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길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질문의건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주민의 부푼 꿈과 기대 속에 출발했던 한해도 어느덧 12월에 접어들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지난번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 등 대형 사건사고로 얼룩진 한해였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극심했던 한해를 군민의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극복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사업들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국제 무역기구 출범에 대응한 농어민의 소득증대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수박축제를 비롯하여 모양성재, 전국 어린이 판소리대회 등 문화행사에도 어느 해 보다도 활발하게 추진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직이란 사기가 왕성하여야 차기 적으로 추진할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지에서 고창군의 견해를 듣고자 다음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내무 행정 분야인 조직진단과 민원안내 전화 활용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보면 본청 262명, 직속기관 164명, 사업소 12명, 읍면 343명 등 지방 직만 78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만한 조직에도 불구하고 산업화 시대에 부응하는 전문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과와 계의 업무기능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 편익 위주의 조직형태입니다. 일을 추진해야 할 실무부서에서는 인원이 부족하고 내무행정을 추진하는 부서는 인원이 남아도는 풍요속의 빈곤 상태의 조직은 과감히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고창군에서 조직진단을 실시하였습니까? 그리고 자치시대에 부응하여 특성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고창군 조직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민원안내 전화 서비스는 주민에게 민원처리 절차를 알리는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군민은 적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는 홍보 부족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의 이용실태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 해 주시고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한국사회를 주도해 나갈 내일의 주역입니다. 이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은 우리의 꿈이요, 바램일 것입니다. 요즘 각종 매스컴을 통하여 접한 청소년 문제는 우리를 실망스럽게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어울 마당 수련활동, 상담실운영 등 청소년을 위한 시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진학문제, 교우문제, 부모와의 갈등, 환각제 등 약물의 오남용, 불량 써클의 가입 등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수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이 방황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군은 문화와 예술, 그리고 스포츠분야에서 많은 동호인이 조직 되어 있습니다. 향후 청소년 대책으로 이들에게 정서를 순화하고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선도대책, 체육, 문화활동을 통한 건전한 놀이문화 정착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행정, 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선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문제와 방향을 제시할 토론회를 개최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청소년 축제의 개최 등 종합적인 대책에 대하여 고창군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여성문제와 노인복지 증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산업화, 정보화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가 확대되고 이들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여성을 위한 스포츠, 취미교실, 오락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건전한 여가 선용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성의 복지증진 및 시설물의 확충 계획은 어떤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의 자립을 위한 지방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은 무엇입니까? 현대의학의 발전과 식생활 개선으로 고령화 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노인에 대한 놀이문화 보급, 부업을 통한 건강유지 등 실비산업 육성에 대한 군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행정은 무엇보다도 공신력이 중요합니다. 법규적용과 행정의 반복적 적용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고창군을 상대로 한 행정심판과 소송이 몇 건이나 됩니까? 이중 법규를 잘못 적용하여 고창군이 패소 안건을 행정 심판과 소송으로 구분하여 원인을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업무 연찬하여 행정 심판 및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행정의 공신력 확보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접수순에 의하면 전종열 의원 순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개인적 중대한 일이 있어가지고 미도착 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뒤에서부터 앞당겨 노병열 의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노병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병열 의원 군정 질문 ]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본회의에 질문하게 된데 대하여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먼저 질문에 앞서 이호종 군수께서 지금까지 군정을 위한 열의와 성의를 볼 때 앞으로 고창군의 밝은 행정으로 보다 잘 사는 군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훌륭한 군수와 군정을 함께 하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까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군수를 모셨지만 그 군수를 보좌하는 고창군 전체직원들이 안일하고 나태한 행정을 한다면 과연 군정이 잘 되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전체 직원들은 열과 성의를 다하고 소신 있는 책임 행정으로 군수를 보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시점에 왔다고 보면서 본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지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보조 기계화 영농단지 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몇 가지 지적하고 싶습니다. 