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조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지방채 현황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추가로 감사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바 있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후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집행내력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는 25페이지에서 27-2페이지까지입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어제 저희가 잘 모르고 넘어간 것 같아서 다시 나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물어볼 사항은요 29페이지에 있는 지방채 발행 현황입니다. 이것이 언제 몇년도에 발행한 것이가 하고요, 이것이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조규완위원장
정위원님, 예비비 먼저 끝내고 지방채를 이야기 합시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발행 현황이 95년도분입니다. 4건중에 맑은물 공급사업과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에 예산으로 해가지고 승인을 받았고, 정읍시 제3공단 조성이 2건인데 저희들이 추경예산때 예산으로 가름했던 사항입니다.
정승룡위원
언제 추경예산때인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95년도 4월 1회 추경때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회 추경입니다.
김승범위원
지방채 발행으로 해서 지방재정 압박요인이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라는 것은 위원님들이 먼저 이해를 해주실것은 이것은 저희들이 채권을 발행한 것이 아니고 돈을 차입한 것입니다. 차입한 것인데 이것을 받아서 현재 3공단의 조성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장에 입주가 되고 하면 자금을 받아서 다시 상환하는 그런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압박을 받는다 물론 이자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압박을 받는다고 보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지방채로 인해서 크게 압박받아서 자치단체가 크게 어려움을 겪는다든가 이런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청사 신축한 것이고 공설묘지조성 그것도 지방채 발행한 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방채가 아니고요, 빚을 얻어오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이것은 너무 일찍 빚을 얻어온것 아닙니까? 활용도에 비해서 돈을 너무 빨리 빌려온것 아닙니까? 이자가 많이 나가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이것을 확정만 되는 것이지 이자나 돈을 저희들이 변제하는 것은 지방채 승인을 받아서 그것을 준다는 약속이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가져온날부터 하기 때문에 사업에 맞춰서 가져오기 때문에 미리 갖다 쓴다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청사신축 공설묘지는 아직도 사업시행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을 미리 빌려오신 것은 사실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안가져왔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자금은 가져온날부터 주기 때문에 필요할 때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이지 미리 갖다놓고 사장시키거나 그런것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기채액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빌려온것으로 원금을 빌려온것으로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빌려온것은 아니란 이야기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빌려오는 돈입니다. 지금 빌려오는 돈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만 해놓았지 자금을 가져오는 것은 그 사업성격에 따라서 필요한 시기에도 자금을 집행해야 할 시기에 자금을 가져옵니다.
김승범위원
이자 부담은 안된다는 말씀이시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95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었다는데 거기보면 지방채발행 계획이 17억 맞습니까?
상수도 특별회계가 3억7천만원 1회 추경예산에 해가지고 19억천만원 그렇게 나와 있는것 아니예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산서를 보면 합쳐졌을텐데요. 정읍군하고 정주시를 합쳐서 한것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7억2천하고 7억7천하고 두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승룡위원
제가 가진 자료에 보면요 당초 예산 들어갈때에 134페이지에 일반회계 부분인데 지방채 예산액이 17억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17억원은 일반회계입니다.
정승룡위원
17억원은 일반회계이고, 다음에 상수도 특별회계는 3억7천만원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상수도 특별회계 관계는 저희들이 예산서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요.
김승범위원
대답 끝나셨으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빌려온 돈이 원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쓰여지는 경우가 혹시 있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타목적으로 전용할 수가 없습니다ㅏ.
김승범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 1인당으로 지방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지방채 총금액을. 얼마정도나 되겠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28페이지에 나와있는 것이 기채총액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인구수로 나누어 보면 개인당 얼마나 나오겠죠. 아직 그것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별도로 알아가지고 온다든지 그렇지않으면 상수도담당 업무과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일시 차입금 내력은 없다고 그랬는데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일시차입금은 예산에서 차입하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말하자면 현금이 우리 금고에 없을때에 타회계나 그렇지않으면 농협에서나 금고에서 일시 빌려서 쓰는 일시 차입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관장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밝히지 안했습니다. 일시차입금은 회계과에서 나올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일시차입금 내력 해당없어서 그런가요. 빌린일이 없어서 해당이 없다고 한건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회계과로 그 내용을 알아봤더니 95년도에 일시차입한 사항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금고에 확인을 해보면 알겠고만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내년도 지방채 발행이 얼마정도나 잡고 있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자료를 보겠습니다.
정승룡위원
그 중간에 자료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것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에 보면요, 기금의 설치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해석해 보기에는 지금 세입세출예산안이나 결산서에 기금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나와 있는데 기금운영계획서, 기금운영결산보고서를 따로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어떤 기금을 가지고 기금으로 운영한 것은 없습니다. 예산편성에 넣어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운용은 해도 저희들이 기금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저번에 새마을기금인가요 그것해가지고 통합조례가 한번 통과가 되었는데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특별회계에 있는 말하자면 예산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그 기금들이 110조에 해당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기금운영이라는 것은 예산외에 어떤 기금을 가지고 운영한 것을 이야기한 것이지 예산에 들어있는 것은 물론 거기에 말하자면 새마을소득금고에 있는 어떤 기금 해가지고 나오지요. 그것은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운영을 하지 우리가 별도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청소년자활대책기금 이런것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청소년자활대책기금 같은것은 저는 알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정승룡위원
결산서에 보니까 나와있던데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결산관계는 회계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예산관계에 속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기금운영하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르는 사항입니다.
김승범위원
예비비 집행내력 물어봐도 되겠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잠깐만요. 금년도에 저희들이 기채를 할려고 하는 것은 농산물 도매시장에 27억8천만원, 상수도 공기업에 13억원, 공단조성에 50억원, 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청사신축하는데 15억원 이 사항만 저희가 우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105억8천만원정도가 지방채 발행을 할 계획인가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95년도 제2회 추경에 3공단 지방채발행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이 문제가 대두된 것이 위원님들이 지금 지방채발행 승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엇갈리고 있는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작년에 했다 하는데, 어제 예산계에 물어볼때에는 맑은물 공급사업하고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은 94년도 10월달쯤 했다고 하거든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이 왜그러냐면요. 그것은 95년도 예산을 그때 편성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답변한것 같습니다. 사실상 승인은 예산과 같이 승인이 되기 때문에 12월말경 그때 승인이 되었습니다.
