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준식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캠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95년 12월 1일 총무국장 김종호 사회산업국장 성정영 보건소장 채희옥 기획감사실장 안병일 총무과장 주강우 재무과장 강명종 세무과장 정형진 징수과장 이태경 시민과장 윤여철 민방위과장 조원제 사회과장 김방옥 가정복지과장 김영식 위생과장 배재수 서무과장 박춘재

간부소개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신준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금년 한해동안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금년에도 우리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많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편달과 고견을 주시면 깊이 새겨서 앞으로 보다 알찬 구정발전을 위해서 봉사자로서의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총무사회위원회 행정감사에 출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희옥 보건소장입니다. (인사) 안병일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이 공석이 되어서 이차조 문화계장이 출석하셨습니다. (인사) 다음은 주강우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강명종 재무과장입니다. (인사) 정형진 세무과장입니다. (인사) 이태경 징수과장입니다. (인사) 윤여철 시민과장입니다. (인사) 조원제 민방위과장입니다. (인사) 김방옥 사회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식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그리고 배재수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박춘재 보건소 서무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총무국소관)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주요업무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채희옥입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내용은 지난 10월17일 행정사무감사 대비 현장확인 점검 시 위원여러분들께서 보고 받으신 내용과 대동소이한 관계를 간략하게 주요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보건소소관) 이상 간단하나마 보고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성정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준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회산업국에서 올해 한해동안 추진한 업무현황과 마무리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내용에 대하여 잘못된 점은 고쳐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사회산업국소관)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주요업무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안병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우리 구청 업무기획 전반을 담당하는 박노선 기획계장입니다. (인사) 구청 예산을 담당하는 예산계장 임석진 계장입니다. (인사) 각종 법 제정이나 조례 제정이나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이창우 법무계장입니다. (인사) 행정조직 및 통계업무를 담당하는 김정락 행정통계 계장입니다. (인사) 각종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송문언 감사계장입니다. (인사) 95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기획감사실소관)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흥산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감사준비하신다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5년도 행정심판, 행정소송 수행내역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보면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심판, 심판은 자체사건이죠. 이렇게 해서 합쳐 가지고 115건이고 이 중에 일흔 두 건이 처리가 됐고 마흔 세 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이것을 소가라든지 금액으로 환산된 자료가 있습니까? 물론 여기서 금액이 안나오는 사건도 많이 있겠지마는 그것을 다시 보충설명을 해 드릴까요?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영업정지 처분이라든지, 해고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빼고 금액으로 환산되는 사건들이 있죠? 참고로 이야기하면 7페이지 소송별 계류 중인 주요사건내용 마흔세건 중에 맨 앞에 세 번째는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상대방 홍치기업입니까? 피고가 원고에게 한 취득세 4억 6,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각 소명에 따라서 금액이 나와 있는 것을 115건 처리가 종결되고 안되고는 무시하고 금액으로 환산한 자료가 있습니까?

각 사건마다 금액을 계산하고 있는데 실제 이것을 통합해 놓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바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금액으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싶은데.

그것을 계류사건이나 또 처리종결된 것을 포함해 가지고 금액을 한번 내봐 주시고 처리종결된 사건 중에서는 승소금액이 얼마고 패소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도 계산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에 몇 가지 더 물어봤으면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패소사건 중에 담당공무원이 현저히 잘못이 있어 가지고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이 있다면 그것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상권을 행사한 사건은 금액이 얼마인지 또 가령 당연히 구상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구청 자체에서 구상권을 포기한 사건이 있는지. 아울러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하구조례에 소송에 대한 수행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에게 70%이상 승소를 하면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죠?

예.

포상금을 받은 공무원이 누구누구가 있는지.

지금 당장 바로 안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해수 위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 안 있습니까.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립은 중기재정계획수립 지침이 만들어집니다. 총 자체수입을 추계를 하고 거기서 경상지출을 추계를 하고 또 투자가용 재원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발전 그러니까 그 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발전지표를 선정을 해가지고 그 지표에 맞춰서 투자가용재원을 할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할당을 하되 재원의 범위내에서 맞출수 있도록 그렇게 서열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해진 서열대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계획안을 수립을 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거치면 계획을 확정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종결을 짓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런 식으로 해서 수립한 중기재정계획을 또다시 변경을 한다든지 이럴때는 어떤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에서 자체적으로 변경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 주십시오.

변경대로 똑같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아까 말씀하실 때 보니 감천동 천마산 산복도로개설 그것은 여기보면 중기재정계획에 변경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 아까도 말씀하실 때 부산시장님하고 이래가지고 죽… 그러한 여건 때문에 감천동 천마산 산복도로가 먼저 개설됐다 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중기재정계획수립변경을 할 때도 처음에 중기재정계획 수립을 하는 절차와 같이 구의회에 그것을 알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투자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 돈은 처음에 내려온 것이 시에서 돈이 사업장 선정을 해가지고 시비로 내려오다 보니까 최초에 투자가 조금 변형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러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최초에 투자가 변경됐다 하면 사후에라도 사후승인이나 사후 검사제도 그런 제도적인 장치나 그런 것이 없는지 그것을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기재정계획을 년1회씩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있었던 투자계획을 95년도에 수정을 할때 이 사항이 반영이 됐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투자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95년도 계획에는 들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조 위원입니다. 35페이지 도로교통부분입니다. 도로교통부분, 년도별 투자계획에 있어서 94년도 계획보다 95년도 계획이 96년도에서 98년도별 사업건수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8.8%에서 47.6%, 사업비는 14.2%에서 29.3%가 줄어드는 사유가 투자 재원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근본적으로 투자재원이 부족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혹시 94년도 계획수립 당시 재원확보는 감안하지 않고 안이하게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이미 나누어드린 투자계획서를 보면 중기재정 투자계획서가 있습니다. 이 계획서에 보면 세부적으로 재원을 상세히 기록을 해 놨습니다. 제가 개략적인 사항만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 94년도에 시비 보조금이 189억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69억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장 20억이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가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 추석때 100% 보너스 준 것 그것부터 시작해서 공무원 월급도 올해 한 6%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쓰레기 문전수거를 하는데 거기에 추가소요금액이 한 40억 났습니다. 순수하게 도로분야나 실제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작년에 비한다면 그러니까 94년도에 예상하지 못했던 게 한 80억 정도 나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해가 갑니다.

이해수 위원입니다.

이해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잠깐 다시 한번 더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천동 천마산 복개도로 개설 이 문제가 그때 개설할 그 당시는 뭡니까? 구 예산으로는 안했지요? 그런데 왜 다음해 부터는 구 예산에 삽입해서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제 현황도면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망이 형성되어서 서로 연결돼야 도로기능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만 투자를 하다보면 하나의 도로가 선이 연결되어서 도로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투자하게 됐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또 예산편성에 들어 있으니까 그때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부연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이 나름대로 중기재정계획도 세우고 해 가지고 일의 진척을 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시에서 조정 교부금을 내려줘 가지고 일을 하라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구청이 왜 따라가느냐 이겁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잡아 놨으면 그대로 추진을 해야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일을 추진하신다면 시에서 하나 물꼬만 터주고 우리보고 감당하라, 그것은 곤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소신있는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시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해서 끌려 가시지 말고,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 구행정집행기관이 하는 일을 저희들도 도울테니까 그런 신념을 가지고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앞으로…

