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승 의원 발언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감사대상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업무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만남입니다. 존경하는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재무국 업무보고서의 재무과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드리고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재무과 직원은 정원이 17명에 현원이 17명으로 현재 정원과 현원이 같습니다마는 7급 1명이 수도권쓰레기매립지조합에 파견근무중이므로 현원이 1명 부족한 실정입니다. 국·공유재산중 토지는 9,894필지에 면적이 893만3,995㎡이며 이중 도로나 공원, 공영청사등 행정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행정재산이 9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유별로는 국유재산이 66.1%입니다. 또 건물은 102동에 3만750㎡로 대부분 공영청사나 노인정, 어린이집 등입니다. 보유물품은 1만6,097점에 환가액이 65억5,499만원이며 이중 조직의 특성과 정원 등을 고려해서 보유대수와 물품의 내구년수를 정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81종에 45억2,628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립니다. 먼저 국·공유재산 관리사항입니다. 국유재산의 권리보전은 일본인소유나 무주부동산 또는 등기는 돼 있으나 소관청이 불명한 재산을 권리보전하는 업무로 ‘90년부터 내년까지 실시되는 계속사업으로 현재 97.7%를 완료하고 나머지 31필지는 내년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공유 잡종재산 가격개정은 재산관리대장의 장부가격을 5년마다 다시 수정하는 업무로 총 대상 636필지에 대해 지난 8월에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가격개정결과 가격이 평균 19%정도 상승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가격개정 역시 5년마다 시행하며 토지 1,521필지와 건물 102동에 대해 이미 조사는 마쳤습니다마는 장부기록의 통계를 12월초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국·공유재산 매각은 43필지에 2만1,824㎡, 가격은 40억7,851만원으로 이게 금액이 많은 것은 주로 김포공항내 대한항공의 공항사업지역내 토지매각으로 금년에 한해 특수하게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료 징수는 37필지에 5억1,438만원이며 이것 역시 김포공항 공항사업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무단사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는 82필지에 5,90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사항입니다. ‘95년도 예산액 1,335억2,531만원중 10월31일 현재 66%인 881억9,717만원이 집행되고 34%인 453억2,814만원이 남았습니다. 과목별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에 특별회계중에서 새마을지원사업은 앞으로 기금으로 관리될 예정이고 주차장특별회계가 잔액이 많은 것은 앞으로 공영주차장등 시설확보를 위해 일정금액이 예치되도록 집행을 억제중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자금활용은 이자수입증대를 위해 세입중에서 대기성자금을 최소화하여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으며 10월31일 현재 이자수입액이 28억8,224만원으로 ‘94년 대비 373.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사마을 취락구조개선사업지구내 국·공유지 민원처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사마을내 국·공유지의 점유현황은 총 37가구에 50필지 1,705㎡로서 구유지가 30가구, 국유지가 7가구입니다. 민원사항은 개화동 244번지일대 ‘79년도에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사업지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는 평당 2만1,300원으로 매입하였으나 국·공유지는 용도폐지, 소관청 변경등 매각절차 이행으로 감정이 늦어져서 ‘81년 8월19일에 감정되었고 가격이 7만2,700원으로 책정되어 너무 비싸다고 매수를 불응하여 현재까지 이른 장기 집단민원입니다. 최근에는 사업시행당시 감정가격으로 해 주거나 그게 불가능하면은 어린이공원용으로 주민 전체가 확보해 놓은 마을 공동토지를 국·공유지와 교환해 주는, 교환을 요구하는 진정이 있었습니다. 향후대책은 사업시행시점 감정가격 매각이나 교환은 현행 관련법규상 불가하므로 국·공유지 매각 및 어린이놀이터 매입시점의 감정가격을 주민들이 수용하고 어린이놀이터 부지를 강서구에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은, 않는다는 마을 전체주민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매각과 어린이놀이터부지 매수를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96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국·공유지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은 장래 행정목적이나 주민복지수요를 적극 고려하겠으며 재산관리를 유지 보존위주에서 확대활용위주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국유재산관리보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직 처리 못한 31필지를 ‘96년도에 마무리하겠으며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방지를 위해 필지별 전수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순찰을 강화함은 물론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담장이나 휀스를 축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단점유가 발견될 경우 대부료 및 변상금을 즉시 부과 징수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의 매각은 관련법규에 의해 우선 매각대상이 되거나 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에는 가급적 매각을 억제하겠으며 보존 부적합재산의 교환, 합병을 적극 추진해서 재산가치를 증대시키고 또한 재산매각대금만큼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여 구유재산이 감소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장비 및 사무용품활용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불요불급 장비구입은 최대한 억제하고 행정용품의 절약을 체질화함은 물론 정수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행정장비의 적정유지관리를 위해 가급적 신품구매를 억제하고 고가사치품 구매를 지양하며 부서별 적정장비가 유지되도록 과다보유장비 관리전환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용지절약을 위해 이면지 및 재생용지의 사용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년마다 실시되는 정기재물조사를 7월중에 실시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입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세출자금의 월별지출계획을 수립하여 지출계획에 대한 자금집행으로 건전재정을 도모하며 입찰·계약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복수예비가격의 공모 및 방법을 개선하고 입찰참가등록, 입찰행위 공정성 확보를 위해 타인의 대리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또한 상시 및 우편입찰을 적극 권장하여 담합행위를 방지함은 물론 입찰참가자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전재정과 이자수입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지출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여 정기예금 등으로 예치하고 구와 구금고간의 자금집행사항을 일일결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만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오늘 회의진행계획은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려고 했으나 위원장이 계획을 변경하겠습니다. 각 과별로 다 업무보고를 듣고 총괄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관리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 세입총괄계장 천재명입니다. 별도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보고드리기전에 우리과 두분의 계장님을 먼저 위원님께 소개겸 인사드릴까 합니다. 징수1계장님 정광연 계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징수1계장 정광연입니다.

징수2계장님 장규복계장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징수2계장 장규복입니다.

