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재기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군정에 대한 군민의 소망과 기대가 어느때 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변화와 개혁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실시하는 사무감사는 군정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주요현황 사업과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어떻게 하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고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를 감사하고 잘된점에 대해서는 격려와 함께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되거나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서 진정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 진술등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증인 서면장 김재기.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다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기 서면장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밤낮으로 애쓰시는 강대홍 군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조성복 위원, 조두연 위원님 그리고 최채민 위원님께 전 면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서면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면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우엽 부면장, 김범석 중현출장소장, 곽만두 총무계장, 곽정민 재무계장, 김홍중 호병계장, 한인규 산업경제계장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관리자 조서, 사무분장,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 내년도 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현안사업,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1912년 남해군 서면이라 칭하게 되었고 48년도에 중현출장소를 설치해서 8개마을을 관장하고 있으며 1989년 면청사를 신축 이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구는 1,749가구에 5,487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농경지는 948정보이고 호당 경지면적은 0.7ha입니다. 행정구역은 23개마을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정.현원 현황입니다. 정원 22명에 결원이 1명 있습니다. 축산업 현황, 농어업 기반시설, 도로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관리자는 지금 총무계장을 제외하고는 면장이하 전 간부는 금년에 교체되었습니다. 5,6페이지 사무분장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운영과 지역관리, 대화행정, 자연보호와 주거환경개선은 지방화 자치시대에 걸맞게 계획대로 추진하고 군의 지시에 착오없이 실천되었다 생각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생활개혁 시범과제로는 시범꽃길조성, 도로변 풀베기 추진, 주요도로변 오물수거, 상례간소화, 과소비 추방실적, 저소득층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민숙원사업, 소득특별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추진사항은 군발주 수해피해 복구공사는 사회진흥과 소관 7건과 건설과 소관 8건으로서 각각 75%, 85%로서 모두 연내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군에서 시행하는 생활환경개선사업과 주민숙원사업, 급수시설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예산사업 6건은 금년 2회 추경사업으로 다소 부진한 실정에 있으나 연내 마무리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도 8거너에 100% 마쳤습니다. 면시행 37건, 군시행 8건, 총건수 45건입니다. 도세중에서 취득세가 목표액대 부과액이 73%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9월 1일부로 법이 개정되어 축사라든지 창고, 전답 포함해서 농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감면하도록 이렇게 법이 개정되어서 부과액이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군세인 종토세는 당초에 세수전망을 봐서 2,500만원 목표를 세웠습니다. 부과액이 70%의 부진한 실적에 있습니다. 체납세 징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우리면에는 299명에 519만8,000원의 체납세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점은 사업파산 후 도피를 한 것이 있고 행불로 고액체납이 발생되었으며 관외 거주자가 잦은 주소이동으로 고지서 송달이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소액부과자의 의무감이 결여되어서 납세를 기피하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세 징수 대책반을 편성해서 방문납부 독려를 할 계획입니다. 도피 행불자에 대한 재산압류 조치도 단행하겠습니다. 관외 거주자는 주민전산망을 이용해서 주소를 추적 조사해서 체납세를 일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어가 소득증대 및 농촌살리기 사업입니다.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은 모두 마쳤습니다. 농기계의 반값공급, 농어민 학자금 지원,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공급, 다목적 창고 설치사업, 농기계 공동창고 사업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호남정유 소속 호남 싸파이어호가 지난달 기름 유출사고로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민간인 96명, 공무원 20명이 동원장비를 가지고 깨끗하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추곡수매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수매량에 비해 금년도 희망량을 보면 65.5%의 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산량과 신청량에 대비해서 수매량의 감소로 농민불만이 초래되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저희면에서는 농협을 통한 잔량을 수매하고자 합니다. 하동농협의 미곡처리장에서 가마당 44,000원에 절충을 하고 있고 차산 정미소에서도 판매할 것을 절충하고 농민불편을 해소코자 이런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명품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항은 전 읍면에 대한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면에서는 박나물 가공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서면 노구리에서 많은 인원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13농가가 참여해서 저온창고 1동외 3동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보조금 1억6,000만원과 자부담 2억1,8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자금지원 중단으로 인한 공장가동이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 결과 주민의 행정불신이 아주 팽배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가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사서 농가소득을 올려 준다는 뜻으로 서면농협에서 생고구마의 판매로 농민들로 하여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서 850세대가 생고구마를 85정보 정도 1,500톤 생산계획을 세우고 2억7,000만원의 소득을 올릴 것이다 이런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kg당 180원에 매입을 하도록 서면 농협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행정에서 도우고 있습니다. 판매실적은 계약수량 1,000톤 중 1,100톤 정도가 판매되어 2억1,800만원의 판매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걸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일시에 많은 양의 출하로 인한 처리물량의 적체 및 계약회사 인수거부가 있었고 값싼 중국산의 수입으로 판매에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농촌 노동력 저하로 고구마 수집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협을 통한 판로망 구축으로 농가수입을 증대시키고 생고구마를 가공을 하고 가공하는 것은 껍질을 벗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농한기에 노임소득을 창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노임소득이 1,000명이 작업을 하게 되면 1키로당 100원씩 노임소득을 올려서 1,000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것이다고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상당하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침 및 주요 추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주민화합과 지역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 유관기관, 단체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해서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에 이루어지는 총선을 대비해서 지금부터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열심히 일하고 사랑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창구민원 연중무휴처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외계층과 주민불만사항 해소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마을담당 공무원의 역할증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어가 소득증대 및 기반조성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군의 관계 실과와 협조해서 축산단지화 사업을 유치한다든지 하우스 시범단지 육성, 해안관광지 육성, 산지 관광자원화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 문제에 있어서 종합쓰레기장도 대상지를 선정하고 안버리고 줍는 주민의식 전환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유료 피서객 낚시꾼을 유치하는 이런 방향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증대를 위해서 과세자료는 완벽하게 전산 입력하고 부과근거 및 납기의 홍보로 조세마찰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세원조사 및 체납세 징수를 독려하고 아울러 지금부터 면내 전 토지 및 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절, 봉사행정의 일환과 동향을 전망 파악하기 위해서 담당마을 공무원 민원처리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침에 리장집에 전화걸기를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 보겠습니다. 조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들어서 어느 민원인이 농지전용을 해서 창고나 축사를 짓겠다 하면 이 분은 업무 담당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마을담당 공무원을 찾아와서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전용의 경우에는 산업경제계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업무를 알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부서에 배치가 되면 그 업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느냐. 주민이 찾아와서 담당자에게 민원을 출원하는 것 보다는 담당자에게 알아보게 되면 더 상세히 알려 주는 이런 효과도 있을 것이다. 담당자 보다는 마을담당 공무원이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를 거양하고 줄출근과 동시라든지 자기집에서라도 아침마다 전화를 해 보는 이래서 "이장님 별일 없었습니까? 마늘 농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제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걸고 묻게 되면 자연스럽게 형제의 정이 통하지 않을까? 그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동향파악도 잘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내년도에는 전화걸기로 민원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의 하나로 시금치 출하사업입니다. 유휴 농경지에 널리 파종되는 시금치, 남해 시금치를 잘 증산하고 규격품을 출하함으로서 생산농가 소득이 올라갈 것이고 유휴농경지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채소류 소비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면은 상당히 밭이 많습니다. 내년도에 600세대 30정보에 500톤을 생산해서 6억원의 농가소득을 올려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면과 그리고 단위조합 이렇게 시책홍보 및 포장재 디자인 개발, 면에서 1,3,5,10kg 소포장 단위로 포장을 해서 손이 쉽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가락동 시장에 알아 보니까 남해 시금치가 상당히 인기품목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범포 및 작목반을 구성하고 기술지도는 지도소에서 담당토록 하고 품질인증은 농협과 협조를 해서 판매 유통망이라든지 계약재배는 농협에서 해야 되겠다. 금년 2월달부터 9월까지 포장 디자인 개발이라든지 시책홍보, 재배농가 기술교육, 희망농가에 판매 유통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인증된 생산판매로 농가소득이 도모될 것이고 아울러 유휴농경지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면의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상 간선도로 2차선 확포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군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도 1024호선 연죽에서 정포까지 길다랗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총528m의 길이가 되겠습니다만 작년도에 375m를 하고 잔여구간이 153m로서 금년 2월중에 도에서 착공할 것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착공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현안사업으로 상당히 관심거리이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다음 민스크호 정박에 따른 어민피해 보상 요구사항이 상당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당시 민스크호가 12시간 가량 서상 앞바다에 정박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공동어업인 피조개 양식장에 7,500만원 정도의 어구유실 및 패류양식장의 피해, 선박 1척에 2,200만원, 총9,700만원 정도의 피해를 영유통 회사에 피해보상을 발송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도 면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 분들이 보상받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광양항 특정해역지정 및 유류오염피해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광양 1종항 지정사항입니다. 86년 12월달에 서면 남상에서 고현 난초섬까지 어로행위를 제안하고 특정해역 관계를 88년 2월달부터 남면 가천에서 서면 남상까지 25km에 대한 양식업과 어구설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상당하게 문제가 발생되어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유류오염 사고가 93년 6월 제5금동호 사고가 있었고 금년에 호남 싸파이어호 원유 유출사고가 있어서 5개 어촌계 410명의 주민들이 상당한 피해를 보고있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을 보면 호남정유, 광양제철 등에서 잦은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되어서 상당하게 불안해 있다 하는 사항을 보고 드리고 특정해역 지정에 따른 개별보상후 어민생계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며 또한 보상지연으로 인한 어민 불신감 조성 및 보상액 차이에 따른 문제점도 있습니다. 다음 향후대책으로 조속한 피해보상촉구로 서울대학교 환경연구소와 용역계약이 되어서 피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서면의 살길이 남면과 고현등과 연계를 해서 해안도로 21km를 개설해서 해안관광 마을과 연계해서 개발하고 아울러 10년 장기계획이나 15년 장기계획을 세워서 전남과 가까운 곳에 연륙교라도 가설해서 서면, 남면, 고현 주민들의 살길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전남을 보면 여수시, 여천군, 광양등에 국가적으로 기간산업이 수천억 수조원의 많은 자금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면이라든지 특히 남면 같은 경우에는 이로인한 피해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전체 면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관광도로라든지 연륙교를 만드는데 전 면민의 이름으로 투자를 해 봐야 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감시요원 및 유류사고에 대비해서 방제선을 고정 배치하고 오일 휀스등 장비의 확보도 이루어 져야 될 것이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저쪽에서 기름 터져서 바람이 불고 서면, 남면, 고현, 설천에 피해를 보는 이런 사항은 적극적인 행정이 아니다 해서 오일휀스라든지 이런것도 도비나 군비를 가지고 사전에 방제를 해야 되겠다는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될 것이다. 이런 사항들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지금 현재 호남싸파이어호 피해가 있었을 때 서면 염해에 오일 휀스를 갖다 놓고 있습니다. 노지에 재놓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도 어떤 창고라도 건립해서 기름사고가 나면 빨리 휀스를 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민 불신감 해소책으로는 행정과 공단, 어민간에 불신감이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하는 의식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도 의식전환에 최대한 힘을 써겠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서상매립지 관계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를 보면 86년도부터 87년도에 광양제철, 여천공단 항로준설토 처리장으로 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운항만청 소관으로 무상사용이 내년 1월 2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01,000평 정도가 됩니다. 현 실태를 보게되면 담수현상으로 물이 계속 고여있고 해충이 많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게되면 먼지가 상당히 많이 날아서 서상 소재지 인근가옥에 날리고 해서 주민의 위생에 저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서상마을 영세어민이라든지 생활터전을 앞바다의 매립으로 인해서 소득원이 상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본적인 개발계획 없이 주민불편이 상존해 있는 실정에 있고 민스크호가 지난달 정박을 시도함으로 인해서 민심분열이 되어 있는 딱한 실정입니다. 면에서는 향후대책으로 군에도 건의를 했습니다. 매립지를 남해군에서 매입을 해서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면장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안관광마을과 연계한 균형발전책을 강구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중장기개발계획도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싶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지방도 1024호선 일부 구간 확장관계입니다. 서상리 舊(구)지서, 면소재지 있는 곳부터 축항으로 가는 舊(구)면청사까지 5,350m가 확장이 안된 상태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로의 병목현상이 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특히 남양레미콘 자재운반 공장이 옴으로 인해서 대형차량이 오게되면 소형차도 빗겨나가지 못하는 어려움에 있습니다. 항상 교통사고가 도사리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고 특히 서상시가지 생활하수 설치입니다. 서상 삼거리 소재지에서 서면 국민학교 앞까지 350m 이 사항은 하수구가 경사가 같아 있어서 협소함으로서 비가 많이오게 되면 면 소재지는 막혀서 물이 넘치고 물이 빠지고 나면 각종 해충이라든지 냄새가 나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재정사정이 어려우시겠지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면정보고를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면장님 대단히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섬녀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면장님이나 실무담당 계장님께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야기를 할려고 했는데 김재기 면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2지방화시대를 맞이하면서 민원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 개혁과 변화를 바란다. 모든 것이.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시대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면장님의 96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위민행정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발표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만 서면장님을 비롯해서 면직원들은 무엇인가 면민들이 볼 때 면장님을 중심으로 무엇인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적인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두연 위원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조두연 위원입니다. 호병계장님 내려가셔서 민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민원업무에 충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업무보고를 받고나서 본 위원이 감탄할 정도로 느낄수 있는 것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좋은 사업계획이다. 이렇게 느끼고 어느면이나 특별하게 면민을 위해서 이런 시책이 나왔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특수시책은 진심으로 감탄을 느끼고 업무보고에 대한 작성내용이나 모든 문제를 볼 때 너무나 감탄해 마지 않습니다. 제가 몇가지 질의할 것은 면장님께서는 옆에 계시다가 보충답변을 해 주시고 계장이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영선사업비가 어떤 명목으로 집행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재까지 몇 개부락에 몇% 집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95년도가 1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집행못한 곳을 우리가 현지에 가서 확인할 것이므로 실적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계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영선사업은 주민불편 소규모사업으로 면에 특별히 예산이 배정된 사업입니다. 서면에서는 상반기에 1,000만원, 하반기에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배정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10개마을에 상수도탱크 부속 및 하수도 정비 창고, 농로포장, 하수구 포장에 용이하게 쓰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반기에 1,000만원 밖에 집행안했습니다. 하반기 집행사업은 엄중히 검토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집행못한 것은 언제 완료를 지을 것입니까?

