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최종태 의원 발언
정찬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같이 그 자리에 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 12. 1 선서인 보건소장 구성대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정찬수위원장
자리해 주십시오. 보건소장으로 부터 간부소개와 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보건소장 구성대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보건소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는 보건사업과와 의무과 두개과가 있는데 현재 보건사업과 과장 한분만 근무하고 의무과장은 공석입니다.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과장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전갑성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업무추진상황 보고해 주세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95년도 행정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그간에 업무추진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참고」
정찬수위원장
여기 시설현황 규모, 형에 199,86m돼 있는데 ㎥입니까? 지금 보고서 3P 시설현황에 시설명, 규모,형 했는데,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평방미터인데 제곱이 안되어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이런것 조심해서 잘 해야죠! m라고만 표시하면 되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전갑성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선서한대로 본 감사의 질의에 답변할때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질의는 일반행정 질의와 달리 신문성 질의이기 때문에 위증을 하면 그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니까, 그점 유념하셔가지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간사
먼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무과장이 안 계시는데 의무과에 속한것은 누구한테 여쭤봐야 합니까?
정찬수위원장
그것은 소장한테 받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이인효위원님!
이인효위원
성산 이인효입니다. 과장님 앞서 먼저 소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앉은대로 답변해 주세요. 현재 지금 과장님이 한분 안계시는데 우리 보건소 운영하는데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까?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지금 현재 제가 의무과장이 하는 일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보건소를 관장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의무과장이 있으면 제가 하는 일이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다른일을 더 할 수 있는데 그런점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의사직으로 되어 있기때문에 발령이 어려운것 같은데?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의사직으로 딱 못이 박혀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시장님한테 건의해 보신일 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시장님께도 저희 보건소업무 보고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저희에게 희망자를 알아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현재 여러면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현재 아직 몸담아서 보건 행정을 해야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상태입니다.
이인효위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이인효위원
우리 군산지역에 마약, 앵소, 단속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하고 같이해서 합동 단속한거 있었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주로 주관은 검찰에서 해가지고 검찰, 경찰하고 합동으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보건소에서도 거기에 관계 되기때문에 실태정도는 알고 계셔야 할텐데요. (과장 자료찾고 있음) 감사가 시작되면 그것은 기본적인 것인데 그게 나올걸 알아야 되는데, 좋습니다. 직원들 찾으시라고 하고 다음에, 보건소 지도감독 말하자면 적발, 지적사항은 몇건이나 됩니까? 지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요?
이인효위원
즉, 근무지 이탈이라든지 등등 지적된 사항있죠? 몇건이나 됩니까? 좋습니다. 제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방역계, 전염병 예방접종 지도교육을 몇번이나 실시 했습니까? 1년에 교육 실적, 효과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방접종 지도교육에 대해서는 그 지소에서 지금 읍면단위로 배치되어 있는 보건요원 이라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방역계가?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지도 실적은 있어야 할 거 아니예요? 말하자면, 보건지소라든지에서 교육을 시켰지만 아마 복명을 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매월 월례회식으로 해가지고 요원들 전체로 해서 그 달에 중요한 사항도 시달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거, 거기에 병행되서 접종시 주의할 사항이나 이런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전염병 예방, 예방이죠! 그것은 접종이고, 전염병 예방교육, 예방지도 교육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일반 주민들에 대한 집단 교육이나 이런것은 제가 실시한게 없고요, 서면에 의해서 가정에 여름철에 콜레라든지 이런거 유행할때 그 사항에 대해서 유인물로 해서 각 가정에 배포합니다.
이인효위원
그것이 교육이죠! 일년에 몇번 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5월에서 10월달 하계방역 기간 동안에 반회보에도 매달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장서안문 형식으로 해 가지고 전 가정에 금년에 서안문은 각 가정에 두차례 발송했습니다.
이인효위원
아까 질문한 두가지 자료 나왔어요? 그러면 방역계 소관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신종 에이즈 신종 전염병 환자가 우리 군산시내 환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에이즈환자는 한명입니다.
이인효위원
관리하고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조금전에 지적하신것 바로바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건소지소 근무상황 감독관계는 주로 의사들에 대한 감독이 주로하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주로 의사뿐이 아니고 진료소,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죠! 진료소 지도감독도 거기에서 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진료소는, 의무과 소관입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면 지소만 담당하시겠네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이인효위원
문제가 있구나, 지소는 몇번 하셨습니까? 말하자면 근무자들 근무 이탈이라든지, 그런거 있잖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금년에 정기 점검을 지소를 6회를 했습니다. 수시점검을 12회, 산발적으로 한것이 12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방침에 전화확인은 매주하도록 되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출근을 제대로 했는가, 퇴근 시간까지 근무를 하는지 여부를 횟수로 해서 48회를 금년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지금 11명이 근무 불성실자로 적발이 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도 10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하고 1명에 대해서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대개 주 유형은 무단으로 자리를 이석한다든가 근무 시간중에, 출근시간에 지각하는 사례 이런 주종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또 제가 아까 지적한거 있죠! 앵속 단속 실적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대마 앵속 검찰하고 합동으로 실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전주 지검에서 주관해서 경찰하고 저희 행정하고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데 금년에 저희 관내에서는 앵속이 26건에 170주가 불법 재배한 걸로 적발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한건 35주를 재배하고 있는데 한건 있습니다. 처벌규정상 50주 이상을 불법 재배하게 되면 바로 구속사유가 되는데 다행히 한사람이 50주 이상을 넘어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구속된 사례는 저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익산에서는 구속이 있었습니다.
이인효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우리 군산에 해마다 방역문제가 된다면, 콜레라가 매년 행사처럼 찾아오는 하절기적인 해변쪽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방역에 대해서 전의원님들이 손수 방역을 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 그것은 보건소의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쪽에서 그렇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방역을 몇회나 했습니까? 수치가 안나왔으면요, 지금 대개 모기가 서식하는 것은 밤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밤에는 근무를 안하시기때문에 퇴근을 하는 과정에서 주간에만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소독하는데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밤에 야간에도 방역을 할 용의가 있는가, 앞으로 계획이 있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옥구와 군산이 통합이 된 관계로 이 장비가 노후된 장비가 많고 또 방역 지역이 광범위하다고 말씀하셨기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시다면 그 인력은 한계가 되있고 방역지역은 광범위하고 그렇다면 그 대책은 세우지 않았습니까? 업무보고과정에서 대책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대책강구를 어느 의원님이 그 대책방안을 해드린 경우도 있는것 같은데 하나 예를 들면, 방역 일인당 26,100원이 지급된다고 그랬죠! 방역봉사요원 일비지급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일당 26,100원요.
이덕영위원
26,100원가지고는 방역을 할 사람이 없기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관민단체라고 일명 합니다만 지금 현재 방역기를 갖고 있는 단체가 새마을지도자지회가 갖고 계시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 분들이 전년도에 전혀 활용을 안했습니다. 왜냐면 감독 소홀했기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의회에 들어오기전에는 지도자입장에서 방역기를 가지고 방역을 했습니다만, 하나 예를 들면, 행정을 통해가지고 수고료가 나가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방역을 하지 않는 예가 많았습니다. 보건소에 방역인력이 딸리면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내년 방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가지고 미리 동절기에 준비를 해서 내년도 계획을 충분히 세우신다면 병이나서 예방접종하는 것 보다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역사업이 아닌가 해서 본 의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도에 계획을 충분히 동절기에 세우셔가지고 대책 강구를 했으면 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야간 모기 서식관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무소독은 낮에 통상 주간에 하고 있고 연막소독은 원래 일출일몰시에 소독을 하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산란의 효과를 억제하고 더 이상 번식을 못하게 하는 연막소독이기 때문에 일몰 전후하고 해질 무렵하고 기준으로 소독하고 있습니다. 대낮에는 지금 가급적 않고 있습니다. 밤에 야간에 소독문제는 그 문제로 이해를 해 주시면
이덕영위원
말씀이 나오셔서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보건소 과장님 입장에서는 모기가 지형적으로 보면 어느쪽에 많이 서식하고 많이 활동하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쓰레기 매립장이랄지, 축사에서 주로 많이
이덕영위원
그것은 소규모이고, 그 전지역으로 구간으로 본다면, 어느 구간이라고 보십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농촌지역이 아무래도 산림지역이 끼고 있는,
이덕영위원
제가 농촌지역입니다만, 농촌지역은 잡초가 무성하기때문에 무한정이고 제가보는 견해에서는 과장님이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신 상태에서 방역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해변쪽으로 많이 끼여있는 쪽이 모기 서식이 또 모기도 강합니다. 그런쪽을 중점적으로 소독한다면 그 기타지역은 모기 서식을 많이 막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는데, 하나 예를 들면, 중동이나 해망동, 소룡동, 이런쪽이 중점적으로 방역을 하신다면 거기에서 많은 모기서식을 막아준다면 광범위하게 모기가 많이 서식을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절기동안에 계획을 세우는 문제는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최종태위원님!
최종태위원
예, 나포 최종태 의원입니다. 읍면 보건소에 배치되있는 공중보건의사중 치과의사가 부족하여 일부 보건소에만 배치되므로써 배치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 부담 보건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가 치과장비하고 치과 위생사를 확보하고 있는 지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 보건지소가 11개소가 있는데 어청도, 선유도하고 미성동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지역에는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치과의사가 지소에 배치될 치과의사가 최소한 8명은 확보해야 현재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지금 의사가 공중보건의사가 잘 아시겠지만 군대를 병역의무를 가름해서 나오는 자원이라 국방부 자원을 보사부에서 쓰고 있는 그런 형입니다. 그런데 치과의사 배출인원이 지금 근년에 와가지고 해마다 배출인원이 줄어드니까 거기서 군인력을 충원하고 남는 인력을 이쪽으로 배치 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치과의사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치과를 여자들이 선호를 많이 해가지고 여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기때문에 자원이 자꾸 줄어든다는, 주 원인은 그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그래서 지금 4명이 현재 배치되어있습니다만, 한 사람이 두군데씩 지금 격일제를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응급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그런식으로 대치하고 의사들에 두 군데를 진료를 담당소독하게 되므로써 의사들 불만이나 이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 사람들이 두군데를 왔다갔다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여비정도는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금 예산에 계상해놓고 절충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길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배치가 되는 대개 4월달에 교체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근무기간이 만 3년인데, 4월 하순에 제대해서 나가고 또 새로들어오는 재원이 4월달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전에 도를 통해서 소요조사를 하게 되는데 도와 보건 복지부와 유대를 가지고 긴밀히 절충해서 다만 한 사람이라도 저희시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복무 기간은 몇년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3년입니다.
최종태위원
3년이면 보통 한 4월정도?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대개 4월 25일 전후로 해서 교체가 됩니다. 항상. 이 사람들이 의대 졸업하고 나서 2월달에 군에 입대해 가지고 일단은 기본적인 군사교육을 받고 중위로 임관하게 되면,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곧바로 예편해서 나오는 시기가 4월 중순쯤 됩니다. 그때 나오면 중앙에서 주관해 갖고 일주일정도 교육을 시키고 저희한테 자원이 넘어오기때문에 거의 4월 25일 전후해서 새로나오고 끝나고 들어가게 됩니다.
최종태위원
예, 좋습니다. 이어서 농어촌 지역의 인구가 노령화 되므로써 신경통, 관절염등만성 퇴행성 질환 환자가 증가하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물리치료실이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본 의원 생각으로는 물리치료실을 보건소까지 확대 운영하여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검토한바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물리치료실 운영관계는 농촌 인구가 노령화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퇴행성 질환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물리치료실 운영을 해본 결과 아주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보건소 본소에도 금년에 설치를 했고 구 옥구군 보건소자리 2청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지금 3년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역시 좋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이 직접 주변에서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투자를 해서 혜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방법을 지금 구체화 된 것은 없습니다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것이 확대를 한다면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만, 여건이 허락된다면 최소한도 2개 보건지소 전역별로 묶어서 한군데씩은 설치를 확대하는 방법을 신중하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본의원한테 제출한번 해 주십시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종태위원
이어서 신시도, 비안도, 연도 도서지역의 보건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여 진료원 결원이 장기화 되므로써 도서 주민건강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여 여론이 비동한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요. 언론에서도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기를 했고 또 주민이 보건소에 직접 의뢰는 한 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의원이 주민의 여론을 집약을 한번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실예로, 비안도하고 연도같은 경우에 4월달부터 지금 공석이 되있었고 신시도가 6월달부터 공석이 되서 지금까지 주욱 결원이 되있는 상태가 되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간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6개월간 특수한 의사들의 영역에 일부를 교육을 하는 기간입니다. 교육을 시킨후 이수를 해야 보건진료원으로 임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전라북도에서 양성해놓은 예비자원이 전혀 없어서 공백기간이 장기화됐습니다. 단지 이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는 섬에 오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좀 우스운 얘기이겠습니다만, 들어간 날부터 어디로 자리비면 나갈 궁리부터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강행규정이나 이런걸로 더 잡아 묶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없고 그래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단지, 내년도에 신규 자원을 예비인력을 양성할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시에서는 좀 많은 예비인력을 양성을 해 놓고 결원이 생기면 그 자원이 바로바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본 의원은 의학용어를 잘 모르는데 6개월 교육이수, 뭐 예비역 이러는데 짧게 본 의원이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한번 해 보십시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일반 3년제 간호전문대학이나, 그 다음에 의과대학 간호학과 4년제 정규대학을 졸업하고 나오면 간호사 면허취득 국가고시를 시행하게 됩니다. 거기에 합격하면 정식으로 간호사 면허를 부여받게 되는데, 병원에서 간호 업무나 이런 보건소를 예를 들면 간호직종이나 이런데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됩니다. 이 보건 진료원은 그 간호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6개월간 정확히 24주입니다. 보건 복지부 주관으로 별도 교육을 시킵니다. 이 사람들이 마을 단위에 들어가서 일부 의사들이 해야될 영역을 일부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 간호업무를 배운것 가지고는 좀 미흡하다 해가지고,
최종태위원
아니, 지금 잠깐! 거기 의사대역으로 금방 진료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환자를 다루다가 무슨 이상이 생겼을때에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보건소장님이 짓는 겁니까? 소장님이 얘기해보세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는 약이 가지 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약도 정해져 있고 필요한 처치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를 벗어난것에 대해서는 일차 본인의 책임이고 두번째는 제가 지도 감독 책임이 있습니다.
