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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원오식 의원 발언

제42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5-12-01

원오식 의원 프로필 보기 →

김경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95년도 집행부에서 처리된 업무전반을 감사하고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도출하여 시정조치 및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 편익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경험한 지식을 토대로 세밀히 감사하여 주민을 대표한 감시자로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사회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사회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국장 김두수입니다.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로 제2대 지방의회가 새롭게 출범된 후 오늘 처음 김경학 사회분과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나름대로 저희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였으나 여러 분야에서 미숙한 점이 많이 발견되리라 생각됩니다. 다소간의 미흡한 점이 발견되더라도 넓으신 아량과 해로 지도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질책을 거울삼아 앞으로 본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성심 성의껏 바로잡아 나갈 것을 약속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저희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흥구 사회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박춘자 가정복지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황관영 환경보호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조준호 청소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영구 위생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이광호 지역경제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전영근 보건소장을 소개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및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에 앞서 본 증인선서의 취지가 위증과 허위증인을 금하는 동시에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김두수사회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증인 사회산업국장 김두수.

김경학위원장

방금 증인선서를 하였듯이 사회산업국장 이하 각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한치의 위증이나 허위증인 없이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재차 당부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오늘 수감을 받는 당해 사회과만 남으시고 오늘 이 시간과 관련이 없는 과는 돌아가서 업무에 수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순서에 따라서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사회과장 윤홍구입니다. 저희 사회과 업무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회과는 국장님 포함 총 14명의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2명이 결원 상태로 12명의 직원이 사회계, 의료보장계, 노정계 등 3개 계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본업무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와 장애인보호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이 되겠으며 그 외 나양로시설 및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의료보장계에서는 저소득 주민의 의료보호산업이 있으며 노정계에서는 산업평화장착을 위한 노조관리와 유료 직업소개소 지도 감독업무를 저희 사회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사회과에서 처리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미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면 이것을 거울 삼아서 좀 더 발전된 사회업무를 처리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사회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사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8페이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현황을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시에서 하죠? 시에, 장애인 편의시설은 현재까지 금년도에는 편의시설을 남동구에선 실시한 일이 없습니다. 그 주체가 누구예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요것은 그 자본은 시에 예산을 갖다가 각 구에 배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금 까지 구비로다가 우리 장애인 시설을 갖다 설치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시에서 예산이 미교부됐기 때문에 또 예산에 확보도 돼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설치현황은 680, 작년까지가 687개가 설치가 돼있습니다.

원오식위원

사회과장님 말이에요, 95년도에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과장님이 시에 어떠한 요청도 없고 어떤 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것은 지금 타 구청도 같은,

원오식위원

타 구청, 우리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타 구청을 의식해선 안되고 우리 남동구를 위해서 우리 남동구가 지금 자꾸 개발해 나가는 사항에서 도로 문제 자체도 장애자가 다니기 좋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인해서 어느 부분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각 사회과에서는 이렇게 해서 시에 요청해서 그거를 시설투자 하든지 바꾸든지 대책을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타구, 타구 하지 마시고 우리 남동구에만 생각하세요. 누가 어떻든 누구 때문에, 딴 데 안하니까 우리도 안한다 하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남동구를 위해서 인천시를 제일가는 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게 있느냐 없느냐는 거는 실적이 없으니까 없는거죠, 그렇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맞습니다.

원오식위원

앞으로 96년도에 그렇게 안하겠죠? 96년도 실적이 있겠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방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뭐 타 구를 이걸 뭐 변명하는 것은 아니구요, 타구에 없는 것을 갖다 말씀드리는 것은 시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고 또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전부다 조사가 돼있는 그 편의시설을 설치할 장소가 조사 된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요것을 갖다가 시에 건의를 해서 편의시설을 갖다 많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김경학위원장

사회과장! 현재 원오식 간사가 질의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 편의시설에 관한 꼭 해야될 곳을 점검해 본 사항은 있습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지금도,

김경학위원장

어디 어디 입니까 그 점검사항이,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여기 가져오지 않았는데요 그 장소는 전에 설치할 때 조사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설치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용 신호기라든가 유도바닥제 설치라든가 흄관보도 턱낮추기라든가 장애인 공중전화라든가 장애인 화장실이라든가 장애인 전용 면적, 승강기 뭐 계단설치 이런 등등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철저한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는 남동구에 편의시설은 많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아니 노력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 뭐를 설치해야 될지를 알아야 노력을 하죠 그 근거 있습니까? 근거 지금 담당공무원이 갖고 오세요, 조사한 근거. 그리고 갖고 온 다음에 답변하시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자료.

원오식위원

장애인 고용촉진 5명 여기 계상 나온 것 있죠? 장애인 취업 및 지원현황. 우리 자체 구에서 사회과에서 이거 한겁니까? 장애인 고용촉진 훈련 뭐 해서 5명 우리 자체에서 한 거에요. 그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

우리 자체에서 5명하시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원오식위원

취업은?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취업은,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오식위원

3개 업체에 우리가 5명을 취업 시켰다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7명입니다. 7명.

원오식위원

취업을 7명, 우리 자체에서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원오식위원

사회과에서 하셔갖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원오식위원

중개하셔갖고 하신거라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원오식위원

업체가 어떻게 되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거기 새안산업에 청각장애자 단순노무자 한명이고요 성주기업에 언어 2급짜리가 남자인데 단순노무자 한명이고 명신기업사에 지체3급 한명이고 환희인더스트리 단순노무로다가 남자 한명, 대한케이스타주에 지체3급 한명, 삼우통상주에 지체4급 한명, 보진산업주에 생산직으로다 여자인데 지체4급입니다, 한명. 그래서 7명을 갖다 취업을 시켰습니다.

원오식위원

인제 그게 저기 노동부산하 장애인고용 촉진공단에서 한게 아니구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원오식위원

자체에서 한 겁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저희과에서.

원오식위원

자체에서?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그래서 지금도 각 기업체라든가 이런데다 공무원, 또 청장님 서한문을 일일이 전부 다 배포를 했고 많은 채용을 갖다 저희들이 권장 유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오식위원

업체에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저희들이 취업을 시킨 데이터인데 현재 근무를 하고 있는가 그것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

원오식위원

저 관리도 잘해 주셔야 돼요. 취업만 시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적성에 맞고 하고 계신지 또 어떠한 문제가 없는지 그래서 좋은 쪽에서 우리가 취업만 시켜놓으면 뭐합니까 가서 거기 적성에 안 맞아서 나오면 실적에만 불과한 거지 우리가 왜 장애인을 법으로 만들어 2%, 우리가 2% 하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원오식위원

2%이상,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원오식위원

근데 남동구 우리 구청에도 근 2% 가까이 되고 있죠? 더 시킬 수 없어요, 우리 남동구에 장애자 저기 더 수용할 수 없어요? 과장님이 그만한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글쎄 저희 과에서는 인제 인사를 담당한 총무과에 그런 인제 요구와 적극적인 그러한 그 요구사항을 해서 남동구의 공무원도 그렇게 취업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원오식위원

더 노력할 수 내년에 만약에 우리가 남동구에 공무원을 더 증원을 시킨다고 한다면 더 장애인을 더 할 수 있느냐 인원을?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할 수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할 수 있는데 그게 말만 확실하게 사회과에서 한 두명을 더 한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안이 있냐구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임명을 한다는 그 계획안은 없구요, 그러한 취지를 갖다가 인사부서에 통보를 해서,

원오식위원

통보만 해갖고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죠. 무슨 말로 뭐 통보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안하면 그만이고 하면 다행이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분이라도 더 어떻게 할 노력을 해야지 그냥 뭐 말로만 아,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원오식위원

가능하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김경학위원장

원오식 간사가 질의하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자료가 도착하는 대로 따로 답변해 주시고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만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위원

만수2동에 최영만 위원입니다. 지금 원간사님께서 장애인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보충 질의를 제가 생각나는 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동구에 구청에 800명의 공무원이 있으면 2%하면 16명이 고용되지 않습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맞습니다.

최영만위원

근데 지금 현황을 보면은 11명이니까 4명이 부족하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최영만위원

그러면 우리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위반이 되는 거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구청에서 선도할 그런 구청이 먼저 위반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요 문제는 앞으로 2% 이상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아까 그 내년도에는 2% 고용을 하신다니까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 소재해 있는 기업체중에서 300명 이상이 된 업체가 몇 개 없죠? 300명 이상 종업원을 둔 업체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거는 현재 자료는 안가져 왔는데요.

최영만위원

제가 알기에는 한국화약하고 보루네오 두 가지 업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안에 있는 기업체가 300명 이상이 되는 기업체가 한국화약하고 보루네오가 장애인이 몇 명 고용됐는지 아십니까? 파악된 것 있어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지금 없습니다.

최영만위원

없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최영만위원

지금 감사시간 중에 자료가 확인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실지로 구청에서도 고용촉진법에 위반되고 그러니 뭐 공장이나 기업체 감사할 능력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문제에요, 이게. 우리도 문제가 많이 도출된다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알았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리고요 만약에 기업체나, 기업체나 어느 단체에서 2%가 못된다면 장애인 고용의무부담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제도 아십니까? 장애인을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16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지금 11명이 보니까 4명이 부족분이 있지 않습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최영만위원

그런 네 명에 대해서 의무분담금을 내는 제도가 있어요? 그런 제도 아세요 과장님?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도 의무 분담금을 부담합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안합니다 지금.

최영만위원

아, 나 이거 이거 문제 굉장히 있는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솔선수범 할 구청이 그런 제도를 지키지도 않고 어떻게 타 기업체에서 그걸 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거는 차후에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청에서 11명의 구청직원이 있는데 11명 제출하신 9페이지 보면은 3명이 본청에 근무하고 나머지 분은 다 동사무소에서 근무합니다.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 장애인을 우리가 보호할 때는 그 사람들의 어떤 편의시설, 그 좀 본청에서 좀 몸을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부서에 배치를 해야지 일선 행정기관에 제일 말단에서 대민봉사하고 제일 공무원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일 할 부서에 장애인들 이렇게 많이 배치한다면 되겠습니까?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우리 구청에서 사회과에서 장애인을 위하고 장애인을 취업현황, 취업도 알선해 주고 상당히 좋은 일하면서 구청에선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 사회과에서 맡아서 이거 못 처리합니까? 이거?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그 사항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 아닌데 사실 이 동에나 구에 배치하는 사항은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뭐 저희들 마음대로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실지로 그 인사문제는 총무과에서 하지만 주관 부서인 사회과에서 적극적으로 여기 책임자가 구청장 아닙니까,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가지고 어떠한 근거를 우리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놓고 그런 제도가 있어야지 아, 여기 남이 보더라도 11명에서 16명 고용하는데 11명 고용을 안했고 그것도 위반이고 의무분담금도 안내고도 11명 고용하는 사람마저 일선 맨 일할 저기 민원처리할 동사무소에 근무시키고 이게 모든 게 우리가 우리부터 잘못된 거에요, 이게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지적하신 사항을 거울 삼아서 내년부터 시정토록 이렇게 저희들이 숙련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그거 시정하도록 바라고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최영만위원

요 장애인 질문에 대해서는 요거로 마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최영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남동구는 좀 나은 편입니다. 인천시청에는 인천시청 공무원 한 5,000명중에서 장애인 고용이 한 2명밖에 안됩니다. 그래도 우리 남동구는 800명중에서 11명은 대단한 그 실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김운봉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박인균위원

저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박인균위원

질의에 앞서 말입니다 그 박인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엔 안했습니다마는 94년도에 각 동에 배당을 해가지고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한 게 있습니다. 그게 각 동에 많이 한데는 800만원 900만원씩 성금을 해서 그 구청으로 이걸 올렸는데 그때 한 1억 5, 6,000만원 되는 돈을 한 20%밖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불우이웃돕기를 여기 수감자료에는 우리가 요구를 안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불우이웃돕기 지급한 내역서를 볼라고 자료를 좀 원본을 대장을 좀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잠깐 양해 좀 해주십시오.

김경학위원장

지금 박인균 위원이 질의하신 수감자료의 요청을 허합니다.

박인균위원

금년도에 불우이웃돕기 지급한 내역서요, 그거 좀 대장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근데 그 이웃돕기에 지급한 내역은 그렇습니다. 연말연시요.

김경학위원장

사회과장님, 사회과장님 지금 그 박인균 위원이 질의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내역서는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보다는 내역을 보자고 하니까 그 장부를 가져와서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운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우선 기금문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저 우리 관공서나 행정부에서 어떤 부분에 기금을 만들어서 비축하는 목적은 뭡니까? 어떤 사유가 있을 때 기부금을 만드는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 적립기금 하고요 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기금이요 요 두 부분에 질문할려고 한 겁니다. 우선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적립기금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김경학위원장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김운봉위원

거기에 없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잠깐만요, 김위원님, 잠깐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담당 과장께서 답변자료가 바짝 떠오르지 않거나 자료가 준비돼 있니 않으면은 관련 계장께서도 답변을 할 수 있는 순서를 주고 싶은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한 사항이 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 사회과장께서는 각 위원님들의 질문에 의해서 바로 답변자료가 미흡할 때는 해당 계장으로부터 답변 듣는거를 요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네, 바로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부에서 기금을 만드는 거는 어떤 예측이 안되는 부분으로써 올해는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나갔는데 내년에 갑자기 큰 일이 생겨가지고 뭐 몇억이 나간다든가 이러한 식으로 금액이 유동적이고 어떤 예측이 불가능 할 때 기금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이라는 거는 어떠한 불시에 사유가 생겨가지고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부분이 있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일정액에 대해서 예산을 계속적으로 증가시켜서 지출해야 될 그러한 부분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적립기금 해가지고 95년도에 2,000만원 적립돼 있고 지금 현재까지 적립된 금액이 8,000만원입니다. 그 1억 적립되고 난 다음부터 장학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취지를 말로써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4년 전부터 아직까지는 저소득주민한테 자녀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는데 1억을 적립하는 내년 이후부터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2,000만원씩 5년 동안 비축해 놨다가 지급을 하는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얘기를 편하기 위해서 좀 더 결론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우리가 1억을 모아놓으면 이 기금을 놔두고 이자만 가지고 자녀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것이겠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렇다면 1억이면 연 이자 얼마 나옵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1억이면,

김운봉위원

1억이 기껏 나와야 1,000만원 나오면 잘 나오겠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기금을 2,000만원씩 적립한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비축해 놀만큼 가정경제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행정부 예산에서 1억이라는 걸 기금을 모아놔서 모아놨다는 시늉만 하고 기껏 1,000만원씩 지급하는 방법이라고 얘길 한다면 2,000만원씩 4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온 것 보다 사실은 비효율적인 부분입니다. 행정부 예산이라는 게 가정경제처럼 들어오는 돈을 모아놨다 무조건 나중에 쓰자 나중에 쓰자 모아 놓는 게 이게 경영의식 아닙니다. 행정부 예산은 필요한걸 그때그때 적소적소에 쓰자고 돼있는 예산입니다. 기금이라는 건 특별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어느 해 급격한 위험이 생길지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이때 기금을 만드는 거지 뭐 하라 그러면 기금 만들고 뭐 하라 그러면 위원회 만들고 하는 게 행정부 기본적인 틀입니다. 근데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정립기금 같은 거는 기금으로써의 운영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금으로써가 아니라 해당 필요한 돈을 매년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미래로 미룰 수 없는 사업입니다 요러한 부분, 우리 사회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 2,000만원씩 해서 1억을 아까 그걸 조성을 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다가 지급하는 자치단체의 재정 곤란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연구를 해서 그러한 이자로다가 이자를 장학금을 적립을 해서 이자를 그 이자로다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갖다 시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관내에도 각종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장학금을 갖다 지급은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전부터 이런 사업을 해서 그 이자로다가 장학금을 갖다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 아까 말씀하신 1억을 조성한 것은 시에서도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에 다 못다하는 사항에 대해서 요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구 자치적으로다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적립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장학금을 갖다 적립하는 것은 저희들도 여기서 일반은행이나 이런데다가 그냥 예치를 하면 이자가 너무 싸기 때문에 고금리로다가 되는 그러한 은행 상품을 골라서 그러한 예치를 해서 이자를 많이 늘릴라고 그런 안을 갖다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사회과장님 근본적으로 질의하는 취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기금이라는 거는 기금으로써 쓰여져야될 부분이 있고 기금이 아니라 당해연도 집행해야 될 예산으로써 바로 바로 집행해야 될 내용이 있고 성격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아직까지 4년 동안은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향후 미래에 갑자기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해 놓은 거라면 기금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라는 부분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시켜나가야 될 사업이고 지금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뭐하기 위해서 지금 현실을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고 행정부 예산이라는 부분에 확대는 주민 경제의 확대에 동반해 가지고 예산의 확대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가정 경제처럼 나중에 쓸 때 대비해서 지금 궁핍하지만 참고 저금해 뒀다 나중에 쓰자 하는 예산체계가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구요. 또 이자를 얘기하신다고 얘기를 한다니까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기금이요, 평잔이 얼마입니까 은행에?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잔액이 1억8,500이 있는 거로 돼있습니다. 지금 현재 1억8,500이 돼있다고 얘기한다면 기본적으로 평잔이 약 2억 정도는 돼왔다고 생각이 돼요. 한데 여기 잡수익이 127만3천원으로 돼있는데 아마 요 부분이 저 뭐 이자를 표현된 거 같네요, 그러면 2억 남겨놔가지고 100만원 이자가 있다면 어떤식으로 기금에 대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이자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현재는 저희들 구금고인 경기은행에 예치가 돼있습니다.

김운봉위원

구금고 경기은행에 1%짜리 보통예금으로 돼있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김운봉위원

물론 저소득생활안정자금이라는 거는 언제 지출될지 모르니까 보통예금에 들어가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평잔이 어떻게 운영된다고 한다면 그 평잔중에 뭐 예를 들어서 2억 정도가 있다면 1억 정도는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해서 신탁계정으로 돌려서 사용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효율성도 기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이 두 부분은 지적사항으로써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적립기금은 기금으로써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매년 당해년도에 지출이 될 금액으로 예산으로써 반영해서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할려고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럼 동의하시는 걸로 하고 그런 식으로 지적하는 걸로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기금에 대해서도 잔액 된 자금에 대해서 금리의 효율성을 찾아가라는 부분으로 지적하는 내용을 얘기하겠습니다.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특수활동비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6페이지 보면 사회과 특수활동비가 예산을 500만원 잡아놓고 지출액이 480만원 잡혀 있습니다. 활동횟수 11회 이래가지고 사회복지시설 격려 및 저소득주민 관리 그랬는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달라는 거는 세세하게 어디에 언제 얼마해서 영수증 이런 식으로 쭉 청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달라는 얘기였지 활동횟수 11회 해서 480만원 달라는 자료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렇게 했던 왜 그런걸 요구 했었다하는 부분은 이미 이해 하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하겠습니다. 근데 뒤를 보면 불우시설 위문격려 내역 해가지고 14페이지에 인성복지회관에 95년 9월 1일날 해서 종합선물세트 4,700만원인가요, 이거?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맞습니다.

