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지역경제과장 윤승흠입니다. 이건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O ’95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후 위원 질의요구)

풍향1동 신기후 위원입니다. 보고자료5페이지 가뭄대비 관정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관정사업을 했는데 지금 현재 개발한 가운데서 폐공된 관정이 몇 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폐공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사업 대상자 명단 제출해 주라고 지난번에 말했는데 명단이 지금 안 들어왔습니다.

명단을 다 제출했습니다. 감사자료 42페이지부터서 56페이지에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확인해 봅시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사업 양으로 나온 현지에 있는 양은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 양이고요. 올해는 폐공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9개공을 폐공한 바가 있습니다. 폐공한 것은 동으로 해서 시멘트로 해서 전체를 그렇게 해서 폐공을 실시했고 환경수질확인을 위해서 환경보호과가 폐공이 되면 수시로 연락을 하고 점검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에서 확인한 결과를 보면 소형관정이 폐공 상태가 아주 불량하다고 정보가 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직접 현지를 확인한 바가, 전체는 못 했습니다. 담당자로부터 확인해 가지고 폐공을 했는데 저희 서류로는 사진 찍어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봤는데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런 소홀한 것이 있다면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해서 폐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는 모양이니까 다시 점검을 해서 오염이 안될 수 있도록 다시 폐공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염도를 점검한다고 그랬는데 한 번도 안 했죠? 방금 폐공 후에 지하수 오염도룰 측정한다고 그랬잖아요.

폐공이 되면 환경부의 확인을 받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직접 함께 폐공 확인을 합니다. 폐공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실적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예, 조길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북동의 조길웅 위원입니다. 지하수 관정 폐공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이전에 폐공 현황하고 폐공된 처리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하수오염은 국민보건의 심각한 상황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 폐공 문제는 과연 어떤 공법에 의해서 처리되었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싶고 폐공처리 후에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가 지하수 오염상태라든가 이것은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안 왔어요.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고 계시니까 자료준비를 실무계장님에게 요구하시고 답변하실 사항은 답변해 주십시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본촌동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폐공 문제라든가 지하수 문제라든가 관정개발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해서 기 행정감사기간 동안에 행정감사를 위한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는데 그 저의가 어디에 있는지 심히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행정감사에 대한 자료를 혹시 저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한 뚜렷한 자료요구가 명시 안 되었으면 물어서라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러한 대응책은 한 번 검토해 보셨는지 과장께 묻고 싶습니다.

행정감사자료를 받아 가지고 현재 저희 나름대로는 빠짐없이 작성했다고 보는데 그것이 어디서 누락되었는가 바로 조사해서 저희가 작성 안 했는가 몰라서 못 했는가를 규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기왕 자료요청에 대해서 불성실한 자료제출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골재판매업소 북구현황을 요구했는데 정말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게 되어 있어요. 무슨 골재취업자만 취급하고 있으며 골재판매업소는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음 이렇게만 해서 보내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촉구합니다. 허가나 등록업자에 대한 골재업자명단을 바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골재판매업소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 했는데 건설과 건설행정계에 문의한 결과 “골재채취업자만 취급하고 있으며 골재판매업소는 관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음” 해놓고 자료는 하나도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과장님께서 말씀이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벌써 저도 여기에 상당히 불만이 있습니다. 그 점을 상기하셔서 자료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서 조길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폐공에 대해서는 자료가 사실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지금 즉시 폐공에 대한 자료를 수집해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조길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자료도착 이후에 자료와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지금 관내에 대형관정만 해도 1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관정이 매년 개발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형관정이 3,000만원 정도로 국비를 굉장히 많이 들여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계약체결에서 사후관리까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는 현재 각 동이나 지정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관리가 되어 있고 물도 충분히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절차는 만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나가기 때문에 그 동의 주민을 선정해서 사업을 집행합니다. 다만 그 돈은 저희들이 동으로 재배정 해서 동에서 사업을 완전히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현재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관정을 관리하는데 옛날에는 전부 다 농업용수나 사용한 것으로 사용했지만 올해부터는 그것을 식수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충효동은 식수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식수가 연결되어서 항상 대형관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대형관정을 해놓고 팔 당시에는 대형관정의 기준치에서 파서 물이 t당 몇t 나오고 그러는데 그 후에 계약기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준공이 되면 모든 관리는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자는 지정되어 있지만 실지 관리는 하지 않고 동에서 대형관정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업자 선정해서 관정계약을 해서 사후관리, 예를 들어서 그것이 준공검사 당시에 물 양이 150t 나왔는데 그 후에 1년도 못 가서 그 물이 안 나온다든가 그랬을 경우에 그 후에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현재까지 안 나온 데는 없기 때문에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물이 안 나왔다고 하면 당초 업자와 계약한 조건으로 해서 1년간 보수를 한다든지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계약서를 한번 주십시오.

예, 방금 말씀하신 계약서가 동에 있기 때문에 시간 좀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광수 위원 질의요구)

예, 송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광수 위원입니다. 위험물 취급업소를 허가를 내주실 때는 반드시 주민의 안전을 생각하시고 허가를 내주시는지요. 어떻게 내 주십니까?

그런 것은 허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허가기준에 의해서 그 허가가 맞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가스에 대해서는 석유와 틀려서 주위의 안전을 해치면 안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가스는 다시 한 번 검토가 되지만 석유나 그 외의 허가는 허가기준에 맞으면 일단 허가를 해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도처에 위험물이 위반된 사항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데도 그런 안전에 대한 사항은 없습니까?

