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정기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회산업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가운 날씨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주민들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시 감사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금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국민들이 비애를 느끼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은 우리 선량한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겨주었고 삶에 대한 회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하여 책임감이 없었고 사리사욕에만 눈이 먼 결과였다고 볼 때 지금 시점에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 얼마만큼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95행정사무감사는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나름대로 지난 1년간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평가받고 위원님들은 주민들의 의견수렴에 결과를 반영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숲은 보지 못하고 나무만 쳐다보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도 궁극적으로 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안락하고 편안한 삶의 조건을 충족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한시도 잊지 말고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감사반의 위치에서 그동안 연찬하신 지식을 바탕으로 주민의식을 반영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가 실시되는 동안 사사로운 감정이 조금도 개입됨 없이 오로지 위원의 품위를 끝까지 유지하시어 행정사무감사로 도출된 문제점을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 부평구행정 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7일간의 감사기간 동안 수감자 입장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바쁜 일정 속에서 소홀히 했던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건강에 기쁜 소식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1. '95행정사무감사의건(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장 고규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산업위원회 김갑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뵙게돼서 반갑습니다. 올해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2대 구의원들이 새로이 선출되었고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펼친 한해였습니다. 금번 맞이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사회산업국 각 과별로 현장답사와 애로사항청취 등을 통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시키고자 의회와 집행부가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하였습니다.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세모에 있어서 그동안 추진한 업무를 돌이켜 보고 마무리 업무에 몰두하면서 '95년도정기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과에서 당면사업을 이끌어 주시고 업무에 대한 개선 등의 지적사항은 저희 사회산업국 전 직원이 겸허한 자세로 수용, 개선, 보완하여 구정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시고 잘된 분야에 대해서는 격려도 하여주시어 사기를 높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산업위원회 김갑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번 감사의 출석 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하도록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선서를 낭독하시고 서명날인 하는 동안에 각 소 과장께서는 선서를 묵독하시고 서명날인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문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사회산업국 국장 집행행정서기관 고규인.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선서를 마치고 감사계획에 따라 제4반에 편성된 장석리 위원님, 이보근 위원님, 최용남 위원님께서는 동사무소의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상 시간적으로 제약이 되고 있으므로 보고하시는 각 과장들께서는 약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과장 연단에 나오셔서 보고하여야 하나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앉은 자리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백은기입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릴 것은 그동안 제가 자리를 못 지키고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하루속히 쾌차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일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사회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2-5페이지의 목차순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수용시설 증원을 통한 재활의 기회를 마련하고 행려자 및 저소득 장애인 관리를 통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구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 시설은 은광원을 비롯해서 5개 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삼산동과 갈산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2군데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구호 기준을 말씀드리면은 매일 1인당 백미 456g, 정맥 114g, 부식비 1,020원, 연료비 5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은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매월 10일한 1인당 현재 65,000원 상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망시에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 피복비도 49,79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러한 구호기준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된 상황을 말씀 드리면 생계구호비가 예림원 외 9개 시설에 3억9천4백만원, 시설운영비가 광명원 외 4개 시설에 11억6천2백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4천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에는 종사에 노고가 많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원 40명을 선정해서 산업시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돕자는 차원에서 우리 구의 특색사업의 하나로 동과 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 11월에 수화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행려환자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고자가 있으면은 가족에게 인계한 경우가 38건 있습니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 지방공사 인천병원에 검진을 받은 후 시설에 입소시킨 것이 36건 있습니다. 여기서 시설은 서구 심곡동에 있는 은혜의 집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생계보조수당 지원 485명 4천2백만원, 진단비 지원 329명 3백만원, 자녀학비 지원 54명 6백만원, 자립자금 대여 4명 2천4백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7개소 1백만원, 보장구교부사업 37명 8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저소득 주민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요보호대상자를 엄선하여 저소득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있습니다. 생활보호 및 자립지원 대상자 책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생활보호 대상자는 거택 보호자 1종이 1,192세대 1,993명이며, 자활보호자 2종이 1,714세대 5,051명입니다. 자립지원대상자는 286세대 883명입니다. 그 구호기준을 말씀드리면 매달 1인당 백미, 정맥, 부식비 등을 금액으로 환산해서 65,000원 상당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망시에는 장의비 30만원이 나갑니다. 또한 연간 피복비 49,79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생계구호비가 거택보호 대상자 1,192세대 13억7천7백만원이 나갔습니다. 자활, 자립대상자 2,126세대 4억5천3백만원, 나양로자 54세대 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립지원대상자 의료보험비 72세대에 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재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 1,554세대 8억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립보호대상자 자녀학비 지원 614명 8,2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불우이웃돕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약자, 소년소녀가장,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질병 및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를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54,364천원입니다. 