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학재 의원 발언

제39회 제2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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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수변경을 하여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자료준비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은 문화공보실 감사후 자료요청 부분과 또한 자료에 대한 총괄질의를 하겠으니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료를 해당 위원님만 갔다 드릴것이 아니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자료요청 부분은 전부 배부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해당 계장님들과 들어가셔서 금일 공보실후에 다시 감사를 하겠으니 그때 참석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1일차에 이어 계속해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보건소장 류해억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무장 홍순영입니다. 보건행정계장 김양태입니다. 가족보건계장 박은한입니다. 예방의약계장 지은애입니다. 검사계장 최혜자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드렸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1 -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56번 약품구입 및 의료자재구입에 관한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진료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진료약품은 순수치료를 위한 약품 구입내역이 되겠습니다. 2월 24일날 아세트아미노산외 11종 158만 6천 7배원을 우전약품에서 수의계약에 구입을 했습니다. 95년 5월 3일 아달라트외 1종 백 6천원을 우전약품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구입을 했습니다. 95년 5월 26일 아세트 아미노펜외 40종 408만 9천 850원을 신영약업에서 입찰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천만원 이상을 입찰계약을 하기 때문에.

정순

안정순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안정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거 하나 하나를 읽고 계시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습니다. 일련번호 56번 약품구입 및 의료자재 구입에 관한사항에 대해서 개요만 잠깐 말씀중에 저희들이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는 것으로 답변만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이 없으면 바로 바로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권오창위원장

네 좋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간단하게 일련번호하고 제목을 한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위원님들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는 부분을 바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보건소약품구입 의료기자재 구입에 관한 사항에 방역약품 구입현황까지 합치면 총 6천 463만 4천 26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전약품에서 구입한 것이 2천 247만 천원 다시 얘기해서 한 30% 정도가 우전약품에 집중되어 있는데 우전약품에 집중되어 있는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원래 약품은 진료약품은 저희가 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입찰계약에 의해서 사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진료약품은 그때 그때 필요한 약을 여러 수종을 사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해서 조금씩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의계약으로 구입을 하면 여러가지로 약업계에서도 그렇지않아도 특정업소에만 구입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가 있을것 같아서 입찰계약을 주로 할려고 하는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진료약품 자체가 년간 천 4백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료약품하고 5월 26일자하고 모자보건약품을 합쳐가지고 입찰을 해서 구입을 하고 나머지는 나름대로 우전약품에서 받고 또 입찰해서 신영약품, 우리 관내에 주로 거래되는 것이 서구에서 우전약품, 신영약품, 효강약업등 서너군데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업체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는 하나도 없고 나름대로 약업계에서 불평이 없도록 균형을 유지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보면 약을 수의계약하면서 이른바 리베트를 많이주는 제약회사도 더러 있는것을 봤습니다. 설령 우리 보건소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은 있을 수 없겠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액수가 많은것이 방역약품이 조달품목이고 그외에 조달품목이 되지않는 것만 저희가 사는데 액수가 적고 따라서 약품은 저희가 일반 시중가격 보다도 10%이상 다운되게 구입을 합니다. 그 이유는 보사부 고시에 의해서 의료보험 약값 산정기준 결정 및 관리요령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령에 의하면 전부 단가가 품목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입예정가로 사기 때문에 약값을 비싸게 산다든가 그러한 염려는 없습니다. 하여튼 약품구입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적정한 가격으로 구입하느냐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약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분 계시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지금 그분이 하시는 업무는 뭡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약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요즘 예방의약계에서 의약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사가 1명밖에 없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래서 그사람은 약사업무만 보고 있습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약사업무만 보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의사분도 계시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의사가 진찰을 하고 진단을 해서 약을 조제해 줄적에 지금 약사가 약을 조제하거나 그러한 것은 안하고 있습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요즘은 안하고 있습니다. 몇개월전까지는 했었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또 하반기에 약사감시가 현지에 출장을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의약계 행정을 보고있고 수시로 내려가서 조제에 대한 것은 간호사가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많아야 20,30명 그렇기때문에 지금 현재 약사가 조제를 하지 않아도 법상으로는 크게 문제는 되고있지 않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약사는 분명히 약을 조제를 한다거나 약품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약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계시는 약사분은 그 업무를 안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래서 나중에 약사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주민건강을 해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책임을 지실거에요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그것은 어디까지나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약사사고는 아직 1건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고, 우리는 그렇게 일반 종합병원식으로 위험성이 있는 약품 품종은 사실 없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별 문제는 없다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진료약품을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그것은 현재 간호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약사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분이 다 관리를 하신다 이거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오랫동안 경험이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관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지금 그러면 금년에 아니면 작년말에 약품이 사용기간이 지난다거나 아니면 더 좋은 약이 있어가지고 폐기처분한 약들이 있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폐기처분한 것은 없고 그래서 이게 소액씩 사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약품구입에 수의계약 하는것에 대해서 좀 비싸게 사지 않았냐 입찰해서 사지 않으면 그러한 것이 있는데 사실은 비싸게 사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의료보험 수가 보사부의 고시단가로 이렇게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사실 없고 그래서 그때 그때 필요한 것만 사서합니다. 한꺼번에 사면 사용량에 대한 예측을 못해 가지고 사용 기간이 지난다거나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면에도 많이 배려를 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양만 수시로 사는 것으로 그래야 1년에 저희가 다섯번밖에 구입하는 예가 없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래서 약품관리는 별 문제가 없다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다음에 약을 조제하는 과정도 별 문제가 없다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너무 많이 재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하여튼 약품관리는 별 문제가 없는것 같습니다. 주민의 보건업무를 맡고 계시는 만큼 약제사가 없어서 약사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그런것을 우려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약사를 1명을 더 추가로 내년안에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약사업무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진척될 수 있겠군요.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감사합니다. 질문 마칩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간단한 것을 하나 묻겠습니다. 제가 87년도에 보건소에 들어갔던 일이 있어요 X레이를 찍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당시에 항간에 무슨 얘기를 하는고 하니 보건소의 약은 약이 안좋다 그 약을 쓰면 절대 안되니까 약국에서 약을 사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무수히 들었습니다 바깥에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지가 우전약품이나 신영약품등 약품 구입할때 2,3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유명제품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우전약품이나 신영약품은 메이커층에 들어갑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약품은 도매상입니다. 같은 효능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어느 메이커에서 만드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사부의 의료보험 약값표에도 보면 같은 아스피린이라고 하더라도 쭉 메이커별로 다해서 단가가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진짜 우수제품만을 선정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 그렇기때문에 요즘은 오히려 보건소 약이 좋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아는 분들은 보건소 약을 선호하고 그러는 경향입니다. 그것은 우수약품을 반드시 구입한다 라는것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수가 약품은 왜 그렇게 10% 그쪽이 싸냐 이러는데 다른것은 20정, 30정해서 포장료가 비싼데 우리 약품은 천정 뭐 이런식으로 해서 메이케이스가 나와요. 그것을 사기 때문에 단가도 싸고 약품의 품질도 보증할 수 있는 제약회사의 약품을 구입해서 쓰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아까 안위원님이 얘기한거와 번복되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약 회사제품 2개나 3개를 쓰고 계신지, 여기 오신지 얼마되셨습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2년 8개월 되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러면 94년도 그때도 이 회사를 계속 취급하셨습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그렇죠. 그것은 인천시내에 있는 도매상 약을 사야 되니까요. 또 수량한 액수가 적기 때문에 구태여 서울에 가서 큰데서 사온다고 해서 더 싸거나 그러할 소지는 없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약값보다도 약효가 문제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그 약효가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우수 메이커 것만 쓴다 하는 것으로 믿어 주시고 저희 보건소에 감기약이나 보통 내복약은 오히려 일반 시중병원이나 일반 종합병원보다도 품질보장이 될 수 있는 약을 사용한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아주시고 이렇게 선전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많은 재원을 들여서 보건소를 훌륭하게 지었어요. 보건약품을 구입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약을 구입하셔서 구민에 진짜로 보건소에 있습니다만 한푼도 숨김없는 좋은 약품을 구입해서 사용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감사합니다. 김위원님의 충고를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간단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습니다. 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여기에 우전이나 신영약업, 효강약업은 다 인천관내에 있는 약품회사 들이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알았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네 유상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유상택위원

김장환 위원님의 발언에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들이겠는데요 X레이는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결핵환자 전용으로 하는 X레이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상택

유상택위원

예를들어서 커다란 병인 위암이나 뭐 그런것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X레이 시설은 안되어 있습니까 ? 예를들어서 내시경같은거요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그런것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치료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는 1차 진료만 하기 때문에 그동안 전문 진료관계는 2차내지 3차로 보내야죠 을해년 대책에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상택

유상택위원

사실 그만한 보건소시설에 의료진이나 의료기기가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거기에 대한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X레이를 찍는 사람이 대개 결핵환자들에 한해서 찍는다고 했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주로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건강진단할때 찍구요.

상택

유상택위원

그런데 X레이는 찍는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판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상택

유상택위원

판독방향을 어떻게 판독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본인이나 그 가족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역할이 판독 역할인데 그 판독에 대해서는 별 이상이 없이 정확한 판독이 되시겠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판독은 저희 담당의사가 일반 의사입니다마는 과거 의심스럽다 하면 각 시도별로 원칙적으로 보건소에도 결핵전문의가 있어야죠. 서울 보건소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만 하더라도 여태까지 전문의가 없어요. 보건소에도 전부 없고, 그래서 인천시에 결핵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전문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다 하면 전문의사한테 가서 일일이 가서 판독을 해서 하기 때문에.....

상택

유상택위원

거기 결핵협회에서 일한다는 말이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거기에 전문의사가 있습니다.

상택

유상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님 지금 약사가 다른데 가있고 간호사가 약을 지어 준다고 하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의사 처방에 의해서 약을 지어 줍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좋습니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해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 약국에 약국 감사를 나가죠 ? 보건소에서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나가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약사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 약사면허증 없으면 고발하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아니에요 일반 병원에는.....

권오창위원장

약사가 병원이 아니라 약국에도 감사를 나가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그렇죠.

권오창위원장

그런데 우리 보건소는 처방에 의해서만 지어주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처방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일반 개인 의료기관에는 약사를 두지않고 병원급 이상만 약사를 두도록 지금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왜 그런가 하면 간호사가 약을 지어준다 하니까 처방에 의해서 지어주면 별 문제가 없는데 다소라도 잘못되었을 경우에.....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처방했으면 그런 예가 없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보건소는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 노심초사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진행해 주십시요.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다음은 21 - 4 일련번호 57번입니다. 병원, 약국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의료감시 추진사항과 ’95년도 약사감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1 - 5페이지 맨끝에 점검결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의료감시 추진에 있어서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부적정이 3개소, 적출물 처리 규칙 세탁물처리규칙 위반이 2개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 규칙위반 1개소, 의료기관 명칭 및 진료과목 표기 위반 2개소 해서 진료 의무정지 3일 및 고발을 2개소, 경고 2개소, 시정명령 5개소를 했습니다. 약사감시 추진은 점검결과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취급, 보관이 1개소, 공장도가격이하 판매가격 미부착 10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2개소, 유독물 관리 미준수 2개소, 개설등록증 및 면허증 미게시 2개소,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1개소, 행정처분 내용으로는 업무정지 3일 3건, 청문중인것이 8건이 있습니다. 시정이 3건, 업무정지 10일이 1건, 업무정지 15일 및 고발 1건입니다. 앞으로도 의약감시 철저를 기해서 의료사고 또한 약화 사고방지에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병원, 약국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에 여기 현황에 나와있는 계가 126건으로 병원3, 의원 73 이렇게 나와있는 현황이 서구에 있는 병원 현황입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도단속을 한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이 몇개나 되는지 여기 자료에 안나와 있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몇개소를 점검을 해서 그다음에 점검결과만 3개소, 2개소, 1개소, 2개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개를 했는데 이러한 위반업소가 나왔다 라는 그 현황이 빠진것 같아요. 그렇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몇개정도 한거 혹시 주무계장님 나오셨으면 잠깐 얘기를 들으까요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이것은 의료기관하고 약국은 감시를 원칙적으로 보사부 훈령에 의해서 자율감시를 상, 하반기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력도 보건소에 모자르고 많은 의약 업소를.....

정순

안정순위원

아니 소장님 1차에 걸쳐서 합동감시를 했는데 95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달에 걸쳐서 했고 그다음에 95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또 두달에 걸쳐서 했습니다. 4개월에 걸쳐서 의사회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했는데 몇개소를 했다는 현황이 없다는 얘기죠 ? 위반했던 업소만 있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위반업소가 몇%정도 되는가를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지금 현재 1차 감시는 의료단체 또는 약업단체에서 직접 자율감시를 하니까 그것은 다 1차적으로 한 것으로 실적이 되겠고 다만 합동감시 당초에는 재작년도까지는 우리가 수시 감시 민원인 정도만 단속을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같은 업자니까 실적이 안오르기 때문에 하반기에 우리하고 같이 단속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 하반기에 약국감시가 24개소, 의료기관이 41개소를 하고 있고 연말까지 계속.....

정순

안정순위원

그래서 41개소를 했는데 8개가 위반이더라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20%정도는 위반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지도단속을 해야될것 같은데 어떻게 동감하십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소장님 합동단속을 할때는 의사회와 같이 하시는거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같이 합니다.

박승희위원

그럴때 우리 서구관내에서 의료보험을 과다 청구한 병원에 대해서도 철저한 지도단속을 같이 하십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의료보험 관계는 저희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의료청구를 하면 의료보험 관리공단에 심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서 심의해서 과다 청구한 것을 묻게되고 또 너무 과다 처리해서 상습적으로 몇번 위반하면 뭐 경고한다든가 또는 의료보험 지정을 취소하는 그러한 채널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알았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지금 현재 점검결과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것을 취급업무를 하셔가지고 정지 3개월 이라든지 고발등 2개소, 경고 1건도 있었고, 시정명령 5개소 그런데 정지 3개월 글쎄 그런것은 말씀이라도 나왔을지 모르는데 본적이 없거든요 ? 그런데 사실 행정처분 내용에 정지 3개월 내렸던 곳이나 고발한곳, 경고 1개소, 시정명령 5개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기가 복잡하니까 행정처분 내용에 대해서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도진

심도진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심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약국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약국이 81개소가 있다고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대형약국이 몇개정도나 됩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약사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다 그 최저시설 기기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형약국이다 소형약국이다 구분에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주로 대충 약국이 크다 하는것은 우리 서구 관내에도 대형화 추세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WTO체제에 이제 약국도 외국이 들어 올 수 있으니까 한 사람이 조그맣게 하지 않고 크게하는 영향이 있어서 한 10개소정도는 저희가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먼저 PD수첩에 관한 기사에서 대형약국에서 무자격 면허없는 약사가, 그런 약사들이 유명인의 약품이라고 해 가지고 끼워팔기를 하는 그런 기사를 보셨어요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대형약국에 대해서 소위 개인행위라고.....

도진

심도진위원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구요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이 문제는 우리가 단속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러한 우려업소에 대해서는 의약담당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하고 하는 예가 있구요.

도진

심도진위원

약사회에서 합동단속을 그렇게 하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도진

심도진위원

그 이외에 저희 관내에 대형약국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같이 해 가지고 자율 지도단속을 나가본 적이 있으세요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현재 하고있는 중입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런것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1건은 우리가 고발한 건도 있어요.

도진

심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네 이학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지금 약업소 점검내용을 쭉 보면 점검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어디보사부나 지침이 있는 것입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주로 약사법에 이러 이러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정하죠.

학재

이학재위원

그러면 이 규정은 어디에 이것만 특별히 해라가 아니라 약사법에 준해서 보건소에서 이런것을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는건가요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주로 이게 중점대상이 되죠.

학재

이학재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청소년문제하고 관련해서 앞에 병원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 점검을 했는데 특히나 청소년문제와 관련해서 향정신성의약품이 약국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판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검내용에다가 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실태라든가 판매라든가 이런것들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할 수 없게끔 지도단속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점검내용을 바꿀 의향은 없으신가요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그것도 착안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로 이런것은 향정신성의약품은 검찰청에서 보건의약 담당검사가 하지않고 마약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커에 의해서 많이 이렇게 사는 약국을 셈플로 다 뽑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썼으면 그렇게 우려된 업소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메이커에서 자료를 가지고 시하고도 단속을 하고 중점사항으로 단속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정, 불량 의약품의 진열 및 판매행위 이렇게 다 포괄적으로 했는데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청소년등에 대한 오,남용이 심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지금 다루고 있다구요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호민

송호민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21 - 6페이지에 보면 점검결과에 있어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1개소 그다음에 그밑에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1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봤을때 행정처분내용에서 보면 업무정지 15일과 고발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한다든가 제조행위에 있어서는 처벌규정이 너무나 미흡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15일 영업정지고 그다음에 고발조치는 반드시 검찰에까지 송치되니까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입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분명히 우리 개인의 생명과 가장 연관되어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의약품을 무자격자로, 예를들어서 무면허 운전자가 그것을 하면 형사상 처벌을 받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호민

송호민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무자격자가 이렇게 약을 제조한다든가 판매행위를 했을때에는 처벌규정이 15일정도.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다른것은 3일인데 그것은 아주 막바로 15일정도 이렇게.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15일정도면 너무 미흡하지 않느냐 처벌규정이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하여튼 형사처벌 해 가지고 벌금 몇백만원 아니면 어떤때는 구속까지도 시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반드시 시켜야죠. 심지어 더 심한 이야기로 들어가야 된다.....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그러니까 형사고발까지 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런데 더 강력한 처벌규정을 소장님이 건의를 하시던지 해 가지고 이와같은 비양심적이고 비인간적인 사람들에게는 가능하면 더욱더 고발조치를 많이해서 형사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보사부에서 행정처분 규정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한테 그냥 재량권을 주면 남용을 한다든가 또는 야합할 수 있는 비리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뭐는 몇일 뭐는 몇일 이렇게 아주 정해져 있어요.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그것은 검찰에서 처벌을 가할 것입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리고 지금 참고 자료를 주신거에 보면 중앙의원하고 카톨릭의원이 고발 당했다고 2건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1건으로 나와 있어요.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1개 업소단위로요 ?

호민

송호민위원

참고자료를 줄때는 95년 4월 20일자에 마전동하고 왕길동에 2건으로 고발조치 했다고 첨부를 시킵니다. 고발조치가 2건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고내용은 1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의약업소가 위것이고 이것은 약업소입니다. 밑에것은 약업소 처분내용이고 위것은 의료기관입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지금 행정처분에 관한 자료가 넘어와서 의아심이 생겨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앙 외과의원을 누가 아시는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전동에 있는 외과죠 ?

양태

김양태보건행정계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배드가 몇개 있습니까 ?

양태

김양태보건행정계장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정순

안정순위원

카롤릭회관은 베드가 몇개 있습니까 ?

양태

김양태보건행정계장

거기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행정처분이 내리더라도 이것이 잘 지켜지느냐가 바로 문제입니다. 잘 지켜진다라는 얘기는 시정을 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잘 지키겠죠. 처음부터 법을 잘 지키겠죠. 그런데 취급 업무 정지 3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적에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가 또 있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가중처벌이 됩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가중처벌이 된다거나 아니면 병원 허가취소 의료행위를 못하게끔 해야 되겠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자꾸 그것을 위반을 하면 가중처벌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과연 취급 업무 정지를 3월을 했는데 중앙외과 위원에서 사실대로 취급 업무를 3개월을 했는지 아니면 여기 종이에 올라있는 형식 그 자체만 가지고 끝난것인지 확인은.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확인을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반드시 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관리대장이 있으니까요. 수급사항을 분명히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정순

안정순위원

대장에다 기록만 안하면 받았다고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

양태

김양태보건행정계장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 행정약품은 일단 약 도매상이라든가 거기서 바로 사는게 아니고 이것은 수거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알았습니다.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지금 이것은 아까 이위원님께서 청소년관계 있지 않습니까 ? ES로 하는 약품의 일종이기 때문에 제가 엄격히 다루는 것입니다.

권오창위원장

보건소장님 묻는말에만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요. 다음 진행하십시요.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다음은 21 - 8페이지 일련번호 병원 적출물 처리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병, 의원 적출물 관리, 둘째로 적출물 처리 지도 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여기서 설명하고 질의, 답변을 듣기는 너무 늦은 시간이고 총괄적으로 지금 이미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이 문제점이 있는 부분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서 총괄 답변을 듣는 그러한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이미 자료를 위원님들이 받았으니까 질의하는 부분에 답변만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못하면 바로 전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간단 간단하게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병원적출물 처리는 분명히 보이지 않는 불투명한 봉투에다 집어넣게끔 되어있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별도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지난번 저희가 동운산업 회사라는 병원 적출물 소각하는 실태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투명한 봉투와 투명하지 않은 봉투가 비율이 투명한 봉투가 90% 였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병원 적출물은 운반하는 과정도 냉동차나 탑차에다가 보관하는.....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냉동차로 하는것을 사태라든가 그런것을 하도록 해야 되겠죠.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동운산업에 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가 보이는 봉투들이 그렇게 많이 쌓여져 있었어요 거의다. 그래서 병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이라는 것을 바로 알수 있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해줄 수 있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다음에 안마시술소나 이용에 관한 퇴폐행위는 관계가 어떻게 되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안마시술소가 1군데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우리 관내에 안마시술소가 몇군데 입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1군데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거기 가끔 나가보세요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자주는 안나가고 그것도 자율감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 하반기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 문제점은 없습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문제점은 항상 퇴폐의 온상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문제가 있다고 보시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왜 방치해 두었습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주로 늘 저희가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맹인들이 하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개방을 하도록 되어있죠 열게, 그런 다음에 안으로 가리고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고있지 않아요. 나름대로 맹인들의 생계이기 때문에 약간 고려하는 점은 사실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여기에도 관심을 갖고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서구지역 같은 경우에는 검단지역이 편입됨으로 인해서 또 그 검단지역이 편입되기 전에도 시천동, 검안동, 경서동, 원창동 지역에 보면 농지나 아니면 풀밭같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 거기서 유행성출혈열을 발생시키는 들쥐들이 다닌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지금 예방접종 실시하는 것을 보니까 유행성출혈열 목표를 2,500명 그렇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이쪽에 농촌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전부 다 마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이것은 주로 의료사업을 보사부에서 조금만 책정을 해주고 유료사업을 우려해서 이렇게 권고를 하고 하는데 이정도 밖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주안에 있는쪽에 보면 남구 보건소가 있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거기도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 거기서도 내려오죠 약품이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거기에 관한한 유행성출혈열 약품이 있을것 아닙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양하고 우리가 받아오는 양하고 어때요 ? 우리가 더 현저하게 많습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인구비례 지역별로 해서 우리가 적어요.

