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환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１９９５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１９９５년 １２월 ２일 환경사업소장 남태희.

환경사업소장 남태희입니다. (보고내용은 '９５년도 업무보고서로 갈음함．）

예, 송홍의 위원입니다. 구내식당을 자체 운영해서 중식을 실비제공하고 있는데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은 몇이며 실비는 한 그릇에 얼마나들어 가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이 총 ５５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비중식은 인원 한사람에 월 ４만원씩 걷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１식에 얼마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빼고 ２６기로 잡았을때 ４만원 가지고 나누면 되는데, 한달에 ４만원 가지고 충분합니까？

같은 김장철에는 모자라기 때문에 ２만원씩 더 걷었습니다.

권붕원 위원입니다. ６０７페이지 봐 주시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제３０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 좀 밝혀 주시고 보조금액에 문화환경은 '９４년도에１１억 ７，６８５만원이 나간 근거와 '９５년도에 ９억２，７６０만원, 또 벽산개발에 대해서는 ４억 １，２８７만５천원이 상향 조정이 되고내려간 것에 대해서 그 내역을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붕원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지급현황은 반입된 분뇨．정화조가 톤당 １천원씩입니다. 단위가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인쇄가 잘못된것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니 어떻게 감사자료에 인쇄가 잘못 올라와요？인쇄가 잘못 되었으면 엄청난 금액인데 무슨 감사자료를 이렇게올립니까？

죄송합니다.

원단위나 마나 천단위로 계산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１１억７，６８５만원, ９억 ２，７６０만원이 환산해서 나가면 원단위면계산착오가 얼마라는 얘기에요. 우리 위원들이 나가서 자료수집을 하고, 금액을 환산하고 모든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원단위입니다. ＂, ＂내용이 잘못되었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보조 근거에 대해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제３０조 규정의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３０조 대행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은 청소과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이 조례에 의해서집행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정 근거는 청소과에서 답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소과도 좋지만 환경사업소 소장님이 근거 ３０조의내용을 모르신단 말씀이에요？6

내용은 있습니다.

내용을 밝혀 달란 말씀이에요.

이것은 반입된 분뇨를 톤당 천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된 금액의 １０／１００을 다시 업체한테 교부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환경에 '９４년도 １１７만 ６，８５０원에 대한 것은 당초우리가 거둬들인 '９５년도에 ９２７만 ６천원인데, 여기에 대한１０％가 교부금으로 ９２만 ７，６００원이 지급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소장님은 자료를 올려주시고 좀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또 앞으로 자료에 대해서 심충분석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화조 청소．분뇨 청소가 구분이 되어서 허가가 나가죠？

예.

정화조 청소원은 늘고 있으나 청소원이 ５５％를 맴돌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보호측에서 볼때 청소를 쥰로 해야 되고 하지않는 집은 분뇨오수에 관한 법과 조례에 대해서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타시군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전혀 안하고 있죠？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분뇨수거 운반체계는 청소과에서 관장하고 우리는 반입된 것을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분뇨처리 신청을 합니다. 저희가 볼때는 ３일이내에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현상태에서는 １０일, １５일, １달도 걸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처리 용량이 적어서 소화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１일 처리용량이 ６７톤인데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１７０톤이들어오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이 ６７톤입니다만 현재 하수와 연계해서 처리하기때문에 처리용량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수거운반체계에서 업체의 장비라든가 수거운반도 문제가있고, 가끔씩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처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큰문제가 없습니다.

평균 １７０톤이 들어 오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일단 들어와서 １７０톤을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들어 오는대로 바로 하수 유입동으로 보내 가지고 하수하고같이 처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에 문좌 없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조사해 보니까 ５개 업체에서 청소량이 많을때는 하루에 ３００톤 이상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봐서는６７톤 밖에 안되는데 용량이 한정되어 있지 않느냐, 증설이 불가피 하지 않느냐？민원의 소지가 많은 이유가 소화를 못 시키지 않느냐는 것아닙니까？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민원 소지가 없게끔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에 대한 소장님의 소견 좀 말씀해 주세요.

