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박용택 의원 발언

제1995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5-12-01

회의 전체 보기 2811턴

현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특위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감 대상 부서로 예상되었던 지역경제과는 지역경제과장이 서울 특허청에 실시하는 교육참석차 오늘 내일 양일간 출장을 갔습니다. 따라서 12월4일로 예정되었던 위생과의 사무감사를 오늘 실시하고 지역경제과는 12월4일로 순연하여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 감사 순서는 건설과, 지역교통과, 가정복지과, 위생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순서에 따라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 특위의 요구에 의거 집행기관에서 작성 제출한 감사자료를 해당 실 과장이 한 항목을 먼저 설명을 한 후 그 항목에 대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건설과 먼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식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건설과장 백호기입니다. 95년도 행정감사 건설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95년도 도로기설사업 추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9건입니다. 먼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준공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문제되는 것만 제가 여기서 설명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질문을 받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287페이지 1번에 95년도 도로개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가 도로개설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이 불응했다 아까 과장님께서 대 집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대 집행한다는 것이 어떤 절차를 말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은 보편적으로 한 번 할려고 하면 솔직하게 말해서 그만큼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유권을 가진 권리자가 불응한다는 것도 타당성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불응하냐면 전부 감정가 때문에 불응합니다. 감정이 적고 많고에 따라서 그분들이 승낙하고 안하고가 달렸습니다. 저희들이 협의기간을 충분하게 둡니다. 1개월간의 협의기간을 둬서 설득하고 또 인근 토지가격도 알아 보고 감정한 가격을 대질해서 그분들이 승낙을 하는데 안하는 분에 대해 승낙 한 건 하는데 7, 80%는 거의 다 승낙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한 10% 내지 20%는 끝내 승낙을 재 감정까지 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승낙 안하는 것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가서 감정을 재 평가를 받겠다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다 우리가 재결신청을 하게 되면 재 감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분들이 거의 다 승낙을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집행을 끝까지 안 했을 때는 강제로 짐을 들어 내고 철거를 하고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일단 재결신청의 결과에 따라서 불응할 때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강제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집행은 집을 부수고 살림살이를 들어 내는 것을 말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여기 와서 강제집행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없고 결국 토지수용위원회에 결과 처분만 바래서 그분들이 거기 따라서 결국은 다 승낙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한기열위원님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 평가를 신청하면 감정가가 낮아지는 일도 있어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더러

더러장영관위원

있습니까? 그래도 불응 안하고 해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영관위원

또 하나 묻고 싶은 말은 도로를 개설할 때, 과거부터 계획선에 그인 것만 합니까? 아니면 동에서 필요하다고 신청이 들어 와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서 무조건 길을 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것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도로개설 말입니까?

영관

장영관위원

예.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이미 아마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아실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은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만 합니다. 하고 중기계획의 권한은 저희 건설과에 없습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추진만 할 뿐이고 또 예산도 재정에 따라 돈 주는대로 저희들이 일만 해 줄 뿐입니다.

런데

그런데장영관위원

일만 해 주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계획이 자꾸 변동이 자주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으로서는 그것이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생각해서 문의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한 번 계획이 되면 범벅이 된다는 이 자체를 언젠가는 확인이 되고 난 다음에 도로개설할 때, 현장에 전부 다 출장 답사한 일이 있어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확실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그 계획에 대해 변경할 때 수정 변경할 때 그 현장 일부를 그 사람들이 가서 합니다. 하고 저희들도 필요하다면 저희도 같이 나갑니다.

리고

그리고장영관위원

소외된 우범지대나 소방도로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계시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으로

앞으로장영관위원

중 장기계획도 그렇고 모든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장 답사를 확인해서 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아시겠어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고려예식장에서 효성국민학교 도로간에 사업비가 7억5천이라고 말씀하셨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7억5천, 순수한 보상가는 얼마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것이 전부 보상가입니다. 도로개설 천만원 불가할 때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렇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92년도에 처음 시작하셨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그 당시는 보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양도소득세는 저희들 지금 업무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되는데,

석동

이석동위원

소관이 아니라 이 말씀이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세무과에서 양도소득세 우리 기설 현황만 넘겨 주면 전부 빼서 세입관계는 정리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92년도 개설 당시에는 그런 보상가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바로 지주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너무 대지를 기부받을려고 하지 말고 강력하게 구청에서 했으면 3년 전에 이루어질 사항인데 지금 지주도 못 나무라는 것이 7억5천해서 50% 양도소득세 내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93년도에 9월달에 왔는데 저도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을 적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번 현장에 예식장에 가서 보기도 했는데 지금 가 보시면 입구에 철거를 하지 않아서 지금 좁은 도로가 들어가면 확장된 구간도 있는데 고려예식장 회장님을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때 상황도 얘기드렸고 우리는 꼭 금년에 해야되겠다는 것도 말씀드렸고 감정에 따라 처분에 응해달라고 부탁도 드렸고 그래서 내년에 결말이 날것 같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대본2동에 성수소아과에서 도로가 지금 공사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지금 공사는 현재 중지된 상태입니다. 11월15일 공사를 중지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저작물 1동이 철거가 안된 상태인데 그때 당시 철거할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수능시험 학생이 그 방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찾아와서 얘기가 아들 수능시험 때까지는 조치를 해 달라해서 도의적으로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었는데도 학생을 위해서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만 되면 바로

재태

박재태위원

예. 됐습니다. 도시계획에 보면 사실 그 집이 도시계획에 안 들어간다는 것은 아시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닙니다. 도시계획에 안 들어 가는 것이 아니고 들어갑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지적도 상에 들어갑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들어갑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내가 볼 때는 지적도 상에 도시계획에 안 들어 가는 것으로 아는데...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도는 지적불보압 지역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저쪽편으로는 동쪽으로는 1/600 도면이고 서쪽으로는 1,200 도면입니다. 도면을 결부시키면 하나도 안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여기서 할 사항이 아니겠지만, 안 맞는 것을 가장 적합하게 민폐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지적공사하고 협의 본 것이 이쪽, 저쪽 끝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건물이 안 들어 갔다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적불보압 지역은 사전에 그분들한테 측량을 안합니다. 안하고 나중에 길을 내 놓고 도로 측량을 한 후에 보상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재태

박재태위원

그것은 그 전에 과장님하고도 내가 미리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지금 95% 중에 5% 남은 것이 1/600이 아니고 1/1200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1,200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600하고 연결부분에서 지적도가 안 맞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1/1200에는 보면 사실 도시계획에 들어가는 지적도 상에는 붙이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1/1200 도시계획에는 분명히 안 들어갑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안 들어간다고 봤는데 측량을 해 보니까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보상을 안 주고 있다가 나중에 보상을 드리고 이렇게 안 합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그럼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5% 남은 것은 그대로 둡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곧 지금 철거한다고 그 분들하고 협의를 했고 가부간에 결정을 조치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보면 집을 살 때에 도시계획에 안 들어가는데 도시 날때 보면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것이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적도 아무 것을 보더라도 도시계획에 안 들어갑니다. 내가 그 동네 공부한지가 18년 공부를 했기 때문에 누구 집은 들어가고 누구 집은 안 들어가고 그것을 내가 알수 있기 때문에 가 보니까 그 집을 매매를 내가 시켰는데 보면 분명히 어느 장소를 보더라도 도시계획에 안 들어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5%에 대한 공사기간이 늦어지면 구청에나 전체적으로 볼때 손해가 많습니다. 이거 빨리 어떻게 해서 대책을 해 주셔야 됩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부간에 결정을 지우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거기 보면 대신2동에서 대신2동 대명정미소 남편 도로개설 안 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류규하위원

한 집이 문제가 되어 있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떻게

어떻게류규하위원

돼서 그렇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지금 이것도 저희들 재결은 신청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본인이 지금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결국은 그 분들이 나름대로 조사하고 알아 봐서 한 후에 본인들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저희들이 한 번 더 가서 가부간에 결정을 봐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일단 보상이 다 됐잖아요? 일단 보상에 대한 집행을 할려다가 기둥이 딱 넘어짐으로 해서 그 집 전체가 무너질 위기에 있다면 그것도 보상을 해 줍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해 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위원입니다. 남산2동 반월당 보현사 도로개설 문제인데 지금 현재 보상문제에 있어서 신속하게 해결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어느 것입니까?

남산

남산정태갑위원

2동 반월당에서 보현사 도로개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 남산2동예?

태갑

정태갑위원

예.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뭐를 말씀...

지금

지금정태갑위원

여기 미개설로 되어 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태갑

정태갑위원

이 문제. 언제쯤 어떻게 해서 소상히...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것은 예산이 10월10일날 배정받았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보상 협의기간이 10월25일까지 일단 보상협의를 받습니다. 그 기간을 이미 지났기 때문에 4필 중에 2필은 이미 승낙을 받아냈고 나머지 2필에 대해서 그 분들한테 설득을 했지만 행정상 조치로는 지금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다 재결 신청을 해 놨습니다. 재 감정하도록 거기에 대한 조치만 오면 즉각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서문시장 거기서 구 원화여고 미싱골목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폭이 8m 이고 길이가 75m, 75m가 미싱골목까지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75m인데 총 연장이 100m입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총 연장이 100m 그러면 한 25m 정도 현재 보상이 안되가 그렇습니까? 그것은...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애초에 예산 배정할 때, 예산 할 적에 돈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기는 100m 대해서 다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재정이 안되가 10억만 우선 바꿔 보니까 나머지 24, 5m 되는 것은 96년도에 요구를 이미 해 놨기 때문에 내일 모레쯤 되면 저희들 예산안을 설명할 때, 나옵니다.

런데

그런데김윤호위원

10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가지고 결과적으로 도로개설이 되는 것 같으면 100m 도로 중에 75m는 개설이 되고 결국적으로 25m가 개설이 안되는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약 10억이라는 돈이 투자돼가지고 결국적으로 25m 정도 도로가 미 개설되는 것 같으면 결국적으로 도로개설 투자의 효율성 가치가 잘못 됐다고 생각되고 또 예산책정 당시에 그것이 좀 충분한 예산이 모자란다 아니면 깍였다든가 이런 이유가 있겠습니다 만 처음부터 충분한 100m 정도되는 예산을 다 집행을 해 가지고 100m 같으면 100m 다 개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제가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 건설과에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 장기 계획이 금년도 계획이 짜여지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12월부터 전부 현장조사해가지고 설계하고 실시계획 인가받고 감정의뢰하고 하는 기간이 최소한 6, 7개월 걸립니다. 이 기간 내에 설계 직원들이 1건, 2건 뿐만 아니고 16, 17건 맡아가 직원 몇 명 안되는 사람들이 밤 11시까지 설계해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다 요구를 달라고 했는데 주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안 생기는데 예산 부서에서 뭐 여기 좀 안된 얘기입니다 마는 까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조건 까버립니다. 까서 주는데 저흰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먼저 아마 구 의원님 계십니다 만 지난 번 작년같은 경우에도 이러이러 해서 얼마 안되는데 전체 연장이 150m인데 얼마 들어가니까 맡아야 되겠습니다. 돈 없어 걸어나라 하고 또 한 50m 아, 이름만 걸자 이겁니다. 그렇게 걸어 놓고 나중에 건설과보고 다 답변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제가 참 입장이 난처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솔직히 저는 어ㅉ든 간에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구 의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빨리 시원하게 잘해 줌으로 해서 다 좋아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재정관계에서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어떻게 의원님들한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에는

당초에는김윤호위원

그러면 예산은 충분하게 집행 100m를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깎였다 이겁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그럼

그럼김윤호위원

과장님 결국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답변을 안하기 위해 가지고는 예산계에 가가지고 충분한 노력을 한다든가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님

의원님김윤호위원

솔직히 말씀드린다고 제가 아까 말씀 드렸잖습니까? 소이 일개 건설과장님이 과장이 가서 예산계에 가서 이러이러하다는 얘기는 충분히 드립니다. 예산안을 작성할 때부터 이것은 해야된다. 이거는 꼭 해야된다고 얘기했을 적에 예산계에서 어느 사업이 얼마, 어느 사업에 띠다 보면 자연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예산계에서도 전체 살림살이를 골고루 배정하다 보면 그런 일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마는 그러나 담당 부서 과장께서 책임자 아닙니까? 책임자가 충분한 설명을 해 가지고 다른 거 하나 걸쳐 놓고 공사가 마무리 안되고 이쪽 공사도 결국적으로 걸쳐 놓고 이것도 완공 못하고 저것도 완공을 못한다면 결국적으로 예산만 낭비하지 주민들한테 주민으로부터 좋은 행정의 집행이라고 그런 평은 듣기가 힘듭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호위원

1주일 후에 대 집행을 한다고 하는데 행정 집행에 대한 인원이나 혹시 모르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가지고 뭔가 달라진 행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강제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이

강제성이김윤호위원

없도록 민원이라든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 안하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여기 나와있는 대목은 아닙니다 마는 고려 예식장 앞에서 남문 시장 내려가 가지고 국민은행 네거리까지 있나요? 고려 예식장에서 남문 시장으로 내려가는 길 안 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기는

거기는박복웅위원

92년도인가 본 위원이 계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장이 되었지예?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거기

거기박복웅위원

남산2동 파출소에서부터 이천로 향교 넘어가는 길, 그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연결되어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92년도 하고 중단이 되가지고 향교쪽으로 확장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이천로에서 대봉로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대구 향교에서 이천로 도로 확장구간까지가 원래 전체 남문시장까지가 220m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 대구 향교에서 이천로까지만 시비가 전액 시비 지원했는데 원래 요구하기를 저희들 55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20억만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제가 본청에 가서 나머지를 마저 종결시키기 위해서 안을 드렸고 또 공문도 보내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본청의 재정에 따라 가지고 결말납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 그 길이 지금 남산2동 파출소에서 저쪽으로부터 뚫어 지는 것이 아니고 이천로에서부터 향교로 거꾸로 해 온다는 얘기입니까? 거꾸로는 아니겠습니다 마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돈이... 예. 그렇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본 위원이 남산2동에서 저쪽으로 넘어 떨구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저쪽에서 해 들어 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 한 번 봅시다. 보고 돈만 배정되면 또 조치를 하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질문하고 합시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 하고 전체적으로 할 때, 빠진 부분 하십시요. 건설과 이거는 각 동네마다 할려면 19면을 다 해야됩니다. 그러니까 빠진 부분은 전체적으로 할 때 하십시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두 번째입니다. 도로부지 점용 허가건수 및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질문 받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2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3번째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 노점단속이나 노점 적치물은 사실상 저희들 업무 중에서 가장 힘드는 것이 노점상하고 노상 적치물입니다. 여기 법 적용이 도로법 제40조해 가지고 도로 상에 있는 물건은 엄밀히 따지면 사실상 건설과서 해야될 사항이 아닌데 저희들 도로법에 의한 적용에 의해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는 것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3번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박용택위원입니다. 노점상 때문에 굉장히 골치를 앓고 서문시장, 동성로 이렇게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간선도로까지 포함해 가지고 2,082건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택위원

이것이 지금 과태료를 128건 하고 나머지 경고 처분.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택위원

훈방은...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행정지도상으로 돼가지고 그냥 처음에 들어오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안합니다.

그럼

그럼박용택위원

몇 번까지.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두 번째 되면 과태료가 5만원.

용택

박용택위원

두 번하면 5만원.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용택

박용택위원

두 번 이상한 사람이 그러면 128건이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용택위원

623만원이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택위원

두 번하고 세 번하면,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세 번하면 십만원입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네 번하면,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네 번하면 수거 폐기처분합니다. 니야까를. 음식같은 것은 그냥 돌려드리고 니야까만 폐기 처분합니다.

야까

니야까박용택위원

없애 버리고 또 새로 사가지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단속을 해도 끝이 없는 것이 바로 노점상입니다. 여기 단속하면 다른 골목에 가서 벌려 놓고 하고, 그래서 저희들 인력으로서 이거 한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어려움이 많다고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예를박용택위원

들어서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 진입로에 하다하다 안 되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서문시장에는

만히

가만히박용택위원

좀 계셔보세요. 판을 적게 해가지고 안으로 놓아서 하고 안 있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노점상인이 니야까 그거 두 번, 세 번하면 폐기처분해 버리고 또 헌 니야까 하나 사가지고 또 그 자리에 와서 한단 말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부의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서문시장 같은 것은 시장 차원에서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중에 지역경제과 감사 할 적에 한 번 건의해 보시면...

러면

그러면박용택위원

서문시장 시장에만 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용택위원

이제 제일 불쌍한 간선도로에서 장사하는 사람만 건설과에서 취급한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다른

다른박용택위원

방법은 없습니까? 세 번, 네 번 계속 죽기 아니면 살기로 또 그걸 갖다 놓고 계속 장사를 하는데...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한 분이 리어카를 네개, 다섯개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기업입니다. 잡아 놓고하면 자기만 단속한다고 사무실로 들어와서 칼을 내서 온갖 짓을 다하고 하는데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 도로법 40조를 적용을 해서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교통의 장애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용택

박용택위원

예.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교통의 장애인데 도로법 적용 범위가 도로법 제40조에 보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데 허가가 안되니까 저희들 건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것을 단속하는 것이 여기 단속해 놓으면 저리 가고, 저기 단속하면 이리 오고 이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계속 단속으로만 나갑니까? 다른 방법은 도저히 없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저희들 단속하는 반원이 청원경찰이 13명이 있습니다. 직원이 조 편성되 가지고 동성로에 몇 명만 고정시키고 그 외에는 전부 순찰해서 지도 계몽하고 두 번 걸렸을 때는 끌고 오고 또 세 번 걸렸을 때는 벌금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되풀이 되고 반복되는 현상입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인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최인곤위원입니다. 지금 구 국세청 서편에 보니까 23개 다 노점상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최인곤위원

아마 세무과 소관이지 싶은데 참고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정허용을 했는데 세금징수라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이것이 허용구역이 있고 잠정허용구역이 있는데 용어 자체가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곧 철거가 되니까 대우에서 건물을 들어서게 되면 거기에 노점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저희들이 생활민원에서 가급적이면 선도하는 입장에서 아 그때까지만 너희들이 장사를 하고 하지말라는 식으로 해서 잠정이라는 말을 쓴 것이고 허용을 한다면 점용료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금도 부과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세금 관계는 제가 답변하기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지금

지금최인곤위원

현재는 전혀 없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사실

사실최인곤위원

관청에서 우리 구청에서 여기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용했을 경우에는 권리금이 많은 금액이 왔다 갔다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잠정이라든지 허용하실 때는 좀 신중히 하시기 바라고 또 포장마차 경우는 야간 같은 경우에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실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이쪽이 아니더라도 지금 서성동 보면 아주 야간에 엄청난 포장마차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는 어떻게 단속을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노점상 관리는 저희들이 아침 오전 1시까지는 노점상에서 나오라면 안 나오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야간을 이용해서 노점상을 하는데 저희들 계획이 그렇습니다. 2개 조를 편성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보통 9시까지 하다가 금년 10월부터 10시까지 합니다. 단속을 하는데, 서성로하고 북성로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몇 시부터 하느냐 보통적으로 11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합니다. 이 도로는 이면도로는 각 동에 동장님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에서 하다가 안되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할 때에는 북성동 같은 경우에 저희들 작년에 세 번이나 경찰 동원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 후에 동장이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되는데 더 이상 제가 어떻게 여기서 계속 하겠다는 소리도 못 하고 순찰은 일단 계속합니다. 하고 앞으로도 동에서 만약에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요청이 오면 저희들 한시라도 도우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곤

최인곤위원

예. 저도 저녁에 한 번 다녀봤는데 북성동 같은 경우는 수가 줄었습니다. 줄고 우리 장영관위원님 계십니다 마는 서성동 경우는 많이 증가했습니다. 단속하실 때, 아마 그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한 번 확인하셨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압니다.

어떤

어떤최인곤위원

사람들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전부 전과자들입니다.

래서

그래서최인곤위원

아마 사실 심각합니다. 우범지대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아마 범죄를 저지르는데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단속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저도 말씀 안드려도 우리 최인곤위원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할려면 계속 해야됩니다. 하루 저녁하고 이틀 저녁하고 그냥 버리니까 지금 현재 북성동에까지 전부 서성동에 이사를 와 있어요. 전부 다 어떨 때 보면 한쪽으로 붙여 주면 좋은데 완전히 길을 점령합니다. 포장까지 치고 완전히 의자와 조그만한 거 있죠? 쫙 깔아 놓는 것입니다. 의자가 못 지나가요. 그래서 차가 지나갈려면 내가 어떤 때, 택시타고 지나가다가 운전수가 안들어 갈려고 합니다. 지나가다 보면 꽉 서가지고 상당히 겁이 나요. 저도 몇 번 타고 갔는데 할려면 저도 그래요. 서성동에 동장님하고 우리 북성 동장하고 저하고 나서겠어요. 나설테니까 할려면 계속 해요. 안 할려면 치우고 이래야 되지 한 사나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안하고 이러지 말고 제가 부탁을 꼭 할께요. 할려면 뿌리를 뽑는 방향으로 한 번 해봅시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제가 이제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대상자들은 전부 전과 5, 6번 짜리입니다. 일개 공무원이 거기에 가서 강력하게 한들 전부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재가 없습니다. 집에 찾아와서 전화까지 겁니다.

길에

길에장영관위원

바짝 붙여서 저는 허용을 하는 것은 아닌데 길을 완전히 점령을 한다니까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면 도로에는 전부 동장님 권한으로 되어 있고 동장님이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불가할 때는 건설과에 요청하면 저희들이 단속합니다. 시경하고 협의해서 경찰 동원해서 한 번 하고 이래 됩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경찰서까지 부탁해서 하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예. 김윤호위원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현재김기인위원

여러 가지 모르는 사항을 많이 파악했는데요. 적체 단속에 대해서 4차에 대해서는 폐기 처분한다고 했는데 폐기 처분하면 다음에 또 원점으로 돌아와서 하게 되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신상파악 관계 대장이 있어 가지고 상시로 관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악습이 순환이 계속되고 오히려 전과라는 명목하에 그 사람들이 단속에 대해 미흡하면 그야말로 국가 공권력의 위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단속은 좋지만 근절 대책에 대한 강력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단속에서 폐기 처분하면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생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생계는 사회과에서 어떤 영리있는 어렵다고 판단해 가지고 지원할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생계문제도 그렇고 폐기 처분은 아마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마는 그 분들한테 노점상에서 아무리 말로 말로 해도 안 될때에 도의적으로 인간적으로 여러 번 얘기해도 안될 때에는 어떤 방법이 없잖습니까?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요.

문의

질문의김기인위원

요지는 두 번째는 5만원 세 번째는 10만원 마지막 네 번째는 폐기 처분했는데 그 다음에는 법을 강화하든지 다음에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대책이 없으면 악순환이 계속 되어서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현재 예로 봐서 폐기 처분한 사람이 다음에 또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폐기 처분한 사람이 다시 또 노점상살 할 때 그때는 어떤 대책을 세웁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신규 발생자로 나오는 그런 경향이 되는 것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또 하면 5만원부터 시작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것은 이미 그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걸리면 우리 관리카드가 다 되어 있습니다. 동성로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하고 전부 관리대장이 다 있습니다. 있고 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폐기 처분한 사람들이 제가 얘기해야 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중구 관내에 되도록이면 영업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도해 줍니다. 그러면 서구에 간다든지 뭐 리어카를 다시 만들어서 서구에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인위원

곡식의 새처럼 휘 저으면 곤란한데 서구에 가도 인적사항을 해서 이렇게 처방해야지 정말 이거 참...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거기까지 어떻게 관리를 할수 있겠습니까?

기에

거기에김기인위원

대한 앞으로 회의가 있을 때는 근본대책에 대해서 강구해서 뿌리를 뽑는 방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앞으로 자문을 받아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단속을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속을

단속을김윤호위원

. 단속나오는 그 인원이 말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인원이 저희들 청원경찰 13명이고 그 다음에 직원이 조 별로 되어 있습니다. 10명씩.

윤호

김윤호위원

10명씩?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점상

노점상김윤호위원

포장마차 포함해서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에 수고가 많은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단속의 형평성은 아주 불합리하다고 여겨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직접 우연하게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동성로에 보니까 그때가 10시 가까이 됐는데 바로 한 20m 내지 30m 옆에 포장마차가 2개, 3개 영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인데 그 옆에 보니까 내가 봐서는 그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사람같아 보였어요. 우리 공무원은 아닌 것 같아요. 조그마한 자판을 나놓고 무슨 선물같은 것을 팔고 있었는데 옥신각신하더니 발로 그것을 차가지고 상품이 길바닥에 떨어지고 이런 현상을 봤는데 그 조그마한 자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큰 리어카 노점 상인 중에도 큰 사람이나 상가를 가지고 자기 장사를 하는 사람도 우리 시민이고 구민입니다. 그런데 단속에 대해가지고 1차적으로 개도도하고 개고장 발부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는 지나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과연 저렇게 발로 차고 이래 해야 되겠나 내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마음속으로 저렇게 해서는 안될텐데 뭔가 자치시대가 개막돼 가지고 뭔가 좀 달라지는 그런 방법으로 지도단속을 해야 될텐데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는 감정이 앞섭디다. 언젠가는 기회가 있으면 건설과장한테 사석이라도 너무 지나친 단속은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대상이 안 되겠나 물론 단속도 좋겠지만도 많은 시민이 지나가면서 혀를 찹디다 요즘도 저렇게 공무원이 말이야 청원경찰도 공무원으로 봅니다 시민이 "이야 건설과에서 나와서 저렇게 말이야 저건 너무 한거 아니가 법도 없나" 조그마한 법규 위반한 것 보다 외관상 시민이 봤을 때, 지나친 단속이 되니까 보기가 안 좋습디다. 그래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앞으로 96년부터는 저희들 강경보다는 지도 선도하는 차원에서 지도 계몽쪽으로 해서 한 번 이끌어 나가보겠습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윤호위원

모든 일이 옆에나 안 그러면 구민이 봤을 때, 아 역시 옛날보다 좀 달라졌고 좀더 정말 참 개도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교통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유도해 가지고 없는 사람도 먹고 살수 있게끔 꼭 강력하게 언제는 보니까 리어카에 실고 구청까지 오고, 그 큰 리어카를 말입니다. 고생스럽고 가급적이면 이면도로에 유도해서 서로가 다 잘 살 수 있고 이런 방법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노점상 수거한 131건은 다 리어카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수거

수거류규하위원

131건 한거 있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다 리어카고 리어카에 짐 실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짐은 돌려줍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거를

수거를류규하위원

해 가지고 상품은,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상품은 다 돌려드립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리어하는 폐기 처분하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닙니다. 무조건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1차는 훈계로서 그냥 돌려 보내고 거기서 하지 마라는 식으로 해서 보내고 두 번, 세 번째에 따라서 5만원, 10만원 이렇게 부과하고 나중에 도저히 상습적이다 싶을 때는 폐기 처분해 버립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상품이 있을 때는 상품을 보통 리어카 단속할 때 보니까 상품 실은 그대로 뺏다시피 이래 해가지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 자리에서 찾아가는 분이 있고 가져 갈려면 가져 가라는 식으로 해서 가는 분들은 전부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그 다음에 그 분들이 오후에 오면 또 돌려드립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수거대장이 있지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것을

이것을류규하위원

일일이 상품하고 다 기록을 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노상

노상류규하위원

적치물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48건 그것은...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적치물은 전부 노점상 자기 점포에서 조금 나와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찰하면서 될수 있으면 계몽으로서 전부 넣으라고 합니다. 해 가지고 안될 때는 심할 때는 수거도 하고 개고서 발부도 하고 돈도 받고...

수거

수거류규하위원

48건했는 거 기록이 있지요? 그것을 좀 봤으면 싶은데 그거 좀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서면으로 언제까지 제출이 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조금 있다가 내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금 있다가 오늘 중으로.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대장을 전부 빼내서 봐야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네 번째 보차도 허가 현황 및 사용료 부과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거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4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5번째 방범등 설치 현황입니다. 95년도 고장발생 건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5번째 항목에 대해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중구 관내 방범등 신설, 개체, 수리 등 1년간 1661개 등이지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금년에 했는 것입니다.

년에

금년에조성우위원

했는 것이.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1년간 거년 11월1일부터 아닙니까? 금년에 것입니까? 10달 동안 겁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아 10월달 열달동안이다. 그러면 총 비용은 1억2천3백만원이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아직 2달 남은 계산할 것 같으면 얼마고? 그러면 12달로 한다면 1억4천7백6십만원되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저희들 그렇게 질문하시면 제가 혼돈이 가는데 저희들 1년 년간에 방범등 신설하고 개체는 아까 제가 구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수선했는 동에 자료를 받아서 일단 감사자료에 넣어 놨습니다. 저희들 구청에서 한 것은 265건에 5천백만원 들어 갔습니다.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갈랐는 것을 엄친것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묻는 것만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하여튼간 여기 자료로 나온 것을 볼것 같으면 얼마고 할것 같으면 1억2천3백만원 여기 10달 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만일 2달 더 보탠다면 1억4천7백6십만원이 됩니다. 수치상으로 나옵니다. 본 위원의 얘기를 들어보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중 인건비와 자재비가 각각 얼마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무슨 인건비하고,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전체 소요경비가 10달 동안에 1억2천3백만원이 들었는데 이 중 인건비가 얼마고 자재비가 얼마냐?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방범등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는 이것이 전부 건상 상반기, 하반기 설계를 합니다. 각 동에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상반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100등 하면 100등에 대해서 설계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계약해 가지고 업자를 선택해 주면 저희는 일만 시키면 되는데 인건비하고 그거는 방범등 등 가구에 들어가는 재료하고 인건비하고 다 있어서 이거 뺄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계를

설계를조성우위원

하면 그것이 안 나옵니까? 직원 시켜가지고 바로 준비를 하세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설계비하고 자재비하고 구분해서 시키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방범등 수리비가 6개 동을 우리가 심사를 해 봤거든요? 해 본 결과, 1개 동에 수리비가 최고 7만1천4백2십8원이 되고 또 최하가 3만천백9원이 됩디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그 차액은 1등에 3만천3백십9원이 되요. 그리고 평균을 따져 보니까 5만8백4원이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왜 이런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방금 조위원님 분명히 수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선은 각 동에 동장님 권한으로서 사업 예산에 각 동별로 방범등 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선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각 동에 경리관이 동장님이 알아서 하는 사항을 내가 뭐 7만원 줬니 3만원 줬니 거기에 대해서 신경쓸 필요는 없죠?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동에서 1등에 10만원 줘도 건설과에서 묵인해도 되고 1등에 5만원 줘도 묵인해 주고 관리 감독할 권한도 없고 아무 기능이 없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 드릴께요. 중구 관내에는 감사실이 있고 대구시 감사실도 있고 저희들 이 감사 전에 또 대구시에서 감사도 받았습니다. 그런 감사는 돈에 금액 차이나는 것은 감사실에서 할 일이고...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것도

이것도조성우위원

우리가 건설과 상부기관이 하부기관에 알아볼 권한이 있지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제가 말씀 드릴께요. 어떤 부서에는 7만원이 나오고 어떤 부서에는 3만원이 나오고 하는 것은 아마 조성우위원님이 동에 가서 감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래서 3만원이 나오고 7만원이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동에서 왜 7만원이 나오고 3만원이 나오느냐 수리했는 내역을 한 번 보셨으면 오늘 저한테 질문 안 했을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뭐를 고쳤냐 말입니다. 다마를 고쳤나 다마 만3천5백원입니다. 다마 갈은 것이 수리지 등 기구까지 고친다면 차라리 개체하지 저희들 개체해 줍니다. 감사했을 때, 왜 그런가하는 차이점이 아마 보시고 오셨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열례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수리를 했다 면필 갈은 것이 있을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안전기를 갈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참 그런 사항이 전부 수선이지 그렇다면 각 동별로 틀린다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물론 자재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비싼 것이 있고 헐한 것이 있는데 그러면 저것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인건비도 한 등 고치는 인건비가 안 나옵니까? 설계를 한다면서요. 설계 용역 설계를 의뢰할 적에 건설부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동에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저 동장 자기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마음대로 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것은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일개 과장이 동 경리관이 계약해 가지고 주고 받고 하는 사항을 내가 거기 가가지고 얼마 줬냐 들었냐 그런 얘기 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 갑시다. 그 차액에 대해서는 동장이 알 것이지 우리는 알바 없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제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니고...

성우

조성우위원

알 바가 아닌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님은 잘 모른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그 다음에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싶은데 보통 민원 접수일로부터 1일 내지 2일에 그렇게 해 준 마을이 있고 또 어떤 마을은 7일 내지 10일이 소요되는 마을이 있다고요? 이것도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틀린 사유를 잘 모릅니까? 어떻게 된 것이지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제가 지난 번에 질문 사항에서 이영길위원님께서 과거에 건설과에서 할 때는 신고를 하면 즉시즉시 나와가지고 수리도 하고 이랬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 때 제가 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동에서 신고를 해 가지고 편리하기 위해서 동이 원래는 방범등이 대구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각 동에 구청에서 했습니다. 이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서 했는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각 동장님께서 작년 감사 때에 하도 방범등 때문에 그러니까 수선이 열흘 걸리는 수도 있고 어떤 것은 1주일 걸리고 이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구청에 너희들 하지 말고 각 동장의 권한이 이웃집에 전기있는 회사 불러 가지고 다마를 갈든지 충전을 하든지 시키겠다 이래 가지고 구청 감사 질문에서 제가 그 때 와가지고 두 달밖에 안 되가지고 그렇다면 제가 이걸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바루겠다 그래서 본청에 가서 사실 이래 되어 가지고 공문을 해서 지침을 다시 받아 왔습니다. 받아 와서 각 동별에다가 전부 다가 동 자체에서 편리하게 해 주겠다 싶어서 했는 것이 불러서 하루에 하든지 이틀에 하든지 동 단위로 동장님이 그 사람을 불러가서 시키면 편리하게 만든 안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 또 열흘 걸린다 1주일 걸린다면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동에서 알아하는 사항을...

아까 답변과 유사한 답변입니다. 동장에게 있기 때문에 과장님 잘 모른다 그 다음에는 연간 1,661건에 이것은 민원이라고 안 보겠습니까?

예?

성우

조성우위원

1,661건을 수리와 신설을 했다면 이것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했지 거의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에서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는 동에서 상반기에 저희들이 조사를 일단 해서 올려라 해 가지고 동에서 전부 자료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개체 한 전 시켜 주고 한 번에 다하면 하고 난 뒤에 또 그런 일이 생겨서 방범등이 떨어졌다, 다마가 깨졌다 이래 가지고 요구사항이 들어 올려면 또 오래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전부 다 모읍니다. 모아 가지고 6월 중으로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에 각 동에다 방범등 신설할 때 있거든 개체할 때 있거든 해 올리라해서 받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1,396대 이거 수선까지 포함해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

그래조성우위원

어ㅉ든 간에 신설을 해 달라든가 보수를 해 달라든가 수리를 해 달라든가 거의가 물론 그 당국 공무원이 발견해 가지고 민원이 없어도 해 주는 수가 있고 거의가 내가 하는 말은 민원에 의해서 1,661건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것은 아주 대단합니다. 민원이 1년에 1,661건이라면, 만약에 여기 10달 밖에 안된다니까 이게 한 1,800건이 됩니다. 이것을 앞으로 두 달것을 더 계산한다면 이런 것 같으면 이것은 아주 민원이 큰 것입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이 민원을 주민에게 충족을 시켜줄려면 한 과가 있어도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각 동별로 민원 접수일로부터 처리하는 기간이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른다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민원을 충족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사람 둘이면 기술자 둘이면 전화번호 즉시로 해 주면 우리 19개 동을 순회를 할 것 같으면 진작 충족되지 싶습니다. 본 위원의 말을 들어보세요. 해 보도 않하고 안 된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둘을 전용을 해 가지고 한 과도 부족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설과에 방범계를 설치해 가지고 전문인력을 두면 둬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전화만 하면 가서 고치는기라 그러면 둘 해 봤자 한 사람에 150만원 해 봤자 3백만원 1년 12달이면 돈 3천6백만원, 1억5천만원 연간 12달 하니까 그러면 자재비야 뭐 1억천만원 나올 턱이 없어요. 본 위원이 주먹구구로 생각해 봐도 그렇기 때문에 방범계를 설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1억5천만원이나 되니까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입찰제도 민간에게 우리 중구 관내에는 연간 1,661등 이죠? 신실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한 2천등 넉넉하게 2,000등이다 이것은 즉시즉시 처리돼야 된다 이런 입찰제도 방법, 여기에 할 용의는 없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방범등 때문에 너무 오래 지체할 것도 아닙니다 만 조위원님에 대한 건의를 제도개선 방안을 한 번 만들겠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한 번 어느 것이 타당하면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만들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또 한 가지는 이 아까 인건비 자재비 이것은 본 위원도 전문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것도,

성우

조성우위원

건설과장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방안이 나오게 되면 그것이 다 나옵니다.

