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섬 의원 발언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일련번호 2번 예비비 집행내역서가 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시에 예산을 확고히 세웠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 지출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천재지변이나 또한 긴박한 상황, 아니면 계획에 없던 어떤 부서가 생긴다든가 이럴 때에 집행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연초에 다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상예비비가 여리로 지출이 된 특히 가정복지시설비로 해서 이렇게 지출이 된 시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예비비 집행총액은 9,52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정복지과 수유1동 복지시설을 건립에 시설비 720만원, 시설부대비에 2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원 추석 효도휴가비에 8,5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견을 보면 당초 사업계획에 사업비가 모두 반영되었을텐데 왜 예비비가 집행이 됐느냐? 질의해 주셨는데, 수유1동 복지시설은 분구전에 ’94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서, 사고 이월된 것 중에 하나입니다. ’94년도에 예산편성을 정확히 했으면 오수배수설비나 기타 도시가스 사용시설이 모두 반영이 되었을텐데 그 당시에 충분히 반영을 못하고 예산이 편성된 관계로 금년 6월중에 준공을 하려다 보니까 오수배수설비, 도시가스, 전기신규공사 이런 것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예비비는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천재지변이나 어떤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대기업에서는 부서가 신설되거나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을 때 주로 많이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직원 추석 효도휴가비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당초에 5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봉급의 50%로 지급하도록 정부방침이 결정되어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되어서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추가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니고 이런 다른 어떠한 돈에서도 집행할 수도 있을텐데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할때는 이용이나 전용의 방법을 써서 예산을 충당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수유1동 복지시설 공사비용에는 같은 행정과목내에 시설비로 전용할만한 예산이 없어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집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1동이 복지회관건물 문제로 해서 우리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된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특위에서 다루고, 또한 종합감사때에 건설국이나 재무국에서 다룰 일이지만 제가 기획예산과 행정감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일단 이 얘기도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유1동의 복지회관건물 총공사비가 4억 1,99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7평의 건평을 짓는데 지하 1층, 지상2층 해서, 그런데 총공사비외에 지금 2,489만 3,000원을 언제 지출했느냐 하면 ’94년 6월 8일날 집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공사비에 물론 전기랄지, 오수랄지 이런 것이 오수배수 시설이랄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 2,489만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 뒤에 지금 1,000만원 정도를 방금 예산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더 추가를 했는데, 작년 6월 8일날로 2,489만 3,000원을 집행한 데는 지금 전기공사랄지, TV시설이 다 포함이 됐는데 여기서 이것이 또 지출이 되었단말이에요, 1,000만원이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얘기냐하면? 총도급비 공사비는 4억 1,990만원에 도급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2,489만 3,000원이란 돈을 또 집행했다 말이에요. 그 돈은 바로 전기공사랄지 TV시설이랄지 이런 돈이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특위자료에 보면 그것이 되어 있어요. 물론 재무국이나 건설국에서 다룰 일이지만, 그랬는데도 여기에 1,000만원이 그에 대한 지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복지출이 아닌가? 하고 지금 묻튼 것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예비비를 집행하기전에 2,489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은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 그것은 제가 이해가 갑니다.

복지과난 재무과에서도 발생합니다. 다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예비비 집행하기전에 2,489만원은 물론 전기공사도 포함이 되고 그렇겠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오수배수설비나, 도시가스사용시설, 수탁공사비가 포함이 되지 않았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내용은 제가 잘 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달인가 7월달인가 준공이 됐지요?

예.

6월달이나 7월달에 집행이 됐을 거예요. 집행된 날짜를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 지금 날짜는 며칟날 집행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 오수배수설비공사는 누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구청에 하수과에서 했는지 아니면 어느 업자를 주었는지 아니면 도급업자가 했는지.

예, 그것은 가정복지과에서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또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한 내역이랄지 영수증을 지금 제출할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고, 재무과의 협조를 받아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그러니까 1,000만원에 대한 도급.

예.

2,489만 3,000원 이것은 나중에 감사할 때 질의 할 것이고. 그러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예산이 되서 집행을 못한 돈이 있는데 미집행사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보면 미아 2동 청사 신축부지매입, 미아 4동 청사 신축부지매입, 청소차량 정비고방음벽설치, 청소차량구매 2.5톤하고 압축차 4대, 미불보상이란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돈이 예산을 세워 놓고 집행이 안됐던 이유를 예산과장이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많은 돈이 과연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예산과에서 가지고 있는가, 누가 은행에 금융기관 어디다 넣었는가? 또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재무국 감사에서 상업은행 문제로 엄청난 반론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중요사업 미집행내역은 제출해 드린 행정감사자료에 나와 있듯이 미아2동 청사 신축부지매입하고, 미아4동 청사 부지매입, 그리고 청소차량정비고 방음벽설치, 청소차량구매, 그리고 수유5동 미불보상 5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미아2동 청사 신축부지매입은 총무과에서 토지주하고 협의매입을 하려고 했으나 그게 잘 안되서 그 쪽 지역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고 협의매입이 안될 경우에 수용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금년내에 마무리가 안되기 때문에 사고 이월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미아4동 청사 신축부지매입은 아직까지는 계약이 체결이 안됐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연말에 만약 가능이 안된다면 이것도 사고 이월되어서 내년초까지는 부지가 매입되고 내년에 바로 공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건립비까지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청소차량정비고 방음벽설치는 이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쪽 지역에 개토관계가 지연이 되고, 그 쪽에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상당히 지연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청소과에서 굉장히 속도를 빨리해서 금년내에 발주를 해서 늦어도 내년초까지는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구매는 이제 저희들이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나서 쓰레기배출량이 매우 감소가 됐기 때문에 청소차량을 추가로 구입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예산을 절감해야 되겠다 해서 추가로 구매하지 않기로 청소과에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이 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미불보상 수유 5동건은 현재 토지주가 수용재결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중입니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서 이것은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고이월 사업 앞의 3건은 내년에 예산편성이 안되고 자금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 구좌에 계속 남아서 자금만 넘어가고, 청소차량구매 비용에는 그대로 불용이 되어서 자금이 내년도 세입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을 따로 관리하는 금융이 있어요? 이 금액들을 따로 관리하는.

그 금액들이 따로 구좌는 없고요, 총괄 관리를 하는데 다만 서류상으로만 이것은 예산에 포함이 안되고 별도자금으로.

여기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여 줄 수는 없는 거군요.

예.

그 다음에 사실 이 예산을 세울 때는 말이지요. 그 예산이 집행되기 가까운 것부터 예를 들어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돈이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하면 이것이 과연 어느 기간에 제일 빠르게 집행할 수 있는 사업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껏 예산은 수십억 몇억씩 세워 놓고, 땅주인하고 협의매입 불가 아직도 협의가 안되서 못하는 사업들을 1년전부터 이런 식으로 세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 안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집행하는 돈들은 사실 국민이 내는 세금 혈세인데 말이지요. 이것을 가지고 건설사업비로 얼마 투자해서 하겠다 하면 어느 사업 어느 사업 이것이 정말로 꼭 협의가 되서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부터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이보다 바쁜 사업들도 엄청 많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그냥 재워 놓고 싼금리나 붙혀서 지금 은행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아직 협의도 안된 사항들을 예산을 세워 놓고 말이야, 그 돈은 어디 은행에 잠겨져 있고, 이런 계획들을 세워서 되겠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특히 투자사업같은 경우는 그 사업이 어떤 효과성이나 시급성 그리고 사업이 추진됨으로써 주민에게 돌아가는 기여도, 중장기계획과의 어떤 조화성 여러 가지를 종합검토해서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투자우선순위 선정할 때, 사업추진을 할 때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부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진했다는 것은 솔직히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해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여부, 이런 것도 사업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이지요. 협의매입도 불가하고 계약자도 미체결 해서 6명과 협의중인데 이것이 1년이고 2년이고 앞으로 몇 년동안이라도 만약에 안될 때에는 이 사업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 보신 사항인데, 그 6분중에 지금 5분은 협의를 했고, 1분만 지금 현재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데도 만약에 협의에 불응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도시계획 절차에 의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가장 시급한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에게 가장 우리가 서비스를 먼저 해 줄 사업이 뭐냐? 이것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거든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황에 따라서 협의에 불응하는 그런 예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은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또 부수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되겠습니다.

협의매입 불가되고 이런 것은 아까 중장기계획사업 나오고 하는데, 우선 바로 답변하신 대로 시급한 사업들부터 해야지, 몇 년 동안 잠겨놓고 이런 사업은 예산도 세워서도 안되고 집행조차도 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철저히 과연 협의가 이루어 질 수 있는가를 충분히 한 뒤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겠다 해도 되고, 그것을 집행해도 되는데 이것은 은행에서 지금 썩고 있는 돈이에요. 어디다 쓰지도 못하고, 그렇지요? 이것 보다 더 급한 사업들도 더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물론 이 사업이 급한데 협의가 안 이루어져서 못쓰고 있는 돈이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미진하기 때문에, 예비비 관계를 하다 그만 뒀는데, 지금 수유1동 복지관 건물이 사실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지요?

예.

지금 이 예산대로 따지면 거의 207평을 짓는데 평당 240만원, 250만원이 돈이 들어가요. 이 외에도 아마 더 들어가는 돈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주택을 지으려면 180또는 190, 200만원이면 우리 강북구에서 호화롭게 짓는다고 보는데, 거기에 불과 단자를 붙이는 집도 아니고, 사실 미장처리하고 끝나는 집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240, 250만원의 돈을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은 너무 과다지출이 아닌가, 이거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이것 말고 모든 것이 많이 올라올 것이에요. 건설계통이라든지 건축계통에 대해서, 그거 예산과장이 예산 세울 때 틀림없이 예산을 집행할 때 고려해야 해요. 이거 무슨 관급공사라 해서 거져 먹는 깃으로, 그렇다고 해서 관급공사가 보통 하청, 하청해서 발주자는 불과 50, 60%가지고 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들어 봤어요?

예, 그런 내용은 들어 봤습니다.