업무보고 한 17분 정도 걸릴 예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겠습니다. 제43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정기회중에서 행정감사에 즈음하여 세무관리과의 ‘95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일반현황과 ‘95 주요추진실적 및 ‘96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조직은 3개계로서 업무총괄인 세입총괄계와 구세업무주관인 징수1계, 그리고 시세업무주관인 징수2계로 되어있으며 정원 20명에 현원 21명이 세무관리과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별 분장업무와 장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의 ‘95 주요업무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 세입징수실적과 ‘95 세입결산전망 순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이해하에서 합계와 총계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95 세입징수실적중에서 총괄에서 일반회계 목표가 1,942억6,394만원에 10월31일 현재 부과가 1,683억7,162만원과 징수가 1,622억3,677만원이며 징수율은 96.4%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중간단쯤입니다. 특별회계는 목표가 449억9,174만원에 부과가 338억1,131만원과 징수가 332억5,091만원이며 징수율은 98.3%입니다. 따라서 총계의 목표가 2,392억5,568만원이며 부과가 2,021억8,293만원이고 징수는 1,954억8,768만원에 징수율은 96.7%가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 세입과징 현황에서 일반회계가 지방세,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보조금과 지정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계의 목표가 936억2,257만원에 부과가 761억4,417만원이며 징수가 743억7,412만원으로 징수율은 97.7%입니다. 다음 5페이지의 시 세입과징현황은 일반회계가 시세, 세외수입, 지정재원 등으로 합계의 목표가 1,006억3,837만원에 부과가 922억2,746만원이며 징수는 878억6,265만원으로서 징수율은 95.3%입니다.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5 세입결산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와 세외수입으로 양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의 소계란의 ‘95 예산은 279억3,535만원에 ‘95 결산전망은 1월에서 10월까지의 징수실적이 266억2,153만원이며 11월 이후 연도폐쇄기 ‘96년 2월말까지는 14억6,763만원의 징수예상으로서 계 280억8,917만원의 전망에 1억5,381만원의 징수가 증가되어 목표예산의 0.6%가 초과전망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중간쯤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망은 ‘95 예산이 288억9,051만원에 ‘95 결산전망은 1월에서 10월까지의 징수실적이 182억9,215만원이며, 11월 이후 연도폐쇄기까지는 162억4,755만원이 징수예상으로 계 345억3,970만원이 증가되어 목표예산에 56억4,919만원인 19.5%가 초과징수 전망이 됩니다. 따라서 ‘95 예산합계 568억2,586만원에 결산전망은 계 626억2,877만원의 징수가 예상되어서 ‘95 대비 58억301만원, 약 10.2%의 초과징수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의 ‘96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96 세입예산과 세무행정 전산화사업 추진 및 영수증보관제도 개선사업과 세외수입증대와 체납지방세 징수율제고 순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의 ‘96 예산에 있어서, 594억3,800만원의 ‘96 예산에 ‘95 예산 568억2,500만원으로서 ‘95 대비 26억1,300만원으로 4.6%의 증가가 예상되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무행정 전산화사업추진과 영수증보관제도 개선시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전산화사업의 추진 배경은 EDI 시스템으로써 지방세과세 건수의 대폭증가에 따라서 고지서발부, 영수필확인 등에 있어서 기존의 인적·물적자원으로서는 신속 정확처리가 어려우며 지방세정의 투명성 확보와 대민서비스 및 행정능률 향상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내용으로서는 과세기관과 금융기관을 연결하는 체계구축과 계좌이체, 홈뱅킹 등으로서 세금납부가 가능하며, 현재는 10일 내지 15일이 경과되는 것이 당일 납부내용 확인 및 수납정리가 가능하고 자동응답기에 의한 납세안내 및 PC통신으로 민원처리가 가능하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시스템은 납세자와 과세기관, 수납기관, 시금고가 일치가 되어서 전산통신망으로서 연결, 과징과 결과가 동시에 처리되는 체제입니다. 아랫단 영수증보관제도 개선시행사업은 지방세고지 미납액 표기란을 신설하여 미납액이 있을 경우에 미납액을 표기 고지하며 미납액 표기란의 기재사항이 영수증과 같은 효력을 가짐으로써 납세자들이 영수증의 장기보관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외수입 증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6 전망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이 ‘96년 예산은 259억8,300만원으로서 ‘95 예산 288억9,000만원에 비해 여건 변화로 해서 29억7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건 변화로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사용료와 징수교부금 수입은 증가추세에 있으나 재산관련 수입 및 수수료수입은 전년대비 감소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중에서 부담금수입은 증가되나 변수가 많은 재산매각수입과 잡수입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구 살림살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외수입 증대 중점추진계획은 신규 수입원의 발굴로 수입증대를 도모하고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채권확보로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10페이지의 체납지방세징수율 제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 10월 현재 과년도 체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 15만6,752건에 142억8,200만원과 구세 5만6,698건에 21억7,600만원으로 계 21만3,450건에 164억5,800만원이며, ‘95 징수목표는 27억7,900만원에 징수는 15억3,700만원으로서 징수율은 55.3%로 다소 저조합니다. 과년도의 체납여건은 고질적인 체납자가 주종을 이루며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이 50억4,300만원으로서 대부분 무재산과 파산 등으로 조기징수가 곤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체납정리를 위해서 체납전산망 이용으로 독촉장 주기적인 발급과 주민등록전산망 활용으로서 주소 및 재산추적을 꾸준히 하여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경매의뢰 등으로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로 징수율을 높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체납전산망과 주민등록전산망 활용으로서 지난달 11월중에는 5회 이상 체납자 6,256명, 건수로는 7,588건에 고지액 94억1,862만원의 체납고지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이는 전산망 이용으로서 가능하며 과거의 방법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체납전산관리책임제 확행으로서 체납관리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체납전산관리책임자 외에는 조작이 불가능하도록 보안장치를 설치하여 징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무관리과의 ‘95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재명 세무관리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과과장님 나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김태온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정현균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바쁘신 중에도 부과과의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고내용이 혹시 여러 위원님께 좀 부족하시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96년도 세목별 부과목표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과의 직제는 5개의 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과1계에서는 면허세와 재산세, 부과2계에서는 종토세, 사업소세, 부과3계에서는 등록세, 취득세, 부과4계에서는 자동차세, 주민세, 지역개발세, 조사평가계에서는 법인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으로서는 정원 30명에 현원 30명으로서 기능직 1명이 포함되어 있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세여건으로서 토지는 과세대상건수가 9만1,477건에 1,862만2,000㎢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대지는 881만9,000㎡이고 잡종지가 21만2,000㎡, 전답이 714만㎡이며 공장용지가 72만6,000㎡ 기타 임야라든지 공원용지 등이 172만5,000㎡입니다. 이외에 비과세대상면적이 2,354만5,000㎡로서 비과세대상이 55%를 차지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으로서는 국공유지라든지 학교용지라든지 종교용지, 기타 사도로라든지 그린벨트, 공원용지등 사권제한토지 면적이 2분의1이 포함돼 있겠습니다. 다음은 과세건수 건물은 과세건수가 7만8,946건으로서 면적이 964만6,000㎡이며 그 중에서 주거용이 653만7,000㎡이며 비주거용은 260만2,000㎡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9.7%가 증가한 85만6,000㎡가 증가된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인으로서는 820개 법인이 있습니다. 그중에 영리법인이 796개 법인이 있고 비영리는 24개 법인이며, 특이할 사항은 자본금 1억원 미만의 법인이 428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영리법인은 404개고 비영리법인은 24개가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3개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항공기가 177대가 있습니다. 대한항공에서 102대, 아시아나 33대, 기타 사업용 29대, 자가용 12대 해서 이는 전년 대비 17대가 증가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금년 10월말 현재 9만4,933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관용, 자가용, 영업용이 있습니다. 자가용이 8만7,750대로 제일 많습니다. 이는 작년 10월말 대비 약 한 9,000대 정도가 늘어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정과세를 위한 실명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부과 책임의식을 고취하고 민원불신풍조를 해소코자 지방세부과고지시에 부과담당자를 명기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편의도모 및 신뢰감을 주는 정의로운 세정을 구현코자 실명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본방침은 지방세부과에 따른 책임의식을 고취를 하고 납세의무자의 편의도모 및 신뢰세정 구현과 지방세고지서 등에 담당자를 표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고지서 송달봉투에 담당자를 표기를 하는데 1단계로서는 고지서 여백에다 전화번호라든지 성명을 표기를 하는데 첫째는 고무인을 제작해 가지고 날인을 해가지고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로서는 내년 1월1일부로는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고지서에다가 담당자를 입력을 시켜가지고 인쇄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구분으로서는 정기분 및 수시분 고지서는 부과과에서 하고 체납고지서는 세무관리과에서 내년 1월1일부로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중과세대상 세원의 발굴이 되겠습니다. 중과세대상에 대한 세원관리를 체계화하며 탈루, 누락세원 발굴로 세입확충에 이바지하고 중과세에 대한 안내 및 지속적 지방세 홍보를 통한 자진납세자의 납세풍토를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그 방침으로서는 중과세대상 세원의 관리를 체계화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서면조사를 확대 실시하고 누락, 탈루세원의 세입확충을 하도록 하며 지방세 홍보강화로 신뢰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계획으로서는 부과제척기간 5년입니다. 5년내에 이것 취득부동산을 발췌해서 연도별·담당자별로 명단을 작성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과세 부동산의 서면신고 안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과세대상에 대해서는 예고를 먼저하고 적기에 과세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게 다음 비과세대상 세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감면규정 대상은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토록 조건부비과세 감면토록 하겠으므로 유예기간 경과후에 사용현황을 조사해서 적기에 과세토록 하겠습니다. 