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간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으로부터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권호춘입니다. 저희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년도 실적 96년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기구는 저희들이 4개 계에 정원 20명에 현원 20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도로, 교량, 하천, 국유재산 현황, 가로등 및 보안등현황, 하수도 시설현황, 건설장비 현황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95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5년도 건설 사업 추진 '95 수해복구 공사, 완벽한 재해대책 업무추진, 도로시설물 안전대책, 밝은 거리 조성사업, 노점상 노상적치물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사업은 100건에 138억 6,200만원으로서 현 공정 68%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별로 보면 94년도에서 이월된 사업이 23건에 22억 2,300만원 금년도 본예산에 43건에 71억 3,900만원 1회 추경에 5건에 7,300만원 2회 추경에 29건에 23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장기 계속사업 현황입니다. 총 10건에 금년도 투자한 것이 6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오정동 송유관 부지 도로개설, 경덕중학교 앞 도로개설, 오정동 233번지 도로개설, 오정동 669번지선 도로개설, 대화동 35번지선 도로개설, 신대 아파트 옆 도로개설, 향교 진입로 도로개설, 목상동 지내 도로개설, 목상동 195번지선 도로개설, 덕암천 복개 공사가 되겠습니다. 단기 사업으로는 총 26건에 36억 3,53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해복구 공사입니다. 피해 총괄을 말씀드리면 물량은 주택이 2동 개소수로 12개소에 농경지가 16.45ha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 피해액은 총 농경지 피해액을 제외한 금액이 1억 3,62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복개현황으로는 대전천 저수호안 복개공사가 1억 5,000만원 갑천제방이 46만 1,000원 갑천제방 신대동에 호안브럭 복구가 40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두건은 지금 현재 설계중이고 대전천 저수관 복개 공사에 대해서는 시비 1억 2,000만원을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대책으로서는 대전천 저수호안은 3대 하천 기본계획에 의거 복구해야 됨으로 대전시에 질의하였으며 회신결과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갑천제방은 12월 30일 설계 완료이행으로 12월 30일까지는 완료토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완벽한 재해 대책업무 추진입니다. 신 재해대책에 정착 발전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전 계획 대피제 확 대 추진을 하였고 완벽한 재해 예방으로 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를 하였고 완벽하고 신속한 재해 복구 추진하였으며 시민자율 방재 의식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상황대처 체제를 확립하고 사전계획 대피제를 확대 추진하고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추진실적으로는 재해 사전대비 업무 추진입니다. 수방자재 확보 및 동원장비 지정, 이재민 수용건물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제를 구축을 한 바 있습니다. 방재의 날 행사를 추진을 했고 대규모 건설공사장의 사전대비 조치완료 한바 있습니다. 재해대책 업무 교육을 중앙 교육을 1명을 보냈었고 전파 교육을 3회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사전계획 대피권유조를 구성해서 3개소 4개조 40명을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재전산 온라인망 구성을 1회선에서 2회선으로 추가 구성을 했고 이것이 구,시 내무부와 연계 방재 전산훈련을 지속적으로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 상황실 운영입니다. 평시에는 건설과 직원으로 하여금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기상단계별 근무로서 준비체제일 때는 6명, 경계체제일 때는 27명 비상체제일 때는 33명이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겨울철 설해 예방 장비 및 물자확보가 되겠습니다. 장비는 6대입니다. 덤프차가 3대, 모래살포기 2대, 포크레인 1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재로는 모래를 141개소에 384㎥를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인력은 96명이 동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 수로원과 준설원하고 미화원들이 방재 인적자원이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및 피해예방사업은 대상이 총 6개소에 25억 4,800만원으로서 공사완료가 4개소 공사중인 것이 1개소 업무추진 중인 것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95 방재 집행 계획 및 사전계획 대피제 강력추진으로 겨울철 재해 대비기간을 비롯 연중 지속 추진하여 신속한 상황관리로 예방적 방재체제 확립에 최선을 다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중인 오정동 11통, 14통 내수침수 예방공사에 대하여는 철도청에 위탁 공사를 현재 실시하고 일부 구간은 저희 구에서 공사 발주를 해 갖고 이것도 년 내에 완료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토륵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중인 산디천에 대해서는 95년 7월 5일자로 소하천 정비법이 신설됨에 따라서 정비공사와 관련된 업무추진 중에 있으며 사유토지에 대한 사전 기공승락서를 징취해서 사법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시설물 안전대책입니다. 현황은 저희 점검대상 시설물은 총 15개소로서 교량이 9개소, 보도육교가 4개소, 가도교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5회에 걸쳐서 점검을 했었고 점검 결과 15개소 중 2개소가 개량을 보수를 요하기 때문에 개량보수가 1개소 보강보수를 한 곳이 1개소 2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서 가로교 및 육교통과 높이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했고 오정동 세월교 통과 높이제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철도횡단 가도교 통과 높이제한 표지판을 설치를 했고 오정동 세월교 교각2기 기초보강 보수를 했고 신탄진역 보도육교 보수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정동 세월교 개량 공사를 저희들이 발주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수해로 인해서 수해 복구사업으로 지금 종합건설 본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밝은 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41등에 2억 688만 3,000원으로서 가로등이 127등 중에서 신설이 97등 개량이 30등을 했고 보안등은 114등을 설치를 했습니다. 16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범시민 참여분위기를 조성해서 공감대 형성을 자율 실천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기동단속반 편성 실시 운영을 하고 있고 대상지역 순찰 지도 및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구간별 단속 부서를 지정해서 운영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오정동지역 중리, 법동, 회덕지역 신탄진 지역 3개소를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포장마차 단속이 35건 차량 및 리어카 단속이 385건 기타 145건 노상적치물 490건해서 1,055건을 단속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15건에 258만원을 부과를 시켰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건설사업 계획하고 노약자를 위한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도로개설 입니다. 개설사업하고 노점상 적치물 정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저희들이 계상한 것은 아직 우리 위원님들 승인난 사항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계획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42건에 5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41억 400만원 하천이 8억 6,500만원 하수도 신규사업이 4억 4,500만원 가로등 신규사업을 1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인물에 나온 것이 18페이지가 잘못 미스프린트가 되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 건설사업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서는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미개설된 도시계획 도로개설로 균형적인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년 차별 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고 투자 심사 및 중장기 우선 순위별로 해서 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기 투자되어 완료되지 않은 사업부터 우선 예산 투자 및 사업을 마무리 할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개발지역에 사업시행으로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총 사업이 12개 사업 중 계속사업이 7개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서는 오정동 송유관 부지 경덕중학교 앞 도로개설, 대화동 35-117번지선 일원의 도로개설, 향교 진입로 도로개설 오정동 659번지선 도로개설, 목상동 196번지선 도로개설, 오정동 233번지선 도로개설이 되겠고 미보상 미협의분이 공탁 보상금이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정동 송유관 부지 보상금하고 오정동 경덕중학교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금 회덕 향교 진입로 도로개설에 대한 보상금 이것이 보상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공탁해야 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서는 5개 사업으로서 대화동 289번지선 도로개설하고 읍내동 344-3번지선 도로개설하고 읍내동 346-2번지선 도로개설 목상동 205번지 213번지선 도로개설 송촌동 구 송유관 부지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일반사업으로서 도로사업에 8개지구에 6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하수도 사업을 11지구에 4,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사업은 9개 지구 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1페이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사업은 2개 사업에 1억 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시비하고 저희 구비가 50%씩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계속사업에 대해 시공중인 2개 사업은 96년 5월 준공예정으로 현재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 보상중인 7개 사업은 96년 3월까지 보상협의를 완료하고 미협의 부분은 수용재결에 의한 공탁절차를 이행코자 합니다. 그리고 공사비 부족분은 9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상반기에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일반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우선 96년 2월부터 5월 30일까지 보상물건 조사 및 조사측량 설계를 하고 6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실시 계획인가를 득하고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보상계획을 공고토록 하고 8월 1일부터 8월 30일 까지는 감정 평가 및 협의 요청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12월까지 우선 보상 협의를 해서 금년도까지는 보상이 완료 될 수 있도록 내년 말까지는 하도록 행정력을 경주토록 하겠습니다. 그 기대효과로서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균형적인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집단 민원 해소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약자와 지체부자유자를 위한 도로개선이 되겠습니다. 노약자 및 지체부 자유자, 어린이인데 도시 및 건널목 통행을 원활히 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고 도로 횡단 보도상의 경계석을 낮추고 보도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시민다수가 이용하는 간선도로의 횡단보도를 대상으로 보차도 턱을 낮추고 보도상의 점자브럭 설치도 병행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종 도로시설물 공사시 보차도 턱 낮추기, 점자브럭 설치, 가로 각 정비 및 턱 낮추기 시공을 의무화하여 도로시설물로 인한 통행인의 불편이 없도록 시행하는 데 추진방침이 있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총 사업계획이 72개소 중 금년도에 24개소를 설치했고 내년도에 48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사업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불법 무질서 행위일소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로기능을 회복하고 범시민 참여 분위기 조성해서 공감대 형성해서 자유 실천 유도하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총 저희 관내에 38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가 22개소 차량으로 하는 것이 12개 포장마차가 10개 그리고 노점상이 10여 개소가 되겠습니다. 손수레를 이용하는 사람은 10사람 좌판이용 하는 사람이 6사람 이 사람들 계속 유도를 해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간단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예, 장선행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간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정회하자는 장선행위원의 말씀이십니다. 이의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감사중지 10시 20분 ) ( 감사계속 10시 40분 )