매각처분으로 보조금을 착취한 사례, 개인 사유화하는 본래 취지와 맞지 않게 기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주하는 이런 등등 국가에서 농촌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계화 영농단지 사업이 당초 예산과는 달리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고창군이 조성한 단지는 몇 군데가 있으며, 사업비는 총 보조금이 얼마인가 행정에서는 많은 자금을 투자해 놓고 그 농기구를 기계화 센타에 놓고 그 농기계화 센타에 매각하여 차액을 챙기는 일이 있음에도 해당 과에서는 확인해 보고 계시는지 이주한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해 보셨는지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환수해야 함에도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회수한 사실이 있다면 몇 건에 얼마를 환수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고창군 14개 읍면을 대상으로 다시 조사하여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올바르게 계도하실 수 있는 의향은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다음은 교통사고 위험 지구 도로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실례로 상하면 우회도로와 지방도 733호와 교차점 사거리에서 우회도로로 개통한 후 2년여 동안 2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현재 3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중경상을 입은 교통 사각지대로서 행정관서 주민들이 수차에 걸쳐 신호등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차량통행이 적고 면단위에는 설치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방관하고 있는 시점에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인명을 중시하고 복지행정으로 추구하고 있는 현시점에 군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며, 이에 따른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상하 구시포선 지방도 733호에 위치한 상하초등학교 앞 도로가 180도 이상의 급커브로 차량 통행 시 시야가 가려 충돌사고가 매년 5, 6건씩 발생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실무과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 용정지구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부대시설공사 촉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95년도 하반기 용정 경지정리 사업 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대하여 군수께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경지정리사업 설계 시 용정지구로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사업으로 구시포 배수 갑문간 소화천 1,500m 구간에 대하여 지각공사 및 농로 설치 공사를 포함하여 설계하도록 누차 건의하였으나 설계에서 완전 제외되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시포 갑문에서 굴포와 연결되는 구간은 하폭이 좁고 굴곡이 심한 지역으로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 바닷물이 들어 올 때는 전혀 배수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또 이에 따른 10㎜의 강우양만 내려도 50㏊이상의 농경지가 침수되는 지역으로 하천하단과 농경지의 높이가 1m의 안팎으로 되어 있어 경지정리가 완료되어도 경지정리 사업 전보다 더 많은 면적이 침수될 우려가 되는데 실무과장께 이에 따른 대책을 묻습니다. 농경지를 보호하고 소득을 올려 잘사는 농촌을 건설하여 대대적으로 경지정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 상습적으로 농경지 침수로 민원이 발생될 이런 지역에 대하여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단순히 경지정리사업만 시행한다면 앞으로 집단 민원에 대하여 군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병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길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길승 의원 군정 질문 ]

존경하는 이돈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지역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호종 군수와 800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와 아울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완전 지방자치가 실시 된지도 어언 5개 여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온 군민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주식회사 삼미 기술 산업에 대해서 군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39회 임시회의시 군정질의에서도 본 의원과 다른 의원들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또 다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 삼미 기술 산업은 흥덕면 치룡리 100번지 118,675평 규모로 1990년 5월 30일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의하여 경비행기 및 동 부품 생산 공장으로 창업 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그후 5년 동안 삼미 회사가 투기를 했다는 등 부단 파문을 일으키면서 무단 방치 하였다가 95년 금년 5월 1일 본 사업 승인이 취소되고 자 회사인 삼미 특수강에서 6,578백만원에 인수하였다고 합니다. 여론에 의하면 삼미 특수강에서는 그동안 삼미 특수강 측과 사전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고, 또 삼미 측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평이 팽배해 있는 차제에 주민들과 공청회를 갖는 등 여론수렴에도 관심을 가져 주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삼미 특수강의 지방 공단 지정승인 신청 등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군수의 답변을 바랍니다.

