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정기회 제1차 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도시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의 집행부 행정사항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운영의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시켜 개선 대책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진정한 주민본위의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관의 위치에서 그간 연찬하신 지식을 바탕으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준비에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7일간의 감사 기간동안 수감자의 위치에서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도시국장께서 인사를 하신 후에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고 각 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업무현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답변식으로 감사를 하시면서 서류확인도 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무보조직원을 불러 요청하시면 되고 감사 후에 현장확인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제안을 하시고 의결로 현장감사 위원을 2분정도씩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운영상 정족수에 부족하지 않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부터 12월 7일까지 회의 개의시간은 오전 10시로 하고 종료시간은 상황에 따라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1. 행정사무감사의건(도시위원회 소관)

도시국장 곽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방화 시대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선봉적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위원 여러분의 해박한 지식과 지도편달을 바탕으로 희망찬 부평구 건설을 위하여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역구민의 욕구에는 미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를 계기로 이제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시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의식개혁을 통하여 주민을 위한 행정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기대에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좀더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도시국 산하 전 직원을 대신하여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감사 수감자료의 내용에 있어서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성심껏 작성 제출하였으나 위원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많이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과 이해를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들께 우리 도시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행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저희 도시국 위원회 소관 각 과에서 적극적으로 수렴 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위원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보고하는 것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의 올해 추진사항은 숙원사업으로 도로개발 24건, 도로정비 25건, 하수도 32건 등 총 81건의 건설공사를 추진하여 52건의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노점상 단속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절기 설해사전대책을 수립 만반의 준비를 하여 대비 중에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실태조사를 실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조치 중에 있으며 또한 상주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도시정비과에서는 옥외광고물 설치 위반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조치중이며 또한 주거환경개선을 하고자 부평동 희망천 일대를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1 ,2차에 걸쳐 주택계량 등을 통한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건조기 산불예방을 위하여 감시원을 관내에 투입 산불우려지역에 배치하여 감시활동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지적과에서는 상하반기에 걸쳐 부동산 중개업소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95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총 3만 9천 131필지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에서는 하천복개 공영주차장 건설로 도시미 증진 및 수해방지를 하며 주차난해소에 기여코자 굴포천 복개 공영주차장 건설중이며 금년도 4월에 청천천 복개공영주차장을 준공하여 2급지로 주차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운영중에 있습니다. 대도시의 부족한 주차난해소 및 시민기초질서 확립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의 유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정차 관련시설도 계속 확충하여 도시교통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과 최근들어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화물차 주박차 단속 및 무단 차량 강제처리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민의 불편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의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점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우리 도시국 산하 전 직원은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인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출석요구되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감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의 절차에 따라 5백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국장께서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는 동안에 건설과장, 건축과장, 도시정비과장, 지적과장, 지역교통과장께서는 선서서를 묵독하시고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모두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우리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들께서는 모두 의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에서 계획서에 따라 제2반으로 편성되신 이범성 위원님, 우준영 위원님은 동사무소 현지로 출발하시어 동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감사 진행상 시간적으로 제약이 되고 있습니다. 보고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약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연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철입니다. 도시국 건설과 소관 '95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현황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95 건설사업 추진실적, 도로굴착, 95년 설해 사전대책, 노점상 단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건설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도로개설 24건, 도로정비 25건, 하수도 사업 32건 총 81건의 157억여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도로개설 24건 중 5건, 도로정비 25건 중 21건, 하수도사업 2건 중 26건 준공추진이 64%로 저조하나 12월중으로 도로개설 2건, 도로정비 4건, 하수도 6건 등 총 12건 관리사업 추가완료 17%의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일부 부진사업은 보상과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인 협의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업정비와 추진사항 등 기타 자세한 사업현황에 대해서는 3-7페이지부터 3-13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4페이지 도로굴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0월 현재 허가사항을 보면 총 189건에 총 연장 5만 6천 7백여미터로 18억 6천만원 굴착복구비를 부과하였으며 시행처별 허가현황으로는 통신공사 128건, 상수도 638건, 도시가스 136건, 전력공사 39건, 기타 98건이 되겠습니다. 복구현황으로는 총 사업건수에 대하여 876건을 복구하였고 현재 공사중인 20건 역시 공사 끝나는 대로 복구토록 하겠으며 미굴착 147건에 대하여는 굴착공사 완료즉시 복구토록 하여 주민불편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95 설해 사전대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해대비 자재확보 현황을 보면 염화칼슘 4,850포, 모래 80, 적사함 63개소, p·p포대 3천매 등을 기 확보중에 있으며 장비로는 포크레인 1대, 덤프트럭 2대, 차량 21대가 항시 대기중에 있으며 기동제설반도 3개반 51명을 편성하여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 노점상 단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경찰 15명이 3개조로 나누어 매일 지속적으로 관내 전 지역을 일일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점 정비지역으로는 건영시장 주변외 3개소 지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7,434건을 단속 정비 완료하였으며 조치결과로는 과태료 부과 30건에 약 4백만원, 고발조치 56건, 계도 7,348건을 하였으며 특히 취약지역인 건영시장 주변 등 3개소에 대하여는 단속반을 상주하여 주야간 지속적인 중점단속으로 노점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깨끗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및 점검, 그다음에 해빙기 안전 우려 건축물 안전점검 그다음 상주감리대상건축물 현장점검, 건축사 대행건축물 점검사항, 화랑연립 재건축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 및 점검사항은 총 1,87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옥내가 374개소, 옥외가 1,274개소, 복합이 227개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10월 1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점검을 했는데 반 편성은 구청 1개조, 동 21개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도합 40건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내용은 진입로폐쇄 10개소, 무단용도변경이 20개소, 물품적치가 6개소, 기계식 주차장치고장이 3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부설주차장 위법사항이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후 원상복구 및 이행을 안 할 시에는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부과를 조치하고 고발 등으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빙기 안전사고 우려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하 굴착공사 대형건축물하고 노후 연립아파트를 점검을 했습니다. 도합 8개소에서 했는데 제일 문제되는데 지금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불안전한 1개소 부흥로타리 초원빌딩 신축현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현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현장이 되겠습니다. 현장을 가서 본 사항과 같이 현재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정지시를 하였는데 이행을 안 해가지고 95년 11월 6일자로 건축법 위반으로 해서 고발조치를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물론 행정업무에서 고발이 능사가 아닌데 이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이 현장에서는 특별히 감리자라든가 시공자라든가 전부 다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상주감리대상 건축물 현장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점검 사항은 1월달부터 연중 계속 실시가 되겠습니다. 부평동 132-5 부평빌딩 외 15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점검사항은 현재 감리자가 상주되어 있는 여부하고 공사현장 기술자 근무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는 점검결과를 말씀드리면 부평동 59-27번지 외 5개소가 현장배치 기술자가 미상주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4월 14일날 경고조치 했습니다. 또 위해방지시설 및 비산분진 방지시설의 설치부실에 따라서는 9개소가 지적됐습니다. 시정지시 및 환경보호과에 조치 의뢰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주감리자 미상주현장 5개소를 적발했는데 이것은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위법보고를 했습니다. 조치결과로는 현장배치 미상주된 현장에서는 기술자가 배치시정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위해방지시설 미비현장은 시정 완료됐습니다. 감리자 미상주현장은 감리자가 상주토록 했습니다. 연중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간축사 대행건축물 점검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대상으로는 95년도 상반기중 사용 검사된 4층이나 2천미터 미만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9월 4일부터 9월 16일까지 점검반을 2개 반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점검대상은 건축사대행 건축물 29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시정완료가 10개소, 허가취소가 16개소, 미시정된 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촉구 중에 있고 미이행시에는 관계법에 의거 위법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랑연립 재건축 사항이 되겠습니다. 화랑연립 재건축은 산곡동 241-4외 39필지가 되겠습니다. 조합설립일은 94년도 3월 31일이 되겠습니다. 조합원은 195명이 되겠습니다. 비동의자가 4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 3월 31일날 주택조합 설립인가가 처리돼 가지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랑연립지역 주택조합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산곡동 251-30외 5필지가 되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처리는 94년도 5월 31일날 처리됐습니다. 사업시행방법은 재건축조합하고 지역조합의 연합을 위해서 사업시행이 예정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조합은 건축물 소유자 중 재건축 미동의가 44명이 조합측에 대한 불신 및 보상비에 대한 미 합의된 상태입니다. 