한광섭 의원 발언

전희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시민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형욱입니다. 제가 환경과 업무를 맡은지가 며칠이 안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관계계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5일 밖에 안 되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실무진에서는 아실 것입니다. 환경과에서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관계합니까?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고 제가 불충분한 것은 양해하신다면 계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구정질문 때에 답변이 소유자도 할 수 있고 또 입주자도 부담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상반되어 있다 그래서 결정을 못 내려 주시고 차후에 답변하는 것으로 넘어 갔었는데 지금 지역 주민은 갈팡질팡합니다. 누가 돈을 내어야 되느냐 건물주가 내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건물임대한 사람이 내어야 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환경개선 부담금 주체에 대해서 김종화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지난 91년 12월 30일 제정된 환경개선비용 부담금법에 의거해 가지고 93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 94년부터 경유 사용자동차까지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취지는 첫째 유통 소비분야의 오염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오염억지 효과를 제고하고 둘째로 범 정부차원에서 실시 시행되고 있는 환경개선 중기 종합추진 계획에 소요되는 환경투자 부족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환경개선부담금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환경 오염물질을 다량유출로 인하여 환경개선 요염의 직접 원인이 되는 건물 기타 시설물의 소유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자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부담의 납부의무자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경우는 부담 기준이 현재 연면적 160평방미터이상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공동 분할인 경우 1인 소유지분이 120평방미터 이상의 경우 부과하고 있고 자동차의 경우 현재 경유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비 사업용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 기준일은 3월 납기인 경우는 전년도 12월 31일이고 9월 납기인 경우는 당해 연도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94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494호에 의거해서 95년 2기분부터는 시설물의 경우 종전 1,000평방미터 이상의 시설물과 1,000평방미터 미만의 시설물 중 오염 원인이 큰 일정규모 이상의 음식점, 슈퍼마켓, 숙박시설, 병의원, 목욕탕에 대해서만 부과하였었으나 연면적 160평방미터 이상의 건물로 확대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종전의 경감대상인 정당이나 법인 소유에 대해서는 경감제도를 폐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면제대상이었던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및 종교시설의 경우에도 50%로 경감하여 부과토록 변경되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에도 종전 면제대상이었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소유의 자동차의 소방, 청소, 구급차 및 학교소유 차량에 대해서도 전액 부과토록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까 최정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환경개선 비용부담의 주체는 소유자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유자가 불분명했을 때는 점유자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도 김종화 위원님께서 직접 환경부에다가 질의한 것을 거기서도 답변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보면 내려오는 공문지침에 의해서 하는 내용이시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과장님께서는 양천구의 건의사항을 서울시에 건의한 것이 있습니까?

어떤 건의사항 말씀인가요?

지금 상부에서 소유자로 한다 이렇게 법령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느냐 지역에 건물을 사놓고 임대를 주었을 때 일부를 주었을 때에는 문제가 안되는데 전체를 주었을 때 소유자가 낸다, 임대자가 낸다, 하는 방향 설정에서 보았을 때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지난번 구정질문 때에도 했지만 과장께서 서울시에다가 건의한 근거가 있는가,

최정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의한 것이 없고 법령에 소유자로 못이 박혀있고 원칙적으로, 그것이 불분명했을 때에 점유자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전희수 유선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목 위원입니다. 세차장 현황과 설치기준 또 단속실적과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우리가 수질환경보존법 제10조와 동법 제2조에 보면 배출시설을 설치 허가하고 신고하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주신 자료를 보면 35쪽에 관내에는 무허가 세차장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무허가 세차장이 많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무허가업소라고 하면 기사식당에서 차를 세차해 주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의를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무허가 세차장이 없는가, 이것은 실질적으로 단속에 의한 결과를 보고 한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고 두 번째로 위반업소에 대해서 39개 업소 중에서 위반내역이 27건, 기타가 1건 그래서 처리된 내역이 28건인데 조치 사항에서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업소는 계속해서 위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법을 가지고는 그리고 우리에게 준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개선명령을 27건 내렸다 입니다. 그런데 개선명령을 내려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자료가 전혀 나와 있지 않음으로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재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말 우리 양천구 관내에 무허가 세차장이 한군데도 없는가, 환경과장님이 되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가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담당계원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를 내 주시고 정말로 우리 관내에 무허가 세차장이 없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정하고 조치하고 나아가서 점검을 할 때에 이것이 말이나 장부로만 남길 것인가, 아니면 조치된 사항이나 현황에 대해서 한번 더 관리하고 점검한 일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세차장 관계철을 가지고 오시고 유선목 위원님께서 보시고 자료가 나중에 필요하다면 필요한 부분은 복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유선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충분한 답변은 저희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유선목 위원께서 무허가 세차장이 우리 관내에는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차 행위를 전부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수질환경보존법상 규제대상이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지도 단속을 하는데 제가 온지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금 수질환경보존법상에 이 세차 행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사식당의 경우에는 상당히 수질환경보존법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사식당의 노상 세차행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식당에서의 노상 세차행위는 우리 구의 경우 신정로변에 위치한 일부 기사식당에서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어 환경순찰 적출사항 등으로 우리 과에서 이를 조사 처리하고 있으며 저희들이 환경순찰시 적출사항으로 94년 12월 9개소를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제60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거 공공수역에서 세차하는 행위로 행정처분이 가능하였습니다만 단속관계법규인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 투기 등 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가 개정됨에 따라 개정시 본 호의 「공공수역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에서 「하천, 호수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로 제한 변경되어 단속 및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어진 관계로 법령 개정 이후 우리 과에서는 현장계도 밖에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기사식당에서의 노상 세차행위 근절 방안으로 교통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교통지도과에서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법에 의한 단속 및 영업허가 부서인 위생과에서 홍보와 계도를 통하여 노상 세차행위를 근절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까 세차장 허가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유선목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가 허기를 낼 수 있는 세차장 시설은 면적이 20㎡이상 또 용수 2입방제곱미터일 경우에 세차장 시설을 낼 수 있다. 또 자동식 세차시설은 한 대 이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내에 과연 세차장 시설 허가를 낼 때에 이 시설에서 하나도 위배되지 않고, 세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관내에 39군데가 있는데 이것 우리가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해 볼 수 있겠습니까? 무허가 업소가 한 군데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우리 환경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39군데의 허가 대상 업소가 허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맡은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과거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혹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우리 의원님께서 나가 보신다면 현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희수 김춘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춘석 위원입니다. 지금 법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전의 노상세차장, 대로변에 보면 기사식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식당 앞에서의 세차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 신월로별이 우리 양천구에서도 시범도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기사식당이 몇 군데 허가가 나와 있어요. 그 앞에서 세차행위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에는 법적으로 그것을 고발시킬 수 있는데 지금은 환경문제가 심각해서 오히려 법을 강화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고발시킬 수 있는데 지금은 환경문제가 심각해서 오히려 법을 강화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는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지도하고 못하게 하고 있는데 몇 년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이 노상에서 물을 뿌리고 하기 때문에 빙판이 되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환경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법적으로 근거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환경과에서는 기사식당에서 노상세차 행위 근절방안으로 교통 장애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지속적인 주차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고 또 건설관리과에서 도로법에 의한 단속을 그리고 영업허가 부서인 위생과에서는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노상 세차행위 근절에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계속 행정 계도와 지도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러면 전에 거기를 고발조치했다는거 있죠.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옛날 고발됐던거요?

예.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고발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3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신정3동 댓골하고 넓은 들마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넓은 들마을에는 지금 현재 축사가 몇 개 있는 줄 알고 있고 가건물 공장이 지금 집합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폐수가 흐르는 것이 가보면 상당히 안양천을 능가할 수 있는 폐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은 거기에 가 보셔서 측정을 해 보셨고 거기에 대한 감시 감독을 하셨는지 의문스럽고요, 그 문제를 축사는 언제까지 서울시내에서 외곽지역으로 보낼 수 있나, 또 공장은 언제까지 그렇게 가건물을 방치해둬야만 되느냐 하는 것까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항공소음 때문에 지금 현재 1종 2종 3종 지역이 있는데 TV를 사실 항공기가 지나갈 때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TV 거기에 대해서 그 보상 대가보다는 TV 시청료를 3종 지역까지 면제해 줄 수 없나 그것을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정동 넓은들마을에는 공장 등록업소가 9개 있고요 기타 환경관련 법규상 규제대상 제외시설의 소규모 공장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환경관리법규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지난번 저희들이 10월 달에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있는 공장이라든가 이런 업소들은 사실 환경관련법규상 규제대상 미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넓은들마을에 있는 이 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축사가 지금 9개소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오수분뇨 및 축사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규제 미만의 소규모 영세업소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축사에서 흐르는 가축의 분뇨, 이것에 관한 것은 우리 청소과에서 계속 관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환경과 차원에서 환경관련 법규로 조치를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넓은들마을 무허가 공장이라든가 축사농가의 외곽 이전계획 같은 것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고 무허가 건물 정비라든가 보상 등 정책적 문제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환경과 단독으로는 모든 문제를 규제하는 문제는 어려운 문제다.

국토관리법에 의해서 전·과·답에 의한 것을 자기네들 지주의 임의대로 그 가건물을 짓게까지 하는 것은 주택과 소관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공장을 들어가게끔 했고 또 그 폐수문제가 너무나 오염도가 높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화 위원님의 질의의 뜻을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제 얘기는 환경관련 법규상으로는 규제대상은 아니지마는 우리 주민들의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 해서 행정계도를 하든 지도를 하든 해서 환경문제를 좀 정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항공기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자료도 저희들이 밝혔습니다마는 이미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가 저희 구에서 다섯 명이 추천이 되어 가지고 이미 항공기소음대책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음대책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전희수 서류 가져 오셨으면 유선목 위원님한테 좀 드리시고요, 김종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현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춘석 위원님 답변에 법적근거가 없다고 그랬잖습니까.

예.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지도 단속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법적 근거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신지, 식당에서 세차를 하는데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법적 근거가 없는데 단속할 수가 없잖습니까?

