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균 의원 발언

간단하게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3-21 읍면기능 보강 방안 검토하고 3-35 이동민원실 설치 운영하고 3-42 댐건설 보상심의위원회하고 3-45 반상회 운영의건 이렇게 네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 보강 방안 검토중에 본청 정원을 감축하고 읍면 정원을 점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해서 읍면 결원 보충을 위한 본청 결원 상태유지로 읍면 인력을 확보 하신다고 그랬는데 횡성군의 모든 행정은 본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력면, 장비면, 예산면, 기술면등 모든게 본청 중심으로 있는데 읍면 결원 보충을 위한 본청 결원 상태로 읍면 인력 확보란 아주 잘못된 검토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책임있는 견해와 또한 오히려 추동 정금출장소를 폐지, 갑천, 우천으로 통합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함은 물론 관리적 측면에서 예산절감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 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동민원실 설치 운영입니다. 농협군지부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해서 군청직원 1명, 읍사무소 직원 1명이 근무하는데 하루에 2.8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사람이 나가서 2.8건을 처리한다는거는 굉장한 인력낭비라고 생각되어서 폐지를 건의하는데 거기에 대한 용의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3-42 맨끝에 댐건설 보상심의 위원회에 군수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횡성댐 수몰 이주민들이 아직도 완만한 해결을 하지 못해서 댐사업소 사무실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수님께서는 당연직 위원장으로서 댐 건설에 따른 보상 협의회를 몇 번이나 했으며 처리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졌길래 지금까지 시위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45 반상회 운영입니다 반상회 개최 실적을 보면 월별로 1회씩 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7회를 했고 서면으로 4회를 했다고 했는데 서면으로 했다는 거는 안한거나 마찬가지고 7회 반상회도 형식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건의 및 처리실적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반상회를 폐지하고 반상회 회보도 공보실에 제공, 군정 홍보물 제작에 같이 참여해서 군 홍보 사업에 역점을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청, 읍면 행정 기능 보강을 위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초 자치단체의 기본이 군을 단위로하고 읍면이라는 보조기관을 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읍면의 기능이 다소 약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정원상으로 총 598명중에 본청 정원이 225명, 사업소가 130명, 읍면이 23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읍면행정이 일선에서 대민 행정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읍면 직원이 너무 적지않냐 이런 지적이 있었고 지난번에 1차 조직개편시에 읍면의 인력을 검토해 본 결과 안흥과 강림에 다소 면세에 비해서 적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본청 정원을 과제 개편시에 다시한번 검토하는걸로 일단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결원이 연말까지 약 20명정도 예상되고 현재 14명이 결원이 있습니다. 이 결원을 일정기간 단위기관별로 유지하는 과정에서도 읍면의 결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본청의 결원을 유지하도록 이런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막상 전문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이행상에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지난번에 지가 조사와 관련해서 장기간 동안 읍면 재무계장이 5개월 동안이나 형사입건이 되어서 공석이 된 자리를 모두 직무대리 체제로 전환, 발령을 내서 현재 충원을 해서 업무, 행정에 누수가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읍면의 기능이 활성화되는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기초가 군인데 군의 결원이 생기면 행정이 마비됩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행정단위에서 도를 폐지하느냐, 읍면을 폐지하느냐 이런 판국인데 지금 모든 업무가 군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읍면 기능을 보강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면단위의 민원에 대한 입막음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군청에 자리가 비어 가지고는 군청 업무가 마비되면 횡성군이 마비됩니다. 이거는 잘못 검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선행정기관의 평균 약25명선이 읍면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인원에 물론 여러가지 안목에서 검토가 될 사항입니다만 실제적으로 최일선 창구에서 대민과 직접 접촉하는 부서가 부분적으로 한두개면 정도가 다소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물론 군 본청의 정책기획과 집행을 함께 담당하는 본청이 기능 강화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는 읍면의 인력도 늘려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출장소에 대한 폐지용의를 물으셨습니다만 저희 산하기관의 직제 축소와 확대문제는 현재 중앙정부의 승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출장소가 갑천면 추동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가 작년도 1회 추경까지의 규모가 약 136배 정도 되는데 행정적으로 출장소의 폐지문제는 저 자신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지역 주민의 정서라든지, 또 주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는 이대로 존치 필요성이 있지않나 이렇게 사료됩니다. 이와 연계되어서 93년도에 내무부 본부에서 전국의 출장소 일원을 모두 폐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 현지를 조사한 일이 있습니다. 이때에 검토되었던 사항이 폐지와 존치 양론을 가지고 신중히 검토를 했었는데 행정적으로 봤을때는 폐지에 공감을 하면서, 그러나 기존에 출장소가 설치되었다고 하는 주민의 정서가 있습니다. 두번째, 주민의 불편이 그래도 출장소 지역을 설치를 했다는 자체가 본면과 다소 거리감이 있어서 불편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존치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되어서 중앙정부에서도 일단 존치를 하는걸로 판단이 되어서 현제 앞으로 당분간은 출장소를 폐지하지 않고 존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주민의 여론을 의식해서 필요한데도 유보를 한다면은 소신있는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문제는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해서 적절한 시기에 폐지를 검토해야 되겠다 하는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전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횡성군에 결원이 되었다는 20여명의 인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무원 시험을 횡성군 자체적으로 치를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공무원 채용과 승진, 보직 부여에 대해서는 인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공무원의 채용은 인사위원회 주관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제도상 시군 단체의 인사위원회별로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1982년도에 이것을 강원도 상급 자치단체에 전국적으로 인사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시군 인시위원회에서는 이를 시행치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여러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강원도 광역단체 인사위원회에서 주관해서 공무원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양질의 인력을 도모할 수 있고 또 시기적으로 시설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전문 부서 또는 문제관리라든지 시험 출 제 위원들의 확보라든지 이런차원에서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어서 현재 18개 단체에서 모두 강원도 인사위원회에 위임해서 현재 채용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자치단체에서 결원이 발생시에 신축적으로 그때그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은, 그런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기초단체에서 실시했을때 단점이 더 많은 관계로 계속해서 상급단체에 위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적어도 97년이후에는 8급과 9급이하의 하위직의 채용은 기초자치단체 인사위원회 주관으로 채용하도록 점진적으로 개선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것 처럼 단체별로 시행했을때 양질의 인력을 확보를 하지 못한점 또는 부정 비리의 소지가 있습니다. 80년도에 기초단체별로 계속 시행을 하다가 계속해서 채용시험에 부정 관계가 되다 보니까 다시 도권으로, 광역단체로 이관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문제는 97년 이후에 8,9급 하위직에 대해서는 기초단체에서 채용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횡성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횡성군자 체에서 실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은 다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했을때 조금 질이 떨어지는 문제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광역단체에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연고가 없는 원주, 춘천, 강릉 지역에 소재한 출신학교의 인력들, 그러니까 수준적으로 아무리 고교 평준화라고 그럽니다만 횡성이나 정선, 영월 이런 오지지역에서 따라갈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인력관리상 막상 채용을 하다 보니까 다시 본거지로 갈려고 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계속 되어서 97년 이후에 하위직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서 채용하는걸로 계속해서 중앙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질문하신 이동 민원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농협군지부 창구를 이용해서 횡성읍 정기장날에 군공무원 한사람하고 읍의 공무원 한사람이 생활민원을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토지대장이라든지 10개의 민원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5회를 했는데 평균 하루에 2.8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용 상황이 저조하고, 군청이나 읍사무소가 근거리에 있다 보니까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거기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조금 저조한게 아니냐 생각이 되어서 이 문제는 당초에 저희가 취지했던 바와 주민의 이용도가 저급하기 때문에 년내에 폐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민원창구를 많이 늘렸는데 왜 군지부에 장날이면 읍사무소나 군청이 똑같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날인데 거기까지 행정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것도 있겠습니다만 거기 민원실을 이용하는 것보다 군청이나 읍사무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홍보를 해도 주민들이 농협지부 사무실에 가서 상담하는 것 보다는 여기서는 각계의 민원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년내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2 페이지에 댐보상심의 위원회는 군수가 당연직으로 91.12 16일날 설치를 해서 되어 있습니다 만 관련 법에 의해서 저희가 수시로 보상시점에 개최를 해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회가 되었는지 판단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갑천 위원님께서 시위를 계속해서 한다는 말씀은 아마 수공사장이 금년 6월 23일날 일부와서 얘기한 사항 관계 때문에 얘기를 하는건데, 그 사항에도 수공 사장이 제도적으로 안되는 거를 얘기를 해서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수몰민의 아픔이 최소화 되도록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만 군수로서는 관련법에 의해서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묻는건요, 댐건설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어떠한 일을 했느냐 그거를 좀 내놔봐라 이겁니다.

이거는 위원회 운영상 총괄적으로 물론 군수가 댐건설편입지역 보상에 그때그때 보상의 적법성과 당위성을 심층분석을 하고 검토를 해서 회의를해서 보상가 결정과 그때그때 보상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하는 걸로 사료됩니다. 구체적인 검토 대응방안은 관련과에서 앞으로 말씀이 있을걸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부진하다. 폐지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반상회가 70년대에 개발되고 죽 되어 왔는데 대중매체가 발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 주민 참여율이 감소추세에 있고 지역특성을 무시한 획일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상회 폐지 자체는 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경상도 모군에서 바로 폐지하겠다고 단체장이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로서는 반상회 폐지자체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중앙정부의 권고 사항이 자율화를 통한 개선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반상회 운영에 대한 자율화를 유도를 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개선,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인석 반상회 7회와 서면 반상회 4회는 반상회 개최 일자를 신축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매월 현재 25일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 하고요, 반상회 개최 횟수를 조정해서 반드시 매월 할 필요성이 있느냐, 농번기에는 아예 개최하지 말고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반상회 의제는 주민의 공동 관심사로 해 보는 방안, 반상회 운영 단위는 현재 마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공공 생활권으로 묶여서 하는 방안이 없겠느냐, 어떤 반은 2가구가 1개 반이 있습니다. 안흥같은 지역에.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는 모두에게 말씀드린대로 폐지는 이 시점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자율화를 통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보도 군청 공보지로 대체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회보도 주민의 공동 관심사를 주로 의제로 채택하는걸로 개선, 발전시키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반상회 운영이 지금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사료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를 폐지를 못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상 과거에 일부 반상회가 정치권하고 연계되어서 그 창구로 이용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그런건 제가 볼때는 없고 일단 운영 자체는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 합니다. 일단 국정이나 도정, 군정의 의사전달 창구로서의 역할 이거는 사실 배제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는...

지금 대중매체가 발달되어 가지고 반상회보 보지도 않아요. 인근 원주만 해도 반상회 폐지하고 반상회보도 없고 까치종소리라고 해서 대신하고 있어요.

까치종소리라고 하는 의제를 발행하고 있는데요, 그게 반상회보 의제의 명칭을 당해 지역에 자율화로 맡겨서 거기는 까치종소리이고...

