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융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정기회 제1차 총무위원회 95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총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각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준비를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27지방선거를 통하여 등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접하면서 그동안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한 해는 급변하는 세계정세 속에 자구실리추구에 격렬한 도전이 있었으며, 국내적으로 대형 사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그 어느 해보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나 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위원회는 각종 안건심의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예산절감 그리고 주민들의 현안사항처리를 위하여 나름대로 혼신의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산적해 있으며, 미래의 대변자로 지역 감사자로서 역할을 충실하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금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중요성이 한층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총 결산하는 결실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시관의 위치에서 그간 연찬하신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실시되는 동안 어떠한 사소한 감정이 조금이라도 개입됨이 없이 위원의 품위를 끝까지 유지하시어 행정사무감사시 도출된 문제점을 분석하시어 부평구 행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7일까지 감사기간동안 수감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고 충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95행정사무감사의건(총무위원회 소관)

총무국장 김용국입니다. 존경하는 서상대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방자치문화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변화와 개혁의 선봉자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식견과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구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작성에 있어서도 많은 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정성껏 작성토록 하였습니다만 작성기간이 짧은 관계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봅니다. 짧은 감사일정이지만 올바르게 구정을 이끌어 주신다는 차원에서 좀 더 나은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아울러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실·과장은 물론 전 직원이 겸허한 자세로 적극 수렴 개선보완하여 구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 중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제가 보고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실·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이 올해 추진하였던 사항은 세계화, 지방화추진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화에 따른 적극적 위상정립을 위한 국제교류사업추진의 일환으로 적절한 국제자매결연대상지를 선정, 국제통상교류의 실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중국 3개 도시에 대하여 사전방문을 실시하였으며, 문화공보실에서는 영상을 통한 구정홍보로 주민의 관심도제고를 위한 구정홍보용VTR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저희 총무국 각 과에서는 세계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수공직자를 양성하고 자치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내실화하여 공직자의 의식을 개혁하여 왔으며,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인천공무원의 완벽한 선거준비 및 지원을 통하여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풍토조성의 원년을 이룩하였으며,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용체계를 정립하고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무단점유자 은닉사항을 발굴, 정상적인 대부 및 매수를 적극 유도하였으며,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과세누락을 방지하고 부과된 세금의 철저한 수납과 세액에 대한 완전징수로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 지방세정의 능률화와 공평과세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방세부과징수 등 전과목의 전산을 통하여 작년 세무비리사건 이후 세정업무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였으며, 체납액의 전산체계확립을 통하여 고질고액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현년도 체납증가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많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과 불편을 주어왔던 관위주 민원업무를 대폭 개선하여 주민편의위주의 민원행정처리를 통하여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는 참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을 정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세무비리사건의 수습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경기은행 27억원의 착오분 발생에 대한 정리, 그리고 계양구 분구작업 등 다른 구에서 없었던 특정업무에 대한 행정력의 소모와 본연의 업무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계양구 분구로 인한 대폭적인 인원의 감축과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공동화현상 등 많은 어려움 속에서 부평구 공무원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미흡한 점이 더욱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조직의 진단과 업무전산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구정을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저희 집행부간부 모두가 행정의 기본틀을 확고히 다지고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에 출석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허위증언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들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선 선서하고 이하 증인들께서는 직, 성명을 대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서에 연기명으로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증인 김용국, 동 기획감사실장 최동섭, 동 문화공보실장 윤영중, 동 총무과장 조재국, 동 재무과장 김원흥, 동 세무과장 강희태, 동 징수과장 서세양, 동 시민과장 장동선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감사위원께서는 해당동에 출장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감사하시고 오후에는 되도록 본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업무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상에 시간적인 제약이 있으므로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약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과는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이므로 타 과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연단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서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릴 현황은 금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기회에 제출해놓고 있는 기구 및 정원조정, 즉 조직개편에 관한 것은 지금 보고 드리는 사항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구 및 정원현황을 말씀드리면 행정기구는 3실, 3국, 16과, 1의회사무과, 보건소, 21개 동으로 되어있고 정원은 8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본청이 406명, 여기에는 방범원 60명이 포함된 숫자가 되겠습니다. 의회가 21명, 보건소 53명, 동에 3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구정원변동사항은 작년도 12월부터 현재까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폐지된 과가 1개 과, 계가 9개해서 민방위과, 교육훈련계, 민원처리계, 평가계, 세무1·2·3·4계, 세외수입계, 세입정리계가 폐지됐고, 노동복지회관, 계양출장소, 11개 동이 변동됐습니다. 신설된 과는 1개 과, 7개 계가 되겠는데, 징수과, 부과1·2·3계, 세무조사계, 징수1·2계, 체납정리계가 신설됐습니다. 정원변동은 작년도 12월 현재 1,184명인 것을 현재는 319명이 감소된 865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소된 원인은 계양구가 분구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심사평가가 되겠습니다. 심사평가대상은 총 112건인데 그 중에는 역점시책에 대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이 87건, 주요건설사업이 25건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에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완료가 17건이 되겠고, 정상이 3/4분기까지 실적이 되겠습니다. 정상이 75건, 부진사업이 8건, 시기미도래가 6건, 사업취소가 4건, 기타가 3건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화지방화구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세계화에 대비해서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직원들에게 외국어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현재 80명을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공무원여행 귀국보고회도 지난 9월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해외연수를 1년 동안 77명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홍보책자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연내로 홍보책자를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추진사업은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중국 3개 도시에 일차적으로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 청도시 신안구, 정주시 중원구, 심양시 화평구를 지난 10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다녀온 바 있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예산편성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합리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세입원을 적당한 수준으로 포착하고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또한 주민약속사업이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으며, 기타 법정경비라든가 기준경비는 예산편성기준을 엄수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하겠으며,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과도 연계해서 예산편성을 착실히 했습니다. 그 결과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833억 100만원으로써 그 중에 일반회계가 799억 500만원, 특별회계가 333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총 규모가 315억 5,100만원 감소된 규모로 1회 추경보다는 2억 2,800만원이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당초와 1회 추경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계양구가 분구됐기 때문에 예산도 분리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수증대확대방안으로 해서 지방교육을 이수한 바 있고, 경영수입을 위한 내년도 예산에 약 8천만원을 예산에 수렴해서 백운공원이라든가, 부평공원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수익사업을 할 예정으로 내년도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계획예산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도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정기반확충을 위해서 신세원을 철저히 발굴하고 경영수익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으며, 도시기반시설확충을 위해서 중점 투자함으로써 환경개선이라든가, 교통해소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계획성제고를 위해서 계획조정과 합리조정투자로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투지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22건에 169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부분 4건에 35억 9,300만원, 사회복지부분 6건에 9,600만원, 도로교통부분에 27건에 68억 6,100만원, 공원녹지부분 34건에 25억 9,700만원, 청소·환경부분에 2건에 17억 5,100만원, 기타 소규모사업에 49건에 11억 4,200만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은 법제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치법규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총 189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조례가 85건, 규칙이 53건, 행정규칙은 즉 훈령과 예규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1건해서 189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83건을 정비했습니다. 제정이 13건, 개정이 62건, 폐지가 8건, 그 중에서 조례가 36건이 되겠고, 규칙이 33건, 행정규칙이 14건이 되겠습니다. 또한 소송업무수행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6건 중에는 작년도부터 이월된 것이 12건, 금년도에 신규 발생된 것이 24건해서 총 3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승소가 10건, 패소가 2건, 12건이 확정됐고, 현재 24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행정소송이 21건이고, 민사소송이 15건해서 3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현황이 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전체주의로써 시에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21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부터 이월된 것이 6건, 신규로 발생한 것이 15건, 그래서 결과가 기각, 이의 없다해서 저희가 승소나 마찬가지입니다. 기각된 것이 14건, 각하가 1건, 취하가 3건해서 21건이 결과가 났고, 현재 3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택지초과가 7건이 되겠고, 공시지가가 1건, 기타가 13건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구민법률상담운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가 이 사업을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상반기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소지가 있다해서 일단 중지하고 금년 10월 1일부터 실시했습니다. 상담반편성은 변호사를 1일 1명으로 순환근무제로 했습니다. 다음에 상담일시는 10월 1일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4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장소는 회의실에서 하고, 상담내용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권리침해 당한 구제방법, 또는 행정에 관한 의문사항, 행정처분에 대한 법률문제라든가, 기타 민·형사, 가사 등 모든 법률문제에 대해서 주민의 궁금한 사항을 상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62건인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관계가 4건, 임대채권관계가 16건으로 제일 많고, 채무 10건, 손해배상관계 3건, 가사 11건, 세무 3건, 기타 5건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자체감사실시 및 공직기강확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체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구산하기관 즉, 동사무소와 보건소에 대한 2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검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종합감사와 부분감사로 구분해서 실시했는데 종합감사는 2년에 한번씩하고 부분감사는 종합감사를 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부분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가 11개 기관이 되고, 부분감사는 1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중점감사방향은 공직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질적인 부조리관련 색원과 시장주요시책의 완벽한 추진, 그리고 무사안일한 행정,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과감히 개선하고자 하는 감사방향을 두고, 그 결과 총 지적건수가 196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신분상조치로 13명을 했고, 재정상조치는 34건에 675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한 바 있습니다.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하계휴가철이라든가, 연말연시라든가, 또는 기관장공석 등을 이용해서 공직자들이 무사안일한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해서 복무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자 11명에 대한 문책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신속 정확한 통계조사실시가 되겠습니다. 익년도 1월 1일부터 1월 30일까지 주민등록일제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 75만 3,302명의 인구가 조사가 됐고, 사업체기초통계조사로는 2월 15일부터 3월 11일까지 했는데 조사결과 2만 3,118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또한 광공업통계조사는 4월 1일부터 한 달간 했습니다. 사업체 총수는 1,255개 종사자수는 5만 2,725명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한 인구주택총조사는 지금 1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아직도 내려온 기간이 없습니다만 전수조사가 2,158조사고, 기구중점조사가 261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공무원 전산조작능력 향상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무원은 전산을 하지 않으면 행정을 할 수 없을 만큼 행정사무자동화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초보자라든가, 고급과정까지 과목별로 해서 교육을 마련하고 전산교육장활용을 위해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질적 향상을 해 나가겠으며, 앞으로도 공무원에 대한 컴퓨터 조작능력을 테스트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전산에 대한 모든 것을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도 3월부터 계속 교육을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7회에 120명을 교육을 시킨 바 있고, 교육기간을 기별로 해서 5일간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구산하 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PC조작능력 경진대회도 갖은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각 부서별로 추천 받아서 경진대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수자 5명에 대한 시상식도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산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공무원들이 우수한 자질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윤영중입니다. 95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유인물에 의거 적극적인 홍보활동, 영상매체를 통한 홍보, 지역문화의 건전한 육성, 생활체육활성화추진, 부평사발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21페이지 적극적인 홍보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알 권리 충족과 구정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구정의 주요시책을 구민들에게 홍보하고자 인천일보 외 10개 신문사에 기획보고 90건을 포함한 702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한 바 있으며, 그 중 70%인 504건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종량제 안내, 세계화추진 등 각종 주요시책은 10회에 걸쳐 구정광고를 실시하고 구의회의 활동사항과 구정주요시책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통반장, 구홍보위원 및 DM망요원 300명에게 격월제로 부평구 소식지 5만부를 제작 발송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 출입기자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구정의 이해증진을 도모하였으며, 구정주요시책에 대한 현장홍보를 위하여 8개 동에 구정홍보판을 설치 운영하였고, 주민계도용 신문을 통장 833명에게 보급함으로써 부평구와 지역의 변화하는 모습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영상매체홍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주요시책 및 지역주민들의 미담사례 등을 발굴해서 인천케이블방송 및 일반 방송 등 영상매체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십정2동 문서사서함 송미숙양과 부평6동의 환경파수꾼 우종대씨의 건전하고 올바른 생활상이 KBS방송에 사람과 사람들에 방영돼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바도 있습니다. 구민들의 생활주변에서 가장 절실하게 체감하는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하여 SBS서울방송과 연계하여 쓰레기매립장 견학을 방영한 바도 있습니다. 1-24페이지 VTR제작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 1-25페이지 지역문화의 건전한 육성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부평지역문화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잊혀져 가고 있는 전통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계승 발전시켜 주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현존하고 있는 국가지정주요무형문화재 박상준옹의 제작품인 활과 화살을 구입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통문화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우리고장의 문화재발굴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민화합분위기 조성과 구민들의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제2회 구민가족노래자랑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중국대륜시 종합예술단공연도 유치한 바 있습니다. 1-27페이지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활성화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구민들의 체력을 증진시키고자 배드민턴, 게이트볼, 탁구, 테니스 등 4개 종목을 생활체육교실을 5개 장소에서 운영하였고, 선포산을 포함한 8개소에서 아침건강체조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구민시민생활체육대회, 부평구씨름왕선발대회 등 각종 체육대회를 통하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및 활성화에 전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28페이지 부평사발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평구의 역사적 고증과 향토발전상을 기록 보존하여 자료의 활용과 역사를 후손에게 계승시키고자 인천교육대학교부설 기존문화연구소에 용역을 주어 9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원고 및 윤문이 98%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요청한 부평사인쇄비부족분 1,500만원을 승인하여 주시면 12월중에 인쇄계약을 체결하고 96년도에 천부를 발간해서 전국 시, 군, 구청 의회 및 도서관, 학교 등에 배부하여 부평의 유래, 지명변천과정 등을 알게 하고 역사의 중요성을 고취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자료요구에 대해서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안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하지만 위원들이 잘 볼 수 있게끔 해줘야 됨에도 사실 이런 얘기하면 어울리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재선위원이다 보니까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나 올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대충 보니까 전혀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있지 않은, 관례대로 해오던 그러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돼서 굉장히 서운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야 급히 정오표가 도착해 있는 것을 보고 행정감사자료를 만들 때 분명히 실장님께서는 도장을 찍어주셨는데 그 밑의 직원들이 잘 챙겨 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자가 나오게 된 것을 또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정오표가 많아 틀렸다면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불용액 300만원 이상에 대한 오자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기획관리에 집행액하고 불용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봤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이러한 착오가 없기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같이 와 계시는 실·계장님들께서는 이런 일이 없기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과별 위원회 및 협의회개최 현황인데 저희들이 구조조정위원회를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번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서면질의 방법이 결국 좋은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서면심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시행규칙에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규칙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의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짧고, 현안사항의 내용을 보면 거의 구조조정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조례에 보면 30여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구조조정위원회를 거의 서면심의를 하고, 그 내용도 국한되어 있어서 몇 가지밖에 심의가 토의를 한 내용이라고 판단될 때 구조조정위원회는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작년에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분명히 구조조정위원회가 서면심의를 지양하고 앞으로 조례에 의한 방법으로 위원회를 이끌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변 역시 작년하고 올해나 같은 수준으로 나온다면 사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서면심의를 하다보면 회의록이라든가, 자료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심의필이라는 게 있죠, 서면심의를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일어났던 것을 도장을 찍어 주는 심의필인데 그것 하나만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섭입니다. 방금 고진섭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정말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저희가 짧은 시간에 감사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차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됩니다. 다만 착오로 판단한 것은 금년도 말까지 예산집행한 것을 보고 산출을 해야 될텐데 현재시점에서 지출된 액수만 뽑다보니까 그러한 착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의회사무과하고 긴밀한 협조가 없었던 관계로 그러한 착오가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의회사무과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착오가 없도록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해 주신 위원회, 구조조정위원회 심의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심의를 한 것을 보면 서면심의가 실제로는 한 건밖에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작년도에는 선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바빴습니다. 그리고 심의내용도 주로 구유재산매각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면심의로 해도 충분하다 그렇게 판단해서 서면심의를 했던 겁니다. 앞으로는 좀 더 진지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가급적 여러 위원님들이 각 과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서면심의를 가급적 지양하고 실제로 모여서 심의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만 가벼운 사항이라든가 의례적인 사항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서면심의를 하게된다 하는 것도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심의필 도장은 찍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계속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유재산매각이나 부지매입을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거의 구유재산매각이 조정위원회에서 한 일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구유재산매각이나 착오 난 것이 많이 있습니까?

도로를 건설하고 일부 구유지나 사유지가 남는다 했을 때는 그것은 불필요한 재산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각할 경우가 발생됩니다. 대부분 그러한 사항입니다.

제가 질문 드렸을 때 구조조정위원회에서는 어떠한 사항에 따라서 자문을 받아야 되거나 여러 심의를 해야 된다거나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목적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거의 기획실에서 업무조정을 통해서 주민의 편의적인 시설을 해주거나 이런 사항들을 기획실에서 종합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그렇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자문을 받아보거나 아니면 연구를 해 본 사항들이 의결됐던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구조조정위원회는 거의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드렸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조례안을 제출해서 다시 조례를 다뤄봤으면 좋겠다하는 입장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그렇게도 생각이 되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그래도 가장 중추적인 위원회가 구조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는 미미한 사항을 심의를 해왔습니다만 어느 때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그러한 것을 감안할 때는 이 조정위원회는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검토는 어떻게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구조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말 그대로 굉장히 연구해야 되고 자문을 해야 되는 위원회다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구조조정위원회는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본청에서 해야되는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면심의라든가, 토의 및 의결내용 같은 것이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조례를 검토해서 해볼 의향은 없으신 겁니까?

