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창수 의원 발언
현승
김현승위원장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집행부에 대한 감사가 실시 되겠습니다. 그럼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앞으로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언은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페이지 농촌지도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위원장님.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배연서 위원입니다. 농촌지도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축산농가 3군데가 시범농가로 되어 있는데 이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축산농가 시범사업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돈수출 전엉농 육성 시범사업 진위면 가곡리 김충식씨한테 한 사업과 지붕개폐식 토밥 우사시범 사업과 후사리 김순옥씨와 팽성읍 석근리 김남식씨와 오성면 도포리 정성호씨가 우사를 시범사업을 했고 토밥 토양 여과 정화시설 시범사업은 고덕면 방축리 김우곤씨 해서 4농가가 실시 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토밥, 토양, 여과, 정화시설은 환경오염 기준에 아무하자가 없습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우리가 시설한 정화시설은 BOD약 10PPm 정도 정화 됩니다 갖종 우분이라든지 돈분을 정화해서 정화시설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것이 약 10PPm 정도니까 식용 음료수로는 쓸수가 없고 일반 농업용수라든지 이것은 가능합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축산농가를 3개분야로 해가지고 하는데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이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해야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규모가 적습니다. 일반농가가 하는 것 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소장님께서 이런 사업을 확대시켜서 각 읍면동에도 시법사업을 해야지 한군데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획이 없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위원님께서 시범사업을 각 읍면별로 확대를 했으면 농가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현장기술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증가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나 농촌지도소에서 한가기 시범사업을 가지고 각읍면별로 한다하더라도 그 액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달이 하지 못하는 것은 상당히 에산이 많이 들어가고 시멈사업하나하나 하는데 직원들이 축산과에 3명박에 없습니다. 3명이 능력을 최대호 발휘하기위해서는 많은 것을 하다보면 시범사업 효과가 잘못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가능한한 명년도부터는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년도부터는 지역개발 센터에 우리시에서 각 분야별로 꼭 필요한 시범사업은 포장이라는디 시설이라든지 지역농업개발 센터에 연중 교육장으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설치하게 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한덕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네, 한덕수 위원입니다. 금년에 한 시범사업중에는 소도작을 제일 맣이 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직파제배에 역점을 두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직파지도하시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을줄 압니다. 그런데 시법사업추진현황만 제출하셨고 시범사업 한 결과가 금년에 집계 �記뼉� 믿습니다. 그 결과를 내주시고 제일 잘된곳과 제일 안된곳을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저희가 수도작이 저희 사업의 소득 구성비로 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작목입니다. 다른 축산이라든지 과수라든지 원예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일 품목으로 우리 시에서 농가소득 구성에 적어도 35%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수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도사업의 비중은 당연히 수도작에다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범사업으로 상당히 많이 했고 사업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직파재배 시법단지를 19개소에 102ha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가의 직파재배 총면적은 금년도에 61ha의 논에 직파재배를 지도 햇습니다. 직파의 종류는 건답직파가 296ha, 무논 골뿌림을 314ha를 실시 햇습니다 . 실시한 결과평가는 감사자료에는 분량관계상 넣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10아르당 수량을 46kg로 나왔습니다. 인근포장에 중모에 이양한 것은 410kg 약 14kg 정도가 시범 포로 떨어�봄윱求�. 그다음에 벼생력 협업시범 단지느느 9개소를 햇고 이것은 결과가 평가해보니까 10아르당 수량이 479kg가 나왔습니다 . 그리고 인근포장에 중모이양 한 것은 493kg 이것은 약 20kg 정도의 수량이 작았습니다. 벼직파 재배시범단지 군 자체로 9개소를 햇는데 평한 결과 시범포가 473 kg 인근에 중모이양 한 것이 486kg 결과적으로 직파를 한 로장이 인근에 중모이양 한것보다 수량이 적게는 1-2%, 많게는 5%이상 감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직파재배를 적극적으로 시범하고 권하는 것은 우리가 직파재배 지도 했을 때 28%-30%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비 약 11%정도를 절감해서 총체적으로 직파 햇을 때 소득면에서는 수량이 떨어지지만 경영 분석상 소득정도는 중모로 하는 것 보다 약 10-15%정도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합니다. 금년도에 평가한 자료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대책은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 자체로 봤을 때 노동력이 자꾸 노령화 되고 또 노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경영규모는 자꾸 커가기 땜누에 위탁영농회사를 비롯해서 지역적으로 능력이 있는 전업농가 내지 지도농가가 중심이 되어서 인근 노령화 된 농가의 논을 위탁회사에 직파재배를 위주로 해서 앞으로는 노력이 덜 들어가고 생산비가 덜 들어가는, 시책적으로 방향을 전환해서 직파쪽으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우리 지도인력이 시범사업에 목적을 두고 추진 하겠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올해 직파한 총면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금년도에 610ha를 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그중에서 실패를 봤다고 하는 농가가 많은데 어느정도 되는지?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지금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입니다. 농가수는 집계수를 못했는데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고 지금 금년도에 기상이 야속하게도 직파재배를 한 포장이 출수 개화기때 홍수와 태풍이 왔습니다. 직파재배 포장위에 와서는 안될 시기에, 대체로 직파재배를 한 포장에 중모이양이 일주일 정도 5일 정도 개화출수가 빠릅니다. 태풍이나 폭우가 중모이양한 직파한 포장에 개화출수기에 집중적으로 폭우를 만나서 전체 3% 정도 감소가 됐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침수가 청북일 때 고덕일대에 3일 4일동안 침수가 집중적으로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어느 포장은 수확이 개무가 된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년도의 경험을 살려서 파종기는 적어도 일주일 정도 빨리하고 앞으로 침수지역은 직파재배를 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씨를 뿌리면 제대로 발아가 되어야 되는데 안된곳이 많이 있는데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모든 기술이라는 것이 장소와 기술을 하는 사람과 기계와 모든 것이 합치가 되어야 기술의 효과가 나는데 때에 따라서는 논의 지도아 포장과 적습이 잘 안 맞았다든지 또 기계의 결함으로 인해 균일하게 발아가 안되고 때에 따라서 종자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610ha를 했습니다마는, 덜 난 곳은 보파를 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포장상태가 직파로서는 안된다고 판단이 했을때는 다시 이양해서 금년도에 소도를 이양재배로 권장한 포장도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3%정도 덜 �磯鳴� 했는데 3%가 아니고 20%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어느 포장은 수확개목까지 있는 것이 있고 어떤 포장은 직파를 했는데도 일반 중모이양 포장보다도 수량이 감소 안된곳도 있고 전체를 따진 것이 다니라 지역적으로 통계조사한 결과가 평균이 3%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농가가 피해를 보지않도록 기술적인 면에서 많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아까도 말슴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경험하고 기술적인 결함을 더 연구하고 계획을 세워서 명년도에는 한 농가도 피해를 보지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직파를 재배한 농가는 약500호 정도 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네, 배연서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지마을 저소득 농가사업해서 6 ha 물량을 했는데 연동하우스를 지어서 재배하는 사람들이 가장 저소득층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올해 막대한 태풍피해를 �f는데 이 사람들이 보상이 제일 적다고 봅니다. 평택시에 보면 연동하우스재배가 가장 많은데 연동하우스 설치를 더 확대해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지금 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지마을 저소득농가 사업은 제가 와서 순수하게 순시비로 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경영규모가 논농사만 작게 가지고 있는 농가는 소득이 작습니다. 그 농가의 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하우스를 해주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소장 입장에서는 이런 사업을 많이해서 13,000농가중에 2-3천 농가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어차피 벼만 가지고는 평균적인 농가소득을 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하우스라든가 특수작목을 해서 소득을 증대시킬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저의 무능력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신 경쟁력 있는 소득작목 육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섭 위원님 지르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송준섭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우수농산물 생산 수출확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선인장, 배, 백합, 양돈 '93년도 실적에 비해서 ꡑ95년도 실적이 월등이 감소하고 있습니다.'95년도 목표치가 과다하게 책정이 된건지 아니면 목표치의 실적이 부진한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다면 상세하게 말씀해주시고 향후 농산물 수출 확대방안의 계획은 가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채소재배를 장미농가재배로 전환 소득증대, 저인생산 이용, 땅두릅 재배로 소득증대 두가지 상항에 대해서는 오이대비 164%의 높은 소득율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땅두릅 재배는 벼농사 대비 360%라는 고소득 작물을 앞으로 계속 농가에게 보급해야 할 작목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확대방안 지원방안은 갖고 계신지,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먼저 수출 농산물 수출실적이 부진한데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황별도 말씀드릴 것 같으면 먼저 배를 말씀드리면 배의 국내가격이 불안정해서 현재 수출업자인 한국내앙에서 계약을 미루고 있습니다. 사살은 150톤을 계약 했는데 배는 거의 될 것 같고 선인장은 단가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내시장 단가가 국외시장 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수출하는 면에 있어서 약간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실적이 약간 적고 또 금년도에는 우리관내에 선인장 농가를 확대 했습니다. 수출보다는 농가에 모본을 확보해서 모본 확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다 더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선인장의 수준이 낮고 양돈도 계획 목표를 3,000두 했는데 금년말까지는 수출물량에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방향은 가은하면 저희 지도소에서는 어떤 틀에 짜여진 수출계획을 해놓고 맞추려고 하지않고 농가소득증대 입장에서 수출하면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지않나, 억지로 수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가능하면 농가와 협의해서 수출목표를 추진해 나가되 농가소득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백합 같은 경우 국내 가겨과 외국에 수출 했을 때 가격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출이 제일 저조한데 22%밖에 실적이 안되어 있거든요. 목표대비, 백합같은 경우는 국내가격이 더 좋은 모양이죠?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네. 그렇습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그 밑에 두 번째 질의 드린 장미로 전환 했을 때 땅두릅 재배는 벼농사 대비 360%의 높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확대지원 방안을 상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지금 땅두릅 관계는 도시주민들이 옛날 전통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이 생겨서 소위 건강식품이라 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성면 길음리에 시범지역이 있습니다. 금년에 4차 사업을 하는데 그 지역에 처음으로 직원이 한농가 시켜서 현재 거기가 중심이 되어서 현덕에도 몇농가 안중에도 몇농가 진위에도 몇농가 해서 총 22농가가 재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ha상당한 면적이 확대 �耆윱求�. 앞으로 증가는 공급광잉이 될 정도는 아니지만 앞으로 우려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 농가야지만 할 수가 있습니다.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1-2년을 지나야만 소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전업농가를 선정해서 실패를 보지 안호록 계속해서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판매관계는 일부는 평택시의 상인하고 직접 지역을 공급하고 있고 수출도 공금하기 때문에 판로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심어서 팔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우리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지역, 충남 금산이라든지 몇 개지역에 단지가 또 있습니다. 그쪽에 과잉이 될 것 같으면 우리는 조절을 해야 도는, 사실 정보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도소장은 충남이라든지 전라도라든지 그 단지 지도소장하고 정보를 통해서 너무 만히 늘리지 말라 서로 정보를 해서 과잉이 안되도록 또 수요 늘어나는 만큼 농가를 확대해서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중대 시킬겁니다. 360%라는 것은 수더작에 비해서, 수도작은 다빼고 나면 6-70만원 정도입니다. 그거에 비해서 2백만원 정도 되니까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재배가 부녀자들이 손끝으로 하기 때문에 고금의 노동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서
배언서위원
15페이지에 양돈을 3,000두를 계획해가지고 1,885두를 해가지고 이당 연말까지 3,000두를 수출한다고 그랬는데 수출국이 일본인데 제가 알기로는 일본에 양돈수출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축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구
이성구기술보급과장
양돈을 작년 목표치를 잡았는데 10월 30일 현재 먼저번 자료를 작성 했습니다. 그 때는 63%였는데 11월 30일 현재는 2,635두해서 88%가 나갔습니다. 일본에서 돼지고기 수입을 중단한다고 그랬는데 부위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요구하던 부위를 줄이는걸로 지난번 신문보도다 났었는데 꼭 100%달성이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실적이 88%이고 2,635두이면 연말가지는 3,000두가 되지 않나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지금보면 4월보다 양돈가격이 30%하락 됐는데 수출을 해도 국내가격하고 일본에 수출하는 가격하고 차이가 어느정도 되는지 산채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이성구기술보급과장
가격차이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돼지고기가 전체 수출되는 것이 아니고 안심, 등심같은 부위별로 수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 한마리당 수출 돼바야 2-30kg 수출되거나 말거나 그런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입을 줄인다는 것은 부위별로 어떤부위를 더 빼겠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내에서는 갈매기살 이라든지 삼겹살 이런 것을 선호해서 일본에서는 그런 부위를 수입할 때 제외시킨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 성남에 갈매기살집이 있는 것은 돼지고기가 실지로 나오는 양은 적은데 수출하고 남은양이 한쪽게 몰려서 판매되는것들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한 마리당 부위별로 수출하다 했는데 부위별은 어느정도 됩니까? 90kg에서 110kg짜리를 규격돈 이라고 그러는데 정육으로 따지면 60% 정도 될겁니다. 60%로 따지면 부위가 어느정도 수출됩니까?
