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현수 의원 발언
한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94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건설과,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소, 농촌지도소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으로서 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금산군의회가 95내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산림과장님,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문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을 올린후 엄숙하게 선서를 하여 주시되 산업과장님께서 선서를 하신후 다른 과장님들께서 본문을 생략하시고 동 선서자 직함과 존함을 말씀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기간중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겠으며 만일 거짓이 있을 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을 벌을 받기로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1일 건설과장 박영수 도시과장 오정환 민방위과장 김영목 보건소장 길승환 농촌지도소장 박대규
한규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하고 명료한 질의를 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며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건설과
그러면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월이재하고 상가 화림기간에 공사 입찰 일짜가 7월 20일, 5월 26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공사만 유독 진적도가 40%와 30%밖에 안됐는데 이것은 건설과에서 독려를 안한 건지 업차가 일을 안한 건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이월이재는 총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금년 7월 22일날 착공을 해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공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월이재 현장이 노선이 도로를 신설하는 그런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040m 구간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 시행하는 구간 대부분이 경작을 하는 전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7월 20일날 착공을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경작하던 수확로를 제거하고 농작물을 제거한 후에 착수를 하게 됨으로서 현재 공사 진도가 40%인데 먼저주에 농작물이 전부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주부터 본격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2월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상가 화림 구간은 금년도 1.3㎞ 총 사업비가 2억 9,70원입니다. 그래서 5월 26일날 착수해서 금년 12월 29일날 준공할 목표로 지금 공사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일부 경작지가 포함이 됐고 또 노선중에 일부 임야하고 인삼밭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기공승낙을 불응하는 바람에 어느 일부분만 이렇게 공사를 착공할 수 없고 그런 사항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주에 기공승낙을 다 받고 또 임야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승낙을 받았습니다. 현재 공사진도 30%입니다마는 연말까지 최대한 일을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현재 기공승낙은 다 받았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예.
부섭
길부섭위원
예를 들서 기공승낙이 안됐을 경우에 그 공사비를 기공승낙이 다 가능한 지역으로 사업 변경은 가능한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기왕에 사업지구하고 그 구간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으면 구간에 대한 설계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도중에 어느 부분을 진척해놓고 나머지 구간 다른 구간을 다시 설계를 다시 해서 사업을 연장해 나가는 사실 어렵습니다. 일단 계획된 설계된 그 노선에 대해서는 기공승락이 늦어지더라도 저희들이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서 그 계획된 노선을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현재 25건중에서 기공승낙 때문에 공사를 추진 못하는 지역이 거의 5개라면 25%정도 되는데 이럴 경우에 애초에 기공승낙이 완전히 안 끝났을 적에 굳이 공사를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입찰만 해놓고 지금 이렇게 공사를 이끄는 것보다 차라리 완전히 끝난후에 입찰을 들어가서 공사를 매끄럽게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지금까지는 사업을 보면 사업비 안에 공사비가 들어가 있고 용지보상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지보상도 해가면서 공사를 시행하다보니까 지금과 같은 승낙이 안돼서 공사 중단하는 사례가 있고 한데 재원이 충분하다고 하면 먼저 용지매입을 한후에 용지가 확보된 후 다음에 공사를 해나간다면 일도 순조롭게 하고 또 공정에 맞추어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총 사업비 얼마 그중에 도급공사비 얼마 용지매입비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당해연도에 추진하다보니까 문제가 발생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공승낙 불응 이유 때문에 사업을 하다 중단하는 수가 있는데 보상욕구가 만족이 안되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정할 때에 주민들 좀 참여시켜서 주민 의사를 들어보아서 감정을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묻고 싶고요. 물론 사업이 확정된 뒤에야 기공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그걸 사업을 꼭 확정지어가지고 한다면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결국에 승낙을 안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욕구충족이 안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욕구충족이 될 경우에는 뒤에 사업 추진하기에 어려울 것 같고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용력을 실시해본 경험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꼭 필요할 것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공사를 위해서라도 수용력을 몇군데 이렇게 하면 뒤에 기공승낙이 되는데 지금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수용력을 실시해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농지매입에 불응하는 사유가 현지내 보상가격이 자기네 기대한만큼보다 적게 나오기 때문에 불응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분묘같은 것은 특수한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옮길 수 없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보상가격은 잘 아시겠지만 감정기관에서 두군데서 감정을 해가지고 평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현재시가보다도 좀 형평성이 있는 이런 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불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시켜서 저희들이 승낙을 받아 나가는데 지금 두두 상곡지구 같은 경우는 아주 고의적으로 이 사람이 사업을 반대하면서 금년 가을에 인삼파종까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서도 더 이상 종용하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토지수용법을 적용해 가지고 수용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할라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일월이재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이 잘 안되는 노선 7월 20일 착공기간을 내놓고서 그뒤에 기공승낙서도 안되어 있고 그래서 그건 완료된 뒤에 농작물이 수확이 안됐기 때문에 시일을 미루었다고 하는 것은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현장에 갔을 때에 그때는 하루에 일을 했습니다. 하고서 그 다음에 중단하고 현재는 수확이 다된 상태에서도 일절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계약기간이 7월 20일부터라면 약 5개월 10일동안에 할 그런 공사기간인데 이제까지 한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가면 1개월 동안에 그 많은 공사를 해낼 수 있을지 의문인데 어떻게 공기내에 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수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기공승낙도 늦어졌고 또 거기에 경작을 하고 있던 작물이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를 할때에 보면 부분적으로 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일단 공사 중지를 3개월정도 했었습니다. 수확하는 기간하고 우리가 기공승낙받는 기간동안 3개월동안은 공사중지를 했기 때문에 그 중지한 기간만큼은 앞으로 연장을 해주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중지명령을 했었습니다. 중지하고서 해지 한지가 지난주 정도됩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그럼 3개월이 연장되는 것입니까?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일월이재 같은 경우는 총 공사기간이 설계상에 18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착수했다가 공사중지를 해가지고 앞으로 남은 공기가 134일이 남아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그럼 다시 일을 하라고 할 때부터 134일이에요?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예.
찬헌
박찬헌위원
134일되는 날이 언제입니까?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내년 3월까지 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이때에 중지명령 할 것 아닙니까?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웬만하면 강행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콘크리트나 시멘트 아닙니까? 토공이라면 이것이 가능해요?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잔여공사기간 134일 남았지만 이제 회사담당을 불러가지고 우리가 계약한 공기를 맞추어 가고 해서 금년말까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묘지만 이장되면 토공작업이기 때문에 금년 연말까지 가능합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예. 서둘러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시장교 가설 복개공사가 있는데 거기하고 초미지구 경지정리사업부터 제원지구 경지정리사업 현황을 보면 연도 기재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개 사업중에 공기가 12월로 되어 있는 사업이 16개나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본예산에 편입되어 있는 사업이 몇 개 사업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경지정리사업은 지금 하자가 95년도 12월이 아니고 94년 12월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여기는 본예산에 책정된 사업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렇다면 본예산 집행시기가 언제인데 공기를 이렇게 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공사기간 하고 사업기간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공사기간은 설계에 의해서 공기 산출이 되어 가지고 공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렇게 잡고요. 여기서 사업기간이라면 사업비 집행되는 것까지를 사업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공사뿐만 아니라 그 사업을 하면서 용지매입 같은 것은 지금 늦게 지출되는 경우 연말까지 지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사 공기기간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 공사기간은 더 이전에 끝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교량이나 시멘트 일을 할때에 겨울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사업장 같은 곳은 지금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요.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그래서 시멘트 공사는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 사실 중지해야 됩니다. 부득이 한 경우에 하게 될 때는 보온조치를 한 뒤에 콘크리트 양생에 지장없도록 이렇게 한뒤에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앞으로는 공사기간을 앞당겨서 착수를 일찍 시작하면 공기를 12월까지 안주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평교 개량공사를 보면 발주일이 7월 18일이거든요. 그러면 12월말인데 이것이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해서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그럼 공사시작을 언제 했는데 발주는 18일하고 공사는 언제 시작했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교량공사는 대개 하천에다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발주는 7월 18일날 했지만 제가 느낀 것이 홍수기 때는 될 수있는 한 하천에 사업 시설을 보류했습니다. 왜냐면 금년같은 경우 홍수때에 사업을 했다면 수해가 있을 가능성도 있고 해서 실제 착수는 9월 20일경에 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그러면 공사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놓고 지금까지 감독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여기서 감독은 근거리기 때문에 자주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이월사업이 17건인데 과연 이중에서 몇건은 금년도에 처리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과연 금년에 전혀 못할 사업들인가 알고 싶습니다.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마을천 소하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발주가 11월 10일날 됐는데 가능하면 그것은 금년에 끝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이월될 것은 창평교 개량공사 이것은 처음부터 공기가 부족했던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이월...