정순

안정순위원

바로 그것이 문제죠. 왜 그러냐면 유행성출혈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주로 농촌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건의서를 보건복지부로 올려서 도시지역 보다는 농촌지역에다가 더 많은 양을 할당을 할 수 있도록 건의서 내지는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소장님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내년도에 현재의 접종 실적보다도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단지역에는 마을건강원이라고 있습니다. 교육을 저희가 상,하반기에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쥐잡는 문제하고 예방접종관계 많이 홍보하도록 이것도 유료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나아질려면 나아질 수가 있습니다. 개발이 우리나라에 되어있는 것이니까. 하여튼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 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저희 서구 관내에는 농촌지역이 많이 되어있기 때문에 유행성출혈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은 지역으로 보고있기 때문에 유행출혈열에 대한 예방접종 실적을 높이는 것이 주민의 보건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방역업무를 실시하고 있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방역업무를 실시하기 전에 그 지역에다 통보를 하고 하십니까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통보없이 그냥 하고 있습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저희가 연막소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별로 해서 통보를 하죠. 그래가지고 코스로 정해 가지고 일정한 코스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저희 관내에 혹시 에이즈환자 관리현황 알고 계십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에이즈환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중요시 되기 때문에 관리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현황이 없어서 여쭈어보는 것인데.....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현황은 업무보고에만 근사실적만 했는데 우리나라에 에이즈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밀누설 그러한 조항이 있어요. 이게 발설하면 되지 않습니다. 보사부에서 몇인원수만 압니다. 저희 관내에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개를 못합니다. 꼭 필요하시다면 비공개로 보고를 드릴 수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저는 딱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님께서 65세된 노인에 대해서 물리치료를 앞으로 적극적으로 사업을 거행해 보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65세 되시는 분에 한해서 접수방법이라든가 또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는 것인지 또 입원을 시켜서 할 것인가 아니면 출, 퇴근해서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는 입원시설이 없으니까 입원시켜서까지 이렇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다니시기 어렵겠죠 그런데 65세 이상 노인을 외래로 해서 물리치료로 해서 그냥 치료하도록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나이드신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고 지금 연세드신 분들이 장수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서구보건소가 여기에 잘 지어있고 또 노인을 위해서 물리치료를 공짜로 이렇게 해 주신다고 이렇게 선전이 잘 된다고 하면 많으신 노인분들이 몰려오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출, 퇴근식으로 물리치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노인분들을 전부 수용을 할 수 있는 인력동원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이 가능한 것인지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지금 현재 동시에 노인분들이 오셔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순번적으로 하면 한 30명 넘게 하루에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하여튼 계속서서 많을 경우에는 시설을, 보건소를 아주 그냥 꽉 막은데 있고 간이로 칸막이를 한데 있어요. 또 확장을 해야 된다면 그때가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감사합니다. 노인을 위해서 최대한으로 복지시설을 부탁드립니다.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박승희위원

소장님 우리가 서구 관내에서 제가 작년에 알기로는 동남아지역에서 여행온 사람이 콜레라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세브란스병원에 입원시켜서 전염병을 차단시켰고 금년에도 강화가서 콜레라환자가 발생되어 가지고 조기에 차단시켜서 확산이 안되었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의 예방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구요 아까 소장님 말씀은 12월 2일날이 에이즈날 행사인데 저희 관내에 기업체가 무허가 내지 허가된 기업체에서 거기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온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출국기한이 만료된 친구들도 귀국도 못하고 그래서 제대로 근로자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잘 안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2일날 우리가 에이즈의 날 행사에서 우리백화점에 가서 가두캠페인 및 연례행사를 하겠습니다마는 본위원으로서는 우리 관내에 외국인이 고용되어 있는 그런 업체를 구청과 협의해서 에이즈 예방에 좀더 차단을 해 주셨으면 하는것을 부탁입니다. 그리고 21 - 23에 보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보건소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에서 가장 시설이 좋고 훌륭한 보건소 시설을 갖춘데 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홍보가 좀 들된것같습니다. 지난번에 서구메아리를 통해서 앞으로도 그 란을 계속해 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홍보계획이 있으신데 아무리 좋은 시설이라도 여기 보시게 되면현재 현원에 치과의사가 지금 1명인데 장비는 다 설치해 놓고 의사만 없는것 아닙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아니에요 장비도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치과도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주십사 해서 간단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두가지 말씀이신데요 에이즈 외국인 관계는 상당히 관심이 가시는 말씀인데 저희가 파악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그러나 파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출입국관리소하고 연계를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기업체명단을 갖다 전부 보건소장 명의로 협조하는데 강제는 지금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권문제도 있고 해서, 그래서 협조공문해서 그냥 인솔해 가지고 오고 있구요 그다음에 김포상공회의소하고도 연락이 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외국인연수생 협력단이 있습니다. 이 협력분야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 한테로 명단이 입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70개소에 353명정도가 지금 외국인이 취업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항상 통찰을 보건소에서 와서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해서 이것은 지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내에 93년도에 2건입니다. 태국사람 둘인데 93년 9월하고 93년 1월달에 2명이 적발이 되엇 출입국관리소하고 해서 출국명령을 해서 내보낸 그러한 실력이 있고 그다음에 치과의사와 그외의 시설관계는 이것은 보건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저희 직제와 25명정도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그외 추가로 필요한 의원 25명을 증원을 해 달라고 시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훌륭한 시설에 걸맞게 훌륭한 요원의 인력들이 우리 구민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가 될 수 있게끔 보건소장님께서 많이 노력좀 해 주십시요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학재

이학재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이학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산 문제가 따르고 하는 것이라면 검단에서 검단농협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올봄에 조합원에 한해 가지고 유행성출혈열 예방주사를 무료로 맞을 수 있게 그러니까 농협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 그런 선례가 있는데 그런 어떤 유관기관과 협조를 한다고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맞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것 같고 지금 쓰레기매립장에 나가 보신적이 있나요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학재

이학재위원

거기에 냄새도 많이나고 환경이 굉장히 안좋잖아요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그 광활한 지역에 쓰레기매립지 운영조합에서도 신경을 쓸텐데 혹시 보건소에서는 쓰레기매립장이나 아니면 그 일대 자연부락까지 포함해 가지고 장기적인 방역을 실시할 계획은 없나요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소독을 저희 시에서 2년전에 하고 그랬는데 자주 할 수도 없고 돈도 많이들고 광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내년도에 가서 한번 소방본부에 헬리콥터라도 생겼으니까 연계해 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검단출장소에 연막기가 있죠. 사서 예산도 지난번에 추경을 했고 그리고 또 우리 보건소 차가 가서 수시로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학재

이학재위원

관련된 지역이 검암동이나 경서동이나 검단동이나 이 지역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또 조금만 넓게보면 서구전체 보건위생에 막대한 영향을 줄수있는 대단위 쓰레기매립장인데 이것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서라고 해 가지고 등한시 하시지 마시고 가끔 나가시고 운영조합하고도 연계를 잘 하셔가지고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서 갖을 수 있는 피해를 극소화시키는데 업무에 초점을 맞추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 관내에 적출물 처리업체가 3개업체 있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도진

심도진위원

동운산업이 어디있는 것입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석남동입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제가 왜 그말씀을 드리냐면 세신 여기가 작년에 환경특위에서 문제가 상당히 많았던 업체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적출물 처리에 관한 실적해 가지고 2회를 하셨네요. 집중단속을 이번에 하셨겠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도진

심도진위원

문제가 없습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세신지역에 적출물 처리업체는 사실상 시설물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배출시설 허가를 받습니다 환경부서에서.

도진

심도진위원

작년에 저희가 나갔을때 소각로 시설이 되어 있는데 밖으로 넘쳤고, 그밑에 뭡니까 배설이 있죠. 그밑에까지도 100미터, 150미터까지 깔려 있었어요. 그것을 소장님 아시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제가 두번이나 갔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지금은 깨끗히 취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전을 하는 문제있고 그다음에 최신형 소각기로 다시 고치는 것으로 그러한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원창동 관계는 원래 몇년째 사실 민원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글쎄 이전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하여튼 거기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도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권오창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의십니까 ?

장환

김장환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만성전염병관리에 대해서 추진문제도 있고 계획도 있고 지금까지 추진에 대한 실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들면 결핵예방관리, 결핵예방접종에 6,280명이라고 하고 결핵보안검사등 해서 또 성병관리 430명등 또 혈청검사가 7,000여명, 에이즈관리에 대해서 5,800여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기간이 얼마나 된 것입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 실적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금년도 것이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그래서 제가 문의하는 것인데 거기에 결핵예방 같은 경우에는 6,000여명이면 하루에 17명 꼴인가요. 에이즈같은 경우는 하루에 2명꼴 가까이 일요일을 빼고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여기에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예방접종이나 여기에 인원이 쓰여진 것입니까 ? 예방접종은 어느 시기로 직접 직원이 가서 했다든지 아니면 개인이 와가지고 했다든지 이 접종이 6,000여명이라면 굉장히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가 문의하는데 추진실적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미취약아동은 보건소에 가서 맞습니다. 그리고 취약아동이 있습니다. 1학년, 6학년 연령이 있어요 미취학때 맞고 학교 들어가서 맞고 그때는 우리가 학교별로 출장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한번 깨뜨리면 20명, 30명 할 수 있는 인원이고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학교에 양호교사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잘 줄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나가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러면 혈청검사도 마찬가지입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혈청검사는 성병관계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에이즈환자 같은것도 5,800여명 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러면 어떻게 와서 합니까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건강진단 보건지소하고 또 유흥업소에 여성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안마시술소 그런데 종사하는 아가씨들은 와서 일주일에 한번씩 해야되고.....

권오창위원장

직업 여성들은 매주 들어오게 되어있죠 ?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그렇죠 수시로 한번 검사한게 6개월 다 되어서 들어오고 하니까 이게 순번적으로 자꾸 들어오죠.

장환

김장환위원

하여튼 장기적인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보다 낳은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것을 부탁드립니다.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보건소장님 끝으로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 병원 적출물 처리 업체는 혐오시설입니다. 그런데 처리업체가 처리 다닌데다가 다시 방료된다는 자체는 그것은 실태파악 점검을 나가기 이전에 보건소장님도 근무에 조금은 태만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나가서 본 부분이니까, 그 처리업체 3개 업체이니까 중점적으로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억

류해억보건소장

네.

권오창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류해억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정회를 하여 문화공보실, 기획감사실, 구민회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아침 10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침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 1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제는 감사 첫날부터 진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집행부측의 보다 진지하고 성의있는 태도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또한 새벽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의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기획감사실 및 구민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각 문항별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관계공무원만 참석하여 주시고 나머지 분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보시다가 본 위원회의 통보가 있을때 바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바깥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와 구정질문 조치결과 보고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박형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소속 계장 2명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종선 공보계장입니다. 석승택 문화체육계장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을 2계계에 공보실장을 포함해서 9명이 문화공보실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보고에 앞서서 유인물에 착오가 있습니다.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가 빠져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분리하면서 페이지 번호를 잘못 부여해 가지고 3개 페이지가 없습니다. 이점 사과드립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 및 건의사항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2 - 1페이지에 코드번호 94 - 1168번에 ’94년도 미스인천선발대회 참가자 보상금 4백만원을 전용해서 예산을 집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매년개최되는 필요적 경비예산을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계상치 않고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2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미스인천선발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5명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타구는 평균 500에서 750만원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본대회에 참여한바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당초예산이 금년도에 적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이것을 보면 94년 미스인천선발대회에 있어서 보상금 4백만원을 전용해서 집행을 하셨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없던것을 전용을 해서 볼때, 어제 기획감사실 감사에서도 보면 93년도에 예산이 없던것을 94년도에 또 전용을 해서 미스인천선발대회때 또 전용을 해서 썼더라구요 그당시에. 그래서 매년 중복되는 전용의 사례를 볼때 그밑에 조치결과를 보면 95년도에 본예산 250만원이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호민

송호민위원

250만원을 확보하여 집행했다고 했는데 94년도에는 4백만원을 전용해서 쓰고 95년도에는 오히려 더 내려가지고 250만원인데 이것은 형평이라든가 일관성이 없는 그런 임의보조금지급이 아닙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95년도 본예산 계상시에 조정이 되어가지고 250으로 하게된 것입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래서 25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은 또 모자라면 또 전용을 해서 쓰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서는 전용하지 않도록 예산을 750선까지 반영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미스인천선발대회에 750만원이 상정이 되어 있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호민

송호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그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스인천선발대회를 몇년도부터 실시하였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미스인천선발은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년도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그러면 우리구가 그때부터 계속 참여했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참여한 것은 81년도부터 참여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91년이겠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서구청 개청하면서 참여했습니다. 88년도부터.

도진

심도진위원

그러면 그동안 참가해 가지고 제일좋은 성적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93년도에 진선미 미스태평양 이렇게 해 가지고 5명이 들어가는 범위내에 1명이 거기에 선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그러면 선발전에 참가하는 것은 어디서 선정을 해요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각동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또한 관내에 주로 여성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미장원이라든가 이런쪽으로 의뢰를 해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선발을 해서 신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최종 자체심사를 해서 금년도 5명을 확정지어 가지고 미스인천선발대회기간 그때까지 훈련을 시킵니다. 액션취하는거라든가 걷는거라든가 기타 이런자세 그런것을 교정을 해 가지고 본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그런데 실장님 보고중에 우리 송호민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94년도에는 4백만원을 전용해서 집행하였고 95년에는 250만원에서 다른 타구는 7,8백이라고 말씀하셨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500에서 750이라고 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내년에는 얼마라고 말씀하셨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750만원을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그러면 물론 시에서 전체 그렇게 해 가지고 대회가 개최되는 대회이니만큼 우리구에서도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했으니까 선발기준이나 그런것을 우리구에 심사위원회나 그런것은 없죠 ? 없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용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데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셨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도진

심도진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이 750정도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계상되니까 이왕 참가하면 성적이 좋아야 할것 아니에요.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십사 하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니까 그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겠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심도진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는 선발이라든가 또 많은 인원이 참여한 가운데 선발을 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오창 위원장, 윤지상 간사와 사회교대)

윤지상위원장

공보실장님은 조치결과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시요.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다음은 처리요구 사항으로 코드번호 2217번이 되겠습니다. 구정처리요지 내용으로는 구민회관 건립에 관련해 가지고 시공자측에서 신청한 E/S의 금액에 대한 검토과정 또한 조경공사를 월동기에 시행하고 관계되는 문제점 그다음에 동기내에 못했을 경우에 지체상환금을 부과한다든지 구민회관건립 추진상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추진 하라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E/S산정은 한양대 경제연구소에 의뢰해서, 이 한양대하교 경제연구소는 재무부가 지정한 정부물가 산출 용역기관입니다. 여기에 의뢰를 해서 나온 금액을 그당시에 6억 8천 9백여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연구소에서 제출한 E/S금액을 우리 구민회관 신축기획단 회의를 개최해서 금액을 다시 검토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6억 8천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E/S금액이 늘어남에 따른 설계공사금액 변경계약과 계약을 해서 E/S금액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본공사가 94년 12월 30일까지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준공이 95년 2월 11일 준공됨에 따라서 지체상환금 총 3천 824만 990원을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경공사는 계약금액이 3억 9백만원으로서 공사기간이 94년 9월 26일부터 95년 1월 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준공은 95년 2월 27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분기가 연기된 사유는 동절기에 나무를 식재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분기를 연기를 해서 2월 28일까지 연기를 해서 2월 27일날 준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다음은 코드번호 2218번입니다. 문화재관리로서 사적 제211호로 지정되어 있는 경서동에 소재되어 있는 녹청자도요지에 대해서 지속적인 보존대책 내지 재발굴계획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현재 녹청자도요지는 경서동 골프장 17홀 부근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골프장내에 있는 관계로 해서 현재 발굴에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로서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리차원에서 주변에 보호막이 폐수된다든가 또는 안내판이라든가 기타 잡초 또는 주변 배수로가 잘되어 있는지 이런것만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굴에 대한 복원관계를 시에다 건의한바도 있습니다마는 골프장측에서 개인땅으로 지금 현재까지 응하지 않고있기 때문에 발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 지역출신 시의원님도 많이 관심을 갖고 시에서도 많이 건의를 해서 발굴에 노력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에 맞추어가지고 녹청자도요지가 발굴복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우선 발굴복원시까지 학생들의 자율학습장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이정표 내지 안에다 가마토에 대한 모형을 조감도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학습의 장으로 활용될 수있도록 내년도에는 검토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그 사항은 다음에 문화재보호관리쪽에 또 한 항목이 있으니까 그때가서 질의해 주시죠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다음은 코드번호 3324번 건의사항으로서 구민회관 준공에 맞추어서 직원확보와 운영조례의 제정 또는 개관에 따른 주민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으로는 자치법규는 금년 2월 28일에 구민회관 설치조례를 제정했으며 또한 같은날 구민회관 직제규칙도 제정했습니다. 아울러 금년 3월 8일에 구민회관 사용조례도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포를 했고 이와관련 해서 구민회관 사용규칙 조례도 제정을 해서 현재 법규는 다 제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제는 구민회관은 현재 관장을 포함해서 시설계, 관리계 2계계에 청원경찰 9명을 포함해서 현재 정원은 29명입니다마는 3명이 부족된 상태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회관의 홍보를 위해서 안내책자 2천부를 제작을 해서 전국 시,군,구와 관내 유관기관단체에 배포한바도 있습니다. 이상 건의사항은 마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위원장님.

윤지상위원장

네 김장환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구민회관 같은데나 공보실에서 인쇄물 같은것을 많이하죠 ? 인쇄물 책자라든지 아니면 유인물제작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하고 있는것은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연행사를 알려면 팜프렛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대권 이러한 사항들 또는 홍보전단 이런것이 있을 것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것은 구민회관 관장님이 대답하셔야 됩니까 ?

윤지상위원장

지금 현재사항은 문화공보실 있을 당시에 구민회관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구민회관은 별도로 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해 주시는게 좋을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잠깐만요.

윤지상위원장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중에서 문화체육계에 구민회관 자치 구민회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계시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관계되는 것은 구민회관에 전부다 일임을 하셨습니까 ? 법의 개정이라 할지 아니면 전체적인 것까지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직제가 제정이 되면서부터 직원이 관장을 포함해서 사업소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행사계획이라 할지 관리 운영하는 것은 구민회관에서 독립적으로 하겠지만 여기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아니면 개정을 한다든지 그런것은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구민회관에서 일단 저희가 받아서 하죠.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구민회관에 대한 자료는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구민회관의 직제가 생기기 이전에 저희가 구민회관의 직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그 업무를 관리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에서는 구민회관에 관한 업무는 전부다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구민회관으로 다 넘어간 것이다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위원님들께서는 일련번호가 공보실에 쭉 있으니까 해당되실때 개요만 설명해 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코드번호 3325번으로서 현재 동네체육시설이 저희가 구산하에는 2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작년도에 송병일 위원님께서 공보실에서 동네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여러가지 낭비적요인이 많기 때문에 각동에 위치해 있는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매일 순찰도 하고 또 동 직원들도 관내출장시에 볼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된다면 동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건의에 의해서 조치결과로서는 금년 6월달에 동네체육시설을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동네체육시설은 여기에 9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정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어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동네체육시설이 9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일반체육시설이 1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잠시 말씀드리면 동네체육시설은 국비 시비를 보조를 받아서 설치한 시설물을 저희가 동네체육시설로 그렇게 명칭이 붙어있고 구자체 예산으로서 담당한 체육시설을 설치한 것은 이런것은 일반체육시설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2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5월에 동네체육시설을 점검을 했고 또 각동에다 1년에 두번씩 정기적으로 체육시설을 점검을 해서 결과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에 수시로 발생되었을때 사유가 있을때는 필요시마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유지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진주아파트 1단지에 있는 게이트볼경기장이 있습니다. 단지내에 있는 게이트볼경기장을 동에서 보수요청이 들어와가지고 또 자체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자체에서 점검을 해 가지고 499만 4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국비 시비를 지원을 받아서 9천여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테니스장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총 체육시설은 3개소가 늘어나서 23개소를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위원

박승희 위원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우선 가좌2동 관내에 진주 1단지에 게이트볼경기장을 조성하신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노인회에서도 굉장히 우리 구의 배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름이아니고 가좌4동에 코스모스아파트 뒤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를 아침이면 이른시간에 약수터를 오르곤 합니다마는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특히 가좌2동쪽에 노인층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보강이라든가 또 약수위에 보게되면 의자등 편의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강이라는가 이런것을 제가 구에다 협조를 했었는데 구에서도 주무부서가 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건축과도 있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체육시설이 일원화가 들된 부분이 있습니다. 공원내에 일례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내에 유아들을 위한 체육시설물도 있습니다. 그네라든가 이런것은 자체에서 관리하고 기타 또 공원지역내에 철봉대라든가 수평대 이런것도 공원시설물로 하면서 관리는 공원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저희가 23개소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한 사업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한 예로 석남약수터에 보면 거기도 일부의 체육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들은 주로 공원이 아니면 공원계에서는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못한다 또 어떤데는 도시정비과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게 다 구청일이기 때문에 시설물 설치관계는 나름대로 공원계에서도 지시를 받아가지고 했는데 개인땅 내지 그린벨트지역 이런관계로 해 가지고 많은 제약요인을 받고 있어가지고 과거에도 설치계획 안은 갖고 있었으나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토지주의 협의가 안되어 있고 또는 약수터 주변의 경사진 면을 골라서 배트민턴장을 만든다든가 그런것을 만들려고 하다보면 또 용도변경 내지 형질변경 얘기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런 제약을 받아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공원계에서는 공원지역이 아닌 지역내에서는 시설물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바로 가좌4동 코스모스아파트 뒷쪽은 공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관내에 휴식공간이라든가 특히 녹지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거기가 인천시 수도국 소유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부땅이.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아침에 배트민턴 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계획을 세우실때 이런면을 더 보강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가 공원지역이 아닙니다마는 충분한 게이트볼경기장도 여기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곳을 매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연구검토해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위원장님.

윤지상위원장

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20개여소의 동네체육시설을 관리하고 계신다고 있는데 관리현황이 있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관리현황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그 장소에 시설물이 무엇 무엇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죠.예를들어 어느쪽에 무슨 무슨 시설물이 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한 예로 말씀드리면 체력단련시설이 몇종에 몇점이 있고 부대편익시설이 몇종이 있고 홍보물 안내판 같은게 이런것이 있고 그다음에 몇점 몇점 하는것은 수평대라든가 철봉대 이런것을 말씀드리고 규모가 있는것은 배트민턴은 몇면 테니스코트장은 몇면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왜 제가 그 현황을 알고싶고 묻느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구 체육을 볼때에 시설물 그러니까 국가에서 체육장려를 하다보니까 구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도 체육의 기본적인 윤곽을 가지고 시설물만 갖다놓는 형태를 갖추는데 급급을 했을때에 그것을 충분하게 우리 구민이나 시민이 활용하는데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서 동네체육시설물을 방치를 해두다보니까 예를들어 노후된다든가 관리소홀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예산을 소비를 시키고 있는 그런 실태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보다 더 그와같은 실태를 공보실장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앞으로도 세부계획중에서 연 2회의 동네체육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한다고 한 것은 바람직하고 좋습니다마는 이것을 서류상에서 연 2회 보수하고 점검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의 행정 자체가 이제는 발로뛰는 행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장님이나 관계 계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현지에 나가서 확인해 보시고 또 올해에 한번 확인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금년 5월달에 저희가 일제점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수시로 발생될 때는 수시로 보고오고 정기보고를 연 2회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래서 특별히 체육시설물의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실장님 공원시설물 관리현황은 송호민 위원님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도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감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지상위원장

감사진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위원장님.

