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순원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 ３６조 같은법 시행령 제 １６조 내지제 １９조의 ２， 고양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내무위원회소관 １９９５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서에 있는바와 같이 기획실의 기획담당관실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측의 시정운영에 대하여 잘못된점을 지적하고 잘된점을 더욱 권장 장려함으로서 시정을 올바르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속에 ２대 의회가 처음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한 진행속에 내실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감사선언에 따른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３６조 제 ５항 규정에 의하여５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한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대한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기획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１９９５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１９９５년 １２월 ２일 기획실 기획실장 김영준 기획담당관 정영호 문화공보담당관 임봉재 감사담당관 김유선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준입니다. (보고내용은 '95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의 기획담당관실에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앉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는데 어떨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이재황위원님！

이재황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９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인쇄물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보면, 관내에도 인쇄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종래에는 이철규라는 현대인쇄소에 인쇄를 많이 맡겼습니다. 보면 전체의 ５０％ 이상이 이철규씨한테가 있습니다. 관내 다른 업자들도 많은데 앞으로는 관내 보호육성을 위해서라도 관내많은 업자들에게 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년도부터는 가급적이면 모든 인쇄를 관내인쇄업체에게 인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１６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저희 고양시에서 각 단체별로 많은 행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도 외부 초청이라든가 각종 문화재를 통해서 시 행사를 많이 전개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몇번 문예회관에서 행사에 참석에 보았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서도 홍보는 전혀 되어있지 않고 하나의 형식으로 그치는 그런 행사가 많았습니다. 주민들한테 전혀 홍보가 안되고 주민들이 방청을 기다리느라고 제시간에 행사가 치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면에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은 기획담당관실만 하는 것이니까 다른 것은 나중에 하시고기획담당관실 소관만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담당관님께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어지는 신문이 말도 못하게 많이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지할 것은 제지하고 사실상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신문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과 문제점을 어떻게 할것인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임봉재입니다.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주민계도용 신문으로１，００３부를 금년도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전체 부수에서 저희가 지방지 신문이 지금 １１개가들어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부수를 줄여서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대로 ＴＶ라든가 이런 모든 매체가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갑자기 줄일 수는 없고 지방화 시대에서 지방 신문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줄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무원 생활할때 보면 공무원들한테 의무적으로 그 신문구독을 강요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례가 빚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율적으로 보고 싶어서 본인들 의견 따라서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강제적으로 보는데는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신문이 무려 １１개씩이나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 공보관실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배정한 것은 일정배부수가 있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타 과에서 자체적으로 구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신문을 원해서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어야 하는데, 보지도 않는 신문을갖다만 주니까 나중에는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그런 폐단을 말씀드리는건데, 거기에는 지역의 신문사와 절충해서 사실상충분한 내용을 갖춘 신문을 만들어서 주민들 스스로 원해서볼 수 있는 그런 신문이 됐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원필위원님！

