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강서구청 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감사대상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과장 소관업무에 대하여 현황을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유학조입니다.

직원들 소개 좀 시켜줘요. 어떤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과장님이 뒤에 배석하고 계신 계장님들 함께 하셨으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하수계장 장정구계장입니다. (장정구하수계장 인사) 하수기전계장 이준영입니다. (이준영하수기전계장 인사) 지하수계장 김종인입니다. (김종인지하수계장 인사)

앉아서 설명하시죠.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의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3페이지 하수도 수방시설물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의 하수도는 하수관거 필요면적이 1,377㏊, 하수관거 시설면적이 1,223㏊로서 보급률은 88.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의 99%보다는 좀 떨어집니다마는 저희는 개발여지 있는 땅들이 많아서 그렇게 좀 보급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시설물 현황은 펌프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수문이 19개소 41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이 394㎞, 암거가 63㎞, 맨홀이 6,984개, 빗물받이가 1만7,385개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빗물펌프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는 총 28대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가양펌프장은 유역면적이 578㏊로서 1,200마력 모타펌프 10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염창2는 83.8㏊로서 350마력 모타펌프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곡은 유역면적이 1,087㏊로서 엔진펌프 1,300마력짜리가 5대, 모타펌프 1,200마력짜리가 5대해서 모두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염창3펌프장은 37.77㏊로서 350마력 모타펌프 3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펌프장은 유역면적이 50.6㏊로서 400마력 모타펌프 2대, 176마력 모타펌프 1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화3거리 오수중계펌프장이 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75마력 모타펌프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사업 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19건에 25억6,8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12건, 진행중이 7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는 추경 2건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완료사업은 총 7건인데 화곡6동 42번지, 화곡동 102번지, 화곡본동 24번지 974번지, 공항동 2의 5호에서 14의 101호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화2동의 침수방지대책용역이 실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사업은 저희가 수문보수공사 현재 이거는 수문들이 여러개가 지금 있습니다. 브레카 교체, 안내판, 감속기 보수, 지수판 고무링 설치가 되겠습니다. 펌프장기기 및 수문 도장공사가 매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염창2빗물펌프장 지붕이 좀 물이 새서 그걸 방수하고 건물을 개수공사 했습니다. 그리고 가양빗물펌프장에 제진기가 설치가 안돼 있어서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마곡 빗물펌프장에 그레이팅 보완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 진행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는 이건 연간 단가계약이 돼있어서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도 연간단가계약으로 해서 이것도 연말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항동 14번지, 101번지, 14번지, 227번지 앞에 암거 개량공사 이거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화동 611번지 또 맨홀보수비 납부 이거는 토목과에서 매년 도로유지관리차원에서 맨홀보수, 맨홀요철분을 정비하는데 그 예산은 저희가 한 3년 동안 예산을 못줬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이건 토목과에 줍니다. 그리고 공항동 41번지 하수도 보상비가 200만원이고, 가양빗물펌프장내 간이스케이트장 설치공사는 이건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2건을 시행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유기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예?

질의.....

하세요.