만약에 허가를 내줘 가지고 영업을 하는 동안에 또 영업을 하기 전에 만약에 허가 조건에 위반되면 저희들이 행정처벌을 지시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행정감사 서류에도 그런 조항이 안나와 있고 또 가스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동별 가스 충전소 또는 판매업소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셔 가지고 동사무소에 배치를 해주시고 또 가스 배수관이 동네에 통과하게 되어 있죠? 통과된 동의 설계도를 동사무소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번에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 해양도시가스로 하여금 그 약도를 받아 가지고 배부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알기로는 해양도시가스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다는 해 줬어도 지금 동별로는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해양도시가스로 요구를 했는데 그 도면이 부족해서 아직 도착을 못해서요. 오면 즉시 동에 배부를 합니다.

주민하고 직결된 사항이고 지금 현재 솔직히 저도 저희 집 근처 가스관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는 정확히 파악 못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는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 배수관의 정확한 도면을 해양도시가스에 정확히 의뢰를 해서 동사무소에 정확히 관리를 맡기셔가지고 사소한 공사시라 할지라도 하수로, 전화선, 이런게 공사할 때는 반드시 그 동사무소 직원을 반드시 배치해서 공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완은 이번에 과장님이 틀림없이 저하고 약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틀림없이 보완해서 바로 전화를 드리든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스 통 있죠? 검사기준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합니다.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창준 위원 질의요구)

예, 이창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가스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이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가스폭발로 인한 재산피해는 물론 많은 인명피해까지 초래되었습니다. 한 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동과 유동의 경계지점에 가스 판매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은 주택이 주로 목재로 되어 있으며 소방도로도 없는 지역입니다. 만약에 화재 발생 시에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지역에 가스판매허가를 내줬는가 이 기준을 보면 주거 상업지역은 70m이내에 주택이 없는 지역에 한함. 단, 거리적용은 액화석유가스저장실 외벽으로부터 주택의 벽 담이 없는 경우 부지경계로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밀집되어 있는 주택중심지에 가스판매소를 허가해준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북동은 우리 광주의 중심지일 뿐만 아니라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목조건물로 밀집되어 있는 이 지역에는 한 중심지에 어떻게 가스판매소가 설치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질의하신 가스는…….

유동 11-3인가?

유동 3-2하고 109-3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화송가스고 하나는 제일가스가 되겠습니다.

화송가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허가일자가 81년도 3월달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개정되어가지고 현재의 법은 아까 같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81년도 허가 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허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규정이 70m로 되어 있지만 그 전에 허가난 것은 갈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집단화를 하기 위해서 전부 다 바깥으로 내 보내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암동이나 양산동이나 집단화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내에 있는 가스업소가 내년이나 그 다음 해에 바깥으로 안 나올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송가스는 81년도에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때 당시의 법에 의해서 그런 조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송가스 때문에 북동의 주민들이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반드시 외곽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속 대표자하고 연락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동의 조길웅 위원입니다. 폐공 미처리에 대해서 지하수법 제12조 제 2항을 보면 오염방지 조치를 수질보존 등에 관해서 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해 적합하게 조치한 것인가, 기일내에 청에 보고해 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료를 보면 대형 24공 중 15공이 성공하고 9공이 폐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공은 566공으로 되어 있고 폐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 소공은 50%를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대공은 100m-500m를 기준으로 시공하는 것이 보통이고 소공은 20m-50m로 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소공의 폐공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566개 되는 소공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 50%라고 할 때 약 600여 군데가 폐공으로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하수 수질 오염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가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분류과정에서 저희과 것이 환경보호과로 넘어간 사례가 있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페이지수가 저희는 각 과단위로 작성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전체를 작성했기 때문에 페이지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해서는 계장님께서 설명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산업계장 조규철입니다. 조길웅 위원님과 이병석 위워님이 관정폐공 현황과 조치사항 사후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길웅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형관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정폐공 현황 및 조치사항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대형관정을 3공을 팠는데 위치가 본촌동, 청옥동, 충효동이기 때문에 폐공이 발생하지 않았고 94년도에 6공을 파는 과정에서 9번을 실패해서 9공이 폐공됐습니다. 9공에 대해서는 환경적인 차원에서 조치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완전히 폐공을 하고 그것에 따라 시 승인을 받고 환경청, 농림수산부, 시가 합동으로 누락지를 해서 자료에 보시면 처리결과를 통보 받은 바가 있습니다. 특히 소형관정은 18m를 기준으로 해서 약 60만원씩을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관정을 파다보면 암반에 부딪치고 소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더러 폐공이 나옵니다. 소형관정에 대해서도 대형관정에 준해서「시멘트」,「콜타르」로는 못하더라도 진토 진압은 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사후관리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대형관정 사후관리는 우리과에 토목직이 없어서 시공할 때부터 애로가 된 사항입니다. 우리구에서 안 되기 때문에 시설비로 민간위탁자본적 보조로 동에다 돈을 주게 되면 동에서는 몽리답 대표를 선정해서 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는 연 1회 이상 채수를 해서 중대한 하자 발생시에는 관정업자가 하자보수를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몽리지역 몽리민들이 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가 뒷받침을 못해 주고 있는 것이 대형관정을 파가지고 사후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대형관정은 동력을 쓰지 않고 전부 전기를 쓰는데 전기료까지 우리가 매년 부담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 거기까지 못 미치고 있습니다.