김운봉위원

아 그럼 요 금액이 아니네요. 지금 480만원에 대해서는요 지금 요 부분에서 별도 장부 있겠죠? 11회가 어떻게 해서 나갔냐 하는 부분들에서 잠시 후에 다시 자료를 갖다가 개별적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에서 장애인 보장구사업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장애인 보장구사업을 하면서 보장구를 지급하는 기준이 뭐냐, 95년도에 열명에 대해서 보장구를 지급했고 96년도에 열두 명이 예산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에 1, 2급 장애자가 848명인데 그 중에서 열명의 선정기준이 어떻게 된 거냐 라고 얘기했더니 사회과장님 답변은 뭐라고 얘길 하셨나하면 1, 2급 장애자 848명중에서 생계, 생활보호대상자 하고 겹치는 사람들 생활보호대상자들을 지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동구에 생활보호대상자 6,8736명 중 장애인 1, 2급하고 겹친 중복된 인원에 대해서 리스트를 달라고 얘길 했습니다. 그 리스트를 아침에 준거에 의하면 등록장애인 1, 2급중 생활보호대상자가 177명입니다. 그러면 177명중 열명을 제외하고 167명은 전부다 보장구가 필요없는 장애인입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 내용까지는 전부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기히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보강구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보장구를 갖다 소지하는 자에 한해서 각 동에서 보장구 교부사업을 할 때에는 그 숫자를 갖다 전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숫자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교부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명단을 봐서 누가 갖고 누가 안가져 있는 것은 여기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보장구란 게 보장구 내용에 따라서 내용연수가 2년에서부터 5년 이렇게 천차만별로 다릅니다. 전부 잡아서 5년이라고 인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1, 2급 장애자중 물론 보장구 필요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소한도 이러한 식으로 대상이 명백히 나옵니다. 지금 얘기하시지만 등록장애인 848명중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177명 있다 그러면 보장구사업을 할 때 우리가 관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을 일반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장구사업 이런식으로 주니깐 신청하십시오 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 그렇기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자 자체가 95년도에도 보니까 12명 신청해서 두명 부적격 판정받고 열명 지급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열두명 밖에 없어서 신청 안한게 아니라 시기를 놓쳤다든가 절차가 불편하다든가 이러한 다른 부차적인 이유 때문에 안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식으로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로서 등록 장애인 177명에 대해서 그렇다면 보장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한 명세라든가 이런 것들 유지관리 하면서 기간이 되면 찾아가서 하는 행정으로다 바꿀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 초에 요 대상자를 전수 조사를 갖다 실시를 해서 요 유무를 갖다 확실히 파악을 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이왕 국가에서 은혜적 사업으로 하는 거라면 이왕 줄 때 화끈하게 진짜 좀 뭐하지만 보장구 기껏해야 몇십만원 안되는 것 받기 위해서 신청하고 심사 받고 뭐하고 하는 이러한 불편함이 없이 찾아가서 해주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럴 여력이 우리 남동구에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그러니까는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알았습니다.

김운봉위원

마지막 얘기로 노조상황실 얘기를 하겠습니다. 노조상황실 운영 목적이 뭡니까? 노조상황실을 지금 저희가 남동구에서 노조상황실을 왜 운영하고 있습니까? 왜 운영하냐니까 너무 추상적인 얘기를 하니까는 과장님 막연하시니까 쉽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금 및 단체협약에 집중적 협상시기가 4월 내지 6월에 대기 많이 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설립된 관내 79개 업체가 되는데 임금이라든가 근로조건 복지후생 등 단체 협약에 교섭 상황 등에 대하여 갈등요인을 사전 파악, 노?사 현장지도를 갖다 통하여 노사분규를 사전 예방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사전 예방의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우선 사례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남동구에서 지금 노사분규 일어나는 내용들을 보면 93년도에 다섯건 94년도에 한건, 95년도에 네건으로다 지금 자료가 제출이 돼있습니다. 여기 보면 동양이화공업은 93년, 94년, 95년 계속해서 쟁의가 발생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노정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네, 좋습니다. 그 세부사항 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잠깐 듣겠습니다. 그럼.
인수

최인수노정계장

노정계장 최인수입니다. 김운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동쟁의하고, 노동쟁의하고 좀 구분이 있는데요, 저희 관내에는 그 민주노총이라고 그래서 법외에 단체에 상급단체에 가입된 노조가 일곱 개가 있습니다. 남동공단에, 근데 그런 노조들을 대개 보면은 노동조합에 선명성 경쟁이라고 그래서 일단 노사간에 갈등을 해소하는 것보다는 먼저 노동조합의 적법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쟁의신고부터 먼저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도마다 쟁의발생 신고하고....

조재구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조재구위원

지금 노정계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굉장히 사고방식이 잘못된

김운봉위원

그 얘기, 얘기 듣고 합시다.

김경학위원장

조위원님, 조위원님 잠깐만 일단 노정계장, 노정계장에 대한 답변을 다 듣고 나서,

조재구위원

아니,

김경학위원장

조위원님,
인수

최인수노정계장

저는 답변 다 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조재구위원

지금 민주노총이 법외노조라고 그랬는데 법외노조라는 건 어떤 방식이 법외 노조죠?
인수

최인수노정계장

저희가,

조재구위원

지금 국제협약에서 ILO 거기에서 분명히 복수노조가 허용돼 있고 그런데 우리 나라는 실정법상 복수노조가 허용이 안되고 있을 뿐이지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복수노조는 다 허용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지금 허용을 해야된다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되고 있,
인수

최인수노정계장

알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정계를 맡고 있다고 하시는 분의 말씀이 그렇게 단순 사고 방식으로 여직까지 내려왔던 일방적인 말씀을 갖다 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 됐습니다. 첫째는 그러한 업체들을 같이 함께 고뇌하고 느낄 수 있으려면은 그 사람들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 사람들 사고방식이 어떤지 같이 한번 생각하지도 않고 저거는 무조건 안되는 그러한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노정계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의식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돼요.
인수

최인수노정계장

그런 식으로 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럼 지금,
인수

최인수노정계장

아니 유형별로 말씀 드리고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주노총이 법외 노조라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요, 상급단체가 노동조합법상 등록이 돼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조재구위원

저기 계장님!
인수

최인수노정계장

네.

조재구위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내면은 각 구청, 자치구에서 전에 인천시에 하다가 인제 자치구에 넘어왔는데 자치구에 신고를 하죠?
인수

최인수노정계장

네.

조재구위원

설립신고서를, 전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럼 무조건 빠꾸를 시켜요. 글씨 하나 틀렸다고 빠꾸시키고 그리고 뭐 다른데에다가 연락을 취하고 난 다음에 그쪽에서 더 먼저 들어왔다고 그래서 유령노조를 만들었고 그런 게 여직까지 했던 게 노정계에서 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수

최인수노정계장

저희 남동구에는 그런 사항 없습니다.

조재구위원

남동구에서는 내 그랬는지 안그랬는지 따지지 않겠지만 여직까지 대다수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인수

최인수노정계장

네.

조재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노총 얘기를 갖다 꺼내셨는데 민주노총, 노총설립신고서 냈죠?
인수

최인수노정계장

네.

조재구위원

그거 반려했어요? 노동부에서?
인수

최인수노정계장

네.

조재구위원

반려한 이유가 뭡니까?
인수

최인수노정계장

현재 그 실정법상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는 사항하구요,

조재구위원

실정법상은 실정법 보다 그 상위법이 국제노동조합법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노정계장

ILO 국제공동기구, 네.

조재구위원

그게 상위죠?
인수

최인수노정계장

거기도 가입이 돼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네, 상위법에서 해줘야 된다고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실정법을 거론해 갖고 안했으면은 그건 노동부의 잘못이지 노총의 잘못이 아니죠.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을 갖다가 여기에서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 민주노총에 가입돼 있는 그러한 업체가 노조가 일곱 개가 있는데 그 사람들도 함께 앞으로 산업사회 평화정착을 위해서 안정적인 운영기조를 유지시켜 나갈려고 하는 그러한 사고를 갖고 일을 하셔야지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인수

최인수노정계장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운봉위원

질의 저 잠깐 계속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봉위원

지금 노정계장이 말씀하시다 보니까 우리 표현상의 문제로다 조재구 위원한테 질책을 당하셨는데요, 그 질책 내용에 대해서 동일하게 생각을 하구요, 지금 96년도 노정상황실 운영방안을 추가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요걸 받아보니깐 제가 얘기 드리는 부분은 동양이화공업이 왜 쟁의가 생겼냐 하는 부분들은 거기 쟁의를 막지 못했다 하는 차원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보면 문제점이라든가 운영방안을 보면요, 이게 써 있는 거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문제점 세 가지 있습니다. 남동공단 노정계의 폐지로 공단지역 전담직원의 배치가 절실하나 직원의 부족으로 어려움 예상됨 인정합니다. ‘95년 10월 민주노총의 발족으로 법외 단체에서 전국적인 공동투쟁을 실현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인다는 전략으로 있어 이에 대한 사전대책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과 노정상황실이 무슨 정보기관이고 관 저, 뭐야 민간단체에 억눌려 주는 좀 속된 표현으로 옛날 뭐 남산같은 기구입니까? 이 상당히 문구 자체가 보면 느껴지는 부분들이 노정상황실이 무엇을 한다는건가 하는 생각이 방향성이 틀려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얘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무리한 두 자리수 인상의 임금인상 보다는 무한 경쟁시대에 맞는 생산적인 노사 관계를 통하여 정부측의 법 테두리 안에서의 조언과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봄이 얘기는 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식이 뭐냐하면 무조건 쟁의는 나쁜거다 노조가 말씀피는 거는 관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대로 막아봐야 되겠다 또한 무리한 두자리수 임금인상이라는 부분은 전국적인 부분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노조라는 건 개별적인 회사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두 자리수 아니라 세 자리수가 나와도 타당한 부분이 생길 수 있고 한 자리 수도 많을 수 있어요. 획일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다는 부분들은 각 회사에서 개별 노조에서 자기네들의 어떠한 형평과 실정에 맡아서 사업되는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대응해 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말썽나지 않게 하고 노정상황실이 그러한 말썽을 막기 위해 노조측을 억누르는 역할을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뭐 확변 하실 수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노정계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정계에서 하는 일들이 실질적으로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하지만은 많은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남동구 타 공단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중소기업 업체가 대다수이다 보니까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가이드라인이라는 기준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근로자들이 많은 월급 인상이 되는 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체적인 형평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근로자들의 너무 많은 요구 그런 부분은 저희가 노사지도를 통해서 좀 더 자제하는 쪽으로 말씀드리고 회사측에 대해서는 좀 더 근로자들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쪽의 행정지도 차원이지 다른 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전혀 우리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김운봉위원

시정을 한다면요, 지금 인천 지역에도 노동청에서 다들 여기 노정상황실이나 비슷한 기능들 전부 다 수행하지 않습니까?
인수

최인수노정계장

네.

김운봉위원

정보 차원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노정 상황실을 아예 철폐하는 게 어떻습니까?
인수

최인수노정계장

철폐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철폐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노정계장

과장님 말씀 드렸지만은 보통 임금협상이 2, 3월에서 4, 5, 6월가지 가거든요, 그렇다고 그런다면 물론 노사문제가 자율성 원칙에 의해서 노?사가 해결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정부나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양쪽의 얘기들을 대화채널을 계속 만들어 줄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 역할을 저희가 하는 거지 어느 한쪽에 압력을 넣든가 하는 행정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김운봉위원

노정상황실이라는거 없어도 노정계 철폐하자고 안그랬거든요. 그러면 노정상황실에는 오해될 소지, 실제 우리 계장님이 얘기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인수

최인수노정계장

네.

김운봉위원

또 거기는 내용들이 노동청, 노동위원회 일하고 중복됩니다. 그렇다고 야기한다면 이게 뭐 노정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상황실 운영료는 급량비까지 별도로 나가고 상황실 5명이 배치 이래서 돼있거든요. 그럼 우리 행정업무 간소화 내지는 또 효율화 측면에서 노정계에서 충실히 그런 일을 하되 노정상황실이라든 괜히 저 우리 뭐하다 보면은 군대 행정처럼 뭐하자고 그럼 무슨 상황실, 뭐하자 그럼 기금, 뭐하자 그러면 위원회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기 위한 측면에서도 노정상황실은 이름 없다고 그래서 얘기하시는 부분에 문제 되는 게 아닌데 구태여 노정상황실에서 거창하게 하지 말고 노정상황실이 돼 있는 이름 없애고 좀 조금은 우리 노정계 일을 좀 덜죠? 그렇지 않아도 인원도 적다고 그러는데, 노정계에서 일은 충실히 하더라도 노정상황실이라는 건 말 만들어 가지고 뭐 운영사항에 보니까 별 내용도 없더구만요, 그냥 노정계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이거? 노정상황실은 이름이 왜 필요해요? 노정 상황실은.
인수

최인수노정계장

그 기간만,

김운봉위원

상시 인원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노정계장

상시 네, 있습니다.

김운봉위원

노조상황실에 상시 인원 있어요?
인수

최인수노정계장

네.

김운봉위원

3월부터 7월까지 개월간만 운영하는데 상시인원 있어요?
인수

최인수노정계장

아니요, 상시 인원이라 하는 시간외 근무를 지금 말씀드린 거구요 평시에 하는 일 보다 그 기간에 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고 기간 운영동안만 근외 근무를 하다는 얘기죠.

김운봉위원

노정상황실 없어도 노정계에서 그 시간에 하는 일 많으면 그냥 시간외 근무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노정계장

그렇습니다 그건.

김운봉위원

그러면 노정상황실 이란 이름 자체가 오해될 소지들이 많습니다. 아예 노조상황실이란 이름 자체를 폐지 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저 조재구 위원님 잠깐만요, 감사를 실시한지가 벌써 한시간이 넘었습니다. 한 10분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조재구 위원

조재구위원

과장님 지금 남동구에 있는 기업체에서 체불입금 현황을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홍구

윤홍구사회과장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그 명단은 없습니다.

조재구위원

체불한 업체의 파악도 안됐구요,
홍구

윤홍구사회과장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남동공단에 입주한 업체하고 남동구에 산재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라 한계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한계 기업들이 현재 한달에 평균 6개회사가 요즘 부도가 나고 있어요. 남동공단에 입주한 업체들 중에서, 그 부도난 업체들 중에서 임금문제로 상당히 말썽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파악이 안되셨다구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안돼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사회과에서 노정계에서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노사분규는 사회현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스스로가 자제해서 없어질 때로 있고 요거는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데 사회과 노정계에서 특히 앞으로 주목적을 두고 해야할 일은 회사들에서 원활하게 자금을 운영을 해서 입금을 제대로 지금을 하고 그리고 회사도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쪽에 신경을 좀더 쓰셔야 될 것 같고 지금처럼 노정상황실 운영에서 뭐 노동조합 쟁의를 갖다 사전에 막는다 사전에 막는 거는 취지는 좋지만 사전에 막는다는 이유 때문에 도리어 노동쟁의가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정계에서 앞으로 하는 일을 갖다가 정책 발상을 바꿔서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올바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임금은 적정선에 타당한지 이것을 항상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노조상황실 운영 실태에서 두 자리 임금의 무리한 요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남동공단이 인천에 있는 공단중에서 4공단 5공단 6공단 기계공단 그리고 남동공단 이렇게 4개 공단 중에서 임금 형태가 가장 지금 열악한 그러한 공단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같은 시간을 같이 일을 해서 받는 임금에서 남동공단에 근로하는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더 낫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두 자리가 아니라 세 자리 수라고 그래서 형평성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기 노정계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회사에서 주고 싶어서 줄 수 있는 능력도 아니고 노동자들이 원한다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 그 회사에서 생산하는 생산력, 그 다음에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힘 그리고 노동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생산성, 이게 삼박자가 합쳐졌을 때 임금이 더 줄 수 있고 들 줄 수가 있는 거지 어떤 관에서 일방적으로 지적해서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앞으로 이러한 노정상황실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필요 하냐면은 그 회사의 임금부족, 그 다음에 그 회사의 자기자본 부채 이러한 것을 파악을 하셔갖고 부채를 갖다 경감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임금을 상승시킬 수 있는 방안, 그 다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같은 제품을 생산해도 특성이 그 특성이 극대화 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 이런 제3의 요소를 파악을 해서 회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취해 주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체납현황 및 조치사항이 있는데 페이지 7페이지입니다. 체납현황이 총 64건이에요, 그럼 총계가 6,900만원인데 이자560만원 빼면은 6,340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융자를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체납자 중 총 42명에 대한 독촉장을 2회 송부 했다고 그랬고 연내 보증인 및 본인에 대한 재산압류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한 것은 참 좋은데 이것을 사실상에 걷어들일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강제로 융자금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그 문제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생활안정자금은 영세민에게 자금을 갖다가 대여를 해주는데 여기에서 대여,

조재구위원

과장님! 저는 그걸 못했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잘하셨는데 그 체납자 독촉이 있으니까 체납자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체납액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냐 없냐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그 문제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처음에 저희들이 대여할 당시에 관계 서류를 갖다가 보증인을 갖다가 한 사람을 갖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받습니다. 그러면 본인에게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을 때에는,

조재구위원

연대보증인이 갚게 돼있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연대보증인에게 재산압류를 한다든가 이렇게 독촉을 해야 되,

조재구위원

네, 제가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요, 과장님.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조재구위원

연대보증인이 갚게 돼있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럼 체납을 한 사람은 오죽 답답해서 체납했을 거예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맞습니다.

조재구위원

그 사람 절대 낼 수 있는 힘이 없고 그랬다고 가서 뭐 숟가락에다가 딱지 붙이든가 아니면은 밥솥에다가 딱지 붙여야 그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연대보증인한테 이 체납액에 대해서 독촉장을 보내면은 앞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생활안정자금은 가장 생활이 곤란한 사람한테 기초, 가장 기초적인 자금 운영을 위해서 빌려주는건데 연대보증인이 안생겨요 그럼.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맞습니다.

조재구위원

그 다음 사람들한테서,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맞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은 애당초 우리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한테 자금을 융자해서 그 사람들이 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여해 주는데 이거 갚을 능력이 없다고 그나마 연대보증인 설려고 그러는 사람 저기 제 신분도 있지만 보증 설려고 합니까? 평상시에, 안설려고 하죠 어쨌거나? 근데 그 사람들한테 당신 썼으니까 내놔 해서 달라고 그러면은 두 번 다시 안할 겁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이 사업 안하겠다는 얘기죠? 사업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러니까 전부는 그렇지 않고 인제 그런 부분이 있죠.

조재구위원

아니 뭐 100명이면 100명이 다 그렇지 않고 한명만 안그렇고 이런 거는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게 왜 지원하느냐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서 그 다음에 그 돈을 받아서 그 모아 갖고 또 다시 대출을 해주고 이게 취지는 좋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맞지가 않는 역할이에요. 맞지가 않는 역할을 갖다가 굳이 끌고 나올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애당초 취지하고는 전혀 틀린 그러한 사업으로 변질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염려를 갖고 말씀 드립니다. 이게 또 한가지 문제가 어디 있냐면은 주택, 주택융자금이 아니라 전세금, 전세금 융자하는 것 있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것도 취급하고 계시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것은 인제.

조재구위원

그 월세금 하시는 분들이 집주인이 보증을 서면은 전세금을 빌려줘 갖고 전세를 하게 하는 것 그것도 있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것도 똑같아요. 저희집도 전세를 두 집이 삽니다. 그래서 저까지 세가구가 사는데 저한테 와서 자기네 전세금 좀 더 내줄테니까 보증을 서주면은 구에서 하는 안정자금을 빌려다가 올려줄테니까 그렇게 해라요 그래서 난 보증설 생각도 없고 올려받을 생각도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근데 이게 집주인이 연대 보증인이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도장 안찍어줘요. 해주고 싶어도 도장 안찍어 줍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진짜 해보고 나는 이런 정책을 하는건지 아니면은 그냥 빛좋은 개살구로 한번 신문에 내기 위해서 하는건지 구별이 안가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그런 말씀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하는데 사실상 이러한 어려운 문제가 닥칠 예상 문제를 가지고 또 이 어려운 저소득층에 있는 분들이 뭐를 좀 하고자 하는데 재원이 필요한데 이것조차도 하지 않으면 더 곤란한 그런 지경에 빠진다고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전세자금은 꼭 기금이야 어느 기금이간에 국가 돈은 마찬가지인데 저희 남동구 예산도 아니고 시 예산도 아니고 요것이 주택관리 기금 정부에서 내려주는 겁니다. 그걸로다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이런데 저희들도 이 문제를 상당히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가서 뭐 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실지 뭐 그렇다고 어디다 압류할 것도 없고 그런 상태가 많은데 그렇다고 그걸 뭐 해당자가 요청을 했을 때 안해줄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문제중에 상당히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다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특히 이 생활안정자금 가구당 100만원씩 융자를 하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요것은 한도액이 700만원 이내입니다.

조재구위원

근데 평균 그렇데,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평균으로다 100만원,

조재구위원

평균 100만원 정도씩 지금은 융자를 하고 있는데 그 생활안정자금을 지원을 하면서 연대 보증인을 안받을 수도 없고 받응ㄹ 수도 없고 지금 그런 곤란한 입장이시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안받을 수는 없죠,

조재구위원

네.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렇다고 돈주고서 저희들이 안 받으면 또 앞으로 여기 이런 감사를 저희들이 받을 때 하나도 못 받고 다 불용처리를 하면 그것도 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조재구위원

근데 지금 그러한 처지신 거는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는 이 정책을 좀 더 바꾸셔 갖고 될 수 있는 한 이 돈을 공동주택을 마련하는 공동주택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어떤 공동주택이냐면은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남동구에서도 인천시공영개발단에서 하는데 이 사회산업을 위한 재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공동주택 사업같은 것도 인천시에다 미룰게 아니라 남동구 자체내에서 찾아서 영세민 주택을 안정을 위해서 그 저희 임대아파트 융자하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 임대아파트에 남동구에서 적극적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게 훨씬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랬을 때에만이 체납액도 확실하게 물권으로 잡고 있어서 잊어먹지 않는 버리지 않는 그러한 저기가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그냥 1년 후에 갚으시오 하고 나눠주고는 그 다음에 안갚는다고 연대보증인한테 돈내놔라 이런 거는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동주택 문제는 위원님 말씀을 갖다 거역하는 게 아니고 지금 남동구에도 7단지에 그런 임대아파트를 상당한 많이 지금 건립이 돼서 유치가 돼있고 또 체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현재까지 본인이 안정자금을 받고서 어디 도주를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결손처분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검토하고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조재구 위원 질의 마치셨습니까?

