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2차 회의에서와 동일하게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이 계속되겠으며, 업무보고 후에 서류 검증 및 현지 확인이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95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 95 군정주요업무 보고및 질의답변(건설과,도시과,민방위과,보건소, 사회지도과, 기술보급과,위생환경사업소) 2.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순서에 따라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윤영욱 입니다. 95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우리건설 업무중 중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작성된 보고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첫번째로 하천 기성제의 유지관리 입니다. 우리관내 하천수는 직할하천이 3개소, 준용하천이 17개소, 해서 20개소 하천에 총 하천 연장이 148키로미터이고, 기성제의 연장은 192키로미터 하천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관리는 기성제방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에 제방자체의 파손이나 호안파손 정비는 물론이고 유수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하거나 제방파손 원인이 될 수 있는 방목이나 모경행위등의 단속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정비기간을 춘추2회로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12만원을 투입을 해서 고막원천 제방등 주요 기성제 제방성토, 비탈면 보호공등 또 문비보수등을 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위험이 많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무질서한 노점상이나 노상적치물을 일소하기 위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읍면사무소 소재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매월 정기적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수시로 단속해서 여기 열거한 것처럼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해당주민들의 준법정신의 미흡으로 계속 반복되는 행위가 돼서 자주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력히 단속을 하면 그 행위자에게 민원이 있고, 단속을 안하면 통행인의 민원이 있는 양면성의 민원이 상존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주민의 준법정신도 고취시키고,도로 기능도 회복하여서 쾌적한 통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함평읍 수호천 정비사업입니다.재해를 예방하고 주위환경을 개선하는 수호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은 수호천 480미터를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서 11.30까지 준공기일로 완료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으로 농경지 3헥타와 가옥32동을 보호하고 마을앞을 정비하는 효과가 있어서 주위 환경이 쾌적하고 직선화로 발생된 잔여지를 주민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로록 그 공간을 제공하는데 효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손불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복지시설 등 종합적으로 정비하여서 주민이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취시키는 사업으로써 94년도에 시작해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도로확포장 2개소 2,760미터와 하천정비 135미터, 공원조성 1,500평등 11억9,7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80%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면 정주생활권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앞에서 손불 정주권 개발사업과 같은 목적으로 학교면은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을 농어촌 진흥공사와 3,900만원에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본 계획이 확정되면 주민공청회나 또 도지사 심사, 중앙심사등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의 편의가 도모되도록 계획이 되도록 해서 주민의 편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나산면 문화마을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의 일환으로 분산된 마을을 집단화 하고 현대적인 주택, 생활환경조성과 생산기반 정비와 소득증대사업이 병행 연계됨으로써 조화된 미래지향적 농어촌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나산면 삼축리에 총 1만5,682평 토지를 조성해서 공공용지를 제외한 택지를 실수요자에게 분양하여서 정주토록 약 38억원을 투입해서 주공정은 금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단지조성은 완공이 되어서 개별적으로 건축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내년 6월까지 해서는 완전 마무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95년도 재해대책 추진입니다. 태풍이나 폭풍, 해일, 호우등 각종 재해 요인에 대한 사전예방과 재해에 대한 자율 방재체제등 주민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내무부까지 신속한 온라인 보호체제가 돼있고, 또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수방 기동대랄지 인명구조대 편성과 수방자재 장비등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 제일 취약지가 20개소를 지금 지정하고 있으나 이 시설을 완전 조치하는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매년 조금씩 보수하나 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예산요구가 많이 있겠습니다. 적극 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이 취약한 밭을 정비하여서 밭작물의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와 시설농업과 기술 농업의 확충으로 인력 절감등으로 생산비를 절감하는 목적이 밭 기반정비 사업입니다. 금년에 월야 예덕지구 45헥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개발 5공과 농로개설 2.9키로미터, 급수관로가 3.8키로미터를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일부 토지소유자들의 도로부지 매입 승낙거부로 인해서 공사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5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95년도 가을 착수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금년 가을에 착수한 경지정리 사업지구는 함평 장년 지구에 90헥타, 손불 용흥지구에 50헥타를 지난 10월에 착공해서 내년 5월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로는 연간 미곡 51톤의 증수와 노동력 절감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입니다. 기 시행된 경지정리 지구에 농산물을 유통하는데 연결된 도로를 포장하여서 국도나 지방도 군도에 연결시켜 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금년 함평 만흥지구에 농로 1.6키로미터를 폭 3미터로 지금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착공해서 금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우리군 군도가 14개 노선에 172키로미터인데 현재 98키로미터가 포장되어 있고, 74키로미터가 미포장 되어 있습니다. 매년 계획에 의해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군도 2호선 2.7키로미터, 3호선 3.8키로미터를 사업비 15억7,500만원으로 지금 포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과 11월에 착공해서 내년 4월과 5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현재 약80%진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농어촌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우리군의 농어촌 도로는 168개 노선에 388키로미터중 274키로 미터가 미포장 되어있습니다. 금년에 5개 노선에 5.24키로미터에 17억7,3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 5.23 착공해서 내년 3월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80%입니다. 일부노선에서는 용지 매수 협의 불응으로 공사가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예정공정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본 사업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서 계속 설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악 도로주변 정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군도 11호선상의 일부구간에 측구정비와 확폭구간에 대한 포장공사 입니다. 사업비 1,700만원을 투입해서 지난 6월 착공해서 9월말에 준공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주변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써 주변 정비 효과가 있어서 지금 쾌적한 생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금노 위원, 질의 바랍니다.

노금노 입니다.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간단한것 몇가지만 좀 확인해 볼려고 그러거든요. 어차피 또 서류감사할때 얘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말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자료가요 지금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 '95대형 관정개발 현황이라 해갖고 나와 있거든요 쭉 함평군 전체가, 그리고 재무과에서 제출받은 95년도 공사계약 전체액 계약철이 쭉 나와있는 자료가 있는데요,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중에 함평읍 지역에 옥산리, 자풍리, 석성리, 내교리 해가지고 내교리는 계약회사가 금호토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전혀 이 대목의 계약부분이 안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물어보고 싶은데요, 재무과에서 계약을 안하고도 건설과에 직접 계약해서 뭐 하는 것 있습니까 ? ○

아니오, 그런것은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서류로 재무과와 확인을 해 볼랍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수호천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 주민들도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몇일전에 우리 신광 이위원님하고 한번 거길 다녀왔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말썽이 많은가 해서 봤더니 재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몇 페이지입니까 ? 여기 제출한 자료는 10페이지이고, 업무보고서에는 몇페이지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

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는 사업비가 2억으로 되어 있지요 ? ○

예,

그 2억중에 설계비라든가 이런 부대비를 다 포함해서 --- ○

예, 그렇습니다. 다 포함해서 입니다. 용지 매수액까지 다 포함해서 입니다.

매수 비용까지요 ? ○

재무과에서는 계약 금액만 아마 나올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는 11.30 까지해서 사업을 완료했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가서 몇가지 확인해 보니까요, 필요하면 또 내일이라도 같이 한번 가봅시다마는 길 가운데에 전봇대가 그대로 있고 지금 실제 그렇거든요, 또 길위로 돌출되어 있는 샘도 그대로 있고 또 무슨 모터도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길만 어떻게 천만 정비가 됐지 실제 사람이 다니는 길하고는 별 상관없이 정비된 것인가 이런것이 확인이 되고요, 또 하나는 하천을 정비하면서 하천 옆으로 화단을 만들려고 해놨는지 높이 쭉 쌓아놨데요, 포장한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길은 포장이 되어있고, 길가에는 포장안된 상태로 높이 쭉 쌓아져 있고 그옆이 이제 하천이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형이 산에서 밭을 통해서 내려오는 물이 어떤 하천으로 바로 빠질수 없고 전부 잘못하면 동네의 집으로 다 밀려가지고 난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길이 더 낮고 화단이 더 높고,화단을 넘어서 어떻게 물이 빠질수 없고 물빠지게 하는 것은 두군데 세군데에다가 조그마하게 해가지고 물이 빠져서, 하천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길 가운데 사이 사이에 해 놨더군요, 그런데 제가 그 옆에서 어렸을때 계속 살았기 때문에 거기 물이 굉장히 많아져요, 저위에 계곡에서 부터,그런데 이물이 전부 모아 져서 남의 집쪽으로 넘쳐 흘러버릴것 같은 예상이 들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본 바로는, 그런거라든가, 또 저는 건설에 대해서 전문적인 상식은 없습니다마는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릴때 사이사이에 패이지 않도록 해놓지 않습니까 ? 그리고 위에다 다리를 놔놓고 그런데 물이 제대로 돌아서 사정없이 때려밀어 버릴때는 호안블럭이나 그런것 없이 그냥 그대로 있고, 오히려 그렇지 않은데는 호안블럭을 쌓아가지고 있고, 내 상식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된것인가,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상황을 설명해 달라는게 아니라 하여튼 설계나 이런것들이 왜 그렇게 나오게 됐는가 한번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필요하면 같이 한번 가보십시다. ○

그런 사항은 아마 뒷정리가 덜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뒷정리 같은 것은 해주실 것이고, 아까 전주이설이나 이런문제는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주가 이설될 전주인 것인지, 고정될 것인지 다시한번 검토해 볼것이고, 아까 도로에 물이 내려오면 하천으로 안빠져 나간다하는 부분은 정 그런 문제가 있다한다면 보완해서라도 조치가 되도록 할랍니다. 현지확인을 해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 볼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불 임인택 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많이 했습니다. 간단하게 두가지 묻겠습니다. 용흥지구 지금 경지정리를 하고 있지요? ○

예,

그런데 경지정리가 주로 목적이 평탄하게 수평을 기하기 위해서 많이 한다고 보는데 형태대로 논을 조성하면서 얕은데는 흙도 갔다가 메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 하는 민원이 있어요,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유의하셨다가 좀 챙겨 주십시오. ○

예,

그리고 여기서 한마디 더 할 것은 각현씨 김각현씨, 들으셨죠 ? ○

누구요 ?

김각현씨, 또 김영길씨 두분이 경지정리를 할려고 그랬는데 아마 도장을 찍지 않은 모양이에요, 수용은 당체 안했는데 그당시 그 땅속에가 배관이 들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측량할때 난항이 있어서 안했는데 빼고 보니까 하고싶은 생각이 난모양이죠, 늦은 감이 있어요, 그때 일괄 사무처리하는 단계로는 ,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꾸 민원을 낸단 말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잘 알으셔서 선처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약 1,850평인가 20평인가 된다고 그럽디다. 그리고 손불 공원 조성하는데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쾌적한 문화공간을 만들어 주셔서 손불사람의 정서생활에 많이 보탬이 됩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없어요 공원에가, 손불공원 그리고 또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공원에 온 사람들이 노상 방뇨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쾌하단 얘기가 많이 돌아요, 그러니까 두가지만 선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

예, 알았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그렇습니다. 현재지금 경지정리가 평탄부분은 전부다 되고 현재 남아있는 경지정리가 계곡부분 좁은 부분이 되기 때문에 필지와 필지 사이에 낙차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단지를 크게하기 위해서 위에 단지 밑에다 전부 메꾸고 그런식으로 한다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평탄작업은 그렇게 많이 토량 이동이 적은 방법으로 그렇게 지금 설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계곡 부분을 지금 평야 부분같이 단지를 크게 만든다고 하면 단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소 단비를 하기 위해서 그 지형에 맞는 그런 단지조성을 하고 있고, 어차피 경지정리를 하다보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많은 민원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은 그때 그때 현지에서 처리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조성해 놓은 가로등 관계는 어차피 가로등하고 화장실 문제는 저번에 우리 군수님께서 현지 확인하시고 왜 공원에 화장실이 없냐, 이거 한번 지적을 당했습니다. 이 부분도 어차피 예산에 수반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예산을 조치해서 하는 방향으로 노력 할랍니다.

예, 답변 충분했습니까 ?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어촌 가로등이 여기저기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걸 많이 설치는 해놓고 가로등을,보수 문제가 제대로 뒤따르지 못해가지고 어느면을 불문하고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몇 번 정도의 보수절차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가능하다면 그것이 지금 기공사 들에게 위임을 해가지고 보수한다든가 해서 기공사들의 착취라 할까요, 무리한 보수를 바람으로써 거기에서 오는 부담도 상당히 느끼지 않느냐 그런감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것을 군에서 기술직을 1명 내지 2명을 둬가지고 주기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가로등을 보수한다든가 정비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

가로등은 그렇습니다. 우리군 농어촌 각각 골목마다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마침 자료를 갖고 있는것이 현재 없어서 정확한 등수 숫자는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산재돼 있는 이 가로등이 어떤 이유에서 많이 고장이 납니다마는 촉이 떨어진다든지 또 여름철에 벌레들에 의해서 정전이 된다든지 그래서 많이 고장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전업사에다 그것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고치게 --- 전업사에서는 가령 저기 오지에 있는 한등을 보고 그것을 하루에 고치러 나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피를 해요, 얼른 우리는 빨리가서 고치라고 해도 거기서는 손이 부족하다 해서 안나가서 이틀이고 사흘하다보면 민원이 발생해서 전체적인 가로등 관리에 문제가 있는것 처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등 하나 고치는데 약 5만원씩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재료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거하나 보고가는 출장비, 인건비, 모두 그런 것을 계산해서 그렇게 계산이 됩니다마는 그나마도 그렇게 주고라도 빨리 고쳐지면 민원이 없는데 아까 말씀대로 한등이나 오지에 두등보고 하루일 품버리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기피를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되고 그래서 가로등 문제가 우리군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군에서도 회의때 보면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군에서 직영하는 방법이 없겠냐 이런것도 몇개군에서는 하고 있는데가 있어요, 할려면 일단 고가 사다리의 차를 사야하고 차에대한 사람을 써야하고 또 전기 기술자를 채용을 해야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지 타산을 맞춰보면 정확한 계산은 안되겠습니다마는 크게 우리가 도움이 안되는 현상으로 현재 다른군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계속 날마다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몇 번 고치고 놀리는 현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경비가 납니다. 그래서 수지타산을 하고 보면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도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우리관내에 전업사 수가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마는 하여튼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상당히 사정도 하고 또 어떤면에서는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현상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분 예, 정봉곤 위원, 질의 바랍니다.

