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부산광역시사하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도시국 소관과 사회산업국중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1995년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0월13일 본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10월19일 제4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오늘부터 7일까지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사하구 의회 2대 개원이후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이니만큼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에 실시하는 사무감사의 목적은 각종 행정처분과 시책운영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하여 행정업무개선과 구민 본위의 복리행정을 구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점사항은 주요업무기본 계획과 추진실적을 파악하고 분야별로 업무추진 취지와 현실성 제고 및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시책업무에 따른 지역특성을 고려한 방향제시에 주안점을 두고 특히 구행정의 불합리한 처분과 집행으로 구민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이 없는지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 산하 집행기관 간부 공무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행할 행정사무감사는 어떤 사안에 대하여 어떻게 하겠다는 차원이 아니고 지난 구정을 구민의 입장에서 한번 더 확인하여 잘되는 것은 더욱 권장, 발전시키고 만에 하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두 번 다시 그런 과오를 겪지 않도록 개선, 시행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합법성보다는 행정의 합목적성과 능률성 그리고 정책결정의 합리성에 감사의 방향을 맞추겠으며 특히 감사기간 중 민원업무와 관련하여 구민의 업무를 초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구정운영상의 각종 문제점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여 시정, 권고하는 등 지방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이 바라는 뜻에 부응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감독시에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7일간의 감사기간중 잘못된 부분에 대해 반목과 갈등, 오해의 질타보다 충고와 관용을 베푸는 미덕으로 알차고 내실있는 행정감사가 되기를 다짐합시다. 끝으로 본 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노고를 치하하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규정에 있어 양심에 따라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증인선서 규정을 의무화시키겠습니다. 따라서 증인선서후 위증의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의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과장은 물론 도시국장 및 도시국 소관 과장께서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세요.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12월1일 사회산업국장 성정영 도시국장 윤종문 환경보호과장 조태순 청소과장 조동규 지역경제과장 구정호 지역교통과장 이중근 도시개발과장 송호길 건설과장 노홍대 지적과장 신용은

사회사업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성정영 사회산업국장으로부터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산업위원회 구태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성정영입니다. 오늘 금년 한해동안 추진한 업무를 위원님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살기좋은 내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온 정열을 베풀어 주신 위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저희 직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위원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잘못된 점과 시정해 나가야 할 사항 등에 대하여 지적해 주시면 추후 업무시 적극 개선하여 살기좋은 사하구 건설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종문 도시국장님 (인사) 다음 조태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조동규 청소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구정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인사) 이중근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송호길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노홍대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신용은 지적과장입니다. (인사) 김영호 건축과장은 본청 긴급회의 때문에 불참이 되었습니다. 회의 마치는 즉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사회산업국 업무는 환경보호과, 청소과,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는 제가 보고드리고 도시국 소관 업무는 윤종문 도시국장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청소과소관)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정영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지금현재 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또 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성 국장께서는 총무사회위원회로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종문 도시국장으로부터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태회 도시산업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국장 윤종문입니다. 제47회 구의회 정기회에 위원님을 모시고 도시국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도시국 5개과의 업무를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 일반현황 2. 주요업무 가. 지역교통과 소관 나. 도시개발과 소관 다. 건축과 소관 라. 건설과 소관 마. 지적과 소관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조동규 청소과장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243페이지를 다시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모영 위원 질문해 주세요.

쓰레기 수거대행업체 세화, 미진 두 개 업체가 장기간 대행수거로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청소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회사에서 수거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참고로 세화산업과 미진산업은 1984년 9월에 허가를 득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대행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대행업무 관계는 시장이 정수조정을 하면 그 범위내에서 업무허가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관련 조례, 구 조례, 관련규칙, 관련법규에 의해서 현재 두 개 업체가 두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 업체의 독점 대행 수거 문제점을 본 위원으로서 몇 가지를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8만 세대의 수거물량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자료 지적사항인 민원관리 소홀, 쓰레기 적환장 주변 불결, 차량관리미흡, 폐품정리 상태미흡 등 이것은 지적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자주 민원과 규격봉투 사용 등 시비로 운반 거절 횡포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재활용품 종전 수거 일자 폐지하고 안내방송으로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방송으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주민이 대단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음식쓰레기 수거일 불확정 3일만에 올 때도 있고 5일만에 7일만에 수거 용기가 가득 차야 운반하는 횡포, 이상과 같은 문제점은 쓰레기 수거 대행업 허가를 자율화로 바꿀 생각은 없는지요. 이것을 한번 묻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더 드린다면 이상과 같은 문제점의 해결방법은 쓰레기 수거업 인․허가를 자율화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청소과장님께서는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 연구에 비해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운영과정에서 민원이 생기는 것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두 개 업체에서 32대의 차량을 확보를 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발생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행업체 지도, 감독 또는 종사원의 교육을 통해서 수거하는데 주민들과 아무마찰이 없도록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식물 쓰레기 관계는 감량화 정책의 일환으로써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됐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있는 아파트 중에 매주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양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2회 수거하는 지역이 있고 운영에 따라 1회 또는 2회를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차량운행 과정에서 제때 안온다든지 용량이 오버(Over) 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민원이 안 생기는 범위내에서 수거가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거일정 변경에 따른 홍보는 종량제가 올해 1월1일부터 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각 세대별로 홍보물제작, 배부한다든지 반회보, 방송 여러 가지 홍보를 계속합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일부 주민들이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홍보방법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협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업체 자율화 관계는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법체계가 시장이 정수 조정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 범위내에서 각 구청장이 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법규의 개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분들이 독점행태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자율화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식이 되면 시나 상위부서에 건의를 한다든지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 과장 답변을 말끝마다 “마는, 마는”하는데 그것을 빼주면 좋겠어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실했다. 이 말입니까, 뭡니까? 간략하게 대답을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 분, 다음 질문할 위원, 한기원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원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지도․감독 현황을 보면 청소차 세차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여기는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고만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명쾌한 얘기도 해 주시고 청소차에 보면 도색관계. 이런 감독을 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알고도 묵인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게 청소차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표시내고 다니는 겁니까! 그냥 물도 흘러 내려오고 길거리 그 도로에 쓰레기 물이 내려와 가지고 아침에 출동하는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하고, 이 점을 우리 구청 청소과에서는 세화, 미진 여기에 강력한 지도․단속을 요구하고요 또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어떤 교육을 시켰어요. 거기 민원보면요 전부 다 거기에 분리수거가 조금 안됐다 그래 가지고 길거리에 집어 던지고, 사람들이 거기 쓰레기 들고 오면 그냥 차는 내빼버리고, 이런 민원 실태에 눈을 돌려서 청소계획을 좀 해 주기를 바래요. 이상입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교육은 저희 종사운 뿐만 아니라 대행업체에 대해서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오수가 흐른다든지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또 사장을 불러 가지고 지시도 하고 수시로 챙기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손판암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판암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서 쓰레기 수거대행업체 현황을 세화산업하고 미진산업 두 곳 뿐입니까? 우리 구청 직영 청소차는 없습니까?

조동규 이것은 대행업체 현황이기 때문에 2개만 나와 있습니다. 직영을 제외한 두군데입니다.

쓰레기 수거를 했을 때 우선 우리가 자료 요구에 대행업체라고 했는데 참고로 직영도 삽입을 해 주는 것이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명년에는 우리가 이렇게 자료 요구했을 때 옵션(option)으로 직영도 포함해서 삽입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조동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년에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한기원 위원께서 차량 관리 미흡이라고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소차가 물론 과거에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금년 1월1일부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청소차도 많이 개선이 됐다라고 느껴지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청소차가 매일 점검을 할 때 세차를 합니까?

조동규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합니까?

조동규 매일 또는 지금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차고지가 하단에 있기 때문에 매일하고 있고 일단 세차는 매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께서는 매일 하는지 안하는지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셔야 되겠고 세차를 할때 장소는 주차장에서 합니까? 을숙도 쓰레기 하치장에서 청소를 합니까?

조동규 세차 장소는 세화산업같은 경우는 장림2동 장림에 사무실하고 차고지 하고 같이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차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세화산업하고 미진산업은 차고지에서 세차를 하고 구 직영 차량은 쓰레기 하치장에서 합니까?

