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문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기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계속) 가. 세무과

김용문 위원입니다. 어제 광주화물자동차 종토세 부과 건에 대해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화물자동차의 소재지가 지목은 대지로써 380번지인데 381-8 인접토지 양원춘 씨 소유는 ’92년, ’93년, ’94년 각 한 번씩 그리고 ’95년도에는 1월 1일과 10월 5일, 무려 두 번씩 토지등급이 조정돼 가지고 그 횟수가 상당히 빈번하면서 과표현실과 추진을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화물자동차는 어제 제출했던 자료는 ’93년도에 등급조정이 최종적으로 됐었고 추가자료가 ’95년 10월 5일 수정을 했다고는 하나 시와 연결된 전산상의 착오로 구청에서는 누락이 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광주화물자동차 건에 대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는 토지등급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인근부지하고 등급조정에 관해서 시기적으로 횟수로도 전혀 형평에 맞지 않는 어떤 특혜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적과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그래서 광주화물자동차에서 사업장으로 쓰고 있는 대지가 옆에 붙어 있는 논하고 등급이 거의 비슷하면서 대지는 조정이 안 되고 있었다는 사실, 그 다음에 광주화물 자동차 관련 세무과 보관전산자료가 부과오류로 인해서 ’94년도에는 이상이 없던 자료가 ’95년도에 지번을 합병했던 것을 추가로 입력해서 부과를 이중으로 시킴으로써 이의 신청을 받고 그것을 정정해 준 내용이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기로 정정하고 책임자가 정정인도 날인하지 않는 그런 업무상의 허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세무과에서 전산업무가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작업을 그때그때 완료시키는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고 그리고 수정을 할 때 직원 임의로 컴퓨터를 쉽게 만져서 조작된 경우도 가능한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긍하십니까?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방금 김용문 위원님께서 어제도 특별히 우리 세무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깊이 예리하게 파헤쳐서 질문해 주신 것 백 번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늘도 연이어서 질문해 주신 것 제가 아는 대로 거짓없이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화물건 토지등급 조정에 대해서 인근 토지하고 횟수가 더디고 다른 토지는 두 번, 세 번 수정을 했는데 여기는 금년 10월 달에 수정이 되어서 의혹이 짙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 위원님도 구정을 위해서 이렇게 의혹까지 생각하신 그 충정을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혹이 아니라 오히려 ’94년도 1월 1일자로 토지등급설정을 할 때 광주화물차에 대해서 오히려 불이익 되게 등급이 조정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년 1월 달에 광주화물자동차에 너무나 인근토지에 비해서 높이 책정했다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지가에 대해서 우리는 30%선을 토지등급 설정하는데 이미 여기는 ’94년 1월 1일 현재에 30%이상을 상회했기 때문에 작년에 토지등급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인근토지는 ’94년 1월 1일 현재 30%가 못됐기 때문에 토지등급을 상승시켰지만 이 토지는 이미 ’94년 1월 1일 현재에 공시지가가 인근토지보다 높았기 때문에 이미 30%선을 상회했기 때문에 작년도 토지등급 수정할 때 제외대상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토지는 설정을 했지만 여기는 작년 1월 1일자로 토지등급이 변동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금년에는 지난 1월 1일자는 30% 이상이었지만 금년에는 30% 미만이어서 3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이번에도 인근토지보다 훨씬 높게 상향이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근 지역도를 전부 부착했습니다. 380번지는 현재 228등급입니다. 그러나 인근 토지는 전부 전답으로서 205등, 206등 가장 높인 데가 207등이네요. 그리고 바로 밑에는 그러나 유일하게 광주화물만이 228등으로 무려 20등의 큰 편차를 두고 있을 정도로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도 어디서 잘못됐는지 간에 행정당국의 착오여서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이렇게 애당초에 지적과의 공시지가 통보에 의해 가지고 228등급으로 등급을 수정해서 지금은 행정이 전부 전산업무이기 때문에 이 디스켓을 전부 시 지적과로 우리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시에서는 세정과하고 지적과하고 전산실하고 업무협의가 돼 가지고 각 구청에서 토지등급상황을 디스켓을 받아 가지고 아마 각 지적과에서 전부 깐다고 이렇게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각 구청 지적과로 각 구청 세무과에서 전부 다 토지등급 수정한 대로 출력이 돼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토지 등급에다가 기록해야 되는 것인데 웬일인지 광주화물자동차만 아마 기록이 누락돼서 김용문 위원님께 이렇게 의혹이 있는 것처럼 비춰졌습니다만 그 점은 지적과에서 잘못했든 어쨌든 간에 행정집행부 입장에서 사과를 드리고 세무과에서는 의혹을 받을 만한 일이 없는 것으로 처리됐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한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토지등급이 10등급이 되면 과표차이가 평당단가로 해서 어느 정도 납니까?

