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발언

이대석위원입니다. 공보실장님께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매입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주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개최되는 개회식 전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4개월을 앞둔 현재 토지매입도 한건도 되지 않았고, 사업비도 65억원중 10억원만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상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무리하게 유니버시아드대회 개회식에 맞춰서 건립할 생각을 하지 말고 무주군 문화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로 한다면 무주군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건립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하든지 아니면 유니버시아드 개회식에 맞춰서 꼭 건립을 하고자 하면 65억원이라는 큰 예산이 수반되는 예술회관이 아닌 무주군 실정과 형편에 맞게 축소해서 예술회관을 건립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니면 현재 도저히 예산확보상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어려우면 사업자체를 취소할 생각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고, 만약 의회에서 무주문화예술회관 부지매입이 유보되거나 보류가 된다면, 기히 '95년도에 도비확보를 해 놓은 5억원과 '96년도의 도비 내시액 5억원을 합쳐서 10억원을 반납해야만 되는 것인지, 또 실장께서는 도비 10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96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주신다면 토지주를 설득하고 군민공감대를 조성해서 토지매입에 주력은 하겠습니다만, '96년도의 관리계획에 미반영될 시에는 올해 확보된 도비 5억원과 '96년도에 가내시된 도비 5억원은 반납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예산확보를 위해서 군에서 취했던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2월 8일날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장관한테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확보를 아직까지는 못했고 또한 금년도 4월 7일날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도를 경유해서 문화체육부장관한테 '96년도 예산으로 1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 입장에서 보면 국가기구의 위임사무가 아니고 지자체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아직은 전국적으로 보조를 해 준 사실이 없답니다. 그래서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저희 군은 당초 '97년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목표에 두고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해서 활용하고자 당초계획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65억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이 소요가 되고 군비로서는 도저히 충당이 어려워서 유니버시아드대회라는 목표 때문에 하나는 것을 상부기관에 설득을 했습니다만, 절대공기가 부족한 이 시점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 때문에 한다고 하는 설득력을 잃은 상태에서 국도비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꼭 문화예술회관을 설립을 해서 활용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금년도 예산 도비 5억원과 내년도 예산 5억원 해서 10억원, 군비 5억원 해서 15억원 정도가 확보가 된다고 하면, 50억원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맞춰서 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되고 다만, 꼭 해야 될 사업인데 확보된 10억원을 금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못했을 시에는 또 반납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 사업을 65억원을 축소를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군데 문화예술회관 짓는 사례를 보고 또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서 활용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적어도 65억원 정도의 예산은 투입이 되어서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축소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비 10억원을 확보해서 군비와 합쳐서 토지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예산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일단 장기간에 걸쳐서 이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금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은 해 놓았습니다만, 예산확보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셔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의 답변 가운데에서 '97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가 14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토지매입이나 사업비 확보를 봐서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아까도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애써서 확보해 놓은 도비 5억원과 '96년도 가내시액 5억원 해서 10억원은, 그러면 무주군 중기지방재정계획 가운데에서 앞날을 보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목표를 두고 부지매입만 한다면 10억원은 반납을 하지 않아도 됩니까?

