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윤한수 의원 발언
재원
이재원오성면장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12월2일 오성명장 이재원외 일동
오성면장 이재원 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의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오성면 소관에 대하여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기타 주민불편해소 및 소규모숙원사업비 집행현황, 주민등록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관리현황, 농지매매 사실원발급현황으로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써 오성면은 전천후 과학 영농지대로써 수리안전답이 99.7%, 영농기계화율이 99.8%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추곡수매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95년도에는 7만2천445가마 중 산물벼를 포함한 11만2,445가중 95년도12월1일 현재 6만2,792가마로써 60%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요즘 야기되는 것으로 주민들의 여론을 보면 시중에 쌀값이 상승상태에 있어서 추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수매에 응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물량 배정받은 것은 100%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150명으로써 남자가 3,598명, 여자가 3,552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6.27 선거시 선거인수는 73%로써 5,217명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가구는 시의 2.1%인 2,120가구로써 농가가 1,236가구, 어가가 15가구, 비농가가 869가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시의 7.4%인 32.20㎡가 되겠습니다. 호당 경지면적은 1.8㏊가 되겠습니다. 행정구역으로써는 법정리가 9개리가 되고 행정리가 35개 리, 반이 68개 반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숫자로서는 일반직이 17명, 기능직 3명, 도함 20명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21명중 현원이 20명으로서 저희 면은 1명이 결원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357명으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수는 중학교가 1개교, 국민학교가 2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교에 862명의 학생수가 있습니다. 영세민수를 보고 드리면 95년도 87세대에 171명, 면 전체인구의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 거택보호대상자는 43세대에 72명, 자활보호대상자는 44세대에 99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사항은 96년도 생활보호대상자를 조사한 결과 거택보호자가 44세대 71명, 자활보호대상자가 38세대에 91명으로서 95년도보다 5세대에 9명이 감소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현황으로써 나열해 놓은 것은 대규모사업 3건을 제가 거기에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저희 오성면의 지역개발 사업을 위해서 금년도에 총 39건에 4억4천5백만원의 공사를 추진한 바 이에는 대규모 사업이 3건에 8천5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23건에 2억7천만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10건에 1억원, 주민불편해소 사업이 3건에 5천3백만원으로써 그중에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것은 4건으로 1건은 오늘 완료를 하게 되며, 3건은 12월10일 이내에 완료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지연사유로써 사유지가 포함된 농가가 일부 반대를 해서 사업장을 불가피하게 변경을 했고, 또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연이 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추경예산에 위원님들께서 가결 해 주신 주민숙원 사업으로써 4건에 8천5백만원은 12월 10일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그중 1건은 볏집 재배사, 볏집 창고로써 이것은 공구리를 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철근으로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소 조금 늦게나마 12월 중순까지는 전부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경까지 합치면 저희 오성면의 95년도 총 43건의 5억3천만원의 공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주민등록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면 95년도의 부과 건수가 18건에 40만원, 징수 역시 16건에 40만원등 전부 징수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를 말씀드리면 재등록이 최저 1만원에서 4만원까지 해당이 되며, 또 증 발급시에는 최저 5천원에서부터 2만원까지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월별로는 서류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에는 총 399등이 있는데 그 중에 6등은 마을 자체에서 설치를 한 것입니다마는 한전 주에다가 등만 달은 것으로서 6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주를 이용해서 한 것은 331등, 한전주로 한 것이 58등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기료는 등당 4천원씩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95년도에 설치한 것이 36등, 지주로 한 것이 22등, 현재 한전주로 한 것이 14등이 되겠습니다. 관리현황으로서 금년도에 가로수 보수가 293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 8월7일부터 10월14일까지 보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소요된 사업비로서 820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 가로등 망도 작성해 관리를 해서 면 보수업체인 중앙종합전기를 지정해서 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매매 사실 확인원 발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건수는 187건에 259필지를 했습니다. 전이 24건에 33필지, 답이 163건에 226필지를 했습니다. 