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52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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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찬위원장

지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하겠습니다. 앉아서 진행하는 것을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7일의 범위내에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오늘부터 12월7일까지 1주일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중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거짓없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시 충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방법은 해당 실과장이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 및 답변을 듣고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요구와 현지 확인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은 지방자치법 제36조4항의 규정에 의거 위증없이 답변할 것을 서약하는 선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해당 실과감사직전에 실과장의 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를 시작하겠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감사대상 실과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업무부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1. 기획실장 임 현

양해찬위원장

실장님, 자료를 먼저 득기전에 행정사무감사 특위위원장으로써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지 않고 답변내용의 핵심을 흐리게 한다든지 또는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을때는 위원장인 제가 1차 경고를 하고 2차 경고의 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때는 강력한 조치 및 퇴장까지도 취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는 18개 실과소에 대하여 주어진 시간과 제력을 안배하여 골고루 형평에 맞는 감사가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동일 사안에 대하여 보충질문은 2～3회로 한정지어 주시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제출자료가 많은 안건은 사후답변 또는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여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여 형평성을 잃지 않는 효과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일 건으로 질의와 답변이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될 때에는 다음 질문과 다음 위원님들을 위하여 부득이 위원장인 제가 통제를 할까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 양해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1건 설명과 질의를 끝낸 다음 다음 건을 설명 질의를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의해서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저희 기획실에 요구하신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 하자보수 현황에 대해서 저희 기획실에서는 공사가 없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 보조금 집행내역은 저희 기획실에서는 보조금을 직접 집행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례제·개정전 집행된 업무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조례제·개정전에 집행된 업무는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기금운용 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는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을 현재 적립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94년에 2억5,000만원을 했고 95년에는 2억4,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4억9,800만원인데 이것은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 전년도 지방세 결산액의 1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3년도에 결산액을 가지고 94년도에 적립을 할 경우에는 사실은 93년도 지방세는 45억이 결산이 됐습니다만 2억5,000만원만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54억 결산을 했는데 2억4,800만원만 조성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조례상으로 봐서는 그 금액을 다해야 되겠지만 자금운영이라든가 예산편성에 여러 가지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못하고 반만 했습니다. 물론 지금 뿐입니까? 어떠한 예산편성이 있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욕구는 많이 발생이 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예산이 다 편성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금을 조성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만 저희군 형편상 여러 가지 우선 투자순위에 배정하다보니까 이것은 50%만 기금적립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시설물 위치선정시 사전 조사내역인데 역시 저희 기획실에서는 공공시설물 설치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5년도 집단민원현황 및 조치사항 이것도 역시 기획실에는 집단민원이 없습니다.

양해찬위원장

한건한건 설명과 질의를 끝낸 다음 종료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운용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용

기금운용정진태위원

실적에 있어서 당초 예산에 일반수용비 200만원이 서있고 또 1회 추경에 여비 200만원을 세웠습니다. 또 2차 추경에 200만원을 세운 예산을 미집행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을 세워놓고 그 이후에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또 1회 추경때 여비 200만원, 2회 추경에 여비 200만원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미집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이것은 경영수익기금실적만 해놔서 그것은 바로 답변이 안되겠고 끝난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구사항이 기금운용실적에 대해서만 되어 있어서 기금운용.... 이것은 특별회계 운영사항인데 기금운용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준비를 안했습니다. 이것은 끝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12월중에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현

임현기획실장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이미 설명을 다 드려서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다시 설명을 하려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영사업비가 새로 탄생해 가지고 아직 사업에 대한 욕망만 있지 아직은 뚜렷한 사업의 실적, 수익을 가져오는 것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어떤 경영수익사업의 기반을 잡기 위해서 우리 군유재산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은 없겠는가, 800여필지를 현재 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임야는 먼저 했고 그리고 지금현재 잡종지, 기타 대지를 필지마다 다니면서 그 필지에 대한 운용방안, 이용방안은 없겠는가 해서 각 읍면에 추울 때도 우리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가지고 800여필지를 현지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미 출장을 다녀온 곳도 있고 앞으로 다닐 사항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어떠한 성과가 나오면 그이상의 성과가 나올 줄 믿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정진택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진택위원

그러면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 여비 2차 추경예산에서 세운 200만원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장

정진택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실장님께서는 좀더 확실하게 파악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정위원님 질문과 같은 맥락의 질문이 되겠는데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제3조3항에서 지방세수입결산액 10%를 적립해야 한다고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하신 가운데 형편에 따라서 50%만 적립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법이나 조례는 형편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예요. 법이나 규정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법을 운영하기로 말하면 배고픈 국민은 도둑질을 해서 먹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예요. 형편이 그렇다면 그런데 이것은 우리 조례를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지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치운용조례 12조에 이 조례는 시행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임현

임현기획실장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조례상 10%, 지방세결산액의 10%를 조성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이 하고자 하는 일은 많고 지방재정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 적립을 못한 것은 저희가 시인을 하고 지적을 하셔도 제가 인내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규칙의 문제는 아직은 조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용처가,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규칙은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춘흠위원

94년 6월2일 조례를 제정한 것인데 벌써 1년반이 넘었어요. 이동안에도 세부규칙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지방화시대, 자치시대 얘기하는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경영수익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제일 우선으로 집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건상, 시정상 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50% 밖에 적립을 못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50%는 우리는 법이나 조례나 규정을 지켜야할 의미가 있는 것이고 질서를 지킴으로서 유지가 되는 것인데 어떤 방법으로 100% 예산을 세울 계획이십니까?

임현

임현기획실장

금년도 결산이 나오면 금년도 결산에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계속.... 제정형편과 아울러 매년 적립을 시킬 계획입니다.

장춘흠위원

매년 적립을 시켜야될 형편인데 내년에도 형편이 어려우면 또 못하는 것이지 내년에는 50%가 아니고 10% 밖에 못하는 것인데 이 조례나 규정을 어기면 이것은 위법이예요. 위법이 됐을 때는 어떠한 문제가 따르는 것이 우리 법규정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조속한 시일내에 이 예산을 조례대로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도 형편에 의해서 조례를 위반하고 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운영을 해서야 되겠느냐, 우선 조례대로 예산을 세워놓고 형편에 의해서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조례는 지켜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 조례를 무시하면서까지 형편을 운운하면 앞으로 설치기금이 적립이 안돼요. 아주 어려울때 좁쌀을 쓸어가면서 저축을 해야 되는 것이지 쓸 것 쓰고 형편 다 생각하면 적립이 도저히 안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4년 6월1일에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앞으로 10년간이면 약 50～50억은 되겠다, 금년도 지방세수입 결정액이 약 55억정도 되면 약 5억정도가 예치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1년에 5억씩이라도 되면 이자 늘고 매년 적립을 해 나가면 10년후에 약 50～60억이 되면 그돈 가지고는 무슨 사업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지금 5억이나 4억가지고 군 차원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훗날 10년뒤에 50～60억이 되면 그래도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목적하에서 이 조례를 94년 6월1일에 제정했던 것인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어려워서 일을 못하겠다, 어려워서 50%만 적립했다, 이러면 당초의 목적이 달성될 수도 없고 또 더더욱 중요한 것은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는 지켜야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조례를 지켜감으로써 우리 군민들한테 규칙을 지켜라 , 우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허가가 안된다, 된다, 제반규정을 따지는데 우리부터 이런것을 철저히 지켜나가도록 합시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박용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방금 조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조례제정에는 10%로 적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50%를 적립했다는 것은 조례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은 규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찬위원장

기금운용실적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일곱 번째 위원회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군정조정위원회가 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9명으로 되어 있고 95년도 운영실적은 4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14명으로 되어 있고 운영실적은 한번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5년도 실적은 아직은 필요할 때 하는 것인데 필요발생이 안되었기 때문에 한번도 없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특수시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사업에는 현재 영동천 공원화사업, 산막산촌 휴양지개발사업, 조동 산촌 정주권개발사업이 있습니다. 군 특수시책사업으로 기획실에는 보고는 드립니다만 실적으로는 이 사업은 해당 부서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동천 공원화사업입니다. 영동천 공원화사업에는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영동천을 아름답게 가꾸어 보자는 의미에서 추진된 사업입니다. 사업비가 11억원이 들어갔고 사업기간이 4월에 시작해 가지고 11월달에 마쳤습니다. 95년도에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설명회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확정하고 주요사업은 석축이 6.8㎞, 잔디포, 조경수식재, 소교량, 보, 가로등 편의시설 등이 있습니다. 11월3일날 준공했습니다. 그 다음에 산막 산촌 휴양지개발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영동천 공원화사업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영동천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계획부터 잘했다, 또 맑고 깨끗하고 우리 군민이 잘한 일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고 외지에서 고향을 찾는 재외군민도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렇게 더좀 해줬으면 바램이 있다면 공원화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성을 잘했지만 교통이 미흡하지 않느냐, 건너편으로는 하상주차장 정리가 잘돼서 다리밑으로 왔다갔다 편하게 잘되어 있는데 우리 군청쪽으로는 다리밑으로 통행하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제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서 좀 보완할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그런점도 신경을 써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해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위원장인 제가 부탁을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영동천 공원화사업에 대해서 당초에 설명회를 거쳐서 얘기됐던 내용, 조약돌로 쌓도록 되어 있던 것과 또 지금현재 영동천 공원화사업 해놓은 실태를 보면 너무 미진한 곳이 많습니다. 그렇게 미진하게 됐던 이유는 왜 그런것이며 또 징검다리 그곳을 세을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만 징검다리를 놓을 때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추어서 그것이 제대로 놓아졌는지 그런것 하나하나 까지도 설계와 도면에 의한 절차 그것을 꼭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그 문제는 저희가 업무를 관리하다보니까 추진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고를 드립니다만 기술상의 문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부서가 건설과이므로 건설과로 요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그러면 다른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산막리 군유림 일대에 1,262㏊의 대단위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개발하면 영동에 어떤 관광명소로 발전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금년도에 대우용역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임도시설도 작년에 7㎞을 했습니다. 감나무, 두릅나무, 산벗, 복자나무해서 4,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1단계로 97년도의 공공기반 및 자원투자 시설을 정비하고 2단계로 기반시설 및 산림조성을 하고 3단계에 2001년 이후 휴양이용시설을 육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택위원

산막 산촌 휴양지개발건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문제점이 많이 유발될 것으로 보고 이 용역을 주어서 도면을 완성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조감도를 갖다놓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그것은 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추진현황은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어떤 기술적인 조감도 있어서 배치는 산림과에서 듣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획실에는 특수업무로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추진시책사업에 대략만 설명이 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실제 업무를 다루는 것은 산림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산림과 감사시에 질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제가정진태위원

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산막 산촌지구 휴양지개발로 인해서 앞으로의 환경문제가 유발될 민원소지가 있다고 보고 양강과 영동읍 주민의 여론청취가 됐는지 또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지 이에 대해서 묻고 싶고 환경사업소에서 설치된 오수처리시설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산막저수지는 물론 이수천이 오염될 우려가 많기 때문에 향후 계획을 물어보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안병칠위원

저도 역시 기획실소관으로 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산림과소관이라니까 산림과 감사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산막 산촌 휴양지개발 이것이 기획실 부서에 있는데 기획실에서는 이 공사를 발주를 안했기 때문에 관여가 없다하는데 기획실에서는 무엇을 관장했습니까?

임현

임현기획실장

특수시책사업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시책사업이라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기술사항 문제라든가

박용하위원

기술은 산림과에서 한다하지만 기획실에서 같이 계획을 짰을 것이 아닙니까? 해당 과하고

제가 물어보는 것이 지금부터입니다. 기획을 짤 때 자연보존을 어떻게 그 상태로 내버려두고 휴양지개발을 할 수 있느냐 저희들이 이번에 해외연수를 갔다오면서 절실히 느낀 것인데 이러한 것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는 휴양지개발을 풀 한포기 안건드리고 휴양지개발을 합니다. 우리 영동군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것을 5년이든지 10년이든지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계획을 수립했는가 계획수립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그런것도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기획실에서 짰다면서요. 그러면 말도 없이 자기들 짜서 계획을 올린 것이예요? 뭐뭐가 얘기가 되었고 기획실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산림과밖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왜 이것을 기획실에서 받았습니다. 뭔가 기획을 했을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하고. 이렇게 불성실하게 대답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감사라고 하겠습니까?

양해찬위원장

감사하는 자리인만큼 기획실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도 흥분을 가라앉혀서 차분하게 회의식 감사가 이루어져야만 진지한 감사가 될 것입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하고 충실하게 질의를 해 주시기를 거듭 위원장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그것은 그렇습니다. 산막 산촌 휴양지 해당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세워서 주면 저희는 예산의 뒷받침이라든가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의 뒷받침을 해 주는 입장이지

박용하위원

예산만 줍니까? 기획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자체는 예산만 해 주는 것이 기획일입니까? 크게 아니잖아요.

임현

임현기획실장

군정전반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기획 같은 것은 하지만

박용하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꾸 산림과로 떠다밀면

임현

임현기획실장

하나의 단위사업은 요구하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박용하위원

사업부서는 산림과에서 하지만 기획은 짰을 것이 아닙니까? 특수사업이라고 하는 추진의 현황이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획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사업부서에서 우리가 공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라오지만 그러면 기획실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기획을 해야 되겠다 방침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올라온대로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양해찬위원장

박용하위원님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것 한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장님과 끝난 후에 다시 한번 알아보는 순서로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조동 산촌 정주권개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화면 조동리 일대에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국비 17억원, 융자 23억원을 가지고 추진해서 95년, 96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실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96년도에는 산촌 소득원개발과 산촌 휴양지조성과 정주권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민박촌 이런것은 민간자본을 투입하는 계획입니까?

임현

임현기획실장

그렇죠.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1-6페이지 군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은 군수님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됩니다. 위원은 당연직으로 실과소장 17명이 당연히 되고 사안에 따라서 필요시에는 7명이내의 다른 민간인이나 권위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가 있습니다. 95년도 운영현황은 전체적으로 42회에 걸쳐서 개최를 했고 심의안건은 9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운영 내역은 날짜별로 안건별로 나열이 되었습니다 전부.

양해찬위원장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칠위원

군정조정위원회 개최현황에 조정위원이 당연직으로 실과소장님으로 17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이외에 조정위원 조례2조에 의해서 위촉직 7명에 대한 위촉이 되어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상시 위촉직 위원은 아니고 어떤 안건이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든가 그때그때 사안을 위해서 위촉해서 그 사안이 끝날 때 위촉은 해제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안병칠위원

사안별로 위촉되어서 운영한 실적은 없습니까?

임현

임현기획실장

없습니다.

안병칠위원

그러면 일반이외로 필요한 사항이 없었다 이 말이죠? 알았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95년도 예산절감실적입니다. 1억5,200만원인데 목표를 두고 경상적지출과 관련해서 1억5,500만원을 예산목표를 가지고 현재 1억5,500만원 절감실적이 100%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5% 정도를.... 사업비 절감하는 것은 경상비에서 하는 것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경상비 절감할 때라도 목표대비 꼭 맞출 수 있는....

임현

임현기획실장

아직 결산이 안나온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보된 상태이고 결산이 되면....

김용우위원

경상적 연료비.... 예산절감은 아니니까

임현

임현기획실장

예산상으로는 아니고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절감은 결산이 되어봐야 압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를 하실 때는 마이크를 바짝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95년도 예산절감 실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95년도에 예산절감 실적에 대한 각 실과별로 당초 기초예산편성지침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예산편성 지침서요?

박용하위원

네 실과에서 올라온거요.

임현

임현기획실장

그것은 보실수야 있지만

박용하위원

그것을 봐야만 예산절감을 어디에서

임현

임현기획실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들어온 것을 그런 뜻이 아니고 편성된 예산에서 지출상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상으로 저희들이 절감시킨 금액을 보고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사항에 있어서의 절감내역은 집계를 해 봐야 알지만 눈으로 나타난 의원님들께서 보고계신 바와 마찬가지로 2회 추경때 이미 절감을 해서 1억6,000만원인가 이것을 2회 추경에 쓸 수 있도록 세출예산을 편성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제 얘기는 예산절감이라고 하면 모든것이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부터?

임현

임현기획실장

예산에 편성된 금액안에서요.

박용하위원

그러면 당초에 올린 예산편성 할 때 예산절감시킨 것은 안들어가는 것입니까?

임현

임현기획실장

요구된 것은 상관없고요.

박용하위원

편성된 부분에서 앞으로의 실적을 이렇게 하겠다, 알았습니다.

장춘흠위원

여기다 100% 수치적으로도 있는 것인데 원래 수치계산으로 100% 이지 실질적으로 지출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94년도 실제 예산절감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94년도분요? 95년도 분이 아니라

장춘흠위원

네 작년도 분요.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양해찬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자료요구에 대해서 빠짐없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11-11페이지 풀예산 집행입니다. 보상금입니다. 예산이 5,500만원에 서서 46건이 지출되었습니다. 잔액이 900만원 남았습니다. 집행내역은 1월에서 11월 현재까지 집행된 사항이 위원님 여러분들게 배부해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에 대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많은데요.

양해찬위원장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절감을 위해서 기획실에서 풀예산을 집행 운영하고 관리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집행 내역이 각 실과별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집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풀예산이라는 것이 지출은 힘있는 실과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도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편중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실장님이 각별히 유의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1-18페이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잔액이 900만원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월달에 영농교육 참석자용 소모품등 구입으로 27건이 되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1-20페이지 급량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1,000만원에 잔액이 124만1,000원이 남았습니다.

장춘흠위원

집행내역 3면이 쇠말뚝 합동조사반이 있는데 조사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임현

임현기획실장

추풍령에서 하나 뽑았습니다.

장춘흠위원

우리관내에 추풍령에 한곳밖에 발견된 곳이 없습니까?

임현

임현기획실장

그 사업은 지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몇개있다 해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급량비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첨부한 것인데

장춘흠위원

이런 문제는 세밀하게 연구좀 해서 이런 작업을 기세에 마음먹고 세웠으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일재잔존이니 말로만 하지말고 이런 것을 제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1-22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예산이 5,000만원인데 집행액이 2,859만8,000원이고 잔액이 2,141만2,000원입니다. 잔액 2,000만원은 2회 추경때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해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1-24페이지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는 3,500만원가지고 집행이 2,900만원, 잔액이 600만원 남았습니다.

박용하위원

국외여비는 부서가 기획실에서 계획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임현

임현기획실장

여비를 지출하고 선정은 내무과에서 합니다.

박용하위원

알았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집행입니다. 예산이 8,000만원이고 집행액이 3,500만원 했고 잔액이 3,500만원 남았습니다. 16건을 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1-28페이지 95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이 4억1,000만원이고 잔액이 5억9,200만원 현재 잔액이 약 6억원이 남아있는 사항입니다. 4건은 거의 가뭄과 관련된 생활용수라든가 가뭄극복을 위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박용하위원

95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에서 보면 예산액이 10억5,378만1,000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선집행 후승인으로 되어 있는데 잔액은 나머지 집행현황이 있는가 현재 집행해서 쓴 것이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임현

임현기획실장

잔액은 쓰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에 의회가 개원할 때 94년도 예비비 승인요청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예비비 승인을 정식으로 안건을 올리게 됩니다. 현재 이것이 감사자료로 요청이 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이 안으로 지출이 된다면....