조동규 하단동에 저희들 선별장 및 차고지를 겸해서 하는데가 있습니다. 동산유지 인근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 하니까 하는 걸로 인정을 해 봅니다마는 그러나 사실은 청소차가 보면 다른 차에 비해서 많이 불결하죠. 우선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청소차 세차에 관해서 관심을 좀 특별히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규 알겠습니다. 세차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분, 예 이상은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금방 청소과장께서 세차를 매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이 있었는데 아까 우리 한기원 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셨다시피 청소차가 움직일 때마다 오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왜 흐르는가 하고 조사를 해 봤더니 청소차가 제일 끝 부분에 보면 홈으로 파져 가지고 오수가 그리로 내려와 가지고 한 곳으로 모여 가지고 파이프로 해서 오수통 위에 저장이 되어 가지고 그걸 버리게끔 되어 있는데 청소를 워낙 안하다 보니까 오수가 들어올 그 홈이 전부 다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수가 그 홈으로 해 가지고 오수 탱크로 들어가야 될게 바닥으로 전부 다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소과장께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다, 세차를 매일하고 있다라고 답변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조동규 대행 차에 보면 직영 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오수통이 있습니다. 적재함에서 나오는 오수가 오수 관로를 통해서 오수 통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운행과정에서 조금 위치가 높은 지역으로 올라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평지보다는 조금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수통에 들어있는 오수는 을숙도 쓰레기 매립장에 가면 오수를 받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하차를 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오수 유출이 됨으로 해서 민원이라든지 불결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속 관리 감독과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부족해서 다시한번 더 묻겠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차가 경사지로 올라갈 때 오수가 흐른다는 그런 지적이 아니고 오수 관로를 보면 얼마나 청소를 안했는지 찌꺼기가 더덕더덕 붙어가지고 아예 오수관로 자체가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수가 땅 바닥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지도 감독과 세차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한번 더 정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조동규 관로 막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월 중순안으로 차량을 일제히 다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점검해 가지고 오수 유출되는 원인이 되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을 즉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합니까? 다음 질문하실 분, 이화오 위원 질문하세요.

청소과장에게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인물에 보다시피 음식쓰레기에 대한 EM효소 처리제, 이 처리 과정에서 각 세대별로 플라스틱 통에 배급하고 거기에 효과를 얻기 위해서 퇴비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실적 사항이 어느 정도 이행되고 또 공급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지적되고 있는데 여기에 구체적으로 완벽하게 음식찌꺼기 예를 들면 퇴비화 하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모아서 공급과정과 또 효소제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체계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규 음식 쓰레기 퇴비화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전체 대상 256개 아파트 중에 대단지 아파트 55개소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 세대수는 1만 9,580세대로써 전체 세대 5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기 공급은 저희들이 54개 아파트에 1,400여개를 해 가지고 약 67%를 공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가정 용기는 중간용기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급했습니다마는 가정 용기의 70%는 무상으로 하고 30%는 아파트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현재 2만 1,900개를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대상의 5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효제는 현재 500g당 300원씩 해 가지고 진구청하고 적십자사에서 제작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아파트별로 동을 통해서 소요량을 파악을 합니다. 파악해 가지고 전부 실어드리고 있고 그것은 시 방침에서 2개소에서 제작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현재까지 음식물 수거한 처리 실적은 1,873t으로써 장소라든지 기계설비가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해농장 등 7개소에 약 800t, 기타 동아담백 등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예산으로 10월말까지는 하루에 14t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교반기를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산이라든지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참여 대상을 늘려 가지고 감량화를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쓰레기 수거 문제는 용기를 공급하고 중간용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파트별로 아주머니들이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EM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조금 나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도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면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방문도 하고 교육도 하고 아파트 부녀회 회의 시에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개선을 하고 내년도 상반기 또는 하반기까지는 참여세대수를 더 늘려 가지고 음식물 수거가 자원화 또는 퇴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현재 취지목적은 상당히 좋습니다. 퇴비화 시키고 또 공급하고 이것이 정착이 된다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성과가 제가 볼 때는 20%도 안된다고 봅니다. 청소과장께서는 홍보를 했다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부족이 90%인 것 같습니다. 정착이 안되고 있어요. 앞으로 중점적으로 냄새가 난다든가, 효과가 극대화 된다면 엄청나게 청소문제의 해결방법이 되니까 이것은 활성화하고 또 홍보를 하고 책임제로 어떤 구역을 정한다든가 해서 최대한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음식쓰레기를 자원화, 퇴비화 해야 되는 것은 옳습니다마는 그 처리설치라든지 최종 처리하는 기이설비같은게 미비되어 있고 실제 농촌에도 유기질 비료를 사용하면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의 인식이 아직까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확대를 하고 그 문제점은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이화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위원입니다. 오늘 감사 대비하시느라고 사회산업국장 관계집행기관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몇 분께서 지적한 사항을 되풀이 하는 경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청소차의 도색불량입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주장코자 하는 것은 첫째 도색문제에 있어서 색상이 부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녹색이 불량하고 쾌적해 보이겠지만 주간 및 야간에 시야확보가 어렵습니다. 특히 선진국을 많이 견학을해 보았습니다마는 야간에도 밟은 빛으로 반사될 수 있고 주민들의 시야확보도 가능한 황색계통의 색상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현재 미관상 불량하고 또 그로인해 가지고 야간안전 사고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왕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을 기화로 색상대체 계획은 없으신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규 청소차량 색채는 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는 차는 녹색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업장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은 주황색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수년동안 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 문제는 조례규정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누수의 방지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와같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다음 도로변 적환장 위치 부적당 건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도로변에 적환장 개소가 몇 개소나 되나요?

조동규 현재 2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된 개소가, 위치 변경된 개소가 몇 개소나 되나요?

조동규 낙동 국민학교앞하고 장림국교 뒤편에 적환장 체계에서 바로 수거해가는 체제로 두곳을 개선했고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하단 광로 복개천, 장림로 등에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소차량이라든지 적환장이 오기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리를 개선하면서 적당한 후보지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주민 어느 누구가 그 적환장을 맞이하려고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 도로변에 구유지가 더러 있습니다. 우선 구유지를 적환장으로 적절한 시설을 한 단서를 붙입니다마는 적환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어야 되겠고 둘째 앞으로 이 문제는 우리 구유지 확보로 가지 않고는 많은 주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주변에 필요한 요소요소 지역을 구의 예산으로써 즉, 팔려고 나온 땅이나 집이 있으면 구입한다든지 구유지 확보 등으로 적환장을 확보하고 계획을 중장기적 안목에서 수립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조동규 알겠습니다. 지금 적환장 25개소를 관리를 잘학 위해서 대행업체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구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전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청소차가 한, 두 시간 대기하면서 바로 실어 갈 수 있는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고 지역이 넓다든지 수거지역이 많은 이런데는 국․공유지 등을 재무과와 협의해서 찾아내 가지고 위치를 변경하는 문제를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문전수거를 하게 되면 현재 괴정4동과 감천2동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문전수거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적환장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여부는 내년도에 판단해야 되는데 그동안에라도 민원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전수거에 대한 문제인데 과장께서도 아시다시피 관내에는 고지대가 많고 또 평지입니다마는 노폭이 좁은 골목길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전수거 대책에 즈음하여 좁은 골목길하고 구배가 심한 산복도로 같은 이 지역의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조동규 현재 감천2동과 괴정4동은 도로사정이 정반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개동을 선정한 것이고 앞으로 전동 확대실시에 대비해 가지고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또는 경험을 얻기 위해서 했습니다. 실제 감천2동 같은 경우는 도로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리어카를 17대 사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사정은 부산시가 제일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지대라든지 산복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소형 1t 정도 차량을 투입한다든지 아니면 리어카든지 요쿠르트 아주머니들이 이용하는 그런 리어카 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를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 개동 밖에 안하기 때문에 장비모양이라든지 그 지역에 적합한 장비가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전면 실시전에 준비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아주 노폭이 좁은 곳에서는 본위원은 생각합니다마는 Tico 메이커명을 거명해서 죄송합니다. 그와 같은 소형차량을 부산시 단위로써 개조를 롤 박스를 장착, 탈착 가능하도록 개선해서 기동성도 유지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운반기능도 완벽해야 되겠기에 그러한 차량을 즉각 발주해 가지고 수집을 한다면 능률제고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의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동규 이석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확대실시를 대비해 가지고 지금 도로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지역별로 8m이하라든지 6m이하 4m 또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는 사람들이 걸어서 가야되기 때문에 그 지역 총연장이라든지 소요되는 차량 이런 것을 전부 다 분석을 해 가지고 소형차량이 필요하다면 필요한만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수명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문수명 위원입니다. 과장께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봉투의 종류는 5ℓ부터 100ℓ까지 8종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조동규 일곱가지 종류입니다.

