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최창주 의원 발언
춘학
양춘학위원장
모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수성1가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민을 위해 행정 최 일선에서 수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6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로 활용하고 아울러 이를 구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감기관인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선서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성1가동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수성1가동장 박언동
춘학
양춘학위원장
위원여러분, 먼저 수성1가 동장으로부터 동 현황 및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성1가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먼저 양춘학 사회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행정사무감사에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유인물에 대해서 보고하기 전에 도면에 의해서 간략하게 동 현황을 보고 드리고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동현황 도면 보고 이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5 주요정책 보고현황 (수성1가동장 제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부록에 실음
11시00분
춘학
양춘학위원장
수성1가동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고사항이라든지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이경로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95년도 동 현황에서 일반행정비가 있고 지역개발비가 조금 전에 동장님께서 전액이 방범 등 보수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황은 어떻습니까? 보수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진척 중에 있습니까?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보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방범 등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방범 등을 보수하면 어떤 경우에는 한 달도 안 되어서 다마가 깨어지는 일이 허다하게 일어납니다. 각 동에 공통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보수는 다마가 깨져서 수시로 보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이외의 금액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예산 이외의 돈은 어떤 돈입니까?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다마가 깨어지면 20일 걸리고, 전력의 강약에 의해서 전력이 많이 흐르고 다마가 깨어지는 경우에는 또 다시 주민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다마를 해주고 있는데 예산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방범 등이라고 하면 도로상에 전기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저희들 방범 등은 소방도로, 이면도로에 있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깨어지는 곳에 동장님께서 깨어지는 빈도가 잦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금액도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고 부족한 것은 어디에서 지원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족하다면 부족한 것을 구청 측에 얘기를 해야 되겠고, 주민들이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방범 등을 켜놓으면 수면에 지장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집 앞에는 꺼놓으면 좋은데 밤에 자려고 하니까 지기 창문 앞에 방범 등이 있으니까 불편하다고 해서 심지어는 깨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설치자체를 파손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옆집에 있는 사람은 불을 왜 안 켜놓느냐고 항의도 하는데 깨어지는 이유를 동장님께서는 실무자들과 직접 나가서 파손이 잘 되는 지역이 있으면 왜 파손이 잘 되는지 이유를 알아 보시고, 그러한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을 파악해서 적정한 지역으로 옮긴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 구 예산이라든지 재정을 절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유를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즉시 조치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방범 등이 나트륨이죠?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예.
김정식위원
우리 구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나트륨을 수은등으로 바꾸면 오래가는데 사실 나트륨 때문에 등이 잘 나가는데 655만원이 상반기 때 6.29선거가 끝나고 난 뒤에 건설과에서 100만원이 방범 등 수리비로 내려왔죠?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추경예산에 수선하고 보수비가 책정되어서 내려온 걸로 압니다. 수선은 구청에서 일괄해서 계약을 해서 집행하고 보수에 대해서는 저희 동에서 합니다.
김정식위원
150만원입니까?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예.
김정식위원
물론 저희 구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제일 민원사항이 방범 등이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란다고 했는데 등이 나간다고 해서 건설과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방범 등은 주민과 직결되기 때문에 전액이라도, 지역개발비는 이것만 예를 들어서 동장님 포괄사업이 구청장님 풀예산에서 동에서 요청에 의해서 쓰는데, 동장님 포괄사업비가 명칭만 없는 것이지 동에 일부 작은 것은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것은 전혀 없네요?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장은 동에 있더라도 집행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동에서 요청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인도블록을 포장한다든지, 이런 것을 요청하면 구청 건설과에서 일괄해서 설계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입찰을 봐서 공사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현황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업자 선정도 구청에서 합니까?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예.
김정식위원
100만원 200만원 다 구청에서 합니까?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예.
김정식위원
그러면 문화 및 체육비가 450만원인데 이런 행사를 할 때 보통 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구에서 행사비를 내려줄 때, 4년 동안 의회에서 주민들한테 특별하게 받지 말라고 하고 돈을 올려줘도 역시 주민들한테 손을 내미는 것은 똑 같다는 것입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럴 때 동네주민들 유지라든지 협찬 들어오는 것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 내역을 구민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여타 협찬한 사람들 누가 얼마, 누구 얼마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충당해서 했다는 내역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5페이지에 보면 독지가가 지원하고 있는데 독지가들이 지원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전진근의원, 정태재의원, 오경숙의원이 4천만 원을 예치해놓았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기분으로 돈을 내놓은 걸로 아는데 거기에 오경숙이라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4천만 원이 예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년 동안 예치되었으면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예치하는 목적이 불우한 사람을 위해서 써달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서 합니다. 오경숙이라는 분이 2천만 원 예치해서 연간 이자로 매년 불우한 사람을 동장이 선정을 해서 추천을 해주면 결정해서 집행을 합니다. 예치하는 분들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김정식위원
4천만 원을 예치해놓으면 한 달에 이자가 40만원정도 되는데 40만원 이상은 사용을 못하네요?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이자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평생 4천만 원을 그대로 두고 있겠네요? 이것이 성금인데 기탁을 했다면 쓸 수 있는 그런 안도 연구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내용들을 일일이 행사 때 얼마 지원했다는 것을 동에 오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찬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상세하게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비치시켜놓는 것이 동 행정에 제일 좋지 싶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주민들이 다소 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런 말이 없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앞으로는 몇 십만 원 단위라든지 찬조를 한 사람은 어느 행사에 사용했다고 하는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낸 사람도 얼마든지 와서 볼 수 있게끔, 이것을 단기일 내에 없애지 말고, 앞으로 동 행정을 그렇게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
동장님, 사무장님 직원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이 동에 볼 때는 민원처리개선에 대해서 한시간 일찍 오고 4시간 늦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김정식위원님이 말씀하신 4천만 원에 대해서 동 자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주민 지원에 대해서는 독지가가 신세계아파트에 분기별로 90만원씩 심한 아파트에 분기별로 15만원씩 독지가 3명이 300만 원을 적극적으로 동을 위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자의에 의해서인지 타의에 의해서인지를 묻고 싶고, 또 지원 금을 유효 적절하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것을 알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각 동에서 행사 때마다 찬조를 자율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분해서 말썽의 소지가 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신세계아파트와 삼한아파트는 아파트별로 부녀회가 있습니다. 부녀회에서 매월 아파트 대표자와 협의를 해서 일정 금액을 아파트에서 적립을 해서 신세계아파트에서 90만원을 주는데 6명에 대해 분기별로 15만원씩 줍니다. 신세계아파트는 아파트 한마음운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저희들 동에서 어려운 사람 중에서 1년 간을 기준으로 하고 1년이 지나면 어려운 사람 순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다음 독자가 윤기룡 외 3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자기가 어렵게 살다가 이제는 생활의 여유가 있으니까 어려울 때의 생활을 생각해서 자기 스스로 쌀 10가마씩 항상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식
이정식위원
이 분들이 불우한 저소득주민들에게 주는데 배부는 다 되는 것입니까?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저희들이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개별적으로 대장을 비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식
이정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정영순위원입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유인물 5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녀학비에 대해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17명이라고 했는데 17명이 소년소녀가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입니까?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학비지원관계는 시설을 제외한 나머지 생활보호대상자는 저희 동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은 포함이 안되었고 학비지원은 소년소녀가장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저희 동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람이 다 포함이 됩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소년소녀가장도 포함되고 생활보호대상자도 포함되고 시설아동은 포함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예.
