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시민보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보건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감사대상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보건행정과 소관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조직은 행정과등 3과 9계로 구성돼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진료를 위해서 1차기관인 모자보건과 전염병예방 및 구강보건과를 두고 있으며 인력은 정원 85명에 현원 85명으로 현재 결원인력은 없습니다. 재정규모에 있어서는 세입목표는 금년도 2억9,800만원으로 책정돼있고 세출은 26억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전체 74종이 되겠습니다. 의료용장비가 45종, 교육용장비가 16종, 방역용 장비가 6종, 차량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정병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가족계획시술 지정병원 20개소, 모자보건진료 5개소, 건강진단 2개소등 27개소 지정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의약업소는 전체 676개소가 되겠습니다. 방역사업이나 중점소독대상 지역은 먼저 취약지역이 염창동외 6개 동으로 지정돼 있고 유수지가 5개소, 침수우려지역 1개소, 후생시설 4개소, 공동우물 5개소를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으로 구분해서 연중 계속 하고 있으나 5월부터 9월까지 하절기때 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에 있어서는 먼저 분무소독은 저소득 밀집지역이나 사회복지시설, 취약지역 및 유수지에서 연중실시하고 있으며 연막소독은 하절기중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방역업무수행을 위해서 보건소내에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수인성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오염지역 입국자에 대한 추적조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방역사업 추진실적은 분무소독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367만㎡를 실시하였고 연막소독은 강서구 전지역을 대상으로 129회를 했습니다. 또한 극미량소독은 안양천변이나 가양하수처리장을 대상으로 22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관내 공동정호 5개소에 대해서 분무소독을 95회를 했습니다. 다음은 마곡, 가양, 공항, 방화, 염창 유수지소독에 있어서는 20만700㎡를 소독한 바 있습니다. 96년도 방역추진사업에 있어서도 95년도 규모로 방역사업을 하되 노인정등 후생시설이나 취약지역에 대한 개인 휴대용 연막기를 많이 사용하여 방역작업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좀 해주세요. 너무 빨라요.

페이지수를 꼭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다음 페이지 공동정호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몇페이지입니까? (장내소란)

페이지가 안나와 있습니다.

관리. (장내소란)

95년도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든 거야, 이게 전부?

찾았어요?

예, 지금 가져왔어요.

보고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정호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정호를 특별관리하여 수인성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접관리하고 있는 정호는 전체 5개소로서 매일 소독약품을 투여하여 수질관리를 하고 있고 월 1회 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2회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을 채취하여 37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리실적은 공동정호에 대해서는 95회를 하였고 수질검사는 8개 항목에 대해서는 59회를 하고 37개 항목에 대해서는 11회를 검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도시지역, 지하수 수질악화에 따라서 수질검사결과 3회 연속 부적합 정호는 점차 폐쇄조치하고 상수도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권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독의무시설 지도관리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예방법에 규정한 일정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자는 소독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규정돼 있어서 소독분무시설을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관리대상 소독의무시설은 전체 206개소가 됩니다. 이중에는 호텔, 여관이 65개소, 전세버스나 버스, 항공기회사가 17개소 시장이 14개소, 병원이 7개소, 다음 식당급식소가 29개소 등이 있습니다. 소독의무시설관리에 대한 소독이행여부확인 점검은 우리 보건소에서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서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92개소를 점검하여 18개소에 대한 지적사항 및 시정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의료서비스향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료사업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1차 진료실을 운영하고 있고 저소득계층 및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무료 진료사업을 하고 있으며 가양지역 저소득주민의 편익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가양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 내소한 환자는 지금 현재 4만6,472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는 내과환자가 1만4,586명, 치과환자가 1,584명, 무료진료대상이 9,047명이며 또한 건강진단 발부를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 내소하는 사람은 전체 2만1,25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양진료소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양진료소는 93년도 5월27일 가양2동에 처음 개설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7월 가양3동 청사로 이전하여 가양지역 주민의 진료를 현재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무는 진료팀 1개반 4명이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주2회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양진료소는 계속 운영하여 가양지역 주민에 대한 의료혜택을 제공해 나가겠으며 또한 보건소 이용환자의 진료카드를 전산화시켜서 진료서비스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광순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에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신중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춘남 위원.

위원입니다. 오늘 인력, 또는 장비, 장비에서도 방역용이 일반형황하고 자료하고 차이점이 있고, 하나 있어요. 5로 나왔고 6으로 나왔단 말이야. 또 여기 뭐냐면 중점방역소독대상에도 하나가 틀렸고 또 방역차원에서도 자료에는 90회라고 그랬는데 업무보고에는 120회라고 그랬고. 이렇게 계수가 틀린 이유가 무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소독에서 극미량소독이 22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역소독, 극미량소독에 나와 있습니다.

94년께 들어와 왜? 95년도께 들어와야지.

우리 위원들이 좀 헷갈린 게 원래 95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한테 줘놓고 또 주요업무보고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걸 봐야하나 헷갈리는 거예요, 행정사무감사자료 이것을 보고 현황보고를 하든지 했어야 우리가 아는데....

자료요청한 걸로....

90회 나와있네, 여기는 120회라고 그랬고, 95년도 거.

우리가 지금 보고드린 것은 95년도 10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숫자에 착오가 난 것은 이게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먼저 우리가 제출했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9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작성해서 제출했고요 업무보고는 10월31일 현재를 기준으로해서 실적을 잡아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몇월까지요?

9월30일 현재로 잡혀 있습니다.

10월31일과 한달 차이네, 한달 차이도 너무 많이 지는데. 왜냐하면은 연막소독이 자료에는 90회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120회면 30회를 더했다는 얘기인데, 한달 동안에.

