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로 우리 위원님들 수고를 많이 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14일 의장으로부터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회부 되어 왔으며 11월24일 의장으로부터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각각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 합니다. 재무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재무과장 김영보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재무과장 수고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주석입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 묻겠는데 공영 주차장 있죠? 공영주차장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보면 200-5, 200-6, 이 토지 관계 지주하고 한번 절충을 해 봤습니까?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서 2동사 인접지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주하고 접촉 못 했는데 매입 필지입니다. 두 필지에 대한 소유자는 자기가 팔 의사가 있습니다. 두 필지에 대해서는 아직 팔 의사가 없는데 처음에는 팔 듯이 하다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니까..... 접촉을 해서 매입을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하나 물어봅시다. 96년 공유재산 관계 청사의 건립계획인데 금정구 안에서 내가 알기로는 장전2동사가 2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노후 건물입니다. 거기에다가 1989년도 용역비 3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설계까지 했다가 그 당시에 동장 했을 때 안 된다, 그랬습니다. 헌 건물 지어가지고 도로 짓는다는 소리 나온다, 못했다면 구서2동 청사를 지어 가지고 두 번 세 번 물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계속 이때까지 방치해버렸는데 그 당시에 동장이 안 한다해서 계속 안 지어 줄 것 같으면 그런 계획이 안 들어와서 이번 기회에 물어봅니다.

작년 그 옆에 사성로가 확장되고 지금 그 전에 92년돈가 한번 검토가 됐습니다. 노후건물 재건축해서 하다가 장소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97년 중장기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97년도 신축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으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당해 연도 다 짓도록 지난번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검토가 된 바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공영주차장에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 방금 이야기 했다시피 두 곳은 지주가 매매할 의사가 있다고 했는데 두 공시 매매할 의사가 없어서 그 사람들이 뜻이 없다면 공영주차장이 무산이 되고 안 그러면 두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공영주차장을 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매입 1,216평방미터가 24억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차면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면 연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계상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찬상이 소유하고 있는 두 필지 이것은 팔 의사가 있습니다. 가게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둡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봉국 하고 정성호 외 3명은 적극 처음에는 접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하니까 뒤로 처지는 인상이 짙고 이 부분은 팔 듯이 하다가 하겠다 하는 식으로 저희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 추진을 해서 전 토지가 매입이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팔 의사가 없으면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저는 안 산다는 것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주차비는 얼마나 됩니까?

이것을 당장 매입을 해 가지고 주차 타워나 철골조 이런 소리를 할게 아니고 앞으로 노외 주차장으로 이용을 하다가 그 지역이 주차 수요를 봐 가지고 그때 가서 건립을 하도록......

노외 주차장을 했을 때 연 수입이 어마나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검진을 못 해봤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도로가 협소하고 주차시설도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연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상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금정구는 주차 급지가 3급지입니다. 한 시간 해봐야 500원입니다. 주차료가 상당히 못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방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검토를 잘 안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선 먼저 듭니다. 서동은 정책이 주지 인구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도로가 비좁다, 그런데 주차장이 먼저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무엇보다도 도로가 먼저다 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 24억을 들여가 도로를 하는 거하고 공영주차를 하는 것하고 어느 쪽이 주민을 위하고 행정으로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서 2동사 매입과 더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 2동사 팔아먹으려 하니까 이런 좋은 발상이다, 우선 그런 냄새가 먼저 난다 이거지, 정말로 그 지역이 도로가 좁으면 도로를 먼저 해야 됩니다. 경영수익 차원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돈 20원 벌어도 경영수익 사업이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방금 지적한 것처럼 동사를 5층으로 지어놨습니다. 경영수익 사업 전혀 안 됩니다. 정말 그런 말 붙이면 그 사람 얼굴이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경영수익사업 안 돼요. 정말 그 지역의 동민을 위해서 기여한다 이런 차원이다 하면 맞습니다. 동은 3층으로 짓는데 2, 3층이면 좋을 것입니다. 평수를 넓혀서 동민을 위해서 회관 겸 이런 것을 짓는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짓는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선 서 4동사 하고 장선 3동사가 한 예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실패작을 다시 재현하겠다 이건 안 맞습니다. 그러면 경영수익사업 서 4동사가 혹은 장전3동과 수익사업에서 어느 정도 됩니다, 하는 우리 위원들 다 알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 뻔히 압니다. 무엇 때문에 지역민을 위해서 복지시설 혹은 경로당 혹은 자생단체들의 문화창달 이런 쪽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주차 단속으로 인한 순수한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로서 지난 93년도부터 3년 동안 적립한 돈이 적립금이 31억7,000만원입니다. 구 조례에 의하면 이 과태료 가지고는 다른 목적에 이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주차설치 하는데만 이용을 하도록 구 조례가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로나 일반 용도에 사용을 안 하고 주차장 건립에만 치중하고 이렇게 지금 있습니다.