단속이라기보다는 아까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교통장애 요인은 교통관계 부서로 하여금, 그리고 노상에 말하자면 차량을 놓고 오랫동안 하는 행위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상의 적치물 부서에서, 그리고 또 위생업소로 하여금 계속 좀 홍보하도록 이렇게 촉구하고 우리가 계도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차장은 허가 낼 때 법적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세차장 허가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세차장 허가를 내주는데 식당에서는 세차를 해도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다 그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는 세차 수질 환경보존법의 규제대상에서 지금 빠져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환경과에서는 단속할 수가 없겠네요? 원칙적으로.

환경과에서도 그러니까 단속이라는 것은 법을 적용해서 처벌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환경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행정계도를 하겠다. 그것은 우리 환경관련 법령이 아니더라도 도로교통법이라든가 무슨 건설관리과에서 도로상의 적치물을, 차량을 오랫동안 방치한다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측면에서 단속을 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희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우선 4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폐수배출업소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폐수보다도 더 중요한 게 폐유처리 및 그거에 대한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일겁니다. 우선 특정폐기물로 구분되는 폐유처리에 있어서 물론 이것이 환경처 소관부처의 일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로서 그 업무를 위임받을 어떠한 노력이라든지 시도는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관내 폐유배출업소의 현황과 지도단속, 그리고 폐유에 대한 무단투기 현황과 단속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징수에 대한 건입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동법 9조의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의 시설물로만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용도에 따라서 시설규정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부과대상에 시설물 기준에 있어서 연면적 160㎡이상의 건물로만 지금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타구의 이거에 똑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갖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거기에 대한 답변서가 타구거는요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9조의 규정에 의거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의 시설물이나 용도별 인허가 업소에 대하여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이 정도의 답변서밖에 제출을 못하십니까? 저희 위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지금 행감에 임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이거는 지금 저희 위원들을 전혀 이 행정정보에 대해서 공무원에 비해서 뒤떨어진다든지 안 그러면 무시하는 어떤 소치라고 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간단히 그 긴 내용의 의미를 가지고 연면적 160㎡이상의 건물로만 규정되어 가지고 명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집회장이나 공연장도 160㎡이상이면 됩니까? 그리고 그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부과 징수에 있어서 누락자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제출 바랍니다.

전희수 지금 이혜경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것을 지금 곧 관계공무원이 들으셨으면 서류철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8페이지요, 거기에 세출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운영수당하고 업무추진비 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많은 부분이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미집행 사유가 95년 3월에 공해감시위원회 해촉으로 인해서 지급사유가 미발생 했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의 해촉의 사유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촉이 됐다면 그 활동이 지금 중지되어 있는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활동에 상응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배려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95년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겨우 7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까지 지금 28만원이 집행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거 완전히 실적위주의 어떤 예산집행이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거기에 해당하는 내역이 환경보존교육에 대한 건인 줄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환경보존교육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태까지 회기 년도가 끝나기까지 뭐하고 계셨다가 지금 한 달을 앞두고 이제서야 집행을 하십니까? 그 다음에 15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환경관련 공무원 인력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본인이 요청한 자료인데요 거기에 보면 환경직에 대해서 지금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최초의 소각장을 갖고 있는 양천구로서는 유달리 환경직 공무원들에 대한 자질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어떤 자격이나 아니면 라이센스를 갖고 직무에 임하고 계시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가면 환경과장님의 직무교육 현황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환경직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 교육을 담당하는 분이라면 마땅히 굉장한 이론적인 무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분의 어떤 자격과 또 교육에 임할 때 환경 기술적으로 고도로 농축된 정말 영양가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지요? 그거에 대한 자료도 원합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입니다. 거기에 환경관리인 교육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 현황을 살펴보면 지금 양천구에서 실시한 것은 두 번에, 95년 5월 13일 날짜하고 5월 15일에 걸쳐서 두 번의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95년 세입세출예산서에 명기된 운영수당에 산출근거에 해당하는 활동입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요. 여기에 보면 소각장 환경오염도 검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검사의뢰를 한 의뢰날짜가 지금 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요청해서 받은 자료가 2개의 자료가 상이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소각장에 관한한 우리 구 행정이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끝났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요 환경오염도 검사용역에 대한 비용 주체와 규모와 또 조달과정에 대해서도 알고 싶고요, 또 이 검사항목에 있어서 발암물질인 클로르포름이나 클로르메탄, 톨레인 등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50회 임시회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분명히 질문한 요지 자체가 목동소각장에 대해서 연 4회의 지도점검을 하는 주무 관할구청인 우리 양천구청의 지도점검 방법하고 8년간의 점검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답변서로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오염도 검사를 의뢰해서 대기환경보전법이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왔습니다"락 시민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온 자료에 보니까 놀랍게도 스스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번복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줄에 보면 목동소각장 배출가스 환경오염도 24개 항목에 대하여는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하여 구청에 통보하는 사항으로 외부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아니, 제가 물어서 제가 원하는 답도 아닌데 시민국장님께서 용역을 의뢰했다고 말씀하셔 놓고 오늘은 또 엉뚱하게도 의뢰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대체 어떻게 공신력 있는 행정을 하시겠습니까?

전희수 이혜경 위원님, 한꺼번에 너무 질의를 많이 하시면 답변듣기가 뭐하니까 답변을 일단 좀 듣고 다음에 또 이렇게 하셔야지 장황하게 쫙 해 놓으시면 답변이 좀 그럴 수 있거든요.

김춘석 위원입니다. 답변하기 전에, 진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위원들의 힘이 합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의내용,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한가지 것도 집어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렇게 지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은 자기가 본인이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전에. 그러면 남이 자료 요청한 것은 공부를 제대로 못했거든요. 자기 자료 요청한 것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들이 자기 과목이 조금 긴 것은 이거는 다른 위원한테 요청을 해서 이렇게 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조금 효율적인 감사에 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여러 가지로 상당히 가지 수가 많고 그래서 지금 저희 자신도 무엇을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될지 제 자신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알고 있고 또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답변을 드리고 답변 못 드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할 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또 담당계장을 통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위원님.

전희수 예. 최정철 위원님.

최정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이혜경 위원님께서 지금 행정자료를 신청한 내용에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거의 망라하게 질의를 했습니다. 자료요청도 했고요. 이 자료를 아마 챙기는데 원본까지 가져오는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김춘석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담당과장이 답변할 때 뭐를 먼저 해야될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감을 못 잡겠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0분간 감사중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토의 좀 하고 다시 하면 좋겠습니다.

전희수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이혜경 위원님께서 지금 자료요청과 답변을 요구하신 부분을 요점을 다시한번 개별적으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걸 과장님이 준비를 해서 다시 감사를 시작하면서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아까 제가 이혜경 위원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을 해서 저에게 주면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 드리고 또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하게 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희수 그러면 이병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선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느냐 하면 지금 방금 이혜경 위원께서 지적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도 지적이 되는 사항들을 지적을 했는데 그걸 우리 주무과장께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 잘 모르겠다고 다시 요약을 해달라고 그런다면 주무과장으로서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산업과와 환경과 두 과를 맡고 계시는데 여기서 지적사항을 그걸 몰라서 다시 요약을 해달라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감사받으러 온 겁니까? 지적을 하시며 메모를 요약해서 하셨다가 답변을 주시는게 그게 주무과장으로서 당연한 것이지 다시 어떻게 요약을 하라는 말입니까? 과장님이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그 의도나 이것은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랬지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과 업무를 잘 몰라서 불충분한 답변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계장이나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일시에 많은 것을 질의 하셨기 때문에 제가 사실 어떤 내용인지를 완전히 파악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뭘 어떻게 답변 드릴지 모르겠기 때문에 질의하신 내용을 요약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제 자세가 나빴다면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이 환경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주무과장으로서 질의를 했으면 메모를 충실히 받아서 하셨다가 요약해서 답변을 주시는게 그게 주무과장으로서 맡은 업무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잘 못 알아 들으셨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고 요약해서 말을 다시 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감사가 진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제 말뜻을 알아 들으셨다면 사과하는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마치겠습니다.

전희수 문형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석 위원입니다. 95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에 우리 환경과에서 의회에서 의결한 집행내역을 정당하게 집행했는가를 전체 검사할 수는 없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가지만 좀 볼려고 합니다. 그중 보상금의 대상인데 보상금 대상은 어떤 것이며 거기에 대한 지급내역을 좀 보고 싶으니까 서류를 좀 가져오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따로 서류를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관계는 환경오염고발 사진전 개최하고 환경보전 시범학교 시상품을 저희들이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과정에서 이 보상금이 남아 있는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제가 문 위원한테 제출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전희수 남대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대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문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답변을 해주시고요 잠깐 휴식을 취하기 전에 이혜경 위원님이 환경 전반에 대해서 열거한 데서 맥락이 끊기고 있습니다.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이혜경 위원님의 질의요지에 충분한 답변과 이해할 수 있는 감사를 끝내고 다른 위원님이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이혜경 위원님, 아까 쭉 질의를 하셨던 내용 중에 중요사안을 다시 한번 요점만 과장님한테 못 알아 들으셨다고 하니까 질의를 다시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앞에 여러 개 나열한 거는 서면답변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납득하게끔 돌려주시고요 제가 자료가 상이한 건에 대해서 지금 지적한거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넘어갈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상이한 자료를 같은 과에서 제출을 하고 대답이 다르다고 한다면 저희가 공신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짚고 넘어갈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이 양해만 해주신다면 제가 그 다섯 가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혜경 위원님께서 자료에 일치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으셨는데 그 다섯 가지를 질의하셨다니까 그 내용을 제가 다시 적었다가 이걸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일치가 안된 사유가 어떤,

전희수 이혜경 위원님 그 다섯 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다시 한번 해주세요.

