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수 의원 발언

위두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총무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총무국감사를 계획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서는 오늘 수감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끝난 총무과를 제외하고 기획예산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저희 구정업무 전반을 종합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기획, 예산, 법제, 전산 통계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전산 기기는 구청에 263대, 동에 249대 모두 512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종 법령집은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외 모두 282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5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3/4분기 심사분석 결과 정상추진 123개 사업, 부진사업 문화회관건립 등 4개 사업이며 계획변경은 신월7동 노인정 등 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시사항 이행은 모두 321건이 되겠으며 구청장지시사항 87건 중 행정실명제확대 등을 이미 실시한바 있으며 향후계획은 분기별 심사분석실시, 반기별 추진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시책사업 종합조정 평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현재 계절별 종합대책을 추진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종합실적 심사를 실시하여 으뜸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시상한바 있습니다. 행정쇄신추진으로 행정권한 위임법규 및 위임전결규정을 이미 정비하였으며 행정쇄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모두 248건을 접수하여 심의 28건을 하였고 구민 창안 홍보를 위하여 엽서 및 리후렛을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자치법규집을 좌철 바인더 식으로 발간완료 하였으며 무료법률상담을 지난 11월 23일 실시하여 15건을 상담하여 참여주민으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구정업무 전산화의 일환으로 금년에는 45개 부서에 200대를 구매 배치하였으며 전산교육을 구 자체 및 본청계획에 의한 교육을 31회 모두 256명을 실시하였고 전산실기경진대회를 2회에 걸쳐 실시하여 14명을 시상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업무 전산화의 일환사업으로 승용차 함께 타기 등 5건을 전산화하였으며 주전산기설치 및 근거리통신망에 모두 5억600만원을 투입하여 연말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덟 번째, 96년 예산편성을 말씀드리면 세입추계가 872억 9,200만원으로 95년 당초 예산대비 12.2%가 증가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50.1%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기획예산과소관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구행정 종합 실적심사를 연 4회 실시하여 으뜸부서 및 직원에게 표창을 통하여 직원 사기 앙양과 근무분위기를 쇄신시켜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쇄신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편의의 행정이 되도록 공무원을 통한 각종 쇄신과제발급은 물론 주민들도 적극 참여토록하여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시켜 나가고 구민창안제도의 운영내실화, 그리고 위임전결규정도 96년 6월까지 조정하여 업무집행의 능률성 제고와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나가겠습니다. 구정발전 공무원연구모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선 지방 자치시대에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코자 15개부서 팀장 중심으로 일주일에 1회이상 연구모임을 갖도록 하여 연 2회 연구발표회와 연구사례집을 발간하는 등 공무원의 연구하는 자세고취 및 근무분위기 쇄신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네 번째, 양천구 구정백서 발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업무집행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평가내용이 수록된 구정백서 500부를 처음으로 발간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다섯째번, 21세기기획단을 95년 11월 15일 발족하여 96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종합성을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천구 현황책자발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내국인 위주의 단편적인 홍보에서 벗어나 국문, 영문, 한문혼용으로 된 구정현황 책자를 발간, 지구촌 어디에서나 우리지역 알리기에 힘쓰겠습니다. 무료 법률상담도 월 1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민권익을 옹호함과 동시에 구정참여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전산기 설치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든 구청업무를 연차적으로 전산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으며 다양하고 복잡해진 자치행정이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와 정보의 종합관리 및 공동 활용으로 행정능률향상을 기하고 지역정보화 추진의 중추적 역할 수행을 위하여 금년 말에 주전산기설치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에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96년 지방세 업무 등을 전산화하고 2단계로 전자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겠으며 3단계로 복지 환경오염 등 전산화 가능한 모든 업무를 전산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7,2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전산개발기획단 구성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 전산화수요를 충족시키고 능률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일환으로 구, 동직원 20명 이내로 구성된 프로그램개발팀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열번째, 다기능사무기계 확대보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현재 2인당 1대를 98년 1인 1대 보급에 목표를 두고 96년대에는 4억 3,255만 7,000원을 투입하여 본체 223대, 프린트 126대를 구매하여 각 부서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산교육 실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동직원을 9회에 180명에 대하여 컴퓨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 그리고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방학기간 중에 컴퓨터교육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775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전공무원의 전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96년 상, 하반기 전산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우수자를 표창하는 등 행정전산화의 촉진역할을 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중기 재정계획의 수립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계획수립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계획내용을 전반적으로 대폭 손질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획기간은 97년부터 2001년까지 5개년 연동계획으로서 장기개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 그리고 투자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계획자체의 실효성 확보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이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완료토록 하여 내년 연초부터 실무적인 작업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96년도 추진할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은 새마을계와 지도계 2개가 국민운동지원과의 말단조직이 되겠습니다. 직원이 10명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소관 직능단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양천구지회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구부녀회, 문고구지부와 새마을금고 구협의회가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양천구협의회는 구협의회와 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에 자연보호조직으로서는 자연보호 양천구지도협의회와 목동초등학교 학생으로 조직된 어린이봉사대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지역에 10개의 금고와 직장의 3개금고 합하여 모두 13개금고에 4만 1,747명의 회원과 669억6,600만원의 자산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면 저희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승용차 이용억제시책과 주민의 구정 참여 제도적 보장 두 가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부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면 승용차 이용억제시책은 앞으로 시민단체, 직장, 기업체 중심이 순수 민간운동으로 정착되어 나가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주민의 구정 참여 제도적 보장문제는 직능단체는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 자연보호단체를 대상으로 단체의 조직의 활성화 방안으로 참신하고 진취적인 조직으로 정비토록 유도하고 앞으로는 행정기관 주도로 움직이던 것을 지양하고 단체 스스로 재원을 조달하고 단체에 알맞은 보유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육성하겠으며 단체의 지역봉사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홍보를 실시하여 단체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보다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의 보조금은 앞으로 12월말까지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새마을운동협의회 1억2,683만원과 바르게살기협의회에 2,915만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단체별로 지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95년도 추진한 주요사업으로는 기초 질서 지키기 실천운동과 새마을 소득 특별자금 지원사업으로서 모두 27가구 1억 1,500만원을 상, 하반기로 나누어 저소득가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양천구의 각 국의 사업은 상, 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에 2만8,000건 하반기에 2만3,000건의 가로불량 모든 도로시설물을 정비물량을 정비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시민교양 교육으로는 금년에는 주부 컴퓨터교실을 3기에 걸쳐 60여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러한 컴퓨터주부교실은 25개 구청에서는 저희 구청이 제일 처음 실시하는 사항이었고 중앙 일간지에서 관심의 대상으로 취재하여 일간지에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새마을문고사업은 구, 동 새마을문고와 차량을 이용한 이동도서관을 운영, 총 14만여권의 도서를 무료로 주민에게 대출하여 주민의 독서욕구를 충족시킨 바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두 63명에 대하여 3,8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자원보호운동과 국토대청결운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년도에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 안정기금 지원계획을 보고 드리면 주민의 소득 수준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사업으로서 새마을소득 지원사업비 특별회계 1억8,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년거치 2년균등 분할 상한을 조건으로 연리 5%로 각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융자 지원함으로서 저소득 가구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생활 안정 기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양천구의 실천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간선도로의 가로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상. 하반기로 나누어 가로환경분야 도시공원화, 청소분야 등을 정비대상으로 정하여 주민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집중 정비함으로서 깨끗하고 생동감 있는 우리 양천구를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모두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토 대청결운동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은 산, 하천에 버려진 쓰레기를 깨끗이 수거하고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범시민운동으로 벌임으로써 매월 첫째 토요일을 청결의 날로 정하여 안양천, 신정산, 지향산, 용왕산 및 주요 근린공원에 대하여 구, 동행정조직과 직능단체 유관기관들을 총체적으로 참여시켜 집중 수거하여 상습 쓰레기 투기지역으로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관장 지역총괄책임제를 확정하고 유관기관과 단체에 총체적으로 참여토록하여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직장단체별 청결 책임구역을 집중 보강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자연보호운동은 국토 대청결운동과 중복되는 사업으로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만 내년도 5월과 10월중에 두 차례에 걸쳐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하고 시민참여를 위한 글짓기대회, 자연정화경진대회, 새집 달아주기 운동 등을 특별행사로 정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교양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 교양교육은 전 주민을 대상으로 가치관의 정립과 생활에 필요한 실용강좌를 통하여 최신 정보를 습득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서 건전한 시민의식 수준향상을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간 20회에 걸쳐 부녀자, 청소년, 노인 등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약 3,000여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므로서 건전한 시민의식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 최신정보와 일상에 필요한 지식을 제공함으로서 시민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지급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진작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의 중·고등학생자녀로서 지도자 전체인원의 약 7%의 인원에 대하여 1년간 등록금 전액을 상, 하반기로 나누어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지급계획 인원은 80명 정도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 약 4,983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 하반기로 나누어 중. 고등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새마을지도자의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서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기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정시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민의 수돗물을 공급하는 정수처리장, 쓰레기소각장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서울시내에 있는 문화유적지를 시찰하므로써 시정 및 구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실질적으로 구민이 참여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부, 노인, 직능단체 등 전 주민을 대상으로 연간 4회에 걸쳐 약 270명에 대하여 실시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증진과 주민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문고사업 보고입니다. 주민에 대하여 책을 읽은 습관을 기르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도서대출 시설을 장착한 특정차를 이용한 순회 도서대출과 구청 임시청사에 있는 구문고와 신월1동, 신월2동, 신정7동, 목4동 사무실에 도서를 비치하고 일반주민에게 무료로 도서를 대출하여 주는 사업으로서 특히 96년도에는 문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독서경진대회, 알뜰 도서교환 시장운영도서수집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로 성숙된 구민상 정립에 크게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1억 7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덕성회복 및 질서 지키기 운동에 대하여는 주로 캠페인 등 주민 홍보활동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도서수집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96년도 특수사업으로서는 구민 독서함양운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도서수집운동 전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 수집운동은 각 가정이나 학교 등에서 다 읽고 난 최근 발간도서를 구청 및 동사무소를 통하여 수집하고 수집 목표는 연 2회에 걸쳐 교양, 문화, 아동 등 건전 도서 약 5,000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서 자매 결연 부서와 여러 가지 관계를 개선하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독서경진대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통한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하여 일반주민, 초 중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관계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도서를 선정하여 추천도서에 대한 독후감을 접수받아 문인, 교사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를 거쳐 시상함으로써 구민이 책을 가까이 하고 독서의 생활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2개조직 정원 13명에 현원 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목동테니스장에 운영요원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체육단체로서는 양천구 체육회가 이사 22명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생활체육협의회가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또한 9개의 종목별 연합회 산하에 회원 7,912명이 등록 활동하고 있으며 기타 단위 클럽동호회가 8개 종목에 22개 단체 934명이 등록 활동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체육도장업 모두 12종 346개 시설이 있으며 체육시설물 현황은 학교운동장이 79개가 있으며 동네 체육시설은 90개소에 885점이 설치되어 양천구민 유익하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생활체육 시설물을 7개소에 12종 32점을 설치하였고 11개소 11종 36개 시설에 대해서도 보수정리를 실시, 완료하였으며 생활체육 유공자 49명에 대하여 표창을 하여 이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켰으며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6개 종목에 모두 1,574회에 실시 18만 1,733명의 양천구민이 참여하였으며 생활체육 육성경기로는 구청장기대회 6회, 구 연합회장대회 4회를 각 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하여 모두 1만1,250명이 이에 참여하였습니다. 5페이지에 주요 체육행사로는 구민체육대회 등 8개 대회를 개최하여 1만 1,900명이 참여하였으며 체육시설의 건전육성을 위해 346개 업소에 모두 1,040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43개 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벌을 하였고 비영리업체도 지도점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6페이지 구민체육센터 개관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80평 부지에 총 사업비 91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준공하여 95년 6월 1일 개관하였으며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체육센터 주요개선사항을 보고 드리면 불우청소년 사기진작을 위해 무료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다수 구민에게 고른 이용기회를 제공하고 구민 만족행정을 구현하고자 최초 회원 선정시만 추첨을 하던 것을 6개월마다 재추첨토록 개선하여 양천구민이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개방하여 구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립테니스장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 직영으로 코트 21면에 운영요원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테니스장 수익증대 및 강사부족으로 인한 이용 구민 불편해소를 위해 개인교습 강사자격을 완화하여 채용하고 있으며 유료테니스교실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구 생활체육교실을 생활체조 등 6개 종목에 걸쳐 상설 및 비상설로 운영하겠으며 동 생활체육교실도 활성화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96년도 각종 체육행사 개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기와 구 연합회장기대회 6개 종목을 4월과 9, 10월에 걸쳐 연합회 주관으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구청 주관으로는 구민체육대회를 4월에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여 목동운동장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양천구 씨름왕선발대회를 서울시 씨름왕선발대회 출전선수 선발을 겸하여 양천공원에서 9월에 개최하겠으며 구민의 건강증진과 이웃간 화합 도모를 위하여 구민 걷기 대회와 건강달리기 및 구민 자전거 타기 대회를 인근공원 등지에서 분기별 및 5, 6월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으며 주부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양천구 어머니배구대회를 10월에 구민센터에서 개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모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및 전국 단위대회 참가계획을 보고 드리면 우리 구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장기대회 6개 종목에 걸쳐 구 연합회 주관으로 참가하겠으며 서울시 씨름왕선발대회에서 구 씨름왕선발대회에서 선발된 선수로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체육대회에 가장행렬 등을 준비하여 출전, 우리 구를 널리 알리는 대회가 되도록 세심한 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에 체육시설지도 및 관리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면 이용자의 여가선용기여 및 편익증진을 위해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행정조치를 통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기강을 확립하고 이용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계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동네뒷산 체육시설정비계획을 보고 드리자면 연중 수시로 순찰을 통하여 노후 훼손된 시설을 적출하여 즉시 정비를 실시함은 물론 이용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공간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에 구청 직장운동 경기부 창단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의 위상과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테니스를 직장운동 경기부 종목으로 96년도 2월 1일 창단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추정예산은 약 1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제2구민체육센터건립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 구민체육센터의 이용기회가 적은 신월동 주민을 위하여 신월동 지역에 현 구민체육센터보다 소규모로 96년도부터 98년까지 건립토록 계획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민에게 적은 부담으로 건전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간 위화감을 해소하고 주민화합을 도모하고 이 사업은 개발된 중심축과 낙후된 기존주택난의 균형 있는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지매입비로 내년 예산에 요구한 사항은 28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모두 연체사업으로 추진된 예산은 약 86억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구민체육센터 부대시설 설치공사계획을 보고 드리면 구민 체육센터의 완공에 따라 부수되는 시설은 대체육관 이동식스텐드 및 남. 녀 탈의실 난방시설설치공사를 96년 중 설치 완료하여 구민의 체육시설 이용에 쾌적함과 안락함을 조성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생활체육과소관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9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을지연습을 95년 8월 21일부터 8월 25일 09시까지 4박5일간 도상연습과 실제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 행사를 상, 하반기 각 1회씩 2회에 걸쳐 우리 구 관내 12개 업체와 군부대 구청 8개 분야 해당 부서에서 참여하여 중점 관리자원을 확인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14개 분야 96충무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발간배부가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 민방위조직 운영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민방위자원정비를 1월과 6월 연 2회 실시하여 729개대 7만3,016명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대 자체검열은 95년 5월부터 10월까지 전체대의 3분의 1인 239개대를 실시하여 한층 자원정비에 완벽을 기하여 나왔습니다. 민방위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민방위 유공자 7명을 표창하였으며 4명은 산업시찰을 실시했습니다. 주민신고망 7,530명을 3회에 걸쳐 정비완료 하였으며 민방위조직을 활성화하였습니다. 구청장을 포함한 도시방재대책협의회 54명을 구성하여 도시방재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하여 3회 총 354개소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4개소를 시정한 바 있습니다. 또 95년 5월에는 수해대비 11월에는 산불대비를 위한 재난 대비현장 지휘소훈련을 각 동 통합기동대 20개 대대 1,5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유사시에 대비한 훈련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 하반기 2차에 걸쳐 각각 2만 5,046명과 2만 8,156명 연인원 5만 7,2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매월 15일 실시되는 민방위 날 훈련은 각종 방재훈련을 실제훈련으로 예상 그간 모두 6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공동정호 7개소를 연 2회 수질검사를 하여 음용불가 6개소 음용가능 1개소를 발견하여 신월3동 신월6동 소재 공동정호에 대해서는 아연이 검출돼 현재 스테인레스관으로 교체 중에 있으며 기타 세균검출 4개소는 생활용수로 전환 사용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무집행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병검사는 78년도 출생자 4,323명을 대상으로 3,950명을 신체검사를 실시하였고 병력동원은 9,700명 대상으로 9,250명이 이에 응시하여 병력동원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역입영은 2,400명 중 1,918명을 징집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공익근무 요원을 구청 4개과에 89명을 배정하여 현재 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보조적 차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내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상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96년도 을지연습을 8월경에 도상연습과 실제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전시대비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 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에 민, 관, 군 합동중점관리 자원확인의 날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연말에는 14개 분야에 걸쳐 충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96년도 민방위조직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올 연말부터 민방위대 직권편성과 향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며 96년도 4월부터 8월 사이에 민방위대 243개대를 검열을 실시하여 부진 불량소대를 최소화해나가고 불량한 부진 불량소대에 대해서는 재검열을 실시하여 정예 예비민방위대가 되도록 적극 지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분기별로 민방위협의회를 개최 운영하였으며 내년 9월 20일 예정으로 있는 민방위창설 기념행사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각종 사고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재난관리체제를 다음과 같이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소속의 안전관리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재난예방 수습 등 주요정책을 심의하고 아울러 사고대책본부와 긴급구조 구난본부를 설치 운영해 나감으로서 비상시를 대비해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에 민방위교육을 상, 하반기에 걸쳐 약 2만8,000명을 대상으로 다목적회관에서 일반대원은 소양교육 1시간 실기교육 3시간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 연간 8시간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및 훈련일정을 민방위대원에게 사전에 예고함으로써 생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민방위교육 훈련 사전예고제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희망일 교육제도 등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최소한도 민방위교육으로 인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편의를 민방위대원에게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날 훈련은 매월 15일 민방위훈련 4회, 방재훈련 6회로 구분 실시하고 방재훈련은 산불대비, 유독가스, 수해대비, 지진, 설해대비, 대형교통사고 대비종목으로 대별하여 민관 합동훈련과 지역 특성훈련으로 구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관리방안으로는 158개 직종 대상자를 실시하여 96년 6월 중 자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96년 6월 실시예정인 실제훈련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비상공동정호보수책으로 4월경에 아현동배관파이프 2개소를 스테인레스파이프로 교체함으로써 파이프의 노후화로 인한 중금속배출이 없도록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에 병무행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병검사는 77년 이전출생자를 대상으로 4,200명을 서울지방 병무청 제1검사장에서 96년 9월내지 10월중에 실시하고 그 가족과 본인을 포함하여 96년 9월중 각종 사항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역병을 65회에 걸쳐 4,000명을 징집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을 10회에 150명에 대하여 공익근무요원 수급계획에 의거 연중 실시하고 구청 14개과에 56명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력동원 훈련소집을 60회에 걸쳐 9,300명을 33개 부대에 입영토록 하여 구청장이 서초구 내곡훈련장 등을 방문하여 우리 구 병력동원 대상자를 격려함으로써 양천구에 대한 애착심과 그 병력 동원된 장병들의 사기를 최대한으로 높이는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반장위두환, 반장대리김재천과 사회교대)

김재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순서에 따라 총무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을 상대로 감사질의를 하고 다른 과장은 사무실에 돌아가셔서 대기하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총무국장과 기획예산과장만 남으시고 돌아가셔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배상금 나간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배상금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기가 힘드시면 조금 있다가 찾아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예, 죄송합니다. 숫자이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잠시 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물론 구청에서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지역실정을 잘 알고 있는 그래도 구의원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가 구의원들끼리 모여서 신월지역이면 신월지역, 신정지역이면 신정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같이 앉은자리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이런 것이 없이 편성을 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신월지역에 지금 체육센터를 한다고 28억을 만들어 놨지 않았습니까? 28억을 하겠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를 제시를 하고 또 적정지가 어디에 제일 적정지인가를 한번 정도는 그 지역 출신의원들하고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타당성도 검토하는 것이 행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온지도 얼마 안되고 사실 위원님 뜻을 미리 못 헤아려서 죄송합니다. 신월체육센터는 구 입장에서는 신월동지역이 신시가지 쪽보다는 월등히 열악한 지역이다. 이래서 청장님께서 상당히 그쪽 부분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미리 의원님을 통해 가지고 어떤 여론을 수렴하는 사전절차가 없었던 것은 제가 미숙해서 미리 그러한 준비를 못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금 그쪽에는 정확한 위치는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다만 그쪽에 기왕이면 소음도 많이 나기 때문에 큰 효용도가 없는 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값싼 땅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쪽에 한번 체육센터를 짓는 것을 검토해보자, 그래서 28억이라는 것이 사실은 686평인 것으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가격은 그 지역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물론 생활체육과를 하는 과정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686평이라는 그런 기준이 나왔느냐, 그래서 28억에 대한 기준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전에 어느 장소를 정해 가지고 지금 나온 것 아니냐하는 의혹을 갖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필지가 한 9필지 정도가 거론이 되었어요. 그래서 필지를 가지고 구상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 위치를 어떻게 특정해 놓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가 많죠?