동사 매입과 연계를 시키니까 그런 냄새가 안다, 동사 매입과 연계를 시키니까 그 주위를 해서 정말 도로가 적어 그 지역의 어떤 도면을 내놓고 이래 이래서 이 지역이 주차장이 제일 맞다, 이것하고 동사가 개입이 되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부지를 따르다 보니까 부지 매입하기도 쉽고 그래서 그 지역에 서동 지역에 주차난이 제일 복잡하고 주차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자료만 위원들에게 주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게끔 한다는 것은 별로 좋은 현상이 못 된다, 이래서 먼저 시키면 이런 문제는 특히 일선 동의 행정이라든지 또 열악한 환경 이런 것들은 우선 안 된다, 이런 것도 동 문제에 관한 한 사업설명이 충분히 되어졌으면 좋겠다.

위원장, 조금 전에 부의장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서 4동이라든지 장정 3동 지역에 있는 현재 구 동사들이 누가 살 사람이 없어 모르겠지만 전부 방치가 돼 가지고 어차피 감사를 하면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장전 3동사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이라 하고 있는데 어제 거기서 엄청난 돈을 들여 갖고 그 자체에 동사는 지역 내에 전에 구 동사를 처리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서 4동 같은 경우도 처분했다가 해약을 하는 이런 폐단이 생기고 그리고 물론 특별회계니까 주차장 할 때에 묻지 않는다 하지만 주차장을 놓는 것도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서 2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요. 시민병원에 차 넣고 할 수 있고 차라리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정통적으로 밀집지역에 꼭 필요한데 그런 것을 선정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지 동사가 첨부가 됐으니까 한다는 그런 발상은 아예 버렸으면 좋겠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바로 주차장 시설 만들겠다는 옆에 시민병원 주차장이 있는데 얼마든지 주차할 수 있고 서동지구에는 정말로 밀집지역이 있는데 딴 계획을 세워가지고 꼭 필요한데 만들면 누가 보더라도 적법한 곳에 주차장이 됐다 하는 것을 거기에 그러한 여유가 있는데 왜 굳이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근본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구청사 처리 못 하니까 그런 식, 그런 발의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데 서 4동사 그렇죠? 장전 3동 다른데 지어가지고 구동사 방치 되고 있죠. 어째서 재산관리를 이렇게 편리한 대로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생각은 이제는 버릴 때가 안됐느냐 생각됩니다.

위원장, 제가 집행부를 두둔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김성국 위원의 발언이라든지 또 조금 전에 김형열 이원의 발언에 있어 가지고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 첫째 우리 서동의 입지적인 조건을 한번 훑어볼 때는 아마 이쪽으로 동쪽으로 봤을 때 서쪽의 금정구를 보면 굉장히 입지적인 조건이 좋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광범위하고 환경도 쾌적합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얼마든지 조금 전에 김성국 위원의 말씀이 타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동 지역은 옛날 과거부터 구성된 정책이주 지역입니다. 아주 좁은 지역에서 인구가 너무나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환경은 보잘것도 없습니다. 또 인구는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차 대수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재산취득 관계에 있어 가지고 서2동사 부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 부지가 지금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다가 주차장을 폐쇄를 시켰습니다. 또 나아가서 정책이주 지역에 명년부터 공사협의 하는 그 차원에서 그 좁은 도로에 되어 있는 차가 밖으로 다 나와야 됩니다. 지금 현재로서도 정책이주지역에는 서동지역에는 화재가 나면 소방차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차 홍수 바람에,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는 이것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지금 현재 주차장 보다는 더 많이 더 확장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차장을 건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동사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꼭 구태여 경영수입 면에 있어서만 우리가 주장할 것이 아니라 특히 서도 지역에 보면 공공건물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복지사업이라든지 문화사업에 있어서는 조금도 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라도 5층 아니라 10층이라도 지어 가지고 우리 주민이 쓸 수 있는 우리 주민이 어떤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문화창달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공공건물이 5층도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로 관계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서동의 입지적인 조건으로 봐서는 이러한 주차장과 그 공간 자체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절대적으로 집행부를 두둔하는 입장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단지 그러한 사항이었다는 것을 제 자신이 느끼고 있는 바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이 평당 매입가격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평당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동사부지를 처분하면 6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공시지가는 얼마입니까?