아닙니다. 목표를 120회로 잡았고요 금년도 실적은 95회로 나와 있습니다.

129회로 나왔어요.

실적은 129회로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같이 맞춰서 줘야 되는데, 여기는 94고 여기는 95라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우리가 자료를 제출한 사항으로써 우리가 9월30일 전후에 작성했기 때문에 실적이 약간 차이가 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것은 10월말 현재이고요 작성해서 제출한 감사자료는 9월30일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실적에 약간 차이가 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송병수 위원.

1동 송병수 위원입니다. 강서구에서 가장 취약지역으로 돼있는 곳이 저희 발산1동의 외발산동지역입니다. 여름철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소독을 자주 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하수 소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공동정호 같은 것은 위에다가 투약을 할 수 있지마는 지하수 펌프장치를 해놓고 물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투약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공동정호 5개소만 관리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지하수는 우리가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안돼요?

우리가 지금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동우물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지하수는 작년에 지하수법이 개정되면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고서 신고를 한 다음에 하도록 그렇게 약관이 변경됐고 당초부터 우리 보건소에서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환경부의 수질정책과가 새로 생겼습니다, 환경부에. 그런데 지하수법이 바뀐 것은 건설교통, 그렇지 건교부죠! 건설교통부내의 수자원정책과에서 수자원법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환경부에 수질정책과인가? 그것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발산동 수질검사문제 때문에 많은 것을 배웠는데 그것은 연중 1회씩 수질검사에 관한 내용이고 수시로 지하수 사용하는 분들에게 수질에 대해서 약을 분기별로든지 주기별이든지 투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질검사하고 그 문제하고는 별개가 아니냐, 그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또 펌프로 이용하는 우물에는 투약을 하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런걸 한가지 묻고싶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전국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까운데 있는, 지역에 있는 보건소에서는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미비한지 모든 시설면에서 앞으로 구 자체 보건소내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항목이 8개 항목밖에 안됩니다. 이 항목을 가지고서는 그 수질자체가 음용수에 적당하다하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을 의뢰하여 37개 항목이란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는 아직 그러한 시설이 안돼있고 단순히 8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만 우리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수에 대한 전반적인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작년에 지하수법이 개정되면서 이 문제를 보건소에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보건소에서 하도록 이렇게 법제화되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하게되면 각종 시설을 다시 설치해야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들게되어 반영돼야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안됐고 그러다가 본청에서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일원화시켜가지고 거기다 수질검사를 의뢰하도록 하라고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고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가져오는 지하수에 대해서는 8개 항목에 대해서만 수질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그 8개 항목에 적합하다 했을 때에는 음용수로도 쓸 수 있어요?

음용수로써는 지금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8개 항목으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답변하시라고요. 일단 보건소에서 검사를 해가지고 8개 항목이 전부합격이다 했을 적에는 일반적으로 음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음용수로써는 불가능합니다. 음용수로 가능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음용수에는 가끔 중금속이 오염돼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항목은 중금속에 대한 그런 검사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로서 가장 적당한 것을 판정하려면 각종 증류수까지 전부 다 판정할 수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결과를 봐가지고 음용수 적법여부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8개 항목 가지고 수질검사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겠네.

8개 항목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기적으로 매일 연속으로 투약하기 때문에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 수질검사, 음용수하고 생활용수하고 근 한1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이 검사료가. 그러면 일반인들이, 사실 외발산동 같은 지역은 전부다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 분들이 1년내 내는 상수도료 이상 관계 수질검사 한번 하는데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건 시가 됐던 정부가 됐던 이건 너무 과중한 부담을 시키는 게 아니냐? 또 하나는 우리 지역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거기는 그 지하수 아니면은 음용수로 쓸 법이 없습니다. 근데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먹을 수 있다고 판정이 나면은 다행이지마는 이건 음용수로 쓸 수 없다고 판정이 났을 때 그 사후대책은 어떻게 해줄 것이냐?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환경부나 수자원정책과 이 기관으로 참 대화를 많이 했었요. 하다 보니까 아! 이 법은 만들어졌지만 이게 문제가 너무 많다는 거를 그 사람들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년도에 이 모순점에 대한 것은 어떤 법을 시행령이라든가 법을 바꿔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할건지 사실 이게 걱정스럽단 말이예요.

지하수 수질검사는 우리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담당하는 게 아니고 구청 하수과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고 거기서 수질채취해 가지고 거기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맞아요.

근데 우리 보건소에서 작년에 그 상식적인 항목을 갖다가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예산 세워보니까 약4억이란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각 보건소마다 전부다 4억이란 돈을 투여를 해가지고 과연 음용수를 갖다가 검사하는데 적정하느냐 그런 판단이 본청에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한군데서 집중 관리해 가지고 검사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알았어요?

도충락 위원님.

6동 도충락 위원입니다. 그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좀 묻겠습니다. 현재 연막소독이 있죠? 연 목표는 120회에서 129회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지금 우리가 연막소독은 별도로 예산으로 나와있는 게 우선 찾아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방역사업비로 연간 4,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렇게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 4,000만원입니까?

예, 연막소독뿐이 아니고 분무소독도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예산을 왜 물어보냐면 실지 그 여름에 집중적으로 연막소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연막소독에서는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지금 연막소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연막소독에서 예를 들어서 농도를 짙게 한다면 우리 인체에도 굉장히 해롭다고 제가 듣고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아직 인체에 해롭거나 그런 연구결과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연막소독하게 되면은 연막이라는 것은 이게 약품하고 경유를 혼합시켜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일산화탄소라든가 이산화탄소 또 이게 검정 이런 관계 물질이 배출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인체에 크게 해롭거나 그런 연구결과는 아직 없습니다.