조재구위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아까 김운봉 위원이 인제 질의를 하다가 중도에 끝났는데 동양이화공업이 3년에 걸쳐서 93년도 94년도 95년도 계속 노동쟁의가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노조위원장이 전임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93년도 노조가 설립되고 전임 문제로다 노동쟁의가 일어났어요. 그랬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사측에서 단체협약을 매일 매일 질질 끌면서 체결을 안했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게 1년 가까이 됐죠 체결을 안한 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것이 22차까지 나간 사례가 있었습니다.

조재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기간이 근 1년이 됐다구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94년도 그 단체협약 문제로 해서 또 노동쟁의가 발생됐고 95년도에는 거기가 자동차부품제조 업체인데 자동차 부품이 지금 자동차가 93년도 94년도 95년도 초호황산업 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내장재를 납품하는 동양이화도 상당한 호황 경기를 탔거든요. 임금 인상문제를 갖다 걸고 나왔었는데 지금 앞으로 이런 회사들에게는 사회과장님이나 아니면 노정계장님 이런 분들이 그 회사가 지불할 수 있는 임금의 능력하고 그 회사에서 생산성하고 이런걸 미리 준비를 하셔갖고 노동조합 대표들을 따로 만나갖고 간담회를 노?사?정이 셋이 만나는게 아니라 노조하고 여기 노정계 계신 분들하고 과장님하고 이렇게 따로 만나서 그 쪽 노동조합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 회사측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공통분모가 생각된다고 그랬을 때는 노?사?정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도 마련해서 이러한 노동쟁의가 발생이 되갖고 그 회사도 피해고 직장 다니는 근로자도 피해고 서로 피해거든요. 미리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노정계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동양이화공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기본급을 갖다 16%를 갖다가 노조측에서 요구를 했고 사 측에서는 11%로다가 인제 그런 제안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22차에 걸쳐서 이러한 협약을 했는데 지난 5월 29일날 기본급을 갖다가 12%로다가 노사 합의에 의해서 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락 진 사례가 있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임금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에 노정 업무를 갖다 담당한 저희로서는 노?사?정 간담회를 통한다든가 노동조합 대표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다방면으로다가 노사 협의를 갖다가 이루도록 그러한 옆에 측면에서 종용을 할 따름이지 저희들이 임금이 너희들 적으니까 사측에선 더 올려줘라 그리고 노동자측에는 너희들 임금이 적으니까 올려달라고 요구를 해야지 이러한 얘기는 못합니다. 그리고.

조재구위원

그런 얘기를 하시라는게 아니라 그러한 자리를 미리 미리 마련을 해갖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그래서요 그 문제는 저희들이 연중 계획으로 의해서 수시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사회과장님, 조재구 위원이 감사질의를 한 요인은 사전에 노동쟁의 발생이 되기 전에 노동쟁의가 일어나기 전에 좀 행정부서인 노정계에서 충분한 협의를 잘해서 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을 맞춰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마찬가지로 조위원이 지적한 대로 노정계장님?
인수

최인수노정계장

네.

김경학위원장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체불현황 자체는 우리 노정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 관리라기 보다 우리가 알 수 있는 필요는 없다고 그러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노정계장

네, 그 사안은 저희가 발생할 때마다 업무자체는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생할 때마다 파악을 해서 근로감독관에 신고를 해서 근로감독관이 개입하도록 이렇게...

김경학위원장

그러면, 그러시면 최소한도 사회과 노정계에서 관내의 중소기업업체에 종업원 입금체불 현황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더군다나 연말이기 때문에 연말이라서 그런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우리 노정계에서 갖고 있지 않지만 최소한도 이런 감사 때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그 정도 정도는 몇 개 업체가 얼마가 현재 체불되고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혀야 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기본 아닙니까, 그 정도는? 또 다른 위원 있습니까?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제가 그 만수3동에 사회복지회관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한게 있을 거에요. 그렇죠? 임시회의 때? 만수3동 사회복지회관? 남동구 만수3동에 있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사회복지회관

원오식위원

네.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게 13페이지에 있는 거 아니에요?

원오식위원

아니 그 사용목적이 뭐였어요? 사용목적이 뭡니까? 사용목적?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만수사회복지관을 말씀하시는지 남동구 복지관을 말씀하시는지?

원오식위원

남동구복지회관? 만수3동에 있는 그 사용목적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것은,

원오식위원

지원금, 지원금의 내역 또 지금 어떻게 사용목적하고 지금 어떠한 사항이 돼 있는지 대책,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거 사용은 지금 예식장을 갖다 대여를 하고 노인정이 거기서 1개 노인정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비영리 사회단체 업무추진을 위한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리단체라는 것은 사회단체라는 것은 4개 단체가 거기 있습니다. 기타 구민 정서의 함양 및 공익을 위한 그 행사시 장소를 갖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식장도 인제 사용을 하고 회의실도 일부 대여를 할 때 저희들이 그 사용료를 받습니다.

원오식위원

주요 대책?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대책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저희들도 그 관리상태를 어떻게 하면 참 주민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느냐 상당히 많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24일날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때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요것을 사회복지시설로다가 저희들은 전환하는 걸로다가 시에 안을 갖다 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날 사회복지시설로다가 시에 승인 요청을 냈습니다.

원오식위원

요청한 저 좀 갖다 주세요 서류?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그건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원오식위원

갖다 주시고 그리고 지원금의 내역, 어떠한 지원금이 우리 얼마 나오고 어떻게 어떻게 그 내역 있죠 사용내역?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그건 서류로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지금 갖고 오세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가지러 갔습니다.

원오식위원

그러시고 대책, 앞으로 어떻게 지금 내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갈거냐 또 시에서 그게 뭐 승인을 받아야 되는겁니까, 시에?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원오식위원

시에서 승인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거 승인이 되면요,

원오식위원

아니 이게 승인이 되면이 아니라 되게 만들어야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아이 글쎄요 지금 현재는 안됐으니깐요,

원오식위원

아 글쎄 대책을 거기에다 강구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근데 그것도 계획승인이 내려오면 예산은, 거기에 대한 예산은 80%를 갖다가 사회시설과 마찬가지로다 국고와 시에서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 운영 일반사회복지시설과 똑같은 그런 방법으로다 시설을 운영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예산은 전부 다 국비와 시비로다가 배정이 돼서 2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을 하는데 이 개인에게 이것을 관리권을 갖다가 계약을 하게 되면 구에서는 20% 예산도 부담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원오식위원

그리고 거기 교통이 나쁘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맞습니다.

원오식위원

교통 나쁜 대책은 있습니까? 뭐 마을버스를 해서 어떠한 주민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은 구상해 본 적 있어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래서 그 문제는 시에서 승인이 온 후에 자세한 계획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서 조치하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시에서 늦어진 이유가 뭡니까? 알아보셨어요 왜 늦게 그게 안됐는지, 시에서 왜 통보가 늦냐 이거죠, 알아 봤습니까? 그리고 담당자는 지금 당장 시청에 연락해서 내용을 즉시 지금 통보 받아주세요. 통보 해봤습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승인사항은,

원오식위원

아니 승인사항이 왜 늦어, 늦어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신청한 날이 며칠입니까? 담당 누가 하셨어요? 계장님? 언제 신청 하셨어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11월 24일날

원오식위원

제가 발의한 제가 얘기한지가 언제인데 12월달에, 언제 제가했죠? 거기에 대해서 질의?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지난 업무보고시 인가 그때 질의하신 것,

원오식위원

지금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8월인가 기억이 안납니다.

김경학위원장

사회과장님, 원오식 간사께서 남동구 복지회관 지적을 항상 회의 때만 되면은 그 문제를 지적을 하는 걸로 본 위원장도 알고 있습니다. 이 감사기간에 우리 사회과장님은 남동구복지회관을 과감하게 그거를 사회복지 시설로 이전할 그 마음은 있으십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렇기 때문에 시에 승인요청을 올렸습니다.

김경학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원간사께서 자꾸 이 문제가 대두가 된거는 뭐냐면은 많은 비용을 들여서 복지회관을 건립을 해서 건립한 나름대로의 올바른 취지를 구민에게 함양을 시켜가지고 체계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는 당초의 목적과는 좀 틀리게 다른 방향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연간 예산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대기 때문에 우리 다른 타구에 비해서는 우리 남동구가 사회복지시설이 열악합니다. 아예 없죠,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게 해마다 뭐 연말을 맞이해서 위문을 간다거나 뭐 그런때가 있으면 그러한 장소가 있어서 연말을 이용한 위문도 하고 그런 남동구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하다 보니까 저렇게 유명무실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립된 건물을 저렇게 비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고 담당했던 사회과는 과감하게 이거를 우리 사회복지 시설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폐아동을 교육시키는 특수 기관을 한번 설립을 한다든가 아니면 완전히 독거 노인들을 위한 양로시설을 만들어서 아니면 거기에 버금가는 복지 차원에서 진행해서 그거는 남동구의 하나의 명물로 만들어 볼 수 있다는 것도 아마 원간사의 지적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도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그러니까 그 승인요청을 내셨다고 하니까 승인요청이 바로 승인이 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이러한 과감하게 방향전개를 해보는 그러한 사례를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저희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데 이 사회복지관이 총무과에서 사실은 관장을 했습니다. 이게 변명은 아니고 금년도 4월달인가,

김경학위원장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것이 사회과로다가, 이게 사회과에서 그 넘어오는 것을 갖다 사실은 반대를 했습니다. 반대를 했는데 어떻게 힘이 없는데라 그런지 사회과로 그 관리업무가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과에서 넘어오자 또한 정부에서 이런 단체가 거기 들어간 사항은 전부다가 임대를 받든지 내보내라하는 지식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잡한 시기에 저희들이 이 업무를 맡아가지고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지금 제출을 한 사회복지 시설로다가 변경을 하겠다고 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그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원오식위원

과장님, 제가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임시회도 질문사항이었고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현안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에 가서 대화로다 풀고 서류는 서류대로 보내고 빠른 조치를 할 수 있게 노력을 해주셔야지 이게 질질 끌고 나가다보면 계속 이 문제 갖고 위에서 자꾸 얘기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제기하는 자체도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타당하다면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할 수 있다 없다를 분명히 해야지 이거는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참조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사항이 아니라 만약 이게 필요하다면 과장님이라도 직접 과장님 직접 와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이거 이런 현안 문제니까 빨리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성을?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알았습니다.

원오식위원

그래서 저로서는 내일이라도 당장 가셔갔고 이거를 모레 월요일이라도 참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겠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저희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러한 노력을 갖다,

원오식위원

월요일 날이면 결정 날 수 있을 수 있어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가 여기서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원오식위원

노력은 하면 돼죠. 타당한 거니까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안되는 거를 억지로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거 시에서 잡고 있을 이유가 없죠? 과장님 제 말이 틀립니까? 시에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이거 시에서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또 여러 가지 결재 관계라든가 이런 것이 시일을 좀 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철저히 염두에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위원

서원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원오식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골자는요, 저희가 이런 복지회관을 자꾸 시설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 또 실지 우리 남동구민이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 이게 주 요점 같습니다. 물론 그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이관 받은지가 얼마 안되셔서 잘 파악 안되시고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믿습니다마는 자꾸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운영이 대부분이 국비나 시비로 운영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국비나 시비도 다 우리의 혈세입니다. 한판이라도 참 효율있게 활용이 돼야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에서 덧붙여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실 구월3동에 노인복지회관이 설립이 됐죠, 거기도 제가 그 몇 번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참 그 뜻은 굉장히 좋습니다 처음에. 거기에 최첨단 물리치료기구들 준비돼 있고 그런 것도 보고했는데 과연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설해 놓고 얼마만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느냐, 이왕 돈 들여서 했으니까 잘 활용이 돼야죠. 그런 게 염려스럽고 사실 만수동 사회복지회관 같은 경우는 질 때부터 물론 주위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땅구입 문제라든가 이런게 있어서 그렇게 지셨겠지만 그 구석에다 지어 놓으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참 사용하는데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감히 이거를 좀 쓰는 용도를 변경해서 효율적으로 이렇게 운영하자 이거 무작정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금이 나가는데 지원금 나가는 것 비해서 효율성이 없지않냐 하는 뜻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게 뭐 오는 내일로 뭐 다 뜯고 고쳐질 문제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는 좀 우리 과장님 또 담당 계장님이라든가 직원들이 연구 검토하셔서 과감히 바꾸셔야 할거고 또 이런 것이 운영이 잘 되나 안되나 좀 자주 이렇게 눈여겨보셔서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성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김완성 위원님.

김완성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제가 몇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은 행정 사무감사 자료요구 목록이라고 해서 이미 이와 같이 서류로다 돼가지고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예를 들어서 1～12, 사회과 1～12, 노동쟁의 발생현황 93년서부터 95년까지 업체명 1～13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후 세부운영계획 1～14 사회복지시설 지원내역 및 지도단속 실적, 여기다 이미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과에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감사하겠으니까 여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하고 이미 통보를 한겁니다. 기타 등등 돌변적인 질문도 한두 가지가 있었지만 대부분이 다 이미 자료를 제공한 것들인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참 너무 부실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사회과 과장님 및 계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바쁘셨고 대민봉사 활동에 시간이 없으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음부터는 좀 더욱 성의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김경학위원장

또 위원님.

최영만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최영만 위원님.

최영만위원

과장님, 타 구청에서는 사회과에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전부 배치돼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 사회과는 전문 요원이 배치돼 있습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없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없습니다.

최영만위원

왜 타 구청에서는 전부 배치돼 있는데 저희 구청에는 배치 안돼 있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89년인가 연도는 확실히 제가 기억이 안납니다. 거기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갖다 전국적으로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모집을 했습니다. 우리가 별정으로다가 그때 모집을 했는데 그 모집해서 한달간 교육을 시켜가지고 각 시?도에 배치를 할 때 그때 그 지침이 동사무소에서 직접적으로다 주민을 대하는 동사무소에 배치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전부 다 동사무소에 배치를 시킨 후에 남동구에도 사실상 전에 전문요원이 하나 여기서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했어도 본청으로다 발령을 못냈습니다. 못내고 동에 있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을 그냥 파견 근무로다 이렇게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전에 뭐 사석에서 그런 많이 저한테 했습니다. 사회과에 전문요원을 갖다 배치하는게 좋지 않냐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인원도 부족한데 전문요원을 배치하면 참 그 보다도 더 좋은 일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정기회 때 기획감사실에서 기구개편 그런 안이 아마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안이 통과한 이후에 조직개편이 있을 때 저희로서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갖다 그때 인사가 단행할 때 사회과에 하나 배치해 주십사 하는 그러한 요구를 갖다 지금 할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근데 과장님 12월달에 꼭 이루어지도록 하시고요, 제가 한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반직으로 발령내지 말고 별정직으로 해서 만약에 그 분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아 1, 2년 근무했다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난다면 그 전문요원이 배운 지식이 결국은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별정직으로 해가지고 사회과에 전문요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저희들도 절실히 느끼는 사항이고 그리고 더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7급 이상은 없습니다. 급수로다가 그래서 상당한 불만을 갖고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반직은 뭐 7급에서 6급 5급 이렇게 승진할 기회가 있는데 이건 기회가 막히고 7급으로만 있으니까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6급으로다가 승진할 수 있는 6급자들을 갖다 지금 구상중입니다. 추진 중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승진의 기회도 온다고 이렇게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잘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감사합니다.

최영만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또 위원님.

조재구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만수 사회복지관 총 지원예산 1억775만2천원인데 여기에 지도 점검항목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년 1회 이상이라고만 돼있지, 지금 운영비를 갖다가 1억775만2천원을 지원하면서 거기 운영을 갖다가 정말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전혀 없다고 그러는 것은 아무리 바빠도 문제 있지 않습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이거 변명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 구에서 년1회 지도점검을 하라는 내부지침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지 그걸 더 이상 뭐 하고자 하는데 못한 건 아닙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1회를,

조재구위원

그 규제 1회 이상은 할 수 없고 1회만 할 수 있도록 돼있습니까? 적어도 1년에 한번 이상은 하라고 그렇게 돼있는 거죠? 아무리 안해서 1년에 한번이상은 지금 우리 남동 종합복지관 짓는 것도 그렇고 사회복지시설 짓는 것도 그렇게 아까 원위원님이나 서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하드웨어로 만들어져 있어서 건물을 지어져 있는데 그 건물을 운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어떻게 할려고 하는 계획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방침도 정해져 있지 않고 건물만 맨날 지어놓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를 말씀드려야지, 저희가 6월 27일 처음 지방의회 선거 끝나서 당선되고 나서 업무보고 처음 받을 때도 사회복지시설 어떻게 운영할 건지 세부 사항을 갖다가 말해라 그렇게 질의한 적이 있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사회복지시설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겠다 제가 그럼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한번 방문을 해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오라고 그랬더니 그러신다고 그랬습니다. 해 보셨습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그 문제는 앞에 1～13에도 거기 명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거기도 명시된 거와 마찬가지로 가정복지사업이라든가 아동복지사업 쭉 해서 16개 사업을 갖다 우리 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사회복지관이 내년도 7월에 완공이 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요러한 그 16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과장님 완공이 되기 전에 되기 이전에 그 준비가 프로는 어떻게 할건지 준비가 돼있어야지 완공이 되고난 다음부터 준비하면은 그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준비된다고 그래서 뭐 당장, 또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보충되는 것도 아닌데,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그것은 내년도 내년 초에부터 시작을 해서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7월 완공이 되면 바로.

조재구위원

이게,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요, 이러한 사회복지회관 같은 거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자금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자금이 소요될 정도로 계획을 갖고 건물을 짓고 하면은 그 건물을 짓는 당시에 앞으로 우리는 이 건물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그 계획이 이미 돼 있어야 되고 그 계획에 대해서 추진을 갖다가 어떻게 할거다 하는 세부 운영계획까지도 다 마련이 돼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전혀 그러한 여기 16개 사업을 총 하겠다고 그랬는데 전 이 16개 사업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요? 종합 사회복지회관이 그 사회복지회관마다 특색이 있어갖고 여기는 장애인만을 위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이쪽은 노인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갖고 한다든가 이런 전문적인 용역을 갖고 사회복지회관을 운영할려고 생각을 갖고 계셔야지 그렇지 않고 사회복지회관 안에 열 개 스무개 이것저것 다 끌어다 놓으면은 나중에는 전부 안되는 그러한 경우, 돈은 많이 들고 그리고 노력은 많이 하고 효과는 전혀 없는 그러한 경우가 발생돼서 위원 여러분들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내용이 총 그겁니다. 어떻게 운영할 건지 전문적인 방안을 제시하라는 건데 그것은 전혀 그냥 방안은 제시를 하지 않고 계세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그 말씀은 지금 아까 말씀을 하시는 사항과 똑같은 사업인데 실시 사업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관을 짓는데 어디에는 뭐가 들어가고 어디엔 뭐가 들어가고 이러한 그 당초 설계서부터 이미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효과가 어떠냐 앞으로 그것은 해봐야지 지금부터 평가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조재구위원

저기 과장님 지난번에 남동사회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하셔 갖고 여기 세부 운영계획에도 있는데 장애인 복지사업이 들어 있어요. 장애인 서비스알선 및 이송이라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치 운영 계획도 있었습니다. 그게 1층인가가 있다고 그러셨죠? 100평정도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담당 공무원들도 자꾸 장애인을 위한 그러한 운영계획 뿐만 아니라 총 사회복지관에 들어가는 그러한 곳을 자꾸 방문을 하라고 그러는게 가서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복지관 운영을 미리 자꾸 보고 그 사람들의 문제점이 뭔지도 파악을 학 그럼 우리는 그 문제를 미리 비켜서 준비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이 될 것 같아서 말씀 드렸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부평에 돈보스코센타라고 알고 게시죠, 돈보스코 장애인 재활센타,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건 제가 잘....