것도

이것도조성우위원

아주 세밀 분석하게 해 가지고 언제까지 제시하겠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언제까지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갑자기 언제까지 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그래 대충 넉넉잡아 언제까지 그러면.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확실히 물어 봐 주세요.

현식

신현식위원장

언제까지 대충...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조위원님,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지 마세요.

내가

내가조성우위원

지금 하라는 소리 안 합니다. 위원장님한테 맡기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넉넉한 어른이기 때문에.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가급적이면 빨리 제출해가 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라면 제가 빨리 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요.

성우

조성우위원

그 방안 아까 본 위원이 말하는 계설치라든가 또 입찰 그 방안보다도 인건비, 자재비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안을 여러 안을 만들겠습니다.

건비

인건비조성우위원

, 자재비 이것부터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2, 3일 내로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조성우위원

1일입니까? 그럼 3일까지 해 주세요.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십시요.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도움이 될는지 모르지만 제가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과장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방범등이 왜 동별로 가격이 틀리냐 하면 램프가 터지면 다마가 터지면 다마 하나 만원주면 갈아 넣을 수 있어요. 만원에서 비싼 것은 만5천원짜리도 있습니다. A동은 다마가 10개 터지면 만원씩 하면 10만원이고 B동은 전멸기 있습니다. 태양이 아침에 해가 뜨면 자동으로 가고 해 빠지면 가는 것 그것은 3만원이다 그러면 전멸기 저것도 고장이 자꾸 납니다. 그러면 B동은 전멸기가 10개 고장나면 3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A동은 방범등 수리하는데 10만원 들었고 B동은 30만원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장 나는 숫자가 A동은 다마도 터지고 전멸기도 고장 나고 선도 끊어지는 수가 있어요 그것도 고장이거든요 선 잇는데는 그것은 천원도 안 든다 말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배도 날수 있고 B동과 A동간에 방범등 수리비가 상당한 격차가 있다 그 배경말씀을 드리고 그래 방범등 얘기가 왜 나오느냐 우리는 전부 가정이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전부 아버지고 엄마인데 우리가 아버지 엄마라는 그런 차원에서 돌아가서 타협을 해 봅시다. 내가 두 달 전에 밤에 11시 반에 전기가 갔어요. 그래서 한전에다가 연락하니까 10분 만에 왔어요. 10분 만에. 11시 반됐는데 그래서 10분 만에 전기를 오도록 해 주는데 너무 고마워서 그래서 내가 막걸리를 받아 먹으라고 성의를 표현했는데 절대 안 받아요 우리가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10분 만에 전기를 고쳐 주고 가는 것에 놀랐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공무원이고 가정의 가장입니다. 가장인데 우리가 아버지인데 대구시장님 따님이 밤 늦게 가외공부하다 11시에 골목길에 오다가 방범등이 갔다 불이 컴컴하다 불이 갔다 불량 청소년한테 변을 당했다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방범등 불이 갔는 것을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우리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봐야됩니다. 그래서 방범등 얘기가 나오는데 전번에 질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그 때는 20년 전에는 지금 방범등 숫자보다 ⅓도 안될 겁니다. 그래서 건설과 안에 전공이 있었습니다. 있고 차도 배치시켜 놓고 그래서 동에서 방범등 수리해 달라면 차 타고 전공이 즉시 나와서 수리를 하고 이틀 사흘 가는 것도 없고 오전에 신고하면 오후에 나와서 다 고쳐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 마는 동에다가 수리하는 것을 위임해 놓으니까 동마다 전부 다 전업사에다가 지정을 해서 수리해 달라면 방범등 1, 2개 고장난 것은 안 고쳐줍니다. 이런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마는 최고 얼마 걸리냐 보름 20일 걸려서 고쳐주는 것도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즉시 고쳐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왜 그러냐 방범등이 적어도 5개, 10개 고장이 나야 고쳐준다 이겁니다. 전공 일당이 얼마냐면 8만원, 10만원합니다.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방범등 하나 고치는데 3만원짜리 2개 해 봐야 6만원 3개 해 봐야 9만원 인건비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업체에서 즉시 안 고쳐준다 눈치를 보고 즉시 고쳐줄 때도 있어요 또. 신고하면 즉시 오후에 그날 와서 고치는 수도 있어요 있는데 대충 일주일 이상 걸리니까 주민의 불편이 얼마나 심하냐 답답하다고.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영길위원님, 물을 것을 간단하게 언급만 물어 주세요.

영길

이영길위원

예. 그래서 이걸 부서를 신설하든지 부서 신설하기가 곤란하면 우리가 풀 가동을 하지 이거라 동별로 맡기지 말자 이거라 동별로 맡기지 말고 구청에서 업체를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풀 가동을 하면 그 업체에서 우리가 1개 동에서 1개 고장나면 19개가 고장납니다. 19개 동에 19개를 수리해 준다 이거라. 즉시즉시 지날. 그래서 풀 가동을 하지 이것은 꼭 우리가 예산이 들어도 꼭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강영옥위원

소방도로 방범등 설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거는 보안등 설치 유지 관리 지침이 대구시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소방도로 전기료는 어디서 부담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소방도로에 방범등 전기요금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것은 구에서 하죠?

니다

구입니다강영옥위원

. 그러면 남산동 2482-1번지 내에 소방도로 방범등을 아시죠? 쉽게 말해서 까치아파트 소방도로.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기는

거기는강영옥위원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됩니까? 어디서 관리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까치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로 지목상 도로로 되어 있고 분명히 구유 재산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됩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까치아파트는 아직까지 도로로 지목 변경된 것이 일부 없습니다. 없고 형태만 도로로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지목이 도로로 해서 소유권만 중구로 넘었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까치아파트에는 아직까지 지목상 도로로 된 것이 아니고 개인 소유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그걸 어떻게 해서 유지 관리를 하겠다는 소리는 못 하니까 애당초에 까치아파트 재개발 숭인받을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해당 과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공문을 제시해 주면 제가 거기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강영옥위원

전에 지목아 아닌 도로로 지명이 안됐다는 그 얘기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그 도로는 지금부터 4, 50년 전에 화장터 주 도로입니다. 합성도로인데 그 도로가 아직까지 지금 지명이 안 됐다는 것이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지면 안 됐다는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면 사실상 분명히 도시계획서에 보면 소방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도로로 나와 있다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까치아파트는 재개발 사업에 의해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 안 드립니까? 재개발 할 당시에 한전하고 지주와의 계약에 의해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제가 조사는 일단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그런 어떤 그것이 없다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기에

거기에강영옥위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지금 남산동 까치아파트 형태가 소방도로 때문에 소방도로에 침해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도로 규정을 해 가지고 양쪽으로 아파트가 분산되어 있습니다. 1, 2, 3동이 각각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 그 소방도로를 건드리지 못한다는 것인데 아직까지 구청에서 그 정도도 모른다면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기존 도로를 못 건드리기 때문에 아파트 설계나 모든 것이 양쪽으로 넘어져 있어요. 대한민국에 까치아파트 같은 형태는 없을 것입니다. 십자로 소방도로 만들어 놓고 소방도로 그어 놓고 아파트를 만드니까 아파트가 아닙니다. 단독 주택도 아니고 이것이 보면 지금 도로가 시비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가 하나도 없어요 왜, 아파트를 이사를 올려면 강제로 사용을 할려면 차를 도로에서 바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주민들이 사실 주차난이 협소하니까 다 올라와서 여기는 소방도로기 때문에 우리가 차를 댈 권리가 있다 아파트 주민들은 그 차를 못 찾아서 항상 거기에 대해서 항상 우리 구청에 질의를 몇 번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구청에서도 항상 지금까지 소방도로라고 답변이 나왔는데 소방도로는 엄연히 가로등 설치부터 관리 전기세 전부 다 구청에서 물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 주민이 전기세하고 다 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 이 아파트가 지금 재 건축을 할려면 20년 이상이 돼야 건축이 되는데 20년까지 그 도로에 소방도로라는 명칭아래 주민들이 계속 전기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저는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지목상 도로로서 구유 재산이 되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서 재개발 사업으로 지정되어 가지고 재개발 사업으로 시행했는 것을 그 때 한전하고 재개발 승인받을 때에 어떻게 된 사항을 갖다가 건설과장 보고 답변하라면 제가 곤란하니까 다음에 해당되는 부서에서 질의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외의 승낙이라든가 도로로서 지목되었다고 협의 통보만 오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강영옥위원

일전에 이 문제 때문에 자료를 한 번 요구한 사실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도 주민이 원한다면 이 방범등을 교체를 해서 전기세를 구에서 내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장님께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분명히 지목이 소방도로가 아니라고 이야기 하셨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재개발 사업하는 아파트지구로 지정됐는 관리 과가 있는데 건설과에서 답변한다는 것이 뭔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등에

방범등에강영옥위원

대해서 묻습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래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렸습니까? 그 아파트지구 지정해 가지고 재개발 승인받았을 적에 한전과의 보안등으로 된 건지 어떤 것으로 된 것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받을 때 어떻게 받았는지 그것만 분명히 해서 건설과로 통보만 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 드리겠다고 또는 관리를 해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소방도로 지목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부터 밝혀 가지고 나머지는 추후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성우위원께서 질문했습니다. 방범등 수선 관계 내용이 수선 내용을 과장께서 지도 감독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물었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었죠

물었죠김윤호위원

? 조성우위원이. 물었는데, 과장께서 답변이 조성우위원한테 수리 내용을 잘 모르고 질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답변은 답변자로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답변이라고 사료됩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김윤호위원

건설과에서 방범등 설치같은 거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지 말고 방범등 설치, 신설, 개체 이런 것은 동사무소로 이관한다든가 이양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윤호위원

했으면 그것이 바람직스러운 일이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견해가 어떻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저도 동으로 이행한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도 동으로 가급적이면 동으로 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거

이거김윤호위원

좀 현구해 가지고 방범등 사실 설치같은 것은 동사무소 동에 필요한 것인데 물론 뭐 도로에 전주가 세워진다든가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건설과에서 관장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동사무소 동장 재량사업비라든가 이런데 포함시켜 가지고 동사무소로 이관하는 것이 행정 집행에 정말 부드러움이랄까 모든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는데 과장님께서 연구해 가지고 이런 문제 같은 것은 동사무소를 이관해 가지고 동장 책임하에 집행이 될수 있게끔 이렇게 한 번 조례를 정해야 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방안을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방범등 설치 현황하면서 자료 제출한 거 있죠? 이것이 당초에 우리가 95년 신설 및 개체 현황, 동별 방범등 수리비 정산 내역 별도 내시 이런 식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어떻게 해서 간단하게 방범등 설치 현황 이렇게 나오니까 지금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무슨 답변을...

이거

이거류규하위원

자료를 뭐 보고 이거 보고 안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이거 보고 안 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그거 보고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이 안에 보면 95년도 신설 및 개체 현황, 갈로 동별 방범등 수리비 정산 내역 별도 내시해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이 왜 제가 본 위원이 아냐하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것을 거치기 때문에 자료가 나와야 감사가 되지 이 자료가 안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말이지 이래 계 구청 동 이래가 이런 자료를 가지고 실지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좀 쉽게 말해서 세목별로 좀 내역서를 내 달라했는데 지금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서면으로 상세하게 해 드리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류규하위원

이런 것을 잘 보시고 좀...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개체에서 113개 금액이 2천3백만원 구청에서 했다고 돼있는데 이 등은 무슨 등으로 개체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여기

여기송외선위원

방범등 개체에. 113개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무슨

무슨송외선위원

등으로 하셨느냐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동에요?

외선

송외선위원

예.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 개체는 오래 돼가지고 등 기구가 녹이 슬어서 사용 불능한 것, 또 그런 것도 전부 개체해 가지고 동에서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 했을 때 올리면 바꿔줍니다.

아니

아니송외선위원

등을 무슨 등으로 하셨느냐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나트륨입니다.

제가

제가송외선위원

나트륨했는지 뭐 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래 했습니다. 나트륨 등은 개체한 후에 고장이 아주 잦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나트륨 등을 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밝고 수은등 보다는 밝고 오래 갑니다. 그래서 7개 구청 동 전부 다가 나트륨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송외선위원

전기세는 저렴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리고

그리고송외선위원

동에 감사를 나가 보니까 업체 선정이 동마다 틀립니다. 틀린데 어떤 동은 당일 치기 해주고 어떤 동은 일주일 가고 어떤 동은 2, 3일 갑니다.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구에서 아까 김윤호위원님은 동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에서 일괄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자면 등이 동에서 하면 동에는 1개, 2개 이렇게 올라오지만 구에서 하게 되면 19개 동 전체가 안 올라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업체를 구에서 선정해가 할 용의는 없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제가 이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93년도에 까지만 해도 우리 중구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동에서 연락오면 수선하러 보내고 했는데 구 의원님들 93년도 12월 감사 때에 전부 한결같이 수선이 각 동으로 하지 왜 당신들이 쥐고 앉았느냐 이권이 있는 거 아니냐 결국 당장에 잘못이 있다 해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지침까지 본청에 가서 수정해가 와서 각 동으로 줬는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 줬는데 이제 각 동별로 단가 좀 틀린다고 해서 또 구청에서 하라면 제가 참 아까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됩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너무 없다고 봅니다. 금방 이랬다가 저랬다가 저는 이제 본청에 가서 또 이렇게 하겠다고 지침 바꿔달라 소리 못합니다. 그런 애로가 있는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괄적으로 각 동별로 수선이고 개체고 동에서 하도록끔 하는 방법이 있고,

영관

장영관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한 번 합시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요.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너무 한 가지 가지고 너무 끌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동에 구에 자꾸 이러는데 동에 감사해 본 결과 구에서는 어ㅉ든 간에 관리 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어요. 작년에 또 전 위원들이 해 놓은 것을 오늘 또 바꾸기 보다는 엄밀한 검토를 해가지고 오늘 이러고 내일 이러지 말고 하여튼 확실하게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까 조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1, 2, 3안을 만들어서 제가 근간에 한 번 빠른시일 내에 한 번 만들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다음 6번째입니다. 개인사유지가 하천에 편입된 보상 현황 이것은 저희들 중구 관내에 하천은 지금 신천대로 옆에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원래 보상은 대구 시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참고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6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7번째입니다. 하수도 준설 실적 및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7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하수도 준설에 있어서 각 동마다 공히 똑같이 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저희들 연장이 전체 연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데 약 331㎞에 저희들 중구 관내가 되는데 그것을 이제 한 번씩 할 때마다 보셨지만 121㎞에 1명 그러니까 121,400m를 금년에 했는데 결과적으로 따지면 반도 조금 안 된다는 것인데 해마다 6월 이전에 인력을 투입시켜가지고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주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우리 동네는 왜 준설을 안 해주느냐 준설이 동장님한테 얘기하면 구청에 얘기해놨다 구청에 시행이 안된다 주민들은 냄새가 뭐 물이 안 빠진다 상당히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동네마다 계획성있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 동네에서 안 된다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별로 준설해야 할 사항을 전부 받습니다. 전부 받아가지고 큰 도면에 내 놓고 전부 동별로 해야 할 장소를 선정을 합니다. 해가지고 이것은 6월에 이것은 언제 이래가지고 하기 때문에 동에서 자료를 안주면 일일이 우리가 찾아가가지고 어디 막혔다는 것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 자료를 다 받아서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자료만 오면 즉시 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인지라도 하시라도 시험삼아 한 번 해보시면 민원이 전화와도 준설이 안되가지고 물이 안 넘어간다면 바로 나가서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제거할 수 있으면 바로 제거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그런줄 아는데...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수도 준설은 다른 민원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들이 해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동장님 말씀하고 우리 건설과장님 말씀하고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렇다면 저희들 근거를 전부 받아놨기 때문에 한 번 대비를 해봤으면...

기열

한기열위원

2년씩 준설을 안한다는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제가 많이 듣는데 동장님한테 얘기하면 구청에 얘기해서 시행하도록 하겠다해도 시행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점을 잘...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참고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번번히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 마는 지금 현재 인력으로 하는 것하고 기계호 하는 것하고 차이로 봐서 별로 오히려 기계가 더 비싸게 돼있다고요? 인원동원이나 m상에 보면 연장이 기계준설한 것은 2,400m죠? 그죠? 돈으로 보면 2천4백만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인력으로 했는 것은 119,000m인데 여기만 7천만원 들어갔죠? 그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영관위원

이걸 보면 무조건 계약을 하는 겁니까? 불러서 자기네들 달라는 대로 주는 겁니까? 조금 구에서 관리 감독을 해가지고 동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인지 이야기를 설명을 한 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동에서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면 막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면을 들고 저희들이 현장을 죽 다닙니다. 다니면서 이 구간에는 인력이 가능하고 이 구간은 시장 내기 때문에 물건을 재 놨는데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수도에 그럴 때는 전부 기계를 사용합니다. 하는데 기계를 전부 설계를 합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재무과에 넘겨서 여기여기는 천사 기계로 해도 되겠다 사전에 청장께 보고드려서 협약받아서 재무과에서 입찰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단가가 인력보다 3만원 정도 비쌉니다. 기계가.

영관

장영관위원

꼭 그렇게 왜 그러냐면 회사가 도급주는데가 대구 시내 몇 군데 있어요? 한 군데...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기계가요?

영관

장영관위원

예.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5군데 있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5군데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서로

서로장영관위원

1년간 경쟁계약도 없고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인력준설을 많이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취로사업도 이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많이 하는데 부득이하게 인력으로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때만 기계로 하도록.

지금

지금장영관위원

앞뒤 말이 조금 안 맞는데요. 조금 전에 지금이라도 전화걸면 금방 기계가 온다고 그랬거든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영관

장영관위원

지금이라도 전화를 걸면 당장...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것은 아니고 전화를 해 주시면 저희들 항상 대기해가 있으니까 가서 준설을 해 준다 이겁니다.

설을

준설을장영관위원

해 주는데 그 자체를 설계를 해 가지고 뭐가 되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 날짜 시기가,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이거는 기계 이거는 예외입니다. 특별할 때 한 번 쓰는 것이지 우리는 전부 인력으로 많이 하지 기계는 잘 안 씁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영관위원

제가 여기 감사자료에 나온 것을 보고 얘기하거든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기계쓰는 것은 항목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본관같은 거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다든지 이런 것은 기계로 쓰고 하수도 측구에 조만한거 이래 돼있는 것은 인력으로 씁니다.

쨋든

어쨋든장영관위원

지나간 것은 두고 앞으로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8번째는 95년도 각종 공사 편입용지 보상 및 감독 내역을 제가 설명드리기 보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8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9번째 95년도 도로포장 보수공사 현황입니다. 저희들 6건 현재 완료 다 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9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가스 시공공사로 기존도로를 굴착해서 시공을 하는데 시공해서 원상태로 하면서 기존보다 낮게해서 턱이 생겨서 굉장히 교통사고 요인이 될것으로 사료되는데 한 번 더 씌웁니까? 아스팔트를.

제가 얘기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는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되어있는데 도시가스 굴착하게 되면 자체에서 도로 사업소하고 계약해 가지고 복구하는데 틈이 생기는 이유는 포장에 단면이 있습니다. 포장단면이 뭐냐하면 비비층 해가지고 블랙베이스라 해서 중간층입니다. 중간층이 있고 위에 표면이 있는데 표층하고 사이에 있는데 지금 현재 해놓은 것이 중간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면이 각각 입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해놔 놓고 그 위에 하는데 당분간 이것이 교통에 지장이 없게 해놔 놓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손을 보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한달 이상 됐는데 턱이 생겨도 약간 나면 관계가 없는데 턱이 많이 생겼거든요? 생겨가지고 사실 교통에 지장도 오고 사고위험도 있고 이런데 만약에 덧씌우기를 한 번 더 안하고 그걸로 끝난다면...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됐나 안됐나하는 검사를 저희들이 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불편없이 해 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10번째입니다. 95년도 도로 및 하천부지 동별 사용료 징수 실적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마지막으로 10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건설과 소관 전체적인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재태위원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287페이지에 보면 건설과에 대한 도시계획에 의하면 길에 대해가지고 묻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에 전에 과장님하고 말씀 한 번 하셨지 싶은데 보면 도시계획에 나와 있는데 딴 길은 다 났는데 지금 현재에 5평 때문에 길이 못 나고 있는 곳이 청운맨션 정문에 과장님 아시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이 땅이 주위에서 이야기 들어 볼 때 특정인의 땅이라는데 특정인이 어떤 분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저는 거기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거는 아니죠? 예. 그러면 95년도에 이 땅이 매매됐습디다. 95년 3월달인가 4월달에 매매되었고 이 지역 주민들이 이 앞에 있는 차가 보면 여기서 차를 못 돌리면 청운맨션 정문에 올려면 대백프라자를 둘러가지고 돌아 나와야 됩니다. 또 여기 와서 강변 앞에 와서는 좌회전을 못합니다. 여기 이 5평 때문에 불리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이 번지가 대봉동 15-5번지인데 내일 번지를 빼놨는데 지적도를 딴거 가져와서 현재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거 주민편의상 길을 빨리 낼수 있는 그런,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한 번 자료를 일단 만들어 가지고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예. 그리고 주민들이 사실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박재태 혼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주위에서 이런 것을 보고 딴데는 길을 다 내는데요. 불과 5평 남은 이거 놔두고 전체 길을 소방도로를 막느냐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주민의 숙원사업인 줄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아까 건설과장님의 말씀 중에 본 위원이 질의한 소방도로는 지목으로 지정이 안 되었고 개인소유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지적도에 보면 분명히 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거는 아까 제가 얘기드렸습니다. 도상으로는 이게 나가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제가 제 사항같으면 이것을 좀더 엄밀히 파악해서 오늘 강위원님한테 상세히 설명드렸으면 좋겠는데 도시개발과에 보면 재개발에 대한 승인 때에 거론됐기 때문에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고 한 번 더 제가 강위원님한테 일부 구간의 지목이 도로로 안 바뀐 것으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강위원님 요청대로 저 나름대로 한 번 조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해당 과에 질의를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복개천이 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달서천 남사천 두 개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두 개 있습니까? 그러면 달서천에는 전문인으로 해서 안전진단을 받아 보셨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 가지고 작년도에 진단을 경북대학교에다가 의뢰해 가지고 다 받아 놨고 예산도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남사천은 올해 시행 중에 있고 달서천은 내년도에 요구사항으로 넣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신교하고 제2신천교에 교량이 있다고 하는데 이 두 군데도 안전진단 해 보셨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닙니다. 하수도 본관이 대인인 경구에만 지금 해놨습니다.

리고

그리고송외선위원

여기 동신교하고 여기 신설한다는 말씀이 있던데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아 동신교는 도로가에서 올해 합니다. 96년도에 착공해서 확장을 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

하천조성우위원

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알아보는 견지에 내가 사실상 어느 부분에 얼마만큼 어떻게 차지했다는 것이 불명확하다는데 지금 건설과에서는 명확하게 도면이 그려져가지고 그것이 누가 보더라도 내 땅은 여기고 내가 점유를 얼마나 했다는 것이 확고하게 장부가 돼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정확하게 지적공사에 전부 의뢰해서 자료를 확보해 놨습니다. 해 놓고 도상에 전부 대장까지 관리를 해서 확실하게 해 놨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본 위원이 참고로 한 번 봤는데 건설행정계는 아주 명확하게 잘 해놨습니다. 해 놨는데 하수행정계는 불비하던데요? 과장님 확인해 봤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구거부지는 저희들이 양이 얼마 안되어서 사실상 지금 그냥 지적도 보고만 하고 있는데 올해 96년도에 지금 도로부지명으로 지적공사 지금 의뢰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건설행정계에는 도로를 맡아 보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하수행정계는 하수도 그 부지를 맡아 보는데 거기나 뭐기나 간에 명확하게 돈이 들더라도 물론 측량하면 돈이 들겠지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돈이

돈이조성우위원

들더라도 확실하게 해야 우리 주민들이 이해가 가고 그렇게 장부 처리를 해 주세요. 예산을 금년에...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96년도에 저희들 먼저 번에 예산계에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일단 96년도 예산에 안돼있지만 저희들 되도록 해서 내년도에는 구거부지까지 전부 다 측량의뢰해서 확실하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사실상 본 위원이 보는데도 우리 관할이라든가 다른데 보면 이 집은 반드시 담장이 도로를 점령했지 싶은데 이런 것은 한 건 한 건 다 조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있는데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들이 불확실한 확실히 측량을 의뢰해서 했는 도로부지 점용료 같으면 근거가 확실히 있습니다. 우리가 맞다고 해서 본인들이 아니라고 한들 지적공사에 가면 마찬가지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의뢰한 것은 돈을 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그러나,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거기 누락된 분이 없느냐? 빠짐없이 다 됐느냐?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누락이라는 것은 저희들 일단 조사는 전부 다 했는데 누락하는 것이 어쩌다 본인이 지적측량을 하다 보면 나오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미한 건이지만 5년간 깔고 앉았던 것은 전부 부과시킵니다.

그래

그래조성우위원

그것도 왜 할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이 누구 집은 얼마를 차지했는데 그 집은 보니까 사용료도 안 내는데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나오느냐 이런 말도 있고 우리는 얼마 차지하지도 안했는데 건설과 가보니까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더라 내께 얼마를 차지했는지 어느 쪽에 어떻게 차지했는지 모르겠더라 이래서 본 위원도 사실상 그것을 한 번...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런 대장은 있습니다.

부를

장부를조성우위원

한 번 봤습니다. 대장을 봤기 때문에 건설행정계는 아주 치밀하게 잘 해놨습니다. 해 놨는데 하수행정계에 가 보니까 그것은 본 위원이 봐도 상당히 의심스럽기 좋을 만합니다. 이것을 하수행정계 것도 건설행정계와 같이 그렇게 명확하게 해 가지고 어느 주민이 봐도 납득이 갈수 있고 세금을 내도 안 아까울 정도로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내년에는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하천부지 사용료를 현재 징수를 100% 한 반면에 55%도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금년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안 내는 원인이 어떻게 해서 안 내는 건지 그리고 조성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측량을 해 보면 과거에 5평 반에 대한 부과를 하다가 다음에 어떻게 몇 년 후에 측량을 해 가지고 8평 반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것을 믿어야 됩니까? 5평 반을 물여야 됩니까? 8평 반을 물어야 됩니까? 물론 측량이 100% 시인하지 않겠지만 민으로서는 8평 반을 물다가 5평 반을 물어라 할 때는 기분이 괜찮은데 모르잖아요 민으로서는 5평 반을 물든 세금을 8평 반을 물어라 이렇게 되거든요? 오 그러냐 하면 측량을 다시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거는 원인도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상세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55% 지금 현재 했는 동도 있거든요? 이것은 원인이 왜 이런지 그러면 앞으로 100% 받아 들일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하천부지나 다른 부지도 개인이 깔고 앉아서 지금 사용하는 것은 징수하는 것은 징수는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떻게 해가지고 동의해서 돈을 받도록 하는데 전체적으로 따지면 약 91%입니다. 적잖은 숫자인데 그 분들이 돈 찾아갔을 적에 어떻게 해서 못 봤느냐 하면 이주해 버립니다. 팔고 가면 사는 사람은 그걸 모르고 앉았습니다. 그러면 그 때 산 사람의 주소나 뭘 알려고 찾아가서 받기 위해서 찾아갈려면 모른다 이겁니다. 대다수 그런 것이 좀 많고 또 어떤 분은 생활이 너무 어려워 가지고 참 내기는 내야 되는데 형편이 이래가 못 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요 해가지고 하다 보면 지금도 못 받는데 거의 연말 내로 95, 6%쯤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직원들 출장을 내 보내서 동에서 오면 받고 다만 얼마라도 또 가져오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 징수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요.

문제

측량문제장영관위원

내가 말씀드렸죠?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측량은 내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로부지 점용은 전부 완벽하게 측량을 해서 개별로 대장까지 전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구거부지 필수가 별로 많지도 않고 이래서 저희들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 96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해가지고 감사 때 지적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거장영관위원

꼬박꼬박 세금 무는 사람은 피해를 입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만약에 측량을 해서 뭐 우리가 면적이 우리는 5평 들어온다고 봤는데 측량해 보니까 6필이 들어 왔다든지 또는 4필이 들어 왔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 받은 돈에 대해서 환불을 해줍니다.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문제인데 올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죄송합니다. 옛날에 구거로 돼있던 것이 지금은 복개가 돼가지고 그것이 다 덮여져 있는데 그것은 도로입니까? 구거입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것은 복개를 해가지고 쓰는 것은 도로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목상으로는 구거로 돼가 있습니다. 교통의 통행이 되면 일단 도로로 보지만 지목상으로는 구거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복개를 해가지고 현재 차도 다니고 다 사람이 다니는 도로인데 그걸 계속 놔둘 수 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구거부지나 시유지나 또는 특히 구거같은 경우나 도로는 건설부 소유재산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목 변경에 대한 요청을 나름대로 발견하는 즉시로 올려가지고 지목 변경 신청도 하고 양여도 받고 합니다. 도시계획 도로개설 할 때는 무상양여까지 받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 동에는 여기 보면 하천 사용료가 지금 건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 하천이 아니고 전부 다 복개해서 도로로 돼있는데 이것을 우리 지적도 상에 옛날에는 구거지만 도로로 이것 다 바꿔줘야 되는.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것은 참고로 지목을 바꾼다는 것은 좋은데 하천부지라고 해서 차가 다니는데 하천부지 점용료는 받을 수 없죠? 그거는 안 받습니다. 본인들이 지목상 하천이나 구거로 돼 있는데 또는 도로로 돼가 있는데는 그 사람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점용해가 있는데 대해서만 받는 것이지 지금 어떤 통행에 지장이, 깔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씌울 수는 없죠.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주민들이 깔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같은 데, 여기는 구거로 계속 지목에 영원히 그렇게 돼가 있습니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그런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아가지고 도로를 낼 때는 전부 지목이고 뭐고 다 바꿉니다. 바꾸는데 구거가 2m 옛날 구길이 구거가 있었는 것은 지금 지목상 우리가 바꿀 그것이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기

백호기건설과장

답변이 너무 불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2시입니다. 중식관계로 오전감사는 여기서 중지하기로 하고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 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 지역교통과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이용호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사항은 11가지가 되겠습니다. 301페이지 첫번째 항목 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301페이지 첫번째 지역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한 항목씩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부과는 147건인데 징수는 74건입니다. 나머지 부과를 못한 것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부과가 아니고 징수.

복웅

박복웅위원

아 징수 정정합니다. 징수.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저희들 과에 과태료 과징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개 거의다가 과태료 과징금인데 징수율이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사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운수사업법 위반차량은 사업을 하는 차량에 대해가지고 저희들 구청에서는 직접적으로 처분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마는 적발권은 전국 각 시 도 어디서나 위반이 되면 통고에 의해서 과징금을 처분합니다. 처분하는데 자동차에 대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마는 이것은 체납이 돼가지고 자동차는 우리 등록원부는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마는 사실상 차량은 저희들 관내에 잘 있지 않고 전국 시 도에서 흩어져서 사무용 자동차가 움직이다 보니까 차량 번호판까지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저조한 형편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 답변에 차량이 하필 대구시를 벗어나서 예를 들어 위반을 한 사항도 우리 관내 것은 이쪽으로 보고가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이것은 전국에 있는 우리 차가 적발이 되면 그 위반사항을 차적지 소유의 시장 군수한테 통보합니다.

런데

그런데박복웅위원

차는 다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차적지, 주소지가 안 나타나면 주소지로 징수를 하게 그렇게 안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합니다. 주소지로. 이런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들 같은 경우에는 경일 운수가 하나 있다든지 남산동에 남산1동에 몇 군데 있습니다 마는 덤프차 같은 이런 차가 다 나가 있습니다. 사실 사무실에 가서 체납관계 때문에 채권 확보를 위해서 사무실은 상무나 전무 이런 한 분하고 아가씨하고 사무실 집기뿐이기 때문에 그 회사명의로 돼있기 때문에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회사명의로 돼있는 차량은 회사에서 징수금을 내게 안 돼있고 개인차량에 대해서 돈을 받게 이렇게 돼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거의가 개인것도 있습니다 마는 거의다 법인체나 명의로 돼있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차를 지분하는 현상이 거의 다 입니다. 그래서 지분금, 세금 이런 등등을 월말에 납부를 받아 가지고 회사에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마는 과태료 과징금은 잘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청뿐이 아니고 어느 구청이든지 전반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두번째 항목 관광업체 현황 및 행정지도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두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박용택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중구에만 국외까지 해서 120개 업체 굉장히 많네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60개소...

용택

박용택위원

60개하고 국 내 외 여행업 겸해서 46개?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니 합한 것이 60개.

합한

합한박용택위원

것이 60개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용택위원

여기 행정지도 실적 돼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지도 실적이라고 하는지 또 지금 전세버스, 여행사 전세버스도 해당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그게

그게박용택위원

지금 버스가 예를 들어서 일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보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설악산을 가는데 어느 버스는 10원이고 또 어느 버스는 11원이고 일정한 것이 없는데 규정이 돼 있는지? 일요일날 지정이 돼있고 토요일날 지정이 돼있고 평상시 지정돼 있고 또 관광시즌 때는 어떤 규정이 돼있고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 점검은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체크리스트까지 있습니다 마는 주종이 안전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금 관계는 관광협회에서 지정한 거리별로 시기별로 지정돼 있습니다. 단가가 계산돼 있습니다 마는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 마는 5월 10일경부터 9월말까지인가 성수기에는 기본 외 20% 인가 더 받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마는 현재에 보면 여행사에서 개인별로 모집관광을 해서 개별 모집관광을 해서 관광을 하기 때문에 요금관계는 민원이 죄송합니다 마는 많다든지 어떤 불편사항이 신고되는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서 위헌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하고 그 이외 사항은 사실 우리가 출발지가 됩니다 마는 잘 점검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택위원

주로 지역 중구 교통과에서는 안전관리 교육하고 뭐뭐를 합니까? 그러면 안전관리 교육하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안전관리 수칙에 대한 지도 점검이 주종이 되겠습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강영옥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전세버스 지도 점검을 어떤 것을 지도 점검을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전세버스 지도 점검은 친절, 교육상태 그 다음 차량의 안전관리 안전자 관리를 회사별로 안전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로 하여금 차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요즘 주로 많이 하는 뭡니까? 노래하는 가요반주기를 차에 원래는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나 여행 시에 보면 가요반주기를 이용해서 차에서 상당한 소음을 일으키면서 뛰고 노는 이런 사항이 주로 되겠습니다. 이것은 탑승자가 신고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도착지 이런 데서 이런 사항이 신고사항이 있을 때는 우리가 점검합니다 마는 뭐 아시다시피 중구는 거의다 출발지이기 때문에 우리 구를 떠났으면 우리가 직접 지도 점검하는 사항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전세버스가 지금 14개소 이겁니까? 국내에...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닙니다. 전세버스는 9개 업체에 전체 237대에 관광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전 업체 다 점검했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버스

전세버스강영옥위원

지도 점검은 하반기는 실시 안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이것은 12월 중에 시와 우리 관광여행업은 시 구 같이 지도감독을 합동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검을

점검을강영옥위원

할려고 하면 관광시즌에 앞서가 점검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도 바람직합니다 마는 이거 이 외에 안전사고를 위해서 매월 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업으로 해 놓은 전체적인 지도 사항이고 자료가 좀 미흡할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안전관리 관계때문에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매월강영옥위원

정기 점검할 때, 우리 구청에서 점검요원들이 파견된 사실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각 업소에 가서 직접 점검을 하고 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과장님 관광여행업으로서 운수업을 할려고 할 때 최저 버스가 몇 대 이상 돼야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시내는 30대입니다.