, 그러니까 농도가 진하게 해서 소독을 할 수 있고, 또 연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기에는 듣기에는 농도에 따라서 진하게 하면 인체에 해롭고, 그렇지 않으면 또 약 효과가 그렇게 소독에 대한 효과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굳이 이렇게 120회에서 129회로 늘려가지고 소독을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가집니다. 근데 앞으로 이게 96년도나 이런데에서는 예산에서도 삭감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연막소독은 국가에서 연막소독은 중지하거나 하기 전에는 우리가 연막소독 자체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폐지하기 힘듭니다. 왜냐면 보건사회부에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하고 거기에 기술을 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연막소독이 나쁘다 이렇게 해가지고 폐지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그러면 예산을 여기서 120회에서 129회로 올린 이유는 뭡니까? 그것도 보건부에서 소독하라고 지시 내려와서 소독하는 겁니까?

금년에는 콜레라가 발생되어 가지고 하절기 연막소독이 9월 말일까지 만료가 되는데 10월까지 계속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실적이 129회로 좀 늘어난 것입니다. 근데 예산에는 그런다고 해서 예산이 크게 더 많이 소요됐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굳이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대해서 굳이 꼭 어떤 실효성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보건부에서 하라 해가지고 우리 강서구가 유별나게 할 이유는 없잖습니까? 이게 타당성이 없으면은 우리 강서구에서도 안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연막소독 자체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연막이라는 것은 일시에 많은 공간을 갖다가 연막하면서 거기에 해충이 강하면 전부다 소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것이 뭐 불편하다 효율성이 없다 그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연막 실효성이, 반경이 하게 되면은 몇미터 정도 이게 반경이 갑니까, 효과가 나타나는 게?

효과는 일단 연막이 공기중에 사라지지 않고 거기에 있을 때까지는 그 효과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골목마다 다 누벼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소독을 안하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부분적으로 제가 보면은 요새 차 교통량도 주차난이 참 심각한데 주차도 돼 있기 때문에 대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소독을 할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게 물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이게 강서구 관내 주민들의 요구가 연막소독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금년 여름철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민원전화를 받고 또 현지에 나가서 연막을 하고 그러는데 우선 주민들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폐지할 수가 없고 또 연막 그 자체로 봐서는 전혀 효율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운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연막이 우리 주민들이 옛날부터 방역을 꼭 해야 된다, 우리가 옛날에 참! 못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꼭 소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소독을 자세히 어떤 분석을 해봐서 홍보에 대한 효과를 노린다면 우리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방역에 대해서 관심을 저는 안가지리라고 보는데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하나의 전염병예방사업 차원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구만 폐지한다 하는 것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그러니까 예방차원이라고 해서 자꾸만 위에서 상부의 지시니까 그냥 따라야 된다 그런 고정관념뿐이 이야기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 고정관념이 아니고요 일단 연막소독 자체도 상당한 소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막 그 자체가 크게 무슨 효율성은 일반 분무소독이나 살충소독보다는 떨어진다. 하지만 그래도 일시에 많은 지역을 소독하기에는 가장 좋은 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그랬는데 제가 듣기로는 인체에 해롭다고 들었거든요?

인체에 해롭다면 벌써 연막소독을 중지하거나 그렇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나온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아까도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선진국에서 오래전부터 하지 않는다고 그러셨죠?

듣기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 나라에서는 왜 그렇게 하냐 이 이야기죠, 해로운데. 외국에서도 이득이 되면 하지 왜 안하겠습니까? 해로우니까 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연막소독에 대해서 옛날보다 많이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작년도나 재작년보다는 훨씬 목표량이 줄어든 상태고

여기는 지금 늘어났잖아요?

금년은 콜레라가 발생되어 가지고 비상 방역대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년은 목표량이 늘어난 겁니다.

, 그러니까 제 예상은 목표가 늘어났다고 치더라도 120회면 이건 어쨌든 지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대고 했던 사항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단순히 그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120회를 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연막 그 자체는 아침 일출전과 일몰후에 연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게 넓은 지역에 방역을 하기 위해서 연막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단순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막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헌 위원님.

예, 김광헌 위원입니다. 지금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그 방역사업에 있어서 연간적으로 예산이 분무소독을 비롯해서 전체 소독을 하려면은 예산이, 4,000만원 정도가 예산으로 잡혀있다고 그랬는데요 현재 지금 이 집행에 대한, 소독사업과 관련해서 미집행된 금액은 얼마나 지금 남아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그러면 향후 소독이나 이런 계획은 없겠네요? 그죠?

왜냐면 이게 약품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금년에 추가로 구매를 해가지고 전부 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소독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부분을 내년도 증액을 해야 될 부분인지, 또 감액을 해야 될 부분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현재 4,000만원이라는 예산은 다 집행을 했다는 얘기네요?

예, 그건 집행이 다 됐습니다. 왜냐면 이게 집행된 요인이 뭐냐면 우리 약품구매할 때 본청에 가서 1년치 약품을 구매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전체 소독사업중에서 연막소독이 연간예산은 얼마나 잡혀있습니까?

4,000만원

? 전체를 얘기할 때 4,000만원이죠? 그죠? 연막소독. 잘 모르세요?

금년에 연막소독으로 지출된 소요예산은 약8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연 800이요?

예.

