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정기회) 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 건설과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95년도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단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건설행정계장 안천순 계장을 소개합니다. 도로계장 김재동 계장입니다. 하수시설계장 이대원입니다. 하수관리계장 임중기입니다. 존경하는 손병훈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살기 좋은 북구건설에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아끼시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95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O 95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95년도 건설과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보고에 이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95년도 업무추진 실적보고서 2페이지에 도로개설 및 포장현황하고 하천현황, 하수도현황 세 가지가 있는데 ’95년 7월 43회 임시회의 때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를 보면 도로개설 및 포장현황, 하천현황, 하수도현황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비교를 해 보니까 ’95년 7월의 현황하고 지금 10월, 11월 약 5개월 동안의 건설과 공무원들은 아무 일도 않고 월급만 받았지 않냐, 일한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세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방금 김호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황은 실질적으로 ’94년 12월말 현재의 현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고 말씀드리는 현황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동안 많은 사업을 추진하였음에도 추진한 사업실적이 추가되지 않은 것은 저희들은 이 점을 깊이 반성하면서 실질적으로 일반현황 통계는 연도 말에 가서 정확하게 작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고드린 현황은 아직 ’94년 12월말 현재를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현황자료를 제출할 때는 보고 최종 말 현재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방금 김호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95년 7월 제43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서와 방금 과장께서 ’95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서 6페이지 그리고 7월에 업무보고 했던 7페이지 도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도로사업 추진사업 보고 중에 총 사업 건수가 83건, 도로개설이 12건입니다. 그런데 7월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 한 것은 도로개설이 16건이거든요. 16건으로 업무보고 됐던 것이 네 달이 지난 후에 도로개설이 4건이 줄어 가지고 12건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매번 지적이 됩니다만 수치 혼란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가 좀 그렇네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에 업무보고 시 16건이 왜 이제 와서 12건으로 됐느냐하는 말씀은 그때 사업4개소는 ’94년도 2월 사업비분까지 포함해서 했는데 이번에 내용은 ’95년도 행정감사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게 수치가 변경된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월분이라도 사업은 ’95년도에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추진사업에 포함이 되어야지 어떻게 7월 업무보고에는 ’95년도 추진사업 16건으로 업무보고를 분명히 하셨는데 4개월이 지난 뒤에는 김호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히려 줄어들어 가지고 보고를 하시길래 이것은 도저히 저희들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95년도에 사업을 하셨으면 ’95년도 추진사업 실적으로 넣으셔야 되는데 2월분이라고 해서 빼 버리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사업 실적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연도별 예산으로 구별하다 보니까 혼동이 된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정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으로부터 ’95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들었습니다. 어제나 그제나처럼 저희들이 수감자료를 보면 너무나 수치가 안 맞고 또 자세한 설명이 없고 이런 관계로 해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감사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7월 보고 때와 지금 하고는 보고서 자체의 수치가 다르기 때문에 보완해서 추가로 해서 내주시도록 하고 4건에 대해서 그 이유를 간단하게 명기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해 주시도록 하고 지금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 이 과정들이 비단 건설과만 아니라 다른 데의 소관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자료자체들이 수치가 일치되지 않아서 부실, 무성의하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는데 관계관들께서는 명심을 하시고 그런데 치중을 해 주시기를 부탁하며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건수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공사 하나하나의 문제를 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될 수 있는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봐주시기 부탁합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국·공유지 용도폐지 현황을 보십시오. 추진사업 현황에는 올해의 전반적인 내용, 실제로 필지하고 면적만 나와 있는데 실지 현지의 내용들을 답변해 주십시오. 현황이요. 추진했던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 위원님 하실 말씀 또 있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건설과장, 국·공유재산 용도폐지관계에 대해서는 그 명세서를 작성해 가지고 위원들에게 나누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검토가 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다른 검토가 못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지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선진 위원입니다. 귀청에서 제출한 ’95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과 소관 64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북광주세무서에서 해양도시가스간 보도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공사비 예산은 무슨 회계 소관이고 당초 배정 받은 액수는 얼마이고 혹시 추가배정 받은 사실이 있다면 그 추가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광주세무서에서 해양도시가스간 보도정비 사업은 당초 저희 구 일반회계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구간은 비엔날레 행사장 전시관 주진입도로로 활용될 계획으로 그때 당시 정비하는 과정에서 시에서도 일부 구간 도로확장 개설 사업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현 상태에서 정비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다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경계석까지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그 추진사업을 계속 점검하는 과정에서 시종합 건설본부에 추진하는 구간은 경계석을 화강석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한 노선에서 차이가 나면 안되겠다 그러니 구에서도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으나 저희들이 이미 사업을 집행해 버렸기 때문에 그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약 1,200만원 정도가 투자되어 버렸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저희들이 그때 상당히 거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이 어렵다면 시비를 별도로 6,200만원을 지원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서 기왕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 도로는 2차선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사장이다 보니까 차선 하나를 더 확보하는 방향으로 해서 보도를 축소를 해서 한 차선을 더 유지하는 방향으로 시비 6,200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3차선으로 도로를 정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시비가 6,200만원이 보조가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본 공사 설계자하고 감독자 검사원을 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설계자는 지방토목 7급 양윤재입니다.

감독자는요?

감독도 양윤재입니다.

검사자는요?

김재동 도로계장입니다.

좋습니다. 본 공사에 대해 본 위원이 ’95년 11월 25일과 11월 30일 두 차례 걸쳐 현지 답사하여 설계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한 바 설계상의 인도폭이나 경계석의 길이가 현저하게 부족했는데 과장님은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인도폭하고 경계석폭이요?

경계석 길이입니다. 당초는 경계석이 547미터인데 나중에 추가 변경 계약한 경계석 길이가 1,111미터입니다. 보도는 일정한 길이인데 경계석만 늘어난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답변내용이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이해하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잠시 후에 도면을 준비하시고 설명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문일답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섯 차례 실측해 본 결과 설계 범위에 해당하는 곳은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결론은 과다 설계의 결과를 초래한 관련 공무원의 무책임하고 그러한 행위를 열악한 구 예산을 낭비한 것과 감독, 검사공무원의 사명감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몇 차례 현장 조사를 한 바 공사의 대부분이 설계와 상이하였으며 시공자의 부실한 시공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모든 공사에 대해 실측하고 환수액을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95년 준공된 공사에 대하여 구청장 책임 하에 재검사 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 사항을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사과 말씀 올릴 것은 저희 직원들이 고의는 아닙니다만 당초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인원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1개 사업장에 조사측량을 가려면 최소한 2명 내지 3명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 건수는 많고 인원수는 부족하다 보니까 현장 조사 측량과정에서 줄자를 가지고 가서 설계를 조사측량을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편의상 워킹미터라는 것을 몇 군데 사용한 사실이 늦게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사용해서 물량을 재다 보니까 줄자로 재는 것보다는 약간 차이가 난 것이 발견됐습니다. 이 점은 깊이 사과를 드리면서 지금 한선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꼭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계했던 수치하고 실제 시공한 수치가 불일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격하게 불일치한 물량이 나오면 더 정확을 기해서 지적해 주신다면 그 자리를 제가 직접 점검을 해서 그 사항이 발견되면 그에 따른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말씀올 드립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바로 자료 밑에 중앙여고 앞 보도정비 공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공사는 주식회사 한진기업 대표이사 기세도와 1억 1,312만 2,000원에 4월 26일부터 6월 24일 공기로 당초 계약하였다가 1,245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2,558만원에 4월 26일에서 7월 13일 공기로 변경 계약했습니다. 본 공사 역시 과대 설계입니다. 본 위원은 ’95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서 현지 답사 설계대로의 시공 여부를 확인한 바 옹벽길이가 설계상 32미터이나 실측길이는 24미터로서 8미터가 부족했습니다. 결국 8미터가 과대 설계된 것입니다. 설계상은 32미터로서 되어 있고요. 과장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이 사항도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제가 실지 현장 확인을 해서 착오분에 대해서 응분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 자꾸 인력부족난으로 인해 가지고 현장 조사 측량하고 차이를 이야기하면 안됩니다.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서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하시고 다음 조치 사항으로서는 다음에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문제는 응분의 조치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설계의 과다로 인해서 공사비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설계 과다로 인해서 공사비가 만약에 2,000만원이 늘어났다면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일반관리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가지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말하자면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부족공사가 발견이 되었을 때 과다 설계가 발견되었을 때는 감액이라든지 환수조치를 취한다든지 확실한 조치가 있어야지 제가 감사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공사로 인해서 감액 조치되거나 환수된 금액은 여태까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회에서 며칠동안 현장 조사를 한 결과 거의 대부분이 공사물량보다도 설계가 과다하게 해 놓고 돈은 업자에게 줬다는 결론입니다. 그 공사로 인해서 손해 된 부분을 감액을 하던지 환수조치를 하던지 정확한 조치를 취해야만 우리 구 예산 낭비를 막고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그 대답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지금 당장이라도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러한 현상이 발견이 되면, 보니까 이미 준공검사도 나갔고 돈도 다 지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는 적게 하고 설계는 과다하게 해 놓고 돈은 다 줘 버렸는데 이제 어떤 조치가 필요하겠습니까? 환수를 해야 되겠죠? 그 관계를 확실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는 과정에서 응분의 조치를 하면 한선진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실제 물량하고 현재 물량이 차이가 난 것은 그에 상응하는 부족분에 대해서 환수조치 및 심하게 말하면 그것이 고의가 있었다면 저희 공무원들의 신분상 조치도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할 각오입니다. 그런 사항을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을 이해해 주시고 물량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수 또는 이미 공사비가 지급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환수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설계를 해 가지고 시행착오는 있다고 하겠으나 그 잘못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내의 공사내용을 한 번 살펴보고 실지 현장 답사 해 가지고 저희 위원회 위원들께서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가보면, 물론 재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으나 공사가 천편일률적으로 설계가 적게 된 곳은 전혀 없고 전부 다 늘려서 설계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여태까지의 공사에 대한 감액조치는 한 건도 없고 환수조치 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이것이 관계 감독자나 검사관이 어떻게 해서 준공 조사가 이루어집니까? 준공 조사한 관련 공무원은 어떻게 해서 준공 검사를 하게 됩니까? 현장에 가서 실측하든지 모든 면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준공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 무사안일하게 과거 그런 형태로서 준공 검사가 전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 조사해 보면 하나 같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감액 조치된 것은 한 건도 없고 환수 조치된 것도 한 건도 없는데 우리 구 예산이 얼마 낭비가 되는 것입니까? 이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제가 말한 대로 두 건의 공사건에 대해서 확실하게 현장 조사를 하셔 가지고 설계 과다분이 발견될 때 부족분을 반드시 환수 조치를 하셔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확실하게 하시겠습니까?

한선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두 건에 대해서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가 끝난 즉시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재점검해서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관련서류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본타일 도장공사가 있더군요. 아마 건설 설계 과정에서 기초금액 산출하는 과정에서 견적서를 받아 놓은 것 같습니다.

품셈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받아 놓은 것일까요?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견적서를 두 장을 받았는데요. 과장님께서 이 내용을 아십니까? 설계사가 받았는지 관련 직원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도로계장이 알겠죠.

몰탈하도록 된 것을 본타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견적서 내용 말씀이면 양해하여 주시면 설계했던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설계자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품셈에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토목분야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도장공사는 건축분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견적을 업체에서 받아 가지고 그 가격으로 산정해서 설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업체에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업체에서는 견적서를 준 사실이 없답니다. 그리고 이거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글씨가 어떤지.

실무자 나오셔서 확인해 보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글씨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에다 확인을 했습니다. 견적서를 낸 사실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행위를 할 때 잘못한 것은 좋습니다만 거짓으로 이런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한 번 해명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구 행정이 난맥상이 있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렇게 공사금액을 마음대로 조작해 가지고 한다면 우리 구 예산이 절감은커녕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재정이 얼마나 낭비가 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리고 담당설계자는 해명해 보세요. 그 업체에서 실지 받았어요?

그 견적서는 저희들이 전화를 해 가지고 보내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만 직접 가서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부 회사가 다른데서 가져 왔습니까? 글씨를 한 번 비교해 보세요. 위원님들 견적서 내용을 한 번 보십시오. 이것은 설계의 기초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냈다는데 본타일, 제가 그런 전문업체기 때문에 잘 압니다. 본 타일이 시중에 ㎥당 6,000원에서 6,500원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가 가까운 11,000원, 12,000원이 무엇입니까? 100%가 더 비싸요. 아마 이것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이홍식 위원 의사진행 발언요구)

이홍식 위원 말씀하세요.

이홍식 위원입니다. 방금 한선진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견적서 문제는 증거 보존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의 회의록에 남기게 하고 또한 도시국장을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이 증거자료에 대해서 정확한 사실을 증명하고자 하니까 도시국장 참석을 위원장님에게 공식 요청하겠습니다. 동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도시국장 참석은 한 위원님 질의가 끝나고 정회를 한 뒤로 쉬었다가 도시국장이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 다 끝났어요?

도시국장 오시면 하겠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그러면 그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북구에는 과장님이나 건설과에서 아시다시피 사유지가 많지 않습니까?

예.

사유지가 많은데 이 사유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사유지를 빨리 보상을 해 주고 포장을 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초대 때부터 과장님한테 이런 말을 자주 드렸습니다만 지금 도로에 예산이 세워진 것도 아직 포장도 못하고 있어요. 이거 보상이 늦어진다, 인력이 딸린다 이러는 데 건설과에 보상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보상계는 없습니다.

