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윤삼덕 의원 발언
신현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7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95년도 집행부에서 처리된 업무 전반을 감사하고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도출하여 시정조치 및 구정에 반영하여 구민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에서 경험한 지식을 토대로 하여 세밀히 감사하여 구민을 대표한 감시자로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도시국장
도시국장 권순근입니다. 의원장님들께 인사에 앞서 저희 배석한 과장들을 인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호영 과장입니다. 건축과장 윤기한 과장입니다. 도시정비과장 고근중 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윤병상 과장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임근배 과장입니다. 나머지 실무 계장들은 종합적으로 배석을 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 제9조5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국장은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에 앞서 본 증인선서의 취지가 위증과 허위 증언을 금하는 동시에 위증의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감안하시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시국장 권순근외 직원 일동.
신현필위원장
방금 증인선서를 하셨듯이 도시국장 이하 각 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시 한치의 위증이나 허위증언 없이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재차 당부드리면 감사 순서에 따라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 해당되는 건설과만 남아주시고 나머지 과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자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만 남아 주십시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현황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건설과장 이호영입니다. 일반적인 업무보고는 기히 업무보고를 했으니 생략을 하고 이번 감사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 자체종합검사 결과 지적사항이 저희 건설과에 1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조치 지적사항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마는 14건을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다음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 내역은 저희 건설과가 5건을 지적을 받아서 현재 진행중에 있거나 조치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 현황으로서 건설과 94년도 예산이 총 226억5,000만원 중 165억7,900만원을 집행했고 예산잔액이 60억7,3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은 총 예산액이 220만원에서 현재 집행만원이 200만원이 집행돼있고 현재 2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진정민원처리사항은 총 27건이 접수돼서 전부 조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따른 업무추진 현황으로써 우리 구에서 금년도에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전용도로 설치는 남부경찰서 앞에서 남동공단간 약 13.56km에 걸쳐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0억원으로써 국비가 5억원 시비가 2억5,000만원 구비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건설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는 기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행정조치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조치 사항으로서는 고발이 51건, 과태료징수가 37건 해서 1,159만 1천원을 과태료를 징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보상업무추진 현황에 대해서도 기히 업무보고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 현황 추진 실적으로써 94년도 총 7건을 2억2,55만원을 투입을 해서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정비사업은 신설이 73개소 다음 과속방지턱에 대한 도색이 334개소, 표지병 설치가 448개소를 실시해서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과징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수는 총 1,196건해서 면적을 28,479㎡로써 연장은 472,623m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과액으로서는 10억2,348만원과 징수액으로서는 9억7,200만원을 징수해서 현재 징수율 95％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허가 및 보고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허가는 총 허가건수가 굴착에 따른 부과금액이 총 11억9,330만원에서 현재 징수가 7억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다른 징수부과 미진 실적은 남동구 수도사업소에 연말정산이 아직 이루어져있지 않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되게 되면은 바로 조치가 될 거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로굴착복구 현황으로서 현재 927건에 31,286㎡를 복구를 하고 있거나 복구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른 복구비 집행현황은 총예산을 저희가 잠정적으로 17억을 잡았습니다마는 현재 집행한 내역은 10억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및 보수현황 관리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으로써는 아스콘, 아스콘 78호 아스팔트콘크리트로써 총 800톤을 금년에 구입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 가로등 보수자재구입 및 유지관리 보수내역은 총 공사금액을 4억2,100만원을 투입을 해서 17개소 1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가로등 보수자재는 나트륨 등 램프 외 38종을 구입을 해서 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공사 및 기타 보상금 지급현황은 기히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천살리기 사업에 따른 용지매입 현황 및 설계비 지출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수천살리기 용지매입현황은 현재 장수천살리기로 인해서 지출된 보상비가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설계비 지출현황은 장수천 주변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에 4,500만원해서 기히 집행이 됐습니다. 다음 장수천살리기 용역 실시설계로서 5,000만원이 지금 현재 용역이 완료됐습니다. 이상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질의에 앞서 아까 권순근 도시국장께서 인천시 오늘 참석해야될 업무가 꼭 있어야 되는 말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국장께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 시간에 맞춰서 시청과 업무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분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본 위원이 지난 40회입니까, 임시회때 구정질문한 굴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아직도 제가 못받았어요. 그리고 정확한 답변을 정식으로 통보를 못받았습니다. 건설과장은 여기에 회의록이 있다면은 지금 제출해 주시고 정확히 저한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천종만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천종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종만위원
천종만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보루네오 고잔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지금 현재 농로로 쓰고 있는 도로를 지적사항에도 도로가 지금 4m폭으로 명시가 돼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알기로 한 10여년 무단점유해가지고서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을 하고 또한 고잔동에 학생들이 논현국민학교에 다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또한 그 도로를 보루네오에서 무단점유를 해서 그 주위에 농경지가 한 4,500평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근데 뺑뺑돌아 지금 공장이 다 들어가 있고 사람 하나 들어가는 길이 없습니다. 보루네오에서 길을 점유해서 철망을 쳤기 때문에 그래 공단조성으로 인하여 그 답이 유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걸 건설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또 세 번째 거기로 인해가지고서 지금 환경오염이라든지 쓰레기장 악취 주민의 생활식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도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 세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루네오가구에서 무단점용을 했다는 관습도로를 말씀하시는 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그 도로는 과거에 있던 농로 관습도로로써 인근에 공단이라든가 또는 주 간선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그 도로를 일부를 보루네오에다가 점용허가를 해 준 사항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말까지 점용허가 기간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그러게 되면 은 현지를 제가 조사를 해가지고 학교 학생이나 일반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점용허가를 내년서부터는 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무단점용을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무단점용된 사항은 아닙니다. 다음에 인근에 각종 공장이나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인근에 유수지화가 된 늪지화된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차후 그 지역에 각종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거에 따른 사항으로써 배수가 원활하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아울러서 유수지화 되면서 그에 따른 물이 고여있는 관계로 인해서 악취가 생기고 또한 인근공장, 인접된 공장들에 공해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 유관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런 나쁜 영향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천종만위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공부상의 도로입니다. 공부상, 그럼 공부상의 도로를 대기업에다가 점유허가를 내서 지금 현재 아마 세비를 받고 있는 모양인데 그 어떻게 농로며 주민이 다니는 길을 막고서 만약에 소기업 조그만 기업 같으면은 그렇게 안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그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그럼 남의 대문을 막고서 그 앞에다 포장마차하고 똑같은 격이지 그리고 몇 년 동안 점유허가를 내줘가지고서 얼마의 세비를 받았으며 그걸 밝혀 주시고 또한 12월 말일까지 점유허가 내준 것을 취소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12월 말일까지 점유허가를 취소를 하고 그 뒤에 조치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좀전에 말씀 드린 이 도로는 지적상 과거서부터 인근에 도시개발이 되지 않을때서부터 관습적으로 있던 도로입니다. 따라서 인근에 공장이라든가 간선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해서 그 도로에 과거서부터 사용하던 그 도로가 대체돼서 기반시설이 이용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점용허가를 낼 당시는 그렇게 옛날 과거와 같이 아무런 간선도로나 인접시설이 없을때 만큼 효용이 없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인접 공장에다가 점용허가를 내준 사항입니다. 또한 보루네오가구에 점용허가 내준 연수와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잠시 후 별도로 답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 12월말 금년까지 점용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금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 지역을 좀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일반이 이용하는 사람이 많다고 현지 조사 등 해서 판단이 되면은 내년서부터는 허가를 내주지 않고 우리 공도로로써 이용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종만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그 곳을 답사하신 일이 있으십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했습니다.
천종만위원
본 위원으로서는 지금 현재 과장님만은 답사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본 위원이 도 위원여러분께서 실무자하고 그 사항을 좀 같이 답사를 했으면 하는 마음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대치도로를, 대치도로를 해놓고서 지금 현재 길을 막고 쓰고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지금 대치도로가 안돼 있습니다. 그냥 보루네오에서 막아 버렸어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인접 기간시설을 말씀 드린겁니다. 그 도로를 대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접에 과거에는 염전내지는 논.밭 전지로 있었습니다마는 인접에 공단이라든가 또는 과거에 사용하던 방식이 보행 위주로 사용하던 관습도로이기 때문에 현재는 자동차 통행으로 인해서 과거에 관습도로로 사용하던 것보다는 그 도로에 이용 측면에서 볼 때 과거와 상황이 달라졌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천종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과 실무자 여러분과 현장답사를 좀 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네, 그 사항은 현지 답사나 조사는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이 되면서 사항에 따라서는 현지답사를 계속 할 것입니다. 그 사항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현재 지금 저한테 제출된 회의록이 기록을 좀 봐보니까 제가 그 당시 질의했을 때 제출치 못한 내용이 지금 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합니다. 그래서 회의록 기록처를 좀 참고로 제출하길 바라는데 원본 홀다를 해가지고 지금 즉시 좀 제출해 주십시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원본 홀다요?
김대진위원
네.
