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봉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제2일차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는 감사 첫날부터 진행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오늘부터는 보다 진지하고 성의 있는 태도로 수감에 임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측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며 또한 밤늦게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감사에 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에 및 환경보호과, 위생과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각문항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먼저 가정복지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관계공무원만 참석하여 주시고 나머지 부서분들께서는 본연의 업무를 보시다가 감사계획서 일정이나 본 위원회의 통보가 있을때 바로 참석하실 수 있도록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와 구정질문 조치결과보고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한 간략한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네건중에서 세건이 완료됐고 한건은 추진중입니다. 그러면 먼저 10-1페이지입니다. 시정요지는 어린이 놀이방을 설치하여 위탁관리 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구성인원 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정과정에 의혹이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한 선정이 어려운 실정임에 시설에 종사하였거나 관여했던 민간인도 위촉, 운영토록 시정을 요함입니다. 조치결과는 저희가 구립보육시설 위탁법인 등 선정위원회 구성을 공무원 2명, 민간인 2명으로 위촉해서 구성했었습니다. 다음에 ’95년 9월 12일날 보육시설 신축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때 공무원 2명, 민간인 2명, 서구의회 의원 1명으로 구성했었습니다. 다음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요지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어 시정을 요구한 가정공원 노인정 2층에 재향군인회가 무단으로 입주하여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조속히 이전토록 조치하고 노인정 본래의 건물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요망, 조치결과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재향군인회에서 회비기금으로 회관부지를 검암동 105-1번지에 130평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매입을 함으로 해서 사무실 임대자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회관부지에 회관건립을 검암.경서지구에 ’98년도 상반기에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에 신축이 가능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무실 이전촉구 공문을 수차 발송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향군인회측에서 ’95년 11월 4일날 임원회의시까지 연기요청을 했는데 사정에 의해서 임원회의가 안됐고 12월 6일날 또다시 임원회의 때 결정을 봐서 금년중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는 저희가 공문을 접수한 것은 없고 전화상으로 통보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중으로 공문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일단 전화상으로는 금년중으로 이전을 하겠다.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해서라도 이전을 하겠다는 전화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입니다. 처리요지는 가좌4동 어린이 놀이방이 공동주택단지내에 설치하는 만큼 시설설치와 관련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에 따른 민원발생의 대처방안을 강구하여 처리를 요함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저희가 ’94년 12월 22일날 구립보육시설 위탁관리자를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 부루나 포교원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95년 2월 23일 가좌놀이방 개원식을 했습니다.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 민원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처리요지는 모범경로당을 선정하여 보상금 지급에 있어 노인회 회장단들이 참석한 가운데 선정함으로서 선정기준이 미약하여 개선대책안으로 서구지역의 61개 경로당에 대하여 매년 거행하고 있는 경로잔치와 병행하여 전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당별로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에 대한 성공사례 발표회를 개최 이를 청취하고 회원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모범경로당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검토 처리를 요함입니다. 조치결과로는 모범경로당 선정방법은 서구지회 월례회의시 심의를 거쳐서 노인회 연합회의 추천, 확인을 거쳐서 보건복지부 및 시에서 결정이 됩니다. 우수사례에 대하여는 ’95년 12월 노인회임원 월례조회시에 사례를 발표할 계획이며 ’95년도 모범경로당은 한신그랜드힐빌리지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사항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현황으로 가정어린이집과 석남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한 현황입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립보육시설은 서구관내 총3개소가 있습니다.어린이집이 2개소이고 1개소는 놀이방입니다. 그중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운영에 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은 가정2동 산22-36번지에 소재하고 있고 보육정원은 188명입니다. 위탁운영체는 서인천 장로교회에서 위탁하고 있습니다. 시설장은 현재결원이 되겠습니다. 석남어린이집은 석남3동 산61-1번지에 있고 보육정원은 116명입니다. 위탁운영체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희교회가 되겠습니다. 원장님은 장선이씨입니다. 다음은 시설지원내역입니다. 시설지원은 인건비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지원인원이 가정어린이집이 원장, 보육교사 여섯명, 가계보조비로 여섯명, 보육수당 여섯명, 복지수당 일곱명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석남어린이집은 원장 외 보육교사 네명, 가계보조비가 네명, 보육수당이 네명, 복지수당이 다섯명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가정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가 12명이 임명이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섯명을 보조해 주는 것이고 석남어린이집은 일곱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네명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금액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와 종사자수당으로서 가정어린이집은 인건비, 종사자수당 해서 5천 206만 1천원을 지원했고 석남어린이집은 4천만 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위탁법인 등 발표회는 ’93년 8월달에 했고 신청접수 현황은 가정어린이집이 서인천중앙장로교 외 1개소, 석남어린이집은 기독교대한감리회 연희교회 외 2개소 중에서 저희가 선정을 해서 된것입니다. 위탁운영체는 앞장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단동 어린이집 위탁운영 현황입니다. 저희가 현재까지는 검단동 어린이집은 위탁운영계약 체결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페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상반기에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보조금은 시설규모라든가 아동수, 영아수를 감안을 해서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총19개소에 1천 316만 3천 4십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아동별 지원에는 특별간식비와 수용경비 다음에 시설비 지원에는 보수교육비, 건물유지비로 해서 시설규모별로 30명 미만 시설, 70명, 100명, 100명 이상 이런식으로 차등지원이 됐습니다. 내역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10-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현황입니다. 건강진단 실시한 일정은 업무보고때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진단결과 분석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진단인원은 1차 때가 할아버지가 44분, 할머니가 75분 해서 119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가 45명이고 일반환자가 74명입니다. 진단결과는 정상자가 61명, 질환자가 58명입니다. 그중에서 단순이 38명이 되겠습니다. 중복된 것은 20명인데 죄송합니다 자료가 조금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18명인데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의료보호는 단손이 20명, 중복이 12명입니다. 다음 일반이 단순이 18명이고 중복이 8명으로서 결핵이라든가 빈혈, 고혈압질환, 기타 순환기질환, 간질환, 신질환이 되겠습니다.그래서 결핵환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진단결과 질환자에 대해서 2차 진단을 실시한 바 총수중에서 다 진단은 안하고 22명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5분, 여자가 17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이 22명으로 되어있는 18이 되겠습니다. 당뇨라든가 순환기질환 다음에 신질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노인건강진단 이상자가 나온 노인분에 대해서는 치료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동사무소를 통해서 통보를 했고 저희관내 은혜병원, 노인전문병원인 은혜병원에서 무료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의료보험카드 지참하고 은혜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10-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놀이방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10-16페이지 어린이놀이방 설치현황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놀이방은 11개소가 있고 구립가정보육시설은 1개소가 있습니다.그래서 총12개소의 현황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 지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동별 경로당현황과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동별 경노당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2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비는 경로당별로 월8만원 그 다음에 연료비는 연간 35만원씩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1/4분기에 1천 464만원, 또 2/4분기에 2천 296만원, 3/4분기에 2천 2백만원. 4/4분기에 2천 160만원 해서 8천 120만원이 지급이 됐는데 추가로 2개소 신고한 데는 아직 운영비와 연료비가 지급이 안됐습니다. 다음에 10-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시설 운영지원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서구관내에는 부녀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0-25페이지 묘지관리 현황입니다. 제가 먼저 죄송합니다. 먼저 감사자료가 너무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다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관내 묘지현황입니다. 공설묘지가 8개소에 23,349평이 있고 시립공원묘지가 1개소에 8,430평, 법인묘지가 7개소에 70,280평, 사설묘지가 153개소에 240,000평이 있습니다. 공설묘지 현황은 검암공설묘지, 경서공설묘지, 가정공설묘지, 원창공설묘지, 원당공설묘지, 불로공설묘지, 대곡공설묘지, 왕길공설묘지가 있습니다. 위치라든가 면적, 묘지기수는 유인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립공원묘지 현황입니다. 시립공원묘지는 왕길동산 26-1번지 외 5필지에 있습니다. 면적은 8,430평이고 묘지기수는 1,360평입니다. 저희가 운영이 인천시를 대행해서 주식회사 인천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만장된 상태입니다. 법인묘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법인묘지 현황은 천주교묘지, 성결묘교회묘지, 내리교회묘지, 호남묘지, 양우회묘지, 황해도인묘지, 인천장로교묘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27페이지 독서실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검단동에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운영현황으로는 청마청소년공부방이 마전동 545-14에 있고 좌석수가 17석입니다. 개설연월일은 ’88년 4월 1일이고 유호아파트 청소년공부방은 마전동 667-4, 39석이 되겠습니다. ’93년 10월 1일날 개설됐습니다. 장미아파트 청소년공부방은 마전동 686-84, 64걱석이 되겠습니다. 서구로 통합된 후에 된것입니다. ’95년도 4월 15일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지원시기는 ’95년 10월 1일부터가 되겠습니다. 청마청소년공부방이 시설운영비가 180만원, 자원봉사자비 350만원, 홍보자료비 70만원으로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유호아파트 청소년공부방은 시설운영비가 230만원, 자원봉사자비 4백만원, 홍보자료비 7십만원 해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장미아파트 청소년공부방은 시설운영비가 320만원, 자원봉사자비가 384만원, 홍보자료비 77만원 해서 7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29페이지 가정동소재 노인정 재향군인회 사용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95년도 업무 및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이 모든 업무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각동의 현황이 경로당, 청소년공부방 기타 등등 이렇게 적어놨는데 오늘날까지 ’96년도 9월 5일부로 석남3동이 분동이 되고 주민이 약7천세대가 사는데 경로당이 지금 아파트 롯데우람아파트에 46명 지금 여기에는 5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롯데우람아파트에 51명인데 45이고 다음에 석남3동 은혜노인정 어린이집이 있습니다.조그마한 노인정이 있습니다. 일만 벌여놓고 지금 우리 석남3동에서 경로당의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143명입니다. 현재 노인이 665명입니다. 그러면 143명을 빼면 522명의 노인들은 빌라, 단독주택 이렇게 있는데 이 노인들은 도로가에 따뜻한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있는 것을 볼때는 우리 석남3동에는 어떻게 해서 경로당이라도 좀 똑똑하게 넓게 이렇게 해달라고 수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화아파트 노인정은 옛날에 아파트를 짓고 노인정이라고 조그맣게 해서 있다 또 어린이집이 그 건축하고 나서 태화아파트에 도로가 없어가지고 반상회때도 그런 말이 나고 어린이집이 이렇게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도로가... 아마 국장님도 알고 계실겁니다. 그러면 한가지 일이라도 경로당이라도 석남3동에 522명 나머지 노인은 어디가서 놀아야 되겠습니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남3동에는 석남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석남어린이집하고 당초에 노인들하고 어린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놀수 있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해서 어린이집하고 노인정하고 복합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석남어린이집이 정원이 116명인데 대기상태입니다. 아동을 다 수용을 못하고 입소를 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지금 현재 좁기 때문에 노인정이라도 다른데 이전을 하고 어린이집을 확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장기계획에 신축할 계획이 들어간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되기 때문에 현재는 내년도의 예산에 계상을 아직 못하고 내년도 중장기계획의 수정계획때 저희가 석남3동의 노인정을 다른 장소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 석남3동에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약 700명의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들은 공부방이 없어서 도로가에 담옆에 어디에 앉아서 해야되겠습니까 ?이것도 수차례 이야기 했어요.

공부방은 현재 석남3동에 신축할 계획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보는데 이것은 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장소제공하는 단체가 있으면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보조비라고 지원해준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522명은 어디가서 지원을 받아야 돼요 ?

노인정의 운영비지원은 모든 노인정이 월8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비는 금년도에 3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은 저희가 내년도 중작기계획떄 수립을 해서 노인정을 신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부방은 동마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도 동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구에서 석남3동은 특별히 어린이집이 구에서 세워서 116명이라는 어린이집도 신축을 했습니다. 전혀 석남3동에 대해서 배려를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공부방은 단체에서 장소제공을 하면 저희가 시와 협의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은 운영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제가 몰라서 묻고싶은데 말이 많아요.

어린이집은 저희가 조금아까 보고를 드렸는데요석남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교사 그러니까 관리인이라든가 취사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보육교사중에서 전체인원이 석남이 7명인데 4명분만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지원이 되는 것은 석남어린이집이 4천 2백만 6천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에 대한 상반기 운영비가 일부 나간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보육료 아동들, 부모가 있는 아동들이기 때문에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받아서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발언을 간략하게 해주셔야 다른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것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는 정리해서 간략하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동석 위원님 질문에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노인정 보조해 주는 것이 관리비 8만원에 연료비 35만원인데 그것이 지금 일괄적으로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까 ?

네.

이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노인수가 124명이 있는가 하면 10명이 있는데도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조금,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거나 앞으로의 방향 같은것 있어요 ?그리고 정동석 위원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석남3동은 상당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애로사항 특히 7천세대의 노인들이 500여명 계시고 그렇다고 하시는데 좀더 복지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평소에 그런 어떤 전체지역적인 지원상황 같은 것을 설명도 해주시고 하셨야지 어떻게 상당히 감정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돼죠.

먼저 운영비지급 차등화관계입니다. 운영비는 국비.시비.구비보조사업으로 지침에 개소당 8만원, 개소당 35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지급을 하는데 저희도 불합리한 것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괜찮은 아파트는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아파트측에서 연료비를 부담하는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실태조사를 하다 보면 여러가지 노인들의 항의가 많기 때문에 주던것을 안줄수는 없고 이제 더줄 경우에 차등을 하면 했지 현재로서는 깍고 이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노인분들 보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못할 그런 입장입니다.

처음 집행과정부터가 잘못된겁니다. 어떤 아파트같은 경우는 그럴필요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느데는 열악한데도 있어요. 그런데를 감안하셔서 잘 선정을 하셨으면 이런 폐단이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동석 위원님 개인적으로 감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석남3동 노인정 먼저 신축을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되시고 나서.그때는 이미 중장기계획이 확정이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석남3동 어린이집은 조금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대기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정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차 설명을 드린겁니다. 내년도 2월이나 3월달에 중장기계획 수정계획이 있습니다.그때 석남3동 이전계획을 넣은 다음에 예산이 세워지지 그냥 구에서 예산이 안세워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요 하는 사항이고 공부방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답변을 못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원칙이 어느단체라든가 아니면 유지가 장소를 제공해야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방을 신축하겠다는 답변은 못드리고 노인정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부방을 단체가 장소를 제공하면 복지과에서는 뭐를 해줍니까 ?

운영비요.