제가 잘 몰랐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에 한 종류라도 만들어진 실제 내역과 판매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봉투를 실제로 사용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 쓰레기 처리비용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청소비를 일반주민에게 부과하고 있습니까? 또 무턱대고 쓰레기봉투를 얼마다하고 팔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쓰레기 봉투걸의 봉투값은 얼마이며 수거비용이 얼마입니다 하고 표기하여 판매할 의사가 없습니까, 또한 문전수거제를 실시하게 되면 경비가 더 많이 들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때는 쓰레기 봉투값을 더 올릴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쓰레기 봉투제작과 판매유통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입니다. 현재 쓰레기 봉투 판매금액으로써 쓰레기 청소대행 업체에 지불해야 할 금액의 수지계산은 어떻습니까? 또 네 번째입니다. 청소대행 업체와 쓰레기 치우는 계약을 거리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쓰레기 무게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까? 쓰레기 무게에 따라서 한다면 t당 얼마에 계약하셨으며 거리에 따라 계산한다면 ㎞]당 계약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참고로 과거 석대 진개장에 갈때의 계약내용을 가급적 밝혀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사항 다섯가지를 지금 한꺼번에 답변을 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분간 휴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조동규 문수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투제작 실제 금액 및 판매금액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봉투 5ℓ 경우에는 현재 80원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처리비가 62원, 제작비가 13원, 판매소 이익이 5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민 입장에서 처리비가 포함됐는지 여부는 작년까지는 수거 수수료를 징수할 때 고지형태로 했습니다마는 종량제 봉투로 바뀌고 나서는 봉투 구입시에 처리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투표면에 가격 및 내용을 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현재 관계 규정에는 구의 휘장이라든지 용량 이런 것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 여부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전 수거를 대비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상 여부에 대해서 구 조례 11조에 보면 청소행정 자립도의 향상을 위해서 매년 상향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문전수거를 확대를 해야 되고 청소인력, 장비가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도록 조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유통 과정은 종량제 초기에는 지침에 의해서 입찰형태로 해 가지고 구 자체로 봉투제작업소를 지정하고 거기에서 수납을 받아 가지고 공급을 했습니다마는 올해 5월10일부터 환경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조달청에서 전국적으로 가격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통일을 해 가지고 조달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량을 조달청에 요청을 해서 조달청에서 공급을 받아 가지고 동을 통해서 판매소에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금액으로써 대행업체의 수지 계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봉투판매 세입이 한 달에 3억 정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년말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년말까지 36억정도로 세입을 예상하고 있고 그 중에 두 개 대행업체에 나가야 될 계약금액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5억 5,000만원이기 때문에 봉투 판매액과 단순 비교는 안됩니다마는 봉투판매액으로서 지불하고 다른 청소행정관련 비용을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수거 거리 기준이냐 무게 중심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석대 매립장에 갈때는 거리중심으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거리 중심과 무게중심을 혼합해 가지고 지역 도급제 혀앹로 자기 담당 지역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인구를 대비해 가지고 총량에 대해서 수거를 하면 얼마씩 지급하는 지역도급계약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석대진개장의 운송에 따른 위탁계약내용을 보면 93년도에 t당 1만원씩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95년도 대행업체 지역쓰레기 대행을 위해 2만 1,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2년동안 여건의 큰 변화도 있습니다. 석대 매립장의 반입 당시에는 용량에 관계없이 차량중량에 의해서 부피 t을 중심으로 단가산출이 됐고 지금은 부피 t이 아니고 실제로 한 차를 싣고 갈 경우는 공차중량을 빼고 실제로 반입되는 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사이에 가격변화가 있고 석대에 맞는 기준을 지금현재 계약하고 있는 기준하고 계산해 보면 그 당시에 한 1만 7,000원 정도로 추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현재 질문순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러는데 245페이지 불량주택 밀집주택 공동화장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고 순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최병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선 위원입니다. 공동화장실관리현황에 대해서 세가지만 문의를 하겠습니다. 과장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먼저 사하구 관할 공중화장실이 약 121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개인소유가 있고 또 구 관내 소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약 90%에 해당하는 공중변소가 감리2동과 괴정3동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현 시대상에 비추어 볼 때 감천2동은 죄송합니다마는 조금 변두리라고 볼 수 있는데 괴정3동 같은 위치는 그야말로 사하구의 최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에 공중변소가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대해서 본 위원은 이 지역의 한사람으로서 상당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이래서 이 지역에 감천2동과 괴정3동에 편중되어 있는 재래식 및 수세식 공중변소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대책을 세운 바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중에서 두 번째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복판에 소소한 공중변소가 수군데 있습니다. 이 공중변소는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그 주변 몇분들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리가 소홀하여 특히 여름철이 되면 옆을 지나가기가 싫을 정도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량 개인소유 공중변소가 계획에 들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급히 폐지할 용의는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세 번째, 공중변소, 분뇨수거가 적정시기에 시행되고 있는지 그 방법은 어떠한지 어느 공중변소에는 수거가 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넘쳐서 주변 하수구로 흘러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관리 상태나 청결 지도 강화 차원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규 최병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동변소 관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내용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총 91개소중에 괴정3동에 32개소, 감천2동 49개소로써 전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지금 공동변소를 관리함에 있어 가지고 개량대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매년 개량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에 되어 있는 공동변소는 개인책임하에 관리 또는 인근에 관리자를 지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유지에 있는 것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개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서 개축을 하고 있고 올해에도 열 개소를 2억 9,000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감천2동에 7개소, 괴정3동에 2개소, 괴정2동에 한 개소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 정화조 시설을 하려면 설비공간이 적어도 몇 평은 돼야 되는데 현지 조사를 해 본 결과 개축대상지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축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년차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한, 두 평짜리 두, 서너 평짜리 또는 평수는 2, 3십평, 4, 5십평 됩니다마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집을 짓는다든지 점용사례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축할 수 있는 대상은 상당히 작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개축가능한 것은 예산 반영을 하는 방법으로 내년도에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개인소유 주택 복판의 소재지 수거 문제라든지 또 악취문제 폐지검토를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공동변소 있는 지역 주변여건이 어렵습니다. 수세식으로 개량이 되면 좋습니다마는 형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당장 대안없이 폐지했을 경우에 민원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지역을 별도로 정확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또 조사과정에서 통․반장이나 인근 주민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폐지해도 괜찮은 지역은 그렇게 권장을 하고 또 개선을 해 가지고 계속 사용해야 될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관리, 개선에 힘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다음은 손판암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밑에 청소대행계약내역에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청소대행계약내역을 보면 9개동에 11억 1,400만원 인구 12만 4,000되어 있는데 이게 산출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1일 배출량과 1일 수거료를 별도로 산출되어 있는게 있습니까, 아니면 1일 배출량 플러스 t수를 계산하는 것입니까?

조동규 대행계약 산출은 저희들이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원에 매년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원의 관련지침에 의해서 단가산출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주계약요소가 청소차 운행시간이라든지 장비, 인력관계 그 다음에 거리라든지 소요비용이 산출된 것을 평균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분석을 하고 감량요인은 없는지 또 과년도를 대비해 가지고 가격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위에 보면 지역하고 아파트하고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차이가 나는 것도 역시 대학교수한테 의뢰한 용역결과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진 것입니까?

조동규 모든 단가산출은 우리구나 시에서는 전문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한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해 가지고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5년1월1일부터 종량제 실시를 하고 난 단가가 이것이라고 하면 94년도 종량제 실시전에 일어났던 내역을 지금 자료요청을 해도 되겠습니까?

조동규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후미에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규 94년도 지역하고 아파트 단가계약 내용 말씀입니까?