앞으로 검토해서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예방대책협의회는 어떤 분들로 구성돼 있습니까?

주로 관내 기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꼬집어서 하려는 게 아니라 잘해보자고 하는 얘기인데 95년 6월 2일 사고예방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도 거의 서면심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7월에 부개지역, 부평4·5동 지역에 물난리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주민들하고 직결된,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서면심의 한 자체도 그렇고 과연 서면심의를 한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만 사고예방대책위원회를 각 구별로 신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초기에 당시에는 선거가 한창 임박했기 때문에 각 기관장님도 상당히 바쁘고 해서 모이지 못했었습니다. 구성하면서 개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거에 대비해서 기관장들이 바쁘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얘기이고,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이번 선거는 굉장히 공권력이라든가, 공무원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해서 여론동향보고 같은 것을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회고해 보면 부청장님으로 계셨던 분이 구청장 대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이런 대책협의회에 그러면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구청장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은 그때 당시에는 전혀 무관하고 선거하고 무관했던 사람인데 기관장이 바빠서 서면심의 했다. 계획수립하기 위한 것이니까 별로 그런 내용이 부족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것은 대책협의회는 시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내무부입니까, 기관장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위원장은 그 뒤에는 한 번도 안 하셨나요?

그 이후로는 못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리 지역에 대형사고를 일으킬만한 요소도 없고 해서 개최를 안 했습니다.

꼭 대형사고뿐이 아니고 작년도인가 굉장히 건수들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이 되거든요. 고가교가 어떻고, 우기로 인해서 대형건물이 붕괴가 우려된다, 이런 내용들을 본 것 같은데 그 후에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그것은 저희 관내 3개 고가도로가 있었는데 일차적으로 용역을 줘서 점검을 해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보조를 받아서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안전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집행내역이 없는데는 거의 서면심의로 이루어지더라고. 집행하게끔 예산을 투자를 해주면 위원회가 활성이 될까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나마 공무원실비에 준해서 3만원씩 주는 위원회는 거의 서면심의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하나도 소요가 안 되거나 한 곳에는 전부 서면심의가 많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굉장히 구조조정위원회나 사고예방대책협의회 같은 것도 주민하고 연결이 바로 되는 거고, 조정위원회는 본청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원회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투자하면 잘 할 수 있으시겠어요?

위원회 예산은 위원들 수당 외에는 주는 게 없습니다.

집행을 하게 되면 위원들을 오라고 해야되니까 서면심의가 아니고 어디에선가 할 거 아니에요?

공무원은 위원수당을 못 주게 돼있습니다. 민간인한테 금년에는 3만원씩 수당을 줬습니다만 그 외에는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그런 얘기를 구정질문을 한 경험도 있는데 위원회가 몇 개라고 했죠?

29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 방침에 의해서 통·폐합한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작년보다 늘어난 숫자 같은데요.

작년에 2개가 폐지되고, 1개를 신설해서 결과적으로 1개만 줄은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30개 위원회를 운영했는데 금년에는 29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9개중에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는 몇 개나 됩니까?

순수하게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구조조정위원회를 비롯해서 관용심사위원회, 청문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생활보호위원회, 그렇게 6개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공무원과 민간인이 같이 구성됐기 때문에 순수한 공무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6개가 있습니다.

올해에 29개 위원회 중에서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던 위원회가 여러 개 있죠.

안 한 위원회가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위원회, 이것은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고, 그 다음에 체육진흥협의회가 개최를 안 했습니다. 2개 위원회는 실적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서면심의를 했든, 뭐를 했든 다 제일 많이 한 게 구조조정위원회죠.

가장 많이 한 위원회가 인사위원회이고, 다음에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은 이런 정책을 우리가 국회의원이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50만 구민을 대표로 해서 예산을 투자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소관이고, 집행부를 남들이 보면 감시감독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달리 해서 이런 위원회가 29개씩 산재돼 있는 것을 통·폐합하므로써 기획실업무를 가감시킬 수 있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서 기획실의 업무가 빨리 추진되고 할 수 있는 분위기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해 주시니까 상당히 힘을 얻게 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 앞으로도 좀 연구해서 통·폐합 할 것은 하고, 정비해서 착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9월 13일 개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토의 및 의결내용은 지방재정확충방안강구하고, 95년 지방재정계획수정안을 의결해 주셨는데 수정안의 의결은 회의록을 봤으면 합니다.

그 자료는 가져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고진섭 위원께서 서면심의를 계속 질의해 주셨고, 제가 한 가지 매각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매입도 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매입에 관한 한 서면심의보다는 아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매입을 할 때 이것을 사야 되겠다는 서면으로 해서 심의를 한 사항은 어느 부서에서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할 적에는 현장에 확인한다든가,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현장에 가 본 적은 없습니다. 주관과에서 지적도라든가, 첨부서류에 의해서 확인만 했지 현장에 가 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각 동에서 흔히 주민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기 좋은 얘기로 탁상공론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매각도 그렇고, 매입도 그렇습니다. 서면심의도 좋습니다. 현장을 발로 뛰는 행정을 해주셔야지, 심의문제만큼 중차대한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가 공공용지가 부족해서 다시 구입하려면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인데 아까 자투리땅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현장확인을 해서 이것이 정말 우리 구의 자산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매입을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을 매입하는지, 이런 중요한 사항을 앉아서 그것도 토론도 없이 심의를 한다는 자체는 잘못됐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어느 위치, 지적공부상에만 나타나 있는 사항을 보고 심의를 해서 원안가결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불합리한 사항이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을 류수용 위원님께서 완전히 이해를 못 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서면심의라고 해서 각 과장들이 현장에 안 나갔을 뿐이지 주관과가 재무과입니다. 주관과에서 현장답사를 다 하고 제반서류를 만들고 위원회 각 과장들은 현장에 나가서 조사한 것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나머지 과장들은 현장에 안 나갔을 뿐이지 그 업무를 다루고 있는 재무과의 담당직원이라든가, 과장들은 현지에 꼭 나가봅니다. 나가봐야 되고,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담당부서에서 다 보셨다고 나가서 봤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느 정원이 22명입니다. 과장들이, 재무과 한 쪽에서 보는 시각과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 보는 시각이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다 현장조사 한 거니까 다른 실·과는 무조건 다 동의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심의를 왜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한번 다시 재무과만 믿어서 그 쪽 현장담당공무원이 가봤다라는 것을 원안가결을 그 쪽으로 다 밀었다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이 보는 시각과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통상 예외라고 재무과에서 한 부분이니까 이것을 원안가결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부서에서 자산을 운영하고 계획하는 최소한 기획감사실에서는 나가서 확인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현장에 같이 동참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에 존속돼 있는 29개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9개 위원회 중 사고예방대책협의회가 6월 2일 회의를 실시했다고 서면심의를 표시하셨는데 사고예방대책에만 국한해서 위원회가 존속되는 건지, 사고 후에도 대책관계라든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소집은 안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 6월 29일 폭우가 와서 시내 곳곳에 많은 물난리를 겪었고, 또 7월 5일 밤부터 2차 폭우가 와가지고 부평4·5동이라든지 부개동, 십정1동 등등해서 폭우피해를 많이 받은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행부서라든지, 구의회라든지, 기타 지역에 유지들, 독지가들 여러분들이 많은 고심을 했었는데 이런 사고발생이 빈번하게 발생했는데도 사고예방대책협의회에서는 회의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 이런 위원회는 존속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께서 이런 위원회는 과감하게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만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존속할 것이 아니고 과감하게 대체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실장님의 의향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예방대책협의회는 대형사고를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러 가지 사고를 대비해서 예방과 대책을 겸한 겁니다. 예방만 하지 않고 대책을 한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사고가 났을 때 대책도 겸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5일부터 폭우가 발생해서 부개1동과 십정1동에 이재민이 발생했다, 위원회에서는 한 게 뭐냐,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하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풍수해대책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에 재해대책협의회에서 모든 것을 우기에 일어나는 사고라든가, 폭설이 있을 때라든가, 이런 것은 재해대책위원회에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때문에 사고예방대책협의회를 폐지한다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폐지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사고예방대책협의회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관계공무원들로 구성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 예산에도 사고예방대책협의회 위원수당해서 5만원 2명 2회로 나와 있고, 지금 배포된 자료에도 공무원 7명, 전문가 2명, 민간인 4명, 교수 2명해서 이미 예산도 다 세워져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잘못 알고 있다면 중요하다는 협의회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는지 모른다고 하면 주관장으로서 계속 유지해야 된다, 강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적 근거를 보면 전체가 근거가 있어서 통·폐합이 거의 힘든 것처럼 되버렸네, 위원회 법적 근거가 있고, 지침도 있고.

설치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각 위원회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애매한 것이 위원회를 통·폐합한다고 작년인가, 정부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억이 되는데, 그런 적이 있죠? 정부에서 각종 위원회라든가, 빨리 조정해서 위원회를 통·폐합할 건 통·폐합하라 그런 것은 전혀 여기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한 겁니까, 각 구에 지방자치단체에 29개 위원회는 다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실장님께서는 29개중에 이것은 필요없지 않느냐라고 판단되는 건 하나도 없겠군요.

지난번에 6월에 했습니다만 예결위원회를 필요없다고 판단해서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한번 실적과 여러 가지 검토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폐지할 건 폐지하고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하고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 들어가겠어요. 두충근 위원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사고예방대책협의회 그것은 건설과에 재해대책본부가 가동된다고 해서 수해나 이런데 관계 없다 라는 식의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실례로 며칠 전에 부평2동에 도시가스폭발사건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부평2동에서 가스폭발 보고는 동에서 동향보고를 해서 제일 먼저 총무과로 보고가 됩니다. 모든 동향보고는 총무과로 보고돼서 그 사항별로 각 과로 전달되는데 기획감사실로는 바로 보고가 안 됩니다. 제가 그 사항은 지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사고예방대책협의회에서 도시가스폭발이나 이런 것은 안전사고대책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까, 회의를 한번이라도 하신 바 있습니까?

6월 2일 한번 개최하고 구 이후에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고예방대책협의회는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6월 2일은 무슨 대책협의회를 했습니까?

구성차원에서 개최한 겁니다.

그럼 예방대책협의회가 아니죠, 그러면 대책협의회는 유명무실한 거 아닙니까?

위원회는 예방과 대책을 겸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대형사고가 발생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발생했다,

실장님께서 6월 2일에 대책회의를 했는데 예방대책회의가 아니고 상견례식의 인사만 했다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12월인데 지금까지 한번도 동절기 예방대책회의도 안 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은 이 대책협의회는 있으나마나한 협의회로 생각하는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만 금년 6월에 설치한 것을 금방 폐지한다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도 대형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 위원회를 적극 활용해야죠.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에 잦은 안전사고 등이 많이 발생되는데 협의회만 구성해놓고 대책협의를 안 했단 말이에요. 탁상공론 아닙니까, 눈 가리고 아웅, 그런 식 아니에요.

물론 실적이 없어서 폐지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국무총리훈령으로 설치하도록 지시가 된 겁니다. 지금 당장 실적이 없다해서 폐지한다는 것보다도 앞으로 어떠한 사고를 예방하거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주는 못하더라도 가끔 위원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무총리훈령으로 설치됐으면 지금 12월 1일이죠, 11월이라도 동절기 사고예방대책회의는 한번이라도 가졌어야 돼요. 국무총리훈령으로 설치해라 했는데 설치만 하면 뭐합니까?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개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회의를 안 하고 금년중에 개최하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듣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언제 협의회가 구성됐어요?

국무총리훈령으로 최초 설립한 것은 93년 11월 1일입니다.

건설과에 재해대책본부가 구성이 돼있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건설과하고 재해대책본부하고 우리가 성질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래도 기획실에서 모든 조정업무를 함에 있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내용이라든가, 연구, 자문, 이런 것이 전혀 안 돼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고예방대책이라는 것은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움직여서 투자를 해서 그 사람들의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보면 이 사고예방대책협의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그러한 재해대책본부가 없어도 이것을 잘 운영하면 서면심의가 아니고 참석자가 전부 참석해서 이 대책회의를 하거나 한다고 했을 때 예방차원에서는 이 제도가 엄청나게 좋은 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서면심의하고 6월 2일에 한번밖에 안 했고, 작년에도 보면 토의 및 의결내용하고 똑같아요. 대형사고예방체계확립 및 우기재해대책 이것밖에 없거든요. 작년에는 그나마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의 대형사고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때 반짝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끔 할 수 있고 지금 풀어져서 몇 년 내려오다 보니까 또 머리 속에서 잊어버렸거든. 그러면 사고대책예방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이 적기라는 얘기예요. 맥놓고 있다가 얻어맞아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디까지나 예방 아닙니까, 그러면 서면심의보다 위원들 참석시켜서 이러이러하고 지금 두충근 위원이 좋은 얘기했는데 동절기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 있다가 풀어져서 사고가 난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이런 기구가 전혀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국무총리령이라고 하지만 이런 대책협의회를 해야될 적기는 요즘이 아니냐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개최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셨지만 예방이라고 하는 차원은 우리가 주민들과 직결돼있는 생사하고 직결돼있기 때문에 예방을 철저히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서면심의는 잘못된 거 아니냐는 판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고예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전혀 손을 쓰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전혀 안 돼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얘기가 다 돼야 돼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의 업무가 31가지가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도 다 있거든요. 국무총리령이니까 법적 근거로 해서 만들어놨다 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우리 큰 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전부 풀어져 있는 상황에서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 내려앉거나 대형건물이 내려앉았다고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예방은 기획감사실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야 되겠습니다만 내용으로 볼 때에 재난업무이기 때문에 기획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를 기획실에서 주관해 왔었는데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내년도 기구개편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를 설치하면서 이러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기구개편안도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구가 승인되면 이 업무는 좀 더 충실히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성격이 약간 빗나가는데 대구도시가스폭발사건 있죠, 그 이후로 우리 부평구에서 사고대책협의 말고도 긴급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안전대책에 대한 회의를 주재한 일이 있으십니까?

지난 5월 12일 사고예방대책협의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주관이 돼서 지하철안전사고라든가, 대형사고예방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부평구 전역이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동네 골목골목마다 도시가스 신설사업이라 해서 막 파헤치는데 실장님께서는 조만간 사고대책협의회를 주재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도시가스예방대책에 대한 회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것은 기획실에서 판단하기는 아직 성급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예방대책협의회는 위원장님이 실장님 아니십니까?

사고대책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입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 이것을 바로 긴급사항으로 해서 회의 주재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을 정리해서 얘기하자고. 건설과에 있는 것은 재난이 일어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투입해서 모든 상황을 복구라든가 하겠지만 기획실의 업무중에 사고예방협의회라는 것은 기획실 주관업무입니다. 직제개편에 의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생긴다고 하지만 어쨌든 지금 예방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건설과에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기획실조정업무중에 사고예방대책협의회가 있다, 이것은 우리 구민하고의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일을 해주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서면심의를 했다는 자체가 우리는 업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이 예방차원에서는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램입니다. 이게 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우리 타이틀하고 맞아떨어지는 얘기거든요. 그래도 바뀌고 있구나, 예방도 철저히 하려는 구나, 이게 다 매치되는 거지, 그냥 큰 사고 지나고 넘어갔다고 가만히 있다가는 언제 또 큰 사고가 초래될지 모른다는 차원에서 일을 매끄럽게 처리해 주고 업무를 게을리 하지 않으면서 효과를 크게 거두어서 예방을 철저히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위원회가 29개 위원회가 있는데 우리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 지도 모르고 각 위원회별로 돼있는 것을 인쇄된 것을 받았습니다. 조금 전에 각 위원회별로 있는 인원명단을 제가 신청했습니다. 사실 구의원도 20명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받아 봤습니다. 사실 저 같은 사람은 체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체육진흥협의회도 있고, 아무 데도 들어갈 수 있는 실정인데 이 내용을 얘기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질문요지를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회구성이 어떻게 되느냐하는 요지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일일이 위원회별로 말씀을 드리면 구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전원으로 구성이 되고 의회의원상해보상급심의위원회는 공무원 3명과 구의원 1명, 민간인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 의원은 집행부에서 의회사무과에 요청해서 의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선임된 것이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7분, 구의원이 3분, 교수가 2명, 민간인 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의원은 마찬가지로 구의회 의장이 선임해서 저희에게 통보되겠고, 교수는 저희 관내 대학교수가 없기 때문에 계양구에 있는 교대 거기에서 의뢰 받아서 되겠고, 민간인은 저희가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만 임으로 선정해서 되겠고, 각 위원회별로 공무원, 위원님, 그 다음에 교수, 그 외에 전문가, 상공인, 이런 분들이 되겠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선정을 해서 위촉하는 겁니다.