공시지가는 400만원 정도 됩니다.

공시지가는 400만원이고 지금 땅 값은 600만원이고 올해 예산을 잡아서 24억7,500민원이 나와야 됩니까?

자문을 받았습니다.

지금 박광호 위원님 발언이 굉장히 옳은 것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집행부에서 돈을 이렇게 들이는데 사실은 사전에 주차면이 몇 면이나 되며 중장기 개년 계획도 세우는 분들이 장래 계획이라든지 장래 차량대수라든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든지 어떤 그런 명확한 자료가 하나도 안나오고 막연하게 인구밀집지역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인다 하는 것은 다소 태만합니다. 공무원들이 전부 다 그래요. 너나 할 것이 벗이 사실은 법인체 집행을 하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 예산자체를 사실 좀 연구해서 옳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해주셔야지, 지금 막상 여기서 물으니까 몇 면이 될지도 모르고 앞으로 계획도 모르겠다, 이 식으로 대답을 하면서 예산을 24억을 짠다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 계획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노외 주차장으로 이용하다가 향후 주차수요에 따라 가지고 주차 타워나.

지금도 차가 못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박 위원님 말씀처럼 밤에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서동지역에 한번 살아보세요. 전혀 못 들어갑니다.

노외 주차장 이용했을 때 주차 면수는 70면 나옵니다.

70면 70대를 대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수익성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따지지 않겠습니다.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앞으로 계획성 하필이면 평당 600만원까지 줘가면서 그 지역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 그 주위에도 우리가 그 돈을 투입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느냐, 이런 것이 사실 사전에 계획이 한번 됐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제중호 위원입니다. 청룡동 동사무소 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며칠 전에 들어왔으면 현 있는 사무소의 위치를 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데 갑자기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현재 청룡동 동사무소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77년도에 동사무소를 지었다면 왜 지금 현재 거기에 주택들이 많이 들어서는데 지역적으로 중심지가 아닌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바닥면적이 43.6평이라고 그러는데 현 동사무소가 1층으로만 되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있는 동사무소 건물이 튼튼하다면 2층, 3층을 지어 가지고 증축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96년도에 부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부지는 몇 평을 매입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만 동의 안이 제출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습니다.

청룡동사는 지금 범어사 올라가는 산업도로 한 길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는 도저히 차량 소음 때문에 동사로서는 적지가 못 됩니다. 그리고 청룡동을 보면 동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옛날 77년도에 철근도 많이 안 들어가고 도저히 증축할 그런 면적도 안 나오고 뼈대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신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구입할 부지는 188평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범어사 쪽으로 가다 보면 바로 직진하면 삼성여객 뒷 편에 아파트 있는 다래산정식 있는 옆에 거기 있기 때문에 소음도 없고 동민들로 봐서도 편리한 중심지에 자리 잡는다고 봐집니다.

