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5년도 장수군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상두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기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금년도 사업을 결산하고 새해 설계를 위해 무척 바쁜 시기임에도 본연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감사자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분께서 다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7일간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제2대 의회 출범이후 처음으로 실시하게된 감사이며 금년 한해동안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 군정이 적정하게 운영되었는지 정점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원인과 대책을 찾아 이를 실정토록 하므로써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매년 상급기관의 감사와 자체감사를 통해서 행정의 발전을 도모해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주민을 대신해서 실시하는 정책감사인 점을 고려해 볼 때 다른 감사와는 구별되는 매우 의미있는 감사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실시된 자치시대에서 행정의 목표가 많이 변화되었고 그 내용도 다양해졌습니다. 종래의 지역개발과 주민복지증진은 물론이고 행정의 서비스화, 행정의 경영화등 행정이론과 실체에 있어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어느때 보다 기대가 큽니다. 주민불편은 찾아가서 해결해 주고, 주민 욕구는 최대한 수용해서 충족시켜 나가는 행정의 변화의 감사중에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면 하는 것이 본인의 솔직한 심정 입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감사 기법이나 접근 방식이 매끄럽지 못하고 혹은 서툴다고 하여도 집행부에서는 자신의 본분과 위원님들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는 가운데 성실한 답변과 자세로 원만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도 감사를 실시하면서 집행부와 함께 연구 검토한다는 차원에서 잘못된 점만은 지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대안까지 제시해 주는 심도있고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 제반사항은 그동안 제1대 의회에서 실시한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이 행정 집행의 합목적성, 조직운영의 합리성, 경비의 경제성, 사업의 타당성, 업무의 능률성, 기타 부실요인등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짧은 감사기간이지만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심도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 주시고, 장수군정이 앞으로 펼쳐나가야 될 방향까지 찾아주시기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거 일정별로 실과원소 및 읍면 감사와 현지출장을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날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6에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사항이나 17조 7에 규정하고 있는 제척사항 17조 8에 규정하고 있는 주의 의무사항등 제반법규를 유의 하시면서 공정하고도 심도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피 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게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한 것이므로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엄숙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를 하고 나서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여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규정한 방법에 의하여 기립해서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셔야 될 관계공무원이 많으신 관계로 장수군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고 계셨다가 낭독이 다 끝나면 같이 손을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상두 장수군수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 입니다. 장수군에 지정문화재 20점과 비지정문화재 9점이 있는 9점 문화재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ㆍ군ㆍ읍ㆍ면 부분적으로 정검을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서나 군단위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군단위에서는 월 1회, 면단위에서는 주1회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만 합니까?

같이 합니다.

정검해서 그 결곽 파손되었거나 지적 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전기시설이라든지 보수를 요하는 사항은 기록을 해가지고 본예산에서 고칠 수 잇는 것은 하고 추경에나 예산을 반영해가지고 고치고 있고, 전기정검은 안전공사에다가 의뢰를 해서 지난 10월달에도 안전공사와 행정과 소방관 이렇게 합동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도출된 지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도 파손되거나 하면 보수할수 잇는 예산이 세워집니까?

비지정문화재는 자체적으로 관리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29개 지정문화재 관리는 가령 장수의 향교나 신광사ㆍ의암사 장재영가옥. 월광사. 어서각은 관리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주논개님 사당에서는 독립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정검을 합니까?

수시로 정검을 하고 있습니다.

면단위에서 주 1회, 군단위에서의 월 1회, 도단위에서 분기별 1회로 하고 있는데 바쁜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실시를 합니까?

정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정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차라리 관리인이나 그 후손들에게 문화재 중요성과 사명감을 인식시키고 그리고 관리인이 없는 곳은 문화재가 있는 지역 주민중에서 적합한 사람을 선정을 해가지고 문화재를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전과 같이 계속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관리인들의 교육이라든지 정검을 해서 행정과 관리인과 협의를 해서 철저한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수 군립도서관 운영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까? 현재 도서관 사업을 건축할 때까지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총 예산이 당초에 4억4천이었는데 집행이 3억8천4백만원, 5천5백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반납했습니다.

도서관 이용을 학생이나 일반인, 공무원들이 많이 활용할것으로 보는데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학생과 일반인과 구분되어서 매일 일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일지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구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했던 도서목록 관계를 보내주시고, 우리지역에 각종씨족의 족보 같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보관자체는 도서관에서 연구적으로 보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안되어 있죠?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체계로 도서도 확보를 하고 군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8,332명 이용자에 대한 반응을 설문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아직은 정식으로 조사를 안해봤는데....

설문조사를 반드시 해서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 모든 참고를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가지고 실제적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재가 많이 있는데 문화재 홍보를 위해서 몇번이나 하셨습니까?

횟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지만 장수를 알리는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중에 있습니다.

장수의 삼절, 방화동 휴가촌, 계북 토옥동 이런 곳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 여름철 휴가도 다른 곳으로 가는 예가 많이 있어서 이러한 홍보는 반드시 잘 될 수 있는 유인물이나 방송에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논개제전 행사를 하는데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당초 예산은 5천만원 이었습니다.

5천만원에다가 도에서 보조금 3백만원...

도에는 없고요...

5천3백만원인데 여기에 나와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보니까 각 실과에서 9천1백95만8천원, 내무과에서 7백70만원, 사회단체에서 8백만원, 문화원에서 2천3백만원 총 1억 3천이 섰는데 예산이 언제 섰습니까?

금방 수입면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행사에 총 1억7백13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군비가 5천만원, 문화원 사업비 2천3백만원, 도 문예진흥지금 지원이 3백만원, 찬조금 4천1백13만원 해가지고 총 1억7백13만원이 수입이 되었고, 집행은 각 실과별로 제전위원과 협의를 해가지고 같이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각 실과별로 한 것입니다.

예산을 쓸 때 한푼이라도 절약해서 알찬 예싼이 집행되어서 알맹이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도서를 구입한 일이 있습니까?

