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5년도행정사무감사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선서』 "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민방위과장 김계영"

민방위과장께서는 소속계장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박수경입니다. 병무계장 방광수 (병무계장 방광수 ─ 인사) 교육훈련계장은 몸이 좋지않아서 못나왔습니다. 직원입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p885##(업무보고 끝에 실음)

지금까지 민방위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들께서는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문일답형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김관용 위원입니다. 올해 가아리 산사태로 인한 물난리등 천재지변이 있었는데 민방위 활동을 지원하신 현황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세요.

지난 8월 19일 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인해서 8월 24일 25일에 재난이 있었습니다. 인제관내가 약 450여mm 비가와서 가아리에 산사태가 나서 일가족이 사고가 났을때 민방위대 동원인원은 266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종자 수색작업, 그리고 마을 진입로 보수관리등의 업무를 1회 종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대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2페이지를 봐주세요. 교육훈련의 내실화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는 1년에 민방위대원이 여덟시간씩 교육훈련을 받게 돼있죠?

그렇습니다.

물론 고생들 많이하세요 그런데 민방위훈련을 참여해 보면 사실상, 교육효과가 좀 없는거 같아요 바쁜 사람들 집합을 시켜놓고 여덟시간이라는 훈련을 받는데 사실 이게 형식에 그친다 이얘기죠 그래서 교육의 질을 높여야된다 하는건 저나 과장님이나 다 느끼실겁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민방위 강사 자질향상 연수원교육, 민방위강사 해외연수 대상국을 스웨덴, 독일, 덴마크, 스위스 그랬어요 이 4개국을 해외연수를 하게된 동기를 왜 4개국을 택하게 됐는지, 이 말씀은 우리하고 현실적으로 비슷한 나라에 가 봐야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이 나라를 해외 연수 4개국을 하필 독일, 스웨덴, 덴마크, 스위스로 가게됐는지 교육을 하게되면 교육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에 조금은 그런거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대상국 선정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선정을 하는게 아니고 도가 교육훈련을 위한 해외 연수는 도가 계획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강사대상자도 도가 선정을 하고 시찰하는 나라도 도가 선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선정을 안한다 그래도 잠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육을하는데는 교육효과 목적이 있죠 이번에 가서 어떠어떠한걸 중점적으로 보고, 배우고 와서 민방위대원들 한테 교육을 시키겠다 하는 교육의 목적에 좀 위배되지 않나 또 도에서 이런걸 선정하게 되면 선정하게된 이 나라를 궂이 그 많은 나라들중에 이런 나라를 선정하게된 동기를 우리군에서도 알고 있겠죠.

세계적으로도 민방위제도가 잘 되어있는 나라라고 일컬어 집니다. 잘되고 있는 모범국가이기 때문에 거길 나가서 보고 오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4개국이 민방위 편성제도가 잘돼 있었다 그래서 거길 갔다온거 갔다 그 얘기죠. 그러면 민방위강사들이 금년도에도 10월8일부터 10월 19일간 12일간인가 외국엘 다녀왔는데 이 사람들이 갔다와서는 갔다 오는걸로 끝나는거야요 아니면 군에다 어떤 보고를 합니까.

다녀온 보고서를 군을 경유해서 도에서 제출을 했습니다.

민방위 강사선정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인제군에 고정강사가 두분이 계시나요?

예 시군마다 두분씩 인데 임기는 2년간이고 2년만 연임을 하도록 됐는데 저희군에서는 2년 연임을 해서, 금년 12월에 임기가 모두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 위촉을 받아야 되기때문에 금년 12월에 다시 두분을 물색을 해서 도에 추천을 하면 도지사가 위촉을 하도록 됐습니다.

군수가 추천을 하면 도지사가 임명을 한다 그 얘기죠?

예.

그런데 추천하는 과정이 어떤과정을 거칩니까?

읍면장님들을 통해서 대학교이상 수료하시고 연세가 40대 후반이상된 분들을 추천받을 계획으로 군수님 결심받는중에 있습니다.

96년서부터는 자격 제한을 두겠다 그거죠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두분 강사님도 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40세 그안이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새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40대미만에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 한해서 덕망있는 사람을 선정하겠다 이거죠?