정봉곤 위원입니다. 군도 2호선,3호선 확포장 관계를 묻겠습니다. 우선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십니다. 군도 2호선,3호선 확포장 계획만 서있지 도로 주변의 가로수 식재 계획은 없으신지 또 도로를 확포장 해놓고 가로수가 없다면 미관상 볼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꼭 가로수가 심어져 가지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할텐데 확포장이 안되어 있고, 특히 전번에도 얘기 드렸습니다마는 2호선은 용천사 관광권으로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그래서 꼭 가로수가 심어져야만이 미관상 좋겠다는 뜻에서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싶고, 금년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내년도 정창교보수계획 개축계획이 서 있는데 2억의 예산을 들여서 개축을 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개축하실 것인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바랍니다. ○

우리 군도나 농어촌도로 시설에 가로수 식재 계획은 없습니다. 가로수 식재는 별도로 우리가 취급하고 있고, 이것은 나무를 심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확포장 공사에서는 가로수 계획은 없습니다. 이것도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 부분의 해당된 과에 한번 우리가 건의를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정창교는 내년도 사업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정창교를 보면 다리모양이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다시 놓을까하는 생각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잘된 계획이라고 봅니다. 실은 도로와는 관계없이 교량이 놓아져 있기 때문에 통행하는데 불편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점을 보완해서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예,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꾸 혼란이 와서 다른것도 무슨 내용이 있는 것인가 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에서 제출한 95년도 대형관정이 46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46개를 했다. 재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한 대형관정은 55개를 했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한 10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문제는 방금전에 내가 질문을 했던 함평읍 내교리는 건설과 자료에는 시공회사 까지 다 들어있는데 재무과 자료에는 없어요, 또 역으로 우리 재무과 자료에는 예를 들어서 손불 학산 안정지구 암반관정 개발공사를 2,260만원을 해서 '95.6.21 날 발주해서 '95.7.20 날에 완공했다 이렇게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또 건설과 자료에는 아무리 봐도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대형관정에 대한 발주를 건설과가 따로 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하는데도 이것이 빠진 것인가 이것이 당체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아니, 다른말들이 없으면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고 있다면 해주시고 없으면 내일부터라도 서류확인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

그것은 2개를 놓고 검토를 해나가 봐야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왜 의문점이 남는고하니 회사명까지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두개도 아니고 뒤죽박죽 되고해서 일단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

예, 자료 발췌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발췌가 됐는가 그것을 확인해볼 문제입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진섭 위원, 질의 바랍니다.

신광 이진섭입니다. 다른게 아니라 업무 보고에는 없습니다마는 지난 수해때 태풍 해일이 일어가지고 함평, 손불지구 수해과정에 대해서 방재 계획이나 혜택이 어떠한지 위급조치한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예, 지난번 해일, 폭풍에 의해서 우리관내에 상당한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피해조사를 도 검증도 받고, 중앙검증도 받아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피해액이 9억3,000만원 정도의 피해액으로 확정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곧바로 영달될 겁니다. 그것은 보조가 따르기 때문에 그 보조에다가 우리군비를 확보해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부분 방조제 사업비가 많이 배정이 된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바랍니다. 예 정봉곤 위원, 질의 바랍니다.

정봉곤입니다. 모든 서류의 일관성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방금 노금노 위원의 질의와 마찬가지로 군도 2호선 준공일이 언제냐면 업무보고에는 2월말로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없고, 지금 재무과에서 제출한 공사계약 체결내역을 보면 4.8 로 준공일이 되어 있어요, 그런 혼선이 되어 있어서 서류의 일관성이 없습니다. 2월 말일이 맞는 것인지 4.8 이 맞는 것인지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 업무보고요 ?

업무 보고에는 2월말까지 완료라고 되어있는데 --- ○

우리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군도 2호선의 공사기간이 '95.11.9 ∼'96.4.8 로 되어 있습니다.

2월말일까지 완료 아닙니까 ? 군도 2호선이 --- ○

4.8 로 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 ? ○

15페이지 ---

맞아요, 4.8 이 맞습니다.

12월중 보조기층 완료하고 2월말까지 완료, 연수는 안되어 있지만 2월말일 이라면 내년도 2월말일을 말씀 하시는 것이지 지난 2월말일을 얘기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공사계약 체결이라고 --- ○

예, 이부분 설명 드릴랍니다. 이것은 사실상 4.8 로 준공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상황으로 봐서 추진은 2월말까지 하면 완공지을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준공 기일안에 우리가 완공을 볼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 공정이 20%인데 사실은 지금 하나도 해있지 않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몰라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가 그 도로를 다닙니다마는 아직 공사발주 했다는 흔적조차 찾아볼수 없는데 20%라는게 어느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예, 공사공정 % 수는 대부분 착공준비 단계에서 벌써 한10%는 됩니다. 착공 준비 단계입니다만 가령 가설창고를 짓는달지 또 실제 그 작업에는 안들어가도 인부들을 수배한다든지,예를들면, 또 장비를 전부 수배한다든지 이 부분만 해도 한 10%이상 됩니다. 그래서 우선 눈에 안보이는 공정이 20%로 판단을 합니다마는 이 공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벌써 포장을 한다든가 할 것 같으면 아주 가장 추운 계절이 아니겠습니까? 4.8 이라니까, 해빙기가 지나서 해주신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현재 어려움을 겪더라도 도로수명을 연장하고 또 그런다는 뜻에서라도 해빙기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그 부분은 아스콘 포장입니다. 사실상 아스콘 포장은 날씨 추운것 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날씨 찬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 ○

예, 별로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좌석으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용환 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된 보고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심정 보수공사 입니다. 세심정은 기각리에 소재한 함평공원에 설치된 정각으로서 군민정서 함양은 물론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널리 이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각의 건축년도가 오래 되어서 노후화된 건물로써 금년도 우수기에 건물 전체가 기울어 가지고 붕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와를 전부 교체했고, 기둥이라든지 서까래, 버팀목, 정각의 골격을 이루는 모든 부분을 교체해서 활용할수 있도록 정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2,86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관내 각종시설물 정비입니다. 우리군 관내 시행된 공원은 21개소이며 그동안 개발된곳은 함평읍에 있는 2개소 뿐입니다. 금년도에 공원내 설치된 시설물의 정비는 개발된 2개소를 중심으로해서 공원내 가로등보수,관리소정비,공원화장실 도색 및 보수, 낡고 불편한 시설물을 제거하는등 이용주민의 편익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폐천 부지매립 공사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본공사는 홍수시에 인근 가옥의 침수를 막고 배수 개선을 통해서 주민보건 향상에 기하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을 했습니다. 지난 11.12 에 착공을 해서 공사를 추진했으나 전 구간을 성토로 처리했기 때문에 우수기에 공사를 중지해서 자연다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10.18 에 공사 재개를 해가지고, 수동수문 설치1개소, 박스형 암거가 305미터, 그다음에 하수구준설 520미터, 콘크리트포장 4,377평방미터 등의 사업을 2억 5,180만원을 투자해서 지난 10.29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나산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입니다. 나산 도시계획 재정비는 집단마을 조성지구를 도시계획으로 수용을 하고 또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도시계획은 정비를 해서 근린지역의 농촌 배후도시로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난해 9.13 에 국토이용 계획 변경을 시작으로 해서 '94.11.30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시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고, 현지답사를 했으며 2차에 걸친 본회의의 심의를 거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5.6.25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조건부 의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95.11.13 전라남도로부터 재정비안이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95. 11. 23 에 우리군에서 지적고시를 실시함으로 해서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바 있습니다. 다음은 해보,월야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입니다. 해보, 월야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은 상무대 이전과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해 주거공간을 우선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유동인구를 해보나 월야에 정착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해보와 월야를 연계시키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개발할 수있는 용도지역 확대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광,광주간 도로확장에 따른 도로망 정비에도 중점을 둔바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현지조사와 주민 설명회를 개최했고, 또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금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으며 이리 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 22호선 그러니까 영광에서 광주가는 4차선 도로 확포장 노선이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즉시 안을 확정해서 도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동당 1,600만원씩 융자 지원하고있는 주택개량과 동당 100만원씩 보조하는 부엌개량, 그리고 60만원씩 보조하는 변소개량등 주택내부 구조개선사업, 그리고 공가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주택개량이 135동중 108동이 완료되어 있고, 추가로 물량이 배정된 일부와 27동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엌개량은 213동중 194동이 이미 끝났고 변소개량만 213동중 168동이 마무리되고 45동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가정비는 44동중 26동이 이미 완료된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맑은물공급 종합대책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군이 추진하고 있는 상수도 맑은물 공급 대책사업은 4억3,660만원을 들여서 노후관 개량등 6개분야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용을 보면 노후관 개량은 5개소에 6.5키로미터를 계획하고, 그중에 2개소는 이미 공사가 마무리 되고 3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하고있는 읍면소재지 주거마을에 대해서 150개소 급수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수지 보수는 당초에 저희들이 200개소를 목표로 했습니다마는 전년도 예를 봐가지고 목표로 산정해 놓은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노후관을 개량했고, 누수지 보수는 우리직원들이 계속해서 실시함으로써 사업량이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면 고지대 식수공급도 급수를 해야하는 가압장 시설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여과사 교체 공사는 함평상수도, 나산상수도하고 학교면 월산정수장등 3개소중 2개소가 마무리되고, 고장 계량기는 138개소중 102개소를 교체한바 있습니다. 상수도 공사는 주민의 불편을 덜기 위해서 물의 사용이 적은 시기를 택해서 하기 때문에 실적이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마는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보수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간이상수도는 135개소로써 급수인구는 8,500여명에 달합니다. 간이상수도는 그동안 주민의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서 보수라든가 공동조합의 형식으로 해서 약 50%정도의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주민 부담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자체로 많아야 50%, 원칙은 우리자력의 보수원칙에서 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94년도부터 수도법이 개정되면서 수도법 적용을 받는 시설물 관리를 하면서도 운용에 따른 새로운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관련지침을 마련하고 있고, 옛날에는 간이급수시설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간이 상수도로 개칭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간이상수도를 어느 한계까지 할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환경부 지침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 하겠고, 그러나 기 시설한 간이상수도는 전체적으로 볼때 노후화 되어가지고 취수원 고갈로 개·보수 사업비등이 매년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을 환경부가 감안을 해가지고 운영규정을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이 개정되면 저희들도 그 규정에 맞춰서 원칙을 정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28개소의 보수대상 시설물이 있습니다마는 28개소 순으로 결정해놓는다고 하는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우선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공급되는 간이상수도가 내일이라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빨리 해줘야 할 그런 문제가 생길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말하자면 필요에 따라서 개·보수 실시가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미리 정해놓으면 만약에 우선 급하게 보수를 해야할 시기가 되면 마지막 말미로 가야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읍면의 사정을 고려해가지고 읍면장들의 건의를 충분히 받아들여서 수리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하는 하수도 개수 사업은 총 1억1,150만원을 들여서 도시미관 정비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변두리 지역과 그동안 소외된 지역을 중심으로 중점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 정비는 함평읍 기각리와 학교면 사거리, 그다음에 함평읍 성애양로원 내의 건물신축과 관련해서 하는 사업등으로 해서 436미터로 계획하고,2개소는 이미 완공중에 있으며, 성애양로원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복개 및 함평읍 내교리 함성주택 주변에 20미터를 설치하고, 해보면 문장리에 93미터의 하수구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함평읍 하수종말처리 시설입니다. 영산강과 함평천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자연환경 보존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함평읍 하수종말처리 시설은 함평읍과 학교면 생활하수를 하루에 9,000톤씩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써 4만여 평방미터의 시설부지를 확정하고 침사지외 32종의 시설과 14.6키로미터의 차집관거를 매설할것을 계획하는등 하수종말 처리시설비는 총 201억7,4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동안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건설기술 심의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승인받은바 있고, 하수도 설치인가를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보호 하수도 설치인가는 전국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 판단으로 봐서는 명년도 4월경에는 착공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상수도 취수원 개발계획의 추진입니다. 상수도 취수원 나산 원선리에 약150여억원을 들여서 500만톤 규모의 용수를 확보하고 확보되면 댐을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이 댐이 건설되면 기존의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이 외에도 해보,월야면과 읍면소재지와 연결된 지역의 생활용수 공급은 물론 공업용수와 댐 주변의 농경지에 공급할 양의 용수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우리 지역의 용수는 완전히 해결 될수 있다 하겠습니다. 함평읍과 나산면의 상수도 보호구역을 또 해제를 해서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 취수원 개발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사 설계에 따른 소요사업비 4억5,000만원을 도나 중앙으로 부터 기 인가를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및 실시설계에 따른 업무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댐을 건설하기 위해서 소요사업비를 환경부에 여러차례 제가 올라가서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이에 따라서 환경부는 소요사업비 59억원을 국비로 보조기능으로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재경원에 올려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재경원이 융자쪽으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군같은 재정형편으로는 전액 군비로 융자받아서 한다는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소요사업비를 계속 보조해 줄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또 농특세로 지원하고 있는 면단위 농특세 지원으로 해서 50억까지 전액 보조를 합니다마는 읍을 계획에서 빼는 한이 있어도 그런 형태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받아가는 형태로 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형태든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시설은 확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계속해서 중앙과 접촉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 보고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 이진섭 입니다. 3페이지의 공원 가로등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공원지역이 각면단위에 대충적으로 배치되어 있고, 공원지역이라하면 주로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 등산로도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입구같은데 사람이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가로등 배치가 안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바로 주변에 보건소 모두 위험 지구들도 밤에는 사람이 다니는 지역이라도 가로등이 되어있지 않아서, 지금 관내에 주로 필요없는데에 있는 가로등을 다시 옮겨서 이설해 줄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목적이 보건소 기관도 배치되어 있고, 바로 그게 정상이고 또한 공원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는 지역에 가로등이 배치가 안되어 있는 사례가 더러있고 또한 실 예로 관내에 주로 필요없는 지역에가서 있는 지역의 위치를 옮겨 주시던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이 설치를 해야 하는지 그점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고 싶은것은 수도계량기 교체라고 그랬는데 수도계량기는 주로 수원을 받아서 개인이 부담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체하는 것도 우리군 예산에서 교체를 해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이 계량기를 군에서 설치를 해 주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가로등 문제랄지 가로등 관리를 아까 건설과에서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농어촌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있고, 도시계획 구역내 가로등은 저희들이 하고있고, 또 도시구역내의 공원 가로등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내부적으로 개선을 해야할 부분입니다마는 이원화가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나름대로 구상을 해보고 아까 수리인력을 고용해서 하는 종합적인 검토를 몇차례 저희들도 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신광 체육시설의 입구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은 대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필요없을것 같지마는 나름대로 필요없는 시설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폐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폐쇄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시설을 옮겨오는 것이나, 다시 설치하는 것이나 사업비 판단은 안해봤습니다마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다시한번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계량기 교체문제는 수도 수용가에서 매월 수도 요금의 용구 선료를 내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내고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부담액을 가지고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하셨습니까? 다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수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수정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6페이지에 보면 해보, 월야 도시계획 재편성 밑에 자료가 나와있습니다마는 해보, 월야지역 7.45키로미터, 해보 4.45키로미터, 월야 3키로미터해서 도시계획을 재편성 하신다고 계획을 말씀 하셨는데 물론 상무대 유동 인구라든가 광주권 인구들을 유입해서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추진중인데 또 22호선 4차선의 노선이 어디로 확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도시계획 재편성 지역이 바뀔수도 있다는 얘기죠 ? ○

그런뜻은 아니고요, 도시계획을 도로도 도시계획에 반영해줘야 되고 도시계획에 가장 근간을 이루는것이 도로기 때문에 도로를 반영해줘야 되는데 도로를 그 계획을 모르는 상태에서 하면 다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할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약간 지연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22호선 노선이 확정이 되고나면 도시계획 지역을 선정해서 선포를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 ○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 월야, 해보 도시계획을 재편성 할 이런 계획을 쭉 갖고 계셨다면 96년도에 추진되는 월야 문화마을 하고도 상당히 연계가 있다는 얘깁니다. 월야 문화마을도 사실은 도시계획 지역내가 아닌데 도시계획 지역으로 재편성해서 문화마을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실질적으로 월야, 해보 소재지권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인데 문화마을 선정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순촌 월야리쪽 그쪽을 문화마을로 지정을 했었단 말입니다. 예시 아닙니까 ? 그런데 도시계획 재편성을 하게된 경우라하면 문화마을 자체가 도시계획 재편성 지역내에 들어가 있으면 유동인구라든지 그외의 상권이 형성되는 그런 과정이 크게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을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감사자료 41페이지에 보시면 나산,해보,월야 상수도 보호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대책으로 취수량 550톤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하고 나면 취수원 변경승인 신청을, 도에 해제 신청을 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1단계 계획이 960만원, (96년도 100억 이라고 하는위원 있음)