각 위원회 개최횟수를 올해 개최한 것을 총집계한 거죠, 도로굴착조정심의위원회라고 있죠, 개최횟수가 3번인데 심의위원회를 3번했습니까?

그 사항은 위원님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 위원회를 총괄하는 것이지 실제업무는 주관과에서 하기 때문에 언제 어떠한 사유로 했는지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회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언제 개최를 했는지,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 왜 이 위원회를 개최했고, 무슨 내용으로 했는지는 잘,

제가 한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몇 개냐 했더니 2개라고 말씀하셨거든. 지금 4개예요. 농지위원회하고 한정면허 등 4개가 올라왔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말꼬리를 잡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1년에 한번 의회를 상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데 계장님들이 잘 챙겨줘야지 뒤에 뭐 하러 앉아 있어요, 실장님은 2개라고 하고 자료에는 4개이고.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자료를 앞부분만 보고 뒷부분은 미처 못 봤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가 공무원 2명, 민간인 12명인데 꼭 14명만 가지고 하는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체육인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죠.

그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은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저희는 대충 구성된 사항만 알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돼 있고, 부위원장은 북구교육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으로서는 북구환경대표 등 해서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문화공보실에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통보를 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9개 위원회 중에서 민간부분에서 중복이 된 분들도 많으시죠?

위원회를 정비할 때 가급적 중복을 뺐습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사고예방대책협의회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 대책협의회의 중요성은 우리 위원들이 모두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평구지역 사고대책본부가 있고, 산하에 사고예방대책협의회가 있습니다. 대책본부에 물론 본부장님은 구청장이고, 그리고 산하에 많이 있는데 총괄하는 분이 바로 총무국장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총괄하지 않고 총무국장님이 총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중요성을 강조하던 사고예방대책협의회에 대해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까 지적했던 서면심의라든지, 형식적인 운영의 개선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저희가 사고대책본부에 총괄반으로 되어있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사고예방대책위원회와 사고대책본부와는 제가 볼 때는 별개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는 어떤 사고가 생기기 전 물론 생긴 후에도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만 무목적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어떠어떠한 일로 대비를 해야 되겠다 라는 대책을 강구하고 각 기관별로 어떤 일을 해야되겠는가, 지원사항은 뭔가, 이런 것을 사전에 강구하기 위한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평구사고대책본부상에 나온 기구표는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 그 후에 수습차원에서 업무를 어떠어떻게 분장해서 지휘체제는 어떻게 하고, 응급복구는 어떻게 하고, 홍보대책은 어떻게 하고, 사고가 난 후에 처리대책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대형사고예방대책위원회에서도 사고 후에 그러한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무적으로 어떤 행동지침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상황을 어떻게 전파하고 사고규모는 어떻고,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는 것을 그 부분을 총무국장이 맡고, 여기 보면 의료대책반이라든가, 복구대책반이 따로 있습니다. 그 분야별 총괄하는 것은 국장들이 맡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입장에서는 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금 직제로서는 기획실에 있는데 앞으로는 민방위재난관리과로 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기획실장 입장에서는 행정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건설과 같은 데서도 대책반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어느 과에서 총괄하는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 총괄하는 기구는 어디냐 했을 때 기획실장이 맡고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은 관계부서에서 관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평2동에 가스폭발사고가 났는데 그 사항은 가스에 관한 사항은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에서 가스에 대한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접 관여를 관련부서에서 하고 기획실장으로서는 전반적인 내용정도 파악이라든가, 이 정도로 파악되고 거기에 필요하다는 사고예방대책위원회를 구성돼 있는 것을 소집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예방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관장하도록 하는 부분은 기획실장 소관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총무국장님은 총괄반장이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마치 주도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기획감사실장님은 상황반 반장이에요. 상황만 파악하고 전달하고 분석하는 업무만 하고 다른 분야는 총무과장, 재무과장해서 여러 과들이 총괄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전부 책임을 가지고 강력하게 이러한 대책을 한다면 총괄반에 총무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서로 견해가 달라가지고는 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사전에 아까 고 위원이나 두 위원께서 지적한 각종 기구의 통·폐합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업무분장사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고유업무와 지원업무 등을 나눠서 해줘야만 효과적인 협의회가 구성되고 진행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에게 질문하신 사항으로 알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구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능과 사고대책본부의 운영상에 어떤 분야는 누가 맡고 어떤 분야는 누가 맡고 업무분담을 해놓은 사항과는 조금 별개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기에 총 총괄반장으로 돼있는 것은 이 부평구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그 사안, 예를 들어서 대형사고가 났으면 그 사안에 대한 업무추진을 어떻게 빨리 조기에 마무리짓고 어떻게 수습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총괄업무이지 전반적으로 부평구에 사고예방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의 총괄반장은 아닙니다.

사안에 있어서는 총무국장님이 총괄하시고 그 산하에 감사실장이 있는 겁니다. 구본청의 고유업무다 했을 때는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구정에 관해서 기획심사하고 하는 기획실장이 하겠지만 단 부평구 지역 사고대책본부라든지, 사고예방대책협의회에서는 하나의 부속 부서로써 총괄반의 반장으로서 감사실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로 분류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총괄반장은 저고 그 밑에서 기획실장이 자기업무를 다루는 부분은 사고가 발생할 때 그 수습차원에서 행동지침이고 아까 말씀드린 사고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지역의 전반적인 사항을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업무를 다루는 부분은 기획실장이 총괄하는 것은 잘못됨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총무국장과 견해를 같이 합니다만 지금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고대책협의회와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해대책본부를 같이 생각하시는데 이것은 분류해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보겠습니다. 저도 총무국장님 얘기와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실·과별 위원회 및 협의회, 위원회 전반적인 것을 저희들이 질의하고 답변해 주셨는데 본질적으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요약한다면 각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고 위원회 자체가 제대로 위원회기능을 다 못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사고예방대책협의회 자체도 자주 열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예방이 될 수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서면으로 심의를 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 구정조정위원회도 모르겠습니다. 전부 서면심의를 했다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렇습니다. 서면심의가 아니고 방법을 바꿔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각종 구성을 보면 공무원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위원도 있습니다만 이런 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대책을 협의하고 그 곳에서 답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를 활성화를 시켜주고 위원회로 하여금 모이다 보면 좋은 정책적인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방안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자는 얘기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총무국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을 마무리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이 총무국장이지만 저한테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립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에 대한 전체적인 조정통제관계는 기획실장이 갖고 있습니다. 총무국장은 총괄적으로 답변할 위치는 아니지만 저한테 여쭤보셨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저의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서면위원회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토의가 결여되고 형식적으로 어떤 요건을 갖추기 위한 수단으로 흐를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협의가 되고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기획실장도 얘기했지만 위원회를 개최한다, 조정위원회를 할 경우에는 구청에 과장들 이상으로 되어있습니다. 어떤 경미한 사항이라고 가정했을 때 전 과장을 회의를 소집한다했을 때는 각 과에 바쁜 업무라든가, 전체적인 회의소집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조금 번거로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 경미한 사항을 법에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너무 확대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개별사안에 따라서 있다고 봅니다. 효율적으로 기관에 업무에 능률도 기하고 했을 때 꼭 경미한 사항을 다 모아놓고 한 두 시간씩 얘기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을 고려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명확하게 전부 서면심의를 안 하고 다 실질적인 회의가 되도록 말씀을 확실히 못 드리는 부분도 그런 데에 염두를 두고 기획실장이 확고한 답변을 못한 것 같습니다. 제 바램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의견이 개진되고 실질적인 토의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정립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와 관련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 없습니까, 회의를 했으니까 회의록 작성해서 보관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회의록이라고 별도로 없고 회의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차 회의 이후 정원이 갑자기 15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위원회가 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원래 위원회는 15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갑자기 줄은 게 아닙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1-7페이지를 보시면 목별 불용액 300만원 이상 해가지고 나왔는데 불용액이 된 경위는 어떻게 발생됐습니까?

두충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5천만원 중에서 집행이 2,592만 9천원이고 불용액 2,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계양구분도 같이 세웠었는데 3월 1일로 분구가 되면서 계양구분이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에서 정규직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1,557만 8천원이 남았는데 그것은 통계계 팩스요원이 있습니다. 퇴직하는 바람에 임시직은 퇴직하면 재임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은 것이고, 일반수용비에 468만원이 남은 것은 여러 가지 월동기종합대책상황판이라든가, 대형사고예방대책에 유인하고 남은 예산이 되겠고, 관서당경비는 분구로 인해서 법령집을 지출해야 되는데 계양구가 분구되면서 법령집추록대가 덜 나간 겁니다. 그래서 468만원이 남은 것이고 법무관리 일반수용비 3,600만원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관리에 327만원이 남은 것은 통계조사업무에 보조요원이 국비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구비로 예산을 세웠던 것이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전산운영에 일반수용비 960만원이 남은 것은 가입유인된 당초에 부평구민을 1천명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천명을 다하지 못하고 52개만 가입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불용액으로 됐습니다. 통신관리자산취득비는 36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일부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 차익금은 현재 연말에 정산될 것으로 보아서 불용액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 편성된 예산 중에서 전혀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까?

목별로는 집행하지 않은 목이 없습니다만 산출기초 내에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하지 않은 산출기초상에 나온 그러한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행하지 않은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세요.

말씀드릴 사항은 예산서에 산출기초는 뭐뭐라고 자세하게 돼있는데 꼭 그대로 집행은 못합니다. 그래서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가 이 예산은 어떠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서를 유인한다, 어떠한 물품을 산다하는 견적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꼭 그대로 집행은 못하고 그와 비슷하게 집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때문에 산출기초상에 나와있는 품목대로의 100% 다 집행은 못합니다.

전혀 예산집행 않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는 간단할 거 아닙니까?

집행대장과 예산서와 비교를 해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혹시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쓴 금액도 있죠, 그 부분도 자료를 해주세요.

그 부분은 감사자료에 별도로 나온 게 있습니다.

그 기자재구입현황은 분구를 1월에 일괄구매가 됐죠, 계양구 것은 전체가 일괄구매가 됐습니다. 공개입찰은 한 건가요, 공개입찰 없이 일괄구매해서 거기에 갖다 주는 것으로 끝난 거냐, 아니면 입찰을 해서 다 가격이 적정한가 판단해서 분구용으로 가져온 건지,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계약관계는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입찰해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단가를 보면 단가가 틀리는 것도 있다고요, 우리 부평구청에서 기계단가하고 분구돼서 나가면서 기계를 사준 단가하고 차이가 나는 게 몇 가지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보니까 LPT A34용이라고 단가가 330만원인데 뒤에 보면 똑같은 기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부평구청에서 8월에 구입한 것은 280만원, 그래서 50만원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은 왜 그런 거죠?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한 기계이름이라든가, 거기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부품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전문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해서 자료 요구했는데 이번에 기획실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예산안에 보면 약 7억이 서 있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하게되면 내년부터는 집행내역이 나오겠네요. 그리고 8번에 두충근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예산계에서 모든 예산안을 만들고 예산편성도 하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저희들이 플러스를 해보니까 약 2억 2천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했거든요. 그 밑에 100만원 조그만 것부터 하면 그 액수가 오버가 될 것 같은데 예산계에서 모든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고 예산배정을 하는데 있어서 기획실에서 2억 2천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다고 했을 경우에 감사기능까지 가지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불용액에 대한 타부서의 감사를 실시할 수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기획실에서 이 정도의 불용액을 발생해 놓고 어떻게 보면 불용액이 남았다는 것은 그 돈이 사장돼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불용액이 과다발생 한다고 해서 감사를 해 본 적은 한번도 없잖아요. 해 본 적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이런 업무를 다뤄서 2억 2천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타부서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능력자체가 안 되는 거죠. 나도 이만큼 남겼는데 니네가 이만큼 남겼다고 해서 벌주거나 감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앞으로 예산 편성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철저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세요.

금년 같은 경우는 분구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특수한 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봐서 그렇게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기획실에서 자료만 가지고도 2억 2천인데 나머지 실·과가 불용액으로 발생된 게 찾아보면 있잖아요. 너무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라고 얘기가 되야 되죠. 너무 불용액이 기획실에서 많아요. 분구와 관련해서 얘기하시는데 기계를 사주는 것은 거의 제로상태의 기계를 사서 집행한 것 같이 됐지만 일반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 기획실에서 풀관리 할 정도의 액수라는 거죠, 거의 일반수용비다, 똑같은 말 비슷하게 해놓고 일반운영비하고 수용비하고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전체가 목을 기획감사실에서 집행부의 장에 의해서 목을 만들어 신설하고 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반수용비로 잡아놨다가 모자라면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일반수용비가 대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법무관리에 일반운영비하고 기획감사실의 기획관리에 일반운영비, 통계, 예산, 전산, 다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것을 한군데로 몰아서 했는데 목을 전용할 때는 목하고 상관없잖아요.

목간전용은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꼭 법무관리에 얼마, 통계관리에 얼마, 일반수용비라는 것은 전체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예산편성지침은 소관별, 기능별 편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법무관리는 법무관리, 통계관리는 통계관리, 전산관리는 전산관리에 예산 편성해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이 거의 2억 2천 정도 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정오표 나눠드린 거 있죠. 거기 보면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5천만원 중에서 2,500만원 집행되고, 2,400만원, 유인물에는 2,8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집행할 것으로 보고 따진 금액이 아니고 10월말 현재로 따진 금액이기 때문에 2,8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연말까지는 집행돼야 되고 그것 2,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됩니다. 그 외에 제일 밑에 있는 1억 4,200만원이 금년도 차입금이자인데 이것은 뭐냐하면 구청사 신축하는데 10억을 차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상반기에 물론 하려고 했습니다만 일찍 차입하게 되면 이자만 무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본예산에 세운 예산을 쓰고 연말에 가서 10억을 차입하게 되면 그만큼 이자가 감축이 된다 하는 뜻에서 늦게 차입을 해온 겁니다. 이 자료 만들 때에는 11월말 현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11월은 1억 4,200만원이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작성하다 보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에 집행할 것으로 보고 이것은 불용액이 없다 이렇게 다시 작성한 겁니다. 그래서 정오표를 별도로 나눠드린 겁니다. 그거 빼게 되면 실제로는 2억 4천이 아니고 약 9천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나오게 된 겁니다.

다음에 우리가 예산안 검토할 때 일반수용비에서 많이 삭감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민간경상보조금하고 일반운영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불용액처리된 부분 있죠, 94년도결산안검사 한 것을 보면 전년도에 불용액이 민간이전해서 기획감사실이 5,700만원이 불용액처리가 됐고, 일반운영예산에서 불용액이 350만원이 불용액처리 됐다고요. 이번에도 불용액처리가 됐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5천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그것은 5천만원이 풀경비거든요. 풀경비는 다른 과에서 부족할 때 이 예산에서 집행하도록,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불용액처리되는 부분에 있어서 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다음 예산심의 때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예산 다음 년도 것은 삭감해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집행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한도까지의 예산은 가지고 있어야,

감사실에서 매년 불용액처리가 되는데 과다하게 예산편성 한 거 아닙니까?

풀관리하고 있으면서 각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5천만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민간한테 이전해 주는 경상적 보조금인데 무슨 풀관리하고 얘기가 연결이 안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각종 사회단체에서 어떠한 행사를 하겠다하면 거기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겠다하면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주고.

각 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것도 여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사회과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반수용비 풀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혼돈되지 않게 말씀해 주셔야지,

두 위원님께서 일반수용비에서 깎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민간에 대한 5천만원 예산액 중에 2,400만원 불용액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구와 관련해서 감소가 됐다는 말씀 아니에요. 그런 사후발생보다 우리가 기계를 사는데는 분구용이라고 해서 그냥 다 해서 주면 여기는 미집행된 내역이 하나도 없는데 이런 것도 그때 예산편성 할 때 감안이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예산편성은 94년도에 세웠지 않습니까, 분구는 95년도 3월에 됐습니다. 물론 분구된다는 것도 알긴 알았습니다만 언제 된다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편성 당시에는 모르고 있던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분구가 될 것을 예상을 해서 예산이 만들어 졌어요. 95년도에도, 그런데 기계사고 뭐 하는 거 산 것은 1월에 전부 사서 집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이하 분구가 언제쯤 되겠다 하는 예산을 만들었으면 분구와 관련하여 수요가 감소됐기 때문에 민간에 이전되는 돈이 이만큼 남았다 라는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도 이 5천만원의 돈이 분구를 대비해서 이것을 쓸 것이다라는 상상을 못했냐는 얘기지.