지금 현재 추진실적 내용에 보면 횟수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상치, 가상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어떤 하절기에 전염병예방 이런 차원에서 더 할 수도 있고 횟수라는 부분은 가감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당초에 목표를 잡을 때는 우리가 120회를 잡았는데.... 금년에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당초 목표로 설정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항목별 예산 집행된 내역을 자료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보게 되면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사업을 연중에 몇회 정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새마을지도자들이 각 동에서 하는 방역사업에서 방역약품 있잖습니까? 이것도 보건소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방역약품은 우리가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공동적으로 지급됩니까? 아니면 지역별 차이가 있는 겁니까?

처음에는 일정량을 각동에 배분....

따라 나간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사용하다가 동에서 추가로 요청하게 되면은 요청하는 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내 22개동에서 사용을 안하는 그러한 동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하절기때 되면은 전부다 연막소독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어떤 약품 공급과 관련해서 또 아니면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예산은 별도의 그런 것은 없죠? 약품만 지원되는 겁니까?

예, 우리는 별도 예산 대책 안됐고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약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역사업에서요 보건소 자체에서 방역을 하지 않고 외주 그러니까 용역업체에서 방역을 하고 있죠?

용역업체에서 방역을 하는 것은 이게 소독의무시설은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전부다 방역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전염병예방법에는 일정 시설물 가지고 있는 자는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 소독을 하려면 반드시 허가업체에 의뢰해서 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기준되어 있습니다.

, 아니요. 그러니까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자체에서 방역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강서구 전 지역에 어떤 방역사업과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전체 하지 못할 경우에 용역을 줘서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안주고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광헌 위원?

예.

김광헌 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까?

예.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게 각 동별로 연중 몇회 이렇게 있습니까?

각 동사무소에서 자기들이 특별히 목표를 설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시달하기를 각 동별로 이렇게 몇회씩 실시하냐 이거죠?

그렇게 목표까지 설정해 가지고 시달해 주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는 약품만 제공해 주고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자문만 해주고 방역장비가 이게 고장이 나거나 그러면 우리가 방역창구에 의뢰해가지고 수리를 해주고, 그 선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약품만 지원을 해주고 몇번 동별로 어느 동에 몇번 해줬다는 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확인해가지고 올라오는 게 있습니까?

아니, 그건 없습니다.

보기에는 어떤 법에 조례상으로 보면 약품을 처리하면 그러면 그쪽에서 약품을 하지도 안해도 했다고 보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원을 했는데 안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됩니까, 그 약품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동에서 하고 파출소에서 확인해 가지고 확인증이 보건소로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품을....

약품을 갖다가 동사무소나 이런데서 하라고 지시했을 때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요새 인력도 없고 그거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까 같이 인체에 제가 보기에는 해롭다고 하는데 힘드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효성이 없잖아요? 지금 실시하는 게....

그래서 각 동에 새마을방역반이 발족되어 있는데 새마을 방역사업으로 보건소에서 발족한 게 아니고요 국민운동지원과 산하 업무소관으로 발족되어서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뒤따라 가지고 지금 각 동에서 우리가 약품을 받아가지고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 말로 있고 없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이게 증빙서류가, 했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행정상이 그냥 말로 행정이 다 이뤄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 저, 도위원님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아는대로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각 동별로 새마을협의회에 연막소독기를 하나씩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동 자체에서 소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소에다 약품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약품을 동 새마을협의회에다 지급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뿌리고 안뿌리고는 그 새마을협의회 소관이고 그러면 보건소에서 달라고 하니까 줬을 뿐이고 그것을 사후 관리를 안했다는 그런 지적이 되겠다는 말씀이예요. 안뿌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을 것이냐? 그것을 질문하시는데 보건소에서 아마 그런 것까지는 확인을 안하시죠?

예, 그것까지는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 약품만 주고 확인을 안하면 실지 어떤 체계가 하달까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서 끊어져 버리면은 무슨 행정이 이루어집니까?

, 그런데 그 약품은 결국 개인적으로도 사용할 수 없는 약품이다 보니까 자체에서,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나의 실적으로도 올라갈 수가 있고, 또 자체 연막소독 계획에 의해서 뿌리려고 공급을 받으면은 굳이 뿌리지 않으면서 공급을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거는 예상을 못하죠. 어느 동에서 요청을 안할 것이다 예상을 못하니까 전체 각 동에서....

, 지금 송위원님이 어떻게....

, 그러니까 내가 아는대로 상식적으로 답변을 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 정도면은 연막소독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전체 느끼기에는 예리하게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희 위원님.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건강관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65세 이상 노인이 무료 진료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관내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치료한다고 했죠? 관내 노인정이 몇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관내 노인정은 5개입니다.

예?

우리가 노인정을 일주일에 한번씩 순회진료를 하고 있는데

, 그러니까 관내 노인정이 몇군데인지 아세요?

88개소

예, 88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까?

그것은 이게 노인정관계는 우리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아니고 보건지도과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84개소인데요.

보고를 하실 때에 진료실적까지 보고한 거 아닙니까? 행정과에서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고....

노인정관계는 직접 보건지도과에서 주관해 가지고 사업 계획을 세워서 일주일에 한번씩 직접 가서 현지 진료를 하고

아! 그러면 과장님은 모르신다는 말씀이네요?

아니, 제 자신 업무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떤 분한테 질문해야 합니까? 소장님한테....

아니, 그것은 보건지도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지도과 과장님이 답변을

보건지도과 과장님 계세요?

예.

지도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노인정이 몇군데죠?

