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호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회 연천군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6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많은 관심과 기대속에 위원 여러분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자료수집 현지답사 등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것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군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자리에 참석하여주신 부군수님이하 실과소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본질의는 20분 범위내에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를 하시고 본질의에 대한 답변후 보충질의는 의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에 나오시는 분들은 본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증인석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기획실 산업과 도시과순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를 받는 공무원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됨으로써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으며 선서를 하는 이유는 연천군의회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제149조 업무상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하여는 선서는 오늘 감사수감자만 하시면 되며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기획실장 노영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먼저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위원입니다.연일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기획실장님 산업과장님 도시과장님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해주시는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획실 분야에 대해서 질의을 드리겠습니다. 연천군 보조금관리조례에서 볼 것 같으면 보조금이라 하면 군수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에서 이를 조정하거나 재정상의원조를 하기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하고 제13조에 볼 것 같으면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승인을 얻을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보조사업의 완성 또는 폐지승인 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도록 하였으나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관변사회단체 지원금현황을 보면 대한노인회연천군지부외 12개단체에 총 7천8백22만원을 지급한후 연천문화원 8백30만원 신체장애인복지회 연천군지회 3백만원 지체장애인협회 연천군지부 1백50만원 재향군인회 3백만원 여성단체협의회 3백38만원등 '95년 11월 20일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정산보고를 하지 않은 데에 대한 사유와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대상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또는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13개단체에 지원한 내역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상에 적합한 사업인지 객관적인 입장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노영빈입니다. 서승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 보조금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은 개별법령과 지방재정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에 계상지원하고 있습니다.금년도에 우리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13개단체중 대한노인회 연천군지부 새마을운동단체 문화원 자유총연맹 체육회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등 9개단체는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단체육성 및 운영에 따른 경비를 매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체장애인 복지회 및 지체장애인협회 재향군인회 여성단체협의회는 지방재정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연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서 권장 추진하는 시책에 부합되는 범위내에서 소요경비중 일부를 최소한으로 지원하였습니다.한편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서는 연천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사업의 완료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조사업이 연중계속되는 단체에 대해서는 연말 또는 익년차에 정산보고서를 징구토록 할 계획이며 사업이 이미 완료된 보조단체중 정산서가 제출되지 않은 신체장애인 복지회 지체장애인협회 재향군인회 여성단체협의회 등 4개단체에 대하여는 조속히 정산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획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기획실에서 보조한 금액이 문화원에 8백30만원으로 감사자료에 나와있는데 금년 7월달 업무보고 서류에는 3천8백3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그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7월달에 저희가 군정보고드린바에 의하면 문화원에 지원한것이 총 3천8백30만원인데 여기에는 왜 8백30만원이냐는 사항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7월달에 군정보고드린 3천8백30만원은 계수착오입니다.죄송합니다.8백30만원이 맞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신체장애인 연천군지회에는 3백만원이 지급되었고 지체장애인협회는 1백5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나와있는데 실제로 어떠한 정산의 행정능력이 없어서 연말이 다가오도록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럴 경우 행정능력이 없다 해서 그단체에 1백50만원을 지원하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제가 알기에는 신체장애인복지회와 지체장애인복지회하고 지원이 되었는데 아직 사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신체장애인복지회는 '95년 5월 15일에 1백50만원과 11월 13일에 1백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당초에 5월 15일에 지원할 때 신체장애인복지회와 지체장애인협회를 합해서 3백만원을 5월 15일에 지원했습니다.지원하는 목적은 그 협회에서 교통거리질서 캠페인 맑은강 가꾸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급식비로 활용하겠다고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분들이 교통질서 캠페인이나 맑은강 가꾸기에 참여해서 그러한 정화활동이나 여러가지 활동을 하고자 하니까 신체에 장애가 있어서 실제로 하지를 못하고 있다.그래서 신체장애인 복지회에서는 금년 11월 13일에 저희가 1백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그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1백50만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그래서 다시 보조변경을 요청했습니다.우리가 그것은 쓰지 못하고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신체장애인 합동결혼식에 그돈을 활용하겠다.활용을 하는데 1백50만원을 가지고는 부족하니 1백50만원을 더 지원해 달라고 해서 합쳐서 3백만원이 지원된 것입니다. 그래서 맑은강 가꾸기 교통질서 캠페인은 일단 신체장애인 연천군복지회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그리고 지체장애인 연천군협회는 저희가 알고있기로는 아직도 1백5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만약에 정산할 때에 이러한 목적에 쓰지 않았으면 저희가 반납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희영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두번째장에 보면 읍면부녀회에 경상비보조로 7백65만8천원이 감사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감사자료 맨끝에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수련대회에 3백38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그러면 읍면부녀회와 각 여성단체 협의회에 가정복지과에서 단체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가정복지과에 예산이 세워지고 이 내용으로 보면 수련대회를 위해서 여성단체에 3백38만원이 지출된 것이 아니겠느냐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박희영 위원님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그 질의 요지는 우리가 읍면부녀회에 익년 12월 7일에 7백65만8천원을 지원했는데 또 '95년 8월 5일에 여성단체협의회에다 3백38만원을 지출했느냐 가정복지과에서 이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는 질의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 7일에 7백65만8천원의 지원은 아까 서두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연중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그래서 읍면부녀회에다 정액으로 지원이 된 것입니다.그리고 뒤에 여성단체 협의회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8개단체를 합하여 여성단체협의회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수도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11670명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상당히 많은 회원수를 가지고있는데 여기에서 수련대회를 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얼마인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것과 자체재원으로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재원이 모자라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8월 5일에 3백38만원이 지원된것입니다.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천희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입니다.읍면지도자 협의회와 읍면부녀협의회에 자금이 지원된것은 용도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남천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읍면지도자 협의회와 읍면부녀회 협의회에 지원된 것이 어떠한 명목으로 지원이 되느냐에 대한 질의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지도자 협의회와 읍면 부녀회 협의회는 우리가 새마을운동 새마을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경비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읍면 남.녀지도자들이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맑은강 가꾸기 참여를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비닐 빈병 등을 수집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교통질서 캠페 인을 할 때 주로 식대로 활용하고 또 이분들이 자체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연천읍의 경우는 부녀회에서 연천역에 차광막시설을 했습니다.그래서 우리의 주민들이 여름에 그러한 시설이 없으니까 홈에 그러한 시설을 만들어주고 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갑니다.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적으로 남.녀새마을지도자들 한테 얼마씩 지원하라고 되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동기는 12월 17일에 지출되었다는 것입니다.12월 17일에 지출된 것은 시효가 다지나고 연말이 되니까 정산을 위한 지출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이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급하는것이 아닙니다.그 단체에서 요구할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무조건 월별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기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입니다.지체장애자단체 신체장애자 단체가 2개단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2개단체가 결국 비슷한 단체로 그것을 통합할 생각은 없는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두 단체 지회장으로부터 들은 사항인데 경기도에 작년에 지체나 신체장애자가 복지대 책상으로 회관을 건립해서 생활터전을 만들겠다고 신청한 바 2억원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연천군에서 50％의 자금을 조성치 못해서 그것이 다시 반납되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떠한 사항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본건은 죄송스럽습니다만 사회과에다 다시 질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죄송합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태원 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위원입니다.관변단체 지원금 현황을 보면 새마을운동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다른단체보다 많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것은 새마을 단체가 새마을운동의 디딤돌로서 농촌의 잘살기운동이라든지 또는 소득증대 사업이라든지 또는 자연보호 차원에서 힘을 많이 쓴 단체로 생각됩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듣기에는 위 새마을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이 과연 연천사회에서 필요한 사업이었냐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서 저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새마을단체에서의 활동이라는 것이 현재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국가적인 사업과 또는 각리에 관련된 사업을 하는데 사용되고 거기에 조금이라도 사업비가 책정되면 자기들 소속협의회에서 약간의 경비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마치 무슨 관변단체로써 돈이나 받아먹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운동이라는것이 서울시에서도 새마을기를 내려라 말어라는 얘기를 들을 때 새마을운동에 몸담은 한사람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또 내년도 사업책정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새마을단체에 대한 지원금이 전혀 계상되어있지 않고 각종 단체의 대회라든지 이러한 곳에만 조금씩 보조금이 나가는 것 같아서 이것이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 사업에서 빠졌는지 그러한 문제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지금 이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 이태원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말씀드린다면 새마을운동 단체가 그동안 국가에 기여한것도 상당히 많고 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어떤 이유로 내년도에 삭감을 하느냐로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상 정확하게 여기에서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왜 그러냐면 저도 정식으로 공문지침으로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고 또 해당부서에 내려왔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저희 기획실에는 그러한 공문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그런데 제가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이해창 국무총리가 취임해가지고 관변단체의 각종 지원금은 전부 줄여라 그렇지 않으면 삭감시키라고 지시해서 점차 금액이 조금씩 줄었습니다.조금씩 줄여나가다가 내년도에 완전히 삭감시키라는 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삭감을 시켰는데 또 민자당 정책위의장 김종우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관변단체에 보조를 주어야 된다고 해서 다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그것은 나중문제고 현재로서는 편성지침에 일단 삭감을 시키라고 해서 일단 삭감을 했습니다.