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5년도군정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계속)

건설과장 임기찬입니다. 건설과소관 95년도주요업무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장수동의원 질의하십시요.

장수동의원 입니다. 11페이지요. 농어촌 가로등 보수 문제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1,058 등을 수리하여 군비 5,808만원의 수 리비를 집행하였다고 하셨습니다. 관리책임자 지정관리는 어떻게 누가 하며 보수비 집행방법은 어떻게 하 고있는지요. 가로등 수리 신청이 되 면 즉시 또는 날짜를 정하여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로등 수리신청을 하여도 제대로 수리를 하지않아 무 용지물이 되어있는 경우가 종종 있 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수동의원님이 질의하신 내 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수선은 저희가 읍면을 통해 서 리동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로 관 리책임이 지정되어 있고 저희가 읍 면을 통해서 리동장 또 지도자한테 직접 보조금으로 집행해서 그 부락 리장이나 지도자가 보수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가로등이 고장났을때는 리장이나 지도자가 그 돈을 가지고 항상 통장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 기서 언제든지 고장수리를 할수 있 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가로등 수리비를 갖다 가 미리 리장한테 얼마씩 주고 있습 니까?

예.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리비를 다 쓰지못했을적 에는 그돈을.....

저희가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수리비를 다 지불하지 않 았을때는 다시.....

다 회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보면 수리를 하지않 아 갖고 주민들의 민원이되고 무용 지물이 되고 있다. 그런 소리가 많 이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가 부족한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 속적인 홍보 관리를 잘좀 해 주셨으 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윤찬근의원 질의하십시요.

윤찬근의원 입니다. 2페이지에 하천 골재 채취에 대해 서 질의하겠습니다. 덕산 하천에 추 진 실적을 보면 49%고 이월 장영은 미착수로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어 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의원님 들한테 내준 자료하고 지금 시점하 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덕산 한천것은 골재채취는 완료가 되어서 지금 원상복구중에 있고 이 월 장양천에 대한 것은 지금 착수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김철래의원 질의하십시요.

김철래의원 입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처음으로 실 시가 됐다고 하는데 거기 사업을 하 는데 있어 가지고 사업이 다 끝나고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경계표시에 도 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색하는걸 가서 봤는데 농촌 기계 화 도로화하면 논에서 직접 작업을 하고서 흙이 묻은 상태로 나오고 하 는데 꼭 거기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장비가 진천에 없어 가지 고 충주인가 어디서 가져다 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상당히 차량 을 운반하고 하는데 값이 상당히 비 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필요 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농 어촌 도로 기계 다니는 갓변에 다가 그러한 흰페인트로 해가지고 도색을 하는데 또는 국고 손실이 아닌가 하 는 생각에서 부서에서 설계를 했는 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것에 대 해서는 시정이 되도록 반영을 시킬 수 있게끔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차선 도색은 별도로 예산이 투자되는게 아니고 기존 예산 가지 고 설계에 포함이 되서 하는 사업입 니다. 또 이 사업이 아마 밤에 캄캄 할때 그 도로를 다니시다보면 양쪽 차선이 있으면 혹시 통행하는데 많 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적극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기히 서있는 예산으로하더라도 야광이 나는 선도 아니고 해놓는 즉 시 흙이 다녀가지고 보이지 않고 그 할 당시에만 나타나고 실효성은 없 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서 부디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것은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의원 질의하십시요.

차영철의원 입니다. 방금전에 동료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결이 되겠습니다마는 기계 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을 사업시행 주최가 시공자가 진천 농조인데요. 무슨 농조가 시공할수 있는 어떠한 특례규정이 있습니까?

이것은 기계화 경작로는 년차적으 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진천군 관 내에 농조가 관리하고 있는 농경지 도로나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농경 지 도로나 구분없이 진천군건 전부 통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 라서 농조에서 경지정리를 완료한 지금에는 저희가 농조로다가 보조금 을 집행해서 농조에서 그 사업을 집 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즉 경 지정리 사업하는 거와 같은 맥락에 서 보시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 다.

아니, 발주는 진천군수가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조금이 농조로 가는 겁니다.

시설비로 세워서 그렇게 진천군수 가 발주를 하면 될것 아닙니까?