예, 위원회가 많습니다.

위원회가 많은데 지금 운영실적을 보면 "전혀 없음, 없음"하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운영실적을 보면 그러면 만약에 95년도만 없는 것인지, 94년도에도 실적이 똑같이 없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지금 각종 위원회의 실태와 업무실적을 보면 운영실적이 "전혀 없음"으로 나온 것이 상당히 여러 위원회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저희들이 지난 8월말에서 9월 달까지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통계내용은 그 내용 입니다마는 사실 상징적인 면에서는 중요한 기능을 띠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에서는 그렇게 자주 열리지 않는 위원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내부적인 방침을 정해 가지고 이것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하고 있는 내용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존치가 필요한 것은 52개소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신설을 필요로 하는 것일 3개 위원회가 나와 있고 결국은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는 것이 12개 위원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한 내용은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사업추진협의회도 자체 폐지를 시키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로 지난번 52회 의회에서도 통과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 관리작업원 복무 및 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계약심사위원회 각종 위원회의 직급 조정도 지금 이미 오늘 완료를 시키고 기타 위원회도 폐지 내지 축소하는 것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도 실적을 보니까 사실 연도별로 보면 비슷한 실정입니다. 작년까지는 잘됐다가 올해 안된 것이 아니고 작년이나 올해나 그 시기에 필요해서 위원회를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운영하는 실적은 미미한 것은 연도별로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실적이 없다거나 실질적으로 이것도 전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 아니겠어요? 위원회 활동하는 과정에서 편성이 된 것이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회마다 전부 위원수당을 예산으로 책정하는 꼭 그런 현상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산편성을 할 때는 위원회의 개최 횟수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3/1정도는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운영실적도 없는 위원회는 현실에 맞게끔 정리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리되면

조금 있다가 배상문제는 자료로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심사분석에서 주요업무 131개 단위사업 세계화 사업 54개 단위사업 구민 약속사업 56개 단위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실려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사업명, 규모, 현재 진행사항, 소요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하고 방금 동료의원 위용복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신월지역에 제 2체육관건설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가장 필요하게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미리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사전에 협의 없이 큰 공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우선 그것보다도 우리 피부에 가장 닿는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 동에 필요한데 꼭 이런 것을 지어야 되느냐 또는 아까 항공기 소음 대응책으로 얘기했는데 이 항공기 소음은 우리 구청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나 본청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위원회를 정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회 중에서 보면 꼭 우리가 필요한 위원회가 있고 또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중에서 보면 지방 청소년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기능에는 청소년육성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시책조정 협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지역뿐 아니고 우리 사회가 청소년문제는 지금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라나는 새싹들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하고 잘 지도를 해야 될 이런 중요한 일인데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 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할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소년위원회가 지금 파출소에 청소년지도위원회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은 단연 느낍니다. 느끼는데 그 기능상 중복되는 감이 있어 가지고 앞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청소년에 대한 단체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경찰서에서 하는 청소년지도육성회와 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아마 기능이라든지 유사한 것도 있겠지만 청소년문제는 우리가 여러 기관에서 많이 다루어지면 다루어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임무야 파출소에서 하는 문제가 있고 우리 구청에서 해야될 사안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지방청소년위원회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니 이 문제를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동순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21세기위원회 1,200만원은 어디에서 지출한 예산이죠?

하겠다는 거죠.

아니, 지금 금년에 지출한 것 아닙니까? 위촉장이랑 나와서

아닙니다. 내년에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1,500만원,

내년에는 1,500만원이고 금년에 1,200만원 어디서 지출했어요?

그것은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예산에 대해서 잘 알텐데, 예산은 세워지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워져야 쓰겠지만 청장님 업무추진 포괄비에서 썼었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21세기 구정기획단은 일종의 나쁘게 이야기하면 어용단체이고 또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만든 단체인데 그렇지 않아도 관변단체 때문에 문제가 많고 연말까지 철수하라는 구청 측의 얘기에서 각 단체들도 우왕좌왕하는데 새로운 이런 관변단체를 만드는 의도 자체가 벌써 틀렸고 또 의원들이 예산 세우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집행하는 구청 측의 총무국장이 답변 좀 해보세요. 왜 예산도 세우지 않는 예산을 쓰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에서도 그렇게 전부 한시적으로 이것을 6월말까지 결국은 25개 구청이 전부 경쟁적으로 좀 더 자치행정을 정착시키고 더 나은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머리 가지고는 참신하고 새로운 것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관내에 있는 석학들을 갖다 전부 망라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해 가지고 시에서도 새 정치 기획단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각 구청이 전부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구청이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위원님들한테 일 안하고 다른 데서는 열심히 하는데 여기는 뭐 하느냐 라는 질책도 여러 번들은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차원에서 구상한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할 때 의원들과 상의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상의는 한번도 한 적이 없고 일방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집행 한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말입니다, 제 얘기는, 내년도 예산은 의원들이 통과시켜 주면 되겠지만 현재는 예산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청장의 업무추진비에 포괄비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쓸 수 있는 것입니까?

예, 그것은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추진비는 다른 데에서 쓴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와 가지고 의견 나누고 하면서,

쓸 수 있다는 총무국장의 답변은 그렇다치고 그러면 의원들하고 상의한다고 속기록 찾으면 돼 있을 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그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요. 이러이러한 것을 해 가지고

제가 총무재무위원회 소속인데 그런 사실이 없는데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기획예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물론 국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21세기 구정기획단이라는게 좋은 취지이기는 틀림없습니다. 또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려면 각 구에 특색이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을 일방적으로 구청 측에서 해 가지고 생색을 내는 것보다는 의회가 있으니까 의회하고 상의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들을 위촉할 때 의장하고 상의를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할 때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의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획예산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미숙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오류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당초에 위원회식으로 구성을 할려다가 아예 축소해 가지고 기획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같이 그분들의 전문적인 식견을 들어 가지고 참고를 해 가지고 우리 구의 주요시책이라든지 정책개발에 아이디어를 좀 얻으려고, 그런 아주 축소해 가지고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회의가 2차까지 열렸습니까?

한번밖에 못 열었습니다.

한번 열렸습니까? 그러면 12월 2차 회의가 지금 예정되어 있죠?

예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준비는 안들어갔습니다마는

기초 자료수집하고 사전 준비하는 걸로 12월 9일가지 돼 있는데 기초자료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 구에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현안 문제와 장기 발전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면 쓰레기문제, 교통문제, 항공기소음문제 우선 크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이분들한테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예산과에 다시 묻겠습니다. 항공기 소음문제 했는데 지금 위원회가 5개로 돼 있죠? 예를 덜어서 항공기소음은 교통대책위원회에 속합니까? 복지환경위원회에 속합니까?

복지환경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럼 항공기소음에 대한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연세대학교 공학과 교수하고 원광대 유아교육과교수, 성균관대 아동학과교수, 상명여대 관리학과교수, 그 다음에 한양대 미생물학과교수, 양천구의회 의원, 보건소장, 시민국장 했는데 경력을 보니까 항공기소음에 대한 전문가는 한사람도 없는데요?

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리 관내에 항공기소음에 대해서 주소를 가지고 여기 사시는 분이 없어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를 보강을 할려고 지금 추천을 받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은 변명이고 궤변이에요. 사실적으로 전문가로 해야되는데 형식적으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이야기했지만 청장 앞으로 또 할라고 그러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형식적인 위원회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진짜 전문가가 가서 양천구청장에게 동의 받는 위원회여야지 전문가는 없이 각대학교 교수만 나열하면 되는 겁니까? 목동아파트에 교수들 많이 살지요, 그분들 가서 시켜 놓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득이 없는 위원회 만들어 뭐 하자는 거예요, 예산세워서. 단적인 예입니다. 항공기소음에 대해서 전문가가 하나도 없는데 무엇을 얻겠다는 것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신월3동의 박준태 의원이나 김연호 의원이 더 잘 알지도 몰라요. 매일같이 소음을 느끼니까. 그래서 이 교수들보고 몇 위크프림에는 2종 지역이고 몇 위크프림은 3종 지역인지 이것 불어봐도 모를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보고 어떻게 전문위원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다 위촉을 합니까?

위원님, 그래서 이분야의 교수가 관내 거주하시는 분이 없어 가지고 김연호의원님 지금 현재 추가로 보강할 단계인데 김기천의원님께도 별도로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연호의원님이 아마 참여하실지 지금 보강단계입니다.

저는 의원들을 시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원들은 빠지는게 좋습니다. 빠지는 게 좋은데 제가 이 면면을 볼 때 전문성이 없는 교수들로다가 일괄적으로 나열해서 해놓았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진짜 특성 있게 만들어서 구정발전을 위해 자문역할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획단을 만들어야지 양재호구청장이 생색내기 위해서 21세기위원회 만들었노라고, 형식적인 위원 만들어봐야 소용없다, 이거에요. 이 문제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재천 예, 문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영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제가 보기는 복지환경위원회인데 항공기소음대책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만든 것입니까?

항공기소음에 대한 종합대책은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이 직접 피해보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을 위한 그런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보상이다, 뭐다 하면 기술적인 측면 왜 그러냐하면 우리 주민들 자체는 또 사실 개인적으로 알아보기도 힘들고 우리 구 행정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적인 자료를 지원을 해주려고, 도움을 받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실 때 복지환경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고 부수적으로 항공기소음에 대해서 논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답변이 나와야 맞지, 어떻게 항공기소음이 우선인양 답변을 하기 때문에 위원들이 어떤 생각 자체가 다른 방향 쪽으로 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부수적으로 복지환경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속에는 항공기소음 문제도 다룰 수 있다는 측면으로 기획예산과장의 답변이 그렇게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예, 맞습니다. 제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항공기소음에 대해서도 논할 수 있으면 거기에 따른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항공기소음도 다룰 수 있도록 전문가를 거기에 다시 영입시켜서 보강하겠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어떻게 답변이 오리무중으로 이쪽으로 갔다 저리 갔다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이 28명으로 돼있거든요. 이것이 조직을 우리 국별 총무, 도시정비, 재무국 이런 식으로 우리 기능별로 보건소까지 맞춘 것입니다. 여기서 다니다가 전문가가 항공기소음 문제를 아시는 분이 재정경제위원회에 있다든지 구정발전위원회에 속해 있다. 그래도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그 외에 여기에 있지 않더라고 정부차원에 다른 데에 유명한 교수가 있으면 그분을 포럼형식으로 해 가지고 초청해서 그분의 자문을 들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망라시키면 위원회가 한없이 커집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용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어제도 아마 회의장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총무국장이 답변하게 되면 정식으로 위원장한테 허락을 받아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항공기 소음문제도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시면 항공기 소음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을 보강시켜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느끼고 있는 구민들에게 다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 쪽으로 정책을 입안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강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총무국장님께 질의를 하시면 그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용복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동마다 숙원사업이다 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얼마까지 할 수가 있습니까? 금액을, 숙원사업으로서 얼마까지 금액이

금액이 제한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정하지 않는 금액을 동장이 어떤 지역의 구의원들하고 상의도 없이 집행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숙원사업을, 숙원사업이라 하면 그 지역 출신의원들도 같이 알아 가지고 과연 주민이 그 숙원하고 있는 사업인가 아닌가를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도 없이 숙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에 조금 위원님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않고 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정말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결과적으로 그 지역 출신 의원들하고 동장이 서로 그것을 타결을 해서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전혀 구의원들하고 상의도 없이 숙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동장 나름대로 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것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라 그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의 숙원사업이 오히려 민원이 되는 수가 사실 가끔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익을 보기 때문에 원하지만 한쪽에서는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이라든지,

바로 그말이예요. 주민의 숙원사업이라면 결과적으로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오지 않는 한마디로 말하면 동장이 정말 이것은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라 해서 숙원사업으로 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말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주민이 전체적으로 반대하는 사업을 만약 했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출발점에서부터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구청 최종단계까지 예를 들어서 동장이 그 사업을 올렸다고 그러면 주관과에서 다시 한번 챙길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올라오는 자체가 저도 좀 난감합니다. 답변 드리기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구 의원들이 확실히 알고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정리를 해서 이야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그 혈세로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알고 있고 또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민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동장이 알아서 주민 숙원사업으로 할 수 있는 대폭적인 권한을 위임을 해주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민들하고 같이 어떤 간담회를 연다든지 여론을 수렴을 해서 정말 주민이 이 사업만큼은 꼭 필요해서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사업을 가지고 구에서 집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사업을 결과적으로 했다 라고 한다면 그 책임 소재는 나와야 될 것 아니냐, 그말이죠.

위원님, 혹시 내년도 사업을 말하시면 얼마든지 다시 한번 알아볼 수도 있고,

아니 그래서 지금 그런 예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예산과에서는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동에서 올라온 숙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결과적으로 그 숙원사업이 주민들에 대한 여론수렴을 해야만 진정한 숙원사업으로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그런 예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과장한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은 다시는 없게끔 예산과에서 챙겨서 물론 주무부서가 다른데서 집행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차원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도 챙겨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이 다음에, 숙원사업이라고 하면 그 지역출신 구의원하고 그런 숙원사업인가 아닌가를 서로 여론수렴을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그 방향을 잡아주시란 말이에요.

구체적인 사업을 파악을 해서 의회 예산심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위원님들과 주민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구청입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잘못 접수가 되었고 그런 것이 있으면 저도 주관과에 협의를 한번 거쳐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주무부서가 틀리다 하더라도 예산이 나가는 과정에서 예산과에서 그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 가지고 그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결과적으로 예산을 헛되이 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되겠어요? 주민이 바라지 않는 사업을 숙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예산을 집행한다고 한다면 그건 결과적으로 주민을 위한 숙원사업이 아니고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단 거예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집행과정이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사업 같으면 예산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 지역 출신의원들하고 숙원사업만큼은 상의를 해서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래서 집행할 수 있게끔 예산과장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미처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예산 집행관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건립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취소가 되어가지고 999만 8,384원이 배상금으로 나간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금반환, 저희 구에서 사유지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 사용료로 저희들이 배상금조로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1,000만원입니다. 원래는 1,100여 만원인데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우선 1,000만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집행하기로 채권자하고 합의가 돼있습니다.

가능하면 배상금이 안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모든 것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예, 그러면 최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지금 주전산기 설치했습니까?

지금 조달청에 가서 내일 입찰입니다.

조달청에 신청을 해서 이게 내일 입찰이라구요? 이것이 추경예산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죠? 그렇게 시급한 것입니까?

예, 원래 연초 계획은 내년에 96년도에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내무부에서 이제 서울시 각 구청이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완전 전산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3, 4개 구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마는 서울시도 최대한 추경에 반영을 해 가지고 내년 3월부터는 시험연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달라, 해 가지고 각 구에 다 지금

그러면 내일 입찰에 낙찰되면 언제부터 이것이 양천구청에 설치를 합니까?

12월 달에 착공이 되면 한 3개월 정도보고 있습니다. 내년 2월 달이나 3월 달 정도 되면,

그러면 주전산기에 대해서 양천구청에서 요구하는 것 어느 기종이라든지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고 입찰을 보겠죠? 명세서를 좀 위원님들한테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자료요청하고 명세서 지금 박 위원님이 부탁하신 것하고 점심식사 끝나고 바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했으면 바랍니다. 조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희 위원입니다. 43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명단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회의록은 있습니까?

회의가 있었던 때는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천 위원입니다. 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자치법규집 170질에 340권 발간한 실적이 있고, 자료 10페이지를 보면 각 실과별 조례 규칙 등 정비사항이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앞으로도 또 이러한 사항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떤 정비사항이 발생했을 때 가제계획이 어떻게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자치법규집 추록관계가 제 때 안 이루어져 가지고 불편을 드린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시켰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1년에 2번씩 하도록 되었던 것을 수시로 그래서 평균 1달에 1번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의회가 한번씩은 반드시 있기 때문에 매월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월 하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의원들에게도 배부를 해주는 겁니까?

자치법규집이 의원님들 사무실에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부득이 저희들 손이 가기에는 곤란할 것 같고 의회에 있는 자치법규집은 저희들이 직접 다 손을 해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록을.

알았습니다.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특별히 기획예산과장님은 본 위원이 전에 질문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실 거예요. 양천구 자치법규집을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2대 양천구의원들 분포를 보면 재선이 14명이고 초선이 20명인데 전혀 법규집을 주지 않아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 그런 위험한 지경을 약 3개월을 지났습니다. 사실 법을 집행하는 구청도 그렇고 감독하는 의원도 그렇고 그 규범 테두리 안에서 사는 주민도 그렇고 근거할 것이라고는 법규밖에 없거든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이 3박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3개월씩이나 초선의원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건 이것은 엄청난 징계사항입니다. 확실한 직무유기거든요. 지금 예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러면 앞으로 발생하는 가제사항을 의원들에게 안주겠다 이것은 만약 이러한 법규문안이 일반 간행물에서 발간 어느 업체에서 발간이 되거나 아니면 일반시중에 있는 서점에서 판매되는 사항이면은 우리가 구청을 의지하지도 않겠죠? 그러나 감독하는 의원들이 기준을 거기에다 두어야 되는데 가제사항이 발생했을 때 추록하는 사항을 구청 내에서만 처리하고 의원들에게 안주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원들 전체는 법을 몰라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봐도 소용없다는 얘기입니까?

의원님들 가제해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해드리는데, 의원님 사무실이 경우에 따라 댁에서 볼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것은 동사무소나 아니면 의원님들 불편하시더라도 의회까지만 갖다주시면 저희들이 해드리고 집이나 사무실까지는 저희들이 다니면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건 방법이고 그러면 의회사무국에 넘겨주면 되잖아요.

가제분을 넘겨줘도 좋습니다만 사무국에서도 일이 바쁘고 이래가지고 저희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우리 구청에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실무적으로 이야기가 있어봤습니다. 의원님들 사무실에는 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를 어떻게든 활용을 할려고 하고 있고 의원님들이 조금 수고스럽지만 사무국까지 갔다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해드리고,

아니, 가제분을 넘겨주면 매월 한번씩 있으니까 지금 빼고 끼우고 하는 것은 의원님들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됐습니다.

김재천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양천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어떤 예산편성을 할 때 그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고 있습니까?

투자사업은 예산전반에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필요적경비 경제적인 경비를 먼저 빼놓고 한 6백억이 됩니다마는 빼놓고 그 나머지 투자사업비가 이렇게 윤곽이 드러납니다. 투자 중에서도 구에서 우선 가장 뭐랄까 구 입장에서 시책적으로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에 일단 예산책정을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집행 중인 사업 그 다음에 신규사업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애매 모호한 것 같아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어느 의원의 입김이라든가 구청장의 견해라든가 그런 것보다도 이런 주요 투자사업에 관해서는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장기계획에 따르는 것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나열 식으로 신규사업만 계속 벌려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신규사업을 벌리기 이전에 추진사업을 먼저 이루고 나서 신규사업을 벌리는 것이 당연한데 좌판 벌리듯이 사업만 늘 벌려 가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 드는데 기획예산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년도 예산도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억제할려고 상당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금년도에 95년도에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당장 소실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겠다. 그것은 바로 주민 불편사항이고 또 위험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건 사업은 신규사업 쪽으로 끌고 가고 그 나머지는 거의 마무리하는데 흡족하지 않지만 마무리하는 쪽으로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수사업 같은 것은 신규사업이 많고 도로사업은 가급적이면 마무리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또 예산편성을 할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선 순위는 정해져야 되는 겁니다. 어느 힘있는 의원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치중하고 그러다 보면 예산 흐름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예산편성에서부터 어느 의원의 입김이나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고 중장기 재정계획이라든지 사업의 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편성부터 이루어 져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예산과장의 생각은 어떠냐 이겁니다.