박용하위원

알았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현황입니다. 작년도 명시이월이 19억2,100만원이 이월되어서 집행액이 12억6,600만원을 집행했고 미집행액이 6억5,900만원 미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미집행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양산말무덤 보수현황이 6,000만원이 말무덤 부지승락 지연으로 사업은 착수되었습니다만 집행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산업과 소관으로 농산물직판장 6,680만원 압치휴게소 설치는 먼저 의원님들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마찬가지로 이것이 19번 국도노선변경과 관련되어서 당초 계획했던 장소가 설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위치변경에 따라서 집행이 안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까지 실적은 토지매입승인을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았고 기공승낙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말이면 매입이 될 것 같고 어차피 공사는 내년으로 사고이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건소진료실 신축도 사업변경 지연에 따라서 지출이 안돼 있는 사항입니다. 사고이월 사업비는 전체 56억4,6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전부 집행완료 되었습니다.

김용우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어 제도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안일한 것 같아요. 사고이월 시키면 되는것 아니냐, 명시이월 시키면 되는것 아니냐, 사회진흥과 포장같은 것도 명시이월시키고 그 기간에 해 주어야지요. 사고이월 있다 사고이월 시키지, 명시이월 있다 명시이월 시키면 되지, 이런 것은 안됩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소수를 잘 봐줘서 그래요. 사고이월, 명시이월.... 공무원들이 무사안일 하게 진입로포장 같은 것도 할 수 있는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많이 시킵니까?

임현

임현기획실장

그렇습니다. 국가예산이 도비, 국비 어떤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돈이 많이 듭니다. 2회추경과 마찬가지로 당장에 세목같은 것이 상당한 물량공사를 하는데도 볼하고 예산 국비가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그것이 어떤 시설공사이기 때문에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방예산의 맹점으로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 있으면 그런게 없을 것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사고이월 시키는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김용우위원

사회진흥과, 건설과 등등 이월시키고 하는데.... 이것은 기획실에서 통제를 해야 합니다.

박용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먼저 번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무덤 보수비 미집행액 이것은 다시 사고이월로 처리할 것입니까, 금년에 할 것입니까?

임현

임현기획실장

제도상으로는 법상으로는 사고이월이 가능한데 연말에 완료할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제가 보기에는 말무덤 문제도 연차 계속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다시 명시이월 시키면

임현

임현기획실장

명시이월이 아니고 사고이월인데

박용하위원

사고이월 시킨다 이거죠? 그러면 금년에

임현

임현기획실장

사고이월 시키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완료시키는 것이죠.

박용하위원

만약 금년에 완료를 못하면 다시 넘어올 것이 아닙니까?

임현

임현기획실장

넘어와야죠.

박용하위원

그러면 기획실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잘못한 것이 아니예요?

임현

임현기획실장

사업추진이 생각한대로 땅 팔 사람이 잘 팔아주고 그런 것들이 잘되면 문제점이 없는데 그 많은 양을 하다보면 가끔은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됩니다. 100% 하면 사업과에서는 좋지만 여러 가지 하다보면 그런 사안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런 기회에 명시이월분을 해당과에서 계획내에 마친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 제도상으로 사고이월해서 내년에 쓸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내년으로 사고이월 된다고는 생각안하고

박용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고이월 되었을 경우에는 예산집행에 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벌써 명시이월 되어서 사고이월로 넘어갔을 때는

임현

임현기획실장

집행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이 1년간 지연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말무덤 관계는 오래 되었는데 자꾸 넘어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예산에서 삭감을 시키든지 빼든지 연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찬위원장

너무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1-32페이지 예산전용, 이용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사항은 저희는 1건이 있는데 영동도서관 이전건립기금이 출연금으로 당초에 되어 있던 것이 과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전출금으로 예산과목을 바꾸어 가지고 줬습니다. 이 내용은 도서관 이전건립기금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을 영동군교육청으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 온 것을 그대로 교육청으로 전달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동군의 채무현황은 100억2,700만원이 됩니다. 94년도 말에 104억6,000만원, 95년에 다시 발생된 것이 얻고 갚고 해서 4억이 줄었습니다. 상환예정이 96년도에 12억, 그 이후에 87억을 갚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원금만 따진 것입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청사신축이 15억3,700만원인데 94년말 현재 11억9,000만원, 95년도 발생한 것은 3억4,000만원 상환예정이 95년도에 2억3,600만원, 97년도 이후 13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오폐수처리도 표에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고 상수도도 그렇고 주택, 농공단지조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95년도 시군별 교부세 양여금 내시현황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교부세가 274억, 양여금이 74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금액 총액수로는 다른 군과 비교할 때는 좀 많이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시군과 비교해 가지고 공식석상에서 양식으로 만들어서 비교를 한다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영동군의 교부세 사항은 다른 군보다는 좋다는 의미에서 표를 만들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그 다음에 95 경영수익사업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95년도 추진실적과 보고드린다면 하천골재 생산판매로 당초 계획보다 49%에 못미치고 있고 송호국민관광지 운영도 34%에 미치고 있습니다. 소나무조경수 생산판매, 호두나무단지 조성은 현재 실적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천골재 생산판매는 이미 골재 고갈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상당히 적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호국민관광지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방갈로 수입이 상당히 들어올줄 알았는데 조례개정이 미처 덜 되가지고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나무조경수 생산판매는 수입을 2,500만원정도 목표로 했습니다만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각 자치단체에서 산이 많다보니까 소나무조경수 사업이 많이 되고 그리고 값이 상당히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매매가 거의 안되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호두나무단지 조성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이기 때문에 수입이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원마을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그것이 뭐냐하면 대도시에 있는 분들의 취향을 보면 돈은 벌었는데 고향에 내려와 가지고 경치 좋고 산 좋은데 와서 살고 싶다, 고향의 친구들과 살고 싶다, 그런 심리적인 요인을 이용해 가지고 비교적 매매가 용이한데를 부지를 조성해 가지고 비싼값으로 팔면 거기에 대한 차액이 생길 것이다 해서 2,000여평 정도를 부지조성 해가지고 이것을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천골재 생산판매는 금년도에는 하천골재가 계획량이 안나왔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96년도에는 실현성이 있는, 생산가능량을 선택해 가지고 하천골재 생산판매를 직영으로 해서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설치 및 운영도 양산면 누교리 천태산이라든가 산촌 물한계곡 주변에 주차장 요금을 받아서 수익을 올리는 이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1-1페이지 공공시설물 위치선정시 사전 조사내력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 운영에 대해 제출하신 서류를 보면 부진사유에 방갈로운영 지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기획실 경영사업계와 문화공보실 관광계 하고 사전에 현지답사를 하고 위치선정을 하신 것입니까?

임현

임현기획실장

방갈로 위치선정이요?

정구복위원

방갈로 위치를 사전에 기획실과 공보실이 현지조사하고 위치를 선정하신 것입니까?

임현

임현기획실장

공보실에서 하는데 기획실이 참여했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사실상 문제는 어떤지 모르겠네요. 시책상이라든가 이런게 아니고 참여를 했는지 잘 기억이 안납니다.

정구복위원

조례개정 후에 기획실장님 1박이라도 하신 적 있으세요?

임현

임현기획실장

안자봤습니다.

정구복위원

왜냐 하면 경영수익사업이 잘되려면 모든 장사가 목이 중요하듯이 방갈로 위치선정이 사실 부적당합니다. 경영수익 차원에서 기획실과 문화공보실이 같이 협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우천시 사용에 문제점이 있고 방갈로와 방갈로 거리가 너무 가까워 가지고 소음에 문제점이 있고 또 한낮에 뙤약볕이 내리 쬐여 가지고 방갈로 운영을 낮에는 못합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기획실과 주관업무 부서하고 조율이 앞으로는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춘흠위원

우선 기획실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하천골재 생산판매, 송호국민관광지 운영, 소나무조경수 판매, 호두나무단지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각부서 하천골재는 건설과, 송호국민관광지 운영은 공보실, 소나무조경수 판매, 호두나무단지 조성은 산림과 이렇게 각 실과로 실무진이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에서 지금 질문하신 위원님들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실장님이 해 줄 수 있는지 우선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기획실장님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부족하다고 할 때는 차라리 이다음 건설과, 공보실, 산림과에서 이것을 질의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다면 지금 여기하고

임현

임현기획실장

영동군의 경영수익이 얼마냐 하면 전반적인 것은 제가 답변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업의 운영 이런 것은 운영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가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장춘흠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이 문제는 각 실과 담당을 하고 있는 건설과, 공보실, 산림과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경영수익사업 실적에 통계 낸 것은 대답할 수 있지요?

그러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95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하천골재 생산판매 95년도 계획이 있고 95년도 11월 현재 실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5년도 11월 현재 실적이 하천골재 생산판매에도 수입액 1억7,700만원, 지출액 9,000만원, 수익액 8,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반기 업무보고 받을때는 어떻게 받았느냐하면 하천골재 수입이 1억7,600만원, 지출이 2,700만원, 수익이 1억4,900만원 차이점이 어떻게 해서 났는가, 통계를 잘못 냈는가 이것을 확인해서 여기에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수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이 현재 모래가 1억5,200만원, 자갈이 25㎜이하가 2,500만원, 자갈 50㎜이하가 11만원 그래서 1억7,783만원이 되고 지출은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직접 팔다보니까 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대행을 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7,300만원 도 원석대금이 1,700만원 그래서 9,000만원이 된 내용입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수익에는요?

임현

임현기획실장

수익에서는 모래 팔은 것이 1억5,200만원, 자갈이 2,500만원

박용하위원

그러면 전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 1억7,600만원 수입이 잡혀있고 전반기 업무보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출이 2,700만원, 수익이 1억4,900만원 통계를 계산해 보면 안맞습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지출이 2,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박용하위원

수입이 1억4,900만원 이것을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안맞아요. 내가 1시까지 했습니다. 이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아니 이것을....

양해찬위원장

지금 이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까?

임현

임현기획실장

먼저 보고한 것이 맞느냐, 지금 이것이 맞느냐 이것이지요? 차이가 나는것은 왜 차이가 나는 것이냐

박용하위원

그것을 지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되면 전반기 업무보고 때 그 책자를 가지고 오세요.

양해찬위원장

그러면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 주무계장님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자료를 빼가지고 와주시기 부탁드리고 실장님께서는 다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그것을 설명을 드릴까요?

박용하위원

먼저 번 업무보고 책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대조를 하시면서 말씀해 주세요.

임현

임현기획실장

1억7,700만원은 숫자상에 계속 팔고 이러는 것이기 때문에 1억7,700만원 세입은 맞고 지출은 대행수수료가 그 당시에 안나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대행수수료 7,700만원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용하위원

얼마나 나갔다고요?

임현

임현기획실장

7,300만원이요.

박용하위원

그러면 7,300만원하고

임현

임현기획실장

그러면 9,000만원이 되지요. 원석대금 1,700만원하고.

박용하위원

2,700만원하고요.

임현

임현기획실장

2,700만원이이요?

박용하위원

전반기 업무보고 때는 2,700만원인데 9,000만원하고 하면 또 계산이 안맞잖아요?

임현

임현기획실장

그 문제는 제가 숫자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주무계장님이 회의진행중이니까 끝나기전에 말씀해 주세요.

양해찬위원장

주무계장님께서는 빠른 시간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실장님께서는 다음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마지막으로 1-37페이지 95년도 각종 조례정비 실적입니다. 현재 조례현황은 118건이 있고 정비실적은 46건을 했습니다. 제정은 8건, 개정은 34건, 폐지는 4건이고 기타 조례명은 여기에 나열될 것과 마찬가지로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이 조례는 지방자치를 운영하는데 근거가 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조례제정, 개정, 폐지 또 오자를 정정하는데 필요할 때가 있을텐데 제정은 물론 해당 실과에서 올라와서 제정하지만 개정이나 폐지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각 실과에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폐지할 것이 없느냐, 개정할 것이 없느냐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임현

임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우위원

주기별로 합니까? 폐지할 것이 주기별로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각 실과에.

임현

임현기획실장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조례를 운영을 하다가 해당 부서에서 시기가 지났다든가 또 제정할 필요가 새로 발생했다든가 이런 것은 조례를 이용하고 있는 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합니다.

김용우위원

내가 묻고 싶은 것은 폐지할 조례가 많이 사장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은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기획실에서 안하면 해당 실과에서 방치하고 있는 조례가 많을 것 아닙니까? 상위법이 조정돼 가지고 하위법이 개정 안된 법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공문을 내려보낸 것이 있고 또 받은 것이 있는가

임현

임현기획실장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운영상 문제가 발생된다든가 또는 폐지 할 필요가 있다든가 이런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각 실과에서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그냥 방치를, 조례를 관리하고 총괄적으로 정비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은 아니고 1년에 한번 씩 해야 된다, 두 번씩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기획실 입장에서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일제정비 기간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한번 했어요.

김용우위원

그래서 각 실과에서 기획실만 큰 관심을 안가지고 폐지할 조례를 사장시키고 있는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관심을 가지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의견을 제시하겠어요. 지방화 시대를 위해서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상당히 중요성을 느끼는데 예를 들어서 충북지역 모군에서는 조례를 상부에 건의하고 제정해서 직제를 통폐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방화시대를 위해서 민원행정에 편익을 제공하는 군이 있는데 실장님은 앞으로 이런데 관심을 가지고 물론 혼자는 안되는 것이지만 상부의 지시를 받고 윗사람한테 건의하고 해서 조례를 재정비 조정할 용의가 없습니까?

임현

임현기획실장

조직관계는 저희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용의가 있다, 없다 답변사항은 아니고

김용우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가 필요없다 그러면 사회과로 축소시키고 새마을과가 필요없다고 하면 개발은 건설과에서 하고 기타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이렇게 해서 직제를 통폐합 내지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 이거예요.

임현

임현기획실장

조직개편에 대한 얘기는 제가 답변할 것은 아닙니다.

김용우위원

이상입니다.

정진택위원

이미 지나갔지만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법무계와 통계계가 통합이 됐지요? 그 이후에 경영사업계가 계장님외 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그동안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운 실적이 있습니까?

임현

임현기획실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경영수익계가 생긴지가 일천하다보니까 가시적으로 어떠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없지만 그런 기반을 잡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해야 할 군유재산 활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현지를 조사하고 판단하는의 이런 상태에 와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경영수익사업 실적을 보면 사실상 실적이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계가 설정이 됐으면 깊이있는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경영수익사업의 실적이 상승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노력하고 연구해야 할 분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방금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소나무조경수 생산판매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감이 200만원이 됐는가, 경영수익사업이라면 단돈 1푼이라도 남아야 경영수익사업인데 어떻게 적자를 보면서 방치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임현

임현기획실장

소나무 조경수는 그냥 캐가지고 파는 것이 아니고 뿌리돌림을 해 놨다가 수매자가 있을 때 파는 것인데 뿌리돌림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됩니다.

박용하위원

경영수익사업이라면 소나무 뿌리돌림을 연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2년 해서 뿌리돌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간다, 거름비가 얼마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가 당초에 세워놓은 목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목표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경영수익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경영수익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임현

임현기획실장

당해 년도는 목표년도, 수확년도에 가지는 일시적으로 수입이 되지만 그런 과정에서는 당해 년도에서는 충분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장사를 하다보면 밑질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는데

임현

임현기획실장

아니, 결산에서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투자만 들어가다가 목표년도에 가서 수입을 보는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이것에 대해 제가 알아봤어요. 조경수 소나무를 얼마에 구입하느냐 업자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군에서 당초에 계획 세워놓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 세웠습니까?

임현

임현기획실장

단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제가 업자한테 물어본 단가가 얼마인지 아세요? 본당 1만원입니다. 본당 1만원씩 주고 산다고 했는데 우리가 세우기는 최소한 7만원이상 넘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이 됩니까?

임현

임현기획실장

손해보면 경영수익사업이 아니지요.

박용하위원

그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실장님께서는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임현

임현기획실장

소나무조경수는 우리군이 산이 70% 이고 군유림을 많이 보유하다보니까 군유지에 있는 나무를 이왕 있는 것을 팔면 수익이 되겠다 하는데 착안해서 사업을 전개한 것인데 현재 값이 상당히 기대했던 것보다 떨어져있는 상태라 기대했던 수입은 안들어 올줄 알지만 어찌됐든 다소의 수입이야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박용하위원

수입이 전혀 없다고 안보는데 우리가 투자한 것만큼은 나와야 될 것 아니예요? 계획성없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한 것 아닙니까? 시장조사도 안하고.

임현

임현기획실장

그런데 사업이라는 것은 수익사업은 하다가 중간에 없다고 하면 과감히 정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판단해 가지고 중단할 것은 중간해도 또 봐서 계속할 것인가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지금 제가 따지는 것은 200만원이 적자가 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인건비 투자한 것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렇것을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계획성없이 해서 시장조사도 안하고 어떻게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군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실장님께서는 감안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의 경영수익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위원장인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조경수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것은 실장님이 잘 모르고 계시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 연도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5,000원부터 내가 알기로는 30만원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모르다보니까 실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연구 검토했더라면 박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하실 수 있을텐데 이런 것들이 전부 집행기관에서 무사안일주의로 일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추후도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관위원

실장님, 집행실과는 산림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과에서 직접 직영을 한 것인지 아니면 임업조합에 위탁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직영한 거지요.

김재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 각 실과의 답변을 실장님이 소상히 대답하실 수 있어요? 없으면 답변을 말아주시고 할 수 있는 것이면 하시고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각 부서로 이 문제를 이관해서 거기에서 질의대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임현기획실장

사안에 따라서 할 것이 있고 못할 것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딱 부러지게 있다, 아니다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장춘흠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나무가격도 1만원에서 30만원까지 있다고 하는데 이런 파악도 하지못한 상태에서 답변하다보니까 불성실한 답변이 되고 3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짜리 나무도 있어요. 이런 것을 완전히 파악해서 산림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소나무조경수가 현지에 가서 파악해 보지도 않았고 시장조사도 안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를 수 밖에 없는데 이런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무 실과의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하천골재 생산판매 통계 낸 것이 어떻게 됐다 말씀해 주세요.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원장인 제가 끝나는 입장에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고 또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한 내용은 오늘을 넘기지 마시고 전부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는 실장님께서 각 실과별로 소상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지금 하천골재 생산판매 통계낸 숫자는 금방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안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다음에 또 질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양해찬위원장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것을 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 시간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임현

임현기획실장

이것은 경영수익사업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가는 것인데 세부적인 것은 하천골재 사업을 사실은 건설과에서 추진한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세부적인 것을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통계낸 것만 말씀드렸습니다. 통계는 기획실에서 통계내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자꾸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느냐하면 전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 95년 6월 현재 실적해서 통계치수와 11월 실적하고 안맞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안맞는 것이 왜 안맞는가, 업무보고를 잘못했는지 계산을 잘못했는지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실장님 지금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한 것이니까

임현

임현기획실장

예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예 그러세요.