최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지금 최종태 의원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어요. 군산시 낙도 새마을 보건지도원 배치 및 장학금지급 조례 아시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여기에 보면 전 가족이 낙도에 거주한자, 그 중에서 배치하게 되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지금 현재 배치되있는 보조원들은 그런 분들로 되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그런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그 조례를 본지가 좀 됐습니다만 그 취지는 장학금을 지급을 해 가지고,
정찬수위원장
읽어드릴께요. 지급 조례에 보면 3조 자격, 낙도 지역에 배치할 보건진료원은 간호조무사 자격등을 소지하고 배치 예정 도서에 생활 근거지를 두고 전 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라야 한다. 이렇게 되있어요. 전혀 숙지가 안돼있고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 자격기준에 합당하게 배치된 사람들이 몇명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자료를 바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모르고 있어요? 파악 못하고 있어요? 그럼 배치할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배치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근년에 비치한건 없고요, 앞으로 결원이 되는데로 그 자리는 충원을 안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찬수위원장
현재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람들에 대한 신상이 파악 안됐다는 얘기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여기 찾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결원된데가 있다고 그랬죠? 이분들을 양성화하기 위해서 장학금 지급 조례가 만들어져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장학금을 줘 가지고 양성해본 일이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찾아는 봤어요? 이 장학금제도는 낙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전가족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선발 해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 있어요. 6개월 교육받으면, 취득하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3년간을 복무하게 되있어요. 그렇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런데 한번도 시도를 안해봤다는 얘기아니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안해보고 결원이 생긴거 보충을 할 사람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는 것은 직무태만한 것이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위원장님! 제가 그 내력에 대해서 주욱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조례가 제정된 것이 구 옥구군에서 제정된 조례입니다만, 아마.
정찬수위원장
95년 6월 13일 조례 제131호로 되있어요. 무슨 옥구군을 지금,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이게 통합되면서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되었을 겁니다. 최초에 제정된 것은 76년도나 77년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정하게 된 동기는 지금 조금전에 쟁점이 됐던 보건진료원들을 마을권에 배치하는데 그 배치하기전에 정부에서 시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3군데에 대해서 시범 사업을 하고있는데 그 중에 전북 옥구군이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되가지고 3년정도 시범사업을 벌였는데 그때 당시에 임피, 나포, 대야에 진료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진료분소라고 해서 마을권에 몇군데를 갯수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래가지고 섬에도 선유도에 진료소하고 각 나머지 도서에 분소를 몇군데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그 시범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정된 조례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년에 와서도 지금 거기에 과거부터 근무하고 있던 일용직이 언제까지나 일용직으로 둘 것이냐,오래 고생하고 그랬으니까, 이분들 신분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제도적인 보완을 해 가지고 오래 고생하고 했으니까 양성화를 시켜주는 방안이 되야 하지않겠느냐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도의회에서 논란이 되가지고 도 차원에서도 신중히 검토가 됐었는데 결론이 지금은 보건지소가 늘어났고 보건지소가 2개소가 설치가 됐고, 보건 진료소가 5군데가 있고 그러기때문에 그 요원들은 앞으로 더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봐야되지 않겠느냐, 결론이 그렇게 맺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결원이 되면 그 사람들은 간호조무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앞으로 충원을 안할 계획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방침을 정했다하더라도 이 조례가 그러면 필요없는 조례가 된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적절한 시기되면 그것을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정찬수위원장
적절한 시기란 뭘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예요? 적절한 시기가 어느때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조금전에 말씀하신 섬에 근무하는 말씀드리면 300일짜리 일용입니다. 간호 조무사는 300일짜리 일용으로 해서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미도에 김이연, 어청도에 유금정, 선유도에 하봉이, 신시도에 박수은, 옥서에 지금 문세인이라고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자리가 빈다고 할 것 같으면 들어올 사람은 수백명입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있는 사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최종태 위원이 말씀하신 진료원이라는 것은 간호원중에서 반의사된 사람입니다. 6개월 교육을 별도로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있는데가 신시도, 연도, 비안도, 개야도, 무녀도의 5군데 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개야도하고 무녀도 두군데는 있고 신시도, 연도, 비안도는 오는 사람이 없어서 구하질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석으로 계속 메스컴 그 주민들이 이장들이 저희들 사무실에 찾아오고 부녀회장들이 찾아오고 이종배의장님도 저만 만나면 그 얘기합니다.
정찬수위원장
긴 얘기는 필요 없고 요점만 얘기해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지금 현재 그래서 섬에 그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진료요원, 보건진료소장으로 근무할 사람을 알기 위해서 섬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103명이 있습니다. 군산시내에, 103중에다가 간호학교를 가가지고 장학금을 3년을 줄테니까 그렇게 되면 5년을 의무적으로 섬에 근무하게 되있습니다. 그렇게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조사했는데, 한 사람도 장학금 받고 5년동안 섬에서 근무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그것을 참 낭패된 사항이다. 이것은 시장님까지 부시장님까지 보고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는 사람은 전라북도에서 두명 교육받는 사람을 남원군이나 순창군에서 필요하다는데 섬이 급하다, 왜냐면 병원선이 운행을 못하고 있잖아요! 고장나가지고. 그러니까 섬이 급하다 해가지고 두 사람을 우리한테,
정찬수위원장
됐어요. 거기까지, 여기봐요. 여기 조례에 보면 도서까지 명시가 되있어요. 야미도, 신시도, 선유도, 장자도, 무녀도, 관리도, 방축도, 말도, 비안도, 개야도, 연도, 어청도 여기에는 12개 유인도서에는 지금 얘기한 이 조례에 의한 보조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있어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간호보조원을 말씀하는 겁니다. 거기는 간호사가 아닙니다.
정찬수위원장
배치가 되있냐 이 말예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다 배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가 어청도하고 선유도에 들어가니까 두 군데는 철수했습니다. 의사가 들어가니까 공중보건 의사를 어청도하고 선유도에 지금 지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필요없어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개야도하고 비안도, 연도, 신시도,
정찬수위원장
지금 최종태 의원이 질의하신 말예요. 그 지역은 지금 누가 배치되있어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5군데,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어청도하고
정찬수위원장
아니, 묻는데로만 대답해요! 최종태 의원이 지적한 곳은 지금 누가 진료하고 있어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지금 거기가 공석이라 이번에 배치할려고 합니다.
정찬수위원장
공석이죠? 아무도 없다는 얘기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아,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간호사 보조원을 배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간호보조원을 배치했다가 지금 현재,
정찬수위원장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할 수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할수 있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정찬수위원장
이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공백기간에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할수있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런데 왜 배치를 안했냐 이 말입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그러니까 간호보조원은 가서 의료행위를 전혀 할 수 없도록 되있습니다. 법적으로,
정찬수위원장
의료행위는 못하더라도 우선 보조원은 보내야 될 거 아니예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환자는 투약을 못합니다. 그냥 우리 방역사업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건행정만
정찬수위원장
한정된 범위안에서는 할수 있다고 그랬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간호사들입니다. 교육을 6개월 받은 사람들입니다. 간호 보조원들은 의료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거기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은 의료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 보건업무 결핵 사업이다, 방역소독하는 것을 지도 감독하라는 그것은 주민들이 원하는게 아닙니다.
정찬수위원장
이 사람들은 뭐하는 거예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그전에 아무도 없을때 그 사람들이 도움을 준것이고, 지금은 섬에가서,
정찬수위원장
현재 아무도 없다면서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지금 현재 옥도면에 있는 보건소에 지금 사무실에 있는 요원이 거기 출장가가지고 보건행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 섬에 대해서 의료행위는 못합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서류를 위원장님께 제출을 해 주세요.그 얘기갖고 계속 얘기할수 없으니까 위원장님 어떠세요?
정찬수위원장
이 조례에 대한, 이 조례가 필요한가, 필요치 않으면 무용한 조례인가 그 의견서까지 첨부해서 제출해 줘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정찬수위원장
예,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묻는 사람과 대답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는것 같은데, 우선 개념적으로 지소와 보건소에 개념은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사가 18명인데 어디어디에서 근무하는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는 요즘 신문지상에 떠들고 있는 군산의료원 약 구입사건이 지금 감사를 받고 그러는데 우리 군산시 보건소 약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째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덕시범진료소 운영관계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목욕탕에 1일 이용인원이 얼마며 또 이용하는 사람만 이용하는지, 안그러면 성산면에 있는 일대 노인들이 와서 이용하는데 하루에 드는 경비는 얼마가 드는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시정질의때 제가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시대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고 있고 변천되가고 있는데, 옛날에 못살을때 읍면동에 진료소를 만들고 지소를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군산시내권이 10분이내에 다 될수 있는데 지금도 구태의연하게 과거에 그런 방식 그대로 답습해가고 있고 전혀 발전된게 없습니다. 보면은 예산서에 건물이 노후됐으니 수리해달라, 장비가 노후됐으니 수리해달라 이런데 이런것들도 꼭 필요하다면, 이제 진료소 진료의원 하나만 동네만 하나져서 자기 개인집에서 극히 간단한것밖에 못하니까 치료할 수도 없는거고 주사 한번 주는거 이런정도 같으면 예산 절감해서 오히려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면서 또 근무한 사람들 상당한 보수를 받고 일할 수 있는 이런것도 획기적인 운영의 방법도 개선되야 되는 과거에 88년, 90년에 지어진집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이용하는 사람도 없다 그말예요. 경비는 그대로 나간다 그말예요. 이제 군옥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정말로 많은 숫자가 되있는데 인접한 성산같은데는 창오리하고 성덕리하고 두개나 있어요. 없는데는 또 없어요. 예를 들면 임피면 같은데는 산간지역과 평야지역이 거리가 멀은데 거기는 한군데 밖에 없어요. 이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각 리마다 하나 주는 방법을 가지고 같은 예산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다각적인 것을 연구를 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고루 보건행정의 혜택을 받고 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지, 과거에 있던 것이니까, 그냥 거기다 조금더 알파해가지고 얘기나하고 예산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한가지는 보건소내 목욕탕은 정말로 성산면 노인들이 다 사용한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도 바쁘니까, 이것은 새마을과로 넘겨주든지, 착상은 좋으니까, 가정복지과로 넘겨주든지 이렇게 해서 좀더 확대해서 많은 노인들이 정말로 쉬어가면서 목욕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이것은 하나의 행정의 난맥 행정입니다. 과시적인 행정이지, 정말로 얘기들으니까 하루에 10명정도 목욕한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해갖고는 안되죠! 시범이란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것도 좀 더 다시해야 되겠는데 우선 제가 질문한 몇가지 지소와 진료소의 개념,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18명 배치 근무지, 또 우리 보건소에 약 구입 방법 이렇게 좀 얘기해 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우리보건행정 기관의 조직을 말씀드리면 첫째 보건소가 있고 보건소는 보건소법에 의해서 시군단위로 한개소씩 두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법에 근거하여 시의 조례로 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1개소 정도로 필요한 경우에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규정도 마찬가지 보건소법과 조례에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건진료소는 농어촌등 보건의료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말하자면 의료 시설이 부족한 마을권에게 설치기준은 마을권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육지 같으면 500인 이상인 경우에 한개소씩 설치할 수 있도록 되있고 도서의 경우는 300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 진료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 18명에 대해서 배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규열위원
그 사람들은 의사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의사하고 치과의사입니다. 18명이.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18명중에 치과의사가 6명이고 일반 의사가 12명입니다. 일반의사 12명은 지금 보건지소 11군데 들어가 있고, 한사람은 2청사 구 옥구군 보건소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청사에 배치된 인원은 선인공중보건의사라 해가지고 관내에 배치된 공중의사들을 자체적으로 지도 감독하는 그런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는 지소에 대야에 한 사람하고 지소에,
최정태간사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대로 답이 안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까 채규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 의약품 구입에 건에 대해서 본 의원도 알고 싶은것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첨원해서 지금 자료 청구를 할테니까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 동안에 그 자료를 준비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긴급 동의하십니까?
최정태간사
예.