마을에서 불편사항을 현지조사를 해서 7개마을을 파악해서 지금 곧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사 진척도는 몇% 입니까?

현재 50%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5년이 1개월밖에 안남았는데 1,000만원 남은 금액을 빨리 처리해야 될 건데 내년까지 미루면 됩니까?

미루면 안됩니다.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건의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50% 한 실적은 복사를 해 주시면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태풍 "페이" 피해로 인해서 관내 큰 피해가 있는 줄 아는데 몇건의 피해, 총 복구비는 얼마이며 복구사업 추진은 몇%인지, 완료 못한 것이 있다면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페이" 피해는 사회진흥과 소관이 7건, 그 다음 건설과 소관이 6건으로 현재 8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이 7건이 있습니다. 12월 15일 완료되도록 사업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수해피해 복구사업중에 다소 누락되고 미진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와 건설과에 추가보고를 해서 완벽하게 빠짐없이 복구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 남아 있는데 연내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빙이전에 각종 공사를 이장님이나 새마을지도자 검사조서 입회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준공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면장님께서 보충답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산업경제계장님 관내 각종 후계자 사업지원 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금회수 실태와 문제점이 무엇인가 대책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관내 농민후계자가 51명입니다. 금년도 어민후계자는 10명중에서 금년도는 지정이 없습니다. 금년도 5명에 대해서 1인당 1,500만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51명중에서 거의 사업착수를 하고 1명이 착수를 못했습니다. 축사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못하고 있고 계속해서 종용하고 있습니다. 후계자를 위시해서 금년도 축산분야가 경쟁력 제고사업을 통한 육성우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거의다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행정에서도 곁들여서 소 전산화까지도 후계자에게 자문을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금 회수문제는 별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후계자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제가 산업업무를 맡은지 1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지난 10월말에 월례회때 인사를 하고 두 번 접해 본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축사를 하고 싶어도 농지전용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지진흥지역에 후계자 한분이 그동안 못해오다가 농지소위원회를 개최해서 풀어서 그러한 문제는 있습니다.

조두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성복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면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양항 특정해역 지역 유류관계에 대해서 제가 가장 관심있게 본 부분은 감시요원 및 방제선 고정배치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요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배치상태가 궁금스러운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서면에는 몇군데 있는가. 배출업소에 대한 감독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펄과 자갈같은 곳에 기름이 묻으면 약10년이상 지속됩니다. 유처리제 같은 경우는 어민들이 사전교육도 없이 쉽게 말하면 행정땜질식으로 막 퍼부어서 이로인해서 서성앞 바다에 오염이 되고 이것은 100년이상 지속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민들 고충을 달래고 애써주신 면장님께는 깊이 감사를 드리고 서면에서 유처리제 사용한 양을 COD를 측정한 사실이 있는지 면장님 입장에서는 간이 PPM 측정기를 군에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평가자료를 저는 안믿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민이 고통받고 어려움 마음에 어민들이 기름피해로 인해서 영어자금을 제대로 상환 못하고 연체료를 물고 있는 어가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은 좀더 관심있게 보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농기계반값공급을 시행하고 있는데 농민들이 경운기를 선호합니다. 면장님께서는 경운기 부분에 대해서 반값공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또한 반값공급을 받아가지고 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것이 서면에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액체납자가 299명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독촉장 발부를 몇 번이나 했으며 고액체납자 중에서 가족의 재산까지도 추적해서 조사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두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선사업비 관계는 추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에서 2,000만원 배정을 받아서 지침에 의하면 면장이 수시로 마을을 순회하면서 주민의 조그마한 불편사항을 지원해서 해소하도록 이 사항들도 갈라먹기식 보다는 면장이 판단해서 잘 집행하도록 상반기에 1,000만원 배정받았고 하반기에 1,000만원 배정받아서 총무계장께서 답변한 대로 하수구 정비라든지 마을앞길 포장 관계라든지 마을회관 도색정비 이런 사항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10개마을에 하반기 사업을 실시하는데 전체 실적이 50%밖에 안된 이 사항은 현재 1,000만원 사업은 사업지시가 다 되어서 하고 있거나 곧 착공해서 연내 마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태풍 "페이"피해복구 사항은 15건에 80% 진도를 올리고 있고 연내 이 사항도 아무런 불편없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시가 된 가옥 피해 지침도 빨리 서둘러서 춥기전에 모든 것을 완료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지시이전에 먼저 이것부터 서둘러서 완료를 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후계자 자금 회수실태는 문제점은 무엇이냐. 우리면에서 51명 후계자가 있습니다. 서면만큼은 후계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잘못하는 사업, 부진한 이런 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한달에 한번씩 후계자를 모아놓고 회의를 갖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모임도 잘되고 후계자 중심으로 모임이 이루어져서 후계자 사업 분야에 대해서 어느면 보다 서면 후계자가 잘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후계자 이전에 농촌을 이끌고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후계자가 생기기 이전에 농촌을 이끌어 오지 않았느냐. 이런 사람들에게도 정부에서 지원해서 이분들의 사기를 돋워 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사항은 농촌지도자들이 불평불만을 하는 것 보다는 농촌을 지켜 오면서도 여러가지 기여를 많이했지 않느냐. 후계자가 생겨서 우리가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사항들도 시책에 반영시켜서 농촌지도자들도 농민후계자와 같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성복 위원님께서 광양만 특정유류 피해 관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충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시요원, 방제선 제가 보고한 중에서도 기구역시 오일휀스 이런것들도 포함되겠습니다만 감시요원은 일정한 보상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방송이 난 후에 기름이 터졌다 이런 사항으로 알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방송아 나기전에 여천공단, 호남정유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예를들어서 어촌계별로 아니면 마을별로 한 사람 정도 감시요원을 두게되면 우리가 먼저 알고 방제선도 출동시켜서 방제할 수 있는 그것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방제선 지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방제선을 군에서 보유할 능력은 없고 호남해운에서도 방제선 유지가 안된답니다. 기름을 제조하는 회사들이 10개사가 있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방제선이 2척있다고 합니다만 여러개 회사들이 공동으로 보유해야 되지 않느냐.

면장님은 남해군에 유치해서 긴급하게 방제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체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관할이 여수해양결찰서 관할이기 때문에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총지휘관이 됩니다. 인근 여천, 광양, 여수, 남해, 하동, 인근해역을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구조하는 모든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지나치게 깊이 물었는데 방제선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초동방제 관계 때문에 감시요원이라든가 방제선 용어를 써가면서 하시겠다는 열의에 제가 참으로 감명을 받을 정도입니다.

이 사항을 업무보고에서 강조를 드리는 것은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해서 호남정유회사가 있는 한 서.남면 지역 어민들은 불안을 금치 못한다. 이런 사항을 그렇게 둘 것이냐. 그래서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국가기관이라든지 도단위에서 안되겠습니다만 계속 투쟁을 해 나가면 어민들도 이런 뜻으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다음 어업환경영향평가를 잘 믿지 않는다. 지금 현재 내년 9월 15일까지 10개월동안 서울대학 환경연구소와 어업피해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최채민 위원도 계시지마는 저도 위원님도 전체 면민들이 이분들에게 조사를 어느정도 우리 주민들 뜻을 충분히 반영시킬는지 실질적으로 피해난 사항을 조사가 되도록 건의도 하고 확실하게 조사하는 것이 어민들의 살길이다. 이 사항은 제가 직책을 걸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농기계반값공급 관계는 경운기를 선호를 한다. 이중에서도 자기도 사용을 못하면서 남에게 팔아먹는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면에와서 경운기 관계는 타 면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배정을 할때 전체 농촌지도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한사람 한사람을 지적합니다. 그 사람이 경운기를 선호해서 해 나갈수 있는가를 이장을 통해서 물어보고 농사에 종사를 하느냐 물어봤더니 답변을 못하는 이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분들은 신청이 들어오더라도 탈락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까?