했었죠, 했었는데 왜 남았느냐 하면 이 예산을 계양구분 것도 예산을 같이 세웠습니다만 3월 1일 분구되면서 예산작업 할 때에 이만큼 잘라줘야 되는데 잘라주지 않고 지금 그냥 놔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분구와 관련하여 수요가 감소됐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여기에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잘못된 거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래요. 분구가 된다고 하면 어떻게 기계는 벌써 다 해서 주고 이런 것은 왜 이렇게 기계 사줘야 되는 거 그것만 알았지, 이것 잘라주고 이런 거 감소시킬 것은 전혀 생각은 안 하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만 저희는 사실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5천만원이라는 것은 계양구와 부평구 분구되기 이전의 예산입니다. 그런데 3월 1일 분구가 됐습니다. 되면서 이 예산 분리작업 할 때에 이것도 삭감해서 그쪽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그 표시를 분구와 관련하여 수요감소 비고란에 사유를 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구되기 전 계양구에서 이 돈 왜 안 줬냐고 따지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줘야 될 돈을 안 준 부분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이것은 총체적 세입을 줬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런 예산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이해하기는 우리가 사무기기구입에 대한 예산을 세워서 다 집행했어야 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일반행정비라든가, 전체 기획관리운영이라든가 이쪽에서 전부 분구관련으로 표시했는데 이 때에 예산을 세울 때 분구에 대한 예측을 하시고 이 부분도 다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서도 그쪽에 예산을 반영했던 만큼은 분구쪽으로 돈을 때줬으면 불용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을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작업이라는 것이 세입을 주면 자기네들이 그 예산을 세우겠죠. 대신 우리가 정리추경에 이 만큼 분구된 부분은 전부 삭감을 했어야 맞는 겁니다. 그 작업을 사실은 2회 추경 때 안한 것뿐이지, 떼어주지 않았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게 처리했다는 것은 사실이죠.

지난번 정리추경 때 했어야 될 건데 안 한 것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저도 사무기기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실장님께서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계양구에 사무기기 사줄 적에는 똑같은 용도인데 하나는 3,300만원 주고 사고 우리는 2,800만원 주고 사고, 1,138만원에도 사고, 2,200만원에도 샀어요. 어떻게 계양구에 사주는 것은 비싸게 주고 사고, 부평구에서 사는 것은 싸게 구입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류수용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모든 구입은 계약부서가 재무과입니다. 집행까지는 저희가 잘 모릅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돈을 지불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지불할 것이지만 장비를 선택하는 것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장비 구입한 내역에 대해서 물어도 대답할 분이 없다고 하는 얘기인가요?

대답할 수는 있습니다.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다기능사무기기에 대한 명칭이라든가,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여기 전산직 직원이 와있습니다. 전산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 용어가 다기능사무기기 아니면 펜티엄, PC, 노트북, 여러 가지 명칭으로 올라와 있어요. 왜 이렇게 용어를 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컴퓨터를 사면 컴퓨터가 하드도 내장돼 있고, 하드디스켓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2기가바이트 이런 경우가 있죠, 왜 그렇게 별도로 구입하고 하드디스크, 별도로 구입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별도로 구입하는 건지.

그리고 2-1에 보면 공무원 정원하고 현원 현황이 나오는데 일반직에 보면 우리가 합계에서 7급이 61명이 정원에서 오버가 돼있습니다. 그리고 9급이 많이 모자라고, 그러면 조직진단이라는 것을 합니까? 그러면 7급이 61명이 정원보다 많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거의 6급으로 승진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다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사후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어떠한 대책보다는 저희 조직의 분포가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7급이 구청을 보면 정원이 85명, 정원에 65명이 연원이 되어있고, 동에는 90명 정원에 50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9급의 경우에는 구본청의 경우에는 38명 정원에 53명이 있고, 동의 경우에는 81명 정원에 120명이 분포가 되어있습니다.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7급 경우에는 구본청에 많이 있고, 하위직은 동에 많이 배치가 됐다하는 결론이 되겠는데 이것은 왜 그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새로 신규를 받게 되면 9급이 아닙니까, 신규자는 대부분 동으로 배치되다 보니까 동에 현원이 더 많게 되고 동에서 진급해서 구청으로 오다보니까 구청에 상위직급인 8, 7급이 더 많이 배치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인사지침에는 그렇게 돼있는 거예요? 바로 임용되면 동사무소에 내보내게 됩니까?

우선 동으로 배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지침에 인천시 전체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타시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천시에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잘못돼 있는 부분이 공무원 지급 임용을 시키면 동사무소에 내보내서 동사무소는 아시다시피 거의 동사무소에 위임사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본청 어디 어느 부서에 있다가 배운 다음에 내려가야 되는데 거꾸로 되고 있는 것 같진 않으세요?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조직개편을 하고 조직진단을 한다고 국 자르고 이러는 것보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들어와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동사무소에 갖다 놓고 이거 담당해라 그래놓고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내려온 업무를 받아서 처리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답답해하는 것을 많이 봤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새로 임용했을 때 본청에서 업무파악을 한 다음에 동으로 보내는 작업도 쉽게 되지 않을까요?

총무국장인데요,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정원관리만 합니다. 현원관리는 총무과에서 합니다. 일단 정원에 맞도록 현원을 관리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직원을 동에 넣다보니까 동에는 신규직원들이 많고 하위직쪽에서는 현원이 정원보다 많고 상위직쪽에서는 대부분 정원이 현원보다 많은 현상이 있습니다. 우선 정원에 대한 직급은 제외하고 사람의 숫자는 거의 맞춰가고 있습니다. 직급별 정원만 맞춰지지 않는데 그것은 직급별 정원이 상위직급에서 안 맞는 것은 현재 상위직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본 연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이 될 때는 몇 년간 근무를 해야만 승진소요연수가 있어서 그것이 미달된 사람들이 현재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 8급으로 승진해서 정원에 맞춰서 줄려고 해도 승진연한이 안 돼서 절대인원이 부족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급별 정원은 거의 그런 부분 때문에 맞을 수가 없고, 또 한가지 질문하신 중에서 신규임용자가 동에서 먼저 근무하는 것과 구청에서 먼저 근무하는 것 중에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고 위원님께서는 동에서 근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현재 집행부에서 판단은 신규직원은 동에서 먼저 근무하는 것이 맞는다 라는 판단 하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일선에 배치된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신규임용을 하게 되면 기본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려보냅니다. 먼저 기본교육을 시키더라도 전반적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대부분 구청업무를 나름대로 판단이 필요하고 업무를 아는 사람이 정책결정이라면 모르겠지만 어떤 사안별로 이것은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고 동도 지도하고 방향도 컨트롤 해줘야 되는 구청보다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경험이 있는 사람이 구청에서 동을 지도하고 판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 신규임용자가 구청에서 먼저 근무하는 것보다는 동에서 먼저 근무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판단을 가지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나름대로 판단해서 신규임용자가 구청에서 먼저 근무를 하고 동에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거냐, 아니면 현재대로 동에서 먼저 근무하고 나중에 구청에서 근무하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저희도 한번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급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향후에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어요?

7급 직원은 그렇습니다. 하고싶어도 8급에서 7급으로 되는 소요연수가 3년인가 알고 있는데 3년 이상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경과되는 대로 사람을 다 시키고 있어요. 임의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소요연수가 차지 않은 사람을 승진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다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때는 6급이라면 계장급 아닙니까. 그러면 7급에서 많이 적체가 돼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 그러면 부평구청 같은 경우에는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라고.

물론 7급에서 6급 되려면 195명중에 134명밖에 없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소요연수된 사람이 7급 직원으로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6급에서 자리가 비면 그 자리에 항상 메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9급 공무원들 임용해서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국장님 생각이나 제가 생각하는 거나 동사무소에서 먼저 근무하는 것이 먼저냐 여기가 먼저냐 라고 판단이 되는 거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동사무소의 업무가 거의 단순업무거든요, 위임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임용자가 와도 동사무소 직제에 의해서 당신은 사회업무를 봐라, 아니면 건설을 봐라, 이런 식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떤 전문지식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데는 구의 어느 과에 소속돼 있는 거나, 동사무소에 있는 거나 거의 맞는 거거든. 그러면 새로 9급 공무원들이 임기를 임용이 돼서 오면 구청에서 공문이다, 협조문이다, 뭐 파악해라, 뭐 파악해라, 엄청난 업무가 내려간다고. 그러면 처음 들어온 사람들의 개념은 열심히 일을 해서 승진하고 공무원의 신분상의 위치를 뻐기고 다녀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 맨날 일만 주는 거야. 그러니까 공무원 괜히 들어왔다, 경쟁률은 또 얼마나 높습니까, 공무원 잘못 들어왔다, 취미를 못 느끼니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고, 동장이 사무관이기 때문에 동장은 어쨌든 그 직원을 잘 관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동장이 통솔하기가 힘들어요. 총무국장 얘기하신 것은 본청에서의 생각이시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항상 피부로 느끼는 게 동사무소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사람 물어보면 9명은 다 괜히 들어왔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말단행정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은 주민이 오면 짜증부터 냅니다. 자기가 포부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짜증부터 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민선구청장이고 자치제가 됐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처럼 보였는데 이런 하부조직에서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 새로 뽑아놨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 그게 동네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 데에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 9급 공무원들 임용돼서 들어온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 제가 본청에 넣어서 일을 배운 다음에 동사무소로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조성을 본청에서 책임지고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적으로 고 위원님 말씀을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양쪽을 택했을 때 어떤 게 최상의 방법이냐를 선택해야 되는 사항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 위원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단순업무다, 단순업무일 경우와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와는 질이 다릅니다.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업무를 판단을 잘못 했을 때는 파장이 동까지 다 가기 때문에 동에서 일부 판단을 잘못 했다면 파장은 아무래도 구청에서 잘못 한 것보다는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취지는 제가 알고 검토하겠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신규임용자를 구청에서 먼저 하겠다 라는 지금 즉답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운영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각종 매매대금에 상고심착수금, 부당이득금, 항소심착수금 이렇게 소송관계가 계속 열리고 있고, 패소한 경우도 있고, 승소한 경우도 있는데 변상금에서 5건 내용이 4,100만원이 변상금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상금부당이득금반환 3,080만원은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민사소송에 의해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의해서 지급된 것인데 그 내용은 북구 계산동 34번지 1,709평방미터를 부평구청에서 도시계획법상 도로로 지정사용하고 있으므로 90년 9월 6일부터 인입료상당을 지급한다라고 판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3,080만원이 돼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그 밑에 심인택씨가 한 부분, 이 부분도 그런 내용들입니까? 실장님, 오늘 신문을 보신 거 있습니까, 신문을 보셨으면 제 질문이 이해가 가실 수 있는데 오늘 신문에 보면 우리 감사장의 감사자료가 벌써 바깥에 유출돼서 기자님들이 신문에 기사를 썼는데 불용액하고 우리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소고발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각 기업체하고 몇 개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신문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부분이 나서 앞으로 부평구청에서 소송하고 구민이 구청을 상대로 소송할 정도로 우리가 잘못한다, 이의제기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공무원들이 업무수행을 하면서 정당하게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왜 계획하시고 하는 부분에 미리 소송으로 올 거라는 예측을 전혀 못 하시고 하는 부분이기에 계속 발생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 법무계에서 모든 소송이라든가, 소송과 관련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항이 소송이 들어올 것이다, 어떠한 사안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예측은 저희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과에서 행정처분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도 물론 나와서 이런 행정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는 어떠한 부분이 행정소송으로 들어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소송중에 있는 것을 보면 내용이 다 매매대금, 개발부담금,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등록세부과, 전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 발생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일심에서 착수금 이런 부분도 나와 있거든요.

행정처분을 하다보면 본인이 생각해도 이것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 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행정심판 제기한 다음에 바로 행정소송으로 제기됩니다. 그런 사항들입니다.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린다면 이것이 부평구청이 다 승소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패소를 해서 변상금을 줘야 되는 상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론 100% 승소한다고는 보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 이런 패소해서 변상금을 물어준다는 것은 주민으로부터 구민에게 그동안 정신적, 물질적, 여러 가지 피해를 주고 돈도 물어줍니다. 이런 처리를 하다보면 결국은 불신을 초래하게 됩니다. 못 믿겠다, 억울하게 처리하는 사항이 앞으로도 없도록 노력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보면 잘못 처분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는데 앞으로는 신중하게 행정처리를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러한 소송에 원인제공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문변호사운영제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7월 27일 진영광 변호사가 새로 위촉됐네요, 연임하는 김수용 변호사는 지금 사무실만 서울입니까, 자택도 서울입니까?

자택도 서울입니다. 사무소도 서울이고, 왜냐하면 행정소송관계는 고법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운영실적에 김수용씨가 고법에 상고했을 때 건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김문종씨가 하는 건수보다 진영광씨가 한 건수가 적거든요.

소송 수행한 것이 아니고 자문건수입니다.

그러면 지금 진영광씨가 상대적으로 자문건수가 10건으로 제일 낮거든요.

그것은 7월 27일 위촉됐기 때문에.

그 밑에 보면 무료법률상담소 라고 개설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시간이 지금 평상시에는 매주 월요일 4시부터 6시까지 그 다음에 11월하고 12월은 30분이 줄었네요. 그러면 우리가 주민무료법률상담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아무리 겨울철이라도 그렇고, 이분들이 어쨌든 무료법률을 한다고 했던 것은 자기의 이익을 떠나서 부평구민을 도와서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아무리 겨울철이고 동절기라고 많은 건수가 아니라 많은 구민들하고 상담을 해야되는데 시간이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고 싶은데 어떠세요.

유인물에 15시 30분부터 17시라고 했습니다만 실제 운영하다보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홍보는 지난번에도 했습니다만 반상회도 하고 플래카드 만들어서 홍보도 했고, 저희 구보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홍보했고, 각 동사무소에 입간판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인디텔에도 입력돼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대비를 해보셨어요, 작년보다 상담횟수가 많아진 것 같습니까, 줄어든 것 같습니까?

작년 건수하고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1년 내내 했었고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혹시 오해를 사지 않나 하는 부분 때문에 상반기에는 실시를 안 했었습니다.

선거 때문에 안 해야 되겠다는 것은, 무료법률상담을 하는데 그게 선거하고 관련될 일이 없다라고 판단되는데 억울하게 법에 근거해야 될 사람이 선거 때문에 거기 가서 자문을 못 받는다면,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느 변호사님이 고문변호사를 하겠다, 또는 무료법률상담을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냐,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그 기간동안은 안 한 것뿐입니다. 선거법에 못하도록 돼있지 않습니까?

무료법률상담을 후보자가 아닌 다른 사람 제3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상담반들이 변호사 7명, 이 사람들이 선거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선거 때문에 실적이 줄었다는 얘기보다 홍보가 덜 되고 있다고요. 얘기하신 대로 반상회다, 소식지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크게 홍보가 잘됐다고 얘기하시지 말고 억울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사람들 전혀 몰라요.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나름대로 홍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에는 부평성당에서 상담을 하고 있고 매주 월요일에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실적을 보면 요즘에 1회에 10명 내지 15명 정도가 몰려옵니다.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된다고 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2-4페이지에 보면 이승록씨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면서 이것이 거의 작년에 세무비리사건에 의해서 내려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3천만원짜리, 1,500만원짜리가 있는데 안영휘 외 15인, 최고가 그 밑에 양인숙 외 15인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가 금방 봐도 손해배상청구 일심, 그 밑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이름만 바뀌었거든요. 같은 내용 아니에요.

내용은 같습니다. 저희가 소송을 제기할 때에 위의 것은 액수가 3천만원 아닙니까, 이 액수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소가에 의해서 산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영휘 외 15인이 액수가 더 많았고, 양인숙하고 관련된 직원은 그 밑에 액수가 되겠죠. 그래서 소가의 차액이 나오는 겁니다. 소가계산은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또는 소송비용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소가 곱하기 몇 분의 몇, 이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30명이라는 얘기입니까?

공범관계니까요. 위에 것은 안영휘가 주범이 돼서 공범 한 것이고, 양인숙이가 주범이 돼서 다른 공범이 14명이 있다, 이렇게 계산된 겁니다. 이것은 변호사가 소송서류를 작성해서 횡령액수에 나온 소가에 의해서 산출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 얘기대로 4,100만원을 변상금으로 냈단 말이에요. 변상금을 주기까지도 소송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변상금을 줬으니까 소송이 돼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변상금을 줬는데 착수금이고 뭐고 여기 하나도 안 준 거 아니에요, 착수금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것이 그전부터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빠졌습니다.

5건에 대해서 4,100만원이 지출된 내역이 언제언제 건지 아세요?