흥만
이흥만위원
시작은 했습니까? 창평교는...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예. 시작해서 기준교량은 다 제거하고 지금 나머지 기초공사하고 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마장교 가설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공사목적이 주민교통 편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도로 연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하동 하천의 복개 및 마장3구 호미동 연결도로를 개설하여 시내버스 운행에 따른 주민편의를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처럼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모든 공사를 실시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마장교 가설공사는 다리를 건너서 접속되는 토지를 그간에 계속 승낙을 안했습니다. 그 사람 조건이 그 앞에 도로를 막으라고 아니면 관정을 파라고 그렇게 계속하다가 지난 10월 중순쯤 해서 다음에 그런 것을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승낙을 받아서 교량건너에 토지를 확보했습니다. 나머지 농로 있어서 버스가 다니도록 하는 것은 현재 농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 사업이나 또는 다른 마을 진입도로나 이런 사업비에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될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빠른 시일내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추정-신평간 농촌도로 확포장 문제인데요. 이 사업이 그동안에도 4년여동안에 지금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쯤 완료가 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내년에 확포장 1.4㎞를 추가로 계획을 해놓고 있습니다. 98년 이후 사업까지 이렇게 중기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98년까지는 계속 사업으로 해 나가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98년이면 끝납니까?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그때까지 보아야 되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으로 들어온 곳은 주변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내년에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까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일부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같은 것은 일부 정리를 해서 두도록 하고 기왕에 복개된 곳은 되메우기라든지 아니면 복개된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12월 20일까지 정리를 완전히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그리고 자료좀 정확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포장공사 추진현황에 대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금산군에 도로포장율이 몇%나 됩니까?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지방도는 94.8% 군도는 44.6% 군도는 10%정도입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군도의 경우 평균수치에 모자르다는 얘기죠. 그것은 어떤 예산 확보를 못한데에 원인도 있지 않나 보아지는데...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그런 것도 있고 저희군도가 타시군보다 도로 연장이 많습니다. 도에서도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도로포장을 지금 하도록 계속 지시가 되고 저희가 빨리 해야 되고 하는데 여러 가지 형편상...
규영
오규영위원
비포장도로를 다닌다고 한다는게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는 농촌 입장에서 그런 것은 빨리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과장님께서 생각을 바꾸셔 가지고 그 수용령을 내릴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찍부터 시간을 착수해야지 그것이 한두시간에 되는 것 아니니까 그 부분은 이제는 바꾸어야 된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도로 군도 포장율이 제가 먼저 받은 걸로는 38% 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42% 어떻게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군도 포장율은 우리 군도가 그렇고 각 지역별로 나눈다면 어느면은 100%가 다 완성이 된데가 있고 어느 면은 3.5%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먼저 말씀하신 수용령 관계 사실은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 있고 강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수용령이라고 하면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공무원들도 거기까지 가기전에 본인이 동의를 해서 승낙을 받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은 개선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걸릴지라도 전임지에서 수용령 해 가지고 보니까 6개월이 걸리는데 1년이 걸리더라도 수용령을 적용할 때에는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장율 관계는 군도 포장률은 44%이고 농촌도로 30.3%입니다. 도 평균은 34.6% 이것도 약간 도 평균보다 뒤에 쳐진 상태입니다. 포장율이 높은 면, 낮은 면이 있는데 포장율이 높은 면은 기존 군도가 많이 있었던 곳이고 포장율이 낮은 면은 94년도에 추가로 군도로 승격된 곳, 추가로 신설 노선이 된 곳으로 되다보니까 노선 전체 길이대 포장율을 따지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높은 곳은 기왕에 군도로 승격이 되었던지 기왕에 군도로 있던 기간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포장이 많이 되었던 실정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100% 대 3.5%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에 기준을 두지 않고 한 것 같습니다. 수정발의때 고쳐주셨으면 좋겠고 기공승낙 문제에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역은 진정서까지 올려서 기공승낙은 고사하고 땅까지 무료로 내놓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사업을 해나가는데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그런 부분은 수정발의에 넣을 용의가 있는지 말씀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지역간 군도포장율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간에 균등하게 포장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도로라고 하는게 사실은 통행을 하기 위해서 만들은 것인데 거기에 이용하는 교통량이라던지 이런 것을 감안해 교통량이 많은 곳을 우선 해야겠고 지역간의 비율도 맞추어야 되겠지만 도로를 이용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용지를 무상으로 기부해 가지고 확보해 줄테니 도로공사를 나머지 해달라는 건의도 있고 서류로 낸 지역도 있습니다. 도로공사를 하다보면 용지 매입비가 70～80% 들어갑니다. 그런데 토지를 무료로 승낙을 해서 기부를 한다고 할 때에는 타사업에 우선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지역적인 고려는 할 필요는 있습니다. 군도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말단 부분의 군도에 대해서 무료로 승낙을 했을 대 그쪽에서 통행을 한다던지 또 그 도로와 타 도로와의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아 같은 조건이라면 우선적으로 무료로 토지를 희사하는 지역을 도로공사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공사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용지가 확보되는 곳을 교통량 등을 감안해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관행을 탈피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개선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건설과장님 얘기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통행량이 많은데 기공승낙이 안되어서 엄청난 자금이 사정되어 있고 앞으로 기준을 따져 옳다 그르다 라기 보다도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남은 것이 오지만 남고 군도가 일찍 승격되었다던지 국도 지방도가 포함되어 있는 곳은 일찍부터 혜택을 받고 산다. 단지 오지에 살았다는 하나의 문제 때문에 그 부분은 뒤로 돌리시고 소수의 숫자라도 이렇게 내놓겠다라는 데는 우선적으로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도로개설은 예산에 따라서 하기도 하지만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5년씩 계획을 잡아 어느 노선은 몇 년도에 여건을 잡아 가지고 연차별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데 이것까지도 수정을 해가지고 유위원님 말씀대로 선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류지 관리 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병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소류지 관리현황에서 저수지에 토사가 많이 쌓여 저수량이 적기 때문에 가뭄에 대한 대비책이 미흡한데 이에 준설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내년도 소류지 준설계획은 아직 예산이 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 사업비는 대개 국도비를 보조를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10월달에 준설소류지 대상지 보고를 16개소에 4억 8,800만원을 도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제 그때 그때에 한해대책이라든지 농업용수 개발이라든지 보니까 금년에도 수시로 사업비가 조정되고 또 추가로 그러거든요. 그런데 96년도에 준설 지구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준설대상지만 도에다가 보고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규용위원장
개수 몽리면적이 가장 큰 것이 어디인가 아십니까?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보수대상 소류지는 지금 20개소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면적이 제일 큰 것은 군북면 황곡소류지가 18헥타로 제일 크고 다음에 금성면 소라니재 소류지가 17.8헥타로 두 번째로 몽리면적이 큰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소류지 개보수 대상지는 20개소에 6억 6,500만원 이렇게 개보수 필요한 지구로 현황 조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관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형관정이 손으로 해서 농사를 짓다보니까 밭작물로 거의 전환이 되어서 대형관정이 사실상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려고 하다보니까 전기 사용 부담이 커가지고 단전된 상태에 있는 관정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시건장치가 안되어 가지고 관리가 소홀할 때도 있는데 이것 좀 관리를 잘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대형관정도 그렇고 소형관정도 그렇고 이것은 관리를 경작인이 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 같은 경우는 멍리면적이 3헥타정도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경작자가 해당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사실 소형관정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관리를 잘하는데 몇사람 모여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관리가 소홀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춘기 추기 이렇게 1년에 2번씩 관정하고 양수기하고 정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강화해서 정비를 완전하게 하고 활용을 안하는 것까지는 간섭하기가 어려운데 정비를 완전하게 해서 한해 때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340페이지 관정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형관정이 79개소로 나와 있는데 대형관정 가동률이 어떻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확실하게 가동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못해 보았는데 한 70%에서 80%는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잘좀 점검을 해주시고요. 전기요금 때문에 이용을 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 전기요금의 30% 선 정도로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전기요금보다는 저렴하게 됩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전기요금 때문에 농촌에서 분쟁이 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요.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대책은 법적사항으로 나가서 농지계량계를 조직해서 계금을 정립해서 그 계금에서 유지관리비를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가 활성화 돼서 되고 있는데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소형관정은 자기 것이니까 자기가 얼마가 들던 하는데 대형관정 같은 것은 사실 활용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사후관리 문제가 중요합니다. 사후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대·소형 관정을 지금 자체적으로 보면 상당한 많은 숫자를 시추를 하고 있습니다. 시추를 하다보면 물량이 적어서든 없어지던 옮기는 경우가 있는데 옮기고 난 후에 먼저 시추했던 그곳은 폐공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지하수 오염 때문에 심각하게 근래에 와서 부각되는 사항인데요. 금년에도 총무처에서 확인이 나왔습니다. 폐공은 소요물량이 안나왔을 때는 책정했던 공을 완전히 콘크리트로 막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시추할 때에 들어가는 철 파이프 있죠. 그것도 제거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신경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위원장
경지정리사업 현황까지 질의를 해주십시오.