첫째, 환경오염도 검사결과에 있어서 그 의뢰 날짜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상이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바라고요 두 번째로, 검사용역을 의뢰한 적이 있다고 해놓고는 또 지금은 여기에는 보니까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바라고요 세 번째, 지금 29페이지에 보면 과업기간이라는 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94년 10월부터 95년 12월까지 지금 다이옥신을 실태를 조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자료에는, 그리고 여러 위원들이 이미 숙지하고 계시듯이 5월 달에 다이옥신 검사를 한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떻게 이게 작년하고 올해 이 다이옥신 측정한 실태의 날짜가 틀린지 이거에 대한 답변 바라고요, 그 다음에 30페이지에 보면 "95년 10월 17일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 기존의 각 소각시설에 대한 정밀점검 및 방지시설의 보강 등을 요청하였음"이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양천신문에 앞으로 150톤 기존 소각장에 대해서는 폐쇄를 한다는 그런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어느 쪽이 잘못된 건지를 제가 가늠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발표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발표는 맞는데 이 자료에 대한 성의가 불충분해서 지금 이런 엉터리 자료가 나왔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50회 임시회때 시민국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중의 하나가 "지금 자체 시험결과에서 전혀 한번도, 그러니까 86년 이후부터 목동소각장 환경오염에 대해서는 수치를 넘은 적이 없다. 항상 기준치 이내였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1년 12월에 목동소각장에 벤젠과 페놀의 수치가 1/10로 조작된 사건이 국정감사 결과에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국정감사 그 수치조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사업시행자도 아니고 또, 소각장 운영에 있어 가지고 주도적인 위치도 아닌 국장님께서 정말 감히 소각장 오염에 대해서 그 안전을 단언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업시행된 서울시조차도 86년부터 소급해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얘기할 때는 9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벤젠과 페놀의 측정결과가 기준치 이내라는 꼬리표를 단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장님께서 자신만만하게 이런 답변을 하실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치의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인데요 그때 91년도에 있었던 수치조작에도 직인이나 관인같은게 그 위치를 변경하면서까지 조작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시험성적 통지서도 그와 같은 의혹이 드는 자료입니다. 처음에 한두 번의 시험성적에는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이라는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찍혀 있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이 시험통지서에 직인이 없어졌습니다. 직인이 전혀 없고 관인이라고, 저는 그 대외공문 발송에 있어 가지고 직인을 안 찍고 보낸다는 얘기는 제가 무식한지는 모르지만 듣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인이 생략이 되어있고 관인을 찍었는데 그 관인조차도 형체를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전희수 이거 관계공무원, 서류 좀 가져와 보세요. 시험성적 통지서 원본을 좀 가져와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것을 물어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금년도 거가 해당됩니다. 지금 보면 4월 28일자, 5월 29일자, 3월 29일자, 6월 23일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원본을 요청 받기 바라면서 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그러면 과장님, 지금 즉답하실 수 있는 것은 하시고 또 안 되는 거는 서류 요청한 거는 가져오면 이혜경 위원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즉답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즉답할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검토를 해보고 답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이고 자료를 과거의 자료하고 현재의 자료하고 맞지 않다고 하니까 그 자료관계도 제가 검토를 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료는 이혜경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전희수 그러면 이혜경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오는 동안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현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관내 폐수배출사업장 전체 명단 및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맨 밑에 보면, 폐수배출사업장 단속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조치내역에서 27건이 개선명령이 있습니다. 어떠한 업소에 어떠한 개선명령을 내렸는지 그 대상업소 명단에 대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이 내용은 유선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료를 작성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열일곱 분 위원들에게 전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한테만 제출할 게 아니라 자료 요청한 거 전체적인 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대우 위원 질의하세요.

남대우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2만8,200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12월 현재까지입니까?

이 2만8,200대는 95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했던 숫자입니다.

측정기가 몇 대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를 계획을 잡았다면, 13페이지에 보면 매연측정기가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측정기가 지금 현재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측정기가 휘발유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용으로 두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측정기가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측정을 위해서 두 대가 있고요 그리고 비디오카메라를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토탈 측정기의 대수가 2만8,200대라는 말씀이죠?

아니지요. 2만8,000대가 95년도 목표였는데요, 저희 실적이 3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봤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빼고 나면 매일 나가서 이 수치라면 100여대의 매연을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단속일지가 있지요? 매일 나가서 한 것이. 100여대를 해야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치면 조금 전에 96년도 예산을 다시 8,200만원을 세우셨는데 현재 이렇게 노후된 장비를 가지고 95년도에 2만8,200대의 예산을 세웠다면 세대의 새로운 장비를 사 주면 몇 대를 더 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96년도에 측정기는 소음에 관한 측정기입니다. 매연이라든가 가스 측정기가 아니고요. 95년도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요구했던 장비는 가스나 매연에 대한 측정기가 아니고 소음측정기입니다.

어쨌든 대수는 늘어날 것 아니요. 실적위주란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아니지요. 소음특정하고는 틀립니다. 전혀 이것하고는, 매연이나 가스측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치면 2만8,200대라는 것이 이렇게 계획을 잡아도 되겠습니까?

2만8,200대는 95년도 업무계획에 저희들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디오카메라는 카메라로 하기 때문에 일시에 상당히 많은 양을 찍기 때문에 그 양적인 측면만 고려한다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다만 질적으로 그것이 얼마만큼 우리 대기환경 보존에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숫자만 가지고 따진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부응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단속을 한다고 수고도 많으시지만 어느 정도 상응하는 수치도 해야지 전시 효과적으로 2만8,200대라고 해 놓고 실제 한 것은 1만200대, 그렇지요? 하지도 못하는 수치를 책정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전시효과지.

지금 숫자 면에서는 아까 우리 남대우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기기로 측정하는 것은 6,501대가 되어 있고요, 비디오로 한 것은 2만5,520대가 측정이 되었기 때문에 총 숫자 면에서는 3만1,000대 이상을 측정을 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과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대기환경 보존을 위해서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느냐 효율성이 있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이혜경 위원님이 부탁하신 자료 왔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이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다이옥신이 안전하다 또 용역 의뢰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민국장이 상임위에서 용역을 한 것 인양 허위답변을 했다 하는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이제 목동소각장에 배출가스 환경오염도에 대한 측정에 있어서 저희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24개 항목에 있어서는 매분기별로 또 여기에 나와 있는 11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월 공문으로 우리가 검사의뢰해서 서울시 환경보건연구원으로부터 측정한 결과를 구청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또 외부기관이 다이옥신의 용역을 의뢰한 건, 이것은 그 당시에 목동 소각장을 관장하고 있는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서 용역을 의뢰한 것, 이 사실을 밝힌 사실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이혜경 위원이 다른 서류 때문에 검토하느라고 전혀 국장님 답변을 못 듣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하시지요.

전희수 국장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이 당시에 청소사업본부에서 전에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런데 나온 것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미국에 TRP사와 한국에 기초과학지원연구소, KIST, 세 곳에서 분석한 결과 이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중점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분석결과 1㎥의 배출가스에서 3.17±0.72나노그램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당 3.17나노그램의 다이옥신은 일본의 신규 소각로 배출허용 권장치인 0.5나노그램이나 독일의 신규시설 배출허용 기준치인 0.1나노그램보다 높아서 일본과 유럽에서 최근 신설되는 소각로 배출량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일본 동경에서 가동중인 13개 쓰레기 소각장에 평균이 6.29나노그램인 예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기존 소각로 배출량과 유사한 수준이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지금 제 질문 요지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안전하다고 말씀드렸다는 그 말씀이 허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에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을 나오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허무맹랑하게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러이러한 입증자료에서 그게 안전하다는 그 이야기를 했던 것을 지금 해명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러한 내역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그냥 보도자료를 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 그것을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환경오염도에 관한 것은 다이옥신

전희수 잠깐만요. 이혜경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들으시고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구정질문 당시에 묻던 것은 전혀 다이옥신 같은 것은 포함도 되지 않고 벤젠이나 페놀에 대한 각 항목별 환경오염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지금 제가 다이옥신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 질문 요지를 잘못 파악하셨어요. 그때 50회 임시회에 있었던 답변서를 보십시오.

이혜경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셨던 벤젠 수치라든가 페놀 수치에 대한 조사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솔직하게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는 이 사항을 본청에서 직접 당시에 발표했던 수치였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그 수치에 대해서 관여를 해서 할 입장이 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서울시 입장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는 제가 여기서 발언할 입장이 아니고 당시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또 서울시의 입장을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발표했을 뿐이지 직접 개입을 해서 거기에 소상하게 처음부터 그랬던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우리 이 위원님께서 저희 구 입장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희수 과장님, 그러면 아까 이혜경 위원님이 지금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계신 공식문서에 직인이 없는 것을 받아서 공식문서로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게 무슨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시험성적통지서 관계 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전희수 그 근거에 의해서 구청에서는 지금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식문서에 직인도 없는 문서를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우리는 모르겠는데 확인하지 않고는 우리 구청에서 만들었는지 공식기관에서 만들었는지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문서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시험성적통지서 직인 누락이 관계공무원이 잘 못해서 누락이 됐는지, 고의성이 있는지 그런 것은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제가 조사를 해서 사실상 고의성이 없이, 관계공무원이 직인을 확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직인을 찍지 못하고 문서를 발송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희수 박준태 위원님,

예. 의사진행 발언을 얻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물론 우리 환경과에 다이옥신이라든지 지금 문서에 도장이라든지 이래서 여러 가지 이혜경 위원과 답변하는 주무과와 상당히 의견이 상충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해서 이것은 의견을 모으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할 것이 있으면 하고 이것은 5분간 정회해서 잠깐 뜻을 모으는 의미에서, 마이크로 말을 하다보니까 서로 이해가 안 가서 감정도 오가고 하니까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전희수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서 이혜경 위원님 휴게실로 가셔서 하식 우리끼리 하시면 안 될까요?

