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득 의원 발언

박갑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하셨고 물어보겠는데 저가 저 나름대로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전문위원 이 면밀하게 검토한 검토보고서에서 여실히 나왔습니다. 즉 말해서 이월된 금액이 사고이월된 금액이 49억, 그리고 명시이월, 한번도 손도 대보지 못한 돈이 12억 합해서 61억이라는 액수가 사장되어서 내년도로 가야 됩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이 금정구 예산총액이 전년도에 630억의 예산을 가지고 61억, 즉 말해서 총 예산의 10%에 가까운 예산이 사장되었다가 이월됐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모르게 크게 잘못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저희 위원들은 여기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집행부에 계시는 국장님들은 사실상 20년,30년 이상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이 빈약한 예산을 가지고 10%에 가까운 예산을 사장시켜서 이월된 것에 대해서는 전문성의 결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 이 예산을 수립할 때 각 부처간에 상호 의견교환이 충분히 안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지방화시대를 맞이 해서 지역의 여론은 전혀 수렴되지 않은 것을 봐집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각 부처별로 이기주의로서 예산을 짤 것이 아니라 서로 협조해서 예산이 사장되었다가 이월되는 현상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가 17억인데 10억 정도가 쓰지 않고 그대로 남아 돌아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 작년도에 약 70억에 가까운 돈이 쓰여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정말로 대단히 지방화사대를 맞아서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동사를 지을 곳도 많은데 1개 동사를 짓는데 10억이라고 봤을 때 7억 내지 6개의 동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큰 금액이 예산에서 쓰여지지 않고 이월되는 것은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심도있게 짜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