흥만
이흥만위원
경지정리사업면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때에 어떤 최소면적 기준치는 없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환지를 줄 수 있는 면적이 300평까지는 환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경지정리지구를 소작할 때에 최소면적 기준도 있습니다.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전체 사업지구는 제한 없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정주권 개발사업이 연차적으로 면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죠. 내년도 계획이 어디입니까?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금성면입니다. 1년에 1개면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사업 집행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사업기간이 한 5년정도 연차별로 사업 집행에 들어갑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정주권으로 선정된 면이 어디어디입니까?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진산면하고 이번에 금성면, 추부면 3개면만 책정됐습니다. 복수는 97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교통량 조사 현황을 보면 군도중에서 포장되지 않은 곳은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주민불편을 덜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관리 체계가 어떻게 되고 있죠?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군청에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춘계 추계 도로정비를 하고 있고요. 또 불량노선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지방도 601호선은 교통량이 줄었는데 601호가 어디입니까?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제원 신평...
찬헌
박찬헌위원
오히려 한국타이어 때문에 몇배 이상 교통량이 불었는데 오히려 줄었다고 나와 있어요.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12월 1일날 일제히 했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금산 IC 설치 위치변경안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기되어 공청회를 가졌는데 한국타이어 가동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가 예상되고 명절 및 교통체증을 분산하고 추부 IC와 무주 IC에 중간에 위치한 금산군 남부생활권에 균형적 발전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수당 IC를 건의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대진선 고속도로 관계는 당초 금산에서 대전까지 구간이 2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설교통부 방침이 앞으로 고속도로는 4차선으로 해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는 고속도로 진출입은 입체화 해야 된다 하는 규정으로 바뀌게 됨으로서 도로공사에서 규정이 바뀌게 됨으로서 설계를 변경하다보니까 2차선에서 4차선 입체화 도로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당초 수당 IC에서는 변경한 계획을 수용할 수 없어서 부득이 금산군내에 있고 군북면 호티리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장소를 옮겨서 이렇게 설계변경을 했다 해가지고 그때에 11월 16일날 와서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지금 한국타이어에서 건의한 사항을 한국 도로공사에다가 건의서를 그쪽으로 이첩을 했습니다. 고속도로 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도로공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판단해가지고 타당하고 더 장점이 많은데 이렇게 장소를 변경하던지 설계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한국타이어에서 이해한 사항을 그쪽으로 이첩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심층적으로 검토가 되어 가지고 결과고 군으로 회신이 올 것입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한가지 묻겠는데 그러면 충청남도에도 의견을 보내주셨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별도로 보내지 않았는데요. 일단 도에도 그 내용을 아시도록 이 계획을 도로과장한테 팩스로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한국도로공사에서 변경사유에 대한 것을 읽어보니까 오히려 경비부담이 100억이 추가된다고 하거든요. 이 많은 예산이 더 추가가 되고 우리 생활권에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수당 IC가 설치되어야 된다고 소수의견이 아닌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런데도 당초 계획했던 곳을 설치하지 않고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IC 설치하는 사업비 비교하니까 수당리에 설치할 때는 88억이 들어가고 이쪽 금산 IC로 올 때는 188억이 들어갔고 약 100억 정도가 더 사업비가 증액이 됩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측에서는 그런 방침이 바뀌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설계변경을 하다보니까 부득이 IC 위치를 바꾸게 됐다 자기네들이 100억정도 공사비가 더 들어가면서도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장래에 여러 가지 이용사항을 보아서 옮기는 것이 더 장점이 많기 때문에 금산읍 이쪽으로 위치를 바꾸었다고 그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면 얘기를 해보아도 참 사실 반영이 잘 안되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공사비가 더 들더라도 금산 IC로 위치를 바뀌어야 되겠다
병주
곽병주위원
기술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장래이용에 따른 장점이 많다고 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한국도로공사에서 검토한 내용입니다. 장점으로는 주 교통방향 주행거리단축 금산에서 지금 IC를 이용할 때는 대개 대전이나 서울 방향으로 많이 가는 사람들 얘기로는 75%가 상행이고 25%가 하행이다 그리고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수당리로 하면 지방도 2차선에다 접속을 시키는데 금산 IC에다 하면 국도 4차선에다 접속을 시키기 때문에 교차처리가 원활하고 교통사고가 감소됩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한국타이어 대형차들이 금산을 우회해해가지고 계획했던 데를 폐기하고 지금 다시 이쪽으로 변경한 것으로 했을때에 금산군을 우회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과 그에 따른 교통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그런 것까지 검토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한규용위원장
곽병주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고요. 이것은 간담회에서 다시한번 하기로 하고요. 347페이지 수해복구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수해복구 현개까지 설계가 어디까지 됐습니까?