이것은 행감이기 때문에요, 다른 위원님들도 충분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희수 좋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자료를 보면서 하나 반장님께 건의하겠습니다. 오후 감사 13시에 과장님한테 건의를 하든지 해서 배출가스 기기와 배출가스 기기를 관리하는 직원을 신월동 검문소 앞에 본 위원과 김종현 위원이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희수 현장을 나가 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과장님,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최정철 위원이 요구한 내용은요, 오후에 시간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희수 예.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혜경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의 사항은 외부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접수한 사항이 많이 있고 또 시험성적서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및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통보한 것인데 그것이 직인이 누락된 사항이 아마 있어서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소라든가 여기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유를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이혜경 위원에게 제출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서를 만들어서 이혜경 위원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전희수 그러면 아까 서두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잘못된 것은 시인하십니까? 아까 죄송하다고 그러시는 말씀에 시인을 하시냐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외부에서 온 공문에 직인이 누락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대외적인 기관에서 왔기 때문에 그냥 직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접수하고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시를 했는데 그 사실은 직인이 누락됐으면 왜 누락됐는지 사전에 우리가 확인을 하고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과 드립니다.

전희수 그러면 이혜경 위원님 아까 직인이 누락된 부분에 대한 원본을 확인 하셨습니까?

원본 확인했습니다.

전희수 거기에도 직인이 없습니까?

예, 직인이 없습니다.

전희수 유선목 위원님,

지금 이혜경 위원님의 여러 가지 질문서를 이혜경 위원님에게만 서면보고 하실 것이 아니고 저희 감사2반 전체 위원들에게 볼 수 있도록 함께 보고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희수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작성해 보겠습니다.

전희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시민국 총예산 집행대비 환경과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총 149억5,352만2,000원, 그런데 환경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5,583만6,000원입니다. 시민국 총예산대비 환경과 예산비율이 0.37% 시민국 총예산 집행대비 환경과 집행비율이 0.34%입니다. 그 동안 성장 위주의 산업정책으로 소홀히 다뤄졌던 환경문제가 사회문제화 됨에 따라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정책이 증대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 재개발로 환경오염은 가속화되는 동안에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환경과의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이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산 비율이 0.37%, 0.34%의 낮은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으로 어떻게 주민이 원하는 쾌적한 환경정책을 펴나가겠으며 좀 더 능동적인 활동을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구민의식의 대전환을 위한 정보의 공개와 홍보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연간에 기인된 것인 만큼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고 잘못 인식된 의식의 전환을 위해 정보의 공개와 홍보강화에 주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운동으로 주민포상제도의 도입, 민간환경단체 지원과 활용, 여성의 참여활동 등 환경에 관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주민을 참여시키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과에서는 확고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주민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내년에는 더욱 예산을 많이 지원 받아 적극적인 환경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의향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김연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환경이 사실 우리 인간 생존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또 우리가 환경 친화적인 가치관을 온 국민이 가지고 환경을 보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과로서도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입장입니다만 주어진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효율성이 있는 업무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예산표에 보신 바와 같이 환경분야 예산이 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서는 더 금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환경과 예산이 8.896만8,000원을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된 예산만이라도 의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희수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김연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환경이 인간에게 끼친 영향을 도외시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도 복지시설의 어떤 가시적인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되는 환경문제가 아주 뒷전으로 밀렸다는 것을 예산을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민들과 시청 직원들과 연계해서 감시단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정책에 부응하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함으로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어떤 방법으로 시민감사단을 조직해서 해당 직원과 함께 나가서 주민 홍보를 하고 그 홍보 속에는 수질오염이라든지 폐수 또 공기 항공기소음 등등을 우리가 주민홍보 계획이나 주민 감시단을 만들어서 운영함으로써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을 했을 때에 이것이 몇몇 전문가들에 의해서만 떠들어대는 문제가 아니라 직접 우리의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96년도에는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유선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에 관련된 공무원 몇 사람이 움직이는 또 전문가들이 하는 전유물처럼 되었습니다만 환경은 이제 몇 사람 전문가의 일도 아니고 공무원 몇 사람의 힘으로서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전 국민들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새로운 환경친화적인 가치관을 갖고 환경문제에 대응하지 않으면 21세기에 우리가 국제 경쟁에서 살아 남기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환경분야에서는 시민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교육을 위한 교육 예산을 편성했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와 보니까 96년도 예산에 교육예산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이 지금 의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현 단계에서 손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예결특위라든가 이런 데에서 환경분야의 수정예산으로 교육분야에 대한 예산을 거기에 더 증액을 해 주신다면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가치관을 갖도록 교육을 하는데 노력을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각 동에 시민 녹색실천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동에 5명씩 해서 100여명의 녹색실천위원을 명년도에는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앞으로 주도적으로 지역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와 감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희수 유선목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녹색실천위원회를 만들려는 구상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담당계 직원이라도 환경예산에 운영비 차원의 문제괴 들어갔어야 됩니다. 우리가 시청이나 구청의 담당하시는 직원을 찾아 뵙고 어떤 계획을 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하면 항상 예산 문제가 뒤따르는데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계획이 합당할 때에 그 계획을 추진할 때에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것을 거꾸로 요구를 해요. 예산이 없어서 계획도 없다. 이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계획이 절차적으로 꼭 시행되게끔 잘 짜여져 있으면 없는 예산이라도 그 쪽에 반영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96년도에 이런 좋은 계획이 있으면 실천계획 세부계획까지 다 세워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올리시면 어떠한 예산이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반영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희수 과장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아까 최정철 위원님하고 김종현 위원님이 현지답사를 하는 것을 과장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과를 마치도록 하고 만약에 현장에 갔다와 가지고 문제점이 도출이 되어서 있다고 그럴 때에 제가 다시 과장님을 한번 잠깐 모시겠습니다. 그때에 응해 주시겠습니까?

언제든지 위원님들께서 불러주신다면 제가 오겠습니다.

전희수 최정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정철 위원입니다. 지금 목2동산 8-1, 목2동 135-16호에 용일상사라는 악취 민원건이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이전 완료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18일자 사진에 보면 지금 악취가 나는 사업장이 지금도 폐수처리나 화공약품이 즐비하게 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악취가 다른 회사가 들어 온 것인지 아니면 이전이 안 되었는데 이전 완료보고를 한 것인지 폐업 처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폐업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까 용일상사건에 대해서는 아까 한광섭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유독물 취급 업소가 되어서 94년 10월 31일자로 환경처에서 관리했던 것을 양천구로 판매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해 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해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 12월 달에 이전 명령을 내렸습니다. 94년 12월 12일날, 그래서 이전기한을 95년 8월 30일까지 이전을 완료하락 그래서 10월 2일자로 이전 완료 신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업소는 충전화학이라고 이름을 변경을 해서 인천시 남동공단으로 이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업소가 그 동안 임대해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소유주와 임대료 관계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유독물 화학품을 둔 것이 아니고 치아염소산나트륨과 유산반토라고 하는 일반 화공 약품을 저장을 해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이렇습니다만 혹 유독물을 계속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 만약에 분명히 판매를 한다면 의법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독물을 지금 악취 나는 것을 판매업으로 허가를 내서 사업을 하던 데인데 지금 제가 전화를 걸어서 알아보니까 지금이나 전이나 똑같은 상품이 거기에 진열되고 있고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름만 바꾸어서 폐업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양천구에서는 폐업처리 되었다고 그러는데 지금 유독물을 판매를 하고 있는 이 업체가 명칭만 바꾸어 운영을 한다면 양천구청에서도 동사무소에서도 관리 소홀이 되지 않는가.

김형욱 아까 최정철 위원님께 답변 드린 바와 같이 그 동안 유독물 취급품 황산과 염산, 가성소다를 취급하는 업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한테 유독물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이전 명려엥 의해서 염산과 가성소다는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치아염소산나트륨과 유산반도만 취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최 위원께서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만약 거기에 위법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확인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계장이 다른 업무도 같이 보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될까요?

다른 직원 한 분 보내십시오.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악취 나는 업체가 폐업신고를 하고서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유독물 취급업소에 관한 문제는 유독물법에 의해서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화공 약품을 팔았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희수 과장님, 그러시면 관할 동사무소에 전화를 하셔 가지고 동직원이 나가서 현장을 답사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한 뒤에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안될까요?

잠깐, 반장님 지금 사진에 보면 차가 와 서있어요. 또 하나 사진은 이렇게 통에 다 담아져 있어요. 11월 18일자입니다. 그런데 폐업신고는 10월 2일자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최 위원님께서 제보하신 내용은 제가 보충답변을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할까요?

답변보다 현지 확인을,

전희수 잠깐, 최 위원님 기왕에 지금 점심식사 이후에 최 위원님이 배출가스 때문에 현지를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먼저 현장을 최 위원님도 입회해서 갔다 오세요. 그 뒤에 있다가 과장님이 오시기로 했으니까 그때에 다시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단락을 짓고 환경과는 이것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과장님에게 먼저 본 회의에서도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행업체와 직영업체의 청소원을 상호 로테이션을 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는데 대답이 지정된 장소에 그냥 운영하는 것이 원만한 민원처리와 행정처리에 좋다고 했는데 앞으로 96년도에는 대행업체를 좀 지역별로 구분 없이 로테이션을 했으면 어떻겠느냐고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봉투가 공용봉투가 있고 개인용 봉투가 있는데 엊그저께 통장이 공용봉투를 하나씩 나누어주는데 그것을 정기적으로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계속 돌릴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백곤입니다. 지금 이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행업체와 직영업체의 환경미화원들의 어떤 불친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한 대 시민 서비스가 원만치 못한 데에 따른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의 지역별 한정을 두고 고정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을 지역간 바꾸어서 청소를 하면 청소행정이 어떤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체나 청소업체에서 청소원들의 현장에서의 대 시민 서비스정신이 부족해서 다소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또는 시민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부 환경미화원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강화해서 대 시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대행업체의 그런 횡포를 막기 위해서 지역을 바꾸어 가면서 청소를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청소업무라는 것이 지역적인 특성이라든지 시설 장비 인력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구비되어야 되고 그런 사안인 만큼 지역을 갑작스럽게 바꾸거나 이런 것은 좀 능률면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청소과장으로 온지 1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고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대 시민 서비스가 향상된다는 판단이 서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용 봉투를 앞으로 정기적으로 골목청소를 위해서 지급을 할 것이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전에는 뒷골목이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아주머니나 또는 노인층들이 자기 집 앞으로 잘 쓸어왔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에 그것이 바로 자기지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뒷골목, 즉 자기 집 앞을 그 전보다는 좀 쓰는 것이 소홀해졌지 않느냐 그런 판단아래에서 우리 주변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제히 11월 반상회 때 개인주택에는 호당 1매, 연립이나 다가구주택에는 반당 5매씩을 해서 1만8,000여매를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앞은,