박문수위원 입니다. 공원의 보안등은 도시개발과내에 녹지계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공원 등은 녹지계에서.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고 동의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줄 아는 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보안등과 녹지계에 보안등 건설과에 가로등 그리고 한가지는 지난번에 제가 민원이 있어 가지고 공원의 보안등이 4개가 불이 안 들어 와서 연락을 녹지계에 담당입니다 해서 녹지계로 전화를 걸으니까 녹지계에서는 그 전기를 만질 수 있는 전문인력이 없으니 참 어렵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민원이 발생되면 세 가지 등이 각자 따로따로 관리가 되고 있길래 이것이 아쉬움이 있어 가지고 건설과장님께서는 이 일이 건설과에서 전문인력이 있을 줄 아는 데 이것을 한군데에서 동사무소 보안등까지 철저히 해서 한군데에서 관리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임시직원을 쓴다 하더라도 전기 전문인력을 3개조에 한 명씩 해서 10개 동을 다니면서 이것을 공원이 녹지계에서 관리하는 보안등과 동사무소 보안등 그리고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을 묶어서 관리하면 편할 줄 아는데 그 민원의 소지가 너무 많아서 의심이 되어서 한번 물어 보니까 한군데에서 관리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 지 한번 묻고 싶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우리 대덕구내에 동마다 자전거 도로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보도브럭 그것이 항상 말이 많고 그리고 성한 것을 뜯어 가지고 어디에 버리는지 어디에 모아 놨는지 모르겠지만 자전거 도로로서의 그 가치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20미터 가서 또 끊어져 가지고 교차로가 나오고 또 연결이 되어서 하고 그런데 이것을 다 파헤쳐 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만들고 주민들의 불신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것이 올해에 자전거 도로가 몇 미터를 했으며 얼마나 예산이 들었고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다시 만들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소신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안등 관리의 일원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가로등은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보안등은 우선 신설은 저희들이 해주고서 유지관리는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있는 등은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데 이것을 전부 일원화했으면 저희들은 전기직 8급이 한명 있고 기능직이 2명이 있어서 가로등 관리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등이 나갔는 데 전기를 만질 사람이 없어서 그 등을 못 고친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은 공원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안 세워 놓고서 어떻게 공무원이 가서 전기를 만져서 전기 수선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얘기죠. 일단 공원 유지관리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풀을 제거한다든가 아니면 공원내 시설물을 보수를 한다든가 아니면 등을 관리하는 데 그러면 녹지계에서는 토목직이 없으니까 그러면 보도브럭이나 시설물에 대한 관리는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의 저기이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동안에 공원 관리를 하는 것을 그 공원도 전부 동사무소에서 아마 어린이 공원 같은 관리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 관리함에 있어서 등관리도 물론 당연히 동에서 해야되는 데 이 사람들이 보안등에 대해서만 한다 얘기요. 그러면 뭔가 여기에서도 나름대로 지침을 내려줘서 관리 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요. 제가 한 말씀 드리는 데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데 좀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과내에 녹지계에서 그 공원등 관리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는 데 왜 동사무소가 나와요.

아, 지금 도시개발과에서는 그러니까 문제가요. 도시개발과에서 어린이 공원 이런 것을 동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그 사람들이 관리 이전을 시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회덕 2동 지역내에 거기에 공원의 등이 4개가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 와 가지고 거기에 사고 위험도 많이 있고 현재도 불이 안 들어 와요. 이거 2달 3달 전에 얘기를 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시정이 안되기 때문에 답답해서 한군데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면 어떠냐 해서 서로 책임을 미루지 말고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진단도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한번 해봤습니다. 해 갖고서 인건비 관리 보안등 유지관리 장비 이런 것을 구입을 하고 현재 동에서 유지 관리비로 나가는 돈을 따져 보니까 사실은 저희들이 일괄 관리하는 동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나은 차원에서 한번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리면에서 할려면 결국은 사람이 증원되고 하다보니까 저희 기획실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인원을 자꾸 감축하는 입장에서 인원이 는다고 하면 그것이 허용이 안 되는 사항이예요. 그래서 한번 검토한 바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는 물론 현재로서는 자전거 도로가 무용지물 같은 그런 인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계속 차량이 증가되고 하다보면 결국은 차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을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이 되고 그래서 자전거 이용에 관한 법률까지 제정을 하면서 지금 현재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가 현재 여건상으로는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 공공시설이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의 효용가치가 충분합니다. 거기에 상가나 이런 노점상에서 물건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되는 데 노점상이 많고 한 일부 주택가에서는 사실 자전거 도로가 우선은 노상적치물 때문에 통행에도 불편이 있고 아니면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상에 주차를 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가치가 없는 것 같지만 앞으로는 차량이 증가하다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다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이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자전거 도로를 한 13㎞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멀쩡한 보도브럭을 파헤친 것은 없고 저희들이 보도브럭을 교체할 당시에는 거기에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깔려있던 사각 보도브럭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수집해서 갖다가 학교라든가 공공단체에다 저희들이 기증을 한 바있습니다.

기증한 것 있고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보도브럭을 어디에다 적제 한 것 있어요? 남은 것 있어요?

예.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학교나 이런 데에서 사용할 때 다시 재활용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하겠다 이거죠?

그렇죠.

그런데 자전거 도로를 한다는 것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도 아니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서 볼 때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나 외국에도 한번 나가본 적도 없지만 외국에 갖다 오신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자전거 도로를 외국에서는 말이죠. 그냥 자전거는 로변이 조금 고르지 않아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자전거 도로를 할 때는 제 생각에는 선을 말요. 선을 그어 가지고 여기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다 하는 선을 그어 가지고 도색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가만있는 보도브럭 말요. 잘 있는 보도브럭을 뜯어 가지고 돈을 낭비하지 말고 그것을 앞으로 자전거 도로가 꼭 필요한 곳에는 선을 그어 가지고 도색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좀 돈이 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도로를 만들어 주면 어떤가.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째든 간에 답변 그나마 성실하게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분, 김은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섭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과에는 설계가 가장 많은 데 이 설계를 자체에서 합니까? 용역을 줍니까?

거의가 다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 많은 공사를 자체에서 한다는 것이 어려운데 어렵지만 그래도 헤쳐나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물론 레미콘을 가지고 재 포장을 콘크리트 포장은 뭐 지났는 데 레미콘에 강도나 종류는 알고 계십니까?

레미콘의 강도는 저희들이 현장에 적절한 강도의 레미콘을 쓰고 있습니다.

루베드 강도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오버레일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하수도하고 그 자체가 낮아 있어요. 낮고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고여 가지고 찌꺼기가 항상 있고 위생상 균이 많이 발생될 우려가 된단 말요. 그럴 시에 한번 씌우면 5㎝두 번 씌우면 10㎝잖아요. 10㎝면 낮게 되어 있다고. 하수도도 낮고 이러다 보니까 그 전에 오토바이나 자전거가 끝으로 이렇게 타고 다니다보면 모래가 약간 있으면 자빠지는 염려가 많단 말요. 그분들이 다치는 염려가 많고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대덕구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셔가지고 도로 평면하고 같게끔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그런 개량도 현재 하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예산상에 문제 때문에 결국은 기존에 있던 것에 한 5㎝나 7㎝ 정도일 경우에는 현재 상태로 해서 오버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여센티 이상 되면 자전거나 차량에 대해서도 사고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개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신경 좀 써 주시고요. 또 우리가 그 전에는 U형 하수도를 좋아 해 가지고 U형 하수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흄관을 많이 시공을 하더라고요. 흄관을 시공하게 되면 밑에 버리는 콘크리트를 치고 나서 흄관을 놓고 흄관 옆에다 다시 콘크리트를 쳐야 되는데 지금은 흄관시공 도면설계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흄관 밑에 기초 콘크리트를 치고 있습니다. 부분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를 치고 있고 골목길이나 좁은 길에서는 그냥 흄관을 묻고 있는데 거기서는 하중이나 이런 것이 큰 차량이 안되기 때문에 보조 기층을 깔고서 흄관을 묻고 기타 1m 이상 되는 경우에는 전부 다 저희들이 기초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분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시공법이 앞으로는 전 구간을 흄관이라고 그러면 기초에 옹벽을 치고 옆에 옹벽을 쳐 가지고 흄관이 여유가 없고 그게 물이 새지 않게 하셔야 될 것에요. 왜냐하면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가지고 물이 새면 지하수가 오염이 된단 말요.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 했을 망정 지금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것 같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공 자체 설계를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집수정하고 관계를 좀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집 수정은 설계도대로 하게 되면 자체에서 땅을 파 가지고 그 자체에서 집수정 시공을 하게끔 이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도 여러 군데 보니까 집수정을 도면을 평지에다 놓고 콘크리트 자체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더라고. 그러면 두께나 옆에 옹벽두께나 이런 것이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시공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이. 그런데 흙을 파고 물이 있는 데에도 그냥 레미콘 붓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새끼 다리를 넣는 다고 그러면 그 기능공 일하는 사람들이 물을 밟아 가면서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부실공사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제치수가 안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시정을 해 주셔 가지고 그 평지에다 오수정이나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뚫어서 넣게끔 이런 시공 방법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간에도 참 바깥에서 제작을 해 갖고 봤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상당히 조잡해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것이 기성제품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다가 넣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설계방향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주세요. 그리고요 우리가 횡단보도가 물론 횡단보도에 경계석 시공을 많이 하는데 턱이 한 5㎝가 높다 보니까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 지체부자유자들이 다니기가 좀 나쁜 것 같애. 그런데 이상하게 대성콘크리트의 경계석이 많이 나왔는데 횡단보도 낮은 부분에만 이상하게 강도가 안 나오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가 꼭 부실 된 것 같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장애인들이 사용하기 좋게끔 앞으로 더 연구도 해 주시고 시공해 주시면 좋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들이 3,200만원을 들여서 20여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품이 콘크리트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턱이 낮고 하다 보니까 차량진입이 있고 하기 때문에 경계석에 대한 것은 화강암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문수위원이 물어 본 것인데 자전거 전용 도로가 올해에도 한 14억 정도 서 있는 것 같네요?