제가 면에 온 이후로는 그런 사항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고액체납자 독촉장 발부 이런 사항을 물어 주셨는데 299명중에서 저희 관내 고액체납자가 3명 있습니다. 고구마 공장하던 최용욱 이분이 고액체납 되어 있고 서호빌라를 지은 청구건설대표 이 사람하고 박순애 이 세사람인데 혜공실업은 95만원, 박순애는 94년도 취득세가 되겠습니다. 90만원, 또 1명은 40만원, 이 세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등기 촉탁조치를 했습니다. 이 세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질체납자이기 때문에 압류조치 절차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진납부를 한다든지 납부를 못하면 압류조치를 공매를 해서 고질체납자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하고 명단이라든지 가족사항 추적은 진주에 재무계장과 제가 방문 독려한 바 있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부인까지도 따지느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을 고의적으로 빼돌리고 이런 부분이 우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9억3,000만원 각종 사업에 감독 시공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아까 면정 현황보고를 하실 때 면장님께서 마을 담당공무원이 자기의 분야는 아니더라도 전 공무원을 업무를 순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무를 카드화나 일지화가 되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되어 있다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금치 특수작물 농협과 연계한다. 이것도 역시 공동생산작업반, 영농법인에 대해서는 군에서 우선적으로 3억정도 지원한다는 군수님의 시책방향이 있습니다. 우리 서면에도 특수사업으로 시금치 사업을 하겠다면 작목반 하고 연계를 해서 면장님께서 자금지원을 농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건의를 하셨는지 건의를 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서면에는 총 면적이 4,091ha에 임야면적이 2,816ha입니다. 약70%가 임야인데 산불이 발생했을 때 동원체제가 도표화 되어 있는지 바로 보여주시고 앞번에 질의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채민 위원님 질의 고맙습니다. 공사담당 시공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고 시금치 판매도 세부계획을 서면답변드리고 산불발생 동원체제도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마을 민원처리제라든지 전화를 받아서 처리한 사항은 제도화를 위해서 카드화 일지화 이런 사항은 금년도 상반기에 이 사항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사항 중요한 것만 날짜별로 체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반관정 4개에 대해서 가동하고 있습니까? 그 목적은 농업용수가 아니고 식수로 되어 있습니다.

4개 암반관정은 전부다 마을에 키를 맡겨놓고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동면은 농업진흥공사에서 2개가 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관로가 연결안되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던데요.

이 사항은 물문제 때문에 상남, 우물, 남상지역에는 전부다 상남마을 자체에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고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나. 남면 소관(감사1반)