지금 중장기 계획자체가 사실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이 사실 조금 없습니다. 그러나 계획을 따를려고 저희들도 무진장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모든 행정여건이 좀 더 발전적으로 갈려면 이 계획을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예산은 가장 주민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데 보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다소 어떤 아무리 예산심의를 저희들이 제대로 한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나와보면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완전히 수정도 되고 사실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괄적인 입장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충분히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좀 현장감 있게 현장의 문제점을 잘 봐 가지고 하면 저절로 중기 재정계획에 따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대충 알고있고 의원인 내 입장에서 보더라도 우리 양천구 예산은 양천구 전체를 놓고 예산편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분배 식으로 각 동별로 예를 들어서 5억이 있으면 20개 동이며 2,000만원씩 나누어 갖는 이런 형태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저는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는 안되겠죠?

예, 안됩니다.

양천구 전체를 놓고 봐 가지고 그 사업이 과연 양천구에서 선 순위에 들어가느냐 이것에 따라서 또 투자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나겠느냐에 따라서 예산편성이 이루어 져야 된다고 보는데 구의원들 눈치를 보다 보니까 각 동별로 2,000이면 2,000씩 고루 안배하는 형태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루속히 그것은 앞으로 시정돼야 되고 바로 잡아야 될 예산편성이 아니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것이 시정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은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천 예 김기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업무평가 반을 구성해서 잘 한사람은 상을 주기로 돼있는데 일반업무입니까? 특수업무입니까?

그것은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부서별로 잘한 부서입니다. 부서별로 특별히 예를 들어서 풍수해 재난때 우리구에 큰 관심사업이 있을 때 적절하게 대처를 잘한 부서는 부서별로 표창을 하고 또 개인별로 잘한 직원도 지금 표창을 하고 상장을 주고 있습니다. 잘한 부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부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상벌은 마땅히 있어야 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이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은 국민이 낸 세금을 마땅히 받고 그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말씀대로 잘 대처한 부서나 개인 그러는데 평상시에 직무수행상 늘 그걸 잘 대처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해서 사고가 발행했을 때는 오히려 상을 받을 사항이 아니고 징계사항이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 소관업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건 징계사항이지 상을 줄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엄격히 얘기를 하면 그러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상을 줘야 할 사항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면 예산과장은 상을 줘야 이 업무가 더 향상될 수 있는지 벌을 줘야 업무추진이 더 잘 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비교 평가해 보셨어요?

저도 평가는 직접 수치상으로 평가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이 제도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 잘한 부서, 일 잘한 직원을 상을 준다는 것은 당연히 해야할 일을 해야할 부서에서 해야 할 직원이 제대로 한 것뿐이지, 그게 잘못하면 벌을 주는 것이 오히려 현실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도 듭니다마는 저는 생각을 사실 어떤 특정 달에 특정 과 부서에서 상당히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특별한 사안을 잘 해결하고 고생이 많았다. 이러한 사실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서에서는 직원격려조로 말은 상입니다마는 사실 50만원씩 주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직원들도 격려도 하고 전 직원들이 저녁식사나 한번 하게끔 그런 격려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꼭 상이라하니까 좀 뭐합니다마는 우리 공무원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공무원들은 일 열심히 하는 것이 무한책임주의이고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사기도 앙양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다소 운영의 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개념적으로 상벌 그러면 양쪽 다 장단점이 있는데 이게 절대적으로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다 하는 얘기는 아니고 부분별로 기획예산과장께서 분석을 하셔서 사안 분석을 하셔 가지고 어느 것이 좋을 것인지 엄밀히 검토한 후에 이런 것을 집행할 수 있도록 좀 더 분석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21세기구정기획위원회가 만약에 우리 구에 전문가가 있다면 분야별로 추가로도 위촉할 계획입니까?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분야별로 우리 구 의회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로가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희들도 지금 어떻게 추천을 받을려고 애를 쓰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분야인지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봐야겠습니다.

아니, 어떤 분야가 됐던 간에 좌우간 전문가가 있다면 앞으로 추가로 위촉할 것인지 거기에 인원이 딱 제한이 되어 가지고,

인원이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완전히 타이트하게 제한이 돼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구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소음관계 그 분야에 지금 추천을 받을려고 하고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은 검토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제가 또 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꼭 소음뿐이 아니고 다른 분야에도 필요한 전문가가 있다면은 위촉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각종 위원회가 44개이다 보니까 우리과장께서 업무를 전부 파악하기는 어려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사항인데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부구청장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의결된 사항은 꼭 실천이 되도록 그 위원회에서는 노력을 해야 되는거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이 그대로 실천이 안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현재 우리 구에 있는 위원회가 극히 몇 개를 제외하고는 구청장의 어떤 방침을 강제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다만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또 그렇게 지켜지는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결정되고 나서 상황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상황변화가 있어 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다시 위원회를 소집한다든지 다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을 조정해 나가는 그런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다 좋다고 의결된 사항이 그게 그대로 실천이 되지 않는다면 그 위원회를 또다시 개최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천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시민봉사실에 내려가서 보신 적 있지요?

예.

옛날에는 민원서류 발급신청서라 해 가지고 토지대장도 띠고 가옥대장도 띨 때 일일이 신청서를 써서 내서 불편함이 있었죠?

예.

시정해서 하니까 좀 깨끗하니 좋죠?

예.

그런데 구청에는 그렇게 해서 좋은데 제가 제안을 한 건데 그건 좋은 건에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원서류 발급 신청서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주민등록등본을 띤다거나 인감증명을 띤다거나 이럴 때는 꼭 민원서류 발급신청서라 해 가지고 별도로 작성해 가지고 그걸 놓고 그러는데 민원이 많이 밀려있을 때는 그게 필요할 수도 있어요. 창구직원이 몇 통 띠는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민원인이 많지 않고 그럴 때는 주민등록증만 제시하면 바로 주민등록등본을 띨 수 있고 인감증명도 바로 띨 수 있고 하는데 구태여 그것을 불편하게 민원서류 발급신청서를 꼭 받는 동이 대다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시정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그것을 한번 챙겨 보셔 가지고 주민등록등본이나 인감증명을 띨 때도 민원서류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할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또는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출하면 바로 띨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서 민원서류 발급신청서가 폐지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기획예산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이 부분이 전에 한번 거론이 됐습니다. 거론이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인감증명 같은 것은 법상도 문제가 있고 해 가지고 우리 구만 단순히 제도 개선해 가지고 할 사항이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본청에다가.

그게 아닌데, 그것은 법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발급 신청서를

발급신청서도 지금 본인이 예를 들어 인감 같은 것은 신청서에다가 다 관련이 있는 걸로 그 당시에,

김재천 예산과장님, 죄송합니다. 진행 중에. 우리 문영민 위원님 다 듣고 식사를 하겠습니까?

아니, 얘기를 잘 모르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정식으로 한번 다시 심의에 올려보겠습니다.

김재천 질의사항 있습니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반장대리 김재천, 반장 위두환과 사회교대)

위두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국민운동지원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용복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이 아닌 단체도 합해서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 가서 보면 그 본연의 목적을 가지고 그 정신에 입각해서 지역에서 활동을 해야 할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전부 사 조직화되는 친목회형식으로 지금 단체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대한 국민운동지원과장님의 어떤 지도나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서재풍입니다. 지금 단체의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사조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형식이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사항인데요. 저희 과 단체로서는 새마을단체하고 자연보호 운동조직하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있습니다. 소속된 단체에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 문고지부, 금고협의회가 있는데 새마을 4개 단체는 주로 여름철에 방역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농촌일손 돕기를 하고 있고 국토청결운동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홍보 캠페인 때에 하고 있는데 제가 사 조직화한다는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이구요. 현재 새마을단체는 그 본연의 목적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도 금년에 있었던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전개를 위해서 새벽부터 꾸준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각 단지마다 승용차 함께 타기 캠페인 플래카드를 개청했는가 하면 안양천 같은 데에 환경오염감시단을 조직해서 운영하고 있고 매월 첫째 화요일 날 실시되는 기초 질서 지키기 캠페인 등을 해서 바르게 살기운동조직도 나름대로 본연의 목적대로 활동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조직도 토요일 등을 통해서 주말 자연정화활동이라든가 국토대청결 그런 때에 같이 참여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 조직화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발견은 못했고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관련되는 단체 회장님하고 또 임원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도감독을 잘 부탁드리구요. 방금 말씀드린 기초 질서 지키기 차원에서 바르게살기에서 지금 신호대 있는 데서 질서 캠페인하고 계시죠? 바르게살기에서?

예, 하고 있습니다. 신호대가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매월 첫째 화요일 날 캠페인 할 때 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신호대 있는 데서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아마 바르게살기 캠페인을 신호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법상의 문제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옛날 3,000달러 시대하고 지금 1만달 시대하고는 뭔가 변화가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호대 있는 데서 질서 지키기 캠페인 해 가지고 과연 지금 국민의 의식이 성숙되어 가지고 있는데 굳이 신호대에서 질서 지키기 운동을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뭔가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신호대 말하자면 사거리라든가 그런 데서 많이 하는 이유는 그런 데에 사람들이 건너다닙니다. 많이 건너 다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보통 통행하는 데는 별로 사람들이 안 다니기 때문에 그쪽에 목을 지켜 가지고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일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서 지키기 운동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주민들이 지금 성숙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신호대 없는 데서도 주민들이 질서 지키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잘 잡으셔서 하는 것이 훨씬 저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한마디로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구태의연한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더 주무부서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그런 좋은 운동을 전개해 줄 것을 우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두환 김종화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화 위원입니다. 저는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총액만 나와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느 누구누구에게 주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또 하나는 지금 새마을회원들에게 금액이 5,000만원까지 인가로 알고 있는데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출이 정말로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저소득층에 돌아가야 할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회원들끼리만 쉬쉬 내부적으로다가 알아 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나누어먹기 식으로 대출을 해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름만 빌려 가지고 실제 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소득한테 지원이 나갈 금액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적출된 사례가 있는지 또한 지원이 나갈 적에 조금 더 주관과에서 현지조사를 해서 정말로 그 사람이 필요로 한 사람이 쓰는 건지 이러한 자금이 옆으로 딴데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에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대상자가 새마을지도자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관내에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포괄적으로 동장한테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명부를 내달라고 했는데 한 두 명이 아니고 지금까지 받은 사람들이 829가구입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부를 최근 것이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저소득층한테 나가지 않고 그러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받으면 현장조사를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나가서 볼 때 그 사람들이 그 사업을 하고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재산조회까지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려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그 사람들한테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성과 공정성을 취하고 있고 또 동에서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오는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한테 가도록 현재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새마을회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이 받은 퍼센트는 어느 정도됩니까?

저희들이 새마을회에 가입되어 있는지 어쨌는지 저희들에게 들어오면 확인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사람으로 선정이 되어서 동장이 추천 보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사람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저희들도 또 현장조사를 해서 재산조사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새마을소득지원금을 혜택 받는 사람은 새마을회원만이 알고 있다구요. 다른 자생단체에서는 이 돈이 나오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장님이 새마을회원한테만 회장한테 얘기해서 하다보니까 전혀 이런 자금이 저소득층에 지원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다른 자생단체회원들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새마을회원들만이 그것을 월례회의를 통해서 알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데 자기는 자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못 얻으니까 엉뚱한 제3의 이름만 빌려 가지고 자금을 타다가 이자가 싼지 어떻게 되는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엉뚱하게 현재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장님이 공평하게 지역의 저소득층에다 이러한 새마을소득지원금이 있다라는 홍보 자체가 현재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작 저소득층에 갈려면 반상회회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러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자격기준이 이렇게 미달되시는 분들은 이 자금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홍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안되고 있고 소위 내부적으로 아는 사람끼리 혜택을 받다 보니까 새마을회원이 아닌 사람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정말로 음지에 혜택이 가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왜곡되게 흐르고 있다 라는 것을 깊게 파악을 하셔야지 서류 상으로 보고 당연히 동에서 올라올 때에 완벽한 구비조건에 맞는 사람을 올리지 틀린 사람 안 올릴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한테 쓰는 것인지 이것은 사후관리를 해서라도 확인해 본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강구해서 시행을 해야 되고 필히 동장이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자금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런 데에 철저히 홍보를 해서 전 주민에게 알려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두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호 위원입니다. 우리 자료 5페이지 95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좀 봐주세요. 어제도 저희들이 네과를 예산집행 현황을 저는 조금 보았었고 오늘도 역시 봐보니까 여기도 예산이 한 3억 2,900만원 중에 불용액으로 지금 남기겠다는 돈이 5,100만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약 5%, 6% 되죠?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남아야 되는 것인지 사실 예산집행이 잘 안되고 있다. 예산집행을 잘 못하고 있다. 이 자체는 행정업무를 잘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당초에 예산편성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잘 규모 있게 했어야 되실 일을 조금 막말로 얘기하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타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남기게 되는 것인지 이것을 한번 목별로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여비, 특수활동비, 과장님, 대충 설명을 해보십시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는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과 임차료 세 가지가 포함되어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수용비 중에서 새마을기를 저희들이 금년에 24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그동안 소요사례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다 해 주었고 금년에도 해줄려고 했는데 새마을기를 금년에 특별히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동에서 깨끗이 보존을 하고있기 때문에 더 추가소요가 없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들이 구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가 남게 되었구요. 나머지 운영수당과 임차료 같은 것은 10%, 저희들이 예산 절감목표를 10%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남아있고 여비도 약 10% 정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남아있는 것이고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도 10% 범위 내에서 현재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잡는 것이고 보상금하고 민간이전비가 문제가 되겠는데요. 보상금도 저희들이 새마을학습 교육을 하면 저희들이 학습교육비를 줍니다. 이번에 학습 교육대상 희망자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320만원이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선진지 시찰은 이것은 본청계획으로 150만원이 잡혀 있었는데 본청에서 이번에 선진지 시찰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네 가꾸기 시상금으로 저희들이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 하반기 100만원씩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지방선거관계로 저희들이 이것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집행하고 그래서 그것이 1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해서 약 580만원 가량이 보상금 중에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게 되면 약 10%, 보상금이 10% 가량 절감하는 목표차원에서 보상금도 예산집행이 정상적으로 됐다고 보겠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저희들이 새마을과 바르게살기 지원금인데요. 그 중에서 새마을문고 동 신청을 저희들이 받으면 두 군데, 한군데에 250만원씩 해서 500만원을 집행할려고 했는데 동 새마을문고 지원이 없어서 이것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돈이 약 2,300만원 집행을 못했는데 이것은 현재는 미집행으로 되어 있지만 지금 단체에서 지금이라도 사업을 하시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저희들은 이것을 집행을 해드릴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라 가지고 일단 미집행으로 넣었는데 지금이라도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한달여간이라도 사업계획이 들어와서 요구를 하면 타당성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돈을 나가게 해 드릴 그럴 계획을 삼고 있는 돈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해 가지고 재정 된 예산 중에서 10% 범위 내로 절감을 해봐라. 사실 10%라는 액수가 상당히 많은 액수입니다. 10%는 이렇게 10%까지 절감을 하고도 당초 계획했던 일이 10% 추진이 됩니까?

이것은 10% 절감은 전체기관에 공통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 집행을 해야겠지만 예산절감이라는 것도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막연히 돈이 다 계획됐으니까 다 쓴다, 이것보다는 어떤 절감목표를 절약차원에서 10%선을 두고 집행을 하고 있으면서 만일에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다하면 절감하지 못하고 다 씁니다. 그러나 절감하고도 집행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절감하면서 절약적으로 예산을 쓰는 정신적인 하나의 측면이 되겠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지금 감사과정에서 이렇게 각 과별로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서 미집행액이 이렇게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평균 약 8%, 10% 선이 예산 절감액으로 해서 예산절감이라는 좋은 말을 붙여 가지고 나와있는데 96년도 예산도 약 900억을 잡고 5%만 우리 절감하자, 행정감사 차원에서 봤더니 이런 액수가 나와지더라, 우리 5%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45억이예요. 그러면 90억 되는 데서 뚝 잘라서 45억 정도는 일단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액수다, 물론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이렇게 짜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을 감사과정에서 검토해 보았을 때 저희들이 머릿속에 체크가 돼요.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10원 가지고 20원, 30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창의적으로 일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또 그렇게 했을 때 의회면 의회라든가 여타 차원에서 그분의 노력의 대가에 대해서는 좋은 우수공무원이라든가 모범공무원 그런 표창사례라든지 진급의 기회라든지 여타 이런 것도 부여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우리 국민운동지원과도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규모 있는 예산을 편성이 되도록 해 가지고 꼭 규모 있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것, 이것을 좀 강구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규모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두환 명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방금 김연호 위원님께서 미집행된 예산에 대한 지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새마을기를 구입할려고 예산을 반영했는데 그게 다 새것으로 있어서 집행하지 않았다. 그런 답변이 아까 있었죠?

예.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사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그러한 사실 확인을 해 보지 않았다는 거거든, 그렇죠?

저희들이 통상 과거에 보면 행사 때 새마을기를 달고 행사하고 그래 가지고 새마을기가 훼손된다든가 퇴색될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금년에 새마을기를 달고 하는 행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훼손된다거나 퇴색됐다거나 그런 새마을기가 발생되지 않아서 부득이 집행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100만원씩을 지급할려고 했었는데 상반기에 지방선거로 인해서 지급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미집행된 금액이 남아있다, 그런 얘기죠?

지금 동네 가꾸기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옛날로 말하면 봄맞이환경정비, 가을맞이 환경정비 두 가지가,

지방선거 때문에 집행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선거 자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구요, 직원들이 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폭주되기 때문에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은 내가 볼 적에 궤변을 하고 있어요. 국민운동지원과에 법정사무가 없어요. 선거에 대한 법정사무를 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예산이 확보됐다면 선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서 4대 지방선거를 내세우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국민운동지원과가 무슨 법정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까?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까?

선거에 관한 사무는 관장하지 않는데 이제 환경정비 시상금이 동으로 나가는 건데, 동에서 동행정력으로 이것을 추진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부수적이기 때문에 동행정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집행을 못했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집행기관은 그대로 집행기관이야.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면 되는거예요.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 되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가부가 어떤 얘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집행기관은 애당초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의회에 예산심의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면 승인된 그 목에 따라서 예산집행에 따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 판단이냐, 이말이야. 그런데도 그런걸 전혀 해 놓지 아니하고 지금에 와서는 4대 지방선거를 들추겨 가지고 "못했다. 그래서 예산을 불용으로 넘긴다" 이런 막연한 이런 무책임한 얘기는 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다음 또 한가지 묻습니다. 지금 양천구 공공시설에 관련단체들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단체들에 대한 향후 이전계획에 대해서 국민운동지원과장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단체는 주로 새마을과 바르게를 위주로 해서 임시청사에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들도 현재 많이 임시청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과 총무과에서 아마 이전을 하도록 이렇게 단체에다가 통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거론된 거는 이번뿐만 아니고 작년이라든가 그전에도 그 단체에다가 이전을 해 주십사하고 이미 여러 번 했었는데 각 단체도 여의치가 못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체별로 나름대로 이전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이렇게 해서 새마을과 바르게 기타단체도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준비를 해야하는 이런 단계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을 관리하고 또 지원금을 지원하고 그런 주무부서가 그런 막연한 얘기를 해서는 되는게 아니죠? 제가 지금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느냐, 어떤 대안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에요. 그러면 대안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어떠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어떻게 이전시킬 것이다, 아니면 단체들에 자체이전 어떤 계획에 맡기고 있다. 이런 분명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에요. 얘기를 해봐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단체별로 자체적인 계획에서 추진을 하도록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현재 저희과 자체로서는 지금 별다르게 특별한 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안되죠? 왜 그러냐면 지금 한두 해가 아니고 수년동안을 지금 우리 공공시설을 이용해 온 단체들이죠? 그랬을 때에 어떠한 주무부서가 전혀 거기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면 만약에 언제까지 비우라고 해서 안 비울 경우에는 어떻게 할건가, 안 비워 줄 경우는 어떻게 할거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대안이 없고,

이거는 저희 구 자체 어떤 문제도 문제겠지만 현재 정부전체차원에서 시 자체 차원에서도 지금 그런,

국민운동지원과장! 지금 양천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거에요? 서울시 자치단체 감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국민운동지원과장으로서 그런 단체들을 지도감독 또는 지원하는 주무과장으로서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안 비워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묻고 있어요.