원병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종위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위 의원 군정 질문 ]

친애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올 한해 고창군의회를 위해서 일해오신 의장을 비롯한 의원 동료 여러분! 그리고 민선군수로서 굳은 의지와 실천을 해 오신 이호종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도읍 가꾸기에 대해서 시장 경제 활성화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6년도 고창읍 소도읍 가꾸기 개발 사업은 이 지역 국회의원이신 정균환 의원으로부터 노력을 해 주시고 또한 우리 군수께서 중앙을 여러 차례 방문하시어 이 사업이 성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요하고 막대한 사업이 즉흥적인 사업이 되어서는 아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고창읍 시장에 따른 집단 구역을 형성시키고 또한 도로 확충망과 내고장 물건 사주기 운동을 실천해서 과연 이 사업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방세 및 세입 확대 방안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군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제가 95년도 담배세를 93년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약 5억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 모두가 양담배를 안 피워야 된다 그것은 국산담배 한 갑을 피워 주게 됨으로 해서 우리 지방세 460원이라는 것이 불어난다고 해 가지고 각종 사회단체 내지 군민들은 거기에 국산 담배를 애용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 왔는가 제가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담배 엽연초 소매를 하고 있는 업소들이 고창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들이 약 3년간에 걸쳐서 약 100만원씩 지급 되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양담배 한 갑 팔게 됨으로서 자기한테 이익이 있는 것을 포기하고 국산담배를 판매해 주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적정한 방법을 찾아서 그 분들의 뜻을 위로해 주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비약했고 또한 고창읍 관내 22개소 다방이 있는데도 그 다방업소에서도 성실하게 양담배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마운 분들의 입장을 우리 군수께서 깊이 잘 살펴 가지고 이 지역에서 양담배가 영원히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군수의 의지를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지방세 확충 방안과 세수입 증대 방안은 무엇인가?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고창지방공단 조성의 건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고창지방공단 조성이 우리 10만 군민에 염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직. 간접으로 이에 당사자들은 상당히 암울해 있습니다. 내년도에 농사를 지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또한 40여년 동안을 이 지역을 지켜왔고 또 농업을 전문으로 해야 되겠느냐 땅값 몇 푼 보상 받아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상당히 침울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 농민들의 입장으로서 기 땅값 받아가지고 서울로 나가 살수도 없고 결국 이 농촌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할 텐데 이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땅만 팔라고 해 가지고 팔수 없지 않느냐 향후 그 사람들이 소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면서 땅을 팔으라고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직간접적으로 이에 당사자들은 우리 군수께서 한번 불러 주셔서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 농업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어야 되겠는가 늘 이렇게 상의해 보시고 또한 대우자동차 측에서도 이 지역 농민들에게 과연 무엇을 어떻게 보답을 해줌으로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상의하셔서 그야말로 농토를 잃고 실망에 빠져있는 그 농민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군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은 땜질식이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힘의 논리로 정책이 개발되고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입니다. 따라서 내 손으로 뽑은 군수에게 군민의 기대 또한 크다 하겠습니다. 군민의 욕구와 요구도 짧은 시간에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서 지방자치의 문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주민 및 공청회를 통해서 또한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군수의 굳은 의지도 중장기 계획을 세웠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 희망의 96년도를 설계하는 시책보고에 군수의 뚜렷한 의지와 방향이 없었습니다. 틀에 박힌 예산요구와 시책보고에 본의원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모든 사업은 선후가 중요하다고 국가의 위임사무라 할지라도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을 과감히 수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흔들리지 않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송면 오지개발사업 내용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이웃 정읍 시에서는 오지개발 사업비를 소득원 개발 사업비로 50%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환경개선 사업비로 50%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정읍 시에서도 당초에는 포장도로만 사용을 했었습니다만 또한 오지면이라 해도 정주권 사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건데 정주권 사업은 노령화 농촌에서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또 