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고재윤 의원 발언

제10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199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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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남구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그리고 총무국소관과 사회산업국소관업무 중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1. 증인선서

감사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국소관 관계공무원 총무국장, 총무과장, 시민과장, 회계과장, 세무과장과 사회산업국소관 관계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사회과장, 가정복지과장으로 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사회산업국장은 도시산업위원회와 사회산업국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사회 산업국장은 편의상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선서하시는 관계공무원이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를 하실 때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국장 선서낭독이 끝나면 관계 실ㆍ과장님께서는 직위와 함께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고 서명란에 날인한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남구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광주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2월1일 선서인 총무국장 채희삼 기획감사실장 한삼규 문화공보실장 한정수 총무과장 천세정 회계과장 손장근 세무과장 백남채 시민과장 이경희 가정복지과장 변원순

채원

서채원위원장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한꺼번에 선서용지를 취합해서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요구한 자료는 제출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한 보충자료가 있다면 간사와 본위원장께 말씀해 주시면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소속간부소개

일동착석

다음은 총무국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을 소개해 주시고 아울러서 인사 말씀을 해주기시 바랍니다. 편의상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사회과, 가정복지과는 총무국소관이 아닙니다만 총무국장님께서 일괄해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총무국장 채희삼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인 사) 한정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천세정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손장근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백남채 세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희 시민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남 사회과장입니다. (인 사) 변원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3. 총무국장 인사말

채원

서채원위원장

총무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총무국장 채희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채원 총무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사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25일 95년도 정기회 의회 개원 이후 여러 가지 구정발전을 위한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신 위원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남구청은 지난 3월1일 개청 이후 신설구로서의 면모를 조기에 일신하고자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결과 이제는 정착 단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오직 위원님들께서 구정 발전을 위한 끊임없는 대안 제시와 성원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미숙 등으로 미비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분야는 시정조치하고 개선할 분야는 위원님들과 숙의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구정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많이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는 의회 본관 상임위원회실에서 해야 할 텐데 저희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청감사장까지 내왕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의 여건이 이러한 여건밖에 안 되는 어쩔 수 없는 가운데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가 이것이다 생각하시고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양해와 이해가 있으시다면 실ㆍ과별로 직제순에 의해 1995년도 실ㆍ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오늘은 저희 남구청이 올해 최초로 분구되어 가지고 남구 역사상 첫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번 감사는 상당한 의미도 있고 중요성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옛말에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만 잘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번 남구 감사는 아마 앞으로 모든 감사의 기본이 되는 또 지표가 되는 표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구정 질문이나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사항들이 올바로 시정되었는가 아니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 대안들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집행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시행착오나 문제점들 그리고 잘못된 사항들이 있으면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고 더불어서 대안까지 지적해 주신다면 앞으로 남구 발전에 많은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를 하였던 마음으로 오늘부터 감사를 끝내는 그날까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때에는 26만 구민에게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오직 진실만을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더불어서 감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남구 26만 구민들이 위임해준 사항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서로 감사를 하실 때에는 상호 인격을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우리 모두 서로 인격을 손상하는 얘기를 삼가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감사순서에 따라서 오늘부터 12월3일까지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소관 총무과, 시민과소관 업무를 청취하고 질의답변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4일부터 12월6일까지는 총무국소관 회계과, 세무과, 그리고 사회산업국소관 사회과, 가정복지과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 및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부터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편의상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장만 남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대민업무에 한치의 착오가 없도록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균

안원균위원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예, 안원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위원장님께서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좋습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감사 준비를 해오시면서 제출했던 감사자료 외에 다시 출석할 때 필요한 자료 요구사항이 있는가 한번 체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바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가 끝난 다음에 감사중지 시간을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보충 자료를 그때그때 우리 간사님을 통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일괄 요청하고 일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충자료 외에 필요한 부분들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과정 속에서 체크를 하시고 미리 체크한 자료요구서는 수시로 간사를 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정상근 위원님

리고

그리고정상근위원

해당 실ㆍ과장님이 답변할 수 없는 미진한 부분에 대비해서 실무계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 과를 감사할 때에는 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기획감사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해당 실ㆍ과장의 아마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것으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 및 해당 계장 모든 실과 직원들은 되도록이면 이 자리에 착석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 중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위원장이 실무자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요청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자리에 착석해 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은 총무국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실ㆍ과장에게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고 나머지 총무국소관은 총무국장께서 자리에 착석하시고 실ㆍ과장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을 참고하시고 기획감사실장만 남으시고 총무국장 이하 다른 실ㆍ과장들은 돌아가셔서 대민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감사 첫날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감사 받는 자세부터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만 감사가 올바로 될 수 있습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에서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감사태도에 대비해서 본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상황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감사실장께서는 관계직원들에게 주의,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삼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 안원균 위원님

「잠깐만요」하는 위원있음

방금

방금안원균위원

보고드린 사항들이 2대 남구의회 원구성 이후 최초로 업무보고를 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들을 보고한 것 같습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이 업무보고는 금년도 계획에 대한 실적만 말씀드렸지 금년업무 계획이 1년간이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한

최소한안원균위원

정기회를 앞두고 보고할 사항이면, 기획감사실에 기획계, 예산계, 법무계, 감사계가 있는데 각 계에서 한두 건 내지 세 건 정도만 보고하신 것 같고 특히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 분장내용 중에서 특별하게 추진해오고 예산이 수반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업무내용이 있으면 아울러서 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빠지고 기획실에서는 ‘이런 내용만 가지고 운영을 하는가 보다’고 착각할 정도로 보고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기획단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고 나름대로 결과가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빠져있습니다. 각 계별로 한 가지씩 지적하고 싶은데 원구성이 되어 가지고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의 성격으로 12월 정기회에 보고하는 것에 관해서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하게 만들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감사중에 들어 있지 않은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시겠다니까 잘 대비해서 위원님들에게 흡족한 답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통해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22분 계속감사

채원

서채원위원장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최홍규위원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의문 나는 것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5페이지 기능직 운전원 9명 증원이라고 있는데 9명은 본청에 필요한 인원입니까? 아니면 동에서도 필요한 인원입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운전원은 차량대수의 80%만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10대면 운전원은 8명입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운전원은 기 서구청으로부터 운전원의 확보가 되었고 봉선2동이 새로 분동이 되어서 봉선1동 운전원 한 분하고 그간 차를 사므로 해서 증원한 것입니다.

무소

동사무소최홍규위원

운전원은 정년이 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공무원법에 의해서, 정년에 의해서 만료가 됩니다.

동이

대촌동이최홍규위원

남구 편입시 동 정원 22명 증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촌동에 22명 증원입니까? 남구청 내 22명 증원입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대촌동의 22명이 남구로 편입됨에 따라서 우리 정원이 22명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기획감사실장님께 사석에서도 여러 차례 들었지만 이 기회에 말씀해 주세요. 남구청 공무원 수가 적은 것입니까? 맞습니까? 남습니까? 어느쪽입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북구청에 비해서 우리가 265명이 더 적습니다. 일용직 300일짜리까지 포함해서요. 동구청에 비해서는 158명이 우리가 더 적습니다. 광산구하고 서구하고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제가

제가최홍규위원

물어보는 요지는 어떤 법에 의해서 규정된 공무원 수가 적은 것인지, 많은 것인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와 각 실과에서는 공무원들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사석에서 말씀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남구청 인원이 남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정원을 두는 것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면적과 동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산출한 산식이 있는데 그 산식에 대비할 때는 우리가 약 10명 정도가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가 왜 많냐면 그 산식 이전에 자꾸 업무량이 늘고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기구가 팽창했거든요. 우리 구청이 3월1일 개청하다 보니까 내무부에서 산식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구청 간으로써는 가장 산식이 맞는 정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동도 지금 적다고 그랬는데 동에 두는 표준 정원이 있습니다. 대촌동 같은 경우는 지역은 커도 산식에 대입을 했을 때 인구수에 의해서 만든 산식이 있는데 대촌동은 오히려 8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구동이나 이런 동도 1명 내지 3명이 많은 데가 있어요. 대촌동은 그 지역의 특성상 그대로 둔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동을 조정했을 때 약 50명 정도 조정을 해야 할 형편입니다.

당히

상당히최홍규위원

불합리한 점이 많네요. 대촌동의 경우는, 직원이 상당히 많아야할 곳인데, 현실적으로 5명이나 부족하다고 들었는데 감사실장께서 8명이 많다고 하니 이해가 잘 안되는데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듣기로는 국가에서 공무원을 감축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신설구나 자치단체가 신설될 때 그때부터 ‘인원을 줄여서 출발’한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그 대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새로 생기는 구청이나 어떤 조직은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산식에 적용해서 공무원 숫자를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니다

됐습니다최홍규위원

. 그다음에 6페이지 주민의견수렴, 이 대목에서 주민의견 수렴한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어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의견을 수렴했을 때, 실질적으로 어떤 정책을 입안했을 때 효과가 나올 수 있느냐. 설문조사나 해가지고 의견수렴을 했을 때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혹시 이런 내용을 객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기관에 의뢰해볼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객관적인 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만 그에 대한 용역비라든가 제반 경비가 부수적으로 됨으로써 우리가 금년 10월16일에 실시하면서 사실 망설였습니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동별로 숫자만 지정해서 무작위로 차출을 했습니다. 연령별, 학력별, 직업별로 했는데 그것을 평가해 놓고도 과연 동에서 또 구청에서 얼마나 객관성 있게 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도 사실 의심스러우며 내년도에도 한다면 방법을 개선해서 직접 컴퓨터에 의해 자료를 받아가지고 우편으로 설문을 조사할까 하는 그런 방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홍규위원

공무원들을 못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잘했지만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의식의 대전환이 없이는 일반인들이 아무리 사실 그대로를 이야기해서 나중에 설문조사 자료로 ‘이런 정책을 입안을 했습니다.’해도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저도 짐작을 하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덧붙여서 8페이지 재해예방대책 그것도 말입니다. 방재교육이나 이런 내용에 있어서 전문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 다른 위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듯이 표피적인 진단이 되어 버릴 수 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전문지식인기관에 연계해서 해보신다면 또 예산 타령하실 것 아닙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재해예방에 관한 것은 직계만 가지고 있고 사실은 주무부서인 기술부서에서 전부 실시합니다. 쉽게 말하면 건설과에서 토목직, 건축직들이 외관상으로 봐서 식별은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문적인 기계로 테스트한다는 것이 미비 되어 있다는 것이지,......

홍규

최홍규위원

재해대책특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화생방 같은 것, 방사능 오염물질 같은 것은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인데 과연 공무원들이 그런 전문지식을 갖고 있느냐는 얘기에요. 없는데 정말로 예방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차제에라도 없는 예산에서라도 이런 것을 꼭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국제화업무추진에서 공무원들의 선진지 행정견학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상황에 대처하려면 선진지를 견학해가지고 거기에서 지식을 100%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동남아 같은데, 동남아 같은데도 선진지가 없다는 뜻이 아니나 동남아쪽보다는 서구 선진지 쪽으로 눈을 돌려서 견학을 시키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관광성이 되어 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꾸어볼 의향은 없으세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단독으로 출발하는 것이 1기에 1명 내지 2명, 많으면 너댓명이 갑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하는 주관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에도 이 숫자가 안 되면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종합해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상당한 숫자가 만들어져야 보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요구하는 숫자를 메우다보니 그랬습니다만 좋은 말씀으로 듣고 좋은 곳으로 보낼 수 있도록 가능한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최홍규위원

. 9쪽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정기회 구정질문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비를 20% 절감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자치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고 있지만 복지부동은 오히려 윗분들 쪽에 있고 하급 공무원들에게는 복지부동보다는 후생복지나 이런 측면에서 사기가 저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비를 20% 절감해 버리고, 동 수용비도 적은판에 실ㆍ과도 적다면 공무원 사기가 얼마나 저하되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여기에 나왔듯이 능동적인 경영기법을 도입해 자주재원을 확보하시겠다 했는데 저도 자주재원 확보에 동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표현만 하실 게 아니라 자주재원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또는 지금까지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을 실시한 경우가 있는지, 무슨 남구 발전카드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것 3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경영이라는 것이 짧은 시간에 쇄신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이렇다할만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남구발전카드도 지금 현재 1,000권정도 가입이 되어 있고 PR도 상당히 되고 각 기관단체에 홍보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책으로 민원실에 수입증지 판매소가 있는데 거기다 일반 전화카드를 갖다놓고 판매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윤이 좋습니다. 과거에 각종 기록사진을 한번 찍으면 필요하든 없든, 예를 들어서 차량스티커 한번 찍는 것도 무조건 사진을 인화해서 20장, 30장 뺍니다. 그것이 연간 2,000만원 됩니다. 전체 구청으로 봤을 때 그 돈을 줄이자 해가지고 꼭 필요한 매수만 한두 장 빼고 나머지는 필름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필요할 때 그 필름을 빼서 필요한 매수만 하는 걸로 해가지고 연간 2,000만원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구보하고 반상회보가 이원화됨으로써 많은 예산이 들어서 이것도 통합을 해가지고 연간 약 300만원 정도 적은 이윤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라도 자꾸 모아서 경영수익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큰 것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최홍규위원

그런 내용 가지고는 재정확충은 어렵다고 봅니다. 제가 3가지만 말씀해 달라는 것은 그런 의식 가지고는 재정 확충은 요원한 것이 아니냐. 방금 제지당한 말씀, 큰 프로젝트 같은 것을 구상해가지고 구호로만 그치지마시고 행동으로 옮기셔가지고 했을 때 재정 확충이 되는 것이지, 불요불급한 것을 줄이고 무엇을 감축하고 하다가 잘못하면 부작용이 올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국비나 시비 보조금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의식의 발상을 전환시켜서 그런 복안으로만 갖고 계시지 말고, 먼 훗날 때가 되면 할 수 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시급히 한번 시행해 보시라는 취지로 말씀드린 겁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질의가 계속 길어지면 15분 내지 20분에서 질의를 제지하고 다른 위원님들께 질의권을 주는 것이 어떤가,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결된 질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질의를 하기 위해 계속 시간을 사용하면 제가 통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제가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경상비를 20% 절감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95년도 대비해서 경상비 20%를 절감한 겁니까? 아니면 각 실ㆍ과에서 올라온 요구액의 20%를 절감한 겁니까? ○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95년도에 세위 진 예산의 경상비 20%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95년도 경상비 경비가 토털 얼마입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숫자로는,.....