내는

시내는유찬영위원

30대.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시외는 어떻게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지금은 완화가 돼가지고 종전에는 없었습니다 마는 시 군에서 우리 광역시를 제외합니다. 시 도는 30대고 군에서는 10대입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광역시에는 관광버스 등록을 차고지 관계때문에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경상관광같은 데는 오히려 차가 40대 있습니다 마는 운영난 때문에 오히려 줄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군 소재지에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10대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10대?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30대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시 우리 광역도 30대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신차...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 중에서 지금까지 기존 외 등록되어 있는 차에 대해 가지고는 20대든지 15대든지 있는대로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신규등록 할려면 30대가 확보돼야 됩니다.

신차

신차유찬영위원

등록일로부터 폐차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폐차. 차가 나와가지고 노후됐다 노후됐기 때문에 폐차시킨다는 법정 규정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아는데요? 관광회사에서 어느 정도 차가 노후됨으로 해가지고 그 차들이 시내에 예를 들어서 중고차 매매 상사를 통해서 다시 수리가 돼가지고 뭡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 이용되는 차가 있거든요? 여기 반드시 수명이 있을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차량관계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장거리 여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차의 성능 이런 관계때문에 회사에서 처분하는 거지 차량관계관으로서 처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유찬영위원

장거리 띄는 차로서 또 뭡니까? 관광 여행차로 하기 때문에 차가 항상 정비가 돼야 되거든요? 노후되면 못 되는 차가 있지만 업소는 계산을 맞추기 위해가지고 차를 교체를 안하고 그 차로서 뛸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기간,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면 10년 후에는 폐차한다는 법정 규정이 있다고 보는데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즉시 확인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한 번 알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개 업체 237대로 기록했는데요? 그죠? 9개 업체, 업체별로 차 대수가 나오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보통 관광회사에 보면 업주가 많은 자본을 투입 안하고 소위 지입주하고 차 한대씩 갖다 넣는 그런 것이 안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돈 있는 사람이 갖다 넣어 놓고 자기가 운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한 번 확인해 봤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이것은 내 차다 지입을 했다는 것은 말로는 되는데 그 명의와 모든 사항은 회사 앞으로 등록을 해 놨기 때문에 아까 화물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자체를 어느 회사 앞으로 해놔 놓고 내부적으로 자기 관리 개인이 관리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많은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자가

하자가유찬영위원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도 점검 때 있어서 합니다 마는 우리도 뭐 개별적으로 알고 보면 내가 차를 하나 가지고 어느 회사에 넣어 놨다는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는 명의자체는 회사명의로 다 등록돼 있습니다.

그럼

그럼유찬영위원

막을 길이 없네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 법으로서는 그까지는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많은 관광객을 수송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보험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험에

보험에유찬영위원

가입된 자는 확인됩니까? 종합보험, 자체보험이 아니고 종합보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그거하고 보증보험에 해서 저희들한테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유찬영위원

바쁘시고 어려우시겠지만 종합보험, 안전을 위한 종합보험이라든지 보험관계를 철저히 조사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지금 중구에 전세버스 차고지는 어디 돼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차고지는 회사별로 다 틀립니다. 중구 관내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는 차고지 관리는 그 차고지를 관리하는 동 사무소에서 확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 관내에는 차고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를

차고지를강영옥위원

보면 대형버스를 유치하면 차고지가 분명히 뒤따르는 것은 사실이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지도 점검하는데 차고지에 나간다면 차고지를 구청에서 다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차고지는 파악은 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대구에서 제일 가깝게 우리 구청하고 제일 가깝게 있는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우리 중구에서 제일 가깝게 있는 업체.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제일 가깝다면 시청주변에 여러 개 업체가 있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시청주변에 아니 차고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차고지를 지금 제일 가깝다면 동부 인터체인지 반야월 올라가는데 그 주변이 제일 가깝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성서공단 내에도 있습니다. 주종이 인제 공지가 많은데 이런 데서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전세버스에 보면 상당히 지금 앞 타이어를 재생 타이어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한 번 적발해 본 적이 있어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구에서 죄송합니다 마는 정확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마는 타이어 사용하는 권한은 우리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런

그런강영옥위원

것은 안전관리에 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항상 보면 관광시즌에 재생 타이어를 씀으로 해서 사고율이 높다는 것도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것은 안전관리에 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것은

그것은강영옥위원

육안으로 식별이 되니까 특히 우리 중구 관내 업체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다음 점검 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혹시박복웅위원

과장님 소관이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광회사에서 과장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시효가 안되더라도 속력이라든가 차가 노후가 되면 개인이나 어떤 기업체 차가 들어가 가지고 이것을 활용하는 관광용으로 활용하는 지역 주민들이 상당수 많아 가지고 관광 업체하고도 굉장히 경쟁이나 단속을 해 달라는 부분의 얘기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 소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차량 등록이 돼가지고 과장님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돼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시 군 구 공무원으로서 관련 공무원은 단속 권한이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임명하는 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구는 여기서 행위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없습니다 마는 이것은 버스를 이용해서 관광지에 도착하면 관광지 주변에서 관광버스 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 감독 기관에서 나와가지고 이거를 적발해 가지고 그러면 차량 등록지 시 군 구에 통보를 하면 거기에 의해가지고 과태료 과징금이 다시 부과되고 이렇게 됩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 중구 관내는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런 것은 파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을 차가 있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한느냐고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목적지에 도착했을 적에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도착지 시 군 구 공무원이 주로 단속을 해서 차적지에 시 군 구에 통보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런데

그런데박복웅위원

피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묘한 방법들이 있던데 일단 그 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면 기사하고 차에 관광을 가시는 분들하고 여기는 어떤 단체 회사에서 놀러왔다는 쪽의 명목을 붙여가지고 가기 때문에 방법을 묘하게 피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 차량뿐만 아니라 관광을 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위험감을 부담한다는 것을 알면서 우선에 돈에 어떤 영리가 조금 적게 들어간다는 쪽으로 관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저희들 관내라도 그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만약 어떤 누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점검 한 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복웅

박복웅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302페이지 3번째입니다. 불법 주 정차 과태료 징수 현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전반적인 우리가 과태료 과징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마는 이것은 타 구에 비해서 월등히 액수는 많습니다 마는 성적은 저조하지 않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과태료가 사실은 38억5천4백에 상당한 양을 많이 과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태료 분포도를 보면 중구에는 7% 정도 밖에 체납이 없습니다. 타 구청 6개 구청 달성군을 포함해 가지고 7개 군, 구가 70% 가까이 했습니다. 그 다음 타 시 도가 한 25% 분포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중구에서는 체납세 징수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타 구에서 하지 않는 타 시 도에서 하지 않는 번호판 영치를 과감히 실행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런 체납세 분포에 따라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4번째 항목이 되겠습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 실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4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공익 근무요원하고 합한 지금 현재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공익 근무요원에 단속요원이 36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임 단속요원이 22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는 돈 받는 운영계 직원하고 단속권을 다 부여를 해 놨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단속인원이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전담하고 있는 것은 지금 58명이 단속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장비는 다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현재 장비는 순찰차가 다섯 대, 짚차가 다섯 대입니다. 그 다음에 견인차가 구의 차가 두 대, 민간업소 차가 일곱 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카메라 무전기 이런 것은 확보가 다 돼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구민들이 주 정차 단속에 불만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현재 견인할 때 우리 교통과에도 견인차량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몇 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두 대 있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두 대 있는데 아침에 9시 반만되면 마당에 두 대 이상 있는 것 같던데?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9시에 출근해서 9시 교육을 하고 난 뒤에 9시 30분 내지 35분 정도되면 배치된 근무지로 이동합니다. 두 대는 구청거고 나머지 차는 구청에 안 들어오고 종전에는 구청에 들어 왔습니다 마는 구청 주차장이 복잡하기 때문에 뒷편에 도서관 앞에 잠시 섰다가 우리 근무요원들하고 동승을 해서 근무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그 분들한테 매일 교양교육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교육은 매일 아침에도 하고 오후에도 하고 이게 민원사항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교육도 하고 또 개별적으로 단속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한 교육하고 병행해서 수치로 말할 수는 없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지역교통과에서 주 정차 단속할 때, 불법 주 정차할 때, 스티커 붙이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가 견인차가 끌고갑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법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 이 제도가 90년 10월달에 생겼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단속만 하다가 다음 해에 견인차 제도가 다시 설치되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아시다시피 상당히 이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잉 단속이라는 문제도 있고 또 차를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강한 단속이 요구되고 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견인 업무에 대해가지고는 이때까지는 점차 강한 단속을 우리 중구에는 해 왔습니다. 이때까지 해 오다가 지방 6월27일 이후에 7월1일 이후에 상당한 군 구별로 문제점이 같은 광역시 안에 논란이 있어서 5분 개고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도로변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세울 수 없는 주 정차 금지 장소이면 즉시 단속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이외 지역 거기에서는 이면도로 이런데서는 5분 개고제 이후에 나타난 사항에 대해가지고는 견인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송외선위원

불법 주 정차 단속을 8m 소방도로, 6m 소방도로 다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도로에는 종전에는 표시를 했습니다 마는 현재에는 모든 도로가 주차금지 장소입니다. 다만 거기에 차선을 그어서 세울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놓은 곳은 단속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것에 대비를 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마는 광역시가 전체적으로 이면도로를 지금 차선을 새로 긋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기 때문에 대상은 모든 곳이 다 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단속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좀 더 강하게 하셔서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정태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위원입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에 있어서 단속 실적이 94,021건인데 구에서 부과금과 경찰 단속 부과금은 구세로 쓰이고 있는지 경찰 단속 부과금은 국고로 들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여기 경찰 단속하는 것은 우리 구로 들어 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경찰이 벌점이 부과하게 되는 국고에 들어가는 스티커는 경찰이 직접 단속하고 경찰이 단속했는 스티커도 일단 시 군 구 구청장이 발행한 스티커라고 이것은 우리가 시 군 구가 하는 것은 불법 정차 벌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기 때문에 경찰이 단속해서 단속은 우리 시 군 구 공무원과 경찰 공무원이 단속해서 부과는 구청장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찰 단속 1,428건도 저희들 구청에서 파출소에 단속해서 구에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전액 수입은 구 수입입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과장한테 두 가지 차원에서 물어 보겠습니다. 교통 불법 주차를 두 가지 차원에서 어느 것을 비중을 더 두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도시미간과 법규정신을 더 치중하느냐 안 그러면 교통 원활에 더 치중하느냐 두 가지 차원을 내가 한 번 물어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대동대서로에 거기에 열차선입니다. 차선이 열차선인데 그 대동대서로에 아주 급한 사람이 개구리 주차법으로 해가지고 인도와 차도 걸쳐가지고 잠시 세워놨다고 합시다. 그것이 과연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나 하면 전혀 없습니다. 차 소통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5분도 안되어서 견인해가 갑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도시미간 차원하고 법규정신에 치중해가 견인해서 가버리거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교통원활 원칙에 의해서 불법 차량을 단속을 한다면 남의 집 주차장 앞에 차를 세워놓고 6m 도로에 말이지. 주인은 차를 끌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출근을 못 하는 거라 주차장 앞에 차를 세워놨으니까 그래서 관계 당국에다가 우리 집 앞에 주차장 앞에 차를 세워놨는데 이거 좀 조치해 주세요 하면 6m 도로라서 견인 못합니다. 이럽니다. 견인을 못합니다. 6m 도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교통원활 원칙이지 그 소위 말해서 교통원활 원칙이냐 아니다. 이것도 도시미간 법규정신이냐 법규정신도 아니고 도시미간이 저해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뒷골목에. 그러니까 이거는 안된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가시는 모양인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시민이 가장 불편한 것이 뭐냐 뒷골목에 가각에다가 6m 도로에 가각지점에다 차를 세워놓고 차가 좌회전 우회전 못하도록 그렇게 세워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과태료 부과 안하거든요? 견인도 안하거든요? 남의 집 주차장 앞에 6m 앞에 세워놓고 그 사람이 급한데 출근을 할려니 출근을 못하지 그것도 과태료 부과 안하지요? 그것도 견인 안하거든... 그래서 지금 사실 큰 도로에 열차선 도로에 조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마는 거기 차 한대 세워놨다고 해서 교통소통에 지장 하나도 없습니다. 차가 막 빠져 나갑니다. 개구리 주차법 안있습니까? 인도 걸쳐가 이래 해 놓는 거, 그래서 내가 이런 이야기 왜 하느냐 하면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물론 실적 위주로 차량을 견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겠지만 우리 공직자가 뒷골목에도 아주 얌체족이 차 주차해 놓은 거 이런 거는 뒷골목이라도 과태료 부과하고 견인하자 이거라 사람 완전히 고랑태 먹이는거 말이지 차를. 젊은 애들 말이죠? 저녁 먹고 와서 마구잡이로 남의 집 앞에 대문 앞에 주차장 앞에 마구 세워놓고 갑니다. 술 먹고 갑니다.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이것이 어느 것이 가장 시민에게 불편을 주느냐 그 차량이 더 불편을 주거든요? 큰 길에 세워놓은 것 보다 그래서 어느 방법을 한 번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하고 견인하는 방법 연구할 필요가 안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이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사실은 명확한거 사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단속하는 기준이 법규보다는 소통을 위주로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러나 교통소통 원활하게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잘 안되니까 결과적으로 양면성이 나왔는데 법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의식전환과 그 다음에 교통원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 얘기하시는데 한 대만 있으면 우리 주차라든지 한 대만 있으면 사실은 불편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가 있음으로서 다음에 또 연속될 소지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단속문제에 대해가지고 전 구역을 카바해서 단속하는 것은 상당히 인원이 아무리 많다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지적하신 그런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한테 전화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 앞에 차를 대놨기 때문에 내가 출근을 못한다 그 다음에 못나간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는 그런 것까지는 물론 근무 시간 중에는 대게 해결됩니다 마는 시간이 넘었을 적에는 방법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 종종 그런 예는 있습니다 마는 차 번호를 우리가 물어오면 차적지에 확인해 보면 근간에 근년에 92년도 이후에 된 차는 거의다가 전화번호가 명시가 돼있습니다. 등록할 적에 명시를 합니다 마는 전에 있을 적에는 물론 전화가 없는 사정도 있었습니다 전화번호가 없어가지고 기재 못한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잘 안됩니다 마는 주민들하고도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평균치를 보면 1주일에 대건 이상 됩니다. 내가 못 나간다는게 이런게 있으면 이것은 우리가 차적 조회를 해가지고 차를 빨리 빼 달라하든지 자기 직장에 전화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전체 우리 질서의식과 질서가 잡혀가면 해결될 줄로 압니다 마는 그 지금 이야기하신 전 도로가 대상이 되기때문에 저희들 현재 이면도로도 차선을 긋고 있습니다 마는 금지표지판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교차로 네거리 주변에 가각으로부터 5m 이내 여기에는 단속 대상이 됩니다. 작은 골목에 한 골목, 한 골목에 다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순찰을 해서 조치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길위원

제가 한 가지만... 우리 대동대서로를 보면 차를 한 대 세우면 따라서 세운다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그럴 경우가 있죠? 물론 인도에 개구리 주차법으로 해서 세워놓으면 죽 연거푸 인도에도 세우고 사람 말이지 횡단하는데 지장을 주고 그렇게 무질서하게 세울 염려가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성교에서 고려예식장까지 개구리 주차법으로 인도 턱을 차도와 인도 턱을 좀 낮춰가지고 개구리 주차법으로 일렬로 섰다 그러면 주차 공간 부족한데 그러한 방법도 우리가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되고 또 우리가 어제입니까? 아래입니까? 우리가 공무원 해외연수간 이야기도 잠시 나왔습니다 마는 폭이 인도 폭이 우리나라 인도 폭이 굉장히 넓어요? 외국보다 일본에 한 번 가보세요. 나도 가봤는데 인도가 안 넓습니다. 우리처럼 우리 대동대서로 인도는 굉장히 넓죠? 이거요? 그리 안 넓습니다. 내가 가보니까 인도가 좁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 건설과나 도시계획과 이야기할 일인데 오늘 자동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합니다. 개구리 주차법으로 해도 충분히 사람이 인도에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차 소통하는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없고 폭을 1m 줄인다해도 개구리 주차법으로 하면 차도 예를 들어서 1m50 인도 1m50 해도 차가 충분히 한 대씩 죽 서면 여러 수백대 수천대 설수 있다 방고개 넘어가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보면 상당한 개구리 주차법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 시민에게 주차공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인도를 좀 좁힘으로써 차를 양쪽 인도를 좁히면 차선이 한 차선 내지 두 차선 더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교통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는 교통문제가 주차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과태료를 받기도 힘이 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개구리 주차법에 대해서 교통과장님 한 번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불법 주 정차 단속해 가지고 다 부과하는 것은 아니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제외도 해줍니다.

하죠

제외하죠류규하위원

? 주로 어떤 것을 제외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법에 명시된 것은 고장차량, 사고차량, 긴급 차동차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외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경찰서에 인정하는 곳은 하고 현재는 긴급 취재차량 그 다음에 수사용 차량 그 다음에 장애자 차량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에서

구에서류규하위원

특별히 봐주는 차량은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규제대상은 모든 차량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규하위원

견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대행 업체에 견인을 한 곳도 있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구에

중구에류규하위원

민간대행 업체에서 견인하는게 있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기에

거기에류규하위원

우리 구에서 청원 경찰이나 공익요원이 누가 하나 탑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타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 사람 월급은 누가 줍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단속 권한을 가진 시 군 구 우리 구청 소속입니다. 운전원은 개인 소속이고 단속 공무원은 구청 소속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민간대행 업체에서 어떤 구에 어떤 수익금을 좀 들인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은 단속하는데 타라 안타라하는 명시 규정은 없습니다 마는 단속을 했을 때 이동지시를 할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 실정은 문을 이동할려면 문을 따야 되기 때문에 감독권을 가진 공무원이 탑승을 해서 그것을 이동 지시하는 것을 병행하기 때문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타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돈 벌기는 민간대행 업체에서 벌고 말이지. 좀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돈은 민간업체에서 견인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요새는 견인료도 오른 것 같은데...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오르지 않았습니다. 2만원 돼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2만원입니까? 한 대당.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우리 구에서 견인하는 예도 있죠? 그런 것도 견인료를 받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받습니다.

것은

그것은류규하위원

구 수입으로 잡히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구 수입으로 바로됩니다. 민간업체에 나가는 것도 일단은 우리가 스티커를 발행해서 돈은 우리가 발행한 납부통지제에 있어가지고 구에 들어와서 그 실적에 의해서 다시 예산에서 집행해 지출해 줍니다. 직접 자기네들이 견인업소에서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대행

견인대행류규하위원

업체가 1년에 보통 견인료로 얼마 정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저희들 구청에는 현재 대구에 4개 업소가 있습니다. 중구는 1개 업소 나머지는 2개 구청이 1개 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는 저희들 같으면 한 3억 정도. 한 달에 2천5백 대당 2만원이니까 보관료가 4백원씩 내지 30분당 4백원씩 붙습니다 마는 현재까지 실적은 최고 많이 나가는 해가 3억 정도 2억5천에서 연간 3억 정도 나갔습니다. 그것은 가지고 있는 차량 대수에 따라 틀리겠습니다 마는 현재까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 북구가 견인차 1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많고 견인 대수가 제일 많습니다. 동 수성구도 많고 우리가 좀 많이 적고 남구와 달서구는 5대 뿐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고 이런 형편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류규하위원

민간대행 업체에서 그죠? 차 견인차 사고 경비 제하고 해도 돈이 상당히 많이 남겠다 그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될지 안될지 우리도 경영을 해서 분석을 합니다. 물론 수익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마는 저희들 분석한 결과로는 상당히 재미없는 사업 아니겠나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차가 우리 중구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분석한 결과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사원이 14명이 있습니다. 또 차가 7대 있습니다. 부지가 480평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견인차를 7대해서 보험료 또 거기에는 상당한 여러 가지의 보험료가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과 부지를 투자하고 월간 2,500 내지 월별로 틀립니다 마는 평균 연간 3억 정도되면 작년까지 분석을 못했습니다 마는 어림 잡아서 투자하고 월 5백 내지 6백까지 못 가져가는 현상이니까 우리가 분석했을 적에 2억을 사업비를 투자해서 부지를 480평 투자를 해가지고는 별로 재미없는 사업 아니겠나 하는 그것을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상당한 욕을 먹고 있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분석한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교통과에 보면 총 인원이 31명이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저희들 과에는 총 인원이 어떤 거를 말씀하십니까? 전체 인원, 현재 인원

그게

그게강영옥위원

아니고 여기 일반직 12명하고 기능직 19명만 표시돼있고 공익요원 36명 7명은 또 뭡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보면 참고로 말씀드리면 304페이지에 정원 현황이 10번째 란에 명기돼있습니다.

하고

정원하고강영옥위원

현원하고 지금 그런데 왜 총무과 기획감사실 소관에 보면 31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청경은 고용원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내가강영옥위원

지금 청경을 말고 빼고 지금 31명으로 나와 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능직

기능직강영옥위원

19명 돼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여기

여기강영옥위원

기능직 요원도 불법 주 정차에 투입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이 주종입니다. 그 사람들이 단속권을 임명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청원 경찰 공익요원도 우리 의경하고 똑같은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법 주 정차권은?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우리 주민들이 일반 의경들한테 단속이 됐을 때는 거의다 수긍을 합니다. 그리고 공익요원한테 적발이 되면 반발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 보세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공익요원은 제도에 의해서 금년 3월부터 저희들 과에 물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마는 불법 주 정차나 개도요원으로 38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월별로 해가지고 38명이 9월달까지 다 배정되어 있습니다 마는 한 사람이 전출로 인해가지고 타 시 도로 가고 한 사람은 입대 이전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사법 처리되고 현재 36명 있습니다. 전체 인원을 증원을 해서 불법 주 정차 개도에는 상당한 보탬이 됩니다 마는 그 사람들의 학력이나 분포를 보면 우리 중구에 인력이 없기 때문에 타구에 있는 재원까지 우리한테 와 있습니다. 상당한 수에 있는 사람은 현역으로 복귀를 하고 임무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여기 왔는 사람들은 종전에 우리가 방위병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익요원으로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가지고 그 시 군 구에 필요한 인원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인원은 동별 2명 규정입니다 마는 현재 사람들을 분석을 해보면 중퇴, 중졸, 고졸 죄송합니다 마는 이 사람들이 분포도가 거의 80%입니다. 그 다음에 고졸도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단속권을 부여함으로써 상당한 대민에 대한 마찰이 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것은 또 우리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피 단속, 단속자가 피 단속자가 불만을 가졌는데 젊은 사람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얕보는 경향도 있고 이래서 하니까 불친절이 나오고 공익요원에 대해가지고는 반복해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이 사람들의 자질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구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 아니겠나 싶습니다. 일간에 참고적으로 아래는 서구청에서 공익요원이 상당히 불미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마는 참고를 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가는 적극적인 친절교육을 반복해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마는 그래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공익요원이 지금 대민마찰이 상당히 심하다는것도 과장님이 인정을 하시는데 그 결과는 쉽게 말해가지고 아까 조금 전에 얕본다 하기에 앞서가지고 의경이나 공익요원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의경들은 말을 하더라도 운전자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가지고 운전자가 설득이 되도록 되는데 공익요원들은 그게 안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교통과에서는 거의 공익요원의 단속을 의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느낍니다. 공익요원이 밖에 나가서 보면 거의 우리 공무원들이 감시 감독을 안하는 것 같다는 것을 본 위원이 느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항상 공익요원 옆에는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공무원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고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면 시내서 다니는거 보면 거의 공익요원만 뭉쳐다니지 현 공무원들이 거의 같이 동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매일 교육을 하고 근무지로 조 편성을 해서 2인 1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취약지에 매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 근무자도 우리가 무전기를 지급해 놨습니다. 물론 순찰차도 이용해 가지고 복무상태를 확인하고 합니다. 그러나 일이 과중해서 불미스러운 일도 있습니다 마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다 그것을 뒤에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한 결과에 의해서는 그 사람 공익요원도 계속 근무를 못하기 때문에 또 자기네들 친구들끼리 아니면 어느 지정장소에 휴식을 취하고 하면 민원인들로부터 일하지 않고 담배 피우고 담 모퉁이에서 놀고 있다는 이런 항의전화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이 8시간 근무하는데 8시간 계속해서 순찰은 하지 못합니다. 휴식시간도 약간 부과가 돼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런 점은 저희들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열심히 그 사람들을 재 교육을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는 이 기회에 각 의원님들도 그런 사항을 보시면 개도도 해주시고 우리한테 통보도 해주시면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반복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5번에 보면 차량 위반차량 견인 실적은 나와 있는데 지도 감독 현황이 지금 여기에 책자에 없는데 보셨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견인차량 지도 감독 말씀입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우리가 규정에 매월 가서 교육과 그 다음 상태를 점검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2주마다 견인업소에 가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이 잘못 됐으면 죄송합니다. 이것은 2주 격주제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앞에 3번에 불법 주 정차 과태료 징수에는 현 년도에 91,121건이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3번 말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4번째에 중간에 볼것같으면 불법 주 정차 단속 실적에 부과한 과태료 부과가 78,909건이네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9만4천건이죠? 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9만4천건으로 통일하면 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묻는 골자는 뭘것 같으면 위에 주정차 과태료 징수 현황하고 밑에 4번에 과태료 부과하고가 건수가 틀리는거 이거를 알고자 하는데...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것은 부과를 했는 것을 10월24일 현재 말하고 단속은 오늘 현재까지 숫자가 들어가고 부과는 이것을 모아서 매일 단속한 것을 모아서 부과를 해야 부과 건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별 차액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료를

과태료를조성우위원

부과를 해야 징수를 할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단속 실적은 부과하기 전까지 단속했는 수치는 여기 다 포함되어 있기때문입니다. 오늘 단속했는 것은 단속 실적에는 들어가지만 부과는 아직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아 그러면 위에 3번에 볼것같으면 부과가 나와 있거든? 현년도 부과가 있거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과는

부과는조성우위원

이미 단속해 가지고 부과한 거 아닙니까? 91,121건 그러면 또 과태료 부과는 78,909건 밖에 안되거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니죠? 9천4백 합하면 전체 단속했는 것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구청이 한 것이 78,909건이고요? 견인료를 단속해 가지고 했는 것도 만3천건 이것도 다 대상입니다. 경찰이 단속했는 것도 합해서 9만4천건을 단속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고지나가고 하는 결정한 것은 9만1천건을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전체가 94,021건인데 단속 실적이 그렇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그 중에 고지했는 것이 금년도에 91,121건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이래

이래조성우위원

알아들으면 되겠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견인해 가가지고, 이거는 이제 13,684건이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4번 불법 주 정차 단속 실적에 견인란 있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경찰 단속이 1,428건 이래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이게 경찰 단속에 하도록 스피커는 벌점에 안 들어가는 거라 했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경찰서에 나눠줍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스티커를 경찰서에 배부를 해서 각 파출소에 단속을 해서 다시 우리 구에 통보해 주면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를

부과를조성우위원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겠네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다 구 수입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5번 이때까지 한 사항하고 병행되겠습니다 마는 위반차량 견인 실적 및 지도 감독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석

도기석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도기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도기석위원입니다. 과장님 견인 대행업소 차가 7대라고 그랬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공단

관리공단도기석위원

차는 몇 대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2대입니다.

차가

공단차가도기석위원

2대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공단차가 그대로 와서 구청에 이관돼서 2대입니다.

차가

공단차가도기석위원

그대로 온단 말이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6월30일까지고 7월1일부터는 구청차입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이 결국 공단에서 단속을 했는 것하고 구청에 단속한 것 두 대 이번에 합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 설명에 견인 대행업소가 영업이 적자운영이라는데 계산해 보니까 나는 적자가 아닌데 너무 많은 수입을 올린것 같은데? 차 7대가 만3천대라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2만원씩해도 얼마 금액이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월 평균 많은 금액이 나오는데 ?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분석했는 것을 보충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는 저희가 말씀드릴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는 연간 3억이 대충 나갑니다. 이때까지 예로 봐서 3억이 나오고 그 사람이 견인업소의 시설 현황은 견인차가 7대고 거기에 수반한 종사원이 14명 있고 그 다음 보관장소 때문에 480평 보관장소가 있습니다. 투자한 사항은 이 사항뿐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대행업소는 결국 2만원하고 주차비 받는 거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주차비가

기석

도기석위원

3만원 우리가 스티커로 계산하고 그렇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지금은 4만원 내지 5만원입니다. 과태료가요.

예.

리가

우리가도기석위원

받아오는 것이?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2월달까지는 3만원이 됐고 3월1일 이후에는,

되면

견인되면도기석위원

얼마 받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견인료는 2만원이고 과태료는 일반 승용차는 4만원입니다. 승합차와 4t이 넘는 것은 5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만약에 끌려 가면 얼마 주고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기본적으로 6만원 들어야 되죠? 승용차일 경우에.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구청에 차하고 관리공단 차 두 대가 약 3백개 견인했는데 3백대 아까 관장님 말씀은 노조관계라든가 개도차원에서 우리가 차를 두 대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산하면 적자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얼마 전에 우리 시 종합감사에서도 이것을 얘기가 있었습니다 마는 이것은 우리가 경영수익을 목적으로 받는 것 보다는 홍보 개도용으로 예를 들면 서문시장 주차 빌딩을 개발해가 주변 정비를 하는데 견인차를 거기에 계속해서 배치를 해놨습니다. 이런 사항, 지금도 나가 보시면 교동시장 골목, 북성로 골목 그 다음에 취약지 이런 데는 보면 사람만 가가지고 단속만 가가지고 질서를 개도하는게 들어주면 우리 의식이 결여 안됐나 싶어서 그런데 이런 차를 길에 세워놓고 단속을 하면 이동과 지시가 순응하고 아무 것도 없이 단속하면 상당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왔습니다. 목적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따라 온 공무원도 2명 배치를 받았습니다.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때까지 단속한 실적을 보면 4천만원 정도의 단속 실적입니다. 이 견인해 가지고 가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개도와 스티커 단속하는 것이 오히려 보면 경영수익 차원에서는 더 낳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우리 구청에 차도 대행업소 여기 가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갑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천9백대고 우리는 한 대에 150대잖아?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견인차 운영에 대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견인 업소에는 물론 사업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마는 이것을 확고하게 경찰이 가지고 있던 견인업무를 시설 관리공단에 만들어서 94년5월1일날 시설 공단을 설정해서 6월달부터 견인업소를 본리동 달서구 본리동에 보관장소를 해서 각 구에 두 대씩 배치를 해가지고 견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 것이 거리상 해가지고 하루 1.1 내지 1.5 단속 실적이 없었습니다. 4억 정도 시에서 지원해주는데 2억 정도 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경영수익 차원에서 시설공단이 적자를 보고 구에서는 이 민간 견인업소의 차를 가지고 우리가 취약지에 배치해 놓으면 영업상 그 차를 배치를 안할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시의 각 구에서 건의한 결과 진단을 해서 각 구에 배치했습니다. 배치한 목적이 취약지 배치 홍보용 이런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경영수익 차원에서만 따진다면 이 차가 견인한 숫자는 적지만 오히려 여기 따라왔는 이것을 활용해 가지고 공무원으로 해가지고 단속을 했는 실적으로 하면 견인하는 것보다 오히려 효과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의원이 먼저 한 번 얘기했는데 지도 감독 현황은 실적만 나오고 안 나왔는데 우리가 전부 보기 위해서 자료를 낸 것입니다. 알겠어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답변

답변도기석위원

자료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견인하기 전에 할 수 있는 장소에서 만약 견인대상자 차가 있다 이게 보통 시간적으로나 하는 방법을 나한테 얘기해봐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에는 간선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된 장소에는 즉시 견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으로 따지면 어떤 시간적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질서차원, 그 다음 소통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는 11월1일부터 그 전에는 단속을 하고 필요에 따라 가지고 앞차나 뒷차나 어느 차는 견인을 했습니다 마는 11월1일부터는 이면도로에는 개고장을 발행하고 5분이 경과하게 되면 단속을 병행하고 필요에 따라 견인도 하고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이면도로는 5분이 경과되고 만약 교통장애가 있을 때는 발견 즉시 견인해도 관계 없다 이말이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저도 물론 단속하는거 견인하는거 봤는데 이런 경우는 만약에 도로에 교통장애도 아무 것도 없이 도로에 예를 들어 붙여 놨는데 이것은 충분히 차 2대나 3대가 지나갈 수 있는데 와서 마이크 한 번 차넘버 쭉 하고는 그대로 차를 갖다 대는 거예요. 대가지고 실고가면서 종이 하나 붙여놓고 가는 거를 봤다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잘 관찰해 보시면 그렇게 해도 도의원님은 1기 때도 말씀했습니다 마는 많이 시정됐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은 그런 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한 대만 있어가지고 지장이 없다는 것은 물론 객관적인 이용자 한 사람 자기로 봐서는 딴 차가 지나가는데 불편이 없다고 보지만 아까 이영길위원도 얘기했습니다 마는 이것은 소통도 아니고 법규차원의 법 질서확립을 한다는 이런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병행되기 때문에 또 사실은 그 차로 인해가지고 없으면 차가 통과했을 텐데 그 차를 세워놓음으로써 뒤에 와서 차를 박았을 적에는 그 차가 사고원인 제공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과장님 본 위원은 봤다고 했고 내가 예를 들어 같은 도로에라도 어떤 특정인들 많은데는 차 세워놔도 관계 없고 안 그런데는 같은 도로폭에 6m 6차선 같으면 6차선 4차선 같으면 4차선 같은 폭이라도 일부 구간은 관계 없고 일부 구간이 안된다 이거라 내 얘기는 거기도 분명히 주차금지 표시는 붙어 있어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위치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든지 우리도 단속을 강화해서,

래서

그래서도기석위원

내가 견인하시는 분을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으니까. 조금 있더니 마이크대고 차가지고 어느새 따라 왔더라고. 따라와서 하더니만 끌고가더라고. 가는데 그 선만 넘으면 거기는 도로변에 차가 항시 몇 대 서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거기는 안 끌고간다 이거라.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런 사항은 지적을 해주시면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도기석위원

어느 동네라고 얘기는 할 필요없고 같은 노선이라 노선인데도 구간이 틀리니까 거기는 안 끌고가고 여기는 끌고가고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고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장애가 있으면 즉시 끌고갈 수 있다 이면도로는 단 5분간 경고했다가 끌고간다니까 본 위원은 두고 보겠습니다. 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최대한 주민들 편의를 봐서 교통과 단속요원이 너무 과잉 단속한다 이런 소리 안듣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견인 대행업소에서 견인하는 차량의 종류가 뭡니까? 어떤 차가지고 견인합니까? 예를 들어가 1t 차냐, 2t 차냐, 5t 차냐 견인하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1.5t짜리가 6대 있고 4t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견인

견인강영옥위원

대행업소에서 그렇게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그럼

그럼강영옥위원

우리 구청에서는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2대 있습니다.

우리

우리강영옥위원

구청에서는 어떤 차종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1.5t짜리 있습니다.