그것은 진천군에서 한 경지정리 지구내에는 군에서 사업을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농조에서 시행한 경 지정리 지구내 농로는 농조에서 하 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강제 지침이 되어있다고요?

예. 농수산부에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일체 군수가 설계해서 입찰을 봐 서 발주할수 있는 길은 차단이 되어 있고요.

예. 그러니까 군에서 사업한 지구 내는 군에서 집행을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의원 질의하십시요.

조평희의원 입니다. 12페이지에 한해 대책 사업비로 기지암반관정을 하셨는데 이것이 국 비하고 군비 부담이 같이 되어서 금 년도에 농번기 이전에 정말로 한해 대책용으로 사용이 됐어야 마땅한테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군비부담이 안되어서 암반관정만 시추해 놓고 실지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러한 금년도에 그런 실정이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서 온 겁니까?

그 기지 암반관정은 국비가 3,000 만원 군비는 2,000만원 정도를 투자 해서 이용시설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예산이 여의치 않 아서 2,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 를 못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 로 지금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신동일의원 질의하십시요.

이월 장양리 미호천하상에 골재채 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현재 하상이 상당히 깊어져 있 는데 일영부락옆에 세월교가 있어요 세월교가 상당히 하상이 깊어진 관 계로 세월교 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데 그 밑에서 골재를 채취를 하 는데 앞으로 저희가 볼때는 내년도 라도 비가 많이 왔을때 그위에서 달 리는 골재가 현재 파내간 자리에서 또 쌓이게 됩니다. 밑에를 자꾸 파 서 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위에 것 이 더 내려오지 않나 생각도 들고 그런데 지금 세외수입이 8,000만원 이라고 나왔는데 몇개 지구에서 나 온 수입인데 한군데만 잘못돼도 하 천 8,000만원 예산은 간단히 들어갈 수 있는 사고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상에 대한 골재채취 문 제는 절대적으로 유의해 주시면 좋 겠습니다.

예. 면말히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시과소관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도시과장 오중식입니다. 도시과소 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 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도시과소관을 보고드렸습니 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윤찬근의원 질의하십시요.

11페이지에 광역쓰레기 매립장 침 출수 차집 관로 공사 현재 신통리 확포장된 지점에서부터 광역쓰레기 까지 확포장이 안된 도로가 있습니 다. 3㎞ 되지않나 이렇게 보는데...

약1.5㎞ 됩니다.

그 구간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매설할 계획입니까?

그것은 지방도로 아직 개설이 안 된 구간입니다. 약한1.5㎞ 구간인데 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산밑에 개인토지를 좀 이용해 봤으면 하는 중입니다. 아직 협의중 에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본의원 생각에는 1.5㎞ 필지수도 많고 그런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현재 도로복판에 묻으면 나 중에 선형 변경이 된다 할경우에 노 출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설하는 문 제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산밑으 로 해 가지고 약한 2m폭으로 다가 편입용지를 사가지고라도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안전하기 때문에 엊그 저께도 주민들 대표하고 상의를 했 습니다.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 에 아직시일이 많기 때문에 더 협의 를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제 생각에는 거기가 지방도로 승 격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도에 요청을 해 서 빨리 확장을 공사를 착수가 되면 동시에 도로 옆으로 묻으면 가장 좋 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방법이 제 일 좋죠. 그런데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연계 하기 엄청 어렵습니다. 한번 도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장수동 의원 질의하십시요.

만승면 광혜원리에 우회도로 주위 에 설립되고 있는 태양 연립 주택이 있죠? 그 추진상황과 분양승인 허가 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자료 준비가 안 됐습니 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 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없는 질의를 드려서 죄송 한데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민방위과소관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민방위과장 양태철 입니다. 민방위과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 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95 주요 업무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문구 의원 질의하십시요.

윤찬근 의원 입니다. 병무행정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 다. 징병검사가 계획이 496명에 실 지 추진실적은 92명이 미달이 됐고 공익근무요원 19명 미달 병력 동원 동원훈련 172명이 미달이 됐습니다. 그 인원이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이 병무행정추진은 본의원 이 생각하기에는 전액 국비 사업 아 닙니까?

국비 사업 입니다.

국비사업이면 기관 위임 사무인데 사실 보고를 안해도 되는 걸로 알 고 있는데.