채원

서채원위원장

예산계장님 말씀해주십시오. ○

담당

예산담당

김승호 약 71억8,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0개 과목이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95년도 경상적 경비는 51억7,300만원 아니에요? ○

담당

예산담당

김승호 추경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이번에 96년도 예산안편성 자료하고 다른 겁니까? 비교표에 95년도 예산에서 경상예산이 135억1,700만원 중에서 경상적 경비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절감계획서가 있으니까 그것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이 표현 자체가 ‘95년도 대비해서 경상적경비가 20% 절감했다’ 이 얘기는 96년도 예산편성 내용서 보면 경상적경비가 51억7,300만원인데 96년도 요구액이 66억200만원이에요, 그렇다면 20% 절감 배정 이 부분이 마치 시각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배정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서용 위원님

남구

남구서용위원

관내 각종 위원회가 30개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료를

자료를서용위원

보면 30개 위원회 중에서 공무원이 174명 약 52%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16개 위원회가 개최되었고 14개 위원회는 아직 한 번도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서용위원

봤을 때 약 46%는 개최를 한 번도 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만 구성해 놓고 한 번도 개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52%가 공무원이 위원회에 들어 있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어떤가, 지난 제7회 임시회에서 이것을 정비한다고 답변하는 것을 아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위원회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는 전부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마는 사실 한 번도 개최를 안 해서 되겠느냐, 우리도 이것을 문제 삼아서 청장님께서 챙긴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대폭 정비할 수 있는 계획지침을 시달해서 주관과에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수합되면 법에 큰 하자가 없는 한 대대적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솔직히 유명무실한 것은 시인을 합니다.

서용

서용위원

7회 임시회 때 답변을 하실 적에 정비를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실례는 없구먼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시달해서 수합을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관 과에서는 법에 맞게 되어 있는데 자체적으로 없앨 수 있느냐, 필요할 때 구성할 수 없고 구성해 놓고 필요할 때 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실적이 없다고 없애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성을 안 했을 때 법에 하자가 없는가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정비하려고 시달한바 있습니다.

드린

말씀드린서용위원

바와 같이 30개 위원회 중 필요 없는 위원회가 있을 때는 행정력의 낭비가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상근 위원님

아까

아까정상근위원

우리 위원님께서 16개 품목 20% 경상비 절감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이 동기가 무엇입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세입부서인 세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금년도 세입이 얼마 들어 오겠다하는 것을 통보 받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얼마를 받겠다하는 금액이 중간에 점검하면 실적이 그래도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지방세인 경우 옛날에는 중기를 세금부과 했는데 지방세법이 개정돼서 자산을 안보고 중기를 제외하게 되어서 그것에 대한 감액이 있었고, 쓰레기 관급봉투가 당초부터 27억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세입과 세출이 언밸런스가 되어서 이것을 슬기롭게 끌어가려면 다른 조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고통을 느끼면서도 20% 절감해서 어떻게 하든지 이것을 메워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절감했습니다.

요일

토요일정상근위원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더 줘도 공직자들은 불만을 품을텐데 덜 주면서 토요일 근무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2분의1 근무하고 다음에 2분의1은 쉽니다. 그래서 그 시간까지는 쉬는 개념이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동일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상근위원

월요일날 시간을 준다는 거죠?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현장민원실 정보센터를 가동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파견됩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시민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아는대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서구청에서부터 광주은행에 파견된 공무원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요

실적은요정상근위원

?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하루에 20여통 접수 처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료에

자료에정상근위원

보면 마을버스 운행 2대가 있는데 간격이 35분 간격이겠네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정확한 시간은 주무과가 교통과기 때문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도시민들이 마을버스를 설령 운행한다고 하더라도 35분을 기다리겠느냐, 어떻습니까, 최소한도 15분이나 늦어도 20분에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이용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 직원가족 장례비품대여, 이것도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까지 5회밖에 대여를 안 해 주셨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총무과에서 장례 비품을 확보해 놓고 필요한 공무원이 있으면 요구만 하면 언제라도 대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일반시민에게까지 확대할 용의는 없어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제생각입니다마는 확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번해

한번해정상근위원

보시고 그것이 충분하다면 시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주관부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원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기획감사실 업무가 어떻게 보면 기획관리, 통제기능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데 다른 실ㆍ과하고 중복되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기획감사실 고유 업무가 다른 실과로 책임소재가 떠 넘겨 질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업무분장한 규칙에 의해서 몇 가지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부분도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제7회 임시회 때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상위법에서의 변화를 하위법에서 특히 조례나 규칙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또한 남구 자치구의 형평에 맞는 조례나 규칙을 새로 제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했는데 본위원에게 제출된 내용에 보면 조례정비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례개정을 해서 각 실ㆍ과 해당 조례 중 불합리한 부분 및 문제점이 있을시 개정사항을 정밀 분석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조례 정비계획을 세우고 있는 계가 무슨 계입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조례는 대부분 법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근거에서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법이

법이안원균위원

바뀔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하위법인 조례를 바꿀 수 있다, 그거죠. 광주광역시남구 법제사무처 규칙 제12조 보면 기획감사실장은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주관과장에게 기일을 정하여 정비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정비 부분에 관해서 총체적인 관장을 하고 있는 분은 기획감사실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각 실ㆍ과에서 요구가 올라 올 경우에 조례가 정비될 것이고 또한 기획감사실에서 실장주관으로 자치법규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관과장에서 기일을 정하여 정비 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사례를 들겠습니다. 앞전 구정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명시했는데 그중 광주광역시남구 동장임용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안 바꾼 이유가 뭡니까? 지방자치법 제109조 규정에 의하면 동장 부분들이 이미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 이런 조례나 규칙을 안 바꿔가지고 행정소송이나 심판들에 걸려가지고 해당 공무원이나 주민들 간에 민원마찰이 생겼을 때 어떠한 책임을 지겠느냐, 그런 점에서 임시회 때 누차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동장임용에 관한 내용은 지금까지도 일반직 하고 별정직의 복수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별정직으로 있는 공무원은 임용당시부터 5년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한 만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수직으로 둬야 별정직이 근무를 할 수 있지 그것을 전부 일반직화 해버리면 별정직이 그 직분으로 자기 권리행사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부칙단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실장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감사중지 시간을 통해 보시고요, 이미 본위원은 제7회 임시회 때 지적했던 부분이고, 자치 법규집을 정비할 수 있는 총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은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법무계에서는 그동안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오고 있는지 몰라도 능동적인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전에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조직의 정원 합리적인 관리부분들, 능동적인 업무처리 이런 좋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능동적인 업무처리 부분에 있어서는 법무계에서 시급히 바꿔야 할 조례부분들은 시급히 규칙을 보고 바꿔야 합니다. 각 실ㆍ과에서는 바쁘다 보면 늦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부서인 법무계에서 조례 정비부분에 있어서 능동적인 행정을 추진해야죠, 여기 12조에 보면 기획감사실장은 요구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제7회 임시회 때는 7가지 조례 부분들을 규칙과 아울러 제시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보는데 5시간 걸렸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하지 않는 상태에서 상위법이 바뀔 때만 조례를 정비해야 되겠다는 수동적인 업무태도로서 기획감사실 법무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한심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실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솔직한 얘기로 법령사무는 공무원 개개인마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합니다만 제대로 다루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도록 하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법령이 들어와서 심사를 하는 것은 주관과에서 요구하면 법무부에서 1차적으로 그것을 전부 다 관계 법령이나 또한 조문 형식에 맞는가를 심사해서 적격여부를 주관과에 줍니다. 그러면 주관과에서 그것을 다시 법령화 해가지고 조례개정 요구가 들어오는 것이 지금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방금안원균위원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정비 요구 부분은 주관과에서 현재 급격히 법령들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남구주민들에게 능동적으로 조례라든가 규칙부분들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면 주관과장에게 연구해가지고 올라오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안 된다면 법무계 직원과 각 주관과 담당직원들과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정비를 해야지요. 그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여기에 7회 임시회 때 위원들이 질의 했던 내용들을 보면 다른 사항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피하렵니다만 기획감사실에 관계된 내용 중 추진 사항들이 문제점이 있을시 개정사항 법률근거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나 없나 진단해 보지도 않고 계획이 안 섰다는 것입니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현상적으로 드러났을 때, 주민과의 마찰이 있을 때 행정기관으로서 법이 안 바뀌어 가지고, 조례가 안 바뀌어 가지고 문제점이 드러났을 때 개정한다는 사항인데 이것은 능동적인 행정이 아닙니다. 수동적인 행정입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추록정비를 해가지고 약 300페이지를 11월 중순경에 전부 정비를 했습니다. 새로 가제를 해가지고 전부 실과에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300페이지를 해서 100%다 완료되었다고 자신은 못합니다만 단계적으로 해야할 사항은 하도록 한다는 것을 보충적으로 말씀드립니다. 11월달에 300페이지를 정비해서 실과에 배부한 적이 있습니다.

록이

추록이안원균위원

19건 부분인데 조례를 정비할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지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조례가 만일에 제정이 된다면 반드시 공포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제정이라든가 공포라든가,.......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공포를 합니다.

특히

특히안원균위원

제정부분에 관해서 공포를 하고 있는데 추록부분에 있어서 개정부분들 중 바뀌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오ㆍ탈자 이런 것은 모릅니다만 제정이나 개정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록

추록안원균위원

부분이 오ㆍ탈자 부분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그 안에 상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구문화 되어 있는 것은 개정도 하고 제정도 하고 탈자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그런안원균위원

부분이 있어서 크게 변함이 없는 부분들은 공포할 필요나 알릴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되겠는데 주민들이 제정이라든가 새로 개정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구보를 통해서 알리고 있잖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대로

제대로안원균위원

알려졌는지 저희들이 매월 남구 새소식지를 받아 보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지면이 부족해 가지고, 조금 있다가 공보실 다룰 때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칼럼이라든가 무슨 건강 상식 또 구정에 협조하고 있는 분들인지 아니면 이 지역의 저명인사인지 몰라도 기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써져 있는데 주민들 특히 이 지역에 토대를 두고 세금을 내고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알아야 할 문제점들을 조례 개정과 제정 부분에 관해서 공포 부분들이 잘 되었는가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구체적으로 몇 건 정도 구보를 통해서 되었는지 안 세어 보고 왔습니다만, 이것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안원균위원

감사계획서를 12월 정기회 끝나기 전까지 세워가지고 우리 총무사회위원회에 제출해 주도록 위원장님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방금 안원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감사실장님 잘 아시겠습니까? 방금 안원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12월 정기회가 끝나기 전까지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점심식사는 12시30분에 하기로 하고 한 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고재윤고재윤위원

위원입니다. 모 구청에서는 청장이 청장 사택도 반납하고 또 청장 차량도 반납하고 구청차로 출ㆍ퇴근하고 있는 광경이 신문 지상에 가끔 나오고 있습니다. 구청장 비서용 운전원 2명은 직급조정 및 증원, 여기 운전원 2명은 그 앞줄의 운전원 9명과 다른 직원입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민선자치가 되면서 운전원 1명, 비서 1명, 또 여기 사무를 보는 비서 1명 이렇게 3명으로 정원과 관계없이 증원하도록 정수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장님께서는 인력을 늘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전혀 증원이 없이 본청에 있는 직원으로 조정해 가지고 썼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써야 할 3명을 안 쓰고 있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윤위원

지금 이것은 서류상으로만 나와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실질적으로 타과에 있는 사람을 증원 없이 조정해서 데려다 놓았다는 말입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실장님,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공무원들이 차를 쓰고 싶어도 힘없는 사람은 못쓴다고 해요. 민원처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구청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실장님이 구청장님한테 과잉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차량을 관리하는 것은 저희소관이 아닙니다만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구청장님에게 차를 주는 것은 유람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구정을 원활히 수행하라는 뜻에서 차를 주는 것이지 구청장 개인 사사물로 쓰라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구청장은 반드시 차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13페이지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추진 실적 46건에 39만9,000원이 재정상 틀려가지고 훈계가 7명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경로승차권 지급이 각 동네마다 심각하게 말썽이 안 난 곳이 없습니다. 39만9,000원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승차권 한 장이 불과 300원, 200원, 할 때에 39만2,000원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또 46건입니다. 훈계 7명입니다. 신분상 조치를 보면 14페이지에도 180만9,000원, 209만4,000원, 훈계 9명, 훈계 5명, 한결같이 우리 감사실에서는 공무원들에게 준 훈계표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공무원에게 감사를 한 후에 징계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경미한 사항은 주의를 줄 수도 있고 훈계를 줄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가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경로 승차권을 발부하면서 그것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생년월일을 잘못해서 동사무소에서 주지 않을 것을 주었다든지 또 나이 부분을 잘못 계산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이지 그 돈을 편취해서 자기가 다른 곳에 쓰는 것은 단한건도 없습니다. 이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14페이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23건 180만9,000원, 훈계 9명, 부분감사 53건, 209만4,000원 훈계 5명, 건수가 23건, 53건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도 징계내용에는 훈계로 나와 있습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훈계를 주냐, 견책을 주냐, 감봉을 주냐 하는 것은 그것을 관장하는 기관장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한 내용상으로 보아서 이 이상의 벌을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은 충분히 개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훈계를 준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고재윤 위원님. 되었습니까? 그러면 양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섭

양동섭양동섭위원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고재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기관을 보니까 대개 11일간씩 해가지고 종합감사가 6개동 부분감사가 12개동으로 되어 있어요. 대개 보니까 액수가 표준치를 본다면 부분감사가 건당 4만원꼴,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하러 나가가지고 12개 동에 본청에서 감사팀이 감사 나간다고 한다면 해당동의 업무가 마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게 시간낭비, 행정낭비를 해가지고 감사 결과 건당 4만원 꼴에 해당되는 사건을 발견해 가지고 결과는 훈계를 했다 이것입니다. 동에 근무하는 직원이 감사를 받아 가지고 감사지적 대상으로 훈계를 받았다고 한다면 아마 신상에 상당한 불이익이 될 것으로 보고 그 해당 공무원은 상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 4만원은 물론 평균치입니다만 아마 2, 3만원 가지고도 훈계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또 그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감사팀이 나가서 감사를 했다 그런 결론인데 제가 여기에서 자세한 답변을 듣는 것보다도 단답식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선 동만 했는데 물론 우리 구청이 3월달에 개청이 되었으니까 그 시기적으로 본청에 대한 감사는 그동안에 한번이라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자체 감사는 한 적이 아직 없습니다.

재윤

고재윤양동섭위원

위원님이 물으신 부분이 제가 짚고자 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보충질의 드렸습니다만 감사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극히 형식적인 감사이고 봐주기 위한 감사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면에서 실질적인 감사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이것을 거꾸로 얘기를 해서 비록 기간이 10개월도 못되는데 12개동 해가지고 79건이 지적이 되었다고 하면 앞으로도 우리 공직자들이 고쳐야 할, 버려야 할 타성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면에서는 시정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 이 자료만 보고도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본청은 상부감사가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더 실질적인 감사에 비중을 둬주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한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양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서용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본청에서는 몇 명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지금 민원부서에서만 하고 있는데 그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것이

이것이서용위원

기획감사실에 자료가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는 시책적인 것 중 어떠어떠한 부분만 하겠다는 것을 만들고 실질적인 행정은 주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챙기지 못한 점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서용

서용위원

이 부분은 시민과지요?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95년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5개월 동안에 약 80건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 부분은 시민과에 다시 감사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미국, 일본, 중국 등에 어학연수를 보낸 사실이 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몇 명이나 보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43명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어학연수만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어학연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한달 체류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공무원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일정 교육기간 동안 외국에 가서 연수를 받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한 달이나 두 달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지금서용위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얘기는 우리가 선진 외국시찰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이나 일본, 중국 등 아주반, 유럽반, 구미반 이런 데로 해외 시찰을 나가는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순수한 어학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미국, 중국, 일본은 우리 공무원 교육원에서 일본어반, 중국어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기간의 일환으로 그 기간을 외국에 가서 연수하는 것입니다. 그 교육기간 동안에 외국에 가는 것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그 숫자가 43명이에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보고서에는 합쳐져 있는 것이 미국 외국어반이 7명, 일본어반이 4명, 중국어 반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13명이지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우리 구청자체에서 보낸 것이 아니고 시공무원 교육원에 교육을 보내가지고 거기에서 보냅니까? (예) 예산은 어디에서 배정해 줍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예산은 각 구청마다 자기 공무원은 자기 구청에서 줍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이 어학연수를 갖다온 공무원은 지금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중에는 저희 부서에도 갔다 온 사람도 있고 동에도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해외시찰이 아니고, 지난 서구에서는 무슨 영어를 한다든가 공무원들 소양교육이라든가 기타 외국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저희는 별도로 아침, 저녁으로 외국어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어디에서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중국어는 바로 이 자리에서 일과 끝난 후 한 시간씩,...