아니, 장기성 위원님 죄송합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원시장에서 화곡3동입니다. 대원시장에서 노동다방으로 내려가는 박스에 큰 하수관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박스로 짜가지고 돼있는 것, 화곡3동에 아주 주된 하수관인데요. 이게 우기때 범람한다고 그러면 넘치는 게 아니지요. 박스에서는 넘치는데 그것이 이제 다세대 뭐 이런 주택을 짓다가 보니까 지금 지하주택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95년도 금년에도 주민들이 역류되어서 하수관이 역류되어서 피해를 많이 봤다고 그러고 여러번 구청으로 진정도 하고 본 위원이 당선되니까 제일로 먼저 그 안을 갖고 나와서 이거 해결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하수과장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지하 거기가 저희가 ‘91년도부터 ‘93년도에 걸쳐서 화곡로까지 암거설치를 해가지고 대략적으로 정비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래에 신축을 하면서 지하실 배수가 안되니까 그러는데요. 지하실 배수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맞추다보면은 지역전체 하수도 경사가 안맞아서 전체가 안되고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에 대한 배수는 건물주가 펌프시설을 하든가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방 차원에서 지하실은 좀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장기성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은 상당히 평범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우기때를 대비해서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비가 내려가는데 그 뭐 하수관, 평상시에 잘 내려가던 하수관인데 그 하수관으로 거꾸로 빗물이 올라와서 넘쳐 나온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방이 다 젖어서 버리고 오물이 넘어오고 이런 역류현상에 의해서 피해가 많다고 그러고 또 지금 아시겠습니다마는 화곡3동 동사무소 북쪽으로 달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재개발에 의해서 전부 헐려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600세대가 임대아파트를 착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또 생활하수하고 우수야 뭐 똑같은 거지마는 생활하수가 600세대가 쏟아져 그 관으로 내려오면은 이 부분은 앞으로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느냐해서 주민들이 아마 구청장님도 면담을 하고 하수과에다 아마 굉장히 진정을 여러번 내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아니, 있습니다.

대한 대책을 좀 앞으로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되는 구상이 계시고 대책이 계시면은 이 기회에 좀 알려주시면은 제가 가서 주민 홍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는데까지 좀 계획하신 거 좀 말씀해주십시오.

유학조과장님, 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의 대책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지역주민들이 청장님하고 대화도 하셨고 또 저희한테 진정서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노선하수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서는 정비가 다 돼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가로공원 길 건너서 좀 하류로 내려가면은 양천 관내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생긴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하수는 저희가 16평방미터가 있는데 거기서 9평방미터로 좀 줄어든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본청에다가 5억3천 예산요구를 해서 양천구로 배정을 해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거는 병목현상을 해소를 합니다. 그러면은

‘96년이죠?

예, 우기 전에 완료가 되면은 다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해도 안되지 않느냐 하는데 실지 거기서 병목현상이 있어가지고 그쪽 비들이 전부 신정펌프장으로 들어가거든요 양천 관내. 그런데 거기에서 병목현상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거는 전부 해소가 됩니다.

그 관 말고는 다른 관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주민들은 단지 위에서 저쪽으로 빼달라고 그러는데요. 까치산 식당 옆골목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현재 있는 걸 뭐 확장을 더 어떻게 해달라는 방법은 없습니다. 기존 돼 있던 것이 작아가지고 다시 부숴버리고 다시 크게 만들거기 때문에 그걸 아마 2, 3년전에 공사를 하셨을 걸로 제가 압니다. 과거에 맨홀이 돼있던 건데 그 용량이 작으니까 부숴가지고 다시 크게 만드신 걸로 제가 알아요. 확장한 걸로

그렇습니다.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시죠?

제가 보충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85년부터 ‘89년까지 강서구의 토목과장을 했습니다. 그때 토목과에 하수과 겸직 같이 있을 때 하수계가. 그 당시 화곡3동 일대가 침수가 됐습니다, ‘87년도에. 침수돼가지고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화곡로를 횡단해가지고 양천쪽으로 나가는 큰도로에 있는 박스함량이 적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박스를 더 만들었습니다. 더 만들고 계속해서 우리 관내에는 함량이 적은 건 전부다 개량을 완료했어요. 그런데 쭉 나가 양천구 관내에가 일부 박스가 함량이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양천구에서는 박스함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피해가 없으니까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본청에다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5억3,4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천구 관내에 있는 박스를 넓혀야만이 결론적으로 강서구에 물이 양천구로 내려가니까 박스를 넓혀야만이 우리가 침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5억3,400만원을 지금 본청에서 지금 책정돼가지고 양천구로 지금 내년에 예산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그 박스만 함량만 확장해 버리면은 이게 하수박스함량을 확장하니까 우리 강서구 관내에는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는 아파트에서 다른 곳으로 지금 물을 보낼 수 있는 지형상 여건이 안돼요. 안되는데, 어차피 내년도에 시행할 때 도시개발공사하고 한번 자세히 상의하고 현장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아파트단지의 물이 현재 화곡3동 박스로 연결 안하고 다른데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그것만이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충분합니까? 그러면은 양승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 그렇습니까?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 충분하십니까?