1차에 9백70만원을 투입해서 1,286종에 1,427권을 구입했고, 2차로 6백92만2천원을 투입해서 755종에 1,245권을 구입해가지고 현재 약 2,700여권이 있고, 내년도 예산에 1,200여권 구입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도서기증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현제까지 1백94만5천원이 기증이 되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내역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내용을 생략을 하고 현재 도서기증 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공공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위산할 수 있도록 도서 확보에 전념을 하겠습니다.

도서구입, 집기구입에 대한 관계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신문 중앙지를 지방지로 전환하면 안됩니까?

중앙에서 부터 각 시군에 똑같이 지정이 되가지고 이 신문에 한해서 보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력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일반회계가 9건에 약 3억5천4백24만4천원을 지출 결정 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면은 ‘95년도 가뭄 대책비로 해서 5천만원을 예비비로 지출을 했고, 지방공문원 명예퇴직수당 2명에 한해서 6천2백97만8천원 지출을 했고, 논물가두기 비닐 공급에서 2백76만원, 방재 위험시설 시설물 보수 교량 및 소하천이 되겠습니다만 그분야에서 1억 4천8백30만원, 분뇨처리장 기계부품 구입을 하는데 1백90만원, 산불 감시원 및 진화대원 인건비 예산 미계상으로 인해서 이에 지급한 금액이 2천1백7만4천원, 가뭄대책 관정개발비로 해서 1천2백60만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비로 해서 3천8백23만2천원, 재해피해시설물 보수로 해서 1천6백40만원 해서 일반회계는 9건에 3억5천4백24만4천원이 지출되었고, 특별 회계는 1건이 되겠습니다만 1건은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제 반환금으로 해서 1천46만5천원 총 10건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산불감시원 해가지고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20일간 연장을 시켜가지고 집행이 되었는데 산불감시원을 그 숫자에다가 기간을 꼭 둘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예산이 조금은 절약이 되었으면 하는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일간을 더 늘린 기간이 몇월 몇일 부터 몇월 몇일까지 입니까?

당초에 산불감시원 진화대원에 대한 인건비 명목이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도 4월달에 번암면 유정리에 큰 산불이 났는데 그래서 5월 30일까지 산불 강조기간 입니다만 인건비가 모자라가지고 산림과에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보고가 되가지고 예비비에서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직 300일 이상 내력이 나왔는데 인원 효율적 관리를 한다고 하면은 꼭 필요한 인원 입니까? 건설과를 본다면은 건설 행정 업무보자라고 하는 1명이 있고 토목 기술원이 있는데 현원가지고 운영이 안되는 것입니까?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도 상당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용인부 현황을 보면은 환경미화원이 각 읍면에 29명으로 많습니다. 각 실과에 1,2명씩 있는 것은 사환이고, 청차관리 인부, 수로원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적으로 확대하지 않을 계획이고 가능한 결원이 생기면 채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을 절약해서 하겠다는 공무워들으 노력이 필요한데 금년도 우리 군에서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시책이 있었다면 무엇이 있는지를 애기를 해주시고 그 시책으로 인해서 과연 얼마만큼의 예산이 절감되었는지 있다고 한다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절감 편성에 있어서는 금년도에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경상사업비의 5%로 정도를 예산을 절감해서 군민의 복지증지나 지역개발에 일부 투자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절감 편성을 하지 않고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만 1.5% 예산 절감을 해서 타분야에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공공요금과 시설장비 유지비를 1.5%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편성된 금액이 약 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월별로 예산 배정을 예산부서에서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고, 예산의 집행잔액은 국고나 도비 사업은 전액 투자되는 사업은 잔액에 대해서는 재투자를 되도록이면 억제를 하고 다음년도의 잉여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4년도 12월 24일날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8조 3을 보면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ㆍ세출 예산의 집행 사항,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 현재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 기타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95년도에 주민에게 모든 재정을 공개한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가지고 금년부터 시행하도록 연 1회에 각종 자치단체에서 모든 재정에 따른 지출사항을 주민들한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개를 못했습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해서 주민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 없이는 성공 할 수 없습니다. 주민이 참여하려면 행정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모두 공개가 되어야 되고 재정 문제도 포함해서 완전 공개가 되가지고 주민이 관심을 가지고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내줘야만이 지방자치가 성공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러한 공개는 반드시 소상히 주민들한테 알려줬을 때 주민이 군정을 이해하는 부분은 이해하고 신뢰하는 부분은 신뢰를 하면서 주민과 함께 하는 그런 군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투자심사 분석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에서 유임한 투자심사를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투자심사는 사전에 사업을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에 대한 재원이 합리적인 조달 방법이라든지 배분을 통해서 다음년도 사업이 차질없이 완벽하게 이뤄지기 위해서 사전 투자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은 10억까지 이상은 군에서 하고 20억 이상은 도에 의뢰해서 투자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의하면 도에 심사한 것은 1건, 군에서 투자심사한 것이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제출해 주신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20억 사업도 있고 10억 사업이 2회 더 있다는 애기 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사업은 투자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서 방계 방곡간 도로는 당초에 군도포장 계획에 의해서는 ‘97년도 이후에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방군도가 지방도로 승격됨에 따라서 관계부서에서는 앞당겨서 내년도에 실시를 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방계 방곡간 도로는 여건 변동에 의해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고 소각로 시설이라든지 축산 분요처리시설 같은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분양에 대해서는 저도 당혹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년초에 심사분석을 8월말까지 새로운 사에 대해서는 신규 투자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당초에 전혀 애기가 나오지 안했던 사항이 년말에 가서 국도비 보조 사업을 중앙부처 예산에서 사업비가 책정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사전에 실과간에 업무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례를 보면은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문화된 조례가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각종 위원회 조례가 있는데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도 위원회 회의조차 열리지 않는 조례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조례를 정리해야 될 것인지 검토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조례는 과감히 해제해 버리고 활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관계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시행령을 보면은 도서관 및 종류별 시설 자료의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시행령 기준에 합당하게 내부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내부 설계는 기준에 의해서 되어 있습니다.

봉사 대상기준 인구가 20,000명 이상이면은 기존 장서가 6,000권이 되어야 하는데 보고한 내용을 보면 2,700권 밖에 안됩니다. 도서가 제대로 비치되어야 할 거승로 생각되는데....