대형관정 폐공은 그림과 같이 처리됐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다고 봅니다. 그러나 소형은 18m라는 것은 관정기계가 과거에는「다이아몬드」를 달지 않고 흙만 있는 부위를 팠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소형관정 기계도 바위를 뚫기 때문에 보통 20m-50m까지 굴착을 합니다. 소형관정의 지하수 오염도라는 것은 말할 수없이 큽니다. 가볍게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566개를 성공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약 1,000여 개 정도가 폐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페수가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지하수는 도저히 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566개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75년도부터 판 관정운영 숫자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조 위원님 말씀대로 1,000공 뚫었을 때 566개소가 성공했을 것이라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사후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소공의 뒤처리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소공처리 방법은 심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원칙대로 해서 금년도 시공부터는 폐공을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기계를 옮기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소공 문제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하수 오염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중을 기해서 뒤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동운 2동 조선형 위원입니다. 무등산 수박 생산농가 지원은 매년 해왔는지 묻고 싶고 본위원이 구정질문하여 구청장 답변은 무등산 수박이 소량생산되어 무등산수박 축제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대량생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은 갖고 있는지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전국대회를 참석한 농민후계자는 몇 명이며 선발 기준은 무엇이고 개인당 보상비가 6만 5,000원씩 지급이 됐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급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등산 수박은 72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사실 명백유지정도로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대량생산이나 소비자나 무등산 수박의 높임을 위해서 교수농업진흥공사 지도소 회의를 해서 1차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확정해서 이에 보고해서 시 자금도 타서 1차안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을 확정해서 시에 보고해서 시 자금도 타서 1차안을 교수나 진흥원에 검토해 달라고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12월 6일 내지 7일에 2차 회의를 해서 확정하려고 합니다. 이 안을 별도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민후계자는 총 42명이 다녀왔습니다. 6만 5,000원은 예산기준에 의해서 ㄱ실비보상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6만 5,000원을 보상하는 지급 근거가 무엇입니까?

식비, 숙박비, 간식비입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보상비에 의해 됐습니다.

며칠 다녀오셨습니까?

2박 3일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현재 42명 중 5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목도장으로 새것으로 박혀졌다고 보는데 행정편의상 도장을 안 갖고 와서 즉석에서 도장을 하오라고 해서 받으신 것입니까?

그 사항은 농민후계자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회장을 불러서 지출하게 되어서 그 회장이 일일이 다 못 걷으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회장이 농민후계자 42명을 관리합니까? 아니면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합니까?

전체적인 사항은 협의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면서 그에 대한 지원은 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비를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협의회 회장한테 일괄적으로 맡겨서 구비를 처리하는 것입니까?

일괄적으로 맡긴 것이 아니고 대표로…….

그러니까 협의회 회장한테 6만 5,000원을 42명에 대한 돈을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진짜 영농지도자들이 가는 것인지 구청에서 확인 안 합니까?

저희 직원이 동승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형 위원 질의요구)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수의 수당이 720만원으로 95년도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약으로 약품대가 280만원, 소 100마리 ,돼지 30마리, 소 간질충구제사업 50만원, 긴급 가축방역비 56만원 등 예산이 집행되어 있고 공수의가 활동한 사항을 본위원이 조사해본 결과 보고서 내용에는 책임감을 가지고 가축,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혹 실제 활동사항이 아니고 보고서만 써져있는가 하는 의구심도 갖습니다. 담당과에서는 공수의를 어떻게 관리하셨고 앞으로 공수의가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기록되어 있는지 연간 몇 번 정도 점검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수의가 2명 있는데 업무에 따라 주마다 공수의 활동을 받고 있습니다. 그 활동사항이 필요하시면 복사해 드리겠고 저희 구청에 수의사가 2인 있는데 많은 양을 접종할 때 공수의와 나눠서 모든 것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월 1회씩 업무보고를 받아서 활동이 필요 없는 일에 돈을 줄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공수의에게 상당히 많은 양을 요구하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실제 공수의가 활동한 사항을 제대고 보고를 받고 또는 과장님이 직접적으로「체크」를 해보고 답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여기 온지 8개월 되었지만 2회 저도 함께 나갔습니다. 그 외에는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서류로「체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몇 개월 안 된 기간에 2회라도 참석해서 현장확인을 하셨다니까 과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종 위원 질의요구)

고압가스 판매 액화석유 가스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가스 사업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기준 절차에 관한 고시부터 허가당시 고시여건이 합당했으면 고시여건이 명문화되더라도 적합하다고 해서 도심지에 가스 업체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가 고시내용 중에서 1조부터 7조까지의 고시 내용과 부칙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역시 과거에 고시가 변하기 이전에 고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들도 바뀐 내용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유효한 것입니까?

고시 전에 허가 난 사항은 그 전의 허가로 갈음해서 시행되고 있고 고시날로부터 허가 난 것은 현재 고시내용에 적합해야지 허가됩니다.

고시내용 중에 92년도에 고시했던 내용은 판매 행위규제에 대해서 4조인가, 5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고시된 내용은 그 내용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설기준 역시 과거의 것을 인정하듯이 이것도 인정하고 있는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4종의 규정이 아니고 시설기준에만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규정에만 맞으면 현재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단 공공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는 허가 기준에 맞더라도 공공성의 뜻을 따라서 학교나 여러 가지 특수한 지형 지물 때문에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규정이 그렇다고 해도 공공성 때문에 허가를 내지 않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비록 시일이 2, 3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허가당시 기준이 미달됐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잘못내준 사항이 발견된다면 그에 대한 조치사항은 있습니까?