정승룡위원
제가 제2회 추경에 그 부분은 이야기가 안되어가지고 어제 이야기할때에는 95년도 5월달인가 6월달쯤에 3공단조성 지방채발행 승인을 받았다 의회에서 이렇게 어제 답변을 했는데 그래서 1회 추경에 대해서 다 찾아봤는데 그 목록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이것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발행된것 아니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회 추경은 찾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것이 앞으로 이 지방채 발행만큼은 예산안 올릴때 따로 목록을 작성해가지고 의원들이 이것이 지방채 발행이 다른 예산하고 틀려가지고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갚어나가야 되잖아요. 미리 돈을 당겨쓰는 것이지 이것을 언젠가는 내놓아야 할 돈, 지역주민들이 갚아야 할 돈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채무죠.
정승룡위원
결국에는 우리 후세에까지 물려주게 될 채무인데 중요한 부분인데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것 같아요. 예산서에 포함되어 가지고 다 나와버리니까. 아주 자세하게 보지 않는 한.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안을 작성해서 보내실때 이 지방채발행 부분만큼은 특별하게 따로 해서 의원들에게 보내주어 심의를 요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때 꼭 넣어서 지방채 얼마를 몇건에 얼마를 요구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정승룡위원
물론 설명도 들어야겠고요. 따로해서 지방채 부분만큼은 왜 발행하는가 하고, 지방채 발행을 할려면 내무부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계획서도 올려야 하고 그러는데 이런 계획서나 관계되는 서류하고 같이 지방채 부분만큼은 따로 그런 내무부 승인을 받은 계획서하고 합쳐 가지고 의원들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않아도 예산서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따로 만든다든지 요약해서 위원님들의 눈에 띌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리고 내무부의 승인을 받을때 제출했던 서류하고 같이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조규완위원장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기채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과정에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토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의결을 하고 나갑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의결이 된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죠. 말하자면 일단 의회의 의결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예산서를 넣어가지고 승인을 받으면 그것이 의결이 된 것으로 해가지고 집행을 하죠. 별도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 또 다시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조규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범위원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25페이지 예비비 집행내력인데요. 예비비를 집행할때에는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을때 예비비를 지출하죠.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그런 것들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총무과에 상반기 명예퇴직자 퇴직수당 부족분 이것도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입니까? 인건비나 공공요금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이것은 인건비가 아니고요. 어제 불용잔액이 많아서 사유미발생 해가지고 돈이 많이 남아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항목에 그것을 저금 넣어 놓는데요. 그해에 없는때는 그것이 불용잔액으로 반납이 됩니다. 그리고 타목적으로 유용도 못하니까. 그런데 그해 들어서 갑자기 명예퇴직한 사람들이 많아질때에는 그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때문에 예비비에서 그분들에게 집행을 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예비비 건수가 26건인데 집행사유가 타당합니까? 26건 전부가?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여기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 국외여비로 책정되어 있는 6백만원 그것하고 예산전용내력에서 1,100만원 있죠. 그것이 적절한 전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국외여비가 저희들이 추경까지 합쳐서 9천3백7십5만4천원이 예산에 계상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집행하다 보니까 당초 추경할 당시에도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것은 다음에 추경하도록 하고 반절만 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삭감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추경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내무부로부터 지시가 온 것이 33명에 대해서 읍면직원하고 일선공무원과 사업소 직원들 해가지고 33명 가는것이 8천2백5십만원입니다.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그것이 반절밖에 자체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상당수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이것을 해외출장을 시켜야 할것이냐 여러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나 도적으로 그 사업목적을 위해서 가는 해외연수에 정읍시만 빠질수가 없다 또 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해서 만부득이 3천6백만원 때문에 계획서를 작성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사람 숫자에 비해서 그때 필요한 것이 4천7백만원입니다. 4천7백만원인데 예비비 다 쓸려고 보니까 이 자금이 천백만원이란 자금이 그것도 똑같은 과목에 목만 틀리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외국과의 교류를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을 일부를 전용을 하고 예비비를 아끼자 해서 천백만원을 전용하고 3천6백만원을 예비비에 털어서 전부다 해외연수에 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를 하고 난 뒤에 9월 27일날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으로서 마지막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11월달에 들어와 가지고 세사람이 또 늘어났습니다. 세사람이 늘어난 사항은 뭐냐면 외국어 교육을 이수를 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이 우리 관내에 면사무소에 1명이 있었습니다. 사업소 1명, 그리고 농업진흥과에 1명 해가지고 3명이 추가로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보낼려고까지 했었습니다만 만부득이 이것은 보내야겠다 해가지고 6백만원을 털어가지고 현재로서는 그 이상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결국은 공무원 해외연수부족금으로 해서 전부다 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김승범위원
원래 공무원 해외연수하면 어느정도 인원이 파악이 된 상태에서 해외연수 가는것 아닙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자체계획으로 해서 예비로 그때 5천만원인가 계상해서 넣어있었고 나중에 추경에 확보한 것이 약 4천3백만원 확보해 가지고 9천3백만원 가지고 금년에 해외연수를 시키도록 이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그것이 많이 사유가 발생해 가지고 이것이 생긴것이죠.
김승범위원
공무원 해외연수때문에 이것을 지출했다고 그러는데 배낭여행이라고 있죠. 이 내용과는 틀리는지는 몰라도 제가 좀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몇분이나 갖다 오셨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한분도 안갖다 오셨어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전산통신담당관실 의회청사 통신 및 음향시설 이것은 원래 전산통신담당관실에 계상이 안되어서 예비비로 지출한 것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갑자기 생긴일인데요. 95년도에 통합이 되면서 의회청사가 뒤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면서 청사를 수선하면서 음향시설은 다시 시설한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정승룡위원
26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내장산 상수원 보호구역 존폐검토에 따른 연구용역이라고 해서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었는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미 내장산 사계절 관광지개발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 동안의 연구가 나온것도 있고 여러가지 참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텐데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뭣인지 모르겠습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시급하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판단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요구한 내용을 보면 농조로 하여금 주민들이 반대로 해서 당초 원래는 농업용수로 된 것을 왜 상수도원으로 쓰냐 이것은 공급해서는 안된다. 1월 1일부터는 끊어라 또 지금 현재 정읍시민의 전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일부가 보호구역을 해제한다는 여론이 있고 그래서 만부득이 해제를 할려고 보니까 어떤 대체해야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런것을 판단할려면 그런 용역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저희들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출이 된 것입니다.