２단계 증설공사가 １일 ９５톤의 처리량으로 '９６년 부터9하수과에서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２단계 증설이 완료되면 처리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는 기계가 무리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가끔씩 과부화 현상때문에 수질에도 영향이 있고 그런 문제가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민원인이 신청을 하면 ３일이내로 치워줘야 되는데 신도시같은 경우는 １달도 넘게 걸린데요. 안치워 간다는 것입니다. 자연부락은 일주일 걸리고 보름걸리고. 이유가 거기 용량이 소화를 못하고 증설이 불가피한데도 그것을안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산신도시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관을 통해서바로 우리 사업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지 신도시 지구외의 것만 ５개 업체에서 수거해서 들어오고있습니다.

증설계획을 앞당기는 방법은 없습니까？

발주가 올 연말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수과에서 아직 발주를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시민의 소리를 귀담아 들으셔서 조속히 해결할수 있는 대책을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문답씩으로 여쭤보겠습니다. １일 반입되는 양이 얼마입니까？'９５년도 보조금 지급한 것과 관련해서 １일 반입되는 평균량이 얼마정도 됩니까？

１７０톤입니다.

그럼 곱하기 ３６５ 하면 나오겠죠. ６만 ２，０５０톤

３００일을 치죠.

５만 １천톤이네요. 고양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조례 제３０조 규정에의하면 ＂시장이 분뇨수집운반업자 또는 정화조 청소업자 분뇨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매분기별 다음달 ２０일까지납부한 금액의 １０％를 징수금으로 교부해야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신 대로 단위 원이 틀렸다고 가정했을 경우에３２３만 １，７６０원이 역산하면 ３，２００만원이 납부한금액이겠죠？

반입료죠. 예, 그렇습니다.

나누기 １，０００을 하면 톤이 나올것 아닙니까？톤은 ３２，３１７톤이 나옵니다. ５１，０００톤 ∼ ３２，３１７톤 하면 그만큼이 누락된 것이죠？

이것은 '９５년도 ３２３만 １，７６０원은 ４분기분이 빠졌습니다.

'９５년도 것이 나온것은 ９개월치입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９개월 동안 반입된 양은 있습니까？지금 결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빼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이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따진다면 ９개월동안 반입한 양이３２，３１７톤이 된다구요. 이것은 오바했을 경우에 환경사업소에서 이월시키면서 누락내지는허위가 있는 것이죠.

하루에 １００톤 들어 올수도 있고. 아까 얘기하신 ３００톤 들어 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쭤볼때 ＂평균적으로 얼마 들어옵니까？＂그것은 제가 소장님한테 책임을 질수 있는 답을 드린거예요. １７０톤 말씀 하셨지 않습니까？그러면 ５１，０００톤이 연간 총량이라면 ３／４을 곱하면답이 나오네요. ３８，０００이 되네요. ６，０００톤이 빠지네요.

각 예하 부대에서 들어오는 것은 빠졌습니다.

예하 부대에 대해서는 감면이 되어 있습니까？사용료 안냅니까？

사용료는 내는데 업체에 대한 보조금은 안줍니다. 등록업체만 줍니다.

예하부대에서 들어오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일일 ３０톤정도.

그러면 제가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차후라도 감사기간중에 조금도 거짓이 없이 역산해서 ９개월동안에 반입량 뽑으시고, 예하부대 들어온양 뽑으시고, 교부한거 뽑아서 데이타가 맞아야 됩니다. 숫자상으로 틀리면 소장님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거꾸로 짜맞추시지 마시고 분명히 제가 조사할 것입니다.

반입량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는 좀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14고맙습니다.

예.

예, 유재찬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다가 중단된 것중에서 처리용량 ６７톤에서 실지들어오는 것이 １７０톤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틀림없이 처리기간이 짧게 되든지 아니면 불충분하게 처리가 되면서 방류가될 것으로 생각 되는데 그럴경우에 수질의 기준치 보다 얼마나높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설치된 기계의 과정이 협잡물만 제거하고 바로 나가는 것이고 하수처리와 같이 연계해서 나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시설이 원래 분뇨 처리시설 기준에 따라 된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６０８페이지 ６번 각종 용역 추진현황입니다. 탈수 슬러지 및 운반대행 용역이 오해관으로 수의 계약이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위의 단위는 천원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특정 폐기물 처리 업체수가 몇이나 되는데, １차 경쟁 입찰에 몇명을 허가 했는데 여기서 공고 심의를했을것 아닙니까？몇개 업체가 참석을 해서 입찰이 된것인지？수의계약된 경위를 소상히 밝혀 주십시요.