그러니까 반상회를 공무원들도 바빠가지고 반상회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바쁘고 반상회 모이라고 해야 반원들도 모이지도 않습니다. 이건 폐지해야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을 충분히 검토를해서 반상회 운영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서창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서너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3-10 표창 및 징계에 대한 질문과 3-16 전보제한 발령의 현황, 3-44 자율 방범대 지원 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0에 대한거는 6급이하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이게 잘못 된것 같습니다. 이거는 6급이하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3-16에 먼저도 군정질문에서 답변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인사 규정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3개월도 안돼서 전보를 한 사실도 있고 5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근무를 했는데 이동을 시켰어요. 특히나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 발령들이 나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선 원병열씨 같은분은 서원에서 강림으로 왔다가 다시 서원으로 갔고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박용기가 현재 출근은 합니다만 사실상 누구든지 그런 입장에서는 근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을 현재 있던 근무처에 둬야 하는데 발령을 냈다는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면에 한마디로 인력하나 뺏어간 것 밖에 안돼요. 이것도 잘못됐고 인사규정에 전부 어긋나 있어요. 이런거를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자기가 맡은 분야를 조금 알만하니까 떼어 버려요 그러면 새로온 사람은 그거를 그지역에서 파악을 할려면 몇개월이 걸린단 말이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공무원들의 인력 낭비만 되고 마는 거예요. 이러한 인사이동은 해서는 안되는데 먼저 분명히 과장님께서 앞으로는 인사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고 또 한가지는 6급 공무원 중에서 우수한 공무원,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6급에서 승진될 수 있는 분들은 군에만 붙들어 매둘게 아니라 현지 일선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면단위에 부면장으로 발령을 내가지고 그 사람의 통솔력 능력을 봐서 승진을 시킬 수 있는 것도 내무과장님께서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수한 공무원들을, 승진때가되면 서로가 승진에 신경을 쓰고 있고 거기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눈치도 봐야겠고 이런 입장인데 이걸 왜 각면에다가 이런 분들을 안내보냅니까? 사실상 각 면단위에 있는 부면장 이라는 분들은 제가 봤을때 한마디로 통솔력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계장들하고 같은 급수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얘기안 할려고 그러고 되도록이면 하루 있다가 그냥 퇴근하는 실정이 현재 부면장들의 실정이다, 이런거를 그러한 법이 없다면 이러한 법이라도 도입을 해서라도 이걸 시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3-44에 보면 물론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지만 자율방범대 요원들도 하루 일을 계속하고 밤에는 자기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근무서고 우리가 그사람들 때문에 방안에서 편안하게 잠잘수 있고 그러는 사람들을 우리가 관할 관청에서 지원을 안해 준다면 조금 잘못된게 있지 않느냐, 어제 기획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필요없는 단체에 많은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것은 앞으로 그러한 단체에는 지원을 해주지 않아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완전 지방자치가 됨으로서 그런데에다가 자금을 대줘 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술 먹으라고 대줘야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돈을 자율방범대에다 과감히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표창 및 징계에 대한 것은 제가 자료를 보고 제가 의원 생활하는 동안에 도움이 될까해서 이걸 요청을 하는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문한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데에 대해서 인사 주무과장인 저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3개월 밖에 안된 사람을 전보를 해서 인사에 형평이라든지 인사의 원칙에 위배된다 이런 말씀을 저자신도 동감을 합니다. 운영 과정에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보제한자를 부득이 전보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막상 인력관리를 6백 여명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업무 수행 능력이라든지 자질등이 우수한데 업무특성상 반드시 그 자리라야 되겠는데, 그 사람이 전보제한에 걸려서 못갖다놓는 경우가 있어서 부득이 옮겨놓는 경우, 또 예를들어 기획력이라든지 창의력이 있는 사람인데도 그런 규정에 얽매이는 경우는 부득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렬이나 직급, 기구개편 등으로 부득이하게 전보시키는 사례가 있어서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전보제한 대상자중에서 24명이 전보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인사운영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되도록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소화 되도록 그런데 부득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관리상 참 문제가 많은데 자질에 대한걸 형량화 시킨다는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사람이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를 저울에 달아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육을 통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질을 함양시키고 수시로 업무지도를 해서 실무능력이 배양이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인력들이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이 근자에 저 자신이 학력 자체를 제고하지 못한 어려운 시대에 자라왔습니다만 근간에 임용된 인력이 거의 99%가 대졸출신인데 70년대에 들어왔던 인력들이 다소 뒤진 실무능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상당히 뒤진 구조적, 정책적인 면도 있다는 거를 말씀을 올리고요, 특히 강림면 같은 경우에 지금 박인기 계장을 말씀을 하시는데 안흥에 있던 직원입니다. 그런데 이 계 사람은 형사입건자가 5사람인데 4명은 구속이 됐었고 이사람은 비슷한 유형인데 구속이 안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네사람은 직위해제를 관련법에 의해 시키고 이 사람은 직위해제를 안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근무상에는, 신분상에는 변동이 없는데 다만 똑같은 죄목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라는 죄목으로 형사입건이 되다 보니까 제가 그 입장이라도 일이 손에 안걸리는것만은 사실 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인사했을때의 여건이 안흥면에서 권혁우라는 계장이 형사입건이, 두사람이 연루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은 직무대리를 승진 예정자중에서 충원을 해 줬는데 형편상 조금 뭐하지 않느냐, 1개면에 두사람씩 입건자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역별로 안배한다는 면에서 그 사람을 강림으로 인사배치를 했고 강림의 재무계장의 결원은 직무대리자를 충원을 해줬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실제 본인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근무상태가 조금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런 문제는 본인의 소양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이상한 표현을 쓴다면 강림이 위배지는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강림도 오계장이 똑같은 케이스에 있었고 박용기가 강림에 있다가 안흥으로 갔다가 다시 강림으로 왔습니다. 그럴려면 차라리 본청에 인원이 많은 데다가 두던가 아니면 손이 넉넉히 돌아가는데 두면 한 사람이라도 그런 입장에서 군수님이 보던 과장님이 보던 간에 일을 시킬리는 없겠지만, 지금 강림의 복지계장 맡고 있는데 복지계장, 지금 거기서 복지계하고 몇명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일을 안하다고 보면 그계는 결론적으로 공백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건 뭔가 인사가 잘못됐지, 적은데서 한 사람을 빼놓는다고 보면 인사가 잘못된거죠. 더군다나 강림의 오계장도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도로 갔던데다가 다시 전보 발령을 하는 것은 누가 보던지 잘못됐다고 인정이 가는 사실이고 차라리 그런걸 알면은 안흥에다 그냥 내버려둬야지 왜 강림에다가 띄우고 제일 적은데다 주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과장님은 이런거를 다음 차기에는 인사발령을 하실때 심각히 생각해서 연구 검토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물론 잘하셨다고 그러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때는 잘한게 아니예요. 저도 이런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걸 보니까 먼저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또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를 앞으로 조금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군수님의 고유 권한이라 하더라도 저희네가 볼때는 조금 그런게 있습니다. 이거를 앞으로는 이렇게 인사발령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을 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만약에 있다면 아주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관리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거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인력관리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했다가 아주 최소화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군청의 우수한 6급 공무원을 부면장으로 배치를 해서 거기에서 승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래야 읍,면이 활성화되고 특히 별정직 면장 같은데를 집중적으로 해라 이런 말씀이 있으셨고 아주 저 자신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당해 직렬상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계속해서 그러한 방안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만 문제는 군이라는 기초단체에서의 기획력과 집행을 함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시행만 한다면 집행만 한다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일단 정책 목표를, 군정목표를 창출을 해서 기획하고 집행하는 것을 하다보니까 인력관리상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각면단위에 면장님께서 별정직 면장님들은 2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군에서 승진되시는 분께서 면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면장으로 발령을 내서 그분들을 승진을 시켜서 그분네들이 면장으로 가는 방법도 좋다고 봅니다. 군에서는 그분이 승진이 되면 면으로 나가야 되니까, 이런거는 제가 봤을때 과감하게 발령을 하셔서 거기다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혜택을 하나 더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점수제는 없다고 그래도 그분의 능력을 평가해서 군청에 있는 사람보다 오히려 부면장으로가 있으면서 열심히 일잘하면 우선 승진시켜줄 수 있는, 뭔가 유리한거를 하나 더 만들어 주면 되는거예요.

민선자치시대를 맞아 가지고 지금 군수 자신도 뭔가, 특히 조직관리 차원에서 변화를 가져올려고 얘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고용직인 사환 아니면 운전수까지 일차적으로 다시 인사를 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꼭 유념을 했다가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건의를 올리고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내년에 한 분만이라도 해 봅시다.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자율방범대에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필요 없는 단체의 예산지원은 배제하고 자율방범대에 과감한 예산지원을 해달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아주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대가 있습니다. 장비가 지급 436개 정도 차량이 10대, 무전기가 12개, 가스총이 8개, 방범봉이 56개, 방범복이 203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방범대를 운영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잘 운영이 안되는 활성화가 안되는 방범대가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와서, 단기간 입니다만 자동차세 제세 공과금 이게 법적으로 갑 이라는 사람 거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갑천 같은 경우, 우천 두군데서 이런 사례가 실지 있는데 보험료하고 이 문제는 최소한 이 문제만이라도 우선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 방안을 늘려가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것외에 피복비 정도를 방한복 같은거를 방범대별로 운영이 아주 활성화 되는곳부터 우선해서 집중적으로 점차 예산지원을 늘려가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것의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이 조금 효과가 없는 단체는 배제하더라도 자율 방범대에 집중적으로, 가시적으로 내년내에는 꼭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액단체가 비정액 단체로 바뀐다고 그랬죠? 어제도 질문한 사항인데요,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건데 여기 보면 향우 동우회, 경우회, 바르게살기.. 저도 강림면 단위에 바르게 살기협 의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바르게 살기가 새마을 이런데 돈 나가는거, 또 여기보면 행정동우회 다 돈들 많은 사람들이예요. 이 사람들 정년퇴직하면 돈 나오죠 집도 잘살죠. 이런 사람들한테 돈을 뭣하러 2백만원씩 줍니까? 이게 유효적절하게 쓰인다면 참좋은데 나가서 술먹고, 밥먹고 아니면 차불러서 외지에 관광가는 돈이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돈을 주는것 보다는 내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주는 말없는 포수들에게 이러한돈을 과감하게 투자해서 해주면 좋을텐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거를 보조를 안해주기 때문에... 또 인명 구조를 하다가 차량 사고가 난다면 그때가서는 이게 큰 일이예요. 왜 그러냐하면 강림의 자율방범대 차량 소유자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다 그지역에 똑같은 애로사항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일을 해 가면서 밤에 근무를 서다가 만약에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나면 벼락을 맞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런거를 마음놓고 밤에라도 근무할 수 있도록 군에서 과감하게 지원을 해 준다면... 해 줘야 되리라고 믿고,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방범대 예산지원이 2,772만원 이게 급식비와 유류대 두가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지적하신대로 특히 예산의 지원면에서는 차량의 자동차세와 보험료, 특히, 차량운영비의 문제는 필수로 꼭 검토해서 96년도에 꼭 지원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대충 알고 계세요? 제가 이거를 검토를 해 봤는데요, 32백만원이예요. 횡성군 각 면단위에. 보험료하고 유류대하고 해서 32백만원이 들어가요. 경찰서에서 뽑은걸 한번 봤는데 그렇게 들어오더라구요. 여기보면 정액단체나 비정액 단체에서 뽑을 수 있는 돈이 32백만원은 충분히 나오겠더라구요

네.

이강복 위원입니다. 서창하 위원님이 질문하신 방범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류대가 한달에 3만원인데 굉장히 적다고 보고 보험도 가입을 해야되고 자동차세, 그리고 식대가 2,500원인데 그게 다 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식대를 타서 그 사람들이 식사를 하는게 아니라 그걸 갖고 실질적인 차량 운영하는 입장입니다. 제 생각에는 유류대, 보험, 자동차 세, 식대도 3천원 정도로 하실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방범대의 자동차 운영비 문제는 최소의 범내에서 그리고 식대가 현실화 될 수 있는 방안을 96년도에 꼭 수립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로 지적하시 기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단체장에게 확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건 꼭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3-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95년도에 일용직의 총 숫자가 12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올라온 인건비 지급 사항을 보면 300일 이상 73명 280일 미만 50명 해서 123명의 인건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 3명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는 123명의 인건비가 지급된걸로 나왔고 내무과에서는 현 정수가 120명으로 나왔는데 3명의 차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과 작성 시점이 각각 다른것 같습니다.

95년도에 기획실에서 작성한것이 95. 11. 20일 현재로 작성이 된거고 내무과에서 올라온 자료는 95년도 몇월 몇일자 현재 120명 이예요?

이것은 11월 30일 현재로 제출해 드린 자료인데..

10일 사이에 3명이 퇴직하지는 않았을거 아닙니까?

3명은 의회에 한명하고 군수 부속실에 여직원이 하나있고, 산림과에 현장 인부가 한명 있고 해서 3명이 추가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 자료에 봐도 일용직이 최후에, 사무보조로 해서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채용이 된게 11월6일날 채용된 직원도 있고 내무과에 10월 1일자로 채용된 직원도 있고, 의회 사무과나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최근에 댐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95년 11월 6일날도 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현재 산림과에서 신원조회중에 있는것 까지 포함해서 전체 인원이 120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건비 지급액이 기획실에서 95년 11월 20일 현재 123명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이 되었단 말이 예요. 이 차이가 어떤건지 그거를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요.

주관부서와 관리하는거는 인원 관리상 보완관계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이렇다 보니까 적정한 자료가 제출이 안됐다고 사료됩니다. 제가 이걸 규명을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에서 일용직 관리카드에 의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120명 이예요. 여기 자료 올라온것도 120명이고. 기획실에서는 그런데 인건비 지급이 11월 20일 현재 123명의 인건비가 지급이 되었단 말이예요. 이 명의 차이가 왜 나는건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없는 3명에게 돈이 나갔다는 얘기 밖에 안되거든요.

죄송합니다. 이걸 자료를 다시한번 검증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어떠한, 과장님께서 왜 이렇게 된 건지를 전혀 답변을 못하신다...

죄송합니다. 다시 검증 절차를 밟아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일해 주시는 공무원들께는 죄송스러운 얘긴지 모르겠지만 행정사무기계의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사실 업무량이 공무원들이 많이 줄어든다고 보는데, 상대적으로 인원은 자꾸 늘어 간단 말이예요. 그것도 정규직 부분이 아니라 94년도 부터는 예산의 절감이나 이런 부분때문에 일용직의 부분에서는 채용을 되도록이면 제한을 하라, 현장관리나 특수한 불요불급한 부분에는 채용을 할 수가 있겠지만 94년부터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되도록이면 사무보조, 단순업무, 보조에 대해서는 채용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94년 1월 1일부터 95년 현재까지 24명이라는 단순사무업무 보조원이 채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무기계의 자동화로 인해서 되도록이면 인원을 줄여서 인건비와 예산절약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무기기의 자동화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94년 1월 1일부터 단순업무보조, 사무보조를 24명이나 채용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횡성군에서는 예산을 절약해 보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94. 1. 1일부터 95년 현재까지 24명을 채용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주로 이것이 채용이 된것이 읍면에 지방세 업무보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외에 부분적으로 아주 필수적으로 예를들어 94년 1월달에 채용한 인원이 24명이 되는데 주로 읍면에 지방세 업무가 전산화 되면서 고용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전산화가 되면 그만큼 지금까지는 전산화가 되기전 까지는 모든 지방세의 업무라든가 이런것을 손으로 직접써가면서 했던 부분인데 전산화가 됐다면은 손으로 썼던 부분을 기계가 대신해 주니까 인원을 채용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요인이 되는데 채용을 했다는 것은 과장님의 답변이 설득력이 없어요.