허가가 일단 나간 사항에 대해 저희가 잘못이 있다면 현재는 취하한 사실이 없습니다. 현재 정당한 허가 절차에 의해서 일단 내주고 만약 허가가 잘못된 사항이 현재까지는 취하한 사실이 없습니다. 다만 그런 사항이 서구와 남구에서 발생돼 가지고 그 조치사항은 어느 기간을 줘가지고 그 때까지 허가조건에 맞추라고 해서 허가조건에 맞추면 인정을 해주고 안 맞추면 2차 조치로 그 후 사항은 아직까지 못 파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2년도에 한 업체가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92년도 고시내용에 허가기준에 미달됐어요. 그 때 당시 고시를 허가 해 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있는가 없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취소사항이 없습니다. 만약 발생된다면 타구청과 보조를 맞출까 하는 생각입니다.

만약 그런 사항이 발견됐다면 타구청 보조에 맞추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룰」에 맞춰서 각 구청이 업무를 똑같이 취급하기 위해서 맞춰 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6쪽을 보면 허가 업체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줄에 일봉가스가 있는데 허가 일자와 개시일자가 있습니다. 92년 12월 3일 허가일자입니까? 개시일자입니까?

죄송합니다. 30일인데 3일로 기재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제출해준 자료 중에서 허가를 신청하니까 적합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현지 출장을 하셨는데 그 분의 복명서를 보면 91년 12월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92년도 12월 3일이 허가일지라면 그 당시 고시기준을 따져보면 개정된 날짜가 92년 8월 11일러 고시 제 1992-9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별표 1에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수 판매사업 허가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일봉가스가 92년 12월 30일날 허가를 해줬으면 아마 이 고시기준에 의해 허가가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5번 시설을 보면 업소부지는 6m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일봉가스는 6m도로에 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92년 12월 30일이 허가일자가 아니고 개시일자는 92년 12월 3일 영업허가를 냈고 개시일자는 92년12월 3일이죠?

92년도 서류를 얘기하니까 저희가 직접 업무를 본 사항이 아니라 찾아야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에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예, 시간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한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송태종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허가일자는 91년 12월 31일입니까?

예, 저희들이 발췌 때 잘못되어서 92년으로 되어 가지고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동 페이지에 보면 운정가스 가 나와 있습니다. 운정가스 같은 경우에 94년 4월 9일날 작년에 허가가 났는데요. 이것은 고시조건에 보면 인근가옥과 약 50m를 떨어져야 합니다. 출장 복명서 상에 역시 51m로 기재되어서 적합 판정 을 내셨더군요. 거기에서 263-5번지 가옥하고 창고 의 외벽과의 거리가 정확히 51m가 됩니까? 제가 확인하기에는 약45m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희 직원이 현지답사해서 복명서대로 저희들은 51m로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45m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 허가는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잘못된 것이죠.

잘못되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해줍니까?

취소사항이 안됩니다. 행정적인 조치가 되겠고, 현재 그 건물이 그 당시에 있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51m가 안 되고 45m이면 행정적인 책임이 저희 직원에게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63-5번지 가옥하고 창고의 외벽하고 약 46m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그 결과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답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지에 가서 판매업소에서요.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담합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인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에는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 저희들이 담합 때문에 상당히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가스가 작년 10월 1일자로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되기 전에는 저희가 동구에 가서 9,500원이었는데 8,000원 받은 데도 있고 9,000원 받은 데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담합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1만 200원으로 올릴 때부터는 시 전체가 1만 200원을 받았고 그 전에 그런 담합을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벌금도 물리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서 또 조사한 바가 있어 가지고 이 다음주나 그 결과가 통보가 올 겁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담합행위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담합행위를 막아 줘야하겠다 왜 그러냐면 가격도 문제지만 전체적으로 서비스 부분들이 수요자가 제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가스는 폭발물이다 보니까 일반 가정주부들이 특히 많이 쓰는데 그들이 상식적으로 손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현재 우리 북구관내에서 하고 있는 27개소업소가 미 게시된 2개업소를 제외한 27개업소가 일반 적인 경쟁에 의해서 한다로 한다면 서로의 서비스가 양질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담합행위가 되어 버린다면 서비스는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안전관리준수사항 역시 소홀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여쭤봤던 것입니다. 본위원은 지금도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들은 추후에 제시하기로 하면 현재 가스판매시에 사용자에 대해서 가스업체에서 안전관리 내지는 안전지도 계몽을 하게 되어있죠?

예.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들이 있는가 하고요. 만약에 그 안전 조치들을 했다고 한다면 근거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경제과 상공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담합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계속 말이 있었지만 10월 1일부터 가격이 인상된 뒤부터는 전 가격이 5개 구청이 동일하게 판매되기 때문에 담합하고는 관계없이 진행하고 있고 불친절이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12월 25일 3층 회의실에서 가스판매업자 교육이라는 교재를 만들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켰습니다. 안전관리나 불친절이나 담합이나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책자를 만들어서 이번에 11월 25일날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지금 판매업소에서 가스를 공급할 때 판매자로부터 가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들이 가스판매대장에 가서 안전유무나 LPG통이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냐하고 거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항목이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서류만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중간중간 분기마다 확인을 하고 서류를 제시받았고 저번에 송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가스대장 11월 것을 보면 옆에 써져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냐 안 하느냐 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체로 확인을 못 하지만 부분적으로 확인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적어도 11월 한 달 내지는 월별로 가스일지가 판매일지에 포함되는 안전점검일지가 올라온다면 동에 3～4개 주택 시 표본추출을 해서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면서 사용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공무원의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은 꼭 시행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지금 현재 새로 주택으로 이사하거나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할 때는 새로 가스시설을 신설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스업체에 전화를 하면 설치하는 곳은 따로 있다고 다른 전화번호를 가르쳐 줍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 사람들이 공급하는 것은 가스통 하나하고 중간밸브 하나하고 줄 약간 해가지고 7만 5,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격이 적합한가 이 기준은 어떻게 나온 것인가 또 그것을 설치하는 업체는 어디 어디인가를 얘기해 주십시오.