사업시행지연 상호간의 마찰 등 민원이 상존되고 있습니다. 95년도 3월 7일날 아파트 사전결정심의 보류와 조합설립인가 취소 및 철거중지를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조합 및 비조합간의 상대적 양면성있는 민원으로 구청에서는 중립적인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비조합원의 이해설득으로 민원의 해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서로 다툼이 있어 가지고 5월에 비조합에서 단체로 민원이 제기 돼 가지고 거기서 내사를 한 결과 크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계속 다툼이 있는 걸로 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광고물관리 및 정비, 도시계획시설 위반사항, 그린벨트 내 경계표적 및 입간판 설치실적, 희망천 3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도로개설공사 추진, 도로개설 용지보상추진 현황과 공원정비 보상추진실적, 가로수 보식 및 식재공사 추진현황, 부개산 등산로 정비공사, 가로화단 녹지대 초화실적, 우리밀 가꾸기 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총 1만 7천 232개의 옥외광고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계고장을 4,103건을 발부했으며 과태료는 930건에 5,192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고물 제작 업자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계고장 발부 13건, 고발 2건,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조치를 13건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불법 광고물 중 고정광고물정비는 현재 44.9%의 정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유동광고물은 98.7%의 정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게시판은 당초에 301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금년에 시에서 승인을 받아 갖고 60개를 추가 신설했기 때문에 총 361개가 현재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규모이하 도로하고 학교 공영의 청사부지 주차장 시설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입안건이 구청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도로계획 3개소, 학교 2개소, 노외청사 1개소, 노외주차장 2개소 및 총 8개소에 대해서 입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지정 입안을 위해서 시에서 95년도 11월 2일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3지구 지구지정이 통과가 됐습니다. 12월 중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그린벨트 경계표적 및 입간판 설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발제한구역은 총 면적이 7,286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래서 분구가 되면서 일부 계양구하고의 경계지역에 경계표적 설치가 필요하게 됐고 일부 파손하고 훼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월에 신규설치를 29개를 완료했으며 보수 9개소, 도색 170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 희망천 3지구 주거 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대해서는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 대상지구와 구획정리 마무리 사업지구에 대한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는 신트리19번지 도로개설 공사 외 3건, 희망천 3건과 구획정리 마무리 사업지구로서는 부평동 712번지 도로개설공사 외 2건을 공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0페이지 도로개설 용지보상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부평동 48번지와 38번지, 274번지 등 3개소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부평동 48번지하고 274번지는 현재 책정되어 있는 예산 대비해서 100% 보상협의를 완료했습니다. 38번지는 현재도 지속적으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공원정비 및 조성공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정비공사는 총 14건에 4억 1천 2백만원으로 중부동공원 등 총 11건을 기 완료했습니다. 3건은 현재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은 부평근린공원 정비공사는 사업공정이 90%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업기간 내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공원조성 및 실시계획용역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80호 부평시장공원 등 총 5개소에 대해서 95년도 9월부터 11월 12일까지 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공원조성 보상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서부동공원, 산곡공원, 희망공원 등 3개소에 대해서 10억 8천 4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서부동공원에는 건물보상으로 835만원, 산곡공원은 토지하고 건물보상으로 4명에게 4억 8천 5백만원, 희망공원에는 5억 9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가로수 보식 및 식재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화 추진을 위해서 관내수벽 및 정비공사 등에 총 5개 사업에 4천 5백만원을 투입해서 쥐똥나무 보식 등 장미 보식, 은행나무 보식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세부적인 장소와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부개산 등산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공사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경찰학교 뒤에 등산로 설치된 계단목이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등산객에게 불편을 야기시켰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부득이 예비비를 활용해서 공사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도 12월 5일까지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가로화단 녹지대 초화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화단 부삼오거리 농협로타리 등 녹지대에 대해서 금년도 3월부터 총 9회에 걸쳐서 11종의 4만 2천 6백건을 양묘관리사업소에서 무상 꽃을 인수해 갖고 저희 인부를 활용해서 식재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3-49페이지 우리 밀 가꾸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빈터 공한지를 이용해서 우리 밀을 파종한 후에 수확된 밀을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에는 여성문화회관 뒤 하천부지하고 청천동 양묘장에서 600kg을 수확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9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지적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재시행,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95 개별지가조사, 특약변동 및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 개발부담금 부과순이 되겠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재시행입니다. 내용은 현재 정비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유권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하는데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 업무량은 총 250건에 950필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상토지는 공유자 총 수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무허가 건물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95년 4월부터 2000년 3월까지 5년 동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실적은 직원교육을 실시했고 분할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동안 분할신청을 위원회에 회부한 것 은 15건에 42필지 그리고 분할조서 의결한 것은 3건에 41필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공유토지 분할신청된 필지에 대해서는 처리과정별 법정기간을 준수해서 최대한 기간 내에 신속 공정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저희 구간 내에 정수는 총 634개소인데 현재 영업중인 업소는 법인 8개, 공인중개사 192개소, 중개인 328개소해서 518개 업소가 영업 중에 있습니다. 여유분이 아직 116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실적은 상반기 봄철이 되겠습니다. 봄철하고 하반기 가을철에 3개월씩 단속을 하는데 중점단속지역은 전철역 주변이나 아파트 밀집지역 택지개발지역이 되겠습니다. 단속내역은 무허가 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그리고 기타 불법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단속결과는 고발 1건, 허가취소 2건, 시정조치 28건 해 가지고 도합 31개소를 행정처분 했습니다. 수시단속은 투기조짐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중개업자를 불시에 단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속결과는 행정처분 5건해서 과태료처분 80건에 1천 5백 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중개업 고발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각 동하고 저희하고 해서 2개소에 고발창구를 운영한 결과 현재 5건이 접수돼서 5건 모두 처리했습니다. 내역은 과태료 4건에 90만원, 업무정지 1건 행정처분 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개별지가조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필지는 총 사유지 3만 5천 594필, 국공유지 3537필 해 가지고 도합 3만 9천 131필지를 개별지가 조사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완료해 가지고 의견제출공람결과 공람은 총 3만 9천 131필지 중 2만 9천 237필지 공람을 했고 그 공람 결과 의견을 제출한 사항이 167필이 되겠습니다. 167필지는 상향 38필지, 하향 72필지 동결 56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리고 난 후에 6월 30일날 결정공고를 한 결과 재조사청구가 145필지가 접수됐습니다. 15필지 내용은 상향은 45필지, 하향 72필지, 동결 15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합동정리입니다. 내용은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해소와 열람, 등본 등기비용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리기간은 저희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동안 업무추진결과 총 업무량은 408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업무량 408필지에서 조사를 1,680필지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결과 주소를 작성 완료해 가지고 등기부등본까지 전부 열람을 완료했습니다. 현지조사 등기부열람 결과 합병가능 필지가 305필지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합병신청분은 지적공부 정리를 모두 완료하고 미신청분은 124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재신청 통지를 했습니다. 재신청 통지결과 신청이 없었으면 저희가 직권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입니다. 부과대상은 660평방미터 이상 소유한 가구고 택지를 불필요하게 소유한 법인이 되겠습니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정기분 79건 수시분 7건 해가지고 총 86건에 28억 8천 859만 9천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결과 징수는 정기분 38건, 수시분 5건에서 43건에 11억 6천 784만 7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현안사항으로는 현재 8건이 소송계류 중에 5건이 있고 행정심판 3건 해가지고 8건이 소송과 행정심판이 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입니다. 대상은 택지개발 사업 외 10개 종류의 사업으로 사업규모가 660평방미터 200평 이상인 개발사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부과한 실적은 총 12건에 4억 767만 7천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4건에 1억 2천 96만 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가 부진한 것은 납기가 6개월이나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납기가 미도래 된 게 6건에 2억 7천 112만 9천원이 있습니다. 현안사항은 행정소송 1건이 대법원에 1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종봉입니다. 교통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천복개 공영주차장 건설,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내역, 교통안전 및 주정차 관련시설 확충, 주정차 질서 확립, 불법주정차 취약지 특별단속,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주박차 단속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65페이지에 하천복개 공영주차장 건설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길이가 330미터, 폭이 16.1미터로서 총 19억 3천 5백 만원의 시비예산을 투입하여 지난 5월 6일 착공하여 12월 30일 목표로 해서 현재 20%의 공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에 청천천 복개공영주차장 설치내용은 국장님 보고사항과 중복됨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67페이지 공영주차장 유료화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노외주차장 5개소 766면, 노상주차장 12개소 898면, 합쳐서 17개소, 1,664면의 유료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유료화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대도시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공영 주차장의 이용효율성 증가 및 주차회전율 제고와 시민 기초질서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교통안전 및 주정차 관련시설 확충현황을 보고 드리면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위하여 매월 첫째주 화요일 사회단체 20개 단체 600여명의 참여 하에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통표지 및 규제표지판의 설치로는 주정차 금지표지판, 현행표지판 주정차 금지선 도색, 주차구획선 설치 등을 실시하였으며 아동보호 분리대 설치를 위하여 동국민학교 및 동수국민학교, 동암중학교 주변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철길건널목 미끄럼 방지시설을 부평동 대림통상 앞 외 3개소에 대하여 300미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70페이지 주정차 질서확립 실적을 보고드리면 현황으로서 주정차 금지구역을 총 50개 노선에 50.875km며 주정차 단속원은 5명 공익요원 24명과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장비로는 차량 2대와 무전기 15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은 단속은 3만 1천 467건을 단속하여 2만 8천 269건을 부과하고 10월 30일 현재 1만 2천 680건에 대하여 징수를 하였으며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산입력 주소추적 등 부과 과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는 계도위주의 단속으로 민원을 해소하고 '5분 예고제'를 확행하여 시민의 마찰을 억제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3-71페이지 불법주정차 취약지 특별단속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약지역 특별단속으로서는 동아시티백화점 주변과 부평역, 동암역 주변, 구 건영시장 주변, 마사회 주변 등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취약지를 연중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으로는 과태료 부과 699건, 견인 30건, 계도 안내장 배부 5천 여매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3-72페이지 사업용 차량 운행 질서 확립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으로서 시내버스 3개 업체에 354대, 좌석버스 3개 업체에 65대, 마을버스 18개 업체에 92대, 택시는 법인택시, 개인택시 합쳐서 880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사업용 차량 법규위반 처리실적으로는 관내에서 단속한 건수가 733건으로 이중 641건은 타시·도로 이첩 조치하였고 타시·도에서 이첩 접수되어 처리할 대상으로 194건을 합쳐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117건에 1천 870만원을 부과하고 169건에 대해서는 경고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3-73페이지 교통불편 신고처리 현황으로 총 262건을 접수 받아가지고 과징금 부과내역은 택시 45건, 버스 30건, 마을버스 3건 등 총 78건의 1천 410만원을 부과하고 184건은 경고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이밖에 주요내용으로는 시내버스 정차선 도색, 마을버스 정차선 도색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3-74페이지 화물자동차 주박차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상습 발생지역은 삼산사거리 등 총 46개소가 산재되어 있으며 그동안의 처리실적으로는 42회에 552건을 단속하여 관외에 차적을 둔 차량에 대하여 539건은 타시도에 이첩 처리하였습니다. 단속은 특별단속으로 월 8회 이상 야간 11시부터 6일 04시까지 민원발생 및 기타 단속이 필요한 지역을 집중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무단방지차량 일제정비 실적을 보고드리면 대상은 관선도로변 및 주택가 골목, 공한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대상으로 구의 차량관리계장 외 2명의 수시순찰관과 동의 동장 및 지역교통담당자의 1일 1회 이상 순찰 등을 통하여 정비를 하고 있으며 총 처리실적으로는 406건이 발생하여 자진이전 176건, 강제처리 179건, 처리중 51건이 있습니다. 이상 지역교통과의 95년도 주요업무처리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현황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과장께 질의하겠는데요. 건설과에 계가 건설행정계, 보상계, 토목계, 하수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가 4개 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계, 보상계, 하수계, 토목계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각 계장님들이 자기의 업무 범위를 알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질의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님 계세요?