"선서" 본 증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증인 남면장 백대식.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다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은 면장님 나오셔서 면정에 대한 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면정보고를 드리기 전에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부면장 박두문, 총무계장 이태옥, 재무계장 이홍창, 산업경제계장 정동진, 호병계장 김막순입니다. 오늘 제33회 남해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남면을 방문해 주신 강대홍 반장님을 비롯하여 조성복 위원님, 조두연 위원님, 최채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남면발전에 여러 의원님께서 많은 지원과 편달을 바라면서 계획에 의거 본면 9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96년도 사업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주요업무 추진실적, 96주요사업 추진계획, 현안사업, 건의사항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연혁은 1904년 8월 이조시대에 면장제가 되어 오늘에 이르고 면적은 4,387ha로 본군의 12%를 점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9개 법정리동 26개 행정리를 가지고 있고 2,210가구에 6,713명으로 군 전체 9.3%의 분포를 갖고 있습니다. 공무원 현황은 정원 22명에 현원 21명이며 관내 교육기관은 고등학교 1개교외 5개교입니다. 의료기관은 보건지소가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가 336km에 포장율은 79%입니다. 주택은 2,270동에 보급률은 99.1%입니다. 하천은 준용하천 3개소에 연장 7.7km입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0.5ha, 수리안전율은 41%, 경지정리율은 37%, 어항 13개소에 어선은 동력선 270척, 무동력선 56척, 양식장은 17.5ha입니다. 문화재로는 임진성, 가천 미륵, 설흘산 봉수대가 있으며 관광자원으로는 관내 사촌, 월포해수욕장이 있고 유자, 치자의 특산물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관리자 조서입니다. 면장은 95년 3월 9일부터, 부면장은 94년 6월 28일부터, 총무계장은 95년 6월 2일부터, 재무계장은 4월 1일부터, 산업계장은 5월 20일부터, 호병계장은 4월 1일부터 제각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사무분장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서민생활보호를 위해서 관내1종 121세대 233명, 2종 170세대 357명에 대해 1,400만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취로사업으로는 상반기에 384명에 614만원, 하반기 378명에 604만8,000원의 취로사업비로 집계되었습니다. 경로당 운영은 모두 1,114만원인데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세민 생업자금은 1,1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학비지원은 모두 연인원 60명에 975만원의 수업료가 지원되었습니다. 노령수당은 1,035명에 10월분까지 지급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은 54명에 1차 실시하고 경로승차권은 대상은 5,137명을 군에서 배부된 승차권을 168,533매 중에서 지급은 166,180매를 배부하고 2,352매를 재고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환경개선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13건에 모두 1억2,300만원으로 2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24건에 5억5,100만원인데 10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해대책사업은 3건에 3,050만원인데 추진중이 1건입니다. 다음 7페이지 부엌개량사업은 완공했습니다. 주택개량 21동 계획에 추진중에 있는 것이 5건입니다. 수해복구사업은 17건에 2억2,400만3,000원인데 그중에 12건이 지방세 징수입니다. 도.군세 목표액 2억4,200만원 중에 부과액이 2억2,334만원, 징수액이 2억2,068만7,000원으로 체납액은 65만3,000원, 99.7%입니다. 다음 내고향 담배사주기 운동입니다. 남면에서 6,900갑의 내고향 담배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중에 681만원의 수익을 올려 남해군 세수에 313만2,000원을 세입조치 했습니다. 다음 추곡수매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추곡수매는 16,858가마로 지금까지 수매율은 60.5%로 정부수매가 9,654가마, 농협수매가 7,204가마 배정되어 있습니다. 검사결과 1등이 9,365가마, 2등이 834가마로서 10,199가마 수매가 되어서 12월달 수매일정에 따라서 나머지 잔량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 축산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돼지 경쟁력 제고사업에 12월 10일한 준공계획으로 율곡의 강정환씨가 축사를 건축중에 있습니다. 60평에 3,600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 태풍피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사 29동에 610평, 가축은 4농가에 254두, 3,009평방미터, 농경지는 10농가에 14,558평방미터, 농작물은 1농가당 10가마가 지원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축산은 사업포기가 7동이고 나머지 22동에 대해서는 교부금을 신청해서 비닐하우스는 3동에 628평방미터, 교부금, 보조금 4동에 2,381평방미터 신청해서 완공이 1동이었고 나머지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농경지는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14,588평방미터입니다. 다음 농작물은 1농가당 10가마로 한집입니다. 지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민원사무 처리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본면에 24,647건으로서 평균 82건의 민원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일제정비입니다. 지금 주민등록 발급이 20건에 신규 3건, 재발급 17건입니다. 징병검사 실시결과 수검대상자 76명인데 68명이 수검되고 나머지 8명은 수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민방위 교육현황은 520명 편성인원을 가지고 소집교육대상 266명중에 265명을 실시하고 한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반기는 537명중에 162명, 소집교육대상자 146명 실시하고 보충교육은 26명 남아 있습니다. 10페이지 96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96년도 사업은 모든 행정을 민주행정 구현에 목표를 두고 면민과 함께하는 면민행정을 실천토록 하겠습니다. 초청 및 현장대화를 확대해서 면민의 여론을 청취하고 따라서 홍보내용의 내실화와 주민여론 수렴을 확대해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기반 구축 발전을 위해서 행정수행능력을 제고시켜야 되겠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과 재정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세원조사 및 발굴을 하고 따라서 주민행정 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행정은 행정예고제를 실시해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엄중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민원행정을 쇄신하기 위해서 면민 편의위주의 긍정적 행정처리에 목표를 두고 공무원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서 공무원의 질 향상을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공명선거 추진입니다. 내년도는 총선이기 때문에 선거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선에서는 주민등록 일제정비가 선거와 밀접한 관계가 되겠습니다.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해서 언제라도 선거를 치룰 수 있는 태세를 완비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공명선거 사전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리.반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토록 하며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범면민적 공명선거를 위해 캠페인을 실시해서 불법선거운동의 철저한 감시와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물가안정 추진을 위해서 주1회 물가동향 분석과 개인서비스 요금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취약시기 물가특별대책을 강구해서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고장 업소 상품사주기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인들은 서비스를 개선토록 유도하고 소비자는 내고장 상품구매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행정, 금융기관과 협조해서 내고장 상품이 많이 판매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입증대 추진으로 체납세 없는 세정운영입니다. 공정한 근거에 의한 과세로 신뢰세정을 구현하고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를 연2회 실시하고 세무조사 견문예고제를 실시해서 전 직원의 세무요원화 하겠습니다. 고액 납세의무자에게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하고 내고장 담배사주기 운동 홍보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면 공설시장 현대화사업 추진입니다. 남면시장은 부지면적 776평에 건평이 127평, 장옥 101평, 어판장 20평, 화장실 6평해서 모두 776평입니다. 2억원의 공사비로 95년 6월부터 11월말까지 거의 완료되고 추진을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12명 구성해서 시장운영 기본계획 및 분양계획을 수립해서 3회에 걸쳐서 시장점포 분양공고를 20일까지 신공고를 하고 24일 신청접수를 받아서 11월 24일 합동으로 점포 입주자를 확정했습니다. 그다음 입주자 부담은 부담이 적은 사람이 169만2,000원에서 많은 사람은 231만2,000원이 부담되겠습니다. 내용은 점포입주 보증금 100만원입니다. 점포당 100만원이 점포를 팔거나 찾을 수 있는 보증금이 되겠습니다. 옥내 전기시설 공통 한전부담금이 12만7,000원씩 점포별로 셔터는 군에서 설계비에 들어 있고 샷시는 면적에 따라서 점포당 55만6,000원에서 118만5,000원으로 조정되어서 일괄 추진위원회에서 발주해서 공사는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이와같은 남면시장은 입주를 12월 초순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입주자는 모두 25명입니다. 점포는 18개인데 입주자는 25명이냐 하면 기존 점포를 반으로 나누어서 장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탈락시킬려고 조정했더니 재산권을 확보하겠다 해서 점포를 나누어서 배정했습니다. 다음 남면 생고구마 판매대책입니다. 관내 1,050농가에서 생산량이 1,471톤에 43,700가마, 이중에 9,700가마는 선적되었습니다. 현재 관내 34,000가마가 11월 10일부터 어제까지 20일동안 길가에 방치되어 많은 민원을 야기시켰습니다. 이로 인해서 생고구마 손실이 예상되고 인수관계 분쟁 민원이 발생되고 농가소득에 차질이 되어서 군수님께 동향보고를 하고 박위원장님이 알고 오셔서 직접 대화를 해서 3일만에 조치가 되었습니다. 조치내용은 11월 30일 생고구마를 180원씩 수매하도록 지시되었는데 130원씩 매입되고 있다. 이중에 실어간 곳이 26개마을로 남은 것이 북구, 두곡, 홍현1리중에 북구부락은 협의가 추진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원유유출 오염방제입니다. 95년 1월 17일 4시10분 구미에서 항촌까지 2ha에 기름오염이 되었습니다. 이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제장비, 유흡착포 105박스, 유처리제 150통, 포대 9,500개, 장갑 1,600컬레, 장화 230컬레, 방제복 200벌, 헝겊 2,860kg, 부라쉬 150개를 투입해서 남자 1,399명, 여자 1,571명, 공무원 66명, 어선 91척이 동원되어서 어제까지 동원했습니다. 방제 실시면적은 2ha에 부유물을 7,096마대를 수거하였습니다. 방제전망은 평산1리, 선구, 사촌, 덕월, 구미는 완료했고 평산2리, 유구, 항촌은 기름이 밀려서 12월 4일쯤 되어야 방제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방제에 따른 방제보상비를 산출하면 호유기준입니다. 1억4,917만원입니다. 선박 91척, 선장 1명, 18만원 인부임을 포함해서 1,638만원, 남자 하루 5만원씩 6,995만원, 여자 4만원씩 6,284만원을 합해서 유류오염 방제 보상으로 나간 것이 11월 30일 현재 1억4,900만원 되겠습니다. 15페이지 국도우회도로 토치장 선정입니다. 지금 우리군 이동 우회도로에 36억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5만 루베의 성토량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고현 우회도로에 44억원의 공사비로 20만루베가 필요합니다. 두군데 35만루베의 성토량이 필요합니다. 이중에 북구 가마소류지를 확장해서 4만루베를 들어 내어서 성토용으로 활용하고 우리는 가마소류지를 확장하는 일석이조로 유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1만루베에 대해서 고현, 이동 성토를 위해서 덕월지구에 토석채취장이 공사가 마무리 되엇 복구하는 과정에 이동, 고현에 성토량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부산국토관리청이 시공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마소류지는 군에서 토지매입비만 2,000만원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토관리청에서 지원받아서 가마소류지를 2배이상 확장해서 96년부터 상가지구에 경지정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관내 195농가에 경지정리 동의서를 발송했더니 98% 경지정리를 하겠다는 동의서가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건의사업은 가마소류지를 확장하는데 진입도로가 포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진입로 포장비를 농민들이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건의사항입니다. 상가지구 경지정리 추진입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바와같이 남구, 북구, 구미, 덕월 4개마을에 384농가중에 경지정리 지구안에 들어가는 농가가 195농가입니다. 경지정리에 들어가는 면적은 47ha인데 가마소류지가 확장됨으로서 경지정리사업 추진위원회를 95년 9월 20일 10명으로 구성,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경지정리 농민들에게 자기들 명의로 동의서 청구를 해서 완료해서 마쳤습니다. 그 지역안에 있는 돌 무더기 5개 5,000톤은 사전 작업으로 제거를 했습니다. 가마소류지 확장사업은 850평의 땅을 사서 확장을 해서 이동 우회도로 성토용으로 해 왔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96년도 경지정리사업이 꼭 될 수 있도록 지원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군도개설입니다. 지금 임포에서 홍현간 군도개설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공약이 몇 번 된 것 같습니다. 63년도에 군도로서의 승격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기존 농어촌도로 사업 시행이 95년도 도로를 개설해 주도록 농어촌도로 사업시행 계획에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군도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거리가 4.8km로 사업비는 4억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상덕천 수해복구 공사 추가지원입니다. 상덕천은 준용하천으로서 작년에 경상남도에서 하천개수 공사를 했습니다만 수해가 나서 15개소에 474m가 발생되었는데 복구사업비가 6,856만원으로 시행하게 되었는데 공사비가 4,000만원 부족됩니다. 총체적인 설계를 해 보니까 1억8,056만원 해 놓고 지원금이 부족하니까 이게 완료가 되더라도 반동가리 수해복구 밖에 안되고 준용하천 피해가 재발되어 불만이 팽배해서 복구는 안하고 군수실로 먼저 달려간 부락인데 이 지역에 공사를 두면 민원이 집중적으로 야기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473m에 100m 정도 복구가 안되고 있습니다. 반복피해 지구로 개량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민원재발생의 강도가 심할 것 같습니다. 어느 부락은 복구가 안되고 어느 지역은 복구가 누락되어서 상대적으로 일어나겠다. 피해복구비를 4,000만원 조치를 해 달라는 건의가 있습니다. 다음 죽전 경지정리 지구내 농로포장사업으로 95년도에 죽전, 양지, 평산1리, 우형, 오리 5개마을 332농가에 187블럭 70.4ha에 17억원의 사업비로 농지개량조합에서 시행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농로가 538m인데 84m만 포장되고 454m는 미포장 되어 있습니다. 경지정리 지구내 미포장된 454m만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유구 사촌간 호안도로 개설입니다. 항촌, 유구, 사촌 이 지역은 사촌해수욕장 앞으로 어민소득개발 이런 측면으로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만 군에서 어초시설을 이 지역에 투자를 하고 축양단지도 많이 조성되어 있고 토요일, 일요일이면 항촌부터 사촌, 유구까지 차를 댈 수 없을 정도로 낚시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호안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우리 어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지름길이 아니냐. 여기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각종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생활환경개선 13건입니다. 그중에 공사가 마무리 안된 공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월포진입로 포장인데 공사비가 900만원 인데 수산과에서 올초에 호안방파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면 공사를 연계해서 추진할려고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속주 공장진입로 포장은 연내 시행되겠습니다. 다음 주민숙원사업 현황은 24건에 남구 소하단 조성 공사는 1,000만원으로 추진중에 있고 남구 굴곡도로 공사는 군에서 2,000만원 얻었는데 3평정도 물려있는 땅주인이 승낙을 안해서 7개월동안 끌고 있다가 어제 저녁에 승낙을 받아서 공사가 확장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공사에 남구 소하단 성토를 하기 때문에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촌하수구 설치공사, 양지 하수구 설치공사, 항촌 농로포장은 추경예산에 포함되어서 설계를 해서 준비 완료했습니다. 곧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한해대책사업으로 상가 가마소류지 확장공사도 추가로 예산이 군에서 조치되어서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수해복구 공사는 17건중에 홍현도로 수해복구공사는 30%, 운암농로 수해복구 30%, 사촌선착장 30%, 쇠마당 농로 30%, 북구 소교량 복구 50%, 나머지 사업은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번주에 하면 마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중에 홍현2리 석교농로 450만원, 율곡∼정남간 농로복구는 토목직이 신규가 발령이 되어서 배우고 있는데 15일 안으로 발주해서 금년안으로 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선사업비 집행사항입니다. 2,000만원이 배정되어서 이중에 홍덕하수구 뚜껑보수 50만원, 면사무소 방송시설이 낡아서 앰프, 스피커, 마이크 등 방송시설을 교체하고 버스회자장 정비는 노면정리 100평, 표지판 설치 1조에 50만원, (구)쓰레기장을 정비해서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면정리, 석축쌓기, 하수관 매설, 표지판에 200만원, 숙호호안 이면도로 포장에 200만원, 홍현1리 도로에서 빈공가 까지 레미콘을 타설했습니다. 다음 사촌해수욕장 주차장 포장하는데 200만원 이것은 자력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면장이 포장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양지 삼거리 곡각지점을 확장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설치하고 포장하는데 40만원, 해성중고등학교 학생승강장 이면도로 포장에 레미콘 2차 60만원, 남면 게이트볼장 마지막 노면정리 진입로 개설하는데 100만원, 평산 보건진료소앞 공동창고앞에 부락에서 레미콘 5차, 보건소에서 2차, 7차를 얻어서 부족분은 면에서 부담해서 포장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구미소하단 정리입니다. 도로를 절개하고 난뒤에 방치되어 있어서 이것을 정비하는데 내일 포크레인, 덤프차 3대를 동원해서 말끄미 정리하고 잔디를 심고 공원화 하겠습니다. 남구 구판장을 신축하는데 여기에 면장이 200만원 지원해 줬습니다. 덕월 하천제방 기초보강을 위해서 시멘트 330포대를 덕월마을에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하천이 밑발이 드러나서 작년에 수해가 나서 직접 건의를 하고 예산이 안들어 와서 시멘트만 지원해서 하천둑을 보강토록 조치했습니다. 북구마을 앞 하수구 뚜껑 제작 설치 및 회관담장 보수입니다. 북구마을 앞 태풍때 느티나무를 흔들어서 담벼락이 금이가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느티나무를 제거하고 담장쌓고 시장에서 나온 하수구 뚜껑을 덮는 작업에 100만원 지원해서 부락 자체에서 자력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홍덕 하수구 뚜껑 설치입니다. 농협앞으로 하수구 뚜껑이 깨어져서 사람이 다칠 우려가 있어서 여기를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홍덕보도블록 경계석 설치입니다. 남면은 소도읍 정비를 한지 오래 되어서 경계석이 보기 싫어서 부분적으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영선사업비는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올릴 수 있고 반드시 주민부담이 동반되는 공익사업에 영선사업비를 집행했고 환경에 저해되는 요소들은 계장이나 직원들이 수시로 가서 파악한 것을 이장이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하나하나 검토해서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면정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면장이하 25명 면직원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해서 봉사행정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책임있게 수행해서 면민들의 사랑을 받는 면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남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면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부면장이나 실무계장이 답변을 하셔도 무관하겠습니다. 한가지 포괄적인 면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민이 바라는 소망과 기대가 어느때보다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행정이 위민행정 태도가 되어야 지방화시대에 더불어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 일부 군민들의 이야기는 지방화시대가 6개월에 접어들어도 행정이 달라진 모습이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다. 면장님 업무보고에 9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민주면정 구현 계획을 설명하셨는데 이것은 읍면이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피부로 느낄수 있는 내부추진계획이나 특별시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먼저 조두연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두연 위원입니다. 내고장 면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심혈을 다해 주시는 면장님을 비롯해서 각 계장님 감회가 새롭습니다. 면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현명하신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아쉬운 감이 있다면 행정이라는 것은 군과 면이 일관되는 행정이고 면민의 소득과 관계되는 특수시책이 타면에 비해서 전혀 없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면민을 위해서 좀더 봉사해 주십사 다시한번 더 촉구를 하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계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고 면장님께서는 부족함이 있을 때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총무계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사업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총무계장께서는 어떤 명목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집행했는지 답변해 주시면서 현재 몇 개부락에 무슨 사업을 했으면 몇%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지 올해도 1개월 밖에 안남았습니다. 이때까지 집행금액이 남아 있으면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집행한 현지에 가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적을 복사해 주시면 현지에 가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영선사업은 면장님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가장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본 면에서는 홍덕 하수구 뚜껑 설치 등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도중에 거의다 집행되었고 현재 600만원 금액이 남았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집행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4건이 있고 계획 및 추진중인 사업이 2건으로 있습니다. 12월 20일까지는 모두 마무리 짓고 이미 사업이 끝난데 대해서는 현지답사를 해도 좋습니다.

지난번 태풍 "페이"로 인해서 관내 대대적인 피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건의 피해복구사업과 진척은 몇% 추진 완료되었으며 완료못한 것이 있다면 문제점은 무엇이며 대책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태풍 "페이"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가 17건에 2억2,347만3,000원이 본 면에 지원되었습니다. 사업진행은 수해복구공사 100% 완료한 사업은 양지천 수해복구, 임포천 복구, 사촌 진입로 복구, 우지곡천 복구, 두곡천 복구는 완료했고 나머지 50% 이상 진행중에 있는 공사가 6건, 30%이상 진행중인 공사가 4건, 추진 못하고 있는 공사가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 못하고 있는 3건의 공사에 대하여는 설계는 완공단계에 있고 12월 5일까지 검토가 되면 12월 6일부터는 공사가 시작되어서 12월 20일까지는 수해복구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산업경제계장, 관내 각종 후계자가 사업 지원자금을 받아서 각종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자금회수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촉은 자주 못했습니다. 후계자회가 월례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참석을 못하고 있습니다.

