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열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찬수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찬수의원 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 제6선거구출신 새정치국민회의 박찬수의원입니다. 진정한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된 지 이제 5개월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여러 차례의 임시회와 제13회 정기회에서 결산,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심의를 통하여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자로서 시정을 감시 및 견제하여 시민을 위한 행정을 달성하고, 지방화 시대가 활짝 피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맹세하였으며 또 그렇게 되어 왔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제4대 의회 첫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의원이 뼈저리게 느낀 점을 몇 가지 토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 위원회도 거의 비슷하리라 생각됩니다만,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는 첫째, 각종 감사자료의 부실과 미비로 충실한 감사가 불가능했습니다. 둘째, 제출된 감사자료상의 회계, 예산상의 숫자가 제출된 자료마다 달라 혼선도 빚었습니다. 또한 위증과 허위보고가 비일비재하여 감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회의감마저 드는 실정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선 본의원 뿐만 아니라 전 시의원께서 느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에도 없는 예산집행 및 편성, 조례에도 없는 기관에 대한 예산지원 및 책정 등 탈법적인 행정집행이 다반사로 행해지는 집행부의 자세에 대하여 획기적인 자기반성과 성찰을 통하여 전면적인 행정 대개혁과 법규체제의 재정비가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각종 예산집행시 발생하는 불용액의 과다발생과 이에 대한 과학적인 예산편성 및 과감한 전용조치 등 능률적이고 적극적인 민의의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시 보조인력 지원도 열악하며, 타 시·도에 비해 적은 인력지원으로 효율적이고도 능률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기 어려워 내년부터는 전문위원실에 입법조사관의 증원과 속기사의 증원 등 인력문제에 개선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조순시장 이하 집행부 직원 여러분, 내년부터는 속을 탁 털어놓고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시정, 더욱 발전하는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같이 시민이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는 생산적인 감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본의원의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했는데요.

방금 조상훈의원님으로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조상훈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일권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광진구 출신 민주당 소속 조상훈의원입니다. 지난 제81회부터 우리 시정질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정질의를 안건으로 한 본회의를 지켜보며 저는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시정질의에 대한 답변방식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시의회는 서울시소관 행정사무와 서울시교육청 소관 교육행정사무 이것에 대해 일괄질의를 하고 두 기관이 일괄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시장의 답변이 있은 이후에야, 그리고 실,국장 단위의 답변이 있은 후에야 서울시교육청의 교육감 답변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시작된 지 보통 2시간 반, 길면 3시간 4시간까지 답변하고 나서야 서울포교육감의 답변을 듣게 되는 그런 방식의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5만 5,000여 공무원과 2조 2,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독립된 교육부 직속의 기관이고 비록 간선이기는 합니다만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교육감이 사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의 답변방식에 있어서는 마치 서울시 산하기관의 하나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불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문제는 주요사안에 대한 답변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의원이 부재한 시간에 이루어진다다는 것이 더욱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행정이 갖는 중요성에 비추어 다수 의원이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대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기관의 책임자로서 교육감의 답변이 시장의 답변 직후에 이루어지고 이후 실,국장 단위의 실무자 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회의운영의 묘를 살려서 의장단께서 면밀하게 답변의 순서를 오늘부터라도 조정해 줄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비록 오늘이 아니라면 다음 회기부터라도 그런 답변에 조정이 이루어져야만 중요한 교육문제에 대한 책임자의 답변을 많은 의원님들이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드릴 말씀은 죄송스럽지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들의 질의와 관련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제가 얘기할 만한 성질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우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시정질의 때마다 조순 시장의 정치적 거취에 대한 질의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장내 소란) 아니오, 저의 의견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너그럽게 들어주십시오. 그러나 횟수가 반부될수록 매우 감정적이고 인신공격적인 내용까지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이신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대다수가 조순 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왔고 또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장내 소란) 제 발언을 너그럽게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비록 후배의 입장이지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순 시장에 대한 애정을 저희 모두가 잃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6ㆍ27 선거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불행히도 우리는 둘로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조순 시장의 거취문제가 미묘한 정치적 공방으로밖에 비치지 않는 것입니다. 누구의 공과를 떠나서 이것은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도 치우치지 않고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조순 시장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지요. 적어도 시장이 서울시를 개혁하고 진정 시민을 위해 일할 의지가 있다면 이해하고 힘을 보태주고 지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한쪽의 이해득실이나 타산에 끌어 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여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정치가 어디로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다음에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믿음도 아직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역지사지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때로는 인정해 주십시오. 여기서 더 이상 시정질의가 시장의 정치적 거취문제의 공세장이 아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후배의원으로서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세요. 우리 의원님들 정돈해 주십시오. 방금 조상동의원의 건의 사항 중에 답변순서에 대한 문제는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이나 의사진행발언으로 하여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답변순서 진행문제는 이 의원님들 앞에서, 또는 집행부 앞에서 해야 할 이야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이 부분 의사진행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의장이 진행하는 것이지,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 전체의 동의나 요구 사항이 아니니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서울특별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은평구제1선거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영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순 시장과 이준해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자치라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선 지가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방화시대는 이제 정치구조 자체가 과거의 중앙중심적인 사고에서 지방의 자주성과 자율성이 확보되는 그러한 구조로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서울의 새로운 위상정립은 중앙정부로부터의 종속에서 독립으로 구조적 틀을 어떻게 확립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곧 21세기 서울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순 시장께서는 우리 서울시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의 지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수차례 천명하셨고, 또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 먼저 서울시 위상정립과 관련하여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공무원들의 지방중심주의적 자세확립방안은 무엇입니까? 둘째, 서울시 재정의 자율성과 확대방안, 그리고 셋째, 계획에서 집행단계까지 행정의 완결구조 확립을 위해서는 기획전문가 육성과 그 충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네번째로 서울시의 지위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 정부와 민자당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법 제정 추진경과와 계획,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두번째 문제로 서울시 투자기관 자율경영에 관한 문제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방공사는 공기업으로서 독립된 투자기관이기 때문에 그 설립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구현해야 되겠다고 공약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된 것은 이들 투자기관들이 자율경영과 책임경영을 구현시키고자 하는 서울시 당국의 노력이 미흡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하철공사라든가 도시철도공사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투자기관에는 아직도 상당수가 서울시 공무원들로 이사가 채워져 있고, 대다수 간부들조차도 서울시 공무원출신들로 짜여진 탓에 서울시의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한 형편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예산승인권, 감독권, 그리고 인사권 등을 남용함으로서 이들을 마치 자신의 사업소나 하부기관처럼 취급할 뿐만 아니라, 이들 투자기관 스스로도 창의성을 결여한 채 관료적이고 무사안일에 젖어 있습니다. 공사 사장을 전문경영인으로 공채, 임용하는 것만으로 경영마인드를 살렸다고 볼 수없습니다. 정부 투자기관 수준으로 자율경영권을 보장하고, 엄격한 종합경영평가에 의한 경영감독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책임경영이 구현될 수 있어야만 비로소 시장께서 말하는 경영마인드시정이 펼쳐진다고 보는데 견해가 어떠시고, 향후 추진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개발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문제의 체계적인 조사, 연구와 서울시 정책개발을 위해서 92년도에 설립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경우 기금을 조성했는데 겨우 15억 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이라든가 경기도, 다른 시ㆍ도 개발연구원 100억원대 조성한 것하고 비교하면 너무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께서는 획기적인 기금조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이 연구원도 마찬가지로 이사 등 임직원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다수 점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의 통제권 이것이 다른 투자기관보다 더 극심해서 연구, 조사, 정책개발의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이의 시정이 요청된다고 봅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번째로 교통행정 기구개편의 문제입니다. 서울시의 심각한 교통난 해결을 위해서 교통행정기구의 대대적인 통합개편이 시급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와 같이 도시계획, 교통행정, 도로건설, 그리고 시설관리기관과 부서들이 독립, 분산되어서 상호 연계성이 미흡하고, 정책수립 및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종합교통관리본부 같은 통합조정기구로 개편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공약한 사항입니다만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 이유, 앞으로 언제쯤 발족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차제에 서울지방경찰청이 맡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설치권한을 도로교통법 제3조에 명시한대로 위임, 위탁한 권한을 철회해서 서울시가 통합운영하거나, 지방경찰제도의 도입으로 교통방범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것이 교통난 해소와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번째, 96년도 교통안전시설 관련 경찰지원 예산문제입니다. 지난 3대 시의회 이후에 서울시 일반회계에서 경찰의 교통안전시설 및 안전관리 명목으로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은 모두 946억원입니다. 내년에도 금년보다 58억 9,000만원이 증액된 301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의회로서는 예산만 지원하고 예산의 지출에 따른 감사를 할 수 없어서 의회의 감시기능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처럼 지출이 있는 곳에 반드시 의회의 감사가 뒤따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또한 현행법령에 따른다 하더라도 서울시가 지방경찰청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도로교통법 제3조에서 특별시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1조제2항에서 신호기 및 안전표지 설치관리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에 위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대로 한다면 신호기 설치 및 안전표지의 설치 관리에 따른 예산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통시설장비유지비를 제외한 일반운영비, 비정규직 직원의 봉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연금 및 퇴직수당, 의료보험 부담금 등 서울시에서 지원한 것이 과연 적법합니까? 시장님,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다섯번째로 한강 상류 상수원보호구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금년 3월에 잠실수중보 상류 서울시 구간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했는데, 그 후 수질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강은 서울시 구간이 아닌 경기도지역의 주숙천 등 입당 하류 12개 지천에서 유입되는 오폐수로 인해서 그 수질오염이 날로 심각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구간인 잠실수중보 상류만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한강 수질오염 방지대책으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각 지천별로 오염방지대책을 세워서 왕숙천 등은 구리 하수처리장에서, 그리고 덕풍천 등은 탄천처리장에서 한강에 되는 오폐수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구간 밖의 하수처리장에 대한 오염방지대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립되어야만 상수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또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십시오. 또 팔당까지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경기도와 협의한 내용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건축물 임시사용 승인 관련 문제입니다. 서울 시내 25개 구청 관할의 아파트 중 275개 동에 3만여 가구가 현재까지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사용하고 있다는 자료를 본 바가 있습니다. 이제 입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준공검사 없이 2년이나 3년씩이나 임시로 사용하고 있어서 건축물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법을 무시한 처사가 끊임없이 자행되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임시사용은 부득이 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부대시실 등의 미비로 준공검사를 예정 준공일에 받지 못할 경우에 입주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승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사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상가 등 부대 복리시설, 그리고 도로 등 기반시설의 미완으로 인해 입주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졸속에 의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로 가사용승인을 엄격히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곱번째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그리고 건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서울시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해서 공사 중인 도시고속도로 공사와 가양하수처리장 증설공사등 9곳의 공사 중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안전점검 결과 8곳이 부실시공 등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의 강력한 행정처벌은 단 한 건도 없었고. 시공보완등 완만한 조치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불실시공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덟번째로 천호대교 상판밑의 구조물 제거의 문제입니다. 성수대교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겨우 1년여밖에 안된 이 시점에서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에 천호대교가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최초 설계도에는 빔과 빔을 연결하는 버팀구조물들이 있어서 다리의 안전이 고려되었지만 현 천호대교 상판을 받혀주는 아랫부분의 PC 빔을 보면 좌우 2번과 3번 빔 사이의 구조물들이 모두 제거된 채 그 사이로 상,하수관이 지나가는 것이 확인 되었습니다. 천만 서울시민이 매일 같이 이용하고 있는 현 교량이 이처럼 최초 설계도를 무시한 채 방치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안전점검 결과 하자가 없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설계도대로 시공을 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하시고 정밀 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해서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용의는 없으신가요? 끝으로 존경하는 시장님과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대 수도 서울의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몸에 젖어온 중앙중심적 사고와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직자가 아직도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권위주의나 안일무사, 그리고 보신주의가 용납되던 관치시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각 단체들 간에 앞다투어 경쟁을 벌이고 있는 지방자치시대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21세기의 위대한 서울 건설의 기틀을 세우는 데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읍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위원회 소속 김영희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자유당 출신 교통위원회 소속 김영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지난 6ㆍ27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가 직선으로 출범함으로서 제도상으로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고는 하나 현실적으로 관련 법규의 미비와 오랜 중앙관료적 관행에 의하여 진정한 지방화시대는 앞으로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험난한 가시밭길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름대로 시민을 위하여 일을 하고 있다고는 하나 진정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시정은 아직도 관료적 행태인 무사안일과 무책임, 행정편의주의, 전시행정 등으로 변화된 것이 별반 없다는 것입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학자로서 경륜과 중앙정부에서 중요한 임무를 맡아 공직생활을 한 경험으로 관료에 대한 생각은 본의원보다 훨씬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5만여 조직이 일하는 서울시는 시민의 선택을 받아 직선시장의 뜻대로 그렇게 쉽게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이며, 심지어 자신의 출세와 보신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저항까지 하는 것이 관료조직의 속성입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시정을 펴기 위해서는 서울시 공무원이 시장의 충직한 부하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시민보다 별반 나을 것도 없으면서 시민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인,허가권을 둘러싸고 끊임없이 비리를 만들어내는 지탄의 대상인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긴장을 늦추어서는 아니된다고 감히 충언하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제2기 지하철건설의 무리한 계획과 공기연장이라는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 9월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제2기 지하철 160km건설에 6조 5,800억원을 투입하여 제1단계 구간인 5호선 전 구간, 7호선 강북구간, 8호선 성남구간은 93년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2단계 구간인 6호선 전 구간, 7호선 강남구간, 8호선 천호구간은 96년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계획대로 되지 않고 수차례에 걸친 연기발표 후 지난 11월에야 겨우 5호선 강동구간만 개통되고, 나머지 구간은 96년 하반기에 가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하철건설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일을 하다 보면 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으나 그것도 어느 정도라야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2기 지하철 전 구간을 96년말 완공하겠다는 계획이 98년까지 가도 불가능하다고 판단, 지난 10월 1일에는 시공사로부터 건설공정 산출자료를 받아 재확인한 결과, 6호선 21.2%, 7호직 강남구간 22.3%, 8호록 암사구간 25.6 % 공정에 그쳐 99년 이후에나 개통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장, 89년부터 착공한 지하철건설로 그동안 도심 곳곳에서 교통체증으로 얼마나 많은 시민이 시달렸으며, 또한 그로 인한 직접적 영업손실의 피해와 분진, 소음, 건물피해에 따른 고통은 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오늘날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지하철건설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그 동안 시가 발표한 대로 믿고 시정에 협조하며 묵묵히 참아왔습니다 .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게 뭡니까?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이러고도 시정에 대한 신뢰를 시민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까? 시장께서는 이러한 시민의 신뢰에 대한 책임과 공기연장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만 하는지 밝혀 주시고, 책임의 소재를 떠나서 지하철건설이 지연되게 된 원인분석과 함께 조속한 완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3기 지하철건설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제2기 지하철건설에서 볼 수 있듯이 무리한 계획은 결국 대다수 시민들의 피해만을 초래합니다. 96년도 예산편성에서 제3기 지하철공사의 기본조사 설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97년부터 착공하여 2001년 완공하기로 한 제3기 지하철건설 계획은 벌써 시작이 된 것입니다. 과연 지금 상태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인천, 대구, 부산 등 여타 대도시에서도 거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지하철건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국내 지하철건설 관련기술과 인력장황으로 보아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한 제2기 지하철공사와 겹쳐서 또 다시 공기지연과 부실공사라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제3기 지하철건설 계획에 대해서 책임 있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교통위원회 도시철도공사 행정감사시에 참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의 공무원조직이나 사기업이나 조직이 크면 클수록 관료주의, 보신주의가 팽배합니다. 