현재 부산시내에서 동사무소 소음이 없는데가 별로 있습니까? 그러면 현재 범어사 옆에다가 동사를 지었으면 소음도 없고 더 쾌적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동사가 지금 전부 노후 된 동사는 행정여건상 또 업무도 늘어나고 사무요원도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부터 20몇 년 전에 지어놨기 때문에 그 당시는 어디 그것을 했겠습니까? 2중 창문도 없고 또 동사 장기계획에 의해서 노후동사는 전부 새로 신축을 해 가지고 행정에 쾌적함을 주고 주민의 편리도 도모하고 이래서 예산상 어려움도 많지만 동사를 개선해 주는게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동사를 짓고 주차장을 하는 것은 전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주민을 위하지 않는 예산 집행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주민을 위하는데 그러나 현재 청룡동 보다 더 급한 동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현 있는 그 위치에서도 2층,3층을 증축할 수 있으면 예산을 적게 들여서라도 증축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증축이 도저히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건물도 철거를 안 하면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총무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상 아까 각 위원님들이 동 청사 문제를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장전 3동도 5층 건물을 지속 지금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각 지역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5층 아니라 10층이라도 가능할 수 있으면 지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단 하나 우리 구청에서 잘 못하는게 있다면 임대수익을 갖고 경상사업을 한하는 그 자체가 좀 못하다 하는 것 그 주민의 그 현실에 문화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려고 하면 임대를 꼭 준다는 것 보다 주민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장전 3동 청사 5층 지어놓고 전부 세를 주고 있습니다. 복잡하기만 복잡해요. 학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경영수입은 연간 약 3,000만원 들어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그것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청사를 지어놓고 주민 복지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임대수입 올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서 4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행정을 하고 그런 복지사업을 할 것 같으면 차라리 1층 지어 가지고 마는게 낫다는 것이고 그러나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을 한다면 5층 아니라 10층 이라도 지어야 됩니다. 저희 3동이 금정구에서 제일 먼저 지었다고 봅니다. 지어놓고 보면 아까 김형열 위원 말씀처럼 구 동청사 45평 매입 지금 안 팔립니다, 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런데라도 주민을 위해서 세를 받으면 복지에 써줘야 됩니다. 써줘야 되는데 구청의 행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구청에서 쓰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얼마나 불만이 일어납니까? 차라리 동 청사 안 짓는 것 보다 더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서 2동이나 다른 동사를 짓는 것은 5층 아니라 10층 짓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단 주민을 위해서 쓸 것이냐 하는 문제가 뒤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아까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전계획이 설립이 안 되고 아까 교통과장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600만원 400만원 하는 땅 값이 지금 그렇게 예산도 없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 3동 청사를 지을 때 앞의 것은 평당에 얼마 준 줄 압니까? 360만원 줬습니다. 뒤에 그것은 얼마 준 줄 압니까? 안 팔라 하니까 억지로 돈 갖다 부어 주는 거야, 그런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청사를 지으면 우선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96년도 공유재산관리게획동의안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건(구청장제출) 3.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집행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책이 두꺼운 거라서 다 보지는 못하고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보고 제가 한 말씀 물었으면 싶습니다. 지금 잉여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월금을 넘기고 나머지 금액이 남아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로 수입이 된다는 그런 식으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는 주로 과태료 수입이고 그러는데 혹시 집행부에서 과잉단속을 해서 주차료가 수입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차에 아무데나 스티커를 끊고 그래 가지고 수입이 많아진 것 아닙니까?

현재 저희가 알고 있기는 간부회의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금정구가 너무 인색하다, 이런 이야기는 잘 안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의 과태료 부과 총 금액 중에 미수납액은 얼마입니까?

금년도 저희 단속 총 건수가 4만9,000건입니다. 10월말 현재 17억2,8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징수금액이 8억7,000만원, 징수율이 50.4%입니다. 징수율은 당해연도는 징수율이 절반 정도 밖에 안 되지만 과년도 80~75%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잉단속을 하거나 많이 끊어가지고 체불이 된다든지 잉여금으로 넘어온 그런 현상은 아닙니까?

금정구는 단속 실적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16개 구청에서 저희들이 단속 실적이 중간치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는 주차 과태료가 훨씬 더 돈이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도 좀 더 끊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가 다 보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짚어 나가는 것이 안 좋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자를 하나 하나 넘겨가면서 어제까지 예비 심사에서 거론된 것이지만 몇 가지만 하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77억5,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처음에 예산 잡을 때 좀 무계획하게 했다든지 그런 점은 없습니까?

공사는 입찰을 보니까 그런데서 차질이 있습니다. 공사가 완전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 남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공사금 책정을 예정가를 많이 잡았다든지 문제가 있으니까 결론이 이렇게 나지요?

그렇게 임의로는 못 합니다. 심지어 80%로까지 낙찰되니까 상당한 액수가 남습니다.

잉여금이 사실 10%가 넘게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잘못이 있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중에는 산출이 부정확 한 것도 있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34페이지 보며 일반수용비 해 가지고 360만원 예산을 잡아 놨다가 계획 변경 취소 했는데 이 사유와 그리고 관련 경비 해가지고 342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 해 가지고 424만5,580만원이 절감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360만원, 집행액 및 불용액이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경비 424만5,000원 남아 있는 것은 70%가 남았는데.

이거는 의회사무국의 부서운영비로서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살림을 잘 살아서 남은거네, 이상입니다.

