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천정숙 의원 발언
김영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95년도에 집행부에서 처리된 업무전반을 감사하고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도출하여 시종조치 및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편익증진에 이바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경험한 풍부한 지식과 사전에 파악한 업무를 토대로 세밀히 감사하여 구민을 대표한 감시자로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또한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대표로 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취지가 위증과 허위증언을 금하는 동시에 위증의 경우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성실하고 솔직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오홍식총무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총무국장 오홍식.
김영호위원장
방금 증인선서를 하였듯이 각 실?과?소장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한치의 위증이나 허위증언 없이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받을 실을 빼고 나머지 과?소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현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안태윤 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지금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으로 5개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먼저 기획계에서는 각종 심사분석 및 조직진단, 전결규정조정, 국제화협력등 우리 조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다루는 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그리 중기재정계획, 그 다음에 경영수익사업등 예산분야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계가 있습니다. 법무계에서는 소송수행관계 또 법규편찬, 예를 들자면 자치법규집 관계 각종 법령집 가제정리에 대한 지도점검 그래서 법무를 담당하는 법무계가 있습니다. 다음엔 감사계입니다. 감사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각종 조사 또는 민원업무에 복무에 관한 감사, 그거는 우리가 공개 및 비공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에 대한 재산등록, 위원회 여러분께서도 재산등록을 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재산등록에 대한 업무를 감사계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계계에서는 각종 시책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업무를 조사 내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주요 기획감사실에서 주요 진행되는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다 하신 겁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것이 있으면은 자료제출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돌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이병돌위원
이병돌 위원입니다. 감사 들어가기 전에 추가로 자료를 신청코자 합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사항으로 회의록 하고 보상금 수당 지급내역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이의를 하나 붙여야 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대한 회의록 자료는 비공개 대상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하고 기관장들은 당연히 공개기 때문에 시회보에 전부 낱낱이 밝혀 지지만 지금 현재 세무직이나 감사계에 저를 포함해서 재산 비공개 등록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외에는 밖으로 일체 비공개 대상이기 때문에 노출을 할 수 없는 사항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돌위원
그렇다면은 좋습니다. 그 집행내역, 보상금에 대해서만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보상금 집행내역이요. 네, 알겠습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관용심사위원회가 있죠, 구청에.
태윤
안태윤기회감사실장
네, 구성돼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관용심사위원회 회의록 그거는 공개됩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런데 현재 관용심사위원회는 본인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이완수위원
없습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이완수위원
그러면 없는 걸로 보고. 다음에는 감사를 감사나 사정활동후에 열심히 근무한 직원, 성실히 근무한 직원,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 특별히 표창을 상신했다든지,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그거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진급에 특혜를 줬다든지 요런 사항등은 자료가 있습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진급에 특혜 준 일 인사부서에서 가감은 하지만 어떤 그걸로 인해 가지고 특혜, 감사해서 특혜준건 없고 다만 그 특혜라면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수범사례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에도 몇명을 표창상신해 놓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상신한 공무원은 올려 드릴 수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왜냐면 전에 장관님이 제가 신문보면은 열심히 일한 직원은 과감히 박탈을 해서 특진도 한다 그랬거든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이완수위원
그래 요것을 발탁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데서 가장 먼저 발굴해야 되지않냐 그래서 그런거에 대해서 무슨 조사해 가지고 자료수집한거 있습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거 조사를 해가지고 감사때, 해가지고 대개 하위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시장표창을 지금 상신해 놨습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주민생활편익사업비 예산집행 내역서에 보면은 동사무소의 도로정비공사 내역서 자료 좀 부탁합니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김영호위원장
또 있습니까? 추가로 자료제출 요구하실 거 있으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몇가지만 신청하겠습니다. 심도있는 확인평가에 있어서 95년도 주요업무 시행계획 평가가 완료가 8건이 돼있었는데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김영호위원장
그 8건이 어느어느 것인지 그거하구요. 그 다음에 주요 건설사업 심사분석완료가 18건인데 그 18건 분석내용. 그 다음에 두번째로 국시비 보조 반환금 내역이 13억 2,000만원인데 그 명세서하구요. 그 다음에 공무원 자동차세 체납된게 있습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공무원 자동차세가 체납이 된 사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듯이 징계를 해서 감봉을 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거 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기능직 각 부서배치 현황 및 진급현황, 기능직이 일반직 보다는 진급이 상당히 늦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아 그래가지고, 굉장히 늦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무부령에 의해서 막아 놓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구청장 단체장 회의를 27일날 16시에 우리 구청에서 10개 군수, 구청장이 모여서 협의할 때 우리 기획실에서 남동구에서 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이 굉장히 내무부령이 때문에 막고 있어서 늦다, 그래서 그거를 어저께 시로 건의해서 내무부까지 진달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조정을 해 놨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요거 현황도 하나 좀 보내주시고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 보면 각종 위원회 구성현황 있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위원회 구성현황에 위원 수당 나가는거 있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각종 위원회 수당 지급한 내역,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네,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조례,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네, 요걸 좀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해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지금 자료신청하는 것은 말이죠, 신청한 분 한분 것만 하지 말고 우리 총무위원 전원이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남동구 고잔동 168BL 3LOT 맨홀 뚜껑으로 인한 차량통제 배상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 판결문 사본 부탁합니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행정부의 자료제출하는 시간과 우리 위원님들의 검토할 시간을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근데 그게 지금 자료를 신청하신게요, 금방 나올게 있고 또,
김영호위원장
그건 되는대로 주세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또 한 이틀 걸릴게 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
이틀 걸릴 거 뭐,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지금 조례, 위원회는 각 과에서 전부 뽑아야 됩니다, 그건. 우리 기획실에서 다 돈이 나간게 아니기 때문에 각 과의 서무들을 집합시켜 가지고 또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거 되는대로,
김영호위원장
그거 외에는 다 될 수 있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다른거는 하여튼 조속히 해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 아직 안오고 있는데요, 자료추가로 요청한 것은 자료 오는대로 하고 전에 자료 요청 받았던 거나 다른 사항부터 질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 입니다. 78페이지 보면은 자체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이라고 있는데 이거 내용중에서 특히 만수 5동이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감사한데서 재정사의 127만5천원이 추징됐거든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요 추징내용은 뭡니까? 그리고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이렇게 추정한 겁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거 보면은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거는 설계를 잘못한 것도 있고 설계를요. 또 보안등을 고치면서 과다하게 지출한 것도 있고 거기서 보면 내용들이 조금씩은 전부 분야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7건에 127만5천원 그 내역은 금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그러면 이것 좀 뽑아 주시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알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이 추징당했을 때 이 추징금은 누가 무는 겁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보통 업자가 뭅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다, 근데 과다설계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여기 기술직이 나가서 감사를 해보니까 5백원이 지출돼야 되는데 6백원이 지출됐다 그러면은 동에서 해당 업체한테 추징을 합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재정상 추징된거 전체 금액은 586만6천원인데 이거 전부 업자가 추징된 겁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아니 일단 계약에 의해서 추징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계약에 의해서 하더래도 그 우리가 그 감사 갔을 때 계약을 해서 동사무소와 어느 업자간의 양 쌍방간의 계약을 했을 때도 그 설계가 잘못된 거는, 예를 들어서 정부 조달가격이라든가 이런게 있습니다, 시멘트 같은 거는. 그런 것이 단가가 잘못 책정된 경우 그런거에 한하는 겁니다.
김영호위원장
그 다음에 계약대로의 이행이 안됐을 경우 그런 겁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네.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
김춘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위원
네, 김춘식 위원입니다. 저 고문변호사가 우리 남동구에 몇분 계십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우리 남동구청에 고문변호사는 서울에 한분, 인천에 한분 해서 두 분이 계십니다.
김춘식위원
그 고문변호사는 그 건수가 없다하더래도 월별로 지불하는게 있습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월별로 지불하는게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얼마입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지금 월별 15만원씩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그 건은 없되 수시로 자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김춘식위원
근데 왜 15만원인데 여기 금년도 예산서에는 20만원으로 해놨습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아, 예산서에는 20만원으로 표기가 돼있는데 왜 15만원만 지출하느냐 그런 질문이시죠?
김춘식위원
그게 지금 현재 각 기관마다 다 다릅니다. 우리가 10만원을 했다가 그게 인상이 됐는데, 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20만원 주는 기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타협이 될지 몰라서 바로 예산 아직 확정된건 아니기 때문에 20만원 세워놓은 겁니다. 그 지출은 15만원씩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뭐 어차피,
김춘식위원
근데 여기 20만원으로 해놓으시고 12달에 2명해서 480만원을 지불하는 걸로 돼있거든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지금 남습니다.
김춘식위원
그거 남은 액수하고 매달 지불하는거 하고 좀 빼다 주세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매월 지출서,
김춘식위원
네, 매달 지출서하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김춘식위원
15만원씩을 지출을 하면서 여기 예산서에 20만원으로 해놓으면 되겠어요, 그거?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아니 그거는 바로 그게 예산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말씀 드리지만 이 예산이 전부 정확한 거는 예산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20만원 주는데가 있고 우리가 오르는 과정에서 만약 20만원으로 계약이 성질도 있고, 우리가 10만원을 줬었습니다, 전에는. 그러니까 그건 계약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은 20만원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거 잔액으로 남는 거죠.
김춘식위원
그 지출내역서 좀 갖고 오라고 해주세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김춘식위원
이상입니다.
천정숙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님.
위원님 네, 천정숙 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보면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예산집행내역에 보면은 재해예방사업으로 5회가 나갔는데 또 재해예방사업으로 1회 추경분으로 해서 4회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떻게 된건지. 중복이 된거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중복이 된게 아니구요. 재해예방사업이면은 최우선으로 예산에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5회는 당초예산, 당초예산에 5회에 한해서 재해예방사업이 나갔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본청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갔고, 1회 추경분이라 하면은 우리가 금년 같은 경우 7월달에 1회 추경을 했나요? 그때 비가 많이 오고 그런걸로 해가지고 다시 또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추가로 추경에 반영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중복된게 아닙니다.
천정숙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 좀,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내역서 있습니다.
천정숙위원
네, 내역서 좀 준비해 주십시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천정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남동구 고잔동 168BL 3LOT에 말이죠,
김영호위원장
그 페이지수 좀 알려 주시죠,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게.
이귀영위원
네, 네. 아 71페이지에 보면은 예비비 지출사항에 보면은 배상판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고잔동 168BL에 보면은 3LOT 금광실업앞 맨홀뚜껑으로 인한 차량통제로 해서 53만1천원을 손해비를 지급했습니다. 또 같은 비슷한 장소에서 약 한 6개월정도 후에 고잔동 112BL에 5LOT에 보면은 같은 비슷한 장소에서 동일한 차량통제가 또 발생을 했는데 왜 이같은 같은 동일성의 차량 손괴사고가 왜 이렇게 일어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부탁합니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저기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비슷한 장소에서 같은 사건이 두 번씩 중첩된 건 사실 우리 집행부서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요거 53만 1천원 이 하수도 뚜껑 관계는 이게 사실은 예비비로 지출했기 때문에 지금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를 드리는 거지만은 이게 전부 건설과에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지원부서기 때문에 앞으로는 요런 거를 우리가 감사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유사한 사건으로 해가지고 청구가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감사차원에서 확인을 해나가겠습니다. 건설과에다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거기에 따른 상당한 손해가 따른 거를 알고 계십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아 지금 7,800만원에 대한 청구를 하고 있어 가지고 12월 6일날 변론기일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그것도 있구요. 그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가지고 우리 같은 남동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서부터 이런 민원이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아니되겠고 이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에 상당히 누수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소송업무 대행수수료가 우선 나가야 되겠구요. 두번째로서는 소송수행 공과금이라는 것이 두번째 또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소송수행 직원 여비로 또 나가야 됩니다, 이런걸로 인해 가지고. 네번째는 소송수행자 포상금이라는 걸 또 지불해야 돼요. 또 다섯번째로서는 소송관련 참고인, 진술인 등 실비보상이 이렇게 엄청난 다섯, 여섯가지의 예산에 우리가 예기치도 않는 그런 지출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은 직원들의 안이한 자세에서 또 그 자기 본인의 직무태만에서 일어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좋으신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는 우리가 감사차원에서 앞으로는 다뤄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재발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한해서도 우리가 주의를 촉구하면서 전체 교육을 사정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발생시에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79페이지 공무원 해외출장에 대해서 우선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감사 여기 자료에 보면은 구청은 정원이 381명이고 동사무소는 324명으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해외연수를 다녀온 현황을 보면은 동사무소는 17명, 구청은 34명, 배차이가 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거 기준이 어떻게 돼있는지 그거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출장이 95년도는 동사무소마다 배정도가 많다, 구청이. 하는 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94년도에는 동사무소 위주로 전부 동에서 한 두명씩을 해외에 전부 내보냈습니다. 그 땐 구에서는 구자체계획에 의해서는 거의 해외에 나간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 시계획에 의해서 나갔고 구에서는 장수천살리기 때문에 한번 여섯명인가 한 1주일 정도 갖다온게 자체계획이고 나머지는 시계획에 의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장기근속자로서 7급 정도는 거의다 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로써요. 지금 7급까지는 어느정도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은 연수가 안차서 진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급까지 다는데 불과 5년정도면은 7급을 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동사무소에 9급, 8급 이제 1, 2년 된 사람들을 보내기도 좀 그렇고 사실은 인제 연수로 따진다면은 동이 적은게 아닙니다. 그리고 94년도엔 많이 보냈습니다, 동사무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수위원
보면은 특히 출장소 같은 데는 한명도 간게 없고 동사무소도 보면은 뭐 다같이 근무하는거 똑같겠지만 기피하는 동이 있거든요. 도심에서 떨어져 있는 기피동이라 그러는데 그 동에는 어떻게 또 한 명도 없더라구요, 4개동이.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이완수위원
아니 저기요, 그 다음에 구청에도 선호하는 부서가 있느냐 과거 있느냐면 도 기피하는 과가 있는데 거기도 어떻게 여기보면 한 명도 없더라구요. 그러면 그러니까 더 기피하는게 아니냐, 그리고 또 어느 과는 또 많이 갔어요. 요것이 좀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근데 그게 외국을, 지금 세계화 돼가지고 외국을 많이 나가는데요. 사실 많이 가는 부서가 있습니다, 시계획에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환경과 같은데 지역경제과 같은 데는 갈 사람이 없을 정도로 몇번씩 다녀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러다 보면은 제가 오늘 날짜로, 하나의 비근한 예입니다만, 제가 오늘 날짜로 만 24년이 됐습니다. 근데 외국갈 수 있는 계기가 국제협력을 담당한다 그러면서도 한번도 없었어요. 마침 총무위원님들이 지난 1월달에 가시면서 같이 갖고 하셔 가지고 겨우 한번 곁다리 껴서 한번 간적이 있는데 그런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피부서, 구청의 기피부서다 그러면 주로 사업부서가 되겠는데 외국들 많이 갔다 왔습니다, 실제적으로는 그래서 금년에 한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실지 보면 거의 다 청소과라든가 환경과, 세무과 이런데 외국 거의 다 갔다 왔습니다, 간부공무원들은.