그럴 계획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삼래 위원님"

한인산 위원입니다. 병무행정을 추진하다보면 행방불명자들 잇죠 금년도 같은경우 몇명이나 있었고 그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도 저희들이 기 피자 발생은 모두 네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체 기피자는 15명인데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소집기피, 징병검사 기피, 이렇게 되겠습니다. 각각 두사람입니다. 그런데 두사람다 입영할때는 기피자로 됐는데 다시 색출을 해서 그다음 소집을 받게 했고 징병검사는 별도로 다시 다른 시군 징병검사할때 징병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럼 100% 다 완료가 된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진행순서를 위해 10분간 정회했다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 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보건소장 이진국"

보건소장께서는 소속 계장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이주호, (보건행정계장 이주호 ─ 인사) 가족보건계장 장범익, (가족보건계장 장범익 ─ 인사) 예방의약계장 권장원입니다. (예방의약계장 권장원 ─ 인사) 모자보건계장 김경배입니다. (모자보건계장 김경배 ─ 인사) 이상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p886##(업무보고 끝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한인산 위원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성문제는 날로 심각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에 무관심속에 행정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에만 의존해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 성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성교육을 홍보나 계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있습니까?

전문성교육에 대한 일반직원 아무직원이나 나가서 교육을 하는게 아니고 정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그 전담직원으로 하여금 집합교육 또는 순회교육등을 실시해서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실적이 목표대를 달성했습니까?

목표는 아까 보고과정에서 2,000명 목표에 1,651명을 교육한 바가 있습니다.

교육내용의 효과나 분석은 어떻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가지 홍보도 하고 이런 교육방법은 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지도가 교육을 받은 효력이 있는가 없는가 그건 차후에 요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는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2,000명에 1,600명을 했다 과연 이게 실천에 옮겨지고 있는지 여부는 우리본소에서 직접 나가는 것도 있지만 일선 읍면에 있는 요원으로 하여금 항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들어서 중학교라든가 고등학교 여기에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예. 설문서 또는 유선방송을 통한 VTR 이런 방영을 해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점차적으로 좋은사업을 하고 계십니다만 청소년들의 성문제라든가 이런것들이 날로 증가되는 추세야요 그런데 지금까지의 방법도 좋겠습니다만 앞으로 보다나은 청소년 성교육사업에 구체적인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조금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의 건강과 보건수준향상을 위하여 전염병 예방등으로 고생 하시는 소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니까 노인분들 경로당 같은데 방문하셔 가지고 치료 하시는거 100% 실적도 있고 좋으신일을 하시는거 같은데 앞에 1페이지에 보니까 환자진료 97%예방접종 100% 이렇게 %수가 좋은데 노인 건강진단란에 보면 53.3%밖에 안되잖아요, 노인건강진단 이것은 보건소를 찾아오는분들에 대한건가요 방문한 경우 실적율이 좋은데 프로수가 53%밖에 안되는건 무슨이유 죠?

이건 우리가 진단기관으로 돼있고 실지 주관부서는 가정복지과에서 노인건강 정기적인 년1회 또는 2회이렇게 하고 있는거에 따라서 이상 있는자에 대해서 많이 알선 2차병원이라든가 3차병원을 알선해 주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관부서가 아닌 의뢰를 받은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건강진단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증진과는 엄격히 다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동료 한인산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인데 청소년 성교육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아울러서 학생들이 본드나 부탄가스 흡입 이런것이 자꾸늘어나는거 같아요 아까 답변이 자세히 안됐는데 청소년 성교육을 학교마다 순회해서 하시는 계획이 없으신지 있다면, 본드나 부탄가스 흡입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 이런것을 자세히 홍보물에 의한 교육이 집중적으로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인데 그런 실적이나 앞으로의 내년도부터라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성교육은 엄연히 뚜렷하게 성교육이다 이런 범위내에서 우리가 하고 본드 흡입에 의해 환각관계 이런것은 경찰업무 단속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발해 달라는그런 내용이 아니고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이것은 건강에 굉장히 해롭다든지 이런식의 교육이 돼서 그런일이 없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려본거죠.