전산화를 만약에 한다면은 전산화 하기전 절차로서 예를들어 입력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니까 전산화가 되기 까지는 인력이 더 필요한 실정이죠. 각종 자료데이타를 입력을 시키는 과정에서 지적 전산화가 75년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을 시키는 과정은 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가지 그런 여건하에서 불가부득이 그 업무가 완전 전산화가 가동되기전까지 인력이 소요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게 94년도 부터는 되도록 일용직애 대해서는 한번 그만두면 그 자리에 대해서는 다시 채용을 하지 는거 그렇게 지침이 내려온것으로 아는데 읍면에 대하여 인적 자원을 지원한다. 좋습니다. 그러면 본청에도 94년 1월 1일이후에 대체한 인원이 10명 이예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새마을과 같은 경우에 일용직이라고는 말로는 그렇습니다만 군청의 실업팀 배드민턴 선수가 일용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부득이 일용직에 고용을 해서 급료를 지급하는 그런 문제가 새마을과에 2명있고 지역경제과에 2명은 우천면에 지방공단이 설립이 되는데 한라그룹의 재원을 가지고 거기에 보상업무와 업무를 보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보실에는 나름대로 기자실에 문제가 있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과 내무과에는 부속실에 인원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불가부득이한 현장에 인부로서 고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나름대로는 상당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전체를 놓고 봤을때 일용인부가 방만하게 관리하거나 너무 예산투자를 하는게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자신 할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일용인부에 대한 감축은 물론 현재 정규직원이 대행하도록 이런 체제로 가야하는 실정이고 그런점에서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것도 정립이 되어서 다시는 위원님들의 질문이 안되는 방향으로 십분 노력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강한 의지력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내년에는 다시 이러한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상훈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종합감사가 3개면에 걸쳐서 있었는데 오늘 끝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6 페이지에 감사의 중점 감사 방향 어떻게 감사 방향을 놓고 감사를 하셨는지 그 다음에 현재 오늘 1개면이 끝나니까 2개면이 끝났는데 지적사항은 어떤것이였는지 전년도에 대비해서 개선된게 있었는지 아니면 감사하면서 공무원미담 사례라든가 3-41 페이지에 공무원의 비리증가 추세에 대해서 작년도보다 중징계나 경징계는 6건이나 줄었다고 했는데 훈계나 경고쪽으로는 늘은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의 공무원들의 비위에 대해서 어떤 각오를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3-28 페이지 민원사무제도개선연구에 대해서 6가지를 연구하셔가지고 민원인에게 많은 연구를 하셔서 개선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점 감사의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가 민선군수가 되면서 반드시 예방감사를 하겠다는것을 기본 목표로 두고 하급기관을 감시하다 보니까 부담이 많습니다. 이것을 최소화 시키고 비리의 소지가 있는 10대 취약 업무를 중점 감사를 하고 그래서 일하는 공무원을 열심히 보호 하겠다 하는것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종합감사가 연차계획에 의해서 우천, 둔내, 서원 3개면을 실시했는데 구체적인 비위건수나 그런것은 아직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끝나는대로 바로 취합을해서 별도로 감사 기간내에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보고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는 예방적인 차원에 서의 감사를 실시하겠다. 그래서 비위가 근절되고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 확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징계는 작년에 대비해서 76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현재까지. 그런데 훈계나 경고등은 줄은 추세다 이런 사항입니다. 너무 업무가 방대 하다보니까 다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훈계나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직무감독 이라든가 철저히 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감사에 주안점을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경고나 훈계가 늘어 난것은 저희가 금년에 3년에 한번씩 주기로 도 감사를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도 감사를 받다보니까 감사 주기가 되어서 늘어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것이 최소화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6대 시책에 대해서는 이 시책에 구애됨이 없이 계속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정비 사항을 발굴해서 주민의 불편에 일익을 담당하도록 담당공무원에 대한 직무체제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창하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책이 있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가지 질책을 주셨는데 잘하라는 채찍으로 알고 인사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문제는 아주 민감한 문제라서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한윤배 입니다. 먼저 94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것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잘살기 운동 추진 미흡입니다. 농촌잘살기운동 전시적인 행정위주 추진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추진배경을 근면, 검소, 소비절약의 군민정신 운동으로 전개하고 추진분야는 잘살아보겠다는 의욕 및 주민협동심, 근검, 절약, 저축 부채경감, 농산물팔아주기, 소득원개발, 건전농촌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잘살기 운동의 실효성 부진으로 '95년말로 본사업 추진종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회 사무국 설치입니다. 설치일자는 95년 2월 1일이고 위치는 구 보건소 건물이 되겠습니다. 사무국장하고 보조원이 있습니다. 운영비는 7,805천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기금 적립 현황입니다. 적립금액이 59,6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군 출연금이 50,000천원, 군민체전 참조금이 9,600천원 고수익 예금 양도성 예금증서로 예치중에 있습니다. 매년 군비를 50백만원 정액출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기획단을구성해서 적립노력을 강구 하겠습니다. 지역 배드민턴 육성입니다. 94년도 여자배드민턴의 계열화 이룩은 국교는 횡성초등학교, 중학교는 대동여자중학교, 고등학교는 횡성여자 고등학교, 일반부는 횡성군청으로 연계가 되겠습니다. 배드민턴코치는 유병환으로 전국가대표 출신이 되겠습니다. 우수선수 보강은 방문지도 활동을 전개하고 횡성고 체육관에서 동호회 활동 지원을 하고 3.1공원에 초급자를 위한 지도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국단위시합 1개월 전부터는 일시 중단 하기로 했습니다. 육상의 보강방안 강구입니다. 창단일은 93년 3월 3일이고 인원은 현재 황영순 1명이 되겠습니다. 훈련장소는 원주공설운동장, 지도자는 상지여고 체육교사 정만화가 되겠습니다. 주요성적은 93년 8월 8일 '93서울국제하프마라톤대회4위, 94년 3월 1일 3.1절 경축 강원도 마라톤대회 우승, 94년, 95년 도내일주마라톤대회 3구간 2년연속 우승, 94년,95년 강원도민체전 1만m, 단축마라톤 우승, 94년 10월 24일 제48회 조선일보마라톤대회 여일반 3위, 95년 10월 28일 제49회 춘천국제마라톤대회 여일반 4위를 했습니다. 관내의 우수선수 배출이 전무하고 94～95년도 관내 고교 졸업생중 육상선수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타지역 출신선수 보강에도 애로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관내학교의 육상지 원금 지급등으로 육상진흥책 강구, '95년도 7개교 6백만원 지원 하겠습니다. 선수의 보수 전국평균 수준인상후 영입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우수선수 4명이상 확보시 지도자를 위촉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횡성소도읍개발 사고이월입니다. 등기소앞에서 부터 북천리 441호선사이 248m인데 사업비 1,337백만원인데 공사비가 127백만원밖에 안됩니다. 보상비가 1,21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2월 27일날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복지회관 보수 및 피로연장 신축현황 입니다. 복지회관 보수공사는 안흥면 방수공사 1식을 17,428천원을 들여서 완료하였고 갑천면은 3층방수 9.5평과 인조석 54.5평은 9,587천원을 들여서 완료 하였습니다. 청일면 방수공사 1식은 24,500천원을 들여서 완료하였습니다. 강림면은 화장실, 배수구, 바닥을 3,000천원을 들여서 완료 하였습니다. 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은 갑천면에 조립식으로 40쳐평을 짓고 있는데 12월 10일까지는 마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공근면에는 농지전용 관계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현재 기초공사중에 있습니다. 서원면에는 지금 거의 다되고 전기 시설하고 인조석 물갈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강림면이 늦어졌는데 현재 기초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월시키지 않고 12월말까지는 마치는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1-7 페이지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에559,689천원 주민숙원사업 3건에 15천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2건에 15천만원 오지면 개발사업 3건에 894백만원 소도읍개발사업1건에 1,337백만원, 기타 주요사업에 203,509천원입니다. 농촌마을안길포장사업은 면별로 나와 있습니다. 35개소에 6,190m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마을길포장은 안흥면 송한리, 도수로 복개는 갑천면 매일리, 마을안길포장은 공근면 창봉리 도비를 1개소에 5천만원씩 15천을 지원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는 진입로 포장에 횡성읍 입석리에 56백만원, 마을길포장에 횡성읍 반곡리에 15천에 현재 진입로가 마을안길포장 사업은 80% 되었습니다. 이것도 12월 10일까지는 끝내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이 약간 늦은 경향이 있는데 농로확장에 안흥 지구～상터는 거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갑천 새말～한치는 12월 10일 까지는 마치겠습니다. 청일면 봉명리도 12월 10일까지는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은 아까 보고드렸다 시피 완료가 되었습니다. 기타 주요사업으로 마을회관 신축이 둔내면 마암 2리가 있는데 이것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갑천면 삼거리도 지금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갑천면 상대리도 거의 완료 상태입니다. 마을회관 보수는 12개소에 25,914천원을 투입해서 완료 하였습니다. 복지회관 운영실태입니다. 건립동수는 8동이 되겠습니다. 횡성읍을 제외하고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각면별로 다 한동씩 완료를 하였습니다. 복지회관, 결혼, 회갑 추진현황은 93년도에는 결혼, 회갑연이 179건, 94년도에는 186건, 95년 10월 31일 현재 206건인데 요새는 전천후라서 결혼식을 겨울에도 많이 합니다. 수용시설별 활용 실적은 1,320회에 102,165명이 되겠습니다. 결혼, 회갑에 57,360명, 교육, 회의에 10,617명, 목욕탕에 18,548명, 독서실에 14,445명, 경로당에 65명 기타가 1,13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읍면에 파악한것을 보면 더 올라갈것 같습니다. 복지회관 이용료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이용실적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의 개선할 문제점 및 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리인 확보난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관내 8개 복지회관에서는 일용직 인부를 고용하여 회관을 관리 운영하고 있으나 낮은 임금 책정으로 인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용직 인부임이 34,274천원, 월평균 357천원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결혼식 및 회갑연을 주말 또는 공휴일에 유치되므로 인부 고용시 일요일, 토요일의 근무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고 복지회관내 목욕탕 시설을 갖추고 있는 안흥, 둔내, 갑천, 공근, 서원등을 대형보일러의 가동으로 인하여 보일러가 동 경험자만이 사용 할수 있으나 일용인부가 가동하므로서 보일러 유지 관리에 어려움 및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됩니다. 대책으로는, 일용직 인부를 기능직으로 전환 또는 환경 미화원 수준의 보수로 상향 조정하고 2～3개면에 1명씩 보일러 기술 자격증 소지자나 보일러 가동 가능자를 배치하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설치 현황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교통량과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변 환경을 조성하고 버스 승하차 다중이용 장소에 버스 승강장을 설치 하게 되겠습니다. 승강장 현황은 총 106군데가 되겠습니다. 횡성읍이 23, 우천이 16, 안흥이6, 둔내6, 갑천7, 청일9, 공근21, 서원13, 강림5. 1개소에 5백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전액 군비로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9개소에 45백만원을 투자해서 횡성조곡, 우천우항, 둔내 마암1리, 강림 월현1리, 횡성 묵계리, 개전리, 안흥 안흥리, 공근 청곡2리, 서원 창촌1리에 전부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현재 안흥이 늦은감이 있는데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것도 곧 추진을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도로변 깃발게양대 설치 현황입니다. 총 21개소가 되겠습니다. 8개 읍면에 202대가 되겠습니다. 깃대 1개소당 소요액은 4～5만원이 되겠습니다. 리별 안내 표지판 현황입니다. 자연석으로 한것이 31개소, 마을통합간판이 4개소, 마을간판이 12개 소가 되겠습니다. 오지면 개발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91년도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91년도에 월현 교량 가설이 39천만원. 92년도에 매일 ～하대간 농로확장에 671백만원, 석화3리 농로확장에 326백만원, 93년도에 지구2리 진입로 확장 및 교량가설에 318백만원 춘당～봉명간 농로확장에 313백만원, 94년도에 창촌 소하천 복개에 23천만원, 덕고개～동당미간 농로확장에 281백만원, 강림2리 교량 가설에 226백만원, 월현1리 농로확장에 188백만원, 95년도에는 새말～한치간 농로 확장공사에 295백만원, 봉명리 농로확장공사에 298백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도에 사업이 약간 늦어졌습니다. 이것도 빨리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차별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강림과 서원이 되겠습니다. 안흥2리 단지골 암거설치 현황입니다. 본암거 설치공사는 이 시설이 위치한 토지소유자 이익중씨가 95년4월 안흥면장을 방문하여 영농에 필요한 진입시설을 설치코자 하나 공사경험이 없고 현지 실정에 어두워 자체 시공이 어렵다며 시설비는 자비로 약3,000천원을 부담하여 설치코자 하니 업자를 선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면장은 이 시설물을 설치하므로써 주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로 판단하여 당시 현지에서 수해복구 공사를 시공중인 매일 건설에 시공을 부탁하여 본시설물을 완공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성과 분석입니다. 95년 9월 22일에 정암 레포츠공원에서 42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행사내용은 1부는 강사특강 및 체육행사, 2부는 노래자랑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100천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횡성군 지원이 4,800천원, 새마을 지회가 1,300천원이 되겠습니다. 잘된점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예년에 비해 성대하게 실시하였으며 수련대회를 통하여 지도자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 하였습니다. 미흡했던점은, 체육행사 위주의 진행 관계로 지도자 상호간의 대화 미흡과 농번기철과 겹친 행사 일정으로 전지도자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향후발전방향은, 수련대회는 새마을운동단체에서 내실있는 프로그램개발로 지도자들만의 순수한 수련대회가 되도록 유도하여야 하며 농번기중에도 한가한 기간에 개최하여 전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 및 체육회 운영 현황 입니다. 95년 10월 13일～14일 2일간으로 횡성고등학교외 보조 경기장에서 15개 종목으로 1,665명이 참가 하였습니다. 대회성적은 종합우승이 둔내면, 종합2위가 공근면, 종합3위가 안흥면, 모범상이 갑천면, 화합상이 강림면이 되겠고, 대회의 평가는 잘된점은 지난대회 보다 2종목이나 많은 종목을 진행하면서 비교적 질서체전을 이룩하고 읍면체육회의 지원확대로 참가에 따른 재정적부담 경감으로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체육회임원. 협찬부서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으로 성공적인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미흡한점은 대회와 함께 부각되는 우수 신인선수가 적었고, 읍면간의 지나친 순위경쟁으로 일부종목의 부정선수 시비가 발생하고 횡성국교 운동장의 경기장으로 활용,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교훈은 출전선수의 지속관리 및 발굴로 도대회 출전선수 자원의 지속관리가 필요하고 부정선수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장치 마련이 필요했고, 경기장 부족, 주차난 발생등의 종합적 측면에서 종합운동장 조기건설의 필요성이 대두 되었습니다. 레포츠 공원 운영실적 및 진입로 확포장 추진계획입니다. 레포츠공원 운영실적은 공원현황은 횡성읍 정암리 덕고산이고 규모는 32,950㎡이 되겠습니다. 이용객 및 사용료 징수현황은 이용객은 10,976명인데 그중 유료는 776명, 무료는 10,200명이 되겠습니다. 사용료는 413천원이 되겠습니다. 연간운영비는 24,186천원인데 인건비는 9,791천원, 일반운영비에 14,395천원이 되겠습니다. 진입로 확포장 계획은 진입로 현황은 전체 진입로가 조곡리～입구까지 3.5㎞가 되겠습니다. 미포장 구간이 400m가 되겠습니다. 도로폭은 최대가 4m, 최소가 2.5m가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 소요예산은 미포장 구간 포장에 5천만원이 소요됩니다. 전구간 확포장은 20억 정도가 들어야 다 할수가 있습니다. 미포장 구간은 95년도중 사업비 확보 추진예정이고 전구간 확포장은 군도 확포장 사업 계획에 의거 년차적 추진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은, 레포츠공원의 이용도 제고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민자유치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부지를 희사한 횡성 조씨 문중이 요구하는 세덕사 정화사업, 내외삽문, 동재, 서담장, 기념비, 유적비를 년차적 추진하는 방안을 동시 강구하겠습니다. 청소년석화수련의집 운영 현황입니다. 서원면 석화리에 면적은 6,704㎡이 되겠습니다. 운영상황은 93년도에 6개단체에 297명, 94년도에 16개단체 3,015명 95년도에 15개단체 2,199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용대상은 100명 내외의 단체 및 가족, 교회의 여름 수련회 활동, 대학생들의 M.T 장소가 되겠습니다. 년간 운영비는 19,966천원인데 인건비가 9,791천원, 일반운영비가 10,175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동절기 운영을 위한 난방시설 설치가 필요하고, 동절기 대학생 M.T 등 유치가능 하며, 청소년지도자를 배치,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2급이상의 청소년지도자를 의무 배치시설 하여, 야외수영장 건설로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겠습니다. 군청 실업팀 운영현황 입니다. 육성 종목은 여자부 배드민턴하고 육상이 되겠습니다. 구성인원은 6명이고 년소요예산은 102,860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전적은 배드민턴이 93년 10월 제20회 전국추계대회 단체 준우승. 93년～95년 강원도민체전 우승. 95년 9월 제22회 전국추계대회단체 3위. 육상은, 93년 8월 8일 93서울국제하프마라톤대회4위, 94년 3월 1일 3.1절 경축 강원도마라톤대회 우승, 94년,95년 도내일부마라톤대회3구간 2년 연속우승, 94년,95년 강원도민체전 1만M, 단축마라톤 우승, 94년 10월 24일 제48회 조선일보마라톤대회 여일반 3위, 95년 10월 28일 제49회 춘천국제마라톤대회 여일반 4위가 되겠고, 향후계획은, 우수선수의 지속보강으로 관내의 우수선수 및 영입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선수급여의 상향조정으로 전국 최저수준을 전국평균 이상으로 조정필요하고, 학교체육의 지속지원으로 우수선수 저변확충으로 육상분야를 중점 개발하겠습니다. 섬강유원지 편입용지 매입 현황입니다. 총괄은 133개 필지에 면적은 516,218㎡이 되는데 소유자별로는 사유지가 333,289㎡, 군유지가 47,041㎡, 국유지가 135,888㎡ 입니다. 공설운동장 추진현황은 북천리 일대 66,982㎡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205백만원으로 사업기간은 93～97년까지 5년차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92년 4월 도시계획 운동장부지 고시결정,93년 6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93년 11월 도시계획 시설변경 및 기본설계 용역, 94년 7월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승인, 95년 11월 실시설계 용역 발주 용지매입은 45,716㎡ 2,556백만원 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96년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96년도 하반기까지 시설공사를 발주, 총가입찰 실시후 년차별 추진하는 것으로 도비가 1,000백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편입용지 추가매입은 1필지 616㎡에 36백만원 입니다. 계절꽃묘 생산 현황입니다. 95년도 계약현황은 우천면 오원3리 김상규에 7,500천원, 공근면 학담 2리 장영수에 7,500천해서 15,000천원을 계약했습니다. 95년도 생산현황은 김상규씨, 장영수씨 해서 사루비아는 일기관계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나머지는 계약대로 다 되었습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읍면소재지 배후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하고 생활기반 시설확충 및 주민복리 증대로 지방정주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횡성읍 읍상리 등기소앞～성북국교 진입로하고 성북국교 진입로～북천리 441호선 까지 248m를 1,337백만원을 들여서 94년 8월 1일 시작해서 95년 12월 31일 끝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창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13 페이지 이것을 개선할 문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을 보면 각 면단위에 실외 계단을 벽을 쌓아 올려야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이 대개보면 복지회관 3층에 식당이 되어 있어서 술들을 많이 드시고 내려오시다가 구르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뇌진탕이라든가 그런거에 2개월 심지어 3개월까지 왜 쓰러지느냐하면 겨울에 눈보라가 치고 비가 내려서 얼어서 그런 사고가 납니다. 이것을 알루미늄 샤시라든가 벽돌로 쌓아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회관 건립 목적이 각 읍면에서 농촌에서 각종 결혼식 비용이라든지 회갑연을 한다든지 했을때 비용을 줄이고 주민복지를 위해서 지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서창하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계단을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 이런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거 같지 않으니까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이런 부분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나가보시면 실외로 되어 있거든요. 실내로 계단이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설계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검토를 하실게 아니라 꼭 실천에 옮겨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고 예방 차원에서 집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보완 공사만 하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6 페이지 복지회관 신축과 복지회관 보수공사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 방수공사를 했는데 실무자나 과장님께서 누수가 안되는지 점검한 실적은 몇번이나 있는지 또 복지회관 피로연장 신축을 거의 다 옥상에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다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지역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확실히 한 실적은 있으신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어느 지역은 분명히 신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점검의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4-26 페이지 레포츠공원 운영 실적 및 4-27 페이지 레포츠공원 들어가는데 진입로 350～400미터 추진 계획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레포츠공원을 완공을 해놓고 실질적 실무자나 과장님께서 홍보를 한 실적은 얼마나 있으신지 지금 군민들이 레포츠공원을 완공을 해서 홍보가 안되가지고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실적을 하신것을 답변하여 주시고 진입로 확포장문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금 5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레포츠공원 완공할적에는 매매를해서 다 사가지 고하고 희사도 받고 했는데 실지 진입로를 나중에 사업을 착공할적에 과연 그 지역의 주민이 땅을 희사를 해 가지고 진입로에 토지를 얻을수가 있는지 거기에 문제점은 없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페이지에 복지회관 방수공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이 스라브 건물이 한번 잘못 지어놓으면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수공사를 하는데 먼저 공근면장으로가 계신 고석용 면장님 친구분이 하는 분이 있어서 군청에도 그 분을 데려다가 하고 청일면도 그 사람하고 연결해 줬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일면에 먼저 그것을 할때 옥상까지는 안올라가보고 면장하고 부면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수공사를 했는데 지금 상태가 어떠냐 했더니 양호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양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흥면은 저희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청일면은 저희가 담당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갑천하고 안흥면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공사가 완료가 되면 담당 실무자들이나 과장님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데 원칙이 아닙니까? 점검을 안하셨다면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안흥에는 제가 여기온지 몇일 안되서 확인을 못했는데 본 건물에는 누수가 없고 조립식 건물에 식당쪽으로 누수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업자로 하여금 다시 시공을 해서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피로연장 신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땅 관계 때문에 대개 옥상에다 보니까 불편한점이 많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을 나르는데 그것을 전부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야 하니까 불편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갑천, 공근, 서원, 강림 전부다 기초공사를 하고 따로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층까지 가지고 올라가기 힘드니까 그것을 강림도 기초 공사를 하고 있고 서원도 따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공근도 옆에다 따로 짓습니다. 갑천도 따로 짓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시행착오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봐서는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밑에다 짓는게 맞습니다. 서원면만 2층에다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면은 전부다 갑천, 공근, 강림은 전부 단층에다 하고 있는데 지금 공근이 라든지 우천 기해 놓은데도 앞으로는 밑에다가 부지를 확보해서 따로 짓는 것으로 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해주면 안되는데 먼저 부지를 확보를 못하니까 전부다 옥상에다 한것 같애요.