변상금은 소송에서 패소해서 착수금을 변호사한테 주는 것이고, 변상금은 원고 우리가 졌기 때문에 주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 전부터 94년도 분도 있고, 93년부터 내려온 것도 있고, 금년에 패소한 것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패소했기 때문에 착수금이고 이런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착수금은 처음 시작할 때 주는 것이고,

패소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변론을 해 준 사람한테 거의 우리 조례에 그런 게 있습니까? 이번에는 우리가 패소했으니까 줘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 것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판결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이어서 안영휘씨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가 안영휘씨 세금비리로 구속되고 나서 우리 횡령한 세금을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서 보면 액수만큼 전부 재산을 압류하고 환수조치 했다 라는 내용을 종종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실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현재 몇%나 환수조치 했는지 아니면 지금 이 내용대로 소송 중에 있는 건수로 현재도 남아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환수조치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 횡령액 71억 중에서 현찰로 34억을 환수조치 했고, 부동산으로 5억 해서 현재 39억 정도 환수조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징수과 다룰 때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예산배정계획수립 및 분기별 배정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배정계획하고 배정액하고의 각 분기마다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배정계획 3/4분기하고 배정액 3/4분기에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4분기는 7월부터 9월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간에는 저희 추경이 7월에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18억 6,500만원이면 95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 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자체사업입니까, 시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구 자체사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판단해서 사업비가 18억 6,500만원이면 사업기간이 그 옆에 분명히 명시가 돼있어요. 94년 5월부터 95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진사업에 보면 토지매입비 부족으로 인해서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겠다 라는 대책까지 써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부진사업이지만 96년도 예산에 편성을 한다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95년 12월에 공사가 마무리 돼야 되는 건데 마무리를 못했으면 이 사업이 명시이월이 됐거나 아니면 내년도 예산안에는 책정을 할 수 없는 돈이죠.

그래서 저희가 부진사업으로 분류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명시이월이 아닙니다.

95년 12월까지 사업기간이면 이번에 해야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심사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없고 한번 수정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사업기간이 12월까지면 12월에 18억 6,500만원 들여서 토지가 덜 되든 뭐 되든 12월까지 공사를 못했으면 사업자체는 명시이월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공사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심사분석이라는 것하고 계획수립하고 이런 거 기획실에서 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5월부터 95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그때까지 완료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이 사업을 94년도 당초에 3억1,500만원이 94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3억 1,500만원이 95년도로 이월돼서 부족한 3억 1,500만원을 빼게 되면 15억 5천만원이 부족한 숫자가 나옵니다. 부족한 숫자를 내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96년도에 15억을 계산하지도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는 의문도 들어가겠습니다만 이것은 부족되는 예산인 15억 5천만원을 내년도 본예산으로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추경이 남아 있고, 그래서 추경에 확보되면 내년도에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94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지만 금년에는 못하고 내년까지 넘기기 때문에 그래서 부진사업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는 예산에 확정돼 가지고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토지매입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주로 도로개설은 토지매입을 하면 도로개설이 되는, 주로 토지매입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94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94년도에는 토지매입비 3억 1,5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금년에도 토지보상협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다시 이월돼서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부진사업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총 8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면 15억을 잡아야 되겠다 라는 판단을 하다보니까 명시이월이 된 3억 1,500만원하고 15억하고 합해서 18억 6,5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작년 5월에 3억 1,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돼있는 겁니다. 보상지연관계로 모든 도로개설이 늦어진다라고 판단한 게 맞는데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기획실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96년도에 편성해서 마무리하겠다는 내용하고 이월된 사유가 전혀 틀리거든요. 우리가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선이 오류로 돼있다, 감정평가가 지연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기획실하고 도로계획시설을 하는 주관부서인 건설과하고 행정이 안 맞아 돌아간다라고 판단이 된단 말이에요.

감정평가가 그것보다는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얘기하시는 거나 우리 재무과에서 만들어서 여기 온 것을 보면 도시계획선이 잘못됐다, 감정도 안되고 있는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곳이 진짜인지 감을 못 잡겠지만 주된 목적이 보상이라든가, 이렇게 지연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기획실에서 업무를 다룰 때 대책에는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 라고 얘기하고 여기 보면 도시계획선이 잘못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기획업무조정이 안되고 있는 거라고요. 건설과하고, 우리가 흔히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총무부서에서 도시쪽, 사회쪽이 있는데 그렇게 되고있는 상황인데 전혀 업무가 연계가 안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부평구청에는 기획실이 따로 있고, 도시국이 따로 있고, 사회산업국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요.

물론 예산이 충족하고 뒷받침이 되고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예산은 확정이 돼있다 보니까 주관과에서는 이 사업을 이만큼 들여서 해야 되겠다 라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착오가 일어나게 된다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충분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착오가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엄융진 위원 동네 얘기입니까? 그러면 엄융진 위원 같은 경우에는 누가 물어보면 도로개설 안 하냐 하면 96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한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될지 안 해야될지 모르지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잘 연계해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릴게요. 뭔가 잘못되고 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예산배정계획수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배정계획이 있고, 배정액이 있어요. 지금 우리 돈의 흐름을 여기에서 보는 건데 1/4분기하고 2/4분기에는 거의 예산배정계획이나 배정액이 거의 비슷한 수준에 있거든요. 3/4분기, 4/4분기로 가면서 예산배정계획하고 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3/4분기, 4/4분기 배경계획이 우리가 세울 때는 골고루 나눠서 1/4분기 이런 식으로 배정계획이 되어있는데 배정액을 보면 돈의 흐름에 따라서 1/4분기하고 2/4분기에 거의 사업이 다 되고 돈 쓸 거 있으면 거의 다 쓰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3/4분기, 4/4분기에는 흐물흐물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에 의해서 배정액이 가야 되는데 잘못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우리가 판단할 때는 1/4분기, 2/4분기는 거의 사업을 다 하는 것처럼 보여진단 말이에요. 예산배정액은 4/4분기를 보면 엄청나게 작아요. 4/4분기에 이 돈 가지고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하기 바로 직전에 류수용 위원님의 질문사항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배정은 많은데 갑자기 3/4분기에 가서 이렇게 계획은 많은데 배정액은 줄었느냐,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표를 보시면 총 예산액이 1,110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연간 분기별로 배정계획을 잡습니다. 배정계획이 1/4분기에는 417억, 2/4분기에는 299억, 3/4분기에는 234억, 4/4분기에는 159억,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1,110억을 가지고 분기별로 배정계획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추경이 언제 됐느냐 하면 3월에 한번 했고, 7월에 한번 했고,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규모가 800억으로 뛰었습니다. 이것은 계양구가 분구됐기 때문에 배정계획은 연초에 계획했기 때문에 1/4분기, 2/4분기, 3/4분기까지는 대개 290억, 299억이 되죠, 그 다음에 배정하다보니까 규모가 줄어들었으니까 3/4분기에 가서는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 계양구로 넘어갔기 때문에 순수한 부평구 예산가지고 배정해야 되기 때문에 현격한 차이가 나오게 된 겁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분구가 되다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죠, 우리가 4/4분기에 그러면 배정계획을 무시해 버리고 배정액에,

그래서 최종적으로 2회 추경예산 규모는 이제 900억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4/4분기 배정액은 95억 2,900만원 제가 판단할 때는 동사무소나 본청에 있는 직원들 봉급 주는 거 틀릴 게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겨울철에 공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돈을 안 주는데도 하고 있는 거예요. 2/4분기, 1/4분기 쓰다 남은 거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배경계획을 해줬는데 쓰고 있지 않다가 12월에 다 하는 거냐고요.

사업집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배정해 준다고 해서 동에서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분기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사업집행은 적절한 시기에 집행하기 때문에 배정이 많다고 해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고, 배정이 적다고 해서 적게 하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그때그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연말에 가서 많이 사업을 벌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데 그것은 주관부서에서 그동안에 사업계획을 추진하다가 연말에 가서 밀리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배정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계획하고 배정액하고는 차이가 많을 수록 좋은 거잖아요.

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계양구는 1/4분기에 나갔는데 2/4분기에 똑같은 액수로 나갔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갔느냐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추경이 되면서 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배정 자체가,

줄었는데도 액수는 거의 같은 액수로 나갔다는 얘기죠.

예산규모 자체는 변동이 없죠, 3/4분기에는.

그러면 3/4분기, 4/4분기나 같이 나가야 되는데 왜 거기는 줄어들었냐는 얘기죠.

2회 추경 때 되면서 배정계획은 변동이 없고 예산규모가 줄었기 때문에 3/4분기에 가서는 현격하게 줄어든 겁니다.

아무튼 예산배정계획하고 배정하실 때 96년도는 똑바로 세우고 배정도 배율에 맞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규모하고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 관계없이 1천원을 세웠으면 1천원을 분배원칙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1천원 가지고 분기마다 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예산배정계획수립 및 분기별 배정현황에 대해서는 마무리 결론적인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앞으로 96년도 우리가 계획과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계획을 세울 때에는 자금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효율적으로 배정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런 부분이 명확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금이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배정계획수립분야에 대해서는 일단 마무리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예비비지출현황에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 요구한 것이 2억 3천만원인데 승인액도 똑같이 났단 말입니다. 집행잔액은 4,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일단 예산 요구를 하면 예비비에서 이러한 돈을 쓰겠다 하고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승인된 액수하고 똑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요구한 사람도 그렇고, 승인한 사람도 그렇고 무작위로 승인해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집행잔액을 보면 관내 부개산 등산로가 정비가 있습니다. 3,400만원 승인해 줬는데 지금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이 안돼서 3,400만원이 남은 것이고, 2-7페이지에 270만원 남은 것은 당초에 계양구분까지 승인해 줬었는데 계양구분이 이관이 됐기 때문에 안 돼서 남은 것이고, 또 가정복지과에 570만원이 남았는데 당초계획은 도시가스인입공사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실제는 종합장치로 연결되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다, 그래서 그만큼 남은 것입니다. 이것을 승인해 줄 때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 하다보니까 이렇게 예산 절감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생각돼서 남은 겁니다. 다음에 건설과에 204만원이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이것을 입찰하다 보니까 차액이 발생된 거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승인된 액수와 요구액과의 일치가 돼야 원칙인데 그러한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2,720만원을 예비비에서 뺐는데 집행잔액이 57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 지을 때 전기하고 도시가스하고 공사비는 인입선설치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따로 설계에 포함이 안 돼 있었던 겁니까?

전기공사, 수도공사, 이런 것은 당초설계에 다 들어갔습니다만 도시가스인입공사는 건물밖에 있기 때문에 설비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 지출된 겁니다.

도시정비과 것 10월 24일 승인이 됐습니다. 현재 공사중이라고 했는데 공정이 도시정비과에 물어봐야 공정을 제대로 알까요, 얼마나 된 것 같습니까?

저희는 예산만 승인해 준 것이고, 사업진도에 주관과에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승인액하고 예산 요구해서 승인해 줬으면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야 되는 게 좋지 않느냐.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도장찍어줘서 알았다하고 공사하다가 나머지가 있다라는 것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잘 예비비를 써야 되겠다하면 정확하게 검토해서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비리관련 문책사항이 있는데 내무부나 감사원, 시감사지적사항을 달라고 했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작년에 세무비리사건이다 해서 감사를 많이 해서 하나도 없어요.

내무부나 감사원에 받은 것은 없고, 다만 어저께 끝났습니다만 지난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흘동안 시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어저께 끝났습니다.

종합감사 받으셨어요? 구자체감사결과 현황인데 제가 작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구자체감사하면 감사관이 실장님이세요?

보통 감사반 편성할 때에 기획감사실장을 반장으로 합니다.

감사반은 뭐예요?

총괄반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이 감사계 직원들로 하여금 동사무소 자체감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밑에 감사계장은 감사에 반장이 되는 거예요?

편성상 반장이 감사계장이 되고, 반원은 감사계 직원이 됩니다.

제가 실장은 감사관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반장은 나가서 감사계장이 반장이면 실장님도 반장, 감사계장도 반장,

제가 편의상 총괄이라고 하죠.

우리가 감사의 지위여하를 떠나서 감사계장이 쉽게 얘기해서 6급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나가면 5급 과장이 버티고 앉았다고요. 그러면 6급 계장이 5급 동장하고 감사한다면 누가 보면 웃기는 얘기 같지 않아요. 그리고 구자체감사가 한다고 하면 동사무소만 했습니다. 본청에는 한번도 해본 일이 없죠,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분적으로 했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실에 실장님이라든가, 감사계장이 그 휘하에 있는 직원들을 감사해야 된다면 직급에 형평이 있지 않느냐 해서 물어보는 건데 반장, 실무반장, 동사무소에 나간 반장이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감사를 제대로 해야죠.

위축이 되거나 이런 사항들은 없는 것 같아요. 실장님이 보시기에 6급 공무원이 앉아서 5급 공무원이 와서 이거 해야되지 않느냐, 이게 잘못됐다 라고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감사결과현황에 보면 신분상조치, 재정상조치, 몇 월 며칠 감사하고 했는데 거의 경미한 사항뿐이지 않겠느냐, 그 이상의 것은 여기 없을 것 같아요. 뭐 좀 끄집어내서 이거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들, 조그만 사항들, 기강이 무너지거나 감사 나와봐야 그게 그거지 이런 풍조가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어제 우리가 검토하다보니까 재정상조치하고 신분상조치로 나눠놨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정상조치에 122만 5천원짜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신분상조치가 전혀 하나도 없는 거예요. 10만원 단위를 만져도 어떤 근거를 통해서 온라인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100만원짜리 이상씩 하고 있는 직원이 신분상의 조치를 안 받았다. 그 동에는 신분상 조치 받은 사람이 없다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은 4건이다 보니까 신분상 조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2만 5천원짜리가 있단 말이에요. 재정상조치를 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거나 해서 책임을 지고 돈을 냈어요. 122만 5천원짜리 이런 것은 신분상의 조치가 안 됐느냐,

이 사항은 산곡2동에서 한 사항인데 지금 4건이 합치다보니까 120만원이라는 많은 숫자가 나왔는데 이것은 계약을 하는 지방채를 매입을 안했다, 이런 사항이 누락됐기 때문에 추가로 매입하도록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일신동에 2만 9천원인데 신분상조치가 2명이나 됐단 말이에요.

그 사항은 행정상 잘못했기 때문에 신분상 조치가 된 겁니다.

우리가 판단이 잘 안되잖아요, 경미한 사항이니까. 어느 정도 시정이 4건에 주의가 8건, 그러면 지금 계가 12건인데 어느 누군가가 경미한 사항이라고 얘기한다면 재정상의 조치가 아니면 그 사람한테 돈 받아서 냈으면 끝나는 거지. 재정상 조치를 공무원한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책임지고 돈을 채워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한테 재정상 조치를 한 건 아닙니다.

재정상조치하고 신분상조치가 별개냐,

별개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서 고진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향직급이 상향직급이 앉아 있는 데를 감사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문제가 있다, 다소. 그런데 앞으로 정책적으로 개선해서 기획감사 쪽에서 그런 부분을 강화해서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보완이라든가, 그런 거 가지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런 지적사항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부산이나 대구 일부를 보면 감사관제도가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직급상향 되면서 감사기능이 보강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을 실무부서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런 여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도에 감사직원을 보강해서 철저한 감사가 되도록 인원보강 차원만 구상하고 있고, 직급상향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무장관까지 승인을 맡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을 보강해서 좀 더 철저한 감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인 이상이 다수민원이죠, 그것은 감사계에서 처리합니까, 몇 건이나 들어왔어요?

처리는 안하고 저희가 총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15건이고, 95년도는 76건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대로 하면 거의 처리가 됐고, 진행중인 것이 3건입니다. 뭐예요? 3건은. 어느 분야에서 나온 거예요, 건축입니까, 환경입니까, 교통입니까, 기타입니까?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받지 못했는데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게 94년도 것입니다. 1년 이상 끌고 있는 민원이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기 취하라고 있는 부분은 30명이 다수민원에 대해서 제출했다가 쌍방합의하에서 민원인들끼리 취하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복하고 취하하고 어느 게 많습니까?

취하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집행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민원인을 중재를 잘 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청원이나 진정서, 정보처리한 사람도 아울러 서면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사항은 민원인이 청원부분은 의회로 하면 의회에서 기획감사실로.

구청으로 들어오면 먼저 접수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한테는 진정사항, 탄원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94년에 11건이었던 게 95년에는 76건입니다. 이것이 많이 늘어난 이유를 굳이 설명하신다면 어떻습니까?

굳이 설명을 드리자면 민선구청장이 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처리부분에 보면 거의 건설이나 건축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면 제가 판단할 때 민선구청장이 들어왔다고 해도 이것이 잘못된 부분 같지 않아요. 건설이나 건축은 어떤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의 관계란 말이에요. 자기의 생존권이라든가, 이익을 보장받기 위해서 투쟁을 하는 거라고 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민선구청장이 들어섰다고 해서 민원이 야기된다고 하면.

물론 업자하고 주민과의 사이지만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구청장한테 많이 찾아오죠.

그러면 구청장이 중재를 잘 해서 해당부서에서 잘 해서 많이 빠졌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 풀예산 5천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국가유공자단체 임의보조가 있고, 대한노인회부평구지회, 국가유공자단체 4개 단체가 있고, 중복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재향군인회부평구지회, 또 국가유공자단체가 또 나옵니다. 농촌지도자연합회, 밑에 국가유공자단체, 이렇게 있는데 이 보조액 자체가 2,500만원이 지출이 되어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조치근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5천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지출은 그때그때 지출된 겁니다.