내가

내가강영옥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사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도기석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다시피 지금은 보면 거의 소형차 위주, 쉽게 말해가 경영수익 차원에서 소형차만 견인합니다. 똑같은 불법 주 정차 구역에 4.5t 차가 서있으면 버스가 서있다든지 하면 그것은 외면합니다. 단속돼야 될것은 단속을 피해나가 버리고 자기한테 힘이 부족해서 못가져 가는 것이라. 사실 4.5t 차가 지금 하루 견인하면 몇 대 견인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7대가 현재까지 보면 평균 1일 7대 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여러 의원님도 시내를 많이 다녀보시면 알지만 4.5t이 시내와서 견인하는 것은 거의 못볼 것입니다. 왜 4.5t이 들어와서 견인할 구역이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형식상으로 해놓고 보면 2.5t 특히 짐 실어나르는 차량 탑차 이런 차들은 버젓이 불법 주 정차 할 수 없는 구역에 서가 있습니다. 그거는 봐도 그냥 못 본체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승용차만 눈에 띄면 새가 무슨 먹이 낚아채는 식으로 5분 안걸립니다. 단 1분만에 끌고 가버립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지금 1.5t 차량가지고 2.5t, 4.5t 불법으로 서있어도 못끌고 옵니다. 그래놓고 견인차 배치해 놨다면 사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견인업무를 수행할려고 하면 우리 구청에도 4.5t, 2.5t 종별로 다 구비를 해야됩니다. 해가 똑같이 잘못 됐으면 똑같이 처벌해 줘야되는데 사실 단속되는 사람들이 다 그런 넋두리를 합니다. 이거는 내보다 면적도 더 많이 차지하고 장기간 주차해도 이거는 모른체하고 그냥 지나가고 작은 것만 끌고간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세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단속을 하다보면 물론 소형차 위주로 한다는데 전반적으로 저는 물론 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는 소형차가 고급차하고 큰차가 단속되지 않는 것은 큰차는 예를 들면 3,000cc나 2,500cc는 거의다 상당한 사람이 기사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사가 있는 것은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이고 두번째 얘기하시는 큰차가 견인 안되는 것은 시에서도 그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에는 큰차가 간선도로변이나 이런데 서는 것은 극히 드뭅니다. 타 구에 비하면 아주 저조합니다. 필요하다면 대신2동과 남산4동 소방서 주변에 일직선이 되다보니까 버스가 더러 서는 경우는 있습니다 마는 그것은 시 차원에서 이것은 족쇄죄 일본에서 경영하였습니다. 그 차가 어떤 타이어를 휠을 묶어서 운행하지 못하고 이것을 나중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이동하는 이런 족쇄죄를 검토했습니다 마는 이 하나에 단속을 위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상부에서 검토가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도 열심히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는 우리 중구 관내는 과적차량이라든지 큰차가 간선도로변에 노변에 잘 서지 않습니다. 우리도 저녁에 12시를 넘어서 이것을 밤샘주차로 차고지 안들어가고 하는 것은 밤샘주차라 합니다. 그래서 전날과 이튿날까지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2시 전에 서 있어야 되고 후에 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단속을 해봅니다 마는 거의 없습니다. 몇 개를 했습니다 마는 이때까지 단속실적이 3대 내지 4대까지 했습니다. 제일 취약지가 남산 소방서 주변하고 그 다음에 신천대로변에 하단에도 종전에는 많았습니다 마는 지금은 상당히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형평성 있는 단속이 견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지금 현재 7월1일부로 관리공단에서 우리 구청으로 견인차가 이월됐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월된

이월된강영옥위원

39건이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39건 중에서 2.5t 이상 견인한 사실이 있어요? 타이탄 쉽게 말해서 2.5t 이상 타이탄.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런 차는 잘 없습니다. 통계를 아직 안뽑아 봤습니다 마는 잘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로 시가지에 다니는 것은 1.5t이나 1t 차가 많기 때문에 2.5t 차는 잘 없습니다. 그리고 화물차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운전원이 없는 차를 단속하기 때문에 큰차는 보면 물론 밤 시간에는 그런 사항이 있을지 모르지만 낮 시간에는 큰 화물차는 거의다 종사원이나 운전원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필요하다면 우리가 다시 빼 보겠습니다.

거는

그거는강영옥위원

과장님이 잘 없다고 답변할 것이 안됩니다. 왜 그런가하면 적은 놈이 큰거를 견인을 못합니다. 1.5t 가지고 2.5t 차를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시는 것같은데 이게 법규에 보면 견인할 수 있는 차 종류가 있습니다. 1.5t에서 1.5t까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2.5t은 차를 견인할 수가 없습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런 거는 안됩니다. 견인소에 4t짜리가 있기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영옥위원

4t인데 우리 구청에는 4t이 배치돼가 있지 않습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영옥위원

우리 구청에도 견인업무를 원활히 수행할려면 4.5t 차를 구입하세요. 해가지고 주민이 필요한 것이 구청에 와서 견인좀 해 주십시요 하고 연락올 때는 소형 승용차 때문에 오는것 보다는 2.5t 이상 화물차 때문에 오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화물차 때문에 오면 이건 구청에서 차가 안되니까 민간 대행업소로 연락하면 잘 안끌고 갑니다. 귀찮고 어차피 큰거 하나 끌어봤자 작은 것 2대 끄는 것이 낳다는 그 뜻에서 작은 차, 소형 차 위주로 견인을 많이 하니까 사실 주민이 불편한 것은 소형차는 금방 갈수는 있지만 화물차 같은 것은 짐 내리고하면 장시간입니다. 그런 점을 유의해 가지고 앞으로 업무 수행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민간인이 운영하는 견인차를 지금 현재 적자운영이라 했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적자운영은 안했습니다. 아까 분석한 경우 수입은 5백, 6백, 7백 이래 안되겠나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구에서 수입하도록 어떻게 근무 단속요원을 만들도록 그래 하도록 방법이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전반적으로는 시에서 필요에 따라 4개 업체를 허가를 해줬습니다 마는 저희들 관내에는 민간이 할 수도 있습니다 마는 허가는 구청장 소관입니다. 그러나 보관장소가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타당성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마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리고 여기 밖에 나가면 차 잡아올라면 많이 잡아옵니다. 샛습니다. 나가면 마구잡이 좋으면 많이 주워올건데 사실 보면 뭐 적자나고 돈이 안 벌린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머리만 잘 쓰면 돈이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단속위주로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소통위주가 병행이 되기 때문에 적절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리고 차가 7대 이래 해놨는데 이거 무슨 그 분들 후생사업할려고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자신이 지도 단속에 대한 큰 대가라도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무 것도 없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하필이면 지도 단속해가지고 자꾸 잡아가고 하면 돈 내고 하는데 그 돈은 어디다 씁니까? 돈 쓰는 곳은...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우리 과태료 말입니까?

재태

박재태위원

받아가지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편성에 다 돼있습니다. 전부가 구 수입으로 와가지고 과태료 수입이 직접 수입이 예산의 25억5천 잡아놨습니다 마는 현재까지는 3월달부터 과태료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27억 내지 8억 지금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억 뒤에 나옵니다 마는 20억을 공용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예.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나머지는 일반관리비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역시 그 돈이 공용주차장 문제나 그런데에 중점적으로 쓸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 돈을 해가지고 딴데 쓰지말고 아마 자동차에 해가지고 돈이 나왔으니까 그 방면으로 써야 안되겠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이것은 특별회계로 편성해 놨습니다. 다음 예산 요구를 해놨습니다. 거기 보시면 내용이 잘 수록돼있습니다. 그 때 검토를 해주시면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과장님 공익요원하고 주차단속요원하고 어떤 조로 편성돼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조 편성을 해놨습니다. 지구별 구역을 분구를 해서 블록화시켜서 거기에 단속요원하고 공익요원을 적절히 해서 순찰하도록 해놨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조가 편성돼있으면 1조는 동인동 가라 2조는 삼덕동 가라 이래 돼있단 말씀이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이 분들한테 하루에 타겟트가 주어져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수치 말입니까?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목표량 건수...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목표량이 주어진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길가에 있는 불법 주 정차를 강력히 단속함으로써 수치는 자동적으로 오는 것이지 수치에 한 건을 단속했다고 예를 들면 "니는 뭐했노" 100건을 했다고 "니는 많이 했으니까..." 어떤 보상을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수치에 대한 관념은 하나도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1일 목표도 없고 그냥 가서 단속해라 이렇게 돼있단 말씀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침에 출근을 해가지고 각 근무지로 나가면 그 사람이 목표도 없으면 하루에 2건해도 되고 3건해도 되고 그렇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물론 수치를 얘기하면 안해도 관계없고 단속실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배치된 구역에 하나도 단속실적이 없었다면 불법 주차가 하나도 없다면 완결무결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하루종일 놀다가 아침에 나가서 실컷 놀다가 저녁에 여기 들어오면서 2건이나 해가 들어왔다 그래도 가만두냐 이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책임 할당량이 없나 이말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단속일지를 해가지고 스티커를 발부했는 사람을 결재를 받습니다. 결재를 할때 보면 자기 구역에 대한 시간표하고 노출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동부로에 동인네거리에서 제2신천교까지 가라했는데 예를 들어 한 건도 없었다하자 그러면 제가 감독하러 나가보니까 상당히 많더라 그러면 사람이 없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문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하루에 평균 조별로 몇 건씩 평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1일 평균 단속요원은 15 내지 20건 실적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공익요원은 5건 내지 10건 정도 단속을 합니다. 그 수치나온게 현재까지 9만4천건 정도됩니다. 우리 중구에 단속된 공무원은 배치된 공무원은 타 구보다 단속 숫자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돌려 말하면 타 구청보다 좀더 괴롭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타 구에는 우리가 평균 10월까지는 500건 단속했습니다. 평균. 10월 개도 이후에는 250건 내지 300건 거의 ½로 다운됐습니다. 타 구청에는 평균 100건 내지 150건 인원은 비슷합니다. 이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건이 좀 낫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좁은 공간에 순찰을 반복을 많이 하니까 대상이 많고 그래서 이면적으로 나타난 사항이 잠시 댔는데 단속이 되었다는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본 위원이 동 감사를 했을 때, 동장님께서 건의를 하신게 있거든요? 구청의 과장님이나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동 사무소 주위에 삼덕1 2가 하면 삼덕1 2가 주위에 골목에 있는 주차는 단속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원들이 없고하니까 공익요원 한 명씩을 동사무소에 좀 근무를 해서 동 주위에만 종일 주차단속 할수 있도록 이런 건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각 동에 한 명씩 해도 19명 밖에 안되고 나머지 19명은 구청에서 다하는데 그런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활용방안에 대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마는 단속권은 구청장이 권한을 부여합니다. 법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교통과 직원하고 그 다음에 동에 담당자하고 사무장까지 단속권을 부여해 놨습니다. 그 다음 공익요원을 추가 배치하는 것도 타당성은 있습니다 마는 활용도에서 상당히 그 주변만 단속하기 때문에 간선도로 위주로 단속을 해야한다는 개인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동장 사무장하고 담당자를 단속원으로 임명을 해놨습니다 마는 단속은 부여해 가지고 자기 동네 주변에 만일 그 사람이 A동네에서 B동네에 가서 단속을 하면 별개입니다 마는 자기 동네를 자기가 단속을 하면 그 지역의 주민이 하나를 얻기 위해서 딴 동 행정하는데 상당한 비난을 받기 때문에 그 제도를 93년부터 해가지고 1년 했습니다 마는 그런 문제가 다시 노출됐기 때문에 동에서는 지금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단속권은 지금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배치해 놓으면 민원이 다시 동에 가가지고 동에 배치된 공익요원이 찍었다 그러면 내가 동에 어떻게 협조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복합적인 일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풀로 관리하고 지역을 어느 지역을 집중적으로 해달라하면 우리 공익요원이나 단속요원을 투입해서 그 주변은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동장님 말씀은 공익요원을 동 사무소로 출근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각 동 인근에 한 명씩 한 조든지 한 명이든지 해서 해주면 우리 동 관계없이 왜냐하면 여기에 차를 대는데 전부 끊을라해도 과장님같이 주차 단속권이 부여돼있다 해도 자기 동네에서 끊지 못 하니까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동인동4가 같으면 4가 주위에 있는 이런데는 2조씩 다닌다해도 안오는 날은 안오고 이러기 때문에 잘 효율성이 없다해 가지고 그래 얘기했는데...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동장님 의견을 수렴해서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9개 권역으로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눠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견인차 하나하고 집차 하나하고 공익요원을 몇이하고 주변을 계속해서 반복해 다닙니다. 그래서 한위원님 얘기하시는데는 어느 지역에는 이런 골목에는 이런 지역에는 가는 골목만 계속가고 어느 골목은 빠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전반적인 순찰이 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방금 한기열위원님 질문과 비슷한 그런 감사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교통과에 공익요원이 36명이라 했었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청원경찰이 11명이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또 기능직이 19명이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 사람들은 거의가 다 교통지도 단속에 투입되는 거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전체가 얼마냐 할 것 같으면 66명이거든요? 안맞습니까? 36명하고 66명 맞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성우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는 9개 지역을 나누어서 담당한다고 했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성우위원

아까 한위원 말따나 어디가 실컷 놀다가 1건 해가 와도되고 10건 해가 와도되고 하나도 안해가 왔다고 과장님이 점검을 합니까? 니는 와 이거밖에 안했나 뭐 하는게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제일 적게 해오는 사람은 얼마 해오고 제일 많이 해오는 1인에 대한 9개를 노났는데 1인을 따진다면 몇 건씩 해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우리 단속 공무원은 평균 15 내지 20건.

성우

조성우위원

한 사람에.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한 사람당 사람당. 공익요원은 5건 내지 10건이 돕니다 마는 그거는 일별로 틀린것이 오늘 교동시장에 예를 들면 골목에 배치를 해놨다면 거의 단속을 못합니다. 그 사람 개도만 계속해서 못세우도록 하는 수단밖에 소통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날은 단속이 없고 그 다음에 오늘부터 세일합니다 마는 대구백화점 주변에 동아양봉원 들어오는 주정차 금지 구역입니다. 거기는 바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세일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체증이 심할것입니다. 거기 배치된 사람은 하루 20건도 하고 30건도 하고 이렇습니다. 평균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을 짧도록 하기 위해가지고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동에는 사무장하고 담당직원 둘이서 한다고 사실상 이것은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 직원이 구성이 제대로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불가능하고 이거를 한 동네에 두 명쯤을 말입니다. 한 동네에 두 명쯤을 그 사람이 종일 거기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두 명만 나가가지고 예를 들어 우리 봉산동 같으면 오늘 봉산동 갔던 사람이 내일은 동인동에서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거를 동에다 상시 어디 근무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구청에 출근해 가지고 일은 봉산동가서 보는 거라 그러면 두 명만 할 것 같으면 봉산동에는 어떤 처벌보다도 단속으로서 충분한 교통소통이 되게끔 할수 있습니다. 9개를 나눠서 하지말고 9개 권역으로 하지말고 19개 권역인지 남산4동 같으면 지역이 배가 넘으면 한 구역을 더 줘도 그래서 두 사람씩을 해도 38명이 나오고 28명이 남습니다. 본 위원이 계산을 해보면 말입니다.그렇게 하면 두 사람이 한 동네 돌면 그거는 뭐 안끌고 가고 벌과금 말이지 구 수입은 적겠지만 안 붙이고도 교통흐름을 충분히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도급과 한가지입니다. 그런 제도로 하면 충분할 것인데 9권역을 해가 하니까 어디가서 고스톱을 치는지 그 사람들이 술을 먹고 앉았는지 실컷 놀다가 가가지고 한 건해가 온다 두 건해가 온다 내가 하는 말은 꼭 벌과금을 매기고 스티커를 붙이고 구 수입에만 급급하지 말고 그런 두 사람할 같으면 원활한 차 소통을 할수 있다 우리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기 봉산동 같으면 봉산동 네거리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주민이 어떤 차가 골목에 막혔더라도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말이지 차량 조회를 하든지 우리가 해달라면 할수 있다 민원이 즉시즉시 해결될 수 있다 이말입니다. 우리가 사실상 공익요원을 한 번 찾을려고 해도 불법 주 정차 단속요원을 한 번 찾을려고 해도 우리 골목 앞에 차가 대어져 있다 이거는 뭐 전화번호도 기재안하고 아무 것도 없다 이럴 적에는 어떤 공익요원이든지 아니면 뭐 견인차량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끌고 가도록 구청에 연락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기보다도 바로 우리곁에 공익요원이라든가 단속요원들 거진 무전기 갖고 있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다 있습니다.

렇기

그렇기조성우위원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민원이 빨리 해소되고 또 그 다음에 교통소통도 주민들한테 원망없이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견인하기 전에 모든 것이 다 철저하게 이루어 집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동네 동장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하던 그 문제가 하나도 동 직원이라든가 사무장이 안면바치고 참말로 못합니다. 그거는 안되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오늘 동인동 왔다가 오늘 봉산동 왔다가 내일 동인동 보내는거라 동인동 사람 또 서성동 가는거라 이런 식으로 하면 모든 민원이 충족이 되고 또 그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가 구정질문과도 비슷한 그런 사유가 될때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 초보자 운전하는 것은 제도상으로 붙이고 1년 미만, 면허증을 가진 사람 붙일 때가 있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그와

그와조성우위원

마찬가지로 차량들도 말입니다. 이거는 제도상으로 만들면 더 좋고 어떤 홍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자동차 운전 교육을 시킬 때는 반드시 자기 연락할 수 있는 정차를 할 적에든지 주차를 할 적에든지 이거는 연락을 할 수 있는 이런 즉 말하자면 삐삐 번호라든지 자기가 가가있는 연락처를 항시 할 이런, 그런 어떤 제도라 할까 제도만 더 좋고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두 가지를 제가 말하는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을 동별로 고정 배치하는거 지금도 우리가 9개 권역했는데 거기 상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에 따라 합니다 마는 1개월 순환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계속 단속하면서 지역은 많이 알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단속함으로써 어떤 보복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단속 비단속자가 상당히 항의를 하기 때문에 구역을 부조리 방지책과 그 다음 소통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1개월 단위로 1구역에 다시 2구역에 갑니다. 그 9개 권역이라는 것은 인원이 많으면 짧게 하고 그것은 우리가 편의상 우리 중구를 블록화시켜서 9개 권역으로 나눴다 뿐이지 그 골목 골목 다 다니고 있습니다. 그 기준치에서 동별로 한다는 것은 기준은 되겠습니다 마는 동성동 주변은 예를 들면 동성동, 서성동, 남성동, 북성동 주변은 상당히 골목이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이 걸어가 가지고 걸어가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작용합니다. 그리고 아까 견인차 했습니다 마는 단속을 하게 되면 견인차를 만일에 우리 의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마는 견인을 하게 되면 지금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마는 견인을 안하게 되면 내가 한 번 단속됐기 때문에 견인차가 없으면 그것은 기 한 번 단속되고 나면 계속 세워놓는 예가 많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자료 보시면 한 번 단속된 차가 견인을 못하기 위해서 가로수에 붙여가지고 그래 세워놓은 차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는 그런 사항하고...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조금 기다려 헉하면 홍시고 툭하면 생감이고. 과장님 얘기 저는 다 납득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는 거는 9권역을 해가는 그러면 19권역으로 세분하고 그래도 인력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26명이 인력이 남아 있단 말입니다. 여기는 더 특기한데 보내도록 하고 이러한 것을 하면 본 위원은 견인을 못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견인 숫자도 적어지고 길다랗게 무슨 기차 꽁대기 따라가듯이 말이지 오히려 교통소통에 지장이 옵니다. 견인하는 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중심가에 볼 것 같으면 다른 소통에 말이지 내가 견인을 못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전부 무전기 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안되니까 견인해가라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는데 9권역을 갖다가 19권역 아니면 23개 권역 큰 돈을 더 주더라도 세분화함으로 해서 효율성이 더 많다 이거고 모든 관청이 과장님이나 구청장 혼자 위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제일 지방자치에 묻고 싶은 것은 주민의 의견수렴을 해 보세요. 조성우라는 의원이 이런 제의를 하는데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런거다 이거를 어디 구청장이 과장님만 아이큐 좋은 줄 압니까? 우리들 자갈짐 졌는 사람도 아이큐 좋은 사람 많아요? 이런 관청이 옛 풍습과 같이 그런 자기는 직권만 가지고 권리만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내 구청이다 이걸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바로 구민의 땅이요, 구민의 관청이요, 구민의 녹을 받고 있고 공무원이라 생각하고 구민의 의사를 존증하라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러니

그러니조성우위원

본 위원의 말은 과장님의 직권으로서만 찾지말고 이거를 꼭 동장을 청하든지 어떤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꼭 해가지고 이거를 한 번 해볼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묻는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아까 한의원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조의원도 했습니다 마는 9개 권역은 우리가 크게 봐서 블록화되어 있지 그 속에는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위원님들로 자꾸 이해를 시킬려고 하지 말고 간단한 답변만 해주세요.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세분화 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검토는 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3시50분을 가리킵니다. 정각 4시에 속개를 하기로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0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302페이지 6번째 항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6번째 폐기차 및 방기차 처리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6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7번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7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교통유발부담금 이거 시로부터 징수교부금 몇 %를 받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10%를 교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까지

현재까지송외선위원

받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금년도에거는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마는 12월 중에 내려옵니다 마는 여기에 11월 말까지 징수율에 대해가지고 5천7백4십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여기 10%를 5억7천4백이면 우리가 5천7백4십만원이 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8번째 공영주차장 설치 추진상황입니다. 금년도부터 운영하는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으로 저희들 과태료가 주종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특별회계를 35억 정도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마는 이 중에서 20억9천9백만원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지금 확보를 해놨습니다. 전반적으로 취약지가 있는 곳에 태평로, 교동시장 주변, 북성로, 서성로, 서문시장 주변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마는 어느 지역이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 주로 인제 저희들 관내는 북성로 일대에 승용차보다는 화물차 1t차가 사실 주차장에서 거의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차를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면 되는데 편입을 해서 통행의 원활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는 현재까지는 세입관계 때문에 하반기에 계획이 돼있습니다 마는 각 동을 통해서 후보지가 나온 곳은 4개소가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연말까지 돈 들어오면 장소를 확정지으면 계약을 해서 내년 초까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마는 이것은 협의 매수관계이기 때문에 본인이 감정가나 공시지가에 의해서 응하더라도 본인 요구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4개소에다 가 감정식으로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감정금액과 매각자의 희망에 따라 어느 정도 근사치가 되면 확정할 계획입니다. 첨부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데나 좋습니다. 후보지를 물색해서 취약지가 우선이 되겠습니다 마는 나중에 의원분도 여기에 후보지에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있으면 추천해주면 순위를 정해서 매년 이런 정도의 사업비가 우리가 과태료가 물론 단속실적에 따라 틀립니다 마는 20억 정도로 이런 부지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순위를 정해 놓으면 하나씩 하나씩 공영주차장 확보를 하고 어떻게 보면 주차장 확보도 하고 지방자치단체 어떤 자산의 확보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후보지가 4개소가 지금 선정됐다 하셨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후보지를 희망에 의해가지고 동에 의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파악했는 것은 4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들어와 있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들어와 있는 동명이라든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저희들 현재 했는것까지는 수창동에 한 필지가 있고요. 김용규 씨 수창동 34-4 그 다음 이것은 세무서 바로 동편에 그 부지입니다. 면적이 196평 그 다음 교동시장 동편 중소기업은행 골목이 나오는데 거기입니다.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입니다. 교동 70-9번지 그거는 206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남산동 명덕 국민학교 서북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314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산동에 저쪽에 SM 밑에 서씨 문중땅이 약 783평이 있습디다. 이것은 진입로가 현재 안됐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본인들이 어느 정도 희망은 하겠다는 것은 이래 파악이 됐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 관계도 예를 들어서 보상 받으면 지주가 양도소득세를 물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물어야됩니다.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석동

이석동위원

위치는 관계가 없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될수 있으면 우리 중구 관내에는 태평로 일대, 북성로, 서성로, 서문시장 주변, 교동시장 주변이 지금 제일 취약지이기 때문에 그 분이 우선되면 좋습니다 마는 협의매수이기 때문에 가격이 협의가 안되면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후 순위로 넘어가야되는 형편입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번째 난 공익요원, 공익근무요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9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예.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공익요원 피복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하복, 동복, 잠바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공익요원들 옷이 군 미필자로서 자기들 지급되는 옷은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다만 정부시책에 의해가지고 병력급 이래가지고 현역에 가지 않는 사람을 공익요원 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배정만 해주면 나머지 사람은 병무청에서 복무관리규정에 의해가지고 지도 감독만 하고 모든 부담금은 사용하는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그럼박복웅위원

특별히 자기들이 옷이 없고, 평복으로서.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복웅

박복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현재 줄어있다고 얘기했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영관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더 필요하지는 않는지요? 그러면 또 필요하다 하더라도 관리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없는지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공익요원은 전체 동당 2명 기준으로 해서 대구시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병무청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 관내에는 38명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훈련을 받고 월별로 배치가 됐습니다. 표에 나옵니다 마는 원래 38명이 배치가 완료됐습니다 마는 이거는 주소지 단위로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은 부산으로 전출을 갔고 한 사람은 입대하기 전에 사건관계로 입건이 돼가지고 지금 사법처리 중에 이래 돼있습니다.

까도

아까도장영관위원

말씀했습니다 마는 어느 의원이, 각 동에 한 사람씩 배치를 했다가 그 다음에 구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발언도 있었는데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효율적으로 우리가 처리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많은 인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단속하는데 제일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위원도 말씀하셨고 지적을 했습니다 마는 전반적으로 그 근무자, 공익요원들 뿐만 말고 기존 단속자도 공무원도 22명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해서 구역을 세분화해 가지고 블록화시켜서 근무를 임지로 지정해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저희들 과의 정 현원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0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과장님, 상용인부라고 여기 10명 돼있는데 이 분들은 뭐하는 분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여기서 상용인부 중에서 10명 중에서 2명은 주차단속 보조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8명은 저희들 과에 와보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마는 단속을 해가지고 오면 일단은 전산 입력을 해서 여기서 부과, 고지 그 다음에 은행에 납부가 돌아오면 그것을 소인 독촉장하고 자원의 관리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8명, 이래서 10명이 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 사람들은 일용직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일용직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11번째 항목입니다. 서문시장 주차빌딩 교통영향평가 결과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1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앞서 유찬영위원께서 버스 유찬영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관광업체 전세버스 237대에 대해가지고 차고지가 우리 구내에 있습니다. 우리 관할 내에.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예.

지는

차고지는유찬영위원

기준을 몇 평 이상 차고지로 허락을 해줍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마는 그것은 주차 대수에 의해가지고 기준이 다 틀립니다.

예.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일반버스는 과장님 소관인지 시청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일반버스가 도로변에 숙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도로변에 세워놓고 서가 있으면 주민들 피해를 주냐하면 매연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합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도 도로변에 숙박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역을 어느 곳에 그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타구 관내에 비하면 극히 그런 사항은 적습니다. 대형차 버스 이런 것이 종종 우리가 단속을 많이 합니다 마는 댓로 대신2동하고 남산4동 구간에 주로 토요일날이 제일 많습니다.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신천 대로변, 동인3가, 4가, 삼덕3가 이 하단 도로에 종종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규제 단속하는 것은 차고지 미입고로 해가지고 단속을 하게 되면 과징금 2십만원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인네거리 주변에 회차지, 버스 정기노선 회차지가 동인네거리에 있습니다. 칠곡에서 오는 차가 거기가 회차지가 되기때문에 도착해가 다음 출발할 때까지 상당히 점포도 갈리고 영업에도 지장이 있고 매연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한테 건의도 많이 왔고 우리도 나가봤습니다 마는 궁극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나가봐도 매일 차가 정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것을 궁극적으로는 단속하지 못했습니다. 시에서 그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차지를 정지했다는 것 하지 말고 시청 주변에 그거는 시청 주변에 돌아가 다시 칠곡으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구간을 조금 변경해서 바로 회전하는 그런 것을 시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마는 현재까지는 시행 안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네요? 그죠? 그걸좀 시정해 주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관광버스하고 버스가 지금 전세버스 일반버스 있는데 자동차 번호판의 색깔로서 구분하는게 있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관광버스는 노란색이고 전세버스하고 관광버스하고 번호판 색깔이 틀립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관광버스하는 그것이 바로 전세버스입니다.

해서

겸해서유찬영위원

하는 군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승합차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관광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다른 7번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요.

찬영

유찬영위원

과장님 교통유발부담금에 제가 알기로는 이거 공공건물을 위해가지고 차가 많이 발생함으로 해가지고 부과하는 세금인줄 아는데 건물 평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담을 하는 거죠? 그러면 기준을 건물 몇 평 이상 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300평 1,000㎡ 이상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300평 이상에 부과를 하는데 평당 어디 가격이,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그거는 부과 지수가 있습니다. 제일 ㅎ은게 업무용 이런 것은 부과 곱하기 하는 숫자가 쉽게 말하면 0.82 그 다음 이제 백화점은 4.44.

업용

상업용유찬영위원

건물로서 업무용일 때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0.82.

찬영

유찬영위원

평당입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거기 부과 면적하고 부과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곱하기 하는 숫자가 제일 작은 것이 0.82입니다. 부과 계수입니다 마는.

그럼

그럼유찬영위원

업무용하고는 숙박용에 적용이 되는 거는 어떻습니까? 건물이 상업용 건물로서 업무용하고 숙박용하고 비율이 틀립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도표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0.82부터 4.05까지 돼있습니다.

거를

이거를유찬영위원

세금 부과하는 것을 알고 싶어 말씀드렸는데 이거 아마 교통유발부담금을 모두 내면서도 사실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가지고 내긴 냈지만은 여기다 의문을 많이 갖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보충설명드리면 죄송합니다. 시간이 갑니다 마는 299평 개인 건물 가지고 있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300평 이상 목합건물에 10평 이상을 자기가 거기 세를 들던지 임차를 해가지고 하면 그 면적만큼 그 속에서 포함되어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전체적인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빼기가 302페이지입니다. 번호는 3번인데 불법 주 정차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현년도와 과년도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부과 건수가 과년도에 비해서 금년도는 약 ¼에 불과합니다. 극히 감소되었으나 현 실정은 차량의 증가와 불법 주 정차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그 감소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90년11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 과년도라는 전체를 단속 건수를 하다보니까 360,000건이 됐습니다. 단년치 한 해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인제 91, 2, 3, 4년치가 360,000건을 단속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단년치로서 91,000건을 단속했다는 것입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박재태위원입니다. 유료주차에 대해 가지고 유료주차도 지금 질의해도 되죠?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유료주차는, 근무요원을 채용은 어디서 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상이군경에서 하고 지금은 시설관리공단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받는 것이 지역적으로 틀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중구 관내는 똑같습니다. 급진은 1, 2, 3급씩 있습니다 마는 중구는 똑같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예. 그리고 대봉2동 파출소에서 과장님하고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마는 성당 대봉 성당까지 560m됩니다. 그 길가에는 사실 보면 인도가 없는 곳에 아마 대구 시내에서는 15m, 16m 길에서 노선 버스가 다니는 곳에 인도없이 유료주차장을 받고 또 길이 인도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거기에는 대봉 도서관이 있고 학생들도 많고 이래 하면서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실 우리 주민들이 다니면서 길 복판으로 다니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유료주차장을 폐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2m 정도의 길이라도 낼 그런 생각은 없는지?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길을 내고 하는거는 저희들 직접 소관은 아닙니다 마는 노상 주차장은 당초에 중구가 필요해서 차가 적을 때는 상당한 수치의 노상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3,000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는 차량이 증가하면서 중구는 체증을 위해서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변은 삼덕네거리에서 청운맨션 간 도로를 전부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것도 오늘 날짜로 폐지를 했습니다 마는 나머지도 통행이 많은데는 점차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한 그 곳은 옛날에는 상당히 큰 도로였습니다 마는 중로 12m가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에는 인도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마는 15m 도로이기 때문에 통행 안전을 위해서 관계 과인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마는 인도를 사람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확보를 해주고 나머지 거리에 대해가지고는 노상 주차장이나 이면도로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창동, 동산동, 남산동 이렇게 소규모 평수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설치를 해도 큰 뭐 주차 20대씩 30대씩 대가지고는 큰 효율이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고 또 폐교된 중앙국민학교 옆에 안있습니까? 큰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주차장은 큰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낫느냐 아니면 작은 곳을 여러 군데 두는 것이 낫느냐 그거는 평가를 해야되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원체 복잡하기 때문에 큰 대형 주차장보다는 작은 주차장을 여러 군데 분산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병행해서 중앙국민학교 폐교에 따른 계획이 현재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는 그것이 확보되면 재원이 거기 전체 투입되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상당한 재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관계 부서에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확보되면 여기에 투입할 것도 검토를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공영주차장도 주차료를 받습니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예. 주차료는 받아야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중앙 국민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되면 구 수입이 안 많겠습니까? 거기는 많이 될수 있는 지역인데,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20대씩 이래 대가지고 투자하는 것 보다는 큰데 많이 차를 댈 수 있는 이런데 하는...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경영수익 차원에서 합니다 마는 중앙국민학교 700평이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하에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거기서 중앙국민학교가 계획에 나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는 현재 시에서 검토하는데 문제점이 지금 금복주 건물있는데 중앙국민학교 동쪽으로 일방로로 되게 돼있습니다. 현재는 아닙니다 마는 내년도에 동성지구 정비계획해서 동성지구를 18억을 가지고 매년 3년차에 걸쳐가지고 완전 차도에서 차량위주에서 보행자 위주로 전환합니다. 그래 되면 그 위치가 일방로가 되게됩니다. 그래서 좁기때문에 전반적으로 중앙 국민학교 검토를 할 적에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교통과 업무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지역교통과장

마쳤습니다 마는 저희들 죄송합니다 마친 김에 불법 주 정차 단속문제는 상당한 문제점을 양면성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계속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즉시즉시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가정복지과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과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국자입니다 행정감사하시느라 연일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노인 건강진단에 관한 내역 목적은 노인 복지법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215페이지 1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외선

송외선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노인 건강진단에 한국노아복지회 노아의원이 있는데 사회복지 재단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의료재단입니다. 의료기관입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여기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각 동을 통해서 저소득층 노인을 우선 며칠날 어느 동에 며칠날 어느 동하면 동에 앞에다가 며칠날 기다리고 계시면 차량으로 운행을 해서 하시고 나면 또 그까지 모셔다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보건소도 포함이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들 보건소도 포함이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이걸 좀 하기가 어려운 것이. 첫째 승차, 차가 안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가셔가지고 하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게 노인전문병원이고 해서 거의 대구시 전역에서 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는

보건소는송외선위원

포함 안되는 택이다 그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보건소는 일단 포함은 되지만 계획서상에 저희들은 일단 노아의원에 주로 계획을 해서 보냅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95년도 계획 및 실적에 보면 실적이 1차에 207명이고 2차에 113명인데 지금 자료 실적이 다 돼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실적보다는 계획보다는 더 많이 가신 셈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산에 있는 한도만 노아위원회에 지급합니다. 더 이상 지급하는게 아니고.

자료

자료송외선위원

실적은 다 돼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수고하시고 노인건강에 더욱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2항 경로당 현황 및 95년도 신축 및 매입 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현황은 지명과 같이 28개소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2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현황이 과장님 쭉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칸에 보면 회원수가 있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위치하고박복웅위원

회원수가 전체 있는데 이 회원은 경로당에 등록이 된 회원입니까? 아니면 그날 매일 매일 당일날 놀러 나오시는 분들의 회원을 적어 놓은겁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이 회원수는 등록된 회원수입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각 경로당마다 노인들 등록된 회원수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구의

중구의박복웅위원

전체 경로당 설치된 현황 중에 노인들 65세된 노인들이 지금 파악된 인원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박복웅위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동마다 됐는 내역을,

마다

동마다박복웅위원

예를 들어 중구에는 3,000명이다. 대충 중구 관내에 노인 회원들이 등록된 회원들 외에 경로잔치는 각 동네 300명 400명 안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65세를 이제 기준해서 지금 8,400명, 그게 작년 실적입니다.

리고

그리고박복웅위원

경로당을 지금 덜 지은 곳도 있습니다 마는 아파트 부근이라든가 사설경로당 그러면 과장님이 알지 못하는 경로당이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 만들어서 예를 들어 25명 30명 가까이 되는 노인네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소일을 하고 있는 경로당이 있는 걸로 아는데 만약 이런데는 전혀 어떤 지원 가능이라든가 여기에서 등록이 안돼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일단 경로당을 등록하는 기준이 10평 정도 방에 20명 회원수가 있으면 등록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 등록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걸 저희들이 파악이 되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동에다가 지시를 했는데 그런걸 아직 저희들이 완전 파악이 된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건물이 공식적인 불법 건물은 아니더라도 관리소를 넓혀가지고 경로당을 노인들 모시기 위해서 만들었다든가 이런 것도 10평 이상만 넘으면 노인네들이 모여서 소일하게 되는 어떤 조그마한 지원이 될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복웅

박복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경로당에 보면 건축을 하는데 대지 50평 건축 50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대충 저희들 기준은 그렇게 합니다 마는 대지 이런 걸 봐서 50평 계획을 해도 그 만큼 못할 경우도,

재태

박재태위원

예. 그러면 대봉2동에는 2억7천5백만원, 남산3동에는 4억 이거 뭐 정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것은 98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물가상승을 해서 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예산이 뭐 4억을 해놔도 4억이 안될 경우에는 2억7천이 들면 2억7천이 지급이 되고 그거는 예산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집값도 올라가고 물가도 인상이 된다 이래 생각을 하시고 아마 책정해 놓은 것 같네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경로당 현황에 새로 지은 것이 동인3가, 봉산동, 서성동, 북성동, 달성동, 남산1동 해가 공설했는데 그게 다 새로 지은거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남산4동 공설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내년 계획에 다시 지을, 공설이라고 새로 짓다고 공설이 아니고예. 저희들 구청장의 명의로 된 등기됐는게 공설로 그렇게...