그래서 자유총연맹 새마을단체는 일단삭감이 되었습니다.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예산부분은 예산특위에서 다룰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근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인데 지난 15일 업무보고때 관내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 내산리 광천수개발 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및 인력이 없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유보된 상태라고 하셨는데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추진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우리군에서 내산리의 광천수사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먼저 홍기완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군정질문를 하셨습니다.그래서 거기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광천수문제는 우리가 성급하게 광천수를 개발할 것이 아니라 좀더 지질학을 연구하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라든지 이러한 사람을 불러서 좀더 지하의 매장량이 어느정도 있느냐 1년동안 수질검사도 해보고 수지계산도 해보아야 되기 때문에 먼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있는 인력으로는 그러한 업무를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 연천군의 재정도 빈약해서 그러한 경영수익사업에서 재원을 확충해야 되겠다고 많이 염려도 해주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경영사업계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군에 경영사업계가 신설되겠습니다.아직 위원님들께는 여기에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만 곧 그계가 신설되게되면 광천수도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해서 그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제가 정정답변을 드리겠습니다.아까 서승후 위원님께서 10월달에 문화원에 지원한 것이 3천8백3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왜 8백30만원밖에 안되어있냐 그 내용을 계수착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3천만원은 문화원의 육성지원 사업비로 나간 것이고 8백30만원은 정액으로 나간 것입니다.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산업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입니다.산업과장님께 질의코저 합니다.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첫째 농산물 집하장 선정과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농산물 집하장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한곳에 모아서 공동출하하는 농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비 40％ 도비 40％ 자부담 20％를 부담해서 집하장을 건설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또한 선정절차를 보면 지역농민들이 단지를 구성하고 회의를 하여 농협에 신청하면 농협에서 검토후에 군에서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에 선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의원이 선정된 단지요원들을 만나 대화를 해 본 바로는 서류상으로는 단지원이라고 되어있는 사람이 자기가 단지원인지도 모르고 있고 회의를 한 일도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만일 단지원의 일부인사가 국.도비보조를 받기위해서 허위로 사문서를 작성하여 보조를 받았다면 총괄책임부서에서는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그리고 허위문서를 작성한 본인들에게는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어떠한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번 제출된 자료에 보면 축산분뇨처리 사업대상자에 대한 보조 및 융자금을 지원했는데 축사면적과 사육두수 등은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4백20만원을 융자 및 보조하였는데 왜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었는지 정확한 근거를 답하여 주시고 계사에 대한 정화조 설치는 어떠한 방법으로 설치되는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그 효과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히 미산면 동이리 89번지일대 6필지에 대하여 동두천거주 김호식에게 농지 일시전용허가를 하여주고 '94년까지 원상복구하기로 되어있으나 현재까지 복구가 완료되지 않아 금년도에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군청에서는 원상복구가 완료 된것으로 인정하여 원상복구비를 환불한 사실이 있습니다.원상복구비가 지출된 근거와 사유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특히 토지의 소유자들은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다는 동의서에 도장을 즉 확인서를 발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군청의 서류에는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는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금 있다가 인근토지소유자의 증언을 듣겠지만 만일 군청에 첨부되어 있는 서류가 허위문서라면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와 책임한계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윤영수입니다. 김완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먼저 농산물간이집하장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농산물간이집하장은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96년 1월부터 시행하게되는 도매시장 쓰레기유발부담금제로 인한 농민의 부담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산지에서 농산물의 선별규격포장 및 유통 시기조절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금년도 우리군에서 지원 설치하는 농산물간이집하장은 총 9개로서 860평이며 총사업비 6억5천4백만원에 80％인 5억2천 3백만원을 국비 50％ 도비 50％의 비율로 보조지원하며 현재 3개소가 완료되었고 나머지 6개소는 공사중에 있습니다. 사업대상자의 선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희망단지나 생산자단체가 사업계획서를 농협에 제출하고 농협에서는 사업계획을 검토한후 군에 추천하며 군에서는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농어촌발전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말씀드리면 연초에 각종 단위사업별로 상정된 모든 사안을 검토하게 되는데 유관기관단체장 및 독농가 등 생업에 종사하는 35명의 무보수 심의위원만으로 구성되어있고 이 위원들이 55개사업 7645건에 달하는 모든사업에 대하여 단지원개인의 적격여부나 또 실제 가입여부 등 세부적으로 검토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협의 자료에 의해서 단지전체의 공동출하 실적이라든지 또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이러다보니 일부지역에서 실제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사업대상 단지요원으로 포함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단지출신위원이 단지원 개개인의 의사를 사업계획에 전부 반영하지 못한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사업은 농산물의 유통체계조절을 위한 시설이므로 시설물이 어느 개인의 소유가 될 수 없도록 신청자전원의 공동명의로 등기토록 조치되었고 또 운영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당해 작목반의 사정에 따라 단지원을 조정하고 또 운영사항을 제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러니까 마음대로 단지원이 나갈 수도 있고 더 참여할 수도있는 사항입니다.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산물간이집하장이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을 시에는 보조금의 회수등 행정조치를 할 수 없으며 사문서 허위작성 여부는 단지원 당사자간의 문제로 군에서는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현재까지 각읍면에서 부락별 재배작목별로 영농단지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운영실태가 완벽하지 못하여 일부 문제점이 있음을 솔직히 인정하며 앞으로 간이집하장사업은 물론 타사업대상자 선정시도 단지구성 운영상태 등을 신청시부터 철저히 확인해서 적격자가 추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처리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축산분뇨처리사업은 농림 축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거 축산분뇨처리를 목적으로 희망하는 농가의 신청에 의해서 대상자를 확정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간이정화조정화시설로 구분되며 간이정화시설의 지원기준은 법규제미만시설인 소 106평 돼지 75평 각 151평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개소당 4백20만원의 한도내에서 지원토록 규정되어 있고 지원자금이상의 사업비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계사에 대한 정화조사업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가신청에 의하여 읍면을 경유해서 제출되면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심의에 의거 대상자가 확정되며 축산분뇨처리사업지원은 151평이상의 법규제 대상농가에만 지원되며 계사는 방류수가 없으므로 건조장을 설치하여 계분을 적지에 발효시켜서 농지로 환원하며 효과는 분뇨의 무단방출로 인한 지하수오염과 닭털 등으로 인한 냄새 등의 오염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한기에 농지에 살포함으로서 지력증진에 효과도 가져온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이리 농지일시전용 허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미산면 동이리 89번지일대는 별도로 보여드린 사진장면과 같이 당초에는 농지로서 기능이 어려운 상태의 농지였으나 현재는 그당시보다 좋은 농토로 개량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원상복구비가 지출된 근거는 수허가자인 김호식으로부터 '95년 3월 23일자로 원상복구 완료통보가 있어서 현지 확인해 본 바 일부 군용지도 있고 해서 미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현지출장해서 미비점을 보완시켰고 또 그당시의 토지소요자들의 확인서를 첨부해야만 복구비를 주겠다고 그랬더니 (사실 규정에 없는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받아오도록 했습니다.) 별도 보여드린 바와 같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에 복구비가 지출되게 된 것입니다. 본 허가지에 대한 원상복구와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로부터 완료확인서를 받는 규정이 없으나 철저한 복구와 토지소유자에 대한 복구와 관련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완료확인서를 징구토록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군청에 제출된 확인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정상에 첨부서류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며 김완기 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잠시 10분간 휴식을 취하고 산업과 소관 보충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산물간이집하장은 80％ 국.도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사실상 약 1천2백80만원정도 투자해서 짓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락내에서도 건축을 할 때 부락민 전체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여서 어떠한 개인의 주택을 짓는지 알았더니 나중에 주민들이 농산물간이집하장이라는 얘기가 들려서 확인해 본 결과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그래서 이문제를 질의하는 것인데 농민들이 모르는 사항은 행정계통이나 리장을 통해서라도 농민들한테 알려주는 사항이 아닌지를 질의드리고 둘째로 농민들이 집하장을 건축하는데 전체주민이 모르는 사항은 결국 군행정이 베일을 가려놓고 하는 행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군민들이 군정에 대한 신뢰성이 감 소되는 현실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그래서 그 문제점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아까 잠깐 말씀했습니다만 그것은 성실한 답변이 아니었기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 농축사업이나 특작사업관계는 저희가 당초 사업시작전에 읍면에 사업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하라고 합니다.그래서 읍면에 시달되면 읍면에서 각 부락에 전달되고 또 반회보나 반상회시 통보가 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랬을 경우 절차에 의해서 농협을 거쳐서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단지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들어오도록 되어있는데 작목반의 단지원들은 몇사람이라는 기준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단지원들은 알고 있지만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 수 없는 사항이라고 첫째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들어오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참여했던 분이 자기가 거기에 참여하지 않게되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고 단지원은 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그러니까 집하장을 같이 활용하는 상태에서 내가 집하장에 들어가서 같이 하기 싫으면 하시라도 나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구성관계는 농협을 통해서 들어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확인을 할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이태원 위원님도 농촌발전심의위원회 위원이시지만 35분의 독농가라든지 단체장님들이 일일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7천여건이나 되는 사업을 현장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그러다보니까 농협을 거치거나 읍면을 거쳐서 들어오는 서류에 의해서 일단은 그서류를 믿고 그 서류에 의해서 심의하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대로 일부 사실 참여의사가 없는 사람이 참여되더라도 저희는 사실상 확인이 어렵다는 사항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류자체만 검토해서 군.도비 5천여만원을 마구 지출합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을 확인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들이 독농가와 단체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규정상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분들이 사실상 무보수위원님들인데 그분들이 그 많은 건수를 일일히 현지 확인한다는 것은 저 나름대로도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과장님 이런 문제는 민원의 소리가 과장님귀에 들렸는지 안들렸는지는 모르나 이게 상당히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그리고 몇몇건이라고 하지만 단 한두사람만 알고 나머지는 허위입니다.그 자신들은 도장찍어준 사실도 없고 또 본인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증인을 선택해서 현지를 나가자면 나갈 수도 있는데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함부로 어떠한 특정인한테 과장되게 만들어 주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류만 갖추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됐다고하고 현지확인도 없이 앉은 책상에서 행정을 처리한다는것은 연천군민이 봤을때 사실상 답답하기 짝이 없고 암담하기 짝이 없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지확인을 못하고 한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그렇지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일단 말씀드리고 금년부터는 신청단계부터 농협으로 하여금 현지확인도 철저히 해서 적격자가 들어오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그렇게 하고요.지금 현재의 그런사항은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현재 있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일단...