김상수 위원입니다. 13페이지 95년도 행정감사실시 내역을 한번 참고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분야를 보니까 지방의회 예산 운영 실태입니다. 회의록 인쇄물 고가 구매 543만 1,050원 과다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쇄를 할때에 재무과에서 인쇄비에 대한 원가 계산이나 지질, 조판비 이런 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했다하면 우리가 일단 지급을 하고 나서 그 업자에게 543만 1,000원이라는 것을 회수를 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행정의 공신력도 떨어지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계약에 하자는 없는 것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또 두 번째, 여기보면 회의비 예산 부당집행, 업무추진비, 회의기간 중에 710만 8,000원을 식대로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런데 우리 예산 얼마에서 본회의에 지급한 금액이 얼마고, 회의 이 외에 지급한 것이 지금 710만 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회의기간중에 식대라든지 지급한 걸 알고 싶습니다. 예산집행한 것 있죠? 그 다음에 가스안전관리실태입니다. 감천1동 신도아파트 가스누설경보기 위치 부적정했는데 여기 처리내용에 보면 고발 및 개선 명령 후 완료 또 안전관리자 미상주에 대한 과태료를 15만원 부과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부적정한 것을 적정한 위치로 장소를 옮겼는지 그걸 알고 싶거든요. 그다음 13페이지 제일 밑줄입니다. 가스안전 관리자 등 부당채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처리내용에 고발 및 해당업소 경고처분 이래가지고 자격증 대여자에 대한 자격정지 요청을 했다고 그러는데 고발해 가지고 그 조치 결과사항이 뭘로 나와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내무부주관 종합감사인데 감리원 현장 시공관리확인업무 불성실 이래가지고 니와 있는데 괴정3동사 신축공사 798만원 상당의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진행,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지금 잘 가지 않습니다.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를 하지 않고 공사를 했단 말이지 신축공사 798만원은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진행, 이거 저는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고 그것은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악취 중점관리업소 관리미흡관계입니다. 여기에 보면 처리내용에 있어서 자율적 방지시설 설치유도 지도점검 4회 실시했는데 유도가 아니고 설치가 됐는지 안됐는지 점검조치 내용은 무엇인지 또 조치업소가 어디인지 그것을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보면 배출부과금 과소부과, 돈은 부과해 가지고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이든지 영수증을 나중에 하나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시본청 종합감사에 있어 가지고 공사발주 및 설계변경 부적정 다대 강변도로변 녹지공사를 동절기에 실시하여 태산무외 2종 28본 고사로 되어 있는데 95년10월30일까지 도급자로 하여금 하자보수조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조치실적이라든지 그 내용이 잘된건지 안된건지 궁금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 시본청 종합감사줄 부분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취득세 중과 누락, 여기보면 1억 2,884만원상당 미추징 이래놨는데 취득세 추징 1억 2,884만 1,000원을 했다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누락이 됐는지 그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 감사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김흥산 위원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 하겠습니다. 8페이지 여덟 번째, 행정소송사건명에 보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상대방 이진호, 사건개요도 있고 진행상황은 아직 변론 미지정인데 이 이진호라는 사람이 현재 무엇하는 사람인지 기획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모르시면 됐습니다. 이 사건이 소가가 3억 7,0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보이는데 95년8월25일날 소를 제기해 가지고 지적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소장사본을 이 자리에 제출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열 번째보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상대방 신익개발입니다. 이것이 11억 6,100만원의 소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과 소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변론미지정으로 되어 있고 95년9월20일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소장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첫 번째 토지형질변경 불허가 처분취소, 상대방 박준현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변론 미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소장사본 하나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민사소송 첫 번째란 해소 무효확인, 상대방 김정두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아시고 자료 있으면 부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해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제출된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사하구청에서 위원회가 25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 운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끝에 보니까 기획감사실, 총무과, 세무과, 시민과 이래 가지고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비유를 들자면 총무과에 예를 들어 위원회가 있다면 그것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개최회수를 보면 각종 위원회 중에서도 개최를 한번도 안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자료정리랄까 그렇지 않으면 유사한 종류들은 같이 묶어 가지고 통폐합 하는지, 제가 볼때는 실질적으로 크게 효과라든지 안그러면 개최회수를 적게 한 이런 종류들은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상당히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위원회의 구성인원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때는 옛날부터 죽 이런 식으로 위원회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는 구성원이나 이런 식의 그러니까 위원회는 없는지 그리고 특히 이 밑에 보면 건축이라든지 토목 이런 계통에서는 제가 알아보니까 위원회 중에서 공무원들의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비유를 들자면 10명인데 공무원이 7명이고 대학교수가 2명이고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위원들을 참여시킬 계획이 없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유를 들자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래가지고 예산집행금액이 60만원 나와 있고 구정조정위원회 이런 경우는 예산집행액이 없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것도 나름대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 금액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두루두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뒤에 보면 소관부서난이 있습니다. 이 소관부서난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7번에 인사위원회 같으면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면 총무과에서 인사 발령을 하거나 징계를 할 경우에 총무과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예산지출도 총무과에서 다 하는데 이 자료 요청을 저희 과로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보고드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답변은 그렇고 두 번째 개최회수가 적은 것을 통합하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법령으로서 되어 있는 것을 서로 통합하기에는 법의 개정이 따르고 그 다음에 조례나 부칙에 되어 있는 것. 규칙도 법률상에 장관령으로 되어 있는 규칙은 상당히 어렵지마는 그 외 규칙하고 조례는 대부분이 법령의 위임을 받아서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서 정할 수 있다라고 법령을 위임을 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개별법령이 주로 작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각 과별로 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성인원이 지방자치에 맞지 않는 위원회는 없는지, 공무원 비율이 너무 많다. 그 다음 전문위원을 참여시킬 의향은 없는지 이것도 저희들이 조정자 입장으로서 각 과에 이런 방안을 제시를 해서 조정할 수 있다면 최대한 조정할 수 있도록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예산집행관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예산은 주로 참석을 했을 경우의 참석수당입니다. 참석수당이 한번오면 1인당 한 3만원정도 가져가게 됩니다. 참석수당이고 간혹 식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참석수당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문이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준을 어디에 두고 참석수당 예산을 만드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그 다음 연번 6번에 보면 예산집행액이 얼마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6번에 보면 예산집행액이 1,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앞에 “1”자를 타자를 치면서 오타가 났습니다. 실제로 보안심사위원회는 예산지출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착오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집행된게 없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예.

김흥산 위원입니다.

우리 사하구에 스물 다섯 개의 각종 위원회가 지금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법에 근거한 지명위원회가 지금 있습니까?

그것은 지적과에서 운영하는 조례인데 조례는 살아있고 실제는 없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을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조례집을 보니까 지명위원회 조례가 있습디다. 그래서 근거를 보니 측량법 제58조에 근거를 두고 지명위원회가 있습디다. 참고하시고 지명위원회가 제가 보기에는 얼마나 자주 개최를 해야 하느냐는 모르겠으나 지명위원회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연달아 지금 위원회하고는 명칭은 조금 다릅니다마는 구청산하에 협의회라는 이름을 가진 기구가 좀 있죠. 한미친선협의회 또 세계화추진협의회 그 외 또 있습니까? 협의회 기구가 몇 가지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여기는 기록을 했는데 협의회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법령상에는 방위협의회도 있고 많기 때문에

장용희 위원입니다. 여기 위원회가 25개 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를 개최하고도 수당이 집행이 된 데가 있고 되지 않은 데가 있습니다. 집행이 없는데는 위원이 전부, 공무원은 집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공무원인지 아니면 조례에 수당근거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구정조정위원회가 민간인이 있는데도 있는데 이것은 개별적인 사항이 돼서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전부 공무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집행액이 27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외부인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인사위원회에는 두 사람 있습니다.

명단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행정소송심판에 대해서 승소율이 아주 저조한 원인을 분석을 해 보셨는지 그리고 근본적으로 행정행위가 잘못된 것도 있겠지마는 그보다 자료증빙 부족으로 수행업무가 패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의 실태는 어떤지 승소율을 높이는데 있어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됩니다.

행정심판이 지금 패소가 많이 일어나는 내용이 행정의 행태, 그러니까 행정의 흐름이 바뀌어가는 과정입니다. 저도 공무원입니다마는 과거에는 실제로 행정법을 좀 무리하게 적용을 한게 많습니다. 예를들어서 세금같으면 꼭 단서규정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뭐뭐했을때는 중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정당한 사유가 상당히 제한적으로 저희들은 했습니다. 왜 그렇나하면 행정내부적으로 감사를 정당한 사유를 확대해석을 했을 때 공무원들에게 잘못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꾸 제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판례가 정당한 사유를 계속 확보해 주는 방향, 그러니까 민원인에게 편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던 흐름이 계속 패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판례에 따라서 행정의 실태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민본위주로 가다보면 나중에는 승소율은 자동 올라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협의회 현황 그리고 소송 쟁송금액현황하고 감사관계 자료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준비가 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고 사본은 지금 되는대로 바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예. 양해합니다.

답변 천천히 받아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앞부분 조금만 더

김흥산 위원입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부분에 자료를 만드시는 김에 한 가지만 덧붙여야 되겠습니다. 소송사건 중 패소사건 중에서 우리 구청에서 대위변상을 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건 그것도 별도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연이어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2페이지 95년도 각종 위원회 운영내역을 보면 아홉 번째 지방청소년위원회, 또 열두번째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열네번째 지방고용 실무위원회, 열일곱번째 농지관리위원회 여기에 대해서 지금 회의개최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사하구가 도심지고 농지가 없어서 농지관리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요즘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문제를 생각할 때 지방청소년위원회가 한번도 개최실적이 없다. 또 요즘 행정이 공개행정을 지향하고 있는데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전혀 없다. 또 지방고용심의위원회의 개최실적이 전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 운영을 하는게 아니라서 이 사항도 해당과에 가서 지금 조사를 해와야 됩니다.

예. 양해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수행내역에 보면 주로 민간인들이 우리 구청에 소를 제기한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유지나 시유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를 했다든지 그런 실적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바로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소를 제시한 경우는 없는데 간접적인 소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도로내에 민간인 부지가 있을 경우에 개인소유부지가 있을 때는 20년이 넘은 것은 보상을 안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시효취득을 한 것을 보고 보상 안줍니다. 그러면 행정의 횡포라고 할지는 몰라도 할 수 없이 민간인이 소송을 걸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저희들이 소를 걸어서 한 것은 아니고 소를 유발시킨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시효취득이 됐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직접 제기해서 취득을 하는게 아니고 저사람들이 걸어와 가지고 우리가 돈을 안내주고 그럼 나중에 등기는 어떻게 합니까?

등기는 이행소를 겁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해달라는 소를 걸죠.

잘알겠습니다.

아까 했습니다.

김흥산 위원입니다. 4항 다수인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보건대 전부 건축과, 건설과, 도시개발과 소관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즉석 대답하기가 곤란하지 않나 싶은데 대답이 가능합니까?

좀 어렵습니다.

이해수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은 사실 질의를 하면 답변하시기 어렵겠지만 재무과 계통에 대해서는 답변이 가능하시겠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3페이지 연번 3항에 보면 민원인이 하단1동에 610-2번지 사람인데 하단1동 610-8번지 국유지 어린이놀이터 42평을 개인에게 불하해 주는 일이 없도록 이분들이 요망을 한 모양인데 처리내역에 보면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매수신청한 사실이 없으면 추후 개인에게 불하할 계획이 없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완결 이런 식으로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국유지 어린이놀이터 42평같으면 일반적으로 봐서 구청안에서 불하해 줄 수 있는 땅이 몇 평까지 입니까?