현재 장서가 약 2,700권 확보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1,300권 정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6월달에 개원을 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도서기증 운동도 병행을 하고 본예산에도 예산을 계상해서 군립공공도서관을 원할히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은 전체 면적의 20%가 되어야 하는데 20%가 안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점검을 안해봤습니다만 어린이를 위해서 마련하겠습니다.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해서는 전체 열람석의 10%인데 장애인이나 노인을 위한 열람석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확보를 안했습니다.

독서 진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개관이 되었는데 왜 구성이 안되어야 합니까? 시군단위는 10명에서 20명이내에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도서관 운영에 후원회나 마찬가지인데.....

바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용객을 보면 주로 학생인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했는데 책을 읽지 않은 도서관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홍보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95년도 세입예산과 월별 수입계획인 서있는데 ’95년 세출예산과 집행계획에서는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집행계획서도 되어 있는데 당초 월별 계획서를 주시고 월별 배정계획과 실제 배정 사항은 차이가 있죠?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월별 배정계획을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비에 대해서는 시기에 따라서 당초에 계획된 것보다 앞당겨서 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과 집행예산의 실제 집행 대비 현환을 제출해 주시고, ‘95년도 중요사업 심사분석을 많이 하셨죠?

4/4분기 심사 분석은 하지 안고 4/3분기 까지만 했습니다.

문제점이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문제점이 나오는 것에 대한 대책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이 안되고 있는데 금년도에서 난 사업하고 방화동 가족휴가촌만 나와있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두가지 입니다.

난(난)사업은 ‘96년도로 해서 종료가 되고 1건만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경영수익 자체를 집행부ㆍ의회와 전 군민이 좋은 대안이 있을 수도 있고 해외를 다녀온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하루정도 모여서 대안을 마련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서 행사에 많이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그 지역에 특색있는 전통 문화가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악등을 육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계획을 받아 육성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논개제전 행사후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했습니까?

10월 31일날 전체 담당 실과장들 하고 문화원 담당이사들 하고 같이 해가지고 종목별로 분석을 해서 분야별로 문제점을 도출을 시켜서 앞으로 발전시킬 것은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은 다음 헤에 할 때에 분명이 참고를 기록으로 남겨 놨습니다.

문화재 보수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데 공사 감독ㆍ감리는 누가 합니까?

도에서 합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을 보니까 1억8백만원이 소요가 되가지고 국비가 3천5백만원 도비가 3천4백50만원, 군비가 3천4백50만원인데 군비부담에 똑같이 들어가는데도 왜 공사 감독ㆍ감리를 도에서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 사업은 특수사업이다고 해가지고 일반 사업과는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격 요건부터도 문화재 관리국에 등록된 업체로 하여금 입찰이나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첫쩨로 공사를 시행 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감독 관계는 화산사 보수라든가 창계서원 보수같이 군비가 투자된 사업은 군의 기술직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고 있고, 국비나 도비가 투자된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 공사는 인정하지만 담장 보수등은 군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 도서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을 합니까?

사서직으로 하여금 필요한 도서목록을 작성해자기고 경리계에다가 예산 범위내에서 넘겨주면 입찰내지 수의계약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도서구입시 정가와 구입가격의 차이를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 후계자 해외연수는 올해 몇명이 다녀 왔습니까?

13명 다녀왔습니다.

어떤 작목반이 갔습니까?

사과재배 농가하고 복합 영농하고...

해외연수는 반드시 목적 연수가 되어야 합니다. 작목이 발달된 그런 고승로 해외연수를 보내야 효과적인 연수가 되는데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과에서 선정을 했습니다만....

같은 농민 후계자라도 지역적인 형평이 이뤄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도서구입을 할 때 과정에 있어서 얼마짜리 몇권을 구입할 것인가 내시가 되어가지고 업자 선정을 해서 입찰이 됩니까?

업자 선정은 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도서가 무엇인가 사서직이 목록을 작성해가지고 책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단가 조사를 해서 경리계에다가 원인행위만해서 넘겨주면 업자선정과 가격을 경리계에서 합니다.

중기재정계획중 당초 계획에서 변경된 내력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 보상비를 지급할 때 내무과에서 올라오면 다른 것도 보지 않고 돈만 줍니까?

풀 관계는 저희들이 충괄해서 자금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올라오면은 자금의 여유라든지 효과성을 분석을 해가지고 협의를 맡아가지고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집행은 그런 절차를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 합당하지 못할 때는 기획실에서 안줘야 되죠?

그렇습니다.

지급하지 않아야 하는데 다시 지급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년도 4월달에 지급한 것이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한두번 지적된 것도 아니고 여러가지 지적이 되어서 내무과 하고도 갈등이 표출되었는데 안보 교육을 시킨다고 해가지고 60만원을 꼭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지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우회에서 왜 안보교육을 시킵니까? 여러가지 법적 잘차 하자가 있으므로 이것은 회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기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몇번 했습니까?

한번 했습니다.

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에 문화원에다가 예산을 정해 놓은데 문화원에서 사업비 요구를 할 때 제대로 검토를 하고 주죠?

예, 정산을 받습니다.

문화원에 여직원 간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간사 급여가 나갑니까? 사무국장. 간사 이렇게 해서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 입니다.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을 해가지고 무엇인가 시정이 되었는가 했는데 또 이런식이 되는데 감사자료 4/4분기를 보면 문화원에서 운영비를 2백45만4천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산출기초에 가서 보면은 인건비가 2백27만4천원 입니다. 급여가 사무국장, 간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없는 간사 월급을 이렇게 가져가도 됩니까? 이것도 회수 입니다.

내년도 부터 조정을....

내년도가 아니라 금년도 부터 시정을 해야지 지원단체 보조단체가 거짓없이 해야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하면 안됩니다. 공보실장 전결로 나갑니까?

아닙니다. 보조금으로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쓰고 정산하기 때문에....

돈이 분기별로 나갑니까?

1년에 보조금을 분기별로 보조를 해주면 분기별로 정산보고를 받습니다.