다시 회수할 수도 없다고 하였는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실제 목적대로 운영된다면 저희가 회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예를 들어서 간이집하장을 타목적으로 사용한다면 모르지만 현재 농협이라는 신뢰성 있는 기관을 통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들어온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서류상에 보면 단지원들의 도장도 다 찍혀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일단 들어온 서류는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못한 상태에서는 일단 농협은 신뢰성 있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믿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서류를 믿고 현재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정은 됐습니다만 일단은 인정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차후에 그것이 농산물 집하장으로 활용되지 않을 경우에 개인이 어떠한 목적을 사용했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확인해서 현재 금년까지 계속 지원이 됩니다만 지원된 사업별로 사업장에 대한 활용상태를 확인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활용이 안된다면 언제든지 자금을 회수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집하장이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각 면단위가 아니고 각 리단위별로 농산물집하장이 나가게 되어있는 것으로 군정보고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런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농협을 믿는기관이다.거기를 거쳐서 또는 농촌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했다는 식으로 하시지 말고 군산업과의 담당직원을 내보내든지 또는 대행기관인 면에서 확인절차를 확연히 받아보시고 그리고 단지원들이 사실상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막도장을 새겨서 얼마든지 찍을 수 있습니다.지금 산업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엄연히 거기에는 건물대장까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인들 도장이 찍힌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도장자체는 그것이 1종에 2 000∼3000원이면 막도장을 새기기 때문에 얼마든지 찍을 수가 있습니다.그러한 상황까지 알고 계셔야 합니다.그것이 바로 복지향상을 위해서 있는 공인이라고 보여진다는 말씀입니다.확인도 안해보고 됐다고 해서 국고보조금도 없는 상황에서 몇천만원을 막 지출합니까?