84개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101개입니다. 그것도 연초에는 99개였다가 지금 현재는 101군데입니다. 그러면은 주1회 순회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몇군데인지도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진료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노인정 중에서 저희들이 교통여건이 좋고 그 다음에 인구가 100명 정도 이상 되는 노인정을 다섯군데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다섯군데만 무료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주신 감사자료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는 거네요. 관내 노인정에 대한 주1회 순회진료라고 틀림없이 적어놨습니다. 관내 노인정은 101군데예요. 그러면은 관내 노인정중 다섯곳이라고 해주셨어야 되는데 관내 노인정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 제가 가끔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인데 뭐 잘못되면은 착오 있었다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돼요. 관내 노인정은 제가 알기로는 101군데인데 주1회 순회진료를 하면 하루에 20곳을 돌아야 돼요.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갖다가 적어놓은 거다 이거예요..

보건지도과 업무보고사항에도 노인정 순회진료라는 항목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정연희 위원,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다음 사항할 때 이 부분은 예리하게 정확하게 질문을 해주시고 지금 보건행정과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행정과장님이 그걸 말씀을 하셨기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도충락 위원님 한번만 더 질문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세요.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가양동진료소 운영실적에서 보면은 가양동진료소는 강서구에 하나뿐이 없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10만에 하나 정도 있는 걸로 명시돼 있습니까?

그것은 보건지소를 설립할 경우나 보건소를 설립할 경우에는 보사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인구 10만일 경우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있는데요 가양진료소는 사실상 법으로 지정돼 있는 진료소는 아닙니다. 우리가 행정편의상 그쪽 지역 주민들의 진료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간이진료소로 구성돼 있습니다.

10만 이상이면 하나 하지, 아니 10만 정도 인구에 비례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없습니까, 우리 강서구에는?

중소도시나 그랬을 경우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를 설립할 수 있고 우리 강서에는 보건소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건지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이 2억9,800만원 정도 되고 세출이 8월30일날 보고해 주신 거에는 26억4,800만원이고 이번 감사자료에는 26억8,700만원이예요. 약간의 오차가 있는데 작은 세입을 가지고 세출은 엄청나게 많이 사용하는데가 보건소입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보건소 이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보건소 자체에는 여러 가지 의료보험이라든가 또는 가난한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 모자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요 일반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입니다. 저 역시 보건소 위치는 알고 있지마는 일반 주민들이 보건소 위치도 잘 모르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어떤 예방주사 맞으면 4, 5천원 들여서 맞을 거를 보건소 가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400원 500원이면 맞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 뇌염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그러면은 일반 주민들은 그것을 거의 모르고 있는 상태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홍보가 상당히 적게 되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행정 하시는 분들도 그것에 대한 주민들 계도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 부분인가 생각되네요.

보건소 홍보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건소 이용은 옛날에는 저소득층들이 많이 이용해왔기 때문에 일반적 인식이 보건소는 못사는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민인식도 많이 전환돼서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은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보건소 홍보가 조금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건소에서 각종 홍보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일반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있고 유선방송이나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보건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세입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진료사업이란 게 주로 예방접종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우리가 취급하고 있는 각 예방접종을 구입가, 구입원가대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반 진료환자들도 각 의원에서 현재 하루를 와서 진료하는데 2,900원을 본인부담하는데 보건소에서는 국가에서 딱 정해가지고 900원을 받고 있습니다, 3일분에. 그래서 실제 보건소에 세입이 안나오는 것은 그렇게 진료사업이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 다시 말해서 일반 병원의 의사는 신뢰할 수 있는데 주민들은 보건소 의사나 약사는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싸면서도 이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봐서 홍보가 덜 됐던가 아니면은 다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네요.

딴 문제점은 없습니다. 홍보분야는 조금 부족한 점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건소진료 한달 이용률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만해도 3만명 이상이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고요 뇌염 예방접종은 하루에 2,000명에서 3,000명이 몰려와가지고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건소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어질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자료에는 실적도 기재 좀 해주셨으며 좋겠습니다. 감사자료자체가 상당히 미진한 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옥선 위원.

김옥선 입니다. 내주신 자료에 일반현황에 인력부분이 있습니다. 정원 85명, 현원 85명, 그중에 정원에 청원경찰, 청경이 청원경찰을 의미하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원에는 그 부분에 인원배정이 안되어 있는데 현재 1명을 두신 이유가 무엇이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원조직상에 없는 인원이 들어갔는지를 좀 묻고 싶습니다.

정원은 우리 보건소 정원조례가 있습니다. 보건소정원조례상에는 청경을 우리가 채용할 수 없게끔 그렇게 정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경은 강서구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구청에서 청경 한 20명 있다고 그러면은 각 동에 배분해주거나 보건소에 배분해주거나 구청에서 사용하는 이런 식으로 조직을 두고 있고 우리 보건소에는 청경을, 구청에서 청경이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관리만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청경은 당초 네사람이 우리 보건소에 배정이 돼가지고 이제까지 네사람이 청경업무를 수행했었는데 한 사람이 사표를 내고 또 두사람은 현재 교통지도과 단속원으로 차출돼서 나가고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는 청경 한 사람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청경 하는 일은 보통 안내실에 근무하면서 일반 주민을 안내해주고 있고 차량정리를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인원인데 상급기관에서 내려주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았다는 그 내용이죠?

꼭 필요하지 않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마는 우리 보건소는 인력이 전체가 88명으로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청경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배정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총무과에서 타 부서에 이동시키면 또 타 부서에서 근무하고 그런 식으로 청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한 이유는요 내년도 우리 강서구에 공무원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 중에 보건소에 간호사가 대폭 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방문하는 간호사가 절대적으로 인원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오히려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필요한 인력인 간호직에 한명이라도 더 늘리고 불요불급한 그런 사항이라면은 거부할 그런 권한도 있는 것인지를 여쭤보고싶어서였습니다.