그 동안 서울시가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한 지방공사가 여러 개 있었으나 한결같이 경영의 자율성 부족으로 소신 있는 사업계획과 인사를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회소관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를 감사한 결과, 기업이 추구해야 할 경영의 자율성,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이 없어 사장 이하 관계임원들은 마냥 서울시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시장의 눈치만 보는 것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나 실무적으로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관계국의 일개 계장의 눈치를 보니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누구 하나 뒤에서 중얼거릴 뿐 문제의 지적도, 해결책도 내놓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 중 도시철도공사 감사의 소신 있는 답변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감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나마 소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자평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지방공기업 자율성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앞선 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만, 사장은 공석이고, 이사 3명 모두 서울시에서 파견하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구성이 모두 주인이 아니고 객입니다.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되며 투자를 서울시에서 했다는 것이지 경영은 사장이하 이사회에서 독립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을 갖고 경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예산의 편성, 집행, 조직의 구성, 인사, 로사 문제 등 모든 문제에서 시의 방침을 받아 일을 한다고 하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시장, 이사의 임명권은 공사설치조례 제9조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장과는 무관하게 시장이 독자적으로 임명한다는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히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사 또한 모두 서울시 공무원으로 파견하니 무슨 독자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려 하겠으며, 나아가서 공사를 서울시장이 지휘감독하려 하고 있으니 마치 이것은 일제식민시대에 일본에서 총독을 파견, 한국을 다스렸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로조는 독자적 경영권과 책임이 없는 사장과의 로조협상을 거부하고 시장과 직접 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립된 지방공사에 서울시 공무원이 파견된 현황을 공사별로 밝혀 주시고, 전원 원대복귀 시킴은 물론이고, 공사의 자율경영이 가능하도록 지금까지 행하여 왔던 여러 가지 관행을 철폐할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장께서는 버스전용거선에 대한 택시 진입허용을 선거공약사항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버스전용거선 단속권을 가진 경찰청에 9개 간선도로에 택시진입을 허용해 달라고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가 경찰청으로부터 거부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통정책 실무자들은 버스전용차선제를 대중교통수단 활성화라는 정책하에서 계속 확대 강화하기를 바라고, 시민들의 많은 호응으로 이제 성공한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의 교통분담률 증가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이며, 택시도 거의가 대중 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일반승용차와 마찬가지로 규제를 받는 것은 무리한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택시는 그 역할에 비해서 사실 푸대접 받아 왔습니다. 택시 운전자들은 그들만의 공간도 갖지 못한 채 과중한 책임을 떠맡아 왔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새벽시간대에 누가 대중교통을 떠맡고 있습니까? 또한 버스의 교통분담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낮시간대에 택시의 상대적 교통분담률은 더욱 큽니다.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버스만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행정변의적인 생각이 아닐까요? 따라서 종일 버스전용거선에서 출퇴근시간 이외에는 택시의 버스전용거선 진입을 허용한다든지 하는 효율적인 전용거선 운용안을 추진하실 의사가 없는지 시장께서는 자신의 선거공약 성실수행이라는 점에서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울시가 삼풍백화점사고 이후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도시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의무점검대상인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인 230개 대형시설물 외 백화점, 학원, 호텔, 례식장 등 1,000여개 대중이용 건물도 구조 진단을 하여 9월말까지 결과를 보고토록 지시했으나 대부분 건물주들은 이를 피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법규상 강제로 할 수는 없다지만 시민의 안전이라는 측면에는 이는 결코 간과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시장,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고는 언제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사고가 일어 난 후 사후약방문격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그전에 과감하게 대처하는 것이 더욱 올바른 일이 아닐까요? 주의와 예방을 피하려 하는 곳에서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코자 하시는지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본격적인 민선 구청장시대를 맞아 자기 구의 문제는 자기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자치정신은 좋으나, 거꾸로 표를 의식한 구청장들이 본연의 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서울시 전체로 볼 때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만 봐도 지난 9월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쓰레기 무단투기, 규격봉투 미사용 등에 대한 단속건수는 7월 한 달 동안 601건, 8월에는 884건으로 임명직의 구청장 때 평균 6,000에서 8,000 건수의 1/10로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가, 유흥업소 밀집지역에는 쓰레기더미가 방치되어 악취를 풍기고 있으며, 대량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미화원들의 김품 요구도 다시 고개를 들어 지금까지 63명이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택가나 이면도로 불법 주ㆍ정차 단속도 주민의 원성을 사는 것이 두려워 제대로 단속하지 않아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간선도로변 버스정류장 부근 인도에는 초저녁부터 부법 노점상들이 무질서하게 줄줄이 인도를 차지하고 영업행위를 함으로서 시민들은 차도로 밀려나 교통사고 위험과 음식물 찌꺼기 및 설거지물들을 인도에 마구 버려 질퍽하고, 냄새를 풍겨도 제대로, 계도, 정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속과 방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행정력으로 계도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이고 무리한 단속이 시민들의 거부감을 사는 것이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질서유지에는 시민들은 모두 적극 찬성할 것입니다. 시장, 더불어 살아가는 도시생활에서 기초적인 질서 파괴행위는 엄중 단속하여 대다수 시민들에게 편리함과 쾌적함 속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기본입니다. 구청장이 인기 위주의 선심 행정을 할 경우 결국 그 피해는 다수 시민에게 돌아올 수밖에는 없는데, 시장께서는 대처방안이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일선 학교의 인식 부족과 학부모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으나 그 이후로는 학교 운영위원회가 학부모, 교사, 동문,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 단위학교의 교복, 급식 선정, 각종 교육프로그램, 예ㆍ결산 등 모든 행정을 사실상 결정하기 때문에 학교 운영자에게는 달갑지 않을 뿐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 구성도 학교쪽과 가까운 육성회나 어머니회 등 기존 학부모조직 관계자들을 뽑아 구성토록 한 것은 교육청 스스로가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존재목적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기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답해 주시고, 교육감께서는 일선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현황과 학부모 대표로 선정된 자 중에 기존 육성회나 어머니회에 소속된 자가 몇 %가 되는지 자세한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의 사후관리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으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속 김종구의원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제6선거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종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이준해 교육감,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서울시정 전반에 걸쳐 질문할 수 없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조순 시장, 이준해 교육감, 그리고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부철주야로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로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150여일 동안 서울시의 시정 파악을 위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해결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서울지역 구석구석 뛰어다녀 보았지만 서울시가 너무 방대하고, 강남과 강북이 문화적 이질감으로 개선방향을 찾기에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교통문제, 환경문제. 쓰레기 처리문제, 불우하게 살고 있는 저소득층의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손쉽게 해결할 수 없었고, 어느 것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인가 등 많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 서울의 '96회계연도 예산안과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 96년 예산을 살펴본바, 조순 시장이 서울시장 출마 당시 최우선 공약시책인 교통, 복지, 환경 순위로 공약한 사항을 이행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지적하는 바입니다. 서울시의 예산을 95년도 관선 시장 당시 편성된 것과 대비해 보면, 재난 방지와 안전관리비는 48.2%, 시민복지 예산은 21.8%, 환경개선 예산은 21.2%늘렸습니다. 이는 서울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역점을 두었고, 함께 사는 서울, 살기좋은 서울을 만들려는 시장의 의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심각한 서울시의 교통난 해소를 위한 투자예산을 보면, 마무리 제2기 지하철 준공이 1년 후로 미루어졌다지만 지하철과 도로개설 부분에 올해보다 4,000억원 이상 줄여 편성된 것은 서울시의 최대 과제인 교통난 해소시책이 실종된 것인지? 아니면 교통정책은 무책이 상책이라 하여 포기한 것인지? 대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 총 예산규모가 l.6%줄었다지만 서울시민의 세부담은 35만 3,000원으로 23% 인상, 6만 6,000원으로 늘려 놓았는데, 서울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한강물 맑히기 사업과 관련된 분류 하수관로 확충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에는 9,527km에 달하는 하수도가 있는데 이 중 약 90%에 해당하는 하수도는 소위 합류식이라고 해서 모든 하수를 동시에 흘려보내는 것이고, 단지 l0%만이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데 합류식하수관은 생활하수뿐만 아니라 노면수까지 동시에 처리하게 되어 있어 하수처리능력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특히 합류식하수관은 그 전체가 강북지역에 있는 것으로서 한강상류 및 청계천 등 중요한 지점에 오염된 물을 마구 흘려냄으로써 한강 수질오염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수처리 비용의 증가요인이 되고 있으나 서울시에서는 수년전부터 분류하수관을 확충하겠다는 장기계획만 형식적으로 수립되었을 뿐 아무런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개선노력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셋째, 상수도사업본부 인사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는 각 정수사업소와 수도관리사업소로 나뉘어져 있는데 종전에는 다른 조직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행정직, 토목직으로 구분되어 다른 공무원과 동등한 인사상 교류폭을 유지하고, 승진에 있어서도 같은 대우를 받았으나 현재 일반행정직은 기업행정직으로, 일반토목직은 수도토목직으로 쓸데없이 세분되어 있어 평생 동안 상수도사업본부 내에서만 근무해야 하므로 전보와 승진에 크나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80년대 후반 198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기업행정직, 수도토목직으로 세분한 원래의 취지는 그 당시 상수도 관련 업무를 지방공사를 만들어 운영하기 위한 전제하에 분류된 것인데 도중에 로사문제 우려를 이유로 공사화가 전면 백지화되었음에도 변경시킨 직렬을 원상회복조치 않고 현재까지 방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직렬을 당초대로 환원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앞으로 당초대로 상수도사업본부를 공사화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넷째, 불실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동료의원들께서도 수차 질문하였던 내용입니다. 작년 10월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정부에서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을 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잇따라 제정하여 각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서울시에서도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대형참사를 낸 삼풍백화점 붕괴사고가 현실로 나타난바 있어 서울시민들 대부분이 서울시의 안전관리 행정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대형 및 다중이용 건축물 1,269동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을 보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D급, E급으로 판정된 예술의 전당 외에 11개 대형 및 다중이용 건물에 대해 현재까지 안전을 위하여 조치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서울시 조직발전과 혁신방안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소용돌이치는 환경 속에서 조직이 적응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재 서울시의 조직을 개편하고 행정도 새로운 기법도입과 창의와 쇄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통제중심 조직에서 계획중심의 조직으로, 권위적에서 민주적으로 전환돼야 하고 신축성과 기동성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항간에 의하면 전 시장 당시에 서울시 조직개편을 위해 조직진단을 마쳤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조직개편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서울시의 조직개편이나 정비 등을 단행할 경우 공무원의 직렬도 폐지 조정될 것이 많다고 보며, 아울러 직원의 획기적인 사기앙양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서울시 광역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직할시 등 인근 자치단체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공생하는 하나의 유기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수원 확보 및 오염방지, 쓰레기처리, 도시교통정책과 교통망 구축 등 원활한 광역행정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확립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격 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자치단체간 이해의 대립은 격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서울시가 인접 자치단체간의 원활한 협력체제를 위한 대책이나 갈등해소 방안에 시장의 복안은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일곱째, 21세기를 대비한 서울시 복지정책에 새로운 모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떤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볼 때 국가차원에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생각되지만, 서울시 차원에서 그 동안 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문제에 대한 복지증진과 사회보험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장기계획안이나 사회복지제도 개선을 위한 청사진에 대한 합리적인 추진전략이나 주요과제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중소기업 육성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10월말까지 1만 2,000개의 중소기업 업체가 도산되었고, 전문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연말까지 1만 5,000개 이상 도산될 것이라는 전망은 서울시 세입재원에도 큰 손실이라고 보는데 경제시장으로서 특별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시책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국민학교 책, 걸상 교체와 학교급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래 국민학생의 급격한 체형변화는 물론, 비만학생이 늘고 있습니다. 세브란스병원 모교수팀의 국민학생 척추변형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책걸상이 맞지 않아 척추가 옆으로 휘어지고, 척추측만증 증상을 보이는 것이 여학생의 경우 10명 중 2명, 남학생의 경우 10명 중 1명꼴이라고 통계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는 국민학교 책ㆍ걸상의 시급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중장기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최근 학교급식과 관련,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하여 예산에 대한 대책 없이 무리하게 학교급식을 추진하다 보니 실시학교와 실시하지 않는 학교간의 갈등과, 이와 관련 각종 부조리와 학부형 부담은 물론,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들의 문책 인사조치가 있다는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하여도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후면 산책로 확보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도시계획을 보면 순환도로와 순환산책로 즉, 인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데 유독 국민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기관인 국회의사당 후면 도로의 인도가 확보되지 않는 것은 공사의 잘못인 것인지, 아니면 권력기관의 특혜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은 잘못된 것은 꼭 시정하여 서울시민의 산책로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조사한 현황도면, 현황사진 내용 등 자료를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더 있습니다만, 본의원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 관계로 못다한 질문은 요지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께 속기록에 남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본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이정의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신 제1주의를 천명하시는 조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영등포구 출신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이정의의원입니다. 34년만에 전면적 지방자치가 실시되는 첫해 제13회 정기회 본회의 석상에서 시정질의를 하게 되는 이 순간 본의원은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질의에 앞서 지금까지 많은 동료의원들이 심혈을 기울여 질의한 질의에 답변이 하도 두리뭉실 넘어가는 공무원들의 작태에 대해서 경각을 주고, 끝까지 근거를 찾아서 확인 하고자 본의원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고, 책자 뒤에는 근거자료까지 정확히 첨부했으니 관계공무원들은 이것을 보시고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먼저 강조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서부간선연계도로 개설공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8일 본의원이 현장을 답사하고 조사한 바에 의하여 국내 주요 일간지는 물론, 전 매스컴에 보도된 바 있는 서울시 구로구 관할 서부간선연계도로 개설공사의 중단 사태는 서울시 건설행정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낸 좋은 본보기라고 하겠습니다. 첨부자료와 같이 이 공사는 무려 4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형공사입니다. 공사구간중 경부선 철도구간은 철도청에서 시공하고, 나머지 구간은 구로구청에서 시행 시공하고 있는데 철도청과 구로구청이 시공한 지하거도 종점부의 위치가 우측으로 1.7m나 어긋나 있어 도로의 부도가 없어지고 접속램프가 연결이 불가능하게 되어 공사를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토목기술이 지하터널을 뚫어도 전혀 오차가 있을 수 없는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2m 가까이 어긋났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의원이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1994년 10월에 이 사실을 알고도 관계부서인 도로국, 종합건설본부, 철도청, 구로구청, 감리단까지 수차에 걸쳐 대책회의만 했지 서로 쉬쉬하고 책임회피만 하면서 누구도 책임진 자가 없이 1년을 방치하며 준공기한인 1995년 8월 31일을 넘겼다는 사실입니다. 더더욱 본의원이 놀라운 것은 이 사실을 본의원이 지적하고 문제를 삼아서 시정을 요구하고 속히 재공사할 수 있도록 촉구하여도 전혀 반응이 없다가 신문지상에 보도가 나가고 나서야 겨우 챙겨 보는 자세는 공무원의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본의원이 신문보도 후에도 계속 추적해서 누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촉구를 하였으나 문책이 두려워서 편법으로 보강하여 시공하는 도면을 작성하는가 하면, 추가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 양쪽 시공회사에 떠넘기기 협상하느라 3개월 가량이나 지체하면서 이 공사를 시행치 않고 있으며, 다시 재공사를 하더라도 부분개통한 현장을 교통중단해야 하는 어려움과 1년간 방치한 현장의 철골이 부식되어서 불실공사가 예상되고, 더욱이 지금 시공을 맡고 있는 정경건설은 시공 경험도 없는 단종회사에서 종합건설면허를 받아서 처음 시공하는 회사이고, 그간 현장소장만도 네 번이나 교체되는 회사로서 이 현장을 재시공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형편이고, 앞으로도 7개월 내지 8개월 이상 소요되어도 끝날지 심히 걱정되는 곳입니다. 이렇게 시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책임 전가에만 급급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보고라도 받으셨는지요? 김영삼 정권이 초기에는 과감한 개혁정책으로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구세력의 득세와 관료들의 썩어빠진 행정관행으로 이제는 정권의 존립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취임이래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이와 같이 서울시공무원의 무책임한 행정관행이 계속된다면 시장의 지지도 역시 금영삼 정권과 같이 추락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민선시장이 들어서고 시민의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며, 인간이 인간을 중시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시던 시장의 시정방침이 천명되고, 더욱이 삼풍사고가 일어나 온통 서울시가 불안의 연속 속에 있는 이런 현실속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데 대하여 성수대교 붕괴사건이나 삼풍사고 못지 않게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은 이에 대해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도로국장께 묻습니다. 구로구청에서 금년 3월 30일 도로국에 이의 처리방안과 추가 예산안 요청이 있었고, 동년 5월 3일 촉구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만 했지 조치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라고 공문만 보내고, 이후 처리 여부나 조치가 없이 책임을 떠넘기기만 하고 1년이 지나도록 방치한 현장에 대해서 도로국장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선적으로 현장에 예산배정을 추가로 하여 준공기한까지 마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추후 원인규명을 철저히 하여 배상이나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장께 묻습니다. 21세기 서울의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종합건설본부가 주먹구구식으로 공사를 시행한다면 시민은 누구를 믿고 안전을 의지하고 살수 있겠습니까? 