1억입니다. 1억 ---

96년1억, 이렇게 돼 있습니까 ? ○

네,

그럼 이 부분이 물론 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96년도 12월말까지 해서 보호구역 해제 할 수 있는 예정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 거죠 ? ○

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그 해보,월야 도시계획중에서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순촌 문화마을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것이 중점이 된 것으로 지금 제가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여기 문화마을 조성지구는 애당초에는 저희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작년도에 도시계획을 이미 나름대로는 확정을 해가지고 주민 설명회도 끝났고, 모든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이 문제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그현장을 저하고 건설과장이 다녀와서 순촌마을 입구로 확정을 하고 그걸 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획상에는 다만 주거지역을 확보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심의회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또 도시계획과 심의가 가능한 방향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변경을 해서라도 두가지를 절충하는 방향으로해서 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있고, 그 다음에 보호구역 해제는 제가 원선제 문제 보고를 하면서도 언급을 해 올렸습니다마는 지하수 개발은 항구적인,소위 수원확보가 될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임시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보호구역을 해제해서 하고, 항구적으로 댐을 막아서 물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저희들이 1억을 들여서 지하수를 개발해 봐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 주민들의 용수에 지장이 없을만큼 용수가 확보된다고 하면 해제하겠다 하는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나산,해보,월야 상수도 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라고 했을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부분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우선 임시상수원으로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수원을 썼을때 지하수가 만약 오염되면 이것은 다시 오염 자체를 깨끗이 정화할수 없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물론 원선댐이 추후로 개발이 되면 그걸로 대체를 해서 상수도로 쓰신다고 말씀하셨고, 원선댐 자체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 또 저희 군비로만 원선댐을 막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 물론 국비 보조도 요청합니다마는 그때 당시에는 상수도를 지하수로 개발 했을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지하수로 개발해서 상수원으로써도 크게 문제가 안됩니까 ? 군수님도 이 부분은 역점 사업으로 월야,해보,나산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상수도 보호 지역을 해제하는 측면인데 지하수를 개발해서 상수원으로써도 큰 문제점은 없습니까 ? ○

바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항구적으로 지하수 가지고 상수원을 할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견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엄다같은 경우는 지하수를 상수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수원 자체가 말하자면 오염요인이 별로 없는데 나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천이 오염되면 저희들이 보는 시각은 지하수가 상당히 위험하지 않겠느냐 하는게 솔직한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대안없이 지하수만 가지고 보호구역을 해제할수 없다고 하는것이 저희 실무팀의 일반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선제 문제하고 송산제가 기 이미 착수가 됐기 때문에 두가지 중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수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보호구역 해제를 검토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깁니다.

좌우지간 저희 월야,해보, 나산의 면민들 입장은 보호구역이 빨리 해제가 돼서 지역의 균형발전이 되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이 부분은 꼭 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희들 힘도 같이 합쳐서 보호구역 해제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십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봉곤 위원님,

대동 정봉곤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취수원 개발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나산면 원선지내에다가 전 사업한다면 152억원이 소요되는데 우리 군비로 전액을 투자하게 된다면 매우 어렵지 않겠느냐,또 50%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는데 그것은 가능한지, 특히 재정자립도도 약한 우리군으로써는 152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우리군비로써 충당한다 할것 같으면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수도 없을뿐 아니라 모든 사업이 어렵지 않겠는가 해서 물어보며, 농어촌의 상수도 관계에 대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대동면 용성리 용현마을 금년도 봄에 민원으로도 들어와서 내무과에서 얘기된 것입니다마는 세대호수는 약 50여세대가 살고있고 한 들판안에 있기 때문에 농약물등 오염된물을 여름철이면 계속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절실히 지하수로 해서 상수도가 필요해서 대형관정하나 뚫어가지고 그것을 상수원으로 쓰기 위해서 50여 가구가 건의를 했는데 지금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언제쯤 그런 사업이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셋째번은 지금 함평에서도 가장 낙오되었다고 할것 같으면 대동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삼면 까지는 소도읍 가꾸기를 해가지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갖추고 있는가 하면 거기에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재사업이 들어가고 있지마는 대동을 비롯하여 신광, 손불, 엄다같은 이런지구는 한번도 소도읍 가꾸기를 안했는데 그런 사업은 똑같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다같이 살아야 할텐데, 그 낙오된 지역은 어떻게 앞으로 대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원선제 문제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는것이 152억정도 소요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아직 세부적으로 설계를 한바 없기 때문에 다소간에 유동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전부 군비만 갖고 할것이냐 사실상 물 문제는 어느시군을 막론하고 상당히 절실합니다. 지금 앞으로 물을 확보하지 않는한 도시개발이나, 지역개발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군 관내에서도 수원이, 그런대로 좋은 수원을 가지고 있는 지구가 원선제 아니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지역을 검토하면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사업비가 훨씬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다시 또 수원을 확보해야 하는 불합리가 오기 때문에 기왕에 조금 고통스럽더라도 충분히 확보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기술진들을 몇차례 초빙을 해가지고, 어제도 전문기술진을 초빙해서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마는 여러차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느정도 검토가 되면 언제 한번 요약보고를 드릴려고 보고서를 한번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을 못가졌습니다. 그런데 확정을 해가지고 돈 문제는 보고서에도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전액을 우리가 융자를 하다가 물론, 이자는 3%니까 그냥 주는거나 거의 같습니다. 물 문제가 아주 절실한 영광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그걸 받아써야 되겠다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상 상수도 부채가 그렇게 다른 시군에 비해 전남에서 별로 많지 않습니다. 액수는 많습니다마는 다른도의 시군에 비하면 우리가 절반도 못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재정으로 152억을 갚아 나갈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이 저나 정위원님이나 일반된 생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비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이 3가지형태, 하나는 50%를 전액 국비로 지원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해볼라고 하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우리들이 손을 쓰고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정 안된다고 하면 농어촌 상수도라고 하는 이것은 농특세 재원을 가지고 해주는데 20억원에서 50억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도비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받아볼 것이냐,1단계는 아까 말씀드린 50억받고 그것이 안된다고 하면 2단계로 함평읍을 빼버리고 농어촌 상수도를 하면 읍을 제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것이냐 하는 문제를 검토를 하고, 다음에 저희가 내무부로 몇차례 올라다니면서 특별교부세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아마 작년도 수준, 저희들 한 4∼5억 정도는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참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우선 이것으로 부지 확보하고 명년에 착공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라도 장기간이라도 가능하면 돈이 적게 들어가면서 또 언젠가는 수원이 농경지와 접해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빨리 해소라도 했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가능하면 우리 군비를 적게들이는 방향으로 국가의 돈을 끌어 오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상수도 용현마을건의 말씀을 올렸는데 이게 아마 수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생활 용수관정은 저희가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사업부서가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 같습니다마는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생활 용수로 지하수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사업부서가 실제 사업을 주관한 부서가 건설과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생활용수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대부분 자력으로 협의를 해서 상수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8개소 정도가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엄청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이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도 특별한 예산의 배려가 없는 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하나씩이라도 해가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지역의 낙후된 지역의 개발문제는 제가 답변 올리기는 참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개발하는 것도 저희들은 개발하겠다는 계획만 주관을 하고 도시계획 문제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접적인 개발 계획은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충분하셨습니까 ?

그러면 나는 도시과에서 그런것을 개발하지 않는가, 이렇게 봤는데 그럼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 ○

이것이 여러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업무는 사회진흥과 업무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건설과 업무라든지 그런 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선 투자가 많이 되는 것이 소도읍 가꾸기나 이런것이 아니겠습니까 ? ○

소도읍 가꾸기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업무보고서에 소도읍 얘기가 나와서 얘기가 된것인데, 그렇다면, 다음에 그 과에가서 알아보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노금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것 하나 물어 볼랍니다. 건축허가, 불법건축 지었다해서 철거하고 그런것 있잖습니까 ? 감사자료 보면 학교면 죽정리 41-1번지 무등비료 대표가 정한갑씨인 모양인데 10.16 날 철거를 했더군요, 불법 건축물이다 해서 --- ○

예,

그래가지고 다시 11월달에 건축허가를 또 내줬단 말입니다. 11.15 날에 같은번지 41-1 번지에 무등비료 주식회사라 해서 공장을 짓는다 해가지고 똑같은 층수를 증축을 한다 해가지고 허가를 내줬지 않습니까 ? 그런데 철거할때는 어째서 저것이 불법 건축물이고 또 다시 허가를 내준것은 어떤 조건에서 해줬는지 그것좀 설명해 주십시오. ○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불법 건축물 형태가 여러가지 있거든요, 하나는 건축법에나 건축을 할수 있는 그런 지역에 그런 면적을 하는데 단지 허가만 안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물이라하면 일정한 부지가 있는데 평수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같은 사무실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조금 적게 하거나 크게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것은 가능하면 개인재산이 어떤의미로 보면 국가재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사람이 몰라가지고 건축허가만 필하지 않는 경우만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적게 부담을 해가지고 주민들을 계도하고 법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가지고 출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등비료하고 농공단지 문제는 검찰에서 일제 수사에의해 적합한 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 이런 조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발견되면 바로 철거지시를 하거든요, 하나의 행정과정입니다. 과정인데, 철거지시를 해가지고 건축주가 판단하기를 이것이 철거해버리는 것이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는것 보다 훨씬 싸겠다고 판단하면 처벌해 버리는것이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래가지고 건축허가를 해주는 것이 훨씬 부담이 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건축주가 판단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런 경우는 저희들 한테 자문을 구합니다. 그럼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거든요, 아 이것이 간단하게 헐어버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면 헐어버리고, 아마 여기는 그렇게 해서 그런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상수도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에 대해서 여과사 교체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법적인 근거를 보면 년1회 내지 2회에 1년에 한번 내지 2년에 한번씩 실시하기로 되어 있다고 되어있는데 식수는 생명하고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조심성있게 해야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제가 월산 정수장 여과사를 교체해서 나오는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보았는데 그런 정도로 되기까지 여과사를 놔 두었다가 교체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그것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얼마 들어가지 않는데 식수는 생명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 근거에 의해서 1년에 한번 이행한다는, 이것을 떠나서 조금 자주, 워낙 물이 안좋다고 하면 자주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기대하면서 답변 바랍니다. ○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월산 정수장은 원래 저희 상수도 시설이 실은 아닙니다. 거기는 농공단지를 공급으로 하는 공업용수 공급시설로 시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장에 용수가 조금 줄어들고 하니까 실은 저희들이 상용용수로 일부 그곳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인 목포상수도 수원이 우리가 생각할때는 산골에서 나오니까 굉장히 맑을것이라 생각하는데 지금가서 보시면 시궁창 물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그게 부풀려 있거든요, 그게 인제 일부가 물을 공급하다 보니까 섞여서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뭐 법적으로 년 몇번 한다, 그런 규정은 없고 취수 사정이 물이 계속 장마가 되어가지고 흙탕물이 들어오면 바로 바로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될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상 적은돈 같지마는 또 나름대로 예산 문제도 있고 회계가 다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먹는물이 급하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거기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그때그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물의 쓰는 양이 많다 보니까 정수능력을 초과해서 나갈때가 때에 따라 한번씩 있거든요, 그럴때 좀 무리도 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이대실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각종 재난대비 예방행정 체제강화, 비상대비업무추진, 생활민방위 교육의 내실화, 민방위날의 훈련 필요성증대, 주민신고활성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개방활용,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 징병검사실시, 현역 및 상근예비역 입영, 공익근무요원소집, 병력동원소집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 재난대비 예방행정 체제강화 입니다. 위험지역 관리를 11개소 관리하고 있으며 점검은 년 4회실시,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기동조직의 재난대비 중추조직을 12개대, 인원은 284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대 정기 검열입니다. 대상은 지금 100개대에서 100개대 검열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제 훈련은 년 7회에서 6회, 6월에 4대 지방선거로써 중지되었습니다마는 훈련은 풍수해 훈련을 6회, 인명구조 실습훈련을 1회, 구명보트 이용 공무원에 대해서 대동저수지에서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업무 추진입니다. 인력동원자원 일제조사를 7.10 부터 7.30 기간내에 정비대상은 233명, 인력동원 지정 19명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95 을지연습 실시는 8.21∼8.26 5박6일에 걸쳐 16개 기관단체 2개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도상연습 및 실제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으며 실제 훈련으로는 8.25풍수해대비 민·관·군·경 합동 훈련을 엄다면 학야리 학야천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동원자원 확인의날 행사는 년2회 실시하여 신상 이동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입니다. '95 상반기 교육에 2.27∼5.16 동안에 계획 인원이 2,287명중 2,113명을 교육을 하였으며, 교육내용은 소양교육 1시간, 실기1시간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기본은 1차보충 교육과 같이 9.10 ∼11.3 에 실시하였고, 대상 인원은 1,935명중 1,831명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 지금현재 추후 계획에서 하반기에 2차 보충교육도 11.28 날에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민방위날 훈련 실요성 증대입니다. 비상소집 훈련을 년1회 실시해서 방역을 년7회에서 6회 실시하였으며, 추후 계획으로서는 12월달에 사태수습 시범훈련을 나산리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활성화입니다. 주민신고망 정비보강을 2회 6월, 1,126 망을 1,147망으로 보강 정비하였습니다. 주민신고 교육은 292명을 식품접객업소, 주로, 5.23 에 실시하였으며 또 6.25를 계기로 간첩신고 기간운영 1회, 6.16∼6.25까지 주민신고 홍보를 마을앰프방송, 유선방송자막홍보, 반상회보, 홍보물을 통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신고 모의훈련을 실제로 1회, 8.21 과 8.30 사이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지금 현재의 방범비상벨을 설치하겠습니다. 설치계획이 59대는 어제부터 지금현재 착공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950만원으로써 도비 30%, 군비 50% 자담 20%로서 대당 5만원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 및 개방활용 입니다. 유일하게 민방위과에 사업이 하나 있는것은 이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5.16 ∼ 12.31 입니다. 사업명은 지하수개발 1공 및 부대시설 입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으로서 지금현재 도비 1,400만원, 군비 3,100만원입니다. 지금추진 상황으로서는 지하수개발을 지금현재 6개소를 시공했으나 거의 실패하고 8.1자로 해서 심도 186미터, 수량 280톤에 대한 것을 성공해서 지금 위치로서는 함평읍 내교리 함평여고 뒤편에 1공을 시공해서 완공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도 8.25 음용수질로서 적합한 판정을 전라남도 보건연구소로부터 판정을 받았으며,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추경후에 위원님들의 배려에 가서 1,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금현재 부대시설을 11월중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장소선택 문제로 인해가지고 학교와 협의가 잘안돼서 거기에 대해서 선택하는데 지연됐습니다마는 지금 설계도 완료된 상태고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12월말일까지는 기 완공을 하여서 주민의 생활용수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지금현재 대원 교육을 12회 실시했으며 자녀 장학금 지급은 16명, 지급액은 1,103만8천원입니다마는 출동수당 지급은 12회 하도록 되어있으나 지금 9회를 지급했습니다. 또 피복비 집행은 130명에 대해서 작업복 100벌, 작업모 100개, 잠바 30벌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업시찰은 1회 40명인데 200만원 지원해 가지고 의용소방 대원들의 상향 측면에서 산업시찰을 2.23 ∼ 2.24 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소방의날 행사는 11.9 엄다국민학교 옥외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징병검사 실시입니다. 기간이 금년도 95년 11.16∼11.18 3일간에 걸쳐 광주지방병무청 상설징병서에서 대상이 590명중에 지금현재 수검자는 472명, 미수검자가 3명으로 수검을 완료했습니다. 현역및 상근 예비역 입영입니다. 입영 대상은 신체 건강한자로서 3급입니다마는 현역병이 730명에 입영이 715명, 상근 예비역 110명중 입영이 98명, 입영 60일전 개인별 실태조사 실시에서 대상자 포함이 전과사실조회, 입영통지서교부, 본인 또는 가족중 성년자에게 30일전 교부, 추가 통지서를 15일전에 입영부대까지의 교통 편안내, 본인부담으로써 미입영 우려자 파악을 했고, 미입영자는 경찰관서에 고발조치 및 지속 추적으로 입영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근무 요원 소집입니다. 공익근무자는 본군에 소집계획 인원이 37명입니다. 거기에 따른 복무분야 내용을 보면 교통질서 계도에 2명, 상수원 보호감시에 2명, 과적차량 단속에 7명, 산림감시에 24명, 취정수장 감시에 2명을 두고 37명이 본군에 모았습니다. 거기에는 연가 및 휴가도 정식적으로 10명, 병가5명, 청원휴가 3명, 공가 1명으로써 지금현재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병력동원 소집입니다. 예비군 자원관리 2,454명으로써 지금현재 육군 2,291명, 해군이 113명, 공군이 50명입니다. 병력동원 소집훈련은 440명에서 440명으로 되어있고, 자원정비 매분기 동원자원 확인의날 행사시에 분기3주 목요일에서 신상이동 사항을 매월2회 신상이동 보고체제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불 임인택 입니다. 8페이지, 민방위비상 급수시설 확충밑에 개방확인 문제인데요. 추진계획에 4,500만원, 이거 지금 확보되어 있는 돈이 아니지요 ? ○

전체 예산액으로 추경에 1,700만원이 될 계획입니다.