그것은 저등급과 고등급과의 1등급 편차 차이가 틀립니다. 저등급일수록 차이가 적고 올라갈수록…….

210등급하고 220등급하고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자료도 김 위원님께 드렸습니다만 광주화물자동차가 228등급인데 228등급은 ㎡당 과액이 30만 2,000원입니다. 그러나 바로 인근 토지가 377-7번지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206등급이면 22등급 차이죠. ㎡당 10만 3,000원입니다. 무려 ㎡당 20만원 차이기 때문에 평당 60만원 차이가 돼요.

방금 인근토지가 몇 번지라고 그러셨죠?

아마 토지등급 집무조사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380번지가 229등급인데 평방m 당 3만 2,000원 바로 인근 토지가 377-7입니다. 이것은 206등급인데…….

과장님, 377-7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광주화물하고는 한 번 지수가 중간에 끼어 있고 전에 전을 이어 가지고 모양도 이상한 형태로 그렇게 떨어지고 완전히 자투리땅에 멀리 뚝 떨어져 있는 그런 땅이어 가지고 이것을 비교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비교를 한다면 381-8, 광주화물에 380번지하고 380-14는 같은 구역 안에 붙어 있는 땅이고 380-14 옆에 380-8이 있죠? 그 땅을 비교하는 것이 대지하고 논을 비교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도로 땅, 밭 이렇게 비교의 가치가 없는, 기준이 다른 땅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가지고 비교하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그렇게 보시니까 그렇게 생각되시는 모양인데 저는 직원별 조서를 보고 바로 380번지를 보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좋습니다.

과장님은 아까 저한테 지적도 그림까지 펴 보이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뭘 이것만 보고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좋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원별 조서에 380번지 바로 위에 번지를 두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지역도 도본을 보고서 필지별로 제가 번지를 찾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 고생하실 것은 없고, 본위원이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380-14 광주화물자동차하고 381-8 그 논하고 두 가지 땅을 수정을 했던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 말이죠. 먼저 381-8 논은 ’92년 1월 1일, ’93년 1월 1일, ’94년 1월 1일, ’95년 10월 5일 이렇게 ’92년도부터 ’95년 10월 금년까지 다섯 번 등급수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논인데 213등급입니다. 그리고 380-14번지는 ’93년도에 수정이 됐었다가 추가로 전산자료가 누락됐다고 하는 그 부분을 보면 ’95년 10월 5일 2년 만에 228등급으로 조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10여 등급, 15등급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옆에 싼 땅은 계속 변경을 해 왔는데 대지로 쓰고 있는 땅은 2년 만에 소폭조정이 됐다 그래서 본위원이 당연히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그 부분의 자료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검증을 거쳤으니까 더 이상 거론하지 않기로 하고 전산처리를 하는 작업과정상 수기로 전산원장을 직원들이 볼펜으로 줄을 그어서 수정을 하고 손으로 또 기재를 해놓고 나면 수정작업이 끝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업무처리관행상 잘못된 부분입니까?