조재구위원

그게 부평에 있는데 장애인들 중증 장애인들 직업훈련원을 전문적으로 시키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 완전 중증 1등급 장애인들을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선린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기 동암2동

조재구위원

선린원 있구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선린원,

조재구위원

선린원 있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거 말씀하시는거 아닙니까?

조재구위원

돈 보스코라고 또 있어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또 있어요?

조재구위원

이런데에서 프로그램을 거기 15년 20년 동안 계속 해오신 분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국가에서 보조비를 주지 않을 때부터 이미 자기가 돈을 내 돈을 들여 갖고 그러한 장애인들을 교육을 시키고 자활을 위해서 준비를 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한테도 가갖고 우리가 장애인자립 재활센타를 운영할려면은 당신네들 여직까지 한 노하우는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할려면은 어떤 거를 준비하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장애인들한테 보다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겁니까 하는 것도 들어봐야 돼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조재구위원

실제 하는 사람들한테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자대고 긋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조금도 효율성이 없을 겁니다.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초부터 각종 이런 사업을 하는데 타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을 갖다가 저희 담당계장하고 담당 직원을 출장을 시켜서 견학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 및 여러 가지 사항을 갖다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요 사업을 갖다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또한 그 설치운영은 저희들이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서 요것을 운영하는데 그 조례제정 당시에도 여러 위원님들에게 인제 조례를 갖다 제정할 당시에 여기서 충분히 논의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많은 좋은 점을 갖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발전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재구위원

과장님 지금 대답하시는 것 중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우리 첫 업무보고 때도 같은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계획 그 종합복지회관 타구나 타 시?도에 있는 종합복지회관을 방문한 계획서를 작성 하셔갖고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은 갔다 오면은 어떤 어떠한 상황으로 갔다 왔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더라 하는 방문한 후에 방문보고서도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알았습니다.

조재구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잠깐만요, 과장님께 요 사항을 분명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과 건립 후 세부운영 계획안에 나왔는데 위탁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위탁을 할 경우라고 말씀했습니다.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김경학위원장

사회복지법인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서 16개 단위 사업을 실시하도록 위탁조건을 붙이는 거라고 인제 사료되는데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이 세부운영계획안이 아까 조재구 위원이 지적한 대로 단기적인 방법보다는 한두 가지로 국한을 둬서 중점 투자관리 운영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공연하게 많은 사업을 계상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영 위탁자가 실시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애로가 발생될 때는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애로사항을 경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을 하기 앞서서 세부운영계획을 다시 한번 수정을 하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김경학위원장

하여튼 제반적인 거로 사업을 수정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박인균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위원

박인균 위원입니다. 사회과에서 쓰는 불우이웃돕기 기금 출납운영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94년도 현급출납부입니다. 우리 그 일반 사회에서도 이렇게 안하는데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금전 출납부를 쓰는데 연필로 써서 94년도가 넘어가고 95년도가 이제 마지막 해가 달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연필로 기재하고 과장이나 담당계장이 전결, 결재해서 이 확인이 안돼 있어요. 앞으로 이런 거는 시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박인균위원

금전출납부는 연필로 기재하면 안되는 거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안됩니다.

박인균위원

그렇게 해서 요것을 그 과장께서나 계장께서 연말이 넘어가던 해면은 월별은 못할 망정 결제를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연말정산에 의해서 넘어가는 건데 그 이듬해로 94년 것 이 서류를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박인균위원

94년도 이월액이 1억5,607만0,460원입니다. 그랬는데 95년도 그 94년도에서 넘어온 이월액을 보면은 1억4,647만0,460원해서 1,000만원이 어디로 행방불명 됐어요? 이거를 담당 계장께서 이걸 확인을 했는지 과장 확인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출납부에 보니까 94년도에는 이자수입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95년도에 이자수입이 7월 11일날 36만8,020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11월 95년 11월 28일 현재 경기은행 잔고가 4,172만0,190원 해서 예금잔액증명서가 붙여져 있는데 우리가 은행일반예금을 예치를 했을 때 이자가 두달에 한번 붙습니까, 매달 붙습니까 석달에 한번 붙습니까,? 그러는데 그면 11월까지 이자수입이 36만8,020원 7월달에 이게 1억 이상이 계속 예치가 돼있던거고 6월말 잔액이 1억1,848만1,170원이 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게 금융기관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사회과에는 금전출납부에 이자수입이 이렇게 안 붙습니까? 이자 수입 수입병세서가 여기에 수입난에 전혀 안돼있고 한번 밖에, 여기에 대한 통장 갖고 계시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갖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예금통장을 빨리 갖다 주시고 그렇게 하고 7월 14일부로 이웃돕기기금 증식 목적으로 어떻게 은행에다 예치를 했습니까? 6,000만원을 빼가지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한국투자신탁에 거기가 13.6%인가 이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자를 좀 늘리기 위해서 지금 경기은행에 있는 돈을 빼서 거기다 예치를 했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94년도 1월부터 6월 30일까지 불우이웃을 도운 것이 6,548만6,400원을 이웃을 도왔습니다. 아 저 95년 1월서부터 6월까지요 그런데 앞으로 말입니다 1년 정기예탁을 하셨다고 하면은 잔액이 4,172만9,190원밖에 안남아있어요. 11월말 현재 그러면 불우이웃을 안돕겠다는 얘기입니까? 1년 정기예탁을 해놨으면은?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것은 예상 인제 앞으로 그 가용자원을 갖다 예상을 해서 예치한 것입니다. 한 것인데, 그러니까 인제 잔액이 4,000,

박인균위원

과장께서 그 답변은 좋으신데 불우이웃을 돕는 게 갑자기 어려운 사람도 생기고 화재를 봤다든가 또 남편이 사망을 했다든가 이래서 생계가 아주 곤란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갑자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전년도 대비 쓴 거를 보면은 94년도 감사때는 돈을 너무 많이 안썼다고 불우이웃을 안도왔다고 우리가 좀 도와주라 그랬단 말이에요. 잔액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금년은 좀 제대로 썼는데 이게 지금 연말연시가 있고 구정이 껴있단 말씀입니다. 그럼 6,000만원을 빼서 이자만 늘릴려고 정기예탁을 해놓고 돈 4,000만원 가지고서 무슨 불우이웃을 도와줍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그 문제는

박인균위원

이거는 예산에 전혀 안선 집행 아닙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그거 말씀 드리겠습니다. 4,000만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연말에만 이웃돕기에 사용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4,000만원만 가지고서 연말 갖다가 보낼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일반 예산서에 기재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4,000만원 가지고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박인균위원

과장님! 불우이웃돕기 성금은요 우리가 그전에 작년까지만 해도 말입니다 각 동별로 책임량을 줘갖고 1개동에서 보통 700에서 800만원씩 성금을 걷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사회적으로 말이 많고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인제 시에서 일원화 창구로 해서 아 시에서 지금 보조금이 금년 3월에서 3,739만7,110원이 내려왔는데요. 그럼 시에서 보조금 받고 우리 여기 예치금 잔액이 1억 이상이 남아 있는데 또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이거 돈을 지출한다는 말입니까, 96년도 예산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96년도 예산에도 계산이 돼있고 이것은 성금이 얼마가 올지 그건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접적으로다 이것을 전에는 성금을 각 시?군?구 별로다가 자체 계획을 세워서 각 관내 홍보를 해서 각 기업체나 이런데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성금을 모은다 이렇게 해서 구청에서 직접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상당한 부조리가 공무원들이 비리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내무부에서 내무부 지시로 인해서 지금 절대 구에서 돈 10원도 못 받습니다. 성금이 들어와도 저희들이 받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 성금을 언론기관이나 이런데 방송사나 이런데 갖다 기탁을 하면 그 돈이 보건복지부로 간다든가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청으로 들어가서 총 집계를 해서 각 동에 그것을 배정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까 말씀하신,

박인균위원

글쎄 그 배정받은 게 95년도 3월 13일날 3,739만7,110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받았는데요

박인균위원

그걸 내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박인균위원

구정이 3월달은 아니겠죠? 구정 안에 써야 되는데... 작년과 금년과 비슷하게 내려오겠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또는 매년 그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그게 성금입니다 바로. 배정받은 게, 시에서 내려오는 게 성금이에요.

김경학위원장

자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위원

네.

김경학위원장

박인균 위원님 저,

박인균위원

아이 잠깐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95년도 이월액 잔액하고 94년도 잔액하고 95년도 이월액에서 1,000만원이 차이가 나는건 왜 나는 겁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글쎄요 제가 장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경리계에서 관장을 하다가 사회과로 넘어온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게.

박인균위원

아니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죠 사회과거가 이것이요 94년것만 있는 것만 있는 건데 그 전에 것도 이거 다 있는데요. 과장께서 92년도서부터 사회과에서 계속 이게 한 장부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경리계에서 이게 넘어 옵니까? 92년도서부터 저기 수입지출이 엄연히 여기 장부에 나와 있는데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저기,

김경학위원장

잠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회과장 나오십시오. 행정사무감사에 대두가 된 것뿐만이 아니고 의회에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거는 회계장부를 책임지고 있는 장께서 아까도 노정계 관계된 일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일도 분명히 사회과장께서는 충분한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되고 또 장부도 최소한도 사회과에서 나가는 세입과 세출관계에 따른 장부상도 회계책임관인 사회과장님께서 전혀 전무한 상태로 알고 있지 못 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이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일은 예산 가지고 일을 하는건데 예산을 집필하고 있는 장부의 기본원칙을 담당 과장님께서 두리뭉실 전혀 근거를 모르고 위원님들의 정확한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못한다고 있다는 것은 많은 일을 예상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사회과의 앞으로의 큰 문제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또 사회과장을 보좌하고 보필하고 있는 각 실무계장들께서 최소한도 사회과장님께서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문을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가 미리미리 선행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러하지 않고 사회과장님은 따로 계장님은 따로 직원들은 따로 이래서 어떻게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겠어요? 본 위원장이 저번에 지적을 했던대로 사회산업국의 총 7개 과소의 가장 주무과인 사회과에서 스타트부터 계속 본위원장이 봐도 그렇게 뭐 까다로운 질문은 없는거로 사료됩니다. 그렇다고 뭐 커다란 힘을 가중시키는 자료요구를 한 것도 아니고 기본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거 가지고 세시간 두시간을 끌고 있으니 아 이 사회과가 한달후에 없어질 과도 아니고 1년 후에 없어질 과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회복지사업에서 주무과인 핵심은 과에서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도 없이 행정사무감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업무 자체부터가 자꾸 차질이 생기고 균형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위원님도 뭘 질문할까를 모르고 있는 판이에요. 뭐 하나 명확하게 그 해명하는 것도 없고 답변하는 것도 없고 자료 장부상에 대한 방법도 이월금액이 재무과 장부니 사회과 장부니 이런 방향으로 돼가지고 어떻게 사무감사를 진행할 수 있겠어요? 박인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하신 그 장부상에 대한 제반적인 문제를 담당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가 없으시면 거기에 대한 사회계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도록 하십시오.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장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웃돕기 성금이 전에 구에서 직접 할 때도 그 돈을 받아가지고서 그 돈이 사회과로 들어온게 아닙니다. 사회과로 들어온게 아니고 그 돈을 갖다 사회과에서 받아서 돈이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그 전에는 작년까지는 세입세출에 현금 구좌가 있습니다 재무과에, 사회과는 세입세출에 현금 구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세입세출의 현금구좌가 돈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회과에서는 그때그때 사용하면서 기장을 별도로다가 사문서같이 저런 장부를 사회과에서 비치토록 그렇게 규정이 돼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류를 만들어서 재무과로 넘기면 그 재무과에서 금액을 갖다 집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금년에 이 세입세출의 현금구좌가 없어지면서 사회과에 이웃돕기 기금으로다가 요것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뀔 때 재무과에 있는 잔액을 사회과 이웃돕기 기금 구좌로다 다시 이전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근데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의 금액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타 장부를 갖다가 실지 경리계에서 집행한 그 장부하고 이걸 대조를 해야 하는데 타 장부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난 모양인데 그 이월액과, 이월액은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앞으로는 그 사회과장님께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그 장부정리에 대한 전후 관계만큼은 명확하게 갖고 계셔야 겠습니다.

박인균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은 왜 7월 11일날 한번 밖에 안 붙었습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것은 은행에서 이자수입로 넘어오는대로 거기다 증액만 시키는 겁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과장께서 사회과로 구좌가 개설돼서 지금 예치해 놓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박인균위원

그럼 그 통장 원본을 보면 이자수입이 석달에 한번씩 분기별로 나왔을텐데요 안나와 있습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지금 예치한 금액에 대해서는

박인균위원

그게 이자수입이 말입니다 6월말까지 결산해서 7월 11일날로 그렇게 통장에 찍힌건데요, 그걸 보게 되면은 통장은 안 봤지만서도요, 그게 1월서부터 95년 1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마감을 해서 찍힌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찍힌 겁니까 이자가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은행에서 몇 개월마다 이자를 갖다 계산을 하는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박인균위원

담당계장께서 은행에 한번 경기은행에 물어보세요. 몇 개월마다 이자가 찍히나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근데 그 이자는 이게 틀림없이 그 구좌로 해서 다 들어가게끔 돼있습니다. 회계규정상 그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박인균위원

아 틀림없이 회계규정상 구좌로 들어갔으면은 사회과에서 쓴 장부 자체가 안맞는다는 얘기죠? 안들어 갔으니까 경기은행에서 잘못한거죠 그렇게 되면 이자가 안들어 갔잖아요 장부 보면, 7월 11일 날인가 14일날 그 한번밖에 안 들어갔지 않습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건 뭐 은행에 원장을 갖다 전부 다 확인하면 그 사항은 다 나오게 돼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아이 은행에 원장이 아니고 사회과로 통장이 개설됐다고 그러면 그 통장을 한번 쭉 훑어보면 알잖습니까 복사를 해서 주던가,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렇지 언제 이자가 발생하면 저희들한테,

박인균위원

재무과 경리계에 통장이 별도로 있는게 아니고 사회과로 통장이 넘어왔다 다변 하셨습니다 그럼 그 통장을 복사를 해오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알텐데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게 이자를 갖다 3개월마다 해서 넣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은 일반 예산 있잖아요 저희들 예산 그것이 경기은행에 전부다 예치가 돼있는데 이것을 연말가서 일괄적으로다 이자를 계산해서 한번에 넣어주는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사회과에서 지금 통장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예금통장을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저 죄송합니다 사회계장 제가 10월 16일자로 사회계장으로 발령이 나서 와가지고 미처 각종 업무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불미스러운 그런 답변을 드리게 돼서 먼저 사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앞에 지금 담당자에게 다시 확인한 결과 이웃돕기 기금은 통장을 갖고 있지 않고 경기은행에 계좌로만 계좌번호로다 개설이 돼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웃돕기,

박인균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계좌번호로 경기은행에서 뽑아달라면 쭉 뽑아줍니다.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러면

박인균위원

그걸 뽑아서 주면,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걸 뽑아서 요구를 해가지고 직접 통장은 갖고 있지 않지만은

박인균위원

통장을 갖고 있지 않다면 무슨 근거가 없으면 6,000만원을 뺄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러니까 그 잔액을 저희가 항상 조회를 하고 잔액 범위 내에서는 금권으로다 끊어서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는 저희가 금권으로다가 돈을 찾고 그럽니다. 은행 통장으로 찾지를 않고 그러기 때문에,

박인균위원

그 계좌번호로다 말입니다, 금년 1월서부터 내역서 쭉 컴퓨터로 뽑아달라고 그러세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은행에다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균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이해가 가게끔 말입니다, 아 이자가 얼만큼 들어오는지 몇 %가 불렀는지 예를 들어서 경기은행에서 이자가 너무 적게 붙으면은 아, 은행을 바꿀 수도 있는거고 그렇다면은 시중 은행하고 비료를 해봐갖고 아 조금이라도 뭐든지 사업을 해서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인균위원

바로 좀 해주십시오.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께서 아주 깊이 사과 드립니다.

김경학위원장

‘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구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이거 좀 오늘 쉴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관 운영 및 실태에서 인제 남동구 만수1동에 만수주공 7단지 8단지내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있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 총 지원예산이 1억1,347만2천원 국비 3,138만5천원 시비 8,207만7천원으로 돼있습니다. 근데 여 지원내역이 있는데 내가 이거 뽑아달라고 그런거는 이런 식으로 뽑아달라고 그런게 아니에요. 분기별 운영보조금 지급, 복지관 장비구입비 지급, 상?하반기 운영장려금 지급, 이거는 서류 안봐도 이렇게는 나도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지원비 내용을 알아 달라고 그런 것은 분기별 운영보조금을 지급했으면 어떤 목표로 해서 목적으로 해서 운영보조금을 한번을 얼마를 줬는지 아니면은 10번을 나눠서 줬는지 준 사람은 누구고 받은 사람은 누군지 복지관 장비구입비 지급을 했으면 무슨 장비를 구입했는지 그 장비가 무엇 때문에 필요했는지 꼭 있어야 되는건지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한거고 상?하반기에 2차에 걸쳐서 운영장려금을 지급했는데 운영장려금은 언제 어느 때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했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뭐 이거는 지원예산 1억1,347만2천원 그래 갖고 그냥 말았어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그 사항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남동구에 돈을 얼마를 갖다 배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갖다 남동구에 배정을 하는 그러면 그 100만원을 가지고 남동구에서 계획한 사항에 대해서 일일이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 복지관에 이렇게 분기별로 다 지급을 이렇게 하는 여기에서 집행내역은 복지관내에 있지 저희 사회과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재구위원

과장님!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렇게 필요로 한다 하신다면 복지관에 얘기를 해서 그 집행역을 갖다 전부 서류를 갖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과장님 이 복지회관을 건립을 해갖고 위탁운영을 저희 남동구에서 줬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리고 그 위탁운영을 잘하라고 1년에 1억1,347만2천원이라는 대단히 많은 액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1억1,347만원이면 매달 900만원이라는 정도의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 900만원이라는 매달 액수를 지급을 하면서 그 액수를 정확한 감사 없이 어떻게 지급하고 어느 때 그 사람들이 필요한거고 정말 이게 필요한지, 이게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구비가 됐든 시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쭉 운영되는거 아닙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맞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은 그 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올바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원들도 챙겨봐야 되겠지만 담당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챙겨보고 확인해 보고 해야되지 않습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맞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리고 그 확인하였으면 근거 자료를 갖고 계셔야 되구요, 그렇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러나 그 전부 장부라든가 일부 집행한 내역을 갖다 전부 복사를 해다가 저희들이 갖고 있,

조재구위원

지금 이 저기를 하는게 중요한게 왜냐면은 저는 이 내용까지는 말씀을 안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불우이웃돕기 성금 같은 경우도 장부정리가 잘못해 갖고 1,000만원이라는 돈이 별안간에 어디로 가갖고 장부를 잘못 썼는지 제대로 썼는지 아니면은 이자가 7월달에는 나왔는데 그 뒤에는 나온게 없고 분기별로 한번이면은 4개월에 7월 11일이면은 당연히 12월 11일이면 찍혀야 되는데 안찍혔고 이 금전출납부에 대해서 도통 개념이 없으신 것 같아요. 사회과는 투자만 하는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금전출납부의 중요성에 대해서 개념이 정립이 안되신 것 같아갖고 반드시 이 내용을 확인을 제가해야겠어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세입세출에 현금 구좌에 재무과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현금출납부가 없었어요. 없었고 금년에 이웃돕기성금 기금으로 다 되면서부터 우리한테 장부가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아니, 과장님!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조재구위원

언제 물려받고 어저께 물려받았던 오늘 지금 당장 물려받았던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물려받은 시점은, 나는 내 업무를 전 공무원 생활을 못해 봤어요 사기업에서 있었지만 내 업무를 갖다가 내가 자리 이동을 해서 물려줄 때에는 돈 쓴 내용은 특히 1원 한푼이라도 요건 요렇게 해서 지금 현재 얼마고 이 통장 얼마니까 넣어봐라 해갖고 주고, 서로 받고 서로 싸인하고 양쪽에서 싸인이 다 돼갖고 나 이상 없다 그랬을 때 그걸로 끝나고 업무 인계가 끝나고 이렇게 돼서 이 업무 인수인계가 되는거지 나 내일부터 이 자리에 안해 인제 그러고 인제 가고 나 이 자리 왔으니까 그 이전에건 몰라, 그 다음에 이거는 내 부서 일이었는데 내일부터 니네 부서 일이니까 그냥 여기 있는 서류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니까 그냥 갔다가 해, 이런 식은 아닐 것 아닙니까?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아이 그게 아니구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고 아니 재무과에서 관리 세외수입 세출의 현금을 다 관리할 때는 그 장부는 사회과 줄 수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관리해야지,

김경학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 위원님! 지금 우리 사회과장님께서는 우리 조재구 위원이 지금 질의하신 만수1동 사회복지관 이용실태에 대한 제반적인 자료 요구를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고용촉진 훈련사업 이거에 대한거 질의 했었죠? 과장님?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원오식위원

거기 저 작년도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지원 해갖고 경정 때는 184명 국?시비, 구비 뭐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기정 때는 216명 이거 이걸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금액하고 고용촉진훈련 사업비 지원 거기 있는게 아닙니다, 올 예산.