나머지 3～4개 면도 부지를 확보해서 밑에다가 신축을 해야 되지않나 생각을 하고 먼저 과장님들이 지역적으로 점검을 다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96년도에는 완전히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점검을 해서 복지회관에 피로연장 관계는 옥상에 가서 불편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다시 개축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26 페이지하고 27페이지 레포츠공원 홍보실적은 저희가 개장시에 반상회보에 홍보를 2회하고 95년도 TV보고를 2회 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 이용객에게 25백매 정도를 전단을 확보하고 95년도 수영장 개장시에 TV보도 및 횡성 유선방송으로 홍보를 했고 이것은 조금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전국방송을 타든지 해야 되는데 횡성 유선방송 가지고는 횡성분들 밖에 이용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홍보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확포장 문제는 진입로 토지희사 문제는 세덕사의 정화사업을 선행시에는 용지매입 및 희사에 응할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기범 위원 입니다 이강복 위원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레포츠공원 운영 실적인데 이용객이 무료가 1만명, 유료가7백명, 사용료는 413천원, 년간 운영비는 24백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년간, 2천만원 이상씩 손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대 효과로 보면 413천원 벌어들이고 24백만원 년간 운영비 들어가고 저희가 굉장히 손해 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있던 이각구 과장이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성레스포 주식회사라고 거기와서 못놀러오는 이유가 잔디광장하고 여러가지 해 놨지만 숙박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가 전문적으로 그것만하는 사람이니까 땅을 더 추가로 매입을해서 거기다 수련시설을 1동을 크게 짓고 그리고서 계획을 할려고 작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저희는 임대료만 받고 넘겨주는것으로 1년에 24백만원씩 들어가니까 군비만 낭비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부다 운영권을 넘겨주고 임대료만 받는 것으로... 몇일전에 금성레스포주식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금년도에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금성레스포 회사가 안되면 다른데라도해서 민자유치를 해서 임대료를 받고 넘기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4-21 페이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계 수련대회에서 총 예산이 610만원을 썼거든요. 횡성군에서 지원을 480만원을 했는데 새마을지회에 당초예산에 2,982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세워서 주고 다시 480만원을 추가 지원한것은 따블이 된거 아닙니까? 더 지원해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년간 운영비는 지회에서 나가는게 있는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에 따른 전체적으로 한군데 모시고서 주로 밥값으로 나간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원해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982만원 했을때에 모든 경비가 포함이 되었을 거라고 믿는데 특별히 더 지원된거 같은데 잘못된거 아닙니까?

별도 지원 한것은 아니고 참석인원 420명에 대한 급식비 정도로다 지원해준것 같습니다.

급식비라도 당초예산에 넣었으면 급식비도 지원해주지 말아야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보조금 지원내역에 포함되지 않고 행사지원금만 별도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 하는데 용품비하고 대개 먹는거로다 들어가는것 같습니다. 480만원 지원해준게...

한상훈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4-28 페이지에 청소년 석화수련원 현황에 매년 이것은 적자가 나고있는 상황입니다만, 금년도에 거의 2천만원이 투자 되었고 효과로 사용료를 받은것은 5백만원인데 횡성에 청소년들이나 횡성군민의 이용 실적이 나온게 있으면 밝혀 주시고 앞으로 사용료에 대한 현실화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련시설이 15백원, 식당시설이 5백원해서 초중고생이 2천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일인당 고등학생이 25백원, 대학생은 3천원, 일반이 35백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상향조정을 하겠습니다. 현재보면 하룻밤자고 시설사용료가 너무싼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조례를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인상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100% 인상을 하든지 이것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현재는 하절기만 이용하기 때문에 난방시설을 해가지고 동절기까지 이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사람이 많이 올수 있고 수익을 올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것도 같이 연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군민의 이용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3회에 약 3백명정도 관내 교회에서 온것 같습니다. 거의다 외지에서 오는것으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암레포츠공원이나 석화수련원이나 인건비 문제에서 양쪽이다 2천만원씩 년간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레포츠공원, 석화수련원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실패 사업입니다. 솔직히 인정하겠는데요. 우선 도로가 적잖아요. 거기 큰 대형버스가 들어올수 있어야 되는데 도로가 좁으니까 버스가 못들어가고 길이 넓어야 사람이 오는데 우선 사람이 못온다 그리고 물이 없다. 위치가 나쁜데 그 당시에 땅을 확보를 못하니까 조씨 문중에서 희사를 받았는데 성공한 사업이라고는 볼수 없습니다.