양해찬위원장

그러면 기획실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감사순서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문화공보실장님께 알려드립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규정에 의하여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 행정감사 시작전에 행정감사특위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을 하지 않고 답변 내지 핵심을 흐리게 한다든지 또는 불성실한 답변을 할 때는 위원장인 제가 1차 경고를 하고 2차 경고를 해도 시정이 되지 않을 때에는 강력한 조치 및 퇴장을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공보실장님께서는 선수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낭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1 지방행정사무관 박 관 성

양해찬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으로서 각종 부실공사 하자보수 실적내역과 현황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유총연맹보조, 삼도봉 만남의날행사, 예총문화원 등 보조사업단체는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 민간단체의 정예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는 문화, 예술, 진흥사업비 및 향토유적 보호차원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관위원

넷째하고 다섯 번째 영동문화원지원 보조금 830만원과 지원되었는데 재원은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문화원의 830만원은 도비 50%이고 군비 50% 되었고요. 난계기념사업비 830만원은 도비....

김재관위원

그 밑에 내내 영동문화원 보조금에 대한 보조내역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영동문화원 보조금 830만원과 500만원은 군비입니다. 전액 군비이고 문화원 육성은 50대50 그것은 3,000만원....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2-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조례개정전 집행된 업무내역입니다. 영동군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운영조례가 7월10일 최초 집행을 해서 8월19일 도에서 심의기간 20일이 끝나고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세수증대 차원에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7월12일부터 8월18일까지 받은 돈이 1,468만원을 받았습니다. 그 날짜는 군정조정 심의 의결하는 중간과정에 있기 때문에 전에 받은 것이 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실질적으로 1대때 의원님들이 폐회가 되고 그때 다시 취임이 되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공보실에서 시간을 감안해서 받았던 것 이것은 사실 군수익에서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을 조례개정전에 이미 군정조정위원회 이런 것을 가진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아무 사전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내부결재해서 2만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뭔가 공보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군 전체 각 실과에서 조례없이 법에 없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현저하게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뭔가는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각 실과의 군수님이하 실과장님들이 의회를 너무 경원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2만원을 정하기까지 여기까지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친 것이 있는 것인가요?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에

앞에전한위원

기획실에 보면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친 것이 문화공보실 조례운영에 관한 것은 한 건도 없어요. 이와 같이 어떤것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시기성을 감안해서 이것은 조례 개정되기 전에 있을 수 있다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법 자체가 없는 것을 사전에 간담회 때라도 와서 얘기하더라도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다 이 말입니다. 7월10일이면 6.27선거가 되어서 6월30일 개원식을 했는데 그때까지 뭐했느냐는 얘기입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정확한 날짜는 제가 잘 모르지만 사전 입법예고를 거쳐서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송호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및....

김재관위원

거기에서 2만원이 결정이 된 것이죠. 그러나 95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1대 때는 있었는지 몰라도 공보실장님이 그것이 있다고 하시는데 저희들 감사자료에 나온 조례 조정한 것이 있죠? 1-6페이지에 95년도 운영현황 맨앞에 기획실에, 거기에 어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

전한구위원

1-6페이지 금년도에 개정된 조례안심의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획실에서 누락시킨 것입니까 실장님? 이것을 받아야 하는데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각실과에서. 기획실에도 방금 그런 것이 있잖아요. 조례에는 분명히 10% 받게 되었는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5% 받고 이것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임의대로 2만원을 받고 받게되면 얼마든지 자료제출해서 받는다고 얘기라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전에 되지 않는 전체적인 군 실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뭔가 의회하고 긴밀한 견제와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최초 집행일시가 7월10일입니다. 선거 끝나고 첫번 업무보고 받을 때 짚고 넘어가려 하다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이 입법예고가 안된 상태에서 막바로 올라간 상태다, 그당시 실장님하고 바뀐 청주로 가신 실장님하고 그 사람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 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입법예고도 안된 상태에서 올라와서 해 달라해서 시간이 너무 어떻게 후다닥 해서 넘어갔는데 개정조례안이 잘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실장님이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잘못한 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심도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두 번째, 각종 운영실적은 저희 실과에는 없습니다. 공공시설물 선정시 사전 조사내역도 해당 없습니다. 95년도 집단민원현황 및 조치내역 그런것도 해당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현황 및 예산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구복위원

공공시설물 선정시 사전조사내용의 해당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저희들이 감사항목이 앞으로 한번 누를법했던 절차를 없애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전년도하고 94년도, 95년도에 공보실에서 송호관광지에 시설한 방갈로, 정화조, 관광안내도 이 세가지 모두 해당되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기획실 경영사업계획 방갈로 위치선정시 같이 참석여부도 확인해 봤고 사전에 협의없이 답사 설계를 했기 때문에 현재같은 경영수익사업에 차질이 온다고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현지조사 활동에서도 봤듯이 정화조 위치선정도 상당히 부적정하고 관광안내소 현 건물은 무용지물에 있는 실정입니다. 방갈로도 조금전에 기획실에서 밝혔듯이 위치선정상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향후 보완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뙤약볕아래에서 피서하시는 분 봤어요? 이 모든 사업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번 실시하면 건물연한이 20년, 30년 되는데 한번 위치선정 잘못되어서 막대한 군의 피해를 입한다는 것은 앞으로 꼭 지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정구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8월달에 와서 같이 현장도 돌고 많이 느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이 잘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각종 위원회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위원회가 3개 위원회입니다. 영동군지명위원회, 난계국악당운영위원회, 영동군관광사업추진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실적은 난계국악당 운영만 금년에 운영을 했고 나머지는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위원회를 개최 못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송호국민관광지 및 천태산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호관광지입니다. 송호관광지는 조성이 28만4,000㎡인데 이중에 군소유가 22만㎡가 되고 박씨종중이 6만㎡가 됩니다. 87년도의 송호국민관광개발 기본계획을 보면 공공건물시설, 숙박시설, 상가시설, 운동시설 등 총 19동에 2,035㎡를 개발조성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송호국민관광지 기본계획을 보면 현재 기본계획을 실천했다해도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점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먼저 말씀좀 해 주세요.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문제점은 제가 알고 있는 큰 것으로는 박씨종중 소유가 있어서 개발에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로 투자대 수입이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동군민이 가서 쉴 곳은 그냥 방치할 것도 없고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편의시설을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물과 불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여름철에 식수곤란이 제일곤란한 곳이 송호국민관광지가 식수관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식수관계를 금년에 그러한 불편한 내용이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을 다시 고쳐서 군민한테 불편없이 편히 놀다갈 수 있게끔 놀러오는 그래야만 다른곳에 가서도 아! 영동송호리 가니까 편리하고 좋더라 그렇게 해 주어야 할 것인데 제가 금년 여름에 봐서는 식수관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이 안돼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제가 보니까 샤워하는데도 물이 부족하고 세면대 등 물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9월4일 의원간담회때 종합개선대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박용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식수에 해당되는 부족은 수중모다를 설치해서 내년에는 샤워 및 식수에 차질이 없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내년도 예산심의때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식수관로를 설계할 때 현재 화장실과 식수만하고 화장실 물은 강에서 끌어올려서 저장탱크에 담았다가 식수를 관정으로 파서 식수만 사용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식수와 화장실물 사용을 따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수중모다는 화장실을 하겠습니다. 식수관로를 11월에 청소를 했습니다. 식수관로 개설을 해서 식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송호관광지개발의 목적은 물론 군민휴양지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경영수익면에서 본다면 근무하는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수익을 위해서 성심성의껏 봉사고 해도 근무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제가 느낀 것은 그렇습니다. 샤워장 이용을 피서온 분들이 보통 밤8시 내지는 10시까지 샤워장은 피크타임 시간입니다. 더운데 땀에 찌들어서 저녁에 잘 때 시원하게 샤워하고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통 통례이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데 우리 공보실에서 거기를 운영함에 있어서 피크시간에는 퇴근을 하고 아무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 밖에는, 봉사차원에서도 개선을 해야 되겠고 수익차원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 인원이 부족하다면 더 증원해서 2부제, 3부제가 되더라도 피서를 오는 분들한테 편의도 제공하고 우리군 경영수익차원에서의 사업으로 운영하는 한편 수익도 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문제점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송호국민관광지 투자보다는 수익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히 인정을 하는 바인데 운영을 성의껏 못하는 것이 운동장이나 제반시설을 근무하는 분들이 그것은 아주 대중적인 휴양지인데 일개 어느 단체라든가 이런데만 미리 와서 계약을 하면 이 지역은 다른 분들은 아예 활용도 못하는 이런 경향이 있고 해서 운영묘라든가 이런것을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송호관광지에 직원을 3명 배치해서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성수기 때는 야간에도 근무를 하고 있어요. 비성수기는 1명만 숙직을 시키고 성수기 때는 밤 10시에 손님이 많을 때에 근무를 하고 숙직을 일용직도 채용해서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수익차원에는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수입같은 것은 투자에 못미치지만 국민관광지로서 저희들이 개발을 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최대한 도모코자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그러면 성수기때 밤 10시까지도 근무해서 철저를 기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근무한 근무일지를 제출해 주시고 8시부터 밤근무한 수익내용도 제출해 주시고 그 시간에 수입내역도 제출해 주시고 수익금이 낮에 사용한 사용료와 8시 넘어 10시 사이에 수입금이 얼마인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송호국민광단지 개발이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영수익면에서 굉장히 미흡한 것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 투자되는 것이 박씨문중 땅이라고 해서 돈만 들어갔지 사실은 이익금 가지고는 저희들이 먹는 것보다 박씨문중이 먹는 것이 수익에 보면 배가 더 이상 되죠. 입장료라든가 뒷면에 2-22펫에 소개된 것처럼 박씨문중에 배부되는 수익액은 우리군에 수익되니까 것보다 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많은데도 박씨문중 땅이라는 조건하나 때문에 우리군 예산만 투자해서 거기에 시설하려고 하는 그런 모순점이 있어요. 거기에 지분이 되었다면 지분만큼은 박씨문중의 돈을 거기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돼요. 왜 우리 순수한 군예산만 거기에 투자를 합니까? 1년에 2,400만원씩 올려주는데 그사람들 시설투자를 위해서는 단 한푼도 안내고 있다 이겁니다. 방갈로 같은게 위치선정이 잘못되어 땡볕에 해서 아주 팔팔 끓는 방갈로에서 사람이 자게 하는 원인도 박씨문중 땅을 찾지 않고 우리땅을 찾으려 하니까 그런 모순점이 발견되고 집행에 착오가 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박씨문중 땅에 건물이 들어서더라도 지분 찾아가는 것만큼은 반드시 그 사람들이 시설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군에는 관광단지라 해서 모든 매스컴을 동원해서 PR을 해 주고 선전을 해 주는데 관광객이 오고 거기 빛이 나고 윤이 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대로 할 일 다하고 돈은 그 사람들이 다 챙겨가는 이와 같은 모순점은 반드시 찾아 공보실장님이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전한구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모두의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박씨문중 회의때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공동투자관계를 협의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2-4페이지 연결된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2-5페이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비 5억7,500만원, 도비 5억6,450만원, 군비 6억8,350만원, 계 18억2,300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민자 6억5,000만원해서 총 투자계획이 24억2,800만원입니다. 년대별 및 사업비 투자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송호국민관광지의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가족단위 휴양시설을 설치해서 군민모두가 편하게 쉬고 즐길 수 있는 관광지조성 및 세수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당초 계획에 어린이놀이시설, 소규모풀장, 수중보설치 등이 있지만 민자유치를 우선으로 하고 만약에 검토를 해서 투자가치가 없으면 투자를 최소한으로 해서 유지보수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송호국민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 천태산 개발사업의 위치는 양산면 누교리 일원이고 면적은 86,000평입니다. 사업내용은 공공시설, 숙박시설 등이 있고 사업비는 공공투자 73억, 민자 137억원을 투자해서 92년도부터 2001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밑에 개발계획 추진현황을 보면 지금현재 산주가 동의를 안해 가지고 전체적인 개발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7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지금까지 7억4,4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진입로확포장을 하고 등산로를 정비했고 자연발효 위생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 지금현재 조성하고 있는 것은 주차장진입로 확포장을 4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개발을 위해서 산주를 계속 설득해서 동의서를 징구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산주동의서가 사실상 안됐습니까?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계속 11회 방문 및 전화도 해 봤지만 아직까지 동의받을 전망은....

전한구위원

산주동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240억씩이나.... 공공투자가 73억, 민자가 137억 제가 알기로는 보고서에도 나와있지만 행정소송 패소로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산주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거창한 계획만 세워가지고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산주동의가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몇 %라도 가능한 것입니까?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산주가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최승열씨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한구위원

그렇다면 이 계획은 바꿔야 될거 아니예요? 공공투자 83억과 민자 137억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민자유치가 더 안되는 것 아닙니까?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92년도에 개발계획을 세워가지고 진입로 등 약간의 개발만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개발계획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구복위원

천태산 개발사업이 92년도에 계획수립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영국사 주변에 천태산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 60만평의 산을 매입했습니다. 영동공대 이사장님께서 하셨는데 사업계획서 자체가 외부에 누설되어 가지고 한 것이 아닌가, 사업계획서 보안관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박용하위원

영국사 은행나무, 영국사 절마당에 은행나무가 있지요? 그런데 명덕리에서 도가실 그쪽으로 들어가면 은행나무까지 들어갑니다 도로가. 그런데 영국사동네에서 영국사 은행나무까지 포장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방용하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면 진입로 확포장을 그곳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명덕리 도가실에서 영국사 은행나무까지 확포장한다, 그러면 사업부서가 공보실소관입니까?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에서 올라가는데도 있고 또 저쪽에 도가실에서 들어가는 길이 있고 두가지인데 지금 제가 그쪽을 한번 가봤는데 도가실 동네까지 포장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영국사 은행나무까지, 마당까지 포장한다는 것은 자연을 훼손하고 또 관광지로서 규모를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까지 포장하게 됐는가 그것을 실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영국사 주지가 건의해 가지고 명덕리에서 은행나무까지 확포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오르막 일부 구간만 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영국사 주지스님이 확포장을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건의를 받아가지고 이용하는 도로부지를 저도 한번 공사하기 전에 다녀봤지만 길이 안놓더라고요. 그래서 주민하고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그것을 확포장 한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확포장하는 것은 주지스님이 부탁해서 하고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주민하고 영국사하고....

박용하위원

주민들은 자기 동네까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영국사까지 확포장 한다는 것은 영국사 주지가 얘기한 것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확포장 하는 것은 자연경관을 헤치는 것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보면 풀 한포기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자연을 보존하려고 하는데 확포장을 한다고 하면 차가 은행나무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막을 것이며 쓰레기처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좋은 경관을 헤치는데. 그것은 사전에 계획없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영국사 내려가기 전에 큰나무가 언덕배기에 있더라고요. 바위도 있고. 거기까지만 계획이고 그 밑에 영국사까지 차가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양해찬위원장

실장님, 지금 확포장하는 것은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실장님이 답변하는 것이 너무 부실한 것 같아서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용하위원

지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우리 영동군에서 천태산 개발하는 목적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내적인 면에서는 자꾸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사전에 방지했어야 하는데 주지가 해 달란다고 하고, 주민이 해 달라고 한다고 하고 동네까지 하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관광지에 도로를 자꾸 개설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관광지로 개발할 자격이 없어요. 그것을 실장님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앞으로 좀더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저는 질문이라기보다 실장님한테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박위원님께서 명덕리 도가실에서 영국사로 통하는 길을 왜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 확포장 하느냐 이 답변에 확실한 답변을 못해드리기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거기를 이용하시는 모든 분들이 알아주셔야 할 점이 확포장하고 그것을 개발하는 것은 천태산 장기개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예요. 그래서 지금 사업변경을 한다든지 개발을 포기한다든지 하는 상태에서 이것을 포기해야지 앞으로 계속 천태산을 개발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제가 양산에서 직접 체험을 하고 관여를 해 보고하면 지금 확포장 하는 것이 아주 진도가 너무 늦어요. 또 말로만 개발이 되고 계획만 세웠지 계획대로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공보실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하려면 일사분란하게 계획을 세워서 밀고 나가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어느 정도 계획은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식수가 제일 문제예요. 우선 물이 해결되어야 개발이 되고 전기가 해결돼야 하고, 전기가 해결되고 도로가 해결이 돼야 하는데 이것을 빨리빨리 진행해 주시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식수개발 문제는 빠른 시일내에 해야 되겠다, 영동기술진이 안되면 도에다 건의해서 수맥을 찾는 기술요원을 찾아가지고 빨리 수맥이라고 찾아서 개발을 서둘러줘야 되겠다는 것을 공보실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실장님께 다시 말씀드리는데 도가실 도로확포장 문제는 개발한다고 해서 이리저리 도로포장 개발하는 것이 관광개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명덕리 도가실 있는데 까지만 포장이 되고 난 후에 제 생각에는 차량을 통제해야 됩니다. 절대로 영국사안에 못들어가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들어감으로서 관광지는 못쓰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곳이 천태산 영국사 일원인데 그 안에까지 차가 들어간다는 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도가실과 영국사 중간에 주차장을 신설해서 영국사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게끔 저희들이 검토 계획중에 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2-8페이지입니다. 95 각종 군정홍보 추진현황 및 주민계도지 보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추진현황입니다. 주요 군정홍보 및 광고를 위해서 군정홍보 지방신문 4개사에 월 1회하고 있습니다. 군정광고는 지역신문 7개사에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을 위해서 8개 신문에 3,171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군정홍보를 위해서 보도자료발굴 제공이라든지 유선방송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군정홍보를 위해서 영동소식지를 월 1회 반상회보를 19,000부를 발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군보, 홍보용 도서보급, 국정신문, 새충북 등을 통해서

전한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공보실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제목만 읽고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구복위원

동의합니다.

양해찬위원장

실장님께서는 제목만 읽어주시고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2-9페이지입니다. 군정홍보비 집행현황입니다. 지방신문 4개사를 통해서 44회에 3,168만원 예산에 2,88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군정광고비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장춘흠위원

제목만 실장님이 해 주시면 그 다음 질문이 있나 없나를 확인해 주시고 다음 제목으로 넘어가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장

이것이 전부 한묶음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제목만이라도 보고를 받은 다음 다음 한장한장 넘어가면서 질의를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그러면 2-13페이지까지 가야 됩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2-11페이지까지입니다.