편리한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농촌을 정주권으로 묶어서 지역주민들이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그 사업이 채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송 면에서는 본의원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 농민들이 고창 읍으로 금년도에도 30명이 아파트를 구입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고창 읍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농토는 성송에 있고 생활은 고창 읍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아파트에서 살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저는 성송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우리 군정 업무에 있어서도 문화 마을을 유치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군수의 확실한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각종단체 보조 및 경비를 96년도 예산에 보면 전액보조로 498십만원 임의 보조로 173백만원 계수는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자치단체에서 고민이 이 사회단체의 보조를 해 주는 데에 대해서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굳은 의지를 가진 시장군수는 96년도에 예산요구를 안했다는데 많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께서는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군수가 각종 사회단체에서 야기될 수 있는 민원 내지 부탁의 말씀을 거절하기 힘들어서 우리 의회에 떠 넘기기 위해서 예산 요구를 했지 않느냐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군수의 확실한 답변과 굳은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두서없는 질문으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김상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필 의원 군정 질문 ]

지난 6월 27일 선거를 통하여 34년 만에 부활된 민선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고창의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대열의 선봉에 서서 일하고자 본 의회에 진출한지가 어언 6개월이 되었습니다. 본 의원을 의회에 진출시켜 주시고 열화와 같이 성원하여 주시는 고창읍민을 위하여 눈과 귀가 되고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동분서주한 지난 6개월의 의정 생활이 감회가 새롭기만 합니다. 비록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고는 하나 주민에 대한 주민을 위한 자치행정 구현에는 아직도 수많은 난관들이 놓여 있음을 피부로 느끼면서, 관행과 절차보다는 현실과 부합되는 생활행정을 구현하여야 되리라고 생각하며, 이호종 군수께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월곡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00년대 고창시 건설을 위한 월곡 택지개발사업은 고창읍 월곡리와 교촌리 일대 88,057평을 택지로 조성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단독 387세대와 아파트 990세대 등 1,377세대(5인 가족 기준)약 6,880명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마련되고 2000년대 고창시 건설을 위한 절대적이고 필요 불가결한 본군의 주요 현안 사업이라고 하나 94년 12월 편입 토지가 보상액이 전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게 결정되어 지역의 화합을 저해하고 분열과 반목의 불씨가 되고 있음을 군수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무엇보다도 형평성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최근 고창읍 관내에서 이루어진 보상가에 있어 90년도에 시행한 덕산 택지개발지구 평균보상가격이 평당 90,000원, 93년도 고창 우회도로 평당 평균 보상가 230,000원 94년도에 시행한 석정온천 우회도로 보상금액이 59,400원이었으나 월곡 지구의 입지여건과 매매실태 개발 전망 등을 종합 검토하여 볼 때 94년 12월에 산정된 평당68,500원의 보상가격은 본 의원의 견해로는 너무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겠으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가 보상이 안 된 필지에 대하여 재감정은 언제 실시할 것이며, 현실가에 근접하는 보상이 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재 감정 결과 토지주인 요구에 못 미치며 토지 주들이 불응할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정읍, 고창 간 4차선 확포장 도로 고창읍 진입도로 불 부합 토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고창읍민은 물론 고창군민의 숙원사업이라 할 수 있는 고창읍 진입도로가 불 부합 지구라고 하여 기존 도로 선형과 일치하지 않게 개설되고 있어 많은 군민들로부터 비판과 조소거리가 되고 있음을 군수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도시의 얼굴은 잘 조성된 선형에 있음에도 주민들의 빗발치는 여론 속에서도 그리고 본 의회에서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외면하고만 있는 민선 군수의 결심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대로 마무리가 되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두는 자자손손 군민들로부터 원망과 욕을 먹으리라 생각하며 현명한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우 의원 군정 질문 ]