아까 한인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산하 각 초중고등학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상당히 넓고 그래서 학교 정화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지도단속을 해갈 대책과 모든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교육 계획수립시 교육청과의 협의로서 적정하게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빈틈없이 어느 중고등학교다 일정을 다 정해서 계획안에 넣어서 순회하고 지도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가지고 교육교재 이미 전문인이 편찬을 해낸 그 내용과 같이 교육교재도 구입을 해서 100%할 예정이고 또 비디오테이프 등등 해서 홍보교육을 계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대희 위원입니다. 몇일전에 이번 조직개편에 대한 문제 때문에 보건소 직원끼리 내분이 있었죠?

예.

직제개편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보건소 업무를 총괄 하시는 소장님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물론, 누구든지 자기의 권익을 보장받으려는 그런 노력은 필요합니다만 결정도 안된 사항을 가지고 직원끼리 내분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또한 그로인해 가지고 지역사회에 여론을 조성했다는데 대해서 보건소 모든 업무를 책임지고 계시는 소장님 입장에서, 한말씀 해주십시요.

제가 보건소장직에 있으면서 다양한 직종으로 조직이 돼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이 한 30명 규모되는 인력인데 그중에서 직종이 다양한 사람은 예를들어서 보건직이다 간호직이다 의료기술직이다 또는 기능직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돼가지고 본청만 하더라도 30명 밖에 5개지소 포함하면 한 60명 넘는 이러한 인력입니다. 그래서 본청만 하더라도 최초 직급이 9급으로 흔히 들어옵니다. 9급에서도 시보를 달아서 6개월이후 그 시보가 떼져서 8급, 7급, 6급 이렇게 급수가....

그런 말씀은 마시고 내분이 있었다는데 대해서 과연 그게 바람직한 얘기냐 보건소 인제군관내 공무원으로서, 과연 그게 가능한 일이냐 잘한 일이냐 못한일이냐 그 책임자로서 어떤 느낌이 가시는지 그것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조직에서는 공적인 것에 대해서는 절대로 있을수가 없습니다. 물의를 일으킨다든가 보건소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농성 비슷한 것은 공무원법상 도저히 허용할 수 없는 상황에 속합니다. 그것만은 뚜렷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자 개인들의 권익을 위해서는 어떠한 투쟁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런 문제가 사무실내에서 끝나야지 바깥으로 나간다는 얘기가 굉장히 안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앞으로 철저하게 직원들을 다스려 주세요. 또 한가지 지금 읍면에 나가있는 직원들이 출장여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급을 안하고 있죠 지급을 안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월액여비 성격인데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상에는 자기 맡은 업무가 주민과 부락을 찾아다니면서 상시 월 15일이상 행정지도 또는 단속을 나갔을때 한사람만이 지급하도록 이렇게 돼있는 상태인데 그러면 진료보조에 임하는 사람은 급수도 같고 직종이 다르다고 해서 못받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 당초예산에 전원 다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승인되면 '96년도에 계속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5년도에 읍면에 보건직인가 간호사인가 그 직원들 출장 여비를 지급을 안해줬죠?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그러그러한 이유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 하셨죠 그러면 물론 규정도 중요합니다만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똑같은 직원이 옆에 직원은 출장여비를 지급받고 또 이쪽 직원은 지급을 못받는다 하는건 좌우지간에 불합리한 일이죠 책임자로서 소장님이 그런 문제를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것보다는 불합리한걸 시정을 시키려고 어떤 노력을 해 보셨습니까?

