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제10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199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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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강북구의회 정기회 휴회중 제4일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1995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오늘의 일정은 위원님들의 협의에 따라서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수감태도에 대해서 추호도 실수되는 일이 없이 유의를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3개 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가능한 한 사안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가급적 간단, 명료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관께서는 답변에 대해서는 속기기록상 누가 질의를 하고 누가 답변을 하는 이런 명기가 되어야 되니만큼 반드시 직명, 하수과장이면 하수과장 이렇게 해서 직명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답변에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과장님과 건설국장님께서는 자리에 임해 주시고, 오늘 일정이 없는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본 업무에 임해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즉시 감사실로 오실 수 있도록 본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과장님들 나가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이길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이길훈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자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자료를 자세히 쭉 한번 뒤적여 보면 건설국 전체가 한건의 감사를 받는 양으로 감사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과별로 준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감사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과거에도 그런 식으로 감사를 해오곤 했는데, 지금 감사준비 자료를 보면 일련번호 하나 찾는데 페이지도 없고, 이 많은 책을 1권, 2권으로 만들어 놓고 페이지도 없고 일련번호 목록도 붙여 놓지도 않고 또 과별로 구별도 없고, 이것을 좀 나쁘게 평가하면 짬뽕을 시켜놓고 감사관들의 정신을 혼란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것을 찾는데 신경을 써서 감사하지 말라는 행태로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 이런 감사준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과장님들은 특히 유의해서, 국장님은 하나 하나 나름대로 지적을 못하겠지만 각 과에서 과장님들이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과의 감사자료를 준비해 줬어야 하는데 이렇게 한꺼번에 짬뽕을 해서 갖다 놨어요. 이와 같이 감사준비를 하게 된 그 해명을 해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금 후에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과별사항을 구분해서 견출지도 붙이고 또 거기에 대한 페이지도 포함해가지고 목록을 붙이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는

감사하는이길훈위원

도중에라도 잘 자료준비를 계장이나 누가 대기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송유영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도 동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 불법점유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94년도에 도로 불법점유 적발이 1건도 없는데 이는 강북구내에 도로 불법점유 사실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인지, ’95년도부터 도로 불법점유를 적발하라고 해서 ’95년부터 생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재영입니다. 송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4년도에도 물론 도로 불법점유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이 저희 구가 ’95년도 3월 1일 개청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도로점유 상태라든지, 수입이 도봉구청으로 전부 수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95년 3월 1일 이후 저희 구가 개청이 되고 나서 자료를 작성한 사항입니다.

제가

제가송유영위원

자료요청한 것은 도로 불법점유 적발 및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적발도 있었고 과태료부과도 있었지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송유영위원

그것은 자료를 왜 안 해줍니까? 도봉구청에 있어서 못 해준 것입니까, 일부러 뺀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그것이 도봉구청에 있기 때문에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송유영위원

도봉구청에 있는 것은 이 쪽에서 알아볼 수 없습니까? 제출할 수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알아볼 수는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고의적으로 뺐다는 얘기인데, 두번째, ’95년도 2/4분기에 부과된 건수가 126건에 징수금액이 743만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95년도 전체 적발건수의 약 60% 입니다. 2/4분기가. 이는 집중적으로 2/4분기에 단속한 이유가 6 27지자제선거로 인한 누구의 지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2/4분기에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고 1/4분기는 단속을 안했고, 지금 4/4분기가 다 끝나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에는 단속이 상당히 소홀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본 질문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4분기에서 저희들이 부당이득금이나 단속이 60%를 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분구를 하고 보니까 모든 인원이나 모든 상황이 전체적으로 변동이 되어서 처음 실시한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4월, 1/4분기 3월달에 “이것을 정비해야 겠다. 이것을 정비를 하지 않으면 어느 누가 담당하더라도 상당한 고충이 있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별로 보니까 2/4분기에 집중으로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서, 거기에서 제일 가장 많이 저희들이 정비를 한 곳이 보도, 차량진입로 이런 곳이 사실상 정비가 안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2/4분기에 현장조사를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사항이 많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어서 했다”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보고드린 대로 송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2/4분기에만 집중되게 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자치제와는 상관없이 계획에 의해서 진행해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7월부터 지금까지의 3/4분기나 4/4분기에는 그만큼 단속을 2/4분기에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까? 아니면 민선 구청장이 되었기 때문에 인심쓰는 상태에서 일부러 단속을 안한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속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3/4분기에 약간 실적이 떨어져 있는데 그것은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불법점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적공사 강북출장소에 저희들이 무단점용을 하고 있는지 여부의 측량을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나타나지 않은 사항은 저희들이 안하고 그 나머지 사항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는 상당한 양의 불법점용에 대해서 나오리라 예상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월 1일 계획입니다마는 이달말까지는 상당히 많은 양이 적발될 것으로 봅니다.

송유영위원

이 불법이 말입니다. 지속적인 단속이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계속 해야지 언제 단속하다가 풀어줬다가 언제 단속하다가 풀어줬다가 하면, 지금 불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오죽해서 하겠습니까마는 상당히 불안한 상태에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지침이든지, 어느 단속기준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노점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점상 관리에 있어서 노점상이 있는 일부지역은 그 노점상 위치를 조금만 이전 유도한다든지 하면 주민불편을 상당히 덜 수가 있는데, 또 노점상 영업에도 크게 불안하지 않고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48번지 노점상이 있는 곳은 교통량이 대로보다도 더 많은 그런 부분입니다. 148번지 노점상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아시지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48번지 일대 뿐이 아니고 저쪽 미아 9동쪽도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도저히 노점상때문에 차량통행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싸움도 많이 나는 곳인데 미아 9동쪽 불법주차하고 있는 그 부분을 보면, 불법주차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주차를 못하게 하고 그쪽으로 유도만 해도 그 많은 노점상들이 안심하고, 합법적이지는 않지만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고, 또 노점상이 있는 시간도, 장사가 되는 시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아닙니다. 그 시간대에 노점상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미아 3동, 미아 9동, 번동과 관계되는 언덕아닙니까?

송유영위원

예, 맞습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거기에서도 주민의 상당한 민원이 왔었고 구청장님께도 주민들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11월초에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단속을 했는데 송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저 뒤쪽에 상당히 불법주차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노점상의 형태는 시간대로 와서 자동차로 노점을 벌이는 것도 있고 포장마차도 3군데 있고, 가운데가 5거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거리 연립주택지로 들어가는 데는 길가에 건어물장사가 있습니다. 그 건어물장사는 도로 한가운데에 있어서 저희들이 철거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거기에 대해서 마을버스가 통과를 하기 때문에, 마을버스가 출퇴근대에 주로 많이 이용을 하고 그 출퇴근대에 잡상인, 노점상들이 많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관계 교통지도과 또는 저희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단속을 약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을 유도해가지고 노점상들이 어느정도 안심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할 것입니다. 다시한번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히 알고 계셔서 고마운데 그렇게 되게 좀 해주시고, 번 3동 3단지 앞의 노점상 상태도 잘 아시지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송유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은 지적인데 그 부분은 더구나 차량은 커녕 사람도 못다닐 정도로 그렇게 복잡한 곳입니다. 물론 그 노점상을 이용하는 사람이고 노점상도 그 주변사람들입니다. 그 3단지 안에 공터가 상당히 많은데, 물론 단지안이지만 이것을 도로바깥에서 하게 하지 말고 이용하는 사람도 아파트단지안의 사람이니까 그 안에 일부를 할애 해가지고 그 안으로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같은 생각아닙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보름전에 일제히 조사를 했습니다. 일제히 조사해 본 결과 3단지에서 영세점포들이 대강 권리금도 없이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월세 5만원에서 10만원 해서. 소위 말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점포외에 앞에다 내놓고 하는 장사도 있고 할머니들이 보따리장사도 하고 있고 이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 담당기관이 가로정비를 시키기 위해 집집마다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해보니 여기 주민들이 보도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차도로 내려서 다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점포를 가지고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 주십시오” 해서 요새는 상당히 많이 시정이 됐습니다마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파리쫓기에 불과합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것을 단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 공지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보도는 최소한 점용당하지 않도록 연구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번 2동 375-1, 386-7 등, 쉽게 얘기하면 한성버스앞과 천주교앞 그 자리입니다. 거기는 지목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거기는 시유지로서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도로부지로 되어 있어요? 거기를 한성운수나 천주교, 고물상이 그 부분을 사용한 것이 언제부터 입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천주교가 ’93년도 10월달에 건축이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93년 10월경부터 사용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한성여객은 과거 도봉구청 개청을 하고 박정희대통령께서 “버스업자나 버스종업원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대대적인 복지시설을 해주라” 하고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지시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71년도부터 한성여객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구청과는 정식적으로 계약이라든지, 사용허가를 맡아가지고 쓰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한성여객은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재활용센타가 있고 적환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과의 창고가 있고, 그 옆으로 천주교 진입로가 있고, 그 옆에 한성여객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고물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고물상은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고물상은 개인이 하고 있습니다.

상은

고물상은송유영위원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습니까? 고물상은 언제 들어왔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고물상은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그 부분의 땅을 말입니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땅의 평수는 나오지요? 한성이 쓰고, 천주교가 쓰고, 고물상이 쓰는 그 부분의 땅을 만약에 지금 매도를 하면 현시가로 얼마나 갑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른 분이 자료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것을 묻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송유영위원

. 세군데에서 사용하고 있는 총평수가 몇평이며,

류병권위원장

건설관리과장님! 어떻게 답변에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잠시후에 하겠습니다.

송유영위원

담당자께서 찾으라고 하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성운수나 천주교가 그 도로를 꼭 사용해야 그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그 도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한성운수 버스회사가 운영이 안됩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한성운수가 차지하고 있는 모든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진입노인데 적어도 버스 2대는 왕복을 해야 됩니다. 왕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타위원님한테 이해가 안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천주교옆의 부분에 약 200평 정도가 더 있습니다. 저희들은 비록 시유지지만 그것은 앞으로 내년이나 내년하반기 정도에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그것을 빌려주지 않는 것으로 해가지고 회수를 해서 저희구에 유용하게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자료

자료송유영위원

준비됐으면 말씀하십시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송유영 위원님께서 조금전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성운수는 총괄적으로 도로부지가 약 2만 254㎡입니다. 한성운수가 346㎡, 그 다음에 또 한성운수 나머지 지분에서 약 850㎡이고,

것도

그것도송유영위원

한성운수에서 쓰는 겁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성운수가 약 1,198㎡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물상에서 약 122㎡정도.

송유영위원

그 숫자는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됐고 제가 질문한 것은 이 땅을 매도했을 때 약 공시지가든, 비공시지가든 금액이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 그것은 지금 바로 안되겠지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공시지가를 알아서 계산을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유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왜 이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이 도로를 도시계획용도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자료에. 도시계획용도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하셨는데 한성운수나 천주교가 꼭 사용해야 하고 거기를 그렇게 하면 그 회사나 천주교에 매도를 종용해서 팔아가지고 그 땅 판값 가지고 다른데 가서 더 필요한, 예를 들어서 청소관련시설을 산다든지, 부지를 산다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지금 한성운수 같은 곳은 ’71년도부터 썼으면 25년을 썼는데 25년동안 계속 도로사용료만 받는 그런 재미로 “강북구 땅없다” “청소 관련시설 갈 곳 없다” 하면서 이렇게 각 개인한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해도 괜찮은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시하고 저희 구하고 상당히 어색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머리싸움을 하고 있는 토지가 바로 이 토지입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것을 우리가 쓰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사실상 구청에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돌려 달라는 말씀을 하지말아 달라”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게 시유지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팔 경우에는, 물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것을 시의원님들이 아신다면 “이것을 팔아가지고 시수입으로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땅이 바로 이 토지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구유지로 변경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도로 20m에 접하고 시유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시 밥그릇, 구청 밥그릇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노골적으로 이것은 지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시수입이 사실이기 때문에 송위원님께서 이러한 사항은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빠른

빠른송유영위원

시일내에 구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성운수가 사용하고 있는 1,198㎡의 땅의 점용료를 2,446만 9,200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2,446만 9,200원이 1년에 받은 겁니까? 지금부터 25년동안 받은 겁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1년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180㎡는 점용료를 안받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이것은 ’93년도에.

상도

고물상도송유영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고물상은 저희들이 한성운수하고 같이 포함해서 거기에 통로적인 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보고 우리가 그것을 열어주지 않으면 완전히 매입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통로 확보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에 대한 것은 소위 말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3년도 10월이후에 저희들이 이것이 반영이 됐나 확인을 해보니까 반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송위원님께서 이런 사항을 지적을 해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검토를 하니까 ’93년 10월이후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상당히 넓은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영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주 지적을 잘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 해서 300여만원의 점용료 과징금하고 주임신부를 직접 담당계장인 관리계장과 저하고 만나서 12월 30일까지 300여만원의 점용료를 납부를 해주십사 했습니다. 천주교는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종교시설인데 할 수 있느냐?” 이런 의문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설득을 해가지고 “정 그렇다면 해주겠다” “고지를 해달라” 해서 12월말까지 300여만원을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완전하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송위원님의 부탁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용료

점용료송유영위원

부과를 하는데 점용료 계산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어떤

어떤송유영위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저희 강북구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가지고 징수율에 따라서, 각각의 유형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많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처분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가

수고가송유영위원

많으신데 도시계획 용도에 따라서 조치하겠다고 했으니까 제일 유용한 방법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것에

이것에김태학위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김태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학김태학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한성운수하고 천주교 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도로부지로 선정된 것이 ’77년도쯤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한천로를 낸다고 해가지고 그게 수용이 된건데 그 당시 매입가격이 아마 1만 8,000원 미만일 것입니다. 그 당시 시가가 약 4 - 50만원정도 됐는데도 1만 8,000원으로 무자비하게 뺐다시피한 그런 땅인데 지금에 와서 구청이 “세를 받는다” “어느 사람이 거저 쓰다시피한다” 이런 얘기는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땅을 뺏기고 지금 그 지역주변에서 사시는 분이 더러 계신데, 그 사람들의 가슴이 더 굉장히 아프고 그럴텐데 그 정도의 땅이라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특정적인 시설이 되어가지고 유용하게 써줬으면 좋을텐데 “고물상에다 세를 준다” “폐품활용이나 재활용품으로 한다”는 것은 뜻깊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실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천주교길은 지금 천주교 신도들도 차를 가지고 안들어 갑니다. 그런데 진입로가 꼭 그렇게 넓게 필요해야 되는지? 또 강북구에서 땅이 없어가지고 어느 사업을 해도 땅때문에 “땅” “땅”하면서 걱정들을 하는데 그런 종교단체가 그런 넓은 도로를 해도 되는지? 그것도 뜻깊게 생각을 하시고, 기왕이면 시유지라 하더라도 우선 우리 구민들에게 옛날에는 거저 사다시피한 그런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 운동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무자비하게 쓰레기나 고물상을 도로주변에다 한다는 것은 미관상에도 안좋은데 그 땅을 시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처분을 해서 더 넓은 땅을 확보할 수도 있는 방법이 나올 겁니다. 이것을 감안하셔가지고 협의를 해서 빨리 처분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3단지 앞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청장님이 이동구청장실을 운영하실 때 번 3동에 오셔가지고 지적된 것입니다. 구거부지가 옛날 도로부지인데 거기에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들어가서 도로사용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구청에서는 빨리 찾아내서 도로를 확보한다면 도로에서 노점상들이나 이런 분들이 적치하더라도 인구가 분산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좁은 길이 확보가 된다면. 그런 것을 착안하셔서 빨리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보충질의강명은위원

좀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강명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실 때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자체를 왜곡시키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맨 처음에 송유영 위원의 답변에 대한 질의 답변중에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에 대한 자료가 도봉구에 있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것이 ’94년 행정구역개편에 따른 준비계획입니다. 이대로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재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과세가 되지 않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누락되거나 멸실 또는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특히 체납 그런 경우는 세번에 나누어서 하고 체납부분에서 반드시 인계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없다는게 말이 되나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은 인계가 됐습니다. 분명히 인계가 됐고요, 체납에 대해서는 체납 부분만 인계가 됐고 구체적으로 이것은 과태료다, 이것은 부당이다 라든가,

아니

아니강명은위원

, 그러면 송유영 위원님의 답변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과.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견해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해의

견해의강명은위원

차이라고 생각을 하신다고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송유영 위원님께서는 “실적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셔 가지고,

강명은위원

체납징수는 실적이라고 볼 수 없나 보지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그래서 과태료같은 것은 단속을 해서 실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번째

두번째강명은위원

보충질의하겠는데요 점용료 부분에서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는데 도로법시행령에 보면 “1년이하의 공공용지의 점유는 허가전에 반드시 징수를 하고 이후에 허가를 내준다” 그런 조항이 있지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명은위원

왜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공용지 점용료 과징금 현황중에서 체납이 18건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허가전에 돈을 받는게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재영 답변올리겠습니다. 강명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년 미만의 도로점용을 하는 것을 ‘일시도로점용료’이라고 합니다. 도로점용을 할 때는 일시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이 일시에 납부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할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환불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명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러면 어째서 이것이 체납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도로점용료라는 것이 건설관리과에서 총괄을 하고 해당부서인 건축과장 또는 토목과에서 그것을 고지를 합니다. 고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1개월 있다가 그것을 체납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은행에서 납부를 했다는 통지서가 올 경우에. 그래도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납부를 안하면 저희들이 강제조치를 하고 공사를 하지 않거나, 또는 건축허가를 내고도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로굴착 허가를 받고 안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그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언제부터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것을 따지기 때문에 체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허가를 내는 부서가 다르고 허가증을 찾아가는 부서도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답변을 드리면 건축허가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면 시민봉사실 창구에서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들이 다소 확인이 안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서 저희과에서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도로점용에 수반되는 건축허가, 도로굴착은 반드시 납부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허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번째