오성면에서 농지매매가 상당히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고서에서 없습니다마는 경로당 현황을 보고 드리면 6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매월 관리비로 지급되는 것이 4만원이고, 연료비는 연간 30만원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95년도 연료비는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로 예산이 전도 되는대로 지급을 하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고서에 없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위원님들께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성면에는 진위천과 한산천 합류지점에 고수주지가 없기 때문에 홍수 시에 아산만 배수관문을 막아 버리면 물이 역류가 되어 아산천 제방이 범람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경지의 피해는 물론 안화리 신리등 가옥침수등 많은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고수부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궁안교 위에 보리를 심은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하도정비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보리를 심은 사람들한테 파종을 하게끔 각서를 받아서 정비사업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성면에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고수부지를 해주셨으면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성면 소관 '95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필선
임필선청북면장
청북면장 임필선 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의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북면의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다음은 당면현안 사항, 주민불편해소 및 소규모숙원사업비 집행현황, 주민등록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관리현황, 농지매매 사실원 발급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평택시 서북부에 위하고 있고 화성군과 인접해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상 성장관리 권역이 되겠습니다. 전천후 농업지역으로서 쌀 주산지 입니다. 수리안전 답율이 96.9%이고 경지정리율은 91%, 영농기계화율이 95%입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구는 7,912명으로서 남자가 4,070명, 여자가 3,842명해서 7,912명입니다. 세대수는 2,466세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면적은 52.57㎢로서 시의 11.9%이며 면적은 상당히 넓은 편에 속합니다. 행정구역으로 법정리가 12개리, 행정리가 44개 부락, 88개 반이 되겠습니다. 조직으로서 5개계가 있습니다. 총무계, 재무계, 호병계, 산업계, 개발계로 해서 정원이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직이 19명, 기능직이 3명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중학교 1개교이고 국민학교 3개교해서 4개교에 993명의 학생이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은 경로당 8개소 363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은 91세대에 202명 거택보호는 49세대에 78명, 자활보호는 42세대에 1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고렴 2리의 마을 안길 포장공사에 4천2백만원, 고잔 1리에 4천만원의 공사가 있습니다. 다음 삼계 4리에서 고렴 1리 연결 공사에 2천1백만원, 고잔8리에 2천만원, 어소1리에 2천만원, 백봉2리에 2천만원씩 6건에 1억2천3백만원 집행을 다했습니다. 다음 당면현황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추곡수매 관계입니다. 이 사항은 수매 기간이 11월3일부터 시작해서 12월23일까지 다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총 수매량은 110,067가마가 되겠습니다. 요즘 쌀값이 상승한 관계로 그중 90,000내지 100,000개 정도가 수매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농민들이 쌀값이 오를 때에는 수매를 회피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파악은 안되지만 적어도 90,000개 내지 100,000개 정도는 수매가 될 것 같습니다. 주민불편해소 및 소규모 숙원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33건에 3억2천7백만원의 지원금을 받아서 다 집행을 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등록 과태료징수 현황 관계는 월별로 10월까지 있는데 저희가 24건에 55만3천원을 징수 했습니다. 거리에는 재등록이 19건이고 분실신고가 3건, 신규발급에 대한 지연이 2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4개 부락에 34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95년도 신설한 것이 37개 부락에 70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천90만원 중 계약금 1,057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6월15일부터 7월15일까지 30일 동안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가로등 보수내역은 31개 부락에 245등을 보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416만원 중에 411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에 농지매매 사실확인원 발급에 대해서는 저희가 10월 달까지 발급한 내역이 전이 76건에 104필지, 답이 132건에 232필지해서 208건에 336필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오성, 청북, 고덕 3군데에 걸쳐있는 청북교가 진위천 하 상정 비가 잘되면 침수가 거의 안되라라고 봅니다. 금년에도 많은 폭우가 왔지만 제방의 하 상정 리가 그전 보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제방에 무리가 안갔습니다. 이점을 감안하셔서 96년도에도 하 상정 리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윤한수 위원입니다. 청북면에 쓰레기장이 있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필선
임필선청북면장
매일 지금현재 5대 내지 13대가 들어오고 있는데 벽돌로 해서 날리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도 수시로 나와서 점검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면장께서는 거기 쓰레기장에 한달에 몇 번씩 나갑니까?
필선
임필선청북면장
자주 나갑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왜 묻느냐 하면 청북면에 본위원의 친척들이 많이 살고 해서 제가 한번 가본적이 있습니다. 여름에 가 보았는데 파리도 많고 악취가 굉장히 심한 것 같습니다. 주민불편 해소 및 소규모 숙원사업비 집행 현행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면장께서는 수의계약을 하시는 거죠?