그러면 그런것도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거기 아파트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의원님께 드렸더라면 오늘같은 개인적인 감정 이런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세심하게 잘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노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정동석 위원께서 노인정관계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몇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93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가정공원노인정에 재향군인회가 무단으로 입주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전화로 통화를 해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애기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가정노인정을 설립할 때는 그지역 특성에 맞는 건물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층에 재향군인회 사무실이 ’93년도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인데 현재 2년동안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앞으로 초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막연하게 그분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나간다는 얘기는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93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됐다고 할 때는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하루속히 시정을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노인정이 없어서 바깥에 나가서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러한 문제점이 노인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사항에 일부 단체가 들어가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은 여하를 막론하고 빠른 시일내에 재향군인회가 이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변명하는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하여튼 12월말 안으로 구체적으로 땅은 매입이 됐는데 당장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후에 신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이 처음 생각보다 우리구 행정부측으로서도 구획정리사업이 늦어지기 때문에 이쪽에서 완료만 되면 환지만 되면 콘테이너박스를 가져다놓고 우선 쓸수 있는데 그것조차 안돼서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중으로는 옮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년도 행정감사시 지적사항인데 지금 ’95년도 다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이해가 안가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재향군인회가 사실 지역단체에서 많은 계도를 가지고 있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서구지역에 재향군인회에 속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이것을 땅을 싸게 구입해서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사무실을 얻기 위한 것은 아닌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때문에 해당단체에 속히 촉구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최봉현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이명재 위원입니다. 10-22를 하겠습니다. 중복된 감이 있습니다. 경노당 운영비가 월8만원씩 나가고 연35만원 연료비가 나가는데 운영비 8만원에 대해서는 됐고 연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35만원 정도 연료비라는 것은 약한달 내지 두달정도 연료비밖에 안되는데 특히 경로당 노인들이 있는 곳은 초가을부터 늦봄까지 그러니까 10월부터 3월까지 약6개월간의 연료비가 지원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예요. 그러나 국비나 시비, 구비가 비율대로 있기 때문에 그것에 국한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 노인정을 정리해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곳에 확대지원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현재까지 ’95년도까지 난방연료비가 시비하고 구비하고 더 많이 추가부담을 해 가지고 35만원이 나가는겁니다. 국비는 현재 15만원을 주게끔 되어있는데, 이것이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5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20만원에 대해서는 시비와 구비로 더 부담을 해서 연료비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이 기존 신고되어 있는 것을 정리한다는 것이 사실상 저희 행정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노인이 15명 이상이면 노인정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평상시에는 15명이 안되는 노인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노인정 숫자가 많은게 바람직한것 같이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좀 정리를 해서 노인복지회관보다는 조금 적은 것을 동별로 해서 실질적인 운영비를 지원해 줘서 활성화 되는 것이 바람직한것 같은데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등록된 노인정은 무조건 운영비 8만원, 연료비 35만원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신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도 안되는데 무슨 연료비를 지급하고 운영도 안되는데 운영비를 주고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정 그렇다면 다른방법 다른지역에 국비 15만원밖에 지원안됐는데 우리구에서는 20만원 정도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운영실태를 몇군데 점검해 본 결과 도대체 35만원을 가지고는 연료비가 안돼요. 그래서 우리 서구만큼은 다른 특색사업을 할 것이 아니라 노인정에 현실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96년도에 실태점검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난방연료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차등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0-26입니다. 우리지역에는 여덟군데의 공설묘지가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검암.경서.가정.원창을 제외한 곳에서는 지금 현재 매장신고를 받고 있다고 말씀하신것같아요. 실질적으로 네군데 돌아보셨습니까 ?

죄송합니다. 못돌아봤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미 꽉차있어서 더이상 들어갈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장신고가 되면 바로 그지역에 매장신고가 들어가요. 그래야만 수리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시체는 다른데에 불법묘지를 조성해서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신고만 공설묘지에 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히 배려해서 묘지관리인을 두는데 그래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고 실제로 가보니까 불합리한 사선, 경계 그것을 다 정리해서 묘지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그 의지는 좋은데 지금 현재 매장신고가 허위로 공설공원묘지로 해 놓고 다른데 가서 불법묘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

그럼 저희가 묘지를 신고는 검단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해서 공설묘지에 매장하는 것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대로 매장이 되는지 여부를 출장소의 묘지관리인부임을 저희가 두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검단 통합되면서. 실제로 가서 확인하고 다른데 매설이 되면 고발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묘지관리인을 지정해 놓고 그 사람을 활용을 잘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직접 그 장소에 매장이 됐는가를 확인해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이 불법묘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묘지관리인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여덟군데 공설묘지가 있는데 묘적부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거꾸로 얘기하는데 묘적부관리는 전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토를 좀먹는 것이 바로 불법묘지가 성행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묘적부관리를 점검을 해보니까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한식이라든가 또는 구정을 통해서 성묘올 때 직접 관리인들이 있으니 묘적부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파악해서 기본통계를 내서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보니까 요새 약 열흘전에 사석 도저로 다 밀어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놀래서 왔어요. 그래서 사설묘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할 때도 이것을 한식이라던가 구정에 산소를 주로 많이 찾는 시기에 입구에서 전단을 나눠줘서 홍보를 해서 사석을 높게 하면 안되는구나 하고 예고를 하고 가족들이 안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일반개인묘지의 산소처럼 가꿔놨어요. 공설공동묘지는 몇평정도 허용됩니까 ?

현재는 4.95입니다. 그 전에 한 것은 그냥 묵인을 해주고 정리하는 방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잘하셔서 공설묘지의 효율성을 높여서 여러사람들이 들어갈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묘적부관리 잘해 주시고 묘지관리인들이 지정됐으니까 직원이 있으니까 수시로해서 불법묘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신문에서 본겁니다. 개인묘지도 그렇지만 공설묘지에 일정기간 10년내지 20년간 매장된 것은 다시 화장을 시키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데 보내서 공설묘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소리가 있었는데 우리 서구에서도, 그러니까 공설묘지에 20년 이상인가 10년 이상 묻혀있는 유골은 태워서 화장을 하든지 해서 다른 사람이 공설묘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한 적 있습니까 ?

조례상으로 15년간입니다. 공설묘지에 15년간이고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15년이 1차 기간이고 15년 후에 다시 연장신청을 안하면 무형분묘로 처리해서 다시 납골묘에 모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5년 이상 된 것은 몇개가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안되고 지금은 묘적부를,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벼란간에 하면 사람들이 산소에 와 보지를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한식이나 추석절을 기해서 빠르면 1년 느리면 약2년 동안의 홍보기간을 둔 다음에 정리를 하는데 그때 일제히 묘적부 정리를 하면서 그떄부터 일단은 15년간은 봐줘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한 것을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묘적부 정리하는 시점에서 15년간 그다음에 연장신청이 안 들어오면 다시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출장소에 다시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묘적부를 만들어서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15년 후에는 매장했던 것을 다른방법으로 화장을 시키고 여러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곡동의 어린이집 운영이 부실하다고 들었거든요 ?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가 한사랑 어린이집이 사회복지법인입니다. 그래서 김포군에서 저희가 인계를 받았을 당시부터 사실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93년도에 국고보조를 받아서 건물을 신축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인계를 해서 와서 보니까 전혀 법인등기가 돼 있지 않습니다. 대지도 그렇고 건물도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전혀 사회복지법인으로 등기가 안되어있고 개인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 지시공문도 보내고 여러가지 얘기를 해서 현재는 완전히 사회복지법인으로 대지와 건물은 현재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하면 굉장히 여유가 있다고 할까 좀 재정능력이 있어야되는데 지금 정부차원에서는 보육사업을 확충하려고만 하다보니까 대지 150평만 내놓으면 국고보조로 신축비를 줘서 운영하는것 재정부담율은 고려를 안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한사랑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난 다음에 수차 가서 보면 굉장히 놀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미비합니다. 그래서 지시를 내리고 그래서 지금 놀이시설 일부가 갖춰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서 운영이 잘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말썽이 있어서 거기에 어린이를 보내는 부모들도 그렇고, 놀이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은 뭡니까 ?쾌적하지 않게 어린이들이 충분한놀이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데 못하게 돼 있고 그런것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다른 어린이집과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계속 지도감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도록 하십시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0-28입니다. 청소년공부방운영 및 지원 굉장히 좋은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비 및 자원봉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급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직접 우리과장님이 가져다 주는 것인지 그분들이 와서 타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통장에 넣어주는지.

모든 것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계획서를 저희에게 제출합니다. 그러면 계획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통장에 분기별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동별로 하나가 원칙이고 예외도 있을 수 있는데 시설이 검단이 통합될때부터 청마같은 경우는 17석인데 그냥 공부방으로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하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설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지도 점검해서 계속 쾌적하게 전화도 지금 현재 더 놔줬고 난방시설이라든가 냉방시설을 확충해 주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방 분위기가 중요한데 거기 가보니까 난방이 열악해서 또 거기다 석유난로를 피우는데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방에 가스가 차고 그래서 눈이 아프고 또 석유난로가 커야되는데 작아가지고 그 주위에만 모여있는 그런 것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청정연료인 가스로 시설을 하게해서 쾌적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기적인 지도 점검을 합니까 ?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2회밖에 못했습니다. 상.하반기는 점검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실질적으로 야간에 점검하는 방법을 강구해 줄수 없는지요 ?

저희가 상.하반기하고 동을 통해서는 하겠는데 애로사항입니다. 담당자가 이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가정복지과 직원이 일곱명입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너무 변명같지만 많아가지고 또 이것이 밤에만 11군데를 다니다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다니고 동을 통해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에 점검을 복지계 직원이 하는데 웬만하면 직급을 높여서 실질적으로 통장이나 사무장이나 이렇게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가서 살펴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제가 복지과장님께 네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상반기 업무보고 받을때 무의탁노인, 거동불편노인 방문치료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때 복지과장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

방문치료는 저희가 불가능합니다. 보건소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노인정별로 순회진료를 하기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저희과에서는 방문해서 하는 것은 하겠다고 그러지 않은 것같은데.

과장님이 지금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보건소와 병원과 협조해서 주기적으로 할 수 있겠다고 분명히 업무보고 속기록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면 위증입니다. 시시각각으로 정책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은 시정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보육시설 구청에서 융자해 주는 것은 좋은 제도인데 먼저도 제가 상반기때 업무보고 받으면서 300여 업체 보육시설은 의무적으로 하게 법적으로 돼 있는데 서구에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세운 대책을 밝혀주십시요.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영유아 보육법에.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전화상으로 자꾸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책이라는 것이.

대책이라는 것이 그런 전시적인 것밖에 안된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육시설 융자는 참좋은 제도인데 가정복지과에서 이렇게 보육시설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법적으로 되어있는 보육시설을 기업체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그게 설치됨으로서 그만큼 복지시설 융자금이 다른데 이용할 수 있다는 하나의 반증입니다.그런데 이것이 전혀 법적인 조치사항도 이루어지지 않고있다고 하면 이것은 과장님이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또 다른말씀 하시는 것 보면 이것도 하나의 위증 아니냐. 대책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안이 대책인데 그런 공문인가 발송하고 그쪽에서 의사가 없다고 하면 이것도 대책으로 일관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이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저희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융자도 해 준다 하는 안내공문도 보내고 또 설치를 해라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됐으니까 300인 이상은 해야된다 하는 것을 공문으로 보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 저희가 어떻게 제제조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제조치라는 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앞으로 자치단체는 지역내의 모든 주민이라든가 그리고 보육시설에 관련된 업체에 법적으로 되어있는것은 행정지도 할 의무는 있는거예요. 의무도 없습니까 ?

그러니까 ’97년도까지 권장사업이거든요 보육사업이. 그후에 법이 개정될른지는 모르겠는데 권장사업이지 어떻게 꼭 벌칙조항이 그래서 없습니다. ’97년까지는 권장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권장하고 재차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촉구를 해서라도 서구에 6만여 근로자가 근무하는 주민이고 앞으로 준공업지역에서 2,300여 기업체를 관할하는데 보육시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이거죠. 이것은 정책의 부재아니냐. 그리고 부차적인 예산만 자꾸 이렇게 하면 차라리 경제적손실에 영향도 간다고 봅니다. 그 돈을 다른데다 투자할 수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그것을 설치하게끔 권장해서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점에 대해서는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

그러니까 시정이라는 것이 저희가 설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정책을 계속 권장이라든가 하나라도 시범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 원칙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97년이 지나면 이것이 사실상 대상아동을 영창악기를 조사해 보면 실질적으로 아동이 적습니다.

영창악기만 가지고...

그러니까 이 영창악기 같은 경우도 대상아동이 적다보니까 보육시설 막대한 시설 신축이라든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체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신축을 하려면 공장하나를 더 지어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기업주의 정신때문에 저희가 ’97년까지는 권장은 재차 촉구를 하고 ’97년까지 안될 경우에는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지 시정을 하겠다 지금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노력은 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노력해 주시고 세번째 질문입니다. 노령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있죠 ?

네.

70세 이상은 2만원이 나가고 80세 이상은 5만원이 나가는데 상반기에 몇명에 얼마가 나갔습니까 ?

상반기가 아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지급된 것을 얘기하는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8천 195만 5천원이 집행했다 하는 집행액만 제가 가지고 있지 상반기까지 얼마다 그렇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벌써 티가 납니다. 왜냐, 상반기 588명에 475만 5천원이 지급됐어요. 그런데 주무과장님께서 이것을 서면으로 한다는 것이 그만큼 자료가 불충분했다는 것 아닙니까 ?

지금 현재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상반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5년도를 감사하는거지 시기적으로 감사하는겁니까 이게 ?그러면 ’95년도 자료를 다 보관을 해야죠. 다 준비가 돼야죠.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점을 시정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년소녀가장이 몇세대가 있습니까 ?

61세대 122명입니다.

지금부평 삼산동에 임대아파트를 시에서 지원해서 소년소녀가장을 입주시키는 제도가 있죠 ?현재에는 다 찼기때문에 자리가 나야만 들어갑니다.

저희가 그 당시에는요 임대주택할 때는 소년가장들이 주위에서 친척들이 도와주는 걸 바라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안됐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그럼 시에 요청할 정책적으로 하실 생각도 없으십니까 ?

생각을 안해봐서, 지금 벼란간에 답변했다가 나중에 이때는 이렇게 답변했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벼간간에 답변하는 것은 즉흥적인 답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자료라든가 어떤 과장님으로서의 행정을 펼치는 것이 부재다 이겁니다. 왜 부재냐, 그래도 예산을 시에 올릴 구에서 시에 올릴 예산이 있죠 ?그러면 그것도 당연히 요구를 하셔야지요. 우리가 시세가 얼마가 걷히는데 우리는 그 빵부스러기만 차지하려고 하고 덩어리 하나 차지할 생각은 전혀 안하고 있고 주무과장님이 그런 복안도 안가지고 계시고 나중에 위증될까봐 말을 이 자리에서 함부로 못하시겠다고 하시고 그러면 그게뭡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정책을 검토하셔서 시정하시겠습니까 ?

이것은 주택사업관계인데 임대주택을 소년가장을 위해서 하겠냐 안하겠냐 여기서 곧바로 답변하기는 좀...

시에 요구하라는 겁니다. 시사업으로 하라는 거지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예요.

그게 제가 확신이 서야 하겠습니다 안하겠습니다 하겠는데...

검토는 해보겠죠 ?

검토는 해 본다고 제가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검토하셔서 충분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주십시요. 제 얘기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중식관계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좀더 자료를 많이 보완하셔서 13시 30분에 속개될 때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좀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성구 위원입니다. ’94년도의 처리지침서에 보면 가정공원노인정 2층에 재향군인회 무단입주하여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조치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무단입주되어가지고 벌써 상당히 지난 ’94년도 9월부터 계속 이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편리를 봐주시는 겁니까 어떻게 묵인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행정부측이 모르는 상황에서 무단입주가 됐습니다. 무단입주 후에 수차례에 거쳐서 통보를 했는데 그동안 회장님이 공석중이셔서 회의를 못했습니다.그다음에 수석 부의장님이 대행을 하셔서 어느정도까지 얘기가 됐냐하면 부의장님이 약1천만원 내시고 그 다음에 다른분이...

