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총무국 총무과 소관에 이어서 남구청 지적과 소관에 대한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는 지난날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보민 입니다. (

- 공통사항은 총무과 없지요?) 예, 119페이지 입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도 규정으로 정해 놓은 기한이 있는 직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와 세무 이것은 2년이 원칙입니다.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1년이 전보제한기한이라 이래서 1년인데 예외로 꼭 필요로 했을 때는 인사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전보도 가능합니다.

아마 1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전보 가능하다는 것은 근무의 안정성을 기하고 능률을 기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 때문에 안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주로 전보 보니까 대부분 90% 1년 미만인데?

여기에 119페이지에 자료에 의한 전보가 전보내용이 거기 255명인데 이것은 우리가 시·군 통합으로 인해가지고 부득이 1년에도 한두 차례도 옮긴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업무의 성질이라든가 종래의 연관성 이라든가 시·군간에 이래서 부득이 업무능률 위주로 전보를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금년에 한해서는 그런 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월 1일 통합되니까 통합인사가 있고 그 다음 통합인사가 돼서 전부 다 인사배치 받았다가 다시 적절하게 능력을 인정하면서 재배치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1개월, 2개월만에 인사가 이래됐다 이런 내용입니까?

저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종전의 시와 군이 같은, 통합된 시 본청에 예를 들면 행정직 과장이 10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종전의 시와 군의 행정직 과장을 합하니까 20명인데 그러면 20명중에 10명을 시 본청에 누구를 넣을 것이냐 이래서 근무연한 위주로 특별한 케이스 아니고는 근무연한 위주로 아마 잘라가지고 오니까 저 경우로 예를 들면 총무과장이다, 누구는 어디다 이래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 직원들도 9급까지가 똑 그러한 형태로 잇단 발령이 됐습니다, 1일자로. 하고 나니 종래에 전혀 모르던 사람들이 업무에, 또 이게 통합된 업무라놓으니까 시군간에 합해가지고 일을 추진해야 되니까 전혀 관련하지 않는 부서에 명령을 받게 됐어요. 이러니 새로운 조정이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1월 1일 하고 난 뒤에 2차로 그게 또 상당한 양이 인원이 전보가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사항들은 별로 발생이 안되겠죠?

예,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근무부서 연월 1개월에서 2개월, 3개월, 5개월 아주 단일로 근무되는데 통합에 따른 불가피한 인사였다고 설명을 하시는데 이해가 되고요, 앞으로는 최소한 보직받는 안정성과 근무의 안정성과 능률성을 감안하는 보직일수를 보장해 주는 쪽의 인사를 할 계획이다, 이런 계획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권봉정위원님.

지금 별정직이 있죠? 별정직에 대한 인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동 인사는 저희들이 임용부터 시작 해가지고 승진 그래 되는데 예를 들면 별정직의 임용은 첫째 우리가 말하는 별정직 T/O가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임용이 아니고 인사‥‥‥

전보, 옮기는 거 말입니까? 이동하는 거 말입니까?

예, 이동하는 거.

이동하는 것은 역시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읍·면·동장이 현재 별정직 자리가 있다면 타 A라 하는 읍·면·동장이 B라하는 읍·면·동장에 갈 수가 있습니다.

정규직보다는 잘 안 움직이지요? 한 자리에.

별정직 숫자가 전체적으로 다른 일반직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말하자면 별정직 자리가 적습니다. 적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한 경우 또 별정직 하는 것은 특수한 직책 예를 들면 종전에 우리 여기 가정복지과장이라든가 이제는 일반직이 됐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장은 여자가 돼야 된다든가 이래 했을 때는 특수하기 때문에 그 사람 어떻게 보면 평생을 거기 앉아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런 거 외에는 일반직‥‥‥