장춘흠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2-9페이지 군정광고비 집행현황은 내용과 같습니다. 2-10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집행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민홍보용 도서보급비 집행현황은 내용물과 같습니다. 2-11페이지 기타홍보물 발간비 집행현황은 두가지가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민계도용신문 배부현황, 리장님을 비롯해서 의용소방대원까지 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실적보고때 대략 보고드린 것과 같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위원여러분, 2-8페이지보다 한장한장 넘어가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각종 홍보물에서 지방지신문과 여러 가지 중앙지신문 이렇게 나와있는데 2-11페이지에 보면 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반장, 농어민후계자, 노인정, 군면홍보위원, 재외군민, 산불감시원, 의용소방대원에서 배부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한테 가는 신문날짜가 안맞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까? 집집마다 TV 다있는데 뒤늦게 신문이 도착하면 유명무실만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침을 갖고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박용하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조간신문은 오전에 배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어느 신문입니까?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거의가 조간입니다. 충청일보만 석간이고 나머지는 조간 그리고 격주간 신문입니다.

박용하위원

그런데 조간이건 어떤 것이건 도착하는 것을 보면 하루씩 늦어요.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다시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리고 신문을 배부했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고 난 뒤에 모든 것을, 신문을 봐야 도착한 의미가 있고 홍보하는 의미가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이 문제점을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문제점을 쟁취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신문 도착날짜 등 문제점을 파악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군정광고비 집행현황, 군정홍보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신문사 먹여살리자는 거예요. 충청일보, 중부매일, 동양일보 죽 있는데 우리가 지역이름이 영동군입니다. 충청군도 아니고 중부군도 아니고 동양군도 아니고 영동군인데 우리 영동군에서 발간하는 영동신문, 이수신문, 삼도봉신문은 예산이.... 1,584만원 같은 것은 눈에 띄는데 이 밑에 것은 금액이 작아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편성을 가지고 신문사를 먹여살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은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살리려면 우리 지방지, 크게 얘기하면 도단위도 지방지라고 하지만 소규모 우리 영동신문을 살려야지 멀쩡히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충청일보, 중부매일 이런데 예산만 듬뿍 주었는데 이것을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예산반영할 때 좀 심사숙고하니 생각해서 예산편성도 해 주시고 지금 기 집행되고 12월분만 집행이 안됐는데 기 예산 세워줘 가지고 집행한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 이런 것은 참고해 주시고 박용하위원님이 지적하신 이장, 새마을지도자, 반장, 농어민후계자 이런 분들한테 신문을 보내는 것도 충청일보나 중부매일이나 동양일보나 이런 큰 뉴스는 TV나 라디오에 잘 나와요. 우리 지방소식을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신문을 보낼것이 아니라 우리지방에서 발간하는 소규모의 지방지를 많이 보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우리군정이 어떻게 집행해 나가는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서 앞으로 대처를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고충이 있더라도 지금 제가 여기에 신문스크랩을 해 왔습니다만 언론사 압력에 매년 거액의 혈세지출, 주민계도용 신문을 수원에서는 전면 수사에 나섰어요. 이것이 비단 영동뿐이 문제가 아니라 여론의 횡포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제가 먼저 달에 의장단협의회에 참석해서 단양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단양군에서는 추경에 예산을 싹 깎았데요. 이렇게 깎아서 하나도 예산을 안세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확인해 보시면 알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매를 맞는 사람이 있어야 그 뒤에 웃음을 웃는 사람이 있는 것인데 과감하게 우리군에서도 정책을 바꿔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장춘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런 여론을 전국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금년 예산수준에서 우선은 그렇게 보급할 계획이고 향토신문 보급확대는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대상자를 발굴해서 군정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을 더 발굴해서 향토신문 보급을 더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보충질문을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은 공보실에서 턱하게 편성해 놓고 매니까 의회 너희들이 두드려 맞아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예 예산을 세울 때 공보실에서도 절감을 해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절감을 해서 매도 같이 맞아야지 의회하고, 예산 턱하니 공보실에 세워놓고 다리뼈는 너희들이 뿌러져라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말고 매도 맞으면서 공보실하고 같이 맞읍시다. 의회하고.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제가 예산세우는 것에 보이지 않게 신문사한테 압력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수는 더 늘리지 않을 것으로 답변은 했습니다만 금년에 의회와 협의해서 예산계상 하는데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보도용 신문에 우리군에 이장님들, 새마을지도자들의 반응이나 홍보효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그래도 저희 군정에 일익을 담당있는 분들을 위해서 신문을 보급하고 있는데 효과는 일반인들도 다른 신문을 봐서 알권리를 찾고 있지만 수고한다는 차원에서 군비를 부담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구복위원

여론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론조사는 한번해서 종합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렇게 하고 또 신문이 잘 도착하는지 조사도 겸하셔서 해 보고 재외군민한테 나가는 이수신문, 영동신문, 삼도봉신문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재외군민들에게 호응을 좋겠습니다. 수혜대상자를 군민가운데에는 새마을부녀회장하고 새마을지도자 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까?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그 문제는 아까도 장춘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향토신문을 지방신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만 확대대상자를 찾아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구복위원

그리고 주민홍보용 도서보급 집행현황이 있는데요 북한지, 자유공론지, 통일로, 월간충청이 163부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부대상이 각 기관 아니예요?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저희들 군에 북한지가 100부 오면 각 실과에 다 줄 수가 없고 돌려가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통일로, 통일한국같은 것도 각 실과에 또 읍면에도 보내는데 있고요.

정구복위원

군정홍보를 위해서 상당한 노력을 하시는데 예산집행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좀더 신중을 기해서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좀더 철저히 주민홍보를 해서 군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용하위원

주민계도용 신문배부현황을 보면 지금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영동군 군민자체는 전부가 저희지역에 일어나는 일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외군민으로부터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외부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러한 홍보가 우리지역 홍보를 위해서는 재외군민들한테 더 많이 보내는 것이 저희들 지역을 봐서는 홍보활동 효과를 더 본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한번 더 검토해서 저희지역 홍보활동에 일익을 담당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그러면 신문도 보급을 해 달라는 것입니까?

박용하위원

그렇죠.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알았습니다.

정태호의장

위원장님 참고 발언하겠습니다. 행정감사 자체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만 좀더 부드럽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보실장님으로부터 언론사에서 압력을 받는다는 발언이 계셨는데 이런 것은 삼가를 해 주시고 또 개인적으로 공보실장님을 의견얘기가 되고 공보실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내용이지 이것이 감사장에서 얘기할 일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공보실장님 자체에서 해결하고 동료위원님께서 각 언론사에 대한 얘기도 거론되었습니다만 내용대로 공보실 자체에서 해결해서 적절한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것이고 되도록이면 이런 언론사로 하여금 압력받는다는 얘기는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위원여러분, 오전의 행정사무감사는 여기에서 마치고 13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함을 선포합니다.

12시28분 정회

13시4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감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보고에 앞서 오전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정정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표현이 서툴다보니까 신문사의 입력표현을 잘못한 것입니다. 협조요청이 왔는데 더 추가는 안준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2-1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난시청 지역에 대한 수신료 미징수에 대한 주민생활대책 9,716가구가 나왔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3페이지 난시청 지역으로 금후 시청료 미징수해야 할 지역에 511호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읍면을 통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이 215호 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KBS청주방송총국에 요구해서 시청료를 미징수 하게끔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난시청 지역이 영동읍 31가구하고 학산면 484가구 있는데 실제 난청지역 분석을 방송국에서 적절하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양산면 가설리 같은데 주산리, 봉곡리 이런 지역은 나오지 않아서 TV탓을 할 수도 없고 그분들이 가서 난시청 지역이다, 시청지역이다 구분하는 것을 그분들은 좋은 장비를 가지고 와서 판정하는데 실제 양산 가설리나 죽산리, 봉곡리는 안테나를 세워도 KBS 하나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좋은 장비를 가지고 와서 난시청 지역이다, 난시청 지역이 아니다, 판정을 하는데 이런 문제를 우리 공보실에서 우리 관내에 1가구라도 더 난시청지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양산면이면 가설리하고 죽산리, 봉곡리.... 여기에는 유인물에 미징수 부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종수위원

난청지역 시청료 미징수가 문제가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시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같은 경우 상촌 전원일대가 난시청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유선방송을 보고있는데 3일마다 고장이 나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징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는 조치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3일이 다하고 고장이 나니까 유선방송 시청료는 내지만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반상회가 있으면 반상회도 건의를 하겠는데 최근에 반상회도 없습니다. 어려움을 격고 있고 반영하지 않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것을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해 주지 않으면 상촌면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KBS 난시청 지역의 시청이 가능하게끔 중계소 안테나 설치같은 것을 건의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그 뒤로 나와있는 것은 유선방송업자가 뒤에 있는데 이 사람들을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나오지 않는다고 신고해도 자기 일만 보고 수리하지 않고 그냥 있는데 이 같은 대책은 어떻게 조치해야 되겠습니까?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유선방송사에 공문을 내서 즉시즉시 수리하게끔 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통제능력은 가지고 있습니까 군에서?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난시청지역에 보면 주로 우리나라 중앙방송이 KBS, MBC 이런데, 다른 2TV나 다른 것은 안나와요. KBS, MBC 그것도 어떤 때는 안나올 때가 있어요. 유선방송에서 안테나를 설치하므로 해서 유선방송 안보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있고 전파가 흡수되어서 다른 TV가 안나옵니다. 그런 것을 점검해서 유선방송 안나오는 사람들이 피해온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 그런 방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지역같은 경우에는 잘 안나오거든요. 유선방송이 전파를 흡수하기 때에 잘 안나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균형분배, 안나오면 난시청 지역의 판정이 되면 미징수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께서는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2-14페이지 송호종합오수처리장설치설계 및 집행내역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4,600만원을 집행했고 그 밑에 전체 1억에 대한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280여만원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주변에 잔디를 조성하는데 집행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방금 실장님한테 보고드린 내용이 잔액이 200만원을 가지고 그것을 개보수 하겠다. 먼저번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보고 지적한 사항인데 공보실 제일 앞에 공공시설물 설치 전 사전답사내용 및 조사내역이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얘기한 것인데 오수처리장 이것은 공공시설물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송호리에 관광단지 만들어 놓은 것이 방갈로하고 잔디포가 있어서 거기에 마음껏 뛰어노는 중간위치에 오수처리장이 있어서 사실은 국민관광단지를 해치는 것이 바로 공보실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들 전체가 가서보고이건 뭔가 잘못되었다, 이렇게 졸속행정을 해서 이것이 어떻게 국민관광지가 되느냐, 방갈로에서 편히 쉬고난 다음은 거기에서 자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 가운데 설치해서 혐오감을 주는, 리듬을 깨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2억이나 들여서 해놓은 것을 다시 환수는 할 수 없고 방법이 있다면 잔액가지고 쓰시는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여기 계획대로 꼭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잘 알았습니다.

장춘흠위원

오수정화장 시설한 것이 방금 학산의 전한구위원님으로부터 질의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고할 때 혐오시설이 됐기 때문에 거기를 복토시설을 해서 혐오감을 없애야 되겠다 지적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200여만원을 가지고 복오토를 할 수도 없고 섣불리 나무 몇 그루 심어놓고 주위환경 개선을 했다고 할 수도 없고 궁극적으로 혐오시설을 어떻게 혐오감이 가지 않도록 관광객이나 휴양객 내지는 이를 관련하는 모든 분들이 혐오감이 가지 않도록 나무 몇 그루 심어서 혐오감을 불식하기는 어렵다고 봐요. 복토를 해서 잔디를 심고 조경도 해서 혐오감이 전혀 없도록 해야 유원지 목적에 따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이런것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오수처리장을 설치하다보니까 저도 위원님들하고 현장에 가보아서 느꼈지만 주변환경관계는 조금 설치해야 할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혐오감이 없게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어쩔 수 없이 하천계획선 때문에 거기에 할 수 밖에 없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설치하기 이전에 설계계획을 할 때 충분한 검토를 하고 또 여러 단체라든가 주위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자문도 하고 해서 선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러한 시설을 요할 때는 꼭 주위 분들이라든가 실제 이용하는 주민이라든가 관광이나 이런 피서를 많이 다니는 분들한테 자문도 얻고 해서 앞으로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2-15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 격상후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국악경연대회를 치루어 보니까 참석자들이 기악부문이 90%, 성악부문이 10%가 참석해서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서 우수한 국악인들이 참여해서 난계국악행사가 전국대회인 만큼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난계국악제 대통령상 격상문제점 및 대책을 방금 공보실장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난계국악제 행사를 치르느라 수고가 상당히 많으셨습니다. 행사기간 중에는 하천공원화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서 예술제 기간중에 영동이 깨끗하고 마음껏 과시했던 행사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난계예술제 기간중 군민체육대회 그네뛰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후 그네철거를 하는 과정에 대해서 다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난계예술제 그네뛰기 경연대회가 있을 예정입니까?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난계기념사업회와 협조해서 계획세울 때 그에 대한 가부가 결정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공보실에서는 난계예술제 끝나고 매일마다 문화원으로 그네 철거하라고 전화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실장님 보시기에는 하천공원화 사업이 되었는데 그 후에 그네있는 것하고 없는것 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그네 설치할 때는 임시로 설치했습니다. 밑에 포크레인으로 파서 설계도 없이 세면도 박지 않고 조금만 파도 거기 물입니다. 거기에 임시로 설치하고 설치할 때부터 난계기념사업회 측하고 바로 철거키로 했는데 철거과정에서 저쪽에 포크레인도 들어오지 못하고 나중에 들어오더라도 주위의 여론도 제고하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저희들 군수님, 부군수님한테 위원님들의 생각, 주민들의 생각을 보고도 드렸는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형사고 내지 불상사가 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 대한 판단에서 철거를 했습니다.

정구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종 사회단체라든가 철거를 보류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를 했고 저희 의회차원에서도 11월21일 공보실에 그네 철거하지 말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11월22일 중부매일 가십난에도 그네철거에 대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 철거를 하지 말것을 건의함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결국은 철거를 해서 현재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여론이 행정에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편입니다. 열린행정을 한다고 군정홍보 백날하면 뭐합니까? 군민행정에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행정을 펴는 한 단편입니다. 오늘 자 영동신문에 보면 “하늘을 날던 그네철거”이렇게 나있습니다. 공보실에 주민여론을 홍보하고 계도해야 될 입장에서 또 문제재를 발굴 복원하고 유지관리하고 후손들에게 우리 민속놀이를 보급하고 계승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네철거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찬위원장

공보실장님께서는 설명이 불충분하니 확실하게 무엇 때문에 철거를 했노라 하는 것을 서면으로 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2-1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원 난계기념사업회 예산지원현황 및 문제점대책입니다. 문화원에는 운영비 830만원, 지방문화육성 사업비 3,300만원, 만남의행사 300만원을 지원하는데 계수가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합해보면 4,130만원인데 질문된 것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 난계기념사업회에 난계예술제를 위해서 8,800만원 지원했습니다. 문제점은 문화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난계기념사업회는 저희들이 예술행사를 하다보니까 난계국악경연대회하고 우리 군민행사가 합치다보니까 난계국악경연대회가 조금 홍보가 덜 되지 않나 해서 별도로 나누어서 행사를 해볼까 내년부터는 그렇게 계획중에 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난계기념사업이라하면 영동군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본 견지는 홍보활동이나 난계기념사업회라는 그 자체가 체계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그러면 첫째 홍보는 아까 재외군민한테 신문보내지는 것도 하나의 홍보의 일원입니다. 홍보도 안된 상태에서 체계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난계기념사업을 해 가지고 일을 치룬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홍보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성 있게 수립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장춘흠위원

난계기념사업회에 8,800만원을 지원했는데 행사를 하면서 공보실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민원이라든지 진행상 문제점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행사를 하는 동안 우리 위원님들 뿐만 아니라 군청이하 면에 있는 분들이 새마을장터인가 뭐하는 것 있지요? 하상주차장에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몰라도 시달림에 견디지 못해요. 각 위원님들이나 각 기관에 계신 분들이 이것을 새마을협의회에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그날 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을 난계기념사업회로 일임을 해서 8,800만원이라는 없는 돈을 지원하지 말고 난계기념사업회라든가 이런데로 일임을 해서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연구해 보신 일이 있는지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읍면단위로 새마을협의회 주관으로 한두칸씩 야시장을 운영하고 그 위에는 이벤트 야시장을 해서 입찰을 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는 물론 행사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장춘흠위원

실장님은 야시장에 가서 술 몇되 드셔봤어요?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읍면으로 돌면서 한잔씩은 다 먹어봤습니다.

장춘흠위원

고통스러워요, 편안해요?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물론 읍면별로 위원님들이고 군수님이고 인사들을 끌어당기다시피 모시는데 한편으로는 좋은 결과이고 다 다녀보면서 많이 먹어야 되는 그런 부담도 있기는 있어요.

장춘흠위원

실장님께서는 건강하시고 체력을 좋으시고 재력도 있으시고 이렇게 해서 재미도 느낀다고 하지만 굉장히 마음에는 부담을 느끼고 겉으로는 웃어야 하는 이러한 문제점이 많은 곳에서 도출되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은 원인을 분석해서 야시장운영이라든가 이벤트 하는 형식으로 해서 난계기념사업회에 지원할 생각을 해 보셨어요?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난계기념사업회에서는 일괄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요목별로 다 사회단체에 행사를 맡기고 있잖아요.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하는데 정확한 분석은 안해봤지만 읍면별로 필요한 생각도 듭니다.

장춘흠위원

어떤 면에서는 풍속적이고 좋다. 또 전통문화다 이렇게 풀이도 되고 그런 느낌에서 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집행하는 관계공무원이라든가 각 기관이라든가 의회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속으로 냉가슴 앓고 겉으로 웃는 이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문제점을 사회진흥과와 잘 협의해서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좋은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종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야시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전 새마을협의회장을 하면서 야시장을 겪어봤습니다. 어느 면에는 그 이익금을 가지고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인해 주셔야 되고 다른 어떤 면은 장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좀 부담감을 갖고 그 이익금을 가지고 적당히 활용 못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만은 분명하고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편 말씀하신대로 폐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새마을지원기금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 사업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난계예술제를 계속 군비로 지원하는 입장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벤트 야시장 모양으로 불하줘서 수입을 올리는 것도 좋지만 어느 면으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실장님은 그 점도 고려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장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하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중히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난계예술제 할 때 야시장 이벤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야시장 하는 사람들한테 불하할 때 얼마에 불하합니까?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입찰을 볼 때 세군데가 참석이 됐는데 제일 많은 청주의 1,000만원짜리로 됐습니다. 보은은 600만원이고 김천인가 어디는 500만원 쓴 것 같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다리 위쪽으로 야시장을 하고 다리밑으로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데 지금 난계기념사업회에서 돈이 안모자랍니까? 행사를 치루는데.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저희들 지원금으로 부족하다고 해서 자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자담을 하는 것은 군비에서 자담하는 것 아닙니까?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난계기념사업회 자체에서요.