저도 서류를 확인했습니다.확인하니까 2∼3명정도는 목도장이고 나머지는 인감도장이 찍힌것을 확인했는데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이 다시 재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동이리에 농지일시전용을 해서 골재를 채취하고 매립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것은 작년도에 그 사람들이 농사를 못지었습니다.그리고 사실상 매립했다는 자체를 봤을때 저희가 현장을 감사특위에서 나가서 봤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동이리에 완전히 평탄작업을 한 것처럼 되어있습니다.평탄작업은 사진상으로 얼마든지 나타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실제 감사특위에서 현장확인을 했을 때 그 땅의 깊이가 15m이상입니다.그러니까 평탄작업만 한 것이지 흙으로 매립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그것이 원상복구가 된 것입니까? 그리고 원상복구확인서를 제출해서 받아놨는데 본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사람들의 얘기는 자기가 찍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이것은 위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오늘 증인으로 나와달라고 해서 나왔는데 본인들이 직접 또 농사를 짓지 못해서 손해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그당시 동이리 그지역은 기전에 농지일시전용허가가 나가기 전에 골재채취를 했던 장소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지역이 이렇게 경사가 져가지고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자갈밭으로 되어있어서 농지로서는 가치가 없던 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그래서 비가 오면 물이 찾던 땅이고 일부 윗부분만 물이 안찾던 땅인데 그 사람들이 동의를 해줄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당시 땅시가에 상응하는 사용료를 받고 동의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윗쪽을 보시면 경사도가 깎인 상태는 뒷쪽을 깎아서 평지를 작업하다 보니까 그런상태가 나온 것입니다.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그당시에는 이런 비탈경사였지만 현재 뒷쪽을 깍아서 평지로 하다보니까 그런 모양이 되었고 또 미산면 동이리의 산 44번지를 토사채취 임야훼손허가를 받아서 채토장에서 가져다가 메꾸기까지 했었는데 그때도 흙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더 가져다 메꾸라고 해서 현재 그상태까지 원상복구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서는 저희가 복구시에 규정상 붙이도록 되어있지는 않습니다.저희가 그것을 붙이도록 한 사항은 일단 목적이 농토개량이기 때문에 농토의 개량도 되고 또 토지소유자들의 피해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붙이도록 했던 사항인데 거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인서에는 본인들이 자필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더 이상 노력을 못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요. 오늘 농지일시전용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범식씨와 황복유씨에게 증언을 들은 후 과장님께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으니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미산면 동이리 농지일시전용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두하신 미산면 동이리 김범식씨와 황복유씨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두분께서는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에 명시된 고발 등의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17조 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제149조 업무상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에 대하여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범식씨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김범식씨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범식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4 제5항과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시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위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김 범 식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기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김범식씨에게 묻겠습니다.김범식씨는 당시에 동이리 새마을지도자로서 황복유씨외 4명의 토지를 당시에 매립과정에서 매립이 안된 상황을 된 것처럼 했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다는데 사실상 황복유씨는 눈이 어두워서 도장을 찍어달라고 해서 김범식씨에게 도장을 주었다고 답변을 한번 한적이 있었습니다.그래서 김범식씨는 농지일시전용 원상복구 완료확인서에 도장을 찍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범식 그때 당시 3월까지 매립이 완료되어야 됐던 것입니다.그런데 산 43번지인가에서 가져다 하고 못다해서 3월까지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4월말까지만 연기해달라고 저한테 와서 부탁을 했습니다.한용호전무가 계속 다니면서 부탁을 하더군요.다른 사람들은 서울에 있고 여기 계시는 황복유씨는 집에 계시니까 가보자, 가봐서 그아저씨하고 타협을 해서 억지로 안되는 것을 어떻게 하냐 한달이라도 연기할 수 있으면 연기해가지고 메꾸는 방법으로 하자고 찾아갔습니다.그분이 와가지고 저한테 말하기를 이것은 다시 한달을 연기하는 것이니까 그것만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그러면 그것은 해줄 수 있어도 다 했다는 것은 도저히 찍어줄 수가 없다.또 여기 계시는 아저씨도 말씀하시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4월말까지 안되면 어떻게 하냐 6월 20일이 지날 때까지 못하면 경작을 못하는데에 대한 변상을 하고 12월말까지 원상복구하겠다.그렇게 한번 찾아와서 그것은 도저히 말도 안되는 소리니까 그냥 가라고 해서 갔다가 다시 그분이 찾아왔습니다. 두번째 찾아와가지고 그러면 자기가 서류를 해가지고 오겠다고 하더군요.그때는 서류를 안해가지고 와서 서류없이는 안된다고 해서 서류를 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4월까지 연기신청하는 서류였었습니다.그래서 그것을 보고 여기 아저씨를 찾아간 것입니다.그래서 도장을 찍어준 것이지 다했다고 해서 도장을 찍어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김범식씨 3월말까지 완료되어서 원상복구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니까 한달만 연기해달라고 황복유씨댁을 갔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때는 구두로하고 그후에 서류를 가지고 갔을 때는 농지일시전용 원상복구확인서라는 서류를 가지고 가서 도장을 찍던가요?