도와 다시 한번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부지매입이라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반납은 않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만, 도의 입장은 금년도에 5억을 확보를 해 주었고 내년도에 가내시 된 것도 무주군의 추진사항을 봐가면서 보조내시만 했지 보조금이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자리에서 일단 반납을 해야 될 것인지, 제 입장에서는 반납을 않고 쓰려고 합니다만, 도에서 전체 65억원중에서 다 확보가 되지 않고 건립이 안 된 사항이니까 강력히 반납을 하라고 하면 반납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무주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무주군 문화발전을 위해서 몇십 년을 앞두고 애써 확보해 놓은 도비가 반납되지 않고 부지매입이라고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실장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완병위원입니다. 당초 문화예술회관 건립 구상은 군자체 발상이었는지 아니면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나 도로부터 예산지원을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하달된 구상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65억원이라는 사업비가 어떠한 근거로 산출근거가 나왔는지, 65억원에 대한 사업비 집행에 따른 조감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문화예술회관은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공보실장께서 말씀하셨는데 문화예술회관을 꼭 건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한다면 우리 무주군에 유니버시아드대회는 이미 공보실장께서 문화예술회관건립을 활용하기에는 이미 시기적으로 그 향후애도 문화예술 진흥을 토대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윤완병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문화예술회관 발상은 도의 계획이나 유니버시아드대회 계획이 아니고 무주군 자체발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치른다고 봤을 때 어떤 어떤 사업이 필요하다는 구상하에서 저희가 대상 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 건립계획을 자체적으로 발상한 것입니다. 발상과 아울러서 전주와 무주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어딘가 문화예술회관이 있어서 문화공간에서 세계인들이 왔을 때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발상에서 전주에서도 추진하려고 하고 무주에서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문화예술회관이 부지선정 관계로 어렵다는 논란이 나와서 그렇다면 무주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발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도비를 지원받고 특별지원금도 받아서 해 보려고 하는 계획이었습니다만, 지금 유니버시아드대회가 14여개월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유니버시아드라는 명분을 잃은 상태에서 지원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65억원 사업비 관계는 용역을 줘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결과 65억원을 들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나왔고 또 문화예술회관이 필요성이라든가 문화진흥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배고픈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취미생활이라든가 문화 등 이쪽에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30일날 광주에서 전국 문화공보실장 그리고 문화원장 연석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만 문화체육부 차관님의 말씀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없어도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때를 놓치게 되면 이제는 영영 그 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가 없다, 또 볼거리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고 하면 어느 사찰의 문화재를 지금 형상 대로 보수를 잃고 그대로 놔 두고 그것을 없애면 그대로 영영 없어지는 것입니다. 농악같은 것도 사실 그 세대가 지나가고 전수할 사람이 없으면 영영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회관을 짓는다고 하면 세계화를 지향하는 마당에서 적어도 어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주리조트에 차이코프스키 음악대학이 설립이 되고, 약 800명정도가 공부를 하게 된다고 하면 세계적인 음악인들이 왔을 때 이런 문화공간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연주기회를 주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에서 지금 당장 '96년도에 문화예술회관을 짓기는 어렵다고 보더라도 만약 부지매입을 해 놓았을 때 어떤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반영을 하고 또 국도비를 위원님들과 더불어 우리 행정에서도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문화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또 다른 문화인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군민들한테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96년도 관리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공보실장께서는 리조트 차이코프스키 음악대학만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문화의 생활을 그 한 대상으로만 합니까? 예산확보계획에 제 51회 임시회의 시 업무보고에 의하면 55억원에 대한 확보구상을 보면 국비20억원, 도비15억원, 군비15억원, 문진기금5억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추상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어떤 약속을 받고 이런 구성비율을 적었습니까?

무슨 약속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모든 것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전체 완벽한 계획은 될 수 없고, 이 정도는 국도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또 간접적으로 이 정도는 받을 수 있겠다는 확신에서한 것입니다. 65억원중에 이미10억원은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55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까 도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지장을 초래할까 싶어서 군에서 발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모든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구상에 의해서 시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도에서 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도와 어떤 약속 협의하에 도에서 못할 때는 무주에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하는 것으로 약속하에 도비 확보라든가 군비 확보라든가 문진기금확보가 구상이 되어야지 단편적발상 때문에 시작을 했다가 이제 와서는, 처음에는 유니버시아드대회를 빙자한 문화예술회관을 건립으로 분명히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와서 지장이 초래되니까. 