영순
정영순위원
17명이 현재 동사무소에서 지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생활보호대상자 학비지원은 지침에 의해서 개인계좌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넣어주고 있습니다만, 지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본인 통장으로 들어가는지 확인이 되는지, 아니면 그 가족이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지 알아보시고 저희 구에서는 소년소녀가장이 몇 명된다는 것을 알아 보실 수 있습니까? 17명 내에서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소년소녀가장하고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하고 학비가 차이가 납니까?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똑같습니다. 학비는 자율위원회에서 급지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학비는 등록금 전액이 충분하게 나옵니까? 아니면 개인이 더 보태야 됩니까?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지금은 보태는 것이 없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학비 전액이 다 나옵니까?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예,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대리수령여부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이 사실상 어머니가 어디에 갔다든지 이모 집에서 산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현재 보호해 주고 있는 가정에 온라인으로 입금을 시킵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는 학생 앞으로 넣어주고, 이모라든지, 누가 보호해주고 있는 소년소녀가장이 많습니다. 보호자한테 넣어줍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소년소녀가장이 생활보호대상자이면,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생활보호대상자가 17명입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17명 중에 자녀학비를 주는데 있어서 학비를 못 받아서 등록금을 못 내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계좌입금을 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계좌입금을 해주는데 있어서 혹시 17명 내에서 보호하고 있는 가족들이 학비로 지원을 안 한다든지, 그 학생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 것은요?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현재로서 소년소녀가장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까?
춘학
양춘학위원장
정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그런 예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좌로 돈을 넣어줬는데 돈을 받는 사람이 그 학생한테 전달을 안하고 돈을 받는 사람이 그 학생한테 전달을 안하고 돈을 받아서 다른데 쓰는 예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을 동에서 가급적이면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새마을 융자라고 해서 몇 사람한테 융자해 주는 것이 있죠?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예.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구에도 그런 애로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동에서 융자를 해 줄 때 새마을대상자한테 주라고 해놓은 것이죠?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예.
김정식위원
새마을대상자가 형편이 딱한 사람 같으면 융자를 해줘야 하겠지만 형편이 안 딱한 사람은 융자를 해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융자를 각 동에 몇 명씩 하는데, 융자 대상이 마땅한 사람이 안 나타날 때는 우리 동에는 융자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면 됩니까? 아니면 구에서 의무적으로 사람을 선정을 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새마을 융자 명부를 제시를 해주시고, 왜 그러냐 하면 어떤 동은 융자를 하려고 하니까 보증인을 쓰기가 뭐하니까 멀쩡한 사람이 이 돈을 예금시켜놓고 이자 받고 사는 사람도 받습니다. 안 그래도 구비가 없는데 민선시대에 지방자치시대에 사는 경우에 법이 잘못되었다면 시정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 돈이 각 동별로 몇 명씩 선임하라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춘학
양춘학위원장
동장님이 설명이 어려우면 담당계장이로도 좋습니다.
에는
작년에는이춘호직원
새마을융자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었고 올해는 한 사람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김정식위원
얼마 나갔습니까?
이 분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점을
제과점을이춘호직원
운영하는 분입니다.
김정식위원
제과점을 할 정도라면 형편이 괜찮은 것 같네요?
하고
수리하고이춘호직원
확장하는데 썼습니다.
김정식위원
사실 우리 구에서 새마을에 부수적인 예산을 너무 많이 배려를 해놓았습니다. 300만원은 불우한데 돈을 써야 됩니다. 제과점 수리하는데 300만원 지원했다고 하면, 조금 있다가 융자받은 곳을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현장에 가서 다시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21개 동 중에 행정서비스는 가장 이 동이 앞서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감사 나오기 직전에 전진근 의원님이나 허종만 의원님께서는 우리 동은 대단히 완벽하고 대민 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잘 되어 있다고 아주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고생하시는데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로우대권은 수성1가에는 분기별로 몇 장씩 나갑니까? 아니 목욕장 티켓요? 목욕하는 티켓말입니다.
희는
저희는권해선직원
1명당 9장씩 내려옵니다. 28명에 대해서
부연
이부연위원
노인복지 차원에서 내려오는 티켓이 28매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목욕티켓은 그렇고 다음에 이발소에 가면 경로우대 이발소가 있소? 수성1가동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노인들이 이용을 합니까?
일선행정에서 봤을 때 그것이 바람직합니까? 정말 연세 높으신 어른들한테 우리가 예우해 주는 것이 행정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상당히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습니까?
복지
노인복지권해선직원
차원에서 옛날처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원하시면 우대증이 있을 때 반액을 감액해 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큰 업소가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그렇게 합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지금도 반액을 감액해주잖아요?
그 전 제도가 더 좋다고 했는데 틀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금은
지금은권해선직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월 16매씩 경로승차권이 나가는데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이 제도가 주민들한테 정말 효율적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검토해 본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현장을 확인을 해봤습니까?
이발소 같은 데는 얼마나 이용하면 이것이 정말 그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받는 것인지 확인을 했습니까?
욕권
목욕권권해선직원
같은 경우에는 목욕업체에서 아무런 불평이 없이 잘 받아준다고 합니다. 열흘에 한번씩 갈 수 있습니다. 이발소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거리가 멀면 노인들은 잘 안가십니다. 우리 동은 동아이발관에 김대만씨가 할아버지들이 오시는 날짜에 맞춰서 아주 잘해주고 계십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목욕업 티켓이 나가면 정말 수요자한테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길로 흐른다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동은 이상한데로 흐르는 일이 없겠지요?
알겠습니다. 더욱 좋은 안이 있으면 건의도 해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이 동은 담당자가 아주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정식위원
동장님 수고하시는데 자문위원 구성 현황 자료를 요구합니다.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식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한다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음이 제 동입니다. 지금 현재 반상회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어보는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여기는 동별로 지원이 내려옵니다. 지원이 내려오면 활동을 하게끔, 동장님이 부추겨도 될 것이 아닙니까? 새마을이나 바르게에 인원이 몇 명이고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현재 새마을에는 각 동별로 전체적으로 몇 명하고 위원회가 이루어져 있고 바르게는 그 사람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동장님이 동에서 어떠한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든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청소년지도위원은 있습니까?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활동은 안하죠?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위원장은 매월 구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김정식위원
동 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매달 모여서 청소년지도 활동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죠?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예.