과장님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세요. 별정직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인사가 잘 안 되고, 한 자리에 오래 근무하는 것이 많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시민들과 직접 부닥치고 또 중요한 자리 이런 곳에 별정직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동안에 공무원들 비리를 보면 꼭 중요한 범죄사실에 꼭 별정직이 거기에 포함이되는 수가 굉장히 많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문성을 살리고 또 전문성을 위해서 채용한 직원이지마는 너무, 쉽게 말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곳에는 별정직이 너무 한 곳에 5년이고 10년이고 오래 있기 때문에 정규 공무원들은 2년에 한번씩 순환보직이 돼가지고 움직이는데 한 곳에 쉽게 말해 고참인 그런 행세를 하기 때문에 자칫 공무원 조직사회에서의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론 고위직도 있지마는 하급직도 있습니다. 그 하급직이 업무나 전문성을 잘 안다는 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조직사회의 어떤 기강 이라든지 또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그런 예가 지금 많이 있는데 이런데 대한 어떤 순환직 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 이제 예를 들면 읍 면 동에 우리가 몇 년 전에부터 배치한 사회복지요원 이라든가 이런 것은 타동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 두 개 이상의 직종이 같은 직급에 있으면 교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마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특수하게 우리 시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은 부득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른 것은 우리 가급적이면 일반직처럼 순환보직으로 해서 그러한 또 잘못된 점을 시정을 하도록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특수한 것은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일반적인 그런 별정직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이게 너무 한 곳에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물론 전문성에 대한 어떤 것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마는 득보다는 실이 많지 않느냐 그렇다 보면 결국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접하는 것이 뭡니까? 동사무소 읍 면 동 입니다. 동에 특히 동장님들은 지금 한시 적이잖아요, 그죠? 기한이 지나면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고 10년이고 그 자리에 있다 보면 결국 전문성보다는 업무의 교만, 나태 내가 아니까 안해도 된다, 동민들하고의 서로간의 면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야기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특수한 직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별정직은 가능한한 순환을 시켜서 새로운 바람을 좀 일으켜 줄 수 있도록 이것은 정말 필요한 제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영길위원.

방금 우리 김영길위원께서 기술직 직원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 기술직과 행정직의 복수직에 보면 전부 지금 다 행정직으로 거의 다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볼 때 절대 지적대상이 아니냐 싶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행정 21세기 선진화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절대절명의 과제인 소위 행정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전산이라는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행정의 절대 위치에 잠식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겪어야 될 사항이고 이 전산통계라든가 전산시스템을 어차피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사실로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산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것은 특수직 입니다. 그냥 단순한 일반기술직도 나름대로 우리가 인정할 것은 해줘야 되지마는 이 전산직하는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초고급 기술에 속하는 이런 건데 이것은 이러한 과정을 학교생활에서 이수해오지 않으면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산통계 이것을 우리가 다른 타 시도나 전국적으로 좀 앞서가고 한차원 높은 그런 행정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산직에 대해서 우리가 특별히 좀 고려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양 구청에 있는 전산계장도 보면 전부 행정직이고 또 우리 본청에 있는 전간통계담당관도 행정직이고 전부 행정직으로 앉아가지고 전산시스템을 어떻게 운영을 운영하는 소위 기획을 해야 보다 효과적일런지에 대한 연구를 행정직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고쳐져야 되겠다고 내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187페이지 보면 직원들 중에 무주택직원에 대해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무주택 기간이 5년 이상 이런 또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10년이상 1순위 이런 순위가 쭉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여기에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직원수가 전부 총 몇 명입니까?

현재 저희 시에 64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4순위까지 있는 중에 어느 순위까지 지금 적용돼 갖고 입주하고 있습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4순위까지 다 자격이 들어가서 64세대냐 2순위까지밖에 안해도 그래밖에 안되는 거냐 어디까지 지금 적용돼 있어요?

현재까지는 3순위 이상이 대다수 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야말로 무주택이라야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한 사람도 무주택 아닌 사람은 없습니까?

예.

만약에 무주택이 아니고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입주해서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과장님 어떡하시겠어요?