영수
박영수건설과장
복수대상이 252개인데요. 조사측량 다 됐고 오늘까지 설계가 나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박영수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도시과
12시 00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둔산 동원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천해의 청정지역이자 말그대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지역 관광명소입니다. 자연을 훼손하면서 집단시설을 계획하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 추진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감사자료 유인물 351페이지를 보면 현재 도로 확포장 공사를 지난 8월 17일부터 시작하여 금년말까지 완공계획으로 6억 7,900만원을 들여 진행중에 있는데 연말까지 완공이 가능한지 셋째로 주차장 건설과 함께 주변 조경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저수지 상류에서 내려오는 생활오수나 오폐수 처리계획은 어떠한지 마지막으로 저수지 상류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집단시설 지구 지역을 변경하고 태고사 입구를 향하여 저수지 못미쳐 왼쪽 산림지역 또는 행정1리 마을로 변경하도록 권유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여러 가지 볼 때는 환경과 자연은 앞으로 보존이 되어야 할 것으로 저도 동감은 합니다마는 지금 현재 도립공원 개발이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립공원 자체가 충청남도가 도립공원 개발 주최가 되다보니까 사실은 저희들 금산군 지역이지만 주관이나 주최는 충청남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을 기하겠습니다마는 추진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금년도에 도로 포장을 하는 6억 7,900만원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내년도에 나머지 구간을 현재에 내년도 예산에 한번 그것을 4억정도를 도에다가 건의를 수차 했습니다마는 많이 어려운 걸로 이렇게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22일날 충청남도지사님께서 직접 거기를 대둔산 수락지구하고 행정지구를 방문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도비를 2억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에서도 지금 예산이 심의중에 있기 때문에 수정발의 때가 가능한지는 저희들도 두고 보아야 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대둔산 공원의 추진상황은 현재 저희들이 진입로 포장만 우리군에서 하고 나머지 주차장이라든가 또 집단시설 개발을 하는 것은 충청남도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현재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 주차장하고 진입로나 개설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민자유치는 타당성을 앞으로 검토해서 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위원님을 비롯해서 저희들도 도와 긴밀한 협의하에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6억정도 투자하는 것 주차장 부지는 지난번에 진산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한거와 마찬가지로 현재 주차장 부지는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조성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 공영개발단과 같이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폐수 처리계획은 저희들이 청정지역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그전 개발하는 것하고는 달리 환경의 중요성을 저희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만은 철두철미하게 환경오염 적합여부에 따라 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집단시설 지구내에 변경관계는 저희들도 변경관계가 가능하다면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집단시설 지구를 지정한 것도 사실 도에서 수락지구 하고 같은 연계해 지난번에 설명회 한 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개발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에 맞게 앞을 보면서 개발하고 가꾸어 보자는 뜻이며 저수지 상류지역은 주차장과 조경을 하여 누구나 앉아서 담소할 수 있으며 쉬어가고 싶은 장소로서 공원 조성은 물론 하천 물줄기를 본래대로 가꾸고 풍채를 살려 주어야 할 것이고 상류에 방류되는 오폐수 처리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수지 상류의 집단시설 지구는 저수지를 상류로 하고 하류쪽의 야산 또는 마을등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자연환경의 애정어린 말씀을 해주셔서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앞으로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으로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금산 대원연립에서 수삼센터로 가는 방향과 구 금산교육청 앞 소방도로가 개설되면서 거북장 뒤편 저지대가 침수지역이 되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집행부에 여러번 건의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대책은 마련하셨는지 그리고 그분들이 주택을 신축할 때에 주택자금 융자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현재 거북장 뒤에는 소방도로 개설이 도시계획의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리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서 저희들이 천주교나 이런데로 해서 8억을 올렸습니다. 4억정도를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또 저희들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도의 재정형편이라든지 군 재정형편으로 인해서 현재 96년도 예산에는 제가 확인한 바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그것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를 내면서 하수고의 설계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지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군에서 책임있는 것 아닙니까?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우회도로가 지금 금산고등학교 앞으로 도로가 나가 또 이쪽 소방도로가 일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지대가 낮아서 그러기 때문에 현재 강우량이 극히 많을 때는 침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평상시는 침수가 안되고요. 그 관계를 앞으로 하수도 사업이 내년도에 있으면 그런 침수지역을 우선 순위로 해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습니다.
정현수위원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항상 문제를 안고 있는데입니다.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금산읍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예산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금년도 농촌주택개량은 작년도에 120동인데 금년에 얼마나 됩니까?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금년도가 현재 120동 현재 농촌주택개량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98%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내년도 사업 계획은 어느정도나 들어가 있어요?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저희들이 120동보다 금년 연초에 수요량을 조사하다보니까 20～30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대한 많이 해달라고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택지조성 사업현황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택지조성 사업에서 지금 미등기로 인하여 소유권 행사고 제한되어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등기이전이 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현재 택지조성 사업은 90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금년까지 마무리에 했습니다.마는 미등기로 인한 소유권 행사 제한으로 민원 우려라는 뜻는 저희들이 택지를 마무리 완료를 하기 위해서 확정 측량을 하고 개인별로 등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면적이 당초에는 예를 들면 50평인데 45평을 이렇게 차지한 사람이 있고 55평을 차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55평을 차지한 사람은 자기가 50평인데 5평을 더 찾았기 때문에 과도 대금을 내야 되는데 과도대금을 안내서 미등기로 해서 소유권 행사가 안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5평이 모자란 사람은 갑와 을이라는 사람한테 5평 값을 받아서 45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보상을 해주어야 제대로 정산이 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재산권 행사를 해서 관에서 조치를 해가지고 개인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이 경영수익사업 차원으로 출발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추진되어 와 가지고 실질적인 군에서 투자한 것하고 매각을 해서 차이점을 먼저 재무과에다 얘기하니까 도시과하고 상의를 해서 해준다고 했는데 통보가 안왔는데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던가 아니면 서면으로 해주십시오.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택지조성 사업은 당초에는 시작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시작은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현재에 도시면이라든가 거기가 굉장히 빈촌도 많고 여러 가지 거기가 금산군에서는 재해위험도 안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을 30억 해서 이것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수입과 지출이 저희들이 우선 서면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수입이 31억 1,200만원 지출이 32억 3,300만원 그래서 1억 2,000만원정도는 현재 마이너스 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좀더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그때 땅값이 비쌀 적에 매각을 하면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땅값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그때에 물론 시기에 따라서 조금 가격차이가 날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취락지역의 설정과 해지 현황을 보면 94년 12월 29일날 면소재지 이외의 지역은 취락지역을 해제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면소재지 이외의 구역은 그렇다는 얘기는 일찍이 이 취락지역을 뭔가 개발을 하라고 하다가 생각해보니까 이것이 안되겠구나 해서 94년 12월 29일날 해제를 했어요. 이 복수면이나 부리면 같은 경우에 복수면 같은데는 87년도에 취락지역으로 선정을 하고 무려 7,8년 동안을 아무 조치도 안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준도시 지역내에 취락지구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를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원래 목적이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7조 1항으로 되어 있고 사실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는 주택의 건설과 또한 주민의 복지시설 또는 여러 가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지구를 취락지구로 지정한다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토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것이 취락지구 준도시로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원면 하고 복수면은 아시다시피 용역비까지 투자를 해서 다른 지역은 현재 용역비를 투자한게 없습니다마는 취락지구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87년도에 위원님 말씀대로 복수면이 개발계획을 수립했고 제원면이 92년도에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불합리한 것은 건의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준도시 지역내 취락지구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금산군 준도시 지역내의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엊그제까지 결재를 해가지고 현재 앞으로 주민 공고를 20일간 해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용도지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은 상업지역이고 공업지역, 주거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주거용도 지역내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지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공고를 해서 조례를 제정해 위원님들한테 사전 간담회시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들어 제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수립계획이 87년 도에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5년에 한번씩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예. 그런데 거기에 따른 수정을 하려면 용역비가 있어야 합니다. 용역비가 예산 반영에 쉬운 것은 아니고 그전에도 추진을 해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용역비라든가 이런 것이 계상이 된다면 재수정할 수 있는 전에 것을 재검토해서 용역은 줄 수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5년에 한번씩 수정을 할 수 있다면 주민들이 87년도에 좋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임의로 관에서 묶어놓고 이제는 용역비 없으니까 안하겠다고 한 얘기는 그쪽에 땅을 가진 사람들은 억울해서 살수가 없습니다. 횡포도 때문이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7년전에 묶어놓지 근린시설 하나도 못하고 한다면 이쪽 돈을 들여 수립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 그 땅을 가진 사람들 도움을 준게 어디에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5년에 한번 바꾸면 5년동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 가지고 그린시설 하고 싶다던지 하는 민원이 들어왔을텐데 법은 이렇게 되었으니까 7년동안 주민편에서 일한게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보통 군개발용역비를 세우려면 3,0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저희들도 수립이 기 된 곳은 그렇다 치고 안된 곳은 개발계획을 수립해 예산요구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면 소재지 지역이 점차적으로 바꾸어지면서 취락지구로 해서 준도시지역으로 해서 개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해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겠습니다. 개인별로 따지면 이익을 보는 사람도 있지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 공청회라던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용역비를 요구해서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복수면 같은 경우는 7년이 옛날입니다. 20년보다도 더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7년전에 묶어가지고 대전에 가까워 먹거리 골목이 된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정부에서 한번 묶어가지고 거기 땅 가진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앉았습니다. 그것이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행정을 보는 사람이 내가 거기에다 그린시설이라도 하나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서 일을 처리해 주셔야지 5년에 한번 수립할 때 해주었어야 하고 복수같은 경우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돈 들여 가지고 해 치사해서 못해줄 바에는 없는 것으로 다 풀어줘 버리고 마시던지...