김범식 아닙니다.그게 아니고 그서류는 연기해 달라는 서류였습니다.

6월달까지 연기해 달라는 연기서류였다는 얘기입니까?증

김범식 그 위에 글씨는 제가 쓴 겁니다.

이 선서서 말입니까?

김범식 예, 밑에 이름만 황복유씨가 쓴 것입니다.

그러면 원상복구 확인서에는 주소란에 쓴 것과 여기 선서서에 쓴 주소와 글씨가 같은데 이것은 김범식씨가 쓴 것입니까?

김범식 절대 저는 쓰지 않았지요.

주소말입니다.

김범식 앞에 것은 쓰고 주소는 안썼습니다.

여기 선서서에 쓴 것과 글씨가 같다 이 말이에요.그러니까 그때 농지일시 전용 원상복구서 라는 표지를 안보고 썼냐 이거에요.

김범식 표지는 봤는데 쓴 것은 한용후 과장이 다 썼어요.제가 쓰지 않고.제가 왜 남의 것을 씁니까?

글씨가 비슷해요.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3반이라는 글씨가 선서서에 쓴 글씨하고 비슷하다 이말이예요.필적감정은 안해 보았지만 황복유라는 글씨가 지금 쓴 황복유와 비슷해요.그런데 군청에서도 솔직한 얘기로 공무원들이 누구를 위해서 책상에 앉아있어요? 이런 규정에 없는 것이라도 받아놓은 것은 바로 이런 후유증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 같은데 황복유씨나 새마을 지도자 김범식씨는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아니라고 하는 거냐 이말입니다.

김범식 서류도 그 서류가 아니고....

김범식씨는 지금 한참 젊어서 글씨도 잘보일 텐데...

김범식 제가 읽어봤지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었었다?

김범식 네, 그렇습니다.그때는 각서를 쓴 것이지 동의서가 아닙니다.

각서입니까?

김완기 위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본 필적에 대해서는 잠시후 휴식시간에 하시는 것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가지고 필적감정을 의뢰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하고 그외의 다른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 위원님 앉은자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된 산44번지가 지목상에 산으로 되어있는데 전용하기 전에 이것이 토지로서 경작할 수 있는 토지였나요? 증인 말씀해 주십시오.

김범식 지금 황복유씨 땅하고 김효식 김정식씨 땅은 전부다 경작하던 것이고 김효식씨 땅만 일부 하천에 있는 것은 못했습니다.

그것은 44번지가 아니고 89번지입니다.

이태원 위원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 증인이 말씀하신 답변사항을 이태원 위원님 충분이 들으셨습니까?

지금 저는 89번지로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44번지를 메우는데 89번지 필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인지를 잘못했기 때문에 질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후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자 되시는 분이 황복유씨라고 하셨지요.황복유씨 소유의 토지가 몇 평이나 되고 그리고 업자로부터 골재대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복유 원래 평수는 1400평이 다 되는데 군에서 3년전에 하천부지 170여평을 잘랐습니다.그러더니 군에서 돈을 찾아가라고 통보가 왔습니다.그래서 군에서 무슨 돈을 찾아가라고 하나 해서 세사람이 와보니 하천부지로 잘랐다고 돈을 찾아가라고 하더군요.그리고 본인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마음대로 하천부지로 잘랐느냐고 했더니 물이 차고 해서 군에서 잘랐다고 하더군요.그래도 돈을 안받을려고 했더니 돈을 안받으로 전부 국고로 들어간다고해서 군에서 하는 일이고 하니까 돈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천으로 들어간 보상을 받으셨다기보다 업자가 골재를 채취하는 대가로 얼마나 받으셨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황복유 네, 1천2백만원 받았습니다.평당 1만원씩 받았습니다.1200평에서 조금 빠지는데 1천2백만원을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지일시전용에 관하여 실시한 관련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증인은 답변하여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산업과장님은 증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행정관서에서는 그렇게 충분한 자료나 확인서같은 것은 첨부해놓고 완전무결하게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지주나 경작자가 타시군 사람이 아니고 또 타국사람이 아니고 우리군민이기 때문에 군민들의 원성이 하루이틀 있었던 사항이 아닙니다.그래서 우리 특위에서 현지를 나가서 사진까지 첨부했던 것을 봤을 때 밑에 황복유씨외 다섯사람 지분땅을 그냥 경계없이 평탄작업을 해놓은 것을 봐서는 가서 공을차면 좋은 운동장처럼 되어있습니다.그렇게 해놓았는데 그 지면이 너무 낮다는 얘기입니다.2m를 더 높여서 1m가 더 올라왔다고 하는데 지금 산업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히려 강옆으로 놓여진 농지는 비탈이 져서 강옆으로는 낮아서 침수가 되는 곳이 있고 윗부분은 침수가 안되는 지역입니다.그러면 위에서 판 것입니다.그래서 파가지고 다시 원상복구를 그대로는 못하더라도 어느선까지 해주었으면 금년도에 농사를 지었을 것 아닙니까.농사를 못한 상황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상복구를 완전히 했다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했다는것은 우리 특위에서 나가서 봤을 때는 이것은 완전히 농사를 못짓게 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럴듯하게 잘 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 나름대로 당초 복구가 안된 사항을 그정도까지 한 사항은 일단 저희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고 당초의 복구계획보다 지면이 현재 높이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그리고 저 나름대로 지금 이문제가 나왔던 사항은 당초 완료확인서에 다섯사람의 토지소유자중에 세사람만 붙였더군요.그래서 왜 두사람은 안붙였냐고 했더니 두사람은 여기에 안살고 외지에 살기 때문에 못붙였다.그러면 그사람들 것도 붙이라고 하니까 그사람들과 연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그러다보니까 그사람들 답변이 4월초에 한식때 금초와서 현지를 확인한 후에 원상복구가 됐으면 도장을 찍어주겠다고 해서 아마 보셨지만 그당시 세사람하고 두사람의 완료확인서 받은 시점이 다를 것입니다.세사람은 3월달이고 두사람은 4월달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원상복구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항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이후에 황복유씨가 한번 복구비가 나간다음에 오셔서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길 업자가 돈을 얼마주기로 했었는데 안준다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사항은 당사자간의 일이지 저희 행정관서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됐었고 그이후에 토지소유자 한사람이 와서 얘기하길래 저희가 사업자를 찾았으나 사업자가 부도나고 지금 일본으로 도피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그러다 보니까 저희나름대로 복구완료됐지만 더 복구를 해주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도망가고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을 못했던 사항입니다.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도 업자가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황복유나 그외의 경작자들이 금년에 농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청에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년도에 경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자한테 금년농사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그런데 일부사람들이 더 달라고 하다가 그것을 못받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상황으로 업자를 찾을 길이 없지만 추후에라도 나타나면 과장님께서는 이사람하고 농지주들과의 중간역할을 해서 다시 더 복원해줄 수는 없는지요?