먼저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노고를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방의료 서비스 제공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공의료 기관으로서 1차 진료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우리 고창군 관내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등 30여 의료기관이 있으나, 우리 고창실정에 맞는 한방의료 기관이 단 한군데도 없습니다. 한방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써 춘천군은 33%, 양양군은 36%, 순창군은 22%의 보건소의 진료 실적을 증가 시키는데 기여했다는 사실과 보건의료 전문인들의 설문조사에도 87.9%가 한방진료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으며, 또한 한의사가 배치되어 있는 전국 5개 지역의 보건기관 모두 흑자운영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은 농어촌 지역으로서 장. 노년층이 많아서 한방진료가 실시된다면 지역민들께 큰 호응을 얻으리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효과적인 한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대안이 있는지 또한 낙후된 농촌지역의 한방의료 수요 충족에 대한 대책을 군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에 김상필 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우리지역에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월곡 택지 개발 사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는 토지에 대한 공공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적절한 사업 시행을 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 편의주의에서 나온 발상과 안일한 태도 때문에 소기의 목적 달성을 못하고 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사업도 중요하지만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며, 사업 시행자가 정당한 보상을 반드시 행하여야 합니다. 피 보상자는 사업 시행자의 잘못된 보상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월곡 택지개발 보상 문제에 대하여 지난 3월 감정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을 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자와 피 보상자 사이에 보상 문제에 대한 다툼도 줄이고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본 의회에서는 지적을 하였던 것입니다. 보상 평가에 있어서 2개 이상의 기관에 감정 평가를 의뢰하는 것은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인데, 지난 감정 평가를 살펴보면 한국 감정원은 평균 69,690원 동국 감정평가 법인은 69,690원으로 평가하는 등 2개 기관이 객관성 없이 약속이나 한 듯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따라서 보상업무의 객관성을 지역주민으로서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집행부측에서 보상업무의 조사 감정 상황을 맡고 있는 공영 개발사업단에게 강력하게 현지 지역민의 정서와 보상에 평가 기준을 좀더 세밀하게 산정하여 피해보는 주민이 없도록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증진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주민자치 시대를 강조하는 지방자치 시대는 과거 중앙집권 시대의 관치 행정 속에서 노인복지 행정체계 보다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욕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면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절실하게 하기 위해선 자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법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창군은 지난 가정복지과 시책보고에 있어서 65세 이상 노인이 10,000명이 넘어 이제는 경노당에 간식비, 운영비 및 노령수당 등 물질적으로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노인들이 노인정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가프로그램 개발이 매우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물질적인 지원 보다는 더 중요한 정신적인 다양한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여가 프로그램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합니다. 특히 해리면 소재지에 있는 여자 노인당을 가보면 여자 노인들이 30명, 40명이 그저 먼산 만 쳐다보면서 한숨만 짓고 있습니다. 극히 좁은 공간에서 21세기 고령사회를 앞둔 현. 시점에서 전반적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고창군의 중장기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산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창군에서는94～ 95년도까지 2개년 연속 어촌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도에 1,637백만원, 95년도에 1,374백만원을 투자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96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96년도 군정주요시책을 보면 본 사업이 제외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은 전액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특히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도 1개 시군 당 수십 억원을 어촌계 투자하여 낙후된 저소득 어촌을 지역특성에 맞도록 개발하여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소득을 높이는데 있어 이러한 사업은 반드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96년도 사업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어촌종합개발사업을 본군에 추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떠한 수산행정 방향을 잡고 있는지 군수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호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호익 의원 군정 질문 ]

