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5분자유발언

최종목의원입니다. 오늘 제2대 홍천군의회 개원이래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의 3일째를 맞이하여 첫질문을 하게된 최종목의원입니다. 방청석을 가득메운 가운데 군정질문을 하게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하기에앞서 그동안 군민의 복지향상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아끼지않으신 이춘섭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허을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의 농촌은 날로 피폐화 되고있으며 농촌의 인구는 고령화되어 활기찬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며 설상가상으로 농사마저 흉년이 들어 농민들의 근심은 날로 늘어만가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우리농촌은 월동준비, 영농자금 상환, 농기계 구입자금등 부채상환 근심, 그리고 학자금을 마련할 길없어 농민들의 얼굴에는 주름만 늘어가는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농촌의 노인과 아낙네들이 고추몇근과 마늘 몇쪽, 그리고 푸성귀, 쌀이나 잡곡등을 메고 한푼의 돈이라도 더 받으려고 찾는곳이 홍천의 시장입니다만 그나마 시장주변에 좌판을벌이고나면 거리질서 확립이라는 명목하게 노상적치물을 단속하는 청원경찰로 부터 혼줄이 나고 이리저리 밀려 시장옥상 장터에서 겨우 몇푼안되는 돈을 받아서 발길을 돌리는 농부와 아낙네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이러한 시점에서 과연 그분들이 자치시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방화시대를 실감하시겠습니까? 옛날에는 홍천의 재래시장이 동대문밖에서는 제일가는 시장이었으며 우리농민들이 주인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홍천의 주인대접을 받을날은 언제 오겠습니까? 김이도 부군수님! 어려운 농민들이 피땀흘려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할 재래장터를 만들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에 본의원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시장 옥상운영에 따른 제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홍천읍의 중앙통 상가주변의 주차장을 장날에 한하여 일정한 지역을 재래시장으로 개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고 세째로 홍천강에 고수부지를 조성하여 주차장으로 이용하면서 장날은 재래시장이나 풍물시장으로 운영할계획은 없으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째는 남면, 서면, 홍천읍 삼마치 방면에서 홍천읍으로 들어오는 시내버스를 경동예식장까지 운행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다섯번째, 홍천읍 구시장 공동화장실에는 전기, 수도시설과 관리인까지 지원하고 있으면서 신시장에는 지원이 없는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시장주변의 거리질서를 위하여 거리에 4명의 청원경찰이 배치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단속실적은 얼마이고단속을 실시한지 몇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리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곱번째, 시장주변 노점상에 대하여 하루 일인당 5백원 내지 1천원씩 자리세를 받고있는데 이를 징수하는 목적과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음은 팔봉산관광지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상가조성에 있어서 기 조성한 상가 12동에 대한 기부채납이 이루어졌는지와 안되었다면 그 이유와 앞으로의 처리대책, 신축중인 5동에 대한 건축민원 발생여부와 추가신축할 8동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팔봉산에 신설한 상수도를 상가등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는 징수하였는지와 하수처리비는 징수하였는지, 징수하지않았다면 그 근거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상수도 수질검사시 수번에 걸쳐서 음용수로의 불가판정이 났으나다섯번째가서 적합판정이 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화장실및 편의시설이 부족한 상태인데 96년도에는 증설할 계획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팔봉산관광지는 당초 425만평방미터에서 771,306㎡로 95년 10월 30일 강원도고시 제1995-108호로 변경고시 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외된 팔봉교에 의해서 되롱골일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여 관광객을 수용할 계획인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르과이라운드와 WTO체제 출범등어려운 농촌여건속에서 농가소득 증대를위하여 많은 시범사업을 실시하는등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홍천군 농촌지도소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각종 보조지원 사업에 대한 이행절차를 본의원이 아는바를 말씀드리면 사업취지를 마을에 통보하고 마을총회에서는 주민의 의지를 모아 지도소에 보고하면 지도소에서는 사업계획을 검토한뒤 그 결과를 마을에 통보하고 마을에서는 수정계획서 즉, 설계에서 협약내역 추진일정등을 지도소에 보고하고 지도소에서는 사업계획을 심의한후 사업계획승인을 통고하고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 착공을 지시하게 되면 마을에서는 사업을 추진한 뒤에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지령을 받고 착공보고후 시공하여 준공보고를 하게되면 지도소에서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보조금을 송금하게되어있으며 마을에서는 마을총회에서 정산을 보게되며 지도소에서는 사업이 잘 되었는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종류에따른 기록및 제반자료를 진흥원에 보고하고 생산, 건조, 포장, 판매등 향후 3년이상 지도계획을 수립, 기술지도, 결과분석등 기록보존하도록 되어있는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과 95년도 지도소에서 시행한 각종 시범사업을 확인한 결과 첫째, 사업선정 과정에서 지도소의 과.