정승룡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지방채발행계획서를 96년도 예산에도 올라와 있으니까요 내무부장관에게 제출한 발행계획서를 이번치부터 따로 해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보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수립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이 언제 보고 되었는가를 좀 알려주세요.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보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이 공히 똑같은 실정인데요. 중장기 계획은 매년 시정질문에서 답변을 해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 그 사항들이 어떤 추상적으로 만든것이 아니고 각과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연찬회, 투자계획 이런것들을 받아가지고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취합이 덜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빨리 만들어야겠다 하면서도 현재 작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언제쯤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실 것입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작성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소집해서 확정진뒤에 도를 통해서 내무부로 제출하고 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정승룡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은 최소한 빠른 시일내에 할려고 합니다. 그것해야 됩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손주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규완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95년도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위원님께서 많은 염려를 하여 주셔서 저희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된 것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조규완위원장
다음에는 감사항목에 따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보상금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는 2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승범 위원 질의하세요.
김승범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중식에서 잔액 남은것 없죠?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95년 11월 24일 제6차 회의는 무엇으로 했습니까? 식사 안했습니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아니요. 6차 회의때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예산을 할애받아가지고 개최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았습니다.
유남영위원
자체감사 읍면동별 조치사항에서요. 태인면에 징계4, 훈계 5명이 있는데 내용이 무엇인가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태인면에 징계 4명에 대해서는 불행하게도 저희들도 징계를 하고 마음이 아팠습니다만 회계질서 문란이였습니다. 왜그러냐면 전기공사 관정하는 업자가 계약을 체결할때 잘못함과 동시에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바에 관계자가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4명이 징계를 받은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위원장님 감사담당관실은 그냥 총괄적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묶어가지고 전부요. 몇페이지 안되니까요.
조규완위원장
묶어가지고 해도 관계가 없겠지요.
김승범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총 11분이 계신다고 그랬죠. 그런데 감사인원에 보니까 행정이 4, 토목이 1, 건축 1, 소방 2, 그렇습니까? 감사 반원.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까지 12명이고요. 중요시설물 집중감사를 할때에 행정 4명이 투입되고, 토목 1명 저희 감사실에 있는 직원 5명이 포함이 되고 건축직은 주택과의 건축직을 협조받고 소방 2명은 소방서의 직원 2명을 협조를 받아가지고 중요시설물만 집중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건축직 감사원도 충원을 해야겠고만요. 왜그러냐면 지금 건축이나 상당분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전문감사반원이 없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가는데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예. 저희들도 건축직이 필요합니다만 현재 인원편제상 건축직이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없다는 이야기는 충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충원을 할 수가 있는데 정원이 차서 못한다는 것입니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정원은 안찼습니다. 정원이 건축직이 없고 토목직만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원규정을 앞으로 바꿔야 건축직을 채용한다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정원은 다 찼습니다. 정원에 대한 현원은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토목직 7급 1명만 정원에 있고 건축직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혹시 고치게 되면요. 요즈음에 환경전문쪽으로도 감사반원이 1명정도는 있어도 괜찮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쪽으로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감사부서는 물론 건축이라든가 환경분야에 대한 전문인원이 필요합니다만 현재의 상태로는 그런 정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가지고 총무부서와 협의를 해서 전문요원이 배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대개 보면 감사중점사항이 적발위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적발 위주보다는 예방위주로 감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특별한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예방위주에 대해서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그래서 저희들은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할때에는 지도감독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태인관계는 민원이 야기되어 가지고 징계가 되었습니다만 타 읍면동에 대해서는 징계가 없고 사전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예방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예방과 지도차원에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감사결과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 지적되는 경우가 있지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통계자료가 있습니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지금 통계자료는 저희들이 못 만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읍면동에 대한 감사를 하게되면 전체 읍면동의 감사자료가 다 나갑니다. 감사사항이 그래가지고 중복이 안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담당자가 업무를 바꾼다든지 또는 업무미숙으로 인해서 그런 과오를 범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그런것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복이 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조치사항을 항상 확인을 해주시고 미조치 사유가 발생했을때는 시정요구를 잘못 분석을 해서 그러는지 조치가 불가능한것인지 담당부서에서 직무태만으로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를 확실히 좀 밝혀가지고 신상필벌차원에서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예.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유위원 말슴하세요.
유남영위원
올해의 감사내용은 아닙니다만 부전동 산 126번지 무허가 골프장사건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공무원들이 징계먹은 사실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작년에 내장골프장 관계로 해가지고 94년도에 징계가 11명입니다. 그리고 93년도에 2명입니다.
유남영위원
93년, 94년 두해에 걸쳐서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94년도에 2명, 93년도에 11명입니다.
유남영위원
이 문제가 보안림에다가 무허가 골프장을 시설하다가 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죠?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예. 보안림 또 토지 불법형질변경 여러가지로해서 도의 기동순찰반에 지적이 되어가지고 도에서 나와가지고 감사를 한 사항입니다.