연내에는 제가 노력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원 다 줄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는 사항이긴 하겠습니다만 물론 법과 규정에 정해진대로 그대로 따라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우리 인제군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가적으로 잘못돼 있는건 어차피 수긍한다는 자세 그건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법과 규정을 따라야 하겠습니다만 불합리한건 과감하게 상부에다가 권유를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정신자 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두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인제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의 2와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수감자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것이며, 또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인제군농촌지도소장 김장준, 기술보급과장 박문홍"

농촌지도소장님께서는, 소속과장 및 계장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박문홍 ─ 인사) 지도기획계장입니다. (지도기획계장 최두규 ─ 인사) 인력육성계장입니다. (인력육성계장 김종각 ─ 인사) 생활개선계장입니다. (생활개선계장 정미경 ─ 인사) 농업경영계장입니다. (농업경영계장 홍원석 ─ 인사) 식량작물계장입니다. (식량작물계장 지영운 ─ 인사) 원예작물계장입니다. (원예작물계장 ─ 인사) 기술개발계장입니다. (기술개발계장 이선우 ─ 인사)

농촌지도소장 김장준입니다. 장기간에 거쳐서 행정발전 촉구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정재복 의장님 김대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884##(업무보고 끝에 실음)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기술보급과장님께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한인산 위원입니다. 먼저 인제군 농업발전에 고생이 많으신 지도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께 이자리를 빌어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린면 방동 1리 강촌부락 약초생산 가공공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당귀를 150kg 밖에 가공을 못했는데 이렇게 군비 70%,자부담 30%를 투자한 사업이 당귀 150kg 밖에 가공을 못했다는건 실로 납득도 안 갈뿐더러 이렇게까지 사업실적이 저조한 곳에 이런 생산가공공장을 설치하게된 근거와 사업실적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동약초생산 가공공장 부진사유에 대해서 보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원의 사업비중에 군비가 70%였고 자부담이 30%였습니다. 저희관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약초가 생채소로 그대로 나갈경우 그 부가가치가 형편 없이 낮아서 실 농민소득이 낮기때문에 농민소득을 높여주는 차원에서 1차가공을 해서 출하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차원에서 군비까지 지원된 사업입니다. 가공건조장 건물이 50평이 되고 건조기 2평짜리 한대와 세척기 두대, 포장기 두대, 압력솥 한대 그다음에 당귀를 재배할수 있을때 하우스를 지원해서 육묘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2년에 걸쳐서 생산 되는 것을 당년에 재배해서 출하할수 있는 것을 유도해 봤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생각했던거대로 설치 당년에는 당귀를 재배를 못했기 때문에 외지에서 사다가 했는데 지금 150kg라고 말씀하신건 완전히 말려서 가공한 것이 150kg이 되겠고 소득이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우스 육묘는 지난해에는 시기적으로 늦게 설치되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10만본을 육묘할 계획으로 육묘사업 파종을 했습니다만 10만본을 다 생산 못하고 기술부족으로 8만본의 생산을 해서 이식재배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10만본은 기타 재배로 생산할 계획이였습니다. 금년에 약 생채로 따져서 12,000kg을 생산 할 계획이였는데 자체 생산이 9,000kg이고 구입가공한 것이 3,000kg이였었는데 지금이 관리가 단지화 돼있어 가지고 13농가에서 공동관리가 되다보니까 누가하나 뚜렷하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서 네것도 아니고 내것도 아닌 이런식으로 되다보니까 관리가 소홀했던거만은 사실입니다. 제가 부임해서 실지 근무한게 두달인데 그 동안에 2회에 거쳐서 야간 현지 출장을 나가서 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대표농가를 선정해서 책임지고 2년간 운영한 다음에 본 궤도에 올라선 다음에 다시 이 단지에서 협의를 거쳐서 향후 운영방향을 설정하도록 이렇게 추진해 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장 설립시기가 언제죠 '94년도 입니까?

'94년도 입니다.

설립할 당시에는 공동으로 하기로 돼있는 거죠 그러면 몇명으로 공동명의가 돼있는 겁니까?

12명입니다.