인사명령은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일단 명령 난 것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하부기관에서는 이를 거부하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행정비 전체가 다 포함된 예산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우리 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 이 방법은 실질적으로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현황보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하고 답변하고 질의답변하는 식의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소독의무시설 지도관리하면은 전세버스, 항공기, 시장 이런 게 나와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느 곳이다 하는 것까지 사실 첨부가 돼야 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첨부가 돼가지고 우리가 보면서 해야지 실제 감사인데 그런 걸 모르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감사에는 아마 좀더 다른 차원에서 감사가 될 겁니다. 그 점 유념하시고 그때는 이 자료들을 지금 지적하신 부분까지도 전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료 좀 만들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도 에이즈환자 감염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환자가 한사람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당초에는 두사람이 발생됐었는데요 화곡동에서 발생돼가지고 얼마전에 에이즈병이 발생돼가지고 사망을 했습니다. 또 한사람이 발생됐었는데 그 분은 발생초기부터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계속 추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거 들은지가 4년도 넘는데.

지금도 행방불명이 돼가지고 소재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예, 도충락 위원.

한가지 위원으로, 마지막으로 발언권 위원장님께....

아니고요 6동에 생활이, 자식도 있고 하지만 생활이 좀 어려워서 묻겠습니다마는 의료보험대상자가 꼭 거택보호자하고 자활보호자,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장님이 선정하셔서 의료보호대상자를 선정하십니까?

의료보호대상자는 총무과에서 의료보험 영세민이나 아니면 생보자로서 책정된 사람들, 그 사람만이 의료보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6동에 자식이 군대 가있고 그래서, 또 우리가 그 분이 누구라고 그러면 잘 아실 겁니다. 그렇지만 가정이 어려운데도 우리 강서구를 위해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단체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켜서 쓰러지셔가지고 거의 한 1년 동안 누워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을 치료의 대상에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는지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대충 진료가 내과진료가 있고요 치과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진료부서는 내과하고 치과 2개 부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뇌출혈에 의해가지고 반신불수됐다, 중풍으로 돼가지고 누워있다,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진료할 수 있는 기능은 안되고 그만한 기구들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질의를 잘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의약품에 대해서, 소독약에 대해서는 예산액부터 해가지고 진단명세서까지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보건행정과장님은 행정과에 대한 연간 예산액하고 또 약품에 대한 예산, 현재 예산은 얼마나 썼으며 현재 약품이 재고가 얼마까지 남아 있는 것까지 이렇게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도과입니까?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보건지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감사대상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홍종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있게 생각하며 보건지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앉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앉아서 하십시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 주요업무실적 및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보건교육사업으로 대상은 보건소 내소자, 주민단체, 학생 및 위생업소종사자 등으로 추진방법은 보건소 내소자를 중심으로 내실있는 보건교육실을 운영하도록하고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대중매체중 지역신문이나 유선방송 등을 통하여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주민이나 학생등 19만2,827명에 대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번째, 모자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임산부 및 영유아로 추진방법으로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토록 하고 영유아 건강관리와 기초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신생아에 대하여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로 정신박약아를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 4만220명에 대하여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방문간호사업으로 대상은 저소득주민가정 5,562세대 1만5,471명을 지역별로 담당간호사를 지정하여 매일 순회 방문토록 하고 있으며 의사 및 간호사로 진료반을 편성하여 통원환자 및 재가환자는 연2회 방문토록 하고 거동불편환자는 월 2회 방문하여 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 노인정 5개소를 선정하여 순회진료토록 하고 있으며 또한 매주 목요일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가정방문이 5,574가구, 거동불편환자에 대한 방문진료가 281회, 노인정에 대한 순회진료를 41회 실시하였습니다. 네번째, 가족계획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가족계획 실천자로서 자궁내장치 시술기간 만료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으로 적기에 재시술을 권장하고 내소자 및 전화상담자에 대하여 시술을 권장하고 자진시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영구불임, 정관수술이나 난관수술이 되겠습니다. 236번에 대하여 무료시술을 하였고 일시피임은 루프, 피임약, 콘돔 등이 되겠습니다. 1,782명에 대하여 피임약이나 콘돔을 무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6세 이하 기본접종대상자는 간염, DPT, 즉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MMR,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소아마비, BCG를 무료 접종하고 국민학교 1년생은 DT, 소아마비, BCG접종, 국민학교 6학년생은 BCG, 여고 1년생은 풍진,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는 장티푸스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접종 희망자는 간염, 장티푸스, 일본뇌염, 유행성출혈열에 대하여서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표에 나와있는 것 같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결핵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학생 및 주민이며 철저한 예방접종을 위해 미취학아동은 보건소에서 내소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취학아동은 학교에 직접 출장하여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주민과 희망자에 대하여는 전원 X-선 검진을 실시하고 환자가족 및 접촉자 전원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요관찰자는 1년간 계속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BCG접종이 만1,900명, X-선 검진이 4,775명, 환자발견 및 등록관리로 현재 650명에 대하여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곱번째, 성병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위생업소종사자 등으로 추진방법으로서는 위생업소종사자에 대한 성병 정기검사로 감염자는 전원 무료등록 치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혈청검사 즉, 매독검사가 되겠습니다. 2만5,232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STD검사, 임질검사 3,602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무료 자궁암검사로 대상은 관내 저소득주민으로 30세 이상의 여성 및 자궁내 장치 시술대상자로서 30세 이상의 가임 여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서는 보건소에서 검사기간을 지정하여 내소자 상담후 희망자에 대하여 검사기간에 검사토록 하고 이상자는 전문의료기간에 치료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194명에 대해서 무료자궁암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두번째, 무료 수술 주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방문간호 대상 저소득주민으로 지역담당간호사가 방문간호시 난치병환자나 즉, 심장병이나 안면기형, 백내장등 환자를 발견하여 자선단체에 연계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선단체는 한국심장재단, 서울시약사회, 순복음선교회, 한국실명예방재단, 어린이보호회 등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한국심장재단이 10명, 한국실명예방재단이 6명 총 16명에 대하여 연계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보건소 내소자 및 전화상담 희망자로 예방접종시 의사를 건강상담 전담의로 지정을 하여 성인병등 각종 질병의 치료방법 등을 상담하고 건강상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통해 주민건강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1만1,879명에 대하여 건강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건지도과 소관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종해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에 허위증언을 하는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신중히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양삼 위원.