송홍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업체중에서 경쟁입찰을 할때는 지역별로 했습니다. 전체업체가 다 입찰에 응한것이 아니고 송포면 송포지역에 있는업체만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２개 업체가 있었는데, 한 업체가 포기하는 바람에한 업체만 수의계약하게 되었습니다. 16

그것이 문제가 아니냐는 얘기에요. ２개 업체가 단합을 해서 １개 업체는 안하고 각지역별로 한것이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전체업체가 １０개면 １０개 업체가 다 참여를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청소과에서 지금 시행하는 것도 지역별로 자기구역이 있어서 자기구역 쓰레기만 처리하는 것이지 타지역 것은처리를 안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탈수 슬러지는 고양시 전체의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폐기물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지역별로 한 것입니다. 특정폐기물은 고양시 전체 업체가 가능하지만.

슬러지가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자체가 본 위원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슬러지 속에는 공장에서 흘러 나오는것 도금한 물 찌거기들이전부 흘러 들어가요. 수은도 나오고 다 나올텐데 어떻게 일반쓰레기입니까？이것은 특정폐기물로 처리가 되어야 되고, 고양시 전체가 여기들어가서 슬러지화 되는 것은 여기 하나 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고양시 환경사업소에서 특정폐기물 처리한 실적이있습니까？하나도 없죠？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이것은 고양시 전체업자가 참석해서 경쟁입찰에 들어가서 해야지맨날 송포 처리업자가 하게 되면 말이 안되는 것 아녜요. 이 문좌 시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고, 슬러지를 부분적으로 자꾸 검사를 하세요. 반드시 수은이 나옵니다. 일반폐기물에서 특정폐기물로 해 주셔야만 고양시 환경사업소장의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민건강을 위해서 재검토해서 방향을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상운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법곳동에 위치하는 회사가 입찰에 임해야 한다고하셨는데 모법이 뭡니까？

청소과에서 시행하는 일반폐기물 처리법.

폐기물 처리법이요？아니면 조례입니까？규정입니까？

폐기물 처리법 입니다.

공고를 게재할 당시에 ＂승문기업 대표자 오해관＂ 했는데이 회사의 사업 개시일은 언제입니까？영업실적이 있느냐는 것이죠. 슬러지 운반 대행 용역을 하기 위해서 급조 되어서 혹 주위의인척관계라든가 아니면 그런 연관이 있는 사람이 ５천만원 법인자본금 세워 가지고 바로 했는지？

청소과에서 허가를 득해 가지고.

득한 것은 아는데 득했으니까 사업을 했겠죠. 그 회사 사업개시가 언제인지？

그것은 모르고요. 현재 실적은 일산신도시 지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는 것이 자꾸 빗나가는데 포인트를 좀 아십시요. 승문기업의 창립일이 언제냐구요？

그것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인허가를 요하는 업종자체는 특혜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승문기업이 과연 고양시를 위한 기업인지, 어떤 특정업체가 다른말로 하면 노다지입니다. 승문기업 대행을 하는데 차량은 몇대가 있습니까？

그것은 기존 청소업체입니다.

현재 승문기업이 일반폐기물 수집업을 하고 있습니까？담당구역이 어디입니까？

일산 신도시입니다.

신도시도 Ａ구역 Ｂ구역이 있지 않습니까？여기 탈수 슬러지 및 운반대행 용역료를 １년동안 １억２，７７５만원을 줬습니다．줄 예산 아닙니까？

이것은 수거운반료를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우리사업소에서 나오는 슬러지를 톤당 계산해서 주는 것입니다.

제가 여쭙는 것은 거기에 투입되는 승문기업 차량이 몇대 들어갑니까？

２대가 있습니다.

사업소에 매일 옵니까？

예.

몇 명이 들어 옵니까？

운전기사 ２명이.