알았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바가 아니고 원래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정 관리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네.

노인정은 개인 노인들이 지은 것은 아니죠 ?그 건물을 지었을 때 구에서 관리를 하시죠 ?

네.

그런데 어떻게 무단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도 몰랐다 이겁니다. 그런 재향군인회가 무슨단체입니까 ?사설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사설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건물이 들어와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 그리고 지난 ’94년도에도 시정사항이었는데도 지금도 거기 사정만 보고 그러면 지금 현재 노인정이 부족해서 특히 놀이방도 없다 공부방도 없다 이러는데 왜 이러한 단체를 묵인하고 봐주고, 땅을 구입해서 언제까지 짓는다 해서 여기 보니까 언제 비워라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너무나 안일하게 하신 것 같아요. 바로 과장님은 이런것을 정말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시설과 모든것을 관리하면서 편리를 도모할 자리에 있는 분 아닙니까 ?

12월까지...

12월까지 비워준다고 해서 11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또 전화통보로 12월 말까지 비워준다고 했습니까 ?이게 보장이 안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강력하게 비워라, 그렇잖아요. 무단입주했다고 했죠 ?왜 그걸 못합니까 ?

12월말까지 이전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안되면 강력하게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조치가 어떤겁니까 ?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를 받는 방법이라든가 이렇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지금 현재 아까도 놀이방이나 기타 노인정이 부족하고 여러가지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데는 점거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내보내지도 못하고, 어떠한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것은 직무태만이나 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시천동 노인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합니다. 시천동 노인회관 공기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가 토목설계가 처음 출발당시에 잘못돼서 토목설계를 다시 한 적이 있죠 ?그 내용을 알고 계실겁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진입로 도로를 확보했습니까 ?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포장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

포장은 남의 땅이기 때문에 사용승락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점이 옹벽공사를 보게 되면 부지경계선을 깔아서 완전히 부지를 전면을 다 이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전면에 옹벽의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것을 볼 때 토목설계 단계에서 설계용역업체에만 의존하고 소관부서인 가정복지과에서 기본적인 전문성은 갖지 못했다 하더라도 설계단계에서 근토가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런 관계로 해서 공기도 늦어지고 여러가지 주민들의 불만도 제기가 되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인회관의 준공시점은 언제쯤 잡고 있습니까 ?

12월 18일 준공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내부가 미장공사와 마감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리하고 해서 약 80%의 공정입니다. 그래서 12월 18일까지는 확실히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렇게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설계용역업체에만 의존하다보니까 바로 이런 토목설계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공기가 늦어지는 이유로 해서 여러가지 부대경비도 많이 지출이 될 소지가 있고 또 업자들이 공기가 길어지게되면 부실공사의 우려도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노인복지회관이나 등등의 신축과 관련해서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대비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갑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정갑훈 위원입니다. 저는 놀이방의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놀이방 설치하는데 설립자의 자격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

놀이방은 보육교사 2급이상 자격증을 가지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장소는 구애받지 않습니까 ?

장소는 놀이방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이건 단독주택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현황을 보니까 거의 다 아파트, 집에서 하고 있는데 보통보면 20평, 24평미만 이런 아파트에 보면 정원이 13명, 10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평수를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평으로 기준을 해서 허가를 내줍니까 ?아니면 그냥 몇평형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줍니까 ?

건축물대장도 확인을 하고 실제로 봐서 실사를 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니까 보통 20평 정도면 방이 2개가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실까지 해서 3개가 되는데 아주 협소하고 좁은 공간인데 지금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

놀이방은 신고제이고 어린이집은 인가제입니다.

놀이방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보통 20명 미만의 아파트를 보면 살림도 해야 되고 아이들 정원을 봤을 때 너무 부당하게, 거기에 보면 물론 아파트단지에 맞벌이 부부들이 많고 해서 당연히 이런 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물론 신고를 해줘야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나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조건이 안되면 무조건 신고를 받아주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고는 구에서 해 주는데 지도감독은 동에서 지시를 해서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과연 동에서 나와서 지도 감독을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고 정말 아이들 보통 5세미만 이제 돌도 안된 아이들도 있고 그럴텐데 만약에 이런 전체적인 신고 내주면서 서류상의 모든 것을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5인이상 15인이하이면 놀이방으로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가 되면 전부 나가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처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동1인당 면적이 3.14평방미터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에 적합해야만 합니다.그리고 자격증이 있어야만 되는 사항이고,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그 자격증의 설립자 외에 간호사를 둘수 있는 조항같은 것은 없습니까 ?

그러니까 인원에 따라서 보육교사를 채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2세미만은 5인당 1인이고 3세이상은 10명당 1인이 되어 있고 원장이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30인 미만 시설에는 원장이 별도로 필요없고 30인 이상이 돼야 원장자격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보육교사 2급만 있으면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본위원이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과장님도 인원이 너무 없어서 관리하기가 어려워서 동에 지시를 하고 보고만 받는 상태이신데 매월은 어렵더라도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라도 하루에 한꺼번에에 돌아보시지는 못하겠지만 한두동이라도 돌아본다는 자체가 운영자들로 하여금 아이들을 더 잘 돌보고 시설을 처음에 했을때하고 중간에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좁다보면. 그래서 그런것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여기보니까 구립가정보육시설이라고 분리가 되어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분리가 되어있는겁니까 ?

이것은 구에서 전액시비를 받아서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하라고 해서 저희가 가좌4동의 라이프빌라를 사서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난번 추경때 과장님께서 독거노인에 대한 영정제작을 하신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제작을 하셨습니까 ?

네. 제작을 해서 영정전달식을 동대표에게 경노잔치 때 일부를 오시게끔 해서 드렸고 못한 노인들은 동을 통해서 전달하게끔 했습니다.

좋은일 하셨는데 나중에 제작보급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정동석 위원입니다. 제가 경노당운영비 지급내역에 대해서 보면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이렇게 하는데 예를들면 우리서구에 328개 경노당을 마련한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마련해도 아파트 경노당에는 부자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에 돈있는 사람이 건축업자해서 경노당을 만들어놨는데 우리 석남3동 같은데는 단독주택이 많고 장애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가지라도 경로당을 만들때는 충분한 수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줘야 되는데 아파트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전부 하는 것보다 그러면 우리 석남3동에는 현재노인이 669명입니다. 그러면 혜택받는 사람은 143명입니다. 그럼 522명은 갈데도 없고 올데도 없고 도로가에 따뜻한데 앉아 있는 그 노인들의 생각을 해본적이 있습니까 ?

저희 서구의 노인인구가 약 10,280명이 됩니다. 이 노인분들이 다 경로당에 가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노력을 해서 경로당에 가서 여가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단위아파트에는 업자가 의무적으로 경로당을 설치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92개소로 나와 있지만 곧 하나가 늘어서 93개소입니다. 내년도에도 만들어지는데 석남3동은 저희가 내년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동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계획을 많이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동석 위원님이 오전에 질문하신 내용을 자꾸 똑같이 질문하시는데 다른분을 위해서 중복되는 질문은 피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2개 노인회관 있죠 ?인원이 약4,000명 되고 연료비가 약35만원 나가고 운영비가 8만원 나간다는데 유아시설은 구에서 대줘도 되지만 우리 과장님이 노인회관 정도는 과장님이 특색사업으로 하나 하시면 그렇게 돈을 안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과의 계장님은 타구에도 없는 특색사업을 하셔서 청장님의 승인까지 났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것을 신문에 내고, 사회과의 모계장 신문에 한번 내보십시요. 지금 국가에서는 관변단체 지원금을 줄인다고 야단인데 이웃사랑인가 뭔가를 한다는데 과장님께서는 노인회관의 특책사업을 하셔서 청백리상도 타시고 그런 생각은 안하고 계십니까 ?말씀좀 해 보세요.

저희 노인복지회관의 운병비라든가 연료비를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노인분들은 고생을 해 가면서 사신분이기 때문에 용돈도 풍족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스스로 운영비를 댈만한 능력이 안되기 때문에 당분간이라도 우리 구라든가 정부에서 운영비라든가 연료비를 지원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제 말씀은, 과장님이 노인회관을 돌아보셨습니까 ?

네.

그러면 노인분들이 소일하시는 것이 뭡니까 ?

그냥 화투를 하신다던가...

그게 문제입니다. 한군데도 좋고 두군데도 좋습니다. 지금 가내공업 같은 것 하나에 1원짜리도 있고 50전 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 화투 같은 것이 없어지고 또 노인들의 여가가 얼마나 건전합니까 ?노인정 가면 10원 내기 하는 것이 열군데 가면 다섯군데는 해요. 노인들에게 혼날지도 모르지만 화투를 하시더라구요. 노인들이 그런 것을 하시면 건전하고 그것을 벌어서 연료비도 할 수 있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인공동작업장 문제는 대단히 권장했었던 사항입니다. ’88년도 말, ’90년도 그 때는 했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노인분들이 눈이 어두우시고 해서 반품이 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회피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활발히 움직였던 공동작업장이 지금은 거의 없다시피한 실정입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가 노인분들이 술을 잡숫거나 화투만 하시지 않도록 폐품수집 같은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노령수당지급문제 있지 않습니까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가 2만원, 80세 이상 거택시설보호대상자가 5만원인데 명시적으로는 볼때 노령수당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세만 드셨다고 해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겁니까 ?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심의해가지고 하는거죠 ?

심의는 저희가 안합니다. 동에서 신청이 올라오면 이미 동에서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가 결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의과정이 필요가 없습니다.일반노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시설보호대상자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제 생각은 지적될 것이 뭐냐하면 분명히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동사무소의 보고를 받고 모든 것을 처리하지만 사실상 노령이라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에 약간 문제제기를 한다면 거기에는 부유층과 극빈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유층의 80세 이상 거택보호대상자라 할지라도 이것이 좀 문제가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사실상 각동에서 심의받는걸 보면 굉장히 모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진짜 받아야 될 사람은 안받고 안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파악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런것은 시정이 돼야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저희과에서는 생활보호대상이 책정이 되면 80세 이상이 되면 주게 되어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정확히 공정하게 처리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분이 어려운 분인데 제가 물어봤어요 80세 이상의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이 5만원 받습니까 하니까 자기는 구경도 못한대요. 누구라고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이런 것은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아마 80세, 70세 이런분들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까 ?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누락되는 현상이 없게끔 정확히 해줬으면 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보육비용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보육시설에 대해서?그 자료에 안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법정소득 저소득층자녀인데 그리고 월평균 일정소득수준 미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이 법정 저소득층 차등지원했는데 차등지원의 금액이 얼마정도 입니까 ?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2세미만이15만 8천 220원, 2세까지가 13만 1천 210, 3세가 7만 4천 4백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인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이 90만원 이하일 때, 5인이상일 때는 1백만원, 3인일 때는 80만원 미만이 되면 저소득으로 해서 보육료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지적하는 사항은 소득기준의 산정방식입니다. 3인기준에 80만원, 4인가족 기준에 90만원, 5인가족에 1백만원 미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소득기준은 누가 결정합니까 ?

동에서 담당직원이 실제로 나가보고 의료보험이라든지 안될 경우에는 기업체에서부터 봉급명세서를 받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료 영수증을 첨부하게끔 되어 있어서 담당자가 출장을 나가서 판단해서 거기에 의거해서 들어오면 저희가 구비서류라든가 여러가지 적합여부를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기준이 참 애매하게 산정될 우려가 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물론 동사무소직원이 나간다고 하지만 그사람의 객관성으로 볼때 4인가족에 90만원이 될 수있고 80만원이 될 수도 있고 110만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보육시설에 애를 보내는데 3인가정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직장에서 생활하는 받아오는 비용이 약70만원밖에 안돼요. 그런데 이것을 더 버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인정을 안해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기준산정방식이 어떤거냐, 봉급명세서를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자기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 사람들의 기준은 어떻게 산정할 것이냐 ?

의료보험 영수증을 가지고...

의료보험 영수증이면 재산이라는 것이 사실상 신고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고를 정확히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매하니까 명확히 기준을 설정하셔서 집행을 공정하게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요전에 보육시설 신축지원금을 심의한적 있죠 ?평수에 의해서 8천만원 내지 1억 6천까지 지불할 수 있는 거죠 ?지난번에 1차에서 심의해서 부결되어서 다시 이번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현재 민간인 보조금 지원내역에 대해서 보니까 상당히, 이것이 전반기,후반기에 지불한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꾸러기동산 50만 9천 160원이죠 ?이것이 전반기에 지급된거죠 ?10-11번이요.

네.

그러면 전반기에 지급된 것이 50만원이고 두번준다고 보면 1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이렇게 1억 6천만원 정도의 지원을 해줘도 현재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는 현재 여기 민간인 영업하는 분들이 각동마다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광범위하게 크게 보육시설을 지원해줄 것이 아니라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 별도로 보조금을 인상해서 지급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으신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요.

이것이 저희가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법으로 보면 시설비를 지원을 해 줬거나 아니면 구에서 설립을 한 시설에만 보조를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개정이 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상.하반기로, 아직 하반기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사실상 이것은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법개정이 되어서 어린이집에 대한 보조금을 대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법개정이...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네.