있지요? 이런 석이 우리 위원들의 의혹이고, 주민들의 의혹이란 말이에요. 세금을 이렇게 어느 중간에서 그냥 어느 사업가가 먹어 버리고 밑에 사람들은 하다가 부도나서 도망가는 이런 사업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세울 때 그런 것을 잘 좀 알아서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예산과에서 1억이상을 집행했던 것을 내가 했더니 여기 바로 수유6동 청사 신축공사 1건을 딱 냈어요. 그 이유는 내가 모르겠고, 수유6동 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현장을 갔다 왔는데 아까 물론 협의도 한 사람이 이루어지지도 않은데다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은 우리 관공서 건물을 짓다 보니까 그렇지, 민간인 건물 같으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되지. 안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이 좀 고쳐나가야 할 점이고, 그 다음에 수유6동 신축 공사가 공개경쟁입찰해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건물을 지을 때 어저께 거기서 언급을 했는데 장애자가 불편없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편의시설이 예산에 들어가 있는지?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수유6동 청사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람됩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그 어떤 사업예산을 편성을 할 때 사업비가 적정한가, 그리고 그 쪽에 투자했을 때 투자의 타당성이 있는가?: 이 정도로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을 발주를 하고 집행을 하는 것은 소관부서하고 재무과하고 주로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집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지요. 여기 낙찰가격이 5억 7,000만원이지요? 5억7,000만원. 예산과장이 이것은 알겠지요. 5억7,000만원인데 공사업체가 태극건설이고 아까 조금전에 본위원이 제기했던 복지회관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을 지어서 207평을 짓는데 거의 240, 25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지금 301평을 짓는데 5억7,000분이 안되요. 그럼 2백만원씩도 안치는 거라고 그렇지요? 그리니까 그것이 예산과장의 책임은 아니지만, 앞으로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대해서 균형성을 맞춰서 해야지, 거기에다 금을 바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시라는 것이고, 다음에 편의시설은 잘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에 지금 이 공사 원가계산이라든지 해서 시설비 전액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장애자 편익시설에 무엇을 해야 되겠다, 얼마가 들어갔다가 나와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물론 집행할 것 아닙니까? 편익시설을 무엇 무엇을 했는지 해가지고 만약에 안되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장애자법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계단도 예를 들어 높이도 얼마 되어야 하고, 몇도 계단을 이뤄야 되고, 넓이도 발바닥 닫는데도 얼마를 해야 된다는 것이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공건물에는 장애자들의 그 편의시설을 많이 해야 되요. 그러니까 수유6동 사무소도 그런 것이 앞으로 수유4동 사무소도 그런 것이 앞으로 수유4동도 지으면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셔서 철저히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요사업을 책정할 때는 경제적 타당성은 물론이고 교통문제라든가 시급성, 효과성, 환경문제 그 주민의 기대성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책정해야 될텐데 대부분 주요 설계를 한 다음에 사회목적성이 불합리하다고 변경을 많이 하고 기본문형 같은 것을 변경해서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것 중에 미아3동 복지시설신축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3억 9,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사업을 하지않은 이유를 보면은 “당해지역은 급구배로 교통사고위험과 도로균형 상실 및 유지관리의 어려움으로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이 적어 정책 심의에서 취소결정” 이렇게 됐단 망이에요. 그런면 당초사업을 책정하기 전에 현장에 나가서 사업의 타당성, 목적성 려러가지 여건, 이런 것을 다 봐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급구배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있다 할 때는 이것은 탁상에서 설계를 검토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의심이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기획예산과장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아3동 어린이집 그리고 복지관건립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쪽 사업비는 3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억 9,000인데, 그 사업은 도봉구 당시에 분구 이전에 ’94년도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금년에 사고 이월된 사안입니다. 그 쪽 지역은 위원님께서 한번 현장을 한번 가 보시면 잘 판단이 되겠습니다마는 ’94년도부터 그 쪽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93년도에 안되고, 금년에 들어와서 다시 공사를 한번해 보려고 ’93년도에 발주는 했습니다. ’94년도에 다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민원이 심한 이유가 그쪽 지역이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그리고 복지관이 들어설 자리가 굉장히 험난한 지역입니다. 전체가 암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연립주택이 쭉 들어가 있는데 그 연립주택들도 지반공사를 튼튼히 하거나 아니면 지하를 파가지고 연립주택을 건립해야 되는데 돌위에다 바로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지관을 건립을 하려고 지반을 파들어 가려고 하니까, 진동이 심해서 옆에 연립주택에서 이 진동 때문에 균열이 생기고 안전에 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도 방해하고. 그래서 그 공사를 일단 중단하고 건축과에서 다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다시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 주민들하고 사업설명회를 갖고, 그렇지만 계속 주민들의 반대도 심하고 그 다음에 금년에 정책심의에서도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이 돈 자체가 도봉구 돈이기 때문에 그냥 불용시켜 버리면 도봉구에서 돈을 이쪽 강북구로 넘겨주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사업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강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 발주한 업체에서 사업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원점부터 다시 검토했는데, 금년에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 그런 판단을 내려서 구청장 방침을 받고, 그리고 구청장 방침을 받을 때에는 이미 자금이 도봉구에서 강북구로 넘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불용이 되더라도 자금이 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발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금년 예산은 불용하고 내년에 한 5억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다시 한번 추진해 보려고 검토중입니다.

기술적으로 건축과하고 여러 가지 가정복지과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반을 지하층까지 파들어가기는 곤란하고 거기에 지주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겠는가? 검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전문기관의 자문도 구해 보고,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일단 지하층을 파지 않고 지주를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내년에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할때는 투자사업 비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구청장 주재로 각 국장 그리고 관계과장이 참석을 해 가지고 깊이 있는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이제 기술파트에서 하고, 거기서 부족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로는 그런 기술심사를 할 수 있는 체제는 구청에서는 아직 안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같은 투자사업의 경우에 본청 기술심사관실에 기술심사담당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심사를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특히 금년 예산중에 1차 추경때 세가지 사업이 취소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95년도 당초 예산이 잘못 편성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사업 편성을 할 때 현지조사도 철저히 하고 그래 가지고, 사업추진 가능성 같은 것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사실 금년에 취소된 사업들은 상당히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서 편성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지금 9억 8,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96년도로 이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주민 내가 조사 해본 바로는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길 내 달라는 사람보다. 왜 그러냐면, 거기 누가 와서 보더라도 거기 넓혀서 득될게 하나도 없는 지역이거든요. 큰길하고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예산을 세워서 해 줬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이것보다 더 급한 소방 도로 낼 데가 1261번지 이런데가 많은데 어떻게 여기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반발들이 많으니까, 이게 지금 연기가 된 거죠?

몇 번지 말씀하시는 건지?

5동 443번지 9억8,300만원 지금,

그것은 연기가 된 것이 주민들 그것 보다도 그 지역이 지적 불부합지역이 되가지고, 그것이 지금 현재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을 하고 난 이후에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 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는 연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적과에서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그 당시 자료가 없어 가지고 결국 창고까지 가서 자료를 가지고 오고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거기가 정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업하는데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그것은 다른 어떤 의미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지적 불부합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연기된 것으로.

가요, 가보셨어요? 현장

예?

가 보신 분 계십니까?

현장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주민들하고 저도 거기 봤는데, 거기 지금 큰길하고, 소방 도로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 중간에서 따다가 하는데 거기 무슨 9억9,000천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 이말이에요. 그리고 심사를 하실 때는 확고부동하게 심사를 하셨어야지, 1261번지 같은데는 도로가 안돼 가지고 비탈을 사람들이 다니는데 불편이 상당히 많고, 소방도로 내 달라고 벌써 몇 십년전부터 난리인데, 그런데다가 좀 안해 주고 여기 딴데다가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96년도에 이것 시행합니까?

1261번지하고요, 미아5동 443번지 바로 주변까지 소방도로가 나와 있는데, 그쪽에 무슨 국민학교 입니까?

송천국민학교.

예. 송천초등학교 까지 중간에 막혀 있습니다. 소방 도로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쪽 일대 주변 주민들이 재건축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도로가 폐지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쪽에 소방 도로를 뚫어 놓게 되면 상당히 교통 소통에는 좋으리라,.

들어와서 막혀 버려요. 큰길하고 연결 되는게 아니라 중간에 오히려 막혀 버린다고. 그런데다가, 거기 주민들하고 내가 몇 사람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예산 세울 때 그런거 저런거 주민 여론도 안들어 보고.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접촉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주민들 의견도 들었고, 그쪽 의원님들 하고 같이 가 가지고, 그쪽에 시급하고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 왜냐하면 자기집쪽으로 저거 하는 집들은 길이 넓어지니까 찬성을 하는데, 불리한 집들은 지금 우리 사무실에 쫓아 와 가지고 그것 좀 보류해 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앞으로 예산을 세울 적에는 그런 것을 확고부동하게 여론을 보고서 세우시라고요.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0월 30일 현재 법정에 계류중인 국가 소송 4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6.27 선거에서 구청장 공약 사항이라 해서 임기내 가능 사업을 완료한다 했습니다. 예산은 지금 맨날 예산 없다고 조그만 공사도 우리가 질의하면 예산부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 공약 사항이라 해 가지고 무리하게 실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예산을 진행을 하는 거지상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예,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 10월 31일 현재 우리 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소송 비용에는 총 접수된게 28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도봉구로부터 이월된 소송 건수가 16건, 그리고 ’95년도에 들어와서 신규로 재소를 받은 건수가 12건, 그래서 28건이 됐습니다. 이중에서 금년도에 승소한 건수가 9건, 그리고 패소한 건수가 5건해서 14건이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행정소송 중에서 진행 중인 소송이 14건이 되겠습니다.

14건.