그런데 지출하시는데 예산을 세워서 지출한다. 당연히 예산을 세웠으니까 지출해야 되겠죠. 그런데 풀예산 5천만원에 대한 지출을 보면 너무 획일적으로 지출하는 것 같다, 생산적인 방향으로 지출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조금 차원에서 돈을 주지 말고 이미 설정해 놓은 풀예산이라하더라도 사회단체를 보면 활동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진합니다. 예산을 지원 받는 것만큼 활동사항이 미진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도 하시고 혹시 실적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풀예산이라는 것은 사회단체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일단 소모성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행사를 했을 때 행사지원도 해주고, 활동도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가 꼭 생산적인 활동에만 지원해 준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어떠한 행사 전반적인 행사를 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꼭 생산적인 활동을 하도록 지원을 해줘야 옳겠습니다만 사회단체가 구정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행사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그 보조받은 기관이 과연 보조해준 만큼 이바지하느냐, 거기에 대한 것은 보조해준 만큼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행사에 대해서 그 행사를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 행사 자체가 생산적이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이어야지, 예산이나 쓰는 그런 행사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감독도 하고, 지도도 해야 옳겠습니다만 사실 거기까지는 못하고 다만 행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가 결산보고서를 받습니다. 그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지도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유공단체인데 1년에 분기별로 4번 줍니까?

정액보조단체는 1년에 4번씩 나갑니다.

기획실에서 2번 줬죠, 일자를 보면.

이것은 임의보조이기 때문에 임의보조는 항시 어느 때고 사업이 있을 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95년 3월 24일자로 또 줬어요. 같은 날짜에. 그리고 7월 29일 똑같이 두 번 주고.

2-12페이지에 95년 3월 24일 국가유공단체, 그것은 2/4분기에 나간 겁니다. 날짜가 잘못 됐습니다.

우리 부평에 농촌지도자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2-12페이지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날짜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1/4분기에는 3월에 준 것이고, 2/4분기는 6월에 나간 것 같고, 분기초기에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월 24일이라는 날짜가 잘못된 것 같고, 제일 끝에 있는 부분도 잘못됐습니다. 지금 확인이 됐는데 4/4분기에는 10월 30일에 배정이 됐고, 중간에 있는 2/4분기에는 5월 29일로 배정이 됐습니다. 잘못 작성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 민간인한테 보조해 주거나 쉽게 얘기해서 어떻게 보면 짜증나는 업무일 수도 있어요. 위원들은 계획서를 받았나, 예산집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물어보기도 그러니까 돈 타러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돈 달라고 하면 그런 것이고, 다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면 잘못됐다 하면 실장님은 과감하게 상하반기 나눠서 다 집행해 주고 말자, 이렇게 골 아파서 상하반기 나눠서 줬습니다 이러면 편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작성한 직원이 오류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우리만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3월 24일 분명히 두 개이고, 7월 29일 분명히 두 개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게 귀찮으니까 상하반기 나눠서 줬습니다 이렇게 해버리고 과감하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너무 소심하게 일하려고 하시지 말고, 기획실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11월 3일 보면 자유총연맹에 청소년통일교실 운영해서 415만원 이것은 거기에서 요구한 겁니까, 통일교실 운영하는데 판단이 되셔가지고 따로 보조를 한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우리는 할 얘기는 통 없는데 어떤 때 이러한 단체들한테 얘기를 듣습니다. 동네에 돌아다니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어서 종합적으로 듣고, 실장님한테 좋은 방향에서 행정을 해보자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실장님 자리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데 힘들고 바쁘고 이 사람들 얘기 듣고, 저 사람들 얘기도 들어야되고, 심정을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은 주민들이 얘기하고 사회단체에서 얘기하고 이런 단체에서 얘기하니까 그것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단체에서 돈 달라고 하는데 야, 그거 골 아프니까 상하반기 나눠서 줄께,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량이 있으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안돼요? 이것은 분기별로 줘야 되요?

그 사항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풀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업무추진은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단체는 사회과에서 하게 돼있습니다. 사회과에서 승인 맡아서 청장님 결재 맡아서 기획감사실에 협조 오면 저희는 예산만 배정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보면 간혹 품위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고 단체에서 늦게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마 늦게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앞으로 주관과를 통해서 미리미리 주고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신 대로 어차피 이것을 기획실에서 풀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예산만 있는 거지, 어떤 권한이라든가, 뭐가 돼있는 것은 기획실에는 없거든요. 그러면 풀예산으로 5천만원 있으니까 당신들 필요에 의해서 사회단체나 어디에 보조해줘야 되겠다 라면 서류 만들어서 기획실에서 주면 기획실장은 또 안 해줄 수 없으니까 도장만 찍어주는 행위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과감하게 사회과다 하면 사회과에 떼어버리고 예산지침에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풀예산 5천만원 기준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상한선입니다. 그것을 풀관리하는 이유는 각 사회단체가 어느 단체가 어느 시기에 어느 행사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회과에 다 떼어놓을 수도 없고, 어느 과에 쪼개 넣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풀관리를 하게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부분은 우리가 풀예산 5천만원을 집행하는 만큼의 소득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소득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일단 5천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출하는 만큼 앞으로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하고, 생산성 있고, 우리 부평구에 발전되는 그런 지도감독을 부탁드리면서 이 부분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경영수익계획서에 보시면 근린공원, 백운공원에 매점을 설치해서 4년 후 흑자운영을 기대하시는데, 이 매점설치에 따른 마케팅조사 해봤습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하면 4년 후면 흑자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어떤 기준으로 한 겁니까?

이 사항은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지금 도시정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시에서 인천대공원에 매점을 개설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흑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평근린공원하고 백운공원에 매점을 설치해 볼 예정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미리 마케팅조사는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에서 인천대공원에 현재 매점을 운영하는데 수익성을 고려했는데 인천대공원에 이용인구 월평균해서 그러한 프로테이지로 대비해서 근린공원, 백운공원에 우리가 이용객의 인구편차, 이런 것을 세밀하게 분석해 본 겁니까, 아니면 대략적으로 인천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천대공원에 경영수익사업이 대공원에 이러이러한 금액이 나오니까 우리도 거기에 버금가게끔 되지 않겠느냐고 보는 겁니까, 절대적인 비교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후자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거기까지 자세한 것은 나와있지 않고,

이런 경영수익사업을 하려면 경영수익성을 제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시에서 한다고 해서 일반 대비로 해서 우리도 수익이 대충 이 정도 되겠다 하지 말고 근린공원, 백운공원의 이용객 수, 이런 세부적인 수치대조를 하셔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관과에 얘기를 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전산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컴퓨터 기초교육이 기본적으로 업무수행에 있어서 기초적으로 필요한 교육이죠, 이제 정보기기가 대량적으로 우리 예산에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보기기를 들여놨는데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업무를 관장하는 직원들이 업무능력이 됩니까?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에 주전산기를 설치하게 되면 전문직 요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전산실을 설치해 달라고 시에 건의했습니다만 아직 승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청에서 전산통계계장이 전산직인데 6급이 1명, 전산직 8급이 1명 있고, 기획감사실에는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주전산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명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2명을 더 추가로 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초에 확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내년 초에는 전산실로 승인이 되지 않을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구와 남동구가 전산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장 인구가 많은 구청이기 때문에 전산실을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6급, 8급 전문 전산실직원이 신종기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보유하고 있습니까?

능력은 일전에 중앙에서 교육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능력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시에 요구한 충원계획이 2명인데 그 2명은 전문직이죠, 4명으로 인원이 구성돼 있으면 4명의 인원이 신종기기를 다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신종기기를 4명이 국한돼서만 처리하는 겁니까, 다른 공무원들도 하죠?

전산분야 중 일반행정분야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주민전산은 총무과에서 하고 세무전산은 세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각 전산직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전산실이 되면 전부 풀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입되면 주전산기기를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산실만 운영돼서 전산실 전문직원만 충원되면 외부에 위탁교육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자체 충원된 인력과 기 인력가지고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신종기기를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위탁교육은 필요없고.

위탁교육은 나름대로 위탁교육대로 실시해야죠. 위탁교육이라는 것은 직원들이 전산기기를 만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전산기 활용하는 전문직은 전산직으로 확보되는 것이고.

장헌식 위원인데요 95년도에 120명이라는 인원을 전산교육이라고 교육시켰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보면 5급 공무원 이상 하나워드프로세스를 배웠고, 아래한글, 하나, 이런 교육을 배웠어요. 그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공무원들이 응용하는데 큰 도움을 가져옵니까? 앞으로 타이콤이 설치돼서 렌으로 해서 타이콤에 들어있는 자료들을 실질적으로 다루고 하려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본 위원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초반이 있고, 고급반이 있고, 구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렌으로 나오는 것은 기기를 다루는 차원에서는 이것은 필수라고 볼 수 있고, 그 프로그램을 다루려고 하면 새로운 교육의 프로그램이 도입 내지 되어야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전산계장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전산교육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해서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도록 협조하려고 현장방문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있는 시간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알아 볼 겁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지출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전용이 날짜가 1월, 계양구 분구에 따른 전용해서 쓰신 것 같은데 보면 공공요금부족 거의 보상금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전용이라는 것은 1월, 2월, 3월, 4월, 5월 이렇게 있는데 잘못 집행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용이 예산이 잘 짜여져 있는 예산이면 전용이 그다지 이루어지는 사항이 별로 많을 것 같지 않거든요. 예산전용에 대해서 이렇게 본예산에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여기 보면 많이 있습니다. 바로 본예산에 세워져 쓸 수 있는 돈도 전용해서 다 사용되고 있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아까 예비비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용일자가 1월, 2월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예측하고 예산대로 편성됐으면 전용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행정을 하다보면 별안간 꼭 해야될 사항이 돌발적으로 발생되고 또 예측하지 못한 사항도 발생되기 때문에 불가피 전용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예산 편성할 때 모든 것은 미리 예측하고 편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때까지 전용한 것은 금년도 초에 분구되면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 없던 것이 있죠,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예산이 전혀 없는데 전용이 됐다면 잘못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물론 목에 없는 예산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장, 관, 항에서 항 밑으로는 행정과목이라고 하는데 행정과목에 한해서는 전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이 없어도 행정과목이면 목을 신설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데 예산이 만들어지기 전에 행정과목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물론 그런 예측까지 생각했으면 목을 만들었어야 마땅합니다.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2-13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만 계양구청의 방송설비, 이런 것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꼭 해야 되겠고,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 신설하면서 집행된 겁니다.

청소과에서 기본조서 설계비에서 재활용품선별창고 관리에 따른 기초관리 부족했거든요. 예산전용이 된 게 액수가 꽤 많더라고요. 우리가 쓰레기선별창고는 몇 년 전부터 얘기됐던 거 아니에요?

벌써 작년부터 이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청천동에 부지를 선정해 놓고 국방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사용확정이 되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소과에서 정확한 답변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기초경비부족이라는 건 이해가 안가요.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은 하신 건지, 우리가 기초경비부족으로 인해서 전용해야 되겠다 하면 실장님한테 다 결재가 나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예산전용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재활용품선별창고 건립에 따른 기초경비부족이라는 것은 설계비가 약 4천만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추경이라든지, 본예산에 세워야 될텐데 이것을 못했고, 사업은 해야되겠고, 그래서 전용하게 된 겁니다. 앞으로 이러한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될텐데 그렇지 못한 점은 저희 집행부에서 노력을 못했고, 앞으로 정확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태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2-17 부평구재정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 내역인데 순이익부분에 가면 전부 적자로 기록돼 있습니다. 94년도 적자, 95년도 적자, 96년도에는 순이익을 남기겠다로 되어있는데 우리 경영수익을 하는데 있어 현재 청천양묘장 내지는 다른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청천양묘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알뜰시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청천동 양묘장하고 부평1동에 있는 알뜰시장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지금 구에서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9월10일 제48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답변하기를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광고문안을 삽입해서 광고수익의 활용을 거두고 신축동청사복합건물을 건립해서 사무실임대수익사업도 하고 야외공연장, 또는 구민회관을 건립해서 사용수익 전개하겠다, 나름대로 그렇게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 계획사업에 보면 전혀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매점설치를 해서 수익사업을 해보겠다, 물론 금액은 안나왔습니다만 제대로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원래는 예산계 쪽에서 사업을 수립도 해야 되는데 전무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태까지는 그렇게 전문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깝다는 예산계 쪽에서 다루어 왔는데 이번에 기구개편에 전담할 수 있는 경영수익계를 신설하려고 의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면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전담부서를 설치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하고 여러 가지 개발도 해서 재정확충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굴포천 노점상과 임대해서 94년도에 6,400만원을 부과했는데 730만원밖에 징수를 못해서 징수율이 30%에 미치지 않고 있다, 현재 95년도에는 어떠한지를 분명히 실적사항에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고, 현재 복합건물에 대한 임대 또는 사용수입, 제대로 안나온 것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에 행정조직이 개편될 때는 경영재정과가 생기고 경영수익계가 생깁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새로운 조직으로써 제대로 업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인적자원 내지는 그런 계획 내지 있을지 또 계획을 그렇게 잡았어도 수익사업이 아니라 손해사업만 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합니다. 현재 이것에 대해서 솔직히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완해서 이러한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12월 6일 전 부서에 대한 종합감사시 미진한 부분을 다시 감사토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선구지토지서 문화유적지가 되겠습니다. 한국 최초 천연기념 전진대 부평구 십정동 558-1인데 구한말 이곳이 유치된 유적지로 되어있다는 표시가 없다는데 실장님께서 확인하셨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부평구 십정동 558-1에 문화유적지가 있는데 어디냐 하면 서울제강 정문 앞에 있습니다. 초석을 만들어 놓고 그 주위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책을 설치해 놨습니다.

위치가 사유지로 돼있지 않습니까, 땅주인이. 그러면 초석제작은 하셨습니까?

여기에서 제가 와가지고 설치한 것은 아니고 기 설치돼 있던 부분으로 돼있습니다. 그 설치한 부분은 저희가 알기로는 시에서 제작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 해놓은 거 있습니까?

사진촬영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유적지로 만들겠다고 하면 그 땅도 매입을 해야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할 구체적인 방안은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저희 부평지역에는 문화재부분이 상당히 빈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서를 제출한 바와 같이 무형문화재 박상준옹하고 저희 천일연변 사적지 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위치를 유적지로써의 위치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를 보전하는 그런 실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입니다. 구청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인데요 393만 8천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측정판 설치가 4개고, 펜스 설치한 게 있고, 자세한 것이 없으니까 집행내역서를 부탁드립니다.

포괄사업비 집행부분에 대해서 동네체육시설물 보수 2개소가 있습니다. 부평근린공원 배드민턴장 보수부분에 있어서 보수하고 선포산약수터 배드민턴장에 그물망 설치한 내용입니다. 그 사업을 합쳐서 448만 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부평근린공원 배드민턴장에는 펜스설치, 평의자, 펜스설치가 19m, 평의자가 3개, 구점판 4개, 선포산약수터 배드민턴장에는 그물망설치를 4m 높이에 45m길이를 보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하시기 전에 나가서 제대로 있는가 확인해 보셨어요? 배드민턴장 보수한 것하고 그물 같은 거 찢어지지 않고 제대로 있나요.

지난번에 금년도 사업부분 물량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훼손상태가 나타나지 않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다시 보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있죠, 보조내역 중에 자유총연맹보조금 집행내역인데 특별보조라고 해서 415만원은 어떤 사항입니까?

특별보조금은 저희가 자유총연맹에는 법정금액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사업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정액으로 주는 부분은 법정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특별보조금은 자유총연맹에서 지역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예산에 미진된 부분을 보조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부분은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저희 예산으로 확보하고 있고 단체에 주는 보조는 저희 구청 풀예산 중에서 민간부분에 대한 풀예산 중에서 저희한테 사업내역서를 첨부해서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전년도 수준이나 사업의 규모, 내용 등에 따라서 사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899만원에 대한 특별보조를 포함해서 전부 898만원이죠. 그러면 정액으로 준다고 했을 때 122만원씩 4/4분기에 의해서 집행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415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보조로 다시 해줬어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실에서 얘기한 대로 기획실에 있는 풀예산으로 지원된 금액도 아니고.

특별지원금은 풀보조해서 지원했습니다. 저희한테 사업예산을 715만원을 요구했는데 사업내역이나 경상적 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조정해서 가능한 부분만을 지원했습니다.

분기별로 정액보조를 한다면 지금 4/4분기가 나갔으니까 484만원입니다. 거기에 415만원을 더해서 899만원이 딱 떨어진다는 얘기죠. 특별보조가 415만원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정액으로 분기별로 나간다라고 하면 120만원씩 나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1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생겼거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역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획서에 의해서 415만원을 7백몇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밖에 없어서 했다, 그러면 715만원 정도의 예산사업이라고 자유총연맹에서 했을 때 415만원 외에 기획실에서 3백만원 정도 풀예산에서 특별보조해 준 건 없습니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7백만원 사업예산에 들어왔는데 공보실에 남아있는 돈이 415만원 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1년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여기 분기별 120만원씩 해서 연간 484만원이 저희 예산에 책정이 돼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부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는데 시예산 95년 2월 17일 예산부서에서 전년도 예산확보된 부분에서 60%를 감액해서 지원해 줘라 라는 지침에 의해서 지난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전량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121만원씩을 정액으로 보조해 주고 정액보조 외에 특별사업분에 대해서 자유총연맹에서 지역사업으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신청 들어온 부분이 715만원인데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구전체에서 민간부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확보된 예산 중에서 필요한 부분, 저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주는 부분 415만원을 기획예산실에서 지원해 준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12페이지에 아까 기획실에서 풀예산 5천만원 집행내역 중에서 보면 거기에 415만원 집행한 것이 나옵니다. 그것하고 같은 사항이에요.