세번째강명은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로불법점유라든지, 초과점유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에 대한 실태파악이 아직 안된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봉구에서 올해 구청감사실에서 감사를 했는데 건축공사장에 초과무단점유, 불법점유에 대한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 우리 구청의 예는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총 36건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자료를 줬는데 실제 감사를 했어요. 실제 감사를 3일간 감사를 했는데 36건중에서 32건이 실질적으로 초과면적을 사용하고,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서 실질적인 이유가 구청에 계시는 분들이 확인을 하지 않고 실태조사를 묵인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강명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분기에 한번씩 건축공사장에 대한 초과유무 또는 기간초과유무, 만약에 10월말까지 점용료를 건축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11월 현재까지 그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면 그건 기간초과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20㎡를 건축허가할 때 내줬는데 현장조사를 하니까 25㎡가 되서 5㎡가 초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북구같은 경우는 분구됐기 때문에 서울시 도로건설국에서 감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건설국 감사자료에 의하면 적출사항이 거의 모든 구청이, 분구로 빠졌습니다. 신설구는. 적출사항이 뭐냐 하면 첫번째가 수납부, 체납부, 관리실태 부실, 분실한 경우도 있다. 두번째가 납입필통지서 보관상태가 부실하다. 세번째가 일시점용료 징수누락 체납을 방치했다. 네번째가 통신전기설비 점용료징수를 누락했다. 이게 거의 모든 구청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우리 구청은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염려를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사실 그러한 사항들이 있어서, 전과 세금도 비슷합니다마는 저희 구만큼은 처음부터 질서를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철저히 감시 감독을 하겠고, 앞으로도 이것은 공금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하면, 물론 귀책사유가 중요하겠습니다마는 통상적인 문제가 되고 다소 직원들의 신분상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 구만큼은 적어도 이러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다음은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김재철위원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강북구내에 하수도 공사를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하수도 공사에 대한 공사규칙을 지키고 공사를 하고 있는지? 또 감독관은 분명히 공사현장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도표와 같이 450㎜ 토관을 매설할 시에는 지면에서 1,200㎜를 굴착해야 됩니다. 굴착을 한 다음에 바닥에다가 200m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됩니다. 450㎜ 토관을 묻고 나서 옆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옆의 부분에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물이 새나가는 것을 방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면에 토관위로 흙이 매설된 부분이 최소한 500㎜ 내지 600㎜는 덮여야 큰 차가 통행을 한다 하더라도 무리가 안가고 이 토관이 지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사의 규칙을 지키고 공사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공중별로 사실 원만히 시행되느냐? 이것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구청에서 하는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는 잘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 공사한다면 하수과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고 상수도는 상수도대로 감독이 있고 감리단을 운영합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것은 도시가스에 대한 굴착승인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구 이후에도 많이 노력을 하고 계획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단계의 시공절차가 문제점이 있어서 산업과하고 도시안전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중간감사제도를 저희들이 실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토목과에서는 전반적인 굴착승인에 대한 관리만 하고 나머지 그외 표층검사나 포장 관계는 저희들이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지역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1개 구간이 100m하는 곳도 있고 50m하는 곳도 있어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관계직원들이 상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도화해서 구나 동단위, 번지, 통 반 이런 지역에 있는 주민하고 지역을 떠나서 구청, 동장, 구의원님들을 비롯해서 앞으로는 굴착승인이라는 것은 사전에 좀 제도화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일, 주민들이 도와 주실 일, 또 지역에 있는 젊은 분이라든가, 또 통 반장들로 하여금 상식선에서 감독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고, 중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교량을 한다든가, 큰 공사 같은 것은 기술사라든가 교수들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기초단계는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도 많이 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다만 지역의 소소한 그런 하수도라든가, 도시가스, C C케이블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앞으로 이런 미진한 사항은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내년부터는 잘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재철위원

질문한 것은 여러가지 묻지 않았습니다. 우선 토관매설 하는데 이런 규칙을 지키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었고, 실질적으로 그 규칙을 지키고, 안 지키는 데는 감독관이 필요한데 감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현황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수도 토관을 매설하는데 기초콘크리트하는 문제, 또 한가지는 연결을 하면 연결한 곳에서 물이 새는 문제, 또 한가지는 토피에 대한 문제 이 세가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에 기초콘크리트를 해야 되는 곳이 있고 안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고, 또 설계를 할 적에 기초콘크리트는 토질이 양호한 토질, 다시 말해서 소위 기술적으로 N치 라고 그러는데 토질이 받는 계수가 10㎡ 그것에 모자랄 때는 여기에 대한 기초콘크리트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상이 될 때는 필요없다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 그만큼 하중과 하중계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기초콘크리트를 해줘야 된다, 또 해도 어떤 기초콘크리트를 하느냐? 두께는 얼만큼 하느냐? 이렇게 해서 설계가 현재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하는 곳이 있고, 해야 되는 곳이 있고 또 위의 차량 하중이 많이 받아야 되는 곳은 기초콘크리트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관에 직접 영향이 덜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고요, 가령 골목길이 있지 않습니까? 골목길인 경우에는 기초콘크리트가, 차량 하중이 직접 속안에 닿지 않기 때문에 그 관이 골목일 때는 센터도 하수관에 가 있고 바퀴는 양쪽을 밟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리 영향을 덜 미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에는 기초콘크리트를 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보도에 들어가는 것도 차량 하중이 직접 미치지 않기 때문에 기초콘크리트를 뺍니다. 그리고 설계할 때도 그것을 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차도에 차량이 직접 미치는 곳은 저희들이 반드시 기초콘크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철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중에 제가 틀리는 부분을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밑바닥에 200㎜ 콘크리트 타설문제는 무슨 지반이 내려 앉는다, 물론 그런 것도 있기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토관이라는 것은 연결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과거에는 1m 짜리 토관을 연결했고 지금은 흄관을 연결하는 예가 많습니다. 흄관도 연결을 할 때는 연결부분이 반드시 물이기 때문에 밑으로 새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악취가 나는 하수도 오물이 바닥으로 새서 땅바닥으로 흘러 내릴 것 같으면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바닥에다가 200㎜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관을 놓은 다음에 옆에다가 보조콘크리트를 또 씌워라 이런 규정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철위원

실질적으로 지반이 내려 앉는다. 물론 지반이 내려 앉을 수도 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파다보면 조금 깊이 판 곳도 있고, 얕게 파는 곳도 있고 해서 지반이 더 내려갈 때도 있고 덜 내려갈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요소도 있다고 인정은 됩니다마는 원칙적으로 바닥 콘크리트 타설방법은 우선 물이 새지 않도록, 오물이 옆으로 새지 않고 그냥 생활하수구로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방법의 하나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히 감독을 해야 하수도 기능을 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철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솔직히 말해서 소홀했습니다. 시인하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재철위원

절대적으로 이런 공사만큼은 정말 중대한 공사이고 감독을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도로포장을 합니다. 그 콘크리트 강도는 몇도 강도짜리로 콘크리트 포장을 합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요즘 210으로 합니다.

김재철위원

210이요. 210으로 한다고 하는 그런 감독하십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출하증에 210짜리 타설했다는 증거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은 레미콘을 갖다가 타설하는데 그것은 관급자재입니다. 관급자재니까 업자가 사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레미콘 관급으로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레미콘이 공급이 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틀림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림이

틀림이김재철위원

없는 것이 아니고 저는 콘크리트 강도를 압니다. 210짜리, 160짜리, 180짜리, 250짜리 제가 강도를 알고 있는데 도로포장하는데 210짜리를 친다는 것은 저는 절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급이라 할지라도 출하증에 210면 210, 160이면 160 전부 기재해 나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송장에 그렇게 나옵니다.

장에

송장에김재철위원

나옵니다. 송장에 기재해 나오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재철위원

보여 주시고, 그리고 콘크리트 타설할 때 두께는 몇㎝로 합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 하중에 따라서 15㎝가 설계된 곳이 있고 20㎝로 설계된 곳도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 다음에 도로포장을 할 때는 반드시, 물론 그런 요소가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바닥에다가 흙을 고르고 일단 다진 다음에 그냥 콘크리트 타설을 바로 해요.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아주 잘못 되었습니다.

흙을

흙을김재철위원

타설한 다음에는 20㎝자갈을 깔게 되어 있습니다. 자갈을 깔고 그것을 다지고 난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도 지키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은 지금 현재 설계에는 자갈을 까는 설계가 안들어가 있습니다.

김재철위원

그렇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재철위원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번 1동 148번지 주변 하수도공사를 했습니다. 공사기간이 1995년 4월 19일부터 ’95년 11월 20일로 되어 있고 공사개요는 흄관부설 450m, 600m 1,135m, 원형맨홀 28개, 빗물받이 92개, 도로포장 이런 공사를 지금 거의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준공기간은 11월 21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이 되어 있는지? 이것을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총 공사비는 얼마인지? 도급계약서가 있을 것입니다. 도급계약서를 첨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수도 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작업을 했습니다. 148번지 79호, 80호, 81호, 그 앞 도로를 공사현장이 아닌데 차고로 인해 가지고 전부 포크레인으로 팠습니다. 푹푹 찍어서. 그래서 도로를 파손해 놓고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거기는 놔두고 다른 지정된 하수도 공사를 했는데 지금 잘못 공사하여 포크레인으로 찍어 놓은 부분을 시멘트로 때우고 말았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타설을 해가지고 그것을 정말 굳기 전에는 움직여서도 안되고 제대로 상석이 된 다음에 차를 진입시키는 이러한 중대한 일인데 포장된 콘크리트 도로를 포크레인으로 전부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이 도로 기능을 하겠습니까? 절대 안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시멘트로 때우고 말았습니다. 그런 불상사를 발견됐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제가 그 공사를 못해서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사항이라면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

시정을김재철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하셔가지고,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그 업자가 잘 몰라서 아마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아니면 감독을 소홀히 했거나 둘중에 하나인데 반드시 재포장해야 합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 다음 공사기간이 너무 깁니다. 지금 148번지는 도로가 그 골목이 비좁을 뿐더러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도로가 아니면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4월 19일날 시작해서 11월 21일 이라면 장장 몇개월 입니까? 그래서 부분적으로 여러 골목이기 때문에 어느 골목은 언제해서 언제까지 딱 끝내고, 또 그 다음 골목을 시작해서 딱 끝내야 주민의 불편이 없었을 텐데 무조건 굴착을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사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고 하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주민에게 불편을 엄청나게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순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모든 것이 감독소홀에서 나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공사를 철저히 했을 때는 분명히 공사기간이 조금 길어도 그 공사개요로 봐서 되겠습니다마는 굴착을 해가지고 흄관을 묻고 바로 매몰해서 옆에 경계석 놓는데에 콘크리트하고 포장하는데 이런 많은 시일이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계 하나 하나 신경을 써가지고 주민이 불편을 느낀다 라고 하면 이런 공사기간을 단축시켜서 업자를 선정할 때 소규모 업자냐, 대규모 업자냐? 예를 들어서 하루에 인부를 열사람 투입할 수 있는 업체냐? 다섯사람 밖에 투입할 수 없는 업체냐? 이런 것도 가려서 도급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공사를 질질 끌게 해서 다섯사람이 며칠하는 것보다 공사를 빨리 끝내려면 사람을 많이 투입하고 장비를 많이 투입한다고 하면 공사는 반드시 단축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이번에 148번지 하수도 공사한 도급계약서와 도면을 전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고맙습니다. 그 자료는 준비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상당히 잘못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참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골목별로 공중계획을 그렇게 받아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관급자재를 씁니다. 관급자재 자체를 공급해 주지 말고 관급자재는 그 골목이 끝나면 거기서 다시 갈아주고 관급자재로 조정을 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작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김재철위원

148번지 주변 하수도 공사대금은 얼마인지 안 나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나옵니다.

지요

나오지요김재철위원

.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제가 요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원형맨홀이 1호, 2호 호수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900㎜, 1,200㎜, 1,500㎜ 이런 식으로 맨홀 순서가 크고 작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맨홀 공사대금을 보면 일률적으로 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적은 것은 조금이라도 적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큰 것은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철근 하나라도 더 들어가야 되고, 콘크리트도 더 들어가야 되고, 인부소요도 더 소요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똑같이 일률적으로 60만원이 상정이 되었느냐?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148번지 설계가 거기에 일률적으로 그렇게 설계가 된 것이 아니고 이따가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점에 900㎜관으로 시작해 가지고 플러스되는 곳은 1,200㎜ 그 다음에 1,500㎜ 이렇게 다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짤 적에 그러지 않아도 지난번에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계산할 때 평균적으로 대충 1,200으로 해가지고 몇개소다 이렇게 해가지고 금액을 상정했는데 앞으로 예산을 짤 적에 구분해서 “얼마짜리 맨홀이면 얼마에 몇개” 이렇게 해서, 대략공사비로 하다 보니까 평균쳐가지고 지난번에 해서 실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하겠습니다.

지만

한가지만김재철위원

묻겠습니다. 148번지 하수도 공사는 준공이 되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준공검사는 끝났습니다.

김재철위원

끝났습니까? 며칠 직전에도 제가 물어 봤더니 “준공이 안나고 준공서류만 넣었다” 이런 소리만 들었는데, 그러면 준공날짜가 며칠 안되겠네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김재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지금 질문할 것이 상당 부분 있는데 시간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취하기 전에 위원님 자리에 지금 배부해서 놓여 있는 ’96자치구 시행공사 단계별 중간검사실시 및 부실공사 방지계획에 대해서, 국장께서 이것을 배부해 놓으신 것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류병권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건설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책상위에 놓인 ’96자치구 시행공사 단계별 중간검사실시 및 부실공사 방지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주요공사의 통보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뒤에서도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주요공사의 통보는 위원님들한테 반드시 공사부서에서 크고 작은 공사를 전부 꼭 문서로 통보를 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를 표시한 것입니다. 두번째로, 공사의 주요 공정별 단계마다 자치구 기술자문단 등 교수와 구의회 의원님이 참여해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공정 중간검측 및 기성검사를 하는데 입회토록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저희가 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주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가령 우리 교수들이나 주위사람들이 참여토록 하고 그 외에 조그만 공사나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그런 공사에 대해서는 좌우지간 우선 제일 먼저 구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관내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는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은 수시로 통보를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검반 구성이 점검총괄을 부구청장님으로 하고 점검반은 건설국장, 기술자문단 등 교수, 전문가 2명, 그런데 거기에 구의회 의원님 1명(공사 지역구 의원님)이라고 못을 박고 그 외에 담당과장 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는지 다른 것은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지역구 의원님들을 참석토록 하고 공사에 대한 내용을 통보해 드리겠다는 이런 말씀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물 공사 단계별 검칙 및 검사를 보면 가령 예를 들어 하수도박스 공사를 한다 그러면 터파기 공사를 하고 기초콘크리트 치고 그 다음 철근조립을 합니다. 그런데 철근조립할 때 반드시 합동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통보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 설치, 물론 거푸집 설치하면 내적으로 검칙은 다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공정에 꼭 의원님들이 거기에 확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콘크리트 타설이 210이냐, 180이냐 이런 것까지도 다 의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푸집해체, 되메우기 이런 사항까지 보고를 드려서 내년에는 좀더 활성화해서 의원님들과 더 좀, 이제까지도 물론 그렇게 했지만 더 가까이 밀접하게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추진사항은 중간검사 철저시행인데 공사가 다 완료된 다음에 지적을 하면 그것을 또 다시 파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저희가 검사를 받는 그런 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사항은 담당부서에서 검사 즉시 공사감독 복무규정 및 감독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해서 시정조치 하겠다. 그 다음 세번째 중요 지적사항은 재시공 등 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저희가 담아서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내년에는 좀더 열심히 하고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건설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아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또한 주민의 민원을 조금이라도 해소시키고 주민의 뜻에 의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공사업무에 대한 방법을 개발하신 것으로 느껴집니다. 한 말씀을 드리면 솔샘길이라면 15m 노폭 도노인데 거기에 큰 하천을 복개한 것이 있습니다. 주택가 3m, 4m 도로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을 하수정화하여 큰 도로로 받기 위해 하천복개로 연결시키는데, 저도 2년전의 일이었지만 복개공사를 하는데 콘크리트를 뚫어서 하수관을 연결시켜야 되는데 악덕 공사업자들이 그것을 뚫기가 싫으니까 그냥 하수도 배관만 설치하고서 뚫지도 않고서 그냥 땅속으로 스며들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그 주변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하수과에 연락을 해 시정조치한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지난 1차 추경예산 때도 이런 문제로 서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 오늘도 김재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두분이 “앞으로 출신지역의 의원님들을 감독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기전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주신 데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11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송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송유영위원

위원입니다. 토목과장께 묻겠는데 보수와 정비가 차이 납니까? 보수와 정비의 개념이.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정비안에 보수가 다 포함됩니다.

런데

그런데송유영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어떤 것은 ‘관내 불량맨홀 보수공사’라고 했고 어떤 것은 ‘관내 불량맨홀 정비공사’라고 했는데 같은 뜻이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료에

자료에송유영위원

의하면 맨홀정비가 310건에 4억 4,851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맨홀정비한 것이 540건에 9억 3,30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가십니까? 여기 자료보세요. 298번. 아마 그 자료 가지고는 찾기가 어려울 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료를 알아보게 해주셨으면 안그렇지요. 페이지도 없고 견출지도 없고. 찾으셨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니까

됐습니까송유영위원

? 맞지요? 310건에 4억 4,851만 1,000원이 됐고, 하나 보수하는데 단가가 144만 5,616원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540건에 9억 3,307만원이면 하나 보수하는데 172만 7,900원이 들은 것입니다. 정비 내지 보수하는데 맨홀 단가가 이렇게 많이 먹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93년도, ’94년도에 하자검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아니고 옛날에 도봉구에서 한 하자사항인데 그 내용자체를 전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무슨송유영위원

말씀이십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여기에서는 총괄적인 물량하고 도급액만 나왔는데 개소에 대한 것은 미리 확인을 못했습니다.