윤지상위원장

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제가 동네체육시설 현황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송호민 위원님이 먼저 집고 넘어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5년도에 테니스코트 3면을 신설하셨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종규

이종규위원

배드민턴장 2곳하고 테니스코트장 2곳을 설치하셨죠 ? 94년도에도 테니스코트 2곳을 설치하시고 95년도에도 테니스코트 3면을 설치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 테니스코트만 설치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문화체육부에서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대로 97년까지 체육시설의 확대와 체육인들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하고있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각 동에다가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원이라든가 기타 이런데에는 기히 다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런 체육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각 동에서 파악해서도 지금까지 거의 없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귀동냥도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기타 다른 기관의 얘기를 들어봐 가지고 지금 이런 장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오면서 학교위치로 들어간 것은 장소 선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은 학교에다가 운동장이 있는것을 이용해서 테니스코트장을 설치하면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개방을 하고 해서 설치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동의가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지금까지 학교쪽에다 비중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어떤면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94년도, 95년도에 테니스코트 5면을 설치하셨는데 다 학교에다 설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국비 시비가 나오는데 쓰기는 써야 되는데 쓸데없으니까 그냥 학교 운동장에다가 칸막아가지고 테니스코트를 설치하는 그런면은 없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강제로 우리가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어떤 조건 동의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했고 그래서 지역주민들한테 이용하는 것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또 관리하는 면에서도 효율성을 높일수도 있었고 그렇게 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실장님이 회원들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의미에서 테니스코트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확인해본 결과로는 테니스코트 출입문을 다 키로 잠궈 놓고 있습니다. 왜 잠궈놓는지 이유를 알아보니까 바닥면을 아무나 들어와서 하고 그 러면 안되기 때문에 회원제로 하는 사람들끼리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3천만원씩 들여서 시설을 학교운동장 옆에다가 해 놓았는데 그것을 일부 몇사람이 쓸수 있도록 시설물을 채워둔다거나 또 그렇게 몇사람중에 쓸수 있도록만 해 준다면 이것은 우리 구비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낭비하는 요인은 없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이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학교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안은 내년도에는 연희 노인정에 게이트볼경기장 하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 한개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 할때에 공공용지를 확보를 해서 테니스코트가 이런 특정지역에 들어가지 않고 대중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 공공용지를 확보를 해서 그런쪽에 체육시설물을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테니스코트 문제인데 사실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예산 지원이 없죠 ? 그냥 설치만 하면 끝나죠 ? 거기에 예산이 들어갑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관리비는 없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니까 관리비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 관리비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천상 모이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사람들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기년도에는 관리비를 지불해 줘서 정말로 구민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구해서 이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또한 관리비 관계도 검토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위원장님.

윤지상위원장

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이종규 위원님 질문에 좀더 추가해서 질문을 하면 실장님이 테니스 동호인이라든가 우리 서구의 30만 구민 가운데 테니스 동호인이라든가 테니스를 치고있는 사람들이 얼마정도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것은 테니스 연합회에 등록되어 있는 동호인들 입니다. 등록되어 있지않은 것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9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테니스 동호인이 97명인데 우리 서구관내에 작년, 재작년을 해서 약 9천만원을 들여서 테니스장 3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실장님 답변에 보면 또 공공부지를 확보를 해서 테니스장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우리 체육은 여러가지 체육종목이 있는데 약 35개의 체육종목으로 분류를 합니다. 35개의 체육종목으로 분류를 하는데 왜 유독 테니스에만 국한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하며 테니스에만 지대한 관심을 갖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지금 테니스코트 얘기 나오다보니까 테니스 얘기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면 공공용지에 체육시설물을 만들겠다고 하는것은 게이트볼장도 들어가고 테니스코트장도 들어가고 기타 농구대라든가 이런 시설물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본위원이 묻는 이유중의 하나가 이 테니스장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관리하는데도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서구의 30만 주민이 테니스 치는데 있어서 어느정도의 수요와 공급을 충족시켜 주는데 만족을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아니면 부지를 확보해서 농구, 배구장 아니면 청소년들을 위한 야외 롤러스케이트장이라든가 이와같은 것을 충분하게,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로 우리서구의 체육문화 창달에 좀더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송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사항들을 송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 저희가 지역문화 체육진흥을 위해서 또는 전 구민이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물을 앞으로 검토해 가지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다시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한 종목의 편중 현상이라든가 예를들어 국비나 시비 우리 구비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냥 가장 손쉬운 테니스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손쉬운 경기의 시설물을 만드는데 급급하지 말고 여러가지 안배를 두어서 다각적으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윤지상위원장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여기에 보면 동네체육시설을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계신 모양인데 구민생활체육 활성화추진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으십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구민생활체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해 가지고 지금 기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매년 저희가 구민생활체육대회도 경인여상 학교에 협의를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곳 근린공원이 당초에는 금년말까지 분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운동장이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를 앞으로 운동장이 설치되면 그쪽 주변에다 롤러를 할 수 있는 등산로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시설 또는 배트민턴을 할 수 있는 시설 중장기계획에 일부가 들어가 있고 또하나 일환으로 뒤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검단복지회관에 수영장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체력단련장도 들어가 있고 해서 그것을 중장기계획으로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것이 있으면 저희가 같이해서 그것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앞으로 문화공보실장님이 하실일이 무궁무진한 구민생활체육증진에 노력을 하시겠지만 예를든다면 지금 현재 서구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자기네들끼리 서구지부를 만들고 또 각 지역에 조기축구회 단체를 만들어서 1년 연중행사를 제가 알기에 구청장배 쟁탈이라든가 국회의원 조영장 쟁탈이라든가 등등해서 큰행사를 1년에 두번정도 치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구청장배를 했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순태

김순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할까 아니면 스폰서라고 할까 공식적인 지원방침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협조체제는 어떤 방법으로 세우셨는지요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는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각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체육동호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서구청장배 테니스대회 또는 배드민턴대회 또는 게이트볼대회, 조기축구대회 뭐 이런 등등의 경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구청 자체 행사에는 저희가 자체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 예산과 구 체육회비 일부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행사를 해 왔구요. 그다음에 각 동호인들이 시대회나 또는 중앙대회에 나갈때는 출전보상금을 20내지, 30내지, 많게는 50까지도 뒤에서 보고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원을 해서 저희가 생활체육행사를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그렇다면 조기축구는 여기에서 관리감독도 않는 단체고 그렇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생활체육협의회를 금년에 새롭게 구성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 산하에 각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의 명칭은 테니스연합회 조기축구연합회 이렇게 앞에다 명칭을 붙여가지고 연합회가 7,8개정도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96년도부터는 무슨 특별한 많고 적은것을 떠나서 지원금이라 할까 아니면 활성화를 위해서 협조체제에 구성을 하고 있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제가 작년 11월달에 와가지고 1년이 지나면서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어떻게 기여해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또한 생활체육협의회와 저희 구청과의 관계가 너무 거리가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좀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생활체육협의회내에 기타 연합회가 년간 사업이 어떤것이 있냐 우리 구청장배대회 무슨 대회말고 시대회나 중앙대회나 또 자체행사라든가 이런것을 해 가지고 년간 사업계획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의 사업을 우리 시대회라든가 자체대회라든가 이런것이 언제쯤 시기를 검토도 해야되고 또 사업도 각 연합회별로 형평에 안배를 둬서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지원도 해야 되겠고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좀더 향상된 생활체육협의회가 운영되고 또 생활체육 동호인들 충분히 적은 예산이지만 조직적이고 또 체계있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이 사항은 다음 항목에 또 있으니까 거기서 질의를 하시죠. 실장님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지금까지 94년도에 건의 및 시정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2 - 6페이지에 금년도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한 사업 가운데 위원님들의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 개관행사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구민회관 개관기념 공연계획을 저희가 구민회관이 2월달에 준공됨에 따라서 3월달에 공연준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 - 8페이지에 보시면 개관기념에 어떤 취지는 개관을 경축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개관에 따른 경축분위기와 아울러서 전 구민이 함께 구민회관의 개관을 축하해 주는 뜻에서 개관공연을 유치를 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은 문화공보실이 지금 현재 공연까지 다루었던 업무가 공보계업무와 문화체육계에서 문화쪽에는 거의 비중이 문화재 관리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체육업무는 앞서 보고 드린 대로 그런 업무들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연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실이 전혀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관공연에 따른 것을 여러가지 준비하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다소 차질도 빚었습니다마는 서두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위원장님.

윤지상위원장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지금 말씀하신중에 개관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다고 했는데 개관기념 여기에 대해서 나온 것인데 이벤트같은 것은 그것은 대행해서, 어제도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계류중인 것이 있거든요 법원에. 그때 사건은 실장님 계실때 했던 것입니까 ? 윤석화 사건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지금 그게 액수가 어느정도 해 가지고 법원에 계류중인 것을 알고 계세요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얼마입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2차공연 계획에 윤석화씨의 모노드라마 딸에게 보내는 편지 이 연극공연이 코리아방송문화 이벤트에서 제시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사항을 갖고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 코리아 방송문화 이벤트에서 그 계약을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펑크가 나가지고 그당시에 딸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한 공연비용은 그당시에 52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연이 무산됨에 따라서 저희가 방송문화 이벤트로부터 520을 회수를 해서 전부다 자체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윤석화씨측에 매니저가 저희도 나름대로 윤석화씨쪽의 변호사쪽에서 전화가 항상 왔었습니다. 고승덕 변호사라고 하는분이 전화가 오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해명자료를 충분히 해서 자료를 드렸습니다. 윤석화씨 본인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이 공연이 무산된 것이 아니고 코리아 방송문화 이벤트사의 대행업체에서 이 사항을 제대로 조치를 못하다 보니까 된 것이지 윤석화씨측에 본인의 잘못으로 된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으로 해서 홍보도 했고 해서 그런 자료들을 전부 보냈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는 저희가 감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갑자기 저희 나름대로 그쪽에다 사과도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소송이 들어와가지고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실장님께서 직접 관여하신 이벤트사건이 지금 1억의 보상 민사소송에 계류중입니다. 실장님께서 직접 집행하신 거기에 대한 직무라든지 거기에 관련되었다고 안보십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완전한 책임을 지신다고 하면 직접 공무원이 어제 뭡니까 ? 구상권같은 것을 알고 계세요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자체에 고문변호사님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님하고 앞으로의 조치방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윤석화씨 원고측에서 저희 서구청과 방송문화 이벤트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소송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구상권을 결정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저희는 소송이 끝날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법쪽으로 가면 민사는 1건도 이기는 사건이 없어요. 현재까지 서구관내 개청이후로 민사에서 이긴건이 1건도 없기 때문에 그것도 뻔해요. 99.9%가 지는게 확율이.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을 배상해야 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민사로 1억이 되어있기 때문에 집행하신 사건이니까 그것은 확실히 책임을 지실부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 구상권까지도 만약에 간다고 하면 실장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확실하게 대답좀 해 주세요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그 소송결과에 따라서 2단계로 예를들어서 손해배상을 서구청에서 피고측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했을때에는 저희가 코리아 방송문화 이벤트에다가 다시 민사를 제기할 것입니다. 구상권을 제기를 해서 거기서 결과를 갖고 처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좌우지간 커다란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개관초에서부터 구민회관을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지어놓고 첫번부터 첫단추가 잘못 꼬여가지고 지금까지 하자보수며 구민회관의 건이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 구상권이라든지 거기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네 안정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 관한 문제점이나 여러가지를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지금은 직제개편 이후로 구민회관에 관한 업무는 전부다 이관이 된거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과거에 개관할때까지의 사항만 실장님께서 보고하시는거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위원님들 그렇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은 개관할때까지만 문화공보실에서 소관업무를 맡아서 하고 그다음에 개관이후로는 전부다 구민회관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학재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구민회관 개관기념 공연계획과 실시내용을 보면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길놀이 행사를 함에 있어서 예산도 약 9백만원 이상 천만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을 했는데 그 행사 내용을 보면 풍선장치하고 아치탑 설치하고, 현수막 설치하고, 보컬 5인조그룹 초청공연등 공연홍보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길놀이 행사라고 하면 그 행사의 목적이 첫번째로는 그 행사에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홍보를 하고 구 행사이기 때문에 구민에게 홍보를 하고 두번째로는 그 행사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행사에 관계되는 구민이 함께 참여해서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행사를 개최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학재

이학재위원

그런데 실제 행사내용에 보면 풍선장치하고, 아치탑 설치하고, 현수막 설치하고 이런것들은 필수불가결하다고 하더라도 보컬 5인조그룹을 탑승시켜 가지고 홍보를 했다는 것은 그 보컬 5인조그룹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보컬 5인조그룹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이 청소년층인데 이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그 홍보를 할 대상이 청소년층이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구요. 그리고 그 홍보를 하는 그 시간에 있어서 청소년층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 보컬 5인조그룹이 탑승해 가지고 행사 홍보를 한 시간이 언제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아침서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루는 가정5거리서부터 가좌동쪽으로 하고 또 그다음날은 검단지역까지 이렇게 해서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주로 낮에했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낮에 했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낮에 청소년들은 학교에 다 가있고 아니면 행사현장에 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길놀이축제 행사의 소기에 목적을 거두는데 있어서 보컬 5인조그룹은 타당하지 못했다 이러한 생각이 들거든요. 기왕지사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한다고 하면 공연행사를 통해서 충분히 청소년들에게 홍보도 할 수 있고 동참을 유도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길놀이 축제 행사에 보컬 5인조그룹을 동원했다고 하는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대안으로서 사물놀이를 대안으로 제시를 합니다. 물론 계획을 했다가 실시를 못했는데 사물놀이를 길놀이행사에 참석을 시키면 첫번째로는 관내에 있는 자생적인 사물놀이패, 풍물패를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거든요. 예산도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어렵게 꾸려나가는 사물놀이패의 지원금도 합법적으로 줄수가 있고.....

윤지상위원장

이학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미 집행되었던 사항이고 기존에 문화공보실내에 구민회관을 관장하고 있을때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그런데 문화공보실이 앞으로 모든 행사를 또 구민회관행사가 아니라 하더라도 관장을 하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을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그리고 예산도 상당히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세번째로는 사물놀이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행사 당사자도 고민이고 그리고 참여하는 층도 주로 장년층이기 때문에 온 구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행사가 될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도 되고 그래서 앞으로 길놀이 행사에는 관내에 있는 사물놀이패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승희위원

잠깐만요.

윤지상위원장

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이번 길놀이축제 행사의 목적은 구민회관 개관을 기념해서 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박승희위원

본위원이 길놀이축제 행사를 우리 구민의 날 전야제에 사실 구민의 날에 하게되면 우리 30만 서구민이 여기에 대한 관심과 여기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본인으로서는 우리 서구관내에 1,800개내의 기업체가 있습니다. 이 기업체를 선정하고 아까 이학재 위워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 구민의 날 전야제에 물론 총무과와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30만 구민이 우리 서구관내에는 유선 TV방송도 있지 않습니까 ? 그런 방송을 동원하고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도 기업을 홍보할 수 있고 이 행사 자체를 이제는 관에서 주도를 했습니다마는 민관이 같이 협조해서 그래서 사물놀이라든가, 농악이라든가 아니면 여기에 보게되면 많은 예산액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을 지적을 하면서고 우리 서구관내에 유사한 기업체가 많습니다. 이런데에 나가서 우리 길놀이 행사를 구민의 날 전야제때 이 행사를 한번 구민의 날 동참분위기를 더한층 복돋아 줄 수 있지 않나 사료가 됩니다. 본위원이 다년간 가까운 일본에서도 봤듯이 일본 시민의 날 행사를 하게되면 전 시민이 거기에 나가서 가장행렬 많은 문화행사를 펼쳐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의 날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의 관이 주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민의 날 일부 프로그램이라도 총무과 와 협의해서 민관 사회단체에 같이 공동 주관할 수 있게끔 그런것도 덧붙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앞으로 구민의 날 행사에 활성화를 위해서 또 전 구민이 참여하는 뜻에서 그것을 한번 대안으로 제시를 해두는 바입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감사합니다. 이학재 위원님과 박승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있을 행사에 길놀이축제라든가 홍보 차원에서 그때는 우리지역 전통문화인 사물놀이라든가 또는 농악대를 이용하는 그런 행사로 길놀이축제를 하도록 하고 또한 앞으로 내년도 9월달에 있는 구민생활 체육대회에서도 이런것을 한번 반영을 해서 전 구민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이런 축제행사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위원장님.

윤지상위원장

네 권오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진행을 돕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질의, 답변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

윤지상위원장

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지난번에 서구예술회가 창립했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박승희위원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을 했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박승희위원

서구예술인 하게되면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자료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예총인 인천시 지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20일날 예총회장을 개인적으로 찾아 뵙습니다. 그래서 예총회장께서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각구에, 현재 남구에는 남구예술회가 있고 우리 서구에도 예술회가 창립되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서구에는 건물의 외형적인 화려함과 그리고 우리 서구민의 자긍심이라 할 수 있는 구민회관이 있습니다. 이 구민회관을 활용하는데 있어서 앞으로 예술인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총에는 지금 현재 가입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예총에서는 정식가입을 하게되면 지금 현재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마는 예총에 정식 가입하게 되면 내무부에서 경상보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술인의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 예산으로 예산이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 자격의 문제에 있어서 그 예총회원은 미술대학 아니면 음악대학이라든가 이런 정규대학을 나와서 활동한 사람과 아니면 정규대학을 안나왔지만 작품성이 뛰어나고 15년이상 현역에서 활동한 사람.....

윤지상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박승희위원

네.

윤지상간사

본 질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만 질의를 해주시고 종합적인 것을 했을때.....

박승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왕에 서구예술회가 창립을 했으니까 우리 문화업무에 관해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분들이 창작하고 활동하는데 있어서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잘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네 권오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

동네체육시설 있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권오창위원

지금 체육공원내에 농구골대를 설치하는 곳이 여러군데 있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권오창위원

이 농구골대로 인해서 주민들의 불화가 조성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정건이 들어온게 있죠 ? 진정건이 여러건 들어왔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제가 본것은 없는데요.

권오창위원

그러면 공보실장님이 업무파악을 못했다는 얘기죠. 가좌울공원 체육공원에 전부 진정이, 왜 이 진정이 들어올 수 밖에 없는가 하면 그 관내에 항상 공원을 끼고있는 관내 주위에 사는분들이 기득권자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이 저녁에 잠을 못잔다는 말이죠. 청소년들이 여름에 밤 12,1시까지 농구를 하는 관계로 그래서 여러번 진정을 넣어서 가좌 4동 울공원의 것도 옮겼고 또 다른 체육공원에도 옮겼는데도 그것을 나중에 옮길수가 없으니까 일개 개인 민영아파트 단지내에 갔다 놓는다든지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구태여 동네체육시설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이 자료를 가지고 왔으니까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연극 윤석화극단 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소송걸린 것은 기히 알고 있고 이 관계로 해서 유인물을 제작 배부를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언론매체했죠 ? 그다음에 유선방송 서인천종합 TV방송에 전부 다했죠 ? 여기에 경비가 지원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 광고비도 주었을거 아니에요 ? 광고비를 안주고는 언론사에서는 더더군다나 이것을 신문에 실어주지 않는데 그 광고비 내역이 있을것 아닙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윤석화씨 공연 무산으로 관련된 대공연 주민홍보에 있어서 들어간 비용은 없습니다. 언론사에다 의뢰를 해서 지방지 신문에 부탁을 드렸고 그다음에 연통에 의뢰를 해서 중앙지까지 게재가 될 수 있도록 했고 서인천 케이블과 유선방송은 협조공문으로 해서 했습니다.

권오창위원

지방지 13개사에 들어와 있는데는 무료로 했다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권오창위원

그러면 무료로 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무료로 하면서 다시 이것을 하지 못한 관계로 사과를 또 했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사과공문요 ?

권오창위원

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광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

권오창위원

그게 바로 문제점입니다. 공보실 자체에서 이러한 불요 불편한것 사전에 예측못한게 사고가 된 것인데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광고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급해서 해 주어야 될 부분은 지급을 못해주고 나중에 과외 비용이라는 그러한 것을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이 여러군데 있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그러한 것이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오창위원

그게 문제점이에요. 같이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야될 기자단을 활용을 못하고 문제만 자꾸 도출을 시키는것 아닙니까 ? 그 기자단에서 공보실을 못쓰고 싶어서 못쓰는게 아니에요. 한 사무실에 한솥밥을 먹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덮어두는 측면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이용해서 공보실에서는 임의대로 하고 심지어 일부 잘못되는 그러한 것도 위원들의 불필요한것, 부당한것, 예기치 않았던 이러한 사항도 제기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공보실에서 한번 검토를 해줄 의무도 있지 않느냐 이런것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한번쯤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위원님들의 좋은부분, 나쁜 부분이야 당연히 지적해서 기자가 쓰는것이 글이니까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미담사례 같은것도 공보실장님이 해야될 부분이다 이 얘기에요.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지금 총무위원장님 말씀나오셨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위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최대로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특히 저희가 사진기자가 1명입니다. 1명이 현장찍고 뭐 하는데는 인원상으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과에서 이런 홍보자료 같은것을 바로 바로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우리 위원님 의정활동 내지 이런 사항들을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금까지 의회사무과에서 그런것까지 미치지 못했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마는 그런 자료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의정활동 내지 위원님들 활동하신 사항들을 자료에 의해서 많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을 하는 것인데 윤석화씨 법적인 사건은 어떻게든 공보실장님이 우리 서구청에서 제기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그러면 체육공원에 농구골대를 위한 진정서 사항과 박승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별 문화예술인 현황을 오후 회의 속개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점심시간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권오창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보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뒤에 있는 자료와 중복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고드릴때 오전에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이라든가 말씀 못드린 사항들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개관기념에 관련해 가지고 보고드리다 중단된게 있습니다. 3월 18일부터 19일까지 2일까지 1차 공연은 이상없이 했구요.

호민

송호민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호민

송호민위원

개관식 그것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그다음 페이지에 제8회 구민생활체육대회 소요 경비내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회 구민생활체육대회는 9월 21일 구민의 날 경축행사 일환으로 치러진 행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민생활체육대회 총 예산이 2천 116만 7천 340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845만 5백원, 보상금이 천 271만 6천 840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것을 다 읽으시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을 하고 몇가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주민화합을 하는 취지에서 구민의 체력증진과 구민의 화합이죠.