서부간선연계도로의 경우 구로구청 시행구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설계와 감리를 하고, 철도청 시행구간은 철도청에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여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94년 10월 20일 이 현장이 잘못된 것을 발견하고 현장에서 책임자들 회의가 수차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도록 대책수립이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도청과 서울시 협의도면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로구청에서는 이 협의도면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95년 2월 23일자 구로구청에서 종합건설본부에 발송한 공문으로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도대체 400억원 이상을 투입하는 대형 도로공사를 철도청과 구로구청의 시공도면이 서로 상이한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지시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또한 구로구청에서 수차에 걸쳐 조치방안촉구공문을 보냈음에도 묵살해 버리는 처사는 무엇이며, 더욱이 본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8월초에 두 번에 걸쳐서 직접 종합건설본부를 방문하여 실무자를 만나서 사고의 원인과 대책을 묻고, 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촉구했음에도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의원의 요구를 묵살하다가 8월 18일 매스컴에 보도되자 원칙을 무시하고 변법도면을 만들어서 1년이 넘도록 중단 되어 현장이 썩어간 철골 위에다 그대로 시공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정확히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전 매스컴에 이 사실이 보도되고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공보실장은 이 보도의 사후조치를 어떻게 했으며, 감사실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 현장에 대하여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도 이 문제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면 이는 엄연히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감사실장과 공보실장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 주거비 징수제도의 허점과 주차장부지 8,000평 무단용도변경으로 시장법인에게 특혜를 주고, 대체 주차장 증축공사로 인한 38억원 낭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비 징수에 대하여 공사측은 주거티켓을 수기로 발매하고 출거할 때 시간별 체크로 주거비를 징수하여 연간 40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침 발권매수와 저녁 징수매수가 일치해야 하는데 저녁 6시 후에는 무사통과케 함으로서 단시간 주거차량에 대해서는 주거비를 징수하고, 장시간 주거하고 6시 이후에 빠져나가는 출거에 대해서는 주거비를 징수하지 않아서 주거비 징수자가 제출하는, 저녁에 내는 정산전표와 발권매수가 엄청난 차이가 있어도 전혀 확인할 길이 없는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일 평균 5만 여대의 차량이 출입하고 있는데 그 중 화물차 등을 제외시키고 승용차 등만 발권한다 하여서 하루 평균 발권매수가 1만매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 저녁에 회수되는 매수가 8,500매에 불과하니 하루에 1,500매가 행방불명입니다. 요금표에 의하면 1시간에 2,000원 정도를 받고 있으니까 장시간 주거하고 받지 못한 차량을 하루 평균 5시간으로 볼 때 1,500대에 1만원을 곱하면 하루 1,500만원을 더 징수 할 수 있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나머지 4만 여대의 차량도 재량권만 없애고 철저히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관리만 한다면 엄청난 세수입이 될 텐데 이것이 바로 의혹과 부정과 비리의 온상이 되는 구멍뚫린 행정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21세기를 맞이하는 서울시 행정이 70년대 전근대적인 제도에 얽매여 지금에 이르렀으며 관리공사가 제도개선 차원에서 24시간 징수 제도에 대하여 검토한 바 있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가관입니다. 하루 평균 1대당 주거비산정을 30분 정도 되는 900원으로 산정하여서 계상하여 오히려 인건비도 나오지 않고 연간 3억원 정도 손실이라는 실무자의 검토 보고로 결재 과정에서 사장은 계획자체를 묵살해버리는 이 일을 보고 본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빠져나간 차량이 전체의 1/4정도 되고, 전산시스템에 의한 정확한 징수방법과 24시간 제도만 도입된다면 주거비로 년간 60억원 정도를 징수할 수 있고, 비용을 빼더라도 30억원 이상 추가 순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같이 허술한 공사의 주거비 징수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와 아울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둘째는 공사측이 94년도에 ,주거시설 확보를 위하여 37억 9,100만원을 투자했는데 이미,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8,000평에다가 임시 경매장으로 사용한다는 명분을 걸어서 가건물을 지어서 법인에다 무상대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야간에는 경매장, 낮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하니까 그럴싸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조사한 결과, 낮에는 2,000명이나 되는 잡상인과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매매참가인까지 참여시켜서 장사를 시키고는 청소비 명목 등으로 매일 돈을 징수하여 결국 법인만 살찌우게 하고 이로 인해서 심각한 주거문제가 야기되고, 심지어 인근도로까지 주거시킴으로서 린근 주민과 민원을 야기시키자 본래의 주차장 부지 8,000평에 대하여는 잡상인들이 민원이 있으니까 어렵다고 하고는 또 다른 대책으로 주차장 건립계획을 세워서 신축하느라 38억원을 낭비한 관리공사의 불법부당한 행동과 또 처음부터 계획성 없는 채소경매장 건립계획으로 어제도 다른 의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휴지로 전락해버린 설계도서 한 권에 5억원을 날려버린 설계용역비와 더군다나 이를 구실로 설계를 한 범한건축에게 이유도 안 되는 구실로 두 차례에 걸쳐 수의계약을 체결한 관리공사의 총체적인 불법부당한 경영으로 1조 5,000억원의 자산을 가진 관리공사의 연간 수지현황이 48억원에 불과한 것은 당연한 결과로서 관리공사 내 10여 개 법인 중 1개 법인의 연간 순수입만큼도 못하는 관리공사에 대하여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겠다는 시장으로서 공사전반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에 대해서 문제를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체결하고 있는 계약 중에는 공개경쟁입찰과 제한경쟁입찰에 의하여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의 100%가 예정가의 85%의 수준에 낙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95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720건의 계약체결 중에 27건이 95에서 98%대에 수의계약되었고, 특히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에서 발주한 양화대교 보수공사 외 13건은 99.9%의 낙찰가에 수의계약 체결되었는데 수의계약이 긴급을 요하는 일부 공사의 경우 타당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는 예정가를 밀봉하고, 예정가에 미치지 못할 때까지 견적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는데 한결같이 99.9%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말에 의하면 예정가보다 낮게만 체결하면 법적으로 하등의 하자가 없고, 사전에 예정가를 알려 준 일이 없다고 합니다. 시장님, 그렇다면 낙찰자들이 85% 수준대에 계약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모두가 99.9%로 계약을 체결했는데도 이것이 우연의 일치로 봐야 합니까? 이것이 법에 저촉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해서 일반경쟁입찰보다 15%나 비싸게 계약되어 엄청난 시비의 손실을 가져왔는데도 잘못이 없다고 발뺌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수의계약제도가 잘못 되었으면 그것을 고쳐야 할 것이고, 현재의 제도 안에서도 담당공무원의 성실한 자세와 양심적인 업무자세라면 최소한 10%정도는 낮출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명확한 답변과 아울러 철저히 규명하여 의혹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공무원 신분보장과 처우개선문제등에 대한 문제점과 또 다섯번째, 시정개발연구원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여섯번째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은 속기록에 남기시고, 자료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번째 우리 지역에 있는 신길동 30m 도로개설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이 도로는 고시된 지가 수십년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개설되지 않고 있어서 이곳 주민의 진정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또한 화재발생시에는 소방거의 접근이 어려워서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당해야만 하는 곳이며, 여름이면 연례행사처럼 침수소동을 겪어야 하고, 특히 대영중ㆍ고등학교 진입도로의 주택가 골목에는 윤락가까지 자리잡고 있어 청소년들의 교육환경에 크나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의원의 신길동 주민 851명의 진정서가 접수되어서 관할 영등포구청과 협의하였으나 예산문제와 기이 도로에 형성돼 있는 로점상인 문제가 크나큰 걸림돌이 되어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본 도로에서 근거리에 위치한 구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700여평의 시장 부지가 있으나 그 동안 수차례 걸쳐 매각을 하려고 해도 매각되지 않은 시장 부지를 이곳 노점상인연합회에 매각하여 이들을 이주시킬 경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곳 노점상인들은 현재 상당한 기금을 조성하여 시장부지를 환수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 시장부지를 이들에게 좀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하여서 이들을 이전시킨다면 더이상 도로 개설에 걸림돌이 없어지고 지체할 명분이 없어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음은 노선버스와 공원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길통 지역에는 30m의 도신로가 개설된 지 15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노선버스 한 대가 없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도로는 신길2ㆍ3동, 도림동1ㆍ2동, 영1통 등 인구 10만여 명이 이용하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시내로 가는 버스 한 대가 없는 것은 정말로 이 지역을 특별히 생각하지 않나 하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동네에는 동네 공원 하나가 없고 어린이놀이터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공원이 1,365개소가 있습니다. 이를 풀이해 보면 이는 한 동네에 적어도 2, 3개의 소공원이 있어야 하는데도 이 곳 5개통 관내에는 공원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동네에는 공원이 없을지라도 주민들이 맑은 공기라도 마시며 휴식할 공간을 찾으려면 가까운 관악산이라도 가야 하는데 타고 갈 노선버스마저도 없습니다. 존경하는 조순 시장님,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원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만이라도 관악산행 버스노선이라도 신설하여서 주민들이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긴 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박남식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조순 시장과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항상 서울시의회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언론인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지금 의회 밖에서는 전직 대통령들의 상상도 못하는 엄청난 불정축재와 과거청산문제로 노전 대통령이 구속됨에 제2의 국치일로 표현되는 요즘 나라와 국민은 한없는 부끄러움과 허탈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13회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민주당 서초구 출신 박남식의원입니다. 시장께서는 6공 시절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역임하셨고, 문민정부에서는 한국은행 총재로 계시면서 강직하고 소신있는 자세로 부당한 권력의 압력에 맞서오신 분으로 압니다. 그러나 존경받는 시장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의 본회의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와 사전협의나 설명도 없이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비우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의회의 요구를 사적인 일로 방기한다면 이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은 이번 호주 방문으로 시정 발전에 도움이 된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민선시장으로 당선, 취임한지 5개월간 방대한 서울시정을 이끌고 계십니다.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위해 그 동안 국무회의에 참석하여 대통령, 그리고 국무의원들과 서울시정에 대한 많은 협의와 건의를 하셨을 것으로 본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와 얽혀 있는 산적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 이번 기회에 자세한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즉, 서울시가 나가야 할 방향과 그에 따른 정부지원 부문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립된 사항이 있다면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의원은 서울시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최근 지켜본 두 가지 사안을 먼저 거론코자 합니다. 그 하나는 조순 시장께서 중국 북경과 일본 동경을 방문한 직후 회의를 하기 위해 청사에 들어갈 때 마침 삼풍사고 피해 가족들의 보상을 촉구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때 그 자리를 모면하려고 도망가다시피 하는 뒷모습을 TV를 통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14일 삼풍사고로 숨진 두 분에 대해 백련사측의 주선으로 영혼결혼식을 올렸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구천을 떠도는 처녀 총각의 넋이라도 위로하자는 결혼식이야말로 참담한 심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들 두 가지 사항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취임식도 치르지 못한 채 삼중참사 현장에서 재난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와는 달리 시장이 시위를 모면하는 인상을 보여준 곤혹스러운 장면과 가슴아픈 유가족의 모습이 만감을 교차하게 합니다. 우선 본의원은 현재까지 삼풍사고 처리를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신 시민과 시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삼풍관련 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재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미 시장께서는 신속한 사고처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사고발생 20일 후인 지난 7월 18일에는 대통령께서도 직접 나서 사고지역을 재해지역으로 선포하고 특별담화를 통해 사망자에 대한 보상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상당한 분들의 치료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정부가 선보상하고, 삼풍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하여 유가족들의 분노와 흥분을 가라앉힌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보상에 대한 협상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일련의 성수대교, 대구 도시가스 폭발사고 등 대형사건들이 해결된 것에 비추어 보면 이번 사고의 처리는 지나치게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은 비애와 슬픔을 되새기며 생업조차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삼풍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과 부상당한 분들의 한맺힌 절규를 접할 때 본의원은 사고발생 5개월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도 무엇 하나 제대로 해 드린 것이 없어 송구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시의원으로서 무력감마저 느낍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담당자와 유족들은 8차례에 걸쳐 보상관련 협의를 가졌지만 서울시는 법적책임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보상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삼풍처리와 관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사고잔해 처리과정에서 시신이 갈가리 찢어지고 부서진 채로 난지도 쓰레기장에 버려져 손발만 찾아서 장례를 치르는 등 우리 형제자매들인 희생자들을 두 번이나 죽게 하고, 유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으며, 30여 명의 영원한 실종자를 발생케 하였습니다. 특히, 삼풍사고 현장의 잔재처리 반출대장을 보면 총 반출량은 덤프트럭으로 4,615대인데 난지도 쓰레기매립장에 반입된 물량은 4,444대이고, 충령환경산업에서 반입한 물량은 85대로 전체 반출물량에서 86대가 행방불명입니다. 이에 대한 진상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중백화점 이 준 회장이 비자금 22억원을 정치권에 주었다고 피해자 가족들이 진정하고 있는데 이 준 회장을 사직당국에 고발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서울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식수 오염문제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주민 1,500여 만명의 식수원인 팔당호 주변에 호텔을 비롯한 각종 오염시설이 90년 특별대책으로 지정될 당시만 해도 2,500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2배인 4,948개로 늘어 1급수로 유지했던 수질이 악화되어 2급수 1.4ppm으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그 1차적 책임은 경기도에 있다고 하지만 광역자치단체간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반증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물론 팔당호 주변이나 상류에 사시는 주민들은 불편하시겠지요. 그래서 나름대로 수계별, 광역별로 규제지역의 합리적인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환경당국이나 경기도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주민을 설득하고 홍보를 하여 반대급부로써 팔당호를 살려야 하는 것이 서울시민을 위한 진정한 길이 아닐까 합니다. 장기적으로 한강의 수질 보호를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을 밝혀 주시고, 특히 서울시민이 먹고 마시는 음용수만이라도 수질유지관리가 가능한 별도의 상수원 확보대책이 있다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은 서울시 지하수의 대부분이 지하 100m밑의 물도 마실 수 없고, 일부는 허드렛물로 쓸 수도 없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상수도관의 노후화와 물탱크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관리소홀과 생활하수나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그리고 지하수개발을 위한 관정 굴착 후 방치로 인한 오염 등 우리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요소는 도처에 깔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하수 개발 후 방치한 폐공은 전국적으로 30만개에 이른다고 하는데 서울시 지역 내 지하수 개발로 인한 폐공이 몇 개나 되며, 폐공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학생폭력 근절대책에 대하여 이준해 교육감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각급 학교에서 학생폭력 실태가 말할 수 없이 심각하며, 더욱이 폭력써클에 가담하는 청소년이 늘고, 범죄양상도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일전에는 국민학교 학생이 "불량배 없는 세상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과 폭력학생에게 시달리다가 스스로 아파트에서 떨어져 목숨을 끊은 중학생, 또 뭇매를 맞은 한 여학생이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한 사실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대명천지에 나이 어린 학생들이 학교가기를 무서워한다니 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얼마전 서울시교육청은 시내 중학교 352개교, 고등학교 273개 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내불량써클이 149개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준해 교육감께서는 불량서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학생폭력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사항이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 불량써클을 찾아서 특별관리하기 위해 전담교사제를 실시하고 있는지, 특별지도에 소요되는 예산은 지원하고 있는지 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이번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복지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복지정책은 말만 풍성할 뿐 제도적인 뒷받침은 극히 미약합니다. 복지는 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인 시민들마저 먼 훗날의 일, 또는 남의 나라 일이라 하고 이상주의적인 요구쯤으로 치부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는 우리들이 먹고 자고 입고 쉬는 삶의 기본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지각이 기초적인 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복지예산은 어떻습니까? 내년도 우리 시의 복지예산을 보면 소년ㆍ소녀가장 월 생활용품비는 3만 2,000원에서 5만원이며, 장애인의 생계보조수당은 월 2만원에서 3만원이고,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원금은 월 3만원에서 4만원으로 그 증액비율로 보면 25% 내지 50% 인상 되었지만 금액상으로는 고작 한달에 8,000원에서 1만 5,000원이 느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물가상승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이 금액으로는 무엇이 얼마나 나아지겠습니까? 조순 시장은 월 3만원을 지원받는 장애인과 소년ㆍ소녀가장의 가정을 과연 몇 회나 방문해 보셨습니까? 그들의 실정을 제대로 알고나 있으십니까? 화려한 21세기의 구호속에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지 상상이나 해 보셨습니까? 본의원은 21세기를 지향하는 이 시점에 복지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내년도 복지예산을 획기적으로 과감하게 확충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장의 미래지향적인 복지정책에 대한 확고한 견해를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관련하고 있는 서울시 재정형편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재정형편을 살펴보면, 부채에 대한 원리금만 해도 매년 3,900억원 이상입니다. 서울시민이 내국세의 45%를 부담하고 있으나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은 법적으로 보장된 비율조차 받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에 들어온 시세수입 약 3조원으로는 지하철 건설비를 채워놓으면 경상비에 쓰기에도 모자라는 금액입니다. 결국 지하철건설에 따른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2기 지하철 공사에. 정수장 신설확장의 수도사업에, 하수처리 시설공사 등 99년까지 잡혀 있는 주요투자사업 예산에만 12조원을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턱없이 모자라는 돈을 메우기 위해 서울시는 해마다 1조여 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어 적자경영은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이에 서울시민은 한 살의 나이를 더 먹을 때마다 10만원의 새로운 빚을 짊어져야 하고, 새로 태어나는 아이도 40만원의 부채를 떠맡아야 하는 실정입니다. 조순 시장께서는 행정의 잘못이나 태만으로 일해서 재정에 구멍을 내는 일은 없는지, 특히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비리나 부합리에 대해 제대로 점검을 하시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선시장으로서의 시장께서는 서울시 재정장태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익극대화의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시 공무원들이 그것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기회에 이익극대화의 경영마인드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그러한 마인드 형성을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신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며,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이양한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님, 그리고 조순 시장님, 이준해교육감님, 관계관과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본의원은 강남 제5선거구 출신 민주자유당 소속 이양한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서울특별시자치법 제정을 서울시장 후보시 공약사업인 동시에 서울시장 취임사에서도 대시민과의 약속한 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7월 1일 취임 이후 5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면 서울시민에게 선언적 공약이었다고 공개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자치권을 제약하고 있는 각종 법률의 정비와 명실공히 서울시의 일을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도록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조례의 제정범위를 과감히 확대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자율성 등의 보장과 내무부의 국가 사무를 자치사무로 과감히 이양하고, 통제가 아닌 조정의 역할을 하도록 그 권한과 책임을 조정받아 6ㆍ27선거 이전에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삼고만 하게 되었던 것을 지방선거 이후 이를 반드시 따르도록 예산지침을 법령화한 것은 명백한 자치권의 침해요, 후퇴인 것입니다. 이러한 규제를 해소함으로서 서울특별시특별법 제정의 효과를 얻는 방법으로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거주용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서울시가 징수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종합소득세신고시 소득공제로 립법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세의 부담이 공평하게 국민들 사이에 배분되도록 세법은 제정되어야 하고 조세법률관계의 각 당사자로서 국민은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조세평등의 원칙 또는 동일조건 동일부담의 원칙이라 합니다. 현행 법인세법 소득세법에서 사업자에게는 재산세를 조세공과금으로 간주하여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근로소득자에게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근로소득자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소득세에 이중과세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부평등 과세이므로 이를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세체계의 대원칙인 조세평등주의에 따라서 현행 소득세법에서도 재산세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근로소득자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는 반드시 필요경비적 공제로 추가인정해 줘야 함이 타당하겠습니다.