방침은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의 대상을 계속 사용현황을 조사를 하고 임대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추징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계획으로서는 취득목적에 따라 사용여부를 조사하여 서면신고를 하도록 안내토록 하고 재산세, 종토세의 적정과세 여부는 고유목적 미사용 부동산에 대해서 과세토록 하겠으며,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토지거래허가사항 등을 취득신고시에 비과세감면공부를 철저히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비과세감면 부분에 대한 농특세 과세의 적정여부를 계속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고유목적 미사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를 추징토록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세목별 부과실적 일일결산제를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날로 증가하는 물건의 발생, 변경, 소멸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를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세원관리에 능률적,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일일결산제 확행으로 부과의 예측가능에 따라 정확한 부과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에 있으며 세목별 부과의 정기적 추진실적을 평가 분석, 환류를 통한 부과의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전산기의 적정 배치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지금 13개 세목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만 전산기기를 각 계별로, 세목별로 업무량을 배분해서 적정 재배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일결산제는 세목별 총괄담당이 일별로, 월별로, 분기별로 전산출력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사항으로서는 전산 프로그램을 재구성을 해가지고 전산기기별로 부과기준과 세율, 과표 등을 일괄목록을 제작을 해가지고 컴퓨터 앞에다가 비치를 해서 누구든지 거기에 앉으면, 그거 읽어보면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직원 직무교육을 월 1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방민원 친절화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정확한 응대로 봉사행정을 실현함으로써 신뢰세정을 정착시키고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로 조세마찰과 조세저항을 해소코자 함에 있습니다. 중점추진사항으로서는 사무환경의 쾌적화로 봉사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대민직원의 전문화로 신속 정확한 행정을 구현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원 자세를 쇄신하여 조세마찰이라든가 조세저항을 최대한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민원실 민원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대기소라든지 안내소, 상담소를 확보를 해서 안내 및 홍보판을 교체 설치하고 음료대라든지 편의시설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처리의 전문화입니다. 전담업무의 배분으로 일원화 하겠으며 업무별 대직 책임제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처리자세 쇄신은 우선 관리자부터 우선 상담제를 실시하고 상담 또는 처리할 때는 그 사람에게 소재를 분명히 밝혀 주도록 담당자를 명기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의 연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 목적은 직원교육 강화로 업무능력을 향상하고 부과실무에 관한 필요한 전문지식을 쌓는데 있으며 정신교육실시로 공정한 세무공무원상을 확립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방침으로서는 시청에서는 연 2회 세무직 공무원 6급 이하에 대해서는 시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자체적으로서는 정기분 해당 세목부과할 때 실무요령을 수시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실천계획으로서 세목별 중점교육일정을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매년 5월달에 내무부에서 수시로 변경되는 지침과 과세대장과 전산입력대상 리스트를 대조하는 방법을 교육토록 하겠으며, 종토세는 매년 6월달에 입력을 시켜야 되는데 지적과 토지대장과 과세대장 대사요령과 분리과세 토지대상 조사요령 등을 교육토록 하겠으며 주민세는 매년 4월과 7월인데 전년도의 법인체 존속여부, 폐업·이전 조사 방법과 개인균등할 및 법인 신규대상자 조사요령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과세대사 리스트를 대조하는 요령을 교육토록 하겠으며, 재산세도 역시 과세대상 확인과 사업현장 조사요령 등을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세목별 부과목표를 말씀드리면 우선 그 밑에 있는 시세가 있을 것입니다. 시세는 ‘95년도 저희 구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금년대비 10% 정도 증액해서 목표를 책정했습니다만 이는 시에서 목표가 시달이 되면은 변경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우리 구세로서는 저희 과에서 지금 구세로 취급하고 있는 게 재산세와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 4개 세목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구세는 이거 4가지 세목밖에 없습니다만 그래서 내년도에는 305억5,100만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는 전년대비 10.7%가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세는 금년도의 목표가 102억8,0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01억2,300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는 왜그러냐 하면은 금년도의 목표액이 102억8,00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 부과실적이 96억600만원밖에 지금 부과를 못했습니다. 이건 왜그러냐 하면은 다가구주택이 작년도까지는 단독주택 개념으로 봤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이걸 공동주택 개념으로 보라 그래가지고 그 대상 가구가 금년도 4,892세대가 공동주택 개념으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전체에서 전년 대비하면은 한 2억4,400만원정도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대신에 다가구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굉장한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금년 대비 내년목표는 98.5%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토세는 금년도 목표액이 110억1,2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30억300만원으로 금년보다도 18.1%를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면허세는 금년도 27억9,300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5억6,000만원으로써 27.5%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소세는 34억9,700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38억6,500만원으로서 10.6% 증가를 잡았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한 업무부과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세로서 금년도 부과목표가 275억8,254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 부과실적은 276억5,422만9,000원으로서 100.2%로써 겨우 목표달성을 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세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줄어졌습니다. 목표액이 102억8,037만8,000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 부과실적이 96억624만8,000원으로 93.4%밖에 부과실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종토세가 목표액이 110억1,222만4,000원이었는데 부과는 116억8,023만7,000원으로서 106.1%의 부과실적을 올렸습니다. 면허세는 목표가 27억9,200만원이었습니다만 33억100만원으로 18.2%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소세는 목표액이 34억9,700이었습니다만 부과는 30억6,600만원으로서 이거는 87.7%밖에 부과를 못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종업원할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올라갈 소지는 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는 전체적으로 볼 적에 총 957억1,600만원이었습니다만 부과실적이 890억1,400만원으로서 92.9%의 부과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실적은 지금 현재 ‘95년 10월말 실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간단하나마 부과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온 부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실있는 감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행정감사에 즈음하여 저희 지적과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지적과의 업무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5년도 추진실적, ‘96년도 업무계획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는 소유권 확인소송,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운영을 위주로 하는 지정계 등 4개의 계로 직제가 편성되어 있으며 행정직 6명, 기술직인 지적직 17명등 모두 23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대비 현원의 결원은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지적과가 보관·관리하는 지적공부현황을 보고드리면 토지대장은 5만732필지에 3,724만여㎡, 임야대장은 1,243필지에 417만5,000여, 계 5만1,975필지에 4,140만여, 평으로는 1,252만6,000평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도면은 지적도 765매, 임야도가 18매, 계 783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초점 등 416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가 모두 524개 업소로 이 524개소는 공인중개사가 183개소 중개인이 운영하는 341개의 업소로 구분이 됩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주관되어 조사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 현황을 보고드리면 건설교통부에서 선정고시하는 표준지가 1,215필지, 그 표준지에 맞혀 저희 지적과직원, 동 담당직원, 국세청직원이 합동조사하여 평가서의 검증 및 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하는 개별공시지가 필지수가 3만9,414필지가 되고 면적으로는 2,488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국·공유재산이나 비과세지가 되는 1만1,346필지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4페이지 금년 10월30일 현재 ‘95년도 저희 지적과 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적과 업무는 즉석에서 처리하는 창구민원과 처리날짜를 지정하여 처리하는 일반민원업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일정기간내 처리하도록 처리날짜가 지정된 저희 지적과 일반민원업무는 현장조사가 반드시 필요하여 담당공무원이 민원현장에 출장하여 판단해야하는 토지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처리에 관한 민원이 금년 10월31일 현재 1,889필지, 내방, 전화 등의 신청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는 토지대장등본 발급이 8만6,665통, 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이 6만2,858통, 수수료는 모두 14만9,523통에 7,245만원이 됩니다. 일반민원업무하고는 관련이 없으나 여러 필지로 되어있는 도로, 하천 등 도시계획의 실수로 새로이 확보되는 공공용지에 대하여 관리를 보다 더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공용지 합병 및 지목변경을 1년에 200필지를 목표로 저희 지적과의 특수사업으로 삼고 매년 공공용지 합병 및 지목변경 업무를 계속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목표 200필지에 정리실적은 593필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는 모두 416점의 지적측량기준점이 있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시설물로써 지적측량은 원점으로부터 거리를 측량하는 방식으로 시행되는데 저희 강서구는 북위 38˚선과 동경 127˚선의 교차점인 중부원점지역으로 그 중부원점지역에서 측량한 지적삼각점 16점과 삼각보조점 1점, 이들로부터 측량하여 각 도로상에 설치한 399점의 지적기초점 등 모두 416점의 측량기준점이 있습니다. 