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시민과 민방위과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시민과하고 민방위과 같이 서류감사를 하시고 감사 질의를 해서 오전에 2개과 마칠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시고 민원출장소는 오늘 오후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락이 미리 안되어서 그러는데 가셨다가 식사를 하시고 오후 2시에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간부소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위원님들 민방위과하고 시민과에 대해서 서류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5분 감사실시

시민과장 옹동진입니다.

문영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위원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요합니다. 첫째 외국인 등록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고 두번째는 여권발급처리사항에 대해서 그 절차,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세번째는 기관장 교육회수가 연간 6회로 되어 있는데 이 교육내용이 무엇인가 거기에 교육참석자는 4,110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교육내용이 무엇이며 교육을 할때마다 지출된 경비, 이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먼저 외국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산시에 95년도 11월 20일 현재 등록된 현황은 436명입니다. 그중에서 중국인이 312명, 미국인이 67명, 일본인이 18명, 프랑스인이 14명, 그다음에 필리핀인이 4명, 독일인이 6명, 캐나다인이 6명, 스위스인이 3명, 네덜란드인이 2명, 크로와티아공화국 1명, 스웨덴, 호주, 아르헨티나 각각 1명씩 해서 436명입니다. 연도별로 등록현황을 말씀드리면 91년도 이전에 185명이 등록되어 있고 92년도에는 16명, 93년도에 65명, 94년도에 54명, 95년도에 116명 해서 436명이 현재 등록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등록의 절차에는 현재 새로 등록된 사람들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이리에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해서 등록 통보가 오면 해당 시군으로 등록 통보가 옵니다. 여기에서 대장정리를 하고 경찰서와 해당 동사무소로 통보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청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오면은 여기와서 민원실장의 결재를 맡아서 등록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대장을 비치해놓고 경찰서와 거주동사무소로 통보를 해 줍니다.

그 정도로만 관리를 하십니까?

저희 시청에서는 총괄적으로 개인용 개별적 관리카드를 사진까지 첨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농수산물 가공 수출업을 한 20년 했습니다. 수출업을 하다보면은 외국에서 바이어들이 들어옵니다. 바이어들이 잠시 다녀가는 바이어들이 있고 한국에 영구적으로 어느 시한부로 기간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무실에 방문할때마다 방문 한 30분정도 한시간정도 되면 경찰서 외사계에서 전화가 옵니다. 누가 몇시에 왔는데 내용이 무엇이냐, 이것은 국가의 안보문제때문에 그러는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경찰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시청에서는 관리하는 방법이 거기까지 뿐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시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사진을 붙여서 개인별 카드를 바인더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군산에서 종사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해 놓았습니까? 일인당 신상파악,

예, 여기에서는 지금현재 전입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인별 카드를 보아야 하지,

아니, 그러니까 신상파악을 하고 계시냐고요?

관리카드에,

관리카드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인 고시키나 그분이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있으며 어느 직장에 나가며 어느부서에서 무슨 일을 한다 이것이 전부 명시되어 있단 말이죠?

지금 거주는 하고 있고 카드에 완벽한 답을 기하기 위해서 잠시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외국인 신상카드 몇장 가져와 보세요.

지금 거주지와 직업이 기입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도움이 되는 분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한국에 피해를 주는 분도 있습니다. 밀수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보안 문제나 안보 문제에 피해를 주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과장께서는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은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산시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는 일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부분 설명해 보세요.

다음에는 여권발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권발급의 구비서류는 일반인하고 공무원하고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는 구비서류에 현재 사진 3매하고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 주민등록증이나 구 여권이나 운전자격증을 가지고 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하나 첨부할 것은 타시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주민등록등본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고 신청을 하면 접수를 해서 농협에서 우리가 돈을 취급을 하지 않기때문에 저희들이 복수직에는 45,200원이고 혼자단수에는 15,200원을 거기에다 불입을 하면 그것을 첨부해서 도에다 전달을 해 줍니다. 도에서 신원조회를 마친후에 발급을 해서 시군에 이송을 하면 개인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 소요되는 기간이 약 일주일정도 되고 있습니다.

군산시 시민과에서는 여권업무를 하고 있구만요. 여권 창구업무만 취급을 하고 있구만요? 결정권은 도의 도지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시에서는 창구업무만 가지고 있죠?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설명해 보세요.

다음에는 기관장인 우리 시장님 민원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시장님이 월초에 청원조회때 민원인에 대해서 친절하고 전화잘받고 항상 민원 편익을 발굴할수 있는 제도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우편 민원이라든가 셔틀 버스라든가 이런것을 홍보대책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현재는 군산시내에서 팩스를 이용하는 민원, 전화를 하는 민원, 생활민원은 어떻게 하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교육횟수 6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관장 교육횟수 6번을 교육을 했는데 군산시장님께서만 6번을 교육을 다 시켰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월례조회때 병행을 해서 하는것을 교육횟수로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시민과장께서 감사자료를 제출하신 사항하고 지금 답변하시는 사항이 맞지가 않습니다. 일치가 안됩니다.