가스업체는 시공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등록사항이 됩니다. 가스시설은 그래서 현재 저희들에게 등록은 안되어 있고 다만 그 등록사항이 시 같은 경우도 있지만 저희 북구청의 설치업체 수는 2개소가 있습니다. 그 2개업소에서 대개 시설을 하고 가스안전공사에 신고를 한 다음에 합격여부를 가려서 저에게 통보가 옵니다.

2개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관내에 한양가스하고 운정가스가 있습니다.

이 2개 업체는 시에다 신청해서 허가를 시에서 내줍니까?

저희가 지금 직접 다시 시에 알아봐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가스업체가 등록을 하는데 여기에 허가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알으셔서 이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방금 7만 5,000원이라고 그랬는데 7만 5,000원의 근거기준도 잘 모릅니까?

그 사항은 저희들이 아직 점검한 바가 없습니다.

현재 북구에 29개 업체가 있죠?

예.

사업 미개시가 2군데입니까? 저는 3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휴업이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구에 29개 업체가 북구가스협회라고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회는 등록된 단체인가 어느 국가기관 내지 행정기관에서 인정해 주는 단체인가 아니면 자기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서로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9개 업체가 전체 가입했다고 안 듣고 있습니다. 일부 가입 안 한 사람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사업 미개시가 3군데입니다.

오늘 현재까지는 2군데가 안 되어 있고 다른 데는 개시를 했습니다.

한양가스는 전혀 연락처도 없는데 무슨 이유입니까?

298-1776입니다.

지금 현재 29개 업체 중에서 사업장만 허가기준 맞게끔 내 놓고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있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장 허가를 내놓고 나서 문을 닫아놓은 상태로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허가취소 내지는 행정지서가 있습니까?

만약에 허가를 내놓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쉬고 있다면 조사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과태료를 과징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업체가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장시간 동안 가스업체에 대해서 현황을 물어보고 했던 것은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가스안전관리에 있습니다. 가스안전관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도 깊이 있게 가스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가 노출이 되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가스업체는 아직도 담합행위를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내놓고도 영업장을 열지 않고 전화착신만 시켜서 다른 업체에서 배달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업을 하는데 있어서 편리함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안전관리상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가스안전점검 일지를 주셨는데 98%가 전혀 하자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서류상으로만 이렇게 된 것인가 정말 가스를 배달하는 업체들이 이익에만 급급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안전 위험물 취금을 다루는 안전관리 업소의 사명과 소명을 다해서 하는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것이 많고 마지막 제가 질의했던 만약에 허가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장을 열지 않고 그런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다면 거기에서 관리하는 모든 가스판매행위는 불법일 것이고 또한 안전관리 역시 타업체에서 이관해서 한다고 했을 때는 전혀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지금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가지고 11월의 안전점검일지를 달라고 했더니 한 업체도 빠지지 않고 다 올라 왔습니다. 본위원이 역 추적을 해서 가는 차량번호까지 다 따 가지고 그 차가 어디서 나온 것까지 다 추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행위가 없다라고 말씀하니까 그것은 제가 추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건재 위원장, 이창준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우리 근교농업에 관한 얘기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문흥동의 김전승 위원입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위한 농촌발전계획안&;#43091;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92년부터 2001년까지 장기발전계획을 수록해 놓았는데 이 농촌발전 계획에 따르는 중앙부 의 지원예산액은 총 얼마이고 어떤 형태로 그 예산을 분배해서 농촌지역에 지원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그 당시에 실무를 담당했던 계장에게 답변을 들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산업계장 조규철입니다. 조금 전에 김전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풍요로운 농촌건설을 의한 농촌발전계획이 우리 북구에서도 이 국비보조를 지원을 받기 위 한 수단으로 92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광역시는 북구청 뿐만 아니라 5개 구청이 전부다 농촌지역에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92년부터 94년까지 약간의 지원만 받았었지 농촌발전계획에 따라오는 42조 7,000억에 포함되는 그런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우리 농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광주광역시가 농어촌 지역으로 편성됨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96년부터 보조신청을 약 39억 2,300만원 국비 요구를 했습니다. 거기서 24억 6,90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국비로 교부가 됩니다. 이 속에는 국비 내지 지방비까지 포함해서 되겠습니다만 돈을 지급하는 상태는 국비에서 교부금을 줄 때 3가지 조건을 걸어서 주게 됩니다. 지방비 부담액을 명시해 주고요. 목적부기를 달아줍니다. 쉽게 말해서 농기계자금으로 500억을 써라 하면 농기계 자금으로만 쓸 수 있도록 부기를 달아서 줍니다. 또 집행요령은 지침으로 해서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24억 6,900만원이 지원되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북구에는 농촌동이 6개가 있고 그 외에도 서산동 이나 동운동도 포함해서 10개의 동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의 농업의 발전방향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소위 도시근교 원예농업과 관광농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근교원예농업에 대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광농원을 조성하다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관된 계획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망월3거리에서 제4수원지에 이르는 도시와는 떨어져 있는 밀폐된 공간으로서의 시골지역 과수원도 있고 포도밭도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다 관광농원벨트를 조성함으로써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지 이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린벨트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식당을 짓고 또 거기서 포도나 딸기농원을 조성함으로써 도시주민들의 쾌적한 휴양공간을 마련하는 방안, 단순히 한 집, 두 집, 삼소동 한 집, 청옥동에 한 집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한 지역에 밸트화하는 그런 형태로 농가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없는지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농원은 우리 북구만 아니라 전국 농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고 농가소득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관광농원이라 하면 주말농장 내지는 도시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 가지고 올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관광농원을 우리도 구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국비 2개소를 받을 수 있는 관광농원 계획이 있어 가지고 설계를 해서 시도를 했었습니다만 북구관내 내지 우리 광주시는 첫 번째는 그린벨트지역 내이기 때문에 신규건축허가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1개 부지 당 1만 2,000평 이상이 필요해 가지고 거기서 근린 생활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 내지는 주말농장 내지는 도시민들이 하루 가서 노동을 거기에 제공하고 대가로 농산물을 가져 올 수 있는 부지가 필요한데 우리 관내 농가에서는 그런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관철시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북구 뿐만 아니라 전 농촌이 앞으로는 개발할 여지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농업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기농법 시도 농가가 6개 농가 중에서 4농가가 완성을 했다고 하는데 조로 그 농가들이 한 지역에 집단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예.