결론적으로 차량 １대 사람 한명이네요．역산해서 따져보면 상당히 돈이 되는 장사네요. 차량보험료야 얼마 되겠어요．감가상각하고 인건비해야 １００만원 정도 되고 제가 해도 돈벌겠네요. 제가 여쭙는 것은 계약일이 언제까지 입니까？

１년입니다.

１년이면 고양시의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그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작은 정부를 떠드는 것이 요즈음의 현정부입니다. １억 ２，７００만원이 필요할까요？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서 ３０∼４０％ 삭감해도 가능하다고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１년 계약 만료가 된다면 관계기관과 협의 하셔서재계약 할때는 현재는 관할구역이 승문기업 밖에 없겠네요？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청소대행업체의 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해제 되면 거기에 상응해서 지역이 철폐되고 다른 지역도할 수 있는.

결론적으로 일반폐기물 수집업을 하는 행위 자체가 있어야만그 사람이 입찰을 들어 올수가 있네요. 조건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승문기업이 별도의 관내 또다른 구역을 맡지 않는한 승문기업은 영원히 하겠네요？（장내소란)

그런데 이런것이 있습니다. 건축 폐자재 운반처리업을 맡아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지역에 관계없이 고양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하면 다른 업체도 와서 같이 응찰을 할수있는 것입니다.

소장님께 제가 한가지 어려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감사가 끝나는 ８일 까지 소장님이 사업주체라고 가정하시고 차량 톤당 들어오는 현대나 기아라면 특장차가 들어올 것입니다. 한번 알아보셔서 비용편익 분석적 차원에서 따져 보십시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인건비. 소장님께서 직접 가시라는 것이 아니라 부하직원 많지 않습니까？인건비, 경상비 금액, 차량구입하는 감가상각해 가지고‘ 이정도면 사업을 할수 있다. ’ 했을 경우에 과연 １억２，７００만원 잡아 놓은 수의계약 금액이 흔히 말하는 내가 투자된기본에는 과대하지 않았는가를 제가 연구를 해 보니까 과대인것같아요. 죄송하지만 직접하시고 또 그분을 직접 만나시니까 ８일까지 서면으로 비용 추정액을 편차 ５％이내로 해서 저한테 주시면제가 참작해 가지고 좀더 사업소의 일이 원할히 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가능합니까？

예. 응찰해서 할때는 설계를 하는데 설계라는 것이 사업소에서매립지까지 거리라든가 시간이 각시군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따로 설계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입찰할 때는 설계에의해서 되었는데, 올해도 그런것을 따져봐 가지고 작년에 할때는작년에 한 설계가 있습니다.

그 설계가 있다면 분명히 어느 정도는 기업한테 일을 보장해줘야 되거든요. 어차피 기업도 영리 목적이니까요. 제가 알고자 하는 내용은 어느정도를 이윤을 보장했는가？비용 진위여부에 대해서 제가 파악해 볼테니까 소장님이 어려우시더라도 그 비용에 대해서 명세서를 ８일까지 저한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송홍의 위원입니다. 지금 고양시 현황이 특정폐기물을 많이 치우는 회사는 １년에수백만원씩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치우는 회사는 쓰레기를 막버려요. 고양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사업소에도 많이 흘러 들어가는데 특정폐기물을 처리한 비용이 있을것 아닙니까？또, 약품쓰죠？그리고 금액이 얼마나 되고 특정폐기물 업체가 몇개나 되는지말씀해 주세요.

우리 슬러지를 해당 연구기관에 의뢰를 했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르겠는데 아직 중금속 적출이 안되었습니다. 다음에 약품처리는 슬러지 응고에 대한 것이지 다른 것은없습니다. 그 다음 특정폐기물처리업체 현황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검사를 해보니까 수은 같은것이 안나와서 일반쓰레기로 했는데, 특정폐기물 업체도 알아볼 필요 없다해서 안알아 보셨군요.