남산

남산류규하위원

1동? 여기 보니 대충 평수가 큰게 동인3가동 158.68, 봉산동 230.38...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그거는 신설...

신설

신설류규하위원

맞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성동

서성동류규하위원

163.6, 북성동 168.48, 남산1동 167 이게 다 신설 아닙니까? 그죠? 새로 지은 거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 다음에 95년도 신축보면 대봉1동이 180,96이고 동성동이 165고 이거는 이제 설계 중이니까 대신2동은 어째서 109.1밖에 안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2동이 인근에 경로당 부지가 잘 없고 해서 경로당과 또 동장님, 구 의원님들 상의해서 그 지역을 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자체가 136평방미터 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설계를 해보니까 이게 33평 정도밖에 안됐습니다. 50평 계획을 했더라도 그 대지의 사정이나 지역여건에 따라서 조금씩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부모 자르듯이 50평 짜리 대지가 나와있는게 아니고 어디 다 보면 78평 짜리도 있고 또 어떤데 사보면 서른 몇 평 짜리도 있는데 그 인근 동장님과 구 자문위원 또 노인회 전부다 이렇게 좋다 이렇게 해서 샀고 감정이 맞아야 그 땅을 살수 있는데 대신2동을 살 때는 그 근처에 더 이상 땅도 없고 거기가 적합지라 해서 샀기 때문에 건축설계를 해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돼서 죄송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109평 땅이 나서 100평 넘으면 안된다하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109평 이니까 39평을 희사하고 70평 값만 달라 이래가 값이 얼마고 하니 2억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그 때 당시에 예산이 2억 얼마 잡혔습니까? 2억5천이 잡혔습니까? 2억6천이 잡혔습니까? 이래가지고 땅 사는데 1억5천 땅 사고 1억 가지고 집 지으라했는데 2억은 도저히 무리다 그래가지고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00평은 사실상 저희들에게 무리긴 무리입니다. 그리고 감정가도 맞지 않고 해서 그 때 그게 계약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그 때 당시에 그 사람이 100평 무리가 아니고 이 70평만 돈 쳐주고 39평은 희사하겠다 이거라 구청에요?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런 이야기는 저희들이 그 얘기는 그 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한테 50평만 팔아달아 얘기하니까 그렇게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때 100평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는 50평 이상 사기 어려우니까 땅이 넓으니까 50평 정도만 저희들한테 분할해서 팔아주고 50평은 못하겠다 이래 얘기하니까 그거는 안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때 당시에 땅을 계약할 때 말입니다. 과장님이 출타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그 때 좀 저 개인사정에 의해서 없을 때 아마 계약이 된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충 다 듣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이게 백년대계로 볼 때 이게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게 저희들 백년대계를 위해서 저희들이 큰 땅을 샀으면 좋지만 그렇지만 주로 50평을 기준으로 해서 크고 적은 것은 감안이 되지만 우리가 50평 계획에서 100평 이상 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정을 못했지 싶습니다.

리고

그리고류규하위원

매입을 할 때 말입니다. 무조건 그러면 구청에서 안 와보고 동네에서 올라오는 것만 접수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 구청에서 계장과 담당자가 1월달만 되면 저희들 노인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매일 출장을 갑니다. 적정지가 있는지 적정지가 있다해도 거기서 달라하는 가격이 비쌀 때는 감정가를 맞춰야되고 2개소 감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공인감정을 맞추기 위해서 해보면 달라는 요구액은 많고 감정액은 맞지 않고 이럴 때는 아무리 좋은 땅이 있고 좋은 위치에 있다해도 못 삽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감정가를 안 맞추고는 지출이 전혀 안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보면 구청에서 알아 보는 것이 아니고 동장하고 현지 구 의원하고 대강 이야기 들어보고 구 직원들이 정말로 땅 살라고 공고를 한 번 냈다든지 조치를 한 번 취한 적이 있어요? 없잖아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일단 공고를 내는게 아니고 저희들 하부기관이 동 아닙니까? 동 같으면 그 동네 실정을 동장님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디가 적정지인지 동네 유지나 자문위원이나 노인회를 통해서 일단 이런 땅이 났다 이러면 저희들이 가서 그걸 맞춰보고 감정가가 맞으면 살수 있고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맞지 않으면 사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해가 할 정도는 안되고요? 나가서 일단 전부 다 거기에 국장님까지도 나가십니다. 그래 나중에 결정을 못할 때는 청장님 모시고 가서 이 땅이 이런데 못삽니다 하는 정도로 저희들이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류규하위원

대신2동같은 이런 평수가 안 나오도록 좀 신중을 기하시고 대신2동은 어차피 작게 짓는다 하더라도 나머지 동은 이런 일이 없도록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3항 아동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세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송외선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에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국비든 시비든 상관 않고 감독 지휘권은 어디에서 갖고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 과에서 1년에 정기감독이 두 번 나가고 수시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정기점검, 수시점검, 안전점검 이런거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1년에 두 번씩.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감독한 자료는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복명서가 있습니다.

료를

자료를송외선위원

요구합니다. 그리고 각 시설지원금 중에서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즉, 유자격자의 근무연수라든지 지급내용 현황에 대한 명세서는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하고

그거하고송외선위원

같이 두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자료를 언제까지 제시하겠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거 끝날 때까지 다 해가지고 내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되겠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지원 현황에 수용 아동의 정원이 70명인데 현원이 41명, 그 다음에 직원이 정원이 14명이고 현원이 12명, 그러면 수용 아동의 정원이 70명일 때 정원이 14명인데 수용 아동 현원이 41명인데 직원의 현원이 아마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직원 현황은 인원이 현원이 적다고 당장에 "니 나가라" 이래는 안되잖아예? 직원은 일단 그 시설에서 채용을 하게 되면 직원이 딴데 이동 시설에 대해서는 몇 명 정원 계획에 의해서 채용을 하게 되니까 인원이 적다고 나가라 이 소리는 못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윤호위원

지원액이 국비, 시비, 구비 모두 합한 금액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런것

그런것김윤호위원

같으면 수용인원이 현원이 약 41명이 되고 현원 직원이 12명 정도 되는 것 같으면 막대한 1억5천2백8십만원 정도 그 지원이 과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가 9천만원인데 연 1인당 해도 6십3만1천원 밖에 안 치입니다.

사실

사실김윤호위원

이거 보면 아동건전 육성비라든가 생활보호비라든가 이거보다 사실 뭐보다 뭐가 더 큽니다. 이런 거는 좀 잘못됐다고 얘기되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거는 보사부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이 인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줬고 허가가 인가날 때에 70명에 대한 14명이 내려온 숫자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아동복지 시설이 타 구청은 없습니까? 우리 중구에만 받아가지고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타 구청은 많지예.

니까

없습니까김윤호위원

?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타 구청은 시설은 19개소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19개소가 있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는데

있는데김윤호위원

그러면 왜 하필이면 중구에서 대구 시내서 발생하는 만 7세에서 15세 아동을 다 거기다가 수용한다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보사부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설은 대구시 중구라도 부랑아 시설로 저희들 법인이 시설 소재지가 천주교 백백합 보육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짓고 또 다른 시설은 고아시설이 있다든지 그 시설마다 다 틀립니다. 대구시 전역에서 고아가 생기면 우리 구역에서 생긴 고아라도 다른 구에다가 갑니다. 우리는 부랑아를 보호하지만 딴 구에서는 고아는 고아대로 받아주고 서로가 그런 거지 우리 대구시 중구라고 받을 수 없고 중구도 대구시 전역에서 일어나는 부랑아는 받아줘야 되고,

현식

신현식위원장

과장님, 위원 질문에 간단한 대답만 해 주세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예. 그런데 왜 하필이면 군위군에 있는 성 바오로 소년의 집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법인 소재지가 저희들이 대구시 천주교 백백합에서 하기 때문에.

중구

중구김윤호위원

관내에는 이런 시설이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여기서 짓지를 못해서 거기에 부계면에 가서 지어가 저희들이 지을 때에 지원을 해주고 그래 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지원별 지원계 죽 나와있는데 국고보조가 있고 국고지원에 따른 시 도비 부담있고 순시비 있는데 순시비 이게 구비를 말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니 시비입니다.

비는

구비는조성우위원

하나도 안 들어가 있네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구비는 없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4항 시설 수용아동 보호 육성 방안 대상시설이 성 바오로 청소년의 집 수용아동이 41명 부계 국민학교에 27명 중학교에 14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4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5항 경로우대 이발업소 현황 및 업소명과 지원 실적, 경로당 연료비 지원, 경로당 개 보수에 관한 내역입니다. 경로우대 이발업소 현황 및 업소명은 35개소입니다. 서면에 갈음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5번째 항목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직 덜했습니다. 뒤에 또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1천5백8십8만원 개소당 분기별로 12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경로우대 이발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발소 소재는 다 알고 계시지예?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유찬영위원

여기에 천5백8십8만원 4사분기에 지불하셨지예?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직 4사분기는 예정이지요.

찬영

유찬영위원

예정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예정이지예. 그런데 제가 대략 우리 중구에 65세 이상 노인들을 평균 한 동네에 250명 잡아도 한 6천명 가까이 됩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그 중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경로당 회원으로 가입된 분이 여기 보면 1,749명인가 몇 명 나왔습니다. 그죠? 1,749명이네요. 그러면 1,749명 이 중에는 비율을 보면 할아버지보다 할머니가 더 많이 나오고 계신줄 압니다. 그렇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지금 천5백8십8만 예정 잡아 놓은 것은 이발비 아닙니까? 할아버지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할머니는 해당이 되는게 하나도 없는거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할머니께도 혜택을 드려야 되는거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만 이용하시는게 아니고 65세 노인 8,000명이 대상이,

찬영

유찬영위원

제 이야기는 아까 6,000명 했는데 6,000명의 원칙은 골고루 혜택을 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 경로당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회원들도 여기에 해당이 이용을 하고 계시는지 안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실지 관리하는 경로당 1,749명 외는 여기 이용이 안된다고 저는 봅니다. 6천 몇 명이 이용이 안되는데 이 마저도 회원으로 가입한 분도 할머니는 혜택을 못받고 할아버지는 혜택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이게 뭔가 잘못된게 아니냐 그런 혜택을 주는 방법을 찾을 길이 없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이 문제는 의원님들 해마다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중앙이나 시에 건의를 해서 안 노인들도 머리 커트를 한다든지 파마를 할 때에 조금 이런거를 할 수 있도록 조금 해달라고 일단 건의는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계획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앉아서 건의를 하고 이런 사항이 있다는 것은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그 요즘 구내 이발소에 가면 머리깎는데 5천원입니다. 5천원인데 1억5천8백8십만원이면 3,200명 이발을 할 수 있는 현재 이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500, 1,500.

찬영

유찬영위원

천5백8십8만원, 이 돈으로서는 5천원짜리 머리를 3,200명 정도 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할머니도 혜택을 줘야 되고 또 할아버지도 혜택을 주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실지 이발소에 지원을 하기보다는 이발소에 가면 전혀 돈을 안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반액요. 5천원같으면 2천5백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업자 두둔하는거 밖에 더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글쎄 이래도 이걸 서로 업자들이 안할려고 합니다. 노인들이 많이 가시면...

니까

그러니까유찬영위원

제 생각으로는 업자한테 이걸 지불하는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이 동별로 65세 이상 명단이 안 올라옵니까? 이 수를 과장님이 관리하면서 돈은 복지과에 예치해 놓고 전표를 동에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노인들이 동에 신청이 들어오면 동장이 뭡니까? 지원을 돈 요구를 할거 아닙니까? 이래해가 실지 노인이 돈을 갖도록 하게되면 할머니한테도 혜택이 갈거 아니냐, 할머니도 미장원 갈 때, 할아버지보다는 미장원 가는 횟수가 적겠지만 노인이 직접 혜택을 볼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 반액 돈을 준다는 것은 혜택을 주는게 아니고 또 노인 전체 한 6천여명한테 어느 국한된 사람 아는 사람만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는 사람만. 몇 사람 찾아가겠습니까? 평균치 내봤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평균 한 3명 정도 1개소당 3명 정도.

찬영

유찬영위원

1개소당 3명 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3명.

찬영

유찬영위원

3명?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루에

하루에유찬영위원

이야기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105명 정도 밖에 안가네 그러면.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연 인원을 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가신다고...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생각하는 걸 다시 구상을 해보실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생각은 좋으시고 저희들이 이거는 저희들이 하는게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지금 현재로는 이발소에다가 출입하도록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로 노인들 얼마 티켓을 주고 이거는 조금 어려운 사정이고 앞으로 이거를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과장님, 같은 65세 이상인데 할머니는 혜택을 못보고 할아버지는 혜택을 보는 거 이 자체도 잘 못된 거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 중입니다.

의를

건의를유찬영위원

하셔가지고 시정하도록 해주시고, 여기에 천5백8십8만원 뭡니까? 재원부담은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구비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게 구비로 중앙정부서 부담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구비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보쇼

그보쇼유찬영위원

. 우리 돈을 쓰면서 어떻게 알차게 써야 되는데 한 업소에 지금 사람 3명 내지 4명 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일에 한 3명 정도.

이런

이런유찬영위원

돈을 이렇게 많이 지불하고 1사분기에 412만원씩 2사분기에 396만원 전체 물론 예산이겠지만 이걸 한 번 시정해 보시도록 노력해 보세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한 달에 만5천8백원 밖에 안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그렇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한 달에 지급되는게 한 개소당,

소당

개소당유찬영위원

35개소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월 4만원 기준인데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면 그렇게 됩니다.

작해

참작해유찬영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노인들이 이발요금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돼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주로 이발요금이 변두리에 가면 5천원, 5천원에 반액을 하거든예? 그러면 2천5백원 내고.

성우

조성우위원

5천원 기준으로 합니까? 대충.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5천원 기준하면 다 같이 면도도 해주고 이래 세발도 해 주고 합니까? 2천5백원 내면...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발소는 다 해준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일단 전부 다 한 번씩 점검 다 했습니다. 얼마 전에요.

성우

조성우위원

아 그러면 면도도 해주고 세발도 해주고, 2천5백원씩 받는다 말이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2천5백원 더 받는데는 없을 거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단 더 비싼데는 무조건 반액이거든요? 6천원이면 3천원, 5천원 같으면 2천5백원 뭐,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만원하는데,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만원하는 데는 노인들이 잘 안가시지예? 워낙 비싸니까 잘 안가시지예? 그러니까 지정된대로 많이 가십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골자가 있다고. 그러니 비싼데는 정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 말은 5천원짜리를 지야 만원을 받든 일반인들한테 한 사람한테 요새 뭐 나는 그런데 안 가봤습니다 마는 3만원 받는데도 있다하든데 그런데를 정하지 말고 지야 3만원을 받든지 만원을 받든지 우리는 노인은 5천원이다 5천원으로 면도하고 세발하고 다 말이지, 해 줘라 이것을 확실하게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이미...

렇지

그렇지조성우위원

않을 때는 취하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이.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노인네들이 2천5백원 같으면 다 해준다고 그래 각 동에서 홍보가 잘 돼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노인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이미 3년 전부터 시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들 거의 알만한 노인들은 거의 다 알고 계십니다.

만한

알만한조성우위원

노인만 알아가 되는게 아니고 홍보를 좀 자주 해주세요. 반상회 회보도 올리세요. 우리는 5천원 기준이다 5천원이면 2천5백원만 내면 다 해준다 어디 어디 장소니까 여기가서 하세요. 그러면 봉산동 노인이 삼덕동 가서 하면 안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래도 됩니다.

예.

우리

우리조성우위원

중구 관내는 되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저 동구나 타 구에 가면 안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타 구에 가도 됩니다. 타 구에는 다 이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65세 이상입니까? 얼마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경로증이 있잖아요?

증을

경로증을조성우위원

가진 사람은 제시하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그 다음에 그거는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십사 부당요금은 절대 받지 말라는 이것을 남기고 그 다음에 연료비 관계 한 번 살펴봅시다. 본 위원이 저 연료비 관계를 한 번 참고로 한 번 해보고 들은 적도 있는데 보통 노인네들이 우리 봉산동을 따져봅시다. 봉산동이 있네요? 연료비 지원현황에요? 봉산동 있습니다. 연료비 지원 현황에. 220페이지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예. 1차에

현재

현재조성우위원

우리가 230㎡ 70평 대지만 해도 지하까지 현재 우리가 노인네들이 연료비를 아끼기 위해서 한 층에 바깥 어른과 안 노인네들이 기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27평됩니다. 27평에 연료비가 얼마드냐 할 것 같으면 보통 한 두 섬이 든답니다. 한 달에요. 한 달에 두 섬이 들고 그러면 노인네들 때문에 10월달부터 시작해서 불을 피워야 되는 곳이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적어도 6개월은 피워야 된답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시겠습니까? 노인네들이기 때문에 난방을 사용해야 될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석유 한 섬에 얼마 받죠? 한 섬에 우리는 기름보일러 아닙니까? 여기 설치된 것은.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5만원 정도, 저는 기름보일러를 안 써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도

나도조성우위원

자료를 미처 못 해왔습니다 마는 5만 한 5천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작년에 알기로는 5만2천원 이렇게...

성우

조성우위원

5만 얼마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5만원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5만원은 넘을 겁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보니까 5만5천원 할 것 같으면 6개월치면 66만원입니다. 66만원이 드는데 여기는 35만원 밖에 안 해주죠? 연간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거는 얼마가 모자라냐면 31만원이 모자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도 예산 어디서 오는 겁니까? 구에서 순구비입니까? 시비라든가 국비가 더러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국 시비로 내려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국 시비로 순수하게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국 시비는 더 달라해봤자 하늘에 별따기 일거고 이거를 실질적으로 노인들에게 말이지 불편이 없도록 이거 좀 더 지원해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글쎄 국비 보조는 월 5만원 기준으로 6개월 3십만원 정도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구비에서 의원님들이 좀 더 많이 배려하셔가지고 조금 넣어 주시면 저희들은 아주 가능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그러면 다른데 아껴 쓰고 필요없는 구민체육대회 그런거 하지 말고 늙으면 서러워요. 과장님도 늙어 보세요 얼마만큼 서러운 곳이 많은가? 여기다가 우리 봉산동을 겪어본 얘기로 말씀드리니까 35만원에서 66만원이 되게끔 해주세요. 봉산동만 해달라는게 아니고 이런 비율로 각 동에 다 해달라 이 말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이 문제는...

성우

조성우위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잘 들었습니다.

실히

확실히조성우위원

예산에 이번에 올리세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 이번에

성우

조성우위원

구비예산을 더 충당해 올리란 말입니다. 올린다고 누가 뭐라 합니까? 사회산업국장님이 뭐라 하십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국장님은 많이 올릴수록 안 좋겠습니까 마는 구의 사정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국 시비에 대한 부담지시가 구비까지 돼있으면 저희들이 올리겠는데 이거 올해는 저희들이 못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그렇게 하시면 추경에도 올릴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노력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그 수정안도 올립니다. 대반에 구청에서 해 올렸다고 그대로 우리가 통과되는게 아니기 때문에 기회 봐가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여기 어느 의원이나 어느 동민들한테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구 의원이 옳다 하는게 아니고 어느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본 위원의 말이 타당한 말이지 부당하다는 말은 안할 겁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우리 중구 구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우리 위원이 말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올릴래요? 안올릴래요? 확실히 말해주세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올해 예산계에다가 더 올렸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말씀도 있었고 저희 예산계에서는 국고 보조금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 더 이상,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안 올라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우

조성우위원

안 올린거는 아는데 올리면 과장님 직위해제되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다시 상의해서 한 번 더 거론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일단조성우위원

우리 수정안이 올라갈겁니다. 올라가거든 꼭 그렇게 하세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든

모든조성우위원

행정은 어느 주민이 들어도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수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하란 말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직권으로다 이랬다 저랬다 주물럭거리지 말고 아까 본 위원이 말이지 지역교통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도 여기 과장님만 머리 좋고 사회산업국장님만 머리 좋은게 아니라요? 자갈짐 졌는 사람도 아이큐 좋은 사람 많아요. 그렇게 우리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지 말고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조성우 개인의 의사가 아니고 중구 구민 12만 중구 구민의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건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경로우대 이발소 지원 실적에 있어서 이발소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각 동하고 노인회, 각동 노인회하고 전부 다 합의해서 이 이발소가 좋겠다 이렇게 보고를 받아서 선정을 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노인회하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노인회하고 동장님하고 합의해서 우리 관할에 이 이발소가 좋다고 보고가 들어와서 지정을 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한 업소에 1년에 4십8만원씩입니까? 그렇죠? 1년에 48만원씩.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지급방법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업소에 바로 전달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동에서 지로를 동에서 지로해서 동에서 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동에서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 배정을 동으로 해서 동에서 업소에 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동에서 바로 그렇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그러면 지원하는 거는 보증금택입니까? 뭡니까? 이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부 보조죠? 노인들을 이만한 노인들이 여기 와서 5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우리가 4만원 해서 봉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이발업소를 지정을 해 올려주면 그 업소에서 노인이 100명이 오든 50명이 오든 그거는 뭐 노인한테서는 반액을 받고 4만원가지고 자기들이 봉사를 해 주는 거죠?

석동

이석동위원

그렇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지급하는데서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합당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구청예산을 동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동에서 이발업소가 없어지는거 있는거 그러 거는 파악을 가장 잘 하고 그래서 잘 안될 때는 동성동 은하같은 데는 3월4일부터 안할려고 해서 딴데를 바꿔가지고 올라오면 그래 취급을 하고 또 동인1 2가 같은데는 그런 이발소가 없기 때문에 어느 국빈하는 이발소에서 와서 해주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동에서 하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렇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중구 관내에 35개소인데 어느 동은 1개소가 돼있고 어느 동은 몇 개소가 돼있고 그런데 그것도 형평에 안 맞는 것같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에 시책을 할 때는 한 동당 2개소씩 하도록 그렇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동의 실정에 의해서 그 동에 노인들이 가까운데 갈 수 있는데 또 그 동에서 그 이발소를 갈 수 있는 이발소가 없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지정이 안된 동네, 기준은 2개소로 돼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동에서 없어서 못했지 안해줘서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경로당 연료비를 어느 달부터 어느 달까지 지급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0월부터 12월까지가 2차하고 1차가 1월에서 3월까지 그렇게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윤호위원

몇 개월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6개월.

윤호

김윤호위원

6개월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10월부터 지급이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0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10, 11, 12 지원이 됐습니다.

예.

윤호

김윤호위원

왜 이런걸 물어보냐면 우리 대구지방은 다른 지방보다 겨울이 조금 일찍 오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그 때가 10월 초순인데 내가 경로당을 모 경로당을 한 번 방문할 일이 있어 들어가보니까 경로당 회장님, 총무님들이 저한테 우리 기름도 안 나오고 추워가지고 벌벌 떠는데 어떻게 조치 좀 안해 주겠냐고 이야기를 합디다. 해서 어느 정도 응급적으로 해주고 왔는 일이 있습니다. 있는데, 가급적이면 노인들이 불편이 없게끔 특히 우리 대구지방은 겨울이 일찍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이런 연료지급 관계가 조금 일찍 좀 이래 9월 중순 정도 사실 우리 가정에서는 9월 초순부터 바로 기름도 때고 방한 관계에 다 신경을 안 씁니까? 경로당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이 복지과장께서 잘 보살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도 함께 올립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유찬영위원입니다.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연료 지원 현황에 보면 25개 지금 현재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현황에 보면 28개소입니다. 3개소 차이가 나는데 3개소 차이나는 것은 연료 공급을 연료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숫자가 왜 틀리는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금 주로 연료는 기름이죠? 연탄때는 데도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거의 다 기름보일러로 대체를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공급은 25개 업체에 과장님이 어느 특정 주유소를 결정해 가지고 전표를 끊어 주는 겁니까? 각 동별로 해서,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경로당 현금으로 나갑니다. 경로당에 현금으로 나갑니다.

으로

현금으로유찬영위원

나갑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유찬영위원

아까 3군데 말씀을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보성송림 그거는 아파트 안에 집중되기 때문에 지원을 안합니다. 다른데 어려운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30만원 기준이지만 조금 다른데 더 나갔습니다. 17만원, 18만원 35만원씩 나가는게 3군데 안나감으로 해서 좀 더 나간 겁니다.

받는

지원받는유찬영위원

쪽은 좋지만 소외된 3개...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소외된게 아니고 보성, 송림같은 거는 전체적인 집중 관리로 돼있어 아파트 자체에서 그 노인들까지 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제외합니다. 그렇다고 그 돈을 아파트에다 줄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그거는 집중 관리되기 때문에 보성송림하고 보성황실 그런데 저희들이 한 가지 빠진것이 남산복지관이 빠졌는데 이는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남산복지관에서 운영한다고 저희들이 올해는 안줬는데 들어보니 복지관 살림이 어렵다면서 조금 달라해서 내년부터는 복지관에는 줄 수 있지만 보성송림이나 황실은 저희들 내년에도 지원을 안할...

고해

참고해유찬영위원

주시고 개 보수 실적에 와서 보면 2천8십7만5천원에 이게 재원부담은 어떻게 돼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1사분기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저희 청장님 집중 관리비가지고 썼고예. 또 추경을 해서 그 때 의원님들이 2천 몇 백만원 해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보수는 전부 다 저희 구청 수선비가지고 나갔습니다.

비를

구비를유찬영위원

쓴 겁니까? 지금.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전부 썼는 겁니다.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여기 보수내역을 보면 보통 여기에 공사시기 보수한 날짜가 하나도 명시가 안돼있는데 이게 공사한 날짜별로 해가지고 모든 거를 업자 선정이 됐겠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이게 각 동으로부터 어디가 안 좋으니까 신청을 해라했습니다. 신청을 할 때에 동으로 배정을 돈을 해줍니다. 그래가 그걸 수선을 해줬기 때문에 그 날짜는 저희들이 없고 어느 시기는 알고 있습니다. 몇 월달에 어느 동에서 뭘 해달라는 것은 없고 정산서는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2천87만5천원이 동별로 지급 내역이 나오겠네요? 그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지예. 동별로 아까 44만원하는 이게 동인4가 경로당에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그거는 이 중에 포함된 거고 그 외도 그런 식으로 하셨다하고 딴 거는 안 나타났는데...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딴 데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안 들어왔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이거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배정했는 거고 또 각 동에서 필요하면 요청을 하라했는데 아직까지 안 들어온 동네는 올해는 이걸로 끝을 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2천8십7만5천원 중에 4백4십만원만 나가고 돈이 안 나갔습니까? 그러면.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 돈은 다 나갔는죠? 동에서 요청했는 거는 다 줬는거죠.

전부

전부유찬영위원

요청했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동별로 이거 뭡니까? 지불내역을 한 번 볼 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내역을 내어 드리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경로우대 이발소 한 동에 한 개 있는데 있죠? 더 할 곳이 있으면 신청을 받아줍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2개소까지는 한 동당 2개소까지는 됩니다.

차는

절차는류규하위원

어떻게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동에서 신청을 합니다.

청만

신청만류규하위원

하면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동에서 어느 동, 어느 이발소에서 이렇게 한다는 보고만 들어오면 저희들은 책정이 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우리가 경로우대는 이발소만 적용하고 목욕탕이라든지 이런 승차권 이런 것은 적용안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목욕탕은 목욕권을 저희들이 줍니다. 노인들한테 목욕권을 주면 그게 한 달에 3장씩 지급을 합니다.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시고 난 뒤에 그 목욕권을 저희들이 회수를 해서 그 돈을 목욕탕에다 드립니다. 목욕권을 드리면 목욕권의 회수가, 어느 동인목욕탕에 몇 건 들어오면 그걸 저희들이 그 목욕탕에다가 돈을 지급하고 그렇게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목욕탕은 지정 목욕탕이 없습니까? 아무데나 가셔도 되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리고 그 승차권도 우리 복지과서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승차권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월 12매씩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것도 문제가 있어가 뭐 현금지급한다는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아직 1월달 돼서 내려오면 현금을 지급하는 계획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승차권도 현금 지급한다면 이발한다든지 목욕을 하신다든지 이래도 거기도 현금을 구태여 뭐 이렇게 목욕권을 드린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 있겠습니까? 하면 승차권도 현금, 목욕도 한 달에 3매 기준이면 거기에 상응하는 현금을 드리라는 이런 거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우리가 8,400명이면 8,400명분을 다 내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승차권이나 목욕권이나 자기 희망에 의해서 동에 가서 찾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한 80한 목욕권은 생활보호대상자한테만 주고 일반인은 없습니다. 생보대상자는 다 주고 3매씩 주고

기열

한기열위원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다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생보대상자, 거기만 주고 일반 노인들은 목욕권을 지급 안하고 승차권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8,400명 다 거동 불능한 자나 뭐 또 필요없는 분도 있거든요. 자가용을 가진 분한테는 지급 안되니까 예산상 저희들이 한 80% 정도 책정이 되면 거기 찾아가시는 분이 80% 이 정도 되니까 예산상 절감은 되지요.

기열

한기열위원

그리고 본 동에 말입니다. 이발소가 두 군데가 지정이 돼 있는데 동인구내하고 동인하고 같은 업소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위치가 틀립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동인구내하고 동인하고가 두개 업소로 지금 현재...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지정이 됐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복지과에서 돈을 타가고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동으로 지급합니다. 일단 돈을 동으로 주면 동에서 두 군데에다가 매달 분기로 주고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명세서는 갖고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정산이 들어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동에...

기열

한기열위원

여기에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없습니다. 동에 있습니다. 동에서 합니다. 일단 동에 배정을 하면 동에서 예산을...

기열

한기열위원

제가 자료를 받을려면 적고 줍니까? 그냥 줍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영수를 받죠? 그 사람 줄 때는 동에서요.

기열

한기열위원

주고 무슨 대장에 기록 이런거는 없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있을 겁니다. 지출결의를 해야 주거든요. 우리가 배정을 해도 일단 그 이발관에 줄 때는 지출결의를 해야 동에서 줄 수 있거든요. 영수증 받아 놨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 하면 동인구내 이발소는 없어진지가 수년이 됐는데 여기 적혀있길래 제가 여쭤 봅니다. 이게 여기 위에 동인3가 같은 경우에는 동아 이발소는 95년6월26일에 폐업 이래 써놨는데 동인 이발소는 있는데 동인구내 이발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게 볼링장 옆에 있는 거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볼링장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동인구내는 동인 국민학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볼링장 옆에 있는 거랍니다. 우리 담당 직원이 얼마 전에 한 번.

기열

한기열위원

볼링장이면 이 쪽에 동인3가하고 경계 지점 거기 말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는 여기 안 나가봐서 잘 여기 얼마 전에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했는 적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동인 국민학교 안에 있는 동인구내 이발소가 아닙니까? 동인 목욕탕 밑에 있는 이발소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동 사무소 옆에 있는게 동인구내고,

기열

한기열위원

동인 이발소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볼링장 옆에 있는게 동인구내입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발소 이름이 그게 동인구내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동인 국민학교 안에 있는 구내 이발소 이걸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한 번 저희들이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기마 기다 아니면 아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남산4동에 9월부로 내동 이발소가 폐업됐는데 여기 추가로 신청 들어갔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남산4동 경우에는 상당히 경로우대증을 소유하고 있는 노인네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개 이발소에서 다 처리된다고 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글쎄 이 문제는 동에 지시를 해서 적당한 이발소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남산4동 같은 경우는 관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데 여기 이발소 지정하는 것도 보니까 두 군데라면 이것도 그렇고 특히 이발소 지급되는 연간 48만원 이거는 한 사람이 해도 48만원이고 1년 내내 해도 48만원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단은 지정됐는데는 4십8만원 한 사람 하지는 않을 것이고 계속 3명 정도 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남산3동 같은데는 효성 이발관이나 내동 이발관에 지정된 현재로 두 개로 돼있다 한 군데 없어졌는데 효성하고 내동 알고 노인네들이 아는게 몇 % 정도 안다고 과장님 생각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그 때 남산4동에 회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자기들이 편리한 대로 지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하루에 저희들이 평균 3명 정도는 간다고 매일 가서 지키지는 안하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물론 19개 동 다 현장확인 할수는 없겠지만 남산4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극소수 밖에 이용 안됩니다. 이거는 예산 낭비입니다. 진정 노인을 위해서 이발비를 지불할 것 같으면 노인당 1인당 얼마씩 책정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경로당 문제도 그렇습니다. 크나 적으나 일괄적으로 똑같다는데 사실 남산4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중구에서는 노인 인구가 집중돼 있을 것입니다. 사실 경로당 수도 턱없이 부족하고 인구에 이런 거는 전혀 감안 안하고 각 동에 한 개씩 일괄적으로 그리고 또 추가되면 조금씩 지원되는데 4동에 대해서 경로당 숫자를 늘릴 용의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예산이 허용하는 한 저희들이 계획은 해보겠습니다 마는 경로당 하나 한다는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남산4동이 각 몇 군데가 되니까 더 이상, 저희들이 연구는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사실 남산4동에 몇 군데, 몇 군데 하시는데 복지관하고 까치아파트 경로당 같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경로당입니다. 그리고 보성황실에 있는 아파트도 아파트 단지 내 주민밖에 이용 못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단지에 3개를 제외하면 남산4동에 노인네들이 지금 사실 거리로 몰려다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도 중구에 산다면서 경로당 없어가 큰 길가에 옹기종기 있는 모습을 많이 보셨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여기서 말로만 복지시설, 복지시설 하지마시고 진정한 예산을 아껴가지고 노인네들을 위해서 경로당 하나 더 증설하도록 앞으로 계획 잡아보세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중기계획을 수정을 해서 위에 청장님과 모든 계획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2천3백십만2천원 후원금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한국복지재단 후원금, 223페이지.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아직 안 했는 항목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거는 다음 항목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다음 소년, 소녀 가장 및 부자가정 지원 내역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에

후원금에유찬영위원

대해서는 유찬영위원입니다. 후원금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을 하셨고 지원 부자가정 학비지원 19명 6백2십9만천원 이거는 재원부담을 어떻게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국 시비입니다. 구비까지 80%, 10%, 10% 이렇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7항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현황, 대상은 234명 지원액은 2천1백8십8만3천원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7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는

구비는조성우위원

몇 %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것도 10%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 그렇게 돼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8항 부녀직업 보호시설 관리현황 및 지원내역, 직업보호시설 현황 시설은 카톨릭 여자 기술원은 중구 삼덕1가 16번지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8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9항 여성단체협의회 및 자원봉사활동현황 및 보상내역, 현황에 여성단체협의회가 19개 단체 2,000명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19개 단체라는데 명단을 제시해 주세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서면으로 내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바로 나올 수 있죠?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이만한 단체가 필요합니까? 19개 단체가...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 19개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그래서 단위단체 목적이 다른 단체가 모여가 협의회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목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내가 하는 말은 어떤 내무부 지침이라든가 상부 지시에 의해서 조직이 된 겁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자생조지과 그걸 전부 엄친 것이 협의회고 바르게, 새마을 여러 가지 단체가 엄쳐가지고,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 관내는 19개 단체지만 남구에는 30개 단체, 북구에는 10개 단체 이래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사업지침 계획에 의해서 저희 구청 관내에 몇 개 단체가 있으면 그 단체가 이제 전부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거를

이거를조성우위원

누가 정하느냐. 우리 중구에는 19개 단체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정하는게 아니고요 부녀사업 지침에 의해서 우리 부녀지도 육성을 하는 가운데에 어느 단체 이게 전부 다 자생적으로 발생한다든가 그런 단체가 19개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예를 들면 이거를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19개 단체를 줄여가지고 8개 단체로 통 폐합하면 안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조금 뭐... 단체마다 내용이 다 틀립니다. 새마을 부녀회는 새마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한 단체 있고요. 자원봉사 단체같으면 저희들 봉사활동 할 수 있는 단체가 있고요. 바르게 살기, 여성 바르게 또 뭐 민통 이런게 전부 엄쳐가지고 19개가 되는겁니다. 미망인회 하고 전부 엄쳐가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조성우위원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래 분리돼가 19개 단체를 해야되느냐? 지금 사회에서 떠들고 있는 것을 볼것같으면 새마을은 바르게 잘 살고 거꾸로 사느냐. 이러는 사람도 있고 바르게 사는 사람은 새마을 운동 안하느냐, 이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조직이 꼭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는 상부 지침에 의해서 하느냐. 그러면 우리 중구 자율적으로 정해 놓은 것이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단위단체는 자기들이 목적이 있습니다. 새마을은 자기 목적이 다른 목적이 있고 자원봉사는 자기 봉사활동하는 목적이 있고 바르게는 바르게 목적이 있어서 형성된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단체 느그 하지 마라 이거는...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목적이 있는 단체인데 자기 스스로 자기야 구석에 모여하든지 어디서 모여하든지 꼭 구청에 모여가지고 단체를 구성해야 되는 어떤 지침이 있느냐 그걸 묻는겁니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국민운동 단체이기 때문에 해야된다든가 그러면 정부 국민운동 진흥법에 의해서 이 조직이 됐다든가 그러는게 맞습니까? 이 19개 단체가?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 단체를 통합한게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19개 단체 이게 내가 하는 말은 상부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 졌는가? 가정복지과장 자율적으로 조직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주민들이 스스로 와가지고 이 단체에 우리가 등록할테니 해달라 이래 됐느냐 이거를 묻는 겁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자생단체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런 단체를 만들었으니까 우리 여성단체에 가입을 하겠다 이러면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그 단체의 여성활동에 유사한 단체 같으면 우리 단체에다가 같이 하는 그거지 그 단체에 단체마다 육성을 저희들이 다 한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구청에서는 동네마다 이런 단체를 만들어 해라. 등록을 해라. 신청해라는게 아니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구청에 와서 우리는 이런 단체가 있다. 봉사활동하는 단체가 있다. 여기 우리가 활동할 때 조금 지원도 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안 해 줄수도 있는 거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와가지고 자발적으로 등록을 하고 신고를 하느냐? 아니면 이거는 어떤 행정적으로 19개 단체를 구청에 해라 이런데 있느냐 이거를 묻는겁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런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자발적으로 생긴 단체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목적이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을 하겠다 이러면 우리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 단체가 가입을 해도 좋다 이런 결정은 내부 단체 협의회에서 합니다.