이완수위원
지역교통과 하나도 없는데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지역교통… 지역교통과도 외국 갔다 왔습니다, 두명이나 세명이.
이완수위원
작년에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작년에 갔다 왔을 겁니다.
이완수위원
그리고 이제 보면은 기능직 공무원,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이완수위원
기능직 공무원이 정말 그 자기가 기능직을 택해서 응시를 하고 채용이 됐지만 불평이 많습니다. 일하는 건 뭐 같은 업무를 많이하고 진급도 안되고. 그런데 기능직 공무원에서는 한명도 안갔더라구요. 연수는 뭐 7, 8년된 직원도 보면 6명씩 되고 그러는데 한명이 갔다온 적이 없는데, 우리가 좀 그런 사기차원에서 또 기능직은 기능직대로 외국에 다녀와서 외국의 좋은 점을 많이 배울 수 도 있는데 한명도 가지를 않았어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참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다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시계획에 의해서 갔다, 그런데 기능직 공무원은 애당초 시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문서에는 지금 시에 건의가 돼있고 외국도 그저께 기능직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금년에 해외여비가 좀 있기 때문에 각 동에 기능직들을 동남아래도 좀 많이 보낼려고 예산범위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최종결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좋은 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완수위원
제가 당부를 드린다면은 중요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외국을 가는 수도 있겠지만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도 그런 해외에 가서 많은 문물에 의해서 견문을 넓혀서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가 좀 미흡한거 같구요.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은 어려운 여건속에서 하는 직원 또 아니면 우리 공직자중에서도 정말 앞으로 많은 우리 공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해서 정말 뭔가 하나 뚜렷하게 이러한 근무연한이 되니까 간다는 몇년되면 간다 이거보다는 그렇게 해서 뭔가는 계획성이 있이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대개 그렇습니다. 조그만거 가지고 물한모금에 눈물 난다고 조그만거 가지고도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될 수가 있고 사기가 앙양될 수도 있으니까 해외연수도 하나의 위로차원, 격려차원에서도 같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동감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 해외출장계획이 그럼 어떻게 수립이 됩니까? 그럼 시에서 지정을 합니까? 남동구는 누구누구누구 가라.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누구라고는 지정을 안하고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그 5급까지는 시에 승인사항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그거 건의해 놨습니다, 이제 우리 자체에서 기관장 판단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법이 위에서 개정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각 부서별로 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어서 WTO관계 하면은 아 지역경제관계 해가지고 지역경제업무에 종사하면서 3년내 외국을 선진국을 갔다 오지 않은 공무원을 한 명을 추천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업부서별 단위로 추천계획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뭐 누구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이렇게 지적은 원래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느 업무 종사자, 환경업무면 환경업무, 교통이면 교통업무 공무원 이렇게 됩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구에서만 구에 종사하는게 아니잖아요. 그건 동에서도 차출할 수가 있잖아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아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런데 94년도 동에서 많이 갔기 때문에 95년에는 구에 많이 배정을 했다는 얘기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동하고 구하고 별 차이가 없다, 특히 또 우선 지금 동에, 동에는 거의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7급이상 된 사람들은 거의 외국을 한번씩 갔다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능직을 차원에서도 우리가 좀 해볼라 그럽니다.
김영호위원장
해외출장갈 때 뭐 시단위로 이렇게 묶어서 갑니까, 아니면 우리 구단위로 묶어서 갑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시단위로 묶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우리 구단위로 가는건 없구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철폐가 되면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승인제가 철폐가 되면은 구단위로써 우리가 다른 구하고도 몇개구가 협력해서 그렇게 해서도 지금 내년부터는 해야 되겠다는걸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능직을 제외시키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게 저도 시에서 저도 항의를 하고 했는데 기능직은 단순업무다, 주로 기능직하면 가장 많은게 운전원 입니다. 운전원 그 다음에 타자원, 그 다음에 교환원 뭐 이런 그 어떤 단순 업무에 따라서 들어왔기 때문에 또 그 이상하게 배재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도 했고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말에서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금년말에 기능직만 해가지고 별도로 해외를 지금 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계획서를 지금 짜 놨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이따 자료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거 제출받아서 다시 거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돌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이병돌위원
네, 이병돌 위원입니다. 저는 내무부, 중앙 내무부에서 일간에 동사무실 폐지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바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태윤
안태윤기회감사실장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설인데요. 그거 하나의 기자들이, 전 그렇습니다. 여기도 지금 기자분이 방청을 하고 계시지만 어떤 조그만 어떤 얘기만 들어도 일단은 기사화 하는 거지 우리는 어떤 공문에 의해서 움직이지 신문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혀 우리 내부적으로는 어떤 비밀 어떤 모임을 가졌다거나 제가 어떤 그걸로 해서 조직관계로 해서 해외를 갔다 왔다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의 설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그거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동이 갑자기 없어진다면은 선거업무도 그렇고 보통 단순하게 검토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병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렸나면은 지금 그 73페이지에 보면은 지방채, 기채 채무부담 현황을 보시다시피 지금 구에 많은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태윤
안태윤기회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이병돌위원
그런데 명년도 예산에도 분동이 2개동으로 보고 받은 바가 있고 또 계획이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지금 그 구월 3동이라든가 만수 5동, 남촌, 구월 1, 만수 6, 신축청사로 해서 채무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구월 1동 같은 구청사도 충분히 개보수를 하면은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임대료를 받고 있다 하니만은 내실있는 행정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린거고 그 쓸 수 있는 청사를 개보수를 해서 영구적으로 더 쓰시고 그리고 안정된 구정살림 현황에서 그 속에서 신축에 대한 내실있는 계획을 세우면은 이런 채무부담을 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이병돌위원
앞으로 방향지침이라든가 좋은 계획이 있으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좋으신 것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우선 그 채무부담에 대해서 이게 하나의 우리가 빚입니다. 빚인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채를 돈을 재특자금 또는 공제조합 돈을 빌려서 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논현동 청사때 2억을 빌렸는데 이것이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은 보통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 5년거치 19년상환 이렇게 되면 연 5%, 연 6%입니다. 그러면 저는 기획감사실장 입장에서 재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이런 돈이 우리가 많이 갖다가 쓸 수록 이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갖다가 우리가 은행에다만 넣어둬도 그 이자가 엄청난 세외수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갖다 쓰면 안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동사무소 신축이다 이러면은 5개년 중기계획을 우리가 짭니다. 내년 7월까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수정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구월 1동 동사무소도 당초에 개보수 얘기도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워낙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 눈오면 미끄럽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백년대계로, 백년대계로 하자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을 보시면은 앞으로도 서창하고 도림동, 고잔동도 중기계획에 이전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신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돌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깨끗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정기감사라든지 사정활동, 공직기강확립 등은 매우 바람직하다,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니 저 업무보고의 10페이지구요, 요번에 감사보고에는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말 같은 공직자가 공직자를 감사를 해서 벌칙을 준다는 것은 최고 어려운 일인데 참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자체감사 결과 조치에 업무보고에는 훈계가 105건으로 돼있는데 여기에는 35건으로 돼있거든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이완수위원
그런데 여기 저 자체감사 여기에 감사자료에는 2개소 출장소하고 보건소가 포함이 안되고 요건 동만 포함이 됐거든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이완수위원
자료가 그게 빠졌고 훈계에 105건 35건이 약 70건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그거는 왜그러냐면요, 전체는 105건인데 여기에는 자체감사때 들어간 것만 들어갓고 수시, 수시로 복무점검해서 훈계 한거는 여기엔 빠졌습니다, 자체감사엔.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이완수위원
아, ㄱ래서요, 그 징계별 있잖아요, 징계별의 처벌내용 있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이완수위원
소멸시효 같은 거. 그것 좀 징계별로 설명을 해주시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소멸시효는 지금 보통 우리가 행정적으로 징계소요는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거, 2년.
이완수위원
네, 훈계도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아, 훈계는 이거는 징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완수위원
진급이나 이런데,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훈계는 전에는 3번 받으면은 징계를 해서 견책을 줬는데 지금 그게 폐지 됐습니다.
이완수위원
제가 아까 자료는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감사를 이렇게 실시를 하시다 보면 무사안일로 일하는 직원이 있고 또 자기 임무를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직원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 열심히 일한 직원, 정말 안해도 되지만 자기가 앞장서서 이렇게 한 직원이 있죠, 그렇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이완수위원
그러다 보면은 일 많이 한 직원이 또 일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것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저는 감사나가기 전에 감사계장하고 감사반원을 모아놓고 일단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시켜 가지고 법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입니다, 개인이 저소득층, 거택보호 이런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원하는게요 사실 실질적으로. 법안 적용하다가 보면은 실지로 혜택을 줘야 되는데 못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거는 법에 어떤 유연하게 대처해 가지고 실지 일할려고 그 직원이 진짜 도와줄려고 한 거는 어떤 것은 불문에 부쳐주고 또 그 공무원이 진짜 열심히 했다 이거에요. 어떤 금품수수가 아닌 진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도장도 좀 빼먹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설계를 하다 누락도 시킬 수 있고. 근데 그건 벌써 보면 나타납니다. 열심히 한 거나 안한거나. 그런거 열심히 한 사람에 대해서는 조그만 잘못은 어떤 특별한 비위가 아닌 이상은 그냥 그 현지에서 시정 조치하는 걸로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잇습니다. 그래서 사기가 위축되지 않도록 그리고 절대 그 감사반이라 그래서 동이나 출장소, 보건소 나가가지고 굉장히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감사를 할 때 수시로 감사장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근데 대개 보면은 처벌을 위한 감사를 하고 또 실적 위주 감사를 많이 하거든요. 일단 감사를 나갔으니까 몇 건은 실적을 올려야 되지 않냐, 그냥 한건도 안올리면 이건 감사 안한거 아니냐 이러한 선입견을 갖고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감사하다 보니까 처벌위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경향도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시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전에는 사실 그런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공무원 의식개혁이 돼야 됩니다. 저는 복무점검을 나가서 단 한건을 없다고 들어오면 아 잘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당신 제대로 못했구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실적 위주로는 일을 않겠습니다. 시에서 욕을 먹더래도 제가 소신을 하지고 하겠습니다.
이완수위원
네, 그거 좋으신 말씀이구요 그렇게 하시는게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훈계는, 훈계도 서면으로 보내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이완수위원
그래서 전 직원이 다 알게 되잖아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이완수위원
그런데 별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것도 없고 큰 잘못도 없는데 잘못, 실적위주로 하다 보니까 훈계를 몇건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 훈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직원들의 사기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그래서 경미한 사항만 현시의 시정조치와 이거를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보완적인 측면이 강조가 돼야 되지 않냐 이게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감사를 하다 보면은 정말 열심히 잘한 직원, 훌륭한 직원 이런거 있으면은 그건 과감히 그런 분들은 이런 공직자는 표창의 대상이 돼서 귀감이 되고 또 본인은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이걸 처벌 위주로 해갖고 열심히 일한 사람만 처벌 받게 되면은 발전도 안되고 공직분위기가 저하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지금 부의장님께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또 그 일선 실정을 잘아시고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도 동사무소도 근무를 오래 해봤고 시에서도 근무를 해봤지만 우리가 훈계를 할 때도 105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게 어떤 면에서 지금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때는 훈계를 남발한다고 판단 하시는거 같습니다. 우리가 복무점검을 나가도 미리 통보를 합니다. 그런 무단이석하지 마라, 그런데 이게 한번 해가지고 훈계 않습니다. 출근시간 늦는 사람은 정보가 들어옵니다, 계속 늦습니다. 두 번, 세 번 늦을때는 그때 그건 경고 차원에서 훈계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이완수위원
그거 인제 일한 만큼 대우받는 분위기가 돼야되고 그거를 잘하고 잘못한 걸 파악하기 위한 것이 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를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하다보면은 일을 열심히 한 직원 또 사례, 이런 것은 모음집을 만들어서 다른 부서에도 다 돌아가면서 홍보가 되는 그러한 제도도 한번 연구를 하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이귀영 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게 되면은요, 시간외근무수당지급현황이 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94년도, 95년도 그 대비표가 나와 있는데 94년도에 8, 8, 10, 3개월거 하고 95년도 8, 9, 10 이렇게 대비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차액이 많습니다. 단, 여기에 보면은 1월서부터 7월까지는 전산실 소속직원 포함이라고 썼는데 1월서부터 7월까지. 그런데 이후에 대비표를 보게 되면은 상당히 차액이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여기에 차액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94년도 보다 95년이 많죠?
이귀영위원
네, 많죠. 배 이상 많습니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선 그 95년도 본봉이, 월급이 올랐습니다. 그럼 그 월급 대비해서 일부 단가상승이 되고 그리고 인제 그때가 8월, 9월, 10월달이 실질적으로 명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 예산편성, 또 2회 추경 준비, 새해업무계획 관계 요런걸로 해서 야근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면에서 야간수당이 단가 인상된 분이 또 거기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이귀영위원
단가 상승이라고 볼 거 같으면 좀 약간 어렵네요. 엄청나게 진짜 배이상 가깝게 차액이 나는데 아마 단가상승이 됐다고 하더래도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생각이 안들고 그러면 94년도에 8, 9, 10은 같은 그 시기적으로 똑같은데 왜 그때는 아까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하고 예산편성 관계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거 이렇게 견줘볼때는 너무나도 차이가 많지 않냐 이거죠, 단가상승이 된다고 하더래도 그렇죠 저는 그 면에 대해서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아 저 금년도거는 지금 그게 우리가 야간근무를 하면 그 명에 의해서 실장의 확인을 받고 당직실에 개인별 싸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8, 9, 10월이 갑자기 늘은 거는 우리 5년에 한번 실시하는 통계조사, 또 새로운 구청장이 7월 1일자로 취임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업무보고 이런 모든 준비관계로 해서 야근이 기획실이 그때 가장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5년에 한번하는 이번에 인구통계 조사도 있었구요, 그래서 그게 좀 많이 지출된 거 같습니다.