영식
전영식기획실장
당초에 취락지역을 지정을 해서 개발한 원인은 현재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준 농림지역에서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마는 취락지역이 아닌 지역은 전부 경지지역이었습니다. 마을에서 집을 지을려면 건폐율 적용을 경지지역은 저희가 알기로는 20%밖에... 100평이면 20평밖에 집을 못 지도록 건축법에 조정이 돼 있습니다. 일부러 취약지역을 지정을 받을려고 취락지정 신청을 한 곳이 많습니다. 취락지역 한 곳을 지정해 하려면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 사실상 그것을 못하고서 면소재지를 우선적으로 지정을 하고 밀집지역 이런곳은 별도로 지정을 해서 17개 마을인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상 국토이용관리법을 개정을 해 많이 풀었기 때문에 농촌에도 편리한 근린생활시설을 하고 있고 지금에 와서는 그렇습니다마는 전에는 아무 곳에나 근린생활 시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개정하려는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되는 것으로 압니다. 개정이 되면 취락지역에도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조례가 될 것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취락지역으로 묶여가지고 도시계획에 돈을 많이 들여서 했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쪽에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게 있습니까?
영식
전영식기획실장
면소재지에 여관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취락지역이기 때문에 여관이 하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태식
유태식위원
취락지역으로 묶여가지고 거기는 안되어 가지고 여관을 짓는 곳은 취락지역하고 전연 관계가 없는 곳입니다.
영식
전영식기획실장
거기는 취락지역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여관을 짓는데 우체국 옆에는 지금 취락지역 안으로 그것이 벨트로 묶여버린 삼거리 그 다리부터 그쪽 면사무소까지는 큰일납니다. 여관 지면 취락지역은 못 짓게 되어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자세하게 좀 검토해 보시고요. 면단위 취락지역으로 묶어지면서 상당히 불이익당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현실에 맞게 조치를 하세요.
영식
전영식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
택지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예상일이 그전부터 걱정해왔던 거고 해결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던 한광우씨 댁 그 문제를 그 문제를 현재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그 관계는 제가 깊이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고 조사를 해서...
영식
전영식기획실장
그것은 사실 시장활성화 차원에서도 어제 지역경제과 할 때에 제가 잠깐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그것은 예산관계라단지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우선 되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관계가 아직 안 올라온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협조를 해주셔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현수위원
이것은 시장전체의 활성화 문제기 때문에 그것은 깊이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하루빨리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군정질문 때에 말씀드렸던 것 건축허가 후 지금까지 미준공된 건수가 7건 내지 9건 장소하고 이유를 상세하게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359페이지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보안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우리군에 약 4782등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두명의 직원이 이걸 관리하게끔 해서 너무나 박차서 제대로 제때에 보수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해가 갈수록 더 그것을 얘기하면 오히려 더 늦어요. 어떤 곳은 몇 달 되야 수리를 해주고 이런 주민 고충이 많은데 여기에 문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공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고 현재 두명을 네명으로 보강해야 한다는 개선 방안도 나왔지만 이렇다고 해서 어려운 사항을 두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사소한 것은 면에서 고쳐준 걸로 아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무슨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최대한도로 한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일용으로 있는 전기 기능직 한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10개 면을 순회를 하다보면 그런 보수를 즉각즉각 해주고 생활민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면에다가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예산이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2,500원을 면에다 그런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미처 못나갈 때는 면에서 재료를 구입해서 전업사하고 계약을 해서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2,500만원을 배정을 해주었습니다. 상반기에 반절 하반기 반절 그러기 때문에 사실상 읍·면에서 그것을 보수를 안하고 군에다가 밀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면에서 챙기지를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들 준공을 1주일에 한번씩 해도 순회를 현재 사실은 계속 순회는 하고 있습니다. 1개면에 보통 2일씩 걸려요. 왜냐면 오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면에다가 250만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예.
찬헌
박찬헌위원
그런데 면에서는 일체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소켓등 하나 나가도 도시과에서 나와서 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일이 있는데요.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군북에다 다시 지시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적절한 대책을 세워 주세요.
화서
박화서위원
가로등이 도시에 있는 것은 가로등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농촌에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곳은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 묻습니다.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현재 농작물에 농토에 있는 가로등은 그 근방에 결실이 열매를 맺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대부분 주민의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거기를 통행하는 주민은 가로등을 왜 안 고치냐고 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당장 떼어가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병주
곽병주위원
농촌주택개량 사업이 120돈이 지원이 됐는데요. 금산군민의 욕구를 충족시킬수는 없다하지만 96년도에는 몇 동이나 계획하고 있는지 하고 95년 8월 30일날 수해침수 지역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은 없는지 묻습니다.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농촌주택개량이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20동을 현재 실시했습니다. 신축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120동보다 더 많은 지금 현재 200동 정도를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떻게 관찰되지는 모르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사업은 앞으로 권장할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와 협조하여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30일날 집중호우로 인해서 저희들이 완파 반파해서 2동 2동 해서 4동이 됐습니다. 동당 180만원 완파는 180만원씩 나와서 300만원을 지급을 반파 2동에 대해서는 90만원씩 해서 2동에 대해서 18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는 어떻게 주택개량사업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 하는 것은 최대한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시골세 빈집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는 보상금 형식으로 해서 도로변 중심으로 해서 공가철거 사업을 했는데 과연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공가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런지 걱정이 됩니다.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공가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동당 30만원 정도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공가도 하나의 사유재산이라 강제로 철거한다는 것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과 긴밀히 협조해서 청소년 탈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미진사업이 어렵게 생겼어요. 왜냐면 당초부터 어떤 행정절차에 의해서 했으면 괜찮은데 일단 돈을 주어서 그동안 철거작업을 했다 이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이 예산의 지원이 없어가지고 행정절차에 난다면 거부반응이 올 소지가 있습니다.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앞으로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농촌주거환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현재 주택개량사업이 배정이 도에서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은 읍·면에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읍·면에서 희망대상자 선정기준에 애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현재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군에서는 직접 개입을 하나도 안하고 읍·면장 책임하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금산읍 같은 경우는 시가지는 되고 변두리는 안되는 오히려 역으로 한다는 얘기도 듣고 택지개량한데 그 부분은 되고 상리나 상옥리 거기는 안된다고 하는 말도 있고 해서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선정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가로등 보완관계 전공을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책임성이 어떻습니까?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최소한 기능직이라도 좀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정원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대청댐 상류지역에 환경보호구역이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금산읍이 하수종말처리장을 97년도까지 마무리짓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금산도 97년도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결이 됐을 대는 잘해주고서 난뒤에 얻어맞는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가 사실 단일사업으로도 크고 국가적인 사업에서 추진을 현재 양여금을 주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하수종말처리장은 금산읍에 내려오는 오수라단가 하수처리를 하게 됩니다마는 그것이 현재에 주로 대청호가 목적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에 추진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는데 물론 환경부라단가 도 이런데서 청정지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대를 해보고 대화를 해보았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9월말에 끝나고 기술심의를 이번주 27일날 대학교수들하고 기술심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 인가를 얻어야 이것이 추진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한번 더 문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흥만
이흥만위원
옥천군의 경우는 군수님을 비롯해서 삭발해 가지고 군청직원 총동원하고 또 군위원까지 삭발하고 이렇게 해서 대대적이랍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잘해놓고서 그 다음에 엉뚱한데 좋은 일만 시키는 것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영식
전영식기획실장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팔당댐하고 대청댐하고 특별대책지역으로 상수도 특별지역이 지정이 되는데 환경부에서 합니다마는 유수거리로 계산해서 몇길로 이내에 이렇게 되는데 금산읍은 금강하고 100㎞가 됩니다. 여기까지 특별대책 지역으로 묶는 다는 것은 그렇고 사실 추부면은 많이 가깝기 때문에 혹시...
흥만
이흥만위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옥천군에 하수종말처리가 되니까 타 면에 비상이 걸렸답니다. 환경보호구역이 되다보니까 건물도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가 있는가 봅니다. 전반적으로 금산읍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도시과에 앞으로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내는데 토목직 한사람 가지고 해낼까 걱정스럽고 과장님도 걱정이 될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 있어서 군비가 34억 8,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환경차원에서 우리 군비는 도저히 못 내겠다고 더 버티고 저기다 잘하면 그 물은 어디로 나가냐고 몇 미터만 지나면 금산군 떠나버려요. 그 부분은 군비는 못내 놓으니까 국비나 도비로만 해달라 이런 것을 제의를 하면서 저의 얘기를 끝냅니다.