건설행정계장은 지금 해외시찰중입니다.

그럼 보상계장님. 보상계에서 하시는 업무가 몇 가지나 되고 무슨 무슨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토지하고 건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까. 보상계에서 하는 내용은 3가지로 건설사업에 따른 용지 및 지상물의 매수 수용 보상하고 건설사업에 따른 취득재산이전 등기하고 건설사업관계 토지에 대한 재등기 이런 세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숙지 하셔가지고 일을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토목계장님 계세요? 하시는 업무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업무내용 좀 불러주십시오.

20미터 미만 도로유지관리 개설 모든 것을 다하고 있고 20미터 미만 도로에 대해서 굴착복구,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로 개설허가를 병행하고 그 다음에 설해대책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2가지 업무가 되는데 너무 업무들을 숙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수계장님 계세요?

하수계의 업무는 첫째로 하수도 개량에 관한 업무하고 둘째는 풍수대책에 관한 업무, 세 번째 지하수관리에 관한 업무, 네 번째 하수사용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가 있습니다.

감사장에 오셔가지고 감사를 돕기 위해서 오신 집행부에서 가능하면 본인들이 하는 업무숙지를 잘 하셔가지고 오셔야지 여기서 답변이 제대로 성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잘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각 계장님한테 주 업무에 대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시행하는 도로개설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도로개설하고 분류가 되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첫째 구획정리 잔여지구에 난 도로 미개설지구에 대한 것을 도로개설하고 또 한 가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있는 도로개설하고 또 예정지 주거환경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예정지에 대한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그렇게 시행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계속 사업은 거기서 하고 예정지가 지정되지 않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건설과로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이찬구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를 합니다. 일신동 평화교회의 민원추진 현황인데요. 자료에 의하면 "일신동 176-52필지 노상 2필지 지상 무융자 시설 신축건물과 관련하여 군사시설보유지역내에 위치한 지상 2층까지밖에 건축할 수 없는 건축제한에 대해서 당초 허가가 규모대로 건축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진정사항임"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사실 발생원인에서 보면 당초 허가시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당초 허가는 7층까지가 아니고 6층까지입니다. 6층까지 건축허가를 내서 지금 자료에는 94년으로 되어 있는데 94년 12월 17일날 착공했고 95년 1월 17일날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무허가 건축물을 의미하자면 도시계획인원상에 군사보호구역이 표기가 되지 않아서 몰랐다고 하는데 그럼 민원처리를 두 번씩이나 거치면서 착공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두 번씩이나 거친 사항에서도 군사보호지역인지 모르셨는지 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설계변경까지 끝난 상황에서 착공이 들어가고 설계변경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착공 후에 설계변경을 하면 구조라든가 형태 변경이 안 된 상황에서 설계변경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하고 하셨는지 그 다음에 당초 6층에서 7층까지 설계변경한 후에 군사보호지역이라는 것을 아셨다고 그러는데 아신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것을 알게된 시점은 저희들이 민원제기에 의해서 알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시일이,

5월 2일경 좀 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군부대 협의가 95년 5월 2일이라고 하니까 5월 2일경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큰 민원인데 그런 기일을 기억 못해요? 굉장히 큰 민원입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과장님이 전부다 검토하셨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재까지 공사진행 상황이 군부대 협의조건 그러니까 2층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설계조건을 초과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재산상에 손실은 없으나 이렇게 했단 말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목사님 교회방문 했을 적에 재산상에 손실이 엄청 큽니다. 그분들이 자기돈 가지고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융자받아서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평화교회가 건폐율이 몇 %나 됩니까?

건폐율이 거기가 주거지역이니까 60%가.

실질적으로 허가사항이 몇%까지 나 있어요?

실질 허가사항의 건표율이요? 도면을 봐야 되겠는데요.