유기농업이라고 하면 농약을 쓰지 않는 농업이라고 했을 때 단지화 해야만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룰 수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상수원 보호지역에다 유기농업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띄엄띄엄 한다고 해서 그 농가만 한다는 것은 사실상 충분한 의미가 살려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기농법 시범농가를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있어서는 가능한 단지화하고 기술적으로나 여러 가지 생산품에 대한 소비판로개척 문제 등 전체적인 각도에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북구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김전승 위원님께서 산업계 업무를 전반적으로 지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기농법에 대해서는 그 후에 별도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집행부측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유기농법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화학비료나 화학농약을 쓰지 않음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우리가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것에 목적을 두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미흡하지만 6농가를 선정해서 그 농가에 비닐하우스를 300～450평을 지어줍니다. 농약을 쓰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것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시범적으로 각 동에 하나씩 시설한 바가 있습니다. 유기농법하면 집단화가 반드시 필요하고 격리된 지역에서 순수하게 타인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농업이 이루어져야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우리가 방향을 2가지로 선정했습니다. 한쪽 미작지대는 제4수원지 상류지역에 어떤 격리된 지역을 유기농법시범단체로 지정해서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지 않음으로써 상수원도 보호하고 저공해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미작지대의 유기농법지대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과채류를 지금까지 농가 자력으로 생산하던 것을 우리 유기농법에 대한 일정금액을 지원해서 시설 퇴비장 아니면 유기질 비료만을 공급해서 그 시설만으로 농사를 지어 저공해 농산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지금 첨단기술농법인 수경재배시설을 확대해서 우리가 흔히 비료를 쓰는 농법에서 탈피해서 첨단 수경재배농가를 확대할 계획으로 지금 촉진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UR 이후에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투자비율이 많이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도시근교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도시민들에게 믿을 수 있는 식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실제로 농가에 지원되는 금액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금액일 수도 있는데 적절하게 쓰여지고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도 감독하는 행정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준 간사, 이건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본촌동 이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의 농경지가 매년 타용도로 침식되어 가고 있는 농경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두 번째로 지금 현재 농경지 중에서 수도작과 수도작 외의 다른 용도로 쓰여지고 있는 농경지의 실태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올 추곡수매량이 현재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농경지별로 적정하게 배분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고 따라서 적정량 외에 농가에서 올 추곡수매로 인해서 어떤 애로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농업경쟁력 강화의 추진사항을 보면 농업기계화 추진 사업은 이렇게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추진이 100%완료되어 있는데 나머지 수경재배시설이라든지 유기농법 시범농가라든가 농업기반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도 거의 완료되지 못하고 50% 내지는 현재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가에서 농민들이 안심하고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12월이 다 되었는데도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미루어진 이유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그에 대해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관내에 위탁영농 회사가 조직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사에 대해서는 대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그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실무계장으로부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계장 조규철입니다. 농경지가 타용도로 침식되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북구관내에는 99%가 도시계획구역내의 농지로써 진흥지역이 아닌 진흥지역 밖의 농지로 침식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도 일반 수도작이나 일반 농사용보다는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하마 희망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필지 면적으로서는 답변을 올리기가 뭐합니다만 연간으로 해서 본다면 우리가 전용부담금을 받아들이는 액수를 보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몇 필지에 대한 면적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도작하고 타용도 이용 실태파악을 말씀하셨습니다. 답작에 있어서는 99%가 수도작을 위한 농지라고 보시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북구 관내는 겨울철에는 하우스해서 하우스를 철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논에다가 수도작을 재배하지 않는 논이 약 125ha정도 됩니다. 비율로 따지면 경미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 북구면적으로 보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수도작은 우리 논 면적에 대해서 70%는 수도작을 하고 있고 30% 정도는 타작물을 재배하는 것으로 우리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타작물로 재배되고 있으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농민들이 과다농산물 피해로 인해서 계속 피해를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더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과다품목이 또는 농민들이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품종들을 이렇게 정보를 입수해서 하우스 시설재배 기타 약초재배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는 지역적인 특성이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우리 농지를 이용함에 있어서 청옥동은 버섯, 충효동은 약초, 장운동은 화훼, 본촌, 우치, 삼소동은 시설채소 내지는 노지채소를 주로 계획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역을 4가지로 나누어가지고 지원을 할 것이고 앞으로 그 쪽 방향으로 육성을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추곡수매 배분계획에 있어서 경지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는가의 질의였습니다. 추곡수매는 지역 농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업무이고 추곡수매가 곧 농가의 소득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곡수매 배정은 우리 자료도 있습니다만 연초에 우리 동에서는 수도작을 얼만큼 재배를 합니다 라는 조사를 하고 출수기 때 우리 동에 우리구 전체적인 아니면 외지에서 벌고 있는 등등을 따져서 경지면적을 조사합니다. 두 번 조사된 면적을 평균으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동별 배정이 되어서 동장들이나 농민들이 어째서 어느 동은 더 주고 누구 동은 덜 줬다는 잡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곡수매 잔류량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시중판매를 2등 가격으로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청옥동이나 장운동, 충효동은 소규모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잔류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촌동이나 우치동은 굉장히 많은 양이 남습니다. 왜 남냐면 지금 본촌동에서 한 농가가 20～30단지를 짓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누적된 양으로 나오기 때문에 다소의 잔류량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우리가 무등미곡 내지는 정미소 매입가격이 쌀값이 계속 오르다보니까 비싸게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2등 가격으로 출하는 하십시오해도 출하를 하지 않습니다. 금년도 추곡수매는 문제가 없이 해결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번째로 기계화영농 같은 것은 추진이 100% 되었는데 유기농법 농업기반이 조성사업이 왜 이렇게 부진하냐 그 부진 사유하고 여기에 따른 문제점 대책이 없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수경재배하고 유기농법기반조성 이 두가지로 분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경재배나 유기농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업책정이 매년 4월에 됩니다. 확정이 되면 그때 당시에 논이나 밭에 작물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수확을 하고 사업착수를 할란다고 하면 때가 늦습니다. 비닐하우스 자동화시설 같은 것은 한 동을 짓는데 약 70일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거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늦었고요.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언급한 바가 있지만 지역경제과에 토목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16일 건설과로 하여금 내년도 예산이 이만큼 확보되어 있으니까 설계를 좀 해주시라고 설계의뢰를 하면 건설과 자체 설계가 너무나 폭주하다 보니까 우리 것은 항상 처집니다. 대부분 설계가 완료되어서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아직도 두 건은 설계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늦은 사유가 좀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우리 농업직 인력 4인 가지고 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굉장히 업무가 방대하고 산업행정은 서류보다는 현장업무가 굉장히 비중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토목직 공무원이 없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대두가 됩니다. 그 대책으로 항상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사업시기만이라도 토목직 공무원을 배치를 해 주시든가 아니면 지역경제과 산업계에 토목직을 「TO」를 늘려 주는 방법을 저희가 문제점으로 삼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위탁영농회사의 조직에 대한 움직임은 없느냐 하고 하셨는데 위탁영농회사는 농가 5인 이상 2,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가지고 중농가 취급을 받으면서 활동할 수 있는 일종의 농업회사입니다. 우리 관내에 유일하게 우치동에 가면 김철근 씨를 주축으로 해서 자본금 7,000만원으로 정관을 마련해서 등기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위탁영농회사로 우리 관내에는 아직까지 조직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위탁영농회사를 북구에도 하나쯤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국비 내지 시비로 해서 가내시를 받고 있습니다. 뜻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기회에 조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재 위탁영농회사는 저희 관내에 없단 말입니까?

