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복 의원 발언

네, 김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영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계속 잘 되고 있습니다. 내일 현지 확인을 하시겠지만 가동은 잘되고 있고 처리 능력도 좋습니다. 다만, 우기때 우수가 유입이 되는 양이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주변 오염행위 지도단속에 적발건수가 없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건수가 없는 것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천오염행위 단속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시로 점검을 하고 또 주로 지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천에 어떤 무단투기 행위, 예를 들어서 하천 오염행위라하면 담배꽁초 하나라도 오염행위가 되겠지만, 쓰레기를 무단투기 한다든가 또는 폐수가 처리되지 않은 폐수가 임의로 들어간다든가 투기를 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단속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된 것이 없고, 또 그런 것까지는 지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가차없이 가능한 중한 법적용을 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외의 사항은 항상 지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음식물 퇴비화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낙원아파트 90개소에 대해서 아직 사용법을 잘 모르고 있다. 홍보내용이 미흡한 것이 아니냐 1회 교육으로는 너무 미흡하지 않은가에 대해서는 다시 교육을 추가적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설문조사를 11월에 했는데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를 포함해서 29개 문항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여기에 대한 집게를 아직 못했습니다. 5개 읍면을 다하다 보니까 좀 늦게 들어온ㄴ데도 있고, 일찍 들어오는데도 있습니다. 집계가 되면 나중에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차량을 수거하는데 미화원에 대한 사기앙양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당부사항이 계셨고 또, 상차를 하는데 봉투가 터져서 물이 흐른다. 개선해서 미화원이 쉽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말씀과 또 음식물 수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제일 밑바닥에서 일을 하신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많이 해줘야 된다 라고 하는데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 등의 사항을 겸할때는 그것이 별로 채택이 되지 않고 하다보니까 특별한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옷이라든가 장갑 등을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를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미화원들은 일용직인데 다른 일용직과는 틀립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학비자녀까지 전부 지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린 다면 평균 월 100만원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봉투가 터져서 물이 흐른다는 것은 지금 차량이 2가지가 있습니다. 적재차량과 압축차량으로 2가지가 있는데, 그냥 적재차량은 개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떠한 충분한 용접한 적재함을 매달고 다녀야 되는데, 이러한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압축차량은 그 흐르는 것을 이번에 완전히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압축차량에 대해서는 지금 흐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적재차량은 아무래도 문을 닫아도 틈새가 계속 있고, 틈새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오수처리장에 문제가 있다. 예산만 낭비다 라는 말씀과 함께 다목리 시설도 2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했는데, 앞으로 자신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내면 처리장의 방류수가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가동에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목리건은 금년도에 설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내면에 있는 것 보다는 괜찮다고 제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사내면 것 보다는 기계설비도 좀더 자동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도 정상적인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이 계속되는 것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질문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도비를 항상 임의대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도에 목표에 따라서 저희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설치한 적정한 지역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 다목리면 다목리 전체가 사창리면 사창리 전체가 처리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항상 예산이 개당 3억을 150톤 기준으로 해서 3억이라는 돈이 항상 책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이상의 시설을 하기는 조금 어렵고, 물론 구두상으로 건의를 했지만 2～3년은 안 하더라도 한 3～4년후에라도 좀 더 큰 시설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달라는 구두상의 지원 요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하는데도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각로 설치를 꼭 동절기에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소각로 설치가 지난 6월 29일날 1차 추경예산때 이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늦었습니다. 더군다나 소각로 시설은 어느 누구도 전부 기피하는 그러한 혐오시설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장소의 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설도 군소유 토지에다 설치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상당히 위치선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시간이 걸렸고, 또 그 지역을 선정해서 사단장과 연대장의 확인을 받는데도 1개월 이상의 소요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설치가 늦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내년에도 저희가 도비 내시가 또 내려와서 설치하게 되면은 앞으로는 가능한 소각로를 혐오시설로 여기지 않고, 앞으로 설치되는 것은 대체로 아파트 지역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이런 것을 혐오시설로 여기지 않는 쪽으로 이해를 시켜서 조속히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대해서 마지못해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관내에 총대수가 몇 대인지 물으셨습니다. 지금 확인해본 결과 11월 30일 현재 4,588대입니다. 저희가 배출가스 단속을 하는 것은 4,588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점검대상이 운행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항상 운행차량, 그러니까 차량을 점검하겠끔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번째, 축산폐수 단속도 마찬가지의 뜻으로 말씀을 하셨고 시정 3군데와 과태료 1개소가 어디냐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태료 1개소는 사내면 명월리에 김남수의 축산농가가 되겠습니다. 