그럼 12명이 공동으로 사업을 설립해서 1년을 해 보고 문제점이 도출돼서 한 모회원이 앞으로 2년간 단독으로 책임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지금 형태로 봐서는 문제가 있는 사업이 가공기술이 실제경험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거고 책임 소지가 분명하지 않은데 문제가 있고 자금이 부족된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실지 자기가 운영책임 있는 사람이 자금이 많아서 재배하고 곳에가서 수매를 해다가 가공처리를 하면 좋겠는데 그럴 입장이 못 돼가지고 저희가 기린농협에도 전무와 협의를 해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놨고 저희 사회진흥과에도 무이자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협의 해 놨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가 되고 충실하게 이행 할 가능성만 있다면 적극 알선해줄 그러한 방침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농업 부분에 투자가 되는 사업은 두손을 들어 환영합니다만 이 사업이 1년도 안돼서 개인회원이 운영하게 된다는 것은 그때당시 사실 밖에서 볼때는 많은 문제점을 가진 상태에서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비 70%면 약 7,000만원인데 투자해서 결과가 1년만에 개인이 단독으로 책임운영을 한다는건 개인회원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모든걸, 여기다 1년앞도 못내다보고 투자하게된 경위가 있을거 아닙니까?

당초 취지와 설립 목적은 그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제고 시키는 그런 방법에서 했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회원 여러농가가 하다보니까 책임이 뚜렷지를 않다 지금이게 완전히 개인한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기술축척이되고 운영방침이 확고해 질때까지만 2년간을 개인한테도 위임을 해서 운영을 해보는 겁니다. 이걸 기술자를 데려다 하려니까, 기본자산이 없기 때문에 기술자에게 지불 할 인건비도 없고 그렇다고 막대한 투자를 한 기계나 건물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할수도 없고 해서 편법으로 한번 구성해 봐서 실천한 것입니다. 문제점이 있는건 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앞으로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해 봐서 확실하게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해결을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지금 문제점은 자금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된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저 이자금을 지원하거나 알선할 경우에 회사가 자금문제로 곤욕스러운 입장이라면 자금이 지원이 된다면 아무 문제점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금도 함부로 줄 수 없는게 이게 자금이나 자꾸 따먹고 관리에 소홀히할 염려가 있으니까 우선 어느정도 열의를 가지고 본 사업에 참여를 하겠느냐 그것도 저희가 진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원해 주는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자체에서 가급적이면 지원 안받고 하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이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한 이 사업이 성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약초뿐만 아니라도 마을에서 생산되고 있는 고추라든지, 산채라든지 기타 산채중에서도 도라지, 더덕 이런게 많이 생간된다면 그것도 가공처리를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농민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가 우선 사업이투자되는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문제는 자금사정의 어려움이라는건 작은 기업을하든 큰 기업을하든 누구나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을때 농민입장에서 1억가량 투자된 사업에 거기에 승부를 거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시골에 넉넉한 자금 가진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승부 할 이유도 없는데 그렇다고 요즘 세상이 담보없이 돈주는 은행도 없고 또 농협 또한 본질을 농민하고는 먼 쪽으로 가고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됩니다. 돈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내년도에 한 회원이 어떻게 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난한 사람이라면 돈받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없고 그러면 돈쓰기가 어려운 실정이야요 이런 문제를 깊이 지도속측에서 관심을 가지고 아까운 재원이 투자된 사업이니 만큼 좋은결실이 있길 지도소측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맨끝에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이라는거 오늘 저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접한 문서인데 이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사업자 선정을 하게된 동기라든가 과정을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내고장 새기술 개발 사업은 중앙에서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건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연구 시험하고 있는 기관이 상당히 많으나 실지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기술이 개발되는 것이 극히 적으니까 현장에서 부딪히고 있는 농촌지도소에서 한번 농민들이 원하거나 그 고장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해에 시행될적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공문이 내려오면서 바로 선정을 해서 올리도록 하다보니까 농가선정이라든지 사업선정에 급하게 쫓기면서 했는데 저희는 어디 다 착안을 했느냐 하면 강원도 하면 감자하고 옥수수가 대표적으로 머리에 떠오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감자는 아직까지 데미지 같은걸 입질 않고 있습니다만 옥수수는 소득이 일반 옥수수를 심었을 경우, 10ha 300평당 40만원 나오기가 바쁩니다. 이걸 그대로 한다고 하면 도저히 농가소득 올리는데는 저해요인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소득을 높일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해서 착안된 것이 옥수수가공사업입니다. 옥수수가공사업을 신청을 해서 중앙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돼서 인제읍 가아리에 이영호 농사에 선정을 해가지고 공장을 설치를 하고 식품개발은 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옥수수 올챙이 국수하고 분말 죽을 개발을 했는데 인스턴트식품이 되겠습니다. 유통기간이 오래가지는 않습니다만 팔다가 못파는건 반품회수 폐기하는 식으로 해서 5일이상 보관하면서 판매할 수가 있고 저온에 보관을 한다면 더 길게 보관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 전액 국비사업인데 이용호씨가 지금 현후계자 회장이죠?