이 기준점에 대하여 1년에 정기 두 차례 일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399점의 지적기초점은 도로공사, 하수도공사, 전화공사 등 각종 공사로 인하여 훼손 또는 망실되는 사례가 빈번하여 일일이 행위자를 적출 재설치비용을 징구하여 재설치사업을 매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저희 과에서 매년 연초 또는 수시로 전화와 가스공사 등 도로시설물공사부서에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으며 협조 또한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6점의 재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측량기준점은 금년은 모두 416점이나 ‘96년도에는 각종 공사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지역측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까지만 관리를 용이하게 하여 주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지적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지적대장은 1910년부터 1925년 사이에 일제의 토지수탈 및 조세정책의 일환으로 당시의 측량장비와 기술로서 일제에 의해 지적도 및 임야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토지가격이 높은 시가지에 대해서는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600분지1, 기타 지역을 1,900분지1 축척, 임야지역에는 6,000분지1 축척으로 도면을 당시 측량방법에 의하여 측량하였기 때문에 축척처리는 오차가 크고 도면이 서로 부합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처음부터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지가가 아주 낮았던 탓으로 토지분쟁 등이 없었으나 80년이 넘은 현재에는 토지에 대한 경제적 가치제고 등으로 토지경계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대장은 전산화가 완료되어 전국 어느 곳이든 토지대장등본 발급이 가능하나 지적도는 전산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전산화는 토지경계점의 위치를 X, Y좌표로 환산하여 전산에 입력하여 도형으로 출력하는 작업입니다마는 현재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축척이 서로 다른 도면, 축척이 같더라도 도면끼리 서로 부합이 잘 되지 않아 각 경계점의 위치를 수치로의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산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시 본청에서는 우선 서울만이라도 가능한 범위까지는 전산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축척의 도면만이라도 서로 도면 도각을 부합시켜야 되겠다고 ‘94년도 시장방침을 득하여 각 구의 지적도 정비사업을 5년간에 걸쳐 시행하도록 각 구에 시달해 저희 구에서도 ‘94년도에 ‘95년도 금년도 예산으로 6,800만원을 세워 대한지적공사와 용역계약을 하고 현재 화곡, 등촌동 일부에 대하여 도면끼리 서로 부합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은 41매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말이면 이 지적도 정비사업은 완료가 될 사업이긴 하나 금년에 그 성과를 본 후, 성과분석을 한 후 성과있음이 판단될 때 ‘97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으로 ‘96년도 예산에는 반영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하단과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1월6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한 개별공시지가는 모두 3만9,414필지로서 사유지 3만8,392필지, 국·공유지 1,022필지가 됩니다. 저희가 조사결정한 이 3만9,414필지에 대하여 가격을 높여 달라고 토지소유자로부터 재조사요구된 것이 180필지, 내려달라고 요구된 것이 70필지, 모두 250필지에 대하여 재조사청구가 있었고 이 청구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 조정을 한 것이 38건, 기각 또는 각하를 212필지로 하였으며 이에 불복에 있는 3건이 현재 행정심판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 및 택지취득허가 현황을 보고드리면 금년 10월말 현재 토지거래허가 65건, 신고 1,057건을 처리하였으며 택지취득허가는 7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련 부담금 부과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대 도시에 200평이상 택지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택지에 대하여 부과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모두 72건에 53억1,274만1,000원을 부과하였고 11월20일 현재 은행통보분 기준 23건 23억1,800만원 약 43.6%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마는 1,000만원이상 납기가 10월말까지이므로 그 은행으로부터의 통보가 지금도 오고있어 징수율은 다소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국고수익이지만 저희 구에도 15%의 수수료 수입이 있어 모두 7억9,600여만원의 구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있게 됩니다. 두번째로 6페이지 개별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을 보고드리면 토지형질변경허가, 택지조성공사에 수반되는 아파트 재건축사업 등 개발이익이 있는 사업 등에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은 모두 3건에 3억959만4,000원 부과에 100% 모두 징수를 하였습니다. 이 징수금액의 50%가 구수입이 되기 때문에 1억5,400여만이 구수입의 세외수입으로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등기 해태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계약시 그 잔금일로부터 60일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해태일수에 따라 해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30일 현재 모두 63건 5,194만7,000원 부과의 88%인 52건 4,500여만원을 징수하였고 현재 11건 630만6,000원이 체납되었으나 압류를 두건하였고 나머지는 현재 재산조회 및 추적중에 있습니다. 전국 어느 곳이든 등기해태자의 재산이 있음이 확인되면 등기압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저희 지적과 중요업무 처리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용지 합병 및 지목변경 정리사업은 앞서 보고드린대로 매년 저희 지적과 특수사업으로 200필지 정도를 목표로 금년도에도 계속하고 지적측량기준점 조사 및 재설치에 대하여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계속하겠으며 특히 가양택지, 등촌택지개발사업이 금년말에 준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토지대장을 만들고 집합건물 대지권, 지적도 등 관련 지적공부를 조제하여 주민의 소유권 권리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금년도 저희 지적과 업무처리실적 보고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내년에는 계속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업무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의영 지적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은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재무과, 세무관리과, 부과과, 지적과 관계공무원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언에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아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신중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복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여유자금 434억5,000만원 전액을 상업은행에 예치하였는 바 그 이유는 무엇이며 자금운영에 있어 신탁, 양도성예금, CD, 판매체 등 장·단기 고금리 상품에 비치한 실적이 전혀 없다고 보고되었는 바 이는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 발생현황이 ‘94년 7억7,000여만원, ‘95년에는 전년 대비 373.4% 증가된 28억8,000여만원이라 보고하였는 바 이는 ‘94년도 및 1995년도 자금운영 현황에 있어 90일 이상 여유자금이면 CD 즉 양도성 정기예금으로 예치시 ‘95년 11월 현재 연이율이 10.5%이상, 신탁예금으로 운영하였다면 연 이율이 13.5%이상이므로 이자수입액만 비교를 한다면 ‘94년에는 20억원, ‘95년에는 39억여원 발생하여야 원칙인 바 일반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94년에는 약 13억원, ‘95년에는 10억여원 이상 이자손실이 발생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마련은 없는가 질문코자 하며 여유자금의 연 이율적용도 물었는 바 왜 제출을 아니하였는지 질문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일단은 구 자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에서 금고를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금고를 지정하는데 현재 우리 강서구청과 전 구청이 마찬가지입니다만 구청하고 서울시가 상업은행과 금고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고계약을 하고 그 금고에서 가장 이율이 높은 여유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회계규칙에도 역시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CD나 장기성 예금을 못하는 이유는 CD는 사채시장이나 지하경제 유휴자금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당초에 도입된 것으로 할인식 양도증서를 발행해 가지고 월말이나 필요한 잔액증명 발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해약이 불가능합니다, 그게. 그래서 부득이 우리는 정기예금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채권이나 신탁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일단은 신탁회사에다가 금고를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또 그 신탁기관은 증권투자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금고에 계약된 예금을 구 금고가 아닌 다른데는 인출이 불가능하고 단지 그 은행에서 최고 높은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업은행이 이자수준이 평균수준입니다. 그런데 후발은행들은 이자율이 좀 높고 지금 금리가 자율화되기 때문에 은행마다 각각 정하는데 보람은행하고 하나은행이 좀 높은 편이고 상업은행은 지금 중간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업은행에 일단 예치는 하지마는 시중금리중에서 최고금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지금 협의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금고가 금년말에 계약만료가 되기 때문에 다시 계약하는 과정에서 최고금리를 아마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론이 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금고 계약하는걸 봐가지고 이자율은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시중은행의 이자율을 잠깐 좀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자료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최근에 한 11개 은행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예금이 약 9%, 종전에 8.5%에서 상업은행도 9%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9% 된데가 대부분이고 9.5%가 보람은행, 10%가 하나은행입니다. 그리고 6개월짜리는 우리 상업은행은 7%인데 한일은행은 8%, 서울은행 8%, 외환은행 8%, 그 다음에 보람은행 9% 이런 식으로 높고 동화은행은 오히려 1%가 낮습니다. 이런 수준입니다, 지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신탁은 뭐 투자신탁이나 이런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1년 이상 예금을 시중은행 신탁통장이 있습니다. 신탁으로 예치시 13.5%내지 14%정도의 이자율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아까 재무과장님 말씀이 6개월 이상 정기예금이 7%라고 했는데 요즘은 시중금리가 변동이 돼서 굳이 6개월 이상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안더라도 각 시중은행에서 단 하루만 맡기더라도 고금리를 줄 수 있는 저축예금이라든지 이런 잔액증명서를 발행해 주는 그런 예금이 굉장히 많이 개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이상 정기예금으로 예치시에는 해약을, 자금이 없어서 해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약 1%정도의 이자수입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양도성정기예금이 90일 이상 예치시 270일미만으로 할 때는 10.5%까지 은행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물론 우리 강서구가 재정자립도도 60%가 넘었다가 올해는 59.5%정도로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재무국 직원들이 좀 주도면밀히 분석을 하여 약 434억여원 한 500여억원 정도를 은행에 예치를 할 때 다만 1%의 이자수입만 발생이 된다고 해도 그건 아주 막대한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질문을 하는 거지 지금 단편일률적으로 뭐 이자가 6%고 7%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중은행의 신탁통장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우리가 관리하는 자금이 연초부터 쭉 400여억원이 계속 잔액으로 있는 게 아니고 보조금을 받는다던가 세외, 세수가 납기가 돼가지고 들어오면 그게 자금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지출도 보수성격은 20일경에, 말일경에 쭉 나갑니다마는 일반공사비, 뭐 보상금이라든가 공사대금 같은 거는 지출날짜를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4백 몇억이 한꺼번에 계속 1년 이상이 된다면은 6개월짜리 할 것도 없고 쭉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한달 평균 최고 많이 지출되는 액수가 한 20억 되는데 거기에 가깝도록만 잔고를 놔두고 현재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신탁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지금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지금 시작되고 또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금고를 계약을 하면은 하부...., 뭐냐, 지방자치단체도 그걸 따라야 됩니까, 꼭?