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른 세목은 전부 오류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오류부과 복명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감액을 하는데 종합토지세는 전국적으로 전산망이 돼 가지고 전국에 있는 토지가 내무부 전산실로 전부 집합이 돼 가지고 거기서 누진세율이 적용돼서 각 지역별로 토지소재지, 지방자치단체별로 암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부과납기말 이전에 전국적으로 예를 들면 박태순이 부산도 땅이 있고 서울도 땅이 있고 광주도 땅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세 군데에서 전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내무부에서 납기이전에, 그 이전에 전부 다 부과를 누진세를 적용을 해 가지고 암분되어서 내려가는데 이의 사항이나 잘못된 사항은 그 이전에 수정이 돼 가지고 전부 지역별로 통보합니다. 수정이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담당직원이, 왜 또 담당직원이 해야 되느냐 이것은 우리 직장내의 비밀입니다만 우리 세무과, 그 많은 직원들이 전부 전산취급을 해도 각자의 고유번호가 전부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나만이 할 수 있고 재산세는 또 갑이란 사람 혼자만이 할 수 있고 면허세는 을이란 사람이 있고 비밀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 직원 외에는 만져볼 수도 없고 자료를 전부 입력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는 부과액이 김춘옥 주사보가 담당으로 있으면서 오로지 비밀번호 가지고 있으면 자기 혼자만이 종합토지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통보에 의해 가지고 전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수정을 한 것이었는데 김 위원님께서 좀 더 완벽한 말씀으로 응당 상사한테 말씀을 드리고 또 확인도장을 찍어야 될 것인데 앞으로는 그렇게 노력할랍니다만 그것은 어딘가 그런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염려를 해서 잘못된 것을 시인하고 고쳐나가겠습니다.

과장님, 평소 업무공부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에 관해서 만큼은 어제 답변하고 오늘 답변하고 어제 또 지적을 받고 가서 공부하시느라고 답변이 달라진 것 같은데 전산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구나 한 컴퓨터에 직원의 비밀번호가 한 사람 것이 입력됨으로 인해서 그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그 직원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것은 장점이 물론 많지만 역설적으로 단점을 말하자면 그 직무를 담당하는 직속상사마저 검증할 기능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 해서 그 직원이 임의적으로 어떠한 문제되는 행동을 했을 때에는 무방비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허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업무처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섭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 민원신고의 세부적인 실태에서 제일 밑에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양수 인가요건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2건에 3명, 이것은 어떤 민원이었습니까?

말하자면 저희 민원실에 접수된 건수를 갖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건이 접수가 됐잖아요. 그런데 2건이 있는데 여기서는 접수만 하고 끝낸 겁니까?

접수를 해서 교통과로 넘깁니다.

교통과로 넘겼으면 거기 민원사항처리가 어떻게 됐는가를 지금 알 수는 없어요?

저희들은 직접 알 수는 없고 접수가 되면 유기민원에 대해서는 기한날짜가 있으며 그 날짜에 대해서 처리됐는가, 안 됐는가만 저희들이 확인하고 내용은 옳으면 옳은 대로해서 처리는 해주고 법적으로 옳지 못하면 반려를 하는 것만…

그러면 이것이 처리가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처리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처리됐는가 알려면…….

처리내용을 알려면 교통과로 연락을 해야지요.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문 위원 질의요구) 예, 김용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용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쪽 팩스중개민원처리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팩스중개민원처리 절차가 구청하고 동간에 이뤄지는 게 시민과에서 다루는 내용인 호적, 제적 관계죠. 호적하고 제적은 경우에 따라서 분량이 상당히 많은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을 수가 있는데 세부적인 업무처리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팩스처리는 저희 관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 구청 내에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가까운 동에나 오셔서 신청을 하면 그 동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팩스에다 넣어서 동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팩스중개민원을 신청을 할 때 전화로 신청합니까?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이 업무처리가 민원인을 위해서 편한 것 같으면서도 내부적인 업무처리는 상당히 절차라 잔손실이 많이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겁니다. 동에서 전화로 접수받은 내용을 신청하면 그것을 팩스로 넣어준다고 그러셨는데 원부 자체를 팩스에다 넣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원부 자체를 넣을 수는 없죠?

복사를 해서 다시 보냅니까, 어쩝니까?

복사를 해서 넣습니다.