지적과장 박한영 입니다. 이복균 위원장님과 한상훈위원님, 원용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개발 이익 환수대상자 및 추징금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제란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불로소득적인 토지가액의 초과분을 일정액 환수함으로서 개발이익과 관련된 토지근절, 투기근절, 소득구조 개선등 토지의 건전한 이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90. 4. 2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택지개발 사업외에 9개 사업이 되겠으며 부과대상 면적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300평 이상, 도시계획 구역 외에서는 500평 이상이 부과대상 면적이 되겠습니다. 부과 요율로는 토지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50%가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과대상 사업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90년부터 대상건수가 22건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0건을 부과를 했고 지금 현재 진행중인게 11건이고 부과 취소가 1건등 해서 전부 22건입니다. 그 내역은 별첨 1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 부과가 10건에서 312,259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징수액이 3건에 28,222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미징수 내역은 체납이 2건에 189,633천원, 납기 미도래가 5건에 94,404천원입니다. 그래서 미징수액 전체가 7건에 284,037천원이 미수액으로 나왔습니다. 그 내역을 별첨 2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자 현황은 현재 22건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지조성사업으로서 북천리 민영진에게 부과를 했습니다. 현재 체납으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차고지 조성사업으로서 서원면 진영통운 권순근인데 8,336천원을 부과를 해 가지고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토지형질 변경 사업으로서 우천면 우천농협인데 이것도 9,964천원을 부과를 해서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대지조성 사업으로서 횡성읍 읍상리에 남팔수씨인데 128,617천원을 부과를 했는데 받지 못하고 아직 체납입니다. 다음에 공장 건축으로서 공근농협에 이종학씨인데 6,849천원을 부과를 해서 전액 징수를 했습니다. 다음에 형질변경 사업으로서 북천리 전기순씨인데 27,636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아직 납기가 안됐습니다. 다음에 공장건축 부지로서 서원농협 문갑식인데 19,418천원, 이것도 납기가 아직 미도래 입니다. 지목변경 수반 사업으로서 우천면 오원리에 윤만순외 1명인데 9,788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납기가 아직 안됐습니다. 다음에 공장용 부지조성으로서 속실리 장양규씨인데 634천원을 부과했는데 이것도 납기가 아직 안됐습니다. 다음에 관광 숙박시설로서 오원리에 윤경원, 이게 코레스코입니다. 36,928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것도 납기가 미도래 입니다. 다음에 6-6 페이지에 함종국 위원님이 요구하신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장관이 지적법제67조 규정에 의해 가지고 국가 사무인 지적측량을 비영리 단체인 지적공사에 대행케하여 집행하도록 된 업무입니다. 업무 대행범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과 도면 및 기타부대도서의 작성등이 되겠습니다. 지도감독 범위가 지적측량 처리 및 협의, 지적측량 수수료 징수, 기타 민원업무처리 및 도지사 지시사항이되겠고 그 내용은 지적 측량 민원사무의 적정처리, 수수료 징수 적정여부, 측량결과 정확여부 등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권한사항으로서는 부당사항 확인시 시정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행법인 지도. 감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지적법 시행령 제70조 및 지적사무처리규정 제70조 및 제71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매년2회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적공사를 중점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수시로 지적법시행규칙 23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측량 대행계획서를 제출 받아서 대행업무처리 일일점검등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계획에 의해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지도.감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업무가 1,574건에 2,971필지 입니다. 특수업무가 136건에 4,586필지 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금년도 1,710건에 7,557필지 입니다. 수수료액은 468,11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6-1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징수 내역에 체납액이 2건이 있습니다. 6-5 페이지를 살펴보면 남팔수씨가 체납한 부분이 아직 미징수가 되었고 189백만원이 미징수가 되었는데 또 한건은 어느 건입니까?

맨 앞에 있는 영진 주택입니다.

이 두건이 부과징수 현황이 92. 5. 18일 94. 11. 1일 상당히 오랜 기간을 방치해 두고 있는데 이것을 부과금을 받기 위해서 조치를 취하신게 있습니까? 조치를 취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진주택 민영진씨 것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납부 독촉을 2회를 하고 독촉장 발부도 2회를 하고 최고장 발부를 한번하고 압류계획 통보를 한번하고 가산금 통보를 2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액 중에서 가산금에 대한 3,073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월드레포츠 남팔수씨건에 대해서는 납부독촉을 2회를 했고 독촉장 발부를 2회를 했고 가산금 통보를 7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런데 자금 때문에 못내고 있는것 같은데, 또한 월드레포츠는 전면에 도로 부지로 편입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거를 도시과하고의 문제가 걸려 있는데 그거를 기부체납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거를 허가를 해준 겁니다.

현재 기부체납이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죠?

아직 못하고 있죠. 그게 해결이 되면 낸다고 그러는데 아마 도시과에서도 이게 등기 신청까지 해 놓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징수대책으로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보면 국세체납처분에 대한 강제 징수까지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등기만되면 그때가가지고 조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산업과장 김동규 입니다.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농원에 대한 눈썰매장 지원 사업 참여 농가를 배제한 개인 소유화 경향이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천 새말관광농원은 실제는 경영자가 한사람이고 주변농가 네사람이 참여해서 다섯농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이런 변태 영업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불법농지 전용 사전 예방 미흡입니다. 불법농지 전용은 연간 분기별로 1회씩 4회에 걸쳐서 군,읍면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수시로 현재 출장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94년도에는 총 26건이 발생되어서 55,239㎡가 적발되어서 원상 회복조치 하였습니다. 이는 대개 농가가 이런 사항이 발생된 사항으로써 즉시 원상복구 하는 사항으로 조치하였습니다. 10-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림시설은 많은 주민이 원하고 있으나 공급부족 및 편승지원 경향이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94년도의 신청량은 36ha인데 그중에 21.6ha를 했고 그래서 60%를 신청량에 소비했습니다. 95년도에는 73.1ha에서 23.6ha를 했는데 이는 현지 나가보면 부적합 지역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단지별로는 0.5ha이상, 농가별로는 0.1ha에서 0.4ha 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지형, 지세나 용수 자부담 능력등을 감안해서 현지에서 3단계에 걸쳐서 종합 검토를 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에 도로변 농산물 판매소 선정시 타당성 결여에 대해서는 도로는 판매장에 대해서 장소 선택시는 유관기관, 또는 관계부서와 협조를해서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도농간 자매결연 실적은 있으나 내실있는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94년도에 45개소가 결연되어 있었고 금년도에 5개소를 더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른 협의회 개최를 3회와,농산물 직거래 85회, 일손돕기가 20회, 상호방문이 10회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내실있는 사업 추진이 미흡했다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10-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결미 판매실적 부진에 대해서는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는 수요처가 증가하는데 비해서 원료곡 확보가 어려워서 미처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11월 25일 현재 지난년도와 금년도 대비를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 페이지입니다. 관광농원 개발실적 및 사업추진 현황은 저희군에 현재 4개소가 지정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4개소가 운영되는데 그중에 지원이 2개소, 자력개발이 2개소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사업추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지원을 해서 제설기 구입 1대와 숙소신축 30평, 숙소보완 40평 등의 시설이 있고 입간판 설치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 되었고 금년도 신규 지정지구인 태기관광농원과 에덴관광농원은 현재 작목 입식 및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시설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8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농원에 대한 지원 및 운영실태 입니다. 관광농원에 대한 지원 및 현황은 기성지구가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새말과 삽교지역이 있는데 지원 금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95년도 관광농원개발 보완사업으로서는 새말 관광 농원에 제설기 구입1대와 입간판 설치하나, 삽교에 숙소 신축 30평과 숙소보완 40평, 입간판설치하나, 태기관광농원에 입간판 설치 하나 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금 투자나 집행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농원에 대한 운영 실태입니다. 주요 작목 입식 현황은 기성 지구에 대해서는 주요농작물 8,500평과 주요특산물 12,400평에 대한것과 주요 가축사육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에 관광농원에 대한 운영현황은 기성지구가 새말, 삽교2개 지구가 있는데 도표에서 보시면 새말은 주로 시설물 이용에 대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고 삽교는 특산물 농산물 판매에서 주 소득을 올리고 있슴을 알 수 있습니다. 95년도 관공농원에 대한 운영현황은 새말과 삽교지역에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주요행사 유치는 새말 관광농원에서 여러번 있었다는 사항을 도표를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10-1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 운영실적 입니다. 판매장은 91년 부터 95년까지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지나 건물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운영실적은 학곡특산물 판매장은 감자외 15종으로 되어 있고 대개 농산물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소사리 고속도로 판매장은 저희 군내에서 제일 대표적으로 운영이 잘 된다고 볼수 있고 유현 농특산물 판매장은 지역적인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 사업 활용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10-11 페이지입니다. 95년도 도 농간 자매결연 추진사항입니다. 기존 45개소에 이어서 금년도에 5개소를 결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회 개최와 농산물 직거래, 일손돕기, 상호방문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기적으로 산나물 채취라든가 저희 지역에 특산 장류공장 준공시에 자매결연지를 참여를 시키고 이랬습니다. 실질적으로 상호방문 교류해서 우리가 도 농간 자매결연을 통한 농산물 직거래는 다소 미흡하다는걸 솔직히 보고드립니다. 10-12 페이지에 자매결연 추진현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3 페이지에 비가림, 느타리, 잠업농가에 대한 중복 지원 농가현황입니다. 비가림, 느타리, 잠업농가에 대한 93년부터 95년까지의 사업현황은 59.3ha로서 366농가를 지원했으며 느타리는 0.5ha에 18농가, 잠업은 61농가에 상전조성 및 잠실, 개량 장구등을 지원했습니다. 이에 따라 93년도와 95년도 사이에 지원된 농가에 대해서 개인별로 명부를 대조해 본 결과 동일 사업에 중복 지원된 농가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른 비가림, 느타리, 잠업사업 지원현황은 뒤에 붙임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7 페이지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농산물간이 집하장 설치사업으로서 먼저 94년도에 100평형, B형이 1동, 50평형 B형과 C형을 합쳐서 11동, 합쳐서12동을 했고 95년도에 8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결속기 및 선과기, 콘베어벨트, 접안시설 포장을 1,750㎡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으로서 규격출하용 박스와 소포장재를 해서 39만 매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감자, 호박, 가지, 딸기, 포도, 고추, 토마토, 오이, 느타리 등에 대한 박스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10-18 페이지에 농산물 소포장재 공급 사업과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 대한 품목별 현황은 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19 페이지, 농산물 집하장 추진현황 및 이용실적 입니다. 저희군에는 94년도와 95년도에 이어서 시설이 100평형 1동과, 50평형 19동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총 20동의 시설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오이, 호박, 고추, 토마토 감자등 1,150톤이 이 집하장을 활용해서 출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회의장소로는 5개소가 이용이 됐었고 수매장소는 1개소가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타 편의 이용으로는 10개소에서 12회가 실시되었고 현재까지 활용이 전혀 안된 3동은 10월중 완공으로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10-20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탁영농회사 및 공동이용 조직 육성 현황입니다. 위탁 영농회사 육성상황입니다. 육성대상은 3개소로서 91년부터 93년도에 걸쳐서 3개소를 했습니다 우천, 횡성, 공근 각 1개소씩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탁 영농에 대한 작업실적은 94년도에 442ha에서 95년도에 279ha로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와서 기계화 전업농이 늘어나면서 위탁면적이 줄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몰지역에서 이주해온 분들이 직영을 하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다소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에 운영 수지 실적은 도표를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1 페이지, 공동이용 조직 육성 상황입니다. 공동이용 조직은 농기계 기계화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81년부터 95년까지 저희군에서는 225개소를 조성해서 농기계 내구년 수가 지남으로써 폐기된데가 90개소가 폐기가 되고 현재 13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는 64개소에 농기계를 191대를 지원해서 했습니다. 읍면별 조성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2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업농 농기계 공급 및 농기계참고 시설 추진 현황 입니다. 먼저 95년도에 전업농에 대한 농기계 공급 현황 입니다. 전업농은 금년도에 45호로서 농기계 공급 계획은 68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농기계는 전량 공급이 완료 되었슴을 보고 드리고 읍면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3 페이지 입니다. 농기계 공동 보관 창고 시설 추진현황 입니다. 농기계 공동 보관 창고는 90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어서 94년도까지 저희군에서는 41동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15평형으로 시설이 38동이 되었고 지난 년도부터는 40평으로 진행이 되어서 3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4 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대한 사업추진입니다. 금년에는 3동을 횡성읍 반곡리외 2개리에 조립식 경량철골조로 시행을 했습니다. 현재 사업이 전부 완료되었고 자금은 곧 집행할 계획입니다. 10-25 페이지입니다. 일반농가 농기계중 트랙터와 콤바인 공급 현황입니다. 93년부터 95년까지 10월말 현재 현황입니다. 농기계 반값에 따른 트랙터나 콤바인을 구입한 농가는 112호로서 112대가 들어 갔는데 트랙터가 96, 콤바인이 16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년도별, 공급회사별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6 페이지에 미곡 종합 처리장 산물벼 수매실적 및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물벼 수매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9월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51일간 시행이 되었습니다. 수매기관은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이고 수매장소는 횡성미곡 종합처리장에서 수매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검사는 농산물검사소에서 국영 검사를 했고 수매실적으로는 목표가 1천톤 이었는데 농협차액수매가 500톤, 계획에 의해서 500톤 수매가 되었고 자체수매는 500톤 계획에 673톤이 수매가 되어서 총 1,173톤을 수매했습니다. 여기에 둔내와 강림만 참여를 못했고 다른면은 다 참여가 되었습니다 수매가격은 차액 수매가와 자체수 매가가 차등 지원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건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부터는 이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10-27 페이지, 분묘에 따른 농지전용 현황입니다. 저희군에 분묘에 따른 농지전용 현황은 공설묘지 조성용으로만 전용이 되었습니다. 갑천면 구방리 산 19번지에 농지가 14,684㎡가 진흥지역 밖으로 전용이 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은 10-28 페이지, 95년도 공장부지 농지전용 허가, 저희군에서는 협의사항이 되겠는데 총 14건에 57,326㎡가 공장부지용지로 금년도에 전용 협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95농업분야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내시현황 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신청하기는 94년도에, 95년도 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를 합쳐서 사업을 신청했던것이 6,155백만원을 신청했었습니다만 확정단계에서 5,341백만원에 대한 국, 도, 군비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여기서 크게 사업이 줄은 이유는 당초에 병충해 공동방제에 대해서 사업물량 책정했던것이 줄었고, 10-30 페이지에 나오는 공동이용 조직에 대한 기계화 사업에서 많이 줄었고 일반농기계 지원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보관 창고가 국비지원 사업으로 계획되었던 것이 도비와 군비로만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고냉지 지하수 개발을 12개소를 신청했었는데 3개소만 되는 바람에 여기서 많이 줄었고 간이 집하장이 12개소 신청했는데 8개소가 책정되는 바람에 여기서 많이 줄었다는 거를 총괄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0-32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군 1명품 사업은 서원면 장류세트 가공산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년도에는 콩을 120톤을 확보를 했는데 도내에서 86톤, 경기도에서 34톤이 확보 되었습니다. 여기는 상시고용이 13명, 직원이 3명이 되어 있습니다. 홍보를 위해서 팜플렛 제작이라든가 새농민 책자에 홍보가 되어 있고 방송을 통한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95년도에는 콩 계약재배가 64ha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량 가지고는 소요량의 21%밖에 확보를 못합니다. 도내에서 생상되는 콩을 계속해서 수매를 할 계획이고 연간 원료 수요량은 콩이 200톤, 고추5톤, 찹쌀 30톤, 보리 36톤, 식염4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제품 생산은 메주가 78톤으로 38톤이 장류숙성중에 있슴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33 페이지에 1읍면 1특화 사업입니다. 92년도에 시작된 1읍면 1특화 사업은 95년도까지 9개소가 되겠고 내년도에 1개소를 마저 할 계획입니다. 사업으로는 한우와 양송이, 느타리 방울토마토등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포도비가림 재배 및 양채류 시설재배, 오이 시설재배,해서 우천, 갑천, 공근에 19호가 참여해서 사업이 되었습니다. 10-34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2개소는 집행이 되어 있고 우천에 대해서는 금주에 사업이 완료되어서 내주에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입니다. 96년도에는 서원면에 1개소를 사업선정을 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35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읍면별 농지전용에 따른 신고 현황이 되겠습니다. 읍면별 신고사항으로서 총 568농가에서 509,966㎡가 전용이 되었고 이중에 농가주택, 축사, 돈사, 기타로 해서 총 568농가에서 전용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36 페이지, 군수나 도지사를 통해서 허가된 군 허가사항입니다. 먼저 허가사항으로서는 71건에 76,633㎡가 근린생활시설 및 기타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도로변 휴게소와 건축 자재 보관, 야적장, 양어장 이런데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협의된 사항으로는 49건에 506,601㎡가 되는데 도로포장과 공장부지, 기타사항등이 되겠습니다. 협의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일시전용허가로서는 현장사무실이라든가 기타 사항으로 29건에 170,111㎡가 전용 또는 일시 전용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보니까 저희군에 서 1년동안 110ha가 타용도로 농지가 전용되었슴을 보고 드립니다. 10-37 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학자금 지원은 지원 대상이 부모가 면 지역에 거주하고 경작 소유규모가 1ha미만 농가 및 이에 준하는 양축가, 임가, 어가의 자녀로서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과 입학생입니다. 단 종합고등학교의 경우는 실업계 학과의 재학중인 학생에 대해서만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재원을 국비와 도비, 군비해서 33%씩 부담을 하고 있고 저희군에서는 4/4 분기까지 89명의 학생을 대상으로해서 지원이 되었고 1/4분기에서 2/4분기로 가면서 늘어났던 이유는 전입이 두명이 생겼고 당초 조사시에 누락되었던 3명이 추가로 확인이 되어서 2/4분기부터 추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면서 실업계 학과로 학과변동을 해서 한명이 늘어났습니다. 10-38 페이지, 쌀 전업농 육성현황 입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으로는 예산액이 10억인데 사업대상 농가가 45농가 입니다. 사업은 농기계 공급 및 농지규모 확대입니다. 농기계 공급은 68대가 되겠고 농지규모는 농가당 300평이상 이상 구입을 의무화해서 시행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농기계 구입과 농지구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자금은 총 404백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중에 집행잔액은 농지구 입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농지규모에서는 45농가가 44,557평을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평균 구입이 990평이고 평당가격은 16천원씩 주고서 농지를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비가림시설 재배단지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39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림시설 사업은 93년부터 95년까지 총 59개소에 366농가가 참여해서 59.3ha를 했습니다. 사업은 권역별 시설 재배단지 조성으로서 17개소에 117농가가 17.6ha 고냉지채소 및 화훼생산 유통지원 사업으로서 4개소에 91농가가 18.3ha, 과채류 비가림시설 재배단지 조성으로서 38개소에 158농가가 23.4ha 이렇게해서 주재배작목은 과채류, 양채류, 엽채류, 조미채류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 집행할 수 있도록 메뉴 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되는데 농산물의 생산, 집하, 선별 저장시설등에 종합적인 지원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10-40, 41 페이지, 권역별 시설재배단지 조성 내역은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2, 43페이지, 비가림시설 재배단지 조성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4 고냉지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과 10-45, 46 과채류 비가림시설 재배단지 조성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산업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서창하 위원입니다. 10-13에 보면 중복 지원 농가현황에 비가림, 느타리, 잠업농가가 지금 과장님은 없다고 그러시는데 비가림이나 느타리 잠업농가가 한농가가 두 세가지가 중복되어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세히 밝혀 주시고 10-35 농지전용허가, 신고현황인데요, 주택이나 축사, 돈사, 물론 주택은 별게 아니겠습니다만 축사와 돈사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수질오염이나 폐수오염 같은거를 고려치 않고 아무데나 다 신고나 허가를 해줄수있는지, 또 그런걸 허가를 해준다고 보면 식수오염이 분명히 되는데도 법에 규정이 없다고 해서 해줘도 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10-9에 보면 관광농원 운영실태가 있습니다. 관광농원은 몇사람이 연대해서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관광농원에서 생산하는 농작물, 지금 현재는 관광농원에서 장사하는것 밖에 되지 않고 있어요. 관광농원에서 생산하는 농작물, 지금 농작물을 생산해서 관광객으로부터 구입을 해 갈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간이 집하장 이용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저희가 어느면이나 다니면서 봐도 거의 이용을 안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0-13 페이지에 지원 현황인데 위원님들께 이렇게 물으면 잘못 된건지 모르겠는데, 신국현씨 사항을 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물론 산업과도 산업과겠지만 지도소하고 겹쳐서 되고 있어요. 군에서 비가림재배 농가를 선정해주는게 있고 농촌지도소에서 비가림 재배를 선정해주는 농가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군에서 비가림 재배 농가를 선정해주고 지도소에서는 느타리를 선정을 해준다고요. 그러는가 하면 지도소에서 잠업농가로 또 선정을 해 줘가지고 한사람이 2중, 3중으로 혜택을 받고 있어요.그런 농가가 있습니다.