특정폐기물 수거운반업체를 알지 못하고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김범수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자료 요구한 것을 보니까 딱 ２장입니다. 그중에서 내용이 들어 있는 것이 도표가 ４개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질문하시고 질문에 답하시는 것을 보니까계약방법에 관해서 담당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승문기업의 사업개시일을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천원을 원으로 했다는 점, 두번째 아까 이상운 위원님이 질문하셨을때 ６０７페이지입니다. '９５년도 보조금 내역이 거기는 분명히 '９５년도로 나와있지'９５년도 １월부터 ９월까지로는 나와 있지 않거든요.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행정자료를 주고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려고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１００가지중에 한두가지 틀리면 실수라고 이해를 하겠지만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이 총 행정사무감사 중에서 ４가지표에 ２가지표, 거의 ５０％가 잘못 되어서 나와 있거든요. 이런것을 보고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무엇이 얼마나고쳐지는지？사실과 다른 자료들을 보며서. 잘못된 표를 갖고 말하는 것은 말잔치이상 아무 의미가 없다고생각 됩니다. 가장 큰 원인 제공은 환경사업소장님이 일을 담당. 집행하는 최고책임자로서 표도 잘못 만들어 오시고, 입찰경쟁 계약에 대해서잘 모르시고도대체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면에서 올해의 행정사무감사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직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６０７페이지 보조금 내역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 수수료의１０％를 보조하게 되어 있다면 '９４년도에는 수입이 한３，０００만원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는 이 수수료외에 다른 수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이 '９４년도 결산 자료입니다. 결산자료를 보면 １０６페이지 각종 사업소 운영 수지현황을보면 환경사업소가 자체 사업을 해서 수입내역이 ４，６２３만원이잡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결산 보고서하고 지금 갖고 오신 행정사무감사 자료하고 일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장내소란)

예, 제가 김범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예산에 ４，０００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입된 양을톤당 천원씩 계산합니다. 거기에 군부대 것이 포함되는데 여기 보조금은 아까 군부대것이 포함 안된다고 그랬습니다. ５개 업체만 보조금을 준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부대에서는 환경사업소로 돈을 내는 것이 없죠？

천원씩 내고 있습니다. 보조금만 안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군부대로 부터 받는 수입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군부대에서 받는 수입이 얼마입니까？

톤당 천원입니다.

９개월치 수수료는 제３０조 규정에 의하여 받고 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양이 총계가 얼마입니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것을 해서 ８일까지 꼭 주십시요.

저도 자료를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９４년도, '９５년도 반입한 양과 반입된 보조금 지급량이군부대 것을 제외하고 일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반입은받고 수수료는 안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것은 문제가 되기때문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９４, '９５년도 월별 반입량과 보조금 지출량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기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９０８페이지 ４항에 예산중 ５０％이상 삭감내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번째 항목을 보게 되면 ＂전력의 최대 피크치를 적절히관리함으로써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１일 하수처리 용량이 １３만 ５천톤입니다. 올 ４월달에 １일 ４만톤이 들어오고 계속해서 유입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지 예산 세우기를 １일 １３만 ５천톤을 기준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현재 １일 평균 ７만톤이 들어오고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최대치라는 것은 기계를 돌리는데 동시에 전체를 돌릴때는기름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１대만 돌리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전기가그만큼 절감되고 이런것 때문에 절감된 것입니다.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전력의 최대 피크치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방법으로 피크치를 조정을 했는지 답변이 옆으로 나간것같아서 재질의 합니다. 올 예산을 보게 되면 여름철과 겨울철 혹은 전기료 사용료가굉장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피크타임이라고 해서 ｋｗ당 ６３원 ３０전이 되고, 심야는 １／３에 불과한 ２５원 ３０전 정도가 되고, 저녁, 기타시간에는 약 ３０원대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봤을때 작년과 올해 양의 차이가 없다면５０％이상 삭감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８월달 전기요금이 설비가동할때를 기준해서 １．５배를가산해서 계산된 것입니다. １일 １３만 ５천톤인데 내년에는 １５만 ５천톤이 더 들어올것으로 예상해서 계산된 것입니다.