추진 실적은 연말연시에 생활보호 대상자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비누, 치약, 양말 등 생필품을 25백만원 상당 지원하였고 지난 중추절에도 생활보호대상자 등 어려운 사람들에게 쌀, 식용유 등 생활용품 21백만원 상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재이재민 23세대에게 구호물품을 지원하였으며 화재 등 불의의 사고를 당한 가구에 대하여 수시로 32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취로구호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동 단위로 상·하반기 연 2회 생활보호대상자 및 실업자들에게 노임지급을 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5년 총 사업비가 1억1천4백만원입니다. 취로사업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계절적 실업자, 저소득 주민이며 사업내용은 불법광고물 정비, 하천정비, 쓰레기 수거, 하수기 정비, 오물수거 등이 되겠습니다. 실적을 말씀 드리면 각 동 단위로 실시해서 상반기 총 2,139명, 하반기 3,687명을 동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저소득 융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리의 융자사업을 통해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전세자금 융자사업은 최고 5백만원까지 126명 6억2천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생계가 곤란한 자들 중 자립의욕이 강한 자를 대상으로 해서 세대당 5백만원씩 32세대 1억6천만원 지급하였습니다. 생업자금융자사업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9백만원 한도에서 13세대 9천5백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노정관리에 대하여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로자의 사기진작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실업자 저소득 주민에게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본현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조합현황은 조합수가 82개, 조합원수가 25,675명이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소는 15개소가 있습니다. 일일근로자 대기소는 부흥로터리에서 1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건축 건설잡부들이 새벽에 모여서 그날그날 공사현장으로 취업 배치되는 장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사항을 말씀드리면 임금교섭이 대상 노조수 82개 중 78개가 타결 됐으며 대개가 구속중에 있습니다. 단체협약사항은 대상노조 48개 중 46개가 타결 됐고 2곳이 아직 미착수 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되겠습니다. 노사간담회는 상·하반기 1회씩 실시하였으며 모범근로자 표창은 18개 업체 29명을 선정 표창한 바 있습니다.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10월중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취업정보센터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은 구에 1개소, 동에 2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 취직 사항은 238업체 278명이 취직을 시킨 바 있습니다. 지난 6월과 9월에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저희 구 주관으로 2회 개최한 바 있고 개최 결과 노인 등 20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사항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정비 외 20개 직종을 한국공업훈련기관 외 25개소에서 186명을 시킨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보호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는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의료보조를 함으로써 건강한 몸으로 자활의욕을 고취시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자 책정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총 2,931세대 8,219명입니다. 의료보호 1종은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자, 국가유공자, 월남귀순자, 인간문화재 등으로 진료비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2종은 자활보호대상자로 외래진료시 1,500원, 입원 및 2차, 3차 진료시에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사항을 말씀드리면은 총금액 36억6천1백만원 중에 지급액이 20억7천3백만원입니다. 43% 정도가 미지급되었습니다. 향후 복지부에서 시를 통해서 배정 되는 대로 이것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험 대부금 징수 실적은 징수 대상이 생활보호대상자 등 어려운 사람들이다 보니까 미회수액이 1억3천7백만원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 징수독립반을 편성해서 적극 회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능력이 없는 세대는 과감한 결산처분을 실시해서 체납액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이 보고할 차례이나 갑작스런 사유가 있어 12월 6일 가정복지과 행정사무감사시 보고 드리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해가 있었으므로 이어서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진호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해배출사업장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관내 공해배출업소 현황은 1차 금속 4개소, 금속제품 제조 225개소 등 총 462개소가 환경관련법규에 의거 허가를 득하고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서 조업시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또는 훼손시키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 및 방지하고 오염물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도 점검 계획을 수립 배출시설과 방수시설 운영상황 최종 배출구 등 오염물질 처리실태를 확인코자 총 947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여 환경법규를 위반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시킨 55개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24,732천원과 1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천2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무허가업소 174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사업장 25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및 폐쇄조치 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유독물 취급 그리고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 내용입니다. 유독물은 관리소홀과 시공 및 사용부주의 등으로 짧은 시간에 유독물로 인한 대형사고 및 안전사고가 발생되고 이로 인한 인명의 피해와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며 또 한편으로 환경오염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지코자 지도 점검을 실시 유독물 보관창고 표시판 미설치 및 방어벽 파손과 방독면을 미설치한 5개 업소에 대해서 경고 및 개선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사항입니다. 대기오염의 주 발생원인이 공장, 빌딩, 가정에서 자동차로 변화하였으며 이로 인한 채광오염의 증가 및 시정장애 2차오염물질 증가로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현상 등으로 지구환경의식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는 항구도시, 산업도시 그리고 또한 관광도시이며 자동차 증가에 비해 도로율이 매우 낮아 자동차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과 또한 쓰레기 매립지가 있어 외부에서 많은 차량이 우리 시를 통과 운행함으로써 대기오염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운행중인 차량 21,930대에 대하여 배출가스 점검 및 비디오카메라를 사용 단속효율을 극대화하여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을 초과 배출시킨 160대에 대하여 정비점검 및 과태료 1,713만원을 부과하였으며 자동차 무료점검은 일부 운전자들이 자신의 차에서 오염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여부를 모르는 채 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차량정비도 제대로 실시치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운행중인 차량 6,061대에 대하여 자신의 차량에서 어느 정도 오염물질이 배출되는지 점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주고 기준초과 차량은 정비토록 유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 단속 사항입니다. 