그런 것도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된다고, 왜냐면 당초 2층까지밖에 허가 안난다라고 해가지고 허가사항에 그란 것을 통보해 주었으면 그 양반들이 7층까지 설계변경을 했을 때는 그만한 면적이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은 60%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30%까지만 허가를 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60%에 맞출 수 있는 거예요. 1, 2층까지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잡아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위로 올려먹으려고 건폐율을 적게 잡더라도 7층까지 낸겁니다. 사실은 7층까지 합성해가지고 자기들의 필요한 용도로 계상한거든요. 근데 이런 것 하나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무조건 민원상에 실질적으로는 판단이 어디서 나서 생겼는지 모르지만 재산상의 피해가 없다 군부대에서 협의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2층 미만까지 현재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재산상의 피해가 없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3층까지 올렸으면 1계층은 헐어내야 되는데 그러한 피해가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건 아닌 거예요. 왜냐면 당초 2층까지만 허용하셨다면 바닥면적을 넓혀 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무방하다 이 양반들이 보충하기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방문했을 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다가 안 되면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배상청구를 하겠다 저희 위원님들 생각에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가능한 얘기예요. 그 얘기가 그런데 그렇게 했을 적에 우리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지금 여기 보면 설득을 시켜가지고 그 양반들을 어떻게 진정시키겠다는 그런 쪽인데 제가 봐서는 전혀 아니에요. 저희들이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방문했지만 몇 위원들도 2차로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양반이 설득해 가지고 될 양반 아니고 지금 현재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양반이 융자금에 대한 이자얘기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이러한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다란 얘기를 하고 저희들한테 간곡히 부탁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행정소송이라도 해서 배상청구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에 대처할 방법이 있느냐 그걸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이 들어왔을 때 특별한 대책은 현재로써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 측면을 통해서 열심히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신이 군부대 인맥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풀려요. 양반이 최고위층까지 만나고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집행부 측에서 이런 것을 군부대 협의조건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 이런 게 밖으로 누설이 되고 본 당사자한테 들어가면 그 사람들 화날 얘긴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실질적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집행부측에서는 피해가 없다 실질적으로 당초 허가 시에 실수한 것을 갖다가 묻어버리고 이렇게 피해가 없으니까 한 번 설득 시켜갖고 하겠다란 얘기는 너무 안일한 생각이다 그걸 철저히 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습니다. 구민들에게 큰 피해가 안 가도록 집행부측에서 실수한 것도 인정하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인원상에 원래 군사보호지역이라고 찍혀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인원상에 원래 도장이 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찬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저희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개정이 됐습니다. 민원인이 신청에 의해서만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가 1번, 2번, 3번, 4번, 5번, 7번까지입니까? 확인사항이 있는데 1번하고 2번만 확인하고 수수료를 신청했어요. 평상시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민원인은. 그래서 발급을 받기로는 군사보호지역에서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 있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 군사보호시설에 대한 도면입니까 지도입니까. 하여간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확인했어야지요.

이건 94년도에 나왔고 93년도 한거니까 시차가 별로 안 됩니다. 그 사이에 그 지역이 변경됐습니다. 그것이 삽입이 됐습니다.

그 지역이.

유별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도 평상시 같이 도시계획확인원을 위원님같이 설득을 한 겁니다. 확인을 하고 처리가 된 거지요.

추후에는 그런 실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민원인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당사자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집행부측에서 열심히 노력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성언입니다. 보충해서 과장님한테 몇 가지 부탁도 드리고 얘기도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사실상 감사장에서 감사에 대한 주업무만 해야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여기보니까 건축과에도 나와 있고 건설과에도 이번에 사무관된 분들 나와 계신데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우선 드리고 지금 우리 군부대에서 군사보호지역에 대한 문제는 지도상으로 표시가 돼서 우리 구청에 내려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언제 내려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3년도,

그럼 그 지도하고 그 사후에 변경된 부분에 대한 지도를 갖다 주시고요. 여기 민원추진현황해 갖고 낸 이 자료는 여기에 써있는 사실 그대로인지 대한 확인을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게 사실이지요. 여기 써있는 내용 그대로.

네.

94년도 10월부터 시작해가지고 94년도 6월로 되어 있어요. 지금 검토하시고 실인 찍으신 거예요?

착오가 발생했습니다.

확인도 안 하면서 맞다고 대답하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도를 빨리 직원 시켜서 보내주세요. 이 문제는 자료로 보내주시고 지금 전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건축사 업무대행수수료를 95년도에 2천 6백을 세웠다가 추경에서 분구되면서 928만원이 줄었어요. 줄었는데 95년도 실질적인 예산집행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하게 된 이유를 상세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것 집행 안 했지요?

안 했습니다.

안 한 내용에 대한 것을 설명을 자세히 해달라고요. 지금 바로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 다음 우리가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비를 5천만원을 세웠었어요. 당초 예산이 거기에 대한 집행현황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시는 대로 대답을 해 주세요.

현재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두 개 중에 반반씩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그것도 역시 바로 답변하기 곤란하면 자료를 만들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현황이 있는데요. 세외수입현황에 보면 도로점용료하고 도로굴착복구비 중에서 미징수 부문이 있습니다. 미 징수부문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점용허가 미징수에 대해서는 납기일이 20일입니다. 20일 있다가 은행에서 도인이 찍혀서 저희한테 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취합이 안 돼 있습니다.

단순히 취합이 안 된 겁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만약에 상수도나 또는 하수도, 가스 매설할 때에 허가당시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작업전에 굴착비를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지서는 발부됐는데 집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 북구사업소에서 우리한테 미납된 현재 도로굴착사업비 올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있어요?

미수금액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상당히 많아가지고 돈을 받지 않으면 해주지 말라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예년도에는 없고 금년도에 현재 2억 5천만원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납부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맞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 넣었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액수가 많이 그냥 누적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사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사후대책은 지금 저희가 당초 4억이었는데요. 1억 3천은 받았습니다. 차후에 12월 중으로 2억 5천만원 다 내기로 상수도사업소와 협약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구정질문을 했을 당시에 상수도 사업에 대한 도로굴착복구비 미납분에 금액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도로굴착허가를 내주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그렇게 하겠다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됐다고 보면 되겠네요. 이제 동절기가 들어가니까 사업소에서 도로굴착복구 해달라고 들어오는 일은 없지요. 동절기 들어오면 상수도에 대한 도로굴착복구 해달라는 허가가 몇일날부터 제한이 되지요? 12월.

12월 30일 마감했습니다.

12월 30일이지요. 그럼 2억 5천 이것 과장님이 가서 받아오셔야 되겠네.

제가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꼭 마무리 지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지원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최용희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하신 페이지를 알려 주세요.

2-20입니다.

시간이 걸릴 것 같으면 건설과장 시간 좀 드릴까요?

네 알았습니다.

자료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천만 위원입니다. 1-22사업변경과 설계변경추가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부평 6동 남부역 722번지 도로개설공사 예산액이 2억 1천 만원인데 예산액 6천 만원밖에 들어가 있습니다. 감액조정은 언제 되었지요?

추경에 되었습니다.

불용액 처리할 겁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이월 시킬겁니다.

다른 사업에 쓸 계획은 없어요?

다른 사업계획에는 현재 보상협의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자료요청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구조물정비공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5천 만원 이상 공사계약을 95년 9월 4일에 해서 준공은 95년 12월 3일날 끝나는 도급업체 삼원건설에 대한 부광여고 부근에 하수도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그 정비공사에 대한 계약서 및 도면 예를 들자면 종횡단 도면이라든지 단면도라든지 배치도 일체의 자료를 요구드리는 바이고요. 그 다음에 5천만원 미만 공사에 삼림건설이라고 있습니다. 계약일이 95년 8월 30일 준공일이 95년 9월 12일까지 해서 구조물정비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계약서 및 도면일체를 자료를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제가 여기 순서대로 또 한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3천만원 미만 물품제조 구입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해대책용 자재구입을 했는데 염화칼슘을 일진사업과 동양화학에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입한 서류도 아울러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보상계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개3동 오성아파트 부근에 도로개설에 따른 95년도 용지보상 즉 토지나 건물현황에 대해서 보상협의는 어떻게 되어 있으며 지금 미 보상된 현황별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도로굴착 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이 있는데 주로 제가 지금 우리 동네 타지역에 공사하는 내용을 보고 느낀 바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보면 안전가림판이 안되어 있나 그걸 시정요구를 했다 안전표지판을 시정요구했다든지 그 다음에 야간에 안전시설을 표식하지 않고 그냥 공사를 진행한다든지 상수도나 도시가스에는 잔토라든지 잔사 처리가 안 되어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정요구, 시정요구 이렇게 했는데 현장감독위주로 해서 감독관이 상주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을 시정요구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감독관 시정요구는 안했습니다.