그리고 민사소송 경우에는 총15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15건은 도봉구로부터 인계 받은게 12건, 그리고 ’95년도에 들어와서 신규로 된게 3건에서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금년도에 소가 확정된게 3건이 있습니다. 3건은 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것은 12건이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청장 공약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 공약 사항은 8개 분야에 3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33개 사업 중에 구청장 실을 1층으로 이전을 하고, 아카데미 하우스 입구에 노상 주차장을 건립을 하고, 이동구청장실을 설치를 하고 이런 것은 이미 완료가 되어서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0개 사업중 강북복지 장학재단을 설치하고, 자원복지 사랑실천 운동을 전개를 하고, 국민학교 급식 시설비를 지원하는 등 15개 사업은 계속 추진 중입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 집을 건립한다든지, 동에 체육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등등 6개 사업은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공약 사항 중에 일부는 사업이 상당히 추진하기에 난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국립공원 관리를 자치구로 이관하는 공약이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내 자치구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배 소비세를 자치구 수입으로 이관하는 문제는 저번에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국무회의까지 올라 갔습니다마는 보류된 상태이고, 앞으로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약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이제 많이 들어가서 다른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업을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사항을 분야별로 쭉 보면 사회복지 분야에 강북복지장학재단, 그리고 자원복지 사랑실천운동, 그리고 장애자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국민학교 급식시설 지원, 그리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건립, 여성복지학회 이런 내용을 사회복지 분야에 공약을 했습니다. 그 중에 강북복지장학재단은 현재 3억원이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다시 2억원을 추가로 적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별도 이 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이제 공약 사항만을 실천을 위한 그런 경우는 아니고,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사업인데, 다만 이제 현재 기금 형식으로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강북 구민의 대표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경실련이 복지장학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주민들 대표들이 운영해 나가는 체제로 바꿔 나가는게 장학재단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복지 사랑실천운동은 특별히 별도의 사업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자종합복지관 하고 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 내년도 시비를 일부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시비 예산이 편성된 상태인데, 한 5억 정도씩 편성 되가지고 이것은 시비하고 국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비를 투자 안할 방침으로 추진중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학교 급식 시설 지원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각 구에 배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예산이 추가로 들어가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집 건립은 미아3동에 어린이집 건립을 금년에 불용이 되어 가지고 내년에 사업이 추진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로 복지시설을 계속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학회는 가정복지과에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예산 보다 경상사업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 부분은 지역문화 육성, 북한산 도당제 보존, 육당고가 정비부분, 강북문화원 건립 추진, 동네 뒷산 체육시설 확충, 이런 사업들이 주로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지역문화 육성의 경우에는 문화공보실에서 계속적인 경상 사업비로 추진하는 것이고, 북한산 도당제 보존 같은 경우는 이것도 계속해서 추진해온 사업이지만 내년도에는 이것을 3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연구 용역사업을 발주를 해 가지고 문헌을 고증하는 사업을 하고, 이제 도당제 전승 보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당고가 정비 복원사업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시에서 시지정 문화재가 되면 시비를 확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구 차원에서 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북 문화원 건립 추진은 이것은 구민회관을 활용을 해 가지고 문화원 장소를 구민회관을 활용해서 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네 뒷산 체육시설 확충은 이것은 계속해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주택분야에 주택 재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신속 추진도 역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도로 교통 분야에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도시계획 도로 교통 부분은 강북구 생활권을 파악해 가지고, 상업지역 확대, 지역교통 개선사업 적극 추진, 그리고 등산로 입구와 야산 공지등에 공영주차장 건설, 그리고 인수봉길 개설, 미아4동 창문여고에서 북부경찰서 구간개설, 그리고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중에서 계속 사업이 아니고, 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인수봉길 개설하고, 창문여고에서 북부경찰서 구간 도로개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수봉길 개설은 적게는 한 250억, 많게는 400억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40억을 확보해서 내년에 재개발구역 밖에 공사가 내년에 발주가 되겠습니다. 창문여고에서 북구경찰서 구간 도로개설도 약 250억 이상 투입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특별 교부금으로 적극적으로 시비를 확보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5억 정도를 특별교부금으로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정발전 분야에 이동 구청장실 운영, 구청장실 1층 설치, 정책자문교수단 운영, 주민 편익을 위한 문안정비, 그리고 경영 행정으로 효율저거인 예산운영, 구민회관 건립, 이중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구민회관 건립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건립은 구의회 의사당과 같이 추진하는데 총 액수로는 27-억 정도를 총부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263억을 투자사하신다고 그랬습니다마는 다시 조정을 해서 270억 정도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3년정도 장기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디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시비 특별 교부금이 15억 그리고, 지난 추경이 14억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예산 확보는 29억 정도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구민회관 건립에 예산이 많이 들어 갈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분야는 우이천 시민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60억 정도 예산이 들어 갈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금년에 시비 확보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과 td의해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안되더라도 내후년 예산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 녹지분야는 북한산 우이천 살리기 운동, 그리고 국립공원 관리 자치위 원, 도시환경미 조성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시환경미 조성이 공원녹지과에서 한 6억정도 연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한 2억 정도씩 하면 오동근린공원에 아카시아 나무나 유실수가 아닌 그런 나무를 제거를 하고 잦나무나 이런 도시환경에 좋은 그런 나무를 심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한 1억 정도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도시방재 분야에 지하매설물 지도 제작이 있는데 이 지하매설물 사업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시에서도 지금 전산통계 담당관실 주관으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필요한 자료 협조도 하고, 그리고 구청이 요구한 여러 가지 협조 사항을 지원을 하면서 같이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상세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청장 공약사업 33개 사업중에서 특별히 공약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이 무리하게 들어가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야 될 사업이고 또 그리고 우리 구에서 역점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이 대부분 공약 사항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큰 무리가 따르지 않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해 줄 수 있죠?

복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계도 많고, 일의 분량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산을 다루는 부분은 정확해야 하고 또 적소 적소하게 즉시에 예산 투입하는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상당히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것이 좀 허구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기획예산과 소관이 아닌 업무도 여기에 많이 들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다른 과에서 했던 부분을 증빙서류 차원에서 넣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 간단하게 대답해주세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사무정리를 다른 과나, 계 보다도 아주 정확한 것이 대개 어떠한 통치하기 위해서는 많은 권한과 그 다음에 예산 아니겠습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그 예산이 없으면 단 한 번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이번에 보면 행정의 마비가 예산으로 인해서 온다라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무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제가 많이는 안 봤습니다. 한번 쭉 보니까, 이게 토목과에서 한 부분인데 위원회 예산집행 현황이라고 해서 자료가 하나 왔는데, 집행액이 2만1,000원 해 놓고 옆에 집행 내역은 21만 이렇게 돼 있다구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이게 잘못 된 건지?

예, 그렇습니다.

좀 잘 챙겨야 하지 않겠느냐? 두 번째, 지금까지 위원회를 운영해 오면서 위원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수당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나는 이런 수당을 안 받아도 된다” “강북구청을 위해서 내가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지 3만원이니, 5만원이니 하는 수당을 받지 않겠다” 하는 그런 위원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냥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세요.

안 해 봤기 때문에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봐야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수용을 해 가는데요, 그 중에는 어떤 분들은 봉투를 안가져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실 때 꼭 가져 가시게 합니다.

, 수당지급을 거부하는 위원이 없어요. 제가 그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통폐합을 해서 예산을 절감 차원이 아니라, 정말 실효성이 있는 위원회 운영을 해 달라는 본인의 견해인데, 우리 위원회의 운영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왜 부실하냐? 대개 모든 위원회는 관반수의 출석이 돼야 그 회의의 성격을 가져요. 회의 정족수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특히 건축위원회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출석이 딘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그 회의는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결정 사항은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무효를 하는 위원회가 위원회를 한다고 많은 예산을 줬다 이말이에요. 앞으로 개선점이 무엇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부실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는 수당을 정지시켜야 될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어떤 내부 지침이라도 만들어서 회의가 성립되지 않은 그날에는 그 참석자에게 수당을 주지 않겠다하는 그런 내부지침이 나오면 그 위원회를 소관하는 책임자들이 아주 회의를 만들 것 아니에요? 이거요 건축위원회 법적으로는 전부 무효. 그럴 용의 없어요? 내년부터?

하여튼 위원회 관계는 구정 질의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그 운영을 충실히 하게끔 하여튼,

, 그러니까 그런 것 보다 이번에 전체 감사기간을 통해서 한가지만 요구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위원회는 모든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되어야 되요. 그런데 출석이 안되는 위원회에서 건축에 대한 것을 심의해서 통과를 시켰어요. 그것은 다 무효라고 사실은. 그렇지만 그냥 넘어간다고. 넘어가는데 그 사람들의 참석 여부는 수당을 받아갔나? 안 받아갔나? 그 참석여부를 묻기위해서 처음에 물었는데 그런 부분을 고쳐야 돼요. 고치기 위해서 돈이 수당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을 정말 대 개선하지 않으면 행정소송 많이 나옵니다. 그것 좀 조심해 주세요.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초에 위원회 정비시에 확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을 수정하거나 미집행 등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에는 원인 제공이 있을거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암반이 어떻다, 청소차가 종량제로 줄었다. 이런 여거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의 원인은 기획예산과에서 도출하는 것이 아니지요? 다른 과에서하지요? 그 쪽에서는 심의만 해서 예산만 편성할 뿐이지요? 그러나 바탕위에서 앞으로 답변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히 행정은 사무 능률 극대화가 기본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북구청에 사무용품 중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노휴화가 되어서 나열만 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일반업체, 하다 못해 국민학교 학생들도 컴퓨터에 XT를 쓰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예.

지금 우리는 18개동에 무려 거의 주종이 XT로 되어 있어요. 이래 가지고 행정 서비스 전산화하고 떠들 용의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지금 알고 지난번에 저희 내부에서 한번 협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복사기 하나를 봅니다. 복사기 또 PC 이것을 앞으로 전부 현황을 파악해서 소위 리스를 줘서 그러니까 리스회사에다가 계약해서 앞으로 거기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직원들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PC문제도 지금 권위원님께서 아주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 해서, 사실 이미 시기가 지난 지금 써먹기가 곤란한 과거의 장비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관리하긴 곤란합니다. 그건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AT하고 XT 우리 강북구 산하에 전부 반을 가지고 있어요, 반을.

예,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한대에 청계천 가도 취급도 안되요. 이것 아마 버리려고 하면 돈 줘야 버릴겁니다. 이런 것을 갔다놓고 뭐 인터넷을 가입하고, PC가 어떻고 뭐 행정을 다 아는데 과대포장 하지말자 그 것이에요. 그래서 내년도에 마지막 내년 ’96년도 감사에는 강북구 내에는 AT가 없는 것으로 그런 문서를 접할 수 있게끔 그 리스, 우리 국장님 참 좋은 계획도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렇게 해서 전산화 말로만 하지 말고, 정말 실질적인 전산화를 이루도록, 그리고 큰 사업을 하나를 안해도 행정이 뭡니까 행정은 정확해야 디고 효율적으로 극대화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정리를 하면 사무정리 단 그 하나 지금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마는 전부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사무 정리를 명확하게해야 될 것이고, 사무용품도 정말 세계화에 맞게끔 해 주시고 각종 위원회 운영은 수시로 의회가 있을 때 마다 한번 점검해서 여차하면 출석이라도 시켜서 다시 묻는 이런 것을 하면서 제 질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섬 다음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배봉수 위원

위원 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분구에 있어서 채무에 대한 인수를 받은게 있습니까? 도봉구로부터.

예, 채무인수 받은게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재무국에서 지방세 과.오납 처분한 것을 도봉구 당시에 과.오납 처분한 것을 발생할 경우에 강북구에서 그 채무는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규모도 모르고 있습니까?

계속 신규로 발생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그런 업무를,

지난번에 보니까 도봉구청장의 집기 압류했던 사건 아시지요? 그 건은 입장 정리가 되어있습니까?

우선 앞에 지방세 과.오납처분했을 경우에 그것을 환불해 주는 그 세무는 지방세법시행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하고 달리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채무를 인수했는데 그 외의 채무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인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분구 이전 부당이득금 반환 채무에 대해서 인수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까지 고수해 왔고, 그리고 지금 고등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입장은 그런 케이스는 인수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입장이 선 겁니까? 안니면 내부적인 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입장은 그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청장님 이하 국장님이랑 가서 여러번 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느냐? 거기에 따라서 최종 결정을 하자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봉구 하고 협조할 사항도 많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감정싸움은 안 일어나도록 하는데, 다만 행정이라는게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그것을 초월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법원에서 판단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하자 했는데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강북구와 도봉구에 동시에 걸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인데 거기에서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분구 이전 것은 피고가 강북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거의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거의 입장정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 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없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95년도 중기재정계획을 봤는데요 실제로 이 재정계획이 상당히 비전이라든지 구체성에 있어서 그 내용을 우리가 볼 때는 부실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것이 언제 정리가 되어서 발간이 된 것이지요?