최근 우리 구는 아파트 신축과 지하철 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시행자로 하여금 먼지발생 억제시설인 세륜체차 시설, 방진막, 방진벽, 물가마니청소원 고정배치 등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공사를 시행토록 조치함으로써 도시의 대기질 악화 방지와 인근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먼지억제시설의 설치와 사용을 철저히 함으로써 먼지의 발생을 최대한 줄이고자 관내 비산먼지발생 사업장 106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 39개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및 폐쇄명령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 10%줄이기 추진사항입니다. 법적기준에 적응하는 사후 규제적인 수준에서 제품설계, 생산공정 등 전 과정을 위한 환경관리로 체계화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적 경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자원절약차원에서 용수 사용량을 줄여 오염 부하량을 저감하고 폐수의 재이용을 높이는 방안으로 산업공정, 폐수성분 등에 따른 공정개선과 시선개선을 절감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 사회단체,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환경운동으로 발전 생활개혁 차원으로 승화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환경안전진단의 날 운영입니다. 최근 발생한 대구가스 촉발사고와 91년 낙동강 페놀오염 사고, 94년 서구 진흥정밀화학주식회사의 농약원료 탱크폭발 사고 및 해양 유류오염 사고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도 사전 안전진단 소홀 등 현장의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되었고 각종 환경오염 사고도 현장관리자의 부주의와 시설노후 및 관리부실 등 인재에 의하여 발생되고 있으며 또한 환경시설이 점차 대규모화, 다양화되고 있어 감독기관의 관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산업현장의 제도적인 안정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사업장에서 매주 금요일은 환경안전진단의 날로 지정, 최고 관리자, 중간 관리자, 현장 근무자가 합동 점검을 실시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지천별 오염도 측정사항입니다. 관내 주요하천인 굴포천, 청천천의 하천 수위 오염도를 분석하여 추출된 오염물질을 추적 색출하고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하천수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고자 6개 지점을 정하여 주·야간 하천수를 채취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내역입니다. 우리 모두가 환경오염 원인자인 동시에 피해자임을 인식하고 환경오염이 몰고 올 재앙을 미리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자원을 소비하여 얻는 경제적 편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환경자원 소모로 악화되는 환경을 개선키 위한 환경개선 비용을 일부 부담함으로써 환경오염 개선사업에 재투자코자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에 대해서 상·하반기로 부과하고 있으며 부과 및 징수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사항입니다. 청소년들은 어릴때부터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배우고 환경친화적 생활을 몸에 익힘으로써 환경보존의 인식과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사항 및 그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환경 프로그램을 학교 및 단체교육시 활용하고 또한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환경보존 의식을 확산하고 환경보전 생활수칙, 환경오염을 줄이는 생활의 지혜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환경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깨끗한 인천만들기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고진욱입니다. 청소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추진과 깨끗한 부평 만들기 그리고 '95년도 청소사업대행 계약, 재활용품 선별시설 건립 그리고 오수정화 시설 관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추진의 대안으로 추진사항은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 및 판매는 총 제작량이 2,023만매에 판매량 16,507천매에 판매대금이 4,123,249천원이 되겠습니다. 조대쓰레기 처리로서 판매량이 37,966건에 대금은 113,716천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무단투기 단속활동으로서 총 1,580건 단속에 과태료부과는 761건, 부과금액은 92,95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배출 및 수거처리 보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수거방식은 타종·문전수거를 병행 했습니다마는 7월 1일부터는 완전 문전수거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특별관리 지역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부평2동 외 4개동으로서 27,311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폐기물 처리 추진으로서 처리추진은 11월 10일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반입금지 4개 품목에 대해서 나무상자는 성동원에 수거를 해서 성동원으로 보내고 스티로폼은 부평4동에서 용융기를 설치해서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타이어는 공성타이어에 처리비를 지급하며 우리가 수거를 해서 갖다주고 있습니다. 공드럼은 정일드럼에 갖다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 및 홍보사항으로써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 방문을 10월 18일부터 10월 26일까지 구·동 여성지도자를 위주로해서 총 7회에 945명이 방문을 했습니다. 종량제 참여분위기 조성으로서 결의대회, 시청각교육 등 9회에 걸쳐서 3,749명이 참여를 하였고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는 지방신문게재 등해서 총 22회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은 10회에 2,007,340매를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종량제 홍보 향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 통·반장 위주의 홍보를 지양하고 주민을 상대로 한 실질적인 홍보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차량앰프방송과 캠페인 실시 그리고 스티커 제작 배부, 만화책 배부가 되겠습니다. 차량앰프방송은 대행업체차량 56대와 기동차량 21대를 이용해서 종량제실천사항을 테이프를 제작해서 현장에서 방송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스티커 제작 배부는 부평구 전세대에 대하여 종량제 안내 스티커를 제작해서 각 가정 냉장고, 주방, 씽크대에 부착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화책 배부는 관내 유치원, 국민학교 81개소에 43,454명에 대해서 종량제 홍보 만화책을 배부해 각 가정에 전달해서 홍보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깨끗한 부평 만들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점검실시를 2회에 79개소를 해서 10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3건은 고발을 하고 4건은 과태료처분을 했고 3건은 사용종료를 했습니다. 점검사항은 운영일지 및 소화장비 비치 그리고 설치기준, 법적사항 준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대쓰레기 처리는 6,715건에 33,556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조대쓰레기 특별 정비주간을 설정 운영해서 4,905건을 1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신고 접수처리는 1,804건이고 기타 자체정비가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변 휴지통 보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총 5개 노선에 72개소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수해지역 쓰레기 및 정화조 청소는 7월 15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 지역은 부평5동과 부개3동 그리고 일신동이 되겠습니다. 청소물량은 쓰레기가 322톤에 4,680만원이 소요 됐고 정화조는 10세대에 133천원이 소요 됐습니다. 월동기 쓰레기 수거대책으로서 김장쓰레기 수거는 95년 11월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38개소에 상설 10개소와 임시 28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고지대 연탄재 수거는 11월 1일부터 '96년 2월 28일까지 부평2동 23통 외 14개소를 처리를 하겠습니다. 처리대책은 김장철 야간무단투기 특별단속과 적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업체 대행계획으로서 총 5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고 드리면 인천북구위생공사가 단독주택 및 일반 사업장을 처리를 하고 북구환경, 부평환경, 평화환경, 부일환경은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계약방법은 단독주택 및 일반사업장은 북구위생공사며 계약방법은 현행기준 대행료를 60%하고 종량적대행료를 40%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공동주택은 부일환경 외 3개 업체를 94년 기준해서 아파트 평형별 계약으로 그러니까 종전에 시조례에 의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단독주택의 경우 대행료 60%는 인건비, 장비를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며 쓰레기 양에 관계없이 인건비 상승에 따라 인상요인이 발생이 됐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세대수에 의한 대행료 산정으로 폐기물 감량에 역행하고 또한 배출량에 관계없으므로 미처리 폐기물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서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본계약을 체결하고 쓰레기종량제에 부응할 수 있는 톤당 단가계약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시설 건립이 되겠습니다. 