송유영위원

’95년도 1월 24일이라고, 토목과장 이조영 그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93년도 하자보수한 것을 1년이면 상반기, 하반기해서 하자가 났는가, 안났는가를 검사합니다. 저희들이 직거래해서 하자가 났으면 도급업자한테 하자를 지시하기 위해서 저희들 직원들이 하자조사를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기록에 있는 것은.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하자조사를 했는데 이 금액은 �Ⅴ歐�?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것은 아마 전체 공사비 같습니다.

전체

전체송유영위원

공사비면 540개소를 하자보수하는데 9억 3,307만원이 들었으면 맨홀하나 하자보수하는데 172만 7,900원이 들었다는 것은,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아니, 하자보수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정밀공사한 것을 저희들이 와서 잘됐는가, 안됐는가를 하자검사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이것이 사업비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도봉구청에서 발주했던 사업비입니다. 그 돈은.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하자검사 내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사업비가 나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여기서 얘기한 것은 아마 대표적인 물량만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설계서를 보면 내용이 여러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대표적인 물량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기록을 고쳐서 보고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는데.

적인

대표적인송유영위원

물량이라는 것이 처음 시공 공사비를 쓴 것입니까? 하자보수 공사비를 쓴겁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아닙니다. 하자보수는 전체공사입니다.

런데

그런데송유영위원

하자검사 내역을 해달라고 했는데 왜 시공비를 줘서, 내역은 왜 안나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하자가 생긴 것은 “생겼다” “안생겼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아마 표시를 안 해놓은 것 같습니다.

송유영위원

하자보수내역은 없습니까? 하자보수내역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여기 하자보수내역이라고 해놓고서는 하자보수한 내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저희들이 하자발생한 것을 가끔 기록을 했는데 하자발생한 것이 없기 때문에 없다 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거

이거송유영위원

자료제출한 사람이나 알아보지 받아보는 사람은 하자보수내역이라고 해놓고서 이렇게 주면 됩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저희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기 전에 저희들 자체로 1년에 두번씩 과년도 한도내에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저희 자체로 검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근무시켜가지고,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그 내용을 보고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걸 다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을 시청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 복사판을 위원님들께서 제출을 요청했기 때문에 결렬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540개의 시공비가 9억 3,307만원이 들었다는 것입니까? 공사개요가 뭡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공사개요가 맨홀하고 아마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내역서를 다시한번 보고,

송유영위원

과장님 보세요. 아니, 자료를 감사한다고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는 사람 없이 누가 자료를 작성한 것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자료답변 제출이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개요를 상세하게, 지금 토목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 말고도 여러개 있는데 칸이 좁다 보니까 대표적인 것만 넣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내역이 좀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역을 다 쓰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내역을 갖다가 분명히 다 써가지고 공사비가 얼마인데 그걸 갖다가 이번에 하자공사를 했더니 이상이 “있다” “없다” 이걸 갖다가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보고가 제대로 안됐습니다.

지금

지금송유영위원

토목과장 말씀하시기를 하자보수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습니까? 하자보수 한번도 안했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맨홀에 대해서 하자보수한 것은 없습니다. 맨홀관계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최근에 조사를 했습니다.

벽한

완벽한송유영위원

공사를 하셨군요. 그러면 강북구내에 총 맨홀숫자가 대략 몇개라는 것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약 8,000개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능별로는 아마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8,000개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체신, 하수도, 상수도 그런 것들이지요.

후에

조금후에송유영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이길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위원

건설관리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길훈 위원입니다. 이면도로 사용료 식당 및 밧데리가게 부당이득금 부과현황이라는 항목에서 도로변에 있는 식당이나 밧데리가게를 조사를 했어요. 또 기사식당 현황과 정비단속현황 이렇게 되어 있고 또 3회이상 적발된 현황 이런 것이 자료에 있는데 어떻게 식당이나 밧데리가게를 어떤 목적으로 무엇때문에 조사를 하고, 부당이득금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밧데리가게나 기사식당을 저희들이 하는 목적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불필요한 물건을 내놨다든다, 기사식당같은 경우는 세차를 목적으로 물통을 내놓는다든가, 또는 밧데리공장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차를 보도에 내놓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사실상 거기에 기사식당이나 밧데리공장은 여러가지 각과와 연계가 됩니다. 무단주차도 되고 또는 위생업소의 위생측면, 환경과에서는 세차에 대한 오수문제, 그래서 그 원인을 저희과에서 당초에 단속을 하면 모든 것이 사라지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람들은 쫓을 때는 말없이 듣습니다. 말을 듣고 다시 그것이 재발생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중에 저희들이 한두차례 해가지고.

것은

그것은이길훈위원

됐습니다. 3회이상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단속하는 목적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단속은 도로무단점용을 방지하고 환경을, 지저분한 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니다

좋습니다이길훈위원

. 하필이면 꼭 식당과 밧데리가게만 무단점용을 합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그래서 무단점용한 것이 비단 거기뿐만 아니라 오토바이가게나 창문틀을 철재로 알루미늄샷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이길훈위원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형태를 조사한다면 가정집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업집들이 도로를 무단점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를 통한다든지 해서 전반적인 조사가 되어야지, 물론 심한 곳이 있어서 그 심한 곳은 구청 주무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인 조사가 되서 전반적으로 사용료를 매긴다든지, 조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일반업무를 하기 위해서 골목길을 들어가 보면 어떤 조그만 슈퍼에서, 옛날 구멍가게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곳도 길을 1m, 2m씩 점유하고 있어서 차가 들어가기 불편한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앞에 와서 작업을 하고, 제가 두골목에 그런 예가 있어서 상당히, 동네분들이라 얘기는 못하고 마음속으로는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반적으로 조사가 되어야지 굳이 식당이나 밧데리가게만 조사해 가지고는 조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곳은 간선도로를 위주로 합니다. 그리고 뒷골목은 동사무소에서 순찰을 통해 정비를 했습니다. 자료제출한 것은 간선도로 위주로, 주로 보행이나 환경을 위협하는 그런 업소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에서

식당에서이길훈위원

밖으로 내놓는 차가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다녀보면, 거기앞에 차가 많이 서가지고, 기사식당 그러면 차가 많이 서 있다는 그런 뜻인데, 지금 도로에 보면 낮에는 차가 서지 못하는 견인지역이다 해서 지역교통과같은 데서 지도 단속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는 교통위반으로 문제를 해결할 일이지 그 기사식당에 차를 세웠다고 해서 그 차에 대한 어떤 부과금을 매긴다든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게

그런게이길훈위원

있지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길훈위원

그런 교통에는 교통지도과나 이런데서 차량단속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기사식당에 대한 단속은 우리가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길훈위원

면이 있고 이런 것은 어떤 체계적으로, 지금 우리도 느낍니다. 동대문시장 같은데 길거리에 내놓고 많은 사용료를 내겠다고 하는데 차라리 큰 교통에 지장이 소용없으면 1m면 1m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승낙을 해주고, 사용료를 받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제히 단속을 해서 인도에, 외국의 예를 보면 포장 하나에도 자전거로 다닌다든지 해서 도로활용을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로에 나가면 걸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사람이 인도로 가다 보면 걸리는 것이 너무 많아요. 계획을 하려면 계획적으로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도로정비를 하든지, 그것을 해주고 사용료를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 눈에도 불필요로 하니까 일률적으로 해주세요. 기사식당이나 밧데리가게 그런 가게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건 그렇게 하고, 제가 보니까 민사소송 11건이 계류중에 있고 행정심판청구가 2건이 있어요. 그걸 제가 11건과 2건을 직결해서 내용을 쭉 훑어 봤더니 민사소송은 답이 1건이 있고, 대지가 4건, 도로가 5건, 1건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유지 관리는 각과에 자기 소관된 업무만 관리하는거지 전반적인 것을 한꺼번에 건설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게

간단하게이길훈위원

답변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국공유지 관리는 총괄과가 재무과입니다. 재무과이고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 구거 하천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소속계장이나 과장이 공원녹지면 공원녹지,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길훈위원

건설관리과에 소관된 소속인데 다른 과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가장 많은 것이 건설관리과 소관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이 제가 알기로도 옛날에 도로로 만들어져 있어서 기부채납을 받은데는 다 국가의 재산으로 되어 있고 기부채납을 하지 않은 개인의 재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골목에 포장을 한번 하려고 해도 굉장히 힘이 들고, 때에 따라서는 명의를 과거에 일부러 안해준 것은 아닌데 행정부에서 처리가 안되어서 그냥 남아 있는데 지금 불가피하게 포장을 하다보면 소송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내 땅에 포장을 하느냐?”고 해서, 그것은 어떻게 일률적으로 처리할 길이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많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거의 사유재산권을 무시하고 포장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기부채납을 했으면 관계공무원이 그것을 기부채납 절차를 이행해서 시유지나 국유지로 이전수속을 마쳐야 되는데 그런데서 이전이 안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부당이득청구라는 것이 도로로 길이 개선되어 있어서 다수가 쓰고 있는데 자기의 사적인 사유재산권이 침해된다고 해서 부당이득을,

이길훈위원

그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발전되어 온 과정에서 정리가 안되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부분 아니에요. 실제로는 도로를 내놓고 자기들이 택지조정을 해서 다 집을 지었는데, 그 도로는 시나 국가에다 기부채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안해서 방치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기 도로를 개인사유로 갖고 싶어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냐 이거에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절차의 잘못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도로를 이렇게 택지조성했을 때 도로가 된다고 도로로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와

이와이길훈위원

같은 일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한건 두건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승소했다고 한번 소문만 퍼지면 우리나라 시재산이 바닥이 날 정도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 어려움을 어떤 계획을 갖고서 강화를 해야 되고요, 또 내용중에 한가지 물어보면 시효취득이란 얘기가 나왔어요. 그 시효취득은 결과적으로 국가에서 국가재산을 관리 못하고 방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20년동안 아무런 간섭도 받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사용료도 부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효취득을 주장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시효취득 문제가 상당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구는 잦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점용료를 고지를 하든가, 또는 계약을 맺어 공문을 발송하든가 해야지 시효중단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위를 과거에 말해 가지고 20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어렵다. 그래서 과거까지는 이것이 도로 구거 하천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시효취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법원에서 판례로 비록 행정재산이라고 하더라도 20년이상 평온무사하면 소유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판례가 약 2년전에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같은 경우는 보상절차를 이행하면 거기에 저희가 소유권 이전이 된 것을 확인하고서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결과적으로는 국가재산관리법에 있다손치더라도 판례에 의해서 지불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례에

판례에이길훈위원

의해 지불을 했는데 그런 판례를 주장한다면 지금 시유지에 앉아 있는 분들이 대부분 이런 소송을 해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큰 걱정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시유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국가에서 재산을 관리하고 있다는 어떤 근거만 나오면 그런 소송을 못할 것같은데 지금 관리의 부재에서, 물론 대부분 관리하고 일부만 빠져도 그런 현상이 오겠습니다마는 관리소홀에서 오는 소송이란 말이에요. 사용료만 부과했으면 이런 소송이 올리가 없어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이길훈위원

것은 앞으로 계획이나 대책은 어떻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수유지역하고 번동지역을 일제 측량을 완료했습니다. 제가 ’95년 3월 1일자 개청이후에 와 보니까 ’75년도 도면을 관리하고 있어서 현실과 전혀 부합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측량비를 배려를 해주셔서 저희들 측량이 번동과 합의요청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미아동으로 해서 일제 정비를 해서, 그 사람이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으면 저희들이 점용료를, 고지를 한 행위를 다 해놓지 않으면 이길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효취득에 걸리는 그런 불상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에 휘말려 가지고 공연하게 불법예산을, 소위 상스러운 얘깁니다마는 거저 뺏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고 조금전에 얘기했던 소송건이 지금 1건은 그런 모양이고 거의 10건은 “내개인 재산의 도노인데 왜 포장을 했느냐? 여기에 대한 변상을 해라”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 강북구 관내에 혹시나 기부채납되지 않은 도로가 몇필지나 되며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사실상 파악이 되지 않고 설혹 파악을 한다고 해도 너무 봇물 쏟아지듯 하기 때문에 재정적인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다만....

로도

도로도이길훈위원

지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이길훈위원

그 지번에 의해 등기열람을 해보면 알 것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등기열람을 해보면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지적분할이 되어가지고 도로로 된 것이 있고 과거에 큰 필지를 사가지고 주택단지조성을 하면서 자기편리에 따라 도로를 분할해서 택지분할을 하는 경우는 토지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주가 주택분할을 하면서 택지분할의 필요에 의해 땅으로 공유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토지주를 찾아서 “이것을 기부채납 하도록 하라” 이렇게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이길훈위원

일제히 조사해서 그 토지에 해당되는 것은 빠른 시일내에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주택단지로 조성된 것은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기부채납을 종용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이길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김재철위원

위원입니다. 구거부지점용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번 2동의 구거점용을 총 조사해 봤더니 2,749㎡, 평수로는 약 833평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를 검토한 결과 1,367만 7,810원 사용료를 냈습니다. 2,749㎡에는 약 36가구가 해당되고 36가구중 1년 사용료를 100만원이상 사용료를 낸 가구가 3가구, 50만원이상 사용료를 내는 가구가 11가구, 그외에 40만원, 30만원, 20만원 이렇게 내고 있고, 지금 구거부지사용료를 24년간 물고 있습니다. 24년간 물고 있는 지금 가격을 대충 따져보니까 평당 39만 4,000원이라는 돈을 사용료로 냈습니다. 이럴 때 이 사람들이 무한정 계속 사용료를 내면서 살아야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점용하고 있고 24년간 사용료를 물었기 때문에 분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이 김재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수치상으로 보면 이러한 점용료를 많이 토지가격 누계를 보고 넣는다는 경우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 민원인의 편의에 서서 우리가 하천이나 구거로 관리할 수 없는 것은 언제나 각과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분할을 해주고 언제든지 간추려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하천이 흘러 들거나 또는 우기시에 하천이 범람이 되어가지고 하수의 유지관리상 필요해서 관계과로부터 이것은 도저히 분할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온 것은 조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재철위원

물론 안 되겠지요. 그리고 분할을 받는다 했을 때 거기 가격산정은 어떤 기준을 두고 산정을 합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분할가격은 저희들이 하천을 폐지하게 되면 일단 대지로 전환이 됩니다. 각과와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면. 대지로 전환이 되면 이것이 재무과에서 일반행정재산이었던 것이 용도폐지를 함으로 인해서 대지로 됐기 때문에 이것이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됩니다.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되어서 재무과에 분할신청을 하면 공인하는 감정평가사의 2개 감정사의 감정을 거쳐가지고 평균치로 예상가격을 결정합니다.

김재철위원

그 감정가가 결정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사람이 200㎡를 점용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점용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려운 서민층입니다. 그래서 이 분할가격이 산정되어서 나왔다고 하면 그것을 연차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재무과 소관입니다마는 제가 재무과장을 했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과거에는 일시불로 내던 것을 재작년에 법개정이 되어가지고 5년안에 연부로 납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잔액에 대해서 8%의 이자를 가산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는 제도적인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철위원

지금 현재 사용료 분포를 보면 바로 이웃집인데도 사용료 대금이 달라요. ㎡당 5,900원, 아니면 6,200원, 또 아니면 4,800원 이런 순서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사용료 부과한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사용료 분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용료 근거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불편, 부당함을 느끼는 바도 있을 것입니다. 보상금 부과유상이라는 것은, 돈이 나오는 경우는 자기 것이 비싼 것같고 돈이 안나오는 경우는 자기 것이 싼 것같은,

니다

아닙니다김재철위원

.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이것이 가정용과 영업용의 경우에 또 다릅니다. 공시지가의 차이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철위원

공시지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천이 이렇게 쭈욱 흐르고 있고 그 주변에 구거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구거지 주변에 여기 살고 여기 살고 있는데 이집 부과금액 다르고 이집 부과금액이 다르다. 산출해 보니까. “그런 식으로 불균형을 이루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것이 “산출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그 구거지에 집이 몽땅 지어져 있느냐, 아니면 집은 조그맣게 지어져 있고 마당으로 쓰고 있느냐 이런데서 달라질 수 있느냐? 아니면 점용하고 있는 것은 일괄적으로 부과를 했는데도 그렇게 불균형을 이루었느냐? 이것이 왜 차이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용료의 기준은 공시지가하고 면적하고 용도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올리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100평의 땅을 갑과 을이 각각 점용을 하고 있는데 갑은 집이 10평이 들어 갔고 을은 집이 50평이 들어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의 점용료는 집이 크고 작고와 관계없이 점용면적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철위원

그것의 규정은 틀림없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강명은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건설관리과의 권한을 벗어나는 분야에서는 한계를 명백하게 해주십시오. 방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과장님께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지 해당과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계를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리고 재무과 소관은 명심을 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관이

소관이김재철위원

아니기 때문에 명쾌한 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4년간 점용료를 내는 사람과,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을 점용료를 내는 사람하고 불하가격이 똑같이 나올 것이냐? 그것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강명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불하를 하지 않는 부서입니다. 재무과가 불하부서입니다.