김정식위원
어느 동이나 다 없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동 행정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르게라든지 새마을은 사실상 통 단위로 새마을 협의회가 구성되어야 되는데, 내년부터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활동 범위가 연합해서 내년에는 봉사 활동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청소라든지 정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각종 단체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통 단위로 연합해서 정기적으로 청소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는 방향을 세우고 있어 내년부터는 활동을 좀더 바람직하게 활성 될 수 있도록 현재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새마을 협의회나 바르게 등 각종 단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통이 36통입니다. 새마을지도자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 명단을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통장이 중복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사실상 중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2만명 인구에 36동입니다. 운영하는데 따라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새마을지도 통장들이 3개나 되어서 선거에 개입해서 새마을이라는 내용에 무색하게 되어 가는 현상인데 행정구역도 국가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책임자가 수성1가를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요?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통반은 수성구 통 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기 때문에 구청에 건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하신 통장들에 대한 선거운동은 제가 온 이후에 통장으로서 선거운동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새마을지도자를 선정할 때 가능한 한 통장과 겸임이 안되도록, 통장 일보기도 힘드는데 새마을지도자까지 한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 것입니다. 선정하는데 애로가 있겠지만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동장님,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 반 운영관리 문제에 대해서 통장이 36명이고, 반장이 209명인데, 통 반은 행정조직에서 상당히 중요한 세포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봅니다. 반장수가 많은데 서로 반장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통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통장 위·해촉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통장들 중에는 사명감이 뛰어난 통장이 있는가 하면 부족한 통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위촉을 해놓으면 인정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자체 해촉을 하지 않습니다. 교체도 잘 안 되는 실정입니다. 통장 위·해촉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명감이 뛰어난 통장을 위촉하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행정이 보다 더 원활하게 동 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 동장님이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또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복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에 대해서 동의 책임자이신 동장님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 동에는 생활보호대상자 세대가 72세대인데 솔직하게 동 행정 운영을 하면서 우리 동에 생활보호대상자 수를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보신 일이 있는지요. 복지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작년보다는 금년이, 금년보다는 내년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원하고 인력도 과감하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고, 실제 내용을 보면 42가구 중에 5,100만원이 나가는데 한 가구에 100만 원이 나가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복지행정을 하는데 미흡한 지적도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복지후진국가라는 오명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양적인 측면인 선진국에 진입할 문턱에 와 있지만 복지행정은 너무 저해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면에서 동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통 반장 위·해촉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해촉 관계는 제가 오고 난 뒤에 통장 4분을 교체하고, 교체대상자를 보면 한 분은 선거철마다 통장을 했습니다. 나머지 동 조례에 위배되는 사람 3사람을 해촉 시키고 연말에 주민들로부터 신용을 받지 못하는 통장에 대해서는 교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판단을 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의 여론을 수렴해서 교체관계는 적극 검토를 하고, 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 문제는 각 동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별정 7급이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으로 볼 때 전문직 공무원은 전문성이 제고되지만 사실상 전체 조직에 대한 협조체제가 잘 안되고 각 동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 가능하면 법에 얽매여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을 안 해 줄려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영세모자세대라든지 동장이나 구청장이 와서 생활보호대상자를 책정을 해도 지침에는 아무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려운 사람을 많이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책정을 많이 해줄 계획입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지원할 문제에 대해서 저희 동에서 지원은 구청장님이 각종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지원은 동장으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여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신세계아파트라든지 구청에 많이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해서 도움이 많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96년도 구정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구청장이 구정연설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중요 단위에서 지시하는 그런 복지행정에 탈피해서 과감하게, 참 지방화시대에 걸 맞는 복지정책을 펴겠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꼭 이 분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혜택을 줘야 되겠다고 하면 참고로 해서 동 운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알겠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동장님 잘 구상해 보십시오.
부연
이부연위원
수성1가에 쓰레기수거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쓰레기수거 때문에 아파트단지나 이런데서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신세계아파트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이 되었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문제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종이류 등 쓰레기 중에서 가격이 더 나가는 것은 경비원들이 정리를 해서 개인 사업자한테 팔고, 캔류라든지 병류는 구청에서 수거해 갑니다. 재활용품 중에서 가격이 더 나가는 것은 한 사람이 수거를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해서 부녀회 등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일괄해서 아파트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쓰레기를 수거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서 원활히 잘하고 있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재활용품 관계는 자체 부녀회라든지 이런데서 한 푼이라도 더 받는데 갖다 줘야 되겠다는 것은 다 압니다. 이 동은 청소종사자 인부가 몇 명이나 됩니까?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현재 17명인데 가로 하는 사람이 2명이고 일반 노상 하는 사람이 2명이고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이 8명입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수거하는 8명이고 다 해서 17명이 새벽에 일하죠?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예.
부연
이부연위원
아파트단지에는 그렇게 분리수거를 해놓는데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예.
부연
이부연위원
그러나 대행업소는 타동에 비해서 멀리 있죠?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예.
부연
이부연위원
청소종사자들한테 예산이 편성된 것은 정말 삭감을 안 하려고 합니다. 최 일선에서 가장 고생하는 분이고 위험을 무릅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십 원 하나도 삭감을 안 하는데 이분들이 동에 쓰레기를 수거하면서 혹여 만의 하나 행패를 부린다든지 이런 얘기는 들어본 일이 없습니까? 이것 때문에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불편한 사항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제가 온 이후에는 없고, 옛날에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제가 온 이후에는 그런 것을 들어본 일이 없었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쉽게 말하면 규격봉투를 사용을 안 하고 검은 봉투를 사용하면 청소종사자가 대행업체에서 나가는 인부가 그렇게 하는지 아니면 동에서 관리하는 청소종사자가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제 들은 얘기입니다. 이 분들이 가지고 오면 규격봉투가 아니면 수거를 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예.
부연
이부연위원
그런데 검은 봉투에 넣어놓으면 우리 종사자들이 그 봉투가 밑에 있어도 내려가서 운반을 하면서 가져간다고 합니다. 본인의 얘기는 종사자한테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는지, 또는 대행업소의 종사자들이 제대로 교육이 안된 것인지, 이 분들도 공무원입니다. 동사무소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이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만,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청소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물론 동 행정 업무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동사무소 종사가 여러분이 직접적인 접촉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데 지금 현재 수성1가의 동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원처리 개선에 대해서 연장 근무를 오전에 한 시간 오후에 4시간 연장한다고 하셨는데 연장 시간 중에 수당은 지급이 되는지, 또 그 대책관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직원사기앙양 등 복리후생 분야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은 회의주제를 지시형에서 토론형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예산이 허용된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직원과 같이 야간에 저녁을 먹는다든지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전체 직원이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당직자들이 근무를 안 하고 세이콤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일에는 9시까지 근무를 하고 아침 8시까지 일찍 옵니다. 세이콤 하는 사람이 9시까지 있으니까 시간 내에 오는 민원 인에 대해서는 접수를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해주고 불가능한 것은 아침 일찍 오는 세이콤 직원이 8시까지 오면 일찍 해 줍니다. 저희 동은 사실상 영세민도 많고 저소득층도 많고 아파트단지도 많아서 공무원 출근시간과 그 사람들 출·퇴근 시간이 맞지가 않습니다. 공무원 출근시간 이전에 민원을 보려면 못 보기 때문에 접수를 시켜놓고 오후에 늦게 오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세이콤을 당직자가 합니까?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예. 그렇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당직수당은 나갑니까?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일요일에는 나가고 평일에는 안 나갑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시간 외 근무를 하는 것이네요?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전에는 아침 9시부터 근무를 했는데 세이콤으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수당은 안 나가고 있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물론 당직자 제도가 세이콤 도입으로 인하여 없어졌는데 이것은 다른 동에서 실시한 동도 더러 있는 모양인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동장님이 특별히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복리후생에 대해서 사기앙양을 위한 생일 자 다과회라든지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있습니까?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한 달에 한번 정도는 합니다. 옛날에는 지시위주의 회의에서 획기적인 행정을 하는데 지방의회와 발맞추어서 토론형 회의로 직원인사 모든 것이 거기에 따라서 지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목
김현목전문위원
구 전체에 직원 생일 자 관광을 시키고 있습니다. 월별로 구청예산으로
경로
이경로위원
구청예산으로 하는데 동 직원이 포함이 됩니까?