유남영위원
보안림이 올해에 9월 21일날 해제허가를 받았단 말이요. 두해에 걸쳐서 공무원이 중징계를 받은 사건에 그 장소에 어떤 이유로해서 9월 21일날 보안림이 해제되었는가 혹시 특감같은것 생각해 보신적 없습니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관계과에서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절차를 밟은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유남영위원
법과 규정에 의해서 밟았다면 작년하고 재작년은 왜 공무원들을 13명이나 중징계 시켜놓고 올해에는 어떻게 규정에 의해서 적법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까? 그때 왜 징계를 하고 철거를 시키고 전라북도의 가장 큰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 장소에 어떤 이유로 관계규정법에 의해서 했다면 그 부분은 감사를 좀 특별히 해봐야할 사항이 아닙니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그때 징계를 하게된 것이 불법건축이라든지 불법토지형질변경 또 관계공무원이 시찰을 잘못해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해가지고 징계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보안림 해제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남영위원
9월 21일날 보안림이 크게 사회문제가 되고 본인이 형사처벌까지 받은 큰사건에 올해 어떻게 해서 민선시장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인가 어떤 규정이 바뀌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너무나 앞뒤가 안맞는 행위가 이뤄진것으로 저희들은 보네요. 만약에 그런식으로 보안림을 해제한다면 그동안 수십년동안 묶여있던 보안림도 앞으로는 전부 풀어주어야 한다는 그런 엄청난 상태가 생깁니다.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제가 알기에는 지난 9월달 감사에서도 도 감사를 했는데 지금 규정이 완화가 되어가지고 지시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먼저 93년도에 징계했을 당시에 규정과 금년도에 내려온 규정이 저는 완화되어서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림과에서도 적법하게 처리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유남영위원
그 자리는 우리 정읍시청 감사반들이 특별히 조사한 바는 없죠?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예. 조사하고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유남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형편에 맞지않게 하는가라는. 언제는 공무원들을 죽이고 철거를 시켜놓고서는 어떤 법으로 완화가 되어서 그 보안림을 해제를 시켜두었냐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혹과 궁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를 실질적으로 벌일 계획은 없습니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금년도 9월달에 도 종합감사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도에서 감사를 해서 재조사를 했는데 금년에 법규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법규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랄까 상급부서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별도로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남영위원
도 감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정을 내리고 갔습니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예.
유남영위원
확실하죠?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예.
유남영위원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고재홍 위원 말씀하세요.
고재홍위원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서요. 시설물 집중감사에서 감사대상이 100개소인데 건축물 58개, 교량 9, 위험물 취급소 33개소인데 교량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9개 교량을 감사대상이 된다는데 지방교량도 감사대상이 됩니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이번에 교량 9개소는 길이나 폭으로 봐가지고 대형교량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조그마한 소교량은 감사를 하지 않고 큰 교량만 했습니다.
고재홍위원
그러면 고부에서 줄포가는 고부천 교량도 감사대상에 되는가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교량에 대해서는 100미터이상만 했습니다. 이 자료는 건설과로 하여금 자료를 내도록해서 자료를 받아서 작성한 것입니다.
고재홍위원
제가 왜 이런말씀 드리냐면 고부천이 비만오면 수해가 많은곳인데요. 그래거 농수산부하고 건설부하고 해서 100미터로 하천을 넓히거든요. 넓히는데 3-4년 될 것이예요. 그 교량을 갖다가 약 50미터를 길을 넓혔어요. 7미터 폭으로 교량을 가설했는데 구 교량이 15미터정도나 있어요. 그것은 6미터 폭밖에 안되지요. 그러니까 'ㄴ'자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계속 정읍에서 줄포간은 사고가 많이나요. 인명피해가 많고 사고다발지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해서요. 소관당국에 우리 시에서 국토관리청에 적극 독촉을 해서 구교량을 넓혀주던지 해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번에 100개소에 대한 건축물과 교량과 위험물 취급소에 감사를 한 것은 교량이 잘못되어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는 이런 문제를 검토한 것이 아니고 교량이 부실하게 공사가 되었느냐 또는 시설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우리 공무원들이 비위가 있어가지고 업자와 결탁을 해가지고 공사가 잘못되지 않았냐 이런 사항, 인허가 관계만 저희들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방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교량에 대한 문제, 교통사고 다발지역문제에 대해서는 건설과로 하여금 국토관리청에 요청을 해서 사고가 나지않도록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통보를 하겠습니다.
고재홍위원
감사대상 교량에 대해서 부실공사를 했다든지 이런것만 가지고 감사사항이 되었고만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예.
고재홍위원
이미 교량이 놓아져있는 것은 감사대상이 안되고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교량이 100미터 이상인것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9군데를 봤는데 교량 3개소나 보수를 요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부천에 있는 교량에 대해서는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국토관리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재홍위원
교량폭을 넓혀야 해요. 이리 국토관리청에 독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예.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종훈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공사 및 물품구입 사전심사에서 심사대상이 공사 1억이상, 물품구입 3백만원이상 되어 있습니다. 심사실적 및 예산절감액이라고 해서 총 359건에 2억6천7백만원이 절감되었다고 하는데 절감된 금액은 그대로 이월이 됩니까? 공사를 확장해서 하지 않습니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이것은 359건에 대한 2억6천7백만원은 주로 읍면동에 대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량공사에 있어서는 도로확포장이라든지 그런 1억이상것만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에 2억6천7백만원이란 돈이 절감했다고 했는데 이 돈은 설계를 할때에 과다하게 물량을 계상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 돈은 쓰지를 못하도록 말하자면 설계에서 감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이 돈은 어디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예산상에 남아 있어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또 이월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각 면동단위에서 공사를 하고 2억6천7백만원이나 절감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 면내에다가 다시 공사비를 주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못합니까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그런데 그 2억6천7백만원이 어디 큰 공사 한군데에 남은것이 아니고 356건중에서 조금씩 소액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가령 기계로 터파기를 해야 할 것을 갖다가 인부로 터파기를 해가지고 과다하게 설계를 한다든지 또는 공사에 있어서 거푸집을 사용하는 횟수를 많이 해야하는데 적게 해가지고 과다하게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공사에서 많이 떨어진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조금씩 모으다 보니까 2억6천7백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잔액으로 해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지 않냐 생각이 됩니다.
김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자료 6페이지에 보면 고발센터운영 비리고발 접수현황 건수 없음이 있는데 고발센터운영은 안해도 되겠고만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사실상은 고발센터를 운영하도록 되있어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 저희들은 고발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담당직원이 있습니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요.