정환
오정환도시과장
여러 가지로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기술직을 더구나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려면 전담요원이 한명 내지 두명이 그것만 전담해도 어려울 지경입니다. 저희들도 업무보고시 토목직이 하수종말처리를 끝날 때까지 전문적으로 해서 전담요원을 배치좀 해달라고 직접 건의를 드렸습니다.
한규용위원장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오정환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민방위과
15시 5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현황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
367페이지 민방위대원 교육 현황 운영 계획에서 소양강사가 김규태씨, 전병일씨, 기술강사가 전희수씨, 김영택씨,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강사님들이 아니고 교체가 될 때는 기준같은 것이 있는지요?
영목
김영목민방위과장
전에는 지도소에 계시던 홍성원씨하고 금산고 교장이신 신기주씨이었는데 신기주씨는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고 홍성원씨는 신병으로 해서 본인이 부결됐습니다. 두분을 새로 교체했는데 기준은 4년재 대학자 졸업이거나 또는 그에 준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인데 시장 군수가 추천해서 도지사가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강사는 전희수씨와 김영택씨는 서대리 이장하고 금산읍 이장인데 민방위 학회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다음에 민방위장비 활용법같은 것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금산읍 의용소방대 무선호출기를 60대를 구입했는데 이 사업은 잘한 사업 같습니다. 나머지 의용소방대들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
영목
김영목민방위과장
금년에는 우선 화재시에 출동횟수가 많은 금산읍을 했는데 앞으로 면단위도 군 재정이 허락되는 한도내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한규용위원장
무선호출기 한달 사용비용은 얼마입니까?
영목
김영목민방위과장
한달에 보통 1만원정도 됩니다.
한규용위원장
373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현황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의용소방대지원현황이 나왔습니다마는 진산소방대의 경우는 119구조대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편성내용과 앞으로 지원 및 장비같은 것이 부족한 것 같은데 지원대책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영목
김영목민방위과장
지난 8월달에 13명으로 진산면 119의용소방대가 구성이 돼서 지금 열성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금년 추경때에 1,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유압스프레드하고 동력 절단기를 구입하고 그후 인명구조장비는 전세트 20여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억 3,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전장비를 한꺼번에 확보할 수 없고 내년도 예산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필요한 장비를 확보해서 금산군 전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진산면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1,100만원에 장비를 무엇을 살 것이며 장비관리는 어디서 할 것인가요?
영목
김영목민방위과장
1,100만원장비는 유압스프레다 라고 해서 자동차 사고시 많이 활용되고 있고 동력절단기는 자체 동력으로 해서 예를 들면 셔터문 같은 것을 15㎝에서 20㎝까지 자르는 그런 기계입니다. 금산읍 소방파출소에 배치를 해서 관내에서 교통사고라든지 각종 화재시 출동할 수 있게끔 하고 내년도 예산은 또 그 외의 기본장비를 구입을 해서 진산면도 지원이 되고 전체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금산읍에도 구조대가 결성이 됐습니까?
영목
김영목민방위과장
현재는 구성이 안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119구조대원도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장비만 갖다놓고서 쓸 수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민방위과장
현재 소방공무원이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119구조대가 결성된 곳으로 장비를 보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목
김영목민방위과장
어차피 내년도 예산 확보되면 1월달에 장비구입 됩니다. 금산읍에다 우선 두 대를 줄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남일이라든가 부리라든가 금산읍이 센타기 때문에 우선 활용하고 진산면 지원은 내년 본예산 활용해서 책정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의용소방대 소형장비는 있는 것 같은데 고층아파트에 화재가 났을 때 현재 장비가지고는 무방비 상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영목
김영목민방위과장
저희군에도 20층이상 대형건물이 들어서고 해서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편리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가 사다리차는 알아본 결과로는 1대에 4억원 내지 5억원이 간다고 하는데 도 방침으로는 1년에 1대씩 구입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지금 천안시, 온양시 집단으로 많이 됐는데 저희가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도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의용소방대 기관운영비는 별도로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민방위과장
없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소방차고는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항상 출동태세를 완비하고 있는데 소방차고 같은 수시 점검하고 있습니까?
영목
김영목민방위과장
93년도에 의용소방대까지 전부 도 업무로 이관이 됐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의용소방대 관리만 군수한테 위임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청사관계에서는 도에 맡기지 않고 군비를 투입해서 확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소방차고 시설물 점검은 그럼 어디서 합니까?
영목
김영목민방위과장
점검은 소방파출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를 요한다면 도에서 책정되어 가지고 지금 현실은 도비 50% 군비 부담 50% 이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군북 소방차고의 경우는 94년도에 신출을 했는데 보일러 시설이 고장이 났는데 이것을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목
김영목민방위과장
군북 소방청사 경우는 도에서 가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1,200만원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50% 1,200만원 해서 2,400만원으로 금년도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
우리군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민방위장비가 지난 8월 30일날 수해시 활용되었던 것이 무엇이고 몇 가지나 활용됐으며 그 결과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으신지 묻습니다.
영목
김영목민방위과장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대부분 85년도 전으로 해서 구입이 됐는데 이번 수해시 투입된 장비는 성질상 없었습니다. 주요장비는 메가폰하고 구명보트 4대하고 인명구조장비가 주로 인데 그런 장비는 여름군청 때에 각 현장에 배치하고 해병동지회에도 입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느끼는 장비는 대형재난이 다발하기 때문에 인명구조장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현수위원
지난수해시에 본군에서 민방위대원이 실질적으로 활동한 사항은 몇가지나 되는지 ?
영목
김영목민방위과장
민방위대 동원하면 일반 규정상은 2개면 이상 대형사고 발생시 타지역 민방위대원을 그쪽에 동원령을 선포해서 투입해서 재난을 수습하게 되는데 이번 현안같은 경우는 저희 지구에서는 하나의 재난이지만 어느지역에 특정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10개 읍·면 어떻게 보면 다 동시에 비가 와서 동원하기에도 여건상 어려움이 있었고 또 동원한다면 자기이나 민방위대원 이전에 하나의 주민이자 생활인인데 자기 전답 피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동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371페이지 보면 소방의 날 행사비용이 1일 행사비가 8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800만원의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영목
김영목민방위과장
소방의 날 행사는 매년 소방대원들이 단합하고 있는데 저희는 531명입니다. 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은 행사시 점심하고 저녁 급식비하고 행사진행 예를 들어 소방대원 54명 표창이 있었습니다마는 시상품 같은 것 그런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공익근무요원 보면 관리현황에서 합계가 63명 6가지 요원으로 구분이 되는데 총 인원수가 우리가 필요한 인원인지 아니면 자연발생적으로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출생자 해서 국한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근무중 사고가 발생돼서 2회에 3명이 사고가 났다고 했는데 어떠한 사고로 결과는 어떻게 됐고 어떠한 사고로 결과는 어떻게 됐고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묻습니다.
영목
김영목민방위과장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63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요청에 의해서 63명이 아니고 국방부 병무청에서 인력소요 판단을 해서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는 산업체 근무를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3명이 오토바이사고가 난 사례가 있는데 사고자는 복수면이 2명 금산읍이 2명입니다. 복무분야는 4명이 산림감시요원이고 주로 사고 난 것은 출근시 아니면 근무중 오토바이를 타다가 그런 사고를 났는데 현재 1명은 퇴원해서 통원치료중이고 3명은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정현수위원
그 사람들 치료기간은 근무일수에 계상이 되는지요?