자체 교육은 제가 와서 143회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책임자로써, 시민과장으로서 과원을 교육시키는 것은 매일 시킬수도 있고 민원 업무를 취급하는 시민과에서는 첫째 친절, 두번째는 봉사, 세번째는 성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일 주지시키는 것이 과장의 임무이고 소임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은 기관장이 6번을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데 교육시킨 기관장이 어떤 분이냐 첫째 이것을 질문을 했고 거기에 참석한 참석자는 4,110명이 나와 있습니다. 보호서를 보면, 교육내용이 무엇인가, 또 지출된 경비는 얼마였느냐 이것을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교육을 하시는 분은 시장님이시고 특별히 시간을 별도로 잡아서 한것은 없고 월례조회때 같이 했으며 거기에 따른 경비는 없고 그 다음에 주요 내용들은 친절, 봉사와 지방가치 공무원의 역할과 직원들간의 화목하는 일과 공직분위기 조성, 각종사고예방, 이런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오늘까지 부임하셔서 6번 교육을 시키셨습니까?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군산시장님께서 6번 교육을 시키셨습니까? 금년에 총괄 6번을 했습니까?

총괄 6번을 했습니다.

총무국장님, 앞으로 시장님께 요구를 하셔서 전 직원들의 교육을 한달에 한번을 시켜도 1년이면 12달이니까 12번이므로 배로 증가를 시키도록 기획실에 넘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관배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여쭈어보겠는데 지금 호적계가 시민과에 속해져 있죠? 호적계 직원이 몇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행정 6급 1분, 7급 1분, 기능직 10등급이 4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은 일용직입니까? 12명중에 6명이 보고자료에 나와있는데 12명이라고 하면 6명은 뭐예요?

일용직입니다.

그러면 일용직이 처리한 책임이 그 사람들에게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들에 대한 호적공무원으로서의 처리한 업무에 대한 책임이 일용직에게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도의적인 책임은 물론 있겠죠. 그러나,

도의적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없습니다. 주로 담당하는 업무가 발급, 청타, 호적업무에 대해서 지금은 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청타로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물론 그동안에 호적정리로 인해서 전국 각지에서 사고들이 많이 나서 국가에서 손해보는 지방자치에서 손해보는 일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일용직, 지금 말씀하신대로 아무 책임없는 일용직으로 하여금 어려운 제적부나 호적부를 관리할수 있노록 해서 만에하나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때 책임은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이면 시에서 책임을 져야지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러한 중책의 업무를 일용직에게 맡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일용직이 하는것은 발급내지 청타를 하고 있습니다.

발급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거기에는 책임자가 창구에 앉아있고 찾아서 복사하는 지금 현재는 요즘에는 165건을 나가고 있습니다. 연말연시에는 그런데 한두명이 할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발급 업무중에도 복사정도만 일용직이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TO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용직으로 뽑을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최소한의 기능직으로 해서 책임을 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무원을 배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저는 과장님게 묻고 시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외국인 등록에 대해서 문영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436명이라고 하는 외국인이 영구 거주자와 산업체 거주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파악을 못해서 산업체 근무요원은 들어가지 않고 정식으로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해주는 외국인에 한해서 거주자에 한해서,

산업체 근로자라고 해서 오는것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 근로자, 그것이 법무국 출입국 관리를 통해서 오는 것이지 그냥 배타고 들어오는것 아니예요. 그러면 포함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출입국 관리소를 통해서 온 근로자는 여기에 포함이 된 것으로 해야지 아니다라고 하면 군산에 외국인이 영구거주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하시고 물론 그 사람들이 직장 이탈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군산에서는 사실 군산에서도 이탈자들이 있습니다. 관리문제를 아까 문영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리는 경찰에서 하겠죠? 물론 등록사무만 시에서 하는것인데 이탈자가 있다든지 할때는 바로바로 과장님게서는 조치를 하도록 유관기관과 연락하도록 하셔야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 문의하겠는데 군산같은데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대도시에서는 민원실에 내려오는 폐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예를 들면 채권업무를 보는 대리업자라든가 또 민원브로커라고 소위하는, 민원인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접근해서 잘 알려주는 척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를 입도록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더러는 있었습니다. 우리 군산시청에서는 그런 사례는 없었는가요?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9월 1일자로 제가 왔는데 아직은 없었습니다.

물론 민원봉사원이 있다고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무보수로 봉사하는 것으로 조금전에 답변이 나왔는데 이것도 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다 알고 오는것은 아니거든요. 와서 몰라서 우왕좌왕할때 슬그머니 접근해서 그런것은 비단 군산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법원이나 소위 병원에서 까지 접근해서 도와주는 척하고 민원인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앞으로 관심을 두시고 군산시에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관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연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연위원입니다. 옹동진 시민과장이 직대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무보직 농업진흥과에 계시다가 교육대기를 하다가 발령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 교육갔다 오셨습니까?

5월 14일자로 끝났습니다.

2주 교육입니까?

2달 교육였습니다.

승진자 교육이죠?

예.

농업진흥과 전에는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국제협력계장하고 그전에는 기획계장 했습니다.

9월 1일자로 시민과장 직대로 6개월 지나야 꼬리가 떨어집니까?