예.

조동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허명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소대행 계약내역 관계 때문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계약은 년간으로 하지요?

조동규 1년 단위입니다.

계약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조동규 계약방법은 지명경쟁 입찰형태로 허가난 업체가 대행업체가 두 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재무과 주관으로 허가 난 업체중에 입찰형태를 거쳐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하는 산출근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즉, 설명이 이해가 안 가시면 세대수라든가 인구수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산출근거를 잡습니까?

조동규 그 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가산출 방식은 손판암 위원 질문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t당 단가산출 이 자료는 전문용역기관에 의해서 작성이 됐습니다마는 t당 단가가 차량 한 대에 종사원이 2명, 운전원 한 명 거기 소요되는 비용이 쓰레기 수거량으로 평균을 합니다. 그 다음 1일 배출량과 쓰레기 년간 배출량, 인구수, 년간 날짜를 곱해 가지고 단가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은 해운대나 남구나 동래구 쪽에 있는 구의 계약금액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타구의 계약금액.

조동규 방금 허명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래구는 쓰레기 단가계약이 2만9,492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운대구는 2만 5,5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하구는 얼마입니까?

조동규 우리가 계약한 것은 2만 1,800원입니다. 우리는 을숙도 매립장이 가깝기 때문에 산출 단가에서 거리계산에서 감액요인이 있기 때문에 원거리에서 오는 구청보다 가격이 적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그 부분이었는데 거리나 소요시간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까?

손판암 위원입니다. 청소과장께서 지금 공동화장실 관리를 년 1회하고 동은 회기별로 1회씩 이렇게 합니까?

조동규 이것은 장소에 나가서 지도․점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지도․점검하는게

조동규 동은 가까운 지역에 있으니까 분기 1회를 하고 우리 구에서는 현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점검해 본 결과가 무슨 별다른 문제점이 도출된 사례는 없었습니까?

조동규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한 결과 정비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문짝 이런거 훼손된 것은 8개소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퇴색이 되어 가지고 낡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11개소에 도색 조치가 됐습니다. 주민 협조를 얻어 가지고 시정을 했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정화조 내부구조가 지금 몇 단계로 설치가 됩니까?

조동규 오수 정화

수세식 정화조를 말씀 드렸습니다.

조동규 보통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3단계로 했을 때 거기에 문제점이 발견되지는 않았었나요?

조동규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마는 시설이 운영 과정에서 주민들이 잘못 사용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악취가 조금 난다든지 물이 제대로 배수가 안된다든지 그런 시설이 가끔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즉시 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여부를 물었기 때문에 있었으면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내가 그게 알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은 것을 시정한 사실이 있습니까?

조동규 감천2동에 작년에 공동변소 시설 중에 일부 민원이 생기고 배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에 청소과 직원으로부터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 점검을 해 봐 달라는 요구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마는 회시가 없었어요. 우선 지적을 하나 한다면 청소과장께서는 정화조 내부구조를 3단으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화조 내부 구조가 3단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1부패조와 2부패조가 구분이 돼야 되고 여과조가 뚜렷이 나 있어야 되는데 3단으로 했을때는 여과조는 어디서 기능을 하고 부패조는 어디서 기능을 해야 되는가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도 현장에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소위 말해서 인분이 그대로 배출되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돼서 내가 청소과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런 사실이 있으니까 이것을 점검해서 시정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항이 시정되었는지 안됐는지 그것을 청소과장께서 시정이 되었으면 어떤 식으로 시정을 했는지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부탁합니다.

조동규 손판암위원님게서 질문하신 내용은 감천2동 27통 지역의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양해되신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동규 예.

사회산업국장님한테 다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명코, 그 지역에 내가 사는 지역이라 하기 보다는 우리 민원인을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해서 청소과 담당 직원한테 이런 사례가 발생했으니 이것을 시정을 해주든지 조치를 해 주라고 했는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회시도 없고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인 조동규 과장께서 이 사실을 추후가 아니라 이 시간 당장 현지에 직원을 파견해서 확인을 하고 그 답을 듣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립니다.

청소과장 그렇게 확인이 될 수 있습니까?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민원 접수가 되고 확인이 된 것은 시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손 위원님게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과 감사 기간중에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결과를 알려 주는 걸로 할 수 있겠죠?

조동규 그 시간문제는 지금 공동화장실 문제 또 후미에 정화조 관계 항목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일단 여기서는 받고 내일, 오늘 시간이 얼마나 걸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까지 시정을 하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답변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청소과장 듣기에 좀 거북스러울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회 동료 위원들이 이런 사항을 사전에 담당부서에 협의하는 것만 해도 고마운 일 아닙니까? 제가 밥을 먹기 싫어서 할 일이 없어서 연락을 한 것도 아니고, 조동규 과장님! 직원으로부터 이 업무를 연락받은 사실은 있습니까?

조동규 예. 27통에 대해서 소방 시설에 물이 새는 것하고 배수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마는 시정을 했습니다. 과장으로서 위원님이 신경을 쓰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조치를 못한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점잘못된 것 확실히 시인하죠?

조동규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손판암 위원님 내일까지 답을 듣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송동후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저는 송동후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서 정화조통 세가지 네가지 방법으로 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로 주택가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되는, 고무로 되는 통하고 또 FRP라고 하는 정화조 통하고 주로 많이 묻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셔 가지고 이야기가 와서 나가서 검사하는 관리하는 일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조동규 소형 정화조 관계는 지금 동에서 위임이 되어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일이 있을때는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현장에 아직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나갔다 오셔서 어떻다는 것을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조동규 구체적인 어떤 지역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제가 그러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FRP로 되는 정화조가 15인용에서 5인용으로부터 한 40인용, 50인용 좀 더 크게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통 자체가 한결같이 지금 썩어서 엉망인데도 우리 사하 집행기관에서 여태까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이것은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 사하에 가서 내일이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셔 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많이 있습니다. 근간에 그 통이 허가를 어느 기관에서 내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우리 사하구를 위해서도 우리 국가를 위해서도 이 통을 빨리 조사하셔 가지고 만들어내는 공장에서 못 만들게 할 수 있든지, 만들게 하든지 할 수 있는 책임이 있기에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조동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아직 덜 끝났습니다. 과장님께 거기에서 지금 가장 많이 있는 지역이 신평2동 새마을동네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통이 썩어 가지고 다 내려앉아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한번도 확인도 못했다는 것은 정말 마음 아픕니다. 이상입니다.

송동후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석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과장.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위원장님께 조금 죄송합니다마는 244페이지의 잔여분을 한번 짚고 245로 넘어갈까 합니다.

예. 좋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 계약에는 세화와 미진산업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업소가 9개동을 맡고 구청 직영으로 그렇다면

조동규 구청 7개동입니다.

7개동이죠? 그러면 여기에 구청 직영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수지균형이 어떻게 됩니까?

조동규 수지균형은 지금 저희들이 정확한 분석은 안했습니다마는 대행을 다 했을 경우하고 직영을 또 했을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체 대행을 안하고

어물쩍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지금 수지균형을 묻고 있는 겁니다.

조동규 대행을 했을 경우하고 직영을 했을 경우 그 대비

그것을 묻고자 현재의 운영 실태를 묻습니다. 수지균형을.

조동규 전체 비용 수지면에서 보면 올해 세출예산이 우리가 68억정도 됩니다. 세입이 년말까지 가면 한 38억정도 될 걸로 추산이 됩니다.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50% 내외가 될 걸로 그렇게 추산이 됩니다.

그러시다면 현재 세화산업하고 미진산업의 수지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조동규 질문한 말씀이 퍼뜩 이해가 안되는데 그러면 자기들 회사에 대표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수지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조동규 그 관계는 공식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행정계약 체계하고 지금 종량제 실시 이후에 약 10% 정도 수입이 감소가 된 걸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대행 회사측에서는 올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금년도 현재에도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마이너스, 적자를 보면서 굳이 운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요? 그 부분 답변 바랍니다.

조동규 대행회사를 운영하는 그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구청 직영을 말합니다.