중기재정계획수립은 예년에는 후반기 7, 8월에 시작되어서 후반기에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시에도 후반기에 이루어진 것이 금년에 갑자기 내무부 지침이 바뀌어서 연초에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금년 5. 6월경에 급히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보고하고 내무과에 보고된 것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장기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체적이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많이 수록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단일 사업으로 1, 2년만에 끝나고 2,000년 까지는 거의 맞추기 위한 그런 재정계획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부네 대해서 앞으로 상당히 많이 연구해야 될, 그리고 앞으로 투자해야 될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거의 없는 것같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사업들을 개발해야 될 것같고, 그런데에 따라서 재정계획 자체가 중기든, 장기든간에 계속적으로 지속성을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사항들은 단일 사항으로써 1, 2년내에 끝나는 사항들이 대부분이고, 분량을 맞추다시피 할 정도로 맞춰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중. 장기 계획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능하면 변하지 않도록 계획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성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투자되는 부분이라든지, 구민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포괄적으로 총체적으로 응원이 되어지고 그것이 중. 장기계획으로 이루어지고 구체화되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많은 아이디어를 포함해서 재정확충에 대한 재정계획을 구체성이나 비젼 그러한 계속사업이 앞으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변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가변성을 적게 가지는 그런 쪽으로 중기라든지 장기재정계획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촉구하면서 이점을 유의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방법에 방침이 있지요?

예.

지침이라든가 어떤 매입할 단가를 정할 때 어떤 형태로 정합니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우선 주관부서에서 방침을 정해서 토지를 매입할 때는 구체적인 보상업무는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절차를 밟는데 우선 감정가는 공인감정사, 그러니까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가를 결정해서 주로 공시지가로 결정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협의매입을 건설관리과에서 추진해서 협의매입이 안될 경우에 공영 세무절차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입가는 공인감정사들이 평가한 평가액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법 중에서 부득이 협의가 안되 가지고 할 때는 법적인 방침이 수정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법률적으로. 그러면 법정까지 갔을 때 통상적으로 단가는 어떤 형태로 정해집니까? 매입단가가.

정확한 것은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공시지가를 중심으로 해서 공인감정사들이 평가한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하기로는 말입니다. 주로 일단 공시지가라는 것이고 공시지가라는 것이 그렇게 탄생이 되었고, 그리고 또 감정사들도 대략적으로 현장에 가서 실사해 보겠습니다마는 또 한 공시지가와 크나 큰 차이는 안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는 법률적인 판결을 받아서 수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또한 그것도 공시지가에 근접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미아 4동 신축에 대한 토지 매입비가 10억으로 예상되어 있었지요?

예.

이것은 공시지가하고 약간 연관이 된 부분이지만 일단 기획예산과에서 벗어난 부분이니까 참고 사항 입니다. 공시지가 ’91년도 예를 들어 미아동 87번지 142호, 189호, 190호 세필지지요?

예.

’91년도에서 ’95년까지 연간 단가를 뽑아봤는데, 한 필지를 예로 들겠습니다. 142호가 ’91년도에 이것은 평방미터당 입니다. 106만원, ’92년도 116만원, ’93년도 116만, ’94년도는 104만원이에요. 값이 떨어진 이유는 전국적으로 모든 지가가 다운이 되었기 때문에 하락하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이 지역만 가격이 하락된게 아니고. 그런데 ’95년도에는 104만원이었던 것이 120만원 그러면 전국적인 평균지가가 올라갔느냐? 그렇지는 않았다는 말입니다.

예.

서울시 평균지가도 물론 떨어졌어요. 또한 강북구 평균지가도 떨어졌고. 다시 한번 말씀 떨어졌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이 지가 심의가 심의 관계가 많습니다마는 동사무소에서 뻔히 알면서도 일단 올려진 부분은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는 것은 약간 문제성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그것은 접어두고, 120만원 이면 평당 3.3곱하면 500만원 정도 차이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또한 실제로 500도 더 된다는 말이에요. 10억이면 173평인데 500만원이 훨씬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높게 책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다시 한번 말씀 드려서 매입하는 부서는 다르겠지만 기획예산과장의 주임무는 정말 이것이 맞느냐, 안맞느냐가 기획예산 과장의 임무가 아닌가? 좀더 이런 부분을 올라온다고 해서 무조건 결제하고 같이 올리는 이러한 면은 굳이 기획예산과장이 있을 필요성이 있겠는가? 좀더 업무에 애착과 정을 갖고 신축적으로 분석해 보시고 그런 처리를 했으면 어떻겠는가? 라는 질문이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그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허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를 할 때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완벽한 산출기초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특히 부지매입 같은 경우에는 그쪽의 시가하고 평방미터를 가지고 부지매입비를 많이 상정하는데 가능하면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우선 분석한 자료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것을 저희 과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 왔는데 앞으로는 좀더 정확한 분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관공서의 부지로써 매입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공시지가하고 현 시가하고 어떻게 됩니까?

협의매입할 때는 거의 현시가에 가깝게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일단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에 버금가는 형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지고 있지요?

솔직히 정확하게는 모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사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제집행 및 구상권행사에 관한 서류가 해당없음.” 그러니까 구상권을 행사한 적이 아직까지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서류가 없다는 얘기는 구상권을 행사한적이 아직까지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분구 전에는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구 이후에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 발생한 것은 없습니다.

자료내용에 그에 관한 서류를 ’93년 11월 1일부터 현재 까지 요구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분구에 대한 제출내용은 분구에 대한 내용 이것이 형태가 제대로 안 정해진 것 같고, 그리고 또한 어저께, 이것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분구에 관한 서울시 지침에 관련된 서류는 보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분구 이전 자료를 요구했을때 요구한 자료는 ’93년 11월 1일부터 현재 까지로 요구했었는데 분구 되었기 때문에 관련 자료가 없다라는 것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분구 전에 건축과와 지적과에서 사무처리를 잘못해서 패소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그 공무원에게 여기에 대한 판결분 만큼 반환하도록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조치한 적이 있는데 그것이 도봉구라는 자치단체와 공무원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서류가 도봉구로 넘어갔습니다. 강북구라는 신설 자치구에는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넘아간 사항입니다.

행정동,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강북구 내에 강북구가 미아동 행정동으로 칩시다. 있던 서류는 분구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강북구 내에서 일어났던 사항은 강북구에서 보관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어제 국장께서도 답변하신 사항이지만 똑같은 복사본일지라도 강북구가 보관해야 된다. 이런 것은 인정하셨지요? 국장님.

예.

맞춰서 그에 관련된 서류, 강북구에 있는 서류는 강북구가 분명히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분구되기 이전 도봉구라 해서 다 도봉구에 가 있고 강북구에 관련된 서류가 없다. 그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문서를 인수. 인계할 대 강북구 지역에 소관되는 업무는 대부분 이쪽으로 넘어 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서류가 모두 이쪽으로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한번요. 과장 언제오셨습니까?

예, 3월 1일입니다.

. 인계 사항에 보면 자료가 미비된 부분이 있으면 인수를 거절할 수 있어요. 또 물론 당연히 거절해야 되고. 자료가 불충분 했으면. 그러면 자료가 충분하다고 본인이 과장께서 생각했기 때문에 인수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지시라는 얘기지요. 단지 분구돼서 나는 왔기 때문에 나는 분구전 도봉구 자료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사건 자체가 이 지역하고는 관계없이 도봉구라는 자치단체에서 자기의 예산 가지고 손해배상을 했기 때문에, 도봉구라는 예산을 썼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얘기하면 구상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봉구 예산을 썼기 때문에 도봉구하고 공무원하고, 지금 공무원은 강북구에 있는 공무원도 아니고 타 자치구에 전출가 있는 공무원인데 그 공무원하고 도봉구하고의 관계이기 때문에 강북구에서 할 사항이 아니어서 안 받은 것입니다.

좋아요. 자료가 미흡해서 확실한 질의를 잘 못하겠는데 정리번호 93-4 이것이 1심, 2심, 3심 다 폐소됐거든요. 이것이 그 자료같은데, 물건 소재지가 어디 였습니까?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건의 원고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물건 소재지가 어디지요?

이것은 강북구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강북구에 연관된 자료니까 당연히 강북구에서 보관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한 구상권은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판결문은 ’95년 4월 20일에 선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95년에 판결되었습니다.

. 분구된 이후에 난 것은 지난번에 신문에 보면 소재지는 미아동인데 판결이 나서 도봉구에 청장실의 집기를 압류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일단 강북구에 관련된 자료는 일단 보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강북구에 관련된 자료는 보관해야 됩니다.

분구되기 이전에 구상권 행사했던 그런 부분 그것에 관련된 자료니까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보관하는게 원칙입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찬경 위원

위원입니다. 체육시설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산출내역을 보면 윗몸일으키기 조당 75만원, 허리돌리기 69만원, 팔굽혀펴기 32만원, 철봉등 금액이 시중 가격보다 훨씬 더 많이 적혀 있어요. 이런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선수촌 올림픽의 장비인가, 아니면 우리 관내 장비를 이렇게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한가지는 제1회 강북 구민체육대회에서 강북구체육대회 지원 내역 중에 자전거 1대당 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자들 자전거로 먼저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시중가격은 10만원에서 12만원 밖에 안갑니다. 그런데 대당 20만원 가격으로 전부 되있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시중 가격보다 많이 책정이 되었는지 상세하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청찬경위원님께서 채육시설 체육장비하고 자전거죠?

자전거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정찬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두 번째 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때 저희가 구체육대회 지원금 300만원을 지원 받아서 구민들을 위한 경품, 물품을 샀습니다. 거기에 자전거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자전거가 정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여자용 자전거가 정위원님이 보신 것처럼 여자용 자전거가 이니고 기아가 18단까지 있는 거의 산악용 자전거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세금도 안내고, 직접 구입한 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자용 자전거가 아니고 산악용자전거 였습니다. 16단 기아가 있는 자전거였습니다.

시중가격이 그러면 20만원이 더 가는 거네요?

예, 저희가 자전거 점포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영수증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좀 한번 보여 주시고, 첫 번째 답변.

예, 정위원님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 동네체육시설물 중에 윗몸일으키기 운동이라든지, 또는 허리돌리기운동 기구가 턱 없이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번 하반기에 고장난 것을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공사를 마쳤는데 허리돌리기 한가지만 예를 들어도, 저희가 최초의 견적을 받으니까 69만 2,000원에 견적이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공사 이 설계내역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에는 32만 1,000원으로해서 공사 발주가 됐습니다. 저희가 견적 들어온 것을 모두다 인정하는게 아니고, 다시 2차, 3차 조사해 가지고 적정 가격으로 해서 공사를 발주했고, 또 공사금액을 일반 공개 규정으로 해서 업자들이 따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턱 없이 비싸게 한 그런 시설물들은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금액이 책정된게, 이 금액이 책정된게 아닙니까?

제가 지금 정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를 잘 모르겠는데 제가 봐 가지고 다시 보충 보고를 드리겟습니다.

진흥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정찬경 위원님께서 체육시설건립에서 체육장비하고 자전거 구입 영수증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눠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한 2시반쯤 현장답사를 가봐야 되니까 차량 준비를 해 놓으세요.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질의 좀 할께요.

예.