지난번 추경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사항입니다. 그런데 조금전 김대식 위원께서 서구의 특색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것도 본 위원 생각할 때는 특색사업 중의 하나가 아니겠느냐, 법으로 정해지면 되는거니까 우리 서구의 복지업무를 전담하시는 과장님께서 이것은 타당성이 있다 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할 것이 아니고 좀 지원해줄 사항이라고 해서 인천시에 건의를 하면 빠른 시일안에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두번쨰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 처음에 어느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특별간식비가 지급된다고 했죠 ?이런 것을 부분적으로 하기 전에 현재 그런 어린이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도 상당히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괄해서 전체적으로 얼마씩 똑같이 주면 놀이방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것을 과감하게 상부에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수감준비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최명근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94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답변자료, ’95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 제일먼저 ’94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요지는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업소가 계속해서 조업을 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르지 못한데서 비롯되므로 이에 대한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조치계획을 보고드리면 ’94년도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업소가 20개소였습니다. 문제점은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후에도 계속 조업을 하고 있는 무허가 배출업소는 대부분 영세사업장으로 생계유지를 위해 조업을 하고 있어 근절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개선대책으로는 무허가배출업소 특별단속계획을 수립, 주기적으로 반복단속을 실시하여 고발 및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 무허가로는 조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재고되도록 하겠으며 관련부서에 무허가배출업소의 현황을 통보하여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조업을 하는 업소는 재고발 및 전기, 수도 공급중단 등 강력한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20개소 중 폐쇄명령 이행이 8개소를 하였고 허가처리를 5개소를 하였으며 폐쇄명령 불이행은 7개소로 이 업소에 대하여는 재고발 및 관계기관에 단전 및 단수를 의뢰하였습니다. 다음은 11-3 ’94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요지는 김계환 위원님이 질의 하신 사항으로 대기오염 증가에 대한 대책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대기오염 배출현황으로서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이 927개소, 관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48,431대 기타 대기오염 발생원으로 각종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및 난방연료 사용시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기배출업소를 1,645개소를 점검해서 202개소를 적발하여 위반업소에 대한 조치내역으로는 경고 및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202개소를 하였고 행정처분을 병행해서 고발을 150개소를 했으며 37건에 대해서는 3천 160만원의 환경과태료 부과와 11건에 대해서는 6천 21만 8천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점검으로서 9,220대를 점검 128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해서 개선명령 및 1천 97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으로 355개의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지도 점검해서 34개의 위반업소를 적발하고 위반업소에 34개소에 대해서 개선명령 및 경고를 하였고 11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병행해서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7개소에 대해서는 350만원의 환경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요 대기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은 물론 연차별로 강화되고 있는 배출허용기준 따른 시설개선유도 및 난방연료를 단계별로 청정연료인 LNG로 대체토록 추진하는 한편 대기오염에 대한 의식개혁을 위하여 각종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등 대기오염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최봉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내 공해다발업체의 이전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95년도에 이전업소는 6개소입니다. 이전업소는 거성유지, 다다금속, 신도쇼트, 우룡산업, 이영화성공업 주, 대광화학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개선대책으로는 현행 환경보전법상 사업장 이전명령을 할 수 있는 요건은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 사업장의 위치에서는 법령에 저촉되어 방지시설의 개선, 증설 또는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특별대책지역안의 사업장으로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한 오염물질의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환경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입니다.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이전명령은 불가하므로 민원다발업소나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주와의 협의 설득으로 이전을 유도하는 한편 중점관리업소로 지정,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주민생활환경유해요인 해소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최봉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해배출업소의 시설을 현대화시킬 계획은 없느냐는 사항에 대하여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대기환경보존법상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은 1단계가 ’94년 12월 31일까지 2단계가 ’95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3단계가 ’99년 1월 1일 이후로 단계별로 강화되어 있으며 수질환경보존법상의 오염물질배출 허용기준은 ’9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기준과 ’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기준으로 구분되어 명시되어 있어 연차별로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강화되는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유도를 하기 위하여 금년 1월 16일 대상업소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내용 및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토록 하였고 금년 11월에는 가좌환경사업소 유입폐수배출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해서 최종방류구 확인맨홀설치에 관한 토의를 하였으며 또한 ’95년 11월 28일에는 ’96년 1월 1일부터 수질환경보전법상의 강화되는 폐수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전 폐수배출업소에 공문발송하였습니다. 다음은 11-7 최봉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94후반기 공해발생업체의 현황과 단속내용은 어떤가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1,202개소, 분야별 사업장은 2,14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4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날까지 1,131개소를 단속해서 81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위반내용으로는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31개소, 방지시설 비정상가동이 18개소, 무허가배출시설 설치조업이 17개소 기타가 15개소이며, 조치내역으로는 개선명령 29개소, 조업정지 13개소, 폐쇄명령이 10개소, 사용금지가 7개소 기타 시정이 17개소 또한 행정처분 등 고발을 33개소를 하였습니다.또한 49건에 대해서는 2천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21건에 대해서는 1억 5천 931만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최봉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예환경감시원의 실질적인 운영을 재검토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현황은 66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명예환경감시원에 대한 기 위촉자에 대한 해촉 및 희망자에 대한 추가위촉을 재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으로 소속감부여를 위한 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하였고 활동요령을 교육하였으며 모범업소를 견학실시하였고 홍보책자도 배부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명예환경감시원 대부분이 개인사업전념 및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부족으로 활동실적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개선대책 및 향후추진계획으로는 활동요령에 관한 교육실시 및 의식전환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자료제공과 임무수첩배부, 활동우수자를 표창실시함과 아울러 수신자부담 환경오염신고전화 운영 등 환경오염감시기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95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보고 드리겠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출시설설치사업장 설치변경허가현황 ’95년도 분야별 배출시설설치허가현황, ’95년도 분야별 배출시설 변경현황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현황은 ’94년도 12월 21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94년도에 사업장 수가 1,023개소 오염요인별 현황이 2,061개소 그래서 ’95년도 11월 20일 현재 1,202개소 오염요인별 현황은 2,339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장수는 179개소가 증가하였고 오염별 현황은 278개 분야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설치 변경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에 189개소가 설치허가를 하였고 60개소가 변경허가를 득하였습니다. ’95년도는 158개소를 허가처리하였고 43개소를 변경허가처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설치허가는 31개소가 증가하였고 변경허가는 17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95년도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내용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23페이지 배출부과금 과징현황 및 행정처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출부과금 과징현황 및 행정처분사항 총괄현황과 두번째 배출부과금 부과징수현황, 세번째 행정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11-24페이지 배출부과금 과징현황 및 행정처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이 1,202개소, 오염요인별이 2,334개소, 점검목표량은 3,120개소이며 정기점검방법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에 의거 등급별 규모별 차등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지도점검은 취약시간대에 불시단속을 한다든지 오염피해 진정 등 민원발생시에 한다든지 타기관의 요청시에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5년 1월 1일부터 11월 20일 현재 3,422개소를 점검해서 배출허용기준초과 등 319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가지고 경고를 45개소, 개선명령을 46개소, 조업정지를 17개소, 폐쇄명령을 179개소, 사용금지를 32개소 그리고 행정처분과 병행해서 고발을 187개소를 하였고 44개소에 대해서는 3천 510만원의 환경과태료부과와 39개소에 대해서는 1억 6천 522만 6천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배출부과금 부과현황과 행정처분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37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동별부과징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13일 현재 총부과건수는 37,437건, 부과금액은 7억 8천 21만 970원, 징수는 30,916건에 6억 2천 31만 2천 780원으로 79.5%를 징수했습니다. 미수금은 6,521건에 1억 5천 989만 8천 190원으로 최고부과동은 검단동이 6,029건에 1억 214만 8천 590원이고 제일 적은동은 검암동에 510건에 1천 221만 6천 75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1-39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40페이지 유독물업소 행정처분현황은 6건입니다. 제일 먼저 대한통운 위험물보세장치장 석남동에 있는 것이 유독물관리자 개임신고를 미필해서 경고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두번째 동진화성공업주식회사 가좌동에 있는 동진화성공업주식회사를 유독물 영업자 변경등록미필로 시에서 고발이 되고 경고를 받았습니다. 세번째 가좌동의 동방유량이 저장시설의 잠금장치 미설치로 경고를 받았고 가좌동의 대광화학공업주식회사가 유독물보관창고 잠금장치 미설치로 영업정지 1회를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남실업주식회사가 유독물관리 부적절운영으로 경고를 받았고 석남동의 남북통운이 대전에서 호남고속도로에서 부주의로 전복사고가 나서 영업정지 3월을 시행했습니다. 다음은 11-41페이지 동운산업특정폐기물 지도관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운산업은 일반 및 특정폐기물의 운반수집과 중간처리를 하는 업체로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일반폐기물은 청소과에서 특정폐기물은 인천지방환경관리청에서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일반 및 특정폐기물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운산업에 대한 연도별 행정처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94년 2월 17일날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을 받았고 ’94년 3월 29일날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로 개선명령에 54만 8천 110원을 부과하였고 ’94년 11월 2일날은 대기배출오염기준을 초과해서 개선명령 외 476만 6천 870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고 ’95년 8월 22일에는 폐수무단방류로 고발과 병행해서 조업정지 10일과 배출부과금 74만 5천 870원을 부과하였고 ’95년 10월 31일날은 대기배출허용기준 추과로 3천 660만 6천 740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습니다. ’92년도는 지방환경청과 시에서 관장하고 있어서 대장을 확인해본 결과 처분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환경보고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이명재 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해남화학과 주식회사세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해남화학은 무엇을 제조하는 곳입니까 ?

해남화학은 폐수를 전문적으로 수탁하는 업소입니다.

그 다음에 세신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세신은 병원적출물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소입니다.

굉장히 예민한 업소입니다.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해남화학에 대해서는 배출시설허가를 대기에서 수질까지 소음까지 모든공해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케 한번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지키는겁니다. 이런 모범업소를 지금 현재 오류동쪽으로 이전키로해서 이미 옮기게끔 되어있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해남화학은 원창동 382번지에 있다가 146번지로 원창동에서 문제가 되어서 올초에 이전시킨 업소입니다.

그러면 대기.수질.소음까지 이렇게 문제가 되는 업소가 행정처벌을 한번도 안받고 피해다닌 이유와 주민들의 항의에 의해서 문제가 됐다 이것은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요 행정처분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전을 하고 나서는 공정을 개선해서 그후로 그러니까 ’95년도 요근래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95년도 1월 11일부터 ’95년도 2월 6일까지 세가지 중요한 공해배출시설허가를 받았더라구요. 그러면 완벽한 시설을 가진 해남화학이라고 그런데 왜 물의가 있어요 ?

그전에는 시설이 허술해서 처리가 잘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해서 여러분 걸렸습니다. 지금 이사를 갔는데 앞으로 ’95년도의 기준에 맞추지만 ’96년도부터 강화되는 기준이 있어서 저희가 더 철저히 점검을 해서 준수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것은 경고, 시설개선명령 그다음에 부과금 그다음에 폐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수없이 많이 지적된 사항의 문제업소를 왜 폐쇄를 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거기서 조금 위치를 옮겨서 다시 가동하게 했는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현행 환경보전법상에 사업장 이전이라든지 폐쇄를 명할 수 있는 것을 관계법이라든지 여기에 불합리했을 때 허가가 안난다든지 이랬을때 폐쇄조치를 하고 이전명령은 개선명령을 하여도 당해사업장의 위치에서는 법령에 저촉되어가지고 방지시설의 개선증설이라든지 변경이 불가한 경우나 특별한 기준을 유지할 수 없을때 저희가 이전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에 해당이 안되어서 이전을 못했습니다. 그전에는 부실해서 지도를 해서 이전하게끔 했고 새로 가서는 획기적으로 시설을 개선해놨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자료제출한 것을 보니까요 ’95년도 배출시설설치허가를 정정당당하게 받았더라구요. 그런데 그 업소가 정당하게 허가만 받으면 그자리에서 가동을 해도 이의가 없는 장소다 이겁니다. 허가해 줬다는 얘기는 규정에 맞기때문에 해줬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

네.

그런데 이게 안돼서 주민들의 물의가 되어서 다시 그 옆으로 옮겼다는 얘기는...

그전에 물의가 있었더랬다가 그후에 올해초에 이전을 한겁니다. 주택가에 가까이 있었다가 146번지 있다가 382번지, 그 번지는 제가 바꿔서 답변드린지 모르지만 주택가 가까이 있다가 멀리 약1키로미터 떨어진지역에 이전을 해서 다른 부지를 사서 공장을 새로 짓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인근주민들에게 환경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

직접적으로는, 하여튼 조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현재까지는 아무 문제없습니다.하지만 앞으로 저희가 내년의 강화되는 기준에 적합한지는 철저히 점검을 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보니까 공해를 세가지 다가지고 있으면 이것은 아주 공해업소예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에 이런 공장이 들어서 있었다는 것은 한심스러운 일이예요. 그래서 강화되는 배출시설설치허가에 철두철미하게 대비시켜서 인근주민들에게 절대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 세신 병원적출물은 특정폐기물입니다. 이것은 굉장한 위해시설로서 그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 인근주민들에게 보상문제까지 나와야된다 이렇게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식회사 세신도 ’95년 7월 10일날 대기, 수질까지 지금 배출시설허가를 받았습니다.여기에는 이상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까 ?

저희가 그래서 이 주식회사 세신도 마찬가지로 원창동의 주택에 가까이 있어서 다른지역으로 이전을 시켜보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서구관내를 벗어나게끔 이전을 시키려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그리고 서구관내의 다른 지역으로 가면 그 주민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었는데 보건사회부에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소각법으로 하지 말고 고온멸균분해시설이라고 해서 ’95년도 8월달에 적출물처리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약6억원을 들여서 비닐 같은 공해를 많이 일으키는 그런 시설은 소각을 안시키는 고압멸균시스템으로 해서 미국에서 기계를 금년에 들여와가지고 내년 1월달에 들여와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일으키지 않는 시설을 갖춰서 가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관내에서 타관내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글자 그대로 미국에서 6억짜리 들여다가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그자리에서 돌린다는 얘기예요 ?

당초에는 여기에서 오류동으로 이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계법을 검토해 보니까 현재 오류동지역이 도시계획입안지역이고 토지는 임대계약까지 다 체결을 해서 가려고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저희가 다른 대안을 서로 논의해서 이번에 마침 ’95년 8월달에 관계법이 보건복지부에서 적출물처리법이 바뀌었기때문에 그것도 맞추고, 거기에는 저공해 환경법에는 허가대상이 아닌 시설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환경법에 저촉이 안되는 시설을 갖춘다고 하니까 6억원이나 들여서 금년에 말에 들여와 가지고 당해위치에 설치해서 만약 그시설로 해서도 민원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면 다른 주택가 원거리로 이전을 하겠다 라고 회사측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신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신 적 있어요 ?

여러번 처분 나갔는데요 지금 자료를...

어디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행정처분이 배출시설허가 나기 전에 어느정도까지 행정처분을 받았는지를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병원적출물은 이것은 사람을 수술하고 나온 고름부터 별의별 모든 병원균이 다 있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류동이라든가 원창동이라든가 다 서구의 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특정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최신공법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주민에게 엄청난 공포의 대상이예요. 그리고 지금 허가를 보니까 넉달전에 7월 11일날 됐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주민들이 이것 모르고 있었느냐 이거예요.그래서 행정처분이 경고, 개선명령, 벌과금부과 그 다음에 폐쇄까지 갔어야 됐다는거죠. 왜 이것을 허가를 내줬냐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최신공법이 뭔지 이것은 분명히 확실히, 나는 이쪽 환경계통에 약4년을 종사하고 있지만 적출물을 고온으로 처리해서 공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처음들어요. 우리는 최신공법은 다른게 없어요. 그래서 미군부대에서 쏟아져나오는 갈비사건 이런것도 매립못하고 태워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태워버리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처리법인데 그것을 고온설비로 한다니 덩어리는 그대로 있겠네요.

PVC 계통을 그렇게 처리하고요 거즈 같은 경미한 것은 지금 현재 부실한 소각로를 전면 다 철거시켜 버리고 소형으로 사용하겠다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술하고 남은 찌꺼기나 살 이런것은 글자그대로 태워버리고 주사기 이런 플라스틱 같은 것은 고온으로 해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네.