조동규 직영에 따른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각 구에도 공히 전체 대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시 방침이 앞으로 대행 지역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대행을 했을 경우에 만약에 종사원들이 분규를 일으키면 청소수거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고 그 다음에 경비가 많이 들 것이냐 적게 들 것이냐는 현재 정확하게 분석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사분규 때문에 전체 확산은 안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어떤 개선 방침이 정해지면 그 지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현황 분석을 하고 시 여건에 맞도록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건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경영사업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년간 30억여원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이러한 것을 꼭 안고 한다는 것은 운영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2개 산업만 할 것이 아니고 운영 자율화를 시켜 가지고, 지금은 문민시대입니다. 운영자율화를 시켜가지고 자율경쟁 체제로 유도하는 방향은 어떠한지요? 답변 바랍니다.

조동규 자율경쟁체제라는 것은 대행 업소수를 늘리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도 포함됩니다.

조동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대로 법규 체계가 시․도지사가 대행업의 정수를 책정하도록 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조례에는 시장이 정수를 정한 범위내에서 허가권은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와 구가 협의가 되어야 하고 시 전체적인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대책이 마련된 이후라야 검토가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시에서도 앞으로 대행업체를 늘릴 수가 있는지를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불량주택 밀집지역 공동화장실 관리현황 중에서 화장실은 공동이 있고 공중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의 정의를 과장께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겠어요?

조동규 공중화장실은 저희들 관내에 66개소가 있습니다. 공중은 다수인이 통행을 하는, 모이는 장소에서 주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공중화장실이라고 그렇게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도 그랬고 93년도도 틈 있을때마다 공중화장실에 대한 증설건입니다. 지적을 몇차례 했습니다마는 전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업무 추진중에 현재 시급히 공중화장실을 설치해야 되겠다고 느낀 지역이 혹시 있습니까?

조동규 공중화장실은 첫째 다대포 해수욕장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몰운대라든지 해수욕장 시즌이 지나도 이용하는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름에는 저희들이 간이이동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내년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에 지금 예산 요청을 1억 정도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 반영이 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그것이 되면 다대해수욕장 인근에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다대해수욕장에 변소가 몇 개소 있는지 아세요?

조동규 지금 몰운대 안쪽에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발효식 화장실이 3개소가 있습니다. 해수욕장내에는 지금 2개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간선도로변에 보면 필요한 곳이 몇 개소가 있습니다. 아까 물었는데 대답을 안하셔 가지고 이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하단 경계구역 있죠? 신평...

조동규 북구

예. 북구하고 그 지점에 보면 많은 택시들이 매일 정 또는 주차를 해 두고 화단에 들어가 가지고 소변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작년에도 문제를 지적했고 재작년에도 지적했고 근 3년간을 지적했는데 전혀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또 강변도로입니다. 여기에 주말이나 휴일되면 많은 인파가 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대소변 처리가 결국 반칙을 안하면 안될 수 밖에 없는데 이것도 3년간 지적을 했는데 해결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지요, 또 보이지 않는지 귀가 들리지 않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동규 방금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가락타운 주변 위쪽의 지역이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문제는 외관상 모양도 문제이고 그것을 설치했을 경우에 또 악취문제라든지 물론 설치를 해놓고 나면 이용주민들은 편리하고 방뇨 문제는 해결이 되겠습니다마는 미관문제라든지 예산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확정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현장이라든지 주변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개선계획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과장 답변하실때마다 완벽하게 해 주세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 돈 들어갑니다. 돈 안들이고 공짜로 지어 줄 사람 누가 있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왜 그런 멋없는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본인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공동화장실의 방역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규 공동화장실은 지금 통․반장이라든지 사유지일 경우에 인근 주민으로 관리인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역문제 및 관리문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 구청에서 직접 관리는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기점검을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조동규 아까 말씀드린대로 점검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기별로 1회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의 화장실은 청소를 어떻게 합니까? 회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규 지금 주택은 아파트라든지 수세식이 되어 있는데는 업체가 1년에 한번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가정에 따라서

매설하고 조 과장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규 수거하는 것 말고 내부 청소 말씀입니까?

예.

조동규 자주하고……

그렇죠. 바로 자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대다수의 공동 또는 공중 왜 지역주민들이 싫어하느냐 혐오시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청소가 제대로 안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어째 여러분들 집은 일주일에도 몇 차례나 할 판인데 공중화장실은 석달 내지 넉달에 한번씩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인근 주민한테 맡겨 가지고 보상없는 일을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여기에 대해 대책 수립할 계획없어요?

조동규 내년에 공동변소에 대해서 전체적인 관리개선 계획을 세울 때 방역문제라든지 청소문제를 위생적인 차원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역실적에 대해서 또 묻고 싶고 방역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공중변소에 모기가 서식해 가지고 여름에 들어가기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마는 1년내내 방역소독 한번 실시 안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조동규 아까 말씀드린대로 공동변소 관리 주체가 주민으로 되어 있어서 그런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이나 우리 구에서 자주 확인한다든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전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저희들이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보건소 방역대 병행해서 하는 방법 등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규호 위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화장실까지 제공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수세식 화장실 열 개소 소요예산이 2,900만원인데 이 화장실을 지을 때 용량은 어떻게 산출을 했습니까?

조동규 인근 이용주민의 예상인원을 동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 기초자료 만들 때 “A”지역에 수세식을 개량할 때 인근 주민이 100세대다, 200세대다 그런 걸 산출해 가지고 했습니다.

정화조 설치를 할 적에 콘크리트 정화조입니까, FRP로 합니까?

조동규 이번 수세식은 콘크리트 정화조입니다.

콘크리트 정화조가 몇 개고 FRP 정화조가 몇 개입니까?

조동규 이번에 개축하는 열 개소는 전부 다 콘크리트 정화조입니다.

콘크리트 정화조가 평균적으로 몇 인용 정도 됩니까?

조동규 정확한 인원은 100명 내외정도 기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아까 동료위원 중에 손판암 위원이 지적한 것이 인분이 그대로 나온다는 것은 용량 오버(Over)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건평 200평 정도의 건물에 용량은 100인용이 들어갑니다. 공동화장실 같으면 제가 볼 적에 감천2동은 상당히 사용을 많이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량이 오버돼 가지고 인분이 바로 나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동화장실에 대해서 정화조는 충분한 용량을 설치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분리수거 실적 및 쓰레기재활용 수거실적, 쓰레기재활용품 장려금집행현황, 쓰레기종량제 홍보물제작현황,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 이것은 문 위원이 했지요. 3번에서 5번까지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 질의하세요.

3번, 4번, 5번은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의없습니까?

먼저 많이 했기 때문에 넘어갑시다.