신현필위원장
지금 김대진 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원부를 바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경복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복위원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246쪽 구조물정비비 4억5,0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좀 해주시고요, 249쪽에 구월 배수펌프장 전기요금수수료 150만원에 대한 12개월 180만원 낸 전기요금 영수증을 첨부해줄 수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249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구월펌프장 전기요금 있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최경복위원
전기요금 우기에 3개월, 90만원씩 270만원을 했는데 우기가 3개월씩 되는 것인지, 요거 물어 보고 싶구요, 또 남동배수펌프장 전기요금 우기 고압3개월 150만원 해가지고 450만원, 또 평시 저압 12개월 해가지고 25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로 해가지고 300만원 했는데 어떻게 우기에 3개월을 빼면 9개월이 될텐데 어떻게 여기 평시 12개월로 되어 있는지 그거 어떻게 된건지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구월펌프장 전기요금 영수증 첨부는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구월배수펌프장은 우기 3개월은 저희가 7, 8, 9월 이렇게 해서 3개월 우기를 잡은 겁니다.
최경복위원
그럼 남동배수펌프장 전기요금은 우기 3개월 해놓고 평시 12개월로 해놓는건 어떻게 된거에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남동배수펌프장은 저희가 2,000kw 수용 전력이 넘기 때문에 그거를 12개월간 계속 고압을 수용을 했다가는 한달에 전기요금만 쓰지도 않는 전기요금이 약한 500만원씩 그냥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걸 감안해서 우기 3개월 동안만 고압전력을 우리가 수용을 해놓고 나머지 기간에는 일반전력으로다 그냥 변한전력을 함으로써 전기 요금을 약 한 400만원정도 월별 4, 500만원씩 감해서 납부를 하기 위해서 요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최경복위원
아니 우기 3개월을 쓰면서 3개월은 제외 되는거 아니네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3개월간을 고압전력을 우리가 수용해서 쓰는 겁니다.
최경복위원
그러면은 우기에도 평시 저압전력을 쓰고 있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경복위원
그러니깐, 그 고압을 이용해서 펌프로 돌리는 전기용을 끊어놓는 겁니다. 비가 안 오는 시기에는 그럼으로써 기본요금을 고압을 씀으로서 약 한 4,500만원씩 나가는 돈을 우리가 절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상시 수용을 하게 되면 기본요금으로 매달 돈이 많은 돈이 나오게 됩니다. 남동배수펌프장 신설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토개공에서 지난 89년도에 설치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최경복위원
89년도에 신설을 했는데 펌프장 그 배수관 및 시설보수가 꼭 필요한 겁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저희 유지 관리 차원에서 필요한 겁니다.
최경복위원
그러면 배수관리에서 보수했어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일부 보수했습니다.
최경복위원
보수한 내역은 제출할 수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수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서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수위원
서정수 위원입니다. 25쪽 기타사업 특별회계 허수도 CCTV 1식 촬영비 1억4,000만원 연중 사업비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업체명, 대표자명, 인천에 CCTV 면허업체는 몇 개 업체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1억4,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만수1동 삼환아파트 부근 외 2개소 CCTV 조사 사업으로써 연장은 1,645m를 CCTV 조사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671만원을 소요해서 6월 1일부터 6월 5일 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관내 하수관 CCTV조사로 해서 관내 일원에 대해서 1,760m를 CCTV조사를 해서 사업비는 789만8천원을 투입을 해서 7월부터 8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남동공단 오접관거 정비확인조사 오접 관거가 제대로 정비가 됐는지 이거를 저희가 화면으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조사를 2,190m를 해서 991만원을 투입을 해서 9월부터 10월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또 한건은 남동공단 하수원형관거 실태조사를 21,391m를 해서 예산은 9,970만원을 투입을 해서 9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만수대토단지 하수관거 우수실태조사로써 연장은 2,229m를 해서 예산은 1,562만5천원을 투입을 해서 12월 5일부터 12월20일까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상 1억4,000만원에 대한 사업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관내에는 CCTV조사 업체가 1개 업체가 있고 나머지 10개 업체 타구 관내에 소재해 있습니다. 이상 11개가 되겠습니다.
서정수위원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업체명하고 대표자 명을.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사업별로요?
서정수위원
네,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요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그동안에 CCTV촬영이 없었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남동공단 지역에 94년도말에 한번 한적 있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CCTV촬영으로 막대한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가지 건에 1억3,985만6천원이라는 사업비가 투자가 됐는데 이거는 계약된 금액이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계약된 금액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은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예정가 산정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산정을 하고 입찰을 부쳤을적에 거기에서 또 산정되는 금액이 있을건데 어떻게 예산이 1억4,000만원인데 1억3,985만6천원이라는 불과 몇천원, 약 10만한5천원 정도가 절감이 됐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금액이 다 집행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 만수1동 삼환아파트 부근 또 관내하수관, 남동공단오수관, 남동공단하수형관거실태조사, 만수대토단지 하수관거 오수실태조사를 해서 문제점이 무엇이 도출이 됐는지 과연 이렇게 막대한 돈을 CCTV해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사업 효과가 있는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 계획금액이지 여기에서 지출된 금액은 아닙니다. 1억4,000은 설계 계획 금액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도급액이라고, 사업비 해놓고 도급액이라고 표시를 해서 보내줬는데 요 다섯가지 건에 대해서 공사계약 내역과 입찰내역 요거 자료제출 해 주실 수 있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다음 이번 1억4,000만원의 CCTV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실적으로써 1억4,000 사업집행에 따른 문제점 도출사항에 대해서는 잠시후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찰렬
윤찰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윤창렬 위원입니다. 지금 CCTV에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촬영비 사용내역서를 이제 제출받았는데 1항부터 5항까지 이 공사가 그 사항별로 그때 그때 계약을 체결합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건 별로 합니다.
윤창렬위원
관급공사가 연가 단가로 이렇게 계약체결 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이 CCTV는 연간 단가계약이 안돼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단가를 좀 계산해 보니까 무려 1항은 4,079원, 2항, 3항은 4,523원 4항은 4,661원 5항은 5,523원으로써 1항과 5항과는 무려 m당 단가가 1,500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런 단가의 차이는 과연 어디서 비롯됐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지금 차이가 나는 것은 저희가 공정이 CCTV라고 해가지고 반드시 용역결과 화면만 요구하는게 아니고 어느 공사는 관 내부가 내부에 종횡단면이라든가 이 고저 차라든가 이런걸 조사하는 사항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사는 공사별로 공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공사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CCTV만 로봇만 집어넣어서 그걸 조사하는 방법, 공정이 있을 수가 있고 어느 공사는 거기에 따른 관의 구베 이런걸 조사하기 위해서 그건 종횡단 도면까지 산입을 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공정이 차이 때문에 단가 차이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공사 계약서와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내용, 요구한 내용이 무엇인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다음에 남동배수펌프장 안전진단 수수료가 1,000만원으로 3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구월배수펌프장 안전진단수수료는 300만원으로써 2회 같은 배수펌프장 안전진단수수료 단가가 1,000만원과 300만원 엄청난 차이가 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남동공단배수펌프장은 500㎜짜리 펌프가 7기가 있습니다. 규모가 구월배수펌프장 보다 상당한 그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월배수펌프장은 남동공단배수펌프장에 비해서 규모가 훨씬 작은 규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안전진단수수료가 차이가 나게 돼 있는 겁니다.
윤창렬위원
그 안전진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합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안전진단업체는 지금 전기분야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매월 실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매월 의무적으로 받게 돼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그건 계약이 아니고 의무적으로다 당연히 진단을 받게 돼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받게 돼 있는데 진단수수료 관계도 전기안전공사에 정해져 있는 일정수수료에 따라서 지불이 되는 겁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윤창렬 위원 답변이 됐습니까? 네,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김두식 위원입니다. 진정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3번 만수 창대상가 4동 301호 앞 도로에 노점상이 많아 소음 등으로 인하여 독서실에서 공부방해 등 생활에 불편하니 조치를 요망한다는 진정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95년 2월 3일에 노점상 자진정비토록 계고장 교부를 했고 95년 2월 9일날 행정대집행 계획임을 통보를 했습니다 11항 만수6동 창대상가내 노점상단속 요망, 95년 5월 26일날 단속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21항 만수6동 창대시장 도로내 노점상단속건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정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허가 사항은 창대상가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인정한 것이 21항을 보면은 만수6동 창대시장으로 인정을 한 것이 하나 있네요? 시장을 구성을 하는 목적으로 해서 상가로 허가를 득해가지고 묘하게 영업을 하는 장소가 창대상가입니다. 근데 21항에 보면은 만수6동 창대시장이라고 여기서도 이렇게 기록이 돼있는거 보면은 집행부에서도 시장이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걸로 본 위원은 알겠습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요 사항은 인식을 하고 있는게 아니고 진정 내용이 진정인이 민원인이 낸 사항을 그대로 적어 놓은거기 때문에
김두식위원
그렇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요걸 인정을 했다고 하면 안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법이 참 묘합니다.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시장을 상가로 허가를 득해가지고 영업을 하는 장소가 그건데 처리 내역을 보게될 것 같으면 95년 2월 3일날 노점상 자진정비토록 계고장을 교부를 했습니다. 2월9일날 행정대집행 계획을 통보 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행정대집행을 하겠다라고 통보를 하고서 얼마정도 자진 처리하는 기간을 둡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약 3일에서 5일간 계고장을 주면서 3일서 5일간 집어넣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럼 2월 9일날 통보한 것은 그 뒤에 처리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저희가 대집행을 하고자 계획을 세워서 계고장을 뿌렸습니다마는 노점상의 특성에 따라서 그날 집행한다는 날을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저희가 날짜를 명시를 해서 계고를 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집행을 하러나간 결과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진해서 싹 철거한 상태였습니다. 대집행할 대상이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김두식위원
명분이 없군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
95년 5월 26일날 단속을 실시하였는데 그 처리결과는 또 어떻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계고를 하게돼 있습니다.