현재 들어가 입주해 있는데 안 비워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천상 당초 계획대로 그 계획에 의해서 비워주기를 요구했다면 요구한대로 그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권유를 해야겠구요, 특별한 별도의 대책을 강구토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봐요, 국민운동지원과장!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가 나와서는 안된다고 내가 지금 그러지 않느냐 말이야. 지금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내놨는데 공공시설 관변단체의 이전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줘라, 그랬더니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예요. 구민회관 건립은 95년도 예산사업으로 연내 착공이 불가피하다 그말이야. 그렇다고 한다면 95년 11월 10일까지 사무실 이전을 통보하였으나 단체의 딱한 사정을 감안하여 착공에 지장이 없는 기간까지 사무실 사용을 95년 11월 3일 금요일 구청장과 단체들 면담시 허용한 바가 있다고 여기에 자료를 나한테 냈습니다. 냈단말이요. 그래놓고서는 그러면 이 기간이 건물을 착공할 그 시기까지 구청장이 양해했다는 얘기거든. 여기 지금 바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한 거에요. 여기 보면 본 위원이 30가지의 자료를 양천구청장에게 요청해서 공문으로서 양천구의회 의장 앞으로다가 이것을 받아서 본 위원이 접한 거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구체화되어 있는데도 주무과장은 지금 전혀 아는게 없어. 아무 것도 모르고 있어. 이 단체들을 지도감독하고 지원하고 있는 주무과장이 도대체 언제까지 그 단체들이 거기에서 있을 수 있고 언제 후에는 어떤 조치가 있는 것 조차도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구청장과 단체장들과의 면담시 청장이 허용했다, 이말이야. 이렇게 자료로다가 나한테 주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무슨 이 자료를 여기 나한테 준 일이 없다고?

그것은 임시청사를 주관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명 위원님께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알고 있는 것을 주무과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되느냐 말이예요. 그러면 안 비워 줄 경우 공사착공은 해야 되는데 안 비워 줄 경우는 강제로 어떻게 할거요, 그런 어떤 것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막연한 대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체들의 딱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거기에 따르는 대책이 있어야 될 거다. 이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어디다 얻어준다든지 그런 것이 못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단체는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총무과하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국민운동지원과장은 지금 바르게라든지 새마을, 국민운동지원과 산하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단체장들과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한 바가 있습니까? 다른 단체는 얘기할 필요 없다. 이거야. 국민운동지원과가 소관인 얘기만 하란 말이야.

공식적으로 만나서 한 것은 없구요. 사석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일은 있습니다.

사석? 이거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언제는 우리 양천 구민이 이 단체들을 또 육성시켰고 또 그들이 우리 지역에 기여한 바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이 바뀌고 해 가지고 이제 우리 공공시설에서 내보내야 될 이런 입장에 처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뭔가 분명한 주무과장으로서의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이말이에요. 아니면 뭐 내년도 예산에 이전을 하는데 이사비용 조라도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다든지 그것도 아니면 그냥 강제로다가 철거해서 언제까지는 해결한다든지 뭐 이런 전혀 어떤 것이 없어요.

제가 답변드릴까요?

위두환 국장님한테 이야기를 듣도록 합시다.

반장, 이건 본 위원이 과장을 상대로 질문하고 본 위원이 지금 동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반장이 질문하세요, 그러면,

위두환 그러면 명 위원님 하세요.

단체에 관한 사항은 저희 단체이외에도 여러 단체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단체는 얘기하지 말고 국민운동지원과에 속해있는 단체에 관한 것만 얘기하란 말이예요. 과장의 소신을 얘기하란 말이예요.

현재 저희들로서는 별도의 계획은 없습니다. 없지만 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듣고 청사관계는 주관과인 총무과와 그 내용을 전달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협의해 가지고 어떤 대책이 없는데 무슨 협의가 이루어 질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국민운동지원과가 그 동안 그 단체들에게 여러 가지 예산에 반영된 여러 가지 일들을 협조를 부탁해서 시켜왔잖아요. 사업들은 시켜 왔어요. 지금 보면 새마을에서도 방역활동이다, 농촌일손돕기다, 새마을대청소다, 국토대청결운동이다 등등 이런 범국민적인 운동을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을 해 가지고 이런 것을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단체들에 대한 전혀 주무과장이 복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게 문제에요. 청사관리는 물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구청 총무과에서 청사관리 측면에서 다 나가라, 언제까지, 했을 때,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소속되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그말이거든. 그런 것 조차도 하나 입안하고 계획해 보지도 않고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국민운동지원과 무슨 필요있어요? 도대체 국민운동지원과장이하 거기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이 뭣 때문에 존재하느냐 이말이에요. 언제는 이런 단체들을 관리하고 이런 단체들로 하여금 국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그 단체가 필요로 했고, 내년도도 지금 96년도 예산에도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에 대한 지원금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죠?

지금 예산편성 방향도 과거에는 정액보조금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은 정액보조금이 바뀌어서 사업비 보조로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비가 됐든 그 단체들에게 우리 구 예산으로 하여금 지원금이 예산에 반영이 돼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그 단체들을 지도감독하고 관리하고 지원한다는 얘기거든. 그런 데도 대책을 안 세우고 있다면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런 문제를 풀어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히 이제 앞으로 각 단체들이 자립에 의해서 그 단체운영을 시도한다고 했을 때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지금 사무실 이전할려고 하는데 그쪽에 재정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옮기지 못하고 있다. 또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는 그 자리에 공사를 해야 되는데 안 비워 준다고 했을 경우, 이런 제반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이전 장소가 만일에 정해진다면 이전에 따른 부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방법으로요? 96년도의 예산에 반영을 해놓지 않고서 주무과장이 무슨 돈으로 단체들 이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지금 내년도부터는 단체보조금을 포괄비로 기획예산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포괄비 중에서 현재 지금 우리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로 묶어서 민간이전비로 포괄해서 묶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한다는 얘기죠?

지원할 수 있으면 거기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고 없고를 누가 판단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 여러 가지 관계규정하고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하는데,

규정으로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저희들 집행부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하는데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을 이미 반영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런 규정 하나도 검토하지 않고서 지금 주무과장이 답변하고 있다는데 내가 참 안타까와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거기에는 법적인 근거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소상히 검토해 가지고 단체장들을 만나 가지고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협조를 해줄 것은 해주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하니까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육성계획에 대해서는 가지고 있습니까? 그 단체들을 어떤 방법으로 육성시킬 것인가?

육성은 천상 단체장이나 임원들과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회원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해서 충분한 건의가 있으면 건의를 받아서 육성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향후 육성계획이나 그 단체의 활성화 방안 이런 제반의 문제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한번도 그 단체장들과의 협의를 거쳐본 일이 없다는 얘기죠?

서로 이야기는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통 만나서 하는 얘기는 주로 사업이라든가 활성화라든가 주로 하는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장이라든가 임원들하고 협의해서 해나가겠다 그 말씀입니다.

새마을단체의 조직이 회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약 1,000여명이 되겠습니다.

바르게는요?

바르게는 약 500여명에서 600명 사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방대한 조직이 앞으로 구민을 위해서 움직여주면 구민에게 도움이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고 했을 경우는 구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이런 단체의 역할이 될텐데, 국민운동지원과장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알겠습니다. 저도 담당과장으로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단체만큼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주민이 없다고 그런 주민이 많지 않다고 저도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도 정말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저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여기에서 국민운동 지원업무를 맡는 이상 그 단체들이 좀 더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에서는 새마을단체와 바르게살기 두 단체들에 대해서 각동 동 단체들에게 지원금을 보내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단체의 회원 또는 임원들이 지원금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르고 있어, 우리 구민의 세금에 의해서 본인들이 참여해서 활동하는 단체에 지원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예산집행 면에서 내실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면 기여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회원들이 그 지원금을 모르고 있다면 그 단체의 누군가가 그 지원금을 착복 내지는 개인이 유용하고 있다라는 증거인데, 돈을 지원하고 사후관리 측면에서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사업계획을 받아 가지고 집행 후에 그 정산한 결과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들이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사업계획 들어오는 것을 보면 자부담금이 있고 그 일부를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착복이라고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힘들지 않겠나, 왜냐하면 자부담금도 있고,

국민운동지원과장, 본 위원이 지적하는 취지를 자꾸 빗나가게 이야기하지 말아요. 왜 전체 회원들이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단체의 27명 내지 30여명의 회원들이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단체의 장이나 그 동의 장이나 총무 선에서 이 문제가 끝난다고 봐도 무관할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계획은 회원들이 낸 회비에 의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돈을 지원해 주고서 확인을 지금 전혀 안하고 있어요. 그 사업을 정말로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조차도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확인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동에서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어떤 사업을 몇 월 몇 일자에 하겠다 했다면 국민운동지원과 직원을 파견해서 그 사업이 어떻게 실시되고 있는가를 확인한다든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부 서류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도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원만을 해 주는 것이 만사인줄 알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국민운동은 단체들이 활동하도록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고 그 중에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앞으로 확인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고 또 일부 몇몇 선에서 이것만 알고 있다면 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해 나가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하라고 그런 내용으로 앞으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급방법을 통장으로 넣어 줍니까? 아니면 그 쪽에 총무면 총무, 장이면 장을 불러서 영수증을 받고 지급합니까?

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누구 통장?

협의회 회장 통장으로 저희들이 넣어주고 있습니다.

개인?

그 단체회장 동이면 동 회장

지금 금융실명제가 실시돼 있지 않소? 그렇다고 한다면 단체 앞으로 통장이 개설될 수 있느냐, 지금 내가 확인해 본 결과는 총무통장으로 되어 있는데도 있고 그 단체의 장 앞으로 개인통장으로 해 가지고 돈이 들어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통장은 저희들이 누구 통장이라기보다도 그 단체의 편의, 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저희들이 통장을 받아 가지고 통장에다 지금 넣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입금이라든가 그런 지출내역을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해서 전 회원이 이것을 알도록 하고 또 집행에 이상한 불미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면 그 동에 회원 다수가 지원금을 수령한 지급 받았다는 사실을 알도록 고지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연초에 대체적으로 연말에 단체의 임원개선을 하죠?

예, 합니다.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장은 그 점하고 아까 공공시설에 지금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관변단체들에 대해서 계획이 수립되면 다음 감사가 끝난 뒤에 총무재무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세요. 약속할 수 있습니까?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두환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난 6, 70년대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한 것이 새마을운동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나라에 미친 영향이 많은 단체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시대가 변해서 우리 나라도 먹고 살만한 소득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학금 지급조례를 보게 되면 우등생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보게 되면 과반수 안에만 우등생입니다. 소위 장학금이라는 것이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그 다음에 아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주어지는 것이 장학금이라는 글자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새마을회원으로서 활동만 했으면 웬만하면 돌아가면서 나우어 먹기 식으로다가 장학금을 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새마을회원이 지역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기 때문에 장학금이 아니라 포상성의 급여수준 같은 느낌도 듭니다. 우리도 보게 되면 근 5,000만원 돈을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장학금지급조례를 조금 더 시대가 변한 만큼 이 규정을 타이트하게 해서 정말로 받아야 될 사람이 받게끔 우리 양천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구요. 또 하나는 이것이 우리 구에 자생단체가 아까 국민운동지원과에 있는 바르게살기도 있고 그런데 유독이 새마을 자녀에게만 이것을 꼭 주어야 될 것인지, 그래서 같이 동에서 활동하고 지역에서 열심히 봉사한 사람에게는 똑같이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새마을운동이 퇴색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발전되는 방향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전환할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지 생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운동은 우리 나라에서 경제부흥이라든가 어려웠던 시대에 일을 많이 해서 그 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새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지도자자녀장학금이 조례로 해서 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등생장학생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만일 불합리하다면 저희들이 조례내용을 검토해서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단체 포괄의 문제는 예산문제와 또 단체범위문제 이런 것들 또 조례개정문제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저희들이 추후에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새마을회원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시대적으로 한쪽 단체만 특혜를 주는 것 같아 가지고 안타깝습니다. 이것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명분 있게끔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상위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어려운 문제도 있는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우리 예산 내에서 해마다 5,000만원씩을 지급조례가 변동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지급을 해야만 되느냐 이 말이죠, 시대가 변했으면 우리가 지원액수도 줄이든가 해서 다른 사업에 돈이 쓰여야지, 이것을 계속 고집해서 이 규정대로 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조례설치가 내무부에서부터 그런 지침이 있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예산편성 지침에도 이것은 아주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과 내무부와 그런 근거로 해 가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만 이렇게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건의해서 이 내용을 검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반장 위두환, 반장대리 김재천과 사회교대)

반장님, 연결된 건입니다.

김재천 예, 김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화 위원님 질문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자료 10페이지를 과장님 한번 봐주세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고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분류해서 20개 동별로 장학금 수혜자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한번 보니까 이상하게도 사실 우리 양천구에서 20개동 중에 가장 생활수준이 어려운 동이 신월3동, 신정3동이 양천에서 대표적으로 좀 생활수준이 낮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낮은 지역의 자녀들 장학금수혜혜택이 묘하게 하나씩밖에 없어요. 제일 어려운 동네가. 그리고 또 물론 하나씩 있는 동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동네는 그래도 생활여건이 조금 나은 동네입니다. 이것을 한번 참고로 내가 구체적으로 지적할테니 보세요. 10페이지가 쭉 동별로 나와있지요? 12번에 고등학생입니다. 신월3동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신월3동 아이가. 다음에 죽 넘겨보세요. 이어서 보면 신정3동도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중학생난을 또 한번 봐 보세요. 중학생도 13번에 신월3동이 단 하나, 또 12페이지 보면 여기도 역시 신정3동에 중학생은 그래도 둘 나와있는데 훨씬 생활여건이 좋은 동네는 무려 5명도 받고 2명, 3명들이 전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비단 신월3동 입장에서만 얘기 드린 것이 아니고 새마을정신에 입각하고 또 새마을지도자들로서 새마을소속이 되어서 일한 분들이 있으면 이 장학금 차원은 그래도 최소한 생활여건이 어려운 분, 또 이런 걸 우선 기준을 해서 이것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로 국민운동지원과 같은 데서는 생활여건이 어려운 동을 일차적으로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는 것을 연구하면서 장학금 나가는데 좀 신뢰성 있게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알기는 신월3동, 신정3동이 우리 양천에서 상당히 어려운 동 중의 하나인데, 이것 보니까 이상하게 아주 수혜학생이 적습니다.

제가 그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학생은 저희 구에서 직접하는게 아니고 새마을구협의회 회장하고 새마을구부녀회 회장하고 공동을 구 지회장한테 추천을 하는데요. 이게 각 동별로 거의 어려운 동을 빼는게 아니고 균형 있게 오히려 지역여건이 나쁘면 그런데를 더 위주로 해서 지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자료를 보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말씀을 드릴께요. 그런데 안배를 했는데요. 동회장한테 이런거 있으니까 내라고 했는데 그 동에서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들이 나이들이 다 드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미 자녀가 중·고등학생이 없고 다 성장한 자녀들일 경우에는 학생인 대상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가 없어서 적게 편성되는 수가 있고요. 어느 지역을 편중해서 적게 편성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지역에서 새마을지도자라고 돼있는 회원들을 보게 되면은 젊은 층은 사실 새마을지도자로 편성만 돼 있지, 활동이 극히 미진합니다. 왜냐, 그분은 생활을 자기가 직접 경제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나이 드신 분이 새마을지도자로 돼 있는 분은 출석율도 좋고 지역에서 활동도 충실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기 자녀가 아니더라도 이분이 추천한다고 그러면 내 대신 해줄 수 있는 배려도, 각 동 우리 위원들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젊은 분들은 편리상 위원으로 돼 있지, 지역의 활동이 미진합니다.

그런데 그 대상은 새마을지도자가 새마을지도자 아닌 자녀를 추천하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어디까지나 새마을지도자 자녀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그런데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쪽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신월5동 같은데는 4명이나 돼 있어요, 신월5동이 생활수준이 상당히 높은 지역입니다. 그럼 여기는 젊은 분들이 새마을지도자 위원으로 모두 돼 있다고 하면은 사실 젊은 분들 새마을지도자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대단히 미진합니다. 가 보세요. 젊은 분들 자기 경제활동해야 되는데 새마을 뭐 일 있다고 나와 보라고 하세요. 출석율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혜택은 이렇게 많이 받아간다고 그러면 열심히 일한 사람은 불이익, 물론 나이가 들어 가지고 혜택받을 자녀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나이 드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 자녀들이 중·고등학생때 혜택을 받은 것으로 제가 추측을 해 봅니다. 하여간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공정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어쨌든 이런 장학금이 나갔을 때 모든 것은 신뢰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어떻게 조금 편협적으로 형평성에 다소 어긋나져 있다든지 그러면 항상 불신이 있어 가지고 어떤 일하는데도 재미를 못 느끼고 피동적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만큼 어떤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것을 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장님!

김재천 예, 문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인식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운동지원법이 존속하고 있는지 또 국민운동지원법이 존속하고 있으면 어떤 단체가 국민운동지원법에 의해서 조직된 건지 그리고 새마을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민운동 사업이 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운동사업, 가령 무슨 물질적인 운동이라든가 정신적인 운동이라든가 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는 국민운동사업은 어떤 것인지 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단체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는 현재 두 단체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지금 새마을운동 단체가 있고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지금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위용복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주로 새마을 단체에서는 여름철에는 새마을 방역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과 자매결연해서 자매결연 운동을 해서 농수산물직판장이라든가 이런데서 많이 활동하고 있고 농촌일손돕기 그 다음에 국토대청결, 새마을알뜰시장 부녀회같은데서는 주로 그런 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에서는 이동도서관이라든가 도서 수집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협의회에서는 아시다시피 지역주민 스스로 자금조성을 하고 금고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는 지금 주로 도덕성회복운동이라든가 기초질서지키기운동 그 다음에 범국민 친절운동 이런 거 하고 특히 우리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환경오염 감시단을 조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그 두 단체에 활동한 그런 내역들이 되겠습니다.

지원법이 존속하고 있는 것인지, 그 관계를 알고 싶은 데 존속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법에 제4조에 보면 국공유시설 사용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크게 읽어주십시오.

지금 이게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거의 공통사항인데요.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그 지원육성을 위하여 국가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바르게 살기협의회 지금 입주해 있는 건물이 어떤 소식인지 알고 싶은데요.

그거는 지금 저희들한테는 별도로 관계과에서 공문이 안 왔습니다. 안 왔는데, 듣기로 또 알기로는 거기에 임시청사가 앞으로 헐리고 구민회관을 착공하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이동해 줄 것을 협조 통보한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국민운동자원과에서 월말보고를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금 새마을에서 하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관장하는 단체의 보고사항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는 거 말씀입니까?

아니죠. 구청에서 월말보고, 아까 총무과 보고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저희들은 별도로 구청에 월말보고 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렇게 나와있던데 왜 없다고, 월말보고 해 가지고 "생활계획 홍보실적보고, 먼저 인사하기운동 추진실적 보고, 생활개혁 위반사항신고 고발창구운영" 이런 것도 보고 안하십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각 생활개혁 차원에서 각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수합해서 그 추진실적을 시청에다가 저희들이 보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민운동과에서 주관하고 있는 단체보고는 안하고 있고,

예, 단체보고는 무슨 회의가 있을 때 별도 회의가 있을 때에 기회가 있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예, 위용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용복 위원입니다. 7페이지 보면 새마을소득 지원금 미회수현황이 있습니다. 미회수현황을 보면 32건에 2,737만원이 지금 되어 가지고 있고 지금 연도별로 해서 88년도부터 미회수분이 지급되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2건에 대해서 압류예고 통지를 보내 가지고 그것이 약 149만원입니다. 그것이 언제 몇 년도 분입니까?

몇년도분인지는 별도로 말씀드리겠구요. 저희들 대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마을소득 지원금은 재산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재산이 없어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인데, 저희들이 미수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체납자들에 대해서 재산조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산이 있는 사람이 2가구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회수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고통지한 일이 있습니다.

예고통지를 11월 22일날 했죠?

예, 했습니다.

마치 감사하기 몇일전에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11월 22일날 한거에요?

저희들은 그것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95년 6월달에 독촉장을 발부했구요. 보통 정기적으로 두 번합니다. 두 번 하는데 보통 연말 전에 저희들이 한번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이제 체납이 오래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하나의 착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는 압류 예고통지를 한 일이 없습니다. 없는데, 좀더 회수를 처절히 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를 이미 해 가지고 돈 사람에 대해서 시행하니까 11월 22일날 한 게 아니고 그전에 이미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이때 재산 확인이 끝난 다음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무과장님께서는 어려운 사람을 줬기 때문에 못 받아도 관계없다는 겁니까?