필선
임필선청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34건 중에 삼광건설이 11건 거의 30%로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수의계약 할 때 청북면에서 대상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필선
임필선청북면장
대상업체는 우리 관내에 실제로 많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저희가 실제로는 그 사람이 여러 가지 작을 하면서 질적으로 양적으로 다 안전하게 정당하게 하는 순서대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삼광건설이 어디에 거주하는 분이예요? 청북면에 사람입니까? 자료에 보면 삼광건설이 굉장히 많아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청북면에 거주하기 때문에 많이 주었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대상업체도 굉장히 많은데 삼광건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일은 잘해서 주는 것입니까? 청북면 사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임필선청북면장
질적으로 잘하는 쪽으로 주고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공사를 잘하는 쪽으로 준다구요?
필선
임필선청북면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전용식 위원입니다. 청북면장께서는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국도비 없이 시비만 가지고 했는데 이것은 다 수의계약 입니까?
필선
임필선청북면장
예, 수의 계약입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예산액만 나와 있지 얼마가 집행되었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필선
임필선청북면장
고렴 2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4천2백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 괄호 안에 4천1백15만9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어요. 4천만원이 수의계약이예요?
필선
임필선청북면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5페이지를 보면 낙찰금액도 없고 어떤 회사에서 했는지도 안나와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소급액이 4천2백만원이면 100% 줬다는 거예요? 100%했다는 겁니까?
필선
임필선청북면장
그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불러 보세요. 발주자도 함께 불러 주세요?
필선
임필선청북면장
4천2백만원은 고렴리에 4천1백10만9천원 발주자는 남성토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천만원의 예산은 집행액이 3천9백32만9천원 대림토건이 되겠고, 그 다음 세 번째로 삼계4리 고잔1리 마을간 도로포장 공사 2천1백만원은 2천60만2천원으로 계약이 되었고 발주자는 삼광토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고잔 8리 마을 안질 포장공사는 2천만원 이것은 1천9백61만8천원, 발주자는 우정 건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어소 1리 마을안길 포장공사는 2천만원에 1천 9백63만2천원 발주자는 남성토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백봉 2리 마을 안길 포장공사 2천만원에 1천9백59만7천원으로 낙찰이 되어서 발주자는 광성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수의 계약은 99%를 책정해서 예정 가를 거의 내준 것 같은데 예산액의 범위는 85%선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시비만 갖고 사용한데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선
임필선청북면장
저희가 입찰을 볼 때 입찰기준에 의해서 85%로 상환 선으로 해서 하향 선으로 거의 맞게 입찰을 합니다. 수의 계약은 대게 그 전체 공사 금액에 미달로 보고 있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무엇이 미달이에요?
필선
임필선청북면장
예산금액에 미달입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수의계약도 견적을 받아서 주는 것 아니겠어요?
필선
임필선청북면장
물론이죠.
용식
전용식위원
견적을 받을 때 5건이 공히 예산액 보다 더 달라는 그런 이야기 입니까?
필선
임필선청북면장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어느 하나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예, 전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운
이병운포승면장
포승면장 이병운 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민 당면 사항, 주민불편해소 및 소규모숙원사업비 집행현황, 주민등록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관리현황, 농지매매 사실확인원발급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29세대에 13,631명, 농가가 51%이고 비농가가 49%이고, 남자는 55%가 되고, 여자는 49%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52.28㎢가 되고 행정구역은 51개리에 126개 반이 되겠습니다. 행정조직은 6개 계에 25명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학교는 중학교가 1개교, 국민학교가 3개 교해서 4개교에서 11,222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은 11개소에 425명이고, 거택보호는 69가구에 109명, 자활보호는 54가구에 16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4,780만원을 배정해 주셨습니다. 석정 3리에서 5리간 도로포장에 4천만원을 가지고서 11월 21일에 착공해서 12월20일까지 완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희곡 3리 안길 시멘트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건은 780만원을 가지고 11월23일 착공해서 12월22일 완공 되겠습니다. 정산토건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당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의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부과액이 70억6천3백만원이고 징수액은 69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체납액이 9천4백만원이 되어 징수비율은 98.6%가 되겠습니다. 현재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월30일 현재로 뽑아 보니까 75억5천1백만원이고, 징수액은 74억4천1백만원이며 체납액은 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비율은 98.5%가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했습니다. 95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체납세 기간을 정해 가지고 전 직원에게 징수 명령을 발부해서 매일 부면장으로 하여금 1일 복명회를 개최 했습니다. 