예, 박양삼 위원입니다. 의약업소가 676개소가 있는데 관리지도감독사항과 또 위반업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방문간호 사업중에 추진방법은 굉장히 수긍이 가고 좋으나 과연 현재 보건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매일같이 순회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의약업소 지도관계는 의약과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하기가 좀

방문간호사가 8명이 더 보충이 되면 여기 지금 추진방법은 매일 순회한다고 되어 있는데

예, 지금도 매일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가능합니까?

예. 지금은 간호사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골고루 수혜혜택을 못받지만 만약에 인원이 충원이 된다 이러면은 골고루 의료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죠? 노인정 아까 얘기가 나왔던 건데 노인정 순회진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방문간호인력이 지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노인정이 지금 102개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5군데를 선정을 해 가지고요 매주 금요일날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약사하고 편성이 되어서 순회진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인정 다섯군데는 곰달래노인정하고 까치산노인정하고 발음노인정, 그 다음에 공원노인정, 장미노인정 이렇게 5군데가 되겠습니다.

기준이 아까 말씀중에 회원이 100명 이상이다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예.

100미만이 되는데는 그런 혜택을 못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대해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인력이 많이 충원이 되면 더 확대를 해가지고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이죠, 저희 방화1동 지역을 보면 대개 50분 미만이 되는 데가 많거든요. 저희 지역에 한 8개소가 되는데. 그러면 그런 100명 미만에 대해서 혜택을 못받는다고 그러면은 동 단위로 공공장소에 모셔가지고 진료하는 방법도 있는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거는 내년에 인원이 충원이 되면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김광호 위원.

예, 과장님께 몇말씀만 물어봅시다요. 지금 결핵환자가 있잖아요?

예.

이 결핵환자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추천한 사람에 한해서인가 영세민은 영세민

아니, 아무나 희망자나 아무나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사람들은 다 해주고 있습니까?

예.

홍보문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저희들이 보건소 안내문 책자를 발행해 가지고요 홍보물도 배포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주변에 내가 그런 분들을 몇분 봤는데요 말이예요 가정들이 어려워가지고 하물며 약국에 가서 약 사먹을 돈들도 없어 가지고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모르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좀 홍보도 활발히 해서 그런 분들도 많이 치료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예,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아까 드린 말씀중에 하나인데요 노인정 그 아까 보고해 주신 업무보고 자료가 잘못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노인정 5개소만을 한다고 하는데 노인정 5개소 정원이 100명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맨 밑에 보니까 80명밖에 안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아는 바는 100명 이상 하고 있는 노인정이 몇군데가 더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더 노인정 인원 좀 파악을 하셔서 실효성있는 노인정 방문간호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송병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김광호 위원이 결핵에 대한 질문을 하셨었는데 지금 치유율이 어떻습니까, 결핵환자가?

치유율이요?

주는 약을 복용했을 때 치료가 되는지

환자 상태에 따라 가지고 6개월치가 있고, 9개월치가 있고, 18개월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결핵약품이 위장장애를 조금 일으키기 때문에요 장기적으로 아마 복용하면 위장에 어떤 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복용을 안하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약을 드시면 완치가 가능한데 개중에는 어떤 위장장애를 일으키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용을 안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실패율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요 이것은 우리가 감사자료고 현황보고입니다. 주요 업무보고인데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은 모자보건사업 여기에 감사자료로 나온 것은 수치가 실적이 3,900이고 또 주요업무실적에는 4만220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의 같이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만들었을 텐데

그 사항은요 모성건강진단하고 영유아 건강진단이 숫자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 그래서 확인을 했은데 이런 거는 좀 철두철미하게 이런 자료는 똑같이 만들 수 있었지 않느냐 그걸 지적을 해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웃긴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시 피임 목표중 콘돔이 3,744갑이 나갔어요. 근데 한갑에 몇개나 들었습니까?

한갑에 6개 들었습니다.

6개! 엄청난 숫자가 나갔네요. 그 다음에 위생업소 종사자를 위생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예, 위생점검은 지금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또 위생과 소관이군요?

예.

이따가 위생과에다 묻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옥선 위원.

맨 마지막에 정신보건, 노인보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노인보건이요. 정신질환자가 여기에 보고된 걸로 보면 340명이 되어 있는데요 업무보고서에는 없는가 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거 보면은 정신질환자가 340명이나 됩니다. 정신질환자로 인한 주민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여기 방문진료 실적을 보면 64명으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저조하고 또 이들에 대한 피해를 갖다가 주민이 보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특수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계획이 있는지?

근데 저희 보건소에는 정신전문간호사가 없기 때문에요 용인정신병원 간호사 2명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합동으로 지금 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문간호사가 어떤 정신질환자 관리만 하는 게 아니고 노인정 순회진료도 하고 매일 순회방문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64명에 대한 거는 용인에서 정신간호사하고 같이 나와서 같이 무료진료한 실적을 이야기한 겁니다.