김승범위원
직원이요? 자료 8페이지 민원사무 처리현황에요. 민원부서에 대한 민원처리사항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이것은 정부합동민원실에 접수가 되어가지고 그 접수한 사항이 도에 이첩이 되면 그것을 저희들에게 이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가지고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가능하지 않는것이냐, 가능하지 않다면 불가통보를 해주고, 가능한것 같으면 가능한 것으로 처리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민원서류 처리 현황은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9페이지 시민생활 불편 애로 건의사항처리 이것은 96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까? 이 내용?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이것이 도로폭이 좁아가지고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넓혀주라는 요구가 있어서 건설과에 처리하도록 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하도록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인을 못해서 이런 내용이 96년도에 하기로 되어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사실에서 접수를 해가지고 건설과에 통보를 해주어서 건설과에 조치회신을 받고 또 결과 통보를 저희들이 받고 또 도에다가 이렇게 보고를 하는 일련의 행정처리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정위원 말씀하세요.
정진영위원
감사는 예방이나 시정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내가 알고 있기로는 읍면동에 인사과정에 있어서 직제나 직급이 지금 우리 편제에 맞지않게 된 걸로 아는데 감사의 지적사항은 전혀 안나와 있어서 이런것은 본청이지만 내무과쪽으로 해서 직제에 맞겠끔 또는 자기의 전문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것좀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조금 아쉽기에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은 아닙니다. 감사실에 계시니까 이런것 정도는 읍면동이 아무래도 본청직원보다는 좀 미약하다고 할까 하는 사람들의 구제차원에서 자기에게 맞게, 직종에 맞게 인사배치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요구하고 싶습니다.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앞으로 읍면동을 내년도에 감사하게 될때에는 인사관계에 대해서 심충적으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금년도에 읍면동 감사를 해서 종합감사가 아니고 회계감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종합감사로 변경을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의 지시에 따라서 회계감사분야 그것만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96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담당관님께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보면 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나온것인데 소송이 걸린것중에 망부사옆에 차철현씨로 해가지고 지금 소성건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보면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가 다시 취소했다고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이 건축허가를 내준 담당자가 잘못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시 취소를 한 사람이 이 잘못을 한 것인지 그것은 누가 잘못한 것으로 내부에서는 결정이 난 것입니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해보았습니다.
정승룡위원
아니 소송까지 걸리 사건인데 검토를 안하셨다는 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이해가 안되잖아요. 이미 소송에 걸려가지고 재판이 진행중인데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이 내용은 해당부서에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승룡위원
조치를 했다는 이야기는 건축부서에서 처음에 허가를 내준 담당자를 조치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나중에 취소시켰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했다는 겁니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에서 내용을 가지고 다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당연히 소송건이 걸린 사건이니까 이것이 패소한다고 하면 엄청난 재정적 손실이 올 수밖에 없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하지 안했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안되잖아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소송이 되었다고 해서 사전에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행정심판에서 패소가 되어가지고 행정소송을 했었을때 패소가 되면 구상권 청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렇게 한것이 있냐해서 잘못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가 행정소송에서 패소가 되었을때 그때에 별도로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정승룡위원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미 그것은 법원의 판단을 본다는 말씀이신데 이미 그전에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했을때 분명히 건축허가를 내준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나중에 건축허가를 취소한다고 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처음에 건축허가를 잘했다 이런 경우 둘중의 하나가 있을것 아니요. 그러면 내부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아 이것은 건축허가를 내주었어야 된다 하면 소송을 걸기전에 건축허가를 내주었어야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이것이 누가 옳으냐를 판단해가지고 빨리 결정을 해주어야 그래야 행정소송이 걸리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재정적으로 손실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않으면 빨리 건축허가를 내주어 버려야 하고요. 이 판단을 해주어야 할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을 판단 안해주면 나중에 법으로 판단해라 이것은 이야기가 안되지 않습니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허가라든가 그런것은 관계과에서 해가지고 관계과에서 여러가지로 법이나 규정같은것을 검토를 해가지고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가와 취소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이 말하자면 행정소송을 해가지고 그후에 패소되었을때에 저희들이 구상권 청구라든가 그런것을 조치를 해야지 사실상으로 시장이 조치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관련법규라든지 모든 사항을 검토해가지고 한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사전에 감사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않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감사를 안하신거예요? 아니면 누가 더 적법성이 있는 것인가 판단을 못하는 겁니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를 안했습니다.
정승룡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요. 유창아파트에 대해서 도감사에서 걸린것이죠?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도감사에서 지적되어서 징계를 하게된 상태죠?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예. 이것이 민원을 내게 되니까 정부합동 민원실이라든지 진정을 내니까 도에 이첩이 되었습니다. 물론 도에도 진정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도 감사실에서 조사를 했고 또 이 사항이 도 주택과에서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조사내용을 감사실에 주어가지고 감사실에서 와 조사한 결과에 이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정승룡위원
유창아파트 진정민원조사나 상동 대림아파트 진정민원조사가 이미 도에 올라가기전에 이미 시에 민원이 들어왔던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시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적발을 못하고 도에 민원이 들어와서 도 감사과에서 와가지고 적발을 했다는 이야기가 이해가 안되지 않아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이 저희 감사실에는 없습니다.