서용

서용위원

몇 명이나 하고 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 숫자가 전체적으로 60명 정도 됩니다.

어반

중국어반서용위원

, 일어반, 영어반 3개 반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동 직원들까지 지원하는 사람은 다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여기에도 상당히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사수당을 줍니다.

마나

얼마나서용위원

됩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교육기관인 총무과에서 주기 때문에 예산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사 한분에 한 달에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

여기서용위원

기획실의 프로젝트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외국어 연수를 받음으로써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어교육을 받은 사람은 상당히 구사능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업무구정 소개하는 것도 자기 손으로 영문으로 번문해서, 물론 대학교수 등에게 자문을 받습니다만, 그럴 정도로 상당히 실력이 좋습니다.

지금

지금서용위원

현재 우리 구청 내에 그런 공무원이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서용 위원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실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점심식사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예, 그러면 오후 2시에 계속감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3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주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성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최성춘최성춘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도 개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촌동이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지금 광주광역시라고 하더라도 그린벨트지역은 정부에서 농촌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에 농정과를 신설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정부에서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으로 42조원과 농특세 신설로 인하여 15조원을 추가로 신설해 가지고 특별히 농촌지역에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남구청 재정이 열악하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줄때 그런 농업직전문인을 선정해 가지고 또 농정과를 신설해서 대촌동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최성춘 위원님께서 농정과 개선 문제와 농업구조 개선 사업에 대한 농정분야의 기능을 확대할 수 없느냐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촌동이 편입되면서 따로 농정과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농정업무를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같이봅니다. 지역경제과에는 농업직이 총6명이 있습니다. 농지면적을 대비했을 때에 광산구보다는 우리가 적고 북구와 남구가 농지 면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북구의 경우도 지금 현재 농정과는 없습니다만 2개를 가지고 농촌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할 때에도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농정과가 신설이 되지 못하면 1개과라도 더 증원해서 농촌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최성춘위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촌동에 직원이 22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인구면적으로 이 인력이 정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황으로 보아서는 약 8명 정도가 대촌동은 오버(over)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대촌동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해서 더 줄일 계획은 없고 현재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인력을 1명 11월달에 더 보강을 했습니다. 청경이 되겠습니다만 대촌동에 대한 인력을 증원하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현 수준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 안에, 지금 22명 중에서 결원이 몇 명 정도 되느냐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원래 정원만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촌에 결원된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조기에 인력이 충원되면 배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성춘

최성춘위원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최성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서용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최성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 동순회 방문 도중에 대촌동 방문시 그쪽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농업직을 증원해 달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송암동도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직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바 있는데 지금 현재 대촌동과 송암동 그 농촌동에 농업직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가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총제적으로 농업직이 6명이 있습니다. 대촌동의 경우는 동장이 행정농업 복수 직으로 되어 있고 기타 동은 동장이 행정직, 지금 현재는 별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동에 얼마나 있는가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직은 일종의 기술직입니다. 농업직이 없다면 인력을 수급하는 부서가 기획실이기 때문에 부족한 농업직을 수급을 받아서 당연히 농업직이 필요하다면 그 농업직을 충분하게는 못할지라도 농촌동에 한해서는 다소 충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지역경제과 농정업무에 대한 것들을 보강을 하려면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농업직이 더 충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현재 농업직이 필요하다는 실장님의 말씀이지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예, 그것은 동감합니다.

동과

대촌동과서용위원

송암동에 농업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력수급을 해서 농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서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고재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윤

고재윤위원

7페이지 국제화업무 추진,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공직자의 해외연수를 통한 선진행정의 비교견학으로 국제적 안목을 넓히고 자치행정의 역량을 제고, 참 문자 좋습니다. 여기 43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나갔는데 조건은 어디에 두었으며 직급, 경력 그런 부분들, 즉 어떻게 선발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미주반이 4명, 구주 2반이 4명, 동남아 1반이 4명, 동남아 2반이 6명 갔습니다. 이것은 주로 각동에 근무하거나 구청에서 근무하는 자로 업무를 보면서 공적이 있거나 또 그분이 선진지를 시찰해서 파급 효과를 얻어가지고 전수함으로써 다른 직원들까지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데서 보냈고 외국어 교육생 어학연수는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영어, 일본어, 중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기의 일환으로 일정한 기간을 공무원 교육연수원에서 마치고 남은 차일을 직접 현장 가서 실습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유공자 교육이라든가, 초급간부 양성 반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부분 적기에 교육과정을 통하여 공무원 교육기간에 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22명은 각동에서 1명씩 모범공무원을 동장이 추천하면 구청에 과장급 이상이 심사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사람들이 적격자인가, 공적이 많았는가, 이렇게 심사가 통과된 22명을 보냈습니다.

같은

똑같은고재윤위원

심사로 통과되어 가지고, 각동에서 1명씩 올라와 가지고 어떤 분은 10일가고 어떤 분은 14일, 어떤 분은 9일가고, 무슨 약정이 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중앙에서 해외연수 계획에 의해서 날짜가 10일짜리도 있고 때에 따라서 적은 것도 있습니다. 그에 해당될 때 그분들을 추대해서 가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연장되어서 가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고 교육 같은 것 가면 2, 3일에 돌아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료를

자료를고재윤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8페이지 보겠습니다. 각종 사고 및 재난에 대한 예방위주의 행정수습, 재해발생시 효율적 수습을 위한 종합적 지휘체계 확립, 추진실적란에 재해위험 시설관리책임자 지정 19개소 83명 구청, 동각1명씩 했는데 동사무소 1명씩 그 명단이 틀리고 구청에서는 네 분이 전부 관리하고 있군요. 예를 들어 한꺼번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태풍이 불 때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할 수 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 위험시설 지구별로 관리자를 지정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개 지구를 관리해서 수시로 체크하고 위험이 있다든지 어떤 재해가 있을 때 재해대책기구가 건설과에 마련되어 있어 종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것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 지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람이

한사람이고재윤위원

여러 번 배정되어도 상관이 없다 그 말이지요? 그리고 가스시설업소는 누가 관리합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 상공계에서 관리합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관리책임자 명단은 없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상공계에서 부분적으로 점검하고 일목 요인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주기적으로 점검한 실적도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고재윤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다음은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안원균 위원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해외연수를 갖다오게 되면 결과보고서를 쓰게 되어 있잖아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기획감사실 업무를 보면 다른 과하고 중복이 되는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정원관리라든가, 효율적인 관리 이런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기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채용을 한다든가 운영에 있어서는 주로 총무과에서 하시죠? 그러면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남구 조직의 형평들, 남구구세 또 시대적으로 능동적으로 변해야 하고 탄력적으로 조직 관리를 하는 부분들은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셨기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직 진단을 일차적으로 하는 책임부서는 기획감사실이죠? 그러면 조직 진단을 함으로써 인력 수급관계가 나오겠죠. 지금 현재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95년도 남구가 분구되는 과정에서 신규 채용자들, 그 부분들이 계획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은 것들을 자료에 의해서 여실히 볼 수가 있는데 그 예를 총체적으로 들겠습니다. 남구청 신규채용 내역으로 총 143명을 했는데 일반직 공무원 18명 내에는 2주전에 광주시에서 시행한 7급, 9급 17명이 신원조회 상태에 있어 제외된 것입니다. 일반직 18명하고 기능직 29명, 별정 7명, 청원경찰 17명, 일용직 70명, 구보편집위원 3명, 총 143명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실장님께서도 분명하게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구청대비 남구 형편을 봤을 때 상당히 인력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채용 과정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일 경우에 4월1일자에 채용된 사람이 11분, 4월26일자에 채용된 사람이 한분 또 달수가 넘어가지고 5월1일자 채용된 사람이 5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의 경우도 3월에 채용된 사람이 15분 그리고 4월17일자 채용되신 분이 4분, 3일 지나서 채용된 사람이 몇 명, 날짜가 계속 틀려요. 그리고 별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별정직도 최소인원으로 남구행정을 이끌어 간다고 했는데 최소한 분구가 되면 분구 당시 남구행정에 필요한 최소 인원, 남구 구세에 맞는 인원들, 남구 재정 형편에 맞는 최소인원들, 이런 부분들이 이미 분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났을 것인데 정두채 민선청장 이전에 이런 것이 날짜별로 계속 틀려 왔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면 일용인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달에 채용된 사람 또 5월달에 채용하신 분들, 6월달에 채용된 분 수시로 계획 한번 세운 적 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제가 구체적인 채용문제는 총무과소관이기 때문에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정원만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채용문제는 총무과소관으로서 그때그때 정원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공직생활을 오랫동안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내무부승인, 정원규정이 여기에서 정해지면 반드시 예산 형편이라든지 조직의 형평성을 봤을 때 채용계획을 세워가지고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일반직의 경우는 저희가 시험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신규자를 시험을 봐가지고 그 숫자가 확보가 되면 일정기간 동안 수습을 마쳐가지고 배분을 합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각 구청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일정한 날짜에 채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제 상식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제가

제가안원균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채용을 어디서 하고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쭤보고자 하는 내용들은 일반직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미 승인이 났으면 4월달에 다 뽑든지 3월달에 다 뽑아야지 날짜별로 다 틀리게 해가지고 인력관리할 때도 힘들고 조직관리 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잘되었는가, 잘못 되었는가 실장님께 여쭙는 것입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좀 설명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충원계획을 받다보면 아마 일정이 한 번에 충원이 안 될 것입니다.

과가

총무과가안원균위원

인사위원회 주무과입니까? (예) 그러면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충원계획 같은 것이 다 나오겠습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계획은 수립이 다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

정원조정안원균위원

부분에 있어서 분구할 당시 분구기획단에 계셨죠? (예) 정원에 관해서 실장님께서 총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셨죠? (예) 그러면 오늘 자료를 제출해 주신, 기능직 운전원 9명 충원시키고 동 정원 22명 충원시키고 구청장 비서요원 및 운전원 충원시키고, 이것 이외에 당초에 분구기획단에서 세운 정원 그대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그때 계획을 하실 때, 정원규정을 정할 때 최소한 며칠까지 충원을 해야 한다고, 인사위원회에 참여했던 한분이기 때문에 또 기획단에서 실무부서를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런데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똑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정원이 주어졌을 때 최소한의 시간 내에 그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달라서 한 번에 충족을 못한 적도 있습니다. 왜냐면 구청에서 발족을 하게 되면 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사람이 대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다른 시도에서 전입을 받는다든지 신규자를 채용해서 다시 배분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인 기간 동안에 채용을 못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총무과장님께 여쭤볼 문제인데 기획단에서 정원에 관한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남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이라든지 지방공무원법 시행령을 보면 인력수급 계획들이 세워지면 거기에 따르는 기능직이 되었든지, 일반직이 되었는지 간에 시험실시 계획 결과 보고들이 나와야 됩니다. 정원이 나오면 그 정원에 맞춰서 어떤 방법으로 인력을 충원할 것인가 그 계획에 근거해서 인력들이 채워지는 것이지, 하다 보니까 부족해요. 부족한데 정원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뽑고 다시 뽑고 그러다보니까 특채가 특채를 낳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꾸 총무과 쪽으로 책임소재를 넘기고 있으니까 총무과에서 한 번 더 여쭤보고 기획실과 총무과 업무분장을 분명히 한계를 지을랍니다. 총무과에서 다시 기획실로 업무책임 소재를 넘길지 모르기 때문에 오후에 총무과할 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앞전에 공무원 해외연수 건에 관해서는 방금 자료가 도착했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정상근 위원님.

상근

정상근위원

송하저수지 매립개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폐지한 것은 서구청에서 했지요? 그러면 매립을 하게 되면 사유지가 있는데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저수지를 관리하는 것은 지금 지역경제과 산업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만든 것은 우리가 지방재정을 확충하자는 방안의 일환책으로 제안을 하게 된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매립해서 득실을 따져야 하는 것은 주무과에서 세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다만 현재 있는 송암저수지는 개인 땅도 있고 시 땅도 있고 국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당초 논의할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유재산을 매립하면 지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매립을 할 수 있으면 싼 땅으로 매립을 하고 시 것도 양해를 받는 식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해 가지고 우리가 토지를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하는 방안까지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는

사유지는정상근위원

빼놓고?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사유지도 현재 상태에서 매수할 수 있으면 싸게 사는 방향으로, 그런데 본인이 만일에 매수를 하지 않을 때, 응낙을 하지 않을 때는 문제가 다르겠죠.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휴일근무수당은 일요일만 얘기하는 것입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일요일이나 법정 공휴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일선 동에는 숙직근무제가 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숙직을 폐지하고 Secom(쎄콤)이라는 장치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그 용역회사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 예산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어느 항목에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동 예산에요.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각 동별로?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심 위원님.

유정심위원

예산절감에 대한 문제점을 느껴가지고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항목과 절감제외 대상이 있는데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은 많은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할 예산, 이 예산은 줄여서는, 인건비적인 성격도 절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보기준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어떠한, 꼭 필요한 법정 경비나 인건비성격 이런 것은 안 되고 일반 수용비적인 성격, 일반수용 비중에서 공공요금 제세, 운영수당이라든지, 피복비라든지, 급양비 관서당 임차료, 시설비, 유지비, 차량비, 연료비, 재료비, 기타운영비, 국내여비, 보상금, 포상금,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이런 것은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절감을 해도 그렇게 업무에 큰 무리가 안가는 부분만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심위원

실장님, 말씀하신 경상비 20% 절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이 95년도에 185억700만원이고 96년도에는 260억5,900만원입니다. 약 70억5,400만원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경상경비에서 전체를 보면 인건비, 관서당경비 운영비 이런 것은 0.3% 감소한 경비에서 1.9% 증가를 했습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것은 소비성 경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데 경상비 20%를 절감했다는 내용이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감사실장은 방금 유정심 위원님이 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서용 위원님.