정순

안정순위원

구민의 체력증진과 구민의 화합이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구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집행한 것은 아니죠 ? 각동에서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었고 지원으로 해서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은 실장님 알고 계시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이번에 구에서 각동에 얼마씩 지원해 주었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동단위 동예산을 전체적인 우리 구 예산으로 말씀드리면 구에서 95년도 구 예산편성에 구예산과 동에서 구민의 날 체육행사로 해서 들어간 돈은.....

정순

안정순위원

각동당 2백만원씩 지원해 줬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동당 2백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 당일날 저희가 1개동당 20만원씩 체육회비에서 격려금이 나간것이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각동에서 구민생활체육대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각동에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체육대회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했던 각동에는 어느정도 예산을 들여서 썼는지 알고 계십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그것을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도 구민생활체육대회에 각동에서 구민생활체육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너무 적다고 해 가지고 2백만원을 작년도보다 상향해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올해에도 보니까 그 돈가지고 적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6백만원까지 해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요구편성을 못하구요.

정순

안정순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예산에 지원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실에서는 왜 이러한 행사를 치르느냐 또 구민생활체육대회가 왜 필요하느냐 또 구민의 체력증강과 화합의 분위기를 이끌기 위해서 이러한 행사를 치른다는 전체적인 개요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동에서 이번에 체육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 각동별로 천만원 이상씩 경비를 들여서 행사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러면 구에서는 한 2백만원정도가 지원이 되었고 나머지 8백만원정도 심지어 어느지역에 가서는 한 천 2백만원정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돈을 각동네에 유지들 단체들에게 강제로 떠넘기다시피 해서 이 돈을 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목적이 주민화합에다 중점을 두었을 적에 주민화합이 아니라 오히려 주민의 화합에 역행하는 이러한 행사로 전락을 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구민의 날 행사에 관련해서 체육대회 기타 여러가지 부대행사를 하고 계시죠 ? 그러면 민선구청장이 탄생한 이후에 이 행사들이 늘어났습니까 ?줄어들었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늘어난 부분은 없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예산은 더 늘어났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예산도 연초에 민선단체장 취임전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사항입니다. 금년예산이요. 예산도 늘어난 사항은 없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래서 과거에 민선구청장 이전에 임명구청장때와 그다음에 민선구청장 탄생 이후에 뭔가 달라지는 것을 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구민생활체육대회 이 자체도 소기의 목적에 오히려 역행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각동에서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상당한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주민들이 싸움나는 동네가 여러동네가 있었습니다. 가좌3동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 돈때문에 문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가좌1동, 검단동, 석남2동, 석남3동 이런데도 상당히 문제가 되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민의 화합을 꾀하고자 하는 이 구민생활체육대회가 소기의 목적하고는 좀 멀리 가고있지 않느냐 구에서 동에서 행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준다면 모르지만 그것이 불가능할시에 행사를 취소한다든지 아니면 체육행사를 조촐하게 하고 오히려 모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로 이끌어가자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몇가지 행사들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필요없는것 아니면 목적달성에 역행하고 있는것 아니면 목적하고는 조금 멀어져 있는것 이런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불필요하다거나 아니면 목적달성하는데 역행하는 것은 조금은 조절을 해야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면적인 검토를 하고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또 여기에 관련해서 서구체육회에다 정액보조금을 지원한 사실이 있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480만원.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이 구민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체육회에서 지원받았던 금액이 있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지역회비에서 천 599만 6천 4백원.

정순

안정순위원

이 899만원 그 돈은 결국 누가 냈다고 보십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체육회 회원들이 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체육회의 이사들이나 아니면 체육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분들께서 어려운 여건이면서도 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결국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 돈을 지원을 해주고 보조를 해주었던 사람들은 다른것은 없습니다. 다만 구민의 화합 차원에서 이러한 돈을 지원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적정한 예산편성에도 이것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앞으로 체육회에서도 계속해서 지원을 기대를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체육회에서 여유있는 분들이 많이 보조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면 좋겠지만 여기에 의존한다는 그러한 자세보다는 뭔가 우리 예산의 규모에 맞게 또 목적달성을 위해서 적정한 규모의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정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저희 또한 여기에도 자체에서 했습니다마는 제약된 그러한 예산으로서 알차고 다채롭고 전구민이 참여하는 그러한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내년도 체육행사는 각동에 몇몇 자생단체의 관계되신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하기보다는 전 주민이 주축이 되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많이 소외되는 감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민생활체육대회를 좀더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내년도 예산으로 동단위로 많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행사는 전 구민이 같이 화합하면서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 내지 특별한 종목을 선택해서 전 구민이 구민의 날을 경축하고 전 구민이 서구민이라는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구청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행사를 할적에 추진을 하도록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구민 행정을 펴나가는데 참고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민생활체육대회가 전체적으로 각동에서 예산을 쓰고 구에서 사용하는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엄청난 돈입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2,3억정도는 그날 돈을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각동의 자생단체에 소속해 있는 회원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소속원들이 거의 참여하는 실태거든요. 그래서 항간에는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전체 구민을 위한 행사가 되어야 되는데 일부 통,반장들이나 아니면 관련단체에 소속해 있는 분들의 행사가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예산을 몇억씩 쓸바에야 우리 서구민 전체를 위해서 기념품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각 세대별로 하나씩 통,반장을 통해서 나누어 주는 방법도 있을테고 그래서 뭔가 모든 주민들이 오늘이 우리 서구가 탄생했던 구민의 날이구나 이러한 것을 전부 알아야 되는데 구민의 날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꼭 이렇게 알맹이 없는 그런 행사보다는 좀 알차게 아니면 전체 구민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행사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오전에 이학재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그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전 구민이 축제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저희가 연구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알찬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행사를 할때에 물품을 많이 사셨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거기보면 사다리같은게 60만원 곱하기 1 해 가지고 60만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물품을 사실때 영수증같은 것을 전부 체결하셨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지금보니까 이것은 오타가 있는것은 제가 확인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오타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 그리고 열차경기 끈등 저도 직접 참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많이 쓰신 것 같고 또 다시 쓸수있는것 있지 않습니까 ? 그런것은 금년도에 쓰신것을 다 버린 것입니까 ? 어디다 보관한게 있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저희 창고에 보관해 가지고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쓰고 손질할 것은 손질하고 많이 훼손되어서 못쓸것은 신규로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여기보면 다시 쓸수있는 그런 고가품 그렇게 액수로 따질때는 몇십만원에 불과하지만서도 다시 재활용해서 쓸수 있게끔, 정리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 금년도한 것이나 내년에 한 것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다시 쓸수 있는 것은 다시 재활용해서 내년에 쓸수 있게끔 하는게 전반적으로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본위원이 볼때 좀 비싸게 먹힌게 없지않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게 예를들면 열차경기 끈 그것을 뭘로 하신지 아세요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방목으로 합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게 며칠되었어요 ? 예비조까지 한번에 며칠되었는지 아세요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동당 2개씩 나와가지고 사용한 것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제가 볼때는 그게 네팀이 있었죠 제가 직접 그것을 해봤는데 그런데 여기에보니까 6조 해가지고 36만원 좀 비싼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기에 나온것은 영수증 처리가 전부 되어있나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 할 수 있고 금년도에는 이게 다 되어 있습니까 ?

권오창위원장

김장환 위원님이 지금 장황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제가 공보실장님한테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행사를 올해도 하고 내년에 하고 하는 경우에 이 물품을 구입했을 경우에 잘 보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구,동피켓,초시계, 경기종합기록판, 깃발, 스티커등 이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게 매년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에 요. 매년 다시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공보실장님 개인돈을 들여서 이것을 구입했다 하면 아마 내년에도 또 써야 되니까 창고에다 잘 보관해 둘거다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니까 영수증을 보내주십시요. 왜냐하면 이 자료가 내년에 그대로 또 올라온다 이 얘기에요. 왜 내년에도 이대로 구입하려고 하다 보니까. 알겠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영수증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거기에서 지난해에도 똑같이 올라왔나 보려고 작년에 자료를 준비하고 금년도를 짚어볼려고 바로 그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종규

이종규위원

94년도분 자료를 요청하신 겁니까 ?

장환

김장환위원

영수증과 지난해에도 구청에 대한 구민생활체육대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

종규

이종규위원

그러니까 95년도부터 자료를 받고 94년도 내역을 요구하신거죠 ?

장환

김장환위원

그러니까 작년것하고 금년것 두가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권오창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체육대회에 결산을 보면서 저희가 지금 구민의 날이 매년 9월 21일이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박승희위원

96년도부터는 본인이 알기로는 이제 경인여상이 아니고 우리 서구의 운동장에서 행사를 할 계획이시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아까도 지적했듯이 이 행사가 프랭카드나 아니면 여러가지를 홍보 하겠습니다마는 몇몇이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전 구민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에서 내년부터는 구민의 날 행사가 우리 서구의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그래서 금년만큼은 함께 어울려서 정말 우리 서구 구민이 이날은 내가 서구에 사는 사람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해 주십사 하고 다음에는 만약에 내년도에 카렌다가 없어서 그러는데 9월 21일날이 평일날이면 어떻게 합니까 ? 물론 운영의 묘를 다시 살리겠습니다마는.....

권오창위원장

그 해당주에 일요일날 합니다.

박승희위원

정말 행사를 주관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이 고생이 많으신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구민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또한 멋진행사가 될 수 있도록 참고좀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호민

송호민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45페이지에 체육회비라고 되어 있어요. 체육회비 이것은 우리 서구내에 서구체육회가 있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호민

송호민위원

그래서 서구체육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구체육회는 회의를 연간 몇회를 실시합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연간 평균 4회에서 6회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래서 제가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제가 체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많고 지금 인천시체육회에서는 별도로 체육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상주하는 인원이 있으면서 체육관리를 원만하고 그러니까 정기체육의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체육회에서는 단지 전국체전이나 아니면 소년체전때 격려차 잠시 그냥 들르는 그와같은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각종 서구관내에 체육행사에 있어서 조금 보조해 주는 그와같은 차원으로 하는데 앞으로 지방화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서구에도 체육회의 활성화 방안을 실장님은 모색해 보셨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체육회의 운영관계는 일반 시도단위 체육회 운영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시도의 체육회는 회원이 등록되어 있는 위주의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그 체육인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위주로 운영을 갖고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체육인들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가 있습니다. 이 생활체육회에서 또는 일반체육인들에 대한 그다음에 체육회는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선수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체육진흥, 강력한 체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방자치 선수중에서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든가 또는 그런면이 적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하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네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니까 오늘 이 자리에 수석 체육회 부회장님도 와 계시고 그러시지만 왜 제가 이와같은 말씀을 하냐면 타 시에는 이것이 잘되어 있는데 그밑에 하급기관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볼때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석 체육회 부회장님이라든가 현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체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동료 위원님들도 체육에 관심히 많으신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와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을때 좀더 조직적이고 하부를 안하는 체육회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서 진실로 우리 서구에 거주하는 우리 체육인이 진정으로 시대회라든가 아니면 전국대회에서 좋은 입상권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또 장악해서 그것을 건져냈을때에 아니면 재정적으로 보조해 주고 도와주었을때에 소기에 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예를들어서 문화예술을 공연을 하고 체육행사를 함으로 해서 우리 구민의 단합과 화합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를 홍보를 하고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체육이상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 구민이 일체에 단합을 할 수 있는 체육이상 더 좋은것이 없다고 본인은 생각하기 때문에 차기 체육회 회의를 개최하실때에 실장님이 제가 발언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그것을 체육회 임원되신 분들에게 전해 주셔서 보다 더 나은 살아서 움직이는 우리 서구체육회가 되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잘알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이상입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다음은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구청에서 구정을 수행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도된 자료에 대해서 51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58%를 저희가 스크랩 한 것을 가지고 전부다 별첨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관련기사에 대한 조치내용은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료난 것만 스크랩을 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자료를 보면 상당히 방대한 양을 준비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유인물로 대치하고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죠.

권오창위원장

위원님들이 진도를 빨리 나가기 위해서 그냥 넘어가자는데 이게 지금 수박겉핥기식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처리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 언론에 나오면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언론에 나오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보고드리면 일단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 해당 부서에서 그 신문에 대한 조치결과 내지 현황, 경위 이런것을 기관장님까지 보고토록 해서 현재 진행사항을 보고토록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큰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 감사계에서 이것을 직접 다루어서 여기에 대한 처리방향, 조치 이런것까지 관련 공무원이 있으면 공무원의 신분상 조치까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권오창위원장

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문화공보실이 기자실하고 붙어있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옆에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문화공보실에서 기자실하고 협조해서 잘 하신것 같은데 어제 행정사무감사 개회식 때문에 일부 마찰이 있었습니다. 동일사건을 가지고 약 8개신문에 게재가 되었는데 보도내용이 전체 다 틀리고 있습니다. 실제 동일사건을 가지고 8개 신문사에서 나오는 보도내용은 너무 판이하게 차이나는 것도 있고 또한 유사하게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비쳐서 했을때 서구의회가 과연 서구청과 덩달아서 구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표면이 아주 매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 차원에서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기자단과 협조를 잘 하시든가 아니면 공보실내에서 그러한 출판물에 나올 수 있게끔 나오는 것이 가능한 협조체제가 유지가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오보가 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사건을 가지고 각개 신문이 다 내용이 틀리다고 봅니다. 문화공보실 차원에서는 실장님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구정 홍보를 위해서 현재 각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사항들 의회사항 특히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 지금 이런사항 또는 미담사례 이런것을 저희 나름대로 각 동이나 각 해당과하고 연결을 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일평균 3건정도를 항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언론사에 통보해서 우리 서구에 변화하고 있는 사항들을 주민들이 먼저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입하는 지방언론사나 연합통신을 포함해서 12개사와 그다음에 지방주간지인 서구신문사에서 13개 언론사가 저희 서구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와 관련해서 기자분들에 대한 보도는 저희가 제공하는 자료외에 또 기자분들이 직접 나름대로 취재를 하시기 때문에 그 취재하는 사항을 저희가 통제하는 것은 법상 없습니다. 그래서 기자분들하고 같이 접하면서 생활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이 내용좀 웬만하면 사실 그대로 내달라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언론의 통제라는 개념보다 유대강화가 좀 미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구청이나 서구의회가 30만을 공통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기관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담사항 같은것은 하나도 기재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문화공보실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 어떠한 그러한 사항이 많이 게재가 되고 과연 구청에서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고 서구의회는 어떤 의정활동을 하고 있나 하는 사항을 자꾸 구민들한테 홍보하는 개념도 많이 곁들여야지 되는데 지금 하루 하루 매일 나오는 것이 구청이나 의회나 다 나쁜 사항만 기재가 되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유인물에도 보셨지만 50페이지 이상이 좌우지간 부정적인 보도자료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을 문화공보실 차원에서 각실과에다 협조를 하든가 해서 이러한 사항은 배제가 되든가 아니면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찾아가지고 무슨 대안을 제시해야 될거 아니에요. 무작정 이렇게 계속 신문에 보도되는 것은 결국 인천 서구민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러므로 발전되는 사항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정적으로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저희 집행부서가 자세를 더 공고히 해서 앞으로 보도자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있던 사건은 사실 어느 누가 다 보더라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다 동감된 그런 기사가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 그 기사마다 다 틀리고 또 어떤 기사는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기사를 내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렇게 쓸수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소견은 기자분들이 보는 시각과 판단 이런것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서 기사내용이 다르게 보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참고가 된 보도자료를 문화공보실에서 만들어서 드린게 아니다보니까 그러한 사안이 발생된 것입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그런면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 방침이라든가 홍보 차원에서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방안이라고 하면 저희가 나름대로 기자분들하고 유대관계를 가깝게 갖도록 하겠구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도 찾아뵙고 위원님들과의 사이도 기자분들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나름대로 문화공보실에서 만들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오창, 윤지상 간사와 사회교대)

윤지상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는 오전에도 계속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몇가지 남은 사항을 총괄적으로 그냥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하시고 순서에 관계없이 문화공보실의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첨가해서 공보실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문사가 서구신문을 포함해서 13개사라고 말씀하셨는데 서구의회 의원이 24명입니다. 의장님이 바쁘시지만 각각 개인 사무실이 계신데 혹시 13개사 신문을 문화공보실 차원에서 신문구독료를 내년도에 반영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할 의향은 혹시 없으십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검토해 가지고 이 사항이 최대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제가 총괄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3가지건만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구에 로울러스케이트단에 대한 지원규정에 따라서 많은 예산과 인력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한테 급여도 주고 상여금도 하고 각종 포상금도 많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퇴직금도 있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이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소기에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선 서구청에 대한 홍보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이 문제는 로울러스케이트팀이 91년도 참가할 당시에 정부 차원에서 체육회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비인기종목을 각 시,군,구 각 기관에 이미 배정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로울러스케이트팀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비비로 2천 670만원을 받아가지고 저희 구 예산을 포함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정부 방침에 의해서 비인기종목에 대해서 체육단을 구성을 하라는 것에 의해서 세우는거다 이거죠 ? 그러면 이것을 이용을 해야 한다는거죠 ? 다시 얘기해서 우리 로울러스케이트단이 좋은 성적을 냄으로 해서 우리 서구의 홍보를 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안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국대회가 연 6회정도 시합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면 인천 서구청이라는 명칭을 달고 각종 대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저희 서구에 대한 것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됩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지금부터 이것을 좀더 관심있고 성의있게 뒷바라지를 해서 진짜 로울러스케이트단이 우리 서구를 홍보하는데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문화공보실 업무에 보면 유선방송 관리도 문화공보실에서 하는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는 안하고 있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인허가 관계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아니 인허가가 아니라 관리하는거요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관리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구에서는 실태파악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시에서는 관내 어디 어디에 어떤것이 있다 이런것 하고 저희 나름대로 저희 지역의 홍보관계를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유선방송 수신사업자에 허가나 지도감독도 지금 서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의 공보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감독업무는 없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왜그러냐 하면 이 사람들이 운영상에 어려움을 빙자를 해서 얼마전에 우리 서구민한테 유선료를 임의로 인상한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정하는 차원에서 조달가를 다시 안받는다는 그런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에서도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을 합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리고 한가지 마지막으로 구대항 시민생활체육대회, 씨름왕선발대회, 청장배 태권도대회, 배드민턴대회, 테니스대회, 게이트볼대회 여러가지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는 각종 대회가 많이 있죠 ? 그러면 이 대회중에서 가장 활성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지금 안위원님이 말씀하신거에는 지금 생활체육의 같은 일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것 외에도 좀더 구민들이 대중화된 스포츠를 찾아서 이것을 생활체육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운동외에 저희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볼링도 많이 대중화 되었기 때문에 볼링도 생활체육으로 하고.....

정순

안정순위원

실장님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러한 각종 체육행사 아니면 테니스대회라 할지 각종 대회가 있는데 이중에서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도 있을테고 또 이 대회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냥 지원한다는 차원보다는 이러 이러한 대회는 좀더 홍보를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또 이러 이러한 대회는 지금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조금 더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차원으로 연구를 많이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한번 검토해 볼수 있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네 이학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저는 검단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검단복지회관이 서구 북부 복지시설이 전무한 상태에서 종합복지시설로 뭐 체육, 문화, 예술등 종합복지시설로 복지회관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학재

이학재위원

그런데 그 추진경위가 검단이 인천시에 편입되기 전이라서 자세히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추진경위를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추진경위는 수도권매립조합에서.....

학재

이학재위원

여기에 나와있는것 말구요 제가 다 검토를 했는데 그 검단복지회관이 건립된 처음시발은 이렇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경기도하고 주민과의 어떤 대화속에서 복지회관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가지고 시발이 그렇게 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실상은 1년쯤전에 그러니까 91년도초에 김포 쓰레기매립지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문제점이라고 하는것은 결국 수도권 쓰레기매립지에 입지 선정부터 해서 주민들이 소외되었고 또 소외된것까지도 주민들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원안대로 쓰레기매립이 제대로 안되어 있었어요. 그게 제일큰게 산업폐기물이 막 들어오려고 했었고 또 위생매립이 안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이의제기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했어요. 다 생업을 포기하고 약 1,500에서 2,000명이 매일 밤샘하면서 길을 점거하고 쓰레기매립지의 정상적인 매립을 촉구하면서 이 문제가 대두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지회관은 단지 그때 당시에 경기도가 주민들에게 어떤 수해사업 측면에서 던져준 것이 아니라 주민하고 당국과의 힘겨운 싸움속에서 주민들이 얻어낸 것입니다. 그 얻어낸 것도 결국 행정당국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받은것이 아니고 쓰레기매립조합을 통해 가지고 주민들이 예산을 확보해 놓았거든요. 그것을 알고 계시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거기까지 추진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지금 현재로 65억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 지금 부족분이 총 소요예산 122억중에서 57억인데 이 57억이 인천시로 검단이 편입되기 전에 시 인수단에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는데 물의가 없게 조치를 하겠다 하고 시인수단과 주민과의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약속했던 것을 알고 계십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관련자료를 봤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그것을 약속했습니다 분명히. 약속하고 올 7월달에 시에서 검단지역 발전협의회에 공문회신한 것을 보면 거기에 구청에 시비를 요청토록 해서 그 시비를 요청하면 검토해서 조치하겠다 그렇게 했죠 시에서 ?그랬는데 시비 요청 했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학재

이학재위원

3회 하셨죠 ? 그 회신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작년도 9월달에 검단복지회관건립 추진위원회와 인천시 부시장이 지역주민과의 대화시에 근거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시본청의 시정과와 문화체육과 2개과로 보조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공문이 전부 반려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연초에 시장님 방문시에도 건의를 드렸고 그다음에 금년 10월 하순경에 본청 기획관리실장님이 각 구군을 방문해서 내년도 시비보조 사업에 대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에 저의 검단복지회관을 앞순위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반영을 시켜 주십사 하는 뜻에서 설명을 도시국장님이 한바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 사항이 시에서 시비보조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비보조는 내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단지 검단복지회관이라고 했을때 이것이 검단이라는 어떤 지명이 들어가서 국한되어서 생각하기가 쉬운데 일단 검단복지회관이 건립이된다고 하면 우리 서구에서는 큰 재산이 됩니다. 구민회관과 거의 유사한 큰 재산이 되고 앞으로 서구 북부가 개발되므로 인해서 인구증가나 서구 북부의 문화 체육시설에 있어서 구민회관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검단복지회관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때문에 검단복지회관의 건립 필요성은 처음에 시 인수단에서도 약속을 했고 지금 실장님이 인정하시는 것처럼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문제점이 시 인수단이 주민과의 대회를 통해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금에 와서 시비보조를 못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가장 큰 걸림돌이 예산문제인데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검단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편입되기 전에는 어떻게든지 검단의 광활한 땅을 인천시로 편입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거에요. 편입되면 이런 이런것들을 해 주겠다고 해 놓고 당장 편입되고 나니까 이제 예산부족 때문에 못하겠다 그래서 검단 주민들은 굉장한 배신감과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조치도 시비보조 예산하고 그리고 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정 안되면 설계변경 해 가지고 현 주민들이 싸움을 통해서 얻은 액수 그것에 준하는 시설을 하겠다는 안과 또하나는 쓰레기매립조합에 다시 요청을 하겠다 그러한 안을 제시를 하는데 저는 이 두가지다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쓰레기매립조합에서 다시 57억을 지원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것은 결국 시에서 주민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않기 때문에 신뢰 원칙에서 위반될 뿐만아니라 그리고 당초계획에 엄청난 차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청에서는 어떤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검단복지회관이 건립되는데 건립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지금 검단복지회관이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 하는 방식에 있어서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 예산확보에 있어서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지금 시에서 시비보조 요청관계는 앞으로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구비가 계상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보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내년도에도 예산에 검단복지회관에 할애를 해 주시면 우리가 시와 협의를 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쪽으로는 쓰레기매립조합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예산관계는 쓰레기매립조합은 청소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쪽 파트로 일단 공문을 보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예산이 좀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검단복지회관이 건립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검단복지회관 기획단까지 발족을 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방안도 여러개고 뭐 기획단도 설치를 해놓고 그런것들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관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일관된 정책을 펴나가는 것이 저는 복지회관이 건립되는데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들거든요. 물론 방법이 많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유명무실 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보실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구비도 어느정도 예산확보를 하시고 특히나 뒤에서 약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를 보조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네 심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문화재관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희 서구관내에는 문화재가 많이있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14개소가 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우리 광역시 전체로 해 가지고 서구관내가 제일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관내는 혐오시설도 많기도 하지만 조상의 얼이 담긴 중요한 문화재도 많이 있어요. 매년 행정사무감사때 논란이 많이되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데 대해서 많은 무관심이나 의문들이 있는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점검기간이 95년도 3월 30일부터 한차례 한것 같아요. 그외에 또 한적이 있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고인돌분 그것은 주변정리 직업을.....