이인효위원
동의합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제가 보건소의약품 구입건에 대한것은 1995년도 구입예산, 총예산요! 그 다음에 현재 11월말일까지 집행된 예산집행된 금액, 그 다음에 구입 방법 그 다음에 몇개 회사가 입찰하여 어떤 식으로 낙찰을 해 주는가, 그래서 낙찰된 가격은 어떤 것인가,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지소가 있는데 지소 약품 구입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가 자세하게 자료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최정태의원의 긴급동의가 나왔습니다. 10분간 정회 긴급동의가 나왔습니다. 이의 없으세요?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예, 하는 위원 있음」
최정태간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최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예, 수송동 출신 최정태 의원입니다. 성병진료소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성병 진료소의 주요업무가 무엇 무엇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아메리칸 타운내에 있는 위안부들에 대한 성병 검진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성병 검진과 치료도 하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최정태간사
치료는 어디에서 하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치료도 거기서 성병이 있는걸로 검진결과 나타나면 일단 거기 성병 진료소에서 수용을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전액 무료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지금 수용하고 있는 사람 한사람이라도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는 없고 부분적으로 그때 되면, 치료가 되면 다시 들여보내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대기 4, 5일정도
최정태간사
성병 진료소 언제 다녀오신 일이 있어요? 최근에,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최근에 8월달에
최정태간사
우리 소장님 직속 소장님 관할이시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최정태간사
우리 소장님 언제 다녀 오셨어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9월달에 갔다왔습니다.
최정태간사
제가 엊그저께 갖다왔는데, 이층을 한번 올라가 봤는데 완전히 쓰레기 집하장입니다. 세상에 성병 진료소라고 해 놓은 곳이 가서 옮아오게 생겼어요.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인정하시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간사
관리좀 깨끗이 하세요!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성병 진료소 운영대책을 보면 진료대상이 4천명으로 되있는데 이 4천명에 대한 자세한 얘기 한번 해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그 4천명은 현재 거기에 수용되있는 인원이, 지금 아메리칸 타운내에 외국인을 상대로하는 위안부가 120명 수시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12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번씩 검진을 하기 때문에 인원으로 산정해서 계산한 숫자입니다.
최정태간사
4천명이 나오는데 검진 숫자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최정태간사
진료대상이 4천명이 아니고 1년검진 예상 수치가 4천명예요! 그렇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최정태간사
지금 우리가 주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120명요.
최정태간사
120명요, 10월달 진료 일지를 보면 명단은 94명이 되있는데 11월달 94명으로 되있는데 실제 검사를 받은 사람은 80명에 불과합니다. 10월달 94명 명단으로 되있는데 실제 검사받는 사람은 81명밖에 안되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씩 분명히 받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최정태간사
화요일날 검진하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최정태간사
한달에 4번씩만 계산하더라도 80명에 4번이면 320명, 12달이면 3,840명예요. 4천명 이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의원들이 볼 때 감사 자료를 진료대상 4천명이라면 4천명에 대한 그 내력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진료 대상 4천명이면 평균적으로 그냥 생각할때 일괄적으로 볼때 진료대상 4천명 인줄 알아요? 그렇죠? 잘못됐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최정태간사
정확한 수치를 적어서 자세하게 해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실인원, 연인원, 구분을 해서 해드렸어야 하는데,
최정태간사
그러니까 밑에 보면, 매주 화요일 접객업소 성병 검진 19개소 해서 120명인데 이 120명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지금 명단은 94명이고 치료는 대장에 나와있는 80명밖에 안된다 이겁니다. 10월에 80명, 11월달에 81명예요. 그렇죠? 인정하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최정태간사
다음에 또 물어 보겠습니다. 에이즈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에이즈 검사는 지금 성병 진료소에서 관리하는 인원외에도 이 보건증을 하기 위해서 일반업소에서 오는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연초까지는 저희가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장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검체를 수집해가지고 전라북도 보건 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검사를 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만, 9월달에 저희가 에이즈 검사 장비를 자체 확보를 했습니다. 10월부터는 저희시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럼 지금 몇번이나 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인원은 한달에 고르지 않습니다만 보건증을 찾으러 오는 사람들이 다르기 때문에 통상 400명에서 500명 정도입니다.
최정태간사
지금 현재 한 것이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최정태간사
에이즈 검사는 6개월에 한번씩 하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최정태간사
직원은 몇분이세요? 성병진료소 직원,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4명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거기에서 4분중에서 행정의 모든것을 총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별도로 총괄하는 그런 직위를 가진 총괄 책임자는 없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래도 성병 진료소라고 나가 있는데 어떤 책임자는 분명히 있어야겠죠?
이인효위원
소장이 없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없습니다.
최정태간사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난리예요. 제가 나가서 보니까 진짜 더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X레이 기사 있고 검사요원있고 간호사가 있고 행정 보조원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분중에 어떤 사람이 소장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일주일 한번씩이라도 보건 소장님이 직접 나가시든지 해서 철저한 감독이 되야지, 2층 한번 오늘 당장 감사 끝나고 나가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태간사
본 위원이 성병 진료소에 관심을 갖게된 이유는 96년도 예산에 2억3천만원이 반영됐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긍정적 차원에서 검토해 볼려고 제가 주욱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아메리칸타운내에 있는 위안부 84명을 위해서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겠다는 것은 도저히 타당성이 맞지를 않아요. 그 건물을 충분히 개보수해서 쓸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더란 말입니다. 본의원이 볼때는, 재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쓰레기 재활용이 아닙니다. 그 건물로 보아서 충분히 쓸수가 있다 이거예요. 84명 그 사람들이 날마다 거기와서 받는 것도 아니고, 검진도 아메리칸타운내에 들어가서 검진하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최정태간사
검진 거기 내려와서 하는거 아니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정기 검진일은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최정태간사
타운내로 들어가고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최정태간사
그러면 그렇게 큰 시설이 필요한것도 아니고 그러한데 지금 현재 있는것도 관리를 못하고 더럽게 쓰면서 노후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고 새로 신축하자, 이런 그 다음에 외국인 관광객 안전감재고 이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이것은 철저한 검증을 다시 해야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소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그게 내건물이라면 다시 고쳐 쓸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거기에 대한 문제점 제가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91년도에 추경에서 천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보수할려고 그랬는데, 회계과 영선계에서 수리불능 판단이 나왔습니다. 세면으로 제대로 짓지 않고 모레만 주로 들어간 건물로 지었다고해서 72년도에, 그래서 수리 불능해가지고 1천만원을 그냥 해가지고 수리를 전혀 못했습니다. 수리를 못한 상태에서 계속 하광선 시장님이 지어준다고 하시다가 지금까지 했는데 현재 판단으로 봐가지고 그 건물은 보수해가지고 쓸수 없는걸로 판정은 나 있습니다. 91년 천만원가지고 보수할려다가도 영선계에서 가가지고 수리불능판단이 나와가지고 수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수리를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방치를 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시정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건소 의약품 구입에건, 조목조목 얘기한 것은 서류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재수위원
아까 방역에 대해서 얘기가 1차적으로 나왔고 방역 부분을 좀 자세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실에 소독약을 보건소에서 나누어주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김재수위원
그러면 소독약을 가지고 동네에 소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을 합니까? 확인을 어디에서 하게 되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동사무실에 비치가 되 있는 방역 장부를 확인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하계방역사업이 10월말로 사실상 끝내고 지금 내년도 계획 수립자료도 활용도 할겸, 보건 기관 지소, 진료소 읍면동사무소에서 전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이고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현재 그것을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이 필요한 시기에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안되는지 하는것을 확인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확인했습니까?
복술
강복술보건방역계장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확인하고, 방역기간이 됐기때문에 저희들도 바빠서 못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정찬수위원장
가만있어요! 계장은 과장한테 자료를 제시해주세요! 계장은 답변할 수 없어요.
김재수위원
확인을 해가지고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방역기간동안 진행되는 과정중에는 구체적으로 깊은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연례적으로 방역사업이 끝난뒤에 그 동안에 제대로 운영이 됐는가 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 잘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진행되는 기간중에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군데군데 확인을 장소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확인할수 있는 체제
김재수위원
부분적으로 해서는 안되죠! 왜냐면, 소독약을 보건소에서 읍면동에 나누어줄 때 소독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소독약을 나누어줘야지 소독을 하지 않고 사사로운 목적이나 이런쪽으로 이용이 되면서 소독약을 달라고 하면 안 줄수 없잖아요! 그렇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김재수위원
그러면 방역을 할 당시에 각 읍면동에 있는 장부를 갖다 확인을 하고 잘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치를 취했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보건소도 동네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그렇게 되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김재수위원
동네 방역을 보건소에서 하게 되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김재수위원
그러면 뭐하러 읍면동에 예산을 줍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전체를 보건소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쪽에 말하자면 우리 행정라인이나 아까 새마을 지도자나 이런 단체에 협조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적으로 소독을 해야 할 의무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죠!
김재수위원
아니 소독을 하는 것도, 예를 들어 특수 지역 무슨 뭐 해변가래든지 그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하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저희가 그 쪽을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곳은 방역 취약지라고 해서 저희들이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분담 되있잖아요! 분담이 되있는데, 보건소에서 지금 읍면동에 소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인원이 남아 돌아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특수지역에 방역을 소홀히 하든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수지역에 관해서 보건소가 전담해가지고 소독하고 있고 읍면에 마을권이나 이런데는 읍면하고 읍면동하고 그 다음에 자일 방역단에 협조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걸 몰라서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지금 보건소에 방역을 하는 사람들이 읍면동까지도 방역을 하고 있죠? 읍면동에서 방역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얘기를 하든지, 동네 주민이 해달라고 하면 동네 방역을 보건소에서 나와서 하지 않습니까? 하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특별한 경우에 주민들에 민원이 있고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저희가 직접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인원이 남아 돌아가니까 그렇게 하는거 아닙니까? 인원을 적정한 인원을 써가지고 특정지역은 특정지역대로 방역을 하고, 읍면동에서는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대로 방역을 하고 해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 나와서 군산시 어느 구석구석 해달라는데는 않는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동사무실에서 방역을 하는 방역을 관리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잘못했고 또, 보건소에 지금 방역요원들이 인원이 남아 돌아가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인원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김재수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삭감을 해도 되겠고만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소독을 운영하는 부분에서 뭔가 미흡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희하고 체제가 읍면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만, 사실 보건소 만큼은 적극적이지 못한점은 있는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읍면이나 이런데에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중간중간 점검하고 그래서 보강해서 원만하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군산시 방역이 엉망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방역 업무에 철저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임호성 위원님!
임호성위원
우리 소장님한테 물어 보겠습니다. 작년 94년도 행정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적축물업자에 관한 매립허가 내준거, 작년에 감사받은거 있었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임호성위원
그거 취소시켰어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매립은 안합니다.
임호성위원
허가장 자체를 취소를 시켰냐는 거죠? 군산시장이 당시에 허가를 내줬던것을 취소시켰어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전라북도 지사님이 허가 취소했습니다.
임호성위원
했어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임호성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업무보고에 소장님께서 하신 내용이 보건 진료소가 군산시에 몇 개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25군데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확실히 맞는 내용이죠? 그럼 지소가 몇개 있어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11군데요.
임호성위원
11군데 있어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임호성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 작성을 누가 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숫자가 차이 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임호성위원
왜 그래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그것을 나중에사 발견했습니다.
임호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1개소, 25개소 하면 36개소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성위원
지소가 25개소예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진료소가 25개소,
임호성위원
진료소가 25개소, 지소가 11개소예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임호성위원
그러면 총 지금 현재 업무 시설 현황에 32개소인데, 지금 4개소는 어디로 가 있어요? 어디어디가 빠졌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보건진료소가 옥산에 옥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성동에 금성, 열대자라는데 금성이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그러면 금성진료소가 두군데예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옥산에도 있고 미성동에 열대자가 여기 군산시에 편입됐습니다.
임호성위원
보고서 하나 제대로 안 맞추어 놓고, 보고 한다는게 이게 지금 감사 받는 수감자의 태도입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이것 때문에 사무실에서 그랬습니다. 저도 고쳐들리려고 했는데 다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못고쳤습니다.
임호성위원
그러니 업무지도 감독을 어떻게 우리 보건소를 믿고 시민들이 보건소에다 맡기고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관리 상태를 보면 전부다 양호하다고 되 있는데, 보통의 기준은 어디다 두고, 보통이라고 쓰고, 양호는 말 그대로 양호하다는 내용이죠? 관리 상태가,우리 과장닝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양호를 제외한 지역은 보통으로 잡았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뭐라고 했어요? 지금, 양호를 보통으로 본다고? 보통은 뭘로 보는거요? 보통은 뭐라고 봐야 돼요?
임호성위원
우리 지금 진료소가 관리 상태가 양호하다고 봅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여직원들이 근무하고 있기때문에 청소라든지 이런 상태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임호성위원
아, 청소상태가 관리상태고만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건물이 현재 어떻게 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 행정계에서 예산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이고,
임호성위원
그리고 지소에 관리를 우리가 아까 사업과에서 지소는 관리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임호성위원
진료소는 의무과에서 하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임호성위원
그게 차이점이 뭐예요? 지소와 진료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보건지소는 읍면단위에 1개소씩 설치가 되가지고 의사와 진료요원들이 배치된 곳이고요, 보건진료소는 마을권에 설치된,
임호성위원
그러니까, 공중보건의가 지소에는 배치가 되있다는 거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임호성위원
그러면 공중보건의는 우리 보건소에서 근무합니까? 여기보면 공중보건의가 숫자가 나와있는데 그 공중보건의가 우리 보건소에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시 보건소에는 없고 대야보건소에는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 한사람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한사람 있고 나머지는 다 지소에 나가있다 이거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호성위원
그러면 11개소인데, 공중보건의는 지금 숫자가 18명이거든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치과의사가 적기때문에 그럽니다.
임호성위원
그러면 12명이 되야잖아요! 지소별로 지소가 11개 지소가 있는데, 그러면 지소별로 공중 보건의가 2명이 나가 있는데도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일반의사는 지소에 한 사람씩 11사람이고, 2청사에 대야에 한사람하고 해서 12명입니다.