예.

위원장!

권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께 몇마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빗물펌프장이 한 6군데가 현재 있는데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추경에도 올라온 사업하고 그 전에 올라온 사업이 7건이 있는데 그 동절기 공사로 하여금 혹시 하자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공사를 좀 지연시켰다가 내년도에 공사를 하면 어떤지? 그것도 한번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올년도 이건 하수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네요. 바켓식, 흡입식, 인력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바켓식은 7,875만원이 예산이 올라왔었고, 흡입식은 3억1,000만원이 올라왔고, 인력식은 2억54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바켓식, 흡입식, 인력식이 뭔지 그거 좀 자세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용인부를 갖다가 2만 2,300원씩 지금 지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무수당 외에, 시간외에 근무수당이 2만2,300원 줘가지고 지금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게 어디에 근거를 두셔가지고 일용인부 근무수당을 2만2,300원씩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는 점에서는 좀 너무 적지 않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선 펌프장 관리는 기술이 요하기 때문에 일반 정규직원이 아니고 기능직, 기능직 전공하고 기계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을 채용해가지고 펌프용량, 펌프시설 용량에 따라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이라든가 가양펌프장은 용량이 크고 기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4사람씩 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항펌프장이라든가 염창2, 3펌프장은 규모가 적기 때문에 2사람씩 배치해서 하고있습니다. 추경사업은 현재 지금 진행중인데 금년에 끝날 수 있는 것은 12월15일 이전에 결빙되기 전까지 준공을 완료할 계획이고, 하나 공항중학교 앞에 박스개량공사가 있는데 그것은 좀 지하에 장비시설이 많습니다. 한전이라든가 가스 같은 게 많아가지고 이설이 요하기 때문에 12월15일까지 공사가 완료가 되는 구간만을 시공하고 나머지 구간은 내년으로 이월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절기에 공사를 해가지고 하자발생 또는 부실공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준설은, 바켓식이라는 것은 재래식인데 옛날부터 쓰고 있던 겁니다.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계인데, 기계를 양쪽에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맨홀하고 맨홀사이에 세워가지고 바켓트를 집어넣어가지고 돌려가지고 끌어들이는 그런 준설이 바켓식이고, 다음에 인력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준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큰 박스내에 사람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게 인력식이고, 흡입식은 뭐냐면은 흡입식은 지금 일본에서 기계를 수입해가지고 하는 건데 작년부터 국산도 나옵니다. 그런데 큰 차에다가 기계를 싣고 가가지고 바로 그냥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빨아들이면서 하는 기계가 있어요. 그거는 준설하면서 카메라까지 전부 찍어가지고 하수관내에 뭐 상수도관 지장물 있으면 그것까지 전부 적출해가지고 하는 게 이게 흡입식입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는 상용인부하고 일용잡급직하고 2개로 구분되는데 우리 하수과나 토목과에서 쓰고 있는 일용인부는 상용직입니다. 1년내내 계속 쓰는데 이 사람들은 2만2,300원외에 휴일근무수당 또 그 다음에 월차휴급수당, 연차휴급수당 그리고 또 보너스, 연간 보너스까지 해가지고 한 월 약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으로 쓰고 있고 일용잡급직은 건설관리과에서 잡상인 단속할 때 보직으로 쓰는데 그 사람들은 일당제로 합니다, 2만2,300원. 그 사람들 뭐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쓰다가 예산이 없거나 필요가 없으면 수시로 사용을 중지하는 그런 일용잡급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권혁길 위원님!

분들이 직접 와서 우리한테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이해가 충분하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위원장님!

예, 박기덕 위원님!