올해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시행계획은, 자전거 도로 추진현황이라고 해 왔는데. 96년도 시행계획인데? 아닌가요?

아닙니다. 금년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공하는 것은 물론 자전거 전용 도로니까 위에서 자꾸 하라니까 하는 데 그 인도에 주로 많이 설치를 하시죠?

그렇죠.

인도에 하실 때 보도브록을 삭 걷게 되면 전부 다 아스콘 포장을 해 가지고 차라리 박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라인만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애요. 그리고 동구는 보니까 아스콘 포장 씌우고 난 나머지는 보도브럭을 씌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공상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아스콘 자체 두께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전원 재포장을 해 가지고 라인만 딱 그려주면 그 이상 좋을 게 없을 것 같애. 그래서 대덕구는 앞으로 그러한 보완점은 있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전면 포장을 하는 것을 저희들도 원칙으로 합니다마는 아직 미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아직 상수도관이 안 들어갔다거나 가스관이 안 들어갔을 경우 전면 그것을 포장하다보면 거기에 관리면에서 문제점이 있고 한데 법동이나 중리동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다해서 추진을 해 나갈려고 하고 개발된 곳은 전면 포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건의로 해 가지고 철도청으로 보낼 일인데요. 지금 오정동 육교 놓은 데가 있죠. 그런데 그 구간이 보면요. 철도청에서 보수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보기에도 날림보수를 한 것 같애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남대 육교를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오정동 철교요. 호남선 철도 고가 철도 육교 놓은 데 있잖아요. 오정동요.

예.

거기에 보면 이점이 한 20㎝ 차이가 나요. 이렇게 그래서 보강을 자꾸 하는데 그게 원천적으로 보수가 돼야 될 것 같애요. 차라리 35M 가운데에다 기둥을 세우든가 그러면 물론 교통이야 나쁘겠죠. 그렇지만 그 열차가 많은 인명을 태우고 다니는데 사고가 날 것 같애. 그래서 저희들 보기에도 제 판단에는 저렇게 보수해 가지고 될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건설과장님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공문을 철도청으로 보내 가지고 그러한 공문도 답변을 받아 놓는 게 어떤가 하고.

예, 한번 현장 조사를 해서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우선 하겠습니다. 여름에 각종 악취와 전염병의 온상이 될 수 있는 신탄진 유진공업사 입구에 계속사업인 복개 공사를 96년도에는 중단한 것이 과장 업무보고시 밝힌 쾌적한 사회환경 조성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95년 8월 23일부터 30일 사이에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우리 관내 피해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탄진동에서 유선 보고후 95년 9월 6일 호우피해 상황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동사무소에서 요청한 수해복구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유로 수해복구를 하지 않는지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8월 30일 각동 자체보수 지시를 했다고 했는데 동사무소 문서 접수대장에는 지시사항이 없고 또한 주민의 혈세로 불요불급한 곳은 사용하면서도 수해복구에는 예산지원이 어려운지 그렇다면 다시 집중호우가 내렸다면 더 큰 피해가 있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비비는 천재지변 재해가 발생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유진공업사 진입로는 하천박스 관계는 저희들이 기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마는 거기까지 유진공업사 앞까지 갈려면 1억 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년사업으로 이 사업을 달라고 해서 사실 예산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 형편상 이것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니 계속사업에서.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계속사업이 아닙니까?

예, 계속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지 계속 사업은 아닙니다.

계속사업이 아니에요?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쾌적한 사회환경 조성에서 바로 그런 사항들이 쾌적한 사회 조성입니까?

물론 그것이 그러니까 저희들도 자꾸 예산에 투자해서 해 나가는 것이지 한꺼번에 다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금년도 주민숙원 사업을 받아 본 결과 예산이 한 200억을 가져야만이 예산안이 충족이 됩니다.

거기가 올 여름에도 보건소에서 방역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거기가 모기온상지이고 전염병의 온상지예요.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또 제가 요청한 사항이고 그래야지 일방적으로 그런 계속사업을 갖다가 제가 볼 때는 계속사업으로 인정합니다. 이런 사업을 갖다가 중단한 이유가 과연 어떤 분이 이것을 중단한 이유가 과연 어떤 분이 이것을 중단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어떤 분이 참석 하셨습니까? 이 사업을 상의하실 때 예산 편성을 하실 때.

기획감사실하고 저하고 같이 했습니다.

기획실하고 건설과 하고 같이 했습니까? 다른 분은 개입 안 했습니까?

부구청장님하고.

거기에 구청장님도 계셨죠?

예.

그러면 어떤 분이 얘기 하셨어요. 이거?

그 얘기를 한 사람은 누구인지는 확실히 모르겠고 하여튼 그때에 그것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과장님하고 국장님, 부구청장님 한번 거기를 방문해 보십시오. 어떠한 상황이 있나.

그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투자를 해 갖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 신탄진 동에 수해 복구가 4군데가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삼정동, 용호동에 3군데 삼정동에 대한 것은 기왕에 도로로 해서 저희들이 보수를 했고 용호천에 농로가 끊어 졌다 하는 얘기는 용호천 바닥에 사람 차량이나 사람이 다니는 곳인데 하상에다 도로를 낸다는 자체는 그것은 어려운 얘기이고 거기에 대한 하천 정비는 저희들이 하천 관리 차원에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용호동에 2개소는 거기가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옛날 7～80년 새마을 사업으로 자기들이 포장을 해주면 유지관리를 저희들이 하면서 관리를 하겠다 해서 사실은 대덕군 시절에 군비를 받아서 포장을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포장을 하고 나니까 그것이 사실 도로로 다 끊어진 사항이 아니고 개인 사유지이다 보니까 개인이 갖고 있는 밭임자가 자꾸 바닥으로 파다 보니까 사실은 도로 자체가 내려져 있는 사항인데 그것이 콘크리트가 깨졌다든가 한다면 저희들이 할 입장이지만 그것은 도저히 저희들이 손을 댈 처지가 못되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 제시) 여기에 지금 삼정통장님댁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서 흙만 메꾸웠어요. 여기에다가 그러면 이것이 도로입니까? 도로 아닙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도로니까 보수를 했잖아요.

도로죠? 보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근본적인 것을 보수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기웅변으로 보수를 하셨습니까?

저희들은 그것을 완전복구 한 것으로,

복구를 봤습니까?

예.

자, 그러면 여기도 밭을 허물어 가지고 내려진 사항입니까? 이게. (사진제시)

그리고 저희들이 지목상 도로가 아닌 것은 저희들이 관리 할 수가 없고. (청취불능)

옆에 옹벽 쳐있죠? 옹벽을 어디서 쳐줬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밑에서 파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것이 아닙니까?

글쎄 거기가 밭입니까? 옹벽입니까? 거기가.

지목상 전(田) 아닙니까? 전부가 도로 자체가 도로로 떨어져 있습니까? 도로 아니예요. 사유지란 말요. 사유지.

그러면 거기가 밭이예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그러니까 지목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수해복구라고 만약에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에 집중호우가 다시 내렸다면 예를 들어서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나 8월 30일까지 내렸는데 그 후에 예를 들어서 10월 1일 다시 집중호우가 내렸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삼정동에 용호동에 산 무너진 것 그것은 사유지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것은 관리를 해야 될 사항이요? (청취불능) 이것은 관리할 사항이 아니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가 볼 때에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다 손을 댈 수 있는 사항이 못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할 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은 새마을 사업으로 이루어진 사업이기 때문에.