만요

조금만요조성우위원

? 그러면 새마을 부녀회도 이 단체에 속하겠네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 전체 단체에 대한 돈 나가는게 얼마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돈은...

성우

조성우위원

2백만원 밖에 안 나갑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전체 활동 여성단체협의회 활동비를 2백만원 가지고 이 협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2백만원 가지고 이만한 사업을 하고 있다 말이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자기 회비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 이거는 순 구비로 나가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런 단체 19개 단체는 돈 2백만원 밖에 나가는게 없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전체 협의회 엄쳐가 나가는 돈이죠? 예.

성우

조성우위원

여성단체협의회에 이 2백만원 밖에 나가는게 없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예. 그리고 아까 단체 이름 한 번...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명단은 제시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곧 제시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19개 단체 회원수가 2천명이 맞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단체별 회원수가 나와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한 단체 100명이 되는데 그런 회원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00명 되는 단체도 있고.

보통

보통유찬영위원

우리 부녀회 같으면 15명 이내 10 몇 명 밖에 안되는데 지금 한 단체에 100명 이상이 되면 2천명입니다. 2천명.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새마을 같은 단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회원이.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그리고 보상액이 2백만원 돼있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활동내역은 이거하고 숫자가 맞아야 되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활동내역은 이거보다 더 들지요.

찬영

유찬영위원

활동내역은 지원내역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2백만원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활용을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에

안에유찬영위원

지불내용 토탈이 2백만원 나와야 되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자기 회비도 내고예.

렇게

그렇게유찬영위원

말씀하시면 안되지.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 구에서 지원해주는 돈은 2백만원이지만,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여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상액은 2백만원인데 여기 지금 뭐 내역이 110만원, 24만원, 20만원 이런 식으로 합치게 되면 268만원이 나옵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2백만원도 넘죠? 설날 위문할 때는 5십만원, 6십만원.

찬영

유찬영위원

268만원이 나오니까, 이걸 감사자료를 낼것같으면 여기에 그러면 이 숫자를 맞춰가지고 내가 자 부담을 했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보기가 좋은데 그렇게 안하셨고 또 여기 2백만원 내가 자꾸 묻는 것은 아까 어느 한 쪽에는 구비, 국비, 시비를 표시를 해줬는데 안해주시기 때문에 자꾸 묻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여성자원봉사활동 센타에 보면 여기도 역시 116만6천원이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안에

안에유찬영위원

내역을 합쳐가 하게 되면 백5십3만7천원이 나옵니다. 어떤 앞에 쪽에는 내용하고 토탈하고 맞아 떨어지는데 여기는 하나도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숫자가.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 돈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에 민원봉사하는 분들은 여기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원봉사해 드리고 또 이걸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자기들 기금도 마련하고 그래서 자체 기금을 안내가지고 이게 안 맞았을 겁니다. 그럼 일단 자체 기금이 월 회비와 이거 저희들 구에서 주는 돈 이런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전부 다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이 쪽에 금액을 안 나타내야죠? 금액은 왜 나타냈습니까? 잘못된 거 맞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여기서 원하는 것을 저희들 보상을 구에서 주는 보상액만 이걸 나타냈고요 그 보상액을 가지고 활동하는게 이런거다 이런 걸 보고를 드립니다. 그 활동내역이 뭐냐했기 때문에 이것만 냈고 자체 기금을 어떻게 쓰고 자기들 그런거는 다 안냈죠? 저희들 구에서 드린 돈만 이렇게 썼거든예.

렇게

그렇게유찬영위원

하시면 활동내역에다가 자체 부담금을 나타내줬으면 맞는데 이게 안에 활동내역하고 보상액하고 틀리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님

반장님도기석위원

, 아니 위원장님, 도기석위원입니다. 여성단체 동료의원들이 물론 여러 번 질문하셨는데 2천명 같으면 2천명 내에 또 단체라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단체에 예를 들면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부녀회 단체도 많지요? 자원봉사가?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여기 19개 단체가 있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그 안에서 전체 2천명 아닙니까? 그렇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그 안에서 협의회라는게 별도로 구성돼있죠? 그렇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여기 이제 그걸 엄친것이 협의회 아닙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그러면 2천명 협의회 다 엄쳐가 협의회란 말이죠? 이렇게 되는겁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민통, 자원봉사 엄쳐가 19개 단체 2천명 회원수는 이제 새마을 306명, 어느 단체는 100명 엄쳐가 2천명 이렇게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도기석위원

전체가 그 회원을 다 엄쳐가 2천명인데 협의단체 협의회는 그 구성돼가 2천명, 이렇다 말이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게 인제 19명.

기석

도기석위원

예?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단위 단체 회장이 여기 협의회 단체 회원이 되거든요.

기석

도기석위원

19명이죠. 단체가 19개 단체 19명이네요. 그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기는

여기는도기석위원

2백만원 지원하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전체, 예.

아니

아니도기석위원

결국 19명 회장단 19명 그 속에 2백만원 지불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도기석위원

각 단체도 별도로 나가는거 있죠? 바르게나 새마을 다 나가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기석

도기석위원

복지과에서는 이렇게 나가는데 다른 단체에서 나가는 거 알고 있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 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위 단체 나가는 것까지는.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그거를 모른다면 돼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각 단체에 목적과 그게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은 협의회를 엄쳐놨다는 것 뿐이지 그 단체에서 어떻게 나갔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죠. 미망인회 같으면 미망인회 단체에서 어느 기관에서 나가는 거 그런 거를 저회들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기석

도기석위원

과장님, 그런 거 같은 구청에 있으면서 무슨 단체는 어디서 지원금이 나가고 안 나가고 그걸 모른다 말입니까? 그런 거 모르고 무조건 일 답변자료 내 놓고 얘기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다른 단체에서 나가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다 파악을 못하죠.

예.

기석

도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위원

이영길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질문하는 내용을 잘 취지가 어디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은 협의회가 왜 필요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협의회가 꼭 필요하냐 그러면 새마을 지회가 꼭 필요하냐 이거라 새마을 협의회가 있고 대구시, 도에 협의회가 있고 중앙에 가면 새마을 지도자 중앙회가 있는데 또 지회라고 만들어 가지고 새마을 지회라고 지회산하에 마을 문고 있고 뭐 부녀회 있고 새마을 부녀회 있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있고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 있고 직장 협의회 있고 그래서 이제 자꾸 옥상 위에 뭘 만들어 가지고 왜 지출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녀회가 있으면 부녀회 보조금 받죠? 새마을 부녀회 보조금 받아서 자기네들 활동하죠? 안 합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합창단 같으면 합창단에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활동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위 별로 우리가 국비든 시비든 구비든 지원을 해 줘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성단체협의회 하고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또 돈을 지원한다 말입니다. 거기 돈 2백만원 그거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그 협의회 모여가지고 그 돈 아닙니까? 그래서 옥상옥 협의회를 여성단체협의회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복지과장님, 그 조금 전에 조성우위원 질문에도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협의단체가 법에 의해 구성된 것인지 아니면 조례에 의해 구성된 것인지 아니면 보사부 지침에 의해 구성된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질문에는 바로 듣고 답변해 주세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그 보사부 지침도 있고 또 단위 단체 성질별 각 지침에 의해서 했는 각 단체가 조성이 됩니다. 꼭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다 되는게 아니고 자생조직에 자기가 이런 봉사 하겠다해서 자생조직 목적도 있고 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별 각종 다 틀립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이해가 갑니까?

해가

이해가조성우위원

잘 안갑니다. 그러면 자율적으로 모인 단체냐? 어떤 상부 지침에 의해서 조직이 구성됐느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망인회는 국가 유공자들의 부인들이 미망인회를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는 저희들이 정무2장관실에서 지침으로 줘서 모이는 단체가 있고 새마을은 새마을 육성법에 의해서

만예

잠깐만예조성우위원

. 그거를 본 위원이 모릅니까? 그 하부조직은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부조직을 또 만들어 가지고 옥상위에 또 말이지 이거는 어느 지침에 의했나?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거는 부녀사업 지침에 의해서,

사업

부녀사업조성우위원

지침에 의해서?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각 구청당 만들어 놓은 지침이 있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언제

언제조성우위원

지침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게 한 3년 전에 4년 전에.

침서

지침서조성우위원

갖고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4년 전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침서

지침서조성우위원

사본 하나 떼가 보내세요.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과장님 내가 묻던 질의입니다. 과장님, 이게 그러면 회장단 19개 단체에 회장단 연합회인 셈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연합회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연합회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연합회를 만든 것이 혹시 선거운동할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런 문제는 아니고예. 부녀사업 지침에 의해서 구민 여성화합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그러면 여성화합에 대한 문제같으면 처음부터 회장단 연합회라고 이야기하면 2백만원 주는 것은 연합회 모일 때에 십만원씩 갈라 쓰라고 해 놓은 그 뜻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갈라 쓰는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봉사활동을 전부 합니다.

재태

박재태위원

봉사활동을...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회장단들 모여가지고 봉사활동을 또 하고 그 다음 새마을 같으면 새마을 나가가 봉사활동 하고 그러면 연합회 회장은 회장대로 봉사활동을 하고 그래 하는겁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재태

박재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감사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한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6시입니다. 6시 30분에 계속하기로 하고 3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5분 감사중지

18시4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24페이지 하단 9번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0번째 노인 무료급식 확대 실적 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석동

이석동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노인 무료급식 확대 실적 현황에 대해서 자비의 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비의 집이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96년도 예산에 국 시비 지원하셨는지?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계상됐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얼마가 돼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마 같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백7십7만5천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천7백,

석동

이석동위원

아 예. 요청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본 위원도 실정을 알고 개인적으로도 지원을 했습니다 마는 모든 것을 형평에 맞게 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1 청소년 공부방 운영 현황, 운영은 2개소 대신2동, 남산3동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11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지금 운영비 지원을 대신2동, 남산3동 두 군데만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대신

대신류규하위원

2동에는 얼마하고 남산3동에는 얼마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대신2동이 210만원, 211만원인데 일부 마을금고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남산3동은 146만원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좌석수가 대신2동 80석이고 남산3동은 54석인데 지원이 어떻게 차등이 져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남산3동은 복지관에서 하기 때문에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 대신2동은 원래 마을 금고에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산3동은 시비지원이 있고 대신2동은 구비지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남산3동은 전액 시비지원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대신2동에는 시비지원이 안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구비지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시비지원이 안 되느냐고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은 아직까지는 안되고 있습니다.

되는

안되는류규하위원

이유가 뭡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 때 당시 이게 마을 금고에서 먼저 공부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몇 년도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게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 넘어온 것은 작년 5월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전에 거를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94년5월에 가정복지과로 넘어왔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이게 지금 세로 있죠? 그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세로

세로류규하위원

있는데 지금 1월달에 집 주인이 비켜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동장과 그 지역의 위원님도 협조를 해 주셔야 되고 마땅한 어떤 공부방을 구해야 될 그런 형편으로 있습니다.

약에

만약에류규하위원

마땅한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계속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야 되죠.

리고

그리고류규하위원

1인당 한도액도 있죠. 공부방을 이용하는데 1인당, 지금 대신2동에는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인당 7백원 받고 있습니다.

거는

그거는류규하위원

한도액이고 남산3동도 7백원 받고 있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대신

대신류규하위원

2동에는 1인당 이용하는 사람한테 백원씩 받고 있거든요? 백원씩 받고 있고 이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공부방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신경을 덜 쓰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대신2동에는 원채 낙후 지역이 돼가지고 공부방 할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산3동에는 복지회관 안에 있다 대신2동에는 세로 있는데 이게 어차피 구로 흡수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지어서 해 준다든지 여기 뒤에 보시면 어린이집 대신1, 2동에 어린이집 지을 계획이 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기는

거기는류규하위원

나중에 대목이 나오면 이야기 하겠습니다 마는 거기하고 연계를 시켜가지고 그래가 할 생각은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그거는 연구하겠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대신2동하고 남산3동에 여기다 우리 중구에서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부방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구청에서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자원봉사자들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자원봉사자면 어떤 사람들을 이용합니까? 자원봉사자로?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주로 제가 알기로는 아르바이트 학생들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중앙계획이 짜여져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그 주체에서 하고 있는겁니다.

래요

그래요강영옥위원

? 지금 대신2동에 80석 남산3동에 54석에 비해가지고 월 평균 이용자 수가 상당히 부족하네요? 이용하는 실적이 이게 왜 이용자들이 이만큼 줍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이 파악하는 입장에는 40명 내지 5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영옥위원

한 달에 40명 내지 50명 같으면 134석 같으면 그만큼 두 개동 같으면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인데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 쪽에 아이들이 안 가기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들이

애들이강영옥위원

안 갈 때는 이유가 있는거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개소에 40명 내지 50명 이기때문에 뭐 주로 학생들이 평일에는 안가고 시험 때는 많이 가고 또 방학 때는 많이 가고 학교 갔다 오는 날은 또 못가고 이런게 평균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강영옥위원

지금 학교 입시가 끝난 시점인데 입시를 앞둔 때는 면학 분위기만 좋다면 이 자리도 모자라는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복지과장님이 공부방에 대해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면학 분위기 시설이라든지 더 신경 쓰셔가지고 그냥 돈만 몇 푼 지원해 준다고 해서 다 관리하는건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데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면학 분위기에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인

김기인위원

김기인위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시설에 대해서 우리 중구 관내에서 남산3동에 신축건물이 처음인 줄 압니다. 과장님은 여기 월 평균 이용수를 40명 내지 50명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보고를 받았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원수

인원수김기인위원

통계를 말이에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기인

김기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름철에 수시로 가보면 당일에 2, 30명씩 오는데 이게 아마 1일 평균은 모르지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일 평균입니다.

래서

그래서김기인위원

두 개 동네하면 엄청난 숫자가 많은데 이거 아마 인쇄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개소당 40명 내지 50명입니다.

리고

그리고김기인위원

2층에는 여러 가지 대화의 광장하고 시설이 잘 돼있는데 앞으로 공부방을 우리 중구 관내에도 확산할 계획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공부방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다.

심을

관심을김기인위원

가지고 육영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실력을 거둘 수 있도록 잘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웅

박복웅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중구 관내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뒤에 나옵니다.

뒤에

뒤에박복웅위원

나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뒤에 나옵니다.

그럼

그럼박복웅위원

그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산3동과 대신2동에 공부방을 특별히 설치한 배경과 사유를 한 번 제시해 주세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전에,

남산

남산조성우위원

3동보다 더 급한데도 많다고 생각되는데 어째서 거기만 되는지?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전액 청소년 체육부가 있을 때에 조성된 겁니다. 그 이 후로는 저희들이 모든 재정상 더 이상 조성할 수가 없어가지고 못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 안에는 중앙 도서관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됐습니다.

중구

중구조성우위원

관내는 중앙 도서관이 가까이 있고 남산3동 쪽에는 없고, 그러니 설치했다 이 말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런 뜻도 있지만 저희들이 재정상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게 조성이 많이 안됐나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앞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다고 했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아직 5년 안에는 못하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중 장기 계획 안에는 없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로도

앞으로도조성우위원

지금 남산3동이나 대신2동보다도 더 급한데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부방이 확산되게끔 그래 한 번 연구해볼 생각은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2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현황, 운영은 12회 6,150명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2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너무 질문을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운영비 775만2천원 재원부담을 말씀해 주세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

전액유찬영위원

시비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3번 주부합창, 운영실태 공연횟수 정기 및 수시 운영 횟수가 주1회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13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주부합창단을 운영함으로써 그 효과는 건전 놀이를 통하여 구민들의 정서향상 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기 발표 때, 대백 예술극장에 참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 관람하는 사람들 관중들 쉽게 말해가 관중들의 분포도를 한 번 참고해 보셨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어떤

어떤강영옥위원

사람들이 주종을 이룹디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구민들이 그의 동당 10명에서 20명 내지 이렇게 나오시고 초청 인사들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강영옥위원

합창단에 대해서 본 의원이 느낀대로 지금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날 참석했을 때 보니까 사실 그 관람객 중에 거의 대부분이 우리 관에 계시는 공무원이었고 그 외 기타는 단원들 합창단원들의 가족들이 전부입니다. 물론 단원들의 가족도 구민이긴 구민이겠죠? 제가 느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사실 주민을 위하고 구민을 위한다면 홍보가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참, 이런 합창단을 운영하면 진짜 우리 구민들이 중구에 이런 합창단이 있는가하는 이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 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결국 우리 협력단체라든지 공무원들 일부에 극소수입니다. 주부합창단 정기발표회 초청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0매가 됐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참 이 발표회는 상당히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앞으로 인원동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과장님이 깊이 반성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당히 실질적으로 자원봉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합니다. 물론 지휘자, 반주자 우리가 예산에 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지불되는데 과연 예산이 집행되는 만큼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구민들의 건전 놀이라든지 정서문화 도모를 하고 또 우리 구에 이런 합창단의 선양과 향토발전에 명량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는 의원님이 보시는 견지가 너무나 구민의 참여가 적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구민들을 시민회관이나 넓은데서 할 여건이 못됐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1,700명을 초청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시민회관이 수리관계로 거기 계약을 못했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못하고 많은 구민을 모시지 못한데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많이 초청해서 구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주부합창단의 예산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예산

예산유찬영위원

지금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다 기억을 못합니다.

억을

기억을유찬영위원

못하십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에서

외부에서유찬영위원

알고 있기로는 주부합창단 하게 되면 이 전문인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일반 저희들이 노래를 잘 하는 그래도 오디션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분, 오디션을 거쳐서 했는 일반 주부들입니다.

래서

그래서유찬영위원

일반 구민들이 알기로는 봉사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예산이 지금 책정돼 있는 걸 모르고 계십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봉사는, 봉사차원하고 조금 틀립니다. 전 예산은 한 천7백만원 정도 예상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지휘자는 유급이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자는

지휘자는유찬영위원

유급이죠? 전문인이면서 유급이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전문인.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1회 얼마 지불하는 겁니까? 연으로 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월 30만원씩 그렇게 지불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월 35만원 지불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3십만원.

찬영

유찬영위원

3십만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공연이 있든 없든 월로 나가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이제 주 4회를 하고 하루에 두 시간씩 하고 하는 거 일반 강사수당을 기준으로 하면 적은 편이고 그리고 또 발표회 때는 매일 나와서 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월로 해서...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음악선생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음악교수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우리가 공연 문화예술회관을 빌렸을 때 대외비가 지출이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시간당 얼마입니까? 일건당...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한 전 빌리는데 문화예술회관은 7십만원 정도.

그럼

그럼유찬영위원

뭐 예를 들면 대백프라자 같은데 그런데 빌리는거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2십9만원.

돈을

돈을유찬영위원

지불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주부합창단에서 예산이 집행돼 있다고 말씀하셨지예?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집행은 다 했고...

산이

예산이유찬영위원

서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예?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올해.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항간에 지금 현재 구민들 속에는 주부단에서 물론 봉사활동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모금 일종의 모금입니다 그죠? 테이프를 가져 다니면서 판매를 하고 있다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무슨 테이프인지 모르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문화예술회관에서 지금 앞으로 다가올 시기에 뭐 들은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마는 봉사 모금을 위해서 공연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직 그런 계획은 안 돼있습니다.

현재

현재유찬영위원

주부봉사단 감독은 과장님이 하고 계시지예?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합창단예?

예. 지금은 모르고 있는데...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알기로는 계획이 서가 있는데 과장님 결재한 일이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없습니다.

기에

여기에유찬영위원

대해서 만약 이런 일이 있다할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는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알기로는 이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 뜻입니다. 합창단에서 불우이웃돕기를 하기 위해가지고 봉사하고 싶어서 모금을 하는 그 하나의 수단이겠죠? 수단으로 조그마한 그저 요즘은 손을 못 벌리니까 조만한 물품 하나라도 규정을 하면서 우리 이런 합창단 합니다. 언제 어느 때 하니까 놀러 오십시요. 그 취지는 좋습니다. 취지는 좋지만은 구민들의, 어떤 면에서는 피해를 준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단 저는 모르니까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 보고 이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유찬영위원

전에 제가 주부합창단 앞으로 사용할 건물이 문화예술회관이 아니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시민회관요. 문화예술회관은 저희들이 첫 정기회 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장소도 너무 멀고 음악적인 효과는 좋지만 그래서 내년에는 시민회관에서 할 예정입니다.

거는

이거는유찬영위원

제가 지금 우리 구 주관이 아니고 시 주관인 것 같은데 과장님 참고로 하시고 한 전 더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4번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현황, 어린이집 현황은 19개소로 도표와 같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14번 항목에, 예. 이영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정부에서이영길위원

지원하는 시설이 5개가 있고 그 다음 비지원해가 14개소가 있는데 이거 다섯군데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이영길위원

비지원 14개소는 지원 안해 줍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그거는 일부 저소득 아동에 대해서 일부 조금 생계비 정도는 지원하고 다른 거는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구비나 시비나 지원하는게 없느냐 말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나도

하나도이영길위원

없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영길위원

뒤에 보니까 있는데.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연말에 저희들이 시에서 교구비같은 거 배정이 될 때에 이 시설에 교구비는 일부 주고 있습니다.

아동

아동이영길위원

인원수에 의해서 지원하는게 있는데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동...

영길

이영길위원

4천백9십일만4천원인데요. 아니 6천5백십7만5천원, 비지원 시설에 이거 뭡니까? 아동별 지원하고 교재비 지원하고 간식비 지원하는게 있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 얘기 말씀드리면 93명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한테 지원하는...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5개소, 국비로서 지원하고 비지원해놨다 말이야? 비지원. 비지원 14개소 우리 구별로 지원하는게 있느냐? 없느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비지원에 대해서 그 아동 저소득 아동은 일부 아이들에 대한 보육료를,

그래

그래이영길위원

그걸 누가 지원해요? 아동에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국 시비로 줍니다.

비로

시비로이영길위원

줍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시비가 나오면 시비도 비지원하면 안돼죠? 비지원은,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비지원은 시설에 대한 지원을 안한다 말입니다. 시설 종사비, 운영비 이런 걸 안한다는 얘기고 보육료는 그 아이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걸,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과장님, 과장님. 이거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께요. 용어를 정립을 하세요. 정부 지원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원이라고 용어를 붙이고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아동에게 지원하든 책을 사주든지 뭘 사주든지 간에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지원이 아니라고 하면 안되지 ... 그렇죠? 내 말이 틀렸습니까? 맞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제 얘기 맞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영길위원

비지원하면 안된다 말입니까? 그러니까 용어를 정부 지원하는 것은 지원이고 우리 시비나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지원이 아니다해서 안된다 이 말이라 그래 비지원해가 안된다 이 말이라 물품을 주든 교재를 주든 어린이 간식비를 주든 지원 아닙니까? 지원 맞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어를

용어를이영길위원

그래 정립합니까? 보사부에서 그래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지원은 국비가 지원되든 구비가 지원되든 지원되는 것은 십원이 지원돼도 지원이고 현금이 지원되든 물품이 지원되든 지원이고, 비지원 같으면 돈이고 물품이고 하나도 지원이 안되는 것이 지원이라요. 알겠습니까? 잘못된 게 맞죠? 용어가?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이 용어는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시설, 비지원시설 이렇게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영길

이영길위원

자기네들이야 용어를 그렇게 붙이겠지만 우리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돈을 구비로 십원이 나가도 지원해야 되지, 그거는 그래 이해가 내가 안가서 묻고요? 그 다음 아동 5개소만 우선 묻겠습니다. 정부 지원하는 5개소. 아동 보육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시설에 1인당 몇 평 필요하다는 시설 건평에 의해서 몇 명 그렇게 합니다.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 아니 그게 아니고 대상자를 말입니다. 아동 대상자를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단 저소득 아동을 일부 몇 % 들어오고 그 외에 일반 아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저소득 아동 몇 %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소득은 우선순위, 몇 명이 들어오든 우선순위로 하고 그 다음에 정원에 맞춰가 남는 일반 아동.

가만

가만이영길위원

있으쇼? 남산4동부터 한 번 해 봅시다. 정원이 45명인데 45명 있는데 저소득이 45명 있으면 일반인을 안 받고 저소득이 30명 같으면 15명을 민간인을 어린이집에 들어올 수 있다 이말인데 그러면 선정 기준이 어떻습니까? 저소득 말고 일반인.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반아동은 선착순, 선착순예.

조건

무조건이영길위원

선착순으로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소득 다 하고 남은 나머지 숫자에 선착순.

영길

이영길위원

선착순으로 접수를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재산하고이영길위원

아무 관계없이?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영길

이영길위원

선착순으로 한다... 그 다음 시설별 대표자 시설장이라고 하네요? 5개소, 시설장, 대표자 선정 기준은 어떻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자격 종사자 자격증이 있는 분이 합니다.

린이

어린이이영길위원

이게 무슨 자격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 시설장 자격이 있어요.

자격

자격이영길위원

, 자격 있는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선정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 분들은 원래 최동원 씨 같은 분은 법인이고 자기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했고 전부 다 자격증이 있는 분이고예. 공익시설 남산4동 민양자 씨도 국립사회복지 연수원에서 교육을 3개월 받아서 자격증을 받고 오신 분입니다.

그럼

그럼이영길위원

5개소의 시설 대표자가 전부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우리 중구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 이 분 뿐입니까? 없습니까? 5명 밖에 없나 이말입니다.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에 한해서 딴 분까지 저희들 파악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이 사람은 자격증 있는 사람은 이 시설의 영원한 시설장이 되는 겁니까? 영원히 늙어 죽을 때까지.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공립시설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그걸 해야 되죠? 공무원 기준이라든지 아직 그거는 저희들이 연령에 대해서는 아직 없거든예 아직까지 시설장 자격의 연령이 얼마 돼있는 것은 없습니다.

령이

연령이이영길위원

아니고 새로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 시설이 5개 시설이 전부 시설장의 사유지입니까? 자기 개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냐 말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법인시설만 그렇고 공익시설하고 복지관은 아닙니다. 공립은.

공립

공립이영길위원

뭐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공립시설하고 복지관은...

영길

이영길위원

두 개는 아니다. 그럼 이 기준이 전혀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니

아니이영길위원

, 예.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공립시설은 저희들이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바꿀이영길위원

수 있는데 저 이걸 이제 교체한다든가 그 다음 또 시설장에 대해서 연령이든지 임기라든지 안 그러면 그런 기준이 전혀 보사부에서 기준이 아무 것도 없단 말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길위원

하나 메모 좀 해주세요. 과장님 메모 하십시요. 5개소, 정부 지원시설 5개소 여기 남산4동, 동원, 백합, 남산교회, 까치 이 다섯 군데요? 다섯 군데 주소, 세대주 성명, 아동 성명, 전화번호. 다시 한 번 부르겠습니다. 시설별로 주소, 세대주 성명, 아동 성명, 전화번호 그렇게 자료를 내 주시고 시설별 지원 내용, 지원금, 시설별로 금품 금액하고 물품하고 전부 다 시설별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자료를 언제까지 내겠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 자료는 저희들이 월요일까지 내겠습니다. 딴 거는 지급 기준에 대한 자료를 낼 수 있는데 아동성명 같은 전화번호는 일단 시설에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때 월요일 정도 돼야 가능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월요일까지 돼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영길

이영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동아마을 어린이집 박태인 씨, 대지 및 건축비가 있는데 대지 구입비하고 건축비 재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대지는 법인에서 하고요? 건축비는 1억6천만원은 보사부에서 내려온 국비입니다.

예.

찬영

유찬영위원

1억 얼마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억6천, 조금 넘습니다. 신축비 자부담이 1억2천이고요.

찬영

유찬영위원

자 부담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태인

박태인유찬영위원

씨 자부담이 1억2천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대지값이 2억4천이고예. 신축비가 1억2천 자부담 들어가고 저희들이 1억6천6백을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1억6천6백 건축비로 지원한 겁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예.

비로

건축비로유찬영위원

지원하는 건데 이건 국비란 말이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대지는 어떻게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대지는 자기들이 샀는겁니다. 법인 재산입니다.

법인

법인유찬영위원

재산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태인

박태인유찬영위원

씨가 뭐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현재 시설자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법인 대표입니다.

법인

법인유찬영위원

대표입니까? 뭐 하시는 분인데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학원하고 유아원도 경영하고 그래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 분한테 결과적으로 국비를 1억6천6백 더 할 때는 환경 조성이라든지 거기 타당성을 맞춰가지고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여기는 법인을 인가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법인 인가가 났기 때문에 지원이 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보건복지부에서 인가가 났기 때문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법인 인가가 났기 때문에.

찬영

유찬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제가 현재 금고를 맡고 있습니다. 금고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저번 6.27 선거 때도 우리 금고에서 수익성을 가지고 어린이 그러니까 놀이방인가 놀이방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사실 어린이 하나 갖다 맡기는데 요새는 전부 다 각자 이래 직업을 갖고 있다 보니까 편리를 제공해 주기 위해가지고 아주 정말 우리같은 금고에서 벌은 돈으로 사회에 환원시키겠다는 식으로 약속을 했는데 이게 마침 우리 동네에 지금 현재 짓고 안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이래서유찬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국비를 갖다가 1억6천6백 또 앞으로 이후로 이게 오픈하고 나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원시설입니다. 아까 정부 지원시설입니다.

으로

앞으로유찬영위원

운영도 지원이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운영도 지원이 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저 이게 일종에 제가 보기에는 개인사업인데 국비를 가지고 자꾸 지원을 한다는데 여기에 우리가 한 번 타당성도 따지지 않고 그렇게 막 지원을 해도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은 계속 더 많이 확충을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신청자를 해마다 냅니다.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분은 정부 지원을 해 주겠고 신청을 해라 했는데 그간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이 분이 마침 신청이 됐고 보건복지부에서 인가가 났기 때문에 법인시설로 인가가 났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앞으로도 이런 신청자가 있으면 중구에서 계속 확충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조금

조금유찬영위원

전에 신청자는 어디 기관에 공고를 해가지고 이런...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법인이, 일단 저희들 공고를 했습니다.

고를

공고를유찬영위원

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언제

언제유찬영위원

한 것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게 2월에 했습니다.

95년2월에요. 이런 걸 보건복지부에서 중구 관내에 80평 이상 재산을 가진 사람 이렇게 법인을 하라고 공문도 나가고 공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겨우 한 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는

공고는유찬영위원

게시판에 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게시도 하고 각 동으로 공문도 나가고 그래 했습니다.

문에

신문에유찬영위원

낸 일은 없고예?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낸 적이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그 박태인 씨가 아까 지금 앞에 우리 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자격증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자격증 문제는 일단 시설이 될 때에 시설장 자격은 아마도 이 분이 있습니다. 유아원 지금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습니다.

격증

자격증유찬영위원

있나 없나 확인도 안하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건 보건복지부에 인가 날 때 다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남산4동 어린이집에 1년에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원액은 내일 모레까지 내 드리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강영옥위원

. 그리고 남산4동 어린이집이 예전에 남산4동 새마을 유아원이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이 남산4동에 옛날에 새마을 유아원 설립 목적이 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그 목적을 한 번 이야기 해 주십시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보사부에서 한게 아니고예 내무부에서 유아보호 차원에서 취학전 아동을 교육하는 교육과 안전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각 시설을 했는겁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설립목적을 아는대로 설명하면 남산4동 새마을 유아원이 들어오게 된 이유는 남산4동에 영세민 집단 영세민촌 내지는 저소득층이 많이 살고 그 자녀들의 지원을 하기위해서 새마을 유아원이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남산 어린이집에 영세민 자녀가 지금 몇 명이 아니고 있는지 과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현재 1명으로...

영옥

강영옥위원

1명 같으면 나머지 37명은 일반 원생들이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이 설립목적하고는 상당하게 지금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향후 어떻게 조치할 생각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 이 후에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는 일반 아동을 받도록 되게, 한 명이 있어도 그 이상 일반 아동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목적, 처음 목적이 유아 목적하고 저희들이 보사부 탁아 목적하고는 조금 틀리는 입장이고 남산4동에는 복지관에 지금 0세에서 6세까지 10명이 있고 또 3세에서 6세까지 네 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남산5동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어린이집은 처음 목적은 물론 저소득층을 위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복지관에 어린이집이 개설되고 해서 거기에 아이들이 많이 가고 공원법에 의해서 거기는 신축할 수도 없고 증축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97년도에는 남산4동 동사가 옮기게 됩니다. 그 때 이전을 하든지 폐쇄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8명이라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당장 폐쇄하기는 곤란하고 2년간 97년도에는 같이 나가는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보면 아까 박태인 씨 동인1 2가 맨 밑에 다 항에 동인1 2가 그겁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돈은 누구 돈가지고 짓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지하고 2억4천하는 것은 자기 법인에 재산가지고 하고 또 1억2천은 법인의 자산가지고 짓고 또 그 외에 1억6천6백은 국비에서 지원이 됩니다.

다면

그렇다면류규하위원

대신1, 2동 이것도 맨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받을 수 있습니까?

구를

청구를류규하위원

해 보신 적이 있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계획이 내년 계획인데다가 현재로 저희들이 이거는 어떤 법인이 있는게 아니고 저희 공익시설로 할려면 지원이 안됩니다. 구에서 전부 다...

규하

류규하위원

다 구비로 해야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래서 계산이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예를 들어가 대신2동에 공부방이 5천만원 전세가 안 있습니까? 그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하고

그거하고류규하위원

어린이집하고 합해서 지을 수도 있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 문제는 윗분들과 상의해서 같이 공부방하고 복합건물로는 가능은 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어린이 목적은 어린이 목적 청소년 목적이면 목적에 따라 따로 해야 하는겁니다.