노인정 방문간호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요 노인정 방문간호 보니까 지금 제가 아는 바로는 강서구에 생활보호대상자들 또는 지체부자유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데가 등촌동이라든가 가양동, 방화동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노인정은 싹 빠졌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교통여건 및 이용자 수가 많은 노인정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노인정보다 교통여건도 상당히 많습니다.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또 이용자수가 상당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그런 생활보호대상자들이라든가 저소득층이 있는 쪽으로 노인정을 선정하셔서 진료사업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계획이 수정돼야 되기 때문에 정연희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짜겠습니다.

조현구 위원.

각 위원들의 질문에 답해주시는 보건지도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간호사가 25여명으로 돼있는 것 같은데 몇명으로서 몇조로 나눠가지고 몇동을 다니면서 의료진료를 하고 있는지 자세히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5명은 보건소 간호사 전체 인원이고 방문간호사 인원은 지금 5명으로 돼있습니다.

방문간호사만이 진료를 하고 담당하고 있습니까?

담당계에서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실도 있고 검진실도 있고....

우리 강서구내에서 100명에 대한 인원을 선정을 해가지고 5군데를 목적으로 해서 진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하의 노인정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더 주안적으로 해야지, 인원만 100명으로 한해서 진료를 하고 있다는 것은 좀 차별이 있지 않은가 이래서 골고루 진료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할는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내년부터는 노인정에 대해서 5개로 한정하지 않고 의료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 그런데 내년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내년의 계획안을 세워가지고 감사 이런 자리에서도 내년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제시하면서 건설적인 방법으로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감사의 대상이고 감사의 핵심이 되는데 그런 계획안이라든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추진을 해서 골고루 50명도 좋고 또 30명도 좋습니다. 이건 차별 둘 수가 없어요, 인원이라는 건. 앞으로 그런 걸 시정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희 위원.

위원입니다. 성병관리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위생업소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병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생업소종사자라고 명부에 올라온 사람만이 성병관리 대상이 되는 거죠?

아니, 희망자도....

아는 바로는 위생업소나 이런데 보면은 거기에 종사자들이라고 해서 다 거기 등록돼 있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2, 30% 정도밖에 등록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다보니까 전염될 확률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관리가 좀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은 건강진단수첩이라는 걸 지금 위생업소종사자들에게 발급을 하고 있는데요 단속은 위생과에서 단속을 하고, 예를 들어서 단속을 해가지고 어떤 지적사항이 생겼다라면 보건소로 건강진단수첩을 지금 하러 오거든요. 법이 좀 이중화식으로 돼있는 것 같아요. 검사는 우리한테 받고 보건증 단속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이중으로 돼있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일원화시켜서 좀 효율적인 방향으로 위생과와 어떻게 협의를 하든가해서 효율적인 방향으로 하는 게 낫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성병환자를 위생업소에 종사하는 사람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부끄럽기 때문에 보건소를 찾지 않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도 성병이 많이 나는 퇴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성병중에서 특히 매독이 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임질이라는 게 있죠. 주로 우리가 임질을 많이 걸리죠, 사람들이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무료치료를 해줍니까, 말하자면?

보건소에서 전액 무료치료해 줍니다.

전액 무료치료합니까?

예.

그럼 매독 걸리는 사람은 1년에 몇명이나 발생을 합니까, 매독?

10월말까지 현재 통계를 잡아보니까는 2만5,232명중에 202명이 감염이 됐어요.

몇 사람이요?

202명이요.

매독환자가?

예, 0.8%정도.

저는 왜 이런 말을 하느냐하면은 언젠가 교남소망의집을 갔는데 성병 매독에 걸려가지고 2세가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참 불행해요. 성장하지도 않고 쪼끄매 가지고 몸에 흠집이 많이 나있고 이런 걸 봤을 때 정말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해가지고 매독만은 꼭 퇴치를 해야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독만큼은 철저히 조사를 해주셔가지고 조기에 퇴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선 위원.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한가지?

예.

지금 두분이 하시려고 그러는데 두분만 듣고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도충락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옥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할까 싶은데 지금 현재 대상이 200명뿐이 안됐지 않습니까? 저희 강서구 인구가 몇이죠? 혹시 아십니까?

한 51만쯤 됩니다.

. 그런데 200명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일반 병원보다도 선정대상이 적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특수사업으로

특수사업으로.

예, 문제는 예산이.

예산문제는 일단 접어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홍보차원이라든가 이런데 좀 많이 하시고 여기에 대한 보완을 추진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김옥선 위원님 말씀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아쉬움이 있다면 말씀이죠 우리 일반인들이 보건소를 찾았을 때 예를 들어서 암검사다, 암검사를 하러갔을 때 일반병원에 가서 암검사하는 정도의 본인들이 시원하게 검진을 받고 갈 수 있는 이런 의술이나 또는 시설들이 갖추어져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의 형식에 의한, 지금 예를 들어서 자궁암이다, 부분적인 검사밖에 못한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소장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사실상 많은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앞으로 구민들의 바람이라면은 예산도 많이 배정을 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와서 건강에 대한 진찰을 받고싶다 이런 마음에서 갈 수 있는 보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입니다, 거의가. 그러나 이것은 보건소장님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줘가지고 그러한 모든 시설이나 계획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광헌 위원, 본 위원장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그리고 오후에는 현장답사를 중식을 마치고 바로 가야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한번 더 질의를 듣고 가야겠습니까?

보건소로 가시죠.

어떻게? 지금 마치고, 산회까지 마치고 현장답사를 가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산회하고 가면 안되지.

송위원님.

감사이기 때문에 일단 산회를 하면은 감사차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다와서 산회를 하는 게 절차상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