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광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으로부터제4차사회도시위원회를개의합니다. 지난10월10일연수구연수동614번지4호주연택씨가최윤석의원님소개로제출한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개정에관한청원및연수구청학동55블럭4롯트최석호씨가김태호의원님소개로제출한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에관한청원에대해오늘심사하게되었습니다.

최윤석위원입니다. 청원의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청원인즉한국열관리시공협회는1995년1월5일법률제4891호로제정공포된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76조규정에의한동법시행령제44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에너지의수급안정을기하고에너지의합리적이고효율적인이용을증진하며에너지소비로인한환경피해를줄임으로써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과국민복지의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설립된협회인천광역시지부로귀구건축조례제9장보칙제48조제2항에『온수온돌바닥면적의합계가100㎡이상인온수온돌공사에는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온수온돌기능계기술자격을취득한자가시공하여야한다』하고한규정은법의형평성을벗어난조항이라고사료되어아래사유를들어그개정을청원하는바입니다. 취지로온수온돌이라함은온수보일러에서온수를방열관에공급순환시켜서난방하는구조로서방열관을시공하는재료로는동관,엑셀,파이프등을기술적으로방바닥에배관하는것입니다.현조례내용의문제점은건축조례제48조제2항에『온수온돌바닥면적의합계가100㎡이상인온수온돌공사에는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온수온돌기능계기술자격을취득한자가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위사유내용을분석해보면,온수온돌공사를할수있는자는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온수온돌기능계기술자격을취득한자와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51조규정에의하여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등록을필한업체,단종(설비)면허소지자이고,온수온돌기능계기술자격을취득한자의시공상의문제점은온수온돌기능계자격자는온수온돌(방열관)공사를할수는있으나온수보일러설치시공은할수없는바그이유는온수보일러설치는보일러설치시공시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55조제1항하단에명시한바와같이『상공자원부령이정하는특정열사용기자재를설치,시공한시공업자는당해특정열사용기자재의가동전에동법제53조제1항의규정에의한설치,시공기준에적합한지의여부에관하여시·도지사의확인을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온수온돌기능계자격자는위규정에의한확인을받을수없으므로법률의규정상온수보일러설치시공을할수없고,동기능계자격증소지자는법률적인규정에의하여등록된자가아니고자격증을취득한개인으로서온수온돌공사를하였을시그에따른일정기간동안의하자보증및그사후관리에문제가있는바그이유는보일러설치시공후적합시공여부를확인하여확인서를첨부하여야하나동자격증취득자의시공에는동확인서를발급받을수있는법률적인규정이없습니다.그러므로소비자보호및하자보증상에문제가제기될소지가충분히있다고볼수있습니다.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등록을필한업체의시공으로동업체의구성에서동업체는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51조의규정에의하여일정규모의사무실과장비를갖추고법률에규정되기술인력을확보하여정부로부터시공업등록을필한업체입니다.동업체의시공상의이점은방열관시공은배관공사분야로서그기술적인측면에서볼때배관기능사·보일러시공기능사등은온수온돌기능계기능사자격보다상위의전문기술자격으로보고있습니다.동업체는법률의규정에의하여중앙에한국열관리협회가있고그및에각시도별로지부가설치되어있어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92조및동법시행령제39조에정한정부위임위특업무및고유업무를하고있는공신력있는업체이므로기술적인면에서도양질의시공이가능하고,이에따른하자보증은물론이고,그사후관리면에서도만전을기하고있는업체입니다.동업체의중앙기관인한국열관리협회에서는관계업령의규정에의거하여매년2년마다시공업의기술인력교육을실시하여전문기술인을육성하고있습니다. 인천광역시내의타구청의같은조항의내용을보면,부평구청건축조례제48조온돌의구조등제2항온수온돌바닥면적의합계가100㎡이상인온수온돌공사에는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온수온돌기능계기술자격또는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자격을취득한자가시공하여야한다.동구청의경우제2항온수온돌바닥면적의합계는100㎡이상인온수온돌공사에는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온수온돌자격을취득한자또는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을받은자또는단종면허소지자가시공하여야한다고합니다. 이상의내용을살펴보면,현건축조례제48조제2항에서온수온돌공사의자격을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온수온돌기능계기술자격을취득한자?로만제한한동규정은정부에서는국민경제의건전한발전에필요한에너지의수급안정,에너지소비로인한환경피해요인의최소화,에너지이용의합리화및에너지관련기술의개발촉진에관한국가에너지정책목표를효과적으로달성하기위한시책을강구하고있습니다.이는곧국민복지의증진에이바지하고자하는데있다고볼수있습니다.동규정은이러한목적에벗어난규정이라고밖에달리볼수없고,전문기술의발전으로고도의정밀성,안전성,전문성,등을요구하는시대의요구에역행하고있다고볼수있으므로법률의규정에의하여전문기술인력및장비등을확보하여정부에서등록을필한업체인,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을받은자도당연히건축조례제48조제2항에정한온수온돌공사에참여할자격이있다고사료됩니다. 위에예시한인천광역시타구청의건축조례상에서본바와같이동규정의내용은개정되어야지역경제발전에일익이될수있다고사료됩니다. 이상의내용을들어건축조례제48조제2항의개정을청원하오니시대의요구에부응할수있도록검토후처리해주시기바랍니다.감사합니다.