향후에 문화예술회관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는 이와 같이 시기적절하게 합리화되는 이런 사업은 공보실장께서는 이제는 뭔가 결론을 낼 때가 되지 않았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공보실장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당초에 문화예술회관은 아까 지적하신 대로'97년도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초점을 맞춰서 건립하려고 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때문에 예상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생각하고 당초 발상을 하고 계획한 것으로 모든 사업이 일단 확답을 받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관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세워서 추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계획을 수립해 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관계는 꼭 어떤 확신이 서서 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만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다보면 차질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때를 봤을 때 97년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초점을 맞췄을 때 불가능하다고는 보지 않고 추진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공보실장께서는 도대체 몇 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확보가 되는 대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겠다는 뜻입니까? 최소한 몇 년까지는 예산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마무리 하겠다는 어떠한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예산과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몇 년이라고 못박기는 어렵습니다.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혁태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사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됨으로써 지역적으로나 모든 면에 많은 보탬이 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건립이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됩니다. 부지매입이 10,000평이나 되고, 건평이 1,400평, 지하 1층, 지상 2층, 사업비는 동료위원들이 누누이 얘기했듯이 65억원, 현재 확보된 예산이 10억원 이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10,000평이상 되는 부지중에서도 현재 1건도 매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매입 기공승낙징취라고 해서 1필지 137평 당산리 김기선씨 이렇게만 나와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언제, 어느 때까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것이며, 또 공보실장께서도 답변했듯이 사업비가 국·도비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자체도 도비에 연연하다 보면 예산을 사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뚜렷한 계획성이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보실장께서 답변하셨지만, 시설관리 문제 역시 불투명하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봤을 때 이것은 행정의 일방적인 독주, 전시적인 행정이 아닌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보실장께서도 신중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송억규 군수부터 이것을 추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부지매입부터도 난황입니다. 또 예산확보부터도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계획만 막연히 되어 있을 뿐이지 우리 실장께서도 어떠한 확고한 자신감이 없습니다. 답변하신 것을 봤을 때 본위원이 느끼는 생각입니다. 정말로 이 문화예술회관을 조속히 건립하기 위해서는 우리 실장께서 꼭 필요한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명쾌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김혁태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사업에 더욱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자신이 없다 라는 말씀까지도 해 주셨는데 예산확보 문제가 당초계획 대로 안 되기 때문에 5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군비의 10%정도 되는 예산인데 이 문화예술회관을 짓기 위해 전부 지원을 해 달라고 감히 말씀드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까지 무산되었기 때문에 실무진으로서는 좀 힘이 빠지는 감이 있습니다. 또한 용지매입 추진을 위해서 약 21명입니다만, 그분들을 몇차례 접하고 나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용지매입도 똑같은 사정입니다만 부지매입을 하는 측에서는 공인감정사가 된 그 가격밖에는 제시를 할 수가 없고 또 기공승낙을 해 주고 또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보면 그 상대방에서는 고가를 요구하는 그런 캡이 생기기 때문에 진척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사업 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두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없다는 그런 말씀까지 듣는 입장인데 제가 명쾌히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가위임되는 그러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자체에서 이것을 해결해라 지원이 불가능하다, 또 보상가 요구가 감정가는 7만9,000원인데 당산지구 부지매입을 한 것과 같이 13만원에서 15만원을 달라는 그런 어려움, 지금 사실은 문예진흥기금도 추진이 되는 것을 봐 가지고 5억원이 다 아니고 2억5,000만원 내지 3억원 정도 잘 되면 그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위원이 느낀 것은 이것이 정말로 불투명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보실장께서 어려움만 가지고 있지, 이것이 정말 근간에 해결될 사업은 아니다 라는 심히 우려되는 마음에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실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부지매입도 그렇고 국비문제도 그렇고 더 신중히 깊이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의 청사진을 보여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청사진은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께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적상 사천지구 경영수익사업을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에 대한 이해를 잘 안 됩니다. 