부평구 청천동 57-1번지 외 6개 필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8,900㎡로써 약 2,690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990㎡ 300평 가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는 압축기와 파쇄기, 스티로폼 용융기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841만이 소요되겠습니다. 주요기능은 가정에서 미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을 완전히 선별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피가 큰 재활용품은 1/100로 캔, 페트병은 1/10로 압축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측량 및 토목설계는 완료 됐고 도시계획건설 결정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건축행위허가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는 쓰레기 감량 및 자원재활용 극대화 주민 홍보, 교육장 활용, 환경보존 참여의식을 제고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수정화 시설 관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시설 점검은 총 오수정화 시설이 299개소, 분뇨, 정화조가 14,081개소가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오수정화시설이 299개소를 점검해서 1개소가 위반했습니다. 위반내용은 기술관리인 미선임이 1개소, 방류수 소독 미실시가 5개소,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가 8개소, 내부 청소 미실시가 1개소, 기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차사항으로서는 과태료가 총 58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정화조 오수 청소 영업구 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은 정화조 4개소와 분뇨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구역을 적체 심화지역을 2개 동으로 축소를 해서 분뇨수거업체에 배분을 하는 식으로 해서 처리량은 3개 업소에 3톤씩 배분 조정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적체심화 지역에 민원이 감소되고 분뇨수거업체 물량공급 인력·장비 유휴화 방지가 되겠습니다. 오수 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인상요인이 91년 6월 7일 이후 요금이 동결돼서 인건비 상승 등 수수료 인상요인이 22.6%가 누적이 돼 있었습니다. 혐오업종의 종사원의 사기저하와 집단이직, 처우개선이 시급한 실정에서 요금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금인상은 분뇨는 10리터당 130원에서 200원으로 했고 정화조는 기본요금 750리터 당 14,662원은 그대로 동결하고 초과요금 100리터 당 873원을 1,135원으로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95년 7월 14일 지방물가대책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했고 11월 8일 지방물가대책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11월 18일부터 '95년 12월 7일 20일간 입법 예고를 해서 51회 부평구 의회 개정조례안에 제출해서 통과가 되면은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철호입니다.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물가안정대책추진입니다. 지역물가 안정은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이고 전 국민이 여망하는 과제입니다. 정부에서 관리목표 소비자물가 개인 서비스요금을 5%선을 유지하도록 하고 모든 시책을 동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가안정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서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대상 업소는 일반 관리업소가 2,287개소, 특별관리 업소가 922개소, 총 3,209개 업소로써 구·동직원 399명으로 업소관리 담당제를 지정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행정지도 단속 사항으로서는 연 39,485개 업소를 단속하여 부적합업소 905개소를 적발 행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 업소에 관리카드를 비치 활용하고 추석절 등 취약시기 물가안정을 위해 조합이나 업소, 백화점을 구청장이 현장을 방문하여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해서 매주 생필품, 개인서비스요금의 가격동향을 46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물가안정 주민계도용 홍보물 200부를 제작해서 동, 사회단체, 사업자단체에 배포했고 구·동 22개소에 소비자 고발 창고를 운영하여 37건을 처리하였으며 물가대책 위원회를 3회에 걸쳐 운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서 지난 11월 10일부터 96년 1월 15일까지를 연말연시 개인 서비스요금 특별안정대책 기간으로 정하여 20개 품목을 중점 관리해 나가고 물가동향을 월 1회 반회보에 게재 통보를 하고 지역물가 안정대책 협의회를 구와 동에 구성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홍보를 통하여 주민의 이용을 유도하고 세무서나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시민자율통제기능 강화를 위해서 소비자고발센터를 구·동에 계속 설치 운영하고 주민제보 업소를 동이나 업소, 쇼핑센터 등 150개소에 비치하여 부당요금이나 소비자 피해사례를 제보 받고 한국부인회 또 새마을 부녀회와 연계하여 소비자보호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71페이지 연료수급 및 안정대책입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 가스 저장, 제조, 판매, 충전업소 등 취급업소 83개소에 대하여 연 5회 점검을 안전공사라든가 인천도시가스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 점검내용은 시설의 안전상태 검사실시 여부, 보험가입 여부, 안전관리규정 준수 등을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 무허가 영업한 3개소를 고발조치를 했고 판매대장 미기록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개소, 9개 업소에 대하여 개선명령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유소 석유류 품질검사로 주유소 40개소에 2회에 걸쳐 시험료 재료를 채취해서 성남시에 소재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검사 의뢰한 결과 상반기는 휘발유 등이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1개 업소에 유사판정 결과가 나와서 현재 청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업체고발을 하면 사법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행정조치 사항으로는 우리가 석유사업법에 위해서 조치를 하게 되면 확실히 6개월 사업정지 내지는 과징금 9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주유소 안전상태 점검은 주유소 35개소에 2회 걸쳐 실시하였으며 3월달에 주유기 점검으로서 적산식 가솔린 미터기 사용 부판점 25개소의 주유소를 점검하여 그 중에서 검정유효기간 경과 또 봉인탈락 변조 등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기기파손 1개소에 대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1월 중에는 주유소 37개에 대하여 과다경품제공 행위 근절과 과다조명, 정량미달 판매, 계량기 불법조작 행위 근절, 미풍양속 저해요인 제거 등 점검을 실시하여 홍보용 플래카드, 바람개비 설치, 경품제공 또 격등실시 등 정비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9월 13일 우리 관내의 전 주유소에 대해서 청소년선도 및 경쟁자제를 내용으로 하는 구청장 협조공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가스사용 취약지 관리로 음식점이나 여관, 호텔, 등 다수인 집합장소에는 시설노후와 관리소홀의 문제가 있어 사후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3페이지 동절기 가스안전관리 홍보로서 이웃회보와 부평구 소식지에 가스 취급요령, 가스 시설의 설치 및 누설시 응급조치 요령을 게재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석유판매업소 구판점 부판점 110개소에 대하여 지난 11월 15일부터 11월 말까지 정량판매 여부, 법정용기 사용, 가격표시 게시, 석유사업법 위반행위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기금 융자실태 및 운영입니다. 이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도시가스 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93년도에 제정을 해가지고 도시가스 사업기금 조성을 93년도에 2억원, 94년도에 4억원, 총 6억원을 전액 구비에서 출연을 하여 융자협약 은행인 한국장기신용은행에 예치해서 예치이자율 연 10.25%로 예치를 해서 융자한도액을 가구당 최대 1백만원으로 해서 대출이자는 연 8.25%로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해서 기존주택의 도시가스 사용시설 설치자금을 융자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운행하였으나 95년도 실적이 2가구에 140백만원으로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 사항은 지난 10월 12일 48회 임시회 때 권상철 위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바도 있고 또 그동안의 우리 지방언론사의 홍보부족이 아니냐 해서 2회에 걸쳐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서 반상회보에 그동안에 게재도 했고 또 공문도 시달했고 또 금년 5월 14일에 우리 구에 등록된 가스시공업체 47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자금융자 홍보를 의뢰한 바도 있습니다. 