현목
김현목전문위원
예.
경로
이경로위원
수성1가동도 동 직원이 차출이 되어 갑니까?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체납세 징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체납세라고 하면 구청도 굉장히 많습니다. 연말만 되면 체납세 정리를 하고 구청 징수과에서 발급을 하고 중간에서 받아서 하는데 동에서만 대거 받아들이고 있는데, 물권이 있으면 체납이 안 됩니다. 재산세라든지 주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지방세 소득할입니다. 국세징수에 따라서 지방세 소득할이 문제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한 동에 1억 이상 3억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징수를 할 계획입니까?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지금 체납세 소멸 시효가 5년입니다. 4년, 5년 계속 흘러서 체납세가 누적된 사항입니다. 명분은 있어도 이 동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말까지는 여기에 대해 세부적인 분석을 해서 구청에 서류를 첨부해서 보고할 계획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3개월마다 정리를 한다든지 6개월마다 정리를 한다든지 하지 1년 동안 모아두면, 이것이 구 조례도 그렇고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징수를 자주 할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알겠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수성1가 주민들이 진정을 낸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 해결이 안 되었을 때 진정을 낸다든지 혹여 우리 직원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만에 하나 잘못되어서 주민한테 불이익을 줘서 진정을 낸다든지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은 주로 중앙이라든지 시라든지 구청단위로 진정을 내는데 사실상 동 행정 단위에서 진정을 낸다는 것은 알면서도 어디에 진정을 낸다든지 확인하기가 힘이 듭니다. 동장한테 진정을 낼 때는 알 수 있는데 구청이라든지 시에 진정을 낼 때는 진정회사에 대해서 통보사항이 안 내려옵니다. 진정된 것은 아는데 구청이나 시에 물어보면 회시 되었다고 하고 그 지역에 가보면 진정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동에서 알기는 힘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진정을 내면 이것이 내려오거든요, 수성1가에서 이부연이라는 주민이 무엇 때문에 진정을 냈다는 것이 동에는 통보를 안 한다고 하셨는데, 물론 대민 업무에만 정말 주민들과 함께 이하는 우리 동 직원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동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무엇인지, 진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지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동장님 이하 직원들도 무엇 때문에 진정을 했다든지 우리 직원이 행정을 수행하는데 잘못해서 진정을 냈다든지 그렇다면 고쳐져야 될 것이 아닙니까? 행정도 옛날에는 안일하게 했는데 지방자치가 되면서부터는 주민들한테 앞서가는 행정이 동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거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이부연위원님 질의는 결국 주민이 진정을 하면 동장님 이하 동 직원은 잘 모르겠다고 하죠?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진정사항에 대해서 동장으로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진정을 냈는데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통보가 내려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안내려오는 경우가 사실상 많습니다. 대구광역시에서 동장한테 진정사항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주기는 거의 희박하다고 봅니다. 구청에서는 많이 내려옵니다. 일선기관의 이해관계의 주민들에 대해서 진정에 대해서는 다니니까 내용은 다 아는데 서로간의 처리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동에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힘이 듭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일선 동에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모른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구청에서라도 진정이 오면 꼭 동에 통보를 해달라고 구청에서 건의를 하도록 해보십시오.
언동
박언동수성1가동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동장님이 꼭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십시오. 앞으로 동 행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라든지 감사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이하 여러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상 행정도 미숙한데 제가 모르는 것을 지적해 주셔서 오늘 많이 배웠고 이를 토대로 해서 제가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미흡한 점이 없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생활 25년이 되고 일선에서 가장 어려운 곳에서 주민들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갈등이 많은데 술자리에 앉아도 이 사람과 앉으면 저 사람과도 앉아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동장으로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보다는 조금 더 발전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동장님 어렵지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수성1가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수성1가동 정기회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만촌2동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47분 감시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5년도 사회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만촌 2동 동장님을 비롯한 동 직원 여러분, 주민을 위해서 행정 최 일선에서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해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6년도 예산심의에 필요한 모든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코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은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도 있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하여 선서 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1995년도 대구광역시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만촌2동장 김영기
춘학
양춘학위원장
위원여러분, 만촌2동 동장으로부터 동 현황 및 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만촌2동 동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평소 존경하는 양춘학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이경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동 행정 추진 전반에 대해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받아 주시고 앞으로 동 행정 추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좋은 말씀을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고) '95년 주요업무추진현황 (만촌2동장 김영기)
부록에 실음
춘학
양춘학위원장
만촌 2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동장님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일선 행정에서 가장 고생이 많으십니다. 비교적 상세하게 만촌2동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동에는 저소득주민 지원사업이 없는데, 저소득층이 전혀 없습니까? 그 현황이 전혀 없는 것 같네요.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전체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추가로 상세한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인원은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예를 들어서 만촌2동에는 어떤 식으로 생활보호 대상자한테 지원이 나가는지 잘 모르니까 금방 자료를 내줄 수 있지 싶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예를 들어 생보자가 몇 명으로 되어 있는데, 독거 노인이 몇 명이며 모자세대에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금방 가져올 수 있죠?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지금 받아 적으시렵니까? 생활보호대상자 현황과 모자 및 소년소녀가장 현황, 경로관계 현황으로서 경로 승차권 지급 현황과 독거 노인 현황과, 목욕권지급 현황과 이발업소 이용 현황과 새마을 지원 자금 지원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자료가 오는 동안에 지원조직에 대해서 동정자문위원회, 민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바르게 살기 대체적으로 인원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도는 청소년지도위원 아니면 자율방범 조직은 안 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청소년선도위원하고 자율방범대로 조직이 잡혀 있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그런데 청소년 지도위원은 우리가 구비가 나가는데 자율방범대는 왜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까? 자율방범대는 현황에 안 넣어도 됩니까? 청소년지도위원은 현황이 나와 있는데 만촌2동은 자율방범대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되어 있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청소년지도위원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10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정기적으로 행사가 있습니까? 월례회를 한다든지,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매월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누락되었습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예, 앞으로는 기재하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이경로위원입니다. 물론 만촌2동이 타동에 비해서 상당히 진보적으로 잘 되어 가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현황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95년도 만촌2동 동 예산편성 및 운영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만촌2동에 95년도 예산 총액이 얼마이며 거기에 따른 지역개발비라든지 문화체육비라든지 그런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구두로 동장님께서 총 95년도 예산은 얼마이며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총예산관계도 빠진 것 같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자료 가져올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지원조직이 있는데 자문위원회, 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위원회, 바르게살기 등이 동을 지워낳는 조직이라는 말입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직접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자문위원회나 방위협의회는 본인이 회비를 내서 어느 정도 지원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돈을 1년에 얼마씩 지원을 해주죠?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21명이 95년도에 실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문위원회는 본인들이 내서 도와주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동에서 연간 얼마를 주는데 만촌2동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저희 동의 새마을지도자나 바르게살기위원회는 교통질서에 굉장히 힘을 씁니다. 남부정류장이 있고 만촌 4거리에 교통거리질서 지도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로 하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위원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많이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