박용하위원

그러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야시장을 하는 것도 좋지만 난계기념사업회에서 난계예술제를 얼마만큼 성과를,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입찰을 보면 더 많은 돈을 입찰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새마을협의회에서 그것을 운영해 가지고 몇 년간 가만히 하는 것을 보면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없어요. 난계예술제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그것이 수익성이 단돈 100원이든 1,000원이든 새마을협의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술을 먹든간에 그것은 저희들이 관여할바는 아니지만 난계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면을 충만하게 하려면 제때 보기에는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야시장을 입찰을 봐서 수익금으로 난계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치룰 수 있도록 난계예술제를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전통 고유음식, 여러 특산물을 가지고 1년에 한번 읍면행사인데 난계기념사업회에서 사업비 충당 목적으로만 생각하다보면 풍속 이런 이미지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새마을협의회에서 계속해요.

박용하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지역 토속품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토속야시장을 하는데 주로 나오는 것이 동동주, 부침개 아니예요? 각 면단위가 다 똑같은데 지금까지 몇 년 하면서 그런것도 개발 안된 상태에서 무슨 토속품입니까? 어디가든지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가정집에서도. 그런데 그것을 토속품 빙자해서 그런쪽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야시장 문제는 내년도 계획세울 때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하위원님 말씀과 이종수위원님, 장춘흠위원님 그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감사하는 과정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지 마시고 또 공보실장님께서도 하나의 목적을 두고서 얘기가 되면 끝까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일문일답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소상히 얘기하고 지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난계국악단 운영현황에 있어서 예산 및 이용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난계국악단 운영에 있어서 연주회는 금년도 11회를 했고 송년 국악단 공연해서 한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강습활동은 상반기 국악교실, 하반기 국악, 그다음 초등교사 국악연주회등 946명을 실시했습니다. 2-18페이지입니다. 국악단 예산현황입니다. 3억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국악단원 보수 기타 운영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으로는 96년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기연주회 4회, 대외연주회 10회, 해외공연 1회를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교실운영 단원연습은 유인물에 있는 것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위원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복위원

난계국악단원의 복지향상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실장님과 계장님이 불철주야 노력하신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연습실, 사무실이 없는 근무조건하에 근무하고 있는 영동군의 자랑인 난계국악단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난계국악단설치운영 13조2항에 보면 운영위원회 기능에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악단원의 오디션 관계입니까? 운영위원회 기능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해서 단원의 전형 및 실기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내리는 것입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1991년 3월15일날 조례 1320호로 제정되고 현재까지 난계국악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오디션 한번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은 조례제정을 통해서 시행규칙제정을 통해서 난계국악단원의 자질향상도 복지향상과 같이 더불어 실시해야 되지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자질향상을 위해서 그 관계는 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복위원

국립국악단원이나 각 타의 단원들에게는 년 1회정도는 오디션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지만 단원들의 실력향상을 위해서 단원자체가 연습도 하고 노력도 하는데 현 유지관리 상태니까 단원 자질향상은 본인 스스로 하겠지만 우리 자치법규집에는 현 상태로는 국악단원을 자질을 평가할 제도가 없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정구복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상근단원이 5월달에 됐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례를 보완해서 미비된 사항을 보완해 가지고 실시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지금 실장님께서 오신지가 얼마 안돼서 잘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 계장님들은 감사가 웬만큼 진행될 수 있도록 즉시즉시 가르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2-19페이지입니다. 자료전시관 운영현황 및 전시목록입니다. 전시관 운영현황에 있어서 기획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95년 2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전시품목은 화폐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 유인물을 수집하였습니다. 3월3일날 양산 의용소방대 기증 완용펌프, 9월달에 왕골 돗자리 2점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향토문화유적순례 학생단체 관람을 5월부터 7월까지 관내 국민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관람료 징수현황은 3,600여명에 30만원정도 세입을 올렸습니다. 세입에 월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1페이지 전시관 목록은 선사유물 8점을 비롯해서 토기류 등 여러 가지가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 이외 미 전시된 유물보호를 위해 제습기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미 전시된 유물을 전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징수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단체관람료가 조례에 보면 어린이로 쳐도 최하가 50원인데 단체관람 인원수가 1,708명인데 50원을 곱해도 7만4,650원 보다는 많아야 하는데 이게 수치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인원으로 봐서 최하로 받았다 해도 돈은 8만5,400만원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돈보다 작은 것인지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난계예술제 행사때는 무료로 했고요. 어린이 9세 미만과 65세 노인은 무료로 관람을 했습니다.

전한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전시관에 가보면 우선 전시관의 일지 쓰는 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낙서하는 장소입니다. 그게 방문객의 방명록을 적게 되어 있는데 만약 9세미만 어린이가 오면 이것 몇명 난계예술제때 무료관람이 몇명 이렇게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아요. 먼저번 현지확인 검사할 때도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것도 전시관은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시정조치 해주시고 결과를 의회로 서면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알았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의 넘어가겠습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2-21페이지 장지현장군, 박연선생, 이의정, 향교석전제 행사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관계인데요, 장지현장군 숭모제때 100만원, 박연선생 숭모제때 100만원, 이의정 향교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정구복위원

장지현장군, 향교석전제 행사가 유인물에 있는데요, 행사 주관하는데 이전관계를 하달해 주셔서 이전상 서로집행기관장들끼리 서로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의정 선생의 숭모제 사당준공식 때 초헌관 하고 아헌관 자리를 놓고 집행부하고 집행기관장님들 사이가 서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초헌관, 아헌관 관대복도 안입고 그냥 행사를 치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이전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하셔서 행사하는데 이런 성스러운 행사를 치루면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저희들이 이전지침이이랄까 협조사항을 문화원 등에 발송을 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2-22페이지입니다. 영동군 문화재에 대한 자료소개 책자발간 실적인데 자료는 거의다 되었습니다. 문화재 개관에 대한 자료수집이 거의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1회 추경쯤에 발간예산을 올려서 내년도에 문화재에 대한 자료소개 책자를 발간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송호관광지 수입내역 및 박씨문중 배부액입니다. 금년 도 국민관광지 수입내역은 총 수입이 4,867만5천원입니다. 이것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박씨문중의 배분은 수입액은 4,64만5,000원 중에서 전기, 전화, 일용인부임 등 공공적인 성격을 뺀 나머지 3,622만원을 가지고 거기에서 공공적인 것을 빼서 30%인 730만원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박씨문중에서.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2-23페이지 문화재 보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억5,000만원을 들여서 지정문화재와 비지정 문화재를 금년도 보수 및 정비를 하였습니다. 내용은 무첨제 보수등 2-25페이지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먼저번 문제재 보수관계Eo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나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공사중에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해 주었는데 그것이 잘 이행이 됐는지 실장님께서는 확인하셨는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박용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학루하고 난계 외삼문하고 관계를 가학루는 제가 가보지 못하고 담당자가 가보아서 잘 정비를 했고 난계사 외삼문은 제가 가보았습니다. 문이 맞지 않아서 즉시 업자한테 얘기해서 그 관계를 바로 잡았습니다. 잡아서 고정을 시켜놓았는데 마른 다음에 열고 닫고 하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용하위원

나무를 마른 것으로 사용을 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지휘 감독하는 감독청에서 그것을 못해서 썩은 나무를 켜서 한다는 것은 감독소홀로 보는데 현재 잡혀져 있다면 현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중으로.

정진택위원

박용하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지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문화재 보수에 원할을 기하기 위해서 문화공보실에서는 토목직, 건축직이 없지 않습니까?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토목직 1명의 이번에 받았습니다.

정진택위원

그 이전에 토목직, 건축직이 없어서 보수를 한 것이 부실공사가 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 토목직을 협조를 얻어서 또 도시과의 건축직 협조를 받아서 기업을 하기 때문에 감독이 소홀해서 부실공사가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직, 토목직을 보강할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문화재 관광사업 때문에 기술직이 없어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광계 토목직을 1명을 받았고 건축직 관계는 내무과 하고 계속 배치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진택위원

반드시 관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2-26페이지 물한계곡 개발추진계획 및 현황입니다.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9월9일(주)동신레저에서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1일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을 제출했고 3월24일 검토결과 재작성 요구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동신레저에서 개발을 못하고 보류상태입니다. 군자체 추진계획 및 현황은 2-27페이지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5,430㎡ 진입로 확장 36M동 2억을 들여서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공보실에서의 추진계획은 산책로를 1,000만원 들여서 할 것이고 편의시설을 4,1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치하는 이유는 물한계곡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서 산책로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소규모 관광휴양지로 조성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는 상태이고 주민소득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상촌 물한계곡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신레저에서는 골프장, 스키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군 입장에서는 골프장, 스키장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개발을 안할 방침입니다.

이종수위원

주민의 여론을 청취해본 일이 아닙니까?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주민하고 대화도 하고 방문고 해서 대화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성과 수질오염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개발반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종수위원

물론 군재정으로 봐서는 물한계곡에 골프장이나 스키장을 만들어서 군재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상촌면 주민들 제가 판단하기에는 골프장, 스키장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군 자체에서는 이 계획을 추진할 것이 아니고 주민여론을 더 청취하고 정확한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한다고 했으니까 확실히 파악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잘 안될 경우 황간이나 매곡입장도 상당히 곤란해 질 것으로 봅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시종일관 해야되지 그냥 하니 안하니 이런 계획을 가지고 물한계곡을 개발하면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셔서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확실히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2-28페이지 관내 유선방송 운영현황입니다. 영동유선방송 업자는 유인물과 같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단속은 3번을 했습니다. 비디오 방영여부, 이용약관 승인여부, 기타 관련법규 준수여부 등 단속을 했습니다. 고발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종수위원

조금 전에도 제가 TV시청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유성방송은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유선방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는 상당히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일단위로 고장이 나고 농촌에 유일하게 낙으로 삼고 있는데 이것이 며칠만 고장나면 상당히 원성이 높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시청할 수 있는 조건을 잘 만들어 주시고 점검을 철저히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또 반상회를 통하거나 매체를 통해서 주민여론도 충분히 청취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자가 충실히 할 수 있게끔 지도감독 바랍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아까 2-12페이지에서 질의 드리려다 여기서 드리려고 안드렸는데 유선방송에서 말하는 것으로 봐서는 화면도 흐리고 볼륨도 맞지 않고 안테나를 설치하면 좋은 음향과 밝은 화면을 볼 수 있다 하는데 그것을 여쭈어 보니까 저위에서 하라고 시키면 하고 안시키면 안한다는 답변을 하거든요. 저위라는 곳이 방송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문화공보실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잘 참작하셔서 실제 추풍령같은 지역으로 봐서는 몇 군데만 안나오고 나머지는 다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볼륨도 안맞고 이런 실정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것은 참작해서 같은 값이면 잘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성

박관성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공보실장님한테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답변서를 요구하신 것과 지금까지 감사하면서 감사내용이 불충분했던 것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서면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동안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5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감사가 되겠습니다. 내무과장님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내무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위증이 있을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행정감사 시작전에 행정감사특위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지 않고 답변내용의 회신을 흐리게 한다든지 또는 불성실한 답변을 할시에는 위원장인 제가 1차 경고를 하고 2차 경고를 해도 시정되지 않을 때는 강력한 조치 및 퇴장까지 취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무과장님은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선서! 본인은 영동군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4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 12. 1 내무과장 박 인 환

양해찬위원장

내무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업무추진에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 혹 잘못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목차는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3-1페이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부실공사 하자보수 실시내역과 현황은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은 민주평통자문위원의 660만원이 군비로 지원이 되었고 민족통일영동군협의회에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한 지방행정동우회 영동군지회에 400만원 지원이 되었고 영동군 재향군인회에 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각종 조례개정 전에 집행된 업무내역은 저희들 해당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각종 기금운영실적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공공시설물 위치선정시 사전조사 내역도 저희과에는 해당이 없고 여섯 번째, 95년도 집단민원, 진정, 건의, 탄원현황 및 조치내역도 해당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각종 위원회현황 및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공적심사위원으로 6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보안심사위원으로 18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국외여행 심사위원으로 4명이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전부가 공무원들입니다. 군수산하 공무원들입니다. 다음은 공직자윤리위원회 5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이중에 부군수님 한분만 공무원이고 나머지는 전부 민간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 현황은 6명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도 6명중 2명은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15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여기 역시 저희 군산하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지원 현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현재까지 162만원이 집행이 되었고 인사위원회는 징계위원회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사람에 80만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상 첫 항목을 설명 드렸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공통사항에 각종 보조금 집행내역이 되겠는데 내무과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우선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동군보조금관리조례를 보면 제14조에 사업비 정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군수는 보조사업 완성폐지 또는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항에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에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무과에서 보조금에 대한 집행은 하지 않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정산검사나 사업량이 감소되었을 때 감소된 만큼 회수되지 않은 또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는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 내무과의 소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각종 보조사업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보조사업 정산검사서를 계속 빠짐없이 받고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연도폐쇄기가 지나면 내무과 감사계에서 결산이 나오고 그러면 일일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이 됐는지 정산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목적이외에 사용한 금액은 없는지 이것을 연도폐쇄기가 지나면 감사계에서 감안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폐지 내지 보조금을 주었는데 정산서와 맞지 않아서 폐지 내지 보조금 회수조치한 사항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그것은 94년도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95년도는 연도폐쇄기가 아직 안지났으니까 할 수 없고 94년도분 중에는 현재까지 그런것이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장춘흠위원

한건도 없습니까? 우리 청내에는 진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정산이 불성실하거나 보조금양보다 감소되었을 때 지원금보다 감소된 사례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아직까지 없습니다.

장춘흠위원

93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93년도에는 제가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확인은 못했습니다.

장춘흠위원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다음은 3-3페이지 현재 지방공무원 및 국가직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전부가 군수산하 공무원이 705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본청에 244명, 직속기관 다시말해서 지도소,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141명, 사업소가 28명, 읍면이 292명이 되겠습니다. 현원으로는 684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21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결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난 11월달에 충청북도에서 시행한 9급공무원 공채시험에 합격한자 중에서 18명을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18명이 들어오게 되면 어느 정도 결원에 대해서는 보충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결원중 용화면에 2명, 양산면에 2명 그중에 용화면에 토목직 충원을 못해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지금 자원은 있는데 이 사람이 교통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법원판결을 못받아가지고 충원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70만원 벌금이 엊그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통보가 오면 바로 임용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우위원

결원문제는 본청에는 4명이고 읍면에는 13명인데 계속 이런 추세로 나갑니까, 아니면 읍면이 결원이 적고 본청에 결원이 많습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결원이 읍면에서 바로 청주시나 또는 대전근교로 가는 직원들이 있는가 하면 본청에서도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청주에서 시험봐 가지고 오는 직원들 중에는 생활권이 청주이기 때문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 요청들어 오는대로 가고 있는데 지금 민선자치단체장 취임후에는 일체 할애요청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소속직원들은 우리가 훈련을 시켜서 우리 직원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결원문제는 읍면보다 본청이 많고 읍면이 적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추세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고려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다음은 청원직과 일용직 채용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7급이상 공무원 명단인데 일일이 설명드리려면 어려워서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계만 말씀드렸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7급이상 공무원 관리실태라고 나와있는데 인사규정에 몇 년에 한번 씩 순환보직을 에 비하여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순환보직은 보직에 제한을 받는 직원을 제외하고는 필요시에 자리를 적재적소에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을 받는 부서가 몇몇개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사전에 꼭 옮겨야 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한 다음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받는 부서 이외에는 인사요인이 발생되면 그때 자리를 옮기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인사규정에 몇 년간이라고 못이 안박혀 있어요?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전보제한을 받는 것이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감사부서, 병무부서, 세무부서 이런데는 전보제한을 받습니다.

박용하위원

1년이상 보직을 순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정년퇴직 할 때까지 보직순환을 안해도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동을 하고 인사를 하다보면 위원님들도 잘 알겠지만 인사라는 것이 그냥 기간이 좀 오래 됐다고 해서 아무데나 보낼 수 없고 기왕이면 현 부서보다 나은 부서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사부서의 기본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옮기기가 힘이 들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인사관리실태를 제가 검토해 봤는데 현재 10년이상 장기근속한 면에서 한자리에서 10년이상 한 사람이 29명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순환보직을 제가 봐서는 그 의사를 들어보고 순환보직을 했어야 될건데 10년이상은 한군데에서 한다는 것은 행정착오, 앞서가는 업무에서 뭔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리고 인사관리실태에서 29명이 10년이상 장기근속하고 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관리실태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29명은 저희들이 명부에서 확실하게 파악은 안했습니다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답변 드리겠는데 이것이 그렇습니다. 읍면에는 연고지, 또 직렬별 정원에 맞추다보면 옮기지 못할대도 있고 특히 우리는 연고지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면에 10년 넘은 직원들이 더러 있습니다. 29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이 그런 사유가 아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분석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서면제출하기 전에 이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하면 현재 29명이 10년이상 한자리에서 요지부동도 안하고 자기 연고지를 택해 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공무원의 업무상태에서 태만성을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순환보직을 시행하는데 29명이라고 하면 우리군에 많은 상태입니다. 이 29명에 대해서 이번 인사할 때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지금 당장은 인사요인이 없습니다. 연말까지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나타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를 할 계획인데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장기근속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서 순환보직을 하는데 많은 참고를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춘흠위원

과장님한테 우선 질문에 앞서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 모든 집행을 함에 있어서 법령내지 조례, 규칙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지요?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춘흠위원

법령내지 조례, 규칙을 위반했을 때 거기에 상응한 상벌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지요?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징계상벌규칙이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파악해본 결과로는 본청내에 기획실 내지 내무과, 공보실 이런 부서의 직원들이 평점이라든가 이런것을 높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내무과로 가고싶어 하고 기획실로 가고싶어 하는 것이 직원들 바램이고 희망입니다. 이런것을 앞으로는 과감하게 시정해서 인사에 균등화를 가져오기를 부탁과 아울러서 95년 6월12일에 의회사무과장으로 있던 이연주씨가 사회진흥과장으로 발령이 됐지요?

아울러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으로 있던 김용철씨가 학산으로 전보발령이 됐지요?