잠시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수감자료를 보시고 페이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집행부에서 어디를 질의하신지 모르니까 참고해서 몇 페이지라는 것은 표시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해 주세요.

지금 굴착현장이 과다하기 때문에 현지 상주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쉬운 얘기로 차가 시다발이가 닿았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저녁에 들어가다 헛발을 디뎌서 실지 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민원사항이 접수된 것이 저한테 몇 건이 있는데 이런 것은 주로 구청에 감독 소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급업체 감독 소홀입니까?

쌍방으로 봐야겠습니다.

이런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작업 현황에 대해서 5천만원 미만에 공사 중 동아기업공사의 준설계약서하고 그 다음에 공사자료를 요구드립니다. 이것은 5천만원 미만의 공사를 보시면 동아기업공사에서 한 준설내역이 빠져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5천만원 미만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5천 만원 미만에 1-16번에 보시면 5천 만원 미만 공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준설현황은 있는데 2-18번에 5천 만원 미만 수의계약 내역에 대해서 항목이 제외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18에 보면 부개동 135번지 부근 하수도준설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동아기업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5천 만원 미만 공사로 봐야지요. 그전에 3천 만원 미만공사가 되겠지요.

도급액이 3천 3백 만원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3천만원 미만이지요. 그런데 그 앞에 공동에 보면 5천만원 미만에 자료가 들어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 드리는 겁니다.

유인물을 해서 감사수감자료를 내 주실 때 철저히 확인 잘해서 내주세요.

하수도 계측기설치 보수현황이 있는데 2-22번입니다. 이 건수가 전부다 55건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걸 쭉 보다보니까 계기 자체고장이 13건이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13건이 나타나 있는데 지금까지 무방비상태로 되어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이걸 다시 고쳤는지 새로 교체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2-22부터 2-24번까지.

계기 자체의 고장에 대해서 민원인이 신고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3건이 계기 자체 고장이 있다고 그랬는데 13건 중에 지금 처리한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보수 완료한 사항입니다.

전체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까?

네 완료됐습니다.

그러면 하수도 계측에 대한 사용량이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봐서는 이게 월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시키기 위한 계측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고장난 것은 고장난 시점이 많지 않아요. 처음부터 달아서 고장이 났는지 지금까지 계속 부과하다 중간에서 고장났는지 날짜가 설치보수일이라고 있는데 설치보수일에 계기 자체가 고장이 나서 예를 들어서 95년 4월 18일날 부평5동 519-7에 태천안마시술소에 계기 자체 고장이 났는데 이때 설치보수일은 95년 4월 18일이란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하수도계측기해서 사용료를 부고시키고 있겠네요.

네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중식시간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상규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하는데 아파트라든가 이런 큰 건물들은 보편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다세대 주택이 보편적으로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돼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다만 하자보증금 예치한 것으로서 당신들 알아서 고쳐라 이렇게 하고 어디로 도망가 버려요. 하자보증금 가지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방안이라든가 감리라든가 그다음에 지도 행정할 때 방안을 갖고 계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선영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소규모업자가 짓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문제가 많이 상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다세대 주택을 억제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건축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번에 6월 3일날인가요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급격하게 다세대 주택이 감소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물론 근본적으로 완치는 안 되겠습니다만 하여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다세대 주택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이 보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하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것이 공동주택이 되는데 다세대 주택은 우리가 보통 보면 19세대밖에 안됩니다. 19세대로 들어오고 20세대 이상은 우리가 공동주택을 해 갖고 공동주택사업승인이 되는데 다세대주택은 법을 교묘하게 악용해 갖고 19세대가 되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되지 않고 일반건축물로 들어오기 때문에 건축사관리건축물로 우리가 상당부분 괸리하는데 문제점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건축과장이 답변드린 것과 같이 영세성이 많은 사람들이 짓고 돈벌고 나가자하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부분 부실공사를 해갖고 나가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것이 노출이 안됐지만 검토해서 건축사들이 상당부분 지금 제재를 받고 있고 사법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 집 같이 잘 져야겠다는 의식변화가 상당부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주감리대상 건축물 현장점점 결과가 부평동 59-27번지 4개소 현장배치기술자 미상주 6개소 위해방지시설 및 비산분진 방지시설 등의 설치 부실 9개소 상주감리 미상주 현장 5개소 적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조치결과에 보면 기술자 미상주는 기술자배치를 해서 시정완료 됐고 위해방지 시설미비 현장은 방지시설 설치해서 완료됐고 감리자 미상주현장은 감리자 상주로 시정완료가 됐다고 그러는데 기술자가 없는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상주감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이 됐다고 그러면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상규 위원님, 그 페이지를 얘기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항목을 못 찾으니까 페이지를 얘기해서 잘 이해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주요업무보고 3-23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정완료 했다는 게 근본적인 시정완료를 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기술자, 단지 인원을 갖다 충원해 놓은 것으로 시정을 했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저희들이 불시에 점검을 했는데 그 당시에 기술자가 배치가 안 됐던 상태에 있었습니다. 잠시 이석이라든가 이런 상태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가 감리토록 했습니다.

그러면 점검결과에 나온 3개 항목에 준공이 아직 필요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를 봐주세요. CCTV의 촬영조사 현황 및 관련검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급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도급금액은 CCTV촬영 금액하고 그 다음에 준설공사비하고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까?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CCTV촬영금액이 미터당 대충 얼마나 나옵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셔 가지고 그 자료를 보시고 검토를 하십시오. 최 위원님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CCTV 금년도 촬영거리하고 금액하고 그다음에 직년도 금액하고 거리를 내 주십시오. 그리고 CCTV 기계구입 비용을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구입비용이 약 1억 2천만원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정기적인 촬영계획과 준설계획이 서 있습니까?

매년 초에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2-48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기 보면 하수도 준설사용 현황인데 하수도의 준설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민원 주민민원 해소방안입니다.

민원도 해소가 되어야겠지만 물론 생활하수나 오수의 처리에도 목적이 있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표를 보면 사실 장마철이 6, 7월이 장마철인데 장마철을 대비해서 그전에 공사가 대충 이루어져야 연간계획에 50% 이상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보면 3월 달부터 11월까지 이렇게 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게 장마철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지는 않으시는지.

이것은 준설기사용 현황은 저희구청 고유준설기를 사용한 사항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설기 사용은 생활민원도 민원이고 오수처리도 중요합니다만 여기에 사용내역을 보니까 집중적으로 민원에 해당되는 사항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예주발주를 해서 하수특별회계로 매년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여기에 따른 앞으로 감가상각비나 거기에 따른 인부현황 또 이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에 따라서 예주발주가 가능한지 아니면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우리 주민으로 봐서 이익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자 하니까 그 사용내역과 앞으로 퇴직금 감가상각 부대비에 따른 모든 제반내용을 총괄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제가 최용희 위원과 중복되는 질문인데 이것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18에 하수도 준설사업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삼흥에서 2, 모건에서 2건, 대한에서 2건, 평화에서 1건 아까 동아기업공사는 제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준설작업한 루베를 보니까 4만 804루베고 CCTV는 1만 208m로 산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투입비가 도급금액을 갖고 말씀드리자면 지금 4억 5천 921만 9천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준설비와 CCTV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준설과 CCTV의 금액으로 해서 나눠서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최용희 위원께서 받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겠습니다. 오전에 최용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관내 노점상 상업자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노점상 철거로 인하여 노점상에 대하여 전업자금 보조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신청에 의해서 경기은행에 연결해서 시키고 있는데 가구당 300만원씩 총 18가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전업 지원에 따른 2차 보조금을 94, 95년도에 걸쳐 지원금액의 6%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6%란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자가 13%인데 구에서 6%, 본인이 7%를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춘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개3동 오성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보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구간 내에는 총 토지 47필지, 건물 16cm며 이중 국공유지가 20필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지 20필지, 건물 14건을 보상 완료하여 금년 예산 15억을 서덕순 외 15명에게 전액 지출하였으며 미보상내역은 유종로 외 3명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7필지 건물 2건으로 이중 강희순씨 소유토지는 보상협의는 왼료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96년도 지출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유종로, 심상진, 전병세씨는 보상가격 등의 저렴 등을 사유로 협의에 불응하고 있으나 96년도 예산이 확보되면 적극적인 보상협의 노력으로 조기에 도로개설공사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보상가격에 대해서 제가 보상된 것과 미보상된 데를 말씀하신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냥 답변을 제가 받는 것으로 할 게 아니라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내가 아까 보상계장님하고 얘기한 것 같은데 그 현황별로 자료를 해 주십시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생활안정자금 지원내역은 은행에서 대출된 겁니까?