통장이 중복이 안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저희 동은 통장과 바르게살기, 새마을이 한 사람도 중복된 사람이 없습니다. 전에 중복이 되어 있었는데 정리를 해서 통장은 순수한 통장이고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는 중복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김정식위원님이 잘하고 있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김정식위원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경로잔치 현황과 동장님 포괄사업 집행내역을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경로잔치관계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포괄사업은 금년도에는 동장은 포괄사업이 없었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없지만, 구청에서 각 동에 일괄 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말합니다.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조금 전에 최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원조직이라고 해서 동정자문위원, 민방위협의회,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활동사항을 물으니까 지역 여건상 남부정류장이 있어서 교통이 복잡하다, 교통정리요원으로 많이 활용한다고 그러셨는데 민방위협의회라든지 여기는 관련이 있겠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나 바르게살기가 교통정리 요원으로 차출이 되어야 됩니까? 동 자체에서 교통정리 기획단이라든지 보조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활용되어야지 새마을지도자 같으면 새마을에 관련되는 할 일이 있을 것이고 부녀회 같으면 거기에 맡는 일이 따로 있을 것인데, 별다른 조직의 활동을 말씀하시지 않고 단지 교통정리 요원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협의회는 본인이 직접 새마을에 따른 활동을 하고 여타 우리 동에 교통지도단속 요원이 아니고 계도하는 측면에서 나와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새마을지도자나 청소년선도위원이나 바르게살기에서 다른 활동사항은 말씀하지 않았거든요.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예를 들어서 환경캠페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늘 동정에 바쁘신 데도 이것을 우리가 조직이라고 하면 동정자문위원회도 동 전체의 전반적인 일을 자문위원하고 동장님께서 하실 일을 같이 보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을 요소 요소에 맞게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새마을지도자 할 일이 없으니까 나오시오, 교통계도나 도와주시오,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 본연의 자세를 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청소년선도위원은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이 학교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도 많이 살고 있고 또 학생들이 통학하는 남부정류장도 있는데, 정말 자녀들이 불량집단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나서야 될 사람이 청소년선도위원이고 명목상 두지 말자는 것입니다. 바르게살기위원 같으면 거기에서 하는 본연의 목적대로 할 수 있도록 동장님 이하 사무장님도 그렇게 조직을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유도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유형별로 특성을 살려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동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만촌2동에 제일 우범지역이라고 여겨지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저희 동은 우범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없고 개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산밑에 약간은 그렇지만 큰 사고는 없었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파출소에서 우범지대 아니면 청소년 단속할 때 동 직원이 같이 나가시는 곳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특별히 지정되어서 나가는 곳은 없고요, 저녁으로 자율방범대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 지정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바퀴씩 돌고 있는데 특히 우범지역은 없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전체적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유흥업소를 다닙니까? 동네를 그냥 순회를 합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유흥업소도 그런 곳이 없습니다. 주택지역이기 때문에 뒷골목 같은데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AID아파트 뒤쪽이 우범지역이 아닙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그 위에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습니다. 초소를 만들어서 저녁에는 경찰관 1명이 고정적으로 나와 있고 자율방범대도 4명이 1개 대대로 해서 나와 있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만촌동은 넓은 남부정류장도 있고 특별히 제가 듣기로는 만촌2동은 우범지역이고 문제가 있다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전에는 조금 그랬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청소년 사건 건수를 보면 만촌2동이 상당히 많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경로잔치 현황은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경로잔치 관계는 우리 동에서 주민에게 거출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경로잔치를 하고 주민에게 별도로 경로잔치를 위해서 거출 한 일은 없고 다만 경로당 개소식 때 자문위원회에서 TV나 냉장고 등 하나씩 사주고는 있습니다만 별도로 경비를 거출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올해는 3번을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3번 다 구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구 예산 범위 안에서 합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경로잔치 한 번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저희 동은 경로당이 두 군데인데 30만 원이 들고 개소식 할 때는 총예산이 240만 원이 들었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예산을 줘서 각 동으로 내려오는데 제가 그 날 현장에도 참석을 했는데 먼저 준비된 동에는 음식이 많이 놓여있는데 미처 동에서 준비 못한 동은 음시도 없는데, 그때 구에서 예산이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저희 동은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동경에서 경로잔치를 한다고 하니까 이웃의 노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각 동에서 30명씩 예상했는데 우리는 이웃의 노인들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80만 원이 들었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어떤 예산으로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구청에서 먼저 쓰고 남은 잔액으로 했습니다. 저의 동 노인들이 100여 명으로 제일 많이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구청에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경로잔치하는데 별로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경로당이 1개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경로당이 2군데가 되면 구청예산으로는 모자라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우리 동네 동장님 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장으로서 현황을 보았을 때 구 예산으로 하는 것인데 똑같은 혜택을 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동에는 떡도 놓여 있고 어떤 동에는 밀감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놓여 있는데 어떤 동은 떡도 없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같은 노인들이 한 장소에 와서 즐기시는데 차별이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저도 동감입니다. 구청에서 처음에는 30명씩 내려왔는데 저희 동은 인원이 많이 오지 싶어서 미리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개별적으로 할 때는 괜찮은데 구 전체로 할 때는 그런 것은 서로 서로 상의를 해서 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의 음식이 틀리게 잡수시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1년에 한 번 내려옵니까? 아니면 할 때마다 내려옵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1년에 한번 편성되어서 내려와서 얼마 쓰고 나머지는 나누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어떤 동에는 이것은 한꺼번에 쓰고 나중에는 없어서 주민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동이 있거든요.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되는 모양인데 저희 동은 남겨 두었다가 쓰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동마다 똑같이 나옵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경로당이 많은 데는 더 나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위원여러분! 지금 보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감사자료가 여기에는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는 모양인데 10분 감사를 중지했다가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했다가 2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위원
노인들한테 목욕권이 지급이 되죠?
유인물에 보면 분기별로 1인당 9매씩 해서 11명에게 지불한다고 되어 있는데 11명이라 하면 1인당 36매 해서 11명하면 396매가 지불되어야 되는데 이 동에는 414매가 지불이 되고, 1,800원씩해서 745,200원이라 해서 414명에게 지불했다고 되어 있는데 1인당 분기별로 하면 39명인데 18명은 어떻게 지불했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노인들 이발소를 지정을 해서 분기별로 집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사회담당자를 옆에 두십시오, 집중적으로 질문이 많이 나가는데,
춘학
양춘학위원장
동장님이 상세하게 모르면 담당직원이 직접 답변해 수세요. 담당직원이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운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동 예산 편성운영 현황에 보니까 만촌2동에 연간 행정비 추경으로 해서 4억 3,100만 원입니다. 지역개발비 630여 만원, 문화체육비가 450만 원, 합계가 4억 4,200만 원이 맞습니까?