꼭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어떤 구속력은 없죠?

예, 구속력은 없습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본 위원장은 그런 구속력이 없는데도 굳이 그렇게 이자손실을 감안하면서 우리 권선복 위원이 지금 계산하신대로 하면 약 한, 연간 한 10억 정도의 이자손실이 온 거 같은데 그런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10억이란 그런 막대한 이자손실을 하면은 그건 우리구에서 엄청난 손실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건비에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이고 그런데 이건 굉장히 좀 불합리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직하시면서 분기별로, 시중은행 이자대조표를 분기별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4사분기로 나눠가지고 3월달은 시중은행은 어디는 얼마 이런 대조표를 쭉 좀 아마 소관과장으로서 그런 건 대비표를 갖고 있어야 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무실에 데이타 갖고 있습니까?

지금, 종전에는 사실 자금운용은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종전에는 안 쓰고 남으면 적당히 예치하고 그랬는데 지방자치 되고 또 지방자치를 하므로서 자금이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신경을 쓰고 그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 아니고 수시로 그걸 확인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시와의 어떤 지침에 구속력이 없다면은 향후 ‘96년도에는, 지금 12월말부로 상업은행하고 계약이 끝난다 그러니까 향후 ‘96년도부터는 시중은행, 금리가 높은 은행에다가 예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데다 예치는 불가능하고 한다면은.....

예치 불가능하단 것이 왜 불가능한지 그.....

금고계약을 상업은행과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우리는, 서울시는 금년말이지마는 우리는 작년 5월1일부터 ‘97년 4월30일까지 3개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바꿀 수가 없고 또 금고는 바꾸더라도 서울시내 전체 구청과 시가 같은 은행에다 이렇게 바꿔야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합니다. 특히 세입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세금납부하는 부분에서.

세입부분은 상업은행으로 예를 들어서 다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마는 현재 구에서 갖고 있는 자산금은, 항시 보유하고 있는 금은 그건 어느 은행에다가 예치를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거 뭐냐, 직원이 찾아다가 가서 제출하면 되니까.

구금고가 계약된 금고를, 금고에서 그 금고의 제일 높은 예금으로 예치가 돼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다른데로 예치하는 건.

아니, 그리고 저는 아까 12월30일부로 계약이 마감이라고 했는데 아까 또 다시 ‘97년도 말씀하시는데 그 근거서류 좀 가져와 보세요.

저.....

그거는 서울시금고가 서울시하고 계약이 금년말이라고 한 겁니다.

그럼 서울시금고 마감은 12월말까지이고 강서구는 다시 또 했단 얘기입니까?

작년에 계약이 돼가지고 ‘97년 4월30일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건 내 처음 듣는 얘기인데.

정현균 위원장님!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재무과장 답변이 조금 불충분한 거 같아서 국장인 제가 답변을 보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균 상임위원장님 질문하시는 요지, 그리고 권선복 위원께서 질문하시는 요지에 대해서 재무과장 답변이 그 맥을 정확하게 짚질 못한 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국장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두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를 제가 총괄해서 아는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현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95년말에 금고계약이 끝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96년서부터는 더 높은 이자로 예치시킬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인데요 시의 금고계약과 구청의 금고계약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금고는 구청장과 상업은행장이 하고 있고 시금고는 시장과 상업은행장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금고계약은 ‘95년 12월 말일로서 만료가 되고 우리 구금고는 작년 3월달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우리구의 금고계약기간은 ‘97년 3월달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금고계약변경은 계약서상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하자가 없는 한 중간에 변경하려면은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리고 지금 세입금관리가 상업은행에 전산시스템이 돼있어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처리되기 때문에 우리구만 금고를 바꾸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라는 재무과장의 답변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정현균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그리고 권선복 위원님이 질문하신 은행에 예금을 하더라도 다른 시중은행이 더 비싼 이자를 주고 있는데 왜 싼 상업은행에다만 예치시켜가지고 이자의 손실을 보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동감을 하고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증대를 위해서 좀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신, 충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저희도 검토를 해 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64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업무를 시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단 앞부분만 보게 되면은 금융기관이라 함은 어느 은행에 예치시켜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끔 합니다. 그런데 64조 하단부에 보게 되면 금고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의 공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해 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그 금고에만 예치시키게 돼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공금(유가증권 포함합니다)은 상업은행을 금고로 계약이 돼있기 때문에 상업은행 아닌 다른 은행에는 예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업은행의 이자율이, 위원님들에게 이자율표를 나눠드리도록 복사하러 보냈습니다마는 다른 은행보다 부분적으로 쌉니다. 1년 이상의 장기예금은 시중은행과 같은데 6개월, 3개월미만짜리는 좀 타 은행보다 부분적으로 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은행으로 예치시키면 안되겠느냐 하는 것을 구청장도 그런 의사표시를 했고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서 여러번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금고점에만 예치해야되기 때문에 그래서 타행으로 못하고 다만 그래서 상업은행 화곡동지점장, 그리고 상업은행 본점의 이사를 제 방으로 불러 가지고 타 시중은행보다 이자율이 싸다, 상업은행에서 주는 것이. 그러니까 내년 1월1일서부터는 시금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봐가지고 타 시중은행과 같은 이자선으로 줄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본점에서 분명히 답변을 해주라 하는 요구를 해놓고 금년 12월까지는 예금할게 있으면은 우선 상업은행의 이자율대로 예금을 시키고 내년 1월1일서부터는 다른 시중은행의 이자율수준으로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검토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상업은행에서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두분께서 질문하시는 사항 저희도 사전에 그것을 알고 상당히 대처를 해 왔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드립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질문한 요지는 왜 상업은행에다만 저금을 해 놨느냐 라는 그 질문이 아니고 상업은행에다 저금을 하더라고 방금 우리 재무과장님께서 전에는 자금운용계획에 별반 신경을 안 쓴 바 ‘95년도 지방자치제가 도입이 되면서 신경을 쓴 결과 ‘94년도에 7억7,000여만원 이자수입이 발생됐고 ‘95년엔 28억8,000여만원 이자수입이 발생된 걸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의한 것은 ‘96년도부터라도 보다 효율적인 자금운용계획으로 또 보다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예금으로 연구를 하여 예금을 하라는 얘기지 상업은행에다 저금하지 말고 다른 은행에다 저금을 하라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아까 정기예금표에 1개월 이상 예치했을 때 상업은행 3%, 조흥은행 5% 이 정도인데 이것도 굳이 제가 아는 자금운영계획으로서는 1개월 이상 자금일 때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는 거보다 요즘은 새로 개발된 신종금리상품들이 많아가지고 단 하루만 맡기더라도 연이율로 따져서 10%이상 주는 예금이 있습니다. 가서 우리 재무과장님이하 재무국 직원들은 확인을 하여서 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금리를 받아서 우리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우리 강서구를 보다 어느 구보다도 좀 멋지고 살기 좋은 그런 구로 만들라는 얘기지 굳이 상업은행에다 저금하지 말고 다른 은행에다 저금해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신중히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향후엔 금리를 주도면밀히 분석 좀 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한다면 막대한 이자수입이 예상되는 바 재무국에선 각별히 유념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용키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선복 위원 우리 재무국 재무과 직원들에게 좋은 경종이 되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가 정착이 되면은 얼마만큼...., 뭐냐, 자금을 관리를 잘하고 운용을 잘하고 그래서 윤택한 살림을 잘하는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서인 우리 재무국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이효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임대한 거 있습니까, 임대해 준 거?