임호성위원
12명이죠?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일반현황에 공중보건의사가 18명예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치과 의사가 있는데가 있습니다. 즉, 옥산이라든지, 나포 이런데는 공중보건의사하고 치과의사하고 해서 한 지소에 두명이 근무합니다.
임호성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데 대답을 해야지, 한 개 지소에 2명의 보건의가 나가 있는데가 있어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일반 의사는 한군데 한사람이지만 치과의사가 배치하다 보니까 일반의사하고 중복되가지고 같이 근무하는데가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그러니까 두명이 근무한다 이거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일반의 하나, 치과의사 하나 그렇게 두명 있는 경우는 있고,
이인효위원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지 말고, 우리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개소에 두 개 있는데가 있다 그런 얘기는 지금 과장님 치과의사가 한 분 있는데가 있고 공중보건의가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공중보건의가 두명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이인효위원
그러면 현재 치과의사가 딸리기 때문에 치과 의사 한명이 두 개면을 카바하고 있는데가 있잖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이인효위원
그런 배경 설명을 충분히 확실히 해 줘야지, 왜 답변을 못하고 그래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임호성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잘해보세요. 11개 지소에 11분, 11명이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임호성위원
그 다음에 우리 치과의사도 공중보건의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임호성위원
그러면 한명 있으니까 12명, 그러면 6명이 6개 지소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보건의 근무 실태현황 파악있으면 자료 좀 가져와요. 현지 확인해보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18명중에 공중 보건의사가 일반의사가 있고 치과의사가 있고 구분이 되는데 일반의사는 12명이고 저희가 되있고, 그 중에 6명은 치과의사여서 18명입니다. 일반의사 12명은,
임호성위원
치과의사가 6명이 있는 곳 지소가 어디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청사에 한명 있고요,그 다음에 옥구읍 보건지소에 한명 있어가지고 군산교도소까지 거기서 카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옥산면에 배치되가지고 거기서 회현면까지 진료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피면에 배치된 의사가 서수면까지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나포에 배치가 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면에 배치된 의사가 성산하고 같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6명입니다.
임호성위원
개정면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임호성위원
이렇게 4명하고, 2청사에 나가 있어요? 우리 2청사?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대야 구 옥구군 보건소에,
임호성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한명 있고, 2청사에 한명 있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시보건소에는 정규의사가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그 다음에 또 한명은 교도소를 카바한다고 했는데,
갑성
전갑성보건사업장
옥구읍에서 교도소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호성위원
옥구보건지소에서,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임호성위원
그렇게 답변을 좀 잘하지 왜 못해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취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신동소 위원님!
신동소위원
진료소가 11군데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신동소위원
그 뒷장을 보면 시설현황을 보면 보건소가 10개밖에 안되는데 그럼 하나는 시설이 없어서 그런것인가, 어떻게 돼요? 숫자를 세어봐도 보건지소가 10개밖에 안되요. 여기 나와있는 것은,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조금전에 임호성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미성동이 하나 누락되어 있습니다.
신동소위원
그러니까 난 그 뒤에 묻고 싶은것은 또, 월하산이 회현에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신동소위원
증석진료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 그것도 회현 아니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회현 관내입니다.
신동소위원
그러면 회현 보건소가 있고, 월하산 진료소가 있고, 증석 진료소가 있고, 그렇게 조그마한 진료소를 그렇게 많이 회현면 같은데 서너개 두어야 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80년대 농어촌등 보건훈령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정부방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설치된 것입니다.
신동소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도 조그만 면에도 숫자만 나열해 놓고 규모를 확대해서 요새는 전부 면같은데도 길도 좋고 차가 있고 그러니까, 월하산 진료소와 증석 진료소 같은것은 폐쇄를 해버리고 회현 보건소를 확장해서 규모있는 운영을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여기 나열되 있는 보건소나 진료소가 내가 지금다 안따져 봐서 그러지 보면, 옥구같은데도 하제 진료소, 하제 진료소 옥구에 있을거 아니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신동소위원
그리고 또 옥구보건소도 있고, 옥구보건소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옥구읍 보건지소는 선제리에 있습니다.
신동소위원
선제리 있고, 선제리에서 하제가 얼마나 멀간 거기다 진료소를 두고 이런것이 합리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 생각은 지금 이것을 지적 사항이라 하기 이전에 앞으로는 보건소가 있는데는 보건소를 확장해서 예산투입을 더 해가지고 그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를 전담하도록 하고 이 보건지소는 앞으로 폐쇄한다든지, 그러한 행정의 묘를 살려주시는 구상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소리입니다. 회현 같은데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두군데나 있고 다른데 찾아보면 또 회현에 어디 있을랑가 몰라요 그런것을 내가 얘기하니까, 앞으로 이런것은 거기서 시기적절하게 해서 균형좀 유지해주고 형평성도 가지고 능률면도 검토해서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지금 사회에서 적축물 문제로 심각한거 아시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박진서위원
자료에 보니까 주로 종합병원 위주로 적축물 실태가 나와있는데, 군산에 있는 개인 병원에서 나오는 적축물 처리는 어떻게 되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개인병원은 자체처리는 전부 못하고 처리업자한테 전부 위탁해서 34개 의원이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일일 처리량은 몇 K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금년에 10월말로 한게 지금, 지금 관내 34개의 의원급에서 그 중에 10개월간에 처리한것이 지금 20,400K정도 되거든요?
박진서위원
위탁처리업체에서 처리할때 K당 처리비용이 얼마됩니까? 위탁 처리업체에서,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K당 2만원 정도 됩니다. 도에서 금액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소위원
K당 2만원요? 10월달까지 얼마라고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20,400. 34개 의원급에서 20,500kg이고만요.
박진서위원
이것을 각 일반의원하고 다니면서 34개 병원 다니면서 확인을 해 봅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수시로 점검한 대장이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점검하고 나서 전부 복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전부 보관하고 있습니다.
박진서위원
일년에 보통 몇번씩 합니까? 병원에, 현장확인하러, 적출물을 제대로 처리가 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1년에 두번입니다.
박진서위원
1년에 두번정도요?
갑성
전갑성보건과장
분기별로 한번씩, 전반기 후반기요.
박진서위원
하여튼 적축물 처리문제가 상당한 사회문제니까 앞으로 이 문제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최정태 의원님!
최정태간사
최정태 입니다. 지금 행정감사자료 해가지고 1일 결산 알고 계시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최정태간사
제가 이것을 어떻게 보는가를 모르겠어요. 누가 설명을 해야 됩니까? 아까 지금 뒤에 결재를 보니까 소장님 결재도 있고 계장님 결재도 있고 계원이 되있는데 여기 계장님 나오신것 같아서 계장님께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무과장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과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도장을 찍습니다.
최정태간사
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일 앞에 보건증입니다. 보건증이 11월 27일날 16건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9,600원입니다.
최정태간사
아니, 맨 처음에 넘기시면 1월 3일 나오죠? 전년도 누계하고 1월 3일 나오죠? 맨 처음에 첫장 넘기시면?
김재수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개인적으로,
최정태간사
이것은 개인적으로 할 일이 아니예요. 의원님들도 아셔야지 이게 감사가 되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제일앞에 1월 3일날이 있습니다.
최정태간사
3건이 180원 이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3건이 1,800원입니다.
최정태간사
주욱 나가서 이게 누계가 어디에 적혀 있는거예요? 그날 하루 수입금 누계가 얼마입니까? 1월 3일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1월 3일날이 3건으로써 1,800원 3건인데, 1월 3일하고 4일 합쳐서 3,600원이 누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월 5일날 3,600원해서 앞에 3, 4한 누계하고 5일날 합해서 7,200원, 이와 같이 누계가 주욱 1년 것이 잡혀 나갑니다.
최정태간사
아니요, 하나씩 해보자니까요! 1월 3일 1,800원, 그 다음에 진찰 15,960원, 간검사 11,200원, 진단서 18,600원 이 도증지란것은 뭡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도증지는 수입인지를 붙이는것을 말합니다.
최정태간사
시증지는요? 시 수입증지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시 수입증지입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그날 들어온 금액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그날 총 수익금이 어디에 적혀있어요. 제가 볼지를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날 총 수입금이 (18,600) 49,160원하고 시증지까지 하면 49,320원이네요. 내가 지금 대충 계산해보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그날 날마다의 합계가 안되있습니다.
최정태간사
그러면 날마다 결재는 뭐하러 합니까? 그러면 이틀치로 하자 이거예요. 1월 3일 4일 해가지고 누계가 나와 있죠?
이인효위원
과장님! 이 서식이 어디에서 따온겁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임의 서식입니다.
최정태간사
임의 서식이래도 하루에 들어온 수입금은 적혀 있어야 될거 아니예요 ? 그러기 위해서 결재 받는거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간사
한번 찾아보세요. 저 주산 2단이라 숫자는 보면 나와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그런데 여기 이쪽에 있습니다. 왼쪽에요! 이거 간염접종.
최정태간사
왼편 금액도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간염접종 이라니까요. 그것은 칸이 부족해서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거예요? 다시 만드는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 금액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제가 이거 규명해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잘못됐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인정합니다.
최정태간사
인정하시고, 세상에 도장을 지금 보면 1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도장을 날마다 찍었으면서 이해가 안갑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 예,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보건 진료소가 몇군데 있다고 그랬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25군데 입니다.
김재수위원
거기에 진료요원이 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한군데 한명씩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분들이 지금 현재 거주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원래 거주는 거기에서 거주까지 하도록 해서 건물을 표준설계가 진료부분하고 거주부분하고 같이 건축이 되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거주라는 의미를 모르세요? 거주라는 의미가 뭡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건물안에 생활하는 것이 거주, 먹고 자고 하는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런데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거기에서 잠을 자고 거주를 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일부 거주를 하고 있는데도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같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진료가 제대로 안될거 아닙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낮에는 정상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집니다만, 야간에 문제에 생겼을경우에 활용이 안되는 것으로,
김재수위원
거주를 왜 거주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 농촌등에서 저녁에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토사광란이 났다든지 그러면 소화제라도 줘야 될거 아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거주를 해야 되는데 100% 거주를 하고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수위원
그것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재수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군산시 보건 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는 구성되있습니까? 마을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진료소마다 구성이 되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정관에 보게되면 여러가지 사안들이 있는데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록이 있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김재수위원
회의는 1년에 몇번 합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정기 회의는 1년에 4번하고 분기마다 하도록 되있고요, 수시회는 필요할때 수시로 하도록 되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거기에 운영이 잘 됩니까? 어떤 사항을 회의를 하게 됩니까? 회의록 보셨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 주관해서 하도록 되있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협의회 결정해서 하도록 되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지금 현재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진료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협의회 회의록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예, 신동소 위원님!
신동소위원
행정 감사 자료를 각과에 항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료가 미흡한것은 그만둔다 하더라도, 지금 총계원장 사용하고 있습니까? 어째든 보건소에 수익금이 들어오잖아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신동소위원
총계원장 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신동소위원
그러면 1일 결산표가 내가 생각할때는 회계과나 이런데 같아 볼때 거기회계과도 1일 결산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할때 당일 사용한것은 점표제를 도입해서 전표를 끊어가지고 전표위에다가 오늘 뭐 도증지를 얼마 팔고, 시증지를 얼마 팔고 그래서 입계해서 전표는 보관하고 총 계원장에다 당일 수입 지출만 정리해나가면 이런 번거로운 절차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것은 업무개선을 한번 해 보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지금 지적하신 내용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부분에 대해서는 곧 바로 세밀히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신동소위원
누계를 써놓으니까 이게 맞추는 사람도 숫자를 많은 숫자를 쓸라면 복잡하죠! 당일 일계를 뽑아가지고 전표제를 해서 전표는 영구보존해두고 총계원장에다 토탈금액만 기입해놓으면 간단한 업무 아니예요? 그런 방법도 검토해서 행정개선도 하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최정태간사
나가서 조사하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첫째 우리눈에 보이는 것부터 맞아야죠! 어떻게 알아볼수 있게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정찬수위원장
과장님 말예요. 진료소 운영 협의회 잘되고 있다고 하셨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기금이 말예요, 기금을 조성하게 되있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제일 대표적으로 기금조성 되가지고 잘 되고 있는 운영위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잘 되고 있다, 기금조성도 되고 운영이 잘 되고 있다는 대표적인 협의회, 협의회 재정은 진료비라든지 회원회 회비 보조금, 찬조금등으로 해가지고 성금등으로 해서 기금을 설치하여 보건진료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있는데 이런것이 잘 되있는데가 어디냐 이런 얘기예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임피면에 하전리,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임피에 하전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또 한군데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옥산에 당북하고 임피에 하전 두군데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옥산 어디요?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당북요.
정찬수위원장
이 두군데는 운영위원회가 가장 시범적으로 되고 있는 곳이라고 하셨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운영협의회요!
정찬수위원장
현장 나가서 자료 전부 제시할수 있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틀림없죠?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동안 재정 지원한거 있습니까?