서용

서용서용위원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가 약 5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실는지 묻고 싶습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지방채는 가급적이면 발행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특수한 사업을 위해서 돈이 없다고 방치 못했을 때 지방채는 발행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이번에 동사무소 2개소 짓는 것도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다만 이 지방채가 이자가 아주 저리고 또 상환조건이 좋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꼭 필요한 부분만 발행하고 가급적이면 지방채를 운영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가

이자가서용위원

3%입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예, 3%입니다.

자가

이자가서용위원

싸다고 해서 자꾸 빚만 져서는 안 되겠고 물론 필요하기 때문에 하리라 봅니다만 우리 남구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봐서는 5억이라는 높은 이자를 비록 3% 밖에 안 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봐서 약 4억 8,500이라는 이자가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한다지만 열악한 남구재정에서 자꾸 지방채만 발행해가지고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아닐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지방채 발행을 삼가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원균 위원님.

원균

안원균위원

귀국보고서 내용을 봐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내고 어떤 분들은 안냅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것도 기간이 있습니다. 2, 3일 정도는 보고서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어

외국어안원균위원

교육생연수, 이분들은 왜 제출 안합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갔다와가지고 총체적으로 거기에서 받습니다.

들은

이분들은안원균위원

자체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묶어가지고 간 거죠? (예) 그렇다면 세무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한분 있는데 이분은 왜 제출 안하셨죠, 그리고 유공공무원 해외시찰 이분은 5일 다녀왔는데 이분도 제출안하셨고,......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제가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3일이 아니라 9일 미만은 귀국보고를 받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규정

규정안원균위원

있으면 갖고와보십시오. 보고서를 보니까 공무원이든, 공직성에 가까운 분들이든 해외연수를 갔을 때 사전에 행사를 주관하는 여행사에서 제출해준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 내버리는 자료도 있는데 국제화, 세계화 차원에서 갔다 오신 것 같은데 보고서가 이렇게 엉터리로 됐는데 국제화를 몸으로 체험하고 왔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 귀국보고서는 어느 단계까지 결재 합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귀국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외국에서는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파급효과로 끝나는 것이지, 사실 제가 같이 간 것도 아니고 갔다 온 직원들도 외국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불성실한 것이 오늘 말씀을 듣고서,......

원균

안원균위원

실장님,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신경을 못 쓰리라 봅니다. 과거에 다른 자치단체 보면 귀국을 해가지고 외국에서의 견문을 발표를 해야 합니다. 사례발표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행정에 반영되고 조직에 침투가 되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조직에 보탬이 되게끔 직무능률에 살이 찌게끔 추후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귀국보고서가 나오면 사례를 만들어 발표를 해서 갔다 오지 않은 분들까지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활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거 민선청장이 들어서기 전에는 그런 유사한 것을 계획하는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계획조차도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귀국보고서가 엉터리로 됐는지 내용은 부실한지, 귀국보고서가 우리 행정에 보탬이 될 만한 사례가 있는가를 검토할 수 있는 여유도 없다는 겁니다. 실장님,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앞으로는 잘 활용해서 귀국보고서를 해가지고 여러 직원들에게 파급효과를 노리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특히안원균위원

기획감사실은 기획부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획하는데 선진사회를 모두 가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활용해서 좋은 기획들이 나와야 됩니다. 요즘 감량행정이다, 탄력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미사여구에 가까운 행정들을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귀국보고서를 나름대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반드시 사례 발표회를 시간 있을 때 마다 갖는 것이 좋을 듯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해준 자료 가지고는 파악이 안 되는데요, 당초에 95년도 세입세출 기준들을 예산을 세워 올렸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정확한 수치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당초 계획 대비 세출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세출은 전체적으로 수합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5억 정도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입은

세입은안원균위원

어떻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계수는 취합이 안됐기 때문에 준비과정에 있습니다만 늘어나는 부분들이 국비나 시비증액에 따른 것들입니다.

예를

예를안원균위원

들어 공무원들 중추절 때 휴가비라든가,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반입 수수료 관계라든가 이런 세출 부분에서 늘어나는 것 같고 세입 부분에 있어서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 부진한 부분들, 이런 식으로 세입ㆍ세출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세입하고 세출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절감하고도 부족하니까 시에다 긴급히 일정액수를 요구하고 있는 거죠?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14억을 요구해놨는데 그것이 충족하게 온다면 세출부분을 메우고 만일 남은 경우 내년 살림살이가 윤택할 것 같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제출해 준 자료를 보니까 당초 예상에 없던 세출부분에 있어서 정두채 청장님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문짝을 새로 갈아버렸다던가, 칸막이 공사를 했다던가. 청사를 조립식으로 짓다보니까 예기치 않은 청사정비 수선, 이런 부분에 지출을 가중시키는 요인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칸막이나 문짝에 관한 것은 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경비로 운영한 것이지 외상이나 차입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결산추경 때 자세한 내용을 알겠네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물론 고생이 많으신지 압니다마는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하신 내용들을 귀로 듣고 여기서 답하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좋은 점은 수용해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원균 위원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 부분에는 전문가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은 업무수행 하는데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하는 위원있음

원균

안원균위원

위원님들이 자료를 늦게 받은 분들도 계시고 기획감사실 부분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계속하면 업무에 차질도 생길 것 같습니다. 감사기간은 충분히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은 2, 3일 뒤에 다시 감사하는 형태로 의사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족한 부분은 종합해서 보충질의 하기로 하고, 고재윤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재윤

고재윤위원

예, 12쪽입니다. 주민생활과 직접관련이 있는 소송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법규연찬 등을 통하여 예방행정 강화,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도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건이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구청이 한번 원고에 패하면 끝까지 그 대음을 물어줘야 합니다. 원고 김열호씨가 남구를 상대로 1억 2,510만8,000원 청구를 했어요. 5년 동안 사용료로,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돈을 아파트 지을 때 도로로 다 기부채납식으로 내놓은 땅입니다. 그것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등기상으로는 자기한테 남아 있고 그 당시 청구하면 말썽나니까 가만 놔뒀다가 모든 시효가 끝나고 나서 이번에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청구해왔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우리 구청이 어설프게 대비해서 재판에서 진다면 엄청난 구민의 혈세가 그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실장님이하 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은 원인 없이 사유재산을 도로로 편입시켜놓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을 때 그에 대한 반환 소송 건입니다. 지금 현재 와있는 것이 대부분 남구가 분구되기 전 서구에서 진행된 사건들입니다마는 저희한테 엄청난 사용료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법전을 찾아 연구한 결과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재산승계는 현금 외 모든 재산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만을 하도록 되어 있지 채무는 재산이 아니라는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법원에다 내고나서 이것을 서구청에서 사용한 토지이기 때문에 서구청에서 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것을 심의과정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3월1일 이전까지는 전 서구에서 물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계류중에서 승소한 것이 약 6억 가까이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내려오면 20억 가량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3월1일 이후로 넘어온 부당이득금은 우리가 물어야 하는 시점에 놓여있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한번 선례를 남겨놓으면 다음에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서구에서 충분히 잘하실 줄 믿지만, 만일 그것을 한 치라도 게을리 해서 그 업무가 우리한테 승계된다면 우리가 상당히 압박을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넘어왔을 때 그 도로가 어떤 유형으로 생겼는가를 심층해서 그에 적절한 대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관한 업무지도는 저희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하고 주관 과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승소하는데 변명서를 쓴다든지 답변서를 쓸 때에는 상당한 지식을 동원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실장님, 만일 패소하게 되면 땅 주인한테 언제까지 사용료를 지불하려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패소를 인정하고 땅 주인하고 협의해가지고 다시 우리구청 도로로 살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시고 계십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재정이 허락되면 분석을 해서 매수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에 그 많은 돈을 우리 구청에서 부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른 구청에서도 사용료 정도를 지급하고 연중에 예산이 허용되면, 얼마씩이라도 계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형편으로 봐서는 구비를 부담해서 도로를 부지로 살만한 능력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판에

재판에고재윤위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주

아주안원균위원

중요한 사항이 빠져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감사계가 있죠?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안원균위원

행정조치 사항이 총79건인데 신분상 조치사항 5명, 재정상 조치사상 53건, 기획감사실 감사계는 동사무소만 감사합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동사무소는 감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구청까지 다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구청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감사계장이라도 할 수 있죠? 감사계장이 어디까지 감사할 수 있습니까?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구청장의 명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전부 다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통상적으로 계장급 이상을 감사하기는 어렵겠네요?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어떤 것이 문제가 됐다면 조사할 수 있겠죠.

우리

우리안원균위원

동료위원들에게서 그런 말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남구가 분구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의혹이 많다, 그 의혹들은 물품구입이나 공무원채용에 있어서 그리고 외부의 전입자 보직배치에 있어서 의혹,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의원들한테만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가, 아니면 구청감사실 감사계가 윗사람이 한일이라 알면서도 신분상 힘이 없는 감사계기 때문에 안하는 것인가, 소신껏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은 전혀 들어본 바도 없고 접수한바가 없습니다. 만일에 이것이 정식으로 접수된다든지 여론으로 관리할 때에는 부분 확인할 수 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소상히 밝혀가지고 감사실에다 그런 자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남구청에 일용직 한사람이라도 취직 하려면 최소한 구청, 시청간부공무원 정도의 줄은 있어야 한다. 그런 말도 시중에 떠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안원균 위원이 지적하셨던 그러한 청 내의 비리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청장의 명을 받아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감사계장이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체계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선단체장이 되면서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압니다마는 안원균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남구 분구시 시중에 나왔던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시고 안원균 위원께서도 구체적으로 열거했지만 본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절대 은폐되고 축소된다든지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되리라 생각하며 감사실장께서는 직책상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들을 깨끗하게, 직무에 임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부탁드립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기획감사실 법무계소관인 것 같습니다. 국ㆍ공유지 특히 저수지에 관련된 소유권 이전 반환소송에 대해서인데요, 그 업무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삼규

한삼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소송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전부 실과 단위로 소송수행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 소송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고 조율하는 것만 법무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지역경제과에서 그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기 위해서 지목이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유지로 전부 전환을 해야 그 소송을 원활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은 1차적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끝나서 다음 소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아는 상식을 동원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라도 소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계는 지목 전환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예, 좋습니다. 소송업무에 각 실과끼리 차질이 없도록 기획감사실에서는 전문부서인 만큼 최대한 지원을 해서 국ㆍ공유 재산이 손실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소관은 차후에 필요하면 감사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에 이어서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장님께서 보고하기 전에 해당 계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한정수입니다. 먼저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채원

서채원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존경하는 서채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문화공보실의 95년에 추진했던 업무에 대하여 기본 현황, ‘95년 기본업무 추진 실적’, ‘95년 예산집행 현황’ 95년 수감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채원

서채원위원장

문화공보실장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간사를 통해서 해주시도록 하고 곧바로 업무보고에 이어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구보 건에 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구보편집위원이 현재 3명으로 되어 있지요?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두 분하고 보조요원 한분이 계십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수석위원과 상임위원의 임무와 역할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십시오.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수석위원은 호봉이 2호봉 정도 높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몇 호봉입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10호봉하고 8호봉입니다. 차석편집위원은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임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지금안원균위원

수석위원이 전영남 씨로 되어있지요? (예) 이 분은 별정직도 아니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인데요. 봉급기준이 4급 상당으로 나갑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5급 10호봉입니다.

전직

전직안원균위원

공무원입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옛날에 시청에서 근무하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거기에 대한 인적자료를 요구하시겠습니까?

원균

안원균위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수석위원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옛날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로 그분이 편집을 많이 하십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전영남씨가 과거 경험이 있다고 그랬는데 채용된 경위, 전근무지 약력, 보직표시된 것이 있으면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요즘 모든 입사시험에 있어서 학력제한을 폐지하고 있는데 이 분은 상당히 능력이 있으신가. 고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수석 위원이니까 많은 부분을 편집을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되는지 조사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전영남씨에 관해서 인적사항과 신분사항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인사기록카드 보면 되니까 빨리 되겠지요? (예) 저희 의회에서 의회록을 만든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지요?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의회에서 의회록으로 따로 만든다고 했을 때 집행부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도 전국적으로 조사해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발행한 곳도 있고, 우리 구청장님 외 여러 간부님들께서도 나쁘게 생각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안원균위원

수석편집 위원이 만들었는가 아니면 우리남구 안에도 과거에 정치인 허모씨처럼 사전에 언론을 통제하고 언론의 입을 봉하고 글을 구겨버리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물론 우리 남구 새 소식지도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틀릴 수 있지만 본 위원이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남구 새소식지 제8호를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과거에 저희 의회에서 조그마한 동네에 있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견제라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남구 지방재정 확충 방안에 관해서 심포지엄을 했고 아시다시피 구청 대회의실에서 각급공무원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역시 집행장인 청장 이하 각 공무원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남구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방재정 확충 부분에 관해서 모두 다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비록 남구의회에서 개최 했다고 하더라도 기사를 줄여가지고 뒷부분 사진 한 장하고 원고지 3장 정도로 축소 보도를 시켰고 1면에다는 정책개발 아이디어 토론회 해가지고 구청직원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한 내용들을 1면에다가 깔았습니다. 그래도 내용이 다 안차니까 글자호수도 2배 정도 키워가지고 겨우 칸을 채웠어요. 사진도 키울 만큼 키워가지고 널찍하게 자리를 채우고 있고, 이런 문제점들, 즉 남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편을 나누는 식으로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 앞전에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각 위원님들이 보통 3건에서 5건 정도는 질문했습니다. 이 구보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구청에 관계된 내용들을 소상히 알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구의회 활동도 소상히 알리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아무리 집행장인 정두채 청장이 새 소식지의 발행인이라 하더라도 제시했고 질문했던 내용에 관해서 칼질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주민들에게 보기 좋게 보여주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것인지 몰라도 질문을 3개 내지 5개 했더라면 거기에 대해서 가장 주민들에게 상관없는 부분,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잘못하지 않고 행정을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선전 효과성 질문내용만 발췌해가지고 질문으로 삼고 답변을 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들어있는 질문내용이 있고 행정부분 중 잘못된 내용들을 위원들이 질문을 했으면 하나의 여과도 없이 기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서 칼질을 멋있게 해가지고 여기에 썼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인사 문제에 관해서, 보직 순환문제에 관해서 동료 위원들이 보충질의까지 해주셨습니다. 인사문제에 관해서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들은 여기에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구청 분구 이후 정두채 청장 취임 이후 건만 보겠습니다. 의회란에 보통 2-3면을 할애 해주셨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의회란에 의장과 또는 부의장 또는 의원님 중심적으로 사진이 실려야함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대부분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있는 것을 교묘히 뽑아가지고 골랐어요, 사진은 참 잘 골랐습니다. 수석편집위원이 상당히 능력이 있으신데, 어떤 사례가 있냐 하면 의정상담실 개소했으면 우리 남광인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어야 하는데 부청장이 말씀하신 내용을 실어버렸고 의회가 개원이 되어서 개원사를 하는데 의장이 개원사를 하고 있는 내용을 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인사말씀 하는 내용을 실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실장님 파악 못하고 계시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최종적으로 이것을 편집하고 수정하고 결재하는가 내부적인 결재과정을 이야기 해보십시오.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구보편집은 구보편집위원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올라오면 내용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교정이나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의회 편집위원이 의회에 갔다 오셔가지고 그것을 전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삭제한 부분은 없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실장님, 이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의 재산공개 사건이 터진 이후, 정정보도가 나온 이후, 한번이라도 더 오려고 하는 것이지 그 이전에는 그렇게 했습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그때는 구보편집위원들이 경험도 없어서 그랬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실장님, 우리 감사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겸허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수석편집위원이 청장께 결재를 받으러 갑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받으러 갑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실장님이 받으러 가시지요?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공보계장님이 가십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실장님이 1차적으로 책임을 있지요? (예) 그런데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교정이나 보고 오타나 수정하고 있다하셨는데,......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전체 수정에 대해서는 편집위원들이 합니다.