이귀영위원
그거 좀 실장님,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자료 요구하면은 좀 가능합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가능합니다.
이귀영위원
네, 한번 부탁합니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헌복위원
위원장! 지금 자료를 보자고 그래요, 야근수당,
김영호위원장
그 자료를 준비해서 바로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아까 자료구한거 어떻게 한 건도 안오고 있습니다.
이헌복위원
지금 자료를 가져와서 감사를 받도록 합시다. 위원장, 지금 그 자료를 가져와서 뭔가 사실이 확인된 다음에,
김영호위원장
아 위원님 저기 자료제출 요구한 거 아까도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전에 자료요구한 거도 한건도 안오고 잇는데 어떻게 된겁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지금 워드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되는대로 빨리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귀영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도 신속하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헌복위원
아니 지금 감사실장님, 워드 칠 것도 없이 싸인한 그걸 그대로 가져와요 야간 근무한 일지에 서명한게 있다면서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이헌복위원
그 현황을 가져와요.
김영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돌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이병돌위원
네, 이병돌 위원입니다. 79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해외출장 현황에서 물론 해외여비규정에 의거해서 집행한 거로 본 위원도 봅니다. 그런데 같은 급수인데도 거기에 보면은 소요예산이 틀리거든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그거 조금씩 틀리는 거는 3년내에 두 번째 갈때는 준비금이 조금 줄어 듭니다. 그래서 그거에 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병돌위원
그런 것들이 어떤 규정상으로 규제가 돼있습니까? 그거를 확인 좀 하게요, 그걸 원본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좀 해주세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돌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보게 되면은요, 소송수행 결과가 나왔는데 행정소송건에 대해서는 승소, 패소가 이렇게 각각 나름대로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민사소송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이라고 5건이라고 했는데 이미 제가 보기에는 판결이 지금 끝난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혹시 어떻게 승소, 패소 판결건에 대해서 나온게 있습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민사소송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계류중입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이귀영위원
네, 계류중이고.... 그러면은 그 밑에 패소내역이라고 쓴 것은 뭡니까, 패소내역이라고 쓴거 있죠,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청구취소청구라고 해가지고 패소내역이라고 나왔는데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패소는 행정소송 일부 패소입니다. 행정소송입니다.
이귀영위원
행정소송입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 현재 민사소송은 5건이 현재 진행중이라는 겁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이귀영위원
진행중, 진행중....
김영호위원장
이 5건도 자료 제출 좀 해주시죠, 민사소송,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뒤에 자료가 5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돼있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그 소송건에 추가해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소송내용을 접하면은 저희 변호사는 어느 분을 이용하십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우리가 인천거는 보통 우리 김원재 변호사님으로 하구요, 서울거는 오행남 변호사님,
김성근위원
선임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출이 됩니까, 저희가 뭐 한달에 한 15만원씩 드린다고 그 분들이 맡거나 하는게 아니고 건당 선임료가 따로 결정되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그건 변호사협회에 그 요율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가 오면은 그 요율대로 우리가 적용해서 그건 별도로 드리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별도로 지급되는 돈이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김성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 위원입니다. 85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예산 집행내역 이게 말이죠, 구본청에서 한게 있고 동에서 한게 있어요, 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네, 그러면 동에서 한거는 동장포괄사업비로 한 건가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그 성격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은 구본청에서 한거는 본예산에서 하고 동사무소거는 동장포괄사업비로 했는데 이거 명목은 보면 다 똑같애. 그러니까 이거를 본청에서 한거 하고 동에서 한거하고 이거 실질적인 일 한 내역, 내역을 좀 보내주십시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김성근위원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이 변호사 수임 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는 앞으로는 민원사항이나 소송이 점점 더 많아 질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 책정된 예산을 보면은 작년도보다도 줄었거든요. 지금 2,860만원으로 돼있고 작년에는 3,490만원이거든요. 이 줄은 예산 갖고도 그 많은 민원인들의 법률적 요구 그걸 갖다가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건 이제 경미한 사항은 내년부터 공무원들이 직접 변론을 하고 한댑니다. 그러니까 그 의뢰하면은 그만큼 수임료가 많이 나가니까 중요한 사항만 의뢰를 한다 하는 애기죠.
김성근위원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팀이 운영이 가능하다는 얘깁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인제 실무자나 가장 잘아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대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글쎄 법률적인 문제를 갖다가 이해가 좀 되질 않는데요, 본래 이 소송이 걸리면은 소액 같은거 조금씩 걸리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거액이 되면은 공무원들이 하기가 좀 힘들지 않아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런거는 그 이제 우리 소송이 법원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변호사님이 하지만 보통 행정소송 같은 거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하죠, 민사야 전부 변호사님들 선임해 가지고 하지만. 처음에 들어오는 건 행정소송이 좀 많죠. 그런거 공무원들이.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자료가 지금 안옴으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거 같은데 자료가 늦어질 거 같으면은 우리 정회를 하구요, 자료가 바로 될 수 있을 거 같으면은 계속 시행을 하고,
김장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장식위원
12시 다됐네요, 정회고 말고 아주 점심식사하고 하도록 하죠, 자료도 없고.
김영호위원장
자료도 지금 도착하지 않고 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1시간 30분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계속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복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헌복위원
초과근무 시간외수당 지급현황 아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초과근무대장 총무과에서 결재난거 갖고 왔습니다.
이헌복위원
갖고 왔습니까? 그러면은 과장이 와서 8, 9, 10 늘어난 거 그거에 대한 현황을 설명을 해주시죠. 여기 어디어디 설명해 주시죠. (옆에 와서 설명함)
김영호위원장
네, 그거 계산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한마디 물어 보겠습니다. 자동차 체납자 조치현황에서 만수3동 별정8급 김정희는 7회 체납을 했고 논현동 기능 10등급은 3회를 했는데 별정직 8급이라고 그래서 감봉 1월 주고 기능직 10급이라 그래서 감봉을 3월을 준건지 요거에 대해서 7회 체납한거는 감봉 1월이고 3회 체납한 거는 감봉 3월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그런게 된건지,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수 3동 별정 8급 김정희는 7회에 걸쳐 56만9,980만원을 체납했기 때문에 중징계 대상으로 해가지고 중징계는 시의 징계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논현동 기능 10등급 김지영은 경징계입니다. 경징계는 6급이하는 구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징계의결권자가 달랐고 그리고 김정희는 표창 받은 게 있어가지고 상괴가 된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김정희가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김영호위원장
표창받은 걸 감안해서 중징계인데도 불구하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경징계로 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감봉 1월만 됐다 이거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이헌복위원
그럼 표창 한번 하면 한 1개월 정도씩 이런데 혜택을 받습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어서 파면될 것이 표창이 있으면은 상괴에 적용이 되면은 해임이 됩니다, 그리고.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요런건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상괴가 됩니다. 그래서 표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까? 구.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창받은 사람은 감경을 해줍니다. 그것도 시장 표창 이상에 한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이게 7회씩 체납한 사유가 뭐 고의적으로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고 사항은 모르십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별도 진술서를 보면 나와는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돌위원
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공직자윤리위원회 보상직급내역 아직 자료가 준비가 덜 됐습니까? 네, 추가로 하나 더 질문 하겠습니다. 해외연수계획 차원에서 제22조 해가지고 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출장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별표 3에 의한 준비금을 지급한다라고 돼있습니다. 그 명령 받는 거는 명령을 받아야 만이 일괄적으로 출장을 가시게 되는거 아닙니까, 여행을.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돌위원
네, 그렇다고 그 준비금은 다 해당되는 거로 보는데 별표 제3이라는 사항, 별표 3에 의한 준비금이라는 그 항을 기록이 돼있는 즉, 1995년 6월 10일 개정이 됐구먼요, 개정된 사항이 별표 3이 기록된 그 부분을 좀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복사를,
이병돌위원
네.
김영호위원장
이상입니까?
이병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춘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민방위과에 시비를 반납을 했는데 시비를 이거 반납한 어떻게 돼서 반납한 내역서를 좀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식위원
이거 시비나 국비를 많이 반납한 거 보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기획실장님이 이거 반납한 거 만큼 내년도 예산에 다 삭감을 해야 되겠어요, 이거. 시비, 국비를 가지고 써야지 시비, 국비는 다 반납하고 구세만 가지고 다 할려고 그러면 되나 이거. 여기 다 이거 시비, 국비 반납한 거 이거 내역서 좀 다 뽑아와요.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지금 김춘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생활보조금 4,328만8,790원 뭐 이런거 해가지고 액수가 상당히 많은데 주요 원인이 뭡니까 이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국고반환금은 주로 보건사회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다 집행잔액을 지금 반납하는 걸로 보건사회부에서 내려온 국비를 집행잔액분을 거의 반납하는 걸로 돼있고 시비는 국비 남은 분에 대한 보정비율에 따라서 같이 반납하는 게 되겠습니다, 주로가 인제.
김영호위원장
아니 반납하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내역을 뽑아 왔기 때문에 14억2천만원이 국시비 반납하는 건 알고 있는 사실 보육사업이라든가 생활보조비라든가 이런건 사실 모자라야 되는거 아닙니까, 모자라서 다음에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남아서 반납한다는 것이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 이거에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이거는 영세민 책정 당시에 영세민 인원에 따라 가지고 무조건 전부 국비를 우리가 처음에 요구했다가 각 동에서 책정이 확정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집행되는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게 국비시가 많이 내려 왔다는 얘깁니까? 국시비가 많아가지고 우리 구에만 많이 갖다 줬다는 얘깁니까, 이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당초에 생계비 지원을 우리가 예상 인원을 올리게 됩니다. 예상 인원을 올리게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그것이 조정되고 확정되면은 전액 집행은 그게 실지 딱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당초때 그 생계비 지원을 올리는 사항으로써 나중에 확정되면 그 인원이 줄음으로 해서 국시비가 거기에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게 줄어들은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그 혜택을 광범위하게 늘려 가지고 주면 될거 아닙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근데 그게 영세민 책정에 대한 기준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이렇게 늘리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법적 사항이 까다로운 사항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노인복지도 마찬가지입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다 그 마찬가지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이건 가정복지과에서 뽑아야 됩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해당 분야별로 거기서 나올 수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이거 노인복지 국고보조금집행잔액 반납 이거 사유서 좀 하나 보내주세요. 가정복지과에다 빨리 연락하셔가지고 한 부만 빨리 보내달라고 하세요. 이거 15억4천만원이 되는데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15억4천만원이 아니구요, 1억5,400.
김영호위원장
아 1억5,400만원. 제일 많은 액수가.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감사시 모범 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표창자 명단을 받았는데 두명이거든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이완수위원
만수1동에 김영란, 만수2동에 양재일 이렇게 두명인데 만수1동에 김영란 직원이 한 것도 잘했지만 이건 우리 공직자들이 다 그냥 평시에 이렇게 하도록 공통사항이고 만수동에 양재일은 지방별정의 사회복지전문위원이니까 생활보호대상자 관리를 하는데 제가 오전에 지적했던 사항은 이러한 김영란이 사례보다는 어느한 사례가 다른 직원은 하지 못한 일을 한다든지 표출되는 거를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고 왜 그러냐면 그래야 이것이 다른 직원들한테 이게 사례를 홍보를 하더라도 이해가 가는데 그냥 친절배가운동, 친절한 응대, 직원상호간 친목도로 이런거는 좀 막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적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동의 직원도 360몇 명인데 그중에서 감사때 정말 우수한 공무원이 두명밖에 없었느냐 너무 미흡하다, 그것은 뭐냐 인색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는데,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데 인색하지 말고 풍족하게 칭찬을 해주고 잘못한 것은 꾸짖는 것을 좀 될 수 있으면 지양하는게 낫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감사결과에 우수공무원을 발굴하는 것이 너무 형식적이고 정말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감사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 별도로 감사계획에 따른 포상계획도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같이 감사계획을 마련할 때 같이 마련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완수위원
네, 그렇게 좀 조치해 주세요.
김영호위원장
이상입니까, 끝나시면 이상이라는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이귀영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예산 집행 내역중에서 동도로 정비공사 집행내역서를 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도착되지 않은거 같습니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지금 의회사무과 밑에서 지금 복사하고 있습니다. 곧 도착할 겁니다.
이귀영위원
네, 하고 있습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정숙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님.
천정숙위원
네, 천정숙 위원입니다. 소규모 주민생활편익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아까 자료가 지금 받았는데 주요 도로변 집수받이 준설공사라고 했고 남동구 관내라고만 나와 있는데 다른 데는 논현동 뭐 어디 남동구 도림동, 장수동 이런게 다 나와 잇는데 이거는 안나와있어요, 어딘지. 그냥 관내라고만 돼있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천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것 좀 밝혀주세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그거는 집수받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도로 양 옆에 물이 모아져서 하수도로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전체, 전체에 어느 특정지역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전체 지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명기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장
기능직 현황에 보면 말이죠, 7등급이 3명이고 8등급이 9명이고 9등급 19명, 10등급 10명인데 지금 일반 공무원은 9등급부터 시작하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9급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9급이죠, 9급이고 기능직은 등급이라고 그럽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한 등급, 한급 올라갈 때 보통 얼마 걸립니까, 일반직 공무원들은?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일반 공무원은 9급에서 8급을 가는데 법적으로는 2년이지만 TO 안됐을때는 같이 해가지고 4년 정도 되면은 일단 지금 8급을 달아 줍니다. 근데, 기능직은 10등급에서 9등급 가는데 보통 8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오전에 제가 기능직에 대한 거를 상부에 올렸다고 말씀 드린게 그것을 5～6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상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지금 채용시험이 기능직하고 일반직하고 차이가 집니까, 현격하게? 능력이라든가 실력의 차이가 많이 현격하게 집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일반직은 예를 들어서 토목직이다, 행정직이다 해가지고 분야별로 뽑고 기능직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주로 운전원, 타자원, 교환원 해가지고 어떤 특정업에 뽑기 때문에,
김영호위원장
무시험으로 들어 옵니까, 시험을 봅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시험을 봅니다. 공채가 원칙입니다. 시에서도 공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기능직이면 주로 기술직 아닙니까, 기술직이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기술직을 오히려 더 우대해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이거?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건의를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능직 6등급에서도 유능한 자가 있으면은 계장도 나오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건의해 놓은 겁니다.