도서관 관장이 공보실장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도서관 관리운영 조례를 보면은 업무가 7가지가 있습니다. 도서 관장은 7가지 업무를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을 공공을 위해서 만들어 났으면 우리 자체로 정해놓은 7가지 업무를 해야겠다고 생각되면은 7가지 업무중에서 1가지씩 해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취약지 위험시설물 안전 정기 검사결과 수치를 어디에서 합니까?

종합적인 관리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 실무적인 업무는 각 실과별로 하고 있습니다.

어제 건설과에서 받은 시책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21개지구로서 ‘96년도에 예산 형편상 9개사업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95년도 기획실 주요업무보고를 보게되면은 34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군수님 한 산하에서 이런 통계가 다른데 읍면에서 조사를 받아가지고만 하는지 또 이런 개소수를 사전 예방으로 해서 철저하게 조사된 수치가 나오지 않은 것 같애서 얘기를 드립니다. 우선 왜 이런 수치 차이가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사고 우려 위험시설물 중점관리라고 해가지고 안전점검 대상을 34개소 정한 것은 금년도에 1, 2월달에 조사를 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금년도 4월달에 각 지구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4월달에 해빙기 안전점검이라고 해가지고 해빙기를 맞이해서 위험시설물에 대한 각종 교량이라든지 소하천 이런 부분을 일제 조사 해가지고 한 숫자가 건설과에다가 보고한 수치가 되겠고 저희들은 건설과에서만 조사한 것이 아니고 건설과, 산업과, 민방위과, 이런 분야를 통틀어서 1년동안에 관리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조사 시점의 차이 때문에 약간의 숫자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정검을 해서 불상사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2시가 지났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1시까지 6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논개제전 행사 후 평가회를 하므로써 문제점이 나왔다고 했는데 무엇입니까?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중 문화마을이 조성되었는데 기본설계비가 별도로 목에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명시이월이 다 되었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마을 조성에 따른 농어촌진흥공사 실시설계비가 기본 설계비로 나눠졌습니다. 생정기관의 대행을 맡아가지고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산을 편성할 때에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군에서 직접 사업 시행도 안하면서 기본 설계비ㆍ실시설계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목을 변경해서 대행 사업비로 농어촌 진흥공사에다가 줄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명시이월 조서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농수산부에서 승인이 안된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마무리 추경때 명시이월 사업 조서를 뒤에다가 붙혀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로서는 목도 변경안되었지 현재 상태로는 명시이월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추정을 해서 이렇게 명시이월 사업비로 있는 것입니다.

홍보요원들 교육을 12월중에 한다고 보고가 되었는데 시기적으로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군정의 방향이 설정되고 한다면 예산 심의가 끝나고 확정된 후에 연초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교육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논개제전 행사라든가 여러가지 행사때문에 늦었는데 전원이 아니고 그중에서 100명만 선발된 인원만 하기 때문에 내년도 시책이라든가 금년도 시책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점을 유념하겠습니다.

홍보가 주민들한테 제대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홍보 위원들이 교육받고 주민들한테 군정을 제대로 홍보하고 있는가 이것까지도 세심하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종 통계자료는 년초에 배부가 되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데 1년이 지나서야 통계자료가 나오므로 인해 가치가 없다고 보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조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는 기본통계가 있고 여러가지 행정통계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는 일반적인 통계는 지난 년도의 통계를 직접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해년도 통계를 정확하게 작성해서 다음년도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면은 좋겠습니다만 현재 통계법에 의한 통계조사는 그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난 년도 통계를 금년도에 조사를 해가지고 통계자료를 다음 년도에 활용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군만 통계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통계청에서 일률적인 지시에 의해가지고 통계 작성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모순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자료로 쓸 수 있는 기본통계는 당해년도에 조사를 해서 다음년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통계 말고 직접 조사를 해서 쓰는 관공업 통계라든지 도서내역 통계는 지난 년도의 통계를 금년도에 조사해가지고 다음년도에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군 단독으로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통계자료 책자 발간은 됩니까?

매년 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습니다만 통계연보 발간 자체도 지난년도의 통계를 금년도에 10월이나 11월중에 통계연보를 발간해가지고 다음년도에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드래도 본군만은 총체적으로 군정에서 일어났던 것은 통계가 나와가지고 다음해에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연보 발간시기를 앞당겨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정음반 단속을 4회 했는데 단속 기준은 어디에다가 두가 합니까?

부정음반 비디오물을 대여해 주는데 불시에 방문을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드를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음반 단속을 할 때는 대여 서류도 있겠고 부정음반 비디오가 유출되므로써 사회에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4번이나 단속을 하면서도 1건도 발견되지 안했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사는 철저히 했으나 적발 건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을 생각해서 좀더 신중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앞 토지매입 1억3천5백만원중에서 1억3천3백50만원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로 될려면 전액이 되어야 하는데 토지매입비 한가지에 세워나가지고 어떻게 부분적으로 명시이월이 되고 나머지는 처리가 됩니까?

그런 것은 명시이월이 아니고 마무리 추경때 삭감을 했다가 다음년도에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행정 자료실 운영에 대한 전문 교양도서를 1권에 5만원씩 20권을 구입했습니까?

전문도서르 구입했다는 것 보다는 그때 그때 참고자료를 구입 했습니다.

독서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도서를 구입할 때 소관별로 구입을 합니까?

소관별로 구입을 하지 않고 기획실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출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 지원할려면 장수군 조례로 제정되어야 하는데....

소방공동 시설세게 도로 넘어가면서 조례를 폐지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폐지를 했더니 이제와서는 도에서 시구 의용소방대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군구 의용소방대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이런 모순된 사항이 지시가 되었는데 제 생각에는 상부기관인 도에서 했던 사항입니다만 상당히 잘못된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장수군에서 전부다 부담을 한다고 했을 때는 장수군 의용소방대 운영조례라든지 장수군 의용소방대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라든지 이런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해가지고 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므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방공동 시설세가 도세인데 징수교부금은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건의를 계속해서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방화동 가족휴가촌 민자유치에 대한 임대 입찰을 하신다고 했는데 되었습니까?

예.

어떤식으로 되었습니까?