김경학위원장

지금 원오식 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95년도 예산 중에서 보상금이죠 고용촉진 훈련지원금 184명 해가지고 1억2,413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184명의 훈련을 다 시켰는가 아마 가부 여부를 묻는 것 같습니다.

원오식위원

근데 그 기정에서는 또 금액이,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 문제는 노정계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오식위원

네.
인수

최인수노정계장

네, 노정계장입니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고용촉진훈련 수당이 거의가 국비고 시비기 때문에 당초에 216명을 저희가 예상치를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은 시에서 10개 구?군을 통합을 해가지고 추경할 때마다 조정을 합니다 숫자를. 그런 차이입니다.

원오식위원

사용, 사용한데, 사용내역? 상세한 내역을 발표하시라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 지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명했다고 그랬죠. 184명?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오식위원

네.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올해 현재 그 202명까지 했습니다.

원오식위원

202명?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원오식위원

그 내용 금액이 맞나 그 내용 좀 얘기해 주시라고 내용?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 자료는 제가 가져와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아까 제가 물어 1차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질의 했었죠? 그럼 추후에 그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면 안돼요?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죄송합니다.

원오식위원

답변을 이거,

김경학위원장

자, 원간사님 그러니까 고용촉진훈련 지원금이 당초에 숫자는 184명에 1억2,400만원 계상돼 있는데 그것이 좀 숫자가 늘어서 202명했단 말씀이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렇죠.

김경학위원장

그럼 202명했으면 금액도 자연히 올라갔을텐데 그 금액을 올라간 경위하고 금액에 대한 그 더 쓴 경위 요건걸 자료로 해서 원간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또 있습니까?

김운봉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김운봉 위원입니다. 어떤 특정사항에 대한 질의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지고 각 예산항목별로 집행내역들을 세부집행 내역을 달라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지금 방은 내용은 94년도 결산서를 사회과걸 카피해서 줬지 또 아까 저 뭐야 우리 박인균 위원님이나 조재구 위원님이나 얘기하신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 내용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충분히 어떤 대화로써 얘기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그 내용에 어떤 돈이 오가는 부분에서의 정확성이라든가 요런 내용, 또는 예산하고 동일하게 집행이 됐느냐 하는 부분들을 확인할려면 각 예산항목별로, 항목별로 거기에 따른 세부집행 내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집행내역을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집행내역 오신 내역이 지난번 요구한 내용하고 제대로 맞게 주셨습니까 과장님?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지금 말씀하신 집행내역을 어떤걸 말씀하시는지 그걸,

김운봉위원

집행 내역은 쉬운 얘기로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에 보상금이다 이거에요, 그럼 보상금 그럼 노사대표자 교육 뭐 195만원, 모범근로자 시상품 70만원 그러면 이 안에서도 보상금 돼있으면 노사대표자 교육 얼마, 뭐 얼마 해서 요 내용대로 최소한 예산서에 있는 거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있어야지 예산대로 집행을 했나 안했나 확인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94년 95년도에 예산 대비해서 집행내역을 세부 항목별로 집행결과를 보고해 주십시오라고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얘기했고 근데 지금 주신 내용은 조금 실망했습니다. 95년도 것도 아니고 94년도 결산보고서 이미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 결산보고서에 있는 내용 총계를 취합한 내용 중에서 사회과에 해당되는 내용을 카피해서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냥 94년도 결산서 이미 받은 내용으로 보면 될 내용이지 번거롭게 다시 요구하지 않을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사무감사 종료 후 다시 위원들끼리 미팅을 하면서 논의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논의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장부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회과에 가지고 있는 추산부 하고 그 다음에 경리계에 확인하셔가지고 지출행위부 있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김운봉위원

지출행위부를 전걸 다 전부 다 달라고 그런다면은 저희가 보기 힘들테니까 사회과 중에서 가장 많은 항목을 차지했던 민간이전부분 지금 95년도 예산이 당초 예산으로 민간이전에 8억7,000 있었습니다. 그 민간이전부분 취로사업, 부랑인보호, 요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민간이전 부분은 저소득 주민 보호항목 중 민간이전부분 8억7,100만원, 그 다음에 취로사업에 돼있는 1억1,300만원, 부랑인보호 2,300만원 요거에 대한 경리의 쪽에 사본 장부를 대출해 주실 수 있으면 장부를 대출하고 안되면 사본해서 예산 비목별 지출행위부를 주십시오.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대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그건 저희들이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운봉위원

네, 지출행위부하고 그 다음에 사회과에 가지고 있는 추산부 있죠?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김운봉위원

그거하고 해서 같이 대사해서 볼 수 있도록 주십시오.
흥구

윤흥구사회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따 오후에 할 때 제가 그 부분을 계수검토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그래도 되겠습니까?

김경학위원장

고맙습니다.

김운봉위원

네.

김경학위원장

지금 김운봉위원이 질의하신 그 내용을 착오없이 그 서류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박인균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박인균위원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도 지나고 지금 오후 1시입니다. 좀 쉬었다가 하는 게 어떻습니까?

김경학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님과 우리 사회과장님께서는 우리 본 위원회 위원께서 서류제출을 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류가 도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 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박춘자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증진과 구정업무 발전에 노력하시는 김경학 남동구의회 사회산업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사무감사를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가정 복지과에 대한 현황을 설명 드리기전에 저희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계장 이재근, 부녀복지계장 서정화. 저희 가정복지과는 총 8명의 정원으로 현원도 8명의 정원으로 2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업무를 소개 드리면은 노인복지증진 청소년건전 육성, 아동 및 유아복지 증진 등이 있겠습니다. 부녀복지계에서는 여성들이 사회참여 확대 및 활동을 지원하며 저소득 모자 가정 자립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드렸습니다. 본 감사에 잘못된 점을 많이 지적해 주시면 이후 행정을 수행하는데 거울로 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학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원간산님.

원오식위원

원오식 의원입니다. 우리 노인정 관리가 좀 잘못돼 있거든요, 너무 그냥 노인분들 한테 맡기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은 우리 민간 자생단체들 하고 어떤 협의해서 자원봉사 체제를 했으면 의향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공무원들 하고도 우리 동 공무원들 하고도 어떤 그 체계 공무원도 인제 자원적 봉사자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거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노인정 관리 측면에서 현재 사단법인 대한 노인회 남동구지회 각 노인정회 노인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 관리에 대해서는 노인정에 각 회장을 중심으로 총무 간사님들로 구성돼 있어서 그분들이 자율적인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원봉사자 동 공무원이 중심이 돼서 관리했을 때에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어떤 고려를 해본 바가 없고 당연히 노인들이 스스로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시?구 동 노인정이 그렇게 관리체제가 운영돼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아니 저희는 관리 체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제 노인분들을 아무렇게도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계실 거고 청소문제도 그럴 거고 또 그런 문제를 자원봉사 체제로 해서 협력,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체제를 만들 수 없겠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생단체나 그 각 동별로 직원들이 여가나 어떤 시간을 활용해서 어떤 가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뭐 청소라도 하던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체제 또 사실 노인분들이 거기서 밥을 해 잡수시죠, 보편적으로 그런데도 우리 자원 봉사자들이 좀 합리화를 만들어서 그런 역할 논을 할 수 있는 가정복지과에서 역할론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좀 뭐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가정복지과에서 어떠한 돈만 지원해 주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런 자원 봉사자 체제를 만들어서 더 활성화 시켜주고 노인분들한테 더 좀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단체를 만들 수 없느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난 볼 수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구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자원봉사자가 여성들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 노인정 관리도 그 청소라든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심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봉사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원오식위원

통장들도 사실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관이 하는 주도가 아니라 그분들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뭐 이런거를 할 수 없겠어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런 문제를 검토해서.

원오식위원

검토가 아니라 검토한 개념은 앞으로 저희 사회산업에 재가 있는 동안은 검토 뭐 어떻게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확실하게 할 수 있고 추진을 박력있게 해서 좋은 일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옛날처럼 타성적으로 말이야 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기는 그런식이 아니라 진짜 이거는 제가 제안한 문제가 옳다 아니다부터 내려주시고 옳다면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어떤 해야지 검토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서 진짜 내년부터는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서원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서원석위원

서원석 위원입니다. 작년도 그러니까 95년도까지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표가 지급됐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96년도 계획에 보면은 노인수당이라고 해가지고 현금으로 지급한다라고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바에 의하면 경기은행에다 일괄적으로 임금을 시켜주신다고 그러는데 사실입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노인들이 통장을 어느 은행이고 개설해 가지고 오시면은 그 개설해 오신 은행에 계좌로 넣어드리도록 그렇게 1월 1일부터 개선하도록 돼있습니다.

서원석위원

그럼 이거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노인들이 몇분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지역 지역에 예를 들어서 구월1동에는 경기은행 본점이 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서원석위원

그러면 구월1동 구월4동 이쪽으로는 경기은행이 없으니까 뭐 신한은행이라든가 좀 찾기 편리한 대로 이왕이면 찾기 편리한 대로 이렇게 임금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고 생각에 말씀에 드린건데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서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서원석위원

네.

김경학위원장

동료 위원여러분에게 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시고 마치실 때는 질의를 마쳤다라고 말씀을 해주십시오. 다음 위원 계십니까?

조재구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그 동안 과장님 직원 몇 명 안되는데 부녀자라든가 아니면은 거택 보호자, 자활보호자 그리고 가정이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년공부방이 설립된 취지가 각 지역마다 어떠한 자리를 확보해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요 교육기관이 그렇게 특별하게 없으니까 독서실 식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이 청소년공부방이 남동구에 현재 13개가 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지금 95년도 운영 지원비 총액이 1억7,091만7천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평균 1일 이용자가 24명으로 돼있구요 근데 이 청소년공부방이 실제 과장님 한번 사용실태를 확인해 보신 것이 있으십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조재구위원

제가 청소년공부방을 몇군데를 가봤는데 구체적으로 네군데를 가봤습니다. 저녁 7시 8시 그 사이에 가봤는데 너무 일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학생수가 거의 뭐 거의다 대부분이 빈 자리였고 학생이 있는 곳은 뭐 서너명 그렇지 않으면 두세 명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과연 청소년공부방이 운영 목적에 합당하게 이용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설립목적은 저소득층이 많은 그런 지역에 주거환경이 열악해서 자신의 공부방을 갖지 못하고 그 공동사용하는 방에서 공부할 분위기가 안되기 때문에 이게 공부방이 설치 됐습니다. 근데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시험기간에는 좀 이용자가 좀 많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이 좋아지고 방도 방수가 좀 넉넉해짐으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공부방 이용이 평상시에는 시험때를 제외하고 평상시에는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도 이게 국?시비와 지방비가 합쳐져서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시에다가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조재구위원

과장님 내년 예산에도 보면은 두 군데를 갖다가 더 계속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공부방은 이제는 더 이상의 목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는 청소년공부방을 증설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지금 있는 운영을 계속 유지해 나간다든가 하는거는 시민의 건전한 세금을 갖다가 사용하지 못하고 쓸데없이 낭비하는 그러한 쪽으로 생각돼서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갖고 운영을 중지하는 걸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점차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두 군데를 지금 할려고 하는 것은 그 서창동 경로당, 운연부락에 거기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공부방을 설치해 달라고 그 노인정이 있던 자리인데 노인정은 신축을 해갖고 이전을 하고 현재 비어있는데 그 통장님과 한국 부인회 회장님이 설치해 달라고 건의해온 사항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필요가 좀 이용자가 줄어드는 그런데는 좀 줄여나갈라고 저희도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만수2동 보육시설 운영계획 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만수2동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지금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거의 다 한 80%는 완공 됐습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위탁을 위해서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곳을 모집을 했다는데 지금 여섯군데가 맞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위탁운영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법이나 아니면 종교법인 그렇지 않으면은 사단법인 이러한 것이 남동구에 관내에서 있는 거에서 위탁, 운영신청 하도록 돼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현재 위탁 운영자를 뽑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기준이 어떤건지 좀 말씀해 주세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 남동구조례 제311호에 의하면은 위탁운영은 어린이집의 운영은 관내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조재구위원

과장님!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제가 그 3조 1항 어린이집의 운영은 남동구 관내 주사무소를 둔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게 무상으로 위탁 운영한다 요 내용을 몰라서 하는게 아니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그 어린이집을 운영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한가지만 보는 것이라,

조재구위원

아니요, 우선 어떤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것을 여직까지 보면은 거기에 정말 내가 성의를 다 갖고 사업 목적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라 진짜 사회에 환원한다는 사회에 뭔가 봉사한다는 뜻을 갖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운영이 첫째가 돼야되고 그 다음에 그 열의만 갖고 있다고 그래서도 안되고 그만한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이 운영권자가 돼야 가장 좋다 이러한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천광역시남동구어린이집운영위탁관리조례를 보면은 그냥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그렇게끔 돼있지, 그렇다면은 지금 어린이집위탁 운영하는게 목적이 벗어나갔고 사회에 환원을 하거나 이러한 뜻에서 하는게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목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돈을 내갖고 어떤 시설을 해서 개인한테 위탁경영이라는 핑계를 대서 특혜를 주는 그러한 모양으로 돼버렸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위탁운영을 위해서 관리조례를 다시 제정을 해갖고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조례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례에 입각해서 위탁대상자 선정평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표에는 100점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보육사업 계획, 계획이 얼마나 짜임새 있게 계획되었느냐 또한 보육사업 수행경력, 재정능력, 시설장 확보유무, 법인 단체의 설립 경력 등을 해서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표가 작성돼 있습니다. 이 평가표에 입각해서 그 6개 단체, 신청한 단체에 대한 그런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조재구위원

저 평가를 실시했다고 그러시는데요 그러면은 평가표하고 지금 현재 실시한 그 평점을 나온거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여섯 개가 신청을 했는데 분명히 여기에 남동구에 소재지를 둔 것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KCEM 보면은 여기는 남구 소재죠? 그리고 이것은 보육교사를 훈련시키는 목적이 있는 것이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도 신청을 받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평가에 의해서 그 점은 점검이 되고 있습니다. 남구에, 우리 남동구에 소재 안 했기 때문에 그 점은,

조재구위원

그리고 대한가족계획협회 보면은 이 대한가족계획협회는 모자보건센타를 지금 남동구에서 운영하고 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다른 각종 사업도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네, 다른 각종 사업도 있는데 지금 주 운영이 모자보건센타죠 그렇지 않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 사업이 모자보건센타 운영이고 거기에 부사업으로 청소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두 군데에서, 그리고 이제는 또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게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 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문어발입니다. 제가 손가락이 열 개뿐이 없는데 이 손가락 하나 하나마다 어떤 일을 다 따로 다로 할려고 그래요. 자기가 나는 만약에 어린이집을 운영한다고 그러면 어린이집에 대해서 뭔가 진짜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올바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운영을 하겠다, 나는 여기다가 한평생을 바치겠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인제는 사회가 어린이집을 요구를 해, 나 어린이집도 할거야, 청소년공부방이 필요한데니까 그럼 나 청소년공부방 할거야, 그리고 모자보건센타에서 지난번 가봤는데 소아과도 만들어놨어요, 산부인과 운영 중심이었는데, 산부인과도 해, 소아과도해, 그 다음에는 내과, 외과까지 안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어발 식으로 해갖고 그 사업주체를 무엇을 갖고 하는지 조차 모르게 하는 곳에서 이러한 신청을 했다는 게 좀 이해가 안가요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모자보건센타에는 제가 운영지침을 지금 갖고온 게 없는데 운영지침에 보면은 그 정관상에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그런 건 한번 보셨습니까?

김경학위원장

잠깐 조재구 위원님, 우리 사회산업국장님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하십시오. 오전에도 국장님 안계셔도 충실하게 그 수감을 한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정관은 제시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정관을 제시할 때요 전에 정관이 있었으면은 전에 것하고 그리고 최근에 변경이 됐으면 변경시점, 이런걸 최근 2년걸 정관을 같이 좀 해주세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집 운영신청을 받을 때 받을 때, 조건을 단순히 사회복지법인이나 이런 재단 이런쪽으로 뿐만 아니라 정말 여기에서 성의를 다갖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갖고 위탁운영을 해도 보조금은 또 지급을 하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지급합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은 위탁운영이라고 그래서 운영권 넘겨주고 보조금 다 지급하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지? 그럴 것 같으면 남동구 가정복지과 주관하에 갖고 있으면서 그 원장을 갖다가 정말 운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원장 앉혀 놓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운영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직접 운영한다라고 한다면은 그 정원을 따야 됩니다. 운영하기 위해서 근데 정원은 지금 현재로 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재구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실상에 자격증 따는게 힘들죠 별안간에, 지금 이러한 어린이집을 갖다가 다 지어갖고 위탁경영을 시키는데 위탁을 시킨다는 건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와갖고 나보다 더 잘 해주십시오 하고 위탁을 시키는거 아닙니까, 근데 위탁을 시키면서도 그 운영권에 대한 권리는, 운영권자는 위탁을 받는 사람이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 사람이 다 운영은 하고 있으면서 그 학생에 대한 보조금하고 선생님에 대한 보조금을 또 지급을 하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것이지 이게 주민들한테 특혜를 주는 겁니까?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짓고 여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을 올바로 해갖고 주민들한테 대책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지금 남동구에 어린이집이 위탁 운영하는 데가 있죠 이미?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거기 한달에 얼마 받죠? 어린이들한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보육비요?

조재구위원

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제시하겠습니다. 잠시후에.

조재구위원

보육비 개인이 하는 것 보다 더 싸게 받지도 않고 위탁운영 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어서 우리 세금으로 지은 건물은 그냥 임대로 쓰고 무료로 그 다음 선생님이나 아니면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건물에 몇 년 뒤에 있다가 건물이 노후화 되면은 남동구 건물이니까 다시 남동구에서 수리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겠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개?보수가 필요하면은...

조재구위원

네. 그럼 결국은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지금 남동어린이집 보육비에 대해서 자세한 데이터를 저희가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일반 보육시설 보다 공립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비는 훨씬 낫습니다 낫고 또 법정 저소득아동은 무료고 월수입 80만원 3인 가족 80만원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비를 저희가 50% 지원합니다. 법적 저소득 아동에게는 면제고 그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과장님! 남동구에 청솔의집 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거기,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청소년공부방입니다.

조재구위원

네, 청소년공부방이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근데 인제 개인들이 하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많습니다.

조재구위원

근데 그 중에 인제 진짜 사회에 환원하고자 해서 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은 별로 지원이 안가고 사실은 거기에서 운영이익을 찾기 위해서 하는 곳은 지원이 가고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가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린이집이 두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한가지는 15인 미만, 5인 이상 15인 미만 놀이방이 되겠고,

조재구위원

놀이방.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놀이방은 순수한 개인 민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인 이상 29인 미만은 어린이집이 되겠고 그 이상은 또 좀 큰 공립시설이나 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마는 놀이방에 대해서는 지원할 근거가 없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국?시비 그런데도 반영이 안되고 보육 수탁수탁 부모하고 그 놀이방 원장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과장님께서 자료를 곧 갖고 온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는데 학생수가, 학생수가 80명으로 올 봄에 신청을 했다 하면은 증원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신청을 해요. 근데 그만두는 학생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갖다 취소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인제 동에서 아동이 거기 그 시설에 다니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1/4분기에 지원했던 아동도 퇴소를 하거나 하면은 2/4분기에는 지원이 안됩니다. 계속적으로 지원은 안됩니다. 계속 다니고 있는 아이만 지원이 됩니다.

조재구위원

그것을 계속 확인을 하시고 계시다구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합니다.