국유지는 구청에서 불하가 실제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불하를 하는 사유가 81년도 3월이전에 건물을 지어서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하가 되는데 그때도 불하는 우리가 서류만 만들어주지 실제 불하는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여기 처리내역에 보면 매수신청한 사실이 없으면 추후 개인에게 불하할 계획이 없다는 이 말 뜻은 구청자체에서 불하할 계획이 없다는 뜻인지,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에서는 이 땅을 불하했다는 것은 그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도 위원입니다. 신평2동 26페이지 네 번째 한번 봐 주십시오. 건축하고 관련이 있는 모양인데 제가 그간 신평2동을 지켜보건대 신평2동 강변신익타운내 불법구조물(철계단)로 인하여 1차 상가가 장사가 잘 안됐으니 (계단으로 2차상가 이용) 철거요망해 가지고 뒤에 보면 불법구조물로 사하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고 입주민의 동의가 없을 경우 관계법에 의거 조치할 계획해 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신익 1차아파트와 강변 2차하고 상가 문제로 해 가지고 여기는 건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계단문제로 이렇게 주민들간에 민원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경찰서 조치가 지난번에 어떻게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답변이 되겠습니까?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확인해서.

위원입니다. 지금 민선구청장님 출범으로 상당한 민원이 많이 제기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실에 보면 민원기동처리반이라고 있죠. 그 기구는 뭘하는 기구입니까?

민원기동처리반은 당초 설치를 할때의 목적은 단순한 민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로에 돌이 굴러와 있다든지, 하수구 뚜겅이 떨어져 나가버렸다든지 그런 단순한 민원이 접수되면 바로 해당과에 연락을 해서 즉시 처리를 하는 것이 본래 취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처리가 안된 것을 가지고 자꾸 신고를 하다보니까 지금 좀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설치목적은 단순하고 빨리 처리해야 될 것이 처리 안 된 경우, 그 다음 즉시 발견된 것을 미처 우리 공무원이 발견하지 못한 것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것입니다.

행정조직개편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 별로 보면 특히 건축과가 더 그럴 것 같은데 건축과의 고유업무를 보지 못하고 민원발생 때문에 놀 현장에 뛰어다니시고 그러다보면 정말 민원을 봐야 될 분들이 민원을 못보는 경우가 생기고 자연히 지연이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될 거고 또 심도있게 각 과에서 다루어 가지고 허가사항 그런 것을 내 주셔야 될텐데 자칫하면 민원 때문에 소홀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조직 개편을 하실 적에 이런 것을 처리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따로 마련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검토를 한 바는 없습니다. 실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는데 여기서 지금현재 민원사항을 보면 아시지마는 대개가 민원인 당사자간의 다툼입니다. 정상적으로 한다면 자기들끼리 소송을 한다든지 해결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행정관청을 중간에 업고 조정을 강요를 하고 있는 그런 민원입니다. 그래서 별정 이런 기구를 만든다 하더라도 특별하게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건축에 관한 민원은 건축과에서 직접 처리를 해야 건축업자가 그래도 차기의 일이 있으니까 건축업자들로 하여금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빨리 들어주도록 하는 그런 힘이 덧붙여 있는 그런 것으로 저희들은 봐집니다.

제 생각으로는 스물 다섯 개 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을 과감하게 조정을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중에 제가 볼 때 민원문제에 있어 가지고 조직개편관계는 어렵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몇 명이 와 가지고 건설과, 건축과 안그러면 지역경제과 가서 싸움하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구정질문때도 잠깐 말씀했는데 기획감사실 입장에서 폭넓게 생각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 안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빚받으러 왔다 해가지고 싸움을 하면 전부 다 나가자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나갑시다. 다른데서 조용히 말합시다 이래합니다. 그런데 관에서는 그 사람들이 와서 사실 이 자리에서 말로써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말도 많이 하고 이럽니다. 그러면 근무하는 사람들 분위기도 영 안좋습니다. 그렇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도 생각을 안해보셨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이 너무나 소극적인.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너무 뭐라 합니까. 경직성이랄까 그런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은 어렵다하더라도 만약에 민원이 오면 아무리 구청사가 좁다해도 여유공간이 생기는데는 생깁니다. 예를 들면 지하 밑이나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그런데 그분들이 평균적으로 올 때 한 분이 오시는 경우도 생기지만 평균 잡아서 민원인들의 성격상 보통 보면 두 명 아니면 세 명씩 옵니다. 그래야지 자기들 말이 먹혀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게 되면 다른 장소를 지정해 가지고 담당자가 그 자리까지 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근무하는데 있어가지고 분위기를 버린다든지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광범위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런 조그마한 사건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셔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하에서 근무한지가 한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오고 나서도 여기에서 위민실이라 해 가지고 별실을 가진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실을 직소민원실이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그 당시에 계장급으로 완전 직제를 두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하고는 상황이 좀 다르기는 달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도 자꾸 안되는 것만 가지고 와서 해 달라고 하니까 실제로 행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제가 10년간 느낀 행정경험으로서는 점점 더 민원이 회수도 줄고 또 관에 저항하는 방법도 훨씬 완화되어 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얼마 안가서 우리 관과 그러니까 우리 구청하고 구민하고 뜻만 통하면 어디서든지 안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행정도 앞으로는 민원중심으로 행정할 것이며 그 다음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답변을 들어보면 검토한다, 연구한다 하는데 그러면 검토가 6개월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제가 방금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건축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이라든지 관계되시는 분들께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그런데 저 앞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이런 문제는 앞으로 연구검토라기 보다도 더욱더 적극성을 가져 가지고 언제까지는 무슨 조치가 안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상당히 좋겠는데.

지금 청장실 앞에 과거에 없었던게 지난 7월달에 민원대화실 홀을 이 방만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선 해 뒀고 다른데도 지금 현재 대화를 할 방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민원인들이 오시면 지금 현재 저도 과장이지만 과장은 안만나려고 합니다. 오면 자꾸 위에 높은 분들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은 잘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청 현청사 부지입니다. 부지 4,773㎡에 35억원을 절차상 시에 35억을 주고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괴정관내에 사업을 35억원어치를 했는지 구에서 시행할 사업을 했는지 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로써 지금 현재 괴정천 잔여구간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복개구역에 들어가는 시비입니다. 시비를 시에서 체비지 매입비로 예산변경을 해서 체비지 매입을 하고 체비지를 판 특별회계에서 괴정천복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택위원입니다.

39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적립해 가지고 총 2,0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번 회기내에 아마 노인복지기금적립조례가 의회에 제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우리가 2억원을 적립을 해서 이 돈을 가지고 이자를 떼고 해서 노인들 복지를 도우는데 어디다 쓰겠다 하는 용도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 필요에 따라서 쓸 수 있도록 재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장용희 위원입니다. 중기개정계획표 46페이지, 47페이지를 보면

중기재정계획표 46페이지, 47페이지 보면 괴정2동 승학국민학교에서 한일아파트간 도로개설문제 이것이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완공예정이었습니다. 게다가 거기에 2억이라는 막대한 투자를 해놓고 96년부터는 중단을 하고 다시 99년부터 20억 8,600만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중단을 하고 기이 공사를 하고 있는 이 도로를 유명무실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답변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괴정2동 승학국교～한일아파트 도로개설 이 관계는 지금현재 투자돼 가지고 한자리에 3개 공사가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년차적으로 했는데 공사진행이 안돼가지고 1차, 2차, 3차 공사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투자를 한다면 4차공사까지 포함돼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진행이 공사는 계속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돈을 투자 안했을 뿐이지 공사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지금 마무리하고 다시 투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감천 천마산 산복도로는 중기재정계획에도 없습니다. 94년11월7일날 도시계획을 해 가지고 95년도예산에 5억을 반영하고 96년에 11억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공사를 중단해 가면서 승학국교에서 한일아파트 도로공사를 중단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천2동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을 95년, 96년도에 신규투자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던 공사부터 먼저 끝을 내고 하는 것이, 똑같은 예산인데 하필이면 신규사업을 벌일 이유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이 94년도에 만들어진 중기재정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95년도에 만들어진 계획은 95년도부터 99년도까지 1년씩 보태가지고 앞에 1년이 빠져나가는 그런 중기재정계획이 지금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수립을 할 때마다 지금현재 도시가 발전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사업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여건이 자꾸 바뀌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감천이 지금까지는 우리 사하지역에서 개발이 좀 더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천지역 사람들도 실제 다른데 만큼 혜택을 입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으로 봤을때는 감천지역을 개발해야 한다는게 상당히 비중있게 검토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습니다.

35페이지 도로교통부분, 아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 한번 더 답변해 주시고 또 35페이지 4항에 보면 환경녹지 분야입니다. 환경녹지 분야는 97년도와 98년도 투자예산은 상향 조정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도로정비시 토지 수용 등에 따른 민원발생 등을 피하고, 골치아픈 사항은 우선 피하고 보자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두가지 답변 듣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환경녹지 등하는 이 지역이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파란책자 49페이지에 있는데 이 내용이 하구둑 입구복개, 경찰서 보도정비, 자전거 시범도로, 당리천 잔여구간 복개, 신평공단내 보도정비 그러니까 도로를 개설하는게 아니라 이미 되어 있는 도로를 정비하는 곳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당리천 잔여구간 복개부분에 돈이 96년도에 17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또 여기 도로구간

35페이지 그 위의 부분입니다. 아까 질의했는데 다시한번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록이 안되어 있으면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부분에서… 질문 다시한번, 죄송합니다.