김재철위원

재무과에서.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철위원

답변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알았습니다. 끝내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명은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길훈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지상 관리부분에서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용지라든지, 기본 시유지, 구유지 부분을 지번도에 기재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노원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그 작업이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강북구 같은 경우에도 그 작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도시계획를 한다든지, 재산의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공공용지 부분의 지번별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까?

예를

예를강명은위원

들어서 5,000분의 1 지번도에 시유지, 구유지 일정 이상의 기준에 어떤 공공용지를 기재하실 용의는 없는지?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측량작업이 필요한 것은 별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표시를 하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진행중이에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번동, 수유동은 지금 작업중이고 나머지는 내년중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일단

일단강명은위원

제가 여쭈어 봤던 부분하고 초점이 약간 다른데 제 얘기는 일단 서류상에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측량이 아니고 어느 위치에 그야말로 강북구에 어느 재산이 있다 라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의도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그렇지요. 도로 부분을 점유하면 큰 번지가 나오거든요.

강명은위원

실질적으로 도로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저희들은 도로 구거 하천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한테 제가 딱 두가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솔샘길 삼양4거리에서 미아국민학교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휀스설치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그것이 건설관리과의 예산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토목과에 있어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그쪽으로 순찰을 도로정비계에서 자주 나가시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노점상은 그 도로가 앞으로 관통이 될 때까지는 잠정적으로 일정한 면적을 승락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막상 자꾸만 늘어나는 교통량에 비해서 너무나 거기가 무질서하다는 주민의 지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상도로 정비과정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되어 있지요? 거기가 몇 단계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관내에는 그런 노점사례가, 도로상에 적치물을 갖다가 점유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금년도에 노점상 또는 도로적치물 단속이 완벽하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아니면 어려움이 뒤따라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간단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완벽하고 자신있는 노점상 단속을 과연 했겠느냐에 대해서 솔직히 답변을 드리면 완벽하게 마음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류병권위원장

어려움이 뒤따르시겠지만, 토목과장님! 휀스설치에 대해서 어떻게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답변을 하시기 전에 금년도 본예산에 휀스설치를 하는 것이 이상적이냐, 아니면 단속을 상시 근무토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냐? 했을 적에 여러가지 논의끝에 “휀스설치가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 예산은 도로유지관리에 포함이 되어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취약지점에 대한 100m 부분을 하려고 시도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노점상들이 “자율적으로 정비를 해 보겠다”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해서 여러번 회의를 했습니다. 건설관리과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무리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 사고로 다칠 우려가 있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노점상하는 분들께서 협조를 해가지고 철거할 수 있는 기간만 남겨주면 저희들이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막 못하는 이유는 영세상인들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들이 이해가 갑니다마는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서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병권위원장

노점상 관리를 그렇다고 해서 못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인도 일부를 이렇게 허용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도로는 어느정도 웬만큼만 해도 되는데 사실상 오후 퇴근시간에 가면 정말 너무나 단속이 미흡하다는 주위 주민의 민원도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는 시간상 나중에 개별적으로 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국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이번에 예산기획과인가요? 재무과에 올라간 자료에 의하면 지역개발비가 실질적으로 ’95년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된 것이 약 52% 정도, 그리고 11월부터 12월까지 예상집행액이, 그러니까 10월 기준입니다. 42% 정도, 수치는 정확하지 않고요. 그런데 10월 이후에, 그러니까 11월, 12월에 지역개발비 예상집행액이 지출된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또 하나 예산기획과에 자료를 올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러니까 10월 25일경인데 그때 시점에서 불용액 파악은 어느정도 되어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금 저희가 이월될 사업비가 지금 보상비입니다. 보상비에 대해서 지금 실리콘이 한 두배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왜 그러면 10월을 전후해서 공사가 많이 발주되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강명은위원

11월, 12월 두달 공사가 10달 동안의 것보다 거의 차이가 안난다 이거에요. 11월 12월 공사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11월, 12월 공사가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요

그렇지요강명은위원

. 42.7%가,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렇습니까?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발주한게 특별하게 우리 추경외에는 공사가 11월달, 12월달 되어가지고 따로 된 것은 없습니다. 본 예산도 없고.

제가

제가강명은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재무과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지역개발비가 건설국이 가장 많이 포함될 것이라는 생각이 되는데 ’95년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액이 5억 8,000만원 정도되고, 그리고 ’9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예상집행액이 4억 3,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랬을 때 왜 ’95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기간은 10달인데 5억 8,000만원 밖에 되지 않고 ’95년 11월부터 12월까지는 기간은 두달인데 실제 금액은 42%가 차지하는 4억 3,00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자세하게 확인해서 오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예, 송유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저는

저는송유영위원

중식후에 현장을 나가려고 합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현장에 나가실 위원님이 몇 분이십니까? 예, 김태학 위원님 나가십니까? 그리고 이길훈 위원님 같이 나가십니까?

이길훈위원

예.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같이 나가실 공무원은 누구십니까?

송유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과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건설국장님!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점심식사가 끝나는 대로 송유영 위원님을 비롯해서 세분의 위원님과 같이 현장을 나가시도록 준비를 해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차량까지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분이 송유영 위원님, 이길훈 위원님, 김태학 위원님 이십니까?

류병권위원장

예. 그러면 계속된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소관과 업무에 대해서 2시부터 계속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남상익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과,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예, 강명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제 질의는 지난번에 본회의 구정질의때 최규범 의원이 질의했던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답변하시는 내용이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다르다면 문제가 발생할 부분이니까 좀 정확하게 책임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지난번에 했던 답변내용 그대로 맞지요? 제가 알기로는 내용이 전혀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토목과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질의요지는 미아 8동 754번지에서부터 759번지간 소방도로포장 및 상수관 개량공사 등의 단기간 중복공사에 대한 예산낭비대책은 무엇인가? 라는 그런 내용인데 최규범 의원이 질의한 것이 이게 맞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에

이에강명은위원

대해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크게 세가지인데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상기 도로는 폭이 5.3m부터 5.8m, 길이 200m 콘크리트 포장도로이나 ’95년 3월 22일 미아 8동사무소로부터 파손이 심한 도로소파구간을 보수요청한 바 있고, ’95년 5월 1일 수도사업소로부터 굴착승인 요청이 있어 승인하였으나 장기간 착공치 않았으며, 두번째로서는 소파보수 시공업자가 인근 소파보수중 공사구간 착오로 ’95년 8월 5일 기존콘크리트 구간중 파손이 심한 일부분을 소파보수하였습니다.(공사대금 미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더 있지만 생략하고, 일단 이것이 구청장 답변내용이 맞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은 토목과에서 낸 자료에 번지하고 날짜같은 것 그 다음에 도로폭이나 m가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자료가 조금 틀리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확하게 자료를 보지 못해가지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일단 제가 질의한 핵심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하게 된 의도가 뭐냐 하면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솔직히 의아스러웠던 것이 “인근소파보수중 공사착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도급업체에서, 보통 관공사일텐데 그런 식으로 실수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점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실수요?

오요

착오요강명은위원

. 실수. 그래서 국장께서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국장께 요청을 했었고 동시에 박문수 의원을 통해 이 부분에 대한 지적도, 토지대장을 다 때어봤습니다. 또 광서건설에도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보았고 동사무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어요. 정작 문제는 뭐냐 하면 본인이 국장께 요청한 자료에는 요구한 자료가 아주 성실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구청장의 답변 내용에 필요로 하는 “착오로 포장되었다”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일절 없었거든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어디에요?

강명은위원

국장께서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제가 드렸던 것이요?

강명은위원

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혹시 자료를 제가 줬습니까? 토목과에서 받으셨습니까?

강명은위원

토목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지적도대장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제는 이 부분이, 이 부분은 소파 보수공사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사유지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제는

문제는강명은위원

바로 이 부분인데요 도로상의 사유지는 소유주의 동의없이나, 아니면 땅을 구청에서 매입하지 않는 이상에는 임의로 포장공사를 할 수 없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포장에는 두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소파보수는 보수차원에서의 포장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개설을 했다거나, 포장이 없던 곳을 도로개설을 하면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포장을 한 것인지? 그것을 분명히 질문하셔서.

제가

제가강명은위원

질문하는 부분은 일단 구청장이 최규범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부분이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로 인해서 아까 이길훈 위원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비슷한 유형으로 소송이 걸린 경우도 있다” 라고 토목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강명은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로 볼 때 구청에서 착오로 토지 소유주의 사전 양해없이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작업지시를 하고, 물론 소파보수라든지 그런 일반적인 것들. 도로포장을 했다면 미불보상에 대한 사유가 되나요, 안되나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금 이런 문제는.

만요

잠깐만요강명은위원

. 제가 질의내용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렸으니까 미불보상의 사유가 됩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미불보상의 사유가 되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제가강명은위원

여쭤 보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하는데,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일반적인 경우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문제가 서로 잘, 지금 강명은 위원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질의사항과 같이 답변이 현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재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사항이 많은데 왜 재판을 했겠느냐? 소송비용을 많이 들여가면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강명은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분명히 선을 그었지 않습니까. 한계를 어떻게 두었냐 하면 일반적 경우에.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일반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니까

그러니까강명은위원

그런 부분중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토지를 소파보수라든지 했다면 그것이 미불보상의 사유가 될 경우가 있지 않느냐? 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글쎄, 그것은.

지금

지금강명은위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유사한 내용에 따라서 판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

아니강명은위원

,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그런 경우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경우가 지금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니

아니강명은위원

, 일반적 경우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일반적인 경우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반적인 것이 무엇이 일반적인 것인지 말씀을 해주셔야 답변이 되겠는데요.

강명은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도로계획선에 사유지를 포장함으로 인해서 어떤 민원이 야기되고 그로 인한 미불보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강명은위원

예, 됐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계획되지 않은 예산이 지급되는 것이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산이 지급됩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이라는 것은 가정을 의미하는 거에요. 만약에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무계획적으로 사유지인지, 아닌지 확인을 안하고 사유지를 가지고 포장을 했을 경우에, 가정입니다. 만약에 도로포장을 한다면 전체 강북구내에 있는 모든 도로를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유지를 포장한다면 1년 강북구의 예산으로 가능하겠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안되지요.

래서

그래서강명은위원

제가 어제밤에 이 부분이 궁금해서 토목과에 찾아 갔었습니다. 물론 박문수 의원하고 같이 갔었는데, 찾아간 이유는 어떤 부분이었느냐 하면 구청 행정부가 하는 일인데, 물론 제 오해입니다. “구청 행정부가 하는 일인데 일개 도급업체가 과연 이런 착오를 했을 것인가?” “만약 이런 착오가 있었다면 절대 이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된다” “도급업체는 분명히 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작업을 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임의대로 착오로 포장을 했겠느냐?” 그런 부분이 궁금해가지고 박문수 의원과 함께 토목과에 가서 관련서류를 다 열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내린 결론은 뭐냐 하면 제가 정작 이 부분에서 해명을 받고 싶다 하는 그런 부분의 관련자료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린 결론이 이 부분은 역시 구청장의 답변대로 “소파보수 시공업자가 인근소파보수중 공사착오로 발생된 문제” 이런 식으로 그냥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집에 가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도저히 역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되거든요. 역시 핵심 부분은 “분명히 관내 도급업체에서 이런 식으로 단순한 착오를 했을 것인가?” 도저히 이것이 설명이 안되더라구요. 제가 국장께 지금부터 본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논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물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어떤 논리를 따라 가느냐 하면 1 다음에 2, 2 다음에 3 이런 식의 논리에 근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느 부분에서는 설명을 요구하겠고 어떤 부분에서는 단순의 “그렇다” “그렇지 않다” 하는 대답을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 하면 자꾸만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살이 붙는다면 논리자체가 초점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런데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 양해를 얻겠습니다. 이것이 문답식으로, 단답식으로 답변이 안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답식으로 “Yes” “No”라고 답변을 하라면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도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명은위원

제가 말씀드릴 때 분명히, 제 얘기가 빨라서 이해를 못하시는가 본데요 그야말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요구하는 부분에서 그런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고, 제가 질문던지는 매 부분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정도까지 설명해 달라는 한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답변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첫번째가 구체적으로 파손이 심한 부분은 몇 번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거기 보면 “’95년 3월 22일 미아 8동사무소로부터 파손이 심한 도로소파구간을 보수요청 받은 적이 있다”고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파손이 심한 부분은 몇 번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것이 몇 번지인지 지금 현재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억을

기억을강명은위원

못하신다고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제가

제가강명은위원

분명히 오전에 이쪽 방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테니까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준비는 여러가지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의미도 있고, 숫자적으로 제시해 달라면 지금이라도 자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잠깐 토목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구청장 답변내용중에 “파손이 심한 도로소파구간을 보수요청 받은 적이 있다”라는 답변내용이 있거든요. 그 파손이 심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번지수만 얘기해 주십시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아 8동 지역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요구한 것들이 미아 8동 315번지, 320번지, 323번지, 372번지, 719번지, 734번지, 762번지 이렇게 소파된 곳이 많이 지적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제가

제가강명은위원

질의한 “파손이 심한 도로소파구간을 보수요청 받았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강명은위원

구체적으로 그 핵심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것은 어저께 강위원님이 확인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1㎡, 2㎡ 이래가지고 세군데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로 일단 구청에서 요구한 것이고 이것은 저희들이 봄, 가을로 해서 뒷골목 정비차원에서 싹 조사했을 때의 그 위치입니다.

니다

됐습니다강명은위원

. 구청장의 답변내용에서 의아한 부분이 있는 것이 분명히 구청장께서 답변할 때 “폭 5.3m - 5.8m, 길이 200m 콘크리트 포장도로이나 ’95년 3월 22일 미아 8동사무소로부터 파손이 심한 도로소파구간을 보수요청 받은 바” 라고 했거든요. 결론적으로 보면 구청장의 답변내용을 그대로 따라 간다면 기존에 최규범 의원이 물었던 부분에 대해서 보수요청 받은 적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이 지역에서 보수요청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인가요? 국장께 질의합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강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강명은위원

국장께 질의했잖아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질의를 하셨는데 강명은 위원님 질문사항이 이해가 잘 안되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가

이해가강명은위원

안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것이 제가 여기에 대한 관련자료도 요구했었고 제가 어제,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자료를 가지고 와봐요.

남상익위원장대리

강위원님! 잠깐만 기다려 봐요. 토목과장님! 미아 8동에 보수요청한 것이 없어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있습니다. 어저께 갖고 온 것을 다 보셨어요. 다 보시고 복사를 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보셨기 때문에 넘어 갈 줄 알았는데 필요한 것은 제가 복사를 시키겠습니다.

남상익위원장대리

강위원님 답변에 말씀하시려면,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제가 지금 답변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제가강명은위원

지금 국장께 답변을 요구했거든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금 국장이 번지수를 일일이 외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청장님 보고 몇 번지냐?고 물어 보시면 청장님도 답변을 못하실 것입니다. 왜냐 하면 번지를 다 기억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다

됐습니다강명은위원

.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국장님한테 며칠전에 자료를 요구했었지요? 그리고 어제 토목과에 와서 직접 확인까지 했지요? 모든 대장열람을 다 했지 않습니까? 과장이. 그리고 어제 분명히 저 있을 때 토목과장하고 국장께서 서로 통화까지 하셨지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분명히 국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테니까 분명히 준비를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답변이 제대로 안된다는 건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이 어제 저녁에 다 조사를 했다고 그래서 나머지 조사대상이 무엇인지 그 내용은 모르거든요. 어제밤 8시까지 조사하셨다면서요? 그런데 그 나머지 내용이 뭔지? 그 내용은 뭘 질문하시는 건지 그것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강명은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실무과장님께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 답변을 하실 때 “상기 현황도로는 폭 5.3m부터 5.8m, 길이 200m 콘크리트 포장도로이나 ’95년 3월 22일 미아 8동사무소로부터 파손이 심한 도로소파구간을 보수요청받은 바 있고” 분명히 동사무소로부터 보수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최규범 의원님의 질의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보수요청을 받은 적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은 우선 전체에 대해서 한 것이고요, 그리고 동에서 보수신청 요구한 것은 아마 그 입구가 될 것입니다. 어제 두분 위원님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내용견적이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괄적으로 청장님께서 그쪽 부분의 현황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그 부분은 최규범 의원의 포괄적으로 질의하신 번지수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답변하신 것이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 부분만.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답변내용중에서 “소파보수 시공업자가 인근소파보수중 공사구간착오로 일부분을 허가없이 보수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최규범 의원이 질의한 이 지역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인근소파보수중’이라고 했는데 인근은 구체적으로 어느 번지를 의미합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인근은 미아 8동 373번, 323번, 316번 이렇게 해서 미아 8동에 10군데를 소파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명은위원

제가 구청장의 답변내용을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소파보수 시공업자가 인근소파보수중 공사구간착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착오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방금전에 말씀하신 그런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착오’가 하나 따라야 될 것이고, 또 하나는 ‘같은 시간대의 착오’가 필요하거든요. 어느 시간대에 이런 착오가 발생했습니까? 그러니까 몇월 며칠날 이런 착오가 발생했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글쎄, 그것은 전혀 몰랐고요 강위원님이 아까 자꾸 말씀하셔서 그런데 사실 날짜는 정확히 모릅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인근소파보수중 착오라면 ‘인근’이라는 개념은 최소한 지역적으로 50m이내야만이, 물론 이보다 더 넓혀서 100m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내야만이 ‘인근’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방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지역이 100m이내의 지역입니까? 최규범 의원이 질의했던 그런 부분에서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가까운 곳은 50m정도이고 멀면 200m정도입니다.