저가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360만원을 지금 현재 하나도안 쓰고 그대로 예산을 잡아 놓은 그대로 360만원 그대로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처음에 예산을 어떻게 생각하고 잡았는지?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인쇄비입니다. 그래서 수용비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복사기를 이용해 가지고 인쇄를 하는 것보다는 복사를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인쇄를 안 한 겁니다.

인쇄를 하지 않은 것을 예산을 잡아 놓고 금정구의 예산도 부족하고 한데 사전 계획이 있었으면 물품을 산다든지 인쇄를 한다든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대로 방치한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의회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인쇄를 해야 되는데 당시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복사를 해도 될 것 같은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면 안 쓰고 예산을 전액 사용하지 않고 복사용지를 구입해 가지고 자체 복사기를 이용해서 집행을 하지 않은 겁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배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복사기를 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360만원이 예산 전액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계획변경도 있고 주로 예산 절감인데 좋은 현상이죠, 좋은 현상인데 그러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도 못하는 것을 넣어놨다가 이자 받아먹을려고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사실상 계획이 잘 못 된 겁니다. 이러한 예산을 묶어 놓을게 아니라 써야 할 시기에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물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지만 앞으로 이런 수준의 예산을 세웠을 때는 명확하고 꼭 써야할 부분에 예산을 짜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얼마 쓰겠지, 얼마 안 들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내 돈이다, 내 돈을 가지고 돈을 쓰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런 현대 시대적인 변화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과거도 잘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 지적 받기 귀찮지 않습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 듣고 상당히 싫을 겁니다. 우리가 유효적절하게 돈을 집행하자는 뜻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총무국장께 말이죠, 세입결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이 보면 약 765억입니다. 그 다음에 세입예산액은 632억입니다. 그러면 거기 차이 금액이 제가 생각하건데 133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돈은 예산도 편성도 하지 않고 이 돈은 어디다 씁니까? 예산은 632억인데 실제 수납액은 765억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죠? 133억이라는 편차가 있는데 그 돈은 어디다 활용을 했습니까?

24페이지 보면 제일 밑에 과년도 이월금 111억7,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것이 예산에 안 잡히고 수납액으로.....

111억7,000만원은 전년도 이월금 아닙니까? 이월금은 이것은 94년도 결산입니다. 117억이라는 것은 전년도 이월금액이고 93년도 이월금이고 그렇죠, 이것은 94년도 결산 아닙니까?

포함시켜 가지고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93년도 이월금은 93년도의 여러 가지 총결산 해 가지고 이월된 금액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의 94년 세입결산 총괄에 있어 가지고 94년도에는 실제 수납액 아닙니까?

그것 포함시켜 합계한 게 766억8,000 다 합계를 낸 것이 이겁니다. 포함시켜 가지고 합계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다 근거를 둡니까?

94년도 예산액에 보면 이월금 항목에 하나도 없거든요? 재료가 안 있습니까? 12페이지 전답 해서 이게 111억 포함이 돼 가지고 수납 총액이.

이게 변경감액 이것은 93년 전년도 94년도를 기준 해서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이월금은 여기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고 이월금 자체를 가지고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 수납액이 안 있습니까? 94년도에 총 세금을 거둬들인 돈이 안 있습니까? 그게 765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산은 얼마입니까? 632억 얼마입니까? 그게 차이가 133억이라는 돈이 예산도 편성도 되지 않고 그 돈이 실제로 돈은 765억을 94년도에 들었는데 예산은 635억밖에 안됐다 이거죠. 예산외 집행은 하지 않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33억이라는 돈을 어디에다.

전년도 이월금 117억을 포함시켜 가지고 총 수납 총액이 이것 포함 안 시키고 예산이 짜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입 총액이 예산액이 632억 이전된 게 111억.

이전된게 93년도에 넘어온 것입니까?