예. 우치동에 영농조합법인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올해 예산에 반영되었던 예산은 사용 못 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위탁영농회사하고 영농단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영농단하고 위탁영농회사는…….

공동이용조직이라는 것이 영농단을 말합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동이용조직이라는 것은 우리 농업은 개개인이 전부 농기계를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농가한테 네가 1,000만원 들여서 살 것을 우리가 500만원 해줄 것이니까 그 농가로 하여금 6농가면 6농가, 7농가면 7농가 농사를 책임지도록 이용농가를 조직하는 것입니다. 사조직으로요. 그래서 그 분으로 하여금 그 지역의 농사 행정의 부족한 일손을 채우게 하는 방법으로 농기계 이용조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영농회사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위탁영농회사는 법인을 차려가지고 내가 논갈이를 해주고 밭갈이를 했을 때 정당하게 돈을 받아서 이익금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공동이용조직 그 돈 예산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 썼던 것 내역하고요. 농기계 보관창고 1개소 그 부분들이…….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길웅 위원 질의요구)

예. 조길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북동의 조길웅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이 고생이 많습니다. 해외연수 선정기준과 농가별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있어 공평성 여부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가별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을 보면 3개 동에 1억 6,000만원을 22인에게 지급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28개 동 중에 3개 동에 집중적으로 지급하게 되었는가 그 경위와 이유를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연수대상자의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개 동에 23인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여기에 보면 21인으로 되어 있어요. 2인이 차질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해외연수자 선정기준을 어디에 두어서 공평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9개 동에서 장운동이나 삼소동, 서산동이 지역 농민에게는 별로 나가지 않는 것으로 자료에는 되어 있는데 그 이유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보조금 선정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각 동에 시달합니다. 그 보조금 사업내용에 따라서 선정을 받게 됩니다. 각 동에서 올라온 선정 내용을 가지고 여기서 책정이 됩니다.

3개 동만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까?

22개 보조금 지급한 것은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사업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22개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금 각 동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서설자동화나 유기농법이나 그 외의 사업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개 동이라고 못이 안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암, 각화, 오치 3개 동 농민에게만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55페이지 , 56페이지입니다.

변소개량하고 주택개량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보조금 교부결정 내역이라고 해서 운암, 각화, 오치 3개 동 22인에게 지급된 내역을 말씀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왜 3개 동 22인에게만 했는가요?