글쎄, 그래서 저희가 안할려고 그 랬습니다마는 어차피 일부 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편제가 되어도 기관위임사무인데

국가위임사무인데.

기관위임사무인데.

안해도 되는거지만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하셔도 됩니 다.

서면으로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예.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한가지만"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요.

차영철 의원 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을지연습에 종사는 인원이 1일 몇명이죠?

80명정도 됩니다.

합쳐서요?

예.

사업비 730만원은 뭡니까?

그것이 을지연습장을 정비 할려면 현황판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선 소요가 되고 그러고서는 대부 분 급식비로 지출이 됩니다.

현황판은 부분적인 손질만 하면 되는거죠. 그죠?

예.

딴 얘기는 안하겠는데 훈련이 먹 자판 훈련 같아 가지고 예 알았습니 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조평희 의원.

조평희 의원 입니다. 자료사항에는 없습니다만 군정에 참고가 되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 니다. 본군에는 현재 각읍면별로 의소대 및 군에는 의용소방대가 운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 하절기 에 여러군데 하천이라든지 저수지 이런데서 많은 도시 사람들이 피서 를 많이 오고 있습니다. 피서를 많 이 오다보니까 그 하천이나 저수지 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우리 본군 관 내에서 익사사고가 참, 왕왕 발생해 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 습니다만 이 차제에 본군에서 어떠 한 그러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 습니다만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잠 수복 이라든지 산소 호흡기 이런걸 구입을 해서 진천 소방대에 위임을 해서 어떠한 사고발생시 빠른 시일 내에 구조라든가 시신 발굴을 위해 서 이러한 것을 했으면 어떤가 해서 한번 과장님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예. 저희 직제상으로는 그런 업무 에 관여해서 해야 될 현재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조금 없었습 니다. 사실을 인정합니다. 대신에 앞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의용소방 업무를 일부 받아 들이니까 그것이 지금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 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는 이제 우리도 업무를 챙겨서 뭔가 예산에 확보할 건 확보를 하고 뭔가 소방대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보자 또 도에 안도 재난구조과가 신설 되 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 에도 어떠한 방법이든지 아마 업무 에 성격으로 봐서 다시 나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참여해서 적극 대비책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농촌지도소관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농촌지도소장 이양희 입니다. 항상 남다른 애착과 열정으로 농 촌 지도사업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동우 의장 님과 의원님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전 지도 공무원과 함께 드리면서 연 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어려움에 경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금년도에는 세계화시대, 지방화시 대의 출범등 변화의 연결속에서 농 촌 지도사업도 무한경쟁시대의 원년 으로 초석을 다지기 위해 현장 중심 의 농민들과 하나되기 사업에 주력 하여 왔습니다. 농촌사회분야에서는 전문 기술과 경영을 접목시킨 농민교육사업과 새 기술 실천 확산을 위한 학습조직체 활동 활성화를 주력하였으며, 농촌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문화 생활 환경조성에 중점을 거두었으며, 기 술 보급과 분야에서는 경쟁력 확보 를 위한 벼재배 방법개선과 시설 환 경 개선 및 부가가치증대를 위한 경 제 원예작물시범사업을 비롯하여 축 산 시설개선으로 환경오염방지 시범 사업, 천마재배시범사업, 고추텐넬 시범사업, 표준하우스확대보급등 소 득작목, 특화작목, 특수시책 사업등 에 역점을 두어 시한 영농지도에 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자체 종합평가결과 목표달 성에 미흡한 분야도 적지 않았던 것 으로 분석되어 해당 분야별로 보완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서 취장보단의 계기를 마련코자 합니다. 앞으로의 농촌지도사업은 지방자 치 경제의 한분야로서 농업인의 지 위 향상은 물론 소득과 직결되는 기 술 분야에 핵심을 두고 농촌 지도 공무원의 전문 정예화, 현장애로 기 술의 해결 및 특화작목개발 발굴에 주력하는 한편, 농촌 지도사업의 목 표관리를 통한 참의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모든 산업에 기간 사업을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종합지도 기 능이 이루워 지도록 열과 성을 다하 겠습니다. 미흡하고 부족한 분야의 농촌지도 사업에 대하여는 더욱 발전될수 있 도록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라오며 연찬 연구하는 자세와 봉사하는 마 음으로 심혈을 다해 우리군의 농정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전직 원의 단합된 마음으로 다짐드리면서 각과별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 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회지도과소관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

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지도과 소관 업무보고 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지도과장 김융환 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질의하십시요.