징수독려반은 1개 반을 25명으로 하고 체납자 전원 독촉장 발부는 3,715건이 되며, 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민 주소 불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전국 전산망 및 경찰서 전산망을 통한 주소를 추적하고 관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 직원을 보낼수 없어가지고 유능한 직원으로 하여금 관외 출장을 보내서 완전 징수하는 것을 저희가 최대의 관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고질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기히 확보된 채권,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불능 무재산 및 행불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 및 주소조회를 한 후 무 재산이 판명 되었을 때에 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 및 소규모 숙원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2건에 3억8천9백만원중 계약금액은 2억2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미을 안길 포장공사가 20건에 1억4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급자재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다음에는 마을 안길 재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5건에 1천5백만원이고 하수도 설치공사는 5건에 5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2건에 1천5백만원인에 기타는 15동 및 가로등 설치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51건에 97만3천원은 100% 징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재등록이 15건이고 분실주민등록 증 발급 지연이 10건이 되겠고, 신규주민등록 발급이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저희 면의 51개 부락에 466등을 설치하였습니다. 95년도에 가로등 설치 실시 현황은 50개 부락에 103등을 징수 했습니다. 그것은 집행액이 157만5천원을 가지고 저희가 한달동안 집행을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가로등 보수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개 부락에 73개를 저희가 보수를 했고, 그 예산액 480만원 중 집행액은 27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 집행액은 195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가 끝나면 금년 중에 완전히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매매 사실확인원 발급현황입니다. 총 저희가 213건에 312필지이고 지목별로 보면 전이 64건에 99필지가 되고, 답이 148건에 212필지가 되겠습니다. 목장 용지는 1건에 1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추가로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면이 타 시군에 비해서 계속 세수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80억원이상이 예상되는데 지금 재무계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 팽성읍 같은데는 저희 면 보다도 훨씬 세액이 적은데에도 부과징수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매일 서울서 세법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현재 면에 있는 사람들이 세법을 가지고 오면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한건을 가지고도 하루 종일 세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전이나 이런데는 지방세법 담당자가 있는데 저희 면은 3년 동안만 있으면 부정이라고 해서 신규직원이 오면 누가 납세 의무자가 봐도 얼굴을 모르기 때문에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직원 보강에 대해서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포승면에 경로당 숫자가 11개가 맞습니까?
병운
이병운포승면장
예, 11개 맞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시에서 올라온 것은 13개로 되어 있습니다.
병운
이병운포승면장
부실해가지고 도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11개가 되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95년도 현석 경로당이 3월 달에 폐쇄 되었죠?
병운
이병운포승면장
석정 5리에 있는 것이 폐쇄 되었습니다.
태정
표태정위원
그러면 그것 빼고 12개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11개로 올라 왔습니다.
병운
이병운포승면장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포승면의 고유 업무는 아닌데 주요건설 사업양식에 보면 아산국가공업단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면이기 때문에 아산국가 공업단지는 명칭이 부적합한 명칭인데 우리가 조례안에도 아산호를 평택호로 개칭하고 했는데 현재도 아산국가 공업단지로 되어 있습니까?
병운
이병운포승면장
시장님도 건의를 하고 저도 국가공단 담당자한테 물어 보았더니 평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주면까지 같이 그 담당자가 관할을 한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고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또 포승면에 고속도로 I.C 가 안중 I.C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은 안중이 아니고 포승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평택 I.C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포승면 석정리에 있는데 그게 안중 I.C로 그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자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옛날에는 평택화력발전소가 처음에는 아산화력발전소로 되어 있었습니다. 새로 전입해 오는 사람들이 아산공단을 아산에 가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건의를 올려서 평택화력발전소로 된 예도 있습니다. 저도 건의도 하고 시장님도 건의를 해서 평택국가 공단으로 하는게 맞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명칭문제 때문에 광역 자치단체장 지사를 비롯한 시장도 신경을 쓰지만 직접 면에 책임자이신 면장께서 더 필요성을 느끼실텐데, 물론 의회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문제입니다. 국가공단 조성사업에 보상은 많이 이루어졌어요?
병운
이병운포승면장
99%다 이루어졌고 만호리도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원정리도 4차선으로 확장이 되면 그 보상액이 거기에 준해서 적개 나가면 주민들이 또 농성을 할 것 같아서 저희가 며칠 전에 서울 국토관리청장을 만났습니다. 청장께 그 기준액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뜻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전에 감정사들을 저한테 보내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감정사가 면장과 상의한다고 해서 직접 서울에 가서 관릴 청장을 만났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항만청 출장소가 있죠?