하수과장님하고 건설국장님한테 가양동에 한 6년간 물이 안빠진데를 이번에 하수도 맨홀공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례를 들어서 동에서 그 동안에 건의가 안왔는지 어떤지는 몰라도 이번에 한 300세대가 맨홀을 해줌으로써 비가 와도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게 됐어요. 그래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애쓰셨다고 말씀드립니다. 가양, 마곡펌프장이 있는데 이번에 비가 엄청나게 왔을 때 현장에 갔었어요 제가. 마침 가보니까 그 거기 보니까 CCTV가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뭐 소리가 굉장히 나는데 사람이 적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국장님이 4명이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특수한 계절에 뭐 장마가 엄청나게 홍수가 졌다든지 이럴 때는 인원을 보충해 줘야 되지 않느냐? 참, 직원들이 불철주야 이렇게 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걸 봤는데 인원보강을 이건 답변 안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직원들 인원보충을 좀 해달라 이렇게 주문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한테 오늘 오후에 현장검.....

답사가

현장답사가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산회를 하고 현장답사를 가는 게 어떤가?

그걸 권고사항으로

왜 산회를 해요?

예?

회의를 왜 벌써 산회를 해요?

현장답사하고

아니 권고지, 하는 게 아니죠. 산회 선포는 위원장이 하니까

회의를 하고 오후에 가면 될 거 아니예요.

, 그러니까 현장답사, 먼젓번에도 차고지 갈 때도 그렇게 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갔다와서 할거냐, 산회를.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등촌1동 개소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11시에 개소식이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예, 제의를 받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리 김달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재 하수과 ‘95년도 예산집행상황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제가 딱 한가지만 질문을 할께요. 예산집행상황 지금 현재 이 자료보고가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예산집행상황 집행서, 보고서를 이렇게 감사자료를 내놓으면은 본 위원들도 이거 자세히 모릅니다. 그렇지요? 예? 지난 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이 있겠지마는 이것도 앞으로 감사자료 준비과정에서 뒤에 세부적인 사항을 첨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말인지 모르겠어요?

세부적인 게 건별로 다 들어가 있는데요. 위치, 도면 이런 거 말씀하십니까?

, 도면 지금 현재 여기 예산집행의 지금 현재 %로 나오도록 한 것은 이것은 세부적으로 위치, 도면까지 다 첨부를 해야 돼요. 한 건 한 건씩. 만약에 비정규직 보수하면은 어떤어떤 내역에 의해서 보수가 이렇게 해서 집행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았다. 이렇게 한장으로만 하면은 감사하는 우리도 지금 현재 위원들도 의문이 많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김달환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당초에 사업비는 얼마였고, 설계해 보니까 얼마가 됐고, 낙찰한 게 얼마가 됐고, 잔액이 얼마 남았고,

예, 그렇지요.

잔액 남는 것은 뭐 뭐 뭐 때문에 남았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앞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달환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모든 것 세부적인 사항을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상세히 준비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홍영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양승춘 위원님께서 지역 관내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거기에 제가 보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운하계획이 실시되고 공항뒤 농수로나 그쪽에 전부 우기때 빗물이 전부 계획이 달라지는데 그래서 농수로 확장계획이 구비 일부하고 시비 일부하고 여기에 보면은 기본설계비 및 실시 설계비 100%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완전히 설계비가 완전히 이렇게 사장되는 게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 7, 8월 우기때 어디서 나온 기름띠인지 몰라도 농수로를 통해가지고 공항 뒤의 농경지에 침수가 되어가지고 한참 그때 벼가 꽃이 필 때입니다. 그러니까 기름띠가 묻었던 벼는 이번에 결과에도 나왔습니다만 소출이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80%이상은 10가마이상 보상도 나가고 그러는데 이거를 사전에 좀 공항에서 나오든, 농수로를 통해서 나오든 사전에 그것 좀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작년에 가양동 빗물펌프장내 간이 스케이트장을 만들었는데 일기에 따라서 개장하는 날짜가 다른데 작년에 며칠간 주민을 위해서 개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우기시에 주택가의 몇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하수관 불량으로 침수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를 볼 것 같으면은 도시계획 도로가 있어도 보상이 안나갔기 때문에 굴착허가를 못내고, 또 어느데는 지금 주거지가 형성되었는데도 도시계획 도로가 없어가지고 굴착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계획이 돼가지고 보상을 언제 줄는지 막연한 상태인데 그러면 하수과에서는 우기만 되면은 뒷골목에 침수되는 것을 그냥 방치해두고 계실 건지, 앞으로 어떤 좋은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수로확장 예산은 전액이 시비로 되어있습니다, 시비로.