"김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관용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를 보니까 폐식용유 재활용비누 저희 부의장님을 모시고 공장도 직접 견학을 했습니다. 참 좋은 사업이다 생각이 되는데 폐식용유를 수거함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막는 효과는 인정이 갑니다 그런데 비누자체가 일반 판매비누보다 저공해 비누라는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를 지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료는 나와있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추후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이 농협이나 이런데도 판매되고 있죠 그런데 물론 가격이 싼것은 좋은데, 소비자들이 생각할때는 정부지원사업이고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싼데 싼게 비지떡이라 그러나 비싼 호화롭게 포장돼있는 그런 제품에는 실지 말그대로 이렇게 저공해 환경오염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비누인데 실지 잘 판매가 안되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구요. 재고량은 얼마나 되요? 만들어 놓고 못팔고 그런건 없습니까? 여기저기 읍면별로 이걸 만드는 곳이 여러 군데죠?

여섯군데에서 합니다.

물론 처음에 만든곳 같은 데는 대도시 하고 연결이 돼서 판매에 문제가 없는지 모르지만 시작한지 얼마안된 지역은 판매에도 문제가 있는거 같애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이 비누의 좋은점 지역마다 부녀회 하는분들이 문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일괄적으로 지도소에서 좋은점이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이런 전지 크기의 홍보물을 만들어서 농협 슈퍼같은데 가면 비누를 판매하는 판매대 옆에라도 붙여놓고 큰 글씨로 알록달록하게 해서 많은 주부들이 일단 이것이 사용되면 좋다 때도 잘간다 이런쪽으로 해서 그런 홍보적인 면도 지도소에서 하셨으면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자랑입니다만 강원도내에서는 우리인제군이 저공해 비누 생산판매 실적이 제일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가루비누 같은 경우 세탁기용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각비누는 문질러 빠는 거지만 도시에서는 문질러 빠는것보다 세탁기에다 돌려서 빠는게 많으니까 이런 각 비누보다는 가루비누쪽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군에서 가루비누를 만들서 포장을 지원했습니다. 이름도 저공해 비누라고 오하고 오투 산소비누입니다 상큼한 비누 이렇게 선전문구를 넣어서하고 있고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가 농협에다 위탁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에까지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솔찍히 시인합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물을 만들어서 더욱더 활발하게 판매촉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누를 만들기 위해서 폐식용유는 그렇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화공약품이 있죠 그것을 일괄적으로 농촌지도소에서 주문 구입해서 나눠주고 있나요?

개인적으로 가면, 값도 비싸고 양을 일일히 조그마한 양때문에 가서 사오기가 바쁘니까 저희가 대행을 해주고 있는겁니다.