존경하는 이돈우 의장을 비롯한 의원 동지 여러분! 어려운 생활 여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열심히 삶을 꾸려 가시는 고창군민 여러분! 그리고 그칠 줄 모르는 투지와 집념으로 고창군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고 직접 행동으로, 또 진실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호종 군수께 3가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중규모 댐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창군에 농업용수는 적은 규모에 소류지나 저수지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동안 대. 소형 관정 개발로 농업용수를 확보하고 있으나 이정도 농업용수로는 못자리 내지는 모내기 할 정도의 수량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상이변으로 인하여 한해가 올 경우에는 하천굴착 대. 소형 관정 지원 등 즉흥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단 기간 내에 엄청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음으로 이러한 원시적인 농사 행정으로는 장기 가뭄에 대처할 수가 없어서 경지정리를 해 놓고도 물이 없어서 경작을 못할까 농민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호종 군수님!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잦은 이때에 장기 가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중규모 댐 건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에 미래 지향적이고 소신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이 댐 건설에 적지라고 판단되는 지역을 추천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아산면 계산리 사신원 지구 약 211㎥ 면적에 중규모 댐을 건설하면 3,600만t에 물을 담수해서 약 9,000㏊에 몽리면적을 확보할 수 있으며, 사신원 지구에는 12가구에 2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음으로 이주의 대책에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댐이 건설되면 아산면 전체지구를 수리 안전지구로 확보함과 동시에 심원 하전지구, 무장 강남 월평지구, 해리 하련지구, 성송 낙양지구, 고수 예지 인성지구, 고창읍 도산 매산 지구에 양수시설을 해서 수리 안전지구로 전환하여 물 걱정 없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수원 보족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농한기에 주진천 방류수를 댐에 양수함으로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한 질문이기 때문에 진지한 검토를 해 주시고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 인천강 정화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류역사는 강 유역 중심으로 해서 발달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강, 선조들로부터 깨끗하게 물려받았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그 인천강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죽이고 있다고 표현할 수 도 있을 만큼 심각한 오염상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저 자신을 비롯한 우리 고창군민 모두는 우리의 후손 앞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천강을 비롯해서 무장, 성송, 고수에서 흘러나오는 오폐수하며 위생처리장 폐수물과 아산댐 건설로 인한 계곡물이 흐르지 않아서 또 정화시설물이 없어서 인천강 전체는 수풀이 우거졌고 그 수풀에 걸린 찌꺼기가 썩어서 여름철에는 악취가 진동해서 그곳을 지나다닐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호종 군수님! 인천강은 살려야 합니다. 96년도 예산에 소하천 폐수사업에는 10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강 정비사업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인천강을 정비해서 생활환경 여건을 개선하고 보호해 주어야 할 방안을 강구해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본의원도 착잡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산농공단지는 무지개빛 희망을 갖고 용감하게 1992년 8월 29일부터 93년 8월 17일까지 단기간에 거금 33억원을 그것도 군비가 부족하니까 빚까지 내다가 조성을 했습니다. 14개 업체 분양계획 중에서 현재 6개 업체가 분양이 되었고 분양을 받은 업체 가운데에서 3개 업체가 입주계획을 해약했습니다. 본의원의 전망으로는 앞으로도 2, 3개 업체가 해약을 해지 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도 이 농공단지 기업유치 문제에 대해서는 줄기차게 문제를 거론해 왔고 특별 유치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눈에 보이는 가시효과가 있도록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하도록 오늘 이 순간까지 두려워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소망했던 무지개빛 희망이 무지개는 사라지고 오직 우리의 희망사항으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아산 농공단지는 실패작 일보직전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농민들이 농공단지 내에 보리파종을 그것도 밤에 해버릴 수 밖에 없었겠습니까 농민들이 위법을 했다고 위법 조치해야 한다고 나무라기 전에 행정은 반성해야 합니다. 도대체 농공단지조성 사업에 우리 고창은 아까운 군비를 얼마를 투입했으며 융자금 상환내용과 이자는 얼마씩 지불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현실적으로 입주기업을 유치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면 현재 미 분양면적 23,000여평을 용도를 변경해서 농민들이 경작할 수 있도록 임대를 해 주던지 아니면 산업과에 있는 첨단 유리온실을 건축해서 사시사철 농산물을 생산해 내서 서울에 있는 3개나 되는 우리 고창군 농산물 직판장에서 판매해서 양질의 농산물을 공급하고 또 우리 고창군은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연구해 보는 것이 좋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싶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까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본 의원의 심정은 고창군민 여러분께서는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공단지 문제는 현 실정에 입각해서 가능하고 또 확실한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변화의 기점을 마련해 주신 고창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호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종열 의원 군정 질문 ]