또 타구의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영실태 및 향후 계획을 우리가 나름대로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타구도 우리보다 기금조성한 데도 많고 그런데 대충 대부분 우리 구를 포함해서 3개 구만 이것이 지금 기금이 나갔고 나머지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앞으로 기금을 조례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구도 있고 또 내지는 융자금의 금액상의 문제가 있어서 상황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 문제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분석결과 개정조례안을 11월 16일 우리가 마련을 해서 현재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예고기간이 20일로 12월 7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한도액을 현 1백만원에서 250만원 이내로 실공사비로 상향조정을 해서 융자액을 현실화 시켜서 실질적인 주민지원이 되도록 안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4페이지 계량기 조기검사 및 단속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상거래 및 증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계량기 2,058개를 검사해서 그중 불합격 358대 중 316대는 수리업체에 의뢰해서 수리를 했습니다. 이것은 시에 등록된 공인 인천중기라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또한 불량품 42대는 현장에서 소유자입회 하에 동의를 받아서 현장파기 조사한 바 있습니다. 다음 계량기 소재지 장소에서의 정기검사 주로 이것은 대형 계량기가 되겠습니다. 육군 7789부대와 8개 기업체의 계량기 283대를 검사하여 불합격 154대를 수리한 바 있습니다. 계량기 지도 단속을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시티백화점 외 144개소를 실시하여 정기검사미필 3개소에 대해서 과태료부과 조치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은 1개당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불법, 불량 공산품 단속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불량공산품 단속은 총 대상이 423개 품목입니다. 그래서 구 자체단속을 2회 또 공업진흥청, 시청, 구 합동단속을 2회를 실시하여 고발 2개 업체, 수거명령 4개 업소 또 진열 판매금지 8개 업소, 품질 표시 명령 5개 업체, 시정명령 2건, 조치이첩 9건의 행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상은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해서 공업진흥청 소관이 되겠습니다. 또 실효중에는 우리 구 단속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가전제품 수리봉사소 운영입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2일 동안 우리 관내 삼산동 삼산주공아파트 부지 내에서 대우전자, 신일전자, LG전자, 삼성전자, 아남전자 등 5개 업체에 의뢰해서 가전제품 157건을 수리해서 주민편의를 도모한 바 있고 반응이 좋아서 96년도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76페이지 중소기업 활성화입니다. '95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인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해서 생산성 향상이라든가 경제활성화 도모를 위해 우리 시에서 600억원을 조성해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공장등록을 필한 시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73개 업체에 8,282백만원을 융자받았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에서 '96년도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보를 위해 지원하겠다는 시장의 발표가 있었고 보도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도 지난 우리 구청장님 구정연설에서 밝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10억원을 조성하려고 예산을 계상을 해놓고 있습니다. 확보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중소기업 구조조정자금 211억원을 조성해서 자동화사업, 정보화사업, 기술개발사업 등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우리 구에서 15개 업체 33억원을 융자받았습니다. 다음 기업규제 완화과제 개선사항은 3건을 발굴해서 건의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입법예고중인 과제가 1건, 인천시 경제협의회상정 1건, 기타 제도개선 1건으로 3건의 개선사항을 발굴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입법예고중인 과제는 기존공장 이전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에 대한 증설허용 사항인데 이 사항은 통상산업부에 건의된 사항으로써 통상산업부에서 지금 고시를 해가지고 입법예고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 경제협의회상정안건은 지난 11월 23일 인천시 대상황실에서 인천시 하반기 지역경제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가기에서 각 구와 또 유관기관인 항만청이라든가 상공회의소 등 13개 기관에서 여러 가지 중앙단위에 건의할 사항을 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구청장님이 과제를 발표했는데 유일하게 우리 구청에서 내놓은 공장지역 예의 지역에서 공장신설 허가업종을 확대하기 위해서 관련법을 개정하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의 중앙의제로 채택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95년도 중소기업 경영기술 지도를 해서 이상은 시에서 주관한 신기술 사업화 생산성 경진대회에 참여시켜서 우리 관내 청천동에 소재한 주식회사 다락이 불소화합물 부팅제 제조를 하는 업체인데 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77페이지 무허가 공장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무허가 공장단속 추진 사항으로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장설립허가를 득하지 않은 공장건축면적 200평방미터 이상, 그러니까 약 60평 이상이 되겠지요. 이상이 제조업체 50개로 단속을 하여 그중 고발조치 19개 업체, 나머지 업체는 규모 미만 업체로서 관련부서인 환경보호과와 건축과에 위반사항을 조치토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으로 공해발생업체, 진정대상업체, 주택가에 소재한 업체는 우선 단속토록 조치를 하고 또 사고발생빈도가 높은 업체를 관련기관 및 부서에 통보해서 안전점검이나 유해·위험 또 기계기구의 방호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장건축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거 고발조치를 하고 적발된 업체는 관련 부서에 통보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농산물 직거래 추진사항입니다. 도·농간 자매결연사업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확대하여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또 도·농간 교류촉진 및 상호 이해증진 등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자매결연현황은 21개 동 중에서 일신동과 산곡4동을 저희가 19개 동에 결연이 되었습니다. 결연대상은 동하고 동 새마을부녀회, 통장협의회와 현지 농협과의 자매결연이 되겠습니다. 거래실적으로는 물량이 49톤, 판매금액은 6,300만원, 이용객 수가 4,400여명이고 판매품목은 주로 곡류, 과일, 채소 등 농산물 거래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와 생산자간의 김장수급과 연계해서 대단위 아파트에 김장시장을 개설해서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해 나갈 계획이고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농민과 소비자간의 이익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올해 옹진군 영흥면과 우리 부평구의 자매결연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우리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도 참석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주로 쌀하고 포도재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로는 바지락이라든가 낙지 같은 것이 생산이 되는데 앞으로 검토해서 직거래를 운영해 나가는 것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식량증산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 모내기 추진 식부면적은 우리 관내 논 면적이 195㏊입니다. 100% 기계화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금년 생산된 쌀을 어제 삼산주공아파트에서 1차로 추곡수매를 2,622가마를 수매를 한 바 있습니다. 또 병충해 방지로서 사전정밀 예찰로 공동방제추진과 농약의 원활한 공급 및 농약사용 안전지도를 농협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또 병충해 방제 실적으로 4회에 걸쳐서 780㏊에 공동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0페이지 농기계 공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93년부터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급 및 보조금 지원은 경운기 외 4종으로써 우리 관내에는 20대에 2천만원으로 국비 1,000만원 또 시비가 300만원 구비가 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구입 자금지원은 호당 보조대상 한도액은 2백만원까지입니다. 