김두식의원
우리가 며칟날 나간다라고, 그러니까 불시에 단속을 하면 안됩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대집행법에 의해서 계고를 반드시 하게 돼있습니다.
김두식위원
아주 그 참 묘하게 돼있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러가니까 당신들 미리 그날은 좀 치워주쇼 라는 결과 통보가 될 것 같습니다. 21항 우리 구에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정비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돼있는 돼 그러면 그곳에 가서 도로를 점용하고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신 경험은 없으시겠습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당초에 금년 2월 아, 창대상가에 개설을 해가지고 불법적으로다 점용을 했을때 초동적으로,
김두식위원
2월 3일날이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점용을 했을때 그때는 강제집행을 한번 한바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앞으로 그 지난번에 업무보고시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시장 상가 성격에 있는 그런 집단적인 그런 지역에는 저희 방침상 소방차가 진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일반지역에 따라서 일반적인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면서 소방차나 이런 위험해소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 본 남동구청장이 창대, 본 위원도 상가라고 해야될지 시장으로 명칭을 해야될지 참 묘한 자리인데 창대상 가 노점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남동구 모김의원과 앞으로 창대상가는 노점상 단속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발언을 했다고 그러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라고 보면은 집행부와의 서로가 의견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여기 현재 처리 결과를 봐도 사실 또 그렇습니다. 미미합니다. 이것이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앞으로 동절기를 맞이해서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어떠한 긴급사항이 발생했을때 그곳을 긴급 자동차가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거기 뿐만이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은 물론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참 관에서도 편리를 봐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그러한 불상사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법이 법을 준수하고 또한 거기에 재산권을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지속적으로 그것을 처리를 해야 될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확실한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이 상가입니다마는 어차피 시장, 시장형식으로다가 지금 입주상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가지역에 대한 관리는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위험 사태가 발생됐을 때 소방차 진입이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도록 이 통행 원활 차원에서 관리를 하도록 저희가 잠정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처리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첨부해서 한가지 더 질문을 한다라고 보면 기존 상가도 말입니다. 기존 상가에도 지금 현재 도로를 다 점용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철수를 시키지 못하고 그냥 행정권 차원에서 묵인이라고 그럴까요, 묵인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방법의 묘를 찾아가지고 긴급 사항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또 생각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그것 뿐 아니고 또 다른 겁니다. 다른 시장도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착안한 사항은 어느 위급사항이 발생했을 때 즉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이동이 용이하게끔 하는 것을 지금 저희 내막적으로 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도 그런식으로 해서 빨리 옮길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본 위원도 신문기사를 한번 본적 있습니다. 시장내에 노점상들도 수레바퀴를 달아서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본 기억이 있긴 있었는데 물론 집행부에서도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줄 압니다.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철수를 하자니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철수를 안하자니 기존 상가에서 또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운영의 묘를 찾아서 서로가 우리가 법을 준수한다는 차원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요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창대시장 지하주차장 불법유용 해갖고 10월 27일날짜에 사회면에 톱기사로 나온 게 있습니다. 5동과 6동 사이에 지하주차장을 들어갈 수 있는 진입도로를 노점상들이 약 100m를 점유를 해서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수가 없다고 보도가 됐고 여기에 따라서 긴급하게 단속을 요해야 된다하는 그런 보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전에 김두식 간사위원께서 지적한 그대로 남동구청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이 노점상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단속을 안하겠다는 발표를 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약 150여명의 노점상들한테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우리 동료의원인 모 의원도 같이 참석을 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겁니다. 어느 지역은 단속하고 어느 지역은 단속을 안하고 또 어느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뭐 선거라든가 아니면 타 목적에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이 기준이 흔들려서는 안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신문에 보도된 사항은 시에서 뿐만이 아니라 구 차원에서도 중점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는 그런 대상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진정민원처리대장에도 많은 민원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처리를 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이제까지 집행이 안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이 신문 보도가 나고 난 다음에 10월 27일날짜에 신문보도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지 답사를 한번 해봤는지 또 해보고 난 다음에 무슨 조치 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속을 안한다 하는 약속을 하셨는지 뭐 안했는지 그건 저도 확인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는 어느 형식이 됐든간에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방통로 확보 차원이라든지 어느 형식이 됐든간에 저희는 단속하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차장 진입로가 그것 때문에 진입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주차장을 용도변경을 해서 딴거로다 전용을 해서 쓴다고 그러면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대처를 못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 사항 대해서는 저희도 도로관리하는 차원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지를 답사를 해본 사항인데 저희가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단속코자 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부분이 노점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단속을 할 때 다르고 잠시 우리가 또 잠시 우리가 다른데 어떤 업무 때문에 눈을 돌렸을 때는 다른 사항이 또 발생이 됩니다. 자꾸 반복적인 상황이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단속 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다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는 이런 반복적인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떤 제도적인 보완은 필요하다고 저희 실무자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본 위원은 지금 상당히 감정을 억제할 수 가 없습니다. 여기 회의록을 지금 제출받아서 쭉 검토해 본 결과 이것을 본 위원이 동료위원들께 자세히 보여드릴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현필위원장
위원 여러분! 10분 정회를 김대진위원께서 요청을 했는데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이 굴착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지금 원본을 갖다 제출했는데 우선적으로 한가지 자료를 더 요구하겠습니다. 여기 참가한 위원들에 대한 참석수당 지급내역을 3회분 이것을 지금 즉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공문서 철이라고 하면은 공무원 입장에서 문서철을 한다 그러면은 색인목록에 일일이 기재가 돼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수가 정확히 기재가 돼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도 안돼 있고 그 다음에 회의록을 중간에 삽입한 걸로, 종이가 벌써 질이 틀립니다. 그리고 싸인이 틀려요, 참석한 분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길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수당은 없습니다. 수당은 지급된 내역이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지급 안되게 돼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안되게 돼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안되게 돼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면 이 문서철에 대한 기록보존과 그 다음에 싸인 틀리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좀 검토해 주십시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 다음에 색인목록과 그 페이지를 저희가 서류를 편철하면서 정리를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못한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실게 아니라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문때 즉시 제출해주는 걸로 대답을 했다가 지금 오늘 현 시점에서 이것을 갖고 왔습니다. 그랬는데 종이 질도 이건 뭐 눈으로 봐도 분명히 확연히 들어나는 회의록 삽입이 분명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 다음에 참석된 위원들의 싸인이 틀리다는 거에 의구점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아까 선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건설과장께서 분명히 이건 해주셔야 돼요? 제출을 했기때문에,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싸인은 별도로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도로굴착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회의록을 작성한다는 건 뭐 지금 속기사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지금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누가 무슨 어떤 거기에 어떤 사업을 상정을 했을 때 그 요점만 간단히 메모형식으로다 해가지고서 우리가 관리하는거지 이게 뭐 의회 이렇게 하는 식으로 속기사 식으로 정확하게는 지금 관리를 안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돼,
김대진위원
그럼 메모철 한 것도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메모철 한 기록은 있어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뭐 수첩에 뭐 이렇게 돼있겠죠.
김대진위원
굴착심의위원회인데 그래도 그 남동구의 도로를 파는 그런 심의위원회인데 수첩에 메모해놨다가 이렇게 옮겨서 해놓는다는 얘기에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굴착심의조정위원회에 상정된 건은 각 굴착 위치별로다가 사업 시기라든가 요런걸 조정하는거지 뭐 이런 안건을 올릴 때 그 공사에 대해서 누가 어느 부서에서 어느 뭐 전화국이면 전화국, 한전이면 한전에 같이 동시에 할게 있느냐 없느냐 이런걸 확인하는 차원이지 이렇게 정상적인,
김대진위원
본 위원이 보았을 때 회의록 종이 질도 다르고 그죠? 저 우리 이과장께서도 아마 정확히 보이실거에요. 그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것을 어떻게 대답 하시겠습니까? 6월 9일짜건데, 이건, 이건 2월 14일거네요, 이건,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종이 질에 다른거에 대해서
신현필위원장
이 사항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장한테 자료가 제출된 의견서를 봤을적에 95년도 2/4분기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가 95년 6월 9일 화요일날 14시에 장소는 남동구청 제2상황실 4층에서 했습니다. 또 95년도 도로 점용굴착안전교육이 95년 6월 9일 화요일 14시 동일 장소에서 남동구청 제2상황실 4층에서 안전교육이 실시됐습니다. 그러면은 앞의 의견서와 뒷장에 있는 의견서에 봤을적에 물론 참석인원이 일부는 변경이 됐습니다만 여기에서 도로굴착심의조정위원회에 위원이 이찬수 이쪽에서 안전교육에 참석했던 한전남인천지점 이찬수 이 두사람에 대한 싸인이 분명히 틀립니다. 그렇다고 요 사항에 대해서 같은 동일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도로굴착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회와 도로점용안전교육이 동시에 실시가 됐다는 것이 문제점이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싸인 다른 내용은 참석자가 다를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 싸인 직접 한 사람한테 확인을 해도 좋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은 이찬수, 이찬수 분명히 남인천 지점에서 온 사람입니다. 같은 동일장소에서 같이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리 싸인을 했다는 소리입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 참석 위원을 지적할 때 이찬수라는 사람을 지정하지만은 거기에 같은 부서에 다른 사람이 대리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은 같은 시간에 동일장소에서 같이 심사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찬수씨가 분명히 양쪽에 참석한 걸로 돼있는데 어떻게해서 싸인이 틀립니까? 그런 어불성설 아닙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요건 아마 이정수라는 사람이 이찬수라는 사람보다도 다른 직원 같습니다, 판단하기는.