그러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들으세요. 도로교통부분 년도별 투자계획에 있어서 94년도 계획보다 95년 계획이 96년, 98년도별 사업 건수는 18.8%에서 47.6%, 사업비는 14.2%에서 29.3%가 줄어든 사유가 투자재원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더 큰 근본적인 투자 재원이 부족하게 된 사유는 무엇이며 혹시 94년도 계획 수립 당시 재원확보는 감안하지 않고 안이하게 투자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닌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 전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94년도에 시에서 내려오던 조정교부금이 94년도에는 181억 6,900만원이 왔는데 95년도에는 169억이 왔고 지방세는 다소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수입은 94년도는 533억 1,000만원인데 95년도에는 597억 6,000만원입니다. 지출에서 경상적 지출을 보면 경상적 지출이 94년도에는 총 374억 6,600만원인데 95년도에는 431억 5,400만원입니다. 그리고 96년도에는 482억 430만원으로 그러니까 482억 4,3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봐 집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것보다 경상적인 지출액이 갑자기 많아진다는 겁니다. 많아지다보니까 투자재원은 수입에서 경상지출을 뺀 것이 투자재원이 되다보니까 투자재원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투자재원 전체가 줄었다고 봐집니다.

이 사항은 이 책자 26페이지, 27페이지에 있습니다.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딴 분이…

실장님 계속 답변하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습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하 전 기획실 직원들이 금년도 예산편성하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다는 걸 전제로 하면서 감사실의 직제 문제에 대해서 한 두어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감사실에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이 됩니까?

감사실 정원은 26명인데 현원은 24명이 됩니다.

아니, 묻는 것만 하세요.

26명입니다.

현재는 몇 명?

24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2명이 모자라는 상태죠?

예.

그렇다면 3일전에 구두로 물었을때는 현 인원 26명, 정원도 26명이라고 답변하셔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정원 26명, 현원 24명이 맞습니다.

지금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며칠전에 내가 물으니까 정원 26명에 현 인원도 26명이다. 일용직도 한 사람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는 24명 있으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24명이 맞습니다.

전에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까?

제가 잘못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시인합니까?

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한가지는 그옆에 보면 방범대원 20명이 제외라고 기록이 되어 있네요? 이것은 우리 구청정원하고 포함이 안된다는 얘깁니까?

방범대원 월급은 우리가 주더라도 정원이 경찰서에 잡혔습니다.

그렇다면 월급은 우리가 주고 근무는 경찰서 위탁근무를 시킨다 그런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하면 이 사람들 20명에게 한달에 우리 예산에 나가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200만원정도 됩니다.

1,200만원이면 1년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1억 4,000만원

1억 4,000만원이 넘죠? 그런데 인건비만 가지고 이렇습니까?

예.

기타 또 나가는 것 있죠?

피복비 같은게 나갑니다.

피복비는 얼마나 나갑니까?

그것은 정확한 수치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충분히 바로 답변이 되리라고 보고 묻습니다.

예산서를 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문1답식의 답변은 안된다는 그런 이야깁니까?

조금 이따가요? 그럼 이것은 뒤로 돌리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해 주십시오.

이해수 위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투자재원 배분에 보면 사회복지부분이 3억 8,000만원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97년도는 36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10배 정도가 갑자기 뛰어오른 이유가 뭡니까?

중기재정계획표 4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놀이터 시설보강도 97년도에 많이 투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투자가 없던 여성회관 건립에 관해서 8억 9,500만원이 더 투자가 되고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비용을 23억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칸입니다. 제일 끝에 보면 비율이 5.8% 전부 백분율로 나눠가지고 5.8%다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실질적으로 95년도하고 96년도에 투입된 비율 그것은 제가 대충 나누어 보니까 약 1.8%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분야하고 환경녹지분야에 투자되는 배분율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는데

96년도에 말씀입니까?

예, 96년 내년도 것

지금 현재 사회복지분야는 사실 지금까지의 비용이 국비와 시비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은 각종 시설지원금이거나 그 다음에 생계유지 곤란자들 도와주는 것은 전부 국비와 시비로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수입은 좀 적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감사질문을 받고 답변을 못한 사항을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서는 영수증하고 포함해서 별지로써 서면으로 바로 드리면 되겠습니까? 읽어 드릴까요?

한번 읽고…

감사원 감사결과, 회의록 인쇄비 고가 구매 543만 1,050원을 과다 지급했던 사항은 재무과의 경유없이 의회사무국에서 직접 처리하다 보니까 행정 미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의회비 예산부당집행 710만 8,000원은 의원들… 사무국 자체에서 집행을 했는데 이것도 집행방법에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 관리부적정, 감천동 신도아파트 누설경보기 위치부적정, 감천1동 남산타워 아파트 안전과닐자 미상주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95년5월25일 개수명령을 하고 그 때 사무실 내부에다가 이전설치를 해서 이상없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 미상주인 건에 대해서는 95년1월17일 과태료를 15만원 납부를 하고 95년4월26일자로 안전관리자를 채용 해임을 하고 새로운 사람을 임명을 했습니다. 가스안전관리자 등 부당채용 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대여했다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95년10월16일 4명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하경찰서에 고발을 했던 결과 11월14일날 신우가스가 기소가 되고 10월18일날 (주)삼보밸브가 기소가 되고 95년11월8일날 조강공업주식회사가 기소가 되고 괴정가스는 아직 미통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4개 중에 3개는 기소가 되고 한 개가 미통보 되었습니다. 그다음 정부합동 감사결과 감리원이 현장 시공 관리 확인을 잘못했다하는 내용입니다. 내용은 괴정 3동사 신축공사시 798만원을 공사를 하지 않고도 공사를 했다고 하는 가설 울타리 등 안전시설 미설치로 지적되어 가지고 798만원의 공사비를 심각해 가지고 타절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 중점관리업소 관리미흡이라는 악취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했다는 얘기인데 95년5월10일 업소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탈취제를 살포를 하고 기기 청소 등으로 하고 또 교체를 하고 해서 시설을 고쳤습니다. 시설교체를 한 것이 2개 업소고 그것은 동아사료하고 청산 플라스틱이 했습니다. 보육시설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내용입니다. 괴정1동 무지개 어린이집에 대한 보험료 97만 3,310원을 부당 지급했다는 내용인데 이것은 돈을 회수하고 첨부와 같이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다음 시본청 감사내용입니다. 공사발주 및 설계변경부적정, 다대 강변도로 녹지공사를 동절기에 실시하여 퇴사목을 했다 이것은 정리를 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사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비업무용 토지취득의 중과 하단동 동아주택건설 취득시 12만 8,800 아, 1억 2,884만원입니다. 미부과 사유는 종전에 토지 소유자인 삼진물산 주식회사의 부도로 인해 92년12월29일에 경매 날짜를 받았습니다. 삼진물산 주식회사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동아주택 건설 사무실을 점검해 가지고 강금한채 대표자에게 포기각서를 강제로 작성케 하여 불가피 매수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므로 당시 일반 과세를 했는데 취득후 1년이내에 다시 매도를 함으로 해서 중과사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95년6월29일에 납세 의무자가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95년8월28일에 광역시에서 이의신청 기각 결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동아주택에서 95년10월26일경에 내무부에 심사 청구를 해 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이정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신익강변타운 불법 구조물 철계단 설치에 따른 다수 관련민원은 91년8월1일자로 우리 구청에서 접수되기 전에 94년 8월경에 우리 건축과에서 자체 적발해 가지고 경찰에 고발조치한 사항으로써 올해 1월에 신익강변타운 입주자 대표를 기소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기소가 된 걸로 판단이 섰습니다. 다음 장용희 위원님께서 사하구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을 물으셨습니다. 그 외부인 최동식씨는 1928년3월22일생으로써 괴정4동 1080-64번지에 살고 있고 과거에 공무원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89년6월30일날 퇴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기정씨가 임명이 되어 있는데 35년9월28일생이고 현재 사하중학교 교장선생님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김흥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협의회는 우리 사하구에 현재 3개 협의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방위협의회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근거가 있고 회원수는 27명입니다. 개최회수는 올해 네 번을 했고 세계화추진협의회는 조례로서 되어 있으며 회원수는 16명이고 올해 두 번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미친선협의회는 조례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이 한미친선협의회는 지역내 미군이 주둔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김병근 위원님께서 방범원 관계를 물으셨습니다. 총 인건비가 1년에 3억 1,985만 1,530원이 나갔는데 이속에는 보상금, 상여금, 수당, 특수활동비, 시간외 근무수당 전부다 나간 것을 포함했습니다. 아까는 제가 수당은 제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억 1,985만 1,530원 이것은 인건비 명목으로 나가고 기타 피복비, 연료비, 초소유지비가 1,180만 1,970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총계 년간 3억 3,165만 3,500원이 나갑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당초에는 36명이었습니다마는 퇴직이 되고 나면 재임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3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우리 예산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내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근무조건에 급여도 상당히 적게받고 불평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분들은 우리 구청으로 흡수를 시켜서 모자라는 부서로 재배치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3억 3,000 드는 이 예산을 시가 떠맡아서 운영케 하든가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수년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설치를 할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의를 해도 지금 치안본부에서 이것을 안들어 주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아까 업무추진비 회의 2회에 710만 8,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회기중에는 식대지급비가 얼마됐는지 알고 싶었는데 그것이 누락됐더구만요. 그 관계만 확인해 주면 제가 질문한 답변은 잘됐다고 봐집니다.

그 내용은 회기내의 것은 지적을 안한 사항입니다. 회기외의 것만 지적됐던 것입니다.