성구
이성구기술보급과장
내수시장 보다 보편적으로 1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는 kg,당 수출되는 가격이 1,200원선입니다. 연초에는 1,200원 1,500원 �磯彭�로 압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정육으로 따져서 kg당 1,200원요?
성구
이성구기술보급과장
네.
연서
배연서위원
국내가격이 4월달에 수출됐을때는 맞지 않는 가격 이닙니까?
성구
이성구기술보급과장
수출하게 되면 어떤 경우는 판매시장 보다 손해보는 가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시장을 확보해야 되고 우리나라 농산물을 수출해야 국내가격이 유지가 되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배같은 경우에도 해에 따라서 차이가 지지만 국내가격보다 싼 가격에 수출이 됩니다. 그런 물량도 수출해 주어야 국내가격이 상당선이 유지될 수 있는 측면에서 수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양돈 수출하는 사람들이 보존이 된다고 말슴하셨는데 소규모로 하는 사람ㄷ믈이 수출을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겁니다. 국내가격하고 맞지 않는데 수출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손해가 나는데 양돈하는 사람들이 오느정도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생채가격이 떨어졌을 때 수출을 확대 시켜야지 양돈가격이 생산비에 못 미칠 때 수출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구
이성구기술보급과장
돼지고기가 수출되는 것은 수출 업자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희관내에는 수출하는 농가가 계약재배를 해서 일정량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계약재배로 나가는 것도 부위별로 나가는 물량이죠?
성구
이성구기술보급과장
네. 가격이 싸졌다해서 별안간 많이 낼수도 없고 국내가격이 비싸다해서 안내고 내수시장으로 출하를 한다든지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생채는 안나갑니까?
성구
이성구기술보급과장
산돼지 말씀입니까?
연서
배연서위원
네.
성구
이성구기술보급과장
산되지가 아니라 잡아서 나갑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보충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UR 대응에 따른 농업기술 시책에 대하여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농촌지도소 본연의 업무, 기술을 개발해서 농촌에 보급하는데 많은 중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본연의 임무이고 업무로 보는데 이 자료에 보면 산업과 업무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말해서 축산 문제, 생활개선 같은 것 부엌, 화장실, 이런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산업과로 옮겨 줄 용의가 없는지 그리고 UR 대응에 대비해서 본연의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보급하는 방향으로 농촌지도소가 움직여 주어야지 구석구석 생활개선 문제는 시나 중앙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사한 업무는 아예 재정경제국의 산업과로 옮기고 고도의 산업기술을 보급시킨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물론 계가 있고 과가 있지만 조금은 달라져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이점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가지고 게신지 말씀해주세요.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네.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1950년대 후반기부터 농촌지도소가 식량작업을 하는데 산업과와 유사하게 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바와 같이 그 동안 본연의 업무로 시범사업으로 계도를 어느정도 올렸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 시범사업, 현재는 행정기관에서 물량을 늘려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추가한 농가의 주방개선이라든지 목욕시설이라든지 변소개량이라든지 행정기관에서 하는 생활개선 사업을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하는 것은 주방개선, 변소개량, 목욕실개선, 총체적으로 농가 생활개선,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지도사업의 본연의 임무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에서 각종 기술개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봤을 때 지도포장이 18,000여평의 주지위에 적어도 실증시범을 할 수 있는 면적이 9,000평 들갑니다. 거기에 각종 소득작목, 대량 돈사라든지 각종 생활개선, 생활기술이라든지 지역농업개발센터네애서 농민이 와서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ꡑ 하는 사업을 겸해서 현지포장에서 농가소득 시범사업을 가능한 축소내지 단절하고 우리지도소는 지역농업개발센터를 중심으로해서 교육과 실증시범을 겸해서 끌고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일본에서는 바다에 양식을 하는데 아주 좋은 사료를 준답니다. 양 질의 고기를 양식해서 고가로 팔리고 있는 모양인데 제가 보기에는 농촌지도소에서 기슬을 보금하는 차원에서 여러군데 하는 사업도 좋지만 대충 마무리짖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소장님이 소신을 갖고 독립을 할 수 있다면 독립을 해야지 보편적으로 시청 산업과에 속한 사업을 하는 것 같은 인식을 받고 있고 산업과에서는 융자가 되지만 농촌지도소에서는 융자가 되지 않잖아요? 앞으로 UR, WTO에 대비해 농촌지도소의 역할은 상당히 큽니다. 꼭 필요한 부서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점에서 과감히 농촌을 위해서 사업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명년도부터는 본연의 기능에 입각한 시범사업에 입각한 교육기관에 입각한 그런 측면에서 일반행정이 중복되지 않는 점위내에서 고유의 기능을 살려서 지도할 수 있도록 방향을 모색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농촌지도소는'97년도부터 전직원이 지방화가 됩니다. 우리직원들이 소장부터 일반 직원 모두가 ꡑ97년 1월부터 소장까지 전 직원이 지방직화가 됩니다. 그때는 중앙에 의한 계획이 아니라 지방의 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꼭 우리시에서 해야될 사업을 하지 않으면 존속하기가 힙듭니다. 그래서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설립되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런 각오로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한일우 위원입니다. 상황설명서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선인장과 백합은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하는 것이 평택에서는 생산되는지 묻겠고 사업량이 얼마나 되는지 일일이 늘어나는 경작면적 재배단지, 경작면적이 생산량의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전체적인 사항 말씀입니까?
일우
한일우위원
1년에 늘어나는 경작면적하고 생산량, 그다음에 국내소비량, 사업량이 얼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슴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한 데이터를 잡지 못했습니다. 잡아가지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현재로 봐서 선인장은 국내수요도 다 경작을 못하는 앞으로 더 확대해야 하고 선인장을 하는 농가는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다. 아무나 못 합니다. 생산 될 수 있는 여건이 못됩니다. 생산되는 진보가 늦다 말씀드릴수 있고 백합은 옹가수가 우리시에서 줄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합 생산하는데 생산비 들어가는 것이 종구입니다. 현재까지 종구를 수입에 의존해가지고 생산되기 땜눈에 수입하는데 값도 비싸서 국가적으니 시책차원에서 국내에서 보급하려고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농가구가 확대되지 못하고 일부 농가는 작목을 전환해서 소득이 더 높은 작목으로 들리는 현상입니다 우리 관내 청북면 어소리의 문만복씨도 백합을 생산해 왔는데 장미로 돌렸습니다. 또 배는 배의 경쟁력이라든지 이것은 품종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것의 품종을 갱신할 것 같으면 지역 특산물로 충분히 가능한 작목이 되겠습니다. 기타 질의 하신 통계치는 다시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는 위탁영농 회사 및 전업농 경영농가 육성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장석근 위원입니다 농업전환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농업정보이용을 위한 하이텔 단말기 52대가 보급 됐다고 하는데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지금 현재 활용상태를 보면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기능을 다 발휘해서 이용하고 있는 농가, 다시 말해서....
석근
장석근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상황설명서를 듣자는 것이 아니고 52대가 재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는 것을 몇 대가 있즌지 그것만 대답하세요.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잘 안되고 있는 농가가 약 30%정도 그러니까 70% 정도가 중,하입니다. 20%정도는 갖다놓고 자기 목적을 충실하게, 예를 들어서 가락동 시장의 1일 값을 파악한다든지 농촌진흥청의 기술 운해에 있는 기술을 연결해가지고 빼본다든지 어런 것을 못하고 있는 농가가 20%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실제로 이용하고있는 농가가 30%밖에 안 되잖아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잘 하겠다 잘 활용하겠다 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개인적인 얘기가 어디 있어요? 농촌지도소 소장님 자격으로 대답하는 거지.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잘 쓸수있으려면 의지가 확고하게 정립외어야 되는데 안쓰고있는 농가가 20%정도 되는데 쓰려고하는 의지가 부족합니다. 지도를 해도 지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활용치가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보급되는 것을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하고 명년도에는 지역농업개발센타의 한 공간에 컴퓨터 교육시설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농가가 교육을 바고 시설을 완전히 익힌 다음에 공급하도록 해서 정보를 신속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지금 소장님은 질질적으로 이용을 못하는 것은 전부 농가의 책임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자료집에도 보니까 경영관리 프로그램도 8농가밖에 보급이 안되어 있고 전산교육도 3회에 걸쳐서 78명밖에 안됐습니다. 1회 교육을 받아서 전산망을 이용할 수 있는 실력이 됩니까? 지도소 자체에서 보급만 해놓고 이용 할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것에는 전혀 관심을 안쓴 것 밖에 더 됩니까? 1회 교육받아서 쓸 수 있습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하이텔 단말기를 공급하는 것은 지도소에서 공급하는 것은 억지로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통신공사에서 무상으로 사용료를 반만 받고 1년에 10,000원정도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농가에 앞으로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봉사를 하고 있는단계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소장님, 다른 대답히시는데 보급을 했으면 지도소에서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소에서 이것이 보급됐으면 농가용으로 쓸수있게 만들려면 당연히 농촌지도소에서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도실적이 너무 미비하다 이겁니다. 인정하십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앞으로 20%되는 농가는 저희가 자주 방문해서 쓸 수 있는 기호를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자꾸 농가에게 책임전가를 시키지 말고 지도소에서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농가에서 전산망을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이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변명 같습니다만 고급정보 컴퓨터를 이용하는 것은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쓰지 못합니다. 경영규모가 컴퓨터를 쓸만한 사람이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영규모가 영세한 의지가 없는 사람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석근
장석근위원
그런 분한테 보급되어 있는 자체도 잘못 된거고 54대가 다 그런 분은 아닐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교육이 미비했으니까 앞으로는 강화시킨다든가 잘 하겠다든가 이렇게 대답하셔야지 다른 대답하십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현재 못쓰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지도를 활용하고 이번 12월에는 컴퓨터 교육을 지도소에서 하려고 합니다. 이용하려고 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피어선대학에도 희망하는 농가에 한해서 40명을 피어선대학에 12월중에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을 받고 교육을 시켜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컴퓨터를 잘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쓰고 안쓰고는 그 농가에 달려 있고...
석근
장석근위원
지금 소장님 무슨 대답하십니까? 본위원의 질의 한 의지를 모르십니까? 지금 상황설명서 하는 자리에요?
남옥
김남옥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애초 하이텔 단말기를 보급할 때 전기농신공사에서 무료로 보급했는데 보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을 개인이 가서 신청합니까? 농촌지도소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기술보급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구
이정구기술보급과장
하이텔 단말기는...
남옥
김남옥위원
과장님이 소장님한테 주십시오. 감사장에서 과장님이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급은 농가에서신청을 합니다. 통신공사에서 신청하든지...
남옥
김남옥위원
통신공사에서 직접 신청합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통신공사에서 무료로 공습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확실하게 애기하세요. 농촌지도소에서 신청 하느냐 농가에서 신청하느냐.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희망하는 옹가한테 공급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희망하는 농가가 직접 신청하는냐 아니면 농촌지도소에 신청해서 통신공사에 신청해서 보급되계 하느냐 이것을 묻는겁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지금 농가가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우리가 취합해서, 통신공사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남옥
위운 소장님 답변은 단말기 가지고 간 사람들이 이용 할 의가 없다 이렇게 말슴 하시는데 무조건 통신공사에다 얘기해서 �Z습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컴퓨터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을 하는 농가일 것 같으면 사용...
승관
노승관위원
보충 질의 할께요. 소장님 토를 다는데 교육을 피어선 대학에다 시키겠다고 끊어버리세요. 자꾸 길게 �기하시지 말고...
현승
김현승위원장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 하겠습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1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농업정보화 추진에 대해서 계속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문 을 드린 내용은 52대의 단말기를 보급해 놓고 교육이나 프로그램보급이 미비한 실태이니까 이것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겠느냐는것이고 또 한가지는 52대의 단말기 복븜을 통신공사에서 무상으로 보급했는데 52대중 활용가치가 30%밖에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농가를 파악 안하고 그냥 신청하면 통신공사에서 보급이 되도록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가지만 설명해 보세요.
남옥
김남옥위원
위원장님.
현승
김현승위원장
김남옥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제가 먼저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농가에 전산교육을 3회에 걸쳐서 78병을 시켰다고 그런는데 3회 교육 시킨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2회때는 누가 나왔고 3회땐는 몇 명이 나왔는지 하는 명단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소장님 답년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은 당초 농가가 가지고 갈 때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시켜서 20%가 명년도에는 잘 쓸수 있도록 교육을 현장 개별 방문과 집합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잘쓰는 농가가 30%밖에 안된다면서 20%를 얘기합니까? 70%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30%는 아주 잘쓰고있고 50%는 중간정도 목표를 달성했고...
석근
장석근위원
중간정도 쓰는 것은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가격정보를 빼 볼 수 있고
석근
장석근위원
그분들도 교육을 더 필요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에 대한 교육도 말슴하셔야죠?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전체농가에 대한 교육을 개별교육, 집합교육을 해서 전체농가가 잘 쓸수 있도록 명년도에는 교육을 강화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교육을 시키시고 그 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정석근위원
한가지 더 대답하세요.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명단제출을 지금 사무실에서...