그 내용은 아닙니다. 지금 체납가구에 대해서 연대보증인들이 또 있습니다. 체납자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압류라든가 이런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운데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들어보세요. 지금 매년마다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미회수금을 회수하겠다고 그때그때 감사할 때마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8년도라고 하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몇 년 전 것을 지금 이렇게 까지 지연시켰다는 것 자체는 결과적으로 담당 주무부서에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거에요.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기보다는요. 저희들이 금년에도 과년도 체납분을 16건해서 1,800만원을 받았습니다. 금년에 받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포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지금도 분납 내지는 납부를 계속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9만원인데 몇 연도의 미회수금인지 자료가 나왔습니까?

지금 직원이 조사하러 갔으니까요.

그런 것은 명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참고적으로 과연 이것이 미회수금이 오래된 것부터 회수를 시킨 것인지, 지금 현재 회수 못한 건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이런 문제도 이것도 어떤 자료가 제출이 돼서 우리 감사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뭐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말이죠. 그래야 결과적으로 감사위원들이 봤을 때 이건은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6년, 7년 전 것이 회수가 안되고 있다는 것을 앎으로써 결과적으로 감사가 수월하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저는 우리 과장님한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17페이지에 연도별로 표시해 드렸고요. 미수금 상환대책도 사실은 거기다가 지금 표현해 드렸는데요. 이것이 흡족하지 못한다면 별도로 추가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회수가 이렇게 늦게 되고 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대강 나와 줘야 만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참작을 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견해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사실 가서 저희들 직원이 내라하면 내겠다고 말은 합니다. 내겠다고 말은 하고, 동사무소직원이 가서 내라고 하기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출장 나가서 내라고 하면 내겠다고 말은 하는데, 사정이 너무나 힘드니까 좀 기다려 달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못 받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말씀드리면 이상하지만 서울시 전체에서 최상위 급에 있습니다. 97%를 현재 징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 최대한대로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미회수분을 철저하게 분석을 잘 하셔 가지고 회수할 수 있게끔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재천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시민 교양교육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시민 교양교육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이 돼야 될 분야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금년도에 20회를 계획해 가지고 3,000여명을 부녀자나 청소년, 노인, 일반시민에게 교양교육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시민 교양교육은 컴퓨터교실로 저희들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시에 발표해 드렸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25개 구에서도 처음으로 구민서비스차원에서 그리고 구에 있는 컴퓨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 궁리를 하다가 지금 정보화시대에 주민들이 만족하는 교육이 없나해서 금년에 3회 실시했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해 가지고 여기에 시문 교양교육 이렇게 해서 계획인원 20회 3,000명, 이렇게 실시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내년도 계획입니까?

예, 내년도 계획입니다.

이재천 이규석위원님, 양해가 좀 될까요?

쉬었다 한다구요? 예, 좋습니다.

김재천 예, 그러면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이규석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계속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교양 교육계획은 금년도에 실시한 것이 아니고 96년도 예정사항이란 말입니까?

예, 예정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효과가 나옵니까?

그렇게 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20회를 어느 장소에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생각으로는 검토 중인데요.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동에서 장소는 동장한테 선정하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교회라든지 또 동사무소 회의실이라든가 그런 곳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능한 대학강사라든가 이런 분을 모셔다가 적절한 강의를 선정해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는데 그것이 불가하면 또 우리 구청으로 장소를 옮기든지 하여간 그것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 세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소가 구청에서 한다면 참석하는 사람만 참석하게 됩니다. 20일 동안, 그래서 우리 20개 동을 순회해 가면서 각 동에 1년에 한번씩이라도 부녀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이 교양교육을 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각 동을 순회해가면서 시민의 교양교육이 될 수 있도록 좀 사전에 할 적에 널리 홍보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 전이라도 반상회회보라든지 또 통장 교육을 통해서라도 몇 동에 교양교육을 몇 일날 실시한다하는 것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가능하면 각 동에서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이 교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바랍니다.

20회를 한 이유가, 1개 동에 하루씩 잡아 가지고 20개 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구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렇게 준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민교양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재천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양교육이라는 용어보다도 교양강좌라든지 용어를 바꾸어야지 교양교육이라고 하면 교육받으러 오라고 하면 누가 옵니까? 항상 군림하는 자세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자체를 바꾸어야지,

용어는 검토를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천 그러면 생활체육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종목별 체육대회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구민체육대회 예산집행 현황을 본인에게 제출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각 구청장기생활체육축구대회, 또 연합회장기 생활체육테니스대회 등등 이런 대회들을 쭉 생활체육과에서는 이 대회 때마다 지원을 했는데 여기 보면 지원금이 어느 단체는 한 40만원 지원하고 어느 단체는 270만원, 이런 선으로 균일하게 지원을 했고 50만원 지원한 단체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체육행사에 지원금이 다 다를 수가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생활체육과장 서재풍입니다. 명병수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종목별 체육대회시 업무추진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구청장기대회에는 6개 종목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예산 편성할 때에 6개 종목에 대해서는 300만원씩 편성해서 지원하는 걸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연합회장기라든가 그런 대회에는 포괄로 해서 편성해서 대회 규모에 따라서 40만원 내지 50만원 선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씨름왕선발대회 구선발대회에서는 예산을 1,000만원을 의회에 승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원금은 500만원을 지원했단 말이야?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만드는 과정에서 미스프린트가 난 것 같습니다. 그것은 9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500만원이 아니고 이것은 오타가 나가지고 900만원입니다. 900만원이고 동 지원비로 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과에서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뢰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500만원이라고 과장이 와서 확인을 해 보든지 분명히 500만원이라고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타가 말이 돼요? 이게 400만원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러고서 이게 공문서에요. 자료라는 것은 공문서란 말이에요.

아마 동지원금 400만원은 빼고 집행한 500만원만 거기다가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원금이라니? 동지원금이 뭐, 씨름대회 하는데 씨름선수한테 어떤 지원금을 했어요? 400만원이면 1개 동에 20만원씩 했다는 거죠?

예, 20만원씩 동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자료는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 있지 않는데 그러면 과장, 이자료를 의회에 내 놓은거 확인했죠?

예, 확인했습닌다.

그럼 확인과정에서 이런 거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깊이까지 파악 못하고 그래도 냈습니다.

그러면 과장 내려가시고 계장 나와봐. 과장이 아직 파악을 못했다면 계장이 해야 되겠지.

이 내용은 단순사항인데, 계수를

지금 본 위원이 종목별 체육대회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및 구민체육대회 예산집행 현황을 제출해라. 이랬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400만원 지원한 내용이 나왔어야 될 것 아니요? 그런데 지금 집행금액하고 미집행금액이 나와 있는데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생활체육과에서 이런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착오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사자료를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이게 되겠어요? 이것 누가 작성했어요?

저희 계에서 작성했는데요. 나중에 그것이 잘못 되어서 명 위원님게 다시 정정 보고를 드렸어야 할 시간을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전부다 이런 소리할 것 같아서 의회협력계장 어디 있나? 이런 말을 할 것 같아서 제가 전부 문서로 해서 청장 확인날인 받아 가지고 이걸 받은 거예요. 감사 때 이런 엉뚱한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공문서입니다. 이것은 의회에 제출한 자료는 공무서에요, 이건 사문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 놓고서,

저희 여기 자료에는 고쳤는데

그러면 본인들 것은 고쳐놓고 의원에게 준 자료는 와서 그것이 잘못 나간 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즉시 수정했어야지,

그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한 가지 얘기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대회 시범단 운영예산으로 400만원이 예산이 반영돼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저희들이 태권도대회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금 내역서가 전혀 안 와있다니까. 내가 지금 요구를 했는데 이것만했다고 지금 내 놨다니까?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나는 각종 체육대회 예산지원 현황을 제출하라 했는데,

태권도 시범단은 체육대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체육에 관한 지원금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런 태권도대회를 한다고 했을 적에 40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태권도 시범단은 대회가 아니구요. 운영에 대한

아니, 운영비도 지출내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고?

아마 여기에서 약간 착오가 일어난 것 같은데요. 종목별 체육대회시 업무추진비 사용내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체육대회가 아니라서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거북이마라톤대회 해 가지고 700만원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데도 700만원 거북이마라톤대회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예산이 없어요. 돈은 여기 예산에는 분명히 반영돼 있는데,

아마 여기에 관계는요, 저희 구 자체에서 거북이마라톤대회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원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비를 줬다면 지원한 내역이 나와야 될 것 아니냐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생활체육과에 예산편성이 돼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심의 승인을 받았어. 그렇다면 받은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가 내역을 제출하라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내용을 보면 여기 제출한 내용만 읽어 줄 테니까 보세요. 「제7회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에서 270만원, 제5회 연합회장기 생활체육테니스대회 40만원, 제1회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탁구대회에서 50만원, 양천구민 건강달리기에서 693만원, 95년양천구씨름왕선발대회에서 500만원, 제7회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에서 50만원, 95양천구민체육대회에서 5,641만원」 이런 식으로 몇 번만 딱 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은 다 어떻게 집행했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생활체육과가 의회에 요청한 이런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의회가 승인했다고, 그러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금 본 위원이 그러한 지출내역을 제출하라고 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썼다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머지 예산들에 대해서는 그냥 있는 것이냐, 그럼 미 집행 금액에도 나오지 않았다, 이거야. 그러면 어떻게 된거냐, 이게.

세부내역을 지금 뽑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감사가 시작되기 전 본 위원이 세부 지출현황을 갖고 와라, 아까 내가 의회 협력계장한테 얘기해서 생활체육과에 연락이 갔을 텐데,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걸 자료라고 내놨어요. 도대체가 나는 이해가 안가는 거야. 이 엄청난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내역을 지금 감사장에서 우리 감사위원들한테 밝히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지.

그 세부내역은 지금 9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2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자료와 별도로 감사자료 요청을 하기로 한 20여일 전 이런 서류를 내가 요청한 거에요. 왜, 양쪽으로 달라, 감사자료 내놓은 거 다르고 명병수위원 개인이 요청 한 자료가 달라요, 내용이. 이러면 안되잖아요? 어느 서류가 맞는 서류냐, 그 말이에요? 본 위원이 할 일이 없어서 미리 각과마다 필요한 자료를 미리 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확보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미흡한 점은 앞으로 시정해서 정확성을 기해서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잘못됐죠?

예, 일부 잘못된 것이 있는데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 묻습니다. 테니스장 업무추진비가 240만원이 예산이 승인됐어요. 그 240만원을 테니스장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240만원을 요청했고 승인했습니다. 그러면 240만원을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지금 거기에 나가 있는 직원들이 2명이 나가있습니다. 두명이 나가 있는데, 새벽부터 예를 들어서 조기에 테니스가 열리고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10만원씩 그러니까 10% 절감해 가지고 1인당 9만원씩 해서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담당직원이 공휴일이나 토요일 날 이런 때에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급여성입니까? 업무추진비성격이.

급여성이라고 보면 그렇고요. 거기에

현금으로 수령해서 월급 탈 때 가지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돈인지 이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봐요.

이 사람들이 새벽에 출근하고 공휴일이나 토요일 날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 한가지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는 게 있어요. 우리지금 구민체육대회가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지 아십니까?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5,641만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우리 그 산출기초 예산서를 보면 구민체육대회에 4,000만원이 의회에 승인을 받아 있어요. 그러면 1,640만원이 넘는 돈은 어떤 돈을 갖다가 보태서 썼지요?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4,000만원을 가지고 할려고 했는데 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동별로 200만원씩을 주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000만원이 다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1,640만원 정도는 어디서 조달됐느냐 그말이죠?

마침 금년에 서울시 체육대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돈을 그쪽에서 썼습니다.

생활체육과장 돈인가요?

이거는 체육행사는 동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구민체육대회를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사를 위해서,

지금 본 위원하고 농담하지 말아요. 집행기관은 생활체육과는 승인된 예산 범주 내에서만 집행이 가능해. 그러면 1,600 얼마 돈을 서울시 참가대회예산 이것을 가지고 썼다. 그거 행사가 없으면 그 예산은 남아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돈을 구민체육대회로 다가 전용해서 써요? 이거 의회를 뭘로 아는 거야. 의회에 이 예산을 요청할 적에 4,000만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룬다고 해서 4,000만원을 구민체육대회 예산으로 딱 승인했어.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돈 범주내가지고 그 행사를 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돈을 갖다가 전용해 가지고, 지금 체육과장 마음대로 목이 정해져 있는 돈이야. 지금 서울시의 행사 때 쓰기로 한 예산이 딱 정해져서 의회에 승인 받은 거란 말이에요. 포괄예산이 아니야, 생활체육과에 포괄비로 해서 예산을 승인했다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돈이든 그저 마음대로 여기저기 갖다 둘러써도 된다는 의식이 문제란 말이에요. 집행기관은 의회에 승인된 그 예산만 집행하는 거에요. 그 범주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돈을 임의로 다가 집행했느냐 그 말이에요.

의회에서 승인된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지킬려고 사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대한이 아니라 이건 규정이여. 무슨 최대한이여. 의회가 승인한 것은 분명히 그대로 사실대로 집행돼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이라니 이 법을 무시할려고 그래?

사업을 하다가 보면 같은 공통목간에서 저희들이 활용해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편의행정이고 행정편의위주의 예산활동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에요. 이게 무슨 소리에요. 애당초에 그런 산출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했을 적에 4,000만원 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예산을 요청해야 된다. 이말에요. 그래 놓고서 딴소리를 하고 그럼 의회승인 받을 거 없지, 뭐. 집행기관에서 알아서 처리하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고서 가능하면 가능 한이라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목을 정해서 의회승인 받습니까?

앞으로 그런 점에 있어서는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거예요? 지금 1,600얼마 이것 전용해서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거냐구. 이게 공무원 돈이 아니고 양천구민의 돈이야. 그런데 무슨 소리냐구. 이 책임 한계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요. 그러면 앞으로의 예산을 우리 의회가 심의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서울시의 행사 때 써야될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0만원입니다.

얼마요? 정확히 말씀하세요. 서울시민체육대회에 써야 될 돈이 있고 서울시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있어요. 어떤 돈을 갔다 썼느냐 말이에요?

서울시 시민체육대회 경비에서 썼습니다.

그렇죠? 서울 시민체육대회는 양천구가 시에서 행사를 할 때 우리 양천구가 출전했을 때 그 돈이 필요한 거에요. 그 행사를 안 했다고 하면 그 돈은 남아있어야 하는 거죠?

만일에 저희들이 서울시민체육대회가 있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 행사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고 4,000만원 범위에서 동에서 적게 나가더라도 집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 시민체육대회가 유보되고 또 동에서 충분히 체육대회를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래서 동에서

누구 결재 받아서 집행했어요? 이 돈.

기관장까지 다 결재를 받았습니다. 이 체육대회 행사는 거구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기관장까지 다 받아서 시행하게 됩니다.

기안 누가 했어요?

기안은 우리 진흥계에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의회 예산승인 받을 필요가 없어요. 청장결재 받아서 다 집행하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청장도 법이 정한 규정에 의해서 자기 권한행사를 하고 전결 처리하는 것이지, 의회 자료 안 가져와요? 생활체육과 수감태도가 이래요? 도대체가 말이지,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자료가 올 때까지 반장님, 잠시 감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들, 이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를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생활체육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구가 금년도만 그런 게 아니고 전년도도 그렇고 행사를 나누어서 치루다 보니까 비용은 많이 발생하고 또 의도한대로 효과가 없는데 내년도 예산서도 거의 또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아는데 통합해 가지고 진짜 구민체육대회 하면 구민이 전부 체육대회에 참가하며 또 뜻이 있는 이런 대회를 하는 것을 저는 원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통합해서 하는 것하고 지금처럼 하는 것하고 장 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통합해서 하면 일시에 체육행사를 화려하게 한다는 것이고 또 이제 본 행사를 치른다는 데 장점이 있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현재 체육대회를 하는 이유는 한번에 하는 것보다도 분산해서 함으로써 체육을 중간 중간에 활성화시키고 체육분위기를 일으키는 데도 목적이 있고 또 한가지는 서울시 씨름왕선발대회가 9월 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즈음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시 대회를 예비해서 하는 대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가를 저희들이 보아서 앞으로 통합할 수 있는 사항은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명병수 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를 잡다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예산집행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 지금 또 문제는 뭐냐하면 각 동별로 지원해주는 예산이 적다. 이거에요. 그러면 동장은 또 행사를 치뤄야 되고 구청장은 동장보고 인원동원 하라고 그러니까 예산은 적고 결국 동네유지한테 손 벌려 가지고 좀 나쁘게 얘기하면 비랭이짓 해 가지고 대회를 치르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충분한 예산을 동에 주어서 동장이 부담 없이 선수들 유니폼이나 어떤 운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어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1년에 몇 번씩 행사를 치르면 결국은 동장 판공비 쓰지 않으면 동네유지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행사를 치르고 나면 의도한 목적대로 되지 않고 후유증만 많다. 이거에요. 행사치러가지고 동장 판공비 쓰게 돼, 또 동네유지한테 돈 받게 돼. 이런 불합리한 조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민체육대회를 봄에 하든지 가을에 하든지 잡아 가지고 한번에 다 치르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선수들이 출전했을 때 우리가 선수 양성하는 측면에서 대회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각종대회가, 그렇다면 봄에고 가을에고 한번 해 가지고 그 선발된 선수들이 자기 나름대로 노력해서 그 때 출전시키면 되는 것이지, 지금 예산을 조금씩 쪼개 가지고 행사만 1년 내내 양천구에서 체육대회만 하는 것 같이 구민한테 보여 가지고 별로 좋지 않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과장의 견해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선수를 선발해서 계속 연습시킨다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과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씨름왕선발하면 계속해서 생활체육과장이 연습시키고 돈주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누가 잘하는지 그날 확인만 하는 것뿐이지, 그 선발된 사람한테 예산지원 한다든지 코치를 시킨다든지 그런 예는 없잖아요?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답변하지 말란 말이예요. 사실적으로 선수, 예를 들어서 씨름왕뽑아 가지고 그 사람 출전시킬 때 코치 딸려 붙이고 돈 예산지원 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연습은 시킵니다. 시키는데 지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대회를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한번에 다하자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연간 체육행사가 가을이면 가을에 몰려서 끝내 버리면 봄에는 체육에 대한 아무 분위기라든가 이게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도 일부 체육행사를 함으로써 체육을 활성화시키고 또 가을에도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다고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부 합할 것은 합하지만 그래도 계절적으로 체육대회를 열므로서 나름대로 체육을 활성화시키고 운동에 대한 효과를 가지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생각처럼 그 중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같이 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이라는 것은 아니고 봄, 가을로 나누어 가지고 대회를 통·폐합해서 구민이 같이 즐길 수 있고 또 예산문제도 그래요. 지금 동별로 예산 배정해 주는 것이 아주 적어 가지고 때로는 동장들이 애로사항이 많아요. 구청 생활체육과를 예산지원을 해줄 것을 원하다 보니까 아까 명 위원님께서 지적한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에요. 집행기관의 장이라고 그래서 의원들이 예산 편성해 주는 것 일방적으로 전용해서 쓰고 거기에 대한 어떤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그것은 시정되어야 돼요. 최소한으로 전용할 수는 있지만 전용을 하지 않고 의회에서 승인해 준 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행사는 멋있게 치뤄야 되고 동장들이 예산요구는 더하다 보니까 그런 행사를 하는데 앞으로 그런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대회를 궁극적으로 통폐합해서 최소한도 예를 들어서 봄·가을에 한다든지 이런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거에요. 그런데 내년도에도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의사가 있는지, 다시 한번 과장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큰 행사는 봄, 가을로 절기를 나누어서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천 과장님, 명병수 위원님 자료준비 되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요청한 자료가 다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목동테니스장 자료가 왔기 때문에 테니스장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목동테니스장운영에 따르는 운영비 지출명세서를 보면 공공요금 부분에서도 1월 달에는 108만3,050원이 나갔고, 2월 달에는 84만9,990원, 또 3월 달에는 68만6,340원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공공요금이 매월 지급되는 공공요금이 이렇게 몇 십 만원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 100만원이 나온 것은 쓰레기종량제실시에 따라서 쓰레기봉투 구입가격이구요. 가끔 4월 달에 조금 올라간 것은 쓰레기봉투를 구입한다든가 그럴 적에 요금이 나간 것입니다.

지금 맞지 않는 말씀을 하세요. 지금 수입이 많은 달은 공공요금 지출이 줄어들었어요. 이 현황을 보면 5월 달에 가장 많이 수입이 올랐어요.