확보된 돈이 아니지요 ? 현재 4,500만원이 --- ○

저희과 총 예산액 입니다.

됐어요, 예, 대충 알겠습니다. 그것이 안된줄 알고, --- ○

예, 제가 끝 머리에 2회추경시 1,700만원을 위원님들의 배려로 확보해서 부대시설을 지금 추진합니다.

4,500만원이 다 되어가지고 300톤 가량을 할 부대시설을 만들었다 ? ○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간단히 하나만 물어봅시다.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지급내역 이것은 어떻게 돼요 ?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러 가게 된다면 --- ○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거기에서 읍면에 출동수당의 모든것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읍면으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일지나 또 민방위 훈련이나 모든 관계에 또 불이 났을때 비상시에 기해서 1회 5천원, 실질적으로 보면 그가격은 1만2,300원이라야 실질적으로 예산이 맞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임인택 위원 말씀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인데 2회 추경예산확보가 1,700만원 아닙니까 ? 그러면 기존에 확보된데다 1,700만원이 더 확보됐다는 얘기입니까 ? 그렇지 않으면 1,700만원만 확보됐다는 얘기입니까 ? ○

지금 현재로 봐서 부족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액이 1,941만원을 집행했지 않습니까 ? 1공을 뚫어서, 부대시설의 부족분에 대해서 1,700만원을 추경에 확보했다는 얘기입니다. 총체적인 사업비는 4,500만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4,500만원이 전부 확보되었다 그말입니까 ? 그러니까 예산 확보는 1,700만원이 되었는데 예산집행은 1,941만원이 집행되고 나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241만원이 우리가 서류로 보면 차액이 난다, 그래서 아마 질의한것 같아요. ○

그래서 거기에다가 잔액분을 나타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 잔액분을 얼마가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그 표시가 안되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표시를 해놔야 되는데, 시비하는것 같아서 ---

이 예산이 그러면 예산집행하고 남습니까 ? 그러면 4,500만원에서 1,941만원만 집행하고 남아요 ? ○

예, 일부가 좀 남았죠, 그러나 지금현재 부대시설을 해볼라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총 사업을 예상대로 하면 2,500만원 정도가 소요돼서 거기에다 1,700만원을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현재 360만원이 남아있죠 ? 이 액으로 얘기하자면, --- ○

예,

그럼, 미스를 써 놔야지요 ? 나오는게 있다해서 ---

바로 그것이 알고 싶어서 질의한것 같습니다.

다시 정확히 해보면 369만원이 남아있어요, 지금 계산으로 하자면 알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지금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서 ---

앞으로 답변하실때는 숫자계산 같은것은 확실히 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줄 위원 있습니까 ? 예, 노금노 위원, ---

산업시찰 있지 않습니까 ? 그 소방대원들의 사기라든가 단결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그 자체를 문제삼거나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제가 확인해 보고싶은 것은 소방대원들이 읍면별로 쭉 있지 않습니까 ? 그렇기 때문에 소방대원들 직업이 농어민들도 있을 것이고 또 상업인들도 있을 것이고, 공업인 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

예,

그래서 산업시찰을 갈때 주로 어떤곳을 시찰하러 가는 것인가 하는 내용을 교육적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산업시찰에 참여하는 40명에 어떤 직업적인 어떤 풍토에 따라서 가는 목적지를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저런 기준없이 그냥 봐둬야 할것이 있다고 생각해서 정해서 가는 것인지 어떻게 판단해서 가게 됩니까 ? ○

지금 거기에 보면 1대에서 즉 말하면, 의용소방대, 거기에 대한 모범적인 사람으로 해서 또 거기의 충실한 사람들 각 대에서 4명씩 1개대에 그렇게 해서 선택하고 대장들의 추천에 의해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가시게 되면 소방대의 활동으로 모범적인 분들이다, 이렇게 성격을 규정한다면 그런 소방 활동을 잘하고 있는 이런데를 가본다면 의미가 있을것 같고 일반 사회생활이나 이것을 모범되게 하는 분들이다, 이런 경우는 또 그들이 갖고있는 직업 분포상에 따라서 그들이 유익하게 가서 놀다오든 보고오든 한가지 것을 보고 오더라도 그 덕에 그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입니다. 금년에는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 주로 --- ○

금년에 이것이 가는 겁니다. 금년에 ---

아니 그러니까 어디 다녀오셨어요 ? 아직 안다녀 오셨어요 ? ○

예, 갔다 왔어요, 금년에 우리, ---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 ○

제가 이 과로 오기전에 사항이라서 2월달에 간 사항이라서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던가 --- 제 바램은 가시는 분들이 유익한 곳이 단 한군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램입니다. ○

예, 잘하는 곳을 둬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정봉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봉곤 위원입니다. 방범비상벨 설치 59대를 엄다 11대, 대동15대, 나산18대, 해보 15대인데 그것은 어느 특정한 방범을 관장하는 지역기관이라 하면 이 지서나 이런데서 방범 취약지역내에 대공 취약지역이다 선정해서 아마 설치해놓은 모양인데 가정집에다 설치합니까 ? 일제히 선정해가지고 어느 가정에다 선정하는 것입니까 ? 가정을 가진 그집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까 ? ○

지금 현재로 아까 말씀과 같이 여관, 상가등 방법 취약지역, 대공취약 지역이라 그러는데 실제로 보면 읍면장이 선정해서 대상기준은 그런데, 가정에서 보면 그걸 장치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한 도둑으로 하면 비상벨을 누르게 되면 소리가 나고 또 서로 말을 통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지금 저기다 갔다 놨습니다마는 하나를 시범적으로 저도 여태까지 지금 현재까지는 그전에는 아마 소리만 나도록 되어있는 상태였는데 지금은 보면 서로가 말도 할 수 있도록 돼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실제적으로,

아주 좋은 사업이구만요, 자부담 1만원을 부담해 가지고 설치한다면 아주좋은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것은 많이 하도록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면 대단히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 ○

예,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정회하여 오후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이남행 입니다. 존경하는 이만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군 보건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보고드릴 순서는 의료서비스 사업과 보건지소 진료소사업, 가족보건사업, 급성전염병 예방대책, 만성전염병관리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서비스 사업에 있어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위한 보건의료 사업확대와 친절봉사로 양질의 진료에 군민의 건강에 힘써왔으며, '95.11월말 현재 일반환자 진료 4만2,000명으로 당초목표액 88%를 달했으며 이에대한 진료 및 관공서 수입으로 1억3,888만원으로 86%의 세입을 올렸고, 기타 예방접종의 증지 수입등 총 1억3,788만1천원의 세입도 올렸습니다. 보건지소 시설보강에 있어서는 800만원을 들여 2개소의 지소를 보수하고 현미경외 7종의 장비를 보강하여 진료에 차질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보건지소와 진료소 운영관리 입니다. 관내 보건지소 8개소와 진료소 16개소에 대하여 지도단속 강화로 자질 향상과 친절봉사 진료로 농어촌 군민에게 양질의 진료를 실시하도록 지도점검등 16회를 실시한 결과 불성실 공중보건의 3명에 경고1건, 주의2건의 행정조치를 취하였으며 회계검사와 집무검열등을 당초 계획대로 실시하였고,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2회의 근무평가로 자질향상에 노력하였으며 복무단속등을 지속적으로 실시, 근무에 차질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가족계획 사업은 대상자의 자율 실천으로 100%를 달성하였으며 모자보건 사업에 있어서는 임산부 204명과 영유아 299명의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등록 관리로 건강검진 선천성 이상검진 및 간염 예방접종등 기초 접종을 실시, 모자보건 건강증진에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결핵관리 사업에 있어서는 환자 발견을 위하여 객담검사와 엑스선 촬영등 2,056명을 실시,96명의 환자를 발견,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1,015명에 대하여 예방 접종을 실시, 유병균 저하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가정간호 사업을 실시 부인암 검진 1,000명과 저소득층 759명에 대하여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직접 가정방문 등으로 만성질환자인 고혈압등 성인병 질환자 1,512명을 조기발견, 등록관리 하고 있으므로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급성 전염병 예방대책 입니다. 취약지 사전방역 활동으로 전염병원 매개체를 구제하고 예방접종대상자 적기 접종으로 면역을 부여, 병없는 한해를 보내기 위해 조기방역 2회와 일제 방역소독 6회등 특히 방역 취약지에 대하여 50회의 방역 활동으로 전염병 매개체를 사전에 구제하였으며 장티푸스외 3종류의 예방접종을 1만 4,385명에 대하여 적기에 실시하여 면역을 부여하였고, 보균자를 색출하기 위해 1,661명을 검사하였으나 단,1명의 수인성 전염병 보균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끝으로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만성전염병인 나병과 성병에 있어서는 재가 나환자 31명은 2개월에 1회, 정착촌 29명은 월1회씩 정기적인 검진으로 전염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성병과 에이즈 검진등은 접객부 869명, 외국출입국자 1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나 아직 1명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의 지도아래 우리군은 병없는 군이 되도록 더욱더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신광출신 이진섭입니다. 업무보고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지난 추경예산 사업비로 해서 150만원을 세워서 사업을 할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사업진도는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그점에 대해 알고자 합니다. 그리고 각읍면에 냉장고를 구입하신다고 해서 예산 신청을 추경에 했는데 현재 구입해서 각읍면 보건소에 배치가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

예, 먼저 150만원 사업비는 어떤 내용인지 그걸 자세히 --- 아, 이건 재무과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발주가 안되고 있습니다. 아마 단시일내에 발주돼서 화단 보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냉장고는 저희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지난주에 각 지소에 전량 배정 완료해서 예방접종약을 보관하도록 점검을 저희들이 실시해서 이상이 없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봉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대동 정봉곤 이올시다. 7페이지,재가 나환자 31명이 우리 지역에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재가 나환자라면 지금 격리 수용않고 지금현재 집에있는 음성나환자를 말하시는 것인지, 또 그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7페이지입니다. ○

예, 재가 나환자는 저희 등록이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환자는 일정기간 입원해 가지고 치료를 하게되면 균이 밖으로 안나와서 전염이 안되는 그런환자를 음성환자라고 말하는데 이분들은 생활 능력이 있고 가정에 있어도 곁에 사람에게 전염이 안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나관리협회 병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집에서 생활하면서 치료를 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월에 1회씩 광주 나진료이동진료반이 와서 보건소에 집결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진료를 계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균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그런것까지 자세하게 검사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염 우려성은 없겠네요. --- ○

예,

다른 질의할 위원 , 예 노금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제출 자료에 보면 보건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 현황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장비현황이 주로 상태가 어떤거냐 하는것을 쭉 자체적으로 비교해서 분석을 해주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보면 응급 및 처치 외과외 쪽에 불량, 불량 그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휴대용 소생기라든가 흡입기라는가 이런게 전부 불량이다 하는 것이 나와있고 그 뒤에 쭉 보면 불량 하다고 하는 기구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또 방역사업 부분에 차량용 연막소독기도 불량하고 또 휴대용 연막소독기도 불량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불량하다고 판정이 되어있을때 얼마나 어떤 군민에 대한 봉사가 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고, 이에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는 것인가, 96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취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저희들 장비는 지금 현황을 지난번에 전부 매년1회씩 파악을 합니다. 해서 내구연수가 의료기계라도 있어가지고 오래 사용함으로 해서 약간 상태가 안좋은 불량품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품관리 규정에 의해서 폐기 처분을 하고 96년까지는 간신히 쓸수가 있으므로 97년 예산에 계상을 해서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평가되어있는 이런 불량하다고 되어 있는 것이 실제상 불량하다기보다는 내구 연수나 이런것을 비교했을때 분류 된것입니까 ? ○

예, 내구연수가 이제 다 됐습니다.