니지

아니지류규하위원

이제 본 위원 생각은 1층에는 어린이집을 하고 2층에는 공부방을 할 수도 안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류규하위원

공부방은 공부방 따로 짓고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따로 짓고 그래 할 필요없지.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같이

같이유찬영위원

엄쳐도 안 되겠나 싶어서 그래 물었는 거고 올해 예산에 이거를 기획실에 올렸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올렸습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이제 예산 부족으로 밀렸다 이말이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과장님 생각으로는 언제쯤 예산이 편성되겠나 대략 예측할 수 있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희들은 내년에 안되면 다시 또 중 장기 계획을 수정해서 후년에 또 올려야 되고 될 때까지는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수를

점수를유찬영위원

매겨놨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높데요? 그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점수는 단지 이거 하나밖에 대신1동 어린이집 하나 뿐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정부 지원시설에 대해가지고 정부 지원시설입니다 맨 시설은 공립도 있고 법인도 있지예?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거기에 지원금이 정부 지원시설하는 거 5개 업체 맞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에는

거기에는조성우위원

종사자 인건비가 22명인데 1억9천2십6만6천원이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여기 원장 급여하고 종업원 급여하고 이렇습니까? 여기 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거기는 정원에 50% 지원합니다. 정원이 10명 같으면 5명에 대한 지원을 국가에서 합니다.

가만

가만조성우위원

있어 보자. 그러면 여기 정원이 그러면 포괄적으로 따지자면 그러면 44명이란 말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런 포괄적으로 따질 수는 없지예. 0세에서 3세까지는 6명당 7명당 보육교사가 한 명, 또 6세 이상씩 7세까지는 15명당 한 명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뭐기나 간에 22명에 대한 1억9천2십6만6천원 아닙니까? 인건비로.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내가 하는 말은 22명 중에는 원장도 정부 지원시설에 5인 아닙니까? 그 분들이 22명 중에 포함됐나?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원장은 포함됩니다. 시설장으로서 원장은 포함됩니다.

됐고

포함됐고조성우위원

그러면 이제 원장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는 마카 여기 원장 그러면 여기 5개 같으면 다섯 빼면 22명에 선생님이 그러면 전부 다 17명 되겠네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선생님하고 간식나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온갖 종사원이 17명 되겠네? 5개 단체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식당에서 밥해 주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거 다 못해 주고예 우리는 정원의 5% 50% 정원이 14명 같으면 그 시설이 7명 그렇게 합니다.

자꾸

자꾸조성우위원

너무 어렵게 해석이 본 위원이 듣기에 상당히 그러면 여기는 정원 이상 더 수용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정원 이상은 안되지예. 정원 미만은 되고요.

성우

조성우위원

아, 정원 이상은 수용할 수 없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정원에 사람 수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한다 선생 월급도 지급한다 이 말입니까? 종사자 인건비를?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게 정원이 135명이 0세에서 3세까지는 그런데 거기 따라서 인원수가 나오거든예. 그렇다고 뭐 44명 딱 그래 반틈되는게 아니고 어떤 데는 14명에 한 6명을 지원한다든지 또 12명에 6명을 지원한다든지 그게 나옵니다. 그걸 일일이 시설당 빼봐야 압니다. 그런데 주로 50%로 아시면 됩니다. 44명에 22명 반 지원해 준다고 보면 됩니다. 봉급으로요.

가만

가만조성우위원

있어 그러면 여기 정리를 한 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종사원, 종사자 인건비만 우선 따져봅시다. 다른 거 치우고 그러면 여기 정원이 22명이라 해놨는데 그러면 여기 실지가 5개 법인체에 그러면 44명이 종사원입니까? 22명이 종사원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44명 중 22명.

성우

조성우위원

아?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44명예.

성우

조성우위원

44명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22명 분에 대한 것만이 이제 지원을 해준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잘 못됐네? 예. 여기 프린터 정원 프린터를 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여기 현원해 놨는데 여기 지원금을 현원해 놨습니다. 잘 못됐습니다.

거는

이거는조성우위원

상관 없습니다. 나도 지원금인줄 압니다. 아니 5개소를 포괄적으로 생각합시다. 5개소에 종사원이 44명이냐? 22명이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44명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44명인데 22명에 대한 거는 인건비를 지원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사실

사실조성우위원

22명은 돈 못 받고 있네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안 그렇습니까? 자기부담을 하도록 안 해 놨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제 정원은 44명인데 22명에 대한 지원금이 1억9천2십6만6천원 본 위원이 계산놔 보니 한 사람에 연간 864만8천원에 12로 나누니까 월 한 7십만원, 72만원 돼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보너스까지 그렇게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그래되고 그러면 22명 분이 즉 말하자면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된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조성우위원

계산이 나오겠네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런

그런조성우위원

계획이 나오고 아까 말씀하기를 어디꺼기나 한 번 봅시다. 위에 것 공립부터 봅시다. 45명 정원에 현재 38명 왔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정부

정부조성우위원

지원시설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거기에 대한 뭐 영세민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저소득.

성우

조성우위원

아?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소득

저소득조성우위원

아동이 다 왔다고 할 적에 그러면 38명이 다 저소득 아동이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가만

가만조성우위원

있거라 보자. 저소득 아동이다. 저소득 아동한테는 한 달에 받는게 얼맙니까? 1인당 간식비라든가 뭐 그 다음에 무슨 비, 무슨 비 하여튼 간에 포괄적으로?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포괄적으로 저희들 정부에서 50% 지원하고 50%는 저소득 아동한테 갑니다.

그래

그래조성우위원

저소득 아동한테 50%는 한 애한테 저소득한테는 얼마 받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서면으로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저소득한테도 그러면 아니, 그 전체 지원에만 따지면 여기 나오겠네? 그러면 복잡하게 안해도?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240명에 아니 147명에 7천3백십3만2천원이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지금 제가 있는 것만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는 국고 그거는 연령별로 틀립니다. 2세 미만은 9만4천9백3십원을 지원을 하고 시비는 6만3천2백9십원을 지원하고 자 부담이 3만6천5백9십원입니다. 여기 이제 저희들이 서면드린다하는 거 다 모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세부터는 국고가 7만8천7백3십원 지원비가 5만2천4백8십원 자 부담 3만2천8백원 이런 식으로...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아까 본 위원이 아이큐 좋다고 자랑했지만도 지금 여기 와가는 아이큐가 상당히 떨어지는데 너무 급하게 하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좀 배워가면서 천천히 합시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여튼

하여튼조성우위원

간에 이 아동별 전체 지원금이 얼맙니까? 1인당 지원금이? 나이에 따라 틀린다 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평균치를 쳐가지고 얼맙니까? 여기 아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백4십 정부 지원시설이라 해 놨는데 147명에 7천3백십3만2천원 아닙니까? 평균을 따져 보자 이말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평균치로 6만원 정도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6만원 맞는지 한 번 놔봅시다. 그만치 아니고 4만9천7백원 밖에 안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게 평균치 아닙니까? 또 적은데는 더 많이 나이 적은 아들 더 받고.

평균

평균조성우위원

치니까 7천3백십3만2천원 나누기 147명 하면 안됩니까? 맞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식비

간식비조성우위원

하고 또 있네? 가만 있어 보자. 아동지원 해 놨죠? 229페이지 하단에 말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여기

여기조성우위원

아동지원 해 놨는데 그 때부터 둘째칸에 147에 7천3백십3만2천원 맞지예? 못 찾았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다가

여기다가조성우위원

맨 오른쪽에 교재, 교우지 천8십만원하고 간식비 천7백8십5만5천원하고 요게 이거까지 다 보태야 돼죠? 여기 7천3백십3만2천원 중에 보탠게 아니고 이걸 함께 세 가지를 보태야 되겠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예.

전부

전부조성우위원

9천7백9십3만6천원이네? 과장님 본 위원이 계산놔 보니까 전체 아동 그 인원지원 인원하고 인원은 정부 지원시설이 5개 단체인데 5개 단체 147명의 아동이 7천3백십3만2천원에서 교재 교우비가 천8십만원 간식비가 이거는 순 구비네요? 여기 천7백8십5만5천원 이래서 도합 7천 아니 9천7백9십3만2천원에 147명 나누기 하니까 6만6천원이 이게 우예되노? 이게 월이가 연이가?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월 그래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월.

성우

조성우위원

월 지원입니까? 간식비(구비) 하는 거 여기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연 지원이지예? 간식비 이거는 연 지원을 해 놓은 겁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 전체 연간 지원이죠? 147명에 대한거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놔 보니까 1억백7십8만7천원인데? 그러면 한 애 얼마씩이고. 이게 연간 과장님 147명에 대한 모든 아동 지원금이 간식비라든가 모든 전체 지원금이 1억백7십8만7천원을 그 147로 나누기 하니까 1년에 한 애 6십9만2천원입니다. 한 사람이요 지원해 주는게... 6십9만2천원에 나누기 열 둘 하면 그러면 여기에 아동 하나께 전체 간식비라든가 지원금이 월 5만7천7백원입니다. 평균쳐 가지고요. 그 연령을 전부 포괄해가지고 말입니다. 월 지원했는게 말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성우위원

이제 운영하고 있고 5만7천7백원인데 보통 보면 원장님들이 아동 하나한테 드는 돈이 얼마라 합니까? 얼마쯤 돼야 하나 수용한다 이래 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보통 1인당 12만원 정도 해야 선생들 봉급하고 모든 것이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별도로 나가고...

성우

조성우위원

아이들한테 12만원 돼야 월급하고 되는데 그러니까 반지 밖에 안되죠?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금 기다리세요.

래서

그래서조성우위원

12만원 된다면 아이들 하나 앞에 벌어들인 돈이 그러면 한 6만원씩 받겠네요? 요새요? 아이들 하나 앞에 받는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저희 보사부에서는 1인당 13만 얼마씩 받도록 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감액아동이 있고 감액아동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그 감액아동이 있고 그래서 해마다 3월되면 보육위원회를 열어서 얼마, 올해 대구에는 얼마 받자 이렇게 회의를 해서 맞도록 합니다. 그래서 1인당 최소한도 15만원 받도록 지금 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시설도 보수도 해도 앞으로 아이들한테 잘하고 선생님도 봉급도 줘야 되고 그래 지금 선생님 봉급도 반틈밖에 못 주거든예? 50%도 여기에서 충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지금 대구에는 아이들 한 애 앞에 얼마씩 받습니까? 저소득 아들한테는 얼마 받고 일반 아이들한테는 얼마 받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까 저희가 불러드렸고 이거는 제가 서면으로 내 드리겠습니다. 이걸 지금 다 부를라 하면 이걸 다 하나하나 분류를 해야되기 때문에 내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우리집 손자도 남산 까치아파트 거기 지금 댕기는데 5만씩 준다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야는 저소득 아동에 속하는 아이로서 내는 것인지 그러면 일반인으로서 내는 것인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저소득층 아들은 한 달에 얼마다? 그러면 저소득 아이가 아닌 것은 한 달에 얼마나 하는 이게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얼마입니까? 저소득 아이들은?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보육료 반액 지원 대상이 있거든예?

성우

조성우위원

아?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보육료 반액 지원대상 아동이 있습니다. 2세 미만은 총 6만9천6백십원인데 자 부담이 국고에서 4만천7백7십원 주고 지방비에서 2만7천8백4십원 자 부담이 만7천4백십원짜리가 있고예? 또 그거는 5만원은 아마도 일반 아동으로 들어가지 싶습니다. 일반 아동.

일반

일반조성우위원

아동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과장님, 뭐 십5만원은 받아야 이걸 맞춰낸다 하는데 5만원 받아가 우예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뭐 대구, 서울 기준은 못하고 대구에 시설에 그렇게 오는 아동한테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없다해서 보육위원회 자신들이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보육위원회 원장님이 마카 자기 돈 마카 많이 보태가 하겠네? 안 그렇습니까? 십5만원 받아야 되는데 5만원 밖에 안 받으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보사부 지침은 서울 지침으로 인해서 그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도 지침대로 그렇게 다 못받고 있습니다. 일반 유아원에, 유치원에 가는 보다 훨씬 적게 들 겁니다.

라서

잘라서조성우위원

얘기합시다. 너무 길어가지고 모두 이래 많이 지루한데,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이 그러면 우리 대구에는 의논해 가지고 일반인은 얼마 받자 즉 말하자면 저소득 아이들은 얼마 받자 이런 것도 아무 것도 없고 자기네들이 임의로 원장님 자기 임의로 받도록 만들어 놨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니 3월달에 보육위원회를 해가 가격결정을 한다고 저 앞에 있었잖아요? 그럴 때 보사부에는 2세 미만은 얼마 받아라 얼마 받을 지침이 내려오지만 우리 그만큼은 안 받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마다 저희들이 위원회에 참석...

성우

조성우위원

안 받는다해도 올해는 얼마 받느냐 이말이라 저소득 아이들한테는 얼마 받고 평균쳐 가지고 2살, 3살 따지지 말고 대충 말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숫자틀린다고 말 안할테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한 십만원 정도 받고 반틈 받고 또 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저소득 아이들한테는 한 5만원 받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반액입니다. 반액.

소득

저소득조성우위원

애 아닌 애한테는 십만원 받으면 반지면 5만원 주면 안되나?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뭐 이 숫자 틀린다고 따지는거는 아닙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렇게 받는다. 자 그러면 보통 원장님들 유지가 된다 합디까? 뭐 우예 된다 합디까? 많이 모자란다 캅디까? 우리가 오늘 말하는 것은 모자라면 돈을 더 지원해 줘야 안되겠느냐. 남으면 그대로 괜찮고 장사 잘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저소득 아이들한테 돈 좀 덜 쓰도록 해야 안되겠나 목적이 여기 있는 겁니다. 과장님 부로 애 먹일라하는게 아닙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크게 영리사업이 아니고 비영리사업이고 하니까 운영이 안 되겠습니까? 봉급이 시설장 같은 분은 국가에서 나오고 하니까 운영이 안됩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아 그래 받으면 운영이 된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그 쪽 넘어 하나 넘어가 보면 어디 가버렸노. 이 앞에 볼 것 같으면 229페이지 228페이지 말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동별 보육시설(어린이집) 배치현황 나에 말입니다. 228페이지 중간 나에 여기 볼 것 같으면 19개동이 이래 있는데,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인

동인조성우위원

4가 동은 말이지 민간에 2회 38하는 이거는 뭣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앞에 여기 몇 개 안있습니까? 19개 안있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걸 분류를 해서 그러면 동인1 2가 동은 하나도 없다 그 다음에 동인4가 동은 시설이 두 개 있는데 대상 아동은 38명 민간시설이다.

가만

가만조성우위원

있어보자. 옳지 이제 이해가 가겠습니다. 동인4가 동은 두 개 시설이 있는데 아동 수는 38명인데 이거는 민간시설이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달성동 한 번 넘어 가 봅시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달성동에는 이제 보육 대상아동수가 257명하는 이거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이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0세에서 취학 전 아동까지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0세에서 7살까지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이 동네에는 257명 밖에 안되네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공립시설이 한 개소에 131명이고 또 한 개 시설은 민간시설에 1개소에 25명 엄치면,

성우

조성우위원

아, 여기 이미 가가있는 아이들만 말했는 겁니까? 동네 전체가 아니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전체대상 아동을 얘기한게 아니고...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가마 있으세요? 공익 및 법인이 그러면 아까 하던거 달성동 같으면 맨 이거 뭐고 최 뭐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최동원 씨.

여기

여기조성우위원

있겠네요? 이 아들이.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예.

거는

이거는조성우위원

그러면 한 애 십만원씩 받겠네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거기도 저소득 아동이 있고 반액 감면 아동이 있으니까 차등은 다 있지요.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시설이 여기 볼 것 같으면 동원 같으면 131명을 하라했는데 124명이다 맨 이게 이 숫자가? 아니지 계가 그러면 131명이 쉽게 해가 정원인데 이거 정원초과입니까? 여기서 할 것 같으면 25명이 더 들어와 있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25명은 민간시설.

예. 여기 밑에 민간시설 놀이방하는데 안 있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아.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거기 있는 아이들은...

성우

조성우위원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맨 131이 131하고 딱 맞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은데

맞은데조성우위원

또 여기 2중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여기

여기조성우위원

동별 보육시설 배치 현황하는데 여기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여기 지원하는게 아니고 위에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동별 보육시설 이거를 배치 현황을 내 드린겁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그 다음에 우리 봉산동 한 번 봅시다. 맨 나에 동별 보육시설 배치 현황하는데 말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에

봉산동에조성우위원

볼 것 같으면 놀이방 1개에 10명이 있거든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기도

여기도조성우위원

아무 지원 안해 줍니까? 그러면.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여기는 아까 법정 아동에 대해서는 얼마 지원이 나가는게 있습니다. 법정 아동 그러니까 우리가 동에서 법정 보호 아동에 대해서는 나가는거 생계비 얼마 정도 보육료 지원을...

가만

가만조성우위원

있어보자. 그러면 여기 있는거는 이 앞에 정부 지원시설 지원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겠네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여기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자기들이 별도로 얼마 결정해 가지고.

만큼

그만큼조성우위원

보조는 안해야 되겠네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안됩니다.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15항 한문교실 지원 및 운영실태는 도표와 같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15번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저 건물 지금 이게 9개소에 건물 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현재 경로당에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당을

경로당을유찬영위원

이용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용을 하고.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동성동 한문교실에는 전세 임차금 2천8백만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성동 한문교실은 현재 그 동성동 경로당이 너무 협소해서 일단 경로당을 신축할 때까지만 전세금을 2천8백만원 저희들이 빌려줘서 다음에 회수를 합니다. 이 쪽에 경로당이 다 완공이 되면 이 분들이 여기와서 경로당에서 할 수 있도록 일단 저희들이 임차해 준 겁니다.

차해

임차해유찬영위원

준 겁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임차는 지금 현재 과장님하고 돼있습니까? 누구하고 돼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중구청장과 건물주하고 그래 돼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중구청장으로 돼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유찬영위원

여기 그한다고 지원내역에 7십만원 지원했는데 이거는 후원금으로 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재원 부담으로 어디서 나온겁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7십만원은 저희들이 중구지회에 5십만원 줬고예. 그 다음에 위문금 줬는 거고 또 지회에서 노인지회에서 이 각 경로당에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3만원 정도 수고한다고 음료수 값이라고 갈라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줬는 거는 중구지회에다가 이 만큼 줬는 겁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7십만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동성동 한문교실에는 그 때 처음 개원할 때에 구청장님이 개원하는데 수고하신다고 십만원 드렸고예 그 다음에 중구지회에서 5십만원 줬는거 가지고 5십만원하고 십만원 위문했는거 가지고 이걸 각 경로당에 지회에서 3만원씩 고생한다고 드린겁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7십만원은?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에 동성동 한문교실 십만원, 중구지회에 5십만원하고 십만원 이걸 엄쳐가지고 7십만원, 7십만원 안에 표기를 잘 못해가 지회에서 줬는거 3만원씩 줬는겁니다. 각 한문교실에도.

찬영

유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정복지과 소관 전체적인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있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감사에 대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가도 싶은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95년도 222페이지 개 보수 실적 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여기

여기조성우위원

보니까 내 외벽 도색, 바닥 개체 뭐 도배 이런 것도 있네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거는

이거는조성우위원

뭐 보통 몇 년만에 도색이라든가 도배같은 거를 해 줍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그걸 갖다가 일일이 몇 년만에 해드리는게 아니고예? 경로당에서 동 모임에서 동에서 이걸 해도 카고 신청이 안옵니까? 도색을 해도 지붕수리를 해도 이거는 경로당 자체에서 수리를 못하기 때문에 구에서 그러면 일단 요청에 의해서 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신청해 달라 공문이 내려가면 그 동에서 이것저것 고쳐달라고 요청해 옵니다. 해드린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조성우위원

남산 춘추경로당하는 거 이거는 어딥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남산2동에 남산, 춘추가 분리돼있다가 이제 지금 합했습니다. 그걸 수리함으로 해서요.

남산

남산조성우위원

2동에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난방시설하는데 돈이 5백9십만원 들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게 난방시설이 안되고 밑에 도끼다시가 돼 있어 가지고 올해 그걸 고쳐드리고예. 2층에다가 할머니 경로당 방을 하나 더 넣어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인자 우리 봉산동 경로당 같으면 벽 도색도 아주 험하다 도배도 해 주십사 동장이 신청하면 구에서 해줍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글쎄,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한 해 드려야 되는데 봉산동은 아직 신축한 지가 얼마 안되고 깨끗하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봉산동을 당장 해 달라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면?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한걸

깨끗한걸조성우위원

자꾸 해달라하면 세금 아낄라 하는 저도 한 사람인데 자꾸 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조성우위원

도배같은 것은 몇 년되면 해 달라하면 해주느냐 이거라. 적어도 우리 가정 같으면 한 3년 내지 4년 지나면 할라 안하겠나? 이럴 때도 돈 얼마들여가 해줍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색은

도색은조성우위원

보통 5년이지요? 지금 볼 것 같으면 구청 수리같은 거 하는 거 보면 5년만인가 얼마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잘 모르고 한 마디로 말하면 험하고 도배라든가 벽 도색같은게 험하면 일단 동으로 신청해 가지고 해달라 하면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해준다 이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묻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전세 임차금 2천8백만원 구청장 개인 돈입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예산에서 지원해 했습니다.

어느

어느유찬영위원

예산에서 나갑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노인복지 예산은 임차료 거기서 나갔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몇 년도에 계약된 겁니까?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제출...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작년에 했지 싶습니다.

대차

임대차유찬영위원

계약서 있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사본

사본유찬영위원

1부.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 묻겠습니다. 동인2가에 설립하는 동아마을 어린이집 국비 보조가 1억6천6백만원 하셨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이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상환을 하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안합니다. 국비지원으로 끝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없어지는거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상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보조해 주면...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법인 재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상환 안합니다. 마음대로 자기들 처분 못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그 다음에 보조되는게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일단은 시설이 완공되고 하면 그 아동수에 대해서,

기열

한기열위원

월로 보조합니까? 뭐 연으로 보조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정부 지원시설 기준에 의해서 해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누구라도 땅만 기준만 되면 그 이런 어린이집을 하는데 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누구나 다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사회복지 법인을...

기열

한기열위원

설립하면 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영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관

장영관위원

장영관위원입니다. 지금 나항에 동별 보육시설 어린이집이 있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여기

여기장영관위원

보면 민간인하고 1개소에 몇 명하고 그 다음에 놀이방하고 1개소에 몇 명 해 놨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동에

남산동에장영관위원

보면 여기 지금 현재 이걸 놀이방이나 민간인 여기 보육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현재 하고 있는 인원수입니다. 개소 수하고 인원하고 입니다.

지금

지금장영관위원

계속 하고 있는 거라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영관

장영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안하고 있다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현장 확인을 꼭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지원하고장영관위원

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원은 안됩니다.

예. 민간시설은 지원이 안됩니다.

설이

시설이장영관위원

아니고 지금 아동한테 지원을 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놀이방하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 지원을...

설은

시설은장영관위원

안하는거 아는데 시설 말고 15명에 대한 거하고 52명에 대한 지원은 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 아동이 아까도 말씀 저소득층 아동이 돼야 지원이 됩니다.

지금

지금장영관위원

현재는 이래 하고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일반 아동에서는 지원이 안됩니다.

러면

그러면장영관위원

남성동에는 하고 있어요? 안하고 있어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지원은 없지예. 지원이 저소득 아동이 없기 때문에.

예.

리고

그리고장영관위원

여기 봉산동도 보면 여기 또 1개소에 10명이 있거든요? 놀이방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거기도 지금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동인

동인장영관위원

4가 동에도 여기 보면 2개소에 38명. 여기 없는 거 틀림없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영관

장영관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좀 여러 가지 한 마디로 미안합니다 마는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 법인만이 그 인가만 나면 대지가 80평 이상이면 어린이 시설 할 수 있다했지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올해 2월달에 공고를 하니까 동인동에 한 사람밖에 없어가 하나밖에 안됐다했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만약 사회복지 법인을 만들면 이 복지법인 해산도 할 수 있습니까? 중간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해산하면 전부 다 국가로 환수됩니다. 자기...

자기

자기조성우위원

땅 내놔도 국가소유로 된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완전 환수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조성우가 인자 법인 설립 법인 비영리 법인 재단 이사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장이 돼도 자기가 보육 원장의 자격이 없으면 저는 원장을 못하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자격증 있는 원장을 채용을 합니다.

해야

채용해야조성우위원

되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 재단 이사장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딴 사람이 어떤 공인이...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가 7명 있습니다.

사가

이사가조성우위원

7명?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이사

이사조성우위원

7명은 누가 구성합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거는 법인 설립할 때에 7명의 이사가 등기에 다됩니다.

기가

등기가조성우위원

다 된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사가 다 죽어뿌마 가족의 승계권이 있습니까? 이사가 몇 백년 살지 못하잖아요?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건 또 이사를 다시 재선임해서 또 넣고 그래

다시

다시조성우위원

새로 세운다 말이지?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해가지고 또 등기를 하고,

거기

거기조성우위원

무슨 상속권이라든가 그 자녀가 그런 권한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비영리법인은 상속권은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그걸 못하게 되면 국가에 환수를 합니다.

가의

국가의조성우위원

땅이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유사단체에 기부가 되든,

으로

법으로조성우위원

일단 보조받았으니까 말할 것도 없는거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자기 재산까지 다 넘어갑니다.

거는

그거는조성우위원

인자 넘어간 거고 또 이사도 그러면 인자 재단 이사장까지 영리법인 이사장이 세상을 떠나면 이사 중에서 또 선발해가 할 수 있는 거고, 이사가 다 세상을 떠나면 그러면 어떤 그 이사가 지정하는 권한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다른 이사를 선임하잖아예? 한 사람이 빠지면 그 다음 이사를 선임해가 7명이 되도록은 합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내가 죽을 적에 내 대신에 이사를 누가 하나 유언을 할 수 있고 그러면 다들 이사들만이 어떤 직책을 할 수 있지 어떤 봉산동에 비영리법인이 설립됐다 할 것 같으면 봉산동 주민이 이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느냐, 그러면 구청장이 임명하느냐?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그 때는 전부 다 안 계실 때는 관선 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관선

관선조성우위원

이사로?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관선 이사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그 이제 종전 다 아니고 이사 7명일 적에 7명 미만되면 한 분 선발해야 되죠?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한 사람이 세상 버렸다 할 적에 그 한 사람을 보완시킬 때는 7명에 대한 절대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겁니까? 6명이 남아 있는 그 분의 절대적 권한이 있는겁니까? 누가 권한이 있는겁니까?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6명이 선임을 해서 일단 7명이 선임되면 이사회 회의록에 의해서 그 사람이 선임이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아, 7명이 계시는데 만약 한 어른이 세상을 버렸다. 그러면 여섯 어른이 남았죠? 이 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누구를 영입한다? 이 회의록에 의해서 충당을 한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자

김국자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현재 8시1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 8시20분에 감사속개를 하기로 하고 10분간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20시10분 감사중지

20시2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4. 위생과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한 항목씩 감사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이 지금 현재 다리가 많이 불편해 자기고 서서 설명하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앉아서 설명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위생과장, 그러면 그 어디 앉아서 마이크를 당겨 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밤 늦게까지 위원님들 수고 많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자리에 앉아서 하도록 배려를 해 주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관절이 아플 나이는 안되었습니다 마는 한 1년 반동안 고생을 좀 했습니다. 요즘 좀 호전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95년도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위생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생업소 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205페이지 첫 번째 위생업소 수 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단란주점 허가조건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단란주점은 영업장 객석 면적의 2분의 1 칸막이를 할 수 있습니다.

석의

객석의유찬영위원

2분의 1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객석면적의 2분의 1 칸막이와 룸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흥주점과 같이 밴드시설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고, 또 영상 가요기기라든지 노래를 할 수 있는 마이크라든지 이것을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단란주점입니다. 접객부는 못 둡니다.

전체

전체유찬영위원

평수는 몇 평 이상...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적의

면적의유찬영위원

제한은 없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것이

이것이유찬영위원

현재 허가가 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허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46개소가 허가 났습니다.

가는

허가는유찬영위원

언제든지 신청만 하면 나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납니다.

주점

유흥주점유찬영위원

하는 것은 허가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유흥주점은 과거에는 춤추는 카바레라든지 이런 것은 무도유흥, 일반유흥, 회관 같은 데는 일반유흥으로 대비를 했습니다 마는 바뀌어 가지고 전체 합해서 유흥주점이라, 카바레도 유흥주점, 나이트도 유흥주점, 룸살롱 이 정도 다 되어 있습니다. 유흥주점에는 시설 크게 해 놓으면 대비를 하면 건물 용도가 첫째 위락시설이 되어야 허가 납니다. 상업지역이라야 됩니다.

역이

지역이유찬영위원

상업지역이라야 되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상업지역이라야 되고 또 건물 용도가 위락시설.

찬영

유찬영위원

건축물관리대장에 그렇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위락시설 유흥주점으로 나야 됩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허가는 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허가는 지금 제한되어 있습니다.

가는

허가는유찬영위원

제한은 시에서 무슨 조례가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대구시장 고시로서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대구시장 고시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이것이 제가 듣기로는 이전할 수 있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장소 이전은 가능합니다.

가증

허가증유찬영위원

한 장이 지금 1억 내지 2억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중구 관내는 유흥주점이 200개 가까이 있습니다. 194개소인가 있어서, 중구 관내는 유흥주점이 잘 안됩니다. 500만원 이내에 되면 허가가 사고 팔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성구라든지 저런 데는 1억이라도 업소가 없습니다. 신개발지가 되어서, 달서구라든지 그런 데는. 그리고 우리 중구 관내는 업소가 너무 많습니다. 유흥주점이.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가격이 상당히 삽니다.

지금

지금유찬영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제가 듣는 것하고 틀리는데. 중구도 거래가 굉장히, 금액이 비품대 형식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것으로...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것은 권리금이라든지 시설은 수 천만원씩 많지만 다른 허가증 한 장에 대한 허가권한...

가를

허가를유찬영위원

묶어 놓은 것이, 허가가 더 이상 안 나니까 종이 한 장 값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팔 때는 비품이나 시설비로 핑계를 대지만 사실 종이 한 장에 원인이 있는 것 아닙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렇지요. 유흥주점도 면적이 넓고 시설이 잘된 데는 권리금하고 허가가 상당히 비싸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볼 때는 허가증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른 시설은 보통 이야기 안하지요.

찬영

유찬영위원

과장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네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송외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위생업소에 보면 목욕장업이 있는데 판매하시는 것은 위생과에서 담당하시죠? 목욕탕 안에 음료수라든가 판매, 위생과 담당 아닙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것은 판매하는 것은 손님들에게 편의제공을 위해서 진열해 놓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가 아니고 자율적으로 갖다 놓고 파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송외선위원

제가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단가를 말씀드리거든요. 우유가 보통 시중에서는 300원씩 하면 되는데 어떤 데는 700원, 어떤 데는 1,000원 음료수 같은 것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단속은 거기서 안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것은 우리 위생 차원보다도 물가지도 차원에서 우리가 너무 비싸게 받을 때는 좀 지나친 것이 아니냐, 이래서 구멍가게에 파는 것보다 다소 100원 정도 비싸면 모르지만 비싸게 팔 때는 우리들이 인하해서 받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송외선위원

그런 업소들 교육은 한 번씩 시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지금 위생업소에 대한 모든 교육은 직능단체에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전부 위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능단체에서 교육을 시켰나 안 시켰나 이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고 합니다.

인을

확인을송외선위원

하시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그 안에 보면 물이 있거든요. 음료수 물.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물 컵이 보통 보면 플라스틱으로 되었는 것을 그냥 놔 둔다고요. 그것을 아십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압니다.

항상

항상송외선위원

플라스틱 하나 놔 두게 되면...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것 안 좋습니다. 일회용이 좋은데 요즘 일회용을 못 두도록 놔 두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남이 먹던 것을 또 먹고, 또 먹고하는 비위생적입니다. 그러나 목욕장 안에는 반드시 음료수를 두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깨끗하게 여러 개를 갖다 놓고 또 먹고 나면 사용했는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많이 진열해서 놓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외선

송외선위원

청결하도록 해 주십시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외선

송외선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두 번째 학교 정화구역 내 유해 환경업소 95년도 정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두 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학교 정화구역 설정은 어떻게 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학교 정화구역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학교, 유치원, 대학교 등 학교해서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는 절대 정화구역으로 정합니다. 그 다음에 학교 담장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업소는 상대 정화구역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학교 정화의 날 캠페인에 9회에 약 2,275명이 동원되었네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1회에 약 250명 정도 동원되었는데 여기 동원되는 인원은 어떻게 차출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 직원들하고, 교위, 어머니 교실, 직능단체 전부 합해서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또 학교 주변 업소에 대해서 그날에는 단속도 해서 위반되는 업소는 행정처분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실상

사실상강영옥위원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인원이 그렇게 많이 못 이루어집니다. 경찰도 동원되어야 되고 여럿이 되어야 되는데 계획은 그런 숫자입니다 마는 그 숫자는 안되어도 계속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여기 수치를 바로 표기해 주셔야 되지, 사실하고 동떨어지게 표시하면 됩니까? 250명 인원이라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자료낼 때 신중을 기해서 내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복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박복웅위원입니다. 과장님, 무허가 영업 단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구 관내 무허가 영업 업소가 상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허가를 득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무허가 영업 업소때문에 지금 상당히 신경을 쓸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허가하는데도 상당히 지장이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무허가 영업 업소를 단속하게 되면 벌금규정이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벌금이 법으로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한 50만원, 규모가 크면 100만원, 소규모 아주 적은 것은 30만원 이 정도의 예로 지금 벌금형이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복웅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허가 업소라도 제대로 규격을 갖추어져 가지고 조금 미비하다든가, 화장실이 예를 들어서 불합리하다든가 이런 업소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것을 양성화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런데 시설이 위반이 되어 가지고, 또 건물 용도가 안 맞아 가지고 오래 전에 70년도에 양성화 했는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양성화를 하는 것은 구청장으로 하는 것보다 시에서 합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이래서 구청 단독으로 양성화하는 규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본청하고, 과거는 70년도에 한 두 차례나 양성화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없었습니다.

이런

이런박복웅위원

것은 과장님이 시에 건의를 해 가지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런 것은, 중구 관내는 그런 것이 많기 때문에 한 번 건의해서 어느 일정 시기에 양성화를 시켜 주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복웅

박복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다음은 김윤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김윤호위원입니다. 학교 정화구역 내 유해환경 업소는 사회적인 문제이고, 주민으로부터 많은 우려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정화구역 내의 유해환경 업소의 정비대상 업소의 현황이 있습니까? 조사해 놓았는 것이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업소별로 해서 250...

아니

아니김윤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정화구역 내에, 절대 정화구역 내라 하는 것은...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정문으로부터...

윤호

김윤호위원

정문으로부터 50m 이내에 있는 업소현황이라든가,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현황이 나옵니다.

사해

조사해김윤호위원

놓은 것이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그것

그것김윤호위원

발췌해 가지고 부탁...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 3개소 중에 2개가 정비되고, 하나 정비 안되고.

런데

그런데김윤호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절대 정화구역 내에 여인숙 한 개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한 개만 남아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한 개만 남아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 정리 안되었는 곳 어디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세 군데가 경신여관이라고,

경신여관.

윤호

김윤호위원

경신여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경신여관이라고 북성로 영남고등기술학교가 있었는데 금년에 폐교가 되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폐교되었어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폐교되는 바람에 정비가 되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정비대상에 절대 정화구역 내 현재 정비를 못하고, 단속에 뭡니까? 조기 이전을 못시켰는 것이 여기 한 군데 있다고 이야기 안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세 군데 중에서 금년에 정비 2개가 되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2개 되고 현재 한 군데만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하나만...

윤호

김윤호위원

경신여관하는... 좋습니다. 학교하는 것은 무슨무슨 학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국민학교, 유치원, 중 고등학교, 대학교.