새마을 사업이기 때문에 관리 할 사업이 아니다?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가 아니면 무조건 건설과에서는 관리할 사항이 아니다?

저희들이야 도로법상에 의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조영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학입니다. 평상시에 좀 궁금하고 또 오늘 업무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위주로 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한 업무가 각 지역적으로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곳이 건설과다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종 공사 또 도로포장 하수도 관계를 취급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애요. 그리고 아마 각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지역에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지만 한정되어 있는 금액관계 때문에 잘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시에서 사업비로 건설과 부분입니다. 매년 지원 받는 금액이 대략 시 사업비 중에서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로 들어오는 것이 대략 몇 %나오는 거요?

시비 보조되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시비 사업비 중에서 우리 보조금이 대덕구로 오는 것이 대개 몇 프로가 되느냐 이런 얘기요.

한 40%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몇 프로를 기준해 가지고 40%가 우리 대덕구에 지원을 해줍니까? 각 5개 구청이 있는데.

저희들이 사업비가 100이라면 40%정도가 시비 보조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거기에서 떨어지는 금액을 위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40% 50%하는 것이고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시비 사업비에서 대덕구가 가져오는 돈이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요. 그 중에서 사업비를 짜는 얘기가 아니고 작년도에 얼마나 가져 왔어요? 우리 지원 받았습니까? 총 금액 사업비로? 없어요? 없는 것 들춰보면 나옵니까? 그게 준비가 안되었으면 한가지 겹쳐서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타구청에서도 총 사업비 중에 타구청에 나가는 것도 우리가 한번 옆눈질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도 타구청에는 사업비중에서 얼마만큼 가지고 가며 우리 또 구에는 얼마 가져오는데 비교표를 만들어 봐요. 그렇게 해서 연중에 우리도 말야 시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잖아요. 또 우리 대덕구는 말요. 제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딴 청에 비해서 가장 사업이 많고 또 지역적으로 봐서 굉장히 사업이 할 때가 많다고 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한번 말요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물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근거가 있으면요. 대충 내가 참고하기 위해서 자료를 뽑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묻겠어요. 대덕구청 예산 중 사업비에 대해서 건설과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대강 몇 %라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총 예산에서의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각 사업비.

사업비중에서 건설과가 차지하고 있는.

약 80%정도 됩니다.

사업비 중에 건설과가 80% 차지합니까?

예.

우리 지금 여기 와서 각 업무보고를 받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면 그것도 아닌데?

사업을 한다면 뭔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확실하게,

건설과에 해당하는 사업이지 어디에 해당되는 사업이요. 건설과에서 건설과 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 포장관계 시설하는 것 그렇잖아요. 관장하는 업무가 있잖아요. 그 사업비가 우리 구청 중에서 건설과가 몇 %를 차지하고 있냐 각과에서도 사업비가 있잖아요.

저희들이 사업비로 차지하는 것이 약 50억 정도 됩니다.

전체로, 프로테지를 얘기하는 거요.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라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건설과가 지금 각 지역에 다 해줘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요청을 다 이렇게 해줘도 이리 떠밀고 저리 떠밀고 뭐가 소관이 아닙니다 깁니다.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잖아요. 소관이 어디예요. 우리 지역 내에 문제가 되면 해줘야지 이상만위원 한 것도 그래요. 왜냐하면 사유지나 국유지가 되었든 간에 수해를 당해서 침수가 되어 가지고 도로가 파괴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을 가지게 된다면 엄연하게 누구 소관이 되었든 해줘야죠. 그것을 왕왕히 하다보면 소관을 따지는데 그렇게 해서는 저는 본인 자신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쉬운 게 뭐냐면 저희 지역에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라고 봅니다. 각 동 지역으로 봐서 평촌동 뒤로 가면 말요 하천이 이렇게 있고 풀이 잡초가 되어 가지고 여름이면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공업지역에서 흘러나오는 오수 폐수 거기에 아울러 가지고 냄새가 굉장히 납니다. 그 복개해서 그렇게 도로로 전용시켜 주면 좋을 건데 지금 그런 것도 엄두도 못 내고 있잖아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과감하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미진한데가 있다고 하면 해야죠. 집행을 해야죠. 옛날 관행적으로다가 나눠먹기 식으로 예산편성이나 하고 각 동에다 이쪽 동에는 금년에 아무 것도 안 줬으니까 당신들 이것 가지고 해봐 하는 식으로 줘버리면 그 동에서는 쓸데가 없어서 하수도 넓이는 데나 쓰고 말요. 덧씌우기나 하고 앉았고 딴 데는 포장도 안되어서 불편해서 해주십사 해도 말요. 그런 곳은 옆눈질도 안하고 본 위원이 느끼는 점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대비해 가지고 몇 %나 차지하고 있나 건설과가 차지하고 있는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요. 과감하게 요청을 해요. 구청장한테 우리 건설과 분야에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업무가 해야될 일이 많이 있는데 좀 예산을 많이 주시오. 또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요, 과감하게 이렇게 해줘야 되겠는데 말야 이렇게 해야 되니까 몇 %는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그 사업적으로다가 시비하고 포함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겠습니다. 해줄렵니까 말요. 하는 얘기를 왜 못하느냐 그런 얘기요. 그 문제를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 과감하게 과장님께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는데 물으면 다른 위원님들이 못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덕구내 상습피해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금년도에 8군데입니다.

상습피해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8군데인데 8군데를 열거 좀 해주세요. 어디어디라고,

회덕에 농경지 침수되는 것하고 대화동에 주택위험지가 있고,

그것 잘 보시고요. 그것도 상습피해지역을 한번 참고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 본 것인데 그것도 서면으로 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지금은 장비가 좋고 하니까 원만한 것은 장기적인 대책이 아닐지라도 상습피해지역은 막을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은 지금 장비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을 말요. 관행적으로 상습피해지역을 그때 임시응변하고 말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도 장비가 좋으니까 좀 앞으로 상습피해지역에 대해서 근본대책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요즘에 산 하나도 없애고 만들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말야 없어지는데 그런 것을 왜 못해요. 이 과정도 아마 심각하다고 봐요. 천재지변으로 이루어지는 상습피해지역 이것도 근본대책을 세워서 그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소관이 될는지 모르지만 덕암동 동사무소 있죠. 에서 35m도로 쪽에서 나오는 인도가 있어요. 저도 근간에 알은 일입니다만 그 도로가 개인소유라고 그래요. 그거 알고 있어요?

예.

개인소유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째 개인소유 땅을 엄연히 보도브럭까지 깔아 가지고 도로로 만들었어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건설과장님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그것은 구획정리를 하면서 17호 국도선 할 때 아마 그게 잘못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뭐 이 근래에 와서 보도브럭을 깔은 것이 아니고 기왕에 측량을 해서 경계가 미심쩍어서 일부 사유지가 보도로 들어간 사항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당초에 대덕구청이 인수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안 나타납니까?

측량관계는 어렵죠.

아니 도면상으로 도로하고 인도가 엄연히 나와 있는데 그 설계할 때는 나타날텐데 인도 같은 것 하면 그냥 구두적으로 눈으로 손가락질합니까? 설계가 안 들어가요?

덕암동사무소하고 17호 국도선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도로가 없으면 설계상으로 안 나타나죠. 그게.

설계상으로는 그게 안 들어 간 것으로 되있겠죠.

되어 있는데 감히 남의 땅에다 인도를 설계해요. 얘기도 안 되는 거여, 지금 이걸 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여러 해가 됐고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눈 지그시 감고서 그냥 한해 한해 넘어 가면 됩니까? 그게.

토지소유자도 그것을 여전히 모르고 있다가 집을 지으려고 측량을 하다가 보니까 발견이 된 사항입니다.

그 대책문제를요. 오래가면 문제가 생겨요. 자꾸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대책을 세워요. 금년도 추경이든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이 많이 먹히면 매입을 해서 인도를 만들어야지 거기 인도 있어야 되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해내야지 그런 것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그것 참 문제가 있는 거요. 현재 그렇다고 하면 평수가 몇 평인지 모르죠. 몇 평이나 되는지?

확실한 평수는 모릅니다.

그것도 모를 테지 모르니까 안해 놓았을 테지 그거 한번 파악해 봐요. 몇 평이나 되나 그리고 인도가 들어간 게 몇 평이나 되나 앞으로 매입과정에서 계획을 세워서 과감하게 해야지요. 남의 땅에다 보도브럭땅 만들어 놓고 말야 눈 지그시 감고 앉았으면 되겠어요. 구에서. 그것도요. 계획을 세워서 한번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먼저 번에 얘기를 하니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덕암천 복개공사 있죠? 거기 벗나무 있는 것 보니까 그것 어디 갔느냐고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어디다 갔다가 가식한 것 같은데 모르겠다고 그럽니다. 도시개발과에 물으니까 그 나무 어디다 묻어 놨어요?