정승룡위원
감사실에 안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제가 유창아파트 살지 않으니까 잘모르겠는데 대림아파트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시내에서. 이것이 항상 시끄럽고 프랑카드 걸어놓고 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한번도 감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했는데 못잡은것인지 안한것인지. 왜 이것이 도 감사실에서 나와서 할때만 해결이 되고 징계가 되고 조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시에 있는 감사실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내용을 확인을 하고 조치를 할려고 하는 일련의 민원처리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를 못했습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시의 자체감사 내용을 보면 전부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내용 아닙니까. 회계장부를 잘못 했다든지, 근무기강이 좀 해이해졌다든지 이런것 감사하라고 감사담당관실에 사람 8명씩, 9명씩 배치시켜준것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것은 지금 감사중점사항이라고 나와있는데 회계질서 예산회계법이나 재무회계규칙에 위배되는 것, 사업시공의 정확도 이것은 중점사항이잖아요. 대형건축물이 들어왔을때 당연히 사업시공이 정확히 되었는가 적절하게 설계되었는가 계획적으로 시공되었는가 이것 중점사업으로 감사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다 넘어가버리고 쓸데없이 조그만 실수나 착오에 의해서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적발하고 있는것 아니예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4페이지에 있는 금년도 자체감사현황과 조치결과내용은 저희들이 사업소와 읍면동에 대한 자체감사내용을 중점적으로 본다는 것이고 5페이지에는 유창파크맨션과 상동대림아파트에 대한 것은 진정민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에게 이첩이 되어서 조사를 했었어야 하는데 해당과에서 처리한다고 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야기되었을때에는 그런 내용을 조치도 하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실에는 진정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해당과에서 이첩한 사항만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봐가지고 저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예견될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예견되고 있다든지 했을때는 감사를 언제라도 할 수 있는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을 진정을 꼭 받아야만 감사를 하고, 아니면 해당과에서 이첩이 꼭 되어야만 감사를 하고, 해당과에서 자기과에 관계되는 것을 감사하라고 이첩해 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물론 사전에 그런 문제가 야기되었을때는 저희들이 확인도 해보고 내용을 파악해야하는데 그런것을 못하고 도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조치를 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될때에는 저희들이 사전에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남영위원
우리 정승룡 위원님 말씀에 같이 동감하는 것이 아까 저도 질문에 도의 감사에 의해서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다고 보안림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도 어떻게해서 도에서만 감사가 되어야 하고, 진작 보안림가지고 상당히 여론이 떠돌았는데 감사실에서는 무엇을 했으며, 또 결국에 도에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손댈 수가 없다는 책임회피를 하셨는데 요근래에는 도에서 보안림해제에 대한 여론이 더 높아지니까 다시 특감할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읍시청의 감사실은 또 거기에서 나와서 하는것만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것인가? 그러면 시에서하는 감사는 무엇을 감사하는 것인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물론 시정전반에 대한것을 감사하고는 있습니다만 제가 감사를 않기 위해서 책임회피를 하는 그런것은 절대없고, 감사원에서는 책임감사를 해가지고 중앙부처, 중앙부처는 시.도, 시도는 시.군 저희시나 군에서는 읍면동을 이렇게 책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것 자체적인 감사활동을 하고 또 특별한 무슨 사항이 발생되었을때는 조사활동을 하는것인데 부전골프장에 대한 형질변경 해준것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안했다 책임회피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도에서 9월달에 종합감사할때에 감사를 현지에 가서도 보고 이렇게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것이고 또 유창이라든지 상동 대림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사를 했었어야 하는데 조사를 못하게 된 것은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될때에는 그런 내용을 심층적으로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절대 저희들이 감사를 않고 회피하고 그런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동향을 잘 파악하지 못해가지고 감사를 안한것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절대 일을 하기 싫어서 또는 잘못된 사항을 방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책임회피하는 그런 자세는 없습니다. 이점을 여러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승룡위원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제 지방신문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도로설계를 할때 설계비가 과다하게 나온것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시에서 사업하는 건축이던지 도로던지 그랬을때 건축비나 도로건설사업비에 과다책정 되었다든지 설계뿐만 아니라 시공 이런 과정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합니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않고 1억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사를 해가지고 과다하게 설계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절감을 하도록 이렇게 해당실과에 통보를 해주었고 공사를 하는중에 저희들이 불시에 공사가 잘되고 있냐 안되냐 하는 것은 불시에 확인을 한바도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건축이나 토목의 경우에 설계비나 어떤 시공비를 과다설계했다든지 아니면 공사중에 나갔는데 시공과정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적발된 것이 어느 정도나 있죠?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아까 보고드린바와 같이 356건에 2억6천7백만원 그것을 절감을 시켰습니다.
정승룡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없이 절감해라 너무 과다계상되어 있으니 액수를 내려라 이런 정도로만 끝나는 건가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승룡위원
또 하나 물어보겠는데요. 이것도 같은 부분인데 시 자체에서 사용되고 있는 예산이 적정하게 사용되었는가에 대해서도 감사를 합니까? 도로건설 말고라도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 되가지고 남용을 했다든지 아니면 유용을 했다든지.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고 적정하게 사용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까?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그것은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고 집행이 적정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감사한 것은 없고, 도에서 종합감사할때에 그런 사항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산을 남용했다든지 또는 잘못 집행해가지고 착공을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을때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하는것이지 감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승룡위원
별도 조사는 하지만 그 전체를 놓고 감사는 하지 않는다고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도에서 예산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도에서만 할 수 있지. 시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할 수도 있는데 안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예산편성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승인은 여러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시고 예산승인한 내용에 대해서 도 예산부서에서 시군에 확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 예산이 잘 편성되었다 잘 편성되지 않았다하는 감사는 저희들이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승룡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설계재지시를 내렸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공사중에 시공후 적발한 건이라든지 세세하게 해가지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표
손주표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정회
11시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산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전산통신담당관 박경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총무위원님들께서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실 업무보고)
조규완위원장
다음에는 감사항목에 따라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불용액에서 9페이지 이월사업 추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승범 위원 말씀하세요.
김승범위원
장비구입 및 폐기처분 현황은 없습니까?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예. 폐기처분은 없습니다. 대체로 전산장비는 5년이 내구년합니다. 그래서 지금 89년부터 전산장비가 집중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5년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폐기된 것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나올것입니다.
김승범위원
시군 통합하게 되면서 장비를 많이 샀을텐데요.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전부다 통합된 것입니다. 그대로 통계 숫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페이지에 관계없이 좀 물어보겠습니다. 장비수리비 집행내력에 보면요 모사전송비 수리가 팩시밀리를 말씀하십니까?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95년 3월에 94만원, 그리고 95년 7월에 51만원, 95년 10월에 68만5천원, 팩스를 수리하는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팩스가 읍면동에 1대씩 27대가 있고, 저희시에 8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팩스장비가 구형이기 오래되었기 때문에 금년들어서 잦은 고장이 납니다.
김승범위원
여기 장비구입현황을 보면 94년도에 장비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이것은 통신장비입니다. 팩스는 통신장비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니까 AS기간이 있을텐데요. 팩스는 원래 없습니까?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지났죠. 여러대를 수리하다 보니까 돈이 60만원, 80만원 들어가는 것이지 1대, 2대가 그렇게 나온것이 아닙니다.