석근
장석근위원
52대 보급실테에 대해서 애기하세요. 다시 말씀드려요? 농민이 통신공사에 직접 요� 안하고 지도소에서 통신공사에다 요청해서 보급됐는데 지도소에서는 농민들에 대한 파악도 안하고 보급했느냐 이말입니다. 이용하는 농가가 30%밖에 안됐다고 하셨는데 이용할 수 있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통신공사에 신청해서 보급했느냐 이 말입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농가가 희망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하는 옹가를 파악합니다. 그냥 희망새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농가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농가기준에 벗어나면 추천을 안 합니다. 농가가 신청했을 때 50명에게 공급했으니까 사전에 한 데이터 현황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소장님 답변 하실 때 농가실태가 영세성이다 보니까 사용을 못한다고 말씀을 사혔느데 그런 파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파악해서 한 겁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똑같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필요한 양을 사용하는 것은 많이 사용할 수도 있고 적게 사용할 수 도있고 그렇습니다. 농가가 규모가 적으면 적게 쓰고 많게 쓰고 그러니까....
석근
장석근위원
소장님은 지금 본위원이 질문 한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는건지 알면서도 답변을 회피하시는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52대에서 30%밖에 활용을 못했는데 파악자체가 잘못 됐으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지도소에서 하려는 의지가 없으니까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닙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가이면 누구든지 신청합니다. 경지로 말할 것 같으면 300평이상 가지고 있다든지, 축산일 것 같으면 몇두를 가지고 있다든지 농가아면 다하기 때문에 농가가 컴퓨터를 못쓰고 잘쓰고는 그런 영향은 없는것 같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위원장님.
현승
김현승위원장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소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데 답변을 잘 하게금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컴퓨터라든가 단말기 구입 할때는 그 자격요건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나 줄수 있느냐 이겁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농가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농가자격 요건이 없는 사람도 줄 수가 있는야 이거예요? 자격요건이 뭐냐고 물으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석근
장석근위원
자격요건이라기 보다도...
현승
김현승위원장
달라면 아무나 주느냐 이겁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자격이라는 것이 농가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달라면 아무나 줍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네. 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희망만 하면 다 줍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네. 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달라고 신청했던 농가는 몇 명입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지금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답니다. 15대 여유가 있습니다. 희망하면 더 공급 할 수 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희망자가 없습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현재까지는 희망한 사람은 다 준겁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누구든지 요유분이 많아서 농가이면 지급 받을수 있다 이거죠?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럼 통신공사에서 무상으로 지급하는데 안 가져가는 이유는 뭡니까?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안 가져가고 사용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제가 판단 할때는 고급정보를 써야 될 사람이 쓰는 거지 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석근
장석근위원
써야 될 농가가 전혀 없습니까? 52농가 밖에 없습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급...
석근
장석근위원
말슴만 하세요. 단말기를 필요로 하는데도 평택에 농가가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써야되는 농가도 있는것 아닙니까? 그런 농가가 없어요?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홍보를 해서 희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공급을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언제부터 공급한겁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작년도부터 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작년부터 했는데 농가들 한테 홍보가 안되어서 몰라서 안가져갔습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돌아다녀 보면 하이텔 단말기를 공급 받지 않고도 자기 자비로 486이나 386고급기종을 갖다놓고 쓰는 농가도 많이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럼 무상으로 지급되는 것을 몰랐으니까 안가져 간 것 아닙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하이텔 단말기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50대 여유가 있는 홍보가 덜 되어서 못가져간 사람도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150대 남은것도 농민들한테 충분히 보급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보급 되더라고 활용할 수 있는 확실한 교�떴驛횬� 단 시일 내에 세우셔서 서류로복고해주시고 보급할 수 있는 대책도 서류로 해서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위원장님.
현승
김현승위원장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한가지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평택시의 농어초에 단말기 배정 된 것이 202대가 되는겁니까? 150대가 남았고 52대가 보급 됐으면 평택시에 202대가 배정 된겁니까?
성구
이성구기술보급과장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연 되더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배정 되는 것이 농가에 보급할 수 있는 물량입니까? 통신공사에서 일반인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물량입니까? 그것만 말씀하세요
성구
이성구기술보급과장
일반인도 전기통신공사에 신청하면 전부 대여 받을수 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50대도 농가용으로만 나온거냐, 그렇지 않으면...
성구
이성구기술보급과장
농가용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150대중 52대만 보급 됐으니까 나머지는 농가용만이 150대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기술보급과장
네, 농가분하고 일반 직접받는것하고 뭐가 차이냐면 지본료를 1년에 9,900원을 받는데 지도소를 통해서 공급을 50%만 감면 받습니다. 직접 가져갈 수도 있고 지도소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는데 단지 9,900원의 50%혜택을 받을수 있을 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수수료가 월 아니예요?
성구
이성구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연 사용료는 전부 내야되고 기본료 9.900원에서 50%만 감면 받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4,800원만 내면 연 쓸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구
이성구기술보급과장
9,900원 기본료 내고 사용료는 일반 전화와 똑같이 본인이 쓰는 양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단말기 기종은 어떤겁니까?
성구
이성구기술보급과장
단말기 지종은 하이텔 단말기라해서 지난번 농업전시장에 전시를 했었는데 한 14인치 정도 되는데 가격정보라든지 기술정보를 뽑아보는데 뽑아보는 양에 따라서 사용료가 달라집니다. 전화요금에 대새서 더 올라갈수도 있기 때문에...
덕수
한덕수위원
일반요금은 얼마정도입니까?
성구
이성구기술보급과장
가격정보라든지 기술정보를 개인용 컴퓨터를 구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재인용 컴퓨터를 사기 어려우면 하이텔 단말기를 사가지고 가격정보라든지 시술정보라든지 다른 정보를 신청하면 사용료가 더 늘어나느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수
한덕수위원
간단히 말한다면 농민들이 필요치 않는다는 결론이죠?
성구
이성구기술보급과장
농가에서는 시외전화도 어렵게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서 신청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위탁용농회사 전업농 경영농가 육성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20페이지, 하단에 보면 평택시 농기계 현황에 대해서 이양기가 28대, 방제기가 12대, 수압기가 20대인데 애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현황, 수리시 문제점.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농기계 현황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현장수리를 하는데 애로점이라 하는 것은 농민들이 사전에 고장이 나기전에 이양기면 이양하기전에 충분한 손을 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기계가 돌아갈 때 부품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농기계는 기종별로 생산년도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운 애로사항입니다.우리한테 미리 연락하면 구해줄텐데 고장날 때 부품을 구한다면 부품이 다양하기 때문에 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농기계 현황도 모르시면서 부품을 갖다놓는것도 불가능합니다. 미리미리 농기계 부품을 갖다 놓으면 안됩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24페이지 보시면 큰 농기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이렇게 많은데 해준 것은 합해서 60대인데 농민들 한테 골고루 혜택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런 현황이 보이지 않는데...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6대 4대 12대 이것은 우리 관내 위탁영농회사를 대상으로해서 가지고 있는 농기계수리 한 것만 보고를 드린겁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농기계라는 것은 사전에 고장난 것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연도별로 기종별로 부품이 틀리다고 말씀하겼는데 농협에서 생산이 오래된 기게를 수리하고 있는데 불시에 고장이 났을 때 적기를 놓칠수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현장을 방문해서 본인이 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오래된 것은 부품을 비치했다가 적기에 고치는 것이 농촌지도소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 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우리관내에서 가지고 있는 주요 농기계에 따른 부품을 수시에 확보 할 수 있도록 연간 금년에는 3백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5백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애로사항을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소에 2명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카바하기는 어렵고 지도소의 기능은 교육입니다. 대개 지역별로 농기계에 대한 기느을 교육하고 본인들이 뜯어보고 보완할 수 있는 교육을 80%하고 필요한 것은 수리를 해주고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수리해주는 것도 좋지만 기종별로 오래된 연도별로 부품을 많이 구입해서 현재 농협에서도 하고 있지만 2-3알 늦어집니다. 농촌기술도 좋지만 오래된 기종의 부품을 구입해서 적기에 농민들한테 공급해 주는 것이 농촌지도소의 의무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부품을 연도별로 기종별로 사다가 농협하고 연결해서 같이 해주도록 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지금 황위원님게서 지적하신대로 저희가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도로 농민에게 봉사가 될 수 있도록 소장으로서 모든 노력과 시간을 투입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은 위탁영농회사 및 전업농 육성현황에 대해서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성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최재성 위원입니다. 위탁영농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징수받는 현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완전위탁을 할 경우 자료에 보면 10아르당 회사와 일반농가와 구분해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진폭차가 상당히 큽니다. 심지어 배가지수가 높은 경우가 있는데 이와같이 완전위탁을 할 경우에 지금 자료에 보면 진위의 경우와 황금회사와 비교해서 보면 진위가 10아르당 201,000원인데 비해서 황금회사는 9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역여건에 따라 다소 차등은 있겠지만 재가지수의 초과하는 사항은 농가의 생산비 절감적 차원에서 볼 때 너무 심한 횡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경우에 지도감독의 소홀로 인한 문제가 야기된 것이 아니지 이에 대한 시정방안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죄송합니다. 숫자에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도소에서 수리를 현지에서 할 때 직원들이 참여를 합니다. 너무 고가로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지도를 합니다. 필요한 고가를 받도록 지도를 합니다. 농민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손해가 가지않도록 적당한 수수료가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도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재성
최재성위원
현재 황금회사에 대한 수수료가 96,000원이 아닉 196,000원이란 숫자죠?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확인하러 갔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시간을 너무 끌고 갈것이 아니고 여기서 중지시키고 공영개발사업소부터 하고 하자구요.