지역개발비는 어디에다가, 쓰신 대로 지출된 것을 동장님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비는 보안 등 수리에 631만 3천 원이 집행되었는데 보안 등 보수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전액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12월 한 달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물론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 연중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11월말 현재로 이것이 다 쓰여졌다고 하는데 앞으로 12월에 보안 등이 깨어지면 어떻게 하실렵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보안 등 관계는 구청에서 예산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하는 형편입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개발비를 연간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우리가 적정하게 나누어서 써야 되지, 이것을 전액을 다 쓴 것이 아닙니까?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방범등 유지 보수하는데 1년 간 써야 될 금액을 다 쓰고 모자라서 외상으로 하고 있다면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면 그 충당한 후에 무조건 요청을 하면 그 예산은 구청에서 돈을 쌓아 놓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각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는데, 방범 등이 깨졌다고 해서 무조건 보수를 해줍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동장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 방범 등이 391등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방범 등이 깨져서 수리를 해달라고 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실지로 예산이 있으면서, 사실 분기별로 안배를 해서 쓸려고 돈을 놔두고 고장난 것을 그냥 두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고장이 나서 불편하다면 수리를 하는데 다른 예산 같으면 얼마씩 남겨두고 하면 되는데 고장이 나서 주민이 당장 불편하다고 하니까 예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불편을 해소를 해야되지 돈을 사장시켜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곤란합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1년 동안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가져오는데 그것을 균형분할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부족하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수리하는 장소가 방범 등이 집중적입니다. 어떤 장소에는 1년 내내 안 깨지는 곳도 있고 보수해 달라는 일도 없습니다. 391등 중에서 수리 등수가 85동 수리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거의 집중적으로 보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왜 깨어지는 곳에서만 깨어지는지,
일석
서일석사무장
우리 동은 수은등입니다. 지금은 나트륨으로 개체를 했는데 몇 군데는 수은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체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수은등이 있는 곳은 집중적으로 고장이 많이 나고 나트륨 등으로 개체를 한 곳은 고장이 덜 납니다. 수은등으로 집중되어 있는 곳에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불합리한 곳이 있다면 원인을 찾아서 구청에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자주 파손이 일어나지 않게끔, 동 자체에 무제가 있으면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해주시고 또 그 원인을 볼 때 자기 집 앞에 등이 있으면 내가 자는데 수면에 방해가 된다고 일부러 깨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우리가 예상을 하고 가서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위치 이동을 하게 되면 고의적으로 깨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동에서 직접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우리 동 직원이나 동장님이 직접 나가보셔서 집중적으로 수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알겠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지금 보안등 파손이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일은 없습니까?
일석
서일석사무장
고장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에서 애로가 있다면 수리 때문에 지정업체에서 나와서 수리를 하는데 보안등이 동 자체에서 불량품인지 좋은 것인지 구별을 못하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실지 고장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조차도 애로가 있고, 개체하는 것이 불량품인지 좋은 것인지 구별하기가 사실 힘이 듭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문제점이 있는 것은 동에서 찾아서 건의도 하고 시정해 달라는 뜻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 이정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위원
동장님이 잘 모르시는데, 70세 이상 되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 목욕권을 주는 것이 있는데 만촌2동에 보니까 11명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되었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1,800만원 나와 있는데 18,000원입니까?
정식
이정식위원
다음에 이발소 지정해서 분기별로 4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죠?
만촌2동에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분기별로 4만원씩 해서 4/4 분기하면 16만원 나가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별로 이발소를 지정해서 노인들 가는 이발소에 절반은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느 이발소에 지정되어 있으면 경로당에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까?
경로
노인경로권종기직원
승차권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동에는 16통장님한테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
이발소는 어디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이용소 이름이 무엇입니까?
창주
최창주위원
2페이지에 저소득시민 생업자금 융자 3세대에 1,500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3세대에 1,500만원이 있는데 올해에 나간 것이 얼마나 됩니까?
해는
올해는권종기직원
전세자금 3세대에 1,500만원 융자되었고 나머지는 융자된 것이 없습니다.
창주
최창주위원
지금 현재까지 해놓았는데 94년도까지 들어온 것입니까?
6세대 사람들의 주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해
복사해권종기직원
드리면 되겠습니까?
용하
박용하위원
별지 유인물에 장애자등록이 있는데 등록만 해놓고 뒤에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장 그 밑에 경로당이 2개소가 있는데 운영비가 구에서 연료비 항목으로 30만원 지원하고 운영비 항목으로 월 5만 원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드는 운영비는 47만 원인데 부족 분 12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추진을 했습니까?
제가
제가권종기직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에 경로당이 있는데 연 37만원 정도 듭니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이 30만원이기 때문에 7만원이 모자라고 월 5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많이 모자랍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은 새마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다른 동에서만 물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가 본동에는 52세대가 있는데 동장님이 실지로 동을 운영을 하면서 생활보호대상자 수를 좀 더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상부 부서의 지침에 따라서 해당되는 분만하고 나머지도 꼭 해야 될 그런 분이 있는데 지침에 묶여서 못 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더 주고 싶어도 위에서 내려오는 지침이 그렇고, 실지로 내려오는 것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복지사회로 가는 이 시점에서 사회복지비 항목이 너무 영세하고 사회복지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선진국 수준으로 국민소득이 1만 불 시대에 도달하고 선진 권에 진입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질적인 측면에서는 후진국에 들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선진국의 사회복지비는 연간 예산에 14.7%가 복지 비에 두고 개발도상국과 한국은 0.3%입니다. 세계에서 115위에 있습니다. 한국이 복지후진국으로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말만 사회복지 하는데 여기 유인물에도 나와 있지만 글자만 그렇게 해놓았는지, 물론 안주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겠지만 여기에 동장님이 재량으로 만약에 생활보호대상자 가구 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면 대상이 되는 분들이 많습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더러 있습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내년 예산을 의회에서 구청장 연설에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상위 부서에서 지급해 주는 것을 완전히 탈피를 해서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맞게 실질적으로 사회복지비 사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간다는 것이 구청장의 의지이고 뜻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면에도 참고를 해서 더 수를 확대해야 될 것이 있으면 구청에 가서 건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알겠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경로당 문제에 대해서 제가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동 자체에서 알기로는 구청에서 경로당의 연료비라든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 얼마가 책정되어 있다는 알고 있습니까?
지원금이 35만 원입니까?