박원필위원입니다. １３페이지 이후 쭉보면, 각종 단체보조금 지급현황이 이외에도 모든 서류를보면 많이 지급되고있습니다. 그런데 문민정부에 들어서 정치적으로 대선이나 이런 것을 앞두고 전에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만, 모든 단체의 경비를 축소시키고 문민시대에 대하여 모든 각종 단체들의 보조금 또한 축소하고 시청이나 군청이나 이런데 들어있는 모든 단체들을 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각종 단체들에 대하여서 결국 자립심을 키워주고 자기들이 나가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우리가 돈을 많이 지급을 해서 기르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회비나 이런 것들을 거두어서 하는것이 어떤가, 또한 시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그러한 각종 단체의 보조금 지급현황이라든가 이런것을 앞으로 축소할 계획이 어떻게 세워있는지 알고싶어서 말씀드렸고, 또 한가지 ９페이지 아까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９페이지 인쇄물 현황을 보니까 한군데에 치중돼서 인쇄물이 맡겨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 우리가지방화 시대를 앞으로 추진하면서 이러한 인쇄비라도 고양시에 많이 환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면에서 조그만 중소인쇄업체에서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것은 아까 말씀해주셔서 재삼 부탁이지만 고양시에 그러한 인쇄비라도 여기에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각종 단체 보조금에 대한 것을 앞으로 어떻게 축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단체보조금은 저희가 내무부로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아주 명시가 되어가지고 정액 보조단체들로 지정이 되어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１３페이지보시면 한국자유총연맹같은데는 ＇９４년도에 매분기마다 ３백２만 ５천원씩을 정액보조를 하다가 금년도에 １백 ２１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이와같이 줄어든 단체도 있고 늘어난 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거의 금년도 수준과 비숫한 정액보조 지시가 내려와 있어서 위에서부터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된 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 줄수가 없습니다. 다만 정액보조외에 일시적으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러한 행사비를 일부 보조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예산에 ２억 ２천만원을 내년도예산에도 풀보조라고해서 시장이 각종 사업의 성질이라든지 필요불가결한 이런 행사 지원을 위해서 시장의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자금이 일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이 판단해 가지고 다만 얼마라도 보조를 해주어야 되겠다해서, 금년에도 보면 태극단동지회가 행사를 함에 있어서 단 한푼의 예산도 없는데 풀보조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는 그 행사를 원만히 치루기 위해서 이러한 경우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박위원님의 말씀을 저희가 깊이 새겨서 시비를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순득위원님 말씀하세요.

１６페이지에보면 한국예총고양지부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중국내몽고초청 공연이 있었습니다. ６백만원의 ．．．．．．

지금은 기획담당관실 하는거에요.

총괄적인거니까 말씀하시죠.

예, 그거하고요, ２２페이지에보면 월산대군 사당담장 보수공사가 있는데 그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중국내몽고초청공연은 계속해서 예년행사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중국내몽고 초청공연 관계 ６백만원은 저희 예총지부에 국악협회가 있습니다. 국악협회장님이 중국내몽고에서 온민속예술단들이 광주 비엔날레 행사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분들의 생활상이라든지 그런것들이 우리하고 거의 동방이라는 점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에게도 정서상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국악협회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초청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예산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저희가 초대를 해서 공연을 했구요, 그리고 ．．．．．．

월산대군사당담장이요.

월산대군사당담장 보수공사, 이것은 ．．．．．．

２２페이지 인데요？

향토유적 １호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１０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５페이지를 잠깐 봐주십시오. 금년자료는 비교적 성의있게 잘 만드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５페이지 맨위에 보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구성인원은７명인데, 참석인원은 몇명 인지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드리면 １５명 참석하셨습니다.

그 １５명중에 공무원이 많습니까 ？수당지급은 ９만원이면 평상적으로 ３만원씩으로 봐 가지고민간인은 ３명밖에 안되는데？

세분만 지급을 했는데요. 그 중에는 교수한분, 의원 한분, 그리고 일반인 한분, 이렇게 세분만 수당지급 대상이 돼서 ．．．．．．

아, 나머지는 공무원이구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４１페이지를 보면요, 기채현황이 있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감사자료를 요구할때는 자료를 뽑는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１０월 ３１일 현재까지로 기준일을 잡아서 자료제출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맨 하단에 보면 기준일이 ＇９５년１２월 ３１일. １２월 ３１일이 현재 도래하지 않고 있단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동청사 신축건이 ＇９５년１２월. 그럼 １２월이 아직 기채하지 않았는데 기채 예정금액까지 들어갔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료요구 한것은 기채현황이면 기히 기채되어 있는 금액을 요구한 것인데 기채될 예정금액까지 넣으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지금 동청사 신축건 ２억 ９백 ７０만원은 기채를 한겁니까 ？

이것은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１０월말현재는 기채가안된 사항인데 금년 １２월초까지로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１２월말까지를 넣다보니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활동하는데 참고자료로 상당히 필요하고 １２월분까지 미리 알고 있으면 좋긴한데, 자료를 뽑으실때 １０월말 현재까지의 소계를 내고 기채예정금액을 별도로 표시해서 그 １년분에 대한 것을 연말까지를 별도 표시해준다면 저희들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유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장님이 답변하실 성질의 것은 아닌데, 포괄적인 자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면서 당부를 드리면, 이 포괄적인 자료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사업부서 해당관계 공무원이 대부분 안 나와 계신 상태이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금 감사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실 사항도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료를 포괄적으로 집계하신 실장님께 당부를 드린다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해 놓고 전혀 집행액이 나타나 있지 않거나 또는 이월액에 비례해서 집행액이 아주 경미하게 집행된 사례들이 여러건이있거든요.