김영호위원장
이거는 우리 구에서 안되고 시에서 진급을 시킵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시에서도 안되고 내무부령으로 돼있기 때문에 내무부까지 가가지고 내무부에서 고쳐져야 됩니다.
김영호위원장
이건 완전히 차별 정책이네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그러니까 잘못된 거를 지금 인정하고,
김영호위원장
지금 문민정부 들어와서 이런게 대폭적으로 개선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런 점이 개선이 안됐다 하는 사항은 참 개탄할 일이군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기능직 요원들이 상당히 사기가 저하돼 있습니다. 아무리 친절봉사행정한다 그래도 이 기능직 요원들이 요소요소에 배치돼 있기 때문에 140명이라는 인원이 배치돼있는데 이 기능직 요원들이 친절히 봉사할 수가 없는 여건에 처해 있다 이겁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사항이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행정적으로 조치가 안된다 하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내든지 해서 빠른 시일안에 이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일반직이 2년이 걸린다면 기능직은 3년만에 해준다든지 그래야지 일반직 2, 3년에 해주면서 이건 8년씩이나 걸린다는 얘기는 채용때서부터 1등급 차이가 지죠, 거기다 또 거의 뭐 몇곱 차이가 지는데 진급에 있어서. 하여간 요런 사항은 집행부에서도 아까 기획실장께서 지금 건의를 하셨다 그러니까 추후 계속 독촉을 하고 여의치 않으면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건의안을 한번 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일단은 10개 기초단차제장 협의회에서 올렸기 때문에 그게 안되면은 그때가서 다시 검토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돌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이병돌위원
네, 이병돌 위원입니다. 지금 별표 3, 준비금 지급에 대한 것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내역서에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감사자료에는 80불 차액이 나거든요, 80불. 내역상으로 보면은 기준외에 120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할려면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특혜가 있습니까? 덜 주고 더 주고 하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내용을 다시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돌위원
감사자료에 보면은 똑같은 급수인데도 지금 80불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지금 별표에 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별표 3항을 보면 준비금 지급액표 내용상 80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마지막란에 그 동표 제4호 준위 제외 해당자 이 부분에 120불이 지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감사자료상하고 별표 3 내용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그 차등급을 임의를 지급을 더해줄 수도 있고 덜해 줄 수도 있느냐 하는 걸 묻고 있습니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이간사님 말씀하신 것은 그건 우리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돌위원
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해외여행 현황 해가지고 94년도에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그런데 이거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94년도에도 김예찬 계장님께서 미국에 한번 다녀오신 걸로 돼있어요. 94년도. 이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감사자료에 95년도에 김예찬 계장님이 여행하신 걸로 돼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아 그거는 김예찬 계장이 의회에 있을때는 간다고 여권까지 전부 내놨다가 갑자기 못가게 됐습니다. 1대 의원님들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에 갔다 오시고 그때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게 됐다가 갑자기 못가신 사항입니다.
이병돌위원
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국고반환금 내역하고 그 시비반환금 내역을 보게 되면은요, 이 상당히 우리 복지를 위해서 말이죠,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집행을 전부 안하고 왜 이렇게 좋은 사업을 반납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무척 궁금합니다. 여기에 성실한 답변 부탁하구요, 추가로 반납하게 된 그 집행내역에 잔액 있잖습니까, 왜 반납을 하게 됐는지 그 집행내역서 그거 좀 부탁합니다.
김영호위원장
이위원님, 아까 본 위원장이 얘기한거 하고 일맥상통하는 거 같은데,
이귀영위원
저기 김춘식 위원님 얘기한거 하고요?
김영호위원장
아뇨, 본 위원장이 얘기한거 하고.
이귀영위원
아 그래요? 그거 그러면 자료내역서 좀,
김영호위원장
아니 위원장은 하가지만 제일 액수가 많은 1억5천짜리만,
이귀영위원
아 네, 그랬어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실적계획에, 구월1동요. 예산액이 3,940만원이죠, 3,940만원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지금 별도 자료입니까?
김장식위원
구월1동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및 집행실적 및 계획 맞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김장식위원
네, 그런데 집행한 돈이 1,476만5천원. 그렇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김장식위원
그러면 집행계획은 2,463만5천원 앞으로 집행할거죠, 이게? 그렇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김장식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12월 오늘이 1일이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여기 계획을 보니까 95년 11월서 12월 이렇게 집행계획을 해놨는데 과연 전자울 지역 농로개설공사는 이건 12월달에 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로수 재정비 및 경계석 교체공사, 이것도 인제 물론 하겠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보안등 공사 이거 다 하겠죠? 하수도 정비 이런거는 12월달에 됩니까, 집수받이 준설 및 뚜껑 교체,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이게 동사무소에서 12월말까지 이 사항에 대해서,
김장식위원
하겠다고 하겠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김장식위원
하겠다고 하겠는데 이것이 지금 예산을 책정을 해가지고 1,400, 2,400이면 지금 몇 %를 쓴 겁니까, 1년동안에. 왜 미리미리 못하느냐 이런 얘기에요, 난. 네? 예산을 세웠으면은 봄에 일을 시작하면은 12월안으로 맞춰가지고 다해야 되지 왜 이렇게 놔뒀다가 12월달에 가서 이걸 이월시킬 겁니까, 못하면은?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하여튼 12월에 전부 소규모사업이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이 됐든 큰 사업이 됐든 예산을 세웠으면은 예산서 기간내에 그거를 균형을 맞춰서 빨리 해야되지 모든 관공서가 다 그래요, 지금 도로 파 제껴 놓고 얼어 붙으면 그걸 어떻게 일할 거에요, 공사를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얘기야.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거에요, 그 이유 좀 압시다.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그 이자 때문에 그러는건지.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배정은 요구하는 대로 동사무소는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하고는 관계없이.
김장식위원
아니 배정을 동사무소 뿐이 아니고 이거는 구청, 본청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에요. 94년도 12월달에 예산을 우리가 인정을 해줬으면은 승인을 해줬으면은 이거 해동하면 바로 일을 시작을 해야 돼요, 네? 공사. 해야 되는데 굳이 1년 지난 다음에 가서 12월달에 가서 하다가 또 명시이월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요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 아닙니다. 그거 어떻게 할거에요, 앞으로.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앞으로 모든 공사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좀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장식 위원님 말씀대로 적기에 모든 일이 평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거 지난번 때도, 작년에도 아마 이런건 아마 지적이 됐는걸로 알아요. 근데 계속 말로만 하겠다 그랬지 실지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뭔지 난 이유를 알고 싶어요. 업무가 과다해서 그런건지 아니면은 느긋느긋 놔뒀다가 은행의 돈 이자 때문에 그런건지 도대체 내가 알수가 없어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동장님들을 보면은 수시로 보안등 공사 이런거는 모았다가 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때제때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리고 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공사를 한가지 발주를 하면은, 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예를 들어서 하수도 공사 하나 발주를 했습니다, 네? 한 10m짜리 발주를 했어요. 했으면은 이것을 어느 인제 기업체에다 맡길거 아닙니까, 계약을 하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계약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하는 거지 복합적인 회사가 몇군데 거를 한꺼번에 묶어 가지고 여기갔다 저기 갔다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더라구요. 이상한 얘기 난 들었는데, 그게 무슨 저 대마찌라고 그러던가요, 대마찌. 일본말로. 이런거를 막기 위해서 한꺼번에 포크레인 갈 때는 간석3동에도 포크레인 왔다가 저 간석 1동도 갔다가 한꺼번에 포크레인 한번 와가지고 돌아 다니는 거에요, 그러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김장식위원
그것이 공사 불주하고 계약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간석1동에 공사 10m짜리 하수도 공사하면은 거기에 대한 계약을 해야지 양쪽 계약을 한게 아니다 이거야.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계약을 예를 들어서 1억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1억을 장비를 어떻게 끌어내든지해서 바로 파고 공사를 하고 바로 묻어줘야 되지, 이거를 간석3동쪽에도 묻을게 있으니까 그 포크레인 한꺼번에 쓸려고 파제껴 놓고 한 달씩 두 달씩 가고 이러한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수십년전부터 전해져 온 관행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뒷골목에도 도로굴착 복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술 부서의 인력을 강화해 가지고 하여튼 제때제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동에서 지금 사업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을 내년부터는 동에 별도 담당 설계공무원을 지정을 해가지고 동에서 요구하는 모든 설계는 즉시 구에서 기술자가 설계를 해서 내려 보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래서 지금 내지역, 내 동네 거를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간석 3동 동사무소서부터 신한아파트 올라가는 그 사이 그거 작년 12월달에 예산 책정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공사계약을 3월달인가 4월달인가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금 거기 파제껴 놓고 벌써 한달 넘었어요. 그거 파제낀지가. 그래놓고 차가 지금 달리지도 못하게,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다니지도 못하게 해놓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일하는지 안하는지 몰라. 이런거를 관청에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나 정말 알 수가 없어.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그 업자들하고 무슨 관계인지 의심을 안할 수가 없어.
김영호위원장
김장식 위원님도 지금 지적을 하셨지만 일전에 우리도 각 동사무소 몇군데를 갔습니다. 가서 하자가 너무 많이 나는 데가 있어서 그 원인을 파악을 하는 중에 하절기, 동절기 그러니까 동절기 공사를 함으로 해서 그렇게 됐다. 그 원인을 보니까 일단 예산을 세워서 또 입찰받아서 설계해서 착공을 하려다 보니까 천상 가을 아니면 동절기에 닥치는 거에요, 착공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봄이나 가을에 하는거 보다는 동절기에 하다 보니까 부실공사가 되게 돼있고 아무래도 서두르게 돼있단 말예요. 그래서 앞으로 대형 동청사라든가 대형 건물, 또 일반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하고 건축하고 아니면 본공사하고 이원화시켜서 96년도에 설계를 하고 그 다음예 97년도에 본공사를 하는 걸로 요렇게 이원화시킬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세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거는 우리가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가급적이면은 금년에 예산이 의회에 통과되는 대로 기술부서에 어떤 가칭 설계단을 구성해 가지고 겨울 동안에는 설계를 2월까지 마무리 해가지고 해빙과 더불어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도록 기술부서에 업무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당해연도에 예산집행이 안되는 한이 있더라도 동절기 공사는 하지 않는 걸로 철저히 감독을 해주기 바랍니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이귀영 위원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은요,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집행현황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자체감사업무 수행시 감사하고 감사활동수행비라고 하는데 이게 자체감사 하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듭니까, 자체 감사인데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하는데 110만원 정도인데요. 글쎄 110만원이 1년에 많다면 많은 돈이고... 월 한 1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실지 직원들이 감사계 직원들이 한 5명이 되는데 한 사람 앞에 한 2만원 정도 가지고 교통비 쓰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귀영위원
자체감사잖아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글쎄 자체, 예를 들어서 복무점검을 나가고 저거할 때 어떤 곳에서는 교통비 또 어느 공무원이 낮에 목욕탕에 사우나를 간다 그러면 실지 우리 감사공무원들이 사우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잡죠. 그럴 때 한 1, 2만원씩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한 사람이 한 2만원 정도 쓰는 겁니다.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십시오.
이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지급 내역을 보면은 김원재 변호사하고 오행남 변호사는 오행남 변호사는 11월까지 지급이 됐는데 김원재 변호사는 8월까지 뿐이 지급이 안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고문변호사 취소한 겁니까, 아니면은.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전 변호사님들이 우리한테 청구에 의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아직 청구를 안했어요.
김성근위원
이런건 계약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고문변호사 계약 아닙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계약에 의해서 하는데요, 청구서가 와야 돈을 구좌에 넣어 줍니다.
김성근위원
이런거는 사실 온라인으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통장에다가.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통장에다 넣어 줍니다. 넣어주는데 청구서가 도착을 해야만 우리는 또 품의를 받아야 되니까,
김성근위원
월정액도 일일이 품의 받습니까?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요거는 우리 예를 들어서 봉급이라든가 이런건 품의가 안되지만 요건 수당이기 때문에 보상금 성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 품의가 생략이 안됩니다, 요건.
김성근위원
이게 원래 변호사님들로 봐서는 많은 돈은 아니에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청구만 하면 즉시 나갑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좀 이상하네요, 그죠? 그런데 이 두 분중에서 어느분이 서울분이에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오행남 고문변호사님이 서울분입니다.
김성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체납자 조치 현황이요, 그걸 보시면은 만수3동에 계신분은 7회, 논현동에 계신분은 3회 그런데 조치는,
김영호위원장
저기 그거는 아까 본 위원장이,
김성근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아직 검토중인 자료가 있음으로 해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복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헌복위원
이헌복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께서 8월부터 인구통계조사로 인한 초과근무 인원이 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인구조사 준비사항 때문에,
이헌복위원
그런데 통계계 직원이 두명이라면서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세명입니다. 일용직까지.