아까 앞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잘 못들은 것 같네요.

그것은 천천히 하면 됩니다.

11월28일 구정질문때 제가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그만 둔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그날 답변 중에 대민행정 10대 취약부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기획감사실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대 취약부분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업무분야입니다. 회계업무분야, 세무, 위생, 환경, 건축, 건설, 지적, 도시계획, 보건, 교통 이렇습니다. 이 분야는 취약분야로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제가 공직자의 어떤 부조리추방대책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10대 취약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분야는 감사를 정기적으로 해서 2년에 한번씩 감사를 하는데 이 10대 취약분야는 매년 수시로 감사를 하고 있고 조직도 이 분야는 지금 계속 강화내지 개인적인 관리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취약부분에 대한 추진계획은 감사를 일반부분과는 달리 매년한다 하는 이것이 특색입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감사해 가지고 부조리를 근절한다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부조리관계를 공무원인 저보고 이야기 하라 하니까 저도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제가 감사업무를 보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께서는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제 앞으로는 없을 것이다. 믿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입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안되지 싶습니다.

김희정 위원입니다.

두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례 개정 또는 제정을 하고 나서 공포가 되고 나면 기획감사실은 그 내용을 빠른 시일내 인쇄, 조치가 되도록 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해야 되는데 6개월 또는 1년치를 모아서 즉, 말하자면 느림보 그것을 하고 있다는 이런 실정에 비추어서 분기별로 인쇄해서 배부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94년 중기개정계획에 있어서 94년부터 98년도 중기재정계획에 괴정2동 복개천에서 신동교역간에 도로개설계획을 한다고 중기재정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95년도에 이것이 삭제가 됐어요. 빠졌는데 이와같은 문제는 96년도한다든지, 97년도한다든지, 98년도에 미루어진다는 그런 순차적인 계획이 송두리째 빠져버렸습니다. 관할 구의원이라든지 주민들은 재정계획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언제한다는 계획도 없이 송두리째로 빠질때는 해당되는 구의원님들이나 동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주민들에 대한 어느 정도는 실망을 안가지게 이야기가 전달이 되도록 돼야 되는데 송두리째 빠진데 대해서는 우리 사하구 관내에 이와같은 예가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을 하면서 몇 건이나 지적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개정공포후 인쇄하여 배분 분기별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바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괴정2동 복개천～신동교역간 도로개설관계는 94년도에 만든 중기재정계획에는 좀 당겨져 있었으나 새로 만든 책자 49페이지 27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열이 좀 변화가 돼서 그렇지 실제 등재는 돼가지고 97년도에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건설과장하고 저하고 현장조사를 했는데 실제 공사에 어려움이 있다 하는게 큰 사유였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자료에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1년 살림살이도 하고 또 모든 업무에 대해서 기획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생이 많은 그런 부서입니다. 매년 년초 업무계획 중에서 95년도에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비예산사업이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채택해 가지고 아주 효과적이고 이러한 사항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 두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안되면 서면이라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96년 내년부터 재정계획심의 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할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절차가 실제로 행정내부에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을 하는 사람은 상부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의회심의를 거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식협의는 불가능합니다.

문화계장 이차욱입니다. 공보계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철입니다. (인사)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준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사과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실장이 공석이므로 문화계장인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사항, 그리고 현황사항순으로 되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현황보고(문화공보실소관) 그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열심히 해서 39만 구민이 골고루 문화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43페이지 서부산문화회관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부지에 대한 승인은 지난 10월로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설계도 납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입찰공고가 이미 나서 12월중으로 계약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지가 하단부에 상단부로 당초 5,000평에서 1만평으로 지금 잡고 있는데 전번 업무보고때 보면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바로 기부채납이나 어떤 이관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건축비만 들이면 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 반드시 12월중에 계약체결이 돼져야 문예진흥기금 7억 5,000만원은 반납을 하지 않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모든 준비가 착착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긴 합니다마는 노파심에서 한치도 차질이 없도록 금년 년말안에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공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지매입에 따라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시고 공사계약에도 차질이 없고 내년부터 실시가 잘 될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관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은 당초는 밑에 하단부는 본래 시유지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서 지을 계획을 했고 그래서 추진을 하다가 문화재관리부의 문화재보호 고수방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단부로 옮겨졌습니다. 상단부는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 소유부지입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이 무상양여나 대여같은 것도 안되고 추진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그것은 안되고 이래서 매입키로 했습니다. 매입은 1만평인데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공시지가가 ㎡당 약 2만원 평당에 6만원 공시지가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땅 자체가 원매자가 동아대학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동아대학하고 우리한테 팔아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 때문에 동아대학에서 환매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습이 다 되고 지금은 수자원공사에서 토지감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정이 나오는대로 저희들이 계약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할 것인지 감정가격에 의해서 할 것인지 이것을 놓고 협상을 해서 계약이 되도록 금년도에는 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김상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2월중 계약여부는 저희들이 11월25일날 관보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찰은 12월15일날 입찰을 봅니다. 입찰하고 나서 낙찰자와 계약은 12월18일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월22일날 저희들이 기공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인위원입니다. 부언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입이 동아대학이나 이쪽에 상의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일에 매입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매입못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동아대학하고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체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나오면 수자원공사와 바로 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은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지요?

예, 내년예산에 예산안을 올려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산 위원입니다. 서부산문화회관 건립계획을 보면 당초계획에 지하 1층 지상 3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에 보면 대․소강당, 전시실, 취미교실, 회의실, 야외공연장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변경에 보면 건설평은 오히려 늘어났는데도 지하1층, 지상2층 또 대․소강당은 중강당으로 되고 전시실은 그냥 있고 회의실 있고 그리고 취미교실하고 야외공연장은 빠져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흥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저희들이 연면적 2,000평 해 가지고 사업비 90억하는 이것은 처음에 설계되기 전에 기초계획을 해 가지고 나온 계산입니다. 그래서 대․소강당, 전시실, 취미실 이런 식으로 하면 90억이면 이 공사를 무난히 하지 않겠나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설계를 완료하면서 계산을 할때 저희들이 대강당이나 소강당까지 전부 이 건물을 다 지으려고 하면 약 200억이 들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노임단가라든지 정부물가 가격을 가지고는 200억 이상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계획한 예산에서는 할 수가 없어 가지고 100억 이내로 줄인 것이 대강당도, 지금 대강당하면 약 1,000석에서 2,000석 사이가 대강당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대강당은 조금 이따가 저희들이 예산이 돌아가는 대로 또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대강당을 건립토록 하고 그래서 대강당을 제외시켰고 중강당을 우선 만들어야 되겠다 해 가지고 해 보니까 중강당, 전시실, 회의실 이것만 들어갔을 때 100억으로써 건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소강당도 지금 저희들이 제외시켜 놓은 것이 98년도까지 우선 중강당이라도 문화회관을 세워놓고 대강당, 소강당은 차년도에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꼭 거기에 대강당이나 소강당을 넣어야 될 것이냐 판단해서 그 다음에 자금을 만들어서 건축하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강당, 소강당은 빠졌고 전시실, 회의실은 들어갔습니다마는 취미교실이나 야외공연장은 부지가 1만평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연을 할 수가 있고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범위내에서 맞추어 가면서 공사를 하자 이래가지고 그것은 제외시켜 놨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부가를 해서 부지매입비 별도 이래가지고 그 밑에 보면 문예진흥기금 7억 5,000하고 시비가 2억 있는데 이것은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까?

예.

관리는 지금 현재 어찌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흥기금 7억5,000 아까 김상수 위원님께서 염려를 하셨는데 12월18일자 계약이 되면 지금 이미 서류는 문예진흥원에 예산을 달라고 올렸습니다. 7억 5,000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금년에 공사집행을 안하면 7억 5,000을 못받아 오기 때문에 공문은 서울 진흥원에 올라갔습니다. 일단 신청은 하고 12월18일자 계약이 되면 계약서를 가지고 진흥원에 올라가서 7억 5,000을 받아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시비 20억원은 이미 배정되어 가지고 공문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 자금이 없어가지고 20억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영달을 못받고 있습니다. 금년내 돈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 46억 9,200만원은 확보되어 있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예, 됐습니다.

위원입니다. 주요시설에 중강당, 전시실, 회의실이 있는데 여기에 예식장을 하나 넣으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할 때는 소회의실을 250석 정도로 해 가지고 예식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회의실을 못짓고 지금 청장님께서도 지시하신 것이 787석을 가지고 우선이라도 예식장을 300석 정도로 칸막이를 해서라도 예식장으로 활용하자 이래가지고 건축단계에서 건물을 늘릴 것이 아니고 예식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수 위원입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당초 계획에서 변경이 안됐습니까. 그러면 당초계획에서 변경된 계획으로 바뀔 때 위치라든지 부지면적 이런 것은 자연적으로 바뀌겠지만 주요시설면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대․소강당, 전시실, 취미교실, 회의실 이런 식으로 되었다가 그 다음에 중강당, 전시실, 회의실로 하셨는데 이런 변경을 하시면 누가 주가 되어 가지고 변경을 합니까?

이것은 당초에나 지금에나 처음 시작할때부터 설계자문위원이 계십니다. 설계사, 문예인, 우리 구의 구의원님도 계셨고 이래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처음에 90억을 가지고 지으려고 계산해 보니까 도저히 계산상 안맞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맞추니까 대강당, 소강당, 야외공연장 이런 식으로 다 만들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무 예산이 많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하려면 최고 적절한 예산범위내에서 효용있게 활동을 할 수 있고 건축을 해야 되겠다 한 것이 중강당과 전시실, 회의실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강당, 소강당은 빠졌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식으로 예산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바뀌었는데 그 바뀔 때 사항을 그러니까 중강당하고 전시실, 회의실만 이런 식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바뀔때의 결정을 누가 하느냐는 그 말입니다.