그러면 5번까지는 넘어가고 6번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쓰레기봉투 판매현황 이것도 아까 문 위원이 했지요.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동 쓰레기소각로 관련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선 위원입니다. 구․동 주변에 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 자체 소각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 직영 3기, 동사무소 9기 도급 12개 소각로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중에 과장께서 점검해 본 결과 현재 정확하게 충실히 가동하고 있는 소각로가 몇 개인지 또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소각로가 몇 개인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조동규 지금 동에 아홉 개하고 우리 구에서 직접 관장하는 3개소가 있습니다. 구에서 관장하는 3개소는 저희들 환경미화원이 관리를 하면서 매일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고 동에 아홉기 중에 장림2동 같은 경우에 지난 5월달에 인근 700세대의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가동중단 상태에 있고 저희들이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현재 물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괴정3동 같은 경우는 동사를 신축하면서 설치를 했는데 현재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장림2동과 괴정3동을 제외한 지역은 가동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용량은 동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본 위원이 관찰해 보고 또 동장님들과 또 주변사람과 분석해 본 결과 조금전에 괴정3동은 가동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알겠습니다. 신평1동이 부분적으로 잘 가동하고 있고 신평2동도 어느 정도 잘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잘 되고 있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대1동이 제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천2동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약 4, 5개동에 설치된 소각로는 기이가 고장 내지는 그 소각로를 운영할 인원이 적합하지 않아 거의 무방비 상태인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장림2동은 완전히 가동중지되어 있고 오래됐습니다. 장림1동도 보덕포에 설치를 해 놓고 실제 원취지와는 달리 동 주변에서 나오는 수거쓰레기를 처리하는게 아니고 외부 사람들이 무모하게 소각하는 것을 목격도 했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평동도 별로 가동하지 않으며 이러한 상태로 볼 때 이 소각로를 향후 일반기업체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위치에 시급히 이동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조동규 일반기업체 및 가동여부는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 다대 소각장이 가동됨으로 해서 여건이 틀리게 됐습니다. 다른 구에는 별도 소각장이 없기 때문에 동별, 동단위로 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 보다도 많은 소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구에도 다대소각장이 올 9월부터 정상가동 되기 전에는 동에서도 일부 소각하고 저희들 선별장에서 받아서 소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대소각장에 많은 쓰레기가 반입돼 가지고 소각이 됐기 때문에 허용도 면에서 다대소각장 가동 전보다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앞으로 이 소각장 관리문제는 공유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체를 전환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관리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민원이 안생기는 범위내에서 일수를 조정해서 소각을 한다든지 내부적으로 관리를 개선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림2동 같이 동사앞에 설치하는 소각로는 바로 인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시설에 대해서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이전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기본 소각로 설치시에 소각로의 연돌이 낮고 이래서 주로 가동치 못하는 내용이 주변 분들에게 청취를 해 보면 매연이 밑으로 쏟아지고 또 전문적으로 동직원이 소각할 수 있는 인력 부족으로 서로 미루다 보면 결과적으로 잘 사용치 못해 기이에 녹이 슬고 이러한 상태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지금 다대1동에서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자체적으로 연돌을 많이 높였습니다. 주변을 의식해서 자체적으로 동장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많이 높여 가지고 하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는데 이상이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동에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연돌 높이를 높인다든지 또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장치해 놓은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가치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규 예, 알고 있습니다. 다대1동 같은 경우에 연돌을 3m 높였습니다. 신평2동하고는 굴뚝을 높여 가지고 지금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되는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됐습니다. 타 지역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 점검을 한번 실시했고 저희들도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에 민원이라든지 문제점이 없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조 과장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김흥남 위원 질의하세요.

저희 무허가 소각장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구평동에 보면 감천항 부두매립에 개인이 땅을 세를 줘 가지고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허가났다하고 하나는 무허가다 하는데 구청에 알아보니까 허가난 적이 없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에 알아보러 가니까 고물상 허가를 해 가지고 자기들 고물을 태운다 이겁니다. 번지도 거기 아니고 그래서 전에 구청장님이 오실때도 허가가 났다고 보고를 드리는데 제가 아는 바는 고물허가를 해 가지고 다른데서 와 가지고 돈을 주고 받는 것만 모르게 하고 차를 2.5t 트럭 비슷한 걸 가지고 계속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공업 모터 그것을 분리할 때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선박모터같은 것은 전부 다 분리해 가지고 구리선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름에 묻은 선을 모아 가지고 불을 붙여 태워 버립니다. 주로 새벽에 붙여 버리는데 올 여름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과 마찰이 많은데 동으로 전화를 거니까 동에서도 짜증을 내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조동규 지금 구평에는 3개소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성환 입구에 고물상이 하나 있는데 거기 소각로는 지금 가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확인해 봤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옛날 동사 앞쪽 매립지에 둬 개소가 있는데 한 군데는 고물상 영업하고 있는데 얼마전에 신고, 수리를 해 줬습니다. 거기는 신고, 수리된 상태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한테 신고가 안된 것은 다시한번 더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무허가로 소각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리선 사용 등 기름같은 것을 새벽에 태우는 문제 이것은 소각문제가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새벽이나 밤에 사실상 단속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한기원 위원 질문해 주세요.

한기원 위원입니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깐 조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현재 소각실적이 총 1만 3,321t 구에서 소각하는 게 868t이고 동에서 464.1t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동에서 소각로를 설치해 놓고 그만한 돈을 받고 소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수익이 얼마며 그 다음에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태우는 사람의 월급이 얼마며 이런 재원적인 어떤 문제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 예산지원에 있어서는 3,284만 8,000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성질의 지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규 한기원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구 조례 별표의 규정에 의하면 가전제품이라든지 의자, 농같은 것을 수거할 때 1,000원에서 1만 5,000원까지 수집, 운반비가 있습니다. 그 조례규정에 의해서 동에서 관내 물품을 수거해 가지고 소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돈을 받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인부월급은 아까 질의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일 빼는 것이 아니고 동당 주 4회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부들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2만 2,600원씩 해 가지고 주 4회 정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상 소각로를 운영하는데는 큰 기술은 필요없고 동순찰차로 수거해 오면 인부들을 이용하고 또 동직원들과 협조를 해 가지고 소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3,284만원은 9개동에 인건비가 년간 예산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돈을 받으면 결과적으로 구의 수입으로 들이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동 차원에서 돈이 쓰여지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은게 바로 그겁니다.

조동규 지금 돈을 받는 것은 근거가 없이 받는 것이 아니고 조례규정을 말씀드렸는데 전자제품이라든지 목재제품 규격에 따라서 조례에 요금이 다 되어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동에서 직접 수거해 가지고 돈을 징수하고 당일당일 전부 다 은행에 세외 수입으로 입금이 됐습니다. 고지서 발부해 가지고 돈을 내야 수거하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전부다 세입조치가 됐고 그 다음에 6월이후 부터는 저희 구에서 대형폐기물 수거 운반 차량을 직접 운행합니다. 저희 인부 3명하고 전담차량 5t짜리 한대로 각동을 순회를 하면서 하루 30건 정도 접수를 받습니다. 오늘 접수받은 것은 내일 직원들한테 전부 분배를 해 가지고 수거를 하는 현재까지 4,500만원정도 대형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세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운영현황에 대해서 빠졌지요. 내역서하고 지출내역.

조동규 자료에 말입니까, 자료를 간단하게 작성하다 보니까.

이래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받으려고 해요. 성실하게 답변자료를 해 놓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감사받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내역을 서면으로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손판암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손판암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기원 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소각하는 인원이 3명이고 각 동 단위에서 한 명씩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특별히 수거하는 량이 별도로 있습니까?

조동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담차 한 대가 수거하면서 책상이라든지 의자라든지 농을 파쇄를 해 가지고 저희 선별장에 소각조치하고 있고 동에서 소각한 상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기 전에 같이 종류로 물품을 수거해 가지고 소각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각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동에 있는 것을 수거해 와서 한다는 말이지요.

조동규 구에서 수거하는 것은 전동을 다하고 있고 소각로가 없는 동은 동에 순찰차량이 있습니다. 관내 순찰을 해 가지고 일반 가연성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해 오면 저희 구 선별장에서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한 두가지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세요.

쓰레기 분리수거 보면 재활용품 수거실적에 대해서 매각액이 2억 6,200만원이고 이 돈을 쓰레기재활용품 장려금이 3,700만원 지출된거지요?

조동규 3,700만원은 수집업체에 전부 다 지급 됐습니다.

우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재활용품 장려금 지급 내역과 동별로 자료, 요청이 되겠지요?

조동규 예. 가능합니다.

개인별로는 어렵습니까?

조동규 개인은 지금 수거체계가 타종 수거 지역은 개인이 갖고 나오는 것은 전부 구 세입으로 조치가 되고 화장지, 비누 이런 걸 사 가지고 티켓으로 환원 조치하고 있고 아파트라든지 일반부녀회, 노인회 등 단체에서 수집하면 전량 그대로 저희들이 싣고 와 가지고 계약된 업소에 판매를 합니다. 그 금액 전액은 자기들이 신청한 은행구좌에 장려금까지 계산해 가지고 전부 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려금 집행현황을 동별로 해서 위원장 앞으로 서면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금년 1월1일부터 종량제 실시하고 나서 무단 투기자가 있지요?

조동규 예,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자료요청을 할께요. 개인적으로 포상금에 대해서 개인지급한 명단이 별도로 있습니까?

조동규 개인은 3만원씩 지급하고 공무원이 신고했을때는 1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실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이 상대방이 알게 되면 어떤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명단은 비공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 본 위원한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출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지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면 종량제 봉투안에 비닐봉지가 있는 것을 청소과장 목격하셨지요?

조동규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체를 합니까?