일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용역비가 이제 구비로 되어 있죠.

, 여기서 일문일답을 제가 드리겠는데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침수가 안되게끔 하는 것이 계획인데 그럼 운하계획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에 계획이 발표되는데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그러면 폭우가 쏟아지든지 우기때 비가 얼마가 올는지 그건 예측을 못하는 것인데 그러면 내년에는 이건 막연한 어떤 대책이 없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금년하고 예년에 비해서 쭉 강우량하고 침수하고 비교를 해보았어요, 비교를 하니까 방화2동은 예를 들어서 10년간 강우량를 내린 것을 검토해가지고 평균 내서 해보니까 10년 강우량 비교해서는 침수가 안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침수가 안됐고, 그래서 예년 ‘75년도처럼 대홍수가 나게되면은 어차피 농수로를 확장해도 침수가 된다. 왜 그러냐? 굴포천 하류에 있는 신곡양배수펌프장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물을 품어도 계속 굴포천이 상승돼가지고 우리 방화2동이 침수되기 전에 부천일대가 전부 침수돼, 김포쪽이 침수되기 때문에 현재 펌프장이 그대로 존속하는 범위내에서는 농수로만 확장해도 단면만 조금 넓어질 뿐이지 침수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년에 시급히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정이 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름유입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것은 어차피 금년에도 준설을 많이 했지마는 내년에도 그 일대를 권혁길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흡입식준설 일본서 들어온 장비를 가지고 방화2동 일대를 전부다 카메라로 찍으면서 준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카센터에서 유입된 하수가 있나 없나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사전에 환경과로 전부 공문을 보내가지고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양빗물펌프장 간이스케이트장은 건설은 우리 하수과에서 건설하고, 유지관리는 생활체육과하고 가양3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양3동 부녀회원들이 나와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작년에 총 28일동안 개장해가지고 이용한 인구는 1만1,385명이 사용했습니다.

답변이 충분하셨습니까?

저지대 도시계획도로가 없고 그런 마지막 질문한 것, 거기에 대해서 좀, 이것이 하수과의 큰 지역 숙원사업이기도 하니까 종합적인 것을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미개설되어가지고 침수된 지역보다는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자연발생적으로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도로를 현재 사유지로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건물을 지으면서 일부 사유지를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 당시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하수관이 적습니다. 적고 노후됐기 때문에 사유지내에다가 사유지 토지주의 승낙없이 관에서 일방적으로 하수도 개량공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설을 병행하면서 중간중간에 맨홀을 만들고 또 아무리 사유지라고 하더라도 토관이 노후되어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주의 비난을 각오하고 부분적으로 개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부분, 부분은 많이들 질의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정상 있다 현장답사를 하고 다시 또 질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정회선포를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어디 가기 위해서 정회를 합니까?

우리가 동사무소하고 현장답사하고 들어와가지고

, 거기 오후에 가면 안되나? 오전에 다 마쳐버리고 오후에 현장답사 가면은?

시간이 11시에 그 쪽에 가야 된단 말이예요.

없잖아.

아는데, 꼭 거기에 기준을 맞출 건 없잖아, 감사기간에. 오전에 하고 오후에 가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왜 정회를 해. 오전에 계획대로 마치고, 점심 먹고 오후에 딱 한바퀴 돌면 되지.

이걸.....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라고요, 그냥.

위원장이 결정을 하시라고.

이것 좀 속기록에서 삭제 좀 해주시고 지금.....