예, 그런게 있습니다.

이런것은 실장님이 답변해야 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전제를했습니다마는 사업부서별로 실장님이 좀 챙기셔서 이월을 시켰으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월을 시켰을텐데 또 회계년도 １년을 넘기고 다시 이월시킨다고 하는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부서 사업들이 거의 있는데 그쪽에 먼저 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장님께 대한 당부겸 촉구를 드리는데 사안별로 이월된것이 다시 이월돼야 될 타당한 이유가 있는건지, 또 없이 근무태만이나 어떠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다시 재이월이 되어야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은 실장님이 채근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데 각종 추진사업현황을 보면 마을진입로 포장이니 석축공사니 하는 것이 １２월, １월에 집행된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건축이나 건설에 대해서 제가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만, 포장공사를 １２월, １월에 한다는것은 사실 이것은 상식밖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것이 자료상으로도 상당히 여러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실장님이 답변하실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챙겨야 될것이지만 저희가 그쪽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을 총괄하시는 기획실장님께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촉구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귀환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임귀환위원입니다. 지금 정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관내에서 공사하는 것이 거의다가 상반기에 공사를 해야되므로써 성실공사가 될텐데 예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거의가 하반기에 공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부실공사가 나오고 또 공사를 해도 주민들이 그렇게 고맙다는 뜻을 표시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늘 빚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상반기에 집행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시장님이 연간 포괄사업비는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

내년도의 포괄사업비는 ７억입니다. 전에는 대체적으로 사회진흥과에서 편중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회진흥과에 ５억, 그리고 하수과에 ２억 이렇게 분산을해서 대충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전년도예를 봐서 그 부서에서 많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어서 내년도에는 편성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주민들이 기왕에 해줄것이면 상반기에 좋은 날씨에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굳이 동절기에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많이들 묻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것은 시정해서나중에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채근을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희들도 예산을 다루면서 늘 느끼고 있는 사항들인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분석을 하다보면 당연히 그런 말씀을 듣게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본 예산하고 늦어도 １회추경까지만 사업비적 예산을 세워주고, ２회 추경은 하반기부터 예산을 세우게 되는데 하반기에 세워놓은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면 또 이와같이 동절기 공사를 하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２회 이후의 추경시에는 사업비적인 예산을 가급적이면 안 세워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에 유념을 해서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순원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예, 정영진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양시 문화상 심사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성인원 １０명에 참석인원 １０명인데 수당을 ３０만원지급했으면 시장도 주었습니까？ 그게 문화담당관 소관이어서 저도 체크를 해놓고 얘기를 안했습니다만 ．．．．．．

예, 이 ３０만원이 잘못된것입니다. ２７만원입니다.

확인하시고 답변하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수치상으로만 정정하면 아무소용 없는거고,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수상 표기가 잘못된건지, 지급이 잘못된건지 모르니까 . . .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예, 박원필위원님 말씀하시죠.