은행에서 대출해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 가구당 3백만원씩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구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구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은행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선 구에서 보증 선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부평동 굴포천이라고 노점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굴포천 부근에 있는 노점상에게만 알선을 해준 건지 그 밑에 보면 간석동에 있는 사람이 하나 껴있어요. 부평구를 벗어난 사람이 하나 있는데 하나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2-20 16번에 보면 간석동 배남수씨가 있습니다.

이건 파악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평시내 저녁에 보면 노점상에다가 포장마차도 많은데 포장마차 정도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포장마차도 해당이 되는데 신청에 의해서만 처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부설주차장 관리변경 결과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총 1천 955개소로 되어 있는데 점검결과 적발된 것이 진입로폐쇄, 무단용도 변경, 물품적취 그랬는데 무단용도변경이라고 했는데 어떤 쪽으로 용도를 변경했는지 제가 예를 들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다 예를 들어서 영업이 아니면 공장을 차려가지고 생산활동을 가하고 있는지 또 한시적으로 사용하다가 운이 나빠서 걸린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조치없이 시정만 했다고 하면 시정지시라든가 시정촉구로 나와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을 주차장 허가면적에 주차장 허가된 곳에 영업행위라든가 이렇게 무단용도변경을 하면 크게 형사고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시정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언제 고발합니까. 예를 들어서 2/4분기 때 95년 3월 9일날 점검한 결과도 조치내용은 시정지시라든가 촉구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3-12페이지 보시면 95년 3월 23일 시정지시해 놓고 조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럼 거의 9개월 가고 있습니다. 지시를 해놓은 지가, 조치결과가 안 나와 있네요.

3-1페이지에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인데 제가 봤어요. 이것도 조치내용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점검결과만 나와 있고 14페이지에 죄내용이 있습니까? 시정지시 시정조치 중 14페이지에 95년 12월 22일 시정지시는 이해가 가는데 3월 23일날 시정지시 한 것은 9개월이 경과됐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 언제 조치가 됐느냐 이거예요.

95년 3월 23일날 시정지시 해가지고 95년 4월 19일날 시정촉구 했고 3-13페이지에 95년 5월 10일날 고발처리 했습니다. 3-13페이지에.

주차 4대분만 위반고발했지 전체적인 것은 아니냐 이거지요. 고발조치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무단용도변경이 2개소, 2단계에서는 6개소도 넘어오면 20개소 그런데 실질고발내용은 주차 4대분 위반고발밖에 더 있냐 이거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특히 부설주차장 지하 있지 않습니까. 영업행위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여기서 어느 지역에 어느 건물을 지적하기는 뭐한데 이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1,955개소인데 사실 단속요원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저희 건축계측은 2명입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과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요?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지상에 있는 부설주차장은 뭐하더라도 지하는 아주 어려운 거거든요. 화재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면 위험하니까 특별히 단속을 잘해 주셔야 되겠고 고발조치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시정지시 했다는데 그런 쪽에 시정지시가 촉구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대원빌라라고 있는데 주소가 안 나와 있어요. 대원빌라 보면 1-48페이지에 있는데 대원빌라가 어디입니까?

필요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최용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찬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14를 봐 주십시오. 건축과장님 관내 부설주차장 1955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내준 주요업무보고서에 보면 1875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도 건축과장 부설주차장관리카드 있지요. 그걸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렇게 확인하는게 낫지 자료가 이쪽 숫자 틀리고 우리한테 원래 내라고 한 감사자료가 안 맞아요. 아시다시피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계속해서 허가가 나가니까.

그건 늘어나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여기 지금 10월 10일날 점검한 숫자는 1,955개소인데 조금전에 아까 주요업무보고서 나온 숫자는 3-21페이지입니다. 보면 1,875개소입니다.

그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왜냐면 업무보고는 최종 것을 가지고 보고하시는 거지요.

아니에요. 최종 게 더 적어졌잖아요.

이 숫자는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관내 주차장대장은 비치되어 있습니까?

예. 대장은 있습니다.

무단용도변경 단속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발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용도변경을 원상복구 하는데 있습니까?

주차장 관리에 있지요.

지금 여기 유인물에 주신 수감자료에 보면 저희들이 검토라는 수감자료상 하고 보고해 주신 사항들이 너무 틀린 게 많아요.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올리실 때 과장님들이 철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내일부터 감사 수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교해 보면 3월 9일날 점검시에는 진입로 폐쇄한 부분이 2개소가 있었는데 10월 10일날 보면 7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단용도변경도 3월 9일날 했을 때는 2개소인데 10월 10일날 했을 때는 20개소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단속을 한 건지 아니면 방치한 건지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숫자를 한 번 보시고.

점검 단속건수는 늘어났습니다. 이건 분기별로 이렇게 저희들이 나갔을 때 지적사항이 도출됐을 때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늘어나도 너무 많이 늘어났다 이거지.

아니 3월 9일날 점검했을 때 1/4분기하고 2/4분기하고 3/4분기 때 3/4분기에서 가장 문제가 많이 늘어난 이유를 내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처음에는 점검개소가 적었지 않느냐 우리가 95년 10월 30일 현재 주차대수가 1,875개소인데 명년 올해 10월 30일 이전 작년도 좋습니다. 지금 주차개소는 갑자기 어느 날 불어난 게 아니에요. 올해 불어난 대수가 대략적으로 몇%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올해 별로 불어난 게 없을 겁니다. 내가 알기에 그렇다면 94년도 내지 95년초에 거의 이런 숫자라고 제가 보는데 1500개소는 넘을 거예요. 1500개소가 넘음에도 불구하고 1/4분기, 2/4분기, 3/4분기에서 이 숫자 차이라는 것은 단속을 1/4분기에서는 덜했다. 2/4분기에서는 조금 늘렸다. 3/5분기에서는 가장 많이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 주차단속을 했을 때 그 당시 어디어디 나갔다 왔다하는 것은 내부서류를 요구했기 때문에 보면 나타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단속을 똑같이 했냐 단속숫자를 1분기에서부터 3/4분기까지 수를 늘려가면서 했느냐. 이게 점차적으로 늘린 게 맞지요. 단속하는 1/4분기에서부터 3/4분기까지 갔을 때 처음부터 3/4분기처럼 한 게 아니고 1/4분기에서부터 전부 늘려서 3/4분기까지 온 게 아니냐.

물론 허가가 늘어나니까 주차장 대수도 사실상 자연적인 증가추세에 있고 물론 그것보다도 그 상황 상황 따가서 건수가 증가된 것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속대상 개수를 적게 잡았다가 점점 늘려 잡은 게 아니야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전체 대상건수는 고정적인 숫자니까요. 점차 증가되는 자연적인 숫자니까.

자료를 확인하고 다시 한 번 질의하지요. 이상입니다.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3-9건축물 고발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9건 중에서 시정완료된 4건 건축허가가 1건인데 이 사건이 아직 미결된 사유가 뭐지요?

미결사유요? 아직 시정치 않고 있는 것도 있겠고 사전입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시정이야 고발하고 사실상 끝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럼 고발내용 기안서류가 있지요?

있지요.

그것도 제출해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숫자가 많습니다. 이게 사실.

자료 있는 것만요. 29건 중에 들어있는 것만 보내세요. 시정완료된 것 말고 고발결과가 안 되어 있는 것만.