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조례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소유 도로, 공원, 하천에 대하여 시민이 사용할 시 도로점용료, 하천 및 공원 사용료를 징수하여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시민의 사유재산을 공시라는 제도를 통하여 도로, 공원으로 지정하고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면서도 서울특별시구세감면조례준칙 제15조 사유재산권 제한에 대한 감면이라는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50% 경감한다는 미명아래 실질적으로는 과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세법 제234조의2조6항과 동시행령 제194조의7에서 정부가 공시하는 수익성 없는 도로와 공원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시민에게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식과 법 논리상에 맞지 아니한 것이므로 서울시장이 제정한 서울특별시구세감면조례준칙에서 이를 비과세하여야 할 것입니다. 매년 감소되는 취학아동에 대하여 정원유지를 위한 학급수 감소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1년부터 급격히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데 한 학급당 50명이라는 불변치 기준으로 하여 편성됨으로서 학급수는 매년 한 학교에서 2학급씩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휴시설은 물론 관리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교육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학급당 인원수를 30명 내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 강남의 도곡국민학교의 교실수는 96개인데 비하여 실제 사용하는 학급수는 28개입니다. 사용되지 않는 교실에 대한 관리 유지에 특별한 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배소비세와 통합토지세의 전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무부장관 발의로 95년 11월 중순 국무회의에서 상정되었다가 96년 3월로 유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치체간의 재정자립도의 불균형 상태를 좁혀 나간다는 명목하에 현재의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시세인 담배소비세를 구세로 전환하겠다는 것은 조세체계상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가에서는 직접세인 법인세와 소득세는 국세이고, 간접세인 물품세, 주세가 광역지방세이며, 토지에 관한 세는 지방자치인 구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의 재조정, 지방세 교부금이나 지방양여금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이의도 없이 가장 손쉬운 방법인 구세를 조정하겠다는 것은 민선시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91년도 담배소비세가 4,114억원, 종합토지세는 1,873억원이므로 담배소비세가 2,241억원이 더 많았습니다. 95년 현재 담배소비세는 4,600억원, 종합토지세는 4,656억원이므로 역으로 종합토지세가 56억원이 더 징수되었습니다. 과거 5년간의 추이에 의하면 담배소비세는 둔화된 추세이고, 종합토지세는 매년 10%에서 20%씩 현실화 함으로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둔화되는 시세와 급성장하는 구세의 전환은 합리적인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자치제 재정력 측정지수는 일반회계예산규모 분의 자주세원이며, 재정자립도는 예산총액 중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만으로 나타나는 단순한 지표로서 자치구의 재정력을 올바르게 반영할 수 없는 지표이며, 연도별로 기복이 있기 때문에 자치구별 세출예산의 편성규모와 의존재원의 규모변동에 따라 그 수치가 변동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의 합리적인 자치단체의 재정력 측정지수를 개선함이 옳은 방법일 것입니다. 95년 10월 31일 제81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조례에 의하면,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은 당해연도의 취득세, 등록세 합계액의 50%를 재원으로 하여 보통교부세 90%와 특별교부금세 l0%로 나누어 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전환이 없더라도 교부금에 미달하는 자치구는 조정교부금으로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재정자입도는 비율이 아니라 재정자입재원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95년도 종로구의 자립도는 79.4%, 영등포구는 83.5%로 편성예산은 911억원과 896억원에 비하여, 성동구는 59.4 %, 노원구는 49.6%, 성북구는 50.8%, 관악구는 45.6 %인데 비하여 편성예산은 성동구는 984억원, 노원구는 843억원, 성북구는 870억원. 관악구는 832억원입니다. 이와 같이 자치구의 재정자립 지수와 예산은 전연 별개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는 95년 10월 5일 내무부를 통하여 지방세법개정안 입법예고에서 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주민세 7.5%에서 l0%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교육비 지방자치단체 부담액 중 95년도 주민세 6,457억원의 2.5%의 추가징수액 2,152억원이 지방교육재개교부금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담배소비세 4,600억원 중 45%인 2,070억원과 비슷한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서울시가 96년도 교육청 교부금 4,521억원에서 주민세 추가징수액 2,152억원을 추가하여 6,673억원을 교부할 것인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립법예고에서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을 공시지가로 전환하되 지방단체장이 지방의회의 결의를 얻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공시지가는 매년 변동되고 있으며 25개 구의 사정이 매년 동일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종합토지세가 시세로 전환할 경우 여러 의원님들의 출신구가 적용되는 비율이 서울시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이를 찬성할 것입니까? 아마 지금보다 더 낮은 세금을 납부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울시 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믿습니다. 본의원은 현재 국무회의에 보류 중인 담배 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전환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시금고의 관련 법규정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제4대 서울시의회 개원 이후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시금고 개선을 위하여 약 40일간의 시금고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재무국이 자금운용을 소극적으로 함으로서 현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운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 자금운용으로 세외수입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또한 시금고인 한국상업은행과 한국주택은행의 적극적인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증가시킬 수 없었습니다. 본의원도 이 점에 대하여 재무국과 시금고은행이 질타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235조 및 동시행령 제168조에 의하여 조례제정권을 의회가 위임받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 서울시는 지방재정법 제64조 및 동시행령 제72조에서 이를 위임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64조에 따른 제 법령을 개정건의하여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지하게 질문에 임해 주신 여섯 분의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는 오늘 토요일이기 때문에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시 30분에 바로 속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 도명정입니다. 먼저 김영춘의원께서 시 재정의 자율성과 재원확대방안에 대해서 물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재정여건은 외형적으로는 규모가 매우 크게 보입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취약하다고 판단됩니다. 시민생활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이나 환경, 교통, 복지시책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자체재원만으로 충당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현재 현행 불합리한 재정구조를 개선해 나가면서, 재정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면서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제도의 개선을 누차에 걸쳐서 내무부에 건의한 바 있고, 또 전화세 등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서울시 배분비율을 높이도록 요청을 하고, 지하철 등 대규모 국가적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부적으로는 세외수입의 확충과 또 분야별로 낭비요인을 제거해서 알찬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획단계에서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행정의 완결구도 확립을 위한 기획전문가 육성이 필요하다고 보는 데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행정의 전문성을 위해서 지적하신 대로 기획단계에서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아직까지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기본적으로 환경이나 교통분야와 같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질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그 근본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잦은 인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전문성을 기를 만한 여유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동안 전문직공무원들을 대폭 확보를 해서 전문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시정에 반영을 하고, 또 각종 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많이 위촉을 해서 외부전문가들의 전문지식을 시정시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또 시정개발연구원을 통해서 필요한 시정 주요과제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과 저희 서울시 직원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는 이런 방향으로 행정의 전문성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서울시 산하 6개 투자기관의 경영에 시장의 간섭이 심한데 실질적인 자율책임경영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시 투자기관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설립이 되었고, 또 이들 기관은 시민들에 대해서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한가에 대해서 시가 감독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어느 정도의 지도감독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투자기관에 대한 감독과 자율경영간의 최적점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시의 감독이 투자기관의 자율경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능한한 자율성을 높여나가고 전문경영인의 외부영입이나 내부승진 등을 통한 자율경영체제를 보완하고, 투자기관 스스로가 업무를 개발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개발연구원의 기금이 타시ㆍ도의 연구원보다 낮아서 획기적인 기금조성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시의 통제권 또한 다른 투자기관보다 심해서 연구, 조사, 정책개발의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의 설립취지는 일반적인 학술연구가 아니라 제기된 당면하고 있는 여러가지 도시문제에 대해서 실천가능한 정책대안을 개발함으로서 시정의 과학화를 뒷받침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해서 궁극적으로 시민주활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과정에서 자율성 못지 않게 연구과제의 선정이나 정책대안 도출 과정에서 현장성 확보가 긴요하고 따라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 아래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비 지원방식에 있어서 일괄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연구원 자체적으로 연구수행을 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매년 시정에 대한 시민의 수요에 따라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연구할 수 있도록 그 연구비를 출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학술연구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초연구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금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타시ㆍ도의 연구원의 경우에는 시ㆍ군으로부터 출연을 받아서 기금을 많이 확보한 사례가 있습니다만, 저희 서울시의 경우에는 구의 취약한 재정장태를 고려해서 시가 점진적인 기금확충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한 시의 통제가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시정개발연구원은 그 정책개발을 중요한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시와 긴밀하게 협조 협력해서 과제를 수행해야 되는 그런 특수성을 안고 있습니다. 또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서울시가 일정부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가 총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시 간부는 4명입니다. 그러나 그 이사회에서는 연구의 자율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연구원의 활동계획에 관한 기본방향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회의이고, 연구내용에 대한 그 수행과정에 관한 서울시의 관여는 결코 통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김영춘의원, 이용복의원, 김종구의원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어제 조직개편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과 중복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핵심적인 사항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춘의원께서 교통행정 기구개편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인식을 함께하고 교통행정을 담당하는 기구개편에 대해서 이번 조직개편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용부의원께서 지적하신 유사기능의 통ㆍ폐합 등 행정수행에 대한 능동적인 체계로 조직을 개편해야 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종구의원께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지 아니한 사유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저희들이 조직개편은 일방적으로 기획관리실에서 진행하기보다는 광범위한 각 실ㆍ국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정리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의견을 듣고, 실무적으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늦어도 이달 중에는 개편안을 확정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부 조직은 가급적 실ㆍ국 조직으로 개편하도록 하여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크게 삼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안전시설예산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면서 시의회에서 감독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전시설의 설치 관리는 서울시의 자치사무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의해서 지방경찰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서 지금 경찰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는 시가 권한을 위임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된 예산에 대해서는 매년 시의회의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서 의회승인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또 교통시설장비유지비 이외에 일반운영비라든가 직원에 대한 급여까지 부담하는 것이 적법하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신호기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 신호등 전구 구입비 등 안전시설관리에 포함되는 그런 관리비의 하나로 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급여는 교통신호체계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우리 시 소속의 전문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전문직원이 56명이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인건비로서 교통경찰관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김영희의원께서 지방공사에 시 공무원이 파견된 현황과 전원 부직시켜서 공사의 자율성이 가능하도록 그간의 관행철폐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시 산하 6개 공기업의 상근임원은 모두 27명입니다. 이중에 시 공무원은 3개 공사에 6명이 파견되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사장과 이사 모두 4명, 지하철공사의 감사, 도시개발공사의 시설이사입니다. 시 공무원을 파견한 중요한 사유는 공기업설립 초기에 공사업무의 정착과 출자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체계 유지상 경력직 공무원이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경험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기술직 직위에 대해서는 외부인력 확보가 용의하지 못할 경우에 일정기간 현직자를 파견해서 업무를 지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공사업무가 정착이 되고 기술직 경험이 축적되는 대로 내부승진이나 또 외부전문가를 영입해서 충원하고 단계별로 파견공무원을 부직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들 투자기관에 대한 감독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율경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줄여나가고 자율책임경영이 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김종구의원께서 서울시의 총 예산규모가 1.6% 줄었다면서 시민의 세부담이 23% 이상 늘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6% 총 예산이 늘었습니다만 특별회계가 감소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이고, 일반회계는 16.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 주요한 내용은 건물재산세, 건물과표라든가, 또 주민세의 증가, 자동차의 증가로 인한 자동거세의 증가 등 주로 시세증가가 그 주된 요인이 되고 있고, 또 일부 세수입 증가도 이에 포함되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본부의 공무원 직렬을 당초대로 환원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사업의 경영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된 것입니다. 따라서 상수도 업무의 전문성, 기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부서와는 구분되는 기업전문직 직렬을 신설한 것입니다. 이것은 89년 9월 1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현재 행정업무가 복잡하고 다양화,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서 기능별로 세무직, 전산직 등 이런 새로운 직렬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추세에 비추어서 일반직렬로 환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상수도사업본부를 공사화할 용의가 없느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특정분야를 공기업화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공공성과 수익성 중에서 어느 측면을 더 중시해야 되느냐 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서비스제공의 안정성 여부도 주요한 고려요소라고 생각됩니다. 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수돗물의 안전한 안정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공사화하는 것은 좀 이른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서울시가 인접 자치단체간에 원활한 협력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교통, 환경, 상수도분야 등 광역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간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시장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난 11월16일에 수도권광역행정협의회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 경기, 인천 기획관리실장, 기획담당관 등이 모여서 앞으로 광역행정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면서 협의회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함께하고, 수도권 광역교통대책기구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인 합의와 이에 따른 세부적인 안을 각 자치단체별로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 상수원 보호나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비용분담원칙 등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협약을 맺기로 하고 합의도출을 위한 기본원칙을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해가 상충되는 여러 가지 광역적인 행정수요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인접 시, 도와의 협의는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미리 긴밀하게 협조를 해나가고 수도권행정협의회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광역 행정업무처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구의원과 박남식의원께서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와 관련한 보상문제라든가, 중앙정부의 협조 지원문제, 그리고 삼풍 잔재처리에 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보상협의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가 중재를 해서 삼풍측과 유가족대표가 협상 당사자가 되어서 그간 여덟 차례에 걸쳐서 협상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특별위로금의 수준에 대해서 량측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위로금의 경우에 희생자측은 2억 6,500만원을 요구하고 있고 삼풍측은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1억 3,5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로 해서 여러 차례 유가족측에서 집단적인 행동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중재자적인 입장에서 계속해서 양측에 대한 설득을 계속해서 원만한 협상을 이끌어 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이후에 정부에서 현장부구 및 치료비, 구호비 등 139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이 중에서 69억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또 보상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재원충당을 위해서 우리 시가 건의한 삼풍백매점 부지와 제주도 여미지식물원의 도시계획변경, 그리고 보상액이 확정될 경우에 선보상을 위한 정부자금의 융자문제에 관해서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삼풍잔재물 반출량에 대해서는 현장 대책본부의 장황일지에 모두 반출거량이 4,615대로 기록되어 있었고, 일부 실종자 가족들이 난지도 등 반입량과 차이가 난다는 이의가 있어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해명한 바가 있습니다. 상황일지에 기록된 반출량 4,615대는 7월 20일까지 난지도에 반입된 4,445대와 6월 29일, 30일 양일간 반출된 충령환경사업에서 반출된 량을 추정한 178대분을 합해서 기록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7월 20일까지 반출량 총계는 4,623대분입니다. 충령환경산업이 반출한 량을 추정치로 기록한 이유는 충령산업 반출량 2,400톤과 신정동 우성건설 현장 반출량 220톤 및 한강 고수부지 반출량 50톤을 용적, 무게 등을 환산해서 추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삼풍백화점 붕괴 건물잔재는 전량 난지도로 이송해서 보관 중에 있고, 지난 11월 27일까지 서울지방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집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잔재물을 경비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해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 준 회장의 22억원의 비자금 문제에 대해서는 그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장황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이 아님을 설명드립니다. 