예, 박원필위원입니다. ３４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시도 ６２호선 일산신도시 진입도로 붕괴복구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이 ９억 ７천 ５백 ４１만７천원인데 이렇게 공사에 대한 산출 근거가 뚜렷하지 않고 또 근사치에 접근해서 예산을 뽑아내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나는것 같은데요. 전에 본회의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될 수있는대로 예산같은것은 공사나 이런 것의 근사치에 접근하는 예산이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비비 지출현황 중에서 ６２호선 관계는 이것이 １０월３１일 현재 작성하다 보니까 ６２호선 상에서 예산 불용액으로 남아있는것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저희가 실무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을 공개입찰을 하기 위해서회계법이 정하는 １，２차 공개를 하고 그래도 응찰하는 사업체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담당부서에서 노력을 한 모양인데 결국은 １１월 １６일날인가아마 사업체가 선정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１０월 ３１일 현재 공사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이 사업비가 그냥 남아있는 상태가 된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남은 금액이 쓰여질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공사비로 책정돼서 업체도 선정됐기 때문에 지금 계약되어서 공사중에 있으니까 그 공사가 완료되는대로 지출될 겁니다.

그 위에 재해대책 및 재해복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３천 ８백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우기시에 각 동에서 발생한 재해복구를 위해서각 동에서 요구된 금액을 동별 저희시에서 배정을 해주었더니 그 사업을 마치고 난 잔액이 이렇게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차료 같은 것은 중기를 임차한다든지 할 계획에 의해서 당초에 요구가 됐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인부를 고용해서기계가 해야될 성질의 사업들을 사람이 했던 부분도 있고해서 임차료에서 ３천 ５백만원이 절감 운용됐습니다. ３천 ５백만원이 절감 운용됐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실장님,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완료된 사업이 있고 추진중인사업이 있으면 비고란에다 표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에 상당히 좋을것 같습니다. 아직 추진중인 사업의 시설비 같은것이지출액이 ２억 ８천 ８백만원이고 불용액이 ８억 １천 ２백만원이라면 누가 보아도 이해가 안되거든요. 추진중에 사업에 대해서는표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재황위원 말씀해 주세요.

이재황위원입니다. １３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각종 단체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보조하는 지원금이 관리법에 의해서 보조금 집행 정산을 보고받고 계신지요？

담당부서에서 나중에 다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첨부해서 참석인원도 자료가 되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순원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집행액에 날짜가 기재되지 않았잖아요？

실장님 ！유순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이해가 덜 되신것 같아서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린 이 자금의 성격이 포괄사업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순원위원님이 묻고자 하는 골자를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괄사업비를 회계년도를 넘겨서 집행해도 되느냐 하는 얘기와 그 다음에 착공일자가 연말쯤 돼 가지고 준공이 익년도 １월에된 경우에 통상적으로 공사비를 착공일자에 지급할 수 있느냐 완공이 되어야 주느냐 그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다시 질문을 드리면 착공하면서 공사비 전액을 줄수는 없죠？

물론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어야 주는 것이고 또 중간에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준공이 되어야 주는데, 그럼 포괄사업비는 이월시키지 않고 그대로 회계년도 넘겨서 주어도 관계 없습니까？

그 회계년도 마감이 익년도 ２월 ２８일자로 마감이 되기때문에 집행은 ２월 ２８일 이전에만 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늦은게 ２월 １４일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과연 ２월말까지 집행을 서둘러서 하기는 했겠지만, 포괄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을 １２월 ３１일날 착공하는 경우가 몇건이 나오는데 그것도 보도블럭 정비나 그런것은 좀낫다 하더라도 그 외의 것들도 １２월에 착공하는게 많거든요. 도로포장 같은것도 １２월 ２３일 하는데 있는데, 이렇게해서２월말까지만 지출한다고 하더라도 ．．．．．， 아까도 얘기했지만 포괄사업비 가지고 집행하기를 늦어지는 이유, 그런것과 아까 유순원위원 질문처럼 착공하면서 공사비를 지출할 수있느냐 하는 얘기를 곁들여서 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착공하고 준공에 대해 공사비는 지출할 수 있다 하는것은 아까 답변이 나온것이고 내년도 말까지만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착공일, 준공일만 나와있지, 지출한 일자는 없거든요. 저희가 확인할 수없습니다만, 혹시 ２월달에 준공된 그런것이 나와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되고 또 저희들이 자료요구하면서 지출행위 일자를 명기해서 넣었어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들 과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으로 임귀환위원님도 또 말씀했지만, 연도말에 가서 이렇게 지출행위를 하는데 촉박하게 끌려가고 사업자체를 동절기 공사를 해서 일찍부터 고쳐 달라는것, 해달라는 사항을 연도말에 가서 하게 되는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모두가 동사무소에서 동장포괄사업비를 집행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동에도 위원님들의 그런 뜻을 전달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김정무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김정무위원입니다. 업무보고 ７페이지입니다. ＇９５ 경영수익사업 추진실적에 한강골재채취 사업은 실적이 없습니까？

아직 금년도 실적은 없습니다.