병운
이병운포승면장
항만청이 아니라 평택항을 건설하는게 있고, 서해대교를 건설하는게 있고 항만청이라고 하는 것은 평택항 LNG 있는데 가서 인청항만청 출장소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소장은 만나 보셨으면, 저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는데 항만청이 평택항만청으로 되느냐 아산방면에 아산항만청이 되느냐에 따라서 평택항 건설에 따른 사후에 어떤 세관의 업무든지 수입문제가 엄청난 차이가 오기 때문에 현재 인천항만청 평택출장소로 되어 있는 것을 그 사람이 담당자이고 실무자이므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평택항만청의 타당성을 본인 스스로가 본인의 의견도 올라 갈 수 있으니까 물론 지사를 비롯해서 시장님도 신경을 쓰는데 평택 항만청으로 존속하기를 면장께서도 출장소장을 만나서 그러한 주민의 여망이든지 필요성 같은 것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운
이병운포승면장
당연히 해야죠. 저도 그래요. 이쪽은 평택항이 되어야 되고 저쪽은 당진항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 아산항으로 하면 혼동이 온다 이것입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면장께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평택시 관내 기관장들도 출장소가 있는지 모르고 출장소장이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 분을 8년 전에 만났어요. 저도 그 당시에 항만청 출장소가 있는지 몰랐는데 나는 이 지역에서 기관장으로 인정도 안 해주고 우리 분양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람 취급도 안해준다고 하시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각종 행사에 저희가 모시고 항만청의 중요성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 볼테니까 참석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항만청 출장소장으로서 일하는 문제도 수월하게 풀어 가고 할테니까 참여해 달라니까 상당히 적극성을 보이는 분이었는데 그 분이 전근을 가 버렸더라구요. 당시 당부를 드리는데 출장소장과 잘 유대를 가져셔 가지고 항만청으로 승격도 되고 평택항만청으로 이름을 지킬 수 있게끔 협력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운
이병운포승면장
예.
명구
공명구위원
공명구 위원입니다. 우리 포승면장은 평상시에도 잘 하시고 계시지만 특히 보고서를 받아 보니까 확실하게 보고서 내용도 잘 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 70억원의 세수를 거두어 드리면서 1억원도 체납이 안 되었다는 것은 시민의 대표로 참 고마운 일입니다. 그래서 인원문제는 해마다 보고를 받고 있는데 인원 문제는 내무위원회에서 내무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인원보강에 대해 책임지고 우선 해 드리겠습니다.
병운
이병운포승면장
예, 고맙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또 하나는 포승면 뿐만아니라 안중출장소 면장님들이 지금 현안의 제일 큰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안중지역에 농지 전용 문제가 어떻게 되고 이 문제가 앞으로 참 큰 문제입니다. 현재 포승면에 가든을 다 지어 놓았는데 공사 허가를 못 받은게 몇 군데나 됩니까?
병운
이병운포승면장
저희 면에는 못 받은게 없습니다. 농지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저희도 웬만하면 안 해 줄려고 했는데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만호리부터 아산만까지 도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 쪽에 가 보면 전부 허가가 났는데 행정상으로 저희가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습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그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위면장한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안중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농지 논 값은 싸고 농지전용을 해서 대지로 변경하면 우선 가격 차이가 많고 또 특히 혐오시설 문제 오성면에 쓰레기장 문제등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면장님들께서 꼭 알아야 됩니다. 농지전용위원이 포승은 몇 명입니까?
병운
이병운포승면장
저희는 11명입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서부에 혐오시설 문제, 또 가든 특정인의 무효 이것이 어디서 발생이 되었느냐 하면 시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혐오시설 문제든지 농지전용이 뒤에 있다 이거예요. 농지전용은 면장들이 해 주고 허가는 시에서 한다 이것입니다.
병운
이병운포승면장
신고 사항은 면에서 허가사항은 시에서 해 줍니다.