최윤석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95년10월10일최윤석의원님의소개로한국열관리시공협회인천광역시지부주연택씨로부터제출된인천광역시연수구건축조례개정에관한청원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청원요지나청원사유는소개의원님께서말씀을드렸기때문에생략하기로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건축법제56조제2항『온돌의안전한시공을위하여온돌시공자의자격,시공방법,기타필요한사항은시·군·구의조례로정한다』로규정되어있어서현행연수구청건축조례제48조제2항은이에따라연수구청장이제정하게된것입니다.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51조에열사용기자재중상공자원부령이정하는열사용기자재의설치,시공또는세관을업으로하는자는상공부자원령이정하는바에따라상공자원부장관에게등록하도록규정되어있습니다.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제18조의특정열사용기자재의시공업의지정신청에있어시설목록과기술인력명단등을첨부하여신고하도록규정되어있고,열사용기자재관리규정제20조시공업의시설과기술인력규정별표6에의하면온수보일러시공기술인력은국가기술자역법에의한보일러기능사·보일러시공기능사·열관리기사·열관리기능사·보일러취급기능사·배급분야기능사·온돌기능사,그리고보일러시공업무에3년이상종사한자로서상공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기관에서일정교육을이수한자로규정하고있습니다.따라서연수구건축조례제48조제2항온수온돌바닥면적의합계가100㎡이상의온수온돌공사에는현행『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온수온돌기능계기술자격취득한자가시공하여야한다』로한정되어있습니다.이것을『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온수온돌기능계기술자격을취득한자,또는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의지정을받은자(단,열사용기자재관리규칙제20조의규정에의한기술인력을보유한자)』가시공하고개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 따라서연수구건축조례제48조제2항을개정함에있어보일러시공업자의등록관리등제반법규정에알맞는보완규정을신설제정하여야할것으로건축업무에대하여전문지식을가지고실무를담당하는연수구청건축과에서법의형평성과합법성을검토하여본청원의취지를충분히반영조속한시일내에건축조례를개정하도록본청원을연수구청장에게이송처리하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러위원님께서청원을검토하는과정에서의문사항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위원님들이질의에대한답변은소개의원이답변을드리겠습니다. 그러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김태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인천광역시연수구일반폐기물처리업개정에관한청원의소개의견에대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공동주택일반폐기물처리업체수와공동주택세대수를살펴보면,25개업체가30만3,096세대의쓰레기를처리하고있어1개업체가평균1만2,123세대의쓰레기를처리하고있으나연수구의경우2개업체가4만9천세대의쓰레기를처리하고있어타구에비해2배에부담을주고있는바쓰레기의적체없이적기에원활한수거처리로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는데도2개업체가더소요된다고판단되므로아무쪼록여러위원님께서본청원의유인물을충분히심사하시어채택될수있도록하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아울러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우리연수구는분구시일반폐기물처리업은물론정화조청소업도일간지에공고를통하여희망자의신청을받아공정하게선정,허가하고사업개시일까지기존업체를한시적으로운영했어야할것으로사료되나남구청장이허가준업체에별도법인회사를설립케하여연수구청장이허가한것은남구업자에게특혜를준것으로심히유감스럽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바입니다. 이상과같은사례로볼때특혜라는오해를불식하기위해서라도타구청과균형이맞도록청소업체수를늘려야함은물론이고,허가해준정화조청소업체도기간만료시까지로하고공정한방법을통하여새로선정하여허가함이타당하다고사료되는바입니다. 여러위원님께서는앞에유인물을참조하셔서조례개정으로채택되도록힘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태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전문위원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전문위원나오셔서검토보고바랍니다.