그것은 당연히 입주해제를 해야죠, 첫째 1차로. 해제 해가지고 조치해야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청내 직원들이 먼저 알거든요. 만에 하나 저희들 잘못 파악되면 즉시‥‥‥

이게 상당히 경쟁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이 하나 비면 두 사람, 세 사람 들어오는데 저희는 미안합니다마는 과장 입장은 저 사람 집을 가졌는지 안가졌는지 잘 모릅니다. 자기들끼리는 용하게‥‥‥

훤합니다. 우리 청내 직원들 자기들끼리 다 잘 압니다.

그게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려고 하면 한둘이라도 낀다면 당장에 말썽이 나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무주택이 아니고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남에게 세를 놔놓고 무주택인 것처럼 자기는 다른 데 이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 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공무원이 있는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이 문제를 여기에서 과장님하고 내하고 단도직입적으로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선을 그어버리면 문제가 좀 더 풀기가 어려워지는 과정까지 도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엄격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이 앞으로는 완전히 일소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80페이지 6월 12일자 인사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그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상당한 우리 청내에 좀 문제가 야기됐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를 일으킨 이 사람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라고 봐지는지 안 그러면 인사 책임자 입장에서 볼 때 당사자의 조직생활에서의 명령불복에 의한 문제라고 봐지는지 어느 쪽에다가 비중을 둘 수 있습니까?

인사담당 실무과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인사하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 비춰보면 다 불만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6월 12일자 인사는 몇 사람이 거기에 상당히 불만을 품고 심지어 외부에 그런 편지까지 보낸 사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이 181페이지에 보면 그 당시 명령한 내용이 인원이 나와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와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을 지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이 잘못됐다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몇 사람중에 지적이 있었는데 개별적으로 저가 설명을 드리자면 그 중에 한 사람인 상대2동장을 하다가 지금 지역경제계장으로 들어 온 분은 과거에 영일군에 있을 때 일반직 계장을 하다가 읍 면장으로 나갔습니다. 94년도에 보면 만 56세 미만의 읍 면 동장 별정직 중에는 원적복직을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는 원직복직을 해주라 아는 그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직복직을 하게 해준 거고요, 그래서 그 분들은 다 이해를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두번째 제일 마지막에 현재 통계계장으로 근무하는 방진모 씨가 저희 총무과 인사계에 근무했습니다. 이래 6급을 달고 무보직으로 인사계 근무했습니다. 했는데, 이때 우리가 1월 1일자로 통합하면서 약 2,300명이라 하는 직원들의 인사조정이라든가 인사 모든 것을 실지 우리 여기 정주사하고 두 분이 책임을 지고 참 여관에 들어가서 그 안에 전산시스템까지 우리가 여관에 설치하고 상당히 한 3～4개월 넘게 했습니다. 밤낮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때 우리가 보직을 준 데 대해서 불만인데 본청에 마침 계장 자리가 비었기 때문에 6급이 이제 말하자면 6급 자리에 보직받은 거로서 그 분들이 불만을 하는데 왜 불만을 하느냐 하면 자기보다 6급이 먼저 된 사람은 왜 본청에 안 앉혀 주느냐 이런 구청의 반발 이었습니다. 그게 뭐 법규상에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본인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고참인데 우리가 먼저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논리 입니다. 이래서 그렇다면 그 후는 당신네들 말을 수용해서 그럼 여기 또 무보직 사람은 그쪽으로 가겠다, 보내주겠다 해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 질의해도 됩니까? 최위원 다 됐습니까? 위원장님 !)

예, 공위원님.

주로 업무가 한정되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가 많습니다. 결국은 6월 12일자 인사발령에 대한 추가 보충질의인데요, 결국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기준이 묶이면 능력 위주의 인사는 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선 시장이 들어와서 상당히 능력적 인사를 하겠다 하면 어떻게 풀 계회입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그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수용한 거지, 법규에 잘못 돼서 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참 솔직한 말로 위원님 말따나 이 말이 신문에 많이 나고 이랬는데 저희들이 처분을 잘못한 행정이라면 저회 인사담당자들이 그냥 뭐 벌을 받아도 받았어야 될 거고 한데 그게 생각의 차이로서 그래 됐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도 일리 있다, 고참이 들어오는 것도 일리 있다 이래서 우리가 그 후에 한두 번 인사 있어도 그렇게 됐습니다.