도진

심도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문화재를 95년도 3월 30일날 그때 한번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외에 또 한적이 있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해빙기때 한번하고 그다음에 8월달에 주변 잡초정리라든가 우기 지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진

심도진위원

그래서 그것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내년에 유지나 보수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저희가 그쪽으로 다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준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관리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가지시고 꼭 해빙기가 지나서 그때보다도 앞으로 동절기도 다가 오잖아요. 이때도 한번 나가셔서 확인을 하셔가지고 문화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위원장님.

윤지상위원장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검단동이 서구로 편입함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대곡리지석묘군하고 정인지사당묘등 두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검단이 아직까지 우리 서구의 면적으로 40%를 차지하고 있고 검단동 관내에 보존할 수 있는 문화재가 있다면 그것을 발굴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동안의 문화재 재개발 앞에서많은 문화재가 훼손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혹시 새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는 문화재 발굴에 대해서 계획은 없으신지요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지금 기존에 있는 문화재는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구요. 어제 업무보고에서도 얘기한대로 회화나무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검단 고인돌분은 주변정리를 해서 그분마다 훼손되지 않도록 휀스를 치고 주변 잡초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 안내판을 붙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기존 문화재에 있는 7개소에 대해서도 안내판이 없는것을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으로 향토문화연구소를 맡고있는 이훈익 선생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안내판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점은 녹청자도요지는 시와 계속 건의하고 골프장과 계속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거론을 해서 발굴을 해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동네체육시설 같은게 많은데 관리책임자가 20여개가 있는데 20여개 관리책임자가 다양하게 되어 있네요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런데 관리책임자의 일지같은 것은 있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지금 일지는 아직 만들은바 없고 저희가 관리카드는 갖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만약에 운동기구가 망가졌다 그러면 그쪽에서 연락이 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동단위체육시설에다 관리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2회정도 점검을 하고 그래서 동네체육시설이 훼손이 되었다든가 그런것이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취합을 해 가지고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일단은 세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지보수비에서 관계관하고 주고 관리카드는 홀다를 만들어가지고 사진 그다음에 시설물 현황 그다음에 정비를 한 실적 그래서 직원이 바뀐다 하더라도 동네체육시설 현황이 주요관리현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동에까지 나가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관리카드는 동사무소에서 한부 여기가 한부 그렇게 했습니까 ? 그러면 관리책임자에 대해서 약간의 뭐라도 있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없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러니까 그런것도 없으니까 테니스장을 만들어놓으면 키로 채워놓고 몇사람만 사용한다든지 그러한 폐단이 없지않아 있지 않습니까 ? 아까 이종규 위원님이 발언한것 같아요. 테니스장이 학교주변에 있으니까 교장이 관리책임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네팀만 쓰게끔 이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관리책임자를 그 주변에서 다양하게 각색해 가지고, 모색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시한번 관리책임자를 바꿔볼 용의는 없으십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각 학교에 체육 선생으로 편성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리책임자를 지역에서 예를들어서 테니스라면 테니스에 관여하는 동호인들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학교측에 하나두고 체육을 하는 일반 주민들이 동호인들도 평소에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을 해 준다든가 아니면 바꿔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지금 테니스장도 아까 얘기한 것이 동호인이 서구관내 30만에서 90명뿐이 안된다니까 그 분들만 키를 주면 안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가까운데서 자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서 확실하게 하셔야지 이거 어느사람의 개인특정들만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도 보면 부녀회등 아주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모순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관리책임자를 다시 찾아보는데 한번 실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십시요. 다시한번 관리책임자를 다시 물색해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다 동호인은 한 90명인데 그 사람들이 할게 아니고 진짜로 거기서 필요한 사람들 키도 아무때나 가면 키좀줘 하면 키도 쓸수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 그리고 공원같은데도 그 주변에 제일 가까운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 밑에 있는 사람이 저 위에 있는데 가서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바로 옆에 사람들한테 해야 체계가 맞을 것 같아요. 관리책임자를 다시 선임하는데 실장님께서는 모든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다시 검토해 가지고 관리자를 다시 현실에 맞게끔 조정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종규

이종규위원

위원장님.

윤지상위원장

네 이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151페이지에 보면 사적, 천연기념물, 기념물, 비지정문화재 그렇게 나누셨는데 그 비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재로 채택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은 있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아직까지 거기까지 손을 대보지 못했습니다. 특히 문화재 지정관계는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그리고 5개가 비지정 문화재로 속하고 또 뒤에 이것말고 더 있는것을 우리가 찾지않은 부분은 없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희동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훈익 선생님한테 자문을 받고 또 현장을 모시고 여러번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이 있으면 저희한테 자료를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의 발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향토문화재를 운영하고 계시는 이훈익 선생님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종규

이종규위원

제가 지난번 구정 업무보고 시간인가요 용두산지역에 연희교가 있다는 말씀을 우리 총무위원회때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희진이 주둔하고 있을때 원창동 그다음에 가정동 붕괴지역 또 용해머리 지역에 포를 설치를 해 두었던 그런 진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존대라고 포를 하는것 같은데 그 문제를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확인하신적은 있으십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이위원님이 연초 업무보고시에 지적을 했던 사항을 저희로서는 지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종규

이종규위원

그 도로에 용해머리쪽에 있는 용두산 존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도 확인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라면 구 차원에서 존치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될것 같은데 확인하셔서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회기안에 이위원님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그 사항은 회의록을 가지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보시고 나서 하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송병일위원

위원장님.

윤지상위원장

네 송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일위원

장시간 실장님 공보실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동참분위기 차원인가 거기에서 각종 대회를 많이 하죠 ? 거기보면 구대회, 테니스대회, 씨름왕선발대회, 여성에어로빅대회, 게이트볼대회, 구민건강걷기대회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이 대회의 목적은 지역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시민하고 관계되는 그런 단체에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거죠. 그러면 구대회는 291만원 예산이고 테니스대회는 230만원, 씨름왕선발대회는 170만원, 여성에어로빅 330만원, 게이트볼 320만원, 구민건강걷기대회는 170만원이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러가지 대회중에 전체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부담없이 할 수 있는 대회가 구민건강걷기대회라고 하는데 그 예산이 제일 적어요. 이것을 보면서 예산지출에 전시 효과적인 행정이 답습하고 있는것이 이 한가지만이라도 노출이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다른 대회는 시상품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더 계상이 되었구요. 건강걷기대회는 시합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좀.....

송병일위원

실장님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요. 시상을 전제로 해서 대회합니까 ? 시상을 주기 위해서 대회를 하는거냐구요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건강걷기대회는 시상이 아닙니다.

송병일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모든 각종 대회는 그지역 주민들에게 건강 생활체육 차원에서 동참분위기 차원으로 각 서구단체내 주민들간의 취미활동 차원의 대회를 주관하는 거에요. 그러면 이 예산집행의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을 하는겁니다. 예를들면 축구대회는 축구하시는 분이 몇명이나 돼요.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테니스 말씀들 하시는데 테니스 동호인이 90명밖에 안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구민건강걷기대회는 30만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다 이런 얘기에요. 제한이 없는 대회이고 남녀가 참여할 수 있는 대회다 이거죠. 이런 대회에는 170만원밖에 예산을 집행을 안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 아니냐 라고 지적을 하는거에요. 다른얘기 하지 마시구요. 이해갑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송병일위원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제는 이렇게 전시행정으로 무슨 행정관청장의 얼굴 내세우는 대회 이것은 앞으로 고쳐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중에도 보면 청장배쟁탈, 청장배축구대회 청장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이 대회는 앞으로 청장이 주관하는 대회는 다 없애고 각 소속이 되어있는 단체에서 주관하고 그리고 예산은 그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예산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 대회 자체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에요. 이제는 민주화 시대가 되어있고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고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우리 단체장을 뽑았어요. 그렇기때문에 모든 공직자들이 과거에 하던 답습은 버리고 이제는 주민들이 진정으로 바라고 주민을 위하는 하나의 대회라 할지라도 주민들을 위하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실무 실장님은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강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검토해 가지고 변화가 오는 그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병일위원

구민건강걷기대회는 1년에 한번이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송병일위원

이런것은 수시로 자주해서 평소에 건강에 소홀히 하신 주민들 남녀노소 자기 아이들 손붙잡고 저는 이것을 늘 참여합니다만 참 좋은 행사를 주관을 한다 하는것을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런 대회는 수시로 해도 좋습니다. 시상을 전제로 하지 말고 이제는 정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대회를 행정관청에서는 유도하는 차원으로 해야되지 그 주관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면 안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모든 청장배쟁탈, 청장배축구대회, 청장배 에어로빅대회, 게이트볼대회등 청장이 들어가는 행위는 일체 단어를 빼고 주관적으로 그 단체에서 대회를 주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은 거기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운영을 앞으로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용의 있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다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위원님들 거의다 끝나셨습니까 ? 맨 마지막에 이 질의를 마치고 끝냈으면 합니다. 맨 끝에장에 검단복지회관추진 건립현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예산이 65억이 확보되어 있고 57억이 미확보 되어 있는데 바로 검단복지회관 추진 건립 기획단의 반장님으로 공보실장님이 나가셨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무슨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윤지상 간사, 권오창 위원장 사회교대)

권오창위원장

종합추진반에 반장으로 나가셨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참석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인수팀 단장인 부구청장이 나갔고 공보실장님이 나갔습니다. 왜 나갔는데 안나갔다고 해요.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단장으로 잘못 봤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종합추진반의 반장으로 나갔죠. 반장으로 나갔는데 이것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 이 얘기입니다. 뭐냐하면 인수를 하면 정확한 인수가 되었어야 되는데 주민여론을 전혀 무시한 인수를 했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추진하고 검단복지회관을 지어야 되는 상황에서 추후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하면 시장은 추가 지원할 수도 없다 57억의 미 부족분에 대해서 이것이 답변 자료입니다. 자료를 여기에 갔다 놓고 하는거에요. 그다음에 지원을 할 경우에는 연차사업으로 지면 지원을 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못짓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검단에서 넘어왔을때 92년 3월 1일이면 1억 2천 620만원이라는 돈은 불용처리가 된다 이 얘기에요. 왜 이게 설계비가 지설 설계비입니다. 1억 2천 620만원이라는 돈은 설계를 해서 공사 그러니까 공사착공을 들어가지 않으면 설계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알겠어요. 공사를 시행을 안하니까 그러면 다시 이 검단복지회관을 추진해서 건립을 하려고 하면 재 설계에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뭔가 1억 2천 620만원의 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의 대안이 있었다고 하면 서구청 문화공보실에서는 여기에 대한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1차 그러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니까 설계사무실에 연장을 했다든지 그렇지않으면 변경에 들어가 주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한 것이 있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사업은 2차에 걸쳐서 구두상으로 한 것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우리 행정이 구두상으로 해서 행정을 치릅니까 ? 지금 구두상으로 다 끝납니까 ? 각 동에 구두상으로 지시합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기존 설계납품을 시효가 1년이 지나면 무효가 된다는 것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지금까지.....

권오창위원장

설계를 한날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건축허가를 득해서 설계를 받은 것입니다 그 부지에 짓겠다고. 그러면 착공을 안들어가면 설계.....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허가는 아직 못받았습니다. 설계만 받았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러면 설계에 대한 변경을 해놨어야 될거 아니냐 이 얘기지요. 지금 공사를 지연하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가로 지원할 수도 없고 연차사업을 할 경우만 지원을 해 준다고 했으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받은것이 있냐 이 얘기에요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포군에서 인수해온 금년 3월 2일에 금년초에 김포군에 설계도서가 납품이 되었습니다. 납품이 되는 시점에 저희 서구청에서 인수를 해왔습니다. 인수를 해서 설계도서를 검토하니까 120에 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도서를 갖고 예산이 어느정도 확보가 되고 잠정적으로 결정이 나와야만이 122의 설계도서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권오창위원장

거기까지만 해요. 왜 그러냐면 김포군에서 3월 2일날 인수했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김포군에서 설계사무실에 의뢰할때는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는데 설계를 합니까 ? 돈을줘야 설계를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분이라도 우리는 실질적으로 1억 2천 6백이라는 돈은 이미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나와있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라도 사장을 시키지 않으려고 했으면 뭔가 인수팀, 지금 단장님은 현재 우리 서구청에 없으니까 종합추진반 반장으로 나가신 문화공보실장님은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대책을 한 번이라도 강구해 보셨냐 이 얘기에요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지금 자금 확보하는데만 근거를 했지 설계에 대해서 변경이라는 것은 자금에 결정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검토를 안했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게 문제입니다. 자금확보 큰돈에만 신경을 썼고 1억 2천 620만원정도는 사장이 되어도 별 문제가 없다 그 설계도면을 연장을 걸든지 지금 설계변경이 되었으니까 차후에 복지회관을 지을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줄테니 서면으로라도 다시 뭔가 근거를 받아놨어야 될 부분 아니냐, 내년 3월 1일까지니까 거기에 무슨 대안을 받아 놓으십시요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대안을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이미 추가확보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 추가질문을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일위원

복지회관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검단동에 복지회관이 문제가 있는 회관입니다. 왜 문제가 있는고 하니 짓겠다고 하는 확보되어 있는 액수 그 자체도 행정부가 예산을 세워준 것이 아니고 쓰레기매립조합때 주민들간에 이해관계 차원에서 쓰레기조합에서 주민들로부터 정책자금으로 받은 돈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주민들이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이냐 해서 복지회관 하나 짓자해서 임의적으로 복지회관을 추진한 것입니다 자료에 보면. 그 근처에 검단이 인천으로 편입된다고 하니까 94년 12월 2일날 설계를 했어요. 그런데 설계를 한것도 문제입니다. 진입로도 없이 설계부터 했어요. 그것도 문제고 그리고 아직까지 진입로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로 편입을 한다고 할때 그 부족분이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대략 나타날 것이다 라고만 추측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인수단에게 50억이 모자라니 50억을 달라든가 60억이 모자르면 60억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날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검단동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모자랄 것 같다 그 모자르는 돈은 지원해 줄수 있겠느냐 지원해 주겠다 검토해 보겠다 이 얘기 했어요. 그리고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면서 부터는 122여종을 제외한 복지회관을 짓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아울러서 또 문제가 되는것이 지금 그 지역이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주민들이 내건 땅이 검단 1,2,3지구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되어 있습니다.

송병일위원

이런 상태에서 무슨 120억이 필요하다 150억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 자체가 소용이 없는 얘기다 이말이죠. 당장 이 건축 설계용역을 다시 해야될 입장에 있다 이말이죠. 실장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지금 상태에다가 지금 주민들이 복지회관을 짓겠다고 한 부지가 부지에 허가를 내준 그 건축물을 질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우선 결정해야 되는 것이고 과연 그것을 그렇게 짓기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필요한데 확보된 예산은 얼마다 그 모자라는 돈은 시에서 줄 것이냐 시에서 주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인천 서구청 주민사업 예산비로 주는것은 안됩니다. 그것은 반대에요. 그리고 그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인천시에서 검단동 주민들에게 인천시 성립 조건으로 임의보조를 해 주어야 된다 하는 얘기에요. 우리 서구청 지원사업 예산으로 주면 안된다 이거죠 분명한 것이, 그게 중요한 얘기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실장님이 복지회관의 업무를 관장하시는 실장님이니까 빨리 액수를 취해줘야 돼요. 검단동에 현장확인을 나갔을때도 그때 통장님들 몇분 회장단을 만나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 주민들은 한결같이 복지회관의 건립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관청에서는 지금도 공개를 안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그 지역이 구획정리지구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복지회관을 지을 수 없다 반드시 짓는다고 하면 축소해서 지을 수 밖에 없다 공개행정을 해야 해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로부터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 실정에 맞도록 설계도 다시 해야되고 그리고 그쪽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복지회관을 질수 있도록 해줘야만 되는 것이다 이말이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잘알겠습니다.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단복지회관추진 건립에.....

권오창위원장

잘 알겠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 주민대표와 간담회하고 검단지역 발전계획 추진위원회하고 전부 그 검단면은 김포군에서 편입하면서 주민들하고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이행안하고 편입한 그대로 진행했다는 것은 검단면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거기에 약간, 쉽게 말로했던 어떠한 약속을 했던 거기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안도 가지셔야 되고 예산이 인수 되었으니까 끝난거라는 생각을 가지시게 되면 이게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또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검단복지회관 문제는 다시한번 공보실장님이 검토하셔서 차후 검단 주민이 바라는 복지회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잘알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보충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업비 문제때문에 재거론을 못했었는데 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지금 지적을 하셨고 그러면 지금 공보실장님께서는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실시인가가 확정된 후에 이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건축허가가 중지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바에 의하면 지금 마을의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도 건축허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제반사항들이 검토되지 않는 상태에서 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하는것은 결국 그러면 검암동 구획정리사업지구 같으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그러면 검단 1,2,3지구 구획정리사업이 예를들어 가지고 4,5년동안 실시인가를 못받는다고 했을때 그러면 맞물려가지고 복지회관 문제도 다음으로 끌을 것인가 저는 그렇지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지회관의 건축물 성격이 어떤 공익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이 어차피 도시계획 선에 준하는 구획정리사업이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커다란 문제점을 미리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면적이 아주 작은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있는 것이 예산문제인데 예산문제를 비껴나가기 위해서 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연장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건축허가를 냈던 부서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허가가 입안중이기 때문에 중지되어 있는 상태하고 인가가 확정되는데에서 구획정리사업인가 확정시까지는 주민의견 수렴 동청사같은 것을 증가해서 오는 한 1년 6개월까지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부서에 임한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권오창위원장

검단복지회관의 문제점이 전부 노출이 되었으니까 향후 추진계획 검단 주민들하고의 이행약속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예산을 다루면서 다시한번 문제가 제기될 것입니다. 그때 그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은 그때 보고하는 방향으로 하고 이 부분은 넘어 가시죠.

박승희위원

본 위원회에서도 검단출장소를 방문해서 그 현장을 청취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주민과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검단이 인천에 편입되기전에 94년 9월 26일 바로 인천 부시장실에서 당시에 검단면민 대표들과 부시장과의 면담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게 되면 당시에 부시장도 검단복지회관을 결코 개의치 않을 것이며 그 사업들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그당시에 주민들한테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구의 가장 현안이 바로 검단지역의 쓰레기매립장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지역주민들이 환경공해 그리고 여러가지 생활의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쓰레기는 수도권에서 모든것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것은 반드시 시비로 해서 건립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은 민선 자치시대입니다마는 청장님께서도 인천시장과 담판을 져서라도 꼭 이 문제는 시비로서의 예산이 조속히 빨리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강력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권오창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공보실장님, 인천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는것이 한그루가 있죠 ? 인천에 지정된 것이 몇개가 있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에 의하면 문화재의 직선 100미터이내에 건축을 하게 되면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아시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현재 신현동에 소재되어 있는 회화나무는 현재 회화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12필지에 223평방미터 651.35헤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91년 11월에 문화재 고시로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을때에는 보호수가 차지하고 있는 그 면적을 벗어나야만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건축허가때는 관계부서에 건축협의를 필히 문화재에 관련된 것을 받도록 해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런데 기존에 빌라와 단독주택을 지면서 건축과에 건축허가 신고서를 접수하고 문화공보실에 협조사항이 한번이라도 왔었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저희한테는 지금까지 온적은 없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서 문화재를 보존하고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지금 몇개 회화나무 천연기념물옆에 일부는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을 헐어가지고 확장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빌라들이 지금 3개동에 빌라가 입주가 되었는데 그러한 사항을 보호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확장을 했다가 다시 그 지역에 문화재 보호구역 100미터안에 빌라의 허가를 내주는 경우는 건축과하고 물론 문화재관리를 협조를 했겠지만 당사자인 문화공보실에서 내용을 모르고 있고 그 동네에 보호수 관리를 여태까지 한번도 안했다는 사실이 이번에 나타났는데 건축과의 자료를 뽑아보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 협조를 받았어요. 내용상으로 봤을때는 문화공보실에는 협조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현재 신현동에 소재하고 있는 회화나무는 국가지정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 서구청 문화공보실에 협의를 받지않고 시청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물론 시청에서 하지만 근접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 천연기념물에 관리인도 지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윤지상위원

관리도 그러면 시에서 하는건가요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 단체에서도 관리책임이 있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러면 이왕 그렇게 되었으면 서구내에 천연기념물이 인천에 유일하게 하나고 있을때 그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서 일부 집을 헐었다는 얘기에요. 헐은 이후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은 무슨 경우에요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일단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에 시 문화재 관리 부서와 협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지역에 있는 지방청과도 같이 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윤지상위원

그런데 이게 먼저 업무보고때도 말씀이 있었는데 관련부서 건축과하고 연희포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와 그런 설계를 하게되면 협의를 하신다고 공보실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거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이렇게 주지를 더 하고 싶으냐면 내년도에 또 이것을 보수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수 자체 외벽에는 다 빌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안에 건축허가를 내줄때 도로상태도 직선도로로 나 있지 않고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가 다닐때면 한대가 겨우 다닐 정도에요. 그러한 사항을 어차피 어떤 토지주는 건축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거기다 도로를 내주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그것을 지정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기념물 310호로 해 놓았는데 이것을 근원조치는 하나도 안하고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또 문화재 관리 부서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다 이렇게 해 주시면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 기념물 보호는 의미가 없는거 아니냐 그 얘기에요. 앞으로도 제가 볼때는 그 뒤쪽에 건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한 것은 분명히 문화공보실에 협조가 되어야 되고 또한 시나 문화재 관리국에 공문을 발송하더라도 꼭 문화공보실의 협조라인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저희 공보실을 경유해서 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지방청을 경유해서 최종 승인해 주는 그런 전달이 되도록.....