이헌복위원
그런데 통계계 직원이 한거는 17시간밖에 없다, 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이헌복위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무려 331시간이네요, 직원 저기를 빼고, 네? 그러면 여기 17시간중에서도 또 기본적인 시간을 빼야 될거란 말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인구조사 때문에 그랬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게 사실하고 맞지가 않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렇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인구조사 하나만 갖고 말씀 드리진 않았습니다. 그것도 일부분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헌복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인구조사 또 업무보고 두가지로 분리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영호위원장
2회 추경도 말씀 드렸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면 세가지를 해도 말이 맞지 않지. 여기는 물론 서로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겠지마는 서로 우리가 저말 앞으로를 위해서 서로 속임없는 사실을 놓고 얘기를 할 때 앞으로 발전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서로 동반자적 입장에서 우리 서로 이해를 하고 또 서로 협조하는 행정이 돼야지, 이건 뭐 아무렇게나 통계업무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듣기가 곤란하다 이 말이야. 또 여길 보니까 4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519시간이에요. 그럼 151시간이라는 것이 못한다 하는 얘기에요. 수령을 못한다, 원칙적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근무시간외에 일을 하고도 수당을 못타고 그것도 원칙적으로 맞지 않아요 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근무초과수당은 말 그대로 수당이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만 탈 수 있는 겁니다.
이헌복위원
그러게 예산 범위내에서만 타니까 151시간이라는 건 선의적으로 일을 하고도 형평에 어긋난다 하는 얘기에요 그렇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어떤 형평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헌복위원
어느 사람은 40시간을 하고도 다 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느 사람은 20시간하고도 타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 조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에요. 이 조정은 누가 재량권을 하든지 재량권을 가졌어야 이 초과근무수당이 지급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에요, 내에서. 그럼 이 재량권을 누가 가질거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한테 잘 보이면은 근무시간외의 돈을 탈 수 잇고 이거 어떻게 조정하겠느냐 이거에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초과근무수당은 전체적으로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럼 이게 맞지가 않는거지. 지금 151시간이라는 선의적인 이 피해는 어떻게 할거냐. 애당초 이거를 통제를 440시간하고 맞추든가 이것도 틀렸잖아요 그렇게 마구 답변해도 되느냐 이거에요.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이헌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는 거는 우리 공무원이 꼭 뭐 수당을 달기 위해서 초과근무 그거를 다는건 아닙니다. 자기가 일하는 거에 한 하나의 신고지, 다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수당을 총무과에서 적이 배분해가지고 수당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근무를 하나도 안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이헌복위원
그럼 이 사람은 수당 안주겠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줍니다, 13시간은.
이헌복위원
13시간 매일 안주지,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13시간만 줍니다.
이헌복위원
그럼 13시간만 주지.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수령은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장이 따로 받을 거 아니야. 개인별로 이게 나가나?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개인별로 나갑니다.
이헌복위원
개인별로 나가면은 40시간, 30시간 이거 하는 선의의 피해자는 어떻게 할거냐 뭘로 인정을 하느냐 이거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느냐 이거야. 그리고 사람이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솔직한 대화가 오고가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이 좀 불합리했더라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야, 그렇죠? 우리 사실 앞으로 좀 잘못됐더라도 앞으로 잘하겠습니다하면 끝나는 건데 나는 왜 아까 오면서부터도 여러 가지로 기획감사실장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문제가 뭐 통계업무 때문에 또 뭐 때문에 그러고. 이것이 사실은 늘어났으면은 늘어날 수도 잇고 줄을 수도 있는 건 인정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내가 왜 뭐를 볼려고 이걸 빼보라고 했냐, 응? 주민등록 인구조사 때문에 그랬다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느냐, 우리가 서로가 여기서 사실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잘못했으면 앞으로 시정하면돼요. 아무 것도 아닙니다, 이건. 사람이 어쩌다 실수도 할 수도 있고 이 실수가 앞으로의 발전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기획감사실장이나 아까 감사할 때 우리 선서도 다하고 그랬는데 마음에 없는 얘기보다는 마음에 있는 얘기를 우리 위원들한테 해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마음에 없는 얘기가 오고 가야 되느냐. 이거 발전 안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 이거봐도 이거 말이 안됩니다. 151시간이라는 이 선의의 피해자, 또 이거를 이렇계 남동구에서 총무과에서 이렇게 했다면은 구청장한테도 이게 책임이 있다 하는 얘기에요, 네? 이건 비단 기획감사실장 한테만 물을게 아니라 내 얘기는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 이거에요. 그리고 좀 더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사실 그대로 우리 거짓없는 대화로 앞으로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사실 그대로 우리 거짓없는 대화로 앞으로 남동구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공무원도 발전하고 우리 남동구의회도 발전하는 그런 차원에서 사실에 입각한 대화로 임해줬으면 하는 그런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병돌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병돌 위원님.
이병돌위원
네, 이병돌 위원입니다. 아까 여비 규정에 대해서 다시 청구, 제출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그게 그....
이병돌위원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하게 되면은 참석하는데 일괄적으로 참석 싸인을 해주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이병돌위원
그 회의록에 하시죠.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네.
이병돌위원
그 대장 좀 볼 수 있습니까, 출석.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제가 거기 간사를 맡고 있는데 비공개 대상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공개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병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내용을 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10회를 운영하셨는데,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네.
이병돌위원
그 10회를 운영하시면서 참석하신 그거만 보자는 거지 그 내용을 보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볼 내용이 어떤 통계라고 하면은,
태윤
안태윤기획감사실장
그 회의록에 있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저희가 원하시는 장소에서 제가 별도로 갖다가 그거를 보여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병돌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초과 근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현황인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중요표시가 있잖아요 실장님?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네.
이귀영위원
그거 수정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네. 대단히 죄송합니다. 몇번씩 교정을 봤는데도 이게 별표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은 95년 1월서부터 7월이라 그랬는데 그게 94년도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열심히 교정을 봐서 오자가 안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실장님. 조금 보충질문 있습니다. 4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 95년도 1월, 2월에 보게 되면은 상당히 금액이 상승해 있거든요. 그 440시간 초과 금액이라면은 우리 8월 같은 경우에는 뭐 155만2천원이 되겠지마는 1월달, 2월달을 보게 되면은 뭐 무려 배이상 285만6천원, 294만6천원 이렇게 상승이 됐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440시간을 초과한다라고 하면은 이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지 않냐.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그 개인당 시간이 연간 계산을 한 겁니다, 연간. 그러기 때문에 대개 1, 2월에 집중을 해서 만힝 빼게 되면은 다른 달에 못빼게 되죠. 그래서 또 하루에 자기가 10시간을 근무를 했다 그래서 4시간 이상은 수당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그거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요. 그러기 때문에 대개 초에 예산배정이 집중되는 시기로 1, 2월달에는 거의 다은 대로 하지만 그 개인별, 어떤 기준이 연말에 가서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맞게 됩니다, 그래서 1, 2월에 많이 뺐다 하면은 하반기에는 그만큼 수당이기 때문에 덜 뽑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그 양해라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게 납득이 안갑니다. 이게 양해를 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안되고 좀 이게 구체적으로 말이죠, 이게 납득이 갈 수 있는 심도있는 얘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그게 사실은 아직까지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어떤 부서는 좀 많이 뽑고 어떤 부서는 좀 덜 뽑고, 아까 우리 이헌복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 96년부터는 각 과에 어떤 총무부서에 그거를 일괄 계상 않고 각 과에서 부서장들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엔 예산편성을 각 부서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헌복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헌복위원
제가 아까 이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자꾸 얘기가 된다면은 이거 구청장하고 따지든지 우리 남동구에. 네? 이 초과근무 이것이 일정한 기준도 없이 자꾸 이렇게 답변마저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되도록 이렇게 자꾸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사실이 잘못되고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못하냐 이거야,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사실 제가 그것을 뭐 지금 잘못했다 이 말씀을 오기로 안드리는게 아니고 통제부서가 우리 기획감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다른 부서의 것을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서 지금 사실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거를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걸 각 부서로 해가지고 부서장들 책임하에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헌복위원
아니 여기와서 답변이 통계계는 기획감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이 헛소리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 해도 된다 이 얘기야. 응? 무슨 얘기냐 이거야.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총무과에 통제부서에 해가지고 철저하게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헌복위원
아니 여기가 기획감사실장이 통계계는 기획감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해도 되냐고 물었잖아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통계계가 기획감사실입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 또 틀리잖아, 통계계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통제부서요. 제가 말씀하는 건 이 초과근무수당의 통제부서가 총무과라는 겁니다.
이헌복위원
통제부서가.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네.
이헌복위원
그럼 발음을 똑바로 해야지, 그럼 통제부서가 그렇게 아니면은 이걸 난 통제부서한테 질문을 하시오 그래야지 그렇잖아?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 게 아니잖아. 우리가 괜히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할게 아닌거를 우리 위원님들 하고 괜히 입씨름할 필요 없잖아요. 그럼 누구하고 따지느냐 이거야. 총무과하고 따질까요? 아니면 청장한테 따지냐 누구하고 따져요? 그러면 우리가 여태 헛씨름 한거 아니냐 이게, 네? 누구하고 따질건지도 모르고 누구하고 대화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고 여기서 우리 입씨름 하고 괜히 여기와서 이런 일을 했지 않느냐, 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거 좀 얘기해 봐요. 그럼 여태 헛소리한거 아냐, 우리가. 이러지 말고 다 사람이 살다보면 또 하다보면은 잘못도 있을 수 있고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이것이 발전하는 길이 될 수도 있으니 사실 잘못했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면 되는건데 뭐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얘기한 자체도 의의가 없도록 만들어 버리면은 여기 위원님들 몇시간 뭔짓 했느냐 이거야. 우리가 답변해야 될건지 질문을 해야 될건지도 모르고 여기서 했다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업무분장이나 이거 모든 걸 다시 해야 되겠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하여튼 죄송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시자고. 넘어가시고 분명히 잘못된 거 앞으로 시정하시고 물론 이게 기획감사실 뿐이 아닐거고 다른 과에도 앞으로 챙겨보겠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 그런 말씀을 그런 답변을 해달라 이 얘깁니다, 네?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앞으로 시정을 하고, 네? 또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앞으로 이것을 정말 시정하는가 지켜보고 이러한 서로의 인정이 되고 우리도 감시기관이 돼야지, 우리도 잘못됐다는 무조건 책하려고 들진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에요, 위원님들이 네? 하다보면 잘못할 수도 있다 분명히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좀 더 발전적인 차원에서 이 문젠 덮어두고 잘못 됐습니다. 또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또 아니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로 우리 일단락 끝은 맺읍시다 실장님 좋은 답변 하나 해주십시오.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지금 이헌복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 시정해서 나가고 더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좋은거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부탁한 거 있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네. 위원회별
김장식위원
네, 그거 언제 나온다구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오늘 가서, 한 내일,
김장식위원
왜 그렇게 오래 걸리나?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각 과에 서무들해서 뽑아야 됩니다.
김장식위원
각 과라도 그렇지 각 과에다 이거 위원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조례를 또 전부 복사해야 됩니다.
김장식위원
네?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조례를 또 복사해야죠.
김장식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각 과에서 저기 하면 금방 나오지 이거 뭐 내일까지 가야돼요? 뭐 이렇게 오래 걸려? 한번 감사 한 닷새 받아 볼래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아니 지금 다른 과도 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도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되면 오전에 되는대로 빨리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아니 이거 어쨌든 이거 늦을수록 감사는 더 오래 해야돼, 기획감사실. 어차피 이걸 또 보고 물을건 또 물어야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한가지 더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그 71페이지에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서 그 배상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입니다. 거기에 배상결정 통계요약을 보게 되면은 우리 남동구청의 과실책임이 60%를 물었고 또 피해자 과실책임이 60%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제 보상액으로 53만2천원으로 지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 상당한 업무태만으로 인해가지고 과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낭비가 상당히 지출이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과실책임 즉, 건설과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지금 이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잔동 관계에서 맨홀뚜껑으로 인한 차량파손에 대해서 53만1천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액에 관해 가지고 패소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공무원의 어떤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가 인정되면은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건은, 요건으로 해가지고는 건설과 직원을 징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귀영위원
여기에 그 내용에 보게 되면요,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방치를 하고도, 하고도 이렇게 놔두라면은 뭐 이런 사고가 또다시 더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또 없잖습니까? 그럼 이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과실로 인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뭐 내 과실도 뒤따르지도 아니하고 또 뭐 나한테 책임소재가 돌아오지 않은 이상은 이런 제도가 개선이 안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손해를 우리 예산에 낭비에 손해가 이렇게 뒤따르고 있는데 여기에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상당한 이유는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본인의 상당한 철저한 근무태만, 열심히 했더라면은 이런 과실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실수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 말이 안되는 겁니다, 이건. 네?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걸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지금 그래서 우리가 다른 큰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앞으로는 책임을 담당 공무원들을 추적해 가지고 책임을 물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말이죠, 여기 뒤에 보면은 또 소송 계류중에 있는데 여기에 금액을 보게 되면은 281만9,168만원이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이귀영위원
그렇게 돼있죠? 이거 엄청난 돈이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패소를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손해를 또 물어줘야 됩니다. 전자와 같이 이거 이런 조치가 이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사유가 불과 6개월만에 또 다시 이게 일어난 겁니다. 사전에 그런 조치가,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더라면은 이런 6개월후에 이런 사고가 다시 동일한 성격의 사유가 발생하질 않죠.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발생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과실적인 행정소송에 여러 가지 패소판결이 있다면은 거깅 적절한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꼭 생각이 됩니다.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우리 기획감사실은 전반적인 우리 살림을 계획 수립하는 데이니 만큼,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원칙은 우리 위원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440시간이라는 얘기는 그 과별로 배정된 시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 풀로 작용하는 시간입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그건 제가 예산편성지침을 별도로 하나 복사를 해서 전부 올려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은 추후 적당한 시간을 정해서 마저 하는걸로 하고 오늘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존경하옵는 김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감사를 받게 되어 본 위원회에 출석한 문화공보실장 김진택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공보실 일반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저를 포함하여 총 11명의 정원으로 공보계, 문화체육계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보계는 계장을 포함하여 5명의 정원으로 공보행정 수립과 정부시책 홍보, 주간 보도 분석 등 모든 구정 홍보를 전담하고 있으며, 출입기자 관리와 더불어 언론관계 업무를 또한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정신교육함양과 아울러 구정홍보소식지를 제작, 전파등 구민의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는 계장을 포함하여 5명의 정원으로 구민생활체육 및 건전생활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지역문화예술행사유치 및 직장팀 체육활동의 지원, 그리고 생활권내에서 주민이 쉽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네체육시설 설치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전 직원은 일치단결하여 법령준수와 더불어 주민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마는 행정과정상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이점 관대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희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공보계장 김승회 계장입니다. 문화체육계장 장동천 계장입니다. 이상 저희 문화공보실에 대한 일반업무 현황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공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이귀영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보면은요,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이 있습니다. 9월, 10월 두가지 자료 요청합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음반 및 판매업에 관한 지도실적 거기에 보면은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경고 6건, 행정처분 6건 자료요구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지금 자료요청한 것은 원본은 속히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김영호위원장
또 우선 자료요청 하실거 있으면 우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료요청이 없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자료요청이 한가지 더 있습니다. 95년도 동네체육시설 현황 자료 요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보수현황입니까?