상세한 내용을 밝혀 주시길 바라고, '96년도 매각대상 목록을 보니까, 제가 아침에 오면서 확인해 본 결과로는 본인은 신청을 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상 사천지구의 토지매입건입니다. 토지매입 요구한 것은 9필지에 19,945㎡를 요구했습니다. 이 사업지구는 본래 먹는샘물 개발지구로 별도로 올린 것은 먹는샘물 개발과 아울러서 그 지역의 주차장 시설부지로 계획해서 올린 것입니다. 현재 주차장시설 관계로 부지매입을 한 것은 평일에 보면 그쪽 지구에 많은 등산객이 오는데 주차시설 확보가 안되어 있어서 복잡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로는 대둔산 삭도시설 운영자가 래군을 해서 군수님한테 개발의지를 표현하고 갔습니다. 삭도시설 관계까지 보면 총 70억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보고, 무주군 전체를 놓고 몇 년 전부터 삭도시설을 하려고 검토를 해 왔다, 현재로 봐서는 그 지구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분이 삭도시설관계는 검토한다고 하고 평소에도 주차시설관계로 필요한 것이고 해서 그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먹는샘물과 아울러서 말하자면 삭도시설이 들어온다고 보면 거기에 주차장이 필요할 것이고 군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자산으로 민간자산으로 하지만은, 군에서도 이 지구에다가 이왕이면 주민소득 증대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직영이 되든지, 말하자면 군에서 매입을 해서 시설을 해 주고 주민에게 임대를 주는 방법이 있고, 또 삭도시설이 들어오면 거기에 부대적으로 숙박콘도시설이 들어와야 되고, 음식점이 들어와 줘야 되고, 거기에 말하자면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들어와 줘야 한다는 것이 대둔산 삭도시설을 운영한 사람의 얘기입니다. 적어도 군에서 여기에다 주차장시설 정도는 부지를 확보해서 제공해 주고 거기에서 이득도 되고, 그러므로 해서 그 지역 적상면 지역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것은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19,945㎡의 주차장시설 부지를 요구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재산매각관계 현지확인건은 실질적으로 제가 관리계장한테 얘기를 들어서 전체 대화를 해서 올린 것이라고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대화를 안했다고 한 사람이 누구인가는 몰라도 그 건에 대해서는 현지확인하고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지금 경영수익사업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하셨는데 농공단지조성이라든지, 택지조성 같은 것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 해에 본 예산에 택지매각수입을 30억원으로 잡았었어요. 그런데 제1회 추경에 보면 22억원으로 매각수입을 잡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것마다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그냥 대둔산의 최사장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구천동하고 적상 두군데를 현지 답사도 하고, 구천동 건에 대해서는 약 4∼5년전부터 중앙에 건의도 하고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분의 확실한 어떤 경영의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인 여러 가지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검토한 연후에 그것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둔산에서 오신 최사장이라는 분이 어떠한 기본계획을 군에다 말하자면 설명을 하고 요구를 하고 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런 기본계획을 가지고 와서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몇 년 전부터 무주군에 대해서 삭도관계를 검토를 해 왔는데 장소가 거기에 적합하다, 적합하기 때문에 시설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각종 허가문제라든가 법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그 점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와서 구두로만 얘기한 것이니까 계획을 가지고 와서 시설을 실시한다고 하면 허가절차를 밟게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로만 끝난 것이지, 어떤 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아닙니다. 그분한테는 제가 별도로 그 지점에 대해서 삭도시설 계획이 되면 서류를 제출해 달라는 것을 구두로만 지시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런 사업적인 측면에서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70억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사업추진할 계획이 있다 라면 주변에 일어나는, 방금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유락시설관계, 어린이에게 필요한 유락시설, 콘도미니넘, 매점, 식당 등 이런 것을 분명히 그분도 케이블카에서 얻어지는 수입보다는 그런 수입을 더 원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문제를 신중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지 나중에 예를 들어 어떠한 사업자 선정이 되고 토지매입을 해 놓고 다시 이런 예술회관처럼 무의미한 계획속에서 차질을 빚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어떠한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한 연후에 이런 경영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런 말하자면 삭도시설 관계는 발상은 되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거기에 주차장 시설목적으로 토지매입 관계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삭도시설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땅을 매입하게 되면 주차시설을 추진을 할 것입니다. 주차시설을 추진하고 거기에 말하자면 관광편익시설을 주민에게 해 줄 수 있으면 시설을 해서 임대할 수 있으면 주고 그 지역은 먹는샘물로 병행해서 그 앞에 관광농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광농원과 연계해서 그 위쪽에 주차시설을 확보해서 군민에게 편의도 주고, 여기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도 편익을 주고 하기 때문에 삭도시설과는 관계없이 주차장 시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삭도시설과는 별개의 문제다 라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6,000평이라는 평수가 먹는샘물과 관광농원조성, 그 옆에 필요한 그런 부지입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말하자면 레저시설, 예를 들면 어떤 음식점을 개발한다든지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게 매점도 들어가야 되고 음식점도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런 부지 정도가 확실히 확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면적을 올린 것입니다.

현재 '96년도 연중 탐방객수는 대충 몇 명 정도가 됩니까?