제가 아는 것으로는 5급이기때문에 교육을 이수한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부임한지 얼마 안되고 전근무지가 농업진흥과라서 그런지 업무파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중에 시의원들 감사가 일주일밖에 안되고 그중에서 오늘 시민과 오전 감사인데 감사준비가 소홀한것 같습니다.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문영실 위원이 매월 월례조회시 시장께서 여섯번 4,110명을 교육을 시켰다고 기록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내용이 주로 무슨내용을 시장이 강의합니까? 간단히 아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지방공무원의 자세와 친절봉사, 전화민원을 잘 받고 또 각종 재난을 방지하고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주로 시간은 몇시에서 몇시까지 합니까? 월례조회시,

월례조회시 시장님 훈시때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를 얻었다면 무엇을 얻을수 있습니까?

효과를 얻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근무자세입니다. 저희들이 창구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재반복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전화를 잘 받고 또 아무래도 민원인하고 공손하게 말씀을 하고,

매일 시민과 직원들 10분전에 교육실시하죠? 오늘은 무슨 내용을 했습니까? 오늘아침,

지금 43회를 했는데 매일 하는것은 아닙니다. 오늘같이 저희가 청원조회에 들어간 날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저께는 저희들이 항상 친절하고 또 오늘은 어떤 민원인한테 불친절하게 한일이 없는가 반성해 보는것 그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과에서 물론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친절배가운동 1일결산 금년도 시민과에서 매일 교육을 한것을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것 우리 과장님께 묻기는 미안합니다만은 친절봉사 7대용어라고 각 은행이나 써비스기관 업체에서 많이 책자로 활용을 하고 있고 저도 공직생활 하면서 이것을 귀가 따갑게 민원부서에 있는 사람은 들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친절봉사 7대용어,

어서오십시요, 앉으십시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요 그런내용입니다.

공부하셨군요. 아까 직원한테 물어보았더니 대답을 못하던데 과장님 순발력 있어서 좋습니다. 이것을 안해요 하고 있습니까? 시민과 직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계속은 않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그렇게 못하는데 실례로 우리시 의회 의장께서 어제 저녁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민과 직원은 아니고 시청 직원인데 이것은 총무국장님께서 잘 아셔야 됩니다. 어제 들으셨죠? 이의장, 나 이의장이라고, 저 이의장이라고, 그래요. 시청 직원한테 전화를 하니까, 그러면, 누구요? 감사합니다도 않고 이의장씨요? 그러더래요. 시청 청내 직원중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되겠는지 시민과장 견해를 밝혀 보세요,

그것은 물론 안되죠. 저희는 의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오면 제가 꼭 일어나서 나갑니다. 각 계장들도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가지고 확인해 주셔도 그것은 좋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과장이 할 일은 아니고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시청 청내 직원들한테 의회 의원들한테 잘해 달라는 것이 아니예요. 의원들한테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시민과만 이야기 하는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을 위해서 서비스 행정을 하겠는가 그것이 참 의심스럽고 시민과장 자리가 시험대기장소이기 때문에 그러는지 어쩌는지 아까 두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시는 것이 아직 파악을 못하신것 같은데 이곳이 한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민과장 할일이 많습니다. 부하 직원들 지휘 감독을 철저히 잘 하셔서 민원인들 불편을 줄일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도 높아지는 것이지 거기서 잘못하면 공직자 전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이런 사항을 시민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대로 우리 군산시 얼굴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습니다.

형식적인 이런 교육, 기록하는 것은 좋은데 보니까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모릅니다.

그것을 제가 와서,

개선할려고 노력을 하셨군요.

내용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제도 개선에서 행태개선으로 할려고 제가 와서 교육을 월요일날 나와서 전체 주의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교육으로만 하면 경직되어서 안될 것 같아서 그것을 꼭 돌립니다. 제가 와서 꼭 해보고 싶은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내용도 강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반성하는 입장으로서 제가 직접 쓰고 직원들을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과장님이 기안을 직접 작성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직접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착상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만약에 과장이나 계장이 친절봉사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옆에서 주시도 하고 시정을 하는데에도 말을 듣지 않는 직원이 게중에는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조치합니까?

저는 여러사람 앞에서는 뭐라고 않습니다. 오라고 합니다. 오라고 해서 나무라고 자세가 흐트러졌다 하면 그 자리에서 꼭 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알아서 할수 있도록, 저는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도 말을 안들을 경우 가정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제 자리로 불러서 혼냅니다.

그것은 적성에 맞지 않는 사람을 민원부서에 배치한 것이 되기때문에 상부 기관의 상사한테 보고해서 그 사람 적성에 맞는 곳으로 전출 인사이동을 시키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항상 그사람 불친절한 사람은 민원인들이 오면 불친절하기 마련입니다. 잘 하는 사람은 잘하는데, 그런 사람이 한두명은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가나, 총무국장님 안그렇습니까? 시민과장이 건의해 오면 그런 사람은 그런데 맞는데 배치해 주시고 친절봉사 부서인 시민과에 이왕이면 항상 웃고, 성격도 온화한 분을 시민과 창구에 배치해서 시민들을 위해 공직자들의 위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빨리 업무파악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여러가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고 또 자리가 이상한 자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친절 봉사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내실있게 해서 살기좋은 군산시 발전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께서 아까 친절민원 7대용어 이런것은 물론 1,500여 공무원들이 다 해야 될 일이지만 시민과에서라도 우선 상사하고 상의를 해서 아침에 9시 시작할때 한번 모범적으로 하면은 다른 시, 군에도 파급이 되고 아마 시민과장 그것이 잘 성공되면 가만히 앉아있어도 좋은 부서로 가겠군요. 그것 한번 해보세요. 본인도 잘 외우고 있고 하니까 저도 좋은 것으로 들었는데 지금 시민과에 타부서에서 온 여직원까지 합쳐서 몇명이나 됩니까?