이것은 분리할 수도 없어요. 병원에서 적출물이 한꺼번에 쏟아져나옵니다.그러니까 정확히 알아봐 가지고 하십시요. 그래가지고 절대로 공해가 없는 무공해에 가까운 시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분명히 우리가 인정을 해야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말이 또 달라졌잖아요. 거기에 대한 수술해서 나온 살덩어리라든가 고름찌꺼기라든가 이런 것은 다시 시설을 해서 태워버린다는 얘기인에...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행정처분을 받았으면 누적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원성을 사고있는 공해업소를 7월 11일날 대기수질허가를 내준 이유를 모르겠다 이겁니다. 이것은 없어져야할 것이고 글자 그대로 핵폐기물처럼 엄청난 곳에 가서 설치되어야됩니다. 주택가에 있었으니 얼마나 서구주민들이 착한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6억짜리 들어온다는 것 그것은 플라스틱, 1회용 주사기만 고온으로 해서 주사기에 있는 병원균만 죽여서 그대로 다시 묻는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썩는 것은 그대로 지금 하는 방법으로 노후시설을 개선해서 태워버린다는 얘기는 이 지역에 있어서는 안되는 것으로 봐야됩니다. 행정처분이 그렇게 많이 누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금년도에 하나도 받은 게 없어요.두 업소가 이상하게. 그러니까 굉장히 관의 비호를 많이 받은것 같아요. 전에는 그렇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왜 하나도 없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렇다면 특히 세신같은 특정폐기물처리장 같은 것은 이미 6월 전에도 몇차례 단속을 했었을거라 이겁니다. 7월 11일 이전에는 대기수질설치허가를 안했으니까, 그런데 한번도 없다 이것은 단속을 소홀히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방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설립때부터 지금까지 적출물처리양 지금까지 행정처분받은 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 감사가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또 부르면 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봐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해야 되니까 이 해남화학과 세신것 행정처분 지금까지 받은 것 과장님이 가서 단속한 것 이런것을 일목요연하게 뽑아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가 알기에는 배출업소의 폐쇄명령 내린것이 굉장히 많은데 약 60% 이상이 다시 재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폐쇄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리고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

저희가 ’94년도에 지적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허가가 나는데는 허가를 득해서 방지시설을 갖추고 하도록 하겠지만 허가가 안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고발하고 관계기관에 단전단수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금년에 한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재 저희 실정이 인원이 적지만 시라든지 합동단속을 협의해서 재고발을 해서 허가 안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업을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효과적인게 다른거 없습니다. 물이 안들어가고 전기가 안들어가니까 그냥 끝나는거예요. 그래서 벌써 그 방법을 택했어야한다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그런 업소들인데 이런것은 행정명령, 폐쇄시킬 것이 아니라 폐쇄와 동시에 단전단수가 들어가서 실질적인 행정처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구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동원사업에 보면 제가 자료요청할 때 ’92년부터 ’94년까지 환경처에서 행정처분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것은 ’94년도부터 관리를 했습니까 ?

’93년도 하반기에 여기에 왔는데요. 그 전에는 한동안은 이 업무가 환경청에서 직접 관장하다가 시에서 하다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런데 ’93년도 초인가 이것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93년도에는 전혀 거기에 비산먼지나 배출가스 기준치에 문제가 없었다 이거죠 ?

그 전에는, 저희가 대장을 인수받은 사항에 그런 것이 없었구요.

현장에 수시로 방문해서 봤을때 ’93년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이 완벽한 업체였다 이거죠 ?

그당시에는 기준이 허술했습니다. ’94년도부터 강화돼서 강화되는 기준에 의해서 저촉이 되어서 적발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8월달인것 같습니다. 그때도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비산먼지관계 여러가지 해서 고발조치해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그런 조치는, 배출가스에 대해서만 조치가 있었네요.

이번에 대기에 ’94년도 12월 2일날과 ’95년도 10월 30일날 걸린 것이 대기먼지가 초과된 것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며칠전 27일날 현장에 갔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상당한 양이 그냥 노천에 방치된 상태로...

폐기물관계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물론 폐기물 일반쓰레기는 청소과 소관인데 거기에도 보면 비산먼지나 기타 공해가 발생하는 것이 상당한데 그런것을 전혀 못보셨어요 ?

그러니까 폐기물 보관관리라든지 수집, 운반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현행법에 일반폐기물은 구에서 하고 있지만요 특정폐기물은 지방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 관계를...

다른게 아니고 먼지가 계속 발생이 되는데 환경담당하시는 분이 거기 나오셔서 그런 정도는 체크해가지고 시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네 알겠습니다. 시정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27일날 주민들의 제보를 받고 주물사입니다만 일반쓰레기는 관여를 안하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환경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런 것을 전혀, 예를 들어서 자주 주 몇회든 한달에 몇회든 자주 다녔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청소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관내의 환경담당공무원으로서 관내주민을 위한다면 환경처소관 저희소관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하여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상으로 조치가 안되면 시정도 할 수 있고 또 심한 것을 적발해서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92년도, ’93년도 사이에 엄청난 것을 매장했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또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없었다는겁니다. 왜, 환경관서에 해봤자 그냥 넘어가지 않느냐 해서 못했다는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손수 가서 헤쳐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조사를 더 해가지고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이고 대책이 있겠습니다만 아뭏든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난 8월달 석남2동 유광신 외 2,892명의 청원건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약 4일동안 다뤘습니다. 동아기업이죠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의견서를 청장님 앞으로 발송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

동아기업 건에 대해서는, 동아기업이 금년 8월 14일날 먼지배출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물의를 일으켰던 동아기업에 대해서는 사고당시 저희가 나가서 관계법에 의해서 1차 경고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었고 그 뒤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가 정밀검사를 의뢰해서 1천 189만 7천원의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고 배출부과금이 여러군데 있어서 그 나머지 배출구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운영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고 문제는 저희 위원회에서 청원심사결과를 통보했죠 ?

네.

그 결과를 중간발표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기획감사실로 보냈는데...

거기서 통보 못받았습니까 ?

신문 사과문도 발송을 하고 시설에 대해서는 ’96년 7월까지 5억원을 투자해서 효율집진기를 설치해서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공문은 받고서 그쪽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심사결과에 보면 공신력있는 기관에 월2회 검사 그리고 지역청원인들이 수거한 먼지 등을 검사를 하시기로 했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

전문기관에서는 동아기업측에서 의뢰를 하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요.

동아기업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에서는 저희가 연2-3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배출구에 대해서 먼지가 날라가지 않도록 체크를 하고 있고 사업자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측정업소라고 있는데요 거기서도 월 2회이상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과장님께서 그 이후에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지도단속을 철저히 했더라면...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지역신문에 사과를 했다. 그 자료 있습니까 ?주민들은 전혀 그런것 받아본적 없고 우리가 심사한 5번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목재분진으로 인한 피해주민을 보상하여 조치하고 병원치료, 동아기업측에서 공해발생과 관련하여 주민사과문을 피해 해당지역 주민에게 발송토록 조치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봅니까 ?

확인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지역주민의 청원을 받아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다뤘는데도 활동부서에서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이렇게 안일하게 하니까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주민편이 아니라 기업쪽 눈치나 보고 이러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원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알아봐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구 위원님이 폐주물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과장님 잘 들으셔야 돼요. 폐주물사는 일반쓰레기 매립장에 수도권매립지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들이 주물공단이나 제철에 직접 가서 수거를 했어요. 쇳물을 만들고 남은 모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못쓰는 모래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아무데나 맡겨지고 하기 때문에 직접 수거해서 키스트나 이런 실험실에 가서 해보니까 그것은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매립지에 못들어오게 했고 그 실례료 그것을 논이나 밭 같은데 메꾸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골에 관정이라고 있어요 우물. 그러니까 가물때 사용하는 물이예요. 거기에 녹물이 나옵니다. 비가 오면 쇳물이 땅속에 스며들어서 시뻘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염입니다. 지하수가 오염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 매립장에 못들어오는 것이 주물사입니다. 지금 현재 아무데나 방치되어 있고 매몰된 것은 다 불법이다. 그래서 기 ’92년도, ’93년도에 걸쳐서 상당량이 매립돼 있다면 그것을 수거를 해서 공신력 있는데 실험을 해서, 이 사람들이 인천 어디에 관리하는데 있잖아요 거기에서 검사해서는 안됩니다.그래서 공신력 있는데 해서 피해가 있을거라면 다 파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발조치를 해야 되고. 그렇게 처리를 해야됩니다. 지금 현재 일반쓰레기 매립장인 수도권매립지에 못들어온다는 것만 아세요. 검사에서 불합격됐기 때문에 못들어오는겁니다. 그런 것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돈 적게 들이고 메꿔주는 것이고 메꿔주고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현재 폐주물사는 공해가 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싶어요. 혹시 ’92, ’93년도는 더 시설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현재는 그래요. 그러니까 검사를 의뢰해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것이 좋아요. 그렇게 한번 의뢰를 해야돼요.

제가 관계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동석 위원입니다. 한가지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통보를 해도 석남동 어느구입니까 ?여기에 배출시설 허가를 했는데 석남동, 가좌동 이렇게 나왔는데 왜 동별로 안붙이고 해놓은 이유와 또 배출허가업소에 행정처분했다는데 전부 석남동, 가좌동입니다. 원창동은 하나뿐입니다. 이것을 봐도 관심을 안줬다는 것이 확실하게 표가 납니다.그리고 또 한가지는 석남3동 388에 쓰레기고물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물상의 처리는 환경처리하는데 법제한이 있습니까 ?구정물이 나오고 냄새가 나고 이러는데 환경보호과에 연락을 해도 어떻게 처리했다는 해답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환경감시원을 임명했다 하면 어느동 몇명 이렇게 해야될텐데 임명했다는 것은 어디에다가 임명했다는겁니까 ?

석남3동에 있는 고물상은요 그전에 고물상이라는 것이 경찰서에서 관여를 했었는데 요즘은 경찰서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고물상업이. 그리고 요즘 대신 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촉진법에 의해서 재생업소 이런 신종업이 생겼는데요. 석남3동의 뒤의 고물상은 제가 가보니까 폐기물이, 거기서 약 4년전부터 재활용품목을 선별하고 나머지가 쌓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땅 소유자를 찾아서 확인해 본 결과 경기 분당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서요 그리고 이 폐기물 관계는 청소과에서 하고 있어서요 그때 제가 이것이 자꾸 해결이 안되고 해서 거기 실무자와 같이 직접 나가서 담당직원에게 인계하고 이것을 관계법에 의해서 치워드리겠다고...

어떻게 처리했다는 것을 왜 통보를 안해줍니까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이 화장실이 허가났는데 똥을 누더라도 냄새가 나면 주민이 고발하면 방지를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고물장사가 경찰서에서 허가가 난 관계라고 해도 여기에서 악취가 나고 비가오면 구정물이 내려오고 하는데도 처리를 했으면 어떻게 했다 통보를 해줘야지 통보도 안해주고 무슨 어린애 장난입니까 ?이런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88년도부터 오늘날까지 내가 고발을 했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제가 석남3동 근처에 있는 고물상 폐기물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위원님의 의도를 전달하고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출시설 설치허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석남동, 가좌동이 공업지역이 많다보니까 공장이 많아서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환경감시원을 임명했다는데 동별로 했습니까 서구에 하나를 임명했습니까 ?정확하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성노 위원입니다. 명예환경감시원 활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감시원위촉 현황을 보니까 66명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동석 위원께서 환경감시원 위촉이 동별로 됐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66명 위촉현황이 동별로 됐습니까 아니면 어느지역을 몰아서 했습니까 ?

동별로 골고루 사업장이라든지 인구 이런 것을 감안해서 비례해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명예감시원의 주임무가 뭡니까 ?

사업장 공해배출업소 감시 또 지역내의 환경법상의 공해배출업소 외에 쓰레기분리수거라든지 공사장 등 이런데서 나오는 토사유출 등등 기타 환경으로 인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일으키는 사항은 전부 신고 대상으로 했습니다.

글자 그대로 공무원들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항까지 일반인이 명예감시원을 육성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는 거죠 ?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여러가지 환경에 관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감시원을 위촉받고난 후에 그분들이 현황을 관계청에 보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

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

네 저희가 바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지금 현재 명예감시원을 이름만 해 놓을 것이 아니고 지금 석남동일대나 가좌동 모든 지역이 엄청나게 공해업체가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명예감시원에게 특혜를 줘서라도 많이 발굴해서 대대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보면 전부 공해업체가 다 노출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명예감시원이라는 이름만 걸어놓지 마시고 활성화해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법을 취해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쓰레기가 많이 난무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각도로 상당히 주위가 어지러운 상황인데, 감시원의 임무가 그렇게 눈에 띄게 하는것 같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명예감시원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나름대로 범법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적발해서 보고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명예감시요원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승섭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정승섭 위원입니다. 배출부과금 과징현황 및 행정처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1-24에 환경과태료 부과와 배출금부과가 있는데 체납이 된것이 있습니까 ?

저희가 환경과태료와 배출부과금에 대해서 연간 환경과태료 약4-5천만원을 징수하고 있고 배출부과금은 약 2억 8천여만원을 부과했는데 배출부과금에 대한 체납업소는 현재까지 1개소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연간 1억 8천만원에서 2억까지 부과하는데 배출부과금 체납액은 한개소 가좌동에 주식회사 한익이라고 있는데 이 업소가 배출부과금이 체납되고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서 저희가 재산 건물을 압류시켜놨습니다. 그다음에 환경과태료는 약 7-8백만원이 체납, 납기가 경과하지 않은것 이런것 등등 해서 7-8백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셨습니까 ?

자동차 같은 것을 다 압류해놨습니다.

그리고 11-38에 환경개선부담금에서 미수금이 있는데 미수금에 대한 처리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환경개선부담금은 두가지로 건물분과 자동차분인데요 소유자가 내게 되어 있어서 건물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한데도 있고 못한 데도 있고 자동차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번 11월 30일까지 2차 독촉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안내면 저희가 재산압류, 자동차 또 자동차가 없으면 자동차 외의 다른 재산 이런 것을 압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과태료 배출부담금 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이 ’94년도에서 결손처리가 되어서 넘어온 것이 있습니까 ?

한건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갑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우리서구관내에 버스종점이 몇군데 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4군데... 범양아파트 있는데에 있고 원창동에 있고 검단, 3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달리 버스종점을 여쭈어본 것이 아니고 주택가운데 종점들이 있어가지고 요즘에 더군다나 날씨가 차고 이러다보니까 새벽이면 자동차 시동때문에 매연이라든가 이런 배출이 심합니다. 그런 민원발생도 있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나다니는 매연단속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에서 하는겁니까 ?

저희가 자동차 매연단속을 월 약3회씩 하고 민간단체 이런데서 신고엽서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과태료라든지 행정명령이 나가고요 주민신고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지시가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또 지금 공익요원 9명을 확보를 해서 매연배출 등을 감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길에 다니는 차를 단속하기는 어려우실겁니다. 그런데 종점에만이라도 요즘 새벽에 너무 시동을 한참 걸어놓고 한두대가 아니고 여러대가 한꺼번에에 걸어서 매연을 많이 뿜어대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것을 과장님께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단속을 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가 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고요 버스종점에 대해서도 차고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운수업체에 이런데다가 자동차 운전요령, 자동차 매연을 저감할 수 있고 오래 시동을 거는 것은 연료낭비라는 것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좀더 철저히 단속을 해서 버스종점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버스뒤꽁무니를 주택쪽으로 대고 시동을 하지말고 반대쪽으로 산이라든가 공간있는 쪽으로 주차를 해놓고 시동을 하면 덜할거같아요. 단속하실때 그런것을 유도하면서 해주시면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한기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과장님께 세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한국티타늄 이전계획이 내년 3월까지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것은 이번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지역경제과에 이 사항을 자료를 내고 주민과의 간담회때 보고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도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보고하고 그 서류에서 저희도 이전을 하겠다고 봤습니다.

’96년도 3월달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서 확실히 이전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해타산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환경보호과에서는 거기 한국티타늄 문제가 굉장히 그 업체로서 이전이 추진되어야 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인데 거기에 직접 관여는 않고 계시는 겁니까 ?