이 분들을 발령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사회진흥과장으로 선임이 되고 학산면장님으로 전보발령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거북한 일인데 당시 군수님이 본인들하고 상담하고 또 의장님하고 협의를 거쳐서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방금 감사위원장님 앞에서 선서를 했습니다. 사실이 그렇지 않다면 지금 저로서는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당시의 군수님으로 계시던 김선웅 제천시 부시장님과 학산에 당시 군의회 의장님으로 계시던 박희윤씨 두분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또 아울러 지금 이 사안이 아니지만 방금 박용하위원님이 질문을 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박위원님이 파악한 것으로 29명이 10년간 보직을 계속 맡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1년내지 2년에 다른 보직을 원해서 간 분도 계시고 또 행정의 능률상으로 볼 때 물론 전문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전문성의 요인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사무를 두루두루 익히고 파악하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업무파악하고서 다른 파악도 하고 우리 청내의 업무파악을 골고루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업무파악하고서 다른 파악도 하고 우리 청내의 업무파악을 골고루 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순환보직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10년까지 한자리에서 재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인력을, 좋은 아이디어를 사장할 우려도 있다, 이런 면에서 과장님께서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29명을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심천의 박용하위원님께서 파악하신 결과 29명이 그런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이런 분들을 제고해서 능력에 맞는 그런 보직으로 전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방금 제가 제천시 부시장으로 계시는 김선웅 전 군수님과 학산의 박희윤 전의회의장님을 출석요구 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출석이 돼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장

장춘흠위원님께서 출석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문위원님께 규정과 모든 것을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가지고 출석요구를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제가 출석요구를 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83조2항에 보면 의회사무과 직원을 인사이동 할 때는 의장님의, 의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의장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인사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파악한 결과로는 아직 영동군 1대의 회의장 박희윤씨로부터 승인받은 바도 없고 본인도 승인반 바가 없어서 출석요구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정확하다면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위법사항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출석요구 할 수 있는 적법사항이냐 이런 것은 적법사항이 안돼요. 출석요구하면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출석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출석을 못할시는 질문을 드린 본위원과 과장님을 대동해서 현지에 가서 만나서 확인하더라도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찬위원장

행정감사 진행중 잠시협의를 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장춘흠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관계자 출석요구의건은 회의가 끝난후 제반절차와 의장님과 협의를 거쳐 처리하고자 합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회의가 끝난 다음에 한다는 것은 출석요구를 해서 이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받고난 다음에 해야지 끝나고 난 뒤에 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양해찬위원장

이것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도 출석요구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박용하위원

회의가 끝난 다음에 출석요구하면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받아가지고 위증없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내가 왜 이런 얘기를 강조하느냐하면 위증을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일이 전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서로 나 안했다고 하고.

장춘흠위원

출석요구안을 낸 제가 이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우선 내무행정사무감사를 마친 뒤에 그 문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의회의장님과 운영위원 내지 총무님 모든 분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내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장시간 위원님들께 괴로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3-17페이지 청원직과 일용직 채용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24명이고 일용직은 109명입니다. 재료비기타는 42명으로 되어서 총 175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일 관심이 많으신 3-23페이지 재료비기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료비기타는 사실은 예산부서에서 통제하는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명단을 뽑았습니다. 뽑아놓고 보니까 지금현재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새로 사역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읍면에서 또 실과에서 사역해서 일용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직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은 생략하고 42명이 현재 실과소 읍면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읍면에는 주로 근무하는 사람 업무의 성격이 주민등록 전산원과 지방세 보조역을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청원경찰이 24명이고 일용직이 109명, 재료비기타가 42명인데 행정환경이 점차 변화됨에 따라서 수요가 자꾸 늘기는 하나 현재 시점에서 동결해 가지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료비기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위원

3-18페이지에 방금 얘기하신 재료비기타 3-23페이지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에 실과별 분포도를 보면 실과별로 일용직이 없는 과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정복지과에 일용직이 하나 있지만 이것은 여성회관 보조도 있고 또 환경보호과가 일용직이 없습니다. 반면 3-23페이지 재료비기타 인원을 보면 환경보호과가 있고 가정복지과가 또 있습니다. 각 실과별로 봤을 때 일용직이 있는 기획실이나 재무, 지적 이런데 3-4명씩 되는 인원을 그런 실과로 1명씩은 배치해 줘야지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일용직이 있는데와 재료비기타로 쓰는데는 조금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재료비기타로 있다가 사실 일용직이 되어서 그리 와서 앉아주면 다행이지만 과에 재료비기타 밖에 없고 일용직이 있는데는 아무래도 사기가 저하될 수 있고 또 하나 농촌지도소에 일용직으로 농기계순환수리가 재료비기타에 있습니다. 농기계순환수리는 사실상 어떤 기술을 배워서 3년정도 지나면 자기 직장이 확실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기술을 가르치는 상태 같으면 바로 이 사람은 다른데 가야 된다, 완전한 직장을 찾기 위해서.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만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94년도에도 본 위원들이 지적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 그때당시에 내무과장님이 확실히 그와 같은 답변을 하고 시정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군의 보조업무, 사업하는 업무하고 어떤 권위의식이라고 할까, 힘있는 부서에는 일용직이나 기능직이 가서 있는데 그렇지 않은데는 재료비기타 밖에 못간다, 이런면에서 전체적인 인사균등법에 의한 원칙에 따라서 고루고루 이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완전히 재료비기타를 없애버리고 일용직으로 상용해서 등급을 시키든지 둘중에 하나를 완벽하게 택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여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만 재료비기타로 실과에 근무하는 사람은 수당을 받지 못하는 관계로 자기 소신과 의욕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언제든지 재료비기타는 사실 내용상으로 보면 공무원의 보조역할을 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와 같은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 가지고 재료비기타를 완전히 없애가지고 일용직으로 상급 등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전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저희과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예산부서와 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도록 윗분들한테 건의를 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전체적인 안배를 꼭 따져서 그것이 정히 안된다면 재료비기타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안된다면 각 실과별 배치도 꼭 염두에 두셔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칠위원

학산에 전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재료비기타로 운영하는데도 재정상의 문제점도 있겠지만 현재 재료비기타로 근무하는 사람중에도 1주일에 토요일 하루는 쉬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같이 근무하는 분위기에 소외감도 생길 것이고 열등감으로 인해서 그나마 근무하는데 충분한 여건상으로 봐서 문제가 되어서 재료비기타를 일용직으로 쓰면 좋겠죠. 허나 꼭 재료비기타라도 1주일 하루를 쉬라 하면 근무하는데 여건이 안좋다 그런것이 있습니다. 먼저번 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것을 시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그런것을 잘 검토해 주세요. 의장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태호의장

전한구위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답변내용을 보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영동군공무원규칙정원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정원에 705명이면 705명을 벗어나게 되는데 이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며 분명히 재료비기타를 일용직으로 할 수 있다, 없다라든가 분명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급급하다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 보겠다하고 협의가 안되면 못하는 것이고 되면 하는 것이고 이런 답변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분명한 답변을 해 주셔서 협조를 해 주시고 우리 의회니 행정부나 전체적으로 영동군민을 위한 일을 하는 입장이라면 협의해서 일을 추진하는 것이지 된다, 안된다 답변해서흐지부지 조금전에 장춘흠위원 얘기와 마찬가지로 그런식으로 급급한 현실만 모면할 생각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분명히 답변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죽어도 하겠다하면 되는 것이고 안되겠다 하면 안되는 것이고 왜 답변하시는데 분명히 우리가 규칙과 인사법규정 전부 따져서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첨부해서 더 말씀드리면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았습니다만 해외자매결연 추진현황과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예산을 받아놓고 흐지부지 일단 일본에 갔다온 분들도 있고 안갔다 온 분들도 있는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처해 있는지 이런것도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한 가지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개발위원조례도 해 놓고 1년동안 읍면개발위원회를 한적이 없습니다.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그 예산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그것은 뒤에 있으니까 제가 철회를 하겠습니다만 분명히 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5명 정원에는 일용직과 재료비기타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두 번째 말씀하신 재료비를 일용직으로 격상을 시켜달라 하는 문제는 이것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 단독으로는 답변을 못합니다. 예산부서와 협의한다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이것이 보고가 되고 협의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인데 재료비기타에서 일용직으로 올라가게 되면 신분상이나 보수면에서 체계가 바뀝니다. 우리 재정부담이 많이 늘어요. 내무부에서도 재료비기타로 활용하는 인부에 대해서는 재정부담이 엄청나게들기 때문에 그것을 일용직화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매결연 관계는 마지막에 나옵니다. 개발위원도 역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정태호의장

그러면 내무과장님께서 단독처리 할 사항이 아니면 군수님 결심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예산의 관계에 있으니까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분명한 답변이 되어야지 그냥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태호의장

신중을 고려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춘흠위원

재료비기타도 사람 아닙니까?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명칭부터 갈아야 돼요. 사람을 재료비기타가 뭐요, 재료비기타가. 너나 할 것 없이 그 사람들이 운수가 불길해서 때를 못만났든지 해서 여기 와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는 분들한테 용어라도 해 주어야지 재료비기타가 뭡니까? 앞으로 재료비기타를 시정할 방법은 없으십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료비기타를 재정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일용직으로 격상을 시키면 재료비기타라는 말은

장춘흠위원

명칭부터 바꾸라는 얘기지 예산을 더 투자해 가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일용직할 예산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합니까? 이런 보고할 때는 재료비기타보다 듣기 좋고 말하기 좋은 말로 바꾸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말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재료비기타로 표현하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의 경영화가 뭡니까? 94년도 재료비기타를 거론할 때 나가는 인원은 더 보충하지 않겠다 하고 답변을 해 주신 분이 바로 내무과장이십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재료비기타에서 이 직을 하고 나간 분이 몇 분입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나간 분이 아니고 그렇게 됩니다. 일용직 자리가 비면 재료비기타에서 승격이 되고

장춘흠위원

재료비기타 이름을 벗어난 사람이 몇 분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일용직으로 갔든지 정식으로 갔든지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95년도에 현업에 근무하는 재료비기타는 읍면이나 사업소에서 직접 사역결의를 하는 통에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사람이 재료비기타에서 일용직으로 넘어왔고 두사람이 일용직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있는 사람이 세사람입니다.

장춘흠위원

94년도 재료비기타가 몇명 있었습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94년도에는 41명이 있었습니다. 증가된 부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료비기타는 각 실과소 읍면에서 직접 사역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에 1명이 증가되었습니다. 아마 필요성을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해서 한사람이 충원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경제과에서 한사람을 감하고 환경사업소 한사람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이동이 되어서 총체적으로 한사람만 증원이 된 것입니까?

장춘흠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94년도 보건소에 이은희씨하고 허윤미씨가 나감으로 해서 더 충원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기타 인부에 대해서 각 과에서 특히 가정복지과에서 고충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당시에 바로 내무과장님이 더 나가는 사람은 더 충원을 안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5년도에 1명이 더 늘고 재료비기타가 늘었는데 행정의 경영화를 하기 위해 재료비기타는 동결하겠다 나가는 인원은 더 충원을 안하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1명을 더 추가로 쓰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행정의 경영화는 어떻게 해야 행정의 경영화가 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행정의 경영화는 경비를 절감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겠습니다만 늘린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불가피하게 늘리게 된 인원인데 이 인원은 부서에서 딴 인원도 아니고 청소인부임입니다. 여직원들이 청소하려니까 광활한 면적을 청소하기 어렵고 위원님들께 가정복지과에서 충분한 설명을 한 다음에 늘릴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현재 집계상으로 봐서 한사람이 증원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행정의 경영화는 부의장님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것이 아닙니까? 경비를 최소화하는 것이 행정의 경영화인데 1명이 추가로 경비로 추가 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장춘흠위원

말로만 형편에 따라서 하면 형편을 어디다 두고서 하는 거요? 옛말에 말타면 종두고 싶다고 하죠. 말타면 종두고 싶으니까 충원이 되는 것이지. 형편이라는 얘기는 여기 부합되지 않아요. 어려운 형편을 무릅쓰고 우리가 94년도에 41명에서 동결을 해 놓고 그리고 나가는 인원은 어렵더라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행정의 경영화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으면 어렵더라도 그대로 추진해 나가야지 형편이 말을 탔으니까 종을 두어야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은 아니어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소인부로 쓴 것인데 말타면 종두는 것이 아니고 역할분담에 있어서 광활한 면적을 여직원들이 하기 어려우니까 한사람 쓴 것인데 그것은 위원님들께 충분한 보고를 드리고 필요성을 인정해 주시고 예산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쓴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여하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원이 늘은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장춘흠위원

이것은 사과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94년도에 동결한다는 얘기가 안나왔으면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릴 이유도 없고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보건소에 이은희씨하고 허윤미씨가 나갔는데도 볼하고 그때도 어려워서 가정복지과에는 지금 청소년수련관에서 예식을 올리지만 여직원이 드레스 뒷자락을 잡고 따라 걸어가는 불편을 겪으면서도 참아 나갔는데 참아 나간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동결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행정의 경영화를 철저히 운영해서 예산절감도 하겠다, 그러므로 해서 재료비기타가 나간 사람은 더 증원을 않겠다 이렇게 결연을 보인 사안이기 때문에 또 결연해 놓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형편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을 때도 앞으로 2-3명이라도 증원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러한 계획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훗날 편해요. 저도 증원을 했느냐 왜 충원을 했느냐 따질 일도 없는데 동결을 했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동결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증원을 했느냐 이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득이한 경우나 형편상이나 어쩔 수 없으나 이런 용어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알았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다음은 3-26페이지 95 반상회운영결과 및 주민건의사항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1월까지는 반이 8, 9개 반이 있었습니다. 11월1일자로 831개 반으로 증설되었습니다. 809개반의 반수로는 97%의 참여율을 보였고 참석 인원수는 세대당 참석율은 87%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주민의 건의사항으로는 22건이 건의되었는데 처리내용은 13건이 해결이 되었고 추진중이 3건이 있습니다. 불가가 1건이 있는데 이 불가에 대해서는 추풍령 웅북리, 신안리주민 이 사람들이 지금 간이상수도를 먹고 있는데 전기료가 웅북리가 6만2,000원, 상신안리가 5만8,000원, 신안리가 10만1,000원의 전기료가 나왔답니다. 이것은 건이 있을 때 신고를 했기 때문에 전기료 요금이 월등히 비싸서 이 지역 주민들이 전기요금을 못내고 있다해서 사실은 휴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전측과 교섭한 결과 96년도에는 농업용수로 사용전환을 시켜서 농업용수 전기료로 대체해 주도록 한전측과 협의가 되었다고 관계부서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것 1건만 불가이고 나머지는 추진중 또는 해결되었습니다.

김용우위원

반상회 운영관계는 다 아는 관계지만 786개 개최반에서 22건밖에 건의사항이 안들어 왔다면 뭔가 통계상의 불신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용리 1리 13반에서 가로등설치 해 달라고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추진중으로 나왔다는 것은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15만원이면 한다고 하는데 추진중이라면 반상회 건의사항이 유명무실하고 그러니까 반상회 참석도 안하고 반상회도 유명무실하게 됩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해야지 이 사람들은 반영해서 설치할 계획인줄 아는데 가로등 하나 사업하는데 얼마 듭니까? 강력한 지시가 되어 실시가 되어야 반상회에 건의를 하지 반상회에 건의해 봐야 되나마나니까 반상회에 참석합니까? 어느 신문을 보니까 반상회를 폐지하는데도 있어요. 우리군도 부실하게 운영하려면 반상회 폐지하는게 나아요. 앞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위원

김용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과장님은 반상회 건의사항, 조치사항 하지만 실제 반상회 자체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부락이라고 반생회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지금까지 반상회한다는 방송하나 들어본 일이 없어요. 상촌면에 두군데 건의사항 들어왔는데 이것이 반상회 건의사항이 아니라 면에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내무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반상회 하는 것을 보면 기관에서 감독이 나오고 군이나 면의 실정을 알리고 여러 가지 협조사항, 건의사항을 받아가는데 지금은 반상회가 완전히 유명무실하게 되어 버렸고 이름만 반상회지 이런 실적 나온 것은 제가 볼 때 정식으로 반상회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고 봅니다. 내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전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집계를 하면서도 읍소재지에 구심사업이 있는 반은 잘되고 있어요. 저희 부락에도 아주 재매있게 하고 있습니다. 반상회를 재미있게 흥미있게 하는 부락이 있는가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흥미가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반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읍면별로 반상회가 끝나면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실적보고를 받은 것을

이종수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과 직원하고 면사무소에서 반상회 감독관이 나온 일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재미있는 동이나 부락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그러면 이것은 안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반상회라는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민원이 거기에서 도출되고 거기에서 심의할 자료가 무지하게 나올텐데 방상회를 개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상회에 건의해 봤자 조치가 안되는 것은 하나마나입니다. 검토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 이런 제도가 된다면 주민편의나 민원인 건의사항이 반상회를 통해서 수없이 들어올텐데 지금 몇 가지 이것을 제가 상촌면에 알고 있기로는 이장들이 면에 와서 얘기하는 것을 반상회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한 것은 내무과장님이 확실히 답변해 주십시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저희들이 지도공무원 출장문제는 원래 반상회 개최할 때마다 매달 지침이 시달되는데

이종수위원

이침이 아니라 감독, 제도적으로 안나가게 되어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지침에 의하면 군직원

이종수위원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지도공무원이 나간 일이 있느냐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지침에 의하면 군 직원들은 거주기관에 참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새는 안나갑니다 자율적으로 하라고. 건의건수가 특히 미약합니다. 11월까지 13건을 처리했다는 것은

이종수위원

이 정도라면 반상회를 아예 없애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있다고 해도 유명무실한 제도상으로 놔두어서 되겠습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해서 여론을 더 수렴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전한구위원

누차 같은 얘기의 맥락인데 10회에 개최비율이 97% 이고 참석율이 87% 내무과장님은 이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십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영동읍이 개최율이 100%이고 참석율이 8%, 용산면 100% 이런 정도로 나옵니다.

전한구위원

그 내용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은 거꾸로 나온 수치를 하고 있고 이것을 안하는 것이 나은 것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용화의 김위원님이 어느 군은 안하는 것으로 결의한 군이 있다 얘기하시는데 우리 영동군도 자체로 반상회를 없애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내무과장님이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체의 뜻을 모아서 개최를 하든 안하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실 용의는 있으시죠?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반상회 운영결과에 대해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반상회 운영관계도 운영관계지만 반상회 운영할 때 보면 반상회보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것을 반상회때 나누어 주는 것이죠? 반상회 안하는데는 어떻게 합니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반장님댁에 뭉치로 있습니다. 이장님댁에 뭉치고 있고,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하셔서 예산낭비도 줄일겸 모든 것을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부 중복되는 얘기가 됐습니다만 이 반상회운영 관계가 상당히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기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당장 시행을 시켜 주시기 바라는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이라도 각 읍면단위 리동별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가민원 현황입니다. 불가민원중에 유기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일일이 내용설명을 안하고 총 16건이 불가처리 됐는데 사유로는 유형별로 여러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연초소매인 지정같은 것은 거리나 또는 일정 세대수, 호수에 미달되면 거부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공유재산 대부허가 신청같은 것은 농경지피해 및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해서 불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각종 민원불허 및 반려사항 이것이 민원현황 아닙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여기는 전체적으로 처리된 것은 제외해 놓고 유기한 민원서류중에 불가로 민원인한테 회신을 해 드린 사항만 열거한 것입니다. 처리된 것은 여기에 안올라가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3-1페이지에 보면 95 집단민원 진정·건의·탄원현황 및 조치내역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민원인데 어떻게 해당이 없습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이 민원은 집단민원과는 별개이고 개인적으로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성격이 틀립니다.