다음 김종구의원께서 바른시정기획단을 특정과제에 한하여 시책개발 위주로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수차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말까지 시정3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작업이 끝나는 이후에는 특정과제를 부여해서 연구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의원께서 서면질문을 통해서 각종 위원회 운영의 쇄신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어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원회는 법령, 조례, 규칙 등을 근거로 해서 모두 7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외부인사가 1,316명, 관계공무원이 404명해서 1,7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현재 활발하게 운영이 돼서 시정에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 위원회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10여개 위원회가 운영실태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현재 주관부서에서 앞으로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강구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를 폐지하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정의의원께서 시정개발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 비정규 연구인력을 정규인력으로의 조정등 전문 연구인력을 확충하고, 또 부족한 사무실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통관제센터 쪽으로 이주시켜야 하고,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 기종을 현대화하고, 연간 200억원 정도의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은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시정발전을 위한 여러 정책 개발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원 이래 조직규모의 비대화에 따른 연구의 생산성의 저하와 연구인력 관리의 비효율성 등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연구활동을 주관하는 정규연구원은 소수정예로 유지하고, 기타 자료조사 등 연구 보조기능을 수행하는 비정규 인력은 연구과제에 따라서 수시로 위촉 활용함으로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함께 예산절감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 오고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구원에서는 47명의 정규 연구원과 141명의 비정규 연구원이, 이것은 그때 그때 과제에 따라서 운영되는 연구원이 141명이 있습니다. 연구활동에 종사하고 있고, 일반직원 26명이 연구활동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일시에 예산을 대폭 증액 지원하는 것은 전반적인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판단합니다만, 연차적으로 예산을 늘려 나가서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도록하고, 또 연구장비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내에 있는 교통관제센터의 이전은 경찰청과 협의하는 등 연구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데에도 계속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연구 진행과정에서 주요정보 유출사례는 없었습니다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남식의원께서 시장이 국무회의에 삼석해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서울시의 정책방향 및 정부 지원부문 등에 얼마만한 성과를 올렸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무회의에는 자치단체의 장으로서는 유일하게 시장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 민선 시장 취임 이후 정례적인 국무회의에 매주 삼석을 해 오고 계십니다. 취임 초기에는 삼풍사고 수습이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이 사고의 원만한 수습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회의를 통해서 계속 지원 요청을 하고, 많은 협조를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각종 안건 중에서 우리 시와 관련되는 법령,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세법, 그 외에 많은 관계법들을 개정할 경우에 우리 시의 의견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개진을 해서 그 법안 통과로 해서 우리 시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 약 419건의 법안이 심의가 되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떠 어떤 법안에 대한 어떤 의견을 개진했느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별도 자료로 설명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재정문제의 해결이라든가, 특별법안 제정 문제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 서울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를 시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박남식의원께서 서울시 재정장태를 정상화하기 위한 경영마인드가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의 재정장태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항상 시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바탕 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해내는 효율성이 높은 재정운용을 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이끌어 나가고 있고, 전 직원들이 경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과 지시, 그리고 각종 사업계획 수립시에 이런 원칙을 적용하도록 강조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익 극대화를 위한 경영마인드는 시민이 내는 한정된 세금을 어떤 분야에 어떻게 배분해서 지하철, 상ㆍ하수도, 도로, 건설, 그 외에 복지, 안전 등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시민편익을 극대화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원의 집행에 있어서 시 조직이 최대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잘 개편을 하고, 인력 배치면에 있어서도 업무량에 맞도록 적절하게 조정을 하며,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업무처리를 신속히 해서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그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이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그런 공공서비스 령역을 찾아서 민간에게 위임, 이양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도 계속해서 높여 나가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예산절약을 바탕으로 해서 일반경상비는 대폭 현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 성과를 하나 하나 계수적으로 부각시킬 수 없다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시정의 효율성과 경영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양한의원께서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지방세법중개정법률안 립법예고 내용에 따라서 96년에 추가 징수되는 주민세 2,152억원을 교육청에 추가 교부할 것이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법을 개정해서 주민세 중 소득세할의 세율을 현행 7.5%에서 10%로 2.5%인상하고, 이를 재원으로 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을 통해서 시세 수입액의 26/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특별회계에 새로이 추가로 전출토록 하는 내용을 입법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내무부를 통해서 제안한 것이 아님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난 11월 17일자로 국회에서 의결되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중개정법률안이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에 주민세 추가 징수액은 2,365억원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추가 전출액은 1,057억원으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공포, 확정되지 않은 장태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 부분이 계상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법안이 공포되면 법의 내용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동훈입니다. 먼저 김영춘의원님께서 금년 3월 잠실수중보 상류 서울시계 구간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후 수질개선 효과, 한강 상수원 보호를 위해서는 경기지역의 각 지천에서 유입되는 오폐수를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지역오염방지대책, 그리고 팔당댐 하류 경기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경기도와 협의한 내용, 추진사항 등 구체적인 계획은,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수중보 상류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수질개선은 상류의 수질이 94년 BOD 2.0ppm에서 현재도 2.0ppm 내외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후 수질개선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미흡한 이유는 팔당댐 하류지역에 있는 왕숙천 등의 지천에서 오염된 하수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한강에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기도지역 왕숙천 등 각 지천에서 발생되는 하수발생량은 하루에 약 20만톤이고, 하수처리시설용량은 왕숙천 하수처리장 5만톤과 하남시의 하수를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는 3만 5,000톤 등 하루에 8만 5,000톤입니다. 이 지역 발생하수를 전량 처리하기 위해서 구이시 하수처리장의 시설을 96년말 완공목표로 하루에 11만톤 처리시설을 증설하고 있고, 하남시 발생하수는 탄천하수처리장으로 이송 처리하기 위해서 94년부터 하수차집관거와 탄천하수처리장의 증설공사를 98년 완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구이시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잠실수중보 하류로 이송 처리하는 방안을 환경부, 경기도와 협의 중에 있으며, 기타 왕숙천 상류지역에 있는 지천의 하수는 하수차집관거를 별도로 왕숙천 하수처리장까지 매설해서 처리하는 공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팔당댐 하류 경기지역 15km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은 지역주민들의 생활권 제한으로 인한 민원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수도권행정협의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경기도, 인천시와 두 차례 협의를 했고, 또 동 지역 시ㆍ군,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 조정회의를 해서 조정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 의견은 현재 환경부에서 동 지역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과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는데 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96년 상반기 중에 관련기관이 함께 의견을 나누어서 결정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박남식의원님께서 장기적인 한강수질보전대책과 음용수만이라도 수질유지 관리가 가능한 별도의 상수원을 확보할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한강수질보전대책은 팔당 상류지역 일대는 총 3,822㎢의 면적을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해서 각종 개발을 제한하고 있고, 수질 오염물질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잠실수중보 상류 서울시계내는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3월 20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지정되지 아니한 팔당댐 하류 경기도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지정되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팔당상수원 주변에서 발생되는 생활오수나 축산폐수 등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이 현재 3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96년말까지 49개소로 확충하도록 건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와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의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있고, 이러한 오폐수 처리시설의 운영장태를 환경부, 경기도, 인천시와 합동으로 점검해서 시설개선과 시정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96년부터는 수돗물 판매수익김의 3%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의 사업 등에 지원토록 되었으므로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내의 유기농 지원도 우리 시에서 금년부터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지적하신 음용수만을 위한 별도의 상수원확보계획은 한강수계 전반의 수자원운영계획과 련번하여 검토할 사항으로,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자원개발 가능지점 및 광역배분계획기본조사용역을 시행하고 있어서 그 결과를 보고 검토하겠으나, 음용수만을 별도로 생산 공급하는 것은 이를 위한 별도의 정수장 배관강 등의 건설을 전제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서울포 재정 여건상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수돗물의 수질향상을 위해서 현재의 수질검사항목을 정부에서 지정한 43개 항목에 시 자체에서 지정한 감시항목 10개를 더해서 53개를 검사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앞으로 계속 확대해서 점진적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로후 수도시설을 지속적으로 개량하고, 수질관리요원을 전문화하여 시민들에게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을 하기위해서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일권의장, 이성구 부의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청소사업본부청소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구의원님께서 서면질의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을 중단하는 경우에 대한 대책이라는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쓰레기 반입이 중단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는 95년 7월 15일 수도권매립지운영관리조합측과 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원간에 체결한 협약 내용 중에는 가내공업 폐기물 등 유해성 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혼합 반입을 해서 반입을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 반입정지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수도권매립지에 집중호우 등 우기시에는 쓰레기반입작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쓰레기 반입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내공업 폐기물 등 유해성 폐기물은 자치구별로 적환장에서 별도 선별을 해서 별도의 등록된 차량이 있습니다. 이 수송전담차량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철저히 지켜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청소차량 운전기사나 환경미화원에 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통해서 협약의 위반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만일의 경우 이런 일이 재발 적발시에는 해당자를 중징계하고, 또 김품을 받고 고의성이 인정이 될 때는 고발 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기시 쓰레기 반입 정지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콘테이너박스 8,300개, 적환장 156개에 우선 적치 보관하고, 불족시를 대비해서 일주일을 견딜 수 있는 쓰레기 보관장소를 별도 확보를 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건설본부장 김학재입니다. 이용부의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통해 가지고 마천역사의 출입구를 비상시에 대비해서 추가 설치 용의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마천정거장은 지하철 5호선 거여구간의 종점역으로서 정거장에 위치한 도로의 폭이 8m인 매우 협소한 장소에 정거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거장도 마천국민학교의 운동장을 빌려서 정거장을 만들고 출입구도 부득이 1개소만 만들었습니다. 대신 1개의 출입구는 폭이 5.6 m로서 목표년도인 2010년의 수송수요 1만명을 충분히 처리하고도 여유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현재 모든 공사가 완료가 돼서 전차가 투입이 되어서 개통을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새로이 토지와 건물을 새로 수용을 해 가지고 출입구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한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어떤 형태로든 지역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새로운 정비계획에 따라 출입구의 추가설치도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구의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통해 가지고 2기 지하철의 역무자동화 설비와 소음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강동구간을 개통을 해서 현재 하루에 20만명의 승ㆍ하거 인원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개통식에 참여를 해주신 의장님과 관계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기 지하철의 역무자동화시설은 1기 지하철과는 전혀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아직 기기의 현장 적응이 미흡하고 운영이나 이용에도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기기에 확률적으로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에 불편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현재 개별 기기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빠른 시일내에 시스템이 안정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갈궤도가 갖는 유지 관리의 어려움과 분진문제 때문에 2기 지하철에서는 콘크리트도상으로 시공을 했고, 따라서 현재 일부 곡선 구간에서는 1기 지하철보다는 다소 소음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새로운 궤도에 새로운 차가 운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행을 하는 과정에서 다소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소음부분을 관리를 해서 필요시에 도유기를 설치한다든가 레일연마를 한다든지 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희의원님께서 민선구청장 취임 이후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 주ㆍ정차 및 노점상 등 기초적인 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단속을 태만히 하는 등 인기 위주 선심행정으로 인해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민선자치시대를 맞아서 자치구의 자율적 행정수행은 가능한 한 보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의 지역여건상 통일적 행정 수행이 요구되는 다수의 분야에 있어서 자치구의 지나친 독자적 행정수행은 행정의 일관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시에서는 정례 구청장 간담회와 부구청장회의, 실무국ㆍ과장회의 등을 통한 실질적 협의 협조관계를 모색하여 자치구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정의 일관성과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 및 시 위임사무와 주ㆍ정차 단속업무 등 법정업무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일선행정의 질서 정착에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구의원님께서 같은 시조직이면서도 현행 인사제도상으로는 시와 구, 구와 구 상호간의 승진에 있어서 상당한 격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자치단체별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게 됨에 따라 승진 불균형이 예상되고, 특히 전기, 기계, 화공직 등 일부 희소직렬의 경우에는 구 단위에서는 승진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행 지방자치제도하에서는 광역단위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실정법상으로 없기 때문에 구청장협의회의 요청에 의거 시와 자치구간 인사협약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와 자치구간에 인사협약안이 합의되고 시ㆍ구간 인사체제가 마련되면 불합리한 문제점이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구의원님께서 인사위원회 설치 건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위원회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상 채용, 승진, 전보, 징계 등 인사와 관련한 중요사안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공정성의 보장을 위한 심의 의결 장치로서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행정1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장급 공무원 3명과 외부인사인 변호사, 교수 각 1명, 총 6명의 위원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필요시 인사위원 발생 사유별로 법정위원회 외에 시장의 임용권 행사를 보조하기 위한 사례별 심사위원회를 수시 구성 운영하여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김종구의원께서 민선시장 취임 이후 달라진 인사원칙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인사정책의 기본은 공정성과 공평성이 확보되는 바탕 위에서 청렴하고 성실한 공무원을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직과 승진에서 우대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원칙과 기준하에서 보직관리에 있어서는 전공과 경력, 능력에 맞게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승진에 있어서는 연공서열과 능력이 조화되도록 하며, 선발과정에서는 격무부서나 기피부서의 유공 공무원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권오호입니다. 먼저 이정의의원님께서 경쟁입찰을 시행한 시설공사의 경우 평균 낙찰률이 85 %수준인 데 비해서 수의계약으로 한 양화대교 보수공사 등 27건은 97%, 98%이고, 특히 양화대교의 경우에는 99.9%로 계약이 되었는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27건의 공사는 도시시설안전관리본부나 상수도본부,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 등 각종 부서 공사주관 경리관들이 발주한 공사로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은 견적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담당 공무원이 계약 대상자에게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 들지 않을 경우에 예정가격의 범위 내에 들 때까지 계속 견적서를 제출토록하여 그 범위 안에 들어올 경우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입찰 때보다는 예정가격에 가깝게 더 높은 이율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신 양화대교 외 13개 한강교량 보수공사는 원가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예정가격을 결정을 할 때 예정가격작성준칙 제2조에 의거 이윤을 15%정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설계시에 이윤을 계상하지 아니하고 했기 때문에 99.9%정도에 낙찰돼도 실제적으로는 일반경쟁 수준의 가격으로 낙찰이 된 것과 동일한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경쟁의 경우에 설계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정가격을 정할 때 한 4%내지 5%범위 내에서 예정가격을 하향조정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의계약에 대한 제도적인 합리적인 보완을 해서 예정가격의 하향조정이라든지, 혹은 계약담당공무원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적정하게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양한의원님께서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위해 근로소득자의 주거용 1가구 1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할 수 있도록 립법건의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타당성 있는 건의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 국세분야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구체적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건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지방세법에서 정부가 공시한 수익성없는 도로와 공원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구세감면조례준칙에서 사권제한토지에 대해서 현재 종합토지세를 50%만 감면하고 있는데 이를 비과세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종합사지세는 현재 자치구세이기 때문에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각 구청별자치구세 감면조례에 의해서 50%만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시설용지로 도시계획시설만 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을 하지 않은 채 종합토지세를 50%부과함으로서 토지소유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종합토지세는 성질상 수익에 관한 세가 아니고 보유에 관한 세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이용시설의 경우에도 소유권은 집행을 할 때까지 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전액 면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율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의견조회를 한번 한 바가 있는데 서울시 각 구청에 조회해 본 결과, 18개 구는 현행대로 50 %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3개구는 없애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조금 더 낮추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와서 내무부에다가 제안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내무부가 결정해서 또한 준칙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 교환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을 하시고 이의 중지를 김종구의원님과 이양한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좀 장황한 설명이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자치구의 재정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변이 됩니다. 