그것은 도시개발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가로수 일부 보식을 하고 공원에 갔다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어째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심은 것으로 알고 있다가 뭐요?

과장님 말요, 성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어제 듣기로는 어디 가서 잘 보식해 놓고 있다가 가로수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로 얘기가 틀리니 어떻게 되는 거요?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 얘기한 것과 틀리지 않습니까? 그 시간 시간을 빠져나가려고 그런 답변을 하지 마세요.

도시국장 송무원입니다. 덕암천 복개공사로 인해서 벗나무를 이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건설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요. 벗나무 관계 때문에 누차 얘기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도시국에 그런 질의를 드렸더니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밀어 버리고 여기서는 말요. 거기서 가식해 가지고 잘 보관해서 이렇게 심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도 모르고 어디 어디에다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그 과정도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몇 가지만 대충 물어볼께요.

조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우리 장선행위원이............

몇 가지만 하고 그만 할께요. 가로등을 보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대하여는 가로등 관계가 없었던 것이 만들어지면 주민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가로등 전구다마를 갈아 끼우면 돌아서기 무섭게 떨어져요. 번쩍 번쩍하고 말요. 이게 불량품이라 그런 것인지 원래가 그런 것인지 그런 다마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로등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보안등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그거 뭡니까? 다마 끼우는 것.

그것이요. 도로연변에 되어 있는 가로등이 있고 방범용으로 방범등이 있습니다. 집집에 있는 것은 방범등인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도로연변에 죽 있는 것 가로등 이것이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우리 동네 가로등 나갔습니다. 어둡습니다.' 하고 수시로 전화를 받아 가지고 시달리는 게 일선에 있는 동장님들입니다. 그런데 돈은 없지요. 예산에 갈아 끼시라고 요청이 되면 좀 주는 것 같애요. 그것을 가지고 할려니까 굉장히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가로등은 저희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끼고 있고 보안등만이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안등인가본데 보안등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가 동에 서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전구다마가 나갔다고 하면 동에서 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유지비가 항시 대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주는 게 아니라 분기별로 주나 어떻게 주나요?

예산이 동에 서 있습니다.

세웠어요. 그래서 보면 예산타령하고 늘 시달리는 게 동에 일선에 계신 분들인데 그런 것을 근본대책으로 우리 구청에서 순회를 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또 요즘 다마 끼우는 거야 전문요원이 아니어도 되지 않습니까. 인력을 해서 구입해서 끼워주는 방법으로 하면 주민들이 수시로 동을 위해서 전화 걸고 하는 불편은 없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예산도 절감되고 업자들한테 청구하면 업자들 다 돈 남겨 먹고 말만하면 쉽죠. 쉽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생각 좀 해보세요.

예.

그리고 포장마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포장마차는 관내에 허가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건수가 35건인가?

그것은 불법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카드관리화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허가상으로는 우리 관내에 하나도 없다 없는 것인데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단속한 것이다 그러면 단속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해 가지고 벌칙을 어떻게 강구합니까?

저희들이 고질적인 사람한테는 과태료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물고 있어요?

예, 과태료를 부과시키죠.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과태료를 부과시킵니까?

도로무단 점용입니다. 그것은 위생법이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 노상에 무단으로 물건을 적치해 놓는다든가 도로점용으로 방해를 한다든가.

방해를 하니까 도로법에 의해서 한다. 위생과에서 그 전에 질의를 한번 해봤어요. 거기에 소관이 있나 싶어서 했더니 우리는 그런 법도 없고 우리는 조치할 만한 법이 없어서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 그 말이요. 그것은 건설과 소관이니 건설과에 물어보시오 하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 보는 거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저희들은 도로법에 하는 것이지.

위생과에서는 물떠다가 나쁜 것 수건 이런 것만 자기네들이 눈으로 보는데 처벌법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요.

그런데 그것이 무허가 영업행위인데 처벌법이 없다는 것 자체가.

글쎄 말도 안돼죠? 그래요 질의하는 것이 다 보면 그런 식으로 합니다. 각 과별로 자꾸 떠 넘기기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포장마차 관계도 좀 신중을 기해서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 먹고살기 위한 생계수단 방법인데 큰 지장이 초래하지 않는 한 조금 더 생각하는 면에서 다시 한번 연구해 보세요. 단속을 자주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데.

물론 이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없애 달라고 자꾸 진정이 들어오고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단속을 하고 하는데요. 그것은 어쩔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느 편을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것은 문제 애로가 많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본 위원이 원할한 감사를 하기 위해서 회계과장을 증인석에 불러서 증인선서를 받아 주실 것을 위원장께 동의합니다.

장선행위원으로부터 회계과장 증인채택하자는 요청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회계과장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덕구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회계과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회계과장 송우영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선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동출신 장선행위원입니다. 먼저 회계과장 묻겠습니다. 위증하면 처벌받는 것 아시죠?

예.

먼저 93년도부터 95년도 대덕구 발주 건설관련 공사에 있어서 수의 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직함 생략하고 증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증인은 언제부터 회계과장으로 근무했습니까?

95년 8월 12일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93년도부터 95년도에 걸쳐서 수의계약 사례에 대해서 잠깐동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리동에 한흥건설에서 8건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삼보산업건설에서 7건, 신도종합건설 3건, 신도산업에서 6건, 남광건설 5건, 중앙건설 3건, 상원건설 4건, 삼층건설 3건, 오성건설 3건, 두산토건 6건, 세기건설 4건, 부원토건 4건 또 중앙개발이라고 하는 건설회사에서 경쟁입찰 4건과 수의계약 1건이 있습니다. 최근에 증인께서 직접 수의계약을 한 사례나 실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재임기간동안 수의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제가 통계는 위원님들이 공통사항으로 자료 요구 한 것이 94년도 95년도의 공개경쟁 입찰 및 수의계약 건수 내역을 제출하라고 하는 요구에 의해서 93년도 분은 저희들이 통계를 못 냈고 94, 95년도 통계를 내면서 95년도 1월 달부터 수의 통계는 나왔습니다만 제가 회계과장으로 보직을 받고 받은 이후 수의계약을 몇 건 했나는 제가 통계를 못 잡아 봤습니다.

지금 우리 대덕구 건설관련 공사에 있어서 수의 계약을 했던 건설사가 약 30개 업체가 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전에 집중적으로 발표한 한 10개회사가 대체적으로 5건 이상을 수의계약을 독식을 하고 그 나머지는 1건에서 2건 정도 많아야 3건 정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회계과장이 직접 자기 권한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지요?

저희들 회계직으로서의 분류가 경리관이 총무국장, 분임경리관이 회계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질의에 대해서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되어 있어서 총무국장의 결심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무국장이 오다를 주면 회계과장이 그냥 계약만 했다 이거죠? 회계과장 권한으로 계약한 것 있습니까?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서.

원칙이 국장님이 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때로는 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제가 수의계약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 건설사가 수의계약을 하나 달라고 그러는데 줬으면 어떻게 줬습니까? 이렇게 진언을 해서 결제를 받아서 집행했다 이거죠?

수의계약 건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그렇게 했습니까?

수의계약, 저희들 출입 전부터 계속 출입하는 업자도 많고 또한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어느 분이 좀 뭐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어느 분을 통하든 와서 말씀을 하시면 그런 분에 말씀도 들어서 수의계약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누구누구의 청탁이나 강요 이런데 의해서 그 동안에 밀실행정을 했다 이거죠?

그렇게는 아니죠. 그간에 저희 출입업자들이 계속 출입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 회사의 사업실적을 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출입하면 그 사람들이 로비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와서 차 한잔만 마시고 아, 나 이것 일하나 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거기 가서요. 사실 외부에서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제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저도 회의를 느꼈고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감을 제가 직접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감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야에 상당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분야인데.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예를 들면 한웅건설이 8건을 했단 말예요. 삼보건설이 7건을 하고 그런데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서우건설, 해청건설, 금호산업, 한라건업, 창인산업, 부성건설 이런데는 겨우 한건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 대덕구 관내에 크고 작은 건설사가 굉장히 많은데 단 한 건도 못한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수의계약에 있어서 우리 건설가들에게 주는 혜택이라고도 할 수 있죠. 기회균등적인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구청장 친척이니까 모의원에 관계된 회사니까 또 모의원이 부탁해서 또 모국장이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한다면 우리 양심 있고 열성적으로 건실하고 물론 규모는 작지만 이런 다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그런 건설사들에게는 어떻게 기회를 줄 것인가, 수의계약에 있어서의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차지에 수의계약 이 제도를 없애고 다른 제도를 마련해서라도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경리관이 총무국장이지만 우리 의원들 중에서도 몇 분 또 회계과에서 우리 행정 하는 공무원 중에서 몇 분해서 수의계약에 관련한 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이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장님이 부임을 하시고 청장님께서의 말씀과 저희들 의지도 지금 시행한 것이 우리 관내의 업자를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부터 출입하던 업자 또 외부업자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점차적으로 우리 관내의 업자를 우선으로 해서 수의계약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점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한가지의 우리가 관내업자로만 수의계약을 하자 할 때에 이런 문제점도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 관내업체가 47개업체가 됩니다. 저희 관내가 47개업체인데 만약에 대덕구에서 대덕구의 모든 시설발주 사업은 대덕구 업체로만 수의계약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했을 때에 과연 47개 건설업체가 타구에 이런 것이 예를 들어 파급이 되어 가지고 각 구의 업체만 자기들만 옹호했을 때 과연 우리 구청에 시설사업비로 47개 업체가 우리 사업비로서의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의 업체를 우선으로 하되 점진적으로 서서히 양을 늘여가면서 조회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관계는 점차적으로 저희들 방침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무슨 우리 구 사람편 중에서 계약하라는 얘기가 아니예요. 수의계약에 있어서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었는데 그럼 좋습니다. 제가 또 묻겠어요.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체결한 실적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누구누구의 오다에 의해서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수의계약을 체결했는데 누가 지시해서 했어요?