13명입니다.

특히 여성의 성격, 여직원들의 복무 지침에 대해서는 여성들의 성격을 파악을 해야 복무관리 하는데 전혀 과장님이 여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근무 감독 할려고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대로 책도 좀 보고 해서 여직원들 마음을 어떤 방향을 과장이 이끌어가야, 어떻게 해줘야, 이런것을 잘 공부를 해서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시민한테 잘 봉사하도록 그 분야도 연구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풍성 의원입니다. 제가 시민과장을 두둔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4년동안 의회생활을 하고 또 시민과를 수시로 들려보면은 직원들이 기능직이나 9급직 여직원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400% 보너스를 받는 임시직들이 좀 있습니다. 월급이 얼마 된다고 그냥 오는 사람마다 인사하고 친절합니까? 저는 감사는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못된 점은 질타를 해서 뿌리를 뽑는것이 감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9월 1일날 거기에 오신 시민과장을 너무 위축되게 의회 생활을 하신분들 여기에 계시지만 또 이번에 6.27선거해서 여기 오신분들 얼마나 많이 잘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민과가 어느정도 개선이 되고 또한 앞으로 잘 될것으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좀더 과장 사기를 앙양해줄것은 앙양해주고, 우리 시민과장한테 부탁하고 싶은것은 동료의원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참조를 하셔서 공직생활을 천직으로 알고 봉사정신으로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분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관배 위원님,

김관배 위원입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한것은 다시 말하면 민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자세를 말씀드렸는데 저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부는 비교적 공무원들 자세가 잘 된것으로 되어있고 기타 민원부서가 아직 덜된것으로 시민들이 평을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우리 민선시장님이 민원실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가지고 계시기때문에 잘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은 시기미도래로 인해서 처리중이다 이런것이 있는데 다시말해서 민원의 처리기간이 있으니까 처리기간이 미도래로 처리중이라고 했는데 공무원들의 자세중에 아직 처리기간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 처리기간을 두는 것은 최소한의 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기간을 둔 것이지 기간을 맞추라고 둔것은 아니거든요. 기간이 하나의 반드시 그때만 맞추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것은 그 기간에 불구하고 늦어도 그 기간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안에 처리하라는 이야기인데 처리기간이 남았는데 왜 재촉하느냐고 이런 경우가 있고 민원처리하는 자세가 민원인들에게 될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먼저 속단해서 안된다 해놓고 다음에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위축감을 들게끔 하는 사례가 더러는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을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 주지시키고 국장님께서도 되는 방향으로 법에 제동이 걸려서 안된다면 어쩔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게 사고방식을 돌리도록 처리기간이라 하는 것은 늦어도 그때지 이것은 오래 질질 끌을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것이니 꼭 맞추라는 기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처리해줄수 있는 자세를 갖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예, 전철수 위원님,

일반 민원처리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망으로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신청을 하면 전산망으로 민원처리가 되죠? 민원처리되는 것이 종목이 어떤것입니까?

저희들이 팩스 민원이라고 해서 군산시청에서 시와 동간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호적.토지대장등본, 그 다음에 도시계획확인원, 재적부등본, 호적계 관련 수리증명 같은것 병적증명 같은것 지방세징수유예증명, 세목별 과세증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산망 처리한 것을 계몽을 하는가요. 그냥 오는분들만 해주는 것입니까? 일선 읍면동에서,

지금 계몽을 하고 있습니다. 책자를 올해 발간해서 각 읍면동사무소 창구에다 비치해놓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전개해나가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농촌에 가 보면 농민들이 돈 100원이면 쪼개 쓸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몽을 않기 때문에 토지대장등본 하나만 뗄려고 해서 버스를 타고 군청까지 옵니다. 그러면 시간도 낭비되지만 버스한번 타면 400원입니다. 왕복 800원이 없어집니다. 800원이 없어지는것도 좋지만 와보면 민원창구에 사람이 많아서 오후까지 있을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계몽이 안되어서 그렇거든요.그렇지 않고 계몽이 되었다면 바로 읍면동사무소가서 신청을 하면 팩스로 해줄것 아닙니까? 아까 이종영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몽을 철저히 해서 모두 알아서 민원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계몽좀 철저히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대 위원님,

여러 질문끝에 저도 많이 배웠고 좋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은 질문보다도 좋은 방향으로 받아주셔서 제뜻을 새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적등본, 초본을 때죠? 제가 직접 가서 뗍니다만은 금방떼데요. 뭣 찾아다가 복사해서 주던데 빠릅디다, 그런데 충언은 아닙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거기가 아까 여러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얼굴 아닙니까? 기왕이면 멋지게 대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여직원들이, 쓰세요 ? 어디에 쓰라는 이야기예요, 저는 몇번가보아서 알아서 씁니다만 못쓰는 사람은 옆에가서 써달라고 하더라구요.