잠깐만요, 개인주택에 1매,

다세대나 다가구에는 반당 5매 정도를 동장이 판단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시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과 골목도 점차 깨끗해져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하다면 뒷골목 청소에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동장 판단 하에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서 공공용 도로에 방치되고 있는 쓰레기들을 깨끗이 치움으로 인해서 우리 환경을 좀 더 깨끗이 하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품에 의해서 우리 추가예산에서도 재활용품 수송차를 저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의한 것이 지금 현재도 재활용품을 각 지역에 다녀가면서 며칠만에 수거를 해 가는지,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재활용품 차는 내 지역에서 많이 활동한다기보다는 저는 신정3동에서 거주해 가면서 늦어도 3일이면 동네 골목을 한번씩 누비는 입장입니다. 어느 골목에 사실 청소가 안 됐다 하면 내가 청소과장님한테는 전화 드린 적은 없어도 동장한테는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딱가리가 얼마나 몇 개가 깨졌다는 것까지도 저도 파악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지금 재활용품이 사실 수거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가 수거를 해 가지 재활용차는 수거를 해 가는 것을 한 두 번 봤나요. 보긴 봤습니다마는 며칠만이라도 정기적으로 반상회 용지에다가 며칟날이면 어느 지역을 치워간다는 것을 기재해 가지고 반상회 용지를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과 아울러 앞으로도 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활용품 수거가 현재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다. 앞으로 이를 개선할 방법은 있느냐,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재활용품 수거도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뒷받침되어야 될 재활용품 수거체제에 맞는 장비나 인력이 충분하게 확보되지 못해서 그간 사실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만큼 원활한 재활용품 수거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금번 2회 추경에 재활용품 전담차량으로 4대를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발주해 가지고 지금 차가 이미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곧 내일 모레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거보다는 좀 더 원활한 수거체계가 될 수 있도록 장비도 보강이 되고 점차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현재 화요일, 금요일 수거제를 하고 있는데 동 실정에 따라서 장비나 인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외의 날도 동장 책임 하에 수거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 중간집하장이 금년도에 건설이 되어서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장비, 인원 면에서 점차 보강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원활한 재활용품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전희수 수고하겠습니다. 저희 간사님이 계시면 사회를 보시라고 하고 제가 질의를 좀 할려고 했는데 간사님이 안 계셔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지금 예산과 지출을 하고 불용이 지금 예산이 81억에서 미집행이 20억이 남는데 96년도에는 예산을 이 정도로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미집행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이거. 지금 몇 %입니까, 이게. 총계 80억에서 20억이면 약 25%가 남는 예산을 작년도에 어떻게 무슨 근거로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불용이 많이 떨어집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반장님께서 질의하신 4페이지에 95년도 세출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81억 예산 중 연말까지 집행예상액 61억, 집행 전망이 75%에 달하고요 미집행 액수가 예정액수가 20억에 달합니다. 이는 24.8%정도 됩니다. 먼저 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의 집행률이 너무 낮다 하는 것은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그 집행이 20억이라는 돈이 안 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크게 목별로 비정규직 보수가 81억 중 37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이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는 서울시나 내무부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타이트하게 짜여진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의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안하고 결원이 된 상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법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편성이 됐다 하드라도 법률상에 맞지 않으면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표와 같이 6억1,500만원이라는 돈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희수 그러니까요 곧 환경미화원을 더 이상 채용을 안 해도, 지금 충당을 안 해도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운영을.

예. 그렇습니다. 점차 우리 구의 청소행정이 나아갈 방향은 직영도 전부 민영화로 점진적으로 전환할 것이 우리 구 청소행정이 나가야 될 방향으로 설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결원이 생기면, 퇴직을 한다든지 이래서 결원이 생기면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희수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96년도 예산을 지금 어떻게 반영을 하실려고 하셨습니까?

96년도 예산은 현재 현원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전희수 현원만 가지고요.

예.

전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유선목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유선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에 대해서 퇴직으로 인하여 줄어든 부분, 그렇다면 사람을 인원수를 책정했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활동량이나 사업량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결원된 부분을 보충을 하지 않아도 이 청소사업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던가요?

예. 아까 말씀 올린대로요 점진적으로 대행을 확대해가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금면 3월에도 대행 확대지역을 이부 늘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일시적으로 많은 인원이 퇴직하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금년도에 아마 3, 4명이 작년도 예산 편성한 인원보다도 퇴직을 해서 현원이 적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청소를 감당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그것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결과보고도 없고 지난번 박경호 과장님 계실 때 상임위에서 여러 번 문제가 거론됐던 건데 그 결과 처리에 대한보고도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반영시키시라는 의미에서 다시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청소차량을 보면 대행업체가 운영하는 것이 있고 우리 구에서 직영하는 차가 있는데 대부분 대행하는 업체의 차량들은 차들이 상태가 양호한 편이고 우리 직영하는 차들을 보면 굉장히 낡은 차량들이 거의 많습니다. 제가 상가주변에서 일을 하다보면 직영업체의 차량들의 쓰레기를 믹싱하는 과정에서 그 속에서 나오는 오수를 말도 못하게 길거리에 흘리고 가서 청소차량이 한번 지나가면 물 청소를 하지 않으면 도저히 뱃길수가 없을 정도로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래서 그 대행업체들의 차량을 조사해 보면 오수처리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담아놨다가 어떤 하수구 같은 거에 호스를 내래서 물기를 흘러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직영하는 차들에도 이런 시설을 부착할 수가 없느냐, 시설보완을 해 가지고 이거는 정말 필요한 거니까 저희 생각에는 크게 이게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완을 해서 이 오수가 흘르는 것만이라도 조금 보완을 해 주는 것이 어떤가. 차량을 바꿀 때까지라도. 차량 개조를 해서 조금 부착만 하면 되니까. 그런 문제를 부탁을 드렸는데 전혀 그 이후에 지켜진 사항이라든지 관리가 보고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저한테도.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고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연 건평 얼마 되는 상가 앞에는 5종 쓰레기 분리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종 쓰레기 분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건물주에게는 고발이 되어 있어요. 이거 빨리 설치해라 해 가지고.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 문제를 제가 상임위에서도 짚어줬습니다. 그런데 스텐으로 이렇게 만들다보니까 값도 엄청나게 비싸요. 그런데 과연 이걸 사업주가 설치하는게 아닙니다. 임대해서 지금 그 상가를 쓰고 있는 그 상가 상인들에게 그걸 부담해서 비용을 분담하게 대부분 건물주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5종 쓰레기 불리함을 상가 앞에 놔뒀는데 그것이 계획한대로 지금 집행부인 구청의 청소과가 구상한대로 쓰레기 분리가 되고 있질 않아요. 지금 그 깊이를 보면 제 키의 한 3분의 2정도의 깊이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쓰레기 봉투나 커다란 비닐을 설치하지 않으면 하나하나 다시 꺼내서 아무리 분리를 해도 꺼내서 그걸 재활용차에다가 실어줘야 되는 상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되고 꼭 이것이 뭐 스텐이나, 지난번 박경호 과장님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걸 꼭 스텐이라는 용기로 하라고 하지 않았다. 그런데 저희 인근에 보면 큰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 목욕탕에 시설을 안 했다고 여러 번 경고가 왔고 그 주인이 사진을 찍어서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었어요. 자기가 그래서 그 스텐은 굉장히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프라스틱통으로 해 가지고 여기는 캔 버리는데, 여기는 종이류, 이런 분리를 해서 했는데도 그것은 안 된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떤 점검을 하기 위한 그런 행정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 집행이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가가혹 기어이 5종 쓰레기 분리함을 둘 바에는 그 무거운 것을 캔이 한 박스가 차여졌을 때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스텐박스도 들기가 어려워요. 그 무게가. 그런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치워갈 것인가, 그걸 땅에다 다 쏟습니다. 다시 캔이면 캔, 프라스틱이면 프라스틱 모은 것을 그래가지고 다시 그걸 봉투에다 집어넣어요. 이렇게 불합리하게 비용도 많이 드는 것을 이렇게 구에서 그냥 바라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적당한 대책을 지금 강구하실 것인가, 그렇잖아요. 주민들에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설치하게 해 놓고 수거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떤 대안이, 이거 분명히 제가 한 두 번쯤 짚고 넘어가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전혀 대책이 없습니다.