저희도 한국티타늄이 그 지역뿐만 아니라 인천에서 굉장히 업종이 원광석을 들여다가 황산을 다량 사용해서 백색 분말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고 그 연료를 작은 100여개 업소가 사용하는 만큼을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가 배출허용기준에는 적정하다 하더라도 총량으로 따졌을 때는 피해를 주고 있어서요 이것이 저희도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지도를 실시해서 온산 비철4단지로 해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쪽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어서 행정적인 절차는 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8-9월달에 울주군과 지방의회에서 여기를 답사해 보시고 긍정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가게될 것 같습니다.이번기회에 가지 않는다면 굉장히 앞으로 사업하는데 타격을 입을것입니다. 환경법에 ’96년부터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고 세계적으로 각종규제가 많이 생겨서 우리가 반드시 가도록 그렇게 계속 추진시키기 때문에 안갈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97년 3월까지, 시기는 정확히 모르지만 가는것만은 틀림없다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97년 3월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서류상으로 봤고 제가 확인은 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답변하시기 거북하시고 지역경제과로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끝내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반경 2키로 이내 검단, 오류동 일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금 양축농가들의 폐사와 기형축산이 늘어나고 각종 질병의 피해가 속출되는데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도 지도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축사시설 문제는 청소과 오수관리계에서...

환경, 쓰레기매립장의 오염으로 인해서 영향이 돼서 피해가 온다.

쓰레기매립장은 환경부 산하의 환경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기준이 다릅니다. 거기는 침출수 같은 것도 방류수 허용기준이고요 저희 공공기관의 가좌환경사업소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이런데 방류수 수질기준이 달라서 소관부서가 달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환경부에서 관여하고 거기서 환경영향평가를 당초에 받았고 거기에 따른 이행여부를 환경부나 환경관리청에서, 10월 14일날 인천환경출장소가 승격이 돼서 거기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런사항은 환경관리과의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고 그렇지만 저희가 현재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소관이 아니면 아니라고 짧게 답변하세요. 조한기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금 관계기관에 진정을 낸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역학조사를 의뢰한다 하는데 사실상 서구청에 그것이 접수된 것이 없는가 해서요.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아무리 소관이 아니라도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어느정도 파악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것이 만약 환경분쟁조정이 신청되더라도 구와는 전혀 관여가 없어서 저희가,알아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이 교묘하게 일요일이라든가 토요일 근무시간을 피해서 대량으로 뿜어대서 사실상 대기오염 공해1위가 서구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방지할 대책이 뭐냐 하니까 스크린 모니터, 대기에는 시간자동기록으로 해서 오염물질 나오는 장소를 포착한다 또 수질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로부터 자동으로 디지탈, 수치나오는 장소를 부착해서 이것을 환경업무에 중점적으로 관리하겠다 하셨는데 그당시 몇군데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시설을 부착해가지고.

네.

그 몇군데가 어디어디입니까 ?

선일포도당에도 부착이 돼 있고요 발전소에 부착돼 있고 시에서 환경법에 특별대책지역 온산공단 같은데가 돼 있는데요 이번에 인천시에서도 TMS구축이라고 해서요 그 문제를 대형업종에서부터 대기분야의 자동기록장치를 부착하도록 계획을 거의 잡아서 기종문제를, 회사마다 서로 기종이 맞아야 시에서 앉아서 그것을 감시할 수 있고 그런 관계 때문에요 그것이 논의가...

그것은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할겁니까 ?

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틀려지는겁니다. 왜냐하면 업무보고 받을 때는 분명히 부착한데가 몇군데가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앞으로 할 예정이다 하시니까...

아니요 대기는 저희가 유도해서 부착한데가 있고요 수질은 거의 3종까지는 부착돼 있습니다.

앞으로 대기오염을 최대한 줄이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명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시정요지는 폐쇄된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가 허구이므로 시정을 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제점 및 현황부터 보고드리면 가좌4동소재 쟁아리 약수터는 동력에 의한 급수시설로 그동안 양수모터의 잦은 고장 및 수원고갈 기타 급수시설의 노후 등으로 급수가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했었습니다. 따라서 매월 수질검사가 불가능했음은 물론 현재는 이용자조차 없어 10월 24일자로 완전폐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3-2 구정처리요지로서 위생감시를 위한 일용인부에 대해서 고용목적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리를 요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치결과를 보고드리면 현황은 저희 위생과에는 일용인부가 하나 있습니다. 고용목적은 부정불량식품 단속요원입니다. 문제점 보고드리면 위생과 업무량에 따른 고유업무 외에 과행정보조업무를 겸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대책으로 현재는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수거 기타 행정처분관련 공문전달 등의 단속업무 보조에만 전담토록 조치했습니다. 다음 13-3 건의요지는 관내 소재하고 있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검열을 요한다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은 상.하반기에 연2회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콜레라가 만연되어서 집단급식소 점검시 콜레라 예방에 따른 점검을 병행실시 했습니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상반기 점검시는 점검업소가 117개소였었는데 위반업소가 13개소이며 따라서 13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수 명령조치 했습니다. 하반기는 124개 집단급식소를 점검해서 위반 10개소에 대해서 시설개수명령조치 했습니다. 다음 ’94년도 구정질문 답변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검암.경서.백석동일대 지하수 정밀검사 용의는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추진사항 보고 드리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수도권매립지 부근 7개부락 15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한 바 적합이 4개소였고 부적합이 11개소가 나왔습니다. 부적합 내역은 주로 질산성질소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면 급수형태가 자동펌프시설로 효과적인 소독실시가 불가능합니다. 일반세균이라든가 대장균을 멸균시키려면 염소소독을 해야 하는데 자동펌프시설이기 때문에 재래식우물이라면 쉬운데 이것은 곤란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또한 소독만 가지고는 질산성질소 제거가 곤란합니다. 그러면 질산성질소를 장기간 운영시에 어떠한 인체에 영향이 오느냐 하면 유아청색증을 유발한다는 문헌입니다. 대책으로는 동지역에는 상수도 보급을 하던가 아니면 역삼투압정수기를 설치하여야만 질산성질소 제거가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22번 오락실 등 전자유기장의 허가여건 및 등록업소 현황입니다. 허가여건을 보고드리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저촉여부를 우선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학교보건법을 조금 설명드리면 우선 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하면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거리인데 이 절대정화구역에는 절대로 전자오락이 허가날 수 없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상대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구역으로 이 상대구역안에 있는 것은 교육청의 심의를 받아서 우리가 심의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법프로그램을 설치했나 또는 건축법상의 건축물용도 등 합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허가업소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73개 허가업소가 있으며 이 중에서 절대정화구역에 있는 업소 즉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안에 있는 허가가 절대 불가능한 지역에 있는 업소는 3개업소가 되며 이 3개업소는 금년 12월말까지 폐쇄 또는 이전해 달라는 교육청 협조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 123번 공동급수시설 즉 약수터시설에 대한 관리실태 및 수질검사결과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약수터 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 검암약수터 등 관내에는 15개소, 이 15개소 중에는 검단 4개소까지 포함되어 있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약수터 15개소에는 현재 안내판이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안내판 제작설치는 금년도에 6개소에 대해서 설치를 했고 작년도에 5개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검단 4개소는 자체제작해서 거기서 전부 제작완료했기 때문에 15개소에 전부 제작완료 되었습니다. 다음 약수터 수질검사실적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질검사는 매월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적합 약수터에 대한 조치로서는 보건소에 소독의뢰를 하며 또한 약수터 주변을 정화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2차로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용불가한 약수터에 대한 관리를 보고드리면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사용불가한 약수터는 가좌4동 소재 쟁아리약수터가 되겠습니다. 형태는 동력을 이용한 자동펌프시설이며 양수모터의 고장과 기타 급수시설의 노후로 현재 폐쇄조치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124가 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우선 저희 위생업소 현황부터 보고드리면 저희는 유흥관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전자유기장, 숙박, 이미용, 목욕 해서 식품 및 공공위생업소가 총 3,343개소가 있습니다. 단속은 자체단속반으로서 2개반 6명을 상시단속반으로 해서 편성되어 있으며 또한 시.구간 교체단속 및 경찰이나 또는 구청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수시단속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보고드리면 총5,618개소를 점검해서 적발업소 539개소가 되겠습니다.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리면 영업시간 위반이 67, 퇴변태 영업이 12, 무허가가 64 기타가 328건이며 기타는 불법시설물 설치에 따른 것과 건강진단 미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위반 등이 되겠으며 조치내역으로는 허가취소가 22, 영업정지 148, 시설개수 32, 시정지시 156, 고발 132, 경고 49입니다. 사후관리는 행정처분 이후에 주2회 이상 처분사항 이행여부를 현지 확인하고 있으며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행위 한 업소 7개소에 대해서 허가취소한 바 있으며 허가취소 후 영업행위 13건은 고발조치 했습니다. 다음 일련번호 125 무허가 접객업소 적발건수, 행정처분건수, 벌금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무허가 접객업소 단속현황을 보고드리면 좀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단속은 2개반 6명의 상설기동단속반이 편성되어서 시.구간 교체단속 및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식품접객업소 123건, 공중위생업소 9건 총 132건을 적발해서 조치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고발 132건 고발조치 후 사후관리는 간판철거가 36건, 단전.단수 및 특별세무조사 의뢰한 것이 132건 전체가 되겠습니다.벌금관계는 저희 위생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13-6페이지인데 학교주변 50미터 이내 절대정화구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규정됐습니까 ?

그것은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123유치원, 기쁨유치원, 명문유치원, 가원오락실, 둘리오락실, 맘모스오락실 3개가 절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업소인데 가원은 ’90년 8월달에 허가가 됐고 둘리는 ’90년 3월달, 맘모스는 ’89년 12월달에 허가가 됐으며 이 허가당시에는 전에 말씀드린 절대정화구역이라든가 상대정화구역 즉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시기이기 때문에 허가당시는 합법적으로 허가가 됐던겁니다.

그러면 절대정화구역이 설정된 것은 언제입니까 ?

학교보건법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95년 12월 31일까지 폐쇄.이전대상업소인데 언제 학교주변 절대정화구역이 생겼는지 모르시면... 중요한 업무인데 언제 정화구역이 됐는지 모른다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89년 11월달에 됐다면 선의의 피해를 준것 아니겠어요 ?자료가 나왔으면 대충 예상질문을 생각하셔야지 허가는 ’89년부터 ’90년 사이에 났는데 절대정화구역이 언제 설정됐는지도 모른다는 것은 그럼 이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직원시켜서 알아오시게 하고 지금 보니까 12월달이예요. 보니까 선의의 피해자예요. 내가 보기엔 지금 과장님 말씀은 학교주변에 대한 절대정화구역은 ’90년 8월 이후에 생겼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것이 정당하게 나라의 허가를 받아서 한 것인데 쉽사리 나갈것 같습니까 ?

현재 관리는 이 3개업소에 대해서는 명의변경이라든가 또는 사항변경을 일체 금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행정행위가 한번 이루어진 것을 취소시키기는 곤란해서 저희가 수시로 여기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위생감시를 하며 또한 계속 타업종으로 이전이라든가 또는 전업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정오락실 주인이라고 했을때 못옮기겠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제적인 조치를 할 수 없고 따라서 교육청에서도 저희에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협조요구사항이지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해달라든가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 명의 변경을 안해 주고...

사항변경을 안해주는 겁니다.

사항 변경이 업종변경 아니예요 ?

아니요, 확장을 한다던가 또는 옆집으로 이사를 간다던가 이런 사항을 안해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다가 팔수도 없고 그냥 자기가 하다가 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느 법에 있어요 ?개인의 재산권을 허가권을 누가 제한을 할 수 있어요 ?

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도 교육청 협조사항입니다.

협조사항이지 안지키면 그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무슨 법으로 이것을 규제하냐구요. 예를 들어서 단란주점을 하면 할 수 있겠네요.

단란주점도 역시 학교보건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류업이라든가 오락실은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본인이 폐업하기를 기다리는 것 아니예요 ?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95년 말부터 폐쇄할때까지 할 수 있다고 써줘야지 12월 30일까지 이전대상업소라는데... 이것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후로는 절대정화구역 내에 유기장 및 유흥업소를 허가한 사실이 없습니까 ?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다시한번 연구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 절대정화구역이 언제 됐는지 알려주시고 심야영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심야영업은 12시 넘는것이더라구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심야영업 단속이라는 것은 합동단속을 주로 하는데 실례로 경찰들이 대여섯씩 몰려가서 심야영업을 단속해서 구청에 통보하면 바로 두달을 영업정지를 시킨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관계기관 협조해서 합동단속에서 걸리지 않은 것은, 경찰 단독으로 가서 심야영업이다 해서 조서받고 고발조치하고 구청에 통보하면 이것을 받아주지 말아야겠다. 그러니까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협동단속을 해서 적발이 됐을 때만 인정을 해야겠다. 본인은 보지도 않고 경찰 몇명이 가서 단속했다 해서 그것을 해서 영세업종들이 세 얻어가지고 두달씩 정지되면 망하고 가정이 파탄이 되는거예요. 합동단속에서 걸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찰단독으로 나가서 적발해가지고 통보한다고 해서 영업정지를 시켜서 영세민들 상당한 경제적 타격을 입는데 그 규정이 있어요 ?

경찰에서 단속하는 것은 저희 식품위생법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풍속사범에 관한 법률, 자기네 법에 의해서 하는겁니다.

그러면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하면 그것으로서 끝인데 이렇게 해서 처벌해서 벌금을 물었는데 또 위생계로 통보해서 영업정지를 해요 그러면 이중처벌이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중처벌 하는 것은 저희법입니다.

지금 현재 경찰이 한 것은 풍속사범이라고 했잖아요.

단속하는 것은 풍속사범에 관한 법률이고...

그러면 고발이나 해서 벌금이나 물게 하지 왜 또 식품위생법을 적용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법은 악법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법에 충분히 그 사람에 대해서 변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그 제도가 영업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인해서 행정처분 받을시에는 청문제도라고 해서 청문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변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경찰이 풍속사범으로 단속을 했으면 풍속사범으로 처벌을 해야지 풍속사범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식품위생법으로 걸어서 다시 처벌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건을 가지고 두번 처리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왜 또 처벌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례로 경찰이 세명이나 네명이 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조서를 받아서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을 물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다시 경찰에서 통보했다고 보지도 않고 처벌해서 이중적으로 2개월 처벌을 해요. 그러면 풍속사범으로 단속된 것은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풍속사범 단속할 때 식품감시원들이 합동으로 단속하면 두가지를 다 걸어서 할 수 있지만, 지금 허가업소는 위생과에서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경찰에서 풍속사범으로 단속돼서 처벌된 것은 식품위생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이 어디있냐 그 말이예요 내 말은.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처벌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정확히 검토해서...

과장님 몇년하셨어요 ?뭘 검토해봐요. 풍속사범으로 걸린 것은 경찰서에서 끝내게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신이 없어서 지금 수없이 희생되고 있다구요. 과장님이 모르니까.

저희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무허가를 적발을 해도 경찰에 고발하는 식으로 적발을 하면 유관기관에서는 청내든 청외든 간에 서로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잘하셨어요. 무허가 업소를 단속했을 때 그것을 검찰에 고발하죠 ?

네.