업무보고 ８페이지 입니다. 소송현황입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소송현황을 분석해 보시고 느끼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보면 패소가 몇건씩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물론 저희공무원들이 법률상식이 미약해서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불가피하게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충분한 수행을 했지만 어쩔수 없는 사건들이 결국은 패소하게 되는것으로 판단되고 앞으로는 하여튼 저희가 패소율을 가급적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이도록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노력을 하도록 할방침입니다.

패소가 많이 발생하면 다 아시겠지만 우선 민원에게 그만큼 손해를 끼치게 되고 또 예산상 손해를 보는것도 잘 아실것입니다. 물론 법원에까지 가서 패소당한 것은 법원과 행정과는 서로견해 차이도 있고 또 법조문 해석이 차이도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 행정심판 이것은 같은 행정인데 같은 법조문을 갖고 해석하는 것인데 거기에서도 승소율이 ６２％밖에 안된다는 것은 이것은 공무원들이 주민편에서 일을 못했거나 아니면 안했거나 그 둘중의 하나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앞으로는 정말 １００％라는것은 있을수가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도 ９０％이상 승소할 수 있게끔 잘 따져서 일처리를 했으면 합니다. 재판소에 간것까지도 전부 ６９％밖에 안돼요. 이게 많이 이겼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사실상 그 민원의 피해는 상당히 큰겁니다. 여기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죠. 재판에 졌으니까 비용도 다 대어야죠, 물론 어쩔수 없이 된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더 민의편에 서서 행정을 했으면 아마 더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말 １００％ 승소하기는 어려워도 ９０％이상 승소할 수 있는, 그러나 승소가 목적이 아닙니다. 승소하게끔 그만큼 일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재판에 걸리면 꼭 싸워서 이기자, 그 보다는 재판에 걸리지 않게 이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순원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입니다. 감사자료 １８페이지 보면, 사회단체 지원현황 및 사업실적이 있는데, 이 자료를 만들때 예산준대로 자료를 만든것인지 아니면, 이 감사자료 요청은 그 사회단에서 예산과는 무관하게 어떤일을 했느냐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산에 대한 사업실적, 이것만 전부 되어있거든요. 또 한국자유총연맹지부 같은 경우에는 사업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한국자유총연맹지부 경우는 정액보조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지원액만 표시를 했는데요.

글쎄, 사업은 아무것도 안했습니까？

물론 소정의 사업을 했습니다만 ．．．．．．

우리가 사업실적을 아는것은 보조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인데 돈 준것만 기재해 놓으면 감사자료의 의미가 없다고 봐요. 돈은 얼마를 주었든지 그 단체에서 １년동안 무엇을 했다 하는것을 알고 싶거든요.