일우
한일우위원
위원장님 재정경제국에서 제출한 위탁수수료 결정방안과 농촌지도소에서 준자료가 '95년 3월 3일 위탁영농회사 대표자들이 만든 자격이 틀리는 사항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틀리냐 하면 수수료 같은경우도 육모는 50,000원인데 재정경제국에서 뽑아준 것도 66,000원입니다. 자료가 같은시에서 왜 틀리는지 잘 뽑아서 감사장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후 오수 1시반에 다시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게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지방공단 조성사업 및 향후 공영개발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남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지방공단 조성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나와 있는 칠괴공단과 장단공단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첫째로 장단공단을 선정할 당시 구 송탄시에서 '95년 4월 보상심의를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당시 지가 보상은 임야가 ㎦당 105,000원 대지는 150,000원으로 결정을 봐서 ꡑ95년 5월에 보상을 완료한다고 구 송탄시장이 선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후에 2차 3차에 걸쳐서 연장을 하고 그후에도 보상에 대한 얘기조차 없이 오늘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은 어떻게해서 보상이 되지 않고 공단에 대한 추진을 지금까지 미루어 왔는지 말씀해주시고 두번째는 '95년에 보상가격을 결정했는데 지금 ꡑ96년에 보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5년에 책정된 보상가격으로 보상을 할 것인지 ꡑ96년도에 다시 협의해서 보상가격을 결정 할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을 한 사항인데 시청에서 확인하지 않았던겁니다. 무허가 건물이 있었는데 그사람 이름이 한상철입니다. 그 사람이 건물세를 내지 않으면 보상혜택을 받지 못한다 해서 제가 알기로는 5년간 것을 소급햇 돈을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건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재 효명중 .고등학교앞에 택지개발계획이 토지공사에서 사업승인을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사람으 수용대상의 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현재 시하고 토지개발공사하고의 타협때무에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과연 어떤결과로 어떻게 매듭이 지어지고 있는지 그 결과의 모든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 사업소장 한상구입니다. 김성남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단 공단의 보상가격이 지연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단공단은 1호국도와 경부선 철도 사이에 위치한 퓨리나 사료부터 광동제약까지 150,000㎡로 당초 개발승인시 철도시설 녹지와 본 지구에 지구계간 경계가 일정치 않아서 보상시 철도시설 녹지지역과 공단지역 중간에 쓸로없는 땅이 정체되는둥 문제점이 발생 되었고 또 지구지정이 1차계획 승인시 공송시설 및 국토확장에 대한 위반을 재 검토하도록 첫째 공업입지 개방시의에 의거 공공녹지 면적율을 5%이상 확보해사 하고 둘째 주차수요 분석에 의한 충분한 주차확보와 공업개발입지에 따른 교통처리를 위하여 단지에 인접되어 있는 국도1호선 및 시설녹지의 점폭 개선방안을 검토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완해서 개발계획 변경이 불가피했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변경중에 있고 변경승인이 된후라야 보상이 가능하기 땜눈에 장단공단지구는 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칠괴공단은 95%의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단공단은 방금 지적하신대로 '96년 2월경에 보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지연된 사유는 불가피하게 개발계획을 변경해야 도는 사유가 발생해서 지연된거고 다음에 질문 하신 보상가격의 문제인데 감정평가를 받으려면 1년이네에는 그 가격으로 보상하게 되어있습니다. 연도에 관계없이 그 가격으로 하고 만 일 만 1년을 넘겼을 경우에는 다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보상가격을 사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 하신 사항중에서 보상에 대해서는 작년도 4월달에 사정된 가격에 의해서 내년도에 보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장단지구 무허가 건물 보상에 대해서 질의 하신 사항은 장단공단의 경우는 ꡑ95년 4월 4일 개발 계획 시행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 양성화 기준일이 '89년 1월 24일을 기준해서 지준이전에 건축하였다면 이주대책과 손실보상금 지급을 하게 되겠고 ꡑ89년 1월 24일 무터 '95년 3월 4일 이전에 무허가 건물이라면 재산세 납부와 관계없이 손실보상슴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95년 3월 4일 후에 발생된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지급이 불가능 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장단택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단택지는 당초 송탄시 당시 저희하고 토지개발 공사가 시행자 지정신청을 했는데 결정과정에서 건설교통부에서 토지개발공사에 시행자 지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통합한 우에 토지개발공사에도 공문을 보내고 건설교통부에도 요청을 해서 이 지역에는 통합시가 됐으니까 평택시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우리가 시행하도록 지정해 달라 그랬더니 건설교통부에는 토지개발공사의 동의 를 받아오라해서 추진해서 어느정도, 시장님하고 토지개발공사측하고 저희가 접촉을 했습니다만 3가지 안으로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가 토지개발광사로부터 양보를 받아서 시가 하는 방안, 두 번째는 토지개발공사가 하면서 시와 공동개발하는 방안, 세 번째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공동개발하자고 그러는데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이면 받아들이지만 만약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에는 현대아파트에서 석산개발까지 600m 도로를 35m 도로로 개발해 주는 것으로 토개공에서 해주게 되면 한 10억정도 저희가 그냥 양보 할 수 없도록 하기위해서 세가지 안을 가지고 이달말까지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단공단은 개발면적의 변경 때문에 늦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변경된 면적의 명단을 알아보고 싶습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변경된 것은 개발계획이 용역중이기 때문에 확장되는 것으로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효명학교 앞 토지개발은 예상이겠습니다마는 언제정도면 결정이 날 것 같습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이 달 말가지 저희가 하든가 공동개발을 하든가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는가 세가지중에 하나는 하는데 토개공에서 할 경우에는 현대아파트에서석산개발까지의 도시계획도로 600m 개설비용이 보상금까지해서 한 10억정도 들어갑니다 . 세가지 조건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시기가 언제 결정납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이 달말까지 결정 됩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말 위원입니다. 현곡, 한산, 추팔 , 안중 공단에 대해 한꺼번에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지구가 1,412,000평에서 사업비가 3천5백47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96년도부터 보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지역별로 한하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렇게 하세요
완규
최완규용지과장
용지과장 최완규입니다. 재원조달 관계를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산, 현곡공단에 대해서는 시행자 지정은 시로 되어 있지만 경기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한산, 현곡공단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안중 1공단과 추팔공단은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시에서 사업의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합정지구 택지개발, 송화지구 택지개발, 추팔공단, 장단공단, 안중 1공단 유통단지 조성사업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6천 3백 33억6천3백만원이 소요 됩니다. 그 중에서 740억천백만원은 '95년도 지역개발 기금으로 확보되어 있으며 내년도 1천억을 지역개발 기금으로 신청하려고 작업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이달말 중에 1천억을 지역개발 기금을 신청하고자 작업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천 81억 6백만원은 자체 선수분양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 할 계획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사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은 170억의 사업비를 융자 내지는 지방비를 도로로 충당하고 선수분양 하신다고 말슴하셨습니다. 만일 선수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나머지 차약은 어떻게 충당 할 것 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최완규용지과장
안중1공단과 추팔공단이 낸년도 사업에 당면한 사업인데요. 전망입니다마는 분양전망을 분석하기위해서 대한상공회의소도 출장해서 공단입지 관계자들과 상의를 했습니다. 그 쪽 얘기는 평택지역은 수도권으로써 공단입지가 매우 좋다해가지고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투자설명회도 개최 할 용의가 있다해서 저희가 투자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은 만약입니다마는 선구분양이 안될 경우에 재원조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선수분양이 될 것으로 에상하고 있습니다. 보상후에도 내년도 지역개발 기금을 1천억입니다. 1천억 정도면 일단은 추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동시에 재원이 한꺼번에 소요되는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장단공단이라든지 합정지구가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추진이 되고 장단공단은 내년 2월에 추진이 되고 추팔공단은 3월중에 시차를 두고 추진이 되기 때문에 보상까지는 재원조달에 큰 문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공사비, 보상비, 많이 있지만 가장 문제점이 보상비일겁니다. 1천억을 내년도에 개발기금으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선수분양을 하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만일 안 되었을 때는 막대한 재원이 또 들게 됩니다. 사업도 지연될 겁니다. 그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한테는 막대한 피해를 주게 될 겁니다. 대책은 있으신지?
완규
최완규용지과장
저희가 가지고있는 재원이 6백98억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미분양 토지가 300억 정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분양 촉구를 하고 나머지 기타 수입이라든 것이 미분양된 토지에 대한 소요가 됩니다. 만약 선수분양이 전혀 안되어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서 재원조달이 전혀 분가능하다면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사태가 온다면 시에서 교부공채라든가 여러 가지 재원 조달하는 방법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행정에서 판단하시기에는 안중1공단이 기가가 상당히 비싸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불합리한 지역으로 판단 됩니다. 그 사업비가 2천50억정도 소요 됩니다. 거기는 '86년도데 지정고시라해서 안중이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가지고 안중 시가지 정비가 됐고, 그 공단도 수도권 정비로해서 공단이 지정 된겁니다. 그것도 이미 안중지역 도시개발이 되고 ꡑ86년도에 지방공단으로 지정이 된후에 10년동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 평가와 실시설계만 끝났지 나머지는 사업이 전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후에 '90년도 국가공단 247만평에 조성완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5%이상 분양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으로 본다면 평균 2십5,6만 되기 때문에 지가가 상당히 비싼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단가에서 분양이 상당히 비싼걸로 추정됩니다 . 그런단가에서 분양이 상당히 어령울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국가공단이 403,000원이나 406,000원에 분양이 되고 있지만 분양이 15%밖에 안되고 있지않습니까? 안중공단이 그 이상의 사업비가 들기때문에 분양가가 더 높게 책정될 걸로 추측됩니다. 만일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지연되면 지역민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고 지방자치단체 으 에산을 낭비하는 그런 결고가 초래 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완규
최완규용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애로에 대해서는 공감이 갑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슴드렸다시피 안중1공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는 분양전망에 있어서 낙관적으로생각합니다. 금년 12월 10일자로 공업배치법이 갱정되어서 국가공단에도 대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이 12월 10일자로 시행이 되는데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거에 의하면 국가공단에 정식 계약은 안 괴어 있지만 90%이상이 가 계약 상태로 되어 있다고 저희가 정보를 들었습니다. 저희 입장도 국가공단에 대기업이 들어온다면 거기에 대한 협력업체라든가 하청업체가 저희 지방공단에 충분히 쇠도 할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향후 지방공단에도 대기업이 입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코자 지금 지역경제과라든가 공업교통과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이 개정된다면 공단분양에 있어서 별 문제가 없지않나 생각됩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선수분양이라든가 공단분양이 안 될 경우에는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부공태라든가 긴급재원을 조당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지역개발이라든가 행당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노력 할 계획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해당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실지 이자는 우리시에서 충당하게 됩니다 .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게획를 잡는다는 것을 잘못된 계획이고 안중이란 지역은 과장님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금 안산만 개발권 개발계획에 거점도시로 발전 되고 있습니다. 실지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의 차이를 보면 안중공단은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안중도시계획을 정비하면서 계획에 발표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 후에 항만하고 해군기지 사령부, 국가공단이 이미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97년도부터 완료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지역은 공단과 시가지, 녹지공단 시가지 이렇게 형성 됩��. 전국적으로 시가지 형성을 보면 항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도시가 형성됩니다. 예로 말씀드리면 항만이 있는데 도시가 있고 공단이 있고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은 없습니다. 백년대계를 내다봤을 때 안중지역은 항만을 중심으로해서 안중을 기가지로 해서 20만의 인구가 수용되는 대도시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추진된다면 지역발전에 저해되는 공장이 서고 우리 주민들이 좋지않은 환경에서 사는 그런 생활이 좋지않는 그런 도시로 발전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했을 때 이렇게 취소했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 행정부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저희로서도 여려움이 큽니다. '94년 8월달에 실시계획 승인까지 다 받았고 그 과정에서 5억9천8백만원의 예산이 투입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사업을 황위원님 말슴대로 안했을 경우에 6억원이라는 낭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황위원 의견을 참착해서 건설교통부하고 도에 협의해가면서 검토를 다시 해보도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럼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릭 현곡, 한산을 도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지 그 지역은 여건상 시에서 개발해도 분양이 쉬울 지역입니다 자체에서 하지않고 경기도에다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도에다 위임을 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에다 이것을 해주십시요하고 요청을 드린 것이 아니고 이 인제 결기도지사님이 평택권의 개발은 도 공영개발사업단이 참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평택시에만 맡겨서는 안되지 않느갸해서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와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겠느냐해서 우선 안중1공단을 해달고 했습니다. 우선 한산공단을 내년도에 하고 그결과를 봐가면서 현곡까지 하겠다 이렇게 된 사항이지 시장님이 이것해주쇼 저것해주쇼 한 것은 아니고 일단 안중1공단을 해달라고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경기도에서 한산, 현곡공단 계획을 도지사와 상의 했다고 하셨는데 한산, 현곡공단은 지역적으로 분양이 쉬울 지역입니다. 여건이 좋은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이 없으면 모르지만 이미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건이 좋은 이러한 사업은 우리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도에다 위임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는 것으로 분석 됩니다. 도에서 그 지역이 유리하니까 추진하겠다는 계획 아닙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일부러 안하려는 것이 아니고 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해가지고 이율을 남기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개발하는것 밖에 없어요 일을 분담해서 하는것도 좋지않는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이미 두곳은 우리시에서 추지을 다해 놨습니다. 다만 보상하고 공사만 남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곡하고 한산은 기본설계도 끝났고 환경영향평가나 기초적인 사업은 완료 됐습니다. 사업만 하면 완료되는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해놓고 여건이 좋은 것은 아무리 지역개발도 좋지만 시의 공영개발이 아미 존재해 있고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 보다는 시에서 직접지령에 의해서 주만들한테 자주 민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갖출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을 보더라도 분양이 쉬운거니까 시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대한 답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한산이나 추팔공단은 저희 공영개발에서 하려고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사님께서 공영개발사업단에도 얘기하고 시장님에게도 얘기해서 참여해달라고해서 와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느냐해서 안중공다을 하도록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아무래도 자치단체가 됐다해도 상하관계는 있습니다. 그쪽에서 그것을 요구하는에 구지 안중 1공단을 해주십시오 할 수도 없고해서 황종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참여를 해준다하는데 당신들 필요업어요 할 수도 없는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3개시군 통합하면서 해야될 일이 너무 많으니까 자금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구지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시장님에게 건의드려서 한산하고 현곡은 도에 시행을 변경해주는 걸로 변경된 사항이니까 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유치라는 것은 두가지로 중점을 두겠습니다. 지역개발하고 중소기업을 유치해서 지역활성화를 시키는 것이고 세수증대 이익금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가지 측면도 좋지만 재원확보 측면에서 수익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공사를 하게 되면 분양이 끝난후에 자체수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체수입이 얼마의 예산이 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간단하세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저에 송탄공단을 개발할 당시 토지개발공사에서 할 때는 선수분양을 해가지고 이익금을 남기도록 경재를 해가지고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선수분양을 할 수 없습니다. 법 개정되기전의 추팔공단하고 한산공단은 선수분양이 가능합니다. 안중1공단, 한산, 현곡공단은 선수분양이 불가능합니다. 그 대신에 악조건이 뭐냐하면 공사가 10%이상 진행되고 보상이 30%이상 됐을때는 분양공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러 가지 연건 때문에 공급가격도 조성원가를 해주게 되기 때문에 이익금이 전혀 실행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공단조성 원가에 분양을 하고 우리시에서 자체수입이 하나도 없습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자체수입은 안중 1공단, 추팔공단의 경우는 이익금을 보고 만들어서 얼마라도 나올수 있습니다. 그 외 공단은 이익금이 나올수 없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안중하고 추팔공단은 이익금을 남기고 한산하고 현곡은 이익금을 남길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선수분양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그 지역은 왜 할 수가 없습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린대로 10%의 공사가 진척이 되고30%이상 보상이 된 다음에 분양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자금을 우선 투자해놓고 조성원가에 공금하고 그러니까 이익금을 못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중1공단, 주팔공단은 조성원가의 공급의 원칙이 아닙니다.