아니, 호적떼는데는 없습니다. 있을때도 있고, 제가 갔을때 이야기입니다. 쓰세요. 그러더라구요 못쓴다고 해서 제가 하나 써준일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만 멋지게 해주면 좋겠다. 친절하게 해주면 참 빨리 나오고 좋습니다. 그전 안같고 사람들 친절해요. 친절않다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만 곱게 해주면, 물론 그분들도 하루내 하다보니 그사람들도 사람이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지친것도 있겠지만 내가 조금 지치더라도 내 한마디가 군산시를 대표하는 이야기다 친절해주시면 좋겠다, 한가지는 물론 청사가 그래서 그렇겠지만 이사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좀 민원창구의 분위기를 멋있게 총무국장 이다음에 해주세요. 멋있게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자마자 쾌감을 느낄수 있도록 야, 좋구나, 이러도록 왜냐하면 그래도 거기가 시민들이 가장 많이 가는곳 아닙니까, 그렇게만 해 주시면 시민과장 1등 시민과장 됩니다. 과장님 꼭 좀 멋있게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좋으신 질문을 해 주셨고 시민과에 대해서 박종대 위원님도 예산에 따른 뒷받침도 협조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문이 없는것으로 알고 시민과에 대한 질의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없죠? 시민과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민방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 질문할때 함축해서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민방위과장은 답변도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위원님,

박종대 입니다. 과장님 젊으시고 일도 잘하시는데 민방위과 교육을 그전에는 많이 하던데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한 3년전부터 교육시간이 줄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일반대원은 연 8시간인데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씩 8시간이 되겠습니다.

그전에 보면 교육을 해서 효과도 있던데 이것은 지침사항이죠?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공통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재연 위원님,

비상급수시설 현황 있죠? 시민문화회관에서는 2공경, 1공은 부적합, 1공은 적합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부적합은 시에서 정부지원 시설로 하는 데가 4군데가 있습니다. 부적합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시료를 채취를 해서 물을 도 보건연구소에 수질검사를 의뢰 합니다. 그러면 현재 시민문화회관에 2공이 있습니다. 1공은 적합하고, 1공은 부적합하게 최근에 나와 있는데 그 사유는 예를 들어서 가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비가 많이 온다든가 지하층에 벌게 되어서 그렇지 않으면 쓰는 사람들의 관리 소홀로 인해서 그런 부적합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저희들이 비상급수 음용수로 활용할려고 하는데 부적합이 나오면 바로 주지를 하고 경고판을 현장에 붙입니다. 적합이 나올때까지 생활용수로 쓰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물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공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적합한 물은 식용수로써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적합 판정이 난 것은 수도물보다도 수질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흥 6통은 시민들이 잘못 하다 식용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신흥 6통은 주변은 물론 동에다 이야기를 해서, 일체 경고판도 붙였습니다.

신흥 6통은 확인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분기별로 체취를 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합니다. 거의 처음에 신흥 6통에 대해서 지하수개발할때는 상당히 질이 좋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갈수록 질이 저희들이 판단할때 매번 의뢰를 해보면 질이 좋지않은것으로 되기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거기다가 양수시설이나 보완을 해서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 놓았습니다.

물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1일 평균,

1일 250톤,

많이 나오는,

물 양은 충분합니다. 생활용수로 굉장히 용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문영실 위원님,

문영실 위원입니다. 민방위 훈련을 하면서 군산시에 장비가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부족합니다.

부족장비는 뭐가 얼만큼 부족합니까?

민방위장비에는 민방위장비하고 화생방장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가 수십가지라 큰 타이틀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인 장비가 있고 기본장비, 공통장비가 있고 방독면, 분대 장비가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평균 61% 보유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민 27만으로 잡고 20% 확보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61%로 39%정도가 부족합니다.

장비하고 시민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으니까 부족장비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빨리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저희 업무라서라기 보다도 피부로 느끼는 것인데 큰 재난이나 있을때 사용횟수가 아주 적어서 피부에 닿지 않기때문에 소홀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예산부서와 투쟁하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신다면 투쟁해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는데 민방공 경보수신기 있죠?

예.

예비적으로 몇개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비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 따른 부품이 7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예비적으로 가지고 있는것이 하나, 1개 부분 음성통화 장치라고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경보 수신기를 어디에 매달아 놓았죠?

경보수신기가 9군데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보수신기가 지금 지희 시청앞에 삼성생명이 있습니다. 그 5층에 있고 군산전문대 5층에 있고 우품화학 3층에 있고 수산대 3층에 있습니다. 경포국민학교 4층과 외항에 근로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개소가 있고 미성동 동사무소 옥상에 있습니다. 시민문화회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옥구읍 사무소 옥상해서 9군데가 있습니다.