건축과장님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3-30에서부터 연결되는 사항인데요. 공동주택 준공현황이라든지 다세대주택의 준공현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준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준공이 되고 입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부터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도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전국적으로 인천시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법건축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샤시틀을 바꾸었다든지 배란다에 위를 고쳐서 고안을 넓게 쓰려고 해서 일체 자체 내지 입주자 아니면 관리소장한테 공문도 띄었고 사전에 교육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알고있는 바로는 보고를 해서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진정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단위 같으면 300세대 이상이면 전부 다 공동주택인데 보고가 되어있는 것은 원상복구하라고 해서 몇 월 며칠 예를 들자면 11월 30일까지 원상복구를 해라. 조치를 안했을 때는 벌과금 내지 과태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를 안한 아파트가 우리 인근에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건축과에 들어와 있는 보고내용과 또 원상복구를 하라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아직 보고하지 않은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 그걸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뽑아 주실 수 있는지 자료를.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우리가 95년 당초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이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2억 2천 8백만원하고 1억 8천이었는데 이것이 1회 추경 때 계양구가 분구되면서 1억 5천 9백하고 1억 2천 6백으로 금액이 내려갔어요. 이 당시에는 우리 계양구에서 가지고 있는 가로등 대수하고 보안등 대수가 부평구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었는지 그 이후는 96년도에는 2천 790등이에요. 가로등이 거기에 2억 1천 6백이 나왔고 보안등에 대한 전기료는 5천 3백등으로 해서 1억 4천 4백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것을 여쭙냐면 물론 면적을 가지고 따지지 않고 일정한 도로 길이에 의한 설치대수가 틀려서 이렇게 된 줄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그 당시에 추경에서 수정할 때 어떻게 이 금액이 나오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계양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적어요. 액수가 그 당시에 짤라준 게 우리 구에서 많이 쓰는 게 좋기는 하지만 필요가 없었다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 이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건 95년도 굴포천 알뜰시장 유지관리비를 3천만원 올라온 것에서 삭감해서 1천 만원을 줬습니다. 그건 어디에 쓰겠다고 그랬냐면 천장을 보수하겠다라고 당초 둘러대서 썼는데 이 돈이 집행이 됐는지 집행이 됐다면 어디에 됐는지 그것도 아울러 얘기 해주세요.

굴포천 1천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는데 천장보수에서 수도관 보수했습니다. 단지 알뜰시장 안에서 단지가 누수가 돼가지고 누수보수 하는데 썼고 전기보수 하는데 썼습니다. 화장실 보수하고.

잘 알았습니다. 그 내용은

가로등 전기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춘우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2-1 도로굴착 복구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도로굴착 복구비 건수가 1,039건에 여기 보면 18억 6천 236만 9천원인가 도로굴착 복구비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2-1에 보면 도로굴착복구비 해가지고 부과건수는 맞습니다. 거기에 지금 금액이 6천 2백만원 정도로 나와 있는데 굴착복구비라고 그래서 18억 돈에 부과건수는 맞는데 거기에 금액이 징수결정금액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틀린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부과건수에 굴착복구비에 6천 236만 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18억이 빠졌습니다.

빠졌나요?

오타가 생긴겁니다. 18억 6천 235만 9천원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우리가 받는 수감자료에도 성의시 한 것이 눈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설과에 본다면 앞에 공동부분에도 실지 이런 것은 얘기를 안 해야 되는데 전부다 계약일이래요. 계약일, 착공일, 준공일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다 준공일로 되어 있어요. 내용을 하나 집어 드릴까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 8억정도가 일하게 됐다면 여기에 대한 것도 충분한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찬구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대답해주세요. 세외수입 현황란에 보면 2-2페이지입니다. 노점상 과태료 건수가 42건이 있고 징수결정액이 6백6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고에는 건수가 30건으로 되어 있고 금액이 4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업무보고의 30건은 10월말 현재고 행정감사자료내 42건은 11월말 현재로 보고를 뽑아놨기 때문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작성시기 관계로 인해.

작성시기 관계 때문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홍성언 위원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요. 건축과하고 건설과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아니면 또 연장해야 되는데 연장하면 우리 집행부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위원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빨리빨리 챙겨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계장이 언제쯤 출장에서 돌아오십니까?

다음주 월요일 출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행정계 차석은 오셨어요. 이리 한 번 와보세요.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3-24페이지에 보면 건축사 대행건축물 점검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점검반 편성 및 점검사항 해가지고 1, 2반 나누어 놨는데 담당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건축사 대행건축물이 29개소라고 그러는데 29개소를 검사한 1반, 2반에 대해서 각 건축사들한테 점검대행료를 지불했는지 여부하고 그 다음에 조치결과에 보면 허가취소가 16개소라고 그러는데 16개소에 대한 자료 그리고 만약에 건축사 대행료를 지불했다면 지불한 자료 그것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평5동 중소기업은행 뒤 부평동 126-3번지 공사장 공사중단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수감자료 3-243페이지에 보면 95년 11월 6일날 건축주가 고발조치된 걸로 되어 있는데 고발조치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발조치사항은 지하굴토로 인해서 안전에 따른 고발 건축법 31조 가량 됩니다. 지하굴토시 대지안전에 대한 고발건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건축주가 왔다갔는데 건축주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지막날 건축주를 증인채택하면 어떨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정상규 위원으로부터 부평5동 중소기업은행 뒤 공사현장 공사중단 현황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고발조치 되었으므로 여기에 따른 건축주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건축과장님의 현황설명을 들어보고 증인을 채택해야 되는 것이지 들어보지도 않고 건축주쪽만 얘기를 들어보고 증인 채택해 가지고 본인의 의견만 수렴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건축과의 정확한 상황설명을 들어보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적에 그때 그런 부분을 듣기 위해서 사실 참고인이라든가 세우는 것이지 참고인 증인 세워놓고 상황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뭘 불러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분이 하는 얘기만 듣겠다는 얘깁니까?

그 부분은 정상규 위원이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건축과장님 보고 얘기했으니까 건축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황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일방적으로 한쪽 얘기만 들을 것이 아니라 건축주 얘기도 들어봐야지요.

아니 그러니까 우선 집행부측의 얘기를 들어보고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잘 알겠습니다. 이춘우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고발조치까지 한 이유가 뭔지 여기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상황설명을 충분히 해주세요.

초원빌딩에 대해서는 민원이 3년 6개월가량 진행되어 오다가 이번에 95년 11월 6일날 고발조치가 된 겁니다. 내용은 건물 지하굴토를 파놓고 3년 6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민원협의를 통해서 신안연립에 수해요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금년 우기철에도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서 아주 상주하다시피해서 밤을 꼬박 세고 있습니다. 심한 우기 때는 며칠씩 밤을 세웠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서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황설명은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건설업법에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를 할 때는 건설업자를 선정한 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선정을 하고 공사를 하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오는데 본 건축주분은 이런 현장에 누가 오겠냐, 안 온다 그러니까 우선 내가 그냥 하겠다 이런 뜻에서 계속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빨리 그것을 물론 3년 6개월동안 장기간 있었습니다만 빨리 주민들의 원성도 있고 그래서 빨리 공사를 진행시킬 모색을 계속 우기철에도 많이 했습니다만 계속 미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신안연립의 주민들이 주민들하고 건축주 분하고 땅 매수관계가 있었습니다. 땅 매수관계가 있었는데 계속 신안연립 주민들이 계속 법적 대응을 하겠다, 왜 너희들은 고발조치를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오다가 중간에 일부 주민들은 고발을 보류해라,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고발이 능사가 아니니까 조치를 늦추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민들이 또 진정을 해가지고 고발조치해달라 이렇게 계속 그렇게 반복해 가지고 오던차에 11월 6일날 고발조치한 시항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저희들 건축과에서도 3년 6개월 동안 고심이 많았습니다. 근간 고발조치까지 된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검찰에 민원을 통해서 제기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을 내용으로 해서 주민들이 우리한테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고발조치도 하고 또 최종적으로 건축허가 취소부터 해달라 이렇게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 내용에도 있고 아까 민원이 와서 하신 얘기가 도시국장 손에서는 승낙이 됐는데 과장님이 안 해준 거다란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건설법에 의한 건설업자 선정해야 되고 사실 우리 건축법이 절차이행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시공을 하게 되면 어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건축법을 받는 것도 절차에 의해서 받는 거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건축주가 여기 와서 고발조치를 건축과장님이 하셨는데 국장님은 고발조치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하고 과장님은 고발조치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국장님은 건축법이 타당해서 고발을 안 해도 되고 그냥 건축주 얘기를 빌려서 얘기를 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상하관계가 왜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말이지요. 조직사회가 과장님이 보고해서 이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검토의견이 나오면 국장님도 똑같이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이원화된 게 왜 그렇습니까? 지휘체계가.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발을 해달라 하시는 분도 있고 고발하지 말아달라는 주민들도 있고, 또 3년 6개월동안 그렇게 파놓고 있어서 우선 우리가 자꾸 공사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계속 진행해 왔던 겁니다. 사실 우기철에는 조금 더 우리가 방침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안을 조사해 봤습니다. 그런데 또 안 하고 있다가 신안연립측에 있는 부분이 슬라브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국장님이 고발하지 말아라, 고발해라, 건축과장은 고발해라 고발 안 하겠다, 이런 싱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발조치 할 때는 그 담당이 현장을 조사해서 그 계장결재를 받고 또 저희 과장결재 거치고 국장님까지 최종적으로 결재를 거친 다음에 고발조치를 하는 겁니다.