박용하위원

꼭 집단민원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민원의 일종 아닙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그런식으로 분류를 안하고 이것은 개인적인 자영업이나 개인의 이해관계와 얽혀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장춘흠위원

소매인지정 반려가 9건이 있는데 관련 내용별로 보면 거리미달, 호수미달 이런 등등인데 담배소매를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과장님 담배세가 우리 지방재정에 비중이 크다는 것은 물론 잘 알고 계시지만 주민이 외국담배 1갑을 사 피웠을 때 우리군에 얼마만큼 손해가 간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수치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제가 파악해 본 결과로는 주고 우리 관내에 외국담배를 취급하는 소매업소가 약 9개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지금 지방화시대가 되고 무역자유화가 되고 해서 그것을 단속은 기관에서 못합니다. 못하지만 간접적인 홍보라도 제가 염려돼서 또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되도록이면 거리가 어느정도 모자랄 경우 호수가 1, 2호 적을 경우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크게 지정업소 허가를 많이 내줘서 되도록이면 외국담배를 취급하지 않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주민이 미국담배나 외국담배를 1갑 사는데 우리 군으로는 900원이라는 돈이 손해가 간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두시고 우리가 하나로 담배 1갑을 사피우면 세외수입으로 450원정도가 들어오는데 그러면 1,000원짜리를 샀는데 왜 900원이 손해가 가느냐, 외국담배 1갑을 사면 450원 손해에다 450원 우리한테 돌아올 돈이, 국산담배 많이 소모한 지역으로 그 돈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으로 해서 우리군에 막대한 재정손실을 가져올 염려가 있음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물론 그런일은 없지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집행기관에서 권위의견을 버리고 웬만하면 소매지정 업소를 좀더 많이 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외국담배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런 정책을 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립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부의장님 잘 알고 계시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담배인삼공사에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쪽 기관과 협조할 사항인데 군수 단독으로 처리는 사항이 아니고 담배인삼공사와 협의해야 돼요.

장춘흠위원

물론 담배인삼공사와 협의해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시한적인 허가를 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유원지라든가 일시적으로 여름철 같은데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자리는 우리군에서 협조해서 지정해 주도록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다음은 3-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불가민원 현황중에 복합민원이 되겠습니다. 처리건수는 총 9건을 처리했습니다. 복합민원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관련과가 여러 과, 계도 여러 계가 얽혀가지고 처리되는 것인데 불가사유에 대해서 민원서류 내용에 따라서 전부 상이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복합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앞으로 우리 자주재원을 많이 하려면 세원을 많이 발굴해야 됩니다. 세원도 개발해야 합니다. 지금 사유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사유가 있습니다만 우선 충청남도 금산, 전라북도 무주 다른 지역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전라북도 무주라든지 충청남도 연계지역인 금산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양산에 양산교같은 경우를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충청남도 금산이나 전라북도 무주 이런데는 강가에 하천 기본계획선이 있지요? 다른데는 그것을 불문하고 내주는데가 허다해요. 그런데 비단 우리 충북만 까다로워 가지고 이 까다로운 것을 지키다 보니까 문화공보실에 지적사항이 됐습니다만 우리 양산 송호리에도 오수처리장이 아주 보기 흉하게 설치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데 우리 충북이 시범도, 영동이 시범군 이런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인근 도에서는 충분히 허가가 나고 또 허가가 나서 건축도 하고 신축도 하고 다른 것으로 얼마든지 활용하는데 우리 충북만은 원칙을 너무 따지는 바람에 세원을 개발을 못하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되냐, 안되냐 쪽에서는 민원이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다음은 3-41페이지 반려민원 현황입니다. 이것도 역시 내용에 있어서는 유기한 민원이 되겠습니다. 총 5건인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와 똑같은 말씀인데 종목별로 다 상이하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다음은 3-42페이지 여직원 행정직, 보건직 직급별 근무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인원은 75명이고 6급이 1명, 7급이 17명, 8급이 25명, 9급이 32명이 되겠습니다. 행정직이 37명이고 보건직이 38명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께 이 자료를 검토하고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이 자료가 한 부서에 너무 오래 있지 않느냐 하는 내용의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살펴봤더니 행정직은 별로 그런 사항이 안나타납니다만 보건직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릴까 싶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보건주사보 이 사람들이 상당한 기간을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분들은 위원님들도 잘아시겠지만 읍면에서 근무하다가 보건소로 들어와 가지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들어올 때는 일정기간 근무를 하고 근무성적을 인정받아서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한자리에 오래 두느냐 하실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아까도 서두에 인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 하나 옮기는데는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대통령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만 사람을 하나 옮기려면 현재있는 자리보다는 조금 나은 자리, 그리고 신참보다는 고참, 일을 못하는 사람보다는 일을 잘하는 사람, 이런 등등으로 능력을 참작을 해서 가급적이면 현재있는 부서보다 나은 자리로 보내줘야 한다는 인사실무자의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보건지소나 읍면을 다 거쳐서 올라왔기 때문에 자리 옮기기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고자 하고 또 좋은 자리가 있어서 영전하고 갈 때가 있다면 푸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행정직, 보건직 여직원 직급별 근무현황인데 제가 이것을 왜 자료요구 했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청에 몇 명 있습니까? 1명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원칙에 의해서 여자라고 읍면에 다 내려보내야 됩니까? 또 여자라고 해서 일 능률이 떨어지니까 남자들보다는 그래서 읍면에 내보내는 것 같은데 각 실과에서, 각 읍면에서 차출해 가지고 인사보직때 여직원들이 본청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하셔가지고 인사규정에 의해서 정확하게 편중을 두지 말고 인사이동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여자들이 읍면에 나가 있어요, 본청에는 1명만 있고. 이것이 어떻게 인사관리가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군청에 들어오려면 전입시험을 거칩니다. 전입시험을 봐야 군청에 들어오고 그리고 또 인사의 기본방침이 초임은 읍면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읍면에 여직원들이 많은데 여직원들이 전입시험을 볼 때는 응시를 하는 분들이 적어요. 우리도 그런것을 고려했는데 앞으로는 권유를 해서라도 시험을 보도록 해서 한사람이라도 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재관위원

박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물론 초임은 읍면에 배치한다고 하고 군으로 전입을 하려면 시험을 거쳐서 발탁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군으로 전입하는데 시험은 어떠한 인사규정보다도 군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이것이 각 시군 공히 다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밟아서....

김재관위원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물론 여직원들도 전형을 거쳐서 똑같은 자격을 구비한 직원이 되겠습니다만 읍면에서는 현지활동 지도가 많은 업무이고 군청에서는 사실상 내무행정을 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직원들은 군본청 또는 읍면에도 부득이 주민등록담당이라든지 이런데 여직원, 남자직원 구분 안해도 되겠습니다만 읍면에 보면 용산같은 경우 여직원이 4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직무행정이나 총무행정이나 이런데 여직원이 배치되었다고 할 때 살 수 상 현장지도가 남자직원보다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하는데서 가능하면 여직원을 사무위주로 추진하고 있는 실과라든지 이런데 배치하고 읍면에는 현장지도를 할 수 있는 남자직원을 충원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다음은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 95년도 공무원 및 일반인 표창현황입니다. 총 980명을 표창했는데 대통령상에 6명, 국무총리 2명, 장관상에 65명, 도지사상에 160명, 군수상에 147명을 표창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금년 12월에 연말표창이 있으므로 해서 95년도 표창실적은 더 인원이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알뜰살림꾸미기 등 47명을 표창했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표창은 업무를 떠나서 모든 면에서 잘하는 사람한테 표창하지요?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그렇지요.

장춘흠위원

우리 내무과 직제로 볼 때 본청에는 기획실을 제1순위로 꼽잖아요. 그래요, 안그래요?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네 직제서열상 1번입니다.

장춘흠위원

그 다음이 공보실인가요?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예 문화공보실입니다.

장춘흠위원

그런데 끝발은 내무과가 더 있다고 하지요?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그것은 부의장님이 생각하시는대로 생각하셔야지요.

장춘흠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4년도에 군수님이 표창한 것이 48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내무과직원이 13개를 차지했어요. 끝발이 있다보니까 그런가 보고 지사표창이 40개가 있었는데 내무과에 22개를 했어요. 우리 본청에 각 실과가 많은데 40개중 22개 반이상 내무과에서 차지했고 총리상은 2개 다 내무과에서 차지했어요. 그러면 95년도는 어떠냐, 군수표창이 35개인데 내무과에서 22개를 했다 이거예요. 지사표창이 17개인데 내무과에서 6개, 장관표창이 14개인데 5개, 총리표창은 1개인데 1개 다했고 대통령표창 6개인데 6개 다했다 이거예요. 과연 우리 내무과에서 이토록 훌륭하고 집행능력이 확실히 뛰어나서 전체 싹쓸이 상을 받았는지 이것이 내무과의 권한이 막강하다보니까 칼을 빼지도 않고 휘둘러가지고 이런 품의를 해 가지고 상을 싹쓸이하시다시피 한 이런것은 굉장히 모순된 일이다, 설혹 능력이 있고 충분한 표창대상이 되더라도 각 실과에 나누어 먹으면 어때요. 이것이 솔직한 얘기로 대통령상 6개를 다 내무과에서 차지하고, 기록에 보니까 그래요. 대통령상 받는데 따라가 보지 않았는데 총리상이 1개인데 다했고 이것 횡포 아니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도는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95년도에 대통령상 6개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것을 파악했습니다. 누구인가 잘 보세요. 장주공씨, 이상하씨, 이창균씨, 김용우씨, 이재현씨, 박완진씨 이런 사람들입니다. 퇴직자가 전부 내무과 소속으로 퇴직을 하기 때문에 이래서 전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횡포부린 것 없습니다.

장춘흠위원

대통령상은 그렇다치고 군수표창은 35개에 22개를 차지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그것까지는 분석을 안했는데 표창의 주관부서가 내무과 서무계입니다. 그래서 서무계를 통해서 나가는 상은 전부 내무과로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숫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장춘흠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 표창문제뿐이 아니고 근무평정도 타과에는 잘 얻지 못해요. 내무과에서 권리가 있다보니까 물론 호랑이 제 새끼 잡아먹어요? 제 새끼 이쁘다 하지, 제 새끼 키우고 싶고. 이 표창 받고 안받는데 보직문제, 진급문제가 상당한 영향을 주는가봐요. 그러므로 해서 되도록이면 내게 돌아오는 떡일랑 타과로 돌리고 앞으로는 내무과에서 적게 드시고 다른 과로 해주십사 해서 이런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국무총리상은 제가 설명을 안드렸는데 이것이 누구냐하면 상촌 이위원님 아실 것입니다. 주사보 이영환 기획실 법무통계계에 있지요? 국가모범공무원으로 선임된 사람입니다. 전부 내무과로 잡혀요. 그것을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장

감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다음에는 3-61페이지 직급별 복수직현황 5급과 6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일일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집계를 뽑아보았습니다. 집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이 행정, 기술 2개 직종인데 2개 직종이 16종이 정원인데 행정직이 13명이고 기술이 3명으로 보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자료 내라고 한 것은 형평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6급은 행정, 기술직 정원이 54명인데 행정이 23명, 기술이 31명해서 5급에서는 행정직이 많고 6급에서는 기술직이 더 많이 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구복위원

방금 내무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5급 복수직이 17명, 6급 복수직이 61명중 5급 행정직 별정포함이 12명, 복수직 농업직이 2명, 농업, 축산에 1명, 보건에 1명, 별정 1명이 있습니다. 5급에 보면 행정직하고 복수직인 경우 14좌석중에 복수직이 12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6급은 행정, 농업직이 복수직인 경우 54명중 행정직이 24명입니다. 농업직이 30명이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변히 변하고 있는 지방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선시대에 맞는 직능별 인사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5급 사무관 자리, 일례로 들어봐서 도시과의 도시과장 자리하고 영동읍의 부읍장 자리에는 행정직 전용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행정직으로 해놓지 뭐하러 토목직, 행정직 복수직으로 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행정직이 행정인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예가 있는데 앞으로 직능별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인사개편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기구개편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이런 것을 고려하셔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정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능별로 기술직을 꼭 하시라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사업이 마무리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게 됩니다. 그때에 보시면 복수직이나 기술직이 반영이 잘 안되고 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고 충분히 참작해서 조직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전한구위원

방금 내무과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었는데 지금까지 직렬별로 보면 행정·환경, 행정·농업 이런식으로 기술직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에다 산림직이라는 것도 같은 직렬로 넣어야 실질적으로 산림과 직원들이 한번 계장을 하면 평생 계장을 해야 하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산림과 계장은 영원히 계장입니다. 그 사람들이 부면장이나 면장으로 나 갈 수 기회를 주어야지 그 사람들 너무 직렬에 산림직은 전혀 되어 있지 않다 이겁니다. 나머지 토목직이니 축산이니 건축은 조금씩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산림만큼 전혀 되어있지 않으니까 그런것도 이번에 재편구성을 할 때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참고로 전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군청 직렬중에 행정‧농업은 20개 직렬이 되는데 다른 것은 잡다해서 보고를 생략하고 행정‧농업, 토목‧건축, 건축은 읍의 읍장이 행정, 토목, 건축 3개 직렬중에 1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넣었는데 그 중에 임업직이 14의 정원이 있습니다. 비율로 따져봤더니 행정직이 59.5% 이고 농업직이 26.4% 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직렬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토목직이 11.6%, 건축은 2.3%밖에 안됩니다. 읍에는 도시토목 분야가 많기 때문에 읍이라는 행정의 특수성 때문에 건축직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임업직은 %가 나오지 않아요 14명. 사실 직렬별 수치상으로 따지고 보면 당연 행정직이 많이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이해하시면 왜 이렇게 됐는가를 아마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7분 정회

17시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이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3-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사업소, 읍면별 기능직별 배치현황인데 총 132명입니다. 본청에 57명, 직속기관에 6명, 사업소에 12명, 읍면에 2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

기능직 등급 배치현황을 보면 10등급이 많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각 읍면에 10등급 배치되고 있는 분들은 5년이 가나 10년이 가나 진급이 안된답니다. 그런데 청내에 있는 10등급은 같이 들어왔는데도 진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이분들은 주로 운전직에 속하는 직종이 되겠는데 운전직은 누차 또 강조되는 사항입니다만 초임은 일단 읍면으로 받아서 군에 자리가 비면 교대가 되는데 자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등급승진이 어렵고 그래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등급을 도와 협의해서 조정을 해보려고 내부적으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해서라도 읍면에서도 장기근속을 하고 등급이라도 승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

사기 앙양책으로 같이 등급승진이 되어야 일할 마음이 나지 같이 들어와서 청내는 승진이 되었는데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10등급들은 그대로 있으니까 근무할 의욕이 상실된다고 합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자동화 다기능기기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대수는 233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사무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125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용으로 8대, 지가산전용으로 12대, 일반업무용이 146대가 되고 행정전산망이 47대, 일반전산망용이 34대 해서 23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무전산화 작업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도에는 3인당 1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는 4인당 1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읍면동에는 5인당 2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것을 물으신 것이 아마도 읍면에는 사무기기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본청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군에는 5-6대가 사무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읍면이냐 본청이냐를 막론하고 가급적이면 읍면에도 사무기기를 골고루 배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전에는 행정장비라고 해서 통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4년 1월1일부터는 통제가 풀렸습니다. 어느 과나 어느 면에 한대씩 더 세워주고 덜 세워주는 것은 예산부서에서 통제를 해야 할 일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예산부서에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 공동협조해서 읍면에도 고루 사무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진태

정진태위원

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피하고 내구년한이 보통 5년으로 되어 있는데 각 읍면에 보면 민원서류발급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아서 2년이 지나면 민원인들이 불쾌감을 가지도록 형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구년한을 연수로 하는 것보다는 사용매수를 기준으로 두든가 아니면 대수를 보강해 주든가 그런 사실은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다음은 3-68페이지 직영 경인쇄소 설치현황 및 운영현황이 되겠습니다. 경인쇄소를 설치하는데 예산은 957만8,400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4년 5월20일자로 개시되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경영효과 면에서 35부 이상인 유인물에 한해서만 여기에서 해야 경제성이 없다는 상부로부터 분석결과가 나와서 저희들도 여기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효과는 밑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치효과는 금년에 700만원 어치 했는데 500만원정도 절감이 된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다음은 3-69페이지 94, 95 각종 감사실시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95년도 실적은 저희들 업무보고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95년도 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은 행정조치가 298건 그중에 시정이 142, 주의가 125, 개선이 2건, 재정상 조치가 1억5,696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중에 추징이 6,746만원이고 회수가 586만6,000원, 감액이 8,364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로서는 43명인데 그중에 징계가 3명, 경고가 1명, 훈계가 39명이 되겠습니다. 시정기관, 감사원하고 충청북도에서 종합감사를 받고 감사원 감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군자체 감사와 감사원감사, 도종합감사 내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다음은 3-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지급 현황입니다. 영동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은 저희들이 선발하는 것이 성적으로는 100대50 이내에 들어가야 합니다. 기능, 체능, 예능에 소질이 있는 자로 하고 이장은 2년이상 근속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35명을 계획했는데 이장님들이 연세가 많고 해서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27명밖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인데 예산은 세웠으나 예산이 5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다음은 3-73페이지 읍면장 건의사항 처리내역입니다. 이것은 지난 7월6일부터 7월10일까지가 되는데 이때가 언제냐 하면 민선군수가 취임되어서 건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27건중에 완료가 13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14건으로 있습니다.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다음은 3-78페이지 94, 95 공무원징계내역입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94년도에 43건의 문책이 있었는데 징계가 3건, 훈계·경고가 40건이 되겠습니다. 95년도에는 50건인데 징계가 3건, 훈계·경고가 47건입니다. 이 47전은 금년에는 연말도 안됐는데 왜 이렇게 많으냐고 위원님들께서 의아심을 가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 종합감사에 다행히 저희군은 징계는 안받았습니다만 훈계를 18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수가 작년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징계는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본인의 사사로운 잘못으로 인해서 인명을 밝힐 수 없습니다만 2명이 징계를 받고 공무집행, 직무태만으로 인해서 1명이 받고 해서 3명이 받았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공무원해외연수 결과내용입니다. 총 38명이 해외연수를 했는데 그중에 5급 7명, 6급이 17명, 8급이 2명, 9급이 2명, 기능직이 1명이 되겠습니다. 소속별로 말씀드리면 본청이 17명, 사업소 읍면이 21명이 갔다온 셈입니다. 이중에 상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간 사람이 있고 자체적으로 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4주이상 교육을 가면 도계획에 의해서 직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그러기 위해서 해외연수가 교육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들로 이번에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38명이나 됩니다. 전부 뽑아봤더니 7,0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해외연수 갔다오신 현황에 보면 현황보다는 국제화시대 선진지견학을 가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먼저 번 선진지 견학을 갈 때 강서구청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강서구청에서는 배낭족 비슷하게 구청에서 50%, 자부담 50% 그래서 실제로 배낭을 메고 그 지역 곳곳을 세부적으로 다니면서 보고 어느 집결지를 정해주면 몇월 며칠까지 그리 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우리가 보는 것과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이 틀립니다.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지방자치제에서는 우리지역도 다른 지역보다 한 걸음 앞서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 직원들도 실무자들 그리고 팀장을 과장으로 해서 1년에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전반기에 10명 보내겠다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행정부에서 5명 추천하고 의회에서도 직원들을 5명 추천하고 그래서 견문을 넓혀서 세계속으로 나가는데 발돋움할 수 있는 길을 과장님께서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정전택위원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세계화에 발맞추어 지역발전과 행정의 효율화, 환경관계 모든것을 앞서가는 선진국을 기술습득과 견문을 넓히고 자질향상을 위해서 해외연수에 11월 현재 많은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봅니다. 일선에서 각 실과에서 지침을 받아가지고 면민과 직접 연관된 행정을 접하게 되는 만물박사가 되어야 하는 각 읍면장의 해외연수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읍면장도 일반직화 됐으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4주나 계획이 선다면 필연코 해외연수 계획이 삽일 될 것입니다 교육과정에서. 지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읍면장 별도의 해외연수 계획은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내년에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직급별로 구체적인 계획은 안세웠습니다만 28명을 해외연수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중에 일부 읍면장을 넣어서 해외연수를 시키든지 하겠습니다.