좀만
황좀만위원
어차피 지방광단 추진사업은 법은 같을겁니다. 평택시에서도수도권정비법이나 다른 법에 분리되어서 저촉된다면 모르지만 4개지역은 같으지역에 지방공단을 조성하고 있는겁니다. 소장님 말슴대로 안중하고 추팔은 어떤법에 의해서 선수분양이 가능한데 현곡하고 한산만은 안된다고 말슴하셨어요. 또 조성원가에 공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지역인데 차이날 이유가 없죠.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법은 같은법에 의해서 하는데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하너 법풀에 의해서 하는데 법이 '94년 1월 7일날 개정되면서 현곡하고 한산은 신법의 적용을 받게 되어 있고 안중과 추팔공단은 개정되기 이전으 법을 받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4군데 지역은 '86년에 지적고시해서 그 후 같이 추진해 왔습니다. 그렇죠?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종만
황종만위원
그런데 두지역은 구법에 적용되고 두지역은 신법에 적용된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 악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악법이 아니고 지구지정한 날짜로 하는 것이 아닉 실시계획이 승인된 지역은 구법의 적용을 받고 '94년 1월 7일 이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것에 대해서는 신법을 적용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적하신대로악법의 소지도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공급가격을 싸게 하기위해서 공업배치법을 개정한 결과에 의해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94년도에 이미 게획승인 난겁니다 4군데가 같은해에 다 난겁니다. 그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장석근 위원입니다. 분양전망에 대해서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부단지는 선수분양을 해서 분양의 전망이 매우 높다고답변하셨는데 본위원의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시점에서 분양이 대단히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통계를 보니까 충남의 경우는 대기업에서 22조 이상 2,000년대까지 투자계획을 확장짓고 있고 기부나 신보같은 금융권에서 파악한 자료를 보니까 중소기업 창업이 평택의 배 이상입니다. 충남 북은 그런데도 우리 평택에는 분양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 같은데는 분양실적이 아주 미비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정되어 있는 국가공단도17%를 못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충남 북은 중소기업뿐아니라 대기업도 대대적인 투자계획을 갖고 있다. 거기에 대한 원인을 몇가지 파악해보니까 공단지가가 문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도 평택에서는 공단분양가가 40만원대인데 비해서 충남 북은 절반수준인 20만원대 밖에 안됩니다. 절반 수준입니다. 지가 문제도 있고 행정관행상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해서 중소기업 창업이나 대기업에서도 평택을 회피하는 인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수분양이 밝고 분양이 달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든 어디에 근거를 두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개발사업만 계획하고 실시할것이 아니라 실시계획을 함으로써 손이익이나 어떠한 방법으로 분양이 되는지 기가나 이런면으로 봐서 타 시군 보다 불리한 조건인데 대책없이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만 합니다. 분양이 안된었을 때 개발손실금을 어떻게 책임지고 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Y시고 분양전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해주세요.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분양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석근
장석근위원
어떠한 근거에 대해 타 시군보다 어떠한 장점이 있었기에 우리가 잘될 것이라는 계획이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개발계획이 수립되려면 어떤면은 불리한데 이런 것은 낫다든가 유리한 면이 많기 때무에 공단입지가 우선적으로 분양될 것이다라는가 이런게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땅만 밀어서 계획할 것이 아니고 분양자체 계획까지 이반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천안보다 낫다든가 못하다든가.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옳으신 지적인신데요. 천안보다 낫다는 것은 우리가 수도권이라는 것, 기업이 지방으로 안내려가려고 하는 이유가 수도권에서 물류비용때문에 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평택항하고 가깝다 수도권이라 하는 것은 그런면에서, 그쪽이 땅값이 싼 이유가 있어요 이쪽보다 부동산경기가 없고 이쪽은 부덩산 경기가 있기 때문에 비싼건데 저희가 세부계획은 없습니다만 대한상공회의소에 자문을 해보니까 국가공단에대기업이 가게약을 한 상태가 95%까지 되어있으니까 거기의 협력업체가 입주하려면 굉장히 유리한 조건입니다. 충남보다 유리한 조건이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몇가지접을 낙관적으로 보느거고 사업을 하면서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아무것도 못한다는 결론은 없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충남.북하고는 다리하나 사이입니다. 물류비가가 얼마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그 땅값이 배 차이난다면 물류비는 그만큼 차이는 안날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가가 비싼데도 확실한 장점이 있다 물류비 말고도 예를 들어서 행정이 간소하다든가 금융권의 지원대책이 좋다든가 이런 기업들이 창업을 하거나 내올 때 충남보다는 평택광단을 이용하는게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는 확실한 대안 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지 개발계획만 세워서 개발해놓고 나중에 분양이 안 되었을때는 누가 책임지느냐 이겁니다. 시의 재산손실이고 앞으로 개발계획만 세우지 마시고 개발해서 얼마큼 다른 시군공단 보다도 평택공단이 이런점이 낫다고 하는 홍보라도 할 수 있는, 단순히 수도권으로 가깝다해서 물류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시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까? 수도권 제한구역에 묶여서 대기업도 유치 못하는 것 아닙니까? 수도권은 얘기 그만하시고 인근 시군 안성이나 어디보다 우리평택공단에 입주했을 때 교통망이나 이런 것을 대기업에게 홍보할수 있는 차원까지 계획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앞으로 계획할 때 참고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5페이지에 보면 택지개발이라해서 자산 1지구, 파출소 용지 한필지가 있는데 지산 1지구는 택지개발에 대해서 분양이 된지오래 된 것으로 아는데 파출소 용지 한필지가 보기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시설한 것이 그안에 들어가 있고 미관상 좋지않은데 경창청에서 재정이 확보 안되면 다시 팔 용의는 없으신지, 이렇게 놔두면 시로서는 손실 아닙니까? 빨리 조치해야되는데 조치가 아뇌고 이유는 무엇인지?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드리리겠습니다. 경찰서하고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만약 필요없다고 하면 용도를 다른 용도로 변경해서 쓰곗다고 하면 그쪽에서는 파출소는 와야 된다고 하고 당장 살수없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택지개발하면서 주민의 치안을 생각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감창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전부 옳은신 말씀입니다. 저도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담을 이상하게 쳐놓고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 행정동을 설치하는것도 파출소 치안을 담당하는 파출소 부지이니까 파출소가 들어설때까지 감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미관을 해친다든가 하는 것은 출장소하고 협조해서 단속 할 것은 단속하고 시정 할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재원확보가 안되어서 안산다면 계속 놔두겠다는 얘기입니까? 시의 수입에 지장이 많을텐데..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공공청사는 세입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수용에 닿느냐 안닿느냐가 판단의 기준이지 예를 들어서 과거 같으면 시유지 같으면 파출소건축비만 들고와서 파출소 한다 그래도 시장.군수들이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거든요. 참작하시고 필지가 많이 남은것도 아니고 하나 남은 거니까 하여튼 빨리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빨리 파출소를 지울수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그렇다면 지산2지구 같은데는 미분양 된 것이 16필지가 있으니까 지금 현재 지산1지구에 있는 지역이 꼭 파출소용지로만 필요 한 것은 아니거든요. 지산1지구에 비분양 되는 지역을 어느지역으로해서 놔두고 지산1지구 같은 것은 용도변경하면 빨리 팔릴수 있다는 애기입니다 위치를 바꿔줄수도 있지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지산2지구에는 16필지가 남아있다 말이에요. 제가보기에는 잘 안팔리고 있으니까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신경을 쓰고 파출소부지가 꼭 거기에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근처이면 됩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보시고 공공용지가 그냥 놔두지 마시고 해놓은지도 오래 되었으니까 이런것도 하나의 세수를 확보한 나차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데 한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개발계획 승인 받고 싶시계획 승인 받고 사업을 해가지고 준공이 된 다음에는 용도변경을 공영개발사업소가 막 바꿀수가 없어요. 우선 시에서도 도시계획 협의가 있어야 되고 도에가서 변경되는 것이 있고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근린시설이나 개인시설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막 할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남
김성남위원
막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산2지구에는 16필지가 남아있고 지산 1지구에는 하나 남아 있으니까 어렵더라도 도시계획국에 얘기해서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근린생활시설이나 단독용지 이런 것은 막 못바꾸어요.
성남
김성남위원
그러니까 말슴을 드리는거죠. 안팔리는 땅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해볼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스니다. 그런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소장님이 알고 계신 소견으로는 지산1지구 파출소 용지가 금년도에 안되는 것은 분명한거고 낸년에는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건물이라도 지울 예산을 확보해 놓고 땅값까지 안된다면 그런식으로 추진할 생각인데요?
성남
김성남위원
건물지을 예산은 경찰서에서 확보할 예산이지 우리시에서 할 일이 아니죠?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안되면 건물이라도 빨리 짓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택지를 사야 건물 짓는 것 아니예요?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사용승낙하면 되니까 파출소가 필요하다면 건물부터 짓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경찰서하고는 몇 번 협의 해 봤습니까? 지산1지구 파출소 용지에 대해서 몇 번이나 협의해 봤습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1년에 한두번 구두상으로 빨리사가주쇼. 정식공문으로 빨리 사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창수
김창수위원
발리 사가라고 촉구하셔야죠? 소장님 말씀은 내년에도 안된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공공용지라고해서 방치해 놓으니까 그안에는 포장마차가들어가 있어요.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러것도 있습니다. 시대가 다른 시대입니다. 민간이 분양을 받았거나 하는 지는 언제까지 건축을 안하면 어떠허게 조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민간인이 분양받은 땅은 돈이 있든없든 지어야 되는데 공공용지로 빠져있는 것은 포장마차 낡은 것 같다 놓고 철망 갖다 방치해 놓고 있더도 괜찮느냐 이런 것이 하나의 시민의 불만요소입니다. 그런차원에서도 그렇고 세수차원에서도 그렇고 소장님이 내년안에 결정되는 방법을 하셔야지 마냥 방치해 놓은 것은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잠시 휴식을 우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4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김남옥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김남옥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공업단지 개발사업에 환경영향 평가를 협의완료 했다는 냉용이 있습니다. 환경 영향평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환경영향평가는 용역을 주어서 만들어가지고 환경관리청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용역된 것을 가지고 주민 공청회 를 거쳐서 주민 공청회 결과를 첨부 해가지고 환경관리청에 보내주면 보완할 사항은 보완지시가 나오고 그대로 승인될 것은 승인이 되어서 환경영향이 있느냐 없느냐해서 이런 것은 이렇게 보완하라 하면 보완해서 확정을 짓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환경관리청이라 말씀하셨는데 환경에 대한 것은 수질오염만을 검토합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주로 수질이 되겠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다른 것은 부분을 전혀 없습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다른 부분은 공해는 검토 되겠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자료에 보면 장단, 현곡, 한산, 추팔 그리고 안중1공단은 환경평가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칠괴공단, 안중2공단은 환경평가에 대한 것이 없는데 두 개 공단은 환경평가를 안합겁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이미 환경영향평가가 된 다음에 실시계획이 되기 때문에 다 거친거고 4개공단은 다 거친다음에 실시계획이 된거고 앞으로 남은 절차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칠괴공단과 안중2공단은 환경영향 평가가 안되엇습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칠괴공단과 안중2공단은 환경영향평가가 없습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이미 끝낫는데 '94년도 이전에 다 끝나거기 때문에 명시가 안�耆윱求�.