조재구위원

그 어린이집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추가 요구자료에서 어린이집 그리고 경로당 이런 현재 지원하고 있는 현황하고 그 신축현황 이런 것을 좀 달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우리 어린이집 운영이 사회복지법인 이쪽에 주로가 위탁관리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법인에서 근데 남동구에서 사회복지법인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곳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은 세군데 있습니다. 한군데는 남부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초도원이고 또 남동어린이집이 간석시장 뒤에 있습니다 거기도 초도원이고 그 다음에 목민원, 목민원은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만수2동에 운영하고 있는 또 YWCA는 만수7단지 사회복지관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

거기에서 근데 이번에 신청한거 보면은 사회복지법인 중에 목민원 한 곳만 했고 초도원은 안했네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안했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런데 이 초도원이나 목민원은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는것만 주목적으로 하고 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은 초도원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해서 어떤 장점이나 단점 같은걸 파악된 적이 있으십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말씀 그대로 어린이집 만을 운영하기 위한 법인이기 때문에 초도원이 과거에는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과 또 새마을 유아원을 간석3동 지금 로얄호텔 자리 그 자리에 새마을 유아원을 다년간 또 운영했습니다. 했고 목민사회복지법인도 새마을 유아원, 탁아소 등을 운영해서 경험이 많은 그런 법인입니다. 단점으로 말씀하시는데 현재 단점은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조재구위원

근데 만약에 만수2동 어린이집 위탁운영자가 결정이 되셨죠? 이번에?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조재구위원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구청장까지 끝났다고 그러는 걸로 들었는데, 결재 안났습니다. 결재만 올라간 상태라구요 그럼??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아직 결재 올리지 않았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런데 가족계획협회처럼 다른 사업을 하다가 이거 자기네 한번 팔 하나 더 만들어 갖고 운영계획에 하나 더 집어넣어 갖고 사람 좀 더 늘려야지 하는 쪽에서 한다든가 그렇지 않고 별안간 나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생각도 없었지만 요즘 위탁경영 한다니까 사회복지법인 하나 만들어 갖고 저런거 따갖고 하면은 남들한테 어깨 힘도 주고 돈도 벌 수 있고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고 하는 사람 생길 가능성도 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거네 제가 현재 좀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재구위원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모자보건센타 같은 곳은 전혀 이쪽에 관련이 없던 그리고 해본 경험도 없던 그러한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어느날 갑자기 어린이집을 갖다 운영한다고 위탁 신청을 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생각해 보신적은 없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정 평가표에, 평가표에 있는 내용 항목들을 가지고 저희가 은밀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조재구위원

저 계장님! 평가표 있으시다고 그랬는데 그것 좀 빨리 갖고 오세요. 여기 가족계획협회 산하 모자보건센타는 목적이 협회는 가족계획사업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를 지원 추진하여 가족의 건강을 이룩함으로써 국민생활 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전 국민에게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영위케 하여 아울러 국제가족계획연맹의 일원으로써 인류 평화 유지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거기에 4항에 모자보건 및 가정보건복지사업 요 내용을 갖고 근거로다가 제출했다 그 얘기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는 안해도 될 일이 하나도 없고 어떤 일이든지 다 할수 있습니다. 여기 같은거는 모자보건 하면은 아, 자식 부고간에 한다는데 장가가는 것까지 못하겠어요? 시집가는 것까지 못하겠어요? 그럼 여기에서 예식장 운영을 해도 되고 그 다음 가정복건복지사업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학교도 가정속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도 되고 모자속에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이고 학교법인도 인제 위탁운영을 해도 되고 이러한데서는 어떤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을 갖고 받아들였다 그러면,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이거 굉장히 잘못됐죠? 잘못 됐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과장님?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저희과 평가한 것은 가족계획협회에 소아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린이집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과 급식을,

조재구위원

저기 과장님! 과장님! 제가 모자보건센타를 갖다 욕하는게 아니에요. 모자보건센타 참 지역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단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기가 해야할 본연의 임무를 갖다가 놔두고 다른 곳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그것은 목적으로써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목적의 가치를 상실한 것은 더 이상의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남동구가 남동구민을 위해서 있는거고 가정복지과는 가정복지를 있는거지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하고 차이점이 얼만큼 있어요? 거의 비슷하죠? 사회복지시설은 또 사회과에서 담당하죠, 그러면은 가정복지과에서 사회과까지 다하던가 사회과에서 가정복지과 까지 다하던가 이런식으로 전부 다 아니면은 총무과에서 이거 다 총무해서 돈 주는거니까 총무과니까 다해 하고 다하던가 이렇게 하지 무엇 때문에 분야별로 과별로 계별로 나눠서 따로 따로 합니까? 업무,

김경학위원장

자, 조재구 위원님 지금 계속 만수2동 어린이위탁운영 신청자 현황을 가지고 계속 과장님까지 질의 답변이 오고 갑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만수2동 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자가 확정이 됐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아직 안됐습니다.

김경학위원장

확정 안됐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김경학위원장

거기 위탁신청에 기준이 거의 모자보건센타로 기울어 진다는 얘깁니까? 가족계획협회가 곧 모자보건센타 아닙니까 그럼 보육, 만수2동 어린이집 위탁운영자가 본 위원장이 계속 우리 조재구 위원님과 과장님의 질의 답변을 청취해본 결과 가족계획협회 쪽으로 어린이집 위탁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착각이 드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아직 확실한 그 결론은 안났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자, 조재구 위원님 조금 저희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재구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는 잠시 좀 보류하고 먼저 최영만 위원의 질의를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만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만위원

만수2동의 최영만 위원입니다. 우리 경로당하고 보육시설 지원 현황에 있어서 경로당에 지원현황이 있는데요 여기 평점 기준이 있습니다. 평점이 쭉 경로당 별로 나와있는데 이 평점 기준을 어떻게 줄 수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가정복지계장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영만위원

네, 괜찮습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재근

이재근가정복지계장

평점의 그 내용은요, 회원수를 0.5점으로 했구요 면적은 1점으로 해서 평점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수가 많더라도 그것이 실제 이용하는 회원수 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동일하게 보지 않고 회원수는 0.5점으로 이렇게 평점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점이 나오게 된 사항입니다.

최영만위원

아니 근데 여기 지금요 경로당 운영비 지급내역에서 지금 평점이 97.7, 73.6 이렇게 나와있는데 어떻게 0.5 이렇게 해갖고 기준이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구월1동 같은 경우에 대구월경로당의 97.7,
재근

이재근가정복지계장

네.

최영만위원

성마을 경로당은 73.6 이렇게 평점이 이렇게 100%를 넘는데도 있고 그런데 이런 기준치가 어디에서 나왔냐는 겁니다.
재근

이재근가정복지계장

기준치는 그 회원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0.5점으로 해줬구요 그 다음에 면적을 1.5로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회원수 같은 거에 경우에 대구월 경로당 같은 경우에 36.5가 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어디요?
재근

이재근가정복지계장

그 회원수는 36.5가 되겠구요 면적은 62.1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3개 등급을 나눠주는 그 기점을 저희가 전체 기점을 해서요 3개 등급으로 이렇게 나눠지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근데 이제 3개 등급으로 하는데 이게 100% 단위로 한게 아니고 그렇게 평점을 메기지 않고,
재근

이재근가정복지계장

분포 비율에 의해서,

최영만위원

분포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죠?
재근

이재근가정복지계장

네.

최영만위원

근데 여기 평점으로 놔왔는데 실지로 인제 면적하고 회원수하고 중점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은 회원수가 많고 그리고 또 면적이 작은데가 있습니다 근데 평점이 또 나빠요 이렇게 보면 기준을 더 면적을 더 위측에 하는데 실지로 회원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재근

이재근가정복지계장

근데 회원수는 저희가 판단하는데 사실상 유동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연초마다 경로당 실태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하게 됐을 때 그때 인원수가 많았다가 실제 이용하는 회원수는 적을 수도 있다는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0.5점으로 배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근데 실지로 회원수가 우리 경로당을 이용하는 할아버지 수가 실지로 주관이 돼야지만이 이게 더 운영하는데 낫지 않을까 지원하는데? 왜냐하면 100면이 있는 곳이나 50명이 있는 곳이나 똑같이 지급한다면 경로당 그 운영하는 그 책임자들은 불만이 있을거 아니에요 거기에?
재근

이재근가정복지계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하는 노인분들의 숫자를 세는 것을 만약에 1월 1일로 기점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서 하게 된다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경로당에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뭐라할까 저희 운영비 금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그 분들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어서 그러한 뭐라고 할가 잘못된 부분을 없애고자 저희가 그렇게 평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그렇게 다음에 어떤 조치가 있기를 바라구요,
재근

이재근가정복지계장

네.

최영만위원

이어서 경로주간 행상비 지원내역에서도 이것도 보시면은 1개소당 15만원씩 기준을 뒀는데 그러면 88개 경로당에 15만원씩 일률적으로 지급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이것도 모순이 있는거 아닙니까? 아 인구가 저기 똑같이 지급이 됐다면 사실 그 경로당 회원이 많은데나 면적이 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15만원씩 지급했다면 어떤 기준점이 모순이 있는거 아니에요, 이거요? 인구나 그 회원수나 면적이 큰데는 더 많이 지급되고 조그만데는 또 조금 지급하는 차등점이 있어야지 행사비 지원을 갖다 똑같이 15만원씩 한다면 큰데는 더 불만 있지 않겠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이 문제는 15만원을 가지고 경로주간행사가 사실상 아무리 적어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산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 이 예산을 우리가 기획실에, 기획실에 POOL예산을 달라고, 달라고 협조를 얻어가지고 간신히 따내서 이거 경로당에 그래도 경로주간에 조금이라도 보태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드린거지 그래서 부녀회라든지 자생단체에서 이걸 기점으로 해서 합쳐서 대부분 경로잔치를 해드렸고 또 이걸 보태서 관광을 가신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금액인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그건 그렇게 하구요 우리 소년소녀 가장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은 실지로 이 후원자나 단체가 있는 동이 있고 또 없는 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후원자나 단체는 동에서 관할해서 하지 않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한국복지재단이라고 과거에 어린이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결연사업을 정부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럼 우리 가정복지과는 여기에 대해서 관계를 안하나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관계를 안하지는 않습니다. 유도를 하고 하지만은 직접 연결을 하는데는 한국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러면요 직접 연결은 안시킨다고 하시니까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수3동 같은 경우에는 많이 네 어린이가 빠져 있어요. 어떤데는 만수1동에 서난영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후원자나 이런게 그 있어가지고 집약적으로 있는데 만수3동 애들은 한명도 없는데가 후원자가 한명도 없는데가 있어요. 왜냐면 같은 소년소녀 가장인데도 어떤데는 많이 있고 금액을 갖다 많이 보조를 받고 어떤 경우에는 한명도 없고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이게 좀 평등의 차원에서 어긋나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신경을 써갖고 거기다 좀 한국복지재단에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미결연자가 전체적으로 열두명인데 그 미결연자에 대해서 알아 봤더니 신규책정자, 가정 그러니까 소년가장으로 신규책정된 아이이고 또 후원자가 이렇게 중복돼 있는 아이는 후원을 하겠다는 분들이 이 아이로 정해서 이 아이에게 하겠다 그래서 된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평을 유지하도록 한국복지재단하고 얘기를 어제 했습니다. 네, 앞으로 고루 고루 후원이 되도록 후원자가 맺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리고 저기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가정의례업고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을 이렇게 봤는데 여기 가정복지계장님하고 외1인이 나가서 점검결과가 불편신고 엽서함 미설치, 혼인예식장 2개소에 대한 시정조치만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 남동구에 있는 가정의례업소 예식장을 주로 얘기하는데 그 지도 단속 실적이 불편신고 하나 이렇게 단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최영만위원

다른 거는 뭐 단속대상에 없었나 보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단속대상이 지금 드레스요금 예식장 사용료 이런 게 전부 자율화 됐습니다. 가격받는 것이 자율화 돼서 저희가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예식시간을 뭐 30분 40분 주는 경우 그런 거는 50분이상 충분히 주도록 돼있고 신고함 비치상태 요런것만 점검하도록 돼있지 드레스료 또 예식장 사용료 이런 것이 전부 자율화 돼서 그렇게 좀 저희가 단속할 그런 근거가 좀 적어지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네, 자율화 됐으면 가정의례법을 시행규칙에 의해서 조항이 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최영만위원

뭐 설치해야 되고 뭐 해야된다는 그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가격 표시된 가격을 가격표를 갖다 사람들이 보기 좋은 게시판에 부착하도록 돼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를 받겠다는 그 가격표를 그 손님들이 볼 수 있도록 보기 좋은데 설치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예식장 가봐도 가격표를 붙인데는 한군데도 없던데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사무실에 붙인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지로 우리 남동구에 예식장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혼잡하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주민들이 예식장에 어떤 근절책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도 예식장 주인들이 어떠한 그 자기의 이익표의 횡포 때문에 시인하지 않은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드레스 대여료라든가 아니면 예식장 대여료 그거 사진찍는 기사, 사진찍는 비 등을 전부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돼있는데 게시한 곳이 뭐 조그많게 써갖고 자기 책상위에 붙여 있으면 그것도 게시한 거라고 할 수 없지만 사실은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는데 그런데가 저는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지만이 이게 보고가 되는 것 아닐까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철저히 조사해서 단속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최영만위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유료화 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최영만위원

유료화 했는데 실지로 노인복지회관에 3층 강당이 세 번 빌려준거로 대여해 준거로 돼있습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최영만위원

그래서 30만원 27만원 5만400원 이렇게 받았는데 이게 1년 동안 대여인데 이 많은 비용을 들이고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노인복지회관 그거를 지어놓고 그 3층 강당을 아, 자체적으로 쓰겠지만 또 대여하는게 이게 세 번밖에 없다면 너무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목적이 노인교실 운영이라든지 노인을 위한 그런 강좌가 열릴 때에는 사용료를 받지 않고 그 목적 외에 타 요리강습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대관을 했을 때만 사용료를 받게 돼있습니다. 그 95년 3월 17일에 개관을 해서 저희가 반상회보라든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조금 홍보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영만위원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세입세출에 현금 잡수입으로 우리 구금고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이 근거자료가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최영만위원

그것 좀 볼 수 있을까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최영만위원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하상춘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하상춘 위원님.

하상춘위원

하상춘 위원입니다. 29페이지 2～1 보육시설지원 현황에 대해서 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남동구 관내 보육시설에 총 몇 개가 있는지요 그리고 요 유인물에 보면은 보육비지원 20개소 6,500여만원 또 그 위에 인건비 지원이 4개소 1억1,700여만원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어떤 이 4개소에 지원기준이 어떤데인지 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돼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맨 위에 인건비 지원 4개소는 공립보육시설과 법인보육시설입니다. 즉 남동어린이집, 남부어린이집, 목민어린이집, 만수어린이집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인건비, 인건비 지원은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즉 종사자가 10명일 경우 다섯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수준은 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그러니까 고아원이나 양로원등에 종사하는 그런 종사자에 지원기준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비 지원 20개소는 아동에게 그 법정 저소득 아동에게는 보육비 전액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소득수준 3인 가족에서 80만원 미만 소득수입을 80만원 미만 가정의 아이들은 보육비를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상춘위원

총 남동구 관내에 보육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놀이방을 빼고는 한 어린이집은 58개소가 있고 놀이방 5인 이상 15인 미만 놀이방은 26개가 있습니다.

하상춘위원

네, 이상입니다.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보육시설 지원금이 사실 많거든요, 이게 보육사업 종사자 인건비 지원해서 49명해서 나왔거든요. 이거 우리 저 돈이 엄청나게 나가는 돈인데 이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인건비 지원내역이요,

원오식위원

인건비 및 모든 보육시설 지원금, 지원에 대한 금액 장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원오식위원

그리고 이게 보육시설 지원해서 이렇게 매월 4개소 이게 4개소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이걸 명단, 어딘지를 지금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뭐 4개소면 4개소가 어딘지 알아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금 전에 남동, 남부, 목민, 만수인데 다 소재지를 드리겠습니다.

원오식위원

그리고 20개소는 뭐예요? 보육비 지원 20개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민간보육시설입니다.

원오식위원

그럼 민간보육시설이면 민간보육시설로 해야지 그냥 보육시설이면 민간은 민간이고 이런 거를 상세하게 이런 식으로 앞으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상세하게 이름, 지원한 보육시설이나 어떤 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원오식위원

그런걸 해주시고 소재지도 적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원금울 줄 때는 그 쪽에서 어떠한 근거 서류가 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그 쪽에서 그 감사하십니까? 자체에서 확인하십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확인합니다.

원오식위원

얼만큼 하십니까? 몇 개월, 며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상하반기 두 번,

원오식위원

상하반기로,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원오식위원

원래 상하분기로 하게 돼있습니까, 4/4분기로 하게 돼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상하반기로 하고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지원금이 언제 나갑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보육비 인건비 지원은 매월 나갑니다. 그러면은 그 시설에서 정산서가 들어오고 저희는 점검은 지도점검은 상반기로 시설에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원오식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어떠한 지목이 지금 명단이 있기 때문인데 어떠한 명단을 짓고 거기 보육시설 지원해준 내역을 지금 갖고 오라면은 갖고 올 수 있을까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원오식위원

지금 남동구 내에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원오식위원

명단을 빨리 좀 제출해 주세요?

김경학위원장

질의 마쳤습니까?

원오식위원

보육시설 지원 현황해서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상세한 우리가 지출한 내역,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남동어린이집 하면 인건비, 몇 사람 누구 이렇게 상세하게 된 거를 보여 달라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말고? 상세하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원오식위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수치에서 더하기 빼기는 다 맞을 거니까 이거 따질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지급을 했느냐를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원오식위원

현황도 없고 남동어린이집에 인건비를 누구누구 준 것도 없고 목이 없으니까 한 사람이 다 가져간건지 두 사람 분인지 인건비 내역은 모르잖아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저희 서류에 다 있습니다 작성해서 올리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작성해서 언제 작성해서 우리 이거 다 감사 끝난 다음에 갖고 오면 뭐 필요하겠습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주셔야죠?

김경학위원장

지금 원오식 위원님이 제시한 보육시설에, 보육시설 지원에 관한 지원금액에 대한 명세서를 바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그 제출된 금액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본위원회에 수감 마지막 강평 때 참조하기로 하겠습니다. 속히 좀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김경학위원장

또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운봉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김운봉 위원님.