진을

사진을안원균위원

정한다든가 글씨 제목을 뽑아낸다든가 편집위원이 다 하지요? (예) 수석편집위원의 힘이 대단하신데 수석편집위원이 1985년에 시청시보편집실에 입사해서 1994년5월15일 퇴직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기업체에 다녔고 최종학력은 고졸로 되어 있습니다. 편집에 관한 어떤 연수과정이라든가 실무과정들은 시청 시보편집실에서 근무할 때 그때 경험을 쌓은 것 같은데 이분 채용과정은 어떻습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채용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서

몰라서안원균위원

묻습니다. 어디에다 물어보아야 합니까? 실장님. 무슨과 무슨계로 물어보아야 합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총무과로 물어보아야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위원장님, 편집위원 채용관계는 잘 모른다고 하기 때문에 조금 후에 총무과로 그 관계를 물어봐 주십시오.

채원

서채원위원장

그 분의 채용문제는 총무과소관할 때 담당국장님으로부터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수석편집위원이 대부분 편집을 하고 문화공보실에서는 오타라든가 수정할 부분만 수정해서 공보계장이 청장께 월1회 발행되는 남구 새소식지를 결재 받는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이 조그마한 지면을 놓고서 의회와 집행부가 지면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힘겨루는 그런 성격으로 질의한 내용이 아닙니다. 남구를 걱정하고 남구 26만 구민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의회와 구청이 하는 일들을 아주 정확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아무리 기관지라 하더라도 단체가 틀리는 남구의회의 소식지에 관계 되는 내용들을, 사진을 편파적으로 싣는다든지 아니면 의회 관련 기사거리를 축소시킨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남구의회 의원들은 대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에게 의회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모양으로 비추어 질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편집을 할 것인가 개선할 사항이 있는가 한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회나 구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구를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내용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소식 같은 것도 많이 있으면 있는 대로 지면을 늘려서라도 게재 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구보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구보편집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이지요? (예) 그러면 위원장님, 수석편집위원이 5급 상당이기 때문에 수석편집위원을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좋습니다. 안원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정식선서를 받아서 감사에 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보편집 상임위원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는 선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충적으로 실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보수석편집위원이 편집할 때 기타 모든 것을 한다고 하셨는데 오전에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선서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위증을 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그러면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남구보 조례안에 대한 조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4조입니다. 구보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 기능이 있습니다. 구보의 종합기획조정, 게재내용의 검토배열 구보발행의 전반, 구사편찬에 관한업무, 기타 구청장이 필요한 사항, 구성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둔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위원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 구청장이 임명한다. 이 조례에 의해 쉽게 얘기한다면 수석 위원이 전적이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편찬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요, 수석위원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수석상임위원이 편집을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채원

서채원위원장

동료위원인 안원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 하실 때 마치 구청에서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했어요.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을 정확히 하세요. 안원균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 속에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수석후보상임위원이 모든 것을 다하는 것으로 여기 계신 감사위원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안원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저희 의회에서는 의회 관련기사는 아무리 발행인이 남구청장이라 하더라도, 의회에 할당된 매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의회에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어떠한 사항이 나왔더라도 게재를 해야 되지요. 특히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고 상임위에서 의결이 된 내용들은,......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그 관계는 우리가 말씀을 안했습니다.

현재

현재안원균위원

집행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나라 대통령에 관계된 부분들은 신분상 제약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의회면이 할애가 되어도 삭제했고 앞으로도 게재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지요? 실장님 앞으로 이와 유사한 내용들이, 예를 들어 김영삼 대통령에 관한 얘기가 의회에서 나왔을 때 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사안에 따라 틀리겠지만 이번 관계는 제 선에서 일단 말씀만 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구보부분에 있어서 특히 의회판인데 집행부 지면 대비 축소되고 왜곡되고, 쉽게 말해 탄압이랍니다. 이 탄압을 전담하고 있는 실무책임자가 누구입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탄압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를

기사를안원균위원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 실무책임자가 누구입니까? 5ㆍ18결의문 문제 부분들은 누가 빼라고 그랬습니까? 빼라고 한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예요?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제가 그 말씀 드리라고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원균위원

실장님께서 ‘5ㆍ18 결의문 싣지 마라’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그 내용만,....

니까

그러니까안원균위원

간단하게 그 내용 빼라고 했느냐고요?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제가 했다니까요.

니요

아니요안원균위원

. 자체적으로 회의를 할 때 의회에서 5ㆍ18결의문 부분을 처리할 때, 누가 빼자고 주문하신 분이 있고, 싸인을 했던 분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내부적으로 회의를 할 때 5ㆍ18결의문을 실장님이 책임지고 빼라고 했다고요?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아니, 구보편집위원,......

원균

안원균위원

실장님이 책임지고 빼라고 하니까 뺀 것 아닙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그래가지고 의회와 협의를 본 것 아닙니까?

자는

책임자는안원균위원

공보계장이지요? (예) 사진기자에 있어서 의회기사의 축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부분 왜곡 또는 축소, 집행부하고 함께 했던 행사부분에 있어서도 축소, 이런 모든 부분들의 실무자는 공보계장이고 그에 관해 조정, 컨트롤 하신 분은 공보실장이고 싸인을 최종적으로 하신 분은 정두채 남구청장이다고 결론이 내려지는데, 그렇죠?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일부러 축소하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우리안원균위원

위원장님께서도 오죽 화가 났으면, 아침에 선서한지 1박이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제대로 답변을 하시지 않으니까 화를 내셨는데 남구보 조례안 부분 있지요? 편집위원회도 있고 이것에 관해, 기능도 있고 그러는데, 회의합니까? 구두로 하니까 하겠지요. 회의록을 놓고 정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각 실과에서 예를 들어 구청장 활동부분을 키워야 되겠다, 의회 관련기사는 줄여야 되겠다. 그런 부분은 어떤 회의에서 조정이 됩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그런 것에 대해서 회의한 것은 없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청장님은 청장님에 대한 기사는 찍지 말라고 하십니다.

렇게

그렇게안원균위원

하셨으면 실장님 아주 잘못하셨네요. 남구의회는 지난 26일 제7회 임시회를 열고 구정전반에 걸쳐 질문을 벌였다고 하면 의회의 장인 의장은 청장이 앞에서 가려가지고 얼굴이 안나와버렸어요. 의장이 개회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나와버리고 청장답변만 나와 버렸어요. 사진도 싣지 말라면서요. 그런데 남구의회지방 재정확충방안 심포지엄 해가지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나와 가지고 토론회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 뒤로 가버리고 계장 몇 분하고 청장님하고 앉아서 토론회하는 내용들은 크게 실어 버렸습니다. 실장님 말은 전혀 안 맞아요.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될 수 있는 대로 축소를 해서 좋게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구보 조례안 보고 있겠지요? 편집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라고요?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청장님이십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청장님이시죠? 그러면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하지 왜 안합니까? 거기서 하는 역할은 구보게재내용 검토배열, 구보 종합기획조정, 구보발행전반 이런 것 하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개최할 때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또 나왔네요. 회의록 가져오세요.

채원

서채원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 편집위원회 모든 회의서류는 제출해주시고 홍전문위원님 구보수석상임위원 선서준비하시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구보편집수석상임위원 출근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11조를 보면 자료수집 있습니다. 자료는 상임위원회 회의심의를 거쳐 구보와 기사에 게재한다. 그랬는데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칠 때 의회관련기사가 축소된 것 같습니다. 5ㆍ18 결의문도 빠져버린 것 같고, 상임위원회 회의도 합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안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제가 한번 훑어보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보충질의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문화공보실장께서 현재 감사하는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자꾸 회피성 답변을 일관하고 계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더 구체적으로 법규마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나왔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앞으로 다른 감사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동문서답하는 그런 형식의 답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수석상임위원 선서준비 됐습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오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본 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수석 상임위원이 오늘만 안 나온 것이 아니죠? 솔직히 답변하세요. 출근하는 날보다 안하는 날이 많다고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맞죠? 출근표 있어요, 없어요? 어디서 구보상임위원 출근 관계를 체크합니까? 방금 문화공보실장께서 수석상임위원이 출근하는 날보다 출근하지 않는 날이 많다고 시인하셨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참으로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점을 확인했기 때문에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인사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음반

음반고재윤위원

, 비디오물 대여업소 등록 비디오방이 허가가 납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비디오방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디오방이 상당히 이권이 많이 개입되어있기 때문에 풍기문란, 심지어는 1인당 3,000원씩 입장료를 받고 한두 시간씩 사우나방에서 쓰는 안락의자에 드러누워서 비디오를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이라도 단속해 본 적 있습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단속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2개소를 적발해가지고, 1개소는 1개월 또 한곳은 2개월 영업정지했습니다.

명히

분명히고재윤위원

비디오방 등록이 안 되고 있죠?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등록만하면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윤위원

어떤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사무실 있고 자기신분만 확인하면, 등록만하면 되기 때문에 주의사항이 얼마 없어요. 장소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소만

장소만고재윤위원

있고 비디오만 설치하면 된다. 그것이지요? 상당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특히 대학가, 북구, 동구, 전대 옆, 조대 옆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주민구독용 신문배포, 지방화시대를 맞아 신문을 통하여 구정시책의 신속한 홍보 영세서민에게 정보제공 기회마련으로 신뢰받는 자치행정을 구현, 참 문자 좋습니다. 여기 보면 구독부수 260부중 132부 중앙지 128부, 중앙지 128부 100%가 서울신문입니다.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분구될 때 서구에서 넘어온 숫자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숫자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고재윤위원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방자치시대죠? 실장님이 오랜 공무원 생활하셨고 또 틀렸다고 한다면 실장님 직권으로라도 시정하실 사항 아닙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막 분구할 때라서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윤위원

이달부터라도 골고루 해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신년부터는 부수도 줄이고 줄 곳만 주고 하겠습니다.

산이

예산이고재윤위원

1.427만6,000원 엄청난 예산입니다. 배부사항을 보면 경로당 150군데 영세민 57군데, 불우시설 28군데, 부녀회장 8명, 새마을 협의회 9명, 영농후계자 8명 그랬는데 영세민이 우리 남구에 몇 분 있습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영세민은 우리가 준 것이 아니라 이분들은 동에서 찍어서 하는 것입니다.

세민

영세민고재윤위원

중에서도 여기 등록된 57명은 특혜를 준 것입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동에서 동장님들이 추천해주셔서,......

회장

부녀회장고재윤위원

8분도 특혜를 받고 있죠? 신문까지도? 새마을 협의회도 그렇고요? 시정해주십시오. 9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남구 새소식 발간, 방금 안원균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본 위원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매회 1회 1,570만원 인쇄비가 1,500만원, 수용비가 7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1만부 발행하는데,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지금 발행한 것이 아니라 구보 창간호 이후 1만부 발행할 때 소요된 예산입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1만부 발행하는데 1,500만원, 수용비 70만원,......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1,500만원은 10개월분입니다.

명히

분명히고재윤위원

저한테 한달분이라고 했는데요.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예산액이 총 1,570만원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방금 고재윤 위원님께 한 달분이라고 얘기하신 분 누구입니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까? 박광석 계장님 답변 잘못 하셨습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전달하세요. 고재윤 위원님, 그 점 참고해 주십시오. 고재윤 위원님, 끝났습니까? 그러면 최준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윤

고재윤최준휴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두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신문 260부가 본인이 원해서 보내준 신문입니까? 관에서 의무적으로 보내준 신문입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경로당 같은데 영세민은 보내주면 환영을 하시겠죠.

들이

본인들이최준휴위원

신문을 구독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구청에 의뢰한 적은 없었죠? (예) 지금 인쇄물이 대단히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내려고 하면 최소한 본인들에게 한번쯤 물어보고, 싫다고 하면 보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점을 확인해 주시고 보내든지 끊으시든지, 이런 차원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경로당에서 180부 계획을 세웠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신문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

좋은

좋은최준휴위원

것은 좋습니다만 잘못된 것은 오히려 공해입니다. 두 번째 음반, 비디오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신고제냐, 허가제냐 분명히 물었죠?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등록제입니다.

용을

내용을최준휴위원

살펴보면 매월1회, 8회 해가지고 처분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매월 1회라고 하면 서구에서부터 단속했던 것이 넘어왔습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남구에 와가지고 한 것입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8회라고 하면 8개월을 한 것이지요? 업소단속을 나갈 때 전체적으로 다 나갑니까? 234곳을? 아니면 사전에 선별을 해가지고 나가게 됩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주로 취약업소, 학교주변 같은데 비디오방 있는 곳,...

사항

위법사항최준휴위원

처벌내용을 보면 취소등록 등등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취소 한 곳이 몇 군데입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등록취소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본결과 등록만 되어있고 실제로 영업을 안 한 곳을 적발해가지고 62개소를 폐업조치 했습니다.

다른

다른최준휴위원

곳에 영업장을 얻어가지고 영업을 하면 제재법이 있습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그분들이 그곳에서도 안하는데 다른 곳에 가서 하겠습니까?