그렇다면 2회추경예산 다룰 때 기정예산에 726만원으로 기정예산이 있다가 예산액 242만원을 삭감한 484만원으로 추경으로 변경한 사항이 있죠, 변경할 때는 확실하기 때문에 변경한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특별히 별도로.

처음에 말씀드린 부분처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법에 의해서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정한 사업부분이 있다고 추경할 때 변경을 하지 말든지 726만원을 확보하고 있든지, 그래야지 그때 가서 전혀 특수사업이 없다고 해놓고서 그러면 의회 뭐 하러 추경 때 삭감해서 올리냐 이겁니다. 근시안적인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그 당시는 있으리라는 생각을 못했던 거 아닙니까?

저희가 사업계획이나 자유총연맹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이 연초에 계획이 들어와서 있다면 아마 정액보조와 임의보조 구분을 해서 저희 예산에 예산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 이후에 정액보조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다른 사업부분에 대해서 보조요청이 들어왔습니다. 10월에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 예산을 확보된 중에서 문화공보실 예산이 아니라 구전체 예산 중에서 민간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그러면 풀예산 한 절반 가량이 남아 있는데 또 자유총연맹에서 특별보조로 요청하면 해 줄 수 있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415만원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715만원 잘라줬어요. 자유총연맹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공보실에 승인하기 위해서 들어온 서류를 보면 725만원인데 300만원 삭감해서 415만원만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해줬다는 얘기인데 사업계획서라든가, 자기네가 행사를 치르기 위한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공보실에 있을 거 아닙니까, 서류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 3CCTVTRzk카메라라고 해서 3,366만 8천원에 비디오카메라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디오 한 대를 사는데 3,300만원이 들어갔다고 하는 것이 의아하거든. 카메라 한 대에 3천만원짜리가 있나 싶거든요. 집행한 내역하고 두 가지를 자료를 보여 주세요. 그리고 조명기계가 예산이 278만 6천원이 집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12월에 구입하려고 했는데 이 조명기구는 VTR카메라를 사용할 때 필요한 기계가 아닙니까, 그러면 3,360만원짜리 카메라를 조명기계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카메라가 어떤 것이냐 하면 데이터카메라라고 해서 방송용카메라, 예를 들어서 어떤 현장에서 쵤영하면 송신이 가능한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고가품이고 저희가 구입할 때 조명기기하고 같이 구입해야 되고 편집기라든지 문자발생기 이런 부분을 같이 구입해야 되는데 예산상에는 문자발생기만 확보돼있고 편집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집기가 없는 문자발생기는 사실상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명기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카메라를 구입할 당시에 기종에 맞는 적정한 부분의 조명기기를 선정해야 되는데 제작사에서 그런 부분을 준비를 못했다고 해서 구입시기를 늦췄습니다.

그러면 구입사에서 얘기하는 문제가 VTR카메라를 사면서 용도가 낮에 촬영할 수 있는 밤에 촬영도 할 수 있는 건데 조명기계를 같이 사줘야 사용하는데 편리하다고 하는데 그 조명기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면 조명기계 하나 때문에 카메라를 사용을 못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카메라를 구입해 놓고 야간에 촬영하는 부분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3천만원 이상짜리 기계를 사가지고 야간에 촬영을 못한다는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다른 게 굉장히 이러한 생각이 들고 저녁에 못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뭡니까, 삼각대는 예산이 산출기초가 카메라하고 삼각대하고 보통 상식으로 볼 때는 카메라 살 때 삼각대는 안 끼어 줘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품 하나하나가 별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발생기도 카메라에 필요한 겁니까?

아닙니다. 문자발생기는 카메라로 촬영해서 자료로써 편집할 때 자막을 넣는다든지 이런 기구입니다.

그러면 고 위원님 말씀대로 카메라를 3,300만원 돈 주고 사놓고 활용을 못하는 거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지난번에 의회개원 때라든지, 구정주요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 카메라로 촬영해서 지금 그 부분을 홍보하고 있는 부분은 ICN 그 부분과 협조가 돼서 케이블TV로 홍보가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촬영한 실적이 15회 정도 됩니다.

그것은 일반 VTR로도 촬영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일반 비디오로 촬영이 됐을 경우에는 나오는 화질이 선명하지 못하고,

이동식입니까? 한번 볼 수 있습니까?

볼 수도 있고, 촬영도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구입하는데 그 전에는 일반용카메라를 구입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도 즉시 방송이 가능할 수 있는 현장을 촬영하면 그 부분이 즉시 방송매체를 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기종을 선택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방송국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바로 현장에서 찍으면서 TV박스로 보내줘야 된다는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분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 구정홍보라든지 어떤 홍보를 함에 있어서는 종전에는 지상홍보를 주로 해왔었는데 앞으로는 영상매체의 발전에 따라서 홍보하는 부분도 영상학적으로 어느 정도는 선회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우리가 자료에 보면 촬영하는데 촬영에 돈이 또 따로 들어가더라고요.

쵤영할 때 들어가는 비디오테이프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타포함해서 쓰는 테이프하고 일반용에 쓸 수 있는 부분은 다시 녹화를 떠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타카메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데타하고 VHS가 있잖아요, 데타는 지금 우리가 거의 가정에서 안 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전파를 탈 경우에 그때는 화질의 차이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해가지고 다시 복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화질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한번 찍 누르면 그대로 보관할 수 있는 거예요?

찍힌 테이프는 그대로 보관하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일반 비디오 테이프에 다시 편집해서 따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데타방식으로 촬영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용으로 홍보를 하기 위하거나 어디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VHS로 다시 편집을 해야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VHS방식의 카메라는 없어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방송용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데타로.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 데타로 찍어가지고 화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데타로 찍었다 이겁니다. 찍어 가지고 모든 방송이나 비디오를 보내야 될 때는 VHS로 다시 편집을 해야 된다면.

방송시설을 갖춘 부분에서 방송전파를 타거나 유선을 통해서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데타카메라로 촬영한 부분이 그냥 편집에 의해서 나오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일반용비디오로 활용할 때 그때만 다시 복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쵤영내역에 보면 금액이라고 해서 산출계획 된 것이 꽤 있어요. 어디 촬영, 몇월 며칠 뭐하고, 촬영을 15회에 걸쳐서 했는데 200여만원 돈이 지출됐거든요. 예를 들면 시장연두순시 시민과의 대화 그래서 1월 20일 촬영했습니다. 그러면 이 기계가 우리가 볼 때 이 구입일시는 2월 23일 구입한다고 했습니다. 계약에 보면 견적서에는 계약체결 후 4개월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물품을 인도해 주는 기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촬영내역에 보면 1월에 평상적으로 1월, 2월, 3월해서 촬영한 그 내역이고 이 카메라로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그 전에 카메라가 없었기 때문에 일반 영업소에 있는 사람들을 출사를 시켜서 찍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구입하고 난 뒤에도 그런 비용이 간혹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촬영기사가 카메라하고 비디오 촬영하는데 한 사람이 다 담당하기 때문에 동일 행사장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그 부분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만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3,300만원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인데 1년에 몇 번 사용합니까?

촬영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써 구정의 자료로써 보전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촬영해서 자료로써 보관하고 있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산곡2동 동네체육시설하고 부평3동 동네체육시설에 국·시비, 구비예산이 서 있습니다. 미집행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시비보조는 저희가 돈을 예산을 확보할 때 저희 자체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보조금요청을 해야됩니다. 저희가 시에 보조금요청을 한 시기가 상반기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교부돼서 내려온 시기가 10월 중순쯤에 교부돼서 저희가 그 부분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설계를 의뢰하고 설계가 나오면 집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동절기 들어오면 또 공사를 못할 거 아닙니까?

동네체육시설부분은 계절이 급강하되는 특별한 이상기온이 없으면 공사가 가능하다고 실무부서에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덕희 위원입니다. 1-11페이지에 공무원교양지 구입내역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교양자질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도서들입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전년도하고 현년도, 내년도 해서 구입하는 책, 교양지, 홍보용 도서들이 타이틀이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매년 연도별로 신간이 나오면 그것을 필요로 하면 신간을 대체하고 더 많이 구입한다든지, 특별히 다른 것으로 대체구입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종전에 나와 있던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에서 제작, 구입, 배부를 했는데 금년도에 신간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구입한 부분도 있습니다.

금년에 신간으로 나온 부분 중에서 홍보용이나 교양지로 필요한 부분들을 발굴해서 대체구입 하신다 이거죠, 기존에 구입했던 목록 중에서 필요로 하지 않고 별 효과가 없는 것들은 대체하고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홍보용 도서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구입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구입하는 부분은 내용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언론사부분에서 나오는 월간지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하고 대체가능합니다. 그런데 월간지부분은 수량부분에 대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가 전자정보시대니까 구청에서도 정보기기도 들여놓잖아요. 그것을 이용하기 위한 교육도 필요로 하고 자질향상도 필요로 하고 전문인력도 필요로 하는데 기타 일반직들도 PC가 대중화시대니까 PC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교양지나 홍보용 도서라도 일반 국민들도 지금 다 PC가 대중화됐으니까 신간도서 구입을 할 때 정보기기 내용에 관련된 책도 구입하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공무원들도 필요로 하는 정보도 보고 일반 홍보용 도서로 나가는 것도 일반대중들도 현재 전자정보시대에 있어서의 흐름, 개념, 이런 것을 고취시키는데 신간들을 대체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보통신부분에 대한 부분은 구청 실무부서에서도 그런 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그런 부분도 구입해서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처럼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토록 구입하겠습니다.

류수용 위원입니다. 불용액조서 300만원 이상 불용사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볼링선수단 차량미구입을 이쪽에 불용처리했는데 이 부분은 당초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우리가 감사대상에 올려놓고 전년도 예산집행서를 보니까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입하지 않고 구입할 가치가 없었는데도 이런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문도 나고, 지금 현재 볼링선수단들이 지금 아파트도 가지고 있고, 부대 선수단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우리 눈에 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량관계부터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볼링선수단 차량구입은 전년도에 선수단들이 대회에 출전한다든지 이동사항에 편리하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고자해서 차량구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 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경에 차량구입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임시회의 때 의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처럼 볼링선수단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과다예산이 투자된 것이 아니냐하는 말씀도 계셨고 해서 그런 문제를 검토한 바 차량구입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구입하지 않는 부분으로 결정을 지었습니다.

당초 예산 세운 것이 잘못이죠. 차량이 그렇게 필요치 않은데 이쪽에서 요구하니까 하나 사줘야 되겠다, 어느 쪽에서 별로 필요치 않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니까 안 했다, 당초 예산을 달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반영했을 때에는 그 당시의 상황이 볼링팀이 창단되고 나서 경기성적이나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부분으로 판단돼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그리고 제2회 추경예산서 있죠, 72페이지하고. 보시면 구정홍보판 설치장소 및 예산집행내역에도 나왔습니다. 산곡2동, 산곡3동, 갈산1동, 일신동 해서 제가 네 군데를 가서 확인을 했어요. 수감자료에 보면 예산액이 478만원인데 집행액이 478만원이에요. 잔액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이 추경예산서를 보시면 구정홍보판 설치해서 691만 5천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차액이 213만 5천원이 차액이 납니다.

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판을 설치하는 부분은 저희가 집행한 대로의 예산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홍보판에다가 사진액자하고 계수용액자, 사진을 만드는 비용까지도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1매당 5천원씩 계산해서 210만원 정도의 예산을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 나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구정홍보판 설치해서 691만 5천원이 올라와 있는데 수감자료에 분명히 그렇다면 사진비용 이런 것을 해주셨어야 해요. 그 말씀 나오실 줄 알고 물었던 질문이에요. 전혀 홍보판설치비용만 나왔지 홍보사진용 이런 것은 안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공보관사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는 공보관을 관리하는 차원이나 사용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개선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보관이 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됐는데 별 실행된 것이 없어요. 자꾸 낙후돼가고 관리실태는 엉망이고 사용실적도 저조해 가고, 그런데 여기에 공보실장께서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94년도에 보면 사용금액을 보면 200만원이 넘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36만원이에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내쫓고 다시 계약을 하든지 운영을 하려면 똑바로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야된다고 보는데 말씀해 주세요.

저희 공보관 건물은 60년도에 건립해서 현재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번 위원님 구정질문 하실 때도 이 부분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관리방향은 향후 공보관에 대한 용도를 바꾸어서 일반행정재산으로 매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신청사 이전되기 전까지는 저희 사무실형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지금 실질적으로 매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공보관사용료부분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무상으로 들어있는 단체들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는 유상으로 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입주해 있는 단체들을 보면 유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단체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진하는 부분도 12월에는 현재 3층에 7.5평 정도의 면적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간사용계약을 체결해서 임대료를 적으나마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매각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시에서는 있는 동안이나마 잘해서 쓰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근거에서 매각을 추진한다고 매년마다 매각매각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지난번 구정질문 때 답변드렸던 부분처럼 현재 공보관에 실질적인 공보관의 기능은 현 건물이 거의 상실했다시피 하는 상태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건물도 건물이지만 그 앞에 공원이 있어가지고 매각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 왜 질문할 때마다 매각 매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각할 수도 없고 여건상 그렇게 되지도 않는 모양인데 시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다면서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매각을 한다, 매각을 한다, 매년 그랬어, 그것을 정돈해서 써보겠다는 구상을 해야지, 그리고 왜 이 단체들이 전부 무상으로 쓰면 잘 써야 되는데 감독도 엉망이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공보관이라고 명칭은 좋죠. 이게 되겠습니까, 개선할 여분은 전혀 없는 겁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검토를 할 때 현존건물을 개보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봤는데 그 부분에 소요되는 금액이 엄청난 금액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부분에 그만한 재원을 투자해서 보수해서 활용해야 되겠냐 하는 그런 문제점이 도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관리에 대해서는 한 사람이 매일 당직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건물건립연도가 상당히 오래된 부분이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 건물의 안전도는 있는 겁니까? 보수해도 안되고 뭐해도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라면 건물에 대한 안전도는 검증된 겁니까?

구조에 대한 안전진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기시설이나 기타 다른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전기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수해서 써서 안 된다고 하는 근거도 없네.

다만 보수할 때 추가로 투자되는 비용이 과다하게 판단되고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들어가는데 과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관내에 회의장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하는데 3층에 300석이라는 좋은 공간이 있는데도 전혀 쓰지 못하고 돈도 안 생기고 건물은 그대로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관리를 잘 해서 깨끗이 쓰면 되지 않겠나. 그래봐요. 부서진 데는 고치고 문도 엉망이고. 실장님 거기 가 보셨습니까? 한 달에 몇 번이나 갑니까?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은 갑니다.

한 번 내지 두 번은 뭣 때문에 가세요?

저희 직원이 거기에 근무를 상시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시설에 관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전반적인 것을 강하게 좋은 묘안을 만들어서 추진해 봅시다. 풀어달라고 시장님 뭘 잡든지, 거기에 시에서 안 풀어주면 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쓸만한 공원을 조성해서 아름답게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든지, 획기적인 계획을 내놔보세요. 내년도 예산에 이것에 대한 것은 없던데 특별한 대안을 만들어 줘야 되리라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건물 앞쪽에 있는 공보관 필지수가 5필지입니다. 4필지는 건물이 들어서 있고 1개 필지는 공터로 돼있는데 정문 있는 쪽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시설부분이 공원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가 알기로는 12월중에 소규모공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 공원관리파트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도록 건물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세요.

위원님이 부탁하신 대로 앞으로 관리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좋은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분에 단체들 들어있는데 무슨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이 양반들이 왜 그러는 겁니까, 대한상이군경회, 자유총연맹,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대한노인회, 왜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왜 돈 안 낸다는 거예요?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처음 입주시기가 74년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왔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도 지난해부터는 무상임대는 불가한 부분으로 판명해서 유상임대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입주하고 있는 단체들의 재정상태 등을 보면 상당히 취약한 실정이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금년 말까지 유상임대로 전환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당초에 입주할 때 공보관사용조례상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용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치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단체들이 재정여건이 취약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양반들 부평에서 내노라하는 분들이에요. 구청에서 돈을 주는 것이 적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면 재정여건이 취약하다는 건 어떤 근거에서 단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 경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충당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니면 왜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되나,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잖아요, 노인복지회관 경쟁이 있던데 우리도 경쟁을 붙이면 안되겠어요?

재정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느 부분이냐면 상이군경회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유상으로 전환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재룡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관리하시는 분 노임은 어디에 지급되는 겁니까?