성대
구성대보건소장
처음에 보건진료소 협의회가,
정찬수위원장
과장님이 대답해봐요. 사업과장님! 과장은 지금 업무파악이 잘 안되있는것 같아요. 일일히 소장이나 계장얼굴만 쳐다보는데 질의할때마다 감사받는 태도가 그래가지고 되겠소? 감사를 받을라면 충분한 자료를 검토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야지 전혀 당신 감사에 대한 공부를 안했고만! 일일히 소장, 계장 얼굴을 쳐다보는 과장이 되서 쓰겠소! 과장 뭐하는 사람요? 중간 간부아냐, 뭘하나 질의하면 일일히 계장 얼굴쳐다보고 소장 얼굴쳐다보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업무 집행을 해요! 감사 받는 태도가 자료도 제대로 안 맞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본자료에 5p입니다. 5p에 예산 집행상황이 거기에 나와있는데, 기타 운영업무 추진비 해가지고 308만원이 되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액이 120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188만원이 지금현재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시기적으로 볼때 지금 연말이 다 되가는 시기고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로 볼때는 반절도 못썼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뭔가 예산책정이 잘못됐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특수활동비 부분이 되가지고 제가 소신있게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재수위원
96년도 예산은 얼마 올렸습니까?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사업별로 시책 업무추진비도 있고,
김재수위원
업무추진비?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그것은 저희가 요구하는 액수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실과소별로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과에서 일괄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과별로 업무추진비를 합해서 나온거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소 전체것이 합해진 것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제대로 집행을 안한겁니까, 아니면 집행할 때가 없어서 집행을 안한겁니까? 애당초에 예산 책정이 잘못됐고만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과장님! 보건지소 설치운영조례 있는거 알죠?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조례 시행규칙 만들은거 있어요? 조례에보면 필요한 사항은 시행 규칙을 만들게 되있는데?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시행규칙 말씀예요?
정찬수위원장
만들은거 있습니까? 있어요? 조례에 보면 시행규칙 만들게 되있는데,
이인효위원
위원장님!
정찬수위원장
가만있어봐요. 어떻게 했어요? 시행규칙,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안 만들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안만들었어요?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거 직무태만이고만, 당신 직무 유기했고만!
이인효위원
위원장님! 보건소 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미비한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료라든지, 우리 과장님 공부를 하시느라고 준비를 안하신것 같은데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너무나 자료라든지 여러가지가 부족된 점이 많습니다.
갑성
전갑성보건사업과장
인정합니다.
이인효위원
그래서 보건소 잘못된 부분은 개별적으로 감사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 두 서너분 해가지고 잘못 된것을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감사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정찬수위원장
다른 의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예,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지금 자료 같은건 보면 통합시에 따른 보건소 운영계획 같은것 보면 이게 지금 보건소 운영계획은 전혀 안나오고, 현황이 나오고 의약업소가 나오고 이거 완전 엉망예요. 소장님 답변좀 해보세요! 어떻게 자료 제출을 이렇게 합니까?
이인효위원
위원장님! 제가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이런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개별감사를 하면 좋겠다고 동의요청을 했는데 우리 박진서 위원님은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을 잘못된 부분은 우리 박진서 의원님하고 하시든지 최정태 의원님하고 하시든지 해서 개별적으로 서류감사에 내준 자료라든지요, 서식이라든지, 아무리 임의 서식을 만들었더라도, 이렇게 할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조례에 나와있는 서식을 갖추어서 모든것을 해야되는데 이런 것도 안해놓았고, 우리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것들이 미비된 상태기 때문에 그런것을 다시해서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조례도 고칠부분은 시정조치를 하고 그런 모든 사항을 우리 의원님들 몇분이 해서 같이 보완조치할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매듭을 져 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정찬수위원장
박진서 위원님!
박진서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통합시에 따른 운영 계획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내용인가 통합을 했으면 앞으로 보건소를 운영하겠다는,
이인효위원
제 안에 대해서 부결을 시키든지 물어 보세요!
정찬수위원장
지금 이인효 위원님께서 감사 자료가 상당히 부실하고 그런데 시간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나머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개별감사로 대처하자는 그런 지금 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진서의원님 양해해 주시고, 박진서 의원님, 최정태 의원님 부족한 부분은 개별감사를 하셔가지고 감사 결과를 보고토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자리하세요. 지금까지 보건사업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에 답변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의무과를 통털어서 의원님들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보건소 감사는 공개 질의 감사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주신 소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의원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명기하셔가지고 그 사항을 반드시 시정토록 해 주시고, 또 이것은 군산 30만 시민의 의견이라고 그렇게 무겁게 받으셔가지고 앞으로 이와같은 잘못된 지적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다음 감사에서는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업무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보건소 감사는 이것으로써 마치는 것으로하고 개별감사는 별도, 조금 전에 지적한대로 두 의원님들이 개별감사를 중점적으로 하실 사항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감사가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오후 감사는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2시 30분 감사실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이 가료중이죠? 소장 대리해서 과장나오셔가지고 선서하세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함. 1995년 12월 1일 농촌지도관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정찬수위원장
소장을 대리해서 사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하시고 업무 보고해 주세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지도과장 김주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찬수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농촌지도사업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장기 입원 가료중이셔서 각과 실과소별로 95 행정사무감사 기본자료를 설명해 드리고 질의 내용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현황과,
정찬수위원장
간부소개부터 먼저하세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먼저 기술보급과장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복기입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다음은 기술개발과장이 진흥청 연찬에 갔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하고 농촌 진흥청 연찬에 갔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연찬에가 뭐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세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교육 및 연찬입니다. 과장들 연찬이 있어요.
정찬수위원장
교육요? 연찬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교육도 있고 연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교육 어디에서 하는거예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진흥청에서요.
정찬수위원장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9일부터 오늘까지 입니다. 3일간,
최정태간사
기술개발과장님은 누구신가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임시호과장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공문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사무실에 있으니까, 다음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다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연락해 가지고 지금 사본해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세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예, 업무보고 하세요.
복기
김복기사회보급과장
「업무보고 자료참고」
정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는 일반 행정 질의와 다르고, 여러분들이 감사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 질의는 바로 행정질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선서하셨으니까, 위증하지 않도록 정직하고 성실하게 질의에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예, 이인효 위원님!
이인효위원
성산에 이인효 입니다. 지도소에 보면 장비 현황이 있습니다. 자료에 4p봐주시면 현재 지도소에 보유하고 있는 42대 모터 싸이클이 있는데, 모터 싸이클이 있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것이 8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지났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지난것도 있고 현재 지나지 않은것도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내구연한이 지난것은 지금 사용할수 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사용을 내구연한 지났어도 사용만 잘했으면 움직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조금 폐기하지 않은것도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사용이 불가능하면 폐기해주셔야 되는거 아니예요?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전자 복사기 88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5년인가 되는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런데 복사기가 인원은 많고 쓰는 사람은 많은데, 그것이 바로바로 조달이 안되요. 그래서 낡았지만 그냥 어떻게 고쳐서 쓰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인효위원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나고, 고장이 자주 일어나게 되면 수용비 수리비가 더 들어가서 운영비가 더 먹게 되는데 그것을 빨리 바꾸어야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이것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인효위원
지금 지도소에 있는 장비 현황을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을 빨리 폐기 처분할 부분은 빨리 해 주시고 정수물품 대장을 삭제를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교체를 해서 우리 인력을 효율성 있게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역 농업개발 센타를 현재 추진하고 있죠? 그 추진 실적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지도소에 오셔서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마 그때 지역 농업센타가 착공되지도 않고 그래서 충분치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빌어서 제가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역농업센타가 93년도에 지금 아닙니다만, 하장관님께서 WTO 체제에 대응한 지도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점이 나와가지고 대통령에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WTO체제가 되고 지방화가 되면, 아무래도 그전과 같은 지도 사업은 안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군산시면 시, 김제면 김제, 지역별로 지방별로 거기에 지도 사업을 연구 체제로 해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된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려면 지금 지도사업 그전에는 논둑을 타고 가서 포장을 보고서 일일히 농가를 해 줬는데, 인력도 그렇고 기술도 첨단화 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안되겠다해서 옛날식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오산 시험장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술과 포장과 같이 겸해서 연구기술을 해가지고 농민들이 와서 거기에서 보고 배우고 교육장화 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전업농가나 후계자나 여러 농가들이 거기와서 배울수 있는 체제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4년에서 9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1차년도 94년도에는 부지 확보를 하고 그런데 부지확보는 개정면 정수에다가 94년 11월 30일에 3억1천만원을 들이고 했습니다. 그래서 1억은 도에서 주고 2억천은 그당시 옥구군에서 해서 부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왜 그 도로변에 밭이나 산에다 못했냐면, 옥구군 관내는 적지가 없습니다. 비싸요. 그래서 가격을 싼데다 하다보니까 거기를 선정했는데 시장님께서 보시고 아주 위치가 좋다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1,021평, 3,375㎡로, 1, 2층을 청사를 신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거기에는 종합검정실 34평, 가축진단실 24평 조직배양실 26평, 기본예찰실 15평, 경영상담실 21평, 생활개선회관 134평, 기타 부속건물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설계가 완료되있고 실시설계는 12월 20일쯤 완료 될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질검사를 군산 수산대학 연구소에 5월 30일 끝마쳤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조달하냐하면 애당초 26억5,300이 들어가는데, 25억9,200은 현 청사를 매각해서 하는 것으로 그때 의회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지금 고시가격으로 따져서 그렇게 됩니다. 거기가 평당 한 200만원 그렇게 가요. 그래서 그 가격이 25억9,200만원이 됐습니다. 입지매입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전용허가가 이것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거기가 농촌진흥지역이라는데는 상당히 다른 것을 못하게 되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할 수 있는 것은 농산물 집하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농기계 센타나, 그렇지 않으면 연구실 이런것은 지을수 있도록 됐더만요. 그래서 다 보니까 그 법 이론은 맞은데 단서 조항이 하나 있었어요. 수리 시설이 잘 되고, 논가운데 들 가운데는 농지 보존지역으로 안된다는 조항이 있더만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지도소 안되겠다고 3번이나 빠꾸 당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전용은 1,932평하고 일시 전용은 3,204평의 시장 허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 집을 짓는데는 아무 이상이 없도록 되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예찰실을 882평 옮겨가지고 금년도 병충해 예찰은 거기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리온실 100평,
이인효위원
됐습니다. 제가 지역 농업개발 센타에 대해서만 물었는데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시는데 됐습니다. 다음에는 지도 사업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사업에 대한 효과, 포괄적으로 말씀드린것 같은데, 우리 군산시 농촌 지도소에서 지도 행정을 잘했다고 언론매체나, 방송이나 신문에 보도가 전국방송에 보도된 예라든지, 아니면 지방 언론에 대두가 됐던거 있으면 그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거기에는 유리온실이랄지 여러가지 사업한것이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 농촌 지도소에서 지도 행정을 잘했다고, 잘해서 우리 농가에서 소득을 많이 올렸다고 전국에 언론이 나갔다든지, 아니면 그 보도매체에 많이 대두된거 있죠? 그것이 몇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간단히 설명해줘봐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금년에 주말 농장 그것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가지고 잘됐다고 그것이 하나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태만씨 시설하우스 그것이 잘 됐고,
이인효위원
이태만씨는 거기에서 무엇을 생산합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거기에서 고추도 했고 금년에,
이인효위원
소득량이 얼마나 됩니까? 수확량,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 다음에 이태만씨가 또 보리재배를 30필지인가 해가지고 아마 전국에서도 제일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결과도 있고 또 진원봉씨 시설하우스포도 1천평해가지고 금년에 당도도 높고, 앞으로 효과도 좋고 앞으로 더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더 뻐칠수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포배만해도 먼저 공교롭게도 생활개선실적 발표회때 의원님들께서 일정이 따블 되가지고 못오셨습니다만, 나중에 배를 드렸는데 잡수어 봤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상당히 우수하게 평가를 하고 좋았습니다. 그것도 우리 브랜드화 사업으로 좋았고 그 다음에 대야 김현태씨 꽃 하우스, 그것도 라디오방송 TV에 나온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태만씨는 반당 1,850만원이 나왔습니다. 1천평에 1,850만원 소득이 됐습니다.
이인효위원
고추요?
주철
임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이것이,
정찬수위원장
묻는데로만 답변해요. 질문한 요지만 답변해요.
이인효위원
이상입니다.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동소위원
지도사업성과를 말씀드리라니까 개인이 잘 해가지고 신문 나오고 방송나오고 전부 열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고 좋습니다. 기본자료 7p에 보면 주요사업비 집행사항이 있잖아요! 지역농업개발 센타부지매입이라고해서 현재 진도가 5%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신동소위원
그런데 공공시설입지 승인이 반려되고 농지전용허가가 지연됐는데, 5%는 어떤 형태입니까? 5%의 진도가 보였다는것은 무슨얘기예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이것이 반려되가지고 9월 며칠날,
신동소위원
준비과정이 5%입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아니, 착수를 했어요.