자체재원으로 기준재정수요, 보통 자립도라고 표현하는데 그 표현은 잘못된 것이고 기준재정수요충족도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체재원으로 기준재정수요를 충족하는 구와 자체재원으로 기준재정수요를 충족 못하는 구들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이상인 구와 100% 미만 구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무엇이냐 하면 구정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라든지, 또 소규모의 공사를 집행할 수 있는, 이 정도만 있으면 구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재정수요액에 충당되는 기준재정수입액은 구청이 구세와 세외수입에서 거둬들이는 수입김입니다. 이 수요액과 수입액의 비율을 기준재정수요충족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l00%이상인 구는 100% 이상인 자체대로 구 재정을 운영하고, 100 % 미만인 구에 대해서는 시에서 재정교부금으로 그것을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재정교부금은 시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의 50%를 재원으로 해서 각 자치구에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 미만인 구들은 재정교부금에 의해서 거의 100% 수준으로 형평을 기하도록 되지만, l00% 이상인 구는 그 이상되는 부분만름 지구에 비해서 부유한 재정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 미만인 22개 자치구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50%든 70%든간에 모두 시의 재정교부금으로 l00% 수준으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거의 균형된 예산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 이상인 구는 자기 세입을 남에게 주지 않고 스스로 사용하기 때문에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100% 넘는 만큼 다른 22개 자치구보다 여유있는 구민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강남구는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214%입니다. 따라서 지구보다 114%많은 재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구는 86.8%, 서초구는 49%를 다른 22개 자치구보다 많은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더 말씀을 드리면, 강남구와 인구와 면적 면에서 거의 비슷한 노원구와 관악구를 비교해 보면, 강남구의 95년도 당초 예산이 1,610억원인데 반해서 노원구는 930억원, 관악구는 910억원입니다. 무려 700억원 이상의 예산을 더 강남구가, 같은 구재정 형편에서 같은 기준에서 700억원 이상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의 경우에 1년 예산이 730억원입니다. 그러면 1개구의 예산을 강남구가 더 많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내에서 위의 3개구와 다른 22개구는 행정서비스 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행정적 여유가 있는 구의 경우 쓸만한 보도블록도 고급으로 교체를 합니다. 또 외국인을 초청해서 음악회도 개최를 합니다. 또 강남구의 경우는 청사건입기금으로 620억원을 예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 쓸만한 토지를 비축용으로 사들여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정여유가 없는 구는 도로 하나 내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도블록이 고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도 고치지 못하는 구가 대다수입니다. 또 문제는 있습니다. 강남구에는 서울시가 구획정리사업 같은 것을 이제 이 기준재정수요가 높은 구는 구획정리사업을 다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도로라든지 하수구의 이런 시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구에서는 이런 것을 해야 되는 엄청난 재정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치구간의 재정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비교적 자치구간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담배소비세를 자치구세로 하고 자치구간의 편재가 심한 종합토지세를 시세로 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목교환이 이루어질 경우에 종합토지세가 과다하게 편재되어 있는 3개 구도 구정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그러면 100% 미만으로 뚝 떨어지느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판단한 바에 의하면 이것을 바꾸더라도 서초구는 114%, 그러니까 14%가 오버되는 것이고. 강남구는 119%, 중구는 147%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 22개 구는 이것을 바꾸어 주더라도 100% 미만이 되는데 이것을 바꾸더라도 다른 구보다 더 많은 수요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22개 구를 이것을 조정한 결과 나머지 22개 구 중에는 담배소비세가 적고 종합토지세가 많아 가지고 그 격차가 거꾸로 되는 구도 있습니다. 반대로 되는 구도 있지만 그 구에는 재정교부금이 더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남, 서초, 중구에서 더 거두어들이는 돈이 타구로 가는 것이 1200억원 정도가 됩니다. 1,200억원 정도가 22개 구에 배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사 담배소비세액이 종토세보다 낮은 구에도 현재보다 평균 50억원 정도의 형평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양한의원님께서 담배소비세 신장률이 둔화되고 구세인 종합토지세가 급신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행정으로 생각하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총합토지세가 지금 땅값이 안 올라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신장하는 이유는 정부정책에 의해서 3년간 과표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계속 올려왔습니다. 과표 자체를 18%씩 의도적으로 올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전국의 과표가 공시지가의 31.6%정도로 거의 균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금년 방침으로는 내년에 이 과표를 안 올리도록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아마 종합사지세가 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세법개정안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는데 아까 내무부가 당초에 입법예고한 것과는 달리 어떻게 통과가 되었느냐 하면, 과거처럼 내무부가 결정해 준 안을 가지고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담배소비세의 경우에는 금년 연초에 한미담배양해록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현행 종량세로 하는 담배소비세를 종가세로 바꾸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값이 많든 적든 460원으로 전부 통일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 담배값이 많은 경우에는 많이 받도록 그렇게 양해가 되어서 앞으로 담배소비세 가격도 종가세로 바뀔 전망이 있고, 또 양담배 재원을 사실은 서울에서 많이 팔리거나 지방에서 많이 팔리든 관계없이 전체를 거두어 가지고 각 지방 시ㆍ도의 담배판매량에 비해서 그냥 배분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게 팔리는 대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이 양담배 소비가 많다고 보면 아마 이 담배소비세도 서울의 경우 더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만약 담배소비세 총액이 종합토지세보다 적어진다고 그러면 이양한의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서울시가 더 많은 세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를 개정해서 지방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배정을 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치구간의 심한 재정부균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배소비세와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은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그 취지를 자치구와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인식시키고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세목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출신구에 따라서 본 교환안에 대하여 찬반이 엇갈릴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서울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는 꼭 이루어져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 이 세목교환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양한의원께서 일본 지방자치법시행령에서는 의회의결을 통해서 자치단체의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고, 또 우리의 지방재정법에서는 자치단체장이 금고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조항을 개정해서 의회의결을 받아 지정하도록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그 소관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제6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금고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재정법의 개정의 문제는 서울시에만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전체 지방자법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고, 또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운영의 자율이 이제 시작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이 금고문제를 과거에 자율화할 수 있고, 과거에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린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그런 규정의 제약, 관행의 제약 때문에 사실상 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로서 바로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의회가 이것을 규제를 해야 될 필요성은 그렇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금고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면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태수입니다. 먼저 김종구의원님께서 감사실의 인력을 소수정예로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이 민선체제출범에 따른 행정여건의 변화와 제도개선, 또 사전예방위주로 감사방향을 전환하게 됨에 따라서 감사조직과 그 인력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현재 진행 중인 시 조직개편안에 반영해 주도록 기획관리실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번 조직개편시에 반영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제시한 주요 개편사항은 감사 1ㆍ2과, 조사과의 과 조직의 근간은 그대로 하고, 계 이하의 조직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3개내지 4개 계의 감축과 행정직 정원을 40명 정도 감축하고,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나 조사기능 확충과 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건축, 토목, 환경, 기계, 림업, 약무 등 기술직 정원을 10명 정도 증원토록 함으로서 전체 정원을 30명 감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의원님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감사요원을 소수정예화해서 효율적인 감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이정의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서부간선연계도로 개설 공사의 차질과 관련해서 매우 소상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해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실소관의 질문으로는 서울시와 철도청간의 책임공방 싸움으로 1년이 지나도록 공사가 중지되고 방치된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이 사실이 보도된 후에 감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건에 대한 자세한 보고나 설명은 종합건설본부장이 드리게 되겠습니다만,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감사실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95년 8월 18일 각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될 당시에는 그 전부터 이미 종합건설본부에서 중재해서 철도청과 협의 중에 있어서 공사를 곧 재개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감사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감사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서울시와 구로구소관에 대해서 원인규명 감사를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세번째, 박남식의원님께서 행정의 잘못이나 태만으로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는 일은 없는지,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비리나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제대로 점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94년부터 이 시간 현재까지 감사원 감사를 7번, 시 자체감사를 8번 해서 모두 15번에 결쳐서 감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의 경우는 지하철 5호선 공사의 집행실태, 주택 및 기반시설 공사 시설관리실패 등 7건이 되겠으며, 그 결과 지적된 행정적 미흡사항 76건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가 됐고, 과다지급하거나 부족 징수한 18건 9억 781만원에 대해서는 회수했거나 추징, 변상조치가 됐으며, 과다설계, 부실시공 등 29건 21억 4,997만원은 설계변경했거나 감액, 재시공토록 조치했습니다. 따라서 지도감독을 소홀한 공무원 42명에 대해서는 비위내용에 따라서 엄중히 징계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또 시 자체감사로는 루수 부구공사 실태, 제2기 지하철공사 시공실태 등 모두 8번에 걸친 감사를 저희가 직접 시행했습니다. 이결과 행정적 미흡사항 2,716건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고. 재정적 조치사항은 180건에 11억 9,158만원은 회수, 추징, 설계변경, 감액, 재시공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관련공무원 116명에 대해서 비위내용의 경중에 따라서 엄중징계 조치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예방 감사등의 지속적인 감사를 철저히 시행함으로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원세훈입니다. 김종구의원님께서 복지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볼 때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나 서울시 차원에서 새로운 복지정책의 모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떤 시책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고, 박남식의원님께서도 노령수당, 소년 ,소녀가장 보호지원비 등이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등 복지시책의 수준이 미흡하므로 저소득 시민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복지예산을 과감히 확충하고, 복지정책에 일대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시 복지예산은 3,733억원으로서 시 예산 1조 495억원의 5.35%를 차지해서 국가의 4.0%에 비해서는 다소 높으나 복지선진국인 스웨덴의 12.5%, 또 일본의 7.3%에 비하면 복지예산이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또한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령수당이 80세 이상인 경우에는 5만원, 70내지 80세 사이에는 3만원, 또 소년소녀가장 보호지원비가 5만원,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월 4만원 등도 이 분들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는 데는 많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수당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국적 통일성을 기해야 하는 만큼 우리 시만 인상시킬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이 중앙정부에서 복지사업의 종류와 지원의 대상 및 기준을 정하여 일정율의 국비를 포함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지면 자치단체에서는 그대로 집행한 결과, 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이 미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화 민선시대에 걸맞는 복지정책을 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복지정책의 중점을 요보호대상자를 시설에 수용, 보호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거동불편 노인, 장애인 등이 있는 현장을 방문해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복지서비스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겠으며,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펴나가기 위해 96년부터 98년 3개년 동안 노인, 장애인, 부녀, 아동 등 부분별로 추진해야 할 복지분야 시정3개년계획을 95년말에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집행함으로서 복지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시민의 구체적인 숫자, 또 욕구의 내용과 정도, 우선순위 등에 대해 사회복지수요 기초조사를 실시해서 저소득 시민생활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이를 토대로 서울시의 종합적인 중장기 복지정책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도에 복지예산을 3,733억원을 계상해서 95년도에 비해 22%를 증액하였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김종구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물으신 환경부의 집행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위임 또는 이관을 건의한 바 있는지, 또 환경부산하 지방환경청 소관 업무를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개선요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업무는 현행 법령체계상 국가사무위주로 되어 있고, 환경부에서 일선기관을 두어 일부 집행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서울시에서는 지방공단에 대한 지도단속 관리 권한이 중앙에 있어 오염배출업소 감독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를 해소하고자 2회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에 업무이관을 해 주도록 건의한 바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기능이관은 곤란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단속의 연계체계가 바람직하다는 회신이 있었고, 또 대기오염측정소의 관리주체가 서울시와 환경부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적인 대기질관리가 어려움에 따라 2회에 걸쳐 우리시로 이관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현재 여건으로는 부가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매년 3월과 9월 2회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액 전액이 국가로 납입되어 다른 시ㆍ도의 환경개선사업에 주로 집행되고 우리 시 환경개선을 위한 자체재원 조달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선부담금 징수액의 50% 이상을 우리 시에 교부토록 지금까지 7회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나 97년 이후에나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되고, 또 환경문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협력 속에 해결되어야 바람직하므로 집행적 성격의 업무와 각 지역 특성에 알맞는 환경보조사업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이관이 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개정해서 징수액의 50% 이상을 자치단체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에서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또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 등을 통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보전 업무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또 환경부의 일선기관인 환경관리청이 담당하고 있는 지방공단관리라든가, 오염방지시설업 등록관리, 환경오염물질 자가측정대행업 등록관리 등의 집행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이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화시대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환경업무에 대한 역할 체계가 새로이 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장 신태희입니다. 먼저 김영희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의 사후관리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의 37개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 아동은 연간 250명 내지 300명이 되겠습니다. 그간 하는 퇴소 청소년에게 1년에 200여 명의 자립정착금 1인당 150만원 지원과 퇴소자 주거안정을 위해서 자립생활관을 30여 명 입주하는 1개소와 임대아파트를 운영해서 80여 명에게 주거를 제공했으며, 96년부터는 자립생활관 2개소를 확충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퇴소할 청소년과 기이 퇴소한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교육, 취업상담 지도 및 전문적인 상담기능을 강화해서 청소년들의 욕구와 문제점을 사전에 진단해서 비행청소년으로의 전락을 예방하고, 사회 적응력 향상과 건전한 사회 인력 양성을 위해서 사후관리센터를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김종구의원님의 21세기를 대비한 서울시 복지정책과 관련해서 노인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복지정책이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나라도 이제 21세기에는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 시 노인복지정책은 불우노인에 대한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해서 자립을 지원하는 생산적인 복지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할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는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대다수 재가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유급 가정봉사원 제도를 도입해서 재가노인의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지역사회 노인복지센터 역할을 할 노인 종합복지관과 질환노인을 위한 노인전문료양시설과 노인병원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유료 노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재력 있는 기업이나 개인의 참여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노령화시대에 대비해서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로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예산증액과 정책개발로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음을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상진입니다. 김종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체 도산을 막기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업원이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약 2만개의 중소기업체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부도실태를 보면, 금년도 9월말 현재 4,220개 업체가 부도가 발생이 되었는데, 전국에서 발생한 1만 233개 업체의 한 40%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도의 주요원인은 95%이상이 자금난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제조업과 도ㆍ소매업에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에 이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융자를 해 왔는데 금년에도 635개 업체에 755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에는 첫째, 도움을 받고자 하나 담보능력이 없거나 부족해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기업이 있다는 점과, 두번째는 제도적 금융권과 별개로 행정기관이 일부 기업에 대해서 직접 기업자금을 이렇게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검토 대상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관계 기관 등과 협의를 해가지고 자금지원제도를 개선하고자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서울시가 신용보증기관에 우리 기금들 담보하거나 또는 보험기관에 보험을 가입을 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을 보증해 주고, 이를 근거로 해서 금융권에서 담보없이도 신용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해서 현재 이것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각종 행정규제를 완화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례를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아파트형 공장건설을 위해서 서울 지역의 공장 총량규제를 해제 또는 완화하도록 하고,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일부를 감면해 주도록 추진을 하고 있고, 두번째는 재래시장 등의 재개발을 통한 현대화를 위해서 재건축 면적을 현재의 2배에서 4배로 늘리는 방안과 건축비 일부를 중소기업 자금 중에서 지원해 가지고 현대화가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가지고 국내 상품 전시회 개최 및 참가,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단 활동, 그리고 수출기업화 산업 등을 지금 현재 활발하게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감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홍종민입니다. 김종구의원님의 서면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철도 시발역 위치 및 노선지하화 추진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부는 당초, 그러니까 91년 8월이 되겠습니다. 