신현필위원장
그렇게 변명하기에 급급하기에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명쾌하게 잘못됐으면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회의록 작성을 명쾌하게 하고 앞으로 이런일 없다고,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지 구구한 변명이나 이야기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앞으로는 그 회의록 작성이나 참석날인, 참 석자 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매우 잘못된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김대진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붙들고 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저는 도로굴착심의위원회가 분명히 운영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또 운영이 된다 그러면은 회의를 하고 또 회의록에 기록돼 있는게 자료로 남는거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제출울 요구했던 것이고 결론적으로 지금에 봤을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고 하나의 서류상으로만 급급하게 만들려고 했던게 눈에 확실하게 띄어요 지금. 이런 것을 봤을 때 도로굴착이라는거는 진짜 남동구내에서 하루 이틀 멀다하고 계속 파 제끼는데 우리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그저 그냥 어느날 갑자기차 잘 다리던 길 앞에를 갖다 파 헤쳐 놓고 며칠 몇날을 갖다가 아무 예고도 없이 방법도 없이 이거 그냥 무턱대고 해놓는다 이거에요. 제가 얘기하는 이 사안은 이런 기록도 더 중요하겠지만은 사전에 심의조정 위원회가 있다고 결정이 났다 그러면은 며칠부터 며칠까지 어느 구간 무슨 이유로 해서 어떤 공사를 한다라고 하는 일대 주민들에게 일릴 의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아 이게 무슨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가 돼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안돼있고 민원처리에서 이런 사항이 많이 발생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이고 질문했던 것이고 자료를 제출 요구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낱 눈가리개로 이런 식으로 넘어 간다 할 때에는 지금까지 우리의 행정이 어떻게 해 왔다는 거에요. 뻔하니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기 계신 도시국 건설과 직원들이 누가 하나 나가서 관리해 본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다고 동직원한테 과연 체크를 하는 것도 있느냐 하는게 참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내년 96년도부터는 좀 계획적이고 좀 주민을 위해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눈에 보이게끔 철저하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서부터는 홍보라든가 굴착업무에 더 신경을 써서 업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행정계장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이렇게 이런 위증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질 생각을 하십시오.
신현필위원장
원만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복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복위원
최경복 위원입니다.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181쪽에 서창동 445번지 부근외 2개소 유형 하수도 교체공사 6,500만원에 대한 사업현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장
140 몇쪽이요?
최경복위원
181쪽이요?
신현필위원장
95년도 1회 추가 181쪽에 서창동 45번지 부근외 2개소 U형측구 및 하수도 교체공사건에 대해서 예산 6,5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창동 445번지 부근외 U형 측구 및 하수도교체공사는 흄관 매설이 450에서 800㎜사이에 186m와 U형하수도 259m를 시설한 내용입니다.
최경복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 돼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위치는,
최경복위원
145번지는 아는데 위치를 외 2개소는 어딘지 모르겠더라구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잠시 서류가 오면은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은 그 자료가 도착되기 전까지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용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이동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용위원
이동용 위원입니다. 여기 80-511도로 아십니까? 만수2동 상인연립 뒤하고 보람주택 뒤인데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이동용위원
이번에 도로를 내다 만 자리 있잖아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80번지요.
이동용위원
그것이 저 물탱크 거기 있잖아요, 거기까지 연결되는 그런 도로인데 내가 알기로는 도로가 내다만 것은 보상금 문제 때문에 아마 안낸 걸로 알고 있어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구간은 전부다 낸 겁니다. 이번에 계획된 거는 전부다 시공한 겁니다.
이동용위원
거기 다 뚫었어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이동용위원
내가 보기는 지난번 저번때까지도 안 뚫은 걸로 내가 보고 있었는데,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 구간은 이번에 계획된거는 마지막 보상협의가 완료됨에 따라서 다 개설했습니다. 80-1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동용위원
이따가 그러면 여기 이 80-177번지 앞에 3m도로가 있어요. 80번지에 42번지 도로요, 이게 3m인가 4m인데 이 도로를 냄으로써 이 사람이 바로 밑에 사람이 계단이 거기 있으니까 도로가 아니다 해서 지금 막고 있어요. 그걸 알고 계세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3m, 4m짜리는 저희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일반 관습도로적인 과거부터 있던 관습적이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 사업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이동용위원
안되고 되고, 이 3m, 4m 어쨌거나 도로로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일반 관습도로입니다.
이동용위원
그런데 그거를 이 도로를 냄으로써 이 계단 있는 건 도로가 아니니까 막아도 좋다 해서 그 사람이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나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 좀 해주시고 이게 주민들이 여기 보람주택 만수 3동, 서울주택 주민들이 그리로 시장을 다니는 그런 도로에요. 중요한 도로라구요, 적어도. 근데 이 사람 한사람이 억지로 해서 이걸 막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상당히 나한테도 몇번 건의를 했는데 이거를 이따라도 가서 현지 답사 좀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답사하겠습니다. 계단을 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차단을 할 수가 없고 또 다만 계단지역이 사유지라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보상이나 이런걸 받아야지 지금 만약에 사유지라고 그러면, 사유지라고 그래서 개인이 함부로 막을 수는 없는 입자입니다.
이동용위원
사유지가 아니에요. 도로에요, 아주 계획,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더군다나 공공용지로 돼있는거를 개인이 막는다면은 그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건 현지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동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간석3동 중로 3-8호선 도로개설 문제요, 지금 현재 진행중이죠?
12월 31일까지 공사가 완료되는 걸로 지금 계획잡혀 있는데 그 노선이 현재 도면상에, 건설과에서 제출해주신 도면으로 봤을때는 일괄 통과가 되게 483m가 통과되게 돼 있는거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현재 그렇게 돼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안돼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럼 그거를 사전에 설계도 자체를 무시하고 그냥 시공한 겁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설계도 자체를 무시한게 아니고 당초에 그 도시계획선상으로는 연결이 되게 돼있습니다마는 그 중간에 학교를 지나가가지고 만월사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이 상당한 부분이 훼손이 돼야지만 그 도로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산림을 통과하는 부분은 금회에 시공을 하지 않고 차후 대책으로다 이렇게 미룬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건설과에서 이 도로를 시공할 때, 시작할 때 말입니다. 경기간호전문대학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있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있었는데 그 도로를 관통할려고 계획을 잡았던 겁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돼야지 되는데 왜 지금 현재 학교에 특혜를 주는 그런 그 형태가 돼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정문과 후문을 위해서 학교 자체를 위해서 지금 도로가 신설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외관적으로는 그렇게 인정이 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현지에 출장을 해서 판단을 해본 경우가 그 도로를 냈을 경우에는 상당한 자연훼손과 산림훼손 또 인근 주택관계 또 학교를 관통하게 되는 문제로써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겠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중간이 관통은 불가하다 이런 판단하에서 관통이 안되게끔,
김대진위원
아니 설계를 관통하게끔 설계가 됐다면서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러니까 그 자체부터가 문제 있는거 아니냐 하는거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제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근데 어떻게 공사가 시행됐습니까, 문제가 있는거면 공사가 진행이 안돼야죠, 학교를 위해서 해주는 일밖에 더됩니까 이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근데 그 부분만 지금 안하는거지, 양쪽 부평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이라든가 이쪽 간석 3동에서 넘어가는 부분이라든가 기존 주민이 이용하는 도로는 저희가 개설을 해야된다는 그 판단하에서 개설을 한거지 학교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입안돼 있는 사항을 저희가 할 뿐이지, 학교를 위해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진위원
건설과장 말이에요, 건설과장!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그 일대 주민들에게 물론 편의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 도로가 생김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도 있긴 하지만은 이 도로설계가 그 학교가 기존에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진거라면은 공사진행이 안돼야지 어떻게 공사진행이 됩니까, 이게? 주민의 인천시 보조하고 구 보조로 해가지고 지금구비와 시비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이게 공사가 1억8,868만3천원에 지금 도급액이 됐는데 현재 도급을 맡은 데는 동남기업인데 그 2차로 장원건설에 지금 토탈 1억2,000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1억2,000에요?
김대진위원
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1억2,000이 아닌데요.