위임전결 규정이 어디까지입니까? 고발조치 내용이.

국장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거기 미관상 안 좋고 연립쪽이 굉장히 불안해 보이는데 고발을 하셨는데 고발을 하신 후에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상주를 하고 그랬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기 때는 상주하면서 밤을 세운일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계속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보강공사 계획서 제출하고 지시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신안연립 주민들은 계속 지시만 하면 어떡하냐 고발처리가 안 되면 고발을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놔두는거냐. 이런 반대민원이 또 있고 그래서 피치 못하게 이번에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11월 6일날 고발조치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그만한 공사 같으면 종합건설면허를 가진 회사에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건축주인이 무슨 근거로 자기가 직영을 하겠다고 그럴까요.

건축주 분은 조금씩 조금씩 그것을 소규모 공사는 할줄 아는 것 같습니다. 이사람 말은 건축주분이 조금 법을 이런 것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뒤로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축주가 부분적인 공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흙막이 공사만 내가 하겠다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건축은 종합건설에 주겠다는 얘긴지 아니면 흙막이 공사시부터 전체적으로 자기가 하겠다는 얘긴지.

전체적으로 다 한다는 얘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런 부분적인 지하실 구조물은 자기가 하겠다는 얘깁니다.

지하실 구조물만.

예.

그것도 안 되는 거지요. 흙막이도 안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여간 착공을 하게 되면 건설업법 4조에 의한 시공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자를 선정하는 것은 종합건설 측에서 착공을 내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공자들하고 감리자들하고 내가 공사를 해보겠다는 그런 뜻이 있어서 그런지 다툼이 있어가지고 다 포기하고 뒤로 나가게 된 상태에 있습니다.

민원인이 갖고 오신 것 복사하고 저희들 좀 주세요.

건축과장 얘기를 충분히 잘 들었으리라 믿는데 아까 정상규 위원이 참고인 채택하자는 의견을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민원이 야기되고 민원인이 왔다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참고인이라든가 증인채택을 해가지고 그 분들의 말을 다 들어주면 관례로 되고 또 위원들이 집행부를 무시하고 무조건 민원인의 의견만 수렴해 주면 그런 쪽으로 전부 이해하신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충분히 지금 제가 하기 이전에 위원님 몇 분이 그 분을 만나 가지고 상황설명도 들어보고 집행부측도 들어보고 상반된 게 나온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적에 증인채택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 무슨 상황만 있으면 증인 데려다 놓고 그 양반이야 자기 타당성만 주장할 거고 그러면 도저히 안 된다, 의원 차원에서도 집행부도 보완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분이 잘못하면 여기 와서 자기 할 얘기 해 버리면 우리가 수용한 걸로 이해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의에 답변만 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고 그런 방법은 더 이상 질의를 묻지 않는 얘기를 그분이 답변한다라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고요. 그 방법상의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상규 위원이 아까 참고인으로 채택할거냐 아니면 이찬구 위원님께서 이것은 좀더 우리 위원들 개개인이 접촉한 뒤에 의견을 수렴해서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것 어떠냐. 이 2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각 위원들께서 좀 더 집행부의견이나 건축주의 의견을 참고해서 듣고 난 뒤에 증인채택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까요?

정상규 위원입니다. 관내에서 이렇게 문제되는 그러한 건설행정이 서너군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물론 건축주의 일방적인 민원이라고 그래서 불러다 우리가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얘기를 듣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집행부의 얘기도 충분하게 듣고 건축주의 얘기도 충분하게 듣는 우리가 객관적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참고인으로 해서 얘기를 듣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부평동 126-3번지 공사장에 대해서는 내일 모레 12월 3일 일요일날 참고인으로 우리가 불러서 그 분의 의견도 들어주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가 건축주의 상황설명도 한 번도 안 들어봤습니다. 들어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의회에 와서 이것 던지고 갔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은 저는 좋지 않다고 보고 우리가 그분의 얘기도 들어보고 집행부 측도 들어보고 상반된 게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집행부측에서 잘못 가른 게 있다든가 도 우리가 이해하기 곤란한 게 있다면 지금 건축과장님들을 앉혀놓고 참고인 데려다 놓고 하면 사실 대질심문입니다. 그쪽에서는 이렇게 했지 않냐 그러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장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 싸움장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핵심을 알아야 된다 이거지요. 그 분이 요구하는 게 뭐고 또 그 분이 지금 제가 건축과장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그것도 알아야 되요. 알아야지 민원인이 던져놓고 간 것 보니까 전부 자기가한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만 써가지고 온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건축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또 아니다 이런 얘기지요. 건축과장이 얘기하는 것도 저쪽에서 알려주고 사실 이렇게 되가지고 이렇게 사항이 간다고 이쪽에서 얘기하는 데라는 얘기를 해서 그쪽 답변도 들어보고 이렇게 참고인 쪽으로 우리가 해야지 서류나 던져놓고 건축주는 과장이 하지말래서 내가 피해보고 있다는 쪽으로 툭 던지고 갔다고 그래서 여기에 앉혀놓고 가서 뭐하겠다는 거냐 지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장감사 기간에 현장감사하면서 건축주와 위원들간에 상호의견을 교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정상규 위원입니다. 우리가 참고인 채택을 해가지고 증언 듣는 그런 방법에 있어서 어느 참고인이든 오면 집행부가 없는데서 얘기 듣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같이 감사를 하기 때문에 도와주고 옆에서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지. 꼭 따로 불러서 얘기하고 그런 사항은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참고인 증인선서 해가지고 할 그게 위원들하고 민원인하고 참고인하고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12월 3일날로 굳이 얘기를 하냐면 저희들이 감사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12월 3일까지도 계획이 잡혔습니다만 다른 부서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 다음에 해도 좋지만 우리가 감사기간동안 가능하면 건축과하고 건설과 감사하는 기간 중에 처리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 갑자기 제기된 문제니까 오늘 그 분에 대한 참고인 채택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하지 말고 오늘 감사가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들 의견을 다시 한 번 취합을 해갖고 내일 다시 한 번 토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홍성언 위원이 제안하신대로 오늘 우리가 감사가 끝나고 난후에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의견을 절충해가지고 참고인 채택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법주차장 단속현황에 대한 내부서류 있는 것 갖고 오면 되는데 왜 안 가져와요. 그리고 불법건축물 관련서류는 가져가세요. 위원장님 5시까지 근무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우선 집행기관 사람들은 근무를 하라고 보내고 요구한 자료는 4시 반까지 받고 저희들은 지금부터 아까 먼저 얘기했던 사항을 의논하고 오늘 감사일보에 대한 작성에 대한 문제를 검토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일 감사관계와 금일 감사관계 사항을 전부 취합해서 감사일지를 작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홍성언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해서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당일날 필히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0인 김학태 홍성언 우준영 유재홍 이범성 이찬구 이춘우 정상규 최용희 최천만 출석전문위원 김춘태 출석공무원 도 시 국 장 곽순영 건 설 과 장 송철 건 축 과 장 이선영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 적 과 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이종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