경부고속철도 로선을 고시하면서 서울 시내 구간의 지하화를 발표했었으나 예산절감과 공기단축을 이유로 93년 6월 수도권 역사를 서울역과 경기도 시흥시의 일직역으로 정하고 노선은 기존 지상 경부선을 활용키로 계획을 수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도시공간구조 개편, 그리고 도심교통 처리문제, 시민 접근성 불량 등을 이유로 해서 서울역 대신 용산역을 중앙역으로 하도록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소음이나 진동 등 환경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시내통과 노선의 지하화를 강력히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건교부에서는 우리 시 안대로 추진할 경우에는 노선과 역사의 지하화 등으로 공사기간이 과다 연장되고 예산도 추가 소요되어 당장 수용이 어려우므로 우선 1단계로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추후 2단계로 서울시내구간을 지하화하며, 중앙역의 위치는 이용자의 편리성, 서울시의 도시개발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에 우리 시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토록 하고, 가능한 한 빠른 기간 내에 착공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지상 건설시에 주변 환경악화와 1ㆍ2단계 시차별 건설에 따른 이중투자를 방지하고, 또한 경부고속철도, 역사입지를 전제로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룡산역 일대를 텔리포트, 컨벤션센터 등을 갖춘 첨단정보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우리 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반영하고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이미 업무추진 중에 있고, 따라서 이러한 업무는 이미 추진 중에 있으므로 1단계부터 용산역에 중앙역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우리 시와 공동으로 96년도부터 추진코자 하는 고속철도 중앙역 립지 재검토용역 시행시에 이러한 우리 시의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역시 김종구의원님의 서면질의 내용중 도시계획 립안ㆍ수립ㆍ승인할 때에 발생되는 민원해소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결정은 일부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게 되는 것도 사실이나 의원님께서 이해하시다시피 도시계획은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를 위해서 결정을 안할 수 없는 그러한 불가피성을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16조제2항에 도시계획결정으로 인한 주민의 부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청취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있고, 이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입안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견청취시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동사무소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반상회 회보 게재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결정시에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도시계획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을 입안결정시에는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물론, 타당한 주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김종구의원님의 질문사항 중 철도변시설녹지에 투자를 하여야 하는 구와 그렇지 않은 구에 대한 서울시 지원의 차별화시책 복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철도연변 시설녹지는 우리 시내에 경부선, 경인선 등 4개 노선 200개소에 총 20만 2,000㎡가 지정되어 있고. 이 중 약 절반가량이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철도연변 시설녹지의 보상과 조정은 시비로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우리 시의 재정형편상 활발하게 투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에서는 96년도에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계속 존치가 필요한 철도연변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시급한 지역부터 투자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년차별로 투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량 갑입니다. 먼저 김영춘의원님께서 서울시내의 아파트 중에 3만 세대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서 입주하고 있는데 부실시공 등 우려가 있으니까 가사용승인을 엄격히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사용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건축물이 완공되면 동별, 또는 세대별로 승인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 제도의 취지는 주거안전에 이상이 없을 정도로 건축물은 완성되었으나 진입로 등 공공시설확보절차, 조합원 자격문제 등으로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에 입주민의 변의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로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승인하도록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임시사용승인을 엄격하게 하고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 승인 내용이 모두 완료 되어서 임시사용을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희의원님께서 안전점검을 대부분 건물주들이 피하고 있는 실정인데 다중이용시설물은 현행법상 강제로 안전점검할 수는 없지만 시민안전 측면에서 간과될 수 없는 문제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대상건물 중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건물은 관계법에 의거 행정조치하도록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아닌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행정지도로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독려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안전점검을 하지 않고 있는 건물은 11월 30일 현재 1,039동중 12동으로서 구청에서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삼고로 우리 시에서는 다중이용 건축물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기상 안전점검대상에 포함되도록 법개정을 요구해서 현재 정부에서 법개정 진행 중에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님께서 안전점검결과 D급 및 E급으로 판정된 건물에 대해서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D급으로 판정된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정밀안전진단 중이거나 재건축 추진 중에 있으며, 진단결과에 따라 개ㆍ보수 등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보수공사를 하도록 하고, 또 전면적으로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판정이 되면 사용제한 등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 E급으로 판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사용제한 등 행정조치를 하였고, 보수공사하거나 재건축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김장주의원님께서 어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의 안전진단과 관련해서 서울대공학연구소의 안전진단과 안전점검통제단의 점검이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사유와 또 안전점검통제단이 점검한 점검결과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서울대공학연구소의 안전점검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점검자격이 있는 기관의 안전점검이며, 안전점검통제단의 점검은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다중 및 대형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우려에서 점검을 하여서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삼고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은 서울대공학연구소에서 8월 30일부터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해서 현재 진단 중에 있고, 그 결과는 12월20일경 완료된다는 통보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안전점검통제단이 점검한 기타 건물의 점검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은 11월 30일 이용부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질문하신 무허가건물의 철거대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국장 서무전입니다. 먼저 김영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호대고에 상수도관의 부설을 위하여 횡방향빔인 크로스빔 부분을 제거한 것은 교량안전상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호대교에 부설된 상수도관 900mm 2열은 암사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중랑, 성북, 노원구 일대의 주민에게 공급하는 송수관으로서 91년에 전문가의 검토결과, 교량구조상안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92년도에 횡방향빔인 크로스빔 하단 일부를 제거하여 부설하게 된 것입니다. 천호대교는 종방향빔과 횡방향빔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량의 하중은 종방향빔이 받고 있고, 지적하신 횡방향빔은 종방향빔과 빔사이에 설치되어 있어서 종방향빔을 일체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호대교에 대한 94년도 안전점검시 교각부 일부 균열, 크로스빔 파손, 신축이음장치 파손, 교좌장치 부식 등 5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금년 7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지적사항 일체를 보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종구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회의사당 후면도로에 인도가 확보되지 않은 이유와 인도 설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사당 후면도로의 하천측 보도는 92년도에 폭 4m로 정비되었습니다. 반면, 의사당측은 폭 1m에서 3m 50cm로 폭원이 일정치 않은 실정입니다. 의사당 쪽 보도정비에 대하여는 시민의 보행 여건과 교통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정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부간선도로 연계도로 공사와 관련 구청에서 진출한 처리방안과 추가 예산요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처리토록 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간선연계도로는 광명교와 구로구청을 연결하는 폭 29m, 연장 1,500m의 도로로서 철도청에서 시행한 지하거도의 시공 오차에 대한 처리방안 및 추가 예산요구에 대하여는 설계의 내용, 시공상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 기본적인 처리방안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이 선행된 후에 비용 부담문제가 검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당초 설계를 담당한 종합건설본부에 기술과 비용에 관한 문제를 일괄 검토토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이정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길3동 중앙을 관통하는 30m 도로 개설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노점상들에게 인근의 시장 부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하여 해소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신길3동을 관통하는 폭 30m의 도시계획도로는 도로망의 연속성을 고려할 때 조속히 개설되어야 할 그런 여건입니다. 다만, 본도로구간에 1970년경부터 시장이 형성되어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시장 상인들에 대한 이주대책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도로개설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시장 상인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인근 시장 부지를 노점상인연합회에 저렴한 가격으로 매각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장석효입니다. 먼저 김영춘의원님께서 서울시 종합건설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사 중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안전점검 결과, 부실시공 등의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이 시공 보완 등 시정조치에 그쳤는데, 부실시공을 근절시키기 위한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난 5월 23일부터 5일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시고속도로 등 8개 공사 현장에 대해서 14건의 시정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모두 조치를 완료했으며. 관련 감리단장, 현장 대리인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및 주의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계단계에서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설계에 반영을 하고,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시공단계에서는 자재시험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50억원 이상 공사는 전면 책임감리를 실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요공사장에 대해서는 간부직원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서 주 1회 이상 현장을 순찰 점검토록 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의 단계구간별 중간 기성 준공검사제를 도입, 운영해서 부실시공을 한 자에게는 철거, 재시공 및 보완할 때까지 기성금 지급을 보류하고, 관계규정에 허용된 형사고발 등 최대한의 제재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준공 후에도 건설공사 시공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년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하자 발견 즉시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공 안전과 부실공사 추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의의원님께서 철도청과 구로구청에서 각각 시행하고 있는 서부간선연계도로개설공사의 접속부분이 일치되지 않아서 공사가 1년 가까이 지연된 데 대한 많은 질책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본 공사는 안양천의 광명교와 구로구청간을 연결하는 도로공사로서 경부선 철도횡단구간은 철도청에서 91년 12월에, 여타 구간은 구로구청에서 93년 7월에 각각 착공을 해서 시공을 해 왔습니다만, 철도청 구간 지하거도와 구로구청 구간 접속부분의 구조물 중심선이 엇갈리게 시공되었음이 지난해 10월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수립과 병행해서 나머지 구간 공사에 대해서는 계속 공사를 진행해 온 바가 있습니다. 문제의 접속구간 불일치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친 관계관 회의와 현장 조사한 결과, 경부선 철도횡단지하거도의 시공 오차와 양측 시공자가 사전 조사 및 측량을 정확하게 하지 않아 이러한 불일치 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 책임 소재를 놓고 양측 시공사간에 의견이 상반되어 이를 조정하는데 어려움과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접속구간의 도로 선형을 일부 조정을 하고,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하거도박스를 27m 연장토록 변경을 해서 공사를 재개를 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한 공사비 증가분은 시공자로 하여금 전액부담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사 완료할 때까지 철저한 감리 감독을 통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 조광권입니다. 먼저 김영춘의원님이 교통행정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경찰이 가지고 있는 교통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권한을 시와 통합함에 따른 업무추진 과정을 물어주셨습니다. 교통관련시설을 통합설치 관리하는 방안과 지방경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시의 교통업무를 다루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이고, 또 지방자치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경찰업무 중에서 교통관련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문제가 정부의 행정쇄신위원회에서도 수차례 론의가 된 바 있으나 아직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와의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개선 노력이 보다 더 필요한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라도 당면 교통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경찰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희의원님이 버스전용거선 구간의 택시진입의 허용여부에 대한 추진사항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서울에는 37개 구간에 154km의 버스 전용거선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98년까지 64개 구간에 270km를 앞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버스전용거선의 확대는 버스의 통행속도가 증가하는 등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을 비롯한 택시업계의 일부 불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일전용거선 구간의 시간당 버스 통행량이 300대 미만인 9개 구간 43.5km에 대해서는 출퇴근시간 이외의 시간대에 택시 통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난 8월에 경찰청에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을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경찰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종구의원님이 서면질의하신 부법 주ㆍ정거 단속의 강도가 시ㆍ구간에 따라 다른 데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최근에 부법 주ㆍ정거 단속활동이 자치구별로 단속예고제가 실시되고, 또 부법주거 사례가 늘어나는 사례가 있고, 또 상이한 단속기준으로 시민에게 일부 혼란을 주는 등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가 있다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에 저희들 주거단속에 관한 시의 립장을 말씀드리면, 주차질서 단속은 주차질서의 하나이고 그것은 교통질서의 큰 하나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하나의 교통질서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구마다 다른 질서가 있어서는 혼란이 야기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고문제는 주거를 금지하는 도로의 각종 표지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예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예고는 필요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각 구의 부구청장들과 도시정비국장을 소집해서 일관된 저희 시책에 따르도록 이미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간선도로와 황색선 도색을 한 소통에 꼭 필요한 이면도로, 또 보도상을 점하고 있는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나 주택가의 도로는 주택가 주거사정을 감안해서 인근 주민에게 야간에 박차공간을 제공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소방도로의 확보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수시로 구청단위의 단속활동과 불법주차 실태를 점검하고 단속원들에 대한 지도와 교육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정의의원님이 신길동 지역에 도신로를 경유하는 버스가 없고 이에 대한 한시적인 노선신설에 대한 검토요청을 하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림동과 신길동을 연결하는 도신로의 구간 중에 일부 약 500m정도가 현재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접한 신길로에서 관악산으로 가는 114번의 도시형버스가 38대가 운행 중에 있고, 영등포에서 140번, 90번, 121번의 도시형 버스 82대가 관악산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고, 도신로 도림마을금고 앞에서 신도림역까지 마을버스가 7대가 또 운행하고 있어서 서울대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과 시내버스 환승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도신로에 노선버스를 한시적으로 투입하기는 어렵고, 저희들 시책방향이 가급적이면 500m 이내에는 큰 불편이 없는 한은 걸어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시책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전면 개편 중에 있으므로 시민들의 부변사항을 전부 수렴하고, 버스 수송의 효율성과 타로선과의 관계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반영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 최경준입니다. 김종구의원님께서 서울시 하수관의 90%가 합류식으로 생활하수와 노면수까지 함께 처리되어 하수처리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합류식 지역의 대부분이 강북지역으로 한강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현재 개선노력 및 향후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분류식하수관은 현재 11.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류식하수관을 늘리기 위해서 새로운 택지개발을 한다거나 재개발을 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모두 분류식하수관을 현재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합류식하수관은 현재 서울에 8,403km로서 88.4 %정도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류식하수관을 전부 분류식으로 전환하는 것은 도로를 모두 굴착한다든지, 또 가정의 배수설비까지 모두 분류식으로 구분해서 개량하는 등 사실상 기존의 시가지에서는 개량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파리, 동경 등 대도시처럼 합류식관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정비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도 하수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동안 93년부터 98년까지 노후된 하수관 내부를 CCTV등 정밀조사를 해서 보수계획을 98년까지 수립을 하고, 금년부터 이미 조사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공사를 착수해서 2006년까지 년차별로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합류식하수관의 하수를 차집하기 위해서 한강물을 비롯해서 각 지천 량안에 큰 별도의 차집관거를 시설해서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그 차집관거에 모두 받아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강의, 또는 지천의 오염은 방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면이 부족하거나 아직 차집시설이 없는 소하천 상류구간의 차집관을 확충하기 위해서 98년까지 계속해서 58km의 차집관거 시설을 확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수관의 종합정비사업, 차집관시설 확충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하수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함으로서 한강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남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 100m밑의 물도 오염되어 마실 수가 없고, 관리소홀로 우리 식수원이 위협되고 있다, 지하수 개발 후 방치된 폐공은 전국적으로 30만개에 이르고 있으며, 서울시 지역내 하수개발로 인한 폐공은 몇 개나 되며, 폐공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 지적처럼 사실상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 폐관정의 방치로 지하수가 오염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작년 94년 8월 9일 지하수법을 제정하였고, 그 동안 동법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시의회 심의를 거쳐서 94년 10월 31일 서울시지하수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또 지난 11월에는 저희 하수국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을 위촉해서 지하수 관리에 더욱 힘쓰게 되었습니다. 95년 10월말 현재 서울시 관내 지하수 폐공의 관정수는 7,067개소로서 이 중에 6,821개소를 이미 폐공조치하였고, 현재 246개소는 폐공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는 년 2회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또 지하수 관정을 굴착을 원하는 사람은 굴착 전에 15일 전까지 해당구청에 신고를 함으로서 수질검사를 년 1회 리용자가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하수 관정의 관리와 오염방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답변에 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박영호입니다. 이정의의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분야는 근무지 기관장에게 변경권한을 부여토록 병무청과 협의할 용의는 없는가 질의해 주셨습니다, 공익근무제도는 금년부터 방위병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역병 입영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을 군부대에서 4주간 군사훈련을 받은 후에 행정관서에서 복무토록 하는 병역의무를 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공익목적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업무로서 저희들 서울시는 교통질서 계도에 2,138명, 과적차량 단속에 576명, 산림감시에 223명, 공원녹지 감시 114명, 취ㆍ정수장 보호에 47명, 하천감시 27명 등 총 3,125명이 배정이 되어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이들의 배치는 년초에 근무지 복무기관장이 복무분야를 포함을 해서 적정 소요를 판단 종합하여 병무청에 소요를 제기를 하게 되면 병무청에서는 국방부, 내무부, 병무청 등으로 구성된 병무심의위원회에서 복무분야와 배정인원을 확정하게 됩니다. 