과장님 이 문체는 말입니다, 잘못하면 두 가지 다 좋은 제도를 놓칠 수 있는 난맥상이 있습니다. 즉 서열을 중요시 하는 것을 버릴 수도 있고 또 잘못 하면 한쪽에 기울이면 능력을 중요시 하는 것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인사는 통합되기 전에는 있었지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격무부서라든가 능력 중심에 있는 사람이 적재적소에 인사하는 것도 있었는데 통합 당시에 결국은 어떤 기준을 정하다 보니까 상당한 많은 수를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상에서의 어떤 연장이라고 봐도 안 됩니까? 따라서 어느 한 쪽만 기울어지면 결국은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다 불합리한 점만 남게 된다, 그래서 서열도 중요시 하고 능력도 중요시 하는 그래서 공무원 전체 사회가 불만이 발생되지 않는 인사정책을 뿌리내리면 다른 문제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쪽에서 이런 어떤 일종의 집단사태 아니면 집단발발 아주 뭐라 할까요, 통합 전후로 한 어떤 행정의 누수기간에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보고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고 적절하게 능력과 서열이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권봉정위원.

포항시가 거의 처음으로 이런 집단행정이 일어났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어떤 확고한 그런 당시의 인사권자적 신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물론 영일군과 포항시가 통합될 때 적재적소에 또 원칙에 준해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조직이 움직이다 보면 조직에서는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때로는 특혜 아닌 특혜도 받는 쪽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버텨오는 것은 질서와 하나의 조직입니다. 조직의 하나의 강점인데요, 이런 사태를 그냥 방치했을 때에 제2의 제3의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또 보장을 못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선동한, 본위원 알기로는 당사자도 격무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당 본청에 바로 전보가 된 그런 사례가 있는 그런 경험자라고 저는 알고 자기에게 불이익이 왔다고 해서 이런 사태를 야기한다는 것은 그것도 어제 북구청장님에게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주 주의성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건 다시 이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금 어떻게 보면 능력인사 또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효율적인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능력인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인사의 절대권자는 단체장인 시장이고 그러니까 이런 사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금 일벌백계의 그런 어떤 것을 본보기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건 있어서 안되는 일이예요.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부근

올바른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말씀대로 딱 두 가지였는데 한 사람이 동장이 본청에 들어온 이것은 법적인 문제가 아예 이야기가 안되고요, 쉽게 말하면 살려주라는 지시대로 살려줘야 되고 그러니 그것은 아예 불평 자들이 미처 몰랐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다 돼버렸다, 이제. 이제 말씀드린 인사계 차석이 본청에 보직 받았던 딱 그 한 가지 입니다. 같은 6급인데 보직만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계시지마는 위원님들이 오다 가다 보시면, 제가 많은 부서에 계장, 과장으로 돌아다녔습니다마는 사실 총무과자 한두 개 과는 조긍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지금도 저의 심정이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 없이 계속 나와서 설치는 게 저희들 총무과 입니다. 그래도 이 조직이 위에서 명령하면 한 시간 이내에 또 연락이 되는 건 죽으나 사나 총무과하고 기획실 같은 데 몇 사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또 연락이 되고 이래 됩니다. 그래서 보면 참 안타까울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그런 혜택들도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현실이고 이제 지난번 방진모라는 그 친구는 통합인사 이거 할 때 사실 사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앉혀 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조금 격무에 시달린 보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각이었고 또 50만 이상 시장되시는 분이 그런 능력있는 직원을 한 사람 정도도 이래 발탁을 못한다 이러면 사실 조직이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하는 저희들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왜 그럼 처음부터 안 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구청 관계 때문에 구청 생기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불평불만이 좀‥‥‥

알겠습니다.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지적사항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도 간단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공위원님.