앞으로 그런것은 저희가 다시 수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２６페이지 보면 설계변경 사업현황이 있습니다. １천 ５백만원 사업비중 １천 ２백 ６９만 ９천원을 썼는데 설계변경으로 ２백 ３０만 １천원해서 딱 맞춰졌는데, 일부러 이렇게 맞추려해도 어렵겠습니다. 물론 설계하면서 공교롭게 맞았는지 일부러 맞추었는지 １천 ５백만원을 딱 맞추었는데, 지금 아마 어떻게 답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월산대군 사당담장 보수공사는 당초에 저희가 １천 ２백 ６９만９천원만 가지고 담장만 보수하려고 했습니다만, 입찰과정에서２백 ３０만 １천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거기에 삼문을 보수해야될 사항이 있어서 그 잔액으로 삼문을 보수하게 됐기 때문에 전액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３７페이지입니다. 일산 １동, 물론 일산 １동을 비롯해서 성사 １동도 그런게 있습니다만 감사자료 작성하는데 사업명, 그 다음 사업위치가 있는데 위치를 그냥 ‘관내’ 사실상 보안등 설치간은것은 여기저기 설치하는 것이고 관내라고 해도 말이 될지 몰라도, 마을안길 포장도 관내, 보안등설치도 관내, 하수관 설치도 관내, 이거 표기한 것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렇게해서는 좀 ．．．．．．만약에 나가 본다면 어떻게 합니까 ？ 관내 가서 어디서 찾습니까 ？ 이런 것은 좀 시정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입니다. ２０쪽을 봐주세요. ２０쪽을 보면 고양시에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도회와 어머니 합창단, 자유인극회등 여러 단체에 많은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한 돈이 나가는지유도회에 ６백만원, 자유인극회에 ５백만원 그 두단체에 대해서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회는 유도회지부에서 충효 및 도의선양 교육을 전 시민들에게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게 됐고, 자유인극회는 도에서 각 시군마다 소인극경연대회를 하고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 시도５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참석을 했습니다.

유도회는 ６백만원이 들어갔는데,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６백만원이 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회에서 각급학교에 방학때등을 이용해서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재를 만들어서 거기 참석한 학생들에게 모두 배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교재대가 주가 되겠습니다.

자유인극회는요？

그것은 도에서 각 시군마다 연극을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씩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연극을 하는것인데, 연극경연대회죠. 거기에 참석을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실 소관 질문이 많으신데, 오늘은 기획담당관실소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잎으로 일정에 따라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는 하는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원만한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１０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５페이지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보면 주요업무추진실적해서 총 사업건수가 １０５건,분석결과에 부진 ８건이 있습니다. 그 부진 ８건에 대해서실장님께서는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가져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７０쪽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교통문제, 지하철문제, 치안문제 몇가지가 있어서 알고자 합니다. 이 교통문제 택시문제에 대해서 여쭤 보고자합니다. 우리 고양시 택시가 ５８５대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데, 택시요금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과 택시기사들 사이에 항상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제 ‘요금현실화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중에 있음’했는데 지금 시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하철문제 이것은 １２월２０일 개통예정임 했는데 며칠전에 사고가 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에 우리시에서 나가서 어떤 사고가 났으며, １２월 ２０일경 개통에 지장은 없는지 알아 보셨는지 알아보셨다면 어떻게 됐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또 치안문제지금 신도시는 파출소 １개소, 파견소 １개소가 ２０만이 넘는 인구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부재 상태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보다 담당사업부서에서 나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는것이 오히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것 같아서 그렇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문제 교통과장 ．．．．．．

예, 지하철문제도 교통과와 관련이 있고, 치안문제 경찰서소관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명쾌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하철 사고가 났을 적에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하고자 어떤 조사를 나간적이 있습니까 ？

추돌사고 일자를 제가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먼저 신문에 보도된 바와 같이 철도청에서 사고사실을 은폐라도 하면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알리지 않고 있다가 결국은 공개가 되는 바람에 시에서도 그때야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철도청하고도 그간에 사고라든지 개통여부를 확인을 한것으로 제가 쭉 들었습니다. 정확한 개통일자를 철도청에서 답변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문제 우리 고양시민들이 몇번 지연이 됐기 때문에 언제 개통되느냐하고 대단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관내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반드시? : 琯湧? 나가서 어떤 사고가 났으며, 또 개통에 지장이 없는가를 알아보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염려가 돼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추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분야에 있어서 고양 ２－１－４， 그리고 일산소로 ２－４４도로개설이 현재 재개발 사업 추진중이기 때문에 보상이나 착공이 일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진사업으로 나와있고, 그 다음에 고양동 ２－６도로, 그리고 덕은동 １１통에서 １３통으로 가는 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보상가 문제로 인해서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분야인데 이것도 현천배수펌프장을 건립하게되어 있는데 건설기준 심사가 지연되어있고, 시설규모를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도내 배수펌프장 건립도 건립예정지내에 농지를 성토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여건변동을 해야될 사항이 생겼고, 이것 역시 시설규모도 거기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공기가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２단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인데, 이것도 환경부에서 사업인가를 받아야 되고 공사비도 받아? 되는데 이런 일련의 사전 절차들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약간 늦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분야로서 버스전용차선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찰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버스전용차선제 시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삼송동에 환승주차장 설치공사인데, 이곳도 역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그 지역에 행위허가를 경기도에서 빨리 해주어야 하는데 행위허가가 지연되는 바람에 공기가 약간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농림분야는 양봉단지 조성사업을 하게되는데 이것도 공사협의가 좀 늦어졌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한 시기내에 못하고 지연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부진 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５페이지에 시정홍보라는 것이 나오는데, 발? : 關? １만부라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발간이 된것입니까？