강명은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인근소파공사구간 착오’라고 했는데 착오라는 개념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착오란 좀 수학적이고 물리학적인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지역적인 부분에도 착오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할 수 있나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강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꾸 수치개념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도로를 소파하고 굴착승인해 주는 것은 우리 본 업무입니다. 다만, 이것을 봄, 가을로 우리가 합동조사를 해서 이렇게 고쳐야 되겠다,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저도 기억이 납니다. 다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 개량공사가,

어요

됐어요강명은위원

. 답변을 중지시키잖아요. 초점이 흐려지니까 답변을 중지시키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급업체가 이러한 공사를 수십번 했을텐데 유독 이번만 공사착오를 일으킨 것입니까? 그럴 수가 있나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지금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은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강명은위원

예, 일단 이것은 됐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가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겠지요? 구청의 작업지시서를 받고 단가계약업체에서 소파보수공사를 했다 라는 그런 가정은 무리가 따르겠지요? 그렇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강위원님! 그게 작업지시에 의해서 보수되었고,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착오든 어떻든 간에 일부분을 소파보수했다면 도급업체는 도로보수에 따른 정산을 요구해야 되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강명은위원

요구했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이 부분에서는 없지요.

하지

요구하지강명은위원

않았어요? 제가 만약에 공사업자라면 제가 고의적으로 그 부분을 소파보수할 일은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 착오로 인한 공사인데 제가 그것을, 착오라는 것은 내 잘못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공사대금을 요구하지 않았다면 이상하지 않나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상수도 개량공사만 없었다면 아마 요구해서 현장조사를 정확히 했을 것으로 판명됩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제가 이런 가정을 하면 어떨까요? 정산을 요구하지 않은 이유가 내가 만약에 대행업체라면 실수라는 것을 알고 구청에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 서로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공사요금을 청구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불가능합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다른 공사가 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관리대장 공사라든가 이런 공사를 안 해주게 되면, 소파를 못고쳤다면 구청에서 정산이 됐을 사항입니다.

강명은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가정을 하면 무리가 따를 것 같은데 “구청지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도급업체가 대신 피해를 보는 것으로 구청과 합의했다” 이렇게 가정하면 좀 무리가 따르겠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게 될 수가 없지요.

다면

그렇다면강명은위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지역에 관급공사를 하면 구청과 동사무소는 서로 업무협조를 하지 않나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저희들이 착공을 하면 동에다 통보를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강명은위원

이 공사는 최소한 하루는 넘게 걸렸을 것 아니에요? 길게 본다면, 어제 과장께서도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이 부분은 하루가 넘게 걸린 그런 부분이거든요. 특히 레미콘차가 왔다 갔다 했을텐데 동사무소에서 이 공사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글쎄요, 동에서도 모를 수 있겠지요.

약에

만약에강명은위원

몰랐다면 동지역을 담당했던 그 분은 지역순찰을 제대로 안한 것이지요? 직무유기한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가정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부담없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지금 저희 관계직원이 계장까지 5명입니다. 전지역을 다니다 보면 자기가 작업지시한 부분만 확인하러 다니게 되지,

제가

제가강명은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 동사무소에 있는 그 사람은 사전에 신고되지 않은 그런 공사를 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하루 이틀 걸리는 관급공사를 몰라겠느냐?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이것은 동에도 동 나름대로 정확히,

니다

좋습니다강명은위원

. 됐어요. 제가 그러면 다시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보수가 구청에 의한 작업지시였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당연한 것으로 알고 구청에 확인도 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이런 가정은 무리가 따르겠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글쎄요, 그래도 일단 관내에 있다는 것을 알면,

니다

좋습니다강명은위원

.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장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구청에는 책임이 일단 없는 거지요? 이 소파보수된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일단 책임질 필요도 없고 책임이 없는 것이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동에도,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재무국 경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동에도 관내에 레미콘차가 많이 들어올 것입니다. 왜냐 하면 건축장비도 있을 것이고, 건축장비하는 레미콘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급공사하는 레미콘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급공사도 하되, 관급공사가 구청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전, 체신, 상수도 여러 분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인식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은 이 부분에서 책임이 없는 거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구청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도급계약서가 있지요? 광서건설과 맺은 도급계약서가 있지요? 계약서를 지금 가지고 오셨다면 보시고, 안가지고 오셨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에 따르는 사항이 100여가지가 넘고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기타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자는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별첨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몇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개가 넘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는가 라는 부분에서 몇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에 보면 “수급자는 착수전 공사시행에 예정 공정표를 작성 제출하고 이에 따라 모든 공정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6호에는 “재료의 검수, 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시는 현장대리인이 반드시 입회하여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제반 기구 및 인원을 동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임의로 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7호에는 “수급자는 본공사 준공시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특히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확인 제거처리하여야 한다”. 11호에는 “본공사의 공정별 착공전, 중, 후 사진은 같은 위치에서 촬영후 즉시 3매씩 제출하여야 한다”. 13호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본공사의 작업지시는 차수별 공사기간을 명시하여 작업지시에 의한 차수별 작업 완료분에 대하여는 문서로 완료보고하여야 된다”. 14호는 “본공사의 차수별 완료보고분에 대하여는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뒷면에 특별시방서가 있는데 거기 제3호에는 “레미콘의 포장은 감독관의 승인후 포장과정에 임해야 한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다 준수되어지고 있나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당연하지요.

다면

그렇다면강명은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절차가 100개가 넘듯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도급업체인 광서건설은 분명히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착오로 이렇게 공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가 있는데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요.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광서건설은.... 예, 알겠습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강위원님! 제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작업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지요

그렇지요강명은위원

. 이런 까다로운 절차가 있었고 항상 이런 절차들이 거쳐져 왔는데 이번 만큼은 유독 광서건설이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제가 세가지 가정을 다시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근거로 한다면 세가지 가정이 가능하거든요. 첫번째가 뭐냐 하면 “구청과 도급업체간에 이러한 계약서상의 모든 절차를 거쳤다는 가정” 이런 가정 하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가정은 뭐냐 하면 “그 이전 공사까지 이러한 절차를 구청과 도급업체가 서로 거쳐 본 적이 없다는 가정” 이런 가정이 가능하다고요. 세번째 좀 무리지만 “광서건설이 어느날 갑자기 자선사업가가 된 가정”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말씀드려 볼께요. 중요한 것은 이 세가지 가정외에는 어떤 가정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속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느냐 하면, 첫번째, 구청과 도급업체간에 이러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가정은 결론적으로 앞의 내용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동시에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계약에는 서로 쌍방간의 그것을 감시하고 의무를 지킬 그런 부분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앞의 기타사항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이전까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구청관계인이 계약자로서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한 것이지요? 그것 역시 구청의 책임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방금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셨지만 모든 광서건설이란 곳에서 모든 건설을 이 부분에서 그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공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는 그야말로 구청의 감독관도 나와야 되고, 어느 부분에서는 재료에 대한 검사도 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어떤 근거로 착오가 발생했을 것 같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나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통할 수도 없는 것이고 여기서 일반적인 조건은 단위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단가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을 했을때 연간단가라고 해서 사항이 틀리기 때문에 사업지시를 정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작업지시를 할 때는 수공업자한테 줍니다. 어느 지역에 몇㎡, 어느 지역에 몇㎡, 뭐 뭐 뭐 작업지시를 한다 이겁니다.

제가

제가강명은위원

다시 질의를 하겠는데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아까 열거한 것을 가지고 이런 조건으로 했다 하는 것은,

만요

잠깐만요강명은위원

,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는 분명히 “계약의 주체로서 광서건설과 물론 계약을 맺었고 거기에 대해서 성실하게 이행하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왜 어느 한순간에 광서건설은 이 100여가지가 넘는 계약조건을 다 무시해 버리고 왜 그렇게 포장을 했느냐? 이거에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은 없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글쎄,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알지 못하는 사항을 지금 추측해서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못하고 다만 현장감독관이 분명히 작업지시를 했고, 근거에 의해서 정산을 했기 때문에 그 업자가 큰 착오를 일으킨 것 아니냐?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그대로 이해한다면 결론적으로 “광서건설은 자선사업가로 어느날 갑자기 되기로 했다” 그런 얘기인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착오를 일으킨 것이지요. 구하고 계약을 할때,

라는

착오라는강명은위원

개념은 잠깐 실수라는 개념이지 이렇게 그야말로 여러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오는 부분에서 어떻게 착오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아니, 여러가지 과정이 아니지요. 우리가 작업지시를 해야 그 사람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1번은 얼마, 2 쭉 나가서 10건, 어디 어디, 미아리, 삼양동 이런 식으로 해서 몇개소에 몇 군데”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그것만 가지고 감독이 하나 하나 관리하는 것이지 멀쩡한 소파를 고쳤다고 거기 쫓아가서 감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일단 제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었고, 결론적으로 확인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전혀 모르던 사항이었고,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잘못한 부분이 없나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자선사업가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사실 사업가인지, 아닌지 그것은 저희가 모를 일이고 또 자선사업이라는 것은 자기가 목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을 주었을 적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자선사업이라고 생각이 될텐데 결과적으로 자선사업한 효과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거기 지역에. 다시 파손이 있다는 점,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지역 주민들이 자선사업을 했다면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야 될텐데 고맙다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자선사업이라는 그 가정이 틀리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제가 정리를 하면, 이 부분에서 만큼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구청은 모든 계약의 성실의무를 다 했고 단지 도급업체인 광서건설이 착오로 인해서,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착오로 인해서 소파보수가 됐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강명은위원

, 잠깐만요. 과장께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제가

제가강명은위원

끝으로 이런 가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광서건설은 지금까지 이런 방식으로 공사를 해왔다. 그리고 항상 먼저 공사를 하고 추후에 구청에 정산을 요구했다” 이런 가정을 하면 말이 안되는 소리인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제가 답변할까요?

말이

말이강명은위원

안되는 소리겠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안되지요.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조사를 하셨다니까 내용은 잘 아시겠지만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것이 정산이 안되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업자가 성실하게 의무를 이행치 않았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작업지시는 생각의 개념에 따라서 다른데 작업지시는 가령 일한 데에다가 하도급 작업지시가 되서 각각 우리 계한테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A라는 지구에다 작업지시를 했는데 B라는 곳에 해 버렸다” 그것을 사실상 가정으로 볼 적에, 아까 처음부터 가정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께서 가정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절차로 볼 때 우리 구에서는 작업지시할 때 어떤 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그 절차속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위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A라는 위치에다 작업지시를 했는데 B라는 곳에다 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구청에 어떤 손실을 끼쳤다” 그렇다면 그 가정이 어느 정도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한 손실도 없지 않느냐? 다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요

잠깐만요강명은위원

.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초기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지도와 감독권이 구청에 있지요? 도급업체의 경우.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럴

그럴강명은위원

경우에 유독 이 경우만,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을 본다면 다른 경우도 아니고 유독 이 경우만 분명히 광서건설은 계속 지도감독을 받으면서 모든 일을 다 해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오직 이 건에 대해서만 어떠한 지도감독도 받지 않고 그리고 그야말로 계약서상에는, 그 이전까지는 계속해 왔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 부분에서 만큼만 그야말로 모든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소파보수를 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가령 예를 들겠습니다. 그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데요 저희가 공사 작업지시한 범위내에서의 지도감독이지, 예를 들어 만일 우리 관내가 아니고 “영등포에 갖다 어떻게 했다” “우리하고 계약이 된 회사인데 왜 영등포에다 레미콘 한차를 부었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지도감독을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더이상 할말이 없고요 분명한 것은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조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박대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대준위원

예.

류병권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준박대준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감사를 위해 노력하시고 질의 답변에 노고하시는데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계획자료에 의하면 미아 5동 443번지 도로계획에 대한 현황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미아 5동 443번지 주변도로 개설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전체개요가 폭이 6m이고 연장이 약 113m정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아주 밀집지역이고 아주 소방도로가 꽉 막힌 지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여기에 9억 8,300만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보상비입니다. 보상비를 투자해서 지금 감정이 끝나서 수용으로 협의보상하여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돈이 모자라고 그래서 내년도에 2억 8,000정도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 보상이 끝난 후에 후년에는 보상을 다 해주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대준위원

여기 기본운영계획수정실시내역에 보면 말입니다.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변경사유에 대해서 지적 불보합표 지적공과현황이 불일치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현안대로 경계 및 측량하고 잔여지 수용이 필요할 경우 보상하여 추진토록 하였으며 현황 측량결과 지적도상에는 존재하나 실제는 토지가 없거나 적은 상태로 현 도시계획선 대로 시행할 경우 측량불가 및 집단이전 야기가 초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보상을 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가 그럼 굉장히 밀집지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도로를 꼭 내야 합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지금 대충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4필지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적을 정리할 때 그것이 아마 오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쪽에서 끌고 나오면 서쪽에서 조금 밀리고 또 서쪽에서 측량을 하면 동쪽에서 밀리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폭이 6m인데 어느 곳은 5m 되는 곳이 있고, 4.8m 되는 곳도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일찍 발주했으면 보상이 거의 절반정도는 됐을 것인데 지적이 안 나왔으니까 지적과에서 청구하면 지적원인을 검토해서 쭉 저희들하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사실상 지적이 불가한테 분할이 가능하냐 등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검토했는데 현시점에서 서로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남은 자투리 땅이라도 다 수용한다. 그래서 대개 섞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10㎡, 15㎡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서, 그런 것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지역에 대해서는 확대공사를 해서라도 확장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대준위원

앞으로 보상이 나가면 거기다 해야 된다 이거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박대준위원

계획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애매한데다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전년도 도봉구에 있을 때부터 계획이 있고 해서 현지답사를 저희들이 하지 않았습니까? 가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보상비가 많이 들겠다” 해가지고 자꾸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래도 교통부에서 “소방도로를 뚫으면 좋겠다” 그러고 저희들이 기술도 좋고 그래서 막상 하려고 보니까 지적이 잘 안맞아서 측량까지 합해서 3～4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결론은 “돈이 들어도 이것은 환경청에 요청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대준위원

일부 보상을 해 드리고 나머지 보상이 2억 8,000 남았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아니, 그것이 아니고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거의 약 50m 넘게 조금 접속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직 다,

박대준위원

추가지급액이 2억 8,000만원 남았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그런데 당초는 83m인데 도시계획에 20m정도 조금 확장했습니다. 10개 부분을. 이번에 도시정비과에서 실시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해서 내년도에 추진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별적으로 좀 의심나는 점이 있어서 드리는 일반질문인데요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우리동네에 가보면 이면도로에 빗물받이가 거의 안들어간 상태입니다. 아마 이건 하수과장님과 함께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빗물받이는 어느 때인가는 만들어야 할 사항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그것이 꽁꽁 얼어가지고 굉장히 통행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토목과와 하수과가 한 건설국에 있는데 일치하지 않는가? 이 개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 전에는 토목과안에 토목계, 하수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88년도 그때 업무가 세분화되서 과가 분리됐는데 여기 토목과같은 경우에는 도로전반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 부분적으로 하수도라든지 이런 것은 하수과에서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도 빗물받이는 만듭니다. 돈도 돈이지만 뒷골목 정비할 때 하수도 빗물받이같은 것은 저희들도 정비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도 하수과에서 간선도로에 빗물받이를 많이 개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건물같은 것을 보면 저희들이 “아! 이거구나”라고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해주고 싶습니다.

도라

작년도라박대준위원

그런데, 물론 금년에 분구가 되었다고 하지만 같은 맥락에서 이것은 생각을 하셔야지요. 통상적인 개념으로서요. 그런데 작년도에 포장이 된 것중에 콘크리트포장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면도로 콘크리트포장입니다. 즉 말하자면 구예산에서 상당히 윗 돈이 지출될 거랍니다. 결과는, 그러니까 앞으로 생각은 꼭 함께 추진해서 빗물받이가 함께 들어 가면 하수과에서도 편리하고, 토목과에서도 편리하고, 모든 것이 편리할 것 같아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대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정중위원

예.

류병권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국장님께 몇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국 산하의 차량이 지금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데 말입니다. 토목과, 하수과 덤프트럭도 있고 토목과에 유니목, 제설차량라는 것이 있고 그러네요. 지금 여기에 각자 기사도 차량 한대에 한사람씩 소속되어 있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지금 차량 총괄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인원도 가령 예를 들어서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토목과를 말씀하셨지만, 그 유니목차가 제설차인데 제설차에 있는 운전사가 지금 겨울이 됐는데 8톤 트럭은, 여름에는 유니목차를 안 굴리니까 8톤차를 계속 운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또 겨울이 됐으니까 그 운전사가 유니목차를 운전해야 되니까 8톤차 운전기사는 현재 부족한 형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부족한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총무과에다 얘기해서 빨리 충원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김정중위원

부족한 상태를 지금 일시에 총무과에서 기사가 나오지 않으면 제설차는 가동이 안되는 실태이겠습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유니목차가 제설차인데요 전체적인 제설작업을 하는데는 8톤차도 같이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필요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중위원

8톤차라든가, 4.5덤프라든가, 유니목 제설차라든가 이런 차량이 차량은 있되 제때에, 내일 아침에 폭설이 쏟아진다고 할 경우 기사가 만전의 대비가 되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될 경우는 사용을 못한다는 뜻입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때는 저희가 총무과에다가 별도로 지원을 요청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지원되는 그 운전사에 의해서 운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런

이런김정중위원

유니목 차량이라든가, 8톤 덤프가 수시로 항상 쓰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유니목 차량이라든지 이것은 년중 3개월 정도 밖에 쓰지 않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4개월까지 씁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정중위원

. 3개월 내지 4개월. 이런 것 등은 차량소모도 그렇고 또 여기에 기사를 계속 붙여가지고 그 기사 관리하는데 우리 구비지출을 하지 말고, 그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용차해서 쓰는 것 말입니까?