또 구입비의 50%를 보조하도록 돼 있고 또 보조대상 한도액은 2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1백만원까지만 보조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농기계 공급 및 지원 실적은 경운기 등 15대로써 보조금 지원 9,205천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급 및 지원은 경운기 등 5대 10,75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경창선입니다.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85페이지에 있는 급성전염병 대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없는 건강한 복지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연중 사전방역제를 확립하고 5월부터 10월 14일까지를 하절기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여 2개반 16명으로 가동기동단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병원에서 전염병 환자를 진료할시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조치하고 약사, 의사, 교사 등 32명을 질병모니터로 위촉을 해서 전염병의 조기발견에 철저를 기하여 왔습니다. 법정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은 계획인원 181,861명 중 162,282명을 접종해서 현재 89.2%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이중 다소 실적이 부진한 B형 간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서 106개소 집단급식소의 종사자와 조리기구 등에 대하여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어패류 140건을 수거하여 검사하는 한편 상수도 급수 종사자 683명에 대하여 보균여부를 검사하였으며 심사결과 보균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염병의 발생원이 되고 있는 보균인자 찾기 사업은 음식업 종사자 등 31,742명에 대하여 장티푸스와 콜레라 보균검사를 실시하였는바 양성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특히 동남아 국가 등 콜레라 오염지역을 경유하여 귀국하는 여행자중 감염우려자 123명을 대상으로 콜레라 보균 여부를 추적조사 하였으나 감염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염병의 매개체가 되고 있는 위생해충의 박멸을 위하여 생활환경이 불결한 방역취약지를 중심으로 677회에 걸쳐 집중소독을 실시하였으며 지역별로 50개반 339명으로 편성된 자율방역단을 활용하여 뒷골목 등 생활취약지를 중심으로 자율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9,155천원의 예산을 들여서 차량용 초미립자분무기 등 소독기 13대를 구입하여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등 방역장비를 보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전문 의료기관의 협조와 X-선 검진사업을 통하여 발견된 결핵환자 432명을 등록 받아 치료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 치료 완치된 환자는 323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결핵의 완치율을 높이기 위하여 치료를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는 한편 객담검사와 X-선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신생아 및 영유아와 국민학교 1학년 학생 등 20,465명을 대상으로 해서 B.C.G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한편 국민학교 6학년 학생 12,594명을 대상으로 튜베르크린 반응검사를 실시하여 이중 양성으로 확인된 1,351명은 X-RAY 검진을 실시한바 있으며 모두 정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음성으로 확인된 10,988명은 B.C.G 추가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환자 접촉자 등 2,165명을 대상으로 객담검사를 실시하여 이중 유소견자 105명을 발견을 해서 치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결핵실태 조사는 우리 구 관내 표본조사 지역에서 10명의 유소견자가 발견되어 객담배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나병관리 사업입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239명의 음성 나환자가 등록 관리중에 있으며 이들에 대하여는 경기도 나관리협회 부속위원회에 치료업무를 위탁해서 정기적인 투약과 분기마다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성환자가 활동성 환자로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검진을 실시한 결과 양성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생활이 어려운 1명을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서 생계보조비 15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성병관리사업으로써 성병의 감염이 우려되는 접객업소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써 성병검진반을 편성하여 정기적으로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15일 현재 24,417명을 대상으로 해서 S.T.D 검사와 매독결정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S.T.D 감염자 296명과 매독감염자 204명이 발견되어 전원 치료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에이즈 관리입니다. 에이즈는 성접촉에 의하여 전염되는 일종의 성병으로서 감염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접객부 등 성병검진 대상자 18,107명에 대하여 1차 H.I.V 항체반응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양성반응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구 관내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의무적으로 검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다소 어려움은 있으나 그간 산업체의 협조를 얻어서 457명에 대하여 H.I.V 항체반응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전원 음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일반주민과 위생업소 종사자 26,966명을 대상으로 하여 B형 간염검사를 실시한 결과 676명의 유소견자가 발견되었으며 이중 104명이 HBE 항원보유자로 확인이 되어 유관부서의 통보와 아울러 정밀검사를 받고 치료를 계속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임산부와 영유아 730명과 등록된 결핵환자 276명을 대상으로 빈혈검사와 간기능 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검사결과 빈혈이 있는 임산부 9명과 결핵환자 중 간기능 이상자 7명은 전원 보건소를 통해서 치료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발생되는 레지오넬라 예방을 위하여 대형 냉방시설을 갖춘 시티백화점 등 21개 시설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냉각수 수질 검사를 한 결과 이중 2개소가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어 시정개선 명령을 내리고 여름동안 관리요령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가족계획사업 추진입니다. 인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족계획사업은 피임보급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0.8%의 출산력을 유지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알맞은 수의 자녀를 낳고 단선하고자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구불임 시술사업은 현재 99.3%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터울조절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루프시술 사업은 113.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약재의 공급사업은 먹는 피임약과 콘돔 보급이 중앙으로부터 배정이 지연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정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자보건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성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482명의 임부를 등록 받아 안전분만을 위한 보건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부 310명을 대상으로 혈압, 당뇨, 빈혈 등 기초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21명의 유소견자가 발견이 되어 치료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안전분만을 위하여 등록된 임부 중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2,020명에 대하여는 구비 852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빈혈치료제를 정기적으로 투약하고 있으며 임산부 중 524명에 대하여 혈당과 빈혈검사를 실시한바 이중 21명의 유소견자를 발견해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날로 늘어가고 있는 부인병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관내 20세 이상 부인 896명에 대하여는 구비 6백만원을 들여서 자궁암과 냉병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결과 유소견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건사업으로써 새로 태어난 아기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6,336명의 영유아를 등록 받아 예방접종과 영양지도 등의 보건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록된 영유아 331명에 대하여는 발육상태 등의 기초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유소견자에 대하여는 종합병원을 지정해서 2차 정밀진단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1명의 RH- 혈액이 발견이 