복사를 한 부해서 이것을 보내고 이 처리내용 근거를 마련해야 되니까 장부에 기재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팩스로 전송을 한단 말입니다. 그 팩스를 받은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또 팩스용지 원본으로는 탈색, 그 다음에 글씨가 탈자가 되고 그러니까 또 복사를 하죠. 그것을 또 복사를 해 가지고 거기에 증지를 붙여서 발급을 하는 과정 이것을 알고 보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당히 번거로운 민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업무보고 시에 본위원이 전산화 관계에 대해서 파악코자 질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년도 정도에 전산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호적관계 전산을 하려고 저희들은 전부다 자료수집을 했었습니다. 저희 호적계장하고 직원하고 둘이 서울 두 군데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견학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국가 업무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하고자 하면 국가에서 보조도 있어야 할 것 같고 전국 라인망이 설치가 되어야 하겠고 우리 구청만 한다고 하면 아까 그런 상태에 지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구청과 같이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자료수집만 해놓고 예산도 올렸다가 추경에나 내년에 하려고 미뤄놓고 있습니다. 광역시가 5개 구청이 같이 해야만 효과가 있겠기에 예산까지 상정했다고 조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또 그것이 금년도에 시내 각 구청이 전부다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해야 되는데 저희들만 해놓고 나면 별 이의가 없고 그래서요.

이 관계 예산은 어느 정도 계획이 되었습니까?

2억 9,000정도를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광역시내에 각 구청별로 이 문제에 관해서 공동협의로 한 사실이 있습니까?

공동협의는 안 했고 전화상으로만 호적계끼리 연락을 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표면적으로 나타날 정도로 일을 하려고 했고 광산이 조금 그랬고 나머지 구는 아직 예산부분이랄지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했고…….

2억 9,000이나 들어가는 내용을 따라서 조금 더 상위직 상담이나 구청장이 논란의 대상으로 삼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협의하셔야지 호적계간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그것을 다시 결재라인을 거쳐 가지고 일을 보려면 어려우시겠습니다. 저는 호적, 제적 민원의 전산화 문제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의료보험카드를 내고 병원비를 낸 것이 2,800원이에요. 그런데 환자가 많아서 조금 기다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차를 가지고 갔는데 나오면서 주차장에 가서 주차비를 계산을 하니까 3,000원 되었어요. 고급인력 의사한테 치료받은 것 보다 병원에 가기 위해서 차 받쳐 놓은 시간 때문에 주차비, 부대비가 3,000원이 들었다는 이야기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고작 제적의 업무가 전산화가 안 됨으로 인해서 구청에 직접으로 민원건수가 분명히 더 많죠?

예.

팩스민원처리 한 것보다는 월등하게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민원인들이 구청까지 와서 일을 보게 된 시간과 그리고 경제적인 낭비, 이것을 등본에 붙이는 중지 값에 비해서, 그리고 그것을 들어가는 서류가 소요되는 효용에 비해서 굉장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행정전산망이 가동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됐는데 호적이 늦으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언제든지 전산화로 받을 수 있도록 시 전체적인 네트워크를 빨리 형성을 하시거나 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윗분들한테 결재까지도 냈었어요. 연구까지 해 가지고 세밀하게 출장까지 갔다와 가지고 결재까지 냈었는데 지금 현재 김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구청만 해 가지고는 또 처음이라서 이것이 전국적으로 많이 한 것도 없고 서울이 2군데하고 인천이 1군데만 하고 있는데 거기도 처음이라서 모순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 구청만 단독으로 하기가 조금 망설여지더라구요. 말하자면 여러 가지 예산문제랄까 조금 잘해 보려는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결재만 얻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눈치만 보고 먼저 나가면 먼저 다칠 수가 있다는 그러한 업무 적으로 미비점이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자세는 당초에 일을 추진하려고 했던 용기가 뒷걸음치는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고 어딘가는 전국에서 제일 먼저 할 것 아닙니까. 어딘가는 잘한 데도 있고 못 한 데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지나치게 개의치 마시고 경영행정 분위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내에 저희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추경에 올려서라도 어떻게 할 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양수 위원 질의요구) 예, 박양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산망구축을 사실은 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구축이전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쪽으로 보는 것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팩스민원은 금년 처리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자료에 나와 있습니까?