신동소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농기계 격납고 신축에 대해서는 지금 진도도 하나도 없고, 부지 매립이 지연됐다고 표시를 해 놓았는데 유리온실 신축도 역시 부지매립이 지연되고 사업 계획을 세우실때는 후보지도 예상하고 소요 금액도 판단하고, 앞으로 연내에 어느 정도 착공을 해서 마무리해서 실효를 거둘수 있는 능률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95년도 1년 내내 지금 주요 사업집행 사항을 보면 농업개발센타 부지 매입한것이 겨우 착수한것이 5%예요. 1년 내내 5%입니다. 5%라고 표시돼 있지만, 입지승인도 반려되고, 농지 전용허가도 반려되고 이거 아무것도 안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농기계 격납고 신축 문제도 부지매립이 지연돼갖고 1년 내내 지연되고 이런 행정은 얘기 안되죠? 아시겠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신동소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관서당 경비를 볼때 예산이 5,300인데 여비가 2,900예요. 왜 내가 농촌지도소 사정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관서당경비 5,300만원중에 2,900예산편성은 약 57%해당되는 거예요. 물론 농촌지도소 공무원들이 논두렁 밭두렁 헤매는것 알고 있어요. 보이지 않고 남한테 어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과도 안나타나고 누가 인정도 안해주는 지도직이라는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산을 세워서 벌써 예산 관서당경비가 5,300을 세워갖고 2,500이 집행됐다고 할때, 약 82%가 집행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주요 사업실적으로 봐서 개발센타 부지 매립도 겨우 5% 지금 착수 했는데, 1년 내내 착수했다는 얘기고 나머지 두 건은 지금부지 매립 지연으로 1년내내 하지도 못하는 것을 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헛 고생을 하고 이런식으로 해서는 행정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에 반영할때는 사전에 정밀 분석하고 꼭 이것을 실현 가능하다고 했을때 사업예산이 반영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진흥지역에 건물을 할 수 있는가, 할수 없는가를 사전에 잘 관계기관과 해가지고,
신동소위원
그것을 94년도에 했어야 맞지,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것을 해가지고 논을 매립을 했어야 맞습니다. 지도사업을 하다보니까 토목에 대해,
신동소위원
그러니까 그런것이 문제점이 있고 이것은 분명히 하셔야되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연말까지는 유리온실은 이것은 끝냅니다.
신동소위원
연말까지 어떻게 끝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2월 회기말까지는 2월말 회기까는 끝나요.
임호성위원
유리온실을 끝내요?
신동소위원
부지매입도 지연되서 진도가 1%도 안올라 갔는데,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왜냐면 부지매립기초공사거든요. 그것을 해놓고, 세면으로 안 짓고 가건물로 짓거든요!
신동소위원
알았어요. 하면 좋고, 다음에 8p에 WTO체제에 대응한 농민교육이다라고 요즘에 WTO체제, WTO체제가 지금 신용어로 등장되있어요. 그러면 사업내용으로 봐서 새해 영농설계교육, 품목별 전문교육, 여름철, 현장 실천 교육인데 과연 지금 작목기술이나 여기 시설 벼직파재배 이래갖고 WTO체제에 대응할 수있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까! 좀더 이런데 이런 교육 체제를 이끌어 가지 말고, 의회나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부서한테 도대체 농촌지도소가 이래서는 안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자들이라든지, 직원들을 선진 농업국을 덴마크라든지 어디가서 한달이고 6개월이고 장기 교육을 받아 가지고 와서 우리 군산시 농촌지도소만은 새롭게 태어나야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늘려주시오 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과감한 그런 시책을 펴 볼 용의는 없으세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지도소가 금년 지나고 내년 지나면 97년 1월 1일자로 지방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진흥청하고는 완전히 떨어졌는데, 우리가 누차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형편상 못하고 지금 진흥청에 가서 원예 담당자 2년씩 배워왔거든요, 그것도 거기에 가는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신동소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자잘한 것을 꼬장꼬장하게 하지 말고 좀 큰 덩어리로 해서,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신동소위원
획기적으로 뭐하나 개발했다, 아까 이인효 의원 얘기는 지도 사업에 대한 성과, 내가 지도 사업비는 묻질 않습니다만, 지도사업에 대한 효과, 아주 가장 표본적인 것 몇가지 얘기하라고 하니까, 김현태씨 TV나오고 뭔 얘기를 하는데,과연 대야 김현태 TV방송 나오고 하는데 지도소에서 얼마만큼 지도 사업비를 투입해서 지도 하셨는가는 몰라도 그런 형식주의에 치우치지 마시고 하나하나 실질적으로 하시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의회 민주주의를 하고 지방자치제로써 의회가 구성되서 운영하는 한, 내년도 역시 사무감사를 받을때 우리가 계수 감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방향 제시하고 방향이 잘못됐으면 바로 잡아주는데 시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모든 일을 집행했는가를 우리가 묻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혹독하게 잘잘못을 지적이라기 보다는 앞으로는 96년 11월달에 행정사무감사할때 또 이런 형태의, 내가 보관하고 있다가 또 갖고 나올라고 해요. 그때 아마 사무감사 자료 이 범주를 벋지 못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한번 숙의를 해서 농촌지도소의 붐을 일으키는 그런 제도로 바꾸어 주세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임호성 위원님!
임호성위원
지도소는 사업보다는 지도가 우선이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임호성위원
예산서를 보게되면 지도소가 사업예산을 좀 반영시키기도 하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임호성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일반 농기계 구입지원비 해가지고 사업예산 섰었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안섰습니다.
임호성위원
산업과에서 하는 건가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임호성위원
지금현재 농촌지도소에서 금년에 아까 나온대로 공공시설 입지승인및 승인이 반려되고 농지전용허가가 지연됐다고 하는데, 농업진흥지역에서 개정에 땅을, 토지죠? 어떻게 진흥지역에서 안된다는 것을 어려운것을 알면서도 계획을 무리하게 세웠었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처음에 알은것이 아니고요, 법전을 보면 거기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법을 보니까 되는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도청에 가서 농수산과를 갔더니, 그 부지안을 내놓더라고요. 저책말고 다른데에서, 그러면서 거기에는 수리시설이 잘 되었고 들판가운데고 이런데는 농지 보존차원에서 안할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어렵겠다해서 서너번 빠꾸됐었어요. 나중에 됐죠!
임호성위원
실예로 우리 과장님 민간인이 하게 되면 두달 석달안에 다 처리합니다. 아무리 반려를 받고 그래도 민간인이 하면 그런예도 있고, 우리 지도소에서는 전문인이 없었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 농업진흥과라든지, 이런데에 전문인들이 다 있습니다. 지도소가 이제서 그것을 해가지고 5%의 실적을 올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사업예산이 자그만치 17억2천만원하고 7억4천만원, 부대시설비 5,500, 4,500 이런 식으로 엄청난 예산을 가져다 놓고 사업을 이제 5%밖에 안했다면 내일 모레 다 끝나는데, 이거 이월시켜야 할 거 아니예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우리가 팔아서 하는걸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예산이 서 있는것이 아니고, 예.
임호성위원
매각 계획을 맡았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의회에서 승인 났습니다. 94년도 12월 20일자로
임호성위원
구 옥구군에서?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임호성위원
현 지도소자리를 매각 승인 받아 갖고 넘어왔다 이거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임호성위원
매각 했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안했어요.
임호성위원
매각도 않고 무슨 돈으로 뭔 돈으로 했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기초 매립하는 돈은 세웠어요.
임호성위원
그러니까 매립으로 지금 공정이 5%예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매립으로요.
임호성위원
시설비에 세워놓고 매립비용이 얼마 섰어요? 매립비용이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매립이 5천만원 세웠죠!
임호성위원
시설비로써 한게 아니라, 매립비용에 5천만원을 가지고 5% 공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매립에 대한 것은 5% 얘기한겁니다.
임호성위원
말도 안되는 얘기지. 이 16억7천 이게 예산이 5천만원 이상 해가지고 5,136평해서 한 것이 매립비용에 따른 5% 공정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이거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임호성위원
건축허가를 해가지고 시설 5%가 아니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임호성위원
그러면 이걸 매각하게 되면, 매각이 안되면 시설 못하겠네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래서 엊그저께 시장님하고 결심을 맡았는데요 지금 주민들은 일부 대야에서 떠난걸 싫어하고, 또 의원님들 측에서 일부는 위치도 좋고, 대야 면사무소 활용하는것도 좋고 또 상설시장으로도 좋고 그러니까 팔지말고 어떻게 든지 예산을 세워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인데 예산측에서는 돈이 없으니까 절대 못한다고 이렇게 되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이월시켜가지고, 세입이월시켜가지고 팔게되면 팔고, 그렇지 않으면 결심을 내리겠죠. 기채를 얻어서 우선 착공을 하고 선착공하고 파는대로 갚는식으로 한다든지,
임호성위원
설계를 했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기본설계는 했고, 실시설계는 12월 20일쯤 나옵니다.
임호성위원
기본 설계는 예산을 별도로 책정을 해줬었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그것은 별도로 책정했습니다.
임호성위원
민간 자본적 보조에서 우리가 예산이 당초예산, 통합하면서 당초예산이 3억5,947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이게 보면 국도비 지원인데 시비, 여기 보면 시비 예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즉 보면은, 느타리버섯 재배사현대화 시설해가지고 1,200만원씩 두동을 어디어디 지어줬어요?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옥구읍 어은리에 지어졌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과별로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임호성위원
이것이 예산서를 보면서 얘기하기때문에 좀 틀립니다.(위원장에게 한 말임)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옥구읍 어은리에 한 농가에 두동,
임호성위원
느타리버섯은 지금 저희가 볼때 선진농업을 앞서가면서 우르과이라운드를 타결할 수 있는 그런 선진기술농업입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봄 재배, 가을재배만 되기 때문에, 시설을 현대화하면, 연중 생산할수 있다, 3개작 재배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품질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현재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내수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출도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임호성위원
수출도 가능하다? 지도사가 판단했을때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우리가 시비로 다른 농업보다도 그것을 지원을 해야 농가소득도 높이고 한다고 판단해서 예산이 올라온 모양같은데, 현실에 맞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도사는 지도적인 차원에서 모든것을 하게끔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해줘야지 어떻게 지도소에서 이런것을 관장합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진흥청에서 체계화된 기술이 나오면 일단 농가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범재배입니다. 그것이 농가에서 실천이 되가지고 필요한 기술로 좋다 이렇게 되면 산업과 같은데에서 대량적으로 면적을 확대한다든가 그런 체계가 저희들이 시범사업이 그겁니다. 시범재배가,
임호성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범적인 사업은 투자를 안는다 그 말이죠?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예.
임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지금 감사 시간이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했다가 속개하겠습니다. 3시 45분 감사중지 4시 05분 계속감사
김재수위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수 위원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에 대해서 묻겠는데 94년도 예산은 얼마 세우셨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농기계 순회 수리 운영 자금이 3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찬수위원장
묻는말만 대답을 해요.
김재수위원
94년도에 얼마 세웠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140만원 세워졌습니다.
김재수위원
140만원 세웠는데 어떻게 95년도에는 3천만원을 세웠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이것은 부속을 사가지고 순회 수리하면서 이렇게 바꾸어주고, 운영자금입니다.
김재수위원
그동안에 기금이 확보가 되있죠?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전부 3,000만원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매년
김재수위원
96년도에는 예산을 안세웠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140만원은 교육비고 이것은 늘 매년 가지고 갑니다. 부품을 사가지고,
김재수위원
그러면 농민들한테 수리비 명목으로 해서 받을때 부속품값만 받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김재수위원
부속품이 안들어가는 수리비는 어떻게 합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안받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부속품도 틀리지만 대략 10%정도 절감됩니다.
김재수위원
3천만 가지면 앞으로 계속 운영이 된다는 얘기고만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리해주시고 다음은 기술 보급과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인효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효위원
지역특화작물 품종개발을 하셨죠? 군산대학? 지역특화작물품종개발 된거 없습니까? 작목개발한것?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배, 백합, 울외
이인효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양질쌀 생산단지 육성을 하는데 대야면외 6개소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어디 입니까?
복기
김복기지술보급과장
미성에 두개소가 있고, 임피, 서수, 나포, 회현, 대야 이렇게 하나씩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량품종 최종포가 현재 지금 실시되고 있는데 금남벼 이것을 어디에다가 해놓았습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군산시 개정동에 있습니다.
이인효위원
그것이 수확량이 어떻게 됩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2.2톤입니다.
이인효위원
2.2톤입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예, 나와서 수매를 했습니다.
이인효위원
지금 흑색쌀을 지금 군산지방에 재배 농가가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재배농가가 저희들이 종자가 조금 있어가지고 줬기때문에 시범재배도 아니고, 농가한테 줘서 일부 조금 생산했습니다.
이인효위원
일부 생산했습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예.
이인효위원
흑색 쌀을, 쌀이 생산됐을때, 밥을 했을때 미질은 어떻습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찹쌀이기때문에 색깔이 검고, 찹쌀이기 때문에 밥을 해놓으면 그전에 팥밥할때 물들은것 같이 밥이 새까만해지면서 찰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저도 조금 시식을 해봤는데 좋습니다.
이인효위원
과장님 앞으로 우리 군산 지방에 보급했을때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제가 그것을 검토중인데, 첫째 문제하나는 이것을 일반지역에다 막 분산을 시켰을때에 나중에 혼돈되면 일반 나락도 새까만 쌀이 들어가면 품위가 떨어져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계약재배가 되야지, 계약재배가 안됐을 경우 생산해 가지고 판매가 안된다면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약 재배쪽으로 하면 어느정도 소득도 상당히 보장된다고 봅니다. 내년도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이인효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아까 조금전에 축산폐수, 분뇨처리 전북환경보건연구원 결과 의뢰가 나왔는데, 이것이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이것이 51로 나왔는데 51이면 정부 환경처에서 기준이상이거든요 이하가 아닙니다. 환경처에서 요구하는 것은 50PPM을 요구를 해요.그럼 아까 과장님께서 51PPM이 나왔는데 잘 됐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예요. 그것을 어디를 기준을 해서 조사를 한 것인가, 갑지, 을지, 그러면 제가 묻는 얘기는 구역별로 그것이 틀린겁니다. BOD하고 COD, SS가 청정 지역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가지역이 있고, 나지역 지역별로 틀리게 되 있어요. 이것은 어디 지역을 했습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어디 기준이 아니고, 원수는 시범적으로 해놓은데 거기에서 여과되기 전에 물이고,
이인효위원
그 지역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대야면 보덕리요. 동네안에 있는 농가 축사에서 나오는 분비물 중에서, 이 원수라는 것은 들어가기 전에,
이인효위원
그것은 압니다. 대야 보덕리 누구입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조창희씨입니다.