한번 고발하는 것 아니예요 ?허가 없는 것도 한번 고발을 하는데 허가업소는 두번 처리하고, 무허가는 한번 처리하고 이것은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형평의 원칙에 잘못됐다 이거죠. 그럴 경우는 합동단속을 했을 때 두가지 중에서 하나를 처벌해야지 두개를 다 처벌하니까 무허가는 고발되면 끝이고 허가를 낸곳은 두번을 처리하고 이건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규정, 두번 처리하라는 규정이 있으면 가져와라 이겁니다.

제가 검토를 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든가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시 지침으로 하달되고 있습니다.

그 증거서류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야업을 하면 무조건 12시 1분까지 했건 12시부터 3시까지 했건 처벌규정이 2개월입니다. 그 규정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과장님이나 제가 심야영업으로 들어가서 술을 먹고 얘기하다보면 술은 다 먹고 돈도 다 치뤘는데 주인이 당신들 가 했습니다. 그러면 1-20분, 5분 이렇게 넘길 수도 있다 이겁니다.그러면 선의의 피해가 돼요. 이런 것은 구제가 되고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처벌을 해야겠다. 12시부터 1시까지는 경고를 한다던가 그 다음에 1시부터 3시까지는 악덕이니까 1개월 정지를 시킨다던지... 무조건 일괄적으로 다 두달이라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방법이 있으면 선의의 피해자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평소에 통감하는 사항인데 저에게 불행히도 그러한 재량권이 없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모색해서 정 안되면 서구의 조례로 만들어서 그런 방법을 소신있게 추진해서 합법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해야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억울하면 뭐 하는게 있다고 하셨죠 ?

청문입니다.

처벌대상자들 청문 몇건이나 있어요 현재 ?

청문을 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더러 있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과장님이 몇건정도 봤습니까 ?

부인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의 제기한 거요. 몇건이나 되고 이의를 받아들여서 타당하다고 인정해서 처벌을 면한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

작년같은 경우 2건 정도가 검찰 또는 경찰에 재조사 의뢰를 해서 풀려나온 것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있습니까 ?

금년에는 두세건 이의제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통보받은 것은 한건인데 이의없다, 재조사 결과 이의없다 하는 통보를 한건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5분을 넘겼든 10분을 넘겼든 넘겨가지고 잡힌 것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경찰에 가서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는 자기도 술먹는 사람인데 10분, 15분 이런것을 가지고 단속하려고 하지 않아도 앞집에서 신고하고 손님이 신고하고 상대가 있기 때문에 경찰들도 재량권이 없어서 도리가 없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시 10분부터 1시 사이는 처벌규정이 경고라든가 개선명령이라든가 이렇게 해주고 3시까지 했을 경우는 영업정지를 1개월을 해야되요. 그런데 무조건 일률적으로 2개월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풍속사범 단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식품위생법으로 이중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영세업자들에게 이중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 용기는 어떻게 보관합니까 ?

지금은 저희가 멸균팩을 구입합니다.

팩을 구입하셔서 지금 현재 구에서 직접 수질검사를 한달에 한번씩 들고 다니면서 채취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동에 보내서 채취를 하는지 어떻게 용기가 보관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저희가 직접 나갑니다.

사실입니까 ?

물론이죠.

제가 알기에는 제가 속해 있는 지역에서는 수집팩을 가지고 공무원이 아무나 돌아가면서 물을 떠다가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생과 누가 나갑니까 ?

공중위생계에서 나가는 검단지역 4개는 저희가 공중위생계 직원이 여직원 둘밖에 없어서 검단 산꼭대기까지 가다보면 워낙 업무가 많아서 검단 공무원에게 같은 공무원이니까 팩을 줘서 주의사항을 알려줘서 합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직접한다고 하지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특정지역을 지정하면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시는데 지금 이 시간이 뭐하는겁니까 ?행정감사 자리예요. 과장님은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검단지역은 산꼭대기에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이니까 검단의 직원을 시켜서 한다고...

위원님께서 동을 시키거나 이런 얘기를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동직원이라든가 이렇게 시키지 않고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출장소나 동직원을 시켜서 샘플체취를 한다.

네.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비닐팩을 들었다, 어떻게 가서 하는 겁니까 ?

그대로 받는 거죠.

그게 몇리터 짜리입니까 ?

4리터입니다.

4리터를 꽉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대충 3리터만 받아요 ?

꽉 받습니다. 그것은 일반세균하고 대장균 검사는 별도로 4리터용기 말고 박카스병 정도이기 때문에 2리터에 담고 이어서 28개 전항목을 해야 할 테니까 그것은 큰 용기에 받고 그래서 2개를 받는 겁니다.

두개 받는게 사실이예요 ?그럼 2개를 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오늘 채취했다면 언제 보건환경연구원에 도착합니까 ?

당일날로 들어갑니다.

당일날 하면 며칠 후에 결과가 나옵니까 ?

결과는 약 10일에서 15일 걸립니다.

그럼 그 결과를 주민의 혈세를 걷어서 현황판을 스덴으로 아주 잘 만들어놨어요.그 결과가 그 현황판에 가기까지는 12일 정도면 되겠네요 ?물을 체취한 때부터 현형판에 써지는 날까지.

네 약 15일 걸립니다.

검단출장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누가 가서 기재합니까 ?

여기서 기재를 해서 저희 직원이 가서 부착합니다.

그것이 종이입니까 비닐입니까 ?

그것이 아주 인쇄를 해 가지고 성적서만 기재를 해서 비 맞아도 괜찮게끔 포장이 되어서 부착하고 있습니다.

그 재질은 종이예요. 그 실험성적을 약수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볼수 있게 꼽은데까지 가보셨습니까 ?

여러번 같이 나가봤습니다.

그게 비가 맞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맞게 되어 있습니까 ?

지금 비맞아도 그것이...

종이잖아요.

그것을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고...

현황판이 있으면 그것을 붙여요 그렇지 않으면 어디다 넣어요 ?

비닐, 아스테이지에 넣어 놓는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아스테이지에 넣어가지고 어디에 꼽아요 ?과장께 가서 해봤냐는 이유는 이것을 서구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건강에 직결되는 거예요.어느 정도 과장님이 관심있나를 보는거예요. 종이를 꼽는다고 해서 이해가 안가서요 가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거예요.

여러번 갔었습니다.

지금 아스테이지인가 어디다 넣는다는데...

제작은요, 우리 서구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 보사부에서 전국적으로 규격이라든가 이것이 나와서 작년부터 제가 업자를 불러들이고 다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결재한 사항이고 또 부착된 것을 제가 확인을 몇번 나갔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제작하는데 결재도 하고 또 이 시험성적서가 오게 되면 보는 것까지는 과장님이 계획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오는지 안오는지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결과가 오면 결재를 하죠.

결재해가지고 직접 들고가까운 약수터에는 가서 꼽으시고...

결과가 종합적으로 오면 직원이 전부 기 인쇄된 용지에 기재를 한 다음에 아스테이지에 넣어가지고 거기다 부착을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약수터에 나가면 11월달에 검사한 것이 붙어 있습니까 ?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수질오염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직접 가서 물을 떠먹는겁니다. 특정지역을 보니까 굉장히 꺠끗이 관리한 것 같아도 양성반응이 나온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반응이 나와서 이 약수터는 사용할 수 없는 얘기를 분명히 적어서 주민이 볼수 있게 해야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약수터 주변에 가면 별의별 환경단체에서 걸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거 철거하실 수 없어요 ?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위생과 소관업무가 수질검사였던 것이고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약수터 수질검사는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법에 있어서 위생과 업무였었는데 금년부터는 이 업무가 중앙의 보건복지부에서 환경부로 넘어갔고 다시 시.도로 와서 우리 시에는 위생과에서 다시 환경복지국 하수처리과 수질관리계로 넘어갔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 수질검사를 한 근거인 식품 및 공중위생법에서 삭제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본청은 지금 하수과에서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 있고 수질관리계가 새로 생겼지만 구청에는 그게 없으니까 그냥 저희가 하는 것인데 말씀드린대로 약수터관리는 그전부터 하지를 않고 수질검사 업무만 하던 것입니다.

알겠고요 계속 웬만하면 수질검사 하는데 용기보관을 철저히 해주시고 또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약수터시설도 정화해서 특히 대장균이 주로 양성반응이 나와서 부적합으로 나타났는데 그런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특정구역에만 자격이 없는, 아무나 가서 뜨는 것이 아니예요. 내가 보기에는 산불방지요원이나 묘지관리원이 아침일찍 가서 떠오더라구요 시켜서. 집에다 뒀다가. 굉장히 비현실적이거든요. 이 용기보관도 철저히 해주시고 관계기관에 협조해서 주변환경을 깨끗이 해서 대장균에 오염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년에는 권위있는 키스트나 서울대나 이런 곳에 검사를 의뢰해 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

이 검사라는 것은 지금 시.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국립보건원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이 세군데인데... 부언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약수터라고 하지만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시중 생수는 지하 암반층에서 뽑아올리는 것인데도 대장균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 관내 약수터가 말이 약수터지 건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오거나 갈수기에는 대장균이 나왔다 안나왔다 들쑥날쑥인데 대장균 나왔다고 해서 폐쇄를 시킨다던가 하게 되면 주민들 집단항의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윗분과 상당히 상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대장균 나오는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암반에서 나오는 것도 그런데 이건 말이 약수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검사를 의뢰할 용의는 있느냐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성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내역에 보면 유흥음식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전자유기장, 숙박, 이.미용실, 목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단속사항에 보면 영업시간위반이 있습니다. 이것이 심야영업에 대한 위반단속입니까 ?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드번호 94-2237번에 보면 위생감시를 위한 일용인부에 대하여 고용목적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처리요망 해서 일용인부 한명을 썼습니다.그런데 여기 고용목적이 부정불량식품단속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조치내역에는 불량부정식품단속은 한건도 없어요. 어떻게 된겁니까 ?

이 사람이 한 내용을 말씀하시는겁니까 ?

여기에 보면 고용목적이 부정불량식품단속 해서 고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량식품 단속에 대한 것은 한건도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구관내 지역에는 불량식품 판매하는데가 없다는겁니까 ?

저희관내에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요 예를 들어서 부정식품이라면 무허가제품을 말씀드리겠고 불량식품이라 하면 여러가지 사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시중 유통식품을 수거해서 그것이 관내의 제조업소 물건일 경우에는 검사의뢰를 해서 또는 유통기간이 지났다던가 제조일자를 변경했다던가 아무런 표시도 하지 않았다던가 이런 것이 무허가제품일 경우 관내것은 고발을 하고 추적을 해서 경기도 것이다 하면 관할시.군, 시.도로 저희가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기타 행정처분사안도 그런식으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이거네요 ?

자료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안나왔잖아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식품영업소 심야영업은 계속 해도 됩니까 ?식품점.

조리판매 하는것은 허가대상이 돼서 저희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만 조리판매하지 않고 라면을 판다던가 이런 것은...

빵도 팔고 이런 가게 있잖습니까 ?

조리판매가 아니니까, 저희 단속대상은 조리판매를 해서 허가대상이 돼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랫동안 석남3동 388 약수다방 옆에 오락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말하기를 청소년들이 많이 다니는데 돈이 없으면 남의집에 가서 돈을 훔쳐가지고 오락실에 들어가고 또 학교에 가지 않고 오락실에서 오락을 하고 있는데 석남국민학교와 오락실의 거리가 약 150미터가 돼요.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참조해서 철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동진아파트 앞에 오락실이 있는데 그 오락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석남국민학교와 거리가 약 170미터 정도가 되는데 그 오락실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그 두군데를 어떻게 참조해서 철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우리 정동석 위원님 말씀하신 오락실이 허가업소인가를 파악해 보셔서 나름대로 법적인 허가를 안받았다면 조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내 무허가 전자오락실은 없습니다. 지금 폐쇄를 말씀하셨는데 허가를 내준데를 이유없이 폐쇄시킬 수는 없고 다만 저희가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오락실은 영업시간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영업시간입니다.그래서 9시 이후에 영업하는 것은 저희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성인용 오락실은 없습니다. 애들이 성인용 오락실에 들어가면 안되지만 청소년 오락실을 영업허가를 내줬는데 또 청소년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수업시간에 가는 애들은 단속법 이전에 당연히 저희가 규제를 하고 야단도 치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미터 안에는 허가를 내줄수가 없고 50미터에서 200미터 사이에 있는 것은 저희 임의처리를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심의를 해서 학업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정을 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허가처리를 합니다.

200미터 구역안에는 허가를 안내줘야 되는데 이 허가가 옛날부터 나서 주민들이 상당히 오락실 문을 닫으라고 수차례 이야기 해요. 왜냐하면 애들이 학교 안가고 오락을 하고 있고, 학교주변에는 이런 일이 오락실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강력하게 단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정갑훈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갑훈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과와 병행될 것 같은데요 제가 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서구관내에 보면 야시장이 많이 성행되고 있죠 ?

네.

제가 대충 보니까 네다섯군데 정도가 동시에 하루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보름씩 거의 한달가까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제가 질문을 하냐면 야시장을 과장님이 가보셨으리라고 믿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가면 아이들 오락부터 해서 음식을 많이 팔고 있는데 그런데 보면 보통 물품 통 하나를 가지고 밤새도록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서 음식을 담아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명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떤데는 12시 5분만 돼도 단속이 돼서 벌금을 몇백만원씩 영업정지도 당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하물며 무허가로 거의 한달 가까이 그 이상도 아주 위생상태가 불량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야시장뿐만이 아니라 저희 관내는 별로 없습니다만 포장마차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야시장을 저희가 새벽에 단속도 나가보고 또 건축과에서 협의가 와서 현장에도 나가봅니다만 저희 소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무허가 음식점 고발인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철거지 고발은 아니고 두번째는 그나마 고발하기가 힘든 것이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아야 고발이 될텐데 그 단속하기도 힘든데 그사람에게 주민등록을 내놔라 하게 되면 내놓을리도 없고 따라서 김씨를 고발해야 할 것을 박씨를 고발했다가는 난리가 나는 것이고 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어려운점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여론도 참 안좋은데 어떻게 보면 몸이 불편한 장애자들을 이용해서 그사람들 망을 보게 하면서 뒤에서 조정하는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

네.

그런 것을 우리 사회적인 면에서 근절을 하려면 우리 구청쪽에서 어려우면 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얼마든지 영업을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장마차식이라고 그러시는데 한두군데가 아니고 네다섯군데를 거의 합법화 시켜주는 정도로 주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구청에서 어려우면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신가 해서...

건축과와 협의해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박성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성노 위원입니다. 학교주변의 위해되는 지역을 과장님께서 직접 순시해보신 사항이 있으십니까 ?

저희가 한달에 두번정도는 일제단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고 시에서 수시로 교체단속 또는 직원들을 차출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제가 못해도 그런 일제단속이라던가 이럴 때는 제가 한번 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시다면요 지금 국민학교 앞에 보면 꼬치, 오뎅, 떡볶이 이런 것을 파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업하는 분들이 허가를 득해서 하고 있습니까 ?