지시라는 것 보다 경리관이 선택을 합니다.

경리관이?

예, 임의선택을 합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좀 전까지 사회산업국장하다 총무국장으로 가셨죠?

예.

그 분이 오다를 내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그 이전의 총무국장,

수의계약 하면 업자들을 저희들이 시행을 할 때에 총무국장께 죽 해 가지고 어느 분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서 결심을 받습니다.

그럼 복수로 안을 올립니까?

저희들 건설업체 등록현황이 있습니다. 명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사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는데도 명단을 놓고 몇 개 업체 안을 올린다 이거요? 그게 아니잖아요? 아까는 우리 구청에 들락달락 하는 건설사장들이 많이 있다면서요?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수의계약관계는 아까 그런 방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개선을,

점진적인 개선책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수의계약에 있어서의 투명성을 보장하라는 것인데 무슨 우리 대덕구 관내 건설사를 우선으로 해서 계약을 한다 이게 무슨 타당한 답변입니까?

예, 위원님이 의도하시는 대로의 답변이 못 되어서 죄송한데요. 이 관계는 저희들도 상당히,

그러면 경리관을 증인으로 다시 부를까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저도 고심하는 바고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둘꺼요? 안 둘꺼요?

심의위원회도 저희들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법률에 의해서 사실 그것이 저촉되는지의 여부 등등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검토할 필요도 없고 지방자치시대에는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을 쓰는데 있어서 우리 형편에 맞게 직제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완전히 성공할 때는 뭐냐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특별한 교부금 같은 것을 받지 않는 때가 지방자치가 성공하는 겁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건건한 간섭을 받지 않을 때가 지방자치가 성공하는 겁니다. 그런 제도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반 건설관련해서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계과장께서 가로등 아까 박문수위원께서는 보안등 관련해서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가로등 설치공사에 관해서 수의계약 및 입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도 회계과장이 직접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입찰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 관내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2개업체인가 3개업체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전시 통 털어서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꽤 많이 되겠지요? (건설과장 권호춘: 한 70여개 업체가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뭐 그렇게 넓게 잡을 것도 없고 93년도에서 94년도에 가로등 설치공사를 수의계약 했거나 입찰에 의해서 공사를 한 업체를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93년도에 제일전업사 대화동에 7등을 했습니다. 527만원에 수의계약 했죠. 또 동 제일전업사가 석봉동에 20등을 했는데 3,200만원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94년도에 창명전기라고 중리동에 36등을 3,700만원에 수의계약 했고 94년도에 선진전기라고 해서 회덕 2동에 20등 중리동에 5등 2,900만원에 수의계약 했습니다. 또 선진전기가 석봉동 12등 덕암동 20등 4,100만원에 입찰을 했습니다. 이 때에는 그 동안에 공사를 한 실적을 보니까 꽤 많이 공사를 했어요. 많이 했는데 대개 보면 이 3개 업체에 특혜를 줬어요. 다른데는 뭐 4,000만원에 입찰을 했는데 3,700만원짜리도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무슨 숨은 뜻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데에는 이것도 누가 압력을 넣거나 누구의 오다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무슨 기준이 있어요?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하는 것은 공사비의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하느냐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금년에는 7월 6일부터 계약에 의한 법률이 바뀌어 가지고요,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5,000만원 미만 이상은 입찰하도록 되어 있고 했는데 이때에도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하는 것은 공사비에 따라서 관급자제비가 포함이 되고 도급공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관급자제를 포함한 금액인지 도로공사만의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쟁 입찰할 것을 수의계약으로 했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 계약법상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가로등 공사에 있어서 가로등 공사야 5,00만원 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안잖아요. 거의 다 100% 수의계약일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을 하실 겁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도를 제가 100%는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의도를 제가 다소나마 감지를 했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공사를 할 때 균등의 기회를 갖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더 물을게 있는데도 혼자 끝냅니까? 예, 좋습니다. 시간도 오래 되었고 우리 회계과장 관련한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회계과장님 질의 받느라고 수고를 하셨는데 수의계약 하는 과정에서 그때 얘기하신 말에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모국장님이나 주문에 의해서 수의계약이 된다하는 얘기 그 얘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 있겠느냐고요. 지금 하고 있는 답변에 대해서 장위원이 하는 답변에 대해서 핵심 있는 답변이 못 됐어요. 그리고 가장 우리 지역 내에서 참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계약관계하고 금회 되어 있는 업자의 하청관계 하청, 이것 주면 업자들 주면 하청하청해서 내려가는 것 한번 파악해 본적 있어요? 그런 과정을 말요. 이것이 엄청난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게 우물쭈물 해 가지고 국장님이나 누구한테 청탁해서 주문에 의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합니다 말요, 그럭저럭 하는 데 이게 문제 당신 말에 대한 책임 질 수 있겠어요?

글쎄요. 제가 예상했던 답변 중에서 제가 당황해서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글쎄요.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하든지 조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는데.

조위원님! 그 후속조치를 제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제 건설과장에게.

예, 그러면 증인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증인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증인은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과에 보유하고 있는 각종 건설장비가 있죠?

예.

건설장비 현황을 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세요.

저희들이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굴삭기 0.8루베짜리 하나가 있고 덤프가 두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보수 차량 4.5톤 짜리 1대가 있고 그리고 하수도 준설장비로서 준설기가 2대 덤프차 2.5톤짜리 1대 엔진차감기가 1대있고 그렇습니다.

무슨 불도저라고 그런 것 있어요?

불도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포크레인?

예, 포크레인 굴삭기가 1대 있습니다.

그러면 각종 건설장비 운영일지라고 하는 것을 쓰죠?

예,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타과 감사를 하면서 위증한 사례가 있어요. 그것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언제 것을 작업일지를 시간을?

95년도 것만.

95년도 것만요.

운영일지 각 장비에 대해서 각 장비가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쉴새없이 운영되어서 하루도 쉬지 않고 그래서 우리과에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숙원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증을 했거든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장비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장비를 요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저희들 사업이 우선 이니까.

타과에서 요구 받은 사항들이 많이 있죠? 있기는?

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감사중단 12시 10분) (계속감사 13시 3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현장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에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단 13시 01분) (계속감사 15시 45분)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및 대덕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대덕구보건소장 정우열