과장님 전입자 여기 상벌관계에 대해서 내용조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징계받은 분은 한 사람이고 대부분 다 표창받고 그 다음에 표창장에 기록이 없는 사람은 상벌이 없는 사람이지요? 166페이지에서부터 170페이지 입니다.

예, 기재가 안된 분들은 상벌 사항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러면 여기 총 전입자가 이 명부입니까?

전체 예, 통합시에.

당시에, 그럼 81명인데?

87명 입니다.

81명 아닙니까? 81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조서에 보면. 87명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통합 당시에 전입자는 87명만 전입됐습니까?

예, 통합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입 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몇 명입니까? 과장님 정확한, 보통 본위원이 통합에 따라서 공무원 약 185명 정도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이 조서에 의하면 당시에 전입은 순수하게 87명이다, 그럼 그 차이는 나머지 추가로 한 100명 정도 계속 전입이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본위원이 알고 있는 숫자가 정확하지 않은 겁니까?

우리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증가된 말하자면 종전 시하고 군의 전체 인원 보다 플러스된 인원이 한 180여명이 됩니다. 186명인가 185명인가 이쯤 되는데 여기에 나타난 166페이지에 87명 하는 것은 통합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을 받아가지고 통합과 동시에 저회들에게 전입이 된 사람들이고 그 이후에 약 100명 가까이 온 분들은 신규 임용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개별로 원해가지고 예를 들면 2월이나 3월, 혹은 4월까지도 개별로 원해서 온 분들도 몇 사람씩 있고 그래서 된 겁니다.

다음 제가 한 가지, 그러면 어떻든간에 185명 정도가 통합으로 인해서 증가된 증가된 공무원 수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예.

그 다음 아까 기술적과 전문직 아니면 행정직 복수직렬에 주로 행정직 보직의 원인은 기술적 부족이라고 했지요?

숫자적인 부족도 물론 부족이지마는 예를 들면 상위직급에 기술직은 아시다시피 상위직급에 국장급이라든가 이래 되는 분들이 예를 들면 환경직이라든가 이게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환경직에, 지금 5급도 사실상‥‥‥

어떻든간 부족 아닙니까? 용어가. 없는 상태가 부족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물론 복수직이니까 없으니까 행정직이 할 수 있고 아니면 있다 할지라도 행정직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러나 주로 본 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각 읍 면 동 현장도 방문하고 또 이런 여러 회의를 통해서 나타난 바는 기술직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결국은 능력이 없어서라기 보다도 부족해서 결국 기술직 근무자들이 보직을 못받는다, 임용을 하지 못한다 이런 결론 내릴 수 있는데 과장님 여기 동의하십니까?

첫째로 숫자적으로 부족한 건 틀림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특별한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부족한 기술직에 대해서 충원계획.

부족한 특수 한두 개 분야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금년에 와서 아까 토목직을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토목직을 도에 특채해 달라고 서류를 받아가지를 우리가 여기 전문학교 토목직 졸업생들이 있습니다. 전문학교 추천을 받아가지고 해가지고 요구를 했더니 도에서 공채로 인해서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라 할까 어떻게, 현재까지는 보류상태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기대하는 것은 연말 도에 그때 9월달인가 공채된 사람들이 배정 받아 보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한 사람 내지 세 사람이 저희 시에 올 것으로 예측을 하는데 그거가지고는 태부족이니까 내년초에 가서 도에 또 협의를 해서 특채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특수직종에 대해서.