제가 신국현씨를 말씀드린거는 그지역을 죽 제가 농가 명단을보니까 신국현씨것이 그런 유형이 나타나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린거고 저희가 명부를 가지고 있는걸 전부 대조를 했어요. 그런데 확인을 못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어느 농가인지 그걸 알아야 확인할 수 있을것 같아서 말씀을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도 없는거고 하여튼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거고 왜 그러냐하면 이게 산업과에서만 농가를 선정을 해줬다면 별개 문제인데 지도소하고 병행이 되어 있어요. 지도소는 지도소대로 주고 산업과는 산업과에서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런게 서로가 조율이 되어야 되는건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장만 가지고 확인을 하다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유관기관하고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다른 기관과의 중복사업이 있는지 확인을 못했는데 이런 사항이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에 10-35 페이지에 농지전용에대한 신고현황에 있어서 축사나 돈사 이것이, 폐수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요, 농업용 시설물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농업용 시설물은 농가에 대한 부속시설 이라든가 이런거를 활용할때는 농가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가까운데다가 이런거를 자꾸 짓게되는데 이사항 자체가 농가의 편의를 위해서 현행법상으로는 읍면장에게 전부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군까지 이사항이 올라오지 않고 읍면 부락 농지위원회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읍면장이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이사항에서는 저희가 직접 관여를 안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인근농가에 피해가 안가도록 농지관리 위원회를 강화해서 운영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감사자료 내기는 각 면단위에 이러한 신고사항이나 군의 허가 사항을 자료를 뽑아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나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냐 하면 법으로 규제가 없다고 해서 1m바깥에 바로 내가 흘러가는데 거기에다가 축사를 짓기 때문에 금방은 폐수가 흐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흘러요. 그랬을때 감독기관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하여간 농가에 대한 축사나 돈사 이런 사항은 환경 분야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읍면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될걸로 보고요, 이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추가 사항을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주지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규제가 없다고 해 가지고 허가를 남발을 하는데요, 이거는 그런 규제가 없을때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허가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해서 허가나 신고제를 남발을 해 주니까 나중에 환경과는 신고를 해줘서 돈사나 축사를 지어 놨으니 이러한 원인을 제공해 주는게 결론적으로 산업과다 이런얘기예요. 면이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면 분뇨가 나올리가 없죠. 그런데 바로 1m도 안되는 데다가 집을 짓는다고요. 이런 법규정이 없으면 동네 사람들한테 여론을 들어가지고 허가 처리가 반드시 되어야 돼요.

여론을 수렴할수 있는 조항이 읍면 농지관리위원회의 여론을 수렴해서 처리하는 사항인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심의는 반드시 거치는데 거기에는 이것이 반드시 대두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누락된거를 지적을 해 주시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어떤 리에 면적이 넓다 보니까 중앙에 산능선이 있어요. 이쪽 계곡에 축사를 지을려고 그러는데 오염되는 물이 타 리로 흘러 간다고요. 그럴때는 그 리에서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거기서 오수가 흘러나오던 폐수가 나오던 관계가 없단 말이예요. 그러면 피해를 보는 리의 이장한테 의견 수렴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 그런게 전혀 없어요.

하여튼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강화해서 운영하는걸로 조치하는 방법이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강림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가 두건이나 있어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그게 1급수인데 물이 더러워지고 있어요. 현재는 아직 안나와요. 그런데 어느데는 나와요. 이런거를 꼭 규제를 하실 수 없으면 지역 주민들한테 분명히 의견을 듣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0-9 페이지에 관광농원 운영에 대해서 한 사람이 참여해도될 수 있는지와 어떤 농산물이 판매 할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관광농원은 5호 이상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개인 1호만이라도 관광농원을 조성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이제는 참여농가 수에는 규제를 안받습니다. 1농가라도 관광농원을 조성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농산물이라는건 규제가 없고요. 농민이 생산할 수 있는 작목은 전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관광농원에서 자기네가 생산해서 관광객으로부터 사가는줄 알고 있습니까?

물론 자가생산을 해서 파는게 원칙이겠습니다만 자가 생산이 안된거라면 인근 농민들이 생산한거를 구입해서 거기서 팔수도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농원에 대한거를 조사해 보신게 있습니까?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는 전부농원에서 사다 파는걸로 아는데요?

저희군내 현재 관광농원은 주로 숙박시설에 따른 이용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내방객을 중심으로 해서 경영수입을 올리고있고 작목에서 직접 판매에 의해서 소득 올리는 부분은 경미합니다. 앞으로도 저희군에서 생산되는 산물이 여기에서 최대한 판매가되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여기보면은 보조를 그렇게 많이 해주고 하는데 명칭만 관광농원으로 되어 있지 관광농원주가 배추라든가 그런 거를 지어서 파는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웃에서 사다가 팔면, 굳이 그런데다 자금을 투자해 가지고 어느 한사람에게 이익을 줘야 할이유가 없죠. 이런거를 과감하게 시정 명령 내릴건 내리시고 단속하실건 하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에 농산물 간이집하장 이용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시설물을 지원을 해주면서 애로가 제일 많은 것이 농업용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행정력이 지금까지 시설에 치중하다 보니까 거의 이용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자부담까지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놓고 제대로 활용이 안될때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강력하게 지도를 못했다는것을 시인하고 또 농산물 간이 집하장 자체가 농산물 집하뿐이 아니고 여기에서 회의장으로 쓴다든가 다용도로 쓸수 있는 시설물로 시설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런 사항이 대두가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 농산물을 여기다 집하를 안하고서도 하우스에서 직접 수송을 해서 판매해 줌으로 인해서 아직 집하장을 이용하는 수가 적고 저희군내에도 영랑리라든가 석문리 이런데 가면 연중이 집하장으로 안들어오면 농산물을 판매 못하는 걸로 알고 이용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집하장 시설을해 놓고도 아직까지 한곳으로 실어가는게 불편하다는걸 이유로 해서 자꾸 하우스내에서 직접 실어가는걸 원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설물은 장기적으로 봐서 여기서 세척까지 해서 일정포장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출하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사항이 나타납니다만 금년도에 사업을 확대해서 이 사업은 확대해 나갈계획이니까 당분간 이용이 저조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당분간은 지켜봐야 겠네요?

주민들이 아직 농협에서 죽 다니면서 다 수거를 하니까 거기다 갖다 놓으라는 것이 어렵고 주민들한테 당장은 이용하는데 그런 불편이 있어서 다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세척기를 놓는다든가 결속기를 놓는다든가 하면 개인이 구구하게 구입을해서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사항이 여기서 이루어질 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기가 이른면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면으로 봐서는 꼭 이사업이 시작되어야 될 사업으로 보고추진해 나가겠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습니다.