영목
김영목민방위과장
근무중 사고에 대해서는 근무일수로 쳐 주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119 구급차 없는 데를 관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묻고 싶고요. 복수면은 주민들이 돈을 걷어서 만들어 보자고 해서 1,200만원 만들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거기서 통보가 오기를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지금 구급차로 나온 것은 병원용이고 119구급차는 별도 되기 때문에 규격이 바뀌었다고 이래서 차 출고가 중지되어서 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가격 조차도 지금 얼마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계약과 동시에 도에다가 운전원을 요청해서 운전원이 떨어졌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1,200원 거두어 놓고서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 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돈 더내라고 하면 못낼 판이고 그렇다고 운전수도 취소하고 이것 안할 수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에서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목
김영목민방위과장
지금까지 저희관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구급차 3대는 기 해당면에서 주민들이 자체 구입한 것이고 아직 공무상으로 명확하게 내려온 것은 아니지만 제가 전화로 알아본 결과는 98년까지 중기계획으로 해서 전 읍·면에 구급차를 보급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96년도에 20대를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군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은 의용소방대 사기앙양이라든지 육성이고 소방공무원 임용이라든지 소방령하고 장비같은 것은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소방차에 대해서 지금 복수면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를 진산에다가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복수면에 면사무소 안에 차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사가 대기할 수가 없다고 해서 차를 진산에다가 갖다 놓고 지금 불나면 진산서 뛰어올 판입니다. 그 부분을 청사를 지으면 당연 내려오겠지만 내려오기전에라도 어떻게 조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영목
김영목민방위과장
그 문제는 금산읍 소방파출소하고 적극 협조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보건소
16시 40분 정회
17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화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화서
박화서위원
사실은 제가 자료는 준비를 안했습니다. 금산군의 나병환자가 468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평소에 생각지도 못한 숫자인데 이분들이 관리상태와 앞으로 대책이 서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나병환자 468명은 연인원입니다. 실질적인 환자의 34명입니다. 34명에 대해서는 저희군에서 대한나환협회로 보조해주고 또 대한나환협회에서 피부과 전문으로 하여금 1개월에 하루식 순회를 합니다. 저희가 34명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환자를 보도록 해가지고 제가 투약을 하고 진료를 하고 또 오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비밀리에 약도 갖다 주고 있습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전염이 되는 것이 있고 안되는 것이 있는데 전염이 될 수 있는 분은 몇분이나 됩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나병환자가 양성 음성이 있습니다. 양성환자는 대개 전염우려성이 있고 음성환자는 전염성이 없다 해서 현재 가정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재간호 환자입니다. 금산군에 현재 있는 사람 34명은 전부 재관자로서 음성 환자입니다.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공중보건의 치과의사가 현재도 모자라고 있죠?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현재 5명이 결원입니다.
규영
오규영위원
앞으로도 93년에 지금 근무지를 편인된 분들이 앞으로 전역하는 경우 적정선 유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아지는데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치과의사 한 사람이 2개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군에도 5명이 10개면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년도에 3년 기한을 마치고 간다고 할때에 가는 사람만큼의 숫자가 확보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383페이지 유인물을 보시면 DPT 소아마비라든가 몇가지 항목에서 예산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염병 예방접종을 어떻게 실시를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DPT 소아마비 DPT 정도는 비예산사업으로 국가에서 전부 무료제공 받고 있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비율표를 보면 예매날 같은 경우는 133%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신청만 하면 약이 다 오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국가에서 비예산사업으로 접종하기 때문에 목표량을 책정합니다. 소요약품은 추가로 요구를 하면 어느정도 올수가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보건소의 간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6명에서 7명이 되고 있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지난번 군정질문때에 보건소에 보건지소에 간호원이 없어서 질문한 결과 본의의장에서 소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며칠후에 발령하겠다고 이렇게 장담을 하시고 현재까지 발령을 안내고 있습니다. 안내는 건지 못내는 건지 그 사유를 알고 싶고 발령을 해볼려고 노력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군북에 간호원이 각 보건지소에는 간호보조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북에 간호사가 배치가 됐었어요. 정식간호원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세 사람이 금산에서 감원이 됐습니까? 가족계획계 감원 1명, 가정간호계 1명, 군북면에 1명 해서 3명이 감원됐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대처를 하고자 하고 구상도 했고 또 오늘도 군수님과 상의를 해보았습니다. 보건소에서도 2명이 감원이 됐기 때문에 보건소 직원이 나가야 합니다.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사람 4명을 통합보건요원입니다. 통합 보건요원이기 때문에 이 업무 저 업무 분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타 면에는 4명이 있으면서 군북만 3명이라고 하는 것 변상원칙에 맞지를 않습니다. 조기에 발령을 못 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추진중입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내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바로 내준다고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제대로 실천이 안되니까 지역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보건지소 및 진료소 현황을 보면 1일 평균 진료현황이 늘어난 지역이 있는 가 하면 많이 줄은 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군북이 유독이 지금 5명이 줄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아무래도 간호원이 한사람이라도 부족하다보니까 친절미가 없다던가 이런 점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하루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소장님이 고향에 오셔서 반응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제가 여론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와 반면 군정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에 의하면 보건소나 보건지소 근무자들이 근무기강이 문제가 돼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근무기강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고 계신지 묻고 싶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건소 직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설문지를 보고서 많은 처량함을 느꼈습니다. 저 자신이 많은 부족함이 여기에서 여실히 증명이 된다고 하는 것을 통감을 했습니다. 단 보건지소에 또 진료소가 11군데가 있고 보건지소가 9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진료소에는 한군데도 이런 부족하다는 것이 없습니다. 단 보건지소에서 만 전부 문제가 돌출되고 있습니다. 우선 12월중에 전 진료요원을 토요일 오후에 와서 토의겸 제가 촉구를 하고 거기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고 앞으로는 진료요원에 대해서 더한층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하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는 마약단속비가 1원도 책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돈이 없나 하나 걱정했는데 이제 12월말을 맞이하면서 금년도에 앵속 단속을 5, 6월달에 하고 대마단속을 6, 7월달에 하고 마약취급은 연중하고 마약류 계몽 홍보비는 3월에서부터 8월까지 한다고 해서 기간이 거의 다 끝났는데 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승환
길승환보건소장
저희가 단속실적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서면으로 보고 드려야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지난번 군정질문때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렵고 인원이 없지만 용진리 같은데 순회진료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잘 해주실 걸로 믿고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한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시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수위원
396페이지 인삼관련 가공식품 개발 현황 인삼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많은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이외도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실적이 있지 않는가 생각되는데 인삼가공식품에 판매실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삼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지역이 또 인삼의 본거지로서 같이 현재 걱정하고 있고 연구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시도한 것이 93년도에 인삼 증류수 시험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기 인삼증류수는 증류하는 과정에서 사포닌 성분이 회상이 되어서 그이후에 맛이 없다는 것이 인삼 약초연구원에 저희들이 의뢰한 결과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후로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는 비치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계속 보완해서는 아직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인삼에 대해서 특히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인삼장류, 인삼 장아찌 또 인삼생즙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실시한 결과 인삼 장류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주식으로 먹다시피 하는 것 장류기 때문에 거기에서 계속 같이 하면 소비에 촉진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수위원
생즙에 대해서는 판로를 예상해서 가공을 해보셔서 결과가 나왔는지요.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현재 보급가치는 많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칡즙이 현재 각종 목욕탕이나 현재 사우나 시설 같은데에는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유통시설 체인망이 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이것이 현재 군청이나 지도소나 유통단계에서 아직까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가 있기 때문에 못들여 준 것입니다.
정현수위원
아쉽습니다. 항상 금산에 제일 소득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인삼소비 문제에 대해서 인삼 생즙까지는 지도소나 담당과장님 직원들께서 인정이 됐는데 이것을 개발을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시판할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해서 성의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395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터 추진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7,8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사고이월을 해야될 이유가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현재 농촌지도소 지역센터를 짓는 청사규모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7월 1일 부로 새로운 군수님이 오시고 하는 과정에서 규모설정 관계와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시일이 7월달 넘어서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관보에 게재가 되어서 12월 14일날 입찰이 되는 것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부득이 금년도 지역농업센터에 신축은 사고이월 되지 않나 그런 형편이 됐다는 것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립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7억 1,800만원 가지고 그 건물을 다 할수 있습니까?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현재 당초에 700평 계산했다가 여러 위원님들한데 조언도 받고 또 저희 나름대로 각 시군 감안해서 했을 경우에 현재 7억 2,000만원가지고 360평을 설계를 해가지고 현재 입찰공고를 한 상태입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당초에 700평이라는 당초 면적을 필요로 했으면 700평을 고집을 하셔야지 왜 500평으로 미루었다가 또 350평으로 줄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700평은 저희들이 아주 이상적인 지역농업센터 시설에 있어서 시험시설에 꼭 필요한 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위원님한테 중간에 보고도 드렸고 도저히 군 재정상 어려운 형편이고 또 아울러서 금년도에 7억 2,000만원속에 3억을 빌어다 쓰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되서 최소한도 우리 지역 금산에 지역농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최대의 동양 학술을 찾아가지고 550평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현재 7억 2,000만원 그 예산가지고 도저히 안돼서 연차 계획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전체 설계를 하고 7억 2,000만원 가지고 금년도 360평을 신축하는 걸로 보고를 드립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700평에서 350평까지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없을때는 더 줄일수도 있겠습니까?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내년도에 본예산에 계상돼서 나머지 550평에 대해서는 신축을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부섭
길부섭위원
농촌지도소에서 700평이라는 건물을 하다가 했으면 고집을 부려서라도 700평을 가야지 그렇지 않고 내렸을 때에는 반절로 줄였을 적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겠죠.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건물을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 7억 1,800인데 내년도에 6억을 보태야지 이것이 마무리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만약 6억이 확보가 안됐을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150평 내지 200평 가지고 농업개발센터 본 건물을 지을수가 있겠느냐 하는 제 지적입니다.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지적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제 이것은 여러 위원님 도움을 받고 해서 하다못해 도비라도 보태서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취지로서 현재 임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화서
박화서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미확보됐다고 해서 무작정 건물을 줄일수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최소면적을 몇평으로 보십니까?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보고된 바와 마찬가지로 550평을 기필코 달성이 되어야 합니다.