마무리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지마는 본시의 앞으로 광역화 돼가는 시 행정에 있어서는 가장 해결해야 될 선결과제가 기술직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조직 개편에 따라서 건설본부가 발족 된다 하고 상당한 기술직 요원들로 충원해서 한다는 어떤 자체 진단 계획도 있습니다. 기술직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건설행정을 만듭니까? 이게 결국은 논리가 안맞는 거거든요. 기존 있는 기술직 충원도 충족하게 되고, 가급적이면 기술직이 없을 때 행정직도 할 수 있다라는 협의해서 한다하면 기술적 부족현상은 심각합니다. 이것이 완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좋은 기구가 된다고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요청정도가 아니고 특별히 임명권자 내지는 인사부서에 있는 분들이 특별한 특단의 검토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건설행정, 또 신항만을 바라보는 어떤 넓혀가는 포항시의 발전상을 봤을 때는 이런 어떤 건축분야 또 아니면 과오납을 발생하지 않는 그리고 공평한 부과와 또 성실한 납부제 도에 있어서의 세무직 이런 것들은 선결과제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로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생각 합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위원님의 뜻과 같이 저희들이 일단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시장 입장만큼 그게 충족이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을 더 가슴에 가지고 법이 허용하는 한 까지 충족할 수 있도록 금 노력을 최대한으로 하겠습니다.

황보주위원님.

이것은 5일간의 감사결과를 포괄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 있다면 인사부서에서 우리 포항시 전체 운영에 관한 건에 관해서는 방금 동료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기술 인원부족 상태로 인해가지 소액의 설계비 용역으로 하여금 엄청난 예산이 소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산 전부다 집계 해놓는다면 아마 10여 억원의 예산에 달하지 않겠나 추정됩니다. 또 앞으로 금방 다가오는 내년도 읍·면·동장, 시장 포괄사업도 역시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금년에도 암반관정 공사만 하더라도 수백공을 시공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소액공사에 따른 용역이 거의 80%가 자체 설계가 안됐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에 있는 기술직원들을 내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소액 설계용역은 자체에서 실시를 하고 용역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인사부서에서 기술직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비절감을 같이 협력해 주십사하고 건의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공위원님.

과장님 아까 6월 12일자 인사에 대한 총무국장의 상세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또 결국은 불만도 없고 직무내지는 주요능력 자들을 담당하는 인사가 경영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본 포항시의회 직원들도 전체 다 아닙니다. 분야에 따라서는 상당한 격무부서라고 인식이 됩니다. 이 인식도 총무부서의 인사권자가 관의 주최가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원 아니라고 저가 염려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도 혹 위원회 출석만 해가지고 아니면 본 위원들이 출석만 해서 행정에 보조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려 그러면 24시간 항상 생각하고 연구하고 자료합니다. 어떤 비서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의존하는 것은 의회직원들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은 12시고 1시고 전화해서 이런 이런 자료 내일 아침에 몇 시까지 좀 챙겨주시오 합니다. 거절하지 않습니다마는 아마 상당히 와닿는 것이 힘에 벅찰 겁니다. 이런 어떤 업무의 내용도 아시고 앞으로 모든 인사에 있어서 능력과 서열을 중시하면서도 이 내용도 한 번 검토해 주십사하고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정회하고 난 다음에 내무위원회 11명 전원이 출석하여서 의견조율한 사항을 집행부측에서 잘 들으시고 앞으로 업무에 적극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위원회가 시장 판공비에 대한 30만원 이상 내용별 조서를 요구한데 대해서 유인이 되지 않는데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시면서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라고 한데 대해서는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합니다.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일정한 부분에 속하는 자료고, 전체 자료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시장 판공비가 어떻게 쓰여지고 있느냐에 대한 이에 대해서는 상당히 접근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본 위원회가 적기적절하게 목적대로 쓰여지고 있느냐에 대한 확인 필요성이 느낄 때는 언제든지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이번 자료건에 대해서는 이번 검토사항 으로서 종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상호간에 민감한 사항이라 생각하시지 말고 공개행정과 열린 행정이라는 측면에서는 언제든지 이 문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십분 취지와 그 목적에 대해서 깊이 관철 하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민감한 사항이 아니고 언제든지 편하게 직무를 할 수 있는 생각하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그러면 층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