한상훈 위원입니다. 관광농원에 대해서, 90년도에 2개 지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새말 지구하고 삽교지구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보조를 4천만원 주고 융자는 새말이나 삽교가 다르게 받고 자부담도 다릅니다만 금년도의 성과를 보면 운영성과에 새말은 1억1천만원 정도, 삽교지구는 2천만원 정도 이런데 전부 투자액은 각기 다릅니다. 8억, 4억 정도 투자가 되었는데 2천만원의 성과라면 사실 융자나 자부담에 대한 이윤도 안되는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참여농가의 홍보부족이나 여러가지 여건이 좋지 않아서 이런 성과를 가져왔겠습니다만 앞으로 참여농가 5호가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간다면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가중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과장님의 대책, 그 다음에 앞으로의 지원 방향이라든가 왜 이렇게 잘 운영이 안되는지 그렇게 몇가지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농원은 강원도에서 대표적인게 새말 관광농원을 꼽고 있습니다만 이용 면에서는 거의가 내방객에 대한 숙소제공, 또는 연회장 여기에서 주로 소득을 보고 있고 삽교리는 현지 여건이 관광차가 출입하는데 여건이 좋지 않아서 실질적 이용쪽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 판매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지원된 사항은 주가 융자가 되는데 지난년도에 눈썰매장을 해놓고나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눈이 와서 적설되어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거기다가 왔다가도 금방 녹고 이래서 이용을 못해 가지고 지난년도에 눈썰매장 이용할려고 계약체결 되어 있던 사람들이 와서 이용을 못하고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 제설기가 설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삽교지구에는 내방객수에 비해 숙소가 적어 가지고 내방객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숙소를 하나 늘렸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된건데 관광농원을 조성해 놓고 실질적으로 보니까 도시민들이 관광지역에 와서 거기에 있는 산물을 크게 이용을 안 할려고 그러고 또 들어오는 사람이 일정치가 않아서 식사량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취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잘 안됩니다. 굉장히 식사제공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거기서 구입해 가지고 바로 집으로 간다면 들르는데 이 사람들이 거쳐가는 장소로 이용하다 보니까 물건을 사서 싣고 다니는데 불편을 겪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용을 해 보니까 내방객에 대한 숙소 이런쪽에서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거기를 활용을 제대로 할려면 그 지역에 레포츠시설 같은게 연계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를 저희가 봤고 그 다음에는 이사람들 운영하는 자체가 도시민들을 유입시켜서 여기와서 놀다갈 수 있다든가 연회장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채널을 확보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내방객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걸 판단했습니다. 새말같은데는 교회라든가 이런데를 통해서 많은 내방객을 흡수를 하는데 삽교는 조금 위치가 나빠가지고 어려워서 새말에서 수용 못하는거를 알선해서 삽교쪽으로 갑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여기에 따른 농산물 판매는 도로변에 1군 1특산 판매장이라든가 여러가지가 있어서 그런데를 이용하다 보니까 먹고 숙소로 이용하는 쪽으로 활용이 주로 될 것 같고 그런쪽으로 유도안하고는, 농산물만 팔아 가지고는 안될것 같습니다. 처음에 대상자가 신청하고자 할때는 그런거를 충분히 해서 운영할려고 그럽니다. 다소 관광농원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새말 관광농원은 그래도 어느정도 잘 경영이 되는것 같고 삽교리 쪽에 있는 관광농원은 우선 길이 문제입니다. 당초에 지구를 선정할적에 산이나 내나 이런건 다 좋은데 길이 문제가 되어, 한번 왔던 사람이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한번 갔다가 차라도 망가지고 그러면 다시 들어가지 않습니다. 길이 문제인데 길에 대해서 자부담하고 정부차원에서 보조라든가 융자라도 있으면 거기에 투자가 되어서 5농가가 참여를 했는데 그 농가들이 앞으로 향후라도 이익을 볼수 있게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이 지역에 청소년 수련원을 하나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것이 들어오면 도로를 연계해서 확포장이 가능하지 않으냐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관광농원에 대해서 몰라서 묻겠습니다. 관광농원을 지원하는거는 육성해 가지고 횡성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육성하고 보조해 주는 겁니까?

일단 관광농업이 농어촌 발전계획상에 시행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90년도에 시행당시는 5호이상이 참여하는걸 원칙으로 해서 시행이 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개별 농가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방객들에 대한 편의제공과 지역특산물 파는데도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한쪽으로 보면 지역에 한계농지가 많이 발생되고 이농에 따른 휴경지가 많은데 이런걸 이용해서 도시민들에 대해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면서 그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판매해서 상호간에 보완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지원금은 국고 보조입니까?

보조가 된 사업은 지난년도에 눈썰매장을 보완사업으로 했습니다. 눈썰매장 했던 사업이 되고 금년도에 한 사업은 관광농원에 대한 안내판을 제작해서 도로변에 설치한 사항이 되고 기타사업은 다 융자로 추진된 사업입니다. 그 사항이 10-8 페이지에 있습니다

보조가 95년도에 480만원이 되었고 90～94년에도 4천만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국고 보조 입니까?

도비하고 군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확실성도 없는 사업에 국고 보조 이렇게 해서 육성할 필요가 없는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년도에 눈 썰매장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서울이나 원주 근교에 관광농원이 인접한 눈썰매장이 없습니다. 이거를 해 놨을때는 교통이 불편한 대관령 용평스키장 이런데로 가지않고 많은 학생들이 방학동안에 이용할걸로 봤습니다. 지난 년도에 계약을 많이 했었는데 눈이 안와가지고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보완사업으로 융자 받아서 제설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에는 12월 11일 경에 개장 계획입니다. 그때쯤이면 눈썰매장 활용은 어느정도 좋은 성과를 거둘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금년도에 관광농원 3개소 기정 지구에 간판설치를 지원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강복 위원입니다. 10-13 페이지 보조금 중복 지원농가에 대해서 동일 품목은 없고, 지역적으로 보조를 농촌에서 못받는 사람도 많은데 다른 품목으로해서 이중 삼중으로 중복되게 보조를 받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해 본 실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농수산물 소포장재 공급 사업처가 어디에 몇매인지 말씀해 주시고, 10-20 페이지에 위탁 영농회사 및 공동이용 육성 방안에 대해서 실적이 93년도 442ha 이고, 95년도가 297.7ha 란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위탁영농회사가 부실 영농회사가 될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방안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10-22에 농기계 창고를 계속 짓고 있는데 과연 그 지역을 실무자가 과장님이 몇번을 점검을 해 가지고 그 장소에 농기계가 들어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창고로 이용해 가지고 그냥 농기계는 안넣고 그실적하고 그 다음에 10-26 페이지, 물벼 수매실적인데 수매자들의 이익 분석은 얼마가 되는지 그 실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군내 여기에 내 놓은거는 93년부터 95년 동안에 비가림, 느타리, 잠업 농가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만 검토해 본 사항이고 횡성군의 각종 정보지원 사업에 대한 중복지원 사항을 전 농가를 대상으로해서 조사를 안했습니다. 아직 그 현황은 못 받았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한사람이 두번, 세번 받는사람이 있거든요, 한번도 못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보조금을 농작물 출하를 할 수 있고 생산을 낼 수 있는 사람들 한테 골고루 줘야지 한 사람한테 줄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거를 앞으로 분석은 해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사업으로 봐서는 여하간 중복이 안될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 반값 같은거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에 따른 다른 사업이 들어가면 중복이 안나올 수 없는데 동일 사업과 유사한 사업 또는 같은 사업을 맥락으로 하는 사업은 중복이 안되도록 최대한 그렇게 해 나가고 관리대장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가다가 사업의 중복성이 과간에 협조 이런게 결여 되어 가지고 저희관에서 안한 사업이 타과에서 중복 된다든가 또 저희과에도 계가 여러개 있다 보니까 사업이 간혹가다가 그렇게 나타나는게 있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이런 사항은 앞으로 최대한 중복이 안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비가림도 받죠, 느타리도 받죠, 몇번씩 받으니까 그지역에서도 자꾸 주는 사람만 주니까 다른 사람이 신뢰를 하지 않아요. 과장님께서 실적을 분석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농가가 신청이 되면 중복 여부를 확인해 가면서 최대한 사업참여를 시키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소포장재 사업은 금년도에 횡성, 안흥, 둔내공근 4개 농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소포장재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소포장재 사업이 규격출하 사업과 유사해 가지고 소포장재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94년까지 442ha가 완전이나 부분 위탁을 해서 됐었는데 금년도에 급격히 줄어든거는, 우리나라 정책에 다소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계화 전업농이라는걸 육성해 가지고 트랙터나 콤바인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게 농기계 반값에서 트랙터, 콤바인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농가가 위탁 영농에서 위탁 받아서 하던 사업을 이사람들이 지금 정유해 가지고 나가니까 자꾸 줄어듭니다. 줄기 때문에 위탁영농회사가 93년도 이후에 농기계 반값제도, 또는 기계화 전업농 제도가 생기면서 그래서 확대를 안했습니다. 앞으로도 위탁영농 회사가 기계화 전업농하고 경쟁하기는 어렵습니다 면적은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경향이 있고 우천 같은 경우에는 거의 기계가 다 마모되고 내구 년수가 지나서 거의 새로운 기계를 구입안하면 위탁영농회사를 운영하기가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까?

위탁 영농회사는 추가 지원을 안하고 확대도 안합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는, 사실 안타까운 것이 농기계 영농단을 조직한다든가 개별농가 구입 대상자를 교육을 할때 수없이 이 얘기를 합니다. 집안에 3, 40만원짜리 텔레비젼은 잘 보관하면서 1, 2천만원짜리 기계는 수확만 하면 전혀 손질도 안하고 도로변 또는 농경지까지 방치 하는데 그래서 그 대안으로 농기계 창구를 지어주고 그 안에다가 보관을 해서 제대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해 놓으면 잘 관리하고 장소를 활용을 잘 하는 농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농가는 농기계 창고에 타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시설을 할 때는 농기계를 넣는걸로 하고 그중에서 봄기종이나 가을기종, 콤바인이 라든가 이앙기 이런건 반드기 여기에 넣도록 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설을 해놓고 보니까, 또 멀리 있는 사람이 멀리까지 보관을 하는것도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 운영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이 창구를 활용해서 거기에 기계를 보관, 관리하도록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점검한 실적은 있습니까?

제가 부락에 출장 나가면 잘 열어 봅니다.

점검을 한 서류를해 놓은 실적은 있습니까?

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실적을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요.

네. 다음에 산물벼 수매는 분석을 따로는 안했고, 농가에서 우선적으로 수매를 할려면 포장재가 필요한데 산물벼 수매는 포장재가 필요없습니다. 두번째는 산물벼는 집에가서 말릴 필요없이 바로 거기다 하기 때문에 건조하는데 노동력이 필요 없다, 이 두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이점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산물벼를 함으로 인해서 조기에 수매가 되기 때문에 조기에 현금화 시킬수 있다. 이런 사항등이 장점이고 산물벼에 대한 단점이 한두가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서 건조하는데 탈곡기에서 바로 탈곡해 가지고 하니까 품질이 좋지 않아 가지고 잘못하면 등급을 낮게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농촌의 노동력이 자꾸 노령화 되고 부녀화 되는 입장에서는 산지에서 나오는 것이 가정에 안가지고 들어가서도 가공까지 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입장에서...