위원입니다. 지금 정찬경 위원님이 질문한데 대해서 말이죠, 물품구매랄지 어떠한 구민의 날 행사에 문화행사에 사회진흥과에서 집행했던 돈이 있잖아요? 거기에는 금전출납식으로 대장이 있을 거에요. 수입과 지출이. 그 현황을 사회진흥과에서 진흥과 소관으로 이번에 구민의 날 행사를 치른 수입과 지출 그현황. 그러니까, 현황이 아니라, 원본 대신 영수증이 붙은 것 전부 그대로 수입. 지출 전부 다 갖고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준비 됐어요?

그것은 서류철 자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수증 다 어디 사용했고 구입을 했고 그것이 다 나와야 될 것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정위원님, 그것은 있다가 영수증 복사해서 드리면.

보고 질문 또 하겠습니다.

정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동네뒷산 체육시설물 확충사업비 저희 청장님 공약사업 중에 하나 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자료는 저희가 내년도에 이정도 예산 잡았으면 좋겠다하고 예산 산출을 위한 기초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지금 1차 내부에서 걸러진 것은 3,0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되있습니다. 내년도 예산 산출을 위한 그런 단순한 기초 자료입니다.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어디서 산출한 거예요?

저희는 기계만 딱 사는게 아니고, 기구를 사다가 산위에다 특정한 장소에 설치까지 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 한 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배드민턴장 같은데, 그런데 설치한 거죠?

그 주변에. 그렇습니다.

, 제가 배드민턴장 여러 군데를 알아보니까요. 그 각 배드민턴장에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근방에 회비 걷은 것이 많이 있는데, 꼭 우리 구에 예산도 없으면서 그런데 지원할 필요가 뭐가 있나? 나는 생각이 되는데요.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돈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배드민턴장 주변에도 체육시설물이 몇 개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주로 시설을 하고 있는 것은 특정한 회원들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 대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산책로 주변, 또는 특정하게 하는 특정인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가급적 저희가 설치를 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언제 설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에 배드민턴장 주변에, 안에 설치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보수내지 도색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신규로는 추가로 배드민턴장 내에는 안해 주고 있습니다.

말이죠. 다녀보면 거의 다 되어 있더라구요. 큰데는.

역사가 오래되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 줬는지, 자기네들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저희 구청에서는 동네체육시설물이기 때문에 도색같은 것은 연중 계속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것을 갖다가 앞으로 좀 구에서 안하고 자발적으로 단체에다가 좀 하는 것으로 유도를 좀 하시고, 예산이 없는데 우리 구에서 자꾸 그런데까지 지출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안해도 그 사람들이 잘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발언 끝났죠?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10월 28일 날에 우리 대회한 것이지요. 그날 사실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말이죠 5,500만원이 소요가 되면서도 국악 한마당에 대한 것은 제외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세부적으로 나와 있을거라는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식사비는 얼마, 접대비는 얼마, 구입비는 얼마 나왔을 거에요.

예.

왜 이것을 묻느냐면 말이에요. 저희들이 축구회나 이런데서 대회를 해 보면 말이죠. 돈이 이번에도 연합회 장기 구청장기를 치루었습니다마는 돈이 800에서 한 1,000만원정도 뿐이 안 들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 대회도 거기도 물론 각지역 체육회에서 물론 부담을 다소 하고 해가지고 그 행사를 치룬 그 돈 모두가 모두 집행 된 것이 돈 1,000만원 이쪽 저쪽인데, 거기도 12개팀 13개팀, 물론 18개동 이라고 하지만 1개동에 얼마씩 주었습니까? 50만원씩 책정했습니까?

1개동에 100만원씩.

100만원씩 했죠? 거기에는 1,800만원이라는 돈이 물론 소모가 됐을 거고, 그러면 국악 한마당을 제외 하고도 예를 들자면 약 한 3,000만원 이라는 돈이 지출이 됐는데 당일에 그만한 돈이 지출이 될 수가 있는가? 그래서 묻는 거니까 그것 한번 지출내역서를 원본을 복사를 하든지 하여튼 원본을 좀 갖다 주십시오.

보충질의 끝났죠? 증빙서류가 오면 다시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사희진흥과에 대해서 박문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약수터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출 요구자료에 의해서 제출 내용에 보면 옥회 약수터하고, 청산 약수터 번2동에 소재한 2군데가 2차에 걸쳐 대장균이 검출됨으로 인해서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폐쇄했느냐?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구청에서 약수터의 관리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동네 뒷산이라고 하는 야트막한 산에 있어 가지고 동네체육시설하고 관련된 약수터는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그 다음 근교산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큰 산이라고 하는 북한산이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내에 있는 약수터는 모두 다 국립공원에서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는 없고,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하는 약수터가 오동근린공원 내에 6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약수터 검사는 그 물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느냐를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보건소에 검사를 합니다. 보건소에 검사를 해서 음용불가하다는 판정이 나면 국립보건 연구원에 재차 검사를 해 가지고 최종적인 판정을 얻어 가지고 약수터를 폐쇄를 합니다. 저희가 약수터를 폐쇄를 한다는 것은 물 나오는 것 자체를 못 나오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옆에다가 이물은 조사해 본 결과 성분이 안좋으니까, 잡수실 수가 없습니다. 하는 안내판을 붙여 놓는 것이 폐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2군데가 있는데 옥회하고 청산 두군데가 있는데 두군데 다 저희가 폐쇄를 하고 안내판을 붙여놓는 작업을 해놨습니다.

붙여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님께 현장 답사를 요구합니다. 정식으로.

미리 해 놨어요.

또 하나, 거기 연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회약수터는 번동 재수지 부근도 옥회약수터로 들어갑니까? 오동공원으로 들어갑니까?

예. 오동근린공원으로 들어갑니다.

보면 체육시설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교체로 인해 가지고 위치는 번동 배수지 부근 7개소 교체내역은 허리돌리기등 35점, 소요예산은 1,618만7,000원, 교체 기간이 ’95년 10월 31일-11월 19일 이것은 전부 다 교체가 됐습니까?

전부 교체가 되있고, 저희가 교체하고 준공 보고서를 별도로 저희가 가져 왔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또한, 답사에 같이 병행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사회진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예. 배봉수 위원님.

위원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제출중에 새마을소득지원자금 연체자 현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상당한 액이 지금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연체된 년도를 보면 아주 오래된 것들이 꽤 많은데 여기에 대한 체납자에 대한 독촉의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새마을소득지원 자금은 당초에 새마을 성금내지 국비. 시비로 조성된 금액을 최초에는 구처에서는 대상 인원만 추천하고 시에서 돈을 빌려 주다가 그 자금 자체를 ’89년도에 구청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특별회계로 되있고 현재는 명칭을 바꿔 가지고 생활안정기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이전까지 작년까지는 이 돈을 빌려 주면서 보증인에 대해서 특별한 자격요건을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같은 동에 사는 사람이 도장만 찍어 주면 그 자체가 보증인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대개 경우를 보면 저희가 체납징수를 해서 추적을 쭉 해 봤는데, 아무런 부동산도 없는 사람들이 서로 맞보증을 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재산을 추적해 보면 돈 빌려간 사람도 재산이 없고, 보증서준 사람도 재산도 없고, 이런 내역이 95% 내지 99%가 있습니다. 그리고 ’84년도에 빌려준 돈이 ’89년도에 최초부터 징수가 됐는데, 지금 이제 10면 12년이 되도록 일반세금 같으면 영 못받을 사유가 생기면 결손을 해야 되는데, 새마을 소득특별자금은 결손에 관한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없이 영 못 받을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관리를 하고, 또 못낼 줄 뻔히 알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편지 보내고 공문 보내고, 하는 독촉업무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생활안정기금을 저희 구청에서 빌려주는 것을 아예 손을 떼고 대상자 선정만 저희 구청에서 하고 돈을 융자해 주는 사업은 상업은행 수유동지점에서 하도록 위탁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돈을 회수하는 업무를 은행에서 책임지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자기네들이 회수를 못하면 자기네들이 돈을 물어내야 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증인을 세울 때 반드시 재산을 가진 사람을 보증인을 세우도록 금년부터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금년 이후에는 체납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84년부터 융자해 준 금액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도 못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찾아보면 월세나 전세사는 그정도가진 사람은 있겠지만 그것까지 압류한다는 생각은 못해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150명에 대해서 쭉 재산 조회를 해 보니까, 한 30여명이 보증인 중에서 재산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압류예고통보를 하니까 보증인들이 자기 재산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장을 잘못 찍어준 죄로 해 가지고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보증인들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하여간 분납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마음대로 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추징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이신데요 적어도 우리 구에서 살면서 사실상 그동안 생활 소득이나 생활안정기금이 아마 융자가 되면서 사실 심사기준이, 관리기준이 아마 상당히 미흡했던 것이고, 물론 자금의 성격 자체가 저소득층을 위한 자금으로 쓰여질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그 사안에 대해서 지금 굳이 그부분은 “전세금까지 월세금에 대한 것 까지 보증금을 추징을 해라”라고 하는 사실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지만 단 한가지 여기서 보면 이중에서 저희 현재 강북구 내에 거주하지 않고 타구로 전출한 자, 이런 사항이 지금 특별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특별한 어떤 그동안의 실적이나 아미면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체납자가 총 77건에 6억 5,000만원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자 중에서 관내에 안 사시고 무단 전출하신 분이 11건에 1,100만원정도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내부에는 전담자가 한명이 있습니다. 전담자 한명이 있어 가지고 아침에 출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갔나? 추적하는게 일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저 사람들이 돈은 못내고 있지만 일종의 구청에서 전화오면 노이로제까지 걸릴 이런 지경으로 하여간 저희가 독려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타구로 이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는거죠?