어제 날짜로 계약이 되가지고 년 6천7백50만원 계약이 되었습니다.

임대 년도는 몇년도 까지....

매년 갱신을 합니다. 그것은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임대를 해서 임대 계약과 동시에 총체적으로 방화동 휴가촌에 대한 개발계획을 받아가지고 도의 심의를ㄹ 받아서 다시 필요한 면적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 우리가 검토를 해서 법시효만큼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개발계획에 맞는 매각을 할 계획으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 입찰이 된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이 됩니까?

부지만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비워있는 자리 입니다.

그러면 기반조성을 해놓은 그 지역만 임대 입찰이 되었다는 말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반조성 해놓은 지역은 매각을 하고 그외 지역은 임대를 해준다고 했는데....

그것은 2단계에서 나오는 말 입니다. 말하자면 당초 계획을 세울 때 도에 승인을 받을 때 5,500평에 5섯가지 시설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만 1차로 용도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만 임대를 하고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종합적인 방화동 가족휴가촌 전체 면적을 두고 구상하고 있는 지역을 다시 추가로 한다든지 변경을 하면은 그 계획을 적정여부를 판단 해가지고 잡종재산에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매각을 할 때는 매각을 하고 임대를 할 때는 임대를 하고....

지금 현재 시설된 건축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반적으로 다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건축자체도 임대를 해주고 만약에 자기들이 필요로 한다면 매각을 해주고....

임대 입찰된 것이 콘도부지, 호텔부지, 수영장 부지, 상가부지 이런 곳만 입찰이 되었습니까?

영구시설이 들어간 곳은 안들어 갔습니다.

‘93년도에 의회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금년도 예산 요구를 할 때 기금조성에 관한 예산 요구를 했습니까?

5천만원 했습니다.

‘96년도 본예산이 5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까?

‘96년도에 계상을 못하고 ’95년도 마무리 추경때 5천만원을 계상할 것으로 계산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군민의날, 논개제전 행사를 치루다 보니까 계속 행정 관주도로...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금년에는 마무리 추경때 5천만원을 계상할 려고 합니다.

의회에서 생각한 것이 문화원이라는 자체가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돌리는 계기가 되는 것이므로 모든 행사가 이 시대에 맞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것을 ‘93년도 3월달에 제정해 놓은 것인데 금년부터라도 정리추경때 생각을 한다니까 마음은 틀려지는데 빨리 기금에 관한 조례가 있으니까 합당한 기금을 만들어 넣어주고 제전행사나 군민의 날 행사때 예산 때문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속히 예산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본예산 1회추경중 확보된 예산중에서 불용예산, 추경에 재 배정된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에 국민의날 행사 여부는?

규모는 금년보다 약간 축소해서 하되 ‘97년도에는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체육회장을 14년동안 했었는데 정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체육행사는 하지 않고 논개제전 행사만 축소한 범위내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증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과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획실과 문화공보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기획실장, 장용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기간중 필요에 따라서 다시 출헉시켜서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출석요구가 있기 전까지는 본연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무과와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를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자리 정돈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 합니다. 나. 내무과ㆍ사회진흥과

공포는 ‘95년 6월 29일 조례 제 1323호에 의해서 내용은 지적과 설치 및 분장사무 조정 거기에 따른 지적기구 인력보강 승인으로 지적과 설치에 따른 인사발령 조치는 금년도 6월 30일 했습니다.

조례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6월 29일날 했습니다.

시행일은?

‘95년 7월 18일이 되겠습니다.

장수군 정원 조례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은 7월 18일날 공포, 인사는 6월 30일날 했는데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법령사항을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선제 군수가 조례 개정이 될 때 들어왔는데 자기는 들어와가지고 규칙을 장수군 지방공무원 조례 시행규칙중 개정 규칙 공포를 들어와서 했는데 인사는 임명직 군수 때 인사를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큰 잘못이라고 판단하는데 도에서 볼 때 규칙 공포도 하기 전에 인사를 했을 때는 어떤 인사상의 처벌을 받습니까? 처벌하는 선례의 방법이 있을 것인데 선례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는 분명히 6. 29일날 공포가 되가지고 6. 29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지적과는 분장 사무만 조례 내용속에 있지 기타 계를 신설할 때는 직제 규칙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6. 29일날 부터 직제규칙이 개정되기 까지는 지적과내에 계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계가 없는데도 발령을 했다는 것은 원칙 무효 입니다. 지적과 신규 발령 사령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군수가 7월 1일이면 임명제 군수가 6월 30일에 임기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6월 30일 오전중에 임명직 주재만 군수가 이임 인사를 한다고 오전 부터 관내 유지 인사를 전부다 영접을 했는데 사무적으로 인사 결재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장수군 직제규칙 1995년 7월 18일날 규칙 제 721호로 발효된 직제규칙속에 제9조에 지적과에는 토지관리계. 지적계. 지적정보계를 둔다 해가지고 직제가 명시 되었습니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인사관리에 있어서는 직렬별 근무 배치를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직렬에 관계없이 읍면에 인사를 하고 있지 않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같은 경우는 행정직과 농업직이 구별이 되는데 읍면은 비교적 직렬로 봐서 농업직이 많이 때문에 과거에는 읍면에서도 농업직은 농업직대로 행정직은 행정직대로 분야에 따라서 구별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농업직과 행정직을 구별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나 승진에 있어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까?