계장으로 구성된 심의회에 회부하여 담당자의 출장복명으로 심의함으로써 사업의 투명성을 상실하여 농민들로부터 의혹과 불신을 사고있는 실정입니다. 이에대한 향후 대책과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밝혀주시고 둘째, 사업계획시 면에 주재하고있는 상담소장 1인으로는 홍보부족으로 농민들이 사업참여의 기회를 상실하는 사례가 있는바, 앞으로 각종사업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째, 사업이 완료하였거나 추진중인 법인이나 농가에대하여 기술지도 또는 효과분석은 어떻게 하고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네째, 국비와 지방비를 투자하여 이루어진 사업중에 이농이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사업 본래의 목적을 이탈했을때 보조금 회수방안과 공작물등을 군수명의로 등기이전, 환수조치할 계획이 없으신지 알고싶습니다. 다섯째, 보조금사업을 이행함으로써 지방재정법 제20조에 규정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라서 자부담금을 예치한후시행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여섯번째, 보조금으로 추진된 각종 시범사업이 제반규정과 설계도면대로 완벽하게 시공되었는지와 그동안 하자공사등을 통하여 부실시공된 사업장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군은 산자수려한 지역으로 아름다운 하천이 많아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농민들은 하천부지를 전용허가 받아 농특산물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홍천군의 하천부지 현황을 보면 총2265필지, 230만8천 평방미터에 이르며 화촌면이 416필지로 하천부지가 제일많고 두촌면이 92필지로 제일 작은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부과되는 하천사용료 수입이 7,030만6천원으로 세외수입에도 적지않은 보탬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천을 점용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폐천부지를 대여하여 폐천부지를양여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만 양여가 잘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본군의 폐천부지 현황과 양여계획, 폐천부지 일제 측량계획,그리고 현지농민 이외의자가 점용하고있는 폐천부지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95년 1월 25일 강원도지사 연초순방시 도지사에게 보고한 업무보고 23페이지에 완벽한 하천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방하천 정비로 홍천강 11개소, 준용하천 개수로 내촌천 2개소, 소하천 정비로 구만천등 3개소가 하천정비 계획에 양덕원천 24km등을 하천 치수사업을 추진한다는 업무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춘섭 군수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지금까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각 항목별로 간단명료하면서도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부군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재래시장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부군수님께 답변을 해달라고요구한 것은 그만큼 홍천관내에서 시장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때문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이 문제가 타 지역에서 비치는 홍천의 얼굴, 나아가서는 지역사람의 불편한 관계때문에 부군수님께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특히 민선시대, 자치시대에 군수께서는 여러가지 행사로 바쁘신 이유로 챙기지 못한 부분을 부군수님께 챙겨주십사 하는 뜻에서 본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주차장이나 시장문제 때문에 횡성의 재래시장도 가봤고 양평의하천부지를 이용한 시장도 가서 보고 점검을 해봤습니다. 본인이 알기는 본의원이 질문요지를 낸것이 일주일이 넘은것으로 알고있습니만 부군수님께서는 시장을 한번도 안돌아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문제에대해서 본의원은 많은 서운함과 홍천군민과 함께 서글픔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홍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군수님께서 홍천주민의 어려움과 나아가서는 홍천농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신다면 한번쯤 시장을 돌아보시고 상가를 돌아보시고, 상가조성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어려움은 무엇인지 한번쯤을 뒤돌아 봐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잠깐다녀오실 시간인데도 안다녀오신것에 대해서 무한한 서운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얼굴을 볼려면 시장을 보라고 했습니다. 시장이 움직이면 그 지역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고 시장이 죽어있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다 죽은 얼굴입니다. 특히, 홍천의 재래시장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특단의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봐주시고 채근해 주시고, 점검해 주셔야 될텐데 이 문제를 수수방관 넘어간다면 홍천군민에 대한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말이 지나치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날 제가 몇번이고 나가봤습니다. 