윤지상위원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면 인근 회화나무 근처에 3개 업체에서 빌라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허가조건과 문화재 관리국에서 허가조건을 따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과 문화재보호법에 나와있는 회화나무 몇미터 이내에는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사항이 분명히 나와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방금전에도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었듯이 우리가 생활체육대회말이죠. 여기에 보게되면 우리 서구관내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지난달에 10월달인가 자전거대회라는 것이 있었죠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네.

박승희위원

자전거대회를 한것은 어느부서에서 주관을 했습니까 ?

형택

박형택문화공보실장

총무과에서 했습니다.

박승희위원

알았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보충자료를 요구한 자료에 의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10분만하고 끝을 낼까요 그렇지 않으면 아예 문화공보실을 끝을내고 기획감사실을 할까요 ? (“끝냅시다.” 하는 이 다수) 그러면 더이상 질의 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산하 계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보충질의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부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택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했다가 기획감사실을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정회

16시 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자료요청한 부분에 총괄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창국입니다. 어제 행정감사시에 자료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순 위원님께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패소한것 중에서 담당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행사와 공무원 징계를 한 사항이 있는 경우가 있으면 자료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내부에 관한 자료사항 근거 현황입니다. 다음은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4페이지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석남1동에 키고있는 보안등 보수공사비는 지난 9월 28일 석남1동장으로부터 기히 배정되어 있는 동장포괄사업비당 잔액이 72만 9천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안등을 설치하려고 예산을 보니까 5백만원이 추가되기 때문에 저희에게 요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동장포괄사업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청장 포괄사업비에서 석남2동 583 - 10번지 13개소에 대한 도로 정비공사에 대한 세부내역 조치사항을 보면 이 사항이 지난 8월 16일날 석남2동장으로부터 동장포괄사업비 집행비 기록한 사항에 대해서 이 사항도 추가 요청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구청장 포괄사업비를 통해서 2천 8백만원을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관내일원 보안등 보수공사에 230만원, 하수도 정비사업에 천 130만원, 도로정비공사에 천 360만원 그래서 공구사업 추진실적으로 보안등 및 하수도 정비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도로 정비공사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 뒷면에 보시면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 공사시각은 건설사업의 대관현황으로 그 경비가 나와 있습니다. 물건현황과 같이해서 경비하고 그다음에 사업처리한 보안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적인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천 8백만원은 식당 개조하는데 지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을 한 11건의 대상사업을 추진해서 검토한 결과 현재 구민회관에 시설 임대내에 공원조성 2개소와 나머지 12개소는 검토한 결과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경영수익사업을 잘 인식을 해 가지고 현재 검토중인 자료를 전면수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위생 방역수익계를 신설하는 것을 가지고 점점 확대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사업을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기만하는 행위에요. 기획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이자수입을 해야 합니다.

권오창위원장

96년도 수익사업을 한다는 해당 실무과장님들 하여간 회의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아니 여기가 무슨 친목회 장소로 알았는지 내년도 무슨 수익사업을 할라고 해서 대상을 갔다놓은 위원님들도 아는데 더군다나 내년도에 무슨 수익사업, 수익사업을 뭐로 하는거에요. 해당부서의 수익사업해 가지고 3건의 사무감사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한 해당 실,과장님들 온당한 지역적 배려가 되게끔 해 주세요.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다음은 27페이지에 94년도하고 95년도에 정액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는 94년도하고 95년도 임의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각종 민원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권오창위원장

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위원

94년도와 95년도 임의보조금 지원현황이 기타 다른 단체가 30몇개가 되죠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네.

윤지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외에는 임의보조금 사항으로 나간것은 이 사항이고 별도로 나간 사항이 있습니까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임의보조금으로 기입한 것은 이것외에는 없습니다.

윤지상위원

94년도에 다른 단체로 나간것이 있을텐데요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집행.....

윤지상위원

그것만 대답하세요. 임의보조금으로 지급된 것은 이 사항뿐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다른 단체에 나간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다음은 위원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송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미 개최된 위원회로 확인하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미 개최된 위원회가 10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다시 가다듬어 보니까 4개 위원회에서는 개최를 했고 6개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개최하지 못한 위원회에는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최시기는 사안이 발생할시에만 개최를 하고 현재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를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농지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미개최 위원회 현황은 여기보면 미개최 사유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으로 하죠 ?

권오창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그 2항에 각종 31개 위원회에 대한 법문이나 조례, 규칙 이것은 전부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실장님 한가지만 집고 넘어갈께요. 각종 위원회 현황에 관해서 지금 관련 법령이나 아니면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개최가 안되는 것이 있죠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다시한번 재검토 해보시니까 꼭 해야될 부분인데도 안한것 아니면 개최를 안해야 될 부분을 한다는거나 어떤 문제점 다른것이 확실하게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어제도 관심이 많았던 지역교통과에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교통 안전대책 위원회에서도 실무과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 했습니다마는 위험한 자료가 있을때만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했던 것을 추진해 가지고 그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치가 되면 교통 안전대책 위원회도 개최하려고 합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거기에는 별 문제점이 없는 것이죠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송호민 위원님께서 재난관련 위원회 설치 조례에서 각종 사고 위험시설에 대해서 지방안전 점검대책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내년에 설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백화점 사고를 직접 보고나서 재난관리법의 자료를 설치해서 시에서 지역안전 대책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구에서도 국가시행 구정운영 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현재 민방위과를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확대 개편하고 재난관리계를 신설해서 서구관내 모든 사고위험시설에 대한 예방홍보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재난설치본부 구정홍보가 들어가 있고 시에서 설치를 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재난관리기구 재난관리계를 기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현행 민방위과에 3개 계가 있습니다. 민방위계하고 교육훈련계하고 병무계가 있습니다마는 조정을 해 가지고 민방위 재난관리과로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 병무계등 4개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험시설물 관리에 철저히 하고 근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 현장 추진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청장님이나 국장님 그다음에 과장님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 43회에 37개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위원장님.

권오창위원장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있는 것을 보면 합계한 액수가 전혀 맞지 않는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공무원이 7명 민간인이 9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지출한 합계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잠시 정회했다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창위원장

답변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연

이재연기획계장

지금 방금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사항은 공무원이 7명이 있는게 아니라 6명입니다. 그리고 민간여비는 8명이라고 했는데 9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환산을 해서 공무원 천 184만원 6명하고 그다음에 천 8백만원 나누기 공무원 9명을 하게되면 차이가 상당히 더합니다. 그 이유는 그중에서 1명이 우리가 11박 12일 일정을 잡고 11월 5일날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1명이 11월 30일날 일이 끝났습니다. 일주일분을 추가로 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환산해 보면 이러한 계산이 나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공무원이 여비가 6명이더라 그리고 민간인이 9명이더라 그래서 7백만원의 차이가 나는것을 그렇게 했다 이거죠 ?

재연

이재연기획계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공무원여비 6명이 누구 누구입니까 ?

재연

이재연기획계장

29페이지를 보시면 공무원, 구의원, 기업인, 일반주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공무원이 1명이 있습니다. 단장 포함해서 직원까지 6명입니다. 그다음에 구의원 2명, 기업체 3명 그래가지고 6명입니다. 그래서 19명중에 아까 말씀드린 8명하고 15명중에 6명은 공무원이고 나머지 민간인 대상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계장님 들어가시고 실장님 계속 설명하여 주십시요.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6페이지에는 심양시에서 경제개발구를 보면 향후 추진계획은 96년 4월경 양국 정부의 승인을 득한후 중국 요녕성과 인천광역시 서구와 경제교류를 하는데 주요내용은 도시건설등 폭넓은 교류추진을 위한 자매결연이 되겠습니다. 동항시는 풍부한 자원을 제공하고 서구청은 기술력을 제공하여 계속해서 자매결연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각 방면에서 교류을 하고 관할이나 투자기업에 대하여 특혜와 보호정책을 합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번째로 양국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는다든가 다음은 기업체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95년 9월 27일부터 설문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대상은 534개 업체중에서 응답업체는 80개 업체 그래가지고 응시한 업체가 24개 업체 설문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은 동항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후 서구청으로서는 투자기업을 안내하고 통제조치에 임금상향등 각종 혜택의 지위를 고려하고 두번째로 중국 요녕성에 대한 서구관내의 기업체를 3개 부처와 협의하여 보호정책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상대국의 이해와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의 문제나 기업인이 활발히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문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모든 업무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순

안정순위원

잠깐만요. 62페이지에 있는 임의보조금 지원내역중에서 예산전용이 3천 710만 9천원이라는 것을 자료요청한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가 전용액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다 누락된 부분입니다. 13페이지에 보시면 두번째 공촌장하류 휴식공간 정비 계획에 따른 소요경비라고 해 가지고 전용한 것이 3백 47만 6천원인데 이 사항이 누락이 되어가지고 이것이 수치가 잘못되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누락이 되어서 수치가 잘못된 것입니까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게 지금 감사자료입니다. 물론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제 밤에도 늦게까지 고생하신줄 압니다. 그리고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자료를 준비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위원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도 최소한도 수치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의보조금 예산 지원현황에 대해서 수치도 틀렸고 그다음에 국제협력추진 사항에서도 나중에 소명은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틀려있기 때문에 이런것을 했습니다. 차후로는 조금만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이러한 자료에서 그 이상의 오차는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

창국

박창국기획감사실장

네 공감합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오창위원장

더이상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십시요. 10분간 정회했다가 구민회관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오창 위원장과 윤지상 간사 사회교대)

17시 15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윤지상간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민회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민회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구민회관장 신종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남명호 관리계장입니다. 최구영 시설계장입니다. 구민회관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2 - 1페이지 구민회관 대관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문화예술의 창작무대 제공은 물론 수준높은 공연유치로 지역문화의 창달과 구민에게 문화예술의 기회제공 및 문화예술의 전당으로서 위상을 정립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관에 따른 총괄현황으로서 구민회관내 대관시설은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회의실, 놀이마당등이 있습니다. 대공연장을 포함 각종 시설물에 대한 대관실적 및 수입은 총 174건에 4천 229만 2천원이며 입장인원은 87,400여명이 되겠습니다. 대공연장의 경우 총 56건중 공연이 18건, 일반행사가 38건이며, 소공연장은 예식이 83건, 일반행사가 29건이 있습니다. 대관전시는 국내외 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행사가 되겠으며 일반단체의 공연, 전시, 행사 및 학예발표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 - 3페이지 사용료 징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공연장은 기본시설 사용료가 천 6백 4만 3천원이며 부속설비 사용료는 천 683만 9천원으로 총 2천 88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연장은 기본시설 사용료가 577만 8천원이며 부속설비 사용료가 61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각 시설에 대한 기본시설 사용료 합계는 천 852만 천원이며 부속설비 사용료 합계는 2천 377만 천원이고 총 4천 22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공연장에서 예식을 할경우 기본시설 사용료는 9만원만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공연 추진현황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공연 추진현황은 공연 가을밤의 음악여행은 유료 344명, 초대 604명으로 948명이 입장하였고 예산은 3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입장수입으로는 475만원이 되겠습니다. 영화는 쥬라기공원외 3편을 상영하여 유료 5,901명, 초대 2,136명으로 8,037명이 입장하였으며 예산지출액은 380만원이고 입장수입은 583만원이 되겠습니다. 상설예술인초청은 국악한마당외 1건을 무료로 공연한바 있으며 입장인원은 2회 상영에 850명 예산지출액은 3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공연과 영화 상설예술인초청에 소요된 총 예산지출액은 3천 680만원이고 입장수입은 천 58만원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위원장님.

윤지상위원장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구민회관 자료는 많은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구민회관 관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전부다 한번에 듣자는 얘기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계속하는 것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질의하지 말고 현황만 듣는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야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 공연으로 음악회 가을밤의 음악여행과 연극 배꼽춤을 추는 허수아비를 95년 10월 2일과 95년 11월 25,26일 공연 하였습니다. 다음 22 - 5-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화는 쥬라기공원, 닥터지바고, 다이하드3, 투캅스등 총 4편을 상영하였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민들에게 가족과 함께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건전한 영화문화 인식과 청소년의 건전여가 활용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초청공연은 95년 9월 21일 구민의 날 기념 잔치마당과 95년 10월 27일 국악한마당 무료공연을 실시하여 구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행사 관람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문화인구의 저변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2 - 7페이지 소공연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공연장의 면적은 105평에 객석은 240석이 되겠습니다. 이용현황 및 수입으로는 공연 및 예식을 포함 총 112건에 천 191만원이고 공연은 21건에 258만 3천원 예식이 83건에 93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예식장 사용이 급증하는 관계로 공연위주의 대관에 어려움이 있으며 소공연장 이용자 대다수가 주말에 사용하는 것을 원하고 있으나 예식관계로 허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말에 예식으로 인하여 대공연장에서 공연이 있을시 혼잡하게 되고 관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공연장 행사시 기술팀 인원 부족으로 인한 행사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이 조명과 음향담당 직원이 각 1명씩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민회관의 시설은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대공연장에서 공연신청이 들어왔을시 소공연장 공연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공연장 대관이 들어왔을시 대공연장 공연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시설을 해놓고 인원이 충당되지 않아서 공연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고 저희가 청장님한테 계획을 작성하여 인원 증원에 대한 보고를 드린바 있으나 인원 증원이 쉬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여러분들이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책으로는 예식장 이용을 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해 허가 해주는 방안과 행사에 따른 신청은 상,하반기를 구분하여 6개월전부터 신청을 받아 허가해줄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행사 기술팀 인력을 보강할 것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2 - 9페이지 시설물 하자 발생현황입니다. 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만족을 줄수 있는 문화적 공간으로 이용하는데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발생한 하자상에 대한 신속한 보수와 건물유지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현황으로는 구민회관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선조선 건축부에서 공종별로 작업인원을 투입하여 하자사항에 대하여 보수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하자보수는 95년 7월 5일 착공에 들어가 11월 30일 준공예정이었으나 기간이 연장돼 12월 30일로 연장 준공 상태입니다. 공정은 현재 80% 진행중이며 하자보수 세부 추진사항은 9페이지와 10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구민회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2 - 11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하자기간이 예정공정보다 길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근본적인 하자보수의 어려운 부분에 있어 추가 하자발생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대책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공사인 주식회사 대선조선측에 계속적인 작업독촉 및 근본적인 하자보수토록 감독하고 하자내용 중간 실시여부와 보수공사가 늦어질 경우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조치등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 - 13페이지 문화의 거리 조성 추진현황입니다. 회관의 외곽을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므로써 회관의 이용율을 높이고 만남과 여가의 장으로 활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추진현황으로 분수대 확장공사, 가설무대 설치, 휴식의자 설치, 산철죽 꽃길 조성등을 통하여 구민회관 주변을 실질적인 문화의 거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현재 분수대는 구민회관 본건물에 비하여 규모가 작고 협소하여 휴식공간으로 충분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현재 원형 분수대 부분을 확장하고 주변 의자설치로 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설무대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자주이용하는 곳에 작지만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가설무대를 설치하여 편안한 오락과 휴식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에 휴식의자는 주민들이 오고가며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관광장 주변에 의자를 설치하여 휴식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회관 광장주변 및 버스정류소앞 15개정도 설치하고 재질은 대리석 및 스텐레스 파이프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산철죽 꽃길 조성 사업은 회관주변에 관목을 식재하므로써 구민회관의 진입부를 강조하고 아울러 야외놀이마당의 원활한 이용및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식재공사 위치는 야외놀이마당 및 회관 진입부가 되겠고 그에 따른 소요예산은 892만원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문화의 거리 조성에 따른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 - 17페이지 구민회관 식당, 사진실, 미용실등 보조금 현황 및 관련법규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의 예식부 부속시설 임대를 통해 시설의 합리적인 운영관리 및 우리구민의 공익과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경영수익사업에 일익을 담당코자 합니다. 추진현황으로 임대시설 현황은 식당, 미용실, 사진실, 매점등 4개소이며 임대가격은 2억 4천 760만원입니다. 시설명으로 식당은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면적은 261평방미터 계약방법은 지역 제한을 통한 제한 경쟁을 통해 95년 4월 21일 입찰을 실시하여 서구 가정동 부페돌비에서 1억 3천 6백만원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미용실은 면적 42평방미터로서 95년 4월 14일 수의계약을 통해 가좌동 장희영 미용실에 장영희씨가 6천 3백만원에, 사진실은 석남동 새로미 사진실에 이황로씨가 역시 수의계약을 통해 4천 510만원에, 매점은 350만원에 가정동 최문자씨가 계약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 및 근거로는 17페이지와 18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시설중 장애자 이용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을 장애자가 관람 및 집회장소로 이용할때 어려움이 없도록 시설물에 대하여 다방면에 걸쳐 관리,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장애자 시설현황으로는 엘리베이터, 경사로, 화장실, 주차장, 관람석, 공중전화등이 있습니다. 먼저 엘리베이터는 지상 1층과 지상 2층을 연결하는 장애자 전용으로 대공연장과 소공연장을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계단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장애자용 경사로를 설치함으로써 이동시 어려움이 없도록 했으며 장애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1층에 남여 각 1개소와 2층에 남여 각 1개소씩 총 4개를 설치하였고 공연장과 가장 가까운 곳에 10대의 장애자 전용주차장 및 대공연장의 장애자전용 관람석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현황으로는 장애인이 공연관람이나 회관방문시 설치된 시설을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 - 22페이지 구민회관 대관시 각종집기 및 행사부대비 내역과 관계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 사용조례 제3조에 의거 구민회관 시설 대관의 범위는 기본시설에 대공연장, 소공연장, 회의실, 전시실, 예식장, 야외공연장, 전시장, 놀이마당등이며 부속시설은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기타 행사 집회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난방 시설등입니다. 구민회관 사용조례 제7조에 의한 회관 시설사용료에 대해서는 현재 22페이지와 23페이지부속설비 사용료에 따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연을 하기위한 연습시 사용료는 기준사용료의 50%를 적용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시는 기준사용료의 20%를 가산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민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지상간사

신종식 구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에 대하여 의문점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식사하고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식사하는 동안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식사를 하기위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식사후 오후 7시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정회

19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민회관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위원장님.

윤지상위원장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먼저 관장님한테 몇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서구 구민회관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구민회관은 우리 서구 구민들이 생활하는데 모든 활용의 터전으로서의 활용가치로 여러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문화나 예술에 대한 행사 또는 실질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모든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로 한마디로.....

정순

안정순위원

한마디로 지방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지방의 효율적인 창달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예술활동무대 및 편의도 제공하고 구민의 정신문화 향상을 위한 종합복지에 기여코자 하는것이 우리 구민회관의 존재이유 아닙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서구 구민이 사용을 했던 구민들은 여러가지 구민회관에 대한 불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서구 구민회관의 관장으로서 지금까지 어떠한 것이 주민들한테 불편한 것인가 또 주민들이 어떠한 것을 원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라도 여론조사내지는 설문조사를 해본적이 있어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는 정식적으로 하지는 않고 저희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어떤것이 필요한 것인가 또 구민들이 어떤것을 요구하는가 하는 사항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그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부녀자들을 위한 취미교실 운영관계라든가 그다음에 현재 우리 구민회관에 임대되어 있는 임대업자들에 대한 사항이라든가 또는.....

정순

안정순위원

임대업자에 대한 사항은 어떤 사항인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그것은 그분들이 보다 더 친절하고 구민들을 위해서 최대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임대업자들이 우리구에서 구민회관의 예식부중에서 식당, 사진실, 미용실 이런 부분들을 임대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구민들한테 불친절하더라 이런 문제점입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그런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리고 다른 내용의 일부는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다른 내용은 불친절하다는 그것과 결부가 되는데 구민회관이라고 서구 구민들이 의식하는 것은 서울 구민회관을 예를들어서 구민회관에서는 그런것을 무료로 하는데 서구 구민회관은 왜 유료로 하느냐 또 가격도 다른 구민회관이나 아니면 다른 관공서에서 운영하는 회관은 저렴하고 설문조사를 하는데 왜 구민회관은 다른데보다 비싸게 하느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외에는 없었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그런것하고 불친절하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지 간에 이러한 주민들의 여론이 형성되었을 적에 구민회관 관장으로서 상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서면상으로 어디에다가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했던 조치같은것 아니면 상부에 이러 이러한 여론이 있어서 싸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내용의 건의서 같은것을 상부로 건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그것은 업무계획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업무계획에 반영해서 사용료가 비싼것이라든가 불친절한 사항에 대한 것을 앞으로 고치겠다는 그러한 계획서를 만들어서 청장님한테 결재맡은 사항이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청장님한테 결재를 맡았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래서 최선의 조치를 받았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조치는 저희가 받은게 아니고 조례 개정이라든가 아니면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혹시 자료같은 것을 갖고 계신가요 ? 관장님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는게 있나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우리가 계획서 수립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정순

안정순위원

자료현황을 가지고 오세요.

호민

송호민위원

위원장님.