다음은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업무추진실적, '96업무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기구로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장동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정동에 보건봉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44명에 현원 43명입니다. 다음은 '95업무추진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이동 진료입니다. 찾아가서 봉사하는 능동적 위민봉사 구현과 사랑과 봉사로 주민과 화합하는 보건행정 수행을 위해서 추진방침으로 저소득층 집단지역 주민에 대한 현지 출장 진료와 각종 예방접종 및 보건위생 상담으로 주민보건의식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이동보건소 운영은 연5회 진료실적으로 85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사항은 의약사 보상금, 종사자 급양비, 의약품 구입비 총 181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외곽지 순회 진료는 연 5회 계획에 진료실적은 73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은 의, 약사 보상금, 종사자 급양비, 의약품 구입비 218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시민건강 관리의 날 운영입니다.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의식 향상과 건강관리 의식 향상을 도모하고자 시민건강 관리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관내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연 2회 계획에 진료인원은 1,12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은 의약사 보상금, 종사자 급양비, 의약품 구입비 총 58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경로병원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소외감과 질병에 대한 고통을 덜어 주고 노인건강관리 향상으로 균형 있는 복지사회 구현을 하기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그 실적은 계획 3만 명에 실적은 3만 1,91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은 의약품 구입비 44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가족보건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밀집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정방문 간호로 성인병, 만성병 환자관리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로 건강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으로는 자궁암 검진, 간기능 검사 총 계획 312명에 실적은 27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은 자궁암 검진, 간기능 검사 총 계획 312명에 실적은 27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 집행 사항은 자궁암 검진, 간기능 검사 총 27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가정간호 사업입니다. 계획은 169명에 실적은 16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은 840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산부․영유아 관리입니다. 예방접종 유방암 검진, 이유식 공급 총계획 2만 4,182명에 실적은 2만 5,41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은 예방접종 유방암검진 이유식 공급 총 1,25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급․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 발생의 근원봉쇄로 예방관리 효율화와 주민의 전염병관리 능력 극대화로 건강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급성전염병 관리로는 잔류소득 계획 180회 연막소득 계획 100회 총 계획 280회 실적은 28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과 보균자 색출은 계획 총 2만 6,711명에 실적은 2만 6,53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은 인부임, 소독약품, 방역유류, 접종약품대 총 1억 2,09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만성병 관리로는 결핵환자 관리, 성병검사, 에이즈검사, 총 계획 1만 1,154명에 실적은 7,68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은 중앙부처 배정사업입니다. 다음은 의약사 관리입니다. 의료기관별 진료서비스 경쟁력 제고와 불법 의료행위 및 부정․불량의약품 유통예방을 하기 위해서 추진방침으로는 의약사 지도 단속 강화로 불법 의료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마약류 유통관리 철저 특히 앵속, 대마, 불법 재배 단속을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의약사 관리 의약업소 145개소약업소 133개소에 대해서 각각 연2회 계획에 1회씩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 의약사 감시활동은 1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항은 약국 8개소 표준소매가 위반으로서 업무정지 치과기공소 2개소 무인가영업행위로 면허정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 업무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료이동 진료입니다. 저소득층 집단 지역 및 외곽지역 주민에 대해서 찾아가서 진료하는 능동적 위민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지역 주민에 대한 이동보건소 운영을 실시하겠습니다. 실시지역은 법동 주공 아파트 3단지, 한마음 아파트, 대화동등 저소득층 주민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 진료를 연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곽 지역 주민에 대한 외곽지역 순회진료는 미호동, 이현동, 갈전동, 삼정동, 장동 지역 등 관내 외곽지역에 대한 고른 의료 시혜 시행을 연 5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51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민건강 관리의 날 운영입니다. 시간과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평소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저소득층 주민에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는 대상 관내 전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실시를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60만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경로병원 운영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에 발맞추어 질병에 대한 정보 제공 및 고통해소를 하기 위해서 추진방침으로 각종 물리치료 기구를 확보하여 약물치료와 병행한 치료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매주 3회씩 환자 수송버스를 운행하여 노인들의 보건소 이용시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65세 이상 노인 관내 전 노인이 경로병원 운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의료 서비스 제공과 반상회보 및 각 동 마을 앰프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연중 경로병원을 운영하여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가족보건 사업입니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샹을 도모하고 경제적부담 감소와 가족단위의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정간호 사업입니다. 대상은 저소득층 및 거동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 208명이며 소외된 노인성환자, 재활환자를 월 2회 이상 방문 진료를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40만원입니다. 통합보건 사업입니다. 대상은 석봉동, 법동 한마음 아파트 101동, 102동, 법동 주공아파트 307동 총 2,770세대에 인원은 9,826명으로 자궁암 검진, 간기능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43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산부․영유아 건강 미혼모 사전예방과 정신지체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 대상 이상검사 실시와 모유 수유율 향상을 위한 홍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으로 신규 등록사업 2,000명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 1,800명 건강진단 사업 222명 예방접종 사업 2,110명 유방암 검진사업 243명 선천성대상 이상검사 3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67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전염병 관리입니다. 후진국형 전염병 퇴치를 위한 철저한 예방관리와 더불어 신종 전염병 유입에 대비한 역학조사 강화로 전염병 예방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침은 반상회보, 집단교육장,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조로 전염병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계몽과 방역기동반, 질병모니터 등 전염병 관리 체제 활성화와 소독철저로 전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방지를 해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방접종은 장티푸스등 2만 4,546명 소독작업은 연막소독 100회 잔유소독 180회 보균자 색출 4,073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만성병 관리입니다. 개인건강은 물론 타인에게 전염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적기 치료로 구민건강생활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추진방침은 결핵환자 조기 발견등록 관리 및 치료 성병 에이즈 대상자 전원 검진유도 나병환자에 대한 재가 정기 점검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결핵 BCG접종 5,100명 환자등록 관리 300명, 성병검진 4,500명, 에이즈 검진 3,200명, 나병관리 12명을 관리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중앙부처 배정사업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약사 관리입니다. 의료기관별진료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불법의료 행위 및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에 사전교육과 계몽을 통해 예방하고자 함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의료기관에 대한 계몽을 통해 진료환경의 개선유도와 의약사 지도단속 강화로 불법의료 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약업소 134개소 의료업소 145개소에 대해서 연 2회에 걸친 지도단속으로 의료기관의 진료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근절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며 불법 마약류 유통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비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장선행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선행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원래 의사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계통의 전문의십니까?

가정의학과 전문의 산부인과 전문의 그렇습니다.

행정직 공무원도 아니면서 의사께서 이렇게 보건업무에 앞장서 주신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위원은 관내 전염병 관리를 보건소에서는 하고 있는 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관내 결핵환자의 수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숫자가 약 300명됩니다.

300명 지금 현재 폴리오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요즘은 폴리오는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혀 안 하죠?

지금 특히 폴리오는 소아과 영역으로서 저희 관내에는 환자 95%이상이 노인만 오고 소아과 제가 알아 본 바로는 소아과에서도 현재 폴리오는 별로 없습니다.

현재도 그린폴리오 예방의학 차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폴리오도 하고 디프테리아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또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지금 현재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전에 7명 정도 있습니다.

대전에 7명, 7명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격리 수용합니까?

격리수용이 아니고 6개월 또는 3개월마다 국립보건환경 연구원에서 혈청검사를 해서 타이타에 따라서 대학병원 현 충남대학병원에서 에이져티 라는 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일상생활을 보통 주민들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보통은 주로 저희가 계몽, 오늘이 에이즈의 날이기 때문에 신탄진역전에서 에이즈 홍보를 하는데 특히 에이즈 환자가 아니더라도 콘돔을 사용하면 절대 걸리지 않습니다. 성관계로서 콘돔을 사용하면 에이즈 절대 안 걸리고 그 외에 피라든가 이런 것은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에이즈 환자가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현 우리 의약차원에서는 에이즈 환자를 치료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에이즈 교육을 서울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AZT라는 약을 사용하고 거기에 홍삼을 곁들여서 잡수시면 상당한 기간이 길어진다는 그러한 교육받을 때 제가.

임상실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무쪼록 우리 전염병 예방차원의 보건행정 업무가 적극성을 띄고 우리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여러분들이 총 매진을 해줄 것을 이자리를 빌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광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이 직접 수의계약 체결합니까?

저희 보건소만은 유일하게 5개구 보건소에서 사무장제도가 없습니다. 보건소에는 저희가 분임경리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만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만위원입니다. 방역에 관해서 동사무소관장 지역과 보건소관장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신탄진 같은 경우에는 신탄진 일월교에서 남경마을 부근이라든가 또 시내버스 주차장 부근 이런 데에는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고 여타지역은 동사무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의 효율성을 위하여 단일화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은 혹시 없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보고 또 하나는 폐기처분된 의약품의 현황에 대해서 지금 여기서 어떤 자료가 안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마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내일 보건소를 방문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저에게 폐기처분된 현황 유효년월이 있고 폐기 일자가 있는 데 구입일자를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만위원님께서 보건소와 동 소독의 효율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건소는 연막소독 차량 두 대로 주로 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지역과 또 대로변은 안됩니다. 대로변을 차가 계속 다니기 때문에 연막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도로를 보건소에서 짝홀수날에 이렇게 도로는 보건소에서 차량으로 하고 또 각 10개동에는 자전거 연막소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책임하에 골목골목 계획이 다 나와서 그 계획대로 골목은 동에서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단일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하고 보건소에서 안한다든지 그러면 보건소에서 전담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동사무소에서 위임을 해서 전담을 한다든지 이런,

단일화로 하면 동에서 골목일을 더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전거나 자동차 연막소독을 단일화 할수, 단일화 하면 더 불편을 느낄줄로 생각이 됩니다. 만일 단일화를 한다면 위탁업소를 하나 지정해서 단일화 하면 모르지만 보건소내에서는 단일화 하면 더 보건소 자체인원으로서 10개동을 보건소에서 단일화 해가지고 보건소 인원 한분이 방역업무를 철저히 맡고 있는데 10개동을 열사람이 다 한다면 인원도 문제고.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막아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이관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현재 자전거 연막소독은 완전히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계관리라든가 자전거관리 연막소독관리 이런 것은 전부 계획이라든가 해서 전부 동사무소에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예를 들어서 오정동 같은 데에는 동에서 A코스 B코스로 이렇게 정해서 A코스는 동사무소를 출발해서 한남동산에서 즉 이렇게 거쳐와서 본가갈비집 이와미용실을 거쳐서 동사무소에 온다 이렇게 해서 아주 세밀한 이러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B코스는 동사무소를 출발해서 오정우체국, 중앙노인정, 알뜰수퍼 이렇게 죽 거쳐가지고 마지막에 인쇄소 이미용원 거쳐서 동사무소 오는 이런 계획을 아주 철저히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일화의 필요성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보건소에서........