파악은 되어 있을 것입니다만, 확실히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기의 주차장 문제는 매입승인을 만약에 해 주신다면 현재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추진계획을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말하자면 확실한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듣고난 연후에 매각승인을 해 줘야지 무작정 승인을 해 줬다고 다른 경영수익사업처럼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정황을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차장이 왜 필요하냐, 탐방객수가 년에 얼마나 되느냐, 거기다가 먹는샘물 그리고 농공단지 조성이라고 했던가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필요로 하느냐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예산에 기초산출근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검토한 연후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말하자면 삭도시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매입 목적으로 한 주차시설을 어느 정도 규모로 하고 거기의 부대시설은 무엇이 들어가야 되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린 대로 매입승인을 해 주시면 나중에 추진된 경위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자와의 관계, 저희 경영수익사업을 집행하는 군청의 관계를 별개 문제로 했을 경우 주차장을 꼭 필요오 해서 부지매입을 해야겠다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기본계획을 설계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을 보니까, 여기에 지금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만, 200평정도가 31만4,000원에 공시지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매각신청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 감정사를 불러서 감성평가액에 의해서 매각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처음에 누가 먼저 신청을 하고, 누가 먼저 요구를 하고 그런 것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권장순씨 것을 보니까 약 170,000평이 되는 중에서 내용을 보니까 200평정도만 올라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말하자면 지금 집주인하고 건축주하고 분할을 어떤 협약에 의해서 올라왔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관재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도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오면서 들려보니까 현재 토지는 임야인데 군소유로 되어 있고 건축물 관리대장을 보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명의로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A라는 사람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주인은 딴 사람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 동네에 사시면서 원주민하고 주민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현지확인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현지확인 후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김혁태위원입니다. 온천개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실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온천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100에서 1%의 가능성을 보고 모험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을, 이러한 답변을 행정에서 과연 할 수 있는 답변인지 이것은 사업가, 기획가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이 아니겠는지 묻겠습니다. 온천개발 1공에 1억원, 3공이면 3억원입니다. 3억이라면 우리 지방재정에 큰 재원입니다. 무모한 발상이라고 답변입니다. 또 온천개발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생활용수 공급이나 화훼단지를 검토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계획성 없는 현실성 없는 그러한 답변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온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것은 무주군이 관광군으로 해서 온천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덕연구단지에다 전문적인 기술진에 의뢰를 해서 1년동안 무주군 전체에 대한 지질검사를 했습니다. 이 지질탐사결과 무풍면 지질이 온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질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무주군에는 반드시 다른 것은 몰라도 꼭 온천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야 무주군이 관광군으로서 면모를 갖춰 질 것이 아니냐, 또 체제를 하고 간다 하는 것도 온천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질적으로 무주군민이 혜택을 봐야 될 것이 아니냐 관광객들이 들어올 경우는 온천쪽을 보고 들어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습니다. 1%의 모험을 갖고 시작을 한다, 이것은 평소 온천을 개발하는 업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땅속에 들어있는 수질이나 수량을 확실히 모르는 상태에서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말하자면 발상을 가지고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을 하지 아니하면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에 온천개발로서 가능성이 없다, 수질이나 수량이 풍부하지 못해서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문제가 나오면 투자한 만큼, 거기에 대한 효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2차 사업으로 생활용수 공급이나 농업용수 공급을 충분히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화훼단지를 해 주는 것이 걸맞는 사업이 아니겠느냐 해서 검토를 해서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실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정말 우리 지역이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온천이 나온다면 휴양지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위험쪽으로 사업을 가진다는 발상 자체를 저는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지적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생활용수공급이나 공업용수공급, 화훼단지는 사업성 타당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깊이 조사를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앞으로 그 지역이 그것이 안된다면 2단계 사업으로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것만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곳이 고랭지 지역이고, 고랭지 지역에 걸맞게 할 수 있는 것은 화훼가 상당히 좋다 라는 자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화훼단지를 하는 것으로 결심을 얻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라도 김혁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계별로 추진을 해서 그것도 꽃 종류까지, 어떤 꽃을 한 것인지, 군에서 현재 화훼단지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총괄검토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추진계획을 올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에 대한 지적을 한 것은 지금 먹는샘물로 당초에는 이것이 광천수개발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4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또 온천개발을 한다고 해서 또 부지를 매입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뭔가 확고히 하나 하나 해결이 되고 사업이 되야 되는데 이거 그것이 아니예요? 광천수개발이 먹는샘물로 되었는데 이것이 4년 가까이 되었어요. 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부지매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온천개발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러한 재원을 잘못하면 자꾸 사장만 시키는 것 아닙니까?