대부라고 그러는데 대부한 게 있습니다.

몇건인지 좀 자료를 좀 제가 볼 수 있을까요?

37필지인데요, 이따가 오후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빼가지고.

몇건입니까?

37필지입니다.

37필지요?

예.

이 1건입니까?

아니지요. 필지별로 되어 있습니다.

아, 필지,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37필지가 몇사람이 이렇게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지 그걸 내가 알고 싶어요.

그거는 자료를 빼다 드리겠습니다. 명단을 빼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빼면서 ‘94년도 임대기간이 끝난 거, 그리고 또 ‘95년도에 12월말까지 임대기간이 끝날 거 그걸 좀 해가지고 대비해가지고 자료를 오후에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재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물품구매발주시 기능, 제품의 품질을 비교검토해야 함에도 조달물품만 구입하는 것은 감사를 의식하거나 적극적 구매행정을 포기한 처사가 아닌가 질문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조달청에 요구하는 거는 기관이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을 조달청에다 구매를 하는데 지금 많이 완화돼 가지고 가능하면은 자체에서 조달하도록 지금 조금 변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가격보다 싸면은 굳이 조달구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싸면은 자체구매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구매를 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제품은 물론 구입을 하게 되면 감사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물론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겠지마는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의 질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중에 나와있는 제품보다도 상당히 질적인 저하가 있고 또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을 구입하게 되면 아마 조달청에 가서 물건을 수령해 가지고 와야되는 경우도 종종 있지요? 또 A/S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금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매행정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조달가격보다 싼 제품이 있다면은 시중에, 분명히 찾아보면은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보다도 질은 좋으면서도 싼 제품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회계법에 의하면 1,000만원 이하까지 수의계약을 해도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면은 굳이 조달청에만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구매담당공무원께서 조금 손이 더 가고 힘이 들더라도 비교평가를 하여 가지고 구의 살림살이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비품이라든지 물건을 좋은 제품으로 구입을 하였으면 하는 요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무적으로 구매해야되는 것 외에는 가급적 자체에서 구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무관리과 공무원에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세금, 지방세, 그 뭐냐? 이중과오납된 것 있지요? 그것은 지금 과오납이 발생이 되면은 통보를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또 환불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면서 건수까지 좀 정확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건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가 3,407건이고 이게 5년간 통계입니다.

5년간에?

예, 구세가 3,407건이고 액수로는 3억5,8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시세로서는 9,045건에 9억2,800만원, 총 건수로서는 1만2,452건에 1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환불의 과오납 관계의 절차는 부과한데서 감액과 그 사실이 세무관리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과오납 반환결의를 한 다음에 과오납내역 및 처리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급필통지서 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이것을 각 납세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등기로 통지를 해가지고 구금고 상업은행에서 반드시 받게끔 만들고 있고 또 본인이 오시기 어려울 때에는 계좌를 알려주면은 그 계좌로 바로 입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반환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처리기간이 보통...?

예, 처리기간이 보통 한달 내지 한달 반 걸리는 거로 돼 있습니다.

예, 제가 왜 그 사항을 물었느냐면 저도 어느 세금을 이중과오납을 했는데 조그만 금액이니까 사실 찾아가기가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안찾아가서 안찾고 말았습니다마는 이것이 저는 환불해 주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에 대해서 내가 물어보고 그런 것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해주면은 정말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아까 구세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예, 구세가 3억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가...?

시세가 9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억2000!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증대 확대방안 일환책인 체납지방세 징수제고를 위해서 과장이하 전 직원들이 부단한 노력한 것이 여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유인물에 보면 165억이 체납된 거로 유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몇가지 묻고자 하는데 금년도에 결손처분 건수나 금액, 그리고 재산세 압류된 건수, 금액, 또 관허사업체를 그 업을 못하도록 제재한 건수, 금액, 또 경매한 건수, 금액을 답변할 수가 없다고 하면 자료로 오늘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끝으로 본 위원이 건의한다면은 체납분 처분에 대한 내용은 가산금 기간에 따라서 1,000분의5, 1,000분의10으로 되어 있는데 과태료를 좀 높이고 또 압류절차를 강화할 의향은 과장님께서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체납파트 계장님 답변을 손을 빌리겠습니다.

그 자료 제출은 차후에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산금 관계는 10만원이상은 중가산금으로 해가지고 60%의 1.2%입니다. 그래서 총 가산금이 5년동안 77%로 지방세무재정법에 보면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우리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과오납액 12억중에서 환불지급액과 미환불 금액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과오납 환불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과오납 환불현황이 지금 ‘95년도 현황을 지금 갖고 왔거든요, 그걸 우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그것이 5년간, 12억이 5년간 돈이라 그랬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5년간이면 몇년도에서부터 몇년 단위까지 5년간인지 거기에 대해서 통계가 나와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말씀해 달라 이겁니다.

예, 됐습니다. ‘91년도에 8,600만원, ‘92년도에 31억3,000만원, ‘93년도에 7억2,900만원, ‘94년도에 7억7,300만원, ‘95년 9월까지 4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위원장님은 이 건수를 기록한 거 같은데 지금 총계가 51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고 틀린데요. 아까 5년간 전부 12억이 발생했다 그랬는데 구세가 3억5,000이고 시세가 9억 얼마라 그래서 12억이 발생됐다 그랬어요, 5년간. 그런데 무슨 또 50억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세입과오납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현황분을 불러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불러드린 그 숫자가 지방세 환불 및 건수가 늦게 불러드린 게 맞는 현황자료입니다.

다시 한번 해 보세요. ‘91년도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가 8억6,000만원, 또 ‘92년도가 31억3,400만원.

이게 무슨 금액이예요, 이게 지금?

이게요, 구세, 시세 합쳐서 총액입니다.