전희수 유 위원님, 과장님이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앞서서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처리한 자료를 올려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 과장님, 지금 쓰레기 5종 박스 문제 점검하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관계서류. 있으면 좀 가져오세요. 유 위원님에게 갖다 드리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제가 아직 와서 업무파악이 충분치 못해서 즉석에서 바로 바로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 과장님, 여기에 나오시는 과장님다다 지금 답변 서두에 내가 이 과에 온 지가 며칠이 안 되고, 겸직하시는 과장님도 지금 왔다 가셨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주무 계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계장님 나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선목 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지적해 주신 청소차량의 노후, 불결하다는 문제하고, 오수처리관이 제대로 부착되지 않고 이로 인해서 혐오스럽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이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 직영 청소차량도 오수처리관을 차량에 전부 부착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 오수관이 말하자면 넘침으로 인해 가지고 말하자면 운행 도중에 넘친 사례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저희 지역 총서를 담당하는 미화원과 해당 운전수 차량 기사로 하여금 넘치면, 일정량이 차면 바로 하수구에 오수를 버리고 이렇게 해서 그 오수가 넘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하도록 지금 최대한 교육을 강화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지난번 상임위에서 지적하신 연건평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빌딩 상가 이런 데는 5종 분리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분리함 자체가 너무 깊거나 또는 스테인레스 고가품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의무화함으로 해서 주민 부담이 가중되고 또 분리함의 불합리한 깊이 이런 것 때문에 수거체제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드라. 이것을 개선하도록 촉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분리함의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폐기물관리법의 규정, 폐기물 관리에 우리 양천구조례에 규격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다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관계규정과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불편함이 없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한가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나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되어 있던 사항은 시정조치 되거나 관리되는 측면을 바로 바로 보고를 좀 해주시든지 서류화 해 가지고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오수차량에 호수를 설치했다고 그러는데 전혀 그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실해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됐는지 바로 바로,

그거는 별도로요 사진이라든지 현황을 한번 가지고 별도로 유 위워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행업체가 몇 개 있습니까? 청소대행업체.

쓰레기 관련 대행업체가 5개 업체가 있고요, 분뇨 대행업체가 한 개 업체가 있습니다.

한 개 있습니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동료의원인 이종석 위원님이 대행업체를 순환 수거로 할 수 없느냐고 물으셨는데 저도 일단 그 얘기도 수긍하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얘기 중에 일반봉투가 단독에 1매, 연립에는 반당 5매라고 그랬는데 얼마 전 저희 지역에 있는 가든아파트에서 양천 환경의 청소원과 저희 지역의 마당을 쓸던 노인 한 분과 입다툼이 있어서 불상사가 일어난 사건을 아십니까? 모르신다면 제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수에 대한 교육도 기사들한테 시켰다고 그랬는데 수거환경 용역회사에다 용역만 줄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임하는 인부들의 교육은 어떻게 시키는지 혹시 시켰다면 교육시킨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7페이지를 보면, 정화 청소사업 대행계약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3년 연장기간으로 되어 있고 다행히도 저희 동네에 있는 정화업자가 선정이 되셨더군요. 그렇다고 치면 이 계약서가 잘못되었다 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마을버스 업체도 선정을 할 때는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불순한 정화 대행업체를 하면서 차량이 11대 있는 회사에다가 차고지 하난 없는 그런 업체에다 대행계약서를 맺었다는 것이 상당히 잘못된 지적이고요, 둘째 문제로 그 차량은 이면도로의 골목길에 혐오감을 주게끔 저희 동네에 공공연히 그 차량이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확인해 본 사실과 여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 대행계약서를 쓸 때 좀 철두철미하게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고 대행업체로 하여금 그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두가지 사항으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민간에게 대행을 해서 청소사업을 위탁을 하고 있는 5개 대행업체들의 어떤 직원들, 현장에 임하는 환경미화원들의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교육을 시킨 실적은 얼마나 있느냐? 그 내용하고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를 대행하고 있는 회사에 차고지 증명이 없다. 이래서 청소차량을 골목이나 주택가 이런 데에 주차함으로 해서 시민들로부터 혐오감을 느끼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책은 뭐냐? 이렇게 제가 이해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개 사에 대행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 대행사들의 환경미화원을 직접 저희 구청에서 주관을 해서 교육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행사 사주들로 하여금 소속 휘하에 있는 직원들을 일선에 나가는 직원들을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지도감독을 하고 있으나 그것이 여의치 못해서 일선에 나가는 대행사의 환경미화원들이 시민들에게 친절하지 못한 그런 태도로 임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지적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대행사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친절한 행정서비스가 청소행정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친절을 요구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봉투가 홍보가 미흡해서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골목의 노인들이 아침 일찍에 잠이 안오죠. 아파트의 쓰레기를 쓸었어요. 그래서 대행업체에서 쓰레기를 가져가면서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왜 담느냐 해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령 차이는 아버지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멱살을 잡고 아버지뻘 되는 사람을 쳐받았다 이거예요. 폭력사태가 난 거예요. 친절 가지고 제가 따지지 않습니다. 그 더러운 오수를 치우는 양반들이 옷도 남루한 데다가 얼마나 더 이상 친절합니까? 그러나 연령적으로, 또 당연히 쓰레기를 버리면 이렇게, 일반쓰레기봉투가 있다고 하면 그 영감님이 그렇게 쓰레기를 안 버렸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폭력사태가 난 거예요. 이런 교육을 시켜 보았냐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일반 아까 보고 드렸던 뒷골목이라든지 공공지역에 청소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공공용 봉투에 담겨져 있는 봉투들을 대행사들이 제대로 수거를 안 함으로 인해서 아마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데 대해서 청소담당 과장으로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차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대행업체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공공용 봉투도 아무 이상이 없이 수거가 제대로 원활히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고지 증명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관계를 용역업체, 정화조 청소업체 차고지증명이 없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차고지가 없이는 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는 있는데 다만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차고지에 주차를 안하고 일부 기사들이 귀찮다고 해서 자기 기사 집 부근에다 주차를 해놓거나 그런 사례는 혹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차고지가 없이는 나갈 수가 없고 차고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반드시 차고지에 추자를 해서 시민들로부터 혐오감을 주는 그런 청소차량이 길가에 주차되는 일이 없도록 이것도 아울러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차고지 허가 과정에는 차고지가 있겠지만 대행계약서에 보면 벌칙규정이 없잖습니까? 이러이러한 경우에도 해약사유에 해당된다라는 계약서를 고칠 용의가 없느냐라고 했어요. 계약서에 문구를 넣어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주택가에 다시 또 댄다든지 오수를 흘린다든지 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의한 법적 근거를 남기자고 제가 말씀드린 거지 차고지 없이 허가 내주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미비한 점이 있다면 저희 대행계약을 변경계약을 할 때에는 충분히 그런 사항을 연구 검토해서 보강해서 대행계약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 김춘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조금 늦게 와서 다른 위원이 질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대행업체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 다섯 군데가 지금 봉투를 팔아서 운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봉투가 어느 정도 팔리는지, 차는 몇 대 운영을 하는지, 그 운영이 흑자가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그거는 조사가 되어있죠?

네, 일반적인 현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많은 흑자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대행사는 우리가 할 일을 민간에게 대행을 시키면서 그 판매수수료를 가지고 수익을 갖는 개인 영리기업입니다. 그래서 그 영리기업에 대한 흑자, 적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깊게 생각을 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쓰레기종량제 하기 전에는 이 쓰레기 한성용역이나 청소환경이나 양천환경 이런 분들이 대단한 권력을 가진 분들이 이런 업체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 민간인들이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사실은 나는 그걸 지금 자료로 다 빼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1동만 해도 한성용역에서 받아들였던 돈을 내가 금방 조사할 수 있어요. 이런 다면 엄청난 흑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이거 분명히 하셔야 될 것이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만약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있느냐? 또 피해가 없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기재를 해야 될 게 한성용역이 맡은 그 지역이 몇 동에서 몇 동까지인데 봉투가 어느 정도 팔리느냐, 그건 구청에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 가지고 사람은 몇 사람을 쓰고 차는 몇 대, 그런 우리가 다 알 수 있거든요. 차 몇 대 운영하는데 얼마, 사람 몇 사람 쓰는데 월급 얼마씩 해서 얼마 그건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그걸 조정을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어느 주차장 같은 경우도 보면, 주차장 같은 경우도 구에서나 시에서 시간을 정해줍니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30분에 얼마를 받아라. 그것까지 다 구에서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업체를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거는 얼마를 받든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그런 안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봉투가 얼마얼마에 팔린다는 그 자료를 모르겠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업무를 민간에게 대행시키면서 그 대행조건으로 대행시킨 일을 수행하면 어떠 어떠한 일정한 수수료를 주도록 그런 조건을 제시해서 대행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제시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수수료를 자기 회사의 수입으로 잡는 그런 영리법인인데요 다만 우리가 할 일을 민간에게 위탁시켰다하는 그 차이뿐이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흑자가 많이 난다고 해서 그 지역이 봉투 값은 내리고 우리가 직영하는 지역의 봉투 값은 그대로 두고 이런 것은 대 시민의 차원에서는 대행구간이라고 해서 직영구간하고 회사가 다르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금체계를 달리 한다든지 이럴 수는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본 위원 생각하고는 다른데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제가 기존 단지에서 살다가 10단지로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기존 단지에서 살 때 그 봉투가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봉투를 10단지에 가서 쓰레기를 담아서 밑에다 내놓았더니 안 가져가요. 그러면 우리 양천구 한 관내에서 그걸 조정을 좀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또 10단지에 사는 사람이 기존 단지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봉투 안에다 버린 것만은 치우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항의를 많이 해서 할 수 없이 다른 봉투 사다가 해놓으니까 가져 갔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전부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고 사실은 이건 자료를 분명히, 왜냐하면 어느 어느 업체는 봉투가 얼마 팔린다는, 그리고 차량 몇 대 사람은 몇 사람을 쓰고 있다는 이것은 자료를 주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차량이나 인력현황,

전희수 과장님, 자료 문제는 자료를 김 위원님한테 개인적으로 될 수 있으면 해주시는 걸로 하고 다음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형석 위원입니다. 쓰레기감량의 일환 책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분리수거를 위해서 규격봉투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판매 내지는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실지 분리수거 전과 분리수거 후에 쓰레기 감량의 감량이 얼마나 되면서 또는 양이 감량이 안되고 똑같은지, 또 반면에 예산절감 문제는 쓰레기분리 수거로 인해서 우리 구청 자체로 볼 때 절감이 되는지, 예산에는 변동이 없는지 그러한 파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저희 구의 쓰레기 발생량을 우선 보고를 드리면, 1일 평균 300톤에서부터 310톤까지가 일반 생활폐기물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리수거 후에 분리 수거한 재활용품으로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재활용쓰레기 그게 약 1일 100톤씩 수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합친다면 분리수거 하기 전에는 400여톤이 몽땅 쓰레기로 배출되던 것이 이제는 300톤만 쓰레기로 배출되고 100톤은 자원재활용으로서 회수되고 판매되고 있다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감량이 약 30% 감량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예산절감 문제에서는 절감이 되었습니까?