이귀영위원
아니요, 시설 시설현황입니다.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시설, 네.
이귀영위원
네, 95년도 시설현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감사중에 직원을 시켜서 지금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로 대신 고향소식보내기 출향인사 명단은 어떻게 작성된 겁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인천지방지로써 인천의 명칭 가는 지방지가 인천일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시 전체에서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시 전체에 650부를 지금 시에서 배정해 가지고 저희 구에는 80부를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시에서 인천고향소식보내는 대상자를 650명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돈만 80분에 대한 지출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남동구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보내지 못하고 있고 시전체에 대해서 조정을 해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형식상 저희들이 돈만 지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인제 시에다 건의를 해서 고향소식 보낸다라면 순수한 우리 남동구에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만 우리가 보내는 걸로 건의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지금 이거 보내고 나서 혹시 잘 받았다고 연락받은 적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연락받은 사항,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이건 아무 쓸데 없는 예산을 쓰는거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일단은 지금 보내져 가지고, 하여튼 그 분석평가는 못해봤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시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지시 일방적으로 했지만 이제 자치단체 옴으로써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평가분석 한 번 해볼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지방지가 11개 지방지가 있는데 단지 인천일보에 인천자가 붙었다고 해가지고 인천일보에 보내 준다는 거 자체도 타당성은 없는거 같구요, 지금 우리가 이거 말고 지방지 구입하는게 모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일단 저기 구본청에서만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우리 구본청에서만요. 그거는 금방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천정숙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천정숙 위원님.
천정숙위원
네, 천정숙 위원입니다. 그럼 고향소식보내기 출향인사 명단이 지금 여기 80명이 있는데,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천정숙위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선임을 한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전자에 말씀 드렸듯이 시 전체에서 650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인천일보사에서 650명에 대한 것을 인천 외지에 나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걸 보내주고 있습니다만, 제가 분명히 잘못한 것은 시의 일률적인 그 배정문제 때문에 이것이 잘 도착됐느냐 또 고맙다하는 사항은 우리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천위원님 말씀대로 이 선정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선정한 분들 대상입니다.
천정숙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650명을 시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80명을 우리 구에 그러면 시에서 내려준 겁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 예를 들어서 남구는 100명, 부평은 100명, 서구 80명, 동구 70명 그런 순서로 다 배정이 돼가지고 일단 저희는 80명을 배정받아 가지고 인천일보사에다가 돈을 지출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천정숙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분명히 한번 타당성을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이거 발송은 우리 구청 명의로 합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방송 자체도 인천일보사에서 발송 우편대금은 신문사에서 다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발송지가 신문사로 돼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잘 받았다라든가 그런거 답변이 와도 신문사로 가겠네요. 우리는 그냥 돈만 내고. 결과보고도 없고, 그렇다고 이게 반송되는 것도 확인이 안되고, 그렇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그 타이들 자체가 지금 저희가 반송 관계는 오늘 인천일보사를 확인해봤습니다마는 전체 670명인데 710명에 대한 등기 확인 그것은 오늘 받아 FAX로 받아봤습니다. 이걸 확실히 보냈냐 안보냈냐. 그래서 매일 보내는 등기관계는 확인해 봤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이 문제는 말이죠, 우편요금을 신문사에서 받아가지고 발송을 우리 구청명의로 해서 실지 그 사람들이 지금 현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김영호위원장
또 앞으로 명단을 바꿀 수 있다라면은 우리 남동구에서 살다가 간 사람들로 교체를 시키든지 그게 바람직할 거 같은데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치화시대에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남동구에 살던 분을 우리가 선정해서 보내는 작업을 바로 내년부터는 조치하겠습니다. 분명히 저도 그거 개선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
고향소식 나도 좀 물어봐야겠네요. 이게 인제 신문이 인천일보라 그랬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인천일보사입니다.
김장식위원
인천일보사가 매일 보내는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김장식위원
그러면 한 달에 이 구독료가 얼마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한달에,
김장식위원
5천원이죠? 5X8 = 40,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40만원입니다. 40만원이죠, 한달에? 네, 네.
김장식위원
그럼 1년이면,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한 5백만원 정도 됩니다. 네.
김장식위원
이 480만원이라는 것이 결국 인천일보사에 그냥 우리가 보태주는 거네요. 그죠? 차라리 신문사 유지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야겠네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그 요즘 서울신문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당초에는 그런 원인으로 출발했을거로 저도 믿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렇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그건 믿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제도가 괜찮기 때문에 저도 우리 순수한 우리 남동구민을 찾아가지고 보낼,
김장식위원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요, 이거를 굳이 인천 사람이 외지에 나가있는 사람한테 물론 보내는 것도 우리 고향소식을 보낸다고 하면 뭐 좋을는지 몰라도,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김장식위원
나가 있는 사람들이 인천에 대한 애향심을 가지고 있는 인천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난 그렇게 봐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도 애향심이 거의가 없어요. 인천이 그만큼 이 아주 삭막한 데에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굳이 이걸 이렇게 보내느니 차리리 이 1년에 5백만원이라는 예산을 차라리 다른 명목으로 인천일보사에다 주는게 낫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네요. 어때요, 그런 생각 안들어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아무튼 저도 이 제도는 담당자로서도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김장식위원
그렇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김장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제가 이 출향자 명단을 일단 조금 검토해 보니까 다는 저도 확인은 할 수는 없는데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인천향우회 맴버들 같아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그렇...
김성근위원
인천향우회라고 서울서 구성된 게 있거든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까?
김성근위원
거기 맴버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눈에 띄는 사람들 몇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한테 그냥 보내는 건데 사실 이걸 보낸다 그러면 인천일보에서도 한 달에 30일로 계산하면 한 2천원돈이 우편요금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거 이렇게 보내면서 우리가 쓸데없이 이런 질문도 하지 말고 답변도 하지 말고 이런 예산은 과감히 끊고 차라리 보랠려면 구청에서 발간하는 남동마당 같은거 있잖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걸 보내 줘야지, 아 남동구청에서 이런 것도 나오는구나 이게 사실. 합리적이지 단지 시에서 배정됐다고, 이제 시에서 배정됐다고 무조건 하는 시대는 지났지 않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근위원
앞으로는 이건 내년도 예산에는 이런 부분은 전혀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네, 김성근 위원입니다. 중앙지 홍보 현황이라고 있는데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네.
김성근위원
지금 저희한테 자료 주셨잖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이 부분하고 문화공보실의 특수활동비 중에서 언론보도지원 및 보도자료수집하고는 관계가 있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지금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연계성이 대다수는 우리가 직접 중앙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저희들이 상당 PR기사 기획홍보를 했을 때는 지방지는 직접적인 홍보를 하고 그 다음에 지방지 홍보상황을 봐가지고 중앙지 자체에서 그거를 도입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김성근위원
아 그러면 여기 홍보현황이라고 한거는 보도자료를 그럼 문화공보실에서 작성해가지고 중앙지 기자들한테 전달해가지고 그 싣냐 안싣냐는 그쪽 신문사 사정이겠네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네.
김성근위원
그럼 그 보도자료중에 한가지 의심나는 게 있는데요. 9월 30일날 보면은 머드팩 원료 진흙 팔겠다 그랬는데 남동구에 머드팩 원료 진흙이 어디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아, 그거는 아니구요. 그때 내무부 주관 전국 경영마인드 대회를 남동구청에서 했습니다. 그때 가장 최우수 받은 것이 군산인가 어디서 머드팩 원료 진흙을 팔겠다는 것이었고 저희들은 유수지, 유수지 활용 방안에 대한 것이 2등을 했기 때문에 그때 타이틀 자체가 이것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7월 14일자에 보면은 인디텔 대성공으로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걸로 돼 있는데 인디텔 대성공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지금 인디텔 자체가, 신문에 저희들은 PR을 한다면 여러 가지를 각색을 해서 우리가 보도자료를 쓰는데 우리 전산실에서 인디텔 자체를 현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천시 자체나 행정 시스템중에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디텔 부분이 상당히 성공한 걸로 전달된 거로 전산실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PR기사를 썼습니다.
김성근위원
잘 모르고 성공했다는 얘기만 듣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은 PR은 일단 남동구 PR이 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아직 전문성은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잘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5월 23일자 인공섬에 천둥오리 집단 서식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인공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이것이 남동공단 유수지 속에 작년에 저도 현장을 나가 봤습니다마는 그때 천둥오리가 상당히 많이 알을 나가지고 거기서 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TV보도도 되고 여러 가지 각종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 삭막한 도심지속에 천둥오리가 알, 천둥오리는 아닌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천둥오리는 계정설,
김성근위원
겨울새 아니에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겨울샌데 저희들은 완전 천둥오리랑 똑같이 생겨서 천둥오리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가서 사진을 찍고 보도를 했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5월달에 집단서식이 그 기사낼 때 의문점은 없었나 보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당시 천둥오리냐 이것이 뭐 산오리냐가 되겠습니다마는, 우스운 얘기같지만 이거 길잃은 천둥오리가 아니냐 하여튼 천둥오리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올 겨울에도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지금 많이 와 서식하고 있습니다, 현재요.
김성근위원
현재 서식하고 있는 건 천둥오리로 확인 하셨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지금은 천둥오리 같습니다.
김성근위원
그건 같다고 그러는거 보다도 실질적으로 의뢰를 해가지고 과연 거기 있는게 뭔가 해가지고 정확한걸 알려 줘야지 같다고 얘기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문화공보실장님한테 물어볼게 없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성근위원
같다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예, 아닙니다 이게 사실 중요한 얘기지 그럴 것이다 이거 추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자리는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알았습니다. 바로 조류학자한테 물어봐 가지고 천둥오리냐 아니냐의 관계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리고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거기 생태계 차원에서도 조사해 가지고 우리가 기록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건 좀 정확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도감에라도, 인천도감에라도 올릴 준비는 우리가 해야죠. 네, 이상입니다.
이헌복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헌복 위원님.
이헌복위원
지금 제가 답변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정말 문화공보실이라고 그러면은 남동구 40만 인구를 대변해서 홍보를 하고 이래야 될 그러한 문화공보실이 그럴 것이다 이걸로 보도를 하고 이걸로 우리 각계에 알려진다면은 남동구의 비극입니다. 어떻게 확실한 답도 안나오는데 그것이 이럴것이다로 밖으로 알려졌을 때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혼동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한 가지 에를 보면 열가지 스무가지를 알 수 있지 않냐 이거야.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뭐 문화공보실 이거 감사자체도 별 의의가 없을거 같으네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해당 과의 해당 업무, 그러니까 분명히 그 자체적으로 천둥오리라고 그 당시에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천둥오리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깐 겨울에만 오는 천둥오리가 어떻게 4월달에 왔을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헌복위원
아니 천둥오리든 뭐 비둘기는 무슨 남동구를 상징하는 제비든 무슨 새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확실한 근거도 없는 것이 보도가 되고 우리 밖으로 나가느냐 이게 문제지 않느냐 이거에요. 네? 이런 문화공보실이 남동구 발전에 무슨 도움을 줄거냐, 과연 이것이 홍보의 효과가 있느냐 그럼 홍보의 효과가 없는 공보실이 어디 필요한 거냐 이런걸 우린 생각안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물론 잘한다고 하시겠지만은 이런 근본적으로 사실 확인도 안된 보도, 또 현실에 맞지 않는 우리 행정과 밖에 비춰지는 거와 다른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계속 보도자료를 갖고 얘기를 좀 해야겠는데요, 저 11월 24일자에 보면은 남동공단에 장미의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12만그루 심기로 했는데 보도자료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11월 24일이면은 겨울철로 들어가는 시점이거든요. 그럼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심겠다는 얘긴지, 아니면 그냥 한번 보도자료 저기니까 각자 아이디어 내가지고 우리 보도자료건을 하나 달래가지고 이렇게 내는 건지 그 내용을 좀 어느 과에서 이거 기안해가지고 낸 겁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성근위원
도시정비과에서 이거 내년에 하겠다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올해 하겠다고 그런겁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거기에 인제 조성계획, 우선 인제 계획이 선행이 되니까... 그 회의중에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심는건지, 하여튼 계획 자체도 PR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계획자체가요.
김성근위원
계획자체 갖고 PR을 하는데요, 언제 PR을 해야 정확한 효과가 있냐 이게 결국 광고 아닙니까? 지금 공보실장님이 말씀하시는 홍보현황은 결국 남동구 광고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광고는 광고효과가 있어야 되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광고효과가 있을려면은 거기에 맞아 떨어지는 시점이 있다구요, 광고도 아무때나 한다고 광고효과가 있는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1월달에 장미거리를 만든다 그러면 그 기사 보지도 않아요. 차라리 이런거는 봄에 광고를 내야 광고효과도 있는 거지. 그러니깐 홍보나 광고나 지금 같은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는겁니다. 그러니깐 문화공보실에서도 받을 때 과연 효과의 극대화, 사실 이거 기사 한번 실어달라 그럴려면 아쉬운 소리 많이 하죠. 기자들한테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한번 실어주는 때 지금 제때 광고효과가 홍보효과가 날 수 있도록 그거는 문화공보실에서 시간같은건 조정할 수 있지 않냐는 얘깁니다. 앞으로는 이런 홍보할때도 어떤 시간개념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거기에 같이 맞아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시정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중앙지 홍보 하는건 홍보비는 안내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홍보비 안냅니다.