제가
제가권종기직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 연료비는 30만원이고 운영비가 월 5만원인데 연료비가 추가로 30만 원이 더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료비만 연 60만 원입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과 돈이 손발이 안 맞습니다. 동에서 알려고 생각을 안한 것인지, 구청에서 얘기를 안 했는지, 정말 한심합니다. 지금 각 경로당에 구비로 연 60만 원을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각 동에 안 내려가고 있는데 동 자체에서도 알고 있는 분은 알고 있고 모르는 분은 모릅니다. 구청에서 잘못하는 것인지, 동에서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손발이 안 맞습니다. '95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각 경로당에 구비로 연 6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보조말고, 담당 직원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네요, 그러니까 행정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이후에 구청에 당장 문의를 해보고 지급을 왜 안하고 있는지 이유를 물어보세요. 그 예산은 분명히 95년도 12월말까지의 예산입니다. 그 돈 60만 원이 지급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확실히 동장님이 알아보고 지급하도록 하십시오. 다음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안 그래도 그저께 가정복지과 감사할 때 본인도 질의도 하고 했는데 국비하고 시비가 지급이 되었는데 경로당 100 몇 군데 중에 구비가 6,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6,900만 원하고 구비가 지금까지 200만 원만 지급이 되고 6,700만 원이 지급이 안 되었습니다. 왜 지급을 안 하느냐 하니까,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60만원씩 지급하기 때문에 겨울에 집행하려고 미뤄났다고 합니다. 95년도에 돈이 지급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보내주기로 되어 있는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새로 생긴 만촌 경로당에도 6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지, 총 개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식위원
같이 나가겠네요, 그러면 10월 30일 오픈했는데 예산이 미리 편성되었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10월 30일 오픈한 경로당입니다.
로당
경로당권종기직원
연료비는 10월부터 나가는데 추가로 60만 원을 더 준다고 합니다.
김정식위원
추가로 지원해준다면 6,700만원 남은 것 중에서는 안 줄 것이 아닙니까? 다른 곳에서 추가로 해줄 것이 아닙니까? '95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해놓은 것인데 지금 경로당이 새로 더 생겼거든요.
현목
김현목전문위원
그것은 구청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60만 원씩 일괄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규모나 수용인원에 비례해서 지급하고 금년도 10월 이후에 새로 등록된 경로당에도 지정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김정식위원
새로 된 곳은 별도로 들어가겠지만 6,900만 원은 60만 원씩 지원하는데
현목
김현목전문위원
6,700만원 중에 틀림없이 조정을 합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경로당에 있는 인원에 따라서 보조가 약간의 차이가 날 것입니다. 어느 경로당에 가보면 연료비가 모자라서 주민들한테 실지로 피해를 주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작년에 구 의회에서 특별히 보조를 해놓은 것인데 동 자체에서 모르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동장님이 구청에 한 번 더 알아보시고 이 돈을 빨리 지급 받아서 노인들이 추위에 안 떨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부연해서 한 말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연료비가 연간 30만원 나가고 월 5만 원씩 나가는 것은 연료비가 맞습니까? 몇 년도부터 운영비가 책정된 것입니까?
것은
이것은권종기직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아는 직원이 없습니까? 목이 연료비입니다. 한 경로당에 무조건 90만 원씩 연료비로 해서 목이 연료비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운영비에도 월 5만 원이 나간다고 하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담당직원에게 추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부터 나가는지 알면은 집행하는 부서에 가서 정확하게 알아보려고 하니까 정확하게 모르겠습니까?
제가
제가권종기직원
잘 모르겠습니다.
현목
김현목전문위원
95년도 1월 1일부터 지급이 되었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연료비 90만 원이 별도로 지급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연료비 90만 원말고 운영비가 월 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김정식위원
가정복지과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60만 원씩 지급한다면 연말까지 그런 회신이라도 보내든지 해야 되지, 지금까지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그 예산은 12월 이내로 지급을 받아야 됩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촌2동은 주민들의 진정수가 동사무소 아니면 구청 내지는 상부 기관에 민원 인이 진정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진정은 없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진정은 없습니까? 혹여 일선 행정에서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행정이 잘못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줬다든지, 이런 진정은 없겠죠?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우리 동에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동에 접수가 안되었더라도 동을 거치지 않고 또 구청이나 시나 중앙에 진정한 것이 각 동에 많이 있습니다. 동장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촌2동에는 그런 일이 없는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부연
이부연위원
정말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 직원들이 가장 애국자이고 가장 고생을 하십니다. 그렇게 고생하는 가운데 내무부감사나 구청감사나 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가 되고 부터 구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은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엄연히 잡혀 있는데,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보니까 조기민원처리 실시에 체납세 관계 다 중요한 민원현황입니다만, 그래도 순서에 맞게 거기에 앞서, 예를 들어서 주요업무추진현황 같으면 그 동에 저소득주민 지원에 대한 현황 내지는 만촌2동에 쓰여지는 총 예산 이런 것도 앞에 기재된 어느 항목보다도 주요업무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주요업무 현황에 빠져 있는지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내무부감사, 구청, 시청감사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동 행정은 구 의회와 가장 밀접한 행정감사라고 생각하고 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는 감사에 임할 때는 좀더 정성을 가지고 수고하시는 겸에 정말 주요업무가 어떤 것인지 선별을 해서 해주시면 도중에 10분 정회를 해가면서 다시 자료를 요청하고 이런 번거로움이 없어도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먼저 일반현황 자료하고 답변 자료하고 숫자가 틀린 것이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가 답변 중에는 62세대라고 했는데 일반현황에는 52세대라고 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습니까?
생활보호대상자 학비지원을 받는 학생들이 77명이나 되는데 이 77명중에 시설아동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우리
우리권종기직원
동에는 시설이 없습니다. 77명은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4/4분기까지 합친 것이 77명입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학생수가 77명이 아니고 분기별로 나간 돈의 횟수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별로
분기별로권종기직원
해서 총 합한 것입니다. 보통 20명 정도 됩니다.
영순
정영순위원
제가 공문을 이렇게 했다 라고 말하기는 외람 됩니다만, 그러면 분명히 중학생 몇 명, 고등학생 몇 명해서 77명이라고 해놓았는데 이것은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중학생 39명하고 고등학생 38명해서 총 77명이라고 하는데 분기별로 나가면 인원수를 체크를 해놓아야 되지, 그래서 왜 그렇게 77명이나 되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지적사항이 됩니다.
정식
이정식위원
이 동에 저소득생활안정자금 새마을 융자금조로 준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없습니까?
리는
우리는권종기직원
없습니다. 새마을 융자금은 작년과 올해는 없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그 전에는 없어요.
전에
그전에권종기직원
세 사람이 올 연말로서 150만 원을 두분이 불입하면 끝이 납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현재 지급되어 있는 사람은요?
이번
이번권종기직원
연말로 마지막 불입할 사람이 세 사람입니다.
정식
이정식위원
일인당 얼마씩 되어 있습니까?
세 사람이 금년 연말에 미지급되어 있습니까?
3년 거치 하니까 상환이 안되었겠네요,
니다
아닙니다권종기직원
. 세 사람은 다 내고 12월에 고지서가 나가는데 그것만 내면 끝나는 사항입니다.
정식
이정식위원
알겠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저소득시민 생활안정자금 내역과 생활안정자금 현황이 오래 걸립니까?