그런데 어느 마을은 일찍 다쓰고 없어 가지고 제조를 못하는 그런어려움이 있는 모양인데 일단 이게 좋은사업으로 하신거니까 신경을 쓰셔서 그러한 일이 있는데 잘 챙겨보시고 또 그런쪽에 계속적인 지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자료 8 페이지에 보면은 북면 김영국씨 같은경우 물론 거기에 심혈을 기우려서 많은 소득도 올리고 좋은거 같은데 우리지역에서도 영농방법에 비가림 하우스가 꼭 필요하다는 이런쪽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이해를 하시는데 실지 비가림 하우스 활용이 100% 다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 십니까? 잘 설치해 놓고 거기다 작물을 이상하게 옥수수를 심어놓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작목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기초단계로 과채류를 집어넣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고 점차 기술이 축척된 다음에는 양채류나 화해류쪽으로 돌아가야 되는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옥수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인제군 관내에서 생산되는 재래종 찰옥수수나 저희 지도소에서 PR을 하고 행정에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농협에서 공급하고있는 찰옥 1호 같은 옥수수는 좀 길이가 짧아서 시장에 내다팔기는 좀 불리할지언정 맛이 좋기때문에 현지에서 판매하는건 좋습니다 그러나 가두에서 판매하고 있는 판매상들이 우리 인제군 관내에서 생산되는양이 적다보니까 외지에서 내려올적에는 찰옥이 아니라 거의 매옥수수에 가깝고 크기만 큰 옥수수를 사다 재배를 하다보니까 인제에 옥수수 이미지를 흐려버리는 이런 실정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출하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파종시기를 조절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고 일찍 출하해서 적기에 출하를 한다그러면 하우스에서도 재배하는 농가가 나와야 될테고 하우스에서 육묘해 가지고 노지에 이식해서 재배하는 방법도 고려 돼 야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옥수수를 재배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비가림하우스는 말 그대로 물을 임의적으로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제군 관내에 설치돼 있는 하우스에는 자동펌프등 산에서 자동적으로 간이수도식으로 내려오는 물이라든지 어쨌든 관수시설에 문제는 없어요 물이 없어서 비가림하우스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못하는 그런 하우스는 없습니까?

제가 저희 군관내 전체 면적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릴수가 없을거 같습니다. 자체 농가에서 설치한 것도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솔찍히 시인합니다. 그러나 지도소에 공급을 하고 있는 하우스에는 아주 의무사항입니다. 관수시설이 접족관수로 들어가도록 의무화 돼있기 때문에 100% 전부 관수시설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문제중에 왜 실패하는 농가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었는데 원예작물중에 제초제 피해를 입는 농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제초제라는 것은 박사드란피라고 하는 수로용 제초제인데 박사드란피를 사용한 논에서 생산된 볏짚 아니면 그 볏짚을 먹인 두엄 이런것도 시용을 했을 경우에는 엽채류는 특히 생장이 거의 정지가 돼버리고, 과채류도 오갈병 들은거 처럼 비비 꼬이면서 자라질 못합니다. 한번 그렇게 되면 다른 강한 작물을 심어서 3-4년은 경과되야만 다시 본래의 원예 작물을 넣을수 있을 정도인데 지금 정부에서 박사그란피를 일절 제조 금지를 시켰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올텐데, 과거에 보급됐던 제초제 때문에 앞으로도 2-3년간은 그 피해가 더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걸 넣었던 농가들이 계속해서 자꾸 피해를 보고 있는걸로 조사가 되고있습니다.

비가림하우스 농사짓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농촌지도소에서 과장님 말씀대로 모든 부분에 세세히 기술지도가 되고 산업과에서 시설한 하우스는 거의 등한시 한다 이런쪽의 여론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운영이 안되는 그런점도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어쨌든 다 마찬가지로 인제군 농민이니까 기술적인 그런 부분에 까지 상세하게 지도를 세세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구요 13페이지 보면 비육촉진제 투여라는게 있는데 소에 얘기 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당 증체량이 막 올라가고 이런건 이해가 가는데 비육촉진제라는게 주사제, 또는 사료에 섞어서 급여하는 그런 방법이야요?

아닙니다. 랄브로라고 하고 ....사료 있지 않습니까 그런거 처럼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권총주사기인데 주사바늘이 좀 굵죠 귀뒤에다 주사기를 쏘면 거기가서 탁베겨있으면서 서서히 녹아 내리는 겁니다. 서서히 녹아내리면서 식욕을 당겨주니까 먹길 잘먹고 성질이 온순해 져서 황소같은데 놨을적에 자꾸 주인도 몰라보고 들어받는데든지 합사를 시켰을 경우에 저희들끼리 뿔싸움을 한다든지 이런게 없으니까 방사를 해도 다치거나 이런일이 없어집니다.

인체에 미치는 나쁜 영향 이런건 없나요?