보상계가 없으면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보상계를 신설해서라도 예산이 이미 확보된 그런 도로를 빨리 보상을 추진을 해서 보상을 끝내고 빨리 포장을 해 줘야죠. 작년에 예산 확보된 것도 아직 포장 못하고 공사를 못한 데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 내에 보상계라도 신설해서 보상을 빨리빨리 해 주고 도로를 개설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고 사유지도 보상을 빨리 해주고 포장을 해줬으면 이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보상계를 신설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보상계 신설 문제는 전체적으로 기구조직진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보상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건의는 하고 있는 실정이고 처음에 말씀하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상협의가 안 되어서 공사 지연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 하고 있고 몇 사람 또 호응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공사 발주는 일부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가지 곁들여서 고재을 위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하고 일을 못한다는 것은 어느 사업장인지 지적해 주시면 업무추진 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른 데는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기억이 안 나시는지 몰라도 다른데도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현재 저희 구역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다른데도 있겠죠. 한 번 검토해 보시고 보상계를 신설해서라도 빨리빨리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북광주세무서에서 해양도시가스간 보도 정비하고 그 다음에 중앙여고 앞 보도 정비 이 두 공사만 보더라도 서류상하고 현지 실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면 준공 검사를 할 때 준공 검사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공사를 할 때 감독 공무원이 있을 것이고, 설계 공무원까지 세분이 관여가 된 것 같은데 밑에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세 공무원이 한결같이 설계는 설계대로 과다로 하고 감독은 감독대로 불충분하고 그 다음에 또 검사 공무원은 검사 공무원대로 형식적으로 검사를 해 가지고 완전히 준공이 끝나 가지고 돈까지 다 나가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부족 공사에 대한 돈을 업자에게 주었다는 결론인데 이것을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국장 채길석입니다. 방금 한 위원님 질책에 제가 낯이 조금 뜨겁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단속 못한 소치로 알고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본타일이라는 것은 우리 토목직은 잘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본타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토목만 다룬 사람들은 조금 모릅니다. 왜냐하면 토목의 한계가 너무 미세한 것만 현재 추진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모르고 본청에서 큰 공사를 해봐야 본타일이라든지 다른 모든 공정을 아는데 단순 공사에서 갑자기 나오니까, 그 사항을 모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타일이라 함은 거기에 접착제를 먼저 붙이고 그 다음에 후끼도 뿌려 가지고 밀대로 밀어가지고 그 다음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이 본타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들이 그것을 몰라 가지고 견적으로 처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재점검 해 가지고 차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잘 모른 것은 죄가 안됩니다. 모르는 것은 죄가 안 되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문서 위조입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견적서를 두 개를 똑같이 작성해 가지고 임의대로 합니까, 아마 이 도장공사 업체가 전문건설 업체에 의뢰를 하게 되면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섯 사람이면 다섯 사람, 세 사람이면 세 사람 보내달라고 해 가지고 여러 사람 받아 가지고 취합해서 했더라면 당초 설계상 1만 1,000원으로 설계된 이 금액이 절반이 떨어진 6,000원에서 6,500원으로 내려갈 겁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사명의식을 가지고 한다고 볼텐데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혼자서 작성해 가지고 왜 1만 1,000원으로 했습니까, 아예 2만원으로 해 버리죠. 배가 더 비쌉니다. 이것이 앞으로 문제입니다. 모든 공사가 사실은 아까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시위원회가 현지 조사를 몇 차례 했습니다. 가서 설계상 도면과 실측을 해 본 결과 모든 공사가 거의 공사량이 부족했어요. 그러면 설계가 과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라면 모르죠. 모든 공사가 거의 대부분 그러는데 지금까지 예산 낭비를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적은 예산가지고 다른 공사를 하니 못하니 하는 판국에 그렇게 하고 있으면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큰 효율을 봐야 할 우리 구에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95년도에 행해진 공사에 대해서 구청장 책임 하에 다시 재검사 해 가지고 환수 조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한계를 지어 달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거기입니다. 제가 개원 초 처음부터 공사 금액에 감액 대상이 되는 업체와 환수업체를 여쭤 보았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한 건도 없습니까? 이 점을 분명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다시 재조사해 가지고 설계와 상이하거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환수 조치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한 위원님 진짜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국장 제 자신이 책임을 지고 이 사항은 처리를 하겠습니다.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 지금 현재 건설과에 도로계하고 하수시설계가 있습니다. 기술직을 양쪽을 맞바꾸어 가지고 조사를 자기가 한 사항과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맞바꾸어서 조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차액이 생기는 사항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하고 과중한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내릴랍니다. 이 사항은 저한테 맡겨 주시고 추후에 끝나고 난 뒤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수 조치는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환수 조치하고 그 다음에 서류로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 조사 과정에는 반드시 의원을 대동하도록 곁들여서 말씀드립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하신다면 저희들이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이홍식 위원 질의요구)

이홍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저도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간 때문에도 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래 못 계실 것 같고 해서요. 사실 방금 전에 한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면적 보다도 과다한 물량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한다니 다행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부임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제가 오늘로 해서 정확히 4개월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오기 전에 설계 해 가지고 기 다 끝난 사항에서 제가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 활동을 통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과연 우리 북구의 건설을 책임지고 계시는 도시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은 약 백몇 십 개소에 해당되는 현장을 어디어디를 다녀오셨는가, 어디는 가서 격려도 해주시고 잘못된 것은 지적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도모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은 지금 현재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저나 우리 건설과장님은 실무자들하고 같이 근무하기 때문에 건설과장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저희 청장님 하고 부청장님 하고 저하고 세 명은 지금 현재 도면에 표시를 해 가지고 자동차에서 하나씩 싣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그 자체를 어디로 가야겠다보다는 그 근방에 출장을 나가면 지금 현재 거기를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시 되었다고 주민의 여론이 있고 전화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가고 제가 나가면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올 때 방향은 정반대 방향으로 다니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홍식 간사님께서는 지금 저를 어떻게 평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재 우리 직원들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기합도 많이 주고 달래도 보고 술도 사줘 보고 대화도 해보고 저희 사무실에서 아마 토목직하고 건축직은 여섯 번 정도는 제 방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현재 이것이 옛날 습성에 변화가 오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온 것으로 알고 이후로 제가 현장을 많이 뛰겠습니다. 민원 때문에 나갈 수도 없지만 그 틈틈이 제 차로라도 저 혼자 운전을 하면서 이 불씨는 기필코 제가 뿌리를 뽑으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한 번 지켜봐 주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열심히 도면을 가지고 다니면서 현장을 들러서 격려도 하고 그러신다고 했는데 최근에 국장님 인상에 남는 현장은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근래에는 저쪽 우치동에 한 번 다녀왔구요, 본촌동 사력 채취한 곳 있죠. 사실은 사력 채취가 제일 문제가 많습니다. 거기는 조금 파내는 것이 아니라 많이 파내야 돈이 남기 때문에 3m를 한다면 몇 m를 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상당히 제 마음에 만족은 못할 망정 약 80점 정도는 되더라 그래서 그 사항을 세 군데를 쭉 보고 난 뒤에 우리 “아! 직원들이 많이 변화가 왔구나!”하는 그런 생각도 했고 제가 시내 돌아다니면서 보면 경계석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느끼셨을지 몰라도 지금 경계석을 돌로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상 비싼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소홀히 한 것은 없는가를 제가 샅샅이 돌아다니면서 안보회관 쪽으로 해서 천변,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에서 저쪽 천변까지, 북구청 앞에서 전대후문 쪽, 그 다음에 이번에 비엔날레하고 있는 전 공사장을 제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나 아까 지적해 주신 m가 적다든지 그 속을 직접 못 봐서 그에 대한 답변을 못 드린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방금 한선진 위원도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기술계 과가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가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의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행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배가 큰 구인데 도시계획 전반이 그 지역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 발전이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지금까지 행정직이 하고 있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고 상부에 건의할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 8월 2일자로 여기 국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모든 사항의 업무 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건설과는 업무가 너무나도 방대하고 지금 현재 도시개발과는 사실상 취락 구조 사업 이외에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한 달이 못되어서 청장님하고 부청장님께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토목직이 부족하다 해 가지고 송언종 시장님한테 “토목직 좀 주십시오”하니까 거기에 답이 “재원이 많으니까 건설과에서 써라”하고 공문이 와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닙니다”하고 다시 반복해서 부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현재 건설과에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하다가는 지금 못 일어나면 꼬꾸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과하고 건설과하고 사무를 나누어서 짐을 지어 줘야지 이렇게 해서는 도시국장 자리를 지탱할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런 방향으로 총무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상당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 위원장님 진짜 저에게 이 짐을 하나 덜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기술자 확보도 중요하지만 도시개발과장님이 행정직으로 계시는데 기술자로 바꾸어 주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상부에 건의한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입니다.

바로 그 답입니다. 지금 이번에 토목직으로 바꾸어 질 것으로 저는 9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고 지금 기술직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실무진들 이외에 저희 도시위원님들 누구나 다 관심사이기 때문에 엊그저께 대충 이야기를 해 놓고 질의 사항으로 오늘도 총무과장님이 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만 12월 1일자로 두 사람을 보내는 놓았는데 두 사람 가지고는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를 일반직이 봐도 될 업무에다가 기술직을 배치해 놓고 해서 저희들이 사무분장표 내지는 업무추진사항 과연 설계를 몇 건 했으며 실질적으로 건설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들은 몇 건을 했느냐 하는 것을 비교 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데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관심을 갖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힘씁시다. (고재연 위원 질의요구) 고재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에 고재연 위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우리 북구 주민의 커다란 숙원 사업인 호남고속도로 오치평면 교차로 차량 출입건에 대한 구정 질문을 한 바 있었고 또 그 뒤로도 꾸준한 관심을 갖고 본 위원이 수 차례 건설과를 방문 내지는 최근에는 그 출입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라는 촉구 공문을 보낸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그 동안 많은 고생과 노력을 하셔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한국도로공사와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현재 호남고속도로 접속 시설인 오치인터체인지를 용봉천 복개 도로에 접하고 있는 위치에 협의 중이라니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이 오치인터체인지가 원만하게 잘 건설되어서 우리 북구 주민의 숙원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리고 바쁘더라도 적법하게 처리하셔서 졸속 공사가 되지 않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격려와 찬사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바쁘신데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운1동 최춘일 위원입니다. 저는 제도랄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에서 구민의 숙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과장님 감사에 임하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에게 많은 질책을 받으셔서 조금 부드러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도로 사유재산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재산 소방도로가 신설된 채 현재 방치되고 있습니다. 포장이나 하수구도 하지 않구요. 주민의 실질적인 숙원이면서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 때문에 먼지 공해에 시달리고 있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계속 방치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의견은 사유재산을 포장할 경우, 또 하수구를 설치할 경우 보상 청구 내지는 소송시 패소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인지 자료에 따르면 ’95년도에 새로 신설된 도로는 9건에 약 3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새로운 도로를 신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새로운 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신설된 소방도로 사업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현 주민이 밀집, 집단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고 또 사업 투자 면에서 적은 예산으로 투자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대장을 만들어 비치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로 접근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타 시, 구에서는 편입된 도로관리대장을 만들어 비치하고 적극적인 해결 의지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동대문구청에서는 ’92년 일제히 신청을 받아서 거의 매입을 하고 주민 숙원과 민원을 해결하고 있으며 인천 부평구청, 대전 중구청 등 민원이 있는 지역은 소송 패소 지역을 우선 매입했으며 대구 동구청은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매년 점진적으로 매입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청은 소송 패소 및 민원 발생 지역을 우선 매입 일관성 있게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도 사업 계획 수립조차 하지 않고 이런 중요한 업무는 계획은 물론 현황까지도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96년도 본예산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일제히 신청을 받아서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예산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선공사를 하고 후 점진적으로 보상 내지는 소송을 제기해서 패소했을 때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장기적 사업 계획을 마련해서 주민 숙원과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주민의 민원 해결을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 신설된 소방도로에 대해서 면적이나 보상액 등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또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고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우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춘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유토지 보상 관계는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말씀을 올려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제가 작년에 여기 와서 부임해 가지고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유토지 보상에 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 사유권도 보호하고 저희들이 도로 개설로 인해서 인근 주민에게 편익도 제공하는 측면에서 사유토지 보상 예산을 확보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형편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실정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패소된 부분에 한해서 그 도로 부지를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선 부당이득금만 약 3년 내지 5년 분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2, 3회만 패소하게 되면 땅값이 거의 지불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편입 토지를 사들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했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문제를 좀더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서울, 인천, 대구, 부산 등지를 사례 수집차 출장을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각 지역별로 하는 추진 과정이 각각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참고로 현재까지는 미흡하나마 내년도부터는 이것을 좀더 구체화하고 체계화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보상을 못하고 있는 편입 토지의 현황을 먼저 파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 업무를 수립해서 추진하려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예를 들어서 주민 자조 사업으로 개설하는 새마을 사업 도로랄지 주택 사업 등으로 해서 공공시설에 편입된 토지는 사실상 지급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선 순위를 엄격하게 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이 왔다갔다하는데요. 신년도 예산에 아직 편성이 안되었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신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정확한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것이 파악되었을 때 예산을 편성 요구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선 사유재산을 매입한다고 보면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예를 들어서 1/100을 한다든지 1/10을 하다든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공사를 시공해야지 사유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그대로 방치만 해 둔다면 안 된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본 예산에는 편성을 안 했지만 추경에는 조금이라도 점진적으로 한다고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분명히 소방도로 사유재산에 대해서 현황 파악도 실시할 것이고 다음에 ’96년도 추경부터서 는 예산을 세워서 사유토지에도 주민 숙원 사업을 할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음 질의를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시설 보수 작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에 따라서 전국적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안전 점검을 실시를 했고 특히 동운동 고가다리 안전 조사도 실시 한 바가 있습니다. 안전 점검 조사에는 본 위원도 참여하여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 쪽에서 신안동 방면으로 진행하는 고가도로 교각 높이 약 3m정도에서 사고 위험이 상존 된 지역입니다. 점검시 문제점으로는 교각 부분에 균열이 발생해서 위험 부분을 보수를 하고 10m전방 지점에 높이 제한 시설을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교각 부분은 철판으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10m 전방에 차량 높이를 제한하고 차량이 가면서 그 높이 이상으로는 갈 수 없고 또 가면 차량 높이에서 차량이 닿아 가지고 통행을 제한하는 설치를 그때 하기로 했었는데 그 설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각에 철판으로 보수해 놓은 것이 현재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파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보수를 해야 할 그런 일이 생겼고 10m 전방에다 통과 높이를 제한하는 시설물을 설치했더라면 이런 이중의 예산 낭비는 줄일 수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그것을 한 번 알고 싶고 지금이라도 바로 10m 전방이나 5m 전방에 통과 높이 제한을 함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교량 안전 점검시에는 사실상 조금 부족한 설명입니다만 기술자 입장에서 작년 10월 21일날 대형 사고로 인해서 저희 기술자들이 사실상 얼굴을 들을 수 없는 부끄러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 ’96년도 시책 업무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마침 저희들이 10월 20일 부청장님실에서 모시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 전의 쓰라린 잘못된 점을 뉘우치면서 딱 1년 만에 업무 보고를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전 기술자는 명예를 걸고 그 이후에 실시하는 모든 공사에 부실 공사는 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하고 다짐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것이 사실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 솔직히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아까 동운고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동운고가는 금년에 약 9억 정도가 소요되어서 이 사업을 시에다 건의하고 했습니다만, 시에서 아직 금년 예산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못했습니다.