장이 장이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가라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고가고, 그나마 옥상으로 올라가면 자리는 많다고 하지만 자리가 없습니다. 홍천의 악명이 제일 높은것이 주차요금제일 비싼곳, 시장의 운영이 안되고 시장가기 힘든 곳, 또한 본의원이 지적했다시피 버스타기 힘든곳, 기타등등 많습니다.이 문제를 부군수님게서 챙겨주시고 확인해주셔야만 홍천군민들은 활기찬 내일을 기약할 것입니다. 이상은 제가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좀더 관심있게 지역을 살펴주시고 관심있게 홍천의 시장문제를 채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팔봉산 국민관광지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에 만족하고 있습니다만 변경고시 지역이 축소되는 바람에 팔봉교에서 부터 되룡골 지역까지는 여름철에는피서인파가 3분의 2이상이 그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기존에 건물을 했던것은 주차나 하고 등산이나 하고 내려오는 곳입니다만피서객들이 주로 쉬는곳이 되룡골이나 팔봉교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보완대책을 부탁드리고 더한가지는 팔봉산지역에 회장실을 2동 설치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밤벌이 들어가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밤벌이 민자유치로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해도 충분한 시설물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양을 하시고 본 지역이 있는데 현지역에 화장실이 하나있기 때문에 성수기때는 많은 고생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팔봉산지역에 편의시설을 많이 설치해서 홍천을 찾아오늘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와 편의시설을 해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원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목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농촌지도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게된 이유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농촌지도소에서 어려운 시기에 홍천군을 위해서 애쓰시는것을알기때문에 94년도, 95년도 각종 사업한 것을 복사해달라고 해서 공부도했고나아가서 연구도했고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것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편에서는 무슨 문제가 터질것이 아닌가해서 전전긍긍하고, 물론 서류는 잘 받았습니다만 무엇이 문제인가 혹은 무엇이 잘못됐나 하는 표정을 볼때 본의원은 씁쓸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더군다나 홍천의 농업을 총 책임지고 계시는 지도소장님께서는 오늘 이런 자리에서 지도소의 어려움, 직원들의 고충을 떳떳이 말씀하시고 미래지향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해 가면서 말씀을 해주시면 모든 의원들이 박수를 쳐주셨을 것입니다. 누구를 탓하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하나하나 개선하는 의지가 보이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홍천에 농촌지도 사업이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단, 몇가지 궁금하고 시행이 안되는 사항도 많습니다만 그런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런 공식적인 단상에서 특정사항을 말한다면 공무원이 책임과 인사문제가거론 되기때문에 본의원은 그러한 목적때문에 지도소에 질문을 하는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사항을 시정하고 서로가 서로를용서하고 보충함으로써 홍천군 행정이 발전되고 나아가서는 군민들의 소득이향상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지도소장님 실망했습니다, 특히 지도소장님이 말씀하신 심의위원의 구성문제에 있어서 지침에 의하여 자체직원 6-7명으로 구성되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지난 8월 27,28일에 본의원이 94년도 예산결산감사를 실시할때 지도과장께 지침사항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지도과장은 지침이 없다고 했고 본의원은 그때부터 거기에대한 우려와 확인을 할려고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주민들이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과연 지도소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어떻길래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가 생각했는데심의 과정이 불투명하기때문에 물었던 사항입니다. 본의원이 94년도와 95년도 자료를 많이 요구를 했는데 하나하나 감추기만하고 대답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25년 했다는 행태입니까? 지난번에는 없다는 지침이 어떻게 지금은 있습니까, 제가 감사때 이틀에 걸쳐서 물었고 진흥원에 확인까지 해보라고했습니다. 하나를 보면은 열을 안다고 했습니다. 본의원이 지도소 업무를 챙기는 과정에서 동료의원들께서 총체적으로 지도소 업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도않고 선정과정에서 의원이 자료요구를 해도 주지않고 나중에 사정이나 하면 어떻게 지도소를 믿고 우르과이라운드에 대처하고 WTO에 대처를 하겠습니까? 이상에 대해서는 깊이 본의원의 발언을 이해해 주시고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지도직공무원 이하 의원들도 똘똘 뭉쳐서 홍천군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노력하여 주실줄 믿습니다. 