관내나 타구로 이전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은 없고 계속해서 “돈 내 주십사”하는 부탁 내지 일종의 “안내면 어떻게 하겠다”는 반협박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자금의 성격이나 그동안의 자금의 융자에 관행이나 여건들이 아마 추징하기는 현실적으로 아마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물론 지속적인 어떤 여건이 되는 분들이야 분납이든 상환을 위한 최대한의 배려를 해주는 연대보증인들을 독려하는 뭐 이런 것들을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 바라고, 아울러서 또 우리 구에 있는 구민이라면 적어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최대한의 편의를 봐준다면. 타구로 거주이전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한한 끝까지 추적하는 어느 정도 여력이 경제적인 여력이 된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를 지적하고, 앞으로 그런데에 대한 노력을 좀더 해주실 의향이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덧붙여서 보고드리면 현실적으로 돈 빌려간 사람이 사망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자식이야 있는데 자식한테 아버지가 몇 년도에 몇 년전에 꿔간 돈을 포괄적으로 승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다가 건의를 낸 바가 있습니다. 이것도 일반 세금처럼 여러 가지 사유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금액이다 하면 결손처분을 하자. 하는 건의를 시에 낸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될까요? 상업은행 위탁에 대해서. 생활안정기금이라면 말이죠? 없는 서민을 위해서 하는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 예를 들어서 700만원짜리 전세업자가 정말 1,200만원짜리를 가려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500만원을 빌려갈 수 있는 이런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생활안정 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이 없는 사람한테 주는 것 같은 데, 이것을 상업은행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다 보면 없는 사람은 영 돈을 못쓰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왜냐 하면 아까 답변한 대로 예를 들어서 700만원 짜리 사는 전세업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맞보증을 해가지고 쓰고 있을건데 과연 만약 상업은행에 위탁을 했다면 이 사람들은 돈을 못쓰게 되는 거에요. 따지면 돈 700만원 짜리 전세사는 사람은 절대로 생활보장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있는 사람은 절대 보증을 안서줍니다. 집 가진 사람이 담보 서주고 그럴 리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생활안정 기금이라는 그 자체가 필요없는 거에요. 따지면 무슨 얘기냐면 돈이 없는 사람끼리 서로 보증을 하고 쓸 수는 있는 이럴 수는 있지만 만일 상업은행에 위탁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돈 은행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00만원만 빌려 쓸려고 해도 엄청난 서류가 필요하고 엄청난 보증이 필요한 건데 그러면 이것을 맥락적으로 둘 필요가 없지, 생활안정기금을 폐지하는게 낫지 왜 상업은행에까지 위탁을 해가지고서 없는 사람은 돈을 오히려 못 빌려쓰게 만드느냐? 물론 아까 고질적으로 안 낸 사람 해가지고서 많이 밀려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이 앞으로 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놔버리면 앞으로 선량한 없는 사람은 말이에요 도저히 그 생활안정기금을 100만원을 빌려쓸 수 있는 길이 이제 막혀 버렸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규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생활안정기금 지원목적 자체가 저소득 주민에게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해서 자립의 기틀을 만들고 또 그것을 통해서 소득을 증대시키고 생활을 안정 시키는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지원대상도 강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으로 일반적으로 저희가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도 종전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은 500만원 이내였습니다마는 금액도 현실적으로 그 돈 갖고는 별로 사업을 할 거리가 못 된다고 해 가지고 1,000만원 이내로 올렸습니다. 지원조건도 2년 거취 2년 상환이고 이자 연리가 5%였습니다. 이자는 원금상환시 납부토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한쪽 면에서는 상당히 타당합니다. 타당한데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이 전국적으로 운영되면서 저희 구청처럼 똑같은 문제가 전국적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체납이 발생이 되가지고, 따라서 금년초에 내무부에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자금에 대해서 제도개선 차원에서 생활안정기금으로 바꾸고 또 종전처럼 구청이나 시. 군에서 사람을 선정하고 돈을 직접 대여해 주고 하지말고 관내 또는 기관내 관련된 구금고 또는 시. 군 금고에서 직접 다루도록 제도개선안이 시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도 지난 5월달에 생활안정기금 조례를 의원님들의 협조아래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최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면에 그런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종전까지 그렇게 운영해 왔던것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제도개선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 지침이지요? 그것이.

예, 내무부 준칙입니다.

내무부에서 정한 것인데, 상업은행이라고 까지 지적되어 있습니까?

시. 군구 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강북구청은 거의 상업은행으로, 상업은행이 사실 보면 말이지요 어떤 다른데로 흐르는지 모르지만 상업은행에다가 그런 것을 맡겼다니까 하는 말인데 상업은행은 거의 빌려다 쓰는 돈은 상당히 비싸면서 우리가 맡기는 돈은 제일 싼 곡이 상업은행입니다. 금리가. 그런데 강북구는 거의 거기에 다가 쓰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것도 꼭 상업은행이라는 지정이 내무부에서 내려온것도 아닌데 상업은행에 위탁을 준것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세요.

상업은행을 지정한 특별한 배경은 없고, 내무부준칙 안에 “자금의 운영 관리를 시.군.구금고에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시 같으면 상업은행입니다만 경기도 같으면 제일은행, 지방 같으면 농협 그러니까 종전에 시. 군. 구금고가 사업은행이었기 때문에 그대로한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과장님. 새마을 소득지원 자금이 막연히 생업자금의 내용이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실업자라 리어커를 사가지고 리어커 장사를 해라, 구멍가게를 조그마한 것을 한 두평이나 세평을 얻었는데 상품을 진열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벌어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사회진흥과장이 현재 진흥과장은 직접 연체자들과 관계가 없다고 볼는지 모르지만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인수. 인계를 받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요. 그러면 과거에 77명의 연체자가 한 5, 6억이 되고, 또 11건이상으로 해서 1,100만원이 된다는데 이런 관계에 대해서 보증인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두었다. 그 당시에 그렇게 생업자금이 나갈 때 어떠한 대출의 규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원 자금에 대한 내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제까지 하지 않고 반납해서 지금 한 5, 6억이 연체가 되었는데 일례를 들어서 없는 분들이 썼기 때문에 동정은 가지만 갖다 쓴 것은 그 비용보다 더 들어가더라도 5억이 아니라 10억이 들어가더라도 받고, 또 우리가 영세민으로서 지원해줄 것은 해 줘야지, 의무는 본인들이 책임져야지 막연하게 보증인들이 부동산이 없으니까 못 받는다는 얘기는 관계관으로서 너무 책임이 없는 것 아니까, 만약에 이것이 시원치 않으면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서라도 이 새마을지원자금에 대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라도 그것을 밝힐 것이니까 그것을 몇 개월간 중점적으로 각 동장한테 각 동에 배부해 가지고 파악해서 최대한으로 빨리 회수할 수 있게 노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같이 종전에는 보증인에 대해서 특별한 자격을 안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이면 보증을 설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증인이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를 전혀 따지지 않고 대출해 줘서 결과가 이렇게 초래 되었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한 바도 있습니다만 각 동별로 년도별로 전부 내역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많은 건수가 아닙니다. 77건에 6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직원 두직원이 전적으로 매달려서 계속 체납을 해소하도록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 노력해서 빠른 시일내에 체납액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두시 반이 넘었습니다. 운영위원회에 계신분들이 사무국 감사순서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사회진흥과 계획을 할때 두시 반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현장답사를 하고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분은 다음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하실 분은 다음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현장답사하는데 필요한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디로 현장답사를 갑니까?

근린공원 내 시설물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시설물의 소유자는 거의 대부분이 저희 구청으로 봐야 됩니다. 개인이 설치해 놓은 것도 간혹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이 저희 구청에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했습니까? 아까 앞서 두에 정찬경 위원님께서 했던 것은 ’96년도에 예산에 반영될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기에 가면 시설물의 관리실태 같은 것이 중요한 감사대상일텐데 그 시설물의 소유자가 분명히 강북구청이냐? 강북구청의 예산을 투여해서 만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99%이상이 구청에서 설치한 것입니다. 간혹 개인 단체나 무슨 회원들이 해놓은 것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장 내에 무슨 시설 해놓았다 할 때는 그 회원들이 해놓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과장님은 ’95년도에 공원이라든지 놀이터에 시설물 설치해 놓은 자료가 있지요? 그 자료를 준비해서 가도록 하십시오.

현장 갔다 오기전에 직원들이 남아서 해야될 사항을 미리 말씀드리려고요. 감사자료가 아주 부실합니다. 전부 계획서만 붙여 놨어요. 무슨 사업 사업 추진 이런 것에 대한 계획서만 있는데 이 계획서에 의해서 실천해서 나온 결과서를 어떤식이든지, 갔다오면 빨리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예를 들면 강북구 문화체육한마당잔치의 예산액은 얼마였습니까?

당초 예산서에 잡힌 구민체육대회 예산은 2,200만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다행히 시민체육대회를 안했기 때문에 시민체육대회에 출전할 경비 1,600만원을 같이 합해서 시작했습니다.

얼마에요?

3,800만원 이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보면 4,000 얼마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결산은 얼마로 했어요?

결산은 5,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예산의 약30%를 오버해서 결산했는데 거기에 대한 적법한 것은 물론 다 갖추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감사할 수 있는 자료를 남은 직원들께서 그것 뿐 아니라 걷기대회라든지 모든 행사에 대한 계획은 여기에 잘 붙어있어요. 그런데 결산에 대해서 전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서류를 준비해 놓으시도록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현장답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현장답사)

위원 입니다. ’95년도 2/4분기 새마을운동단체 보조금 교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코자합니다. 교부 일시가 ’95년 4월 21일 교부액 1억 2,725만원 구지회 512만원 동협의회 360만원 동부녀회 360만원 이렇게 전부 넘어가면서 상당히 많은 액수가 재무과 새마을지회 구지회에 일반대책분으로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지회에서는 무엇을 하는데 쓰고 동협의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쓰고 동부녀회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돈을 쓰는지 상세하게 보고해주시고, 방역소독약은 새마을 회원이 시중에서 사서 쓰는지? 아니면 보건소에서 무상 지금하는지? 두가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정찬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금년도에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지원한 보조금 총액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 드린후 개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국민운동 단체라고 하고 조직이 큰 단체로 되어 있는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직장협의회, 새마을금고협의회, 새마을문고 이런 식으로 한 5개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사회단체들이 나름대로 구청과 관계 없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 단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보조금을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과, 지방재정법, 또는 강북구 보조금관리조례, 또 강북구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등에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을 금년도에 지원한 총액을 저희가 계산해 봤더니 한 1억 980만원을 새마을단체에 전부 지원해 줬습니다. 지원한 내역을 따져보니까 구지회에 금년 1년 동안에 1,537만원을 지급했고,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각동 마다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900만원, 새마을부녀회 900만원, 그 다음에 이동도서관 운영하는데 한 3,00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방역활동하고 연막소독기를 사들이는데 한 1,00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3,200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들이 각종 교육을 가시는데 290만원 정도해서 총액 1억 1,000만원 정도가 금년에 집행되었습니다. 구지회에 지원한 금액은 예산상에도 나와 있다 시피 정액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537만 5,000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지급될 예정입니다.

동부녀회가.

동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하고 새마을부녀회는 1개월에 동당 5만윈씩, 그러니까 금년에 저희가 3월달에 분구 되었으니까 10개월에 5만원씩 해서 50만원씩 동당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는 돈을 정액으로 주고 나서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그들 단체가 임의로 하여 사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지회에 나간 금액은 구지회에 보면 실무적인 일을하는 사무국장하고 아가씨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지급액을 따져봤더니 두사람 인건비의 한 2/3정도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방역소독약품은 전체를 보건소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도 별도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예는 없습니다.

5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여름에 방역소독 하기 전에 발대식을 합니다. 발대식을 하면서 각 기관 단체에다 부탁해서 회비를 얼마씩 지원받아요. 이것도 몇 100만원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에 쓰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돈은 약품을 사서 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전액을 무상으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같은 곳에서 쓰고 것을 구청에서는 관리하고 있습니까?

약품지급은 보건소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담당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활동하시는데 충분한 약품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분들 중에서는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이만한 양이면 되겠는데 활동을 더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아 5동에서 그런 일이있으셨다면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규번위원님께서 상업은행을 우리 구에서 상대를 한다고 해서 이것을 카피해 왔는데, 은행 금리에 대해서 은행 금리를 많이 주는데다가 구에서 사용하면 안됩니까? 지금 7% 밖에 상업은행에서는 금리를 안준다고 하는데 2% 더 준다는 이런 곳에 거래하면 안됩니까?