김영호위원장
자료제출만 제공만 하면 자기들이 알아서 내는거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이귀영 위원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현황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현황을 보게 되면은 지역별로 동별로 이렇게 따져보게 되면은 상당히 편중돼 있습니다. 그 형평에 맞지 않게 국력은 체력이라고 했는데 어느 구민이고 간에 골고루 체육시설에 대해서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지어져야 되는건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한쪽에 만수6동이라고 꼭 이렇게 지적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3동 이쪽으로 너무 많이 편중이 돼 있어가지고 상당히 그외에 다른 동에서는 이렇게 상당히 소외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좀 동별로 형평에 맞게끔 골고루 동별로 혜택을 입도록 창출할 용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지금 설치현황을 봤을때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체육시설 설치대상은 동별 형평성을 저희들이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단 한가지 그 이유는 일단 일반체육시설과 달리 이것은 대상 여유부지가 부지선정이 공단이 있는 중심으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각 동별 여유부지를 총 조사를 해가지고 동별의 형평에 맞게끔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만수6동 같은데 보면은 다 이 국민학교 2개가 있는데 거기도 다 설치가 돼있구요, 또 만월중학교도 다 이렇게 설치가 돼있고 그러는데 그 외에 국민학교 같은 경우도 학교장이 원하면은 다 설치가 가능합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저 중앙지침에 의하면 이 자체가 전번에도 업무보고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비, 시비 보조사업으로 인해가지고 일단 부지가 없을 경우 학교에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단 학교장 교육적인 요구에 의해서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전년도에 테니스장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동장을 훼손하는 부분쪽에 있어서는 앞으로는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 다른 동네체육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굳이 학교에서 요청한다라면 저는 만수6동 같은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학교와 충분한 현지 여건을 확인한 다음에 설치를 하고, 또 한가지 학교에 설치를 해놓고 자기 학교에서 자기들만 쓰는 식으로 돼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조건을 확실히 한 다음에 정확한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지금 학교에 설치하는 것이 조금 조건이 좀 까다롭다고 생각됩니다.
이귀영위원
그 예산액 내용에 보게 되면 국고에서도 지원금이 있네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이귀영위원
국고에서 또 시에서 또 구에서 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가지를 놓고 볼때는 우리 구에서 예산집행한 것이 상당히 적습니다.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이귀영위원
원칙은 우리 구에서 많이 좀 더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좀 더 우리 구에 사시는 분 체력단련에 말이죠,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많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보면은 시에서도 많고 국고에서도 많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우리 구에서는 적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이거 어떤 사항을 봤을 때 전체 국비하고 현재는 국비하고 시비만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단 한가지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활동영역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를 많이 따 왔을 때는 구비도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그 투자비율이 다 있기 때문에 아무튼 내년부터는 이같은 시나 여러 가지로 건의를 많이 해서 우리 남동구에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국비, 시비를 많이 따와야 많이 지방비도 올라가니까 하여튼 노력을 많이 해서 다른 구보다 많이 설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보충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만수북중 동네체육시설 이번에 시설한 집행내역서를 좀 한번 부탁드릴까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이귀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일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체육시설을 돌아볼 기회가 있어서 아마 우리 북중학교도 갔었는데 조금 전에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언급하셨지만은 테니스장 같은 그런 운동시설은 가급적이면이 아니고 아예 운동장에는 앞으로 설치를 하지 말고 지금은 그린벨트나 녹지지역에 운동시설은 설치할 수 있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그린벨트 중에도 산림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그러니깐 나무 수림대가 조성되지 않는 그린벨트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주민들이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가급적이면은 사실 요즘 도시동 국민학교는 시설비에 비해서 학생수가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운동장이 비좁은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또 인제 테니스장 같은거 설치해서 하다 보면은 더 비좁고 또 위험하고 그래서 우리 모든 위원들이 가서 본 결과에 의하면은 아예 추후 테니스장 같은 거는 학교내에 설치하지 않는게 좋겠다, 학교에 설치가 용이한 뒷편쪽으로 부지가 다행히 남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면 몰라도 운동장쪽에다가 설치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우리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 앞으로 절대 학교에는 설치하지 않는 걸로 해서 뒤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녹지지역이나 그린벨트지역에 적당한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다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알았습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네, 이완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남동마당을 격월제로 발간을 하고 있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네.
이완수위원
내용도 좋고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지금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남동마당을 발행을 하고 또 총무과에서 반회보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다음에 또 우리 금년 문화공보실에서 예산편성에 보면은 동소식지 발간에 또 2,400만원 또 계상을 해놨거든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이완수위원
근데 지금 보면은 남동마당하고 우선 반회보라고 내용상예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하나의 구정홍보, 또 일면에는 개정된 법률이라든지 상식 뭐 여러 가지 또 행사같은 거를 미리 사전에 또 홍보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중복된 사항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런 것을 만들려면은 적은 인원가지고 고생을 많이해서 줄 것이다 이렇게 믿는데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하면은 인력의 낭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의 낭비가 있고 또 이렇게 중복돼서 주민한테 가면은 그거 읽으나 이거 읽으나 같으면은 어느 하나만 읽고 그냥 하나는 사장되기가 쉽다. 그렇게 되면은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주는 쪽에서는 하나라도 더 알릴라고 주지만 받는 쪽의 입장에서는 불편하게 짐만 많이 되는 뭐 이런 휴지로 돼가지고 쓰레기만 느는 이런 경향도 없잖아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히 한 부서로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이 되는 총무과에서 주관이 되든 이건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이 되는게 제 생각에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것은 보완을 해서 총무과나 문화공보실이나 각 동에서 하는 것들을 하나로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위원님 말씀도 저도 동감이 갑니다. 남동마당 자체는 사실상 인력부분은 지원은 없었고 기존 시스템으로 별도의 추가의 노력으로 남동마당을 현재 발행하고 있습니다. 단 한가지 이 자체가 반회보의 지면한계성을 좀 극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회보에서 다룰 수 없는 홍보부분, 여러 가지 주민들이 구에 애착심과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좀 남동마당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도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참 열심히 내용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반회보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요 부분은 위원님, 반회보와 남동마당과 그 다음에 동신문 발행과 세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위원님 시간을 주시면은 이 세가지 가지고 하여튼 연구과제가 좀 될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여튼 반회보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 동 신문이 활성화되면 가령 예를 들어서 구에 반회보 자체를 폐지하고 거기에 안건 게재만 제시해서 하는 게재하는 방법, 저희 공보계장하고 세가지 관계를 지금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래 위원님 말씀대로 요 관계는 분명히 저희들이 한번 올 연말내까지 연구를 한번 해가지고 그걸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려보겠습니다.
이완수위원
근데 이게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인원이 별도의 인원이 보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업무도 과중한데 이런 것까지 제작하기는 매우 힘들고 또 한쪽으로는 힘은 들지만 이게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또 새로운 상식을 제공해 주고 각종 구정의 홍보는 바람직한 일인데 중복되는 것은 하여튼 그것을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구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이완수위원
지금 인제 동소식지를 인제 지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업무보고때도 1차적으로 질의를 했지만은 그런 것은 사전에 이것이 충분히 검토가 돼야지, 어디에서 지시사항이다 해서 그냥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것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거를 제작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제작할 수 있는 체제가 구성이 되지 않아가지고는 이건 무언의 입력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고 또 중복이 되고 예산낭비만 자꾸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실장님께서 금년안에로 이것을 충분히 이걸 연구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별도의 그걸 한번 계획이라든지 과정을 한번 설명을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알았습니다.
이완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
김장식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94년도에 예산이 1,210만원이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김장식위원
남동구 체육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네.
김장식위원
그렇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김장식위원
근데 95년도는 2,410만원이죠, 맞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네. 맞습니다.
김장식위원
그러면은 거의 100%에 가까운 액수가 예산 책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김장식위원
근데 이것을 우리 체육대회때 쓰는거죠, 구민의 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네.
김장식위원
그렇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김장식위원
그거 쓴 거는 1,690만원 그렇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김위원님 말씀전에 우선 이것에 간단하게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
네, 말씀하세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남동구 체육회 보조금이 1,210만원이 정액으로 돼있교,
김장식위원
네.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돼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2,400 그러니까 완전 곱으로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시민의 날 행사때 전년도에 없던 길놀이 축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가두 축제행사. 그 축제행사 할 때 여기에는 당초 구에서는 길놀이축제에 참가하는 자체를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인천시 전체 길놀이축제를 하다 보니까 이 자체를 1,200만원. 그 부분이 길놀이 축제부분에서 이번에 쓰게 된 부분입니다.
김장식위원
1,200만원을?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김장식위원
그러면 95년도 1,690만원을 체육대회관련 예산 소요액 이 돈은 뭡니까, 여기 자료들어온거, 이 자료에 체육대회관련 예산소요액.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아 그것은 구민의 날 행사가 되겠습니다. 1,690만원 자체는 구민의 날은 전야제 행사가 있고 구민생활체육대회행사가 있습니다.
김장식위원
여기 쭉 나열돼 있으니까 알겠는데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네.
김장식위원
어쨌든 구민의 날 체육대회행사에 1,690만원 썼죠? 그렇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네.
김장식위원
그런데 체육대회, 남동구 체육대회에 2,410만원 그러면 돈이 약 한 720만원 정도가 남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아 그렇게 안됩니다. 여기에 올라가는 자체는 2,400만원이지만 남동구 체육회에 지원해서 지출한 부분이고 김위원님 가지고 계신 그 부분은 우리 예산으로도 나간 부분입니다, 예산.
김장식위원
그러면요, 네?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김장식위원
남동구 체육대회에 2,400만원이 예산책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네.
김장식위원
그래가지고 예산액을 다 쓴거 같은데, 집행했고, 그렇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네.
김장식위원
그러면 이거 1,690만원 이것도 여기 나왔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예산으로 네.
김장식위원
나왔고, 그러면은 체육대회에 쓴 남동구 체육회에 대한 이 자료를 세밀하게 좀 빼서 주셨으면 좋겠네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네.
김장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93페이지에 보면은 음반 및 판매업에 관한 지도실적, 비디오 판매 및 대여점은 450개소에서 연중으로 이렇게 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네.
이귀영위원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단속반 편성도 직원 5명에 한국영상음반협회에서도 5명 같이 이렇게 합동으로 이렇게 실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이귀영위원
단속실적이 물론 꼭 처벌위주는 아닙니다마는 매스컴이나 어디 신문상에 우리가 많이 들어보면은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비디오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경고가 6건이고 행정처분이 6건이라면은 상당히 단속실적이 저조하지 않냐 그렇게 본 위원은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기습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매년 단속 행정처분이 좀 감소되는 부문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저희들이 단속을 소홀히 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행정처분을 계속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법령을 잘 준수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 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는 제가 피부로 느낀 것이 몇 년전까지만 해도 불법비디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성인용 비디오는 많이 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여기 경고통지 내역서나 행정처분 내역서를 보게 되면은 적발내용에 보게 되면은 다 위반사례가 비슷한 사례인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450개소에서 이런 내용이 이런 적발내용이 다 한결같이 다 전부 아니라고 얘기 안합니다마는 여기에 80%가까운 숫자가 다 적발, 현재 적발된 내용하고 비슷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무, 물론 처벌위주는 아닙니다마는 너무 좀 경미하지 않느냐, 실제 이렇게 다니지도 않고 그냥 어쩌다 한번 이렇게 다녀가지고 이렇게 단속실적으로 올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이 단속은 수시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단속을 아무튼 단속을 강화시켜서 불량비디오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간 부족한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거기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게 되면은 예산서에 뭐 83페이지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인제 지도단속시 급식비가 다 지급이 되네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네.
이귀영위원
그 5천원씩,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네.
이귀영위원
5천원씩해서 3명, 또 곱하기 3일 또 곱하기 12명이라 했는데,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네.
이귀영위원
12월은 뭘 말하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그러니까 매달 한번씩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매달 한번씩이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아니 매달... 아, 수시분인데 기준은, 예산상 기준은 매달 한번 하게 돼있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그러니까 산출기초에 보면은 12월로 이렇게 잡혀졌거든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네.
이귀영위원
이제 12개월로 해서 5천원씩 급식비가 지급된다는 거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 이게 매달에 해야되는데 이게 연중에 이 정도 나갔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뭐 이해가 안가네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아무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잡아놓고 여러 가지 행사문제로 지속적인 단속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연말에, 이걸 못했던 부분을 연말에 최선을 다해서 당초 목적대로 철저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그거에 덧붙여서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에 있어서 보면은 불법복제 1점 진열 보관이 영업정지 10일, 물론 인제 9점 요것도 10일 그뒤에 보면은 불법복제 3점, 1점, 4점, 4점 이거는 영업정지 5일, 그래 형평에 이게 맞지 않는다 생각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일방 행정처분, 그러니까 경고부분은 법령사항에 위배는 안되고 업자자체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때는 경고를 나갔습니다마는 보통 10개 이상의 한 가게에서 1회에 10개 이상 나온거에 대해서는 그 개수에 비례해서 10개 나오면 영업정지 10일, 5개 나오면 5일 그런 기준으로 돼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불법복제 1점이 10일 정지가 나왔어요. 뒤에 3점, 4점 짜리는 5일 나오고. 이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겁니까, 이게. 그 지금 자료제출한 거 보면 밑에 페이지 수 인지는 모르겠지만 49페이지. 거기 보면은 행정처분내역 불법복제 1점 이거 영업정지 10일, 그 밑에 9점 10일, 그 다음 것들 보면 3점, 1점, 4점, 4점은 5일 이렇게 돼있어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저 위원장님. 그 부분이 오타가 되겠습니다. 지금 그 기준이 영업정지, 그러니까 그 개수에 비례해서 10일과 5일로 돼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10일과 5일
김영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성 비디오가 며칠입니까, 이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바로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김춘식 위원님.
김춘식위원
김춘식 위원입니다. 10월 15일날 시민의 날 저희 남동구에서 구민 및 선수단이 6천명이 참석을 했다고 그러셨는데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김춘식위원
그렇게 되면 보통 1개동에 3백명꼴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많이 출전을 할 그것이 무슨 시에서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저희 구에 동원차원이 아닌 관전차원에서 메인스타디움 전체를 채우는 자체에서는 한 6천명 정도를 저희들한테 좀 안내하라는 공문이 왔었습니다. 6천명이. 실질적 동원 필요로 하는 것은 응원입니다. 응원단하고 선수단이 한 6천명 자체는 시에서 동원했으면 하는 인원이 6천명이 되겠습니다.