먹는샘물 관계는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었느냐 하면 현재 부지확보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만 그 먹는샘물 개발관계를 하려면 그 물줄기를 찾아야 되는데 물줄기를 개발을 하려면 옆에 있는 부지들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현재 내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있는 부지가지고 도에 승인을 받아서 1개공은 개발을 해서 수질을 하고 수량은 합격점을 받았고, 현재 도에서 3개공을 승인을 받아 놓았는데, 금년에 2개공까지 개발을 해서 3공까지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먹는샘물 관계는 상호등록 관계가 문제가 있는데, 읍·면직원까지 저희가 여론을 받아서 내적으로 결정된 것이 구천동샘물입니다. 먹는샘물 관계로 앞으로 남은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남아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후 계속 먹는샘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제조부분에 먹는 물을 제공해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위원의 보충질의는 먹는샘물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온천개발에 먹는샘물 역시도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온천개발로 인해서 또 부지만 매입을 해 놓고 혹시 또 지지부진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염려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형원위원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보면 1건당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내려주시기 바라고, 지난 5월달에 개정된 것으로 2개년도가 경과되지 않은 재산취득처분에 대해서도 여기에 보면 지역농업센타 실증시범포 설치하고 문화예술회관 택지분양의 건에 대해서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84조 제2항에 대한 것은 1건당이라고 했을 때 매입·매각자가 무주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1건당, 일 개인으로가 아니고 공인으로 봤을 때 이것은 1건당의 개념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달에 법이 개정되어서 그전에 법에 의해서 매각 또는 매입승인을 맡은 것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1회계년도로 되어 있고 '95년도 5월이후에 법개정에 대해서 매각승인을 받는 것은 2회계년도로 다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무주예술회관 건립부지나 지역농업개발센타 실증시범포 관계는 매입관계는 1회계년도 밖에 유효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매입승인을 올린 것이고, 이번에 매입승인을 해 주신다면 관련법에 의해서 2회계년도내에 매입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건당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1건당이 말하자면 지금 우리 공유재산매각이나 매입처럼 한꺼번에 들어온 것을 1건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부문별 사업별로 보는 것이 1건인지, 또 상정한 것이 군수가 되기 때문에 군수입장에서는 1건으로 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질의입니다.

이것은 무주군수가 요구한 것을 전체적으로 1건으로 봅니다.

그런 개념에서 본다면, 사업이 몇십건이 된다 하더라도 1건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매입건 1건, 매각건 1건 이렇게 봅니다,.

나중에 혹시 1건당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일어나고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답을 요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방금 현형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확고한 질의를 다시 한번 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4항에 의하면 1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제1호에 동일한 취득·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 이와 같은 상정안에 대해서는 제1호에 대한 적용을 받는 것인지 또 제5호에 보면 분필 또는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동일 목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처분하는 경우 제5호에는 동일한 목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제6호에는 사회통념상 또는 당해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 상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함께 적용을 받아서 정의를 내릴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후에 적용을 받아서 정의를 내릴 것인가는 행정부에서 확실한 정의를 내려서 위배되는 사항이 없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1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4조 제4항에 관련 법규를 별도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병옥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질의한 내용중 미비한 답변이 있기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을 설치하려면 먼저 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해서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장소를 중앙 일간신문과, 지방 일반신문에 1회공고 이상을 했는지, 환경영향평가시에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평가서 내용에 포함을 시켰는지,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공청회를 하였는지,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를 보고 입지선정 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해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입지를 선정하였는지 또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입지선정위원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4월달에 시작을 해서 6월달에 완료된 바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장 타당성 조사와 환경성 검토관계는 종전 '93년도까지 시행을 했던, 정정하겠습니다. '95년도까지 시행했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95년 1월 5일날 공포가 되었고 시행은 그 6개월 뒤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그 법에 관한 취지는 종전에 폐기물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시설설치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시설설치가 어렵다는 것을 정부에서인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그 처리시설을 원활히 확보하고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또한 환경보전을 질적으로 향상시켜서 할 수 있도록 법의 제정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5일날 그 법을 제정을 했고 시행은 시행령이 발표된 7월 6일날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하면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성면적 