9억이 아니라 9,000만원일 것입니다. 아니오. 동운고가가 전체를 보수하려고 하면 약 9억이 듭니다.

물론 과장님 그것도 중요하고 대대적인 보수도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과장님이 가 보셨지만 진입하는 교각이 상당히 낮거든요. 3m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3m 이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방에다 그 높이 이상 못 가게 철저를 기해서 닿으면 소리가 나서 진입을 못하도록 그런 시설을 하라고 그때 주문을 했었는데 그 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지금 현재 동운고가 하부문제를 보수하기 위해서 이미 발주를 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최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만 자꾸 보수해 봐야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전방에다 사전예고를 해서 센서를 붙여 가지고 거기에서 통과높이가 걸리게 되면 그 앞에서 신호가 오도록 설치를 하려고 구상을 했는데 그것이 센서는 잘 유지가 되면 그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으나 유지관리를 잘못해 버리면 문제가 되겠고 만일에 사고가 나가지고 받아버렸을 때 다시 보수하는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 방법을 하지 않고 지금 사전 약 10m 전방에 알림문구로 해 가지고 좌측은 3m 이하 차량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우측은 3m 이상 차가 갈 수 있도록 차선을 변경을 해서 주차장 있는 데를 약 2m 후퇴시켜서 우회를 하고 하도록 지금 차선 방향을 그렇게 하도록 현재 발주를 했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만.

여기 교문 2개, 표지판 5개 이것 두 개 합해서 2,600만원은 어떤 것입니까?

위에 난은 계란이고 밑에 난은 도급액란이고 그 아래는 관급자재란입니다.

그러면 계약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되었습니다. 참고로 공사 기간을 말씀드리면 11월 27일부터 12월 25일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동료 위원도 공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도 동감입니다. 특히 우리 구 행정이나 시 행정에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공사장을 가보면 공사의 뒷마무리랄지 또는 선, 후가 맞지 않아요. 먼저 해야 될 사업 나중에 해야 될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예로 구청 정문에서 오치 삼거리로 가는 도로를 재포장을 했죠. 그 재포장 하는 데를 보면 지금은 하수구 유입구만 그대로 되어 있고 전화박스랄지 도로 중앙에 있는 것은 인상을 하기는 했는데요. 도로포장을 물론 시에서 하겠습니다만 포장한 2, 3일까지도 25개소나 되는 도로 노면이 높이와 같이 인상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어요. 물론 우리 구에서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모두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예산낭비가 아니냐, 공사 전에 인상을 해놓고 재포장을 했으면 사고위험도 줄이고 미관도 좋고 예산상 낭비가 없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공사장마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모든 하수구 사업이랄지 도로포장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뒷골목도 마찬가지이고 이면도로도 그렇습니다만 35m랄지 큰 도로변에도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 선도로 높이고 하수구 유입구랄지 또는 전화박스 이런 것을 인상해 놓고 공사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정문에서 오치 삼거리 방향으로 말바우시장 있는데서 운전면허시험장 가는 데를 덧씌우기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책임을 벗어나자는 뜻이 아니고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덧씌우기 하려면 사전에 거기에 있는 구조물을 인상하고 하는 것이 옳고 위험도 예방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덧씌우기 사업을 할 테니까 맨홀을 인상하라는 요구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시설물 자체가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만은 또 아닙니다. 통신구도 있고 한전구도 있고 각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만일의 경우 이제 이번 예입니다. 이것은 너그럽게 이해를 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이 앞에 구간은 덧씌우기를 처음 했던 것이 잘못 되어 가지고 두 번 재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요구한 대로 만일 인상을 했다가 또 덧씌우기를 했더라면 그런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했으면 또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 96개소를 덧씌우기 한 구간에 맞춰서 긴급예산에 소방호수비라도 투입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인상을 하고 포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양면성이 있습니다. 포장 덧씌우기가 꼭 저희들이 해 놓은 다음에 포장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시행기관이 한군데였으면 좋은데 포장 따로 맨홀 인상 따로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참고해서 잘못된 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희 위원 질의요구)

박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있는 인도를 보면 투수콘 공사를 한 곳이 많이 있는데 그 현지의 현황 일종의 북구 관내에 몇 군데를 했는데 지금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북구 관내의 신호등이라든지 일반 건널목 부근에 도로경계석이 있으므로 인해서 장애인들이 다니면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런 곳이 북구 관내에 아직도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로 저희 관내에 투수콘 구간이 전체 몇 구간이나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투수콘 사업한 현황은 보도정비 사업하면서 하는데 보도정비하면 투수콘도 되고 고압블럭도 되고 콘크리트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분류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투수콘 현황은 시간을 주시면 오후에라도 자료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그 사항은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투수콘 자체로 전면을 다 갈아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태계의 파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장래를 봐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투수콘 자체를 앞으로는 없애 주시고 인트로킹 작업이라든지로 보도블럭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소신이 있으시다면 앞으로는 투수콘 자체의 공사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투수콘으로 하는 것하고 블럭으로 하는 것하고는 어느 것이 더 합리적이고 좋다라는 것은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분명하게 대답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물론 투수콘으로 하므로 해서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블록하고 투수콘하고 정확하게 어느 것이 더 피해를 본다라는 어떤 교학적인 근거는 아직 검토를 해 본 사실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은 더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수가 인도 부근에 거의 심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수가 결국은 물과 모든 양분, 햇빛이라든지 그런 게 다 흡족하게 되어야 하는데 투수콘 공사로 인해서 물 흡수력도 부족하고 그리고 영양분도 부족하고 그리고 생태계가 살고 있으므로 해서 가로수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여건에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광주 실정이 데모를 많이 하니까, 인트로킹 자체를 없애 버리고 이 투수콘 자체로 공사를 변경하지 않았느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자체는 앞으로는 투수콘 공사 자체를 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한 것이니까, 생태계의 변화에 대해서 환경적인 검토를 안 거쳤다고 하시는데 전대 교수단들이 말씀하신 것은 확실히 이것을 문제점이 있다. 앞으로 이런 방향에서 미관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 공사가 만약에 하자가 생겼을 때 보수하는 데에도 그 소파보수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투수콘 자체는 소파보수를 전면적으로 전체를 해야 된다는 차원이고 인트로킹은 그 자체 고장난 부분이 균형이 안 맞았다면 흙만 채우면 되는 것이고 깨졌다면 교환만 하면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예산 수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정희 위원님께서 대학 교수님의 자문까지 얻으셔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현재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정확한 소신이라면 지금 현재 보도 형태가 주변이 투수콘으로 되어 있고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각 보도블럭은 주문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사향 길입니다. 그래서 사각 보도블럭은 앞으로 하고 싶어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고압블럭인 인트로킹하고 투수콘하고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주변이 예를 들어서 투수콘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한 가운데만 갑자기 고압블럭을 할 수도 없고 또 고압블럭으로 거의 다 되어 있는데 거기 한 구간을 투수콘으로 할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 여건에 따라서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계획자체를 투수콘하고 인트로킹을 많이 생각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계석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신호등이나 건널목 구간에 보행자를 위해서 경계석의 높이는 규정상 2～4㎝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거의 횡단보도 구간 그런 데를 옛날에는 점자블럭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사각 블록이 사향길에 접어들어서 생산도 안되고 또 그래서 점자블럭은 어떤 경우에는 자꾸 하라고 지시도 오는데 점자블럭은 하여간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경계석이 높은 데가 몇 군데가 있냐고 아까 물으셨는데요. 죄송합니다만 높은 지역이 몇 군데 있다고는 정확히 조사를 못하고 시설하는 과정에서는 아까 그 기준대로 신설한다든지 보수하는데는 그렇게 거의가 다 낮추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곁들여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 구상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도구간이 빠진 데는 낮추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지역을 보면 소도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도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2～4㎝의 경계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조그마한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데를 덧씌우기 하면서 인도와 접해 있는 부분을 보면 거의 경계석 자체를 아예 그대로 놔두고 그냥 도로만 공사해 버리고 마는 형태가 있어서 그런 곳에 장애인들이 다닐 때 정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다닐 때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 관내의 현지 상황 조사를 각 동에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런 곳이 있다면 앞으로는 경계석 자체를 낮춰 주시든지 아니면 없애 주시든지 하는 방향으로 착안을 해 주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으로 저희들도 받아들이고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일제 조사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직원들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회의는 2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신영배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토목, 건축, 지적, 보건 이게 기술직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술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 업무를 보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에는 몇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건축8급이 건축서무를 보고 있고 도시개발과 토목7급이 도시개발과 서무를 보고 있고 복수직 공무원의 자리에 토목직하고 행정직인데 거기에 중요한 업무로 봐서 북구 살림으로 보더라도 그 자리는 당연히 기술직이 되어야 될 걸로 저희들은 보는데 지금 행정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기술직으로 다 보내주고 과장님의 자리는 기술직으로 대치할 수 있는 계획을 혹시 갖고 있지 않으신가 갖고 있으면 언제쯤 그런 것이 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김호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직은 총 23명이 정원인데 현재 2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두 명이 결원이었습니다만 오늘 일자로 해서 전부 정원에 의해서 신규 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지금 말씀하신 토목직 중에서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는 도시개발과에 행정토목 복수직으로 7급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5급 과장이 행정토목 복수직으로 해서 한 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민과 가서 또 토목건축 복수직으로 7급이 한 명 있습니다. 또 건설과에 가서 행정토목 복수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건설과는 행정토목 복수직인데 행정직을 원해서 그 사람들이 기술직이 전부 다 있는데 건설과는 우리 행정이 어렵다 그러니까 행정토목 복수직으로 되어 있어도 행정을 주라 그래가지고 지금 행정직을 한 명 배치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도시개발과는 과장님은 행정토목 복수직인데 기존부터 행정5급이 보직을 받아서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술직이 가서 근무해야 할 자리가 아니겠느냐 인사 실무자로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기술직으로 보하려면 기 보직되어 있는 행정5급 과장을 다른 부서로 다른 보직으로 소화시킬 수 있는 길이 있어야만 됩니다. 있어야만 기술직으로 보할 수가 있는데 현재 상태로 해서는 과장을 다른 데로 배치하고 기술직을 보한다고 현재는 말씀드릴 수 없고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다만 현재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각과간 통합 또는 폐합 이런 것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그 필요성에 따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해서 도시개발과장을 기술직으로 보하는 그런 것을 건의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급 관계, 도시개발과에는 행정토목7급 관계가 지금 7급하고 건축과에 건축직이 서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은 어쩌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역시 도시개발과도 행정토목7급이 복수직인데 토목직이 가 있습니다. 토목직이 가 있는데 그 토목직이 지금 서무를 보고 있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무관계는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과장 사무분장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정원에 의해서 배치를 해주면 그 과장이 사무를 분장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그에 맞는 사무 분장을 해서 써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부서에서는 그것까지는 관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과장으로 하여금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쓰도록 그렇게 권유해 주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하신 말씀 중에서 또 시민과에서도 토목건축 복수직으로 7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 인력나이다, 인력이 부족해서 설계를 못하고 있고 업무처리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현재까지는 정원이 시민과에도 있고 도시개발과에도 있고 이렇게 복수직으로 정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배치해서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지금 또 금명간 조직진단을 하면 필요 여부를 거기에서 논하게 될 것입니다. 시민과에 과연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필요하냐 또는 도시개발과에 토목직이 필요하겠느냐 해서 필요 여부를 논해서 그때 정원 조정이 되면 저희들은 그에 따라 인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 현원 현황을 보면 여러 과가 있습니다만 우선 건설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명이 보충되었다고 하니까 어느 부서에 가서 일을 할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현장이라던가 모든 것을 가서 보면 인력 부족으로 현장 관리를 잘못하고 있고 또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할 처지고 해서 불평불만이 많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앞으로 두 명이 더 갔으니까 그런 일이 없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제가 볼 때에는 설계라던가 모든 현장이라던가 현장 관리라던가 보자면 상당히 인원수가 많은데 이것이 정원이라고 해서 꼭 그 일을 다해 낼 수가 없을 것으로 봐서 요새 보면 공익요원이라는 제도가 있대요.

예.