명구
공명구위원
그래서 공사조례는 고칠 수 없고 이 자리를 빌어 제가 무엇을 꼭 말씀을 드리냐하면 면장들이 현재 농지위원들과 전용을 해 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위원회 가 있습니다. 소위원회 에서 몇 명 해주다 보니까 나중에 안중면부터 포승면의 문제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농지전용 소위원회 는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면장들이 절대 소위원회 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진위면도 그랬는데 농지위원이라고, 또 어디는 몇 명씩 나오지도 않으면서 이름만 걸어 놓고 소위원회 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안 문제가 길음리 쓰레기 매립장 같은 것이 농지전용이 되어 있으면 업자들은 사업처에서 허가가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면장님들은 우선 농지전용이 되면 모든 허가가 된다고 생각하시고 농지전용에 대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신경을 써가지고 앞으로 농지전용에 대해서 특히 주민들의 여망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형
조건형현덕면장
현덕면장 조건형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현덕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당면현안 사항, 주민불편해소 및 소규모숙원사업비 집행현황, 주민등록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관리현황, 농지매매 사실확인원 발급현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특성입니다. 우리 면은 평택시 남부의 관문으로 수리 안전답률이 99퍼센트인 전천후 농업지역 입니다. 또한 서해안을 3,9㎞를 끼고 있는 대공취약지이며, 연 약 250만 명이 들리는 평택호관광지가 저희 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덕목리 심복사에는 보물 565호로 지정된 비로자나좌불상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는 8,066명에 2,460세대로 이루어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면적의 8.7퍼센트에 해당하는 38.18㎢의 토지 중 농지가19.69㎢로 총 토지의 52%를 농지가 점유하고 있습니다. 법정리가 12리, 행정리가 37개리 73개 반으로 행정구역이 구성돼 있습니다. 관내에는 2개 국민학교와 1개 분교가 있고, 총 학생이 476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저희 면에는 5개 계에 현재 21명이 근무하고 있고, 공무원 일인당 주민은 384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82세대에 179명의 영세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본 현황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대안 3리 하수구 설치 사업에 총 연장 849M로 총사업비는 4,980만원에 발주되어 추진 중이며 본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 추진하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릴 것은 본 자료 제출시에는 노서별 사업자 계약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여서 노선별 발주자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이 11월30일 체결됨에 따라 노선별 발주자를 말씀드리면 대한 1리 하수구설치는 아산토건이, 방축2리 하수구 설치공사는 새마을 토건이 인광3리 마을안길 포장은 동신토건 덕목5리 수해복구 도로보수는 남성토건이 또 도대1리 마을 안길 포장은 진영토건이 사업을 실시하기로 계약했습니다. 노선별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당면현황 사항입니다. 금년 추경에 확보하여 마을회관을 건립 추진하였으나 대상면이 면소재지에 위치하여 부지 가결 이 고가로 회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본 면 관내 황산3리로 대상지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에 주민불편해소 및 소규모 숙원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총 37건에 3억9천50만원을 예산으로 추진 사업이 완료 되었으며 사업비 집행이 3억 8천272만5천원을 집행하고 775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하 노선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 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민등록 과태료징수 현황입니다. 총 29건에 61만1천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월별 부과 및 징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관리현황은 저희 면에는 총 37개 부락 342개의 가로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설치한 가로등은 88개이며 6월말까지 사업이 완료되었고, 집행액은 1천296만7천230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세원건업사에서 담당했었습니다. 고장가로등의 보수는 전반기에 조사된 71등에 대하여 5월초부터 7월초 까지 2백7십9만9천360원을 지원하여 보수 완료 하였고, 하반기에 조사된 77등에 대하여 188만640원을 가지고 11월2일부터 세원 건업사로 하여금 보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토지매매 사실확인원 발급현황입니다. 금년도 연초부터 10월말까지 총 176건에 270필지의 매매 증명이 발급됐습니다. 월별 전답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전용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료 2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수가 기재가 안됐고, 그 경로당의 노인 수는 얼마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조건형현덕면장
네. 저희 면에 경로당이 6개소가 있습니다. 약 240명 정도의 노인들이 경로당에 출입을 하시고 계십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거기도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건형
조건형현덕면장
네. 먼저번에 오성면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 부분보고를 생략을 했습니다. 마찬가지고 경로당 별로 4만원씩 도 월동비가 4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현재 다 지급이 됐어요?
건형
조건형현덕면장
네. 다 지급이 됐는데 이번 11월 달에 와서 된 곳은 아직 전도가 안됐기 때문에 지급을 못했습니다. 지급품위는 해놓고 있습니다.
용식
전용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윤한수 위원 입니다. 월동비가 40만원 이예요?
건형
조건형현덕면장
3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8페이지에 보면 가로등 설치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한 개당.