쓰레기 공공용 봉투를 구입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월 달에 구입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줬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달에는 그렇다 그러고, 다음달부터는 지금 과장의 답변대로 그 얘기가 맞아들어 가야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다음 달에 보면 4월 달에는 98만1,990원이 공공요금으로 나갔고, 5월 달에 가서는 67만6,660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런데 수입은 4월 달에는 1,317만8,100원이고 5월 달에는 1,697만6,200원이 수입이 올랐어요. 그러면 수입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밤에 전기료도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라이트시설이 되어 있을 테니까 풀가동을 할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니예요? 총무국장께 묻지 않았으니 가만히 계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달에는 연료비 청소요금하고 청소요금이 다른 달은 없는데 청소요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청소요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월 달과 7월 8월 달 청소요금이 들어갔구요. 전기요금이 4월 달 연료비가 겨울철이다 보니까 1, 2월 달에는 연료비가 많이 나왔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생활체육과장께서는 구정운영개선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목동테니스장에 가서 테니스를 칠려고 하면 코트를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야. 우리 양천구 주민들 얘기가 가면은 이미, 그러면 그토록 상당히 지금 테니스장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월별수입현황을 보면 이것은 뭐, 어느 달에는 800얼마정도 어느 달에는 1,330만원 1,600만원 이렇게 올라갔거든. 이것이 잘 맞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선책을 세워 봤느냐 이말이에요.

지금 목동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불편한 것은 평일 날에는 별 불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요일, 공휴일 저희들이 전용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사용예약을 금요일 날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예약을 하면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 부분도 겨울철 같은 때는 이제 계절상으로 운동 인구가 작고 그래서 수입은 적고 봄이나 가을 같은 때는 운동회가 많을 뿐 아니라 전용사용이 많습니다. 행사도 많고, 그래서 수입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생활체육과장에게 한가지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목동테니스장 물품목록, 이게 공문서로서 인정합니까? 이것은 확인을 좀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 기록된 것에는 작성자도 없고 확인자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본 위원이 이것을 공문서로서의,

지금 물품카드는 별도로 되어 있구요. 그것은 테니스장 물품목록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대장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누가 작성했죠? 작성자도 없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럼 생활체육과에서 낸 자료가 지금 그거하고 안 맞는다고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서는 기안자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이것은 지금 감사장에 자료로 나오는 것이에요. 확인을 하세요. 이걸 공문서로다가 활용해도 이의가 없겠느냐,

활용해도 이의는 없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감사반에서 현장답사를 해서 물품의 목록을 일일이 확인한다고 했을 때에 대장과 일치할 수 있습니까?

일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뒤에 답변하는 직원 어느 계장이에요?

시설관리계장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목동테니스장을 다녀온 거 확인하고 있죠?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가보면 거기에는 이런 것 하나 만들어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어요. 도대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제장비라든지 모든 비품을 사줬는데 대장하나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 구의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생활체육과 공무원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냐, 확인했죠? 이거 하나 없었죠?

그래서 보완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만 더 확인하죠. 금년에 생활체육과에서는 테니스장에 대한 장비를 구입한 게 있어요?

장비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야. 이것봐요. 라인기하고 로링기하고 확성기하고

라인기는 발주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은

라인기를 1대 95년도 2월 8일날 구입했습니다.

도대체 계장얘기는 안 했다, 이제 했다고 하고, 구입했다고 하고 이해가 안가는구만.

라인기 6대를 구입하고요. 로링기를 현재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2월 달에

생활체육과장 보세요. 지금 겸직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과장하고 어느 과장겸직하고 있어요?

생활체육과장하고 국민운동지원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활체육과장을 먼저 명 받았습니까? 아니면 국민운동지원과장을

이번에 생활체육과장으로 명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국민운동지원과장을 하다가 이제 생활체육과장으로 명을 받았습니다. 95년 10월 5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민원 전반에 걸친 문제를 개선토록 촉구하면서 더 이상 이 문제를 논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앞으로 다음 총무재무상임위원회 때에 본 위원이 다시 이런 부분을 확인할 때에 완벽하게 갖추어 가지고 답변할 수 있겠어요?

예, 완벽하게 갖추어서 답변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생활체육과 직원들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금 본 위원이 목동테니스장을 어저께도 갔다오고 그저께도 갔다왔습니다. 거기 현장에 이 사람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내가 이대장, 여러분들 자꾸 딴소리하는데 다시 확인하세요. 그러다가 현장조사 나가 가지고 어영부영했을 적에는 그때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약속합니까? 과장!

예.

이상입니다.

김재천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요업무 계획보고에서 9페이지 봐주세요.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참가, 여기에 보게 되면 박동순 위원님이 질문한 것과 같은 맥락을 갖는 데요. 지금 각종대회를 보게 되면 큰 대회들은 통상 연간 두 번씩은 필히 치러지고 하나는 시나 전국대회에 선수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구청장기라는게 붙어있고 하나는 연합회장기라고 붙어있으면서 봄, 가을로 이렇게 치러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행사를 주관하는 주관과도 일도 많겠고, 또한 우리 의원들도 이 행사마다 안 쫓아다닐 수가 없는 이러한 지경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그렇다고 그래서 그냥 얼굴만 보이고 나올 수도 없는 그런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를 목동운동장에서 했는데 그때 몇 가지 경기를 가지고 서열을 매겨 가지고 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보게 되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이러한 대회는 하나도 점수에 계산이 안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봄에 하는 우리 양천구민의 날 행사가 또 있습니다. 이 몇 가지를 봄, 가을로 나누어서 구민의 날 때 행사할 수 있는 것은 그때 통합을 해서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는 우리 구민체육대회 할 때 나누어서 몇 가지를 하는 방안이 어떻겠느냐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경우에 동시에 몇 가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장소만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고 그날 하루에 몇 가지를 경기를 치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종합점수제로 해서 관리를 해 가지고 구민체육대회를 가을에 할 적에 포션을 전부 주어서 동에 우열을 가려야지요. 하나 예를 들자면 어머니배구대회는 신정6동인가 거기 보게되면 국가대표 출신 선수가 있어서 그런 동하고 견줄 동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머니들이 그 대회에 뭐 하러 참가하느냐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각 동마다 참여하라고 하니까 나갑니다. 그럼 나가다보면 실 가는데 바늘 간다고 그냥 갑니까? 제반비용은 다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이지 않는 민폐고 정말 우리 선출직에 있는 의원들은 전부 다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러면 의정활동비 줍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해서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통합행사를 치룰 것을 원하며 또한 비용도 그렇게 할당을 해주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전국대회를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아까 과장님이 선수 선발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해야 됩니다. 라고 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동에서도 선수를 내보낼려면 동자체내에서 선수선발대회를 또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 행사에 나오라고 돈 준건데 사실 거기 나오기 전에 비용이 동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렇다면 각 동에 있는 자생단체장들은 안 와본다고 아우성이고 결국 와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전부다 비용을 부담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도 자생단체장들을 안 맡을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또 생기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제 생각은 10월 달에 있는 우리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위해서 각 동에다가 동민체육대회를 하든지 어떠한 그러한 명목으로다가 일괄적으로 1개 동에 예산을 몇백씩 주어버리고 그 대신에 여기에 있는 구청장기 체육대회를 하나로 하든지 아니면 구청장기라는 것을 모두 빼 버리고 각 연합회장기로 행사를 끝을 내든지 해야지, 똑같은 대회를 전반기, 후반기 줍니다. 이것을 이번에 예산을 어떻게 짜셨는지 두 가지를 그대로 짰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 다룰 때 이 문제를 시정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무엇인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구청장기나 연합회장기대회는 저희가 주관하는 체육대회가 아니고 연합회에서 그 대회 명을 받아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 구 자체에서 하는 행사는 구민체육대회하고 씨름왕선발대회, 어머니배구대회 등이 제일 큰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큰 행사들을 봄, 가을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같이 나누어서 실시하겠는데 지금 연합회에서 하는 행사들까지 저희들이 하지 말라하는 것은 참으로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호인들끼리 그 체육을 나름대로 그 분야에 대해서 활성화시키고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인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통폐합한다든가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이런 것은 체육활성화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민의 날 때라든가 또 가을에 우리 구 주관으로 하는 행사 같은 경우 봄, 가을로 나누어서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은 통폐합해서 실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행사는 단체에서 주관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왜 구청에서 주관도 하지 않으면서 구청장기라고 깃발 하나주고 그럼 행사한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예산을 얼마를, 기 값을 주든지 무슨 행사 때마다 돈이 얼마 나갈꺼란 말이예요. 그럼 왜 자생단체 동호인들끼리 자기네들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왜 관에서 그러면 돈을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과장님 답변하신게 앞뒤가 안맞는 내용이에요.

물론 동호인들끼리 하는 행사입니다마는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사실은 들어가는 비용이 보통 구민연합회에서 들어가는 행사비용이 상당히 큽니다. 그 중에서 일부를 저희들이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들끼리는 만족해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나마 그것도.

그러니까 여기 구청장기, 구청장이 주관하는 걸로 보지 누가 그 단체가 주관한다고 보느냐 말이에요. 그럼 회장기쟁탈로 끝내버리든가 그러지 왜 구청장기라고 해놓고 예산을 갖다가 주면서 자기네가 주관하는게 아니고 동호인들끼리 한거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말이에요. 동호인들끼리 하게끔 내라 이거에요. 정식적으로 구청에서 종합적인 체육대회를 한다고 해놓고 기를 만들어 가지고 우수 동에다가 주든지 해야지 각 분야별로 다 주면서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얘기에요? 그럼 구청장 이름을 빌린 것밖에 더 됩니까? 빌려주면 임대료 받아야지요? 거꾸로 빌려주고 돈까지 지원해 줍니까? 관이 동호인 모임에 끌려가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체육인들의 활성화와 체육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동호인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나라에서 행사하고 있지만 대통령배 축구대회라든가 또 국무총리배 뭐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별도로 크게 지원해준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적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방자치 단체 시대에 역시 단체 자체적으로도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행사는 가지게 하는 것도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말입니다. 분명히 아까 제가 취지를 물은 것이 똑같은 행사를 전반기 후반기 치루다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고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단촐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자꾸 질문을 던지는 건데요, 그러면 동호인들끼리 하니까 아예 구청에서 주관하지 않고 명칭을 이걸 구청장기를 아예 빼든지 아니면 연합회장기 하나를 빼게 하든지 얼마든지 유도해 줄 수 있는거 아니에요? 연합회장기에도 지원이 조금 나가고 그 다음에 구청장기에도 조금 나가고 현재 두 가지 이중 지출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느끼시는데 체육을 하고 있는 동호인들은 저희들이 체육을 활성화시키는 입장에서는 1년에 그런 대회를 한번도 치르게 하는 것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에 체육대회 연합회장기라든가 구청장기대회 하나 끝내고 내내 자기들끼리 행사 없이 하게 되면 그 분야를 활성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동호인 같으면 동호인끼리만 하란 말이에요. 왜 공식적으로 초청장을 전부다 발행을 하고 전 동네사람들이 다 알게끔 오픈 시켜 놓고 하느냐 말이지, 오픈 안 시키고 글자그대로 낚시대회나 등반대회처럼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하라 이거에요. 왜 공식화 시켜주고 돈까지 대주면서 왜 아니라고 자꾸 다른 쪽으로 몰아가냐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초청장을 내는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합회에다가 별도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거는 아예 한 행사만 지원금을 내줘요. 뭐하러 두 개씩, 회장이 한다고 그래서 대주고 또 구청장기 깃발하나 줬다고 돈대주고 이중으로 주지 말고 하나만 하면 자동적으로 행사자체가 공식화된 행사는 하나만 되지 않느냐 이말이죠. 어차피 전반기, 후반기가 전부 공식화된 행사가 되어 버려서 의원들은 맨 날 다 쫓아다녀야 돼요. 일요일날 이래뺏기고 저래뺏기고 어떻게 하란 얘기입니까? 지금 그것을 집행부에서 좀 배려를 해서 해주면 얼마든지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말이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동호인 여러분들이 구청장기 대회는 하지 말고 연합회장기대회만 하라, 연합회장기 대회는 하지 말고 구청장기 대회만 해라, 그랬을 경우라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명목을 들여서라도 별도의 대회를 개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초청문제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의원님들한테 부담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사할 때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도록 연합회에다가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어머니배구대회도 각 동에 "유지들한테 지원을 받지 말라" 라는 공문까지 내보내서 공문과 함께 예산이 조금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동네 유지들이 또 돈 안 대주는지 아십니까? 그 예산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어느 동은 츄리닝만 맞추는데도 300만원 들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있는 동네는 옷 잘 입고 와서 게임 아주 여유 있게 잘하고 가난한 동네는 츄리닝이 아니라 간단한 수영복 같은 옷 입고 와서 하고 이 빈부의 차이를 눈으로 현격하게 느끼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것이 말로만 유지들한테 갖고 오지 말라, 도움 받지 말라, 해 가지고 될 일이냐 이거에요. 그러니까 행사자체를 아예 당일 날 한꺼번에 여러 가지 확 치루면 뭐가 됐든 그렇게 표시는 안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가지 종목에 배구를 잘 하는 동네는 배구만 열심히 해서 그것만 우승하고 그 다음에 볼링을 잘하는 동네는 볼링만 열심히 해서 우승하고 점수제로 줘서 이렇게 해서 분류를 했을 적에 1, 2, 3등 나왔을 때 각 동에서 수긍을 하지. 이걸 따로따로 해 가지고 각 동네마다 싸움을 붙이는 식이 돼 가지고 거기서 진 동장은 시무룩하고 이긴 동장은 사기가 살고 또 마찬가지에요, 의원들도.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해 가지고 하라, 이거에요. 누가 뭐 체육대회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동호인들이 하는 것은 동호인들끼리만 해라, 이거에요. 조용히. 왜 체육 종목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얼마든지 많아요. 단지 축구는 저변확대가 많이 돼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큰 행사가 됐고 고급스런 운동은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적으니까 공식화 안 된 겁니다. 이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장기 골프대회하자고 하면 엄청 많은 돈이 들텐데 주민들이 골프도 안치는데 거기 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도 다 만들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예산문제도 있고 의원들의 참여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각 동마다 재정형편이 차이가 있고 여건이 다르니까 될 수 있으면 각 동의 이런 것이 외부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도록 그러한 것을 배려를 해서 행사를 치루자,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사를 앞으로는 저희들이 검소하게 하도록 최대한도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합할 수 있는 것은 합해서 저희들이 조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천 예,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우선 제가 질의하기 전에 김종화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체육대회를 함으로써 의원들이 부담 간다, 이런 얘기는 없길 바랍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부담은 가지만 그것보다도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예를 들어서 통폐합해서 행사를 할 때는 구민들의 화합차원에서 좋은데 너무 여러 번 하다가 보면 문제점이 지금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가 발생되니까 그러는 거지 의원들이 뭐 부담 간다 이런 것은 생각하시지도 말고 우리 관계공무원께서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질의하겠습니다. 테니스장 연면적이 몇평이죠?

현재 7,199평입니다.

7,190평이요. 그러면 지금 수입을 보니까 말이에요. 1억1,582만7,000원이고 지출은 1억241만7,000원. 그래서 연간 1,341만80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네요? 지금 현재 10월 달까지, 그렇죠? 아직 두달 것은 수입이 안 올라 있고, 그러면 7,190평이면 거기가 땅값이 약 천 만원씩만 따져도 그게 돈이 얼마인데, 현재 얼마에 계약했죠, 서울시하고? 계약금만 지금 지불한 상태죠?

계약금은 현재 총액이 60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억? 계약금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현재 납부총액은 29억6,200만원 납부되어 있습니다.

29억6,000이요? 그러면 지금 간단하게 얘기해서 앞으로 계약금 들어갔는데 전체적으로 돈이 전부 들어갈 것 아닙니까, 60억이? 그러면 60억을 투자해 갖고 연간 약 1,500만원 정도 수입을 보는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우리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이런 것을 이미 예측하고 저희들이 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테니스장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수입자체와 지출자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하고 지금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크게 수입을 잡아야겠다 하는 당초의 목표보다도 우리 구의 재산을 확보하면서 주민들이 쓰고 활용하고 있는 테니스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현재 구입한 것입니다.

과장, 잠깐만 우리 양천주민이 활용하는 것보다도 지금 외부사람이 사용하는 게 더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 문제를 먼저 우선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양천구테니스장은 양천구민이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사용은 편리한 것이고 그렇다고 타에서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사실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구민들이 어차피 21편을 다 채워서 테니스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 공간을 메꾸어 주면서 외부에서 와서 침으로써 오히려 구 수입이 올라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지금 우리 과장의 답변이 왔다갔다하는데 우리 주민이라고 했는데 우리 주민이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여기는 행정감사장이고 우리 주민하면 양천구민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타구의 주민까지 우리 주민은 아니예요. 분명하게 선을 긋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민하면 양천구 구민만 의미하는 것이지, 마포나 은평구 사람도 우리 주민은 아니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 주민이 이용을 100% 한다고 해도 문제점이 있는데 외부주민 그러니까 타구 사람들도 와서 이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6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놓고 연간 약 1,500정도 수입 보자는 것은 물론 그것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도 여기계신 위원님이나 관계공무원들도 다 알았던 사실이지만 앞으로 이 테니스장을 매입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지불하고 나면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는 의도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0억이나 투자해 놓고 연간 1,500 벌자면 기업 쪽에서 생각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상황인데, 우리 생활체육과장은 거기에 대한 어떤 복안이나 과장으로서 어떤 소신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약을 3회 납부로 해서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회 분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분납을 해야 합니다. 분납을 하고 완전히 양천구 소유가 되면 그때에 현재 테니스장으로 저희들이 유지한다는 것은 경영측면에서도 좀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할 납부하는 과정이 앞으로 2년 남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더 타산이 있는 그리고 수익성이 높고 주민들 또 일반인들이 활용하기 좋은 그런 체육시설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 앞으로도 분납금이 2회 남았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면사용료, 타 테니스장과의 비교는 어떻습니까? 중간정도입니까? 제일 비쌉니까?

지금 사설네티스장보다는 싼 편입니다. 그러나 타 공공테니스장보다는 약간 비싼 편입니다.

그러면 타 공공테니스장보다 제일 비싼 상황입니까?

타 테니스장보다 저희들이 상위권에 속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고 비싼 것은 아니죠 현재는?

예, 최고 비싼 것은 아니고,

그러면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21면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최고를 자랑하는 테니스장입니다. 그러면 그런 좋은 시설을 갖추고 또 라이트시설까지 갖춰 있어요. 조명까지, 그러면 그런 시설을 갖춘 테니스장을 굳이 싸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지난번에 위탁을 주어서 경영하다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래서 이제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싸다고 만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수입 측면에서 어느 정도 현실화 시켜서 할 의사는 없는지 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를 지금 개정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평일 사용료를 25% 인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전용사용료는 33% 정도로 저희들이 요금 개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과장께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물론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사용료를 많이 받는 다는 것은 환영할 일은 못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동호인들한테 비싸게 받는다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대신 지도 감독하는 생활체육과장께서는 직원을 철저히 감독해서 소위 얘기하는 애프터서비스라든지 어떤 고객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내가 비싸게 돈을 냈지만 진짜 목동테니스장에 가서 테니스를 하고 나면 마음이 즐거운, 이렇게 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박 위원님 말씀,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 답변 드렸는데 요금을 인상시키고 있으면서 서비스를 높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다른 데와 비교하면서 역시 요금을 차츰 올려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차츰 올리는 게 아니라 청장이나 국장님들 내부방침을 받아서 어느 정도 많이 올려야지 차츰 올리는 것은, 2년간 유보적으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이지 계속적으로 테니스장이 존재하는 것을 저는 원치는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것을 구민의 뜻대로 이것을 적당한 시설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이용을 해야지 25% 올린다고 해서 연간 1,500만원 남는데 얼마 남습니까? 60억 투자해서, 그건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으로 제가 질의하고 있다는 의도를 아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올리면 추가 수입이 약 3,600만원 정도가 지금 되겠습니다.

3,600만원 되면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질 좋은 서비스를 해라 이거에요. 테니스 치러 온 사람이 돈만 바가지썼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진짜 목동테니스장에 가서 치고 오면 좋더라 여러 가지 부대조건이 따르겠죠? 직원들의 친절봉사도 있겠고 또 사후에 음료수 같은 것 대접하는 것, 물론 사먹는 판매코너도 있지만 최소한도 겨울 같으면 따끈한 커피를 준다든지 여름에 시원한 음료수를 서비스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든지 기분 좋게 테니스를 치고 갈 수 있는데,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3천 얼마 오른다는 그 개념만 가지면 안 된다, 이거에요.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들이 와서 치는데 불편이 없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은 하고 또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그 정도 선으로 하고 있구요. 커피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저희들은 아직 고려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서비스차원이나 수익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사설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열 번하고도 남죠?