김운봉위원

네, 김운봉 위원입니다. 경로당 설치 시책에 관해서 좀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수감자료를 주신 경로당시설 규모별 현황을 보면은 제가 대략 계산 안해봤습니다마는 100여명이 넘는 그런 인원이 있는 경로당도 있고 물론 면적에 따라서 거기 회원 가용회원수가 다룰 수 있겠습니다마는 불과 20여명에 불과한 회원수가 있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운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경로당이 저희가 아파트나 아파트 부설 경로당이나 또 노인인구수가 많은 그런 경로당에는 회원수가 많으나 과거 자연부락 단위로 설치된 그런 경로당에는 노인회원수가 좀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인 경로당 설치기준에 보면은 65세 이상 노인 20명 이상이면은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에 입각해 그렇게 회원수가 20명 이상인데도 있고 또 아파트 같은데는 많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운봉위원

좋습니다 그럼 지금 뭐야 그 얘기할려고 그랬던게 아니라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우리 남동구 관내에 지금 경로당이 89개 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김운봉위원

89개 있고 남동구에 노인인구가 지난번에 얘기하면은 얼마정도 돼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만오천명

김운봉위원

만오천명에서 지금 경로당이 89개라면 경로당 개수가 어느정도입니까? 다른 여타 다른 구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부족한 편인가요, 많이 있는 편인가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다른 구에 비해서 신설구나 그런데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김운봉위원

제가 다른 구별이나 이런쪽으로 해서 자료는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감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 지금 어디보다도 남동구 관내에 89개 경로당이 있다면 그래도 어느정도 수준은 물론 만족할만은 못하지만 어느정도 수준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 몇 년 동안 보면 경로당 신설사업이 가정복지과에 주요 사업으로 돼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년에도 보면은 예산에 경로당 신설비가 약 2억 넘게 잡혀 있구요, 계속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세 네개씩 경로당을 신설해 오는 비용들을 해가지고 왔는데 정책을 바꾼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로당 자체에 연간 지불되는 보조 금액들이 워낙 적기 때문에 경로당 안에서도 2천원 내지 3천원씩 회비들을 받고 있고 그 회비 납입하지 않은 사람들,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러한 부분 속에서 일부경로당에서는 몇몇 마을 유관 부분에 찾아다니면서 노인분들이 참 구걸에 가깝게 경로당 운영비를 얻어다가 운영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무작정으로 양을 늘리는 것보다는 그거는 질적 강화 측면에서 경로당 신설이라는 부분에서 꼭 필요한데는 당연히 해야겠죠, 하지만 이런 내용을 기준이라든가 이런 경로당에 지급되는 기준이 우리가 다른데 보다 조금 난 것으로 제가 얼핏 들었는데요 획기적으로 경로당에 대한 지원 기준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 업무가 경로당 짓는 거를 위주로 하셨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노인들이 그 동안 사회에 기여하신 그런 공이 크시기 때문에 많은 중점을 둔 것은 사실입니다는 그 외에도 모자 저소득모자, 노인도 청소년등 일이 좀 저희과에 안와본 사람은 모르는 데 와봤던 사람은 좀 많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경로당에 복지수준을 경로당을 늘리는 거에만 공급하지 말고 복지수준을 좀 높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노인복지에 더 한층 더 신경을 써서 4/4분기에는 노인 운영비를 9만, 10만원, 11만원 등 차등으로 타구에서는 8만원으로 현재 7개 구가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는 조금 적은 숫자지만 늘렸습니다. 늘렸는데 그 저희 예산계에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를 해도 타구하고 형평등을 고려해서 그렇게 갑자기 많이 늘려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더욱더 늘리는 방법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운봉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이 지금 자꾸 예산계나 이쪽에 얘길 하셨는데요 물론 인정하고 가정복지과엔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개념보다는 이러한 부분을 더합시다 하는 식의 어떤 지원 독려 차원에서 얘기들이 돼야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김운봉위원

그리고 본 위원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면서 이왕이면 그쪽으로 가자하는 부분 얘기하는데 지금 다른 구 보다 우리 남동구가 노인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다는 게 다른 구하고의 형평성의 부분에서 얘기한다면 자기가 얘기하는 부분들은 내용들이 다른 쪽 하고 다른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건 형평성의 부분에서 얘기돼야 될게 아니라 우리 자체내에서 균형적인 측면에서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로당 내년에도 지금 3개 신설 계획이 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3개 신설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 군데가 꼭 불요불급한 것인지, 예를 들어서 3개 신설계획을 2개 정도로 신설한다고 그래도 우리 경로당 숫자가 남동구 면적이라든가 인구 배치도의 부서에서 정 부족하지 않은 상태라면 있는 경로당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제는 관심을 바꿔줘야 되지 않겠느냐, 정책의 방향은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지금 어찌 보면은 이 부분이 쉽게 얘기될 수 있는 부분 세 개중에서 어디를 뺄거냐 하는 부분에서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원기준이나 이런 쪽을 앞으로의 가진 정책 방향을 숫자 늘려 가는 게 급급했다 하는 부분에서 이제는 숫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그러한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거라고 생각해서 얘길 드렸습니다. 앞으로 정책 방향을 세우실 때 그런 쪽으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운봉위원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그 노인정에서 정회원 해가지고 1인당 3천원, 2천원씩 받는걸 꼭 그러게 해야 됩니까 그거?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김경학위원장

물론 관리상에서 벗어나는 거는 알고 있는데요 물론 인제 노인정에 운영에 대해서 합리성이 물론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자체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지켜보면 꼭 노인분들이 그 2천원 3천원 가지고 상당히 이질감을 형성시키고 나아가서는 결국은 기존에 있는 그 노인정을 이용하지 않고 다로 사랑방처럼 누구 할머니 집에서 모여서 이러한 불합리한 상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건데 최소한도 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부서로서 노인분들이 정회원 제도를 좀 되도록 회피를 해서 많은 어르신네들이 노인정에 참여를 해서 시간을 좀 보내시는 것이 낫다는 그런 생각이 언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과장님께서 전 연결기구를 총 동원시켜서 그런 거를 한번 완전히 좀 없애버릴 수 애쓴 그러한 제도화적인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선 전혀 질문을 안하시길래 제가 질문이라기 보다 총괄적으로 한번 알고 싶어서 제가 요 질문을 드립니다. 전체 우리 가정복지과 95년도 예산중에서 현재 11월 2일날 현재 썼던 금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쓴 금액이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쓴 금액 전체 총 예산에서,

김경학위원장

어떻든 경직성 예산은 뭐 말씀 안해도 되고 사업성 예산으로 지원금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방향에서 전체 쓴 금액이 얼마 정도 썼는지,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기억...

김경학위원장

그렇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자야 거의 다 예산을 썼습니까? 95년도 예산은 거의다 쓴 셈입니까? 네, 4/4분기까지 거의 지급이 됐습니다.

김경학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아까 그 조재구 위원 질의를 하다가 도중에 중단이 됐는데 다음 조재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아까 만수2동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하던 중도에서 말았는데 이 평점내는 기준있죠? 그거 아까 갖고 오셨었잖아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 기준 좀 지금 갖고 오시고요, 그 다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린이집이 남동구에 네군데 뿐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만수2동 어린이집이 건설이 됐으니까 다섯군데로 늘어나죠, 남동구에 법정동이 몇 개 동이 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20개 동이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20개 동이 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어린이집이 기존에 네 개가 있고 하나가 증설이 돼서 다섯 개가 됐는데 어떻게 만수2동에만 그 인근에 더군다나 인근에 같이 두 개가 생길 수 있었는지 그 궁금합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공립은 지금 짓고 있는 만수 2동과 간석3동에 하나 있습니다. 만수2동 공립을 정하게 된 배경에는 자연부락단위에 저소득층이 유신부락, 만부부락 또 향촌부락 등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정했고 간석3동도 만월산 거기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그렇게 정하느라고 그랬습니다. 한 곳은 법인 시설로써 목민 사회복지 법인이 지은 그런 시설입니다.

조재구위원

사회복지법인에서 시설을 짓는 게 있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법인은 규정이 어떻게 돼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재산을 다 인제 법인화 시켜서 개인재산이 아니라 법인에 출현해서 법인화 되면은 사업을 하는데 그 사회복지법인은 목민원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주목적을 둔 그런 법인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제 시설 증개축이라든지 보육아동 보육비라든지 교사 인건비 등이 한 50% 정도 국?시비 구비에서 보조가 됩니다.

조재구위원

사회복지법인은 자기 개인재산을 투자해서 재단을 만들어 놓고 그 재단을 관리할 때는 개인재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국가로 환수가 되도록 돼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법인을,

조재구위원

그렇다면은 그것도 반 공영이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법인.

조재구위원

법인이 있어서 만수2동 어린이집에 지금 지은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목민어린이집이 있었는데 그쪽에다가 만수2동 어린이집을 또 신축한 게 저는 첫째가 이해가 안가고 왜냐하면은 거기에 저소득 지역이 밀집이 돼있다고 그러는데 저소득 지역이 밀집돼 있는 곳은 그곳 말고 없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 3개 마을이 저소득층이 주로 많은 지역이고 여기 저기 시청 옆에 모래마을 부근은 지금 계획이, 계획이 아직 완전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좀,

조재구위원

저, 저소득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법정 영세민 자활보호, 거택보호 또 저소득이라고 하면은 모자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 지역이 거기에 특별하게 나는 지금은 예전에는 오양산업입구 그 쪽 지역이 유신부락이나 향촌부락 이쪽이 좀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남동구 전체가 그렇게 커다랗게 격차가 난다고 보지는 않아요. 아파트 지역을 빼놓고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만 두 군데를 지었다는 것은 이것은 낭비라고 다른 지역에서는 정말 사람들이 아이를 맡기고 지금 부녀자들이 맡기고 아이를 맡기고 회살 다닐 수 없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서 지금 남동공단이라든가 이런데 부녀자 일손이 많이 딸려도 같이 못하고 있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곳에는 한군데도 설립을 할 앞으로의 계획도 없고 지금 계획이 세워지지도 않고 있는데 그 쪽에만 두 군데가 있는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남동, 남동공단

조재구위원

지금 남촌, 남촌동 논현동 50호 부락 무허가촌이 잔뜩 들어서 있죠? 적어도 2,500명이 살고 있는데 거의 아이들이 그냥 혼자서 놀고 있는 그러한 처지에 많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한 검토도 해보지도 않고 그리고 고잔동 이쪽 지역, 가정주부들은 거의 다 지금 직장에 나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있을 곳이 없어요. 진짜 사회에서 투자를 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방이나 탁아소 이런 시설이 있는 곳은 하고 그 다음에 돈이 벌이가 되지 않는다 그래갖고 안하는 것은 정부에서도 인원이 적다고 안하고 이렇게 되면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사회 각층의 혜택이 모자라는 지역이 중점적으로 혜택을 줘서 사회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차원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 안드세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남촌고잔동 논현 그 공단 인근지역에는 공단내에 한국다반이라는 그런 직장 보육시설이 있으며 논현교회에서 저희가 2,500만원에 지원을 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으며,

조재구위원

과장님! 한국다반에 있는 한국다반 근로자들만 쓰고 있지 나머지 사람은 사용을 못하게 돼있죠, 한국다반내 있는, 남동공단 업체중에서 지금 가장 그나마 부녀자를 고용하면서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는 회사가 한국다반이기는 한데 거기에 우리 한국다반 안 다니는 사람이 아이 맡길 수 있어요 없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거는 선교사업의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선교사업에 따라서 종교에 따라서 가고 안가고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하고 회사에서 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진짜 필요한 지역이면은 그러한 지역을 찾아가서 정부에서 구에서 나서서 해야지 지금 인천시내 시골 출신이라서 시내가 자꾸 붙어서 그러는데 남동구 만수동지역 구월동지역 간석동지역은 어린이놀이시설이라 든가 아니면 유치원, 탁아소 놀이방이 개인이 상업적으로 해도 충분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짜 필요한 곳은 하지도 않는다고 그러면은 이건 모순된 것이고 왜곡돼 있는 것이에요. 과장님 대답 좀 해주시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부지마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건축 제한이 되는 그런 지역에는 또 건축을 할 수 없고,

조재구위원

과장님! 만수어린이, 만수2동 어린이 집 땅 한평에 제가 얼마씩에 샀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거기는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씩 줬을 거에요. 논현동 오면은 50만원 짜리도 있고 30만원 짜리도 있어요. 땅 값으로 따지면은 그 땅 사는 돈이면은 이쪽에 와서는 다 짓고도 남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위치에 져야 된다는 것이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물론 조위원님의 말씀은 잘 이해 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려다가 중단한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학교 지금 교실이 농촌 학교는 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실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과 종교시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종교시설에 선교 목적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국가에서 한 시설에서 운영하겠다라고 한다라면은 2,500만원씩 시설비를 지원을 해드립니다.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보육시설을 늘려가도록 그렇게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만수2동 어린이집 얘기하다가 좀...

김경학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잠깐만요, 조재구 위원님, 지금 조재구 위원님이 지적하고 계신 질의 사항 중에서 본 위원장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은 경영과는 좀 구분이 분명히 틀립니다. 물론 수지 타산과 위탁자에 대한 타산비례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인제 보육시설을 짓느냐 안짓는냐에 결정할 수도 있지만 다른 행정은 바로 그 취약지 논현동, 남촌동, 도림동, 고잔동 이러한 그 농촌지역에 물론 도시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요즘엔 농촌동에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이 보육시설입니다. 그러면 그 보육시설을 채택을 하기까지의 관계 가정복지과에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쪽 주민들이 도시동에 있는 주민들이 혜택을 누리는 것만큼 못되더라도 최소한의 어떤 방법론은 캐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쉬운 거는 96년도 특수시책에 최소한도 가정복지과에서 그러한 방향제시는 한번쯤은 했어야 되지 않느냐 또 하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앞으로 우리가 사회산업위원회가 계속 끌어나가면서 계속 이 점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검토 할 것이고 두 번째 만수2동 어린이 보육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만수2동 어린이보육시설 집이 위탁지가 아직 확정이 안됐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김경학위원장

분명하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김경학위원장

그러면 저희 본 위원회에 간담회에서 정회시도 상의했고 저 본 위원장도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데서는 시설에는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을 받는 자가 그 복지시설을 아니 할 때는 전 재산을 다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맞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김경학위원장

그럼 우리 남동구 가정복지과에서 보육시설에 필요성을 인정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수2동에다가 신축을 하고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이고 그 비용이 많은 비용을 들이고 또 향후 또 보조해주는 비용과 또 향후 증?개축에 대한 부수 비용을 포함할 때는 계속적으로 투자에 대한 방법이 진행되고 있는 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 보육시설에다가 나중에 우리가 투자를 한 금액이 우리가 낸 구민이 낸 세금이 곧 예산인데 그 예산을 투자한 예산을 가지고 재산이 곧 다시 정부로 귀속이 될 수 있는 그런 조치가 가장 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모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좀 어긋남이 있습니다마는 모자보건센타라든가 대한가족협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닙니다. 그곳은 그대로 가만히 앉았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다 된 밥을 그냥 앉아서 관리만 하는건데 본위원장은 노파심에서 민간단체인 모자보건센타에서 그네들의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경험과 제반적인 사항이 부족함으로 또 다른 곳에 다 위탁을 또 줄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실 때 벌어지는 사항은 물론 문서화 되는거나 눈감고 아웅하는 사회에서는 충분하게 넘어갈 수 있다지만은 그런거를 우려해 볼 때는 가장 타당성 있는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 타당성 있는 결론은 본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이번에 만수2동 어린이 보육의 집에 위탁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회복지 법인을 갖고 있는 자가 그것을 맡아야 된다고 본 위원회는 주장하고 본 위원장은 분명히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점 깊이 참작을 해주셔서 더 이상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게끔 일단 관계 과장님께서의 대한 조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있으십니까?

조재구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대한가족계획협회에서 만수2동 어린이집 사후 운영계획서 안을 제출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좀 문제점이 있는데 재단전 입금이 총 1,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총 1,000만원 그 다음에 운영예산안, 예산안을 보면은 그 모든 세입의 주안점이 어린이들한테 받는 돈이 세입의 주안점이고 그 다음 세출 세출을 보면은 사무비가 거의 다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러한 곳이 무슨 어린이를 위해서 일을 하는 곳입니까? 그리고 그 업소비용을 빼면은 기타 기부금은 총 1년에 5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50만원만 기부하고 그냥 운영하겠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정부 보조, 국고보조, 지방비보조 빼놓고 기부금 50만원, 기부금은 기타 기부금 5만원 곱하기 10명 50만원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법인전입금 1,000만원 이거는 계속 갖고 있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건 기본 자기 자산으로 잡수입은 180만원에서 예금이자 130만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세입에는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한 과정에서요 일단 보육료로 이 사람들이 인제 받아야 되고 다른 인제 기타비용도 받아야 되고 저희가 인건비 보조가 또 됩니다 그거, 그런 사항이에요.

조재구위원

사회복지법인을 만든 곳에서는 자기 재산을 몇 억씩 투자를 하고 그래서 그 사회 단체에 환원도 할 각오를 갖고 하고 있는 데도 있는데 이런 데처럼 그냥 돈 1,000만원만 넣다가 여기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라 손 띄면은 재단 전입금 1,000만원도로 빼가면 그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돼죠? 1,000만원 예탁시켜 놨다 다시 갖고 가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비용으로써 투자하는 돈은 하나도 없고 여기 보니까 일반자 월 19만원을 12번, 19만원씩 받기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는데 월 19만원 받는거는 지금 일반적으로 어린이집 운영하는데에서 18만원에서 20만원 받는 것 중간해서 19만원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개인이 한 것하고 똑같습니다. 건물 새로 지어서 다 무료로 임대해 줘서 그 다음 그 운영비 다 지급해줘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어린이집하고 똑같이 받는다고 그러면은 폭리를 취하게 해주는 거죠, 앞으로 본 위원은 사회산업위원회에 있는 한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는 단 하나부터 열까지 반드시 점검하고 이번 감사처럼 여기 저희가 애당초 요구했던 것은 각 어린이집에 나눠준 지원금, 지원금 액수도 몇월달에는 어느 어린이집에 얼마, 이유 뭐뭐뭐 그리고 몇월달에는 어느 어린이집 얼마 이유 뭐뭐뭐 이런 배부사항 전체를 요구했던 건데 지금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어디 총 몇 개소 얼마 이런식으로 나왔습니다. 이것 갖고는 도저히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아무리 천재라도 이 내용갖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는 제가 뭐 좀 모잘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없도록 해주시고요, 돈이 지급이 됐으면은 원장을 그냥 복사해서 주시던가 그렇게 해서 확실하고도 확고부동하게 돈이 나가고 들어온게 파악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자세를 갖고 감사에 임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많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그 현안에 대해서 질의도 하고 거기에 따른 답변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아까도 우리 주무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시작 그 자체가 다 주민을 위한 방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후에 향후 그것이 관리상에 문제가 돼서 유명무실하게 돼버린 현상들을 많이 봐 왔습니다. 그 유명무실하게 됐던 현상이 여러 가지고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가지고 구민을 위한 어떤 기관 자체를 만들 때 그것이 어떤 특히 의혹을 사거나 특히 의혹속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현안점이 대두가 되게 되면 위원회의 회의진행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또 주무부서인 해당 과도 상당히 문제점을 돌출되고 마는 그러한 암적인 사연이 되고 맙니다. 만수2동 어린이 보육시설을 위탁을 함에 있어서 추호도 한점도 어떤 특혜, 의혹이라든가 부당했었다라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마시고 냉철하게 역시 주민을 위해 잘 선택했던 좋은 주무 부서가 됐다 하는 그런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오식위원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원오식 위원님.

원오식위원

원오식 위원입니다. 여기 보육사업 종사자 인건비 지원해갖고 금액이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3억2,000이 200얼마 돼있고 여기는 인건비 지원해서 매월 4개소 1억1,000하고 왜 금액 (직원 옆에 가서 설명함)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보육사업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49명해서 우리 예산안이 있거든요? 갖고 계시죠? 3억2,200얼마 돼있고 저희들한테 내신 거 그거는 1억1,700 이렇게 돼있단 말이예요, 왜 그러죠? 차이가 엄청난데?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종사자 인원수 사업물량이 적어져서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오식위원

그러면 어떤 거를 정리할 겁니까, 국?시비 구비? 구비가 줍니까 국?시비 어느 겁니까 대충,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세가지 다

원오식위원

동일하게 줄입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원오식위원

그럼 왜 원래 49명이 있었어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49명이 있던 게 아니라 요게 국?시비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구비 부담 합쳐서 그렇게 3억으로 계상 됐었는데 미지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얼마 지금 저기 인건비 지원은 몇 명이죠? 우리가 49명으로 책정된거는 기존에 우리 예산편성 이전에는 있었단 얘기 아닙니까 49명?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아, 49명이 있었던게 아니라 그 늘어날 걸 예상해가지고 시비 국비가 49명으로 예시됐던 것입니다.

원오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49명으로 증원시킬려고 계획 했던거 아닙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원오식위원

아닙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원오식위원

아니에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원오식위원

그 안을 만들어 놨는데,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일방적으로 국가에서,

원오식위원

국가에서 49명분으로 내려보내 줬다구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원오식위원

그리고 그걸 꼭 집행해야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실제, 실제 있는 인원만 가지고 지급해야되는,

원오식위원

실제 지금 몇 명입니까? 예산 잡기 전에 몇 명이었어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16명이 되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예산 잡기 전에 16명?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원오식위원

그러면 국가나 시에서 49명 잡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 무조건 49명을 잡을리 없잖아요. 우리가 16명인데 어떻게 49명을 잡아갖고 예산을 내려주냐고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만수2동 지금 보육시설 그 인원하고 종교, 종교나 학교 부설시설에 지원될걸 예상하고 이렇게 많이 잡았습니다마는 종교 및 학교시설이 11월에 확정이 돼서 시설비 지원이 확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태 그거를 지원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남촌교회, 논현교회 또 간석2동 상동교회 세교회가 시설비, 시설비가 11월에 내려와서 지금들 교회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원이 안된 그런 숫자입니다.

김경학위원장

원간사님 지금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당초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안을 잡은 게 아니고 국가 시책에 의해서 시책에 이 49명이 잡혀 내려왔는데 그 내려온 토대를 보면은 많이 발생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들을 계산을 계획을 잡았지만은 시설적인 면에서 많은 다른 부분에서 향상이 됐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정기추경시, 정기추경시 다시 그 정리가 된다고 하니까 그거로 답변을 했....