가격차이에 대한 분석을 해 본 실적은 없으시겠네요

가격은 수매가 격이나 거기 가격이나 동일 가격으로 수매를 했으니까, 물벼를 가지고 가면 수분을 측정해서 정부에서 계산한 계산차가 있습니다. 그걸로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하등의 거기에 대한 손실은 없는데 다만 이득을 본다면 건조하는 노동력, 그 다음에 가지고 가서 거기다가 쏟아놓고 푸대는 다 가지고 오니까 수매할때 드는 포장재 값이 이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일반농가 농기계, 트랙터와 콤바인 공급현황 112대 공급분에 대해서, 읍면, 공급 년월일, 성명, 기종명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10-38에 쌀 전업농 트랙터 공급 현황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여기에 부과해서 쌀 전업농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원종옥 입니다.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 건수는 14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관한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9-2 페이지 공설묘지 추진사항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결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은 위치가 갑천면 구방리 산 19번지에 조성면적은 21만㎡으로서 조성기간은 94년도서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승인을 94년 12월 1일 승인 되었으며 사유지 편입토지는 7,167㎡를 94년12월 30일 매입하였습니다. 농지조성비는 95년 6월 21일 납부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은 95년 8월 2일 완료하였습니다. 실시설계 심의를 95년 11월 10일 도건설기술심의회에서 보완조건에 의해 심의.통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은 설계보완은 95년 11월 30일 완성할 계획이며 설계보완 완료와 즉시 진입도로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9-3 페이지 경로당 운영난방비 미확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충분한 미확보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의 국고보조금 신청시 다음년도에 신규등록된 경로당수를 예측하여 충분한 사업비 신청을 하고 있으나 도에서 경로당 수가 조정되는 관계로 군에서 보고하는 경로당 수보다 적은 국고보조 사업비 예산편성 이였기 때문에 군에서는 경로당수를 91개소를 요구하였으나 도조정 지원 경로당 수는 83개소로 94년도에 미확보된 경로당의 운영비 및 난방비는 군비에서 6개소에 291만8천원 즉, 난방비 938천원, 운영비 198만원을 자체 지원 하였습니다. 9-4 페이지 보육시설 운영비 미확보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94년도 보육시설 운영비 집행총액은 388,522천원으로 보육시설 운영비 예산총액 414,521천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부족액을 군비로 충당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것에 대한 처리결과 사항은, 보육시설 운영비는 보육시설 운영지침에 의거 일정 비율의 국비 도비, 군비의 내시 범위내에서 집행함으로 부족액을 군비로 충당할 수 없으며, 본군에서는 충분한 물량과 사업비를 요구함으로서 군비로 충당하는 사례도 없으며, 매분기마다 집행액을 정산하여 도에서 부족액에 대한 재배정을 함으로 부족액은 발생하지 않음을 보고 드립니다. 9-5 페이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신축사업 현황은 신축시설은 사회복지법인 샬롬어린이집으로 소재지는 청일면 유동리 1049-2번지로서 부지 476㎡, 건평208㎡의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조 2층 시설로서 사업비는 총 227,705원으로 보조지원은 국, 도비, 군비는 166,320천원, 자부담 61,385천원의 소요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내역은 93평으로 보육실, 사무실, 주방시설, 목욕 및 화장실 현관계단등의 구조로 신축하였습니다. 사업추진실적은 법인 인가를 95년 6월 9일 사회복지법인 샬롬어린이 집으로 인가하였으며 95년 12월 10일 완공 예정입니다. 9-6 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현황은 관내 6개 민간보육 시설은 횡성읍 2개소, 우천, 안흥, 둔내, 강림면에 각 1개소의 시설로서 보육아동 정원은 503명중 현재 456명과 종사자 43명으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원별 지원내역은 국비, 도비, 군비 총 324,275천원으로 사업별 지원은 종사자 인건비 21명에 대하여 149,519천원, 종사자 수당 21명에 대하여 25,593천원, 아동별지원 323명에 124,091천원, 간식비지원이 323명에 19,072천원, 교재교구비지원 1개소에 240천원, 차량운영비지원 6개소에 5,760천원이 지원 운영되고 있습니다. 9-7 페이지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 실태 지도. 점검 및 보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 점검은 군자체 지도 점검을 95년 9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도교체 지도점검은 10월 12일부터 10월 18일까지 7일간 어린이입 6개소와 놀이방 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점검내용은 법령 및 각종 기준이행 여부, 시설운영비의 합리적인 관리 및 기록사항, 각종장부 및 대장비치 및 기록사항, 시설의 위험요소 및 아동의 위해요소 방치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시설별 보조지원 현황은 다음 내역과 같습니다. 횡성어린이집, 녹지어린이집, 우천 어린이집, 안흥어린이집, 요셉어린이집, 에덴어린이집, 솔로몬놀이방 등 324,27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9-10 페이지 경로당 등록 현황 및 난방비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원경로당 96개소에 난방비 지원액은 1,440만원으로 경로당별 75천원씩 상.하반시 나눠 2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지원 내용은 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1 페이지 읍면 노인현황과 경로당 현황을 보고 드리면 65세이상 총 노인수는 5,646명으로 96개소 경로당중 경로당시설 현황은 마을회관 사용이 27개소, 경로당 단독 시설이 53개소, 기타 임대시설을 이용한 시설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본 내용과 같기 생략하겠습니다. 9-12 페이지 95년도 노인장수식당 운영내역 및 지급 현황입니다. 운영 목적은 영세 및 불우노인들의 무료중식 제공으로 노인복지에 기여함에 있으며 운영방법은 행정기관의 중식대 지급과 운영은 장소제공 및 자원봉사자 확보 추진으로 운영횟수는 매주 1회～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지급기준은 1인 1식에 15백원 기준으로 예산액은 1,090만원으로 도비 545만원, 군비545만원으로 약 7,267명 계획 인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운영기간이 95년 7월 1일 부터 지원 지역은 횡성, 안흥, 둔내, 서원 각 1개소에서 운영하며 지급내역은 총 5,259명에7,888,500 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95년 10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보고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내용은 횡성이 3,517명, 안흥이 627명, 둔내가 1,007명, 서원이 108명이 이용 하였습니다. 9-14 페이지 읍면노인회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수는 96개소중 지원현황으로는 총액이 173,518천원으로 난방비 14,400천원, 운영비 23,040천원 신축비 60,000천원, 개보수비 64,078천원, 공동작업장 자재비 12백만원으로서 읍면 사업별 지원내용은 본 내용과 같기 생략 하겠습니다. 9-14 페이지 노인회지부 임대료 재투자 현황입니다. 임대료 수입은 8백만원 입니다. 노인공동작업장의 재투자 지원현황은 총 80개소에 8백만원으로서 개소당 1백만원씩 지원 하였습니다. 읍면별 사업비 지원은 본 내용과 같기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동작업장 예상 총 수입은 약8백만원으로 개소당 1백만원의 조수입 성과와 공동작업장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95년12월중순경 시상할 계획이며 96년도에는 전 경로당이 노인 공동작업장을 확보토록 하여 노인상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9-15 페이지 고부대화의날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추진 개요를 보고 드리면 기간은 95년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읍면 회의실, 복지회관에서 고부가정 370세대에 725명을 대상으로 읍면 순회교육, 고부와의 대화를 실시 강사는 횡성중학교 이연장 교장선생님의 강의로 가정내에서의 참사랑과 건전한 가정 가꾸기 실천위한 나의몫, 자녀교육에 대한 의견교환, 고부간의 갈등 해소 사례 대화 나누기등으로 화목한 가정가꾸기 확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창하 위원입니다. 9-12 페이지 장수식당 문제에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수식당에 지원액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물론 정당하게 지불이 되었다고 보시겠지만 이금액을 어떤 근거에서 지급이 되었습니까?

저희 지역 실정에 의해서 일인 기준을 1천원 ～15백원 기준으로 하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 안흥, 둔내, 서원에서 노인들이 식사를 하신 명수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확인이 되신겁니까?

저희가 담당직원이나 또는 노인회 지회에 회장님 이런 분들한테 매일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 이용하신 명수를 기록하고 그외에 일지사항을 기록하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군에 시간이 있어서 화요일날 그날 노인네들 식사하시는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자료가 나와있지 않고 지급액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다고 보시겠지만 인원을 파악하는 공무원이라든가 노인회 총무나 이런분들이 인원파악하는것을 못봤어요.

저희 구내 식당에서는 식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식권을 발부하여서 식권에 의해서 인원수를 측정 하고 있습니다.

그 식권을 노인네들이 와서 하나하나 타 갑니까?

식당에 들어오실때 그 인원에 의해서 거기서 지급해서 회수받고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 단위는요.

현재 담당직원이 인원수에 의해서 하루에 3～40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식권발부는 안하고 오신분에 한해서 인원을 측정해 일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원을 더 늘릴수도 있을거 아닙니까? 왜 이런말씀을 드리냐 , 15백원 가지고 업주가 수지타산이 안맞거든요. 봉사라는것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10분이 오셨는데 15명으로 계산이 된다면.

그런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장수식당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현재 읍면은 끝나고 저희 횡성은 오늘부터 마감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안하십니까?

현재 가내시에 있습니다.

제 의견은 먼저도 계속 지적하던 사항인데 농촌에 불우한 분들 이런분들한테 식사제공을 해 주는게 바람직할것 같고 여기에서 안흥이나 둔내, 서원 이런데는 모르겠습니다만 횡성군내에서 들어오시는분들은 사실상 식사를 하시면 안되요. 이런것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장수식당 제도를 바꿔서 차라리 읍면단위에 겨울 한철이라도 지원해 주시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이나 저희가 운영한 결과나 현재 노인회측에서도 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저희가 식당운영에 대한 도의 지침이 있다면 반영해서 저희 지역에 맞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침보다는 우리군내 실정에 맞는 그런 행정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희는 그범위를 벗어날순 없기 때문에 우선 기준을 하되 지역 실정에 맞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수식당을 하는 정부시책이 잘먹고 잘사는 사람에게 주라는것은 아니잖아요.

본뜻은 젊은 자녀들이 일터에 있기 때문에 중식을 일일이 찾아드시다보면 끼니를 거르는 사안이 있어서 무료식당이라 하는 일을 시에서 하다가 도 의원님들이 군단위까지 지원해야겠다해서 현재 이것은 국비가 아니고 도자체 강원도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종국 위원입니다. 9-8 페이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별 운영비 보조 내역에 보면 법정 저소득 및 반액지원 아동 그래서 우천어린이집에 보면 84명 중에서 53명이 여기 법정 저소득에 해당되는 학생입니까?

네. 법정저소득이 아니라 반액지원입니다.

반액지원 아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준은 아동조사 지침에 가족수에 따라서 80만원부터 월1백만원 소득가정은 50% 반액가정으로 현재 여기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인의 가족을 가진 가정은 70만원, 3인은 80만원, 4인은 90만원, 5인 이상은 1백만원 이런 월소득 가정에 한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 다시 확인을 해서 이 아이들에게는 50% 감면을 하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는 누가 합니까?

읍면에 사회복지 요원 또는 사회업무를 담당 한분이 조사를 책임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무턱대고 가져온 신청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요즘 국민연금 자료나 의료보험 납부영수증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영유아라고 할때에 는 유치원에 들어갈 나이의 아동도 포함되는 겁니까? 미취학 아동은 영유아라 한다. 그러면은 현재 횡성어린이집에 총 학생수가 113명이라는 거예요. 113명이고 여기에 의해서 종사자가 11명인데 5명을 지원한다 113명이기 때문에 현원이 11명을 둬야 된다는 거죠?

3세이상은 20명이 한반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확보하지 않은 예를 들어서 113명이 있는데 그런 기준에 적용을 해서 11명의 선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내용아닙니까. 그런데 11명이 아닐수도 있는거아니예요. 그런것을 지도. 점검하신 적이 있습니까?

한반이 20명인데 입소아동이 그중에 3～4명이 초과할수있고 20명 반편성을 했는데 2～3명이 부족할 수 있는데 한반으로 지도를 하고 있죠. 그런 사례는 있어도 보육교사가 부족하면 안되기 때문에 있을수가 없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 근무하는것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자격이 없는 분들은 전문대학에 종사자 또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알선해서 가도록해서 수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6개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나와있는 대로 답변하신거예요. 그런데 본위원 생각에는 뭔가 현실하고 틀릴 것이다 하는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어린이집중에서 내일 한군데를 선택을 해서 그곳에가서 현장을 점검해 본 후에 모든 부분을 가지고 다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상훈 위원입니다. 횡성군 노인회지부 임대료 받아가지고 재투자를 해준다고 한 현황이 있는데 지금 8백만원의 임대를 받아가지고 각면에 80개 경로당에다가 작업장에다가 10만원씩의 지원을 해 줬다고 했는데 80개소의 공동작업장을 했으면 작업일지나 남의 땅을 임대했으면 임대료나 휴경지에 했으면 휴경지 작업장의 필지와 번지가 조사된게 있죠. 그런게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고 노인회수가 많은데 개소수가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락별로 거의 다된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도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렇게 재투자하는게 맞는지 안맞는지 객관적으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전에 함종국 위원님 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내일 현장을 나가서 이것을 충분하게 현지 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안가지고 계시면 서면으로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차원에서 노인경로 당 등록이 굉장히 어려운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면단위에서 등록을 할려고 계류중에 있는 서류가 있는지 서류를 드렸는데 아직도 등록이 허가가 나지 않은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되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등록 절차를 노인회지회에서 거쳐서 저희가 등록을 해서 등록증을 드리는데 현재 저희가 어떤 애로가 있냐하면 운영비, 난방비를 등록을 했으면 대우를 해 드려야 하는데 현재 예산확보를 새로 할수도 없고 해서 다소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노인회에서 목표는 금년도까지 1백이상은 등록을 더 이상 확장 하지 않는 목표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외에 4개 지역에서 등록신청을 한게 있습니다. 곧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작년보다는 신청을 해서 등록이난게 몇개 노인 회가 등록이 났어요. 났는데 다른 지역에서 누차해 가지고 신청을 해도 등록이 안난 지역이 있습니다. 100개라면 96개인데 아직도 4개는 등록을 해준다 이런 과장님의 견해가 있으신거 아닙니까?

저희의 견해는 아니고요 노인회 군지회장님께서 그렇게 목표를 두시더라구요

그러면 노인회지회에서 등록을 하는겁니까? 가정복지과에서 등록을 받는겁니까?

저희가 군수님령으로 등록증을 발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등록을 받아서 처리하는 과정인데 노인회지회에서 재검토를 하고 분회장님들이 무시하고 바로 군에 오실수가 없으니까 군지회를 거쳐 저희 손에 오는데 다소 지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군지회에서 뭔가 잘못하시는 일이지 업무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등록을 내주고 하는데 군지회에서 그런다는것은 잘못된거 아니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회장님들은 저희 상대를 안하고 군지회 상대를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절차상으로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하실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라도 있으신지?

조직 체제에서 알지 않아도 안될 사항이 있고 저희가 처리해서 물론 하달을 할수 있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군노인회 지회하고 협의해서 빨리 절차를 밟을수 있는 단계로...

그쪽 지역에 사한이 있어서 계류를 하는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치 않으면 고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거기에다 일임을 할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해결할수 있는 일은 과장님이 맡아서 소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요.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9-11 페이지에 읍면 노인 현황과 경로당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횡성군의 총 노인수가5,646명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96개 밖에 없으니까 한 경로당에 노인이 60명씩 평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적고 인구는 많은데는 90명가량이 한 경로당에서 노인복지 혜택을 봐야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현 상황으로 봤을때 고루 노인이 복지혜택을 보신다고 보십니까

현재 상황을 말씀 드리면 행사가 있을때는 많이 오시지만 그외에 평일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 계시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설에 수용상황은 오히려 넉넉하지 부족하다고 판단 이 안됩니다. 분석하고 말씀해주신 사항을 참조해서 앞으로 시설 신축시에는 반영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95년9월10일 부터 9월19일까지 10일동안 군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군자체적으로 하셨는데 지도,점검한 내용을 어린이집 별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