온 국민들의 희망과 기대 속에서 출범한 자치시대가 출범한지도 반년이 다 지나가는 12월의 문턱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우리들 뇌리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존경을 받아야 할 상식을 초월한 비자금 문제가 우리들의 마음을 또 한번 서글프게 허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많은 시련과 고통을 이겨가면서 일구워 낸 지방자치 시대가 희망과 기대는 커녕 실망과 불신을 혹시나 주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와 책임을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 자리에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많은 민원을 안고 있는 영광원전 건설과 해양 개발사업 대책 방안과 둘째, 순환보직인사 단행에 대하여 군수께 묻고자 합니다. 원전 건설로 인한 해양 오염과 환경파괴는 물론 위험부담까지 안아야 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우리들에게는 큰 걸림돌이 되는 원전에 대하여 질문에 앞서 몇 말씀 부언하고자 합니다. 본군 우리 의원들은 지방 자치시대에 이처럼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원전 피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사회단체장들과 설명회를 개최해 이한규 박사와 박익수 박사의 설명을 듣고 더욱 심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위치 선정을 잘못한 곳이 영광원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전 측에서 그 많은 위험이 있겠습니다만 그 위험 부담이 10,000분의 1이다 한전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이 설명을 듣고 25분의 1이다 라고 하는 위험부담이 커다란 의문점으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해상오염은 1, 2, 3, 4호기에서 배출하는 t 수가 시간당 864,000t 이고 하루에 이것을 계산한다면 2억7십3만6천t으로 섬진강 물의 2배가 연중 계속해서 쉬지 않고 우리 고창 서해안으로 흘러 보낸다니 이것은 뻔히 아시다시피 죽음의 바다로 변할 것은 불보 듯 뻔한 일일뿐더러 그 물을 통과하는 온배수 중에서 치어라든지 패류낭이 전멸한다니 이것은 두말 할 수 없는 환경파괴라고 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한전이 아닌 민간에서 유치한다면 수력이나 화력은 선호할지 몰라도 1기에 수조 원을 들여 건설하는 원전을 무상으로 하라고 해도 안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얼마나 엄청난 사실이겠습니까? 이유는 인간에게 그 위험을 주는 것은 볼 수도 없고 피부로 느낄 수도 없는 방사능 물질을 처리하는 이용이 손익계산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자로는 불을 붙일 때와 정지 시킬 때가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 위험 부담은 전자에서 말한 25분의 1이라고 말한다면 이 얼마나 위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겠습니까? 따라서 무한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모든 재원을 발굴해야 합니다. 재원 발굴 방법 중에서 가장 우리가 돈 안 들고 발굴할 수 있는 것이 천연자원 개발이라고 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그 중장기 계획을 세워가지고 명사십리 해안관광 개발 해안 관광 도로, 구시포항 개발, 종묘 배양장 등 약 700억 이상을 투자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도 물론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이러한 문제들이 아까 전자에 말씀한 바와 같이 그 위험한 지역에 우리가 발전 계획을 세운다면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있기에 민선군수로 당선된 군수에게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물론 자연환경 여건 속에 있으면서 개발을 제외한다면 개발을 저해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험과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5, 6호기를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수반자로서 우리 군수의 견해는 이 견해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명쾌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무원 순환보직인사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명실 공히 지방자치시대인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새롭게 일하는 풍토조성과 공직사회 사기 앙양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인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공직 내부뿐 아니라 일부 외부에서도 강력히 대두되고 있는바, 이러한 인사를 단행해서 공직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방법이 있으신지, 있으시다면 그 시기는 언제가 될 것인지 부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종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2. 집행부관계공무원중징계요구결의안건

고창군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와 집행부에 원만한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데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으로서 의원동지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개발 촉진지구 선정사업 및 정읍, 고창 간 4차선 진입도로 사업 등 지역현안 사업을 안일하게 추진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본회의장에서 시책보고시 의원의 질의에 항의성 및 불성실한 답변으로 군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행위에 대해서 의회 위상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의회의 뜻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 중징계 요구 결의안 ] 민선 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능력 배양으로 지역에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총력을 경주하고 지역에 현안들을 군민의 총의에 의하여 합법적이며 합당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함에도 막중한 군정 수행을 담당한 군 간부 공무원이 지역발전에 획을 가름할 수 있는 개발 촉진 지구 선정사업과 자손만대 길이 남을 고창읍 4차선 진입도로 등 중차대한 현안사업을 안일하게 추진할 뿐 아니라 군민에 대의 기구인 본회의장에서 군 의원 질의에 항의성 반 위협적이고 면박성 답변을 서슴치 않고 자행하는 등 본 의회와 전의원을 경시하는 바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이와 같은 도시과장 정전환을 중징계할 것을 요구 결의함. 1995년 12월 1일 고창군 의회 의원 일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의원 중에 신상 어떤 발언이나 해명 발언이 있으면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길승 의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