화정지구가 한 ２만여 가구가 들어옵니다. 능곡지구도 있고 앞으로 택지개발지구 입주가 계속 증가되고또 일산신도시 가구가 입주완료 되면 １３만톤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항목 질의하겠습니다. 두번째 연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연료비의 연료라는 개념은 취사라든가 난방, 무엇을 데우거나태우는데 쓰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삭감내역에 ＂소화조 가온보일러 연료비＂이렇게 나왔습니다. 메탄가스가 생성돼서 그것을 이용해서 연료비가 적게 들었다는 내용으로 봐집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취사용은 냄새가 나서 못 쓴다고 봤을때 기타 난방이라든가 타용도로 데운다든가 하는데 쓰는것은 적정량만나온다면 취사용은 제외해 놓고 거의다 자체생산된 가스를 이용해서 활용할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보면 삭감액이 좀더 줄수 있고 만약 더해서 남는다면인근에 까지도 혜택을 줄수 있고, 판매도 가능하다고 보는데현재 메탄가스 생산량이 얼마나 되며 자체에서 쓸수 있는 양이모자라는지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하겠습니다. 메탄가스 생성이 １일 ５，０００ ~ ６，０００루베가 나오고있습니다. 그중에 남는 것이 １，０００정도 입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다 사용하는 것입니까？아니면 모자라는 양입니까？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사용할수 있는 것은 ４，０００루베 밖에안되고 나머지는 사용할수 없기 때문에 태워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차후에 인근 마을에라도 공급을 해서 수익사업내지 환경취약지구에 무료로 기증할 용의는 없으신지？

메탄가스를 팔수 있는지를 파악해서 별도 계획을 세워서 시행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말씀은 그 지역이 순수 농촌지역이고 하우스등 고등소채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곳에 난방용으로 사용이 된다면 개인가구에도 크나큰도움이 될 뿐더러 인근 주민이 환경사업소가 있음으로써 환경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앞으로 더 나올것을 봤을때 조치가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올 예산과 합해서 다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예산을 보면 연료비가 ２，１００만원 정도 １８４만６천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책정이 과다하다고 생각지 않으시는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올해의 １일 평균 ７만톤 들어오던 것이내년도에는 １０만 이상이 들어 올것을 예상해서 잡은것 입니다. 과다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하수 유입량이 일정한 것이 아니고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１일 처리용량 １３만 ５천톤에 기준해서 잡은것입니다.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소화조 가온 보일러 연료비란 겨울철에 어는것을 방지하기 위해덥혀 주는 것으로 봐지는데 그렇습니까？

메탄가스라는 것은 소화조에서 연료로 ３５℃를 유지해서유기질을 분해하고 메탄가스를 발생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온도가 ３０도이상 유지되어야지 ３０도가 유지 안되면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탄가스를 쓰는 것은 소화조 가온용으로만 쓰고기타 용도로는 일체 안쓰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요구 한다면 취사를 제외한 기타 난방이라든가 인근부락에 메탄가스를 공급하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메탄가스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메탄가스를 직접 사용할 경우 냄새가 나기때문에 취사로 사용하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독일이나 이런곳에서 축산 바이오 가스를 할때는 가스를 바로열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스로 엔진모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35뿐더러 그 가스를 일반사람이 이용하게 한다면 가스배관을해야 되는데 배관비용이나 이런것이 투자가치가 없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열이 남아서 열을 사용할수있다면 그것은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환경사업소에서 사용하는전기에 충당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알고 있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정완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고양시 하수분뇨처리장의 문제점을 소장님한테 몇가지 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부대에서 분뇨가 환경사업소로 유입이 된다고 하셨는데１일 ３０톤이라고 그러셨죠？

평균 그렇습니다.

１일 처리 비용을 １톤당 천원 받는다고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론 군부대가 국방 의무를 하는 중책을 맡고 있는 부서이기는 하지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처리가동을 하고있는데, 일반 고양시 주민은 시에다 일정한 세금을 내고 생활하면서 분뇨처리를 우리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지만 군부대는엄연한 고양시 재정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때 처리비용을 똑같은 천원을 받는다고 했을때는 앞으로계속 누적되는 분뇨량을 따졌을때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지않겠나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군부대의 분뇨차는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감시를 하기 힘든 체계에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군부대 분뇨차를 이용해서 어떤 악성 산업폐수를 흡입해서 환경사업소로 가져 갔을때 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있습니까？

항상 반입할때는 직원이 접수하고 분뇨를 옆에서 보고있습니다. 수시로 독극물 유해성 함유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죔 체크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스템이 생활폐수가 분뇨와 같이 연결 처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만약의 경우 일반 분뇨처리 하시는분들이 산업폐수를 모르게 가지고 들어 갔을때 엄청난 어려움과나중에는 한강하류로 흘러가는데 그런것을 철저하게 감시할 수있는 연구를 소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홍의 위원입니다. 우선 질문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남태희 소장님이 ４월달에 환경사업소장님으로 오셨다고그랬죠？

예.