남옥
김남옥위원
국가나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이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개발행위가 환경의 수용능력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환경이라는 것은 수질만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개발되고 공당입지가됐을 때 발생되는 환경도 검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것을 사후에 예상되는 환경심사를 안하시는겁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사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환경관리청에 신청해서 수질오염하고 폐기물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충족시켜 주어야 개발공단 조성실시계획을 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가 안되면 실시계획 인가가 되지않고 환경 영향평가는 15,000㎡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셰계속의 인류평택을 선창하셨습니다. 세계속의 인류평택이라는 것은 혼경을 파괴하고환경을 해치고는 발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치업종을 보면 조립금속, 기계, 전기, 전자, 운수정비, 음료식품, 석요화확, 종이인쇄, 섬유의복, 목재가공, 이런것들이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공단을 개발해서 이런 업종들이 입주가 되었을 때 사후에 발생되는 산업페기물이라든지 환경에 대한것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후에 예상되는 대책을 가족 계신지,유치업종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세계속의 인류평택을 만들어나가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봅니다. 셰계속의 인류평택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 지시과 고 기술, 예를 들면 반도체나 소프트웨어 정보통신산업, 레이져산업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가 물류정보를 제공하는 유통산업 이런것들이 앞으로 세계의 인류를 앞으로 내다보는 산업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이 말씀하신거하고는 상반된 업종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이런 유치업종들을 셰계속의 인류평택을 만들기위해서는 유치업종들에 대해서 제 조정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는 준공시점에서 보고 평가하는거기 땜문에 거기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소음이라든지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겁니다. 폐기물, 페수, 소음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공장이 들어왔을대 소음은 어떻게 처리하고 폐수는 어떻게 처리한다는 계획을 내주었을 때 고유업종이 들어왔을때를 기준으로해서 시접으로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지금 염려하시는거와 같이 사후평가한다든지 이런문제는 고려할 사항이지만 전문가들이 평가를 해놨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다고 보고 두 번째 지적하신 유치업종을 조정하는 문제는 아직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해�f습니다마는 앞으로 개발단계에 들어가면서 심도있게 검토해가지고 개발계획은 조정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검토해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가지고 조정하는 장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9페이지 유통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유통단지가 개발됨으로써 도로망이라든지 톨게이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수반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그건것에 대한 계획은 이미 연결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연결되는 도로망이라든지 지금 안성에 있는 I.C만 갖고는 부족한게 맣을텐데 간접시설까지 다 되어 있느건지 묻고 싶습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이동 유통단지 개발계획은 기존 국도관리청이나 평택시 도시계획에는 별도로 유통단지를 위해서 도로망을 대비한 바는 없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지금현재 있는 도로망 갖고는 광장히 부족할텐데 그런 계획이 없다는 것은 부적합한 일 아닙니까? 현재 안성 I.C하나만 갖고 유통단지가 조성단지가 되었을 때 교통적체현상이 나오면 나중에 분양이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수도 있는데.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유통단지는 개발계획 단계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지정만 되어있고 타당성 조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타당성조사때는 교통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타당성 조사가 됐습니다만 앞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유통단지 개발사업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특색있는 사업인데 기존 개발 계획이 서기전에 유통단지 선진국 유통시설이 잘 되어있는곳을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가 현장을 방문해서 계획이전에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수립된 계획이 있습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개발경험도 국내적으로도 적고 전혀 전무한 상태이고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업에다 자문을 맏아서 해 나가는 것은 고려를 하지않고 국내에 기히 유통단지를 조성하고 있는데를 정기의회 끝나면 직원들을 보내고필요하다면 직접가서 개발하는데 대해서 보완할 사항을 받아가지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강구중에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유통업무는 앞으로도 중요한 사업인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이전에 유통업무가 잘 되어있는 선진국에 직원들이 가서 전문가와 충분히 현장견학을 하고와서 개발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천억 이상 투자하는 사업이니까 선진지 견학하는 비은 아깝게 생지마시고 이런 큰 사업은 충분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이전에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19페이지 칠괴공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칠괴공단 조성문제때무에 주민들 민원이 아주 자자하다는 것은 소장님도 아실겁니다. 본위원이 파악해보니까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땅으로 되어있는데 쌍용이 편법을 써서 3분의 1이상을 매입했는데 시에서도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가 대답해주식 바랍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쌍용에서 매입할 수가 없죠.
석근
장석근위원
실질적으로 쌍용에서 매입한 것은 아니지만 그전에 공단조성 되기전에 쌍용에서 미입한거지만 편법으로해서 3분의 1이상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그것은 비 업무용토지로 결정을 받아가지고있는 용지는 있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쌍용에서 쌍용명의로 매입한 것이 아니고 공단지정이 된것중에 3분의 1을 편범으로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편법으로 땅을 쌍용에서 매입한 것을 소장님도 알고계셨습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제가 구 송탄시 세무과장으로 을때도 알고 있어던 사항인데요 대기업으로 확장을 할 수가 없으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쌍용명의로 살수가 없고 임직원 명의로 사가지고 장부검사를 해보니까 쌍용돈으로 샀더라구요. 비업무용 토지호해서 송탄시에 취득세, 등록세, 추징을 했습니다. 편법이라고 할 수는 없죠.
석근
장석근위원
편법은 편법이죠. 직원들 개인명의로 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쌍용이 쓰기위해서 했으니까 개인 앞으로 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실명제도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 쌍용이 그렇게 함으로써 수십년동안 그 지역에서 터를 잡고 있던 무고한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현상이 초래�營윱求�. 쌍용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보상금 자체가 다른데보다 현저하게 낮게 책정되고 무고한 시민들이 보상가를 다른데에 비해서 보상가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누구한테 책임을 져야 되는겁니가?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저의 공영개발 이전에 말씀을 하시는건데 저희 공영개발하고는....
석근
장석근위원
현실이 이렇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주민들이 반발하고 보상금을 안받아가고 협으리를 못하겠다 이렇게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상가가 너무 적기 때문에 쌍용에서 그런일이 없었다면 지금에 와서 보상가가 다른데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책정 될리도 없고 주민들 손해 볼 것도 없는데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사는 주민들만 손해보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장석근 위원님이 생각하는 견해와 다른 말씀인데 보상가격은 현재 시가로되어 있는 것은 쌍용에서 과거에 아까말씀드린대로 임직원이 산거에 비해서 싸다 이 얘기지, 거기서 편법으로 샀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졌다는 것하고는 견해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쌍용에서 살 당시 하고 지금의 보상가하고는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소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주민들 대다수는 다른데에 비해서 칠괴공단 보상가가 현저하게 낮게 책정됐다해서 반발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대화 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보상가가 싸다고해서 그런 것은...
석근
장석근위원
보상가가 싸다고 해서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쌍용공단 조성을 위해서 분양의 특혜를 주기위해서 지가를 싸게 산정한 것이 아니냐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현시가으 3분의 1밖에 책정이 안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 불만이 많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95% 보상이 끝났습니다. 나머지 5% 남았는데.
석근
장석근위원
95%라는 것은 개인땅은 별로 없고 쌍용하고 정부땅도 있고 개인땅은 별로 안됩니다. 전체가 프로테지가.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쌍용 임직원것중에 95%의 한 30%밖에 안되요. 나머지는 개인명의 땅입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국가땅도 있고 실질적으로 개인땅은 얼마 안됩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보상되고 남은 것이 17명에 18vf지 5,001평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별 무리 없습니다. 염려 안하셔도 됩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그런데 보상을 어쩔수 없이 받아가고 나머지 있는 땅은 반발이 심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상을 받은 사람들오 어쩔수 없이 받긴 받았지만 대기업 때문에 피해의식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거에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대기업의 편으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경제도 활성화되고 좋은데 대기업 때문에 수십년간 터를 잡고 살던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인식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나, 시에서는 그런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지적은 좋은지적을 해주셨는데 시에서 보상감정에서 사정된 가격은 더 드릴수가 없고 덜 드릴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책여부가 있을수가 있을수 없습니다. 대책이라는 것은 그 당을 제외시켜 주는 수밖에 없는데 그럴만한 입장도 안되는 입장이고...
석근
장석근위원
만약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그 지역을 떠나는 수 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비단 칠괴공단 뿐만 아니고 지구지정을 해서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덕보는 분도 있고 손해보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그것때문에 사업을 못한다 지역개발을 못한다 그런다면 안 하는게 수죠.
석근
장석근위원
다른 것 보다고 칠괴공단 피해의식이 있는냐 하면 힘센 사람한테 약자가 밀린다는 의식이 주민들에게 되어 있어가지고 시에서 큰 회사편을 들기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데 보상차원 보다도 사전에 이해를 시킨다든지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그런데요 . 쌍용이 있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가는 거고 쌍용이 없으면 보상가격이 제정 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가사들이 평가하는데 사심 두고 한것이 아니고 적정가격으로 평가한 것을 볼때는 물론 개개인적으로따지고 본다면 손해 보는 분도 있을는지 몰라도 염려하시는것처럼 큰 손해는 보지않으리라 믿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김성남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김성남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이층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95년 9월 30일로 완공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토지 및 건축분양가가 어떻게 된것이며 두 번째는 붐양실적 및 현재 아파트는 거의 형체가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주현황과 세 번째는 공공시설 용지현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이층택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대강 선두 보고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관계과장이 보고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세요.
현승
김현승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총 199,90.9㎡를 개발 해가지고 단독 용지가 7,714㎡ 공동주택용지가 111,456.9㎡, 근린생활 시설용지가 3,796.0㎡, 공공시설 용지가 76,729㎡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관계과장이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완규
최완규용지과장
용지과장 최완규입니다. 이층택지개발에 대해서 말슴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말슴대로 단독택지와 공택지, 근린생활 시설용지, 공공용지 이러허게 구분해서 구획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공동택지 용지는 전체 분양이 됐습니다. 건축은 60㎡ 미난인 소형아파트가 필지로 4필지, 60에서 85㎡ 이상되는 것이 한필지해서 공동주택용지는 다 분양이 됐습니다마는 단독주택용지에서 이주자 택지, 그러니까 거기살다 생활근거지를 상실함으로써 택지를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분이 있었는데 세분에게는 이주자 택지를 공급해 줬고 실수요자 택기가 미분양이 많습니다. 현재 재분양 공급까지내서 분양단계에 있습니다. 근린생활 용지와 공공용지가 미분양이 되어 있어서 전체 이층택지개발에 있어서는 공동택지 개발은 다 분양이 됐는데 단독이나 근린생활 시설용지나 공공시설 용지는 분양이 미진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요자 택지, 그러니까 이주자 택지가 아닌 단독주택용지는 감정가격으로 저희가 분양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 용지는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많이 써낸는 사람이 낙찰이 되는 그런것을 통해서 근린생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평당가격은 얼마라고는 말씀드릴수 없고 통상㎡당 단위면적이 평당 1백 70만원선이 되고 있습니다. 단독택지용지가, 그것도 지구내에서 A,B,C,D 지구로 가격이 조금 차등은 됩니다. 저희가 분양가격을 감정가격에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사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단독필지가 평당 지구지역인데 1백70만원입니까?
창수
김창수위원
근린은 얼마갑니까?
완규
최완규용지과장
근린생활 시설용지가 1백70만원선이고 단독택지는 1백20만원 상당 됩니다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한가지 더 묻겠는데 국민학교 용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학교 용지는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완규
최완규용지과장
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교��청에서 학교부지를 매입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지는 아직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교육청하고 계속적인...
성남
김성남위원
지금 중앙동에는 서정리 국민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국민학교 하나 가지고는 아침, 오후 수업을 해야될 실정인데 이것은 확실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뜬 소문인데 지금 국민학교 용지는 굉장히 높은가격에 배수를 하려고해서 협상이 안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완규
최완규용지과장
국민학교 용지는 조성원가에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조성원가는 얼마입니까?
완규
최완규용지과장
학교용지에 대한 조성원가는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스니다. 이층택지 지구내에 학교택지용지는 내년도에 사겠다고 교육청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촉구를 합니다만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이부제 수업이 될정도로 혼잡하면 바로 매입해서 학교건립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주거지역 1백 79만원, 주거지역이 1백20만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지역은 전부 분양이 된걸로 아는데 단가가 얼마나 분양된겁니까?
완규
최완규용지과장
그것도 건축규모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소형아파트 짓는 업자한테는 60㎡를 미만짜리 소형업자 필지는 조성원가의 90% 그다음에 60-85㎡를 짓는 건축업자에게는 조성원가, 85㎡이상을 짓는 업자에게는 110% 이렇게 분양가격을 차등해서 분양가격을 조성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아파트 평수가 높아지도록.
완규
최완규용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네, 이상입니 .
현승
김현승위원장
다음 질의 하실 위원님, 김남옥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14페이지, 송화택지개발 사업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가지 조사해본 문제점을 제시 하겠습니다. 송화택지개발 지역은 우선 사업 지역내에 지금 현재 이미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것들이 48% 포함 되어 있습니다. 보상가격이 대단히 높을것으로 예상되고 조성원가가 높다는 것을 분양원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신공사에서 성당방면으로있는 지역은 이미 주거 지역이고 이미 동네를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것을 보상할때는 주민들 간 마찰은 물론이고 보상원가고 상당히 높아질수 박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팽성읍의 인구는 28,819명입니다 현재 인구가, 이송화택지개발 지구가 조성이 되어서 인구수용 계획를 14,216명을 계획하고 계신데 현 팽성인구으 50%가 증가가 되는데 물론 추팔공단하고 연개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인구가 급작스럽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팽성은 학군이나 주거환경 때문에 선호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여건만 되면 그 지역에서 이사하려고 하는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형 택지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앞으로 분양하는데 주거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분양원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 분양에 문제가 있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소장님쎄서 송화택지개발 사업을 전면 재 검토해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녹지지역이 52%인데 이것을 축소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구지역을 빼놓고 지구지정이 �獰杵� 맞는건데 3개시군 통합해서 보니까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데다 택지개발을 한다는 자체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학교 부지 15,000㎡ 4,800평정도를 할애해 달라고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도로선까지 참작하며서 확정된 단계는 아니고 용역중이기 때문에 그것도 과압지시를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축소할 수 있으면 축소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는데 한가지 우려되는 점은 지구지정을 했다가 제척을 시켜주면 특혜를 주었다는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을 잘 피해가면서 슬기롭게 조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수시기 바랍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설계를 변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지구내에 대지로 있어도 주택이 앉아 있는 것은 몇애 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논으로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소장님은 무의미하게 재검토재검토 하시는데 막대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가실겁니까? 보상금이라든지 모든 투자계획이 다 나와있는 상황인데 또 바꾼다는 겁니까? 23페이지 보면 송택지 개발 사업 실시실계 용역까지도 입찰된건데 뭘 또 바꾼다는 겁닉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척을 시켜주면 특혜를 준다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문제를 슬기롭게 하겠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지목상 논받이라도 주거지역에서는 대지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지울수가 있으니까 주택수요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택지개발을 하는 건데 주거지역으로 있는데에 택지개발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는냐 해서 그런 말슴 드린거고 실시계�p 용역중이기 때문에 과압지시를 바꾸어 좋은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게획이 다 되어서 남품된 상태가 아니고 광압을 수행중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과압을 변경할 수는 있습니다. 그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이 사압이 주민들 의견청취가 끝난 사업입니다. 끝난 사업인데 다시 주민들 의견을 청취합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저희가 볼때는 3개시군이 통합되고 나서 주거지역을 고가로 나와서 나중에 택지공급을 비싸게 할게 아니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여론을 봐서 다시 검토 하겠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 지역이 팽성읍사무소가 있음으로써 도시계획이 10년전에 세워져서 한건도 팩정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을 할 때에는 그 지역 도로망 여건을 봐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종합적인 의견이 검토된 사업을 지금 소장님 답변하고 민원인들 잡단민원을 제기했을 때 재검토가 나와야지 공청이나 몇 번 한 상태에서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또 바꾼다는 겁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이 자리에서 김남옥 위원님 말씀하셨다고해서 재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것처럼 사업과 압을 지시해놓고 들은 여론이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그런 민원을 받아본적 있어요?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직접 서면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전화로 얘기한 분들이 몇분 있었습니다.