실제 사용하는데는 어려움이 조금 있을뿐이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거나 그런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죠 ? ○

예,

한가지만 더 물어볼랍니다. 업무 보고서 5페이지에 보면요, 만성질환자 관리가 있거든요, 만성질환자 관리 1,512명을 관리하고 있다.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중에 농부증이라는게 있어요, 농부증의 종류가 어떠 어떠한 것들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농부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파악하고 있는가, 또 이런 농부증이 앞으로 얼마만큼 더 환자수가 확대될 것인가, 아니면 줄어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 내용을 파악된게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농부증은 농촌에서 장기간 농업에 종사를 하다보면 오는 신경통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경통으로 오는 증상을 통틀어서 농부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사방데가 쑤시고 절린다든가 이런 신경통 증상입니다. 그래서 발생도 우리가 일을 많이하므로 해서 노인들에게 가장많이 오는 것이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경통 증상을,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 간호사업이나 이런 것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는데 직접 저희 직원들이나 읍면 직원들이 각 세대별로 카드를 작성해가지고 금년초부터 작성을 해서 거의다 파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등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순회진료를 하면서 투약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저희들이 물리치료실을 지금 신설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래가지고 아주 저렴한 수가로 저희들이 물리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가장 농촌에서 중요한 것이 농부증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농민을 위한다는 견지하에 열심히 일을 해서 농부증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계몽도 하고 또 환자가 있을시는 저희들이 등록해서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농부증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농부병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70년대 후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부병이라는게 특히 고소득을 올리기 위한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많이해서 머리가 띵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원인이 잘안밝혀지고 그동안에 이런것들이 농촌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심한 과로라든가 정상적인 기온상태하에서 노동을 하지 못하고 여러가지 불합리한 조건에서 하는 이런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농부병, 신문지상에서 나타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신경통 일종을 그냥 농부증 이렇게 하면은 도시의 노동자들도 일을 심하게 하면서 신경통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라든가 또 실제 그런 농부병이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농촌의 노동조건속에서 특수하게 농민들만에게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떤 병들, 이런 것들을 파악을 안해보셨어요, 그러면 ? --- ○

저희들이 지역 의료진단을 지금 마쳐가지고 이건 저희들이 1월중에 확정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무려 3개월동안의 합숙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른데 완도같은데는 1,000여만원을 투입해서 용역회사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직원들하고 팀웍을 짜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도서관에가서 공부해오고 서적을 구입해가지고 3개월동안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관해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미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자리에서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는 것은 1월달에 확정이 되어야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저희들이 각종 질환별로 쭉 조사가 돼있습니다. 해서 복지부에서 계획서를 보고 와가지고 실사를 해서 타당치 않을적에는 투자를 않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군비는 단 대지만 확보해주고 전액 국비로 시설비, 장비비까지 전부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것이 한 27억을 요구를 했는데 현재 어제 지난 토요일밤에 또 직원을 올려보내고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내려왔는데 아마 전라남도에서는 함평군이 가장 잘된것으로 이렇게 지금 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건 제가 발표를 해봐야지 알겠고, 그래서 자신은 못합니다마는 그것이 안되면 다시 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우리 농촌에 질환자를 전부다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타당성 여부라든가 종류별로 전부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사업에 확정이 안되더라도 저희들 자체적으로 열심히 환자관리를 하도록 조직을 짜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여러 조건등을 확보해 나가는데 상당히 좋은 성과를 가지고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 ○

예,

특히, 아시다시피 함평은 농민들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고장 아닙니까 ? 그래서 혹시 이부분에 국가적인 지원등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우리 보건소가 조금이라도 빠뜨렸거나 방심해가지고 혜택을 받을수 있는 부분을 못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행하지 않도 꼭 함평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여러가지 진료문제라든가 치료의 문제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감사합니다. 여러가지로 많이 지도를 해주십시오. 의견을 수렴해서 열심히 아무튼간에 잘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이재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택 입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방역소독을 여름에 가끔하는데 실은 군 읍면 같은곳은 의학상 혜택을 고루받고 있습니다. 군민이, 그런데 촌락이나 또 손불면 같은데 다른면도 마찬가지 일것입니다. 소재지는 싹 지나가고 말아버려요, 똑같은 위치에서, 공유를 다같이 해야되고 또한 균형적인 양질의 혜택을 받는 의료차원에서 상당히 불균형을 가져오지 않느냐,이런 생각이 들어져요, 오지에 사는 사람들은 불이익이 많습니다. 그런 방역소독 문제에 대해서 깊이 심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역소독 관계가 전염병 예방법을 보면 보건소장은 방역소독을 해야 된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염병 발생지역,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보건소에 방역 소독인부가 근무를 해야되고, 차량은 물론 있습니다. 여러가지 장비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인력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내부 위임사항으로 읍면장이 읍면은 전부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무엇을 하는고 하니 저희들이 방역 취약지라고 있습니다. 과거에 7개소가 있었는데 과거에 전염병이 발생한지역, 또 인구 밀집지역 이렇게 전염병의 발생우려가 있는 지역을 방역 취약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7개소를 저희군은 선정을 해가지고 보건소에서는 집중적으로 방역취약지만 저희들이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도 열심히 해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읍면에서 조금 소홀한 점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해서 군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주재는 않고 면단위나 일반적으로는 면행정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 ○

방역 소독관계 위임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언제부터 그렇게 돼 있어요 ? ○

93년도에,그것도 잘못돼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그것을 떠들어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그때에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다음 질의 예, 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 정봉곤 입니다. 내가 좀 병명을 잘 모른것이 있어서요,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천성 대사란 병은 또 어떤 병이에요 ? 아까 우리 노위원이 질의했던 농부병 옆에 치매라는 병이라고 27명을 검진했다고 했는데 치매라는 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부인병 검진이 있습니다. 농촌이 아시다시피 노령화 추세에 있고, 노력을 많이 하다보니까 특히 부녀자에 대한 모든 질병이 많다고 보는데 지금 보면 1,000명에 한해서 100% 검진한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원 제한없이 농촌의 부녀자라면 어느때고 와서 부인병을 검진할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줄수있을 계획은 있으신지,그럼 또 부인병 검진에 대한 검진료는 얼마나 받고 계시는지 이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 우리 업무보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하반기 업무 보고시에 보건소 신축 관계에 대해서 거론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계획은 계획대로 진척되고 있는지 그관계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

예, 먼저 선천성대사 이상자 검사입니다. 이것은 한가지로 말해서 기형아를 사전에 검사한것인데 과거에는 이런 제도가 없는데 우리 인간구조가 염색체 이상으로서 사람이 태어나면 정신박약아가 된다라든가 또 불구가 된다라든가 나이가 어려도 노인처럼 늙는 그런 기형적인 예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때에 검사를 하는고 하니 생후 1주일 이내에 발바닥에서 피를 빼가지고 검사를 하면 그 병을 알수가 있습니다. 이애가 그병을 타고 났냐, 안났냐를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만일의 경우 이 검사를 해서 기형적인 염색체가 발견되면 먹이는 특수제품의 우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몇개월간 먹이면 자연히 치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라 이렇게 명칭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태어나가지고 오는것이 아니라 이미 임신을 했을때 기형적인 염색체를 발견해 내는 검사입니다.

분만후 1주일 이내에 검사해야 합니까 ? ○

아닙니다. 출생후 1주일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애를 출생을 해가지고 1주일안에 채혈을 해야 검사를 해서 알수가 있고, 1주일이 넘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 임산부를 등록을 합니다. 부락에서 임신하게 되면 등록을 해서 사전에 영양관리라든가 모든것을 당뇨, 담백뇨 이런것을 검사를 해서 조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를 낳게되면 지체없이 가서 채혈을 해옵니다. 그렇게 돼있고, 치매는 현재 사회의 모든 문화시설이 발달하고 고등의 욕구불만이 되다보니까 노인들이 늙어가지고 상당히 우울한 욕구불만이 되기 때문에 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하나의 정신과 적인병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노망병이라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성격이 쾌할하고 조금 부족한듯 이렇게 살면 이런것이 안오는데 자기 만족도가 부족하면은 열등의식에서 이런병이 자연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축관계에서 말이 다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치매라는 것은 그런병이고 부인암은 저희들이 명명하기는 자궁암 검사입니다. 그래서 얼른 외부서 들으면 이상해서 부인암으로 했습니다마는 자궁암 검사를 매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계획 협회에서 와서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이것이 특수검사가 아니고 초보단계 검사입니다. 그래서 1인당 5,000원씩 투입이 됩니다. 도비 보조가 50%있고, 나머지 50%는 저희들이 군비로 해서 책정을 해가지고 암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신축관계는 방금전에 대략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농어촌 특별기금으로 저희들이 국비로 전액 지금 27억을 계획대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오게되면 신축을 하게 됩니다. 신축을 할적에는 반드시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여론도 수집을 하고 위원님들의 결정하에 저희들이 움직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을 하게되는 그런 내용에 가서 함평군의 질병 지역진단이 끝이나야지 이 계획을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병이 얼마나 있고, 어떤병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그래서 어떤병은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많아서 어떻게 한다하는 계획이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안에 치매도 우리가 관리를 할란다,그렇게 해가지고 전대병원,성요한병원, 정신과 계통 의사들한테 전부 협조공문을 내가지고 협조공문을 근거로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것이 확정이 된다하면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보건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이 과연 우리군에 안타까운 농민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분들을 보람되게 살수 있도록 저희들이 종사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자꾸 못드립니다마는 이게 확정이 되면 그때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결정하에 저희들이 움직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초에 보고때나 결정이 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로 많이 잘못된 점이라든가 모든것에 대해서 저희 보건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일을 하는데 여러가지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부인암 검진료는 전혀 없는거지요 ? ○

예, 작년 94년도 1명, 우리 읍관내에서 하나 발생했었습니다. 암검사에서,

그러니까 진료비는 없는것이 아니냐 도비에서 50%, 군비에서 50% 없는걸로 알고 있으며 아까 내가 1,000명에 제한하지말고 가급적이면 우리 함평관내에 부녀자들에 대해서 많은 인원이 의료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인원 제한없이 많이 받을수 있느냐고 물어 봤습니다. 그것은 신년도 계획은 어떠십니까 ? ○

신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100명,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선발된 사람들입니까? 자연적으로 그사람들이 병원을 찾은 사람들 입니까? ○

저희들이 읍면에 공문을 내면 읍면에서 차출해서 오게 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진섭 입니다. 7페이지,정봉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가 나환자 36명 6회, 2개월마다 집결해서 검진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검진하는 환자명단과 거기에 대한 자료, 그리고 거기에 소요된 예산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품으로 이분들에게 보내고 또 가자고 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지,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집결해서 검진하신다고 했으니만큼 이 명단하고 소요된 예산을 자료로 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 답변으로 다음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은 우리나라 현실이 특히 우리 함평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마는 1차 산업인 농업의 희생속에서 제2차산업, 제3차산업이 성장해와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제가 성장되어 왔다고 봐집니다.그래서 농부증이라는것이 조금전에 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여기에 33명이 치료가 되었다고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함평군은 농업군이기 때문에 50세 이상이 되신 분들은 최소한도 거의 다 50%이상은 농부증에 전부 걸려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것이 사회단체를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우리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더욱이 앞으로의 보건소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함평군 사회복지 차원에서 아주 노력을 계속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분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좌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조희열 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인심좋은 함평 이미지 쇄신과 어려운 재정에서 군 주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일 수고하시는 이만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회지도과 '95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페이지,지역농업개발센타 조성부터 9페이지,농촌생활 환경개선 사업까지 제가 보고드리고,10페이지부터 기술보급과장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도사업의 활성화와 농어민의 전문농업 기술향상에 맞추어 과학적인 전문기술과 시설향상을 위해 지도소부지에 실증실습포 6,600평방미터와 농업시설 2,046평방미터에 미니토마토 양액재배,농가보급형 자동화 하우스에 참외, 완초, 양파채종 사업의 체계화, 하우스 염류측정 방제실험과 2,640평방미터의 묘포장에 배,단감, 목백일홍 묘목생산 기술지도와 직원 기술 습득을 실시하였으며, 조직 배양에 의한 딸기,화훼,무병묘생산, 토양종합검정실시, 가격정보 28개 작목에 매일 입력과 농가분산작업, 농민상담 그리고 금년에 새로이 첨단농업 시설로서 양액 유리온실 165평방미터 50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축질병 진단실,저온저장고시설 합56평방미터 17평씩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국비 8,800만원과 군비 8,800만원으로 12.10 경 준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일선 농촌지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도사 자질향상으로 농민지도 활동과 현지 애로 기술해결을 위해 매월 전직원 회의시 당면 기술과 새로운 전문기술을 선정,2명의 지도사가 연구과제 발표와 현장연찰실습 10회,지도사 전문교육중앙 교육 12명, 각종 세미나 참석 7회 실시하였으며 지도사별 담당마을별 실시 해서 주1회 이상 현지 출장지도와 읍면상담소에 새기술 영농교구 교재 비치와 새로운 영농비료 교재 목록을 비치,농어민의 필요 기술 신속습득과 홍보활동으로 방송3회, 인쇄물 21종을 제작 활용하였으며,재해와 중요 병해충 다발생 예상시 차량과 마을 앰프방송을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입니다. 월야는 외치리 백야 마을에 '94년부터 96년 3년간에 원예전문 지도사를 주재시켜 지도사업과 소득사업을 집중 지도하는 사업으로서 시설채소 생산유통단지 6.7헥타,오이2.6헥타, 고추 1.5헥타, 미니토마토 1.2헥타,호박외 기타가 1.4헥타로 지금 재배되고 있습니다. 미니토마토 품종 인증을 '95. 3. 20 에 받아 우량농산물과 소득향상에 기 하였으며, 배나무 묘목을 1만주 생산 과원조성과 묘목판매를 기하고 있습니다. 공정 육묘사업으로 금년에 유리온실 1,500평과 자동 육묘라인1조를 후계자 5명이 영농법인 설립으로 '92.2월까지 완공계획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봄에 고추 프러그육묘 15만 주를 생산 회원과 면내에 저렴한 양질의 묘를 공급하였으며, 시설하우스인 염류방지와 효과적 착부 체계를 위해서 하우스에 비가림 완초재배를 4농가 0.8헥타 재배하여 가구당 320만원의 소득을 보았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민교육 훈련입니다. 농업도 무한경영의 시대를 맞아 기술농업과 품목별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서 95년 새해영농설계교육, 겨울철 영농교육이 되겠습니다. 3,814명에게 실시하였으며,개방화된 소득작목교육 시설오이,참외연장재배, 미니토마토 단감,배,한우등 7개 작목의 541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기계 전문기술훈련, 쌀전업농,농민후계자,생활개선 교육등 총 5,51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특별히 필요기술이 아니면 좋은 내용과 외래강사를 초청했어도 교육에 참여하는 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30명의 교육이라면 100사람에게 안내장과 전화 연락을 하는 그런 경향에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교통이 불편한 마을을 중심으로 농기계 수리및 안전교육 시설로 농기계 이용률 증대와 오지농민 편익도모로 3월부터 12월까지 오지마을 84마을을 대상으로서 연2∼4회씩 순회해서 트렉타, 콤바인 외 7종729대로 846명에게 현장 점검정비 교육과 콤바인 관리기등 5개반 155명에게 전문교육 또 농번기인 5∼6월과 10월에 대리점과 합동순회 봉사로서 50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문제점으로는 교관, 운전원 2명으로써 고치고자 하는 농민들이 기계를 많이 내놓지마는 인력이 부족해서 고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가지고 부락에 가서 오늘 정비를 한다고 방송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못고치고 가는 그런 우려에서 몇사람만 이장과 이야기 해서 고치고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능직으로서 한사람만 확보한다면 오지에 있는 농민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농민학습단체 육성입니다. 영농후계 인력확보와 정예화된 전문인력 육성과 자율농정 참여 의식고취 목적으로 4-H회 육성입니다. 영농 4-H회 183명,학생 102명해서 20개에 28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3대 교육행사로 5월 청소년의달 행사는 함평읍 돌머리 해수욕장에서 3대 4-H와 하루 체육행사와 하계 야유회는 장성 백양사 청소년 수련장에서 1박2일 158명이 참석해서 친교시간, 캠프화이어, 등산대회를 가졌으며 4-H 경진대회는 11.24 교육행사와, 또, 과수포장과 학교면 월산리 농장에서 과수재배 기술과 전망, 전지전정, 접목기술경진, 그리고 소 간이체중 측정, 예방주사 요령, 소분만보조요령등 함평읍에 있는 반석동물병원 김병욱 원장을 모시고 기술교육 위주로 경진을 하였습니다. 또 4-H회원 교육원 진로지도,시범농장 입주교육등 143명에 실시하였으며,농민후계자는 168명의 신규 후계자교육, 기존후계자중 경영과 기술이 미흡한 후계자 40 명에 경영연찬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민후계자 산업기능요원 47명의 복무관리를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의 육성은 군,읍면 10개회 318명의 회원이 있습니다마는 월례회및 작목별 교육 20회에 654명,선진지견학 4회에 158명과 벼 우량종자 보급79톤, 녹두 금성종자가 되겠습니다마는 130키로그램보급, 흑미 20키로그램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농촌여성 생활과학기술 교육입니다. 농촌여성의 역할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배양과 농촌생활 문화발전의 선도농가로 육성하기 위하여 과제교육, 홈패션, 꽃꽂이, 장바구니만들기, 저공해 비누 만들기등 16회에 815명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농산물 가공으로써 매실,양파, 모두해서 17회처리, 815명이 실시하였습니다. 분기별 과제 연찬과 함산여심지 4회에 4,000부를 제작 활용하였으며, 어린이 놀이방을 생활과학관에 설치하여 아이들이 딸린 젊은 여성교육시 놀이방으로 운영케 하였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농촌생활 환경개선 입니다. 주거환경개량, 부엌개량이 주가 되겠습니다마는 200호에 호당 210만원씩 3년거치 7년, 연리 3% 사업으로 거의 마무리 하였습니다. 농어민 건강관리실을 엄다면 노상마을에 회관과 노점 주위에 건강관리기구, 샤워시설, 휴식의자등을 도비 200만원, 군비 200만원, 자부담 200만원으로 17종 구입, 설치 이용하고 있으며 비닐하우스 건강휴게실로써 군비로 3농가에 각 80만원씩 보조로 하우스가 많은 지역에 작업실, 취사, 휴식, 샤워실 설치로 효율적 작업과 아까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농부증 예방에 기여하고 있으며 농촌형 포말 세척식 변기보급을 금년도에 처음으로 5농가에 실시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초절수형 간이수세식 변기설치가 되겠습니다. 43만원의 보조로 농가7만원 부담으로써 약50만원씩 소요가 됐습니다. 폐식용유 이용으로서 재활용 비누 보급을 위해 비누제조기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대여하여 군내 6,000여장을 제조, 사용활용케 하였습니다. 이상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하여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사회지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인택 위원 입니다. 업무보고 교재보고서 8페이지에 농촌여성 과제교육에 대해 말입니다. 실적이 16회815명을 교육 시켰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계획의 114%라는 뜻이 무슨말입니까 ? 815명을 16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다면 평균 한6명꼴 될까요 ? 815명이라면 맞는데 계획 100%면 100%이어야 되는데 계획이외에 더 많이 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까 ? 114%는, 무슨뜻 입니까 ? 계획이..... ○