윤호

김윤호위원

대학교까지 그렇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고등기술학교 다 들어갑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아, 학교는 전부 다 들어가네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절대 정화구역 안에 여관이나 여인숙이 한 개 외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위생과에서 옳게 안했는 것 같아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은 우리가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교육청에서, 동부교육청에서,

윤호

김윤호위원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명단을 가지고 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위생과에서 실제로 나가서 조사해 본 일은 없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우리도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 조사해도 이 3개 이상 더 되는 데 없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3개 있는데 2개는 정비되었다 안 그랬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정비되고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밖에

하나밖에김윤호위원

없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정문으로부터 50m에 있는 것은요.

윤호

김윤호위원

50m 이내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한 군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드릴까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어떤 업소입니까? 업종이 있기 때문에, 일반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상이 안되고.

글쎄

글쎄김윤호위원

여인숙이나 여관이나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성국민학교 정문에서 왼쪽으로 내려가면 여관하나 여인숙이 정문에서 50m가 아니고 한 30m 정도...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것이 동산여인숙입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예?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동산여인숙이라고 절대 정화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절대

절대김윤호위원

정화구역에 들어가 있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윤호위원

아까는 하나밖에 없다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것입니다. 그것 하나 남았습니다.

까는

아까는김윤호위원

경신여관 안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경신여관은 금년에 정화가 되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그 옆에 또 하나 안 있습니까? 동산 말고 또 하나 있는데?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것은 50m 넘습니다.

줄자

줄자김윤호위원

가지고 재 봤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것은 정문이 있으면 정문 중앙에서 이렇게 재게 되어 있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그 집하고 그 집하고는 불과 두 집 차이인데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래도 그것은 50m 넘습니다.

윤호

김윤호위원

50m 넘어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넘습니다.

구역

정화구역김윤호위원

내에 유해환경업소 정비대장, 업소현황이 현재 가지고 있지요? 정비되었는 것하고 현재 정리 안했는 것 하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그러면 절대 정화구역 3개 업소에 대해서만?

절대

절대김윤호위원

정화구역하고 상대 정화구역하고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윤호

김윤호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정문에서 학교부지가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하면 정문 앞에 있는 건물로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옆에 있는 건물은 이야기 안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절대 정화구역 산정기준이 정문이 있으면 기둥이 있습니다. 기둥에서 중간지점에서 그 업소하고 경계선을 잽니다.

으로

앞으로유찬영위원

직선거리를 잽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예. 재서...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옆으로는 필요없네요? 양쪽으로.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옆으로 재든지, 앞으로 재든지 재서 50m 이내면 절대 정화구역입니다.

정문

정문유찬영위원

바로 정면으로 해서 50m 하게 되면 굉장히 거리가 먼데 그런 것이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학교 정문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이해를 합니다. 옆면이라든지, 동서남북 예를 들어서 정문이 남으로 향해 있을 때 동서로 옆에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50m 내에 있다든지 하면.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것도 절대 정화구역이지요.

찬영

유찬영위원

사회 질서차원에서 그것한데, 이것 법을 언제 만들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학교보건법이 제정은 67년도 3월30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67년도 3월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3월30일날 제정이 되고, 학교보건법은 또 시행령이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알았습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정화구역 지정하는 것은 시행령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절대 정화구역 내에 있는 업소는 금년 12월 말에 이전하도록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전부 공문이 나가고 교육청에서도 통보가 나오고 이래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시행령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것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입니다. 시행령이 93년도 9월27일날 개정되었습니다.

령에

시행령에유찬영위원

의해서 이것 철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시행령에 의거 이전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상대 정화구역까지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상대 정화구역은 정화만 시키면 되고, 절대 정화구역만.

절대

절대유찬영위원

정화구역에 있는 이 사람들은 자다가 병 얻은 것이네 그러면.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업소가 12월 말에 안 나갈 때 강제 철거를 한다든지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전의 예를 보면 학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년, 3년씩 연장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지나봐야 내년에 연장이 될는지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직업을 바꾸어야 안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지금 학교보건법으로는 전업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이전을 하든지.

업을

전업을유찬영위원

하기 위한 무슨 지원이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지원이 없습니다. 지금 교육청에도 예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래서 자꾸 연기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유찬영위원

알기로는 지원을 해 줘야 여러 가지 정화차원도 빨라 질 것이고 감독하는 공무원도 설득을 하기가 좋을 줄 아는데,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는

이전하는유찬영위원

이전비 예산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저리자금으로...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배상이라든지.

직업

직업유찬영위원

전환하면 자금을 몇 년 거치 얼마해서 저리자금 지원해 준다든지 그러면 감독기관에서도 일하기가 안 좋겠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좋지요.

의해

건의해유찬영위원

보신 일이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연말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이전하는 예산을 계상한다든지, 교육구청에서 안되면 구에서 한다든지 협의를 해 보고 건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감독하시는 감독 쪽에서도 상대 설득시키기가 좋고, 또 전업하는 분들도 정말 자다가 얻은 병이거든요. 이러니까, 이 자리에서는 건물 자체를 없애야 됩니까? 철거를 해야 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다른 업종으로 바꾸면 됩니다.

지요

그렇지요유찬영위원

. 다른 업종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데는 지원자금이 필요하거든요. 몇 년 거치 저리자금을 해 주게 되면 이 사람들도 설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상부에 건의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정태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정태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정문에서 50m가 절대 정화구역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학교에 만약에 정문이 아니고 학교 담에 붙어 있는 여관도 정화구역이 안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 정화구역에 포함됩니다.

러면

그러면정태갑위원

정문이 아니네, 그렇게 되면 말씀이 틀리는데. 학교가 안 큽니까? 크면 학교 정문이 아니고 학교 담인데 옆으로 학교 담하고 거기서 50m가 절대 정화구역이 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거기도 정문에서 옆으로 가더라도 50m되면 절대 정화구역으로 산정하고, 절대 정화구역은 정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문이

정문이정태갑위원

아니고 돌아가서...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안됩니다.

약에

만약에정태갑위원

학교 담 옆에 여관이 있다고 가정할 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것은 상대 정화구역으로 계산됩니다.

대요

상대요정태갑위원

? 절대가 아니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절대 정화구역은 아닙니다.

태갑

정태갑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세 번째 206페이지입니다. 전자 유기장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세 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네 번째 유흥업소 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네 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207페이지 5번 이용업소 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다섯 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택

박용택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용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박용택위원입니다. 이용업소가 총 몇 개입니까? 중구에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168개소입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9개 업소가 위반되었는데 이것은 언제, 금년 1월에서 현재 10월까지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고질업소 현황으로 했는 것은 금년에 적발된 업소도 있고 작년도 업소를 고질업소로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퇴 변태해서 적발된 업소를 문제업소로 해서 관리하는 업소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택위원

미용업소는 없네요? 미장원.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미장원은 퇴 변태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없습니다.

벗고

벗고박용택위원

맛사지도 하고 그런 이야기도 내 들었는데?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것은 여자 분들이 하기 때문에 변태행위는 안합니다.

벗고

벗고박용택위원

맛사지하고 그런다 하는데 중구에는 없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피부미용관계 여자들이 하기 때문에.

용택

박용택위원

그렇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용택위원

남성 이용실에 위반이 뭐뭡니까? 법적으로 위반되었는 것이. 여기 위반, 위반, 위반 이렇게 되어 있는데. 퇴폐업, 퇴폐업하는 것이 위반 아닙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위반 내용에 보면 퇴폐행위는 사실상 여자 종업원들이 면도하고 안마를 하면서 퇴폐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도 대게 아시겠습니다 마는 실제 허리끈을 풀고,

아니

아니박용택위원

위반이 뭐뭐 규정이 있을게 아닙니까? 법적으로.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게...

용택

박용택위원

내 들은 이야기가 있어 그렇습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남자 분들의 성기를 발기 시킨다든지 이런 것이 퇴폐행위에 들어갑니다.

소에

이발소에박용택위원

콘돔이 보관되었구만, 그래 가지고 1개월 정지 처분...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콘돔을 하게 되면...

그런

그런박용택위원

식이구만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커텐이라든지 이런 것하면 그렇습니다.

에도

요즘에도박용택위원

커텐 설치하는 데가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요즘도 단속을 해 보면 커텐 설치했는 데가 있습니다. 있어서, 고질적으로 하는 업소는 또 이것만 전문적으로 합니다.

아까

아까박용택위원

268개소라고 했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168개.

아니

아니박용택위원

, 168개소요. 168개소에 몇 분이 나가서 감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밖에 누가 하나 있고, 또 망 보고 손님 넣고 이렇게 한다는데?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그런박용택위원

것을 적발해 봤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우리가 그런 것도 적발해서 실질적으로 퇴폐하는 행위 그대로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해서 금년에 실적을 많이 올렸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택위원

총 해봐야 9개 아닙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고질업소 관리고, 금년에 퇴폐만 11개소 우리가 적발했습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아. 퇴폐만 11개 업소고, 시설 위반은...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은 유리창문에 선팅 같은 것 못하는데 그런 것 한다든지,

런데

그런데박용택위원

변태업소가 11개 그것은 미비한데? 많이 적발 못했네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지금 우리 구청이 8개 구청 중에서 실적이 제일 좋다고 우리는 올 해 평가를 해서...

용택

박용택위원

7개 구청 중에서 제일 많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사실상 한 업소를 잡는다는 것은 손님하고 종업원이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을 목격하고 잡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주 점조직으로 해서 잡는 것도 감시계에서 수고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용택위원

더 한 번 묻겠습니다. 지금 변태업 해서 위반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발소에서 눕지 않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는데

눕는데박용택위원

조그마한 담요 하나 위에 덮어 주거든요. 담요를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요를

담요를박용택위원

덮어 주는데 그것도 위반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담요도 우리 규정에 보면 무릎 밑에까지 담요를 덮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택위원

무릎 밑에까지 덮으면 위반이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배만 덮는 것은 괜찮은데 너무 많이 내리면 안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르팍

무르팍박용택위원

위로 중앙통만 덮으면...

웃음소리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것은 겨울철 춥고 해서 덮는데,

용택

박용택위원

내 들은 이야기가 있어 그런데, 그러면 그것 규정이 나와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처분규정에 위반사항에 무릎 위까지 덮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를

질의를박용택위원

해도 웃어 가면서 하는 것이 좋잖아요. 활성화도 되고. 그런데 11개 변태 적발한 것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168개소에서.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적은 것 같습니다 마는 작년 여름하면 우리가 올 해 배나 더 잡았습니다. 참, 하나 적발하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망을

망을박용택위원

보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망을 보고 심지어는 손님 들어가는 것 보고 늦게 들어가고, 한 20분 있다가 들어가고, 거의 다 함정수사하듯이 해서 적발했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용택위원

칸막이를 보통 지하실에서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칸막이를 해서 있는 것은 단속을 하면 대번 확 걷어 버리고 하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위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보면 알 것인데 11개라는 것은 많이 봐 준 것이 아닙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런데 이 업자들이 앞에 들어오면 무슨 장치를 해 놓았는지 알게 되고, 심지어는 계단에다 첫째 계단, 둘째 계단에 표시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손님하고 짜 가지고 이 계단을 밟으면 안됩니다 하고 지능적으로 가는 사람은 그리 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한 업소는 세째 번 계단은 밟으면 안됩니다 이래서 종업원이 신고 들어와서 이 계단 밟지 말고 네 번째 계단 밟아서 들어가십시오. 이래서 현장 목격하고 이래 합니다. 참, 잡기 아주 지능적으로 합니다.

안에

안에박용택위원

이중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 비슷한데, 이중으로 해서 다른 데로 들어가는 데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 것 적발해 봤어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우리가 사보이 호텔에는 물침대 놓고 있는 것을 적발했습니다. 호텔에서 위반해서 밀실을 침대 2개 놓고, 그래서 출입문도 없어요. 출입문도 없고 이래 했는데, 문짝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눌러 버리면 그 문이 열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현장을 목격해서 취소시켰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택위원

사실 퇴폐이발소 이것은 꼭 단속을 해서 철저하게 없애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자갈마당처럼 허가해서 그런 공창은 모르지만 그런 이발소는 이런 것을 신선한 이용하는 이발소로 꼭 우리 중구만이라도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앞으로 퇴폐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이용업소가 시간이 개점과 폐점 시간이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발소가 법으로는 21시까지, 9시까지 영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아침은 아무 규정이 없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아침에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영업시간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퇴폐행위를 하는 커텐 설치하는 이런 것은 모르지만 지금 자율적인 시대에 9시까지 규제를 해 버렸다. 그러면 시간이 없고 바쁜 사람은 9시 넘어 하고 싶어도 못하네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실질적으로 9시까지 할려고 해도 종업원이 잘 안합니다. 9시 정해 놓아도 8시되면 거의 다 문을 닫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시간을 어기는 사람은 퇴폐하는 업소밖에 안 어기네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퇴폐를 하기 위해서...

기열

한기열위원

야간에 해야...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야간을 하는 업소는 좀 위반을 하는 것이지요.

기열

한기열위원

퇴폐하는 업소 말고 동네에서도 자기가 9시 넘어 하고 싶다 하면 꼭 법적으로 막아야 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이 협회에서 규약으로...

기열

한기열위원

건전한 미용소도 많이 있습니다. 꼭 퇴폐만 여기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건전한 업소도 영업시간을 9시 넘으면 업자들 있어 가지고 서로 협회라든지 구청에 신고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건전한 업소도 9시 넘어서 신고 들어오면 구청에서 어떤 제재를 가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단속을 합니다. 지금 이발소 시간위반이 거의 잘 없습니다. 퇴폐하기 위한 시간위반이나 있을까 그 외에는 잘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퇴폐를 하다가 적발을 해 가지고 과연 우리 구청에서 적발했는 것이 정당하다. 물론 우리 직원들이 해서 정당하다 하겠지만 업소에서는 부당하다고 하는 업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있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있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불복을 한다면 소송도 제기할 것이고 이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런데 소송을 해도 퇴폐해서는 거의 다 업주들이 구속이 되고, 퇴폐행위는 좋지 않다 사회 통념상 이래서 지금 퇴폐 이용업소 고발하게 되면 요즘은 구속이 거의 많이 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그런데 일단 불복하고 소송이 들어왔는 것이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소송 안합니다. 이용업소는 아직까지 소송한 업소가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우리 구청에 소송 제기한 일이 없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기열

한기열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이 미용업소 단속반은 어떤 사람을 활용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지금 위생감시계의 직원이 계장해서 11명이 상설 기동단속반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생과에 공중위생계와 식품위생계는 허가 같은 것을 관장하고, 위생감시계는 요즘은 심야 단속을 하기 때문에 오후 2시에 출근을 합니다. 위생감시계 직원들이 단속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11명이 중구에 168개소를 단속하는 것은 상당히 역부족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사실 이용업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접객업소도 있고 이래서 사실상 이 인원 가지고 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마는 정원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연간

연간강영옥위원

몇 번 단속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지금 감시계에서는 합동단속을 제외하고는 매일합니다. 합동단속이 보면 전국 일제 단속해서 한 달에 두 번합니다. 그리고 시청에서 자체 단속계획에 의해 시 자체 단속을 두 번하고, 또 우리 구청이 타 구청으로 가고, 타 구청이 우리 구청으로 와서 단속, 그래서 합동단속은 여섯 번 정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11명이 한 팀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것을 2개반으로 나눕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5명, 6명 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하러

단속하러강영옥위원

나가면 특정지역에 집중단속을 합니까? 안 그러면 19개동 골고루 돌아가면서 단속을 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취약지별로 구분해서 일정기간에 한 군데하면 또 저쪽에도 하고, 나누어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진정오는 업소, 진정도 옵니다. 이런 데도 단속을 하고, 주로 취약지에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지라

취약지라강영옥위원

하면 어떤 것을 예를 들 수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영업을 퇴폐를 한다든지, 시간 위반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취약지가 우리 중구관내에는 남산동 남문시장 파출소에서 향교 그 주변하고, 그 다음에 대봉동 일대 만리장성 주변하고, 크리스탈 호텔 서구 경계 이런 데 아주 취약지입니다. 그런 데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퇴폐기 때문에 주민들 신고는 없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신고도 옵니다.

고가

신고가강영옥위원

오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신고가 오면 우리가 신고에 따라서 우리가 적발 나갑니다 마는 대게 우리가 신고하게 되면 보상금도 줍니다 마는 자기 신분을 잘 안 밝히는 분이 있고, 심지어는 우리 사무실에 와서 고발하는 이런 업소도, 아마 사보이 그것은 본인이 직접 신고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업소에 보면 동화에 보면 콘돔 보관 같으면 내부 수색을 했다는 계산인데,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들어가서 뒤집니다.

뒤질

뒤질강영옥위원

때는 수색영장 같은 것을 가지고 뒤집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안 그렇습니다. 수색영장 없어도 우리가 업소에 서랍이라든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론강영옥위원

사회적으로 퇴폐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단속반이 나가면 단속 나온다고 사전에 업소들이 사전 정보가 유출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사실 그럴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과 달라 가지고 단속이 우리 구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감시계가 있어서 시 감시계는 전체적으로 하게 되고, 또 이 구청과 저 구청과 교환 단속도 하고, 우리가 단속계획을 할 때는 전부 비밀리 해서 우리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옛날 같이 우리 구청 단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자기 알면 봐 줄 수 있다 이랬는데 옛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면...

영옥

강영옥위원

업자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결탁관계 지금은 없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지금 결탁할 수 있습니까.

런데

그런데강영옥위원

중구청 단속반이 떴다 하면 퇴폐업소가 먼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한 업소에 단속을 나가게 되면 업주끼리는 연락이 다 됩니다. 우리가 봉고차에 직원들이 나가면 봉고차만 떴다 그러면 대번 압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느 지점이 가게 되면 100m 내려 놓고 포위작전으로 이렇게 갑니다. 무허가 업소 같은 데 단속할 때는.

업소

이용업소강영옥위원

정기적으로 교육 있습니까? 구청에서 시키는 것.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용협회 자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정기총회라든지 이럴 때 초청이 오면 제가 가서 강의를 하고, 금년에도 제가 이용협회에 가서 한 두 차례나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리

우리강영옥위원

구청 자체 교육은 없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우리 자체는 교육이 없었는데 장소를 빌려 줘서 하는 교육은 있습니다. 교육장소가 없어서 강당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콘돔 보관 같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콘돔 보관 같은 것은 1개월 정지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2개월 첫째 영업정지를 안 당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 다음에 2차 걸렸을 때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2차 3개월입니다. 그 다음에는 취소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3차가 취소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퇴폐행위를 했을 때, 이것은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이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인에

개인에류규하위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개인은 행정처분은 못하고 형사처벌 당합니다.

예, 종업원도 고발됩니다.

런데

그런데류규하위원

여기 고질업소하는 것이 왜 고질업소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퇴폐를 해 가지고 한 번 적발된 업소들입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한 번만 적발되면 고질업소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한 번도 있고, 두 번도 있고, 어떤 업소는 세 번도 있고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허가가 취소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어서 또 할 수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6개월만 지나면 다른 분이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유흥업소하고 이용소하고 다 비슷합니까? 퇴폐 이것은. 처벌규정이.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용은 공중위생법이고, 식품 접객업소가 처분이 더 강합니다. 퇴폐에 관해서는 식품이나 공중이나 같습니다. 2개월씩 아주 엄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 대장이 있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업소

유흥업소류규하위원

대장하고, 이용업소 대장하고 지금 볼 수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지금 대장이 200개 업소 되니까...

위반

위반류규하위원

단속되었는 것 기타 내용만. 시간외 영업이라든지 변태영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알잖아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것은 행정처분대장에 다 나옵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그 대장을 한 번 봤으면 싶어서.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그것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대장.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동

이석동위원

제가 잠깐만.

현식

신현식위원장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이석동위원입니다. 퇴폐업소 11개 업소 중 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업소가 있습니까? 업주가 구속이 되었다든지.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지금 남산동에 있는 한 업소가 구속이 되었는지, 아직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3개소가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현재 업주가 3개 업소가 구속되어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석동

이석동위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관계공무원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고발을 해 놓고 무슨 합의금을 요구한다든지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퇴폐업소 하나 적발하는데 어려운데 그럴 공무원이 없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렇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것은 누구말따나 믿어 주세요.

석동

이석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근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물론 고질적인 나쁜 행위도 했겠지만 관계공무원하고 사감이 있어서 적발해서 합의금을 요구한다 이런 소문이 들리거든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런 경우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마는 제가 있는데 업주라든지 어디든지 우리 직원들이 그런 직원이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해 달라든지, 다른 진정이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것은 받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그렇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래서 직원들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여섯 번째 부정 불량식품 단속실적 및 수거점검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여섯 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영옥

강영옥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강영옥위원

중구는 관내 백화점이 있고 대형 체인이 많은데 백화점 쪽에는 불량식품이 고발된 사례가 있습니까? 식품에 대해서.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백화점에도 저희들이 해서 제품이 유통기간을 경과했다든지, 검사해서 부적해서 단속했는 실적이 있습니다.

예를

예를강영옥위원

한 번 들어주십시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규격기준 위반 2건이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진열된 제품입니다. 이것이 총산 산인이 기준 이하로 되어 가지고 기준이 4.0에서 20인데 이것이 함안 감식초하고, 감식초 골드라고 이 두 품목이 총산 부족으로써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행정처분은 내린 적이 있습니까? 행정처분 말입니다. 백화점에.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백화점에도 동아백화점하고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처분

행정처분강영옥위원

내역에 보면 어떤 유형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제품에 대해서 보건연구소에서 판매 진열된 제품이 부족으로 판매된 것이 있어서 기타 식품 제조업소라 해서 밑에 채소라든지 파는 것을 우리가 행정처분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행정처분내용하면 쉽게 허가취소 내지는 영업정지, 시정지시 이것 중에 어느 것을 강행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백화점에는 과징금을 했습니다. 영업정지에 따르는 과징금을 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백화점이라서 과징금을 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아닙니다. 행정처분규정에 과징금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만 합니다.

리고

그리고강영옥위원

위생 모니터 요원들 어떤 사람을 활용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모니터 요원이 지금 20명 있습니다 마는 통 반장, 그 다음에 서문시장이나 시장 주변에 있는 동 통 반장, 학교 양호교사, 소비자 보호단체 등등 이래서 모니터 요원을 지정했습니다.

보는

홍보는강영옥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두 번 간담회를 합니다.

부정

부정강영옥위원

불량식품 수거 폐기를 상당히 많이 했네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형별

유형별강영옥위원

대표적으로 몇 종류로 나눕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과자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 117건인데, 건수는 이렇습니다 마는 과자류, 빵류, 어패류 등등 표시기준 위반된 것, 유통기간 경과된 식품 등등 종류가 많습니다.

지금

지금강영옥위원

대형 백화점에서 상당히 유통기간이 지났는 것을 기간을 바꾸어서 판매를 한다 이런 TV에 상당히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특히 대구에 중구에 위치하고 또 대형 백화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위생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백화점에 기준을 하면 1년에 몇 번 점검 나갑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백화점에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합니다.

점에

백화점에강영옥위원

한 달에 한 번 점검 같으면 보통 점검할 때 주로 점검하는 내역이 있을게 아닙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국민 다소비식품을 수거 검사하면서 유통기간 경과품이라든지, 부정 불량식품이 있나 점검을 같이 합니다.

수거

수거강영옥위원

검사기관은 어디에 맡깁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대구광역시 환경보건연구원에 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일곱 번째 대중음식점 변태영업장의 실태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일곱 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허가취소 16건이 있는데,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여기

여기유찬영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일반 음식점 허가취소 16건은 변태영업을 계속적으로 하다가 취소된 업소도 있고, 또 이 업소가 시설이 자연 멸실되어 취소되는 업소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유찬영위원

16개 취소된 업소에 그 장소에는 허가가 제가 알기로는 다시 안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기간이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장소는 취소된 장소는 6개월간입니다. 공중이나 식품 6개월이고, 사람은 2년간 제한됩니다. 취소된 사람은.

소된

취소된유찬영위원

사람은 2년간이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장소는 6개월간 제한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여덟 번째 무허가 식품제조업체 현황, 무허가 식품제조업체 현재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또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아홉 번째 95년도 시간외 영업소 단속 및 조치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아홉 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열 번째 목욕장 수질검사 업소 점검 및 실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열 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11번째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원현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현식

신현식위원장

마지막으로 열한 번째 항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영

유찬영위원

예.

현식

신현식위원장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에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은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선정 이래서 기준이 건물구조와 환경 이것이 전체적으로 10점으로 정하고, 주방 위생상태 15점, 그 다음에 객석, 객실 구조, 화장실, 영업주 및 업주의 위생상태 의식상태 등등해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하는데 모범음식점은 음식업조합에서 1차적으로 추천을 해 옵니다. 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80점 이상되는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했습니다.

조금

조금유찬영위원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요식업조합에서 추천해 오게 되면 심사위원이 위생과에...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위생과 직원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직원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찬영

유찬영위원

과장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우리 위생과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유찬영위원

단, 조금 전에 말씀대로 시설규모나 건물형태를 보고 점수를 많이 주겠네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40개 모범음식점 중에는 대중음식점이 몇 개이고 일반 음식점이 몇 개나 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거의가 한식, 일식, 양식, 분식 전체 다 대중음식점입니다.

전부

전부유찬영위원

대중음식점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전부 일반 음식점입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21개소가 혜택을 조금 전의 말씀대로 못 받고 있는데, 상수도 요금을, 그것은...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것은 수도가 단독으로 되어 있을 때는 혜택을 보는데 복합건축물로 되어 있을 때는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해도 혜택을 못 봅니다.

으로

단독으로유찬영위원

안 떨어지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수도전이 단독으로 되어야 됩니다.

으로

단독으로유찬영위원

된 수도 고지발부에서는 30% 할인을 고지발부시 공제해 가지고 발부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상수도본부에서 모범음식점 업소를 통보를 해 주면 그 분들이 업소에 해서 수도료를 계산을 해서 저희들에게 고지서가 우리 구청으로 넘어옵니다. 요구가 됩니다. 상수도본부에서 우리 구청으로 넘어옵니다. 그럼 구청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강영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강영옥위원입니다. 모범음식점 지정 이것을 매년 변동이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95년도에 94년도에 비해 변동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94년도에는 39개소를 지정했는데 금년에는 42개소를 지정했다가 2개소를 취소시키고 지금 현재 40개 있기 때문에 작년과 비슷합니다. 업소 변동이 있습니다. 94년도 지정 업소 중에 95년도 11개소가 미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신규 지정된 곳이 14개소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영옥위원

수치가 맞아 들어갑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맞아 들어갑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11개소가 미지정되었고 14개가 늘었으면 2개가 취소되어도 한 개가 그래서 40개 업소 같으면, 맞습니다. 그리고 모범음식점 소재지를 조사를 해 보니까 거의 다 시내 편중이라요. 중심가 편중이라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런데 사실적으로 시설기준이라든지 모든 것 보면 시내가 시설이 좀 좋고, 또 작년에도 의원님들이 건의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래서 올 해에는 동장한테 협조를 요청해서 동장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협조공문을 보내서 변두리 업소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대중음식점은 서민층이 더 많이 있습니다. 서민층을 지도 강화해 가지고 모범음식점이든지 세제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을 더 해 주어야 되지, 지금 여기 보면 공평동, 동성동, 상곡동, 교동 거의 대부분이 중심 밀집지역에 있고, 식당도 보면 우리가 상호를 봐도 일반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상호, 사실 있는 자들한테만 이런 것이 세제혜택이 베풀어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해서는 좀 완화를 시켜서 지도감독을 좀 더 충실히 해 가지고 모든 업소에 이런 세제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올 해도 11개 업소 탈락시켰습니다 마는 앞으로 소규모 업소를, 변두리 업소를 선정해서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옥

강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위생과 소관 전체적인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하

류규하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류규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류규하위원입니다. 행정처분대장에 처분 및 기간하는데 "즉시"만 다 써 놓았는데 즉시가 뭡니까? 즉시, 처분 위반사항은 면허세 체납 즉시,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것은 면허세 체납은 그날로서 체납이 처분을 해 버립니다. 그 즉시부터 그 업소는 허가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즉시, 다른 것은 개수명령 같으면 기간을 주고, 영업정지도 보면 기간을 주고, 개수명령도 기간을 주는데 이것은 '즉시'하는 것은...

규하

류규하위원

허가취소는 즉시 그 자리에서 허가취소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취소되어 버립니다.

리고

그리고류규하위원

영업시간 위반 2차해서 95년8월23일날 행정처분했다. 처분 및 기간 95년8월30일 이것 무슨 말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처분을 하면서 2개월이면 2개월 기간을 줍니다. 처분하면서, 결재 내면서.

러면

그러면류규하위원

처분 및 기간에 날짜를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장 정리할 때. 이래 놔 놓으면 누가 봐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정지를 당했는지 모르잖아요. 위생업소 행정처분대장에는 직원들만 알도록 그렇게 해 놓았는 모양이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아닙니다. 허가가 취소되고 행정처분이 되면 경고라도 인사기록카드처럼 업소대장이 있습니다. 거기 다 기록이 되고 대장을 정리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업소대장에는 기록하고,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규하

류규하위원

처분대장에는 이런 것 안해 놓았네요? 과장님 한 번 보세요. 그러면 허가취소가 98건이 되었습니까? 여기 보니 98건인데 '구'도 적어 놓았고, '중'도 적어 놓았고 이것 무슨 말입니까? 근거법에 '구', '중' 연필로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구'는 구청에서... 여기 자료 냈는 것은 구청에서만 단속했는 그것만 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송외선위원님이 질의하실 목욕탕 안에 음료수라든지 기타 음식물이 실제로는 호텔 같은 데 가면 엄청스럽게, 호텔은 물론 고급이라서 그렇다 치더라도 동네 목욕탕에 가더라도 상당히 비싸도록 해 놓았는데 그것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위생과에서.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음료수?

싸게

비싸게류규하위원

받는 것. 폭리 취하는 것.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아, 가격을 비싸게 받는 것.

규하

류규하위원

예.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가격 가지고는 목욕장 업소에 대한 처분규정은 없습니다. 없는데 어디까지나 우리 지도를 하고, 가격을 지도해서 많이 비싸게 받으면 다른 위생검사에서 내리도록 위생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류규하위원

노래방이나 비디오방 있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우리

우리류규하위원

중구에는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것은 경찰 소관입니다.

리고

그리고류규하위원

퇴폐업소에 손님도 전에 처벌한다는 규정을 신문에서 봤는 것 같은데,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아직까지 손님한테는 아직 처벌을 안하고 있습니다.

정은

규정은류규하위원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규정도 없습니다.

규정을 좀 해 달라고 건의해도 잘 안됩니다.

규하

류규하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박용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박용택위원입니다. 9번에 시간외 영업소 단속 및 조치실적 그냥 넘어가는 것 궁금해서 묻는데, 2,876개소 중에서 83개업소를 적발했는데 이것은 적발내용이 뭐며, 시간외 영업을 해서 그런지, 또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시간외 영업 단속실적을 물었기 때문에, 2,876은 업소가 아니고 총 공무원 동원되었는 인원입니다. 연인원입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그렇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그럼

그럼박용택위원

몇 개소가 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연인원을 해서 위반업소를 적발했는 것이 시간외 영업만 금년에 83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총 업소는 몇 개나 되는데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총 업소 수는 앞에 현황에 나옵니다 마는 식품 접객업소가 4,849개소, 여기서 제조업소를 빼고 식품 접객업소하면 전부 4,100개소가 되겠습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83개 업소를 적발했는데 적발내용은 시간외 영업하는 것,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12시 넘어.

러면

그러면박용택위원

적발하면 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두 달간 영업정지입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2개월간 정지하고, 정지로 끝납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또 고발합니다. 형사처벌과 병행합니다.

런데

그런데박용택위원

12시 넘어서 영업하는 데는 중구에는 없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12시 넘어서 하는 업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해서...

아니

아니박용택위원

12시 넘으면 모든 업소가 영업을 하면 안되게 되어 있지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나이트클럽의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은 새벽 2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관광호텔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용택

박용택위원

2시?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새벽 2시입니다.

호텔

관광호텔박용택위원

무조건 관광호텔은 2시입니까? 중구에는 어디어디입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우리 중구는 지금 나이트가 여섯 군데가 있고, 금호, 동산, 종로, 로얄, 동인, 시민회관 옆에 있는 유니온.

용택

박용택위원

유니온에도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박용택위원

2시까지 합니까? 6개 업소는?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2시까지 합니다.

리고

그리고박용택위원

일반 주점, 그런 데도 아까 내가 이발소 이야기도 했습니다 마는 거기도 이중으로 해 놓고 술을 팔고 텔레비젼도 보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중구에는 그런 것 적발한 일 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일반 음식점에서 영업시간 위반하는 것, 이중으로 해서.

으로

이중으로박용택위원

해 놓고 안에 장사를 하고 거기 망보고, 손님 불러 가지고 그것해서 술 팔고, 바가지 씌우기 접객행위하고 하는 업소가 우리가 텔레비젼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안 나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우리 중구는 워낙 단속을 강화해서 지금 고질적으로 그렇게 하는 업소가 거의 없습니다. 혹시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한 번도 못했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그런 것도 적발을 했습니다. 창문을 부수고 빠루로 뜯고 해서 적발한 업소도 있습니다.

에는

금년에는박용택위원

어느 지역에서 그렇게 하는 것 적발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지금 83개 적발된 업소 중에서 고질적으로 그런 업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허가취소를 18개를 했는데 이것은 취소되어 버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취소되는 것이 영업시간과 미성년자 주류제공이라든지, 1년에 몇 번 걸리면 취소규정이 있어서 취소를 하는 것입니다.

용택

박용택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열

한기열위원

위원장님,

현식

신현식위원장

한기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한기열위원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구청 외의 업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 매점에 있는 여러 가지 식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법한 식품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왜냐 하면 우리 구청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구청 매점에 있는 식품부터 정확한 업소에서 나온 것인지, 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회사 제품인지 이런 것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지금 구청 매점에 있는 다류라든지 음식류 진열되어 있는 것은 허가규정에 위반된 것은 없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지금 없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예.

냉장고 들었는 것하고 그 외 밖에 해 놓은 것은 전부 허가제품입니다. 우리 수시 검사를 합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위반된 것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회사의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저희들도 거기 먹어 봅니다 마는 하나 예를 듭니다 마는 식혜 같은 것은 더 좋은 것을 갖다 놓았으면 싶은 이런 생각이 듭디다. 좋은 것으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캔류라든지 이런 것도 본 위원이 보니까 적합은 하지만 믿을 수 없는 회사 제품이 거의가 많던데. 또 가격도 아까 류위원 말씀은 목욕탕은 비싸게 받는데 우리 매점에도 가격을 상당히 고가로 받고 있던데, 서비스 차원에서 임대료도 싸게 한다는데 그런 것 비싸게 받으면...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 관계는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업소에 대해서 가격과, 목욕탕과, 그 다음에 구멍가게와 전부 대비해 가지고 판매현황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열

한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찬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유찬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실 모범식당하면 대중음식점 규모가 있는 것입니다. 규모 있는 것인데 여기 뭐 상수도 요금을 1년에 9백만원, 천만원 가까이 예산을 세워 가지고 현재 지급된 것이 19개소에 6,821천원, 21개소는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어차피 이런 것 같으면 위생검사의 혜택을 준다든지, 세제상 우대조치를 이런데는 협조를 해 드리고, 굳이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딴 방향으로 돌려서 이 사람들이 이 돈 가지고 크게 보탬이 된다든지 고마움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다른 쪽으로 돌리는 방향으로 해서 새해부터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정은 보건복지부에서 모범음식점 지정 규정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나옵니다. 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다른 방면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마는 즉시는 시행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모범음식점 하면 규모 있는 업소입니다. 업소기 때문에 세제혜택이라든지, 위생검사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위생과에서 지도를 해 주시고, 연결해 주시면 좋은데 굳이 우리 구비 1년에 예산 천만원을 그것하면서 고마움을 못 느끼고 그 사람들 보탬이 안되는 것입니다.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혜택을 못보는 업소에 대해서 본청과 절충을 해서 좋은 방법으로 혜택을 받는 방법을 강구해서 한 번 건의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찬영

유찬영위원

이상입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앞서 김윤호위원이 학교 정화구역 정비업소 현황, 절대구역, 상대구역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언제까지 자료를 복사해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윤

이희윤위생과장

이것은 내일이 토요일이고, 월요일날이나 화요일 전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화요일 전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윤호

김윤호위원

예, 좋습니다.

현식

신현식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