차영철 의원 입니다. 전반적인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년말에 총결산 하는 업무보고자료 가 가장 중요한 사업비가 하나도 명 시가 안되어 있어요. 집행실적이 이게 무슨 업무보고 자료입니까? 막대한 예산을 집행했는데 딴 숫 자는 다 나열해놓고 가장 핵심이 되 는 사업비 명세가 안붙었습니다. 예 뭘 보고 우리가 이해하란 말입 니까?

차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에 추진사항에는 사업비가 포 함되어야 되는 것을 다시 각성 하고 차후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의회에 제출 한 자료중에는 행정업무 추진상황이 있고 또 사무감사자료가 기히 제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감사 자료에 예산상에 내용이 게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소 고려를 못했던 겁니다. 양지해 주시 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상이 올린거건 안올린거건 일단 사업목표가 설정이 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반영이 됐고 집행실적이 나와야지요. 그게 결산 을 하는 업무보고 자세지 우리가 뭘 보고 어떻게 이해를 하란 말입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빼놓았으니 내 부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 르지만 도저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가 없네요.

차후 제출자료 작성에는 사업비를 꼭 표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로 우리가 궁금한게 있으면 자료요구를 할테니까 그때 응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 다.

또 질의하실 의원. ("예" 하는 의원 있음) 윤찬근 의원 질의하십시요.

윤찬근 의원 입니다. 4페이지에 농촌 지도자 육성이 있 습니다. 거기 기금조성에 현재까지 3,000 만원이 적립이 되어 있다고 말씀 하 셨는데 이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하 는 그 회의의 조직 목적하고 사업이 무엇입니까?

윤찬근 의원님께서 농촌 지도자회 육성기금 3,000만원 그리고 지도자 회의 조직목적 및 사업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 습니다. 지도자회 육성기금은 현재 작년 금년 우리 군비 출연으로 1,000만원 씩 해서 1,000만원 과제 기금으로 지원받은게 있어서 3,000만원이라고 보고드렸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조직목적은 6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 농촌 계몽 활동 차 원에서 자원 지도자적인 그런 자생 조직체로 조직이 돼 가지고 저희 지 도사업을 활동하는데 적극 협력 지 도하고 또 농촌에 생활개선이라든지 농업기술에 대한 선도보급에 앞장서 고 또 앞으로도 농촌부흥에 적극 협 력 이런 자생단체로 활동하는 쪽으 로 조직이 되어졌다는 것으로 그렇 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요 활동 하고 있는 사업들은 자체조직의 학습활동 을 합니다. 그러니까 새기술을 받아 들인다든가 또 영농내용에 대한 기 술 자체 연찬이라든지 그런 교육 활 동을 하고 있고 또 농촌에 주역이 될 4-H회원이라든지 또 이웃 농가들 에게 파급될 수 있는 그런 기술지도 에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도인력에 협조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막연하게 이렇게 말씀 하셨는 데 이 농촌 지도자 조직이 우리 진 천 지역에 농업발전을 위해서 선도 적으로 한 구체적인 한두가지 사업 이라도 있으면 아주 뚜렷한 것 그런 것 없습니까?

농촌 지도자회가 지금 각읍면에 면단위가 있고 군에 또 연합회가 있 습니다. 그래서 가장 뚜렷한 실적이 라고 저희가 고마운 활동 내용 이라 고 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4-H회원들 이 청소년의달 행사 5월달 또 야영 대회를 개최합니다. 또 경진대회를 개최하거나할때 꼭 방문해서 격려를 해주고 가십니다. 그리고 회원들의 사기를 돋아준다는 그런 가장 큰것 으로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볼때는 군비가 지원이 되고 하면 뭔가 뚜렷한 그러 한 사업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새기 술 선도 실천이니 이렇게 막연한 그 러한 뚜렷한 실적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 5페이지에 농민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자료요구하는 중에서 이미 제출한 것은 빼시고 제출안된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 후계자 육성 에 관련된 예산 지원액을 구체적으 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리고 작목별 크럽 또는 영농조 합법인 우리 진천군내 현재 조직 현 황 그것도 서면 제출을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 후계자로 지정이 되 어서 여러가지로 사업비라든가 모든 걸 수혜를 받은 다음에 제대로 농민 후계자로 하지않고 전업을 한다든 이러한 사람이 없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통계가 나와있습니까?