그것은 물론 자문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도 우선 이 예산범위내에서 해야 되니까 어느 것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구청 참모님들께서 협의를 거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실 때 협의를 거쳤다고 말씀하셨는데 협의를 거친 것에 대한 증빙되는 서류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회의자료가 이것은 하나의 청장님과 참모님 회의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협의사항이기 때문에 회의자료를 별도로 남겨놓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맞추어 나가자는 의논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굳이 회의자료를 남기고 그런 것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느냐 하면 애당초 문화회관 지을때부터 강당문제에 있어 가지고 800석을 하는 것보다도 조금 힘이 들지만 1500석을 해야만이 마땅하다 설계계획부터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상당기간 오래 끌어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요시설을 변경을 한다 이런 식의 큰 문제가 생길때는 조그마한 절차상의 문제랄까 안그러면 애당초 설계했던 사람들로서 계획을 잡았으면 그분들이 그분들끼리라도 모여서 회의를 해 가지고 이러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한다 이래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관에 계시는 분들 몇 분이 모여가지고 돈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자 만약에 이렇게 결정을 하셨다 하면 어차피 모든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도 제가 볼때는 이런 식으로 갔을 가망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에 설계계획하고 입안하신 그 때 당시 모임. 그러니까 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모양새가 좋지 않으냐 이 말입니다.

이해수 위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강당하면 2,000석까지입니다.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같은 경우에 2,000에서 3,000석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1,500석을 만들어 놓으면 대부분 시․군․구에서 시말고 구․군에서 만드는 것이 800석 수준입니다. 중강당 수준입니다. 800석하면 우리 사하구로서도 엄청난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강당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안은 냈습니다마는 너무 큰 거 아니냐하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강당 형식으로 우선하고 소강당은 꼭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도 이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식장이 없기 때문에 소규모 집회라든지 할 때 필요한 강당이 300석 정도는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소강당을 넣은 건데 방금 말씀대로 그럼 한 1,500석 정도면 안되겠느냐 하는데 1,500석을 지어 놓으면 활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건 800석도 아니고 2,000석도 아니고 대강당도 아니고 중강당도 아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자문위원회를 할 때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중강당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소강당과 대강당을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참여 위원님께서도 자문위원회에서도 말씀도 있었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해 봐도 800석이면 다른 군이나 구에서도 적당하게 활동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800석 정도면 되겠다 이래가지고 결론이 난겁니다. 그래서 1,500석이상 되는 것은 대강당으로 보기 때문에 조금 그게 지연이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장용희 위원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 천연기념물 179호에 의해서 철새 먹이주기 운동을 년 2회에

5페이지입니다.

매년 2회에 걸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월24일 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서민들이 지금 현재 불법으로 망을 일명 「다께바리」라는 망을 쳐 가지고 많은 철새들이 이번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난 9월에 사하구청에서는 죽망을 철거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두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수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입한 철새 감시선이 있지요. 이 건조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시급히 철거가 되어야 하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방관하고 있는 당국의 공무원은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니냐하는 이러한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철새보호선은 물론 장용희 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내용이 타당한 말씀입니다마는 철새보호선은 저희들이 단순한 철새보호, 그 다음에 철새를 포획하는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은 지금 현재 다께바리 정치망하는 저것은 불법 어로입니다. 사실 불법어로기 때문에 만일에 낙동강 하류가 철새보호구역이 아닌 것 같으면 불법 어로는 수산계 소관입니다. 본청 수산계와 구청 수산계 소관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역내에는 수산계가 우선해서 불법 어로행위를 단속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은 그 어망에 걸려 있는 새가 있을때는 분명히 끄집어 내어서 방생을 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다친데가 있으면 치료까지 시킵니다. 그렇게 해 주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수모를 당한 일은 없었습니다. 금년에 신문에 나기 전에도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순찰을 하면서 아래께도 나가서 걸려있는 두 마리를 보냈고 어제도 나가서 두 마리를 또 보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장림에 계시는 분도 계실겁니다마는 지금 뭡니까? 재첩을 갖다가 재첩씨를 금년 봄엔가, 여름엔가 뿌렸습니다. 정치망이나 다께바리 종류는 이 새가 밑으로 들어가 가지고 먹이를 먹고 그 다음에 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날아가면 되는데 지금 재첩을 뿌려 놓고 있는 위에다가 그물을 또 쳐 놨습니다. 그러면 새의 습성은 먹이를 먹기 위해서 밑으로 들어가서 점프를 해 가지고 먹이를 먹고 날아 나올때에 위의 망에 걸려 가지고 날개도 다치고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난 것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배를 이용해서 우리한테도 낫과 장비가 있습니다. 칼도 있고. 그래서 전체 위에 있는 것부터 먼저 철거를 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래께 철거를 하니까 장림 어촌계에서 나와 가지고 한 30명이 시위를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고 들어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우선 불법 어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한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그 망에 새가 걸려 있을때에는 엄연한 우리 보호구역이니까 우리는 어떠한 불법 행위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나가서 우선 공중에 쳐져 있는 그물은 자릅니다. 물 밑에 있는 것은 배를 타고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물의 높낮이에 따라서 만조가 되면 물이 차버리면 밑에까지 낫이나 칼이 안들어가기 때문에 작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빠질 때 가 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물을 걷어 올립니다. 그물을 걷어내야지 잘라만 놓으면 배가 지나가다가 스크류에 감겨 가지고 배를 버리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물때를 맞춰가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위원님께서 신경쓰시는 이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정말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산 위원입니다. 방금 문화계장님께서 말이지요. 당초 계획을 바꾸어서 서부산문화회관에 대한 밑에 보면 변경사항이죠? 변경을 할 때 설계사나 또 문예인 또 구의원 등 자문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 공식 자문 기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문 기구 이름이 무엇입니까?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자문위원입니다. 설계자문위원입니다.

예.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설계자문위원

건립 설계

예, 설계입니다.

이 설계 자문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님은 물론 부구청장님이 됩니다마는 본청 건축과장님하고 이래 가지고 열 세분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부산시 예총지부장과 그 다음에 건축사, 대학교수님들 이래가지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구의원은 전에 장창조 의원님으로 되어 있다가 그 다음에 변경을 해서 김청일 의장님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청일 의장이 들어있다. 그러면 이것을 당초 계획을 변경했을 때는 서부산문화회관 설계 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신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정도 위원입니다. 철새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문화계장님께서 낙동강 하류에 밀렵꾼들이 엽총으로 아침 일찍이나 또 저녁 어둠사라질 때 불법으로 제가 총소리를 몇 번 들은 적도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사하구청에서 알고 있는지 또 모르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감시 감독을 하고 있는가 또 모르고 있다면 이걸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단속에 들어 갔습니다. 사실 위험한 것이 바로 저 사람들은 총을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무방비 상태로써 단속을 합니다. 그러면 6시 이후에 일몰이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경작자들은 거의 다 나와 버립니다. 밤에 어두워지면요. 나와 버리고 나면 밀렵꾼들이 만일 있다고 했을 때 남은 사람들은 밀렵꾼이라고 보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이 들어갔을 때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작년에 야간단속을 한 3일정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들어가보니까 별로 그런 사항은 보지도 못했는데 마지막에 작년 12월경에 들어갔을때는 마침 나오는 차를 검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가 나오는 시간은 일몰시간 이후에 나온다는 것은 좀 이상하기 위해서 농사경작자들차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파출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같이 검문을 하자 그래 가지고 검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트렁크 연 사이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결국은 저희들이 사법권도 없고 상당히 위험하다 싶어서 우리 직원들한테 조심을 많이 시켰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갈대밭에 있는 새 때문에 어두운데서 부석거리다가 잘못 총을 당겨버리면 결국은 살상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들어가도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에 같이 협조를 해서 좀 해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들도 시국업무에 바쁘고 이러니까 비협조적인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금년에는 그런 정보를 못듣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이야기가 있다든지 또 우리가 봐서 그런 점이 의심적을 때는 저희들이 어떠한 수단․방법을 해서라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국민들이 말이지 야생동물을 상당히 즐기고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법밀렵꾼들이 발생을 하는데 앞으로 우리 사하구청에서도 철새에 좀 관심을 가지고 철저한 감시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흥산 위원입니다. 이것을 재차 물어서 한번 합니다.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설계자문위원회 안있습니까, 이 위원회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거하면 95년도 각종 위원회가 스물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부산문화회관 건립설계 자문위원회는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먼저 말씀드릴 것이 저것은 법적으로 자문위원회가 설치된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합니다. 우리가 법상, 조례상 설치가 돼야 될 것은.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해서 했다가 문화회관 건립되고 나면, 설계업무가 끝나고 나면 자연적으로 저것을 해체해 버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등록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래가지고 말씀안드리고 자료를 안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그래도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근거는 저희들한테 이것을 당초 입안해서 계획을 할때…

행정지침에 의해서 하든지.