글쎄, 복원을 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그 성과에 대해서는 미지수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일단 사업자가 부도가 나서 도망간 상태이니까 언제 나타날지 이사항도 판단할 수 없고 일단 노력은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산업과 소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입니다.도시과장님께 몇가지 질의코저 합니다.첫째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허가후 사후관리에 대하여 질의코저 합니다.'94년. 95년도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허가가 총130건이 허가된 것으로 금번에 제출한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 바 거의 모든 사업들이 건축주가 편리한 대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완료 후에는 인도의 보도블럭을 원상복구하지 않아 미관상 좋지 않게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준공검사가 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는 바 그 이유와 조치를 말씀해 주시고 둘째 공사장의 건축용어는 모르겠지만 도끼다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갈다남은 찌꺼기가 하수도로 무단방류되어 하수도가 꽉막혀 준설작업을 할시에 작업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옛날에는 하수도를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뚜껑이 쭉있는 상태에서는 제거작업이 가능하였으나 지금은 거의 흄관으로 매설되어 작업이 어렵고 찌꺼기가 돌덩이같이 된 것을 본위원이 여러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통합상수도 수원지 부속시설물 공사에 따른 회수조와 농축조에 대한 기본공사에 대하여 질의코저 합니다.본위원이 1개월전에 현장을 확인한 바 기초공사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되어 모든 자료를 수집한 바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네번째 전곡읍 전곡리 391-15번지에 90년 10월 26일 허가를 득하여 92년 10월 29일 준공처리된 한주빌라 전곡읍 전곡리 423-15번지는 91년 3월 13일 허가를 득한후 92년 10월 29일 준공처리된 코리아나빌라 등 두 공동주택이 하자가 있어 주민들의 제보가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파악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답변은 잠시 중식을 취한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박성권입니다. 박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첫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이 '94년.'95년도에 허가처리한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용도의 건축물을 건축주가 편리한 대로 인도의 보도블럭을 원상복구치 않고 미관상 좋지않음에도 준공검사를 처리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여주신 내용은 준공검사결제를 하고 있는 저로서도 생각하지 못한 사항으로 적절한 지적을 하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94년.'95년도에 허가된 130건중 도로의 보도블럭의 접한 건축물의 정확한 건수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일부건축물의 건축주가 건축시 도로의 보도블럭을 훼손하고 완벽하게 복구하지 않은 상태로 준공검사를 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 훼손하고도 복구하지 않은 건축주를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복구토록 권장하겠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준공검사신청시 도로변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현지를 확인한후 복구치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완지시 등을 명하여 완료된후에 준공검사를 득할 수 있도록 필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으로 건축물의 건축시 인조석 물갈기시 발생되는 불순물이 하수도로 방류되어 원활한 하수에 지장을 초래함은 물론 이에대한 불순물제거가 불가능한 실정인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부 건축물의 건축시 인조석 물갈기시 발생되는 불순물을 하수도로 방류한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앞으로는 건축물 허가시에 인조석을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부지내에 웅덩이를 파고 인조석 물갈기의 불순물이 웅덩이에 유입토록 허가조건에 명시함은 물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확인토록 하여 인조석 불순물이 하수도에 유입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하신 통합상수도 정수과정의 주조물인 회수조와 농축조의 구조물 기초하단에 시공키로 되어있는 부림콘크리트의 시공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사항이 있으셨습니다.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본인이 부제중에 있었던 사항으로서 즉시 조치하지 못한 사항을 이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도 뒤늦게 본사항을 숙지하고 이틀전에 현장을 확인하고 왔습니다.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설계대로 시공치 못한 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다만 변명같습니다만 제가 현장을 확일할시는 다음 공정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시정할 수 없는 현지여건이었습니다.그러나 감독을 하고 있는 감시단과 시공자 관계자를 불러 확인해 본 바 저수저상단 바닥면적 510㎥와 하단부면적 62㎥의 중간연결부분 17㎥정도가 45°경사로서 부림콘크리트강도 100으로 10㎝두께로 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시공시 흘러내리는 관계로 시공이 비난하여 기초콘크리트 210짜리로 두께 50㎝를 시공시 본 경사만은 부림콘크리트 두께까지 60㎝를 시공하였다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 현재로서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판단하기로 만에 하나 부림콘크리트 두께가 부족하였다 하여도 본구조물의 안전에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구조물이 완료된후에 코아를 채취하여 그 결과를 위원님께 확인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두께가 부족할시에는 그 부분이 1.7㎥에 해당되는 자재 및 시공비를 감액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축조에 대한 부림콘크리트시공은 본인이 재확인하여 부실한 시공이라고 판단될시는 보완 또는 재시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설계시방에 적합하게 시공토록 시공사와 감독을 하고있는 감리단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수시로 현장을 확인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으로 전곡읍 전곡리 391-15번지의 1필지에 90년 10월 26일 허가후 92년 10월 29일 준공처리한 한주빌라 및 같은리 423-15번지에 91년 3월 13일 허가후에 92년 10월 29일 준공처리된 코리아나 등 두공동주택이 하자가 있는 것으로 주민들의 제보가 많은데 이에 대한 조치계획이 무엇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먼저 한주빌라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주빌라는 2개동의 연립주택으로 A동은 건축주 이태희씨가 전곡리 391-15번지에 건축면적 278㎡ 연면적 1282㎡ 에 약387평이 되겠습니다.지하 1층 지상 4층 철근콘크리드조의 연립주택으로 15세대를 지었습니다.90년 10월 29일에 건축허가를 득하고 91년 11월 29일 사용검사를 필한 건물입니다.다른 B동은 건축주 팽한주씨가 같은리 391-4번지상에 건축면적 246㎡에 약74.4평이 되겠습니다.연면적 1137㎡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철근콘크리트조의 연립주택 15세대로 90년 11월 10일 건축허가를 득하고 91년 11월 29일 사용검사를 받은 건물입니다. A동이 391-15번지의 연립주택 15세대는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하자발생 신고가 있어서 94년 12월 14일 본군에 예치된 하자보증증권 1천4백31만1천원의 이행보증증권을 입주자 대표에게 하자보수토록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B동은 91-4번지의 연립주택 15세대로 전세대가 현재 미분양되어 입주자가 전세로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주빌라도 점검하여 하자가 발견될시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토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코리아나 빌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코리아나는 전곡읍 전곡리 423-6번지에 1동 8세대 423-13번지 2동 16세대 423-14번지에 1동 8세대 423-15번지에 1동 6세대 423-16번지에 1동 8세대 423-18번지 1동 8세대등 총 7동 54세대의 다세대주택으로 90년 12월 27일부터 91년 3월 13일까지 각각 허가되어 92년 10월에서 동년 11월 9일에 사용검사가 된 건물입니다. 423-15번지의 1동 6세대는 하자발생신고가 있어서 94년 4월 7일 본군에 예치된 하자보증금 3백50만원과 사업주체에서 7백만원등 총 1천50만원으로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며 423-14번지 1동 8세대 및 423-18번지 1동 8세대는 하자발생신고가 있어 본군에 예치된 하자보증증권 1천60만원을 입주자대표에게 지급하여 하자보수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른 다세대주택 4동 32세대에 대해서는 하자사항을 점검하여 하자발견시에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미이행시는 본군에 예치된 하자보증증권 2천94만원을 입주자대표에게 지급해서 자체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앞으로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공사항을 수시지도점검 및 현장확인하여 양질의 주택이 건설되도록 하여 사용검사후 하자등으로 인하여 입주자가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주택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이상으로 박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가셔서 보충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영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반서류에의한 자료만 가지고 준공처리를 하는 것입니까?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다만 승인건축물은 감리단이 건축사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현장확인토록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그 서류를 믿고 저희들이 주로 하고 그외의 승인건축이 남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다만 승인건축물이라도 저희들이 어떠한 민원발생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는 사항은 쉽게 얘기하면 허가당시에 어느 조건을 부여했던 사항들은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하고 준공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그래서 각실과의 실무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허가조건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게 되어있지요?