후계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만, 불평, 문제점등을 종합적으로 받아본 결과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실무계장은 자주 후계자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무엇이냐. 당국에 보고할 사항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종합하고 파악을 해야 그 분들을 위해서 행정이 도와주는 결과가 오는 것이지 전혀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앞으로 참고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홍 부의장님께서 위민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앞으로 계획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민행정에 대해서는 95년도 민원행정 운영지침에 있어서 여러가지 지침이 지시되어 있는데 남면에서는 시설면에 있어서 위민행정을 위해서 민원실을 대폭 확장했습니다. 창고를 뜯어서 전산실을 옮기고 민원실 앞 다이를 고치고 전산기기를 한쪽으로 넣어서 민원이 편리하도록 시설을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민원실에 복무하는 직원의 자세교육을 위해서 1주일에 두 번씩 직원조회를 합니다.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직원들이 건의하는 사항을 직접 청취해서 여론정리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남면에서 보수를 받고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이상 주민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많은 면을 정비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오실 때 군정주요시책부터 해서 민원실 급수대, 응접쇼파, 면장실에 있던 고급안락 쇼파를 민원실에 갔다 놓았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한 결과 민원담당 아기씨가 너무 친절하니까 상을 주라고 하는 편지가 직접와서 표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일선행정의 창구는 민원입니다. 앞으로 96년도 민원지침이 만들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침이 시달되고 여기에 저희들이 자체 계획을 플러스 해서 96년도는 그야말로 민원을 위해서 봉사하고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습니다. 따라서 면장도 민원을 위해서 존재하고 민원이 있는 곳은 항상 직접 확인하고 계장과 협의를 해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조두연 위원님이 남면에 특수시책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깊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앞으로 특수시책을 자체 개발하고 타면의 시책을 본받아서... . 제가 보는 특수시책은 항목을 설정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특수시책이 아니냐. 이때까지 공무원을 해 오면서 느낀 것은 권력을 집행하는 권위형태에서 하루아침에 봉사행정으로 전환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군에서 방침을 받고 제 스스로 고칠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 왔습니다. 너무나도 주민의 욕구가 팽배해서 그 욕구를 감당하기 위해서 고민도 하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특수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면에는 방송망이 마을에 전체 나가 있죠. 거기에 대해서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예, 실적이 많습니다. 방송내용이 같은 것은 만들지 않고 3일하면 바꾸고 방송에 관해서는 자신있게 PR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침에 의하기 보다는 자체에서 뭔가 달라지는 모습을 좀더 홍보를 해서 면 행정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주민에게 알려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조성복 위원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성복 위원입니다. 먼제 세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담당계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제업무를 하시느라 백대식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군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번째, 야간에 초동방제대책이 있는지. 적조가 발생했을 때 조기에 발견해서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환경오염 배출업소가 남면에는 얼마나 있는지. 폐수처리 실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무단형질변경이 47건이 되어 있는데 왜 무단형질변경이 되었는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수의계약을 운암산업이 30%를 했습니다. 여기는 농로포장 같은 전문적인 것도 아닌데 전체 공사에 30%를 한 업체에 편중시켰는지 면장님의 복안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마을도급 3건, 소신있는 도급을 주신데 대해서는 면장님의 소신에 치하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난공사, 예를들면 하자발생 우려가 있는데도 97%, 98%의 낙착율을 그렇게 줬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하자가 발생했을 때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활환경개선사업 13건의 자금 영달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미 95년도에 부실공삭 우려된다고 판단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진행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초등 방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남면은 이 문제가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금년에 적조가 와서 많은 피해가 있었고 기름피해 등 이 피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들이나 군에서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방제대책비를 확보해서 오일휀스라든지 장비를 금년도부터 많이 확보해서 기름이 터졌을 때 오일휀스를 추가로 이송해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음 적조가 발생되면 조기에 발견해서 관계기관이나 주민에게 통보해서 방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마땅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유관기관 수협과 어촌계와 협의를 해서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배출업소는 담당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무단형질변경 47개소 현황,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농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9월달 이장회의때 농지변경에 대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농지업무가 어려운데 이장이 잘 움직여 줌으로서 농지 일시전용 형질변경을 산업과에 통보해 주고 건축물 신고대장을 만들고 직접 등록을 하는 업무를 일관성 있게 저희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형질변경을 받은 농민이 말을 안들으면 2단계로 어떻게 했느냐 하면 27일 형질변경 명을 공개해서 바르게 하라고 지시를 했고 다시 통보를 내어서 재강조를 하면서 그래도 안되면 최고장을 발행하도록 조치를 해서 형질변경, 지목분할, 등기는 이장회의때 두 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계기로 독촉장을 발부하고 행정권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이 문제로 3개월동안 노력을 했는데 47건중에 지시를 해서 13건은 되고 나머지는 남아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목표로 해서 행정최고장을 발행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그런 조치를 취해서 연말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수의계약 문제는 군에 있다가 면에 오니까 부실공사로 인해서 면장이 문책이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공사를 발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토목직이 설계를 하고 나면 부면장과 같이 사업추진 협의를 합니다. 2단계는 이장, 지도자들에게 이 사업을 하는데 어느 업자를 추천하느냐 의견을 구하면 관내업체를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같이 다시 협의를 해서 업체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완결위주인데 공사가 중간에 하다가 불식이 되면 다음에는 공사발주를 안시킵니다. 준공검사에서 부실이 발견되면 다음에 공사발주를 안주고 재시공을 시키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500만원짜리 공사는 5일이면 다 됩니다. 관내업자들이 열심히 일해 가지고 큰 것은 발주를 다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부락이나 면이나 공사가 난 공사다. 특수를 요한다는 것은 군내 업체중에 가장 성실한 업체를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고 공사금액으로 비교한다면 군에서 우수업체가 절반이상 하고 있고 지방업체는 작은 공사를 발주하는데 해 보니까 양심적이고 준공검사를 한후 부실이 없고 이런 업체는 공사를 시켜도 재미가 있고 공사발주에 대해서는 직원이나 마을개발위원회나 지도자들과 협의해서 공사를 하지 면장이 임의로 한 것은 1건도 없습니다. 마을도급은 환경개선사업으로 농로를 포장해야 되는데 그 길을 땅도 사야되지 도저히 공사가 안됩니다. 이래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마을도급으로 처리를 하고 포장은 우리가 해 주고 자기들이 공사를 마무리 지어서 소화할 수 있는 마을이 있고 주면 떼먹고 이런 마을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 군의 지침상 하자보수에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마을도급을 금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마을도급은 억제할 방침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부분에는 면장님의 고유업무인데 혹시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낙찰율이 예를들어서 98%이상 되어 있는 곳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하자보수비는 누가 줍니까?

공사계약 업체에서 하자보수를 합니다.

지금까지 하자보수 공사에 대한 검사한 실적이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계약을 해서 위반한 사실을 행정에서 조치한 사실이 있는가. 그게 있으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무단형질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94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농가창고 무단용도변경, 농지형질변경이 되어서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원상복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앞으로 연륙교가 들어서고 관광남해가 발전할려면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전용목적외 타용도로 사용한 건수가 있었는지 서면으로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복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채민 위원입니다. 산업계장님, 한해로 인해서 남해군 전역 소류지에 준설작업을 한 일이 있습니다. 남면에는 금음, 가마, 배당, 채항 네군데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준설작업을 했습니다. 관내에 준설할 수 없는 소류지 즉, 말해서 폐소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양지천 수해복구공사가 2,400만원 나와 있습니다. 농지개량조합에서 양지천 앞에 경지정리를 했습니다. 양지천 앞 교량이 경지정리 이전에 공사를 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공사와 곁들여서 공사를 했는지 이 도로가 양지천 도로입니다. 면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지만 남면 양지에 살고 있는 면민들은 직강공사와 경지정리를 병행해서 했을 때 국가예산 절감과 직강공사를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답변을 듣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흥공사에서 한 돈도 국가돈이고 직강공사를 한 사업도 국가예산이다 이렇게 했을 때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면 지구에서는 군 공무원이 66명 출동해서 기름을 닦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흡착포가 밀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해에 있는 청소선 막대한 군비를 들여 만든 청소선을 이 현장에 투입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요청을 안했으면 왜 안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가마 소류지 준설공사를 1차에 준설을 했습니다. 4,600평방미터를 준설한 바 있습니다. 면장님이 우회도로 사업장 성토용 확장공사를 예산절감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류지를 준설이나 확장했을 때 이 저수지의 수압 안전도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채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류지 준설사업은 세군데를 해서 그중에 물이 새는 곳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준설이 안되고 방치된 소류지가 한군데 있습니다. 남구 소류지인데 이영돈 군수 있을 때 건의를 해서 용도폐기 되어서 재무과로 넘어간 것입니다. 양지천 개량사업은 어느게 우선이냐. 양지천 개량공사는 93년도 도에서 직강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양지천은 준용하천이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을 안해 줍니다. 양지천 개수공사를 했는데 그 다음 해에 경지정리를 봄에 했습니다. 경지정리가 다 되고 난 뒤에 폭우가 쏟아져서 제방이 나가서 이것을 막지 않으면 경지정리 한 곳으로 물이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긴급방제요청을 했습니다. 군수님께서 승인을 해서 설계가 나오기 전에 제방만 표준설계에 의해서 선시공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준용된 직강공사를 했고 농조에서 경지정리 사업을 했고 그 후에 수해가 나서 무너진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 청소선 요청 관계는 군에 있는 것은 아는데 우리 어선 1척을 더 동원해서 흡착포를 수거했고 그것까지는 생각도 못했고 요청을 못했습니다. 다음 가마소류지 안전진단 요청을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제방을 팔때부터 제가 건설과에다 안전진단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없습니까?

사업 마무리가 안되어서 군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건설과장이 도시과장 할때 남면에서 사업비 지원요청이 있어서 안전진단 관계가 나왔습니다. 하천제방 안으로 공법상 많이 밀려가는 것은 제방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 면적을 파내어도 지금 현재 기술진으로 제방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군수님에게 보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준설하는 문제는 분명히 수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차로 가마소류지를 확장하는 문제는 둑에 대한 안전진단을 마쳐주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면장님은 군 건설과에 그러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다음 건설과 질의를 할때 확인을 해 볼려고 합니다. 실제로 1억8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상당히 수해를 안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마소류지 준설 확장문제를 면장님 권한밖에 있는 것은 군에 못을 박고 넘어가야 다음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민원실에 주민신고에 의한 고발건수가 몇건이 되며 처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금년 5월달에 관정 폐공이 2건 되었습니다. 폐공할 때 어떤 절차로 했는지.

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신고 고발 건수는 없습니다. 하반기에 주민신고 건수는 6건을 접수해서 그분들에게 표창까지 했습니다만 일반 민원건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 실무계장, 실무자도 현장에 가고 면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군에서 시공한 사업입니다.