아니,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오납된 금액이 12억이 발생되었다면서요?

예, 12억 말씀드린 것은 ‘93, ‘94, ‘95년9월까지 정리를 해 드린 겁니다. 이거 잘못 불러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3년간이군요?

예, 3년간입니다.

3년간에 그러니까 12억이 발생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12억 발생중에 환불된 금액이 얼마고 미환불된 금액이 얼마냐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예, 이거 3년간의 그 내용 현황은 처리 내용상 정리부의 현황을 불러드렸습니다. 그래서 늦게 불러드린 것이 지방세 환불액 및 건수가 정확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럼 정회를 하고 그건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됩니다. 지금 식사시간이 된 관계로 우리 식사시간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인쇄물,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재무국 산하과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고액체납자 현황을 따로 말씀하신 거죠?

예.

그것이 합쳐져 가지고 지금 분리가 안됐네요. ‘95년도 고액체납자는 오늘중으로 필히 따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아니, 10페이지에 있는 것이 이게 지금 ‘95년도 거 아닙니까?

10페이지...

업무보고한 게 50억....?

과년도 체납현황 전체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번에 업무보고에서 뽑은 자료 아닙니까?

예.

‘94년도때는 이 금액이 얼마인지 그 차이를 내가 알고 싶어 그러니까...

예, ‘94년도 건 지금 따로 뽑아져 있지 못합니다.

아니, ‘94년도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여기 지금 50억4,300만원 여기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글쎄, 지금 업무보고가 ‘95년도 현재 고액체납액이 50억, 뭐냐?

4,300만원.

4,300만원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94년도에는 얼마였냐 이 말이예요. 그래서 얼마가 증감이 되었느냐? 이걸 본 위원장이 알고 싶어 그런 거니까...

고액체납자는 지금 1,000만원이상 전체가 50억4,300만원 전체적인 숫자가 나와있지, 연도별로는 지금 뽑지 못했습니다.

작년 자료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사무실에는 있죠. 있는데 여기서 뽑아지질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직원 하나 보내셔 가지고 ‘94년도 거 고액체납액.....

고액체납자가....?

그 액이 얼마인가 빨리 좀 알아보세요.

예, 알았습니다. 뽑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과과장님! 부과과장님 계세요?

예.

김포공항에서 연간 우리 강서구로 들어온 총 세액현황을 좀 알고 싶은데 알려줄 수 있습니까? 자료 있으면 저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김포공항과 관련해 가지고 세입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청장님께서 한번 파악해 보라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파악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데 지금 공식적인 숫자는 아닙니다만 실무진에서 지금 총 세입액이 102억700만원으로 지금 추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계 직속상관님 보고를 안드린 상태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02억700만원 정도 지금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언제까지 그걸 좀 항목별로 김포공항 것만 총 항목별로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언제쯤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조사중에 있어가지고 아마 한 1주일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니까 지금 여기에서 세입금과 관련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세는 얼마이며, 구세는 얼마이고, 임대사업체에 따라서 나오는걸 전체 파악중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물론 본 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3일전에 요구하기로 돼 있으나 감사도중에 발견된 사항이 돼서 착안을 해 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감사기간이 끝난 이후에라도 꼭 본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효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계십니까?

예.

강서구에는 공인중개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죠?

모두 524개 있습니다.

그 많은 중개업소가 지금 수수료를 각각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공시가격이 있는데 그 공시가격대로 받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지금 받고 있다는 그러한 지적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온 거에 대해서 조사해 본 현황 같은 거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남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서면상으로 저희한테 정식으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으나 유선 전화 또는 일반 방문해서 그런 사례를 지적하는 민원은 종종 있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동산등기협회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규정대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유인물을 인쇄해 갖고 강서지회, 부동산중개협회 강서지회를 통해서 각 업소에다 유인물로 배부하고 각 거래 당사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개첨하도록 지회를 통해서 지시를 한 바 있으나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정식으로 민원이 제출이 되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갖고 그런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응분의 책임을 묻고 과태료를 물린다거나 영업정지를 시키고 있는데요, 정식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류상으로 제출이 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한 일은 아직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선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95년 7월1일부터 8월29일 2개월간 개별지가 재조사청구를 250건 접수를 하여 그 중에 38건을 조정을 한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세사람에 대해서만, 자료는 38명 거 다 왔는데 거기에서 세사람 것만 좀 묻겠습니다. 화곡동 362-184번지 198㎡입니다. ㎡당 262만원을 하향조정해서 200만원으로, 거기에 대한 차액은 1억2,276만원이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방화동 산72-1번지는 회배당 3만900원에서 13만6,000원으로 상향조정되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3억3,358만7,400원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오쇠동 산31-1번지는 회배당 3만3,600원에서 9만8,400원으로, 여기에 대한 차액은 4억1,112만8,560원, 또 그 밑에 4만9,800원짜리가 11만1,000원으로, 여기에 대한 차액은 1억1,291만4,000원, 그렇다면은 오쇠동에 있는 이정선이라는 분은 작년 대비 지가가 5억2,419만9,600원이 상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분은 제가 보기에 아마 토지보상문제가 있어가지고 공시지가를 상향조정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 같습니다, 유추컨대. 그렇다면은 작년 대비 5억여원이라는 공시지가가 올라서 보상금을 더 많이 받게 되겠지요. 그렇다면 그 전에는, ‘95년도 이전에는 공시지가가 약했기 때문에 종합토지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을 덜 냈겠지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적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맨 나중에 말씀하신 종토세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토세는 금년부터, 공시지가에 의해서 금년부터 처음입니다. 작년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처음 말씀하신 화곡동 360-184 이것이 전년도, 당초보다 조정이 된 사유가 무엇이냐 하는 그런 취지로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선 그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가 공시지가,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조사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동직원과 국세청직원, 또 우리 구청직원이 합동으로 해갖고 본 업무를 보고 있는데 우선 동에서 현장조사를 통해서 건설부에 토지특성표가 22가지에 이르는, 항목이 22가지가 있는데 22가지 종류를 조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땅의 모양이라든가 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폭, 또 방향 이런 등등 22가지를 그거에 따라서, 그 조사한 사항에 따라서 근처에 있는 유사용도로 쓰이고 있는 기준지에 맞춰서 계산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양이 많다보니까 동직원이 일일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조사되는 게 있습니다.