돼서 빈혈검사를 했는데 이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빈혈이 있거나 체중 미달 중 발육상태가 좋지 않은 2,384명에게는 영양제를 공급하고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여 건강을 보살펴 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신지체아 발생예방 사업으로써 신생아 3천명 당 1명 꼴로 발생되는 것으로 학계에서 보고되고 있는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하여 그간 1,342명을 대상으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검사결과 갑상선기능 저하로 확인된 1명의 양성자가 발견되어 전문의와 상담을 해서 계속 치료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아울러 영유아 57,979명을 대상으로 폴리오, 엠·엠·알, 피·디·티 등 예방접종을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그래서 전염병의 면역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홍보를 강화하여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독거노인과 거동불편자, 임산부 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방문간호 사업은 3,441명의 질병보유자와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보건소의 간호사들이 현지를 찾아 건강을 보살펴 드리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3년도에 시방침을 따라 1개 동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여 오다가 우리 구 자체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고 있는 사업으로써 현재까지 전문인력이 충원되지 않고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의 실적을 보고드리면은 방문간호 3,348명, 간염검사 977명, 영양제 공급 2,909명, 혈압 등 기초검사 2,515명과 3,875명에게 보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관단체와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입원진료, 병리검사, 생계지원 등의 21건의 개인고충을 아울러 해결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진료의 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을 찾아 진료하고 있는 순회진료사업은 현재 10회에 걸쳐 저소득층 밀집지역과 9개소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817명을 진료하였으며 연인원 2,285명에게 의료혜택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내소자에 대한 진료와 건강진단민원은 의료보험 환자 등 5,11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진료를 했으며 위생업소 종사자 20,305명을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1일 평균 98명이 저희 보건소의 진료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구강보건을 위하여 우리 구 보건소만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치과실은 내소자 2,252명을 진료했으며 매주 금요일은 영유아 무료 구강검진의 날로 지정해서 486명을 검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13회에 걸쳐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359명을 치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의약업소 지도 단속 사항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병원, 의원 등 해서 644개의 의약업소가 허가 나 있습니다. 허가업소에 대한 감사체제는 보건복지훈령에 의해서 상반기는 의사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 책임하에 자율감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하반기는 보건소와 합동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 의료기관 9개소, 약국 40개소 등 49개소의 위반업소가 적발이 되어 의료기관 2개소는 업무정지와 고발을 병행 조치했고 7개소는 시정 조치한 바 있으며 약국 35개소는 업무정지처분을 하고 5개소는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콜레라 발생에 대한 방역조치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역에서 발생된 환자는 모두 22명으로 관내 거주자는 1명이었습니다. 이분은 역학조사 결과 덕적도 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다가 꼴뚜기와 게를 먹고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발생기간 중 방역조치 사항으로는 유관기관과 유관단체를 소집하여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전 보건소 요원이 5월 8일부터 10월 4일까지 비상방역체제로 전환하여 2개반의 방역반과 방역상황실을 설치 비상근무에 임하였습니다. 아울러 홍보전단, 플래카드, 방송테이프 등을 통해서 콜레라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한 바 있으며 보건소와 민간방역업체, 동 자율방역단 등 58개반의 소독반을 편성해서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신고된 224명을 대상으로 해서 콜레라의 보균여부를 검사한 바 1명의 환자를 제외한 223명은 전원 음성으로 확인이 됐으며 설사증세가 우려되는 194명에 대해는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테트라싸이크린을 투여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전국 콜레라 발생지역에서 환자와 접촉한 9명의 관내 거주자를 위촉받아서 가족 등 22명에 대하여 역학조사와 함께 보균여부 검사를 실시한 바 전부 건강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96년도에도 콜레라가 관내에서 발생되지 않도록 조기 방역체제를 갖추어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인한방 무료진료 사업입니다. 우리 보건소가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노인한방 무료진료의 날 운영은 약재비 등 구비예산 27,456천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한의사 68명의 지원을 받아 민·관 협력진료체제를 추진하고 있는 특색사업입니다. 금년 들어 46회에 걸쳐 4,003명을 진료했으며 연인원 12,650명에게 의료혜택을 드린 바 있고 1일 평균 87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이중 계양구 관내 주민은 전체 진료인원의 13.9%인 555명으로 96년도에 계양보건소가 신설이 되면 진료대상을 관내 주민으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업무현황을 모두 들었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평3동 황충식 위원입니다. 위생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수감자료 6-13페이지를 보면은 이·미용업소, 식품업소, 식품위생업소 등이 탈법, 불법, 퇴폐행위와 무허가 접객업소에 대한 주민신고 및 진정서 접수가 미흡한데 신고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권상철 위원입니다. 먼저 구민들이 깊이 잠드는 사이에 사회의 질서와 안녕을 위하여 공직자 자세로 야간단속을 하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6-4페이지에 심야상습고질업소 및 단속공무원 지도 현황이 있는데 3월 29일부터 11월 6일까지 약 7개월 동안에 31건이 돼 있는데 대부분 보면 공무원들이 4건, 최고 적은 건수가 여자분이 김은자씨가 제일 적은 건으로 3건 그 다음에 남자분들이 4, 5건이 되는데 고질업소라는 것은 어떤 업소를 고질업소라 하는지, 1년에 아니면 몇 개월에 한번씩 자꾸 위반을 해가지고 고질업소로 이렇게 명단에 나와있는지 아니면은 부평 전지역에 많을 텐데 한 6, 7개월 동안에 31개뿐이 적발이 안됐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위생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것이 사전 누설되는 영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돌아다녀 보면은 사전누설이 보이는데 앞으로 위생감시체계 즉 합동감시체계를 보면은 우리 구청 감시계에서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법을 다루는 사법에서 좀 많이 누설되는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앉아서 들으면 파출소장한테 연락이 왔느니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앞으로는 합동감사시에는 보안대책을 특별히 강구해서 이것이 사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철저히 계획을 짜셔갖고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예, 이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6-2에 보시면은 부평5동의 식품위생업소가 부평에서 제일 많은 732개소로 돼 있습니다. 표지를 보시면 여관 및 일반영업소가 제일 많이 난립돼 있는바 매일 저녁 행인들한테 호객행위 및 불법영업을 하고 있으며 시간외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그에 따른 단속 및 조치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날이 갈수록 굉장히 많이 자꾸 생깁니다. 이것 아주 좋지 않으니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신데 허가업자들은 법 제재를 받아가면서 하고 있고 무허가 업자들은 세금도 안 내면서 감시에 걸리지도 않고 그래서 업자들간의 말이 많습니다. 산업국장님하고 위생과장님하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해서 지방의회면 의회, 중앙이면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언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수입니다. 무허가 유흥업소 단속을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뿌리를 뽑는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단속하면 내일 영업하거든요.