른데

다른데최준휴위원

가서해도 제재 법은 없죠?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영업정지 당한사람이 아직은 없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실질적으로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비디오방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곳을 어떻게 등록제를 해가지고 제한조치를 하겠느냐, 과연 허가제가 유리하냐, 등록제가 유리하냐를 봤을 때 허가제가 훨씬 더 단속하는데 유리합니다. 유리한 방법으로 단속해 주시겠습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지금은 모든 것을 풀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하기위해서 등록제가 된 것 같습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사회적으로 권장해야할 사업은 등록제가 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분명히 까다로운 허가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경고나 영업정지보다는 우리 남구의 열악한 재정을 생각해서라도 과징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처벌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여러

여러최준휴위원

가지 맥락으로 봐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의 손길은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구청에서 하는 행정자체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다고 짐작을 하고 싶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가지고 불법비디오방이 사회적으로 물의가 없는 그러한 계도나 경고를 추진해 나갈 것을 거듭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비디오방에 대해서는 이번에 법이 통과되어 가지고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히

당연히최준휴위원

그렇게 되어야죠.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것은 말도 아닙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최준휴 위원님, 대단히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사실 청소년 범죄 참으로 심각합니다. 그러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비디오방의 일제단속을 해주시라는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아까류희경위원

구보 1만부 배부 한다고 그랬죠? 어떤 계층으로 많이 들어갑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구민한테 많이 들어가죠. ○

희경

류희경위원

행정기관이나 동장들한테 주로 많이 들어가죠? (예) 그분들이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수시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만,...... ○

거의

거의류희경위원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솔직히 들어가야 할 곳은 미장원이나 이발관, 이런 데는 몇 분이라도 기다리면서 봅니다. 그런데 들어갈 데는 안 들어가고 엉뚱한 곳만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16면에서 24면으로 증면한다고 그랬지요?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시민이 보기 좋은 구보를 만들기 위해서 각종 광고 같은 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바라는 구보가 될 수 있도록 증면도 하고 좋게 만들어 가지고 배부할 계획입니다. ○

고를

광고를류희경위원

하기위한 수단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보지 않는데 증면하면 증면할수록 안봅니다. 필요한 부분만, 매수를 줄여서라도 볼 부분만 해야지 20면, 30면 하면 전혀 안 봐 버립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구하기보다 아까 고재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한마디 더 덧붙이겠습니다. 일간지 260매 배포한다고 그랬죠? (예)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부녀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당신 가정에 가면 더 좋은 신문 있습니다. 영세민, 불우시설 이런 데는 보지도 않습니다. 전부 휴지입니다. 필요 없는 예산낭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그러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영세민 불우시설, 부녀회장, 새마을 협의회, 영농후계자는 없애 버렸습니다. 경로당에 150부만 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류희경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 중에서 구보가 충분하게 구민들에게 홍보가 될 수 있겠는가 거기에 주안점을 맞춰진 것 같습니다. 이발소라든지, 은행이랄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배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아주 건설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그런 방법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주 좋은 방법으로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류희경서용위원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인데 경로당 같은데 들어갑니까? 우리 구보가 전부 들어갔어요?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부동산 사무실 있지요? 흔히 복덕방이라고 합니다만 그런 부동산 사무소 또 이발소, 미장원, 이렇게 동네사람들이 많은 곳에 배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구청은 신설구가 되어 가지고 구민의 날을 지정하고 상징물로서 구화, 구조, 구목을 지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조례개정을 의회쪽으로 넘기진 않았죠?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예, 아직 못 넘겼습니다.

료를

자료를서용위원

보면 금년 95년도 6월2일부터 6월15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설문조사를 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3월2일이 구민의 날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3월2일이 음력으로 정월 12, 13일 정도가 되는데 정월이면 굉장히 날이 춥습니다. 그런 날 보다는 조금 더 날씨가 따듯한 4월달 정도가 좋지 않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민선자치시대가 7월1일부터 개막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구조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결정을 않고 의회에 조례개정을 요구하지도 않고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구화 뿐만 아니라 구조, 구목, 구기를 같이 해가지고 상정하기 위해서 검토중입니다.

지금

지금서용위원

조례를 보면 구화는 장미, 구조는 비둘기, 구목은 소나무로 프로테지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기도 마련합니까? 아직 도안이 안됐습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예, 구기도안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서용위원

부분들도 금년 내로 새로운 구목이나, 구민의 날이나, 구기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의회로 빨리 넘겨서 우리 남구에도 세계화, 지방화를 선도하는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서용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5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홍규 위원님.

홍규

최홍규최홍규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실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질의에 대한 답변의 방법과 자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이 실장님으로부터 뭔가 두루뭉술 넘어갈려는 모습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금 언성이 높아지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보발행 문제도 우리가 개원했을 때부터 지적했어요. 그때 이런 내용이 지적되었을 때 전혀 문제의식을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왔고 실장님께서도 언급했지만 청장께서도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싣지 말고 구회보가 아니라 의회회보를 발행하겠다고 한말을 알고 있으면서도,..자신 있고 소신에 찬 답변을 해주셨다면 위원님들께서 서운한 점이 없이 답답한 생각이 없이 질의가 더 원활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음반, 비디오가게 같은 경우도 등록과 허가사항을 확실히 해주셨다면 아무 문제없이 넘어갈 것을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는 점이 있었습니다. 좀더 소신 있고 확신에 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사회단체에서 한국자유총연맹 남부지부가 고싸움보존에만 들어 있는데 문화사회단체는 우리 남구 관내에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소실소관입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소관입니다.

그럼

그럼최홍규위원

한국자유총연맹 남부지부에 대한 예산은 국가에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편성한 겁니까? 이거 없앨 용의는 없어요?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본예산에는 책정이 안됐는데 추경예산에 4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하게

확실하게최홍규위원

답 하세요! 이거 국가에서 예산 줍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국가에서 안주고 예산편성 지침에 얼마 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우리최홍규위원

구에서는 편성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우리 구청 자체로 없애버릴 수 있는 겁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구비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홍규

최홍규위원

새소식지를 만들어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배부 방법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비근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에서 한부씩 봅니다. 그런데 의원들 각 가정으로 우편 돼서 또 와요. 알고 계세요? (예) 왜 그렇게 하십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유명인사들의 명단을 따서 별도로 송부하고,......

니까

그러니까최홍규위원

그렇게 막연하게 하다보니까 예산낭비, 인력낭비가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본인들이 접해볼 수 있는 데는 보내지 마시고 안 들어가는 곳에 여론을 확산하는 그런 데에 보내는 게 좋지 않아요?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최홍규위원

구청에 어떻게 배부합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댓 부씩,......

렇게

그렇게최홍규위원

하시지 말고 다섯 부면 다섯 부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하시란 말이에요, 경로당이나 영세민 이런데도 좋지만 사람이 가장 많이 올 수 있는 곳 가령 가두 판매대 그런 데에 배치할 생각도 해주시고, 이건 사실 우리 구 전반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들에 대한 홍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런데 그게 적재적소에 있을 때 최대한 효과가 나는 것이지, 그러지 않고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앉아서 넣다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내용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모니터요원이라고 했는데 새 소식지로 홍보하는 것 말고,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기자실에서 심부름도 하고,...... 일용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왜 홍보 모니터라는 명칭을 썼어요? 홍보 모니터라면 구 전반에 관한 홍보를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여직원이라고 써야지, 왜 이렇게 썼습니까?

채원

서채원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그 부분은 표기상 그렇게 된 것 같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최홍규위원

문화재 점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 점검 방법에 있어서 동사무소에서 1회, 자체점검 월 1회, 합동점검 분기 1회 이것은 형식적으로 짜맞추기 위해서 써 넣은 것 같은데 실적이 있습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실적이 있습니다. 점검부가 있거든요.

화재

문화재최홍규위원

현황을 보면 4월 달에 두 번 대학생들이 왔다갔고 11월달에 교회단체에서 10명이 왔다갔고 8월중에 일본인 9명이 왔다갔다고 했는데 이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고싸움 전시회관이 대촌동에서도 아주 오지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가기 어렵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문화공보실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받은 인상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고싸움 견학, 이게 대통령상까지 받았다고 했죠? (예) 예산범위가 2천 몇 백 만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관광상품화 해가지고 홍보할 의향이나 실적 같은 게 있습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금년에 고싸움해가지고 이것을 내년에 이벤트로 해서 대축제를 해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비용이 2억 이상 드는데 이벤트회사만 좋은 일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검토 단계입니다만,......

토를

검토를최홍규위원

하겠으면 하겠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확실하게 해주세요?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돈이 많이 드는데 그게 혹 이벤트회사에서 기부금 받고 하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것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신

안하신최홍규위원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그 이유밖에 없습니까? (예) 정말로 우리 문화공보실은 책상에만 앉아 계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민의 날이 있는데요, 이 행사하셨습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내년도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최홍규위원

구민의 날 행사를 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측면에서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편성했습니까?

「위원장」하는 위원있음

채원

서채원위원장

정상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규

최홍규정상근위원

위원이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날은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하는 건데, 구민의 날도 제정하지 않았어요, 위원장님이 그것을 짚어주셔야지요.

채원

서채원위원장

최홍규 위원님, 정상근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가운데 조례로 제정을 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으로

앞으로정상근위원

조례가 제정되었을시 그 구상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이 행사를 했을 때 장점, 예를 들어서 구민이 단합이 되고, 우리 구에 응집력이 생긴다든가 그런 것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추상적으로 세운 겁니까? 구민의 날 행사해서 좋은 점 한마디만 해 주시라는 얘깁니다.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구민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좋은 행사가 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유정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정심유정심위원

위원입니다. 전통 문화예술의 전승 부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실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을 보면 전통 문화예술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차원에서의 계획이 주이신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지와 보존차원보다는 더 중요한 계승과 발전부분에 연구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계승과 발전을 하기로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기능인들을 초청해서 대화도 했고, 또 우리 청장님은 문화예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대적인 축제를 해 보겠다고 해서 지금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인을

기능인을유정심위원

초청해 가지고 대화한다든가 축제를 한번 해볼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정도 가지고 계승과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고싸움을 예를 들자면 어떤 마을이나 학교에 고싸움을 전수 시켜가지고 발표회를 1년에 한두 번쯤 하게 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극히 수동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 다음에 비디오협회 대여업소가 234개소로 되어있는데 불법이나 음란비디오 판매 등으로 인해서 준수사항 위반업소가 34곳 밖에 되지 않거든요. 허가 받은 업소에 비해서 위반하고 있는 업소수가 너무 적다는 느낌이 들고 실질적으로 불만이 가장 많은 대여업소에서 음란비디오 같은 것들은 판매하거나 대여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반업소 단속사항이 지극히 미비하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문제점을 발견한 것이 단속반을 보면 행정 2명, 경찰 2명, 비디오협회가 2명이 있는데 비디오협회 회원이 단속반으로 들어가 있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가고 비디오협회 회원이 어떻게 같은 비디오업자를 단속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총 업소가 234개소인데 그중 취약업소를 34개소 점검했다는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실장님, 질의사항을 피해가지 마시고 왜 비디오협회 소속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단속반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유정심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 질의에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단속협회 그분들도 단속증이 있습니다. 시에서 그분들도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같은유정심위원

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단속이 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요.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그 사람들은 업자가 아닙니다. 협회입니다.

회도

협회도유정심위원

업자를 보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실질적으로 대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가고,......

채원

서채원위원장

그 점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발소나 미용실, 숙박업소에 협회가 있습니다. 협회라는 것은 회원들이 권익보호를 위해 존재합니다. 실장님, 그 점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업소끼리 협회를 만드는 겁니다. 거기에 사무직을 둬가지고 그 협회 내에서 자율단속이라 해서 같은 회원들끼리 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도록 자율지도 단속요원이 있어서 그 단속요원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유정심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협회의 회원들이 관계공무원과 같이 단속하다보면 그 협회라는 것은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서 있어야 될 단체인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관계공무원 위주로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희망인 것 같습니다. 유정심 위원님 그런 말씀이시죠?

유정심위원

예,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업소주인이 아는 단속요원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상중이라던가. 임시휴일이라 하고 문을 닫고 단속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속반의 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시정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남구 새 소식지 발간에 있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안원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남구 새소식지의 편집이나 내용에 관한 것이었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구민에게 얼마나 배포가 되고 구민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저도 동감을 하면서, 우리 봉선2동 부녀회원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에게 남구 새소식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물었는데 남구 새소식지 신문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것을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구민의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게끔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홍보가 되어 있지 않고 그 배부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배부장소나 배부방법이 문제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새 소식지의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 많은 구민에게 이것을 알리느냐 하는 데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26만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달에 1만부 발행한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못하거니와 구민들이 새소식지가 발간되고 있다는 사실도 아직 모른다는 것이 지극히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정을 하고 계시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유정심 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들이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방금 유정심 위원이 지적하신 단속하는 방법, 배포하는 방법, 홍보의 미비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윤

고재윤고재윤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점검 대상 업소가 403군데이지요?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고재윤위원

감사를 나갔던 담당공무원이 확인을 업주에게 받아옵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인서를 받아 오지요.

데도

없는데도고재윤위원

안 받아 옵니까? (예)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예, 갔다 와서 공문을 받습니다. 어느 어느 업소는 이상이 없더라고,......

상이

이상이고재윤위원

없으면 그냥 나와 버리고 위반업소만 받는다는 말이지요? (예) 그러면 403군데 나갔다고 하더라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네요? 나갔으면 업주한테 확인을 받아야 만이 공무원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알 것이 아닙니까? 이상이 있는 곳만 한번 둘러보고 오면 403군데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갔는지 안 갔는지 모르겠네요.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실질적으로 갔으니까 그렇게 하지,......

재윤

고재윤위원

실장님, 그러면 앞으로는 해당이 없더라도 업주한테 확인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래야 직접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것이 아닙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고재윤위원

이상하게 단속내용이 문화공보실에는 이것 외에는 위반업소가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진짜로 나간 것인가, 8번 나갔다 해도 인쇄소 11군데, 출판사 18군데, 단속된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그것도 그렇고 서점 99군데, 만홧가게 41군데, 편의점 20군데, 160군데를 8개월 동안 단속했는데 한건도 없습니다. 이 실적이 정말입니까? 제가 실장님을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 서점 99군데, 만홧가게 41군데, 편의점 20군데, 160군데를 8번 나갔다고 한다면 1,280번을 단속 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한건도 없어요. 진짜 공무원이 단속을 나갔는가 안 나갔는가 확인 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단속을 나갔으면 해당업주에게 단속 나왔다는 확인증을 받아야 만이 우리들이 단속을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알 수 있을 것이 아닙니까? 1,280군데 단속을 나갔는데 실적이 한건도 없었다고 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원

서채원위원장

고재윤 위원님, 제가 실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재윤 위원님의 말씀 부분 가운데 무슨 만화가게가 나오느냐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그것도 파악 못하고 위원이 질의하는데 만화가게가 무슨 말이냐고 하는 게 그게 무슨 말이에요.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업무보고한 그 내용인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지금 이 감사장에서 업무보고만 감사를 지시합니까? 지금 이 자리를 1995년도 정기회 감사 받는 자리입니다. 업무보고를 듣고 업무보고만 지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맞지요? (예) 제가 첫 서두에 분명하게 실장님께 주의를 주었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겸허하고 성실하게 대답하라고 지적했는데 감사위원께서 없는 얘기를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출해 준 자료에 의해서 만화가게를 얘기하는데 무슨 만화가게냐고, 다시 한 번 시정을 촉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실장님, 실장님께 죄송한데요.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영업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여러 건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6남매를 키우고 있어서 만화방 실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종일 있으면 3,000원, 기본 500원, 2시간당 1,000원, 심지어 그렇게 많은 만화방을 단속했다고 하는데 한건도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쉽게 말하면 감사단속 나가라고 했으면 담당공무원이 출장비 받아가지고 여관에 가서 사우나를 했는지 집에 가서 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건도 없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하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단속 나가는 공무원에게 꼭 그 해당 업주가 위반을 안했더라도 그 업주명, 전화번호, 도장을 받아가지고 실장님께 보고하게끔 분명히 해주십시오.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고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준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휴

최준휴최준휴위원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아까 비디오 취약업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취약업소라면 어떤 곳이 취약업소입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주로 학교 앞이나 주택가를 취약업소라고 합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구청에서의 단속 제1호 대상지가 취약업소입니까? 학교부근이라고 하셨는데 ,......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면의

시설면의최준휴위원

취약이 아니고 장소면의 취약입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광주대 앞에는 비디오방이 있습니다.