아니 나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동사무소에서 하면 주민들의 불편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조영학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영학위원입니다. 유인물을 위주로 해서 본위원이 평상시에 느꼈던 점을 몇 가지만 간추려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의약품 구입비라든가 각종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전부 구비에서 충당합니까?

저희 보건소예산은 구비, 국비, 시비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는 어떠한 곳에서 씌여지고 시, 구비 구분해 가지고.

국비는 주로 네트스피라라든가 또는 무료 DPT혹은 아까 말한 소아마비라든가 또는 유행성 출혈렬 이런데에는 국비로 주로 거의 50%, 50% 혹은 70%,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가정간호사업이라든가 또는 가정간호 사업외 약품구입비 이런 것도 전부 시비하고 구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의약품 구입비 해가지고 여기에 액수가 나와 있는 것을 보면요. 여러 가지가 다 사업비에 약품구입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속에서도 시비, 구비가 다 들어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여기에 나와있는 숫자는 전부 다 구비죠?

그렇습니다.

구비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여러 가지로 보면 열거해서 액수가 많이 있는 데 의약품 구입비가 굉장히 많은데 이거 한번 총 집계 내보셨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상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4년도 의약품 구입 현황이라든가 95년도......

95년도 것만 말요?

95년도 의약품 현황은 현재 자료대로 하면 1억 1,776만 5,990원입니다.

그렇게 밖에 안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높은데.

여기에 이 약이 내소환자 무료이동진료 한방진료 예방접종 이런 것에 국한한 약입니다. 여기 나온 약은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물어보겠어요. 자궁암검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예산집행액이 나와있는 데 그 검진한 과정에서 뭐 수수료 주는 겁니까?

자궁암 검진은 수수료를 저희가 직접 주지 않습니다. 직접주지 않고 일정한 병원을 정해서 보상금으로서 줍니다. 그래서 자궁암검사 1건당 5,5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 기능검사는 1건당 2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중앙병원 쿠폰을 저희가 떼 주면 중앙병원에 가서 자궁암검사를 합니다. 쿠폰이 넘으면 5,500원을 주고 그런 식으로 보상금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예산집행 사항에 대한 액수가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액수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보니까 약 구입비가 굉장히 많아요. 전부다 예산액이 말요. 굉장히 크고 소장님 아주 수고도 많으실뿐더러 약 구입하는 데 수고가 많겠어요.

저희 보건소는 예산의 53%가 인건비로서 그 외에는 전부 약구입비로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인부임말고도 접종 약품 해가지고 방역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문이라기 보다도 여기에 나와있는 용어를 잘몰라요. 모르는 데.

특히 약품구입비가 많으시다고 그러니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특히 방역약품은 저희가 직접 구입하지 않고 조달구입을 합니다. 그게 거의 조달구입을 하는 데 그 조달구입은 1억을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역의류대, 방역약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조달구입이지 저희가 수의계약 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이위원이 물은 얘기인데 연막소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연막소독을 그전 같지 않고 주민이 이것을 굉장히 때가되면 말요.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뿐더러 이것을 필요를 많이 느껴요. 주민들이 말이죠. 그런데 94년 95년 하는대로 어떠한 계획이 서있는 지는 몰라도 그냥 그 예로 매년하고 있는 것 같애요. 뭐 자리를 변경한다든가 한번 들어가는 데 두 번 들어간다든가 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옛날 하던 식으로 하시지 말고 좀더 사업을 확장시켜서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잡아서 주민 건강에 좀더 유익하게 질병에도 예방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데 그런 계획은 한번 세워보시죠?

계획을 코스변경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그리고 골목골목 같은 데에는 말요. 8m 도로 같은 데에는 전혀 가지 않아요. 10m도로를 위주로 해서 한바퀴 돌으면 그만인데 그러시지 말고 가로 세로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 시간과 약품이 더 소요가 되겠죠. 더 해야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금년에는 좀 더 예방의 적극성을 띄우셔서 조금 더 가로세로 들어 가셔서 좀더 시간을 연장시켜 가지고 하는 분들한테도 당부를 하고 거기에 되어 있는 아까도 얘기하지만 동사무소하고 연막소독 하는 것하고 보건소하고는 별개의 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데 그것도 서로가 협조가 잘 안 됩니까? 동사무소라는 게 하거나 말거나 내버려두고 보건소는 큰 차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해요?

아니 협조가 잘 됩니다. 잘하고 있는 데 실제 보건소 차량으로 시속 8km 달려서 2시간 할때 약 40ha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효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보건소에서 자동차 두 대를 가지고 하는 데요. 비록 좁은 골목이지만 들어가서 해 줬을 때 자동차가 되돌아서 나올 수도 없는 데에도 되돌아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돌아서 길이 마지막까지 가는데 어떤 분은 문을 열어놓고 마당에까지 들어와서 해줘라 하면 이것을 시속 8㎞로 두 시간 달려서 40ha 커버 할수 있는데 해가 진 후에 이렇게 하는 그런 실정인데 새벽까지 할 수도 없는 실정이고 그러나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코스라든가 이런 것은 더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요. 동사무소에 내가 의아심에서 말씀드리는 데 약 배합법이라든가 살포하는 방법 등등 예고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약을 얼마 타 그러면 약을 몇 배로 배합을 해서 타는 것인지 안타는 것인지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점도 좀 염두에 두시고서 동사무소와 유대를 갖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문수위원 질의 하십시요.

박문수위원 입니다. 방역에 대해서 여름에 방역에 대해서 수고하시는 소장님 고맙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방역을 하면 대개보면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저희 회덕 2동을 얘기해서 미안한 얘기지만 회덕 2동 비래동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저희 방금 이상만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과는 일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촌동은 또 보건소에서 관리를 한단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동네에서 비래동은 동사무소에서 통장님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송촌동은 또 보건소에서 하는데 그 방역하는 근무자 수당은 어떻게 줘요? 수당이라고 그래요. 월급이라고 그래요?

운전수당이라고 4만원씩인가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요?

월 그렇게.

월 4만원 받고서 한시간 2시간 하는 데 4만원 가지고?

아니 그것은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저희 보건소 기사가 직접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렇고 아니 동사무소에서 하는 통장님이 하는 데 일선‥‥‥

동에서는 2만 3,800원인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만 3,000원요?

2만 3,800원입니다. 하루에요.

하루 일일 주는 거예요? 봉급을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한달을 계산해서 주는 데요. 한달이면 비가 오는 날은 또 소독을 못하게 됩니다. 또 눈이 오는 날 소독을 못하고 또 무슨 사고가 있어서 소독을 못할 때에는 그날을 제외하고 하는 날 일수 계산해서 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독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난번에도 여름에 보면 연막소독이 항상 중요하다고 보는 데요. 작년에도 잘했지만 열심히 좀 해 주십시요. 위원님들 생각이 거의 다 일치하는 것 같으네요. 좀 골목골목 잘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섭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섭위원 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방역하실 때 말예요. 보통 도시계획 지구에 보면 일부 부럭이 아파트 같으면 한 두 세대정도 아파트를 따지면 두 세대 거리밖에 안 된단 말요. 그런데 아파트 단지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소독을 하고 나와도 되는 데 안 하신다고 보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몇천 세대가 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조례가 있죠? 있기는 있기 때문에 안가는 가본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큰 도로만 들어갔다 큰 도로로 나오는 것 동별사이에 다 하지 말고 그렇게 큰 도로에서 큰 도로로 갔다 나오는 것 정도 해줘도 되는데 그 이해타산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수준이 높고 앞으로 발전이 되는 국가가 되는 데 이제 그 조례나 법령이다 준칙으로 해서 따질 그럴 시대가 지난 것 같애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독을 앞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질의하는 데 답변 좀 해주세요.

그렇게 전 아파트를 다 그렇게는 할 수 없지만 지금 김은섭위원님께서 그렇게 아파트 큰 둘레에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만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상만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치과실은 언제 개업을 하셨습니까?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까?

치과는 원래 1989년도 제가 년도는 자세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대전광역시 이전 대덕군시절에 보건소를 운영할 때 그때부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로서는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기구가 그때부터 치과 유니트 등 세트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치과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보건소는 대전광역시 이후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약품 몇 가지에 대해서 구입 년월일과 구입 단가 구입처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타팩스, 혈당검사지, 미라클믹스, 크래스아이노모, 이 4가지 구매 일시와 단가 구입처 또 조달청 가격에 대해서 내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이 한마디 주문사항 좀 해야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는 국민건강에 지대한 관심을 두고 국민보건에 힘써야 될 것이고 또한 의약품이라든지 기타 자산취득시 주민이 낸 혈세 라는 점을 숙지하시고 본 청을 멀리한 관사라 하더라도 직원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의약품 관리 보관등 원할한 보건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마치고 12월 2일 11시에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11시까지 보건소로 도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