부실 후계자라고 저희과에서 간혹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사후 지도를 하고 그래서 그실적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부실 후계자 현 황과 조치 현황을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6페이지에 4-H 육 다음에 6페이지에 4-H 육성에 대 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연합회 운영에 보면 8개회사에 152명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그 152명이 학생 4-H 회원은 몇명 또 읍면별로 인원현황 이것도 서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학생 4-H 회원으로 활동하다가 학 생이 졸업한후에 실지로 영농에 종 사 하는 인원과 비율이 어떻게 되는 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H 육성에 대한 예산 지 원액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 농촌문화생환 환경조 성에 대해서 생활개선 시범마을을 7개소를 육성하고 계신다고 그랬는 데 그게 어디어디 부락인가 그 현황 황도 제출해 주시고 이 농촌문화 생 활 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 지원액도 역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찬근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을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의장님" 하는 의원 있음)

예.

이 관계에 대해서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예.

지금 결산하는 자리인데 도저히 지금 일부에서 부분적인 요구를 했 습니다마는 재작성을 해서 내일 종 료되기 전에 사회지도과 예산에 집 행잔액 이게 다 일목요연하게 볼수 있게끔 재작성 해서 내일 오전 제출 좀 해서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냥 넘어가면 매년 앞 에 나와서 잘못 됐습니다. 앞으로 시정 하겠습니다. 하고 똑같은 사례 를 재발시키면 우리는 그냥 넘어 갑 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꾸며야 될것 같 아요. 서류를

그럼 이 업무보고를 중단했다가 내일다시 받자는 말입니까?

문제점이 혹시 있을 수 있는데 일 단 중단을 하는 것이 종료가 아니라 좋을것 같습니다.

종료가 아니고.

서류확인을 한 다음에 종료선언을 해야지 좋겠어요.

지금 차영철의원께서 제의하신 문 제를 받아 들여서 이번에 이 업무보 고에 대한 예산집행액과 모든 자료 를 재작성 해서 내일오전 9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의해 서 미비점이 도출된다면 다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기술보급과소관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기술보급과장 홍종복입니다. 95년도 기술보급과 업무 추진상황 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기술보급과 업무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대한 질의를 받도 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차영철 의원.

차영철의원 입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세요. 10페이지 에 부품교환을 해주고 부품대금으로 세입이 690만8,000원이 잡혀 있습니 다. 그죠?

예.

그럼 이건 부품은 하늘에서 떨어 졌습니까? 어디서 얻어 왔습니까?

이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 이.....

했죠.

예.

이것은 거꾸로 세입이 있는 다음 에 세출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을 투 자해서 사온 다음에 그 부품을 갈아 줘 가지고 세입을 잡는 겁니다. 세출이 먼저 나타나야 되는데 안 나타나 있습니다. 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 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도 똑같이 특수시책이외에는 전혀 예산이 하나도 부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집행관계가 그래서 내일 동료의원 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자료를 다 시 받아 가지고 내일 다시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일체 질의를 하지말고.

지금 차영철의원께서 말씀하신대 로 지도소소관 업무보고에 자료가 미흡해서 이걸 내일까지 다시 자료 를 작성해서 보고를 받는데 대한 말 씀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제가 보출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문제하고 상반된 문제인데요. 11 페이지요.

아니, 잠깐만요. 장의원님 이건 보고를 내일다시 받기로 동의를 해 주시는 겁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저 희들은 7000만원 이상이라든가 8000 만원 직파 재배한 것 그 다음에 군 비 1억원 하고서 나머지는 금액이 340만원 뭐, 전부 500만원 미미 합 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넣은 거지요. 저 희들이 의도적으로 저희 예산을 안 넣은건 아닙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기 경 제 시범사업만 해도 단위가 1,000만 원 대가 훨훨 넘는게 많습니다.

그러면 지도소소관 업무보고를 내 일 다시 받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 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제7차 본회의를 내일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