산업경제계장님 질문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 생고구마 판매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남면에는 고구마가 상당하게 농민들의 소득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80원에서 매입하다가 130원으로 떨어짐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느냐. 내년에 또 이런 현실이 안일어 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농가소득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작물을 변경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구마 판매가 활성화 해서 다시 고구마 사업을 권장할 것인지 이 복안을 우리군 의회가 끝나기 전까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대책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작목을 대체한다든지 고구마를 가공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대안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면장님 이하 전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남면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미조면 소관(감사2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미조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 출범으로 군정에 대한 군민의 소망과 기대가 그 어느때 보다 크다고 하겠으며 변화되고 개혁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실시하는 사무감사는 군정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또한 주요현안 사업 추진과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책이나 제도에 있어 어떻게 하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고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살펴 잘된점에 대해서는 격려와 함께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되거나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진정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 진술등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미조면장 김옥주.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다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은 미조면장 나오셔서 면정에 대한 기본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 보고에 앞서 간부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부면장 서정율, 총무계장 이해준, 산업경제계장 최정인, 재무계장 감정남, 호병계장 김정규입니다.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혁입니다. 1944년 9월 1일 삼동면 미조출장소로 설치되어서 1986년 4월 1일 미조면으로 승격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행정리는 13개마을로 해안선이 길고 도서가 많은 것이 특색이며 무인도, 유인도를 합쳐서 18개의 섬이 있습니다. 다음 인구는 4,029명, 가구수는 1,200가구로 타면에 비해서 주택보급율이 낮은 편입니다. 다음 면적도 10개읍면중에서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 농경지도 논이 57ha로 아주 적습니다. 다음 직원은 정원이 18명인데 현원이 17명입니다. 다음 유관기관으로 수협이 1개소, 국민학교가 2개소이고 분교가 조도, 호도, 가인포에 1개씩 있습니다. 중학교가 1개소, 우체국, 농협, 마을금고가 있고 파출소가 2개소 있습니다. 다음 상수원 현황입니다. 1942년도에 만든 천하 제1수원지가 19,000톤, 1982년도에 만든 제2수원지가 30,000톤으로 총49,000톤의 용량 저수지가 있습니다만 제2수원지는 완전 고갈 상태이고 1수원지는 8,000톤의 수량이 있습니다. 다음 급수현황입니다. 상수도 혜택을 받은 부락은 3개마을로 급수 대상가구는 680여가구, 급수인구는 300여명 됩니다. 기타 10개부락은 자체 간이상수도를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로현황은 국도19호선은 천하에서 미조까지이고 3호선은 노구에서 초전까지 군도 16호선은 미조에서 송정까지 4km입니다. 다음 항만시설은 항도가 2종으로 되어 있고 미조는 어업전진 기지로서 비교적 좋은 항만시설과 최신 전자장비를 갖춘 근해어업이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다음 양식장은 어류축양과 종묘배양, 기타 양식장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16군데의 해양장에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선진화 되어가는 현상이고 기타 양식에서 우렁쉥이가 인기리에 팔리고 있고 공동어장 살포식에는 전복, 피조개, 해삼, 해조류가 있는데 이중에서 전복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자 조서와 사무분장표는 도표에 의해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95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환경가꾸기 사업으로 초전마을 하수구 정비에 1,300만원, 송정안길 하수구 정비에 1,500만원, 가인포 농로확.포장에 1,300만원, 설리 안길 하수구 정비에 1,000만원으로 환경가꾸기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 사항 안길 하수구 정비와 천하 농로확.포장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했고 영선사업 23개소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서 했습니다. 다음 지하수 개발사업입니다. 초전 암반관정개발 이것은 처음에는 300톤 물이 나왔는데 우수기 여름에도 이 물을 쓰고 해서 물이 많이 줄어들어서 지금은 심도를 215m 파서 15마력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음 미조 상수도 관정개발은 지금 물이 나오긴 나옵니다만 아주 소량으로 하루 40톤 정도만 나옵니다. 다음 노구 지하수 개발은 노구마을에 농업용수로도 쓰고 식용수로도 Tm고 합니다. 가인포 지하수 개발은 가인포 주민들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초전 미조 상수도 관로 공사는 2km로 9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다음 태풍피해 복구사업입니다. 노구방파제 복구공사 1,500만원으로서 공사를 하고 있고 초전방파제 공사도 1,300여만원으로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생활보호지원은 도표대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생활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은 17동, 3억3,200만원으로 했는데 정주권사업으로 15동입니다. 동당 2,000만원으로. 도시과에서 나오는 주택융자사업으로서 2동했는데 앞으로 주택개량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민박마을은 10동, 부엌개량 19동, 변소개량 10동을 했습니다. 다음 한명품갖기사업으로서 미조는 치자를 하고 있는데 관광지로서 치자가 좋을 것 같고 농촌소득도 보장하고 그래서 천하, 송정, 송남부락에 21농가가 참여해서 90%이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공동 집하장 모습도 보여드리고 치자나무 묘목도 잘 가꾸고 있고 관정도 보여드리고 도회지에서 하고 있는 스프링클러 시설도 갖추어서 잘되고 있는데 타면에 비해서 아주 잘되어서 모델케이스로 한번 보고 온 나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출발하고 있고 잘되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다음 추곡수매는 57가마를 해서 전년대비 82%입니다. 다음 농기계반값공급, 어선장비 반값공급은 도표로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산불방지 추진은 11월 23일날 불이 났는데 면목이 없습니다만 지금 공익요원이 관리를 하고 있고 마을에도 직원들과 이장의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산화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록변 풀베기는 94년도에는 가장 풀이 안나는 곳으로 되어서 표창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지금도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농어촌발전자금 지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는 4개소에 1억9,700만원으로 지금 된 곳도 있고 추진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 전통식품 멸치액젖은 1개소 8,000만원으로서 사업을 하고 있고 다음 마을앞바다목장화 사업으로 2억원으로서 전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수산 증.양식사업으로서 3개소 1억3,750만원으로 하고 있고 포장디자인 개발사업으로 2개소인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세 과세 징수현황입니다. 취득세는 유령회사가 산을 많이 사가지고 추적을 해 봐도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현재 총 체납액이 130여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받아들였습니다. 다음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타면에 비교해서 민원처리액이 상당히 높은데 농촌행정에서 도시행정으로 옮겨가는 현상으로 보여지는데 앞으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써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다음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현황은 도표로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 관리는 전출이 133건, 전입이 191건이고 주민등록 발급은 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것으로 봅니다. 다음 96사업계획입니다. 먼저 면회의실 예식장 활용으로 자체적으로 시설을 보완해서 생활개혁 차원에서 선정했는데 우리 주민들의 시간과 경비, 교통불편도 들어주고 도시와 원거리에 위치함으로서 예식장을 찾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 과제를 선정해 봤습니다. 다음은 문패달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는데 지역여건상 전국 각 도에서 유입된 인구와 대부분 어업종사자로 구성되어 있고 각종 행정시책 추진상 주민을 찾고 만나기가 어렵고 그래서 미조 사항마을을 중점적으로 가구당 문패달기 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다음 현안사항입니다. 비상급수 대책으로 어제 도에서 식수 담당자가 와서 조도, 호도 현지를 조사하고 갔습니다만 이때까지는 가정마다 지하에다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 물이 비축이 되어 있었는데 11월부터 물을 제한급수를 하다 보니까 마을에 가정에 비축해 놓은 물이 동이 나서 근근히 그 물가지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차량이 동원되어야 하고 지하수는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미조는 전체 생활용수를 상수도에 매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아서 문제인데 작년에 군용차량이 와서 지원했는데 차한대에 군인들이 따라오고 식사도 제공해야 되고 그래서 경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군용차량 지원을 안받고 자체적으로 해 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월 10일 되면 조도, 호도에도 물이 떨어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선박 운반급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은 미조면 청사 후문 진입로 부지 매입입니다. 청사뒤에 면창고, 소방차고, 미조면대, 무기고 등 각종 부대시설의 이용 통로로서 후문 진입로는 사유지로 현재까지 무상으로 이용해 왔는데 문제는 토지소유자는 진입로 부지를 행정기관에서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행정기관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매입하지 않을시는 재산권 행사를 통보한답니다. 그래서 토지를 매입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인데 건의를 드립니다. 다음 면청사 정문 보수공사입니다. 노후 부식으로 태풍 "페이"로 파손이 되었는데 소내 보안 및 각종 시설물 관리에 애로가 있는데 예산 1,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조속히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천하 상수도 수원지 진입로 개수입니다. 여기가 아직까지 비포장 도로고 좁고 그래서 천하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1km 정도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금년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1,500만원 받아서 220m를 시공했는데 해마다 민원이 생겨서 그렇는데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미조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현황보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첫째, 농어민후계자 선정관리에서 중간에 포기한 분이 안계시다 그래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징수 현황에 대해서 체납액이 132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얼마 안되는 돈이지만 연말까지 징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해장비 정비 보관에 대해서 보관을 잘하고 있을 줄 압니다만 그 실정을 알고 싶고. 종류에 따라서 대수를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그 외의 시기에 장비를 대여한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조는 바다를 청소하는 연안 청소선이 있는데 1년에 몇 번이나 활용했으며 활용 효과도 주민들이 어느정도 호응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계장 최정인입니다. 먼저 한해장비는 양수기 2대하고 송수호스 1키로 있는데 우리면은 농사보다 다른 업무를 많이보다 보니까 한해장비 관계는 별로 사용한 실적이 없고 혹시 대여하는 경우에는 한해시에 대여를 하고 평상시에 일반 지원할때는 운영조례에 의해서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로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바다청소선 관계는 현재까지... .

연안 청소선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미국에서 가져온 연안청소선이 있는데 그 배가 지족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배가 미국에서는 호수에서 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조는 파도가 많이 때문에 청소작업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배가 95년도에 두 번 미조에 와서 북항, 남항을 청소를 하고 우리 수협에서 자체적으로 고정 배치해서 북항을 아침, 저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면 차원에서는 연안토가 있고 근해토가 있는데 근해토는 안되고 연안토 업자들이 선단을 조직해서 면하고 같이 바다청소를 두번을 실시했습니다. 남항, 북항 갈라서, 남항은 수협에서 관리하고 북항은 면에서 관리하고 이것은 수시로 면 차원에서 북항은 관리하고 남항은 수협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배가 지역실정에 안맞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못하는 그런... .

예, 태풍이 치고 그러면 운항을 못합니다.

그러면 관리비도 많이 들 것인데... .