원오식위원

잠깐, 잠깐만,

김경학위원장

네.

원오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무조건 내려보내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산을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보내 줍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요 부분은 계상만 했지 실제로 자금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원오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보세요, 국시비 보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상해서 올리죠, 내시시켜, 해갖고 그게 거기서 국시비가 내려오는거지, 국가에서 남동구에 그냥 무자비로 돈 내려보내는 건 아니잖아요, 예상 없이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할 계획을 안을 올렸으니까 돈이 내려왔을 거 아닙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원오식위원

아니 인제 어떤 안이 잡혔을 것 아닙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구에서 잡은게 아니고 국가에서 예상한 그런 숫자입니다.

원오식위원

국가에서 그냥 무조건 남동구는 49명하라 그렇게 내려온다구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원오식위원

예산 그 예산도 잡아주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예산을 잡기를 했어도 자금이, 자금은 안내려 왔습니다.

원오식위원

지금이, 49명을 예산을 잡아 줬다는데 그럼 국회 가서 이게 통과 됐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국시비 남동구 일리 내려보냈으면 어떤 안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49명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남동구, 중앙부처에서 남동구에 49명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구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이게 내려온게 아니냐 이거죠, 제 얘기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요거는 이 숫자로 안했습니다.

원오식위원

아이 답답해,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요구한 사항은 이 숫자가 아닙니다.

원오식위원

이 49명이라는 걸 이거 누가 정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국가에서 정했습니다.

원오식위원

아 국가에, 예산을 누가 편성했어요 이거요? 과장님이 이거 안을 만들어서 예산 내려와갖고 한 거 아닙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전년도 2월 3일에 저희가 국비를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런 인원 종사자 인원까지는 명시 안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우리 가정복지계장님 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원오식위원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정하고 경정으로 돼있죠 예산안 그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원오식위원

근데 여기는 그게 안돼 있다고 이게 여기에서 안적혀 있어요. 인건비 지원금이 안돼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러면 여태 인제와서 말에 와서 어떤,

김경학위원장

원오식 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계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근

이재근가정복지계장

가정복지계장 이재근입니다. 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대한 예산은 저희가 예산절차가 올 95년도 예산 같으면 94년도에 94년 3월에 국가예산보조 수행지침이라 해서 저희한테 자료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사항은 49명으로 인제 판단이 돼서 하게됐는데 이 49명의 내역은 저희가 기존에 16명의 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만수2동 보육시설에 금년 중으로 개원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 인건비 숫자가 계상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종교 및 학교부설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인건비가 지원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항도 계상이 돼서 49명으로 3억2,200만원이 계상이 돼있는 사항이었었는데 그 추가 발생해야 될 요인들이 올해 안에 개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1,700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시비 보조예산에 대해서는 중간정산을 이렇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간 정산을 해서 국가로부터 보건복지부로부터 정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정리추경 작업에 계상 하였습니다.

김경학위원장

가정복지계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원오식위원

제가 묻고자 한거는요 자 우리가 인원을 담당과나 국에서 인원을 선정했을거 아니에요 49명 그렇죠?
재근

이재근가정복지계장

네.

원오식위원

했죠, 근데 자꾸 안했다고 그러면 어떻합니까? 해서 올렸죠?
재근

이재근가정복지계장

저희가 그 예상하는 인원은 49명으로 예상을 한 사항입니다.

원오식위원

아 글쎄 그래서 올렸죠?
재근

이재근가정복지계장

네.

원오식위원

근데 아니라고 자꾸 그러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올려놓고 거기에 맞춰 예산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인정해서? 인정했는데 행은 안했죠, 안해갖고 지금 사감해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가정복지계장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 하셔야지 제 말이 틀려요 맞아요?
재근

이재근가정복지계장

맞습니다.

원오식위원

그러면 집행은 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가에서 내려준 예산을?
재근

이재근가정복지계장

네, 그렇습니다. 집행안한 사유로는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오식위원

자, 계획안은 만들어서 하신 것 아닙니까?
재근

이재근가정복지계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

앞으로 이렇게 추진할라고 했는데 그거 추진을 못하신 거 아니에요?
재근

이재근가정복지계장

네, 그렇습니다.

원오식위원

못한 취지는 못했기 때문에 못한 이유, 원인?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집행이 될 거 했으면 우리 남동구에 있는 저소득 참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걸 안했기 때문에 농촌동도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거에요? 그러면 내년 예산도 뭐 이런식으로 해서 이걸 감해갖고 조금 한다 이런 문제가 돼서는 안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럼 그런 문제를 발생해서 앞으로 아까도 조재구 위원이 말씀한 쪽으로 농촌동에도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자면 국가에서는 이렇게 인건비 많이 상정해 주는데도 못한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에서 좀 가능하면 우리가 국시비를 이용해서 우리 남동구에 좀 활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줘서 안달인데 딴데는,

김경학위원장

자 간사님, 잠깐만요, 원오식 간사님 질의에 주요 안은 결과적으로 인제 그 보육아동에 대한 교사 인건비자체는 국시비, 국시비 구비로 나누어 있습니다만 많은 국시비가 내려준다고 했는데 금액이 원활하게 다 쓰여지게 되면은 우리 구민들한테 참 좋은 일이 있었을텐데 그 금액이 다 쓰여지지 않다보니까 좀 안타까운 입장에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가 더욱 거듭되지 않도록 주무과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재구위원

네, 위원장!

김경학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재구위원

조재구 위원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항 및 운영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운영비지원이 총 5,8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5,800

조재구위원

네, 5,800만원 지원한 구체적인 내역서가 있으면 좀 갖다 주세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게 우리 양로원경로당 경로당 신축했을 때 갔을 때 남동구 노인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노인복지회관에서 근무하시는 분 인건비를 30만원, 40만원씩뿐이 못주고 있다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냐고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인건비가 1년에 3,838만5천5백원이 들었습니다. 그 인건비 들어간 구체적인 내용 좀 알려주세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거기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다섯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재구위원

다섯명이 근무하고 있다고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럼 다섯명을 3,800으로 나누면 600만원 정도가 인건비로 1인당 평균 지출이 됐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3월부터 지출이 됐습니다.

조재구위원

3월부터 11월까지 지출이 됐다고 그러면은 12월까지고 쳐도 9개월 그러면은 그 1,000만원 정도를 인제 단위가 올라가는데 어떻게 노인회장님 얘기하고 여기 인건비 지출한 거하고 전혀 틀려갖고 좀 의문이 되니까 그 근거자료 하고 서류 좀 갖고 오세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근거 저희가 지급한 내용은 월별로 있습니다마는 개인별로 지급한 것은 노인회관에 있습니다. 그 내일 오전에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조재구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노인정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봉급이 그 정도밖에 안됩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더 이상 됩니다.

김경학위원장

근데 왜 노인회장님은 그런 말씀했을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러게요, 제가 지금 내용을 자세한 거를 제시하겠습니다 내일 10시까지로 제시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좋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조재구위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노인회관에서 운영하는 운영자금을 위해서 사회산업국에서 1년에 1억씩 5년동안 5억의 기금을 마련해서 그것을 적립을 한 연후에 적립금에서 이자로써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사회산업 위원들이 그것도 좋은 방안 중에 하나인 것 같다고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했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한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은 앞으로 5억을 적립을 해서 년간 투자신탁을 해갖고 뭐 16% 정도의 이율을 받는다 그래도 80만원, 그렇게 됐을 때 또다시 우리 이것이 너무 적으니까 기금만 갖고 운영을 못하겠다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라고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이 시접에서 뭐라고 얘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러한 분들이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얘기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거론이 될 수 있었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인원별로 개인별로 봉급명세서하고 수령인이 제시돼 저기 찍힌 그런 명세서를 내일 오전에 제시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그걸 제시하구요 추후로는 정말 과장님은 안그러신다고 그러니까 안그러면은 안 그런 인원 그대로 얘기가 나와야 되고 논의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왜곡이 돼서 얘기가 된다고 그러면은 문제가 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앞으로는 그러한 얘기가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이 보육시설 신축에 총 경정, 기정에서 1억6,000 8,316만원씩 2회에 걸쳐서 했으니까 1억6,320만원이 들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만수2동 보육시설 신축,

조재구위원

여기에 저희는 이 내용이 만수2동 보육시설이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제가 그거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보육시설 증축 우리 예산을 세세항을 보면은 만수2동 보육시설인지 만수5동 보육시설인지 이걸 전혀 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알수없는 거는 얘기를 할 수가 없고 이 예산만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신축에 들어갈 1억6,000만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데 이 돈이 지급이 된 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요거는 목민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목민어린이집이 됐는지 뭐가 됐는지 이 예산 세입세출예산서를 보면은 어디라고 과장님 보시고 한번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어디인지?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보육시설 증개축 요거는 목민이 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앞으로는요 과장님 이건 반드시 지켜져야 됩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보육시설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양로원이 됐든 어떠한 시설을 증개축을 할 때는 단순히 보육시설 신축이 아니라 증축이 아니라 어디 어디 이름이 무슨 보육시설이면 무슨 보육시설 신축 아니면 증축 그리고 어느 경로당 이 명칭에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과 같은 무슨 시설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앞으로 유의하고 명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만수 목민원, 목민원에 대해서 그럼 1억6,032만원이 지원이 됐다는 얘기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럼 그 지원금에 대해서 세부적인 결산서를 받은 게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공정이 50% 됐을 때 8,000여만이 2차로,

조재구위원

8,316만원이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지급이 됐습니다. 그 지급된 내역은 목민원 자부담하고 우리 보조금하고 해서 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정산은 50%만 지원됐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은 나머지 부분이 지원이 됩니다. 100% 지원된 다음에 완공된 다음에 거기서 정산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보육사업 신축 증개축 계획에 보면은 목민어린이집 그렇게 있는 총 557.12㎡, 보육실 327.45㎡ 영아유아실 강당, 사무실이 26.28㎡ 조리실 26.64㎡ 목욕실 25.11㎡ 기타 151.64㎡로 돼있고요 건축 총규모가 건립되는데 들어가는 돈이 국고 5,821만2천원, 지방 부담이 1억810만8천원 자체부담이 1억8,466만5천원 이렇게 돼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 지금 국고보조하고 지방부담 중에 절반이 8,316만원이 지급이 돼있다 그 얘기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 자체 부담에서도 나머지 절반은 또 지출이 됐겠네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자체부담은 법인 자체에서 순수하게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몇 개월 있다가 비용 정산합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완공된 다음에 바로 한달 내로 정산이 됩니다. 정산 보고가.

조재구위원

완공 후 1개월 이내에 정산한다구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만수2동 어린이집에요, 총 경비가 얼마가 들었습니까? 땅 구입부터 시작해갖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땅이 204평에 구입비가

조재구위원

10억으로 돼 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정도 됩니다.

조재구위원

건축비가 6억 정도로 돼있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건축비는 한 3억 조금 더 됩니다.

조재구위원

그럼 시설투자, 건물은 완공이 됐는데 거기에 들어간 돈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돈이 진짜 거기에 목적대로 쓰여 있는지를 저로서는 자료를 갖다 볼 줄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보육시설 신축에 대해서 말입니까?

조재구위원

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 자료 좀 갖다 주세요? 그리고 건축에는 과장님이 가정복지과가 문외한이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조재구위원

건축에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근데 사회복지법인을 어린이집 같은거를 건축하는 거는 가정복지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법인에서는 자체로, 아니 법인 말고 우리 구에서 하는 거요, 네, 공립이요?

조재구위원

네.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아 그것은 이제 절차만 밟아 줍니다. 재무과로부터 업자계약 또 건축과로부터 건축직 전문공무원이 설계 검토 또 현장 감독, 감리 그런 거는 인제 건축과에서 하고 예산지출도 업자가 계약 그런 거는 재무과 경리계에서 합니다. 저희는 왔다 갔다 이 과로 보내고 저 과로 보내고 그런 절차를 밟습니다.

조재구위원

그러면은 결국은 이 예산만 잡아놓고 서류상으로만 있는 거지 현장에 대해선 전혀 내용을 모르시겠군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모릅니다. 기술적인 부분.

조재구위원

이 어린이집을 지면은 어린이에 맞도록 그렇게 건물이 지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이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사업 지시서가 건축과에서 작성이 돼서 저희과로 보내집니다. 그러면 그 각 지시서에 의해서 이제 경리계에 건축설계사무소, 설계사무소를 지정해서 줍니다. 계약을 해서, 그러면 설계가 사업지시서에 입각해서 설계가 되면은 그 설계를 또 건축과 건축직이 검토를 해줍니다. 검토를 해주면은 또 그걸 경리계로 보내서 이러한 이러한 설계대로 인제 또 업자를 선정해 달라 그러면은 거기서 인제 입찰, 입찰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제 건축과에서 검토한 설계를 건축주 업자한테 주면은 그대로 지어지는지 안지어지는지 감리와 감독은 또 건축과 건축직 전문공무원이 하도록 돼있습니다.

조재구위원

실제 어린이집들이 건축이 될 때는 어린이에 맞게끔 수도라든가 세면대 그리고 화장실 그리고 놀이시설 이런 전반적인 게 어린이 취향에 맞게끔 그렇게 돼야되는데 그 대부분은 안그런 집이 몇 군데 있더라구요 가보니까, 대부분은 일반건축기준에 맞춰갖고 그대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을 해보셨는지 그 사항,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저기 연수구에 혜화어린이집이 있고 또 서울시에도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현장 방문을 다 했고 또 보육사업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서가 있습니다. 지침서에 보면은 그 어린이들에 맞게 화장실, 안전변기, 수도 또 짚고 다니는 난간이라든지 놀이기구 그런 거가 표준 모델이 그 지침이 서 있습니다. 그런걸 전부 명시를,

조재구위원

이번에 지을때도 거기에 맞춰서 지었다구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지금 아까 원오식 위원님께서 인제 지적을 한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되는데 만수2동 어린이집이 올 연말에 계획서 보면은 연말에 11월 30일날 임대위탁경영 방침을 해갖고 체결을 해서 위탁경영 체제로 하고 그리고 12월달부터 교사를 뽑고 그리고 12월 이후에 어린이를 모집을 하는 걸로 돼있는데 보육시설 종사자를 갖다가 미리 49명을 해서 인건비를 미리 타냈단 말이죠, 인건비를 미리 타내갖고 쓰지 않고 갖고 있으니까 불용액으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되겠죠 이제? 정산을 해갖고, 중간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해야 되겠죠. 중간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면은 앞으로 시나 국회에서 남동구 사회산업 가정복지과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보육시설을 몇 개를 더 신축을 해서 인원이 몇 명이 더 필요하다 하고 신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그랬을 때 작년도에 너희들은 이렇게 쓰라고 줬는데 쓰지도 않고 뭘 올리냐 해서 삭감될 수 있는 요인이 충분히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앞으로 우리가 사업을 실제는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돼 버리는 이러한 결과를 불러오지 않겠어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시에서 중간 중간 정산을 합니다.

조재구위원

아니 정산을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의회나 국회의원들도 아무것도 생각이 없는 사람 아닌 이상에는 전에 한번 지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불용액으로 그냥 넘어와서 정산이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내년도 무엇을 하기 위해서 신청할 때는 전에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줬는데도 쓰지 않았으면은 다시 또 줘야 그 다음에 안쓰면은 소용없으니까 미리 삭감하자 이렇게 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깊은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 불가분하게 못썼기 때문에 그런,

조재구위원

그 불가분은 다 인제 이유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건축을 하다 보면은 자재가 수급이 바로 바로 안된다든가 아니면은 뭐 비가 별안간에 많이 와서 늦게 이루어진다든가 인원 동원이 안된다든가 이래서 건축이 늦어지는 경우는 물론 있겠죠. 그러면 애당초 이 예산을 잡을 때에도 그런걸 충분히 감안을 해갖고 여유를 갖고 준비를 했으면은 지금과 같이 보육사업 종사자 인건비 49명 해갖고 3억2,266만4천원이 배당이 돼갖고 1억1,000만원만 지급이 돼갖고 나머지 2억2,000만원은 사용이 안되고 다시 반납하는 이러한 불상사는 벌어지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학위원장

조재구 위원님,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어쨌든 금액 자체가 불용액으로 많은 금액이 불용액 쪽으로 정산이 된다고 그러면은 차기년도 예산심의때 정작 필요할 때 그 예산을 반영치 못했을때는 큰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는 경각심에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 유념해 주시고 조위원님 또 계속 질의 있습니까?

조재구위원

지금 만수2동 어린이집 위탁운영 신청을 갖다가 아직 받기만 하고 결정을 안하셨다고 분명히 대답 하셨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결정을 하실 때 우선 첫째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어린이집을 정성을 갖고 여직까지 운영을 했던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에 내 재산 총액이라도 투자하고 할 수 잇는 그러한 정성을 가진 사람이 돼야 되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더라도 경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안되니까 경영 능력도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네 번째는 그 비용을 받아갖고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반드시 뽑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만수2동 어린이집 위탁 운영 신청을 받을 때 평점 기준을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지만 저희 위원들이 분명히 평점 기준을 확고부동하고 객관적으로 알 수 있게끔 정리를 하셔갖고요 그래서 갖고 오시고 그 정리에 따라서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노력만 해갖고 안돼요, 이런 일은. 앞으로 노력을 해서 변화가 될 일이 있고 반드시 해야될 일이 있고 안해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학위원장

조재구 위원 질의하신데서 답변 안되겠어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좀 어렵습니다.

조재구위원

서면으로 대답하나 이 자리에서 대답하나 똑같은 대답 사실대로 하는데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걸 검토를 해야 되고 또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즉흥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조재구위원

지금 그럼 현재 평점기준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시고 평점 기준 있다고 하셨잖아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럼 그 평점기준에 대해서 변화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기준은 변화가 안되겠습니다.

조재구위원

기준이 변하지 않으면 평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평점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조재구위원

평점 기준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데 그 평점기준을 세운 누굽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저희 내부적으로 세웠습니다.

조재구위원

가정복지과 내부적으로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결제를 맡은 사항입니다.

조재구위원

어디에서 결재를 맡았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저희 기관장 결재를 맡은 사항입니다.

조재구위원

기관장이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렇게 주민에 대해서 중대한 문제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일을 의원들의 검토없이 기관장이 결재로써 끝난다고 생각하면 문제있지 않습니까?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이번 만수2동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에 간석3동 보육시설 기준에 입가해서 계획을 이미 세워서 기관장의 결재를 득한 그런 사항입니다.

조재구위원

이게 만수2동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린이집을 더 늘릴 계획은 갖고 계시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늘려 나갈 계획은 있,

조재구위원

늘려 나갈 계획이죠?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네.

조재구위원

그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한다고 그러면은 또 다른 또 다른 뭐 모자보건센타 가족계획협회, 모자보건센타 말고도 또 다른 어떠한 재단에서 우리도 하겠다 해갖고 실제로는 아무런 어린이집을 운영을 해본 경험도 없고 할 의향도 없었으면서 장사가 될 것이니까 할려고 하는 사람이 또 나와서 하게 될 수 있겠군요?
춘자

박춘자가정복지과장

앞으로는 위원님의 의견을 수렴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을 더 확보하고 또 개선해서 보육사업을 희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맡도록 그렇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경학위원장

지금 계속 만수2동 보육시설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사회산업위원회 그 위원들은 어떻든 집행부의 업무를 힘이 돼주고자 하는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기 전에 분명하게 행정사무감사의 기준은 예방을 목적으로 둔다 그랬습니다. 그 예방이 예방으로 끝내야만이 어떤 그 큰 실수가 없어서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속적인 그 얘기가 만수2동 보육시설 운영계획안에 따르는 방향이니 만큼 또 아직까지 운영계획에 대한 위탁자가 선정 돼 있지 않은 만큼 본위원회가 충분하게 가정복지과장한테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한 유념을 해주셔서 저희 사회산업위원회가 바라는 그 안이 다른 방향이 흘러가지 않도록 충분한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의 방향으로 이 보육시설에 대한 얘기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협조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없는 거로 간주하고 가정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5:43 출석감사위원( 9 명) 위원 서원석 위원 원오식 위원 하상춘 위원 박인균 위원 김경학 위원 최영만 위원 김운봉 위원 김완성 위원 조재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태성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6 명) 사회산업국장 김두수 사회과장 윤흥구 가정복지과장 박춘자 사회계장 김종호 노정계장 최인수 가정복지계장 이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인천 남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