김대진위원
물론 그 서류상에는 70%이상 넘어가지고 해놨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하지만 실지 공급액은 1억2,000에 재도급을 준 걸로 본 위원은 파악해 놨습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런 상황일 때 그 주민들이 민원도 많고 이것은 학교에 대한 특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갖고 계신 주민들이 많아요. 그리고 현재 그날 우리가 가서 체크해 본 결과 보상협의라든가 요것도 아직 잘 안돼있는 상태에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하도급을 주더라도 분가해서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근데 그게 안돼있고 지금 장원건설 하나에서 다 하는걸로 지금 본 위원이 파악을 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지금 조금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통이 안되면서도 왜 공사를 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일부 도시계획 시설 구간에라도 최대한도로 할 때까진 해야지 나머지 그걸 안하고 그러면 전체 시비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또 어차피 예산 책정이 된거면은 저희 나름대로는 관통은 안되지만은 최대한도로 공사는 마쳐야 되겠다는 계획하에서 계속 추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계약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 1억8,000에 대한 도급액이 동남기업에 돼있습니다마는 동남기업하고 장원건설하고 유신토건 두군데와 이렇게 도급계약을 했습니다. 장원건설하고 한거는 토공과 철근콘크리트 공정이고 또 유신토건 하고는 포장공정이고요 이렇게 해서 별도로 별도로 이렇게 하도 계약을 맺은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리고 그 도급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어느 도급액이요?
김대진위원
경남에서 장원에 준 게, 동남에서,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잠시 확인을 해가지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것이 지금 도로가 설계가 경기 간호전문대학에 있는 상황에서 설계가 이렇게 나서 정문하고 후문으로만 연결되게끔 도로가 개설된다는 거에 대해서 당해 본 위원은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아까도 자꾸 시비를 반환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 보다도 일단은 모든 건설과에서 진행되는 과정이 보면은 그런 그 시비 반납하고 구비 이런 쪽으로 얘기하실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해 주셔야 확실한 답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제가 그 전후 부분에 대해서 도로개설은 하고 있지만은 지금 관통이 안 되는 지점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지금 당초에 도시계획대로 시공을 하게 되면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림훼손이라든가 만월산을 약 6부능선까지는 까야될, 절취를 해야될 이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실무 판단하에서 중간에 하지 않게 된 사항입니다.
김대진위원
아이 사전에 경기간호전문대학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계획을 아, 도면에 이렇게 그려져 놓고는 이거 갖고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경기간호전문대학도 있는데 거길 관통하는 걸로 설계를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그걸 관통할려면 만월산을 깎아서 돌아가야 되니 그런식의 얘기가 나온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경기간호전문대학 앞 관통문제도 학교 가운데를 관통을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상당한 학교에서부터도 민원도 발생됐고 학생들, 학부형해서 민원도 발생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사전에 그런 협의도 없이 무조건 설계만 해놓고 집행할라고 그랬다는 겁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도시계획이 입안 결정고시된 선을 따라서 계획을 하다 보니깐 그런 계획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무책임한 거죠, 그건. 사전에 조사가 충분히 돼가지고 집행이 돼야 되는거지 조사도 안돼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 집행 과정에서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거를 감안이 좀 충분히 안된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은 되는 겁니까, 지금. 주민들은 경기간호전문대학에 특혜를 주느냐 안두느냐 이런식으로 원성이 나오는데 건설과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고 나면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저희가 거기에 대한 민원문제는 좀 상반된 민원이 많습니다. 경기간호전문대학을 관통을 해서 운동장을 관통을 해서 넘어갔을때의 민원과 또 그거를 안함으로써 민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그런 민원과 민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래서 저희 입자에서 업무처리 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대진위원
이 말이 안되는 얘기죠, 이게. 경기간호전문대의 조금만 무슨 일반 주택도 아니고 엄청난 넓은 부지를 갖고 있으면서 건물까지 들어서 있는 자리에다가 도시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집행을 했다는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거에요, 이게. 이게 이걸 어떻게 누가 이걸 갖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학교를 관통해가지고 도시계획이 들어갔다는 거는 잘못된 거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잘못된 걸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거를 갖다가 주민들한테 뭐라고 답변해줄거냐고요, 우리가. 집행을 해놓고 나서 지금 와서 잘못된 거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아 지금 그렇게 가서 우리도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해가 될까요, 주민들이?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원관계가 상반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초가 많습니다.
김대진위원
이거는 앞으로 이런 그 사례가 없으라는 법도 없고 또 계속 있을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하나의 주민들을 우롱하는 일밖에 안되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큰 덩치 큰 부지를 갖고 있는 경기간호전문대학 있는 것을 갖다가 미리 알면서도 이건 설계를 잡아서 집행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이거는 주민을 갖다 우롱하는 것이고 현재 여기 있는 도시계획 위원님들한테도 이건 우롱하는 것밖에 안돼요. 답변이 미숙합니다, 지금. 중간에 시공이 되지 않고 연결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 도시계획 계획된 내용을 가지고 별도 검토가 돼야될 것입니다. 그럼 방법은 있습니까, 지금 앞으로.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방법은 천상 저희가 생각하기는 터널 정도 이렇게 계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언제 하겠습니까, 그거?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글쎄 도시계획입안을 저희가 상정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결정되는 걸 봐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내년에 올렸습니까, 안올라가 있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내년에 사업비로 안올라가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계획이 안올라가 있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언제 할겁니까, 이거?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내년에 하여튼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한번 거론을 해보겠습니다. 변경이 돼야지만 되지 그렇지 안고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현필위원장
네, 건설과장께서는 김대진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유념하셔가지고 주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모든 공사 사업시행을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실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김두식 간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김두식 위원입니다. 방금 김대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경기간호전문대학의 위 측에 있는 학교가 도시계획선이 그어진 이후에 건축된 겁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김두식위원
그 전에 건축된 겁니까? 경기간호전문대 정문이 지금 현재 철책으로 돼있지 않아요, 먼저 그.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돼있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근데 사실 도로가 개선되지 이전에는 담장도 없었대요. 학교 문이 없었는데 도로가 개설되면서 철책이 생긴거랍니다. 주민들이 더 학교문을 내주는 도로가 아니냐고 그러한 의혹을 갖게 된 겁니다. 원래 그 철책문이 없었답니다. 주민들 얘기가 그런 경우도 있고 김대진위원께서 충분히 질의하시고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 거기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추가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과징 현황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34페이지입니다. 총계로 보면 95%가 징수가 돼있습니다. 미수액이 나와있는데 다른 것은 놔두고 차량진입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진입로, 시에서 해준 사항이 194건, 미수액이 1,678만3,650원 미수가 돼있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리고 아래 부분에 구에서 한 것이 81% 364만8,550원 부당이득금을 보시면은 60% 현재 진척이 되어 있는데 1,236만8,600원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해주시죠, 왜 이렇게 실적이 미진한가?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차량진입로에 대해서는 당초에 건축을 한다든가 또는 일부 도로변에 있는 상점, 주차장 이런데서 당해연도에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정식 허가를 받아가지고 도로사용료를 납부를 했습니다마는 차기년도 그 다음에 3년차 4년차 넘어가면서 그 원인자들의 인식부족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의식부족으로다 많이 체납이 된 거로 돼있습니다. 다음 부당이득금은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도로상에다가 무단적치를 함으로써 도로를 무단 사용함으로써 저희가 적발에 의해서 부당이득금을 부과한 사항인데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도 강제 부당이득금이기 때문에 강제징수분이기 때문에 상당한 납부실적이 저조한 거로 돼있습니다.
김두식위원
부당이득금 사항에서 보면 사실 징수액과 미수액이 10%차이가 나는데요 그런 사항을 좀 독려를 하셔가지고 징수하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저희가 독려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수도사업, 수도사업소에는 연말정산이 안돼있기 때문에 미납이 되어있다라고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37쪽에 기타사항이 나와있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기타사항은 A, B, C 종류가 뭡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A는 아스팔트굴착을 말씀드리는 거구요, B는 일반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김두식위원
C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C가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
C가 그렇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B는 이제 보도블럭굴착 사항에 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아스팔트나 시멘트나 보도블럭 굴착을 허가를 받고 굴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 이러한 사항들은 곧바로 징수가 돼야되는 사항일텐데 아직도 건수와 금액을 보면은 많이 미납이 되어 있는거로 돼있습니다. 아스팔트를 보시면은 15건은 2,800만원이죠, 미수액이?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2,800만원입니다.
김두식위원
그렇게 돼있죠, 그런 사항들을 연말도 얼마 남지도 않고 조속히 좀 처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이 내용도 주로 일반 가정에서 하수도를 도로를 파서 연결한다든가 또는 그 공단지역에 오수관을 연결한다든가 일반적으로 만수3지구나 구월지구에 오수관을 연결한다든가 이런 가정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부과한 사항입니다마는 이거를 실질적으로 부과를 도로굴착허가는 받아놓고 실질적으로 연말이 가도록 지금 허가는 내놓고 파지를 않으면서 납부를 하지 않은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연말이 되면서 저희가 일괄 조사를 해가지고 파지 않은건 파지 않은 것 대로 또 판건 판 것 대로 징수를 하는 방법으로 파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해가지고 부과취소 정산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말 안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럼 이 지금 현황에 나와있는 것을 본다면은 굴착허가를 신청을 해놓고 아직 굴착을 하지 않은데도 있고, 또 굴착을 한데도 섞여 있겠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러면 복구비용은 미징수가 되어있다고 보겠지만 굴착을 한데는 복구가 되어 있습니까, 현장,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대개가 복구가 돼있습니다.