예, 도로점용을 받아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토목계에서 실무위원회때 꼭 조건을 붙입니다.그래서 그것은 관할읍이나 면에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후에 건축주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허가를 읍면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허가를 해주고 그다음에 건축주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도 도로점용허가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그 허가부서에서 일단 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 도시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아니, 저희들은 건축물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사실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다만 원인이 건축으로 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 있으면 아니된다고 해서 검사때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준공처리하는 과정에 도시과 주택계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부서와 협의해서 준공처리한다고 하셨지요?

예.

그러면 도로점용을 해서 인도라든지 도로를 원상복구가 안된 상태에서도 다른부서에서도 협의가 들어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부분은 실무위원회때 토목계장의 협조를 받습니다.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보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완료되었다든가 어떠한 이상이 있다는 협조날인이 있으면 저희들이 처리해 왔던 것이 상례였습니다.그러나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꼭 현장을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들이 보류해서 다시 보완한 다음에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경계석을 훼손해서 건축주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훼손해서 그곳을 마치 자기주차장식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그래서 인도에 주차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어다니다가 차도로 돌아서 내려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한 조치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제 생각에는 그사항은 관련부서인 토목계에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도로와 접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허가조건에 원상복구때 조건부로 조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건물을 준공하고 사진을 첨부하게 되어 있지요?

지금은 사진을 첨부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은 첨부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것을 가지고 준공처리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전에 사전에 승인요청같은 것은 건축사 사무실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현장확인 복명서가 첨부되어 옵니다.그래서 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련실과와 협의를 거쳐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 준공검사가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간 다음에 담당공무원들은 현장에 몇 번을 나가보게 되나요?

나름대로 서류상에 문제점이 있는것같이 보인다든가 할 때는 저 자신도 결재하면서 나갔다온적도 있는데 면적이 작은것은 주로 안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다만 2000㎥나 4층이상의 건물은 법상에도 준공검사라든가 이런것들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건축주를 파악해서 인도를 훼손했다든지 하는 건축주를 파악해서 원상복구토록 권장을 한다고 했는데 권장을 하는부분에 대해서 현행 건축법상 실제적으로 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답변자료에 의해서 권장할 수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점용을 받은 사항을 그사람이 복구를 하지 않은 사항은 허가조건 미이행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강력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만 그 조건에 부여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받은 것과 준공검사를 필한사항은 행정행위가 완료된 상태로서 현재로서는 어떠한 관계법령이나 규제사항을 할 수가 없으며 다만 그 사항을 권장사항이라고 썼습니다.그런 사항이 있을 것을 생각해서...

그럴 것 같으면 인도상의 보도블럭 관리는 지금 현재 읍면에서 하는 것입니까.그렇지 않으면 토목계에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현재 보도블럭의 점용허가를 읍면에서 받았으면 그 사항은 일단 읍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일반적인 도로법상의 도로는 토목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그외의 도시계획도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법상 처리를 할 수없는 사항이라면 다시 본군에서 미관상 좋지 않기 때문에 인도를 다시 설치해야 되는데 예산낭비가 너무 많습니다.올해도 지금 10개읍면에 보도블럭을 설치하는 공사내역을 볼 것 같으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관리를 못해가지고 다시 거기에다가 중복예산을 들여야 한다는것은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야 할 사항같습니다.

예,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택행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답변하신 건축물 건축시 인조석 물갈기에서 발생되는 불순물이 하수도로 유입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앉아있는 본위원이나 모든 사람이 다 느끼는 사안일것입니다.지금 전체적인 연천군의 공사하는 과정을 보았을 때 도끼다시 간물을 따로 받아서 웅덩이를 파서 처리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습니다.전부 하수도로 유입되어서 하수도가 막혀버립니다.거기에 대한 것도 도시과에서는 허가만 내주고 그냥 방치된 상태로 내버려 두면 큰 문제가 됩니다.여기에 대해서 건설과와 협의해서 하수도에 불순물이 유입되지 않는 방법으로 하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이것이 건축을 할 당시에 완전히 사람이 살면서 하는 공사가 아니고 건축의 준공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으로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얼마만큼 행정력이 미치느냐가 문제인데 건축부지내에다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서 일단 건축시에 나오는 인조석 물갈기의 불순물은 다 웅덩이로 유입되도록 설치해서 하면 거기서 응고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매립을 하게끔 해서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가조건에다가 그런 사항을 허가시에 인조석 물갈기가 설계되어 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허가조건에다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그래서 수시로 현장을 확인해보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답변하신 통합상수도 건설과정에서 회수조와 농축조 기초하단시공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과장님께서는 뒤늦게 알고 이틀전에 확인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이 주위에 있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저를 포함해서 1개월전에 현장을 확인했습니다.농축조와 회수조의 기본바닥 철근배선을 할 때 현장에서 자료를 가져와서 그날 담당계장한테 자료와 설계도를 보면서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고 하였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뒤늦게 알고 이틀전에 확인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그러면 담당 시설계장님은 한달전에 본위원과 여러 위원이 제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것입니까?