조동규 저희들이 1월1일 종량제 실시를 대비해 가지고 작년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고 올 10월이후부터 조달납품을 받아 가지고 작년에 구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고 올 10월이후부터 조달납품을 받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론이 구에서 당초할 때 보다도 조달이후에 봉투재질이 약해 가지고 잘 찢어진다는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를 통해서 환경부에 문제점을 건의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제작하는 안에 들어가는 요소 비율을 높여 가지고 질이 질겨지는 방향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의하고자 하는 사항이 바로 그 사항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봉투를 사용할 바에는 어느 것이든 하나만 사용하면 되겠는데 처음에 구의회에 조례 제정할 때도 이것은 년차적으로 파기, 썩는다해서 좋다라고 격찬을 보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그 내용까지는 모르지만 이중, 삼중으로 비닐봉투를 넣었을 때 쓰레기종량제에 따른 그런 문제점보다는 추후에 문제가 발생된다 했을 때 그러면 종량제 봉투가 질 좋은 봉툴ㄹ 새로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건의를 드리는데 청소과장께서는 내년 상반기에는 질 좋은 봉투가 생산된다 말이지요?

조동규 시기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조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봉투 용량에 따라서 적장하게 넣으면 되는데 너무 다져 가지고 많이 넣는 경우는 찢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희들도 계도를 하고 주민들도 협조를 해 주셔야 종량제가 정착되든지 봉투 관리가 원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질 좋은 봉투를 기대하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최병선 위원 질문하세요.

한 가지만 더 문의코자 합니다. 쓰레기소각로 운영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해 가지고 3,200여만원에 대하여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조동규 이 예산은 구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동에 재배정을 해 줍니다. 동장 책임하에 인부임을 지급하고 저희들은 정산가격을 보고받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소각로에서 쓰레기를 소각시키기 위한 지원금이지요?

조동규 소각로를 관리 또는 운영하는 인부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괴정3동은 이전한지 약 3개월이 됐는데 제가 그 앞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한번도 소각하는 걸 보지 못했는데 이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지 월별로 지급을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규 분기별로 저희들이 배정을 하고 또 집행이후에는 결과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3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소각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은 아직 안됐습니다.

소각하지 않은데는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조동규 예. 그 인부 소각안 할 경우에는 사람을 안썼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박규호 위원 간단하게 질문좀 해주세요.

소각 인원이 동에 1명이 주 4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일비가 2만 2,600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일비가 적은 것 아닙니까?

조동규 인건비는 물론 많이 드리면 좋습니다마는 정부 노임단가 기준이 있습니다. 산화경방원으로 하는 경우는 얼마, 환경미화원은 얼마 그 다음 이런 류에 종사하는 사람은 얼마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책정하기가 곤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곤란합니까? 그러면 인건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 8번입니다.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화원 피복비가 189벌에 217만 3,000원인데 이것은 피복비가 한 벌에 1만 몇 천원밖에 안 치인다는 결론이네요. 그러면 사실 우리 주위에서 환경을 위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옷이라도 따뜻하게 입게끔 좀 나은 옷으로 예산 이런 것을 다시 편성을 하더라도 좀 질이 좋은 걸로 해 줬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입니다.

조동규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마음도 같습니다마는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환경미화원한테 사 줄 수 있는 방한복이 한 벌당 올해 예산이 6,920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중에 가서 6,900원 가지고 살 수 있느냐 하면 3배 정도는 줘야 삽니다. 실제로 우리가 구매를 하려면 실제 예산 2만원정도 줘야 사는데 이런 비현실적인 문제는 정부 노임 기준이라든가 또 예산편성 기준을 작성할 때 현 시세에 맞게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데 사실상 지침을 만드는 재정경제원에 이게 현실화가 안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예, 허명도 위원! 질문하세요.

저도 진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이왕 이야기가 나와서 환경미화원 관계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한달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조동규 지금 초봉 같은 경우에 한 89만원정도 수입 총액이 평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89만원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 숫자는 182명인데 보험가입하지 않은 분이 여덟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미가입 사유가 개인적으로 가입하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개인적으로 가입이라는 설명을 좀 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동규 급여를 지급하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일괄 공제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임의 사항이 되어 가지고 자기가 가입하고 싶으면 하고 안하고 싶으면 안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면 자기가 근무시에 사고 생기면 어떤 보장성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 설명을 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자기는 안하겠다 해 가지고 안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재해 발생 현황에 보면 금년에 발생, 가해자가 보상한 것이 한 건이고 구 예산으로 보상한 게 7건 있는데 구 예산으로 보상한 금액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조동규 여기에 구예산 보상은 급료, 월급을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조동규 이것은 별도로 빼가지고…

안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환경미화원 중에 정상영 씨라고 있었죠?

조동규 예. 지금도 이 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분에 대해서 보상해 준 부분이 있습니까?

조동규 정상영 씨 같은 경우는 근무 중에 사고를 입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상심의절차를 거쳐 가지고 사고전과 똑같은 상태로 매월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그렇습니까?

조동규 정상영 씨가 94년11월10일부로 사고는 9월달에 났는데 공상심의절차를 거쳐 가지고 작년 그러니까 10월이후부터 급료가 계속 지불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맞으면 다행이고 제가 알기로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 월급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답변이 정확하지요?

조동규 보상을 못받는다는 얘기는 가해자가 발견이 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있으면 자기들 교통사고일 경우에는 차량보험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받도록 하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구에서 우리 구 환경미화원인데 구 예산으로써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동규 치료비는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지불을 하고 저희들이 인건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상이니까 지급을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저희들이 청구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또 별도로 청구를 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데…

다시한번 더 묻겠는데 그러면 지금 한달에 얼마 나갑니까? 최근 11월달에 나간 봉급이 얼마입니까?

조동규 정상영 씨 봉급말입니까? 그것은 별도로 봐야 되는데 보너스하고 합하면 한 130만원에서 40만원정도 총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깐 위원 여러분! 양해를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4시35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번 쓰레기 다량배출업소 자체 소각로 설치현황 그 다음에 청소장비 구입 유지 보수 현황 이 두가지를 그냥 걸러서 넘어가고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수거 용량 및 수수료 징수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받을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가 좀 되겠습니까?

한기원 저 이의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이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늦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고 꼭 이 문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한기원 위원이 환경미화원 관계 하나만 질문을 좀 해 주시고 나머지 이 두 안은 위원여러분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첫째, 조 과장한테 묻고 싶습니다. 하나 건의를 드리고 싶은게 또 계획은 좀 수립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은게 지금 현재 내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을 또 전개할 용의는 없는지 하나 묻고 싶고 둘째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미화원 관리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미화원들이 보면 자기 섹터 이래가지고 조금 싣고는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감시 감독하는 사람은 구에서 뒤따라 갈 수도 없는 것이고 이렇다 보니까 길거리 대로에 그야말로 담배꽁초 내지는 낙엽, 쓰레기가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구청에서 과연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인지, 둘러보고 있는 것인지 참 의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미화원을 동장 지휘하에 대로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규 한기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가 불량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인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에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계속 관장하는 문제 그 다음에 각종 인원을 동에 배치를 해 가지고 동장 책임하에 하는 걸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강변대로라든지 하구둑 같은데는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낙동로라든지 주요간선 도로를 기준해 가지고 동별로 4, 5명씩 배정을 해 가지고 이면도로까지 청소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시기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최대한으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가로청소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쓰레기 소각로 관련사항에 대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장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원 취지대로 잘 하고 있는 동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대1동, 신평1동, 신평2동, 감천2동 이래 네군데는 확실하게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그 외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으 참고해 주시고 하나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소각로 관련한 예산지원에 대한 동별 분기 지급 명세자료를 요청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마무리할까 합니다.

조동규 예, 알겠습니다. 동별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작성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일정이 너무 빡빡합니다. 그래서 11번 정화조 대행업체 수거용량 및 수수료 징수에 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오 위원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께 지난번 본 위원이 구정질의에서 서면답변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그 답변서 내용에 보면 정화조 징수문제와 청소통지서 작성 문제에 대해서 구정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 운반, 능력 등을 고려하고 청소 수거량 인구증가 추세 및 대행사 수거능력을 종합할 때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동료위원, 주민들 전부 다 불신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수 늘릴 용의 없습니까? 그러면 구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것은 꼭 시행돼야 되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다시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정화조 안내 통지서에 금액, 용량 제시할 필요없습니다. 청소과장님 t수 확인해 봤습니까, 현장 안나가 봤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정화조 안내통지서에서는 문안작성을 이행하라는 통지서만 보내고 또 하나는 소독조, 방류조 이거 안 퍼도 되는 거지요. 용량에 따라서

조동규 예, 맞습니다.