１２월달 ５급시험에 합격하셨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우선 축하를 드립니다. ５개월 동안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되신 것은 좋은데６１０페이지를 봐주세요. ２번에 보면 '９５년도 예산사업중 미집행사업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기계설비도장공사 １，９００만원을 안하셨어요. 환경사업소의 생명은 기계입니다. 기계 도장이라는 것은 칠을 얘기하는 것인데 녹이슬면 수명이 엄청나게 감소가 돼요．이것을 왜 안하셨는지 시험공부하시느라고 안하셨는지 의심되고, 제가 볼때 '９５년 제２회 추경에 확보해서 설계중에 있다고그랬는데 기계칠하는 것인데 설계하고 자시고가 없지 않느냐？이것은 자동차 같이 굽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을 너무 안하시지 않느냐는 지적이 되고, 또하나 분뇨처리시설이 ６５톤 밖에 안되는데 군부대 것만 하루에 ３０톤이들어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반이 군인데 나머지 시민의 분뇨가 군의 몇배나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증설계획하나 안세우고 권붕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１５일씩밀려서 화장실을 못치운데서야 소장님으로서 자격이 있느냐？소장님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선 촉구하는 것은 빨리 ６５톤 용량의 시설을 하셔서'９６년도에는 민원없이 분뇨가 잘 처리되도록 해 주시고,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중에 있다고 했는데 설계하고 자시고할것이 없어요. 일반공장에서는 직원들이 기계를 다 칠합니다. 페인트사서. １，９０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어떤 근거로 세웠는지 밝혀주셔야 됩니다. 견적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을 한것인지 몇개 업체나 입찰을해서 어느선을 택한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홍의 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도장공사는 우리가 따로 견적을 받고 기계마다 조사를 해서설계를 했습니다. 이것도 １２월 ５일날 입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예산 １，９００을 불용액으로 안 썼잖아요？

이것이 ２차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봄에 할때 늦어진것 아녜요？

아니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설공사는 하수과에서 하고 있는데 실무과장에게빨리 할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６０８페이지 ５번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를 보게 되면 '９５년도 제２회 추경에 확보하여사업 설계중'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설계용역비입니까？아니면 사업비입니까？

설계비가 아니고 사업비입니다.

사업설계중인 말이 잘못된 것이네요？

자체 설계를 하기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되어서 입찰이 내일모레입니다.

그리고 사업시기를 보면 １１월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업자선정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입찰이 되어야 선정이 되겠습니다.

그와 같은 문좌 기계설비 도장이라는 것은 부식 방지용으로 페인팅하는 작업이고 적정시기가 있다고 봐 집니다. 고가의 기계장비가 페인팅이 벗어져서 부식이 되면 장비수명에 막대한 차질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첫째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번째는 사업시기가 １２월중에집행되고 용역을 줘서 한다고 그래도 결국 겨울공사가 되게되면, 여러가지로 불리한 점 내지는 깨끗하게 안될 가능성이많이 있고 그런데 그와 같은 내용은 생각을 안해 보셨는지요？

외부로 노출된 것도 있고 내부쪽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부에 기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１２월중에도 장공사를 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외부에도 그렇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사업시기가 적정하게 선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되어 집니다. 이미 ９월중이라든가 가능하면 내년 상반기로 넘겼어야 할문제가 １１월중 추경에 예산확보를 해서 부득이 겨울공사를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상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이 １일 １３만 ５천톤을 처리할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２단계가 설치되면 １일 １３만 ５천톤 처리용량으로증설됩니다. 그래서 ２단계까지 증설되면 총２６만톤의 처리용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산신도시하고 택지개발지구가 입주 완료되는 시기에７０만 가구를 예상해서 ２６만톤으로 계산되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가 완료 되어도 ２６만톤 처리용량으로 가능하다고 답변드립니다.