주로 여름철에 비가 오면 천둥치면 낙뢰가 떨어지죠 ? 그때 피해 없습니까?

피해가 있습니다. 자주 있는것은 아니지만 1년에 한두번은 적은 피해가 있습니다.

피해가 있을때마다 대체는 예비적으로 보유해놓은것 가지고 대체를 하십니까, 그때그때 다시 구입을 해서 대체를 하십니까?

예산이 조금 허용이 되면 예비부품을 보관할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거의 예비부품을 보관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관을 못하고 있는 상태라면 과장님 안되십니다. 특별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여러개 보유를 하셔야 됩니다. 민방위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시에서는 그곳을 한직으로 보는가 몰라도 민방위과 업무가 재난시에는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보유하는 방안을, 대책을,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조촌동의 김종식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말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민방위장비 관리 현황이 나와있는데 총 6,599점인데 항상 우리나라 예를 보면 사건이 발생했을때 보면 추후에 문제점이 발견될때 보면 관리소홀내지는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항상 그런식의 진단이 됐습니다. 상태 및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몇년이나 되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장비는 민방위창설 20주년이 되겠습니다. 금년이, 그때부터 적은것이라도 시작해서 현재 계속 장비를 확보중에 있습니다. 관리는 동에서 관리하는 장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시에서 장비를 관리하는것은 기술지원대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제외하고는 읍면동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자주 1년에 분기별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상태가 양호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항상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독려를 수시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님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2일간에 걸쳐 실시했습니다. 그동안 감사자료를 준비해주신 수감자, 준비해 주시는 관계 공무원 또 감사에 수감해 주신 공무원 특히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각 과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유익한 점을 잘 숙지하셔서 시민을 위한 봉사 행정으로 전환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과 행정부간에 이해치못한 점이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잘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또한 감사기간에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감사자와 피감사자간에 봉사자라는 뜻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시민의 봉사자라는 뜻에서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감사기간동안에 여러가지 행정적으로 마비가 되었던 부분이 있다면은 더욱 노력을 하셔서 좀더 행정 수행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총무국장님 또 과장님들께서 잘 보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히 감사업무보고중에 잘 몰랐던 점은 해당 계장 실무자들을 통해서 잘 전달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의 뜻이 어떠한 내용였다는것을 각 실과장들은 직원들에게 전달교육을 꼭 시켜서 감사기간에 얻었던 좋은 점을 공무원들에게 교육이 되도록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국장을 보좌하는 과장들께서는 총무국에 일심동체가 되어 전부 뜻을 모으는 그런 실과장님들이 총무국장을 잘 보필해서 행정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감사를 마치고 오전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실시

민원출장소장 남궁평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영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민원출장소 감사에 있어서 부족한점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지도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출장소에 대한 간부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민과와 사회산업과 2개과와 6개계가 있습니다. (간부소개)

민원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5분 감사실시

김종식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질문하기 전에 업무보고내용을 보았는데 사실 출장소의 업무적인 역할이 제대로 분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런점을 내무위원회에서 뭔가 뒷받침이 되어줄수 있는 제도적인 것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제의견사항으로서 이야기하고 질문은 없는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어떤점에 대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산업과것을 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지원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말만 업무분장이 되어있지 실제 본 업무는 가정복지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12월 1일자로 노인복지관리 업무도 6건밖에 처리가 안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원은 인원대로 과대로 계대로 만들어놓고 인원은 인원대로 배치해놓고 사실 저도 직장생활을 해 보았지만 한가한 부서가 제일 힘든 것입니다. 시간 보내기가, 내가 무능해서 한가한 부서로 보냈는가 하는 그런 소외된 생각도 느껴질것이고 뭔가 부서만 만들어 놓고 인원까지 확보해서 놓았으면 본청에서도 뭔가 그렇지 않아도 시청에 와보니까 사업소계시는 분들이 많이 소외를 당하는 것을 여러차례 느꼈습니다. 예산지원 뒷받침관계는 좀더 해서, 업무자체도 보니까 뭔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아주 강력히 다루어줘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 이야기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맺겠습니다.

지금 김종식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민원출장소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출장소 업무가 면대상자도 아니고 사업소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대답해 보세요.