그것은 군에서 안하겠습니까? 우리는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나가면 이 배가 청소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이 배가 바람이나 파도를 봐서 한번씩 나가니까 무어라고 말씀을 잘못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길근 위원입니다. 미조면에 장기개발 계획이 구상되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타당성이 있는지. 장가개발계획 구상을 문서로 만들어서 기획실에 내 주시면 남해군 장기개발계획이 금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참조가 되도록 장기개발계획을 구상할 타당성이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다음 영선사업비 2,000만원이 각 면마다 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영선사업비는 불요불급한 사항에 쓰는 것으로 아는데 미조면은 회관 도색비로 152만원이 지원이 된 모양인데 열악한 군 재정으로 이것을 회관도색비로 쓰도 가능한지. 앞으로 회관도색을 미조면처럼 할려면 남해군내 220개 마을에 막대한 예산이 들 것인데 영선비 사용은 타당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다음 조도마을 창문교체 공사도 역시 조도마을에 회관인지 건물인지 모르겠는데 100만원이 나갔는데 이런 것은 마을회비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 나가지 않았나 싶고. 또 너무 많이 책정되어서 쓸데가 없어서 갈라먹는 식으로 되었는가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다음 새마을 사업입니다. 사회진흥과 감사자료에 보면 미조면의 새마을사업이 10건, 1억3,300만원 책정되었는데 완공이 3건, 착공이 1건, 미착공이 6건인데 미착공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을 동절기 전에 다 할 수 있는지, 미착공된 이유와 처리할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현재 문화공보실 예산으로 신문을 경로당이나 회관에 보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회관에 비치가 잘 안되고 폐휴지로 나가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배달이 잘되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 봤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한명품사업은 1억6,000만원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치자가 사업책정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이것은 노후현상이 빨리 옵니다. 휴경농지를 활용하는데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치자나무 외에 호박을 심겠다고 했는데 수지계산이 안맞는 사업은 안해야 됩니다. 다음 자동경보장치 활용여부, 필요성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장기개발계획 구상은 군 차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군에다 요구도 하고 예산지원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미조는 연륙교가 준공되면 중부권, 서울권 사람들이 4∼5시간대 안에 미조에 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남부쪽으로 많이 오지 않겠나 그럴때는 그 중에서 미조를 많이 거쳐갈 것이라고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수용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휴양관광지로서 규모있고 전천후 해안지구로 만들어서 고급양질의 해산물을 구입해 갈 수 있도록 관계 시설을 좋게 만들고 방파제 시설도 잘 만들어서 관광지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그 지역에 낚시가 잘되고 어초시설을 좀더 잘해서 다른 지역보다 낚시꾼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소득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강구를 하고 있으며 택지난이 부족해서 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어 보자는 구상과 다음 바다정화시설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만들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기획실에 올려서 반영이 되도록 하고 좋은 방안이 강구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영선사업비 2,000만원에 대해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100만원 이하기 때문에 이장님들과 의논한 결과 100만원 이하가지고 꼭 해야 되고 필요한 것부터 해결하자. 그래서 부락돈이 없고 새마을 시설물이 노후되어서 여기에 쓰자 그래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착공 6건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서 준설해야 될 사업이 미착공 된 것이 4건인데 한곳은 착공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본촌은 2건을 추경에 올려서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건은 설계가 완료되어서 곧 공사가 되겠고 한건은 예산 내시가 3일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한건은 소교량 공사가 남아 있는데 입찰해서 착공신고를 받고 있고 본촌에 예산내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설계를 해서 빨리해서 얼기전에 마치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다음 치자관계는 그냥 농경지에 심어서 했다면 잘 안되었지 않느냐. 도로변에, 산록변에 심어서 관리가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

자동경보 장치는 직원수가 적고 여직원들이 많아짐으로서 결국 숙직할 인원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고 숙직을 1명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인데 이용실태는 자동경보장치 시스템이 경찰지서에 바로 연결되어서 사건이 나면 작동이 되는데 지금은 이것이 잘 안되고 있는데 97년도부터는 읍면에 숙직실을 전면 폐지를 하기 때문에 2,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현재로서는 경찰하고 연결해서 시스템을 보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완해서 존치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농어가 신문 보급은 상수도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 마을에 돌아보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대신 반회보나 남해 소식지는 저희 직원이 직접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어가 신문은 군예산이 막대하게 드는데 필요성이 없으면 폐지를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미처 파악이 안된 점은 파악을 해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선사업비가 미 지급이 10개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회관도색 이런것도 100만원 이상도 군 기획실에 승인받으면 할 수 있는데 100만원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기획실에 승인을 얻어서 사업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회의실 예식장 관계인데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음 3개 유인도에 주민의 교통현황이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노구마을에 창문보수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서류 보완상 안되있고 다음 송정 간이상수도 보수공사도 완료는 되었습니다만 서류정비가 안되어서 그렇는데 다른것도 다 그렇는데 사실상 100만원이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은 못하고 초전 같은데는 400만원으로 영선사업비인데 기획실의 허가를 받아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이 시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예식장 운영 관계는 기부가 있겠습니다만 향우들에게 예식장을 구경시켜서 현품을 기증받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취지는 매우 좋은데 말썽의 소지가 안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유인도 교통현황은 조도 갈매기호 배가 왕복 6회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세번, 오후에 세번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기름을 면세 혜택을 못받고 일반기름을 사서 써야 하고 또 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여하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어서 수지타산이 기름도 겨우 살 수 있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군에다 예산을 해마다 조금씩 지원받았는데 그래서 시간시간 운영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배도 바꿔야 될 형편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민 위원입니다. 면장님, 부면장님, 실무 계장님들 감사대비 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진지하게 질문을 많이 해 주셨고 그래서 저는 질문이라기 보다 오늘 예산계장님이 오셨는데 태풍 "페이" 복구사업으로 정문이 추경에 예산이 올려졌는데 내시가 안되어서 빨리 안되는 모양인데 예산계장님이 기억을 해 두셨다가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다음 95년도 소규모사업으로 숙원사업이 아직 발주도 안된 곳도 있고 농로포장 같은 것은 안된 데가 있을 것인데 빠른 시일내에 발주가 되도록 예산이 내시가 안되면 면장님께서 예산배정 요구를 해서 빠른 시일안에 그때그때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앞으로 겨울은 다가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오늘 예산계장님 잘 오셨는데 그리고 선착장 같은 것도 공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것도 빨리 되도록 집행부에서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비상경보기 문제 보완이 되면 좋은 이야기입니다. 계장님들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그래서 동료위원들 지적사항이 이로서 그칠 것이 아니라 결과가 잘되도록 합심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청에 가면 많은 행정의 변화가 오고 있는데 민원인들에게 대하는 태도 등이 잘되고 있는데 우리 미조면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잘하는 중에도 친절봉사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라. 상주면 소관(감사2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상주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면정발전을 위해 수고가많으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자치시대 출범으로 군정에 대한 군민의 소망과 기대가 그 어느때 보다 크다고 하겠으며 변화되고 개혁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 실시하는 사무감사는 군정이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또한 주요현안 사업추진과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책이나 제도에 있어 어떻게 하면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되고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살펴 잘된점에 대해서는 격려와 함께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 잘못되거나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진정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수감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를 많이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은 증언 진술등을 거부하거나 위증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됨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면장님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나오셔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 증인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증인 상주면장 이도현.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다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날인 후 제출) 다음은 상주면장님 나오셔서 면정에 대한 기본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운데 먼 거리에서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 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계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부면장 김국남, 총무계장 이향진, 재무계장 정주섭, 호병계장 안준섭, 산업경제계장 최철입니다. 기본현황에서 연혁은 1942년 상주 출장소로 설치되어서 1986년 4월 1일 상주면으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토지 및 면적과 가구 및 인구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해수욕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사장 규모 및 수용능력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편의시설은 공중변소가 6개, 샤워장 4개, 휴식소 1개, 주차장은 1,569평으로 피서철에 상당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상수도 시설현황도 유인물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주면은 수원지가 오염이 되어서 실제로 유실이 많이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12월 1일부터 격일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리자 조서와 사무분장표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5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친절봉사 행정 365일 운동 지속추진으로 매일 아침 8시 40분에 친절교육을 면장실에서 실시하고 있고 민원 전화예약제 및 민원1회방문 처리제 주민홍보로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다음 피서철 새질서 새생활운동 및 생활개혁 추진도 경찰과 군청 합동단속으로 잘 실천되고 있는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단민원 적극대처,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민생활 보호와 주민복지 증진은 거택보호 1종이 32세대 56명, 자활보호 2종이 67세대 183명이 있습니다. 부자세대 지원이 1세대 4명, 모자세대 생계지원 3세대 11명, 노인 경로승차권 지급 대상자가 448명,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9개소, 노인건강진단 2회 했습니다. 다음 95년도 사업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사업으로서 두모마을 회관 도색공사를 조그마한 사업으로 했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으로서 농어촌주택개량은 11동, 사업비 1억5,400만원, 태풍피해 주택지원 개량사업에 1동, 사업비 1,300만원, 부엌개량 26동에 사업비 2,600만원, 화장실 개량 20동, 사업비는 1,200만원입니다. 다음 95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목표액이 1억8,700만원, 징수액은 1억2,877만5,000원입니다. 징수율은 103%입니다. 다음 한읍면한명품갖기사업으로 느타리버섯 재배로서 사업비는 2억1,000만원으로 보조 1억6,800만원, 자담 4,200만원입니다. 95년 12월 20일경 첫수확 예정입니다. 다음 95농어촌진흥기금육성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태풍 "페이" 복구사업은 축산분야는 100% 다 마쳤고 버섯 재배사는 80% 공정으로 추진중입니다. 다음 농어촌소득증대사업으로서 벼 직파재배 지도로서 5.2ha, 농기계 반값공급은 경운기 9대, 콤바인 1대, 관리기 11대, 직파기 1대, 기계화영농단 6개소 13대, 양곡 수매실적은 하곡은 1,058가마로 쌀보리 5가마, 맥주보리 1,053가마했고 추곡은 2,860가마했습니다. 다음 산불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했는데 우리는 금산이 있어서 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95민원처리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현안사항입니다. 상주면 청사 이전 관계입니다. 현 청사 및 부속건물이 협소하고 해수욕장과 인접하여 피서철에 업무지장이 초래되고 그래서 94년 12월 현 청사를 국립공원관리공단 한려해상 관리사무소에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은 청사신축 위치를 상주면 상주리 1089-1번지 외 6필지로서 규모는 부지 759평, 건물이 200평이며 전 부지 소유자는 학교법인 상주학원으로서 부지매입 가격은 3억7,635만원의 잠정가격으로서 확정 매입을 했는데 95년 5월 22일 학교법인에서 감정가격을 승낙해서 설계완료로 조기 착공을 하고 부속건물 신축 및 주변환경 조성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입니다. 시범지역 선정은 금산복곡에서 금산입구, 금양교 구간까지 국도 19호선 1.5km에 자산홍, 철쭉 5,000본과 동백나무 800본을 산림과에서 식재했고 상주면 연합청년회에서 투자하여 면사무소에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관광특수지역임을 감안하여 꽃과 어우러진 휴식공간 제공으로 관광객과 행락객이 다시 찾아와서 머물다가 갈 수 있도록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면민의 친숙한 새활용 공간제공으로 풍요롭고 아름다운 국토경관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행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입니다. 상주면 전체가 공원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면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서 공원법 완화나 집단시설이 변경이 되어서 상주 주민의 실정에 맞는 공원개발이 되어야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관리공단에 대한 불만이 면 전체적인 불만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날이 갈수록 상수원이 오염되고 해서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일이 있더라도 하수간이종말처리장이 꼭 설치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수원지는 79년 축조시 재래식 공법으로 축조하여 만수시에도 40% 정도 밖에 담수할 수 없으며 나머지는 누수가 되고 제방누수로 붕괴위험이 가중되고 수원 고갈로 3일제 급수를 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런 사항이 꼭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상주면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담당계장님들이 직접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천 박재성 위원입니다. 면장님의 현황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사업 지원에서 중간에 부실로 해서 이주하는 사례에 대한 사실현황을 알고싶고. 다음 지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실적이 저조한데 연말이 얼마 안남았는데 부실 체납자가 얼마나 되며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 한해장비 관리 문제입니다. 관리실태, 각종 한해장비 수량, 한해가 아닌때 장비를 대여해 준 적이 있었는지, 대여 징수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상주는 해수욕 시즌에 민박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민박시설이 갖추어진 현황과 지난 여름 피서철때 민박시설이 시설이 안되었을 겁니다. 충분히 된다든지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해당 계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가 15명이 선정되어서 1억4,000만원 정도 지원되었고 93년에 2명이 부실후계자로 발생이 되어서 조치했고 그래서 현재 농민후계자 13명과 어민후계자 19명이 영농후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해장비 현황입니다. 양수기가 21대 보유되어 있고 군청에서 보유하고 있던 양수기는 다 반납하고 엔진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8대, 전기모터 펌프가 13대, 그래서 94년도 한해대책 추진할 때 한해장비 성금이 많이 들어왔는데 성금을 구입해서 활용하고 있고 사용실적을 말씀드리면 일반 평상시에는 하루에 650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데 평상시에 대여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민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4개마을에서 민박시설을 하고 있는데 250가구에 방이 1∼50개 있는데 계속 생활주거 환경개선과 일괄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현대화 시설이 되어서 민박시설이 어느 여관 못지않게 수세식, 샤워장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피서객 이용하는데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계장 정주섭입니다. 지방세 징수현황은 유인물에서 보는 바와같이 실적이 저조한데 변명아닌 사유는 남해군에서 63%로 전 읍면의 목표액으로 내려왔는데 공원관리 구역내 신축붐이 안일고 있는데 모든 건축행위나 권리행사를 해서 이동시켜도 공원관리법에 의해서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제한행위가 많이 이루어 지고 있어서 건축행위가 안되어서 징수실적이 부족한 사유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2월말 체납세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체납세는 11월말까지 3,500만원 정도 있는데 도세가 1,700만원, 군세가 120만원, 47건 가까이 되어서 35건에 270만원 정도가 돈 받기가 곤란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사망 3명, 재산도 없는 형편입니다. 3명에 57만원, 세목은 취득세, 등록세가 있고 재산이 없는 분이 다섯분에 7∼80만원, 기타 관외거주가 있고 그리고 200만원 정도는 감액신청을 해 놓고 있는데 감액신청이 되면 100만원 정도는 불능처리 되고 나머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고 기타 가능한 금액은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 됩니다. 12월 한달동안은 체납세 없는 해로 전 직원이 담당마을을 순찰해서 완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징수가능한 금액은 체납금액 3,500만원 중에서 얼마 안되는 금액인데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나머지 금액은 취득세는 200만원 감액신청을 해 놓고 있고 나머지 100만원은 세법상 5년이 경과되어야 결손처분할 계획입니다.