다시한번 지침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6-7명의 계·과장으로 구성된 심의위원이 심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촉박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옛날부터 바쁠수록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바쁘니까 아는 사람한테 전화 한번해서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좋은 사업이냐, 나쁜사업이냐, 나쁜사업은 돌려놓고 좋은 사업은 아는 사람끼리해서 올려버리는 것이 불신을 초래하는 증거입니다.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런사항은 고쳐주십시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정 안되면 말씀하신대로 소위원회가 있지않습니까, 영농후계자 협의회장, 농촌기술자연합회장, 다만 민간인이 2,3명이라도 끼어서 토론을 한다면 이중지원, 삼중지원이 되지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은 비단 시범사업뿐만이 아니라 지도소에서 시행하는사업이 좋은것은 잘하는 사람한테, 마지못한 것은 농민한테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농민들고 거기에 대한 불편을가지고 있고 각 의원들한테 하소연을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장시간 얘기를 합니다만 이시간 이후부터 우리모두 정신을 차리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하면 그만이다라는 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더군다나 그늘에서 힘없어서 얘기 못하는 사람, 어디가서 보조나 융자한푼 못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사람들을 위해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어려운자의 힘이 되어주실것을부탁 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도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홍보로는 반회보를 내고 어디를 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소장님께서 판단이 섰다면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바쁜데 반회보를 언제 기다리고 농발위를 못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십니까? 본의원 생각에는 우편으로 회원들한테 발송을 하면 그사람들이 이웃에 전파가 되어서 해결이 됩니다. 어제 어떤분은 상담소장한테 공문을 받지도 못하고 내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곳곳에 찾아가고 규정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문서를 낼곳은 내서 모든 농민들이 알아서 참여했을때는 양질의 사람이선택이 되는것이지, 상담소장한테 얘기해서 해당없음 하면은 끝이고, 좀 아는 상담소장은 올리고 합니다. 예를들어서 남면, 서면 두군데를 붙여서 두사람을 놓고 자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심의를 하는것보다는 일반인도 참석을 시켜서 선도농가가잘하고 후계자들도 잘하고 여러가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하므로써 저희군은 잘하지않습니까?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소장님한테 답변은 듣지않고 지도과장님이 나오셔서 저한테 8월 28일, 29일날 말씀하신 지침서가 없다,있다만 짚어주시고 본의원은 소장님한테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종목의원입니다. 김남혁 지도과장님께 다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것은 선정과정의 심의문제때문에 말씀을 드렸더니 지침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자료에는 6분이 심의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사항에 대해서 결산검사 얘기를 하면 죄송스럽습니다만 서류를 접하고 그렇다면 심의위원을 6명으로 한다는 내부결재라도 해놨느냐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의원이 하는 얘기는 경시하고 그날만 지나고 보자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의 업무가 잘되어야만 홍천군이 잘산다고 했고 자료받은것을 가져올까 하다가 소장님이 놀라실까봐 자료는 하나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심의과정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건당 4천만원, 5천만원이 나가는 보조사업 입니다. 이런것을 지도소 과.계장님 선에서 심의를해서 결정지으니까 투명성을 상실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료에는 자체직원 5-6명으로 농가를 선발한다고 하고 지침은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진흥원에 알아볼때 지침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다는 내부결재라도 있어야 하지않겠습니까? 그때 그것이 없다고 했었고 지금쯤이면 만들어 놨어야죠. 제가 답답한것은 8월22, 8월 27일에 저하고 그런대화를 나누고 지도업무에 대한얘기도 하고 어려움도 나누었다면 이시점에서는 그런것이 됐어야죠? 다시한번 서운한감을 금치못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5,6명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한다고 하시고, 물론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서는 없다고 하셨습니다만 제가 요구한것은 그것이 없다면 소장님이 인정하는 내부결의라도 하셨어야죠. 10분이면 됩니다. 본의원이 다시한번 채근하고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오늘을 계기로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주시고 특히 지역의 상담소장들을 격려해서 어려운 농민들을 격려해주고 생산성을 높이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