300,000㎡이상 매립시설, 1일 처리능력 300톤이상인 소각시설과 기타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규정을 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만 환경성검토와 타당성조사 또한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입지선정위원회, 주민 여론수렴, 중앙신문게재 여부 등 제반절차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군의 계획은 매립면적이 79,270㎡, 소각시설은 하루에 1톤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상 입지선정 절차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환경성검토와 타당성검사를 실시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올해 '95년 3월달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에 따른 계획을 재수립할 당시에 법 시행은 안 되었지만 앞으로 이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자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앞서서 능동적으로 대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환경성검토와 타당성검사를 합리적인 여건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지선정위원회나 주민여론 수렴관계, 설명회 이런 사항들은 법에 근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했습니다만, 이 관계가 주민들하고 원만하게 풀어질 것 같으면 그런 사항도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우리 무주군에서 실시하는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해서 법 근거가 맞지 않아서 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과장께서 각 마을에 가셔서 주민설명회나 주민공청회를 했을 때 이런 법제도가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셔서 여기에 준해서 지금까지 폐기물종합처리장을 구상을 했더라면 과장께서는 지금 추진해 온 이상으로 성과를 거뒀을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3월달에 할 때는 시행령 관계가 발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모습으로 시행령이 우리 앞에 와 있을까 또는 세부적인 시행관계가 어떻게 제정이 될지를 몰랐기 때문에 나름대로 법에 근거한 사항만 융통성있게 대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공고해야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이 우선 먼저냐,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먼저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형원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는 대상이 종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 미만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행태로 봐서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약간 상향조정해서 조성면적 300,000㎡이상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300톤이상인 소각시설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절차는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맨 먼저 하도록 되어 있고, 입지선정 계획지역의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전문기관에 후보지 타당성조사를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입지선정위원회가 주관이 되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후보지 타당성조사 결과, 그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건설규모가 300,000㎡이하나 1일 소각처리 능력이 300톤이하라 할지라도 이런 것은 분명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고, 전번 업무보고 때 보니까 민간인 추진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법률시행령이 발효가 됨으로써 저희과에서는 그동안에 이런 사항이 앞으로 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한 올바른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대책보고를 한 ㅂ 있습니다. 대책보고는 의회가 아닌 군수님께 했습니다. 애로사항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은 현재 군조례로서 정하면 법률적용이 가능하고, 업무추진이 용이하기 때문에 법률적용을 위한 군조례가 필수적인데 조례는 현재 여기에서 군조례로 정해 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법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다각도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조례제정 문제가 상당히 법률적인 인식과 자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조금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군조례가 아직 안 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활한 종합폐기물장 설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추진협의체는 구성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의체 추진구성도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조례근거 없이 일부러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이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서 입지선정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을 하고 민간협의체라든지 이런 사항도 조례에 넣어서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 16일날 업무보고 때 지금까지 약 4개월이 흘렀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생각은 갖고 있으면서 군조례에 대한 추진은 왜 하지 않았습니까?

업무를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소홀히 한 것은 아니구요. 매립장 하나를 만드는데 있어 소요되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변지역에 대한 시혜사업관계라든지, 성공사례라든지, 현장에 가서 자료수집이라든지를 통해서 저희들이 근무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시간할애를 못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한에서 빠짐없이 해서 좌우간 이 사업이 원만하고 합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군조례를 제정을 해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정고시가 되면 도면이나 모든 것을 1개월이상 누구든지 볼 수 있고, 열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모든 사항은 공개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실시설계 때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나 환경성검토를 해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또는 선진견학을 통해서 나타나 문제점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가 나오면, 법에 규정된 열림기간 1개월도 좋고 더 이상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와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칩니다.