당초 계획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홈패션 교육을 30명 해야되겠다하는 경우에 인원이 35명이라든지, 34, 36명 초과되어서 와서 말하자면, 100명을 계획했다면 14명이 더 초과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초과 되었어요 ? 초과된것이 없는데 계수로는, 815명 16회 한다면.... ○

여기서 계획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하나 질의하고 싶은게 있습니다마는....

준비를 해주시고, 다른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페이지,농기계 순회수리 전문기술교육에 대해서 한말씀 묻겠습니다. 농촌순회 수리요원, 교관, 운전원 2명으로 업무가 과중하다고 그랬는데 아까 기계를 수리하러 가면 많이 나와가지고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소화를 못 시킨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 문제점은 항상 있는것 아닙니까 ? 해년마다,오늘의 이것이 난점이라해서 시정해서 내년에 되는것도 아니고 고질적이라고 봐져요. 작년에도 이런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재작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도소가 생긴이후로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것을 2명의 수가 적어서,당신들은 손불이면 손불, 함평하면 여기는 농기계가 몇개라는것이 대충 데이타로 나와 있을것 아닙니까 ? 그러면 더 횟수를 늘리세요, 늘리셔가지고 고쳐야지, 업무가 과중하다고 소나기 지나가듯이 지나가 버려가지고 업무를 내놓으면 이것이 어떤 미래상을 볼수있는 농업 정책을 볼수가 있겠습니까 ? 읽을수가 없지 않습니까 ? 예산이 적을때는 예산을 당신들이 제출을 해요, 해서 무엇인가 좀 발전된 기상을 보여야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되면 발전이 어디 있습니까 ? 구두선에 불과한것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것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예산에 반영을 시켜요, 시키고 또 아까 방금 후계자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나이 문제가 나오더만요, 40세는 이래서 30세로 내려야된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엄밀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함평의 고령인구가 16%인데 지금 76%가 농업단지 아닙니까 ? 함평군이,그러면 지금 젊은 사람이 외지에 나가요, 몇사람이 들어와서 바람을 내고있어서 젊은 후계자의 얘기를 하는것이지 보통나가는 편이 많지 않습니까 ? 하면 지금 농사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50대들도,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더 육성해주고 점수를 더 후하게 줘가지고 농사의 기틀을 만드는 그런것도 생각해야지, 무엇인가 새정치, 새모임, 새바람, 새기풍, 뭐 이런뜻으로 당신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이렇게도 생각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고려할 점이 되지 않을까 해서 앞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전문가들이니까 더 잘 아시겠지요 ?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 정봉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물어보겠는데 프러그 육묘라는 것이 어떤 육묘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요, 7페이지,흑미를 20키로그램 아마 종자로 공급하셨다는데 대단히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농촌이 WTO 체제하에서 어려움이 가중 되고 있는데 경제성에 흑미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종자를 좀더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배려 했더라면 함평의 농가, 농촌에 커다란 도움이 될것인데 아마 많이 공급하고자 해도 양이 없어서 못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많이 공급할 수는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을요, 조금전에 임인택 부의장님께서 질의했던 부분을 먼저 답변해 주시고, 정봉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임인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이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후계자 자금을 원합니다마는 후계자 자금의 목적이 젊은 사람을 우리 농촌에 남게하기 위해서,전국에 최소한 15만내지 20만명의 젊은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여기에 남아서 영농을 하실분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전업농으로써 5,000만원의 자금이 나갈수 있는 방향으로서 55세,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분 60세 까지도 전업농으로서 제도가 자금을 사용할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정봉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러그 육묘와 흑미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러그 육묘는 묘종 공장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거기에 분에, 양분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기계로 씨앗도 넣고 고추묘를 우리가 60일∼70일 육묘를 합니다마는 고추묘를 여기서 40∼45일 육묘를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먼데까지 공급도 할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함평에서는 백야 마을에 금년도에 처음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나주에서도 기왕에 하고 있었고, 진주에서는 상당히 오래전 부터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우리 관내에 주로 고추 육묘가 많이 되겠습니다마는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생산을 해서 내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좀 미흡한것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흑미,이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금년같이 많은 보급을 예측을 못했지 않느냐,그리고 아주 소량이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맛을 보지 않아서 확신이 못섰던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것으로 봐서는 가격도 높고 괜찮하다고 그래서 진도에 가가지고 겨우 20키로그램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올해 시식회를 이번에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때 11.24 날 향미하고 흑미하고 시식회를 해 봤는데 향미를 제일먼저 먹었을때에 약간의 향기를 느낄수가 있었습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의 취향이 향미보다는 흑미에 더 관심을 갖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에서도 군수님이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 농협과 해서 오곡밥을 만드는 주요 쌀로써 흑미를 갖다가 계약재배를 실시하면서 각 단위별로 수수라든지, 조라든지 이런것을 재배해서 내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지금현재 종자를 농사계에서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것 또다른 지역에 있는것도 수소문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랍니다. 물론 농어촌 중흥을 위해서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30대를 유치하고 농업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젊은 사람에게 점수를 후하게 줘서 농사를 시키면 중흥이 되지 않겠는가,이런말로 이해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젊은 사람들이 개중에는 하겠죠,그러나 함평군은 그런 사람들이 없겠죠 ? 지금 우리가 이름좋게 후계자,후계자 하는데 이 후계자는 돈 5,000만원 타면 농토를 구입하는것이나 농토에 투자하는 개중에는 있겠지만 함평은 없을겁니다. 그런분이..... 타군의 예를 들어보면 그돈을 도시로 빼돌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사업을 해요,여기서는 겉좋게 사업을 하기는 하지요 ? 후계자 이름으로서 돈을 받고 그런것을 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폐단도 있었고, 그런것도 감안 하시라는 말씀으로 내 촉구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후계자들,...... ○

168명,

165명이요 ? ○

168명입니다.

방문지도 165명, 이런사람들을 어디 산업진흥요원 복무관리 이런 차원에서 후계자 사업차 방문지도를 한다면 일반적으로 예산이 따라야 할것 아닙니까 ? 예산, 그렇지 않습니까 ? 차를타고 어디로 간다든지, 그럴것 아닙니까 ? 식사도 해야하고 이런데 드는 소요가 얼마쯤됩니까 ? 이런 수효가 가면,아무튼 예산이 뒤따라야 될것 아닙니까 ? 가령, 선진지 시찰을 한다면 광양을 간다든지, 어디 농사를 많이 짓는곳을 간다든지 제가 이 얘기로 예산타령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예산은 따라야 되겠죠 ? 그런데,이런 예산을 줄여서 아까 기계를 고치는데 1년에 한번 할것을 두번, 세번, 이런 착안을 할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 좀더, 기능적으로 이런것도 연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이런 뜻입니다. ○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너무 오랜시간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시간 끝나고 나면 내일부터는 서류검증 해야되니까 시간이 없을것 같아서 몇가지만 간략하게 물어보겠는데요, 더구나 파트를 나눠서 보고를 하시니까요, 더 질의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참 많아요, 그래서 질의가능한것만 좀 해볼랍니다. 다른 자료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지도소장께서 보내온 이 감사자료나 업무보고자료등을 보면요, 우선 용어의 개념이 혼란스러워서 무슨말인지 조차 알수가 없어요, 전반적으로,기술파트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말을 이해 하느라고 2페이지 봐 보십시오. 쭉 오면은 과학시설 장비이용 농민필요 기술및 정보분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말이 무슨뜻인가 과학시설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농민들에게 필요한 기술과 정보를 제공한다는 얘긴지 이렇게 이해하는게 맞습니까 ? 지금 제가 이해하고 있는게 맞냐, 그말씀이에요. ○

과학시설 장비는 여기서 조직배양실이라든지 토양검정실을 가지고 이야기 한것이고, 정보 분산은 저희 지도소의 PC 통신들을 이용해서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농업기술 같은 것이 진흥청에서 보내지는것 이상을 갖다가 농민들에게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시설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농민들에게 필요한 기술이라든가 기타 여러 정보를 보급한다, 이런 말씀이죠 ? ○

네,

좀 알기쉽게 표현을 해야, 왜 그러냐면 기술 파트와 특히 농촌사회파트가 나누어서 지금 보고가 되니까 우리가 기술과 사회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히 하고 그 부분에 필요한 서로 질의 응답이 오고가야 하는데 이게 막 뒤섞어지면 이게 혼란이 오는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제목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잘 알수없을 정도로 물론 여러가지 사업을 너무많이 했는데 이것을 취합해서 보고할려고 보니까 이렇게 된것인지 나는 그렇게 됐으리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이말 그 자체를 그렇다면 이 밑에 어떤 조직 배양이라든지 무병종묘 배양이나 이런것들은 아, 이런것을 이용해서 농민들에게 필요한 기술을 보급한다는것은 알지만 그런데 정보분산 이렇게 돼있으니까 정보를 집합 해가지고 다시 분산 시켜준다는 얘기인지 이런 여러가지 혼란이오고 이것은 이지도소에서 보고하고 있는 전반적인 흐름이 다 그렇습니다. 조금있다 기술파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내가 한번 짚어볼려고 하는데요, 우선 그건 그렇고요,농촌 여성생활 과학기술 교육이다 해가지고 쭉 있지 않습니까 ? 그 뒤에 역시 마찬가지로 농촌생활환경개선 이런 부분들이 사회지도과에서 지금 지도를 하시는 모양인데요, 거래 대상내용과 실적을 제출해 보시오,했더니 간략하게 감사자료가 올라왔어요. 보면, 교육내용이 무엇인가 쭉 검토를 해보았어요. 농촌여성지도자반 해가지고 세번 교육을 했는데 296명을 실시했구만요, 그런데 교육내용이 우리 농산물애용, 교양강좌 이런것들 이 들어있어요, 물론 농촌에 사는 여성들이 우리 농산물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외래농산물을 먹는 선호도가 있다든가 이런 경향에 맞는,..... 나는 교양강좌로서 이와같은 교육 내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오히려 이러한 내용은 농민아닌 여성들을 초청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교육을 해주는게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물론 지도하시기 때문에 외국 농산물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농민아닌 여성들에게 이들 스스로가 교육을 할수있는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서 이와같은 자료를 넣었다. 하면 또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래서 이 농촌여성들의 사회인식을 좀더 높게 발전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한 교육내용이라면 그 부분에 알맞게 교육내용이 짜여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 이것이 자체적으로는 주객이 전도된 이런 교육이 되면 하나마나한 교육을 사람만 귀찮게 하는 그런꼴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점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지적해 주신것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애용으로써 끝나고 또 교양강좌도 우리 농촌여성의 지방화 시대의 역할에 대해서 교양 강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농산물애용 관계는 매실하고 양파 거기에 통조림과 가공하는 이런 교육을 했었고,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정말 농촌 농업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는 그런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데 우리 생활개선이 생활개선 회원으로서 됐고, 학습단체를 운영해 나가다 보니까 아마 대상이 그렇게 되지 않았냐,앞으로는 그런쪽에도 한번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재 강조말씀 드립니다마는 교양강좌는 여기에 따른 교육이 아니라 다른 교육 이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른 교육이었으면 여기다가 제목이라도 써서 넣어줘야지 아,무슨 교육을 했구나 하고 알지 전혀,난 참 자료가 부실해서 굉장히 불만이에요.