넘어와 가지고 94년도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실제 세입 예산액 자체가 765억 아닙니까? 이것은 일단 보류를 시켜놔 놓고 나중에 분명히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세입에 있어 가지고 미수납액 처리가 31억이나 되는데 이게 예산에서 50%입니다. 총 예산에서 50%입니다. 제가 주로 지금 현재 미수납액 처리가 잘 안 된다고 금액이 많은 것이 지방세에서 약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에서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9%의 총 예산에서 9%의 미수납액이 발생됐다는 그 자체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그때 세금을 100% 완료를 해야 되는게 저희들 공무원의 의무고 책임입니다. 그러나 사업하던 사람이 부도가 나고 범어사 종교단체 재산 등에서 체납 정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12월말까지 계속해서 체납정리를 하고 본청에서 모레부터 15일간 체납에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체납에 있어 가지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과년도 수입입니다. 과년도 수입액에서 여기 보면 예산 편성 자체가 조금이다 보니까 이상한 감을 느껴지는데 한번 봐 주세요. 예산이 1억1,600만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징수 결정액이 5억9,006만원입니다. 6억이나 하면1억밖에 총 수납액 자체의 예산이 약 1억 정도로 책정 해 놔 놓고 수납은 예산 한번 징수를 해 볼 수도 없고 결정을 해 가지고 수납액이 금액으로 비슷한 상태에서 수납을 했다는 이 자체는 뭔가 많은 돈이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를 공무원들이 수긍을 할 생각을 안하고 적당한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선에서 수납을 해 가지고 태만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수치상 징수 결정액과 세입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것은 과년도 수입에 이게 앞으로 과거 5년 동안의 총 체납액에 대한 20%를 계상한 것입니다. 20%란게 계상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시에서 체납세 징수 목표액을 종전에는 징수하는 프로가 평균 20%인 거기에 맞춰가지고 1억 1,600만원을 상정 한 것이고 여기에 징수 액수가 4억 이상 늘어난 것은 전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체납액수가 늘어날 것으로 계상해 가지고 또 납기 전 징수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도 전체가 감안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징수결정액은 과년도 체납 과거 5년간 돈 들여 가지고 여건의 변동이나 체납 등 첫째 정비기간 동안에 징수결정을 하기 때문에 다소 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규칙 입니까?

시 방침입니다, 전국 공히.

시 방침에서 20% 선은 방침을 정할 때는 20% 선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징수해라, 이런 차원에서 방침을 정했지 싶은데 그러면 20% 이상 더 수거할 수 있는 입장 같으면 얼마든지 100% 라도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에서 내가 볼 때는 이것은 행정적인 입장에서 너무 이것은 안이한 그런 행정을 펴나가는 그런 사태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 6억의 체납 금액을 얼마든지 수금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어떠한 방침에 의해서 20% 선에서 징수했다는 이 자체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에게 이런 일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세금을 100% 수금을 해야지.

과거에는 100% 현실적으로 정해 가지고 완벽한 책임 행정이 되겠습니다만, 현실 여건이나 상황 정황여러가지 경우 여기에 따라 가지고 다소 유동적인 면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우리가 세금 행정이 생긴 이후에 계속 징수를 해 보니까 연 평균 과년도 체납세율을 징수하는 율이 20% 선이 전국 총산 대충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행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이러한 수치가 나왔고 도중에 저희가 합한 것이 돼 가지고 다소 수치가 대폭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그 정도로 답변할 도리밖에 없죠. 과년도 수입에 있어 가지고 결손 처리된 것이 지금 현재 1,970만원이죠, 그렇죠? 93년도에는 228만원밖에 결손처리 안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94년도에는 몇 배입니까? 또 80%가 결손처분 됐다는 자체의 이러한 예산 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그거 안이한 그런 행정을 펴나간다는 그런 생각이 원인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겠습니까?

좋은 말씀 지적했는데 여기에는 정산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이 소멸해 가지고 5년 이상 계속 체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몇 건이 확보가 굉장히 불가능하고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증 자료에 대해서 5년 이후에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시기도래 결손 처분 시기도래 5년이다란 그 사유는 명백한 경우가 있으면 과감하게 결손을 해야 되겠다, 때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감사라든지 각종 감사에 시달리다 보니까 조금 의기 소침해 가지고 적극적인 결손 행정을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것은 솔직히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 자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 자신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는 과감하게 어떠한 감사를 받더라도 떳떳하게 자료 및 준비를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어 가지고 계속 그래 해 나가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가 말하지 않겠지만 95년도가 다 지나지 않았습니까? 95년도도 이 방식으로 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96년도부터는 방침을 20%로 정하지 말고 금정구 자체에서 50%로 정해 가지고....

저 욕심 가지고는 100% 정해서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받을 수 있는 금액, 받을 수 없는 금액, 가능성이 있는 금액, 분석을 하기 때문에 50%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내가 빌려준 돈 받는다는 그러한 의욕을 가지고 내 세금이다 하는 입장에서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과오수납 잔액에 대해서 9억900만원이 과오수납이 되어 있는데 과오수납은 이중을 낸 것을 반환해 준 것입니까? 세금을 잘못 매겨서 반환해 준 것입니까?