계획을 해 가지고 설계입안을 할때 지침을 받은 것이 이렇게 해 가지고 운영을 해야만이

그 지침이 무슨 지침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문화회관을 짓기 위해서 하나 입안을 할때 이런 설계자문위원을 둬가지고 설계도 자문받고 우리 건축면에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저희들이 구성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잘 안가는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기구를 만든다든지 집행을 할때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거나 지침에 근거를 해야되는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상, 조례상 지침에 의해서 만들도록 되어 있는 것은 물론 구성을 해 가지고 보고도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의 업무추진상 자문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이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성을 해 가지고 건립됨과 동시에 바로 해체가 되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생각해 주면…

그리고 내가 연거푸 철새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철새가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여기 순찰실적에 95년10월31일 현재, 업무보고자료 5페이지입니다. 무단현상변경 고발 한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발 한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알고 계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고발건은 지금 다대동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 바로 밑에 서봉미사이클링이라하는 회사에서 설치한 건축폐자재 파쇄공장입니다. 그 파쇄공장이 물론 법적으로 맹점이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결정과 시설을 위해서 문화재 현상변경하는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법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될 사항들이. 그러나 어느 법을 우선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자기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면서 허가를 받는데 이 사람은 뭘 먼저하나 하면 그 구역이 문화재보호구역입니다. 지금 현재는 매립이 돼서 도로를 내면서 하나의 체비지로 남은 땅인데 옛날에는 늪지대였습니다. 바다인데 도로를 내기 위해서 매립을 하다보니까 자연히 매립이 돼 가지고 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파쇄공장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이 사람이 먼저 문화재현상변경을 받고 그 다음 도시계획결정, 시설결정 이런 식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되겠습니다마는 모르다보니까 이 사람이 뭘 했느냐 하면 시설결정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러면 시설결정을 하면서 국산기계가 아니고 외국에서 도입을 해 가지고 시설을 먼저 해놔야 시설결정허가가 나니까 그것을 먼저 했습니다. 시설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우리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어떤 현상을 변경을 하든지 돌 하나 들어오든지, 흙이 하나 나가도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구역에 시설을 해 놓은 것이 잘못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한 겁니다. 고발한 결과 경찰에서 수사해 가지고 불구속 기소해서 서류만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그 뒤에 검찰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는 안왔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건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무단구축물 3개동을 철거를 했는데 무단구축물 3개동은 어떠어떠한 것입니까?

을숙도 하단부에 보면 농막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자고 이랬습니다마는 지금은 자는 사람 없습니다. 그것이 농기구를 보관을 하고 비료를 놔놓는 창고입니다. 그 창고가 옛날부터 그러니까 66년 이후부터 죽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사진촬영과 동시에 현지에 지점을 표시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없는데 우리가 농막을 지은 것 이런 것은 찾아내 가지고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세 동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철거를 한 그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순 철거만 된 겁니까?

예, 철거를 하면 더 짓지는 못하도록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무단투기차량 24회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철새가 도래하는 곳에 차량이 무단투기를 한다는 것은 참으로 문제가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 사람들 전부 고발조치된 겁니까?

이것은 건축폐자재 같은 것, 그 다음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기 때문에 쓰레기 싣고 들어오는 것처럼 위장을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폐자재, 그러니까 벽돌 쪼가리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투기를 하러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도보로 순찰을 하기 때문에 24회정도 차를 싣고 들어오는 것을 바로 파출소 앞에서 잡아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지 여기에 부어놓은 것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전예방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듭된 얘깁니다마는 무단현상변경 또 밑에 보면 무단구축물 3동 철거 이것이 철새도래지 하고 바로 붙어있는 곳입니까?

을숙도 하단부를 이야기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근 위원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울신문 관계인데 전체현황에 보면 우리 관하에 871부가 배달이 되는걸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보실에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요청한 것을 보면 현황에는 부당 5,000원 되어 있고 예산요청에는 부당 6,000원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황에는 871부가 나간다라고 되어 있고, 세입․세출 예산요청 금액에 보면 1,100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금액이 7,920만원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럼 이 차이가 현황보고대로 하는 것하고 차이가 지금 많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답변은 저희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공보계장께서 잠깐 답변올리겠습니다.

공보계장입니다. 먼저 요금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000원씩 신문요금 내는데 내년부터 6,000원이 됩니다. 6,000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전자에 관급신문해 가지고 서울신문은 조금 요금을 싸게 해주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싸게도 안하고 부당 6,000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총 부수에 따라서 금년까지는 871부를 영세민이나 거택보호, 자활보호 대상에 한해서 배부를 무상으로 해 드립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100부를 해놨습니다마는 1,100부는 사실상 작년에도 저희들이 우리 구세를 비교해 가지고 타구에 비교하면 영세민수도 많고 거택보호도 많기 때문에 작년에 그러니까 금년에 배부하는 그 숫자를 조금 올려야 될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상 동결로 871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거택보호자를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 827세대가 거택보호자고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가 1,528세대가 우리 사회과에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구독한 것을 비교해 보면 거택보호자는 212세대에 주었고 그 다음에 자활보호자는 548세대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따져보면 약 25%, 3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부수를 좀 늘린 1,100부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각 지역의 구독자들이 고지대에 사는 사람들은 전혀 배달이 안된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를 좀 해 가지고 만약에 구독이 안되는 집이 몇 가구가 되는가 파악을 해서 보급소에 연락하지 말고 과감하게 부수를 줄일 용의는 없는지

) 저희들도 정확한 부수를 배달이 되는가 안되는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선 동에서 각 동별 배정한 그것에 따라서 동에서 확인을 받아와 가지고 일괄 우리 구청의 보급소에서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돈을 지급합니다. 저희들도 년초에 신문구독 대상자를 파악할때에 개인별로 전화번호를 다 받은 상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적으로 구독 상태가 보급 상태가 어떻는가 전화를 자주 합니다마는 하여튼 위원님 마름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철저하게 전화를 해 가지고 만약에 배달이 안되는 부수는 과감하게 예산을 그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수를 모자가정, 자활 이래가지고 상당한 부수를 내년에 늘릴 계획으로 있는데 이 분야도 다시한번 정확하게 더 받아볼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안되는가 파악을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더 알고 싶은 것은 유선방송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신규 가입자가, 실제 가설비용을 받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신규 설치비는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월 징수 시청요금은 3,000원이지요?

예. 3,000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들려오는 바에 의하면 사하구 장림동에 살다가 예를 들어서 북구로 갔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럴 경우에는 유선방송에서 시청을 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 가지고 북구에 가서 제출을 하면 1만원만 내면 설치를 해 줍니다.

그러면 2만원은 접어주고 1만원만 내면 가설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

이것도 이행이 잘 안되는 것 같애요. 물론 공보실에서도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으리라고 보는데 다시한번 그런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번 주지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서부산문화회관 건립 관계문제인데 만약에 97년도에 완공이 되었다라고 봤을 때 그 이후 수익사업에 대해서 한번 연구․검토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예. 해봤습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참고 자료로 저희들이 받은 것이 시 문화회관같은 경우에는 대강당이 오전에 대관료가 26만 5,000원, 오후에는 22만 5,000원, 야간에 30만원, 중강당이 오전에 11만원, 오후에 15만원, 야간에 20만원, 소강당이 오전에 5만원, 오후에 7만원, 야간에 9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휴일에는 20% 가산점을 넣어 가지고 난방료를 별도로 사용료를 받고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대강당이 행사시에 60만원씩 받습니다. 음악 등 공연시에는 50만원을 받고요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2만 5,000원, 이런 식으로 받는 걸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확인해서 기준치를 한번 내 보니까 지금 현재 중강당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5명의 인원을 써야 됩니다. 그 운영을 하려하면요. 물론 기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5명 기준으로 했을 때 인건비 2억과 시설유지비 이래가지고 약 2억 1,900만원이 들어갑니다. 1년간 유지비가 우리가 대관료를 계산했을 때 계산은 상당히 빈약합니다. 지금까지는 저 지역이 허허벌판이기 때문에 저희들 홍보관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구 현재 주민들의 노력에 보면 여태까지 우리 문화회관이라는 그런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 문화공연 유치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앞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하는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런데까지 못미치기 때문에 대관료가 얼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대강 계산할 때도 1년에 기천만원에서 한 1억 정도는 조금 손해가 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강당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식장이라든지 집회가 이루어졌을때는 얼마든지 그것은 수지계산이 맞아 나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강당이 지어지고 이렇게 됐을 때 홍보도 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자꾸 세수를 올리도록 노력을 했을때는 수지계산에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해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더 신경을 쓰셔서 적자운영이 안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 마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변올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설계해 가지고 공모를 했을 때 대강당, 소강당 이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모작품에 전체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예산만 되면 앞으로 우리 재정이 넉넉해서 얼마든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까지 1만평을 확보해 놓은 뜻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 자리도 만들어 놓고 설계도 되어 있고 다 돼 있습니다.