김두식위원
전체가 다 돼있지는 않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일부는 안된 것도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지금 건설과장 답변 사항으로 봤을때는 허가는 내놓고 아직 미굴착된데도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체적으로 아마 파악이 안될 걸로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연말이 가기전에 동절기가 닥치기 전에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조속히 매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윤삼덕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삼덕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삼덕위원
윤삼덕 위원입니다. 고잔동 302번지 화살표시 8M도로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93년 이전 도로개설계획선이 개설 당시에는 변경 개설됨으로 인해서 그 지적도를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맞은편 인도하고 선이 같아져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거기서 각종 사고가 많이 나는 다발지역이 돼가지고 거기 고잔동민들이 경찰서 찾아가서 신호등을 세우라 하니까 사거리가 아니어서 안된다하고 지금 돼있는데 현재 이 지적도를 보다 이 도로계획이 완전히 잘못됐다고 보여지는데 93년 이전 계획선이 개설 당시에 변경되었다는데 변경 된 사유가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현재 이 도로가 자되어 있는지 못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일반지구, 공단지역이 아닌 일반지구 그러니까 고잔동지역에 그 도로가 계획이 당초에 변경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 남동공단 지역에 그 대로를 당초에 계획을 해서 시설을 하면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공단조성을 하면서 저희가 알기로는 확인된 사항은 아닙니다. 대로를 당초에는 삼거리 체계로다 완전히 돼있던 거를 지금 우리 관내에 우리 일반지역에 공단지역에 있는 도로 부분으로다 대로를 변경한 거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 결정 자체를 승인을 받을 때 공단설치를 할 때 대로를 변경을 해가지고 우리 그 일반지역 도로와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옮겨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바꿔 말씀드리자면은 이 남측으로다 더 치우쳐 있던 대로를 지금 현재 우리 고잔동 소로 지역과 맞붙게끔 이렇게 변경을 시공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삼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 체계는 저희가 봐도 좀 불합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삼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본래 계획할 때 이렇게 돼서 불합리점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일반지역에 있던 염전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있던걸 갖다가 공단조성을 하면서 시설변경이 된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무슨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도에 개설된 1-9호선 지금 말씀하신 좁은 도로 1-9호선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를 저희가 불합리한거를 알면서도 어차피 그 도시계획이 시설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시설한 사항입니다. 글쎄요, 말씀하시니까 뭐 여러 가지로 납득이 지금 그쪽 주민들은 별 소리를 다하는데 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안드리고 현재로 봐서도 맞은편 인도하고 같이 그어졌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 본래 이게 공단지역에서 대로를 연결하면서 이 사거리 체계로 만들려는 의도는 갖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일반 고잔동지역에서 나오는 국지도로를 주간선도로에다 연결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게 사거리체계가 된거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윤삼덕위원
그러면은 또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그쪽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교통의 사고원인이 다발이라고 주민들은 그러는데 사고원인이 다발이라고 주민들은 그러는데 여기 교통신호체계를 세우실 수 있는 의견은 있는지?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지금 경찰청에서 사거리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신호등을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도 교통과를 통해서 건의를 다시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삼덕위원
네, 그거 교통신호는 꼭 해주셔야 되리라고 보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경복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복위원
방금 말씀드린 자료가 왔는데요, 이게 445번지 그 부근이라고 했는데 부근이 아니고 운영동에 가 공사한 내역이 돼있어요? 그거 좀 설명 좀 제대로 해주세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445번지 외에 4개소가 되기 때문에 운연동도 들어가 있고 서창동도 들어가 있고 이런 사항입니다.
최경복위원
아니요, 445번지 부근이라고 그랬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래서 난 그 주위인줄 알고 있었는데 이 운연동은 뭐야 행정동은 같지만 법정동은 다른데 어떻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러니까 편의상 저희가 공사명을 다룰 때 그건에다 들어가는 거는 부근이라는 단어를 넣습니다.
최경복위원
한가지 더요, 그 서창동 진입로 굴착작업 있죠, 태평아파트 들어가는 가스 공사하면서 굴착작업을 했어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경복위원
굴착사업을 해서 한달, 한 두달이 됐는데 여직 껏 복구가 안된 그 이유는 뭡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저희가 바로 발주해가지고 발주가 돼있습니다.
최경복위원
금년내로 완공할 수 있어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할 수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때 한번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구월주공아파트 인근 시청후문길입니다. 인도경계석, 인도경계석 이음매자리 매재라고 그럽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다 돼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부분적으로 미흡합니다.
김두식위원
지금 시청앞길 만수로 지금 현재 구청부근에 지금 하고 있죠? 그건 언제 완공됩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거는 저희가 회계법상 12월말까지 계약이 되기 때문에 공사기간은 금년말까지로 돼있습니다.
김두식위원
12월말 입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건설과장께서 구월로를 확인해 보셨을 때 그 이음매 부분이 부분적으로 안돼있다라고 지금 답변하셨는데 부분적으로 안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음매 공사를 하지 않은거 아닙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두식위원
본인이 봤을때는 그렇게 돼있던데, 전체적으로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음매 부분을,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경계석을 넣을때는 일단은 기초 콘크리트를 놓고 그 위에다가 경계석을 거취를 하면서 댕겨서 일부는 들어갑니다, 속에. 다만 인제 겉에 보이는 면적을 싸발르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이음매 부분,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음매 부분은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를 얘기하고 있는건데 우리가 인도경계석을 집행부에서는 사업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하는 과정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만수로 같은데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 예산은 어느 개인이 낸 돈도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공사를 하는데 어느 한 개인의 울타리라든가 개인의 울타리라든가 개인의 담장이라면 그 과정에서 전부 헐어내고 파헤치면서 그러한 공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했을 때 어차피 사업계획이 세워져서 시행을 한 과정이지만은 마무리가 잘되었을 때 주민들이나 봤을때는 그래도 미관상도 그렇고 공사를 깔끔하게 했다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갖겠습니다만 어떠한 부분에 보면은 공사를 하다말은건지 아직도 더 할건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심히 본다면은 이런 것을 그 업체가 어느 업체인지 본위원은 모르겠습니다만 업체에 시정조치를 하셔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대진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간석1동 간석5거리 갤럭시호텔 옆에 태화건설에서 20층 지상복합상가를 계획을 잡고 있다고 지난번에 과장께서 얘기하셨는데 현재 도로점유를 1m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이 신청이 언제 접수가 됐는지 그 다음에 점유세는 지금 현재 얼마 들어와 있는지 하고요, 그 다음에 간석1동 일방통행로 있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밑에 아시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 주변에 보면은 제가 정확한 위치 번지수를 제가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도시가스관이 하수도관을 통과하는데가 있어요. 아마 알고 계실겁니다. 그거 시정이 됐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아직 시정이 안됐습니다. 안됐는데 지금 개인이 인근에 있는 개인이 가스라인을 굴하를 하기 위해서 가스회사에다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개인이 하다 보니까 상당한 기일이 있다는 의견이 들어와서 그저께 우리가 다시 저희 관공서 명의로 공문을 다시 띄어서 즉시 이설을 해달라고 다시 띄었습니다.
김대진위원
건설과장님, 지금 이 사안이 말입니다. 가스라는 것은 하수도를 통과해서 각 가정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겁니다. 혹 만약에 문제가 됐을 때 가스관이 그렇다면은 상품이다, 대구다 그런 사고가 우리 남동구에서도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하수도를 도시가스관이 통과할 수 있게 놔뒀습니까, 지금까지? 지적이 들어왔으면 빨리 빨리 시정을 해서 이런거는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아니 어떻게 지금까지 가만 놔뒀습니까, 이걸? 계속 공문만 띄었단 얘기 아니에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사업주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좀 지연된 것 같습니다.