연서
배연서위원
큰 사업을 하는데 몇사람이 전화하는 것을 참고한는 겁니까?
현승
김현승위원장
노승관 위원님 질의 해주시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칠괴공단하고 장단지구에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있지 않습니까? 구 송탄시에서 통합전에 '91년도 계획한 것 같은데 현 쓰레기 소각장을 동삭동 현대아파트에서 한 8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 반발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것을 쌍용자동차 회사안으로 해서 할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동삭동 현대아파트에서 쓰레기처리장때무에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장에서 폐기물을 생산하면 폐기물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했던것이 법이 바뀌어서 공단을 개발할 경우에는 그 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자체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칠괴공단부터 폐기물 처리장을 설계를 하면서 소각 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하기위해서 소각하기위해서 소각장과 쓰레기 선별장, 폐기물 매립장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과거 통합전에 평택시에서 조회해가지고 주민 공청회 까지 끝난상태입니다. 통합되고 사실상 현대아파트 폐기물 처리장하고는 산이 하나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옆 쓰레기장에서 불과 200m 되는곳에 영광주택이라는데서 아파트 허가를 받아간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민원이 제기됐는데 옮기느냐 안옮기느냐 하는 것은 결정을 못짓고 있습니다. 군포시 같은 경우는 쓰레기 소각장 입지선정이 됐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고해서 변경한다고 왔다갔다 결국 옮기지 못한 꼴이 됐는데 신중이 검토하겠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이 지역은 주민들이 보상가 때문에 말썽도 많았고 쌍용자동차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않느냐해서 민원제기가 많았던데입니다, 쌍용자동차가 이번에 공장 설립을 하기위해서 대구쪽으로 갔잖아요? 이사람들 땅팔아먹고 거기로 간것밖에 더 되요? 이런것도 쌍용자동차하고 상의해서 주민의 불편이 있으니까 당신네들 해주십시하는 부탁을 드려보십하고 말씀드립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쌍용이 댁로 간다는 것은 이공장이 간다는 것이 아니고 증설공장이 여기서 더 안되니까 칠괴공단에 드어올 부지가 모자라니까 제2공장이 가는거지 송탄에 있는 공장이 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주시고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제가 보충설명좀 드릴께요. 칠괴공단 제2공단이 가는 것은 소장님이 다시한번 생각해보세요. 제1공단도 연차적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다시확인해보시고 지금 이쪽에 인력수급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구쪽으로 가는것도 땅값이 싸답니다. 여기서 20만평 팔면 거기서 100만평이상을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택시의 행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제2공장이 간다고하지만 사실상 제2공장이 가면 다가는겁니다. 장석근 위원님이 얘기하는거와 마찬가지로 용지보상을 보면 상당히 쌍용에서 특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 업무지역이 사실상 보상을 받아먹는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가지고 대구로 가서 충분히 이하로 땅을 살수 있습니다. 너무 안이하게 보시지말고 상당히 주시하셔야 되고 제2공장이 가면 본사도 거기로 간답니다. 확실한 애기입니다. 가볍게 넘길 사항이 아닙니다. 큰 공장이 가는데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다시 알아는 보겠습니다. 잘못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애기하면 특혜를 준다고 쌍용쪽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안해준다고 하는데 이 두가지를 풀어야하기 때문에...
창수
김창수위원
문제는 주시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하나는 쌍용공장이 칠괴공단에 되기전에 공장이 좁아서 간다간다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칠괴공단이 이루어진겁니다. 이루어진 다음에 땅 매수하고 다시 대구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떤면으로 보든지간에 쌍용은 혜낵을 입고 있느것은 사실입니다. 바깥에서는 혜택을 안입느니 하는데 장석근 위원님 말씀처럼 용지도 다 팔아 먹을수 있다 이겁니다. 비업무 지역이 공단이 안되면 공장안에 있는 비업무 지역은 썩는 땅입니다. 팔수가 없어요. 누가 삽니까? 그런데 공단을 조성하면서 팔아먹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재원을 가지고 대구로갔다는 얘기이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니까 이런 문제는 시장님한테도 강력하게 애기하시고 의회에서도 그런일이 있으면 우리가 알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거니까 그냥 제2공장만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좀더 알아보세요.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알아 보겠습니다.
성남
김성남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다른공장을 유치 안하고 쌍용이 확장할 수는 없는겁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대기업에서 수도권에서 가지고 있을수 있는 최대면적이 있습니다. 최대면적까지 혹보가 되는 겁니다 쌍용 칠괴공단 구역에서 나머지...
성남
김성남위원
건축면적의 25%를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상은 안도는 겁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더 이상 확장은 안되는 겁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현제 현화택지개발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실지 아산권을 중심으로 항만1단계 건설이 '97년도안에 건설 됩니다. 또 공단이 ꡑ97년도말까지 완공이 되면 항만과 국가공단에 유입되는 인구가 유입될것으로 추측됩니다.' 97년도말에 완공된다고 봤을 때 아파트업자들이 아파트을 건립하면 2-3년이 경과 됩니다. 그러면 현재 국가사업하고 지방계획 사업하고 연계가 안되어서 유입되는 인구를 받을수 있는 주거공간 확보가 안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아파트를 희망하는 업자들한테 신청을 받아가지고 부분 준공을 해서 국가사업과 연결해서 유입되는 주거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효과가 있을것으로 보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네, 황종만 위원님 질의 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향후 추진계획에 투공작업 완료와배수공, 농업용수로, 상수도공업을 '96년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동용지로 선수분양 한 것은 ꡑ96년도 11월 정도이면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사용승낙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완전희 공사 준공한 다음에 사업준공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나머지 1년동안 다른 사업을 하면서 사업준공까지도 '97년 말로 완료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17페이지 공영개발 사업 운영실태를 보면 금년도 2천3백69억7천만원의 수입을 봐가지고 1천60억 정도를 지출 했습니다. 그중에 잔액이 6백98억이 남아있는데 실지 지역개발지금하고 교부금 공채 5백70억을 제하고 보면 1백 80억 정도의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으면서도 지역개발 기금하고 교부공채를 차입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드린 것은 10월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전망는 수입이 3천3백 76억 9천8백만원이 예상되고 지출은 2천7백1억5천8백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도말이 되면 60억 정도가 잔액으로 남게 외겠습니다.그 다음에 자금은 지출을 할 계획으로 있던 것이 지금 규명이 안되면 자금 집행이 안 되는 것, 명시이월또는 계속비로 이월 되는 것은 현액으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다고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계속비로 쓴다든가 명시해서 이월할 경우에는 돈이 있어서 넘어가지 돈이 없으면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부공채를 발행한 이유는 현화지구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부공채를 당초 7백억 이상을 잡았는데 저희가 현재 4백억만 매출이 되어서 3백억은 아직 매출을 못하고 있는데 현화지구 사업이 아니면 배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수용재결이 나봐야 알겠습니다. 수용재결 결과 외지인에 대한 것은 교부공채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화지구 매출이 개발을 위해서는 교부공채가 7백억쯤 소요 될것으로 판단 됐기 때문에 교부공채 발행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무슨 답변인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실지 지역개발 기금하고 교부공채를 차입할 때에는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집행할 예산이 있기 때문에 차입을 한 것으로 책정이 됩니다. 소장님 답변은 금년도 지출이 아직 안되고 된다고 봤을 때 60억이 남느다고 말슴하셨습니다. 당초 차입을 할때는 금년 몇월달이었습니까? 5백70억을 금년에 차입했을때는 몇월달에 하셨냐 이거죠.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5백70억이라는 숫자가 금년에 지역개발 기금으로 차입한 숫자입니까?
종만
황종만위원
17페이지를 보시면 장기차입금하고 공채 두가지를 차입해서 수입을 잡은 것 아닙니까? 그럼 5백70억의 수입을 잡았다면 사용목적에 의해서 계획을 할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1백 38억이 남았는데 5백70억을 차입하고 여태까지 지출하고 6백98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죠? 그럼 당초계획에 금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수입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지출을 안한 것은 그만큼 사업이 지연된 것이 아니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지연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이월이 현행으로 정확한 계수는 안나왔습니다마는 현액으로 넘어갈것이 5백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5백억을 현액으로 넘기다 보니까 차입을 안 할수도 없고 6백98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현약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차입한 자금보다 금리가 1-2%라도 더 높게 금년상품에 장기 예치하고 있으니까 이자부담에는 큰 부담을 안느끼셔도 됩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이자부담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 차액을 했든 계획에 의해서 차압을 합니다. 또 계획에 의해서 지출이 가능하죠? 실지 6백80억이 이월되는것도 좋지만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월되도록 사업을 추진 못했다면 현재 운영실적으로 본다면 사업이 지연 됐거나 공사를 어떤사정에 의해서 늦어지는 그런 결과가 초래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실지로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금년말까지 집행 할 예산액이 현화지구와 체결해서 공탁 할것이 한2백억, 쌍용 칠괴공단에 보상해야 될것이 2백30억, 합정지구 보상해야 될것이 3백억, 이것만 해도 7백30억이라는 것이 현재 해야 될것들입니다. 이 돈이 남아 있는거지 사업해야 될것이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7백억이 지출던다고 기상을 한거지 실지 7백억이 지출되는 것은 아닙디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백98억 정도가 잔고로 남아있습니다. 금년안에 다 지출�磯쩝� 모르지만 한달 밖에 안남았습니다. 당초 5백70억을 차입해가지고 지출을 계산하고 차입을 한 것 아닙니까? 사업진행을 보고 금년에 다 나갈돈으로 보고 차입을 한거죠?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죠. 계획상에는 집행하려고...