건형
조건형현덕면장
한 개소 당 제가 정확하게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그러면 포승면장께서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건형
조건형현덕면장
제가 물어봤더니 다 다르다고 합니다. 스위치 고치는 것 만 있고, 등 고치는 것만 있고...
한수
윤한수위원
고치는게 아니라 신규설치비요?
건형
조건형현덕면장
전주에 다는 거 다르고 전주세우는 것 다르고 다 다릅니다. 가로등 설치 사업은 시 건설과에서 직접 발주를 해 가지고 직접 부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업자 선정을 한다든가, 저희가 도급을 준다든가 이런 절차를 안 하기 때문에...
한수
윤한수위원
시에서 합니까?
건형
조건형현덕면장
기존 가로등은 면에서 하는데 예산은 거기에서 배정을 해 줍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고치는 거는 달라도 설치하는 거는 똑같을 거 아닙니까? 면이나 동이나?
건형
조건형현덕면장
기존으로 해서 하는게 있고 또 전주에 다는게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최학수 위원입니다. 발령을 받으신지도 얼마 안 돼고 아직 업무 파악중이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5개 면장님 중에서 행정직이라든가, 농업직이라든가 어떻게 됩니까?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분 중에 예를 들어서...
익재
이익재위원
한 분만 농림직 사무관으로 나가신 겁니다.
건형
조건형현덕면장
다섯 분 중에서 일반행정직 사무관으로 면장하고 계신 분이 두 분, 농업직이 저 하나, 두 분이 별정직으로 이렇게 해서 다섯 분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장님 중에 행정직이 두 분, 농업직은 한 분 이렇게 따지면 2분의 1이죠. 그래서 주로 행정직이 발령이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지금 면장께서는 농업직으로 알고 있는데요. 늦게나마 농업직으로써 면장으로 나가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또 한 민선시장께서 현명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직자중 농업직이다, 행정직이다 직을 가리지 않고 능력에 따라 공평한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하는데 면장님 사견은 어떻습니까? 답변 해 주세요.
건형
조건형현덕면장
그 문제는 실질적으로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면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 통합 평택시에 23개 읍면동이 있는데 읍면동별로 지역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에 따라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읍면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데 이런데서는 적어도 농업직이랑 행정직이랑 복수직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주로 지역에 건설분야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지역에서는 토목직이나 건축직 또 행정직 이런 식의 복수 또 동지역에서는 행정직 이렇게 해서 안배를 해서 규칙 이 개정 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학수
최학수위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건형
조건형현덕면장
그냥 농업직으로 간 것입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현덕면은 우리 충남과 인접한 우리 경기도 제일 끝에 있는 지역이고 평택호를 경계로 충청도와 인접지역인데 우리가 인제 경기도 관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위치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평택호 주변에 관광지 추가로 증설하는 문제있죠? 그 문제의 현재 추진사항이든지, 문제점 같은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조건형현덕면장
그것이 저희 관내가 됩니다마는 관광지 사업의 기본계획이라든가, 추진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관광지를 개발한다든가, 지정을 한다든가 등은 읍면장이 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 관광지를 직접 관리하는 자체도 공보담당관시에서 관광지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저희는 면에서 관광지역의 주민관리라든가, 청소관리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거는 아는데요. 현재 관광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거에 대한 주민들이 어떤 반응이든지, 더 요망하는 거냐, 반대하는 거냐 또는 규모 적정하냐 또는 그것이 어 느정도 우리 평택시에 기여도라든지,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이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조건형현덕면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평택지역에는 유일하게 저희 면에만 광광지가 하나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수도권의 휴양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도 관광지는 필요하고 또 확대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표
이근표위원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의 요구대로 더 확장을 원한다든지 또는 예산 배정을 해야되는데 시 본청에서 아직 그런 것이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 해당 면정으로서 그런 주민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건의사항 이라든지, 민원이 있었나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진훈