예산절감 문제는 인건비나 장비 이런 고정 관련경비가 대부분이고 또, 쓰레기 수거 업무에 종사하던 그런 인력을 쓰레기 재활용 업무로 전환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예산상에 큰 절약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적 차원에서 자원의 절약과 쓰레기를 줄인다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전희수 우리 위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질문이 아닌 행정감사에 필요한 질문을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답변도 좀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7페이지에 보면, 주민의 미원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처리내용을 보면 맨 끝에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우리 청소차량만 반입이 허용되고 반입이나 계근절차가 철저한 감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별도의 주민감시초소의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보면 서울시청소사업본부가 내 놓은 홍보물에 보면 지금 타구의 쓰레기도 반입한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한 답변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됩니다. 타 구 쓰레기를 받고 여태까지 그런 일을 자행해 왔으면서도 어떻게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지니까 별도의 주민감시초소의 운영이 필요가 없다고 사업시행자가 판단해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불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우리 청소차량만 우리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타구 쓰레기 반입문제에 관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구의 입장이 구민의 어떤 희망하는 사항을 이 쓰레기소각장 운영이 서울특별시가 건설해서 서울시가 지금 운영주체를 선정할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소각장과 관련된 저희 구민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서울시 사업주체인 청소사업본부에 여러 경로와 여러 차례 통해서 저희들이 건의하고 반영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지금 제시한 이야기가 타구 쓰레기는 절대 받지 않겠다. 주민들의 이해가 있기 전에는 타구 쓰레기는 받지 않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현재까지의 방침이고요 그래서 타구의 쓰레기를 받지 않는다면 이런 별도의 감시는 불필요하다하는 이런 회시를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관리 운영주체가 결정이 되고 준공이 되어서 정상 가동된다면 저희 구민의 어떤 주장하는 바를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저희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양천구 쓰레기가 재활용이 되고 나머지가 300톤 내지 310톤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9페이지에 보면 소각장 반입량이 나와 있습니다. 1일 평균 131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양천구 쓰레기는 기존 소각장 150톤 가지고도 뒤집어쓴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물량은요. 1월부터 7월 16일가지 소각장에 반입한 양이 총 2만5,830여톤으로 이것을 1일 평균으로 단순 산술적으로 나눈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톤당으로 계산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어떻다고요?

기존 용량이 150톤이기 때문에요, 150톤 용량을 초과해서는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매립장으로 갔던 것입니다. 김포매립장, 이것이 우리 구의 쓰레기 발생량 전체가 아닙니다. 131톤이라는 것이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전체량이 아니고요, 여기서 소각할 수 있는 물량이 150톤이기 때문에 150톤 처리용량만큼만 들어간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소각장을 세웠을 때 그대 산출기초가 되는게 양천구 쓰레기가 550톤 정도 될 것이다 그래서 기존 150톤 더하기 400톤 해서 550톤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산출근거로는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이 다 들어간 상태에요. 그러면 지금 종량제 실시로 30%가 다운이 됐습니다. 다운이 됐으면 거의 절반 수준에서 약간 웃도는 수치가 나옵니다. 거기서 또 불연성, 재활용이 다 된 상태에서 30%가 감소가 됐는데 그 중에는 가연성, 불연성이 다 합해진 계산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불연성을 제한다고 치면 양천구 쓰레기는 기존 150톤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것은 제가 계산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내놓은 산출근거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구 전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양이 150톤일 것이다 하는 추측은, 저희 하루에 작년도에 발생한 양이 약 400톤 됐는데요, 그 중에서 종량제를 시행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재활용을 하다보니까 재활용되고 있는 쓰레기가 아까 보고드린데로 30%, 약 100톤 정도 그리고 일반 생활쓰레기로 발생한 것이 약 310톤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혀재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양천아파트 3,000세대가 들어가고 신정6-1,2지구 아파트가 3,000여 세대가 들어가고 신투리지역이 개발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시설인구가 확대되고 목동중심축이 전부 개발이 돼서 입주가 되면 상당한 양의 쓰레기 발생량은 증가될 것으로, 그 증가되는 부분이 과연 얼마냐 라고 이 자리에서 답변 올리기는 뭐합니다만 상당량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91년도하고 92년도 양천구 쓰레기 발생 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이 많기 때문에 그냥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묻고 답변하게 하겠습니다. 43페이지요, 거기에 주민요구사항 대책에 보면 아까 환경과에서도 제가 지적한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기존 소각로를 예비가동 여유시설로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분명히 양천신문에는 기존 소각로는 폐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용이 상이합니까? 그러면 양천 신문사에서 허위 보도한 것입니까?

언제 양천신문에 보도가 됐단 말씀입니까?

제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자료는 가지고 있거든요?

예. 저희가 1번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 건의를 해서 저희가 회신 받은 내용을 자료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서울시에 내용이 변경됐다든지 혹시 방침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추후로 서울시 청소사업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자료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4페이지에 보면 6번 사항에 증설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존법에서 정한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가동되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증설소각장은 현재 가동도 안한 상태에요. 그런데 어떻게 미리 예측하고 배출허용 기준 이내로 가동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안전하대요. 세상에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여기 나온 구의원들이 모두 국민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도 착각을 하신 모양인데요, 이런 어법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앞으로 가동될 것이기 때문에 주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하다는 말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7번 사항에서도 전자 스크린을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해서 공해 어떤 그것을 완벽하게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자스크린에서 절대로 다이옥신이나 질소산화물을 거르지 못합니다. 아니 거르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나오지를 않아요. 그 전자스크린 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문제되어 있는게 다이옥신 문제인데 그것데 대한 공해배출 내용을 알 수가 없다면 그 모니터 설치의 의미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동소각장 건설운영 문제는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에서 건설해서 준공을 위한 준비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의 운영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비록 서울시 업무소관이지만 주민의 바램이라든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각종 공해방지시설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사안들을 구민의 입장에서 서울시에 건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승인과 그 운영 주체가 결정이 되면 운영에 따른 각종 문제들을 주민과 저희 구청과 운영 주체와 이렇게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그 위에 3번 내용에 보면 기존 굴뚝과 통합해서 150m높이로 굴뚝높이가 상향조정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배출되는 수증기 및 탄산가스, 고공으로 대기 확산시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산가스를 아니면 공해물질을 고공으로 대기 확산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설계는 75m였는데 150m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목6동 주민들만 해당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관내 전체에 대기오염 가스가 확산되는 것은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논리도 일면 타당한 말씀이신데 저희들 환경보존법상에 배출허용기준치보다도 오히려 훨씬 떨어지는 1/30 수준으로 배출되도록 최신의 공해방지 시설을 설치했거나 또는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아마 운영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요,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 이런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를 용역이든 직영이든 간에 자기네 사업장 내에 쓰레기가 아니면 수거해 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동 소각장이라는 커다란 위치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구에서 오히려 관에서 주도해서 님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그러면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이미 숙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시정 노력을 안 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쓰레기 봉투 말미에 보면 단서문구가 있는데요, 이 봉투는 양천구내 모모실업이 처리하는 구역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발생인데요. 이것은 자기네 밥그릇, 어떤 경계선 표시일 뿐이지 아니면 극단적인 님비의 또 다른 표현일 뿐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보면 쓰레기 봉투에 보면 해바라기 표시하고 양천구청장이라는 직인이 있습니다. 그 직함이 써 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써 있습니까? 제작자로서의 어떤 표시만을 위한 것 같으면 거기에 제작자 양천구청장이라고 써야되지요. 그 해바라기가 의미하는 것은 관내에 쓰레기 수거는 서로가 원활하게 아니면 다 수거해 갈 책임이 있다라는 어떤 단정적인 표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시정노력을 전혀 하나도 하지 않고 계십니다. 앞으로 이의 시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아까 김춘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제가 청소과장으로 부임해서도 몇 차례 그러한 민원의 소리를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내용 그대로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데 그것이 니 구역이다 내 구역이다 아니라서 수거를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저희들이 당장 예를 들어서 궤도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든지 관계규정을 바꿔야 되는 사항들을 깊이 있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가급적이면 근원적으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그게 바꿔지도록 그런 관계규정 개정작업을 서두르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개정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대행사들의 지도감독을 강화를 해서 일단 양천구에서 구매한 쓰레기 규격봉투라면 구역에 관계없이 저희도 치울 테고 또 대행사들도 치우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전희수 남대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대우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번에 보면 무단투기 및 규격봉투 미사용자 단속 이랬네요. 우리 지역에는 허허벌판인 넓은들마을이 있어서 항간에서는 생활쓰레기나 또 불필요한 쓰레기, 전자제품을 넓은들마을 쪽에 많이 투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및 규격봉투 미사용으로 인해서 단속한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얼마나 민원사항이 없는지 가장 민원사항이 많은 것이 청소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정민원인지 무슨 미원인지 1년이 다 되어 가는 지금에도 6건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 동네는 참 아름다운 동네인 것 같아요. 이게 진정민원의 건이 6건인지 민원처리까지 전부다 합쳐서 이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 서면 상으로 진정서가 제출되어서 처리한 금년도 민원처리건수입니다.

그러면 구두나 전화 상으로 받은 민원은 없습니까?

그것은 이 통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민원이라는 것이 즉각, 예를 들어서 지금 두시에 신고가 됐다고 그러면 한 시간 이내로 아니면 당일 이내로 현장에서 수거하고 처리되어야 되는 그런 민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은 이 통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민원이 그러면 얼마 정도 됩니까? 기록으로 있습니까?

접수대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희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이해 주십시오.