승진을 하는 것은 승진 후보자 명부를 직렬별로 작성을 해서 직렬에 따라서 결원이 발생되었을때 하고, 다만 본청에서 8급이 7급으로 승진이 된다고 했을 경우는 자치 법규집 인사 규칙에 의해서 읍면으로 발령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이 문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일을 시킬 때는 이것 저것 따지지 않고 승진이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따져서 오히려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의 사기가 매우 떨어지고, 특히 이런 인사 문제가있을 때에는 그분들의 바램이 없어지는 모순성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은 읍면에 근무하고 잇는 직원은 직렬을 무시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읍면 공무원 질렬별 현황 근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를 개최했는데 어떻게 해서 금년에는 유독히 민선군수가 되면서 부터 승부가 나지도 않고 오히려 군민의 화합이 아닌 불협화음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며 앞으로는 경기후 평가ㆍ분석을 해서 예방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주중 각 읍면 제축이사회를 붙여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반상회를 김천시에서는 폐지를 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반상회를 계속 실시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반상회 개념은 도시차원에서 반상회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 농촌지역은 조석으로 상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상회가 필요 없는게 아닌가 생각 합니다. ‘96년도 효율적인 반상회 운영에 따른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을 해서 시행하기 전에 의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리고 난후 충분하게 결론이 맺어진 후에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96년도 반상회 운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반상회를 할 때 건의내지 주민요구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장계면에서는 1건도 건의된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매월 25일날 하는데 반상회 방법은 서면 반상회와 정례 반상회가 있었습니다. 서면반상회는 회보만 주는 것이고 정례반상회는 군직원이나 종합행정 담당 직원들이 가서 효율적인 반상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례 반상회때 보면은 예를 들어 장계면 하면은 이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는데 앰프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한데가 잇고 그렇지 않은 곳은 정례 반상회라도 직원도 나가지 않고 이장도 관심이 없고 그랬던 것인데 다만 이장님이 같은 경우는 항상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을의 숙원 사업은 무엇이다 또 반상회를 하다 보면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반상회를 하지 않고도 자료를 내는 이장도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지확인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장계면민들이 애로사항이 없었던 것인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기 전에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하고 한 것인지 아니면 위에서 내려와가지고 시행한 것인지....

금년 하반기에 정부적인 시책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내무 행정에 있는 기관만 전일군무를 할 것이 아니라 정부적인 차원에서 각 기관단체를 대대적으로 확산을 한다는 시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시군에서 몇군데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전라북도 다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내부결속을 위한 취미클럽 활동 모임마다 3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오히려 내부적인 갈등은 없습니까?

갈등쪽 보다는 화합 차원으로 더 바람직하므로 적극 권장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결속 및 근무하는데 활력소가 될 수 잇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어촌 생활개선 주민숙원 사업 154개가 100% 이상없이 완공이 되었습니까?

예, 자료 사업조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 시설부대비 집행 내력 현황을 보면은 건강한 국토사업, 특수지역개발 내용에 보면 신문 광고료가 나와 있는데 광고 문제는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이 책정되가지고 충분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신문광고까지 하는데 시설부대비 예산이 꼭 필요한 예산 입니까?

신문공고 수수료 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몇건 시행 했습니까?

2건으로 군청앞 광장 포장과 송천리 농로 포장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국토 사업, 특수지역개발 사업 두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당해년도 종합행정 평가를 매년 평가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평가는 자치법규집에 보면은 읍면 단위를 평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합행정 평가는 실질적으로 행정 낭비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부터 도에서는 시군단위의 종합행정 실적평가 제도는 폐지를 하고 시군에서도 읍면 평가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검토를 하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읍면행정 실적 종합평가 규정관계는 집행기관에서 거론을 해서 연구ㆍ검토해 보겠습니다.

고급관리자반은 누구를 얘기 합니까?

사무관은 아닙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사무과 시험제도가 없어지고 승진 심사제로 변경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겠지만 그동안에는 사무관 승진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도청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에 꿈을 두고 학원을 다니는 실정인데 장수 취약지역은 교육을 접할 기회가 적어서 직원들을 위하는 차원에서 실시한 것 입니다.

본인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어떻게 군비 부담이 되는 것입니까?

현 흐름에 맞지 않는 지방재정ㆍ지역개발을 항목에 넣었던 것인데 거기에는 항목이 민원행정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도시행정, 지방행정, 민법으로 6개과목을 수강 과목으로 정해가지고 했었습니다.

자부담도 하고 군비도 했는데 정산이 되었습니까?

군비가 2백10만원, 자부담 50%로씩 정산이 되었습니다.

자부담 정산내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대지하고 교육청 대지하고 교환을 해가지고 소공원을 조성하면서 대지에 설치되어 있던 테니스장 야광등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재무과에서 매각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매각해서 세입으로 했던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본예산에 3백80만원 예산을 테니스장 하수도 보수비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수구가 물이 차서 넘친다 그것을 보수치 않으면 안된다 해서 그 예산이 섰는데 어느날 갑자기 테니스장 조명등을 달았습니다. 거기서 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는 테니스장 조명등이 2, 3년 들어와도 안된다 나중에 공설운동장에 테니스장이 설치가 되면은 그것은 예산 낭비다고 예기를 했습니다. 예산낭비적인 차원 문제로 결국은 조명등에대해서 의회에서는 승인한 바가 없습니다. 철거한 날짜가 언제 입니까?

금년 4월 24일 입니다.

1년도 사용하지 못하고 2백73만원을 들여 가지고 등을 달았습니다. 의회에서 예산낭비 차원에서 절대로 안되다고 했는데도 예산 집행을 했는데 1년 안에 가치가 소멸되었는데 대체로 해서 공설 운동장에 조명등이 많이 설치되었는데 어떻게 처리 합니까?

구 테니스장에 있는 조명등과 현재 있는 조명등과는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치 못했던 것입니다.

군에 와가지고 발급 받아야 될 토지대장 등본ㆍ지적도등 읍면에서 직접 발급 받을 수 있습니까?

단순 증명 민원은 읍면에서....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94년도 부터 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계가 설치 되어야 합니까?

온라인 전산망이 설치되어 있고 FAX도...

온란인 전산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온란인망으로도 하고 FAX도 하고 그렇습니다.

각 읍면에서 ‘95년도에 발급 받은 것을 정검해 봤습니까?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건도 안한데가 있고 여러건 한 곳도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현재까지 읍면 실적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는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급관리자반 교육을 몇개월 몇일간 교육을 받은 것입니까?

교육기간은 6개월로 했는데 1학기가 ‘94년 9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4일간, 2학기가 ’95년 3월 9일부터 6월 2일까지 24일간으로 48일간 했습니다.

엄청난 교육 수강료 인데 출석율이 78% 31명만 수강을 했는데 31명이 했든지 40명이 받았든지 수강료는 다 줬는데 이런 사업은 불합리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면은 과감하게 군수한테 건의를 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장기근속 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40명 했는데 6백만원이 다 집행되었습니까? 언제 갔습니까?