그러면 병무청 같은 데다가 공익요원을 요청할 때 대학 재학 중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공대 같은 데 나온 애들, 재학중인 애들 이런 애들을 될 수 있으면 보내 주도록 해 가지고 부족한 인력이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관계는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방위근무요원하고 같은데 말하자면 행정기관에 배치 안 했던 것을 배치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배치 관계는 저희 인사부서하고 거리가 멀어 가지고 그 배치 관계를 제가 미리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실 줄 알았으면 제가 알고 와서 소상히 답변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관계를 제가 알아보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제가 인사를 담당한 실무자니까 한 번 소상히 알아서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도시위원회에 오시기 힘든데 마침 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물론 필요하니까 부서에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 총무과, 시민과, 청소과에 토목기술직 7급, 8급이 있는데 이 분들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시민과, 청소과, 총무과 지금 이 사람들은 총무과에서는 국토청결, 국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토사업을 하는데 설계를 내고 감독을 하고 또 사업하는데 토목직이 그 사무를 보고 있습니다. 국토청결, 국토가꾸기 운동 그런데 그 업무량이 보면 사실상 많이 줄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새마을계라고 해 가지고 업무량이 많았는데 뒷골목사업까지 담당했으니까요. 그런데 뒷골목사업은 줄어졌고 없어지고 일부사업이 지금도 잔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구요. 시민과는 민원인들에게 토목이나 건축관계 기술관계 상담을 신속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시민과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구요. 청소과는 청소에 따른 사업이 있습니다. 청소에 따른 매립장이라든지 동운동에서 한참 말썽이 일어났습니다만 진입로 만든다고 할 때 그때에도 청소과에서 발주를 하고 그래서 어떤 토목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으니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이 적절하냐 해서 조직진단 인력진단 때 이것이 고려가 될 것입니다. 대상으로. 되어 가지고 필요하지 않다 업무량이 적절치 않다 하면 통합을 해서라도 다른 데로 배치하는 조치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물론 직제상 「T.O」관계 조정문제는 기획실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조직진단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 하에서 사실상 이 기술자가 부족하다하는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는 이것이 주민의 복지행정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수긍하려면 모든 기술직들이 잘해 주셔야 될 진데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설계부터 감독까지 하는 과정이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보면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유발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앞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무과장이기에 협조사항은 뭐냐하면 기술직을 증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 가지고 아까 현 소관별 직제 23명에 대한 국한된 사항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좀더 몇 명이라도 더 증원해서 날로 주민 숙원 사업도 늘어나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서 한두 사람이라도 증원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인력진단 때 신 과장님이 하신다 그러면 꼭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위원들은 거기다가 기대를 걸고 있겠습니다. 부탁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인사실무를 맡고 정원에 의해서 인사배치를 하고 있고 기획실에서는 그 정원을 늘리고 줄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 다른 부서로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한 번 얘기를 해 주시면 원활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한테도 저희들이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신 과장이 인사주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잘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간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를 받아 주시기 부탁합니다. 회계과장님, 바쁘실 텐데 오시라고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해하시고 건설업무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셔서 좋은 답변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성균입니다. (한선진 위원 질의요구)

한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진 위원입니다. 계약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이 자리에 회계과장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제출하여 주신 ’95행정사무 감사자료 64페이지입니다. 북광주세무서 해양도시가스간 보도 정비계약에 관한 것인데요. 시간도 절약하고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본 공사는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건우 대표이사 박희영과 최초입찰에 의한 도급액 4,278만 3,000원에 계약을 하고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도급액 4,345만 7,000원이 증액된 8,624만원에 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95년 8월 30일 준공 처리되어 공사 대금 완불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준공처리 되어서 대금이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증액된 4,345만 7,000원의 대부분이 개거배수관 매설에 소요된 금액입니다. 당초 공사 시공업체 주식회사 건우는 토공 업체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개거배수관 공사는 어떤 전문 업종이 시공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답변에 앞서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계과에서는 주무발주부서에서 공사 발주가 되어져서 설계에 의해서 계약 체결을 그 공사 내역에 부합된 면의 소지자에게 공사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건우의 경우는 입찰로 해서 공사 계약 체결이 되어서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변경이 된 부분 역시 주무발주부서에서 그 공사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 설계를 해서 다시 회계과로 의뢰가 오면 저희들은 그 변경된 내역에 의해서 변경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애초 최초 시공업자가 자격이 없어도 무조건 변경계약을 해 가지고 공사를 맡길 수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각자 전문건설업이라는 건설업이 있는데 주식회사 건우는 지금 사업자등록에 보면 전기통신, 산업용기자재, 청소용역, 토공사, 철근 콘크리트공사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개거배수관 공사는 아마 상, 하수도 전문건설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변경해 가지고 재계약된 금액이 사실은 당초에 입찰로 해서 계약한 금액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면 회계과장님은 계약을 할 때 거기에 자격이 유한자하고 계약을 해야 옳습니까? 무조건 관계 부서에서 설계 변경해 가지고 다시 수의계약하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타당성도 조사 않고 바로 계약을 해야 옳습니까? 이걸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도급 계약을 체결 할 때에는 건설업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면허를 받은 자로 하여금 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북광주세무서 구 해양도시가스간 보도 정비공사는 당초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 공고에 의해서 낙찰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연후에 그 공사 시공 과정에서 변경된 물량에 의해서 도급액이 변경이 되어서 변경 계약을 했던 겁니다.

아니, 제가 여쭤 보고 싶은 말은요. 도일공사는 최초 시공업자가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다시 재계약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공사 자체가 동일유형이 아니에요, 전혀 다릅니다. 말하자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6조에 전문건설업을 택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전문건설업 중에서도 상, 하수도 토공, 철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된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데 전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업체가 어떤 업체냐면 전기통신, 산업용기자재, 청소용역,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입니다. 사실은 상, 하수도는 상, 하수도 전문건설업이 엄연히 있는데 어떻게 더군다나 입찰가격보다도 설계 변경해 가지고 추가 변경된 가격이 더 많습니다. 최초의 입찰가격보다도 수의계약 할 수 있게끔 설계 변경해 가지고 계약한 것이 당초 가격보다 더 많은데 이런 것을 검토도 안 해보고 관계 부서에서 하라고 해서 무조건 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계약을 할 때 이 계약당사자가 과연 이 업에 적합한가 유자격한가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계약하실 것 아닙니까? 무조건 하시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계약은 적법하게 체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적법하게 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적법한 것인지 그게 건설업법 어디에 있습니까? (김호신 위원 보충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과장님 적법하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상, 하수도 공사하고 현재 처음 입찰해서 된 공사하고는 성질이 틀린데 적법하게 됐다 그것은 애들한테 물어 봐도 그 말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누구한테 물어 봐도 그 말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상, 하수도 공사 업종이 따로 있고 건설업이 단종 면허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수십 가지 있는 중에서 업종이 틀린 것을 계약을 할 때는 그 사람이 기 공사를 한 것이니까 문제가 있다 그렇게 됐으면 같은 업종하고 공동 도급을 시킨다던가 그렇게 해야지 안 해 놓고 그것이 적정하다 그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세밀한 설명을 더 해주셔야 합니다. (강성호 위원 보충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설계 변경 당시 설계자가 변경 사유를 적어서 회계과로 넘긴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그 사유만 보고 아마 맞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 같은데 당초 설계자 말하자면 변경을 시켰던 설계자의 소신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실질적으로 설계자담당이 해명을 처음에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강성호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변경 설계를 할 때 부득이 그 공사 현황으로 봐서 설계를 변경을 해야 되겠다는 요인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변경을 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변경 계약하기 이전에 그 실무자가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해서 이것을 변경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변경 설계를 하게 됐다는 설명을 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일업자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말하자면 아까 말하는 철근이나 토목이 상, 하수도가 없는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부득이 이것은 그 업종에게 줬다하는 이유가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황입니다. 한선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사내용은 당초는 경계석을 교체를 하고 보도구간을 사각 블록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고압 블록으로 바꾸고 벽체를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비엔날레행사장 전시관 진입도로기 때문에 거기 있는 기존 벽체가 상당히 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끗하게 해서 손님맞이를 해야 되겠다하고 당초는 이렇게 공사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을 약간 말씀 올리면 절개지로 있는 부분이 옹벽으로 되어 있고 보도하고 옹벽사이에 하수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있었는데 도로가 2차선으로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옹벽을 몰탈로 정비를 하고 보도하고 경계석 정비를 해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2차선으로 되어 있던 것을 거기가 차량 통행이 많을 것을 예상되므로 3차선으로 도로 확장을 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현 도로폭 가지고는 3차선을 못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보도 구간을 약 60센티를 줄이고 그 대신 보도하고 옹벽사이에 있는 개거구간에 흄관 또는 주름관을 넣어서 복개를 하고 그것을 보도 조성을 함으로 해서 보도는 보도 기능대로 하고 차선은 한차선 더 늘릴 수 있다는 그런 판단이 되고 검토가 됐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한선진 위원이 요구하는 답변이 아니라 그 공사 자체의 실행 과정이 어떻게 된 것이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토공이나 철콘을 가지고 있는 업자가 1차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다시 추가고 그 현장에서 공사를 하게 되었을 때에는 상하수도 공사업이 해야 하는데 왜 그 사람이 하게 되었느냐 예를 들어서 동일지점에 동일한 공사를 업종은 다를망정 같이 병행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다든가 해서 이런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지 벽에 몰탈이니 이런 것을 물어 보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은 동일한 업종이 아닌데 왜 둘을 계획적으로, 말하자면 지연을 시켜서 계약을 해 줬지 않느냐 하는데 주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가 일을 하고 있을 때 다시 공사를 발주를 하는 과정, 그 사람이 다시 하게 된 과정을 아까 내가 말하다시피 설계자가 어떤 의견으로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분에게 계약을 했다하는 해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공사발주가 그런 동기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 말씀을 올려야만 이해가 가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대충 보면 한 현장에서 2개 업체가 들어가서 일을 하면 상당히 혼잡이 옵니다. 나중에 가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불분명사유가 되기 때문에 설계 변경 과정에서 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업종이 다소 안 맞더라도 어차피 당초 했던 사람이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공사를 하게 된 배경하고 여건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선진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업종이 다른데 다른 업종을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내용인데 과장님 얘기는 한 현장이기 때문에 하자보수 문제랄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지요.

예. 그래서요. 이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입찰을 했기 때문에 입찰참가 자격 기준을 공고했을 때 이러이러한 공사 내용이니까 어떤 업종은 참가를 하라고 그렇게 공고하는 과정에서 게재가 되었을 것으로 압니다.

그 문제하고는 안 맞죠. 왜냐하면 1차 공사에는 과장님 생각대로 입찰과정에서 그 업종이 입찰자격을 가지고 입찰을 했는지 모르지만 2차 추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말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다르니까 업종이 달라도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우리가 건설업법 제6조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무조건 그 조항만 말할 것이 아니라 다른 업종의 면허를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그걸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 위원님 죄송합니다. 당초 계약에는 경계석, 인트로킹, 흄관, 벽체품목만 들어가 있구요. 변경 계약 내용을 보면 경계석, 인트로킹, 흄관, 벽면까지는 당초 계약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된 것이 배수관이에요. 당초 공사내용도 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 건설업체가 맡을 수 있는 공사인가 의아심이 가는데 더군다나 거기다가 배수관 공사업까지 상하수도 면허가 없는 업체에게 설계 변경 후로도 계속 맡겼다는 것이에요. 그 의문점을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라 이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설명을 이해가 안 가도록 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박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는 경계석, 인터로킹, 흄관, 벽체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변경하면서 배수관만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배수관 추가되고 벽체몰탈을 본타일로 공정을 바꿨구요. 배수관의 품종이 뭐냐하면 주름관을 썼습니다. 주름관은 하수도용으로 쓸 수도 있고 상하수도용으로 겸해서 쓸 수 있는 품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추가로 배수관은 한선진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은 이것은 상하수도 분야인데 어째서 일반토목에다 줬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정확한 것은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배수관이 설사 상하수도 업종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한 현장에 2개 업체가 들어가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런 혼란도 오고 나중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불분명 사유 때문에 아마 그런 뜻에서 됐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 말씀 올리면 이해가 가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두 번째 하자 책임 한계가 불분명하다는 내용을 말씀하셔 가지고 계속 공사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공사기일이 만기가 6월 15일입니다. 그런데 공사중지기간 시점이 6월 5일이에요. 아마 전부 아시겠지만 6월 5일이면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버렸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공사중지를 27일간을 시켜놓고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27일간이면 입찰도 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상, 하수도 업자와는 전혀 별개의 사람이 저기를 했으니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자의 책임 한계라는 것이 1층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층을 지을 때 1층하고 2층하고 하자 책임 한계가 어떻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를 말하지 이건 종류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보도 상하수도는 완전히 다른 종류인데 그걸 적용을 해 가지고 했다면 일부러 맞추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의혹스럽게 여기는 것은 왜, 최초의 설계자가 이러한 부분들을 면밀하고 세심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설계를 했으면 여기에 나와 있듯이 경계석에 그런 예산낭비의 요인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제대로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제대로 했을 텐데 요는 당초 계약액보다 설계 변경 해 가지고 그것보다 돈을 더 얹어 가지고 더군다나 업자도 동일업자가 아니고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사내용의 도면을 놓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그렇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 다음에 계약관계니까, 회계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광주세무서(구)해양도시가스 보도 정비 당초에 공사입찰 공고의 면허자격자는 일반공사업에 의한 전문건설토공면허소지자로 해서 입찰등록을 받아서 입찰에 응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입찰 당시의 예정가격은 얼마였냐 하면 당초의 예산액은 6,230만원으로 설계가 되어서 회계과로 의뢰가 왔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정가격을 작성을 해서 입찰 공고를 해 가지고 입찰에 의해서 당초 낙찰 가격이 4,278만 3,000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초 예산액이 4,200이 아니라 6,200만원이 낙찰에 의해서 4,200만원으로 줄어졌습니다. 동시에 시공 과정에서 설계가 변경이 되어서 증액이 된 것이 4,345만 7,000원입니다. 그러면 방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왜 토공업공사가 변경된 과정에서는 상, 하수도 면허업자가 시행을 해야 하는데 토공업자가 했냐 그 지적에 대해서는 이 공사 자체 전체 부분 공정에 의해서 그 업종이 주어집니다. 그렇다고 할 때 변경된 내용을 봤을 때 구조물과 토공이 주종을 이루지 하수도 공사는 733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전체예산에 의해서 주가 되어진 것이 토공이어서 그대로 변경 계약을 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변경 계약한 공사금은 최초로 낙찰료를 적용했습니까?