95년10월10일김태호의원님의소개로연수구청학동55블럭4롯트최석호씨로부터제출된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에관한청원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청원요지및청원사유는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검토의견을말씀드리면,일반폐기물을수집·운반처리업을하고자하는자는폐기물관리법제17조및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제7조및제12조의규정에의거처리대상일반폐기물의수집·운반처리계획서와시설설치또는장비확보계획(자본금2,000만원이상,사무실15㎡이상,밀폐식운반차량15㎡이상1대,운반용압착또는압축차량1대이상,기계식상차장치도부착된차량1대이상,수집·운반종사인력12인이상의확보능력요건)서를작성하여주된영업소의소재를관할하는자치단체장에게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 현행일반폐기물처리업소의신규허가는지역여건이나폐기물의발생,기존폐기물처리업소의처리능력등을감안하여증설이필요하다고자치단체장이판단될때공고등을통하여신규업체의신청을받아적격업체를선정하여허가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으며,현재연수구에는연수구위생공사·은성환경·대도환경등3개업체가일반폐기물을수집·운반처리하고있는데공동주택4만6,823세대에서1일발생되는80톤의폐기물을은성환경·대도환경2개업체에서1일114톤의처리능력을가지고처리하고있는일은없다는것은담당자에게제가알아본사항입니다.그리고현재쓰레기종량제실시및분리수거로일반폐기물의발생이줄어들고있는추세이므로본청원은허가청인연수구청에서기존업체의처리능력및지역여건을면밀히검토하여향후일반폐기물의수집·운반처리의원활화및쾌적한주거환경조성으로주민에게최대의행정서비스를제공하는차원에서신규업체의증설허가가부에대하여는연수구청장이판단하여주민의편의에서처리하도록하는것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여러위원님께서청원을검토하는과정에서의문사항에대하여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0분간정회후다음에진행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러면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김태호위원님,청소업체를늘려야되는이유를말씀해주십시오.

본위원이생각하기에연수구주민의편의와쾌적한환경의조성을위해서는신속하게처리해야되는데지난9월에도4종재활용품이남구적환장에서분리가잘되지않아서약1～2개월간투기를못함으로써주민에게큰불편을준일도발생한예가있습니다.또한푸대를롤러압축차량에사용함으로써2～3일간쓸것을1회에마모가되어사용치못하는불편한사례도종종일어나서주민에게양질의서비스를해야되는청소업체가이것을외면하는사례가빈번하게일어나고있기때문에본위원은경쟁의식을부추기기위해서라도주민들에게양질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유도하는의미에서라도청소업체는더늘려야된다고생각합니다.

김태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위원님,계속질의해주십시오.