윤지상위원장

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자료 확인하기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 서면자료 보고를 해서 결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당시 구청장님이 어떠한 얘기를 하셨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조례상에 가격문제가 비싼 경우는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하는것을 지시하셨고 또 친절하게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직원교육을 통해서 보다 우리 직원도 친절해야 되지만 업자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보다 더 친절한 구민회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민회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장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다 그렇기때문에 구민들한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안정순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친절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 본청외에 16개 동사무소외에는 검단출장소와 보건소와 구민회관이 이와같이 직할로서 단독업무를 수행하면서 나가있는 그러한데는 자연적으로 위에 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우리 구민회관은 관장님이 제일 윗분이시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현재 직제상 구민회관 소관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다보니까 자연적으로 계장님 2명밑에 구민회관 직원들은 위에분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불과 몇명 없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그런 실정입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와같은 경우를 볼때에 근무하는 관계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불친절하다 한번 구민회관을 사용했던 사람은 불친절해서 다시는 가기 싫다 그와같은 이야기를 들은적이 있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들은적이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불친절을 들은적이 있다고 하면 직원교육을 어떻게 강화시켰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직원교육을 저희가 불친절에 대한 사항은 주민들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고 또 구에서 감사계통을 통해서 들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을 듣고서 저희 직원들에게 친절하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달라는 교육을 시킨적이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관장님이 그냥 직원모아서 간단하게 이야기만하고 말았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간단하게 한 사항인데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들어서 이러한 점은 우리가 시정을 하고 앞으로 이런식으로 근무를 해야 되겠다는 내용을 교육을 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우리 구의원님들이나 지역유지분들도 구민회관을 많이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연문제도 있고 또 예식부분에서 자주 찾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회관에 속해있는 직원들은 그 행동이 너무나 오만방자하다 그리고 윗사람이 왔는가도 모르고 자기 일하는데에만 급급해서 자기 업무가 바빠서 불친절하다는 것은 어느정도 이해가는데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데에도 그와같은 행위를 엄청나게 많이 이야기를 들어 왔습니다. 금년에 본위원도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숱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이 구민회관의 장으로서 불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빨리 들었으면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시키고 예를들어 최소한 지금까지는 한달에 한번정도라도 교육을 시켜야지 단지 한번정도 구에서 불친절하다니까 위에서 불친절하다니까 너희들 친절해야 된다 이런 사항으로 끝난거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한번 교육시키는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몇번 시켰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한달에 2회이상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킨것도 2회정도 시켰습니다. 그리고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항이 지적되었을 경우에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교육시키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전체 직원에 대해서 회의실에 집합시켜 놓고 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한달에 두번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런데 그것은 왜 시정이 안되죠 ? 예를들어서 최근의 예로 어느 여자 원장님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행사를 하고 나서 심지어 저한테 와서 울기까지 하더라구요. 구민회관이 왜 이렇게 불친절하느냐구 심지어 직원들한테 인격적인 모독도 당했으며 울기까지 하는 사례를 봤습니다. 그와같은 사례를 봤을때 그러면 그만큼 관장님이 그 문제점을 교육을 시켰는데도 아직까지 그 밑에 직원들이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을때에 관장님 후속조치로서 어떠한 보완을 가지고 계십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제가 들은것이 없고 전체적인 불친절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듣고 또 감사관계에서 불친절했던 내용은 그렇게 직원을 갔다가 조치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항까지는 아니기때문에 연차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시정을 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고 그다음에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현재 저희 구민회관의 직원의 정원은 20명인데 현재 3명이 결원이 있고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7명은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구민회관이 개관됨과 동시에 신규로 채용된 직원이 거의 과반수가 넘습니다. 즉 기술직 공무원과는 공무원 생활을 지금까지 한번도 안해봤고 또 관련 계통의 개인회사에 있다가 특채로 들어온 경우하고 신규로 임명된 직원이 여러명 있습니다. 구민회관에 9급 신규 직원이 거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직원은 제가 한 2년 근무했고.....

호민

송호민위원

바로 이점입니다. 신규로 임명을 한 직원을 채용했기 때문에 그와같이 불친절하다는 것으로 원인분석이 나왔다면 바로 이게 누구한테 책임이 있느냐 하면 관장님과 그밑에 2명의 계장님이 관련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왜 그러냐면 관장님이나 계장님이 솔선수범하여 거기를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친절하고 봉사행정을 해 주었다면 감히 신규로 임명한 직원들이 감히 그렇게 불친절할 수 있겠습니까 ?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죠. 그렇지 않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그것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모든 구민이 저희 회관을 찾아오실때 잘못된 경우도 사실 간혹 있겠죠. 그러나 저나 계장 입장에서는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또 오시는 손님들에 대해서는 친절하게 그렇게 업무에 임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구민회관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일반 사무감사에 어긋나는 부분같은데 불친절하다고 얘기를 했으면 구민회관장님 입장에서 직원을 어떻게 할 것이고 회관을 찾아 오시는 구민들한테 잘 친절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대답을 해 주셔야지 왜 자꾸 회피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죠. 현재가 그렇고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신 사항이 바로 그렇고 그런 지적이 나왔으면 구민회관장님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주시고 계장님이나 직원들한테 어떻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우리 관장님이 그것도 향후 추진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것, 지금 96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는 그와같은 말이 전혀 없어요. 제가 지금 받아들이기에는 그 자리에서 서서 그냥 임기응변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밖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친절부분을 우리 서구가 민선자치장이 생긴이래 처음으로 우리 서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신문을 보신적이 있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봤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민원1회 처리하고 친절봉사하고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본청에서는 그렇게 상을 받았는데 어떻게 구민회관에서는 불친절하다는 말이 배가 되어서 계속 나오는데 향후대책을 어떻게 세우려고 하십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불친절에 대한 우선 조치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원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불친절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순

안정순위원

위원장님.

윤지상위원장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지금 자료가 이 내용이 아니에요. 관리계장님 이 자료가 아니고 아까 제가 관장님한테 질의했던 부분있죠. 거기에 관계되는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 성의있게 하세요. 이 서류가 모두 엉뚱한 것이잖아요. 질의하겠습니다. 불친절이라는 것은 물론 대민을 관계하고 대민을 대하는 관계공무원들한테는 잘해도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나올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나 불친절하다는 소리를 구에서 감사때도 지적을 받았었고 구민들한테도 여러차례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하면 관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조치를 했느냐 본위원은 그것을 찾고 싶다는거죠.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감사를 했을때에 불친절에 대한 것은 직원에 대한 것이 국한된게 아니고 사실은 업체가 4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식당하고 미용실하고 사진실하고 매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들어온 것이 미용실 관계하고 식당관계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되면 주로 가격이 비싸다 또 손님을 대하는 것이 굉장히 불친절하다 그리고 실지 시중에서 하는것 보다는 구민회관이 싸야 되는데 비슷하거나 좀 싸다 이런것을 중점적으로 구에서 조사한 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직원에 대한 불친절은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은, 항상 어떤 공무원을 통한 감사나 아니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항상 그것이 따라붙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시정안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물론 대민을 주민들을 직접 상대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을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친절이라는 이러한 뒷얘기가 난다는 것이 유일하게 서구 구민이 자랑스럽게 구민회관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20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껍데기는 화려하지만 실속이 없는, 알멩이가 없는 구민회관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장님 자료 어떻게 되었어요.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아직 없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없으면 없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빨리 진행을 할거 아닙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아직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구청장한테 건의했던 것이 있었다고 했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것하고 자료를 같이 하면서 관장님이 직원들의 친절교육에 대한 근거가 있을것 아닙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것도 같이 부탁합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대관 사용료 그다음에 건수해 가지고 몇건에 얼마 이렇게 되어있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했을 적에는 총괄적인 현황이 아니라 세부적인 것을 알고 싶었는데 어떻게 자료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 다시 얘기해서 전부해서 174건 아닙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174건이 언제 공연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디서 했고 사용자는 누구고 그다음에 사용료가 얼마인데 거기 사용료에 대한 뭐뭐해서 사용료가 얼마다 해서 나와있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윤지상위원장

계장님 그 자료가 있으시면 먼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개관당시에 이러한 유인물을 배포를 하셨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문화공보실에서 제작 배포했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이것을 배포했을 적에는 관장님이 그때 근무를 안하셨던가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제가 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하셨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한권당 얼마 먹힌줄 알고 계십니까 ? 혹시 기억하세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지금 구민회관에 남아있는게 몇부정도 남아 있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구민회관에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대충 대답해 주십시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30부정도.

정순

안정순위원

30부정도밖에 안남았습니까 ? 그때 당시에 이것을 2천부를 만들었습니다. 책 한권에 2천원씩을 주고 4백만원을 주고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주민들이나 아니면 관공서나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전해지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쪽으로 상당히 많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앞으로 향후 구민회관의 행사에 대한 홍보 아니면 또 구민회관 자체를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책자 또는 홍보물을 만들적에 그것을 어떤식으로 보내서 여러 구민들이 잘 받아볼 수 있도록 효율성을 기해서 잘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위원장님.

윤지상위원장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추경예산때도 구민회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여러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막대한 구민의 혈세가 200억원 정도의 그 재산이 거기에 투입된 것을 아시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래서 내집처럼 하기 위해서 제가 분명히 하자보수를 낱낱이 적어서 자료 제출을 해 달라는게 속기록에도 나옵니다. 여러번 했고 직접 제가 사무실로 전화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지난 의회때 말씀드린 것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제가 김장환 위원이라고 분명히 하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분명히 자료를 빨리해 주십사 하는것을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기억이 안나시는것 같아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의회때.....

장환

김장환위원

의회후 자료가 영 안오길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번호를 추적해도 이 전화번호가 나올 것입니다. 만약에 받으러 간다고 하면, 그런데 그만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제가 하자보수 자료를 요구까지 했는데도 오늘에서야 도착했어요. 추경예산이 몇일날 끝났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5월달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저는 3월달에 끝난줄 알고 있는데 5월달에 끝났습니까 추경예산이 ? 바쁘시니까 정신없나 본데요. 추경예산때 자료제출을 한것이 오늘 감사에 온다는 것은 관장님이 위원들을 너무 무시하지 않나그렇게 보고 있는데 관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죄송합니다. 위원님한테 자료를 못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챙기지 못한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당시에 저희는 자료를 의회쪽에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달 과정에서 제가 실수 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런데 바로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기록에도 남습니다마는 바로 법입니다. 또 관장님이 하시는 말씀도 바로 법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선서까지 하고 감사에 임하는 마당이지 않습니까 ? 그런데 지금 하자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 건물에는 엄청난 하자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내용이 지금도 이 내역이 중구난방이에요. 진짜로 잘보는 사람이면 차라리 찾아서 볼수 있게끔 중구난방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료를 제가 구했으면 벌써 구했죠. 좀 상세한 자료를 내서 말씀을 드린지가 몇개월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해온것을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관장님이 구민회관의 관장으로서 직무를 다 못하는것 같은데 거기에 한말씀 해 주십시요 ? 책임감 없이 관장일을 보고계신것 같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최선을 다했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전번에 우리가 현장차 들렸었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그때 직원 한분이 계셨어요. 총무위원장님하고 저희를 봤어요.물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누구인지, 그런데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수집차 거기를 들려야 한다를 것을 전부 알고 계셨을텐데 거기 의자에 그냥 앉아있던 분이 한분 계셨어요. 총무위원회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하루종일 계셨는데 그래도 사람은 어느 집에가면 손님이 오고 갈때는 예의가 있는거에요. 어디까지나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 사람이 오고 가는데 인사성도 없는 그런 관이 어디 있습니까 ? 거기에 내년 예산이 얼마나 올랐어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18억정도 되는것 같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많다고 생각합니까 ? 적다고 생각합니까 ? 구민의 예산으로 생각해서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소위 29명이라는 식구를 거느리고 있는 관장님이 소위 그래도 구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갔는데 인사성 하나없이 그렇게 행정을 해야 됩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교육을 통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제가 그날 여자분 한분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자분한테도 입구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제가 크게 소리를 지를려다 몇번 참았습니다. 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대로 그래도 인천에서는 제일 잘되었다 외모상으로 내실이 어디갔든지 외모는 잘되었다 상도받고, 그런데 그안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가 기대치에 100분의 1도 안돼요. 그러한 구민회관은 솔직히 유명무실하기 한이 없어요. 우리 예산이나 지금까지 모든 결과론을 따져도 적자에요. 사람이 자꾸 줍니다. 공짜로 한다고 하면 진짜 많이 가겠죠. 그것은 구민들이 바라고 있던 그런 구민회관이 안되기때문에 그런 발상이 나오는거에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장님이 확실하게 대답좀 해 주세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직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내용별로 분석을 해서 개선하는 방향과 직원교육을 통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회관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민회관이 개관된지 얼마 안되고 때에 따라서는 경험이 없는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회관 운영상에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좋은 회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지금까지 공사를 대선조선측에 한것이 있지 않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갖가지 하자보수가 많아가지고 70%, 80%, 90% 등등해서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마는 건물은 우선 누수가 최고입니다. 물이샐때 제일 문제가 큰거에요. 그 건물자체는 보수가 많다고 하자보수에 엄청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우리가 다시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자료를 신청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내일까지는 되는겁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내일까지 준비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제가 그 자료에 나오는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소공연장, 대공연장, 예식장등 그 공연이나 예식장 많이 받았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그 기록에 대해서 한가지 거짓없이 낱낱이 그 사용자 어느 어느 누가 사용자까지 전화번호 명시까지 내일 하나도 낱낱이 거짓없이 자료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갔다 주세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한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그때 다시한번 제가 문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제가 교통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민회관이라고 하게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안에 시설이라든가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중교통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민회관 앞으로 지나가는 버스노선이 몇개 있는지 그리고 또한 현재 우리 구민회관을 서구 30만 주민이 누구나 다 이용해야 되고 구민 혈세로 지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장님 입장에서 버스노선이 부족하다면 버스노선에 대한 건의서 있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박승희위원

그러한 것을 관계부서에 요청을 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가정동쪽에서 구민회관을 가다보면 구민회관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회전이 안돼요. 알고 계시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알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중앙선을 분리해 가지고 바로 구민회관을 가는 사람들이 대중교통도 이용하지만 승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바로 정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하주차장 문이 닫혀 있어요 ? 또한 오늘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구민회관에 관계하신 분들에 대해서 불친절에 대한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민회관이야말로 늘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친절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구민을 위해서 혁신해야 되겠다면 구민회관 관장님이 혁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거기는 대민을 접촉하기 때문에 혹시 구민회관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거의 예식은 일요일날하지 않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토요일과 일요일.

박승희위원

그래서 혹시나 근무하시는 관계공무원들이 거의 일요일날 한번도 쉬지 못하고 일요일날 근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승희위원

그것은 바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같은 공무원이면서 일요일날 쉬지 못하고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요일날 같은 공무원의 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관장님은 대책도 세워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보게되면 인력이 조명, 음향이라든가 이러한 전문인력이 필요하겠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난번에 저도 굉장히 구민회관 자체 프로그램이 좋은 프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여성들의 사회기업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인정합니다.

박승희위원

구민회관이 처음으로 이번에 여성교양강좌를 실시했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박승희위원

여성강좌에 응시를 선착순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선착순으로 받아가지고 선착순에 의해서 결정된 것은 아니고 일단 접촉을 해서 인원이 오바된 과목에 대해서는 추천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다른 사회단체도 주부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회관 자체에서도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교양 교실을 확충하셔 가지고 우리 구민회관은 늘상 구민이 같이 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배꼽춤을 추는 허수아비인가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박승희위원

그 연극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극을 공연을 했는데 그날 객석이 많이 비어 있더라구요.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입장 인원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박승희위원

오히려 유료로 들어온 사람들보다 무료로 들어선 사람들이 더 많았지 않나 인정하시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박승희위원

참 좋은 공연이었습니다. 이런 공연 자체가 제대로 홍보가 안되어 가지고 물론 입장료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제대로 홍보가 안되었던 부분인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라도 이런 공연이 있을때는 포스터도 더 확충해서 아파트 게시판이라든가 또 반상회 회보라든가 이런데도 널리 홍보좀 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지금 구민회관 관장님으로 계시면서 조례를 보게되면 인천시 종합문화예술회관 사용료와 구민회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설물을 이용할때 하다못해 의자 하나를 그 회의실에서 무대로 옮겨놓을때 그 시설물을.....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부대시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또한 우리 구민들은 아까도 전자에서 지적했듯이 우리 구민회관이기 때문에 구민회관에 가면 다른데 서울이나 이런데서 유명한 분를 초청을 해 가지고 굉장히 가격도 저렴하고 아니면 무료로 이용하지 않나 그러한 생각을 하구요. 본위원은 구민회관위원 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은 바로 구의원한테 많은 화살을 퍼붓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박승희위원

바로 이용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여기 총괄하고 계시는 관장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우리가 제작한 조례에 대해서 관장님이 개정할 권한이라든가 그런 권한은 갖고 계십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전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시행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일어나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 의회때 개정을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구민회관을 아직까지도 우리 서구에 구민회관이 그쪽에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주민들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공연 행사를 할때 구민회관 행사관계로 갔었더니 택시기사들도 서구청에 구민회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손님을 내려주고 그래서 다시 또 뒤돌아오고 구민회관을 알리는 입간판이 현재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현재 가정오거리에 설치되어 있고 저희 회관앞에 하고 지금 가좌동에서 석남동쪽으로 들어오는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은 고속도로를 기준으로 할때 동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 입간판도 서쪽으로 가정동 오거리쪽이라든가 아니면 가좌1동과 2동 기아자동차서비스 센터앞에 그쪽에도 구민회관 입간판을 확충해 가지고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쉽게 유도할 수 있는 입간판이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부제강 거기 육교에도 서구 구민회관을 표시를 해 주어야지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지만 또 외부에서 우리 구민회관 자체에서 예식을 하기 때문에 그 예식 손님들도 다른 구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입찰을 해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인들이 생각할때는 일반 예식장에서 할때는 결혼식을 치르고 사진 찍자마자 바로 다음 예식이 있기 때문에 금방하고 빠져나가고 또 식당에 가서도 다음 손님이 오기 때문에 미처 식사도 못하고 자리를 내주어야 하는데 이런 현상이 우리 구민회관에도 있는지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지금도 구민회관에서도 1시간 간격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인정하시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박승희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구민회관 자체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식당이 있겠지만 그 근처에 식당이 없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여기는 식당이 없어서 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박승희위원

불편하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박승희위원

그래서 구민회관내에 전용 도구실을 개조해서 식당으로서 활용한다든가, 왜냐하면 우리 구민회관은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승희위원

그래서 바로 처음에 구민회관을 지은 목적은 구민정서를 함양하기 위한 여러가지 문화시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수준의 서비스를 위해서 구민회관이 지어졌습니다마는 여기 보시게 되면 예식장 이용에 대해서 불편현상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지난번 여성 주부교양교실 있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박승희위원

그것에 대해서 자료 있으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위원장님.

윤지상위원장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김장환 위원님이나 박승희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부분이 구민의 혈세를 자그마치 200억을 들여서 지은 구민회관을 구민회관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불친절이라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리다보니까 상당히 흥분이 되어서 말씀을 드렸던것 같습니다. 물론 구민회관은 예술활동무대나 주민의 편의시설을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에 설립 취지에 동요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되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지금 현재 시설사용료 그다음에 부속설비 사용료 이것은 징수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계시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징수 규정은 잘 지켜지고 있는 겁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지켜지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계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 제가 소강당을 2시간정도 사용을 한다 이러한 문의가 들어왔을 적에 그 사람들한테 대관료가 얼마고 또 설비 그다음에 부속사용료가 뭐가 얼마 뭐가 얼마라고 얘기를 해줄것 아닙니까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래서 대관료 문의가 들어왔을 적에 또 그 사람들이 사용 계약을 했을적에 절차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우선 사용 신청서를 내게 됩니다. 사용 신청서에 의해 가지고 본인들한테 무슨 시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사용료가 가산됩니다. 그리고 소공연장은 오전이나 오후나 오전에 1시간을 쓰든지 2시간을 쓰든지 간에 소공연장은 공연을 하기위한 대관이 3만원이고 일반행사를 치른다면 4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공연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무대용마이크를 사용한다든가 녹음을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마이크 장비는 기본으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마이크 종류에 따라 가지고 2만원, 만 5천원, 만원씩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은 1시간당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제가 전시관을 사용하는데 회관을 2시간을 사용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행사를 하다보니까 2시간 가지고는 안되어서 3시간정도 연장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오전 범위내이니까 공연장 사용에 대하여는 인정이 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어떻게요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2시간을 쓰든지 3시간을 쓰든지 간에 오전까지 계약된 시간이라고 했는데.....

정순

안정순위원

2시간을 3시간을 쓰든지 그냥 인정하시는거에요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네 맞습니다. 대관 사용료는 똑같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대관 사용료가 같다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오전이라는 것은 8시부터 12시까지이고 오후는 13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이고 1시간을 쓰든지 2시간을 쓰든지 오전이라고 하면 오전을 1회로 보기 때문에 오전에 한 시간은 똑같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것 같아요.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확실히 맞아요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1회라 하는것은 오전 오후 야간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관장님 지금 관리계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맞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시간이면 소공연장 같은 경우는.....

송병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회라 하면 오전이나 오후에 한한다 그랬죠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네.

송병일위원

어디가 그래요 어디에 쓸때 그렇게 적용을 합니까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대공연장이나 소공연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식장은 단 1년에 1시간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관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제가 아까 전자에도 물었듯이 시설사용료나 부속설비 사용료가 징수 규정대로 지켜지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서구 구민회관 사용료에 관한 조례를 보면 공연장은 1시간이상 초과 사용시 다음에 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징수금 2만천원씩 공연중 사용료 20% 가산, 30분이상 1시간 초과시때는 공연중 사용료 50% 가산 이런 규정이 다 있는데.....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그 내용은 8시에서 12시까지 오전을 하고 있는데 12시 넘어가지고 초과사용 그 초안은 오전, 오후, 야간이라는 이 자체가 넘어섰을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2시간 사용을 하면 대관료를 얼마 받습니까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2시간을 사용하면 오전에는 소공연같은 경우에는 3만원을 받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만약에 12시에서.....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시간이 넘어가지고 12시 30분이나 13시까지 갔다고 하면그때는 초과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본위원이 갖고있는 자료에 의할것 같으면 2시간을 규정해서 구민회관에서 징수해 놓은 사용입니다. 대관료 사용서 10만 8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공연장을 야간에 행사를 하기 때문에 9만원입니다. 그러면 2시간 사용도 9만원을 받아야 되죠 ? 그런데 여기는 30분이상 초과시 사용료 20% 가산이라는 것을 적용을 해서 곱하기 0.2해서 만 8천원 그래서 10만 8천원을 징수 했습니다. 대공연장같은 경우입니다. 이런 자료에 의하면 여기 대공연장은 오전 오후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사람은 오전에는 50% 감액해서 5만원, 오후는 13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관료를 18만원으로 적어놓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공연 연습을 위한 무대사용시는 당연히 기존 사용료에 50%로 합니다 라는것을 적용을 시켜 놓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오전과 오후를 같이 쓰기 때문에 오전에는 10만원, 오후에는 13만원을 오전 오후 다쓰면 23만원을 받아야 되겠죠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하지만 여기에 있는 사항은 공연 연습을 위해 무대사용시에는 기준 사용료에 50%로 한다는 규정을 적용을 시켜서 50% 감해 주었습니다. 이런것도 줍니까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네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을 두고 한거에요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오전에는 무대작업과 연습을 합니다. 연습을 하고 오후에 본행사로 들어가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이 자료에 의할것 같으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여기도 2시간을 사용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2시간 사용료에 시간이 지연되어서 10만 8천원, 냉방비 12만 3천 480원, 마이크사용료, 조명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수증까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2시간이 넘어갔기 때문에 직원들이 추가로 돈을 더 내라고 합니다. 이런일이 있습니까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그것은 오전과 오후 그것은 시간이 넘어갔을 경우.....