예산관계 말이지요? 금고를요?

예.

그것은 구체적인 내역은 저희들이 지금 재무국에서 전부 다파악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받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하고 상업은행 하고는 서울시에 금고가 개설될 때부터 약정을 맺어서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잇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행정이 발전되고 여거러가지 새로운 기구가 들어오고 해서 상업은행 하고 서울시 행정하고의 사이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세금문제라든가 무슨 작업이라든가 전산시스템 같은 것이 아주 긴밀하게 되어 잇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타 은행으로 했을때에 그런 여거가지 복잡한 문제가 행정적으로 귀착되는 그런 문제가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과연 그런것까지 우리가 계산해서 이자 몇 % 덜 주고 한데 대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서울시에 이익이냐? 하는 것은 일일이 한번 더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즈음 상업은행 문제가 비단 구 뿐만이 아니고 서울시희회에서도 굉장히 벌써 초대 의회때부터 계속 논의된 사항입니다. 아직 까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상업은행에서도 차제에 그러면 우리도 시중금리에서 높은 것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항은 정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재무국하고 협조해서 별도로 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내역서에 보면 9개월에서 12개월 정도만 해도 2%가 더 붙어요. 여기는 지금 내가 알아 보니까 7%밖에 안된다는데 2%면 상당한 금액인데 그런 것도 국장님께서 잘 상세하게 해서 구를 위해서 다만 한푼이라도 좀 아끼는 마당에서 해 주세요. 이것은 내가 자료를 드릴께요.

사회진흥과장 말이에요. 직장새마을 지원금이 연 얼마나 있지요?

직장새마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하는게 없고 새마을단체 전체에 대한 지원액이 연 1억 1,000만원 정도.

연 1억 900백 이라고 했지요?

예.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들이 방역이 보건소에서 돈을 인출해서 쓴 것이 1,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집행한 것이 1,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방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488만원을 들여서 조그마한 방역차량을 구입할 예산을 지원했고, 연막소독기로 260만원을 지원했고, 방역봉사활동비로써 4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것이 1,000만원 이라고 했어요? 아까 방역비로 1,000만원 지급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1,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1,100만원? 그런데 왜 방역비를 사회진흥과에서 해요?

사회진흥과의 전신이 국민운동지원과이고 그 전신이 새마을지도과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역이라는 것은 담당하는 보건소가 있는데 왜 사회진흥과에서, 방역관계는 사회진흥과 과장의 업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새마을지도자 방역장비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말입니다. 조례있어요? 방역하라고 하는 새마을지도자 지원해서 방역하라는 조례가 있어요? 지침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보충답변하겠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방역문제는 보건소 기능입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에서 방역장비를 이번에 다룬 것은 새마을단체들이 자기들이 지역에 스스로 방역활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마을 단체에 보조해 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방역 이 관계를 이번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방역을 어느 동에서 어떻게 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다만 새마을 단체에서 방역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게 보조 역할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그 말이에요.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 업무만 해야지 보건소 업무를 해요? 사회진흥과의 업무도 제대로 못하고 새마을지원금 같은 것도 연체돼서 한 5억이 연체가 되었는데 그런 것도 안하고 왜 새마을지도자 방역하는 것 보건소에서 해야 하는 것 까지 업무를 담당해서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96년도 예산에도 올라옵니까?

지난번 미아 5동에서 새마을지도자들이 활동하다 사고난 이후에.

화재났지요? 3도 화상입었지요?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모든 방역활동은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책임지고 하게 돼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 아닙니까. 보면 새마을 지도자들이 방역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치면 그 책을 그 사람이 3도 화상을 입었으니까 다행이지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사회진흥과장이 무슨 법적 근거로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장비 수리하고. 사회진흥과 과장의 소관업무만 충실하게 하면 되는데 왜 보건소에서 방역비가 부족하면 거기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해야지 왜 새마을 지도자들이 이것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 사회진흥과장은 업무남용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되요?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조해 주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업무를 개선해서 그렇게 안하기로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96년도에는 새마을 지원자금을 구에서 한 것은 전부 100% 깎겠지만, 이 자체가 1억 900만원 집행하는 그 자체가 사회진흥과의 업무만 관장하셔야지 보건소장이 할 일을 사회진흥과장이 왜 합니까? 형제간도 아니고 친척도 아닌데.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물어 보겠습니다. 미아 5동 사무소에서 그때 다친 어린 아이에 대해서 재판중이 거든요. 그런데 보조를 좀 해준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얼마 예산을 세운게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소송이 진행돼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제가 자체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병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2,2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측에서는 300만원을 얘기하고 있어서 합의가 안되고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당시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그 지도자들이 좋은일을 하다가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표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고, 현재는 각 구에 새마을지도자들과 동의 새마을지도자들이 모은 성금 300만원을 걷어 놓고 결말이 어떻게 나나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청에서도 적절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2,200만원 내라는 것하고 300만원을 얘기하고 있어서 합의가 안되고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당시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됐을 경우에는 그 지도자들이 좋은 일을 하다가 그런 사고가 났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지원할 의사가 잇다는 뜻을 표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고, 현재는 각 구에 새마을지도자들과 동의 새마을지도자들이 모은 성금 300만원을 걷어 놓고 결말이 어떻게 나나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구청에서도 적절히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2,200만원 내라는 것하고 30만원 밖에 못내겠다 하는 양측사이에서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볼적에는 소독을 하는 분은 우유배달하는 사람인데 상당히 곤란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있는 것이 동네에서도 저희가 한 130만원 정도 걷었어요 그런데 지금 2,200만원을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인데 합쳐봐야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책정해서 제시한 것인데 구청에서 그런 것은 아끼지 말고 도와주세요.

정위원님! 지금 구청예산으로 그것 화상을 입고 있는데 집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요.

해야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낼 능력이 없어서.

그러니까 개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냐 하면 방역한 사람이 감당을 못하면 사회진흥과장 개인이 내야 한다고요. 어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협조 좀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우 위원

장도우위원입니다. 저희가 관장하고 있는 공유재산인 새마을 회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시비를 들여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무부나 시 방침에 의해서 ’96년도 1월부터 유상으로 전환하게 되어서 진흥과에서는 어제 날짜로 마감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잇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 동네뒷산 체육시설물 확충에 대해서 ’96년도 사업계획서 8P에 보면 7개소 80점 하고, 전시간에도 저희가 오동공원에 갔다 왔지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소요 예산이 5,000만원, ’96년도 4월부터 10월 계획서 물론 예산안이 본위원이 볼때는 강북구가 18개동인데 유독 번동쪽에 위치한 오동공원에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느냐? 그 외에도 15개동이 미아동이나, 수유동에도 위치해 있는데 불구하고 특별히 오동공원 산책로에 55개소라는 시설을 설치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해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민선단체장 이후 각종 사회 단체에서 구청장 내지는 협의회장기쟁탈 이런 행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정기계획은 조금 적은 7,500만원 정도로 잡혀있는데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집행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의 수유2동 605-328호에 새마을회관이 있고 새마을회관 내에 현재 강북구 새마을운동지회 및 강북문화원, 민족통일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협의회 등 16개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작년 3월달에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내 자치청사 내 사회단체사무실 사용 사무실정리지침이라는 것이내려왔고, 금년도 9월 25일날 서울시장 지침으로서 사회단체 무상사용사무실 정리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근거해서 저희 구에서는 새마을회관을 유상 임대하기 위해서 지난 8월달 가지 감정평가를 전부 마쳤습니다. 감정평가를 마치고 감정료를 산정해서 지난 11월 9일날 새마을회관이 내년부터 유상 사용으로 전환되니까 내년도에 유상을 사용하실 단체에 대해서는 11월말까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만약 그럴 계획이 없으신 단체에서는 사무실 비울 계획을 제출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제까지 날짜가 지났습니다만 아직 어느 단체에서도 사용허가를 신청한데도 없고, 또 사무실 비워주겠다는 정리계획서를 제출 하신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재촉구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새마을회관을 유상으로 전환했을때 구 수입이 얼마 되느냐를 가상으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새마을회관은 아시다 시피 땅은 국유지로서 건설부 땅입니다. 건물만 저희 구청소유로 돼있습니다. 저희 조례에 의한 대부료를 적용해 봤더니 건물에 대해서는 1년간 1층, 2층, 3층은 동사무소에서 쓰고 있으니까 제외하고 1층, 2층만 따져봤더니 건물분이 604만 2,000원 그런데 토지분이 3,293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건물분에 대해서 만약에 현재 입주하시고 계신 단체들이 모두 사용료를 내신다면 완전한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만 토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징수한 금액의 30%만 구 수입이 되고 70%는 건설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단체들이 모두 다 사용신청서를 낸다는 전제 하에서 토지분하고 건물분에 대해서 구 수입을 따져 봤더니 1,592만 4,000원 정도가 구 수입이 예상됐습니다. 이 전제는 현재 있는 단체들이 전부 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무실을 저희가 산출한 임대료를 낸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됩니다.

과장님 1년간 통계입니다.

예. 1년간 했습니다.

1년간 통계예요.

12월 한달이 남았으니까 앞으로 실제로 사용허가 신청할 단체가 몇 개나 될지 또 사용허가를 제출 못하는 단체는 어떻게 자기들 사무실을 정리할 것인지 저희로서는 12월이 상당히 고민이 되는 한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 관내에는 크게 이 체육시설을 설치할 만한 곳이 이 북한산 국립공원과 오동근린공원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동근린공원은 일반공원이고, 북한산은 북한산국립공원으로 또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산국립공원에는 여러 가지 지금 제약요인이 있어 가지고 동네 체육시설을 저희가 하고 싶어도 또 많은 민원인들이 해 달라고 요청이 와도 사실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국립공원 관리공단측에서는 현재 있는 배드민턴장이고 각종 체육시설도 단계적으로 전부 철거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근린공원은 오동근린공원 밖에 없어 가지고 그 오동근린공원에는 오래전부터 주민들에 의해서 사실상 사용이 되고 있고 또 땅 주인들도 거의 이제 막는 것을 포기하고 있는 상태로 크게 제약을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오동근린공원에 집중적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예산이 5,000만원으로 업무계획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업무계획 자료가 구의 저희 자체예산 사정이 있기전에 작성된 자료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는 확충으로 5,000만원 전기료 2,000만원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내부적인 조정과정에서 확충으로 3,000만원 전기료 1,200만원 이렇게 내부적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좀 더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물론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오동근린공원에는 사유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이 소유하신 분이 개인이기 때문에 그 개인 조차도 사실상 허락을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특별히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유동에 있는 뒷산 쪽에도 그런 개인 소유된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수유동 뿐만이 아니라 수유1동 뒷산도 있고 미아동 쪽에도 있을 것으로 사려가 되는데 굳이 여기에다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이유를 제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민원중에 저희 동만 하더라도 물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우리 강북구에 어떻게 보면 6개동이 산에 다 인접해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설투자는 주로 우리 구민들이 아침에 시설을 사용하는게 아마 80-90% 되리라고 생각이 하는데 굳이 그런 막대한 자금을 투자 할 것을 왜 거기를 선정했냐는를 물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좀.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체육시설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물론 예산도 확보가 되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요청이 많이 작용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다 설치를 하는지 저희가 해마다 체육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각동에 공문을 띄워서 이 체육시설 설치 할 만한 데가 있느냐? 하는 장소선정 장소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래도 오동근린쪽에 잇는 동장들이 비교적 하기가 쉬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그 쪽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국립공원이 아닌 수유동 산, 미아동 다른산이 있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고, 또 위원님들의 추천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지고 여러 주민들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그렇게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 끝났죠?