현 병역법 제27조와 병무청 훈령 제270호 제13조에 의거해서 병무청장이 지정하여 배치한 복무분야를 근무지기관장이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근무분야의 임의변경에 따른 부정적 요인을 방지하고 복무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4월 근무지 기관장에게 근무지 변경권한을 부여토록 1차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예를 들어주신 구로구의 경우는 최초 과적차량 3개 초소 운영을 계획해서 소요인원 30명을 제기하였으나 계획이 변경되므로 1개 초소만 운영하게 됨에 따라서 남는 인원의 복무를 버스전용차선 단속으로 해결을 하도록 지난 11월 14일 병무청에 건의해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곧 변경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 김창호입니다. 이정의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사항은 첫째 주차료 징수를 저녁 6시에 마감하므로 6시 이후의 출거차량은 주거비를 징수하지 않으므로 발급한 주차표와 정산되는 주차표 매수가 엄청난 차이가 남에도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것과 둘째, 공사측은 이미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8,000여 평에다 임시경매장 사용명분으로 가건물을 지어 법인에게 무상대여하여 법인만 살찌우게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발급한 주차표와 정산되는 주차표 매수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락시장은 92년 4월 8일부터 주차료를 징수하기 시작하였으며, 주차료 징수목적은 도매거래의 원활을 위하여 물량을 반입, 배송하는 화물차량을 제외한 도매거래와 직접 관련이 적은 승용차의 출입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주로 승용차 출입이 많은 9시부터 6시까지, 하절기는 7시까지를 주차료 징수 시간으로 설정하여 승용차 출입을 억제토록 하였고, 주차료 징수시책에 출거하는 차량만 출차표를 회수한 요금을 정산하며, 징수시간 이후에 출거하는 차량은 주차표를 회수하지 않으므로 주차표의 발매수량과 정산 주차표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92년 4월부터 주간 시간대에 승용차를 대상으로 주거징수 업무를 시작했을 때도 시장내 많은 상인들로부터 소비자 출입이 적어진다는 이유로 주차료 징수에 대한 심한 반발이 있었으나, 관리공사는 시장 내 교통소통체계 개편과 더불어 효율적인 시장관리 차원에서 24시간 주차장 운영방안을 금년중에 수립함과 동시에, 철저한 감사를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하여 96년부터는 지적하신 주차료 징수의 모순점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8,000여 평에다가 임시경매장 사용 명분으로 가건물을 지어 법인에게 무상대여하여 법인만 살찌우게 하였다는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안법 제57조제2항 및 동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의거, 도매시장이 보유하여야 할 최소한의 영업시설인 유개 경매장을 확보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85년 가락시장 개장 당시 설계된 취급물량이 1 일 4,680톤이었으나 금일 현재 1일 평균 8,000여 톤으로 반입물량이 증대됨에 따라 경매장 시설이 부족하여 부득이 주차장 7,780평 면적에 임시 가설경매장을 설치하여 경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95년 1월 1일부터는 청과물 부류의 전 품목 상장매매를 시작하였고, 95년 7월 1일부터는 수산부류의 전 품목을 상장매매하게 되므로 경매면적의 절대부족은 심각한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동 임시경매장 설치로 잠식된 주거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33억원을 투자하여 부득이 입체 주차장 시설을 건설하여 1,000여 대 주거를 가능하게 함으로서 당초 주거능력 총 3,900대의, 주거면적을 확보하게 되고, 입주상인 등 장시간 주거차량을 주차시킴으로서 반입 배송차량 및 시장 이용자 차량의 주거편의 및 차량소통 원활을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주차장에 가설천막을 설치한 임시경매장은 눈, 비 등 기상악화시 상품훼손을 방지하여 생산자 농어민과 출하자를 보호를 위한 것이기도 함으로서 법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니며, 관리공사에서는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영업시설의 면적에 비례하여 시장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무상대여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준해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이준해입니다. 교육청 소관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희의원님께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기존의 학부모조직 관계자가 선정된 것은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존재목적을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기능을 약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의 여부를 물으셨고. 또 운영위원회의 구성현황과 학부모대표위원 중 기존 육성회나 어머니회 그런 관계자의 구성비율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30일 발표된 교육개혁방안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은 지난 10월부터 시범 실시 중인 이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의 주민자치정신을 구현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교직원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가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학교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마련된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저희들로서는 이를 일시에 전면실시하는 데 따르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 학기에는 국ㆍ공립학교에 한해서 학교별로나 지역별 혹은 계열별로 43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학교별로 11명 내지 15명의 운영위원을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운영위원 선출에 있어서는 그 비율이라든가, 선출방법에 있어서 직접선거라든가 간접선거방식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한 그러한 두 가지 모형까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부분 학교에서는 합리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만 일부 학교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을 시한에 쫓기는 나머지, 또는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육성회 임원 등을 학부모대표로 추대한 그러한 사례가 있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 새로이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에 있어서는 절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4개 시범학교의 운영위원회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총수는 425명입니다. 그 중에서 학부모가 192명, 교원이 150명, 지역사회인사가 83명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학부모대표로 선정된 위원 192명 가운데 기존 육성회나 어머니회의 관계자의 인원수는 국민학교 6개 교에 11명 중학교 6개 교에 10명이 선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 33개 시범학교의 운영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문제점을 적출해서 그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서 앞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에서부터 운영할 때까지 당초의 목적대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양한의원님께서 교육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국민학교 학급당 인원수를 30명 내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또 학급수 감소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교실에 대한 활용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내외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조속히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희망을 합니다. 다만, 현재의 서울시내 국민학교의 학생수용 여건을 보면 학생수의 자연감소라든가, 또는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증가 등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국민학교 평균 학급당 인원수는 지난 81년도에는 학급당 64.4명이었습니다만 86년에 가서는 학급당 54.7명, 91년도는 학급당 49.7명, 그리고 금년의 경우에는 학급당 41.3명으로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4, 5년 동안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만, 반면에 취학전 아동수 증가추세를 볼 때 2001년경부터는 현재 학교수도 오히려 다소 증가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학급당 학생수를 30명으로 하는 경우 아주 이상적이기는 합니다만 현재로서는 학교의 2부제 수업이 증가한다든가, 또는 대규모 학교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교원 증원 및 인건비 추가소요 등으로 인해서 사실상 현 단계에서 희망은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학급당 30명으로 하는 경우 학급수가 7,000학급이 늘어나야 됩니다. 또 교원도 약 8000여 명이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예산문제상 당장에 실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로서도 조속히 실현되기를 희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 지역적으로는 학급수가, 인원수가 급격히 줄어가는 그러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학급당 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점차 감소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잉여교실, 소위 유휴교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317개 학교에 약 1,045실이 유휴교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유휴교실에 대해서는 역시 학교장이 학교실정에 따라서 교원휴게실이라든지 예절실, 서예실, 생활관 등으로 현재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참고로 말씀드리면, 177개 학교에서는 노인교실과 어머니교실 혹은 직업청소년교실 등 평생교육시설로 현재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도 병설유치원을 설치한다든가, 또는 가능하면 지역주민의 문화활동의 공간으로 제공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청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기획관리실장 성기선입니다. 김종구의원님께서 국민학교 학생의 체격이 급격히 변화됨에 따라 책걸상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학생들의 체위가 향상되어서 학생 책ㆍ걸상이 체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난 90년부터 3년간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규격에 맞지 않거나, 또 로후된 책ㆍ걸상을 대폭 교체한 바 있으며, 또 매년 책ㆍ걸상 교체비로 학교당 평균 한 450만원 상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국민학교 책ㆍ걸상 1만 4000여조를 교체한 바 있고, 또 학생수가 감소돼서 남은 학교분은 모자라는 학교로 관리전환 을 시켜서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용 책ㆍ걸상은 지금 규격이 12규격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학교에서는 매년 학년별로 규격품을 구입해서 체위에 맞도록 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권영찬입니다. 박남식의원님께서 학생폭력 근절에 대하여 각급 학교에서 폭력실태가 심각해지고 폭력서클에 가담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는데 불량 서클에 대한 대책과 또 불량서클을 특별관리하기 위한 전담교사제 실시 여부와 특별지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학생폭력에 대하여 우려의 말씀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불량서클의 해체지도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태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실태파악에 주력했던 것입니다. 그 동안 답변해 드린바 있습니다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핵심적인 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악된 폭력서클 해체를 위하여 학교에서는 전담교사 2명, 학부모 2명, 자원봉사 및 선도위원 7, 8명으로 선도활동반을 조직 운영하는 한편, 상담활동을 강화하며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활동이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내폭력문제가 교외서클과 연계되었을 경우에는 경찰 및 검찰 등과 공조체제를 갖추어 이미 검찰과 경찰이 폭력근절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은밀히 문제를 야기하고 있을 우려도 있고, 또 교내 불량서클에 연계 되어 있는 학생이나 유사 불량서클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을 수도 있으므로 잔존 불량서클에 대하여 새로이 조사와 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량서클의 지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불량서클에 대한 실태파악, 해체 지도, 비행학생 선도, 재발 방지의 4단계 지도를 반복해서 추진토록 하여 앞으로 학생들이 마음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교외지도비, 특별지도비 등 4,000여 만원을 계상하여 지원하고 있고, 또 학교별로 육성회비에서도 예산을 편성하여 학교장 책임하에 불량서클, 불량학생 지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교육체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교육체육국장 윤영열입니다. 김종구의원님께서 학교급식을 예산에 대한 대책이 없이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 이와 관련 각종 부조리, 학부형 부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국민학교 급식 실시를 96년도까지 완료한다는 목표를 무리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그 결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 이후 이러한 문제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 연수강화는 물론,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은 그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지난 번 30여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국민학교 관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를 계기로 더욱 새로운 다짐을 하면서 급식 관련 업무에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시정질의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96년도에 실시될 나머지 135개 국민학교 급식시설을 위한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가급적 학부모 부담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소요되는 270억원 예산 확보는 우리 교육청 재정 형편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집행부측의 답변내용에 대하여 세 분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양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한의원입니다. 권오호 국장님으로부터 좋은 답변 많이 들었습니다. 법을 제정하기는 쉬우나 법을 개정이나 폐지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법을 제정할 때는 신중성을 기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종합토지세와 담배소비세에 관해서는 꼭 저희들이 독일식 역교부세 제도를 도입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기준재정수요지수를 합리적으로 계산한 이후에 이 방법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마구잡이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 얘기입니다. 94년에 비하여 95년도 강남, 서초, 중구는 100%가 넘은 것은 사실입니다. 향후로 96년도에는 송파구, 영등포구를 보태서 6개 구가 100% 넘을 것입니다. 올해 가장 힘든 구는 광진구, 금천구, 성북구 세 구입니다. 이 구는 새로 신설구이기 때문에 적습니다. 그래서 이 외의 전 구는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 성장률은 l0% 이상 전부 성장했습니다. 지금 이 제도로 간다 하더라도 각 구가 5년 이내에는 자동적으로 l00%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하면 제도적으로 기준재정수요지수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고치지 않고 이론적으로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아까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재정자립도가 100%를 지원하고 난 뒤에 50억원쯤 더 간다 그러면, 재정자립도 100%보태서 50억원 더 간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각 구청장이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서울시에 와서 받는 돈 자체가 약간 적기 때문에 각 구청장이 서울시에 와서 일하는 것은 수월할지는 모르나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재정자립도 l00% 이외의 50억원씩을 지원한다는 얘기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답변은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충분히 연구하셔 가지고 법 제도를 고칠 때는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김영춘의원입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일부 보충해서 듣지 않으면 안 될 부분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특히 제가 본 질문 서두에서 집행부를 향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새서울의 위상 정립은 중앙중심주의에서 지방중심주의로, 종속에서 독립으로 일종의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를 하면서 말미에 아직도 우리 공직자 중에는 과거와 같은 나태하고, 불성실하고, 권위주의에 빠져 있고, 안일무사한 이런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공직자가 일부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답변을 들은 가운데 그와 관련해서 서울시 투자기관, 특히 시정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질문한 가운데 관계국장께서 답변하는 내용 중 보면, 마치 지금 현재 정도의 감독, 통제 정도는 다른 투자기관보다 별게 아니다, 그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요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 정관을 보면 이사 9명 중에 당연직 이사로서 서울시 기획관리실장, 투자관리관, 시정연구관 세 사람이나 들어 있습니다. 또 감사에는 재무국장이 들어 있어요. 이사회가 다루는 일이 그저 정책개발이나 무슨 연구과제 선정하고, 연구의 기본방향 정도 잡는 것이 이사회입니까? 이사회 기능을 보면, 주요사업계획 수정, 수립과 변경, 예산결산, 임원의 선출과 해임 등 중요사안들을 모두 다루고, 그렇게 해서 조직운영에 사실상 서울시의 핵심 실ㆍ국장 4명이 참여해서 직접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공사 같은 데 이사가 설사 서울시공무원이 파견이 되어 있어도 이와 같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직접 관여를 하면서도 그다지 투자기관에 비해서 감시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지 않다, 그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기왕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더 한다면 이번 차제에 제가 보기에도 시와 이 연구원간에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한 것은 분명히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이와 같이 직접적인 관여를 통해서 연구기관을 통제하는 것은 한마디로 제가 처음에 지적했듯이 중앙중심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아직도 제대로 바뀌어지지 않은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이제 지방중심주의적인 자세는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감독권을 최소화하고 그런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 본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 중에 자율적으로 하부기관이나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권한위임을 하고 그렇게 해야 자율성이라든가, 창의성이라든가, 적극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자기들의 운명을 자기들 스스로 개척하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조성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의 정관을 개정을 해서 이와 같이 직접적인 관여가 아니라 간접적인 통제, 간접적인 관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서울시가 행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이라든가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연구하는데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접관여 방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할 용의가 없는가 하는 점을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아까 답변에서 기초연구분야에 안정적인 기틀을 다질 수 있는 정도로 재정지원을 하겠다, 요는 기금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그 정도 가지고 안 됩니다. 다른 시ㆍ도는 군청이나 군에서 재정이 넉넉해서 다른 시ㆍ도에서는 그렇게 100억원씩이나 조성이 됩니까? 서울보다 더 못한 재정자립도가 낮은 그런 지방에서도 100억원씩이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각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그것은 핑계밖에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만 기금을 갹출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다른 시ㆍ도의 경우 보면 기업체라든가, 은행같은 데에서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있을 테니까 이것을 각별히 연구해서 좋은 방향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이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은 곧 우리 서울시의 발전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지금은 연구 프로젝트별로 예산을 줘서 그것에 의해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주관부서나 기관이 자기들 일종의 전시효과적인 사업이라든가, 또는 그 주관자의 주관에 따라서 연구방향이나 이런 것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그러한 연구성과물이 나오기가 어렵다, 이런 점을 본의원은 분명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 점을 각별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본 질문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누락이 된 사항입니다만 지하철공사가 현재보유 중인 전동차는 전부 1,944량입니다. 그중에서 차량이 20년 이상이 된 전동거량은 모두 656량입니다. 우리가 승용차를 가지고 다녀도 10년 이상 타면 차량이 다 되어서 폐차처분을 하고 새차로 바꿉니다. 그것은 안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우리 시민들이, 지하철이라고 하는 대중교통수단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이 전철, 전동거가 20년 이상이나 되어서 사실상 교체를 해야 될 때가 이미 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규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령이 폐거기간이 넘었으면 이것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지금 지하철 재정사정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지하철건설공사비로 인해서 많은 재정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 때 하지 못한다는 애로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려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안전적 측면에서 이 20년 이상된 전동거량의 교체필요성, 또는 교체계획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본의원이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의원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남식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주당 소속 박남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아침에 삼풍사고처리가 이제 빠른 시일 안에 해결되어서 희생자 유가족은 물론 부상자들이 쾌유되어서 불행을 씻고 하루속히 평화스러운 가정, 평화스러운 사회활동을 하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이 단상에 올라 와 있습니다. 마치 본회의가 말 경연대회인 양 우리 시의원들이 질문하면 이리 저리 관계공무원들은 뜯어맞추어서 답변에 임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늘 회의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의 중 삼풍사고 처리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기 때문에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성의 있는 답변을 재촉구하는 바입니다. 삼풍사고 처리에 대하여 무사안일 행정으로 때가 되면 해결되겠지 하는 복지부동으로 5개월이나 지난 지금 8번이나 절충회의를 가졌음에도 해결을 못보고 있으니 본의원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역지사지로 돌려서 삼풍사고 때 여러분의 형제, 그리고 자매, 그리고 자녀들의 사고로 돌이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아픔을 십분 양심 있는 여러분들의 아픔으로 통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무쪼록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은 서면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방금 발언하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김영춘의원님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보충질문 사항에 대하여 충실하고도 세밀한 서면답변을 빠른 시일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칩니다. 3일에 걸쳐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답변하여 주신 조순 시장 및 이준해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199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12월 3일부터 12월 15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3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