이것은 발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하고있는 겁니까 ？

예, 지나간것은 다 발간이 됐고, 매월 발간하고 있는데 ．．．．．．

그럼 고양소식지와 같은 겁니까, 별도로 제작을 하고 있는겁니까 ？

이것은 책자로 신도시 주민들에게 저희가 상하반기에 걸쳐서 발간하고 있는 것인데, 다 발간이 됐고 ．．．．．．

＇９５년도것은 다 발간이 됐습니까？

예, 다 발간됐습니다.

아, １천 ５백만원 소요외 예산, 이 소요외 예산이라는것은 예산이 정확히 나온 상황이 아닌 경우가 소요외 예산 아닙니까 ？대충 얼마가 들것이다라고 예정을 하는데 소요외 예산안에다 발간이 됐다라면 어떤 확정적인 예산이 나올텐데 소요외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신도시에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에게만 나눠주는 겁니까？

주로 새로 입주하는 岺琯涌“? 지금 다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나가 가지고 ？

저희가 직접 주는것은 아니고 동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박원필위원님께서 여쭤보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도 ６２호선 일산신도시 진입도로붕괴복구 말이죠, 그것은 먼저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할것이냐 아니면 다른데서 할것이냐하고 상당히 책임전가에 대해서 얘기가 있던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규명이 되었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지금도 규명이 안된 상태입니다.

우선은 시 사업으로 하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협의하고 있습니까 ？소송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중에 있는 겁니까？

지금 소송단계까지 안가고 협의중에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책임소재가 밝혀지면, 우리시에서 시설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쪽의 실수로 인정되면 이게 환수할 금액이죠 ？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예, 임귀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실적 ６페이지를 보면, 사고예방대책해서 대형사고 취약지가 나와 있는데 지역적으로 이곳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２１개소에 대한 것은 자료를 가져오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계장님 오셨습니까 ？

예.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양시 관내에 택시들이 많이 운행되고 있는데 택시요금을미터기는 있지만 미터대로 요금을 받는 택시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용하는 우리시민들과 택시기사들 사이에 마찰이 심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택시요금 현실화, 택시요금이 정립이 되어야 앞으로 마찰이 없을텐데, 현실화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중에 있음 했는데 지금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지하철이 개통되기를 우리 고양시민들은 상당히 기다리고있습니다. 연내에는 개통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전에 우리시 관내에서 시험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그 조사단이 파견돼서 사고가 어떻게 났으며, 또 연내에 개통될 수 있는지, 그 상황을 점검해 보셨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기사들이 시에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공청회라도 열어서 요금을 １．５배로 해준다든지 자기네들도 싸우기 싫다고 얘기하고, 또 시민들은 서울서 이주해와서 미터대로 타고 다니다가 같은 지역이라도 어느때는 ３천원, 어느때는 ５천원,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행정당국에서 어떻게 조정을 해 주어야 될것 같은데, 우리시에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９２년 ２월 １일자로 군에서 시로 승격되면서 군당시에는 구간제 요금을 받았는데, 그후 시로 되면서 미터를 사용했고 그 미터대로 요금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만, 금년 ７월 １３일자로 건설교통부 훈령으로 복합할증 지역으로 저희 시가 책정이 돼서, 이것은 ＇９７년 １월 이후에나 복합할 증율에 의해서 택시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