이인효위원
거기가 B지역입니다. 거기는 정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80PPM예요.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80PPM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치 이하가 된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갑지역이라고 청정지역은 옥도면 쪽을 청정지역이라고 해요.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김재수 위원님!
김재수위원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수경 재배나 여러가지 작물을 재배하는데 있어서 영양공급이 상당히 중요한 요건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양으로 볼때 잘맞는다 해가지고 품질도 우수하다, 예를 들어서 배가 참 맛이 좋다고 얘기를 하시고 오이도 좋다고 하셨는데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계시죠?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예.
김재수위원
그러면 토양에 대해서 지난번 상임위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양을 조사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조사한 결과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어디를 몇회 했습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조사결과는 제가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는것이 없고 나올수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한 지역이 경지정리 지역이라든가, 연작지, 시설재배 채소농가들이 떠가지고 오는거요, 거기에 염류가 얼마나 측정이 되는가 이런것을 조사한 것이거든요.
김재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는 확보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세세한 부분, 아까 질소래든지, 질소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하셨죠?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예.
김재수위원
그러면 기구를 사게되면 예산이 많이 투입됩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4천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질소래든지, 카륨이래든지 아까 몇개원소를 나열하셨는데 그 부분은 의뢰를 전혀 않고 있죠?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꼭 필요한 것을 의뢰하면 진흥원으로 의뢰를 해서 알려주고요,
김재수위원
그렇게 몇군데나 했습니까? 아까 얘기를 하실때 질소, 칼륨, 나트륨, 철분 이것은 분석을 못한다고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보면 질소라든지 철분같은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검사를 안해왔나 이말이죠!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검사를 할 수가 없죠!
김재수위원
그러니까,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그냥 나눠서는 안되고,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우리가 검정실이 생기기전에는 일괄 필요한것을 진흥원에다 의뢰해가지고 전부다 분석을 했거든요.
김재수위원
그러면 검정실이 생기고 나서 할 수 있는것은 검정실에서 하고 하지 못하는 것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진흥원에 의뢰를 합니다.
김재수위원
의뢰를 검정실이 생기고 나서 몇건이나 하셨어요?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그것은 개수는 말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만,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김재수위원
많지 않으면 기억을 할 거 아닙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한 두어건 정도 밖에 안됐죠!
김재수위원
두 건이라고 하면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하죠. 그런데 질소 이런것은,
김재수위원
왜그러냐면, 지금 WTO 체제다, 또 국제 경쟁력이다, 여러가지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우리가 배단지를 만든다, 여러가지 작물을 선정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면밀히 검토를 하지 않고는 경쟁에서 이길수 없어요. 배가 지난번에 얘기하실때 나주배보다 맛있다고 얘기하셨죠?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예.
김재수위원
저도 그 배 맛을 보았습니다. 봤는데, 물론 맛이 있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제가 볼때는 나주배만 못합니다. 그런 배들이 일등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전국에서도 군산 나포 지역의 배다하면 인정을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의 품질을 끌어 올려야되는데, 기본적인 토양조사를 않고 어떻게 세계적인 품목을 만들수가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기본 토양조사는 되있습니다. 아까 제가 2건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농가한테 가져 온것이고, 저희들이 81년도부터 89년도까지 10개년에 걸쳐가지고 전국에 전 토양을 정밀 분석했습니다. 그 자료가 토양도까지 되있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이 되있어서 그 사업을 진흥원에서 했죠, 그 뒤에 저희들이 간이 종합검정실을 만들어서 지금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아까 2건이라고 한것은 농가들이 별도로 가져 온것을 우리가 못해서 의뢰한것이 두 건입니다.
김재수위원
농민들이 요구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특정 원소에 대해서 분석을 의뢰를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분들이 뭐 무시하는건 아니지만, 세세한 원소까지 나열을 해가면서 이거 부탁을 한 것은 아니란 말예요. 그러면 지도소에서 그런 부분을 챙겨서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사실 그것은 농민들이 소득을 올릴수 있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는 요소중에 하나 입니다. 그런 부분을 미리 검정을 해가지고 해야되지 않았느냐, 예를 들어서 배단지를 한다고 보면 원소를 충분히 분석을 하고 또, 배단지를 만드는데 있어서 최고로 적합한 그런 토양이 어떤 토양인지 기준을 가지고 계세요?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그것은 분석에 다 나와있죠! 저희들이 지난번에 10개년 계획에서 정밀분석을 전 토양을 했기때문에,
김재수위원
그러면 나포지역이 말하자면 표준토양 분석표가 있을거 아닙니까? 나포지역하고 거기하고 표준분석표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토양도에 정확히 나와있는데 제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못합니다.
김재수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 벼 자동화 육묘 시범사업추진해서 14p입니다. 육묘장 설치를 하는데 있어서 운영 협의회를 구성을 했다고 했어요?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예.
김재수위원
운영협의회는 어떤 근거로 해서 운영협의회를 구성했습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그 단지내에서 그 단지에 참여하는 인원이 14명이 있습니다. 자동화육묘장을 설치하는 마을에 거기에 참여한 인원이 14명였습니다. 14명을 일단 단지를 운영하는데, 운영으로 운영협의회를 구성해가지고 그 해에 금년도에 몇 상자를 육묘할 것인가, 나는 몇 상자, 누구는 몇 상자, 사업량도 정하고 사업시기도 정하고 또 기종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다 협의를 했습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연중 몇 회나 모입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육묘장 설치할때 부터는 계속 모이죠!
김재수위원
계속 모이면 계의식 으로 하는 가요?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회의실 같은데에서 모여가지고, 마을 회관 같은데에서 모여가지고 필요할때마다 내일은 무슨 기계를 산다하면 무슨 기계를 살 것이냐 해서 만나고,
김재수위원
그러면 회관에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할 때 차라도 한잔 마셔야 될거 아니예요? 차 안마십니까? 때가 되면 밥도 먹어야 되고, 그 경비는 어디에서 충당합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마을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니까, 그냥 끝나고 술 한잔 먹을수도 있는 것이고, 특별히 다른 경비는 없습니다.
김재수위원
이것이 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보면 조례를 만들어서 예산을 쓸수 있는 것이고, 별스럽게 도움이 안된다고 하면 계의 식으로 해도 되겠고만요! 계의 식은 아니죠?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도움은 되는데, 우리가 지원해준 자체만해도 굉장히 큰 건데, 마을에서 그걸 운영을 하는데 거기하는데 회의비까지 준다고 하면 운영비까지 준다고 하면 굉장히 큰것이 되겠습니다만, 그게 필요하겠는가 하는 회의는 갑니다.
김재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인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가지고 경비를 조달하는 일종에 친선 모임이고만요!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친선모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마을에서 그 단지를 운영하는데 협의하는 것이니까 마을 회의하듯 협의하는 것이니까요.
김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간사
수송동 최정태 위원입니다. 먼저 소장님도 안계시는데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최정태간사
1읍면 1특산품 계획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직접 과장님이 아니시죠?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깁니다.
최정태간사
육성계획은 지금 어떤 식으로 잡혀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특산품을 육성할라고 보니까,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군산은 밭이 적고 전통적으로 미맥위주에 논농사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것은 미약하고 포도라든지, 배 이런것만 되있지, 특별히 읍면별로 앞으로 특화를 시켜야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여 가지고 직원들이 모여서 앞으로 면별로 특화작물 하나씩 육성해보자 하나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 특성을 살려서 그 지역에서 앞으로 특화할 수 있는 작목들을 저희들이 열거를 해서 앞으로 이것을 한번 육성을 해보자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최정태간사
앞으로의 계획이죠?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예.
최정태간사
그러면 개정동과 수송동 신선 채소라고 그랬죠? 신선채소는 무엇 무엇을 할 예정입니까? 계획이?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오이같은것, 토마토, 배추, 무우 이런것도 있고 상추도 있고
최정태간사
좋습니다. 그러면, 엽근채류 생산박스 출하 차별화 한다고 했죠? 이 차별화는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품질을 향상시키고, 또 과일도 생산하는 물품도 선별을 하고 규격화하고, 박스같은거 제작을 해서 하나의 브랜드화해서 다른 지역에 나가면 미성포도처럼 한상자에 700원을 더 받는 다든가 그런 차별화입니다.
최정태간사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박스 출하 차별화라는 것은 곧 상품에 아무리 적은 오이나 토마토가 됐든 상추가 됐든, 브랜드화를 시키자는 얘기죠! 지금 가락동 시장이나 그런데 가서 보면 어디에 무슨 상추, 전국에서 알아줘요. 그러한 작업이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러한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잘 될수 있도록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나포 배가 우리가 좋다고 얘기하고 저도 먹어보니까, 맛은 괜찮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지금 나주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경쟁력은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경쟁력 조건은 똑같은데, 단지 우리가 품질면에서 앞서야 한다는 얘기인데 우리 지난 11월 16일날 저희들이 시식회를 해 봤거든요. 나포배하고 전주배하고 나주배를 해봤는데 다들 드셔보고는 나포배가 좋다 이렇게 향도 있고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재수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죠! 나포배가 못하다고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 시식을 하는 자리에서 지금 투자가 된 돈이 얼마고 지금 주변에 여러가지 여건상으로 볼때, 거기에서 설사 전주배나 나주배보다 못하더라도,못하다는 얘기는 할 수가 없고, 그때 얘기를 하실때 당도하고, 그 다음에 그 씹게 되면 마지막에 남는 부분을 얘기 하셨는데 그런것도 좀 면밀히 검토해 보셨어요?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육질이 연하고 향이 있고 거기가 지역적으로 배 재배하기 좋은 조건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김재수 위원님! 지금 최정태 의원님 질의중이십니다.
최정태간사
나포배를 본 의원은 괜찮다고 생각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지금 나주배와 나포배와 비교를 했을때 우리의 경쟁력이 어떠한지 분명히 파악이 되있어야 되고,그래서 아까도 얘기를 했던, 브랜드화 그리고 홍보를 많이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군산에서 부터라도 우리 나포배가 나주배보다 떨어질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한 것을 홍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혼자 할 수 없으면, 다른 과와 연계를 해서라도 꼭 해야된다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출시장 개척에 대한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WTO대응해서 어떤 작목을 개발하냐, 자꾸 추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역 특성을 최대로 살려줘야되고, 그 다음에 세계화에 맞는 보편성을 가져야되고 지역 특수성을 가져야되는데 그런것을 찾다보면 하루아침에 힘든 것이고 현재 우리 여건에서 가장 맞는 것이 뭐냐, 배 아까 배경쟁력 관계를 말씀드렸었죠! 배하고 백합은 지금 수출규격품이 없어서 못팝니다. 그 다음에 울외같은것은 수출이 되고 있으니까, 금년도에도 한 5톤정도 나갔으니까, 4천만원 정도 수출했으니까, 울외는 앞으로 질을 좀 개선해서 좋은 쪽으로 해서 외국쪽에서는 꾸준히 수요가 있으니까 3가지를 꼽고 있고요, 개발하고 있는 것이 칼라절화,
최정태간사
그런것은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의도를 충분히 알겠죠?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예.
최정태간사
한가지만 더 덧붙여서하고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미성동쪽에 포도와 배가 괜찮죠?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예.
최정태간사
작년에 우리 직원중에 포도, 우리 청내 직원이 했던 포도밭있죠? 알고 계시죠? 그 포도도 먹어보니까 괜찮더란 말이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전혀 그것을 몰랐었죠! 여기보면 금강 하구둑 및 군장국가공단 인근조성에 대한 시민휴식공간과 연계해 직판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시민 휴식공간과 연계 직판장 설치 어떤 계획이 있어요?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그 계획은 없고요, 제가 지금 육성단계니까 포도도 시설포도하고 배도 육성하면 아까 배 관계도 경쟁력을 말씀하셨는데, 홍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홍보가 쉽게 될 수 있는 지역이 앞으로 관광권 연결되면 금강 하구둑이라든가 공단주변 저쪽 새만금 간척지역이 되는데, 이런데에다가 직판장도 내고 하면 되겠다는 구상인데, 비근한 예로 작년에 미성에서 송대근씨 같은경우에 포도를 생산해서 그 공단 앞에다가 조그맣게 천막을 치고 팔았는데 동이 나버렸어요.
최정태간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하구둑이 시민휴식공간으로써 여름에는 군산시민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죠?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예.
최정태간사
그런 곳을 활용할 수 있는 직판장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것을 활용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업들은 우리 농민의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 강의를 여러분들께서 부단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이덕영 의원님!
이덕영위원
아까 김재수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부연 질의 드리겠습니다. 육묘 상자 설치운영에 대한 제반적인 것이 융자가 어떻게 되고 지방비와 자부담이 어떻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8천만원인데요, 국비가 1,600만원, 시비가 1,600만원, 융자가 3,200만원, 자부담이 1,600만원입니다.
이덕영위원
운영회를 어떻게 구성하신다고 하셨죠?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마을에서 참여하는, 단지내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모여서 말을 운영회로 붙였습니다만, 하나의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상의하는 그런 협의체입니다.