건설과에서 변경 설계를 낼 때 당초에 이 공사의 예산액 6,200만원에 의해서 설계 작성했을 때의 금액이 아니고 저희들이 낙찰을 해서 낙찰 금액에 의해서 공사를 시공하겠다고 내는 내역서에 의해서 설계 단가가 적용이 되어서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공기가 6월 15일이 만료인데 6월 5일이면 거의 공사가 다 끝납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6월 5일이면 공정표상으로 봐도 거의 8, 90%는 끝났을 거예요. 마무리 단계인데 이러한 관행이 이루어진다면 만약에 차후에 해당되지 않는 전문건설업자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업종에서 입찰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른 업종에 공사금액을 설계 변경해 가지고 넣어 줘도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준공검사 때 주로 필요한 서류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진행 과정의 사진이라든지 완료됐을 때의 사진이라든지 첨부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진행 과정하고 완료됐을 때의 사진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약 체결을 해서 그 계약 체결된 공사를 건설과에 감독공무원을 지정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감독공무원은 공사가 끝나도록 감독을 하고 거기에 따른 감독일지를 작성하고 거기에 따른 감독 조서를 준공필증하고 검사 조서까지 해서 저희 회계과에 넘겨 옵니다. 그러면 회계과에 넘어온 것은 착공 직전에 찍은 사진과 전공정이 중간 사진 하나 또는 완공 사진을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준공 완료되었다는 준공검사 조서가 넘어오면 그것을 확인하고 공사 대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 분 과장님께서는 한선진 위원의 진의를 파악을 못하고 답변을 하고 계신데 한선진 위원께서는 무엇을 알고자 하냐면 동일 공정이 아닌 타 공정에 또 그 공정을 전문업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 왜 계속 공사를 했느냐 거기에는 무엇인가 흑막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또 하나는 충분한 공사 중지 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진행한 것이 의심스럽지 않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당초 시행하고 있는 공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음 공정을 법적으로 할 수가 있다하면 있다 하는 것으로 해서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어째서 어째서가 아니라 그럴 수가 있는 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 그 다음에는 공사 중에 시로부터 좀더 좋은 설계 변경으로 예산을 내려 줄 테니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부득이 동일한 공사장에서 업종이 다른 일은 하지만 당초 전자가 먼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하게 되었다하는 것만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는 것이지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한 위원이 바라는 것은 왜 전문건설업이 틀리는데 그 틀린 것을 한 사람에게 줬느냐 그 과정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것이니까 법적으로 할 수가 있다면 “있다” 있으면 되는 것이고 없는 것을 줬다면 잘못을 시인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발주되었을 때 그 업종이 토공전문업체로 해서 공고가 되어서 응찰하도록 했습니다. 또 동시에 설계 변경이 되어진 부분이 토공 부분이 상하수도 부분보다 더 많기 때문에 토공전문업자가 시행을 해도 법적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행을 해서 준공처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건우가 토공업은 면허가 있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요. 준공 과정에서 공사의 진척 사항과 최초, 그 다음 진척 사항, 완료 사항을 사진 기록으로 남긴다고 그러셨는데 그 사진을 제출하여 주시고 제가 왜 이 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우리 관내에 행해진 공사들이 저희 위원회에서 조사해 본 결과 상당히 부실하고 설계와 상이점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에 착안해서 앞으로 부족 공사나 설계 과다로 인해서 감액이나 환수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 북구청에는 사실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일을 잘 해서 좋긴 합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설계상 그리고 실측해서 공사 현장하고 차이가 났을 때 회계과장님께서는 환수 조치나 감액 조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을 확실하게 환수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감액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거기서 정산이 되어서 넘겨지면 회계과장님이 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발언을 거두어들이겠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춘일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이 마침 오셨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한선진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관내 지역구에서 사업이 행해지면서도 한선진 위원이 몰랐어요. 그 공사를 깊이 파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제 개인 의견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 전에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의 우선 순위 결정 및 수의계약 업자 선정 근거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료가 온걸 보니까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26조 근거다 그렇게만 제출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회계법 시행령 제26조를 보니까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구하는 자료는 동떨어집니다. 제26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말할 뿐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뜻과는 좀 다릅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수의계약시 업자 선정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정치를 잘하는 업자에게 주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업자하고 특수 관계가 있어서 그러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던 것인데요……. 시행령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뿐이 안 나와요. 제가 묻고자 한 것은 업자 선정을 제26조로 하되 업자 선정하는데 어떤 특정 업자에게 주어진 것이냐 사업을 한 사람들 보면 한 사람이 하고 또하고 하는데 그것을 물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업자의 선정 근거나 기준이 있다면 여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최춘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수의계약 체결을 국가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1항5의 규정에 의거해서 공사는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 구매 용역은.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법적 근거가 제 26조 근거가 있어서 제가 다 알아요.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근거로 해서 지역을, 업자선정 하는데 물론 26조에 근거를 둬야만 수의계약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입찰업무라 하면 가격의 기준이 4개소 세 사람의 평균치를 낸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제일 적은 업자를 선정한다 하지만 수의계약은 26조의 근거에 의해서 계약을 하는 것은 아는데 흔히 우리가 말한 제가 아까 정치적인 얘기까지도 했잖아요. 어느 특정인이 부탁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 임의로 업자를 봐 가지고 어떤 기준에 하냐 그것을 좀 밝혀주시라 그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선정 방법에서는 건실한 업체로 해서 저희들이 광주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는 경리관께서 결정을 하고 5,000만원 이상은 입찰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정가격 2,000만원 이하의 공사나 1,000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3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에는 분임경리관이 결정을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사무분장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금액의 과다를 불문하고 경리관하고 협의해서 각 업체간에 의혹이 없도록 적정한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과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청장, 국장, 과장이 이렇게 특정업체하고 연계가 되어서 수의계약을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부실시공이 되고 문제점이 발생한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부실시공 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 단계에서부터 철저히 잘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안면 있는 사람하고 누구 부탁에 의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담당과장이나 계장 또는 담당자가 어떻게 준공 검사할 때 소신껏 일을 하겠어요. 그걸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자꾸 옆길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없죠?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질문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공사는 구의원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개월 여 동안 공사가 몇 건 이루어졌지만 아직까지 통보 받은 사실이 한 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좀 있다 건설과장님한테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공사가 있게 되면 지역구 의원한테는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구의원이 선거 공약에도 얘기를 했을 것이고 공약사업도 있을 것이고 주민의 민원 사항을 처리하는데 서로 말을 주고받고 확약을 하고 그랬는데 구의원도 모르게 공사를 시공을 해 버려요. 그렇게 됐을 때 구의원의 설 자리도 좁아질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회계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한테 강력히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지역구인 구의원한테도 통보를 해 주시고 또 허락이 된다면 착공 내지 중간 검사 또 준공 검사까지도 의견을 들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 그 지역구에서 활동한 의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공사 현장을 봅니다. 제가 이번에도 동운1동장을 일부러 나오라고 해 가지고 가서 문제점이 두 군데 있어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담당 계장님을 주면서 시정을 바로 했습니다만 만약에 둘러보지 않았더라면 그런 하자가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구의원들한테 착공 할 때 중간 검사도 한 번씩 보라고 하고 또 준공할 때도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냐 준공 검사에 관여하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의견을 듣고 저 공사 어떻습니까, 잘했다더라 그러면 준공해 주고 잘못되었다 고쳐야 되겠다하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거론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저도 현장에 다니면서 거의 8, 90%의 부실이라고 그러면 표현이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제점이 많이 발견됐어요. 그래도 제가 이 정도는 되겠지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이 사실 지역활동 중에서 그런 문제를 봤다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겠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과장님, 앞으로 입찰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랄지 또 높은 사람들 입김에 하는 선정이 안되도록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과장님들 어떤 공사에 집행부하는 것을 의회가 간섭을 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기술진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어쨌건 지역사업을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이 뭐니뭐니해도 동장보다도 지금 위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낭비를 줄이자는 최소화 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치라도 오해의 소지는 갖지 마시고 너무나도 시간이 지루하고 그러기 때문에 십 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사문제로 계속 감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딱딱해서요. 오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중에 말씀해 주신 설해대책자재에 대해서 한 번 거론할까 합니다. ’96년도 예산심의서를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설해대책비가 약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300만원으로 약 10배 이상이 증가가 되었거든요. 지금 우리 지구가 환경변화로 인해서 온난화시기가 계속되다 보니까 사실 겨울철에 눈이 안 오고 넘어가는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해대책 자재인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은 장기간 보관하면 굳거나 하는 이런 부작용도 있다고 그러대요. 보관문제에 있어서요.

예. 다소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적사함이나 모래주머니 같은 것 모래주머니는 따로 장소를 만들어서 보관할 수가 있지만 적사함 같은 것은 길옆에 설차하면 사실은 어느 정도 교통장애도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죠 과장님!

예.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11배나 예산을 계산해 놓았는데 중요한 것은 아직 내년도 본 예산은 아직 심의도 안 들어 갔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미 확보를 했다”고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 답변을 듣고 본 건설분야 질의에 들어갈까 합니다.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홍식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설해대책 차원에서 염화칼슘 구입 관계의 950포를 사면 결국 대책 기간이 3월까지 갑니다. 어떤 때는 4월까지 눈이 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샀던 것을 내년도에 쓰고 내년 예산에 편성되면 11월달에 확보했다가 ’97년까지 쓰고, 환경 보호차원에서 염화칼슘을 가급적 안 쓰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북구 관내는 다른 구에 비해서 개발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례를 들자면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 안 했던 광암교가 하나 생겼죠. 또 문흥지구에서 교도소 뒤에 가교가 생기니까 자꾸 저희 관내에는 두절 예상 지역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염화칼슘은 더 확보를 해야 하고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썼던 염화칼슘은 효과가 약 4, 5시간밖에 안 갑니다. 그런데 「X73」이라는 염화칼슘은 24시간 기능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특히 가장 중요시해야 할 동운고가 같은 데에 만약 빙판이 생겨 버리면 큰 문제가 됩니다. 북구뿐만 아니라 광주시 전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눈이 온다고 예보가 되면 오후 6시경에 가서 「X73」을 미리 뿌려 놓으면 계속 차가 다니면 24시간 기능을 유지합니다. 그러면 눈이 와도 바로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능이 좋은 것을 앞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적사함 관계는 보통 커브길, 고갯길에 많이 하는데 주로 노변에다 만들어서 해서 최대한 교통 장애가 없도록 설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염화칼슘의 성분이 염분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구에서 눈이 많이 오는 곳인 저쪽 북유럽 같은 데서는 약 6개월 정도를 눈 속에서 살게 되는데 환경오염 때문에 거의 염화칼슘을 사용하지 않는 답니다. 지금 염화칼슘 같은 것이 그대로 녹고 눈과 섞여서 지하수로 흐르고 환경이 오염되고 하천이 오염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해서 본 위원은 질의를 했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제 설해대책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치동 수곡천 제방공사를 네 번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매번 갈 때마다 저는 갔었습니다만 처음에 우치동 수곡천 제방 석축공사 현장을 가서 보니까 공사가 20% 진행 중이었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그 현장에 가서 제방공사의 시공 단계인 기초공사, 그것보고 거푸집이라고 하죠. 거푸집 그것이 설계량보다 미달되어 가지고 지적을 하고 왔거든요. 지적을 하니까 그 부족한 부분은 현장에서 재시공을 한다고 하고 관계 공무원도 재시공을 시키겠다고 했습니다. 또 그 현장에서도 우리가 처음 방문했을 때는 그런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3일 후에 현장을 두 번째로 방문하니까 미달된 거푸집에 대한 지적을 받고도 바로 그래도 석축 공사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미달 사항을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 공무원이 안 나왔습니까?”하고 물으니까 그 분이 하는 말이 “이제는 의원들 때문에 공사도 못 해 먹겠네요”라고 책임자라는 분이 말씀하시면서 “여기가 물론 10전씩 부족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일부에 불과하고 그 보다 40전도 더 되는 데가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래가지고 나는 하청인데 어떻게 해 먹겠소”그런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관급 공사는 일부 구간이나 공사의 성질에 따라서 하청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이렇게 통째로 하청을 주는 경우도 있는가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수곡천 제방 석축공사는 이러한 문제점도 있지만 사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25m정도를 남겨 놓고 공사를 했습니다. 250m 공사를 하면서 약 1/10에 해당되는 25m를 남겨 놓고 그것도 약간 금곡이 지면서 커브가 되는 제방 한쪽이 사토제방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남겼거든요.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참 소중하고 부족한 예산을 물론 적절하게 사용도 해야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인 25m를 뺀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당시 공사 현장의 책임자가 “이 공사는 하청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진상을 파악하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곡천 하천 정비 공사는 처음에 우리 도시위원님께서 현장 방문한 결과 다소 설계도면대로 되지 않은 것을 지적 당하고 저도 상당히 당황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석축공사라 함은 솔직히 얘기해서 속된 말로 거의 이익이 남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의 공사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공사를 착공했다는 말을 듣고 실질적으로 돌을 가져간 것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관계로 거기를 지나가다 보니까 돌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자리에서 바로 내려서 확인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되어서 지나치고 와서 바로 감독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돌이 아무래도 내가 보기에 차를 타고 지나가는 과정에서 보더라도 상당히 선입관이 안 좋은 돌 같으니까 가서 확인해 봐라 해서 확인했는데 그때 당시 공사 감독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인사 발령 나고 감독했던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시간을 비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원상태대로 했는데요. 이제 물론 돌이 안 좋아서 전체량을 돌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복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특수 활동하는 과정에서 현장 갔다 오셔 가지고 기초 부분 콘크리트 했던 것이 모자란다고 해서 전부 철거를 했다고 해서 저도 암암리에 사실상 철거를 다 했는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교량 밑에 있는 부분에서 그때 시간이 늦어서 어두웠는데 기초 콘크리트 한 것을 전부 철거하는 것을 저 밑에까지는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일부 교량 위에서 약 20㎝ 정도 내려가서 확인하고 왔었습니다. 기초를 40㎝ 기초한 후에 1m 80㎝의 돌을 쌓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기초했던 부족 시공했던 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재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구요. 하청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량 하청은 불가능합니다. 분야별로 부분 하청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전문업 육성 차원에서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전문건설업은 하청이 불가능하고 종합건설업만.