지요

그렇지요김정중위원

. 용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것도 바람직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김정중위원

문제를 연구 한번 해보십시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그런데 한가지 저희가 지난번에 이런 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뭐냐 하면 적절한 운전기사가 지원이 되게끔 해달라고. 왜냐하면 지난 여름에도 비가 많는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수과에 용차비가 있어서 용차를 좀 쓰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마땅한 운전기사가 사실, 그 분야에서, 그 지역에서, 그 지리를 확실히 알고 우리가 목적한 그러한 작업을 수시로 해줘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을 빌려다가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차도 빌려다 써야 되는데 그런 조직내에서 훈련받은 그것하고, 실제로 용차를 하다 보면 우리의 목적대로 하기가 사실 어려운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제가 제안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국장님은 관내사정에 밝으실 줄 압니다마는 저희 관내에는 지금 건축을 하는 차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내에 보면 건축업자들의 구성도 상당히 잘 되어 있고, 또 그런 사람들도 비철이기 때문에 겨울철이면 상당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잘 찾아서 연결해서, 접촉해서 계획을 세워 보면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압니다.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특히김정중위원

여름도 또한 그런 기준으로 찾아보면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형빈

신형빈건설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정중위원

해서 단 한푼이라도 구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면 그쪽이 좋겠습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께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서 도로점용료 부과현황이 조금 전에 올라왔는데 3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5건이 올라왔거든요. 이외에는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점용료를 과징할 수 있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예컨대 증축을 한다든가, 조그만 소규모 공사에 있어서 노폭도로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동사무소는 소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점용료를 많이 받는 경우는 건축과에서 건축을 허가해 주면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상 동사무소에서 한다는 것은 일부 신고범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한,

아주

아주김정중위원

미세한 것은 자체 내에서 봐줘 버린 거네요. 그렇지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그렇다고 단정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작기 때문에 작은 공사는 1평 내지 2평 증평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런김정중위원

부분에 대해 과장님은 철저하게 관리해서 작은 공사라도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도로를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섬세하게 신경써 보신 일은 크게 없지요? 지금 구청에 주어진 업무에 어떤 건축물을 크게 짓거나 이런 쪽으로 구청 소관업무 추진하는 데도 바쁜데 작은 골목길 지선도로를 내놓고 이렇게 도로점용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는 어떤 점용료 외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써보셨지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신경을 쓰고 안쓰고 라는 표현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쪽

그쪽김정중위원

관리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제가 분기에 한번씩 건축장을 동사무소에서라든지 일제 점검을 해가지고 기간이 초과됐다거나, 또는 면적을 허가보다 많이 냈다거나 하는 그런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과에서 일률적으로 점용료를 과징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동사무실에서 지금 건축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그것이 수합되는 대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연말까지 납부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직원이라는 것이 사실상 법률적으로 상당히 미약합니다. 분기에 1회 정도는 점용료는 어떤 식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점용을 하는가에 대해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하게 해서 미세한 부분 까지도 점용허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것에

그것에김정중위원

대해 아주 세심하게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도로점용에 관해서, 경계석을 낮춰서 도로점용 건너가기, 진입로라 그러는가요? 진입로에 관해서 지금 현재 도로점용료를 어떤 식으로 부과하고 계시는지? 또 철저하게 무허가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계시는지? 짤막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도봉구에서 사무 인수, 인계를 받을 때는 차량진입로가 327개소를 인수, 인계 받았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것을. 그래서 저희들이 오전에도 송유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4분기에 왜 이렇게 실적이 많고 집중되어 있느냐?” 그것하고 다소 연관된 사항입니다. 327개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457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해서 면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1년간 점용료를 과징하고 진입로를, 물론 거기에 따라서는 “토목에 지장이 있느냐?” “하수에 지장이 있느냐?” 또한 “우리 가로수에 피해는 주지 않는가?”를 관계당국은 감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도로 미관이나 또는 피해가 많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특수사업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제가 그냥 들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특수사업 해가지고 들어가는 입구에 허가된 것은 동사무실별로 이러한 년번을 부여해가지고 어떤 시민이나, 또는 그것을 관리하는 공무원이나, 동사무소까지도 쉽게 습득을 해서 함부로 도로보도를 파가지고 교통장애가 없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른 것은 몰라도 그것 하나 만큼은 저희들이 완벽하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중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말 그것은 잘 하시는 일이시네요. 그런 개념으로 업무를 집행하는데서 우리 강북구가 정말 살맛나는 그런 자랑스런 우리 구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또 한가지 추가해서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지난 8월 24일자 정도에 관내 하수도 기성준공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도급업체로부터 기성준공비가 접수되었는데 기성준공검사를 왜 결재지연으로 민원을 야기시켰는지? 그때 관리과장님이 건설국장 휴가간 이후에 건설관리과장님이 대리결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검사조서를 반려해가지고 민원을 야기시켰는지? 이유가 분명치 않은 사실이고, 거기에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것이 반려가 됐다면 과장님은 자기 직무유기가 아니신지? 하여튼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국장님께서 휴가기간이라면 제가 업무를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그리고 과로부터 결재과정 지연은 알지 못합니다.

그때

그때김정중위원

당시 건설관리과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셨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결재과정의 지연으로 인한 것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강명은위원

좀 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김정중위원

하십시오.

북구

강북구강명은위원

직무대리규칙 제3조가 뭐지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법규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에서

거기에서강명은위원

국장이 없을 시에는 선임과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라는 것이,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그것이 바로 법정대리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명은위원

이 부분은 구청장 특명으로 조사가 된 부분입니다. 감사실에서. 알고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그 관계는 제가 그때 당시에 결재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바도 없이 하수준공 분야는 제가 모르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강명은위원

, 그러면 구청장의 특명까지 받아가지고 감사실에서 분명히 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조서까지 작성을 했는데 그럼 조사 안 받으셨어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감사실에서는 저한테 어떠한 절차가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전연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강명은위원

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건설관리과장은 건설국장이 휴가기간으로 인해 직무대리자임에도 불구 검사조서를 반려후 결재를 지연했다” 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거든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

그런강명은위원

사실이 없다고요. 하수과장께서 그것으로 인해서 경 징계를 당하셨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하수과장입니다. 경 징계를 당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단강명은위원

그 부분은 굳이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때 이로 인해서 감사실에 조사를 받으셨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징계사유를 말씀드리면 국장님께서 하신 지시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감사실 조서가 결론적으로 거짓조서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계속된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휴식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소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대준위원

예.

류병권위원장

박대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대준 위원입니다. 우이천변에 장애인들이 포장마차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진정이나 업소의 진정 그리고 위생관계라든지 주위환경때문에 말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김재영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우이천변을 소위 야시장이라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오는 것을, 통계적인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강북구 개청이래 연 8회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초동에 거기에 포장마차라든지, 가스통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다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장애인들이, 쉽게 말씀드려서 “도둑질도 못하고 이것 마저 못하게 하느냐?” 하는 식으로 상당히 저항을 해서 저희 직원들이 다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가스통을 5개씩 모아가지고 그것을 열어 놓고 “철거를 하면 여기서 불을 붙여서 자폭을 하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구청에 다량으로 음주를 해서 청장님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이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이 사실상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치외법권적인 것으로 그 사람들은 행동을 하고 또 공무원은 주민의 민원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기로에 서 있는 어려움에 있는 것이 바로 건설관리과에서 단속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도 솔직히 말해서 위생적인 측면 또는 하천에 대한 모든 시설의 손괴 문제점, 또 일편으로는 그 사람들의 생계가 막연하기 때문에 하천점유를 정식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방안 이것도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하천법규상에는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음식점을 해서 음식물을 판다고 하면 이것이 식품위생법상의 허가조건에 맞지가 않고 하천법상으로 하면 설치를 못하게 할 수 밖에 없고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어저께 밤도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텐트 8개를 지금 수거를 해다가 보관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마치 전쟁하는 양상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구에서는 되도록 이면 그 사람들이 텐트를 친다거나 할 때는 사전에 갖다 놓습니다. 특히 토요일에 많이 갖다 놓습니다. 직원들이 쉬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도 사실상 직원들을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시, 감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마찰이 없고 그 사람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방향에서 텐트라는 것을 사전에 세우기 전에 저희들이 거두어다가 하지 못하게 해서 충돌도 없고 그 사람들의 마음도 언짢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오는 것을 저희들이 바로 준비를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해 주민들께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준위원

잘 들었는데요 물론 장애인이라면 건강하지 못한 분들을 일컫는 말인데 그 분들도 생계위협때문에 분명히 거기 나와서 어려운 환경에서 하고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들어서 알겠는데 도저히 그 분들을 어떤 보장이라든지, 현실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설관리과의 방향으로는 그렇습니다. 한 일례를 들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칼부림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겠습니다. 에덴공업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주로 비닐봉지를 제조하는 공장인데 그 사람들이 장애인으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 보면 임금이 적다고 오지를 않는데요. 장애인들도. 그래서 “거기까지라도 제가 알선할 수 있으면 알선해 주겠다”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여기는 장애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우리 서민같이 “없어서 겨우 먹고 살겠다”는 의식보다도 “빨리 한탕을 해서 가겠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기관과 경찰직원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이천에 포장마차가 생긴다고 하면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들이 밤잠을 설칠 정도로 신경과민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초동에 발생하기 전에 장비를 수거해 오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앞으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불편없게 잘 살 수 있게 되면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꿈을 꾸어 본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그것을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대준위원

잘 들어습니다. 저 자신도 사회복지 차원에서 어떻게 그 분들을 강구할 수 있는 생각이 전혀 나지는 않습니다. 구청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자구책으로라도 스스로 모두 다, 저 자신부터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류병권위원장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법률적인 검토는 해보지 않았는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중에서 291번, 292번입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공공용지에 있는 전주, 체신주, 그리고 사유지내에 있는 전주, 체신주 현황을 뽑아 달라고 그랬거든요. 실질적으로 전주, 체신주같은 경우는 점용료를 받고 있지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강명은위원

지침이 바뀌어서 제가 알기로는 30%로 떨어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떨어지지 않았고 밑에 있는 지하매설 그 부분만 떨어졌습니다.

제가

제가강명은위원

요구한 부분에서 공공용지에 전주, 체신주는 1만 4,000 몇개로 되어 있다고 현황파악이 되어 있는데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한국통신이라든지, 전력공사인가요? 거기서 파악이 불가능합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사실상 별개의 내용입니다마는 그것은 사실상의 관리의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유지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분들이 토목과를 통해서 지장전주를 이주 요청하면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제가강명은위원

질의하는 요지는 공공용지에 있는 전주와 체신주는 분명히 점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명은위원

당연히 사유지에 있는 체신주하고 전기 그 부분에서도 점용료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법률적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제 소관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사권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청에서 개입할 수 없습니다. 물론 전주를 한전측에서 매설할 때 수용권을 발동을 했는지, 또는 추인권을 얻어가지고 했는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주민들이 정의나 권리주장을 고집하면 한전에서 “우리 땅을 점용하고 있으니까 점용하는데 따른 부당이득금을 주십시오” 라는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의를

질의를강명은위원

하겠는데요 도로파손의 경우에 손괴자 부담금 그 부분은 토목과 해당이지요?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명은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강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들어가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로상의 각종 작업행위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철저히 이렇게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오늘도 잠시 바깥에 나가서 보면 수유동일대 지역이나 우리 관내의 기사식당이라든가, 또는 주위에 밧데리가게, 아까 오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그런 주위에서 무단세차를 해서 도로상이라든가 미관상 좋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별히 앞으로 작업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김재영건설관리과장

관계관과 합동으로 해가지고 명심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건설관리과 부분에 대해서는 오전부터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과장님과 건설국장님! 자리를 좀 이석해 주시고 시간도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토목과 부분과 하수과 부분을 병행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장님과 하수과장님이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국장님과 건설관리과장님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토목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류병권위원장

답변석에 나오신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자료번호강명은위원

280번을 보면 명예감독관 활동사항 및 명단제출을 요구했거든요. 그랬더니 답변이 뭐냐 하면 “폐지이유로 명예감독관제도가 공사관련 시공업체와의 문제점이 있어” 이런 식으로 쭉 나열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좀 의아스러운 것은 ’95년 8월 9일날 토목과에서 동사무소로 공문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자료제출하신 것에 의하면 명예감독관제도는 폐지됐다고 했는데 왜 각동에 내려보낸 공문내용에 의하면 도로굴착 및 복 구시민감독 관추천 보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한쪽에서는 폐지됐다고 하고 한쪽에서 명예감독관을 지정해 달라고 그랬는데 명예감독관하고 시민감독관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사실 저희들은 명예감독으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그 다음에 “표현을 달리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 보았는데 저희들이 여기 오니까 그런 지침을 실제 시행한 일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중에서 일부는 특수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전문용어로 했는데 단위사업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굴착복구라든가, 도시가스같은 것은 지역적으로 하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말도 있고 해서 사실 이것을 통보식으로 해서 동에서 보고를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아주 공개적으로 해서 뒷골목에 소파하는 것까지 전부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전부 상의하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이것이 산업과하고 같이 병행이 됐는데 산업과에서 도시가스 승인하고 가스문제가 생기니까 거기는 거기대로 고충이 있고 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알리는 방법은 뭐냐? “문제가 생기면 우리들한테 신고라도 해주면 그런 참여를 만들어 보자” 하는 뜻에서 운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게 아마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번호 283번을 보면 “도로시설물 손괴자부담금 징수현황과 고발조치건수”가 있거든요. 내용을 검토하니까 도로시설물 손괴자가 부과한 경우가 딱 한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이것은 건축공사장에서 관리하는데요 그래서 고발하려다가 고발하지 않고 돈만 이렇게 복구비를 징수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명은위원

부과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요? 손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고발 안한 것은 사실 모르는 거지요. 이게 원인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하는데.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도로가 해당되는 거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명은위원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을버스 회차지점이거든요. 마을버스 회차지점인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개를 확보했습니다. 회차지점이 이런 식으로 파손이 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는 파손의 책임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건 저희들이 할 일이에요. 구청에서 할 일이에요.

강명은위원

구청에서 해야 됩니까? 왜 그러면 구청에서 해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아니, 도로라는 것은 만인이, 다수인이 다니는 것인데 차 다니는데다가 소파들어간 것은 누가 했든간에 도로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다만,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다른 시설을 하기 위해서 무단으로 팠다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아니

아니강명은위원

, 그러면 그것은 낭비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여러장 있는데 도로파손의 원인자체가, 물론 그 자체를 물리학적으로 어떻게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분명히 해당관계되는 부서에는 있단 말이에요. 정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 낭비 아닐까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신 시가지라든가, 정상적인 도시계획사업을 하게 되면 그런 차들이 회차해가지고는 파손이 안됩니다. 다만, 개인이 포장을 하거나, 개인이 단속해서 기층이 낮거나 해서 부분적으로 세월이 가고 차가 다니니까 마모가 되고 소파가 되는데 고의성이 없이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단체로 구청장님께 꼭 복구를 요구해야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을 지적해서 벌금내라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1년에 2번씩 총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보수도 하고, 주민입장에서 보수를 해야 되니까 버스가 지나가다가 했다든지, 대개 간선도로같은 큰 길은 공사없이 합니다. 이면도로같은 것은 저희들이 주로 하는데 워낙 많이 파손이 되니까 그때 그때 적응이 안되어서 그런 지적이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파손되는 것은 구청에서 복구를 해야 합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번호 308번인데요 보안등 신설 및 개량공사 현황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안등 수가 쭉 나와 있고 그런데 혹시 토목과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실제 각동에 있는 보안등 수와 실제보안등 수가 맞는지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저희들이 분구된 이후에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했고요, 파악 못했습니다. 다만, 고장이 났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신고를 동에서 해가지고 담당업자가 고치고 저희들은 예산지원만 하지 지금 실지보안등이 “100개다” “50개다” 이렇게는 못했습니다.