그렇지만 시에서는 ＇９７년 １월 １일까지 기다릴게 아니라＇９６년도부터라도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서두르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아직 결정이 안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걱정이 돼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에서도행정당국, 택시업자, 시민 이렇게 공청회라도 열어서 어떤 일치된 의견을 집약해서 빠른 시일안에 수행을 해야될 줄 압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상당한 민원이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길에서 싸움이 많이 벌어지는등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인데, 시에서는 이런 시급함을 인지하고 공청회라도 열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하철 문제도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요.

사고는 １１월 ２８일날 추돌사고가 발생해서 저희가 알게 됐고 철도청과 그간 협의를 했는데 철도청에서 당各? 개통에 지장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연내에는 개통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민들한테 시승식을 할 줄 알고 있는데, 시에 요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

아직 그런 내용의 얘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통전에 시민들 시승식을 갖는다고 신문에서 본것 같은데 그 관계를 알아봐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타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게끔, 가뜩이나 사고가 나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요청된 것은 없습니다만 개통을 앞두고 그런 요구가 들어오면 일단 철도청과 협의해서 ．．．．．．

요구가 아니라 반드시 시민들 시승식을 하겠노라고 저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통일자가 가까워지면 시에 통보된게 없으면 이쪽에서 먼저 알아봐서 언제쯤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시승식을 할 예정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를 보냈습니까？

예, 철도청에 그런 내용의 공문을 보냈답니다.

유순원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무위원입니다. ５３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인데요, 맨위에 ＇９４년도 명시이월현황해서４천 ８백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이게 사업할 필요가 없는건지, 안한건지, 못한건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곡릉천 하상정비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업이 끝났는데요. １１월중 집행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이 자료 작성 시점에서는 집행액이 없었기 때문에 죔로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다 끝났다구요？

예.

그 밑에 곡릉천 하상정비 및 저수로 석축 공사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세번째 보면 동사무소 신축부대비해서 비고란에 보면 매월일정액 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회계과에서 이 동사무소 신축공사장에 출장을 하면서 부대비중에서 출장비 같은 것을 지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매월 일정액으로 몇군데 감독하면서 지출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대비 내에 출장비가 속해있다는 겁니까？

부대비내에는 출장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석 ２동 청사신축건도 못했을때 비고란에 분동미정으로 착공불가해 놓았는데, 계약 협의중이라든지 그런 이유를 써놓으면 좋았을텐데, 비고란도 있으면서 기재를 안해 놓아서 공연한 질문을 하게되는 수가 많이 있어요. ５４페이지 맨위 다목적 제설차 구매 여기 잔액은 완전한 잔액입니까 ？ 다되고,

예,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그 밑에 민방위 비상급수 급수대설치, 이것도 그냥 있는데 이것도 자료 만든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가요 ？

집행액이 없는데도 날짜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계약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아직 지출만 안된겁니다.

지출일은 있는데요 ？

이게 예정입니다. 예정,

그럼 사업은 한겁니까, 하고 있는거에요 ？

현재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겁니다.

박종윤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윤위원입니다. ６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추천에 관한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상자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시정조정위에서만 하다보니까 누락된 사람이 많을 줄 압니다. 마두 ２동만해도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니까 한 ８명 정도지원을 받는것 같습니다. 주민홍보를 통해서 재접수를 받을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관계는 상. 하반기로 중학생 ２０명, 고등학생 ２０명, １년에 ２회에 걸쳐서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 누락되는 사람들은 다음 학기에 가서 １００분의 ３０이내 성적자에게 심사를 해서 요구가 들어오면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제한은 되어 있습니까？

예, 중학생 ２０명, 고등학생 ２０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하루종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１０시부터 차량등록사업소등 몇군데 현지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