김대진위원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지금 큰 실수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그 하수도를 통과한다 하는 얘기를 접수한 게 언제입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지난 6월달,
김대진위원
봄이죠, 봄?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봄이에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대진위원
그럼 지금 몇월달 입니까? 아까도 그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굴착을 갖다가 여기저기 막 파헤치는 상황인데 이거 가스관 안 건드리란 법 있습니까? 만약에 건드렸다가 이거 만약에 하수도관 타고 각 가정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폭발이라도 났으면은 이거 누가 어떻게 책임질 거에요, 자리 내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사항이 민원접수가 되면은 빨리 빨리 처리를 해야지 이게 아직까지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는게 이게 말이 됩니까?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지금?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최대한도로 날짜를 당겨서 이설을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12월 안에 빨리 이거 시정조치 하세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이거 정말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드린 갤럭시호텔 태화건설 신청이 언제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점유세 얼마나 지금 거둬들였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확인해가지고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김대진 위원이 도서관 문제 위험성에 대해서 본위원장이 보충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구월동 길병원에서 남동공단쪽으로 도로 횡단이 된 도시가스관이 대형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300㎜관이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것이 도로를 횡단하면서 그 밑에 콘크리트박스로 된 하수관이 있기 때문에 밑에 굴착을 해서 이설을 시키지 않고 매설을 하지 않고 도로위에 박스 위에다가 설치를 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약간에 피복에, 아스팔트로 인한 피복에 의해서 도시가스관은 1m20 이상을 매설하게끔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행차량이 많이 다니는 그 도로에 아스팔트 피복만 덮혀 있을 정도로 얇게 묻혔다는 정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신 점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지금 김대진 위원님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수도 박스 또는 기타 암거 등에 관통된 도시가스관 또는 상수도관에 대해서 일제히 조사를 전번에 오전에 말씀드린 CCTV조사 등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됨과 동시에 각 유관부서로다가 이설토록 통보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서 지금 박스 상단으로 통과한 사항에 대해서는 솔직히 확인을 저희가 못했습니다마는 확인을 해가지고 요 사항도 함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이 사항은 차량소통이 많은 그런 대형차량이 많이 다니는 그런 도로에 위치해 있는 사항이고 또 대형가스관이 지나가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해서 조속하게 사고예방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윤창렬 위원입니다. 장수천살리기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장수천살리기사업이 우리 5개년 중장기계획에 의거한 사업이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이 사업이 인천시와 우리 구의 공동사업인데 우선 시와 구간에 비용지출 범위 한계가 설정돼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장수천살리기사업은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시에다 보고를 해서 현재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다 지금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윤창렬위원
살리기 용지매입은 전액 시에서 지출됐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장수천 개수 공사로 인해서 용지를 수용한 것에 대해서는 전액 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또한 보상도 시에서 추진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금년도 지출내역에 장수천주변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을 4,500만원 장수천살리기 용역으로 해서 5,0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죠?
이 지출된 내용은 구비입니까, 시비 입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타당성 조사용역은 구비입니다. 구비이고 장수천살리기용역설계비는 5,000만원 시비입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장수천살리기 용지매입 현황에 대한 것도 해당 없음이 아니라 그 내용을 여기 기재가 돼야될 것 아닙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장수천살리기로다 용지매입을 한 게 없습니다. 시에서 지금 장수천개수공사를 했지 저희가 살리기 사업으로다 해서 용지를 매입한 건 없습니다. 다만 내년에 저희가 이번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장수천내에는 일부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살리기사업으로다 인해서 곁들여서 하고 있는 차집관거라든지 또는 하상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거를 할 때 그 개인용지를 보상을 하려고 금년도에 1억원을 시비를 받아가지고 현재 보상비로다 책정을 해놓고 내년도에 결과를 봐가지고 용역결과를 가지고서 보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본 위원이 지난 9월 임시회에서 장수천살리기사업에 용지보상가액에 대한 그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시비로 용지를 매입한 사항입니다마는 보상가에 매우 불합리한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시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저희가 지금 혼돈을 하고 있는데요, 장수천개수공사로다 시에서 추진한 것하고 저희가 장수천살리기 사업으로다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건 별개, 완전히 별개입니다.
윤창렬위원
다시,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혼돈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윤위원님께서는 장수천개수공사로 인해서 보상이 된 사항 이 사항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지금.
윤창렬위원
그러면 개수공사와 살리기와 같은 장수천을 놓고 사업이 분명하게 다른 사업으로 그렇게 돼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그 설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오전에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자료 준비가 아직 안됐습니까? 그 자료를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자전거전용도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출된 우리 자료 44쪽을 보면 자전거전용도로 실시설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단위가 100만원 단위입니까, 천원 단위입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천원 단위입니다.
윤창렬위원
천원 단위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렇다면 그 전장에서 전부가 단위가100만원 단위로 나오다가 그 다음장에 나와서 천원단위로 단위가 바뀌면 분명히 표시가 돼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게 표시가 안됐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니까 단위가 천원단위다 이겁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마찬가지로 자전거전용도로 설치에 따른 설계비 지급내역에 대한 세부자료 여기 관계된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윤창렬위원
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우리 과속방지턱은 남동구 조례로 제정돼 있는 사항이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아닙니다, 조례로 제정돼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조례로 돼있지 않고 건설부 훈령으로 돼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 건설부 훈령에 관한 사항을 지금 복사해서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자 좋습니다. 훈령이든 우리 조례든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자료를 보면 과속방지턱은 100m이상을 띄어야만 되게 돼있습니다. 또 그 고가 10㎝를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남동구 관내만 좀 돌아다니면서 살펴봐도 100m이내에 과속방지턱이 수없이 설치가 돼있는 거를 목격하였으며 또 그 규정상 10㎝를 초과하는 그런 방지턱이 무수히 많습니다. 요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시정 우리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거기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그럼 95년도에 과연 얼만큼 잘못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노력을 했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조치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31회 정기회때 과속방지턱에 대한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침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지적에 따라서 저희가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을 저희가 지침으로 해서 자체 지침으로 해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적에 따라서 또한 저희 관내에 지금 지적하여 주신대로 높은 10㎝보다 높은 과속방지턱과 또한 과속방지턱이 표시가 안돼가지고 시각적으로 좀 눈에 띄지 않아가지고 안전위험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도색, 도색을 344개소를 정비를 했고 따라서 또 시야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표지병도 448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지점에 대한 것은 일부 위에서 절삭을 해가지고 낮춰서 정비를 했습니다.
윤창렬위원
정비를 한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도 현장을 살펴보면 여러군데가 지금 우리 설치기준에 위반된 그러한 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림동 사무소앞에 방지턱이 하나 있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거기서 불과 한 50m지나면 또 방지턱이 또 있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거기 지나서 다시 또 100m이내에 또 한군데가 있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주유소.
윤창렬위원
과연 설치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대로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지난번 정기회때 거기 때문에도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저희가 설치지점 지침을 만들기 이전에 과속방지턱을 만든것입니다. 따라서 그 지역에 과속방지턱을 만들때는 도림동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거기가 또 동네에서 간선도로로다 주민통행이 많은 지점에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윤창렬위원
아니 그러면 설치기준이 거기에 맞춰서 설치기준을 정하든가 아니면 설치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따라서 잘못된 거는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설치기준을 일부 어느 지점에서 국한해서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윤창렬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설치기준이 분명히 설정돼 있으면 그 설치기준에 맞지 않는 그렇게 잘못 설치돼 있는 것은 전부 제거해서 없애고 또 기준이 10㎝가 최고 높이가 10㎝면 10㎝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깎아 내려서 그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 당시에 10㎝이상 높게 돼있었습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거를 도색하면서 정비하면서 절삭을 해가지고 낮춰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윤창렬위원
그 설치기준 분명히 서있고 실제로 우리가 적용하는 거는 기준치가 동떨어진 그런 적용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설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인정하십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저희가 지침을 만들면서도 이전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정비를 하고 또 이 지침에 맞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지침에도 정해놨습니다마는 지금 기 있던 것을 없앨때는 상당한 인근 주민들과 또 차량을 가지고 거기 운행하시는, 도로를 운행하시는 분들과 상반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설치된 거는 그 인근 주민이 원하는대로 그걸 없애지 않고 존치하는게 낫겠다 하는 판단에서 지금 새로 만든 지침에는 위배되지만은 거리상 위배되지만은 존치를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왕에 존치를 해 놀 바에는 육안이나 또는 자동차 운전자들이 시야에 잘 띄도록 표지판도 설치를 해서 정비를 해놓고 해서 유지를 지금 현재 존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신현필위원장
윤창렬 위원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가지만 질의코자 합니다. 만수5동 소재 911번지와 912번지 일원 그러니까 경기은행 만수동지점 건너편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일원에 95년도 본예산에서 하수도교체공사를 실시 시행을 한걸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10번지와 911번지 일대 도로에 보면은 당초에는 하수도 흄관을 교체하는 걸로 흄관을 다 배열을 했다가 또 거기에 따라서 아스팔트 도로를 카타질하고 또 전체 뿌랙커 갖다가 천공을 한걸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흄관 교체를 하지 않고 또 맨홀과 집수받이 몇가지만 교체하고 난 다음에 철수한 이유는 무엇이고 애당초 설계에 그쪽 지역이 계상이 된 사유는 무엇인지 또 미실시하게 된 사유는 뭔지 다변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 맨홀과 집수받이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정상 규격에 의하여 설치를 하게끔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설치가 안된 거푸집을 제대로 대지 않고 형식적인 맨홀을 만들은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또 천공을 해놨을적에 사업시행이 계속 집행이 안된다면은 뿌랙커로 찍어서 구멍이 나서 천공이 된 그 자리는 다시 메꿔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해서 상당히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사고 위험이 내돼 있는 이 사항을 벌써 몇 개월째 방치한 사유는 무엇인지, 요 사업 시행에 대한 실시설계내역에 대해서 또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 만수2동 소재에 만수2동 신동아아파트 진입도로가 많이 파손이 돼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으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여러차례 민원으로 진정 처리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전까지 거기에 대해서 도로를 복구를 안한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만수동 911번지하고 910번지에 대해서는 당초에 경기은행 앞에 인도도로 부분이 침수가 많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계획할 당시에는 아스팔트도로를 횡단을 해가지고 관로를 묻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묻었을때에 거기에 지하에 묻혀있는 각종 지장물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계획 할 때에는 그것을 예상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그 지장물이 상당히 많이 복잡하게 얽혀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그 지장물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관계로 인해서 그 부분을 설계변경을 저희가 해서 시공을 그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설계 내역에서도 설계변경한 내용이 지금 나타나서 조금 이따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공사를 시공을 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천공을 해서 방치한 사례는 저희가 마치 시공을 할려고 하다가 이러한 지하매설물 관계로 인해서 타자를 했기 때문에 부득이 천공을 하다가 중지한 상태입니마는 천공한 거를 방치한거는 저희가 실수로 복구를 해놓지 못한거로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실시설계 자료, 그 변경된 자료 설계서는 별도로 제출을 해올리겠습니다. 다음 신동아아파트 진입로 파손에 대해서는 현재로는 보수가 많이 된거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오바레이나 이런거는 아직 실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지금 그 정도의 사항이라면은 본위원장이 여기에서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차량 통행을 못할 정도로 그 일대가 엉망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현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그 많은 지역주민이 아파트 주민이 통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속히 복구를 하여 주시고 본위원장이 좀전에 911번지 일원에 하수도 공사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지장물이 있어서 사업을 못했다는 그 사항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지금 그 이면도로에 그정도 지장물이 설치안 된 곳이 없습니다. 또 애당초에 하수도가 막혔다든가 아니면은 흄관이 규격이 작아가지고 교체를 한다든가 하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 사업을 시행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애당초 사업시행을 계획을 잡았던 것 아닙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을 지장물이 있다고 그래서 매설을 안한다면은 침수에 대한 대책에 계획에 위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애당초에 매설할라고 하는 그 흄관 구경과 새로 기존 매설돼 있는 흄관의 구경과 동일한 걸로 알고 있고 하수도 흄관 상태의 내부적인 문제가 양호하기 때문에 매설을 못한 걸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다시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을 하여 주시고 추후에는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사업실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본위원장이 만수2동 건에 대해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현지 조사후 신동아아파트 진입로에 대해서는 도로 정비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두식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김두식 간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식위원
남동구에서 발주되는 우리 공사현장에 보면은 전문건설업체하고 도급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전문건설업체에서 다시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돼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거 안되게 돼있습니다.