이진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광 이진섭 위원입니다. 4-H 클럽회원이나 후계자 모든 회원들의 교육과정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방금전에 자격, 자격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교육도 가보고 시찰도 갑니다마는 실제적인 교육을 받고 이웃간에 살고있는 농민들에게 기술을 전달할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이 되어야 할텐데 아직은 전달이 안되고 단, 본인들의 참 어떻게 보면 개인의 교육으로는 지금 실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할수있는 범위나 또한 지도체계에서 하는 교육 방법은 조금 위원회가 시켜서 저희 군정으로써는 교육을 받고 자기 지역에 가서 주민의 어려움이 있을때 교육을 받았던 그 기술습득 했던것을 전달이 될수 있도록 연락체계도 되고 또한 반상회 라든지 마을의 모임체까지 기술습득을 해줄수 있도록 지도소 입장에서 해야할것이고 또한 주로 농민 교육을 시킬때는 교육받고 온 사람들이 한사람도 모임과정에서 교육받은 과정적인 이 지도교육에 하는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농촌지도소 직원이나 이렇게 나오셔서 교육만 하는데 아직까지는 교육의 효율점이 보이지 않는 다는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절대적으로 교육을 받거나 또한 선진지 견학을 갔다오면 그 지역의 주민이 모여서 간단히 소감이나 모든 기술을 습득했던것을 전달해서 지도소로 보고해서 확인을 해줄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육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점을 명심해서 효율적인 교육이 될수 있도록 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효율적인 교육으로서 그 좋은 교육을 받아진것이 지역사회에서 소화될수 있게끔 인근에 파급이 되도록 해 주시라는 요지로 알고 설명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기술이 아니면 좀처럼 받으러 올려고 하지 않았고,또 우리 한국사람이 자기가 습득한 기술을 저 사람이 이용을 할려는지 안할런지,내가 또 해줘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올지 안나올지,그런 문제때문에 얻는 파급효과가 적지 않냐, 그래서 지금 저희 지도소에서의 교육의 방법이 참외 재배를 하는 농가라든지 또는 오이재배를 한다든지 이렇게 작목반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로 검토해 나가면서 또 연구하고 배우고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자기가 소화하고 또 옆의 친한 사람들에게 와서보고 파악을 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을 받더라도 부락에 진짜 아까 지적하신대로 반상회에서 내가 이번에 이런교육을 받았는데 이런것은 참고할 점이 있더라,이렇게 해서 되어야 할것인데 또 말주변이 없다라든지,표현하는 방법에서 내가 가르쳐주고 싶지만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영향이 어떨런지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우리 반상회 자료라든지, 또는 전 우리 함평의 농업인들,또는 군민들이 그런 분위기로 내가 배운것을 남에게 파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확산될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면서 마지막에 강조해서 참석못한 주위분들에게 꼭 좀 전해 달라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해서 성과 파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지도소 업무는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의 두과로 나눠있습니다. 약간 이해하시는데 어려움도 있으리라고 봐집니다.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서류감사시에 해 주시고 또한 다른 범위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 소관때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여 15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송효석 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상담실 운영입니다. 농사기술 상담중심에서 기술, 경영, 자금지원및 농외소득 개발등 종합상담 강화로 농가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찾아오는 경영상담실 10개소를 운영하여 농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농업,농촌,정보,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자동응답기 정보분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농림수산통합사업및 시설원예도 전산관리 하고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찾아오는 농민상담 종합지도에 7,595농가를 대상으로 내방,전화, 현지상담을 실시하고 농림수산사업 안내및 접수에 접수603건, 의견검토 농민상담 1,720농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신속한 농업정보제공도 9,76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농민전산 단말기 보급및 이용교 육도 단말기 108대에 127명을 교육 하였습니다. 전농가 경영실태 전산관리를 9,925농가를 하였고, 농림수산통합 사업평가 입력도 18개 사업에 1,502농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재배농가 전산관리 97개 작목반 17개 작목 720농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농림수산 통합사업 계획수립과 평가분석, 농가경영설계 능력배양과 전산정보의 조기정착, 경영실태 전산관리 체계로 대농민 종합지도에 힘썼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개선과 고품질 상품화 지도입니다. 지방화, 개방화 시대에 부응한 농업경영 능력배양과 지역특산품 상품화로 소비자 기호에 맞는 포장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농가경영 합리화와 지속적인 전업농을 육성하고 협업경영 운영관리와 조사분석을 하여 고품질 농산물 생산판매 개선으로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추진실적으로는 전문경영 농가육성으로 22농가에 작목입식, 경영설계, 성과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협업경영 관리지도로 위탁영농회사 10, 그리고 생산자 단체 14개소를 실시했었습니다. 주산작목소득 조사는 국화및 절화용으로 해서 19개 작목에 60농가를 조사분석을 실시했었습니다. 농산물 포장 디자인 개발은 본군에서 6개작목 5만매를 실시했었습니다. 지원은 2개 작목에 4,000매가 되고 농가자체는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4개 작목에 4만6,000매를 실시 했었습니다. 품목별 생산자 조직체 교육입니다. 8개 작목에 18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병해충 정밀예찰및 토양 검정 관계입니다. 예찰포, 관찰포, 우심지역 정밀예찰로해서 병충해 적기방제 통보와 그리고 토양검정 결과에 의해서 적정 시비처방으로 해서 농작물 안전생산을 위한 추진 사항으로는 기본 예찰포 1개소 운영을 함으로해서 매일 정밀 예찰을 하였고, 또 종합관리 시범포가 1개소가 있었습니다. 농민교육장으로 해서 4회 100명의 교육을 현장에서 실시를 했었습니다. 병해충 관찰포 지정은 3개소에 손불,학교,월야 3개소에서 10일 간격으로 예찰을 해가지고 예찰 정보를 발표 했었습니다. 토양검정 결과는 410점에 대해서 유기물외 7개 항목을 검정처방서를 발부했었습니다. 밭토양 5개년 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총 5년동안에 5,880점을 채취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95년도에는 2,000점을 직원을 통해서 채취 완료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기대효과는 방제비 절감으로 약 22억원이 간접 소득을 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벼 생산비 절감및 고품질 쌀생산에 있어서 저희군에서는 벼 직파재배를 총 식부면적 9,318헥타중에서 약 15%인 1,400헥타를 추진했었습니다. 이중에서 실증 시범단지 1개소 10헥타를 해보 문장에서 설치를 해서 파종연시회,중간평가회,결과 평가회를 실시해서 약545명의 농민들의 현장교육장으로써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모 기계이앙은 식부면적이 46%인 4,237헥타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량품종 확대보급에 있어서는 보급종이 76헥타, 증식포 17톤 이렇게 해서 총 93톤을 공급했었습니다. 방금전에 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흑미,향미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은 2,800키로그램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자를 확보해서 금년도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재배면적으로 봐서는 약 55헥타를 심을수 있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밭작물 기계화및 우량품종 보급에 있어서 밭작물 기계화 성력재배로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우량품종 확대보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수량증대에 목적을 두고 추진한 결과입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밭작물 용도별 협업생산 시범단지를 설치했었습니다. 콩이 되겠습니다마는 콩하고 녹두를 해서 1개소에 20헥타를 함평읍 석성리에 설치를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밭작물 생력기계화 파종은 보리가 되겠습니다마는 10개소에 30헥타를 실시했었습니다. 우량품종 보급에 있어서는 보급종 82톤을 공급했고, 시험장산은 300키로그램을 공급을 해서 좋은 종자 품종을 공급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시설원예 재배면적 확대 지도입니다. 고소득 작목인 시설원예 확대재배로 농가소득 증대와 시설현대화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 그리고 단경기채소 생산작형 도입으로 해서 다양한 작목 입식 지도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추진실적에 있어서는 총 시설재배가 94년도에 120헥타 되던것을 금년도까지 해서 146헥타로 2%를 끌어 올렸었습니다. 시범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환경개선 시범으로 해서 1개소에 0.4헥타를 실시했고, 채소신기술 시범으로 해서 1개소에 0.7헥타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견학교육은 5회에 걸쳐서 146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18회에 걸친 시설원예 교육은 1,3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했었습니다. 시설원예 단체육성은 2개회에 43명으로 해서 시원회와 녹원회를 조직육성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작목 주산단지 조성은 딸기가 저희지역에서 50헥타, 그리고 참외가 30헥타, 오이 10헥타를 설치해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단경기 채소생산 지도는 제철이 아닐때에 촉성재배로 해서 오이 10헥타,그리고 참외 3헥타, 딸기 3헥타로 해서 각읍면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과수확대 재배및 품질향상입니다. 고품질 과실생산및 생력화 추진을 위해서 Y자 밀식재배와 그리고 관수시설 기계화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유망과수 수출기반조성을 위해서 면적을 확대해서 재배기술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배 재배단지 조성을 3개소에 23헥타를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엄다,함평,손불이 되겠습니다. 단감 고품질 과실생산 시범사업 추진은 1개소에 1.2헥타, 함평읍에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감직파재배를 직접 종자로해서 직파해서 접목기술지도를 했던것이 5헥타를 저희들이 추진을 했었습니다. 다음은 직영과수 포장을 설치해서 우량묘 생산은 2,100주를 생산을 했었습니다. 배에 있어서 1,300 그리고 단감800주 해서 굴취를 해서 가식을 했다가 내년 농촌지도소 시험포장에 심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고품질 느타리버섯 생산지도입니다. 총재배 면적이 44농가에 2.2헥타가 되겠습니다. 단경기 재배로 해서 여름재배 300평, 겨울재배 6,600평을 설치 추진했었습니다. 다음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고급육 생산및 협업단지 육성입니다. 부업규모 사육농가 중심에서 이제는 협업운영체제로 해서 생산비를 절감 하고 고급육 생산가격 차별화로 해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자는 이런 목적하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체 조직운영은 손불 신기 13농가를 대상으로 조직을 해서 금년 2.20날 조직을 했었습니다. 고급육 생산체계 확립 교육실시는 송아지거세 연시교육을 7.20 날 해서 4마리를 성공리에 끝냈었고,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우전문 판매점 설치는 공동출하로해서 서울 나산백화점에 현재까지 해서 110두 정도가 출하를 끝마쳤습니다. 다음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돼지수출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돼지고기 수출기반 확보및 안정적인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수출단지를 육성, 경쟁력 제고에 목적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돈 영농법인체 구성은 10농가에 2만두를 계획해서 추진했었습니다. 해보 상모에 10농가 협업화 자율운영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농가는 해보의 윤여은 농가가 되겠고, 함평의 이건진 농가가 되겠습니다. 수출에 따른 교육은 3회에 30명을 실시했었습니다. 업체납품 수출에 있어서는 8,100두를 2개소에 화순 부흥하고 정읍 삼원회사에 이미 납품을 해서 수출을 했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톱밥 토양여과정화 시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양축을 하면서 여러가지 축산폐수 때문에 문제가 되고있습니다마는 톱밥 토양여과 시설을 설치함으로 해서 시설비가 절감이 되고 폐수정화로 해서 자연환경 오염을 방지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대상농가는 3농가였습니다. 설계도에 의해서 시공을 철저히 잘했기에 이미 끝났었습니다. 양축농가 교육장으로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 활용할 이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새기술 시범포장 운영입니다. 농민교육 운영 하우스는 2동에 340평이 저희지도소 현지포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농가보급형 자동하우스 440평에 대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두번 작물을 넣기 때문에 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외를 재배해서 재식밀도,가지유인, 피복물 비교시험을 했었고, 저희들 지역에서는 참외를 많이하기 때문에 이 작목을 선택재배를 했었습니다. 다음에는 후 작물로해서 완초 비가림재배에 대해서 적정 시비량규명, 그리고 품종비교시험 이런 여러가지 시험을 했었습니다. 다음에는 양액 재배하우스 120평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방울 토마토를 재배해서 추진을 해나갔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우량종묘 대량생산 보급입니다. 저희 농촌지도소에 조직배양실이 있습니다마는 배양실 운영으로 해서 좋은 종묘를 대량 증식 보급해서 농가생산력을 향상하고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농가공동 증식망실 3농가에 900평 실시를 했었습니다. 여기는 순화된 딸기묘가 600평, 화훼가 300평이 심어졌습니다. 우량종묘 대량생산 시험 포장시설입니다. 지도소에 망실 하우스가 120평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딸기를 심었습니다. 딸기망실 하우스 증식은 조직배양에서 얻어지는 5만6,000주를 생산증식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우량종묘 증식에 있어서는 스타티스하고 백합, 해서 약 5,000주를 증식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들으신 업무보고 내용과 사전에 제출받은 감사자료 중에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수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수정 입니다. 감사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마는 지난 가을 해보 직파재배 파종 연시회때 직파재배가 실질적으로 헥타당 44만3,000매 생산절감 효과가 있고, 또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직파 재배를 확대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과정에서 직파재배 기계를 각 읍면별로 시범 운영을 1대씩이라도 줘 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잘 추진이 됩니까 ? 96년도에 가능하면 1대씩 직파재배기를 보급해서 농가들한테 홍보용 내지는 시범용으로 사용을 함으로해서 직파재배 면적이 확대되는걸로 예상을 하시고 직파재배기를 보급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마는 그 부분이 직파재 배기가 96년도에는 각 읍면별로 1대씩 보급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수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해보 직파재배를 하면서 약 500여명 이상의 많은 농민들이 현지에 오셔가지고 평가를 하고 아주 좋은걸로 얘기가 됐고, 실제로 헥타당 44만3,000원이라는 절감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또는 공개적으로도 각 읍면에다가 1개정도는 시범단지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으면 더욱 붐 조성과 아울어서 농민소득 증대가 될것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우리 함평의 군재정 때문에 사실상 기획하는 입장에서 예산이 삭감돼 버렸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시범에 대한 예산은 기계분야라든가 아무것도 없는걸로 이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트렉타 부착용 직파기가 1대에 얼마입니까 ? ○

그 기계만 구입을 한다 그러면 350만원 정도의 돈이 들고요, 또 여기에 탈만기가 있습니다. 탈만기가 50만원에서 70만원선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계까지는 설령 안되더라도 탈만기는 각읍면 상담소에다가 1대씩 사서 정수물자로 해서 보관을 해 놓으면 각읍면의 농민들이 용이하게 쓸것이다,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로 봐서는 실적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탈만기만 하면 트랙타에 부착해서 직파가 가능합니까 ? ○

아니죠,

350만원 해서 기계까지 부착이 되어야 가능합니까 ? ○

물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350만원이라는 돈은 좀 어떻게 보면 트랙타가 있는 사람으로해서 자기가 활용을 함으로해서 자기돈을 벌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조금 군 측면에서 봤을때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탈만기는 여러 사람이 공유를 할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

그래서 이부분의 96년도 예산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 이상합미다마는 예산안에 우리 직파재배기가 전혀 안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기계를 통해서 실제로 직파재배를 함으로해서 노동력 절감은 물론이고 생산비도 절감될뿐만 아니라 규모를 확대해서 농사를 지을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은 액수가 투자돼서 우리 농업에 조그마한 소득을 올리는 부분이라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마는 읍면당 시범 홍보용으로 1대 정도는 애초에 지도소에서 기술보급과에서 올린실적에 상담소에 보유 하는걸 전제로 해서 올렸다는 이런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면서 이것이 꼭 굳이 상담소에만 있어야할 필요가 있는것은 아니고,일반농가나 축산농가가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충분한 홍보효과가 있고, 직파재배가 많은 면적으로 확대가 돼서 실제 우리 경종을 하는 농가들한테 크게 도움이 되면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 저는 이 부분이 꼭 100% 보조를 해서 시범 홍보용으로 가지고 있을수도 있지마는 농가가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꼭 100% 보조가 아니라도 군비 1억만 가능하다면 군비중에 50%라도 보조를 해서 홍보용으로 가지고 있었다면 실제로 직파재배 면적의 확대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부분을 다시한번 물론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것을 다시 번복이 없겠습니다마는 추경도 있고, 그래서 다시한번 이부분은 고려해서 충분히 설득력 있게끔 해서 직파면적이 확대돼서 노동력 절감으로 농사를 지을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더 생각해 보시는것이 바람직 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감사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