곳은

그곳은최준휴위원

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단속을 나가실 때에는 업소를 선별해서 나가시는 것인지 아니면 무작위로 단속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인지 단속의 대상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전체 일정을 234개 업소 계획을 잡아 하루에 다 못돌면 이틀, 사흘, 나흘 날짜를 잡아서 나가지요? (예) 아까도 실질적으로 사회에서 많이 일어나는 얘기를 우리 유정심 위원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문화공보실이 단속을 하면 부서는 아닙니다만 업무를 취급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업무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사실 누설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 단속 나가네 하면 여기서 기침하면 저쪽에서는 감기 걸립니다. 단속 얘기 나오면 저쪽에서는 이미 준비 다 해놓고 있습니다. 사실 비디오가게 뿐만 아니라 시중 어떠한 업소의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처벌은 안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기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노출시켜서 나 언제 가겠다고 하면 다 치워버릴 수도 있고 문을 닫을 수도 있고 피해가는 방법이 다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물의가 없는 것 같으면 말씀 안 드리겠는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는 비디오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단속을 하실 때에 기밀이 누설이 안 되게 철저히 해주시고 95년도 행정사무자료를 보면 경찰 한 명, 협회 3명, 합동 단속 및 구 자체 지도단속 이렇게 있잖습니까?

채원

서채원위원장

정확한 숫자가 몇 명입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어쩔 때에는 경찰관이 세 분도 오시고 한 분도 오시고 협회에서도 한 분도 오시고 두 분도 오시고 저희들은 두 분이 나갑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그러면 주로 두 분이 옵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두 분이 나가고, 그쪽에서는 두 분도 오시고 한분이 오시기도 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최준휴 위원님, 가변성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휴

최준휴위원

실장님이 1명 내지 2명 아니면 3명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경찰하고 단속을 나가는데 협회회원이 무슨 단속을 합니까? 단 그분은 경찰관이 잘 모르기 때문에 길 안내 차원에서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최준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안원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안원균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최준휴 간사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 나온 김에 부언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 모니터요원이 기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입니까? (예) 언제부터 근무했습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구청 막 생겼을 때부터 근무했습니다.

이분

이분안원균위원

신분 상태가 어떻습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일용직입니다.

용직

일용직안원균위원

몇 일짜리입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280일짜리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280일짜리이지요? 지금은 신분 상태는 어떻습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같습니다.

씀을

말씀을안원균위원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계장님, 실장님께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맞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광주보건전문대 나온 조광희이지요? 혹시 동명이인일까봐 물어봅니다.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조광희는 우리 사진기사입니다. 김선영이라는 여직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실장님께서는 완전히 잘못 말씀하신 거예요. 95년도 일용인부 해직자 현황을 보니까 95년3월2일, 95년6월24일 조광희는 문화공보실 사용하는, 내용이 홍보 모니터요원이라고 했습니다. 홍보 모니터요원은 기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이라고 했는데 사진기사는 남직원이 아닙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그분이 기능직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홍보모니터 요원이 뭡니까? 지금 실장님은 이제까지 답변하신 내용을 다 정정하셔야 돼요. 김선영이란 직원은 74년8월3일생으로 3월2일날 들어와 가지고 문화공보실에 근무하고 있고 그리고 홍보모니터 요원이란 사람은 여기 예산서를 본다면 하루에 일당 1만8,300원씩 250일 내지 300일 근무자이고 457만5,000 한명, 95년3월2일부터 95년6월23일까지 근무했던 사람이 모니터요원이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김선영 이란 사람의 내용으로 거꾸로 바꾸어졌습니다. 봉급을 이 사람이 타가지고 이 사람으로 주는 것인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봉급은 자기가 도장을 찍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예산서에 나와 있는 홍보 모니터요원 12월까지 계산한 457만5,000원은 300일 내지 250일까지 잡은 것 이것은 누가 받은 것입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안원균위원

현재 직원은 몇 명입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18명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18명 직원도 파악도 못합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홍보 모니터요원은 1년에 300일 내지 250일짜리로 457만5,000원인데 그분은 분명히 조광희란 분으로 95년3월2일부터 95년6월23일까지 문화공보실에서 일용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담당계장인 박광석으로부터 답변요청을 하겠습니다.

박광석 계장님, 답변 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불행하게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기 때문에 문화공보계장님께서 답변해주시겠습니다. ○

광석

박광석문화공보계장

문화공보실공보계장 박광석입니다. 방금 안원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 모니터요원으로 있던 조광희는 안원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기능직 직원으로 채용이 되면서 홍보 모니터요원은 구내식당 영양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문화공보실에는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잠시 착오를 일으킨 사항은 김선영이란 사람이 홍보 모니터요원으로 기자실에 근무하고 있다고 제가 뒤에서 문화공보실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김선영이라는 기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300일로 해서 예산에 계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을 96년도 예산안에 혹시 김선영이가 홍보 모니터요원으로 해서 300일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문화공보계장님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공보계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도대체안원균위원

이해가 안갑니다. 제가 조목조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중입니까? 95년3월1일 분구 이후 남구청이 개청해 가지고 지금까지 업무했던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 중입니다. 무슨 300일짜리냐 280일짜리냐로 올리는 예산이 나옵니까? 예산은 며칠 뒤에 합니다. ○

광석

박광석문화공보계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조목조목 짚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묻겠습니다. 조광희란 분은 사진사입니까? ○

광석

박광석문화공보계장

예, 사진기사입니다.

홍보

홍보안원균위원

모니터요원 개념이 뭡니까? ○

광석

박광석문화공보계장

홍보된 구정 사항을 파악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저희 구청 홍보된 사항이 잘 홍보되었는지 검토하고 또 홍보할 수 있도록 제반적인 활동을 하는 요원입니다.

적인

본론적인안원균위원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95년도 지금까지 예산서에 홍보 모니터요원이 올라왔는데 이 막중하고도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구정에 관한 업무를 홍보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산을 더 반영해야 할 중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인원도 늘려야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구 이후 홍보 모니터 요원이 티오 승인을 받은 후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어떤 직무를 수행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요? ○

광석

박광석문화공보계장

홍보 모니터요원이었던 조광희란 직원은 사진기사로서 구정의 주요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사진기사 월급으로 올라와야지요. 과거의 예산서를 보면 사진기사 월급이 있습니다. 아니면 문화공보실 직원으로 포함을 시키든지, 홍보 모니터 중요성 부분들에 관해서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홍보 모니터 승인 티오를 가지고 사진 기사를 채용했던 것이 아닙니까? ○

광석

박광석문화공보계장

예,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조광희씨가 3월2일날 며칠 인부로 들어왔습니까? ○

광석

박광석문화공보계장

300일로 들어 왔는데 300일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3월2일날 약 석 달 20일 정도 근무한 다음에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몰라도 기능직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내가

내가안원균위원

그분의 능력과, 열심히 하고 있는 근무태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동분서주 의회 행사에도 참여하고 여러 행사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어떠한 줄을 탔는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몰라도 300일로 채용이 되었는데 석 달 20일만에 기능직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 직원들보면 2년 또는 3년만에 기능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도 근무를 열심히 하고 때로는 위 상관들 과장, 계장들이 칭찬을 하고 밤낮없이 고생을 했을 때에 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석 달 20일만에 기능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도 사진기사요원으로 온 것도 아니고 모니터요원으로 일단 구청에다가 어깨걸이로 들어와서 정원 티오가 나니까 그때 기능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이지요? 분구가 되어서 당장 사진기사를 채용해서 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정원승인이 안 나니까 일단 홍보 모니터요원이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이것은 정식 직원이 아닙니다. 일용인부입니다. 하루에 1만8,300원씩 300일 내지 250일 연간 457만5,000원이란 예산을 가지고 일단 구청에 홍보 모니터요원으로 티오를 가지고 사진기사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 정원 승인이 났는지 아직 확인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승인이 나니까 기능직으로 채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과정이 이렇게 되었지요?

채원

서채원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인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총무과에 지적한 걸로만 끝내시면 어떻겠습니까?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아까 실장님이 잘못 답변하셨던 기자실에 근무하는 직원은 누구입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김선영이란 여직원은 문화공보실 일용직으로 소속되어 있는 여직원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280일짜리요? (예) 이분이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지요? (예) 그리고 문화공보실의 욕심은 다소 예산형편이 어렵더라도 저희 위원들이 예산편성을 하실 때 280일을 300일로 신분보장이 되도록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지요? (예) 그리고 지금 정원이 15명이지요? (예) 지금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14명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한 분은 어디 갔습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결원입니다.

에서

식당에서안원균위원

영양사로 근무하는 분의 이름은 뭡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 분의 봉급은 무슨 과에서 나갑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나갑니다.

름을

이름을안원균위원

몰라요? 지금 어떤 신분 상태로 있습니까?

채원

서채원위원장

잠깐 한 가지 정리합시다. 식당 여직원 봉급이 문화공보실에서 나갑니까? (예) 관리자가 공보실소관입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거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안원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안원균위원

그 분의 성함 아십니까?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그분은 6개월 있다가 다시 본청으로 가고 없습니다. 조광희가 기능직으로 될 때 티오가 바뀌어 졌습니다.

지금

지금안원균위원

실장님 답변하고, 계장님 답변이 틀립니다. 계장님은 지금 이름이랑 다 알고 있어요. 나중에 책임소재 때문에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자꾸 이러면 다른 데까지 확대됩니다. 여기서 마무리 할 것은 마무리 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지금 현재 문화공보실장님과 문화공보계장님의 답변이 상이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7시27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안원균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리

마무리안원균위원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홍보 모니터의 중요성을 다 느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현재 남구청에는 홍보 모니터요원의 기능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남구의 여러 조직의 형평성, 다른 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중 기자실에 근무하고 있는 요원은 김선영인데 기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홍보 모니터요원이다 하는 것은 잘못될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280일로 기자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의 티오 승인을 받아 홍보 모니터요원이 문화공보실 관리로 되어 있는데, 문화공보실에서는 말로만 홍보요원이지 전혀 근무하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본 위원이 총무과소관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는데 조광희라는 분은 사진기사일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에 따르면 280일로 처음에 들어와서 기능직 티오를 받은 다음에 300일이 되었고 조광희씨는 기능직 티오 승인을 받아가지고 여기 내용에 따르면 사진기사 티오승인이 아니라 조무원, 사무보조원 그런 내용입니다. 즉 사무보조원의 개념으로서 기능직 티오를 받았는데 관계법 조례를 따져보면 사무보조원 기능직 10등급을 따려면 자격증소지 유무가 있어야 합니다. 문화공보실 부분을 지적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총무과할 때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만 남구의회에 있어서 탄력적이고 진취적이고 능률적인 행정운영이 위해서 남구 정원 직급상 이런 부분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전히 행정 편의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오후 내내 여러 가지 지적, 주의를 받으셨는데 업무 파악 좀 제대로 하십시오. 업무파악도 하지 못하고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나오지 않도록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철저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안원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인력부분에 대해서 홍보 모니터요원이 실질적으로는 문화공보실에 근무하고 있지 않으면서 형식관리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지요?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이 부분의 세부적인 것은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안원균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업무파악에 대해서 주무부서 실장께서 문화공보실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소상하게 파악하고 그래야만 업무를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업무숙지가 상당히 미숙함이 오늘 감사장에서 노출되었습니다. 차후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업무숙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예) 그리고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두 가지만 묻고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구보편집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장이 마지막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원균 위원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서 의회에 관련된 기사 내용들이 축소된다거나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부분 또한 구보에 실려져있는 사진이라든지 각종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의원님들 뜻과 다르게 편집된 부분들을 지적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나름대로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 대안과 함께 지적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 남구보 조례안 제6조 전반적인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구청장, 부위원장은 부청장이 되는데 3항에 보면 나머지 위원은 5급 이상공무원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구보 편집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느냐 현재 조례에는 구청장과 부청장만 명시 되어 있습니다. 내부운영계획서를 살펴보면 당연직이라 해가지고 해당국장들은 당연직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위원들은 구청의 전 실ㆍ과장이 됩니다. 맞지요? (예) 이러한 지적내용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을 편집위원으로 위촉하면 편집을 하는 과정 속에서 기사축소라든지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거나 그런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후 의원님들도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조례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여함으로써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 인정하십니까? (예)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그래야만이 의회관련 기사들이 독립성을 확보하고 상호 불신이 불식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본위원장이 평소에 가졌던 생각입니다만 현재 구보를 1년에 월 1만부 정도, 거기에 사용된 예산이 1,500만원 정도, 상임위원 두 분, 보조원 한 분 해서 약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소모성이 아니라 문화공보실에서 마침 구보에 관련된 조례개정이 저희 위원회에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상업광고를 하겠다가 주 내용입니다.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서 주문하고 싶은 내용은 구보내용을 다양화해서 중고품을 교환하는 정보제공이라든지, 사랑방이나 동서남북처럼, 그러한 내용들을 게재한다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정복지과나 청소과에서 재활용품이라든지 중고품교환 이 부분에 정책을 뒷받침하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세외수입도 충분히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정보제공 기타 공익적으로 남구관내 미아찾기 내용도 게재한다면 상당히 다양성 있게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사랑방이나 동서남북은 흑자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이렇게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양하게 구사해서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데 관에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은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더 다양화시켜가지고 예산만 들어 갈 것이 아니라 기왕 구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면서 충분하게 상업적인 효과도 더불어서 볼 수 있도록 연구검토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 질의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판단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허락하여 주신다면 제가 편집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채원

서채원위원장

좋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입장으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제가 업무파악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유념하겠습니다. 구보편집원 전영남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실장님, 그 내용 같으면 답변을 안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장님을 우려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오전에 선서를 했습니다. 본위원장이 물었던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다시 번복하는 발언을 한다면 위증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 같다면 이 자리에서 말씀 안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굳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정수

한정수문화공보실장

,......