과오납에는 우리가 크게 나눠 가지고 서 너 가지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모순 때문에 야기되는 과오납, 본인의 이중납부로 발생하는 과오납 관계, 직원의 업무 미숙으로 과오납, 서 너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주로 제도적으로 기인하는 요인이 약 2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0월 납부 종토세를 납부를 했는데 그게 어제 영수필 통지서가 언제쯤 오느냐 하면 11월20일쯤 되면 ABCD AC BC CC 이런 영수필 통지서를 보고 우리가 소인을 합니다. 소인을 하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몇 개 지역에 대구 지역에 하나, 경주 지역에 하나, 부산 지역에 하나, 이런 세 필지를 가지고 있으면 내무부에서 전국 합산을 해 가지고 영수증이 내려오면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강서에 산다고 하면 그 사람이 금정구에 별도 고지서를 여기에 납부하지 않고 강서구 관할 거기에다 납부를 해 버립니다. 이럴 경우에 세입이 잘못 잡히는 수가 있고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상당한 다음달 이월 시켜 가지고 그 다음달 초순에 가산금을 붙여 가지고 독촉을 하는데 이럴 때는 본인인 내가 바쳤는데 오히려 가산금을 내야 되는데 이의를 제기시킬 상황입니다. 그 때 감액을 해주고 과오납 처리를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고 국세인 농특세나 교육세 이런 것들이 국세로 분류돼 가지고 한국은행 측에 수납이 넘어가야 되는데 지방세로 같이 부과했기 때문에 같이 붙여 가지고 올라온 바람에 그게 과오납이 돼 가지고 환불 처리가 돼 가지고 과오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종토세나 재산세 같은 이것은 집에 세들은 사람이 자기가 바쳐버립니다. 주인은 멀리 있고 그러나 주인은 주인대로 모르고 나중에 고지서를 다시 발부 받아 가지고 다시 바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 같은 것은 말소라든지 소유권 이전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2분기 자동차세 같으면 6월부터 12월까진데 석 달을 쓰다가 자동차 소유권 이전을 하면 석 달 분을 과오납 환급을 해줘야 됩니다. 환급을 해 주고 넘어간 사람한테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폐차할 때도 역시 그런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오납이라는 것은 아주 다양하게 발생하고 단지 좀 미안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직원 업무 미숙으로 빚어지는 과오납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과오납금의 0.1% 정도 되는데 지금 여기에 주안점을 둬 가지고 제도는 제도대로 그렇게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나태하거나 잠깐 실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직접 챙기고 3회 이상 과오납 발생한 직원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받아 가지고 엄중 문책하겠다는 내부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과오납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78페이지인데 수용비가 6200만원 정도 책정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28% 정도 되겠네요? 이것은 예산이 어떻게 짜여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일반 수용비 예산집행 잔액 623만6,470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신문 공고료하고 감정측량 수수료입니다. 감정측량 수수료인데 그것이 국공유재산 관리 신문공고료가 감정 수수료가 그 당시에는 사유발생이 초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집행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처음 예산을 잡을 때는 그런 것 예상을 안 합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국유재산이라든지 공유재산 이것이 재경원에서 우리한테 물량이 넘어오는 재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발생이 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현상도 생기지만 급작스럽게 내려오는 사유가 있다든지 할 때는 예산 부족 현상이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이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사유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 불용액 여기 보면 예산 절감, 예산 집행잔액, 지급 사유 미발생, 원인 행위가 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다른 과목은 거의 다 불용액이 조금씩 남았는데 이것 질문이 조금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과의 특수활동비는 하나도 불용액이 없네요? 복지과 같은데도 그렇고 재무과, 심지어 우리 의회도 보니까 1,000만원 넘는 돈 재무과도 1,000 몇 백만 원 불용액 하나도 없는데 원래 특수활동비는 불용액이 날 수 없는 것입니까?

예. 특수활동비는 예산 지침에 의해서 전액 계획에 의해 가지고 계획대로 얹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예산 짜는 것이 아닙니까? 특수활동비만 예산 지침서를 기준하고 다른 항목은

다른 것도 하지만 산출이 다른 것은 100%가 산출근거가 있는게 아니거든요?

특수활동비는 근거가 딱 있어서 잔액이 하나도 없습니까, 전 과가?

그것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직원 복리후생 차원이기 때문에 100% 집행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출 결산면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불용액이 70억이 넘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전국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아십니까?