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팩스민원이 감사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13종에 1만 4,623건에 1만 5,948통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일선에 있을 때보면 왕왕이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 해서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팩스민원을 주민이 전화로 신청할 때도 있고 또 동사무소에 와서 신청을 해 가지고 팩스민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린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어떤 경우에는 바쁘다고 주민이 구청까지 택시 타고 와버린 경우가 왕왕 있더라, 이런 쪽에 적극 수용을 할려면 팩스민원 전담이 있죠?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전담이 꼭 팩스민원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민원이라든가, 창구민원의 접수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합니다. 꼭 팩스에 매달려서 하는 직원을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민원하고 팩스민원하고 구분했을 때 업무량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업무량을 직접 일반민원이 많고 팩스민원은 적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창구에서 처리하기에 업무량이 현선에서는 주민의 불편 없이 팩스민원까지 처리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인가 아니면 더 보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오지 않고 동사무소에 와서 기다리는 시간을 단축하는데는 인력상 문제가 있겠는가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싶은데.

저번에 저희들 나름대로 진단을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효과면으로 봐서 별 지장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보면 “팩스민원이 제도적으로 잘 이뤄졌다” 주민에게 호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지 않느냐, 이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 팩스민원에 대해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시간을 단축해 처리하는 그런 상황을 더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셔서 좀 노력해 주시면 더 주민이 편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유기민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민원창구를 통해서 유기민원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기민원 기한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시민과에서 통제하고있죠. 그 중에 복합민원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금년도 11월 달에 확인 점검 사무감사는 3회에 걸쳐서 했는데 저희들도 없어서 우수구청으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호 위원 질의요구)

예, 김동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반복된 질의이기 때문에 생략 할랍니다. (신봉섭 위원 질의요구)

예, 신봉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요건에 관한 사항 물어봤잖아요. 민원이 몇 월 며칠 접수가 되었습니까?

접수대장을 봐 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접수날짜하고 처리가 된 사항이다 그랬는데 그 처리된 사항은 지역교통과에다 알아보라고 그랬는데 날짜 같은 것은 알 수 없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그것 좀 알아주십시오. (박경순 위원 질의요구)

예, 박경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경순 위원입니다. 호적, 제적부의 불법행위로 시민과를 상대로 행정재판을 한 게 있죠?

예, 있습니다.

몇 건 있습니까. ’95년도에도 있습니까?

’95년도에는 없고요. ’93년도에 있습니다.

현재 계류중이면서 패소된 것도 있죠. 그래가지고 1억 얼마씩 배상을 해준 부분도 있죠. 그 배상액은 불법행위를 한 책임성 있는 직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구류를 받고 나와서 판결이 한 건이 났는데 2,199만원을 국가에서 우선 배상을 했고 배상을 한 이 돈을 전계환이라는 동 직원한테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산을 전부다 추적했는데 우리 관내에 태령동이라든가 용두동에 전답이 약 560평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추적을 해놓고 있습니다. 딱 한 건은 지금 현재 1억인데 계류 중에 있습니다.

서정태나 김익태 씨가 원고로 계류중인 것 말씀하십니까?

예.

안찬옥 씨가 원고로 돼 가지고 한 것 하고요. 이 불법행위를 한 책임자는 색출이 됐습니다.

색출되어 가지고 교도소까지 갔다 나왔습니다. 당시 호적계장인 전계환 씨가 나와 가지고 아까 국가가 2,100만원 내준 것…….

내주고 나머지는 구상권 발동해 가지고 지금 추적중이다. 이 말씀이죠.

예, 추적을 다 했는데 우선 국가에서 배상한 부분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승소나 패소의 원인이 시민과를 상대로 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승소를 하기까지는 적어도 행정 쟁송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금액도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차후에는 시민과의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의 불법행위로 인해 가지고 이런 재판까지 가서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간에 이러한 사례가 될 수 있으면 없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죠.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문석 위원 질의요구) 예, 유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