한규용위원장
자료이외의 것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볍씨 종자 보급 품종선택은 지도소에서 합니까?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예.
찬헌
박찬헌위원
금년에 재배한 일품벼는 기후탓인지 상당히 실수후기가 길고 병충해가 심해서 추수한 후에 농민들이 추곡할때에 상당히 저등급을 받고 그래서 징수계획에 상당히 차질을 빚었다고 하는데 계속 해서 품종을 보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서유근기술보급과장
95년도 벼 보급종 종자를 기 읍·면장에게 6개품종 42.1톤에 대해서 농가들이 신청토록 했는데 그중에 들어간 품종이일품제가 맞습니다. 일품벼 추천 동진벼와 만금주안대벼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일품벼가 금년같은 기상변화가 심하고 특히 일조가 나쁘고 비료를 많이 준 벼는 색깔이나 또 나중에 병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농가별로 편차가 많은 품종이 일품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품질 다수확 품종중에서 종생종에서 일품벼가 지금 기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평균해서 534㎏로서 34㎏로 우수한 품종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역적 또한 농가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작년에 95년도에 성공한 분야 또한 자기가 자신있는 농가들은 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보았습니다. 이것은 재배관리 문제에서 비료를 적게 주거나 이렇게 하면 많은 수확을 올릴 수 있는 농가도 많기 때문에 금년에도 많은 것보다도 농가 자율에 의해서 품종을 선택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찬헌
박찬헌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수위원
394페이지 벼직파재배 문제점 및 개선대책 현황 및 문제점에 밧사그란 이라는 농약이 중단됐다는데 중단으로 잡초 피해가 발생이 됐다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밧사그란피라는 농약이 중단되기전에 프로레하고 밧사그란 이 농약을 사용을 한다고 하는 홍보가 있어어야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96년도부터 그럼 지금까지 95년도는 아무것도 사용을 안했다는 말씀인가요?
유근
서유근기술보급과장
95년도는 밧사그란 액제로서만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밧사그란 액제도 효과가 99%있다면 밧사그란디는 100% 있는 거와 같이 효과가 조금 떨어집니다마는 앞으로 겨울 영농교육을 통하여 프로렛과 밧사그란 액제 쓰면 밧사그란시를 뿌리는 거와 똑같고 더 효과적이다 라는 이러한 실증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금년에 지도방향을 해 나가겠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군에 자급자족에서 쌀 생산에서 부족량이 돼죠. 얼마나 부족합니까?
유근
서유근기술보급과장
예. 지희들이 전국적으로 95년도에 3,260만섬으로 445㎏ 평당담당 수확을 해서 93년도 3,297만섬보다 약간 어렵습니다. 최고 작았던 94년도 보다는 조금 났습니다마는 아주 월등히 떨어져서 금년도 저희들은 423㎏ 생산으로서 목표보다도 450에서 27㎏가 떨어지는 생산량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식량자금면에서는 91.4%가 저희들로 되어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저희들 군에 해결되는 것이 94% 제가 묻는 것은 금산군 군민이 먹을 수 있는 쌀이 여기 자체에서 생산하는 것이 남느냐 모자라나 물었는데 그것이 통계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묻습니다.
유근
서유근기술보급과장
자금율은 기히 행정에서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마는 확실하게 저희들 금산군 전체가 생산된 것으로 먹는다 안 먹는다는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쌀이 기술보급으로 인해서 많이 늘고 있는데 지금 한계가 온 곳입니까? 기술개발하면 더 늘릴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술적으로 지금까지 발전되어 와 있는데 앞으로 발전이 그 외국을 비한다던지 이렇게 해서 가능한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지금 거기서 여러 가지 기술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 도자기 등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면단위로 다니면서 하는 것을 제가 본데도 있고 다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 기술을 배우러 오라는 사람들 동원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기술교육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으며 도자기 굽는 것 같은 것을 배워가지고 그것으로서 교육이 끝나고 그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가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촌지도에서는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각종 기술교육 내지 생활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얘기한 대로 하나의 성인교육 하나의 때에 따라서는 반복교육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정보를 전달해서 의식을 바꾸어 주는 것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도 새해영농설계 교육부터 항상 집합교육을 할 때는 여러 면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같은 것을 여러단체에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고 해서 알차게 했고 다만 인력 동원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을 할때는 하나의 어떤 학습단체의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할 경우는 실질적으로 관련된 인원수에 구애받지 않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후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392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보조금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내시로 되어 있고 결정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월 1일부터 계획을 세워서 완료일자가 12월 30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지출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민간단체를 보조하고 그 단체들이 활동한 실적이 없는 줄 아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간단체보조금은 지도소에서 4-H하고 농촌지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사업기간은 완료일자가 12월 30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정산 날짜를 기술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상은 현재 집행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4-H연합회 기금조성이나 4-H 후원단체는 기금을 받는 것입니까?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기금은 다 해당단체에 보조금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태식
유태식위원
WTO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선진농업 기술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을 받으려면 농업정보센터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구상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업알선센터를 현재 신축하는 과정에 저희가 농촌지도소안에 정보센터를 해가지고 현재 우리 농촌지도소에 기술보호과에 경영상담실이 있습니다. 천리안이 연결되어서 현재 가락동 시장이라든가 농촌진흥청에 전산실이라 해서 각종 시험자료 또는 물가시세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의 종주지로서 위치도 있고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앞으로 신축이 되면 앞으로 인삼에 대해서도 정보를 더 확대해서 빨리 받아서 해당농가에 확신시킬 수 있는 현재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농촌 태양열 온수기 시범사업 실효성이 얼마나 되나요?
희철
이희철사회지도과장
있습니다.
한규용위원
축산폐수정화시설 4개소가 있는데 다 완료된 것으로 나와 있고요. 축산폐수정화시설이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정화조와 똑같은 것이죠.
한규용위원장
달리 하는 거에요. 이것은 어때요?
유근
서유근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정화능력이 13.3 ppm으로서 아주 붕어가 살 수 있는 정도입니다.
한규용위원장
이것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효과를 보고 있나요? 언제 완료 됐어요?
유근
서유근기술보급과장
예. 94년도부터 실시되고 있는데 부리수통리 길만섭 농가가 제일 모범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농기계 순회수리 현황을 보면 지금 다른데는 거의 다 12,13,14 순회 횟수가 군북면은 17회를 나갔는데 그 지역에서 특별히 요구를 해서 나갔습니까?
유근
서유근기술보급과장
군북면은 농기계 수리센터가 없었습니다. 없어서 부득이 이렇게 실적이 됐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에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본 민간단체보조금 현황이 상이하게 틀리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 문제를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류를요. .. 생활개선계도 빠졌고.
유근
서유근기술보급과장
생활개선계는 없습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정식 발족이 됐기 때문에 생활개선계는 없습니다.
배용
박배용위원
보조금 관계를 다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서유근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한규용위원장
금년에 기금조성한 것 예산 다 올라왔죠?
유근
서유근기술보급과장
예.
한규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3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종결을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