수의사로 있는 농가가 되겠는데 여기에 과태료가 부과가 됐고, 그다음에 시정 3군데는 하남면 원천2리에 김남운 축산농가가, 또한 김철수씨라고 사내면 사창6리의 축산농가, 그다음에 화천읍 신읍1리에 김용배 농가가 시정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쓰레기가 화천읍에 들어오고 분뇨가 화천읍에 들어오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왜 이러한 쓰레기와 인분이 화천으로 들어와야 되느냐, 각 읍면에 쓰레기장을 설치하고 또 위생처리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또 그러한 용의는 없는가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위라리 매립장, 사실 이것도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위생매립장을 논미리에다 설치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36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읍면에 전부 설치한다고 하면, 물론 규모는 그보다 적게 설치한다고 해도 침수처리시설을 만드는데는 적어도 약 10억정도의 큰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한군데에 크게 만들어서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저희는 지역매립장이지만은 광역매립장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는 광역매립장입니다. 횡성까지도 전부 수용을 하는 매립장인데, 이러한 것 때문에 광역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대두가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분뇨 처리장에 진입로가 안됐는데 이것은 당초 설치할 때 주민과의 약속이 아니었느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대체적으로 약속은 거의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진입로 포장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땅의 임자가 나타나서 그곳을 매입을 요청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이것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 보다는 재무과장과 협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재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생공사 허가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생공사는 통상적으로 분뇨수거 운반업입니다. 수거운반업 중에 정화조 청소 허가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0월 5일날 조정 위원회에서 조정의결을 했고, 10월 6일날 출장을 했더니 건축이 안됐다 증축중이다 라는 복명이 있었습니다. 사무처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처리과정을 거칠 때에는 분명히 서류에 사무실 임대계약서를 첨부를 해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되는가 안 되는가가 사실 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사무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계약서에 의해서 붙여진 그 계약서를 그대로 준용을 하고 허가여부에 대한 사항 건을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또, 한일위생공사 자격증 종사자 4년은 연구환경개발합자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확인했느냐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기 포천에 소재한 회사인데 포천군에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뇨수거 운반업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또, 재산 1억을 보유하게 되어있는데 94년도 5월에 허가나간 한일위생은 이것을 안했고, 95년 10월에 나간 그린위생에 이것을 붙였고, 1억의 적립여부를 확인을 했는데 이 사항은 95년 4월 1일날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95년 4월 1일 이전에는 재산보유평가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생긴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첨부가 됐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로가 기설치 된 것이 1개소에 3천만원이 안되는 것 같은데, 지금 1기를 설치하는 것이 5,000만원인데 이것은 용량의 차이가 있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기 설치되어있는 2개소가 기당 7천500만원씩 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치하는 것이 기당 5,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회사가 150군데 정도가 되기 때문에 값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값이 비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고 그렇다고 싸다고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각 시군과 타 도까지 시설을 보고 선정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하는데, 지금 저희가 새로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용량을 50kg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공해배출업소 부과금이 100만원이 넘는 액수인데 꼭 부과를 해야 되는가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부과금도 마찬가지의 뜻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축산농가는 1건에 10만원씩 부과를 했는데, 오히려 축산농가가 오염을 더 시키는 것이 아니냐 라고 봤을때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물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오염은 하천입니다. 대기오염은 사실상 눈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해배출업소가 대기배출업소와 폐기배출업소와 구분이 되어있는데 물론 똑같이 하지만 폐수배출업소에 대해서 더 강하게 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직접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과시키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시정을 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아까 전영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하천요염에 대한 사항을 말씀 하셨을때, 처리되지 않은 것이 물에 들어가는 것은 상당한 양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1,2톤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양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염에 큰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과태료를 크게 부과시키는 것은 그렇게 처리가 잘 되지 않은 업소에서 나가는 그런 것을 검사를 해서 부과를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정도의 과태료를 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들고, 물론 가능한 저희가 지도하는 입장에서 그 이외의 사항은 항상 지도를 하지만 이렇게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 배출 부과금은 사실 부과금액이 큰데 부과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부과를 단속을 해서 적발이 됐을때는 1종 자동차 정비공장에 가서 정비를 마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비를 마치는 과정에서 또 수십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한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합니다. 물론 차들이 전부 새로운 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적발되는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농가는 1건에 대해서 10만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축산농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저희가 7건을 고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군데에서 50만원을 물고 나머지는 전부 300만원 이상씩을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발할 경우에는 전부 사법처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도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출공해업소와의 형평을 봤을때는 물론 조금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해배출업소는 하나의 사업체를 갖고 운영하는 것이고 축산농가는 적게 본다면 하나의 영세농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저휘가 가능한 지도를 하고, 특히 방류를 시키지 않기 위해서 액피정화조로 인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홍재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