다 넣으세요. 삭제할 것은 뭐 삭제합니까? 지금 정회선포하지도 않았는데.

, 정회를 하시고.

방화3동 가자는 얘기소지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나 오늘 여기서 처음 알았어요.

잡아놨습니까?

11월29일

, 제가 방금 알았거든요.

하수처리장 가는 거 아니예요, 오늘?

예, 하수처리장 가요.

하수과하고 지하철하고 빗물펌프장하고

속기록 적지 말아요.

, 적어. 전부다 적어요. 잘못한 것도, 잘못된 것도 다 실어야지.

지금 일정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일방적으로 정회를 할 것이 아니라 거시기 하란 말이야. (의사봉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아직 과장님 안들어오셨습니까? 과장님이 들어오실 동안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홍영유 위원님.

회의가 산만해 가지고 본 위원이 듣기는 국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요지에 대해서 답변이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은 무슨 답변을 듣고 싶냐 하면은 도시계획도로가 안돼 있고 도시계획도로가 있어도 사유지 때문에 굴착허가가 안나기 때문에 옛날 ‘60년대, ‘70년대 노후관, 어느 동네를 보면 플라스틱으로 하수관을 묻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90년대 15년 내지 20년된 하수관이 그대로 굴착을 못해가지고 방치된 상태라, 이것을 하수과에서 꼭 도시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주고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시간이 너무 흐르고 언제 어느 때 우기가 닥칠지 모르고 비만 조금만 와도 뒷골목에는 침수가 되는데 그것을 좀 하수과에서 책임지고 토목과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보상이 안나간데는 이것은 하수과에서 시급한 사업이다. 그러면은 토목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없어도 그건 법령이나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하수과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좀 개량공사를 할 수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런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무과장님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신중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에 사유지에는 저희가 예산을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유지에 기왕에 개인들이 묻은 하수관이 파손이 돼 가지고 안빠진다든지 깨져 가지고 역류한다든지 그런 데는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보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골목 전체에 대해서 노후된 관에 대해서 전체 바꾸는 것 이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쇄신차원도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은 건의를 했습니다. 현행 도로상에 사유지이지만 하수도가 있을 때는 좀 개량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좀 해달라는 식으로 건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겠고 방화동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사까지는 해줄 수 없고 관은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묻는다고 그러면 관은 저희가 100%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좀 저기 하다면은 주민들이 좀 하시도록 유도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주민부담으로?

예.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특별한 다른 질의가 없으면은 현장답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현장답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저희가 29일날 정식 감사요청을 해가지고 여기서 저희가 답사를 나간다고 통보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감사기관인 도시건설 위원들이 다 답사를 나갔는데 거기에서 폭언을 당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그 대표되는 사람을 이 자리에 와서 진심으로 공개사과를 시킬 수 있는 그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그대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법적인 제재조치가 있으면 조치까지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래서 아까 도시정비국장님과 상세하게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의 표정이나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상마운수 대표자에게 도시건설위원회 명의로 엄중히 경고하는 내용의 공한을 발송하자는 의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예, 김달환 위원!

서면내용으로 발송하는 것보다도 지금 노은석 위원님과 본 위원의 뜻은 또 틀립니다. 서면발송으로 띄우는 것은 하나의 미비한 상태고, 저희들이 구정질의할 때 증인채택이 있지 않습니까?

예.

대표자를 증인채택을 상마운수건에 대해서 한번 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내일 10시 반쯤에 도시정비국장님이 가급적이면 대표할 수 있는 대표이사를 행정감사를 받는 도중에라도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한테 사과를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해 보겠다고 대충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은 그 상황이 이루어지리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은 안하셔도 우리가 어느 정도 분했던 마음이 풀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는 형성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회 명의로 내일 상마운수를 대표하는 분으로부터 내일 마지막날 사과를 받기로 하고 그리고 위원회 명의로 경고공한을 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6차 회의를 개의하여 소관 사항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도시건설위원회소관 도시정비국 건설국의 관계공무원께서는 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후 강평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