금년도에 갈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몇일간 계획을 세웠습니까?

2박 3일 입니다.

모범이장은 5백만원 예산을 세워서 갔다 왔는데 얼마 집행되었습니까?

4백5만4천6백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의회사무과를 행저익구 차원에서 본다면 성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독립된 기구로 봅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정원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에 따라서 둔다 해가지고 본청,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읍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는 전혀 정해져 있지 않고 군청내 기관으로 있습니다.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보면은 정원의 총수해가지고 의회과는 별도 독립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가지고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설운동장 추가 설계변경 내역을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설계변경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공사 설계에 예상치 못했던 어떤 추가 공사가 나타났을때 부득이하게 이뤄지는 설계변경 이렇게 알고 있는데 4억원의 추가설계변경 내역이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당초에 연약 지방관계는 조그만한 소류지 였습니다.

설계할 당시에 거기가 소류지라는 것이 나타났을 것이고 그런 소류지에다가 운동장을 만들 경우에는 파일을 박는 것이 들어갈 사항인데 왜 갑작스럽게 이제서야 나타났는지 그러면 당초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지반에 대해서 검사도 하고 여러가지 분석한 실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드래도 어느 지구에는 암반이 얼마나 있는지 사전에 설계가 나타나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책정되는데 이것을 육안으로 봐도 나타날 수 있는 이런 것이 왜 이제서야 설계변경이 이뤄집니까? 지금 설계변경 내역이 금년도에 할 사업 입니까 내년도에 할 사업입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테니스장 여기에 나타나 있는 설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소득금고사업을 융자로 했는데 과년도분이 5농가에 7백만원이 미납되어 있고 ‘95년도 12농가에 1천8백만원이 미납이 되어 있는데 미납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95년도에 징수할 사람들은 기간이 남아 있고 ’95년도 하반기에 낼 사람들이....

기간이 남아 있으면 ‘95년도 것을 회수될수 있습니까?

회수될 수 있습니다.

과년도 것은 ‘94년도 것으로 2년차....

5가구인데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생계 곤란이 많습니다.

융자금 회수가 되어야지 다른 생계 곤란한 사람들한테도 골고루 돌아가야 될 것이 아닙니까?

독촉을 해서 회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회수는 가능하죠?

예.

그러면 사유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서면 동네 체육회 시설에 하천부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천은 개인 것이고 지금 있는 것은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학숙 기금을 지금도 도에다가 납부하고 있습니까?

예.

설립 당시만 납부하고 금년도에는 납부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장수군에서 내는 부담은 많고 실질적으로 장학숙에서 혜택을 보는 인원은 적기 때문에 재정이 빈약한 장수군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도에다가 나름대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에 들어가는 숫자가 몇명입니까?

8명 입니다.

8명으로 배정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에서 부터 배정이 된 인원 입니다.

자치단체별로 지금까지 장학숙 기금으로 예산을 납부했을때 납부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 시군하고 본군하고 숫자를 비교해 주시고 8명이 배정되었는데 현재 6명만 있는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부 산업과장이 사회진흥과장 당시에 ‘94년도 본예산에 테니스장 하수구 보수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테니스장만 바꿔서 하수구는 별도로....

그 예산이 야광등 설치 예산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시설비로 해서 하수구가 장마가 오면 문제가 된다 해가지고 예산이 세워진 것인데 그 예산이 테니스장 조명으로 해서 집행이 되었죠? 테니스장 야광등 사업할 때 김과장님이 하셨는데 그 사업을 알고 계십니까?

군청 테니스장 보수비 5천만원이 시설비로 서가지고 장수군청 테니스장 보수이기 때문에 군청 테니스 회원들이 주관해서 한것으로....

왜 사회진흥과 예산을 군청 테니스 회원이 합니까?

같은 군청 직원이고 군청 테니스장 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94년도 4월 27일날 이 사업비가 빠져 나갔습니다. 조명등 사업을 김과장님이 하시고 한과장은 그 사업에 대해서 토지교환권으로 해서 불용처리를 했는데 왜 그것이 테니스장 조명등으로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것이 조명등 사업이 된 것은 김과장님 책임이고 또 불용처리 되가지고 바로 결재 받아가지고 잠수입 처리할 것은 한과장 입니다. 그런데 언제 매각이 되었습니까?

11월달에....

한과장님은 조명등이 11월달에 매각된 것만 알지 그안에는 모르죠?

재무과에서 계약할 당시에 조명등을....

일단은 불용처리 할려면은 사회진흥과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에서 재무과에다가 의뢰를 해야되는데 언제 의뢰 했습니까?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팔려가지고 장수군 테니스 회원 통장에 들어간 것은 언제 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계장으로 있는 유재영 계장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은 당시 처리를 했던 예산계장이면서 테니스 회원인 유재영 계장이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선서를 받고 증언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재영 계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유재영 계장에 대해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해서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영 계장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들고 선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장수근의회가 19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행정계장 유재영

유재영 계장께 묻겠습니다. 유재영 계장께서는 ‘94년도 본예산 당시 예산계장에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당시에 사회진흥과 예산을 다룰때 두번인가 야광 조명등 설치는 안된다고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을 들으셨죠?

당초 예산심의 과정에서 산서 테니스장 보수사업비 하고 군청 테니스장 보수사업비가 동시에 거론이 되었는데 제가 예산계장 입장이 아니라 군청 테니스 회장을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군청 테니스 조명 시설을 하도록 해주세요 하니까 의원님들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을 했는데 당초 정상윤 의장께서 산서 테니스장 보수사업비로 5백만원을 계상하엿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의원님들이 정회중에 그것이 거론이 되어서 저도 군청 테니스 회원 회장 입장에서 읍면 테니스장 시설비만 해주고 군청것은 삭감을 했으니까 군청 테니스장 시설비 관계도 계상을 해주도록 해서 예산이 5백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산 목이 무엇으로 들어갔습니까?