추후에 예산 부서하고 다시한번 절충을 해서 가능하다면 각 읍면에 1대씩 정도는 시범 사업이 이루어 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모두 협조해 주셔서 성공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 바랍니다. 노금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금노 위원입니다. 하나하나 검증해 가면서 질의를 할랍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7월달의 업무보고 내용중에 한가지를 말씀드려 볼께요, 한우, 약우 생산단지를 조성하겠다하는 사업 업무보고가 있었어요, 거기에는 고급육 생산단지를 조성하는데 13농가에 350두, 그리고 손불 신기라고 써있고,두충 2헥타 재배 이렇게 되어있고, 한우전문 판매점 운영해서 부과 가치를 증대시키는데 서울과 목포에 2개소를 설치한다,이게 인제 당시 업무보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는가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해서 일이 추진되고 있는 자료를 좀 이번 감사때 내놔보시오, 했더니 여기는 또 제목이 어떻게 되어있냐 하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한우고급육 생산단지조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7월달에 업무보고했던것은 한우,약우 생산단지조성 제목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감사자료를 제출하시오 하니까 제목이 어떻게 바뀌냐하면 그냥 한우고급육생산 단지조성 이렇게 바뀌고 이번에 또 내놓은 업무보고서의 제목을 보면 한우 고급육 생산협업단지육성, 이렇게 똑같은 내용인데 각각 달라요. 내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3개가 각각 제목이 다르게 붙어있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래서 저도 처음에 아주 의미있는 사업들을 하고 계시구나 하고 신기작목반을 가봤어요. 가서 현지 실태도 점검하고 거기 소 키우시는 분들도 만나서 토론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여러가지 개념상의 혼란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무슨 작목반이다,협업단지다,법인이다 하여튼 여러가지 조합이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개념상에 같은 보고내용에 어디는, 물론 어떤 주체가 사용하는 개념에 따라서 똑같은 내용도 개념을 달리할 수는 있겠죠 ? 기술적인 부분과 사회적인 여러가지 부분이 있기때문에,그런데 이런것들이 여러가지 혼란을 불러 일으키면서 우선 판단을 흐리게 한다는 점이에요, 문제는....보세요, 그 현지에 가서 여기는 약우를 육성한다 했으니까 약우가 대체 무엇이냐 그것이 두충이다 이거에요, 이걸 먹으면 좀 괜찮다.그 현지에가서 보면 약우는 먹일수도 없게 돼있어요 두충을 ..... 가서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잎도 조그마해 가지고 모르겠어요, 내년, 재명년에나 먹이면 먹일수 있을런지 현실이 그렇고, 또 그 지역에서 소를 키우시는 분들은 적어도 두충을 먹여가지고 키워본 경험이 없다.이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 약우를 먹여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했는데 이게 제목이 바뀌면서 무엇이 바뀌냐,내용이 거세육으로 여기는 나와있단 말이에요, 거세한우다.손불생산 단지에서는 거세육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잘 안크더라,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해보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제의 책임 추궁 이걸 떠나서 자, 약우는 두충을 먹일수도 없이 조그맣고 또 거세육도 한두마리 해보고 그거 해봐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게 현재 그분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도소에서는 이 업무보고를 여러가지로 같은 내용을 하셨는데 그럼 무슨 기술지도를 했다든지 우리같은 사람들은 무슨 기술지도를 한것이냐 그분들에게 ..... 그리고 거기를 작목반이라고도 하고 법인이라고도 하고, 협업단체라고도 하는데 이 정확한 개념은 다음에 내일이라도 얘기 합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또 한가지는 이것도 지원이 기술지도가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유통 과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소가 유통과정에 까지 지도할수 있다면 나는 정말로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여기보면 한우전문 판매점을 운영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증대시킬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서울, 목표해놓고 여기제출한 자료는 이런것 아예 빠져 버려서 없어요, 그럼 어째서 이것이 빠졌다든가, 예를 들어서 보고는,나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약우를 키울수 있도록 지도할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것을 거세육으로 바꿀려고 지도를 한다든가,보고가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각각 보고가 같은 내용을 가지고 편의주의 적으로 해왔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 그러면 무얼 기준을 삼아가지고 잘했냐, 못했냐 얘기를 할수 있을것이며 또 하나는 특히 이 지도소에서 내온 이자료는 사회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전부 있어요, 문제점은 전혀 거론이 안되어 있어요, 당연히 사업을 했으면 기대되는 효과가 어떤것이고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이다,이렇게 간단하게라도 분석이 되어야 아, 이것이 앞으로 더 장려해야 되는 것이구나, 안할것이구나 전부 이것은 기대되는 효과만 나와있지 적어도 이 보고서가 이렇게 바뀌어 지면서까지 오는것도 문제점이 없단말이에요. 이 몇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을 우선해 보십시오, 어떻게 돼서 보고서가 각각 다르게 나오게 되고 개념도 다르고 또 있었던 보고가 아무 설명조차 없이 빠져버려요, 어떻게 된겁니까 ? 내가 파악을 잘못한 겁니까 ? 아니면은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겁니까 ? 의도적으로 이렇게 된겁니까 ?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노금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보고 내용은 거의가 같은데 제목이 다르다는 3가지의 제목을 가지고 내용은 한가지로 압축된 이런 보고서가 작성이 됐다,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솔직히 얘기하자면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 그러면 하나로 통일이 될수 있었던 것은 조금더 생각을 한다면 똑같은 내용만을 가지고 계속하는것 보다는 타이틀이 조금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어 졌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했었던 것입니다마는 일단은 잘못된걸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통일이 될수 있도록 시정을 할랍니다. 두번째는 고급육 향상에 대해서 과연 두충이 재배가 돼고있고 또 먹여봤냐,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먹여서 현재까지 어떠한 실적이 나왔다 임상실적이 나왔다 이 얘기는 사실상 없었고, 또 저희들이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한약재료인 두충을 많이 심어가지고 그 잎사귀를 먹이므로 해서 한약 재료의 성분이 몸에 배어지면 질도 좋아지고 어떻게 보면 고기에서 한약의 향기가 풍기지 않는가 이런식으로 해서 94년도에 1헥타를 3농가에 식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먹이기 위해서라면 잎사귀를 제대로 먹인다면 한 식재 5년정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계획하에서 아직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먹여보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육 향상에 있어서는 분명히 거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세는 양질의 고기를 얻는것만은 사실이고, 가격 측면에서도 1등급을 받는다.이렇게 시험 연구 데이타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육하는 과정에서 한 3개월 내지는 2개월, 2∼3개월이 비육 과정이 지연이 된다,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한번 그 농가들하고 다시 얘기가 되고 또 시험 연구기관하고 다시 대화를 해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야 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3개월 늦는것을 그대로 따라 줄것인가 이것은 다시한번 재검토를 해 볼랍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영농 법인체하고, 또 협업체하고, 작목반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참 개념정립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은 분명히 하나의 법인등기 설립이 돼서 5명 이상의 수인이 참여를 해서 하나의 출자를 하고 제대로 형식을 갖추는 이런 단체가 되겠고, 또 작목반이라고 하는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이하게 생각하자면 오이를 하고있는 사람이 10이라든가 5명이 됐을때 그 인근의 모든분들이 하나의 뜻을 합해서 우리가 오이 작목반으로 해서 뭔가 공동구입, 공동출하 이런면에서 조금더 자재대를 절약하는 이런 측면에서 쭉 해왔던 이런 단체들이고 해서 조금 정립이 덜된 상태입니다마는 다소 의미들이 다른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질의 끝낼랍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수 밖에 없느냐 하면 나산백화점에 110두를 냈다,이것은 사업성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이 나산백화점에서 못 내게하고 날마다 신경전을 벌이고 그 양반들은 무척애를 타요, 즉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기관에서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전개 했을때 그것 이 판로문제나 이런 여러가지 문제에서 애를타고 갑갑해서 사람 죽겠는데 그것을 관장 했던 쪽에서 이것이 대단한 하나의 성과라고 문제점 없이 나와버렸을때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다른 기관이나 이런데서는 잘하나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겠죠 그래서 나는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이것들이 반드시 보고서에 함께 포함되어져야 문제점을 함께 공감을 하고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다함께 노력하기 위해서 감사도 필요 한것이고 다른것도 필요한것 아니냐,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저희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니까요 지금,그리고 협업이라고 그게 협업단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업이라는 개념, 내가 법률적으로나 또는 사회의 어떤 개념상으로 거기가 과연 협업체이냐 하는데에 나는 협업체라고 할수있는 자격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고 봐요. 그러면 거기를 작목반이면 작목반이라고 하거나 이렇게 일관되게 표현을 해줘야지 보고서에서 그래야지 또 산업과에서는 그걸 또 법인체라고 그럽니다. 실제로, 그리고 이 자료를 요청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산업과에다 자금 요청하면 산업과에서 싹 발뺌을 해버려요, 그리고 두충도 1헥타 생약 한다고 해서 돈 260만원 지원해준것 밖에 없지,다른것은 지도소에서 전부 알아서 했습니다 이러니까, 지도소로 자료요청이 가게 된겁니다. 그런데 지도소에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제대로 자료를 내준것인지,아니면 내일 모레 확인을 해보십시다마는 적어도 나는1차적으로 앞으로 지도소가 어떤 개념을 사용할때 그 현장의 실정과 지도상의 노력과 맞게 개념이 사용돼야 한다는 점이고, 또는 반드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성과가 동시에 공개될때 그렇게 공개될수 있어야 한다,그리고 실제 기술지도를 했을때 기술지도를 했는데 잘 안 먹혀들어 간다든가 지금 내가 이 보고서상으로 볼때는 신기작목반에 적어도 두충을 통 한 약우를 생산하는 기술지도와 또 하나는 거세를 통해서 하라는 지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서상에는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거세육도 신통치 않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기술지도의 성과가 무엇이냐 라고하는게 성과가 있었으냐 없었느냐 그것이 의미가 없는것이라면 다른 방법을 도입한다든지 이렇게 정책적인 판단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의회같은데는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나 이런걸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것아닙니까 ? 그래서 군정에 어떻게 이 정책이 나가야 한다,이렇게 올바른 정책이 시행 될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자료를 가지고는 그런 문제를 축출해 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아주 난해하고 곤욕스럽다, 이런뜻입니다. 앞으로 잘좀 해 주십시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제 질의에 대해서 답변 하실것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고 싶은것은 지도 사업이라고 하는것은 어렵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노위원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앞으로 질좋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거세우를 생산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려우나 우리가 앞으로 계속 극복해 가면서 앞으로의 함평한우의 질좋은 한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밀고나가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다음 질의해 주실분 네, 이재화 위원,질의해 주십시오.

분뇨처리 시설이 현재 20키로리터에서 96년도 사업에 40키로리터로 증설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축산폐수 처리장이 96년도 사업에 설치가 안됐을 경우에는 97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96년도 5월달에 관로공사 계획때 환경부에 추가 지원하면 추가 지원이 된다고 가정했을때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만들어 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분뇨처리 시설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까 ? ○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린 사항은 하수처리장이나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생기지 않았을때는 그 관로공사비나 3차 처리시설비가 거의 같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2차처리 시설까지만 해가지고 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할 축산폐수 관로를 통하여 연계하게 되어 있으나 그 두가지것이 안됐을때는 3차 처리시설비나 하수처리 시설할때 축산폐수는 안되고 하수처리시설이 돼 있을때는 관로로 연결해서 하수처리장을 연계할것 이고 요,두가지것이 다 안됐을때는 3차 처리시설비로 그걸 대체코자 합니다.

3차 처리시설비 또는 관로 공사비를 환경부에 추가 지원 요청하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축산처리 시설이나 하수종말 처리시설 2가지가 다 안되도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 ○

네, 3차 처리 시설을 하면 가능하고요,

3차 처리시설이라는게 뭡니까 ? ○

처리 시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시면 되잖습니까 ? ○

저희 분뇨는 1차 처리와 2차처리 3차 처리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은 3차 처리까지 돼 있습니다. 기존 처리방식은 분뇨를 투입하면은 약 2만PPM 정도됩니다. BOD가,그리고 드럼스크링이라고 거기 석장물이 있습니다. 담배꽁초니, 여자들 한테서 나오는것 그런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걸러집니다. 침사조라고 모래와 흙을 여과시켜서 침전시키는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에서 분리를 해서 저류조로 분뇨가 넘어옵니다. 액상부식조라 해서 10일 ∼15일간을,방법이 여러가지 입니다마는,저희들은 액상부식조에서 약 10일∼15일간을 체류시키면서 미생물이 분뇨의 유기물질을 먹도록 만들어 줍니다. 산소를 공급해 주면서, 거기까지가 1차처리 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매일 처리할수 있는 물량을 액상부식조로 혼합조를 넘깁니다. 그 다음에 약품을 통해서 응집반응을 시킵니다. 탈수를 시키기 위해서 그 물 자체로는 탈수가 안되기 때문에요,유기물질만 응집을 시킵니다.응집을 시켜가지고 탈수를 합니다. 탈수기에서, 그래가지고 그 탈수한 물이 PH 가 산성이기 때문에 가성소다라는 약품을 투여해서 PH7로 중화를 시킵니다. 중성의 물질로, 거기까지가 2차 처리단계 입니다. 3차 처리는 처리수조로 넘겨가지고 그 물질이 환경보전법에 위배되지 않게 BOD 나 PH,그 다음에 대장균 등을 거기서 제거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최종 방류되는데까지가 3차 처리입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1,2,3차 처리를 동시에 설치한다는 얘깁니까 ? ○

만약 2가지것이 다 안됐을때는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같이 전체적으로 설치 했을때만 20키로리터를 더 추가로 처리할수 있다는 이런말씀이죠 ? ○

네,

이런 처리비는 얼마가 듭니까 ? 20키로리터를 더 처리해야할 능력을 갖출려면 3차 처리 시설비가 얼마나 됩니까 ? ○

약 4억정도....

그러면 이것이 환경부에 추가지원을 요청 했을때 추가지원이 안되면 처리하는데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

네, 그 관계가 지금 저희 함평군 재정 자립도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 처리시설비는 전체가 국비입니다. 70%가 양여금이고 군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통 교부세는 군으로 내려오면서 바로 군비화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내용상으로,.....

그런 부분은 물론 이해가 갑니다마는 환경부에서 국비 추가지원이 가능할때만 이것이 3차 처리시설을 할수 있다는 말씀이고,그렇지 않고 축산폐수 처리시설이나 종말 처리장이 만들어지면 관로를 통해서 연계 시켜서도 가능하다는 이런 말씀이죠 ? ○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니케익이라 했는데요, 용어 자체가 아주 모르는 얘기고 그래서 물어봅니다. 오니케익이 무얼 의미하는지요 ? ○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니케익이란 분뇨를 탈수하고난 찌꺼기 인데요, 오니케익이라는것은 오니란 그말 자체는 오니하고 케익하고 합성어 입니다. 오니는 미생물이 먹고 난 찌꺼기를 탈수하는걸 말하거든요, 그것이 분뇨가 아니고 미생물이 먹고나서 배설된 물질을 탈수 시키는 겁니다. 케익이란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케익의 종류같이 탈수 되어서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똥찌꺼기와 같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 ○

분뇨는 아니고요, 미생물이 그걸 먹고나서 배설해 내는 찌꺼기 입니다.

그 찌꺼기를 판 판매대금이 바로 이 얘기다, 그말이죠 ? ○

네,

그것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 ○

뭐 1년생초나 다른것은 굉장히 좋은걸로 드리고 저희들이 전남대학에 분석의뢰를 하고 있지요

화훼단지 지역이라든가..... ○

약간 산성에 치우치기 때문에 석회하고 많이 또 과수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이것이 비료로 쓰입니까 ? ○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간단한 몇가지 내용인데 뭐 질의라도 있겠습니까 ? 끝마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의 업무보고및 질의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장은 좌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12.2 부터 12.4 까지는 서류검증및 현지확인을 위해서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12.2 부터 12.4 까지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서류 검증은 3개반으로 편성된 분야별로 실시가 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지확인은 서류검증시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될때에는 위원 여러분과 협의해서 전체 위원이나 반별로 현지 확인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 6 에는 감사결과 강평에 이어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종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서류검증과 현지 확인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차 회의는 12. 5 16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