김춘식위원
네, 그러면 실장님 각 동에 3백명씩 출동하는데 자금을 얼마씩 주셨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분에, 그러니까 올해 집행과정상 예산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차량부분, 차량부분도 우리 관내 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동에다 1개동에 한 대씩 배차를 시켰고 그 다음에 이번에 도시락 여러 가지 준비가 있습니다마는 그 동에 지원금액 관계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 부분에 상당히 저희들도 좀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충분한 그것을 반영을 시켜서 놨습니다. 다음에 예산때에 별도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춘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말입니다, 3백명씩이나 동원을 하게 되면은 거기 버스가 몇대 동원해야 이게 3백명이 동원하게 됩니까, 그런데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건데 예산도 없이 사람만 동원시켜라 하시게 되면은 동에서는 애로점이 상당히 많죠, 그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김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되도록 이번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러니 심사하실 때 좀,
김춘식위원
그 앞으로는 실장님 이런 예산을 각동에 주지 않는 이상 많은 인원을 요구하지 않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알았습니다.
김춘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김춘식 위원님하신 말씀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남동구에서 65천명 동원했다 그랬는데 6천명 동원이 안됐잖아요, 그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사실 안됐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그렇게 얘길 해야지, 6천명 동원했다고, 사실 그리고 남동구가 큰 구에 속합니다.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런데 인천에 10개 구, 군이 있잖습니까, 거기 시청 별도로 치더라도.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 공설운동장이 몇 명 들어가는 운동장입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한 2만명...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2만명이면 10개 구,군에 우리가 많이 동원했으니까 6천명에서 5천명 평균 잡더라도 그럼 그 5만명이 들어갑니까, 그리고 실지 그때 거기 운동장이 꽉 찼습니까, 앉아 있는 인원이?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안찼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은 이 자체가 6천명 동원했다는 이 자체가 잘못이죠. 실질적으로 동에서 동원한건 응원단 포함해가지고 백여명이었었거든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맞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럼 보고 자체가 내용이 틀린거 아닙니까, 그럼. 그럼 어차피 6천명이 동원이 안됐다 그러면은 동원이 안됐다 그러지 괜히 쓸데없이 6천명 여기다 유인물에다 내가지고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려고 우리도 거기 그 날 참석을 했기 때문에 몇 명 왔는지 대략적으로 짐작하고 또 동장들이 협조해 달라고 그래서 그 때 내용을 알고 있다구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김성근위원
그래 그런거는 뭐 백명 동원했으면 어때요. 다른 구에서 천명 동원했더라도 우리 남동구에서 백명 동원했으면 백명 동원했다 그러지 쓸데 없는... 허위숫자죠, 6천명이라는 게. 그런 숫자 써놓고 이 자리에서 그 숫자에 맞출려고만 자꾸만 답변을 하다보면 앞뒤가 맞게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추후로는 이런일 없게 좀 정확한 걸 갖고 이 자리에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알았습니다.
이병돌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이병돌위원
네, 이병돌 위원입니다. 저도 김위원님에 대한 말씀에서 보충말씀 좀 드릴려고 그럽니다. 감사 받는 자세가 상당히 좀 불미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올릴 수 잇고 지금 감사 받는 실장님 보면은 뭐 오타다, 다음에 검토하겠다는 등, 또 아니면은 확인 못했다는 등 또 내지는 감사를 하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따라서 그게 아닙니다, 그런식으로 감사 받는다면 사실 이거에 대해선 한번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좀 앞으로 열심히 감사받는 모든 분야에서 준비를 확실히 해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알았습니다.
이병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체육대회 행사의 일환으로써 가수초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 96년도 예산에도 들어가 있는데 95년도 예산에 450만원으로 계상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지출이 다 됐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지출이 다 됐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장이 무엇을 얘기할려고 하냐 그러냐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남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가수 내지 연예인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그 사람들을 활용하면은 자기들도 일단 우리 남동구민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보수 안받고라도 와서 해줄 용의가 있다. 왜? 우리 구민의 날 행사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다른 시,도에 있는 가수, 물론 또 더 유명할 수는 있겠죠. 그런 가수를 거액을 주고 데려오는 것 보다는 우린 남동구민인 연애인들을 앞으로 적극 유치를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그 연예인들이 여긴 3명, 4명 하지만 그 연예인들 많이 올 수 있다 그거예요. 많이 와서 같이 우리 구민들하고 축제무드를 자기들이 만들 수 있다 하는 얘기도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안이 있었다라면 저도 반드시 그 부분을 택했을 것입니다. 우리 남동관내에 거주, 또 연고지가 남동구에 있는 연예인들이 계시고 그들의 협조가 있다라면 그 부분을 반드시 내년 행사때 채택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물론 비용도 비용이지만 어차피 구민의 날 행사라면은 그래도 우리 구의 출신연예인들이 동참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이귀영 위원입니다. 92페이지에 보면은요,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에 말이죠, 95년도에 보게되면은 평상 1월달, 2월달은 뭐 보편적으로 좀 비슷하게 저기 됐는데 상승을 하기 시작한 것은 7월, 8월, 9월, 10월 약 4개월에 상승하고 그 중에서 9월, 10월이 상당히 근무수당이 상당히 추가가 됐는데 왜 9월, 10월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많이 상승한 그 지급수당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보통 근무하는데 어떤 시간을 오바한 근무시간 19시부터, 그러니깐 오후 7시부터 23시 정도를 기준한 초과근무수당이 지급 됐습니다마는 마침 그때가 저희 문화공보실의 가장 피크시가 됩니다. 모든 각종 행사때, 그 9월, 10월 사이가 저희들이 가장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또 올해 시민의 날 행사가 준비때 그 준비를 위해 한 한달간을 밤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급량이 늘어났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많은 행사라고 하면은 주로 예를 들어주세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10월달에 보면은 그것은 시민의 날 관계가 가장 큽니다.
이귀영위원
네, 시민의 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시민의 날 부분이 행사, 10월 15일 행사를 위한 준비가 거의 한달 이상 갑니다. 그 다음에 10월달에 한 행사 부분이 남동구 문예예술작품전시회도 있고, 또 그림, 글짓기 대회도 있고 그래서 모든 문예활동이나 체육행사가 9월, 10월에 집중돼 있고 또 연초 계획에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9월, 10월달예 하는 것은 선거관계 때문에 모두 다 하반기로 미루어놔서 9월, 10월달에 집중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니까 9월달에는 선거행사가 마무리 관계가 있었다 이 말입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그러니깐 원래 연중 평균 행사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마는 6.27선거 이전의 행사는 가급적이면은 구민의 날 행사외에는 안했습니다. 그것을 하반기쪽으로, 다 끝난 다음에 하반기쪽으로 다 미루어 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9월 10월달에 집중적으로 행사가 추진됐습니다.
이병돌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이병돌위원
네, 이병돌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 내용을 잘들었습니다. 근데 구민의 날이 4월달 아닙니까, 구민의 날이.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4월달입니다.
이병돌위원
그 행사도 상당히 큰 행사라고 보는데 지금 말씀한 대로라면은 하반기 행사를 위해서 미루어놨다라고 하면은 행정상,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이병돌위원
이거는 수당이라는 거는 돈하고 관계가 됩니다.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이병돌위원
그렇잖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이병돌위원
그러면 급여 대장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형평을 잃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물론 연중 계획자체가 형평을 잃은 건 사실입니다. 수당 자체도 인제 그것을 그 당시에도 좀 나갔어야 되는걸 못나간 거고 또 이 자체는 어떤 여비적인 성질이 아니고 초과근무에 대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병돌위원
본 위원이 질문코자 하는 것은 당월에 근무한 시간외수당은 그 당월에 지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돌위원
그럼 그걸 소급했다가 지금 말씀하신대로라면은 7, 8,9 하반기때 그때 지급을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수당이라든가 급여관계, 돈하고 관계되는 것은 그렇게 지급이 될 수가 업삳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급여수당이 아닙니다, 위원님.
이병돌위원
아니 그러면 그 당월에 근무를 한 거에 대해서는 그 월에 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아, 나가야죠. 그 당시에 야근을 했으면 야근한 수당이 나가는거죠. 그런데 그 자체가,
이병돌위원
그런데 그 월에 안나가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이병돌위원
근데 그 월에 안나가고 그거를 다른 달에, 다른 달에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실질적인 지금 현재 7, 8, 9,10 상당히 금액적으로 많이 책정돼 가지고 지급이 됐거든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이병돌위원
그러면 이거는 형평을 잃은거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물론 지출 자체는 형평을 분명히 잃었습니다. 잃었는데요, 4월달의 집행 모든 부분은 그 예산 자체가 빼서 놔둔게 아니라 그 자체 예산이 조금 이월된 상태에 있거든요.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지출에 대한 형평성을 잃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병돌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돈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이게 지급이.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네.
이병돌위원
뭐 수당외 근무수당 이었든 어떤 돈이 됐든 간에,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네.
이병돌위원
그랬을 때에 그게 당연히 근무한 월에 그게 지급이 돼야 된다고 객관적으로 합당하다고 생각이 돼야 되는거거든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이병돌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누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해가 안가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알았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이거 말이죠, 그 월 아니면 년, 과별로 이게 몇시간 이렇게 하기로 할당이 돼있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자체가 이것은 풀 예산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김영호위원장
한 사람당 1년에 풀 몇시간입니까, 초과근무수당?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한시간, 한 사람당이 아니라 예산을 풀로 가지고 있어 가지고 기준이 13시간부터 72시간까지 돼있습니다. 13시간이 기준이고 한도는 한 달에 72시간까지 돼있습니다.
김영호위원장
1인당이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네. 그래가지고 이것이 급수별로, 급수별로 그 기준 금액이 좀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계절별로도 또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낮에는 여비가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자기 초과근무, 그러니깐 토요일날이라 그러면 토요일날 지금은 토요근무제라서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마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자기가 사실상 근무하지 않을 부분에 대한 보상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체는 어떤 정액적인 성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 야근할 때 그때 집중적으로 나가는 것이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72시간이면 일요일 빼고 거의 한 3시간꼴 되는데요, 그렇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김영호위원장
그러면 13시간에서 13시간은 아예 고정적으로 달아주는 거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네.
김영호위원장
13시간에서 72시간까지 허용이 된다. 72시간이 넘는거는 넘더라도 지급이 안된다?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네.
김영호위원장
근데 지금 아까 우리 이병돌 간사님이 지적했지만은 이게 그냥 행정상으로 돼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94년도 1월서부터 4월까진 전부 70만원 단위입니다. 그렇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김영호위원장
그 다음에 95년도 1월서부터 4월까지는 전부 40만원 단위에요. 이거 12월까지. 이거는 아까 지적했지만은 그 달에 초과근무를 했으면 그 달에 지급을 해야지 이건 어떻게 행정상으로 숫자 맞추기 놀음한거 같애요. 이건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누가 봐도 시민의 날 보다는 우리 구민의 날 행사가 더 큽니다. 그렇죠?
우리 구로 봐서는. 그러면 4월달에 당연히 더 많이 했어야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네, 94년도에 말이죠, 9월, 10월을 한번 봐주세요. 94년도 9월, 10월에 보면은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해 준대로 95년도 9월, 10월하고 한번 대비해 보시죠. 전년도 94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9월, 10월에는 시민행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데 94년도에 볼 거 같으면은 1월달, 2월달로 이렇게 쭉 훑어보면은 4월달까지 많이 상승했고 또 5월, 6월, 7월, 8월 이렇게 보편적으로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됐습니다마는 95년도에 9월, 10월이 이렇게 형평에 맞지 않게 많이 상승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게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94년도에 9월, 10월은 왜 이렇게 상승안했습니까?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 시민의 날 행사관계는 참 고군분투했습니다. 전 직원이 사실상 어려움이 많았고 작년에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전 직원이 거의 날 새듯이 한 것이 올 10월달 행사가 9월부터 10월달에 집중적으로 날밤을 샜습니다. 사실 나간 부분에 대해서 지출한 것입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이완수 위원입니다. 답답해서 제가 좀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실장님이 남동구에 올해 오셨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온지 한 6개월 됐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가 세금비리사건인가 뭐 이런거 해가지고 또 비가 왔던가 그래서 할려다가 축소를 했어요, 작년에. 축소를 했고 남동구민 체육대회 남동구의 행사는 우리 구민의 날 행사지만 동에서 그걸 주관을 했고 그렇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이완수위원
시민의 날 행사는 구에서 주관을 했어요.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이완수위원
그리고 10월 15일 하는거는 금년이 처음이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금년 처음입니다.
이완수위원
네,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민선단체장에 이제 6.27선거에서 민선단체장이 출범을 하고 또 그러니까는 대대적으로 하느라고 금년에는 더 아주 거창하게 했죠. 그러니까 일이 많았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이완수위원
그래서 10월달에 이게 이렇게 많이 나간거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이완수위원
근데 핵심적인 거를 말씀을 안하니깐은 자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10월달에 많이 나간거죠?
진택
김진택문화공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10월달에 지출이 많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장식 위원님.
김장식위원
네, 김장식 위원입니다. 사실은 초과근무수당 지급현황을 가지고 참 현재까지 공보실장하고 우리 감사위원들하고 왈가왈부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은 감사라는게 묻고 이렇게만 하는게 감사가 아니에요. 제가 알기에는 이걸 갖다가 대장 갖다가 놓고 일일이 체크해 가면서 딱 체크하면은 금방 다 나와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더 이상 묻지도 말고 이거로 그냥 넘어갑시다. 총무과하고 다 연관이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 문화공보실.
김영호위원장
이 사항은 아까 실장께서 잘못된 걸로 시인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거론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비디오건은 자료 왔습니까, 또 추가로 자료제출요구한 거 중에 안온거 있습니까? (직원 옆에 와서 설명함) 아까 비디오 가게 불법 복제 1점은 오타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실도 오늘 계획이 잡혔습니다마는 전산실은 내일 10시 30분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7:28 출석감사위원( 10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청수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0 명) 총무국장 오홍식 기획감사실장 안태윤 문화공보실장 김진택 출장소장 한상철 총무과장 박윤영 재무과장 김덕일 세무과장 이복진 징수과장 이광목 시민과장 유영근 전산계장 이철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