이덕영위원
육묘상자 유리관이 설치된 뒤 부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금년에 세번에 걸쳐서 육묘를 했습니다. 15,000상자를 5월 20일부터 6월 5일까지 10일간 3번에 걸쳐서 육묘를 했고, 그 이후에는 벼를 건조한다든가, 우선 육묘이외 그 다음에는 벼를 건조한다든가 고추를 건조한다든가 그런것으로 활용,
이덕영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김재수의원이 물은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내용의 뜻을 이해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못해서 부연 설명을 드렸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운영회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회의가 끝나면 때가 되면 차마시고 식사하신다 그 의도는 지금 육묘장 설치 이 문제는 중앙의 지원이 있고, 자부담이 있으므로 자체에서 한다는 얘기를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빠를것을 김재수의원의 질문의 요지의 뜻을 모르시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드렸고요,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특미단지아니면, 아까 양질쌀 생산단지 대야외 6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세요.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미성에 두개소 있고요, 임피에 하나, 서수에 하나 나포 하나,
이덕영위원
구체적으로요!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마을까지요?
이덕영위원
예.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자료, 조금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자료 가져오기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인데, 여기 우량품종, 신품종 참 좋습니다. 지금 현재 쌀 시세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94년대까지 약 10만원에 11만원에 이릅니다. 지금 현재 쌀금이 얼마가는지 아십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12만 5천원, 7천원,
이덕영위원
잘 모르고 계시는데, 지금 13만 5천원 나갑니다. 지금 왜이러냐면 금년도에 흉작과 현재 재고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재 쌀금이 많이 올르기 때문에 지금 공판장으로 나락을 가지고 나갈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이런것을 볼때, 쌀 우량 품종, 신품종 참 좋습니다. 군산 쌀 팔아 주기운동, 이것도 다 좋은데, 지금 지도소에서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 과정을 한가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건조를 어떻게 하시죠?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화력건조를 많이 하시죠!
이덕영위원
일광욕하고 건조장에서 건조를 많이 하죠! 일광욕하는 것도 노상에서 도로변에서 하기 때문에,거기에 모든 잡식물이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쌀 미질이 떨어지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건조장에서 건조할때 고온도 돗수가 18℃죠?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35℃에서 42℃,
이덕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70℃에서 80℃에서 쉽게 얘기해서 건조장에서 쌀을 볶아서 나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질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 농한기를 이용해가지고 교육이 있죠?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 기간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이런 이런 과정에 의해서 좋은 미질의 쌀을 생산해서 건조상태에서 쌀 미질이 떨어진다는 그런 교육을 충분히 시킬수 있는 그런 자료를 준비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과장께서 현재 보리를 무공해 식품으로 국민들이 많이 선호를 하시죠?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예.
이덕영위원
아까 TV에 우리 농민들이 농촌 지도를 통해서 많이 알리기 위해서 TV나온 과정이 있다 했는데 미성에 한 예를 보면 이태만씨를 말씀하시더만, 그러셨죠?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예. 많은 생산을 해가지고 소비를 제대로 못하면 농민의 생산의욕이 떨어집니다. 지금 금년도 보리 파종 면적 몇% 증가한지 알고 계십니까? 161% 입니다.
이덕영위원
그 많은 보리를 수확할때, 그것을 소비를 담당해야할 일부 책임은 우리 지도소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어느해인가는 많은 보리를 생산해가지고 소비를 못해서 농민들 생산에 사기를 저하된 과정도 한번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리 생산을 많이 해도 충분히 소비가 될 수 있다는, 농민들한테 알려줄수 있는 그 사후 대책은 없습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생활개선을 통하든가 해서 건강 식품쪽으로 해서 건강에 좋다는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소비촉진을 시켜주는 것이고,
이덕영위원
그것은 소심한 홍보 관계고요, 본 의원으로 봐서는 지방비가 부족하면 중앙비라도 받아가지고 거기 전문성이 배제되는 생산 공장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가공 공장을 만든다든가 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생산해서 소비자들한테 바로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가공공장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마치겠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신동소 위원님, 질의를 해주실때 본 소관 업무에 한정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소위원
기술개발과에 질의해도 되요?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예, 제가 답하겠습니다.
신동소위원
지금 조직배양실 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알아보려고 해요. 잘 몰라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업내용이 유전공학에 의한 우량종묘생산과 무균종묘 농가보급체계 확립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 동양란, 서양란, 한란을 어디에서 재배하고, 조직배양을 하고 있습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조직 배양은 저희들이 15평을 만들어 놓고 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을 축적하는거죠!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가가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시설이 갖추어진다면 많이 생산해서 공급할 수도 있고 하나의 기술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신동소위원
그러니까 지도소내에 하고 있다?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예.
신동소위원
감자 증식포 설치는 임피에 이정우씨가 하고 있고?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이 생산한것을,
신동소위원
그러면 소요예산 550만원은 어디에 투입이 된거예요?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백합, 처음에 종구 구입비같은거 하고 감자 같은거, 이런 종구 구입하는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온실관리비 이런걸로 들어갔습니다.
신동소위원
내가 알아듣기로는 시 농협에서 농학박사가 수억을 투입해서 조직배양실 운영에 실패로 끝난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돈 500만원 투입해서 조직배양해서 성과를 보면 걸판지게 나왔단 말예요. 무병종묘 생산으로 다수성 확보, 퇴화방지 물론 잘하면 퇴화방지 되겠죠! 작물의 원형종 생산하고 나는 얘기를 하고 싶은것은 소위 농학박사가 수억을 투입해서 조직배양을 해도 실패로 끝났는데, 이것을 얘기하자면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사업을 미지 사업으로 할려고 하시지 말고 뭔가 실리를 찾는 생산적인 일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지 않겠어요?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저는 조금 다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조직배양은 민간이 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패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조직배양을 꼭 지도소에서 한다기보다는 진흥청 농업기술 연구소라든가 유수한 박사들이 확립한 기술을 저희들이 전수도 받고 교육도 받고 연계해서 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백합 종구문제도 큰 것을 사올라면 힘이 드니까, 작은 것을 배양을 하는데 지금 실용화가 되있거든요.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해서 농가포장에다 심어서하고 감자도 지금 들어가 있고 기술적 확립이 되있기 때문에,
신동소위원
전문적인 박사한테 좋은 교육도 받고 잘한다는 얘기도 좋지만 농협에서는 박사를 고용해가지고 했는데 실패를 했을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운영상에 문제가 있겠죠,
신동소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일 한가지 업종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보람있는 업종을 선택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님!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신다면 농촌지도소 감사는 감사 종결하는 것으로 제 개인의견을 밝히고 싶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한가지 여기 보면 각 면에 농민 상담소라고 되있는데, 규모도 다 나와있고 그런데, 상담요원들이 상담을 하면 상담 기록을 하겠죠?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가장 잘 되고 있는 상담소가 어디입니까? 두군데만 얘기해주세요.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제가 담당은 아닙니다만, 옥구읍 회현
정찬수위원장
이 두군데 말이죠! 상담 일지가 다 있죠?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상담 일지를 복사하시지 말고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러시고 95년도에 외국 선진국 견학간 일 있었죠?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단체명이 뭡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수도 작목반인데요. 간 지역이 필리핀하고 호주하고 뉴질랜드를 갔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어디 어디요?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목적은 수도 작목반이기때문에 우선 수도를 볼라면 국제민양연구소가 있으니까 필리핀을 갔고요, 수도 작목반으로써 작목을 변경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수도만 해서는 안되니까 앞으로는 특화작목이라든가 원예 작목 이런걸로 변경을 할려고 보면 그런 선진지도 봐야된다해서, 농가들이 주장을 해서 자기들 부담이 있으니까 그래서 뉴질랜드, 호주를 갔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건데 앞으로는 그런것 보다는 화훼면 화훼농가, 채소면 채소 전문업과 관련이 된 분야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잘못된거 시인합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앞으로 이런 선진국, 시간 낭비하고 경비 낭비하고 노력 낭비하는 이러한 선진국 견학이 안되야 겠죠?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또 한가지요,지도에 연합회라는게 있죠?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연합회라는 기구는 진흥원에서 공식적으로 되있는 기구죠?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이외에 공식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체계있는 농민 조직이 또 있습니까? 사회체,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생활개선 연합회.
정찬수위원장
이것을 종합한 것이, 종합한 단체가 있죠?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종합한 단체는 없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수도 작물이면 수도작물 모임있고 분야별 모임이 있죠?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그것은 하나의 지침이 도에서 내려와있고요, 앞으로 지도 시업은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개인지도를 못하고 집단 지도를 해야한다해서 수도만 하면 수도에 관심있는 직파면 직파에 관심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전문지도를 하고 경쟁력을 키워주므로써 파급효과를 놓인다해서 수도, 토마토, 각 작목별로 모임체가 있는데,
정찬수위원장
그 모임체는 공식적으로 어떻게 되있습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하나의 조직 지침이 위에서 내려와있고,
정찬수위원장
조직지침이 어디에서 내려와있어요?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진흥청에서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을 해서 다 보고가 된 것입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그들을 통털어서 모여있는 연합회는 없습니까? 구성되 있는 총망라해서 연합회라는 것이 구성되 있지 않습니까?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그런 없고요, 수도 작목회면 수도작목회, 도 연합회가 있고 군 연합회가 있고
정찬수위원장
군산시에 농촌지도자 연합회 인가 뭐 그런거 있죠?
복기
김복기기술보급과장
예, 지도자 연합회,
정찬수위원장
그건 어떤 분들이 모여진 단체입니까? 지도자 연합회라는것은, 지도과장님!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지도자 연합회는 현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써 4H 회원 빼놓고 영농후계자하고 지도자 같이 되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단법인으로 발족되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영농후계자하고 지도자하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이렇게 되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여기 있는 수도작물반, 뭐 각종 작물반이 있는 사람들 지도 영농후계자가 이중에는 안들어 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 중에도 있죠!
정찬수위원장
지도자에도 있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이러한 분들을 통털어서 모임체가 지도 자연합회 이렇게 되 있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지도자 연합회는 각 단체의 소속되 있는 사람들이 총 망라되 있는 단체가 되겠고만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러니까 행정에 이장하는 분도 지도자 연합회 가입할 수도 있고, 농협에 영농구장도 지도자에 가입할수 있고 그러죠! 농사짓는 데는다,
정찬수위원장
다시말하면 농촌에 각종 단체가 굉장히 산발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는 무슨 지도자, 무슨 지도자 해 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또 이 지도자 연합회는 지도자 연합회대로 우리가 종합된 농촌의 지도자들이 모인 곳이다.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들 주장하고 그런데 그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우리 자격주는것을 좌우간 그 고장에서 농사를 짓고, 또 영농회에 가입하고 싶은 사람은 가입해서 이렇게,
정찬수위원장
한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여기도 속해 있고 여기도 속해있고 다 속해있다 이말입니다. 1인 2역 3역까지 하는 경우도 있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런 경우도 있죠! 왜 4H후계자하면서 지도자 하는 그런것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일부,
정찬수위원장
그렇게 되있는 조직이 산만되게 이렇게 지금 되가고 있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그쪽에는 행정에서 움직이는 사항이고, 이쪽에는 우리가 움직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찬수위원장
지금 말이죠! 이런 여론 들어봤어요. 어디 선진지 견학이나 선진국 견학을 갈때 이 견학 문제가지고 상당히 농민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듣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할때는 그런거 못 느끼셨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저는 그전에는 지도자 연합회에서 가는거 있고, 후계자에서 가는거 있고, 그 다음에 일반경제작물 이쪽에서 가는게 있는게, 그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인력 육성계에서 취급하고, 그때하는 것은 수도면 수도 전문 분야에 대해서 한번, 그리고 하우스면 하우스 그 분야에 대해서 어느나라가 좋은가, 그 쪽만 가도록 이렇게 되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농어민 후계자 이렇게 되있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지금 실질적인 관리는 농민만 하고 있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후계자는 선정을 행정에서 하고 관리지도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아니, 농어민 후계자라고 해서, 이렇게 각종 서류를 보면, 농어민 후계자 이렇게 되있는데, 실제 관리는 농민만 하고 있죠?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어민들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어촌계 수산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찬수위원장
지금 하고 있어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어촌계에서,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농어민 후계자 하지 말고 농민후계, 어민후계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예산도 올라와야 맞겠고만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그러면 농민후계자로해서 예산을 올려야지, 농어민 후게자 하면 한쪽에서는 왜 농어민 후계자로 예산을 세워놓고 농민만 쓰냐는 불평이 나오지 않겠어요! 앞으로 이거 시정하겠습니까?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우리는 지도 파트기때문에 농민하고 행정에서 어민까지 같이 됩니다. 수산과에 있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정찬수위원장
지도소에서는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해주세요.
주철
김주철사회지도과장
예.
정찬수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일동 없습니다」 자리해 주세요. 농촌지도소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님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열과 성을 가지고 심의를 위해서 열심히 질의해주시고 업무를 파헤쳐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도소 소장님이 병중에 계시는데 대신해서 두 과장님들 나오셔서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직원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또,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을 여러분께서 잘 기록하시고 명심하셨다가 앞으로 농촌지도사업을 집행하시는데 정말 농민을 위해서 보탬이 될 수 있는 밑걸음이 되는 이런 시간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농촌지도소 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끝마침을 선언하겠습니다. 16시 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2 명) 위원 정찬수 위원 최정태 위원 양용호 위원 이인효 위원 최종태 위원 김재수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신동소 위원 박진서 위원 임호성 위원 이덕영 관계공무원( 6 명) 보건소장 구성대 보건사업과장 전갑성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주철 기술보급과장 김복기 기술개발과장 임시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