면장님, 부면장님, 주무계장님 감사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상주를 평소에 보면 청소가 아주 잘되어 있어요. 칭찬부터 하고 몇마디 물어볼랍니다. 관광명소로서 직원들이 청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평소에 느끼고 있습니다. 상주는 관광지역 공원구역에 묶어서 뭘 하나해도 엄청나게 돈이 많이 소요되고 이런 어려운 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광지여서 장사하면서 호객행위가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앞으로 단속강화를 해 주시고. 그다음 민박시설이 250개 가구정도 되고 요즘은 화장실이나 시설이 깨끗해야 됩니다. 청소를 잘하는 중에서라도 좀더 신경을 많이 써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상주에 상수도 계량기 검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검침실태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물이 귀하다 보면 큰 탱크를 넣어놓고 계량기를 안통하고 탱크를 많이 세워놓은 집이 있을 줄 아는데 이런것도 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또 계량기 고장으로 안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교체를 즉각해야 하는데 상주면에 계량기가 몇 개나 교체량이 보강이 되어 있는지. 그다음 농어민후계자 관리 문제에서 농어민후계자들이 전업자금이나 농지 구입자금, 한우이식 자금을 받아서 보조나 융자금을 그대로 면에 서류 올라오는 데로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만 다른 곳에다 그 자금을 사용하는 사례가 보이는데 이것도 세밀한 조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한해장비를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대로 창고에다 넣어서 녹이 슬어서 한해가 났을 때 나갈려면 수리해야 되고 이런 것은 없는지. 보관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진입니다. 상주는 관광지로서 연간 100여만명의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호객행위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 차원 뿐아니라 군에서도 경찰과 번영회원, 행정, 주민합동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특수상 금전부락은 교통이 혼잡하면 피서객들이 차가 막혀서 그쪽으로 못들어 가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일부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관광객들이 와서 아주 즐거운 기분으로 피서를 하고 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중화장실이나 관광지 청소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는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기 때문에 청결에 대해서 제일 중점을 두고 근무하고 있는데 매주 토요일은 자연 주민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고정적으로 쓰레기 인부를 고용해서 국도변이나 해수욕장 주변을 청소를 하고 있고 관리공단과 협조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보일줄 알고 있습니다. 너무 지역이 방대한 공원지역이어서 부족한 점이 있는데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수원지가 만수가 안되고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40% 정도 차면 흘러내리는데 이것이 우리면에 상수도 지하수를 비상용으로 2공을 파서 1일 300톤 공급하고 있고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338종, 영업용이 63종 등이 있고 상수도 불편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올 경우는 120민원순찰기동대를 출동시켜서 하시라도 고쳐주고 있고 다음 상수도 계량기를 10개정도는 항시 수리되어서 언제라도 고장이 나면 달려가서 고쳐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금년도 농어촌진흥기금이라 해서 8,000만원 집행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 타용도 전용을 막기 위해서 면장님 이하 우리가 사업자를 직접 관리하고 있고 일일이 무슨 사업비에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얼마가 들었다. 계산서를 써내고 해야 사업을 완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한해장비 보관 상태를 말씀하셨는데 양수기 21대, 3인치 송수호스 1,500개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한해장비를 효율적으로 보관하기 위해서 시간이 나면 기름칠도 하고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있는데 현재 상태는 보관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길근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느라고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첫째, 기획실 자료에 의하면 영선사업비라 해서 면장 재량으로 사업비가 나오는데 두모마을 회관 도색비로 100만원씩 200만원이 지급되었는데 이 사용처가 애매한데 우리군에 220여개 마을이 있는데 마을회관이나 도색은 마을 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영선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쓸데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집행되어서 지적을 하는데 지출된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에서 각 마을마다 중앙지 및 지방지가 군비로서 보급이 되고 있는데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 배부되는데 이게 과연 신문이 그냥 무더기째 폐휴지로 나가는 일은 없는지, 조사를 해 봤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다음 사회진흥과 소관 새마을 사업비, 상주에 13건에 1억5,200만원으로 완공 8건, 착공 3건, 미착공 2건이 있는데 연말에 착공안된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동절기에 과연 공사가 될 것인가, 처리할 방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다음 국토대청결운동을 잘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재활용품 수집 현황 및 장려금 지급내역이 감사자료에 보면 상주면이 제일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행락객이 많아서 쓸만한 관리품이 많이 나오는데 전부다 쓰레기로 나가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벼 직파재배를 장려하고 있는데 고현지구에 보면 문제점이 있는데 직파를 해 놓고 나니 잡초가 많이 나서 다시 밀어버리고 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군에서 시책으로 하나도 되지도 않는 것을 하지 말고 판단을 해서 문제점은 무엇인지 벼직파 재배가 유익한지 판단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들은 시책만 믿고 하다가 손해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주해수욕장은 각 면마다 새마을협의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행락지 질서 캠페인, 쓰레기 수거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상주면민이 볼때는 그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전시효과에 그치지 않는가. 놀러온 것처럼 그렇게 안보이는가. 효과가 있으면 더 권장을 해야 될 것이고 효과가 없으면 아예 전시효과라면 지양을 해야 될 것인데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향진입니다. 영선사업비 지출행위에 대해서 각 마을에 자체적으로 확보해 놓은 돈이 상주면은 영세한데 이 돈이 없어서 그분들의 간곡한, 큰 사업도 아니고 아주 조그마한 사업비를 달라고 해서 몇군데 100만원이 넘는 돈이 나갔는데 이 부분은 관계 실과와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지출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가려운 곳만 사업비를 지출했지 그 외 갈라먹기 식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신문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마을 이장님들이 보고 계시는 신문이 군에서 3부가 오는데 일간지 국제신문, 부산일보, 경남신문이 오는데도 있고 그 외 신문이 3부씩 들어오는데 경남신문만 그날 당도가 되고 그 외 신문은 뒷날 오기 때문에 구문이라는 지적이 많아서 이장님들 한테 불만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신문을 공급할려면 그날짜에 오도록 이장님들이 바라고 있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새마을사업 관계는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상이합니다.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다음 국토대청결운동과 연계해서 재활용품 수집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분리수거가 돼야 하는데 관광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가 전부 분리수거를 안하고 한봉투에다 넣어서 가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것 같은데 우리는 관광지다 보니까 많이 모아놔도 재활용품 수집차가 제 날짜에 안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와도 정확하게 분리가 안되어서 그냥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분리수거와 수집을 철저히 해서 실적이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행락질서 캠페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이 과연 그날 하루에 오셔서 쓰레기를 얼마만큼 주워갈 수 있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오는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만큼은 제가 어떻게 결단을 못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실지는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관광객들도 욕을 할 정도입니다. 저도 몇 번 와 봤는데 부지깽이로 주워서 쓰레기를 비닐봉지에 넣어서 다니다가 이제 보니까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있으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없애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신문관계는 회관이나 경로당에 비치해서 신문을 안보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장집에 가 있으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신문이 사실 쓰레기 종류에 듭니다. 필요없으면 군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그 신문을 보급안하는 것이 필요없는 쓰레기를 돈 들여서 보급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새마을사업은 타면에 비하면 적은편인데 완전하게 100%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영선사업비 관계는 돈이 소규모사업으로 10개읍면에 공히 20만원씩 나오는데 부락에서 꼭 주민들이 어려운 사항 100만원이하 사업만 해 주라. 그래서 100만원 이하 사업인데 사실상 100만원 초과된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몇십만원 든 것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도하고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다음 새마을 지도자들이 피서철에 관광지 청소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상주는 꼭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주민들이 관리공단에 넘길수가 없습니다. 국립공원지역이다 생각하고 안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주민들은 사실 불평을 합니다. 국립공원에서 이권을 가져가면서 주민들은 청소를 해야 되느냐. 그러나 우리는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관광객이 많이오고 그럼으로서 주민의 소득과 직결이 안되느냐. 그래서 앞으로 지도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타면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면은 직파재배 한 것이 대성공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개인집에 지하수가 많다고 그랬죠.

예.

수질검사를 다 합니까?

개인 지하수는 수질검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 해 줘야 되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우리가... .

안그렇더라도 행정에서 하라고 해야지... .

신문이 과연 회관에 오느냐, 안오느냐 조사직원을 내보내서 확인해 주시고. 캠페인은 상주면민이 이 사람들이 와서 과연 보탬이 되는지, 안되는지 설문을 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면마다 한명품사업을 물어보는데 3개면을 갔는데 전부다 잘한다고 하는데 보조가 1억6,000만원이면 상주면민이 3,000명이니까 한사람앞에 5만원씩 돌아가는데 과연 10명이 1억6,000만원을 받아서 주민화합이 되게끔 사업이 되느냐. 다른면에 1억6,000만원 준다니까 상주면도 가져온 것이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해군민들은 공직생활 오래한 여러분들을 믿고 있습니다. 질문도 중요하고 답변도 중요합니다만 결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내용이 꼭 실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것이 군민의 바램에 부응하는 길이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겠습니다. 수고많이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