그런데 이 양천구테니스장은 사설체육시설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의 의식도 그렇게 변화가 와서 그렇게 해야만 수입이 증가된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김재천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명병수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상당히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마무리발언을 한마디해야 되겠어요. 양천구청에서는 제외 수입재원 확충방안을 공무원들에게 제시해라 이렇게 했단 말이예요. 그렇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과에게 제시한 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목동테니스장 사용료 인상방안을 내 놓았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생활체육과장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과 전직원들의 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 수백억짜리 땅이에요. 지금 우리가 개발조성원가로 서울시로 하여금 양천구가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현시가로 본다면 수백억짜리 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재원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이런 시기에 도래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금인상을 한다고 해서 월 돈백만원이 들어오겠습니까? 이것 참 큰 문제죠? 그렇다고 한다면 7,000평이 넘는 땅을 보다 수익성 있는 그러한 체육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안을 내놓아야 납득이 가지, 그것도 생활체육과에서는 겨우 한 건 내 놓았어, 한 건 내 놓았단 말이에요? 가장 지금 재원확충에 큰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생활체육과에요. 지금 그렇다면 보다 획기적인 그런 안을 내 놓아야 생활체육과의 과장을 중심으로 한 전직원이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거에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안일하게 요금이나 인상해서 연간 얼마를 하자? 그러한 안일한 사고를 갖지 마시고 보다 우리 양천구 50만이 골고루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우리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조만간 검토해서 입안해 가지고 내놓을 용의가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장 단기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체육과장, 본 위원이 묻는 그 취지를 자꾸 벗어나지 말아요. 지금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문제는 과장의 얘기가 아니야. 그것은 적어도 구청장이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제출해야 될 얘기에요? 단, 과장 실무 주무과장으로서는 재원 확충 측면에서 어떻게 그 부지를 활용하여야 재원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세부계획안을 내 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는데, 뭐 딴 얘기가 필요하냐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지금 테니스장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다른 체육시설을 거기다 추가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수익이 높은 체육시설을 검토해서 병행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채택하고 안하고는 일개 과장의 힘으로 될 일이 아니고 다만 그 과장과 직원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모아 가지고 거기서 가장 수익성이 많은 그런 것을 내놔봐라 이거에요. 현재 테니스장을 유지하면서 이런 지역적인 얘기를 듣고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러한 훌륭한 계획을 입안해 내놓은 공무원에게는 포상을 건의해서라도 높이 치하해야 될 것이고, 그래가지고 재원확충에 어떤 도움이 되는 쪽으로 일을 해야지, 지금 양천구에는 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자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골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장께서는 각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과제를 주고 내 놔 바라 했어요. 그런데 생활체육과에서 고작 내 놓은 것이 요금인상이다. 요금인상은 결국은 의회가 조례로다가 정한 이 부분은 의회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소신껏 답변하세요. 소신껏,

현재는 여기가 서울시 소유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 중앙정부와 양천구 지방정부가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이 건너갔어, 그리고 연차적으로 땅값을 지불하기로 이미 의회가 동의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무든 개인 대 개인이 계약한 것이 아니고 정부와 정부가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 토지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관리하고 이런 측면에서 얘기인데, 무슨 안일하게 서울시 소유이니까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도 박동순 위원님께서 질문해서 제가 말씀 드렸는데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종합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전 주민들이 골고루 이용하면서 수익이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검토해 나가겠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소유니 그런 얘기는 할 것이 없고, 이게 양천구 땅이야 이제는, 사인들간의 계약을 했다 할지라도 계약금이 건너가고 그것을 벌써 소유관리하고 있다고 한다면 공문상에 어떻게 됐다할지라도, 지금 금년에도 13억의 땅값을 주었어요. 그렇죠?

예, 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냐 말이예요? 생활체육과장은 다른 얘기 다 그만두고 어떻게 하면 그 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수익성이 높아서 양천구 재원확충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계획안만 내놓으란 말이예요! 알았죠?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기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천 위원입니다. 체육과에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분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면 총무국장님게서 답변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체육센터운영 계약조항이 있습니다. 3조 1항에 보면 최초 계약기간은 금년 12월 31일로 됐고 2항에 보면 60일전까지 재계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현재 운영권자가 연장신청을 제출했습니까?

제출했습니다.

이것을 최초 임차해 줄 때 그 금액결정을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얼마에 임대를 해 주겠다 하는

무상으로 위탁한 겁니다.

무상으로? 이 조항을 보면 말이죠, 3회 연장을 할 수 있죠? 3회까지, 1항에 보면, 그러면 최초계약한 사람이 4년간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왜 이런 기간을 설정을 했습니까?

그거는 말이죠. 서울시내에 있는 체육센터가 여러 곳 있는데 그건 양천구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수탁을 받는 위탁자가 관리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연고권이라든지 그것이 5년, 6년, 10년까지 계속 장기화되는 것을 양천구에서는 원하지 않았고 3회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그후에는 공개적인 방법에 의해서 또 모집절차를 가지고 공개적인 심사에 의해서 새로운 업자를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문상 못을 받아두고 있습니다.

그거는 본 위원도 아는데 4년간 아닙니까? 최초에 계약한 사람이 4년간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상 6월 달에 시작하기 때문에 4년이 아니죠?

아니, 이것은 최초 금년 3월에 계약했으니까 이번만큼은 그렇지만 앞으로 계약해도 계약은 1년간이니까 그리고 3회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4년간 아닙니까?

3년7개월이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만 몇 개월 사이가 문제가 되는게 아니에요. 4년을 최초로 왜 설정을 했느냐, 그거에요? 뒤에 10페이지에 보면 계약해지 조건에도 일반상식으로 하면 그 조건에다가 맨 먼저 들어가야 될 게 계약 만료되면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을 넣지 않고 있는 것 보면 어떤 특정인에게 4년간은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의혹을 불식할 수 없어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계약은 양 당사자간의 계약서에 의해서 하는데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할 수 있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3회를 연장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1년 기한 후에 그냥 이렇게 다시 결정을 해서 또 본인이 신청하면 해주는 이런 배려를 해 주는 조건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처음에 계약한 사람이, 그러니까 최초나 4년 후나 계약한 사람이 연장신청만 하면 4년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지금 계약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4년간 특혜를 주자는 취지였는지 그러니까 이 4년간의 운영권을 일방적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문안을 작성한 근거가 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은 우리는 다른 체육시설보다 이것이 특혜가 아니고 오히려 제약이라고 보고 있어요. 당신은 세 번만 할 수 있고 그 후에는 일반적으로 잘못이 없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잘 했더라도 세 번 이후에는 공개적인 모집의 방법에 의해서 새로운 업자를 선출할 수 있게

세 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한 그 기준이 뭐냐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 번까지 연장을 자동적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세 번까지 상한을 정해 놓고 매년 1년 단위라도 금년 말이라도 당신 네가 운영을 잘못해 가지고 타 체육시설보다 운영실태를 공인회계사에 의해서 검사를 해 가지고 잘못되면 1년 단위라도 우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러한 명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조에는 잘못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잘못이라는 게 애매하다 그 말이에요. "갑"이 당신 잘못했으니까 계약해지하자 하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갑" 측에서 구청 측에서 새로운 업자를 선정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는 거에요, 여기서는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재계약신청을 하면 1년 후에 또 그 사람에게 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위원님, 이것이 근본적으로 비영리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구요. 그리고 체육시설이라는 것이 우리보다 먼저 개장한 다른 체육시설의 모든 사항을 우리가 참조했다는 거구요. 그 다음에 시설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그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품을 사기 위해서 자기비용으로서 3억을 시설투자에 했다는 것, 이러한 사항으로 볼 적에 이것을 비영리사업이라는 측면으로 볼 적에 이걸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일반 영업하는 사람도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없을 적에는 집주인이 나가라 말아라, 사실상 규제 받는데, 공공사업이고 비영리사업을 1년 단위로 우리가 시설 주라고 해 가지고 너 나가고 A주고 B주고 이렇게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3회에 한해서 너무 지역 내에서 말이 많고 특혜를 줬다는 거기 때문에 3회까지만이다, 아무리 네가 잘해도 3회가 지나서는, 지난번에 최초로 할 때에 13개 사업자가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상황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이것을 특혜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안됩니다. 우리 또 사실 전 국장들이 논의할 때도 그러한 측면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특혜라는 용어는 특별히 어떤 은혜를 입은 사항을 특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꼭 금전적으로 어떤 소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 국장님 말씀대로 비영리단체에서 체육센터를 경영한다고 했을 때, 봉사차원에서도 다른 어떤 단체나 개인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 이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4년간 은혜를 베풀기 때문에 봉사할 기회를 상실하는 거에요.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체육시설의 운영의 속성상 이거는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그 수탁자가 여러 가지 불친절이라든지 서비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적에는 우리가 계약조건에 몇 번 지시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러한 문제가 없고 최대한으로 주민에게 수혜가 가도록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국장님,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나와요. 이렇게 4년을 경영할 수 있는 어떤 기간을 설정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왜 4년을 줘야 되겠다. 만약 그것이 아니면 1년간이면 지금 체육과장께서 뒤에 와서 조언을 해 주는 걸 보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요, 체육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조그만 한 조직이 아니고 원대하기 때문에 운영의 연속성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운영하고 또 운영체가 바뀌게 되면 그 큰 체육센터 운영에 흐름의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혼란이 올 것 같고, 그래서 처음에 계약하는 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1년간만 계약하겠다, 하면 기대 심리가 없기 때문에 계약을 상당히 꺼려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3년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엇 한 것 같은데,

그거는 과장님 추측이죠?

이번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재계약 연장신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여기는 문안을 하나 삽입했습니다. 3조 1항에 보면 체육센터에 계약기간 조례 제3조 2항 쭉 생략하고요. 「단, 계약기간의 연장은 3회까지 가능하며 거기에서 1년이 다시 계약이 되면 2회까지 가능하며 단, 연장권한은 갑에게 있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연장권을 2회로 해 놨지만 「다음에 재 신청했을 적에 권한이 갑에게 있기 때문에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 문안이 이번에 삽입됐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죠. 그런데 그게 언제 됐어요?

그게 지금 재계약신청이 들어와서 결재과정에서 그게 삽입됐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할 때에는 그런 것을 여기에다가 고쳐서,

아니, 그게 아니구요, 이거는 자료를 낼 때고, 청장님 결재가 어저께 났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이 답변을 하시는 건 가상적으로 하시면 안되고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약내용은 그렇게 바뀌었다니까 앞으로는 1년 후에 가볍게 바뀔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 어떠한 특별한 사항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신청만 하면 그냥 갑에서는 따라가 줘야 되는 그런 형식으로 계약이 돼 있는데, 그 결정은 갑에서 한다, 그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의심이 좀 해소는 되는데, 적어도 4년을 결정할 때는 상당히 여러 가지를 분석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걸 전혀 답변 못 하시겠어요? 근거를?

지금 4년이라는 것은 1년 단위입니다. 계약이, 거기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1년 단위입니다.

1년 단위를 제가 모릅니까? 1년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해 가지고 우리가 요건에 해약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가 내년이라도 구에서 직영으로 해야 되겠다, 제3섹터를 만들어 가지고 위탁 주는 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직영하면 우리의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직영할 수 있는 거에요.

그건 할 수 있어요. 10조에 나와 있으니까 있다니까요? 그런데 만약 구에서 직영을 할 것 같으면 이걸 위탁관리를 안 맡겼을 것 아닙니까? 지금 내주는 조건하에서 얘기가 되는 거에요. 안 내주고 구에서 직영하겠다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3회까지는 지금 보통 다른 체육관이라든지 우리보다 먼저 한 것도,

국장님, 혹시 위탁관리 운영을 하는 사람이 어떤 시설투자 같은 걸 했기 때문에 그런 투자가 아까워서 한 그래도 몇 년은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그런 근거나 그런게 없어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3회가 아니고 우리는 보통 우리보다 먼저 체육관 된 것이 3년, 5년 그 이상 자꾸만 동일한자가 계속하니까 그걸 제한하기 위해서 최대 3회다, 이렇게 제한을 한 것입니다. 3회를 갔다가 왜 1년 단위,

그런데 그 기준은요, 그것은 2회냐 3회냐 이걸 가지고 아마 결정하시는 분이 고심하다가 이게 3회로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떻게 일반적인 관행이 평균해 가지고 3회다 2회다 있는 게 아니고 그 조항은 우리 구에만 있는 조항입니다. 조항을 넣을 적에 그 취지를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적으로 한사람이 5년이고 10년이고 이것을 과실이 없으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배제를 하기 위해서 2회냐 3회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온 중에서 3회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3회로 되는 게 서울시에서 양천구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독특한 일을 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의원이나 우리 양천주민들이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냐하면 서울시에 체육센터가 비교적 우리가 늦게 개설이 됐기 때문에 먼저 개설된 사항에 그 중간과정에 위탁업체가 변경된 사항을 우리가 전부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사항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위탁계약을 할 적에도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선정은 해 놓고 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감안해 가지고,

그러면 현재 운영권자가 지난 7개월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연말 현재로 그 성과를 한번 분석을 해 봤습니까?

지금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감사를 우리 직원이 했고요, 연말에는 결산서가 들어오면 공인회계사를 통해 가지고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서에 따라 우리가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과연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주민체육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이 지역사회에 기여를 했느냐 하는 것을 평가를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만약 잘못되면 가차없이 1년만에 교체를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렇게 하면 현재보다는 훨씬 더 운영에 탁월한 그런 사람이 맡아서 관리해서 정말 양천주민의 체육향상을 위해서 막대한 공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수탁시킬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수탁권을. 위탁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왜 일방적으로 4년이라는 세월을 한 사람에게 그냥 준다는 그런 근거를 설정할 때에 그만한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여기 또 이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청소년회관은 3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타구는 지금 3년 또는 5년 단위로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타구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한다 그거에요?

이것이 참고사항이죠. 우리가 타구와 이렇게 동일한 체육관을 위탁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러면 질문을 다르게 해 봅시다. 우리 구에서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체육지식이 풍부하고 또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자질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년 좀 교체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글쎄, 그러한 것은 제가 여기서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위치에 있고요. 일단, 그것을 확보한다고 해서 만인한테 기회를 주는 측면에서는 좋지만 일종에 모든 조직이라든지 운영체계가 바뀌었을 때는 상단기간의 미숙이라든지 등등의 혼란이 옵니다. 또 이러한 것도 고려해야 되겠고, 이러한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장단점이 고려된 후에 결정이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으로는 장기로 이렇게 3년이나 하는 것, 설정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운영의 미숙문제가 염려가 돼서 그런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이 비영리단체가 우리가 거기에서 이익을 남겼다고 해서 본인이 가져가도록 되어 있는게 아니고 적립하도록 돼 있고,

알아요, 나와 있으니까 알아요.

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재천 예. 답변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답변을 간단하게 끝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진행하세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미안해서 제가 더 이상 질문을 못 하겠어요. 국장님,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꺼에요.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이해할만큼, 왜냐하면 국장님도 지금 말썽이 돼 있는 걸 알고 계시죠? 몰라요?

그렇게 초창기에 그것이 왜 그쪽에다가 주었느냐고 해서 적지 않을 문제가 있는 줄로 알고 있고요.

연말이기 때문에 또 그 얘기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한 거니까 납득이 갈만한 그런 이유들을 좀 알아봐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반장대리 김재천, 반장 위두환과 사회교대)

위두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체육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병수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방위과장, 만나서 반갑습니다. 명병수 위원입니다. 민방위교육에 대한 얘기를 할려고 그래요. 지금 민방위교육을 시키는데 강사료가 지급되고 있죠? 우선 강사는 어떠한 계층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강사로 모시나요?

저희 강사는 우선 매년 각 구에서 한 분씩 추천한 분이 있구요. 또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천안에 민방위 중앙연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료를 시켜 가지고 민방위강사로 지정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약 9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은 여러 가지 계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간단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 일단 소양교육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안보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매스컴 같은 데에서 논설위원 같은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학교교장도 있고 또 서울시에서 서기관급 이상으로 되어서 경험 있는 분들이 교육을 맡고 그래서 아무나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차로 민방위강사는 시에서 위촉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청합니다. 95년도 민방위교육에 강사로 양천구 민방위대원을 상대로 해서 강사로 어떤 어떠한 분들이 몇 회에 강사로 출연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구요. 학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말합니까?

학급은 저희들이 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민방위훈련은 1년에 8시간, 상반기 4시간, 하반기 4시간을 하고 있는데요, 민방위훈련을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총 7만 명이지만 그 중에 실제 민방위훈련을 받는 사람은 민방위 5년 차까지를 받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20살이 된 사람들하고 20살 이후해서 신규 편성된 사람하고 예비군훈련을 일반병들은 8년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끝난 사람들이 그 숫자가 2만9,000명 정도랍니다. 그 사람들을 반을 편성하는 것이죠. 어느 동의 대원이 한 1,000명이다, 그러면 강당에 수용인원이 얼마 정도 된다, 이래서 학급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 학급에 몇 명이에요?

한 학급이 지금 우리가 보통 보라매교육 갔을 때는

지금 다목적회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한 학급에 몇 명을 하냐구요?

지금 한 600명 정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 학급에? 그런데 소양교육 위주로 한다고 했는데 실기교육도 있고 특별교육도 있고 그러죠? 특별교육 같은 경우는 7시간을 하고 있어요?

8시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에서는 의회에 거짓말을 했어요. 7시간 한다고. 이거 보세요? 예산이 없는 교육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른 얘기하지 말고 지금 강사료가 나가고 있는데 강사료가 지금 7시간에 의해서 예산을 의회에 요청했다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8시간 할려면 3만5,000원은 과장이 사비로 주는가요? 지금 특별교육에 대한 3만5,000원씩 10학급 7시간을 해 가지고 245만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된 거에요. 자꾸 의회에 소양교육이나 실기교육을 얘기하면 안돼. 거기는 거기대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거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특정인에 대해서 강사로 양천구에서는 계속 모셔다가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확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치, 지금 특혜를 주어 가지고 특정인에게 어떤 생활비를 지원하는 양천구가 된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방위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방위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연수를 받은 90명중에 자격을 가진 그런 분들을 골고루 초빙을 해 가지고 강사로 모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강사 현황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우선 우리 강사를 한 여섯 분 정도 모셨습니다. 곽희문씨라고 그래서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한 분은 모셨고, 상반기는 송영석씨, 이분은 저희 총연맹 지도교수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곽희문씨하고 장일환씨를 모셨습니다. 저희들이 강사를 쓸 때에는 상반기, 하반기를 교체해서 씁니다. 왜냐하면 상반기에 4시간 받은 사람이 하반기에 또 오기 때문에 계속 해마다 중복되서 하는 경우는 극히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하는 것은 지금 바로 그게 문제에요. 지금 5명 내지 6명의 강사를 제한해 가지고 그 테두리 내에는 그 분들만을 계속 모셔다 쓰니까 지금 자그만치 민방위 강사료가 얼마가 나가냐, 이 예산 잡힌 것만 보더라도 2,597만원이에요. 이러한 돈을 지금 4, 5명에게 나누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치 이 강사가 생업으로 직업으로 알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직업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교육이 제대로 내실 있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늘 작년에 나와서 강의한 내용을 가지고 금년에 와서 똑 같은 강의, 2년 전, 3년 전에도 똑 같은 내용이에요. 민방위과에서 내가 볼 적에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아요. 3년 전, 4년 전에 그 강사에게 강의를 들은 민방위대원은 4년이 흐른 지금에도 그 사람을 만나면 똑 같은 그 얘기, 마치 녹음기를 틀어 놓은 것처럼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실질적인 소양교육이 되고 실기교육이 되고 특별교육이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특별교육을 시킬려면 거기에 전문가를 초빙해다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특정인에게 마치 밥 먹고 사는데 양천구가 일조를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문제 시정하겠습니까?

명 위원님, 참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 2명, 하반기 2명 했는데요, 아까 지적하신 말씀을 올해 교육은 12월 6일날 끝납니다. 내년도에 상반기 한 석달정도 하반기해서 여섯달이 실질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거기에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로 90명 정도 되니, 그 중에서 새로운 강사를 골고루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당부 드린다면, 양천구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러한 훌륭한 대학교수도 계시고 또한 그 분야에 전문가들이 또 예비역 장성출신도 계시고 영관급으로 예편한 훌륭한 분도 많이 계신다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지방자치제 취지에도 맞고 이렇게 해서 민방위교육을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두환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규석 위원입니다. 민방위과장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지역에 방범비상벨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몇 개소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약 4,000대가 조금 넘습니다.