나만

하나만강명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동에서 1년에, 구체적으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1년에 보안등을 보수하는 경우도 몇번 정도 있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지금 저희들 기록 보니까 약 1,300개 정도됩니다. 그 내용은 등을 갈은 것도 있고, 전선 나간 것 등등 있는데 아무래도 이것이 가면 갈수록 점점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런데

그런데강명은위원

문제는 노원구에서 일부 의원들이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과연 서류상의 보안등과 실제 보안등의 수가 맞는가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각동에 있는 서류상의 보안등과 실제 보안등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는 거에요. 그리고 보수 역시 마찬가지고.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그 보수업자가 허위로 보수를 한다고 내용을 작성하고 실질적으로 구청의 예산을,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저희들도 1개동을 500등 낸다, 400등 낸다 했을 적에 약 8,000등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분구하다 보니까 2개 업자가 9개 구씩 맡아가지고 하는데 동에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고장났다” “고쳤다” 이렇게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100개 고쳤는데 200개 고쳤다고 할리도 없고 1, 2개 차이는 날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자재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터무니없이 차이는 안날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이 부분에서는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노원구의 경우가 우리구에 적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각 동중에 샘플을 하나 잡으셔가지고 실제 확인조사를 한번 해 보실 용의는 없으세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저희가 연말에 합니다. 잘해서 실제 이번에, 예를 들어 1,266등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자재를 주거든요. 그래서 실질 된 것은 도면에 다 표시를 해가지고 서류로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다는 확인을 못하니까 파트별로 해가지고 몇개의 동을 확인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실제 있는 물량, 동에 설치된 8,000등 이것도 저희들이 조사해서 옮길 것입니다. 잘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강명은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5년 5월 17일날 정책심의회의에서 나온 얘긴데요 어느 부분에서 나왔느냐 하면 미아 1동 838번지 도로개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이 확보된 사유지상 도로로서 주민통행에 지장이 없고 시급하지 않아 사업취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그럼 여쭈어 보겠는데, 아까 박대준 위원께서도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취소가 됐다는 것은 원인이 나왔듯이 사유가 있으니까 취소가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보통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현장확인을 전혀 하지 않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구가 되어가지고 3월 1일부로 왔습니다. 왔는데 이런 사업들을 옛날 도봉구청 시절에 전부 계획을 해서 ’95년도 사업으로 나름대로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 몇분 모시고 가봤는데, 도저히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해서 1차 추경때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모시고 현지를 실제 가봤습니다. 지금 우리 강북구같은 경우에는 막힌 도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막힌 도로 뚫는 것이 지금 시급한 문제가 되서, 지금 차가 다니고 일부 포장이 되어 있고 가히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을 해서 예산낭비할 것이 뭐가 있느냐? 물론 아무때고 저희들이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업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4개 사업을 점검해서 지금 시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예산 조기배정사업 집행실태 분석자료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예산편성자료가 있습니다. 15번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반영된 당초 계획에는 사업비가 5억 5,600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집행계획 또는 향후계획에서 예정에는 4억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아스콘포장, 교차도경계석, 도로경계블럭, 보도포장 이런 것이 있는데 당초 계획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5억 5,000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물량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을 80m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계획에 보면 예산은 줄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물량은 늘어났거든요. 거리로 예를 들면 100m로. 이 경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받아야 됩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제가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예를

예를강명은위원

들겠습니다. 당초계획에는 예산이 1억 5,000만원으로 잡혀있고, 도로포장을 예로 든다면 길이는 약 50m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행계획 또는 향후계획에는,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계획에는 예산은 1억이 됐는데 실제 포장된 것은 100m라 이거에요. 이런 경우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물량이 늘어서 100m를,

이는

길이는강명은위원

늘어났는데 예산은 줄었어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실례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사업비를 낼 때는 계산을 하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책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물가는 어느정도 될 것이다,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해서 예정추정치를 합니다. 그러면 추정치가 되서 예산심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집행할 때는 본청 나름대로 지침이 옵니다. 저희들 지침도 오고 해서 실제 현장조사를 해보면 우리가 생각할때 하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팔려고 하는 면적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차가 생긴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면 어떨까요? 실제적으로 지역개발비중에서, 특히 토목과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항상 불용액이 발생하거든요. 어느 부분에서는 사고이월이, 거의 대부분 사고이월이고 물론 그 사유가 다 있지만, 불용액이 상당히 발생하는데 올해가 ’95년도이니까 ’96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식의 일반형태라면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어떤가 라고 질의하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저희 입장에서 얘기하는 불용액은 입찰차액, 입찰잔액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년도에 잉여자금으로 쓰는 것이고, 또 한가지는 보상을 주려고 하는데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오는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강명은위원

상대적으로 토목과에서 발주하는 거의 대부분의 공사 낙찰률이 84%로 맞추어져 있는데 그럼 내년 예산편성된 것을 내년에도 다 84%로 깍아 버리면 됩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품셈에 의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정립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제가강명은위원

여쭤보는 것은 물론 그 부분이 토목과 부분이 아니고 다른 재무과쪽이지만 그 낙찰률이 일률적으로 84% 대로 맞추어져 있다 이거에요. 모든 사업이. 그렇다면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그야말로 84%로 맞춰 있으니까 나머지 16%를 삭감시켜도 전혀 하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렇게까지는 안되고 일률적으로 84%로 맞추고 나머지 16%는 삭감시키라는 것까지는 저희가 탓할 수 없고, 다만 저희들은 당해년도는 몰라도 다음년도에 할 것은 계산으로 나오거든요. 대개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땅 보상이라는 것도 인근지가가 얼마인데 얼마를 받아야지 개간승인을 확보하는 것인지 가령 심의하기 위해서 감정을 하면 중복되는 차액이 많이 남습니다.

강명은위원

결론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아까 맨처음에 국장님께도 질의를 했었는데 이번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예상내역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11월, 12월달에 거의 42%가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야말로, 물론 그 과정은 제가 자료를 따로 받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에서는 방금전에 말씀하셨던 낙찰 그런 부분에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면 내년 예산부분에서는 어느 순간에 이 고리를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럼 안되지요. 설계라고 하는 것은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정립된 입장에서는 실무에 근거해서 가져와서 항의할 때는 도로개설하는 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매표소, 설계도면에 모순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토목과에서 설계한 것이 100만원이다. 아주 정식으로 나갑니다. 신문에도 나고 다 나는데 “아! 물량이 요새 100만원이구나” 그럼 시공하는 사람이,

제가

제가강명은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보통 예산이 편성되면 월별 집행계획이 있지 않겠습니까? 월별 집행계획이 있다면 나름대로 균형적인 사업계획을 세워놓았을 텐테 왜 자꾸만 11월, 12월달에 예산이 집중되냐? 이겁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강위원님 말씀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보상업무는 예를 들어서 당해년도 3월부터 협의에 들어갑니다. 인가절차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 약 6개월이상 걸립니다. 6개월이상이면 10월달쯤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절반정도도 안들어 갑니다. 협의가 안됩니다. 그러면 3월부터 계속되면 되는데 12월말 임박해서는 확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 건설관리과에서 보상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개 보상금액이고 일반 토목공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잠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상이 끝나가지고 지출이 되었다면 저희들은 CPS라고 해서 공사준비를 다 해놓기 때문에 길어야 3개월, 공사가 들어 갔을때는.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의,

강명은위원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에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자료를 제가 잠깐만 보겠습니다. 포괄사업비 있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강명은위원

포괄사업비도 실질적으로 11월, 12월에 거의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것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포괄사업비가 대개 중복질의, 동별 사업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은 대개 옛날에는 동장이 했습니다. 동에서. 그러다가 보니까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시설도 없고 그러니까 구청에서 해야 되겠다 해서 금년부터는 각 구청이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것을 전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공급해야 되는데 공유할 수 없으니까, 뭘할지 모르니까.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대개 4월이후에 발주를 해가지고 춘계에 도로정비계가 전부 조사해서 보수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금액은 크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보상비에 대한 얘기이지, 그것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하는데 사실은 내년 1월달까지 끌고 나가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의견을 여쭈어 보겠습니다. 불용액을 방지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11월, 12월달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사고이월을 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불용액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닌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아니지요.

그런

그런강명은위원

것은 아니에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런 것을 계획해 놓은 것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하는데 보상협의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연말이라도 사고이월을 해놔야 내년도 예산에 보상협의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강명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다음은 송유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유영위원

하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송유영 위원입니다. ’95년도에 하자보수 실시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하자보수를 실시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고요 하자보수를 조사했는데 하자보수 공사한 현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를

공사를송유영위원

하나도 안했습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하자보수할 것이 있는데도 공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아닙니다. 하자보수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하자가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강북구내에 하수과에서 일한 것중에서는 하자보수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받아 들이면 되겠습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저희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요 저희 하수도 공사는 땅에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맨홀이라든가, 빗물받이 이런 것을 주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대상이 없었습니다.

송유영위원

예, 알았습니다. 미아동 187번지 주변 암거개량공사시에 연약한 지반을 보강하기 위해서 처음 설계를 변경해서 C.I.P공법을 추가시공했다고 했는데 추가시공이 되었는지 그 공사비는 4억 7,636만 9,000원으로 설계변경전과 같습니다. 설계변경 C.I.P를 썼는데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자료 어딘가 가르쳐 드릴까요? 336-5번입니다.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C.I.P공사를 하게될 때 당초에는 지반공사가 불충분해가지고 개착을 한 다음에 하는 공사라서 주변에 지하층이 없는 집이 몇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착을 하는데 그런 지반보강공법을 하지 않으면 옆에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지하지반이나 벽에 균열이 가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C.I.P공법을 추가해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준공이 된 것이 아니고요 설계변경 절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가송유영위원

묻는 것은 C.I.P공법을 왜 썼느냐는 것이 아니고 C.I.P공법이 추가가 됐는데도 공사비가 4억 7,636만 9,000원으로 같다면 C.I.P공사비만큼 추가되는 부분을 그 업자가 손해를 보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손해도 안보고 그래도 업자가 이익이 있다면 처음 계약시 그만큼 많은 이익을 주어서 계약한 것이 아니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미아동 187번지 공사는 연장이 187m였습니다. 187m에서 160m로 연장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사금액은 준공이 되면 확정이 되겠지만 그 범위내에서 맞춰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송유영위원

이 금액은 증감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송유영위원

예, 알아들었습니다. 번동 148번지 주변도로 하수공사에 있어서 처음 공사비가 3억으로 책정이 됐었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송유영위원

그 공사중에 일부분은 공사를 안해도 된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하나도 파손된 것이 없고 그래서 안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일부 공사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송유영위원

처음에 이 공사를 계획할 때 어떤 근거로 했기 때문에 공사를 중간에 안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생깁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분구전에 확정이 되어가지고 일부공사를 갖다가 설정하게 된 배경이 TV촬영, 그러니까 CCTV라고 하수관 촬영하는 기계로 촬영을 해가지고 보니까 내부가 많이 파손이 되고 주저앉고 그래서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구간을 하려고 보니까 포장상태가 너무 양호하고, 내부도 깨끗하고, 관상태도 양호하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되지만 예산낭비다 해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안한

안한송유영위원

부분을 해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안해도 되는 부분은 안하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그런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러면 거기 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억이 다 안들었을 것 아닙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마나

얼마나송유영위원

들었습니까? 지금 다 완공됐습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준공됐습니다.

송유영위원

준공됐습니까? 며칠날 준공됐습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11월 21일날 됐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송유영위원

11월 21일날에는 98%밖에 공사가 안됐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튼 날짜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준공됐지요? 그럼 준공됐으면 현재까지 공사비가 확정이 됐을텐데 얼마나 지불했습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지금 자료를 보고.

후에

조금후에송유영위원

저한테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착공이 언제로 돼 있느냐 하면 4월, 그 착공이 언제 됐습니까? 4월 19일날 착공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4월달에 착공했습니다.

송유영위원

11월달에, 며칠전에 준공이 된 모양인데 이 공사를 하는 동안에 주민의 민원은 없었습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원이

민원이송유영위원

뭐뭐 있었나 대충 가르쳐 주세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공사하는 중에 주택민원이 8월중에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공사로 인해서 지하실이 침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송유영위원

또.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그리고 차량진입로 문제 때문에 민원이 있었고.

송유영위원

공사기간이 너무 길었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공사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송유영위원

그 지역은 과장님이 가 보셔서 알테지만 상당히 좁은 4m 도로입니다. 경사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그렇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기를

거기를송유영위원

파놓고서 7달동안이나 그 공사가 걸렸는데 과연 7개월 걸릴 수 있는 공사라고는 도저히 생각이 안되는데, 공사기간이 긴 것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요.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공사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다시 발생된 민원입니다.

것이

그것이송유영위원

바로 ‘차도 진입 못한다’ ‘시끄럽다’ ‘오래 끄는 바람에 장마가 져서 물이 들어갔다’ 하는 민원이 거기 있을텐데 7개월씩이나 걸릴 수 있는 공사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오래 걸렸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감독을 좀더 해주셔서, 독촉을 해주셔서 이런 일은 없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고맙습니다.

류병권위원장

송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훈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난 다음에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이길훈위원

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해서 155건이 나와 있는데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토목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저희들이 분구가 되어 여기 오니까 옛날 도봉구에 있던 재료나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도봉구에서 나름대로 연차별 계획서 만들어 놓은 것을 종합해가지고.

하게

간단하게이길훈위원

말씀해 주세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주민들한테 진정온 것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기본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전에

전에이길훈위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구청내부의 토목과에서 구청내 실정을 너무도 잘 알고 또 현황을 알아서 물론 그렇게 했겠지만 자문기관의 토론을 거쳐서 보고된 것을 종합적으로 해줬으면 더 구석구석 보고를 받았을 수 있고 구민들의 민원을 한꺼번에 수용하는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놓은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집행과정에서 변화도 될 수 있고,

물론

물론이길훈위원

변화가 되는 것은 알고 5년도 있어야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할 것 같으면 다른 차후의 공사는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그때 그때 변동이 있는 것은 아는데. 그렇다 손치더라고 이 5년 중기계획이 과연 누가봐도 타당성이 있고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사유도로가 포장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새마을사업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돈을 일부 내고 구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대부분의 도로가 다 포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최근에는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사유지 도로는 구청에서 포장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공사를 못하고 있는 곳이 간혹 있습니다. 그곳은 정말 서울시 안이지만 시골같은 그런 기분으로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대한 어떤 대책은 없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비포장도로보다는 그래도 막힌 길을 뚫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니냐? 소위 말하자면 누가했든간에 도로기능으로서 되어 있는 것은 그리 급하지 않지 않느냐! 물론 개인적으로는 포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로서는 막힌 길을 뚫는 것이 의미가 다 크다.

변이

답변이이길훈위원

엉뚱한 쪽으로 가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 포장이 되어서 아스팔트 포장까지 지금 재포장을 해주었는데 원래 도로가 되어서 오래전부터 주택가에 20년～30년동안을 전혀 콘크리트포장도, 새마을 포장도 하지 못하고 그냥 비가 오면 흙탕물로 다니는 그런 실정인데 그 사유지에 대한 포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별다른 계획이 없느냐? 이거에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은 세워야 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포장되어 있는 곳도 개인땅, 아까 오전에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사유지 땅에 포장된 것이 많습니다. 어쨌든간에 국가라든가, 누가 기부채납을 받아서 도로로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지금 현재 비포장도로로 있다는 것은 그만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포장을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로서는 지금 그것을 먼저 하겠다고 우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기본도로를 소방도로로,

이길훈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류병권위원장

토목과장님! 그 질의에 대한 내용을 잘 들으셔 가지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꾸이길훈위원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간단하게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빨리 진행이 됩니다. 다른 곳은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극소수 사유지라고 해서 포장이 안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데에 있는 주민들은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구청에서 “사유지니까 포장을 못해줍니다”라고 변명을 해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정말 2,000년대에 선진국이 되고 나서도 그렇게 방치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해 달라고 그러는 것인데 자꾸 엉뚱한 것을 이야기해 주시네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지금 급한 데는 대개 토지 사용허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비포장된 경우 저희들도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구청의 재원이 넉넉치 못하기 때문에 미처 손을 못 대는 것 뿐입니다.

이길훈위원

그 못한 이유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못 해줬다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물었고요, 좋습니다. 다음 과거의 새마을 포장 형식으로 구청에서 하면 보상청구가 자꾸 들어오니까 주민들이 하는 형식으로 주민들이 노동력은 제공하고 관 자재로 대주어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동에서 그렇게 추진을 하면 관에서도 자재를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길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과거에 사유지라 치더라도, 아까 얘기 했지만 새마을이라든지, 급해서 과거에 밀어부칠 때 하수도 같은 데 큰 복개로 해서 하수도를 한 곳이 있어요. 그냥 하수도를 묻은 것이 아니고, 그런 곳이 지금 파손이 되어 가지고 심지어 아주 좋지 않게 하수도 밑이 내려다 보이고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사유지라고 지금 보수를 못한다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것은 도중에 전반적인 부담이 아니고 보수라도 해서 미관에 좋지 않은 인상을 주지 않도록 동사무소나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적절한 대처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길훈위원

가속방지턱이 지난해에 무려 96건이 나왔는데 그것은 토목과에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동 소규모사업이라고 해서 동단위에서 많이 했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부실하고 또 규정대로 잘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하는데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고치는 것이 더 많습니다. 폭이 3m 70정도 되고 가운데 높이가 약 10㎝정도 되어가지고 스무드(Smooth)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자꾸 옛날에,

이길훈위원

공사자체는 통과되고 있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는 그냥하지 않고 교통행정과에 전문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위치에 가속방지턱을 해도 지장이 없겠느냐? 이렇게 전문위원에게,

이길훈위원

그 분야에 전문적으로 숙달이 된 사람을 고용해서 그 계통에 계속 내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토목과에서는 잘 해주시는데 지금 이면도로에는 너무 많습니다. 학교앞이라든지, 불가피한 경우에만 해야 되는데 주민들이 애들이 나오면 좀 불안하다 해가지고 이야기만 하면 다 해주는 행태가 되어가지고 뒷골목에 차가 다니다 보면 약 10m가다가 또 그런 것이 있고 또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많아서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는 것이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네요. 또 한가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즘 최근에 해놓은 것도 보면 공사미비로 인해서 스무드(Smooth)하게 되어서 차가 지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콘크리트 도로하고 방지턱 사이가 턱이 져서 툭툭 받치는 곳이 있어요 가다보면. 그런 것이 최근에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최근에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특히 유념해서 공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반대편에서 보면 이것이 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지나가는 차량소통에 불편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시로 도색을 해서 야간에도 제대로 봐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표시를 정확히 해주십시오. 이런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의 해결에 힘써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로를 내면 옛날에 사유지도 전부 주택단지로 만들어서 기부채납이 안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기부채납이 되었든, 안되었든 지금 사람이 통행을 하고 차가 다니니까 도로로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로서 인정을 하는데 그 막다른 골목 같은데 집 한 두서너채만 뜯으면 길이 소통이 돼가지고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데 그 도로가 사유지이니까 우리는 공설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통과된 것은 도로로 내기 어렵다” 라는 것을 이번에 구정질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것 자체는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구청에서는 어떤 변명인지는 모르지만 주민이 생각할 때는 해주기 싫은 변명으로 밖에 이해가 안됩니다. 일단 도로로 인정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 도로를 개인이 자기 것이라고 막아 놓은 일도 없고 다 주민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 한 두채는 철거해서 개통을 해도 원만히 그 도로 역할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 자체를 안해주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원성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돈이 크게 드는 것은 아니니까 빨리빨리 처리를 우선적으로 해줘서 주민들에게 “정말로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방금 이야기한 그 자체를 토목과에서 먼저 예산을 뒷받침하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과에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올라와서 공사를 해주는 것인지? 지금 서로 미루는, 왜냐하면 과거에는 도시계획을 쭈욱 세워 놓으면 그 도시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토목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오랜 도시계획은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고 그래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 방침이 서야만 도시계획을 세우고 또 도로를 내잖아요. 그런데 어느 것이 우선인지 잘 모르겠어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이 먼저입니다. 도시계획이 선행이 되어야 제반사항이 되는 것인데 그 경우같은 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와가지고 현장에 가 보니까 “급경사라서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추경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취소시켰는데, 그후에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옆에 있는 골목을 치워주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경계선만 넣어 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해가지고 선도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골목에 들어서서 하려고 보니까 그 안도 경사지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윗분들께 보고를 드려가지고 일단은 도시정비차원에서 그 일대에 재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 일부라도 저촉이 되어가지고 해당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놔야 되니까 그래야 공사를 하지 않겠냐 해서 계획서도 넣어 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시정비과와 협조를 했더니 도시정비과 얘기도 “경사가 심하다”, 예산확보하는 것은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소액이니까 증액처리를 하면 되는데 규정상으로 상당히 어렵다. “해놔가지고 오히려 안전사고가 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골목을 전부 선을 재보니까 그 곳이 아마 3m 50정도, 4m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것이 아마 길 때문에 도시정비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필요하다면 예산을 추경에도 반영을 하든지 하는데 돈이 많이 안드는 것이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런 수용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도시정비과에서,