종만
황종만위원
5백70억이 지출 안된 이유는 그만큼 사업이 지연 됐기때문에 지출 안된 것은 사실 아닙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이 경우는 칠괴공단이...용지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규
최완규용지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차입금이 1백85억4천9백만원이 금년도 10월30일 현재 차입이 되어 있습니다. 차입 내역은 현화지구 보상관계로 1백55억4천9백만원이 차입됐고 세교동에 개나리 아파트 건축비로 30억을 차입 했습니다. 그것이 1백85억4천9백만원이고 공채 3백21억6천60만원은 현화택지 개발사업에 다른 시에서 발행한 교부공채입니다 당초 현화지구에 보상을 줄 때 여기에 살고 있지 않는 외지인이 보상을 받을때는 연리 10% 3년거치 일시상환으로해서 교부공채를 발행하도록 승인을 받은사항입니다. 10월 31일 현재 공채 발행한 것이 3백21억 6천9백만원입니다. 이 3백21억6천9백만원은 현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공채발행한 금액입니다. 현금을 들어온 것은 1백85억 4천 9백만원이 현금으로 들어와서 기 보상이 됐습니다. 현재 잔액 6백98억1천만원에 대한 것은 5월10일자 3개시군이 통합되면서 기존 평택시가 2백52억, 송탄시가 5백74억, 평택군이 3백16억 이렇게 현금이 이월되어서 넘어 왔습니다. 구중에서 칠괴공단과 현화지구에 보상이 나가고 다른 사업비로 집행이 나가고 세교지구에 대한 채무상환은 이자까지 6백 40억을 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금액이 6백98억이 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송준섭 위원입니다. 21페이지 '95년 공영개발 추진사업경영분석 내용에 대해서 추진 분석내용을 보게되면 1천3백74억6천2백만원을 투입해서 수입예산이 1천70억1천1백만원이 되는데 개발이익 에산은 95억4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공영개발사업을 새행할시 지방재정 재원확정에 있어서 어느정도 재원보장이 가능한지 진단한 것이 있으시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녀도에 한 것을 유인물에 보시는바오 같이 금년에 투자는 1천3백74억을 하고 수입은 1천3백46억을 해서 현재 개발이익이 마이너스 28억2천2백만원입니다만 미분양 된 것을 분양했을 때 개발이익은 95억4천9백만원입니다. 3개시군에서 공영개발 사업추진해서 2백50억 정도는 일반회계 로 지원이 됐고 앞으로 공영개발 사업은 ꡑ98년도까지 한시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영개방사업소도 '98년말까지로 끝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사업을 해서 남는 것은 그때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남은 잉여금 입금은 일반 획계로 해서 지 개발로 투자 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ꡑ98년말까지의 전망은 지금 추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준섭
송준섭위원
추정하기가 곤란하다면 장기계획을 세워서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황종만 위원입니다. 2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화택지 문화유적 지료조사를 충북대하고 해서 9백9십만원의 수입을 봤습니다. 수입된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그 아래 보면 안중현화택지 지그 문화유적시굴조사 용역비를 줬습니다. 23페이지 현화택지 개발 문화유전 발굴시굴 조사비로 해가지고 7천2백만원의 수익이 �營윱求� 수익이 된 이유와 지출되게 시굴발굴하는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화택지 개발사업 계획을 승인할 때 문화유적이 있는지 없는지 집회 조사를 하도록 조건이 부여됐기 때문에 집회 조사를 하게됐고 집회 조사 결과 문화유적이 있는지 예측되는 일부 면적의 경우 한 2만평이 되겠습니다. 2만평에 대해서 굴 또는 발굴 조사를 하도록 문화재 관리국에 보고가 들어가서 수굴 조사가 떨어졌습니다. 문화재관리국 특별법이 되어가지고 문화재 관리법에 의새서 지시되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안할수 없습니다. 집회 조사하고 시굴조사용역은 3만원미만 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문화유적조사는 실적이 있는 연구단체에게 수의계약을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줬고 23페이지에 있는 발굴조사 및 시굴조사 7천2백만원은 관리상으로도 경쟁의 대상입니다만 문화재 관리 특성상 개발의 특성 때문에 수의계약도 가능할 뿐만아니라 먼저 집회 조사와 시굴조사한 노하우를 활용해서 수의계약이 된겁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현재 개발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법에 의해 집회 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집회 조사 결과 현화택지 개발에 대한 유적이나 유물이 발굴된 가능성이 보고 되겠죠. 그 내역이 어떤겁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어떤 문화재가 있다는 애기가 아니고 석탄층이 있다든가 옛날 집터같은 것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든가 그런식으로해서 전체 285,000평중 2만평에 대해서 더시굴해 보고 또 나올경우발굴까지 하는데 문화재가 나올수도있고 안나올수도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문화재 관리법에 보면 개발해서 집회 조사를 하고 유물이나 유적이 나올가능성이 있을 때 조사해서 개발하게 됩니다. 나오지 않을때는 예정지로 보고 경지를 하고 유적이 발굴됐을때는 사업을 중단하고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 발굴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에서는 자료조사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봤지만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개발을 하다가 혹시 발굴이 됐을때는 사업을 중단하고 건설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문화재관리국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 올겁니다. 그런데 미리 막대한 예산을 들어서 가능성도 희박한데다가 7천2백만원을 들여 발굴한다는 것은 예산집행의 낭비 아니냐해서 말슴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솔직히 저도 지표조사로 끝난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2만평에 대한 시굴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보고가 들어와서 문화재 관리국에 보고서 제출이 되어서 문화재 관리국에서 시굴을 하도록 시굴허가를 받아가지고 시굴하도록 발굴조사중에 있고...
종만
황종만위원
발굴조사중에 있다고 보지만 만일 그것이 발굴 안되었을때는 7천2백만원의 예산을 시비로 낭비하는거죠? 문화재 관리국에서 지침이 내려왔다해도 가능성이 있는거지 확실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확실치 않은 것을 문화재라든지 유적이 발굴되면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해도 될 것을 지침이라해서 가능성만 가지고 7천2백만원의 예산을 왜 낭비하느냐 이거죠?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저도 시굴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전에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지역은 지금 장비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고지역이 아닌데만 공사를 하고 있죠. 없다고 판정이 되어야 공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만
황종만위원
문화재 관리집 읽어 보셨습니까? 우리는 법을 이용하고 예산을 줄이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상부의지침이 있더라도 막대한 예산을 낭비 할 필요는 없어요. 타당하지 않으면 중앙에 건의해서 예정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하다 유적이나 유물이 발굴되면 개발을 중단하겠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발굴도 안될 가능성을 가지고 7천2백만원을 낭비하는 것 아니야 이거죠. 그리고 7천2백만원 수익을 �f는데 그것을 연구할 수 있는 팀은 학교에 다 있습니다. 구지 충북대에다 수의 계약하지 말고 공개입찰 했으면 예산이 삭감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다 수의계약 했습니까?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신경만 쓴다면 막대한 에산을 절감 할 수 있는겁니다. 무조건 상부의 지침에 의해 따라간다면 공무원들ㅇ 뭐하시는겁니까? 법으로 집행된 것은 그대로 해야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만일 발굴 안되었을때는?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이것은 용역이 계약된거니까 집행을...
종만
황종만위원
엄연히 법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하면서 법을 숙지못하고 사업을 집행합니까? 앞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구
한상구공영개발사업소장
네 감사합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더 질의 하실위원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 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계속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아까 위탁영농회사 수수료 수치가 착오가 난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황금위탁영농회사 완전위탁 수수료가 96,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계를 할 때 잘못해가지고 육모이양이나 병충해방제, 수확탈곡건조, 종합하면 153,000원입니다. 153,000원이 되어야 될 것을 떼놓고 집계가 된겁니다. 100,000원이 아니고 163,000원입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확인을 해서 정정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산림과하고 수치가 맞습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그 관계는 산업과에서 받은 자료하고 우리가 작성한 자료는 그 시점이 다르고 부분 위탁수수료는 우리가 금년초에 위탁영농회사들하고 기준을 만든거고 산업과는 그이후 어느시점에서 받은거고 때에 따라서는 위탁수수료라는 것이 논필지 별로 논 위치별로 논의 성질이 약간 다릅니다. 저희의 지도 방향은 기준 수치보다 더 받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석근
장석근위원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노승관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관
노승관위원
노승관 위원입니다. 24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순회현황을 보시면 이양기가 3월부터 5월달안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놓쳐서 수리를 해준다는 것은 차질이 있고 그 이양기가 촉박될때 고장수리를 못하게 되면 인력난에 낭비가 됩니다. 또한가지는 197개 마을을 다니셨는데 수정할 것이 있습니다. 따져보면 152개 마을을 다녔어요. 612대로 되어 있지만 여기보면 415대밖에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은 감사자료를 낼때는 정확히 해주시고 이양기 수리 같은 것은 적절한 시기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노위원님 고맙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명년도에는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이런일이 없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남옥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김남옥 위원입니다. 앞으로 농업은 오염되지 않은 농산물을 생산해 내야 미래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만약 시설채소 단지내에 돈사같은 것이 생기면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지금 돈사에서 오염을 시키는 것은 돈분 PPM이 3,000PPM이 되고 그것이 인근하천에서 직접 나오고 인근 채소밭에 직접 나왔을 때 예상되는 피해는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채소에 직접적인 피해는 질소과다로 생육이 부진할 수 있고 질이 떨어지는 측면하고 하나는 하천부지의 고기한테 주는 피해라든지 논의 벼한테까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벼한테 질소가 과잉 흡수되어서 미질에 영향을 주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돈사나 우사같은 것이 지어질 때 그것을 정화해서 PPM이 일반농사를 짓는데 해를 안주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모든 시범사업을 할때는 착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가들이 정화를 안해가지고 방류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환경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적발을 해서 개선을 시키고 있습니다. 농작물에 직접 주는 피해와 일반 자연물에 피해를 주는 측면을 방지해서 모든 축사에 오염을 최소로 줄이는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소장님의 해박한 지식의 의한다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분비물에서 생산되는 해충의 피해를 막기위해서 농약을 더 많이 살포하겠죠. 그리고 진위면 신리에 50만평의 채소단지가 있는데 그 옆에 돈사가 허가나서 짓고있는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것 말입니까?
남옥
김남옥위원
개인이 돈사를 짓고 있습니다. 진위면 신리 채소단지에, 알고 있습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남옥
김남옥위원
모르고 계시군요. 진위면 신리에 채소단지가 있습니다. '71년도에 정부에서 채소단지로 오리다든가 배추라든가 엽채류, 과채류, 이런것들을 생산해서 농민들이 상당한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허가관청은 면장입니다마는 돈사가 두동이 허가나서 짓고 있습니다. 민원이 나고 농민의 일인데 소장님께서는 파악을 못 한 것으로 압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돈사를 짓고 있다는 것은 이런것들은 앞으로 축산단지를, 다른 시군에서는 축산단지를 한군데로 모읍니다. 지금 각 시군에는 축산이라든가 양계라든가 우사라든가 돈사가 난립되어 있습니다. 병충해, 해충들 이런 것 때문에 농가 주민들간에 갈등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시장님에게 강력하게 파악하셔가지고 축산업은 단지화를 조성해서, 조성해서 하면 환경관리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정책적인 지원이라든가 소득지원하는데도 잘 관리할 수 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농업은 환경하고 어떻게 연결되느냐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농산물을 생산해낼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농업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축산업의 단지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내년에라도 잘 이반하셔서 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지금현재부터 앞으로 돈사를 짓는다든가 우사를 짓는다든가 할 때는 분명히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평이상에 돈사, 우사를 지을 것 같으면 정화를 하기위한 시설을 확보하고 그에대한 대책을 해서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준이 지켜지도록 저희들이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접 허가할 사항은 못되고 농가에서 기준이 지켜지도록 권장하고 지도를 철저히 전개 하겠으며 앞으로 새로운 것을 할때에는 참여를 해서 가능하면 지역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에서 지문을 하고 시정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17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면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한동 60평에 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융자입니까? 자부담 입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농업 개발시범 지역인 오성면 길음리에 설치한 것데 다목적입��. 농한기라든가 이런때 농기게를 보관하기위해서 필요할 때 공간을 자체시설을 활용하고 다목적으로 쓰기위해서 1개 시범지역으로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를 해줬습니다. 이 농기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여건에 따라서 다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사업비 60%가 보조이고 40%는 지역 자부담입니다
일우
한일우위원
60%가 보조, 40%가 자부담, 알겠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봐주세요. 위탁영농회사 수지분석이라고나왔는데 '94년도분, 오성면 같은데는 농업소득이 2억5천1백17만원이고 농외소들이 1억4천6백42만5천원, 경영비는 3억천만원 들어갔단 말이예요. 청북 같은데는 농업소득디 1억2천4백32만원, 그런데 농외소득이 6억2천4백43만5천원, 이렇고 오성보다 경영비가 4억9천8백11만8천원인가 그런데 왜 청북의 위탁영농회사는 경영비가 농업소득에 대비하면 맣이 들어가는데 현재 소득을 보면 다른데는 6천, 8천, 2천, 고덕면 같은데는 3천만원밖에 안되는데 청북의 위탁영농회사는 2억5천의 흑자를 냈는데 회사에 따라서 다른건지 그렇지 않으면 계수가 잘못 된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청북에서 경영비를 많이 내서 소득을 올리고있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쌀을 심어주고 벼를 심어주고 수확하는 단순 영농회사 기능이 아니고 여기는 청결미를 생산해서 지대미를 해가지고 상당한 양을, 많은 액수만큼 많이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외의 부가가치를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활동이 활발한 회사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오성 영농회사 같은데는 2억5천 했는데 3억밖에 경영비가 안 들어가 잖아요? 오성하고 청북하고 차이가 많잖아요"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위원님께 두 회사의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이런 것은 지도소에서 다시 지도하고, 오성하고 청북하고 다른데하고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납니까? 2억5천하고 2천, 6천씩 차이가 나는데.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차이가 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위탁영농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열의, 활동 방법에 따라 같은 규모라도 농업외에 벼를 심어주고 건조하고 이것외에 농기계를 많이 활용하고 청결미를 생산하는 시설을 많이 활용해서 청결미를 외지에 공급해 줌으로써 차이가 나는 결과입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쌀은 지대미가 좋은겁니까? 오성에서 나오는것보다 청북에서 나오는 지대미가 좋은겁니까?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똑같습니다. 4kg, 8kg, 20kg 짜리들을 하는데 그 양이 청북은 오성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해서 판매합니다. 현황에 보시면 오성에서는 연간 생산량이 1,624톤을 청결미로해서 파는데 청북은 2,900톤 이상의 양을 하는 그런 차이에서 오는 소득의 차이가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농가 현황에 보면 청북같은데는 농업소득은 별로고 농외소득이 더 많은데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외소득쪽으로 지도를 해야지 농업소득은 지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태걸
권태걸농촌지도소장
그렇습니다 농업도 1차산업도 1차산업자체로 소득증대를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쌀을 1단계로 생산하는게 500kg 같으면 500kg에서 100kg를 더 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고 쌀을 생산해서 가공을 하고 소비자들의 기호에 맞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이런데에도 소득증대를 높이는 효과가 제일 큰 부가가치를 놓이는 쪽으로 비중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현승
김현승위원장
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본 감사 실시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회 회기 중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시에 건강에 유의하셔서 의정활동에 차질을 없도록 하길 당부드리며 제8회 정기회 6일째 행정 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