그것을 뒷면에 홍보를 해 주셔야 주민들이 알고 대상업소에서 알고 혜택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조동규 먼저번에 서면답변서를 보낼 때 서식변경 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하겠다 이것인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은 검토라는 것은 계속 유효한 것입니다.

조동규 지금 시에서 관계규정을 관계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면에 되어 있는 내용을 위원님 요구대로 하면 많은 내용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안을 작성해 가지고 금년 상반기 중에는 시행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세대면 하루 수도 사용량이 약 1t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1,000세대 사는 아파트 같은 경우 정화되지 않고 방류되는 것이 하루에 세대당 1t이라고 했을 때 3일간을 기준하면 3,000t이 방류가 됩니다. 이것이 사하구 전체에 보면 엄청난 적조현상을 유발하고 거르지 않고 똥이 하수구를 통해서 나간다 이것은

조동규 정화시설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원칙인데 안나가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느냐고.

조동규 대부분 지역에서는 정화시설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정화시설이 안된 일부 지역에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계도를 통해서 추가설치라든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정화조 청소할 때 500세대, 1,000세대같은 경우는 청소기간이 약 3일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정화조 탱크 용량에 따라서 4일이나 5일도 경과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입구를 막아 놓고 청소를 하는데 유입구를 통해서 생활오수가 또 분뇨가 바깥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알고 있습니까?

조동규 그 문제는 지난번에 이위원님께서 제기하셨기 때문에 두 개 회사를 확인해 본 결과 유입구를 막지 않고 사실상 낮 시간에 이용하는 주민이 얼마 안된다 그 다음에 대단위 아파트를 할때는 두 개 회사 차량을 합해 가지고 수거를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염려하는 만큼 발생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는 현장 확인을 통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조 대행업체관리, 감독은 청소과에서 하셔야 되지요. 그러면 정화조 청소를 이행할 때 현장에 가서 용량이 맞는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지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조동규 몇 번 나가 봤습니다. 푸고 있는 장면하고 옆에서 지켜 봤는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수거용량이라든지 수거요금이라든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에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유입구를 막고 나머지를 유출해야 정상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도 그렇고요 일일이 현장을 답사를 해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규 예,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정수조정에 관한 것은 얼마전에 분뇨수거 업자가 우리 동료의원에게 전부다 건의서도 내고 지금 수지타산이 안맞아 가지고 못하겠다는 이런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정수조정이 그렇게 어렵다면 분뇨수거 업자도 할 수 있는 장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정화조는 쌀밥이고 분뇨는 당겨인데 이런 것 같으면 정수조정을 안하더라도 전부다 분배해서 불만도 해소하고 원활히 해서 서비스도 향상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대안을 만들어서 본인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동규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식 분뇨량이 계속 줄어들고 수세식으로 개량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통계상ㅇ로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들 요구는 일반 정화조와 합쳐 가지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하고 적자보존대책 등 여러 가지 건의도 됐습니다마는 문제점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 업체들과 대화를 해 가지고 업체별로 문제점이라든지 회사의 입장을 듣고 이 문제는 일개 구청문제가 아니라 부산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에서 타 구에서도 개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문제점 해소에 최대한도로 개선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흥남 위원 질문해 주세요.

저는 질문이 조금 엉뚱한 쪽으로 가겠습니다. 감천항 부두 지금 폐기물 운반선 때문에 다시한번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들이 하도 악취가 많이 나가지고 상대 (주)해동하고 상호간에 한번 만나가지고 각서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각서내용을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감천항 삼한 부두내에 정박, 계류하고 있는 폐기물 운반선이 (주)해동과 부산위생(주) 소인인 선박에 대하여 구평동 주민들과 대화결과위 선박 세 척을 1994년 6월말까지 계류토록 잠정 합의하고 그 이전이라도 다른 선착장이 정해질 경우에는 언제라도 철수할 것은 물론이고 이 기간동안 악취문제에 대하여도 최대한으로 악취제거에 온 힘을 다할 것이며 심한 악취 발생시에 1994년 6월말이후에는 주민들의 어떠한 행동이 있더라도 수용할 것을 이에 각서제출합니다.” 해 놓고 대상회사는 본인 부산시 복구 삼락동 71-9(주)해동 대표이사 이 혁. 부산시 북구 감전동 508-3 부산위생(주) 대표이사 유정상 씨 이래가지고 주민하고 각서가 오고 갔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본인들은 옮겨준다 하는데, 왜 부두의 높은 분인가 누구인가 모르겠지만 본인도 옮겨준다 하는데 못가게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우리 구청 관계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같이 독려해 가지고 빨리 옮겨주게 해 줘야 되는데 이런 증거물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독려도 안해 주고 저쪽에 온 회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악취라는 것은 순 냉동공장에 고기 따고 썩은 그런 것을 탱크로리 차가 있는데 그 배가 몇 개냐 하면 세 대입니다. 한대당 1만 1,000t이면 세대 같으면 3만3,000t입니다. 그걸 받아 가지고 내버리는 것은 냄새는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다시 해 주십시오. 왜 내가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옛날에 구평동으로 올때는 인구가 불과 몇 명 안 살았습니다. 지금은 아시다시피 화신아파트만 500세대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산다는 것입니다. 용호동에서 쫓겨 나올 때는 주변에 사람이 없었답니다. 탱크로리 차 오고 가는 그 모습 보기 싫어서 쫓아냈답니다. 차만 봐도 구역질 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규 김흥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관내에 있다해서 구에서 하는 일이 전부 다 구청장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대로 해결이 안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청소과에서 형장에도 나가 보고 여러 가지 악취문제,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현장에서 계도도 여러번 했습니다. 앞으로 양회사 대표를 한번 불러 가지고 각서내용을 저도 봤습니다마는 처음에 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각서사본이 없다고 그럽디다. 그래서 각서내용을 확인했는데 양회사 대표를 불러 가지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은 일단 기간이 몇 달 지났습니다. (청취불능)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서신으로도 답을 같이 주십시오.

김흥남 위원 수고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공무원 퇴근 시간이 거의 되어 갑니다. 남은 것이 다대쓰레기소각장과 신평폐기물 소각장 장비현황하고 그 다음 부산환경 소각장비 이것은 환경보호과에 관한 문제이고 건축폐기물 리싸이클링 시설운영장비현황 등이 금년도 감사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 어떻습니까? 여러 위원님들 이것을 시간이 늦더라도 오늘 청소과 감사를 마치시렵니까? 아니면 내일 오전 중에 마치는게 좋겠습니까? 내일로 넘기는게 좋다고 하시면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일로 넘기자고 하는 위원이 많기 때문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한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내일 합시다. 내일로 넘어가면

현장확인 조사를 나가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간략하게 1분만 질문하세요.

청소과장님 이것 중요한 질문입니다. 잘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과와 환경보호과의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즉, 이야기하면 간단하게 답변도 해 주시고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사람이 폐기물을 버리고 있다 주민이 신고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가야 하느냐 하는 업무 분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조동규 폐기물은 일반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로 분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로 이야기합니다.

조동규 특정폐기물에 대해서 그 처리관련 업무는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이 일반 폐기물이나 특정폐기물이나 폐기물관리법의 규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민원고발사항이라든지 신고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환경보호과나 청소과에서 현장조사 확인을 해 가지고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환경보호과나 청소과의 이야기가 아니라 쉽게 이야기하면 예를 들어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기에 폐기물을 버리고 있다 이러면 환경보호과에 전화를 하면 환경보호과에서는 청소과소관이다 이러면서 청소과에 연락을 하시죠.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고 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조동규 환경보호과에서는 무단 소각이라든지 대기, 수질 이런 분야를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쓰레기를 길에 무단 투기를 하든지 또 차량이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민가 또는 도로나 산속에 버리는 이런 행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장시간 질문하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하신 성 국장님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일과 시간이 되었기에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