합법적인 건물 외에서 하는 것은 전부다 영세민들 옛날 떡장사라든가 그런 형태는 차마 고발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지정 건물안에서 이런영업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식품위생법에 적용이 되는 것이 한건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본위원 생각에는 사실 그것이 떡볶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데 도로상에 노출돼서 상업을 하기 때문에 차의 먼지라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가 위생법을 위반한 사항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허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건물이 있는 것은 다 허가가 있습니다. 왜냐 그거 고발 한번 되면 벌금을 얼마를 무는데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건물안에서 영업을 하는데 무허가라면 어쩔 수 없이 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하는 업소들이지 고의적으로 무허가를 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그런 것이 상당히 위생상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득했다고 봤을 때는 그러한 문제점도 관에서는 처리를 해야되지 않는가 하는겁니다.그래서 허가를 내줬더라도 학교주변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교정문에 문방구가 많이 있지요 ?그러면 문방구 옆에 가면 어린애들을 유도하는 그런 오락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도 법에 적용되는 대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관내 무허가 전자오락실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문방구에 조그맣게 있는 것 저희도 파악을 해서 금년에 전부 고발하고 일부 기계까지 압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아까 약수터 관계가 나왔는데 콜럼비아 동산의 공원에 있죠 ?그거 현재 적법합니까 ?

저희가 약수터를 관리하는 것은 1일 50인 이상의 이용객이라고 해서, 물론 그것을 오는 사람을 세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여기는 등산객이라든가 불특정 다수인도 좀 있고 이렇게 해서 약수터답다 생각해서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서구에서 15개라는 말씀을 드렸지 조그맣게 동네사람 몇사람 이용하는 것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이죠 지금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하셨어요. 가정1동의 콜럼비아동상 앞에 있는데가 일부 어떤 약수터 못지 않게 많은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가보면요 이 식수는 음료수로 적합지 않다라고 써붙여 있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1동 이하 석남1동 모든 지역에서 차로 가서 물을 실어갑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주부관청에서 분석을 해서, 아까 답변하시는데 폐쇄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먹지못한다 적합지 않다라고 보면 폐쇄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민방위과에서 민방위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민방위용으로 쓰게 만들어야지 왜 먹을 수 있게 만들어놔요. 말도 안되는 것이죠.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급수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관리를 민방위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수와는 개념이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찌됐든 간에 주민이 먹고 있는 물이 좋지 않다고 봤을 때는 어느부서가 됐든간에 처리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민방위과에서 별도로 수질검사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장균이 나왔다 안나왔다 해도 이용자들은 그래도 이것이 수돗물보다 낫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떠가니까 써붙여도 어디는 대장균 없느냐 하고 막무가내예요. 그래서 저희가 약수터 폐쇄여건이라 하면 중금속이 나오든지 이럴 때는 폐쇄시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질문한 내용만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한기 위원입니다. 제가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위반 과징금제도라는 것이 있죠 ?

네,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과징금 ?

시에서 관리합니다.

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적발은 구에서 해서 시로 올라가죠 ?

적발은 시도 하고 저희도 하고 경찰도 하고 합동으로도 하는데...

위생과에서 적발한 건수가 얼마입니까 ?

시간외영업 말씀하시는겁니까 ?

아니 좌우간 식품위생법에 적발된 건수가 몇건입니까 ?

539건입니다.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맞습니까 ?

맞습니다.

539건에 과징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

과징금은 539건이 과징금이 아니고 적발내역이 539건입니다.

그러면 과징금 한푼도 징수 안했습니까 ?위생과에서 징수한 금액을 묻는 겁니다.

10월 31일 현재 과징금 부과업소는 54업소에 7천 335만원입니다.

이 돈이 시로 가 있죠 ?

그렇습니다.

539건을 적발했는데 54건만 과징금을 물렸다 이겁니까 ?

그렇죠.

’94년도에는요.

그것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자료를 어느정도 보관을 해야죠 ’94년도, ’95년도까지. 그렇게 자료가 불충분하고 업무가 불투명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서구에서 7천 335만원의 과징금을 걷었는데 여기에서 대출금액 얼마 나갔습니까 ?대출해줄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도 대출한 사람이 몇명이나 됩니까 ?

지금 없습니다.

이게 목적이 뭔지 아세요 ?과징금을 물려서 어디에 쓰는 것인지 아시냐구요.

과징금은 저희가 시에서도 쓸 수 없고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쓰는데 그중의 하나가 지금 업소 대출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관내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는 홍보를 계속 조합이라든가 또는 교육 때 하고 있는데 지금 대출신청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시에서는 시 전체의 실적이 미진해서 과장들 회의때마다 이것을 홍보를 해라 이런 지시가 있습니다.

이 목적이 말입니다. 식품제조업자 영업시설개선 및 위생교육업무 사용토록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식품진흥기금의 활용입니다. 맞죠 ?

네.

그런데 서구청이 개청한 이후로 한건도 대출이 안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돈만 걷지 목적에 활용안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

신청이 있어야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고의로 대출이 안된다고 한 적은 없고...

서구청 개청된 이후로 신청된 연도별 자료를 주십시요.

신청은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있었다고 했는데 금방 없었다는 것은 또 뭐예요.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듣기에는 한건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한건도 없었습니까 ?

네.

그러면 제가 잘못들은 것으로 알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돈이 지금 인천에 얼마정도의 기금이 징수됐는지 파악하신 것이 있습니까 ?

제가 듣기로는 약 40억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 아셨어요. 통계수치가 잘못나왔어요. 10월말 현재 총 32억 3천 9백만원입니다. 그런데 32억 정도면 서구에서는 7천 335만원이라는 돈이 이것밖에 적치가 안된다는 의심이 가고 있습니다. 물론 해마다 틀리겠지만. 그래서 서구주민들에게도 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끔 혜택을 줘야되는데 혜택을 주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겁니까 잘된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방치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잘된겁니까 잘못된겁니까 ?아직까지 한건도 나가지 않고 주민들에게 그런 벌과금은 거두면서 혜택이 없었다는 것은 잘된겁니까 못된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빙빙 돌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잘됐다고는 볼 수 없겠죠.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어요 ?한마디로 얘기해 가지고 단속하고 받는것만 능사지 거기에 혜택을 줄 사람들한테 안줬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88년도 서구청 개청이후로 지금 ’95년도가 됐는데 한건도 없다. 이것이 바로 식품진흥기금인데도. 이거 잘된겁니까 ?잘된건 아니겠죠 ?그럼 시정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

최대한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홍보가 아니라 시정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홍보라는 것은...

대출신청이 있어야 저희가 대출을 하는데...

대출에 그러면 상담도 한건 없었어요 ?

언젠가 윤만영 위원님이 그것을 저에게 한번 물으신 적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상담도 없었다면 지금까지 홍보도 안했다는 결과입니다. 이래가지고 무슨 위생업무에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펴야지 돈만 걷어가지고 불법, 위법 업소, 전부다 불법 만들어놓고 주는 혜택은 하나도 없고 제도에 의해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위생업무를 주민을 위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말입니다. 사실상 반대급부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도가 있는 한은 그 제도를 주민들에게 활용해줄 수 있는 것이 정책인데 그것이 행정인데 그것은 나몰라라 하고.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겁니까 ?

제가 어느경로로든 간에 대출신청이 있을시는 긍정적으로 최대한도로 시에서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대출신청을 하도록 유도를 하라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도 계속 조합에 공문도 나가고 또 제가 식생활개선이라든가 이런 회의때 나가서도 대의원들한테도 얘기하고 또 우리가 교육때도 그렇고 시에서도 계속 신규업자 또는 기존업자들 교육시에 계속 시에서도 이 얘기를 하는겁니다.

현재 기금이 얼마 남은지 아십니까 ?인천시에 ?

아까 위원님께서 32억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답답하니까 공무원들이 그렇게 비리가 많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겁니다. 보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한 금액은 10월말까지 징수된 금액이고 지금 이 제도와 관련해가지고 기껏해야 얼마 나갔냐 하면 8천 3백만원밖에 대출이 안됐습니다. 지금 남은 금액이 제가 자료를 뽑았습니다. 29억 5천 9백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서구주민들에게 불법 다 해놓고 이 돈에 대해서 징수했으면 그래도 그정도 인천시에 얼마만큼 기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주민들이 대출하게 되면 얼마정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해줄 수 있는 것이지 그 금액도 모르면서 어떻게 대출홍보를 한다고 합니까 ?최고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지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

제가 기억하기로는 2천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3천만원입니다. 그렇게 수치도 안맞아 가지고 어떻게 구행정을 펴시겠다는겁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요 제가 요구하는 요점은 그렇습니다.주민들한테 위법에 대해서 징수를 했으면 이 돈이 모아졌으면 서구민들한테도 그 목적에 맞게끔 혜택을 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정책을 펼쳐야될 것 아니예요. 목적이 그겁니다. 시정하겠습니까 ?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정불량식품 위생모니터요원 위촉운영 하고 있죠 ?

네.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

금년에 24명을 위촉해서 했습니다만 그것은 각동에 활동적인 사람들을 추천해달라 해가지고 각동에서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부녀회원, 통반장, 또는 기업체라든가 학교의 급식사, 영양사 이런 사람들을 해서 24명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효과가 나타납니까 ?

그동안에 실적이 없어서 저희가 금년에 간담회를 한번 청장님 모시고 해서 모니터요원의 활동지침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홍보, 교육하고 아울러서 이들에게는 활동비는 안나가고 있습니다만 활동을 해서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또는 퇴.변태영업을 인지했을 시는 신고를 해주면 저희가 신고보상금까지 지급되고 있으니 활동좀 해주십사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린바 있습니다.

효율이라든가 실적은 전혀 없습니까 ?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실적과 효율없는 제도는, 활용할 수 있어야죠.만들어놨으면 활용이 제대로 돼야죠. 앞으로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퇴폐이발소 특별관리대장을 만들어 100개중 20개만 관리하고 나머지는 안돌아다닌다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

안돌아다닌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고 저희는...

그것만 말씀하세요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

신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당연히 나가지만요 저희는 퇴변태업소라든가 문제업소는 사전에 파악이 돼 있어서 단속을 주로 그집들을 하지 예를 들어 다른 목욕탕, 이발소를 가볼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

100개중에서 20개만 하지 나머지는 안돌아다닌다고 업무보고때 말씀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상습고질업소를 중점적으로 한다고 말씀...

아니 그것만 얘기해달라 이거예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임시변통으로 해놓고 기억이 안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업소 상습고질업소는 사전에 카드화시켜서 그 업소를 중점적으로 나가고 있는겁니다.

중점적으로 나가는데 특별관리대장을 만들어서 100개가 만들어지면 100개를 다 나가야지 20개만 나가는 이유는 뭐냐 이겁니다.

단속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0개만 하면 효율화가 되는겁니까 ?나머지는 안해도 ?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저희가 고기를 잡아도 강에서 잡아야지 개천에서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강에서 잡을 고기가 있고 개천에서 잡은 고기도 있는겁니다. 왜 강에서만 고기를 잡습니까 ?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욕탕, 이발소 같은데 우리가 가 볼 필요가 없습니다.

퇴폐이발소라고 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퇴폐이발소로 인해서 건전한 이발소가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건전한 이발소나 퇴폐이발소나 세금은 똑같다 이겁니다.

시중에는 지금 여자가 없는 이발소도 많습니다. 또 부부가 하는데도 많고...

내가 얘기하는 것만 대답하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우리 주민들 얘기는 퇴폐이발소를 단속해 달라고 엄청나게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이거 감사때 지적하겠다 했습니다. 이런 고질적 현상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

저희는 퇴폐요인이, 소지가 있는 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장을 봐야되고 또 현장을 못보면 어떻게 할 수 없고, 심지어 저희가 업소를 불법이고 인권유린인지 몰라도 신고는 받았는데 나가보니까 손님은 없고 해서, 손님 있을 때는 못하겠습니다만 업소를 뒤져서 저희가 콘돔 같은 것을 발견해서 그대로 행정처분한 일도 있습니다. 저희가 눈에 띄는데 봐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

이것을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차단시킬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 다 아시잖아요 ?아시면서 자꾸 이렇게 돌리면 주민들에게 불신만 가중됩니다. 단속을 철저히 하시든가 양성화를 하겠다면 양성화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어물적하게 해놓고 말이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불량식품 중점지도를 하면서 식품위반재료, 보관관리상태, 무허가라든가 변질, 유통기간제품 그리고 조리장의 위생상태,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그리고 또 한가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쓰레기 감량 및 퇴비화를 지도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셨죠 ?

네.

퇴비화 실적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도를 했으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안되면 안됐다 되면 됐다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그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지도하고 있다고...

저희가 계속 유도를 하는거죠.

유도하고 지도하고 틀립니다.

그러면 지도를 하겠습니다. 음식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단급식소에 음식쓰레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는데는 영창악기 같은 경우입니다.

영창악기는 기업체죠 ?그런 모든것이 유리한 조건의 기업체를 새삼스럽게 비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영창악기도 확인을 해봐야 정답이 나옵니다. 원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항상 빠져나갈 구멍, 책임못질 말 이런 것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환경감시계장 있죠 ?전 ?

네.

그분 구속된 사유가 뭡니까 ?

그사람은 금년도 6월 1일자로 시 환경위생과에 있다가 승진을 해서 저희 감시계장으로 왔던 사람인데 와가지고는 직원들하고 같이 어떤 업소를 단속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퇴근하고 다시 나와서 문제업소 즉 행정처분돼서 영업정지를 당했다던가 또는 허가취소가 됐다던가 또는 무허가 집에 가서, 그런데를 드나듦으로 인해서 비리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제가 바로 그 문제 지적을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은 교육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철저한 교육지도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렇죠 ?

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성노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한기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관계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서구 요식조합이라고 있죠 ?

네.

거기에 한달에 몇번씩 신문 나오는 것 있죠 ?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신문에 한번도 이런것 한번도 안냅니까 ?

거기에 기재를 하라고 제가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공문으로도 그렇고 또 제가 식생활개선회의때 나가서 대의원들한테까지도 그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시에서부터 지금 계속 재촉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보하라고.

그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기사를 낸 적이 없죠 ?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다시 챙기겠습니다.

알고 얘기하는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약 1년전에 식품영업을 했습니다. 그 신문에 여러가지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3천만원 정도의 융자를 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가게하나 얻어가지고 영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모르고 있어요. 저 자신도 1년동안 영업을 하면서 몰랐어요. 그렇다면 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뭐 이런것을 만들어가지고 도와준다고 합니까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도 영업허가 받을 대는 신규자들 전부다 교육을 받아야만 영업허가를 받습니다. 그때 시에서 계속 이 내용을 홍보하고 있고 또한 기존업자교육이라고 또 있습니다. 이때도 그 얘기는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자꾸 얘기를 반복하시는데요 제가 허가를 득해가지고 복지회관에 가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예요. 받았는데 이런 얘기는 입도뻥긋 안해요. 당신들 영업하다가 어려움 있으면 융자를 해주니까 융자를 받아서 영업하는데 도움이 돼라 라고 하는 얘기 한번도 없어요. 그렇다면 홍보가 안됐다 라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죠. 안했다면 안했다 해야지, 내가 얘기를 안하다가 조한기 위원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지나가기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좋은 것이 있는데 홍보를 잘 하셔야지요. 그러니까 서류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심도있게 과연 우리가 서구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것인가를 연구하셔서 챙겨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제시한 좋은 의견들을 소중히 구정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일 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