휴식을 위하여 2시 5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욱 위원입니다. 6-9페이지에 보면은 개선명령 그 다음에 영업정지 그 다음에 행정지시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 번 받으면 영업정지는 몇 개월이며 그런 것을 한 번 얘기해 주세요.

과장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도 요구사항이 나왔네요. 요구사항이 나왔는데 지금 건강원에서 취급하는 약재가 한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식품위생법 51조에 의해서 식품관련 보사부령에 정한 약재가 있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언기 위원입니다. 학교의 급식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급식은 식품위생 관계인데 지금 위생과에서 취급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디서 취급하고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민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집단급식을 받다가 식중독 같은 것이 발생되면 이 제도를 교육위원회에서 맡고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에 올려서라도 위생과나 구청장이 거기에 위생지도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생과장이 그러한 문안으로 설명해 가지고는 우리 구민이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남수입니다. 여기 보니까는 95년도 퇴폐·변태, 각종 불량식품 신고 보상제, 회부운영 계획에 보니까는 심야 및 퇴폐·변태행위에 대해서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6-18페이지 36번의 경우에는 이 건에 해당된단 말이지요.

권상철입니다. 6-36페이지 식품제조가공업소 매치액이라는데 어느 업소하고는 말을 않겠습니다. 그런데 평소 우리가 항상 야유회를 가면은 김치와 도시락은 항상 휴대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도시락 만드는 업소에서 대장균이 양성되고 이렇게 많이 나는데 다른 데 비하면은 조치내역이 미흡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1개월, 2개월, 3개월까지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평소 가까이 챙겨야할 도시락 문제인데 도시락이라는 것은 우리 야유회가 아니라 학교 어린아이들도 이런 도시락을 배달해가지고 가는 적도 있는데 무조건 이렇게 1일, 15일 이라는 것은 다른 조치내역보다 약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해 주세요.

박남수입니다. 관내 식품제조업체 있지요. 아까 제가 그것을 물어봤는데 우리 지역에서 적발되는 것은 우리끼리 넘어 갈 수 있지마는 이것이 타지역까지 판매되어서 보건복지부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통보되는 등등은 부평 지역경제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타지역까지 제조판매가 가능한 그런 식품제조업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것은 업무상 질문보다는 우리가 지난 과정을 본다면 위생과 소관 업무는 시중 유흥업소라든지 퇴폐업소 이런 업체를 저희가 주로 질문을 하고 감사를 하고 이러는데 이것이 어떤 위원이 어느 업소를 지적해서 집행부로 하여금 감시를 많이 강화하게끔 하고 마치 자기네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이런 인격적인 말을 들었는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은 절대 그럴 리는 없습니다만 관계 공무원들이 감사한 내용은 이 장소에서만 알고 계시고 대내외적으로 함부로 말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인격적인 모순을 또 비토를 당하지 않게끔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해가 안 갑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가서 우리는 봐주고 싶어도 구 위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해서 이런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 이거예요.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개1동 안원학 위원입니다. 주야로 수고 많으신 위생과 담당 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것을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수판매수소가 우리 부평구에 몇 개나 되며 그 질을 검사해본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위반시 단속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박남수입니다. 심야상습고질업소에 담당공무원이 있다고 했지요? 이용업에도 있나요?

오늘 위생과를 끝냈다고 해도 7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로써 매듭을 다 짓지 않으니까 내일이라도 와서 감시계면 감시계, 식품위생이면 식품위생, 공중위생이면 공중위생 담당 계장들 불러서 질의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감사기간에는 어느 과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료 없어요? 보충자료를 한 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고 내일은 보건소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남수 위원입니다. 12월 5일에 실시되는 청소과 행정사무감사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북구위생공사 사장 함기연, 건축폐기물 처리업체 원흥환경의 이일성 사장, 구에서 차량을 지원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사업자 김인수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토록 제안을 합니다.

방금 박남수 간사께서 북구위생공사 함기연 사장, 원흥환경 이일성 사장, 재활용품 수집 사업자 김인수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토록 요구하고자 제안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라고 대답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셨으므로 12월 5일 13시 출석토록 요구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 중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일 감사는 이 자리에서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갑준 박남수 권상철 배영선 신현기 안원학 이기욱 이보근 이언기 장석리 최용남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고규인 사 회 과 장 백은기 가정복지과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임진호 청 소 과 장 고진욱 위 생 과 장 이의웅 지역경제과장 송철호 보 건 소 장 경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