군청 테니스장 보수 시설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을 해가지고 1년내에 폐기를 시켜야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1년뒤에 폐지를 시킨다는 것은 그때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공설운동장 테니스장은 상당한 규모로 설계를 하는데 장수군에 테니스 실정으로서는 테니스 코드장을 전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현재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니까 군청 테니스장 소규모로 되어 있는데 양면 코트를 항시 운영을 해야지 공설 운동장 오면 코트 관계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진안(진안)이라든지 시군 얘기도 했습니다.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군청 테니스 코트장에서 실시한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공설운동장 하고 군청 테니스장 하고 두군데 업소지에 나이트 시설이 되는 걸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소공원 관계는 당초 나이트 시설할 때 거론이 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계속 공설운동장에 테니스가 오면이 들어서는데 거기에다가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고 몇번 했죠?

그런 것이 거론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 보니까 1년 미만이 되가지고 2백74만원이 지금 50만원 불용액 처리 대금으로 잡수입 잡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군청 테니스장 나이트 시설이 폐쇄가 된 것은 소공원 부지하고 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폐쇄가 된 것이지 폐쇄된 것은 군정에 앞날을 봐서 일단 그것은 폐쇄를 한 걸로 있습니다.

지금 폐쇄가 안되었으면 테니스장이 2개 입니다. 공설운동장 예산에 34억이 계획된 것에 테니스장이 들어 있는 것이고 또 이쪽에 테니스장이 있는 것이고 한사람 모임단체에서 자기들 욕심만 챙기는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지역에 손해를 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4월 24일날 폐쇄시킨 테니스장 야광조명등은 언제 처분했습니까?

테니스장이 철거가 되면서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당시에 교육청에서 사원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철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이트만 필요하기 때문에 나이트 32개 중에서 전봇대는 2개 8등씩 해서 16등이 있는데 3-4개는 파손이 되가지고 군청 창고에다가 보관을 했는데 두달정도 지나서 장수 경찰서에 근무했던 권태섭씨가 구입하려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폐쇄된 걸로 생각을 하고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것을 안잡고 일방적으로 50만원에 팔았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씁니다만 2달후 7월달이 되가지고 총무 통장에다가 입금을 시켰습니다. 수입을 잡고 관리를 해오다가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잘못된 사례다 해가지고 바로 사회진흥과 계장한테 인계를 했습니다. 현재 절차를 11월중으로 해서 군세입으로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군민 테니스장 용도폐지 부군수 결제가 11월달에 났는데 7월달에 관매를 하고 왜 11월달에 결제를 받았습니까? 그 문제는 테니스 회원 자의로 매각을 하고 놓다 보니까 그것이 아니구나 해서 늦게서야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 이후 서류상 관계는 제가 취급을 안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장수군 테니스 시설이 장수군 재산이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장수군 재산이 1년밖에 안되어서 다른데에 쓸 수가 없을때 폐기를 해야 된다 그러면 폐기에 따른 것은 장수군 조례나 재무회계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은 공무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장수군청 테니스 회원들만 그것을 모릅니까? 일단은 시설할 당시는 그렇다고 치고 막대한 지역에 손실을 끼친 것은 소공원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끼쳤다고 보고 이것을 같다가 군수ㆍ부군수 결재 없이 처분한 그 행위에 대해서 또 사회진흥과장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군 재산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또 7월달에 매각했던 것이 11월달에 재무과장ㆍ관재계장ㆍ사회진흥과 담당계장 그리고 부군수가 결재를 했고 이것은 완전히 자기들 맘대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이나 변명하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가지 해명이나 변명이 없는 걸로 알고 잘못을 시인한 걸로 알고 절차에 따라서 감사하는데 이행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쳤습니다.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에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 5조를 보게되면은 년간 이장 정수에 15%입니다. 장수군 이장 194명에 15%하면은 29.1명입니다. 과연 여기에 해당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규집에 보면은 장수군내 하부조직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은 저희들이 자녀장학금을 두는 것이 이장 정수의 15%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194명중에 15%이내라고 하면은 2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장 자녀중 인원수는 29명 입니다만 그중에서도 이장 자격을 이장으로서 3년을 근무한 이장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성적이 전체 학년의 100분의 50에 되어야지 이장자녀 장학금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인원 29명이 다 안찬 이유는 조례상에 나와 있는 자격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금더 연구를 해서 우리군 자체적으로 어느 경제적인면보다는 사기책 대안을 세워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장수군 직제 규칙 개정안이 장수군에서 6월 26일날 군수 결제가 되었고 또 정원 승인안이 6월 12일날 도로부터 승인이 되었는데 조례는 30일날 개정공포가 되고 이런 가운데 직제규칙 개정규칙안이 공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를 해도 합리적이다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체육기금 사업일고 해가지고 생활체육 활성화 내지 장수 노인 체육대학 운영에 각 면단위 게이트볼 사업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효과나 반은 어떻습니까?

조금은 미진합니다만 앞으로 게이트볼이 노인들에게는 괜찮겠다는 의식은 심어줬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사업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 소관 입니다. 민선 군수님이 취임을 하시고 열린행정 대화행정ㆍ책임행정을 한다고 했는데 민원이 87천의 건의사항 있었는데 내년도에 87건중에 몇건이나 예산에 반영되었습니까?

민선단체장 출범 7월 1일 이후에는 안했습니다. 다만 해본결과 전부 건의한 내용이 예산에 바로 수반되는 요구사항 이기 때문에 민원 처리계에서 취합을 해가지고 해당된 실과에 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 예산은 각 실과에서 편성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예산요구가 필요한 민원은 몇건이며 거기에 몇건이 반영이 되었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 설계변경 추가 소요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약지반 파일 보강을 한다는 것이 주 경기장 스탠드 밑으로 설계를 했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죠?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계약이 체결되었습니까?

예.

낙찰률이 몇 %로 입니까?

총괄계약으로 되었는데 85%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끝났는데 이미 공사가 끝난 후에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얘기가 되었는데 예산 확보도 없이 어떻게 사업비 진행 되었습니까?

금년도 예산에 4억이 있었고 작년도 예산이 조금 들어간 것도 있고....

서면으로 답변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