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춘 의원 발언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대 의원으로서 경험이 있다고 해서 저를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저 나름대로 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잘 검사가 되었는지 저도 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결산검사 결과 총평을 제가 간략하게 저 나름대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 결산검사서는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되어서 내용을 잘 아시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과연 이것은 설명을 해드려야겠다 하는 사항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수납액 720억원은 예산액 113.5%로서 전년대비 2.8%가 증가 되었으며, 보조금을 제외한 자체수입으로서는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자수입, 재산매각대 등으로 충당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또 재정자립도는 올해보다는 조금 낮습니다만은 11%로서 본군에서 지방세 확대방안과 미수납 액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세외수입분야에서 연구 개발하면 수입원을 확대 발굴할 수 있을 것이므로 경영수입사업에도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곁들여서 제가 현재 임실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신평에 있는 잔디밭 그것을 제가 한번 가서 보았습니다마는 경영수익사업으로서는 사업이 좀 적고 좀 옹졸하지 않느냐, 당초 사업 선정 과정에서부터 소극적이고 건설적이 아닌 잘못된 사업이다 이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94년도 세출예산액은 약 630억원, 아까 하수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70억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아마 다음 질문시간에 재무과장님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탠 결과 715억5천만원, 그런 정도이고 0.02%인 한 1천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전용 내용을 보니까 관내 가로등 보수사업으로 불은 켜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 예산을 전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해마다 반복된 사업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해마다 반복된 사업을 적게 책정해 늘고 우리가 승인해 준 예산외에 더 전용했다 하는 것도 좀 무계획성이 엿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사용액은 총 14건에 지출결정액 4억2천9백여만원 중 4억1천6여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천3백여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지출내역을 보면 해빙기 사고위험지구 시설보수가 2건이고, 한해대책사업으로 4건, 재해복구사업으로 1건, 위험교량사업으로 2건, 기타 5건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여기서 지적할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우루과이라운드 대비로 해서 예비비를 썼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하여 공무원들 해외 여행하는 비용으로 2천1백5십만원을 지출해서 이것은 예비비의 지출 성질에 위배되지 않느냐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비비 사용은 예측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서 지출할 수 있다고 예비비 지출 항목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비비에서 2천1백5십만원이나 해외연수 경비로 사용한 것은 예비비의 당초 목적에 위배된 것으로 사료되어 지적을 하였으며, 또 우리군 당국의 예산집행으로 봐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93년도 결산에서도 그런 결과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정이 안 돼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가지는 소소한 것입니다마는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동네체육시설 보조금으로 사업을 하였습니다마는 청웅면 구고리에 조성한 동네체육시설은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없는 위치에다 그것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녹이 슬고 풀이 나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시설한 시설물이 무용지물이 되어 썩어가는 것을 볼 적에 이것은 예산낭비이고, 보조금 사용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93년도에 부지매입을 했던 오수면 금암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저도 거기를 두 번이나 가 보았습니다만은 가본 결과 주민들의 반대로 현재까지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지 못하고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군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지 못했다 영원히 그것은 거기다 못한다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선정당시부터 그것은 안해야할 지리적 여건으로 봐서도 거기 다 할 자리가 아닌데 했다 그런 것도 좀 지적할 수 있고 또 주민의 여론이 그것을 무마를 못하고 그냥 방치했다는 그런 책임도 물을 수도 있고, 조금 잘못된 행정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임실군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군사발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93년 도에도 군사 발간해야겠다 해서 한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웠다가 적고 또 이것이 대비가 안 되어 가지고 도로 불용 처리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를 말씀드린다면 1977년에 우리 임실군사가 발간이 되었습니다만 발간 후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옹졸한 군사다. 역사에 조명할 수 있는 군사가 못 된다 이런 평이 있었고, 아마 지금 각 군이나 시에서도 나름대로 군사발간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 저번에도 향토문화연구원을 한번 가보았습니다. 부안군을 다 끝내고 지금 완주군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관계도 알아보았습니다만 완주군은 현재 편찬하고 있는데 1억2천만원정도 든다는 그런 말을 듣고 왔습니다마는 우리도 군사는 현실을 역사에다가 결부시켜서 조명한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군사발간에 조금 신경을 씨야 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한 1억2천만원 편성을 하여서 군사가 편찬되어 역사에 길이 남을 수 있고,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군사 발간하는데 협조를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실군은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전국적으로 제일 낮은 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결산 검사 시에 추심한 결과에 일용인부가 103명입니다. 거기에 1년에 나가는 인건비가 9억4천4백여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만은 가급적 필수요원을 제외하고는 축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항이 아니냐. 또 한 가지 실례를 들자면은 저도 용의가 있습니다. 