약 4,000대 입니까?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방범벨은 92년도 이전에 2,806대가 설치됐고, 93년도 514대, 94년도 917대 해서 작년 말 현재 4,23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개 동이 작년도 예산편성시에 저희 과로 요청을 해서 100대 분이 지금 동에 배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현재 7개 동에서 현재 추진 실적은 41대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방범비상벨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 개 동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놨고, 실제 이용하는 실적도 대부분 보면 없어요. 그래서 설치만 해 놓았는데 과연 설치된 것이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는가 없는가 언제 점검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예, 점검을 했습니다.

이 점검이 실질적으로 점검이 되어야지, 행정적으로 점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4,273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점검해 본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장비를 보유하고 있죠? 이것은 지금 현재 몇 개 품목에 얼마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민방위장비는 우리가 우선 먼저 교육훈련용으로 있는 민방위장비가 있고, 동에 메가폰하고 화생방 방독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개인장비는 약 7종이 됩니다. 기본장비는 11종이 되는데 현재 대종을 말씀드린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에는 손전등 그리고 방한복, 이것은 우비입니다. 그리고 메가폰, 이런 것이 있고 나머지는 지금 민방위교육장에서 시범보이는 실기교육용 자재입니다.

민방위장비가 현재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것이 10년 내지 15년 전에 지급된 화생방장비 등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마찬가지로 구입한지 오래돼 가지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장비들이 현재 많습니다. 이것도 좀 자세하게 관찰을 해 보시고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점검해 본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병력 동원훈련 95년 3월부터 11월까지 되어있고, 대상이 전역 후 4년차이내, 예비군 및 7년차이내 장교 9,700명, 그랬는데 장교가 9,700명입니까?

사병하고 장교하고 합친 겁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릴려고 하냐면

아니, 사병이 몇 명이고 장교가 몇 명인 줄 모릅니까?

이 장교하고 사병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간이 다 틀립니다. 병력 동원훈련 하면 예비군을 갔다와서 4년 차까지는 병역 동원훈련을 받고, 그 나머지 4년차는 동에서 얘기하는 향방훈련을 받습니다. 그런데 장교하고 하사관은 그 기간별로 이게 다 틀립니다. 그래서 치고 대령정도 되면 50세까지 받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실은 것은 뭐냐하면, 어디까지나 우리가 평시나 전시나 할 것 없이 사병이나 장교의 임무는 명백히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에서도 파악하는 것이 민방위과에서는 장교가 몇 명, 하사관 몇 명, 이렇게 파악이 되어야지, 무더기로 9,700명이다. 이렇게 파악한다면 그 임무를 부여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하기를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육군에 장군이 두 분이십니다.

위두환 다음에는 김종화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한번에 여쭙겠으니 메모하셨다가 한번에 답변해 주십시오. 첫 번째, 여기 자료 제출하신 3페이지에 있는 충무계획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충무계획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구요. 두 번째, 민방위대원이 교육통보서가 나오면 교육을 받게 되어 있는데, 현역에 입영한지 2년이 지나도 민방위대 교육통보서가 계속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역에 입영한 사람이 현지부대에 가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구청에 통보가 와서 그 대장이 정리가 되는지, 또 제가 물어본 것처럼 왜 어떠한 사유 때문에 정리가 안 됐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자료 16페이지 보게 되면, 공익 근무요원 관리에 대해서 써 있습니다. 공익 근무요원이 근무기강이 해이됐을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는 건지, 예를 들자면 근무기간을 늘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일반 현역군인처럼 영창을 보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구요. 그 다음에 삼풍백화점사태처럼 큰 재난이 났을 경우에 주요시설물에, 그 당시에도 상주 인원이 얼마인지 몰라 가지고 대략적인 사망자수도 예측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는데, 저희 지역의 주요시설물에서 동시다발로다가 재난이 났을 경우에, 한군데도 어려운데 여러 군데 나는 것은 대략적인 인원을 파악한다는 것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상시에 주요시설물에 상주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지금 구청에서 파악이 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사고를 수습할 당시에 대형사고의 형태에 따라서 지금 우리 재난관리 체계에 보게 되면, 본부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부본부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형사고일 경우에 직급이 상향조정이 된다면, 되지 않고는 수습이 안될 것인데, 그때 당시에 지휘통제가 상향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지난번 삼풍사고때 보게 되면 지시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 있다보니까 체계적으로 재난관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에서는 만약에, 대형사고가 일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더 지위가 높으신 분이 왔다던가 했을 경우에 지휘체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선 충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무계획은 잘 아시겠지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 하는 비상사태 군 작전의 효율적인 지원 및 정부기능을 유지,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전시대비계획입니다. 여기에 계획은 잘 아시겠지만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기본계획은 국무총리, 여기서하고 있고 또 기본계획은 중앙부처단위입니다. 그리고 시행계획은 시·도지사, 구청은 실시계획입니다. 그 충무계획의 총 분야는 약 14개 분야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공동원, 물자동원 관계도 있고 또 전시에 주민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등 이런 분야가 14개 분야가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10개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한번씩 이걸 수정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한번 작성을 해서 연말까지 해서 내년도 계획을 각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 예산을 보시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충무계획은 개념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충무사태라고 해서 1종사태, 2종사태, 3종사태가 있습니다. 1종사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쟁이 발발한 아니면 아주 농후한 경우고, 2종사태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2종사태라 하면 전쟁상태가 아주 농후한 상태고 또 징후가 보일 때라면 우려가 있거나 징후가 보일 때는 3종사태가 되겠습니다. 연습을 지난번에 을지연습한다고 할 때가 충무훈련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종류는 정부연습이 있고 자체연습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연습은 68년도 1. 21 무장공비가 나타났을 때 그때부터 실시한 게 정부연습이고 우리 구청이나 시청에서 기관장방침의 시·도 단위로 하는 것이 자체연습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우선 시간이 없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통지서 입영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병무청하고 우리하고 여러 가지 연계가 잘못된 점은 과장으로서 일단 시인을 합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선 신체검사를 하게되면 영장통보가 옵니다. 영장통보가 오게 되면 그 다음해에 입영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연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먼저 현역군인 가는 병이 있고, 두 번째 공익 근무요원, 세 번째, 앞으로 동사무소에 나올 상근예비역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가는 사람은 방위병 얘기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역 가고 그 다음에는 현역을 가서도 1년 근무하고 나서 동 예비군 부대에 가서 1년4개월 근무한다. 옛날 방위병 대타죠, 이런 경우가 상극예비역이라고 하고 또 고등학교를 못 가고 중졸, 고퇴 이런 분들은 일반 병역의무는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 공익업무에 보조자 업무를 하는 근무자, 이래서 지금 1년6개월짜리 복무자가 있고 75년 이전에는 1년 6개월짜리로 출생지로 따져 가지고, 그 이후는 2년4개월, 28개월을 근무합니다. 이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통지서가 솔직히 말해서 1급을 받았다, 2급을 받았다, 공익근무원으로 떨어졌다, 하는 얘기는 계속 내려와요. 그런데 공익 근무요원관리는 오히려 거주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또 현역 같으면 계속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기를 해 놓으면 연기, 또 연기, 또 연기하다 보니까 개중에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에서는 매년 11월 1일서부터 12월 30일가지 한달 동안 민방위대원 신규편성자 자원확인을 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컴퓨터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 인원을 전부 발췌를 합니다. 발췌를 하면 그 인원을 가지고 통, 반장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학교간 사람 같은 경우는 모르지 않습니까? 대학교간 학생들은 면제자에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을 육성한다, 수출 촉진하다 해 가지고 버스운전사, 광부 이런 사람을 민방위훈련이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가지 하는데 개중에 통장님들이 이걸 제대로 안 하시는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끔 나는데 이런 경우가 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익근무요원 기강해이에 대해서는

잠깐만요, 정상적인 케이스로 갔을 경우에 통보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구요?

그 경우는 보통 한달 이내는 꼭 오지요. 아무리 늦어도 한달 이내에는 옵니다. 저희들이 실제 영장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원해서 입대했을 경우에는 이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대장이 2년씩 가다 보니까 그 어머니는 가슴이 아픈 거에요. 아들이 정상적이지 않고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원을 해 버렸는데 그 아픈데 계속 민방위 통지서는 나온다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것을 동에 가서 시정을 해 달라고 얘기는 했어도 알았습니다. 그래 놓고 또 안 해주고 이런 것이 저한테 항의 들어 온게 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통장교육을 꼭 시켜서 이번에는 확인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익 근무요원 기강확립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공익 근무요원이 여기 자료에는 89명으로 돼 있는데 어제 한 명이 또 왔습니다. 그래서 90명이 현재 되겠습니다. 일단, 공익 근무요원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1년6개월짜리가 있고 2년4개월짜리가 있습니다. 그 기간은 75년생이 기준이 되는데 일단, 민방위과에서는 이 사람들을 총괄교육을 시킵니다. 실제, 복무나 교육은 우리 주관과 우리 교통지도과나 공원녹지과나 건설관리과, 환경과, 여기에서 하게 되는데요. 우선 이 사람들이 일단 잘못을 하면 1차는 구두경고이고 2차는 서면경고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하루 안 나오게 되면 거기에 5배를 더 근무해야 합니다. 복무기간이 연장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일 안 나오면 25일간 자동적으로 복무기간이 연장이 되고, 7일까지 안 나오면 8일째 되는 날 우리가 고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관과에서 민방위과로 주면 경찰관서로 고발과 동시에 병무청으로 통보를 해서 우선 그 사람들이 고발이 되면 2년 이하의 형을 살게 됩니다. 이 분들이 신분이 묘하게 돼 있어요. 군 인사법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법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공익업무에 봉사하는 근무자" 이렇게 애매 모호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하의 형을 살고 난 다음에 잔여기간은 현역으로 입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간단히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 평상시에, 지금 답변하신 대로 결근이나 이런 것은 명확하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아침에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해라, 어디다 배치를 했는데 반만 근무하고 반은 자기 사적인 일보러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키지 않고 요령껏 가는 사람은 계속 제지할 방법이 없느냐, 이거죠?

김종화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민방위과 온지가 한달 보름이 조금 넘었습니다. 저도 청장님한테도 말씀을 듣고 지금 공익근무요원이 우리 구청직원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일산 살고 어디 살고 분당 살고 실질적으로 없어요. 단, 공익근무요원 90명은 순전히 우리 양천구 주민입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 번에 총무재무위원회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비상소집 치고 군대도 아니고 일반공무원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 기동요원화, 아까 얘기한 재난기동요원화를 시킬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한테 우선 조직력을 주어야 되겠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구두경고, 서면경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는 내규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분들을 1분대, 2분대, 군대는 아니지만 민방위훈련 할 때 통제관도 서고 자원보호 할 때 그것도 공익이니까 여기도 가서 같이 봉사도 하고 이래서 조직화를 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규를 만들면 그때 거기에 합당한 것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재난 얘기를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솔직히 말해서 민방위과장 입장에서 재난을 갑자기 말씀하시면 참 답변하기가 궁색합니다. 우선 이 말씀이 제가 합당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국무총리훈령에서 방재법이 이었어요. 그것이 폐지되고 올해 들어서 재난관리법이 되고 그리고서 지난 10월19일자 정부조직 기구개편이 있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에 소방본부가 있잖습니까? 내무부 소방본부가 없어지고 민방위 본부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하면 민방위재난통제본부, 그래서 소방본부가 없어지고 거기에 소방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안에 방재과가 들어가고 재난지도과가 들어가고 해서 대폭적으로 됐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지금 넥타이 맨 사람 아무리 있어도 불난다거나 무너진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누가 나가 가지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급 갑자기 투입되느냐 이거에요. 그래서 소방서에 구조구난과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강서소방서에도 생겨 가지고 119특공대 21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현장출동은 재난관리법에 현장의 지휘는 옛날에 군부대는 군부대대로 하고 경찰서는 경찰서대로 하고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지휘는 소방서장이 일차적인 지휘를 맡고 구청장은 총지휘본부장으로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이 각 과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7개 재난이 있습니다. 설해에서부터 한해, 지진 뭐하고 해서 있는데 그 중에 3개 파트는 전시에 따른 폭파, 이런 것이고 14개 분야의 재난이 있다 생각하시고 아울러서 지난번에 추경에 위원님께서 해 주셨지만 동별로 50명에서 100명까지 재난대비 통합기동대라는 것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분들한테 우리가 지난번에 훈련경비로 최초로 35만원을 지급을 했고 이 분들을 각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다 직장 나가고 낮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50명 내지 100명으로 해서 낮에도 거기서 장사하고 밤에도 거기서 자는 이래서 앞으로 그것을 육성을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나는 것은 대체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마지막으로,

위두환 과장님! 너무 얘기가 복잡하면 다 잊어버립니다. 간략히 요점만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방재계획은 그 만큼 방대합니다.

주요시설물에 대한 상주인원은 대충 얼마나 됩니까?

그건 조사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주요시설물의 상주인원은 주요대상별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지 위급한 상황에서 쓸 것으로 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비상정호라고 있죠? 우물이죠? 이 우물이 지금 현재 전기로 해서 펌핑해서 먹는 것인지, 아니면 재래식으로 옛날처럼 두레박으로 떠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전쟁이 나면 전기는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가발전해서 쓸 수 있는 것인지, 자가발전을 했을 경우에 긴급사태에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지, 유지관리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비상시 전쟁이 났을 경우에, 가상을 해서 우리 양천구민의 급식수량이 얼마인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상정호에서 나오는 사용 가능량은 얼마이다, 그러면 부족분이 얼마인데, 그 부족분은 어떻게 공급받을 것이냐,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정호는 아시겠지만 민방위할 때 75년부터 파기 시작했습니다. 75년도 9월 달 민방위대가 창설되고 나서 76년도부터 파기 시작해 가지고 우리 구에 총 9개가 있었습니다. 목1동하고 신정1동에 있던 것은 아파트 개발하다 보니까 물이 안 나와서 없애버렸고 현재 7개 남아있습니다. 7개 중에서 5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개는 전기로만 되어 있고, 나머지 5개는 전기도 되고 발전기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정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이 많으시고 전시소요를 얘기하시는데 전시에 민방위 급식인원은 1인당 80리터입니다. 1일 소요량이. 그래서 총 급수 소요량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니까 3,878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내 저수조가 현재 4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팔 수 있는 것이 4만6,197톤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는지 관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971개소가 있기 때문에 현재 생활용수 포함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까지 따지면 상당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제 말씀은 이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지금 비상저수조가 아파트 지역은 크게 산 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독주택 지역은 우물도 없고 물도 고갈되어서 전쟁 나면 생수 한 두병 사다 먹으면 땡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아파트사람들 물 안 주고 그거 파다가 저쪽지역에 갔다 줄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지역 주고 나머지만 줄 수 있는 게 몇 일이나 줄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얘기 좀 해달라 이겁니다.

위원님, 내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쟁이 나면 우선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취사 문제하고 아까 얘기한 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우리 동원업체 방위산업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아가 얘기하고는 동떨어진 얘기이지만 물하고 부탄가스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통? 옛날에는 우리가 6.25때는 목조건물도 있었잖아요?

위두환 과장님, 과장님,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밤 세워서 해 볼랍니까? 그러니까 위원님이 질문하는 내용만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대답해 주세요.

반장님이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과장이 의회에 나와 답변하는 것이 처음이라서 그래요.

위두환 열심히 하시는데 좀 줄여서해 주세요. 김종화 위원님께서 질문한 내용만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사실 전쟁 나면 도망가야지, 누가 물 가져가 나누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아직 생각 안 해 보셨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특별한, 아까 얘기한대로 정수를 한다든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위두환 앞으로 질의 한 분만 받겠습니다. 문영민 위원이 애타게 아까부터 했기 때문에 문영민 위원님한테 질의 한 번 드리고 박동순 위원님은 메모를 해서 옆에 주세요.

반장님이 그런 월권은 하지 말아요.

민방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민등록의 무단전출로 인해 가지고 무단전출로 인한 주민등록 직권말소시 2만원 과태료를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해서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민방위 신고의무 위반으로 해 가지고 15만원 내지 3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상당히 부당하다고 해서 이것을 시정하도록 요구했는데 그것이 이루어 졌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문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8월 1일자로 우리가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8월 1일 이후는 직권사무가 되겠습니다. 직권으로 편성하고 신고하게 되기 때문에 올 8월 1일 이후 된 것은 과태료를 안 매기고 그전까지 있는 것은 법은 법이니까 그 이전에 지금 말씀드린 사람은 과태료를 현재 매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이런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가능한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면 자동적으로 민방위 신고의무가 위반되는데 과태료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계속해서 그걸 시행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늦게나마 그것이 이루어져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이 없어졌다는 데에 높이 평가합니다.

위두환 우리 박동순 위원님하고 이규석 위원님, 두 분한테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박동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동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비상 소화장치함이 있죠? 예산이 서울시 예산으로 돼죠? 그러면 내년도에는 양천구에 계획이 있는지,

이 비상 소화장치함은 현재 우리 구에 22개가 있는데, 이 관리는 소방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서 설치도 하고 우리는 협조기관으로서 우리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요청하는 겁니다. 소방서에 확인한 결과 5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월4동에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책임은 소방서에 있는데, 그러면 유관기관인 민방위과에서 관리자들이 지정돼 있어요, 설치함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면 키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비가 오다 보니까 열쇠가 녹이 슬어 가지고 안 따질 수 있어요. 진짜 실제 사용해야 될 때는 키를 못 따 가지고 못쓰는 그런 예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소방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 설치함에 소화전이 물이 잘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실험하는 걸 저는 못 봤거든요? 물론 과장님도 얼마 안 되셨으니 못 봤을 텐데, 실제 작동해 가지고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체계를 관계기관과 해 주시기기를 바랍니다. 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박 위원님, 저희들도 모르는 걸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방서하고 우리 업무는 직접적인거는 아니지만 지금 각 동에 관심을 갖고 우리가 스스로 공문을 내보낸 상태입니다. 따로 지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우려하시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두환 다음은 이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석 위원입니다. 95년도 비상벨 정비한 점검기간이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24일간 점검을 했는데, 여기에 어느 동을 보니까 어떤 동은 201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작동불량이 79개, 망실이 72개, 그러면 151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201개를 보유했는데 151개가 사용을 못한다면 70% 이상이 지금 사용불가이고, 어떤 동은 281를 보유하고 있는데 202개가 현재 망실이거나 작동불량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비상벨 말씀이 나오면 참 저희들도 진퇴가 난감합니다. 지금 현재 비디오폰, 오토콤, 데이콤 해 가지고 첨단장비가 발달 돼 있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내년도 비상벨 예산은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93년도 이전에 된 것은 2벌식, 3벌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집만 쨍하면 세 집이 다 노출이 돼 버려요. 그런데 94년도 5만원짜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무전 식으로 되어서 한번 하면 선도 없고, 전화선에다 한다든지 이런 무슨 다른 데다 하나만 놓으며 무선으로 해서 관리회사에서 파출소로 직접 연락이 가거든요, 무전 식으로 돼 있는 것은.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현재 있는 입장에서 고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열심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선으로 돼 있는 것은 최신식 기계도 나와 가지고 현재 앞으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음을 우리 이 위원님이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것보다도 우선 그러면 망실된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망실하면 그것을 지금 다시 돈을 들여 가지고 우리가 고쳐줄 수 있는, 이 예산으로,

망실이라면 각 동에 지급할 적에 이것은 누구 책임이라는 것이 분명히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본인부담시 50%, 우리 시 예산부담 50%해서 권장사업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고쳐주거나 책임자를 누구를 주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권장사항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누가 책임지기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신장비가 개발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현재 사용중인 장비는 몇 년 지나고 나면 다 없어 지겠네요?

사실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설치되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정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혀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사유물이 현재는 돼 있는데 저희들도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이 돈을 갔다가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갖다 놨고, 공식적인 측면에서 보조를 해 주었는데 설치까지는 해 줬는데 수리까지 우리가 해 줘야겠느냐, 참 우리 예산상 그것도 문제가 많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다가 저희들이 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인 자기가 필요해서 신고를 하는 건데, 한 말씀을 더 드린다면 우리 대공취약요소는 우리 양천구에 8개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전히 범죄신고용인데 범죄신고하면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지켜야지,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이런 비상벨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긴급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이 바로 비상벨인데, 이미 설치를 했다면 그 물건이 완전히 망가져서 쓰지를 못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해서 버리지 않을 물건이라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는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두환 예,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민방위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을 조치하여 주시고 시행에 따른 문제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3실과 총무국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