김두식위원
법적으로 안되게 돼있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건설현장을 우리 건설과에서 수시로 관리감독을 합니까, 파견 아니면 고정직원 감독을 합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수시로 나갑니다.
김두식위원
수시입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거기 나가는 직원은 한정되어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때때로 공사별로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그럼 현재로써는 전문건설업체에서 도급을 받아가지고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항을 적발한 사항은 없겠네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두식위원
지난번에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들과 건설과장이 함께 현장을 방문한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본 위원들이 현장 직원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분명 공사는 전문건설업체에서 도급을 받았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업체가 전문건설업체인데 같은 건설업체인데 도급을 받은 업체와 시공하는 업체가 분명 달랐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직원들이 그냥 현장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근무를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들이 가서 한번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가 도급을 받아서 다른 전문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일을 한 현장을 우리 위원들이 한번 나가서 확인을 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을 특히나 전문직업을, 전문기술 유능한 기술직에서 가서 파견나가고 수시로 나가서 확인 행정을 할텐데 이러한 사항들을 확인을 못한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 3-8호선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가 도급을 맡아가지고 전문건설업체에다가 하도로를 준겁니다.
김두식위원
그렇게 돼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런거는 가능합니다.
김두식위원
그건 가능합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우리가 본 집행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민 편익시설 내지는 주민 안전을 위해서 간석동 중로나 만수동 방음벽 시설같은 것을 공사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소액공사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액공사죠, 큰?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저희 구청 공사 단위로써는 좀 소액공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는.
김두식위원
큰 공사입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가뜩이나 부실시공을 방지를 하기 위하고 또한 부실공사 추방의 해라고 우리가 재창을 해가면서 하는 사항에서 대부분이 도급을 받아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종합건설업체들은 공정별로 하도급을 많이 줍니다
김두식위원
그렇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러나 전문건설업체가 도급을 받은거는 법에도 그렇게 안돼 있고 줄 수도 없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요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보충 질의코자 합니다. 만수1동 소재 방음벽설치 공사는 저희들 위원들이 현지 확인했을 적에 전문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한테 하도급을 분명히 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두식 간사위원께서 질의하려는 내용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태창철물이라는 데가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장
애당초에 태창철물에서 도급 받은 것이 아니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받았습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은 거기에서 시행하는 회사는 지금 뭡니까, 시행회사가 틀립니다. 방음벽입니다, 방음벽.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 회사가 방음벽을 제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김두식위원
방음벽을 그때 당시에 건설과장하고 같이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 지금 현재 기초 골조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지금 방음벽이 형성되는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김두식위원
우리가 부실시공을 방지를 하고 부정하도급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그때 당시 우리 위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다시 확인을 하셔가지고 한번 잘못된 사항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과감하게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기를 바랍니다.
신현필위원장
요 사항에 대해서 또 보충질의 코자 합니다. 분명히 좀전에 건설과장께서는 태창에서 도급을 원도급을 맡았다고 그랬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저희들 명시이월 사업에 추진현황에 보면 만수주공임대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는 동성종합개발주식회사 대표 최세동씨가 95년 7월 4일날 계약 도급액은 2억1,995만4천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동성종합개발이 종합건설 입니까, 전문건설업체죠? 그러면은 본 위원들이 현지답사 했을적에는 그 시공을 하고 있는 회사는 삼강공업사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엄연히 불법이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그렇다고 그러면 불법입니다.
신현필위원장
그러면은 본 위원장이 좀전에 김두식 간사위원과 본위원장이 질의한 내용을 사업주체가 어디인지도 확실히 파악이 안됐습니까, 건설과장?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윤창렬위원
지금 그 사항은 이미 건설과에서 제출된 자료를 비교 검토만 해봐도 전문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한 그 사실로 들어나고 있는데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미 드러난 사항에 대해서 잘못을 긍정하고 또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보고로 그 사안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신현필위원장
건설과장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불법하도가 나타나면 이번에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두식위원
그 현장 지정감독 공무원이 있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김두식위원
누구 입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토목서기 정낙걸입니다.
김두식위원
토목서기 누구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정낙걸
김두식위원
정낙걸이요?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신현필위원장
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윤창렬위원
위원장!
신현필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렬위원
윤창렬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시 우리 동료 천종만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에 고잔동 보루네오통상 앞에 지금 도면을 보면 223 고잔동 223에 2번지로부터 고잔동 142-2번지까지 이르는 그 도로가 관습상 도로라 이렇게 틀림없이 건설과장께서 답변 하셨습니다, 맞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본 위원이 지금 제출된 자료 도면을 보면은 관습상 도로가 아닌 분명한 공도인데 인정하십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옛날서부터 관습적으로 이루어진 도로입니다.
윤창렬위원
아니 옛날서부터 관습적으로 이어져온 도로라 하더라도 공부상 도로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공부상으로는 도로로 돼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사유지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지목이 도로로 돼있습니다.
윤창렬위원
절대로 사유지가 아니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렇다면은 과거 관습적으로 내려온 도로라 하더라도 도로 그 자체는 유지해야될 의무와 필요가 있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필요가 있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러면 일 기업이 적은 도로라 할지라도 통행을 막아서 현지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받는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이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잘못 된 겁니다.
윤창렬위원
그렇다면 보루네오통상은 그 도로를 회사를 관통하기 때문에 지금 도로를 차단한 것이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거기에 통행하는 인구나 또는 사용 목적에 옛날서부터 내려오는 대로 지금 현재 이용가치가 별로 없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또 민원인으로부터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점용허가를 내준 겁니다.
윤창렬위원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를 보면 그 보루네오통상 지금 말씀하신 공도 그 도로를 통해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또 이쪽 고잔동 쪽에서 논현국민학교 쪽으로 어린 학생들이 도보로 이 길을 지름길로 생각하고 걸어 다니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일개 기업체가 하루 몇 명이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 안된다 할지라도 그 도로는 회사에 관리상 부득이 차단해야될 그러한 필요가 있었을 적에 그 한쪽 옆으로라도 대체 도로를 분명히 개설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지금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그 도로가 주민에게 공적으로 공하도록 필요하다면은 내년서부터는 점용허가를 해주지 않고 다시 회수해서 원상 복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윤창렬위원
아니 점용허가도 좋은데 그 도로를 보루네오통상 주식회사에서 현재 점용하고 있죠?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그 회사가 점용하고 있는 그 도로 외곽으로라도 대체 도로를 개설할 수는 없습니까?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대체도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윤창렬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는 그 도로를 96년도 부터는 점용허가를 불허하고 현지 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시정조치가 분명히 돼야될 것 같습니다.
호영
이호영건설과장
네.
윤창렬위원
이상입니다.
김두식위원장직무대리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감사자료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기위하여 17시까지 건설사업에 대한 현장확인 활동을 실시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현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일 건설과에 대한 질문 및 현장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추가로 건설과에 대한 감사할 사항은 내일 계속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2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2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7:14 출석감사위원( 10 명) 위원 서정수 위원 김대진 위원 이기용 위원 김두식 위원 이동용 위원 신현필 위원 윤창렬 위원 최경복 위원 윤삼덕 위원 천종만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3 명) 건설과장 이호영 지적과장 윤병상 지역교통과장 임근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