지금 저희 도시과의 조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저의 부족한 소치라고 생각합니다.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어떠한 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부덕한 소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부덕한 소치라는 답변은 맞지 않는 내용같습니다.왜냐하면 여기에계신 여러 위원님들이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께서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것이 조그만 도로포장공사가 기초가 잘못되었을 때에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다시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이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 연천군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전국의 어느 시군보다 빨리 하는 사업이 그 기본물탱크 회수조와 농축조의 기초공사장이 잘못 되었다는 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또 시공업자의 말만 듣고 경사도가 45°가 되어서 콘크리트가 흐르기에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은 과연 맞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설계대로 시공하지 못한 사항은 잘못된 사항입니다.제가 거기에 대한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다만 두께에 문제가 있어서 10㎝를 기초콘크리트칠 때 같이 쳤다고 하니까 현재로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확인이 불가한 실정이어서 나중에 한번 철근을 넣었어도 코아를 한번 떠보려고 합니다.지금은 뚫을래도 조직이나 여건상 들어갈 수가 없더군요.이것을 확인후에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에 코아를 뚫어봐서 두께가 부족할시에는 일정량의 공사비를 감액조치한다고 하셨는데 감액조치 한다고 잘못된 공사가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지금으로서는 어느 정도의 경미한 사항이냐 아니면 중대한 사항이냐 등 견해에 따라 다릅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에 밑에 수자콘크리트는 하나의 기초콘크리트를 정상적인 강도를 내기 위해서 밑에 치는 사항인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면적이 510㎥와 62㎥의 중간부분에 약17㎥부분의 경사진면에 대해서 이 구조물 자체가 위와 연결되는 부분에 실제 콘크리트를 했기 때문에 제나름대로 판단했을 때는 구조물에 특이한 이상은 없지 않겠느냐는 판단이 있어서 일단 시공비를 감액조치한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수계가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그때는 제가 감리단이나 시공사에게도 강력한 경고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물론 비용에 대한 감액은 절대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를 들면 하수도관같은 것은 묻는 공사는 쉽게 하자보수도 되고 또는 재시공을 해도 되겠지만 농축조와 회수조의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물도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엄청나게 큰 구조물인데 물론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라면 버림콘크리트 두께가 부족하다고 해서 구조물의 안전이 이상은 없다고보나 그러면 설계가 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것은 아니고요.또 한가지 회수조를 주로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제가 농축조는 답변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도 기초콘크리트를 치겠다는 보고를 받고 치지말고 중단하고 있으라는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실시공으로 판단될 때에는 전면 재시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할 사항을 미리 답변하여 주셨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느정도 구조물이 올라와 있지만 농축조는 진척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푸집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과장님께서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고 돈이 없어서 기채를 얻어 예산을 들여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려우시겠지만 공사정지 명령이라도 내려서...

그래서 오늘 콘크리트를 칠려고 하는 것을 정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농축조의 문제도 버림콘크리트의 10전 20전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한테 다시한번 질문을 드리는것이 우리 위원들이 파악한 자료를 못믿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담당자 말만 듣고 공사담당자가 각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무관하다는 말을 믿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위원님이 보신 회수조의 버림콘크리트를 안친것은 사실입니다.그것은 잘못시공한것은 사실인데 다만 그때 시공회사의 관계자들이 기초콘크리트는 여유를 두고 위에서 칠때 같이쳤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역시도 현지여건상 지금 확인할 수는없으나 그것은 나중에 코아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네번째 한주빌라 하자보수와 코리아나에 대한 하자보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한주빌라 이행보증금 1천4백30만원을 입주자 대표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데 이후 행정의 조치는 어떠한 것인지 또 이후에 민원이 야기되면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빌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1천4백30만원 지급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지급을 했는데 이후에 민원이 야기되면 어떠한 조치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3년이 하자보수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3년동안은 하자보증금을 받아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기간안에 하자가 발생시는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명령을 내려가지고 하자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시는 저희들이 예치금에서 관리자 대표라든가 입주자 대표에게 지급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이것도 한주빌라에 대해서는 92년 12월 14일에 예치된 것을 1천4백30만원을 지급해가지고 그이후에 자기네들이 제가 알기로는 돈만 받고서 아직 관리자들이 보수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A동에 한해서지요?

B동은 전체가 전세로 되었습니다.

B동의 사업주가 지금현재 국내에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여기에 대한 조치는 물론 전세들어가 있는 입주자들이지만 공사자체가 잘못된 것에 대한 하자는 관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입주자들이 분양을 받은것이든가 사서 자기것일 때는 자기들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명의가 사업주체의 명의로 되어있어 그사람들은 전세를 살고 있는 입장으로서 전세자는 말그대로 자기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장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사업주체한테 전세계약을 한 것이니까 물론 행정관청에서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자가 발생할 때는 사업주체에게 저희들도 명령을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안한다고 할 때는 결국은 하자보수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사업주체와 전세자간에 어떠한 해결을 보고 저희들은 뒤에서 어떠한 행정적인 지도를 권장하는 사항을 추진하는것 밖에는 없을것 같습니다.

다음에 코리아나주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답변에 하자보증증권액이 1천60만원이 남아서 입주자대표에게 하자보수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것을 이행하지 못할시에는 2천1백20만원이 지금 군에 보관이 되어있는 상태지요?

네, 지금 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3천1백80만원이 하자보수비로 나갈 금액입니까?

뒤에 이행된 것은 2천94만원입니다.2천1백20만원이 아니고 2천94만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코리아나 주택의 총 3천1백만원에 대해서는 주택대표자들을 모아놓고 하자보수액을 주어서 이금액을 가지고 하자보수를 하고난후에는 본군에 민원이 야기될 사항은 없는 것입니까?

현재로서는 사업주체가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민원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군에 예치된 금액을 본인들에게 주어서 하자보수 시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천94만원으로요?

나머지것은 2천90만원이고 423-14423-18에 있는 것은 1천60만원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호 위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두께가 부족한 콘크리드량이 1.7㎥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은 회수조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회수조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농축조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는 제가알기로는 18㎥∼19㎥가 될것같습니다.

그러면 1.7㎥라는 것은 대략 단가로 얼마가 됩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10만원도 안될것같습니다.

10만원이요.

레미콘값이 4만원∼5만원하고 10만원이 조금넘을것 같습니다.

레미콘값이 10만원이고 20만원이건간에 다해서 40만원에서 50만원이 되건간에 과연 그것을 감액조치하는 것이 옳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이 실제적으로 가서 공사를 재시공 하는것이 옳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회수부분은 완전이 콘크리트가 다올라가서 어떻게 할 수 없고 재시공을 하겠다는 부분은 농축조부분에 대해서는 재시공을 하도록 하고 회수조 부분은 1.7㎥의 사항인데 그것은 코아을 채취해서 키가나오면 관계없는 것이고 그것이 안나올 때는 그것은 감액조치할 수 밖에 없지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질의와 관계없는 사항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과 전직원들이 시설계, 주택계, 상수도계 등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연천군의 6만여군민은 이미 통합상수도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한탄강물이 더럽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렵겠지만 심혈을 기울여서 연천에 명실공히 처음으로 탄생하는 통합상수도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는 건축주가 공사를하고 입주자는 추후에 입주를 합니다.그렇기 때문에 믿는것은 담당부서가 제대로 준공처리를 해주는것이냐를 가지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 소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것을 선 언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이 끝났습니다.감사자료작성과 질의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답변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2일차 감사는 12월 2일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1일차 기획실, 산업과, 도시과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