기에
여기에권종기직원
있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만촌2동에는 반상회가 잘 운영이 됩니까? 반상회가 필요한지 아니면 유명무실한지 동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체에 필요해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문제 때문에 서로 모여서 반상회를 하고 있고 여타 지역에는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이나 이런데서 듣고 주민들이 벌써 다 알고 있습니다. 진정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아파트는 잘 되지만 일반 주택지는 사실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해보는 것도 없겠네요?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개선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거의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선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그리고 각 동에 통장이나 반장을 꼭하고 싶어하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통·반장을 선임을 못하는 동이 많이 있습니다. 만촌2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저희 동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통·반장님이 잘해 주시고 주로 반장님이 자주 교체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
청소담당 직원이 있죠?
여기에 나와 계십니까? 그 분을 좀 오시라고 해주세요.
용하
박용하위원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용하
박용하위원
증가되는 요소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그런 요소는 없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만촌2동에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이 원할 때는 100%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여건상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많지 않습니다. 거의 해결하고 있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문제가 있는 것은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우리 주민이기 때문에 다소 그런 경우에는 사정을 봐 줍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이정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규격봉투를 수령해왔는데 각 판매소에다가 배달하죠?
수령하는 과정이 파는 사람이 몇 매를 수령하면 그 금액을 은행에다가 내고 그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서일석사무장
은행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정식
이정식위원
고지서가 구청에 가서 가져와서 은행에 납부를 하죠?
정석
이정석위원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불편하죠?
일석
서일석사무장
예, 절차가 불편합니다.
정식
이정식위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불편한 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석
서일석사무장
주민들이 사러오면 동사무소에서는 고지서를 끊어서 다시 은행에 가서 주민들이 내고 다시 동사무소에 와서 영수증을 보고 우리가 규격봉투를 내줍니다. 슈퍼주인은 불편합니다.
정식
이정식위원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오전에 수성1가동에 갔는데 담당자가 애로사항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실지 이 동에도 직원이 그런 애로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슈퍼마켓에서 규격봉투를 사다가 팔려고 하면 필요한 액수대로 동사무소에서 뽑아서 그 금액을 은행에 지불하고 영수증을 가져와야 봉투를 내줍니까?
일석
서일석사무장
그런 것도 있고 동에서 봉투를 판매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동사무소가 장사꾼이 되기도 하고 이것을 우유 배달하듯이 한 사람이 다니면서 업체에 줘서 슈퍼를 돌아다니면서 배달해 주고 직접 받아가고, 방문 판매하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하면 동사무소에서 현금 취급도 안하고 규격봉투도 판매를 안하고, 그런 것을 연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이정식위원
공무원이 돈을 안 만지더라도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죠?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일석
서일석사무장
업체에서 비닐봉지를 받아서 수성구 전체 슈퍼마켓을 돌면서 판매하고
정식
이정식위원
업체를 선정을 하면 중간에 부정사실이 생길까 싶어서 이 문제도 있고 우리 직원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일석
서일석사무장
직원이 거기에 매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직원이 현금을 만져야 되고 차량도 있어야 되고 비닐봉지가 상당히 큽니다.
정식
이정식위원
현재 제도가 불편하다는 것은 느끼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그것은 검토를 해봅시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하나만 더 확인해 봅시다. 저소득시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2세대와 생업자금융자 3세대의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이것을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담당자가 답변하시렵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담당자를 부르겠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준비하는 동안에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하고 구청에서 시설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에서 수시로 나와서 검사도 하고 현지 파악을 많이 합니까?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데 사실 관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동에 예산이 있으면, 비가 오면 모래가 파헤쳐집니다. 즉시 모래라도 사 넣을 수 있는데 사실 어린이 놀이터관계는 잘 안되고 있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시설 보완이 잘 안되죠?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구청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노후 된 시설도 그냥 놔두고 여러 가지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많겠습니다. 수시로 보고는 하죠?
그러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체에 운영은 잘 됩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어떤 경로당은 우범지역이 되는 경로당이 있다고 합니다. 만촌2동은 안 그렇겠지만 혹시나 수시로 나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업무가 잘 됩니까?
영기
김영기만촌2동장
청소인부가 16명인데 그 중에 가로 8명, 청사가 2명, 기사 2명이 있는데 취약지나 이런 데는 가끔 가다가 집중 청소를 하고 있고, 청소관계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일석
서일석사무장
잘 되고 있는데 인부가 모자랍니다. 확장공사를 마치고 나면 사람이 모자랍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주민들이 쓰레기종량제 관계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갑니까?
일석
서일석사무장
쓰레기 종량제 관계는 70% 정도는 정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아주 잘 되어 가는군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경로
이경로위원
생업자금 융자 3명입니다. 만촌2동에 3명인데, 여기에 보니까 박동윤 씨라고 대명9동에서 융자를 받아서 만촌2동으로 이사를 왔는데 5년 거치 5년 상환 같으면 90년 2월 8일날 융자를 받았으니까 95년 2월 8일부로 상환이 되어야 됩니다. 상환이 되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상환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안되었으면 안되었다든지 사후관리 카드에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서
여기에서권종기직원
안받고 국민은행에서 바로 영수증이 나가서 국민은행에서 받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통보는 안됩니까?
보가
통보가권종기직원
안됩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사후관리 카드는 왜 갖고 있습니까? 카드만 동에서 갖고 있고 모든 회수는 은행에서 합니까?
수는
회수는권종기직원
은행에서 합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이것은 일단 구청에 문의를 해서, 우리 담당자께서는 국민은행에서 회수를 한다고 하니까 구청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시비든 구비든 융자가 된 것 같으면 사후관리카드가 있고, 사후관리를 동에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날짜만 95년 1월 15일, 4월 15일, 10월 5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상환여부라든지 그 결과는 전혀 기록이 된 것이 없습니다. 회수는 은행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후관리가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데 담당자께서는 확실하게 해주시고, 주소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대명9동만 표시되어 있지 만촌2동 몇 번지라는 지번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여백 난이 있다면 적어 두어서 누가 봐도 생업자금 융자를 받은 사람이 대명9동에서 받았지만 만촌2동에 살고 있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누락이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보면 94년 11월 18일 생업자금 융자를 한 만촌2동 1033-1번지 김대숙 씨는 융자를 700만 원을 했습니다. 개업했습니까?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그 대상자가 받았습니까?
현장을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 명부와
에는
작년에는권종기직원
생활보호대상자였고 올해는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닙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지금은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데도 융자가 되었습니까?
에는
작년에는권종기직원
되었고 이제는 소득이 많으니까
춘학
양춘학위원장
그러면 작년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작년 대장과 재작년 대장이 있습니까?
연속적으로 올라가 있겠네요?
93년도에도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까?
95년도에는 제외되었습니까?
94년 11월 18일인데 불과 1달 12일 만에 해지되었습니까?
자를
융자를권종기직원
해서 한시적으로 하는데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경로
이경로위원
시점은 언제로 둡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시점은,
이 분이 700만원 융자를 해가서 한달 12일 만에 대상자에서 빠질만큼 잘 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 지금 현재는 아니죠?
93년도 94년도 생활보호대상자 명부를 복사할 필요 없이 대장을 가지고 현장확인을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학
양춘학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만촌2동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동장님을 비롯한 동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만촌2동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감사 실시 후 바로 구청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총괄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