그것은 미처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모릅니까? 우리가 전국적으로 행정조직이 엄청난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예산 불용액이 어느 정도 평균치가 나올 것입니다. 나와 가지고 평균치에 도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산을 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봤습니까?

예산은 적재 적소에 적당 가격으로 예산을 짜는게 예산 지침이 그렇게 되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예산 짤 때 보면 전국 물가지라든지 이런 것을 기초로 하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입찰 잔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이 평균적으로 얼마가 아니고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기 때문에 금액이 여러 건을 모으다 보니까 전체 예산액의 10% 정도가 남았는데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계수치도 받아 볼 수도 없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알기로는 불용액 자체가 이유야 여러 수십가지가 되죠. 여기는 간단하게 예산절감이니 미집행이니 하는 이런 용어만 아주 간편하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제가 알기로는 불용액 자체가 이월금까지 해 가지고 불용액 자체가 5.1%로 전국적으로 평균치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해마다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항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0% 선에서 항시 맴돌고 있다는 것은 또 나아가서 이월금까지 합하면 약 23%입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예산 6~700억 가지고 그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이월돼 가지고 가는 돈이 약 150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 식의 예산을 짜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금정구의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야단인데 돈이라는 것은 애초 적절하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활용이 안 되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가 여기서 아까 말을 하였던 것이 여러분들이 받아주는 자체 그게 문제다 이래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산을 인건비를 제외한 일반수용비나 이런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를 아예 돈이 없다고 보고 쓰지 말자는 얘긴데 이런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되겠다, 나눠 쓰면서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저희들도 평소에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국장께서 말씀이 인건비 관계가 말씀이 나왔는데 이 책자 내용을 보면 사실을 인건비는 예산심의 할 때에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간섭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 자체에서 규칙 에 의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이해를 해줬는데 막상 여기 내용을 보면 인건비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기준호봉을 책정했는데 공무원 동 같은데 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경륜이 짧아 가지고 실제 기준호봉에 못 미치고 남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예산편성하는 자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원칙은 과장, 실국장님은 리더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모든 현황 문제는 밑에서 해야 밑에서 올라오고 지금 현재로서는 위에서는 도장만 찍는 정도로 집행이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나, 이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볼 때 기업체나 가정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한 사항에서 우리가 위에서 편성돼가 올라오면 다시 검토를 하고 한 푼이라도 다른데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잘못 되면 그때 그때 수정을 시키기가 잘 안 되어서 중간 중간 추경 때마다 삭감을 하고 편성도 그렇게 신중하게 기해서 하라고 교육도 시키고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아까 제가 종합적으로 이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94년 예비비 편성을 얼마나 했습니까?

17억3,300만원.

일반회계에서 산출되는 492억9,900만원 중에 이 1% 예비비를 두는 것 아닙니까?

통상 1.3% 내외로.

내가 알기로 1%로 알고 있는데.

추경하고 일반회계에서 그것을 예비비로 돌리고 그래서 1%가 늘어난 것입니다.

94년 부분을 1.8%로 계상했죠?

당초 예산은 1.2%입니다. 지침대로 합니다.

지침대로 편성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하면 7억 그렇죠? 예비비가 17억이 과다 책정이 됐으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당초는 9억8,700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추경을 하면서 일반 과목에서 잔액이 남고 예비비로 남고 돌리기 때문에 마지막 17억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그렇게 잡았는데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 가지고 전부 보태준 것이다,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계속 질의할 위원.

총무국장, 전체 총 불용액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70억1,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93년도 세출 결산서가 몇 월 달에 나옵니까?

8월 달에.

결산심사를 매년 6월 달로 해 가지고 인쇄가 8월 달에.

8월 달까지 의회로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것은 연말 정기회의때 결산을 하는 것 보다는 책자가 8월 달에 나오니까 8월 달 이후부터 회의가 있을 때 예산결산을 심의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한꺼번에 옳은 지적이 안 나오고.

제중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는데 8월 말경 되면 예산서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그 안에 다음 의장단하고 의논 해 가지고 그 안에 나오면 8월 달에 임시회 때 다루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못하고 의장단에 이야기 해 가지고 8월 달이나 임시회 때 거론을 하는 방법으로 의장님하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심도있는 결과를 볼 수 없고 하니까 시간을 두고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한번 검열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단에서 의논을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그것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5회 정기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