의회에 오면 빗자루 들고 의원사무실 청소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지금 와서 청소원 따로 뭐 따로 전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원이 불어나서 예산까지 불어난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는 민선 자체단치장으로서 또 우리의회도 생기고 과감한 정책이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지 않으냐? 또 모범적인 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를 최대한으로 필수요원만 남기고 자제를 한다고 보면 각 읍면에 5,6백만원 정도 사업비를 배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계산도 제 나름대로 해 보았습니다. 이런 문제도 작년 도 결산정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여러분들도 앞으로 유념을 하셔서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촌에서 절실히 느껴야 할 일을 하나 간추려 보았습니다. 저온저장고가 지금 몇 군데에 저온저장고 있습니다만은 명분이 우루과이라운드를 대비하여 생산된 농산물을 장기적으로 보관하여 유통을 조절함으로써 적정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온저장고 설치를 확대하고 대규모로 보급되어야 할 것이나 사업량이 부족하고 기 설치된 저장고도 한 20평정도로 소규모로 되어 있어서 농민들이 많은 애로가 있다는 것을 저도 한 가지 지적사항으로 봐서 참고가 될 것이다 해서 삼계 저온저장고를 한번 가보았거든요. 신덕 김치공장하고 두 군데를 가서 보았습니다마는 그런데 어디에 가거나 하나 가지고는 과실이나 농산물, 곡식 그런 것을 저장하는데 이런 것이 한 2개 이상 있었으면 그런 바람도 있고, 이것은 큰돈이 듭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예산을 짜고 세우는데 의원님들도 우리 농촌소득을 위해서 조금 참고로 해주셨으면 해서 한번 지적사항으로 넣어 봤습니다. 그리고 신덕김치 저온저장고가 한 100평인가 됩니다만 우리 군에서도 군비와 도비를 합쳐서 한 2억인가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의원님들의 반발이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특정 업체한테다가, 제가 알기로는 3억원 정도로 지원을 해주었는데, 그럴 수 가 있느냐? 그래서 저도 반론을 제기하기를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투자를 해서 김치공장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신덕, 신평, 운암 농민들한테는 간접적인 소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현재도 담배 후작으로 저나 일부 농민들이 채소를 심어가지고 저도 한 2백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만은 그러한 간접적인 소득이 또 농외소득으로서도 거기에 가서 일을 하고 일당 받는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보건의료원을 한번 가 보았습니다. 가슴 아픈 것을 말씀드린다면 환자 입원실에 냉방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직원 사무실에만 설치되고, 실제 아파서 병원에 옵니다. 여름에 결산 검사하는데 찜통입니다. 더워서 못 견디고 그런데 아파서 고통 있는 사람이, 지금 병원에 냉방장치 안 되어 있는 곳이 임실의료원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원장님한테도 얘기하고 이제는 예산을 확보해서 냉방설치 시설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군수님한테 확답을 받았습니다만은 우리 보건의료원은 임실군 농민들과 저소득층한테 막대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일개 의료원 몇 사람의 불찰로 인해서 우리군 환자들이 불편을 느낀다든가 또 대한민국 의료시설중에서 최하위를 못 면한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간단히 지적을 했습니다. 또 제가 생각해 보아도 우리국민소득 만 불 시대에 왔습니다. 그런데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원 측이 구태의연한 구시대적 그런 산물로 행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어 지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제가 느낀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기구 대 인력 적정 배치문제, 이것이 어느 실과는 가서 보면은 놀고 있습니다. 또 어느 실과는 가서 보면은 바빠 죽습니다. 야간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마 책임자들이 인력배분을 적정하게 잘해주면은 그런 혹사시키고 놀고하는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것도 당시 군수님이나 내무과장님한테 과감하게 제가 추천권한도 없습니다마는 결산 검사시 느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도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아까 제가 경영수익사업을 지적을 해보았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보았습니다. 지금 각처에 묘지가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나 산 없는 사람 또 임실군은 주로 산간지대이고 산이 있는 지대 아닙니까? 그래서 군유지가 좋은데, 군유지 아닌 곳이라도 매입하여 가지고 공원묘지 같은 것도 한번 조성을 해보았으면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선례를 다른데, 개인이 하고 있는 공원묘지 그런 것도 가서 한번 나름대로 들어보고 알아왔거든요. 그런데 화려하고 또 경치도 좋고 교통도 좋고 하는데는 한봉상을 쓰는데 한 3백만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 꼭 군민의 편익을 위한다고 하면은 1백만원씩만 받더라도 서울시 복판에 있는 땅이 아니냐. 공원묘지를 조성하였으면 하여 참고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승인문제를 놓고 저도 김 과장님을 모시고 법대출신이고 그래서 예비비 승인문제를 놓고 법을 좀 연구해 보았거든요. 예비비 승인은 원인행위가 있는 그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법조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놓고 행정부와 저와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왜 안 맞냐? 꼭 결산검사 할 적에 예비비 승인을 받아야 하느냐 그런 문제를 작년부터 논의를 해왔고, 내부적으로 싸움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질문을 해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국회사무처 법제관실인가도 질문을 해보고 또 내무부, 법제처 그런데에 서너 군데에 그런 내용을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내무부 같은 데서는 내 의견이 옳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법제처, 국회 사무처에서 온 것을 보니까 그것은 옳은 의견입니다만은 우리 국회는 결산 검사 시 예비비 승인하고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석해 볼 적에 법은 그렇지만 국회도 결산 승인할 적에 예비비 승인을 받는데, 우리라고 또 특별히 그 다음 회기에 승인을 받아야 맞다 라는 그런 까다로운 번거로움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비비 사용을 놓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몇 건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예비비를 쓸 적에는 와서 이러고저러고 어려움이 있으니 여기다 써야겠다 하고 사전에 얘기라도 하고 있으면, 그런 것은 법에는 없지만 그냥 그런 타협 쪽으로 화해를 가져올 수 있는 또 상의를 할 수 있는 행정부와 그런 길을 만들어 놓았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엷은 지식을 가지고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점은 많은 이해를 바라겠고,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이 결산서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보시고 또 더 필요한 것은 내일인가 재무과장님에 대한 질문시간에 구체적으로 실무과장님한테 물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