제가 9월 1일자로 출장소에 부임해서 그동안에 업무처리한 내용이라든지 저희 출장소의 절차 조례에 대해서, 업무관장이라든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 처리할수 있는 업무중에도 이관되지 않은 업무가 있고 해서 가서 3~4가지를 챙겼습니다. 첫째 무엇을 챙겼느냐하면 농지 전용허가도 우리가 할수 있는 업무다 그래서 농지전용업무도 저희들이 금년 10월부터 이관받아서 했고 사회과 업무중에 저희들이 해야할 사항이 상당히 있기때문에 정식으로 사회과에 건의를 했습니다. 부시장을 통해서 건의를 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업무를 주십시요. 건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지난 10월 25일 반상회를 통해서 PR했고 6종류를 이관을 받았습니다. 주로 사회계 소관중에 5종류로 하고 의료보장계 소관 1종류 하고해서 6종류를 받아서 12월 1일 오늘부터 본업무가 출장소에서 개시가 됩니다. 그 외에 건축업무도 5층이하 건축업무는 저희 출장소에서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희들이 전문적인 분야에서 처리할 사항도 있는데 사실상 본청하고 읍면동하고 연계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아직 할수 있는 업무중에서 인계를 받아야 할 사항도 대충 3～4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세무업무도 저희 출장소에서 지방세업무도 세원조사라든가 부과징수라든가 할수 있는 업무관장도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본청 세무과와 상의해서 부과징수는 본청에서 하더라도 세원조사라든가 그런것을 할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부터 관내에 있는 법인체 세원조사를 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는 그러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보아서 제 입장에서 보았을때 출장소에서 할수 있는 업무는 본청에 건의해서 한가지씩 한가지씩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표적인 3～4가지, 세원조사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과 소관중에서 노숙자에 대한 업무라든가 장애인 복지시설, 또 장애인 승용차 관계, 의료보장관계, 농지전용업무 이러한 사항을 이관을 받아서 현재하고 있습니다. 건설분야같은것은 저희들이 좀 어렵고 청소분야도 저희들이 판단해 보았더니 좀 어려울것 같아서 청소분야는 건의를 아직 안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출장소에서 할수 있는 업무는 저희들이 받아서 해야 앞으로 출장소의 기구가 99년까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그 안에 전체적인 업무기틀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인구 30만이 넘으면 준 구청이 생긴다할때에 본 괘도에 오를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소장님께서는 예산관계라든지 애로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다가 소장이 말할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종식위원이 지적사항으로 해서 말하자면 장애자업무 세원조사라든가 노숙자 업무라든가, 농지전용 문제라든가 이런분야에 대해서 빨리 본청에서 이관할수 있도록,

그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받었어요? 앞으로 받아야 할것을 김종식 위원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김종식 위원님은 지적사항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다음은 문영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실 위원입니다. 민원출장소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지목변경을 할수 있는 업무를 다룹니까?

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몇건을 다루었으며 구체적으로 대지 몇건, 임야 몇건, 아는대로 답변해 보세요.

저희 주민과의 민원계에서 지적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변경을 토지하고 임야하고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는 총 접수를 169건을 했습니다. 169건을 접수를 받아서 169건을 처리를 해서 100% 처리했습니다. 임야는 4건을 접수해서 4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지목변경할때는 목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목변경을 할때는 민원인들이 어떤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주택을 건축한다든지 아니면 농사에 필요한 축사라든가 이런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목변경을 신청을 합니다.

앞서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를들어서 농지전용 업무를 그쪽에서 취급을 하신다고 하는데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농지전용허가 받은 상태에다 예를 들어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두번째 무슨 개인 주택을 짓는다든지 할때 용도에 따라서 인허가사항이 처리된 다음에 처리해주는 결과는 그것이군요? 지목변경해주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민원출장소에서 등기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다루는 방법, 절차,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원출장소에서는 등기 촉탁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주민들이 토지지목변경을 했다든지 합병을 했다든지 분할을 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지금까지 등기를 내지못한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토지, 합병, 분할 지목변경을 하고 지금까지 등기를 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95년 4월 1일자로 법이 개정되어서 행정기관에서 촉탁으로 등기를 이전해 주도록 하는 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 관내에 있는 주민들한테 직접 접수를 받아서 우리가 법원에 직접 의뢰를 해서 등기를 내서 본인들에게 등기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출장소에서 촉탁업무를 보고있으므로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는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법무사에 가서 하면 수수료가 드는데 수수료를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입니다.

예, 수수료 부담도 덜어주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을 해 주고 시간절약도 해주고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촉탁등기 업무를 저희 민원출장소에서 총 708건을 접수해서 651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7건은 접수를 했는데 11월 21일이후에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원에 의뢰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며칠후이면 그 분들도 등기를 내서 본인들한테 줄수 있을것 같습니다.

민원출장소와 기능이 바로 시 창구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편에서서 군산시 창구역할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세는 항상 봉사적인 자세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자세로 주민들을 대하면서 일하고 있는가 주민과장 소상하게 말씀해 보세요. 현재까지 주민과장으로 부임해서 주민을 대하는 자세가 어느 자세로 대했는가 나는 공무원으로서 이런 긍지를 가지고 이런 자세로 대하면서 일을 했습니다라고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자신도 민원출장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제가 모든 일거수일투족 행동 하나하나를 잘하고 잘못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의 얼굴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민원인들에게 최대한으로 친절을 베풀고 민원실 환경을 개선해서 민원인들이 저희 민원출장소를 찾았을때 쾌적한 분위기에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돌아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소장님이하 계장, 저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들에게 편익제공을 하고 친절을 베풀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시청 민원실 공무원들 이상으로 더 친절하게 더 민원인들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도농통합후에 지역발전을 시키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군산시의 창구역할을 시키기 위해서 한시적 사업소입니다. 민원출장소가, 한시적 사업소이니까 최대한 기능, 능력을 발휘해서 그 지역 발전을 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 행정으로 이끌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문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과 업무에 대해서 민원출장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이재연 위원님,

이재연 위원입니다. 먼데서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에 오셨다가 돌아갔다오셨습니까? 다른것은 비교적 잘되어있고 업무가 단순하다보니까 다른 부서보다는 자료 제출에 있어서 내용이 그래도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원예작물, 특용작물 관리지원현황있죠? 민원출장소에 관련예산은 없으며 본청 해당과에서 일괄 지원하는데 관리현황 단지수가 5㏊이죠?