이영휘 위원입니다. 고양시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남소장님이 본위원이 볼때최소한도 줍 서류상의 모든 준비를 했어야 되는 내용이아닌가 봅니다. 단위상에서도 오차가 그렇게 나는데 환경을 책임진다는 자체가큰 문제라고 봅니다. 최소한 자료를 어느정도 검토한 후에 거기에서 성실한 답변이나오지 않나 보는데 여러위원님들이 요구하는데 동문서답이 나온것이 정말 어딘지 모르게 섭섭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남소장님의 좀더 성실한 답변과 더 많은배움을 공부를 해서라도 위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는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쳐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소장님께서 이번에 합격하신 것에 대해서는 축하드리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어떤 개인적인 지적보다는 환경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이 돼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수있도록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위원님들이 지적하신데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해 주셨으면좋겠다는 생각에서 두가지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９４년도 예산. 결산을 보니까 예산이 환경사업소를 운영하는데 １９억 정도가 든것 같습니다. 자체수입액이 ４，６００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환경사업소의 비싼시설 운영을거의 고양시 예산에서 다 운영하고 있고 극소부분만 환경사업소의 수입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주 비싼 시설을 효용있고 실효성 있고 의미있게 사용해야지 단순히 분뇨처리장이라는 이름하나로 방치해 두거나값싸게 이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분뇨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쪽으로 계획을 해 보셨으면좋겠습니다. 지금 톤당 천원을 받고 있는데 과연 아까 정완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이 비싼 시설을 천원씩 받고 나머지 수십억을계속 고양시 예산에서 타낼것인가？또 한가지는 지금 지적된 것처럼 환경사업소가 '９４, '９５년도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운영 되었는가가 점검되어야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９４년도 유입량이 얼마였고, 수수료 수입이 얼마였고45보조금 지급이 얼마였다는 것이 연도별로 자료가 만들어져야지환경사업소가 '９４, '９５년이 운영에 있어서 발전되어 나가고있고 사업소장님이 잘 운영하고 계시다는 것이 판단 될수가 있지, 기초자료가 되어 있지 않으면 환경사업소장님이 이 비싼 시설을잘 이용하는지 아니면 잘못 이용하는지 하나도 검증할수 없다는얘기 입니다. 따라서 환경사업소장님께서 이제까지 열심히 일하셨으니까 거기에대한 보답은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그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유입량, 수수료 수입, 보조금 지급을 기초로 환경사업소의 처리 효율성 같은 것 까지도 점검하셔서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１톤당 들어오는데 천원을 받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가정에서 대략 １년에 한번씩 수세식 화장실을 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들어 보면 많으면 ２∼３톤, 적으면 １톤을 친다고그래요. 일반가정에서 ５인가족으로 할때 평균 톤수는 얼마로 나와 있고또 톤당 얼마냐는 얘기입니다. 중간대행업자의 마진폭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하수도세하고 수도세하고 일반 가정에서 내는세, 아파트같은 경우는 직접들어가니까 안받는데 상대적으로 아파트에있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불이익을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수도세 따로 내고 정화조 수수료 따로 낸다 이것입니다. 천원으로 봐서는 사실 많이 받아 들여야 되는데 아까 김범수위원하고 저는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김범수 위원은 아파트에 들어온지 얼마 안돼요. 저는 고양시에 ２０년이상 살아서 분뇨수거료를 내기 때문에하는 얘기입니다. 하수도세는 고양시 기득권이 있는 일반주택 사람보다 얼마나더 받는지？분뇨수거료는 한푼도 안내니까 이런 문제를 답변을 해 주셨으면합니다.

분뇨수거할때 각 가정에서 내는 수거료하고, 수거운반 업체의수거운반 수수료의 이익. 차익 관계는 청소과에서 관장하기때문에 청소과에서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물론 다 연관이 되는 것인데 그런식으로 떠 넘기다 보면 전체를 모아 놓고 시장을 앉혀 놓고 질의를해야 됩니다. 환경사업소에서 받아 들이는 것은 １톤에 천원씩 받아들이는데 일반가정에서 수거하는 것이 １톤에 얼마씩인지 모른다면 말이안되는 것 아닙니까？자기소관은 아니지만 다연관이 되는 것인데.

예. 수거운반 관할 하수계획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우리는 처리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