채원

서채원위원장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중지

17시5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감사위원님께서 고생 많으십니다. 내일은 토요일인 관계로 오늘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감사를 끝내려고 했으나 시간관계상 밤늦게까지 시민과 질의 답변을 듣고 총무과 보고만 듣는 선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시민과장 이경희입니다.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계장소개) 6. 시민과

채원

서채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과장 나오셔서 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시민과장 이경희입니다. 저희과 95업무추진 실적으로 민원행정쇄신, 호적분야, 병무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충적으로 요구할 자료 있으면 간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즉시 자료를 제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업무현황보고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 있으신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신고고재윤위원

및 호적공부의 적정관리로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과장님, 우리 남구가 26만이죠? 그러면 우리 남구가 원적으로 되어 있는 사람은 몇 분입니까?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원적은 제가 아직 파악을 안했습니다. 주무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재윤

고재윤위원

등록인구가 26만인데 그것도 파악을 안 하시고 어떻게 감사장에 들어옵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원적을 다 파악해 가지고 자동차를 자기 고향으로, 원적에다가 등록해 가지고 세외수입을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구청이 전국에 수 백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제일 하위인 남구청이 원적이 몇 분인지도 파악을 안 해 가지고 더군다나 감사장에 들어와 가지고 모른다. 좋습니다. 원적을 하루바삐 파악하셔 가지고 세외수입을 좀 올려 주십사하는 그러한 공문을 발송한 내용있습니까?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하루빨리 원적을 파악해가지고 일을 처리 하겠다는 그 뜻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고재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주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자격은 사무관급 이상이므로 혹시 필요에 따라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실 위원님께 여쭐 것이 아니라 본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시면 본위원장의 허락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담당계장에게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니까 그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은 과장님 뒤에 앉으셔서 즉시즉시 메모를 전달해 주셔야지 그렇게 멀리 떨어져가지고 되겠습니까? 고재윤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

서용서용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구청과 동사무소 토요일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동사무소에는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동사무소에 전일 근무요원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후 6시까지 평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업무를 겸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소

동사무소서용위원

전 직원이 6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한사람이 합니다.

람이

한사람이서용위원

하지요? 일종의 당직하고 같습니다. 맞습니까?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당직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고요. 당초에 중앙부처에서는 시민과, 세무과, 지적과, 건축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FAX 민원이라든지 전산 이런 것 때문에 동이 연결이 안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0개 동은 관내 민원을 취급 하는 직원들은 2분의1씩 교대로 해서 금주 토요일날 쉬는 것으로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원은

공무원은서용위원

오후 1시까지 근무시간이죠?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오후 5시까지요.

일도

토요일도서용위원

그래요?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민원담당 직원만 합니다.

담당

민원담당서용위원

직원에게는 특별수당이 나갑니까?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민원담당 수당은 별도로 있고요? 전일 근무로 인한 특별수당은 나가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서용위원

구청에서는 몇 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구청에서는 4개과에서 2분의1인 5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구청만 몇 명입니까?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구청 36명, 동이 20명, 합해서 56명입니다.

서용

서용위원

그 공무원에게도 시간외 근무 수당은 나가지 않습니까?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그렇습니다. 그 대신 다음 토요일날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일

종일서용위원

쉽니까? 오후 5시까지 근무하면 그다음 주 토요일에는 아주 출근을 안 하다는 얘기죠? 우리 구청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도 하고 있습니까?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민원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부서만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하다 보니까 세무과 같은 경우 계장들이 민원 처리하는데 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2분의1 근무하면 다음 주 토요일날 그 사람들이 안나와버리니까 계장들은 하지마라 실제로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지 너희들 쉬라고 하는 것 아니다 실질적으로 직원들만으로도 민원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계장들이 나와서 시간만 떼어버리고 그 다음 주에 안 나와 버리면 일을 못해버리기 때문에 계장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서용

서용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들이냐면 자료를 보면 금년 95년7월1일부터 시행을 했지요?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7월1일부터 구청은 실시하다가 동도 7월15일부터 전면 실시했습니다.

료를

자료를서용위원

보면 95년도7월1일부터 11월30일 5개월 동안 구청에서는 45건, 20개동에서는 3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도모하기 위해서 실시한 것은 좋습니다만 공무원이 아침에 출근해서 토요일 1시에 제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내는 것을 항상 기대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부공무원들이 어떤 수당도 받지 않고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하면 그 다음 토요일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침 9시까지 출근을 해서 1시까지 근무하고 가정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순서가 있는데 본의아니게 일종의 당직을 하다보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질서가 잡히지 않고 어떤 수당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불평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20개동에서 5개월 동안에 35건이라고 한다면 한달 내내 한건 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것을 구청에서는 5개월 동안 45건이니까 한달에 약 10건 정도나 9건 정도가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꼭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1일 평균인 것 같은데요, 건수는 더 많습니다.

아까

아까서용위원

기획감사실에서 이 자료를 가져왔는데 이 자료가 틀립니까?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거기는 하루 몇 건으로 되어 있습니까?

서용

서용위원

5개월 동안에 35건인데 그러지 않습니까?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그게 아닙니다. 5개월 동안에 1,680건입니다. 구청과 동 합쳐서 그렇습니다. 구청이 945건, 동이 735건으로 1일 평균 약 80건에 130통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용위원

자료를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이 토요일 오후까지 전일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어떤 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수당을 줘야 한다는 데는 반대 입장입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면 이번 주 토요일 전일 근무하면 다음 주 토요일은 전일 쉬어주기 때문에 수당을 줄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추세가 주 2일간 쉬는 추세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단계라고 생각하며, 일부직원들은 그것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서용

서용위원

알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고재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윤

고재윤위원

총무국장님은 남구가 원적인 인구수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24만4,800여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3쪽을 봐주십시오. 주민행정쇄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민원 담당공무원의 획기적인 의식전환과 경쟁력 있는 민원제도 개선으로 민원행정의 서비스 향상 참 좋은 의미입니다. 추진실적 보겠습니다. 현장 민원실 운영 95년3월1일부터 현재까지 직원배치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10급 이 한분이 계속했습니까? (예) 그러면 구청 내에서는 1일 평균 37,5건을 했는데 진월동 광주은행 지점에서는 1일 21통 17건, 청 내보다 민원수가 2분의1도 안 되는 숫자입니다. 이런 제도는 한다면 우리 구청과 가장 원거리에다 설치를 해야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되는데, 진월동은 돌아가면 바로 구청 아닙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한군데만 지금까지 이동하지 않고 광주은행 진월동 지점에만 설치해 놨는가,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그 문제는 옛날에 효덕동입니다. 효덕동에 인구가 3천여명 됐을 겁니다. 그런데 대단위 아파트지구가 되면서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넘어가서 1만7, 8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밀집되어 있는 곳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거기다가 설치함으로써 많은 민원인이 구청까지 왔다 갔다 하는 어려움을 덜자는 뜻에서 3월1일 개청이전 서구에서부터 계속해오던 업무입니다. 고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촌동 같은 데는 팩스민원 처리하고 있기에 그런 문제는 없으며 효덕동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진월동은고재윤위원

우리 구청하고 상당히 가까운 곳 아닙니까? 인구수를 보면 봉선동이 많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를 한군데만 놔두시지 말고 쉽게 말해 한달씩, 4/4분기로 나눠가지고 한다든지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앞으로 단계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다행히 사무실은 진월동 광주은행 지점에서 빌려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어쨌든 직원도 있어야 하고 사무실도 있어야 팩스도 설치하고, 복사기도 설치하고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위원님 고견을 참고해서 검토 하겠습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그 직원은 그쪽으로 출근합니까? (예) 그분은 특혜를 누리네요? 파견근무도 돌아가면서 하면 어쩝니까?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특혜는 아니고, 시민과 직원을 일시로 파견하는데 바꿀 수 있습니다. 사실 월산동 직원이 했다가 6, 7월경에 바꿨을 겁니다. 앞으로 오래되면 제도적으로 장치하겠습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원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과

시민과안원균위원

정원 대비 현원이 몇 명입니까?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정원이 13명이고 정원 외 직원이 4명입니다.

정원

정원안원균위원

외 수는 고용직입니까?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일용직입니다.

사역

인부사역안원균위원

결재부대장 원본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국가위임사무인 호적관리와 병무관리를 잘하고 있어서 상당히 기쁩니다. 현장 민원실을 이야기 했는데 1일 평균 약 17건 정도 처리가 분명히 됩니까?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1일 평균 17건에 26통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장

처리대장안원균위원

있죠? 갖고 오시구요, 기능직 10등급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분구 때부터 사용된 분입니까?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도중에 6월달인가 바꿔졌습니다.

전에

그전에안원균위원

신분 상태는요?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그전에도 기능직이었습니다.

분은

그분은안원균위원

어디 있습니까?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월산2동 직원을 분구되기 전에 계속 쓰다가 월산2동 직원이 결원이 많아 업무에 차질이 있다고 해서 원대 복귀시키고 별도로 기능직 1명을 배치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 기능직 1명은 시민과 정원 대비 현원에 들어갑니까?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지금 티오는 시민과 티오로 안 돼 있고 효덕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 분이 꼭 기능10급이어야 됩니까? 일요일은 안하잖아요? (예) 300일짜리는 어떻습니까? 채용 전부터 구청에 근무했던 분이에요 아니면 최근에 기능직으로 된 분입니까?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그 전부터 기능직으로 근무하던 분입니다. 여기에는 직인이 있어야 하고 각종 장비라던가 또 많은 민원인한테 잘해야 하기 때문에 오래된 직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안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진월동 광주은행 지점에 있습니다.

직원

직원안원균위원

성함은요?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김재창입니다.

류가

서류가안원균위원

오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상담역,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분구될 때부터 근무하셨어요? (예) 퇴직공무원이신데 최종 근무부서가 어디였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시청 지적과입니다.

현재

현재안원균위원

신분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일용 300일입니다마는 보수규정은 민간적 보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안원균위원

잘 안 맞습니다. 일용 300일인데 매월 60만원씩 나가고 수당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수당대신 보상금이 나간 것 같은데 일용 300일 신분으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있는가,......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일용형식이기는 합니다마는 민간적 자본으로 보조해주기 때문에 일용하고는 다소 틀립니다.

신분

신분안원균위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신분은 일용입니다.

일용

일용안원균위원

300일이면 신분보장과 아울러 수당도 나가야죠. 퇴직공무원을 일용 300일로 쓸 수 있는 규정이 안돼요. 신분 상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일용 300일에 준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다소 다릅니다.

보수

보수안원균위원

지급내역이 일용 300일 날짜수를 계산해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해서 예산을 세우면, 일용 300일에게 임금 지급하는 식이 아니고 경상적 보조로 주기 때문에 년 예산이 서면 그것을 12등급 해서 보조금으로 주는 겁니다. 개인에게 급료적 성격으로 주기 때문에 일용직 성격하고는 다릅니다.

신분

신분안원균위원

상태는 어떻게 된 겁니까? 300일짜리 하고는 분명히 다른 차원 아닙니까?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다르죠.

간에

민간에안원균위원

대한 경상적 보조기 때문에, 민간인이 와서 구청에서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 규정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월 60만원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제도적으로 얼마 줘야 한다는 근거는 없고, 우리가 얼마 수준에 맞출 것이냐 해서 일용 300일 수준에 맞춰서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줬던 것이지, 100만원 줘라 50만원 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쉽게

쉽게안원균위원

말해서 구청에 오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니까 경상적 경비로 주는 거 아닙니까? 300일짜리라면 공무원으로서 신분보장을 받는 거고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약간 다르게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홍규

최홍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재윤 위원님.

재윤

고재윤위원

과장님, 왜 답변이 틀립니까? 직원배치 1명, 기능 10등급, 어디서 사용합니까? 구청입니까? 동사무소입니까?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동사무소입니다.

까는

아까는고재윤위원

구청에서 파견근무라고 했지 않습니까?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그러니까 효덕동 티오만 되어 있지, 실질상은 별개의 티오내에서 내보낸 사람입니다.

의가

명의가고재윤위원

남구청장님 도장이 찍힙니까? 동장 도장이 찍힙니까?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동장도장이 찍힙니다.

어떤

어떤고재윤위원

연유로요?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효덕동에서 나가는 증명이기 때문에 효덕동 민원은 동장직인이 찍힙니다.

재윤

고재윤위원

구청 발급 민원은요? ○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구청 발급 민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래요

그래요고재윤위원

, 꼭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직인이라도 남구청장하고 민원용, 일반직인 이런 것이 사이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민원직인이 파져있기 때문에 민원밖에 못 찍고 다른 공문서에는 못 찍습니다.

방금

방금고재윤위원

전에는 구청에서 파견 나갔다, 3월달부터 지금까지 근무한다, 너무 장기근무 아니냐. 그 공무원이 특혜 아니냐고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시정 하겠다 그래가지고 방금 안원균 위원이 질의하니까 구청직원이 아니라 동사무소 직원이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면 어떻게 합니까?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고위원님께서 한사람이 장기 근속하면 그 사람에게만 혜택을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1, 2년 지나면 다른 직원들 순환보직 주듯이 이 분도 주겠다, 그런 뜻이죠.

러면

그러면고재윤위원

동사무소에서 취급하는 업무의 일부라 하면 민원행정 쇄신란에다가 구태여 이렇게 기록할 내용이 아닙니다. 국장님, 답변해주십시오. 동사무소 업무일부라고 했는데 뭐 하려고 이렇게 홍보합니까?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아니죠, 효덕동에 사시는 주민들이 구청까지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현장 민원처리실을 만들어 놓고 지금 하루 17통 정도의 민원을 처리 한다는 얘깁니다.

아까

아까고재윤위원

본위원이 그 동사무소 소속직원이다 하면 원거리동이나 기타동으로 순환해 가면서 하면 어떨까 했는데 그 동사무소 직원이라면 구태여 그런 답변이 안 나오고 제가 그런 말씀도 안 드리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

희삼

채희삼총무국장

위원님 말씀과 제 생각이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구청에서 임명한 직원이기 때문에 배치한다. 이런 감각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해가 있으셨다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국장님과 과장님이 시원스럽게 말씀을 안 하니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고재윤 위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재윤

고재윤위원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원균

안원균위원

직원이름이 김재창씨라고 하셨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여기 오실 때는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김재창씨는 36년생으로 나이가 많고 공과금 요원이었는데 구청에 남겠다고 해서 연장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런데 현재는 동사무소 티오로 있고 관리부분은 시민과에서 간접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들이 시원하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이분들은 현 부서에 배치 된 것이 3월1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아쉬움이 있다면 공무원 조직사회에서 다년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신분보장적인 차원이 있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민원실 창구는 대부분이 아가씨입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분이 앉아있으면 모양새가 그러거든요, 다년간 근무한 경험으로 우수한 점도 있지만 아가씨들만 다 앉아있는데 거기에 나이 드신 분이 앉아 있으면 모양새도 안 좋고 능률적인 면도 없잖아있거든요, 그렇지만 공무원이라는 조직사회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해가 되겠네요, 이렇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채원

서채원위원장

안원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습니까? 제가 보았을 때 처음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물론 남구가 분구가 되어서 그런 상황은 이해됩니다만, 시민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서구에서부터 시민과장을 맡으셨던 베테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감사장에 나오셨다는 자체가 감사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뒤의 과장님들도 우리 안원균 위원님 말씀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는데 과장님 답변을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점에 대해서 해당 실ㆍ과장님들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해야 밑에 있는 계장들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밑에 있는 실무자를 지도할 수 있는 것이고, 해당 과장님께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신다면 그 업무는 보나마나 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총무국장님, 시민과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일정에 따라서 총무과 보고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7. 총무과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9시51분 감사중지

20시0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 첫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오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총무과장 천세정입니다. 총무과소관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장소개)

채원

서채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소관 업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되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

천세정총무과장

총무과장 천세정입니다.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채원

서채원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으로부터 총무과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충자료를 요구하실 분이 계시면 간사님을 통해서 자료를 요구해 주시면 내일 오전 10시 감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 책상에 보충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오늘 총무과 보고까지 청취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