정순

안정순위원

아니 잠깐만 이것좀 보세요. 여기에도 10만 8천원이라고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확인증을 받는다고 하셨죠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조례 규정대로 왜 안받습니까 ? 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멋대로 받습니까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멋대로 받은것이 아니죠.

정순

안정순위원

아니 여기 규정에 다 나와 있는데 이 규정을 보고 얘기하세요. 조례 규정을 다 보셨어요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보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 오전은 1회로 보고 오후도 1회로 보고 야간도 1회로 보고 이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네 되어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몇시간 기준으로 해서요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시간은 없고 오전은 8시부터 12시까지이고 오후는 13시부터 17시까지이고 그다음에 야간은 18시부터 22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구민회관에서 구민회관 일반회계를 위해서 서구청 금고에다가 납부를 하게끔 발급했던 서류들 있죠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영수증같은것, 납부통지서 이것이 있죠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납부통지서는본인들한테 교부가 되어있고 그리고 또.....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원부가 있겠죠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영수증고지서가 있고 저희한테 그 증거로 받아놓은 수납부가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 수납부에 보면 여기같은 경우에는 53만 4천 150원으로 되어 있어요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그 명세가 나오죠 ? 뭐가 얼마 뭐가 얼마해서 53만 4천 150원이라는 명세가 나오죠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그렇죠. 개인별로 조정내역으로 되어있고 수납부에는 전체 총계금액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습니다. 분장실을 사용했을때 돈을 봤습니까 ? 분장하는 사람들이 분장실을 가서 잠깐 분장하는데 써야 하겠다고 하면 돈을 받습니까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분장실 사용료를 징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이영운씨가 구민회관에서 근무하는 직원 맞습니까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네 맞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분장실 1실 사용료 2만원 이것은 뭡니까 ? 받습니까 ? 안받습니까 ? 확실히 얘기하세요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분장실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작성자 이영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직원 아니에요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네 맞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받는다라고 계산이 다 되어있는데 안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그것을 만약에 징수를 했다면 저희들이 환불조치를 해주어야 합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제가 이 얘기를 안했더라면 다 받았을것 아닙니까 ? 그러면 지금까지 이 서류에 보면 우리 구민회관이 4월부터 11월까지 사용자들의 사용료, 설비사용료 내역이 다 나온다고 했죠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네 다 나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내일 아침에 그 자료를 다같이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맞지 않아요 ? 그다음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연장, 소공연장, 대공연장 단상에 내빈들을 참석시키기 위해서 의자를 빌려주고 의자를 놓는 부분에 대해서 그 사용료를 받습니까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그것은 대,소공연장 해 가지고 기타 사용문안에 보면 취득가액의 5%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면 취득가액이 얼마입니까 ? 사용문안에 있으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그 비용 이외로 많이 할때가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필요때많이 요구를 해요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왜 그렇죠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행사에 따라 가지고 종류가 틀려집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이러한것 때문에 저희 서구 구민회관이 비싸다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구정질의에 내서 전폭적으로 구민회관에 대한 사용료에 관한 조례도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얘기하기 전에 관장님께서 이러한 문제점이 돌출이 되었을 적에 즉각 즉각 조치를 했으면 빨리 해결이 되었을텐데 아무리 좋은 구민회관을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 모든면에서 또 직원면에서 또 알멩이가 없이 알멩이가 부실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 그래서 본위원이 자료요청 했던것을 기억하고 계시죠 ?

명호

남명호관리계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본위원의 질의는 이상 마치고 내일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위원장님.

윤지상위원장

네 김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구민회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순태

김순태위원

그전에 몇월달에 준공식이 끝났는데 하자가 금년만 해도 118 가구인데 여기에는 124가구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우리가 감사기간 전에 현장답사를 갔었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순태

김순태위원

갔을때 우리 토론적으로 한 얘기가 대선조선에서 자기네들이 현장방문이라든지 하자를 보수하겠다 했고 우리도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에 안전진단 검사를 해서 앞으로 구민회관 건물을 안전토록 할 용의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귀가 했는데 그 뒤로 대선조선에서 공사진행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그당시 대선조선측 질의를 들으실때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의사를 만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 했기 때문에 구두로 잘 지켜지지 않는것이 건축업자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문으로 안전진단에 대한 것을 해주십사 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하자준공을 11월 20일경으로 한다는 내용이 써 있거든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순태

김순태위원

그래서 관장님이 보시는 과정에서 11월 20일은 지났고 여기에 보면 구두로 11월달까지는.....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당초계획은 11월 30일로 그분들이 하자보수 기간을 정해서 재무과에다가 자꾸 의뢰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는 착공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문화공보실에다가 착공을 연장 즉 공사현장을 신청을 해 가지고 연장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그게 몇월달로 되어 있어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12월 31일까지 관장님이 보시는 견지에서는 완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현재 구민회관의 하자는 각 위원님들께서 와서 보셨지만 하자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하자가 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체크되어 있는 하자에 대해서 그때까지 하는 것으로 그분들이 제출을 했지만 저희는 일단 가져온 것은 그때까지 하겠다는 그 사전조율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감독을 해 가지고 하자보수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그러니까 그사람들하고 대화를 했고 어떤 행동을 확실하게 한다는 뭐가 없기 때문에 서신으로만 연락만 취하고 있는거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그래서 제가 하자보수를 하는 과정에서 구청에다가 재무과하고당초에 관내시공을 지원했던 문화공보실에 하자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세차례에 걸쳐 통보를 했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그러면 하자규칙에 의해서 인부라든가 아니면 인력투입이 되고있는 실정입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당초에 착공계 대선조선측에서 착공계를 하고난 다음에 지금 고정적으로 저희 사무실을 써 가면서 하자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대선조선에서는 건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자만 붙여놓은 것이고 부분적으로 보면 전기라든가 여러가지 4개 업체 정도가 별도 하자이체를 걸어가지고 하자보수를 하는데 4개 정도면 2년으로 되어있고 2개 정도면 1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 이게 시효일이 지나면서 마감이.....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하자 그 기간이 지난 경우가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그래서 그것은 아까 하자에서 마무리가 되어서 모든 준비를 했어야 되거든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현재 안에있는 시설부분이 보통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현재 하자사항이 일부는 그것은 시설계장이 대답하겠습니다. 지금 끝난것에 대해서는 하자사항이 있나요 ?

부영

최부영시설계장

없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냐면 5억 9천 5백만원이 지금 현재 이런것은 무대조명 설치공사가 1년으로 하자기간이 끝난다는 얘기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순태

김순태위원

다른것은 다 2년인데 이 회사에서는 하자가 끝날 경우에 하자보수를 취하할 경우에.....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인데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자가 있겠죠.

순태

김순태위원

재무과에서 계약했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그러면 현재 하자를 다그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장님이 이것을 실무부서에서 하는 것이니까 재무과에서 주관하는 것입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계약은 재무과에서 했고 그다음에 공사시공 주관부서는 문화공보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에 대한 것은 감독 즉 저희 직원이 감독을 하고 저희가 감독에 대한 책임자로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쉽게 얘기해서 관계부처에서 위임사항에 의해서 관장님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 직원을 같이 있는 입장에서 관장님이 운영하고 있는거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그렇다고 하면 전적 책임자라고 그럴수가 있는거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하자보수에 대한 관급책임은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갔을때에 관장님께서 하자부분을 평가를 했을때 그렇게 대단한 것같이 말씀을 안하셨고 경미한 정도로 말씀을 하셨고 그 내용에 보게되면 지금 하자고친 내역이 85%, 70% 어떤것은 100% 먼저 그 내용하고 같은거에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먼저 그 내용하고 같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그래서 나중에 기재사항이 아니고 하자를 85%를 고칠수는 없어요. 고치면 100% 안그러면 몇% 쓸 필요가 없는 것인데 건축공사를 시작을 한것 같으면 공적률에 따라서 몇% 공사가 되었고 이런식으로 나갈 수 있는데 하자에 대한 사항을 고쳤으면 100% 안고쳤으면 여기에 기재할 필요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서류에 보면 몇가지 되지 않아요 건축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발생되었을때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으며 85% 하자라는 얘기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이것은 하자를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아주 구체적이고 부분적인것 이것까지 전부 더해 봤을때는 138건이라든가 180건까지 추가해서 그런것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 전부 나열된 상태가 그렇게 있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적은것은 부분적으로 유인물에 보기쉽게 공적을 한 내용이고 관장님께서 그 건물을 관리감독 하시면서 일일이 찾아봤을때는 종합적으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온다 이런 말씀이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순태

김순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고 12월말까지 만약에 하자공사가 100% 완공이 안되었다고 생각을 했을때 거기에 대처할 방법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착공계를 낸 입장에서 하자를 하겠다고 시공 회사측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도가 늦은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불만이 있고 또 시공자측에 독촉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참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좀 미비한점이라든가 이런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하겠다고 통보를 해서 한 입장이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독촉을 하고 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런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하는 절차가.....

권오창위원

구민회관장님, 장황하게 자꾸 위원님들하고 입씨름하지 말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전보제한에 걸려 있어서 한 2년 있다가 타 부서로 가서 그게 문제인데 사실 구민회관장으로 처음 부임해서 내가 내집처럼 여기에 하자가 재발되어 있다 하더라도 내가있는 동안은 내집이라 생각하고 보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하면 그만이에요. 자꾸 장황하게 그 얘기하다 보면 한이 없는거에요. 집행부에서 답변을 제대로 안하기 때문에 자꾸 회의가 길어지는거에요.

순태

김순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관장님 말씀에 고치는 중에서도 다른 하자가 생긴다고 하셨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순태

김순태위원

제가 관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것은 어차피 구민회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니까 전적인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생기면, 지금 현재 하자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소홀히 하시지 말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위원장님.

윤지상위원장

네 송호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여성취미교실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다시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호민

송호민위원

여성취미교실 운영에 1차적으로 편성을 해서 320명이 인원별로 해서 125명이 등록하고 124명을 수료시켜서 실시를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와같이 여성취미교실을 운영해 보니까 어떠한 문제점이 노출이 되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저희가 당초에 구민회관 시설이 여성취미교양 교실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시설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애로점이 있으며 두번째는 예산이 사실 좀 많이드는 경우입니다. 예산이 어느정도인가 하면 상대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여성들이 취미교양을 가지고 삶의 질을 높인다면 좋은 효과가 나오는 그러한점도 있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뿐입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여기에보면 320명을 접수를 받을때에 추천을 해서 하셨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일부는 추천을 해서 했고 일부는 이미 거의 찬 상태입니다. 즉 30명이 모일 경우에는 31명이 입실할 경우에는 그렇게 구해줬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래요. 앞으로 취미교양 교육을 목적으로 할때는 항상 선착순 정원을 꼭 받고 정원이 아니고 선착순 접수를 해야만이 예를들어서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좋은 빽으로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와같은 것이 문제가 도출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일어나는 현상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예를들어 관계 관계해서 선착순으로 하는 것으로 고쳤으면 좋겠죠 이것은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런것을 320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접수하여 125명이 등록을 했었는데 124명밖에 수료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수료를 못한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고 많은 사람을 못받았으니까, 그래서 등록한 사본있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호민

송호민위원

그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하여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알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회관의 부대현황의 문제점 같은것은 아까 제가 지적할때도 그런 이야기도 한 것으로 아는데 저도 이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에 없는것 하여튼 들어갈 때 그렇고 나올때 좌회전을 해서 나올 수 없는것 그와같은 불편사항이 분명히 있는데도 관장님이 그것에 대해서 소신을 밝히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두번씩 경찰서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직접 통화까지 해서 차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질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지리여건상 안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경찰서에 세번째로 서류를 낸 입장입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같이 요청을 합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민

송호민위원

이상입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위원장님.

윤지상위원장

네 김장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백화점이나 아니면 큰 건물같은데라든지 그런데를 가보셨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가봤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가본결과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들이나 인사하는 사람들 있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소위 말하는 스마일이라 해 가지고 인사를 하는게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아주 좋지않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구민회관이 좀 색다른데서 주민들한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만 명찰이라도 달고, 친절이라는 명찰이라도 달고 시간 있을때, 토요일과 일요일같은날 행사가 많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럴때 명찰이라도 달고 인사를 하실 그러한 용의는 없으십니까 전직원이 ? 그러면 누군가가 볼때 좀 특이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 친절하지 않으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예식할때 갔습니다마는 저는 관장님을 뵈었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이 본지 안본지 몰라서 저도 그냥 지나치고 말았는데 근무복 같은것을 특이하게 만들수는 없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근무복하고 명찰을 만들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제가 볼때는 없었어요. 저는 못봤습니다. 근무복하고 명찰을 못봤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아니었던 것 갔습니다. 그런것은 시정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담당 공무원을 제가 갈때마다 못봤지 않습니까 명찰을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달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것은 개중에 관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직원분들이 다는날도 있었는데 저같은 경우는 갔을때 명찰달은 사람을 못봤습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거의 80%이상 달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환

김장환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될수 있는대로 명찰을 확실하게 달고 근무하고 진짜 우리 구민회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 주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일하는 공무원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는 각종 행사가 많은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타공무원들의 모범이 되어서 앞으로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지금 김장환 위원님께서 하신 내용대로 그것을 참고해서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위원장님.

윤지상위원장

네 이학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민회관의 사용료가 비싸고 불친절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혹시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전에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안과 상충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해 보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회관에서 사용료 징수한것 이외에 또다른 어떠한 수입이 있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사용료말고 즉 흥행하고 오락일 경우 즉 대관에서 흥행이 있는 공연을 할 경우에는 공연입장수입에 30%를 추가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그 액수가 어느정도나 되죠 ? 간략하게 제가 정확한 액수를 묻는것이 아니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그것은 공연이 입장객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학재

이학재위원

여태가지 실적요 ?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답변을 해 주시고 사용료를 보니까 4천 2백만원정도의 사용료를 받았는데 구민회관이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0억원이라는 공사비가 투여됐고 겉에만 봐도 어마 어마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지금 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그 어마 어마한 시설을 지금 시설만큼 잘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아직 개관한지가 얼마 안되고 선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잘 활용은 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것도 그 어마 어마한 시설에 요금을 비싸게 하고 불친절하게 하면서까지 어떤 수익실적을 올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영화상영한 것이 있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학재

이학재위원

영화상영 요금을 8백원 받았습니다. 이것은 사실 더 받아도 되거든요. 천 5백원을 받아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5백원, 8백원밖에 안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입장인원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예산지출액하고 입장수입을 비교해 보면 입장수입이 많았어요. 이게 기획공연중에서 단 1건인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너무 비싸다 불친절하다 이런 말씀만 드려가지고 혹시라도 좀더 싸게 뜬구름만 지우면 정말로 우리구에서 구의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금 구민회관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쪽 부분이 혹시라도 소홀히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관장님께서는 구민회관에 대해서 종합적인 경영진단을 한번 해보실 필요는 못느끼십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그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제가 생각하기 해도 그 시설을 얼마만큼 100% 가깝게 활용을 하고 어느 시설에서 얼마만큼의 경영수익을 올려서 구 재정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결국 우리구에 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같이 쓰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구민회관 운영에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관리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 집이다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한다면 구석 구석 더 많이 보는것 처럼 이것이 우리 가게다 우리 극장이다 어떤 수익을 남기기 위한 어떤 시설물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할일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측면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재

이학재위원

이상입니다.

권오창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지상위원장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분 30분 정회

20시 4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위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이 문화활동의 중심공간으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래서 문화의 광장도 조성하고 관장님께서는 그동안에 구민회관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동안에 이용했던 단체 가령 학교라든가 학원이라든가 단체 학생들을 위해서 그분들에게 앙케이트식 설명을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어느점이 불편했다 또 앞으로 이런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겠구요. 그런것을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해서 물어보고 다음에는 구민회관도 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문에 보시면 우리 서구와 동항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관에다가 국제자매도시를 우리가 경제교류가 주이지만 그래도 경제교류 못지 않게 문화적인 측면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시장에다가 국제 자매도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전시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참고해서 실행하겠습니다.

박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윤지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윤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영위원

구민회관 관장님 밤늦게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본위원이 말하기에 앞서서 옛말에 자식이 몇명이 있다 하더라도 그중에서 잘하는 자식한테 떡을 하나 더 준다는 이런 말이 있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윤만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는 각 실,과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노골적으로 이 자리에서 구민회관은 우리가 2대 의회가 개원한 이래 구민회관을 상당히 주의깊게 보아왔고 24명의 의원님들이 모든 행사때마다 거기를 드나들면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시각적으로 우리 눈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총무보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지적사항에서 부정적인 것이 하나 둘 자꾸 노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답변은 그런 문제가 있는것은 반환을 해 드려야죠 이런 답변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반환의 차원이 아니고 금액이 크고 작고의 문제점이 아닌 하나의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볼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인정하고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그래서 관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구민회관의 관장님 휘하에 매주 몇번정도로 밑에 직원들을 교육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 그 교육은 여러가지 교육을 들수 있는데 예를들어서 주민들로부터 구민회관에 들어온다거나 이 지역사회에서 유지들이 들어온다거나 또 우리 의원들이 드나든다든가 이랬을때에 어떤 대우를 하고 어떤 자세를 갖출 것인가 이러한 것을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교육은 꼭 그 분야만은 아니지만 한달에 2번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만영위원

한달에 두번정도 교육을 가르친다면 우리가 유치원 나온 사람들도 기본적인 상식으로 그 정도는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24명 의원들한테 다 들어보면 구민회관에 들렸다가 거기를 다 들여다 보면 직원들의 태도 직원들의 인사방법 모든 예우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었다 하는 얘기에요. 제가 얼마전에 무슨 관계로 의장단에 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구민회관 관장님 방에 들러서 차를 한잔 마시고 나오는 과정에 관장님은 없었습니다마는 전 직원들이 다리를 무릅팍에다 딱 올려놓고 인사도 않하고 그중에서 한명이 다리 올려놓고 고개만 끄떡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이래도 관장님께서 고급 공무원으로서 구민회관에서 거기에서 교육을 가르켰다고 볼수가 있느냐 내가 이 지적을 하는것은 우리 의원들이 권위를 찾자고 하는것도 아니고 거기서 무엇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구청에 모든 예산에 약 수백억이라는 예산을 다루고 있는 분으로서 또 민선에 의하여 당선된 의원들이 그렇게 대접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 구민들한테 어떻게 대우를 하겠느냐 나는 이것을 새삼스럽게 느꼈고 오늘 총무보사 위원님들이 구민회관에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다루는 것은 자식들이 몇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잘못되어 있는점이 구민회관에 많이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화살이 가는대로 많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하게 생각을 하시고 답변을 해 주세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동감이고 제가 불친절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직원교육과 실천으로 다음부터는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거기를 드나들었을때 여러분들이 우르르 몰려나와서 인사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 나와서 인사를 해 달라는 것도 아니라 이거에요.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기자분들 한명이라도 있었다면 이런 질의를 안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 관장님도 고등교육을 받았고 다 배울것은 배운사람 아니냐 이런 얘기에요. 여기 의원님들이 의회에 입성한 의원님들도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지역사회에서 모든 존경을 받고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장방문을 했었을 때에 이 지역은 밝아지고 구민회관을 가본 우리 의원들이 좋아진다는 얘기에요. 그렇기때문에 계속적인 이러한 발상이 일어난다는 거에요. 앞으로 96년부터는 이런일이 다시는 있게 하면 안되겠다 하는 얘기에요. 약속을 지킬 수 있겠어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명심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윤만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위원장님.

윤지상위원장

네 안정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관장님 지금 감사중이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주무계장이 어제 오늘 이어서 연 이틀동안 몇개부서를 감사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주무계장이 자리를 비운것은 아직까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관장님이 한달에 두번씩 시키는 교육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인정하십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우리들은 대우를 받자고 하는것은 아닙니다. 단 우리들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주민들한테 과연 친절이라는 소리가 나올수가 있겠냐 이거죠. 이것이 바로 안타까운거죠. 심지어 의원이라고 뺏지를 달고 질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갖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우를 해준다면 주민들이 왔을적에는 얼만큼 하겠느냐 이것이 바로 문제라는거죠. 또 관장님의 교육방법에 있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서구의회 의원들 사진이 박힌 의회기구표가 구민회관에 가있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제가 지금까지 각 부서를 다니면 탁자에 다 꽃여져 있는데 구민회관도 탁자에 꽂혀 있습니까 ? 꽂혀 있습니까 ? 안꽂혀 있습니까 ?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꽂혀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탁자에 꽂혀 있습니까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테이블에 꽂혀 있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어떤 테이블 책상에요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제 테이블하고.....

정순

안정순위원

이것 한가지만 가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진이 잘나와서 자랑하고서 찍어가지고 만든것은 아닙니다. 또한 거기에서 사진이 잘나왔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의원이라고 자랑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닙니다. 다른 타 부서 각 동에 가서보면 손님들이 항시 앉는 테이블에 꽃혀 있어요. 그것은 이러 이러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리는 것도 되겠지만, 그런데 관장님 손님들이 앉아있는 소파탁자에 꽂혀져 있지 않고 개인 책상위에 한쪽 구석에 꽂혀있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그러니 위원님들이 가면 얼굴을 압니까 ? 그것을 혼자보라고 돈들여서 찍어가지고 갖다드린 겁니까 ? 그것은 아니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뺏지를 보고 악수를 했는데도 누구시죠 위아래로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들이에요. 아시겠어요. 저희들한테도 그러는데 하물며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우리 의원님들이 다가서 느낀 사항들이 공통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무슨 문화공간이기 이전에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시설 좋은 공간을 제공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친절이 앞서야 되는데 그런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시정하실 부분은 시정해야 되겠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윤지상위원장

구민회관장님한테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를 많이 하신것 같은데 결국은 구민회관의 발전이고 서구의 발전입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친절을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말씀인데, 우리 구민들이 통상 웃으면서 들어가고 친절한 좋은 구민회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윤지상위원장

구민회관에 대하여 아까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중에 부속설비 사용료 징수내역을 현재까지 회계 사건별로 작성해서 내일 아침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

안정순위원

위원장님 제가 요청한 자료만 해도 여섯가지입니다. 친절에 관한 교육을 했다고 하셨는데 과연 어느정도 교육을 했다는 관련 근거가 있을것 아닙니까 ? 그것하고 그다음에 주민불편의 애로를 구청장한테 건의했던 자료가 있었다고 하셨죠 ? 그것하고 그다음에 대관현황, 총괄현황, 명세서, 사용자 연락처등 이런것 그다음에 대관료 사용설비서 계산 수납내역 아시겠죠 ?

종식

신종식구민회관장

네.

정순

안정순위원

성실한 자료를 접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지상위원장

송호민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것도 같이해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 되었으므로 구민회관 감사는 오늘에 이어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민회관 관장님은 내일 10시에 다시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