종합건설에서 전문건설업이 하도급을 부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 공사가 25m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이홍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커브지점이라서 수압을 많이 받고 붕괴 우려가 있는 지점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한 것은 솔직히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시인합니다. 25m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14m라고 알았는데 오늘 25m라고 하니까요. 아무튼 14m가 되었든 25m가 되었든 잔여분은 신년도에 재해 대책 측면에서 계속 공사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청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이 조금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는 말로만 하청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중암천 제방 공사 현장을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갔다 왔거든요. 거기가 시공 회사가 동인건설입니다. 시공주가 최이석입니다. 그래서 현장 소장한테 제가 명함을 주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주)영풍건설 소장 황전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공사 책임자입니다.” 여기가 종합건설인가요. 종합건설 아니죠. 단종이죠?

종합인지 단종인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거기에 관계된 서류를 줘 보십시오. 수의계약한 서류 좀 줘 보세요.

입찰입니다.

입찰 공사여도 줘 보세요. 동인건설이 단종인가 종합인지 한 번 보자구요. 이 명함을 제가 현장에서 직접 주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주)영풍건설 소장 황전하’ 공사가 과연 이렇게 하청을 하고 있는지 부실 공사를 하고 있는지 과장님께서는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단종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를 들어서 이 공사를 하청으로 마음대로 줄 수가 있습니까? 임의 하청입니다. 즉 말하자면 공사비가 1억이라면 거기에서 아무래도 공사비가 깎아지겠죠. 회사가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요. 그러면 그 하청 업자들이 이익을 남겨야 되니까 인부를 쓰고 또 깎아져야겠죠. 그러면 결구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공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 최이석 씨가 사주인 동인건설에 대해서 건설 면허가 단종인가, 종합인가에 대해서 지금 확인할 수 있도록 관계 서류를 가져다주십시오. 수곡천 제방 공사에서 문제점은 첫째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사가 하청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하고 물론 우리 건설과에 기능직 공무원들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인원으로 백 수십 군데가 되는 공사 현장을 일일이 답사해서 현장에서 지켜볼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수곡천 제방 석축 공사는 본 위원회에서 유난히 관심을 갖고 네 번씩이나 방문해서 지적했던 현장인데 그 현장에서 하청 받은 업자가 의원들에게 멸시감을 줄 수 있는 말로 “이래가지고 앞으로 공사 해 먹겠소. 이제 의원들까지 간섭하고 다니니” 이런 말을 듣고 우리가 뒤돌아 볼 때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재하청을 받아서 공사하는 것을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연결해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곡천 하천 관계에 대해서 아까 25대가 잔여를 남았다고 했는데 결산 추경에 계상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재해 대책 차원에서 고려해 보실란다고 했는데 금년도 결산 추경에 공사하고 남은 돈이 혹시 없습니까?

대개 보면 결산 추경은 말 그대로 예산 정리 차원에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요. 설사 그때 예산을 확보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한참 동절기 때라서 사실상 거의 공사를 중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확보를 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말씀입니다만 어차피 이 일은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25m 밑에 콘크리트만 40전 해 버리면 위에는 석축이기 때문에 겨울 공사도 관계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러다가 커브진 곳이고 해서 갑자기 명년에 어떤 재해가 와 가지고 공사해 놓은 것까지 문제가 되어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이 가능하면 기초만 그 부분만 사전 공사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결산 추경이 고려를 했으면 하는데요.

예. 최대한 노력해서 우선 기초 부분이라도 할 수 있다든지 해서 결산 추경에 확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홍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청 부분에 대해서는 동양석재 김병현 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로 해서 그때 처음에 지적 당해서 바로 저도 실제 도급 계약한 사장님에게 직접 면담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무실에는 왔는데 제가 그때 시종합감사인가를 받는 동안에 왔다가 자리를 비어서 그냥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는지 안 하는지 원 도급자 그대로 하는지 그런 것 저런 것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왔다가만 가고 저는 얼굴을 못 봤습니다.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원 도급 동양석재 김병현 씨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청이 현장에서 확인한 것이 확실한 근거이기 때문에 더 확인을 해서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풍암천 관계도 그런 것이 예측이 되어서 절대 하청 주지 말라고 공사감독한테도 몇 번이나 이것이 낌새가 이상하다고 잘 감독하라고 이야기 하고 단속한 적이 있는데도 이런 현상이 나왔다는 것은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관계도 더 확인해서 물론 이 위원님께서도 상당한 고도의 기술로 자료를 수집하셨는데요. 제가 그것을 의심한다기 보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을 알고 그것은 이 위원님 말씀이 거의 확실한 증거로 알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서 발주한 각종 사업장에 이렇게 재하청을 해 가지고 하는 공사가 지금이라도 있다면 그 원 도급업자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 사항입니다. 골재 채취 현장을 저희들이 한번 갔습니다. 신안동 제방 밑에 육성 골재 채취 현장인데요. 시공사는 세영, 시공주는 나현철, 애초에 이분이 세영에서 허가 면적을 허가 냈다가 다시 중해서 변경해 가지고 한 현장입니다. 이 현장에서 골재 채취를 하는데 제가 사실 이 분야에서는 전문인이 아니라 깊은 내막은 모르지만 단 한가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표층 단위하고 지층 즉 말하자면 공사채 취할 수 있는 허가량이 4m라고 허가 기준에 나와 있드만요. 그런데 당시 현장에서 찍어 가지고 온 사진처럼 이 모래 있는 곳을 다시 한번 가서 자로 재 보니까 정확히 물이 있는 곳까지 3m입니다. 그런데 물 속 깊이가 몇 m냐면 평균 3m입니다. 그러면 6m를 팠다는 얘기 아닙니까. 허가는 4m인데요. 이런 현장은 적발 안 했습니까? 허가는 4m인데요. 그러면 옛말에 장사는 남아야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력 채취라는 것은 본인이 알기로는 적어도 환경문제. 지반문제, 지작변동문제,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허가권자인 관청에서도 기준을 둬 가지고 허가를 내 주는 것 아닙니까. 물론 이 업자가 돈을 못 벌었다고 해요. 한 쪽에서 뻘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돈을 못 벌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준을 어느 정도는 지켜 줘야죠. 2m나 더 파들어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 쪽에서 복토를 하면서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막고 있는데 미처 공사를 다 못하고 거기에서 모레를 계속 캐내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지도·감독을 잘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틀려서 지진이 많이 없고 태풍이라든지 풍수해의 영향이 많이 없어서 그렇지 사실 일본처럼 그런 재해 가시권에 들어 있는 나라 같으면 이 사력 채취만큼은 아주 특별하게 관리하는 나라가 일본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전혀 예외 일수는 없다. 하찮은 땅덩어리 파내고 못쓰는 흙 갖다가 다시 덮어 버리면 되지 않느냐라는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나아가서는 지하수 문제 거기에서 공사하면서 들어간 침출수 문제 삶의 원천적인 유일하게 살아남은 땅속까지도 오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직접 관계 공무원들과 동행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청 문제를 다시 한번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동양건설 아까 그 서류 좀 주십시오. 아하! 여기가 석재하고 유리가 단종이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암천 공사를 맡았네요?

중암천 공사는 석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입찰이 제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격 제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청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하청이 되었다고 한 것이 확인이 되면…….

그럼 제가 직접 명함까지 받아 왔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는 앞에서 받아왔는데 이것이 확인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아니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위원님께서 그런 근거를 가져왔기 때문에 100% 믿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갑진 위원 질의요구)

이갑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감사 자료로 제출해 주신 설계 변경으로 추진된 사업 건수가 총 29건인데요. 65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입니다. 설계 변경으로 추진된 사업 총 건수가 29건인데요. 저희 북구청에서 지금까지 발주한 공사 중 설계 변경으로 추진된 사업이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제출된 것이 29건밖에 없습니까?

지금 설계 변경 자료를 냈는데 더 보태고 뺄 것도 없이 실지 설계 변경한 사실대로 넣었습니다만…….

총 29건입니까?

금년도 분이 29건밖에 안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대다수 저희 위원님들이 설계 변경이 너무 많다고 지적을 해서 그 부분에 뜻을 두고 제가 바로 설계 변경으로 추진된 사업 현황을 자료 요청했던 본 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 중에서 65페이지 맨 위에 것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용전에서 태령간 도로 확장 사업입니다. 당초 계약 공사량을 보면 확장 3,900m, 폭 8m에 교량 15m에 폭 5m로 되어 있고 지선포장이 2,468m로 나와 있는데 변경 계약시에는 확장 거리는 이상 없고 소폭도 이상 없고 단지 교량의 길이가 0.5m가 줄었으며 폭이 당초 5m였던 것이 무려 배가 넘는 11m로 설계 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지선포장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2,468m였는데 변경 내용은 3,908m로서 1,440m가 늘어났습니다. 그 옆에 최종 대비 증감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것입니다. 본 위원은 다 이해가 되는데 교량을 설계하면서 어떻게 당초에 5m로 설계했다가 변경을 하면서 대폭적으로 두 배가 넘는 11m로 변경을 했으며 또 지선포장 부분도 당초에 보다 1,440m가 늘어나서 변경이 되었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전에서 태령선 도로 확장 공사사업의 성격은 당초 전체 금액이 시비입니다. 이것은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관계로 해서 장운동에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전에서 태령선이 우치동에도 왜 우리 마을은 지원이 없느냐 하고 약간 거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시에다 건의해 가지고 좀 이 마을도 개발이 되도록 사업비를 지원합시다 해 가지고 사업비 5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본래 계획선도로는 20m 폭으로 확장이 되도록 되어 있는 노선입니다. 그런데 5억을 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것은 5억으로 전체 20m 도로 확장을 다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궁리한 방법이 약 5m 내지 6m로 되어 있는 도로를 약 8m로 확장해서 2차선이라도 확보하자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3,900m를 전부 확보를 했는데 감정하고 시공,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돈이 상당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냐면 이 돈은 어차피 자기 마을을 위해서 온 돈이니까 공사하고 남은 돈은 무조건 마을에 돈을 보조금으로 그냥 달라는 식입니다. 보조금으로 그냥 달라구요. 보조금을 안 주면 자기들이 사업을 해서 쓸라니까 사업자체를 자기들보고 할 수 있도록 요구해서 도저히 규정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이것은 표현이 잘못되어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어차피 시비가 왔는데 이 돈을 반납하면 안되니까 그렇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래 사업 목적하고는 틀려도 그 도로에 연결된 지선도로가 포장 안된 것을 전부 콘크리트 포장으로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5억을 전부 소모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거의 소모성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지선을 하다보니까 그 인근 마을인 여러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자기 마을만 또 안 해 준다고 아우성하니까 이쪽 조금 저쪽 조금 하다보니까 낙찰차액이 생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찰차액시비를 반납하는 것보다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동네와 인접된 도로는 콘크리트 포장이라도 다해드리다 보니까 물량이 1,440m가 늘어났고 처음에 교량 5m를 넓히도록 했는데 기존에 교량에 연결해서 상류층으로 교량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량을 만들다 보니까 기존에 교량이 차량 통행하다 보니까 그 교량도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이 발견되어서 안되겠다 싶어서 사실상 교량연결을 암거식으로 하다보니까 도로폭에 맞춰서 넓히다 보니까 교량 폭이 11m인데 이것은 암거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거꾸로 계산하면 도로폭이 11m가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늘어나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가 바로 마을 끝 지점에 있으면서 거의 90도에 가까운 굴절지점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교량은 농협 창구 바로 옆에 있는 교량입니다. 직선부에 있는 교량입니다.

그럼 더 이상한 것이 거기가 5·18때나 또는 추석, 설날 성묘객들 차량이 일방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도저히 5m 교량폭으로는 교통량을 감당해 낼 수 없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알수 있는 일인데 당초에 설계를 어떻게 5m 폭으로 해서만 설계를 했는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교량이 있는데 이 교량을 유지하고 이 쪽에다 폭을 5m 더 넓혀서 하면 10m폭이 된다라고 했던 것인데 기존에 있던 교량이 아주 나쁘니까 아예 헐어버리고 이것을 넓혀 가지고 지금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정확하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바로 그 밑에 것입니다. 65페이지 북구경찰서에서 31사단간 통신굴착복구공사인데 면적이 약간 줄었어요. 당초에는 49.35a에서 변경은 46.91a로 약 2.3a가 줄어들었잖습니까. 그런데 공사비는 변동 사항이 없이 그대로 9,866만 9,000원으로 설계 변경 후에 면적은 줄었는데도 공사비는 그대로 집행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이 구간을 통신공사로 인한 복구비를 받아서 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북부서 있는 방향에서 31사단 가는 쪽으로 굴착을 해 가지고 복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일곡지구 사업을 금호에서 도로확장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보도를 정비하고 관리하고 했던 구간을 일곡지구에서 저희들 구간까지 서비스로 공사가 넘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다 투자할 필요가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만큼 감해 가지고 북부서 4거리에서 문흥지구 들어가는 구간에 보도가 나쁜 구간으로 위치를 바꾸어서 보도를 정비하다 보니까 거기에 못한 만큼 물량을 옮겨서 하다보니까 거의 물량을 갖고 돈은 490원이 감되었습니다. 사실상 1,000단위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490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490원까지 계산을 못하니까 1,000원 단위로 끊으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대안을 과장님한테 제시를 하겠습니다. 아까 회계과장님 계실 때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회계과장이 답변을 하시기에 그런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에서 시행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실 시공업자는 물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만 업자별로 카드를 적성해서 부실 시공업자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입찰 내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을 가졌으면 어떨까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한테 묻습니다. 그런 부실 업자에 대해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위원회에서 감사에서 지적한 업체가 있고 그 업체 중에서도 큰 문제가 있다든지 이번 확인과정에서 부실이 노출된 업자에 대해서는 회계과와 물론 상의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입찰을 회계과에서 하니까요.