그것이 아니고요. 앞에 있는 부엌개량하고 변소개량이 1차 선정한 다음에 2차로 선정한 내용이 다음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선정한 동이 별도지 앞에 연결된 사업입니다. 늦게서야 선저이 되어가지고요. 앞과 연결된 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해외연수자를 아까 21인이라고 한 것은 농민들은 21인이고 그 외에 따라간 공무원이 2인입니다. 그래서 2인이 포함되어서요. 23인이 되었습니다. (조선형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예, 조선형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감사하는 중에 내년도의 예산을 심의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를 갔다 온 공무원들이 여기에 계신다면 정회를 잠깐하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고 만약에 공무원의 평가가 좋게 나오면 내년도에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또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면서 그 분들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좋은 얘기인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때 경위를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고 오늘은 감사로서만 의미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위원 질의요구)

죄송합니다. 농로포장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농로포장공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처음부터 그 개요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농로포장은 농촌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농로포장하고 배수로입니다. 옛날에는 인력으로 했기 때문에 따라 갔지만 지금은 인력이 없기 때문에 길이 안 좋으면 리어카가 못 가기 때문에 도저히 일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포장을 책정할 때는 각 동에 공문을 시달해서 각 동별로 필요한 농로포장을 할 수 있는 구역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은 후에 각 동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이 올라오면 구에서 일차적으로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다시 전체의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우선순위 정한 것을 전부 다 시로 보조요청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떤 예산 양에 따라서 컷트가 됩니다. 컷트가 되면 그것까지는 시비보조로 해서 시행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의 순서는 우리 구비로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 예산에서 만약능력이 있는 한 각 순서에 의해서 사업책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저희들이 책정한다고 하지만 각 동별로 는 전부 자기 동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애매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관계 없이 저희 구에서 정당하게 판단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동의 입장을 충분히 감안해서 순서에 의해서 예산액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에서 전체적인 우선순위를 매겨서 보조금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내려오죠? 50%요. 거기에 대한 50%는 구비로 쓰고요. 시비보조가 되는 예산은 구비예산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시비보조가 50%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사업이 급하다면 시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구비만 가지고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2건이 구비로만 공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십시오.

모든 예산을 시비 보조를 받아서 우리 구비는 50%만 부담해서 공사를 하면 좋겠지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어떤 동이든지 꼭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못 되어 가지고 꼭 해야 할 문제가 생길 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비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시비보조가 내려올 수 있잖아요, 왜 보조금을 못 받고 구비로 하냐고요. 그 이유를 대 보시라고요.

돈도 시비에서 우리 구가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로포장도요. 그 사항을 지금 당장은 표를 못 내지만 시비를 많이 타고 있습니다.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셔야지 무슨 엉뚱한 소리하시면 제가 질의한 내용이 혼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비보조를 못 받고 구비로 전체를 공사하시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본촌동, 용두동, 농로포장 1,430m에 1억이라는 돈이 써졌어요. 공사가 완료됐기 때문에 1억을 썼다는 이야기죠?

예상액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충효동 농로포장은 우리 예산액이 6,400만원인데 4,200 적어진 것은 뭡니까?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으로 책정된 돈 중에 오치동 농로포장, 서산동 농로포장, 충효동 농로포장, 망월동 농로포장은 예산액은 보다 공사액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시비를 불용액 처리합니다. 시비는 다 쓴 것으로 계산해야 됩니다.

시비는 반납하기 때문에 시비를 다 쓴 것으로 하고 구비를 항상 남겨 놓습니다.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던데요.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 용두동 농로포장 예산에 1억이 잡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공사금액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차이가 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감사자료에 나온 것이 공사금액이에요. 예산액이에요?

1억은 예산액입니다.

그러면 다른 곳도 예산액을 다 적어줘야지 왜 차이나게 적느냐 그 말입니다. 충효동 농로포장 같은 경우 예산이 6,400만원 잡혀 있는데 4,200만원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안 맞죠. 제가 여기서 바라는 것은 앞으로는 구비만 가지고 농로포장 예산을 하지 마십시오. 시비를 50% 받을 수 있는데도 포기하고 구비로 한다면, 제가 이 문제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구에서 올라가는 구 사업순위가 시에서 바꿔서 내려와요. 그러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여기 사업비가 많이 남아 있는데 처음부터 설계를 잘못 뺐는가 공사를 어떻게 설계를 빼서 발주를 처음과 틀리게 해서 사업비가 많이 차이가 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면 남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불용액처리 같은 것은 우리 구비로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 질의요구)

김영식 위원입니다. 오늘 사무감사 내용과는 무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심히 걱정되는 마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기획감사실의 직제개편안을 보게 되면 축산계를 산업계로 통폐합하고 연료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축산행정은 쌀과 함께 우리 국민의 주식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산농가를 육성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북구의 축산농가는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의 「그린벨트」정책 완화로 앞으로 활발한 축산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타농업관련 소득보다도 축산소득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더욱 큰 문제는 축산물 유통분야라 생각됩니다. 유통분야를 생각하면 축산계를 축산과로 확대개편해도 손색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우리 구민의 공중보건향상에도 필수적인 조직으로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실무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개편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진작 알아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과의 축산계가 제3자들이 생각할 때는 업무량이 단순하다고 생각해서 결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저로서는 상당히 많은 건의를 올렸고 업무량이나 모든 자료를 빼서 축산계가 절대 없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유통구조나 등급화 등의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축산계가 그대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과장님 말씀은 &;#51227;습니다만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와 한번이라도 상의한 일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 중요한 사항을 과장 실무 선에서 윗분들에게 건의한다고 해서 될 사항입니까? 이 부분만 아니라 앞으로도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와 상호협조해서 논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병석 위원 질의요구)

예. 이병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 과장께서 답변이 곤란하고 건의사항으로 올렸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을 낸 기획감사실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경위설명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반대하는 편인데 이 문제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아니, 이 부분은 진짜로 중요해요. 앞으로 유통업무를 축산분야보다도 축산계에서 유통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의 보건 향상을 위해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