예.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9페이지에 소각장 반입량이 131톤이라고 우리 양천구 쓰레기는 150톤 정도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수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드는 이유가 지금 수도권 매립지 운반 쓰레기 양이 지금 거기에 옆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19톤에서 지금 소각제를 빼고 또 불연성 쓰레기를 빼고 나면 219톤에서 50빼기 28을 합니다. 하게 되면 141톤이 됩니다. 그러면 소각장 반입량에 131톤 더하기 141톤을 하면 이게 272톤밖에 안 됩니다. 지금 평균 300에서 310톤이 나온다고 했는데 지금 수치에 이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왜 소각장 반입량이 131톤하고도 19톤이라는 여유 분량이 남았는데 무엇 하러 매립비용까지 물면서 김포로 보냅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219톤에서 50톤을 공제하게 되면 169톤이 됩니다. 169톤에 131톤을 포함하면 약 300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각재는 김포매립지로 안 갑니까?

소각재도 잔재도 갑니다.

가게 되면 소각재도 지금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중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발생으로 일단 한번 잡혔다가 다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물량을 거기에 포함하면 두 번

그러면 소각장 반입이 19톤이라는 분량이 남는데 왜 그것은 세우지 않고 매립지 비용가지 물면서까지 김포로 보냅니까? 풀로 가동을 하셔야지요.

이것은 제가 아까 보고드린대로 1일 평균 단순 산술적으로 총 들어간 양을 나누어 보니까 이런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운영하다보면 정비하고 운영을 못하는 날도 있고요, 쓰레기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반입이 못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단순 산술적으로 날짜 수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처리용량은 150톤이지만 131톤이다. 거의 150톤씩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런데서 나오는 차이입니다.

전희수 한광섭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그래서그당시에우리과장 님께서좀"현지방자치시대에맞지않다문구가.그래서정부에다가도건의하고자치제도로바꿔서문구조정을좀해보겠다"이런답변을하신기억이나실건데요?

93년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있을 때가 93년도 그러니까 92년도 연말 감사 때죠. 그때 당시에 거기에 지금 지방세법에 대한 시행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다 그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규격으로 해서 시에서도 내무부로 건의하는 걸로 그때 그렇게 정도로만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 다으멩 제가 다른 부서로 옮기고 해서 그후에 서울시에서 추진사항은 별도로 확인을 못했습니다.

과장님게서 지금 현재 세무관리과에서 조금 전에 보고를 한 내용으로 보면 부과과에서 한 내용을 부과를 한 다음에 그 통지할 때 이런 내용이 접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행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문구를 독촉장을 받아봤을 때도 기분 나쁘지 않는 독촉장이 될 수 있도록 좀 참고적으로 해 주시고 18페이지 주요업무추진계획 18페이지를 보면 세입예산이 있는데 95년도 세입예산을 잡을 때 재산매각을 앞으로 좀 적게 하겠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95년도 재산매각을 얼마나 조저하게 했는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재산매각수입은 이 정도 될 것입니다 하고 예산에 올렸을 때 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재산매각을 할 수 없는 것을 세입으로 잡아놨다가 세입이 안되다 보니까 일단 차질이 오는 것이 지금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 세입분야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철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재산매각수입은 저희들이 여기 신정동 6-1 2지구 재개발지역에 대한 국

양천구에 지금 재산매각 할 땅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재산관리사항이라든가 이 사항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목록이라든가 그거는 제가 자료를 못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희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지금 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요 95 6년도 구 세입 중 재산 매각수입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별도 자료를 준비를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세금부과에 대해서 이의제기나 아니면 행정소송에 대해서 패소권에 관한 사례 및 결과 같은게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100만원이상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이분들한테 지금 어떤 행정제제를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고요

전희수 자료 요청한 부분은 자료가 있으시면 관계서류철을 좀 갖다가 이혜경 위원님에게 드리도록 하시고요 과장님 지금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덧붙여서요 지금 맨 뒷장 13페이지에 보면요 민원처리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생각보다 민원이 굉장히 적네요. 이거에 대한 민원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혜경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산매각에 대한 내역과 지방세 부과에 따른 소송관련 자료 그리고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고액체납자 행정감사자료 11페이지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19페이지에 100만원이상 체납자 명단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납세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희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세요.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7페이지에 보면요 「지방세 결손처분액 및 그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비장세법 제30조에 이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권이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말이 마치 징수권의 소멸을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아주 신바람나는 표현으로 지금 들리는데 원래 이걸 완성이라는 말을 씁니까?

그건 법률용어입니다.

가지고 좀 쉽게 풀이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부과를 저희들이 하고 나서 1차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 5년이 경과함으로 해서 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거나 물건을 압류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결손처분으로 해서 체납부분 사항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겠습니다.

전희수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재무국에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를 제출한 15페이지에 구 세수입에 재산임대 수입이 금년도에는 목표가 1억3 000만원에서 7억3

재산 임대수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재산 임대수입은 지금 금년대비 내년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1억2 500만원을 내년도에 세입목표로 저희들이 잡았고 금년도에는 연말까지의 결사전망이 7억3 내년도에는 한 6억 정도 주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3 000만원에서 7억 3

그거는 무단점용료가 당초에 그건 저희들이 세입목표로 설정을 안 했던 건데 추가로 해서 아마 그렇게 된 사항인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건 좋은데 이것이 어지간히 차이가 나야 되는데 7억 3 500만원이 내년도에는 1억 2

전희수 거기에대해서저도한말씀드리겠는데과장 님말씀대로무단점용료를올해예상보다많이징수를했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그럼내년도에는무단점용을거의작년도수준으로하실겁니까?

당초의 목표대로 그건 무단점용하는 거는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평소이 세외수입 품목으로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전희수 글쎄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무단점유라 함은 우리 구유지와 국유지를 거의 점유를 해서 쓰는 사람들이 내년에도 슨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올해만 쓰고서 그냥 나갈 거 아니잖아요. 물론 계약이 된 사항은 아니지만 무단점유로 했으니까 계약사항은 아닌데 올해 점유를 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 내년에도 쓴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올해만 쓰고서 전부 철거해서 내보낸다는 계획이 있으면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수입을 안 잡아 두셔도 되는데 내년에 철거를 안 시키고 그냥 놔둔다고 보았을 때에는 수입으로 잡아줬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세무과의 실적으로 몇 100% 이렇게 올릴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연차적으로 계속 점유해서 쓰고 있는 거는 지금 내년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이 나가버리면 삭감을 해서 내년 실적에 빼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연초에는 이렇게 잡아놓고 연말쯤에 가서 징수를 많이 하게 되면 500%

과장님 말이죠. 당초 1억 3 000에 대한 목표액과 금년도 결산전망에 7억3

사실 그건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제가 조금 소홀이 관리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걸 즉시 자료를 준비를 해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 최정철 위원 질의하세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재산 임대수입이 어떠한 공유지가 되었든 구유지가 되었든 임대수입차 이런 얘기 쪽으로 가는데 거기에 임대수입에는 우리 구유지 안에 건물임대료도 있을 거고 또 구유지 안에 상업하는 임대료도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한번 해보니까 임대수입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연간 500만원 정도로 전후해서 쓰던 것도 지금 2

그 임대 수입은 공시지가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의로 임대료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가격을 구청에서 정하면 일이 더 쉬워졌을 텐데 사람 두세 명에 입찰 붙여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500만원짜리가 2 000만원 이상씩 간다는 얘기입니다. 사용은 해야 되겠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돈으로 막고 자주 차지하는데 끝내가서는 거기에 뒤따르는 자금이 안나오니까 문을 닫게 되고 그런 실정이 오는데 이것은 좀 재고할 문제는 없는지요.

네 그건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희수 이 사항은 부과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무단점유 관계는?

네 그렇습니다.

전희수 다음 위원님 한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광섭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먼저 연2회에 걸쳐서 체납 중점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 중점 정리기간에 특별히 하는 일은 저희들이 전 체납자에 대해서 우선 먼저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납자는 우선 먼저 연2회에 걸쳐서 독촉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재산이 채권의 확보가 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의 토지관련 자료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자료를 통해서 재산을 조회를 하고 또 거기에도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자계산소에 의뢰를 해서 재산 조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을 확보해서 징수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으로 면허 취소요구까지 조치토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면허자에 대해서는 면허취소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근년도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금현재 일반면허 체납자가 6 800여건이 됩니다만 그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각 면허기관에 주소확인을 다시 해서 적은 금액으로 해서 면허취소가 되면 주민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1차 기히 독촉장을 몇 번 발송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주소확인을 해서 면허취소를 예고를 하고 그리고 면허취소를 할려고 각 기관에 통보를 해서 다시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1월말까지 당초에 각 기관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만 아직 수납이 덜 되어서 마저 조치를 못했습니다. 다만

전희수 문형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95년도에 4페이지에 특수활동비로 해서 1억 1 116만 8

그건 지금 현재 동사무소에서 세무업무를 보조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8개월치를 2만 4 000원씩 활동비로 보조를 해드린 사항입니다.

. 동사무소 담당직원이 3만원씩 해서 20명 12개월.

그거는 세무담당자만 3만원씩 주다가 인상이 되어서 지금현재 8만원씩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직원에 대해서 일반직원도 고지서를 송달을 하고 독촉장을 송달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은 매달 주지를 못하고 8개월 분에 2만 4 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전체 다 2만 4 000원씩 나가는 겁니까?

전체는 아닙니다. 통 담당 직원만 2만 4 000원씩 8개월 분을 지급을 했습니다.

전희수 다음 최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입니다. 저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목이 재산세 사업소세

전희수 과장님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예. 최정철 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재산세를 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상 재산세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6억을 부과를 해서 44억을 징수를 하고 한 2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내지 않은 이유가 사실상 납세자들에 대한 무관심이 많이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재산이 소유권 이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모두 재산 확보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 10만원 이하 짜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채권확보를 하고 독촉을 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독촉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동안 1차 독촉 2차 독촉하고 재산압류 예고까지 하고 압류한 사항까지 있습니다만 돈을 안내는 그런 일부 납세자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들이 자진해서 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모든 지혜를 짜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희수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무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마치고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분52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