예.

그러나 카드정리를 준공 처리과정이랄지 중간 검사 과정에서 우리 토목계에서 하기 때문에 카드관리를 한다면 회계과에서 안 들을 수가 없지 않겠어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금년에는 이미 늦었지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답변과정에서 작년 10월 21일 성수대교 사고를 기점으로 저희 건설기술자는 새로 태어난다는 자세로 해 보겠다고 금년 10월 20일 부청장실에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다짐을 했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부청장님께서 부실 공사는 어쨌든 막아야 한다. 그래서 방안으로 평가제를 실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분기별로 평가를 해서 부실하게 공사를 한 사람은 입찰자격 또는 수의계약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런 방안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준공은 하자 보수 기간이 2년입니까?

공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대개 최하가 1년도 있고 2년, 3년, 5년 그렇게 구별이 됩니다.

보통 하수구랄지 도로포장을 하면 내구연한이란 것이 있습니까? 건축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수구도 물론 구조물, 예를 들어서 흄관이면 흄관에 대한 내구연한이 있고 유형이면 유형별로 각자 있기는 있습니다.

물품에 대해서 말고 공사자체에 대해서요.

공정에 따라서 포장 같은 경우는 약 5년 정도 내구연한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나면 덧씌우기를 해줘야 하고 신규포장했던 구간이요. 하수구 같은 흄관공사로 했을 때 커다란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5년이고 10년이고 유지를 하죠.

그러면 내구연한이 지나기 이전에요. 물론 하자 보수기간은 끝났습니다만 내구연한이 끝나기 전에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2년이면 하자 보수 기간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3년 만에 어떤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공업체로 하여금 내구연한 이전에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최춘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구연한하고 하자보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자 기간이 1년에 2회 걸쳐서 하자 검사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하자 기간에 발생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하자 기간이 넘어서 발생하면 그 자체적으로 재시공해야 한다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시공회사에는 어떤 대책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말씀은 회계과장님한테도 당부한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건설과에서도 지역공사가 있을 때에는 지역 의원들하고 협의가 될 수 있는 또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겠죠?

예. 그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지금 발주하고 있는 공사는 예를 들어서 계약되어서 착공계가 들어오면 해당되는 동에다 공사내용을 알려줍니다. 동에서도 공사내용을 알아야 홍보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감독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전에는 착공계가 들어오면 동에다가 공사내용을 알림과 동시에 그 현장에서 가장 가깝고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분에게 민간인 명예감독관제를 작년에 한 번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동에서 의원님들에게 명예감독을 위촉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은 주민한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2대 의회가 개회된 후에 일부 의원님들께서 건의도 있었고 권장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에다 알려주면서 명예감독관님은 주민 및 구 의원님을 필히 명예감독관으로 해 달라고 공문에다 지적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통보가 오면 몇 분에게는 지금 의원님들께도 명예감독관으로 됐습니다하고 알려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계속 해서 그것이 더 활성화되고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명예 감독관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네요. 운암동 1, 2단지 사이에 있는 노점상가 자율정비계획 실적에 대해서 노점상 현황, 혹시 매수매도자가 있을 거예요. 그 현황하고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은 사항이 상당히 예민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시지 마시고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병훈 위원장과 이홍식 간사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호 위원 질의요구) 강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각 이면도로나 소방도로를 가면 차량과속 방지라 해가지고 노면에 턱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죠?

예. 그것을 과속방지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거니와 불법으로 자기사업상 또는 골목에 영향력이 있다고 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규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관계는 과속방지턱의 규정에 있습니다. 방지턱의 규정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총 폭 3m 70㎝에 가운데 높이가 10㎝로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시설기준이 됐습니다.

그 규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있는데 그 시설한 자체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단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원칙은 단속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속을 못하고 있은 것이 현실입니다. 못하는 이유는 대개 아파트 단지 내가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 군데에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상부에서부터 그런 불법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조사 파악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려고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시설물로 인해서 어떤 하자가 발생했다 인사사고가 났다 또는 어떤 일이 생겼을 때는 그 책임의 소재는 어디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 사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산도 우산국민학교 근방에서 그런 사례가 났는데 설치연도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가 봤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시설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자전거 타고 내려오고 택시는 올라가다가 차가 오니까 자전거 탄 사람이 거기서 쓰러져 가지고 차가 와서 받아 버려서 그 사람이 사망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판결이 저희 구에서 배상을 했습니다.

설치를 구에서 했는데요.

그런데 그 설치를 주민 스스로 했는지 구에서 했는지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은 아니다라고 근거를 댔는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배상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문제를 조사만 하지 철거를 한다던가 불법턱에 대해서 계획을 한 바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시 사항으로 불법으로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철거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는데 아직 손길이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좀더 심도 있게 다루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또 하나 하수도정비사업 과정에서 전신주나 통신주가 서 있는데 이것이 철거되지 않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철거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지점을 통과해야 할 과정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지금 통신주나 전신주 이전 이런 것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하고 있고 만약에 공사 중에 지장이 있어서 전신주나 통신주 때문에 못하고 있을 때에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종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한전주나 통신주는 공사는 또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고 또 도시계획선 도로 내에 있는 전주이설 필요가 있으면 저희들이 한전이나 통신공사에다 통보를 이설 요구하면 자기 부담으로 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비 안들이고 한전이나 통신공사 부담으로 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으로 이설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시점에 왔는데도 이전이 안 됐을 때에는 괴롭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600미리를 묻어야 하는데 400미리 정도밖에 묻지 못할 형편에 놓여 있다 한다면 이걸 뽑아서 우선 옮겨야 하는데 그 때까지도 이전해 주지 않는 상태라면 어떻게 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설계 조사측량하는 과정에서 구조물을 통과시켜야 할 구간에 한전주나 통신주가 있으면 대개 공사설계 발주해 놓고 한전이나 통신공사로 하여금 이전이설 해 달라고 공문요구를 합니다.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공사해야 할 시기에 이설을 미처 못한 한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공사하기 이전에 요구했을 때 이설을 해주면 더 좋은데 시기가 안 맞는 것에서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사하기 이전에 옮겨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공사시기에 안 맞게 늦게 이전해 준 것은 촉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앞으로는 설계 과정에서부터 기 공사를 해야 할 장소라면 한전이나 통신공사에 연락을 해서 공사도중에 옮겨도 좋고 공사 전에 옮겨 놓고 일을 하기도 좋고 하는 방법으로 촉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자료 4페이지에 보면 보안등 원격제어장치 450개를 ’95년도에 하셨는데 중흥동에 57개 신안동에 293개 했는데 2개 동에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동을 썬스위치로 고친 것입니까? 무슨 작업입니까?

오전에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원격제어장치를 시설하고 있는 것은 5개 구청에서 저희 북구청밖에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에서 통합해서 할 계획으로 신년도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여기서 전체노선을 몇 시부터 몇시에 꺼야 되겠다 하면 여기에서 조정을 하구요. 보안등은 거의 썬스위치로 해서 미리 입력시킨 컴퓨터 시설을 넣어 가지고 몇월 며칠은 몇 시에 불이 켜지고 언제 꺼져라 하는 그런 시설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보안등 원격제어를 중흥1동하고 신안동만 했다는데 이것이 저희들 관내 보안등이 약 7,000개 있습니다. 7,000개 있다보니까 한꺼번에 해 버렸으면 하는데 예산을 확보 못 하니까 우선 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심으로 해서 인근 동으로부터 점차 확산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흥동 신안동 그렇게 지금 배정이 되어서 점차로 범위를 넓혀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을 개당 하나에다 붙이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을 조절하는 것입니까? 보니까 2개 동에 450개 보안등이거든요. 이걸 보면 원격제어장치를 450개 했다는데요. 그럼 하나에 하나씩 붙인 것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전문가하고 담당자하고 처음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설치한 실무자가 답변을 드리면 더 소상히 아실 것 같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실무자께서 답변해 주세요.

보안등 원격제어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안등은 본래가 수동으로 사람이 불을 켜거나 끄도록 그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비가 오거나 또 다른 누전 감전사고가 있기 때문에 공장이 잦아 가지고 불이 안 켜지거나 꺼지지 않는 등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고자 해서 구청에서 일괄제어하도록 그렇게 사업을 시행했습니다만 등수가 많기 때문에 그 등수를 동별로 조금씩 배분해 가지고 어디는 얼마쯤 하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별로 시내권부터 점차 해 나가는 형편입니다. 금년도에는 중흥1동과 신안동을 했구요. 작년도에는 중흥3동하고 중흥2동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풍향동쪽과 동운동 쪽을 거쳐 가지고 외곽지로 확산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니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의문된 것은 450개 등인데 여기도 450개를 제어장치를 했으면 등 하나에다 하나씩 설치를 했느냐 그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썬스위치 아니에요?

이건 썬스위치가 아니고 구청에서 신호를 보내 가지고 신호에 의해서 점송 되도록 개별등마다 하나씩 설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흥동에 18개를 덜했는데 왜 빼먹었어요? 감사자료에는 관리등이 175개로 나와 있는데 157개만 했거든요. 18개를 뺀 이유는요?

그것은 금년도에 신설물량이 18개가 있습니다. 신설할 당시에는 아예 원격제어가 되도록 설치가 되기 때문에 그 수량은 스위치 교체물량에서 빠졌습니다.

알았어요.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보안등에 대해서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가에 보면 막다른 골목에 서너 집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막다른 골목에다가 보안등을 설치해 놓은 것 봤어요?

예.

전주가 없어 가지고 옆집 담에다 설치를 해 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데까지 보안등을 설치를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28개 동을 전체 조소해 가지고 그런 데는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막다른 골목에 서너 집 있는데 자기대문 앞에 불좀 잠깐 켜면 될텐데 환한 불을 큰불을 그 골목에 켜놔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보안등은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수용을 해가는 형편입니다. 예전에는 큰길이나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 또는 마을 입구 광장 이런 데만 설치를 했습니다만 점차 골목으로 확대되어 가고 민원이 두세 집 사는 그런 골목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동에서 요청이 있으면 가급적 동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두 집 세 집 있는데 집집마다 골목마다 붙여달라고 그래요. 문제에요. 그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요즘 민원은 가급적이면 한 집 두 집 생각하지 않고 자기편리 위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보안등은 동에서 필요 등수를 사실상 사전조사해서 보고하라고 하면 동에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어떤 데는 두세 집이지만 어떤 데는 스무 집 있는데도 아직 못 켠 데도 있습니다. 그건 전체적으로 여기서 봤을 때는 형평에 안 맞죠. 그러나 그 지역에서는 그것이 또 형평에 맞단 말입니다. 그런 관계로 여기서 보면 안 해야 할 데가 되어 있고 해야 할 데가 안 되어 있고 그런 실정에 있고 동에서 지역안내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 점은 당시 동에서 요구 등수가 들어왔을 때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자가 실제 설치요구 등수가 필요한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 가지고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보안등은 달아 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 면에서도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한 번 달면 영구적인 것이 아니에요. 전구 떨어지고 고장나면 빨리 고쳐달라고 그러고 이거 관리가 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달 때도 신중히 생각해서 달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식 위원 질의요구)

박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찬식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받느라고 과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이 많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주민과 북구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북구청 앞에 지금 현재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기가 바로 신호등 옆인데 마무리가 안 좋아요. 마무리가 안 좋아 가지고 바로 신호등 전선이 밖으로 나와 있는가 하면 뚜껑도 열려있고 비가 오면 즉각 누전현상이 발생 될 건 뻔해요. 그것을 시정 조치해 주고 제가 이것을 사진 찍어 왔습니다. 그리고 털보주차장 주변 보도공사 했죠?

예.

거기를 보면 전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지적 당한 것이 아직도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조속히 정비할 수 있도록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망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 도로가 구멍이 파여져 있어 가지고 굉장히 혐오감을 줍니다. 제 표현이 좀 어색할 지 모르지만 도로가 굉장히 흉물스럽게 패여져 있는데 제가 다 사진을 찍어 왔으니까 참조하셔서 즉각 복구토록 하세요. 그리고 다음은 소파보수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로 소파보수라 하는 것은 긴급복구 성격인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개념과 우리 구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텐데 소파보수로 분리하는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사업자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도로 소파보수사업은 도로기능이 제대로 유지하는 과정에서 발생장소가 예측 되지 않기 때문에 소파보수비를 확보해서 두었다가 어느 경우 여름철 같으면 장마철이 지나고 나면 도로면이 패인 곳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겨울철이 지나고 나면 균열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곳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교통이나 주민 통행에 불편을 느낄 것이 예상되면 이런 곳을 즉시 가서 보수를 합니다. 보수를 예산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 수로원이 직접 가서 정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파보수는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물량이나 금액이 거의 100만원 200만원 소액에 해당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소파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에게 의뢰해서 하고 잠깐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도로 소파보수비 집행내역을 보면 총 예산이 약 4억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집행한 것이 3억 9,900. 그런데 집행내역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특히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백만원까지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몇 천만원 심지어는 1억이 넘어가는 것도 있었고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문흥지구 내용을 보면 문흥지구 청소년수련관 앞 보도소파 보수공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문흥지구라 하면 토개공에서 담당해서 다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 북구로 이관시킨 걸로 아는데 그렇다면 하자가 있으면 토개공으로 대신 해야되는 걸로 본 위원이 판단하는데 도저히 뭐가 뭔지 알 수 없어요. 답변바랍니다.