정진택위원

한꺼번에 11개 읍면장이 갈 수 없다고 생각하며 교대로 몇 명씩이라도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다음은 3-82페이지 여론모니터요원 현황 및 활용실적입니다. 72명인데 내역은 일일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건의된 사항중에 총 31건이 건의됐는데 처리는 25건이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이 5건입니다. 불가가 1건 있는데 불가는 아까 착각을 일으켰던 공중전화박스 그것이 불가로 통보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해결이 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다음은 3-84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녀 및 장애자 채용현황입니다. 국가유공자는 일반 경쟁에 의해서 선발하는데 과목당 10%의 가산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자는 100분의2를 장애자끼리 경쟁을 붙여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직렬별로 한계가 지어져 있습니다. 행정직과 또는 교환직, 행정보조직 이런 등등인데 행정직은 3명까지 둘 수가 있는데 현재 1명을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시험이 있는대로 선발이 되겠고 기능직은 100분의2을 해놓고 보니까 행정보조직이나 교환직에 해당이 되는데 0.6인밖에 안됩니다. 1명도 못쓰게 되어 있어요. 기능직 장애자는 쓸 수가 없고 이것행정직만 3명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중에 1명을 쓰고 있고 2명을 더 쓸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춘흠위원

소상히 내용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장애자고용촉진법에 100분의2 이상이 고용될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실시하려고 노력한 부분이 역력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3명을 고용해야 되는데 1명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3명을 고용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셨습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우리가 도에 수시로 전화로 협조요청해서 시험을 봐가지고 임용후보자로 추천해 주십사 하는 것을 수시로 전화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장춘흠위원

군자체 공고를 내본 일은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우리군에서 선발하는 것은 아니고

장춘흠위원

아니, 공고를 내본 일이 있느냐고요?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내본일이 없습니다.

장춘흠위원

되도록이면 물론 장애인가 능률이 안오른다는 부분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장애자라하면 우리 모두가 도와줘야 되고 우리 모두가 아껴줘야 되고 용기와 힘을 줘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분들인데 되도록이면 한분이라도 더 채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다음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개발자문위원회운영 및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기 이전에 먼저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결과를 읍면에서 보고받았어야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점을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11월달에 부랴부랴 챙겨가지고 현재에 있는 자문위원을 개편하도록 지시해서 읍면장이 운영을 잘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저희들도 미처 못챙기고 해서 잘못된 점을 솔직히 위원님들께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4/4분기 회의는 12월달에 개최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현재 1,300만원 있는데서 900만원을 배정해 놓고 있습니다. 개편해 가지고 회의를 하도록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운영예산 및 집행현황 이것이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언제 제정된 것입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조례가요?

제정 연월일은 확인을 몰 수 했는데요.

박용하위원

예 좋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인데 이것이 금년에 지금에 와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이것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챙기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박용하위원

이것이 바로 졸속행정이라는 것입니다. 시인합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시인합니다.

박용하위원

앞으로 이런것을 신경을 써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개발자문위원회 같은 것은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읍면개발자문위원들에 대해서 심천 박위원님이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95년 11월14일부터 뒤늦게라도 챙겨줬다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도 이것을 챙기지 않았더라면 더 섭섭할 뻔 했는데 지금이라도 챙겨줘서 대단히 고마운 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위원에 보면 도군의원, 기관단체, 리장, 지도자, 바르게살기, 기타 이렇게 해서 계가 나왔는데 이것이 본인들한테 동의를 얻어가지고 구성한 것입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읍면장이 본인의 승낙을 받았을 것입니다. 위촉을 하려니까 승낙을 받았겠지요.

장춘흠위원

그러면 공히 각면에 군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군의원님들까지 받았는데 여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춘흠위원

안받았으면 여기에 들어갈리가 없는데

양해찬위원장

영동읍 같은 경우는 들어갔습니다.

장춘흠위원

위원님들 다 동의를 하셨습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전원다 안들어 가셨다는 것이 몇분으로 봐서 안들어간데가....

이종수위원

동의한 것은 아니고 위촉장이 날라왔어요.

장춘흠위원

그것은 군청에서 빨리 구성해라, 뭐가 올라왔다 이렇게 하니까 부랴부랴 통계만 낸거지 별거없이 구성비만 기록으로만 남긴 것이지 실질적으로 조직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예산이 456만원 이것 절대 쓰면 안됩니다. 이것 꼭 챙겨볼 테니까 쓸 생각을 마십시오.

장내웃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

지금 분기에 1회 개발자문위원회를 읍면에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분기 기간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개발자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소집해서 자문을 받아야지 기간이 있으면 안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군에서도 안한 것을 읍면에서 했을 리가 없습니다. 철저히 감독하셔 가지고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잘못하면 면장 혼자 또는 면자체에서 그냥 집행하거나 결의해 가지고 할 사항이 많습니다. 지역을 개발하는데는 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상의해 가지고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을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군에서 큰 실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은 상당히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철저한 감독과 활용을 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

분기에 1회 개발자문위원회를 읍면에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분기 기간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개발을 자문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소집해서 자문을 받아야지 기간이 있으면 안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군에서도 안한 것을 읍면에서 했을리가 없습니다. 철저히 감독하셔 가지고 이 사항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잘못하면 면장혼자 또는 면자체에서 그냥 집행하거나 결의해 가지고 할 사항이 많습니다. 잘못하면 면장 혼자 또는 면 자체에서 그냥 집행하거나 결의해 가지고 할 사항이 많습니다. 지역을 개발하는데는 위원이 구성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상의해가지고 논의해서 결정할 사항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항을 지금까지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군에서 큰 실수를 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직은 상당히 중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철저한 감독과 활용을 하도록 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춘흠위원

장 그 얘기인데 이것이 눈감고 아웅 하는 것인지 차라리 안올렸으면 어땠을까요?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자료요청이 있어서 내드렸는데요.

장춘흠위원

자료요청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아, 거짓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해야지요.

장춘흠위원

솔직해서 좋은데 이런 보고는 앞으로 안해줬으면 좋겠어요.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손바닥 벌리는 보이는데 왜 손가리고 아웅합니까? 차라리 지금까지 구성이 안되어 있으니 추후에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행정이라는 것이 내무과장님한테 비단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 이런 모순된 점이 아주 비일비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데 앞으로는 우리가 조례도 한번 보고해서 과연 이 개발자문위원 기타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은데 이런것도 되도록이면 풀가동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무과 보고가 다 끝나가는데 거듭 당부하지만 앞으로 문서로 쓰고 이렇게 해서 확실하다는 느낌보다는 말이면 문서이고, 말이면 도장이고, 말이면 신용이다 하는 각오로 이런 자료요구가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믿을 수 있고 따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다음은 3-86페이지 지방자치 자체교육 실시현황입니다. 이것은 지난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인데 세계의 지방자치제도라고 해서 VTR테잎을 도에서부터 갖다가 본청, 사업소 직원에게 전부 교육을 시켰습니다. 6.27지방선거 이전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했습니다. 읍면별 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하위원

지방자치 자체교육 VTR 실시현황인데 이것이 읍면별로 보면 몇회 실시했는가, 몇 명이 보는가 여기에는 인원이 나와있지만 실제로 가서 보면 제가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면직원들 틀어놓고서 자기 볼일 보러갑니다. 이것이 무슨 교육입니까? 그리고 몇 회를 실시했는가도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저희들은 내용에 있습니다만 업무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2회로 반반 나누어서 교육을 실시토록 했는데 그것이 읍면장 책임하에 잘 이행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용하위원

비단 심천면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려면 오전에 군청에서 교육을 시킬테니까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이 낫지 VTR은 틀어놓고 자기는 자기대로 볼일보고. 이것이 뭐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는 짓이에요. 명목만 교육이라고 하지.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을 시키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교육이 되게끔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알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다음은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 사기앙양책 추진입니다. 이것도 지난 업무보고때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는데 군산하 공무원 극기를 실시했고 직장 동호클럽에 육성 지원했고 산하직원 생일축하를 했으며 곡직자 특별연찬 및 수련회를 실시했습니다. 모범공무원 및 부부동반 산업시찰도 실시했고 모범내조자표창 및 부부동반 산업시찰도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다음은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청 전입시험 합격자 및 전입자현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 들어 5회에 걸쳐서 전입시험을 봤습니다. 총 43명이 합격이 되어가지고 그 중에 24명을 전입시켰습니다. 그래서 24명 이외에 나머지 인원은 이 명부의 유효기간이 1년마다 재평정해 가지고 계속 유지관리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시험을 보는 일은 없고 군에 자리가 비는 대로 전입조치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위원

전입시험제도는 어느 규칙에 의해서 합니까?

타시군도 다 해요?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예 전부 다하고 있습니다.

김용우위원

일정한 공채에 의해서 들어온 사람을 근무평정이나 근무성적에 의해서 군으로 전입시키면 되는 것이지 이중으로 시험을 보고, 그전에는 6급도 했지요?

6급은 무슨 규정에 의해서 폐지했어요?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이것이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6급은 나이가 고령이시고 솔직히 시험보기가 어려운 연세이기 때문에

김용우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과감히 폐지해서 직원사기앙양이 뭐가 사기앙양이에요. 시험 10명이 합격하면 2, 3명만 군청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전부 떨어지고 시험 보나마나하고. 직원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지 뭐가 사기앙양이에요. 이런 것은 과감히 해서 취소시키고, 규칙 없애고 일반공채로 해서 20:1, 30:1로 들어온 사람을 또다시 시험 봐가지고 들어오고. 군이 뭡니까? 군이 달나라 가는데입니까? 무엇 때문에 전입시험 보는 것입니까, 누가 규칙 만든 거예요?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그전부터 시행이 되어 내려온 것인데 정실히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왜 시험을 보는지

김용우위원

인사규칙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시정을 시켜야 돼요. 공무원들이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시달려요.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공채 몇십대 1을 뚫고 들어온 사람을 과중한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되는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실인사 할까봐 그러는 것입니다.

김용우위원

합격한 사람을 다 군청으로 들여보내든지 군청사람은 읍면에 쫓아보내고 본청 사람도 시험을 봐가지고 성적이 나쁘면 읍면에 보내라고요. 읍면에서 들어온 사람 점수 많이 얻은 사람 들어오려면 그만큼 나가야 될 것 아니예요?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그래서 8급이 7급으로 승진하고자 할 때는 자동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김용우위원

그것이 모순인 것이 어느때는 군에서 나갔다 읍면에서 몇 년이 경과해야 들어왔다가 어느때는 6급은 자체승진 시키고 뭡니까? 그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6급은 앉아서 크고 7급은 시험봐서 들어오고 급수에 무슨 제한이 있어요? 그것이 정실이예요, 뭐가 정실이예요? 이것은 연구해서 상부에 건의해서 규칙을 바꾸는 방법으로 해요.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춘흠위원

방금 김위원님 답변에 건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건의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이것이 우리군 자체에서 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정실인사를 막는다는 목적하에 시험을 보는 것인 만큼 우리군만 폐지하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라서 검토도 하고 건의도 하고 위에 물어도 보고해서 타당성이 있다하면 자체적으로 시행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장춘흠위원

그렇게 하려면 본청 전입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규칙이. 그런 것을 고쳐야 건의도 하게 되지, 이게 딱 묶여져 있는데 그것을 뭐하러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규칙 그 마치는 개정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정실인사를 막기 위한 제도장치 아니요 그렇다면 속된 얘기로 내무과장이 이쁜놈 갔다 심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제도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중앙단위나 이런데에서 상당히 연구해서 만든 규칙이다 생각이 되는데 시행과정에서 모순된 것은 장단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춘흠위원

답변에서 이 규칙이 고쳐지기 전에는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은데 건의를 해야 되겠다, 뜨뜬미지근한 그런 답변을, 나중에 책임이 또 돌아가잖아요. 아예 못할 바에는 규칙이 이래서 고치기 전에는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것을 왜 여운을 남기느냐, 건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건의한다는 얘기는 전국적인 제도라니까요.

장춘흠위원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하는 얘기, 건의해 보겠다는 얘기, 시정해 보겠다는 얘기, 그런 얘기로 일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규칙이 바뀌기 전에는 안되는 것이니 위원님들 규칙좀 바꾸어 주쇼, 이렇게 한다든가 해야지 뜨뜬미지근하게 건의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가서는 “건의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해 보니까 안돼요” 이런것은 짚고 넘어야 돼요.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내무과장님 힘으로는 안되는 것입니다.

장춘흠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여간 좋아요.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이것 역시 위원님들께 또 사과를 드려야 되는데 자격요건이 여러 가지로 맞지 않아서 현재까지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위원님들이 감사자료를 내라고 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왜 내라고 하느냐 생각을 해 봤더니 일본에 갔다온 것은 전문위원하고 현 군수님하고 농업직 한분하고 세분이 갔다오셨는데 지금 오사카에 관서지방에 지진이 나서 김동운교수께서 많이 도와주셨는데 오사카의 자문교수로 있습니다. 그분 얘기가 금년에는 지진 때문에 복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아서 내년쯤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해서 추진을 못하고 내년에 가서 추진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지난 여름방학에 다녀가셨습니다. 이번에는 어렵겠다 하는 얘기로 우리도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려움도 많고 해서 나중에 우리 영동군 실정과 유사한 나라를 잡아서 실제 우리농촌과 자매결연을 맺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현황이라고 있는데 운영현황에서는 이것을 추진협의회라고 타이틀은 만들어 놓고 구성여건 자격이 그렇지 않다 해서 그러면 자격을 어떤 기준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조례에 나와있는데

정구복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정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95년도 상반기중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것이며 하반기까지는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음, 추진 못한 이유는 방금 내무과장님으로부터 들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방금 박위원님이 구성원 자격요건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운영현황에 보면 구성원의 자격요건이 적당치 않아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정위원회를 잘 활용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군정조정위원회 이것이 열린 것이 1-6에서 1-13까지 개최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 기능하고 국제화추진협의회 기능하고 매우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에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앞으로 국제화추진협의회에 맞게끔 설립을 하겠다, 올 안에 하겠다 어떤 대답이 나와야죠. 작년도 감사때 꼭 상반기중에 하시겠다 한 내용인데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군정조정위원회 기능하고 이 국제화추진협의회 기능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역할도 틀리고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영동군명예읍면장조례도 사실 공포하고 현재까지 한번 실시한 예가 있습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그것은 얘기해 본적이 없습니다.

정구복위원

실시되지 못할 조례같으면 사실 조례만든 이유는 군정발전에 보탬이 되고자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영동군명예읍면장조례도 1982년에 재정을 해서 사실은 조례규칙에 보면 군정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조례는 잘 정비하셔서 설립할 것은 설립하고 정비할 것은 과감하게 없애버렸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알았습니다.

박용하위원

구성원 자격요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영동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에는 구성요건이 회장 1인, 부회장 1인이 포함해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장과 위원, 위원은 유관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인, 법조계, 학계, 예·체육인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덕망이 있는자를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하위원

그것을 회장 자격입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아니요, 위원자격입니다.

박용하위원

그러면 현재 군정조정위원회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사람이네요.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저희가 거기 구성을 못한데 대해서 사과를 드렸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작년 내무과장님이 금년 상반기까지 국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한 것을 모르고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몰랐는데 정위원님 말씀대로 보니까 그것을 상기시켜 주셔서 국제화추진 업무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에 갔다와서 그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무슨 내용이나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결정했다는 것이 아니고 갔다온 결과에 대해서 보고하고 앞으로 추진해야 되겠는데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일본측과 타진해 보았던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서지구 대지진 때문에 복구가 어렵고 해서 금년에는 피하고 내년에 해 주는 것이 좋겠다해서 적극 추진이 안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용하위원

꼭 일본에만 편중두지말고 그러면 일본이 전쟁나고 지진나면 우리는 또 기다리겠네요. 그렇게 한군데 편중을 두지말고 경남이나 마산지구 같은데는 이 사람들은 국제화추진력을 무지하게 하게 하고 있어요. 우리 영동군은 앉아서 우물안개구리입니다. 이것은 솔직한 얘기입니다. 경남지역 같은데 가서 아무 시군이든지 가서 국제화추진협의회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우리영동은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서 지진 났다고 해서 못가고 그렇게 한곳으로 편중두지말고 왜 미국같은 넓은 나라도 있고 영국같은 나라도 있는데 일본에만 하느냐 이거요. 지진나면 못가고 전쟁나면 못하고 다른데에서는 다 세계화 추진한다고 하는데 영동에서는 뒷걸음질이나 치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타이틀만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추진해 나가야 해나가가 문제지 국제교류라는 것은 세계화에 걸맞게 정부는 국제화국제화 부르짓지만 우리지방은 국제화를 부르짓어야 하는 입장인데 이게 아무것도 안되어 있어요. 현재보면 말로만 우물쩍 떠넘기려 하고 이게 전년도에도 나왔어요. 이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런것을 내무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금년중에 실시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알았습니다.

장춘흠위원

과장님, 영동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자체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몰랐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감사자료가 나와서 작년에 장과장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못 보았고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장춘흠위원

좋습니다. 솔직해서 더 이상 질문을 드리겠는데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감사자료로 들어와서 부랴부랴 챙겨보았습니다.

장춘흠위원

그리고 우리 근무태만에 1명 상을 준 예가 있죠?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1명 있다고 했습니다.

장춘흠위원

이것은 근무태만에 속하는 거요, 안속하는 거요?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장춘흠위원

아무튼 이런것도 하나하나 챙겨서 우리군 조례에 보면 현황에 각종 위원회를 이렇게 가지수만 많게 하지말고 통폐합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무슨무슨 위원회다 수십가지가 있는데 이런 위원회가 기록만으로 되어 있고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많아야 할 일도 없다고 봅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가 되든지 군정조정위원회가 되든지 군발전위원회가 되든지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어서 움직여서 거기에 좋은 결정을 하고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해서 사전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물은 것인데 엄격히 따지면 조례만 정해놓고 유명무실하게 넘어가고 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면 싶어서 위원회를 만들고 또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하는 예가 없도록 한 가지 위원회라도 활성화되게 아주 진지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내무과에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환

박인환내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