어떤

어떤이길훈위원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도시시설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아니이길훈위원

, 그러니까 지금 기술자가 아닌 우리가 육안으로 가서 봐도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서 도로를 내줬는데, 물론 기술자들이 봐서 “경사가 너무 심하다” 그런 것을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집 두채나 세채를 뜯음으로써 돌아가면 크게 그렇게 경사가 질 것이 없습니다. 이 쪽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그 6m 도로를 타고 옆으로 돌아가면 그렇게 급경사가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는데 지금 자꾸 보시는 분들이 “왜 다른데 공사하기 좋은 데도 있는데 굳이 어려운데 공사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 겁을 먹는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느끼지를 않는데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도시정비과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이 나왔으니까 실무자가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길훈위원

예,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이면도로 굴착에 대해서 그것이 원래 한번 포장을 덮어 씌우거나 콘크리트로 포장만 해놓으면 3년 이내는 굴착을 못한다는 어떤 규정이 있지요?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길훈위원

거기에 얽매이다 보니까 우리 국가시설이나 개인시설이 정말 한꺼번에 밑에 들어 있는 것을 3년이내에는 손을 대지 않을 정도로 협의하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좋겠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현실의 행태를 봐서는 이면도로에 도시가스를 하나 놓기 위해서라도 이제 도로포장을 하면 3년이나 기다려야 그 도로를 파서 도시가스가 들어갈 형편이라면 너무 지나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떤 유도리를 발휘해서 그 주민들이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보수를 제대로 튼튼히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현실에 부합하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어떤 실례가 있었느냐 하면 도로를 약 10m만 파면 거기 100세대가 도시가스가 들어가는데, 돈은 한집에 300만원씩 수금은 하고 1년동안 도시가스를 넣지 못해서 겨울에 아이들이고 어른들이 다 벌벌 떠는 그런 현상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상당히 민망한 적이 있어서 이야기 했더니 굴착허가를 해줘서 원만히 들어간 일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너무 규정에 얽매어서 주민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토목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하고 평소에 얘기해서 익히 알고 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 과장 입장에서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아까 굴착승인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새로 포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수도, 도시가스 전부 총괄합니다. 이 지역은 우리가 도로 확장할 계획이니까 도시가스도 묻고, 상수도도 묻으라는 전부 합니다. 지금 와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대개 1～2년 전에 했던 사항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신축성있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능력을 그렇게까지 통제를 가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길훈위원

예, 유도리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권위원장

그러면 계속된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였다가 소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4시54분 감사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소관과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명은 위원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은위원

하수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일단 이 부분은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니까 사용료 건수가 4만 9,000건쯤 되는데 미징수 건수가 3만 9,000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하수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명은위원

자료번호가 319번입니다.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저희가 예전에는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체납관리를 저희 구청에서 했었는데 작년 ’94년 11월자로 저희 하수과에서는 체납관리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부과받은 건수가 아닌 작년 ’94년 11월 이전 체납건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5년된 것도 있고 6년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소유자가 변경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체납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건수가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321번 자료에는 ‘특별관리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그랬는데 특별방법이 뭡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특별관리 방안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자면 상수도나 전기 이런 것은 돈을 안 냈을 경우에는 끊어 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받아 낼 수가 있는데 저희 하수도 사용료 같은 경우는 돈을 안낸다고 해서 하수도를 막아버리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주소지를 추적해서 고액 체납자 순서대로 이 사람들한테 압류예고서를 보낼 예정입니다. 2차에 걸쳐서 압류예고서를 보낸 다음에 그래도 안낼 경우에는 압류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결과가 나오면 100만원 이상은 과장, 50만원 이상은 계장이 미리 찾아가서 설득을 시키고 독려할 그런 계획입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326번 자료에 보면 ‘하수도 사용료, 과태료 변상 및 이의신청 처리현황’이 있는데 통일연수원 같은 경우는 착오부과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법규에 의해서 착오부과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관련법규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요,

강명은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질검사를 할 때 저희가 지하수는 1년에 한번하게 되어 있는데 지하수 불합격 판정을 받아가지고 중지한 기간동안에 사용료가 나왔기 때문에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감액한 사유입니다.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두가지만 물어보겠는 데요 기획예산과에다가 보고서 올린 것중에서 보면 ‘불용예상액 파악’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에 비해서 유독 하수과가 불용액이 8,000만원이 있더라고요. 그럴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불용액 예산이요?

강명은위원

예.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주로 주된 것이 저희 설계할 때 설계를 해서 보내면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85%에 가장 근접한 사람을 낙찰자로 정하거든요. 그리고 낙찰자도 이설비를 갖다가 예상해서 합니다. 지하공사가 많기 때문에 하수도 공사는 예기치 않은 지장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설비를 잡은 것은 주된 낙찰 차액이 이설비 집행내역의 주된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강명은위원

예,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까 미리 답변준비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요진아파트 기부채납된 땅에 하수관이 묻혀 있는 이유가 뭐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그것은 제가 서류를 찾아봤습니다. 서류를 찾아봤더니 당초 저희 하수과에서 협의한 내용과는 다르게 지금 하수관이 부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준공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준공시에는 원래대로 협의한 내용대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명은위원

무단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인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강명은위원

설계변경을 무단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설계변경이 무단이 아니고 저희가 협의한 내용과 약간 달라가지고, 준공전이고 아직 준공이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사용으로 사용을 하고 준공시에는 저희가 원래대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강명은위원

하수관이 기부채납된 땅을 비껴 나가도록이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강명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강명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제가김재철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김재철 위원님 딱 2분만 저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토목과하고 하수과 부분에 대해서 과장께 각별히 공통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수도 공사 또는 도로포장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사업이 됐든, 소규모 사업이 됐든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하는 처분과, 또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감독을 철저히 해오셨지만 앞으로도 ’96년도에 들어서서 오늘 아침 서두에서 건설국장께서 업무시책에 대한 말씀이 있었지만 특별히 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 중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수과 부분에서는 사용료 관계가 각 동별로 미납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이런 사용료에 대한 징수에 대해서 각별히 조치를 취해 주시고, 하수도 사용관련에 대해서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서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토목과장께 말씀드리는데 보안등에 대해서 각 동별로 순회해서 어떤 방법으로 고장에 대한 수리를 하는지는 자세히 제가 그동안 확실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의 했던 고장수리의 운영방식을 보면 민원이 자꾸만, 고장이 많을 뿐더러 또 중복적으로 한달, 두달되어도 안 고쳐준다 이래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민원이 많이 중복적으로 야기되는데 고장률이 많은 원인도 검사를 해주셔야 될 뿐더러 따라서 어떤 수리고장의 방법 운영에 각별히 연구, 검토를 하셔가지고 중복적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단,시공공사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하자보수가 되도록이면 없도록, 되도록이면 줄어지도록 하수과장님과 토목과장은 주위에서 가장 가까운 과장이시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철김재철위원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토목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맨홀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맨홀하는 방식이 일단 바닥에 콘크리트를 하고 그 다음에 거푸집을 설치를 해서 벽면을 콘크리트합니다. 그런 다음에 뚜껑을 콘크리트로 치지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맨홀 뚜껑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을버스 들어가는 기산아파트 앞을 이번에 하수도 공사를 했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곳을

그곳을김재철위원

보니까 맨홀을 구조물로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맨홀을 하던데 그래도 괜찮습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는 거푸집을 하고 그 위에다가 철근조립을 한 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었었는데 양성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즘에는 간편하게 이미 제작된 맨홀을 가지고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재철위원

실질적으로 시간만 빠를 뿐이지 공사 과정에서는 그것이 원리가 아니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왜냐 하면 맨홀이라 하는 것은 하수도관과 하수도관을 연결해가지고 위에서 내려오는 물과 밑에서 흐르는 물이 연결되는 부분이 맨홀인데 만약에 구조물을 그냥 만들어서 그냥 놓는다 그렇다면 그것이 조금 더 가라앉을 수도 있습니다. 바닥이. 그러니까 그 바닥을 수평을 맞춰서 콘크리트를 한 다음에 그 구조물을 놓는다면 지탱할 수 있는데 지금 하수도 공사하는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냥 포크레인으로 바닥을 팠습니다. 파고 맨땅에다 그것을 그냥 놓습니다. 그렇다면 흄관자체도 실질적으로 그냥 맨땅에 파놓는 데다 그냥 연결을 해서 쭉 놓다보면 포크레인이 진짜 조금만 더 판다면 거기가 습하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나중에 가라앉은 다음에 보면 이것이 일정한 수평을 이룬 것이 아니고 어떤 곳은 더 내려가고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역시 맨홀도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조물을 갖다 놨을 경우에는 반드시 밑에다 콘크리트를 해서 지반이 내려가지 않도록 미리 조처를 해놓고 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앞으로 공사는 그렇게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철위원

그 다음에 148번지 79, 80, 81 그 앞 도로에 하수도 공사 매설장소가 아닌데 포크레인으로 팠다. 그런데 직원을 보냈다고 그랬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재철위원

확인한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확인한 결과 공사장소 이외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고

없다고김재철위원

그래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김재철위원

공사장소에는 물론 파고 하수도 맨홀을 매몰해서 포장을 했으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79호, 80호, 90호 앞 도로는 공사장이 아닌데, 거기가 공사할 곳이 아닌데 포크레인으로 쿡쿡 찍어 놨다구요. 도로를 다 파손을 해놓고 나중에 그것을 그냥 땜방질만 했다니까요. 그걸 확인을 못했어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재철위원

내일 직원 한분하고 저하고 현장을 갑시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반드시 이것은 포장을 해야 합니다.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철위원

그 다음에 콘크리트 포장공사 하는데 강도를 얼마짜리를 썼느냐? 했을 때 “210짜리로 도로포장을 했다” 그렇다면 210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출하증에 그것이 나옵니다. 강도가. 그 출하증을 좀 첨부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재철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김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박종환박종환위원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하수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계시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지금

지금박종환위원

아마 우리 강북구에 3,000건 이상이 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3,000건은 안되고 1,100건 정도.

박종환위원

1,100건입니까? 지하수하면 지금은 허드렛물도 잘 안쓰려고 하고 화장실에 준형해서 이렇게 쓴다고 보는데 수질검사를 하셔가지고 불합격이 되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불합격이 되면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내립니다. 시정을 하는데 그것을 정수시켜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폐공하도록 저희들이 공문이 나갑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환위원

화장실에서 쓰는 물이기 때문에 대부분 불합격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식수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폐지시킨다든지, 또는 정수를 시킨다고 했을 때 그 많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주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이 따를 것 같고, 지금도 수질검사를 하러간 곳이 아마 서초구 저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것도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지하수 수질검사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리기 뭐 하지만 대부분 졸속입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가정에서 화장실만 세척하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지하수 수질검사를 1년에, 그러니까 양수물 30%이상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산재화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거기에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이 법을 완화하는 쪽으로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그것이 완화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하수를 신고제로 되어 있는 것을 허가제로 하는 대신에 1회 30%를 50%로 늘리고, 보건수를 제외한 허드렛물, 생활용수는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이런 식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중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류병권위원장

김정중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중위원

하수과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하수도 개발을 해서 허드렛물이나 이런 것 등을 쓰고 있다는데 그걸 내년부터는 신고대상을 제외한다구요? 완화시켜 준다구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그것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국회에서 그것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정기회 때 이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에는 그것이 통과가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법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중위원

지금 하수도세는 구세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하수처리장특별회계라고 해가지고 특별시세입니다.

김정중위원

시세입니까? 하수도세가 말이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시세입니다.

그럼

그럼김정중위원

앞으로도 계속 시세로 되겠습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하수처리장을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정중위원

구세로 전환하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구세로.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구세로요? 그것이 하수도세를 갖다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11월 이전 것은 체납관리하고 그 이후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구청에서 체납을 다 받아 버리면 저희 구청에서는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구세로 받기는 좀 뭐합니다.

김정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김태학위원

좀 하지요.

류병권위원장

김태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청

비관리청김태학위원

하수시설 공사라는 것이 있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그게

그게김태학위원

바로 주택업자나 건설업자들이 하는 공사지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것은

그것은김태학위원

감독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주택과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협의를 해주고요 협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을 합니다.

아까

아까김태학위원

김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수도 처리 이전에 하수관이 묻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수도가 연결되는 부분이 다른 지역으로 내려가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유입물량이 자꾸 증가가 된단 말이에요. 내려 갈수록 하수관이 더 넓어져야 되는데 맨 상부측이나 하부측이나 하수관이 같다는 얘기에요. 그런 점이 미흡했고, 또 처음에 준공해서 발주를 할 때 거기 물량을 다 계산해서 하수관을 묻었는데 이번에 터진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과 반영해서 되기는 됐는데 비관리청공사라도 감독이 더 철저히 됐더라면 그런 민원도 제기가 안되었겠고 또 김재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맨홀같은 것도 발생이 안됐으리라 생각되요. 우리구의 자본으로 하는 공사나 비관리청공사에서 하는 거나 똑같이 감독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태학위원

주택과장님한테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모든 공사가 도시계획이 된 곳에만 특별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시계획이 안된 곳은 할 수가 없습니까?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토목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로를 하려면 우선 땅자체가 누구 것이냐가 선결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유지 같으면 보상을 해야 되거든요. 보상을 주려면 도시계획시설에 지분이 설정되어야 보상절차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고, 물론 협의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후에 협의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 외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도 땅이 국유지라든가, 시유지라든가 그 현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니다. 다만, 시유지같은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김태학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노천형식으로 구성된 마을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금 우리 번동지역같은 곳은 해방이 되고서부터 서울특별시로 편입이 되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서울시민의 혜택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흙질창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꼭 법적으로 도시계획을 해야만 무슨 보도블럭을 깔고, 또 기부채납을 해야만 깐다는 이런 법제도에 묶여서 아직까지 편의를 못받고 있는데,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완고하게 콘크리트를 부으라는 것이 아니라 보도블럭이라도 너더댓쯤 깔아 정비가 되면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나오는데 그런 제도변경을 동사무소에서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강구했으면, 전 주민이 서울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조영

이조영토목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수히

무수히김태학위원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태학위원

이상입니다.

류병권위원장

오늘은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질의있으십니까?

이길훈위원

물어봐야지요. 혼자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류병권위원장

이길훈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의를

질의를이길훈위원

안한 사람보고....

류병권위원장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훈이길훈위원

위원입니다. 하수과에는 아직 질의를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하수도 사용관련 법규위반자 조치 해가지고 63건이 있고 내용을 보면 ‘사용개시미신고’와 ‘혼용급수’로 구분된 것이 있습니다. 위법내용사항에는. 알고 계십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아니

아니이길훈위원

, 건수는 정확하게 모른다고 해도 위법내용이 ‘사용개시미신고’ ‘혼용급수’ 이렇게 해놓았어요. 그것을 행정상 용어로 썼는데 어떤 이유인지 상세히 이야기해 보세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용개시미신고’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어떤이길훈위원

사용을요?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하수도를 사용하였을 때.

집도

가정집도이길훈위원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그렇지요.

이길훈위원

가정집이든, 어떤 집이든 하수도를 전부 신설해서 사용한다는 얘깁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예.

그럼

그럼이길훈위원

집을 증축해서 옛날에 쓰던 것도 상관이 없습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그것을 ‘배수설치신고’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저희 하수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시에는 건축과에다 배수설치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형질변경을 하였을 때는 도시정비과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고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길훈위원

사용개시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머리속에 외워서 답변하실 수 있어야지 참 우리 과장님도 큰일나셨네. 아니, 하수도 사용개시미신고를 머리속에 넣어서 답변을 못하고 들여다봐요. 다른 깊은 실력은 모를 수도 있고 찾아서도 할 수 있는데 실무자인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이 하수도를 법적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이외에 법적 처벌내용이 두가지가 있어요. 두가지 정도는 그냥 이렇게 누가 와서 물어도 답변할 수 있을 정도는 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계장님이 빨리 보조해 드려요. 내용을 모르십니까?

상돈

박상돈하수과장

제가 혼동이 되가지고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