대해서는 끝났고 마지막 세 번째 질의.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시장기 지원액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사회진흥과의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생활체육업무를 지원 육성하게 되겠습니다. 그 일 방편으로써 각종 종목중 여러 사람들이 즐기는, 많은 동호인들을 갖고 있는 종목을 5,6개 선정을 해가지고 그 분들이 구청장기 대회를 한다든지, 또는 자기들 연합회장기를 한다든지, 또는 시장기 대회에 출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소요경비의 일부나마를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구청장기를 하시는 동호인연합회, 150만원을 지원했고, 연합회장기는 60만원, 시장기는 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근 다른 구에 비하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저희 금년도에 예산편성 작업시 내년도에 최소한 2배 내지 3배를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예산과에 자료를 올렸습니다마는 하여간 최종적인 내부결정 과정은 금년과 똑같이 내년도에도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내역은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내역은 어차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을 해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도 좀 부족합니다마는 이 금액을 계속 지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김광수 위원님.

예. 김광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343번이요. 동별 그린시설 체육현황을 보면 유난히 수유동 제가 사는 수유 4동 약수터가 많아서 제가 몇 군데 가본데가 있는데요. 그 번지가 혼동되서 잘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2,3군데를 지적해 드릴테니까 지적도에다가 표시를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질의드립니다. 꽃동네 체조회라고 있지요. 찾으셨어요? 한 장 더 넘겨보면 거기.

동별근린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이제 미아 7동 미아7동 108-3번지 맞지요?

예.

향천 배더민턴 바로 그 밑이에요. 미아 2동 108-3 그 두곳 하고요. 또 한 장 넘겨서 세심천 수유 1동 동명이라고 되있지요. 소재지는 수유동 산127-1번지.

예.

거기하고요 그밑으로 두세줄 내려와서 화계 수유1동 산161-1번지 그리고 그 위로 송림 수유5동 산161-1번지 표시했죠?

예.

수유.

예. 찾았습니다.

4동 수유동 산 127-1번지. 또 빨래골 쭉 밑에 있지요?

예.

5동 산127-1번지 이번지의 지적도에 그 소재, 약수터 소재를 제가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서 주셨으면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권태섭 위원님.

예. 권태섭 위원입니다. 첫째, ’95년도 사회진흥과에 내외 감사를 수검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이번에 첫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이 처음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 자료를 지금 주셨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한참 했는데 상당히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는 신경을 좀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안에 중복된게 한 3,4건이 중복이 되가지고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해서 굉장히 부수만 많지 실제 자료를 정리하니까 이것 밖에 안되요. 이런 것도 조금 감사를 수검하는 그 자세가 조금 문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좀 시정되야 되겠어요. 지금 약수터를 폐쇄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수질검사 기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했을때 약수터를, 그러니까 음용수가 지금 절대적으로 음료수가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시점에 약수터 하나라도 잘 관리해서 음용수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좋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갔다 왔는데 2군데를 폐쇄조치를 했는데 그 폐쇄조치를 할 때는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폐쇄조치를 하느냐? 이말이에요.

지하수에 대해서 종합적인 사항은 하수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동네 체육시설하고 관련돼서 주민들이 동네 뒷산에서 이용하는,

아, 죄송합니다. 옥희약수터를 폐쇄했죠?

예.

절차를 밟고 어떤 이유 때문에 폐쇄를 했느냐? 이것을 묻는 거에요.

예.

충분히 봤어요. 서울시하고 강북구에서 수질검사의뢰서가 다 불어 있다고. 그것을 기준을 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1년에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는 약수터에 대해서 2번을 갖다가 저희들이 수질을 채취를 해가지고 우리 보건소라든가 안그러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소에다가 수질검사를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그 결과가 오면.

그 2번이라는 규정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지금. 어떤 근거로 2번의 검사로써 그 약수터 폐쇄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 시의 보건위생과에서 내려온 지침에 약수터 위생관리요령이라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침이 그렇게 되있습니다.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음용이 부적합한 경우에 폐쇄를 합니다.

그냥 폐쇄시킵니까?

아닙니다. 두 번입니다.

두 번이라는 규정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1차 검사를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

. 2번인데 제 질문의 요지는 뭐냐하면 그 하나의 음용수로 쓸수 있는 약수터라도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오염을 막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 두 번의 검사를 해가지고 부적합 판단이 나오면 사람이라고 하면 사형선고라는 말이에요. 딱 폐쇄시켜 가지고 그 약수터의 기능을 상실시켜 버렸는데 그 조항이 이어데 두 번이라고 되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계절적으로나 하루를 보더라도 새벽하고, 점심하고, 저녁 거기에 따라서 그 물의 오염도는 상당한 차이를 가집니다. 장마철과, 가뭄, 또 토요일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시료를 샘플을 채취하는 거냐?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가지고 최소한도로 한 5번 정도는 해가지고 애버러지 평균을 내가지고 어떤 조치가 가능해야 되지. 지금 여기 보니까 한번은 서울시에서 적합하다고 또 나온적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 두 번으로 딱 폐쇄조치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 부분을 조항이 그런게 있다 하더라도 좀더 연구를 해서 샘플채취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는게 바람직 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한다는 말입니다. 어때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강북구민 문화체육 한마당잔치에 대한 예산편성의 근거는 뭡니까? 무엇에 근거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구의회의 예산에 추경같은 데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어떤 예산항목의 것을 강북구민 문화체육 한마당잔치의 예산으로 잡았느냐?이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 구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2,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의회의 승인이 난거죠?

났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시민체육대회에 우리 시민들이 참가했을때 쓰는 비용으로 1,6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하려면 2,200만원 범위 내에서 구민체육대회 행사를 해야 되는데, 마침 서울시에서 금년도 시민체육대회가 삼품사고 이후에 서울시 입장에서 시민축제인 체육대회를 할 개재가 못된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시민체육대회를 안할테니까 구민체육대회에 시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간주를 해서 그렇게 같이 하는게 좋겠다. 하는 그런 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이 서울 시민체육대회 참석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북구청이 창설되고 나서 처음으로 우리 강북구의 구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다, 축제다 이래서 구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예산을 합쳐 가지고 한번 규모를 짜임새있게 해보자. 그런 취지에서 그 두가지 예산을 가지고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예산에 반영 되어 있는 것 보다 결산을 하고 나니까 좀 오버된 이유는 아까 사석에서도 저희들이 사석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구민체육대회를 보다 더 규모있고 짜임새 있게 설계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석하시는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기념품도 하나씩 있는게 좋겠다. 또 그리고 행사의 분위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애드벌룬이라든가 이런 장치를 하는게 좋겠다. 그런 부수적으로 우리가 사회진흥과에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기초질서추진비 및 행사추진비로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 대회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한 노력에 대해서는 참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마는 한 가정을 꾸려 나가는데 밥을 먹을 때도 룰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앉는 자리, 자식이 앉는 자리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리고 공적인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가 바로 지방자치의 말초조직인 구청입니다. 이 구청에서는 어떤 룰, 그 룰을 만들기 위해서 법이 있고, 조례가 있고, 규정이 있고, 규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 룰에 의해서 하자고 의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민정부에 맞는 의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룰을 깨 가지고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살림이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거기에 맞게끔 알차게 하는 것을 개발을 해 내는 것이 유능한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추진비는 이렇게 전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96년도 예산의 업무추진비를 전액 삭감을 할 명분을 의회에다 제공을 했다. 이겁니다. 이게 잘한 처사입니까? 지금. 예산도 많이 오버됐고, 그런 기본예산도 넘어서서 30%나 가까운 결산을 해 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전체 2,000여명의 공무원이 밤낮없이 고생을 했던 모든 것이 이것으로 상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는지, 안그러면 욕심이 앞서 가지고 이런 일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다든지 무슨 말이 있어야될게 아닙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모든 행사라든가 하게끔 저희들이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부득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해서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단 의회의 정기회라든가 어떤 임시회에 앞서서 우리 소관되는 상임위원히에 간담회를 거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동네 뒷산 시설물 관리실태 이 부분인데 많은 사람들한테 내지는 않지만 그 항목이 동네뒷산 이것 보다는 어감이 좋은 동네동산이라든지 이런 차원이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모든 공익을 다루기 때문에 만인에게 공감대가 갈 수 있는 그러한 어원을 쓰시는게 어떤가? 하고 오늘 현장답사를 하고 저 자신도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참 관리를 열심히 하시고 깨끗한 데에 대해서 찬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한가지 욕심이 있다면 그 관리대장도 잘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그 한 품목 품목마다 이 재산이 강북구청 소관이라는 그것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참 옥의 티라고 이러한 비품에는 다 일련번호가 있는 것 같이 그러한 것도 하면 그러한 뒷산공원의 생활시설 같은 것은 우리 강북구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외부에 있는 분들도 와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폴(?)에다가 우리가 세우고 이러는 것 보다는 도움이 안되겠나 해서 어느 정도 바쁘시더라도 그런 것이 개선 됐으면 하는게 참 바람직하고 이 부분의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말 마다 강북구는 인간이 살아가는 쾌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쾌적한 삶의 공간이라고 떠듭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어가면 서울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곳이 강북구입니다. 그리고 가장 음용시설이 부족한 환경에 있습니다. 북한산하고 도봉산만 쳐다보면 공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이 지역에 모든 서울, 인천, 경인지역 공업지대의 모든 공해가 편서풍을 타고 바로 이 쌍문동지역 장미원지역에 도래가 되는 것을 여러번 봤을 거에요. 신문이라든지 언론에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 열심히 일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한번 사업으로 말이죠. 강북 구민이 살 수 있는 쾌적의 “환경용량 백서” 같은 것을 한번 만들게 되면 그것은 참 세계적인 사업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강북구의 면적과 생활환경에 맞는 인구 수,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전부 환경용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한번 적립을 해 주는 그러한 연구하고, 개발하고, 창조하는 공무원상을 한번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사업을 입안해서 그런데 바로 이제 “정책교수자문위원”간은 것도 응용이 될 것입니다. 지금 길이 얼마인지, 우리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강북구를 개발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인간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여기 용량, 예를 들면 수돗물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든지 이렇게 쭉 그런 백서를 하나 만들 것을 주문드리면서 본위원의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4시반까지 예정이었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