이대석위원입니다. 지난번까지 이동주민들이 5회에 걸쳐서 격렬한 쓰레기위생매립장 반대데모가 있었는데, 또 앞으로 집회신고를 두 번에 걸쳐서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장 관계는 계획은 전국에서 모범된 그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 것이 집행부의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자체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의 원만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기 이전에 과거에 이루어졌던 그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주민들이 너무나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대화, 여론형성층에 대한 선진지 견학, 그 외에 군에서 할 수 있는 각종 홍보물, 또 집회나 이런데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것이라면 찾아가서 하겠습니다.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대한 부지매입의 건에 있어서 만약 의회에서 의결이 났을 경우 부지매입이 순조롭게 될 수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부지매입 관계는 당초 적상 여원리에 세웠던, 도비가 1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94년도에는 명시이월이 되었고, 올해 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반납을 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 관계를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고 힘을 모아 주신다면 연내에 그것이 어렵다면 부지매입비를 타 시설비나 목적으로 변경해서 반납은 않고, 그 시설을 하고 난 뒤에 부지매입에 필요한 돈은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순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까지 몇 번에 걸쳐서 우리 무주군민들이 원주 위생매립장 견학을 다녀온 줄로 압니다. 혹시 견학을 다녀오신 분들의 여론을 들은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긍정적인 것이 많은가, 아니면 부정적인 것이 많은지 여론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견학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그 시설자체를 본다는데 있고, 그 시설을 보고 원주매립장을 저희가 1차 견학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가장 최근에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선정을 했습니다. 원주매립장을 간 것은 저희 실무진이 올 8월달에 휴가기간중에 갔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쓰레기가 매립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가서 느낀 점은 여러 가지 실시설계 때 타 지역을 둘러보고 문제점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봐도 조금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견학을 다녀 온 분들의 입을 통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으로 여론이 수렴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가지고 우리 무주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페기물종합처리장은 실시설계 때부터 타지역에 대한 그런 성공사례와 문제점을 실시설계에 보완을 해서 정말 명실공히 대한민국 어디에다 내 놔도 괜찮은 시설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이번 원주 위생쓰레기매립장 견학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이동마을 또 추동마을 주민들은 견학을 안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분들이 왜 견학을 기피를 했는지 아니면 그분들도 한번 대화를 해서 견학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마을 견학관계가 저희들 사실 최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과의 그런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인데 아직은 그런 견학계획을 그 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어제 일부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무주군은 폐기물 발생량이 하루에 33톤, 원주는 저희들보다 인구면에서 10배에 가까운 그런 매립장이기 때문에 저희와는 참고자료는 될 수 있을망정 그 시설자체가 곧 무주의 시설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분들이 언제든지 주선이 된다면 원주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도 같이 가서 매립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상당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주민과의 협의가 가능할 시에 국·공유지 사용승인과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협의를 어떤 순서가 먼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 질의하고 싶고, 또 국·공유지 사용승인을 협의할 때는 기간은 과연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장 위치인 적상면 방이리 산 18번지 일원은 군유림이 약 47%, 사유지가 9필지에 약 53%가 되겠습니다. 사람은 7명입니다만, 이 분들 모두 외지사람이기 때문에 의회의 결정이 되면 타 지역에 비해서 부지매입에는 별다른 어려움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 부지매입 관계는 일단 토지감정평가가 이루어진 뒤에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부지매입에 관한 사항은 저보다 먼저 도로를 내 본 그런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해당 산림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국·공유지하고 사유지하고 조성이 되어 있는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이 가능할 경우에는 사유지부터 매입협의를 해 둬야 할 것인가, 국·공유지 사용승인부처 할 것인가 환경보호과장의 의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지역 사유지를 매입할 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법에는 강제수용령까지 동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항이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유지가 되었든지 국·공유지가 되었든지 절차는 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그대로 수용을 할 것입니다. 같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동시에 추진을 하겠습니까?

예. 기간은 틀릴망정 별도로, 따로 따로 시행치 않고 같이 한번 해 볼 작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등단) 윤완병위원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의 건 중 일부 사업의 시행계획에 있어 재원확보 등 추진계획이 불분명하여 확실한 재원확보와 시행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의결을 유보하기 위하여 수정 제안코자 합니다. 수정주요골자는 취득에 있어 당초 총 78필지 148,997㎡를 56필지 124,165㎡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처분은 수정사항이 없으면 관련법규는 무주군의회규칙 제22조에 의거 수정제안 하였으며, 세부 수정내용은 별첨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완병위원 하단)

전병옥위원입니다. 본건 처리에 있어 본위원이 이의를 제기하는 항목은 무주군 폐기물종합처리장 부지매입을 삭제하고 의결코자 이의를 제기합니다. 본지역에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계획은 주변마을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여론이 극대화되어 이고 혐오시설로 인하여 쾌적한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