예.

재배작물에 있어서 채소, 화훼인데 이 단지수 4건입니까?

단지수가 4건에 5㏊인데 저희들은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만 하고 그외 모든 지원 사항이나 그런것은 본청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의 대야면에 있습니까? 어디어디에 산재해 있습니까? 4건이,

대야면, 덕봉단지하고 대야면 복교단지하고 두군데하고 대야면 소차단지하고 백합단지 직영하는 김현철씨가 하는 직영단지, 4군데가 있습니다.

예산은 취급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략 1가구당으로 해야 됩니까? 한건으로 해야 됩니까? 어느정도 지원이 됩니까?

아마 이것이 평으로 결정이 되는것 같구만요.

그런데 지원보다도 지도감독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민원출장소에서, 그러면 백합단지입니까? 이것이 상당한 소득을 올릴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권장할 만한 사항이 되는지요?

그것은 현재 대야면에서 김현철씨가 하고 있는 백합단지는 일본으로 수출을 하는것인데 앞으로 점차 이것이 잘되어서 확대를 해서 전문적으로 한다고 본인이 엊그저께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벼농사나 이런것보다 소득이 올릅니까?

많데요. 소득이 아주 좋답니다.

앞으로 한시적인 출장소이지만 직제가 개편될때까지는 이런 권장사항을 농어민들에게 보급을 해서 소득을 올릴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박종대 위원님,

이것은 기록하지말고, 위원장님,

속기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중지

출장소에서 본연의 업무를 제외하고 저희들이 무엇을 해서 우리관내의 민원인들에게 도움을 줄까하는 아이디어를 짜고 했습니다만은 4가지정도 저희들이 생각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첫째 무료건강 상담실 설치운영이 있는데 말하자면 요새 날로 늘어나는 성인병을 예방하는 측면도 되겠고 민원인이 와서 시간을 소비하는데 그 시간을 이용해서 가령 당뇨라든가 혈압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이런것도 한번쯤 재보는것도 좋을것 같다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확보를 해 놓았습니다. 약 60만원정도 들여서 민원실에 기구를 사 놓았습니다. 사놓고 시간이 있는대로 혈압도 재보고 시력도 재보고 그렇게 해서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안, 서비스하는 방안, 그런 차원에서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이런사항은 선진지 일본에서도 많이 한다고 하고 전라남도의 어느 기사를 보았더니 하는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10월부터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두번째는 민원 배달제 운영인데 지금 11월에 농번기에 있어서 농촌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농촌의 인력도 부족한데 어떤 민원을 할때에 일일이 출장소까지 오는것 보다는 전화로 연락이 온다든가 부탁을 하면 우리가 해서 거기까지 갔다주는 제도를 강구를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실적은 20건정도로 미약하지만 앞으로 PR을 해서 점차 확대해서 실시를 하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를 해 보았습니다. 세번째는 시민의 소리함 설치운영입니다. 그전에 민원청취함이니 뭐니 설치해서 한바도 있습니다만 은 저희 민원실내에다 시민의 소리함을 설치해서 언제든지 시민으로 하여금 애로사항 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접수해서 저희 민원실에 해당하면 저희 민원실에서 직접 처리하고 민원실에 해당안되고 본청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으면 본청에 연락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실지 소리함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농촌 전용주택 표준설계서를 비치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출장소에서 일반주택은 25.7평, 농어촌 주택 약 30평이하는 출장소에서 건축하도록 되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을 보면 요새 상당히 농촌 주택을 많이 짓는데 설계를 해서 짓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설계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출장소에다 농업진흥공사에서 표준설계도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한권을 갔다 놓았습니다. 갔다놓아서 그것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집을 짓는다든가 할때에 설계를 돈이 많이 들지 않아도 설계도를 보고 참고해서 할수 있으면 설계도도 덜들고 시간도 절약하는 차원에서 비치해놓고 운영을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4개시책을 만들어놓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가 저와 2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본연의 시민에 대한 봉사, 헌신, 정말로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것인가 우리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를 해야지 말만 이것하겠다, 저것 하겠다 하면 효과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1일날 부임해서 무언가 해 보자 하는것은 시도를 해서 저희는 4가지 사항을 착안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헌신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출장소를 많이 지도해 주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원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민원출장소 업무에 대해서 감사한 결과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을 수행하는 공무원 여러분에게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잘 수행이 되도록 불합리한 것은 개선하고 또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해서 시민에게 복지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감사에 임해주셔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또 여러가지 애를 써주신 민원출장소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출장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민원출장소 소관업무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16시 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2 명) 위원 김영필 위원 이원행 위원 두상균 위원 이종영 위원 김종식 위원 문영실 위원 김정진 위원 박풍성 위원 박종대 위원 전철수 위원 이재연 위원 김관배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강중권 민원출장소장 남궁평 시민과장 옹동진 민방위과장 최영호 주민과장 채용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