또하나질의를드리겠는데,지금쓰레기업체가쓰레기를치울능력이없다고보십니까?

지금현재폐기물관리법에는처리능력에제한이없습니다.그러기때문에항상차량은수십대라도구입해서쓸수가있기때문에어떻게보면이런것으로인해한번허가를내면영구적으로할수있는문제점을갖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은성환경이라든가대도환경이연수구에서만계약된겁니까?

그렇지않습니다.은성환경은남동구에도적을뒀다가연수구가분구되면서연수구에도허가를득한것이고,대도환경도남구에지금현재허가가있고연수구가분구되면서연수구에도허가를득했습니다. 지금위원님들앞에업체현황이있듯이지금은성환경은세대수를3만9,188세대의쓰레기를수거하고대도환경은7,635세대의쓰레기를수거합니다.수치상으로보면현격한격차가난다고생각되는데이것은바로대도환경은남구에적을두고있기때문에은성환경은남동구에적을두고있기때문에이런격차가난다고아시면되겠습니다.

한가지더질의하겠습니다.저희가연수구가됐을때업체를공고를해서계약한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공고한사실은없습니다.

잘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질문하신최병석위원님,또답변하시는김태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순광위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이순광위원님이말씀하신것에대해서제나름대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는신규허가를신청후내인가를받아서6개월내장비를다보충을하고본인가를받게되어있습니다.6개월간에준비기간이있기때문에지금장비가다갖추어진것은아닙니다.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지금여기청원을낸대영환경주식회사최석호씨가운영하는업체를허가내주자고청원을제가소개하는것이아니라지금현재연수구는타구에비해서처리능력업체가너무적기때문에타구와형평을맞추기위해서2개업체를더늘림으로써원활하게주민서비스에기여를하자는것이소개를드리게된동기입니다.그리고대영환경최석호씨가청원을냈다고해서대영환경주식회사최석호씨에게허가를내주자는것이아니라문호를개방함으로써여러업체들이공고에의해서업체가선정이된다는것도이해를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대영환경주식회사는지금현재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석호씨가본위원회에청원을내게된동기는신규허가는민원접수처에넣어서청소과에서심사를해서이것이현재시기상조다.차후에업체수를더늘릴사유가있으면그때다시공개적으로내주겠다고해서반려가되었던것인데반려가되었기때문에대영환경주식회사최석호씨가청원을내게된것입니다.이것은타구하고형평에맞지않기때문에우리연수구에도업체를더늘려야되지않겠느냐해서업체를늘릴수있는문호를개방해달라는데참뜻이있는것을생각하시면되겠습니다.

어떻게보면,청소폐기물관리법에의한생활계나산업계운송업체는사실운송업을대행하고있는허가업체입니다.그래서쓰레기종량제가도입됨으로써주민들에대한홍보부제에의해서많은문제점을안고있는것도사실입니다.그래서이것은상당한보수등여건의보장을받는업체를운영하는데있어서는좀더특정인에대한배려보다는여러업체를둬서서로경쟁을유발함으로써경쟁을한다는것은바로서비스를향상시킬수있다고도말씀드릴수있는것입니다.지금2개업체가특혜아닌누린다는주민들의시각도있고하니까업체를더늘림으로써경쟁을유발하고그런속에서서비스를도모하는이바지가될수있다고생각이되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김태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석위원님말씀하세요.

여태까지본위원과이순광위원님이질의를해서김태호위원님이좋은말씀을해주셨습니다만,청소업체를늘려야된다는쪽으로말씀을하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앞으로좀더소개하신김태호위원님도연구검토해주셔서우리주민이양질의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청원의신중하고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연수구의일반폐기물처리업체인주식회사연수구위생공사,주식회사은성환경,주식회사대도환경에대하여12월4일월요일오전10시현지방문을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본청원은현지방문을한후에정기회기중에별도의위원회일정을정하여심사할때까지심사보류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동안여러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그러면제4차사회도시위원회를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