저희가 소파보수 개괄적인 것을 말씀드렸는데 내용이 이것은 있습니다. 금년에 비엔날레 행사관계로 예산안 편성은 안되어 있고 부득불 해야 할 사업이 몇 군데 발생한 것을 소파보수로 해서 우선 집행을 했구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았고 문흥지구 청소년수련관, 지난 북구민 큰잔치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수련관 운동장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운동장 사정이 안 좋아서 운동장 정비를 저희 건설과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주민들이 매일 운동하다 보니까 운동장에 골이 생겨 가지고 그날 행사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침 5·18성역화 사업하는 현장에서 마사토를 열차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운동장 고르는 작업을 하려고요. 15톤 덤프차로 실어왔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도로 가까운 보도 구간을 지나가 버리니까 보도가 전부 무너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사를 십 여 일 앞두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 보도를 다시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소파보수비에서 사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행사 준비하느라 실수로 보도를 파손해 가지고 다시 소파보수예산을 약 420만원 들여 가지고 공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가 잘못 된 거 아니에요?

박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문흥지구니까 토개공에서 임대 받아서 하자를 보수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것은 하자가 아니라 원인 발생이 저희들이 해버렸기 때문에요.

원인발생한 과가 어디입니까?

저희과입니다.

건설과에요?

예.

잘못했구만요.

예.

앞으로 이 문제 중요하니까 유념하시고 소파보수, 아까 질의했지만 기준이 애매하다 이겁니다. 예산이 물론 제가 알기로는 목까지는 시설비로 잡혀있어요. 허나 내용을 보면 소파보수비 별도 있고 시설비 예를 들면 도로공사, 덧씌우기공사 이렇게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그 예산집행에 있어서 좀 명확하게 분류해 가지고 앞으로 집행해 주세요. ’96년 예산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요. 그리고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냐고 제가 물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소파보수공사 사업자 선정이요?

예. 예산 회계법상으로 똑같습니까? 이것하고 어떻게 달라요.

예산과목이 시설비에서 소파보수비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건설공사 추진하는 과정처럼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회계과에 의뢰해서 발주하는 과정하고 똑같습니다. 일반공사 발주하는 것 하고요.

똑같아요?

예.

시공자를 보면 너무나 중복되고 한 사람이 또하고 또하고 해서 물론 이것은 회계과 소관이겠습니다만 참고로 해서 알아두십시오. 별도로 본 위원이 이 문제는 추궁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명예감독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명예감독관제가 ’94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하수도 공사의 경우는 총 100건 중에서 25건이 아직 지정돼 있지 않았고 보도 덧씌우기 공사 같은 경우는 64건 중에서 4건이 임명이 안됐어요. 그 명예감독관 임명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명예감독관 임명 절차 그리고 통보절차 이것에 대하여 아울러 설명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94년도부터 시행했는데 약 1년이 지난 후에 적어도 한 번쯤 이 문제에 대해서 효과분석 정도는 해 보셨으리라 믿고 싶은데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명예감독관 임명제운영은 ’94년 부실공사추방 원년의 해로 지정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자는 뜻과 대형사고를 방지하자는 뜻에서 구 자체 추진 계획에서 수립해서 시행했습니다. 시행방법은 공사현장 주변 주민 1인을 명예감독으로 위촉해서 시공에 대한 감독을 하도록 했고 ’95년 11월부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 의원님과 주민대표 각 1명씩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아예 저희들이 공사발주 되었을 경우 동에 통보하는 과정에서부터 명예감독관 지정 규정을 어떤 기준에 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만 구 의원님하고 주민대표 1명씩을 꼭 함께 지정해서 보내달라고 요구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도 25건, 보도정비공사 4건 미지정에 대해서는 아마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만 실무자가 소홀했거나 망각해서 지정을 못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그 관계내용을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명절차나 통보절차는 동시에 말씀드렸는데 그 설명이 불충분하면 다시 말씀 올릴까요? 시행효과를 물어 보셨는데 시행효과라고 하면 저희들이 당초 기대할 때에는 저희들 인력이 부족하다부족하다 자꾸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주민의 눈은 저희들 눈보다 더 따가울 것이다. 그래서 좀더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된 데는 잘됐지만 거의 형식적이라고 형식적으로 치루어진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방법이 계속되지 않도록 기왕에 금년사업은 몇 건 남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마무리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사업이 발주될 때에는 좀더 효과적이고 저희들이 처음에 기대했던 목적달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효과분석을 해달라고 한 것은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 제가 듣고 싶었는데 형식적이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결국 시인하시고 인정하신 결과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어떻게 실수로 해서 지정도 덜하고 형식적으로 운영이 됐었고 이런 건 다 좋아요. 시행초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아닙니까?

예.

왜 형식적이었고 효과가 별로 없었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판단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까지 감독관 임명하는 것을 보면 본 위원도 지금 여기 보면 동운1동 대자국교 외 2개소 덧씌우기 해가지고 임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까지 전화상으로나 우편물상으로나 구두상으로 연락 한 번 받은 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일단 임명하고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 통보는 그러한 구두상이나 전화상이나 이런 통보가 아니라 직접 관련자료 예를 들어서 착공계나 설계내역서나 아주 번거롭진 않지만 간단하면서도 꼭 필요한 자료는 그 감독관에게 건네줌으로서 시행초기부터 시간 나는 대로 가서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만이 공사 감독관제도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지금 같이 한다면 공사 다해 놓고도 연락이 옵니다. 제가 어떤 모 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공사 다 끝나고 며칠 후에 연락이 왔대요. 가서 보니까 하자는 있는데 공사 다 해놓은걸 어쩔 거예요. 다 뜯어 고칠거예요.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시행초기공사 착공초기부터 명예감독관 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 그런 것을 꼭 건네줘서 할 수 있도록 그럴 용의는 없으세요?

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착공계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동에다 통보하면서 주민하고 구 의원님은 당연히 명예감독관님으로 위촉해서 통보해 달라고 저희들은 거기다 위촉을 하면서 주민하고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면서 공사개요, 사업시기, 시공자, 공시감독자 이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은 받으셨다 어떤 분은 안 받으셨다 상당히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자료를 요구하시는데 그 내역서랄지 도면을 보내드리는 것은 시행상 두려워서가 아니라 도면하고 내역서는, 내역서라고 하면 계약자가 2부밖에 제출 안 해주거든요. 그러면 계약부서인 회계과, 추진해야할 건설과는 내역서가 한 부밖에 안 오는데 내역서를 보내드리면 도면까지 가야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하여튼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 위원님이 방금 명예감독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첨가드릴게요. 물론 저희들이 그 서류도면하고 설계서를 우리한테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떤 면으로 봐서는 업무처리상 월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놔두더라도 지금 의원들이 자꾸 우리들뿐만 아니라 다른데 의원들도 몇 분들이 김동호 의원님이 자꾸 그 얘기를 하셨는데 명예감독관 지정공문이 왔는데 공사명도 없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라는 뭣도 없고 무엇이 날라왔더라 이것이에요. 어디서 공사하는지도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어떤 인부 하나 있어 가지고 물으니까 당신 뭘 하려고 그러요. 어쩌고 그랬다가 나중에 동장이 알고 현장에 와서 무슨 얘기를 하니까 상황이 달라졌더라 하는 소리를 하길래 그것이 물론 동장한테 틀림없이 갔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동장들이 알려 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동장들이 더러 있어요. 지금 전체다 그렇게 좋은 상태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를 어떻게 우리가 관여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무엇인가 나는 이런 제안까지도 한 번 해 봤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자꾸 직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그런 과정들이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도시위원회라도 어떠어떠한 공사를 이렇게 월별이라도 합니다라고 하는 전체적인 안이라도 주면 사전에 우리가 가서 현장조사해서 잘 하도록 하면 다음에 감사 때 이러고 저러고 할 얘기가 없을 것 아니냐 물론 어떤 공사관행상 과거에 좋지 못한 관행들 때문에 부자연스러울지 모르지만 앞으로 일을 잘해 나가려면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고 개별적으로 얘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절대 또 알아야 합니다.

제가 거듭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은 공사 전체적인 도면 상당히 분량이 많습니다. 기초적인 것, 예를 들어서 위치도 현황 그리고 사업비라던가 어떤 방식 또 간단한 도면 설계내역서도 중요한 부분이라던가 볼 수 있는 것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자세한 부분은 모르는데 일선 동장님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동장도 모르는데 공사가 끝나버렸다. 나중에 연락이 왔더라 누구를 통해서 들었더라 이런 이야기. 물론 명예감도관 저도 선임이 됐었습니다만 저도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고 물론 제 책임도 큽니다만 그러한 오류 이런 것은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요구합니다. 당장 내년부터 명예감독관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통보해 주시면서 기타 필요한 자료를 함께 우편으로 발송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실효성이 없습니다. 폐지하는 게 나아요. 오히려 행정력만 낭비가 된다니까요. 기왕에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는 게 나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좀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으로 추진하고자 하신 뜻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참고자료를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은 좀더 명예감독관님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셔서 하실 수 있는 범위까지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제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는데요. 저희들이 현재까지 한 것은 명예감독관 임명장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공사현황,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비, 공사기간, 시공자, 감독관 이렇게까지 해서 알려드렸거든요.

도면이라든지 그런 양식에 불과해서 요. 복사하나 하면 되잖아요. 부분적인 도면을요. 설계도면요. 그것이 그렇게 힘듭니까?

물론 아시겠지만 이 공사 성경에 따라서 도면이 한 장으로 끝나버리는 것도 있구요.

그러니까 공사성격에 따라서 필요한 자료를 다시 올려라 이말이죠. 그렇게 하실 거죠?

예. 위치도 부분하고 공사를 알려 드렸을 때 이해가 가실 수 있는 방안으로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입니다. 일신방직 철로부지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신방직 철로부지가 철거된 지가 상당히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부지 철거로 인해서 그것이 도로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도로가 먼지가 많이 나고 주위 주택 환경에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도부지를 합법적인 도로로 만들어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혹시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다니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라도 일부 보수를 좀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은 혹시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신 위원님께서 일신방직 철도부지가 철거되어 가지고 사실상은 도로기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기반시설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예산 타령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가 저희 관내에 몇 군데 있기는 합니다만 아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신방직이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만이 원천적인 해결 방안이 강구되겠습니다만 그러기 이전에 우선 그 도로가 쉽게 얘기해서 먼지가 안 나게라든지 웅덩이가 있어 가지고 차량 통행에 지장이 있다든지 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우선 긴급 조치하는 폐아스콘이라도 갖다가 사력 부설해서 조치를 하고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구간에 하수도 시설을 사실상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도 시설이나 원천적인 기반시설을 하게 되면 바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아직 조치는 못하고 다행히 예산이 확보되면 매입을 해서 완결하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일신방직, 전남방직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거기를 유락시설단지로 만든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면서 우리 구에서 일신방직에 그런 땅 정도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필요가 없는 땅이고 옛날 철도부지로 해서 주민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고 그러면 그 정도는 구에 기부체납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줄 처지가 되는데 상대방 자기는 이익을 많이 얻으면서 주민들한테는 그런 괴로움을 주고 있는데 그런 이득을 주면서 구에서 그런 부지를 희사해 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신방직자리를 상업지역으로 하고 일신방직이 평동공단으로 이설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까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고 그 정도는 대개 구두로 전해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중간에 일신방직하고 전남방직하고 공동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하게 되면 상당한 특혜라기보다는 이익을 받으니까 그만큼 반대정부로 우리 구에 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기부체납 같은 방법을 할 계획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96년도에 이와 같은 사항이 반영되도록 시에서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지금 거기 공장장님인가하고 저희 청장님하고 각별한 사이이기 때문에 한 번 사적으로라도 권유해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이야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답변이 분명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우리 강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 하수도 공사하는데 지장을 주는 전주도 있는가 하면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전주나 전신주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군데군데 다니면서 사진까지 찍어서 전체적인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전신주나 전화선관계 그것을 옮기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이설요구를 하면 그 본인들이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자기부담으로 그것을 옮기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설을 요구한 사례가 있는가 있었으면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행불편 한전주나 통시주가 있었을 때 동에서나 주민이나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발생하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시면 저희들은 해당기관에 서면으로 이설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설요구를 해서 정확한 건수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까지 요구해서 거부한 사례는 없습니다. 거의 수용하고 자기부담으로 해준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거부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용래 위원 질의요구)

박용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래 위원입니다. 아까 박찬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집에서 처음으로 건설과에서 북구청장 명의로 해서 행정우편으로 봉투가 왔더라구요. 거기는 제 지역구인 오치동에 혁신APT 앞쪽에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고 안내문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감사기관이라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확인을 못해보고 저희 사무장님으로 하여금 오전 중에 꼭 가서 현장확인을 해보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착공기일과 완공기일이 적혀 있어서 아직 완공기일 훨씬 전이라서요.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도면에 표시된 지역이 이미 덧씌우기 공사가 말끔하게 끝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그런 안내문을 보내 주시려면 착공 전에 저희들이 받아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미 덧씌우기공사가 깨끗이 마무리 된 다음에 저희들이 받아봐서 어디에다 쓰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산중학교 정문앞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도면하고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고 북구청장 명의로 해서 왔어요. 늦게 보냈는지는 몰라도 이미 공사가 깨끗이 완료되어 버렸는데요.

이 사항을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 처리과정이 어떤 윗분들까지 결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통보사항이 제 전결이거든요. 그러면 동에서 올라오면 저희는 바로 사인해서 나가 버리거든요. 그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직원들이 무성의하고 소홀히 한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거듭 사과말씀 드립니다.

내일 도면과 봉투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질의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건설과장님과 관계 계장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한결같이 하루종일 감사에 임한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다 잘해 보자는 뜻이었고, 항시 문제가 나오는 것이 부실공사라는 불명예스러운 어구가 자꾸 나왔는데 이것은 인력부족이라는 차원으로 빙자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내가 하려는 그런 의지만 있다고 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의지가 조금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라는 짐작이 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과장이하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지역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여러 위원님들 감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