김승범위원
95년 장비현황에 컴퓨터를 11월 2일날 16개 구입했고만요. 이것이 조달청에서 한 것입니까?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전부다 조달구입 입니다.
김승범위원
그런데 바로 위에 컴퓨터 486 이것도 조달청에서 구입한 것입니까?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예.
김승범위원
기종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구입한 것은 작년에 비해서 단가가 굉장히 싸졌습니다.
김승범위원
전산계에서 주요 전산기기 하드디스크 있죠. 천2백2십1만원 주고 증설한 것요. 이것이 증설한 것인가 처음 용량 구입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주전산기에 용량을 우리가 필요한대로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설한 것은 동지역의 자료를 여기다 같이 설치하기 위해서 2.5기가바이트짜리 1대를 천2백만원주고 조달구입한 것입니다. 이것이 용량이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구입해서 넣으면 많은 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죠. 더 용량이 필요하니까 사다가 다시 업무를 추가해서 넣은 것이죠.
김승범위원
수리비 집행액을 보면 총계가 안나와있는데 고의로 그랬습니까?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뭐가요?
김승범위원
장비수리비 집행내력을 보면 총계가 없어요. 이런 서류가 있습니까? 돈을 썼으면 총계가 있어야지 일괄적으로 볼 수 있게. 왜 그랬습니까. 이것?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그것 내력별로 쭉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만 집계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 모사전송기 수리요. 95년도 3월달분하고 95년도 7월달분, 95년 10월달분 수리비 내력 영수증 가지고 오실수 있습니까?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여기는 없습니다. 회계서류에 있죠. 회계과에.
김승범위원
이것좀 지금 전산통신담당관에서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요?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예. 수리요구를 하면 회계과에서 일괄 고쳐줍니다.
김승범위원
이것 연락해서 가지고 오실수 있습니까?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가져올수 있죠.
김승범위원
그것좀 봤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가져다 달라고좀 하시죠. 이상입니다.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김종훈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훈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좀 물어볼려고 합니다. 전산망을 설치하는데는 전체액수가 얼마나 예산이 서 있는가 그것 좀 알고 싶어요.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약 4억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러면 4억이란 거금이 투자되었다면 각 읍면동에 근무하는 행정공무원은 여기에서 한몫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원감축에 대한 것은 안받습니까? 지금 전산망이 없어도 현재 우리 사람의 힘으로 행정을 해왔지 않습니까?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행정은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자꾸 발전이 되고 그래서 서비스 행정이 자꾸 늘어납니다. 오늘 행정이 틀리고 내일 행정이 틀립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정읍군 했으면 산업과, 내무과 2개과뿐이 없었습니다. 지금 62년 그때 당시에. 지금 국이 생기고 과가 생기고 행정이 자꾸 늘어나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행정이 많아지기 때문에 업무는 늘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김종훈위원
그렇지않고 개인적으로 봤을때 이 전산망이 없을때에는 자기의 재산세난 모든것을 내기 위해서는 모든 서류를 떠들고 시간낭비하면서 그것을 밝혀주어야기 때문에 인원도 많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전산망이 되어서 지금은 코드만 딱 누르면 개인에 대한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인원이 즐어들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4억이란 돈이 투자되었으면 4억 투자된만큼 인건비가 줄어들어야 되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시군에 공무원 정원수는 내무부 정원규칙에 의해서 시군 인구라든가 그런것을 기준으로 한 정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인원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많은 인원을 쓸 수도 없고, 더 적게 할 수도 없고, 또 직급별로도 그런 제도하에서 직급이 결정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그런 틀속에서 공무원 정원이 분배되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업무를 그렇게 수기로 했던것을 전산실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이 전산으로 이관되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거든요.
김종훈위원
그러면 과만 전산파트가 하나 생기고 오히려 공무원 숫자만 더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이미 정읍군에서 전산계 직원 5명이 그대로 왔어요. 안늘어나고 그리고 정읍시에 있던 전산직 2명이 오히려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금년에 합쳐졌으니까 인원을 더 주어야 할텐데 오히려 줄어버렸어요.
김종훈위원
무식한 이야기로 논에 가서 하루에 손으로 모를 심을때는 30명이 심어야 할 모를 이앙기로 심게 되면 하루에 사람 2명이면 심을 수 있는 그런 기계화가 되어 있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자해가지고 기계화하면서 인원이 안줄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인원이 줄고 안줄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것을 전반적인 그 분야에 대해서만 줄고, 다른것은 또 늘어나고 그러니가 전반적인 인력조직진단을 총무국에서 해가지고 아마 금년 연말에 그것을 건의해서 조직개편을 할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정진영위원
전산통신담당관실에 기능직이 있죠?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예. 있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만년 기능직입니까?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예. 만년 기능직입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정년될때까지 거기서 근무를 해야 합니까?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몇명이나 되어요?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통신기능직이 6명, 전산기능직이 1명입니다.
정진영위원
통신기능직은 행정전화가설 같은것 하는가요?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아니요. 교환이 2명, 팩스가 2명, 기능공 2명입니다.
정진영위원
그러면 일기나 농축산물 가격정보 제공해 주는것 그런것은 여기서 관장하지 않습니까?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그것은 않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합니다.
정진영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을 다 보면 소요액을 조금씩 적어 놓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장실 하는데는 돈을 안적어 놓았어요. 조금 많이 들어서 그랬는가요?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아니죠. 그것은 기왕에 가지고 있는 자재를 가지고 선이라든지 이런것을 확보해야 그때그때 늘리고 고쳐야할것 아닙니까?
정진영위원
그래서 하나도 안들었어요? 시장실 옮기면서.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그것은 있는 자재가지고 했으니까 계산을 못하죠.
정진영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을 다 보면 소요액을 조금씩 적어 놓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시장실 하는데는 돈을 안적어 놓았어요. 조금 많이 들어서 그랬는가요?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아니죠. 그것은 기왕에 가지고 있는 자재를 가지고 선이라든지 이런것을 확보해야 그때그때 늘리고 고쳐야 할 것 아닙니까?