예, 지적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화곡동 362-184번지는 하향조정이 돼서 차액이 1억2,276만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개별토지가격이 조정이 됐죠?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유추컨대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하향요청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소유권이전 변동소송도 확인을 해 보시고 소유권이전이 변동이 됐다면은 과연 양도소득세를 덜 내기 위해서 개별공시지가를 하향요청을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아까 오쇠동 산31-1번지, 이 분 성함은 이정선이네요? 이 분은 약 5억2,400만원이라는 토지가격이 상향이 됐습니다. 이 분은 토지보상관계 때문에 공시지가를 상향요청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또 한가지 방화동에 한기수씨라는 분은 공시지가 차액이 이 분도 상향이 됐습니다. 3억3,358만7,000원 이 분도 유추컨대 세금보상관계 때문에 공시지가 상향요청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건에 대해서 물론 38건 다 조사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세건에 대해서만 한 번 지적과장님은 더 구체적으로 과연 토지보상금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이 있었는가, 아니면 양도소득세관계 때문에 이런 개별공시지가 재청구를 요구하는 것이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한 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지적과장님 답변하기 전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권선복 위원이 질의하신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잠깐 설명해 주시고, 매년 산정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정기준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면 건설부에서 표준지가를 작년의 경우는 저희가 1,215개필지의 개소의 표준지가가 있습니다. 표준지가를 건설부장관이 요소 요소에 고시를 합니다, 가격을. 그걸 고시하기 전에 건설부장관은 토지평가사의 감정을 받아갖고 토지평가사 평가한 금액을 건설부장관이 고시를 하면은 우리 구나 동의 동직원들이 현장조사를 통해서 개별토지의 특성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2가지를 특성표에 의해서 조사합니다. 그 22가지 그 특성표에 의해서 조사한 것을 건설부 표준지가격에다가, 입력이 된 건설부표준가격에다 전산입력을 하면 구나 동직원이 조사한 개별토지에 대한 가격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권선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이 왜 이렇게 차이가 지느냐 하는 얘기는 우리 동직원이나 우리 구직원이 개별토지에 대한 특성을 잘못 조사를 해갖고 잘못된 자료를 넣으면은 잘못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그런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지소유자한테, 저희가 산정한 금액을 토지소유자한테 전부 보냅니다, 엽서로. 보내면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불만족하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내면 이의신청 낸 것이 적법한가 아닌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하고 또 토지평가사의 정밀검정을 받습니다. 정밀검정을 받아서 이의가 합당하다 그러면 조정을 해 주고 이의가 불합리하다 그러면 기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선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 보상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오쇠동 같은 경우는 이종선이라는 사람은 가격을 많이 상향요구를 한 거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토초세 등을 비롯한 국세와 우리 지방세는 금년부터 적용하기 시작하는 종토세 또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 개발부담금, 부담금 관계 여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시민들은 이 가격이 보상금액하고 보상을 주려는 금액, 그 금액에 맞춰서 보상을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라고 일부 많은 시민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조금 착오입니다. 보상금액은 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줄 때는 다시 한번 감정을 합니다. 이 공시지가는 보상하고는 관계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국세와 지방세인 종토세 이거,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을 화곡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가격이 높았는데 조정함으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표준지를,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재조사를 해 보니까 표준지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표준지를 바꾸다 보니까 가격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표준지를 쓸 때는 유사한 토지에 있는 표준지중에서 제일 가까운 거를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좀 설명을 드리기가 참 굉장히 어려운 전문적인 건데요. 그리고 방화동 산 70의 1 한기수외 1인에 대한 것은 당초보다 상당히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됐는데 그것이 용도지역이 잘못 조사가 됐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동에서 조사가 됐다가 다시 한번, 이의신청에 의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라 생산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가격이 개발제한구역은 상당히 제한하는, 공법상 제한하는 규정이 많지만 생산녹지는 상대적으로 개발제한구역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생산녹지로 바꿈으로 인해서 가격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지적과장 답변 다하셨어요?

오쇠동.....

, 지적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잘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지적과장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별공시지가 그 기준지를 지적과에서 정확히 해가지고 서로 변동이 만약 있어버리면 나중에 거기에 의해서 세금이 다 부과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잘못해 버리면 그 지역사람들이 전년도에 그렇게 돈을, 세금을 부과해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변동이 됐을 때 한번, 주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더 낸 걸 돌려줍니까? 안 그렇죠?

잘못 과오납된 거에 대해서는 환불합니다.

아, 환불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기준치가 잘못 선정됐을 때 과오납된 건 분명히, 이런 개별공시지가 기준치가 잘못 선정이 돼서 많은 세금을 냈기 때문에 돌려준다고 분명히 한다 이거죠?

예,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이의신청을 일단 받아 갖고요 이의신청해 갖고 조정을 해 주고 있고.....

아니, 그 이의신청은 그 사람만 그렇지 그 일대의 사람도 다 해주냐 이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재무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직제개정안을 지금 작성해서 아직 의회에 협의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직제개정안에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세금에 대한 것은 부과과에서 하고 토지공시지가는 지적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 책임자가 달라가지고 재무국장 입장이 무척 곤경에 빠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부과과에다가 지가조사업무하고 같이 묶어 주어서 세금부과하는 공시지가 이거 아주 부과과장 책임하에 세금 이콜 공시지가 이렇게 만들 계획으로 지금 직제개정안을 작성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각 부서에 지금 구청에, 뭐냐, 부서가 여러개 있다 보니까 부서간에 업무적인, 뭐냐, 협조가 잘 안되다 보니까 사실 피해는 결국 주민들이 입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질의했었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아주 잘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오늘 감사한 제가 효과가 있는 거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효승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업무가 소유권확인소송입니다.

지적과에 자료요구내용을 아홉가지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제출이 돼있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했던 건데도 우리 지적과장님께서 자세히, 상세히 또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고 더 궁금한 사항은 차후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재명 부과과장직무대리님 계세요?

세무관리과입니다.

지난번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상정돼 가지고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개정된 세무공무원포상금지급조례안 통과됐었죠?

예.

그래서 ‘95년도에 세무공무원 포상지급액이 지금 얼만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 지금 바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95년도에는 3%로 책정해갖고 1,080만원이었습니다. 1,080만원이었는데 ‘96년도는 1%로 돼가지고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세만 해당됩니다.

‘95년도는 1,080만원인데....?

예.

아니, 구세, 시세 다해가지고 하여튼 세무공무원 이번에 포상금액이, 전부 다 나간 금액이 ‘95년도에 얼마냐 이거죠, 구세, 시세 다해서?

그런데 시세는 좀 변동이 있습니다만 한, 구세의 한 7배로 보면 됩니다, 구세의 7배. 관례상 구세의 한 7배정도 됩니다.

아니, 그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95년도 12월2일 아닙니까? 그러면 11월30일까지 포상금액이 나갔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나간 금액이 시세, 구세 합쳐서 포상금액이 얼마냔 걸 묻고 있습니다, 지금.

구세만 지금 뽑아놨거든요. 구세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시세도 나갔을 거 아니에요?

예. 시세 나갔는데 그 예산은 구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뽑질 않았습니다.

아!

재무과장! 지출계장 보고 알아가지고 오라고 그래.

그러니까 시세 예산에 포함된 것이지 구세 예산에 포함이 안됐기 때문에.....

그걸 지금 알아볼 수 있으면 알아봐가지고.....

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좀 알려주세요.

알았습니다요.

우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석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구에는 조례나 규칙으로 돼 있는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제가 이렇게 들춰보다 보니까 계약심사위원회라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월 1회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그만큼 계약건수가 많고 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같습니다. 진짜 규칙대로 월 1회씩 운영하고 있는지 그 사실 용도만 일단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사위원회는 강서구계약심사위원회규칙에 회계사무취급규정에 의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 재무국장이 부위원장으로 해가지고 국장 네분하고 김가원씨라고 구정자문위원하신 분, 변호사 한분 해가지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의결하는 사항은 2,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이나 지명경쟁계약을 체결할 시에 그 경쟁의 방법이나 이것이 합법하고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 1회는 하지 않고 이런 사항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 변호사 같은 분은 참석을 잘 안하시고 그래가지고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니까 월 1회라고 명시되어 있던데 예외규정도 있습니까, 거기에?

예, 필요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이게 월 1회 하다보면은 시기적으로 계약기간을 놓친다든나 이런 긴급한 사항이 있고 그럴 때는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입니다, 심의위원회가 대부분 구청 그, 뭐냐? 간부들로 구성이 돼 있고 나머지 두분이 지금 민간인이지요?

예.

그런데 보니까 민간인 두분이 잘 참석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참석해야만이 공정한 사항이 될텐데 참석하지 않은 걸로 봐서는 조금 미흡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좀 이렇게 시간도 많으시고 좀 참석할 수 있는 분으로 교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걸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냐? 심의위원회는 언제, 구성은 매년 합니까, 아니면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필요하면은 교체하면 됩니다. 예외규정대로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제가 방금 얘기한대로 좀 실질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좀 심의위원회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천재명 과장직무대행! 내가 자료 요청한 거...

예, 지금 뽑고 있습니다.

아, 뽑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개 뽑고 하나 또 내려갔습니다. 구세, 시세부담금 관계로...

그러면은 회의가 거의 종료가 된 것 같은데 자료를 회의가 끝나면 주도록 하고...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이 끝났으므로 우리 재무국 산하 각 과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국·공유재산 실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모든 질문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