이진훈안중면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서 연일 행정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중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당면현안 사항, 주민불편해소 및 소규모숙원사업비 집행현황, 주민등록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 농어촌 가로등 설치 및 관리현황, 농지매매 사실확인원발급현황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안중면의 지역에 대한 특성을 말씀드리면 본 면은 평택의 서부지역에 위치한 서부 5개 면의 생활권 중심지로써 2천녀대의 서해안 개발 배후도시로 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교통여건상 38국도와 39국도가 교차하는 교통의 요로이며 또한 97년도까지 개발될 현화지구 택지개발 사업 역시 28만평의 부지를 확보해서 이에 따르는 유입인구가 약3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또 안중공업단지 및 인근의 국가공단 조성등은 가히 서해안 시대를 펼쳐나가는 일류평택의 선봉도시로써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 다음은 기본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중면의 인구는 남자가 6,792명, 여자가 6,650명해서 총13,422명입니다. 가구는 농가가 1,096가구, 비농가가 3,024가구해서 4,120가구입니다 면적은 26.68㎢로서 시 전체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법정리가 10개리, 행정리가 38개리로 102개 반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행정 조직은 총무계, 재무계, 호병계, 산업계, 개발계, 복지계해서 6개 계로 조직이 돼 있고 공무원 수는 현재 30명입니다. 29명으로 돼있는데 한 명이 돼서 30명입니다. 그래서 일인당 주민수는 46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는 학교가 국민학교가 하나, 중학교 둘, 고등학교 둘해서 5개교가 있습니다. 학생수는 3,923명입니다. 그리고 기정이 안돼있습니다마는 관내의료기관이 18개가 있고, 금융기관이 1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국이 10개, 복지시설로는 저희 관내에 노인정이 11개, 복지회관이 하나해서 12개소가 있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로당 운영비가 월 4만원, 난방비가 반기당 15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은 저희가 거택보호자가 60세대에 120명 또 자활보호자 61세대에 169면 해서 총 121세대에 289명입니다. 저희 소년가장이 4세대 6명이 있는데 이것은 거택보호 안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소규모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5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안중 5개리 아스콘포장 공사 외 3건해서 총 금액이 6천397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실적은 여기는 10퍼센트로 돼있습니다마는 현재는 20퍼센트가 넘게 공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당면현안 사항으로써 민원이 지금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생활용수 부족에 따르는 주민불편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오뚜기라면에서 개발한 관정 이것이 87년도에 관정을 팠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근의 주민들이 식수난을 겪고 있어서 차제에 관정 개발에 따른 사업비를 오뚜기라면에서 지원을 해 달라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 해당부락은 용성 1리로써 45세대에 169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대책위원회를 부락에서 결성을 했고, 또 2월 달에는 군에 진정서 도 내고 또 플랭카드도 했고 간담회도 하고 여러 가지 회의도 했습니다. 군하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 이것은 부락에서 얘기하는 것이 간이 상수원을 설치하는 데 거기에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약 1억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50퍼센트는 시부담에서 간이상수도를 하는 것으로 지원해 주고 50퍼센트는 오뚜기라면에서 지원해 달라고 이런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뚜기라면에서는 1천만원 정도만 진원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계속 협상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그 동네에 관정으로 해서 생활용수가 모자라 못쓰는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지난 2월 달인가 언제 부락에 큰 일이 있을 적에 한 집에서 계속 며칠동안 물을 썼는데 나중에 물이 조금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앞으로 오뚜기라면 관정으로 인해서 우리 동네에 물이 적게 나오고해서 문제가 될꺼아니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물 먹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불편해소 및 소규모 숙원사업비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건당 이것이 전부 3천만원 미만으로써 총 26건에 2억 7천973만4천원을 투입을 해서 백퍼센트 다 완료를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1월부터 10월까지 총 63건에 126만5천원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를 해서 백퍼센트 징수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이 저희 38개 마을에 26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저희가 도심지에 가로등이 174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434개가 현재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95년도에 760만5천원을 투입을 해서 50개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수는 400만8천원을 들여서 80개를 보수했습니다. 보수하고 4백만원이 남았는데 그래서 또 계속 지난달부터 보수 할 것이 있는지 다시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0개정도 들어왔는데 계속 조사해서 고장난 것은 전체다 수리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농지매매 사실확인원 발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농지매매 사실원 발급실적은 전이 39건에 51필지, 답이 96건에 15필지 그래서 135건에 202필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매매증명 발급을 했습니다. 이상 안중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윤한수 위원입니다. 5페이지부터 주민불편해소 및 소규모숙원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다른 읍면동 22개 읍면동은 발주자명에 회사 이름을 썼는데 안중면장이라고 해 놨는데 안중면장이 다 공사한 겁니까?
진훈
이진훈안중면장
그래서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잘못돼서 사실상 비고 난에 기재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수
윤한수위원
됐습니다. 나중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