이해수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문화재가 뭐뭐 있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문화재는 여섯 종입니다. 기본현황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문화재입니다. 낙동강 철새도래지, 다대포 객사, 윤공단, 정운공순의비, 몰운대, 다대포 후리소리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여섯 종입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런 것 말고도 우리 구에는 문화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은 부산시에서 문화재로 지정된 것만 관리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구에 실제적으로 보면 목장성지하고 재석골이라든지 다대첨사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 올라온 것을 보니까 관리비도 그렇고 예산집행하는 것이 부산시에서 지정된 지방문화재만 상당히 신경을 쓰시는 것 같고 그것말고 우리 구 자체에도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을 쓰시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다대성지 하는 것은 집과 집사이에 끼여가지고 담 일부만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찍는데도 저희들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리를 해 가지고 보존을 하면 좋습니다마는 그 안에 전부 집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을 하는데는 집을 전부 매입을 해 가지고 확보를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런 애로가 있고 그리고 여기 목장하는 것은 저희들이 관리는 별도로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는 계속 사하지에나 이런데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저번에 회화나무같은 경우에는 구 지정문화재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마는 시보호수로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들 나름대로 찾아지는대로 관리할 수 있는데까지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매입하는데라든지 예산이 따른다든지 이럴때는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에서 문화재를 P․R을 한다든지 소개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6개 정도만 소개하시는데 그러시지 말고 부산시지방문화재로는 안됐어도 아까 말씀하신 다대포 성지 그것이 지금 현재 100% 없다 이러면 몰라도 귀퉁이라도 약간 있다면 다대포 성지에 대해서 유래라든지 그런것도 앞으로 첨가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외에도 목장성지라든지 재석골 성지, 다대첨사, 첨각주 이래가지고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우리 구에서 부산시에서 지정된 것만 신경을 쓴다는 것은 편의주의적으로 행정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안에 숨어있는 그런 문화재도 앞으로 더욱 더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는 열심히 해서 그런 문화재를 발굴해서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문수 위원입니다. 49페이지 무형문화재 관리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보면 기능보유자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4명에 대한 액수가 법적으로 정해진 액수입니까?

예.

그러면 기능후보자와 전수장학생은 어디서 선발해서 지정이 됩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능보유자나 후보자나 전수생이나 전부 부산시 문화재위원이 있습니다. 부산시에 문화재위원님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이 심사를 해서 결정을 지어주면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지급이 되도록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전수학교를 지정을 해 가지고 60명×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급하는 명목이 어떤 명목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문화재 전수학교로 지정이 되면 예산이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반, 저희들이 반 이래가지고 정액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60명이라는 인원을 제시를 안하고 학교에 바로 지급하면 안됩니까?

60명이라는 것은 다대포 후리소리가 최소한 60명입니다. 그물 터는 작업에 최소한 60명, 저희 다대포 후리소리가 72명이거든요. 최고 많은 것이 72명이고 최소한 70명이 돼야 그물 터는 작업이 되고 후리소리 작업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60명으로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 부분 잘 모르겠는데 서울신문을 관급으로 하는 것이 어디어디, 어떻게 배포를 해야 되는지 규정이 있을텐데.

서울신문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래전에 관급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지역에서 봉사를 하는 소위 새마을지도자, 통장, 반장 그런 분들한테 당초에는 주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의회에서 지적이 되어가지고 지역봉사도 좋지마는 그보다 더 어려운 세대가 안 있겠나 이래가지고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 우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주도록 해라 이래서 시에서 지시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를 우선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 시의회 지시가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배포하고 있는거네요?

예.

됐습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예산현황이 있고 그 밑에 과목, 예산배정액해서 있습니다. 여기 집행액이 나와 있는데 이 집행액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졌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금배정은 3,615만 2,000원, 그 다음 집행액은 1,235만 3,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냐 하면 그 밑에 보면 사하 영상비디오 제작해 가지고 제작비가 990만원을 우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급이 된 내용이고 이것하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구정주요시책 홍보 팸플릿 제작은 저희들이 금년에는 안합니다. 그래서 이 1,200만원은 돈이 남습니다. 그 다음 부산시보 송부용 띄지 제작해 가지고 113만 7,000원, 아까 990만원과 113만 7,000원과 케이블TV 주간편성 구정홍보해 가지고 집행액이 131만 6,000원이 나갑니다. 이것하고 전부 보태면 지금 현재 집행된 1,235만 3,000원이 됩니다.

예산집행현황에서 사하영상비디오 제작부분에 추진사항해서 나와 있는 그 금액은 무엇입니까?

영상비디오 제작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구청에서 4계절 영상을 다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년초 1월달에 계약을 해가지고 1년 열두달 영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업무가 조금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담당자가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서 9월달에 계약이 됐습니다. 9월달에 계약이 되다 보니까 가을은 영상을 했습니다마는 봄, 여름같은 계절은 영상이 어려워 가지고 내년 11월까지 사고이월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밑에 추진사항 금액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그게 지워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제작비가 9,9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 990만원요.

990만원은 이미 지급이 된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제작 중에 있기 때문에 납품을 완성해야 내년 11월달에 지출이 될 겁니다.

집행은 안된 금액 아닙니까?

예, 안된겁니다.

위의 집행에 보면 1,200만원 되어 있는 그 금액에는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겁니까?

계약이 됐기 때문에 돈은 지출이 안됐지마는 집행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이고 그게 내년에 완료됐을때에 지불이 되는 금액이고 그런거죠?

예.

… 죄송합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케이블TV 주간편성 구정홍보해 가지고 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원래는 케이블TV 지불하기로 했다가 케이블TV에 지급을 하지 않고 아마 세목이 전용된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까?

처음에는 케이블TV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출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사하구 홍보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은 없고 해서 이것을 전용을 해 가지고 바꿨습니다.

종합유선 중계방송망 설치 이것은 뭡니까? 3개 조항은요.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국장실에 홍보용으로 제가 매주가서 10분간 그것을 합니다마는 국장님께서도 볼 필요가 안 있겠느냐해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시다니 무엇을 설치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서부산 케이블 방송을 볼 수 있도록 모니터 설치입니다.

공보발행하고 종합유선 중계방송망설치 그 2개 집행하신 금액이 131만 6,000원입니까?

예, 예.

공보발행이 92만원이고 종합유선방송망 설치가 39만 5,000원인데 합계를 내면 안맞는 것 같은데… 그죠? 그것도 미스프린트 같다 그죠?

5,000원인데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비디오 제작은 어디다가 의뢰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지금 부산 프로덕션에다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부산시에 프로덕션이 약 6개 있습니다. 그 업체가 문공부에 등록이 제일 빨랐고 또 저희들이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아마 오래 전에 작품을 많이 만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해서 옳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부산 프로덕션에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 개수는 300개 계산하고 계신게 맞습니까?

예, 제가 처음에 제작은 한 개로써 만들어 가지고 그 작품이 완전히 완성이 되고 나면 복제를 해 가지고 각 부서에 배포를 하려고 300개 제작을

예산이 개당 1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1만 2,000원 정도로 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뜨는데 그렇게 많이 듭니까?

테이프가 질이 조금 나쁜 것은 늘어나고 좋은 것은 안늘어나고 그런게 있습니다. 늘어나면 서면이 벌써 좋은 서면에서 나쁘게 질이 떨어진다 이런 결론이 생깁니다.

그 점을 다시한번 시장조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아직까지 복사는 다시 계약을 또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장조사를 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예산을 낭비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흥산 위원입니다.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사하 영상비디오를 제작하실 때 이 내용에 보면 구 전경, 각종 문화행사, 주요 기업체 주요시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기왕에 거금을 들여서 제작을 하는 마당에 사하 전반에 걸쳐서 다소 내용을 짤막짤막하게 부분적으로 하더라도 고루고루 다 들어가서 비디오를 제작해서 한번 돌려볼 때 우리 사하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밑에는 간단하게 해 놨습니다마는 문화, 체육, 교육 제반문제에 대해서 시나리오에 따라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정확하게 좋은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지금 지나갔습니다마는 3항에 보면 신문관계 있죠? 서울신문을 지금 어떻게 배포하고 있는지 구청내에는 몇 부를 보고 있는지 또 각 동에 몇부씩 배포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서면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각 동의 배포사항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초 871부인데 괴정1동은 34부 괴정2동은

가만가만. 조금 천천히 불러보세요.

1동은 34부, 괴정2동은 60부, 괴정3동은 60부, 괴정4동은 34부, 당리동 26부, 하단1동 26부, 하단2동 17부, 신평1동 78부, 신평2동 17부, 장림1동 60부, 장림2동 34부, 다대1동 52부, 다대2동 217부, 구평동 26부, 감천1동 52부, 감천2동 78부 이렇습니다. 그리고 구청에는 서울신문은 여기에서는 아니고 저희들 예산에서 지출합니다. 기자실하고 공보실하고 다른 부서에는 부서대로 예산을 가지고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적게 나가는 동은 아주 적고 또 다대2동은 영세민 밀집지역이 되어서 그렇다고 이해는 갑니다마는 동별 분포가 고르지 못한데 이 점 설명좀 할 수 있습니까?

예.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주로 영세민을 위주로 하니까 영세민이 많은 지역은 부수가 좀 많고 적은데는 적고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나만

이해수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에 있는 일용직하고 상용직 사람수가 어찌 됩니까?

일용직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용직 한분은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현재 저희 문화공보실에 공보계 식구, 저희 직원들 이야기를 하자면 공보계장하고 일반업무보는 사람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외 행사때 사진찍는 카메라 기능직 한 명이 있고 일용직은 기자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은 거기서 근무한지가 대충 몇 달 정도 됩니까?

불과 6개월

6개월 됩니까. 그런데 참고자료에 보면 일용직이 있고 상용직이 있는데 다른데 보니까 끝발이 있는 총무과 이런데는 전부 상용직인데 왜 문화공보실에는 일용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용직하고 상용직에 대해서 자료가 있는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도 기자실을 위해서 일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문스크랩 때문에 아침 일곱시에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 고생하는 것 봉급이라도 더 줘야 안되겠나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상용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안돼서 상용으로 안하고 지금 현재 일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우리들을 P.R해 주는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시는 일용직, 상용직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분인데 이 분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나 다른 부서하고 비율적으로 볼 때는 적극적으로 이 분을 상용직으로 한번 더 요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해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염려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