아직까지 그런 연구 발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자료요구하신건데 감사자료 4페이지 보면 농기계기동수리반 운영상황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각 마을에 보면 농기계를 잘 수리하는 공업사라든지 수리쎈타 이런데가 없는 지역도 많고 이러다보니까 지도소에서 순회하면서 기동처리해 주는 농기계수리반을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운영상황에 어려움이나 문제점 이런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욕심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지 농민이 요구하고 있는 거와 지도소에서 해주고 있는거 보면 아무리 저희 지도소에서 열심히 한다그래도 농민들로서는 부족한 것이 틀림 없을 겁니다 한번 그 부락에 왔다가 돌아간 다음에 다시 그 차례가 되려면 세월이 까맣게 기다려지고 그러니까 욕심 같아서는 지금 한대가 운영되고 있는 차도 두대쯤 됐으면 좋겠고 또 교관요원 1명에다 수리기사 1명이고 그다음에 일용잡급직이 하나 있어 가지고 곧 기능직이 한명더 채용될거 같습니다만 이게 더 늘어난다면 1조가 운영하는 것이 2조로 추진이 된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무리한 요구가 되는거 같아서 저희가 요구를 못하고 있습니다.

순회수리일정을 줄인다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런데 인력이 모자라서 줄여야 되겠다 이런 계획인가요?

지금 숫자로서 인력이 부족한건 아닙니다. 수리요원들이 쉴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짜증을 내요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하고 거기 자료에 보면 불시 요청에 의해서 수리를 해주는게 있습니다. 이거까지 합치면 금년에 19일실적입니다만 197회입니다. 계획 150회를 넘은 겁니다. 어느 부락에 나가다보면 한 다섯대 정도만 나오면 고치기 딱 알맞는데 열대도 나오는 데가 있지만 그런데서는 밤 12시까지 수리를 하고 들어오고 그러기도 하고 또 개중에는 대여섯대 나와야 되는데 한두대 나오고 많은데도 있는데도 가서 허비하는데가 있으니까 이걸 그렇게 하는걸 줄이고 차라리 불시요청에 의해서 나가면 오히려 농민들이 더 희망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불시요 청에 의한 수리회수를 늘리고 기본 횟수를 줄일 그럴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

김대희 위원입니다. 감사라는 의미보다는 알고싶은 사항을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비교적 업무보고서가 충실하게 잘 작성이 된거 같아요 특히 소장님께서 소상하고 명쾌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도소업무를 이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제는 앞으로 관광지로서의 발전 성장을 해나가야 되는데 관광지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놀거리가 충족이 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와중에 우리 인제는 여건은 관광지로서의 조건을 갖었습니다만 방금전에 말씀드린 관광지로서의 요건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가 전혀 돼있지 않다는 얘기야요 그래서 그 네가지 요건중에 적어도 먹거리만은 농촌지도소에서 개발을 해야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 향토음식이라든가 이 지역에 특성에 맞는 관광지의 먹거리를 개발하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 소장님 보고를 그렇게 칭찬해 주신거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부하직원으로서 가슴이 뿌듯합니다. 관광소득을 올리는데 있어서 지도소에서 먹거리개발에 신경을 쓰는것이 옳지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추세가 고급스럽고 먹기 좋은건 우리 인제군까지와서 먹지않아도 될거 같습니다. 그러면 인제 특유의 식품 전통 고래의 식품을 개발해서 보급을 해야 되겠는데 그런 사업이 뭐가 없겠느냐 저희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내고장 새기술사업에 옥수수도 그런 차원에서 개발보급된 것이고, 지금 금년에 당초예산에다 반영을 해서 어떻게 결정이 나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황태라는 것을 전국에서 인제군으로 완전 못을 박자 이런뜻에서 황태가공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해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계상이 현재 기획실까지는 계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의회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도토리묵도 좋고 특유하게 새로운 식품 토산식품쪽에 중점을 두고 계속해서 연구해서 개발 보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한다는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저번 시간에도 그런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는 일을 찾아 가지고 또 불합리한건 과감하게 상부에다 시정을 요구하고 이러면서 창의력을 발휘해야 될 줄 믿어요 이 문제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농촌지도소 업무를 이해를 못하는데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농촌지도소가 도대체 뭐하는곳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농촌지도소 전 직원들이 열심히 농촌사업을 하시는걸 알고있습니다만 개중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는거 같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점입니다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삼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