정진영위원
그래서 하나도 안들었어요? 시장실 옮기면서.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그것은 있는 자재가지고 했으니까 계산을 못하죠.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들어서 했으니까. 다른 업자에게 맡겨서 그것을 안하고 우리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 값을 계산 안한 것입니다.
정진영위원
사실상 어느 부분에 많이 빠져 나갔을 거예요. 알았습니다.
고창운위원
전산담당관님, 각 읍면에 주민등록 보는 직원들이 통신계에서 관리합니까?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주민등록담당자는 총무과에서 관장합니다.
고창운위원
그러죠. 그 직원이 전부 일용직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 소관이겠지만 만약에 비밀이 누설되면 총무과에서 책임져야 합니까, 전산담당관실에서 책임져야 합니까? 시청 비밀 그 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일용직은 그만두면 끝나버리는데. 총무과에서 책임져야 해요?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읍면장이 책임져야 하죠. 그런데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주민등록담당자 전부 행정직들입니다. 그런데 행정직들이 그래도 오래했기 때문에 전산을 좀 하는데 앞으로는 전산직으로 바뀌어져야 해요. 거기 일용인부도 대개 여직원들로 되있는데 신분보장이 안되있어요. 최소한도로 기능직이라도 신분보장된 사람들이 근무해야 해요. 중장기 기본계획에 맞춰서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보강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따라가질 못하니까 실무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위원 있음) 예. 정승룡 위원 말씀하세요.
정승룡위원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 행정팩스는 행정팩스끼리만 가능하죠? 팩스사용이 일반팩스하고는 안되고요? 그것이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되는 것이니까?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아닙니다. 돈이 들어갑니다.
정승룡위원
어떻게 돈이 들어가는데요?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전신전화국의 통신선로를 우리가 회선사용료를 주고 사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연결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들어가는가요?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1대당 약 만5천원정도입니다.
정승룡위원
지금있는 행정팩스를 가지고 일반팩스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만5천원씩만 주면요?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읍면에 가지고 있는 팩스는 내무적으로 시로, 시에서 읍면동으로 내려보낼때 사용하는 문서전달용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용으로 할려면 별도로 하나 사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꼭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아무데서나 볼 수 있도록요.
정승룡위원
그러면 행정팩스만 가지고는 그것을 어떤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일반팩스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현재 가지고 있는 행정팩스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교환대에 연결되어 가지고 교환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김종훈위원
전신전화국하고 통하지 않고요?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예. 일반팩스 설치할려면 별도로 전신전화국의 선로를 사용하면서 일반전화하고 똑같이 사용하죠. 그러니까 일반전화에다가 연결시키면 되요. 지금 읍면동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전화에다 연결해서 쓰면 되요. 기계만 있으면 되요.
정승룡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제가 전에 한번 사용을 해볼려고 하니까 의회에는 일반팩스가 깔려있고, 행정기관에는 행정팩스가 되있어서 그쪽에서 자료를 보내줄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소리냐 같은 팩스끼리인데 왜 그러냐 해가지고 말을 한적이 있었는데요.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행정팩스는 우리만 사용하는 우리 권역내에서만 사용하는 팩스입니다. 그리고 일반팩스는 전국적으로 일반통신망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선이라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끼리만 약속된 것으로서 우리끼리만 쓰죠.
정승룡위원
의회에 있는 컴퓨터 구입도 그쪽에서 구입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사야 됩니까?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전산운영조례가 의회는 별도기관으로서 하고 있습니다만 집행부는 컴퓨터가 몇개월만에 바꿔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놓고 다음에 새로 구입하는 전산기와 호환성이 있는가 또 바꿔지면 내버려야 할 것인가 같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호환성이라든지 확장성이라든지 효율성 그런것을 전부 감안해서 저희들이 검토합니다. 그리고 각과에서 이것 전산기가 필요할 것이냐, 안필요할 것이냐, 얼마나 필요할 것이냐, 그것을 전문적으로 따지는 우리 전산직들이기 때문에 사무업무량을 그리고 기술능력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전부다 판단해서 소요량을 결정하고 거기에 따른 기종도 검토를 합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있는 컴퓨터를 전산담당관실에서 소요제기를 해가지고 그쪽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해가지고 지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의회는 별도 기관입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의회비용으로 컴퓨터를 구입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승룡위원
지금 의회에서 286컴퓨터를 쓰고 있는데 구시대 유물을 갖다가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그런데 그래요. 일반 사무용으로 쓰는 286도 다 카바를 못해요. 쉽게 이야기해서 오디오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을 전부다 쓰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정승룡위원
저장용량이 286쓰면 부족할 것 아니예요.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대개는 일반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큰 불편이 없습니다만 다만 글씨체가 바뀌어진다든지 그런것은 좀 지장이 있지만 사용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PC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도 노트북을 사가지고 전부다 자기 개인용 자가용을 사는것과 같이 가지고 다니면서 써야만 이것이 숙달이 되는 것이지 사무실에 놓아두면 내것도 아닌데 날마다 쓸 수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년에 시장님에게 그런 보고를 드릴려고 합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2001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해서 컴퓨터를 전부다 사줄려고 생각하니까 한사람앞에 1대씩 사야해요. 전화기도 마찬가지예요. 한사람당 1대씩 사야되요. 그럴려면 약 30억이 가져야 사요. 컴퓨터를요. 그렇지말고 반값으로 드립니다. 노트북을 지금 약 2백만원 가는 것을 약 백5십만원이면 살 수 있거든요. 그것을 시비로 해서 반절만 보조를 하자 7십만원정도만 그리고 나머지 7,8십만원정도는 개인이 부담하자 그러면 개인이 사가지고 집에서도 쓰고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 그렇게 되면 전산화가 빨리 될 것 아니냐 그리고 예산도 30억 들것을 15억만 가지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점차적으로 간부들부터 해야 능률이 오를것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승룡위원
그러면 의원님들께 내년에 사주는 겁니까?
경춘
박경춘전산통신담당관
그러면 그렇게 사주라고 하십시요.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나 자신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모르시는 거예요.
조규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산통신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산통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총무국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대상은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세정과, 시민과, 민방위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