공보관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은 저희 직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적자는 더 나겠네요, 예산서에 보니까 36만 8천원을 수입을 잡아가지고 지출이 184만 1,850원이 지출됐는데 인건비를 포함하면 1년이면 천만원 적자 나는 거 맞습니까?

직원이 몇이나 있어요?

지금 청원경찰이 두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있고, 기능직이 한 분 있습니다. 두 분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액수는 많지 않은데 3-12페이지에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 정화조청소비 해서 16만 5,250원이 있는데 정화조 청소해주는 겁니까? 무상으로 들어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청소비도 안내서 그것까지도 구에서 물어줘요? 저 같으면 그냥 살라고 하면 화장실 청소는 본인더러 하라고 하겠어요.

공보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년에 한번은 의무적으로 정화조청소는 해야되는 입장도 있습니다.

청소했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청소를 했으면 입주자들 무료로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청소비를 내야지, 왜 주민이 무료로 사무실주고 청소비까지 여기에서 대행해야 되느냐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3층 상설알뜰시장은 전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새마을에서 쓰는 겁니까, 새마을부녀회. 알뜰시장 해서 남는 비용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그 부분은 가정복지과에서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단체가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과에서 별도로 3층의 넓은 공간을 다 쓰는 거예요?

3층에 가보면 상설알뜰시장에서 헌 의류라든가, 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교환하거나 매매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정복지과 시책과 맞물려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금이 발생하게 되면 가정복지과에서 이웃돕기부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보관문제는 현지확인을 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공보관에 입주해있는 각 단체와의 소위 입주계약이 있을 겁니다. 관리관이라든가, 단체별로 계약서를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충근 위원입니다. 3-5페이지를 보시면 불량음반 및 판매업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 해서 나왔습니다.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비디오방이라고 있죠, 거기도 단속을 하는 겁니까?

비디오방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배출업소 부분하고는 저희가 관할을 안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누가 내줍니까?

저희가 음반판매업이나 대여업에 대한 부분을 관장하고 있는 업무범주 속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디오방은 누가 단속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미비해서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만 있습니다.

어느 부서이든 단속할 법적인 규제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에서 비디오대여업소나 음반판매 이런 데는 지도단속을 하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비디오방이라는 데가 청소년의 부정의 온상입니다. 전혀 단속이 없어요. 경찰에서도 구청소관이라고 하고, 구청에서는 단속권자가 없다고 하면 말이 안되죠. 그러면 허가권자는 있을 거 아닙니까, 허가는 부평구청장이 내줬을 거 아닙니까?

허가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라 말씀드릴 수 없고 음반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여나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고로써 처리하고 그 부분이 잘못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도단속 하는 그러한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디오방에 대한 것은 감독을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불법음반을 보여준다든지 이런 것은 단속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그 조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제가 가능은 하다고 판단이 드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노래방이 처음 나왔을 때 그때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한번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은 아마 경찰서 소관으로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래방은 허가가 경찰서에서 하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불량음반에 대해서는 어느 사항이든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겠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단속도 무관하다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거기에 신경을 써서 우리 지역에 불량 청소년들의 온상으로 되어있는 비디오방에 자주 사람을 보내서 단속에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수용입니다. 각종 예산집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평구 소식지 제작비 지출내역을 350만원하고 구정홍보비디오 제작내역도 있고, 고향소식보내기 배부내역도 있습니다. 편집장비구입 VTR촬영내역도 있고 편집장비구입내역 해서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3천만원 이상되는 장비를 가지고 8군대 행사에 다니면서 촬영한 근거도 나와 있는데 비디오를 찍어가지고 와서 제작을 다시 편집해야 되는데 아직 편집은 못하고 제작만 하시는 부분이 그게 998만 8천원을 사용했다는 겁니까?

그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구정시책과 방향에 대해서 전년도 추진했던 사항하고 금년도 추진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비디오를 만들어서 홍보용으로 활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구입일자도 해놓고 우리가 지금 구입했는데 무엇을 구입했는지 비디오제작내역이라고 해놓고 구입일자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998만 8천원짜리가 물건을 구입했는지 위에서 얘기하는 제작내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부터 확보해온 영상자료, 비디오촬영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편집의뢰해서 일반적인 테이프로 제작 구입해 온 부분입니다.

그러면 고향소식보내기 배부내역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600만원인데 집행액이 550만원, 잔액이 50만원, 집행내역은 11회에 걸쳐서 고향소식을 보냈는데 고향소식은 누구한테 보냈는지 보낸 사람의 명단이 있으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향소식보내기는 저희가 연초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희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출향한 출향인사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한 부분이 100분인데 100분에 대해서 고향소식을 보내는 측면에서 지방일간지를 한 부 우송해 드리는 사항입니다.

아까 류수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볼링선수단 차량미구입이 집행내역이 99만 7천원은 집행이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연초에 예산이 확보돼서 선수들이 경기하는 부분을 촬영할 수 있는 일반 소형비디오카메라를 구입한 비용입니다.

그러면 1-10페이지하고 1-13페이지 금액이 같은 금액입니까?

같은 금액입니다.

3-8페이지를 보면 차량 및 VTR구입해서 99만 7천원이 집행된 것으로 돼있는데 그것이 그거죠?

그 부분은 작성할 때 판단할 때 자산취득비 해서 차량하고 일반용 비품을 한데 예산을 묶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장헌식 위원입니다. 3-29페이지에 인쇄업자등록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인쇄업자등록을 왜 받는 겁니까?

등록은 출판사및인쇄소의등록에관한법률에 따라서 등록 받는 권한이 있는 자가 시·도지사인데 그 부분이 저희 구청으로 권한위임이 돼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등록 받고 있습니다. 등록사항은 신고사항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쇄업은 등록을 해야만 인쇄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청에. 그게 아니죠. 등록은 우리 관내에 등록한 인쇄업자가 많이 돼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인쇄가 전혀 인쇄를 하지 않고 남동구, 다른 관내에 있는 인쇄업자들에게 인쇄를 준단 말야,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등록을 받는 이유가 우리 관내에서 이 업체들을 활성화시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인쇄업자등록에 대해서는 인쇄업을 하시는 분들이 등록신고를 필해야 됩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7개소의 미등록자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도단속을 통해서 등록하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무등록자를 등록하라는 게 아니고 인쇄업이라는 게 공보실에서 감당하는 감당을 안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인쇄를 하라, 안 하라 할 수 있는 것이 공보실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인쇄시설을 갖추고 장소를 구비여건을 갖추면 다만 등록신고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면 전체 인쇄양가지고는 여기서 얘기할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 인쇄업자등록을 받았으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등록 안 한데도 인쇄가 많이 나가네요. 그전에 재한 인쇄소가 수의계약에서 신문에 났다지만 그런 것도 없네, 그래도 등록이 안 돼 있어도 할 수 있나 보죠.

그 부분은 전에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4페이지에 부평구소식지제작구입지출내역 1,32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한 거죠, 어떤 방법으로 소식지를 만들겠다고 하신 거예요? 집행내역에는 한번 하는데 150만원씩해서 750만원을 집행했는데, 북구소식지가 뭐예요, 어떤 식으로 나간 겁니까, 2개월에 한번 나가는 겁니까, 분기별로 나가는 거예요?

격월제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5회를 했다면 딱 맞아요.

한번 더 남았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평구소식지하고 공통사항에 가서 1-11경인의정, 수도권. 지방시대, 수도권의정 등 해가지고 그 견본을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소식지를 제작해서 여태까지 배부를 했는데 거기에 효과나 그러한 점이 있습니까?

부평구소식지를 제작해서 거의 같은 부분으로써 총무과에서 발행하는 반회보 이런 부분과 거의 흡사한 내용인데 저희가 하는 부분은 격월제로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추진했던 구정의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상회 때 반상회보와 같이 묶어서 보내는데 가는 사람한테만 가고, 차라리 반상회보에 같이 내용을 실어서 하는 방법 그것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명칭이 부평구소식지라고 돼있는데 사실 그 부분의 내용이 수록되는 것은 구정홍보하고 실질적인 구정홍보가 전량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의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적인 측면, 이런 부분들도 내용에 포함을 시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부분처럼 다른 제작내용도 비교를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빈약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예산과 같이 결부가 되는 부분이라서 손을 못 대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상회보에 얼마든지 그 내용을 실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구태여 각 부서마다 중복되는 인쇄물을 계속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총무과장님 반상회보에 그것을 실을 란이 없습니까?

총무국장입니다. 반상회보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전세대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해서 반상회보를 전체를 못하고 반정도 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도 반상회보와 부평구소식과 일부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는 반상회보에 나가지 못 할 싣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공보실에서 지금 부평구소식지를 발행하는 취지 당초목적이 어떠했는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부평구소식지를 발행을 안 해도 가능하다면 반상회보 쪽으로 해서 하나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만 홍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동시에 나가는 경우에도 있겠고, 같이 안 나갈 수도 있겠는데 홍보라는 것은 어떤 반상회소식지를 다 홍보가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느냐, 어떤 경우에서는 홍보지를 두 번, 세 번 연속적으로 나감으로써의 홍보에 효과가 더 있다고 본다면 같이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될 목적을 달성했다 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심점도 있습니다. 하여튼 공보실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으로 한쪽으로 해서 절약차원도 있으니까 안 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해 볼 의향이 있습니다.

이종철입니다. TV난시청지역 현황대책이라고 3-21입니다. 우리 부평구에 고층아파트가 있는 관계로 단독주택 같은 데는 사실 TV난시청이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0원씩 매월 시청료를 내고 있는데 난시청지역에 앞으로 마음놓고 편히 볼 수 있게끔 대책을 세워줄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TV난시청 때문에 일부지역에서 말씀들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9월중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난시청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한번 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난 동사무소를 통해서 파악한 난시청지역을 저희 자료로 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난시청지역에 대해서 파악이 됐기 때문에 10월에 한국방송공사에 난시청지역 현황을 알려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난시청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은 검증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관계부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 해서 난시청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TV시청하는데 보지도 못하면서 2,500원씩 매월 내고 있는데 시청료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시청료를 부담하고 안 하는 부분은 구청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방송공사법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입장에서 거기에 관심 갖고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난시청사유를 보면 인근 고층아파트 장애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인근 고층아파트가 난시청지역 주민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파트 주님들보고 당신네 아파트 때문에 난시청이 되는데 이쪽 주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되겠다 라는 구제역할이라든가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난청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합니다. 원인을 제공한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처럼 고층건축물을 지을 때는 지역주민들과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실정으로 그런 부분까지 지역주민하고 협의해서 아파트 짓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희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은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건축을 하면서 분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기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건물을 다 짓고 나서 TV난시청에 대한 문제까지는 거론된 것이 없다 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즘에 한전에 전기요금하고 꼼짝못하게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다른 방법으로 유선하고 연결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중, 삼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속히 실장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방송국하고도 의논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이 부분 애로사항을 십정1동 같은데 2만여 세대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주민들이 TV를 보지 못하니까 시청료를 내지 말자 라는 운동을 벌여야 할 시점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깊이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십정2동 같은 경우에는 100%입니다. 난시청지역이 100%인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지금 난시청지역이랑 한국방송공사에서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 종전에 저희가 알고 있었던 부분은 80년도인데 그때 한번 난청지역에 대해서 공청안테나도 설치해 주고 난청지역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십정2동 지역에서 일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이 파악하고 계신 자료에는 십정2동 같은 경우에는 만세대 이상이 난청지역이다, 십정1동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동네마다 누구는 혜택을 보고 있다는 얘기야, 실장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는 100%가 다 난시청이야, 우리 십정2동 같은 경우에는 다 100% 수수료를 면제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세대수가 3만 3천 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를 따져 보면 한 가구에 4명씩을 평균 잡는다면 10만이에요. 부평구 전체 전 인구가 50만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5이나 아픔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십정2동도 몇 군데 동이 혜택을 받고 있다, 여기만 안 나오니까 니네는 안 내도 좋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파는 사방에 들어오니까 그러면 동네에서 위화감이 발생한다고. 누구는 받고 있고, 누구는 못 받아. 그러면 이런 것도 먼저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그런 것을 수집이 됐다고 하면 95년도 10월 16일자로 해서 이런 여론을 한다면 늦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난청지역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직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미약합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중재를 하거나 중간에서 알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최대의 해결방책이라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현실에 있는 난청지역부분을 어떤 원인에 의해서 사실 실태조사를 동을 통해서 해봤습니다. 난청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에 의한 분석이 아니고 동을 통해서 일반적인 조사방법에 의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에 비해서 다소 차이가 있으리라는 것을 저희들도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방송공사에 그런 현황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검증을 한번 해서 조치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홍보를 해야된다고, 구청에서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구청이 아니라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꿈과 희망이 넘칠 수가 없어요. 주민의 1/5이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공보실에서 홍보해도 볼링선수단 해야지, 소식지도 내야지, 뭐 만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도 다루어지는 것이 저 같은 경우에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면 이것을 강력하게, 공사거든요, 정부투자기관이에요. 우리 구청은 행정기관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부평구가 이런 몸살을 앓고 있다는 것을 빨리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그러면 이 사람들 세금 내라면 다 잘 내고 부평구에서 뭐 한다면 홍보 안 해도 다 와서 합니다. 열심히 해서 이것이 내년도쯤 가면 해결이 될까 모르겠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TV난시청으로 인해서 요금문제도 있지만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시력을 못쓰게 하는 어린아이들의 시력이, 장년이나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력이 잃을 리가 없는데 어린아이들이 안경을 쓰고 TV난시청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해서 안경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심각히 생각하셔서 실장님이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뭔가 관심을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릴게요. 저도 나름대로 TV난시청문제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반 전문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평구에 3만 3,738세대요, 그 난시청TV시청료 2,500원을 내면서 그분들이 따로 유선방송을 신청한다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처음에 몰랐습니다. TV약정계약이니 뭐니 이러는데 이 부분은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물론 우리감독 아니다, 소관 아니다 이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독려도 받든지, 결의도 받으셔가지고 한국방송공사에 굉장한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여기 이번 선거에 출마하셔가지고 난시청 해결하겠습니다,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90년대에 들어서 전국일원에 우리 부평구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시청료혜택면제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고진섭 위원님 말씀대로 어디에 국한돼서 하면 주민들간에 위화감만 생겨요. 절대적으로 현재 조사된 동에는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부평사 발간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3-28페이지 지금 93년 말부터 시작이 돼서 94년이 지나갔고, 95년도도 지나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3회 추경에 인쇄비가 1,500만원이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획실에서 하다보니까 부진사업중의 하나로 돼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7,100만원, 그러면 지금 초판은 95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부평사 원고작성이 완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 윤문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다음주에 저희가 인수해 오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인쇄가 들어가야 됩니다. 인쇄돼서 배부되면 사업이 종결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천만원 삭감을 2회 추경에서 했을 때 그거 가지고 해 볼 수 없겠느냐 해서 천만원을 삭감시킨 거거든요. 고집스럽게 천만원을 투자해서 천부를 채워서 어떻게 보면 문화공보실하고 총무위원회하고 힘겨루기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가 처음에 예산심의를 할 때 위원님께서 분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해서 5천매라고 말씀드렸는데 5천페이지로 해서 그렇게 많은 분량이 필요하겠냐, 그런 측면에서 돼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당초에 저희가 원고를 요구할 때는 3,300매 정도를 요구했는데 원고를 받아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내용부분을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5천매에 가까운 분량의 원고가 작성이 돼있습니다. 그 부분을 인쇄물로 하게 되면 실질적인 페이지수로 따지면 1,1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부평사 발간이 아니에요. 부평사에서 가지고 있는 거 뭐 있습니까? 계양구에서 사업을 인수해야 된다고 본다고. 우리 부평에 있는 것은 계양구에 가 있고, 부평사도 저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삭감을 시켜가지고 저쪽에 넘길 겁니다. 후세들이 7,1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부평사 발간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쉽게 얘기해서 아빠, 이거 부평사가 부평구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네, 이러고 나오면 곤란하죠.

지금 부평사 내용 중에는 역사성이 있는 부분, 지역적인 부분들도 있고, 근대사도 상당부분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근대부분에 와서 저희 부평이 발전해 온 부분들도 포함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양구 쪽으로 해야 될 당위성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부평에서 추진해 왔고, 이어져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어떤 기초적인 발판을 마련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사업을 마무리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것은 숫자를 줄일 수 없어요? 너무 많지 않나?

천부를 신청하게 된 부분이 처음에 저희 전국지방자치단체가 286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와 지방광역과 기초를 포함한 단체를 포함한 580부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저희 유관기관에 관내지역에 배포하고 동사무소, 위원님들 이런 부분을 신청하다 보니까 실소요되는 부분으로 판단된 것이 800여 부가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분을 포함해서 천부를 했던 부분인데.

문화공보실은 12월 6일 전 부서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시 미진한 부분을 다시 감사토록 하고 오늘은 이만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 오늘은 회의를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3인 서상대 류수용 강태기 고진섭 김덕희 김재룡 두충근 엄융진 오용세 이종철 임헌일 장헌식 한병렬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용국 기획감사실장 최동섭 문화공보실장 윤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